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광역시의회 발언
윤권근 의원 발언
이태손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대구광역시의회 제294회 임시회 제1차 경제환경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존경하는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만나뵙게 되어서 반갑습니다. 오늘은 제9대 대구시의회가 개원한 후 경제환경위원회 활동을 처음으로 시작하는 매우 뜻깊은 날입니다. 우리 경제환경위원회에서는 대구시의 경제, 미래산업, 환경정책의 수립과 집행을 견제하고자 협력하며 대안을 제시하는 등 시민생활과 직결되는 업무를 맡은 중요한 위원회입니다. 저는 위원장으로서 우리 위원회가 대구경제를 부흥케 하며 맑고 쾌적한 도시를 만들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도 아낌없는 협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관계공무원 여러분도 우리 위원회 의정활동에 성실하고 적극적인 자세로 임해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오늘의 의사일정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1. 업무보고의 건 가. 경제산업분석담당관 소관 나. 경제국(산하사업소 포함) 소관 다. 농업기술센터 소관
의사일정 제1항 경제산업분석담당관, 경제국, 농업기술센터 소관 주요 업무보고의 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효율적인 회의진행을 위해 경제산업분석담당관, 경제국, 농업기술센터 순서로 업무보고를 하고 일괄하여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이영목 경제분석담당관 나오셔서 업무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목
이영목경제산업분석담당관
안녕하십니까? 경제산업분석담당관 이영목입니다. 업무보고에 앞서 제9대 시의회 전반기 경제환경위원회를 이끌어가실 위원장으로 선출되신 이태손 위원장님과 부위원장님으로 선출되신 박종필 위원님과 하병문 위원님, 조경구 위원님, 윤권근 위원님, 권기훈 위원님께 먼저 축하의 말씀을 올립니다. 이태손 위원장님과 경환위 위원님들을 모시고 2022년도 주요 업무보고를 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경제산업분석담당관 소관 주요업무에 대해 배부해 드린 유인물에 의거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업무보고는 부록에 실음
이태손위원장
이영목 담당관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정의관 경제국장님 나오셔서 간부를 소개한 후 업무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관
정의관경제국장
경제국장 정의관입니다. 먼저 제9대 대구광역시의회 의원으로 선출되신 이태손 경제환경위원회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축하인사를 드립니다. 이태손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을 모시고 2022년도 주요 업무보고를 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하며 앞으로 지역경제에 활력을 불어넣을 수 있도록 경제국에서 추진 중인 여러 사업에 위원님들의 관심과 많은 정책적 제언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업무보고에 앞서 간부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먼저 김광묵 경제정책과장입니다. 최재원 민생경제과장입니다. 정민규 기계로봇과장입니다. 천종관 섬유패션과장입니다. 이동건 농산유통과장입니다. 한효봉 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사무소장입니다. 서귀용 산단진흥과장은 병가로 오늘 부득이 참석하지 못하였습니다. (간부인사) 그럼 경제국 소관 주요업무에 대해 배부해 드린 보고서에 의거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업무보고는 부록에 실음
이태손위원장
정의관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마지막으로 이솜결 농업기술센터 소장님 나오셔서 간부를 소개한 후 업무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솜결
이솜결농업기술센터소장
농업기술센터 소장 이솜결입니다. 먼저 제9대 대구광역시의회를 이끌어갈 존경하는 이태손 경제환경위원회 위원장님과 박종필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축하의 인사를 드리며 첫 업무보고를 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오늘 위원님들께서 주시는 관심과 지적사항은 앞으로 농촌 지도 사업을 수행하는 데 있어 더 크게 발전할 수 있도록 보완해 나갈 것을 약속드립니다. 업무보고에 앞서 간부공무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김수진 기술지원과장입니다. 조재현 도시농업과장입니다. (간부인사) 준비된 자료에 의거 농업기술센터 주요업무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업무보고는 부록에 실음
이태손위원장
이솜결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를 신청하신 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병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병문위원
먼저 우리 경제환경위원회 이태손 위원장님 또 박종필 부위원장님, 동료위원님들과 함께 또 경환위에서 같이 활동하게 돼서 기쁘게 생각합니다. 국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지금 홍준표 시장께서 취임하셨잖아요. 하고부터 인수기간을 거쳐서 조직개편하고 통폐합 시스템으로 돌아가고 있는데 우리 경제국에는 좀 변화가 좀 많죠?
의관
정의관경제국장
예. 지금 의회에 제출된 대구시 조직개편안에 보면 경제국 같은 경우에 기계로봇과가 혁신성장실로 옮겨가고, 그리고 일자리국에 있는 일자리노동정책과 그리고 창업진흥과 일부 그리고 국제통상과가 경제국에 들어오게 돼 있습니다. 그리고 출자출연기관 통폐합 관련해서는 지금 저희들 경제국 소관으로는 TP와 디자인진흥원을 통합하는 안이 지금 추진되고 있습니다.
하병문위원
그래서 지금 전반적으로, 우리 경제산업분석담당관께서도 과 자체가, 이 분석관 이게 폐지되죠?
영목
이영목경제산업분석담당관
예. 그렇습니다.
하병문위원
그래서 지금 우리가 업무보고를 하고 있지만 그러면 향후에 조직개편이 돼서 또 부서가 바뀌고 여러 가지 정리가 돼서 다시 또 업무보고가 들어가야 되겠네요? 그 추후 과정은 아직 구체적으로 나온 건 없죠?
의관
정의관경제국장
그 부분은 의회에서 결정하면 되실 것 같습니다.
하병문위원
어차피 집행부에서는 또 다시 설명을 해야 될 거 아니에요?
의관
정의관경제국장
예.
하병문위원
그런 부분이 있고, 지금 상당히 혼란한 시기인데 우리 국장님도 알다시피 전 세계적으로 경기가 너무 안 좋잖아요. 소위 말하는 고물가, 고유가, 고금리 이렇게 해서 3고 현상인데, 또 예를 들어 우리 대구가 어떻게 보면 GRDP도 28년째 최고 꼴찌고 또 작년의 근로소득을 보니까 우리 대구가 연 평균 308만 원 정도 돼요. 전체를 봤을 때는 358만 원. 그래서 제가 4년 동안 상임위 하면서도 매년 겪어봤지만 경제 분야 파트가 진짜 이거는 우리가 대구에서 아무리 한다고 해도 되는 것도 아니고 또 국가 전체적으로 연계가 돼 있기 때문에 상당히 어렵다, 이런 걸 느꼈거든요.
의관
정의관경제국장
예. 그렇습니다.
하병문위원
그런 걸 느끼는데, 그런 부분을 감안해서 원활한 조직개편과 통폐합이 빨리 이루어져서 시민들한테 좀 더 경제 활성화가 될 수 있는 방안으로 우리가 빨리 다가가야 되지 않겠나 그렇게 생각하는데, 우리 국장님 동의하십니까?
의관
정의관경제국장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최근에 어떤 인플레이션이라든지 고금리로 인해서 서민들이 상당히 이자 부담이 많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대구시에서도 서민 경제의 어떤 그런 부분들을 점검하기 위해서 점검단도 만들고 어려움이 있으면 즉각 대응할 수 있는 그런 체제를 구축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하병문위원
우리 북구가 도심융합특구로 지정돼 있잖아요. 그죠? 지정됐는데 향후 이와 연계해서, 지금 현재 사업이 구체적으로 진행되고 이런 건 없잖아요?
의관
정의관경제국장
지금 현재 기본계획 용역만 진행하고 있습니다.
하병문위원
계획만 지금 하는 상태죠?
의관
정의관경제국장
예.
하병문위원
그런데 최근에 시장님께서 저쪽으로, 우리 산격, 뭐라고 부릅니까?
의관
정의관경제국장
산격청사.
하병문위원
산격청사라고 그럽니까? 그쪽으로 시장실도 옮기고 했는데 소위 언론 쪽에서도 그러고 문화 쪽이 여기서 어떻게 먹거리가 되겠느냐. 그렇죠? 그래서 좀 그런 부분도 소문이 나고 있거든요. 그런 취지도 아마 국장님도 들어봤을 거예요. 그래서 이 사업은 우리가 창조경제단지하고 경북대하고 연계해서 도심융합특구로 지정됐는데, 이 단어 자체는 예전부터 나왔는데 아직 뚜렷한, 기본계획이야 들어가 있겠지만 흐지부지 되는 게 아니라 좀 우왕좌왕하는 것 같아요. 핵심적인 부분이 아직까지는 구체적으로 계획이 안 되다 보니까. 그래서 좀 더 어떤 안이 조정이 되고 하면, 지금 현 상태에서 질의하기도 힘들고 한데 그런 부분을 많이 좀 신경을 써야 안 되겠나 싶은데, 지금 현재 기본계획만 돼 있고 뚜렷한 그건 없지요?
의관
정의관경제국장
지금 도심융합특구 같은 경우에 국정과제로도 채택이 되어 있어서 앞으로도 지속 추진될 것으로 보여집니다. 현재 기본용역을 우리 대구시에서 하고 있고 주변 개발과 관련해서는 북구에서 지금 용역을 하고 있어서 그런 기본계획이 나오면 어느 정도 추진이 될 것으로 보여집니다.
하병문위원
우리 펙스코가 개관한 지 1년까지는 안 됐죠?
의관
정의관경제국장
예. 작년 9월쯤에 개관을 했으니까요. 아직 1년이 안 됐습니다.
하병문위원
그런데 지나가다가 좀 특이해서 들어가시는 분도 있고 한데 관람하는 관객들이, 오시는 관객들이 어느 정도 됩니까? 지금 생각보다 좀 어때요? 운영 방식이.
의관
정의관경제국장
올 상반기 같은 경우에는 오미크론 때문에 방문객이 많이 줄었는데 4월에 거리두기를 해제하고 난 이후에는 조금씩 늘어나고 있는 추세에 있습니다. 하지만 저희들이 생각한 만큼 또 시민들이 생각한 만큼 그렇게 활성화하는 데는 조금 어려움이 있는 것 같습니다.
하병문위원
그래서 여기 섬유과장도 계시지만 우리가 원래 봉제기술을 좀 접목시켜서 거기서 연계해서 하기로 했는데 그건 없는 것 같아요. 그죠?
의관
정의관경제국장
거기는 신진디자이너들이 제품을 만들어서 팝업스토어에서 판매하는 걸 중심으로 되어 있습니다.
하병문위원
그런데 그 제품이 내가 봤을 때는, 어떻게 소비가 좀 되나요?
의관
정의관경제국장
신진디자이너들이 만들다 보니까 아무래도 개성도 강하고 또 제품이 대량생산이 아니고 소량생산이다 보니까 단가가 소비자들, 방문객들이 보기에 조금 높지 않느냐라는 생각이 좀 있으신 것 같습니다.
하병문위원
국장님도 알다시피 관리비가 우리가 연 지원하는 게 10 몇억이죠?
의관
정의관경제국장
관리비보다는 전체 펙스코하고 그 옆에 패션센터가 있는데요.
하병문위원
같이 묶어서.
의관
정의관경제국장
같이 묶어서 운영 지원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하병문위원
이 부분에는, 우리가 패션 쪽에 통폐합이나 이것도 지금 언급된 적이 있나요?
의관
정의관경제국장
패션 관련 기관들은 통폐합.
하병문위원
없었죠?
의관
정의관경제국장
없습니다.
하병문위원
그 부분이 우리가 많이 얘기도 되고 했는데 각 공모 사업도 많고 또 이렇게 부처가 다르고 해서 그거는 이번에 계획에 안 들어간 모양이죠?
의관
정의관경제국장
일단 저희 지역에 섬유 관련돼 있는 전문 연구기관이 한 3곳이 있는데 그 기관 같은 경우는 한국패션산업연구원 그다음에 섬유개발연구원, 그다음에 다이텍 이렇게 세 곳이 있습니다. 여기 같은 경우에는 민간에서 만든 재단법인이기 때문에 저희 시의 출자출연기관이 아닙니다. 그래서 통합안에서는 빠졌습니다.
하병문위원
빠졌습니까?
의관
정의관경제국장
예.
하병문위원
그 정도 말씀드리고. 행복페이가 우리가 줄기차게 얘기해서 아까 국장님이 얘기했듯이 지금 1조 원 이상 되네요, 발행이. 그지요?
의관
정의관경제국장
예. 1조 1,000억 원입니다.
하병문위원
예. 지금 그러면 우리가 하도 이게 조정이 많이 돼서 국비는 몇 퍼센트 지원받죠? 대구시에서하고.
의관
정의관경제국장
지금 할인율이 10%인데 10% 중에 4%를 국비로 받고 있습니다.
하병문위원
국비로 받고.
의관
정의관경제국장
나머지 6%는 지방비로.
하병문위원
나머지 이제 6%는 지방비로.
의관
정의관경제국장
예.
하병문위원
예전에는 8%까지 해 준 것 같은데.
의관
정의관경제국장
예. 작년까지는 8%까지.
하병문위원
이제 4%.
의관
정의관경제국장
예.
하병문위원
6%는 우리 시비가 돼야 되네.
의관
정의관경제국장
예. 그렇습니다.
하병문위원
이게 그러면 지금 이 카드로 택시는 이용할 수 있나요?
의관
정의관경제국장
예. 택시 이용 가능합니다.
하병문위원
다 됐어요?
의관
정의관경제국장
예.
하병문위원
시민들에게 상당한 홍보 효과도 있고 여기에 접목시켜서 우리 대구시에서, 대구로도 그렇게 연계돼 있죠? 배달 앱 말이죠.
의관
정의관경제국장
예. 대구로도 행복페이로 결제할 수 있습니다.
하병문위원
행복페이로 하면 할인 더 해주고.
의관
정의관경제국장
예. 5% 추가 할인해 주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하병문위원
예. 이건 상당히 권장할 사항이라고 생각합니다. 마지막으로 제가, 이건 상당히 중요한 문제인데 도매시장 부분을 말씀 안 드릴 수가 없는데 지금 관련상가 부분은 조율이 됐습니까?
의관
정의관경제국장
예. 관련상가연합회에서 추가로 확보하는 부지로 이전하기 위해서 지금 건축사를 선정하는 과정에 있습니다.
하병문위원
그 과정에 있는데, 지금 또 우리 시장님께서는 방안이 아직 구체적으로 어떤 계획이 얘기된 건 없지요?
의관
정의관경제국장
일단 인수위원회에서 농수산물도매시장을 이전을 하겠다는 안이 채택이 되었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 저희들이 지금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하병문위원
검토 중에 있는 거지요?
의관
정의관경제국장
예.
하병문위원
그러면 물론 이제 시장님께서 어떤 사안이 있을지 모르지만 그렇게 해서 검토를 하지만 실질적으로 시장의 종사자분들은 10몇 년을 끌어온 거예요. 그런 부분이 있는데 다 결정을 해서 한 상황인데, 또 우리가 가고자 하는 부분은 아시다시피 그린벨트 1종, 2종 아시잖아요. 그죠?
의관
정의관경제국장
예.
하병문위원
옆에 또 우리 그런 물 문제하고 관계도 있고 쉽지 않은 방법인데 이걸 아마 지금은 제가 또 세부적으로 언급하기에는 좀 시기적으로 그런 것 같아서 내가 구체적으로 묻지는 않겠습니다마는 여론도 잘 한번 들어보시고, 소장님! 소장님 잠깐 나오셔갖고, 근무하시는 곳 밝히시고, 잠깐만. 그게 불편하네요. 그 안쪽에 있으니까. 어디 근무하시는지, 어디 소장님이신지.
효봉
한효봉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사무소장
도매시장관리사무소장 한효봉입니다.
하병문위원
수고 많습니다. 지금 현재 거기 우리 종사자분들 여론은 좀 어떻습니까?
효봉
한효봉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사무소장
제가 듣기에는 좀 혼란스러워하는 것 같습니다.
하병문위원
그렇죠?
효봉
한효봉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사무소장
예.
하병문위원
그러니까 소장님이 예전부터 거기 관계를 많이 하셨잖아요. 그죠? 공무원 생활을 많이 하셨는데 이게 우리가 한 10몇 년 돼서 결론을 내린 거죠?
효봉
한효봉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사무소장
예. 상당한 기간이 걸린 걸로 알고 있습니다.
하병문위원
진통을 겪고, 그지요? 그런 부분이 좀 안타까운데, 하여튼 소장님한테 부탁드리고 싶은 거는 계속해서 여론을 알아보시고 또 우리 위원회에 될 때 말씀을 좀 해주시고 그래서 추후 경환위에 보고를 좀 해주시기 바라요, 여론 관계를. 그래서 아직 지금 구체적으로 그 사안에 대해서 논의는 못 하겠는데 그래서 제가 그 부분은 한번 말씀을 드릴게요.
효봉
한효봉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사무소장
예. 알겠습니다.
하병문위원
관련상가는 지금 현재 잠잠하지요?
효봉
한효봉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사무소장
예. 현재 상태에서는 큰 문제가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하병문위원
예. 수고하셨습니다. 하여튼 국장님, 조직개편되고 나면 그런 부분을 제가 상세히 알아볼 수 있도록 하고 그간에 변화가 있는 건 위원회에 보고를 좀 부탁드릴게요.
효봉
한효봉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사무소장
예. 알겠습니다.
하병문위원
예.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이태손위원장
하병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윤권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권근위원
3개 부서에서 설명을 준비하시느라고 수고 많이 하셨고 설명 잘 들었습니다. 국장님한테 질문드리고 싶은 것은 우리가 전국에서 거의 유일하게 칠성시장에 개시장이 있습니다. 다 잘 알고 계실 겁니다. 그런데 거기 민원이 상당히 많은 것도 알고 계실 겁니다. 그래서 반려견 문화로 인해 폐쇄를 요구하는 시민들의 목소리가 많이 들리고 있습니다. 이에 대해서 대구시는 어떻게 대응하고 있으며 향후 계획은 무엇인지 한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관
정의관경제국장
일단 언론상에서는 개시장이라는 용어를 쓰고 있는데 대구시는 개시장이라는 용어를 쓰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보통 개시장이라고 하면 살아 있는 개가 거래된다든지 이런 뉘앙스가 상당히 강합니다. 그런데 현재 칠성동에 있는 개 골목은 실제 개가 거래되지 않고 있고 작년까지만 해도 사실 케이지라고 해서 케이지에 살아있는 개가 전시되고 거래가 되었지만 작년에 저희들이 그 부분을 다 없앴습니다. 없애고 또 외부에서 지육을 판매했었는데 그런 부분들도 저희들이 전부 다 북구청과 협조를 해서 전부 다 없앤 그런 상황인데요. 지금 이제 건강원하고 보신탕 업소가 한 13곳이 있는데요. 이 부분들을 저희들이 강제적으로 영업을 못 하게 하거나 그렇게 할 수 있는 그런 법적 근거가 없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자연적으로 이 부분들이 시간이 지남에 따라서 해결될 것으로 보여지고요. 또 몇 개 업소는 시장정비구역에 들어가 있기 때문에 시장정비구역 사업이 이루어지면 자연적으로 없어질 것으로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최대한 살아 있는 개가 거래된다든지 또 시민들이 혐오스러워하는, 쇠창살에 개를 전시하는 행위라든지 또 바깥에 지육을 내놓고 판매하는 그런 부분들을 집중적으로 단속을 해서 현재의 어떤 법 테두리 내에서 운영될 수 있도록 그렇게 지속적으로 관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윤권근위원
예. 잘 들었습니다. 지금 민원이 계속 있기 때문에 국장님 생각하는 거하고 실제 현장에 가보면 일치하지 않는 게 많이 있습니다. 되도록이면 현장을 자주 가서 거기에 대한 민원을 청취하는 것이 먼저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계속 적극적으로 좀 거기에 대해서 살펴주시기 바라고. 여기 주요 업무보고 43쪽에 달서구 두류, 중간입니다, 남9길에 거기에 보면 지상 5층, 지하 1층에 대한 두류봉제지식산업센터가 구축되어 있습니다. 저도 거기 현장방문을 여러 번 해봤습니다. 거기에 보면 현재 입주업체가 어떻게 돼 있고 아직도 입주가 안 돼 있고, 그리고 진출입로를 그 안에다 지은 거야 어쩔 수 없는데 진출입로가 문제가 상당히 많습니다. 그래서 이게 하시는 분들이 불편해서 입주하기가 어렵다. 이런 이야기가 많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지식산업센터의 지금까지의 진행상황, 현재 입주 업체, 거기에 대해서 말씀 한번 해주시기 바랍니다.
의관
정의관경제국장
지금 저희들이 제봉뜰 지식산업센터인데요. 거기에 현재 1개의 공간만 임대가 되었습니다. 지금 제조시설에는 전혀 입주가 안 되어 있고 근린생활시설에만 1개 업체가 들어와 있고, 그래서 분양이 잘 안 돼서 저희들도 지금 업종을 확대를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예전에는 봉제에만 제한을 두었었는데 업종을 섬유 전체 업종으로 확대를 할 계획에 있고요. 또 입주를 검토하시는 분들의 의견을 들어보니 전용면적이 너무 작고 공유면적이 너무 많아서 입주하는 업체의 입장에서는 조금 메리트가 없다, 이런 말씀을 많이 하셔서 저희들이 마지막에는 예를 들면 임대료도 조금 감면을 할 그런 계획은 가지고 있습니다. 일단은 저희들이 업종을 좀 확대를 해서 업체를 모아보고 그것도 잘 안 되면 저희들이 임대료 감면이라든지 그런 인센티브를 줄 계획입니다.
윤권근위원
거기 입구에 대한 개선책은 없습니까?
의관
정의관경제국장
지하로 들어가는 입구 말씀하시는.
윤권근위원
아니, 거기에 도로에서 지식산업센터까지 들어가는 길이.
의관
정의관경제국장
위원님도 잘 아시겠지만 큰길에서, 예를 들면 한 2차선 도로에서 지식산업센터까지 들어가는 길이 꽤 됩니다. 꽤 되는데 그게 주택가이다 보니까, 주택가 한가운데다 보니까 도로가 좀 좁고 그런 부분이 있는데 만약에 그 도로를 넓히려면 상당히 많은 애로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 당장 그런 계획은 없습니다.
윤권근위원
주변환경이 안 되니, 거기가 입소가 안 되는 원인은 환경적 요건이 돼야 됩니다. 교통문제라든지 주차문제라든지 그러한 걸 고려하지 않은 상태에서 그 안에 주택가 단지에 이러한 지식산업센터를 한다는 자체가 너무나 참 저는 이해가 안 가더라고요. 그러한 환경 속에서 누가 여기 와서 임대를 하고 누가, 지금 한 군데만 입주했다고 했잖아요. 그 원인이 다 그런 원인에 있는 겁니다. 아무리 국비를 받아서 한다고 할지라도 이러한 역 주변 여건을 하고 나서 검토를 해서 해야 되는데 이거는 잘못되면 예산 낭비밖에 안 됩니다. 입주 안 하는 원인이 왜 안 하겠습니까? 여러모로 여건이 안 맞기 때문에 안 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아까 말씀을 하셨는데 임대료라든지 거기 공간 이런 것들을 정말로 현장에 가셔가지고 주변에 이런 것들이 왜 안 들어오는지, 주변의 그분들한테 직접적으로 들어보는 것이 저는 가장 좋은 해결책이라고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의관
정의관경제국장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태손위원장
윤권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음 위원님 질의하실 분 계십니까? 박종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종필위원
국장님께 한번 여쭤보겠습니다. 요즘 또 코로나가 재확산이 되는 경향이 언론에서 연일 보도가 되고 지금 더블링으로도 보도가 되고 있습니다. 우리 지역의 소상공인이나 이런 자영업자들께서 그동안 아주 힘겹게 지금까지 지내오셨었는데 또 혹시라도 재확산이 되고 하면 우리 대구시에서는 어떤 정책이 따로 있으신지 궁금합니다.
의관
정의관경제국장
지금까지 코로나로 인해서 소상공인들에 대해서 지원된 부분들은 크게 보면 정부에서 손실 보상과 그다음에 최근에는 일괄적으로 손해보상 개념으로 지금 지원이 되고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렇게 하고 있고 우리 대구시 같은 경우에는 코로나 이후에 지역 경제 대책으로 내놓은 부분들이 정부지원에서 빠지는 사각지대 부분에 대해서 저희들은 많이 지원을 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소상공인들 같은 경우에는 금융지원 그러니까 융자라든지 그다음에 경안자금이라든지 이런 쪽으로 저희들이 지원을 많이 했는데요. 이게 거리두기가 또 강화가 되면 결국에는 금융 쪽으로 지원이 되고 또 저희들이 실제로 대구시의 재원이 한계가 있기 때문에 소상공인들에 대해서 정부처럼, 국가처럼 손실보상이라든지 손해배상이라든지 이런 부분을 지원하기에는 좀 어려움이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박종필위원
그러면 이제 재확산이 되어서도 우리 또 힘든 경제를 뚫고 가려면 참 이게 지나오는 시간도 힘이 들었었는데 앞으로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잘 보살펴 주시기 바랍니다.
의관
정의관경제국장
예. 알겠습니다.
이태손위원장
박종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권기훈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권기훈위원
농수산물도매시장 소장님께 한번 질의를 하겠습니다. 아까 하병문 위원도 말씀하셨지만 지금 농수산물도매시장의 현대화사업이 진행되고 있다고 하는데 이 진행상황이 지금 현재 어떻게 되고 있는지 좀 설명해 주십시오.
효봉
한효봉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사무소장
농수산물도매시장 시설현대화 관련은 관리사무소에서 하는 게 아니고 본청 농산유통과에서 지금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크게 업무를 봐서 시설현대화 조성은 본청 농산유통과에서 하고 있고요. 건물이 다 지어지고 시설현대화가 다 되면 운영하고 관리는 저희 관리사무소에서 하고 있기 때문에 현재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소관사항은 아마 답변을 본청에서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의관
정의관경제국장
위원님께서 허락해 주시면 제가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권기훈위원
예.
의관
정의관경제국장
지금 현대화사업은 도매시장 가운데에 있는 관련상가를 옆쪽으로, 북부화물터미널로.
이태손위원장
과장님 들어가세요.
효봉
한효봉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사무소장
예.
의관
정의관경제국장
이전을 지금 준비하고 있는데요. 지금 북부화물터미널을 수용재결을 해서 땅을 다 매입을 완료했습니다. 완료를 하고 지금 관련상가에서는 북부화물터미널에 본인들의 관련상가를 건축하기 위한 건축설계를 진행 중에 있고, 또 이제 추가로 신축하는 경매장이라든지 그다음에 설계를 지금 진행 중에 있습니다.
권기훈위원
예. 말씀하셨으니까 이해를 했고, 지금 엑스코에서 6월에 하는 화훼 축제가 있지 않습니까?
의관
정의관경제국장
꽃박람회.
권기훈위원
예.
의관
정의관경제국장
예. 꽃박람회.
권기훈위원
그걸 지금 치맥이나 일산 꽃 축제 같은 것도 다 야외에서 하고 있는데 꼭 답답한 실내에서 축제를 해야 되는 건지, 실외로 옮겨서 시민들이 자유롭게 관람할 수 있도록 그렇게 했으면 하는 생각인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의관
정의관경제국장
일단 공간의 문제가 좀 있는 것 같습니다. 저희들 도시농업박람회 같은 경우에는 야외에서 진행을 하고 있는데 지금 꽃박람회 같은 경우에는 저희들이 엑스코에서.
권기훈위원
일산 같은 데도 호수공원에 얼마나 산책하기 좋고 공간이 넓으니까 힐링할 수 있는 여러 시간적인 여유도 있고 한데 실내에서 하니까 답답하게, 그리고 또 모든 것이 제한돼 있잖아요. 주차 문제라든지 활용하는 공간이나, 하루 좀 구경하고 힐링하러 왔다가 답답함을 느끼고 가시는 분들이 많더라고요. 한번 좀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관
정의관경제국장
예. 알겠습니다.
권기훈위원
이상입니다.
이태손위원장
권기훈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조경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경구위원
보고해 주시느라 고맙습니다. 수고하셨고요. 경제국장님께 물어보겠습니다. 26쪽에 대구국가스마트기술산업단지 건설에 지금 현재 추진상황이 사전타당성 용역 적극 대응 및 후보지 선정 추진이라고 하셨는데 이게 지금 현재, 좀 더 상세하게 설명을 해주실 수 있겠습니까?
의관
정의관경제국장
지금 저희들이 국가산단이 1단계 공사는 완료가 됐고 2단계 공사도 거의 마무리 단계에 있습니다. 그러면 그 이후에 우리 대구에는 신규로 산업단지가 없기 때문에 저희들이 제2국가산단 건설을 준비하고 있는데요. 일단 이 부분은 저희들이 대통령 공약의 지역 공약에 지금 반영이 되어 있고 그래서 국토부에서 전국에 국가산업단지를 조성하기 위한 입지라든지 이런 용역 절차에 들어가게 돼서 선정이 되면 본격적으로 국가산업단지를 저희들이 추진할 계획입니다.
조경구위원
그럼 아직까지 국가계획에는 반영이 안 된 겁니까?
의관
정의관경제국장
예. 지금 입지선정이라든지 계획 중에 있습니다.
조경구위원
타당성 용역을 적극 대응하겠다고 했길래 그래서 물어봤고요. 그다음 밑에 대구경북통합신공항과 연관된 첨단산업단지 건설도 지금은 그냥 공약이기 때문에 지금 현재 이렇게 이야기를 하신 거죠?
의관
정의관경제국장
예. 그렇습니다.
조경구위원
그냥 이렇게 해놓은 거죠?
의관
정의관경제국장
예.
조경구위원
그러면 53쪽에 지역 물가 안정관리라고 이야기를 하셨는데, 오늘 아침 미국의 보도에도 9.1% 미국의 물가가 올랐다고 생각하니까 금리를 빅스텝에서 울트라스텝으로 올린다고 이야기를 하는데 우리도 지금 현재 이자가 많이 올랐지 않습니까? 그래서 지역 서민들 입장에서는 물가를 어떻게, 여기에 주 4회 생필품 67종을 집중 관리하겠다고 이야기하셨는데 실제 시장 물가는 상당히 많이 올랐다고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어떻게 집중 관리해서 서민들이 물가에 대응하는 데 좀 반응을 어떻게 하실 것인지 그걸 좀 묻고 싶습니다.
의관
정의관경제국장
저희들이 지역 물가 안정관리를 하고 있지만 사실 위원님들께서도 잘 아시겠지만 우리 지방 정부에서 물가를 통제하고 낮추기에는 한계가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 저희들은 시민들에게 생필품 가격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을 지속적으로 모니터링해서 그런 정보로 시민들이 조금이라도 싼 제품들을 구매할 수 있도록 저희들이 모니터링을 강화하는 부분이 있고요. 그리고 우리 지방 공공요금이 있습니다 한 6종이 있는데요. 우리 시에서 할 수 있는 것은 공공요금 인상을 최대한 자제를 해서 인상시기를 뒤로 늦춘다든지 지금 그렇게 할 계획에 있습니다.
조경구위원
물론 고물가시대에 또 우크라이나 전쟁과 관련해서 국제적으로 상당히 물가가 고물가시대로 돌입하지 않겠느냐는 전망인데, 서민 물가에 대해서는 우리 국장님이 관심을 가지고 모니터링만 하는 게 좋은 것인지 이걸 한 번 더 깊이 고민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의관
정의관경제국장
예. 알겠습니다.
조경구위원
그리고 59쪽에 치맥축제를 성황리에 하셨고 또 상당히 반응도 좋고 하기 때문에 좀 더 계속하시리라 생각되는데 제 입장에서는 다시 그거하고 같이 파워풀 축제와 지금 연계되어서 하기 때문에 상당히 서로 상호 같이 호환할 수 있는 어떤 그런 걸 좀, 국은 다르죠? 파워풀 축제는 문화관광국에서 하나요?
의관
정의관경제국장
예. 그렇습니다.
조경구위원
그러면 같이 좀, 이거는 치맥축제는 두류공원에서 하고 파워풀 축제는 시내 도심에서 하는데 젊은이들이 사실 그까지 가서 즐기는 것은 좋은데 전부 이동수단인 차를 이용하거나 그래서 치맥축제도 동성로나 어디나 한 군데도 다시 한번 예를 들어서 분획을 해서 한다든지 이래 하면 파워풀 축제와 연계해서 좀 더 좋은 시너지 효과를 얻지 않겠나 하는 생각이었습니다. 같이 고민 한번 해봐 주시기 바랍니다. 저도 64쪽 농수산물도매시장 시설현대화에 대해서 잠깐만 국장님한테 물어보겠습니다. 이게 지금 시장님 공약사항이죠? 공약입니까, 이게? 옮긴다는 게.
의관
정의관경제국장
예. 공약에 들어가 있습니다.
조경구위원
그런데 지금 현재 들어간 총 비용이 1,075억 원이 계획된 비용인데 지금 매몰비용이 상당히 많겠네요? 지금 현재 중단한다면요.
의관
정의관경제국장
지금 한 400억 원 정도 예산이 들어갔는데 그 부분은 아까 전에 말씀드린 대로 관련 상가가 북부화물터미널로 이전하도록 돼있는데 북부화물터미널 부지매입비로만 거의 들어가고 설계비 일부가 지금 집행이 되었습니다.
조경구위원
물론 400억 원 중에 땅을 매입을 했기 때문에 그렇게 그걸 매몰비용으로 볼 수 있나 하는 생각은 들지만 그 주변의 상가들 입장에서는 생사가 걸린 문제라고 생각이 들거든요. 그렇지 않습니까? 지금 현재 수십 년 동안 거기에 적을 두고 영업을 해오셨던 분들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에 대한 것도 그냥 막연하게 현대화로 하겠다라고 이게 현대화도 고민 끝에 내린 결정인데, 이전하려고 하는 것도 두세 차례 정도 있었던 걸로 저도 알고 있는데 그런데 지금 현재 와가지고 시장님이 그러셨다고 해가지고, 거기에 물론 열악한 시설 환경이나 부지면적이나 여러 가지 문제는 있지만 그 전체 다를 건물만 새로 지어서 바깥으로 옮긴다고 해서 그 상권이 다 이동하는 건 아니지 않습니까? 그런 부분도 깊이 좀 더, 공약이라고 하지만 좀 더 고민을 해 볼 필요성이 있지 않나 생각이 들고요. 고민을 좀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의관
정의관경제국장
예. 알겠습니다.
조경구위원
그리고 농업기술센터 소장님께 물어보겠습니다. 22쪽에 공동체활용 도시농업신기술 보급 시범에 사업내용 중에 두 번째, 아파트 조경 다층식재 기술이라고 하는데 이거는 뭐예요?
솜결
이솜결농업기술센터소장
도시민 참여형 아파트 조경 다층식재 시범이라고 하는 것은 사계절 생태환경이나 심리적으로, 또 여러 가지 복합적으로 조성하는 사업인데 이게 이제 연중 꽃이나 이렇게 다양하게 볼 수 있도록 하는 사업입니다.
조경구위원
아파트 단지 내에 이야기하시는 거죠?
솜결
이솜결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이 사업은 아파트 단지 내에 조성하는 사업인데.
조경구위원
단지 내에 지금 현재 조경이 돼있는 것을 사계절을 이용한 볼거리를 볼 수 있도록.
솜결
이솜결농업기술센터소장
다양한 작물을 통해서.
조경구위원
그런 꽃을 식재를 하겠다 이 말씀입니까?
솜결
이솜결농업기술센터소장
예. 그렇습니다. 지금 잘 되어 있는 데가 신천교 양쪽에 보시면 그게 기본적으로 다층식재로 아주 잘 된 모범사례로.
조경구위원
신천교 옆에 난간에 붙인 그것 말이에요?
솜결
이솜결농업기술센터소장
난간에 말고 그 공동공간에, 정원 조경 해놓은 공간에 그런 식으로 아파트 단지에도 사계절 이렇게 볼 수 있는, 또 연중 볼 수 있고 매년 갈아야 되는 게 아니고 오래도록 볼 수 있는 그런 식물들로 구성하는 겁니다.
조경구위원
그러면 이걸 농업기술센터에서만 생각할 것이 아니고 창조국에 이야기해서 건축심의를 한다든지 할 때 조경 부분에 이런 걸 도입할 수 있도록 그런 협조를 하시는 게 좋지 않겠나 그런 생각이 듭니다.
솜결
이솜결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잘 알겠습니다.
조경구위원
이상입니다.
이태손위원장
조경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하병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병문위원
하병문 위원입니다. 우리 소장님 수고 많습니다. 농기계 임대, 지금도 우리 농사 지으시는 분이 오셔서 다 이렇게 대여해 가고 하지요?
솜결
이솜결농업기술센터소장
예. 맞습니다.
하병문위원
그거 좀 개선할 수 없어요? 직원이 없습니까?
솜결
이솜결농업기술센터소장
직원이 지금 임기제 두 명하고 공무직이 한 명 있습니다. 인력이 좀 부족한 상태입니다.
하병문위원
지금 다른 쪽에, 물론 지역마다 다르겠지만 대부분 이렇게 농사 짓는 현장까지 이렇게 옮겨주고, 대부분 그런 시스템은 안 돼 있습니까? 돼 있죠?
솜결
이솜결농업기술센터소장
택배서비스를 말씀하시는데.
하병문위원
하고 있죠?
솜결
이솜결농업기술센터소장
예.
하병문위원
그래서, 죄송한데 소장님 언제까지 근무하십니까?
솜결
이솜결농업기술센터소장
저는 이제 올 연말까지.
하병문위원
시간 충분하네, 연말이면 6개월 남았네.
솜결
이솜결농업기술센터소장
예. 그래서 내년도에 그 택배서비스를 위한 예산 확보를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하병문위원
그러니까 내가 알기로는 경환위 있으면서, 위원장님도 계셨지만 우리가 줄기차게 주장을 해왔는데 이거 하나라도 해결하셔야 돼요.
솜결
이솜결농업기술센터소장
알겠습니다.
하병문위원
물론 여러 가지 기술을 도입해서 농민들한테 제공도 해주고 서비스를 해주고 이것도 중요하지만 현장에 실질적으로 필요한 부분이에요. 이걸 꼭, 소장님 고생 많이 하셨는데 다음에 하실 때 그 결과물이 나와서 진행될 수 있도록, 민원이 많이 들어온단 말입니다. 특히 우리 북구 쪽, 칠곡 쪽에, 국우도 이번에 갔는데 얘기를 많이 하시더라고요. 개선을 좀 부탁드리고.
솜결
이솜결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잘 알겠습니다.
하병문위원
이 부분은 상당히 잘 하시고 계신데 동대구역에 우리 도시농업박람회 해갖고 지금 한 두 번 정도 하셨잖아요?
솜결
이솜결농업기술센터소장
예. 맞습니다.
하병문위원
그래서 제가 그걸 조금 샘플을 받아서 이번에 꽃박람회 할 때 일부를 매천역 광장에다가, 물론 문제가 좀, 비용도 좀 들어가고 하지만 우리 자원봉사 통해서 일부 해서 아침저녁으로 물도 주고 그래서 우리 시민들이, 물론 북구, 거기도 시민이니까, 나머지 이렇게 활용해서 볼 수 있는 그 공간이 정말 좋더라고요.
솜결
이솜결농업기술센터소장
예. 맞습니다.
하병문위원
그래서 이 사업 예산을 만약에 경환위에서 올리면, 우리 위원님들하고 논의해갖고 책정을 할 수 있도록 운반비라든가 관리할 수 있는 부분, 이 그대로 좋은 환경을 아까 우리 위원님 말씀하셨다시피 꽃박람회를 한 시스템, 우리 권기훈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는데 한 건물 안에서 하는 것보다, 앞으로 그 부분도 심각하게 고려해 봐야 돼요. 한정되어 있다 이거지요. 가뜩이나 공기도 안 좋은데 밀어넣어갖고 박람회 홍보는 많이 하면서, 그것은 안 맞다 이거지요. 그래서 외부적으로, 물론 도시농업박람회가 있지만 그것하고는 또 다르다 말이야, 내가 가봤을 때 꽃박람회하고는. 그래서 내가 부탁드리고 싶은 것은 도시농업박람회가 상당히 규모가 크니까 그 예산도 올해 수립해서 두 가지를 소장님이 해놓고 제대하셔야 됩니다.
솜결
이솜결농업기술센터소장
잘 알겠습니다.
하병문위원
꼭 좀 부탁을 드릴게요.
솜결
이솜결농업기술센터소장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병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님.
이태손위원장
하병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분 안 계시면 제가 몇 가지 질문드리겠습니다. 국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아까 존경하는 하병문 위원님께서도 대구행복페이 건에 대해서 말씀하셨는데 물론 대구행복페이가 대구경제 활성화를 위해서는 많은 역할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아직도 시민들이 불만족스러운 거라든지 또 금액 증액 요구라든지 여러 가지 요구사항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거기에 대한 대책 같은 것은 있으신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관
정의관경제국장
일단 시민들이 불편해하셨던 부분들 예를 들면 실물 카드를 가지고 다녀야만 결제할 수 있다는 부분들은 저희들이 상반기에 삼성페이에 행복페이를 탑재해서 쓰실 수 있도록, 모바일로 결제할 수 있도록 조치를 하였고요. 그리고 이제 가장 큰 문제가 1년 내내 안정적으로 원하는 금액만큼 충전을 할 수 있도록 해달라는 게 가장 큰 부분인데 그 부분은 재원에 한계가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그렇게 할 수는 없을 것 같고요. 그리고 가장 큰 게 특정인들한테 이게 너무 몰려서, 그러니까 여유가 있는 분들이, 재정적으로 여유가 있는 시민들이 대부분 이용하는 게 아니냐, 그런 불만이 있으셔서 저희들이 올해 1인당 충전한도를 50만 원에서 30만 원으로 낮췄습니다. 그래서 많은 분들이 이용할 수 있도록 그렇게 낮췄고요. 그리고 또 그렇게 낮춘 이유는 아까 전에 말씀드린 대로 재원에 한계가 있기 때문에 그대로 50만 원을 계속 해주는 상황에서 가입자가 매년 늘어나고 있습니다. 첫해에는 한 20만 명이었다가 작년에는 한 40만 명, 지금 한 60만 명까지 카드를 받급받아서 계속 50만 원으로 한도를 하게 되면 상반기 만에 다 소진이 될 염려가 있어서 50만 원에서 30만 원으로 한도를 낮췄고요. 그리고 또 불만 중에 하나가 예를 들면 매출이 큰 기업들, 큰 기업이라고 하기는 좀 그렇고 하여튼 골목상권에 제대로 혜택이 안 돌아간다는 얘기도 좀 있습니다. 그러면 업종을 좀 제한해야 되는 부분이 있는데 그 부분은 조금 민감하고 기술적으로 어려운 부분이 있고 또 시민들이 불편해할 수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지금은 웬만하면 행복페이로 다 결제가 되는데 업종을 제한하게 되면 결제가 안 되는 부분들이 상당히 많아질 수도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을 좀 신중하게 저희들이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이태손위원장
앞으로 금액을 더, 예산을 더 충족할 그런 계획은 없습니까?
의관
정의관경제국장
저희들이 예산을 지속적으로 확보할 수 있는 상황은 아닌 것 같고요. 또 제가 말씀 하나를 더 드리면 지금 10%를 할인해 주는데 그러다 보니 너무 많이 소진되는 부분이 있어서 할인율도 저희들은 이게 장기적으로 가려면 좀 낮춰야 되지 않을까, 그 부분도 저희들이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이태손위원장
행복페이로 인해가지고 경제 활성화가 되는 것은 확실하지요?
의관
정의관경제국장
예. 소비 촉진은 충분히 되고 있는 것으로 보고 있고 또 시민들이 쓰는 소비가 우리 지역 내에서 돌아갈 수 있는 것은 확실합니다.
이태손위원장
시민들이 행복페이를 많이 갈구하더라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충족을 못 시키는 것이 우리 지금 현실인데 앞으로 예산이 좀 더 충족되었으면 하는 그런 바람은 있습니다. 그러면 그 정도로 알고. 그리고 또 대구와 경북의 상생 정책의 하나로 대구경북 장터가 북구에 있지요?
의관
정의관경제국장
예. 상생장터가 있습니다.
이태손위원장
상생장터가 작년에?
의관
정의관경제국장
예.
이태손위원장
산격종합시장 내에 열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거기 매출액과 방문객, 또 성과에 대해서 간단하게 한번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관
정의관경제국장
매출액은 정확한 자료가 없어서 제가 말씀을 못 드리겠는데요. 월 한 1억 원 정도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최대로 많이 매출을 하면 월 한 1억 원 정도, 보통 한 7,000∼8,000만 원 정도, 현재 평균으로 따지면 월 매출은 한 7,000만 원 정도 되고 예를 들면 설명절이나 추석명절 때 이벤트를 할 경우에는, 프로모션을 할 경우에는 한 1억 원까지 가는 그런 상황에 있습니다.
이태손위원장
결과적으로 봐서 상생이 잘 되고 있습니까?
의관
정의관경제국장
일단은 거기에서 파는 제품들은 경북 농산물을 저희들이 전부 가져와서 대구시민들에게 파는 부분이니까 당초 상생장터 개장의 취지는 살리고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이태손위원장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옥상조경에 대해서, 누가 말씀하셔야 되는지 모르겠다. 옥상조경, 내나 경제국장님.
의관
정의관경제국장
조경은 공원과에서 하는 겁니다.
이태손위원장
옥상조경, 아 환경과입니까?
의관
정의관경제국장
예.
이태손위원장
저는 농산유통과인 줄 알고. 그리고 또 한 가지 궁금한 것은 치맥에 대해서 우리 홍 시장님께서 약간 부정적으로 보셨잖아요? 이번에 치맥 결과는 어땠습니까? 치맥을 지금 성황리에 치렀다고 우리들은 생각하고 있는데 시장님 그것을 보고 혹시 거기에 대한 무슨 말씀이 있으셨나요?
의관
정의관경제국장
저희들이 치맥을 5일 동안 개최하면서 매일 축제장이 꽉 찰 정도로 진행을 해서 저희들은 성과는 있었다고 보고 있고요.
이태손위원장
혹시 거기에 대한 평가는 있었습니까?
의관
정의관경제국장
시장님께서도 긍정적으로 평가하셨습니다.
이태손위원장
사실은 시민들이 언론을 통해서 시장님께서 부정적으로 본다고 하니까 굉장히 아쉬워하는 부분이 있어서 제가 이 자리를 빌려서 질문드려 봅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궁금한 것은 51쪽에 보면 상생협력 강화 및 대구종합유통단지 활성화에 대해서 나와 있는데 여기에 1 전통시장, 1 대형유통업체와 전담 지원제 운영하겠다 하는 것 여기에 대해서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의관
정의관경제국장
우리 지역에 있는 대형마트와 백화점이 18개가 있습니다. 그쪽에서 지역의 전통시장을 1 대 1로 매칭을 해서, 예를 들면 대형마트에서 필요한 물건들이랄까요? 그런 것들을 해당 전통시장에서 구입을 한다든지 또 컨설팅을 해준다든지 그런 식으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이태손위원장
대형마트하고 전통시장하고 어떻게 그게 매칭이 되는지 궁금한데요.
의관
정의관경제국장
예전에 대형마트가 들어가면 지역상권에 위협이 된다고 그래서 갈등관계에 있었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 부분을 좀 완화하기 위해서 대형마트와 전통시장이 예를 들면 자매결연 비슷하게 협약을 맺어서 서로 상생하는 방안들, 그러니까 예를 들면 대형마트 같은 경우에는 마케팅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을 잘하지 않습니까?
이태손위원장
예.
의관
정의관경제국장
그런 부분들을 전통시장 상인들에게 전수해 주고 또 대형마트에서 필요한 행사물품이라든지 그런 것은 해당 마트에서 구입을 해서 전통시장의 소비를 촉진해 준다든지 그런 식으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이태손위원장
그러면 지금 그분들 간에 갈등은 없습니까?
의관
정의관경제국장
갈등은 크게 없습니다.
이태손위원장
상생이 잘 되고 있습니까?
의관
정의관경제국장
예. 잘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저희들이 1년에 한 번씩 상생협의회도 진행을 하고 있기 때문에 현재는 크게 문제는 없습니다.
이태손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할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경제산업분석담당관, 경제국, 농업기술센터 소관 주요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정회한 후 1시 30분에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1시31분 회의중지
13시29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라. 혁신성장국 소관
의사일정 제1항 혁신성장국 주요 업무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이승대 혁신성장국장님 나오셔서 간부를 소개한 후 업무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승대
이승대혁신성장국장
안녕하십니까? 혁신성장국장 이승대입니다. 먼저 제9대 대구광역시의회 의원으로 선출되신 이태손 경제환경위원회 위원장님과 박종필 부위원장님, 권기훈 위원님, 조경구 위원님, 하병문 위원님, 윤권근 위원님, 진심으로 축하인사를 드리며 앞으로 저희 혁신성장국 직원 모두는 위원님들께서 의정활동을 원활하게 하실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협력하고 지원할 것을 다짐드리면서 오늘 혁신성장국 소관 첫 번째 업무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업무보고에 앞서 간부공무원을 소개하겠습니다. 지형재 혁신성장정책과장입니다. 최미경 의료산업기반과장입니다. 이경래 스마트시티과장입니다. 최혁규 물에너지산업과장입니다. 이현모 세계가스총회지원단장입니다. 미래형자동차과장은 공석으로 예전의 김종찬 과장은 근무명령에 따라 미래50년추진TF에 파견근무 중에 있습니다. (간부인사) 이어서 혁신성장국 소관 주요업무에 대하여 배부해 드린 유인물에 따라 보고드리겠습니다.
업무보고는 부록에 실음
이태손위원장
이승대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를 신청하신 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병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병문위원
하병문 위원입니다. 국장님 수고 많습니다.
승대
이승대혁신성장국장
예.
하병문위원
전자에도 조직개편하고 공기업, 산하기관 통폐합에 대해서 이야기를 좀 했는데 특히 우리 혁신성장국 자체가 없어지잖아요?
승대
이승대혁신성장국장
혁신성장실로 변경이 됩니다.
하병문위원
실로?
승대
이승대혁신성장국장
예.
하병문위원
국하고 실하고는 어떤 개념이지요?
승대
이승대혁신성장국장
국보다 실이 조금 높은 개념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하병문위원
높다는 것은 아래, 위.
승대
이승대혁신성장국장
혁신성장실이 2∼3급으로 되어 있습니다. 국장급인데 국은 대부분 3급이 있고요. 혁신성장실로 되면.
하병문위원
실장은 2급.
승대
이승대혁신성장국장
2급이나 또는 3급이 보임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하병문위원
아, 2급이나 3급.
승대
이승대혁신성장국장
예.
하병문위원
아, 급수로 봐서 높다 이 말이네. 그지요?
승대
이승대혁신성장국장
2급이 오면 높게 되고요.
하병문위원
아니, 그러니까 조직적으로. 그걸 묻고자 하는 게 아니고 거기에 포함되는 주요 부서가, 지금 우리 홍준표 시장께서 오셔갖고 ABB?
승대
이승대혁신성장국장
예.
하병문위원
AI, 블록체인, 빅데이터.
승대
이승대혁신성장국장
데이터, 예.
하병문위원
생소한 느낌이 많이 드는데 그런데 전임 시장 계실 때 물산업, 제가 위원장 할 때도 물기술, 물인증원 때문에 우리가 시의회에서 전부 결의도 하고 그래서 결국 시의회도 많은 협조를 통해서 설립이 되어 대구 쪽으로 오게 되었고 물클러스터도 지금 보면, 몇 개 기업이 지금 되어 있습니까?
승대
이승대혁신성장국장
140개 기업이 있습니다.
하병문위원
지금은 예상대로 수익률이 좀 됩니까?
승대
이승대혁신성장국장
저희들 기대한 이상으로 잘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하병문위원
잘 되고 있어요?
승대
이승대혁신성장국장
예.
하병문위원
본 위원이 의아하게 생각하는 게 왜 이렇게 우리 대구가, 물론 먹는 물도 있고 우리 물산업을 조성해서 수출하고 여러 가지 기술 획득하고 하는 사업을 병행해서 하고 있잖아요, 그지요?
승대
이승대혁신성장국장
예.
하병문위원
그런데 이렇게 중요한 사업을 국비도 많이 지원받고 투자도 많이 되고 기업체도 많이 오고 했는데 이번에 인수위원회에서 왜 빠졌습니까?
승대
이승대혁신성장국장
5대 산업 전략산업을 육성하겠다는 게 지금 홍준표 시장님의 생각이고요.
하병문위원
5대 산업.
승대
이승대혁신성장국장
예. 미래전략산업으로 해서 그게 헬스케어 그다음에 반도체, ABB, 로봇, UAM 이렇게 됩니다. 이게 어떻게 보면 새롭게 성장하는, 새로운 새싹을 내려야 될 산업이고 물산업이나 자동차산업, 섬유산업 이런 것은 성장을 했다고 보고 조금 과 단위에서 추진하는 것으로 이렇게 구분했는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하병문위원
그런데 우리가 식물도 그렇고 농사짓는 것도 그렇지만 뿌리를 깔아놓고 수확하는 과정에 모든 비바람, 비도 안 오고 할 때는 뭐, 가뭄일 때도 견뎌내고 이런 시스템을 밑에 깔아놓은 상태에서 성장할 수 있도록 한 그 부분이 어떻게 봤을 때는 상당히 중요한 부분인데, 그지요?
승대
이승대혁신성장국장
예.
하병문위원
그런 부분을, 물론 안 갖고 간다는 것은 아니지만 물산업이 본 위원 입장에서는 새로운 시장님의 그 안의 범주에 안 들어간다는 자체가 우리 국장님이 그 역할을 못 해서 그런 것 아닙니까?
승대
이승대혁신성장국장
지금 5대 미래산업은 데이터하고 인공지능에 관련이 다 있습니다. 이런 쪽에.
하병문위원
그것은 우리가 앞으로 세계적인 흐름을 볼 때 그렇고 내 말은 밑바닥을 깔아놓고 수확을 위해서 어느 정도 기초를 다 다져놓은 상태에서 조금만 우리가 관심을 갖고 대구뿐만 아니라 국가적으로 어떤 액션을 취했을 때나 큰 수확을 할 때는 이것보다 더 수확이 되는 게 없다 이거죠. 국가기관도 내려와 있고. 그래서 뉴스를 보면 언론에서는 물인증하고 다 갖다 놓은 상태에서도 활성화가 안 된다고 보도에서 많이 나왔잖아요, 그지요?
승대
이승대혁신성장국장
예.
하병문위원
그렇지만 국장님 이야기를 들어보면 기반 조성도 하고 어느 정도 이제는 상당한 단계에 올라서 있다 이거잖아요?
승대
이승대혁신성장국장
그렇습니다.
하병문위원
그래서 본 위원이 상당히 안타깝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것을 지적을 하고. 일단 실로 됐을 경우에는 조금 전에 이야기했다시피 몇 개 부서가 이렇게 흡수될 수도 있지요?
승대
이승대혁신성장국장
기계로봇과가 들어오고요.
하병문위원
로봇이 들어오고.
승대
이승대혁신성장국장
예. 신기술심사과가 들어오고 스마트시티과는 미래ICT국으로 이렇게.
하병문위원
또 ICT국으로 가고.
승대
이승대혁신성장국장
예.
하병문위원
ICT국은 어차피 우리 경제환경에서 다룰 것 아니에요?
승대
이승대혁신성장국장
그렇습니다.
하병문위원
그러니까 이게 이번에 새로 시작하시는 존경하는 위원님들도 상당히 헷갈립니다. 우리도 4년 있었지만. 그래서 업무보고도 정해지면 다시 또 받아야지 이렇게 받아서는 상당히 지금 헷갈려요. 그런 부분이 있고 그걸 물에 대해서 지적을 하고 싶고요. 그리고 제가 항상 경환위 하면서 우리 국장님한테도 안타까워하고, 지자체 RIS 3수 만에 된 거에요?
승대
이승대혁신성장국장
예.
하병문위원
3수 만에 된 거예요?
승대
이승대혁신성장국장
3수 만에 됐습니다.
하병문위원
그러면 이것은 이번에 고생을 많이 하셨는데 1·2차하고 차이가 어떤 점이 다르지요?
승대
이승대혁신성장국장
내용은 똑같고.
하병문위원
똑같고?
승대
이승대혁신성장국장
예. 3차에서 지역에 우리가 선정이 됐는 겁니다.
하병문위원
그게 지난번에 안 된 경우는 무엇 때문에, 2개 기관을, 그때 뭐지요? 경대하고 넣어서, 단수로 안 넣어서 안 되, 복수로 넣어서 안 됐잖아요?
승대
이승대혁신성장국장
그것은 아니고요. 1차, 2차 때 약간 정치적 고려가 있었고 3차에서 예산을 교육부가 단수 한 군데만 하겠다고 했는데.
하병문위원
단수만 한 군데 한다고 했는데 우리가 대구·경북을 넣어서 그렇지요?
승대
이승대혁신성장국장
예. 한 군데만 하겠다, 각 지역이 했는데 우리는 복수를 계속 요구했었고.
하병문위원
복수로 계속.
승대
이승대혁신성장국장
그것이 반영되어서 이렇게 된 겁니다.
하병문위원
그러면 산·학하고 협력해서 예산이 국비 2,320억 원.
승대
이승대혁신성장국장
예. 총액은 한 3,320억 원이 되겠습니다.
하병문위원
그래서 어떻게 보면 우리가 산·학 협력, 지난번에 대구시에서 했는 사업이 뭐였지요? 그게 모체가 되었잖아?
승대
이승대혁신성장국장
휴스타 사업입니다.
하병문위원
휴스타, 그렇지요. 그게 모체가 되어서 했는데 하여튼 그래도 고생하셔갖고 이런 청년들한테, 우리 지역 학생들한테 혜택이 돌아갈 수 있도록 이것은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그리고 가스총회를 상당히 고생해갖고 우리 시의회에서도 같이 공조를 많이 해서 행사를 잘 치렀는데 이번에 특별하게 우리 대구가 많이 알려지고 어떻게 플러스 알파된 내용이 좀 있습니까? 어떤 부분이 있지요?
승대
이승대혁신성장국장
저희 내부적으로 보면 가스총회를 통해가지고 세계적인 기업이 대구로 왔고요. 거기 대부분의 CEO들이.
하병문위원
그런데 러시아 쪽은 이번에 전혀 못 왔지요?
승대
이승대혁신성장국장
러시아는 못 왔습니다. 러시아하고 중국.
하병문위원
그게 세계 1위 기업이지요?
승대
이승대혁신성장국장
세계 원투 기업이 그쪽 러시아 쪽에.
하병문위원
이번에 전쟁 때문에 못 왔지요?
승대
이승대혁신성장국장
예. 그런데 대부분의 CEO들이 와가지고 대구를 보고 굉장히 감탄을 하고 돌아갔고요. 홍보적인 측면에서 굉장히 괜찮았습니다. 그리고 이 가스총회를 통해서 우리가 수소 쪽으로도 향후 후속 사업으로 수소를 잡고 갈 기반을 만들었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하병문위원
지금 수소충전소가 조금 전에 국장님이 이야기했다시피 혁신도시에 이번에 했고.
승대
이승대혁신성장국장
4개소가 있습니다.
하병문위원
그전에 칠곡에 관음충전소 있고.
승대
이승대혁신성장국장
예.
하병문위원
그다음에 두류입니까?
승대
이승대혁신성장국장
성서에 하나 있습니다.
하병문위원
성서에 있고.
승대
이승대혁신성장국장
성서공단에 있고 저기 국가.
하병문위원
달성군에 시험장.
승대
이승대혁신성장국장
달성군 시험장 안에 한 군데 있고.
하병문위원
하나 있고 성서공단에 있고, 그러면 4개?
승대
이승대혁신성장국장
예. 4개입니다.
하병문위원
지금도 충전시키는 데 시간이 좀 많이 소요되는가요?
승대
이승대혁신성장국장
아직 그렇지는 않습니다. 저희들이 조사를 해보면 충분히 여유롭게 충전을 시킬 수가 있습니다.
하병문위원
거의 민자로 투자해서 하시잖아요, 그지요?
승대
이승대혁신성장국장
예.
하병문위원
그러면 그게 이익이 되려면 아직 좀 있어야 되잖아요?
승대
이승대혁신성장국장
이익은 안 되고 저희들이 보조를 해주고 있습니다.
하병문위원
지금 현재는 보조를 해주고 있다.
승대
이승대혁신성장국장
예.
하병문위원
앞으로는 점진적으로 많이 늘려나갈 수밖에 없는 상황.
승대
이승대혁신성장국장
그렇습니다.
하병문위원
수소차가 조금 주춤한 것 아닙니까?
승대
이승대혁신성장국장
전반적으로 주춤한 건 맞습니다. 이게 수소의 특성상 지역 내에서 자동차로 하기에는 아직은 조금 덜 발전됐고 장거리일 때 트럭이나 버스일 때는 효율성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수소차에 대해서는 현대자동차도 그렇고 조금은 발을 뺀듯한 느낌을 받고 있습니다.
하병문위원
좀 그렇지요?
승대
이승대혁신성장국장
예.
하병문위원
정부가 바뀌면서 그런 느낌을 많이 받지요?
승대
이승대혁신성장국장
예.
하병문위원
전기차는 좀 어떻습니까?
승대
이승대혁신성장국장
전기차는 엄청나게 폭발적으로 늘어나고 있고 서비스 충전하는 것도.
하병문위원
많이 늘어났지요?
승대
이승대혁신성장국장
많이 늘고 해서 만족하고 있는 것으로 저는 파악.
하병문위원
지금 지원이 어느 정도 되지요? 이것도 하도 바뀌어가지고.
승대
이승대혁신성장국장
조금 줄었는데 한 대당 800만 원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하병문위원
800만 원.
승대
이승대혁신성장국장
국비 400만 원, 시비 400만 원 이렇게.
하병문위원
아, 국비 400만 원, 시비 400만 원, 800만 원. 지금 우리 대구에 전기차가 대략 어느 정도 됩니까?
승대
이승대혁신성장국장
대략 한 1만 5,000대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하병문위원
1만 5,000대, 상당히 많이 늘었는데. 1만 5,000대 정도 된다. 그래서 일단 본 위원이 생각하기로는 예를 들어 이제 혁신성장실로 꾸려지면 거기에 따르는 과가 새로 있기 때문에 집중적으로 다시 업무보고를 또 받아야 되고 단지 물산업이 우리가 상당한 노력 끝에 물기술인증원이 대구에 오고 했는데 물론 그렇다고 꼭 핵심 주 목표에 안 들어가더라도 이 역할이 될 수 있도록 아마 신경을 많이 써야 될 것 같아요.
승대
이승대혁신성장국장
물산업은 지금 환경수자원국으로 넘어가서 물산업 플러스 상수도, 하수도 이렇게 통합하는 개념으로 지금.
하병문위원
그쪽으로 또 가게 됐습니까?
승대
이승대혁신성장국장
맑은물정책과로 해서 환경수자원국으로 넘어가 있습니다.
하병문위원
수자원, 그러니까 녹색환경 그쪽으로?
승대
이승대혁신성장국장
예. 넘어가 있습니다.
하병문위원
또 이관되어 있고.
승대
이승대혁신성장국장
예.
하병문위원
그러니까 업무보고 자체가 지금은 사실 어떻게 보면 무의미하다는 거지요.
승대
이승대혁신성장국장
조직개편이 되면 새롭게 한번.
하병문위원
그러니까 이게 갓 온, 나도 그렇지만 이게 헷갈리고 중심이 없다 이 말입니다.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님.
이태손위원장
하병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분 계십니까? 윤권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권근위원
부의장님께서 설명을 잘 해주셨는데 보충질의하겠습니다. 31쪽에 보면 국비 보조금이 지원되는 향후 3년간, 2025년까지 이렇게 한다는데 그러면 2025년 이후에는 국비 지원이 전혀 없는 겁니까?
승대
이승대혁신성장국장
아닙니다. 아직 결정된 사항은 아닌 사항이고요. 아마 2025년 되면 대부분의 차가 전기차로 바뀔 것으로 저희들이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폭발적으로 늘어나서. 2025년 이후에 보조금을 줄 거냐 아니냐는 아직 결정된 바가 없습니다.
윤권근위원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는 이유가 그렇게 된다고 가정을 하고 대구시에서는 여기에 대해서 집중적으로, 시민들은 이것을 알고 있는 시민이 잘 없을 겁니다. 2025년 정도 예측을. 그래서 각 지자체 해서 전기차가 더 확대보급될 수 있도록, 수소차는 아까 말씀대로 참 쉽지가 않을 것 같다는 예상을 저도 합니다. 그래서 전기차 보급을 늘리려면 시민들은 지원금이라도 있을 때 하려고 하지, 이게 폐지되면 상당히 좀 어려움이 닥치지 않겠나 생각이 들어서 제가 말씀을 드렸고요. 그리고 38쪽에 물산업 인프라 구축, 이거 대구시의 주 사업인 물산업에 대해서 지금 역점적으로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물산업이 성장하는 것까지는 다 좋은데 거기에 물절약에 대한 대책이라든지, 지금 우리나라도 물 부족 국가에 속하고 있어요. 그런데 물산업에 대한 성장에만 돼 있지 물을 어떻게 절약을 해서, 이런 대안은 여기에 전혀 없는 것 같고요. 그래서 지금 우리 수도법 제15조에 보면 절수설비와 절수기기를 의무적으로 설치해야 한다는 조항이 있습니다. 그랬는데 거기에 대해서 우리 공공기관 또는 학교 이렇게 대구시는 여기에 대해서 어떻게 구상을 하고 있는지, 그래서 한번 말씀을, 한 가지 더 질의를 하겠습니다. 대구시디지털산업진흥원 설립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지금 상정돼 있죠?
승대
이승대혁신성장국장
예. 아, 입법예고 중입니다.
윤권근위원
예. 입법예고했습니다. 그래서 4차혁명 시대를 맞이해서 디지털산업진흥원의 기능과 역할을 어떻게 재편해야 하는지 국장님의 의견을 한번 듣고 싶습니다.
승대
이승대혁신성장국장
먼저 물절약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면 산업이라는 게 어떤 시장성이 있어야 되는데 물절약을 하기에는 물값이 저희들이 너무 싸기 때문에 그 기업이 돈을 사실상 못 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활성화가 안 되고 있고, 상수도가 있고 중수도가 있습니다. 물을 쓰고 난 걸 재이용하는 게 있는데 거기도 정부가 지원은 해준다고 하고 있지만 수돗물값이 워낙 싸기 때문에 일반 시민이나 산업체에서 거기에 투자할 이유가 없습니다. 돈을 벌 수가 있어야 되는데 시장구조상 그게 없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의무적으로 하는 분야에 대해서는 의무적으로 하지만 시장을 확대해서 기업들이 돈을 벌고자 이쪽으로는 지금 현재 진출하고 있지 않습니다. 그게 물절약의 약간의, 우리나라가 가지고 있는 문제점이기도 합니다. 상수도가 워낙 싸서 그런 게 있고요. 두 번째, 디지털산업진흥원 문제는 저는 앞으로의 산업은 기계, 하드웨어를 조립하는 게 아니라 거기에 두뇌를 붙여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자율운행이 되어야지만 되는데 거기에 필요한 게 데이터가 필요하고 그 데이터를 바탕으로 하는 인공지능인데 이게 어떤 기업의 부가가치를 높이는 것으로 가기 때문에 DIP는 굉장히 중요하고 그중에서도 저희들이 가장 문제점으로 느끼는 게 소프트웨어 개발하는 인력이 없다는 겁니다. 대구나 다른 도시도 마찬가지입니다. 어떤 인공지능의 데이터베이스를 활용해서 부가가치를 올리려면 그걸 소프트웨어로 개발 프로그램을 만들어야 되는데 그 인력이 대부분 수도권으로 가 있고 대구는 거의 없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인력 양성에 저희들이 가장 중점을 둬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윤권근위원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태손위원장
윤권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분 계십니까? 박종필 부위원장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종필위원
박종필입니다. 대구는 의료관광을 대표하는 도시입니다. 2019년 외국인 의료관광객을 3만 명 정도 유치를 했었는데요. 코로나19로 인해서 2020년에는 5,000여 명으로 대폭 축소가 되었습니다. 코로나19가 아직 숙지지 않은 이런 상황에서 외국인 의료관광객 유치를 위해 어떤 활동을 하고 계시며 포스트 코로나 시대에 어떻게 대처를 할 계획이 있으신지 궁금합니다.
승대
이승대혁신성장국장
위원님 말씀대로 저희들이 2019년까지 서울, 경기 다음으로 의료관광은 제일 많았습니다. 그리고 작년에도 5,000명에서 1만 명까지는 회복을 했습니다. 그때도 서울, 경기 다음으로 가장 많습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의료관광센터를 통해서 여러 가지 프로젝트를 만들고 있습니다. 이게 코로나가 어느 정도 끝날 즈음에 어떤 사업을 할 거냐, 이렇게 프로젝트를 개발하고 있고 외국과 비대면으로 계속 홍보를 하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개발하는 게 두 개가 하나는 치과 쪽에 치과 관광이나 그 분야, 그다음에 웨딩관광 이런 쪽에 새로운 프로젝트를 만들어서 기회가 되면 이렇게 추진을 강하게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박종필위원
그럼 진척도는 어느 정도 돼 있는 상황입니까?
승대
이승대혁신성장국장
준비 상황은 거의 다 끝나 있습니다.
박종필위원
준비는 완료된 상황이고.
승대
이승대혁신성장국장
예. 그걸 이제 홍보를 해서 대구로 오도록 이렇게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박종필위원
그러면 코로나가 지금 재확산이 되고 있는 이런 상황에서 어느 정도로 코로나가 안정적으로 유지가 될 시점에 이것을 이렇게 홍보해서 이렇게 다시 유치 작전을 시작할 계획이신지.
승대
이승대혁신성장국장
지금도 외국에 있는 의료관광네트워크를 통해서 하고 있는데 비행기가 지금 안 뜨기 때문에 올 수가 없는 이런 상황입니다. 그래서 홍보에 지금 굉장히 집중하고 있습니다. 지금 재확산이 돼서 다시 비행기가 스톱이 되면 또 어려운 상황이 될 것 같고요. 비행기가, 해외에서 왔다 갔다 하게 되면 저희들은 큰 문제없이 잘 될 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박종필위원
대체적으로 지금까지 어느 나라에서 제일 많이 우리 대구에 의료관광을 하러 오시는 그런.
승대
이승대혁신성장국장
중국이 제일 많습니다.
박종필위원
중국입니까?
승대
이승대혁신성장국장
예. 아무래도 중국이 제일 많이 있습니다.
박종필위원
예. 그러면 이게 의료관광을 하러 오는 이런 외국인들 중에 중국이 대략 몇 퍼센트를 차지하고.
승대
이승대혁신성장국장
통계가 작년 통계에 보면 미국이 35%고요. 베트남이 14%, 중국이 10%인데 이거는 약간 통계상의 조정은 필요한 것 같습니다. 미국이 많다는 건 해외여행이 안 되기 때문에 여기 있는 주한미군들 쪽의 진료가 많았고요. 그리고 베트남도 여기 한국에 있는 베트남인들, 외국 국적을 가진 이런 쪽이 많아서 통계가 조금 수정은 필요한데 통상적으로 보면 중국이 거의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중국, 베트남, 태국, 러시아 이런 쪽으로 내려가고 있습니다.
박종필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빠른 시일 내에 모든 것이 안정이 되어서 2019년으로 다시 돌아갔으면 좋겠습니다. 고생하셨습니다.
승대
이승대혁신성장국장
예. 알겠습니다.
이태손위원장
박종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권기훈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권기훈위원
수고 많으십니다. 대구 미래먹거리로서 의료산업을 육성하기 위해 대구경북 첨단의료산업단지를 유치했지만 그것을 시민들이 체험하고 성과를 창출할 수 있는지 좀 의문이 듭니다. 첨단단지 유치의 성과와 대구시에 대한 파급효과, 대구시에 미치는 파급효과와 향후 계획, 우리 시민들이 체감하고 와닿을 수 있는 방향이 뭐가 있는지 좀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승대
이승대혁신성장국장
첨단의료복합단지를 저희들이 유치를 했습니다. 2014년도인 것 같은데 통계를 보면 의료기기 쪽에 2012년도에 저희들이 기업 수가 107개입니다. 그리고 2019년도 통계를 보면 191개입니다. 그래서 84개의 기업이 늘었습니다. 이거는 전국에 없는 기업 숫자입니다. 강원이나 서울, 부산 이렇게 비교했을 때 대구가 월등히 많은 기업 수가 늘어났고요. 그런데 고용 수는 조금 다른 도시보다 적습니다. 그게 의미하는 바는 창업이 그만큼 많이 이루어졌다는 겁니다. 첨단의료복합단지나 뇌연구원 그다음에 대구가 의료산업을 집중적으로 육성함에 따라서 창업하는 스타트업 기업이 굉장히, 다른 도시보다 월등히 많이 늘어났습니다. 그래서 단지 안타까운 건 시민들이 대구가 메디시티 브랜드도 7년, 8년 동안 브랜드 대상을 탔는데 시민들이 의료 쪽에 못 느끼는 건 저희들이 시민을 대상으로 하는 어떤 건강 프로젝트 이런 게 없었지 않나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런 것도 이참에 저희들이 기획을 하고 이번 인수위를 통해서 시민들의 건강을 챙기는 그런 쪽의 걸 한번 기획은 하고 있습니다.
권기훈위원
그러니까 대구에 그렇게 그만한 거대 단지가 있으면서 시민들이 실감을 못 하고 체감을 못 하니까 좀 그런 부분에 시민들에게 좀 도움이 될 수 있는 방향으로 방향을 좀 틀어봐 주시고 고민 좀 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승대
이승대혁신성장국장
예. 알겠습니다.
권기훈위원
이상입니다.
이태손위원장
권기훈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조경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경구위원
조경구입니다. 26쪽에 미래형자동차 선도기술 개발 지원이 2020년부터 2024년까지 5개년에 걸쳐서 총사업비 200억 원으로 전액 시비로 한다고 그러는데 올해 예산이 60억 원이었습니다. 과제가 신규가 10개고 계속사업이 5개인데 지금까지 이 실적이 좀 있습니까?
승대
이승대혁신성장국장
미래형자동차는 전기자동차와 자율주행차를 이야기하는데 이런 선도기술 개발을 통해서 대구 기업들이 먼저 선점한 게 몇 가지가 있습니다. 전기차 모터는 전국에서 대구가 최고 수준으로 있습니다. 현대자동차 아이오닉이나 이런 데 들어가는 모터는 전부 대구 경창산업에서 생산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모터에 들어가는 자석류도 우리나라에 유일하게 1개의 기업이 있는데 이게 성림첨단산업입니다. 그게 대구에 있습니다. 모터를 둘러싸는 캐스팅 이것도 대구에서 다 생산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어떤 선도기술 개발을 통해서 먼저 우리가 전기자동차에 진입을 했기 때문에 이런 성과를 이뤘다고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조경구위원
그런데 그건 기업체에서 하는데 시비로 지원을 해서 그렇게 개발했다는 말씀입니까?
승대
이승대혁신성장국장
보통 우리가 R&D 할 때 한 4억 원을 주거나 2년간 8억 원을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기업에서 자기 자부담으로 정해져 있지는 않지만 해서 R&D를 좀 쉽게, 비용부담을 적게 개발하고 있는 상황이 되겠습니다.
조경구위원
물론 이 사업은 선정을 할 때는 심의 과정을 거치겠지요?
승대
이승대혁신성장국장
예. 거치고 있습니다.
조경구위원
예. 여기 실적이 없어서, 2020년부터 돼 있는데 실적은 없고 그냥 계속사업 5개와 신규사업 10개만 있다고 그래서 한번 문의를 해봤습니다. 관리를 좀 잘해 주시기 바라며, 다음은 33쪽에 시민이 공감하는 스마트시티 프로그램 확산 중에, 스마트시티가 이게 정확하게 내용이 뭡니까?
승대
이승대혁신성장국장
센서라고 보시면, 제가 이해하기에는 센서로 모든 걸 측정해서 사람에게 알려주는 시스템이라고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면 미세먼지가 많으면 자기가 측정하지 않고 바로 이렇게 측정돼서 얼마라고 나오고 거기에 대한 또 집에 공기청정기가 돌아가듯이 센서에서 그렇게 자동화되는 시스템을 저는 스마트시티라고 이해를 하고 있습니다.
조경구위원
그런데 요즘은 이게 핸드폰으로도 전부 다, 와이파이로도, 공공용 와이파이만 설치하면 이런 것도 상당히 많이 확대 보급이 될 수 있는 것에 준할 것 같은데, 여기에 특별한 다른, 여기에 그 센서가 조금 전에 국장님 말씀하셨듯이 그런 게 돼 있나요?
승대
이승대혁신성장국장
예를 들면 저희들 독거노인 같은, 물론 민간영역과 공공영역이, 민간영역에서도, 사업체에서도 굉장히 투자를 많이 하고 있는데 사업의 영역이라고 하기에는 돈벌이가 안 되는 영역은 또 할 수 없는 영역은 시가 해야 됩니다. 예를 들어 독거노인 같은 경우에 그 사람들을 계속 체킹하고 이렇게 우리가 그 상황을 할 수 있는 거는 많은 센서를 달아서 정보를 얻어야 되는 그 파트는 민간에서 하기가 좀 힘든 영역이고요. 또 교통버스 같은 경우에 차량이 어떻게 돌아가고 교통량이 어떻게 많은지 이런 것도 민간에서 할 영역은 아닙니다. 그런 영역에서 저희들이 스마트시티를 구축하고자 합니다.
조경구위원
왜냐하면 요즘 와이파이에서, 물론 공공시설에 하면 핸드폰을 사용하는 사람, 모바일을 사용하는 사람의 연령대부터 시작을 해서 이 사람이 뭐 하는지, 이동 동향이라든지 이런 게 전부 다 파악이 되듯이 돼 있는데 저는 또 스마트시티라고 그러니까 제가 알고 있는 이 입장에서는 도로 지하 매설물 중에 상수도, 가스, 기타 여러 가지 등등의 혹시나 굴착이나 여러 가지 어떤 사건·사고를 방지하기 위해서 관리하는 어떤 그런 거와 또 자동차 자율주행을 위해서 하는 것으로 알파시티에 해놓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아직까지 거기는 개발이 많이 덜 된 지역이라서 이게 활용도 면에서 그냥 말은 스마트시티라고 좋다고 이야기를 하는데 실질적으로 이용하는 것은 예를 들어서 수성못 주변에 공공와이파이를 이용해서 충분히 하면 이 사람들의 이동 동향이라든지 충분히 감안이 될 수 있는데 그것도 여기와 같이 접목을 한다든지 공공용으로 좀 공급을 하면 좋지 않겠나 하는 생각입니다. 제가 생각하던 거하고 좀 다를 수도 있지만 한번 고민을 해봐 주시면 좋겠습니다. 다음은 39쪽에 세계 최고 물관리시스템 구축 해가지고 디지털트윈 기반 상수운영시스템 구축이라고 그러는데 이거는 상수를 이야기하는 거죠?
승대
이승대혁신성장국장
상수도 관에 있는 상황을 파악하겠다는 겁니다. 인공지능이나 데이터를 통해서.
조경구위원
이거는 상수도에도 가면은 여러 가지 장치들이 많이 있는데 서로 호환을 상수도 본부와 같이 연계해서 했으면 좋지 않겠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승대
이승대혁신성장국장
위원님, 이거는 T/F를 저희들이 운영을 해서 상수도본부 직원하고 ETRI, 한국전자통신연구원, 그리고 클러스터 내 물기업이 같이 T/F를 해서 지금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조경구위원
그렇습니까?
승대
이승대혁신성장국장
예.
조경구위원
그런데 저도 개인적으로 물산업클러스터에 몇 번 방문한 적이 있는데 보니까 연구는 안에서 많이 하시는지는 모르겠던데, 실질적으로 우리가 그냥 일반 시민이 느끼기에는 물론 국가기관이기 때문에 그렇겠지만 상당히 여기에 대한 홍보효과가, 뭘 하는지 홍보효과가 신문상에 그냥 물산업클러스터에 대해서는 나오기는 많이 나오는데, 물론 140개 기업이 입주를 했다고 하는데 아직까지 그래도 상당히 많이 공간이, 그냥 계약만 해서 입주권만 가지고 있지 실제적으로 가면 비어 있는 공간들이 상당히 많더라고요. 그런데 이거는 물론 우리 시에서도 그렇고 국가에서도 그렇고 환경부에서도 그렇게 했습니다마는 한번 좀 더, 어차피 국비로 운영되는 부분들이 많기 때문에 우리 지역에서는 상당히 좋은 연구단지가 되어서 물산업에 상당히 좋은 성과를 이루기를 바라지만 좀 더 고민을 해서 빨리 구해질 수 있으면 좋지 않겠나 생각이 듭니다.
승대
이승대혁신성장국장
예. 알겠습니다.
조경구위원
그리고 46쪽에 세계가스총회를 대구에서 성공적으로 개최하시고 또 준비하시기 위해서 고생하셨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지금 현재 앞으로의 활용, 여기 성공적으로 했는데 앞으로는 이 결과가 그냥 그대로 개최로서 끝입니까, 안 그러면 거기에 대한 활용 방안이나 뭐가 있습니까?
승대
이승대혁신성장국장
가스총회가 가스만 대상으로 했지만 저희들이 그걸 통해서 사실은 엑스코 건물을 확장을 했고요, 인프라 측면에서. 그리고 에너지가 지금 계속해서 저희들이 해오고 있습니다. 에너지전시회 그다음에 물총회, 에너지총회, 지금 가스총회 했고 이 후속 작업으로 저희들이 한국가스공사하고 해서 수소에너지 쪽을 가지고 가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혁신도시에 수소연구단지, 수소캠퍼스를 1,300억 원 정도 해서 지금 예비타당성 조사를 진행 중에 있습니다. 그렇게 하면 수소에너지 쪽은 저희들이 연구파트나 R&D 파트는 저희들이 좀 갖고 가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조경구위원
왜냐하면 엑스코의 제2전시관을 가스총회와 관련해서 건축을 했는데, 그 많은 돈을 들여서 했는데 여기에 대한 성과도 중요하지만 앞으로 엑스코에서는, 물론 전시를 하기 위해서 전시산업 등 기타 산업들을 많이 발굴하겠지만 지금까지 그냥 가스총회를 하기는 했는데 대구시에서 성과가 뭐가 있는지 이거를 좀 더 한번 관리 측면에서 했어야 안 되나. 많은 돈을 투자해 놓고 시민들한테 “가스총회 성공적으로 했다.” 그러면 앞으로 어떻게 할 것이냐 하는 부분에 대한 것도 고민을 좀 해주셔야 되지 않겠나 하는 생각이 들고요.
승대
이승대혁신성장국장
예. 알겠습니다.
조경구위원
그리고 마지막으로 49쪽에, 조금 전에 가스공사 내에 1,300억 원을 들여서, 시비 300억 원, 공사에서 1,000억 원을 들여서 수소 R&D 캠퍼스를 건립을 하겠다고 이야기를 하셨는데 그러면 여기는 주로 뭐 합니까?
승대
이승대혁신성장국장
여기 가스공사하고 해서, 수소 쪽에 연구하는 단지가 우리나라에 없습니다. 그래서 이 수소에 들어가는 부품, 장비 이런 걸 외국산에 대해서는 국산화하고 외국에도 없으면 우리가 만드는 그런 R&D 중심으로 추진하고자 합니다.
조경구위원
여기 캠퍼스라 그러면 여기는 각 대상을 어디로.
승대
이승대혁신성장국장
캠퍼스라고 해서 학생들이 들어가는 게 아니고요. 이름만 캠퍼스고 장소는 한국가스공사 앞에 있는 한 2만 평 부지가 되겠습니다. 거기에 건물을 짓고 하는 걸로 지금 계획이 되어 있습니다.
조경구위원
그러면 가스공사에서 앞으로 계속 이걸 운영하나요?
승대
이승대혁신성장국장
가스공사에서 운영을 하게 됩니다. 거기에 어떤 수소 관련된 스타트업이나 R&D 연구기관이 들어가는 것으로 계획이 되어 있습니다.
조경구위원
그러면 계속 앞으로 시에서도 어느 일정 지분의 관리비를 부담해야 되나요?
승대
이승대혁신성장국장
우리가 땅값을 지불하는 걸로 되어 있고요.
조경구위원
땅값을 지불하는 걸로 되어 있고.
승대
이승대혁신성장국장
땅을 구입해서 주는 걸로 되어 있고 그 시설을 올리고 운영하는 건 다 가스공사가 하는 걸로 되어 있습니다.
조경구위원
그러면 나중에 시로 피드백 되는 게 있나요?
승대
이승대혁신성장국장
기업을 육성하게 되고요. 땅은 소유권을 대구로 가져가는 게 되겠습니다.
조경구위원
예. 이상입니다.
이태손위원장
조경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질문하실 분 계십니까? 제가 한 두 가지 하겠습니다. 국장님 답변하신다고 고생 많습니다. 저는 17쪽의 휴스타에 대해서 질문드리겠습니다. 지금 여기 보니까 혁신대학은 2기, 지금 3기 교육 중이죠?
승대
이승대혁신성장국장
예.
이태손위원장
그러면 1기는 수료했지요?
승대
이승대혁신성장국장
1기는 졸업을 다 했습니다.
이태손위원장
이 학생들이 졸업을 했으면 취업률은 어느 정도 됩니까?
승대
이승대혁신성장국장
지금은 41.5%가 되겠습니다.
이태손위원장
취업한 학생이 41%.
승대
이승대혁신성장국장
예.
이태손위원장
사실은 2년 동안 수료하면 학생들에게 1인당 연간.
승대
이승대혁신성장국장
한 3,000만 원.
이태손위원장
1년에 1인당 한 2,000만 원 정도, 1,920만 원 든다고 여기에 소요금액이 나와있는 것 같은데 그럼 2년 하면 근 4,000만 원을 들여가지고 학생들을 수료를 시키잖아요. 그런데 취업을 41% 정도밖에 하지 않으면 여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만족하십니까?
승대
이승대혁신성장국장
만족이 안 되고요. 사실은 혁신대학은 재학생 중심으로, 혁신아카데미 졸업생하고는 좀 다른데 재학생 중심으로 했을 때 이 학생들이 취직을 할 수도 있고 또 대학원 가는 경우도 많습니다. 그래서 혁신대학은 저희들이 지역 RIS 그 사업으로 지금 넘기려고 하고 있고요. 앞으로는 혁신아카데미 쪽으로 집중해 나가려고 하고 있습니다. 혁신대학에 만족스럽지는 않습니다.
이태손위원장
보조금을 투입을 해서 학생들을 수료시켰으면 보조금을 뺀다고 하면 좀 이상하지만 보조금 투자한 만큼 그 학생들 인력을 우리가 어떻게 뭐 인프라 구축을 하든지 해야 되는데 그대로 59%라는, 41% 취업하고 59%는 그냥 국비, 시비 낭비 아닙니까? 그럼 여기에 대한 대안책은 어떻게, 있습니까?
승대
이승대혁신성장국장
이게 약간 대학생들하고 졸업생들하고는 차이가 한 20~30% 차이가 있습니다.
이태손위원장
학생들 모집할 때 지금 198명, 196명 이 정도 나왔는데, 모집할 때 거기 단서가 없습니까? 여기를 졸업하면 뭐를 해야 되고 어떻게 해야 되고 뭐 그런 건.
승대
이승대혁신성장국장
그런 거는 지금 없습니다. 그걸 붙일 수가 없어서, 지금 1기가 졸업하면서 저희들이 데이터를 모으고 뭔가 문제점이 없는지 파악하는 단계에 있고요. 아무래도 대학 재학생이기 때문에 졸업해서 대학원을 가거나 타 지역으로 가는 경우가 상당히 높은 것으로 저희들이 파악을 하고 있습니다. 혁신아카데미 졸업생을 대상으로 했을 때는 대구·경북에 대부분 취업을 하는데 취업률도 높고, 그런 약간의 차이는 있습니다. 지금 파악이 그렇게 되고 있습니다.
이태손위원장
198명, 196명 이렇게 학생들을 모집하는데 여기는 예산에 맞춰서 학생들을 모집한 겁니까?
승대
이승대혁신성장국장
예. 그렇습니다.
이태손위원장
처음에 입학할 때 198명, 196명 이 정도 모집하면 수료할 때는 몇 명 정도 합니까?
승대
이승대혁신성장국장
중도탈락이 25명이고요. 221명을 선발해서 195명이 수료를 했습니다.
이태손위원장
중도탈락하는 이유는 무엇이라고, 어떻게 생각합니까? 어떤 학생들입니까?
승대
이승대혁신성장국장
자기하고.
이태손위원장
안 맞다?
승대
이승대혁신성장국장
안 맞다. 이런 경우가 좀 많이 있습니다.
이태손위원장
앞으로 혁신대학보다는 혁신아카데미에 더 치중하시겠다. 아까 그런 말씀 하신 것 같은데.
승대
이승대혁신성장국장
저희들은 그렇게 평가를 하고 있습니다. 대학을 졸업한 이후에 아무래도 대구에 있는 사람들이 대구에 취직하고 좀 더 열정적이라고 판단을 하고요. 대학 재학생들은 학교 교육하고 이게 좀 교육 과정이 늘어나기 때문에 학생들도 대구에 굳이, 실력이 뛰어나면 수도권으로 가려고 하는 애들이 많은데 그거는 대학교에서 책임을 져야 되고 학교 바깥에 있는 졸업생에 대해서는 시가 책임을 져야 되지 않나 이렇게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이태손위원장
결과가 41%, 시 예산을 투입해서 이 정도 나오면 존폐여부도 한번 생각해 봐야 되지 않겠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승대
이승대혁신성장국장
혁신대학은 지금 교육부에서 하는 지역 RIS 사업 거기로 통합해서 넘기려고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태손위원장
지금 전국 최초로 대구에서 시작하셨다고 아까 말씀하셨는데.
승대
이승대혁신성장국장
예. RIS는 우리가 3수를 했고요. 혁신아카데미, 혁신대학은 전국 처음으로 했습니다. 이게 다른 도시나 국가에서도 벤치마킹을 많이 했는데 혁신대학을 저희들이 평가를 해보니 취업률이 좀 낮다는 게 통계상.
이태손위원장
혁신아카데미는.
승대
이승대혁신성장국장
혁신아카데미는 거의 80% 정도 나오고 있습니다.
이태손위원장
잘 판단해서 운영해 주시기 바랍니다.
승대
이승대혁신성장국장
예.
이태손위원장
그리고 31쪽에 아까 우리 존경하는 하병문 위원님께서 질문하실 때 보조금이 얼마 정도 되냐고 하니까 국장님께서 국비 400, 시비 400 이렇게 말씀하신 것 같았는데.
승대
이승대혁신성장국장
예.
이태손위원장
여기 자료에 의하면 여기 국비가 656억 원, 시비가 314억 원, 차이가 나는데 어떻게 50 대 50입니까?
승대
이승대혁신성장국장
제가 위원님한테 잘못 보고를 드렸습니다. 이게 국비가 700만 원이 들어가고 시비가 400만 원 들어갑니다.
이태손위원장
국비가.
승대
이승대혁신성장국장
700만 원.
이태손위원장
700만 원이고 시비가.
승대
이승대혁신성장국장
400만 원입니다.
이태손위원장
그럼 1,100만 원입니까?
승대
이승대혁신성장국장
예. 1,100만 원 들어갑니다.
이태손위원장
정확하게.
승대
이승대혁신성장국장
예. 1,100만 원입니다.
이태손위원장
제가 알기로는 1,250만 원으로 알고 있는데.
승대
이승대혁신성장국장
그건 작년도.
이태손위원장
작년이고.
승대
이승대혁신성장국장
예. 올해는 보조금액이 줄어들었습니다.
이태손위원장
그래요? 그래서 아까 제가 보니까 좀 안 맞는 것 같아서, 시비, 국비가 차이가 나는데 어떻게 50 대 50을 말씀하시는가. 그러면 현재 총 970억 원 중에 전기차가 6,191대인데 지금 보급률은 어느 정도 됩니까?
승대
이승대혁신성장국장
전기차 보급률요?
이태손위원장
예, 전기차만. 뭐 자료 나온 거 없습니까?
승대
이승대혁신성장국장
보급률로는 좀.
이태손위원장
신청자는 어느 정도 됩니까?
승대
이승대혁신성장국장
신청자는 돈이 모자랄 정도로 계속 신청이 되고 있습니다. 국비.
이태손위원장
돈이 모자라도 계속 신청을 받습니까?
승대
이승대혁신성장국장
받는데 한 10월 말 정도 되면 더 이상 신청을 받을 수가 없습니다. 예산이 다 소진되기 때문에.
이태손위원장
예를 들면 지금 신청하는 사람도 1년 이상 기다려야 한다고 하던데.
승대
이승대혁신성장국장
지금은 차량용 반도체가 없어서 구입을 해도 한 1년 정도 더 기다려야 될 상황입니다. 이게 보조금 문제가 아니라 생산 자체가 좀 늦게 되고 있습니다.
이태손위원장
그럼 대구가 지금 현재까지 전기차 선도도시는 유지하고 있습니까?
승대
이승대혁신성장국장
지금 충전기나 자동차 대수로, 자동차 대수는 똑같은 기준을 주기 위해서 인구 10만 명당 몇 대냐 이건데 제주도가 1등이고요. 대구가 2등으로 되어 있습니다. 지금까지는.
이태손위원장
앞으로 전기요금이 인상된다고 지금 그러고 있잖아요. 전기요금이 인상될 경우 전기차의 수급에는 문제가 되지 않을까요?
승대
이승대혁신성장국장
그런데 전기차 충전비용이 야간에 하면 굉장히 쌉니다. 그래서 전기차 요금이 오르더라도 자기가 시간 타임을 조정해서 충전하면 휘발유보다는 훨씬 이익이기 때문에 지금 시민들이 전기차를 굉장히 선호를 하고 있습니다.
이태손위원장
이익은 되지만 불편한 점도 많습니다. 그런데 혹시 전기차충전기 앞에 일반차량을 댔을 때 과태료 부과대상입니까?
승대
이승대혁신성장국장
예. 과태료 부과를 합니다.
이태손위원장
계도기간은 지났습니까?
승대
이승대혁신성장국장
아파트는 계도기간에 있고요. 일반 공공장소에서는 지금 계도기간이 끝난 걸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이태손위원장
그러면 과태료를 부과를 해가지고 벌금 맞은 분들이 있습니까?
승대
이승대혁신성장국장
많지는 않습니다. 이게 과태료 부과가 구청의 환경국 쪽에서 해서 직원이 한두 명밖에 없어서 굉장히 업무량이 많고 부과하기에도 상당히 부담이 되고 이래서 부과량은 많지 않습니다.
이태손위원장
지난번에 아파트 내에서 일반차량 주차를 한다든지 전기차가 충전하기 불편하다든지 이렇게 시민들과의 마찰이 좀 많았었잖아요. 요사이에는 그런 게 좀 줄어들었나요?
승대
이승대혁신성장국장
지금도 줄어는 들었지만.
이태손위원장
꽤 있죠?
승대
이승대혁신성장국장
많을 거라고 예상은 하고 있습니다. 그게 전기차가 늘어남에 따라가지고 그런 마찰은 점점 더 늘어나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이태손위원장
전기차 구입하시는 분들이 충전을 해놔 놓고 몇 시간 내에 차가 충전되면 빼주고 해야 되는데 또 장기주차를 해놓는다든지 이런 불상사도 있고 하니까 그런 홍보를 많이 해주시기를 바랍니다. 지금 전기차가 문제가 고속도로에서 충전할 때도 문제가 뭔가 하면 환경카드만 되는 데가 있고 일반카드는 안 되고 이렇던데 그런 거 좀 불편한 거 해소할 길은 없습니까?
승대
이승대혁신성장국장
위원님, 제가 전기차를 사서 한번 몰아보겠습니다. 제가 구체적인 건 아직 몰라서.
이태손위원장
제가 말씀드리는데 그런 불편한 점이 있는 것 제도 개선할 수 있는지 좀 연구·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승대
이승대혁신성장국장
예. 알겠습니다.
이태손위원장
이상입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할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혁신성장국 소관 주요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의사일정 모두를 마치겠습니다. 이만 산회를 선포합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14시32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