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대선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369회 수원시의회 임시회 복지안전위원회 제3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 회의는 안전교통국 소관 부서에 대한 2022년도 주요 업무추진실적보고 청취를 위해 소집되었습니다. 그러면 오늘의 의사일정을 상정하겠습니다.

양해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잠시 마스크를 벗고 진행해도 되겠습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안전교통국장 정광량입니다. 존경하는 정영모 복지안전위원장님! 국미순 부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들 모두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지난 6월 29일∼30일까지 이틀 동안 우리 시에 330㎜ 집중호우로 인해서 옹벽과 축대 붕괴 등의 침수피해가 발생했습니다. 다행히 인명피해는 없었지만 크고 작은 피해가 210건이 발생했습니다. 지난 7월 12일 현재까지 207건을 복구 지원 조치 완료하였으며, 영화동 효원빌라 주택 침수 등 3건은 추진 중에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빠른 시일 내에 복구 지원토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신속하게 공무원들이 적극적으로 대처하지 못한 점 진심으로 사과드립니다. 앞으로 안전관리에 철저한 사전예방을 통해서 안전도시 조성에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저희 안전교통국은 5개 과, 1개 센터에 164명이 “사람이 우선인 안전교통도시 수원”을 목표로 모두가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있습니다. 특히 오늘로써 899일째 코로나 대응 재난안전대책본부를 운영하고 있는 저희 국에서는 앞으로도 시민의 안전을 위해 최선을 다해 운영해 나가겠습니다. 이번 주요 업무추진실적보고를 통해 위원님들께서 말씀해 주시는 고귀한 의견은 시정에 적극 반영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업무보고에 앞서 참석한 안전교통국 간부 공무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간부 공무원 소개) 다음으로 협업기관인 수원도시공사 참석자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협업기관 임직원 소개) 이상으로 소개를 마치고 구체적인 업무보고는 소관 부서장이 부서별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정광량 안전교통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회의장 정리를 위해 잠시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도시교통과장 최광균입니다. 도시교통과 소관 2022년 주요 업무추진실적을 보고드리겠습니다. 47쪽이 되겠습니다. “신분당선 광교〜호매실 건설 사업”이 되겠습니다. 사업기간은 2006년〜2028년까지 사업노선은 광교중앙∼호매실까지 연장 10.1㎞가 되겠으며, 총 사업비는 9,657억이며, 우리 시 부담금은 700억이 되겠습니다. 그동안 주요 추진실적으로는 2020년 1월 15일 건설사업 예비타당성조사가 통과됐습니다. 또한 2021년 12월 29일 국토부에서 신분당선 기본계획이 고시되었습니다. '23년에 착공해서 2028년 준공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49쪽, “동탄인덕원선 복선전철 건설 사업”입니다. 사업기간은 2015년∼2026년이며, 사업노선은 인덕원∼서동탄까지 연장 37.1㎞이며, 수원시 구간은 13.7㎞로 6공구가 해당되겠습니다. 2018년 3월 29일 기본계획이 고시되었으며, 금년 1월에 9공구 영통역 공사 착공하였습니다. 턴키 공사구간이 되겠으며, 시공사는 한화에서 공사를 하겠습니다. 2026년에 준공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51쪽, “수원발 KTX 직결 사업”입니다. 사업기간은 2016년〜2024년이며, 수원시 구간은 선로 개량과 청소처소, 차량주재를 건축하게 되겠습니다. KTX 직결 사업이 완료되면 현재 부산까지 4회 운행하는 것이 18회로 증편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53쪽, “수도권 광역급행철도 C노선(GTX-C)”입니다. 사업기간은 2018년∼2026년까지이며, 수원〜양주시 덕정까지 74.8㎞이며, 수원시 구간은 5.63㎞이며 민자사업이 되겠습니다. 2011년 4월 4일 제2차 국가철도망구축계획에 확정 고시되었습니다. 또한 '21년 6월 18일 국토교통부에서 우선협상대상자로 현대건설컨소시엄이 선정되었습니다. '26년 개통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55쪽, “고색역 추가출입구(#4) 설치”입니다. 사업기간은 2017년∼금년 12월까지 완료할 계획입니다. 연결통로 연장 91m이며, 폭이 4.5m, 높이가 5.2m가 되겠습니다. 사업비가 150억이 되겠으며, 우리 시에서 철도공단으로 위수탁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현재 6월 30일 기준 공정률은 53%가 되겠습니다. 금년 12월에 준공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57쪽, “동탄도시철도(트램) 망포역 연장 사업”입니다. 수원시계〜망포역까지 1.17㎞가 되겠으며, 개략 사업비는 290억 원이 되겠습니다. 우리 시 분담금은 17억 원이 되겠습니다. 참고로 화성시 동탄철도사업은 사업기간이 2019년∼2027년까지 총 연장 34.2㎞가 되겠으며, 총 사업비는 9,773억 원이 되겠습니다. 그동안 추진실적으로는 2021년 9월 6일 동탄도시철도 기본계획이 고시되었습니다. 2027년 준공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58쪽, “수원역 동측 환승센터 조성”입니다. 사업기간은 2021년 1월〜2026년 12월이 되겠습니다. 위치는 수원역 인근이고 환승센터 조성과 지하연결통로 확폭 등의 사업이 되겠습니다. 사업비는 1,057억이며, 그동안 추진실적으로는 2020년 11월 12일 국토부 공모사업에서 GTX 환승센터 시범사업으로 수원역이 최우수로 선정되었습니다. 그 이후로 현재 타당성 평가 및 기본계획 용역을 착수 중에 있습니다. 공사 완료는 2026년 12월에 완료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60쪽, “공영주차장 조성” 사업입니다. 구운공원 공영주차장은 '23년 3월 완료할 계획이며, 현재 공정률이 7%로 지상1층, 지하1층, 주차면수 69면으로 총 사업비는 69억이 되겠습니다. 한주어린이공원 공영주차장 사업은 '23년 12월에 완료할 계획이며, 지하2층에 주차면수 120면으로 95억이 소요되겠습니다. 현재 실시설계 용역 중입니다. 다음은 63쪽, 화서1동 공영주차장은 2023년 3월에 완료할 계획이며, 주차면수 159면으로서 사업비는 202억이 되겠으며, 현재 공정률은 5% 정도가 되겠습니다. 우만2동 공영주차장은 금년 9월에 완료할 계획이며, 주차면수 173면으로서 총 사업비는 156억이 소요되겠습니다. 현재 공정률은 75%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66쪽, “통합주차정보 시스템 구축” 사업입니다. 관내 공영주차장 내 실시간 주차정보와 온라인 예약 결제서비스 제공, 무인정산시스템 구축, 경영수지 개선을 통한 통합주차정보 시스템 구축 사업이 되겠습니다. 2018년 1월∼금년 12월까지 완료할 계획입니다. 관내 공영주차장 51개소 중 1단계로 2020년 6월 30개소를 완료하였습니다. 2022년 6월 30일까지 9개소가 완료됐고, 금년 나머지 12개소를 완료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67쪽, “수원역 환승센터 개선공사”입니다. 수원역 환승센터의 어둡고 공간활용도가 낮은 광장, 지하통로를 개선하여 회의실 및 시민들에게 문화공간을 조성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금년 12월까지 완료할 계획이며, 사업비는 8억이며, 현재 일부 도시계획시설이 미준공 되어 행정절차 이행으로 용역이 중지된 상태이나 빠른 시일 내에 도시계획시설을 준공하여 공사를 금년 12월에 완료토록 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최광균 도시교통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한상배 대중교통과장님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대중교통과장 한상배입니다. 대중교통과 주요 업무추진실적을 보고드리겠습니다. 71쪽입니다. “스마트 대중교통 안전 서비스 성공적 추진”입니다. 본 사업은 '21년 과기정통부(과학기술정보통신부) 공모사업으로 선정되어 국비 27억 7,000만 원을 확보하여 추진한 사업으로 광역버스 500대를 대상으로 졸음탐지시스템과 긴급제동시스템, 문끼임 방지센서 등의 안전에 특화된 IoT 장비를 설치하는 내용입니다. 현재 스마트안전시스템 서비스 운영 중이며 향후 시스템 모니터링 및 성과를 평가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72쪽입니다. “수요응답형 모빌리티 서비스 구축”입니다. 기존보다 진화된 모빌리티 시범사업을 통해 교통불편 민원을 해소하고 신규서비스 개선 요구에 대응하고자 합니다. 수요응답형 모빌리티 사업은 첨단 IoT 기반의 플랫폼 서비스를 통해 대기시간 감소와 운영비를 절감할 수 있는 서비스입니다. 현재는 서비스 도입을 위해 대중교통 취약지역 2개소를 검토하고 있으며, 경기도 및 민간 기술업체와 협의하고 있는 사항으로 도입방안을 마련 중에 있습니다. 73쪽입니다. “이용자 편의를 위한 버스정류장 개선”은 서류로 갈음하겠습니다. 74쪽입니다. “대중교통 인적·물적 인프라 구축 및 개선”입니다. 먼저 인적 인프라 구축입니다. 2019년 7월 1일 근로기준법이 개정되어 근로시간 단축 적용으로 버스업계의 인력난과 경영악화가 초래된 상황입니다. 현재 버스 운수종사자가 500명〜800명 정도 부족한 것으로 파악되고 있습니다. 대응방안으로 금년에는 118명의 버스 운수종사자를 양성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물적 인프라 개선입니다. 우리 시에는 동부, 서부, 남부, 북부 4개의 버스공영차고지가 있습니다. '21년에는 북부버스차고지에 전기충전시설을 설치하였으며, 금년 하반기에는 41억 2,000만 원의 예산으로 남부, 동부, 서부 차고지에 전기충전기를 추가 설치할 계획입니다. 75쪽입니다. “「수원e택시」통합플랫폼(앱) 사업 지원”입니다. 비가맹택시의 경쟁력 확보 및 시민의 편익증진을 위해 '21년 4월 15일자로 수원e택시 호출 앱을 출시하였습니다. 올해부터는 택시업계 3개 단체로 구성된 공동추진운영위원회가 앱을 운영하고 시는 예산을 지원하는 민간보조사업 방식으로 운영할 예정입니다. 76쪽입니다. “운수종사자＆주민의 쉼이 있는 공간 녹색교통회관 운영”입니다. 운송사업의 경쟁력 향상과 열악한 근무환경 개선 및 사기진작을 위하여 전국 기초자치단체 최초로 녹색교통회관을 운영 중에 있습니다. 민간위탁 방식으로 전택연(전국택시산업노동조합) 경기 수원시지부에서 운영하고 있으며 운수종사자 및 주민이 만족하고 함께 참여할 수 있는 다양한 프로그램이 운영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77쪽입니다. “교통약자의 이동권 보장을 위한 특별교통수단 운영”입니다. 대중교통이 어려운 중증장애인 등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제공을 위해 특별택시 90대, 일반택시 45대로 총 135대를 수원도시공사에 위탁하여 운영 중입니다. 78쪽입니다. “안전운행을 위한 힐링 충전! 택시쉼터 운영”입니다. 장시간 운전으로 피로가 만성화된 택시 운수종사자에게 상시 휴식장소를 제공하고 시민들의 택시 이용 안정성을 확보하고자 3개소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상반기 기준 14만 명이 택시쉼터를 이용하였으며 쾌적하고 안전한 쉼터 환경조성을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79쪽입니다. “신속하고 투명한 물류수송 업무 추진”입니다. 화물행정시스템을 활용하여 신속하고 정확한 민원처리를 하고 불법행위 근절로 물류수송 선진화를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80쪽입니다. “사람중심! 사업용자동차 운송질서 확립”입니다. 현장에서 대중교통을 이용하는 시민으로부터 무정차, 승차거부 등 반복되는 불편민원에 대해 개선사항을 찾아 편안하고 안전한 수원시 교통문화를 확립하고자 사업용자동차에 대한 지속적인 지도 단속과 질서 위반행위에 대한 행정처분을 적극적으로 실시하겠습니다. 또한 사업용자동차 운수종사자에 대한 교육을 병행 실시하여 운송질서를 확립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81쪽입니다. “안전교통 정착을 위한 교통질서 계도”입니다. 4개 교통봉사단체에서 출근시간대 주요 교차로에 근무자를 배치하여 원활한 교통소통과 보행시민의 안전확보를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대규모 행사 등의 교통봉사단체 지원을 통해 안전한 교통통제 지원 업무를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2022년 대중교통과 주요 업무추진실적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한상배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끝으로 김대용 도시안전통합센터장님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도시안전통합센터장 김대용입니다. 2022년도 주요 업무추진실적을 보고드리겠습니다. 85쪽, “스마트시티 서비스 제공을 위한 인프라 구축 운영”입니다. 도시안전통합센터는 주요 정보통신기반시설로서 시민의 교통편의를 위한 교통신호관리시스템과 방범CCTV 운영시스템 유지관리에 그 목적을 두고 운영되고 있습니다. 추진실적으로는 보안취약점 평가 실시, 노후보안장비 방화벽 2대 교체, 노후 항온항습기 7대 교체 등으로 보안취약점 평가 결과에 대한 조치를 완료하였습니다. 향후 계획으로는 해킹 등 사이버공격에 대비한 대응훈련을 실시하고 현장점검도 많이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86쪽, “안전사각지대 CCTV 인프라 확충”입니다. 골목길 등 범죄취약지역 및 안전사각지대에 방범CCTV를 설치하고 노후된 CCTV는 교체하여 범죄예방 및 시민들께 안전한 생활환경을 제공하고자 추진하는 사항입니다. 추진실적으로는 신규로 CCTV를 54개소에 237대를 설치하였고 노후 CCTV도 60개소에 125대를 교체 정비하였습니다. 향후 계획으로는 4개 구의 취약지역에 CCTV 신규 설치 및 가장 노후된 CCTV부터 순차적으로 교체도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또 11월에는 집행잔액을 확인하여 긴급하다고 판단되는 지역에 CCTV를 설치 및 교체하도록 하겠습니다. 87쪽, “시민안전을 위한 CCTV관제상황실 운영”, 88쪽, “IoT기반 교통정보 시설물 정비 및 성능개선”은 책자로 갈음 보고드리고, 89쪽, “AI기반의 스마트교차로 구축을 통한 교통신호운영”입니다. 주요 교차로의 정체 해결을 위해 교통량 기반의 DB를 구축하여 최적의 교통신호를 제공함으로써 시민의 교통편의를 도모하고자 추진하는 사항입니다. 본 사항은 2021년 국토교통부 공모사업에 선정된 사업으로서 올해부터 내년까지 2년간 추진하며, 사업내용으로는 AI 기반의 스마트교차로 구축, 긴급차량 우선신호 확대, 교통빅데이터 활용 등으로 더 스마트한 교통정보를 활용해 시민의 편의를 더 도모할 수 있도록 추진하겠습니다. 현재 추진실적으로는 기본설계가 진행 중이며 앞으로 사업발주 및 시스템 구축으로 더 원활한 교통흐름을 위하여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도시안전통합센터 주요 업무추진실적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대용 도시안전통합센터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보고받은 사항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부서장을 지정하여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협업기관인 수원도시공사 주차관리부, 교통지원부 임직원 여러분께서도 참석하셨습니다. 협업기관 보고사항은 서면으로 갈음하며 질의 및 답변을 원하시는 위원님께서는 담당자를 지정한 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최정헌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정헌 위원입니다. 우선 시민안전과 민효근 과장님!

위원님, 그것은 오후에,

그러면 교통정책과 교통정책팀 신민철 팀장님, (위원회 담당 주무관과 협의) 도시교통과 최광균 과장님!

도시교통과장 최광균입니다.

우선 13일 오전 8시쯤에 재난안전대책본부에서 비상체제 1단계를 가동하고 호우로 인해서 인명피해 우려 지역들, 침수 우려 취약도로들, 상습침수지역에 대해서 재발 방지대책을 수립해 줘야 되고, 인명피해는 없어야 되는 게 당연한 것이지만 우수관 막힘이라든지 토사 유출, 석축 붕괴 등 많이 있는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상가, 주택 침수피해가 있었던 주민분들에게도 꾸준히 안내를 해 주시기를 바라고요.

네.

28페이지, (자료확인) (위원장에게) 교통정책과니까 이따가 다시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최정헌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신가요? 김동은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동은 위원입니다. 도시교통과장님 질의드리겠습니다.

도시교통과장입니다.

49페이지에 동탄인덕원선 복선전철 건설 사업 건에 대해서, 어쨌든 본 위원의 지역구가 북수원 장안구청과 연결되어 있는데 이 노선이 광역버스 노선이잖아요.

네.

그러다 보니까 이쪽 지역의 착공 시점이 어느 정도 되는지 여쭤보고 싶습니다.

지금 동탄인덕원선이 1공구하고 9공구는 턴키구간이라 착공을 했고요, 나머지 구간은 지금 금년 말에 설계 완료할 계획입니다. 지금 동탄인덕원선이 언론보도나 여러 가지 상황이 좀 안 좋아지고 있어요. 추가 사업비들이 많이 발생해서 최근에 계속 언론에 보도가 되는데 아마 현재 상황으로는 사업에는 큰 지장은 없을 것으로 판단은 되고 있는데, 현재 상황에서요. 앞으로는 모르겠습니다. 하여튼 올해 설계 완료해서 나머지 공간도 내년부터 공사를 진행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어쨌든 이쪽 지역, 다른 데도 마찬가지겠지만 서울로 출퇴근을 하는 주민들이 가장 많이 살고 있는 곳이 북수원이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빨리 착공이 돼서 어쨌든 동탄인덕원선 복선전철이 수원시에 빨리 도입이 됐으면 좋겠다는 바람으로 과장님께 문의드렸고요.

네.

다음은 대중교통과장님께 질의 좀 드리겠습니다. “대중교통 인적·물적 인프라 구축 및 개선”사업에 버스 운수종사자 양성사업을 하신다고 하셨는데 어떻게 진행되는지 한번 여쭤보고 싶거든요.

먼저 사과의 말씀을 드리면 제가 오늘 발령받은 지 3일째 되는 날이라 업무 파악을 다 못 했습니다. 별도로 위원님께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수원e택시나 마찬가지로 주민 쉼이 있는 공간 이런 부분 아직 다 업무파악이 안 됐나요?

어느 정도까지만 파악을 했습니다. 다는 파악을 못 했고요.

이것은 제가 제안으로 한번 여쭤보고 싶은데 주민의 쉼이 있는 공간 녹색교통회관을 운영하고 있잖아요. 본 위원이 드는 생각은 운수종사자만이 많이 이용을 할 것 같아서, 주민들보다는 운수종사자가 이용하다 보면 운수종사자만을 위한 회관 시설이 될 것 같은데 여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여쭤보고 싶습니다.

운수종사자와 지역주민이 같이 운영할 수 있는 그런 녹색교통회관이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님.

김동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희승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희승 위원입니다. 최광균 과장님께 먼저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동탄인덕원선 복선전철 건설 사업 관련해서 저도 저희 지역구가 해당이 되다 보니까 질의를 드릴 수밖에 없는데요. 최근에 총 사업비가 15% 이상 증가가 예상되면서 기재부에서 타당성 재검토 지시사항이 내려왔죠? 일단 그 부분에 대해서는 일단락이 된 건가요?

위원님도 잘 아시겠지만 이게 국가사업이면서 총 사업비 관리지침에 보면 15% 이상 사업비가 증액되면 쉬운 말로 이 사업이 타당하냐 안 하냐 해서 타당성 재조사를 해야 되는데 막대한 사업이고 그동안 오래 지속된 지역주민의 숙원사업이기 때문에 그래서 감사원에서 감사를 실시해서 기재부하고 국토부에 수요 재검토를 할 필요성이 있다고 해서 아마 철도공단에서 그것을 준비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공사를 하면서 아무래도 공동주택 밀집지역이라든지 여러 가지 민원들이 많이 발생될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네.

거기서 가장 큰 문제가 환기구 문제일 것 같은데 그 환기구 설치 관련해서 많은 분들하고 대화를 나누셨고 또 저와도 대화를 많이 나누셨잖아요.

네.

시공사하고 공단 측하고 얘기를 해서 환기구 문제 같은 경우는 수원시하고도 각각 부담을 해서 설계변경을 하는 쪽으로 논의를 한번 해보시는 것은 어떠실지 그에 대해서 잠깐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하여튼 위원님도 많은 관심을 가져주시고 그래서 국토부하고 5월에 같이 회의도 하고 저희도 철도공단하고 계속 업무협의를 하고 있는데, 조금 전에 제가 설명드렸는데 중앙부처에서는 국가철도공단이나 당초 계획에 없는 사업을 할 경우에는 수원시에서 전액 부담을 해야 된다는 논리와 주장을 하고 있기 때문에 저희하고 약간 의견 차이는 있습니다. 사실 저희는 본 공사로 인해서 지역주민들의 민원사항이 있기 때문에 국가에서 부담을 해야 된다는 주장이고요, 하여튼 그것은 위원님하고 지역구 여러 국회의원님, 도의원님과 상의해서 결정이 된다면 저희 시비가 조금 들어가서 지역주민 민원이 해결이 된다면 그런 방향으로 저희가 검토를 해야 되지 않나 그렇게 생각합니다.

잘 아시겠지만 처음부터 설계가 제대로 된 설계는 아니었다고 본 위원도 생각하고 있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는 공단하고도 충분히 논의가 가능하다고 보고요, 꼭 시비로 다 우리가 재원을 마련해서 부담을 해야 된다는 법은 없는 것 같고 그렇기 때문에 충분한 논의 가능성은 있다고 봅니다. 그렇기 때문에 공단과 시공사와 우리가 조금 더 노력해서 논의를 하고 그 부분에 있어서 하루 빨리 협상을 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겠고요, 노력을 기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한 가지 더 질의드리겠습니다. 동탄도시철도(트램)이 망포역까지 연장되는 사업이 있는데요, 기본설계 수립이 하반기에 될 예정인가요?

지금 기본설계 및 건설협약 체결은 하반기에 할 계획이고 내년도에 기본설계를 시행할 계획입니다.

기본설계를 하실 때 제가 누누이 말씀드리지만 망포역에 들어오는 차선이 “왕복 8차선”에서 “왕복 4차선”으로 줄어드는 공간이기 때문에 트램이 들어오면서 차량이 굉장히 지체가 되고 영향을 많이 받을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그런 부분까지 고려하셔서 기본설계를 잘 수립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위원님이 걱정하시는, 기존에 다니던 노선에 트램을 넣으니까 아무래도 대중교통에 문제가 있으니까 그것은 지역주민들하고 화성시하고 같이 사업할 때 충분하게 주민설명회를 통해서 개선방안을, 최대한 불편을 줄이는 방향으로 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렇게 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네.

(위원장에게) 저 한 가지만 더. 주차사업부의 김홍오 부장님 계시죠? 현재 통합주차장 사업이 3단계 진행 중인 거죠?

이희승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사정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정희 위원입니다. 우선 대중교통과장님께 질문하겠습니다. 아까 김동은 위원님께서 버스 운수종사자 양성사업 관련돼서 질문을 하셨습니다. 저 또한 이것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고 싶은데 업무파악이 아직 안 됐다고 하셨는데요, 그러면 이 사업에 관련돼서 업무파악을 하신 분이 답변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제가 간단히 보고드리겠습니다. 지금 현재 버스 운수사업자들이 구직난을 많이 겪고 있습니다. 이탈자가 많고 하다 보니까 저희가 도하고 버스운전자를 양성하는 것으로, 그래서 도에서 같이 병행해서 추진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이 비용도 도와 같이 해서 지원하는 것으로 되어 있어요. 다만, 이것을 저희가 위탁으로 해서 교통안전연수원으로 보내서 수료하면 운송버스업체들이 몇 명이 필요하다면 이 교육을 수료한 분들로 하여금 적재적소에 지원하는 시스템이 되겠습니다.

교육을 말씀하시는 건가요?

그렇습니다.

알겠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제가 질문을 드린 이유는 대중교통과장님께서 3일밖에 안 돼서 업무파악이 안 되셨다고 하시는데 그러면 오늘 업무파악이 되신 것은 어떤 건지 질의드리고 싶습니다.

전체적으로 3일 동안에 광역버스에 대해 파업이 일어나서 그것에 대한 대책 이런 것들을 파악하고 일을 하고 있었습니다.

제가 질문을 자꾸 드리는 이유는 오늘 이 업무보고 자리에서 업무파악이 안 됐다고 말씀하시려고 나오는 게 아니라 적어도 위원들이 여기에 대해서 질문을 했을 때 답변을 하실 수 있는 상황이 되셔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요, 그다음에 파업으로 인해서 업무파악이 안 된다고 얘기하셨는데 그러면 다른 분이라도 질의에 대해서 답변을 하실 수 있는 그런 상태로 나와 주셔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차후에 이런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질의를 했을 때 답변할 수 있는 상태로 나와 주시기를 바랍니다.

네, 잘 알겠습니다.

한 가지 더 질문드리겠습니다. 다음은 도시교통과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도시교통과장 최광균입니다.

47쪽에 보면 “신분당선 광교〜호매실 건설 사업”이 있습니다. 여기 보면 추진실적에 “구운역 추가설치”가 되어 있어요. 그런데 규정상 제가 알고 있기로는 구간이 2㎞ 이상 되어야 역의 설치가 가능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게 맞습니까?

보통 도시철도, 광역철도, 국철(국가철도) 이렇게 약간 설계기준이랄까요? 국가철도공단에서 보통 광역철도는 2㎞를 기준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여기 지금 구운역 뒤에, 48쪽에 보면 1.85㎞와 1.51㎞로 되어 있습니다, 양방에. 그렇게 되면 이것 같은 경우는 규정상 가능한가요?

꼭, 위원님이 말씀하시는 연장하고도 관련은 있는데요, 이게 사업성이라고 이것도 버스 운행이나 마찬가지로, 약간 다를 수는 있는데 사업성이 있으면 역을 설치해 줘요.

아, 그렇게 되면 이게 비용부담은 어떻게 되나요?

그러니까 광역철도는 국토부에서 고시된 이후에 어떤 추가 역을 설치해 달라고 그러면 원인자부담에 의해서 원인자, 그러니까 우리 시가 부담을 해야 돼요.

100% 수원시가 부담하게 됩니까?

네.

그러면 얼마 정도 비용이 드나요?

지금 저희가 용역을 해서 추계한 게 900억.

900억이요?

네, 890 몇 억인데 거의 900억이 됩니다.

그러면 설치계획이 있으신가요?

이게 시장님께서 관심을 갖고 있고 지역구 국회의원님도 지대한 관심을 갖고 있기 때문에 여러 시민과 지역주민, 국회의원, 시·도의원님이 저기 한다면 가능성은 있다고 봅니다.

다시 질문드립니다. 이게 되게 민감한 사안이라는 것은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시가 900억을 들여서 이쪽에 추가 설치를 하는 것에 대해서 이게 타당한 건지.

위원님이 말씀하시는 것은 사업비가 많이 들어서 시 재정으로 그게 900억을 들여서 할 능력이 되느냐 그것을,

네, 맞습니다. 그렇죠, 저희 수원시가 예산 부족이라고 항상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그것은 저희가 여러 가지로 지금 고민은 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900억을 다 안 들이고 할 수 있는 부분을 고민하고 있는데 그것은 결정된 사항이 아니기 때문에 시장님도, 위원님이 아시지만 재정이 여러 가지로 어렵잖아요, 들어가는 데는 많고. 그러니까 나름대로 가장 적게 들어갈 수 있는 쪽으로 할 수 있는 방법을 고민하고 있습니다, 시장님도.

알겠습니다. 그리고 다음 질문을 하겠습니다. 도시교통과장님께 다시 질문드리겠습니다. 60쪽을 봐주시면 “공영주차장 조성”이 있습니다. 여기 보면 사업비가 상당히 많이 들어갑니다. 그래서 제가 다시 한번 우려하면서 질문을 드리는데 저희가 주차장 하나 만드는 공간 이런 것들이 어제도 말씀을 드렸지만 1억〜2억 정도 드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1대를 주차할 수 있는 공간이. 그러다 보니까 여기 지금 국비도 들어가고 시비도 들어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구운공원 공영주차장의 경우 평당 사업비가 1,500만 원 정도 이렇게 계산이 되고 있는데 제가 궁금한 사항은 이게 지금 건물로 이루어지는 공영주차장이지 않습니까?

네.

그런데 철골로 만들어지는 공영주차장도 제가 봤습니다. 그러면 공영주차장이 철골과 그다음에 건물로 이루어지는 것의 차이가 어떤 게 있을까요?

지금 저희가 공영주차장을 추진하는 것은 거의 다 철골, 건물식이라고 그러는데 이렇게 벽돌 조적조로 짓는 것이 아니고 철골로 해서 외벽을 예쁘게 마감해서 주차장을 조성하거든요. 약간 차이는 있습니다. 이게 일반부지를 매입해서 조성할 때 공영주차장 1면하고 그게 1〜2억이 들어가다 보니까 사유지를 매입해서 하는 것은 예산상 너무 많은 돈이 들어가고 힘들고 또 토지보상 협의도 어렵고 그래서 저희가 지금 방향을 선회해서 쉬운 방법으로는 대개 주택가 밀집지역에 어린이공원이나 근린공원들이 있기 때문에 가급적 어린이공원을 많이 활용해서, 공원은 보상비가 안 들어가잖아요. 그래서 지하로 건물을 파거나 어떨 때는, 구운공원은 지하 1층, 지상, 거기가 지대가 약간 높은 이런 개념이라 사업비는 그때그때 약간씩 차이는 있습니다.

제가 이해를 못 해서 그러는데 철골이라는 것은, 지금 말씀하신 것은 겉에 철골로 이렇게 장식을 하신다는 말씀이신가요?

아니, 외벽을요. 보통 지금 모든 건물이 일반건물도 의회청사도 그렇지만 주변에 이런 청사 상업건물도 철골로 기둥은 합니다. 거기에 외벽 마감을 다른 것으로 하는 거죠. 저희도 마찬가지로 공영주차장을 철골로 하고, 철골 그대로 하면 미관상 보기가 안 좋잖아요. 그래서 거기는 다른 재질로 마감을 해서 이렇게 건물식으로 설치하는 겁니다.

제가 말씀드린 이유는 철골하고 건물식 주차장의 비용 차이를 여쭤보고 싶습니다.

제가 잘 이해를,

철골이라 하면 제가 지금, 과장님께서 저하고 다르게 생각하시는 것 같은데 저희가 가장 빈번한 예로 아주대 장례식장에 가면 주차장이 있습니다.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그 철골을 말씀드리는 거고요, 그다음에 영통에 가면 영통공영주차장은 건물로 되어 있어요. 그래서 그것에 대해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그것은 영통택지개발할 때 그때 조성한 겁니다.

아니, 그게 아니라 그 건물의 예를 든 거예요.

그때 당시에는, 지금은 그렇게 짓는 주차장은 없고요. 이게 영통택지개발 할 때만 해도 1980몇 년도라 그때는 공원하고 주변하고 맞춰서 짓느라 그렇게 했을 겁니다. 거기는 그렇게 되어 있는데 지금 우리 시에서 공영주차장 짓는 것은 그렇게 짓지 않습니다. 다 철골로 해서 짓습니다.

그러면 아주대 장례식장에 있는 그런 식으로 다 짓는다는 말씀,

그런 식으로 다 짓습니다.

그러면 비용의 차이는 어떻게 되나요?

정확히 예산을 추계할 수는 없지만 벽돌로 짓는 게 조적조로 짓는 게 비용이 비쌉니다. 저희가 그래서 주차장은 위원님이 보신다면 저희 매탄2동에도 최근에 지은 게 있고, 매탄2동사무소하고 같이 연계해서 그것도 있고 지금은 우만동에 아주대 가는 데도 짓고 있습니다. 거의 다 철골로 짓고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사정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국미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국미순 위원입니다. 주차관리부 김홍오 부장님께 여쭙겠습니다.

도시교통과장 최광균입니다.

수원역에 동측 환승센터 조성하고, 그다음에 화성1동 공영주차장, 수원역 환승센터 개선공사 이게 좀 미흡하게 진행이 돼서 정지가 된 상태이고, 소송 건도 걸려있고 이러는데 여기에 대해서 설명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동측 환승센터는 저희가 아까 보고드린 바와 같이 국토부 공모사업으로 해서 최우수 환승센터를 만들고자 선정이 됐는데 위원님도 아시겠지만 서측은 그게 2017년도에 750억을 들여서 완료를 했습니다. 그래서 쉬운 말로 그와 맞물리게, 똑같이는 아니지만 반대편에도 교통개선을 할 필요성이 있다, 다 아시지만 그동안 수원역 주변이 너무나 오랫동안 교통체증이 생겨서 지금 안 하면 이다음에 할 수가 없기 때문에 그래서 저희가 공모사업으로 해서 했는데 환승센터 지하에 저희가 계획하고 있는 부지에 저희 시에서 소유한, 지금은 도시공사에서 위탁관리하죠. 상가가 있습니다. 그래서 상가가 73개소가 있는데 저희가 시장님을 모시고 두 차례 보고하면서 이 상가에 대한 대책이라든지, 환승센터가 생기면서 또 주변 상권의 영향분석을 할 필요성이 있다고 해서 저희가 그것을 준비하기 위해서 일시 용역을 중단했습니다. 그래서 그것도 곧 주변 상권 영향분석 용역을 시행해서 그 지역주민들이나 상인들과 충분히 협의를 거쳐서 환승센터를 만들고자 했기 때문에 일시중지가 된 상태입니다. 다음, 화서1동 공영주차장 사업은 저희가 2020년도인가 그때부터 추진을 했는데 사유지를 매입해서 추진하다 보니까 도시계획결정을 우선 해야 사업을 할 수 있기 때문에 그 과정에서 토지 소유자께서 도시계획결정이 부당하다, 주차장으로 묶는 것은. 개인 땅을 이렇게 도시계획으로 결정해서 시 마음대로 주차장을 조성하면 되느냐고 해서 이의를 제기하는 바람에 이게 사실 고등법원까지 가는 진통을,

그래서 착공을 3월에 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네, 늦어진 겁니다.

지금 공사가 안 이루어진,

지금 일부 거기 건물 내에 영업에 관련된 분이 보상 수용을 안 하고 그래서 그것도 곧 해결이 됐습니다. 아마 공사를 진행할 겁니다. 6월에 나머지 영업보상도 다 끝났습니다.

그리고 수원역 환승센터 광장에 실내공간을 리모델링해서 거기에 대한 설명을,

그것은 (가칭)서측환승센터라고 저희가 부르는데 지하에 보면 넓은 공간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시민들을 위한 공간으로 활용하면 좋겠다는 얘기들이 많이 있어서 이것은 저희들이 일부 환승센터 지하 1층에서 롯데로 가는 그 구간에 보시면 이렇게 넓은 공간이 있습니다. 그래서 빈 공간을 이렇게 놔둘 게 아니고 지역주민을 위한 어떤 시설을 해주는 게 좋겠다고 해서 여러 가지로 지금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북카페라든지, 창작활동, 문화공간, 회의실 등 이런 것을 하고 있는데 아직 결정은 안 됐습니다. 저희가 용역을 하면서 저희 소관 상임위원회 위원님도 같이 용역보고회 때 참석할 수 있도록 해서 같이 의논을 해서 좋은 공간이 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국미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대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은경입니다. 도시안전통합센터 김대용 과장님께 여쭙겠습니다.

도시안전센터장 김대용입니다.

86쪽, CCTV에 관해서 몇 가지 여쭙겠습니다. CCTV라고 하면 각종 사고 및 범죄의 사전예방을 위해서 CCTV를 설치하지 않습니까?

네.

제가 며칠 전에 쓰레기 무단투기 때문에 주택가를 돌았는데 거기에는 전봇대에 CCTV가 2개 설치되어 있었어요. 하나는 무단투기를 보기 위한 CCTV하고 그 위에 또 CCTV가 있었는데, “그러면 여기에 만약에 쓰레기를 버렸으면 이 CCTV를 보시면 알지 않겠습니까?”라고 얘기했을 때 보이지 않는다고 그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그랬을 때 거기 지역이 권선동 주택가인데 향후 계획에 보면 권선구 쪽에 “CCTV설치 및 성능개선”이라고 쓰여 있거든요. 그래서 지금 있는 CCTV들이 다 교환이 되는 건지.

CCTV가 방범용이 있고 쓰레기 무단투기용 카메라가 또 있거든요. 그것은 관리까지는 안 되고, 말하자면 어떤 경고용이죠. 잘 안 보이는데, 그다음에 위에 있는 것 있잖아요. 그것은 화소가 좋아서 저희 구청이나 동에서 쓰레기 무단투기 단속을 위해서 필요하면 자료로 제공해 드리고 있거든요. 지금 말씀하신 CCTV를 설치하려면 1개소에 보통 2,200 정도 들어가거든요.

1대당 2,200 정도요?

네, 왜냐하면 중간하고 CCTV가 가운데 있고 사방으로 이렇게 달려 있잖아요. 그것 1세트 하는 데 보통 2,200 정도 들어가요. 그래서 지금 각 동에서 지구대하고 동장님하고 통장님, 주민자치위원님들이 상의해서 우리 동에 CCTV가 어디가 급한지 이런 것을 선정하거든요. 그래서 각 동별로 우선순위를 정해서 그것을 저희 센터에 보내주세요. 그러면 그것을 저희가 가지고 있다가 올해 연말에 예산이 확정되면 우선순위를 저희가 정해서 내년도에 설치하게 되는 거거든요. 지금 말씀하신 것 같은 경우에는 이미 올해는 거의 90%를 상반기에 공사를 다 끝냈습니다. 그래서 여기 하는 것들은 약 1억 정도씩 남아 있는데 다섯 군데 정도 할 수 있습니다.

특히 지금 구도심이나 변두리 지역들, 최고로 취약지가 세류동 지역이거든요. 지금 수원천변 이쪽의 하천 주변은 CCTV가 거의 없다고 보시면, 아시죠? 제가 돌아봐도 거의 없거든요. 이런 부분은 분명히 필요한 부분인데 이런 부분을 최우선으로 해 주셔야 될 것 같고요. 지금 제가 설치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려고 한 게 아니고 CCTV의 해상도나 성능의 확장성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는 거거든요. 그래서 보이지 않는, 아까 말씀하실 때 그냥 경고용으로 하는 CCTV라면 그 비용은 어느 정도 드나요, 경고용?

쓰레기 투기 예방을 위한 것은 비싸지 않거든요. 그것은 구청의 청소팀에서, 이동식이기도 하고 이런 것이기 때문에 그것은 비싸지 않습니다.

사실 비싸지 않아서 경고용으로, 이런 CCTV는 사실 필요 없다고 봅니다. 왜냐하면 버렸던 데들이 여쭤보니까 오늘 이렇게 치우면 내일모레면 똑같이 또 쌓인대요. 그런데 이 CCTV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무용지물인 것을 시민들이 아는데 굳이 그것을 생각하면서 안 버리고 그럴까요? 제대로 된 CCTV를 달아주셨으면 해요, 쓰일 수 있는.

그런 쪽으로 지금 하고 있는데요, 아무래도 CCTV가 있으면 쓰레기를 버리는 분도 그렇고 조심스러워하더라고요.

한번 돌아보세요. 그대로 있어요. 제가 사실 며칠을 돌았거든요. 버리셔서 같이 치웠어요. 치웠는데 그다음에 이틀 후에 다시 가보니까 그 자리에 또 듬뿍 쌓였더라고요. 그렇게 되면 문제점을 해결해야 되는 거예요. 이게 보이지 않고 그냥 방범용, 지금 말씀하시는 것처럼 이렇게 해놓으면 사람들이 안 버리지 않을까라고 한 게 그 사람들도 다 알고 있는 거예요. “아, 이것은 폼이야. 이것은 필요가 없는 거니까 내가 버려도 나를 잡을 수가 없어.”라고 하기 때문에 계속 투기를 하는 거거든요.

위원님 말씀대로 그것은 해상도가 낮아서 잘 특정이 안 되는 거죠.

그러면 그 부분을 바꿔주십사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우선 저희는 쓰레기 무단투기도 중요하지만 안전사고 같은 게 더 중요한 거거든요. 그래서,

지금 안전사고에 대해서도 말씀드려요. 예를 들어서 지금 쓰레기를 말씀드린 거고요. 쓰레기 부분이 아니더라도 그 위에 있는 카메라도 안 잡힌다고 얘기를 하셔서 그 얘기를 드리는 겁니다.

지금은 많이 좋아지고 있고 10년 전에 이렇게 오래된 것들은 좀 화상도가 떨어져서 그런데 최근에 설치한 것들은 그렇지 않습니다.

아, 최근에 설치한 것들은.

네, 우수 제품을 설치하기 때문에 양쪽으로 150m〜200m까지는 다 볼 수 있습니다.

여하튼 그렇게 성능이 우수하다고 하니 이게 무용지물이 되지 않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하나 더, 89쪽에 보면 교통량 기반의 교통신호 DB를 기초로 해서 신호를 운영하신다고 하셨는데 신호등 간에 인접한 신호는 동일하게 신호가 가야 된다고 생각해요. 짧은 신호인데도 한 번 가고 나면 등이 바뀌어서 기다려야 되고 그런 지역들이 있거든요.

조금 있습니다.

그 조금 있는 지역들도 하나하나 구석구석 살피셔서 교통흐름을 차단하지 않도록 그 부분을 신경 써 주시고요.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다음에 차량이 뜸한 지역들, 큰 위험이 없는 구간에는 한밤 중에는 점멸을 해서 활성화를 시켜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은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위원장에게) 네, 하나 더. 한상배 과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대중교통과장 한상배입니다.

제가 며칠 전에 광역버스를 타려고 길에 서 있었는데요, 몇 년 전 광역버스가 맨 처음에 생겼을 때는 표지판이 정확하게 쓰여 있었어요. 여기는 몇 번 이렇게 정확하게 쓰여 있었는데 이번에 탔을 때는 본 위원이 몇 번을 타야 된다고 생각을 했는데 그 번호를 타는 구역이 없었어요. 그러니까 표지판이 정확하지 않은 것, 구석구석 그것을 살펴주셔서 개선을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보시면 일반버스정류장에 버스정류장 안내판은 있는데 설치되어 있지도 않고 그다음에 의자조차도 없는 그런 정류장들이 있거든요. 그런 부분들도 구석구석 살피셔서,

버스정류장을 전수조사해서 불편함이 없도록 조치하겠습니다.

네, 그 부분 부탁드립니다.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김은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희승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희승 위원입니다. 한상배 과장님께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안전운행을 위한 힐링 충전! 택시쉼터 운영”을 하고 계시는데, 쌍우물, 남수, 탑골 이렇게 세 군데 운영하고 계시는데 일전에 원천택시쉼터가 있었어요. 그런데 폐쇄가 됐죠?

네, 맞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다시 만드실 생각이 없으신 건지, 어떤 계획을 갖고 계시는 건지. 왜냐하면 동남부 쪽에 택시종사자들이 쉴 수 있는 공간이 없어서 불편함을 호소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그에 대해서는 어떻게 계획을 잡고 계시는지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도 불편함이 있는지 알고요, 지금 다른 장소를 물색해서 조사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빠른 시간 내에 쉼터가 개소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오신 지 얼마 안 돼서 그러신지 모르겠지만 이 얘기가 오늘만 나온 게 아니라 일전에도 계속 나왔던 문제이고, 다른 장소를 물색하고 있다는 말씀은 늘 해왔던 말씀이기 때문에 향후 진짜로 이 공간을 하루빨리 찾으셔서 택시종사자들의 쉼터를 만들어 주시기를 바랍니다.

네,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녹색교통회관 운영 관련해서 잠깐 질의를 드릴 건데 녹색교통회관 운영은 지금 관장이 명예직인가요? 아니면 정확하게 어떻게 되나요?

수원도시공사에 위탁해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답변을 수원도시공사에서 해주셔야 겠는데요. 위탁 받아서 하고 있다면서요? (관계 공무원간 협의) 잠시만요! 죄송합니다만 국장님께서 답변을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녹색교통회관은 지금 민간위탁 중에 있습니다. 기간은 5년이기 때문에 올해 말이면 기간이 종료됩니다. 그래서 다시 공고를 통해서 민간위탁 기간을 넓게 기회를 제공해서 어느 누구나 공모에 응할 수 있도록 그래서 선정을 다시 할 계획에 있습니다.

지금 택시산업노동조합에서 위탁 받아서 운영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고요, 그리고 지금 5년 동안 관장이 제가 알기로는 잘 운영을 해 왔지만 이게 어떻게 보면 하나의 명예직이다 보니까 체계가 잘 잡혀있지 않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본 위원이 제안을 드리자면 녹색교통회관 같은 경우도 체계를 잘 잡고 운영이 될 수 있도록 외부인사라든지 공모를 신청받아서 제대로 운영이 돌아갈 수 있게끔 해 주시면 어떨까 싶습니다. 그것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위원님 말씀 전적으로 공감합니다. 그래서 다양한 기회 제공을 위해서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적극적으로 수용해서 그렇게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나중에 공모하실 때 저도 같이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교통약자 이동권 보장을 위한 특별교통수단 운영” 관련해서 수원도시공사에서 위탁 받아서 운영하고 계시죠?

감사합니다. 더 열심히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희승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김은경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은경입니다. 대중교통과 한상배 과장님께 부탁의 말씀 드릴 게 있습니다. 75페이지에 수원e택시 앱이요. 맨 처음에 생겼을 때는 기대를 좀 많이 했습니다. 저도 앱을 깔았고요. 제가 택시를 타고 택시기사님한테 여쭤보니까 불편하고 그래서 안 한다고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카카오택시에 비해서 지금, 며칠 전에 제가 기사를 봤는데 한 달 전쯤 된 것 같습니다. 택시기사 25만 명 중에서 80〜90%가 카카오를 이용하고 있다고, 그래서 저희가 지금 수원택시 호출 앱의 호출비를 지원하고 있잖아요. 하고 있는 만큼 카카오택시에 비해서 품질이 떨어지면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수원e택시가. 그렇게 품질이 떨어진다면 시민들로부터 외면을 받을 것이고 해서 앱 개발 운영에 시민의 세금이 사용되는 만큼 개발과 운영에 역량을 집중하셔서 예산 낭비가 되지 않게끔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네, 개선점을 찾아서 앱과 그다음에 다른 부분도 또 있는지 살펴봐서 꼭 개선점을 찾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김은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동은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동은 위원입니다. 조금 전에 김은경 위원님이 질의를 해 주셨는데 추가적으로 도시안전통합센터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도시안전통합센터장입니다.

“AI 기반의 스마트교차로 구축을 통한 교통신호 운영” 사업이 본 위원이 생각했을 때는 가장 현명하고 미래지향적이고 좋다고 생각하는데 지금 기본설계 용역 일자와 사업발주 및 계약을 보니 현재 개발업체 선정이 아직 안 된 건가요, 아니면 진행 중인 건가요?

지금 기본설계 용역 중에 있습니다.

지금 진행 중에 있는 건가요?

네.

만약 개발업체 선정이 되면 회사소개서 나중에 자료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AI 기반 영상분석시스템은 빅데이터를 이용하는 것 같은데 영상분석시스템도 중요하지만 영상으로 확인할 수 없는 빅데이터도 있다고 생각하는데 추가적으로 개발업체에 요청을 해서 영상만이 아니라 기존에 있던 교통자료들을 갖고 있을 거잖아요.

네.

그런 것도 추가적으로 개발에 도움이 됐으면 합니다. 혹시, 센터장님이 개발업체를 선정하고 어쨌든 이 개발업체가 개발과 기계장비까지 다 진행을 하는 거죠?

네.

그런 것도 좀 첨부했으면 좋겠다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알겠습니다. 업체가 선정되면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동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대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정헌 위원입니다. 대중교통과장님!

한상배 대중교통과장입니다.

아까 김은경 위원님이 말씀하셨던 것처럼, 75페이지를 보시면 수원e택시 같은 경우에는 수원시민뿐만 아니라 택시업계에도 도움이 된다고 생각을 해요. 그런데 어찌 됐든 수원시민들이 e택시를 사용할 수 있도록 홍보가 적극적으로 필요하고, SNS 채널들을 제가 몇 가지 봤는데 조금 더 적극적으로 SNS를 이용해서, 왜냐하면 이런 플랫폼을 이용하시는 분들은 어르신분들보다는 젊은 층이 훨씬 더 많다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SNS를 활용한 홍보도 적극적으로 해 주십사 하고요. 그리고 지금 e택시에서 가장 큰 문제가 위치기반서비스에서 문제가 많이 나오고 있어요. 그래서 이런 문제들도 같이 좀 해결을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적극적으로 홍보를 실시해서 많은 시민이 사용할 수 있도록 이렇게 조치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최정헌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희승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는 질의는 아니고요, 한상배 대중교통과장님께 자료요청하나 하겠습니다. 수원에서 운영되고 있는 마을버스 운영현황 있잖아요.

네.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구체적으로요.

네.

이희승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그러면 제가 한 가지만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정영모 위원입니다. 먼저, 최광균 도시교통과장님한테 자료 49페이지에 있는 인덕원선에 대해서 잠깐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도시교통과장 최광균입니다.

지금 장안구청역 위치가 결정된 게 경기일보 있는 데 그쪽으로 올라가 있죠?

네.

제가 알기로는 인덕원선 결정되기 전에, 최초에 할 때 제가 주민대표로 해서 국회까지 갔다 왔는데 그 위치가 장안구청 사거리에 원래 있기로 했었죠? 잘 모르십니까?

최초에는 제가, 하여튼 저희가 기본계획에 고시된 그 기준으로 역사나 모든 게 결정되고 그게 오픈이 되고 공고 나가면 다 역사 위치도 표시가 되는데 그 전에는,

그러면 그 문제는 나중에 자료로 저한테 제출해 주시면 좋고요, 제가 왜 이 얘기를 여쭤보냐면 사실 제 지역구가 조원1동, 영화동, 연무동인데 지역구 주민들이 처음에 얘기했던 역사 위치가 바뀌게 된 것에 대해서 상당히 궁금하게 생각을 하고 있고요, 본 위원이 생각을 해봐도 지금 장안구청역 사거리에 역사가 생기기로 했다고 분명히 저도 국회 가서 들었는데, 어쨌든 간에 그게 역사를 설계하면서 주민공청회를 거쳐서 이렇게 바뀌었다고 얘기를 했는데 주민공청회에 참석한 사람이 있나 주민들한테 물어봤는데 우리 동네에는 아무도 없어요, 공청회에 참석한 사람이. 정확한 날짜를 제가 알지 못하지만 공청회 장소를 팔달구청에서 했다고 그러는데, 그런데 지금 여기 자료에도 보시면 알지만 북수원역, 장안구청, 월드컵경기장 이렇게 역이 있는데 지금 북수원역이 쉽게 얘기하면 파장역 쪽이잖아요.

네.

그다음에 장안구청역이 어쨌든 지금 경기일보 있는 근처 그 부분이잖아요.

네.

그 다음 역이 월드컵경기장이에요, 그렇죠?

네.

그러면 역사와 역사의 관계를 볼 때 지금 장안구청역이 만약에 사거리에 생기지 않는다면 지금 사거리 건너서 그쪽에 KT야구장, 수원FC 축구장 그런 경기장들이 그쪽에 다 밀집돼 있어요. 그렇죠?

네.

그러면 지금 KT 야구경기가 벌어질 때마다 조원1동 그 근처 동들이 전부다 주차장으로 변하고 있습니다. 그 내용은 알고 계신가요?

네,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전철을 놓는 이유가, 그러니까 쉽게 얘기하면 스포츠경기를 구경하러 오는 관람객들 연령층이 대부분이 젊은 사람들이잖아요. 그렇죠?

네.

그러면 교통을 편리하게 해줘야 그 사람들이, 예를 들어서 차를 안 가져와서 전철을 이용한다든지 이렇게 할 텐데 역사와 역사 관계를 보더라도 그렇고, 만약에 그 사거리가 왜 안 되냐고 제가 그때 철도청하고 시청에도 여쭤봤는데 “지하차도가 있어서 그 지하차도 밑으로 하면 안전성이 문제가 돼서 좀 곤란하다. 그런데 그 사업을 그렇게 해서 시행하려면 수원에서 400억 정도를 추가로 지출해야지만 가능하다.”라고 그렇게 저한테 답변이 왔어요. 그래서 제가 왜 말씀을 드리냐면 어쨌든 간에 역이 한번 생기고 나면 얼마 안 있다가 다시 바꾸고 이렇게 할 수 없는, 거의 100년을 간다고 이렇게 보면서 해야 되는데 그 역사의 위치를, 사실은 장안구청역이 생기는 게 보면 KT야구장이 생기면서 사실 수원이 이쪽 북수원권의 관람객들이 엄청 많이 늘어났어요. 그래서 게임이 있을 때마다 사실 그 주변이 완전히 주차장으로 변하고 있습니다. 그런 것을 감안해서 역사를 만든다고 그러면 지하차도 때문에 안전문제가 발생이 돼서 역사를 옮긴다, 그러면 경기일보 쪽으로 올라가는 게 맞습니까, 아니면 이쪽으로 넘어오는 게 맞습니까? 그것은 과장님 그냥 소견을 한번 말씀해 주세요.

위원장님이 말씀하신 사항은 저도 충분히 그 사거리에 역이 서야 된다는 게 맞는다고 개인적으로는 생각합니다.

제가 이것을 왜 여쭤보느냐면 제가 의원 되기 전부터 사실은 조원1동 주민자치위원장을 하고 지역에서 이런 것 저런 것 봉사활동을 하다 보니까 많은 주민들이 저한테 역사에 대해서 여쭤보셨고, 또 아까 말씀드린 대로 제가 국회에 주민대표로, 사실은 어느 국회의원님이 계실 때 국회까지 갔다 왔어요, 제가 인덕원선 때문에. 그래서 그 진행상황을 사실 그 전까지는 제가 제일 많이 알고 있었는데 제가 주민자치위원장 내놓고 난 이후에 역사가 바뀌었다고 그러더라고요, 한참 지나고 난 뒤에. 그래서 제가 그것을 여쭤봤어요, “왜 바뀌었냐?” 그랬더니 하여튼 이런 저런 문제 안전성 문제부터 말씀을 하시면서 아까 말씀드린 대로 금액이 400억이 추가가 되느니, 안 되느니 이런 말씀들까지 하셨는데, 제가 여담이지만 그래서 오신 공무원한테 안전성 그렇게 따지면 서울에 지하철들 어떻게 다니냐고 제가 물어봤어요. 저희 동에서 철도 직원하고 시청 공무원들하고 오신 자리에서 제가 그렇게 여쭤봤거든요. 그런데 이게 결정된 사항을 바꿀 수는 없잖아요. 저도 왜냐하면 제가 의원으로 당선되고 난 뒤에 주민들이 제일 먼저 궁금해 하는 사항은 의원님 가시면 이 문제는 한번 좀 짚어봐 주셨으면 좋겠다 그렇게 말씀하셨기 때문에 질의를 드린 것이고 제가 자료요청을 드렸는데 그 부분에 대한 것은 시간이 많이 갔으니까 나중에 자료로 받고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하여튼 고생하시고 이런 것은 알지만 저도 궁금한 사항이고 주민들이 궁금해 하시기 때문에 질의했다는 점에 대해서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도시교통과, 대중교통과, 도시안전통합센터 및 수원도시공사 주차관리부, 교통지원부에 대한 2022년도 주요 업무추진실적보고 청취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참석하신 공직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중식을 위하여 잠시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시민안전과장 민효근입니다. 제369회 임시회에 연일 수고하시는 정영모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부터 시민안전과 소관 2022년 주요 업무추진실적을 보고드리겠습니다. 11쪽입니다. “코로나19 체계적 대응”입니다. 코로나19 대응 재난안전대책본부를 오늘부로 899일째 운영 중입니다. 선제적 감염 차단을 위한 진단검사 및 예방접종 추진, 재택치료자 관리, 방역물품 관리 등 효과적 방역망 구축에 최선을 다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다만, 3월 오미크론 코로나 정점 이후에 감소하다가 최근 다시 확산추세에 있어서 재유행 대비 경각심을 갖고 대처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13쪽, “중대(산업·시민)재해 예방 및 대응”입니다. 올해 1월 27일부터 중대재해처벌법이 시행되어 종사자와 시민의 안전을 위한 경영책임자의 안전·보건 확보가 의무화되었습니다. 이에 우리 시는 중대재해예방 종합계획을 수립하고 안전·보건 교육 및 부서 컨설팅을 실시하였으며 각종 안전·보건 매뉴얼을 제작·배부하였습니다. 앞으로도 반기 1회 안전·보건 의무시행사항을 점검하고 개선함으로써 중대재해 예방을 위해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14쪽, “생활 속 촘촘한 안전정책 추진”입니다. 수원시민안전보험은 6월 말 기준 193건 1억 3,300만 원을 지급하였으며 생애주기별 시민안전교육, 수원안전학교 운영 지원 등 시민들이 각종 재난과 범죄로부터 안정된 생활을 영위할 수 있도록 촘촘한 안전정책을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5쪽, “사회재난 안전관리 체계 확립”입니다. 재난의 예방 대응 복구체계를 확립하고자 총 69개 분야에 대한 안전관리계획 수립, 59개소에 대한 다중이용시설 위기상황 매뉴얼 및 훈련점검 추진, 지역축제 옥외행사 안전점검 5회 실시 등 사회재난 업무 추진에 만전을 기하였습니다. 다음은 16쪽, “자연재난 대응 시스템 구축·운영”입니다. 여름철 자연재난 대비 26기 시설물 일제 점검을 실시하였습니다. 그늘막 등 폭염저감시설을 86개소 추가 설치 추진하는 등 각종 자연재난에 한발 앞선 상황대응체계 구축으로 안전한 도시기반체계를 확립하고자 노력하였습니다. 다음은 17쪽, “재난사고 예방을 위한 시설물 안전관리”입니다. 다중이용시설과 대형공사장 등 204개소의 시설에 대한 시기별 점검을 실시하였고, 시설물안전법 대상 1,156개소에 대해 안전점검 지도하였습니다. 앞으로도 정기 및 특별 안전점검을 통해 재난발생 및 사고를 사전에 예방하고 시설물 안전관리체계를 구축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18쪽, “국가위기관리 효율적 대응을 위한 민방위대 운영”입니다. 민방위 사이버교육을 70% 이수하였으며, 비상급수시설 56개소의 음용수 수질검사 실시, 분기별 민방위 경보시설 실태점검 등 평상시 최적의 민방위 상태 유지에 최선을 다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시민안전과 소관 주요 업무추진실적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민효근 시민안전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교통정책과장님이 공석인 관계로 정광량 국장님이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교통정책과 소관 2022년도 주요 업무추진실적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21쪽, “수원특례시 교통정책 추진”입니다. 교통 분야 핵심과제에 대한 추진사항 성과보고와 수원특례시의 교통체계 마련 등 문제해결을 위해 전문가포럼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특히 교통정책발전포럼은 특례시 출범과 더불어 우리 도시교통의 주체가 자동차에서 사람으로 급격히 변화하는 도시교통 패러다임 전환기를 지혜롭게 극복해서 교통 분야의 정책적인 부분에 대한 방향성 제시 등 전문가들로 구성하여 조금 더 다양한 목소리를 들을 수 있는 포럼으로 운영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수원시 지방 교통약자 이용편의 증진계획 수립”입니다.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법에 의한 법정계획으로 2021년 3월에 용역을 착수해서 2021년도 11월 중간보고회를 실시했습니다. 현재는 제4차 국가의 교통약자 이동편의 증진계획 미확정으로 2022년 2월부터 용역이 중지된 상태입니다. 상위계획 확정고시 후에 관련 부서 협의 및 경기도 의견청취 기간 등을 고려하여 용역을 재개할 계획이며, 교통약자 이동편의증진 정책수립을 통해 장애인 등 교통약자가 편하게 이동할 수 있도록 시행 부서별로 세부계획을 수립·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23쪽, “수원시 도시교통정비 중기계획 수립”입니다. 도시교통정비 촉진법에 따라 수립하는 5개년 계획으로 수원시에 관내 도로 및 철도망, 교통시설 등의 계획을 재정비하는 용역이 되겠습니다. 행정절차 이행계획이 필요하여 용역을 일시 중지하였으며, 현재는 관련 부서 협의를 마친 상태이며 수원시 도시교통정비 중기계획 수립안을 보완해서 관련 법령에 따른 주민공람과 공고, 또한 경기도교통위원회 심의 예정입니다. 법적 행정절차를 준수해서 도시교통정비 중기계획을 수립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24쪽, “사람 중심 교통안전교육과 사고예방”입니다. 교통사고에 상대적으로 취약한 어린이와 어르신들을 대상으로 맞춤형 교육을 실시하고 운전면허 자진 반납을 하는 65세 이상 고령운전자에게는 10만 원 상당의 교통비를 1회 지급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61개 단체 2,883명에게 교통안전교육을 실시하였으며, 1,175명의 고령자가 운전면허를 자진 반납해서 1억 1,750만 원을 교통비 명목으로 지역화폐를 지원하였습니다. 앞으로도 체계적으로 내실 있는 교통안전교육장을 운영하여 사람 중심의 교통안전도시 수원을 구현할 수 있도록 더 노력하겠습니다. 25쪽, “사람 중심의 안전한 인계동 중심상가 조성”입니다. 보행자 교통사고가 많이 발생하는 인계동 중심상가 보행로를 안전하고 쾌적한 보행환경지구로 개선 추진하고 있습니다. 본 용역은 2022년도 보행환경개선지구사업 대상지로 선정되어서 금년 4월〜9월까지 실시설계 추진 중에 있으며 향후 부서 및 유관기관 협의를 통해서 11월까지 공사를 완료할 계획입니다. 공사 추진에 차질이 없도록 노력하겠습니다. 26쪽, “칠보로 일원 보행환경 개선사업”입니다. 2022년 보행친화도시 조성사업 대상지로 선정된 사업으로 보건환경연구원〜호매실 한양아파트까지 노후 보도블록 교체와 가로수 뿌리 정비, 자전거도로 정비를 완료하였으며 하반기에 보행쉼터 4개소를 설치할 예정입니다. 보행환경을 개선하여 보행자의 안전을 확보하고 쾌적한 환경을 조성할 수 있도록 더욱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수원시 보행안전 및 편의증진 기본계획 수립”입니다. 수원시 보행권 확보와 보행환경 개선에 관한 기본 조례에 따라 2023년〜2027년까지 시 전역을 대상으로 보행안전 및 편의증진 기본계획을 수립하고 있습니다. 금년 2월 용역을 발주해서 현재까지 현황조사와 부서 유관기관 협의를 진행했습니다. 12월 중에 최종 보고회를 개최하고 시 보행안전기본계획을 고시할 수 있도록 업무 추진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28쪽, “수원형 무인자전거(TAJO) 활성화”입니다. 2010년 10월부터 수원시와 KT, 옴니시스템 3자 협업을 하여 총 3,000대를 스테이션 없는 무인대여 방식으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6월까지 이용횟수는 52만 4,977건으로 2021년 대비해서 약 33% 증가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또한 주차문제 개선, 마일리지 지급 활성화 방안 협의를 위해 4월에 회의를 개최한 바 있습니다. 향후 타조(TAJO) 사용 앱 기능을 개선하고 주차금지구역 설정 및 불법주차 이용자에게 페널티 부과 등으로 성숙한 공유자전거 이용문화 조성을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광교산·행궁광장 공영자전거 대여소 운영”입니다. 현재 광교산 2개소와 행궁광장 1개소 총 3개소에서 자전거 217대로 공영자전거 대여소를 운영 중에 있습니다. 시민에게 친환경 교통수단의 체험기회를 제공하고 지역주민 체험을 통해 일자리 창출에 크게 기여하고 있습니다. 민간위탁이었던 사업이 올해부터 투명하게 용역계약으로 전환되었고, 사업기간은 3월〜11월까지이며 대여실적은 총 7,273건이 되겠습니다. 공영자전거 대여소를 내실 있게 운영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30쪽, “찾아가는 자전거&PM 안전교육”입니다. 초등학교 4학년과 중학교·고등학교 1학년을 대상으로 각 학교에서 자전거와 퍼스널모빌리티(PM) 안전교육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올해 76개 학교에서 안전교육을 신청하였고 34개 학교가 선정되어 6월까지 15개 학교 3,361명이 안전교육을 받았습니다. 앞으로도 친환경이동수단에 대해 체계적이고 안정적인 교육을 통해서 교통안전문화 형성에 노력하겠습니다. 31쪽, “자전거&PM 안전하고 편리한 이용환경 조성”입니다. 자전거 이용환경 개선과 시민 불편사항 해소를 위해서 총 8개 사업 29억 원을 투자해서 자전거도로와 시설물을 정비했습니다. 향후에도 안전하고 편리한 자전거 인프라 구축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어린이보호구역 교통안전 관리 강화”입니다. 어린이보호구역 내 체계적인 시설물 관리 등 교통안전 관리를 강화해서 어린이교통사고 예방 및 안전한 통학환경 조성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상반기에는 펜스와 미끄럼 방지 포장 등 1억 6,000만 원을 투자해서 노후 시설물을 정비하였습니다. 아울러 앞으로 현장 전수조사 결과에 따라서 하반기에도 시설물을 추가 정비토록 하겠습니다. 특히 하반기에는 5억 원을 투입해서 금호초를 포함한 총 10개소의 어린이보호구역 개선사업 추진으로 안전한 통학환경을 조성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교통정책과 소관 주요 업무추진실적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정광량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유근열 건설정책과장님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건설정책과장 유근열입니다. 건설정책과 소관 업무 2022년도 주요 업무추진실적을 보고드리겠습니다. 35쪽입니다. “공정하고 건실한 전문건설업 육성 추진”입니다. 건설산업기본법 준수 여부에 대한 실태조사 및 교육 홍보 등을 강화하여 관행적인 불법행위를 근절함으로써 건설업의 건전한 발전 도모에 이바지하고자 합니다. 추진실적으로는 전문건설업체 교육 독려 및 법령준수 홍보강화를 실시하였으며 전문건설업 민원처리 실적은 199건이 되겠습니다. 건설산업기본법 위반업체 행정처분은 21건이 되겠으며 전문건설업 실태조사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페이퍼컴퍼니 조사 여부는 86건이며 공공입찰 건설업 등록기준 충족 여부 확인도 8건이 되겠습니다. 추진계획으로는 전문건설업체 교육 이수 및 법령준수 홍보를 통해 위법행위를 예방코자 하며 법령에 근거한 사실조사 및 행정처분으로 건설업의 건전한 발전 도모에 이바지하고자 합니다. 36쪽입니다. “오산∼용인 고속도로 민간투자사업”입니다. 국가 간선도로망 확충 및 수도권 교통체계 개선을 목적으로 국토교통부에서 제안된 민간투자사업으로 위치는 안녕IC부터 우리 시 1번국도를 거쳐 용인 성복동 서수지JC까지입니다. 전체 연장이 17.3㎞이며 우리 시 구간은 약 11㎞ 중 8.3㎞가 터널입니다. 출입시설은 6개소가 되겠으며 우리 시는 세류, 팔달, 광교로 3개소가 되겠습니다. 추진실적으로는 2020년 7월 14일 국토교통부에서 우선협상대상자를 선정하였습니다. 향후 계획으로는 올해 2022년 9월까지 국토부와 우선협상대상자 간 실무협상 중에 있으며, 2022년 9월〜2023년 9월까지 국토부와 우선협상대상자 간 실시협약 체결 및 실시계획 승인 예정입니다. 2023년 9월에 착공 예정이며 2028년 9월에 준공할 예정입니다. 아울러 우리 시 민원 요구사항 및 시의회 특위 건의사항에 대하여 관철될 수 있도록 국토부와 적극적으로 협의토록 하겠습니다. 37쪽입니다. “공유재산(도로) 실태조사”입니다. 불합리한 공유재산(도로 행정재산) 관리실태를 개선하고 각종 도시개발사업에 따른 재산 변동사항을 정비하기 위하여 실태조사를 추진하여 지적공부 정리 미이행에 따른 각종 문제점을 해소하고 재산 도로를 효율적으로 관리하여 시 재정여건 향상을 도모하고자 합니다. 추진실적으로는 2022년 4월 실태조사 용역을 착수하여 현재 기초조사 수행 중에 있으며, 공부일치 여부 및 사용허가 변상금 부과내역 대조, 누락재산 확인 여부 등을 수행하고 있습니다. 향후 계획으로는 관련 부서 협의, 현장조사 및 정밀 보완조사를 하여 2022년 12월에 공유재산실태조사 용역을 완료할 계획입니다. 실태조사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38쪽입니다. “도로안내판 유지관리 및 정비 사업” 추진입니다. 도로신설, 도로명 변경, 노후 훼손된 도로안내표지판을 신속히 정리하여 시민 불편사항을 해소하고 도로이용자 편의증진 및 안전사고 예방에 만전을 기하고자 합니다. 현재 2개 권역으로 나누어 2022년 4월에 착공하여 2022년 11월에 준공하겠습니다. 도로안내표지판 유지관리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39쪽입니다. “노면하부 동공탐사로 재난예방 추진”입니다. 도로 지하 동공탐사를 실시하여 도로함몰, 지반침하를 사전 조사하여 신속 복구함으로써 안전사고를 미연에 방지하고 시민들이 안전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추진하고자 합니다. 올해 3월에 2개 권역으로 용역을 착수하여 6월에 준공하였으며 6월에 4개 구청에 정비토록 통보하였습니다. 빠른 시일에 복구해서 재난재해 예방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40쪽입니다. “수원역 4번 출입구 및 연결계단 승강설비 설치”입니다. 수원역 4번 출입구에 승강설비시설을 설치하여 교통약자가 원활하게 이동할 수 있도록 편의를 제공하고 시민들이 편리하게 보행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고자 2022년 7월에 착공 예정이며 2023년 5월에 준공토록 하겠습니다. 사업추진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41쪽입니다. “광교마을40단지 보행안전통학로 설치”입니다. 광교마을40단지 이의초·중·고교를 통학하는 학생들의 통학거리를 단축하여 편리하고 안전한 보행환경을 제공하고자 금년 6월에 완료할 계획입니다. 사업추진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42쪽입니다. “하동IC고가차도 방음터널 복구사업” 추진입니다. 차량화재로 일부 전소된 하동IC 고가차도 방음터널을 재설치하여 시민 불편사항을 해소하고 안전한 도로환경을 조성하고자 합니다. 우리 시 재정여건상 어려움이 있어 최대한 국·도비 확보에 노력하여 우리 시 구간을 빠른 시일 내에 원상복구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사업 추진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43쪽입니다. “시민중심 안전도시 설계VE 및 기술자문 실시”입니다. 우리 시에서 발주하는 일정 규모 이상의 대형 건설사업에 대하여 설계단계부터 경제성 검토와 기술자문을 실시하여 시설물의 기능과 가치향상 및 원가절감을 도모하고자 합니다. 아울러 현장방문 및 점검을 실시하여 공사현장 내 안전관리체계를 확립하고 안전사고를 미연에 방지하고자 합니다. 44쪽입니다. “안전도시 구현을 위한 건설공사장 안전관리”입니다. 건설공사장 및 지하시설물에 대한 체계적 안전관리를 통해 근로자 및 공사장 인근주민의 안전사고 예방 및 안전관리체계 구축에 철저를 기하고 건설사고로 인한 인명 및 재산피해 예방에 만전을 기하고자 합니다. 이상 건설정책과 소관 2022년 주요 업무추진실적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유근열 건설정책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보고 받은 사항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간략히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미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미순 위원입니다. 건설정책과장님한테 질의하겠습니다. 저희 방음터널 높이를 혹시 몇 m까지 올릴 수 있는 건가요?

건설정책과장 유근열입니다. 방음벽 높이는 소음에 따라서 달라집니다. 소음측정을 해서 거기에 맞춰서 방음벽을 설치하고 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국미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최정헌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정헌 위원입니다. 교통정책과장님이 공석이므로 업무대행자이신 신민철 교통정책팀장님!

최정헌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사정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정희 위원입니다. 교통정책팀장님께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무인대여자전거 타조 이야기를 앞에서 최정헌 위원님께서 해 주셨는데 저는 조금 다르게, 지금 무인대여자전거가 잘 활성화되고 있는 상황인데 그 옆에 보면 광교산 행궁광장 공영자전거대여소가 운영되고 있어요. 그런데 이 대여소 운영과 관련돼서는 실제로 이 운영을 하게 된 목적이 “친환경교통수단 체험기회 제공 및 지역주민 채용을 통한 일자리 창출”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이쪽에 있는 대여소 운영을 용역계약이라고 했는데 이 용역계약이 되어 있는 데서 실제로 일을 하는 일자리 창출을 지역주민에게 준다고 했는데 지금 그대로 진행되고 있습니까?

사정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은경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은경입니다. 시민안전과 민효근 과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네, 민효근입니다.

12페이지에 보시면 ”고위험군 집중관리“라고 하셨는데 고위험군은 대상이 어떻게 되죠?

고위험군은 요양시설이나 요양병원, 정신병원, 이런 시설에 계신 분들을 고위험시설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연세가 많으시고 그러신 분들.

아, 그러면 본 위원이 생각하는 게 잘못됐을 수도 있는데요, 정부에서는 고위험군으로 학원을 뽑고 있잖아요.

학원이요?

네, 학원이요.

아, 그러니까 고위험군 그렇게 말씀하시는 것은 감염에 취약한 부류이기 때문에 거기도 그렇게 말씀을 하시는 거죠.

그렇죠. 그런데 정부에서는 그렇게 고위험군에 학원을 포함하는데, 혹시 6월 말 기준으로 수원 관내에 있는 학원이나 교습소가 어느 정도인지 모르시죠?

네, 구체적으로는.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수원 관내 학원이 6월 말 기준으로 2,300개이고 교습소가 1,300개, 그래서 학원이 4,000개 정도에 이르고요, 4,000개소에서 일하는 종사자를 그냥 최소 인원으로 쳤을 때 3명씩만 해도 1만 2,000명, 그다음에 학생을 포함한 10만 명이 넘는 직·간접적인 사람들이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번에 코로나가 발생했을 때 학원에 대한 코로나 방역 지원은 전혀 없었거든요. 알고 계시나요?

네, 전혀 없는 건 아닌 것 같고요,

네, 손소독제 하나 줬습니다.

손소독제요?

다른 기관의 지원을 생각하면 학원 같은 교육기관에 지원을 안 하는 이유가 따로 있나요?

다른 이유는 없고요, 저희가 그동안 코로나와 관련돼서 우리가 관리하면서 고위험시설이나 대중교통 쪽의 버스기사들이나 또는 학원 쪽이나 이런 데서도 요청이 오면 저희가 다 하기는 했는데 학원 쪽에 계신 분들이 부서를 통해서 저희한테 여러 가지 요청을 하거든요. 저희들 입장에서는 제가 최대한 지원을 했다고 지금 생각을 하는데 저희는 지금까지, 그런데 위원님께서는 학원과 교습소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지원이 많이 부족했다고 지적하시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은 저희가 앞으로도 지금 확산되고 있기 때문에 해당 부서를 통해서, 예를 들어서 학원 쪽에서도 요청을 하면, 그쪽에서도 우리한테 다시 요청을 하면 저희가 확보하고 있는 그런 물품 중에서 지원이 가능할 수 있도록 앞으로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지원을 하셨다고 말씀하셨는데 저희는 지원요청을 많이 했거든요. 본 위원이 소속된 학원연합회에서 지원요청을 많이 했어요. 그랬는데 답이 없었습니다.

저희한테 직접 했는지 그것 좀,

네, 보건소에.

보건소에요?

혹시 그것은 알고 계신가요? 이것은 말씀드리기 그런데 작년에 수원시 학원연합회에서 4개 보건소 선별진료소에 위문품을 지원하고 그랬는데 혹시 알고 계시나요?

네, 알고 있습니다. 감사하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이번에도 사실 또 코로나가 확산된다고 하니 이 부분을 생각하셔서 학원에도 지원하는 방안을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고 있습니다. 지난번에 학원 원장님들 회의가 있어서 제가 거기에 참석을 했거든요. 그때는 키트 때문에, 키트 지원을 해 달라는 요청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적극적으로 지원을 해 주려고 계획을 했는데 그때 마침 키트 부족현상이 있어서 사실은 지원을 조금밖에 못 해 준 것으로 제가 알고 있거든요. 그래서 앞으로는 해당 부서를 통해서 저희한테 그런 요청이 오면 저희가 최대한 지원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네, 잠시만요. (자료확인) 그다음에 교통정책과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25쪽, 인계동 중심상가 조성사업인데 여기에 대해서 상가 앞이나 도로 앞에 환경개선사업을 하고 나서 관리도 중요하다고 봅니다. 나중에 상가 앞이나 도로에 각종 주차 예방으로 또 적재물을 마구잡이로 상가에서 내놓고 그럴 텐데 그러면 보행에 또 지장을 주지 않습니까? 여기에 대한 조치방안은 생각해 보셨나요?

김은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동은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동은 위원입니다. 교통정책과에 아까 많은 위원님들이 얘기했는데 타조 관련돼서 한 가지 제가 말씀드릴 게 있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저희 지역에도 타조를 흔히 볼 수 있는데 실제 타보면 많이 무겁거든요. 혹시 팀장님 타조를 타 보셨나요?

알겠습니다, 위원님.

이상입니다.

김동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신가요? 사정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정희 위원입니다. 건설정책과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39쪽에 보면 “노면하부 동공탐사로 재난예방 추진”이라는 제목으로 나와 있는데 GPR로 동공탐사를 실시하잖아요. 그 이후에 홀이 발견되었을 때 어떻게 처리하시는지요?

건설정책과장 유근열입니다. 이 GPR 탐사는 쉽게 말하면 사람 스캔하듯이 도로를 스캔하는 그런 방법입니다. 그래서 그게 발생 되면 저희가 유지관리는 지금 구청별로 하고 있거든요. 저희가 구청에 통보해서 바로 유지관리사업비로 해서 복구를 하고 있습니다.

유지관리사업비요?

네.

그러면 이런 것들이 발생이 되었을 때 예산이 유지관리라고 따로,

네, 구청에 유지관리사업비로 쓸 수 있게끔 되어 있습니다.

만약에 부족했을 시에는 어떻게 되나요?

부족할 시에는 추경에 우선 확보할 수도 있고요, 그런데 구청별로 유지관리사업비를 충분히 세워주기 때문에, 1년 내에 사용할 수 있게끔 해 주기 때문에 그렇게 어렵지는 않을 겁니다.

네, 그렇군요. 감사합니다. 그리고 건설정책과에 요청드리고 싶은 것은 저희가 자료를 이렇게 받았을 때 소요 예산이 쓰여 있는 부분이 있고 예산이 쓰여 있지 않은 부분이 있어요. 그래서 옆에 도로안내표지판이라든지 이쪽에 예산이 없어요. 그리고 예산이 또 안 쓰여 있는 것이 이후에 보면 또 있습니다. 그래서 차후에 이쪽에, 건설공사장 안전관리라든지 해서 어떤 부분은 예산을 써놓으신 게 있고 어떤 것은 써놓지 않으신 게 있어요. 그래서 예산을 봐야 사업에 대한 가늠이 가능하기 때문에 추후에 자료를 주실 때는 예산을 좀 기재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사정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은경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정책과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방금 사정희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 중에 유지관리비보다는, 만약에 건물이 세워졌다 그러면 그 부분에 대한 A/S라는 것은 없나요? 전기제품이라면 A/S기간이 있지 않습니까? 5년〜10년이라든지. 그런 A/S기간은 없나요?

도로에 대한 부분을 말씀하시는 건가요, 아니면 건물에 대한 것을 말씀하시는 건가요?

건물입니다.

건물은 건설정책과에서는 아니고,

도로도 마찬가지입니다.

도로 같은 경우는 예를 들어서 포장을 하게 되면 포장은 2년, 보도는 3년, 이렇게 해서 하자기간이 있습니다.

네, 그렇죠. 그게 알고 싶어서 그랬습니다. 그리고 하나 더 질의드리겠습니다. 지금 전문건설업체 등록 시 자격요건을 엄격하게 까다롭게 실시를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지금 현재 수원시에 등록되어 있는 전문업체 같은 경우 등록기준은 어떻게 되나요?

저희가 등록기준은, 단속대상은 금액이 5,000만 원 이상이 되고, 입찰기관은 본청 및 사업소가 되겠습니다, 구·동은 해당이 안 되고요. 업체가 선정되면 기술인, 그다음에 자본금, 사무실을 저희가 봅니다. 현장에 나가봐서 거기에 미달 됐을 경우에는 저희가 영업정지를 매기든 과태료를 매기는데 여기에는 꼭, 우리 시에 변호사님이 계십니다. 그 업체와 입회해서 영업정지 등 과태료를 매깁니다.

부실공사였을 때도 그 부분에서 손실된 부분이 있었다면 손해배상이라든가 이런 것을 청구하시는 거죠?

부실공사는 아니고요. 전문건설업은 저희가 입찰을 봐서 본청이나 사업소에 대한 5,000만 원 이상 업체에 대해서 저희한테 통보가 옵니다. 여기에 대해서 사무실, 기술인, 자본금이 과연 적합한지 저희한테 요청이 옵니다. 그러면 저희 직원이 현장에 나가서 이 세 가지를 봅니다. 그 세 가지를 봐서 거기에 대해 합당하지 않으면 저희가 페이퍼컴퍼니로 봐서 통보를 합니다, 거기에 맞게끔 서류를 제출하라고. 그 업체가 제출을 안 하면 과태료와 영업정지를 시킵니다.

그렇게 해서 업체를 선정하고 도로공사를 했을 때 혹시 부실공사가 났을 때는 그 다음에는 그 업체,

부실공사가 났을 경우에는 아까 말씀드린 하자보수를 시키든지 그런 조치를 합니다.

그다음에 그 업체가 다시 또 등록이 된다든지 그런 일은 있을까요?

입찰을 보게 되면 저희가 똑같은 방식으로 해서 그것을 사무실이든 자본금이든 그다음에 기술인은 저희가 가서 파악을 합니다.

그런 업체가 있으면 그 다음에는 제외대상이 되어야 되지 않을까요?

하자가 발생되는 부분은 입찰한 사업주체에서 한, 예를 들어서 구청에서 한 사업자라면 거기서 조치를 내리고 저희는 페이퍼컴퍼니에 대한 것만 파악을 합니다. 적합한 업체인지, 이게 페이퍼컴퍼니인지. 페이퍼컴퍼니 때문에 상당히 문제가 많지 않습니까? 저희가 그것을 다 조사를 합니다. 사무실이 없는데도 있는 것처럼 하는 경우도 있고 기술인이 없는데도 있는 것처럼 하고. 저희가 그것을 다 조사합니다.

업체 조사만 하신다고요?

네, 맞습니다.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은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희승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희승 위원입니다. 저는 민효근 시민안전과장님께 짧은 질의를 하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지난 집중호우로 수원시가 많은 피해를 입고 그에 따라서 장·단기 복구계획을 수립하시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네.

지금 현재 210곳이 피해를 입었고, 그중에 207곳이 복구가 되고 3곳이 아직 복구가 안 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그 3곳은 어떤 사유로 아직 복구가 안 됐나요?

3곳은 현재 율천동하고 고등동에 석축 붕괴된 사항들이 있습니다. 그다음에 영화동에 연립 반지하가 침수된 지역이 있는데 거기는 거의 다 됐고, 그다음에 광교 위쪽 이의동 아파트에 옹벽이 무너진 것 임시조치는 다 했고요, 어제, 엊그제도 비가 많이 왔는데 그래서 저희가 촘촘하게 방수포라든가 이런 것을 다 완벽하게 설치를 잘 해서 아무 이상이 없었고요, 그것은 단기적으로 영화동 쪽은 하수관이 있어서 공사도 해야 되고 그래서 아마 조치는 잘 될 것으로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빠르게 조치해 주셔서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리겠고요. 그리고 집중호우가 올 때마다 저희가 항상 상습적으로 침수되는 지역이 있잖아요. 예를 들면 화산지하차도라든지 그런 장소가 있는데 제가 봤을 때는 화산뿐만 아니라 몇 곳이 있을 거라고 예상이 돼요. 제가 실제로 민원을 받은 것도 있고.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잘 검토하시고 잘 살펴보셔서, 각 구청이라든지 건설과에 계시는 분들하고 잘 협조를 하셔서 상습이 아닌 한 번으로 끝날 수 있는, 더 이상 피해가 없게 그렇게 조치를 취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이번 비는 일시적으로 330여 ㎜가 왔거든요. 이렇게 올 정도면 사실은 어디라도 침수가 가능한 그런 상황이거든요. 그런데 저희가 인근 시도 파악을 해 봤는데 사실 저희 수원시는 그래도 나름대로 큰 피해는 없다고 보고 있는데 아무튼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그 지하차도는 상습적으로 됐던 곳이거든요. 그래서 지금 KT&G 대유평지구 공사를 하면서 덮개도 90m 정도 공사를 할 건데 거기는 아마 조치가 잘 될 것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아무래도 재난과 재해는 예고를 하고 찾아오는 건 아니니까 상습적인 데는 특별히 조치를 취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교통정책과장님이 안 계시므로 신민철 팀장님께 잠깐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건설정책과장 유근열입니다. 오산∼용인 고속도로는 대심도 사업입니다. 지금 수원시 구간이 11㎞ 중에서 8.3㎞가 터널인데요, 화성시 구간은 전부 다 고가 계획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쪽 지역 주민들이 거기도 터널로 해달라고 그래서 국토부와 우협(우선협상자)인 현대건설과 지금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게 실무협상이 아직 안 끝나서, 아마 그게 고가지하차도로 하면 B/C값이 1이 안 나온답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로 지금 실무협상을 가지고 있어서 아직 추진은 잘 안 되고 있습니다.

그럼 수월하게 안 돼서 조금 딜레이가 될 수도 있는 상황이네요.

네.

그러면 일단 실무협상을 보니까 체결까지 해서 내년 9월까지 이루어지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번 연도부터. 그렇죠?

저희도 9월에 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게 조금 딜레이 되어 있는 바람에 약간.

아, 그래요?

네.

주민설명회라든지 주민 의견수렴을 할 수 있는 그런 자리는 따로 가져보셨나요?

아직 안 가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민원만 생겨서 그쪽에서 고민을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국토부와 우협자 간에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일단은 일부 주변 주민들의 의견들도 잘 수렴하시고 만약에 그게 좀 힘드시다고 하면 이게 각 지역마다 의원님들이 계시니까 의원님들을 통해서 그 주민들의 의견을 반영하시든지, 아니면 각 동에 계시는 동장님들을 통해서 의견을 수렴하셔서 적극적으로 의견이 반영될 수 있도록 국토부와 잘 협상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희 시 구간에는 지금 위원님도 특위에 계시지만 명칭 문제와,

연직갱 문제가 있죠?

네, 연직갱 문제는 저희가 요구한 사항에 대해서는 국토부에서 적극적으로 지금 검토를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주민들이 요구하는 의견에 대해서는 최대한 반영이 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협상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시 입장에서도 적극적으로 대처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이희승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대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정책과장님께 여쭙겠습니다.

건설정책과장 유근열입니다.

저희가 40쪽에 보면 수원역 4번 출구가 있어요. 그래서 그쪽에 승강설비를 설치하셨다고 하는데 특별하게 수원역 4번 출구를 선정하게 된 이유가 있나요?

그쪽에 지금 상인회가 있습니다. 그래서 상인회에서 거기에 에스컬레이터를 설치해 달라고 해서, 이것은 시비와 국·도비를 합해서 하는 사업입니다.

그냥 단순하게 상인회에서 요청을 해서,

상인회뿐만 아니라 거기 계단을 오르락 내리락 하니까 교통약자도 상당히 불편하다고 해서 거기를 선정하게 됐습니다.

그쪽이 앰배서더 호텔 가는 그쪽을 얘기하시는 거죠?

아닙니다. 수원역 광장 바로 앞에 있습니다.

제가 어제 확인한 결과로는 4번 출구 그쪽 광장이긴 광장인데 이쪽 길 건너서가 아니라 호텔 쪽으로 쭉 올라가는 것으로 확인을 했는데 그게 아닙니까?

그쪽이 맞습니다.

그렇죠?

네.

그쪽에 수요가 있나요? 사람들이 그쪽으로 많이 다니나요?

네, 그쪽으로 상당히 많이 다닙니다. 그쪽 통행인구가 하루에 8,000명 정도 있습니다.

특별하게 이유가 있어서 4번 출구를, 그쪽에 승강설비를 설치하신 이유가 있었는지 그래서 여쭤봤습니다.

교통약자도 많고요, 그다음에 그쪽 지역 주민들이 상인과 통행량도 많지만 그쪽 지역구 국회의원님께서 건의를 하신 것 같아요. 거기 4번 출구에 에스컬레이터를 놓았으면 좋겠다 해서 국·도비를 받아서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그다음에 42쪽에 하동IC고가차도가 있어요. 여기에 방음터널이 8월 20일 그때 개인의 음주운전으로 인해서 이게 사고가 난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네, 맞습니다.

그런데 이런 경우에 지금 사업비가 70억이 들고 있어요. 그런데 개인이 잘못을 했지만 이분에게 어떤 구상권을 청구하셨는지.

그것에 대해서 잠깐 말씀을 드릴게요.

네, 그게 어려울 것 같아서 여쭤봅니다.

A라는 차주한테 매매센터 직원이 가져오다가 음주로 해서 사고가 난 거거든요. 용인시 구간이 100m, 수원시 구간이 100m 해서 200m가 전소된 겁니다. 매매단지 직원은 돈이 하나도 없답니다. 몸만 있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소송 중에 있는데 아마, 재산조회까지 해봤는데 재산도 없다고 얘기를 들었습니다. 그래서 현재 시점으로 봐서는 구상권을 청구하기에는 상당히 어려운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쭤봅니다. 이런 경우에는 그러면 어디서 예산을 받아서 하는지.

저희는 현재 국·도비를 받아서 지금 추진하려고 합니다.

아, 하려고 하시는 거예요?

네, 우선은 소송 중에 있지만 개인이 돈이 하나도 없다는 얘기는 들리는데, 그래도 우선은 소음이 자꾸만 발생되니까 계속 저희한테 민원이 들어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제도 제가 국·도비 확보를 하려고 김진표 의장님 사무실에 갔다 왔습니다. 그다음에 도에 갔다 오고 7월에 행안부도 가서 이 사항을 설명드리고 국·도비를 받아서 추진하려고 합니다. 이게 80억 정도 들어가서 저희 시 예산도 상당히 부족하기 때문에 그런 식으로 해서 추진하려고 지금 계획하고 있습니다.

네, 맞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어떻게 보면 구상권 청구가 어려운 상황이기 때문에, 또한 예산이 많이 들기 때문에 수원시 같은 경우 재정에 어려움이 있다고 늘 얘기를 하고 있어서 이 부분에 대해서 걱정스러워서 여쭤봤는데 나름 굉장히 열심히 부서에서 애를 쓰고 계셔서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리고 질문은 이상입니다.

네, 앞으로도 국·도비 확보에 적극적으로 노력하겠습니다.

네.

사정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최정헌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정헌 위원입니다. 교통정책과장님이 공석이므로 신민철 교통정책팀장님!

최정헌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이상으로 시민안전과, 교통정책과, 건설정책과에 대한 2022년도 주요 업무추진실적보고 청취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정광량 국장님을 비롯한 공직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아울러 복지안전위원회 제4차 회의는 내일 10시에 개의하여 복지여성국 소관 부서에 대한 업무보고를 청취하도록 하겠습니다. 선배·동료 위원 여러분! 대단히 수고 많으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