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성숙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80회 인천광역시의회 임시회 제5차 문화복지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권문주 보건환경연구원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제9대 전반기 문화복지위원회에서 만나 뵙게 되어 반갑습니다. 코로나19가 종식되지 않고 재유행이 우려되는 상황에서 그동안 감염병 관리 및 대응에 많은 역할을 해 주신 것에 대해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앞으로도 건강하고 쾌적한 생활환경 조성과 시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 노력해 주시기 당부드립니다. 금일 의사일정은 제1항 2022년도 보건환경연구원 주요업무보고의 건, 제2항 2022년도 인천광역시사회서비스원 주요업무보고의 건, 제3항 2022년도 복지국 주요업무보고의 건이 되겠습니다. 1. 2022년도 보건환경연구원 주요업무보고

보건환경연구원장 권문주입니다. 시민의 대변자로서 항상 시민의 복지 증진과 시정발전을 위해 애쓰시는 김종득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의 노고에 진심으로 감사말씀을 드립니다. 보건환경연구원의 주요업무에 대한 보고를 드리게 된 것을 매우 기쁘게 생각하며 보고드리기에 앞서 저희 보건환경연구원의 4급 이상 간부 공무원과 총무과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공용우 질병연구부장입니다. 허명제 식약연구부장입니다. 곽완순 대기환경연구부장입니다. 성지홍 물환경연구부장입니다. 이주호 동물위생시험소장입니다. 조남광 총무과장입니다. (간부 인사) 그러면 지금부터 위원님들께 기 배부해 드린 주요업무보고 책자를 위주로 저희 보건환경연구원의 주요업무에 대해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1쪽 일반현황은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다음 9쪽 2022년 주요업무 추진상황입니다. 보고는 시간관계상 주요사업 위주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11쪽 질병연구부입니다. 13쪽 변이바이러스 유행감시 사업입니다. 변이바이러스의 지속 출연으로 전 세계가 반복적인 감염병 위기상황을 겪고 있습니다. 연구원은 신규 변이바이러스를 조기에 인지할 수 있는 감시체계를 신속하게 구축하여 실험실에서 확인된 변이정보가 방역현장에 전달되도록 사업을 수행하고 있습니다. 그동안 일일 양성검체 총 8443건에 대하여 변이 선별검사를 실시하였고 전 세계 유행동향을 분석하고 신속한 검사법을 업데이트함으로써 오미크론 하위변이 유입을 국내 최초로 확인한 바 있습니다. 또한 전장유전자분석을 통해서 지금까지 유행한 국내 변이유행 특성분석 및 신규 출연 변이바이러스의 특성분석도 수행하고 있습니다. 인천시민의 안전을 위해 유행상황에 민감한 감시체계를 운영하고 코로나19 유행 규모가 관리 가능한 범위 내 수준으로 유지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 14쪽 해외유입 감염병매개모기의 생화학적 추적 관리입니다. 감염병매개모기의 해외유입 추적관리를 강화하고자 인천국제공항 및 국제여객터미널 주변 3개 지점을 선정하고 해외유입 여부 확인 및 이동경로 추적을 위한 분석체계를 구축하였습니다. 향후 공항과 항만 주변 모기를 채집ㆍ분석 후 데이터를 축적하여 뎅기열 등 모기매개 감염병의 확산을 제어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하고자 합니다. 다음 21쪽 기후변화 대비 매개체 감시입니다. 지역 내 발생하는 매개체 감염병의 신속한 진단과 모기ㆍ진드기의 분포조사로 매개체 전파 감염병의 유입 및 확산에 대처하고 토착화를 방지하기 위한 사업입니다. 25쪽 식중독 진단 및 예방입니다. 식중독균 실태조사와 식품의 기준규격 검사 등으로 식중독을 예방하고 식중독 발생 시에 원인관계를 규명하는 사업입니다. 식중독 의심환자 발생 시에 신속한 초기대응과 원인규명으로 확산을 제어하고 시민의 건강을 보호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식약연구부입니다. 31쪽 고등어의 선도유지 방법 연구입니다. 고등어는 유통 및 저장과정에서 선도가 급격히 떨어지면서 히스타민을 생성하여 알레르기성 식중독을 일으키기도 합니다. 이에 히스타민 생성 억제효과가 있는 물질에 대한 평가를 통해서 고등어의 선도 유지 효과를 연구하고 있습니다. 다음 32쪽 안정동위원소 비율 분석을 통한 원산지 판별입니다. 농산물 원산지에 대한 관심이 높아짐에 따라 고춧가루를 대상으로 첨단 분석장비를 활용하여 원산지를 판별하고자 하는 사업입니다. 과학적인 분석기반을 통해 식품의 신뢰 확보와 건전한 유통환경의 조성에 기여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향후 점차적으로 품목을 확대하는 노력을 기울여 안전한 먹거리 환경 조성에 힘쓰겠습니다. 다음 35쪽 농수산물 안전성 강화입니다. 삼산ㆍ남촌농산물도매시장 현장에서 주간 그리고 야간에 경매 전 잔류농약 검사를 통해서 시민에게 안전한 우수농산물을 공급하고자 하는 사업입니다. 또한 유통수산물의 방사능과 중금속, 항생제 등 위해요소를 중점 조사해 먹거리 안전을 확보하고자 합니다. 다음 대기환경연구부입니다. 43쪽 악취배출시설 업종별 악취물질 분포 연구입니다. 주요 업종별 악취물질 측정자료를 데이터베이스화하여 추적시스템을 구축하는 사업으로 악취 발생 시 실시간 측정 및 오염 확산 예측을 통해서 과학적 분석방법으로 대응하고자 합니다. 상반기에 악취 배출 사업장 50개소 및 주변 지역 21개소를 조사한 결과 도장처리 업종에서 가장 많은 50여 종의 악취물질이 분석되었습니다. 다음 44쪽 도시수목의 탄소흡수량 조사입니다. 인천대공원 내 인천수목원을 대상으로 대표 수종을 선정하여 수종별로 탄소저장량과 이산화탄소 흡수량, 생태환경 적응도를 평가하고자 하는 사업입니다. 향후 연구결과를 바탕으로 도출된 관리방안을 도시녹지 확충자료로 제공하여 기후위기에도 적극 대응하고자 합니다. 다음 45쪽 대기관리시스템 운영입니다. 인천시 관내 대기질을 연중 상시 측정하여 미세먼지 등 대기질자료를 실시간으로 홈페이지와 환경전광판 표출을 통해서 시민들에게 대기환경정보를 제공하는 사업입니다. 또한 각종 민원해결과 대기질 개선을 위해 대기이동측정 차량과 도로 재비산먼지 측정 차량 등을 이용해서 현장조사를 실시하고 측정자료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다음 56쪽 대기질 평가시스템 운영입니다. 대기환경측정망 자료와 대기 모델링기술을 활용하여 인천시의 대기질을 과학적으로 예측하고 분석ㆍ평가하여 정책자료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오존농도가 높아지는 하절기에 고농도 발생 가능성을 예측하여 사전정보를 제공하고 있으며 연중 상시 대기질을 모니터링하고 초미세먼지와 오존농도가 대기오염 경보기준을 초과하면 농도기준에 따라 주의보와 경보를 발령하여 시민의 건강을 보호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물환경연구부입니다. 63쪽 인천 주요 갯벌의 입도 및 건강상태 조사입니다. 인천 4개 주요 갯벌의 입도 및 이화학적 특성조사를 바탕으로 해양수질과 갯벌 특성을 연계하여 효율적 해양환경 관리방안을 제시하고자 합니다. 영종해안 등 4개 지점 갯벌을 조사한 결과 평균 입도조성은 실트가 우세하였고 부영양화물질 정화지수 조사에서 4개 갯벌 모두 양호한 상태를 보였습니다. 향후 확보된 갯벌의 기초자료를 유관기관과 적극 공유하여 해양환경 및 수질환경 개선에 활용토록 하겠습니다. 64쪽 저서동물을 이용한 도시복원하천의 생태학적 평가입니다. 도시복원하천인 장수천 등 4개 하천에 대해서 저서동물 군집분석 및 생물지수화로 하천생태 건강성을 평가하고 있습니다. 지표로 이용하는 저서동물은 우리 하천에 살고 있는 수서곤충 유충 등으로 총 25종 8017개체를 분류 등급화하였고 다양한 수서생물의 서식기반인 하상퇴적물의 중금속 오염도는 2등급 이내로 양호하였습니다. 향후 하천 생태친화적인 수변공간 조성 시 수질자료로 활용할 계획입니다. 65쪽 먹는 물 안전성 조사입니다. 먹는 물, 약수터 및 다중이용시설 등 수질검사로 시민이 안심하고 이용할 수 있는 수질 안전성 확보를 위한 사업입니다. 특히 약수터 수질검사는 시민이 상시 이용하는 약수터 30개소를 대상으로 이용객 건강보호를 위해 매월 정기검사를 실시하고 그 결과를 연구원 홈페이지 및 약수터에도 게시하고 있습니다. 다음 동물위생시험소입니다. 81쪽 유기동물 분양 전 주요 전염성질병 조사입니다. 유기동물의 주요 전염성질병 검사로 유기동물보호소 질병관리 개선방안을 마련하고 이를 통해 질병으로부터 안전한 유기동물 입양시스템 구축에 초석을 마련하고자 합니다. 현재까지 총 115마리의 유기견을 검사한 결과 개 파보바이러스 등 전염성질병의 원인체가 다수 확인된 바 있습니다. 검사결과를 유기동물보호소에 제공함과 동시에 전염성질병에 감염된 유기견에 대한 격리 및 치료를 권고하였으며 객체 간의 질병차단을 위해 보호소 사육환경 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다음 82쪽 식육 중 잔류물질 정성ㆍ정량 비교연구입니다. 관내 도축장으로 출하되는 식육의 잔류물질에 대해서 신속정성검사와 정밀정량검사 결과를 비교하여 정성검사의 평가기준을 마련하고자 하는 사업입니다. 지금까지 도축장 소, 돼지 423건에 대한 검사를 실시하였고 사업완료 이후 최종결과를 토대로 잔류물질 검사법 개선을 위한 정책제안 자료로 활용할 예정입니다. 다음 83쪽 재난형 악성가축전염병 발생 방지입니다.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 구제역, 아프리카돼지열병 등 재난형 악성가축전염병 발생 방지를 위해 농가 예찰과 정밀 가축질병검사 등 전방위적인 방역관리를 추진하여 현재까지 성공적으로 악성가축질병 청정지역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다음 90쪽 원료축산물 안전관리입니다. 건강한 원료축산물을 확보하기 위해 식육 생산단계부터 안전관리하고 있습니다. 도축검사, 잔류물질 검사, 식육 미생물 검사 및 작업환경에 대한 지속적인 위생점검을 통해 시민들께 위생적이고 안전한 축산물을 공급하고자 하는 사업입니다. 이상으로 보건환경연구원의 2022년도 주요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님들의 고견과 지적을 겸허히 받아들여 연구원의 주요사업들이 계획대로 적기에 추진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지속적인 관심과 지도편달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ㆍ2022년도 보건환경연구원 주요업무보고서

권문주 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및 답변 순서에 앞서 업무보고와 관련된 자료를 요구하실 위원님 계시면 자료를 요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성숙 위원님.

유경희 위원입니다. 81페이지 유기동물보호소 유기견 115마리를 질병조사를 한 부분이 115마리 중에 91마리면 대부분의 보호소 동물들이 어쨌든 질병에 노출돼 있는 거네요. 그런데 이 조사 연구는 관련 부서에 요청이 있으셨던 거예요, 아니면 어떤 필요에 의해서 하신 거예요?

최근에 유기동물, 반려견을 많이 사육을 하고 있는데 유기견들에 대한 문제도 많이 대두가 되고 그래서 유기동물보호소에 있는 유기동물들을 반려 입양하는 이걸 촉진하기 위해서 동물보호소에 있는 유기견들에 대한 건강상태를 파악을 해서 미리 사전에 질병여부에 대한 조사를 하면 입양 촉진에 기여할 수 있지 않을까 해서 기획한 사업이 되겠습니다.

좋은 취지의 정말 필요한 사업인 것 같아요. 사지 말고 입양하자라고 늘 얘기해도 그게 안 되거든요. 사실 동물 애호가들도 그게 안 되긴 하는데 지금 이 결과를 보니까 꽤나 환경의 개선이 매우 필요하구나라는 걸 알고는 있었지만 더 필요하다라는 게 결과에서 보여지는 것 같거든요. 그런데 걱정되는 건 그러면 보호소나 부서에서 필요에 의해서 요청에 의해서 조사된 게 아니라면 이러한 결과물이 전달됐을 때 오히려 불편하진 않을는지, 정말 환경 개선 부분에 어떤 피드백이 오는 건지 그런 부분이 궁금하거든요.

저희가 사업을 처음에 기획을 하면서 유관부서나 이런 유기동물보호소에 있는 동물들을 대상으로 저희가 조사를 하는 것이기 때문에 동물보호소하고 협의는 다 마친 상황입니다. 그래서 저희도 처음 추진하는 사업이고 그런데 이런 상황을 파악을 했기 때문에 질병보호소에도 환경개선이나 아니면 질병 차단을 위해서 그쪽에서도 많은 노력을 기울일 걸로 저희도 기대를 하고 있고 저희가 소독 같은 지원이나 아니면 백신이나 이런 약품 같은 것도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속적으로 같이 유기적으로 협력해서 관리를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 사업이 앞으로도 계속 진행이 될 사업이신 거죠? 그렇게 계속 진행이 돼야 어쨌든 조금씩 이런 질병에 노출되는 유기동물들 수가 줄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서 그걸 계속 피드백하고 관리하실 수 있는 상황은 아니시잖아요, 거기서 해야 되는 일이고. 그런데 이게 어쨌든 올해 처음 시행된 사업인데 내년이나 앞으로도 추진을 할 사업이신 건지?

일단은 저희가 올해 하는 ’22년도 사업으로 기획을 했던 거고요. 이건 올해 한 번 추진을 하면서 관련 부서와도 협의를 하고 지속적으로 이렇게 투입을 해서 해야 될, 물론 사업의 필요성은 인지는 하고 있는데 어떤 식으로 유지를 해야 될 건지는 관련 부서랑 좀 협의를 해서 어떤 식으로 추진할 건지를 논의해서 나중에 위원님께도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앞으로도 어쨌든 유기동물 동물복지도 우리가 생각해야 될 시기잖아요. 그래서 같이 부서와 유기적으로 잘 이 사업을 꾸려나가셨으면 좋겠다라는 바람입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44페이지 도시수목의 탄소흡수량 조사내용 보니까 인천대공원에 있는 수목들을 조사해서 탄소저장량이나 이산화탄소 흡수량을 조사한다고 내용이 돼 있어요. 그러면 어떤 수목의 종류에 따라서 또 탄소저장량이 많은 수목이 어떤 건지 그런 것들을 조사하시는 거죠?

네, 그렇습니다. 일단은 대공원의 수목원을 저희가 선정한 이유는 거기에 수종들이 되게 다양하게 많이 분포돼 있기 때문에 거기서 일단 대표 수종 한 55종을 저희가 대공원 측과도 협의를 해서 55종에 대한 대표 수종을 선정을 받아서 거기서 저희가 주기적으로 이산화탄소 흡수량이나 이런 것들을 조사해서 향후에 저희 이런 기획한 의도는 요즘에 도심숲이라든가 아니면 녹지공간 조성에도 시에서도 많은 노력을 기울이고 관심도가 많기 때문에 이게 녹지조성이나 이럴 때 수종에 대한 그런 평가들이 제대로 되어 있으면 이런 것들을 활용해서 조성하는 데도 역할을 할 수 있지 않을까 해서 저희가 기획한 사업이 되겠습니다.

이 사업도 기후환경 변화에 지금 매우 다들 민감한 시기인데 너무 좋은 사업 같아서요. 저희 기초단위에서도 보면 주민들이 많이 요청을 해요. ‘이것 심어달라, 저것 심어달라.’ 이런 요청이 많은데 기초지자체에도 이런 권장 수목을 좀 수종을 알려주시고 지침을 내려주시면 주민들 요구보다는 어쨌든 가능하면 환경에 도움이 되는 이런 나무들을 심는 게 좋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서요. 정책에도 유관부서랑 연구결과를 공유한다고 향후 추진계획에 적혀 있어요. 그래서 유관부서뿐이 아니고 기초지자체에도 함께 공유를 해 주셔서 권장 수목으로 이렇게 좀 알려주시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어서요.

저희가 노력은 하겠습니다. 자료제공은 저희가 결과가 최종 마무리되면 이게 어쨌든 기능성도 물론 있지만 조경이랑도 같이 어울려서 이런 사업을 추진해야 되기 때문에 저희가 이런 기초자료로 최대한 많은 기관에 활용할 수 있게 제공하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유경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장성숙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수고 많으십니다. 대기환경 측정 부분을 좀 여쭤보고 싶어요. 45쪽에 있죠. 지금 우리 인천의 넓이가 대충 얼마나 되죠, 면적?

면적까지는 제가 죄송합니다.

그래요. 아마 한 1066.5㎢ 정도 될 거예요. 평수로 따지면 상당히 많죠, 억단위가 넘어가니까. 지금 대기환경이 시민 건강에 매우 지대한 영향을 줄 수 있잖아요.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상시적으로 좀 모니터링을 해야 될 부분이라고 생각해서 여쭤보는 겁니다. 대기환경 측정 고정된 것 상시 측정하는 기기가 설치돼 있는 포집, 기기가 설치돼 있는 게 몇 군데나 되죠?

저희가 대기환경측정소라고 해서 인천 관내에 지금 30개소를 운영을 하고 있고요. 올해 효성측정소 한 개를 지금 설치 중입니다. 그래서 그것까지 하면 서른한 개 측정소가 되겠습니다.

글쎄요. 개략적으로 인지하는 걸로 봐서는 좀 부족하다 이런 생각이 드는데 우리 원장님의 의견은 좀 어떻습니까? 삼십 하나 가지고.

물론 되게 조밀하게 인원, 해당지역에 측정소가 없는 지역에 계시는 분들은 우리 지역에도 측정 설치를 많이 요청하시는 경우도 있고 그런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 한편으로는 공감을 하는데 이게 또 너무 많이, 저희가 지금 설치되는 것까지 해서 서른한 개 측정소인데 이런 것들은 지금 수도권 대기환경청과도 같이 협의를 해서 어느 지역에 최적화된 입지나 이런 지점을 같이 노력해서 선정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더 많은 지점에 촘촘하게 있으면 물론 더 정확한 데이터랑 이런 것들을 제공할 수 있겠지만 저희도 인력이나 또 이런 면에서도 생각을 하면 기하급수적으로 늘리는 것도 좀 한계가 있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이제 더 필요한 지역이 있다면 저희가 지금 생각하고 있는 것은 저희 자체적으로는 그러니까 이동형 측정시스템 같은 걸로 활용을 하면, 모든 지점에 다 설치할 수 없으면 약간 그런 맹점들을 좀 보완하기 위해서는 이동형 측정시스템 그러니까 이동형 차량에 해서 정말 필요한 지점이나 아니면 민원이 있어서 당장 측정이 필요한 데에 바로 측정소가 없거나 이런 경우에 그런 쪽에서 좀 더 촘촘하게 하기 위해서는 이런 이동형 측정소가 보완하는 대책이 아닐까라는 생각을 지금 저희도 하고 있습니다.

무슨 말씀인지 알겠는데요. 여기 우리 원장님은 그러면 적정한 고정포집장소가 몇 개나 인천에 필요하다고 예측하고 계십니까?

개수는 저희가 아직까지는, 저희가 지금 31개소 정도는 하고는 있는데 더 이상 늘리는 것은 그렇게 늘리는 게 어느 정도 바람직한지는 저희도 아직 생각은 안 해 봤는데요.

그것도 제가 우리 인천의 넓이 면적으로 봐서 인식하기에는 좀 적지 않은가. 그런데 그걸 과학적으로 한번 분석해 볼 필요가 있다 이렇게 생각하고요. 하나 더 늘리는데 비용이 얼마죠?

측정소 하나만 설치하는 데는 지금 한 여섯 개 항목 정도를 측정하는 시스템이 2억 5000 정도가 들어갑니다, 측정소 설치에만.

글쎄요, 우리 원장님이, 어쨌든 담당자에게 저번에 물어보니까 1억 정도 약간 상회하는 정도다 이렇게 말씀을 들었어요. 자세한 건 또 한번 필요에 의한, 필요 소요가 있으면 확정되면 한번 또 해 보면 되고요. 하나 관리하는 데 용역 준다 그래요?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상시화, 어떤 상황이 발생돼서 이동차량에 탑재해서 가는 것과 비용 대비 제가 볼 때는 큰 차이가 안 날 수도 있겠다는 그런 생각이 들어요. 이것도 정확하게 계산을 해 봐야 되겠지만 효율에 관한 문제는 큰 차이가 안 난다면 고정이 더 효율이 나지 않겠는가 이런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이 대기환경이라는 것이 돌발에 있어서 어떤 신고나 이런 것에 의해서 가는 것보다는 예측하고 대책을 세우기 위해서는 상시적으로 이걸 체크해 봐서 체크해서 대책을 세우는 게 대기환경을 유지하고 개선하는 데 더 효과적이다 저는 이렇게 생각이 들어요. 여기에 대해서 원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위원님 말씀이 맞습니다. 그것은 물론 저희가 측정데이터에 기반한 정책을 해야 되기 때문에 그것은 맞는 말씀이시고 그래서 저희도 지금 기존에 보유하고 있는 이런 측정소를 최대한 데이터를 관리하기 위해서 진단평가시스템도 돌리고 있고 예측도 하고 나름 여러 가지 방법으로 보완하기도 하고 또 더 좋은 방법이 뭐가 있는지 많이 연구는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위원님께서도 앞으로 많은 의견을 주시면 저희가 적극적으로 그 부분에 대해서 같이 많은 얘기를 하면서 좋은 방향으로 해 나갔으면 좋겠다라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요. 제가 볼 때는 차량 감가상각비라든지 운영비라든지 탑승해서 이런 여러 가지 생각하면 용역비도 크게 비싸지 않은 것 같더라고요, 제가 판단하기는. 그러니까 어쨌든 대기환경을 지속적으로 감시하고 또 대책을 세우는 데 필요한 거라면 연차적인 계획을 좀 세워서 증설해 나가는 것이 긍정적이지 않은가 이렇게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말씀을 드리는 거고. 저번에도 말씀드렸지만 대기환경은 나쁜 환경에 오래도록 우리가 노출될 수 있잖아요. 갑자기 감각기관에 오는 것들은 금방 우리가 인지할 수 있으나 이것이 장기적으로 우리가 면역 어떻든 환경에 적응이 돼 가지고 유해한 건지 아닌지도 모르고. 저는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면 제가 환자예요. 무슨 환자냐, 비염환자예요. 아주 민감합니다. 저는 느껴요. 느끼기 때문에 예민하다는 것은 그만큼 측정기관이 상당히 발달했다 이렇게 생각도 들어요. 그러니까 저 같은 경우가 그렇다면 일반시민들은 무감각하게 지나가다 보면, 일단의 예지만 무감각한 감각을 또 개인적으로 가지신 분들이 장기간 유해한 환경에 노출되면 시민 건강에 대단한 영향을 미칠 수 있다 이렇게 우려가 돼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에 대한 대책도 좀 수렴했으면 좋겠어요. 큰 돈은 지금 안 드는 것 같아요, 이게. 많은 돈이 든다면 그렇겠지만 지금 260억 예산 중에 어떻든 하나 늘린다고 그래서 좀 아쉬움이 있고요. 좀 아쉬움이 있습니다. 그다음에 여기 57쪽에 보면 대기 중금속측정망 운영 이렇게 돼 있어요. 제일 밑에 대기 중금속측정망 5개소 이것 어디어디입니까? 이것도 고정입니까, 아니면 샘플채취를 위해서 차량으로 이동해서 하는 겁니까?

지금 중금속측정망은 고정으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저희 환경측정소 중에서 다섯 개를 선정해서 측정망을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어디어디입니까?

제가 잠깐만 자료를 보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신흥, 부평, 구월, 고잔, 연희입니다.

신흥, 구월.

부평, 고잔, 연희 측정소입니다.

고잔, 연희동. 여기를 이렇게 선정한 특별한 기준이 있습니까?

이게 보면 신흥이나 구월 같은 경우는 주거지역에서 교통량도 많고 또 신흥지역은 항만으로 가는 차량 이동도 많기 때문에 그런 약간의 지역적 특성을 좀 반영을 해서 다섯 개 지점을 선정을 했습니다.

그래요. 지금 우리 인천에 공업단지는 어디어디 있죠?

공업지역은 지금 여러 군데가 있기는 한데 일단은 저희가 공업지역이고 아니고 거의 많이 분산이 돼 있기 때문에 남동쪽에 이런 쪽 고잔이나 이런 쪽에 또 어떻게 보면 공업지역이라고 볼 수 있고요. 서구 쪽에도 공업지역이 많이 분포가 돼 있어서…….

그래요. 지금 보니까 그런 부분이 고잔이면 남동구 남동공단 정도로 제가 판단이 되고 그런데 서구 정도에는 그런 장소가 없어요. 서구도 위험한 공업지역이 꽤 많습니다. 그래서 어떻든 취약지구에서 좀 빠져 있지 않은가 생각이 들고요. 그런 것이 우리가 측정이 되어야 개선안이 나올 수 있잖아요.

네, 그렇습니다.

그것도 좀 더 정밀하게 판단해 주시고 계획을 세워 주시기 바랍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여기 초미세먼지 성분조사 마에 신흥동, 구월동, 영종지역 이렇게 돼 있어요. 영종지역은 왜 어떤 기준이 있었습니까, 선택한 게?

이것도 마찬가지로 보통 미세먼지 같은 경우에 성분이 되게 중요합니다. 어디서 기원을 했는지를 하기 때문에 구월지역은 보통 인구밀집도가 높고 이런 교통량도 많은 지역이고 신흥동은 아까 말씀드렸던 그런 지역이고 청정지역은 아니지만 약간 경로 쪽에서 영종 쪽을 택한 이유도 있습니다.

중국 뭐 그쪽에?

네, 그런 면도 있습니다.

그게 평가를 좀 해 봤습니까? 어떻게 나온 자료가 좀 있어요, 인과관계?

그런데 아직까지는 인과관계는 저희가 추정하기로는 보통 황사가 발생하거나 아니면 그렇지 않고 평상시에도 보면 저희가 거동 같은 경우로 진단평가를 돌리고 했을 때 예보나 이런 것들을 저희가 돌려보면 국외 기원이 없지는 않습니다. 국외 기원에서 중국 쪽에 영향이 많을 때도 저희도 마찬가지로 대기 정체가 있으면 국내에 대한 오염도 때문에 더 높아 가는 경우도 있어서 저희가 이런 것들에 대해서는 시간이 아직 오랫동안 많이 한 저기는 아닌데 일단 신흥, 구월, 영종이 패턴은 비슷하게 가는데 영종, 구월이나 신흥 쪽은 약간 도심의 특성을 조금 더 얹어져서 높아지는 이런 경향으로 지금까지는 파악을 하고 있습니다.

답변 잘 들었고요. 영종 이건 뭐 국제간의 관계도 있는 거겠고 그래서 더 이상 묻지 않겠습니다. 어떻든 예방차원에서 환경대기 쪽은 다른 것도 중요하지만 모두에 말씀드린 대로 상당히 중요한 부분이니까 잘 챙겨봐 주시기 바랍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김유곤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강구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원장님 43페이지에 보니까 악취배출시설 업종별 악취물질 분포 연구 부분이 있어요. 제가 쭉 궁금한 건 보통 우리 연구원은 이런 악취배출시설에 관련해서 블랙리스트라고 하죠, 일명. 그런 배출물질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많이 배출이 돼서 신고라든가 이런 게 되는 관리 기업이라든가 이런 게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런 것을 우리가 선제적 조사로 진행을 하는 건지 아니면 그때그때 우리 지자체에서 악취신고라든가 이런 것을 했을 때 조사를 하고 있는 건지 궁금하거든요.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 악취실태조사는 시에서 계획을 세워서 군ㆍ구랑 같이 합동으로 해서 악취가 많이 발생하기 쉬운 지역이나 아니면 많이 발생하고 있는 지역을 주기적으로 조사를 합니다. 그것은 상시적이라고는 못 하지만 주기적으로 조사를 하고 있고요. 좀 전에 말씀하신 악취배출시설 업종별 악취물질 분포 연구는 저희가 악취오염도 조사를 하고 하는 와중에서 위원님들께서도 많이 지적하시고 또 민원 같은 경우도 많이 제기가 되는 상황이기는 한데 악취가 발생했을 때 해서 분석을 하면 저희가 어떤 악취물질이 나왔는데 그러면 거기서 끝날 게 아니라 이게 어디서 배출이 됐었고 그래서 뭘 관리해야 될지까지가 연계가 돼야지 어떻게 보면 최종적으로 다 조사가 돼서 관리까지 돼야 되는 부분인데 악취물질이 분석은 됐는데 이게 과연 어디서 나왔는지를 파악하기가, 그렇게 조금 더 효율적으로 파악을 하기 위해서 저희가 악취 배출한 시설별로 업종별로 한번 악취물질에 대한 지문을 한번 데이터를 베이스화 시켜서 이런 악취는 어떤 시설에서는 어떤 악취물질이 주로 발생을 하고 이런 것들을 조금 데이터베이스화해 놓으면 악취민원이 발생하거나 어떤 상황이 발생했을 때 좀 더 효과적으로 대응할 수 있을지 않을까 해서 이것은 저희가 올해 사업으로 기획을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올해 하는 거예요?

네, 올해.

그동안은 안 하고요?

그러니까 그동안은 악취가 배출시설이나 이런 쪽에서는 많이 해 왔었고 올해는 중점적으로 악취 유발하는 물질에 대해서 업종별로 조사를 한번 해 보자 해서 저희가 조사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러게요. 좀 늦은 감은 있네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그동안은 악취물질 아니면 또 대기오염물질에 대해서도 저희가 조금 조사를 했었고 이번에 올해는 악취에 관련해서 조금 심층 있게 하고자 합니다.

몇 년 전에 한번 이게 조금 크게 이슈가 됐던 적이 있었던 걸로 저는 알고 있어서 이런 부분들은 좀 체계화시켜서 사전에 바로 신속 대응할 수 있는 부분들이 필요하다 하는데 좀 뒤늦기는 했지만 하여간 올해 이런 걸 한다고 하니까 환영하고 앞으로 이런 것들은 체계적으로 관리를 해서 사실은 발생할 수 있죠, 그렇죠? 하지만 그게 얼마나 빠른 시간 안에 처리하느냐 이런 것들이 주민건강권 그리고 주민안전권하고도 연관이 돼 있다고 보여지니까 이런 부분들은 잘 하셨다 이렇게 생각이 들고요. 앞으로도 꾸준하게 이런 부분들은 관리해 나가야겠다 이런 주문을 좀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우리 대기환경전광판 지금 운영하고 있다고 했는데 딱 이 대기환경전광판이라고 하는 게 여섯 개라는 거죠?

네, 여섯 개 지역에다…….

기존에 우리 지자체라든가 경제청이라든가 이런 데에서 설치해서 유기적으로 같이 혼용해서 사용하는 것들도 있던데 그런 건 대기환경전광판이라고 하지는 않죠?

이것은 저희가 운영하는 여섯 개소에 있는 대기환경전광판은 당초의 목적은 환경에 대한 데이터를 표출하고자 하는 거고요. 간혹 시나 이런 쪽에서 시정홍보나 어떤 필요민원인들이, 일반시민들한테 알려야 될 정보를 요청을 하시면 저희가 이 전광판을 활용해서 표출을 하고 있습니다.

아니, 그러니까 제 얘기는 우리가 설치한 것은 환경 쪽 전용전광판이고 그리고 부수적으로 시정홍보라든가 하는 거고 아까 지자체나 이런 곳에서도 큰 대형 미디어전광판 이런 걸 운영하고 있잖아요.

네, 그렇습니다.

거기에도 이런 것들이 같이 오히려 그쪽에서는 부수적으로 우리 대기 관련 이런 것들을 홍보해 주는 것으로 알고 있어서 그런 것은 따로 같이…….

그것은 관리 주체가 좀 틀리기 때문에 만약 필요에 의해서 구나 자체적으로 설치한 전광판에 이런 정보들을 간혹 올리는 시, 군ㆍ구는…….

아니, 자주 올려요. 매일 그러니까 우리 대기환경전광판이 주목적은 아니지만 거의 매일 표시를 해 주는 전광판들이 많이 있어서 제가 보건환경연구원이 이게 주니까 지자체들하고 했었을 때 우리 대기환경 전용전광판은 여섯 개를 운영하고 있지만 인천 전역에서 수십 개의 전광판을 통해서 수시로 시민들에게 알려주고 있다라는 정도는 파악을 하고 있어야 되지 않나 이런 차원인 거죠.

네, 그건 알고 있습니다.

알고 있어요? 몇 개나 돼요, 그러면?

열세 개소입니다.

인천시 전체에?

네.

우리 것 빼고?

네, 빼고.

보건환경연구원 것 빼고 열세 개 정도가, 그것은 제가 자료를 한번 받아볼게요. 이상입니다.

이강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판순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원장님 간단한 것 좀 여쭤볼게요. 지난번에 시설을 방문했을 때 우리가 홍보 영상을 볼 수 있었습니다. 제가 와 가지고 다시 한번 시민들이 접촉할 수 있도록 화면을 열어보니까 그게 이제 공지사항에 들어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제 개인적인 생각에는 보건환경연구원 딱 들어가면 홈피 앞에 바로 떠서 팝업에서 떠주면 시민들이 접촉하기가 더 좋지 않을까, 여러 기능들을 잘 하고 계시니까 적극 홍보하기 위해서는. 그러니까 접근이 좀 쉽게 해 주는 게 시민들한테는 좋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좀 해 봤습니다. 원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공지사항까지 파고 들어가서 그걸 열어봐야 되니까.

저희도 그것은 많이 고려를 했었는데 용량이 많이 차지하다 보니까 저희가 조금 팝업으로 띄우는 것은 한계가 있는 걸로 그때 그렇게 검토가 돼서 팝업으로는 띄우기, 저희도 애써 만들어서 이런 것 좀 알려드리고는 싶었는데 팝업으로 띄우는 건 용량문제나 이런 쪽으로 해 가지고 그게 위원님도 아시겠지만 저희 홈페이지 같은 경우가 시에서 다 딱 정해져서 내려오는 틀에다가 저희 정보를 올리는 거기 때문에 저희가 마음대로 자율적으로 활용하기는 조금 한계가 있다는 점을 이해해 주시면 저희가 조금 더 적극적으로 알려드릴 수 있는 방법은 나름 파악은 하고, 찾아보고는 있는데요. 고민을 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좋은 것 만들어놓고 접근하기가 쉽지 않으면 그것은 조금 아깝지 않습니까. 예산도 들어간 거고 하니까 용량을 좀 늘린다거나 아니면 여러 가지 대책을 해서 바로 이렇게 접근할 수 있도록 이렇게 한번 찾아봐 주시기 바라고. 한 가지 더 여쭤보면 원숭이두창 바이러스 검사 이제 7월 11일부터 하지 않습니까, 질병관리청에서 하는데. 어떻게 보면 지금 코로나 환자들도 좀 늘어나고 해서 검진건수가 그러니까 검사건수가 자꾸 늘어날 것 같던데 업무가 어떻게 보면 조금 더 늘어났다고 보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준비가 잘 되고 계신지 모르겠네요, 원숭이두창 바이러스 검사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원숭이두창 관련해서는 질병청에서 처음 환자를 그전부터 저희가 준비를 질병청이랑 같이 유기적으로 조사 계획을 했었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그동안에 시험법 진단법에 대한 교육과 그다음에 질검사 다 끝내서 정부평가도 완료를 10월 초에 했습니다. 그래서 질병청에서 모든 지자체 보건환경연구원의 검사를 인증을 해 주는 시기를 7월 11일로 해서 발표를 했고요. 저희도 모든 준비는 다 돼 있어서 의심환자가 접수가 되면 즉각적으로 검사할 수 있는 준비는 다 되어 있고 모든 것들이 돼 있는데 어쨌든 이것도 어떻게 보면 원숭이두창 같은 경우도 새로운 감염병이고 저희도 한 번도 해 보지 않은 거긴 한데 앞으로는 원숭이두창 뿐만이 아니라 다른 새로운 감염병도 있으리라고 생각하고 저희 가지고 있는 역량을 최대한 동원을 해서 버겁지만 최선을 다해서 저희가 할 수 있는 내에서는 다 할 생각으로 하고 있습니다.

물론 보건환경연구원에서 일도 많지만 지금 코로나 환자들도 확산이 되고 있고 검사건수도 또 늘어날 거고 또 식중독 대비해야 되고 상당히 바쁜 시기일 것 같아요, 찬바람 불 때까지는. 하여간 고생 많이 해 주시고 누수가 발생되면 절대 안 되니까요.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판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그러면 질의 및 답변을 종결합니다. 심도 있는 질의를 해 주신 여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리고 여러 위원님의 질의에 충실한 답변을 해 주신 권문주 원장님과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금일 보고된 주요내용과 같이 제반업무가 차질 없이 추진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 주시기 바라며 여러 위원님들이 말씀하신 의견이 행정에 반영될 수 있도록 적극 검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보건환경연구원의 주요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과 다음 안건 준비를 위하여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인천광역시사회서비스원장 직무대행 심정진입니다. 인천의 시정 발전과 인천시민의 복지 향상을 위해 노고가 많으신 존경하는 김종득 문화복지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저희 인천광역시사회서비스원은 시민을 위한 복지 플랫폼이자 민ㆍ관협력을 위한 지역거점 공공기관으로서 사회서비스 공공성 강화를 통한 인천시민의 복지향상을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있습니다. 보고에 앞서 사회서비스원 간부를 소개하겠습니다. 김창환 사회서비스본부장입니다. 박서현 권익지원실장입니다. 전혜원 기획홍보팀장입니다. 정길령 경영지원팀장입니다. 김지영 정책연구실장입니다. 장정화 복지협력팀장입니다. 사지선 시설운영팀장입니다. (간부 인사) 그리고 지금 회의실에 저희 산하시설 센터장님들이 대기하고 있습니다. 보고에 앞서 전에 7월 7일 날 위원님들께서 저희 기관을 방문해 주셨는데 방문해 주셨을 때 격려의 말씀을 듣는 시간을 준비했어야 되는데 미처 준비하지 못해서 죄송하다는 말씀을 다시 한번 드리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지금부터 주요 핵심사업 위주로 업무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사회서비스원 일반현황은 유인물 1쪽부터 9쪽을 참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13쪽 실효성 있는 복지정책 개발입니다. 총 6종 사업이 되겠습니다. 첫 번째, 제5기 인천광역시 및 10개 군ㆍ구 지역사회보장계획 수립 연구로 광역과 기초자치단체, 시 산하기관이 협력하는 최초의 모델로서 전국적인 주목을 받고 있습니다. 15쪽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총 7종의 사업이 되겠습니다. 인천광역시 지역사회 통합돌봄 시범사업 모니터링 성과평가 연구는 금년도에 실시하는 지역사회 통합돌봄 시범사업의 전 과정을 모니터링하고 구별 모델 개발을 지원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17쪽으로 넘어가겠습니다. (보고중단)

크게 말씀 좀 해 주세요. (보고계속)

알겠습니다. 지역사회 통합돌봄 기반 마련입니다. 총 2종의 사업이 되겠습니다. 지역사회 통합돌봄을 위한 전문적 지원으로 군ㆍ구별 교육, 역량 강화, 심화 컨설팅, 지역사회 통합돌봄 모델 개발을 지원하고 모니터링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19쪽이 되겠습니다. 녹색사회복지 실천입니다. 기후위기 등 사회위험 예방과 친환경적인 생활문화 정착을 위해서 지역사회복지관, 시설 등과 연계해서 녹색사회복지를 실천하고 있습니다. 스무 장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시민력 강화를 통한 복지증진 사업입니다. 여기서 시민력이라 하면 시민이 복지를 권리로 인식해서 복지정책 등에 주체적으로 참여하는 힘, 참여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저희가 2종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시민복지교육은 복지공동체를 만들어 갈 지역리더를 양성하는, 그래서 마을복지계획 수립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22쪽으로 넘어가겠습니다. 22쪽 소통ㆍ협력 플랫폼 활성화입니다. 소통광장은 사회적 위험에 시민과 복지계가 대안을 모색하고자 운영하고 있으며 협력체계를 구축하고 복지현안 논의 및 의제발굴을 위한 소통의 장을 운영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스물네 쪽으로 넘어가겠습니다. 공공성 강화를 위한 사회서비스 확충입니다. 첫 번째, 민간사회복지시설에 안전점검 및 경영컨설팅을 지원해 사회복지시설의 안정적 운영을 도모하고 있으며 둘째로 시설 운영은, 25쪽이 되겠습니다. 둘째로 시설 운영은 산하시설과 간담회를 실시했고요. 고용안정을 위한 종사자 처우개선 등을 지원하고 있으며 셋째로 돌봄사각지대 해소를 위해 코로나19로 인해서 발생하는 공백에 대해 긴급돌봄을 지원하고요. 갑자기 병원 갈 일이 생겼을 경우에 갑작스러운 돌봄이 필요할 경우에 틈새돌봄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26쪽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총 세 가지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참여와 협력의 노사관계를 통한 건전한 노사 분위기 조성을 위해 노사협의회를 분기적으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28쪽입니다. 28쪽부터는 직영 및 수탁시설과 수탁사업에 대해서 간략히 보고드리겠습니다. 촘촘한 사회서비스 체계 구축을 위한 공공돌봄 강화는 종합방문서비스 기반 돌봄서비스 사업으로써 종합재가센터 부평과 강화센터의 기본 고유사업이 되겠습니다. 노인과 중증질환자, 저소득 가구를 대상으로 방문요양, 간호 등 돌봄서비스를 제공하며 부평센터 특화사업으로 저소득 만성질환가구 식사 지원, 거동불편 단독가구에 이동 지원사업을 추진하고 있으며 세 번째 강화센터 특화사업으로 건강드림카, 클린홈 사업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30쪽 고령사회 대응 및 50+ 세대를 위한 통합지원체계 구축입니다. 총 3개의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고령친화사회 구현을 위한 정책연구사업과 31쪽에 노인맞춤돌봄 광역지원기관 운영을 하고 있으며 셋째로 돌봄종사자 지원 및 좋은 돌봄환경 구축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32쪽 장애인의 자립과 지역사회 통합돌봄을 위한 환경 조성입니다. 총 네 종의 사업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인권침해를 당한 피해 장애인의 일상생활 지원과 재활사업을 지원하고 있으며 지역네트워크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서른네 쪽 온 마을이 함께 키우는 아동돌봄입니다. 계양구ㆍ동구 어린이집, 부평구 육아종합지원센터, 서구 다함께돌봄센터 2호점 사업으로 열린 환경을 조성하고 인성교육, 부모교육, 방과 후 돌봄 프로그램을 운영 지원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36쪽 사회서비스 인프라 구축입니다. 지역사회서비스지원단과 대체인력지원센터 사업으로 지역사회서비스지원단은 지역사회에 사회서비스를 제공하고자 하는 신규 사업자에게 등록방법 그다음에 실무안내, 역량 강화교육, 기관 운영 등을 지원하고 있으며 대체인력지원센터는 사회복지시설 종사자 등의 병가ㆍ휴가 시에 대체인력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41쪽 사서원 주요현안사항으로 사회서비스원 조직 및 운영 개선입니다. 조직개편 용역을 4월 12일부터 시작해서 7월 13일에 완료하려고 했으나 원장 부재로 인해서 중지한 상태입니다. 주요내용은 직원 개인별 면담을 통해서 부서별 업무 재분배와 정원 등을 조정하겠으며 사업부서 인력을 증원하고 연구 분야 독립성을 확보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저희 ’22년도 주요업무 추진사항에 대해서 보고를 모두 마치겠으며 저희 사회서비스원은 오늘 위원님들께서 지적하신 내용이나 고견들을 반영해서 시민이 행복하고 만족해 하는 사회서비스 제공기관이 되도록 더욱더 노력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ㆍ2022년도 인천광역시사회서비스원 주요업무보고서

심정진 원장 직무대행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및 답변 순서에 앞서 업무보고와 관련된 자료를 요구하실 위원님 계시면 자료를 요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성숙 위원님.

얘기를 해 주셔야죠.

이선옥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안녕하세요? 이선옥 위원입니다. 저는 여기 19페이지 보시면 녹색사회복지 실천교육 및 확산에 대해서 지금 교육을 1회에 82명, 지역사회 확산 1회 300명 이렇게 하셨잖아요. 그러면 1회 교육하신 분이 그냥 개인인가요, 아니면 단체인가요?

사회복지사를 대상으로 해서…….

사회복지사들을 대상으로 하셨다는 거죠?

네, 사회복지사님들을 대상으로 해서 저희가 교육을 시켰고 그다음에 이분들을 대상으로 해서 또 환경퀴즈도 했고 이런 상황입니다.

이게 녹색복지를 만들려면 분리수거, 환경 개선, 친환경 제품 이런 것들을 많이 관리를 해야 하잖아요. 그래서 제가 저번에 한번 이렇게 어디서 교육하는 걸 봤어요, 경로당에서. 혹시 아파트 같은 데 이렇게 찾아가면서 경로당 같은 데 어르신들 모셔놓고 분리수거 같은 것 그런 것 교육하고 계시나요?

그것들은 저희가 아직 미처 생각을 못 했고요. 진행을 못 했고 저희 같은 경우는 요즘 워낙 기후변화 그 자체가 많이 위기를 조성하고 있다 이런 게 저희들이 많이 알고 있으니까 그것과 관련해서 지역사회복지 또는 돌봄을 연계하려고 저희가 추진하려고 녹색사회복지를 실천을 하고 교육을 시키고 이런 상황입니다. 분리수거 같은 경우는 저희가 차후에 그럴 기회가 있으면 한번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넓게 얘기해서는 그런 부분이 잘 정리가 돼야 이게 환경이 좋아지지 않겠어요, 그렇죠? 그래서 그런 부분으로도 조금 눈을 돌려주시고요. 지금 사회복지 쪽이 보면 다 그냥 구나 시나 또 이렇게 복지원 같은 부분에 복지를 하시는 내용들이 다 중복된 게 엄청 많거든요. 그래서 저는 제 생각인데 이것은 중복적으로 이렇게 하니까 오히려 홍보가 잘 안 돼서 받는 분들은 제대로 받고 있지만 오히려 진짜 받아야 될 분들은 또 홍보를 제대로 안 하신 건지, 그분들이 몰라서 그런 건지 못 받고 계시는 분들도 많거든요. 그래서 여러 곳에서 이렇게 같이하시는 것보다 분야별로 해 가지고 하면 더 받는 분들도 그렇고 하시는 분들도 좀 이렇게 간편하게 하기 때문에 더 잘 하실 수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저는 잘 모르겠지만 복지는 요즘 시대에서만큼은 가장 많이 시민들이 누려야 된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인천시에서도 그렇고 각 10개 군ㆍ구에서도 그렇고 복지에 대한 많은 계획을 수립을 해서 많이 시행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분야별로 이것은 저희가 쉽게 결정할 사항은 아니고요. 인천광역시와 협의해서 저희가 할 수 있으면 시의 지시를 받고 위원님 말씀처럼 분야별로 할 수 있으면 하는 걸로 노력해 보겠습니다.

그러니까 너무 분야가 넓다 보니까 오히려 방관하는 그런 부분도 있지 않을까 싶은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복지를 제대로 해 주시면 받는 분들이 좀 더 효율적으로 그분들이 생활하는데 좀 더 피로감을 느끼지 않을 것 같은데 이런 고독사 같은 것도 여러 군데서 하고 있지만 오히려 고독사 하시는 분들이 더 많거든요. 그러면 이게 복지가 제대로 됐다고 볼 수가 없잖아요.

알겠습니다.

철저하게 하셔 가지고 제대로 된 복지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노력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선옥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장성숙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제가 아까 못 한 자료요구 하나 더 해도 되겠죠, 위원장님? 8페이지에 보니까 아까 우리 동료 위원님이 질의했던 대체인력지원센터 운영현황 실적 좀 제가 받고 싶어요. 그래서 작년에 전년도에 출범을 했으니까 전년도하고 올해 것 좀 자료 제출해 주시고요. 본부장님 지금 우리가 수탁시설이 13개소가 있어요, 그렇죠?

네, 수탁시설 13개소…….

수탁업무를 보고 있는데 순서표에 보면 인천광역시 고령사회대응센터 이런 것해서 거의 장애인 그다음에 고령사회 이런 쪽 위주로 맞춰져 있다가 어린이집도 수탁하고 부평구의 육아종합지원센터도 하고 다함께돌봄도 해요. 이게 좀 전문성이 있어요, 우리가 수탁하기에? 지금 어린이집하고 육아종합지원센터라든가 이런 부분.

그게 저희가 말씀을 드리자면 어린이집 같은 경우는 보통 어린이집 개원 관련해서 한 3개월 전에 지자체에서 어린이집을 개원을 할 거니까 운영하고 싶은 법인들은 신청하십시오 하고 공고가 나옵니다.

그렇죠.

저희 같은 경우는 서비스원장이 신청하지마는 법인이 신청하지마는 어린이집 같은 경우는 어린이집 라이선스 자격증을 갖고 계신 원장님이 꼭 신청을 들어가야 됩니다. 신청을 들어가기 때문에…….

그러니까 신청주의에 따라서 선정이 됐을 것 아니에요. 그런데 제 얘기는 지금 사회서비스원 업무보고를 받다 보니까 어린이집 뭐 육아종합센터, 다함께돌봄이 각 재단이라든가 공공기관에 지금 중복돼서 겹쳐져 있어서 하는 얘기거든요. 그래서 과연 사회서비스원이 이 어린이집 관련 업무까지 아이들 돌봄 부분까지 영역 부분에 같이해서 사회서비스원이 원래 하려고 했던 그런 분야에 범위를 너무 이렇게 중구난방으로 확대하는 게 아닌가 싶어서 하는 얘기예요.

위원님 말씀이 맞는 말씀입니다. 틀린 말씀은 아니고요. 아까 장성숙 위원님께서 물어보셨듯이, 말씀하셨다시피 사회서비스원이 개원할 때는 민간이 기피하는 시설을 수탁 운영하는 게 첫 번째 고유목적 사유입니다. 그런데 지금 일단은 저희가 가장 큰 문제점이 또 뭐냐면 사회복지시설 수탁할 수 있는 그런 시설을 많이 확보하는 것 자체도 사회서비스원의 또 하나의 목적사업인데 말씀하신 것처럼 꼭 어린이집 시설을 수탁을 해야 되냐에 대한 말씀은 좀 호불호가 많이 있습니다, 위원님.

뭐가 있다고요?

호불호가 많이 있습니다.

호불호가 있다고요?

네, 부모님 입장에서는 저희가 공적인 기관을 어린이집을 운영을 하면 서비스 질이 일정 수준 확보가 되기 때문에 부모님 입장에서는 굉장히 선호하고 있고요. 그러다 보니까 어린이집까지 저희 사회서비스원이 수탁 운영해야 되냐 만큼은 조금 저희가 논의하고 공부할 필요가 있는 것 같습니다.

제가 보기에는 그러니까 사실은 육아정책과였나 거기서도 제가 좀 지적을 했었는데 이런 부분에 대해서 중복 그리고 업무의 비효율성 이런 것들을 좀 얘기한 부분이 실제로 이런 것만 다함께 돌봄만 전문으로 하는 데가 있고 그리고 육아지원 이런 쪽으로 하는 데가 있고 그런데도 불구하고 지금 폭이 너무 넓어요. 사회서비스 아까 지금 본부장님이 얘기하신 것처럼 원래 취지 목적에 맞춰서 그 분야에 우리가 최적화된 그런 기관으로 성장을 해야 되는데 사실 여기서 뭐 수익사업 하려고 하는 건 아니잖아요.

맞습니다.

사실 그런 대상들도 또 아니라는 말이에요, 어린이집이나 이런 것들이. 그렇죠?

네, 맞습니다.

말 그대로 운영만 대신 맡아 가지고 실제로 운영도 아니고 그 안에 원장님 뽑아 가지고 하는 건데 우리가 원래 취지에도 그닥 부합하지 않는 그런 분야를 갖다가 지금 전체 수탁시설 중에 열세 개 중에 네 개를 인원도 보니까 전체관리인원도 한 50명 돼요, 이쪽에 어린이 관련된 것만. 그래서 우리가 이번에 연구용역한다고 아까 보고하셨죠?

조직개편을 하고 있습니다.

조직 관련해서 연구용역인가요, 그건?

그 부분은 인천광역시에서도 복지정책과에서도 지적사항으로 저희한테 말씀을 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민간에서 잘 운영하고 있는 시설 같은 경우는 가능하면 저희가 수탁 운영을 지양하고 민간에서 기피하고 있는 시설 위주 쪽으로 내년도에는 사업계획을 잡겠습니다.

그래요. 지금 보니까 기간은 얼마 안 된 것 같아요. 이것 한번 하게 되면 사실은 보통 기간이 있죠? 2 플러스 2 이런 것도 있고 하니까.

5년입니다. 어린이집은 5년 정도 잡고 있습니다.

앞으로 사업에 참여하는 이런 부분도 지금 본부장님이 얘기하신 것처럼 원래 취지에 좀 맞게끔, 그렇죠? 아까 얘기한 대로 어디서 관리하기 힘든 그런 부분들을 좀 발굴하고 하셔서 그런 방향으로 서비스원이 좀 나가면 사실 외부에서 보는 본연의 취지의 일도 잘 하고 있다라는 긍정평가도 나오실 거라고 생각해요.

알겠습니다.

내부적으로 잘 검토하셔서 이 부분들은 저희도 다른 관리부서에 있잖아요. 본청 관리부서하고도 얘기를 좀 해 볼 테니까 이런 부분 적극적으로 얘기를 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올해가 2년차네요, 그렇죠? 이것 하는 부분들에 대해서.

네.

이런 부분들은 같이 논의해서 재조정할 필요가 있어 보입니다. 저는 이것만 할게요.

이강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김유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원장님 우리 위원님들이 질의 강도가 별로 높지 않은 것 같네요. 보니까 원장님 노력이 보이는 것 같아요. 어쨌든 요구자료 있잖아요. 우리가 그때 방문했을 때 조직통합에 관한 문제, 조직 효율화에 관한 문제를 잘 정리를 했으면 좋겠다라고 부탁을 드렸는데 지금 이 두 개 요구자료가 또 상이한 것도 있고 그래요. 여기에 대해서 더 묻지는 않겠습니다. 더 연구하시고 잘 해서 어쨌든 기관의 효율화를 높이는 데 좀 더 신경을 써주시고요. 아마 우리 원장님이 직무대행이시죠?

네, 그렇습니다.

그래요. 여러 가지로 고생이 많으시고요. 어떻든 이게 한번 더 검토해 보세요, 자세하게. 제가 몇 번 봤는데 잘 하셨어요. 연구 기능과 사업 기능을 좀 나눠서 하겠다. 그런데 직제표에 조금 상이한 점도 있고 그래요. 그것은 다음에 또 여쭤보도록 하고. 고령화 수탁사업 중에 고령사회대응센터가 있잖아요. 그것은 어디로부터 수탁 받으신 거죠?

고령사회대응센터 같은 경우는 저희 인천광역시에 노인정책과라고 있습니다. 노인정책과에서 저희가 수탁사업으로 확보하고 있습니다.

그래요. 지금 여덟 분이 근무, 업무를 하시는 걸로 돼 있네요.

고령사회대응센터 같은 경우는 총 정원은 열두 분입니다. 열두 분인데 현재 열한 분이 근무하고 계시고요.

자료에는 여덟 분으로 나와서.

한 분은 연구하시는 분인데 그만두셔 가지고 결원이 돼 있습니다. 그래서 열한 분이 근무하고 계십니다.

그러면 그쪽에 같은 건물 쓰고 있습니까?

근무는 같이는 안 서고 있습니다.

그래요. 어떻든 고령화시대를 맞이해서 상당히 중요한, 다 중요하지만 이것 또 누구나 거쳐가는 그런 과정, 인생과정의 하나 단계잖아요, 노령이 최종단계. 그래서 지금 여덟 분인데 이분들이 주로 이것 보니까 노령사회에 대한 연구를 하는 것 같아요.

네 분이 연구를 하시고요. 한 분이 결원이니까 세 분이 연구업무를 담당하고요.

세 분이요?

세 분이 담당하고 계시고요. 나머지분들은 일반 행정업무들 이렇게 수행하고 있습니다.

열한 명 중에.

세 분이.

연구.

연구원이십니다.

그래요. 이 세 분은 지금 전공이 노인복지학입니까?

급여 같은 경우는…….

아니, 전공이요. 우리 연구하시는 세 분 연구하시는 분의 전공.

전공은 제가 미처 파악 못 했습니다. 죄송합니다.

그래요. 왜 여쭤보냐면 10년 전만 해도 노인복지에 관한 연구가 별로 안 돼 있었어요. 그래서 저도 여기에 대해서 논문도 구해 보고 또 구해 보려고 노력도 하고 심리적인 것이나 또 생활적인 것 그런데 어떻든 이 부분이 아주 중요한데 그다음에 지금 10년에 걸쳐서 상당한 연구가 돼 있고 박사들도 꽤 많이 배출된 걸로 알고 있어요. 그래서 제가 여쭤보는 것은 전문적으로 연구를 하시고 전공을 하신 분들이 이 부분에 연구가 덜 된 부분이니까 좀 했으면 좋겠다는 차원에서 한번 묻고 싶었어요. 그런데 지금 원장님이 파악이 안 됐다니까 좀 아쉽고. 또 지금 여기 실적 중에 여러 가지가 나와 있는데 이것 말이죠, 구체적으로 뭐 사례라든지 또 이게 어디에서 어떻게 이런 것을 지원하고 했는지 이것을 자료를 내주십시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유곤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유경희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유경희 위원입니다. 우리 부평구 육아종 운영하고 계시잖아요. 그런데 부평구 육아종의 기사도 나온 것처럼 문제가 좀 있었잖아요. 회계운용이라든가 사실 그전의 원장님에 대한 갑질문제 이런 것들이 좀 있기는 있었는데 지금 인천시 육아종에도 보조금사업 하면서 회계처리가 약간 미흡한 것들이 지적이 되잖아요. 인천시는 물론 우리 사서원에서 관리 운영하는 건 아니지만 그런 부분에 대해서 우리 사서원에서 관리하기 전에 있었던 일이기는 하나 어떤 대책 마련이라든가 그런 일이 왜 벌어졌는지는 조사를 좀 하고 대책 마련을 해야 될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드는데요.

육아종 사태는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듯이 저희보다 더 잘 알고 계시는 것 같은데요. 저희 사서원에서 들어가기 전에 생겼던 원장님하고 그다음 직원들 간에 문제점부터 시작해 가지고 시작을 했습니다. 그리고 일단은 일단락되고 저희한테 넘어왔는데 그때 그다음에 또 직원분께서 다 아시겠지만 신문상에 워낙 보도가 돼 가지고 다 알고 계시겠지만 횡령사건도 발생을 했고 그래서 지금 저희 육아종 같은 경우에는 제가 알기로는 한 4억 9000 정도를 직원이 횡령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한 5억 정도까지는 횡령한 걸로 알고 있는데 그분이 지금 사법기관, 경찰에서 사법조사를 받고 있기 때문에 그것에 대해서 어떻게 진행되고 있냐 이런 자체를 저희가 솔직히 말해서 알 수는 없습니다. 사법기관에서 협조를 안 해 줍니다.

아니, 그분이 지금 어떠한 처분을 받고 있냐 이런 조사를 하라는 게 아니고 어떻게 해서 이런 일이 벌어졌으며 앞으로는 어떻게 예방을 할 건지 그런 것에 대한 대책 마련이 필요하지 않겠냐 그 말씀이죠.

그것 관련해서 저희가 일단은 시설별로 육아종 사태 같은 경우는 저희가 직접 나가서 감사를 한번 해 봤고요. 거기에 따라 시설별로 열다섯 개 시설이 운영되는데 직원들이 한번 전체적으로 복무부터 회계부터 예산까지 한번 점검을 했습니다. 그래서 결과를 인천광역시에 보고도 했고요. 그리고 이러한 사례가 생기지 않도록 저희가 시설장 간담회를 원장과 같이 계속 하고 있고 그다음에 저희 시설운영팀에서 시설관리 운영계획을 세워 가지고 연내에 한 번 정도는 꼭 시설운영을 점검을 하고 감사를 하도록 저희가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죠. 그랬던 곳이니까 그렇게 그런 일이 벌어지지 않도록, 그런데 보니까 이 보조금사업이 쉽지가 않잖아요. 보조금사업이 절차도 까다롭고 쉽지가 않아서 이런 일이 자꾸 벌어지는 것 같은데 사서원에서 운영하기 전이었고 부평구뿐이 아니고 인천시 육아종에도 그런 부실했던 지적이 있고 그런 부분은 물론 우리 사서원의 책임은 아니지만 이제는 운영하는 어떻게 보면 관리 주체의 입장에서는 앞으로 그런 일이 벌어지지 않도록 잘 관리를 해 주셔야 될 것 같아서 우려의 말씀을 한 번 더 드린 거예요.

알겠습니다. 신경 쓰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이강구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본부장님 우리 직원 간에 갑질문제 있잖아요. 지금 국가위원회하고 노동청에다가도 진정서 넣고 제보한 내용이 좀 있던데 이 부분은 지금 제소한 분이 수탁시설의 종사자인가요, 아니면 자체 뭐라 그러나…….

수탁시설에서 근무하시는 직원분도 한 분 계시고요.

그리고 본 저기도 있고요?

네, 있습니다.

대상은 본사에 있어요, 본부직원이에요?

보통 국가위원회하고 지노위(지방노동위원회)하고 국가위원회에…….

그러니까 둘 다, 피해자는 일단 피해를 호소하는 그런 분은 피해자라고 얘기하시는 분은 수탁시설에도 있고 우리 일반 본사, 본부 개념의 직원들도 있고 그리고 대상은 본부에 있는 거예요?

네, 본부에 있었습니다.

지금은요? 관두셨어요?

지금은 안 계십니다.

관두셨어요, 휴가 가셨어요?

그만두셨습니다.

그만두셨어요? 지금 보니까 우리 이걸 뭐라고 해요? 사회복지원 직원이라고 하나요?

사회서비스원.

원장님을 비롯해서 직원까지를 그냥 임직원이라고 그러나요, 그렇죠? 사회서비스원의 임직원들.

사회서비스원의 임직원들 말씀하시면 됩니다.

임직원들이 결국은 수탁기관의 종사자들은 자기가 수탁 받으면서 공개채용을 하기도 하고 기존에 근무하셨던 분들은 그냥 계속 연계해서 그렇죠, 근무하는 거죠. 그리고 우리는 기관 관리하고 직원들도, 그 수탁자 직원들도 우리가 관리를 하네요, 결국은 수탁자이기 때문에.

네, 맞습니다. 정규직은 아니지만 저희는 전문직이라고 해 가지고 아흔아홉 분이 근무를 하고 계십니다.

수탁시설에?

네.

그분들 다 정규직 아니에요?

거기에 스물일곱 분 정도는 나이가, 그분들 빼놓고는…….

기간제라든가 이런 거고 나머지는 다 정규직이신 거죠. 뭐냐면 제가 주문하고 싶은 건 결국 사회서비스원이 사회취약계층들 대상으로 서비스 발굴해 가지고 지원해 주는 그런 기관이잖아요. 그런 기관에서 아까 그런 불미스러운 일들 자체가 일어나지 않도록 따뜻한 기관이었으면 좋겠다라는 얘기를 하고 싶은 거예요, 그렇죠?

네.

임직원 따로 있고 수탁기관에 종사하는 직원들 따로 있고 차등적 그런 지위에 있는 게 아니라 대상자 자체가 우리가 사회적으로 어려운 위치에 있는 자리에 있는 사람들을 지원해 주는 그런 기관인데 정작 우리 내에서 그런 일들이 벌어지는 부분에 대해서는 좀 우려가 된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고 앞으로는 그렇지 않아도 이런 것들이 한번 불똥이 딱 떨어져서 바짝 긴장하시고 있을 거라고 생각되지만 더욱더 우리 본사 임직원뿐만 아니라 그 안에서도 아까 수탁 안에서도 그런 일들이 벌어지지 않도록 바짝 긴장하셔서 이런 부분에 대한 교육, 그렇죠? 소통 이런 부분들을 좀 잘 해 나가야 될 필요가 있겠다 이런 생각이 들어요.

알겠습니다. 저희가 직원 화합을 위해서 많이 노력하겠습니다.

그런 산하기관의 수탁자 직원분들의 얘기를 자주 들으시고, 네?

네.

그리고 그게 노출이 안 되는 그런 신문고 이런 것도 있잖아요. 직원들 의견수렴하는 것 이런 것들도 임원들께서 그런 부분들은 특별히 좀 관리를 해서 내부적으로 그런 일들이 없기를 만반의 준비를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이강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그러면 질의 및 답변을 종결합니다. 심도 있는 질의를 해 주신 여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리고 여러 위원님의 질의에 충실한 답변을 해 주신 심정진 인천광역시사회서비스원장 직무대행님과 관계직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금일 보고된 주요내용과 같이 제반업무가 차질 없이 추진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 주시기 바라며 여러 위원님들이 말씀하신 의견이 업무에 반영될 수 있도록 적극 검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인천광역시사회서비스원 주요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중식과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두 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복지국장 김충진입니다. 먼저 지난 6월 1일 민주주의 꽃인 지방선거에서 많은 시민들의 성원과 지지로 제9대 인천광역시의회 의원으로 영예롭게 당선되신 존경하는 김종득 위원장님과 문화복지위원회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축하의 말씀을 드립니다. 앞으로 복지국에 대한 위원님들의 애정 어린 관심과 아낌없는 조언을 부탁드리며 위원님들의 고견을 적극 수렴해서 시정에 반영하고 시정 발전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업무보고에 앞서 복지국 간부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신병철 복지정책과장입니다. 백보옥 복지서비스과장입니다. 임동해 장애인복지과장입니다. 유용수 노인정책과장입니다. 김관철 보훈과장입니다. (간부 인사) 배부해 드린 보고서를 중심으로 해서 복지국 소관 주요업무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일반현황과 주요업무 추진상황, 주요현안에 대해서 유인물을 중심으로 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현황입니다. 저희 복지국은 총 5개 과 17개 팀이 업무를 수행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4쪽 예산규모입니다. 예산규모는 총 2조 2622억원으로 시 총 예산의 17%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5쪽 위원회 현황입니다. 저희 국은 법령 조례에 따라 6개 위원회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다음 6쪽부터 간부현황, 부서별 사무분장 기본현황은 자료로 대체하겠습니다. 그러면 주요업무 추진상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복지정책과 소관 업무입니다. 15쪽입니다. 제5기 지역사회보장계획 수립입니다. 지역주민의 사회보장 욕구와 지역 내 복지자원 등을 활용한 지역사회 보장에 관한 4년 단위의 중장기 계획으로서 현재 인천사회서비스원을 계획수립 연구 수행기관으로 지정해서 수립 중에 있으며 보다 객관적이고 실질적인 시민의 다양한 복지 욕구에 맞춰서 지역사회보장 계획이 수립될 수 있도록 수요자 중심의 계획을 수립하도록 하겠습니다. 17쪽 사회복지시설 종사자 처우 개선입니다. 사회복지시설 672개소 5089명의 종사자에 대한 근무여건과 사기진작을 위해 정액급식비 5만원과 관리자수당 10만원 등 17개 사업에 183억원을 지원하고 있고 임금수준이 열악한 국비시설 근무자의 임금보전비를 97% 수준까지 향상하고 임금체계 개선, 후생복지 사업을 지속적으로 확대해 나갈 계획입니다. 인천형 단일임금 민ㆍ관협의추진단을 상시 운영하고 사회복지종사자들의 사기진작을 통해 양질의 복지서비스 제공으로 이어지도록 노력하겠습니다. 18쪽 사각지대 없는 촘촘한 시민 안심복지 실현입니다. 코로나19 등 긴급 위기상황 발생가구의 위기 해소를 위해 기초생활급여, 긴급생활안정지원금 등을 지원하고 선정기준 완화를 통해서 중위소득 40% 이하 가구를 50% 이하까지 확대해서 복지안전망 구축을 지속적으로 추진하는 한편 긴급 위기가구 상시 발굴과 지원체계를 더욱 강화해서 촘촘하고 두터운 복지가 실현될 수 있도록 취약계층 보호에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19쪽입니다. 저소득층의 자활 및 자산형성 지원입니다. 저소득층의 자산형성 지원과 다양한 자활근로일자리 지원 등을 통해 저소득층에게 자립기반을 제공하고자 자활근로사업에 3287명을 지원하고 있으며 자산형성 지원으로 3322명에 대해서 70억 4300만원을 지원했고 자활센터 운영, 찾아가는 세탁 서비스 등 추진으로 저소득층의 다양한 자활근로 일자리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저소득층의 수요에 맞는 다양한 일자리를 확대해서 자립기반을 마련하는 데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복지서비스과 소관 업무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23쪽 지역사회 통합돌봄체계 구축 추진입니다. 돌봄이 필요한 노인, 장애인, 아동 등이 살던 곳에서 건강하게 살아갈 수 있도록 지역주도형 돌봄정책을 추진한 사업으로서 인천만의 통합돌봄 실행체계 구축을 위해 군ㆍ구 역량강화 컨설팅, 시범사업 실시, 돌봄통합 지원 시민지원단을 운영하고 있으며 향후 돌봄수요의 증가에 대비하고 인천 사회통합돌봄 실현을 위해서 인프라 확충, 서비스 연계기반 구축 등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24쪽 민ㆍ관협력을 통한 복지서비스 강화입니다. 저소득 취약계층과 지역 주민에 대한 실질적인 사회복지서비스가 이루어지도록 사회복지관 21개소와 푸드뱅크ㆍ마켓 25개소의 운영비를 지원하고 있으며 사회복지관 16개소에 대해서 기능보강하는 한편 푸드마켓 등을 통해 모집된 기부식품 등을 취약계층에 지원하였습니다. 앞으로도 푸드뱅크 및 마켓 지원 확대로 취약계층의 안정적 생활지원과 기부나눔문화 확산에 노력하겠습니다. 25쪽 노숙인 및 쪽방주민 보호ㆍ강화입니다. 노숙인 및 쪽방주민의 생활과 주거 지원 등을 위해 6개 시설에 지원을 하고 있으며 안전보호와 자립지원을 통해 숙박 및 자활교육, 재활치료 등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아울러 고독사에 대한 사회적 문제 대두로 고독사 연구과제 수행을 통해 고독사 예방을 위한 대책 마련을 병행하는 등 취약계층인 노숙인 등의 안전보호와 자립지원을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26쪽 코로나19 생활지원비 지원사업 추진입니다. 이와 관련해서는 서류로 갈음하겠습니다. 다음은 장애인복지과 소관 업무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29쪽 장애인 자립을 위한 일자리 지원 확대입니다. 취업이 어려운 장애인을 대상으로 맞춤형 일자리를 제공하고 사회 참여를 확대하기 위한 사업으로서 장애인 직업재활시설 38개소 운영을 통해서 현재 951명 장애인이 공공일자리에 참여하고 있고 특히 금년도 3월에는 지자체 최초로 직업재활시설인 인천시립장애인예술단을 창단 운영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장애인을 위한 일자리 제공과 사회참여 확대 기반을 마련하도록 하겠습니다. 30쪽 맞춤형 지역재활서비스 및 장애인 권익증진 지원입니다. 장애인 사회활동 확대 및 자립도모를 위해서 장애인 지역재활시설 60개소, 의료재활시설 2개소 등 총 62개소에서 장애인 맞춤형 재활서비스를 제공하고 장애인 권익증진을 위해 장애인권익 옹호기관 등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금년부터는 경인의료재활센터병원이 요양병원에서 일반병원으로 종별을 변경해서 간호간병 통합서비스 제공이 가능하게 되어서 보다 양질의 의료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는 여건이 마련되었습니다. 31쪽 장애인 거주시설 안정적 운영 및 지역사회 자립지원 사업입니다. 장애인의 지역사회 안정적 자립생활 지원을 위해 거주시설 71개소에 운영비를 지원하고 장애인의 자립생활 기반 구축을 위해 자립지원센터와 자립생활주택 등을 운영ㆍ지원하고 있습니다. 장애인이 안정적으로 지역사회에 정착해서 비장애인들과 함께 생활할 수 있는 기반 마련에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32쪽 수요자 중심의 장애인 돌봄서비스 지원 확대입니다. 일상생활, 사회생활이 어려운 장애인의 이동 지원과 사회활동 지원을 통한 활동보조서비스 제공으로 자립생활을 도모하고 발달장애인의 특성을 고려해서 맞춤형 서비스를 제공해서 장애인의 상시 보호체계를 강화하고 있으며 앞으로도 장애인의 자립생활 지원과 가족 돌봄 부담 경감을 통해서 장애인의 삶의 질이 향상될 수 있도록 정책개발을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노인정책과 소관입니다. 35쪽 노인 생활안정을 위한 고령친화 환경 조성입니다. 만 65세 이상 어르신 중에 소득 하위 70% 이하인 어르신들에 대해서 기초연금을 지급하여 생활안정을 도모하고 있으며 급속한 고령화에 선제적인 대응을 위해서 인천고령사회대응센터 운영과 시립요양원 건립, 만수노인문화센터 착공 등 노인복지시설 인프라 확충을 차질 없이 준비하고 있으며 향후에도 어르신들이 안정적인 생활을 영유할 수 있도록 지원을 강화하겠습니다. 36쪽 지속 가능한 양질의 노인 일자리 창출입니다. 어르신들의 실질적인 소득을 보충하기 위해서 총 4만 7000명의 어르신들에 대해서 일자리 제공을 위해 노력하고 있고 현재 공익형 일자리가 80% 다수 차지하고 있는 상황에서 GS시니어드림스토어 같은 생산성 있는 시장형 일자리를 지속적으로 확대해서 어르신들이 시장경제에 참여할 수 있는 기회 확대와 이를 통해 수익창출에 도움이 될 수 있는 양질의 일자리를 확대 추진하겠습니다. 37쪽입니다. 어르신들의 여가문화 활성화 및 맞춤형 영양관리입니다. 저소득 재가 어르신들께 맞춤형 영양관리 식사를 지원해서 노년기 삶의 질 제고에 노력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경로당의 유휴공간을 활용한 북카페형, 공유부엌형 등의 테마형 경로당을 조성해서 어르신들의 복지 증진에 기여하고 마을 거점 복지시설로 기능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38쪽 노인돌봄 및 인권보호를 위한 사회안전망 강화입니다. 취약계층의 어르신들께 일상생활 안전 지원 등 맞춤형 돌봄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으며 독거 어르신들의 상시 안부를 확인할 수 있는 안심폰 지급 등의 안심 안부서비스를 지원하고 학대 피해예방과 인권보호 향상을 위해 노인보호전문기관과 학대피해노인 전용쉼터 등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향후에도 소외되고 어려운 어르신들이 건강한 노후생활을 보장받을 수 있도록 사회안전망 구축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39쪽 자연친화적 인천가족공원 조성 사업 추진입니다. 장사시설에 안정적인 수요대처를 위해서 1단계로 봉안당 3만 5000기와 자연장지 1만 4000기를 조성하였고 향후 3-2단계 사업이 차질 없이 진행될 수 있도록 사업관리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다음은 보훈과 소관 업무입니다. 43쪽입니다. 나라를 위해 헌신하고 희생하신 국가유공자분들의 사망 시 예우를 위해 장례지원 선양단을 운영하고 국가유공자의 자긍심을 고취하고자 호국 봉안담 묘역을 조성ㆍ운영하고 있습니다. 향후 월남전 참전 기념탑을 건립하고 인천독립운동 상징물 건립 등을 추진해서 희생과 공헌의 정신을 기억ㆍ계승하고 나라사랑 정신 함양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44쪽에 국가유공자 보훈단체 예우 및 위상 강화입니다. 국가보훈대상자 위문금과 수당을 지급하고 광복회지부 등 13개 보훈단체 지원을 통해 호국ㆍ보훈의식 함양의 계기를 마련하였습니다. 지속적으로 국가보훈대상자 및 단체에 대한 예우 강화방안 마련에 노력을 하겠습니다. 45쪽 대일항쟁기 강제동원 피해여성 근로자와 한국전쟁 당시 피해를 입은 주민들에게 생활안정비 등을 지원하여 생활안정을 도모하고 희생되신 분들의 넋을 기리는 위령제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주요 현안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49쪽에 저소득층 한시 긴급생활금 지원입니다. 코로나19 등 급격한 물가상승에 따른 저소득가구의 생계부담 완화와 소비여력 제고를 위해 저소득층 가구를 대상으로 총 640억원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군ㆍ구와의 적극적인 협력을 통해 생활지원금 지급 절차가 차질 없이 진행될 수 있도록 추진하겠습니다. 50쪽입니다. 코로나19 재유행 대비 인천가족공원 확대 개편 방안입니다. 코로나 재유행에 따른 화장 적체와 안치공간 부족 문제에 대비하고자 현재 1일 72구에서 비상시 최대 126구까지 화장 수용능력을 확대하는 한편 장례식장 3개소에 안치냉장고 총 15대를 추가설치할 계획이 있으며 향후 비상상황 발생 시에도 화장시설의 안정적인 운영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지역특성화 사회복지관 운영 활성화, 51쪽입니다. 현재 지역적 특성을 감안하지 못한 관내 21개 사회복지관이 있는데 이에 대한 프로그램 운영 관행을 개선하고자 제시한 사업이 되겠습니다. 1인 가구, 노인 가구, 저소득층 가구 밀집지역에 대해서 지역특화형 복지운영관을 갖다가 시범 운영할 계획을 가지고 있으며 지역주민의 특성을 고려해서 보다 세밀한 정책 설계를 통해서 수요자 중심의 복지를 실현해 나가겠습니다. 이상으로 금년도 주요업무 및 추진사항과 현안사항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존경하는 김종득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금년도 복지사업들이 차질 없이 추진될 수 있도록 많은 관심과 격려를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ㆍ2022년도 복지국 주요업무보고서

김충진 복지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및 답변순서에 앞서 업무보고와 관련된 자료를 요구하실 위원님 계시면 자료를 요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유경희 위원님.

유경희 위원입니다. 23페이지 보면 지역사회 통합돌봄 시범 공모사업 추진한 내용이 있어요. 지역사회 통합돌봄 시범사업 추진한 추진계획과 내용 또 총 21개 특화사업을 추진했다고 돼 있거든요. 그 특화사업 내용 좀 자료 요청드립니다.

드리겠습니다.

자료요구하실 위원님, 박판순 위원님.

국장님 보훈병원 있지 않습니까.

보훈병원?

보훈병원이요.

네, 보훈병원.

보훈병원에 진료과목이 쭉 있을 겁니다, 병원 내에 진료과목. 그 현황 좀 무슨무슨 진료과목이 있는지, 그 진료과목에 대한 의사 수가 있을 겁니다. 배정된 의사 그 현황 좀 하나 부탁드리겠습니다.

위원님 죄송하지만 그게 저희 건강체육국…….

건강체육국 소관인가요, 보훈병원이?

네, 지금 그게 바뀌었습니다.

그래요?

네.

그쪽에다 요청 다시 하겠습니다.

장성숙 위원님.

한민수 위원입니다. 35쪽에 만수노인문화센터 착공한 게 있거든요. 그것 관련된 자료 좀 주시고요. 그다음에 44쪽에 보면 보훈단체 지원 13개 단체 있어요, 5억 6000만원 그것 좀 자료 주세요.

알겠습니다.

더 이상 자료를 요구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위원님들께서 요구한 자료에 대하여 열두 부를 작성하여 빠른 시간 내에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 및 답변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성숙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한민수 위원입니다. 39쪽 좀 봐주실래요?

네, 39쪽.

자연장지가 제가 좀 이해가 안 되는데 뭐죠? 설명 좀 해 주세요, 봉안당 사업내용에 자연장지 1만기.

저희가 인천가족공원에 가면 여러 가지 분묘 형태가 있습니다. 봉안당은 아실 거고 또 담장 형태로 한 봉안담도 있고요. 그런데 자연장지는 요즘 가장 유행하는 형태로 해서 봉안당을 만들어서 매장 형식으로 묻고 그다음 사망자 이름을 명패 형식으로 한 게 있습니다. 그걸 자연장지로 저희가 표현하고 있습니다.

이것 얼마씩이나 해요?

제가 가격까지는, 담당 과장께서 혹시 답변할 수 있으면 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앞으로 나와서.

노인정책과장 유용수입니다. 지금 저희가 여러 가지 종류의 장지가 있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묘지가 있고 봉안당이 있고 이 봉안당은 건물로 되어 있는 게 봉안당이라고 하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봉안담은 저희가 벽으로 되어 있는 게 있습니다. 이렇게 가족공원에 가면 위에 벽으로 돼 있는 게 있고 그다음에 자연장지라고 해서 이것은 90만원에서 한 900만원 이렇게 지금 하고 있는데 형태별로 차이가 있습니다. 이것은 자료를 별도로 해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또 물어볼 게 있었는데 잠깐만요. 들어가세요. 이것까지 하고 다음에 할게요.

한민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유경희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유경희 위원입니다. 31페이지에 보면 탈시설 장애인 지원 사업이 있어요. 3월까지 시범사업 공모했고 선정을 했고 6월에 용역 완료가 됐는데 그러면 저희가 지금 어떤 지원을 해 주고 있는지 어떤 사업을 하고 있는지가 좀 궁금하거든요.

이것은 제가 답변드리겠습니다. 보건복지부 주관 사업으로 해서 저희가 공모, 마스크를 좀 벗고 하겠습니다. 공모에 응한 거고요. 4억 3000만원인데 시비가 50% 그다음에 국비가 50% 해서 저희가 응모를 해서 선정이 됐고요. 이게 3년간 진행을 합니다.

네?

3년 동안.

아, 3년 동안.

3년 동안 진행을 하고 탈시설 장애인들 스무 명을 대상으로 해서 저희가 앞으로 향후 3년 동안 진행을 해서 성과를 내려고 지금 준비 중에 있다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면 스무 명, 이 공모가 그러면 대상자가 개인이 신청하는 거였던 거예요?

지금 장애인분들이 여기에 계신 분들은 거주시설에 계시는 분들에 대해서 좀 상태가 양호하거나 본인이 탈시설, 자립을 하고자 하는 분들을 저희가 지원을 받고 있습니다, 시설을 통해서. 그래서 저희가 별도의 왜냐하면 본인이 아무리 의지가 강해도 장애의 여건상 어려운 분들이 있기 때문에 그런 분들과의 또 협의를 통해서 저희가 선정 지원을 할 예정이고요.

그러면 선정 지원 예정이라는 건 아직 진행은 안 하고 있다는 거예요?

네, 여기 보시면 시범사업 추진을 7월부터 금년도 12월까지 하겠다라고 향후 추진계획이 되어 있습니다.

향후 추진계획은 시범 사업 추진이고 그동안 추진실적에는 시범사업 공모 및 선정 이게 보건복지부 사업에 우리가 선정이 됐다 그 말씀이신 거예요?

네, 그렇습니다.

그 사업에 선정이 됐고 향후에 스무 명 정도를 지원을 해 줄 예정이다 그 말씀이신 거죠?

네, 그렇습니다.

그리고 지원내용은 그러면 보건복지부에서 예산과 함께 사업내용도 같이 내려오는 거예요, 아니면 지역 특성에 맞게 그 대상자에 맞게 저희가 지원을 해 주는 거예요?

일단 기본적으로 공모를 할 때 보건복지부에서 요건과 여러 가지 환경적인 제약을 가한 게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맞춰서 저희가 지원을 해서 다섯 개, 여섯 개 죄송합니다. 명확히 제가 기억이 안 나는데 지자체 중에서 두 개가 선정된 걸로 기억을 합니다.

지자체에서요?

네, 지자체에서요.

일단 그러면 향후에 지금 장애인자립생활지원센터 공모 그 밑에는 지원사업은 어쨌든 개인의 의사에 한하지만 시설에서 신청해 주어서 할 수 있는 의지가 있는 장애인들을 시설에서 지원받아서 신청을 하신다는 말씀이신 거죠?

네, 그렇습니다.

그렇게 되고 그러면 용역 결과물 자료 좀 요청드릴게요.

아직 납품이 지금 안 돼서 최종 검수단계에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검수가 완료되는 대로 유경희 위원님께 자료를 전달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유경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한민수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아까 못 한 건데요. 50페이지 잠깐 봐주실래요? 코로나 때 고생들 많이 하셨는데 1일 72구에서 지금 126구라고 하셨잖아요. 지금 다 완성된 거예요?

이게 지금 저희가 코로나 당시 상황을 좀 먼저 말씀드리면 이게 지금 다 완성되어 있는 단계를 가지고 운영 측면에서만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현재 화장로가 스무 개가 있습니다, 인천가족공원에. 그중에 두 개는 예비로 남겨두고 있고요. 열여덟 개를 가동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평상시에는 저희가 한 개당 네 번을 돌리고 있고요. 그다음에 지금 단계별로 사망자 화장하는 수요가 많아짐에 따라서 저희가 단계별로 확대를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인원은 다 보강한 거예요?

네, 인력도 다 충원을 했습니다. 좀 사족의 말씀이지만 이런 현황을 말씀드리면 코로나 관련해서 저희 인천지역의 사망자 누계가 약 한 1450명쯤 됩니다. 그런데 사망자 중에 3월, 4월달에 50% 이상이 몰렸었습니다. 그래서 그 당시에 저희가 굉장히 가족공원도 고생한 게 뭐냐 하면 가장 중요한 지표 중에 하나가 시신 안치 냉장고가 저희 인천지역에 서른일곱 개 장례식장에 385개가 있습니다. 시신 안치 냉장고가 97%까지 찬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그 수치를 낮추고자 굉장히 노력을 많이 했고요. 그런데 그때 교훈을 경험 삼아서 저희가 이런 비상계획 플랜을 마련하게 되었습니다.

지금 이 상태로 하면 3일장은 다 가능한 거예요?

네, 그렇습니다. 그 당시에 대부분 5일장을 하셨고요.

7일장도 했어요.

7일장은 아주 예외적으로 있었던 게 뭐냐면 범죄 피해자분들 또 교통사고 사망자분들 또 아니면 공용장례에 따른 유가족이 나타나지 않았을 때 뭐 그럴 때가 이제…….

무연고.

네, 무연고. 그럴 때가 7일, 8일장도 나타날 수가 있고요. 물론 한민수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그 당시에 7일장도 있었습니다.

잘 됐네요. 코로나 때문에 고생들 많이 하셨고요. 어쨌든 3일장으로 끝나면 인천시는 많이 좋으네요.

저희 인천시 같은 경우에는 지금 최대한 하루에 인천가족공원에서 처리할 수 있는 화장 건수가 하루에 126건입니다. 그런데 서울 같은 경우는 하루에 최대한 처리할 수 있는 건수가 한 240건 되거든요. 그런데 인구비율을 봤을 때 저희 인천이 서울에 비해서 월등히 나은 수요를 감당하는 능력을 갖추고 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126구 중에 인천시민하고 외지인하고 비율이 어떻게 돼요?

보통 저희가 1년에 화장 건수가 작년 기준으로 2만 5000건쯤 나옵니다. 그중에 1만 5000건이 저희 인천이고요. 1만 건이 관외가 되겠습니다.

그러면 인천시민하고 외지인하고 가격이 다르죠?

네, 인천시민들은 16만원 받고 있고요. 관외는 100만원 받고 있습니다. 대신에 거기서 안장비율을 보면 연간 한 1만명 정도가 인천가족공원에 안장을 하게 됩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한민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이선옥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안녕하세요? 이선옥 위원입니다. 저는 질의라기보다 제가 좀 당부의 말씀을 드리려고. 지금 37페이지 하단에 보시면 개방형 경로당 조성에서 북카페형 있잖아요. 이게 지금 인천시내 각 구마다 한 개씩 설치하신 거예요?

죄송한데 다시 한번 말씀해 주시면.

37페이지 하단에 경로당 조성에 대해서 보시면 매년 열 개소씩 조성하신다 하는데 지금 현재는 각 구에 하나씩 있나요?

지금 20개소가 저희가 설치를 완료했고요. 금년도에 열 개를 추가하는 겁니다.

앞으로 추가하신다고요?

네, 금년도에 열 개를 추가하는 거고요. 저희가 경로당을 보면 저희 인천에 한 1500개가 있습니다. 서구에 가장 많이 있고요. 그다음으로 강화군에 많이 경로당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지금 가급적이면 각 구에 비례적으로 좀 형평을 맞춰서 이 사업을 진행하고자 정책적인 노력을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제가 이것 북카페형 경로당이 있는 곳을 방문을 했는데 어르신들께서 이게 취지는 뭐 아이들하고 어르신들하고 같이 공유할 수 있는 공간을 만들기 위해서 하신 거잖아요. 굉장히 불편해 하세요. 애들이 와서 책을 보고 제대로 정리를 하고 가지도 않고 어르신들이 그걸 관리를 해야 되고 이런 부분도 있고 또 어르신들이 쓰던 그 방을 개조를 해 가지고 카페형식으로 만들고 밑에 층에다가 같이 어르신들을 쓰게 만들어놨는데 처음부터 별로 이렇게 좋아하시지 않았는데 이게 이제 해야 된다 해 가지고 만들었는데 써보니까 불편한 점이 너무 많다고 하시고 “왜 이런 걸 돈 들여서 했냐.” 이렇게 하시기 때문에 앞으로 이걸 하실 때 좀 충분한 협의를 해서 그분들이 정말 우리가 진정으로 이걸 원한다 할 때 해 주셔야지 원치도 않는 것을 해 줘서 어르신들한테 불편을 준다면 이것 예산을 들여서 해 가지고 괜히 불편을 느끼게 하면 안 한 것만 못 하다 이런 생각이 들거든요.

테마형 경로당을 만들 때는 저희가 지역적 수요를 거쳐서 하는데요. 위원님 말씀처럼 제가 얘기 듣기에도 공유부엌형 같은 경우에는 상당히 인기가 좋은데 아무래도 북카페형은 그렇지 않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다시 한번 저희가 수요조사를 해서 그런 점은 시정할 수 있도록 그렇게 정책적인 노력을 하겠습니다.

필요한 부분으로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이선옥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유곤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안녕하세요? 김유곤 위원입니다. 오늘 제가 말씀 좀 드릴 것은 여기 우리 노인복지라든지 또 장애인복지라든지 복지대책에 나오지 않은 그런 부분에 정책적 건의를 드리기 위해서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그런데 여기 지역특성화 사회복지관 운영 활성화도 여기 안에 들어갈 수도 있겠어요. 그래서 복지정책에 관한 것인지 복지서비스과에서 해야 되는 것인지 아니면 융합해서 해야 되는 것은 생각을 좀 해 주셨으면 합니다. 제가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은 이 복지라는 것은 사회취약계층에 대한 물질적ㆍ정신적 이런 지원이죠?

네, 그렇습니다.

지금 2021년 전국고용서비스협회의 자료에 의하면 전국 300만, 인천 한 30만 정도의 도시일용근로자 건설, 가사 그다음에 파출 이런 노동자들이 있어요. 그런데 그분들에 대한 노동력이 있다고 하는 그런 전제 때문에 전혀 정책적 배려가 지금 안 되고 있다, 되고 있다고 하는 것은 보험. 정규직근로자들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일시적으로 지금 정부, 전 정부에서 사용일수를 좀 당겨서 연금보험이라든지 의료보험을 실시하고 있는 그 정도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분들이 사회적인 어떤 입장이 경제적으로나 생활이 상당히 불안해요. 그러면 전 국민의 한 300만 정도가 이런 것에 지금 노출되어 있다. 그런데 이분들에 대해서 먼저 건의하고 싶은 것은 이분들의 총수를 정확하게 아마 지금은 실업급여에 대한 것이 근로를 하게 되면 아시겠지만 카운팅이 되니까 아마 근로자복지공단이나 공적인 기관 지금 그런 게 다 추출이 가능하리라고 봐요. 그다음에 전문건설업이라든지 종합건설업협회에도 나와 있을 것이고 이분들의 정확한 수. 두 번째, 수가 정해지면 이분들의 건강의 상태 종합적인 그다음에 소득 그다음에 생활환경, 가족생활 등에 대해서 사회적, 인문적인 것을 조사를 해야 되겠다. 인천시에서 그러면 이걸 어떻게 하느냐, 인천시 것만 우선 하시더라도, 우리 인천시가 30만에 해당하니까 이걸 좀 해 주셔 가지고. 이분들이 지금 사회적인 불안성이 있는 게 그래요. 실은 사회가 불안할수록 이분들이 취약한 상황이기 때문에 사회 전반적으로 좀 불안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지금 안정적인 생활을 하는 분들은 여기에 감이 없는데 이분들이 상당히 불안하면 사회 전반적으로 불안해질 수가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이걸 사전적으로 이분들을 좀 도와드리고 지원해 줘야 되겠는데 실은 가족상태부터가 좀 불안한 경우가 많이 있어요. 홀로가정이라든지 이러다 보니까 건강이 굉장히 취약한 곳에 노출되어 있습니다, 주로. 약주를 좀 많이 하신다든지 뭐 이렇게 되다 보니까 그건 여성이나 남성이나 거의 비슷할 거라고 생각이 들어요. 그러니까 정확한 조사가 필요합니다. 제가 지금 가지고 있는 통계자료가 있기는 있는데 제가 지금 여기에서 발표하기는 좀 그렇고 그래서 그것은 개인적인 통계 표본수가 거의 몇 만개 정도 밖에 안 되기 때문에 제가 여기 관에서 정확한 숫자를 내는 것이 필요하다 그래서 제가 그것 밝히지 않겠습니다. 그래서 이분들에게 좀 특화된 도시 근로자복지관을 건립을 해서 거기에서 건강이라든지 또 여가라든지 또 한 가지는 직업교육 이런 것을 통해서 다시 우리 사회에서 정상적인 사고를 아니, 뭐 정상적인 사고를 안 한다는 건 아니고요, 이 부분은. 좀 근로시간도 길게 하고 또 생애근로기간도 연장해서 우리 사회에 생산성 인적관리가 될 수 있도록 좀 이렇게 해 줬으면 좋겠다. 이걸 방치하면 실은 이분들이 빨리 건강이 나빠지고요. 이렇게 해서 사회적 비용이 더 늘어날 수 있다는 거죠. 그리고 이분들이 주위에 보면 굉장히 건강이 안 좋아서 이렇게 비용이 많이 드는 그런 상황, 사회적 비용이 발생되고 또 일찍 사망하는 경우가 많이 있어요. 이것은 우리 사회에 지금 굉장히 출생률도 낮고 한데 이분들이 사회적 역할, 생산적 활동을 해 줘야 우리 경제도 좀 도움이 되는 건데 이분들 또 어떤 경우는 일찍 돌아가시거나 이런 것도 우리 사회의 손실이다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런 관리를 통해서 방치하지 말고 이제는 우리가 3만 5000불 시대에 선진국시대인데 선제적으로 좀 관리를 하셔 가지고 사회에 어떤 생산적, 인적 자원으로 환류할 수 있도록 이렇게 도와서 했으면 좋겠어요. 이것도 하나의 복지니까요. 그런데 실은 우리가 복지라고 하면 소모성, 유지를 위한 복지지만 저는 이걸 생산적 복지비용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인천에서 먼저 시도를 해서 이것이 상당한 효과가 있을 거라고 저는 판단하고 있는데 있으면 전국적으로 충분히 가능하다, 300만을 대상으로 가능하다 이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선 우리 국장님이나 우리 복지서비스과, 복지정책과 여기에는 다른 부서, 건강이 관리되는 거니까 다른 국과도 아마 협조가 있어야 되죠. 그러나 우선은 이런 조사와 어떤 타당성이라고 그럴까요. 이런 것은 우선 우리 복지국에서 먼저 시도해 주시는 것이 좋겠다 이런 것을 건의를 드리고요. 지금 우리가 굉장히 간과하고 있는 300만이라고 하면 이 자료가 상당히 무거운 숫자입니다. 인천에 30만이 이 정도 있다고 하면 그러니까 국장님이 좀 철저히 한번 챙겨서 조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김유곤 위원님께서 주신 도시일용직근로자에 대한 문제에 대해서 전체적인 틀에서 당연히 공감을 하고 그런 문제의식에 대해서 동의를 합니다. 하지만 저희 공무원들 업무라고 하는 것이 법령에 따라서 정해진 것이고 특히 조례와 규칙에 따라서 제도화가 되어 있는 측면이 있습니다. 그래서 말씀하신 것을 갖다가 제가 보건대 지금 제 의견이지만 저희 업무분장에 나타난 기준에 따르면 현재 저희 7페이지를 보시면 부서별 사무분장 주요사무라고 직제가 명확히 주요사무가 나오고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한 것은 제가 기조실장과 정책기획관과 한번 별도의 협의를 통해서 제가 지금 아는 범위에서 일자리본부나 기존의 협치인권담당관실이나 그쪽에서 이 업무를 맡은 걸로 알고 있었는데요. 한번 협의를 해서 진행상황을 별도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유곤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한민수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간단하게 질의 좀 하겠습니다. 2021년 상반기 보훈단체운영비 보조금 교부내역에 보면 단체운영비라고 그래서 조금씩 다른데 이게 인원으로 나누는 겁니까?

보훈단체가 열세 개가 있는데요. 가장 기본적으로 인원에 따라서 저희가 같은 것은 같게 다른 것은 다르게라는 차원에서 접근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만 더 질의할게요. 8페이지 보면 장애인 현황이 있거든요. 제가 모르는 게 좀 있어서 그러는데 지체, 청각, 시각, 뇌병변, 지적 이렇게 해서 지적은 뭐죠?

지적장애인을.

지체는?

지체는 마비가 오거나 몸에 신체적인…….

신장은 투석이죠?

네, 그렇습니다.

투석 한 번 하는데 가격이 얼마나 나와요?

그것은 장애인분들…….

수급자들은 돈 안 내고 하잖아요.

네, 그렇습니다.

일반인들은?

편차가 좀 있어서 제가 정확하게 가격을 말씀드리기는 좀.

보통 일주일에 한 두 세 번 하거든요.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장애인분들 중에 기초생활수급자가 3만 5000분쯤 계십니다.

이게 상당히 많이들 해요, 사실. 두 번, 세 번 하려면 수급자들이 굉장히 많이 가서 해요. 그런데 투석하는 날은 굉장히 아파해요, 힘들어 하시고. 안면장애인은 뭐예요?

말 그대로 얼굴에…….

얼굴에 이게 안 되는구나.

얼굴 표정을 갖다가 제대로 짓지 못하는 그런 장애가 있습니다. 이것은 열다섯 종인데요. 법정으로 법에서 이렇게 딱 명시가 되어 있습니다. 열다섯 개 종류로 해서 저희가 관리하도록 제도화되어 있습니다.

법적으로 그렇게 있는 거예요? 종류가 꽤 많네요.

열다섯 가지입니다.

만약에 투석이 일반인들이 하려면 집에 굉장히 부담감인데 의료보험으로 이것 안 되나요?

투석 관련해서 재활병원이 지금 저희가 제도적으로 지원하고 있는 곳이 두 군데가 있거든요, 장애인들에 대해서. 경인권역 재활병원센터가 하나 있고요. 그다음 미추홀구에 아주 오래 전부터 하는 그러한 재활병원이 또 있습니다. 그쪽에서 지금 신장투석 같은 것은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일반인들도요?

일반인들도 병행하는데 대체로 장애인들이 많이 이용하는 곳입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한민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제가 하나 하겠습니다. 17쪽을 보시면 사회복지시설 종사자 처우개선인데요. 인천광역시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 및 지위 향상을 위한 조례에 의해서 근거가 되는 거죠. 사실상 보수 및 처우가 우리 사회복지시설 종사를 하시는 분들이 열악한 것 뭐 기정사실이고 처우개선을 위해서 여러 가지로 노력도 더 해야 되고 역할도 해야 되는 그런 물론 다른 어느 한 곳에만 치우칠 수만은 없지만 일단 제가 보니까 임금수준 향상이라고 해서 정액급식비가 5만원이고 그다음에 관리자수당 10만원으로 신설이 돼 있는데 정액급식비 5만원은 어떠한 급식비로 지급이 되는 건지 더 올려준 것인지 아니면 그나마 5만원으로 좀 지위 향상을 해 주는 것인지 우리…….

말씀드리겠습니다. 이것, 죄송합니다. 이거라고 해서. 이 항목은 원래 없던 항목을 저희가 별도로 만든 겁니다. 그러니까 사회복지사, 사회복지시설에 종사하시는 분들이 제가 현장에 나가보면 굉장히 고마워하시는데요. 사회복지시설분들이 인건비가 높지 않아서 이 5만원 가지고도 굉장히, 사회복지시설은 일단 가격이 한 2200원에서 2500원이면 내부에서 식사를 해결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5만원이 저도 적다고 느꼈는데 당사자들은 그걸로 한 달 식비를 활용하고 있다 이렇게 얘기 듣고 저도 고마워한 적이 있습니다.

제가 볼 때는 관리자수당 10만원 신설 이 부분은 뭐 납득이 갑니다. 당연히 처우개선을 해 줘야 되는 사항이고 급식비 5만원도 좀 더 향상할 수 있는 방안은 없습니까?

저희가 작년 예산 때도 이것 올리느라고 여러 가지 하여튼 간에 위원님들이 많이 도와주시고 실갱이를 한 적이 있는데요. 위원장님 말씀 굉장히 고맙게 생각을 하고 좀 현실화할 수 있는 방안을 저희도 한 번 더 찾은 다음에 별도의 건의를 통해서 진행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 시설에 가보면 그러한 부분들을 열악한 부분을 참 호소를 많이 하는 것을 들을 수가 있었고요. 그래서 한번 국장님과 과장님 잘 검토해 보시고요. 그다음에 국가유공자 보훈단체 아까 우리 한민수 위원님께서 질의도 하셨지만 사실상 국가보훈단체는 국가를 선양하고 저희들이 대한민국 땅에서 생존하면서 살아갈 수 있는 역할을 해 주신 어르신들이잖아요. 그래서 지금 보니까 이분들의 수당도 보니까 전액 시비로 지급되고 있어요. 그렇죠?

저희는 시비 부분만 표시를 한 거고요. 각 군ㆍ구마다 일정액의 차이가 있습니다.

44쪽 보니까 국가보훈대상자 위문금 및 수당 지급 해 가지고 전액 시비로 나와 있는데.

그것은 저희가 지급하는 금액이 수당이 한 180억쯤 되고요. 위문금이 한 40억쯤 됩니다. 그것을 갖다가 저희가 명기를 한 거고요. 군ㆍ구에서는 저희가 주는 것 말고도 또 강화군이나 옹진군이나 또 각 자치구에서 별도의 수당을 또 추가적으로 드리고 있습니다.

어르신들께 찾아가면 월남전우회라든가 이런 고엽제 어르신들이 이 부분도 많이 말씀을 하십니다. 이 부분도 좀 잘 살펴봐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지 않으므로 질의 및 답변을 종결합니다. 심도 있는 질의를 해 주신 여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리고 여러 위원님의 질의에 충실한 답변을 해 주신 김충진 복지국장님과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금일 보고된 주요내용과 같이 제반업무가 차질 없이 추진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 주시기 바라며 여러 위원님들이 말씀하신 의견이 행정에 반영될 수 있도록 적극 검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복지국 주요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이상으로 금일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