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봉락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인천광역시의회 제280회 임시회 제5차 교육위원회 개의를 선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제9대 전반기 교육위원회 위원장에 선임된 서구 제4선거구 신충식입니다. 금일 업무보고를 통해 인천시교육청 관계공무원 여러분을 만나 뵙게 되어 대단히 반갑습니다. 금일 의사일정은 2022년도 교육청 주요업무보고 마지막 날로 인천시교육청 본청에 대한 업무보고가 있겠습니다. 성실한 보고와 심도 있는 질의ㆍ답변이 될 수 있도록 협조 부탁드립니다. 국별로 업무보고 이전에 간략하게 간부공무원들을 소개시켜 주시기 바랍니다. 1. 2022년도 인천광역시교육청 주요업무보고(민주시민교육국ㆍ미래교육국ㆍ교육행정국ㆍ정책기획조정관ㆍ소통협력담당관ㆍ감사관ㆍ마을교육지원단ㆍ그린스마트미래학교추진단)

안녕하십니까? 민주시민교육국장 김응균입니다. 신충식 위원장님을 비롯한 모든 위원님들이 인천교육에 대한 애정을 가지고 교육위원회에서 활동하시게 된 것을 매우 기쁘게 생각하며 처음으로 위원님들께 민주시민교육국 소관 업무를 보고드리게 되어 대단히 뜻깊게 생각합니다. 보고에 앞서 민주시민교육국 간부공무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먼저 이종태 동아시아시민교육과장입니다. 신경순 미래학교혁신과장입니다. 김재영 노사협력과장입니다. 백윤영 안전총괄과장입니다. (간부 인사) 이상으로 간부공무원 소개를 마치겠습니다. 지금부터 2022년 민주시민교육국 소관 주요업무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부서별 주요사항에 대해 간략히 보고드리고 나머지 사항에 대해서는 보고서로 대신함을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고서 118쪽 어울림 교육을 위한 다문화ㆍ탈북 학생 교육지원 내실화 사업입니다. 2021년 4월 1일 기준 우리 교육청의 다문화 학생수는 1만 50명이고 탈북 학생수는 188명입니다. 특히 다문화 학생의 증가율은 작년대비 13.5%로 매년 높은 비율로 증가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배경으로 우리 교육청에서는 사회통합과 다문화 사회를 대비하기 위하여 다양한 교육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한국어 학급 40교 73학급과 찾아가는 한국어 교육 38교를 운영하여 중도입국 및 외국인 학생의 한국어 학습을 지원하고 있으며, 다문화 학생 밀집지역 학교의 교육여건개선을 위해 학급당 학생수를 감축하였고 시간제 기간제 교사와 다문화 통ㆍ번역 학습보조원을 배치하였습니다. 또한 다문화ㆍ탈북 학생의 학교적응 및 기초학력 지원을 위해 멘토링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우리 교육청은 다문화ㆍ탈북 학생 대상 맞춤형 교육 지원으로 다양성을 존중하는 학교문화조성과 미래인재양성에 더욱더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보고서 139쪽 ‘책 읽는 도시, 인천’ 만들기 사업입니다. 가정, 학교, 지역사회가 함께하는 ‘책 읽는 도시, 인천’을 구현하고자 책날개 입학식을 시작으로 교육과정과 연계한 독서인문교육과 독서진흥사업을 지역사회와 협력하여 전개하고 있습니다. 특히 책을 소리 내어 읽는 인천낭독학교를 초등학교와 중학교에서 운영하고 있으며 학교도서관 인프라 확충을 위해 노후된 49개의 학교도서관의 환경개선을 추진하고 신설학교의 도서관 구축을 위한 지원도 대폭 확대하였습니다. 앞으로 인천독서한마당을 통해 독서인문교육을 공유하는 소통의 장을 마련할 예정이며 인천을 책 읽는 소리가 넘치는 도시로 만들기 위해 지속적인 독서인문교육을 펼쳐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보고서 154쪽 안전과 함께하는 즐거운 학교생활 보장 사업입니다. 우리 교육청에서는 교육 구성원의 안전 역량강화와 학생들의 안전한 등굣길 조성을 위해 학교 교육과정과 연계한 학생안전교육과 교직원들의 안전교육 연수를 운영하고 있으며, 초등학교 135교에 녹색어머니회 운영비를 지원하였고 교통안전물품인 옐로카드와 안전우산을 모든 초등학교에 보급하였습니다. 또한 학교 내 보차도 분리사업과 출입통제실 및 CCTV설치 등을 위해 17억 8000만원을 지원하여 학교안전 인프라를 구축하는데 주력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우리 교육청에서는 안전한 교육환경조성을 최우선으로 하여 학생들이 안전하고 즐거운 학교생활을 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보고서 165쪽 인천난정평화교육원 개원입니다. 인천난정평화교육원은 국내외 평화교육을 선도하는 허브기관으로서 강화군 교동면 구 난정초 부지에 설립하였습니다. 우리 교육청은 설립추진위원회 구성, 설립 타당성 연구, 주민설명회 등을 통해 꼼꼼하게 난정평화교육원 개원을 준비하였고, 교육프로그램 개발 TF팀 구성과 교동도 평화교육자원 기초조사 등을 통해 내실 있는 평화교육 프로그램을 준비하였습니다. 현재 교육동은 개원하여 인천 관내 학생, 교직원, 시민을 대상으로 1일 평화교육체험프로그램을 운영 중에 있으며, 생활동은 내년 3월에 개원 예정입니다. 생활동이 개원하면 숙박형 체험프로그램을 운영함으로써 좀 더 효과적인 평화교육을 실시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합니다. 향후 지속적인 평화교육 역량을 강화하여 평화교육 활성화를 위한 기반을 조성하는데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우리 교육청은 학생성공시대라는 목표를 가지고 인천교육발전을 위해 한 단계 더 도약하고자 합니다. 위원장님을 비롯한 모든 위원님들께서도 인천교육발전을 위한 아낌없는 조언과 관심, 지원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2022년 민주시민교육국 주요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ㆍ민주시민교육국 주요업무보고서

김응균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미래교육국의 업무보고를 청취하겠습니다. 이종원 미래교육국장님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미래교육국장 이종원입니다. 존경하는 신충식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인천시민의 지지와 성원 속에 시의원으로 당선되시고 교육위원회 위원으로 활동하게 되신 것을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위원님들의 풍부한 경험과 식견을 바탕으로 적극적인 조언과 협조를 당부드리며 시민의 기대에 부응하는 의정활동으로 시민들에게 신뢰받는 교육위원회가 되기를 기원하겠습니다. 업무보고에 앞서 미래교육국 간부공무원을 소개하겠습니다. 미래교육국은 5명의 과장들로 구성이 돼 있습니다. 먼저 최혜숙 초등교육과장입니다. 이병욱 중등교육과장입니다. 윤권구 체육건강교육과장입니다. 김세환 창의인재교육과장입니다. 윤재환 학교생활교육과장입니다. (간부 인사) 그러면 지금부터 미래교육국 소관 주요업무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일반현황 등은 배부해 드린 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고 주요업무 추진상황을 중심으로 간략히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서 173쪽 학생 맞춤형 기초학력 보장 강화입니다. 우리 교육청은 균등한 교육기회보장을 위하여 기초학력 보장 지원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정밀하고 입체적인 기초학력 진단활동을 기반으로 학습결손요인에 따라서 교실 안, 학교 안, 학교 밖 인천형 3단계 학습안전망을 통해 체계적이고 촘촘한 맞춤형 교육을 지원하고 있으며, 선생님은 학생의 내일이라는 신념으로 다각적인 교원 역량강화 지원 사업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또한 모든 학생이 미래에 필요한 역량을 함양할 수 있도록 미래역량을 키우는 개별 맞춤형 학생성장수업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다양한 블렌디드 수업을 기반으로 미래역량의 핵심인 학생 주도성을 신장시키고 학생들의 성장을 개별 맞춤형으로 지원할 수 있도록 다양한 연수와 자료를 보급하고 학생 맞춤형 학습코칭과 학습클리닉 등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국가가 보장해야 할 학습권으로서의 기초학력보장과 미래역량을 키우는 개별 맞춤형 수업 지원으로 단 한 명의 아이도 놓치지 않는 인천교육 실현을 위해 더욱 노력하겠습니다. 보고서 231쪽 포용ㆍ참여ㆍ창의를 구현하는 인천에듀테크교육입니다. 소프트웨어, AI 등 신산업 기술발달에 따른 디지털 대전환에 대응하여 인천의 모든 학생이 디지털 소양을 갖출 수 있도록 인천에듀테크교육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먼저 모든 아이를 포용하는 지능정보교육 기반 조성을 위해 인천무크 플랫폼을 운영하고 단위학교 맞춤형 에듀테크 도입을 지원하고 있으며 참여하는 디지털 시민양성을 위해 보편교육을 통한 디지털 문해력 교육을 초ㆍ중ㆍ고 성장 단계에 맞게 추진하고 있습니다. 창의적인 지능 정보 역량을 키우기 위해서 초ㆍ중ㆍ고 인공지능 선도학교와 중심교를 운영하며 인공지능 대학원과 연계한 전문교원을 매년 양성하는 등 인천형 인공지능교육 활성화를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향후에도 인천의 모든 학생이 디지털 기술의 혜택을 평등하게 누리고 올바른 태도와 가치를 함양하도록 미래를 여는 휴먼 디지털교육에 앞장서겠습니다. 보고서 238쪽 관계중심 생활교육 및 학교폭력 예방 역량강화입니다. 관심과 배려의 학교문화를 조성하고 관심중심, 관계중심 생활교육과 인성중심 학교폭력 예방교육을 강화하여 폭력 없는 안전한 학교를 만들겠습니다. 이를 위해 존중, 배려, 회복의 관계중심 생활교육과 인천형 학교폭력 예방 ‘같이가치 어울림 프로그램’ 및 학교폭력 책임교사 수업 경감 운영을 내실화하고 문화예술 공연 및 유관기관과 연계한 학교폭력 예방과 신종 학교폭력 대응을 강화하겠습니다. 또한 학교폭력 원스톱 대응센터의 컨설팅,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 역량강화 연수와 학교폭력사안처리 온라인 시스템 운영을 통하여 학교를 지원하고 효율적인 학교폭력 예방과 대응을 위해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으로 2022년도 미래교육국 소관 주요업무 추진상황에 대해 보고드렸습니다. 앞으로도 우리 교육청은 학교현장과 더 많이 소통하고 협력하며 ‘학생성공시대를 여는 우리인천교육’ 실현을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위원장님을 비롯한 모든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조언과 아낌없는 성원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ㆍ미래교육국 주요업무보고서

이종원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교육행정국 업무보고를 청취하겠습니다. 고동환 교육행정국장님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교육행정국장 고동환입니다. 제9대 교육위원회 위원으로 활동하시게 된 존경하는 신충식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축하의 말씀을 드립니다. 보고에 앞서 교육행정국 간부공무원을 소개하겠습니다. 총무과장 김미미 서기관입니다. 학교설립과장 전윤만 서기관입니다. 교육재정과장 이재길 서기관입니다. 정보지원과장 김기찬 서기관입니다. 교육시설과장 민병수 서기관입니다. (간부 인사) 지금부터 교육행정국 소관 2022년도 주요업무를 주요사업 중심으로 간략하게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서 267쪽 쾌적한 교육환경을 위한 학생배치 여건 개선입니다. 송도ㆍ검단ㆍ영종 등 대규모 개발 사업 추진에 따라 유입학생 배치를 위해 2022년 7교, ’23년 5교, ’24년 6교, ’25년 2교 등 총 20교를 개교할 예정이며 2022년 교육부 투자 심사 등을 통해 2026년 영종하늘도시 내 영종하늘5고 등 총 13개의 학교 신설을 추진하겠습니다. 이를 위해 광범위한 학교군으로 인한 지역간 학생배치 여건 불균형과 원거리 통학 불편 등을 해소하고자 중ㆍ고등학교 학교군 개정을 위한 연구용역을 실시하여 과밀학급 해소와 안정적인 학생배치를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또한 과밀학급 개선을 위해 26교 75학급을 증설할 예정이며 2026년까지 총 14교에 220학급 교실증축을 통해서 과밀학급을 선제적으로 예방하여 쾌적한 교육환경을 마련해 나가겠습니다. 보고서 275쪽 초ㆍ중등 온라인 교육 인프라 구축사업 추진입니다. 에듀테크 기반의 미래교육 환경 구축을 위하여 스마트 디바이스를 보급하고 무선 인프라 환경을 구축하는 사업입니다. 2022년에는 343억을 편성하여 학생 1대1 디바이스 보급 사업을 추진하고 학교 신설에 무선환경을 구축함으로써 적재적소에 ICT를 활용할 수 있는 맞춤형 미래교실 인프라 구축을 위하여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보고서 279쪽 시설공사 추진 사업입니다. 지역지구 개발 및 인구유입에 따른 학생배치 확충을 위해 2022년 7교, ’23년 5교, ’24년 6교 총 18교의 신축공사와 동아시아국제교육원 본관동, 예절관 보수공사를 추진 중에 있으며 올해 상반기에 6교 개교 완료했고 9월에 1교 개교할 예정입니다. 정상 개교 및 정상 개원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기타 세부 내용은 배부해 드린 주요업무 자료를 참조하여 주시기 바라며 지금까지 보고드린 주요업무를 차질 없이 추진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교육행정국 소관 주요업무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ㆍ교육행정국 주요업무보고서

고동환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정책기획조정관 업무보고를 청취하겠습니다. 이재규 정책기획조정관님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정책기획조정관 이재규입니다. 인천시민의 지지와 성원으로 당선되어 힘차게 개원 출범하신 제9대 인천시의회 교육위원회 신충식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축하 인사를 드립니다. 보고에 앞서 간부공무원을 소개하겠습니다. 오태환 예산복지담당서기관입니다. (간부 인사) 지금부터 정책기획조정관 소관 2022년도 주요업무를 주요사업 중심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서 47쪽입니다. 지역ㆍ학교간 교육격차 완화를 통한 교육 불평등 해소입니다. 교육환경이 열악한 지역에 차별 없는 교육을 위하여 교육균형발전대상 109교를 대상으로 총 25억원의 학교기본운영비를 추가 지원하여 지역 및 학교간 교육격차 완화를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보고서 48쪽입니다. 초등돌봄교실 운영입니다. 맞벌이 가정 등 돌봄이 필요한 학생들에게 질 높고 안전한 돌봄서비스 제공을 위해 초등돌봄교실 16교 19실을 증실하였고 261교 923실에 운영비를 지원하였으며 초등돌봄 전담사 역량 강화 및 업무 지원을 통해 돌봄교실 내실화를 도모하고 있습니다. 향후 수요에 대응한 돌봄교실 시설확충과 환경개선으로 아이가 행복하고 학부모가 안심하는 안정적인 돌봄여건 마련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보고서 50쪽입니다. 현장중심의 교육활동 전념여건 조성입니다. 우리 교육청은 민주적 학교문화 조성을 통한 학교 구성원간 갈등해소 지원 및 교직원 업무경감을 통해 수업 상담 등 학생교육활동에 전념토록 힘쓰고 있습니다. 이를 위해 학교업무 정상화 종합계획 및 공모사업 혁신 운영교를 시행하고 있으며 다양한 교육 구성원의 참여에 기반한 학교업무 정상화 추진단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보고서 52쪽입니다. 민관이 협치 하는 미래교육위원회 운영입니다. 인천광역시 미래교육위원회는 조례에 근거하여 운영하고 있으며 인천교육 시민이 주체가 되어 인천교육정책 자문을 위한 운영위원회, 분과위원회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또한 학생중심 교육 지원을 위해 지자체와 협력을 강화하기 위한 정책토론회를 운영하였고 이를 토대로 하반기에 2030 미래교육 공동비전 추진을 위한 포럼 및 특별위원회 운영회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보고서 55쪽입니다. 시민이 함께하는 교육정책입니다. 우리 교육청은 학생, 학부모, 교직원, 인천시민 등 교육 구성원의 제안을 인천 교육정책 및 예산에 반영하기 위해 광장토론회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광장토론회를 통해 제안된 정책은 매년 평균 78% 정도 반영되어 사업이 추진되고 있으며 올해는 정책홍보와 제안이 조화롭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운영할 예정입니다. 보고서 57쪽입니다. 교육정책개발 정책연구입니다. 현장중심의 교육정책 연구과제를 발굴하여 연구하고 그 결과를 인천 교육정책에 환류하여 학교 교육력을 향상시키기 위해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2022년도에는 총 16개 연구과제를 선정하여 현재 관련 연구를 진행하고 있으며 전문가 그룹 및 연구 네트워크와의 협업을 통해 연구 전문성을 높여가고 있습니다. 현장과의 연계성을 강화하고 연구결과의 일반화를 위해 연구결과 보고서를 발간하고 토론회, 컨퍼런스 등을 통해서 학교 현장 및 업무부서와 연구결과를 공유하고 정책화하도록 하겠습니다. 보고서 63쪽 주요현안사항으로 인천교육회복 사업입니다. 우리 교육청은 코로나19 장기화에 따라 발생한 각종 교육결손을 해소하기 위해서 학생 및 학교현장을 종합적으로 지원하고 있습니다. 이를 위해 4대 분야 9대 중점과제 64개 세부사업에 3654억원을 지원하여 시행 중에 있으며 전국 최초로 교육회복추진단, 교육회복현장지원단을 구성해 운영하고 있습니다. 5월 정상 등교 이후 3대 분야 학습결손해소, 심리ㆍ정서, 체력 회복 지원, 사회성 함양 등을 집중 지원하고 있으며 여름방학기간에도 중단 없는 교육회복 프로그램 운영, 교육회복 정책에 현장성 강화, 맞춤형 지원을 통해 교육여건을 개선하고 학교에 교육회복을 지속적으로 지원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2022년 정책기획조정관 소관 주요업무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학생성공시대를 여는 우리인천교육’이라는 비전을 향해 모든 학생과 시민이 꿈을 이루는 세계를 품은 더 큰 인천교육으로 나아가기 위해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위원님들의 많은 격려와 조언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ㆍ정책기획조정관 주요업무보고서

이재규 조정관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소통협력담당관 업무보고를 청취하도록 하겠습니다. 신영진 소통협력담당관님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소통협력담당관 신영진입니다. 앞으로 인천교육발전을 위해 따뜻한 관심과 애정을 보내주실 존경하는 신충식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보고에 앞서 먼저 소통협력담당관 간부공무원을 소개하겠습니다. 2022년 7월 1일자로 학교설립과에서 소통협력담당관으로 전입한 유승현 교육협력관입니다. (간부 인사) 이어서 소통협력담당관 소관 2022년도 주요업무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일반현황 등은 배부해 드린 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고 주요업무계획을 중심으로 간략히 보고하겠습니다. 보고서 39쪽 교육정책에 효과를 더하는 인천교육 홍보입니다. 역점정책 등 주요사업과 연계한 정책홍보를 실시하고 시민소통ㆍ공감을 위한 다양한 온오프라인 소통채널을 운영하고자 합니다. 수요자의 요구를 반영한 맞춤형 콘텐츠를 제작하여 홍보에 힘쓰겠습니다. 다양한 홍보영상을 제작하여 이해하기 쉽고 공감할 수 있는 콘텐츠를 통하여 홍보하고 TV, 신문, 라디오 등 언론매체와 다중이용시설을 활용한 광고를 실시하여 교육청 홍보를 더욱 강화할 예정입니다. 또한 온오프라인 소통을 활성화하기 위해 인천교육소식지 발간, 시민소통위원회, SNS채널 등을 운영하여 시민 및 교육가족과 소통하고 공감하는 쌍방향 홍보를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끝으로 존경하는 신충식 위원장님을 비롯한 교육위원회 위원님들께 올 한 해도 시민들의 정책참여를 유도하여 인천교육에 대한 소통과 홍보가 활성화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 하겠다는 약속을 드리겠습니다. 이상 소통협력담당관 소관 2022년도 주요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ㆍ소통협력담당관 주요업무보고서

신영진 담당관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감사관 업무보고를 청취하겠습니다. 심재동 감사관님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감사관 심재동입니다. 먼저 존경하는 신충식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의 당선을 진심으로 축하드리며 새롭게 구성된 제9대 교육위원회에서 감사관실 소관 주요업무보고를 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깊고 영광스럽게 생각합니다. 보고에 앞서 감사관 소관 간부공무원을 소개하겠습니다. 감사총괄서기관 이소욱 서기관입니다. (간부 인사) 지금부터 감사관실 소관 주요업무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서 69쪽입니다. 참여와 협력으로 신뢰받는 청렴 인천교육 구현을 위해 첫 번째, 전국 최고의 청렴도 달성을 목표로 반부패 공정기반 강화사업을 강도 높게 추진하고 있습니다. 민ㆍ관 협력을 기반으로 하는 인천교육청렴위원회와 청렴ㆍ반부패 추진기획단을 내실 있게 운영하고 고위공직자와 중간관리자를 대상으로 청렴도 진단 및 청렴교육을 개편ㆍ운영하여 관리자가 주도하는 청렴문화를 조성하고 있습니다. 또한 교육비리 공무원에 대해서는 무관용제 원칙에 따라 엄중조치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전 직원 청렴교육 의무이수제와 청렴캠페인 등 각종 홍보활동을 통해 구성원 모두가 공감하고 실천하는 청렴문화 확산을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 교육수요자가 체감할 수 있는 적극적이고 투명한 감사행정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공무원이 공공의 이익을 위해 적극적으로 일할 수 있도록 사전 컨설팅 제도와 적극행정 면책제도를 활성화하고 적극행정 우수공무원에게는 인사ㆍ재정상 인센티브를 부여하는 등 적극행정이 공직사회에 안착될 수 있도록 다양한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아울러 다양한 분야의 외부 전문가로 구성된 시민감사관의 역할 강화와 활동을 적극 지원하여 교육수요자의 눈높이에 부응하는 열린 감사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 통제와 지역중심의 감사는 최소화하고 소통하고 예방하는 감사를 확대하고 있습니다. 교육현장의 고충을 살펴 해결방안을 제시하는 컨설팅 감사, 학교운영의 자율성과 책무성 확대를 위한 공ㆍ사립학교 자율감사제도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존경하는 신충식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공정과 신뢰의 감사 운영으로 인천교육의 가치실현과 교육가족의 자긍심을 높일 수 있도록 최선을 다 하겠다는 약속을 드리며 이상으로 감사관 소관 주요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ㆍ감사관 주요업무보고서

심재동 감사관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마을교육지원단 업무보고를 청취하겠습니다. 조선미 단장님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마을교육지원단장 조선미입니다. 제9대 인천광역시의회 교육위원회에서 의정활동을 하시게 된 존경하는 신충식 위원장님 그리고 모든 위원님들께 마을교육지원단 직원을 대표하여 진심으로 축하의 인사를 드립니다. 지금부터 마을교육지원단 주요업무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서 79쪽 마을연계 동아시아시민교육 운영입니다. 마을에서 배우고 마을에서 실천하는 시민성을 기르는 교육을 실시하고자 초ㆍ중ㆍ고 28교를 마을연계교육과정 모델학교를 선정해서 담당자 연수와 워크숍을 개최하였습니다. 마을과 연계하는 동아시아시민교육 프로그램도 개발하고 이중언어지도 마을교육 활동가를 발굴하며 운영을 통해 마을과 함께하는 교육을 추진해 가고 있습니다. 보고서 82쪽 학교텃밭 활성화입니다. 자연친화적 학교환경조성과 기후위기 대응 생태환경교육을 위하여 초ㆍ중ㆍ고ㆍ특수학교 125교를 학교텃밭 운영교로 선정하였습니다. 텃밭 마을교육활동가 인력풀을 구축하고 프로그램을 개발하여 학교텃밭 조성 및 연계교육에 내실 있게 운영될 수 있도록 지원하고 있습니다. 향후 학교텃밭 연계교육 역량강화를 위해 강사단 워크숍을 운영하고 우수 운영사례를 전 학교에 보급할 예정입니다. 보고서 84쪽 교육혁신지구 운영입니다. 현재 교육혁신지구사업은 배움과 돌봄의 책임교육공동체를 통해 교육생태계를 조성하고자 교육행정과 일반행정이 협력하여 추진하는 정책사업입니다. 미추홀구, 계양구, 부평구, 중구, 연수구, 서구, 남동구 등 총 7개의 자치구가 교육혁신지구로 지정하여 운영되고 있습니다. 3대 중점과제로 민ㆍ관ㆍ학 거버넌스, 마을연계교육과정, 마을학교 운영지원에 힘쓰고 있고 자치구별 지역특화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하반기에도 원활한 사업추진을 위해 교육혁신지구 담당자협의회를 정례적으로 개최하고 기초지자체 및 우리 교육지원청과 함께 다양한 사업을 실시할 계획입니다. 이어서 87쪽 마을교육공동체 운영입니다. 이 사업은 마을의 지속가능한 성장을 위해 공동체적 관계를 기반으로 마을교육공동체 활성화를 위한 사업입니다. 인천문화재단과 협력하는 마을문화교육활동가 양성과정을 진행하고 있고요. 동 단위 교육의제를 발굴하고 현장 밀착형 거버넌스 활성화를 위해서 지금 현재 6개 우리마을교육자치회를 구성하여 지원하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보고서 90쪽 학교 문턱을 낮추는 학부모 참여 활성화 사업입니다. 단위학교에 학부모회, 학부모 동아리 활동 지원을 위해서 전체 학교에 학부모, 학교 참여 사업비를 배부하고 학부모 담당교사 연수를 진행하였습니다. 그리고 학부모와 학교 간 활발한 소통공간인 커뮤니티실 구축을 위해 총 20교를 지원하였습니다. 또한 권역별 학부모 네트워크를 구축하여 학부모가 학교 참여하는데 활성화하고 학부모 간 협력과 소통하는 문화가 조성되도록 지원하고 있습니다. 우리 교육청에서는 학부모로 구성된 놀이교육지원단도 구성하고 있습니다. 학교로 찾아가는 놀이교육을 상반기에156회 진행하였고 또 소규모 학부모 집단상담을 주ㆍ야간 10회 운영하였습니다. 향후 변화하는 미래교육에 맞춰 학부모님들의 관심주제로 진행하는 학부모 교육프로그램 인천 학부모 꿈디 아카데미와 학부모 에듀페스티벌을 개최하여 학부모가 참여 활동하는 우수사례를 공유하고 학부모가 만들어가는 축제의 장을 마련하고자 합니다. 앞으로 마을교육지원단 정책이 인천교육에 기여할 수 있도록 존경하는 위원님들의 지도와 성원을 부탁드리면서 이상으로 마을교육지원단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ㆍ마을교육지원단 주요업무보고서

조선미 단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마지막으로 그린스마트미래학교추진단 업무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강길준 단장님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그린스마트미래학교추진단장 강길준입니다. 먼저 존경하는 신충식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제9대 인천광역시의회 교육위원회에서 활동하시게 되신 것을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그린스마트미래학교추진단 소관 2022년도 주요업무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서 99쪽 그린스마트미래학교 사업추진입니다. 본 사업은 40년 이상 노후된 학교를 대상으로 탄소중립과 생태환경교육을 지향하는 그린학교, 미래형 교수학습이 가능한 첨단정보통신기술 기반의 스마트교실, 학생 중심의 유연한 학습공간을 위한 공간혁신, 지역사회와 연결하는 학교복합화 등 네 가지 영역의 핵심요소에 안전을 기반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또한 이 사업은 학교구성원들의 참여설계를 통하여 미래교육에 필요한 종합적 인프라를 갖춘 미래학교를 조성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사업추진은 2021년도부터 2025년까지 추진할 계획입니다. 5년간 총 대상교는 54개교이며 재원은 교육부에서 지원되는 5420억원과 우리 교육청 자체예산 426억원을 포함하여 총 5846억원입니다. 현재 사업 중인 학교는 대상교 54개교 중 총 26개 학교이며 나머지 28개 학교는 추후 순차적으로 진행할 예정입니다. 보고서 102쪽 임대형 민자사업 BTL 운영입니다. 현재 임대형 민자사업 운영은 초등 30교, 중학교 17교, 고등학교 24교, 특수학교 1개교로 총 72교를 운영 중에 있습니다. 임대형 민자사업은 20년간 운영되며 매분기 성과평가 및 매월 실무협의를 통해 시설이용자 만족도를 제고하고 쾌적한 교육환경을 제공하고자 노력하고 있습니다. 보고서 104쪽 학교공간혁신으로 미래지향적 학교 만들기입니다. 올해 미래교실사업은 교실형 32교, 학년형 6교, 도서지역 2교를 지원하고 있으며 학교공간혁신 학생프로그램을 통해 진로진학과 연계성을 높이고 인사이트 투어를 통해 학교 구성원들의 역량 강화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끝으로 존경하는 신충식 위원장님을 비롯한 교육위원회 위원님들께 올 한 해도 그린스마트미래학교사업이 내실 있게 추진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 하겠다는 약속을 드리겠습니다. 이상 그린스마트미래학교추진단 소관 2022년도 주요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ㆍ그린스마트미래학교추진단 주요업무보고서

강길준 단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위원님들의 질의 순서입니다. 질의에 앞서 미리 자료요구하실 위원님 계시면 자료요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현영 위원님.

안녕하세요? 연수구 제4선거구 조현영 시의원입니다. 먼저 인천시교육청 초등교육과 쪽에 2020년부터 2022년까지 특수학교 수용대상별 장애인 장애별 학생현황을 보고 부탁드리고요. 다음은 체육건강교육과 쪽에 2022년 17개 시ㆍ도교육청 학교급별 급식비 중 식품비 평균지원 단가하고 우리 인천광역시 순위가 어떻게 되는지 표시해서 자료 전달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준비하겠습니다.

또 자료요청, 임춘원 위원님.

남동구 제1선거구 임춘원 위원입니다. 감사관실에 17개 시ㆍ도교육청의 청렴도 비교평가 자료를 최근 5년간 요청드리겠습니다.

네, 자료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오상 위원님.

존경하는 우리 조현영 위원님께서 자료요청했던 것에 추가해서 요청드리겠습니다. 특수교육대상자들을 지원청별로 장애학생 현황을 정리해서 내주시고요. 지금 본청에서 특수학교 설립에 관련돼서 용역을 줬다고 알고 있어요. 향후에 특수학교 설립계획 진행현황을 정리해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다른 위원님 더 이상 없으시면, 집행부에서는 위원님들이 요구하신 자료 원활한 업무보고를 위하여 신속히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들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 없으십니까? 임지훈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린스마트미래학교 제가 질의하겠습니다. 단장님.

그린스마트미래학교추진단장 강길준입니다.

그동안에 쭉 저희가 8대 때 보고도 받았고 또 추진현황도 받았는데 다시 한번 듣고 싶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그린스마트미래학교를 하게 된 주요 추진배경이 어떻게 됩니까?

그린스마트미래학교추진단장 강길준입니다. 그린스마트미래학교 사업은 교육부 정책사업으로 추진되는 사업입니다. 그리고 기본적으로 40년 이상 노후된 학교를 대상으로 하고 있고요. 그리고 창의적인 생각들이 저절로 발현될 수 있는 그런 다양한 공간을 만들어주는 걸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기본방향을 보면 40년 이상된 학교를 대상으로 해서 추진하는 것으로 이렇게 보고하셨습니다. 우리 인천 전체 40년 이상 노후된 학교 몇 개 정도 됩니까?

그린스마트미래학교추진단장 강길준입니다. 전체 저희가 자료를 뽑은 걸로는 114개 학교 정도가 됩니다.

백 몇 개요?

114개 학교입니다.

114개 학교요?

40년 이상된 학교가요.

114개 학교가 올해 기준인가요? 2022년 기준입니까, 2021년도 기준입니까?

’21년도 기준입니다.

’21년도 기준이면 매년 늘어나지 않습니까?

네, 맞습니다.

올해 54개 학교를 선정하셨는데 매년 늘어나는 그런 수요에 대해서 예산 반영이 가능합니까?

저희가 1단계 사업이 2021년도부터 ’25년까지 5년에 걸쳐서 이루어지고 있고요. 5년 동안에 이루어지는 예산은 이미 확정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 예산을 바탕으로 해서 연차적으로 진행하는 사업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제가 자료를 확인해 보면 40년 이상 경과된 학교가 ’20년 기준했을 때 250개, 동으로 이렇게 표기를 했거든요. 2025년도에 411개 이렇게 해서 2030년까지가 565동입니다. 그런데 지금 5개년 사업을 잡았는데 그 이후에 사업까지도 계획을 지속적으로 할 겁니까?

그린스마트미래학교추진단장 강길준입니다. 기본적으로 계획에 나와 있는 것은 1단계 사업만 확정돼서 나와 있고 2026년부터 나오는 2단계 사업은 교육부에 별도 계획에 따라서 움직일 예정이라서 그것은 계획이 나와 봐야 알 것 같습니다.

’21년도 이 사업대상교 중에서 사립학교가 3개 학교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재능중하고 인제고, 신명여고 이렇게 돼 있는데 인천에 사립학교 중에서 신도시로 이전계획을 하고 있는 학교 외에 이런 그린스마트미래학교로 지원할 수 있다라고 판단되는 학교가 있습니까? 예를 들어 부평에 보면 명신여고라든지 이런 학교들은 어떻습니까?

저희가 40년 이상 된 학교를 대상으로 전수조사를 실시했었습니다. 그 당시에는 요청을 하지 않았지만 그린스마트미래학교 추진이 좀 홍보가 되고 좋은 점들이 많이 부각되다 보니까 그것을 또 원하는 학교가 일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 학교들은 교육부에서 2단계 사업을 진행할 때 그때 감안해야 되지 않겠나 그렇게 지금 생각하고 있습니다.

2단계 사업은 언제 정도 이렇게…….

만약에 제대로 추진된다고 그러면 2026년도부터 시행될 걸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새로 개축을 하게 되면 기존에 학교를 유지한 채 새로 개축 이후에 철거하는 데가 있고 아니면 완전 먼저 철거를 하고 모듈러 설치해서 하는 그런 학교를 계획하고 있거든요. 기존 학교에 아이들이 수업 방해되지 않도록 모듈러 설치하고 그 이후에 철거하는 학교는 대표적으로 어디입니까?

’21년도에 추진하는 학교 수는 17개 학교입니다. 그중에 90% 이상 개축으로 하고 있고요. 그리고 저희가 기본적으로 안전을 고려해서 개축 건물을 지은 이후에 철거하는 쪽으로 그렇게 방향을 잡고 있습니다.

그런데 고민이 굉장히 많은 것 같아요.

네, 맞습니다.

학교 한두 군데 이렇게 봤는데 지금 말씀대로 안전이라든지 학습권 피해를 주지 않기 위해서는 기존 건물에서 수업을 그대로 하고 그리고 새로 개축된 이후에 철거를 잡는데 대부분 학교들은 지금 현재 학교에 일조권이라든지 학교 교육영향평가를 보면 거의 남향으로 돼 있습니다, 대다수 학교들이. 그런데 그 학교를 그대로 보전하고 새로운 학교를 짓고 개축을 이후에 한다면 새로 개축된 학교들은 대부분이 남향에서 다 제외가 돼 버려요. 서향이라든지 이런 경우가 생기는데 거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판단하고 계세요, 단장님.

저희가 안전을 고려해서 개축되는 건물의 위치를 남향만을 고집해서 하기에는 여러 가지 문제점이 있는 것은 사실이고요. 그래서 대안으로 건물 자체를 예를 들어 동향으로 가더라도 교실의 창문방향은 전부 다 남향으로 해서 일조권을 최대한 보장할 수 있는 그런 쪽으로 설계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문제는 어느 정도 해소가 되지 않을까 이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 부평고를 제가 한번 다녀왔는데 부평고 현재 이 학교 향은 남향입니다. 뿐만 아니라 다른 학교도 마찬가지인데 지금 새로 개축하려고 계획을 잡았던 설계를 보면 서향으로 돼 있어요. 서향이라는 것은 자연적으로 주거라든지 환경에 대해서 굉장히 불리합니다. 단기간에 안전문제라든지 단기간에 학습권 침해는 이것은 개선할 수 있지만 한번 학교 지어놓으면 100년 갑니다. 그 이후에 평가를 어떻게 받을 건지에 대한 고민도 해야 되거든요. 지금 모듈러 설치해서 할 수 있는 학교들을 보면 모듈러에 들어가는 비용이 굉장히 몇 십억 들어갑니다. 그렇다 하더라도 장기간으로 본다면 그 비용에 대한 것은 감안을 해야 돼요. 단순히 비용 때문에 향을 바꾼다. 저는 그거 동의 못 하겠어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단장님?

말씀드리겠습니다. 부평고등학교 같은 경우는 축구 운동장을 필요로 하는 학교입니다. 그리고 원래 기존에 있던 부수는 건물의 위치는 남향이 맞고요. 그리고 말씀하신 것처럼 새로 개축되는 동은 오른쪽으로 치우쳐서 말씀하신 서향처럼 돼 있는데 이 같은 경우는 운동장을 살리고자 하는 불가피성 때문에 학교 구성원들하고 여러 논의도 했고요. 그리고 사전기획용역을 하면서 그러한 점에 대해서도 고민을 많이 했습니다. 그래서 어쨌든 가장 중요한 것은 일조권이기 때문에 창문을 남향 쪽으로 내서 최대한 일조권을 보장하는 쪽으로 해서 학교 구성원들하고 어느 정도 협의를 봤던 학교였습니다. 그래서 그쪽은 축구장이라는 불가피성 때문에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물론 학습에 운동도 필요하겠죠, 운동장도 필요하겠죠. 그렇지만 거기 차지하는, 이제 축구부가 있어요. 거기에 차지하는 비중보다 아이들 전체 대다수가 학습권이 더 문제이거든요. 그런데 그런 고민들은 조금 물론 하셨겠지만 “왜 개축을 먼저 하느냐?”라고 저희가 학교에 가서 질의를 했는데 일단 비용이 많이 든다. 모듈러에 설치된 비용이 나무 많이 든다. 이게 이유가 하나 있고요. 또 하나는 그 동안에 3년이라는 시간 동안 기존에 재학생들이 학습권에 너무 피해를 본다 이런 이유가 있었거든요. 그런데 인천에 있는, 제가 단장님께 한번 파악하고 계신지 질문하겠습니다. 인천에 있는 학교 중에서 서향으로 돼 있는 구조된 학교가 몇 개나 됩니까?

일부는 있는 걸로는 아는데요.

일부 몇 개 정도?

정확히 숫자는 제가…….

혹시 서향에 위치한 학교를 한번 돌아보신 적 있습니까? 저는 한번 다녀왔는데 그 학교의 교장 선생님, 교직원뿐만 아니라 학부모님들의 일관성 있는 얘기는 뭐냐 하면 왜 이렇게 지었는지 모르겠다. 수업 하는데 너무 지장이 많다, 햇빛 하나 들어오지 않고 또 여름에 한창 더울 때는 서향이 바로 해를 마주보게 돼 있거든요. 거기에 들어가는 향후 예를 들어 몇 십 년 동안 들어가는 부대비용이라는 것은 예를 들어 겨울에는 난방 또 여름에는 냉방 난방, 냉방 효과가 굉장히 떨어집니다. 아무리 건축자재가 좋다. 또 기술적인 게 좋다 하더라도 자연에서 나온 문제는 해결하기가 어렵습니다. 그래서 단장님께서 앞으로 지속 사업 5개년계획 계속 갈 거고, 2차는 정부 방향에 따라서 하실 건데 서향에서 나오는 단점을 찾아보시고 그것을 해결할 수 있는 방안도 찾아내셔야 돼요. 시간 되시면 인천에 있는 서향에 위치한 학교들 돌아보실 것을 제가 권해 드리고 싶습니다. 그러고 나서 전문가 의견을 한번 들어보십시오. 설문조사할 때, 설명회할 때 제가 한번 참여한 적이 있어요. 그런데 그런 근본적인 이유를 찾아내려고 노력은 하지 않고 우선 거기에 참여한 분들의 의견만 듣는 거예요. 제안이라는 것은 집행부에서 제안을 만들어서 설명회를 하고 거기에 협의와 합의를 이끌어내는 경우도 있지만 거기 당사자들의 의견을 가지고 집행부에서 고민도 해봐야 되는 문제예요. 그런데 가장 당사자들이 학부모와 학생인데 학부모와 학생들에 대한 의견을 고민을 안 했다는 것은 나중에 후회할 일이 생긴다니까요. 제가 전수 설계도면 나오면 제가 다시 보겠지만 깊이 고민하시기 바랍니다, 단장님?

네, 알겠습니다.

이후에 하겠습니다.

임지훈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지금 시간이 초과됐는데 제가 맥을 끊지 않기 위해서 말씀을 끊지 않았는데 시간 지켜주시고요. 10분 넘어가면 추가시간 쓰신 것으로 하겠습니다. 조현영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안녕하세요? 연수구 4선거구 조현영 시의원입니다. 먼저 체육건강교육과 쪽에 문의하겠습니다. 최근 우크라이나 사태로 인해서 지금 원자재 가격이 크게 오르고 있는데요. 그래서 식용유나 밀가루, 유가 등의 물가가 다 오르고 있어요. 그래서 지금 현재 학교의 급식의 질이 떨어진다는 얘기들이 있는데 그래서 영양교사들이 지금 현재 급식의 질을 떨어뜨리지 않기 위해서 급식비 인상이 절실하다는 얘기를 하고 있거든요. 최근 보도자료에 의하면 학급 급식 관련해 가지고 제주도교육청에서는 하반기 급식단가를 24%를 올리기를 결정하였으며, 서울시교육청하고 경상남도교육청에서도 무상급식 지원금을 늘릴 방안을 추진 중에 있습니다. 현재 인천시교육청에서도 지금 우리 아이들에게 양질의 급식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금번 추경에 무상급식 지원금이 인상되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라는데 이에 대해 교육청 입장은 어떤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미래교육국장 이종원입니다. 지금 조현영 위원님께서 급식비는 식재료의 전반적인 인상 때문에 추가적인 질 좋은 식재료를 확보하기 위한 추경이 필요하지 않겠는가 이런 말씀을 주셨는데 관심 가져주셔서 감사합니다. 저희가 아시는 것처럼 무상급식비의 재원분담이 있습니다. 지금 비율을 잠깐 보면 우리 교육청에서 43%, 시에서 34%, 군ㆍ구에서 23% 이렇게 구성이 돼 있습니다. 저희가 평균 급식단가를 보면 작년보다 급별로 다릅니다. 공립유치원 같은 경우 전년 대비해서 5.1% 그리고 사립유치원도 1.5%, 초등학교도 8.3%, 중학교 7%, 고등학교 7.2%, 특수학교도 4.6% 이상 작년보다는 평균 급식단가를 인상해서 책정해서 지원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학교 현장에서는 급식의 질 문제, 식재료의 질 문제를 제고했으면 좋겠다는 요구가 많습니다. 그래서 우리 교육청에서도 지금 추가적으로 하반기에 식품 평균 급식단가를 인상하기 위해서 노력하는데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재원분담이 지자체하고 같이 상의해야 되는 부분이 있어서 지금 현재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시청하고, 군ㆍ구하고. 준비를 하고 있고요. 이것을 우리 교육청 단독으로 풀 수 없는 부분이라서 지자체하고 적극적으로 소통을 해서 학생들의 질 좋은 급식이 진행될 수 있도록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학교별로 급식재료를 구매하는 걸로 알고 있어요. 학생수가 많은 학교 같은 경우는 개량 수가 많기 때문에 문제가 안 되는데 소수의 학생들 정원수가 적은 곳은 단가가 안 맞기 때문에 비싸게 사온단 말이에요. 그러면 근처에 있는 학교 군들을 묶어서 공동구매로 하게 되면 좋은 질을 싸게 구입할 수 있지 않나요?

학교급식 식재료의 공동구매를 실제로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2가지 방법이 있는데요. 하나는 인근 학교 간 식재료 그러니까 2개 학교 정도 소규모 학교들이 모여서 공동구매를 하는 방식이 있고 그리고 교육지원청 단위에서 협상에 의한 우수식재료 공동구매방식이 있습니다. 그래서 진행을 하고 있고, 인근 학교 간 식재료 공동구매는 전년도 12월부터 시작이 돼서 직영급식학교 2개에서 6개 학교로 그룹을 만들어서 진행을 합니다. 학교운영위원회 그리고 학부모, 행정실장, 영양교사 등으로 공동구매단을 구성해서 진행을 하는데 납품업체가 각 학교에 직접 납품하고 대가는 학교별로 지급하는 방식입니다. 그리고 식재료 공동구매그룹측에서 주관학교 역할을 순환해 가지고 진행하고 있고요. 그런데 소규모 학교 같은 경우에는 배송거리, 물류비용 이런 것들 때문에 납품업체에서 납품을 기피하는 그런 현상들이 실제 존재하고 있고요. 이 공동구매를 통해서 그런 부분들이 다소는 해소를 할 수 있는 그런 방법이 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근거리 학교의 공동구매 현황을 보면 금년도 2022년 기준으로 보면 그룹은 8그룹으로 돼 있고 학교는 22개 학교가 공동구매를 진행하고 있는 것으로 파악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아까 두 번째 말씀드린 교육지원청 단위의 협상에 의한 우수식재료 공동구매는 구매하는 품종이 국간장을 비롯해서 가공식품 22개 품목에 대해서 공동구매를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협상에 의한 공동구매로 가격을 줄일 수 있는 그런 효과를 가져 옵니다마는 사실 실제 추진상에 있어서 어려움도 있습니다. 어떤 어려움이 있느냐 하면 ’20년에는 교육지원청별로 각각 다른 입찰에 의해서 공급업체들이 참여를 했어요. 했는데, 작년부터는 이 분들이 협동조합을 구성을 해서 협동조합으로 계약을 하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래서 이 자리에서 다 말씀드릴 수는 없겠지만 이게 각기 다른 업체별로 다른 가격으로 들어온다기보다는 일종에 조정된 금액으로 입찰에 참여하는 이런 형식, 협동조합이라고 하는 이름으로 조정이 된 그런 가격을 가지고 입찰하는 경우가 있고 협동조합에 들어있지 않은 그런 다른 기업에서 이의를 제기하고 그런 상황도 있는 상황이고요. 어쨌든 2가지 방식으로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그런 공동구매는 현재 이루어지고 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다음은 고동환 국장님께 말씀드리겠습니다.

행정국장 고동환입니다.

지금 송도 신도시 5공구 내 가칭 첨단1고라고 해서 부지가 8년째 방치되고 있는데요. 학교설립이 안 되는 이유가 무엇이며 그다음에 현재 제가 봤을 때 인천지역 학교군을 보게 되면 1학교군에 중구, 미추홀구, 남동구, 연수구로 묶여 있고, 2학교군에 부평구, 계양구 3학교군에 서구로 되어 있는데 이게 왜 이런 식으로 묶여 있는지 이해가 되지 않고요. 지금 수년 동안 1학교군에 있는 수많은 학생들이 원거리 배정으로 인해서 많은 민원들이 제기되고 있어요. 이제야 고등학교 학교군 조정 연구용역을 하고 있는지 이해가 되지 않는데 이것에 대해서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교육행정국장 고동환입니다. 위원님 말씀대로 8년 동안 학교설립을 못한 사유는 학교설립을 하려면 24학급 최소한 670명 학생이 수요가 발생해서 그것을 근거로 해서 저희가 중앙투자심사를 승인을 받는데요. 송도는 위원님 말씀하시다시피 공동 1학군이 상당히 범위가 넓다 보니까 송도뿐만 아니라 남동구, 중구 5개구의 공동학군으로 묶이다 보니까 학생들이 배정을 통해서 이쪽으로 시내 쪽으로 나올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 보니까 학군 내에 여유교실이라든가 또 5개구 중에서는 상당 부분이 원도심이 많이 있습니다. 동구, 중구나 미추홀구는 여유교실이 많다 보니까 그 지역 학군 내에 여유교실이 많으면 또 학교 증설이 안 되는, 신설이 안 되는 그런 문제점이 있어서 저희가 작년에도 첨단1고를 중투 심의를 신청했는데 학군 문제 때문에 부결됐는데요. 이번 기회에 학군이 2016년도에, 저희가 최종적으로 지금 학군 자체가 2016년도에 용역을 통해 가지고 적용되고 있는데 그간에 ’16년도에 용역결과도 지금의 학군 지금 현재 1학군 같은 데 5개구 관련된 부분이 섹터가 넓은데 최소한의 방법이 적정한 학군이고 배정을 통해서 학생들의 원거리 통학이라든가 그런 것을 해소하라는 용역결과에 의해서 5년 동안 시행을 하다가 그 이후에 신도시가 공동주택이 개발되면서 학생수가 유발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금번에 저희가 전반적인 학군 용역을 통해서 신도시 같은데 과밀지역에 학교신설이 필요한 부분에 대해서 용역을 통해서 결정을 하고 그다음에 원거리 통학에 대한 문제를 이번 기회에 결정을 해서 학생들이 통학에 대한 불편 그다음에 신도시 주민들의 신설학교 민원에 대한 것을 해결하고자 이번에 용역을 통해서 추진을 할 예정입니다.

7월 20일에 첨단1고에 대한 중투심 결과가 나오죠?

7월 20일 심의 예정이고 결과는 2, 3일 정도 걸려서…….

거기에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게 아마 제가 알기로는 도 교육감님 공약에도 그 내용이 있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교육청에서는 학생들의 불편이 없도록 하는 역할이 저희 업무이기 때문에 중투에서 승인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조현영 위원님 추가로 하시겠습니까?

이건 자료 좀 받고, 발달장애는 자료를 받고 나서 질의를 할게요, 질의 없습니다.

그러면 조현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이봉락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들 졸리고 피곤하실 텐데 고생하십니다. 청라1ㆍ2동 시의원 정종혁입니다. 교육행정국장님한테 질의드리겠습니다. 저희한테 주요업무보고로 주신 268쪽을 보면 청라4고 서구 청라동 856명 이렇게 쓰여 있는데 이 856명 어떻게 책정된 숫자인가요?

교육행정국장 고동환입니다. 이것은 854명은…….

856명으로 돼 있죠?

네, 856명은 중학교 학생들 중에서 30%, 40%가 청라 외로 배정을 받거든요. 그 학생과 그다음에 지금 아시다시피 의료복합단지하고 국제업무지구 거기도 개발이 예정되어 있기 때문에 그 학생들 포함해서 저희가 자체투자심사 심의할 때 학생수 기준을 그렇게 잡았습니다.

그러면 이 856명에는 의료복합단지랑 국제업무지구단지 그쪽 추가로 들어올 학생들도 포함되어 있다는 얘기인가요?

네.

그런가요?

네.

그러면 이번에 2022년 정기3차 교육부 중투심에 청라4고가 들어간 걸로 알고 있어요.

네, 이번에 심의 의뢰했습니다.

여기 숫자는 변함이 없나요?

이 기준에 의해서 저희가 중투심에 의뢰했습니다.

확실한가요?

저는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여기 856명이 아니고 한 760명 정도 한 100명 정도 차이가 있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그간에 저희가 자체투자심사가 4월 달, 5월 달에 이루어지고요. 그 이후에 여러 가지 또 통계하는 과정에서 약간의 편차는 있을 걸로 보는데요. 일단 학교 설립에 필요한 학생수는 저희가 충족이 됐기 때문에 중투에 의뢰를 하는 사항입니다.

제가 알기로는 한 760명인데 여기 안에는 의료복합단지와 국제업무단지 이쪽 유발 학생수는 포함되지 않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확실한가요?

위원님 양해하시면 제가 확인을 해서 다시 답변드리겠습니다.

어떻게 보면 국장님이신데 이게 좀 확인 언제 가능하실까요, 바로 가능하실까요?

네, 바로 확인을 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바로 가능해야지 질문이 계속되는데 어떻게 질문을 끊어야 되나요, 정회를 해야 되나요?

위원님 양해하시면 담당과장이 답변을 드리든지 아니면 제가 확인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이 경우에는 어떻게 해야 되나요?

바로 확인되지 않습니까?

학교설립과장 입니다. 지금 856명은 고등학교 신설한 유발 학생을 예측해서 856명인 거고요. 그리고 중투심사에서는 자료를 한 2개월 전에 미리 제출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숫자가 약간 오차는 있을 수가 있지만 우리가 청라4고를 신설하기 위해서는 북측 의료복합단지라든가 지금 협의하고 있는 오피스텔이라든가 이런 부분을 최대로 끌어올려서 우리가 통과하기 위해서 숫자를 맞출 겁니다. 그래서 숫자 차이가 있다는 것을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료복합타운이랑 국제업무단지 제가 알기로는 유발 학생수에 포함하셨다고 하시는데 유발 학생수는 주택건축사업 계획승인이 나야지 포함될 수 있는 것 아닙니까?

맞습니다.

그런데 지금 의료복합타운이랑 국제업무단지가 주택건축사업 계획승인 됐습니까?

아직 되지는 않았습니다.

그런데 여기에다 포함해서 넣는다고요?

네, 그럴 예정에 있다고 해서…….

7월 20일 날 들어가는데 지금 예정이라고 할 수 있습니까?

아니, 그러니까 중투 심사 자료는 7월 20일에 있으면 자료 제출하는 것은 한 2개월 전에 제출합니다. 그래서 차이가 있다는 말씀드립니다.

그러면 그 자료에 의료복합타운과 국제업무단지 개발사업으로 인한 유발 학생수가 들어가 있다고 말씀하신 겁니까?

네, 그것까지 포함해서 우리가 유발된다고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거 자료 혹시 나중에 제출 받을 수 있을까요?

네, 별도로 중투심사에 제출한 자료랑 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네, 꼭 부탁드리고요. 왜냐하면 제가 알기로는 의료복합타운과 국제업무단지 개발사업과 연계해서 유발 학생수가 들어가면 유발 학생수가 더 증가하는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증가하는 걸로 알고 있고 지금 유발 학생수가 부족한 이유는 가정동 쪽 저희가 루원시티라고 청라 바로 옆에 있습니다, 가정동 쪽 그쪽 유발 학생수를 저희가 사용하지 못하고 있거든요. 저희가 사용하지 못하는 이유를 알고 있으십니까?

서구 전체 학교가 계양구, 서구 같은 학군으로 물려있는데 서구 자체도 너무 길지 않습니까, 아시다시피. 그래서 적절하게 검단3고라든가 청라4고라든가 전체적으로 학교 설립을 하기 위해서는 적당한 수를 맞춰서 둘 다 이렇게 하기 위해서 그런 미세한 조정의 차이가 좀 있다는 말씀드립니다.

그렇게 미세한 조정이 있는데 그러면 가정동, 청라는 붙어 있어요, 봉수대로 하나 차이로. 그리고 검단은 좀 상당히 거리가 있습니다. 그러면 검단1고ㆍ2고를 위해서 가정동에 있는 유발 학생수를 사용했습니다. 그러면 반대로 청라를 위해서 검단 쪽 유발 학생수 사용할 수 있습니까?

전체적으로는 우리가 사용하는 것은 사용할 수 있습니다만 중투심사위원들이 그것을 보고 판단을 하기 때문에 저희가 사용을 했다 하더라도 해 줄지 사용 안 했다고 해서 안 해 줄지 이것은 좀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최대한 어필해서 학교를 신설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건 내부지침으로 정해져야 되지 않을 부분인가 생각이 듭니다. 왜냐하면 그 전에는 검단1고ㆍ2고에서는 원거리인데도 불구하고 집어넣어서 사용해서 중투심의 통과하기 위해서 노력하셨고 반대의 경우는 지금 안 될 것 같다고 얘기하신 거고 기준이 좀 애매모호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저희가 학군조정 용역도 있고 근본적으로 과밀학급을 해소하기 위해서는 학교 신설이 제일 많은 수용을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학교 신설을 주도하기 위해서 학군조정 용역을 진행하고 있고요. 그런 부분에 있어서 노력, 학군 때문에 그렇다는 말씀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

그러면 청라4고는 이번에 중투심 통과할 수 있는 확률이 있습니까?

최선을 다해 보겠습니다.

제 생각에는 유발 학생수가 부족해서 안 될 것 같은데 제 생각하고 다를까요? 과장님 생각은 어떠십니까?

조금 그렇긴 하지만 최대한 어필해서 그렇게 해 보겠습니다.

그래서 제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검단1ㆍ2고 때 가정동 유발 학생수 사용하지 않았다면 충분히 청라에서 사용할 수 있는 부분이거든요. 굳이 왜 검단1ㆍ2고, 당연히 급하시겠죠. 그렇지만 너무 원거리에 있는 학생수를 사용하면서까지 하신 건 무리한 게 있지 않을까? 반대로 검단1ㆍ2고는 고등학교가 설립되었지만 반대로 청라는 설립되지 못한 상황이 되어 있거든요, 지금. 이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사용할 수 있는 부분은 사용을 해서 이렇게…….

그러면 반대로도 보면 청라 이번에 집어넣을 때 검단 쪽 다 집어넣으시죠, 그러면?

그러니까 자료는 이미 제출해서…….

그런데 왜 그때는, 저는 말씀드리고 싶은 게 검단1ㆍ2고 할 때는 집어넣어서 제출하시고 이번 청라4고 때는 왜 검단 쪽 유발 학생수를 넣지 않은 이유가 뭡니까? 충분히 넣을 수 있잖아요, 그러면 그 전에.

그러니까 자료는…….

그러니까 그 전에 자료를 넣을 수 있는데 왜 안 넣으셨어요?

그러니까 미세조정 때문에 일단 학교 우선순위 때문에 좀 그런 부분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2개월 전에 내다보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가 추가적으로 주택계획승인 물량이 7월 중투심부터 승인받고 해서 하기 때문에 다른 물량도 있고 해서…….

아니, 제가 말씀드린 것은 검단1ㆍ2고 때는 가정동 루원시티 물량을 썼어요. 미리 넣었겠죠, 그때도. 그때도 2개월 전에 미리 넣었을 것 아니에요, 자료를. 반대의 경우 청라 쪽을 위해서는 검단이나 다른 쪽 물량 왜 쓰지 않느냐고요. 그런 것은 이것은 관심의 문제 아닐까요?

더 관심을 갖고 쓸 수 있는 방향을 더 찾아보겠습니다.

이 내용을 국장님은 모르고 계셨습니까?

교육행정국장 고동환입니다. 위원님한테 이 사항에 대해서 보고를 한 것을 제가 들었습니다. 보고를 받았습니다.

보고를 저한테 한 걸 알았으면 이 내용을 국장님도 인지하고 있어야 되지 않습니까?

위원님한테 보고한 사항을 저도 팀장한테 보고를 받았는데요. 제가 잠깐 생각이 안 나서 정확한 답변을 못 드렸습니다.

그러면 질의를 여기서 마치고 조금 이따가 다시 한번 사용해도 되겠습니까?

네.

네, 알겠습니다.

정종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오상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이오상 위원입니다. 이 자리에서 다시 인사드리게 돼서 천만다행입니다. 반갑죠? 아무튼 오늘 9대 의회 첫 업무보고인데 업무보고 준비하시느라고 고생 많으셨다는 말씀드리고요. 우리 이종원 미래교육국장님께 잠깐 질문 좀 드리겠습니다. 그동안 우리 공립유치원에 비해서 상대적으로 사립유치원 교육비 지원이 학부모님들에게 부담이 컸어요. 그런데 너무 다행스러운 게 올 1월에 업무보고하실 때 사립유치원 만 5세 무상교육 추진하겠다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이 약속이 지켜져서 너무너무 개인적으로 우리 아이들을 대신해서 그리고 학부모님을 대신해서 고맙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지금 특활비 빼고 월 21만원을 교육청에서 무상지급하고 있는 거죠?

미래교육국장 이종원입니다. 월 21만 7000원입니다.

혜택 받는 유치원이 몇 곳이나 되며 혜택 받는 아이들 인원수는 어떻게 되나요?

현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이오상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만 5세 유아학생들 전체가 되겠고요. 사립유치원이 199개원입니다. 그중에서 195개원 인원수로는 1만 181명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물론 학부모님들의 반응은 좋을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만 5세 한국 내국인들만이 아니라 외국인 아이들도 우리가 지켜줘야 되는데 이 외국인에 관련돼서는 지금 지원을 하고 있나요?

네, 포함됩니다.

몇 월 달부터 지금, 따로따로 지금 우리가 이것을 3월에 실시했나요, 만 5세 지원을.

네, 그렇습니다.

외국인도 같이 했나요?

네, 같이 지원하고 있습니다.

다행스럽습니다. 아무튼 우리 공립유치원도 마찬가지로 우리 인력이나 환경개선사업이 절실해 보입니다. 이 부분은 어떻게 관심 가지고 진행되고 있나요?

지금 유치원 무상교육 지원에 따라서 여러 가지 현장의 의견들을 잘 듣고 있고요. 이런 문제들을 해결하기 위해서 협의체를 구성해서 현장중심의 유아교육 동반성장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노력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공립유치원 같은 경우에는 질적인 여건개선을 통해서 유아교육서비스를 강화하는 쪽으로, 사립유치원 같은 경우에는 특히 재정 건전성 또 교육과정 운영의 건전성, 투명성 이런 유지관리를 통한 교육력 제고할 수 있도록 그렇게 노력하고 있습니다.

아무튼 잘 챙겨주시고 우리 학부모님들의 교육비 부담이 덜 하고 또 공립유치원하고 균등하게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사립유치원도 각별하게 챙겨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네, 잘 알겠습니다.

아까 자료요청을 했는데 특수교육 관련해서 아직 안 온 것 같아요. 우리 조현영 위원님도 아까 자료요청을 하신 것 같은데 오면 조현영 위원님이 추가로 질문하실 것 같은데 저는 그냥 자료 없이 한번 질문해 보겠습니다. 교육행정국장님이 답변하셔야 되나요, 특수학교 설립에 관련된 것. 미래교육국장님이신가요?

전반적인 흐름은 제가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고요.

그러시면 추가적으로 조현영 위원님이 질문하실 거니까. 어제 제가 남부교육장님께 한번 질의를 드렸어요. 영종에 특수학교, 장애를 가지고 있는 아이들이 한 200명 정도 거주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거기에 한 70명 정도가 특수학교로 가기를 원해요. 그런데 그것도 정원이 부족한지 서구에 있는 서희학교에 19명 정도, 왕복거리 2시간 정도 이렇게 걸리는데 다니고 있는 이런 현실입니다. 남부교육장님은 무슨 사연이 있는 것 같아요, 제가 보기에는. 지역에 있는 지역주민들의 반발이라든지 아니면 예산문제라든지 아니면 여러 가지 우리 본청에서 적극적으로 지원을 안 해 주시는지 모르겠지만 여쭤보니까 나중에 답변하시기를 용역은 지금 했다고 하더라고요. 맞는 얘기입니까?

특수학교에 대해서 여러 위원님들께서 관심을 가져주셔서 정말 감사드립니다. 아까 자료가 아직 오지 않아서 조현영 부위원장님, 이오상 위원님 질문을 주셨는데요. 지금 현재 말씀하신 영종지역을 포함해서 특수학교가 인천지역에 전체적으로 봤을 때 많이 부족한 상황입니다.

현재 몇 개인가요?

사립이 4개가 있고요.

4개요?

네, 예림, 은광, 성동, 혜광 그래서…….

지금 지역별로 말씀을 주시면 어떻게 되나요? 지원청별로 말씀을 주시면, 구별로 해 주셔도 되고요.

그것은 이따가 자료를 드릴 때 같이 소재 행정구역도 적어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공립이 6개가 있습니다. 그래서 총 우리 인천에 특수학교는 10개가 있고요. 학생들의 특수교육 대상자 현황을 보면 ’17년부터 쭉 흐름을 보면 5678 이러다가 작년도에 6541 금년에 7000명을 넘었습니다. 그래서 전년도 대비 552명이 늘어난 8%의 증가율을 보이고 있고요. 그리고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특수교육 대상 학생들의 접근성에 어려움이 있고 이런 부분 때문에 학생들의 학습권 보장 문제가 여전히 학부모들의 요구사항이고 또 희망사항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국장님, 내용은 알겠고요. 지금 영종에서 남부교육청에서 지원하는 용역이 들어가 있어요? 용역이 지금 인천시 전체로 해서 특수교육에 관련돼서 학교설립에 관련돼서 용역을 발주한 건 맞나요?

용역은 정확하게 말씀을 드리면 미래교육국 소관의 특수교육팀에서 금년 3월부터 금년말까지 미래형 특수학교 설립모델 개발연구 이 용역은 진행을 하고 있는 게 맞습니다.

지금 영종에서 진행 중인 어제 남부교육장님께서 1월 보고 때는 학부모 간담회도 하고 부지선정도 하고 그다음에 시교육청과 긴밀하게 요청을 하겠다라고 하셨어요. 그런데 어제는 뭔지 모르게 조금 그 부분에 대해서 어려움이 많은 느낌을 받았는데 우리 학교 설립에 관련된 건 의지는 있으신 거예요, 우리 교육청은.

지금 특수학교를 지역특성에 맞도록 특수학생들의 규모에 맞도록 확대해야 되겠다라고 하는 방향성은 갖고 있습니다. 다만 우리 교육청에서 가장 난항을 겪고 있는 것이 부지 확보의 문제입니다.

지금 영종에서 하고자 하는 특수학교의 난항은 부지 때문에 그런 건가요?

전체적으로 그렇습니다. 다른 지역도 마찬가지입니다.

전체적으로?

네, 부지만 확보만 할 수 있다면 저희들이 특수학교를 확대해 나갈 생각입니다.

영종에서도 지금 부지 때문에 그런 거고, 다른 문제는 없는 거고.

네, 그렇습니다.

우리 시교육청에서는 설립하겠다는 의지가 있는 거고?

그렇습니다.

학부모님들의 반발이 없어요. 일반 주민들이 혹시라도 우려되는 무슨 장애학생들이 다니는 학교를 설립한다고 해서 약간 그런 반발이 없나요, 혐오 시설 비슷하게 이렇게 해서.

지금 말씀드린 것처럼 부지가 확정이 안 됐기 때문에 특수학교 설립에 대한 주민들의 의견에 반대여론이 있고 찬성여론이 있고 이런 부분까지 진행은 아직 안 되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그런데 국장님 지금 우려되는 부분이 특수학교를 짓는다고 부지를 확보해 놓고 지역주민들의 간담회를 하거나 예를 들어서 학부모님들의 의견을 들었을 때 강력하게 반발이 있을 때는 어떻게 하시려고 그러시는지? 먼저 의견수렴이 동시에 이루어지던 먼저 돼야 되는 게 아닌지 그런 생각이 드네요.

물론 선후 관계는 있을 수 있습니다. 있을 수 있는데, 지금 부지가 상당히 구체적이지 못하기 때문에 미리 어떤 여론을 듣는다, 의견을 듣는다라고 하는 그런 차원에서 공청회 내지는 소통 이런 것들을 먼저 시작했을 경우 좀 분란이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도 들어요. 어느 정도 부지 확보의 가능성이 확보된 다음에 그다음에 동시에 진행하는 것이 맞는다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아무쪼록 장애를 가지고 있는 아이들 너무너무 힘들게, 생각해 보세요. 우리 자녀가 장애를 가져서 학교생활에 힘든 부분도 있는데 원거리, 왕복거리 그것도 혜택 받은 몇몇 아이들만 그런 교육을 받는다는 게 저는 되게 마음이 아프다고 생각합니다. 그런 것을 감안하셔서 이제는 소외받고 힘든 아이들을 위해서 우리 성인들이 우리 관계자들이 좀 더 적극적으로 대처해야 되지 않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굳이 1월 달에 업무보고 때 나왔던 얘기인데 그대로 원점에 있더라고요. 전혀 답변을 못 하세요. 뭐냐 하면 부지에 관련된 부분에 대해서 전혀 진척된 게 아무 것도 없어요, 교육장님께서 1월에 보고해 주신 건데. 그래서 이것을 우리 본청에서도 적극적으로 지원하고 유기적으로 남부교육장님 하고자 하는 교육지원청이 있잖아요. 그러면 적극적으로 부지선정도 나서 주고 그래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특수교육 대상 학생을 가진 학부모의 입장에서 뿐만 아니라 한 아이도 포기하지 않는 인천 교육정책의 방향성으로 봐서도 또 특수교육 대상 학생들이 증가하고 있는 상황으로 봐도 특수학교의 확대는 필수적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오상 위원님의 의견에 적극적으로 같이 공감하고 있는 부분이고요. 다만 전제가 됐던 부지 확보 문제에 대해서는 교육행정국장님께서 조금 더 추가적으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당부 말씀드리고 듣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그리고 추가적으로 말씀드리면 특수학교에 다니는 것도 좋지만 지금 기존에 있던 일반학교에 다니는 특수학생들 있잖아요, 장애를 가지고 있는 학생들. 저도 저번 회기 때 조례를 만들었던 기억이 있는데 그 아이들이 불편함이 없이 일반학교에 다닐 수 있는 학급에 그런 안전에 관련된 문제나 편리성에 관련된 문제나 이런 것도 살펴주셔야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추가적으로. 국장님 말씀 듣고 저는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교육행정국장 고동환입니다. 저희 교육청에서도 장애인 학생들이 원거리 통학이라든가 안전의 문제 때문에 곳곳에 특수학교를 설립하려는 의지는 분명히 있고요. 관련돼서 아까 이종원 국장이 말씀하셨지만 학교 부지 선정하는 문제가 상당히 어렵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지금 4개, 여기서 어느 지역으로 말씀 못 드리는데 4개 지역에 대해서 지금 경제청이라든가 LH 등과 협의 중에 있고요.

4개 학교요?

4개 지역에…….

4개 지역 정도에?

네, 여러 가지 추진상의 애로사항이 분명히 많이 있습니다. 그럴 때는 저희가 위원님한테 도움도 청해서 그런 부지 선정에 해결하는데 많은 도움을 받을 수 있도록 저희가 요청을 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국장님, 시간이 없으니까 조현영 위원님도 마찬가지이시고 우리 이봉락 부의장님도 마찬가지이시고 연구회까지 하시면서 챙기겠다고 어제도 말씀하셨는데 저도 마찬가지로 우리 일곱 분의 교육위원회 위원님들이 특수교육에 관련돼서 관심이 많으신 것 같아요. 그래서 이번 9대 의회 때는 정말 특수교육 관련된 아이들을 위해서 조금 같이 논의하고 협의해서 그 아이들을 위해서 뭔가 성과를 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속도를 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이오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임춘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남동구 제1선거구 임춘원 위원입니다. 감사관실에서 최근 5개년도 청렴도 평가 현황 지금 17개 시ㆍ도교육청의 평가 현황 보내주셨는데 여기 간단하게 봤더니 청렴도가 아직까지는 저희 인천시교육청이 1등급을 받은 적은 없고 여러 가지로 분발이 노력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아까 감사관님이 말씀하셨듯이 좀 더 노력하셔 가지고 1등 청렴도 인천광역시교육청이 되도록 노력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자료 잘 받아 봤습니다. 간단하게 하실 말씀?

먼저 인천교육청 자체 감사 책임자로서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바와 같이 우리 인천 300만 시민과 그리고 인천시민의 대표기관인 교육위원님들께 청렴도 요구에 대한 기대에 부응하지 못한 부분에 대해서 이 자리를 빌려 송구하다는 말씀드립니다. 다만 우리 인천 교육가족 그리고 인천시민 그리고 인천 교육위원회가 청렴인천교육 구현을 위해서 다함께 노력하고 계시고 특히나 새로 구성된 제9대 교육위원회에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 저희 교육청을 잘 지도해 주실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인천 교육가족 열심히 해서 위원님 말씀대로 청렴도 1등급을 달성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드립니다.

많은 노력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교육행정국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지금 학교설립에 관해서 각 지역에서 민원이 굉장히 많습니다. 저희 지역 같은 경우에는 여기 계신 위원님들 다른 지역에서도 학교설립이라든지 계획이라든지 여러 가지 의문사항이라든지 알고 싶은 부분들 질의사항이 굉장히 많은데 다른 지역 위원님들은 굉장히 행복하다고 생각합니다. 저희 지역 같은 경우에는 중ㆍ고등학교가 딱 1개 학교밖에 없어요. 구월1동, 구월4동, 남촌ㆍ도림ㆍ수산동에 성리중학교 딱 한 군데밖에 없어요. 그러다 보니까 대부분의 학생들이 중ㆍ고등학교를 다니기 위해서 버스를 타고 다니고 굉장히 불편함이 많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이게 근본적으로 교육부의 법령 개정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많이 필요하다고 생각하는데 이번에 도성훈 교육감님이 이 부분에 관해서 굉장히 많이 중앙에 건의도 하셔 가지고 여러 가지 괄목할만한 성과도 얻어내신 것 같은데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떤 변동사항이 있는지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교육행정국장 고동환입니다. 그간에 학교설립에 관련돼서 지침이 현실하고 안 맞는 부분이 많이 있었고요. 그것을 교육감님이 시ㆍ도교육감협의회 때 요구를 하셔 가지고 반영이 돼서 저희가 예를 들면 학교설립 할 때 분양 물량만 보고 중투 심의를 갔는데 그러다 보니까 그 시점하고 분양공고 가지고 중투 심의 끝나고 학교설립하고 학교 개교시기하고 입주시기가 안 맞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것을 앞당기는 방향에 대해서 주택건설사업 승인계획 시점으로 했을 경우에는 그나마 입주시기와 학교 신설시기가 맞을 수 있다고 판단했기 때문에 저희가 지속적으로 요구해서 그것이 반영이 됐고요. 그다음에 과거에 학교 설립할 때 오피스텔 같은 것은 교육청과 협의사항이 아니기 때문에 저희가 공공주택만 협의를 해서 거기 물량에 맞춰서 학교 신설했는데 협의가 안 된 오피스텔 유발학생들 때문에 그 유발학생들을 안 받을 수 없다 보니까 결국은 학교에 증축을 해서 과밀, 과대학급 그런 문제점이 있었는데요. 그것을 저희가 교육부에 요구해서 많이 개선이 돼서 사전에 학교 학생 유발하는 부분을 저희가 예측을 해서 학교 신설하는데 적정을 기할 수 있게 되었고요. 그다음에 지금 말씀하신 그 지역에 성리중학교밖에 없는 부분은 저희가 이번에 중학교 학군배정 부분도 용역에 포함됐기 때문에 그 결과에 따라서 원거리 통학의 문제 아니면 상황에 따라 가지고 학교신설도 고려할, 검토할 부분도 분명히 있다고 생각하고요. 그것은 용역결과에 따라서 저희가 적정히 판단을 해서 민원사항이 최소화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뭐 학교설립에 관한 문제와 여기에 같이 학교배정에 관한 문제들도 효율적으로 이루어진다고 그러면 이 부분에 대해서 설립하지 않고도 충분히 어느 정도는 해소할 수 있다고 보는데요. 최근 학교배정에 관해서 연구용역을 하고 계시잖아요.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떤 방식으로 어떻게 연구용역 진행하고 있는지 간단하게 답변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교육행정국장 고동환입니다. 지금 현재 본예산에 편성돼서 고등학교 학군과 중학교 배정방식에 대해서 용역을 5월 중에 발주를 해서 지금 용역 수행 중이고요. 그것을 저희가 중간보고회 정도를 8월 달, 11월 달에 두 번 정도 하고 그 결과가 나오면 이해 관계자의 의견을 듣고 그다음에 그것을 해서 저희가 개정안을 만들어서 행정예고 절차 그다음에 시의회 위원님한테 심의도 받고 그런 절차를 통해서 지금 추진 중에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렇게 진행되고 있다고요?

네.

그리고 항상 보면 학교배정에 관해서 학생들이나 부모님들이 여러 가지 만족하지 못하는 부분들이 있는데 제 짧은 생각이지만 한 가지만 건의를 드린다고 그러면 지금 한 번에 여러 가지 지원을 해 가지고 학교를 배정을 하잖아요. 이 부분을 꼭 한 번으로 모든 것을 끝내야 되나 하는 의문이 들거든요. 1차적으로 학교배정을 했을 때 거기에 관련해 가지고 가까운 학교 서로 안 맞는 학생들이 있잖아요. 예를 들어서 내 지역에서 동네에 가까운 학교가 안 되고 먼 데 됐는데 또 상대적으로 다른 학생 중에서는 그 먼 곳에 있는 학생이 이쪽에 오고 싶어 하는 학생들이 분명히 있을 것이에요. 그렇다고 그러면 한 번에 모든 것을 끝낼 것이 아니라 또 한 번의 기회를 줘 가지고 서로 만족하지 못하는 부분을 충분히 해소시켜 줄 수 있다고 생각하는데 제 생각이 여기에 대해서 정책적으로 이렇게 할 수 없는 부분이 있나요? (교육행정국장, 관계관과 검토 중) 이것은 충분히 고려할 수 있는 부분이 아닌가요, 지금?

미래교육국장 이종원입니다. 중학교의 배정문제는 지역교육청에서 하고 있고요. 이것은 5개 교육지원청의 기준은 동일하지는 않습니다. 왜냐하면 지역별로 환경이 다르고 여건이 다르기 때문에 그렇고요. 여러 가지 어쨌든 학교배정 후에 민원이 많이 발생하고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100% 만족할 수 있는 학교배정은 사실상 어렵거든요. 그래서 지금 교육행정국장님 말씀하신 대로 전체적으로 중학교 배정, 고등학교 배정을 포함해서 전체적으로 학교군 조정 문제 이런 문제를 포함해서 지금 용역을 주고 있는 상황이라서 그 결과를 참고해서 저희가 가장 합리적으로 중학교 또 고등학교 학생들 학교배정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학교배정 문제라든지 학생들이 통학하기 편리하게 하기 위한 정책에 대해서는 여기 계신 모든 위원님들뿐만이 아니라 학부모들, 학생들, 교육청 공무원분들 모두 같이 잘 되기를 바라는 부분이고 이 부분에 대해서는 서로 법규며 여러 가지 정책적으로 같이 논의를 해 가지고 학생들이 불편함이 없도록 하도록 해야 되겠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도 교육청 국장님들이 많은 노력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소통협력담당관님께 간단하게 하나만 질의드리겠습니다.

소통협력담당관…….

본 위원이 방송사 언론홍보에 관한 자료를 받아 봤는데 교육청 정책홍보현황에서 최근에 특별히 특정 TBS 교통방송사가 많은 광고를 독점을 하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방송 광고를 배부해 주는 방식이 어떤 기준으로 방송 광고를 배부를 해 주시나요?

소통협력담당관 신영진입니다. 일단은 방송에 시청자수가 많은 걸로 저희 나름대로 자료를 받아서 배정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최근에 TBS 교통방송 같은 경우에는 정치적 중립성에 시비도 휘말려 있고 꼭 그런 문제만이 아니더라도 지역방송이나 지역경제 활성화 차원에서 지역방송을 좀 더 이용하면 어떤가 하는 게 본 위원의 생각이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담당관님은 어떻게 생각하고 계신지 답변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위원님이 걱정하시는 서울에 교통방송하고 저희가 광고 집행하고 있는 경인교통방송하고는 법인체가 조금 다른 형태입니다. 그래서 지금 그 방송이 기사분들이 많이 애청하시는 걸로 따라서 같이 동승한 손님들도 같이 애청하시는 걸로 자료가 나왔기 때문에 애용하고 있고요. 그 이외에도 지금 현재 지역방송인 iFM 라디오 경인방송도 저희가 홍보를 활용하고 있고 OBS도 같이 활용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앞으로는 지역방송 활성화 차원에서 지역방송을 많이 이용할 수 있도록, 광고를 줄 수 있도록 건의를 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위원님 지적대로 저희가 더 연구해서 시행하도록 하겠습니다.

5분 남은 시간 추가시간 마저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최근에 민원사항이 있어서 질의드리겠는데 학교 운동장 관련해 가지고 주변에서 생활체육인들이 운동장 개방에 대해서 굉장히 민원을 많이 제기를 하고 있거든요. 이 부분에서 어느 국에서 담당을 하시나요?

교육행정국장 고동환입니다.

지금 학교 운동장 개방에 관련해서는 각급 학교 교장 선생님들이 결정할 수 있는 부분인가요?

학교 개방에 최종 결정권자는 학교장으로 돼 있습니다.

그런데 최근에 코로나가 다시 기승을 부리고 있기는 한데 지금 생활 체육인들이 코로나 문제 때문에 그동안은 학교를 개방을 못 했는데 추후에 코로나 상황이라든지 이런 부분이 안정되고 나면 생활 체육에 대한 굉장히 요구들이 많거든요, 지역에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 학교에서 교장 선생님들은 여러 가지 학교 내에서의 문제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 굉장히 꺼려하는 부분들이 있는데 지역에 계시는 체육인들이나 이런 분들은 그러한 염려에 대해서는 본인들이 굉장히 앞으로는 조심을 하겠다 이런 말씀들 많이 하시고 그러니까 전반적으로 이 부분에 대해서는 무조건 염려 때문에 안 할 부분들이 아니라 뭐 학부모들이면 학부모님들 그리고 교장 선생님들이나 지역에서 학교를 이용하고자 하는 이런 분들끼리 모여 가지고 이런 부분에 대해서 간담회를 해 가지고 이 부분에 대해서 충분히 어떤 방식으로 어떻게 해야 되는지 한번 논의가 필요하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국장님 의견을 듣고 싶습니다.

교육행정국장 고동환입니다. 위원님 말씀대로 학교가 학교만의 문제가 아니라 지역사회 공동체의 중심체로 볼 수 있기 때문에 시대적 부응에 맞추어서 개방을 하는 것은 필요하다고 보고요. 또 위원님 말씀대로 코로나 이전에 사용하신 생활체육의 동호인들이 코로나 때 사용 못 했다가 지금 끝나고 완화되면서 다시 사용 요구가 많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교육감님의 공약사항 부분도 있고 그다음에 당연히 주민들이 요구하는 사항이 있기 때문에 저희 교육청에서 컨트롤타워를 하면서 학교 관리자 또 학교 관계자와 협의를 통해서 저희가 이것을 풀어 나가야 되는데요. 그래서 저희가 6월 달에 간담회를 했습니다. 간담회를 할 때는 학교 관계자, 학교장, 시설관리 담당인 행정실장 그다음에 학부모 그다음에 체육회 관계자, 동호회 그 분들이 참석해서 간담회를 했고요. 거기에서 여러 가지 학교의 관리자는 말씀대로 애로사항이 분명히 있을 거고, 안전상의 문제, 시설파손 문제 등등이 있고 또 체육하신 분들은 당연히 지역사회 공동체의 자리인데 왜 사용을 못 하는 것에 대한 불만이 분명히 있으셨고요. 그래서 저희가 거기에서 나왔던 논의사항에 대해서 검토를 통해 가지고 종합대책을 수립 중에 있습니다. 거기에는 지난번 6월 달에 한 건 간담회인데 10월 달에는 대대적인 공청회를 통해서 공감대를 형성하고 그다음에 필요한 게 뭔지 그런 것을 다 경청을 통해서 저희가 종합계획을 수립할 것이고요. 또한 TF도 구성해서 실질적으로 개방이 가능하게끔 그렇게 제도적으로 운영하려고 계획 중에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인천시교육청에서도 주민들과 함께하는, 마을과 함께하는 사업들을 많이 하고 있잖아요. 이건 크게 어려운 부분들이 아니니까 서로 공감대만 형성되면 이 부분에 대해서는 학교운동장을 개방해 가지고 주민들과 함께 할 수 있는 교육청이 될 수 있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임춘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오전에 끝내실 거예요?

어떻게 질의를 더 하시겠습니까? 그러면 정회를 할까요? 질의하실 내용이 많으십니까?

오전에 끝내시죠.

어떻게 오전에 마무리하시는 걸로, 정회하지 말고 그럼 바로 하겠습니다. 우리 정종혁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추가시간 더하겠습니다.

아까 좀 더 질의하려고 했는데 임춘원 위원님께서 얘기하시는 대로 잘 하실 거라고 생각됩니다. 일단 말씀드리고 싶은 게 초ㆍ중 통합학교 설립배경이 여러 개 있겠지만 학생들에게 장점이 뭐가 있는지 말씀해 주실 분 있으실까요?

미래교육국장 이종원입니다. 제가 다 설명을 드릴 수 있을지 모르겠지만…….

몇 가지만 얘기해 주십시오.

도서지역 같은 경우 예를 들면 서도 있죠, 강화도에. 서도 같은 경우 거기는 유치원부터 고등학교까지 통합되어 있는 학교고요. 도시지역 같은 경우에는 최근에 개교한 경연초ㆍ중학교가 있습니다. 통합학교의 장점이 뭐냐 하면 교육과정의 연계성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물론 학교 급의 개념이 있습니다, 초등학생이 중학생으로 또 중학생이 고등학생으로. 급의 분리개념은 있지만 연계가 가능한 교육과정 운영 이것이 최대 장점이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러면 국장님한테 말씀드리고 싶은 게 교육과정의 연계성이 가장 큰 장점이라고 하셨는데 그럼 초등학교에 다니는 사람은 바로 중학교로 우선 배정될 수 있습니까?

그 해당 통합학교의 중학생이요?

네.

그 배정문제는…….

말씀대로 교육과정의 연계성이 가장 큰 장점인데 초등학교를 졸업하면 바로 중학교로 넘어가야 되지 않습니까, 그래야지 연계성이 가장 큰 장점이니까 그게 진행될 텐데 바로 배정 가능합니까, 우선 배정?

확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배정의 우선성이 있는 것인지는 제가 확인을 하겠습니다.

우선의 배정성이, 뒤에 확인됩니까? (미래교육국장, 관계관과 검토 중)

아까 말씀드린 대로 중학교 배정은 지원청인데요. 지금 서구에 있는 경연초ㆍ중학교 같은 경우에는 우선적으로 배정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거 확실하십니까, 우선적으로 배정하시는 것. 그러면 초등학생들이 다 졸업하고 중학교로 가고 싶다면…….

본인이 희망하면.

희망하면 전부 다 갈 수 있다고 말씀하신 거죠?

네.

이 부분 한 번 더 제가 확인해 보겠습니다. 자료 한번 제출해 주시고요. 혹시 이 부분에 대해서 이렇게 안 될 경우에는 이제까지 이렇게 시행되지 않았고 이렇게 안 되는 상황이라면 어떻게 개정할 예정이십니까?

지금 서부교육청의 경연초ㆍ중학교가 아직 졸업생이 나오지 않아서…….

청호초ㆍ중은 있습니다. 청호초ㆍ중이랑 경연초ㆍ중이 있는데 그러면 초등학교…….

그 배정문제는 제가 서부교육청에 사실관계를 확인해서 추가적으로 위원님께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추가적으로 문의주시고요.

그렇게 하겠습니다.

하나 더 말씀드리고 싶은 게 증축 관련해서 문제가 있는데요. 증축했을 때 만약에 사고가 난다면 그 사고책임은 누구한테 있습니까?

교육행정국장 고동환입니다. 위원님 질의사항은 증축했을 때 안전사고 말씀하시는 거죠?

네.

아무래도 안전사고는 시공사에서 책임을 지는 거고요.

사고가 날 경우에 그러면 교장선생님이나 그분들은 전혀 책임 없으시고?

1차적인 책임은 시공사에 책임이 있고 법적인 책임을 떠나 가지고 관리자 입장에서는 교내에 증축하면서 학생들 안전부분에 대해서는 많은 관심을 가질 것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제가 듣기로는 사고 나면 다른 교직원, 교장선생님이든지 누군가가 책임을 지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러기에는 너무 과한 처사가 아닌가 싶기도 하고요, 그분들이 책임을 지기에는. 그러면 사전에 이것을 관리하려면 안전관리 문제를 위해서 안전인력이 추가적으로 있어야 되는데 증축할 때 안전인력이 추가적으로 배치되는 부분에 지침이 따로 있으신지요?

교육행정국장 고동환입니다. 증축할 때 교육청에서 별도 안전관리자 배치는 안 하고요. 저희가 시공사한테 주기적으로 안전에 대한 교육을 한다든가 또 학교 관리자를 통해서 학생들 공사구역하고 동선이 분리되게끔 생활지도를 한다든가 그렇게 해서 최소한 안전사고, 학생들한테 피해가 안 가도록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제가 시간이 별로 없어서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안전관리 문제로 책임질 사람들이 몇 명 있잖아요. 도의적이든 책임져야 되는데 그 부분을 사전에 방지하고자 시공사랑 얘기할 때도 계약할 때도 미리 지침을 정해서 안전관리인력을 배치하든지 이런 지침이 따로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곁들여서 말씀드리면 시민공사감독관이라고 공사하는 부분에 대해서 학부모, 외부전문가 그룹이 있어서 공사기간에 주기적으로 불시에 방문해서 공사가 제대로 이행되는지 안전하게 이행되는지 그것을 체크도 하고 그런 시스템이 갖춰져 있습니다. 어떻든 안전사고가 없도록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정종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짧게 하고 끝내겠습니다.

조현영 위원님 추가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초등교육과에 질문드리겠습니다. 최근 부모가 발달장애를 가진 자녀들을 직접 살해하는 경우도 지금 많이 발생하고 있어요. 현재 교육청 주요업무보고를 보게 되면 장애특성을 고려한 개발맞춤형 특수교육을 지원하고 있다고 하는데 발달장애학생을 위한 대표적인 사업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지금 특수교육대상 학생들이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발달장애도 있고 또 정신장애도 있고 청각장애도 있고 시각장애도 있고 다양한 장애유형이 있습니다. 대상 학생별로 어떤 형태의 교육프로그램이 진행이 되는지는 별도의 자료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대부분 지적장애가 제일 많아요.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별도 자료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더불어서 그러면 교육청에서는 지금 특수학교에 대해서 학생돌봄서비스를 하고 있잖아요.

네.

그러면 지금 현재 종일반 93학급을 운영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전체 93학급. 학교가 아니라 학급. 93학급을 지금 운영하고 있는데 93학급으로 충분히 이 장애우들을 가르칠 수 있는지 그다음에 더불어 지역사회와 연계한 돌봄서비스가 필요하다고 생각되는데 어떠한 사업이 혹시 진행되고 있는지 말씀해 주실 수 있나요? (미래교육국장, 관계관과 검토 중) 제가 잘못 알고 있나요, 현재 일반학교에서 특수학급 장애우를 위한 학급이 93학급으로 알고 있는데.

정책기획조정관 쪽에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정책기획조정관 이재규입니다. 저희가 돌봄과 관련된 것은 초등학교 일반학생들을 상대로 해서 지금 하고 있고 지금 미래교육국장님 말씀대로 특수학교는 특수학교 자체에서 지금 진행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 학생들은 어떤 이동하는 부분도 굉장히 어려운 상황이 있잖아요. 그래서 이 부분은 지역연계해서 할 수 있다라고 하는 부분은 특수장애기관이라든가 장애인협회라든가 이런 곳은 앞으로 저희들이 연계시켜서 검토해야 될 사항인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특수학교 학생들은 이동이라든가 이런 부분이 굉장히 조심스럽기 때문에 저희들은 협력해서 그런 부분을 한 번 더 검토는 해 보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끝나셨습니까?

네.

조현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추가질의하실 위원님, 임지훈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민주시민교육국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민주시민교육국장 김응균입니다.

그동안 저희가 업무보고나 예산을 통해서 충분히 저희들이 설명을 들었는데 제가 우리 학부모님들을 이렇게 뵀을 때 우리 교육청이 추진하고 있는 사업 중에서 동아시아시민교육이라는 사업이 있습니다. “동아시아시민교육이 어떤 사업입니까?” 이렇게 질의를 많이 하세요. 그래서 이 자리에서 상세하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민주시민교육국장 김응균입니다. 사실 위원님 말씀하신 부분이 8대 때도 질의하신 부분이 있었고요. 그때도 설명을 드렸는데 이게 아마 용어적인 의미에서 특정지역만 국한되는 것이 아닌가 그런 오해의 소지가 있었던 게 사실인 것 같기도 합니다. 한마디로 동아시아시민교육이라면 인천형 세계시민교육이라고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학생들이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세계시민성을 함양해서 평화 또는 공존의 가치를 통해 가지고 상호 번영하는 그런 의미를 갖는 시민의 양성 그런 쪽으로 말씀드릴 수가 있는데요. 조금 덧붙여서 말씀드리면 이번에 우리교육감님께서 2기에 오시면서 공약사항 중에서 동아시아시민교육과 관련해서 좀 더 확대하고 계승 발전하는 의미로 약속을 하셨어요.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인천형 세계시민교육해서 그 안에 세계시민교육과 민주시민교육 그다음에 동아시아시민교육까지 포괄적으로 품어 가지고 계승 발전해서 좀 더 종전의 개념보다도 확대해서 발전적인 의미로 그렇게 생각하고 있는데요. 그래서 실제로 보면 저희 국 안에 동아시아시민교육과도 있는데요. 공약사항에도 그렇게 있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용어적인 의미도 조금 바꾸는 부분까지 일부 검토하고 있다는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동아시아시민교육에 대한 용어를 바꾸시겠다?

아직 확정은 짓지 않았는데요. 그런 부분이 일부, 사실 뜻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세계시민성의 함양을 통해서 그런 세계시민과 관련된 아이들을 양성하는 게 가장 큰 목적이거든요. 그런데 자꾸 동아시아 쪽으로만 국한된다고 하는데 사실은 저희 사업 중에 보면 세계시민교육 전체가 가면서도 그중에서도 인접국가, 인접국가라면 잘 아시겠지만 중국이나 일본 등등 동아시아 쪽이 많지 않습니까? 그래서 세계시민 전체 큰 틀 안에서 일종에 선택이고 집중이라는 개념으로 해서 더 많은 사업이 있긴 있었습니다. 그런데 어쨌든 8대에서도 그런 말씀을 해 주셨는데 이것은 검토를 해서 다른 용어 쪽으로 해서 오해의 소지를 줄이는 방법도 생각하고 있고요. 큰 틀에서는 어쨌든 인천형 세계시민교육 그렇게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지금 사업한 지가 3년 정도 됐을 겁니다, 동아시아시민교육이. 그중에서 큰 성과라고 이렇게 말씀하실 수 있는 사업이 있으신가요?

사업이 크게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만 개략적으로 세 가지 정도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가장 중요한 게 교육과정하고 연계하는 그런 프로그램을 지원하는 내용인데 예를 들자면 동아시아시민학교 58개교 정도를 운영하고 있는데요. 학교별 2000만원 정도 지원해서 동아시아 이해교육, 다국어교육, 국제교류, 학교별 특색사업 이런 쪽으로 해서 중점적으로 하고 있고요. 그 외에도 초등학교가 2021년부터 했는데 210교 정도가 되고 중학교가 ’22년부터 금년부터 합니다. 118개교 정도 해서 지원청을 통해서 예산을 교당 400에서 500 정도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도 학교별 특색하고 여건에 맞는 교육과정하고 연계된 프로그램을 하고 있고요. 두 번째는 현장 안착을 위해서 지원프로그램이 있는데 진로 관련한 아카데미라든가 그다음에 교재개발, 교육과제 연계자료 보급 그다음에 수업이 중요하니까 수업안도 공모를 하고 그다음에 교원연수라든가 그런 홍보활동도 강화하고 있고요. 마지막으로 세 번째 같은 경우는 특교사업으로 내려오고 있습니다만 동아시아 이해교육 프로그램 중에서 한국과 신남방 온라인교류라든가 이런 부분도 태국하고 추진하고 있는데 그런 부분도 있고 그다음에 한ㆍ일ㆍ중 어린이 동화교류대회 이런 부분도 일부 있었는데 사실 한ㆍ일ㆍ중 어린이 동화교류대회 같은 경우는 코로나 상황이어서 금년도 예산이 있는데 아마 금년도 현실적으로 어려움이 있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네, 설명을 잘 들었고 성과평가가 나와 있을 겁니다. 그 평가자료는 자료로 저한테 주시기 바랍니다.

잘 알겠습니다.

지금 방금 말씀하셨던 동아시아시민교육에 대한 용어를 재정비하시겠다 이렇게 하셨는데…….

고민을 좀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동아시아시민교육에 대한 기본계획은 어떻게 하실 겁니까?

큰 틀에서는 종전의 내용에서 변함은 없고요. 아까 말씀드렸지만 동아시아시민교육과 그다음에 민주시민교육 이런 것까지 품어서 더 계승 발전할 수 있는 그런 것까지도 계획을 구상하고 있습니다.

기본계획은 그대로 가되 용어만 재정비하시겠다?

용어 외에도 조금 더 계승 발전할 수 있는 내용까지도 고민하고 있고요. 공약이 있기 때문에 추진 중에 있습니다.

그동안 이렇게 3년 사업하셨는데 학교현장이라든지 학부모님들 의 견이라든지 또 언론이라든지 이런 평가는 어떻게 나옵니까?

지금 어떻게 보면 이런 부분은 학교에서 학생이라든가 선생님도 계실 것이고요. 그다음에 지역사회 주민들의 의견이라든지 그런 부분이 있을 텐데 이런 것들은 자체적으로 저희가 설문이라든가 그다음에 현장에서 선생님들이나 학생들이 실제 예를 들어서 동아시아시민학교가 있다든가 학급이 있으니까 그런 쪽에 의견들을 반영해서 그 내용을 참고로 해 가지고 2기 교육감님 하시는 내용에 반영해서 추진하고 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 우리 교육청에서 지난 3년 동안 예산이 굉장히 증가가 됐었어요, 제가 파악해 보니까. 그런 예산에 비해서 우리 교육청에서 자체평가를 한다면 어떻게 평가하시겠습니까?

자체평가를 한다면 제가 이 자리에서 말씀드리기 그렇습니다만 나름대로 세계시민성 함양 쪽에서는 초ㆍ중학교 학생들한테 예산지원이나 그런 것을 통해서 상당 부분 많은 도움을 주지 않았을까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우리 초등학교, 중학교 학부모님들에 대한 혹시 만족도 설문조사를 해 보셨나요?

학부모님까지는 아직 하지 못했었는데요. 지금 위원님 말씀하신 그런 부분이 있다면 이런 부분도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새로 개정하실 때 기본계획을 이렇게 손대시겠다고 그랬으니까 학부모님들 의견, 학생들 의견, 우리 교직원들 의견, 시민들 의견을 함께 담을 수 있도록 설문조사 한번 해 보십시오.

잘 알겠습니다.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임지훈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위원장님, 잠깐 짧게 확인만 할게요.

네.

우리 미래교육국장님 아까 외국인 유아 만 5세 사립유치원 지원하신다고 했잖아요. 혹시 만 3세, 4세 검토하고 계신 게 있으신가요, 외국인 유아에 대해서. 남동구나 연수구는 많이 거주하고 있거든요. 만 5세는 지원해 주시는데 혹시 만 3세, 만 4세 검토나 계획하고 계신 게 있으신가요?

미래교육국장 이종원입니다.

짧게 그냥.

네, 더 확대할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그런데 위원님들께서 많이 도와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이오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시면 질의를 종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그러면 이의가 없으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무엇보다 가장 중요한 것은 학교교육의 중심은 오롯이 학생이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이점 잊지 않고 항상 명심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심도 있게 질의해 주신 존경하는 우리 여러 위원님들 그리고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실히 답변해 주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그러면 이상으로 오늘의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고 제6차 교육위원회는 2022년 7월 15일 금요일 10시에 개의하여 조례안 등을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