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지환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369회 수원시의회 임시회 문화체육교육위원회 제3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그러면 오늘의 의사일정을 상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사무국장 곽윤용 : 안녕하십니까? 수원시장학재단 사무국장 곽윤용입니다. 제12대 수원시의회 의원으로 취임하신 조문경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또한 바쁘신 중에도 우리 장학재단 업무보고를 할 수 있도록 배려해 주신 데 대하여도 감사드립니다. 우리 장학재단은 생활이 어렵거나 학업성적이 우수한 학생에게 장학금을 지급하여 지역사회의 발전과 글로벌시대 차세대를 이끌어 갈 인재를 육성하고 있습니다. 이를 위해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관심과 조언을 당부드립니다. 그러면 업무보고에 앞서 장학재단 담당 팀장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간부직원 소개) 자세한 업무보고는 질의응답 시 자세하게 설명드리고 위원님들께서 주신 고견을 적극 반영하여 시민의 삶의 질을 높이는 데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다시 한 번 이런 자리를 마련해 주신 조문경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감사드립니다. 감사합니다.

곽윤용 수원시장학재단 사무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교육청소년과 소관 사무에 대해 김은주 교육청소년과장님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교육청소년과장 김은주입니다. 제12대 수원특례시의회 문화체육교육위원회에서 존경하는 조문경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과 함께 일할 수 있게 되어 영광스럽게 생각합니다. 앞으로 교육청소년과 업무에 위원님들의 많은 관심과 협조부탁드리며 교육청소년과 소관 2022년도 주요 업무추진실적에 대하여 간략히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33쪽 공교육 강화를 위한 맞춤형 교육사업 지원입니다. 수원시내 초등학교 99개교, 중학교 57개교, 고등학교 44개교, 특수·평생학교 4개교 등 총 204개교를 대상으로 교육사업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공교육 내실화와 보편적 교육복지 실현을 위해 학교사회복지사업 지원, 수원형 도제학교 운영 등 총 5개 사업에 29억 5,000만 원을 지원하였습니다. 다음 34쪽 미래인재 양성을 위한 수원형교육 지원입니다. 미래사회를 대비한 창의·융합적 역량을 지닌 인재를 양성하고자 초등학생 생존수영 강습, 초등 방과후 돌봄교실, 꿈의 학교 지원, 행복한 유치원 만들기 등 총 13개 사업에 31억 9,000만 원을 지원하였습니다. 다음은 35쪽 혁신교육지구 시즌 3 사업 추진입니다. 수원시와 수원교육지원청이 MOU 업무협약을 체결하고 수원시 전 지역을 혁신교육지구로 지정하여 우리 지역의 특성을 반영한 창의적인 교육과정과 마을과 연계한 프로그램 운영을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관내 모든 초중고, 특수학교, 평생교육 시설 204개교를 대상으로 빛깔있는 교육과정과 학교특성화 프로그램 등 총 20개 사업에 25억 7,000만 원을 지원하였습니다. 다음은 36쪽 안전하고 쾌적한 교육환경 개선 사업입니다. 우리 시가 직접 추진하는 소규모 학교시설 개선사업은 상반기 47개교에 10억 7,000만 원을 지원하였고, 교육청과 협력하여 지원하는 학교 환경개선 대응사업은 31개교에 40억 원, 다목적체육관 건립 지원은 15개교에 60억 3,000만 원을 지원하였습니다. 학교노후시설 개선과 교육시설 확충을 위해 앞으로도 교육청과 지속적으로 협력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37쪽 참여와 소통의 평생학습도시 조성입니다. 시민 누구나 참여하고 배울 수 있도록 아주대학교 산학협력단에 위탁 운영중인 수원시 글로벌평생학습관에서는 평생교육 분야 103개, 글로벌 분야 19개 등 총 210개 강좌를 기획 운영하고 있으며, 글로벌 평생학습 네트워크 구축 및 활성화 사업과 평생학습마을 공동체 조성, 교육 소외계층을 위한 프로그램 지원 등 총 29개 사업에 8억 3,000만 원을 지원하였습니다. 다음은 39쪽 청소년 참여 활성화 사업 추진입니다. 청소년의 미래 역량증진을 위해 적극적으로 참여할 수 있는 프로그램을 개발, 제공하고자 수원시 청소년의회 운영 등 청소년 자치활동 강화 프로그램과 청소년 종합예술제 등 다양한 창의 체험활동 지원, 청소년공부방 등 청소년 지원사업 운영 등 총 13개 사업에 5억 5,000만 원을 지원하였습니다. 쾌적한 청소년 공간조성을 위해 청소년문화센터 체육동 보수 복원공사를 하반기에 실시하고자 하며, 가칭 영통1동 청소년문화의집 건립 추진을 위해 사전 절차를 이행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41쪽 청소년 보호 및 지원입니다. 보호자의 보호를 받지 못해 사회·경제적으로 어려움에 처한 위기청소년을 발굴, 지원하여 청소년의 건전한 성장을 도모하고자 저소득층 청소년 지원사업과 청소년 고충처리 및 탈선방지 프로그램 운영 등 13개 사업에 19억 1,000만 원을 지원하였습니다. 다음은 43쪽 코로나19 자가격리 대상자 임시생활시설 운영 및 종료는 서면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다음 44쪽 수원 권선지구 내 학교복합화 시설 건립으로 본 사업은 권선동 1,339번지에 수원교육지원청에서 추진하는 미래형 통합학교 설립과 연계하여 학생과 주민이 함께 이용하는 학교복합화 시설을 건립하는 사업으로 지하2층, 지상4층, 연면적 1만 303.29㎡ 규모의 시설에 수영장, 체육관, 프로그램실, 회의실 등이 계획되어 있습니다. 지난 2021년 9월 현대산업개발과 기부채납 협약을 체결하고 현재 설계 진행중에 있으며 2024년 2월 준공을 목표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상 교육청소년 소관 업무에 대한 추진실적을 간략히 보고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은주 교육청소년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참고로 협업기관 보고사항은 서면보고로 갈음하며 교육청소년과 보고사항에 대해 협업기관 연계 사업 추진과 관련하여 보다 상세한 설명 및 답변을 원하시는 위원님께서는 협업기관 담당자를 지정하신 후 질의하여 주시고, 답변하시는 분께서는 반드시 마이크를 사용하여 소속과 성함을 먼저 말씀하신 후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교육청소년과 보고사항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찬용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찬용 위원입니다. 교육청소년과 김은주 과장께 질의하겠습니다. 44페이지 권선지구 미래형 통합학교 설립 추진 건인데 2024년도에 준공하려면 지금은 어느 정도 윤곽이 나와 있어야 될 것 같고 또 275억이라는 돈이 책정되어 있는데 지금 물가가 많이 올랐는데 물가 오른 것에 대해서는 어떻게 대처할 것이며 어떻게 계획을 세울 것인지 한번 말씀해 주십시오.

일단 학교복합화시설 건립은 아까도 보고드린 바와 같이 현대산업개발과 기부채납 협약을 체결해서 추진하고 있는 사업으로 현재 설계 진행중에 있으며 올해 8∼9월경 건축허가를 수원교육지원청에서 같이 받게 됩니다. 그래서 허가 받게 되면 즉시 착공에 들어갈 예정이고 준공기간을 준수하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사업비 증가분에 대하여는 저희도 사실 걱정이 많이 되는 부분인데 저희가 작년 2021년 9월에 현대산업개발과 협약 체결할 당시에 요구한 조건을, 상승분을 우리 예산으로 반영해서 가는 부분이 아니기 때문에 현대산업개발에서 다 수용해서 우리가 당초에 협약했던 그 시설물의 상태로 받을 수 있도록 저희가 협의하고 있습니다.

275억이라는 돈은 어디서 나오는 거죠?

저희가 공공건축물을 건축할 때는 계산하는 산식이 있습니다. 그 산식에 의하여 책정된 공사비가 되겠습니다.

그런데 물가가 올랐는데 현대산업개발에서 더 추가적으로 할 수 있는 입장이 되는 겁니까?

저희 수원시에서는 계속 그렇게 요구를 하고 있습니다.

요구를 하고 있는 것이죠? 확정된 것은 아니죠?

확정이라기보다, 그러니까 확정이라는 개념이 협약을 이행하기 위해서, 이행하도록 저희가 계속 촉구하고 있습니다. 저희도 양질의 건축물을 인수받을 수 있도록 계속 지도감독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건축 자재비가 어느 정도 올랐다고 생각하십니까?

저희가 현재 듣기로는 30% 이상 상승했다는 얘기도 많이 들리고 있습니다.

어쨌든 2024년도까지는 완공할 수 있도록 하실 것이죠?

네, 노력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찬용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영태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안녕하세요? 박영태입니다. 노고에 감사드립니다. 제가 몇 가지만 김은주 과장님한테 질의하겠는데요, 제가 초선이다 보니까 모르는 것도 있고 그러니 답변을 상세하게 부탁드리겠습니다. 여기 보면 공교육 강화를 위한, 33쪽도 그렇고 34쪽 미래인재 양성을 위한 수원형교육 지원도 그렇고 36쪽 안전하고 쾌적한 교육환경 개선을 보면 학교 대상으로 선정이 다 되는 거잖아요. 그러면 이 프로그램이나 아니면 이 학교를 선정함에 있어서 공정성이라든지 아니면 지역적으로 배려를 하는 것인지 일단 그런 부분이 궁금하거든요? 프로그램은 예를 들어서 공교육 강화를 위한 맞춤형 교육 사업이라고 하면 학교복지사업이 있고 한 다섯 가지가 있는데 이런 다섯 가지 프로그램은 어떻게 선정을 하고, 예를 들어 학교 이런 데는 선정을 어떻게 하시는지 구체적으로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교육청소년과장 김은주입니다. 저희가 학교를 대상으로 사업을 진행함에 있어서 특수적인 분야의 프로그램을 진행하는 것은 일부 학교를 대상으로 하는 사업도 있고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204개교 전체를 대상으로 추진하는 사업 등 다양한 사업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지역별 안배라기보다는 저희가 추진하는 사업에, 그러니까 204개교 전체를 대상으로 추진할 때에는 각 학교에 공문을 보내서 수요조사를 실시하고 원하는 학교에 대해서 추진 가능한 사업을 집행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환경 개선 사업 같은 경우는 교육청과 연계해서, 같이 협력해서 선정도 하고 예산도 지원하고 있고 소규모 사업 같은 경우에는 수원시에서 직접 지원을 받아서 저희가 대상자를 선정하고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구별로 그런 배려가 아니고 필요한 곳 공문을 다 보내서 요청이 오면 가급적이면 다 하고 거기서 요청해 왔는데 예산이나 부족한 부분이 있으면 탈락되는 학교도 있을 것이잖습니까?

그렇습니다.

그러면 그런 학교에 대한 배려는 어떻게 하시죠?

일단은 저희가 프로그램을,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교육 프로그램 같은 경우는 원하는 모든 학교를 대상으로 지원을 하고 있고요, 학교 환경개선 사업 같은 경우는 예산에 맞춰서 우선순위에 따라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일반적인 교육프로그램은 거의 원하는 학교를 다 지원한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결국은 안전하고 쾌적한 교육환경 개선은 솔직히 이야기해서, 그냥 웃자고 하는 이야기지만 선착순인가요?

아닙니다. 선착순은 아니고 저희가 선정을 받아서 각 학교의 시설, 노후시설에 대한 개선 사업이기 때문에 저희가 각 학교로 출장을 가서 상태를 다 보고 우선순위를 정해서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공정하게 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제가 들은 이야기는 잘못한다는 이야기는 아닌데 예를 들어서 구에 따라서 능력 있거나 그런 분들은 먼저 받고, 지원을 많이 받고 그런 식의 소문도 있어서 우려 차원에서 일단 질의를 드렸고 객관적이고 공평하게 진행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한 가지만 마지막으로 더 묻고 싶은 게, 제가 다른 상임위에서도 말씀드렸지만 여기 보시면, 이것 전에 한 가지만 더 물어보겠습니다. 학교사회복지사업에서 학교사회복지사 55명이라고 쓰여 있거든요, 33쪽에?

네, 그렇습니다.

이 학교사회복지사는 전체 202개인가요?

204개교인데요,

204개교에 전원이 다 가 계신 것은 아니죠?

네, 그렇습니다.

이 선정은 어떻게 하시는 건가요?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각 학교를 대상으로 수요 조사를 실시해서 선정된 학교입니다.

그러면 학교에서 원하지 않으면 지원을 안 해주는 것이고 원하는 학교만 지원해 주는 건가요?

그렇다고 볼 수 있고요, 이게 과거에 수요조사 할 당시의 학교 수인 것이고 현재는 추가로 원하는 학교도 있습니다만 저희 수원시의 여건상 추가 지원은 어려워서 실시하지 못하고 있는 사항은 있습니다.

그러면 예산이 부족해서 지원을 원하는데 못 해주는 데도 있다는 이야기시잖아요?

예산 부족도 있지만 저희가 기존에 문화체육교육위원회에서 사회복지사업에 인건비 지원에 대한 문제점을 말씀들을 하셨기 때문에 추가 지원이 어려운 부분도 있습니다.

이것만 말씀드리고 관두겠습니다. 제가 왜 이 부분을 주장하고 물어보느냐 하면 뒤에 청소년 보호 지원에 보면 어려운 환경 조건에 있는 피해자를 위해서, 이런 부분에 있어서 가장 파악할 수 있는 사람들이 학교경찰관이나 나와 있는 그런 분들이 아니고 사회복지사 분들이 같이 이런 불우한 분들이나 그런 불우한 환경에 있는 아이들한테 많은 도움을 줄 수도 있고 파악할 수 있는 기회가 될 수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저는 이 학교복지사 분들은 진짜로 굉장히 필요하신 분들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저는 개인적으로 학교에서 확대를 해서 원하든 원하지 않든 사회복지사들이 가서 위기에 있는 청소년 분들을 구조해 주고 같이 상담해 주고 그런 것을 경찰이든 교육청이든 연계시켜서 해 주셨으면 하는 게 제 생각이고 의견이거든요.

네, 위원님의 말씀에 저희도 공감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부서에서 할 수 있는 방안을 찾아서 위원님들과 같이 협력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영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오세철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안녕하십니까? 오세철 위원입니다. 34페이지에 초등학생 생존수영 강습에 관련해서 교육청소년과 김은주 과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생존수영 강습은 세월호 사고를 계기로 해서 아이들에게 물에서 생존할 수 있는 방법을 알려주기 위해서 저희가 추진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예산은 대충 어떻게 책정을 하시고 누구에게 지원을 해주고 있는지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교육청소년과장 김은주입니다.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초등학생 생존수영 예산은 저희가 교육청하고 같이 대응하고 있는 사업이고요, 수원시에서는 12억 4,000만 원 예산을 편성해서 지원을 이번에, 그동안에 코로나19 때문에 실기수업을 실시를 못 했었습니다. 기존에 초등학교 3학년을 대상으로 진행을 했었는데 코로나의 여파로 올해는 3∼4학년을 대상으로 진행하고자 하고 그래서 현재 학교를 대상으로 수요 파악을 해본 결과 수원시에서는 41개교에 대해서 예산을 지원하게 되었습니다.

답변 감사드리고요, 36페이지에 보면 학교 안전 개선을 위해서 수원시에서 많은 예산을 지원해 주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아까 박영태 위원도 우려의 말씀을 해 주셨는데 예산을 어떤 기준으로 지원을 해 주고 계신지 간단하게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아까도 잠깐 설명을 드렸었는데요, 저희가 학교 환경 개선을 위한 사업은 소규모 사업과 협력 사업으로 크게 나누고 있습니다. 소규모 사업은 수원시에서 직접 학교 대상으로 수요조사를 하는데 사업비 최고가 3,000만 원 한도 내에서 추진할 수 있는 사업에 대하여 접수를 받고 현장에 나가서 실사를 한 후에 예산 규모에 맞게 학교를 책정해서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협력 사업 같은 경우 교육청에서 직접 학교를 대상으로 접수를 받아서 교육 현장 확인하고 우선순위를 정해서 수원시와 협의를 한 후에 학교 확정을 하고 지원을 하도록 하고 있고 저희가 최대 1억 이상인 사업에 대해서는 수원시에서는 50%, 1억 미만인 사업에 대해서는 시에서 60%를 지원하고 있는 사업입니다.

성실한 답변 감사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오세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배지환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현경환 위원입니다. 수원시장학재단 곽윤용 국장님께 여쭙겠습니다.

사무국장 곽윤용 : 사무국장 곽윤용입니다.

작년 2021년도에 수원시장학재단에서 장학생 몇 명을 선발했으며 얼마의 장학금을 지원했는지 혹시 알고 계십니까?

사무국장 곽윤용 : 제가 작년 자료를 갖고 있지 않아서 정확하게 말씀드리기는 그런데,

대략적으로라도,

사무국장 곽윤용 : 금액은 9억 정도를 줬는데 작년 같은 경우에는 코로나 때문에, 코로나로 인해 어려운 대학생들 200명을 추가로 해서 금액이 늘어난 부분이 있습니다.

그렇습니까?

사무국장 곽윤용 : 네.

제가 알기로는 대략 1,700여 명에게 장학금을 지원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올해는 장학생 대상이 약 730여 명 되고요, 그다음에 올해 집행된 것 그리고 집행 예정인 금액이 얼마 정도 되죠?

사무국장 곽윤용 : 올해 상반기 때는 대학생을 상대로 지급하고 있는데 263명한테 4억 9,300 정도를 지급했고 하반기에 초·중·고등학생을 대상으로 하는데 그 인원이 476명에 1억 9,400 정도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맞습니다. 약 7억 정도 되죠?

사무국장 곽윤용 : 네.

그런데 제가 조금 궁금한 사항은 작년에 지급했던 평균적인 금액이 대략 1인당 50만 원 정도 됩니다. 그런데 올해는 1인당 평균금액이 90만 원을 넘어요. 약 2배 가까이 되는데 그 이유에 대해서 저는 알고 싶고, 작년도 장학생 숫자하고 이번에 장학생 숫자가 반도 안 되거든요?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200명 정도 작년에 추가로 했다고 하지만 그 숫자하고 조금 맞지 않는 것 같은 그런 생각이 들고 올해는 작년보다 장학금이 줄었는데 그 이유에 대해서 다시 한 번 설명을 부탁드릴게요.

사무국장 곽윤용 : 원래 저희가 2019년까지는 장학금 평균 금액을 6억 내외로 지급을 했었습니다. 그런데 2020년, ´21년은 다자녀 학생들을 대상으로 가능한 많이 준다는 방침이 있어서 조건 없이 주다 보니까 금액도 많이 늘었고 대상자가 많이 늘었습니다. 그래서 올해부터는 다자녀라도 한 가구에 2명 정도로 제한을 두고 또 초·중은 의무교육이 있는데도 계속 초·중학생을 대상으로 장학금이 나갔기 때문에 어려운 학생들을 제외한, 정말 어려워서 학교에서 추천하거나 동에서 추천하는 어려운 아이들을 제외하고는 일반 아이들한테는 장학금 지급을 의무교육 때문에 제한을 하다보니까 대학생들한테 장학금 지급을 올해는 많이 했습니다. 금액을 많이 한 게 아니라 대상자를 많이 늘렸습니다. 그러니까 평균 금액은 조금 늘어날 수 있었습니다.

그 비중, 분포를 보니까 대략 총 장학금의 70%가 대학생에게 지급이 된 것이고 앞으로 또 향후계획에 지급될 예정을 보면 초·중·고 합쳐서 약 30% 정도 되는 것 같습니다.

사무국장 곽윤용 : 네, 금액으로 보면 그렇습니다.

앞으로 금액을 조정해서라도 조금 더 많은 학생들에게 장학금을 전달할 수 있는 여건을 마련해 보는 것은 어떻겠습니까?

사무국장 곽윤용 : 지금 저희 장학금 재원이 적립기금에서 나오는 이자하고 기부금하고 시의 출연금이 조금 있습니다. 그 출연금이 작년부터 3억 원이 줄었어요, 실제 시에서부터도. 그리고 기부금도 이런 말씀드리기는 뭐하지만 전에 최순실 씨라고 그 사건이 있은 그 이후로부터는 대개 기부금 받는 것도 강화가 되고 업체에서도 실제로 꺼려하는 게 조금 있습니다. 그렇지만 그것은 현실적인 사항이고 저희가 더 열심히 해서 더 많은 분한테 혜택이 가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사무국장님의 답변 감사드리고 조금 더 장학생들에게 혜택이 많이 돌아갈 수 있도록 노력 부탁드리겠습니다.

사무국장 곽윤용 :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현경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오혜숙 위원입니다. 김은주 과장님한테 질의를 하겠습니다. 2022년 장학생 선발에서 대체적으로 선발기준이 잘 되어 있다고 보이지만 “과학 분야 재능이 뛰어난” 것에서 “뛰어난”을 세분화해서 했으면 좋을 것 같고요, 그리고 수원에는 삼성전자 본사가 위치하고 있는데 삼성전자로 인해서 첨단기술 인재양성을 위한 장학제도가 필요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혹시 그것에 대해서 추진하고 있는 게 있는지 알고 싶습니다.

사무국장 곽윤용 : 장학재단 사무국장 곽윤용입니다. 저희 소관인 것 같아서 제가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과학 장학생은 대학으로 보면 문과나 이공계나 인문계를 봤을 때 과학 분야 대학생들을 장학금을 더 주기 위해서 기존부터 쭉 운영해 오던 제도인데 그래서 학점도 기존에는 4.0 이상 똑같이 줬던 것인데, 제가 작년 8월에 왔는데 그 이후로 “그러면 이게 똑같은 것이지 못하는 것이 아니지 않냐.” 그래서 학점을 3.5점으로 낮춰서 확대를 시킨 면이 있고요, 그리고 아까 말씀하신, 특정 기업 말씀하셨으니까 거기서도 계속 저희한테 2억 5,000 정도의 장학금이 매년 왔었어요. 그런데 아까 말씀드린 대로 어떤 사건에 의해서 그 이후로는 거기서 어렵다는 취지가 와서, 작년까지는 왔었는데 올해부터는 저희가 아주 많이 만나 보기도 하고 미팅도 여러 차례 했는데 결국 기업은 기업 나름의 입장이 있어서 올해부터는 받지 못하는 실정이지 그 전에는 계속 했던 사항입니다.

그리고 아까 말씀드렸지만 “뛰어난 학생 및” 이랬을 때 “뛰어난”에 대해서 자세히 구분 좀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사무국장 곽윤용 : 뛰어나다는 것은 여기서 저희가 어떤 주관적인 입장이 아니고 학점이 있고 수치가 있어서 그것대로 하는 것이기 때문에 주관적으로 누가 잘하고 못하고의 개념이 아닙니다. 그냥 학점으로 대학생들 하기 때문에 다른 것은 반영이 안 되고 있습니다. 그냥 객관적인 수치로만 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까? 이상입니다.

오혜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장미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는 청소년문화센터의 황종하 센터장님께 잠시 질의드리겠습니다.

장미영 위원님, 잠시만요.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를 선포하겠습니다.

장미영입니다. 김은주 과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좀전에 박영태 위원님도 질의하신 부분인데 학교 사회복지사 사업 지원 관련해서 지금 어떻게 운영되고 있는지, 내년에 어떻게 하실 것인지요?

교육청소년과장 김은주입니다. 지난 행정사무감사에서도 위원님들께서 하신 말씀이 있고 지시사항이 있으셔서 그 부분에 대한 이행과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향후 위원님들과의 협의과정을 통해서 내년도 사업을 결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애초에 어디서부터 시작된 것이죠? 이게 시 사업이었나요, 아니면 교육청 사업이었나요?

처음부터 전액 시비로 추진한 사업입니다.

원하는 학교도 있고 꼭 필요하다고 하면 방향성을 잡아서 수요조사 다시 한 다음에 내년 예산을 결정한다든가 그래야 되는데 계속 흐지부지 또 연장되고 또 연장되고 똑같은 형태인 것 같은데 사실 원하는데도 못 들어오는 학교도 있을 것 아니에요?

네, 그렇습니다.

그것에 대해서 수요조사 정확하게 해주셔서 다음 업무보고까지는 정확한 방향성 잡아주셨으면 해요.

네, 그렇게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다목적체육관 건립 관련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지금 어떻게 진행되고 있죠?

저희가 올해 기준으로 해서 25개교가 잔여 교로 남아 있었고 현재 ´22년도 예산에 15개교 예산을 세워서 현재 진행 중에 있습니다. 잔여 10개교가 남아있는데 위원님께서도 아시다시피 수원시에서 협력사업으로 경기도와 교육청과 수원시가 예산을 대응해서 진행할 때 수원시 부담금은 15% 부담을 했었는데 그 협력사업이 종료가 되면서 ´23년도 예산을 반영할 때는 시비 30%를 부담해야 되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교육청하고 저희가 수요조사를 했을 때 6개교가 신청을 했고 6개교에 대한 30% 부담에 대해서 지금 교육청과 수원시 예산재정과, 그리고 우리 부서가 같이 협의해서 내년도 사업안을 잡고 있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러면 6개 학교를 하려면 30%면 얼마의 예산이 필요하죠?

한 35억 정도의 예산이 필요합니다.

한 개당 8억이면 40,

8억 이내로 하는데 그 부분이 규모에 따라서 학교마다 좀 다르기 때문에 지금 현재 협의 온 금액은 35억 이내 정도가 됩니다.

그러면 내년에 반드시 35억 세울 수 있습니까? 6개 다 가능한 건가요?

저희가 예산재정과와 재정상황을 협의해야 되겠지만 우리 부서 입장에서는 진행을 해야 되는 사업으로 저희가 요청을 하고자 합니다.

아시다시피 경기도에서 워낙 학교도 많았지만 지금 미보유학교가 10개 남아 있습니다. 6개 학교는 내년에 반드시 되어야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네, 위원님들께서 도와주시면 저희가 최선을 다해서 예산을 편성하도록 하겠습니다.

35억에 대해서 확답해주셔야 돼요. 김기배 국장님, 35억 정확하게 세우셔서 내년에 6개 다 진행할 수 있는 것에 대한 확답 부탁드립니다. 안 그러면, 사실 문화예술과 공모사업 어마어마한 매칭사업 하잖아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반드시 사업한다고 늘 얘기하시는데 이것은 진짜 아이들 생활과 연결되어 있는 것인데 항상 예산이 부족하다는 이유로 계속 뒤로, 후순위로 밀리고 있거든요. 만약에 35억 예산 안 선다고 하면 공모사업들 35억 만큼 삭감할 것인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최선은 아니고 확답 주셔야 돼요. 35억 예산 반드시 확보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장미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기배 국장님, 확실하게 해주시는 거죠, 답변하신 것은? 어디 가시면 안 되는 겁니다. 계속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윤경선 위원님.

장미영 위원님 존경합니다. 일단은 교육청소년과 김은주 과장님 이하 팀장님께 감사하다는 말씀드리고 싶어요. 그리고 또 저도 여기 상임위 처음 왔는데 자료 준비가 가장 눈에 딱 들어오게 잘 된 것 같습니다. 여기에 표로 예산액, 집행액까지 다 해주셔서 어떤 업무가 진행됐는지 저희가 이해하는 데 도움이 되는 것 같습니다. 34쪽, 35쪽 비교해서 35쪽도 표로 일목요연하게 하면 위원들이 보기에 훨씬 좋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감사 말씀드리고 답변이나 일 잘하시는 것 같습니다. 저는 일단 자료는 35쪽에 있는 혁신교육지구 시즌 3 사업과 관련해서 좀 더 상세한 자료를 위원님들한테도 같이 다 주셨으면 좋겠고, 36쪽에 다목적체육관 관련해서 있잖아요. 그러니까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는 실제로 이걸 할 때 우리 아이들을 위해서지만 시민들을 위해서 돈이 계속 투자가 되는 사업인데도 불구하고 학교 개방과 관련해서는 교장선생님들의 협조가 그렇게 원활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잘 아시다시피 체육 관련해서 수원시의 예산이나 여러 가지 여건상 생활체육 공간이 부족해서 이것을 학교에 많이 의존해야 되는 것인데 이런 부분들은 교장선생님의 어떤 개인적인 특성에 따라 개방을 해주시기도 하고 안 해주시기도 하시는데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지금 여기에 있는, 지원을 할 때 가령 MOU라든지 이렇게 해서 향후에 지역사회에 개방한다는 조건을 단다거나 기존에 학교에 대한 지원, 예산을 편성할 때 학교 개방이 안 되는 경우에는 그런 것에서 페널티를 준다거나 하는 경우, 인센티브를 준다거나 이런 것들이 되어야 할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까지는 코로나 때문에 어려움이 있어서 그렇게 됐지만 코로나가 끝나는 상황인데 사람이 없다는 여러 가지 핑계 대시면서 개방 안 해주시면 정말 아까운 시설이 그대로 썩고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특히 저희 서수원 같은 경우는 배드민턴장 같은 게 없어서 요청드리는데 그래도 그런 부분이 잘 안 되는 경우가 많고 이렇거든요. 그래서 향후에 신규로 할 때는 주민들한테 저녁시간대에는 개방한다는 조건을 단다거나,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현재 예산이 시비로 건립이 되는 다목적체육관 건립 전에 개방을 조건으로 저희가 예산을 집행한다는 각서 같은 것을 받고 있고 소규모나 대응사업 추진할 때도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가감점을 부여해서 선정을 하는 부분도 진행을 하고는 있습니다. 다만 아시다시피 코로나19 때문에 개방하지 못하는 어려움이 좀 있었는데 현재 각 학교에 저희가 2학기부터는 개방해서 가는 것을 협의를 하고 있고 학교에서도 운영위원회의 승인을 받아서 개방하는 걸로 현재 진행하고 있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런데 그것들이 본 위원도 교장선생님을 만나고 그러는데 어떤 교장선생님 같은 경우는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굉장히 단호하세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예산이 투입된 부분에 대해서는 최대한 개방하도록 저희가 계속 말씀을 드리고 있습니다. 그리고 개방해야 된다라고 저희가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알고 여기 교육청소년과뿐만 아니라 체육진흥과에서도 공문 내려 보내고 계속 내려 보내더라도 그것들이 안 되는 부분이 현실적으로 존재하는 것에 대해서 만약 각서를 썼다라면,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뭔가 보다 더 방법을 찾아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 알겠습니다.

그게 실제로 사회적인 추세랑도 안 맞는 게 지금 공유경제 시대잖아요. 그리고 시민들이 볼 때는 다 같이 그런 공공의 기관인 것이고 게다가 저희 수원 시비까지도 책정이 됐는데 어떤 것은 뭐해서 안 되고 어쩌고 저쩌고가 많거든요. 학교랑, 교육청이랑 협의를 해서 그런 부분들은 좀 없었으면 좋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38쪽에 평생학습과 장애인 평생학습 관련해서도 현재 교육청소년과에서 진행중이잖아요?

네, 그렇습니다.

이런 부분들 혹시 애로사항은 없으세요?

애로사항은 사실은 저희가 장애인 학습에 대해서 국비를 받아서 지금 현재 시범적으로 하고 있는 사업입니다. 그런데 예산규모가 더 확대된다면 양질의 교육이 진행될 수 있을 것이라는 아쉬움이 있는데 저희가 당초에 2억 원의 예산을 올해 요청했었는데 국비에서 삭감이 좀 됐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생각했던 것만큼 확대하지 못한 아쉬움이 있습니다.

그리고 다른 것과 또 다르게, 다른 평생학습 프로그램 같은 경우는 교육의 의미가 강하잖아요. 그런데 장애인 평생교육 같은 경우는 교육의 의미보다는 돌봄의 의미가 좀더 강한 것 같습니다. 이게 돌봄이 필요한 영역이어서 제가 보건대 교육영역에서 이걸 맡기 보다는 장애인 복지영역에서 이 부분의 업무를 맡는 것이 보다 타당하지 않을까 이런 생각도 좀 있거든요.

장애인의 욕구가 돌봄도 있겠지만 교육에 대한 그런 욕구도 굉장히 큽니다. 그래서 장애인복지과에서 돌봄에 대한 책임을 맡고 있다면 저희 교육청소년과 쪽에서는 또다른 욕구에 대한 만족을 시키기 위해서 교육 프로그램이 필요하다는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그런데 당사자들 같은 경우는 그것을 받는 차원에서는 이런 것들이 분리되고, 실제로 발달장애인이나 여러 가지 장애인들한테는 그 교육이라는 게 교육=돌봄이기도 하잖아요?

네, 그렇습니다.

그런 이원화 된 부분에서 현장에서 어려움이나 이런 것들도 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과 관련해서 향후 검토를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윤경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현경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현경환입니다. 먼저 김은주 과장님께 여쭙겠는데 제가 의회에 들어온 지 얼마 안 되어서 업무도 빨리 파악해야 되고 또 업무보고를 받으려고 준비를 하면서 지난 1월 전반기 업무보고 내용에 대한 회의록을 유심히 봤습니다. 아니나 다를까 다른 위원님들도 학교 사회복지 사업에 대한 여러 가지 의구심도 있고 이슈화가 많이 됐던 것 같습니다. 우리 과장님이 보시기에, 위클래스 사업이라고 있죠?

네, 그렇습니다.

위클래스 사업하고 사회복지 사업하고 다른 게 어떤 게 있는지 설명 좀 해주시겠습니까?

현재 저희 수원시에서 추진하고 있는 게 학교 사회복지사가 있다면 교육청에서 추진하고 있는 사업이 위클래스 사업과 교육복지우선 사업, 학교안전망 사업이 있습니다. 교육복지 우선 사업은 아시다시피 복지에 중점을 두는 그런 사업이라면 위클래스 사업은 상담에 중점을 둔 사업입니다. 그 차이가 가장 크다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그러면 비슷한 점은 또 뭐가 있죠?

비슷한 점은 아이들의 현재 상황을 파악해서 상담이 필요한 아이들에 대한 그런 연계, 보호차원의 그런 사업들이 같이 중복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제 생각과 일맥상통하는 부분도 있고 교집합되는 부분도 있다고 생각하는데 지난번에 위클래스 사업과 사회복지 사업 같이 동시에 진행됐던 학교가 있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 상태가 어떤지 말씀해 주십시오.

지금도 같은 상태로 운영되고 있습니다.

그때 당시 7개로 알고 있는데 지금도 그 7개 학교가 같이 중복적으로 하고 있다는 것에 대해서 제가 봐서는 조금 문제가 있지 않나 이렇게 생각하고, 제가 이것에 대해서 조사를 해봤더니 당시 1월 14일 업무보고를 마치고 1월 19일에 또다시 업무협약 체결이 되었더라고요. 1월 14일 당시 위원님들, 그리고 일부 공직자 분들께서도 좀 문제점이 있다고 인지를 한 것으로 제가 알고 있는데 어떻게 5일 만에 다시 업무 협약체결을 했는지, 그리고 그 기간이 4년이더라고요. 그 기간을 정함에 있어서 어떤 분이 그것을 결정했고 또 그 당시 염태영 시장님이 업무 협약체결 한 걸로 알고 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어떤 문제점이나 인식이 있으셨는지 한번 얘기 좀 해주세요.

일단은 협약 체결이 5일이라고 보시는데 저희가 업무 협약하는 진행 과정에 있어서 그 이전부터 진행 과정에 있었고 그 날짜만 19일로 확정이 된 겁니다. 그리고 그 부분에 대해서는 의회에도 보고가 된 상황이고 협약은 4년이 아니라 1년에 한해서 협약을 체결했다는 말씀을 드리고 일단은 민선7기 끝나는 시점에서 1년의 협약이 적정하다는 판단이 들었었고 민선8기에 재협약,

그렇습니까? 언론보도 내용을 보면 수원시와 경기도교육청이 협의에 따라 2026년 2월까지 혁신교육지구 사업을 추진한다. 이날 협약식에는 염태영 시장님과 누구누구 이렇게 해서 했다고,

위원님, 죄송한데 혁신교육지구와 지금 사회복지사 협약은 별개로 이루어졌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제가 잘못 알고 있었네요. 아무튼 그런 부분에 대해서 제가 조금 관심 있게 더 지켜보도록 하겠고 우리 과장님께서도 조금 더 노력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깊은 고민을 하고 있고 앞으로 진행되는 과정에 대해서는 위원님들하고 충분히 숙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현경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정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정렬입니다. 김은주 과장님, 외국인학교 관련된 게 좀 문제가 있었죠?

네, 2년 전?

2년 전이 아니라 건물 자체를 다른 데서 임대해서 썼던 부분이 지금 어떻게 진행이 됐고 문제가 해결됐는지 그것 좀 잠깐 말씀해 주세요.

저희한테 민원 제기를 해서 저희가 현장 확인을 했고 또 교육청에 민원이 돼서 교육청에서 현장 확인을 하고 그 부분에 대해서 저희한테 교육청에서 시정요구가 왔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파악한 내용으로는 이사장실의 일부 실을 이사장과 연관이 있는 개인 업체의 서류 보관과 직원이 와서 일시적으로 사용한 부분들이 인정이 되어서 저희가 그 부분에 대한 강력 시정요구 조치를 했는데 이미 저희가 인지했을 때는 상황이 종료된 시점이어서 더 구체적인 사항, 세부적으로 파악하는 데는 어려움이 있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시가 직접적으로 페널티를 적용한다든가 이런 것은 없는 것인가요?

저희 협약 과정에 보면 해지나 이런 부분에까지 포함된다고 판단은 들지 않았고 향후에 인지 못한 부분들도 있다는 판단이 들어서 향후에는 발생하지 않도록 강력 권고조치를 했습니다.

상식적으로 말이 안 되는 게 건물을 부동산 관련된 임대를 줬다고까지 들었는데,

정식적으로 계약하거나 하는 사실은 없었습니다.

그 부분이 뭐냐 하면 그분들의 마인드가 자기 사유화된 건물로 착각을 하고서 이렇게 하시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 부분을 관리감독을 잘 해 주셨으면 하는 바람이고 아까 잠깐 이야기가 나와서 연이어서 질의를 드리는데 장애인 교육 관련돼서 이것을 장애인복지과로 이관시키는 것이 맞느냐는 논란이 좀 있기는 있었는데 지금 또 말씀하기는 “여기서 그냥 계속 해야 된다.” 이렇게 아까 말씀을 하셨죠?

네, 그렇습니다.

그게 계속 여기 교육청소년과에서 하는 게 맞는다고 생각하시는 건가요?

지난번에도 위원님께서 그 분석을 보고 받기를 원하셔서 저희가 해당 과하고 협의한 결과 서로 지원하는 분야, 업무 추진하는 방향이 다르기 때문에 교육청소년과에서 추진하는 게 옳겠다는 보고를 드린 적은 있습니다.

아니, 그러니까 이런 문제가 애초에 왜 발생이 됐어요? 관리감독 제대로 못해서 퇴출되고 돈 횡령하고 한 것 때문에 문제가 발생이 됐는데 그렇게 했기 때문에 이것을 차라리 장애인복지과로 넘기는 게 낫다고 이야기를 했던 것인데 이제 와서 교육청소년과에서 하겠다? 그러면 애초에 잘 했어야죠, 문제 발생 안 되게.

관리감독 부분에 있어서 지난번에도 말씀드렸듯이 부족한 부분에 대해서는 인정을 하고 향후 관리감독에 대해서는 철저히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걸 인정을 하시면 손을 떼든가 어떻게 해야 맞는 것 아니겠어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장애인복지과와 업무 협의 과정이 필요한 것이고 저희가 줄 수 있다고 해서 줄 수 있는 부분은 아니라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도비가 그렇게 내려와서 그렇다고 그때 말씀하신 것으로 알고 있는데 어쨌든 그런 저런, 이게 일이 터졌을 때 꼭 뒷북치는 식으로 하시면, 지금 이것도 마찬가지고 외국인학교도 마찬가지고 파악을 못하고 있다가 언론에 보도되거나 누가 제보하거나 그래야 지금 알 수 있는 것 아니에요, 결국은? 어쨌든 그런 외부 단체나 센터나 기타 나가 있는 부분에 대한 사업들에 대해서는 관리감독을 잘 해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정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본 위원이 하나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류주선 센터장님!

네, 알겠습니다.

김은주 과장님한테 말씀 좀 드리겠습니다. 아까 우리 위원님들 중에서 박영태 위원님이나 현경환 위원님, 장미영 위원님 전부 다 학교사회복지사에 대해서 말씀들이 많았었는데 아까 답변하시는 내용 중에 보면 이것을 하지 못하는 것이 위원들이 하지 못하게 했다는 취지의 말씀을 하셨는데 그게 사실이 맞습니까?

하지 못하게 했다는 취지의 발언보다는 위원님들께서 말씀하시니까 저희 업무 진행에 대해서 하시는 말씀이 타당성이 있다는 판단을 부서에서 하고 있다 이렇게 생각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제가 듣기로는 그런 식으로 들었던 부분이었는데 이게 왜 이런 문제 제기가 됐는지는 과장님도 내용 다 알고 계시잖아요?

네, 그렇습니다.

이게 원래 일몰사업으로 해서 딱 정해졌던 사업이었는데 사업을 없애자고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 위원님들의 생각은 지금 우리 수원시의 예산이라든지 여러 가지 부분을 봤을 때 1년에 여기에 들어가는 예산이 한 30억 정도 들어가지요?

네, 그렇습니다. 25억 정도 들어갑니다.

25억 정도 예산이 들어가는데 이 사업 자체는 우리가 하는 것보다 원래는 교육청에서 Wee클래스 사업이랑 같이 병행해서 하는 것이 좋겠다는 차원에서 우리 의회에서 이런 개선안을 교육청소년과 과장님한테 제안을 드렸던 부분이고 그것을 해야 하는 것이 맞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고, 그렇다고 하면 금년 7월까지 이것에 관련돼서 진행된 과정이 있습니까?

일단 저희가 진행하는 부분에 있어서 수원시 입장은 저희도 위원님들하고 같은 기조로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교육청에서 교육복지 관련해서 진행되는 사업도 있고 조례도 있고 하는데 다만 교육청에서나 수원시나 복지사에 대한 고용 부분에 어려움이 있어서 그 부분을 해결하지 못하다 보니 교육청에서도 전부 가져갈 수 없는 어려움이 있다는 부분들이 있고, 수원시에서도 대응사업으로 운영을 해야 하는 부분에 있어서 위원님들께서 말씀하시듯이 인건비로만 이루어진 사업에 대한 지속 지원 여부에 대한 문제점, 그러나 교육청이나 수원시나 학교 모두 다 사업의 중요도나 필요성에 대해서는 다 공감하고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여기 부서장으로서 그 부분에 대해 해소하기 위해서 교육청이나 경기도나 계속 협의를 하고는 있는데 일단은 이번에 민선8기 들어서면서 경기도지사 공약 사업에 그 사업에 대한 연구 과제로 포함이 돼서 검토가 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 교육감도 바뀌셨기 때문에 저희가, 7월에 취임하셨으니 교육청하고 다시 이 부분에 대해서 서로가 어떤 방향으로 가야 될지에 대한 협의과정을 거치고,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위원님들과 같이 공유해서 방향을 잡도록 하겠습니다.

어떤 사업이든지 태생 자체가 상당히 중요한 부분이거든요. 그리고 또 어떤 법과 원칙, 룰에 의해서 지켜져야 할 부분은 지켜져야 할 부분이고 교육에 대해서는 어느 누구나 다 공감하고 잘 되기를 바라는 바람을 누구나 다 가지고 있잖습니까? 단지 이것을 아까 장미영 위원님도 말씀하셨지만 직접적으로 투자해야 될 사업들, 우리 수원시에서 지출해야 될 항목들 중에서 큰 포션을 차지하는 부분들, 우리가 아껴야 할 부분들은 최소화하고자 하는 위원님들의 생각을 과장님께서 잘 반영을 해서 진행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많이 고민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오늘 여러 가지 좋은 의견들 정말 많이 나온 것 같습니다. 새로 문화체육교육위에 오신 위원님들의 좋은 의견들은 집행부에서 많이 반영을 해서 우리 시민들이 함께 공유하고 느낄 수 있도록 행정을 펼쳐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이상으로 문화체육교육국 교육청소년과에 대한 업무보고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김은주 교육청소년과장님을 비롯한 공직자 여러분! 그리고 수원시청소년재단, 수원시장학재단 임직원 여러분! 대단히 수고 많으셨습니다. 그럼 체육진흥과 업무보고 준비를 위해 잠시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후 : 금방 소개받은 수원도시공사 이상후 사장입니다. 12대 수원특례시의회 문화체육교육위원회의 조문경 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들 만나 뵙게 돼서 대단한 영광으로 생각을 합니다. 우선 저희 체육회 관련 간부직원들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간부직원 소개) 저희 공사는 지난 22년 동안 시설물 관리 노하우를 바탕으로 해서 대규모 체육시설의 효율적인 관리·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저희 공사는 시설물 관리에 전문화를 기하고 이것보다 더 중요한 시민 서비스를 어떻게 더 다양화시킬 것이냐, 어떻게 고도화 시킬 것이냐 이런 부분에 대해서 고민하고 있습니다. 시민들이 보면 저희들이 부족한 점이 많이 있을 것입니다. 앞으로도 시민서비스를 사회에 맞게 다양화시키고 고도화시키는 데 최선을 다하고자 합니다. 모쪼록 위원님들께서 오늘 좋은 의견 주시면 저희도 충분히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저희들이 전체적으로 수원도시공사에 대한 업무현황을 간단히 요약을 해서 이번 주 화요일에 위원님들한테 보내드린 것 같습니다. 직접 설명을 드렸어야 되는데 시간 나는 대로 의견 주시면 저희들이 가서 직접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저희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이상후 수원도시공사 사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최동욱 수원FC 사무국장님 나오셔서 인사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인사말씀에 앞서 우리 체육회 간부 직원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간부직원 소개) 인사말씀 드리겠습니다. 제12대 수원특례시의회 출범을 진심으로 축하드리며 앞으로 수원시 체육 발전을 위하여 힘써 주실 문화체육교육위원회 조문경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인사드리겠습니다. 수원시체육회장 박광국입니다. 반갑습니다. 코로나19로 인하여 그동안 침체기를 겪어왔던 수원 체육이 올해 방역지침이 대폭 완화되면서 다시 활기를 찾고 있습니다. 종목 단체별 협회장배 생활체육대회를 비롯하여 제2회 수원시체육회장배 등 수원시민과 동호인들이 참여하는 각종 대회들이 치러지고 있으며 8월에는 제68회 경기도 체육대회를 시작으로 제103회 전국체육대회, 제33회 경기도 생활체육대회 축전 등 전문 체육 및 생활체육 종합 대회들이 개최될 예정입니다. 또한 생활체육서비스도 현장을 중심으로 활발하게 진행되고 있습니다. 이와 같이 체육 분야의 활동이 활발해짐에 따라 수원시체육회는 체육인들과 시민들의 의견을 반영하여 다양한 지원을 하기 위하여 노력하고 있습니다. 그러한 만큼 시민들과 체육인들을 위한 수원시체육회가 될 수 있도록 시민을 대변하여 주시는 문화체육교육위원회 위원님들의 많은 성원을 부탁드리며 위원님들의 조언을 수렴하고 더 많이 소통을 하여 수원특례시 전문체육, 생활체육의 균형발전 및 시민들을 위한 체육복지서비스 증진을 위하여 최선을 다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박광국 수원시체육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성금 수원시장애인체육회 사무국장님 나오셔서 인사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체육진흥과장 이일희입니다. 수원특례시 체육 발전과 시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 불철주야 노력하시는 조문경 문화체육교육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리며 체육진흥과 소관 2022년도 주요 업무추진실적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서 47쪽 전문체육 지원을 통한 경쟁력 강화입니다. 학교운동부와 수원특례시청 직장운동부를 체계적으로 지원하고 관리하여 우수선수 육성과 스포츠 메카 수원의 위상을 높이고자 하는 사업입니다. 관내 학교운동부는 67개 학교 25개 종목 915명의 엘리트 꿈나무들이 훈련에 매진하고 있습니다. 수원시청 직장운동부는 검도 종목을 비롯하여 14개팀 123명의 선수단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금년 상반기에 학교운동부에 6억 4,300만 원을 지원하였으며 각종 대회 수상실적으로는 직장운동경기부는 세계대회 및 각종 주요 대회에서 많은 성과를 거두고 있으며, 학교운동부는 103회 전국동계체전과 제51회 전국소년체전에 출전하여 총52개의 메달을 획득하는 성과를 거두었습니다. 하반기에는 오는 8월 용인에서 개최되는 68회 경기도체육대회와 10월 울산에서 개최하는 전국체육대회에 출전하여 좋은 성과를 거둘 수 있도록 준비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보고서 49쪽 일상과 함께하는 생활체육 활성화입니다. 생활체육을 통해 시민들의 건강한 삶과 지속가능한 스포츠 복지를 실현하고자 합니다. 생활체육 동호회 현황으로는 축구, 배드민턴을 비롯하여 58개 종목에 1,115개 클럽 5만 3,400여 명의 생활체육 동호인이 등록되어 있습니다. 추진실적으로는 초등학생을 대상으로 뉴스포츠 순회 강습, 초등스포츠클럽 운영을 통해서 체육꿈나무의 건강한 성장을 도모하고 있으며, 어르신들의 건강 증진을 위하여 경로당 등 43개소에 생활체육지도자를 배치하였고 생활체육 활성화를 위하여 수원특례시장기, 수원체육회장기, 각 종목 회장배 등 각종 생활체육 대회 개최는 물론 경기도지사기 등 생활체육대회 출전 지원에도 만전을 기하고 있습니다. 또한 저소득층 스포츠 강좌이용권 지원을 통해 스포츠 복지를 한 단계 증진하겠으며 앞으로도 생활체육이 더욱 활성화될 수 있도록 노력을 지속해 나가겠습니다. 보고서 50쪽 장애인체육 내실화 및 활성화입니다. 사회적 약자인 장애우 분들의 건강증진을 도모하는 사업입니다. 장애인체육단체는 게이트볼 연맹 등 22개 종목 단체로 구성되어 있고 생활체육 동호인은 9개 종목 15개 클럽이 등록되어 있습니다. 추진실적으로는 장애인 생활체육지도자 배치, 생활체육 클럽과 스포츠교실 운영비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장애인체육회 소속으로 탁구와 수영 등 2명의 직장운동경기부를 운영하고 있으며 그중 오세욱 탁구선수가 금년 5월 제24회 브라질 하계 데플림픽 대회에서 대한민국 최초로 금메달을 획득하는 영예도 안았습니다. 장애인 엘리트체육 육성과 장애인 생활체육 활성화에 소홀함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51쪽 프로스포츠를 통한 활력 넘치는 도시 구현입니다. 우리 수원은 서울, 인천과 함께 4대 프로스포츠를 보유한 유일한 도시입니다. 축구는 1부 리그에 수원FC와 수원삼성, 배구는 한국전력 남자배구단과 현대건설 여자배구단, 야구와 농구는 KT위즈와 KT소닉붐으로 총 6개의 프로 구단이 수원을 연고로 하고 있습니다. 프로구단들이 주는 힘은 사계절 내내 시민들에게 프로스포츠를 직접 현장에서 관람할 수 있는 기회 제공은 물론 지역경제 활성화, 고용창출 등 많은 부가가치를 유발하고 있습니다. 또한 수원의 대외적인 위상과 품격을 높이는 데에도 한 몫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 시에서는 각 프로 구단들이 시민들을 위한 다양한 사회공헌활동을 추진할 수 있도록 구단들과 협력해 나가겠습니다. 52쪽 호매실 체육센터 건립 사업입니다. 호매실동 1,366번지 일원에 다목적체육관을 건립하는 사업으로 2026년 12월 준공 목표로 차질없이 추진하겠습니다. 53쪽 서수원 스포츠 종합타운 조성입니다. 수원시의 부족한 생활스포츠 인프라 확충을 위해 스포츠 종합타운을 조성하는 사업입니다. 권선구 호매실동 일원 약 23만㎡ 규모로 약 1,750억 원이 소요되는 대규모 장기 투자사업으로서 본 사업 또한 일정대로 차질없이 추진하겠습니다. 54쪽 스포츠 문화가 공존하는 종합운동장 환경개선입니다. 종합운동장 시설개선 등을 통하여 집객효과 및 스포츠·문화시설의 활용도를 높이고 시민의 삶의 질 향상을 도모하는 사업입니다. 사업 내용으로는 노후조형물 및 녹지공간 정비, 운동장 내 보행자의 안전을 고려한 보행환경 개선, 운동장 외부 산책을 위한 둘레길 조성입니다. 금년과 내년까지 2개년에 걸쳐 추진하는 사업으로 현재 1단계 경관 정비공사가 진행중에 있으며 일정대로 차질없이 추진하겠습니다. 55쪽 공공체육시설의 체계적 관리시스템 구축입니다. 체육진흥과가 관리하는 공공체육시설은 수원종합운동장을 비롯하여 52개 체육시설입니다. 주로 수원도시공사와 수원시체육회가 위탁 관리하고 있으며 위탁사업비는 연간 약 130억이 되겠습니다. 또한 체육시설 유지관리는 연간 한 11억 정도 소요됩니다. 공공체육시설 운영에 있어 공공성과 수익성이 균형을 이루고 시민들이 사용하는 데 불편함이 없도록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도 체육시설 이용 관련하여 앞으로 마을현장에서 많은 주민불편을 접하시리라 사료됩니다. 접수받은 민원에 대해서는 저희 부서에 통보해 주시면 현장 상황 등을 파악해서 신속하게 조치하겠습니다. 56쪽 생활체육 장려·지원을 위한 학교체육시설 지원입니다. 공공체육시설 부족 건을 해결하고자 관내 학교체육시설 개방에 따른 사용료를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현재 27개 학교에서 체육시설을 개방하고 있으며 상반기에는 27개 학교 38개 동호회에 3,700여만 원을 지원한 바 있습니다. 아직 코로나19가 다 해소되지 않은 상황이라 학교체육시설 개방률이 다소 저조하나 학교장과 지속적인 협업을 통해서 학교체육시설 개방을 확대하고 대관료 지원 또한 확대하도록 하겠습니다. 57쪽 공공체육시설 온라인 통합예약시스템 구축입니다. 예약의 투명성 확보와 공정성을 유지하고자 금년 6월 20일부터 유료개방시설 33개소 중 23개소에 대해서 예약시스템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처음 시범운영 중이라 기존 이용자와 온라인예약 이용자 간 마찰을 일부 빚고 있으나 이용자들의 지속적인 의견수렴을 통해서 부족한 부분을 보완해서 온라인예약시스템이 정상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수원시 체육발전에 위원님들의 아낌없는 관심과 협조를 부탁드리면서 이상으로 체육진흥과 소관 2022년 주요 업무추진실적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일희 체육진흥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참고로 협업기관 보고사항은 서면보고로 갈음하며 체육진흥과 보고사항에 대해 협업기관 연계사업 추진 관련하여 보다 상세한 설명 및 답변을 원하시는 위원님께서는 협업기관 담당자를 지정하신 후 질의하여 주시고, 답변하시는 분께서는 반드시 마이크를 사용하여 소속과 성함을 먼저 말씀하신 후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방금 보고받은 사항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영태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안녕하십니까? 박영태 위원입니다. 우선 공무수행 노고에 감사드립니다. 김기배 국장님께 묻겠습니다. 체육진흥 관련해서 보고를 보니까 전문체육, 생활체육, 장애인체육, 프로스포츠로 크게 네 가지로 나눠져 있는데 제가 궁금한 사항이 민선8기가 시작되면서 이재준 시장이 생각하는, 물론 전부 다 이 네 가지 요소를 복합적으로 잘 운영하시면 좋겠지만 분명히 어느 축은 더 우선적인 게 있고 어느 축은 뒤로 좀 물러나는 것이 분명히 있을 것이라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항간에 소문나는 것은 생활체육 위주로 가고 전문체육에 있어서 직장운동경기부라든지 일부를 축소한다는 둥 이런 소문도 돌고 있거든요. 그래서 먼저 김기배 국장님이 장이시기 때문에 시장님하고 나눴던 방향성에 대해서 먼저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문화체육교육국장 김기배입니다. 공개적인 석상에서 개별 종목이라든지 말씀을 드리기가 상당히 어려운 문제가 있다는 말씀을 먼저 드리고요, 그런데 기본적인 틀은 앞으로 저희가 뭐를 줄이고 뭐를 높이고 하는 문제로 시장님과의 대화과정과 업무보고 과정에서의 의견보다는 현재보다 조금 덜 관심을 가지고 덜 지원했던 것들을 정상적으로 올리자라는 말씀이 있으셔서,

분야가 어느 분야죠?

우리 위원님들과 다 공감하는 분야로 생활체육 분야를 좀더 활성화 시켜야 되겠다는 말씀에 방점을 두신 것 같고 저희도 그렇게 추진할 계획입니다.

그러면 직장운동경기부 축소 같은 경우는 예정에 없나요?

좀 예민한 사항이라서 저희가 업무보고 석상에서는 말씀드리가 좀 어렵다는 것을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하나만 더 추가적으로 질의하겠습니다. 수원FC 최동욱 사무국장님한테 질의하겠습니다. 제가 지난주 일요일에 초청을 받아서 수원FC 직관을 했거든요. 4:3으로 극적으로 이겨서 좋았는데 야간경기고 오랜만에 공설운동장 가서 경기를 보다 느낀 점이 있어서 그것에 대해서 잠깐 묻겠습니다. 공설운동장은 축구전용경기장이 아니다 보니까 너무 거리가 멀고 익사이팅 하지 못한 점이 크고 LED전광판도 소위 얘기해서 축구전용구장에 있는 경기라든지 이런 것을 보여 주는 게 아니고 너무 노후화 되어 있는 것 같고 또 하나는 뭐냐 하면 응원단이나 북을 봐도 조직적이지 못하고 여러 가지 문제점이 있는데 그것을 묻고 싶은 게 아니고 삼성블루윙즈가 쓰고 있는 전용 축구장인 월드컵경기장이 있는데 왜 거기를 못 쓰고 시민이 행사를 할 수 있는 공설운동장에서 하고 있는 이유를 제가 잘 모르겠어요. 서울의 야구만 해도 공유해서 두산이나 LG가 다 쓰고 월드컵재단은 분명히 수원이 40% 지분을 갖고 있는 것으로 제가 알고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왜 시민이 더 써야 될 운동장을 축구장으로 이용하면서 기존에 있는 전용축구장에서 하면 더 좋은 경기를 볼 수가 있는데 못하는 이유가 뭔지 그것에 대해서 설명 좀 해주세요.

7억 정도를 지급한다고 합니다.

그러면 수원FC는 수원공설운동장을 이용하면서 금액을 지급하지 않죠?

네, 저희는 그렇습니다.

그러면 저희도 이 7억이라는 돈을 가지고 월드컵경기장, 이 7억이라는 돈이 큰돈이 아닌데 저는 이게 정말 바뀌어야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특히 가을철에 홈경기 있을 때 시민 체육대회, 지금 야외에서 오픈으로 행사했을 때 크게 쓸 수 있는 데가 딱히 그렇게 많지 않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하다못해 제가 특정 고등학교 출신인데 야외에서 행사 한번 하려고 하면 옛날 연초제조창 없어지는 바람에 쓸 데도 없고 모 고등학교도 똑같은 케이스고 아니면 어디에서 뭘 하더라도 똑같은 현상이 발생될 텐데 단지 삼성블루윙즈 서포터즈가 반대한다고 해서 진행을 안 한다는 것은 제가 보기에는 상식적이지가 않거든요. 왜, 수원FC 서포터즈는 없나요? 그리고 체육회나 생활체육 축구단도 다 있고 하다못해 팔달연합 축구회도 있고 수원시 축구회가 얼마나 큰 조직인데 왜 얘기를 못하는지 저는 이해를 못 하겠어요. 그런 것을 해보시기는 했었어요? 그런 것을 트라이를 해보셨나요?

위원님, 제가 답변드려도 되겠습니까?

네.

수원FC 입장에서는 당연히 월드컵경기장에서 운동을 하고 싶고 경기를 하고 싶어 합니다. 그리고 작년도에 저희가 종합운동장 잔디를 개보수할 때 약 6개월 정도는 수원월드컵경기장을 홈구장으로 수원삼성 블루윙즈와 저희가 같이 썼죠. 그때 시민들의 만족도가 종합운동장에서 공차는 것보다 훨씬 더 좋다는 것도 충분히 저희가 인지를 하고 있고 그렇습니다. 그리고 위원님이 말씀하셨듯이 수원월드컵경기장은 분명히 수원시가 말할 수 있는 지분이 있는 곳입니다. 슬기롭게 잘 해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대책을 세워서 최대한 빨리 리포트 좀 해주세요.

네, 슬기롭게 잘 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 많이 힘을 실어주시면, 빨리 그렇게 하고 싶습니다.

이상입니다.

박영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찬용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권선2동, 곡선동 의원 이찬용입니다. 체육진흥과 이일희 과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아까 윤경선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인데 좀더 추가적으로 하겠습니다. 학교 실내체육관 개방이 공식화 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동안 코로나로 인해서 개방을 중단했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코로나도 거의 끝나고 체육인들이 운동을 하고 싶은데 학교 교장의 재량에 의해서 한다고 해서 개방을 한 체육관도 있고 또 개방을 안 하는 체육관도 있습니다. 2년 7개월 동안 우리 시민들 체력저하가 얼마나 되어 있는지 체육진흥과에서 알고 계시는지 모르겠습니다. 학교에 공문을 보내서 빨리 개방을 하도록 요청을 드립니다. 그리고 1년간 체육인들한테 지원해주는 금액이 여기 보니까 1억 7,000으로 되어 있네요. 이 1억 7,000을 지원해주는데 선착순으로 빨리 해야지만 이게 순서가 온다고 합니다. 지원을 좀더 늘려서 좀 늦게 신청을 하더라도 혜택을 볼 수 있도록 지원을 더 늘려 주십사하는 부탁을 드립니다. 주위에 체육시설이 미비해서 학교를 개방하는 것인데 학교장의 재량이 얼마만큼 막강한지는 몰라도 사실 어떻게 보면 학교장의 횡포성이 약간 있지 않은가,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이 들어서 공문을 보내서 횡포성을 막아주시고 빨리 개방을 하게끔 부탁드립니다.

체육진흥과장 이일희입니다. 위원님 말씀대로 학교에 지금 코로나 때문에, 전에는 그래도 학교가 많이 개방을 했었는데 코로나를 지나면서 개방이 많이 닫혔습니다. 지금은 한두 개씩 열고 있는데 위원님 말씀대로 공문을 보내서 학교 개방이 원활하게 될 수 있도록 조치하겠습니다. 또한 아까 대관료 지원 말씀하셨는데 코로나 때문에 금년도 1억 7,000인데 사실 금년도에는 소진하기 어렵습니다. 그래서 내년도에 활성화가 되면 활성화된 만큼 예산을 증액해서 지원에도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지금 코로나 때문에 우리 시민들 체력 저하가, 엄청나게 떨어져 있어요. 저도 지금 한 2년 동안 운동을 못해서 2년 전하고 지금하고의 상태가 몸이 상당히 안 좋다는 말씀을 드리고 저만 그런 것이 아니라 수원시민 여러분들이, 운동인들이 다 그렇다는 생각을 가지시고 적극적으로 신경을 써 주시기 바라는 바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찬용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오세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세철 위원입니다. 먼저 무더운 날씨와 호우 속에서도 수원시민의 건강과 활기를 되찾기 위해 애써 주시는 직원 분들께 감사 인사드리겠습니다. 47페이지 학교 체육운동부와 시청 직장운동경기부 운영에 관련해서 이일희 체육진흥과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학교 체육운동부 연간 지원 예산이 여기에 대략 적혀 있는데 세부적으로 조금 더 설명해 줄 수 있는 게 있으신지 말씀해 주시고 그리고 수원시청 직장부 연간 운영예산이 어떻게 되는지 먼저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체육진흥과장 이일희입니다. 지금 학교 체육 예산은 연간 14억 정도를 저희가 지원하고 있는데 상반기와 하반기로 나눠서 지원하기 때문에 여기 추진실적에는 상반기 지원분입니다. 그래서 1년에 총 67개교 915명의 학생들한테 혜택이 갈 수 있는 예산은 총 14억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직장운동경기부는 저희가 14개 종목을 운영하고 있고 1년 예산이 인건비와 운영비를 포함해서 전체 110억 정도 됩니다.

그리고 지금 저희 시청 직장운동부 선수가 그래도 수원이 꽤 되는데 국가대표는 지금 몇 명 보유하고 있습니까?

지금 아이스하키 종목을 빼고 6개 종목에서 10명의 국가대표를 보유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아이스하키팀은 저희가 대한민국 유일한 단일팀이기 때문에 총 14명 중에 12명이 국가대표이고 감독도 국가대표입니다.

그렇죠. 다른 데 없으니까 다 국가대표가 되시겠죠. 그런데 지금 저희가 엘리트체육도 중요하지만 시민들의 건강 측면에서 보면 생활체육이 많이 중요한 그런 시대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저희 생활체육 활성화를 위해서 어떤 혁신적인 방안이나, 지금 엘리트하고 생활체육하고 지원되는 비율이 어떻게 되죠?

한 7대3 정도 됩니다.

그러면 제가 생각하기에는 앞으로는 생활체육이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는데 그것을 50대50까지 끌어올릴 수 있는 혁신적인 방안이 있으면 짧게 답변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위원님 말씀하신대로 생활체육과 엘리트체육이 균형을 이룰 수 있도록 점진적으로 해서 50%까지 끌어올리는 데 최대한 노력하겠습니다. 저희가 또 생활체육 활성화를 위해서 아까 저희 국장님이 말씀하셨다시피 내년에는 우리가 종목별 생활체육대회 개최를 확대해서 생활체육을 활성화시키고, 또 하나는 각종 종목 대회 개최할 때 개최비가 부족해서 많이 힘들어 하십니다. 그래서 조금 현실성 있게 증액해서 각종 대회에 지원토록 하겠습니다. 또 하나는 많이 들으셨겠지만 각종 종목별 생활체육대회 할 때 공공체육시설 이용하는 데 현재 30%만 감면해 주고 있거든요. 이것을 조금 불편해 하시는 여론들이 많이 있어서 그것을 위원님들하고 협의해서 조례 개정을 통해서 최대한 80%까지 끌어올리면 어떨까 그런 생각입니다. 이 부분은 위원님들하고 향후 논의를 다시 하겠습니다.

답변 감사드리고요, 지금 생활체육도 인기종목들도 있고 비인기종목들도 있는데 생활체육 동호인들 말씀 들어보면 저희가 생활체육에 예산이 너무 적다, 그리고 수원시 재정상태가 어렵다 보니까 얼마 전까지만 해도 8억 정도 했던 게 지금 6억까지 내려온 것 같아요. 그러다 보니까 생활체육인들의 불만이 있는 것 같은데 앞으로 그 점에 대해서 조금 더 많은 신경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오세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윤경선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일단 오세철 위원님 질의 관련해서 보충질의 하겠습니다.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는 대회나 이런 것들 다 중요한데 기본적으로 인프라가 정말 심각하게 부족하거든요. 저희 서수원 같은 경우는 군포에 가서도 공을 차시고 그다음에 화성에 굉장히 많이 가서 차시고 안산에도 가서 차시고 그래요. 서수원이 지리적으로 그쪽으로 가까우니까 그렇게 많이 이용하고 마도까지도 가고 그러거든요. 그런 부분에 있어서 아까 이찬용 위원님도 말씀하셨는데 학교시설을 이용할 수 있는 부분이 그야말로 공문만 가지고는 안 되는 문제인 것 같습니다. 교육청하고 이런 분들한테 더 각별하게 이야기를 해야 될 것 같아요. 교장선생님이 솔직히 저희가 공문 보낸다고 별로 신경 안 쓰시는 문제이기 때문에 현재의 부족한 부분 속에서 학교시설을 활용하는 것과 부족한 부분의 공간에 대한 확충 이런 것도 굉장히 중요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 가령 배드민턴 구장과 관련해서는 호매실 쪽이랑 평동, 입북, 당수동 이쪽 권역이 인구가 15만 정도 되는데 배드민턴 전용구장 없거든요. 그러면 저희가 만석공원에 가서 실제로 배드민턴을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러한 부분들에 대한 인프라 구축이 정말 필요해요. 그래서 53쪽 자료 보면 서수원 스포츠종합타운 조성을 한다고 하는데 이것은 아주 먼 미래의 일인데 이 부분에 있어서도 실제로는 야외 중심이고 실내 이런 부분들은 없는 부분인 것이고, 현재 52쪽에 있는 호매실 체육센터 건립과 관련해서도 재정 이런 것들을 확보해서 노력하겠지만 여기에도 다목적 체육관은 있지만 이것이 배드민턴 전용구장 이런 부분들의 부재라든지 이런 것들이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과 관련해서 종합적인 대책이나 계획이나 이런 것들이 필요할 것 같아요. 오늘은 업무보고 받는 자리이긴 하지만 가령 당수지구가, 특히 1지구는 2∼3년 내로 공원이 되잖아요. 입주랑 공원 이런 전체적인 당수지구의 완공이 2∼3년 내라면 그쪽에 저희 서수원의 부족한 체육시설 같은 것을, 공원이나 이런 데에 어차피 들어서는 것들을 충분하게 확보를 한다거나 여러 가지 부분들이 고민이 되지 않으면 너무 상황이 심각할 것 같습니다.

체육진흥과장 이일희입니다. 학교 개방 문제는 아까 공문을 보내서만 될 게 아니고 저희도 직접 학교에 운동시설이 있는데 개방이 안 된 데는 공문을 들고 방문을 해서 교장선생님 면담을 하고 이렇게, 저희가 또 학교를 이용하면 대관료를 지원해 주니 그런 부분을 적극적으로 하겠습니다. 또한 생활체육시설 인프라 구축 관련돼서는 현 이재준 시장님께서도 생활체육에 굉장히 각별한 관심을 갖고 계셔서 저희가 그 대책을 수립하고 있는 중입니다. 그래서 곳곳에 부족한 인조잔디구장이나 이런 부분의 전체 부지를 색출하고 있는 중입니다.

국장님께, 이일희 체육진흥과장님께서 업무처리를 하실 때 피드백이 아주 확실하세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은 모든 공직자 분들이 위원들이 어떤 민원이나 이런 것을 이야기를 했을 때 피드백을 정확하게 주는 이런 업무처리는 굉장히 좋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은 각별하게 칭찬해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윤경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오혜숙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오혜숙 위원입니다. 윤경선 위원님의 말씀에 이어서 추가로 궁금한 게 있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체육진흥과 이일희 과장님한테 질의를 하겠습니다. 비슷한 내용인데요, 학교 생활체육시설 운영 축구에 관련돼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34개 클럽이 있는데 저희 장안구는 18개의 클럽이 있거든요. 절반 이상을 차지하고 있는데, 운동장 부족으로 해서 민원이 엄청나게 속출하고 있는데 혹시 장안구에 운동장 추진하고 있는 계획이 있으면 말씀을 해 주셨으면 합니다.

그렇지 않아도 인조잔디구장을 장안구 쪽에 물색하고 있는 중에, 그런데 그게 많은 민원들이 있을 것 같고 그래서, 하여튼 장소는 하나 찾아놨습니다. 하여튼 어느 정도 확정이 되면 위원님한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왜 그러냐면 축구장도 혐오시설로 지금 인식하다 보니까 축구장이 부지만 있다고 될 게 아닌 것 같습니다. 하여튼 협의를 통해서 저희가 확정단계에서 위원님하고 협의하겠습니다.

또 한 가지 간단하게 말씀을 드리겠는데요, 여러 종목이 있습니다만 아까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아이스하키에 대해서 운영하면서 2021년도 예산은 얼마가 됐고 ´22년도에는 얼마이고 운영하면서 시민한테 혜택은 무엇이 있었는지도 궁금하고 그동안에 대회는 몇 번을 했는지, 어떠한 활동을 했는지, 향후에 과장님의 계획은 어떤 계획이 있는지에 대해서 말씀해 주세요.

아이스하키는 1년에 연간 인건비와 운영비를 포함해서 8억 정도 소요가 됩니다.

1년에 8억?

네.

작년에,

그리고 서두에 말씀드렸다시피 아이스하키팀이 대한민국 유일하게 실업팀이 저희 하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당초에 설립취지 때는 코로나 전이었기 때문에 중국하고 일본하고 한국하고 가까운 곳하고 리그전을 개최하려고 설립을 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게 코로나 상황으로 리그를 아직 개최하지 못하다 보니 선수들이 자체적으로 훈련만 하고 있지 어디 대회나 이런 것은 지금 못하고 있습니다. 향후 아이스하키팀의 향방에 관련돼서는 조금 더 깊이 있게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이게 매년 8억입니까?

네, 얼추. 전지훈련이나 해외전지훈련 이런 것을 가면 비용이 많이 드는데 자체 국내에서만 훈련하기 때문에 8억 정도 장비까지 포함해서 소요되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오혜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배지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냥 쭉 해요.

그러면 바로 계속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찬용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찬용 위원입니다. 김기배 국장님한테 질의하겠습니다. 제가 책자에서 보니까 호매실 체육센터 건립, 서수원 스포츠종합타운 조성 이렇게 해서 상당히 규모 있게 서수원 쪽은 체육으로 많이 발전시키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살고 있는 세류 1·2·3동, 권선 1·2동, 곡선동에는 체육시설이 무엇이 있는지 한번 이야기 좀 해주십시오.

위원님이 무슨 의도로 저희한테 말씀을 하시는지 제가 충분히 알고 있고요, 특히 지역구인 세류동·권선동 그쪽에 문화시설, 저도 문화체육교육을 다 담당하는 국장이니까 문화시설이나 체육시설이 가장 열악한 시설이라는 것을 익히 잘 알고 있습니다.

더군다나 영흥공원 스포츠시설은 다 폐쇄를 하고 영통지역하고 저희 지역하고 보면 스포츠시설이 전혀 없다고 본 위원은 생각합니다. 사실 영통 영흥공원 축구장을 폐쇄를 시키고 권선동에 있는 아이파크 단지 내에 축구장을 하겠다고 먼저 말씀을 하셨어요. 그런데 아파트 단지 내에 축구장을 만든다는 것은 사실 주민들이 반대할 것을 다 알지 않았었나, 그래서 반대에 부딪혀서 못하고 있었던 것으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 그 축구장을 하겠다고 했던 그 부지가 R1부지로 해서 권선동 225번지 공군관사 뒤에 있는 한 5,000㎡ 되는 부지입니다. 그래서 거기 주민들은 축구장은 시끄럽고 하니까 문화까지 겸비해서 실내체육관을 지어 달라, 우리 주민들 이야기를 들어보면 이재준 시장님도 선거 기간에 나중에 하겠다는 말씀도 한 것 같아요. 그래서 그곳에 앞으로 스포츠시설을 할 것인지, 계획이 있는지 이것 좀 부탁을 드리고 거기가 안 되면 그 주위에 스포츠시설을 할 수 있는 곳이 있는지도 곁들여서 한번 말씀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일단 R1부지와 관련된 건은 그 땅이 국방부 땅이라서 국방부와의 지속적인 협의가 필요할 것 같고요, 저희도 그쪽 부분이 정말 열악하다는 것을 알기 때문에 예산의 여력이 된다고 하면 위원님이 말씀하신대로 충분히 검토가 가능한 지역인 것 같다, 그게 또 군공항 이전과 맞물려 있는 문제라면 더 급속도로 진행될 수도 있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저희가 지금 시 전역을 다시 한 번 낱낱이 바라보고 있습니다. 새로 오신 시장님께서 생활체육 인프라가 너무 부족하다는 것 때문에 혹시 조그마한 곳이라도 있으면 거기에 맞는 시설들을 만들려고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특별히 그쪽은 제가 누구보다도 열악한 상황을 잘 알고 있기 때문에 잘 찾아서 그런 곳이 있으면 그런 생활체육 인프라 시설을 적극 만들도록 하겠습니다.

국방부 땅에다가 축구장을 하려고 했을 때는 바로 하려고 했었어요. 국방부하고 상의가 다 된 것으로 알고 있었고요. 그러면 실내체육관을 한다고 해서 국방부하고 특별히 다른 별도의 상의가 필요한 것인지 그것도 의문이 갑니다. 우리 체육진흥과에서 많은 신경을 써서 우리 쪽의 체육시설도 잘 보살펴 주시기를 바랍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찬용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장미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일희 과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엘리트체육에 대해서 지금 어떤 생각을 가지고 계시는 것인지 궁금합니다. 자연도태 시키시는 건가요? 작년에 보니까 68개교였는데 이번에 보니 67개, 또 한 학교 줄어든 것 같습니다. 아까도 말씀하셨다시피 50대50으로 생활체육이랑 나눈다고 하는데 그러면 이 예산을 나누겠다는 것인지 아니면 생활체육의 예산을 올리겠다는 것인지?

지금 학교체육을 줄인다는 그런 말씀은 아니고 학교체육의 엘리트, 지금은 시민 분들이 볼 때 저희가 프로하고 직장부가 가지는 돈이 거의 300억 되다 보니까 이게 굉장히 커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이 비율이 생활체육은 몇 십억 원,

생활체육을 맞춰 주신다는 건가요?

점진적으로 생활체육을 조금 높인다는 이야기가 되는 것입니다.

지금 보면 학교장의 의지에 따라서 하고 있는 아이들이 지원을 못 받거나 아니면 이게 점차 안 되고 있는 상황인 것 같아요. 그래서 아이들이나 학부모들이 굉장히 애태우고 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대책이 있는지?

지금 학교체육이 왜 무너지느냐 하면 예전에 학교에서 체육교사들이 학생을 통해서 어디 가서 메달을 따오면 선생님들한테 가점을 줘서 승진 폭이 넓고 그래서 학교체육이 활성화 됐었는데 지금은 학교장님들이 그것을 다 없애고 직장운동경기부를 줄여나가는 추세에 있습니다. 그래서 혹시나 학교체육이 없어서 떠다니는 학생들을 위해서 저희가 내년부터는 수원형 스포츠클럽이라고 밖에서, 우리 체육회나 종목 단체에서 육성할 수 있도록 그렇게 조치를 하려고 계획 중에 있습니다.

중심 정확하게 잡아주셔서 피해보는 학생들이 없도록 신경 써 주시고요,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57페이지에 보면 온라인 통합예약시스템 구축하셔서 시범 운영 중이시잖아요?

네.

지금 어떤가요?

만석공원을 예를 들어보겠습니다. 저희가 한 번 예약하면 2시간이거든요. 바쁜 일상에서, 빈도율이 높을 때, 주말이나 야간에 예를 들어보면 온라인 예약시스템은 면당이면 두 사람이 와서 2시간을 치는 거거든요.

지금 효과성이 있나요? 일반인들이 참여도가 높아지나요?

동호인들이 불만이 많습니다.

그렇죠?

네.

지금 이게 사실은 일반인의 접근성이 좋게 하는 시스템인데 알고 보면 동호인들이 훨씬 더 유리할 수 있는 상황이에요.

맞습니다.

그러면 반대로 일반인이 쓰는 곳만 온라인시스템으로 하고 동호인들은 기존에 쓸 수 있게 해 준다든가,

그래서 여기 자료에 보시면 지금 시범을 1면씩만 하고 있습니다. 만석공원에 8면이면 1면만, 8면을 다 하는 게 아니거든요.

그런 부분을 세세히 살펴 주시고요, 또 하나 궁금한 점은 지금 온라인 시스템으로 인해서 클럽 대회 자체가 어렵잖아요. 알고 계시죠?

네.

그것에 대한 대안은 있나요?

현재 온라인을 한 달씩 예약을 하기 때문에 저희한테 미리, 예를 들어서 3개월 전에 대관을 요청하면 그날은 온라인 시스템을 막아놓을 수가 있거든요. 일단 온라인 시스템이 한 달 단위로 접수를 하기 때문에 이미 온라인 시스템으로 예약이 된 상황에서는 사실은,

3개월 전에 예약을 하면 가능하다는 것인가요?

그러니까 어떤 중요한, 매탄공원에 다목적체육관을 대관해서 클럽 대회를 하려면 저희한테 최소한 3개월 전에만 통보해 주면 원활하게 대관이 가능할 것 같습니다.

그 부분 좀 신경 써 주시고 정 안 되면 1년의 기간을 정해서라도, 그래야 클럽 대회하고 구 대회하고 시 대회해서 생활체육인들이 활성화가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장미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현경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현경환 위원입니다. 장애인체육회 이성금 국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이번 5월에 데플림픽에 출전해서 우리 선수가 좋은 성적을 거뒀죠?

현경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추가적으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안 계시면 제가 잠깐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일희 과장님!

네.

아까 존경하는 오혜숙 위원님이 질의한 내용 잠깐 보충질의드리겠습니다. 수원시에서 직장운동경기부를 운영하고 있지 않습니까?

네.

이걸 하고 있는 목적이 뭐가 있습니까?

이게 전국 지자체가 수량이 적어서 그렇지 직장부는 웬만한 데는 다 갖고 있는데 국민체육진흥법에 보면 “1,000명 이상의 공공기관에서는 직장부를 운영하여야 한다.”라는 의무조항이 있습니다. 그런 게 있고 또 하나는 저희가 국가체육을 뒷받침하는 초석을 다지는 큰 틀에서 하는 것이고, 또 하나는 수원시의 브랜드 가치를 높인다, 그리고 체육 저변확대, 사실 지자체가 이런 엘리트를 잡아주지 않으면 이 선수들이 오고 갈 데가 없거든요. 그래서 수원 같으면 직장부를 이 정도는 운영해야 되지 않은가 그런 개인적인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우리 직장운동부를 운영하는 목적 중에 여러 가지가 있는데 수원시의 위상과 가치를 높이는 일, 그다음에 체육인들의 저변을 확대할 수 있는 역할, 여러 가지가 있을 수 있는데 아까 오 위원님이 말씀하신 아이스하키팀 같은 경우는 과장님 말씀하시는 게 우리 국내에서 이루어지는 게임계획은 한 번도 없네요?

그래서 연습을 남자 중학교 엘리트선수들과 하고 있는 중입니다.

중학교 엘리트 선수들하고 연습하고 수원시 8억의 예산을 들여서 팀을 운영하고 있습니까? 그게 맞는 거예요? 아까 말씀하신 대로 국제경기 중국, 일본, 한국 이렇게 하는데 그 대회를 나간다고 말씀하셨지 않습니까? 이걸 수원시에서 해야 하는 것인지, 경기도에서 해야 하는 것인지, 아니면 국가, 대한민국 체육회에서 해야 하는 것인지, 전에도 이 부분에 대해서 위원님들의 질의내용이 많이 있었던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고 있으시며 향후계획과 지금까지 과정은 어떤 과정이 있었는지 잠깐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아까 말씀했다시피 지금 고민 많이 하고 있습니다.

고민만 하셔가지고, 국장님 말씀하십시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개별종목에 관해서 많은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대표적으로 저희가 문화체육관광부에 공식적으로 “운영비를 주십시오.” 이렇게 하고 있고 문화체육관광부의 체육 관련 국장님이나 이런 분들과의 면담계획도 서 있고 아무튼 자구노력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다만 제가 걱정되는 게 이런 것들이 결정되지 않은 상태에서 이렇게 하는 것들에 관한 뭐가 있습니다. 위원장님, 저희가 많은 고민을 하고 대책을 갖고 있으니 어느 정도 확정이 되면 그때 보고를 드릴 수 있도록 양해를 해주시면 그렇게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얘기가 나온 지가 작년, 재작년에도 계속적으로 나오고 있는 부분인데 그렇다면 이제까지 고민을 몇 년씩 이렇게 하고 있으면 제가 보기엔 고민하다가 머리 터져 죽겠네요. 그렇지 않을까요?

별도로 보고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장님 별도 보고하는 것이 너무 많아가지고 아까 말씀하신 것 중에 시장님한테 얘기한 것도 별도 보고 주신다고 그러는데 언제까지 해주실 것인지 모르겠고 이 부분에 대해서 태생 자체부터 상당히 문제점이 있었다는 것을 우리 위원들도 알지만 수원시민들도 얘기들이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 부분을 빨리 정산할 수 있는 방법, 다른 출구전략을 잘 세워서 진행할 수 있는 대책안을 집행부에서 준비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일희 과장님도 적극적으로 추진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종합운동장 체육시설 관리는 체육회에서 하나요, 도시공사에서 하나요?

도시공사에서 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제가 공식적으로 말씀을 한번 드리겠습니다. 작년에도 제가 종합운동장 보조구장 시설물 관리에 대해서 언급을 드렸는데 개선이 전혀 안 되고 있는 상황에서 오늘 공식적인 자리에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앰프시설이라든지 음향이 전혀 안 되어 있고 그다음에 태극기 깃대봉은 무엇 때문에 달아놨는지 모르겠습니다. 거기에 어차피 대회가 있든지 없든지 간에 설치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