전남 완도군의회 발언
조인호 의원 발언
허궁희의장
의원 여러분께서는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02회 임시회 제4차 본회의를 개의합니다. ▣ 군정 주요업무 추진실적 보고·청취(계속) 의사일정에 따라 2022년도 군정주요업무 추진실적보고를 청취하도록 하겠습니다. 안전건설과장 나오셔서 소관업무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ㅇ 안전건설과
재철
차재철안전건설과장
안녕하십니까? 안전건설과장 차재철입니다. 추진실적 보고에 앞서 건설과 현황을 간략하게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저희 안전건설과는 안전재난팀을 비롯해서 도로시설팀, 농촌개발팀, 예방복구팀, 스마트관제팀 등 5개 팀으로 구성돼 있고 총 21명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2022년도 군정 주요업무 추진실적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허궁희의장
의원 여러분께서는 안전건설과장의 보고 내용에 대해 의문사항이 있으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인호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인호
조인호의원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6쪽에 완도~고흥 해안관광도로 승격 있죠? 군수님을 비롯한 과장님, 팀장님, 추진위원들이 고생한 결과 지난 6월에 국도로 승격이 됐어요.
지금부터 다시 시작이라고 생각하는데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번 윤석열 정부 100대 과제에 선정이 됐죠?
선정이 됐는데, 우리가 가만히 있으면 사업이 되는 게 아니잖아요. 에타 면제사업이 될 수 있는 요건을 갖춰야 되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과장님 견해를 한번 말씀해 주십시오.
과장님도 계속 업무를 보고 있습니다마는 에타 면제사업에 안 들어가면 언제 10년, 20년 갈지 몰라요. 정부 5년 안에, 정부 임기가 5년인데 5년 끝나면 이것이 끝나버리는 사업이에요. 그러니까 윤석열 정부 안에서 예타 면제사업을 받을 수 있도록 우리가 적극적으로 노력해야 하고 군비도 일정 부분 투자할 때는 투자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과장님도 정년이 얼마 안 남았죠?
그러니까 후배 공직자들한테 군수님이 열심히 하고 계십니다마는 밑에서 직원들이 할 부분은 해야 되니까 인수인계사항 같은 것은 확실히 해서 업무를 연속성을 가질 수 있도록 과장님이 역할을 해주셔야 되는데, 이 부분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러니까 이 부분은 제가 의원생활 4대째 접어들었습니다. 처음부터 관심을 갖고 했는데 과장님도 여러 번 바뀌었고, 팀장님도 많이 바뀌었는데 이번에 과장님하고 팀장님하고 열심히 해서 좋은 결과가 있었으니까 업무 연속성을 가질 수 있도록 직원들 항상 독려해주고 마지막 마무리를 잘할 수 있도록 해 주시고요. 전 군민의 숙원사업입니다, 이 사업이. 그러니까 책임감을 가지고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재해위험지구에 대해서 잠깐 묻겠습니다. 금일지구 준공이 언제입니까?
예.
내년 말까지 할 수 있을까요?
그러면 선형이 못 들어가는 두 가구가 있죠? 슬래브 건물.
그 부분을 두고 철거를……
그러면 그 두 동을 빼놓고 하면 사업효과도 많이 안 나올 거고, 미관상 안 좋을 건데 이 부분을 달리 연구할 방법은 없을까요?
공사를 진행하고 나서 준공 끝나고 나서 두 동 부분은 군에서 할 수 있는 방법이 있을까요?
그러면 그렇게 하는 방법이 있겠어요?
시장 부분은 보상이 다 끝났습니까?
안 타간 이유가 뭐예요?
아, 개인사정으로…… 이 부분이 철거해서 점포는 비었죠?
그러면 언제부터 철거에 들어갑니까?
관심을 가지고 마무리를 잘하게끔 해주십시오.
이상입니다.
허궁희의장
조인호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박병수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병수
박병수의원
박병수 의원입니다. 과장님 고생 많습니다. 29페이지 CCTV설치사업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우리 군은 CCTV 실시간 관제를 통해서 각종 사고에 신속하게 대처하고 있고, 사건사고 예방효과가 상당히 크다고 생각을 합니다. 현재 군에서 설치한 1,060개의 CCTV가 있다고 했는데 그중 음향이 나오는 CCTV가 몇 개나 되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로 어떤 곳에 음향이 나오는 CCTV가 설치돼 있습니까?
최근 일부 자치단체에서는 어린이가 많은 곳이나 범죄 취약지역을 대상으로 이상, 음원이 생기면 해당 영상이 자동으로 표출되는 지능형 CCTV가 설치된 곳이 있다고 알고 있습니다. 우리 군에서도 범죄에 취약한 곳이나 어린이구간 등에 시범적으로 지능형 CCTV을 설치하면 좋겠다고 생각하는데 과장님의 견해는 어떤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잘 검토해 주시고, 군민들의 안전한 생활을 위해 다양한 시책을 추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허궁희의장
박병수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안 계십니까? 조영식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식
조영식의원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CCTV 설치사업에 관련해서 질의 드리겠습니다. 스마트관제센터를 설치 운영함으로서 CCTV 실시간 관제를 통해 각종 사건사고 예방 및 신속한 상황대처로 군민의 소중한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는데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는 줄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최근 완도에서 일어난 안타까운 일가족 실종사건이 있었는데 CCTV 화질이 낮아 차량식별에 차질이 생겨 난항을 겪었다는 보도내용을 접해본 적 있죠?
아직도 화질이 낮아 CCTV 시설 개보수가 필요한 곳이 많은지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조사를 잘해서 신규 설치할 곳은 신규로 설치하시고 필요한 곳이나 시설 개보수가 필요한 시설에 대해서는 관련 기관과 협의해서 바로 바로 개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이상입니다.
허궁희의장
조영식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안 계십니까? 안전건설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문화예술과장 나오셔서 소관업무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ㅇ 문화예술과
광민
정광민문화예술과장
안녕하십니까? 문화예술과장 정광민입니다. 저희 문화예술과는 5개 팀으로 문화예술팀, 문화재팀, 장보고선양팀, 유예스코팀, 도서관팀 등 일반직종은 23명 중 현원 22명, 청원경찰 6명, 공무직 16명 등 총 44명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지역의 문화예술발전과 활성화를 위해 저희 문화예술과 직원들은 최선의 노력을 다해 나가겠습니다. 지금부터 저희 과 군정 주요업무 추진실적을 보고해 드리겠습니다.
허궁희의장
의원 여러분께서는 문화예술과장의 보고내용에 대해 의문사항이 있으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재선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재선의원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업무보고 내용에는 없습니다. 궁금한 게 하나 있어서 과장님한테 여쭤보겠습니다. 문화예술회관에 보면 문화원이 있죠?
광민
정광민문화예술과장
문화예술…….
박재선의원
예술의 전당 옆에요. 작년에 증축했지 않습니까?
광민
정광민문화예술과장
문화예술의 전당 내에 공연동하고 문화동이 있는데 문화동입니다.
박재선의원
작년에 증축한 후에 조례도 하고, 규칙도 개정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광민
정광민문화예술과장
예. 그렇습니다.
박재선의원
그 내용이 무엇입니까?
광민
정광민문화예술과장
작년 이전까지는 전시관이나 문화홀을 이용하기가 상당히 힘들었습니다. 특별히 문화홀은 필로티 구조로 돼서 공간이 개방되어서 그런 공간이었는데 저희들이 그곳을 문화공간으로 조성한 것입니다. 그 안에는 전시도 할 수 있게끔 돼 있고요. 특별히 오픈키친이라고 군민들이 요청할 경우에 생일잔치라든가 칠순, 팔순에 음식을 제공하면서 활용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그런 공간입니다.
박재선의원
맞습니다. 그런데 코로나19 때문에 이런 행사가 없어서 이루어지지 못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제가 몇 번 행사는 가봤습니다. 잘 만들어졌더라고요. 그런데 지금 현재 이용하신 분들은 기관이나 단체에서 얻어서 하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부분을 홍보를 해야 되지 않겠나 생각하고 있는데, 어떻습니까?
광민
정광민문화예술과장
그동안에 코로나 상황 때문에 음식을 제공하지 못해서 그런 점도 있는데 의원님 말씀처럼 홍보를 저희들이 좀 더 해서 주민들이 그것을 알고 적극적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박재선의원
가서 보니까 시설은 좋은데 홍보를 많이 해서 군민들이 사용할 수 있도록 이건 누구나 사용할 수 있는, 대관해서 사용할 수 있죠?
광민
정광민문화예술과장
예. 그렇습니다.
박재선의원
그래서 더 많이 홍보를 해서 우리 군민들이 이용할 수 있게끔 해줬으면 좋겠다 싶어서 제가 말씀드립니다.
광민
정광민문화예술과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박재선의원
이상입니다.
허궁희의장
박재선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양훈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양훈의원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9쪽 고금역사공간 관광지 활성화사업에 대해 질의하겠습니다. 이 사업이 원활하게 추진되면 또 하나의 관광지로 될 거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지금 추진하는 데 있어서 어려운 점은 없으십니까?
광민
정광민문화예술과장
그동안에 고금면 덕동리, 윤동리 일원에 이순신 장군의 마지막 삼도수군통제영 그것을 추진하면서 상당히 경사가 급해서 최근에는 장애우들, 그들을 출입하기 쉽게 그것을 통과하느라고 상당히 시간이 소요됐습니다. 그게 어려웠습니다.
김양훈의원
주민설명회는 하셨어요?
광민
정광민문화예술과장
예?
김양훈의원
주민설명회……
광민
정광민문화예술과장
주민설명회를 한번 가졌습니다. 최근에 지난 5월달에 가졌습니다.
김양훈의원
땅, 부지라든가 이런 것은 처리는 잘 되고 있습니까?
광민
정광민문화예술과장
저희들이 설계가 확정되고 추진하는 단계가 되었기 때문에 지금 현재 땅 매입하는 것은 지금으로써는 저희들이 설득하면 큰 문제가 없을 것으로 생각하는데. 특별히 객사, 구 교회 건물인 그 땅을 매입하기가 약간 어렵다는 그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김양훈의원
그렇죠. 그런 종교단체는 항상 어렵더라고요. 그것도 원활하게 지역 분들하고 잘 얘기해서 개인의 땅도 아니고 잘 타협해서 처리해 주십시오.
광민
정광민문화예술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양훈의원
그리고 항상 모든 관광지를 가게 되면 도로 부분이 참 말이 많이 나옵니다. 지금 아무리 좋은 전시관을 지어놓고 좋은 관광지를 만들어 놨다 하더라도 도로가 비좁고 어렵고 교통이 불편하면 사람이 잘 안 찾아옵니다. 관광지로서 역할을…… 저는 생각을 합니다. 임시회 때나 별도로 도로 부분을 과장님한테 건의를 했었는데 그때도 매번 담당부서하고 추진하겠다고 했는데 추진된 거 있습니까?
광민
정광민문화예술과장
지금 현재 충무사로 진입하는 도로도 마을안길을 통과해야 되고요. 그다음에 삼도수군통제영 고금 역사공간 관광자원 활성화사업 그 공간도 약산~고금 다리 아래로 마을안길을 통과해야 하기 때문에 상당히 어려운 점이 있습니다. 의원님 말씀하신 대로 매번 저희들이 추진하겠다고 했는데 지금 사업이 구체화되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그 부분을 함께 추진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김양훈의원
공사를 한 시점에서도 착공을 시작하면서도 그 도로들이 좀 넓어져야 됩니다. 건물하고 집들하고 있어서 공사 차량이 진입하기도 어려워요. 세동 쪽으로 들어가다 보면 그쪽도 마찬가지입니다. 다 동예를 끼고 있기 때문에 도로가 우선이 돼야 공사하는데도 큰 차질이 없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가져봅니다. 그리고 체험, 역사문화체험사업이 있는데 거기 내용에 보면 낚시터 조성이라고 있습니다.
광민
정광민문화예술과장
역사공간 고금 덕동 윤동에……
김양훈의원
역사문화체험사업에 낚시터 조성 19억에 생태체험 그렇게 써있는데 그 낚시터 조성이 가능합니까?
광민
정광민문화예술과장
저희들이 당초 계획에는 이렇게 했습니다. 거기에 과연 낚시터가 될 것인가 그 부분은 제가 구체적으로는 생각을 못해 봤습니다마는 그 지역이 낚시가 전혀 안 되는 지역이 아니라고 생각하는데 해로가 좁기 때문에 고정된 낚시터가 아니면 상당히 어렵지 않나 그렇게 생각합니다.
김양훈의원
거기에 보면 윤동리에 지역개발과에서 추진한 사업 중에 체험장 해양펜션식으로 낚시터 허가까지 냈었습니다. 그게 감사에 걸려서 다시 낚시터 허가가 취소가 됐습니다. 지금 현재는 해양펜션까지도 철거하는 형태까지 와 가지고 있어요. 이런 부분은 사업하시면서 면밀하게 검토해 주시고, 차질 없이 진행되게끔 잘 파악을 해주십시오. 나중에 그때 가서 사업을 변경하다 보면 추진하는데 연장되지 않겠습니까? 미리 준비가 잘돼서 가는 게 맞을 것으로 봅니다. 그렇게 해주시고요. 잘해서 완도에서 또 하나 볼 수 있는 관광지가 되게끔 차질 없이 잘 추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광민
정광민문화예술과장
예. 열심히 하겠습니다.
김양훈의원
이상입니다.
허궁희의장
김양훈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최정욱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욱
최정욱의원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2페이지요. 평생교육사업에 대해서 잠깐 하나 물어볼게요. 평생교육이 완도 문화에 대한 군민들에게 기대가 많은 거 잘 알고 계시죠?
광민
정광민문화예술과장
예, 그렇습니다.
정욱
최정욱의원
많이 이걸 통해서 군민들 질도 높아지고 있고 여가도 이걸로 인해서 누리고 있다는 것도 잘 알고 계시죠?
광민
정광민문화예술과장
그렇습니다.
정욱
최정욱의원
그런데 평생교육사업이 예산이 삭감됐다고 문제점이 나와 있는데 어떤 내용인가요?
광민
정광민문화예술과장
당초 코로나가 2020년부터 시작됐습니다. 그때는 그 전년도 예산에 준해서 예산을 편성을 했습니다. 7억 원 정도를 그렇게 편성을 했는데 코로나 팬데믹이 진행되면서 부득이 필요한 예산만 남기고 예산을 삭감했고 그리고 21년, 22년 아시다시피 작년에도 그런 문제가 있어서 코로나가 완화된 그 틈새를 이용해서 진행을 했습니다마는 금년에는 약 3억 7,600만 원 앞으로도 3억 정도 코로나 이전 정도로 회복하기 위해서는 그 정도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추경에 저희들이 반영을 하고, 상황을 봐서 코로나 이전 상태로 저희들이 회복할 수 있도록 그렇게 노력하겠습니다.
정욱
최정욱의원
삭감 내용이 코로나 때문에 실수로 못하기 때문에 삭감했다는 얘기죠?
광민
정광민문화예술과장
예. 그렇습니다.
정욱
최정욱의원
그러면 다시 세워야 되지 않습니까? 오히려 늘려야 되는데 예산 확보 추경에 반영했나요?
광민
정광민문화예술과장
이번에 신청했습니다.
정욱
최정욱의원
그러면 올해 문제 없겠네요?
광민
정광민문화예술과장
예, 그렇습니다.
정욱
최정욱의원
이상입니다. 평생교육에 대해서 관리해 주시고, 예산 확보 잘해주시기 바랍니다.
광민
정광민문화예술과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정욱
최정욱의원
그리고 6페이지요. 작은영화관 운영이요. 이것도 코로나 때문에 굉장히 힘들었는데 어떤가요, 운영관계는?
광민
정광민문화예술과장
지금 작은영화관이 운영되기 위해서는 수익이 나와야 되는데 수익이 나올 경우에 그동안 사업자가 7, 저희 군이 세외수입으로 3 해서 세외수입으로 들어왔습니다. 그런데 작은영화관이 코로나 이후에 관람객들이 군민들이 워낙 안 보기 때문에 적자가 된 겁니다. 그런다고 영상기기나 각종 시설을 갖추고 방치할 경우에는 앞으로 계속 이 사업을 할 때 문제가 있고, 특별히 코로나로 인해서 군민들의 지치고 힘든 상황을 생각할 때 이걸 우리가 지원하더라도 지속적으로 해야겠다고 해서 저희들이 6,000, 7,000 정도 지난 1, 2년 동안 지원을 해서 적자임에도 불구하고 운영해 왔습니다.
정욱
최정욱의원
지금도 운영 계속하고 있죠?
광민
정광민문화예술과장
계속하고 있습니다.
정욱
최정욱의원
그런데 이건 우리 완도의 유일한 하나의 문화를 즐길 수 있는 영화관이거든요. 아마 청소년들도 많이 이용을 하는 걸로, 한번 저도 갔었는데 어떻게 하든가 이건 관리를 잘해야 될 것으로 봅니다.
광민
정광민문화예술과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정욱
최정욱의원
잘 좀 부탁드리고요. 그다음에 8페이지요. 생활문화센터에 도서관 있잖아요. 저번에도 제가 한번 말을 했었는데 도서관이 그런 형태로 안 된다고 해서 저쪽 체육진흥과가 다목적체육관이 되면 거기로 옮긴다고 했죠, 사무실을?
광민
정광민문화예술과장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정욱
최정욱의원
그게 언제쯤 된가요?
광민
정광민문화예술과장
제가 알기로는 금년 내로 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정욱
최정욱의원
그러면 그럴 때를 대비해서 미리 과장님한테 준비하려고 하는데 어떻게 하고 있나요, 지금? 그쪽에 도서관을 해야 된다고 주민들도 많이 그렇거든요. 조용한 데에서 볼 수 있게. 여기 군립도서관에 오려면 애들이, 청소년들이 카페 같은 데서 그렇게 한 대요. 자꾸 저한테 전화오기도 했는데 그래서 원래는 문화센터를 도서관을 하기 위해서 처음부터 추진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그렇게 원 취지에 맞게 문화센터를 했지만 그나마 괜찮게 됐으니까 도서관은 원 취지와 맞지 않게 지금 운영되고 있으니까 그건 어떻게 생각하세요? 체육진흥과 옮기게 되면 도서관을 하기로 했던 것……
광민
정광민문화예술과장
지금 현재 동일한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마는 체육진흥과가 옮길 경우에 그곳을 학생들이, 그러니까 이곳 군립도서관까지 차량이 없는 학생들이 이동하기 힘들기 때문에 “그곳에 도서관을 꼭 좀 학생들이 공부할 수 있는 공간을 마련해 주십시오.”라고, 제가 알기로는 젊은 엄마들을 중심으로 그런 의견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지금도 그렇게 추진하려고 공모사업을 저희들이 생각하고 있습니다.
정욱
최정욱의원
추진하려고 하고 있죠?
광민
정광민문화예술과장
예, 그렇습니다.
정욱
최정욱의원
거기에 다른 생각은 갖고 있지 않죠? 작년에는 그래서 그것을 안했잖아요. 절대 그러면 안돼요. 군민들이 사용할 수 있는 공간으로 가야지, 거기가. 군민문화센터잖아요. 거기에 개인단체가 쓰거나 이래 버리면 안 되죠. 맞죠?
광민
정광민문화예술과장
예.
정욱
최정욱의원
꼭 그렇게 해주시고,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허궁희의장
최정욱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안 계십니까? 문화예술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잠시 휴식을 위하여 정회한 후 11시에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속개를 선포합니다. 다음은 관광과장 나오셔서 소관 업무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ㅇ 관광과
10시51분 회의중지
10시59분 계속개의
길수
서길수관광과장
안녕하십니까? 관광과장 서길수입니다. 관광과는 관광정책팀, 축제팀, 관광시설팀, 해수욕장운영팀, 위생관리팀 총 5개 팀으로 정원 20명 외 현원 18명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허궁희의장
의원 여러분께서는 관광과장의 보고내용에 대해 의문사항이 있으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재선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재선의원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3페이지에 스마트완도 관광 안내 체계 구축 운영에 대해서 한번 여쭤보겠습니다. 지금 안내소가 완도군에 운영되고 있죠?
길수
서길수관광과장
예.
박재선의원
지금 어떻습니까?
길수
서길수관광과장
지금 완도항만터미널하고 고금대교 입구에 있는데요. 지금 운영은 잘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박재선의원
관광객들이 직접 안내소를 찾아서 합니까. 아니면 스마트폰으로 우리가 찾아서 이렇게 많이 관광을 합니까, 요즘 근래에?
길수
서길수관광과장
지금 완도항만터미널 관광안내소 같은 경우는 제주로 들어가면서…… 나와서 완도, 이 부분을 여행하고자 하는 관광객들한테 문의가 직접 와서 방문해서 하고요. 지금 고금 관광안내소 같은 경우는 네비게이션이 광주 쪽에서 완도를 찍으면 마량 쪽으로 들어오게끔, 거리가 짧다 보니까 오히려 그쪽으로 들어오는 관광객들이 많아서 직접고금 관광안내소도 굉장히 활용이 많이 되고 있는 편입니다. 그런데 방금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또 이런 아날로그식의 관광안내하고 또 지금은 스마트폰 시대에 있기 때문에 스마트폰으로 이렇게 직접 확인하고 여행하는 관광객이 많아서…… 저희들이 그래서 스마트 관광 지도, 스마트 지도를 지금 금년 하반기 중에 제작할 계획입니다.
박재선의원
아, 이 스마트 관광 전자지도는 작년부터 이렇게 얘기가 나왔어요. 그래서 올 연말까지는 어떻게 이것이 다 준공이 될 수 있습니까?
길수
서길수관광과장
지금 전체 시안은 다 나왔고요. 이제 시스템상에 보안만 거쳐서 바로 발주 의뢰를 하면 됩니다.
박재선의원
그래서 지금도 보면 지금 두 곳이 있지 않습니까, 방금 얘기했듯이. 지금 핸드폰으로 다시 확인해 보면 네 곳이 나와요. 지금 또 그만큼 안내소도 군외면도 나옵니다, 사실은.
길수
서길수관광과장
아, 그것은 제가 확인해 보겠습니다.
박재선의원
예, 그런 경우가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요즘은 안내소보다는 이렇게 스마트 제작이 빨리돼서 일반사람은 다 스마트로 확인하기 때문에 그 운영실적이 많지 않다 싶으면 고민도 한번 해봐야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도 듭니다. 그러니까 올 연말까지는 꼭 이것이 제작돼서 우리 완도군에 추진이 잘될 수 있도록 해줬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만 더 여쭤보겠습니다. 과장님한테도 개인적으로 한번 얘기했습니다마는 보길도 관문이요. 잘 알고 계시죠?
길수
서길수관광과장
예.
박재선의원
제가 2019년도에 예산을 세웠던 것도 아시죠?
길수
서길수관광과장
예.
박재선의원
2019년부터 지금부터 아직 예산이 부족하다는 이유로 못했고. 관광과에 처음에 세워졌다가 기획실로 넘어갔다가 다시 관광과로 왔습니다. 과장님께서 좀 늦게 받으셨는데, 예산이 5억으로 다시 책정이 됐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보길 주민들은 3여 년 동안 지금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런데 아직까지 착공도 하지 않고 있기 때문에 주민들은 항상 그것을 염원하고 계속 요구하고 있는데 그것이 언제쯤 될 것 같습니까?
길수
서길수관광과장
저희들이 6월에 세무회계과에 발주의뢰를 했었는데요. 지금 구조물 내에 전기공정이 좀 들어있습니다. 그런데 전기공정은 건산법에 의해서 분리 발주와 설계를 나눠서 분리 발주를 해야 되는데. 그게 통으로 되어 있었던 부분이 있어서 지금 다시 저희 과에서 설계를, 설계도서를 좀 분리해서 다시 제작…… 묶어서, 책을 묶어서 오늘 다시 발주 의뢰를 할 것이고요. 문제는 지금 관문을 하고자 하는 위치가, 그 땅이 지금 보길~노화 연도교를 하면서 도로 보상이 2022년도에 됐는데. 그게 보상을 하면서 바로 등기촉탁서를 받아서 완도군으로 소유권이 넘어왔어야 되는데, 그 부분이 아직 정리가 안 된 부분이 있어서. 지금 그 부분은 건설과하고 노화읍에 최대한 서둘러서 그 부분은…… 어차피 보상금은 나갔기 때문에 협조 요청을 했고요. 그것하고 병행해서 바로 발주가 되면 바로 착공을 하겠습니다.
박재선의원
거기에 따른 민원은 없습니까?
길수
서길수관광과장
그것은 이제 의원님께…… 엊그저께 의원님께서 그 말씀을 하셨기 때문에 한번…… 현장을 제가 한번 가겠습니다.
박재선의원
그래서 과장님께서 관심을 좀 가지고. 민원이 조금 있을 거예요. 그 부분도 좀 해결해 주시고요. 또 얼른 조기에 착공해서 올 연말에는 그래도 준공이 되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관심을 가지고 해주시기 바랍니다.
길수
서길수관광과장
예, 알겠습니다.
박재선의원
예, 이상입니다.
허궁희의장
박재선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조인호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인호
조인호의원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7쪽에 관광 기념품 공모전에 대해서 잠깐 묻겠습니다. 이번 기념품, 이번에 공모 선정이 됐죠?
길수
서길수관광과장
예,
인호
조인호의원
12점이 됐는데. 저도 그것을 전시해 놓은 것을 봤습니다. 아주 잘되어 있는 부분들이 있는 것 같은데. 우리 과장님은 평가를 어떻게 하고 계십니까?
길수
서길수관광과장
지금까지 완도가 관광지라고 했는데 관광지를 기념할 만한 기념품들이, 공식적인 것이 없었던 게 사실입니다. 다행히 작년에 의원님께서 의원 발의로 조례를 제정해 주셔서 그 근거로 해서…… 금년에 저희들이 1월부터 공모를 해서 최종적으로 12점을 지금 저희들이 선정을 했거든요. 생각보다는 아이템이 좋은 부분도 있고. 실질적으로 관광기념품으로서 또 완도군이나 완도군의회에 방문하는 방문객에게 답례품으로 줄만한 그런 상품들이 출품된 것 같습니다. 앞으로 이 12점 내에서 우리 관광…… 완도군 관광 기념품으로 대타할 수 있는 부분들은 별도로 추려내서 상표 등록을 하고 그것을 활용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할 계획입니다.
인호
조인호의원
이 부분이 우리가 행정에서 해서 과장님이나 우리 담당들이 열심히 해서 했습니다마는 이것을 홍보해야 됩니다. 그리고 우리 관광객이 먼저 보기 전에 우리 군민들, 또 특히 의회 의원님들도 여기 관광기념품이 무엇이다, 그리고 출품기간과 대상이 무엇이라는 것을 한 번씩 좀 관람을 하게끔. 우리 과장님이 한번 의회를 방문해서 하든지 안 그러면……
길수
서길수관광과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인호
조인호의원
이 부분이 홍보가 되어야지. 또 우리 과장님하고 직원들하고 몇 사람만 알아버리면 홍보가 안 됩니다. 그리고 또 우리가 예를 들어 전시가 되는데 관광지에 가서 보고 이것 어디서 나왔을까, 또 우리가 방문할 수도 있고 그러니까 이런 부분을 없애기 위해서는 과장님이 이왕 고생했으니까 이 부분은 그 마무리까지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길수
서길수관광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인호
조인호의원
그렇게 하시고. 내년에 고향사랑기부제가 내년에 시작돼요. 그러면 우리가 예를 들어서 1,000원을 받으면 30%를 우리가 답례품으로 주게 그 조례가 되어 있어요.
길수
서길수관광과장
예, 알고 있습니다.
인호
조인호의원
그러니까 그 부분하고 접목을 시키면 호응도가 더 있을 것 같으니까 참고해서 이런 부분을 시행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길수
서길수관광과장
예, 알겠습니다.
인호
조인호의원
예, 이상입니다.
허궁희의장
조인호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양훈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양훈의원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보고서에 없는 내용 한 가지만 묻겠습니다. 9월말에 청정완도 가을섬 여행축제 개최 준비를 하고 계시죠?
길수
서길수관광과장
예.
김양훈의원
그 추진사항과 테마, 컨셉이 정해진 것이 있으면 말씀 한번 해주시기 바랍니다.
길수
서길수관광과장
그러니까 지금 저희들이 계획하고 있는 것은 축제가 아닙니다. 그러니까 9월 30일부터 10일간이 가을여행 주간입니다. 가을여행 주간 때 저희들이 지금 완도 체도권 그 다음에 청산, 보길, 생일권에 관광객들이 실질적으로 그 해당 섬에 들어가서 최소한 1박 이상의 체험을 하면서 관광하고 할 수 있는 그런 프로그램을 각 섬별로 특색 있게 만들어서 운영하는 것이지. 예년에…… 지금 2018, 2019년도에 가을축제라고 그래 가지고 물양장에 무대를 만들고 막 그런 형태가 아니고. 실제 관광객들이 우리 완도에, 섬에 와서 체류하면서 관광할 수 있는 프로그램들을 만들어서 운영을 하되 그 운영의 주최는 그 해당 읍면의 주민들이 운영하는 그런 부분들을 시범적으로 금년 가을 섬 여행은 할 것입니다.
김양훈의원
그러면 그전에는 거의 청산에서만 했지 않습니까?
길수
서길수관광과장
예.
김양훈의원
그러면 이번에는 보길, 뭐 생일까지 전부 다 연계해서 한다는 얘기죠?
길수
서길수관광과장
그렇습니다.
김양훈의원
그에 대한 예산은 충분합니까?
길수
서길수관광과장
지금 예산은 약 2억 3,000 정도 있는데요. 빠듯한 예산이기는 합니다. 그런데 일단은 이 예산을 가지고 각 섬마다 여러 가지 프로그램을 운영할 것이 아니고 대표 프로그램들 한두 가지를 주민주도형으로 한번 시범적으로 운영을 해서 이 부분들은 나중에 확대 운영해 보려고 지금 생각하고 있습니다.
김양훈의원
그러면 세 읍면만 하는 이유가 있습니까? 또 다른 섬에도…… 뭐 섬 여행이니까 축제가 아니고 여행으로 갔으면, 여기다 보니…… 다른 섬에도 이렇게 충분하게 더 좋은 데도 있을 것 아니겠습니까. 예를 들어 금당 같은 데도 여행코스로 보기에는 참 좋습니다. 그런 데도 가서 이렇게 하는 것도 괜찮은데 그쪽 세 군데만 하는 이유는 뭐 따로 있습니까?
길수
서길수관광과장
그것이 예산이 한정된 예산도 있고. 일단은 그 우리 섬의 대표적인 관광지인 청산도하고 보길도는 기반적인 시설들이 완비되어 있는 상태고, 그리고 체도권하고는. 생일면은 지금 가고 싶은 섬 사업으로 완료가 되었는데 그쪽에…… 금곡 해수욕장에서 용출리로 가는 그 멍을 때리기 좋은 그 등산로 자체가 지금 의외로 산악인들 섬 트레킹으로 반응이 좋아서. 일단은 그 네 군데 권역으로 나눠서 한번 프로그램을 운영해 볼 생각입니다.
김양훈의원
그러면 축제가 아닌 여행으로 했다고 했으니까 자발적으로 그 읍면에서 다 주도를 하겠네요, 군에서 안 하고?
길수
서길수관광과장
지금 그렇게 갈 생각입니다.
김양훈의원
그러면 그것이 잘 진행이 될까요?
길수
서길수관광과장
지금 저희들이 엊그저께 제안서를 받았습니다. 제안서를 받았는데, 그 제안서 조건에 대행사가 주민하고 같이 그래서…… 주민이 주도하게끔, 반드시 할 수 있게끔 과업지시서를 만들어놨기 때문에 처음에는 당연히 어렵겠죠. 그런데 이런 부분이 앞으로 읍면에…… 저희들이 가고 싶은 사업이나 다양한 관광사업을 해놓고 이것을 주민이 직접 참여해서 해야지 그 시설들이 활성화되지. 언제까지 행정 주도로 관광사업을 끌고 갈 수는 없기 때문에 금년에 한번 가을섬 여행 기간 동안에 한번 시범적으로 주민주도형으로 해볼 생각입니다.
김양훈의원
예, 좋은 말씀인데. 이것이 예전부터 우리 박람회 때도 그런 이야기가 많이 나오지 않았습니까. 주민들이 이렇게 준비를 해서 한다는 게 쉽지 않다. 행정에서 계속 어느 정도 뒷받침해 주고 주도를 할 것이지만 그래도 주민들이 한다는 것은 아직까지 시기상조가 아니냐, 이런 얘기들을 과장한테도 많이 했었고. 지역축제도 마찬가지겠고. 읍면 대회축제도요. 그래서 지역 쪽에서도 여행하는, 여행으로 하고 이렇게 시나리오를 짤 때 그 읍면에서 충분한 인력들이 있냐가 문제죠. 하나의…… 계속 몰두하다 보면 행정에 좀…… 행정서비스를 하는데 많이 부족할 것이다. 그러면 그 피해는 누구한테 가냐면 주민들한테 갈 것이다, 이런 부분입니다. 이 하나를 가지고 계속 시나리오를 짜야 되고 또 읍면에서도 그 주민들이나 이렇게 할 수가 없고. 또 그렇게 생각하면 읍면 책임자들이 해야 됩니다, 이것 행정에서. 그러면 주민들이 와서 일보러 왔을 때 그 일이 복합적이라 어렵다는 얘기죠, 힘들고. 읍면의 담당 분들하고 얘기를 한번 해보셨어요, 어려운 점들을?
길수
서길수관광과장
지금 이제 큰 틀은 최초 당초, 최초 이 기본계획을 설명할 때 해당 읍면장하고 주민대표들을 전부 참여를, 참석을 하라고 그래서 금년 가을 섬여행에 대한 군의 의도를 설을 명드렸고. 이제 대행사가 선정되면 대행사가 기획부터 모든 것을 리드할 것입니다. 다만, 거기에 운영하는 종사원들 그런 부분들을 주민이 참여해서 실제 이 부분들을 경험해 봐야지 “아, 이게 관광객이 우리 읍면에, 우리 면에 와서 우리 지역에 어떤 형태의 혜택이 있고 경제적 이득이 된다.”라는 것을 주민들 스스로가 먼저 느껴야 관광정책도 변화할 수가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을 시범적으로 금년에 해볼 생각입니다.
김양훈의원
예, 좀 잘 추진해 주시고요. 이런 부분도 의회 업무보고에 전혀 없었어요. 그게 참…… 이번에 바뀌었죠, 이런 명칭이?
길수
서길수관광과장
금년에 명칭이 바뀌었습니다.
김양훈의원
그 명칭인데. 그 전에는……
길수
서길수관광과장
가을 섬 여행 축제.
김양훈의원
코로나가 있어서 못했으니까, 2020년 때 바뀐 것으로 알고 있는데 못 했으니까 이제 올해부터 시작하면서 명칭이 바뀌었는데. 우리 지금 부서를 보면 옛날 명칭 그대로 쓰고 있어요. 그런 데도 있더라고요. 벌써 우리 행정에서도 마찬가지고 그만큼 관심도가 없다는 얘기죠, 그 명칭이 바뀐 지도 모르고 그렇게 업무보고책에 올렸다는 것은. 우리 행정에서 관심을 더 갖고 또 이런 부분도 있으면 의회하고도 공유를 좀 해야 됩니다. 이런 데는 업무보고 책자에 좀 포함시켜서 이렇게 같이 공유를 했으면 더 좋지 않았나, 이런 생각이 좀 듭니다. 과장님의 생각은 어떠신지 말씀 한번 해주시기 바랍니다.
길수
서길수관광과장
예, 앞으로 그런 부분들을 충분히 함께 공유할 수 있도록 그렇게 노력하겠습니다.
김양훈의원
예. 그리고 어떻게 보면 가을 섬, 여기 가을여행이 계절여행치고는 딱 하나밖에 없지 않습니까. 저는 이게 활성화가 잘되어 가지고 진짜 계절에 따른 관광객들이 와서 여행할 수 있는, 이번에 3개를 기본적으로 해서 한다고 하니까 너무 좋습니다마는 좀 더 확대해서 할 수 있는 그런 부분도 한번 찾아주시기 바랍니다.
길수
서길수관광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양훈의원
그렇게 해서 진짜 으뜸가는 계절여행이 되게끔 잘 추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길수
서길수관광과장
예, 감사합니다.
김양훈의원
이상 마치겠습니다.
허궁희의장
김양훈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안 계십니까? 관광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의원님과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잠시 안내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본인의 공무상 관외 출장으로 금일 오후 의사진행은 지방자치법 제5조에 따라 부의장이 의사진행을 할 계획이오니 많은 양해 바라며, 부의장께서는 수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중식을 위해 정회한 후 오후 2시부터 군정 주요업무 보고를 청취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34분 회의중지
14시00분 계속개의
영식
조영식의장직무대리
의원 여러분께서는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 속개를 선포합니다. 체육진흥과장 나오셔서 소관 업무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ㅇ 체육진흥과
성용
이성용체육진흥과장
체육진흥과장 이성용입니다. 저희 체육진흥과는 체육정책, 스포츠마케팅, 체육시설, 시설관리운영 등 총 4개 팀 공무직 포함 40명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지금부터 체육진흥과 소관 군정 주요업무 추진실적을 보고해 드리겠습니다.
영식
조영식의장직무대리
의원님들께서는 체육진흥과장의 보고 내용에 대해 의문사항 있으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재선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재선의원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역도대회나 전남체전 이렇게 준비하느라 고생이 많습니다. 저는 도민체전에 대해서 말씀을 한번 드리려고 합니다. 전에도 제가 과장님한테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전남도민체전을 보길도 생활체육공원이 잘돼 있지 않습니까?
성용
이성용체육진흥과장
예.
박재선의원
그래서 그쪽에 2023년도에는 같이 했으면 보길도라는 섬은 섬에서 이렇게 체전을 했다는 것이 한 번도 없을 겁니다. 그렇죠?
성용
이성용체육진흥과장
예.
박재선의원
그래서 그것을 어떻게 한번 했으면 좋겠다, 인조잔디까지 깔아져 있으니. 그래서 과장님한테 그때 한번 했었는데 어떻게 계획을 잡고 있는지 한번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용
이성용체육진흥과장
그 부분은 전체적으로 너무 멀리 떨어지고 또 배로 이동을 해야 되고 그래서 약간 어려움이 있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하고요. 가능하면 그쪽도 계획을 해보기는 하겠습니다마는 어려울 것으로 생각하고요. 저희들 전지훈련 할 때 그쪽으로 노화, 보길…… 노화에서 테니스는 거기에서 전지훈련도 하고 했거든요. 그래서 보길 같은 데는 축구 같은 경우 전지훈련을 유치하는 방법으로 이렇게 해 볼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박재선의원
전지훈련을 하면 사실 겨울에 많이 하지 않습니까?
성용
이성용체육진흥과장
하계도 좀 하고, 동계가 거의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박재선의원
그렇습니다. 그러면 그 많은 예산을 들여서 좋은 잔디로 해서 축구장을 아주 잘 만들어놨습니다. 어떻게 활용을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제가 개장식을 할 때도 과장님한테 한번 말씀을 드렸을 거예요. 이것을 활용을 하려면 도서는 배를 타기 때문에 사실 힘들어요, 저도 힘들어요. 그러나 그렇다고 해서 도서지역이 아무 것도 하고 있지 않다고 하면 시설을 할 필요가, 의미가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런 큰 대회를 열 때 같이 해봤으면 좋겠다 그 말씀을 드리고 또 지역경제효과도 엄청 클 거 아닙니까? 그렇죠? 그런데 그 시설 중에는 숙박시설이라든가 음식점 부족합니다, 사실. 그런 부분도 같이 연계해서 했으면 좋겠다고 그때도 한번 그랬었는데 사실은 이렇게 큰 대회에 와서 하는 것이 사실은 효과적이지, 이렇게 하계 때 잠깐잠깐 동계훈련식으로, 전지훈련으로 한다고 하면 효과가 떨어지지 않나 싶습니다. 그런 부분들을 좀더 강구를 해서 꼭 이렇게 도민체전을 할 때 같이 연계하는 방법도 구상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노화에 사실은 체육공원하고 같이 연계해서 한다면 체육관도 짓고 있지 않습니까?
성용
이성용체육진흥과장
예.
박재선의원
다목적으로 같이 연계가 된다고 하면 같이 전복이라든가, 청산 구장에서, 윤선도유적지에서도 같이 운동도 하고 전복거리도 좋으니까 같이 연계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성용
이성용체육진흥과장
그 부분에 대해서 깊이 고민해 보겠습니다.
박재선의원
고민 많이 해주십시오.
성용
이성용체육진흥과장
알겠습니다.
박재선의원
그래서 같이 이런 큰 대회를 하실 때 같이 한번 열어서 지역경제도 살리고 또 완도군에 관광지로서 홍보도 하고 했으면 좋겠다고 말씀을 드립니다.
성용
이성용체육진흥과장
잘 알겠습니다.
박재선의원
이상입니다.
영식
조영식의장직무대리
박재선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박병수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병수
박병수의원
체육진흥과장님 고생이 많습니다. 설명 잘 들었고요. 전남체전하고 전남장애인체전이 내년도에 개최가 되는데 그때 4월, 5월이면 관광철하고 같이 맞물리거든요. 거기에 따른 주차대책이 상당히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혹시 과장님이 생각하고 계신 주차 대책을 갖고 계시는지 한번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용
이성용체육진흥과장
그래서 청산도 슬로걷기 축제하고 장보고수산물축제가 4월 1일부터 5월, 23년에는 5월 7일까지 이렇게 개최될 걸로 예상을 해서요. 12월부터 장애인체전하고 전남체전을 할 계획입니다. 주차장뿐만 아니라 겹치면 숙박시설 같은 경우나 음식점 같은 경우가 상당히 걱정이 돼서 지금 전라남도체육회하고 협의를 하고 있는 중입니다.
병수
박병수의원
그런데 우리 지역실정으로 봤을 때 축제할 때 보면 주차난이 엄청 심각합니다. 심각하고, 학교운동장이라든가 제1부두, 1부두 아니고 물양장 있죠? 그런 공간을 활용하면서 셔틀버스를 운영을 해 왔는데 지금 그런 공간들이 다른 시설들이 들어가고 하다 보니까 공간이 상당히 어려움이 없습니다. 그런 걸 보았을 때 관내 체도권에 폐교라든가 예를 들면 불목리분교, 그전에 원불교에 주차장으로 썼던 그런 공간을 활용할 수 있는 방법을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용
이성용체육진흥과장
예.
병수
박병수의원
그리고 다목적체육관 관련해서 지금 주차대수가 430대인데 거기에 행사가 시작되면 상당히 어려운 교통 혼잡이 발생되리라고 예상이 됩니다. 또 진입도로도 상당히 좁고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 혹시 대책을 갖고 계신지 말씀 한번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용
이성용체육진흥과장
소가용리 하천 이 부분을 복개해서 주차장을 하고 도로 확장을 해볼까, 그래서 관련 실과하고 협의해 보니까 그쪽이 생태하천이라 전혀 복개를 할 수 없는 상황이고 그래서 도민체전을 하게 되면 경찰서하고 협의해서 그쪽을 일방통행으로 하는 방법밖에 없을 것 같아요. 그래서 그 부분은 전국에서, 각 시군에서 버스로 선수들이 많이 오는데 그 선수들은 거기에서 하차를 하고 지금 해변공원 그쪽이 행사를 안 하기 그쪽에 이렇게 버스를 댔다가 다시 싣고 오고 그런 방법을 계획 중에 있습니다.
병수
박병수의원
이 행사가 완도군 설군 이래 처음이죠?
성용
이성용체육진흥과장
예.
병수
박병수의원
착실히 준비해서 꼭 성공리에 개최가 될 수 있도록 그렇게 수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성용
이성용체육진흥과장
잘 알겠습니다.
영식
조영식의장직무대리
박병수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의원 안 계십니까? 체육진흥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해양정책과장 나오셔서 소관업무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ㅇ 해양정책과
권혁
권혁해양정책과장
해양정책과장 권혁입니다. 해양정책과는 해양정책, 어업기반, 해양보전, 해양자원, 박람회지원팀 등 5개 팀으로 현원 20명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2022년 비전으로는 대한민국 청정바다수도완도에서 만드는 풍요로운 어촌, 행복한 어촌을 목표로 업무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해양정책과 소관 군정 주요업무 추진실적을 보고해 드리겠습니다.
영식
조영식의장직무대리
의원님들께서는 해양정책과장의 보고 내용에 대해 의문사항 있으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인호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인호
조인호의원
과장님 보고서에 없는 두 가지만 지적하겠습니다. 해양쓰레기 수거사업을 하고 있죠?
권혁
권혁해양정책과장
예.
인호
조인호의원
과거에는 읍면에 전도했다가 지금 2년 전부터 군에서 일괄 입찰로 해서 추진하고 있죠?
권혁
권혁해양정책과장
예. 그렇습니다.
인호
조인호의원
읍면에 전도했을 때와 지금 입찰했을 때 장단점 한번 말씀해 주십시오.
권혁
권혁해양정책과장
문제는 입찰했을 때도 읍면에서 직접 해도 마찬가지고, 군에서 입찰했을 때도 문제되는 것은 쓰레기 발생량에 대해서 업체가 지정된 장소에 물량에 대해서 전체적으로 수거가 돼야 되는데 그 물량만큼만 가져가고 나머지 잔량이 발생하는 부분에 대해서 계속적으로 민원이 발생되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그래서 우리 군에서도 지금 현재 쓰레기 수집된 곳에 한해서는 다소 물량이 오버되더라도 우리 관내 업체이니까 그 수거시기에는 전체적인 물량을 다 가져갈 수 있게끔 그렇게 업체를 지도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인호
조인호의원
과장님은 그렇게 답변을 하시는데요. 본 의원이 4년간 확인해본 결과, 과장님도 읍면장 하셨죠?
권혁
권혁해양정책과장
예. 그렇습니다.
인호
조인호의원
그러면 과장님 읍면장하실 때 하고 지금 본청에서 과장으로 있으면서 그것을 집행했을 때 어떤 생각이 들었어요? 과거에 읍면장 했을 때 하고.
권혁
권혁해양정책과장
제가 면장을 한 시기에는 군에서 총괄입찰해서 그 부분까지는 비교해 보지는 못했습니다.
인호
조인호의원
과장님이 과거에 읍면장이 전도해서 할 때 하고, 지금 군에서 입찰했을 때 하고 보니까 과거가 훨씬 잘 돌아가는 것 같아요. 읍면장이 지역을 알지, 본청에서 그걸 확인해서 전도해서 일도 오래 걸리고 이런 부분을 읍면장이 가서 일을 하게끔 해야 되는데 본청은 사람 없다고 얘기하면서 읍면장이 일을 하게끔 해야 되는데 읍면장이 도장만 찍고 있는 사람이 아니잖아요. 일을 해야 되는데 더군다나 군이 돌아가려면 읍면장, 6급, 7급들이 해야 되는데 일할 사람들이 별로 없어요, 지금. 전부 신규직원들이고. 인사 총무과장님 나와 계십니다마는 인사부서에서도 이런 부분을 참고해서 해양쓰레기 부분은 과거로 돌아가야 됩니다. 그리고 읍장이 순회하면서 쓰레기 많은 걸 업체 불러서 이렇게 처리하고 그래야 주민들이 일하는 것처럼 보이고 환경도 깨끗해지고 그러는데 읍면장들이 일 안 하고 책상 위에 있어버리면 본청에서 확인해서 쓰레기 치울 거예요? 이런 폐단이 많으니까 우리 과장님도 열심히 해서 시간이 다 됐습니다마는 후배 수산공무원들이 계십니다마는 이런 부분들을 참고해서 연구 한번 해주세요.
권혁
권혁해양정책과장
예. 잘 검토하겠습니다.
인호
조인호의원
그리고 과장님 또 한 가지는요. 섬주민 바람이 불 때 숙박비 지원 조례가 만들어졌죠?
권혁
권혁해양정책과장
예. 그렇습니다.
인호
조인호의원
작년에 2월 추경 때 보니까 1,000만 원인가 예산을 세운 것 같은데 예산은 어떻습니까?
권혁
권혁해양정책과장
지금 예산은 세워져 있습니다.
인호
조인호의원
지금 소진이 어떻게 됐냐 이 말이에요.
권혁
권혁해양정책과장
예?
인호
조인호의원
집행관계.
권혁
권혁해양정책과장
지금 올해 들어서는 주의보 상황이 없어서 신청하신 분들이 없습니다.
인호
조인호의원
없죠?
권혁
권혁해양정책과장
예.
인호
조인호의원
그러니까 이 부분도 지역주민들이 잘 모르더라고요. 홍보를 해서 혹시나 앞으로 그런 일이 닥치면 소외 안 받게끔 과장님이 신경을 써주십시오.
권혁
권혁해양정책과장
홍보를 잘하겠습니다.
인호
조인호의원
그리고 야간운행에 대해서는 다른 의원들이 할 것 같으니까 야간운행 한 가지만 물어보면 우리가 순수군비로 금일하고 있고, 노화하고 한 12억 정도 들어가죠?
권혁
권혁해양정책과장
예. 그렇습니다.
인호
조인호의원
그러면 20억 가까이 정도 들어가요, 1년이면. 이 돈을 국비로 확보하게끔 전 의원들도 노력할 테니까 집행부에서 연구 한번 해 주십시오.
권혁
권혁해양정책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인호
조인호의원
이상 마치겠습니다.
영식
조영식의장직무대리
조인호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박재선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재선의원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지금 대기 기간 아닙니까? 이렇게 열정이 없으면 사실은 안 할 수도 있는데 업무보고까지 잘 들었습니다. 방금 조인호 의원님 잠깐 말씀하셨는데 야간운행에 대해서 그래도 한번 여쭤보겠습니다. 2020년부터 준비해서 금일에 올 6월에 시작했죠?
권혁
권혁해양정책과장
작년부터……
박재선의원
아, 작년 6월부터 시작했죠?
권혁
권혁해양정책과장
예.
박재선의원
어떻습니까?
권혁
권혁해양정책과장
이용객이 다소 승객도 마찬가지고 차량도 증가한 것으로 그렇게 파악하고 있습니다.
박재선의원
저도 많이 얘기를 듣고 있습니다. 주민들이 아주 편안해합니다. 아주 좋아하고요. 그래서 그때부터 약산, 금일이 순차적으로 먼저 하고, 노화, 화흥포 동천 소안간은 다음 연도부터 시작하겠노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런데 지금 진행은 어떻게 되고 있습니까?
권혁
권혁해양정책과장
지금 제일 중요한 게 항로 확보인데요. 양식시설물이 충분한 항로 확보를 위해서는 철거돼야 되기 때문에 2차에 걸쳐서 소안 충도, 소안 이목, 구도 어민들하고 충분한 협의를 거쳤습니다. 그래서 양식시설물 철거할 부분에 대해서 부자만 띄워주면 그 범위 내에서는 어민들이 철거해주겠다고 해서 이달 하고 8월까지는 양식시설물 철거를 완료토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박재선의원
걱정스럽게 얘기를 하냐면 예산을 세우기 전에 본예산에 세워서 동천항까지는 그나마 항로가 괜찮을 겁니다. 그런데 동천항에서 소안항까지가 제가 좀 그게 걱정스럽습니다. 그 전에도 민원을 들었고요. 그래서 과장님한테 말씀드리는 겁니다. 거기만 해결이 빨리 된다면, 빨리 될 것 같은데 우선거기가 빨리 해결되지 않는다면 전체적으로 운행을 하지 않을 겁니까?
권혁
권혁해양정책과장
그렇죠. 목포청에서 감독관이 나와서 전체적인 항로를 점검했을 때 부분적으로 정비가 안 된 부분에 대해서는 야간운항 허가를 안 해주고요.
박재선의원
그러면 동천항하고 화흥포항까지는 어떻습니까?
권혁
권혁해양정책과장
그 부분은 가능할 것 같습니다, 동천항까지는.
박재선의원
그래서 걱정스러운 게요. 동천항에서 소안까지 안 된다고 해서 동천항으로 화흥포까지 같이 안 된다고 하면 이것도 문제가 되지 않나 싶습니다. 그래서 주민들하고 민원해결을 꼭 하시고 빨리 하면 좋겠지만 안 된다고 하면 1차 추진도 해야 되지 않겠나 말씀드립니다.
권혁
권혁해양정책과장
예. 의원님 말씀에 동의합니다.
박재선의원
그렇게 해서 주민들이 편안하게, 1회성만 다녀도 우리 주민들이 엄청 편하게 지낼 수 있지 않습니까? 그렇게 빨리 진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권혁
권혁해양정책과장
예. 알겠습니다.
박재선의원
이상입니다.
영식
조영식의장직무대리
박재선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박성규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규
박성규의원
과장님 보고 잘 들었습니다. 14쪽 한번 봐주시기 바랍니다. 해양쓰레기 정화사업입니다. 이 사업 예산이 군비, 국비해서 20억이 세워졌습니다.
권혁
권혁해양정책과장
예.
성규
박성규의원
그러면 정화사업이란 구체적인 사업설명을 부탁을 드립니다.
권혁
권혁해양정책과장
해양쓰레기 정화사업 말씀하십니까?
성규
박성규의원
예.
권혁
권혁해양정책과장
이 사업은 아까 조인호 의원님이 말씀하셨다시피 쓰레기가 읍면에서 수거돼 있으면……
성규
박성규의원
마을에 저장된, 수거해놓으면 처리하는 그런 사업입니까?
권혁
권혁해양정책과장
예. 그렇습니다. 순수하게 쓰레기 처리하는 예산입니다.
성규
박성규의원
그래서 방금 전에도 했지만 입찰을 해서 그렇게……
권혁
권혁해양정책과장
예.
성규
박성규의원
그러면 그 쓰레기는 어떻게 처리를 합니까? 가져간 쓰레기는.
권혁
권혁해양정책과장
위탁업체에서……
성규
박성규의원
자기들이 알아서?
권혁
권혁해양정책과장
예. 그렇습니다. 재활용할 것은 재활용하고 나머지 같은 경우에는 안전처리업체로 다시 가져가는 그런 형태로 처리하고 있습니다.
성규
박성규의원
가능하면 마을 단위로 섬 귀퉁이에 많이 쓰레기 모아놓잖아요. 그런데 사실은 20억이 많이 인상도 됐지만 어떻게 보면 부족한 점도 많이 있습니다.
권혁
권혁해양정책과장
많이 부족합니다.
성규
박성규의원
많이 부족하죠?
권혁
권혁해양정책과장
예.
성규
박성규의원
섬 구석구석에 마을단위가 많이 있기 때문에 쓰레기 치워주라는 어촌계가 많죠?
권혁
권혁해양정책과장
그렇습니다.
성규
박성규의원
그래서 다음에는 국비를 많이 확보해서 해양쓰레기를 적기에 빠른 시일 안에 치울 수 있도록…… 사실은 미관상 안 좋거든요. 여름철에는 냄새도 많이 나고 파리, 모기도 많이 있고 이게 굉장히 어렵습니다. 그래서 예산을 많이 확보해 주시고요. 바다지킴이 운영은 단체가 어디입니까? 어떻게 해서 이거는……
권혁
권혁해양정책과장
이건 해수부에서 국비로 내려와서 운영하는데 우리 12개 읍면에 36명을 모집해서 그분들이 쓰레기 수거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성규
박성규의원
12개 읍면에서 36명을 모집을 해서 그분들이 금일 사람이 노화로 오고, 노화 사람이 금일로……
권혁
권혁해양정책과장
아니요. 읍면 거주하는 분으로 해서 36명이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성규
박성규의원
바다지킴이, 36명이 바다지킴이를 한다고요? 어떻게 어떤……
권혁
권혁해양정책과장
쓰레기수거를 해요.
성규
박성규의원
쓰레기수거 장비가 있습니까?
권혁
권혁해양정책과장
아니요. 순수하게 자기 차량을 이용해서 쓰레기 취약지역 그런 데 우선해서 전체적으로 할 수 없으니까 쓰레기 계절별로 많이 발생된 해역에 매일 가서 마대로 수거해서 수집해놓으면 우리가 입찰의뢰해서 그렇게 처리하고 있습니다.
성규
박성규의원
그러면 36명 선정하는 방법은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권혁
권혁해양정책과장
읍면에서 하고 있습니다.
성규
박성규의원
읍면에서요?
권혁
권혁해양정책과장
예.
성규
박성규의원
손으로 주워서 마대에 담아서 하는 사업비가 6억 3,800만 원이나 되네요.
권혁
권혁해양정책과장
이건 인건비입니다, 인건비.
성규
박성규의원
그러니까 인건비로, 순수한 인건비 아닙니까?
권혁
권혁해양정책과장
예. 그렇습니다.
성규
박성규의원
바다지킴이는 알았고요. 무인도 해양쓰레기수거처리는 어떻게 하십니까?
권혁
권혁해양정책과장
이 부분은 무인섬이 많이 있습니다. 그런 데 같은 경우에는 평상시에 해양쓰레기가 전혀 수거가 안 되고 있습니다. 수거가 안 되다 보니까 조류에 의해서 밀려서 다시 다른 해역으로 이동을 하고 그런 실정인데 그런 걸 해소하기 위해서 어선단체 완도 통발 어선회, 통발연합회 이런 수산 관련 단체가 참여를 해서 직접 거기에 가서 해양쓰레기를 수거하는 그런 예산이 되겠습니다.
성규
박성규의원
그러니까 바다환경지킴이는 인건비가 6억이 넘고, 또 해양쓰레기 섬 구석구석 치우는데 5,000만 원밖에 안 되잖아요.
권혁
권혁해양정책과장
예. 그렇습니다.
성규
박성규의원
예산이 너무 적지 않습니까? 이것도.
권혁
권혁해양정책과장
이건 어떻게 보면 바다에 종사하시는 분들이기 때문에 봉사하는 차원이라고 생각해서.
성규
박성규의원
통발협회 그런 데서.
권혁
권혁해양정책과장
예. 그렇습니다. 그분들이 순수하게 원해서 봉사한다는 차원에서 하기 때문에 이것은 우리가 간접비용으로 유류대 비슷하게 그런 것만 지원해주고 있습니다.
성규
박성규의원
그리고 해양쓰레기 선상집하장 있지 않습니까?
권혁
권혁해양정책과장
예.
성규
박성규의원
이건 바다에 띄워놓고 쓰레기를 거기다가, 바다에 바지 비슷한 거죠?
권혁
권혁해양정책과장
예.
성규
박성규의원
이것이 하나에 얼마…… 4, 7에 18, 6,500만 원됩니까?
권혁
권혁해양정책과장
예.
성규
박성규의원
하나에? 6,500만 원……
권혁
권혁해양정책과장
4,000만 원 약간 못되는 것 같습니다.
성규
박성규의원
4,000…… 3,000 몇 백만 원 가겠네요. 4,000만 원까지는 못가고요.
권혁
권혁해양정책과장
예. 그렇습니다.
성규
박성규의원
이거 부잔교하고 같은 맥이잖아요.
권혁
권혁해양정책과장
예. 그렇습니다.
성규
박성규의원
그런데 이것을 사용을 해보니까 전혀 효과를 발휘하지 못해요. 조금만 쓰레기를 재워놓으면 가운데가 들어가서 물이 닿고 실효성이 굉장히 떨어지더라고요. 관내 과장님들하고 팀장님들은 현장에 띄워놓은 것을 보시고 좀 보완을 해서 다시 해야겠다는 이런 생각이 들거든요. 전혀 기능을 발휘하지 못해요. 한번 신중하게 생각하시고 과장님은 보고하고 집으로 가겠지만……
권혁
권혁해양정책과장
그 부분은 의원님이 지적하셨다시피 공감합니다. 전에 설치했던 부분들이 쓰레기가 제때 안 치워져서 방치돼 있는 사례도 있었고, 또 일부 어촌계에서는 쓰레기집하장으로 쓰라고 하니까..
성규
박성규의원
부잔교로 쓰고요.
권혁
권혁해양정책과장
배 접안장으로 쓴 경우도 있고 했는데 앞에 보고 드렸다시피 우리가 친환경정화운반선이 건조가 되면 내년부터는 이런 부분들이 충분히 해소되리라 생각합니다. 정화운반선에 크레인이 장착돼 있기 때문에 그게 쓰레기들이 모아져있으면 수시로 모아놓은 쓰레기는 정화선으로 운반해서 육상에서 처리하게끔 그런 시스템이 내년이면 바로 될 겁니다. 제가 초선 때 이걸 건의를 했었어요. 없었는데 왜 건의를 했냐면 바다에서 일하고 오면 물이 빠질 때 썰물 때는 바다에 많이 버려버려요. 그래서 상시 떠있는 곳에 설치해서 거기에 버리고 오면 바다가 깨끗하고 환경이 좋잖아요. 그래서 그런 걸 시범사업으로 지금까지 해오고 있는데 그 역할을 제대로 할 수 있도록 관리감독을 해주시고, 방금 과장님이 말씀하셨지만 그걸 갖다가 쓰레기 버리는데 써야 되는데 부잔교로 써서는 안 되지 않습니까? 전수조사를 해서 잘 사용할 수 있도록 해주시고요.
그렇게 하겠습니다.
성규
박성규의원
16쪽 봐주시기 바랍니다. 부산물 재활용사업입니다. 미역, 다시마꼬리 저장이죠?
권혁
권혁해양정책과장
예. 그렇습니다.
성규
박성규의원
군비가 좀 많이 늘었네요. 저장해놨다가 가을에 먹이가 없을 때 분배를 하는데 이걸 보니까 특정지역에 많이 편중돼요. 제가 봤을 때는 전복어가를 파악을 해서 이런 군비로, 순수한 군비로 다 똑같이 12개 읍면에 나눠 써야 될 이런 좋은 사업을 거의 노화 같은 데는 들어오지도 않아요, 보길은. 예를 들어서 가을에 먹이를 킬로에 300원 한다고 하면 저장해서 사면 50원 정도밖에 안 사요. 그러면 어민들한테 250원 이익입니다. 그런데 이 부산물을 12개 읍면 어가를 파악해서 골고루 분배를 해줘야지 어떤 지역에 일방적으로 편중해서 어느 데는 하나도 안 오고, 어느 데는 많이 가고 그렇게 하면 되겠습니까? 이것은 다음에는 반드시 자료를 주십시오, 읍면에 배분하는 자료를.
권혁
권혁해양정책과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성규
박성규의원
염두에 두시고 반드시 올 가을에는 균등하게 12개 읍면에 균등하게 나눠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주시고요.
권혁
권혁해양정책과장
예.
성규
박성규의원
17쪽에 보면 고수온 대응지원사업 있지 않습니까? 차광망 이것이 육상을 말하는 겁니까? 바다를 말하는 겁니까?
권혁
권혁해양정책과장
해상가두리.
성규
박성규의원
가두리죠?
권혁
권혁해양정책과장
예.
성규
박성규의원
정말 참…… 너무 수산을 잘 모르는 분들이 많이 있어요. 왜 그러냐면 앞전에도 보니까 예비비로 5억을 편성해서 차광망을 사줬단 말입니다. 그런 줄 알고 계시죠?
권혁
권혁해양정책과장
예.
성규
박성규의원
그런데 바다에 가보면 차광망 덮은 사람 봤어요? 한분도 안 덮어요. 그리고 각 마을공동창고에 쟁여뒀다가 가정집에 다 쓰고 있어요. 이 사업을 계속해야 됩니까? 이것을. 한번 가보십시오. 여름에 지금 덮어진 어민들 양식장 덮어진 양식장 하나라도 있는가.
권혁
권혁해양정책과장
그 부분은 올해 사업물량에 대해서는 확실하게 가두리 내에 설치토록하고, 이런 부분들이 안 된다면 우리 주무과에서도 신중하게 검토해서 이 사업을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성규
박성규의원
그리고 여름철에 고수온 때 차광망을 덮으면 폐사가 안 일어나야 되는데 반대라고 합니다, 반대. 왜 그러냐면 덮어놓으니까 먹이를 많이 먹어서 폐사가 더 일어난답니다. 그런데 이런 사업을 계속 하면 되겠습니까? 돈이 크든 적든 간에. 그리고 차광망 사업은 절대해서는 안 됩니다. 사용을 안 하는데 왜 차광망 사업을 합니까? 이거는 올 연말에 제가 삭감을 하겠습니다.
권혁
권혁해양정책과장
잘 검토해서 사업을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성규
박성규의원
하여튼 과장님 늦게 집에서 쉬다가 나오셔서 고생 많이 하셨는데 집에 가서 편히 잘 쉬십시오.
권혁
권혁해양정책과장
감사합니다.
성규
박성규의원
이상입니다.
영식
조영식의장직무대리
박성규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할 의원 안 계십니까? 해양정책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제302회 임시회 제4차 본회의를 마치고 제5차 본회의는 내일 오전 10시에 개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5시04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