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 서해구의회 발언
송승환 의원 발언

정태완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51회 인천광역시 서구의회 임시회 제5차 복지도시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오늘은 가정보육과, 도시재생과 소관 조례안 및 동의안에 대해 심사하시게 되겠습니다. 진행 방법은 먼저 해당 부서장으로부터 안건에 대해 보고받으신 뒤, 바로 질의 및 답변 시간을 갖고 토론 후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참고로 복지도시 전문위원이 공석인 관계로 의회운영위원회 전문위원이 대신 참석하였으며 전문위원 검토보고는 서면으로 갈음하겠습니다. 그럼 의사일정 제1항, 아이사랑꿈터 서구6호점∼8호점 민간위탁동의안을 상정합니다. 김명진 가정보육과장님 나오셔서 본 안건에 대하여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송승환위원
위원장님 의사진행발언 있습니다.

정태완위원장
송승환 위원님 의사진행발언 해 주시기 바랍니다.

송승환위원
안녕하십니까? 송승환 위원입니다. 국민의힘 의원들께서 지난 3일에 업무보고에 이어 금일 조례안 심사도 불참하셨습니다. 오늘은 민선 8기 강범석 구청장님께서 57만 서구민의 민생을 위해 발의하신 조례안과 동의안을 심사하는 회의가 예정되어 있음에도 도저히 이해가 불가능한 불참이라는 선택을 하신 국민의힘 의원님들께 깊은 유감을 표명합니다. 민주당은 제9대 의회만큼은 다수당이라는 이유로 발목 잡는 의회가 아니라 서구 구민을 위한 민생 현안에 여야가 하나 되는 의회를 만들기 위해 힘을 합치기로 하였습니다. 이러한 상황에 야당도 아닌 여당 의원님께서 불참하셔서 해당 조례안 심사가 이루어지더라도 의결정족수 미달로 가결이 불가능한 작금의 상황에 대해 다시 한번 깊은 유감을 표명합니다. 이상입니다.

정태완위원장
송승환 위원님 의사진행발언이 있었습니다. 본 위원장이 강범석 구청장님께서 발의하신 조례안과 동의안을 원활하게 처리해드리기 위해서 국민의힘 의원님들에게 출석요구서를 보내고 출석을 요청드렸으나 아쉽게도 국민의힘 의원님들께서 불참을 하셨습니다. 지금 금일 국민의힘 의원님들의 불참으로 관련 안건들이 1,400명에 달하는 공직자 여러분들과 송이 위원님 그리고 송승환 위원님을 대표해서 송구하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우선 계속 진행하겠습니다. 김명진 가정보육과장님 나오셔서 본 안건에 대하여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명진
김명진가정보육과장
안녕하십니까? 가정보육과장 김명진입니다. 구민의 행복과 복지 증진을 위해 노력을 기울이시는 정태완 위원장님을 비롯한 복시도시 위원님들께 감사드립니다. 안건 제안설명에 앞서 함께 일하고 있는 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장경운 보육관리팀장입니다. 그럼 의안번호 3239호 인천광역시 서구 아이사랑꿈터 서구6호점∼8호점 민간위탁동의안에 대해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로는 육아커뮤니티 및 엄마와 아이의 놀이공간인 아이사랑꿈터 확충 설치에 따라 보육에 대한 전문지식 및 운영 능력을 갖춘 공신력 있는 위탁 운영자를 선정하여 안정적이고 효율적인 육아 서비스 지원을 하고자 민간 위탁을 추진하여 운영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인천광역시 서구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 제4조에 의거 서구의회의 동의를 구하고자 합니다. 주요 내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위탁하고자 하는 기간은 위탁한 날부터 3년이며 위탁기관 선정은 공개모집 후 서구 보육정책위원회의 심의로 공정하게 선정할 계획입니다. 위탁대상 시설은 22년도 4분기에 개소 예정인 당하동 소재 아이사랑꿈터 서구6호점, 심곡동 소재 아이사랑꿈터 서구7호점, 원당동 소재 아이사랑꿈터 서구8호점입니다. 이하 관련 법령 조문 및 민간위탁 운영 주요 내용은 서면으로 갈음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민간위탁동의안이 의결되면 육아 지원에 우수한 능력을 갖춘 수탁자 선정과 환경개선 리모델링을 추진하여 아이와 부모가 즐거운 유쾌한 놀이공간인 아이사랑꿈터를 조성하고 지원하는데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참고적으로 제안 말씀을 하나 드리겠습니다. 아이사랑꿈터 6호점부터 8호점까지 민간위탁동의안이 이번 회기 때 의결되지 못하더라도 이용 주민 편익 및 행정 절차상 꿈터 위탁 및 설치 절차를 선 이행하고 차후 임시회의에 사후 동의를 구할 수 있도록 제안을 드립니다. 이상으로 아이사랑꿈터 서구6호점∼8호점 민간위탁동의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새창열림)' target='_blank'>

정태완위원장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 및 답변 시간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 순서입니다. 의견이 있으신 위원님 계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송승환 위원님.

송승환위원
송승환 위원입니다. 아이사랑꿈터 서구6호점∼8호점 민간위탁동의안은 집행부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동의합니다.

정태완위원장
또 다른 의견 있으신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의견이 없으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 순서이나 현재 재적의원 6명 중 3명이 참석하지 않은 관계로 의결정족수가 성립하지 않아 의결할 수 없음을 알려드립니다. 김명진 과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본연의 업무에 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인천광역시 서구 도시재생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박정인 과장님 나오셔서 본 안건에 대하여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인
박정인도시재생과장
안녕하십니까? 도시재생과장 박정인입니다..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정태완 복지도시위원회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 깊히 감사드립니다. 의안번호 제3240호 인천광역시 서구 도시재생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도시재생사업으로 조성된 주민 공동이용시설에 도시재생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상의 도시재생 활성화 등 공익 목적을 위한 경우 사용료 감면 규정을 두고 있으나 우리 구 조례에는 관련 규정이 없음에 따라 이를 개정하여 공동이용시설의 효율적인 관리를 도모하고자 합니다. 주요 개정내용은 제12조에 공동이용시설 사용료 감면 규정을 신설하여 공동이용시설 사용 감면기준과 대상을 규정하도록 조례를 일부 개정하는 사항입니다. 아울러 입법예고 및 부서 의견수렴 결과 제출된 의견이 없었습니다. 이상으로 안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정태완위원장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 및 답변 시간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 순서입니다. 의견이 있으신 위원님 계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송승환 위원님.

송승환위원
송승환 위원입니다. 인천광역시 서구 도시재생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집행부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동의합니다.

정태완위원장
또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의견이 없으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 순서입니다. 현재 재적의원 6명 중 3명이 참석하지 않은 관계로 의결정족수가 성립하지 않아 의결할 수 없습니다. 사무국 직원 분들은 현재 참석하지 않은 위원들에게 연락하여 주시기 바라며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 10분간 정회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06분 정회
10시 20분 속개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안건의 의결을 위해서는 지방자치법 제73조에 따라 재적의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서구 구민의 민생을 위한 조례안과 동의안의 의결을 위해 불출석하신 국민의힘 의원님들 한분 한분께 연락을 드렸으나 연락조차 받지 않는 상황입니다. 복지도시위원회는 민생 현안의 원활한 처리를 위해 다시 한번 문자로 참석을 요구하였으나 정해진 시간까지 출석에 대한 답변을 받지 못하였기에 매우 안타까운 상황입니다. 현재 의석에 계신 위원 수를 확인한바 본 위원장과 송이 위원, 송승환 위원님이며 나머지 국민의힘 3분 위원님이 참석하지 않고 계신 관계로 의결정족수 4명이 충족하지 못하기에 오늘의 회의를 산회하고자 합니다. 이상으로 제251회 인천광역시 서구의회 임시회 제5차 복지도시위원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0시 21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