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대현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94회 대구광역시의회 임시회 제1차 기획행정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존경하는 기획행정위원회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오늘은 제9대 대구광역시의회 기획행정위원회 첫 회의가 시작되는 날입니다. 먼저, 지난 6월 지방선거와 대구시의회 원구성을 통해 기획행정위원회 위원으로 다섯 분의 위원님을 모시게 되어 매우 기쁘게 생각하며 축하와 환영의 인사를 드립니다. 또한, 부족하지만 위원님들의 성원으로 위원장이라는 과분한 소임을 맡게 되어 개인적으로 큰 영광이며 한편으로 걱정도 앞섭니다. 위원 한 분 한 분의 말씀을 잘 경청하고 소통해 나간다면 우리 기획행정위원회는 명실상부한 모범적인 선임 상임위원회가 되리라고 확신합니다. 우리 위원회는 대구시 정책을 총괄 조정하고 예산 편성, 국비 및 자주재원 확보 등 시의 살림을 책임지며 재난·재해 예방, 화재 대응 및 긴급 구조 등 시민의 생명과 안전에 직결된 업무도 담당하고 있습니다. 또한, 막 첫발을 내딛는 자치경찰제 지역 안착, 광역 협력사업, 자치분권 강화 등도 앞으로 우리 위원회가 챙겨나가야 할 중요한 업무이기도 합니다. 이렇듯 우리 위원회는 시정을 책임지고 이끌어가는 핵심 부서를 소관으로 하고 있으며, 따라서 우리 앞에 놓여 있는 복잡·난해한 문제들이 많으리라고 생각합니다. 그렇지만 우리 위원들이 현명한 지혜를 모으고 집행부와 잘 소통·협력해 나간다면 우리 위원회가 대구시 발전의 마중물이 되리라 믿습니다. 집행부 관계공무원들께도 당부드립니다. 우리 위원들의 방은 항상 열려 있으니 대구시 발전을 위한 일이라면 어느 때나 우리 위원들을 찾아 토론하고 소통해 주시기를 기대합니다. 이번 임시회에서는 대구광역시 행정기구 및 정원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등 모두 6건의 조례안과 각 실·국 업무보고가 예정되어 있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제출된 조례안 등 안건이 시민을 위한 올바른 행정에 부합하는지 꼼꼼히 챙겨봐 주시기 바랍니다. 관계공무원들은 성실한 자세로 보고·답변해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그럼 회의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1. 업무보고의 건 가. 시민안전실 소관

안녕하십니까? 시민안전실장 김철섭입니다. 먼저, 제9대 시의회 개원을 진심으로 축하드리고 임인환 위원장님을 비롯한 기획행정위원회 위원님들의 건승을 기원드립니다. 시민안전실 전 직원은 시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는 것을 최우선 과제로 인식하고 재난과 사고를 사전에 대비하고 있으며 위원님들께서 제시해 주시는 고견들은 시정에 적극 반영하여 시민이 체감하는 안전도시를 만들기 위해 열과 성을 다하겠습니다. 앞으로도 저희 시민안전실 업무에 많은 관심과 애정을 가져주시고 아낌없는 지원을 해주실 것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어서 시민안전실 소속 간부를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조동두 안전정책관입니다. 이재홍 사회재난과장입니다. 임진규 자연재난과장입니다. 배재학 민생사법경찰과장입니다. 엄운용 시설안전관리사업소장입니다. (간부인사) 그럼 시민안전실 소관 주요 업무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김대현 위원님.

예. 수고 많으십니다. 33페이지 CCTV 및 관제시스템 개선 건에 대해서 좀 묻겠습니다. 여기 각 구별로 통합관리시스템이 다, CCTV 관제시스템이 기존에 다 있는데 그럼 여기 시에서 각 구하고 어떻게 연계를 해가지고 관리되고 있는지 그것 좀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CCTV 관제시스템은 지금 현재 우리 대구시가 구·군하고 같이 해가지고 관제하고 있는 게 1만 3,551대가 있습니다. 쉽게 말해서 1만 3,500대 정도가 있는데 저희들 대구시에서 예산을 세워가지고 구하고 협의해서 구의 상황을 봐서 구별로 돈을 나눠서 구에서 이제 필요한 걸 설치하고 노후된 건 또 교체를 하고 합니다. 그와 별도로 또 구·군에서도 자기들이 자체로 예산을 잡아서 수리비나 또는 설치비로 또 투입을 하기도 합니다. 그래 이중적으로 되어 있습니다.

각 구에 보면 자기들 AI시스템이 지금 갖춰져가고 있더라고요.

죄송합니다. 다시 한 번.

AI시스템.

예.

예. 지금 인공지능시스템으로 다 바뀌지 않습니까?

예.

그냥 단순히 옛날 CCTV가 아니고AI시스템이 각 범죄행위나 누가, 뭐가 드러나면 자동적으로 화면에 뜨게끔 되는 게 AI시스템이잖아요.

예.

그것 보면 지금 범죄예방에 효과를 많이 보고 있던데 대구 같으면 대구 시스템은, 저는 시의원이 처음 돼서 대구는 어떻게 하고 있는가, 그게 궁금해서 묻는 거니까.

예.

각 구별은 수성구는 수성구청 안에 있고 다른 구들은 저쪽의 달서구 거기에 전체가 모여 있던데 대구시에서는 그럼 그 전체 각 구별로 어떻게 효율적으로 관리·운영하고, 구하고 연계성을 갖고 있는 거냐, 안 그러면 대구시 자체적으로 관리를 하고 있느냐, 그게 지금 궁금해서 물어보는 겁니다.

예. 그것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수성구 말씀하셨는데 수성구만이 아니고 수성구하고 달성군 그 2개소는 자체적으로 CCTV 관제센터가 운영되고 있고요. 나머지 6개는 지금 안지랑네거리 부근에 있는 옛날 보훈청 건물에 들어가서 각 구에서, 북구 같으면 40명 해가지고 거기 총 한 200명 정도의 관제사가 구별로 다 맡아서 관제를 하고 있고 대구시에서도 지금 사회재난과 소속의 1개 팀이 거기에 나가서 그걸 총괄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위원님이 방금 말씀하신 것처럼 옛날에는 그 관제사 1명이 화면을 한 서너 개 띄워 놓고 한 200개 정도의 CCTV를 관장했는데 그게 워낙 비효율적이어서 지금은 전부 다 동작인식시스템으로 바뀌었습니다. 그래서 200개 중에서 한 30개나 40개 정도 동작에 변화가 있는 것만 한 화면에 바로 뜹니다. 그래서 요즘은.

그게 지금 AI시스템으로 되고 있는 거잖아요.

그리고 스마트관제시스템으로 다 바뀌었습니다.

지금 봤을 때 그러면 관제사들이 지금 3교대 근무합니까?

8시간씩 3교대로 계속 돌아갑니다.

계속 돌아가는 모양이지요? 공무직으로 다 바뀌어졌어요?

예. 그렇습니다. 24시간 돌아가고 있습니다.

시도 다 바뀌어졌구나.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성오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예. 박우근 위원님.

실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한 가지만 질문하겠습니다. 51쪽의 폭염 피해 최소화를 위한 종합대책 추진에 보면 양산쓰기 캠페인 및 양산 무료대여소가 있는데 이거 운영 잘되고 있습니까?

시민들의 호응이 높은 편입니다.

홍보가 좀 덜 돼가지고 시민들이 모르는 경우도 있는데 홍보는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지금 이게 모든 대부분의 동사무소에다가 설치를 다 해놨고요. 그다음에 중요한 지하철역에 또 설치를 해놨고 그다음에 이번에 뭡니까, 파워풀페스티벌을 할 때도 저희들이 거기 현장에 양산을 들고 가서 필요하신 분들은 다 나눠줬고 그다음에 팸플릿도 배부하고 그다음에 복지회관이라든가 노인경로당 이런 쪽에 계속 팸플릿하고 이래 홍보를 하고 방송도 하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무료대여를 했다가 다시 그걸 반납을 합니까, 아니면 가져갑니까?

원래는 반납하게 되어 있는데 지금 그것의 문제점이 반납률이 지금 한 50% 정도에 불과합니다. 그게 우리가 매년 대충 2,000만 원 예산을 들이는데 하나당 1만 원에서 1만 1,000원 정도 그래 하는데 현재 반납률은 한 50% 정도입니다.

그것 반납을 안 하면 어떻게 조치합니까?

현재로는 조치를 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아, 하지 않습니까?

예. 어쨌든 간에 시민들이 필요해서 가져갔고, 그래서 지금 저희들이 우리 과에도 지시를 해놨는데 일단 그 반납률을 어쨌든 조금 한 70% 정도라도 올릴 수 있도록, 뭐 어차피 그 우산 1만 원 해서 필요하신 분이 쓰고 갔으면 그걸로도 나쁘지는 않지만 그래도 이게 양심양산이라는 이름을 달고 있기 때문에 앞으로 향후에 반납률을 좀 높이도록 해야 되는 게 과제로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동사무소 같으면 1개소에 보통 한 몇 개 정도 비치합니까?

예. 한 100개 정도.

100개 정도.

예. 동사무소에. 이게 수치를 정확하게 말씀드리기가 어려운 이유가 매년 사가지고 반납 안 된 걸 또 충당하고 충당하고 하는 시스템이다 보니까 전에 샀던 것이 그대로 남아 있는 경우도 있고 이래서 그렇습니다.

동사무소에 배부하는 것도 그럼 우리 시 예산으로 다 충당하는 거지요?

예. 양심양산 사업을 저희들이 하고 있는 겁니다.

폭염 피해와 최소화를 위해가지고 우리 시민들이 안전하게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예. 이상입니다.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질의를 종결하고 시민안전실 소관 업무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의사 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한 후 회의를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자치경찰위원회사무국장 박동균입니다. 먼저, 제9대 대구시의회 출범과 함께 존경하는 임인환 기획행정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 자치경찰위원회의 주요 업무보고를 드리게 되어 매우 뜻깊고 기쁘게 생각합니다. 작년 5월 20일 출범한 대구시 자치경찰위원회는 자치경찰제도의 취지에 맞게 자치행정과 치안행정의 연계·협력을 강화하고 치안행정에 대한 시민의 참여를 확대하여 시민이 안심할 수 있는 안전한 치안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위원님들의 고견과 시민들의 목소리를 적극 반영하여 자치경찰제가 우리 지역에 안정적으로 뿌리내릴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위원님들의 많은 관심과 지원을 부탁드립니다. 업무보고에 앞서 자치경찰위원회 간부공무원을 소개하겠습니다. 먼저, 권두성 자치경찰행정과장입니다. 이어서 박종하 자치경찰정책과장입니다. 현직 총경입니다. (간부인사) 이어서 배부해 드린 유인물에 따라 자치경찰위원회 주요 업무에 대해 일반현황 그리고 2022년 시책방향, 2022년 주요 업무 추진상황 그리고 당면 현안사항 순으로 요약해서 말씀 올리겠습니다.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김대현 위원님.

국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자치경찰제 시행이 1년이 지난 지금 현재 자치경찰위원회사무국장으로서 현재의 문제점이나 개선방안에 대해서 간략하게 한번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말씀 올리겠습니다. 아까 우리 존경하는 김대현 위원님도 말씀하셨지만, 지금 스타트를 했지만 약간 법률적으로 여러 가지 문제점이 좀 있고 한데 저희는 두 가지를 하고 있습니다. 하나는 나타나는 문제점을 건의해서 계속 바꿔나가자, 두 번째는 비록 제도가 좀 부족하지만 이 제도를 탓하지 말고 이 안에서 최선을 다하자, 이런 뜻인데 박 위원님이 말씀하신 거는 저는 두 가지로 보겠습니다. 첫째는 자치경찰과 국가경찰이 이원화가 돼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두 번째는 현재 파출소와 지구대가 112종합상황실 밑에 국가경찰로 되어 있습니다. 하지만 파출소와 지구대는 지역주민과 가장 밀접돼 있는 아주 최일선 기관입니다. 반드시 자치경찰부로 이렇게 돼서 개선돼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자치경찰제는 생활안전과하고 여성청소년과, 교통과, 3개 과로 한정돼 있는데 계급은 어디까지 자치경찰제로 보고 있습니까? 계급은? 계급. 경정까지 자치경찰제에 들어갑니까, 아니면 경감까지 들어갑니까?

지금 보시면 저희가 경정 이하입니다.

경정 이하로 들어가지요?

예.

그런데 사실 일선 경찰관들의 여론을 들어보면 자치경찰제가 되어가지고 사실 인사권도, 뭐 재정적인 것도 아무것도 지금 안 되고 있잖아요. 그지요? 허울뿐인 자치경찰제인데. 그리고 특히 더더구나 그런 경찰관들이 우려하고 있는 내용은 일반행정직 공무원과 비교를 하는 거예요. 자치경찰제니까.

예.

지방행정, 구청이나 시청 공무원들과 비교를 해가지고, 경찰관들의 승진연도가 너무나 열악하기 때문에 거의 90% 이상이 경감 이하로 퇴직한다, 이 말이야.

예.

경감은 어떻게 보면 6급밖에 안 돼요. 6급이라는 거는 현재 우리, 저도 뭐 구의원도 해보고 시의원도 하고 있습니다마는 일반 행정기관을 보면 보통 7급까지 4~5년 내로 승진을 하고 또 6급까지는 거의 다 진급을 하고 그리고 보통 그중의 반 정도에서 3분의 1 이상이 사무관 이상으로 해가지고 퇴직을 하는데 거기에 비해서 경찰관의 승진 소요연수가 너무나 길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어떤 한계점, 거기에 대한 어떤 열등의식 이런 것 때문에, 같은 동료, 친구들도 같은 지역에 사니까 뭐 경찰관도 있고 일반공무원도 있을 거 아니에요. 같이 만나다 보면 자기 친구들은 벌써 사무관이 돼 있는데 자기는 경위 아니면 경감, 지금 경감으로 겨우 승진하는 경우 그런 게 있어가지고 상당히 열악한 승진 여건 때문에 상대적인 위화감을 느끼고 있는 게 있습니다. 그런 것까지도 파악을 좀 하셔가지고 자치경찰제를 하게 되면 일반공무원 수준과 같지는 않더라도 거의 비슷하게 같이 승진할 수 있는 그런 제도 보완이 좀 필요한 것 같습니다. 거기에 대해서도 신경을 좀 써야 돼요.

예. 자치경찰이 이원화가 돼가지고 명실상부하게 자치경찰제가 되면 채용부터 승진, 전보 이런 것들이 다 우리 자치경찰에서 이루어지기 때문에요. 그렇게 되면 대구시 자치경찰은 대구시 공무원과 인사 이런 부분이 거의 같이 가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은 저희들 자치경찰위원회위원장협의회나 사무국장협의회에서도 계속 연구하고 있는 분야라서.

연구해서 그걸 계속 건의하고.

예. 그래 하겠습니다.

개선방안을 도출해가지고 그렇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한 가지 더 질문하겠습니다. 21페이지 보면 맞춤형 복지포인트가 있는데 맞춤형 복지포인트가 35만 원, 정밀건강검진비가 25만 원 이래가지고 복리후생제도가 신설됐다고 여기 기록돼 있는데 사실 경찰공무원에게도 맞춤형 복지포인트가 있잖아요?

예.

있는데 이걸 이중적으로 지급하는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다. 지금 이 취지를 제가 말씀을 좀 올리면요. 지금 자치경찰제가 시행돼서 대구시 공무원하고 같이 일을 하고 있는데 대구시 공무원과 대구 자치경찰공무원하고의 복지포인트 차가 70만 원 정도 납니다. 그래서 그 70만 원을 좀 맞춰주자는 측면에서 17개 시·도 자치경찰위원회에서 지금 거의 대부분 다 실시하고 있고요. 다만, 경기도와 같이 경제력이 좀 좋은 데는 뭐 1인당 100만 원씩 주는 데가 있고 그다음에 또 적은 데는 또 이렇게 파출소, 지구대 빼고 주는 데가 있고 해서, 저희는 이제 35만 원에 2년에 한 번 정밀건강검진비를 지원해 주는 그런 시스템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중 지급은 아닙니다.

아까 존경하는 우리 김대현 위원님 말씀마따나 이 자치경찰제가 빨리 정착이 되면 우리 시민들의 안전에도 상당한 기여가 되고 참 좋은 제도인데 그게 현재 중앙정부에서 권한을 안 주다 보니까 인사권도 없지, 재정권도 없지, 아무것도 없잖아요.

예.

허울뿐인 자치경찰제가 되고 있는데 그걸 빨리 탈피하기 위해서 자치경찰제의 성공적인 추진을 위해가지고 열심히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열심히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류종우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안녕하십니까? 국장님. 저는 18쪽 청년 참여형 전자금융사기 예방프로그램 시범운영에 대해서 질문 좀 드리겠습니다.

예.

이거 청년으로 국한한 이유가 있습니까?

저희가 파일럿 사업이라고 해서 시도해 보고 그다음에 그게 잘 되면 잘되는 대로, 못하면 왜 문제가 있는지를 보고 하는 건데요. 이게 사실 보이스피싱은 대구경찰청으로 말하면 수사과 업무입니다. 그래서 보이스피싱은 전형적인 사기죄에 해당되기 때문에 수사국에서 하는 게 맞는데요.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경찰청 수사과지요. 그런데 각종 범죄예방은 저희 대구시 자치경찰위원회 업무이기 때문에 진짜 서민들의 등을 이렇게 치는 정말 나쁜 범죄인 보이스피싱 범죄예방을 위해서 우리가 한번 해보자고 해서, 그래도 제일 역동적인 청년들을 대상으로 교육을 해가지고 이 친구들이 나가서 어른들이라든지 이렇게 보이스피싱에 있어서 홍보가 잘 안 돼 있는 지역에 가서 걔네들이 다시 또 교육도 하는 그런 시스템을 만들어 보자고 해서 일단은 청년들을 먼저 시작한 것입니다.

제 생각은 그렇습니다. 이게 청년들은 전자금융이나 어떤 보이스피싱에 대해서 많이 알고 있습니다. 알고 있고, 어떻게 보면 제일 피해가 많은 층으로 해서 연령대가 높으신 분들 위주로 우선 해보시는 게 더 안 맞겠나라는 그런 생각을 전해드립니다. 그리고 19쪽의 자치경찰사무 성과에 대한 합리적 평가 그 부분에서 제가 말씀드리면 “대구경찰청과 긴밀한 협의하에 성과평가 실시한다.”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제 생각은 그렇습니다. 이게 자화자찬식의 성과평가가 되지 않을까,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우리가 조직을 이렇게 이끌어가다 보면 두 가지를 쓰게 되는데요. 하나는 스틱이라고 해서 잘못하면 징계도 주고 이렇게 벌하는 거고 또 하나는 상도 주는데요. 그러려면 제일 중요한 게 그 사람들의 성과를 정확하게 평가하는 게 있습니다. 그래서 전국에서 생활안전, 여성청소년, 교통에 대해서 성과평가를 합니다. 그래서 거기 보면 정량평가가 있고 정성평가가 있습니다. 그래서 예를 들면 여성·청소년을 보호하기 위해서, 실종아동 방지를 위해서 지문등록한 숫자를 파악해서 점수를 많이 주고 그다음에 또 지역의 안전을 위해서 관련 기관과 협업을 잘했느냐, 이런 것들을 해서 정성평가를 하거든요. 그래서 나름대로는 성과평가를 굉장히 과학적이고 객관적으로 하려고 저희가 지표도 이렇게 만들고 했습니다. 혹시 위원님도 필요하시면 저희가 오늘 오후에 가서 성과평가를 어떻게 하는지 그 자료도 드리고 제가 설명드릴 수도 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이성오 위원님.

수고 많으십니다. 자치경찰제는 도입이 됐는데 자치경찰관은 없지요?

예. 그렇습니다.

완전히 안 맞잖아요. 그지요?

예.

자치경찰제는 돼 있고 자치경찰관은 없고, 업무도 지금 경찰청에 보고하고 자치경찰위원회에도 보고하고.

그렇습니다.

이중으로 보고하잖아요.

그렇습니다.

또 그다음에 인사도 경정 이하 인사를 하게끔 돼 있는데도 불구하고 인사시스템에 접근도 못 하게 돼 있고.

그렇습니다.

맞지요?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자치경찰관은 없는 제도.

결국 제가 아까 말씀드린 대로 파출소 이게 여성·아동·청소년, 교통 이쪽은 자치경찰에서 모든 걸, 소관 업무를 다 해야 되는데 그것조차도 지금 민생과 가장 가까운 데가 안 되고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서민과 민생과 가장 가까운 데에 하기 위해가지고 자치경찰제를 도입했는데 그것조차 지금 안 되고 있고. 아까 본 위원이 제일 처음에 말씀드린 대로 자치경찰관이 없다는 게 무슨 의미가 있느냐, 이 부분인데 앞으로 노력 많이 하셔가지고 잘 되기를 바라겠습니다. 어려운 환경에서 힘든 것 잘 보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더 질의? 제가 한 가지만 국장님께 묻겠습니다.

예. 위원장님.

제주도에 자치경찰제가 있지요?

예.

그거하고 지금 우리가 하는 자치경찰하고는 다르지요?

예. 그렇지요. 맞습니다.

제주도는 특별자치도이기 때문에 실제로 아예 자치경찰관이지요? 그 사람들.

예. 거기에 일부 있습니다. 우리가 국가경찰을 할 때부터도 제주도는 특별자치도에서 자치경찰단이라고 운영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우리 실시할 때도 제주도는 자치경찰위원회하고 자치경찰단하고 국가경찰하고 같이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랑은 조금 다릅니다.

좀 다르지요?

예.

그런데 앞으로 제주도처럼 할 가능성은 안 보입니까?

제주도가 지금 성공한 케이스라고 보기는 어렵기 때문에 제일 중요한 것은 그냥 간단하게 말씀을 올리면 국가경찰은 경찰청장을 중심으로 일사불란하게 움직이는 시스템이 되어야 하고 그다음에 수사경찰은 한국형 FBI라고 해서 국가수사본부를 중심으로 해서 수사에 공정성을 기하기 위해서 딱 이렇게 독립적으로 운영을 하고 대구시 자치경찰은 말 그대로 대구시장을 중심으로 해서, 우리 의원님들도 계시고 그다음에 우리 자치경찰위원회에서 이렇게 자치단체 안에서 움직일 수 있도록 하는 시스템이 제일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앞으로 점차적으로 진행이 돼야 되지 이게 뭐 금방 할 수는 없으니까.

그렇습니다.

예. 잘 해주십시오.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질의를 종결하고 자치경찰위원회 소관 업무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한 후 회의를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소방안전본부장 정남구입니다. 시민 속으로 한 걸음, 소통하는 민생의회를 위해 의정활동에 매진하고 계시는 존경하는 기획행정위원회 임인환 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평소 소방에 대한 깊은 애정과 관심으로 소중한 조언과 아낌없는 격려를 주신 점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2022년 상반기 대구소방은 시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기 위하여 다양한 예방활동과 현장 대응 시책을 추진하였습니다. 특히, 2020년부터 지속된 코로나19의 상황 속에서 감염병 확산 방지에 최선을 다하면서도 여타 소방업무에 공백이 발생치 않도록 노력하였습니다. 2022년 하반기에도 시민이 체감할 수 있는 예방활동과 재난현장 대응에 허점이 없도록 역량을 강화하고 시민 감동의 119소방서비스를 제공하여 대구가 보다 안전하고 행복한 도시가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것을 약속드립니다. 업무보고에 앞서 소방안전본부 과장 및 소방서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김기태 소방행정과장입니다. 김송호 예방안전과장입니다. 김봉진 현장대응과장입니다. 우상호 119종합상황실장입니다. 신기선 소방감사담당관입니다. 이광성 시민안전테마파크관장입니다. 우병욱 중부소방서장입니다. 도기열 동부소방서장입니다. 박정원 서부소방서장입니다. 신유섭 북부소방서장입니다. 박석진 수성소방서장입니다. 이진우 달서소방서장입니다. 정해모 달성소방서장입니다. 이용수 강서소방서장입니다. (간부인사) 이어서 배부해 드린 유인물에 따라 주요 업무를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존경하는 기획행정위원회 임인환 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 앞으로도 시민안전을 위해 계획한 소방안전본부 제반 업무가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각별한 관심과 배려를 부탁드리며 저희 대구소방은 시민이 감동하는 최고의 소방행정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시의회와 함께 최선을 다할 것을 약속드립니다. 이상으로 소방안전본부 소관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본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김대현 위원님.

안녕하십니까? 본부장님. 제가 질문 하나 드리겠습니다. 14쪽입니다. 기초 소방시설 활용 안전관리 및 소방안전교육 강화의 두 번째에 전기차충전소에 소화기를 배치한다고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질문입니다.

예.

제가 알기로는 전기차에 화재가 일어났을 때 소방차가 와도 화재진압이 어렵다고 들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소화기를 배치한다고 하시니까 거기 연관해서 제가 한번 여쭤보는 겁니다. 지금 그에 대한 대응이 마련됐습니까?

저희가 실제적으로 전기차에 화재가 나면 소화기로는 끌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소화기를 비치하는 것은 옆으로 추가적으로 번지는 걸 막기 위해서 비치를 하는 것이고요. 전기차 화재에 대비해서 저희가 지금 각 구조대에 질식포를 비치해 놨습니다. 그래서 이게 완벽하지는 않지만 현재까지 전기차를 진압하는 기법 중에는 이게 상당히 효과가 있습니다. 더 이상 번지지도 않고 오랫동안 포로 덮어가지고 산소 공급을 차단하면 확대가 안 됩니다. 그리고 일정 시간 이상이면 꺼지는 사례가 많기 때문에 그래 하고 있는 그런 상황이고요. 지금 중앙정부 차원에서는 이동식 소화수조를, 그러니까 물탱크라고 보시면 됩니다. 현장에서 차를 들어서 간이물탱크 거기에 담을 수 있도록 하는 그런 기법을 개발 중에 있는데 그게 효용성이 있다고 그러면 저희도 적극적으로 도입하도록 그래 하겠습니다.

예. 그리고 다음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여기 내용을 쭉 보니까 스프링클러에 대한 내용은 점검이나 아니면 추가적인 설치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 안 보이더라고요. 그래서 이번에 제일 최근에 큰 화재가 났던 법무빌딩 화재사건 같은 경우도 노후화된 빌딩에 스프링클러가 설치되지 않아서 화재가 더 확산됐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이기 때문에 저희들 대구도 그렇지만 주상복합아파트들이 많습니다. 그러면 이제 1·2층은 전부 다 상가를 끼고 있는데 거기서 화재가 났을 시 스프링클러 점검이나 그런 게 되지 않아서 작동이 되지 않았을 시 문제가 커질 것 같습니다. 그 부분에서 점검 차원으로 좀 이렇게 신경을 많이 써주십시오. 그 부분은 어떻게?

위원님, 좋은 지적을 해주셨습니다. 일전에 저희가 방화사고가 일어났던 법무빌딩 건물의 경우에도 스프링클러가 없었습니다. 그게 당시 법에 저촉이 안 돼가지고 빠져 있는 사항인데 지금 현재는 그렇습니다. 6층 이상이면 전 층에 대해서 스프링클러를 설치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다만, 그게 소급이 안 되다 보니까 그런 허점이 있었고, 그리고 방금 위원님께서 말씀해 주신 우리 일반상가 부분이라든지 그리고 주상복합 이런 부분에 설치가 되어 있는데 안전관리에 미흡한 그런 부분은 어떡하느냐, 그런 부분은 저희가 지금 자체점검이라든지 소방특별점검 시 그 부분을 철두철미하게 좀 더 볼 수 있도록 노력을 하고 그리고 또 관계인 지도도 같이 병행해가지고 해나갈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아울러서 중앙에서 제도적으로 고칠 부분은 저희가 한 번 더 건의드려가지고 전체적으로 제도화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예. 꼼꼼히 좀 살펴주십시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질의를 종결하고 소방안전본부 소관 업무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원활한 의사 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한 후 회의를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대구시설공단 도로교통본부장 김철의입니다. 먼저, 제9대 대구시의회 개원을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위원님들께서도 다 아시는 바와 같이 현재 저희 시설공단과 환경공단의 통합이 진행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업무보고는 통합에 대한 공단의 상황과 입장을 말씀드리는 것으로 대신코자 합니다. 저희 시설공단은 1993년 출범해서 30년 동안 시설관리 전문기관으로 지역민을 위해서 봉사와 헌신을 해왔습니다. 현재 공단은 930여 명의 직원이 체육과 도로, 문화시설 등 6개 분야 26개 시설을 관리하고 있습니다. 먼저, 대구시의 공공기관 구조혁신 계획에 따라 추진 중인 시설공단과 환경공단의 통합이 성공적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저희 시설공단은 적극 협조하겠습니다. 두 기관은 사업영역과 조직문화가 매우 상이합니다. 성공적 통합을 위해서는 조직의 안정성과 통합 후의 연착륙이 매우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이를 위해서는 인사, 조직, 보수 등에 대한 섬세하고 적절한 조율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양 공단의 통합으로 인해 시너지 효과를 거양하기 위해 상호 지속적 소통을 통해 어려움을 극복하겠습니다. 직원들이 느끼는 심리적 불안감을 해소하고 이질적 문화를 원활하게 통합하기 위해 양 기관이 머리를 맞대고 지혜를 모아가겠습니다. 통합이 성공적으로 수행되어서 그 결과가 대구시민에게 귀결되고 통합 후의 공단이 첨단기술력과 경영능력을 갖춘 전국 최고의 공기업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기획행정위원회를 비롯한 위원님들께도 관심과 성원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아울러 통합과정에서 시민의 안전과 편익이 한 치의 소홀함이 없도록 전 임직원들이 관리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업무보고를 대신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본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대구시설공단 소관 업무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존경하는 기획행정위원 여러분 그리고 공무원 및 공단 관계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내일은 자치행정국 소관 조례안 심사와 공무원교육원, 자치행정국, 대변인, 홍보브랜드담당관 소관 업무보고가 계획되어 있으니 일정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이만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