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광역시의회 발언
김정옥 의원 발언
김지만위원장
동료위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대구광역시의회 제294회 임시회 제1차 건설교통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존경하는 동료위원 여러분, 이렇게 만나 뵙게 되어 대단히 반갑습니다. 제9대 전반기 건설교통위원회 위원장을 맡은 김지만 위원입니다. 먼저 건설교통위원회 위원으로 선임되신 것을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우리 건설교통위원회는 대구의 도시계획, 건설, 교통, 상수도 등 시민들의 삶과 매우 밀접한 정책과 사업들을 수행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우리 위원회에서는 다양한 정책대안을 제시함과 동시에 집행부에 대한 견제 또한 소홀히 하지 않음으로써 시민들이 더욱 살기 좋은 대구를 만들어 가는 임무에 주도적인 역할을 하여야 하겠습니다. 앞으로 위원님들의 아낌없는 조언과 협조를 부탁드리며 의사일정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임시회에서는 의원 발의로 제출된 대구도시공사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외 1건을 심사하고 우리 위원회 소관의 국, 본부, 공사에 대한 업무보고를 받겠습니다. 오늘은 도시재창조국, 상수도사업본부, 미래공간개발본부, 통합신공항건설본부, 건설본부로부터 업무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회의를 시작하겠습니다. 1. 업무보고의 건 가. 도시재창조국 소관
10시4분
먼저 의사일정 제1항 도시재창조국 소관 업무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도시재창조국장 나오셔서 인사와 아울러 간부 소개를 한 후 업무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환
권오환도시재창조국장
안녕하십니까? 도시재창조국장 권오환입니다. 먼저 6.1 지방선거에서 시민들의 압도적인 지지로 제9대 시의회에 진출하신 위원님들께 축하의 말씀을 드립니다. 아울러 대구시 의정활동의 중추적인 역할을 담당하시게 될 존경하는 김지만 위원장님, 허시영 부위원장님, 윤영애 위원님, 박소영 위원님, 손한국 위원님, 김정옥 위원님 한 분 한 분께 앞으로 많은 지도와 편달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저를 비롯한 우리 도시재창조국 직원 모두는 자유와 활력이 넘치는 파워풀 대구 건설에 선도적인 역할을 담당한다는 각오로 열과 성을 다해 업무 수행에 최선을 다하겠으며 여러 위원님들의 고견과 시민들의 다양한 목소리에 귀 기울이도록 하겠습니다. 업무보고에 앞서 도시재창조국 간부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서상만 도시계획과장입니다. 박찬학 도시정비과장입니다. 현병철 건설산업과장입니다. 박기현 도시디자인과장입니다. 김병환 건축주택과장입니다. 한석봉 토지정보과장입니다. (간부인사) 강영근 도시재생과장은 지난달 말 출산에 따른 출산휴가로 오늘 부득이 참석을 못 하였습니다. 양해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간부 소개를 마치고 도시재창조국 소관 주요 업무를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업무보고는 부록에 실음
김지만위원장
권오환 국장님 업무보고하시느라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영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영애위원
국장님 설명하시느라고 수고하셨습니다.
오환
권오환도시재창조국장
예. 감사합니다.
윤영애위원
또 준비하느라고 고생도 하셨고, 우리 공무원 여러분 고생하셨다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19쪽에 보면 도시재생 뉴딜사업 추진이 있습니다.
오환
권오환도시재창조국장
예.
윤영애위원
작년까지 4개소를 선정해서 했는데 향후 계획에 보면 중앙 쪽에서 아직 구체적인 안이 없습니까? 그냥 지역특화 재생으로 이렇게만 나와 있습니까?
오환
권오환도시재창조국장
예. 그렇습니다. 지금 현재 도시재생 뉴딜사업은 지난 정부인 문 정부 시대에 주요했던 정책 중의 하나로서 지금 현재 중앙정부의 동향을 보면 그것이 조금 많이 변형되어질 것으로 예측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현재 상황으로는 구체적인 어떤 방안이라든지 그런 부분들이 아직 나와있지 않기 때문에 우리 시에서는 중앙정부에서 어떻게 변화되는지 면밀하게 확인하고 기민하게 대처할 그런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기존에 선정되어진 사업을 하고 있는 도시재생 뉴딜사업 현장에 대해서는 마무리를 최대한 철저하게 할 그런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윤영애위원
그리고 LH공사에서도 뉴딜 하는 정책이 있었잖아요.
오환
권오환도시재창조국장
예. 맞습니다.
윤영애위원
그런데 그 부분은, 그러면 그 부분도 지금 다 스톱이네요?
오환
권오환도시재창조국장
새롭게 신규사업은 더 이상 안 하고요.
윤영애위원
예.
오환
권오환도시재창조국장
기존에 선정되어 있는 사업들은, 그러니까 추진되어지는, 마무리하는 그런 상황입니다.
윤영애위원
이미 신규로 선정이 된 지구는 어떻게 계속 추진이.
오환
권오환도시재창조국장
예. 맞습니다. 신규로 이미 선정되어진, 우리 시 같은 경우에는 21개소지요. 21개소에 대해서는 끝까지 마무리사업을 하고요. 그다음에 새롭게 선정되어지는 그런 사항들에 대해서는 중앙정부의 정책 변화에 따라서 바뀌어질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되어집니다.
윤영애위원
그런데 올해 벌써, 물론 이제 정권 교체가 되고 또 새로운 기조로 가다 보면, 아직까지도 전혀 계획이, 시도나 이런 데서 준비하는 과정이 있어야 되는데 아직까지 아무 준비도 못 하고 있는 상황이잖아요.
오환
권오환도시재창조국장
맞습니다. 중앙정부에서 구체적인 방침이라든지 어떻게 하겠다는 계획이 나와야지 거기에 맞추어서 우리들이 거기에 선정되어질 수 있도록 방향을 만들고 자료를 만드는데 아직까지는 그런 방향이나 방침이 없어가지고 지금 현재 그런 상황이라는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윤영애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하나만 더 하면 우리 재건축, 재재발 관련해서 정비사업 지원 강화를 위한 각종 인센티브, 홍보 추진이라든지 특히 시범운영 연장을 위해서 현장점검반이 가동 중인데 물론 가장 민원을 많이 받고 애로가 많고 어찌 보면 직원들이 기피하는 부서라고 생각이 됩니다. 이 중에서 가장 문제가 많은, 대구시 내에서 지금 가장 민원이 많고 문제가 많은 지역이 어디지요?
오환
권오환도시재창조국장
지금 현재 저희가 왜 현장반을 운영하게 되었냐면요, 당초에는 이런 부분들이 시민들 사이에서 갈등이라든지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최종 단계에서, 폭발 직전 단계까지 가가지고 우리한테 집단민원이 들어오거나 그런 상황이 많았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미리미리 대처를 해가지고 현장에 나가서 안내를 하고 문제가 있으면 미리미리 조치를 하기 위해서 이 현장지원반을 운영하고 있는데요, 지금 현재 6개 지원반을, 6개 구역을 설정해가지고 현장에 나가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현재로는 그렇게 극심한 민원이라든지 그런 부분들은, 지금은 조용한 편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윤영애위원
국장님께서는 조용하다고 보십니까?
오환
권오환도시재창조국장
겉으로, 물론 그러니까 시민들 사이에서, 조합 사이에서는 갈등이 있을 수도 있는데 겉으로 불거지는 부분에 있어서는 예전처럼 그렇게 심각하게 드러나는 지역은 지금 현재로는 없습니다.
윤영애위원
예. 하여튼 최선의 노력을 다해 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오환
권오환도시재창조국장
예. 말씀처럼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윤영애위원
그리고 32쪽에 보시면 안전한 도시 조성을 위한 지역 건축에 관해서 화재안전성능 보강사업을 하고 계시는데요.
오환
권오환도시재창조국장
맞습니다.
윤영애위원
지금 이런 화재안전성능에 실제 자부담이 1 대 1이잖아요. 그지요?
오환
권오환도시재창조국장
맞습니다.
윤영애위원
그러다 보니까 일단은 소방본부나 이런 쪽에서 이미 화재에 안전하지 않은 이런 건축물에 대해서 지금 하는 것 아닙니까?
오환
권오환도시재창조국장
예. 맞습니다.
윤영애위원
그러면 여기에서 본인 부담이 또 1 대 1이기 때문에 건축주들은 보통은 기피하는 경우가 많잖아요.
오환
권오환도시재창조국장
그런데.
윤영애위원
그런 부분에서 어떻게 주민들에게 설득을 하십니까?
오환
권오환도시재창조국장
이 부분이 국책사업으로 추진되는 사업입니다. 그리고 이 대상이 되는 사업지역 같은 경우에는 어느 시기까지는 그걸 다 설치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설치하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설치하고 있는데 우리가 50%를 지원해 주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어느 시기까지는 다 설치하리라고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윤영애위원
아, 그렇습니까?
오환
권오환도시재창조국장
예.
윤영애위원
예. 수고하셨습니다.
오환
권오환도시재창조국장
예. 고맙습니다.
윤영애위원
답변하느라고 수고하셨고 이상으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오환
권오환도시재창조국장
예. 고맙습니다.
김지만위원장
윤영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소영위원
예. 위원장님, 질의 있습니다.
김지만위원장
예. 존경하는 박소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소영위원
예. 국장님, 업무보고 준비하신다고 대단히 수고하셨다는 말씀 먼저 드리고요.
오환
권오환도시재창조국장
예. 고맙습니다.
박소영위원
그리고 설명 잘 들었습니다. 제가 질의를 드릴 것은 뭐냐면 18쪽에 보면요, “군위군 편입에 따른 도시계획 정책방향 구상” 해서 이렇게 말씀을 하셨는데 지난해 10월에 경북에서 군위를 대구시로 편입하는 안을 행안부에 제출했잖아요. 그 이후에 2월, 3월 이렇게 통과가 될 거라고 하였지만 오리무중 속에 계속해서 지지부진하고 있고 그런 가운데 지자체 회계연도가 1월이기 때문에 내년 1월에 통과될 것이라고 그렇게 예상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우리 국에서는 어떻게 전망하고 계시는지 궁금합니다. 우리 국에서는 어떻게 전망하고 계시는지요?
오환
권오환도시재창조국장
저희들도 그렇게 전망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희 국에서 하는 그런 업무라고 보면 그렇게 통합이 되어지면 그 순간, 그러니까 우리 시 같은 경우에는 도시지역이고 군위 같은 경우에는 농촌지역이기 때문에 도시계획이 조금 다른 그런 제도적인 차이가 있습니다. 그리고 향후 발전방향이라든지는 그런 부분에 있어서 어떤 부분에 있어서 어떻게 발전시켜야 되는가, 또 공항이 그렇게 들어섬으로 인해가지고 발전방향을 새롭게 정립해야 되는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시기에 맞춰가지고, 아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내년도 초기가 될 것으로 전망이 되어지는데 미리 그런 부분에 있어서, 특히 제도적인 부분에 있어서는 내년도 1월 돼서 합쳐지면 동일한 제도로 가야 되기 때문에 그 시기에 맞추어가지고 우리가 사업을 추진하려고 생각 중에 있습니다.
박소영위원
잘 알겠습니다. 제가 두 번째로 질의를 드리려고 한 말씀을 답변하신 것 같은데요. 우리가 그 시기에 맞춰서, 말씀하신 대로 도시 재정비 계획이라든가 각종 도시개발을 새로 짜야 되는데 어느 정도 준비를 하고 계신 걸로 알고요. 그리고 밑에 보니까 향후 계획도 군위 편입 일정과 연계해서 추진하시겠다고 설명을 하셨습니다. 군위 편입은 이렇게 보면 통합신공항 이전과 함께 그 이전에 전제되어야 할 것이고 그리고 선행되어야 할 가장 중요한 문제이지 않습니까?
오환
권오환도시재창조국장
맞습니다.
박소영위원
군위 편입뿐만 아니라 통합신공항은 우리 윤석열 정부 그리고 홍준표 시장님의 제1대 공약이고 그리고 무엇보다도 지역에서 피해를 입고 계신 지역민들의 숙원사업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군위 편입이 통합신공항 이전의 어떤 선행사업으로서 연착륙될 수 있도록 우리 국에서 계속해서 최선의 노력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오환
권오환도시재창조국장
예. 위원님 관심 가져주셔서 감사드립니다.
박소영위원
예. 그리고.
오환
권오환도시재창조국장
저희도 최선을 다해가지고 맡은 바 소임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박소영위원
예. 그리고 19쪽에 도시재생 뉴딜사업에 있어서 보충질의를 조금 드릴게요. 이데일리 7월 4일 자에 따르면요, 그동안 50조 원을 쏟아부은 문재인표 도시재생을 폐기한다고 이렇게 윤석열 정부에서 발표를 했습니다. 그래서 윤석열 정부는 문재인 정부의 도시재생 뉴딜사업을 실패작이라고 이렇게 평가를 하고 있는 거는 알고 계실 거예요. 그래가지고 윤석열 정부에서는 도시재생사업뿐만 아니라 거기에다가 노후도시 정비업무를 추가해서 1기 신도시 정비사업을 본격적으로 추진할 전망이라고 이렇게 발표를 했는데요. 우리 아까 설명을 들었는데 21개 지역에 대해서는 최대한 마무리할 수 있도록 하시겠다고 말씀하셨어요. 그런데 보면 2017년도에 도시재생 뉴딜 공모 선정을 3개소를 했는데요. 그중에 거기에 서구 원대동이 포함이 되어 있나요? 서구 원대동이 2017년도에 시작, 공모가 된 것 맞지요?
오환
권오환도시재창조국장
예. 포함되어 있습니다.
박소영위원
동구도 그렇고요?
오환
권오환도시재창조국장
예.
박소영위원
그런데 제가 이렇게 들어본 바에 의하면 2017년도에 공모가 돼서 2018년도에 시작을 했는데 그래서 5년 동안에 걸쳐서 지금 2022년도에 완공될 거라고 예정을 했는데요. 공사를 하다 보면 공기라는 것은 항상 이렇게 늦추어지잖아요. 그런데 완공이 될 것으로 알고 있었는데 아직 착공도 안 했다는 거예요. 그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면밀하게, 업무보고기 때문에 제가 뭐 자세한 것은 지적을 하지 않겠습니다만 계속해서 21개 사업에 대해서 좀 면밀하게 검토를 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오환
권오환도시재창조국장
예. 꼭 그렇게 하겠습니다. 또한 위원님께서 관심을 가져주신 부분에 대해서는 보충적으로 위원님께 개별적으로 한번 설명을 드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박소영위원
예. 이상입니다.
김지만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김정옥위원
예. 저도 한번 해보겠습니다.
김지만위원장
존경하는 김정옥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정옥위원
자료 준비하시느라 고생 많이 하셨는데요.
오환
권오환도시재창조국장
예. 감사합니다.
김정옥위원
저도 19페이지 도시재생 뉴딜사업을 좀 질문해 보겠습니다.
오환
권오환도시재창조국장
예.
김정옥위원
여기 도시재생 뉴딜사업에는 사회통합 문제와 일자리 창출 문제도 좀 깊이 포함이 돼 있어야 되지 않습니까?
오환
권오환도시재창조국장
예.
김정옥위원
그런데 사회통합 문제에서 우리 주민참여 거버넌스 이런 걸 구축해서 여기 이익의 선순환구조를 충족시켜가지고 소유주와 또 임차인과 사업 주체와 주민 간 상생 유도가 잘 되어야 합니다. 이 부분하고 또 한 가지 이 부분에서 일자리 창출이 돼야 되는 건 맞지요. 일자리 창출 이쪽에서 어느 정도 지금 계획을 갖고 있는지 일자리 쪽에 몇 퍼센트 정도 지금 진행이 돼 있는지 그런 걸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오환
권오환도시재창조국장
그게 당초에 그러니까 도시재생 뉴딜사업의 큰 방향과 큰 목표라고 그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그렇지만 아까 우리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그렇게 비판을 받고 있는 것 중에 한 부분이 또 그 부분입니다. 그래서 구체적으로 일자리가 얼마만큼 창출되었는지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통계적으로 있거나 그런 부분이 좀 없습니다. 그래서 단기일자리거나 단기의 사업을 하는 동안 하는 그런 일자리, 그 정도의 수준이기 때문에 지금도 도시재생 뉴딜 사업에서 비판받고 있는 그런 부분이라고 생각되어집니다. 그래서 그것이 중장기적으로 사업이 새로운 사업으로 해가지고 발전이 돼야 되는데 그런 부분에 있어서 많은 한계가 있다고 그렇게 보시면 될 거 같습니다.
김정옥위원
이 부분에 대해서, 도시재생 부분에 대해서는 지역 기반 구축을 중심으로 해서 일자리가 지속적으로 창출이 될 수 있도록 신경을 좀 써 주시고요. 그리고 아까 그 앞에 사회통합적인 문제와 소유주, 임차인, 사업 주체와 주민 간 갈등이나 뭐 이런 거는, 상생 유도는 잘 하고 계십니까?
오환
권오환도시재창조국장
그런 부분은 주민들이 직접 참여를 해가지고, 원래 도시재생이라는 그런 개념이 주민들이 직접 참여를 해서 그 마을에 어떤 것이 불합리하고 그런 부분들을 해가지고 그렇게 다양한 의견을 들어가지고 진행하는 게 도시재생사업입니다. 그런데 이번에 도시재생 뉴딜사업 같은 경우에는 약간 좀 시간이 촉박한 그런 부분이 있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대해서 약간 좀 미흡한 부분이 있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또 다르게 비판을 받는 이유 중에 한 개가 주민 참여 부분에 있어서 원활한 주민 참여가 조금 덜 됐지 않았나 하는 그런 비판의 목소리도 있다고 생각되어집니다. 그래서 우리 시에서는 우리 시 자체적으로 재생사업을 그렇게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이 뭐냐 하면 아까 뒤쪽에 보시면 빈집정비사업이라든지 폐유휴공간 활용을 통한 빈집정비사업이라든가, 우리가 도시재생 뉴딜사업을 해보니까 중앙정부의 간섭이라든지 아까 말씀하신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한계가 너무 많았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2019년부터 해서 우리 시에서는 폐유휴공간을 직접 매입을 통해가지고 그것을 리모델링해서 거기에서 청년들이 활동할 수 있도록, 활용할 수 있도록 하는 우리 대구시만의 도시재생 방향을 만들어서 그렇게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향후에는 그것이 폐유휴공간으로 해가지고 더 확대되어질 수 있도록 저희가 지금 현재 노력하고 있는 그런 부분입니다. 그래서 21쪽에 보시면 폐유휴공간 활용을 통한 청년 공간 조성이라고 해서 지금 세 번째 도시재생 뉴딜사업이라는 것은 중앙정부에 의해가지고 중앙정부의 기준과 거기에 맞추어서 간다면 폐유휴공간 활용을 통한 청년 공간 조성, 이 사업은 우리 시 자체적으로 거기에서 도시재생 뉴딜사업의 한계를 보고 우리 자체적으로 만들어서 재생사업을 추진한다고 그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김정옥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또 25페이지, 지역 건설업체 참여, 인센티브도 주시고 또 많은 참여를 유도하시는데 혹 이 와중에 지역업체가 아닌 타 지역 건설업체가 선정이 되고 그 타 지역 건설업체가 하도급을 지역 건설업체에 줬다는 말입니다. 그런데 선정된 타 지역 건설업체가 중간에 부도가 나서 그럴 경우에는 하도급을 받은 지역 건설업체의 지원방법이나 뭐 이런 대책은 있습니까?
오환
권오환도시재창조국장
지역 건설업체 활성화 방안은 우리 시 전체적인 흐름입니다. 전체적인 정책방향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런 지역업체의 참여가 활성화될 수 있도록 조례를 통해가지고 70% 이상 참여할 수 있도록 그렇게 조례에도 되어 있고 그거를 근거로 우리가 각각 현장에 방문하면서 지역의 전문 건설업체라든지 하도급에 참여를 많이 해달라고 독려도 하고, 그다음에 원청에서 그러니까 외부 메이저사를 불러서 많이 하라고 독려를 하고 그렇게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런데 거기에서 개별 사업장에 대해서 문제가 발생되어지거나 그렇게 하는 데 있어서는 우리가 직접 개입해가지고 문제를 풀게 유도하는 것에서는 어느 정도 한계에 있다고 그렇게 보시면 될 것으로 사료됩니다. 그래서 우리 시에서는 지역 전문 건설업체가 대형 메이저 건설업체하고 서로 간에 협력관계가 많이 되어질 수 있도록 지원하는 그런 방향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김정옥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또 28페이지 맞춤형 주거복지에 대해서 여기 청년들 자격이 만 19세에서 39세 무주택 청년으로 되어 있는데 뭐 다른 자격은 없습니까? 취업된 청년이라든지 미취업은 안 된다라든지 그런 자격이 있습니까?
오환
권오환도시재창조국장
그런 자격은 없구요. 그러니까 19세에서 39세고 그다음에 전세보증금 대출이 되지 않는 임차보증금 2억 원 이하를 대상으로 하고 전세반환보증료 지원은 임차보증금 3억 원 이하를 대상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런 기준만 있지 나머지 기준은 없다고 보시면 됩니다.
김정옥위원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오환
권오환도시재창조국장
예. 고맙습니다.
김지만위원장
위원님, 끝입니까?
김정옥위원
예. 이상입니다.
김지만위원장
예. 김정옥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허시영위원
위원장님, 제가 질의하겠습니다.
김지만위원장
존경하는 허시영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허시영위원
연일 무더위에 우리 현장에서 또는 시청 사무실 내에서 우리 시의 도시재창조국 국‧과장님 그리고 우리 직원분들 시정을 펼쳐주시느라 노고가 참 많습니다. 시민의 대표로서 땀방울을 더 많이 흘릴 때 우리 시민은 더 행복해진다 라는 그런 소명의식을 가지시고 더 열심히 시정에 임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저는 이 자료하고도 좀 관계가 되는 부분이지만 이제 저희 지역에서 자주 보는 여러 가지 현상에 대해서 몇 가지 확인도 할 겸 또 의견도 한번 청취하는 그런 시간을 갖겠습니다. 우리 국장님은 이제 감삼동 재개발사업 잘 아시잖아요. 그지요?
오환
권오환도시재창조국장
예.
허시영위원
이게 제 지역구는 아닙니다. 그렇지만 이제 앞으로 4년 후에 시청사가 두류정수장 후적지에 들어서게 되고 그에 따라서 주변지를 조금 정리정돈할 필요가 있다. 그런 차원에서 지금 우리 공공이 주도해서 하는 사업이지요?
오환
권오환도시재창조국장
예. 국토부.
허시영위원
지금 주민들하고 굉장히 갈등이 많지요?
오환
권오환도시재창조국장
예.
허시영위원
낮은 저가보상 때문에 그런 것 아닙니까, 그지요?
오환
권오환도시재창조국장
예.
허시영위원
맞지 않습니까?
오환
권오환도시재창조국장
예.
허시영위원
이걸 앞으로 우리 시에서 의도하는 대로 빨리 사업을 조속히 추진하기 위해서는 우리 시에서 혜안을 좀 마련해야 된다고 보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국장님 어떤 비책을 가지고 계시나요?
오환
권오환도시재창조국장
그 부분에 대해서는 실질적으로 지금 현재는 여기 신청사과에서 그렇게 추진하는, 미래공간추진본부에서 추진하는 그런 사업입니다. 그렇지만 우리 국이 그런 부분에 대해서 전반적으로 다 살피는 상황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대해서 내용은 알고 있습니다. 앞으로 국토부에서 그렇게 공공재개발방식으로 추진하는 그런 사업으로 알고 있는데 향후에 그 지역에 대해서 시민들 의견을 충분하게 수렴을 해가지고 향후 방향에 대해서 결정할 것으로 그렇게 생각이 되어집니다. 국토부에서도 그렇고요. 그렇기 때문에 시민들께서 실질적으로 원하는 모습이, 그러니까 재개발 형태의 그런 모습으로 해가지고 자율적으로 개발하기를 원하신다면 그런 방향으로 가야 될 것 같고요. 아마 시민들이 원하는 그런 어떤 의견들이 결집이 되어지면 그 방향으로 가야 되는 게 맞지 않을까라는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허시영위원
국장님 말씀에 저는 참 공감을 합니다. 여기 사업 대상지 면적이 한 16만 헤배 정도 되지요?
오환
권오환도시재창조국장
예.
허시영위원
그래서 한 4,200가구가 입주할 예정이고 아마 주변지가 공원도 그렇고 이제 도로도 좀 정비가 안 되겠습니까, 그지요? 그래서 관에서 일방적으로 주도를 하게 되면 LH가 아마 그 땅을 매입할 것이고 LH에서 민간아파트 건설 시공사나 이런 데 매도를 하게 될 겁니다. 그 차액은 아마 공공기관이 가져가게 되는데, 이 공사가 가져가게 되는데 저는 굳이 우리 시민들에게 주위지 땅값의 한 3분의 1에 못 미치는 그런 쪽으로 신속하게 사업을 추진하겠다 해서 관에서 너무 억지로 이렇게 밀어붙이는 것은 옳지 않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건 좀 유념하셔가지고 시민의 편에서 우리 시정을 잘 펼쳐 주시길 부탁드리고요.
오환
권오환도시재창조국장
그 부분에 대해서는 혹시 업무가 저희 소관으로 되어진다면.
허시영위원
예. 맞습니다.
오환
권오환도시재창조국장
저희가 그 부분을 명심해서.
허시영위원
그래서 이 분위기를 그렇게 한번 유도하라 하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그렇게 한번 부탁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오환
권오환도시재창조국장
예.
허시영위원
그리고 우리 윤석열 정부에서 청년원가주택 해서 신혼부부하고 청년한테 반값으로 아파트를 30만 호 건설해서 주택 수요에 능동적으로 대처하겠다. 이렇게 공약을 내세웠었는데 그거 잘 아시지요? 역세권에 큰 면적의 땅들이 용도에 묶여서 예를 들면 종합의류시설 부지라든가 해서 장기적으로 개발이 잘 안 되는 경우가 상당히 많지요. 예를 들면 제 지역입니다마는 이곡동 1258-8번지 이곡1동 주민센터 바로 뒤쪽 부분에 있는 한 5,500평 이상의 사유지입니다. 한 20몇 년째 장기방치돼 있지요. 택지 조성되고 난 다음에 부지가 조성되고 이 부지가 근 한 30년간 방치돼 있을 걸요. 그래서 우리 성서지역에는 지금 개발이 아직까지 진행되지 않은 유휴지 한 세 군데가 크게 묶여 있습니다. 행정타운 부지가 있을 거고 그다음에 5,510평 정도 되는 이 사유지 부지가 있을 거고 그리고 이제 호산중학교 예정부지, 장기적으로 이게 좀 빨리 주민을 위한 좋은 시설이나 기관을 유치해야 된다고 보는데 국장님 생각에는 어떻습니까? 이거 만약에 종합의료시설 부지로 돼 있는데 역세권, 거기가 초역세권입니다. 이 윤석열 정부의 공약 그리고 또 주택공급정책 이 부분에 발맞추어서 종합의료시설 부지 용도를 이제, 물론 특혜 시비가 좀 있을 수는 있습니다마는 어차피 증가되는 용적률만큼 이 민간업자가 기부채납을 해서 우리 국가가 또 이 부분을 청년들을 위해서, 신혼부부를 위해서 저렴하게 주택을 공급하는 그런 정책 아니겠습니까? 이런 용도가 타 용도로 되어 있는 이 부분을 과감하게 한번 풀고, 이때까지는 왜 이런 사업들이 어려우냐 하면 특정 지주, 개발업자에게 너무 막대한 이윤을 안기게 된다. 따로 저기 우리가 대장동이나 성남시의 그런 부분도 봤지만 초과이익 부분에 있어가지고는 환수하는 그런 제도적 장치를 만들면 될 것이다. 그 부분이 바로 국가가 기부채납을 받는 방식으로, 국장님은 이 부분에 대해서 혹시 우리 대구시 관내에 역세권에 있으면서 이 공약과 같이 한번 엮을 수 있는 그런 용지는 어느 정도 되며 추진해볼 만한 어떤 가능성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을 하십니까?
오환
권오환도시재창조국장
지금 현재 우리 시의 주택 상황을 보면 지난달 말 기준으로 해서 6,716호의 미분양이 발생되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 주택의 경기라든지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서울하고 많은 차이를 보이고 있다는 게 지금 현실이, 우리 대구시의 주택 상황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위원님께서도 잘 아시겠지만 지난달까지 엄청 노력을 해가지고 조정대상지역도 해제를 한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주택정책에 대해서는 서울하고 수도권과 우리 시의 주택정책하고는 결이 다르다고 그렇게 생각이 되어집니다. 그리고 용도지역 관련돼가지고는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많이 신중하게 접근이 돼야 되는 게 아닌가 하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아까 말씀하신 그런 용도지역 변경에 따라서 기부채납 비율이라든지 그런 부분들은 다 있습니다. 다 있고, 제도적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렇지만 그걸 넘어서 당초에 그 지역에서 꼭 필요한 것이 거기 아파트 짓는 것이 필요한 것인지 아니면 당초 계획대로 종합의료시설을 하는 것이 바람직한 것인지, 더 바람직한 것은 역세권이라면 보다 많은 사람들이 공용으로 사용할 수 있는 그런 공간으로 활용되어지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을까라는 그런 생각이 얼핏 들었는데 향후 그 부분에 대해서는 바람직한 방향이 무엇인지 한번 고민해보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허시영위원
지금은 대구 곳곳에 재개발도 많이 이루어지고 해서 공급물량이 상당히 많이 발생함으로 해가지고 미분양이 속출하고 있지요. 그지요?
오환
권오환도시재창조국장
예.
허시영위원
만약 분위기가 조금 달랐던 몇 년 전에 이 부분에 대해서 혹시 국가적인 그런 어떤 아젠다로 청년원가주택이나 이런 부분의 이야기가 나왔다면 국장님 말씀은 또 달라질 수도 있었겠네요. 그지요? 그렇지 않습니까? 지금 현재 상황에서는 대구가 주택 물량이 그렇게 부족하지 않기 때문에 이 부분이 역세권은 주택이 아닌 다른 용도로 이렇게 한번 구상을 해보겠다는 말씀을 하셨잖아요. 그지요?
오환
권오환도시재창조국장
다른 용도라기보다는 지금 현재 용도가 바람직하지 않느냐라는 그런 말씀입니다.
허시영위원
그래서 이렇게 종합의료시설 부지로 계속 30년 동안 그 터를 방치하는 경우는, 인근에 바로 1,000베드가 넘는 계명대 동산병원 새 병원이 생겼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민간업자가 개발을 하더라도 3,500억 원, 4,000억 원 되는 자본을 당겨서 병원을 만들 수 있겠습니까? 그거는 어렵지 않습니까? 우리가 지금 경대병원도 있고 계대병원도 있고 카톨릭병원도 있고 영대병원도 있지만 여기 대구만큼 대학병원이 많은 데도 별로 없더라고요. 그런데 사람들은 통상적으로 서울 삼성병원이나 아산병원이나 KTX 타고 그쪽으로 간다고요. 그래서 이 의료기술이라는 것은 조금만, 몇 년만 앞서도 당장 그쪽으로 쏠리기 마련이기 때문에 앞으로 이런 주변지가 어떤 여건이 조성됐는지 이 부분도 잘 고려하셔서 용태나 이런 부분도 철저히 한번 고려해 보시는 것도 괜찮을 거 같습니다. 제가 봤을 때는 파워풀 시장님이 잘 하실 거 같은데요.
오환
권오환도시재창조국장
한번 깊이 있게 고민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허시영위원
개발계획이나 이런 부분에 있어서 시가 잡음에 시달리지 않을 정도의 제도적 장치를 잘 마련해서 한번 해봄직도 하다.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26페이지를 보니까 우리 국에서는 일을 정말 많이 하시네요. 이래 보니까 도시미관입니까? 아, 야간경관 이런 부분도 있고 그리고 저는 이제 저희가 금호강 옆에서 이루어지는 대구의 특성상 강을 개발하는 부분은 굉장히 필요하다고 보고 있습니다. 프랑스의 센강이나 헝가리 부다페스트 이렇게 가도 굉장히 좋은 강에 많은 유람선이 떠다니는 것도 보고 주변지를 투광등으로 해서 밤에 건물도 굉장히 더 아름답게, 찬란하게 빛내는 그런 경관들을 보고 ‘참 관광지가 다르다.’ 이렇게 생각을 했는데 우리 대구도 밤이 아름다운 도시 또 강을 거닐기가 굉장히 행복한 도시, 이렇게 갈 만하다. 그런 부분에 있어서 한편으로는 이 금호강변 부분에 하중도나 동신교, 수성교 대구 서쪽에 좀 많이 치우침이 없지 않아 있다. 그래서 우리 존경하는 손 위원님도 계시지만 달성군과 우리 달서구를 또 이렇게 잇는 강창교가 있지 않습니까? 국장님 가보셨습니까?
오환
권오환도시재창조국장
예. 잘 알지요.
허시영위원
강창교 나들목을 지나면 4차 순환고속도로가 연결이 되지요. 그래서 상당히 많은 주민들뿐만 아니라 고속도로를 운전하시는 분들도 주변의 경관을 이렇게 감상할 수 있는 그런 공간을 한번 개발해 보자. 혹시 궁산 쪽에 이락서원 아시나요?
오환
권오환도시재창조국장
가봤을 거 같은데 잘.
허시영위원
강창교 성서 방면에 있는 서원이 있습니다. 그쪽 옆에 보면 풍광이 아주 수려한 절벽 공간이 이렇게 형성되어 있지요. 얼마 전에 우리 8 대 때, 7대 때 전부 그쪽에 인공폭포를 한번 설치를 해보자. 그래서 비류직하로 이렇게 떨어지는 이 물줄기를 보면서 사람들도 굉장히 시원한, 어떤 기분을 전환시키는 그런 풍광이 될 것 같다. 해서 시의원님들이 많이 노력했는 걸로 알고 있는데 어떤 이유에서인지 이게 답보상태였다는 말이지요. 혹시 그 부분에 대해서는 보고받으신 건 없습니까?
오환
권오환도시재창조국장
폭포 관련해가지고는.
허시영위원
인공폭포 설치하는 부분에 대해서.
오환
권오환도시재창조국장
폭포 관련돼가지고는 저는 잘 모르겠습니다.
허시영위원
아, 금시초문이십니까?
오환
권오환도시재창조국장
예.
허시영위원
역대 속기록도 한번 살펴보시고 이제 주변에 있는 좋은 자연자원은 저희가 개발하기 나름이지 않겠습니까? 잘만 개발한다면 정말 그 지역의 명소가 될 수 있고 오고 싶은 그런 장소가 될 수도 있으리라고 생각하는데 오늘 저한테 말씀들었으니만큼 거기 인공폭포를 해서 밤에 이렇게 불을 투광함으로써 그 지역의 명소로 한번 만들어 주시기를, 한번 연구를 해보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오환
권오환도시재창조국장
달서구하고 그런 경관 부분에서는 구청 차원에서 그렇게 하는 부분들도 많기 때문에요. 구청하고 우리 문체국이면 문체국 우리하고 같이 한번 고민을 해보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허시영위원
그래서 지금 업무보고사항 나와 있는 이 자료들을 보면 기존에 우리 대구가 시청이 조금 동쪽에 있다 보니까 동고서저로 동쪽은 지나치게 개발이 되었고 서쪽은 비교적 너무 낙후돼 있단 말이지요. 그렇지요? 그래서 이제 금호강이 서쪽도 흐르고 동쪽도 흐르는데 서쪽 부분도 앞으로 관심을 좀 집중적으로 기울여 주셔라. 이런 부탁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오환
권오환도시재창조국장
예. 대구가 균형적으로 발전될 수 있도록 다 관심을 가지고 있습니다. 다사나 그쪽으로 해서 서쪽으로도 많이 팽창되어지고 신도시가 많이 들어선 걸로 알고 있습니다.
허시영위원
앞으로 좀 더 많은 관심을 부탁드린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오환
권오환도시재창조국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허시영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지만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안 계시면 제가 몇 가지 질의를 좀 하겠습니다. 21페이지에 폐유휴공간 활용 청년 공간 조성에 저도 추가적으로 질문을 좀 드리겠습니다.
오환
권오환도시재창조국장
예.
김지만위원장
이게 본 위원이 2018년도 때부터 자료요구를 부탁해서 지역에 있는 폐유휴공간 활용에 대해서 폐가라든지 그러한 것들이 청소년들의 비행장소로 쓰인다든지 아니면 범죄 또는 환경에 있어서 대개 흉물로 이렇게 남아서 한 4년 가까이 예산 결산할 때 제가 열심히 노래를 불렀는데 눈 하나 깜짝 안 하시다가 지금 이렇게 떡 올라와 있는 거는 뭐 정책적인 변화가 따로 있는 겁니까?
오환
권오환도시재창조국장
저희 같은 경우에는 2019년도에, 그러니까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도시재생 뉴딜사업이 그런 한계적인 부분이 있어서 도심 일대의 특히 북성로 일대의 근대 건축물들을 매입해서 그걸 리모델링해서 청년들에게 활용하는 그런 공간으로 제공하는 정책들을 2019년부터 추진을 했습니다. 2019년부터 추진을 했는데 그런 근대 건축물을 그렇게 하는, 한계를 근대 건축물에 두지 말고 폐공가라든지 폐상가라든지 그런 부분들로 확대해서 추진하는 것이 좋겠다고 해가지고 그 부분이 되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김지만위원장
국장님, 제가 그때도 말씀드린 게 이거는 단순하게 도시재창조국만 해야 될 부분이 아니고 여러 가지 다양한 부서와 협업관계를 통해서, 예를 들어서 청년정책과에서 추진하던 여러 가지 사업을 보면 공간 조성에 있어서 대구시 시민들의 혈세가 월세라든지 뭡니까? 사업 주체에게 건물을 사주는 역할로 들어간다든지 여러 가지 문제가 지적돼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다양한 폐유휴공간을 대구시가 저렴하게 매입해서 그렇게 또 다양한 부서들과 함께 협업을 통해서 그 지역 활성화도 되고 그렇게 쓸 수 있는 건데 지금 이제 시작을 한다고 하셨으니 지역민들에게 조금, 물론 이 청년 공간도 중요하지만 제가 그때 한번 제안을 드린 거는 지역이 이제는 노령화가 되어 있고 고령화가 되어 있는 곳이 많습니다. 그래서 이제 예를 들어서 뭐 1층에는 경로당으로 이렇게 활용할 수도 있고 2~3층에는 청년들이나 청소년들이 와서 공부라든지 멘토, 멘티 관계를 만들 수 있는 그거는 도시재창조국뿐만이 아니라 다양하게 관련되는 부서하고 협업을 해서 좀 강력하게 한번 추진을 해주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이게 지역에 가면 흉물로 남아서 주민들이 보기에도 좀 그렇고 또 대구가 이제 파워풀 대구인데 좀 파워풀하게 변할 수 있도록 해주시고 그리고 인수위에 저희가 논의됐는 내용은 여기에 반영돼가 있지 않습니까? 제가 국장님께 질문을 드리고 싶은데 장기 노후화 방치 건물은 인수위에 보고가 됐지요?
오환
권오환도시재창조국장
아마 보고, 예. 됐습니다.
김지만위원장
그런데 왜 여기는 빠져 있습니까?
오환
권오환도시재창조국장
아마 이게 보고된 자료를 그대로 거기.
김지만위원장
제가 국장님한테 묻고 싶은 거는 장기 노후화 방치 건물에 저희 지역구만 하더라도 복현오거리에, 잘 알고 계시지요? 제가 부탁을 드리니까 이건 아직 뭐 시기상조라고 인수위에 이야기가 안 됐다고 하시던데 단장님하고는 다 이야기가 돼 있었어요. 그래서 국에서만 이야기를 해주시면 좀 관심사업으로 시장님께 드릴 건데 국장님, 이렇게 시의원님들하고도 협조가 안 되는데 앞으로 2년 동안 어떻게 하겠습니까? 이게 잘 아시겠지만 이제 엑스코선도 들어오고 복현오거리가 도심융합특구를 중심으로 또 경북대학교를 중심으로 여러 가지 다양하게 변화가 시작되는데 벌써 한 반세기 가까이 지금 건물이 방치돼가 있습니다. 또 거기에 대해서 여러 가지 사업을 허그를 통해서 하다가 실패를 하고 했는데 거기에 대해서 제가 국장님께 좀 부탁을 드리니 협조도 안 되고 뭐 그냥 그렇게 계속 두실 겁니까?
오환
권오환도시재창조국장
그 부분은 지금 허그의 소유입니다. 허그의 소유이면서 지금 여러 차례 대법원까지 소송이 진행 중에 있는 그런 사안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는 시간을 허락하신다면 우리 위원장님께 구체적으로 개별적으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지만위원장
국장님, 이것도 본 위원이 요구하지 않는 이상 담당 지역구 의원한테 보고도 하나도 없고, 뭐 전에 계셨던 8대 건교 위원님들한테는 보고가 됐는지는 잘 모르겠지만 꼭 이렇게 발등에 불 떨어져야지만 움직이지 마시고 좀 관심 있게, 여기 계시는 새롭게 구성된 9대 의원님들의 관심사업에 대해서는 말하지 않아도 그저 그냥 페이퍼 하나 만드는 건 어렵지 않지 않습니까? 협조를 좀 해주셔야지 저희도 우리 집행부가 이끌어가는, 새로운 9대 건교 위원님들이 파워풀 대구를 이끌어가는 집행부에 대해서 협조도 되고 같이 또 순환이 되지 않겠습니까?
오환
권오환도시재창조국장
예. 잘 협조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지만위원장
그리고 또 우리 동료위원님들께서 질문하신 내용 중에 조금 자료요구가 필요하신 거 같은데 그런 거는 별도로 또 자료를, 아마 일자리투자국이니까 우리 도시재창조국이 하실 거는 없는 거 같고 좀 협업을 구해서 자료요구가 될 수 있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오환
권오환도시재창조국장
예. 꼭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지만위원장
그리고 27페이지에 이 옥상로 테마거리 조성에 관해서도 제가 별도로 자료요구를 하겠습니다.
오환
권오환도시재창조국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지만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권오환 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업무보고 준비하시느라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도시재창조국은 도시의 균형발전과 도시공간의 미래가치를 위해 시민의 삶과 밀접하게 관련되어 있는 많은 정책과 사업들을 수행하고 있습니다. 국장님을 비롯한 직원 여러분들 모두 오늘 보고하신 업무계획들이 차질 없이 진행될 수 있도록 각별한 노력을 기울여 주시길 위원장으로서 당부드립니다. 이상으로 도시재창조국 소관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원활한 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한 후에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11시8분 회의중지
11시15분 계속개의
동료위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나. 상수도사업본부 소관
다음은 의사일정 제1항 상수도사업본부 소관 업무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상수도사업본부장 나오셔서 인사와 아울러 간부를 소개한 후 업무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섭
김정섭상수도사업본부장
안녕하십니까? 상수도사업본부장 김정섭입니다. 제9대 대구광역시의회 의원으로 당선되신 김지만 건설교통위원장님을 비롯한 허시영 부위원장님, 윤영애 위원님, 손한국 위원님, 김정옥 위원님, 박소영 위원님께 진심으로 축하의 말씀을 드립니다. 여러 위원님들을 모시고 오늘 업무보고를 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저희 상수도사업본부는 그간 안전하고 깨끗한 수돗물을 공급하기 위하여 수질관리를 강화하고 최적의 물 공급 체계를 구축하는 등 시민들로부터 신뢰받는 본부가 되도록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여러 위원님들의 소중한 고견을 부탁드리며 업무보고에 앞서 간부공무원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박종근 경영부장입니다. 백종택 생산수질부장입니다. 최수연 급수부장입니다. 배달호 시설관리소장입니다. 송희봉 수질연구소장입니다. 최호동 매곡정수사업소장입니다. 장봉기 고산정수사업소장입니다. 차상호 문산정수사업소장입니다. 곽보형 가창정수사업소장입니다. 최호명 죽곡정수사업소장입니다. 한경호 중남부사업소장입니다. 권상윤 동부사업소장입니다. 배영민 서부사업소장입니다. 박길우 북부사업소장입니다. 김혜인 수성사업소장입니다. 김병조 달서사업소장입니다. 정승원 달성사업소장입니다. (간부인사) 이상으로 간부소개를 마치고 유인물에 따라 주요 업무를 간략히 보고드리겠습니다.
업무보고는 부록에 실음
김지만위원장
김정섭 본부장님 업무보고하시느라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영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영애위원
우리 대구시민이 먹을 수 있는 이런 안전한 수질 확보를 위해서, 또 특히 대구 수돗물을 시민들이 굉장히 신뢰를 하지 않는 상황에서 신뢰 회복을 위해서 노력하시는 데 대하여 감사를 드립니다. 그렇지만 이 신뢰 회복이, 우리 시민들 의식이 쉽게 바뀌지는 않는 것 같아요. 대부분 물은 다 사 먹고 있는 이런 상황이잖아요. 우리 공무원들도 그러실 것 같아서, 다시 한번 우리 안전한 수질이 되고 또 시민들이 믿을 수 있는 이런 상수도본부가 되기를 기대하면서 업무보고 준비하시느라고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저는 자료요구만 하겠습니다. 17쪽에 보면 실질적 노후도를 반영한 관거 개량 추진을 하고 있는데 실제 가정에 보면 녹물 같은 게 많이 나오는 이런 경우가 더러 있습니다. 또 특히 공동주택인 경우에는 그런 경우가 많고요. 그래서 지금 하고 있는 이 사업에 대해서 지역이라든지 자세한 사업, 올해 하고 있고 아니면 과거까지 했는 실적을 좀 자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섭
김정섭상수도사업본부장
예. 상세하게 제출하겠습니다.
윤영애위원
그다음에 21쪽입니다. 우리 배수지 개방을 위해서 군데군데 배수지가 굉장히, 시민들의 휴식공간으로 활용되고 있는 점 감사드리고, 이 부분에 지금 개방현황이 나오지요?
정섭
김정섭상수도사업본부장
예. 그렇습니다.
윤영애위원
여기에 향후 개방까지 해서 지금 현재 상황하고 계획을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섭
김정섭상수도사업본부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윤영애위원
그리고 또 22쪽입니다. 우리 낙동강 물로 신천의 수량이나 수질을 개선해서, 신천으로 퍼 올리잖아요, 상동까지.
정섭
김정섭상수도사업본부장
그렇습니다.
윤영애위원
이 부분에 대해서 지금까지, 올해 아마 완료되는 걸로 이렇게, 송수관로 정비를 해서 올해 완공이 되지요?
정섭
김정섭상수도사업본부장
예. 그렇습니다.
윤영애위원
이 현황을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섭
김정섭상수도사업본부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윤영애위원
예. 이상입니다.
김지만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허시영위원
제가 잠깐만.
김지만위원장
예. 허시영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허시영위원
우리 상수도본부장님 또 우리 부장님, 소장님들 고생 많으십니다. 저는 하나만 짤막하게 확인만 하겠습니다. 36페이지 보면 우리 맑은 물 하이웨이 사업을 지금 검토를 하고 계시는데 이 검토는 작년부터 했던 겁니까, 아니면 이번 우리 시장님이 취임하시고 그런 인수위의 여러 가지 방안 검토로 나온 부분입니까?
정섭
김정섭상수도사업본부장
맑은 물 하이웨이 이전에도 저희가 녹색환경국 산하에 지금 취수원다변화추진단이 있습니다. 취수원다변화추진단 이름에서 알 수 있듯이 지금 현재 취수원을 낙동강 계통을 좀 줄이고 좀 더 나은 원수를 확보하는 차원에서 취수원다변화추진단에서 환경부와 협의하면서 여러 가지 방안들을 검토 중인데 맑은 물 하이웨이 부분은 지금.
허시영위원
현재.
정섭
김정섭상수도사업본부장
시장님 공약사항에 포함되면서 조금 더 집중적으로 취수원추진단에서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허시영위원
아, 그렇습니까?
정섭
김정섭상수도사업본부장
예.
허시영위원
도수관로 연결 이 부분을 본회의장에서 제가 잠깐 보고를 받아보니까 한 백 수십 개 되겠던데요. 현재 이게 영천까지는 지금 관로가 다 연결되어 있는 사업이지요?
정섭
김정섭상수도사업본부장
지금 현재 임하댐에서 영천까지 관로는 연결돼 있습니다. 그렇지만 저희가 추가로 어느 정도 수량이 될는지 모르겠지만 지금 한 30만 톤 내외 정도를 받으려고 하면 일부 구간은 관로 크기가 좀 모자라기 때문에 증설을 해야 되는 것으로 알고 있고요. 그리고 영천댐에서 대구 쪽으로 오는 방향 이 부분은 다시 또 관로를 새롭게 신설해야 됩니다.
허시영위원
일단 구경이 좀 넓은 그런 파이프로 다시 연결하고.
정섭
김정섭상수도사업본부장
그렇습니다.
허시영위원
관로를 매설하고 교환도 하고.
정섭
김정섭상수도사업본부장
그렇습니다.
허시영위원
언제까지 완료할 계획을 가지고 계십니까?
정섭
김정섭상수도사업본부장
지금 이 부분은 저희가 직접 담당을 하는 소관은 아닙니다마는.
허시영위원
녹색환경국하고 같이 협업하는 것이지요?
정섭
김정섭상수도사업본부장
녹색환경국 쪽에서 맑은 물 하이웨이 사업이 어느 정도 구체화가 되면 저희는 정수장 부분을 현재보다 조금 증설을 한다든지 이런 부분을 같이 좀 해야 될 것 같아서 일단 이쪽 부분에 정책적으로 아마 안동이라든지 여러 가지 자치단체 쪽에, 상류에 있는 자치단체하고 협의가 진전이 되는 상황을 감안해서 정수장 신·증설 방안을 저희가 검토해 나가겠습니다.
허시영위원
이 사업은 산업용수는 아니지요? 우리 먹는 물이지요?
정섭
김정섭상수도사업본부장
그렇습니다.
허시영위원
100% 먹는 물이지요. 그지요?
정섭
김정섭상수도사업본부장
예. 100% 먹는 물입니다.
허시영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지만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안 계시면 제가, 우리 앞으로 추진해야 될 당면 현안사항에서 가뭄 장기화 대응 관련과 군위군 편입 대비 상수도 업무 이관 준비에 관해서는 여기 계시는 저희 건교 위원님들께 날을 정해서 좀 더 상세하게 보고와 함께 설명이 좀 필요할 것 같습니다.
정섭
김정섭상수도사업본부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지만위원장
빠른 시간 안에 한번 조율을 해서 부탁을 좀 드리겠습니다.
정섭
김정섭상수도사업본부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지만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김정섭 본부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업무보고 준비하시느라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상수도사업본부는 물 관리 최고 도시라는 비전 달성을 위해 철저한 수질 관리와 안정적인 공급망 관리로 시민들의 신뢰를 회복하는 게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본부장님을 비롯한 직원 여러분들 모두 오늘 보고하신 업무계획들이 차질 없이 진행될 수 있도록 각별한 노력을 기울여 주시기를 위원장으로서 당부드립니다. 이상으로 상수도사업본부 소관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원활한 진행을 위하여 정회한 후에 1시 30분에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46분 회의중지
13시34분 계속개의
동료위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 미래공간개발본부 소관
다음은 의사일정 제1항 미래공간개발본부 소관 업무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미래공간개발본부장 나오셔서 인사와 아울러 간부를 소개한 후 업무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현
백동현미래공간개발본부장
안녕하십니까? 미래공간개발본부장 백동현입니다. 존경하는 건설교통위원회 김지만 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제9대 시의회에 입성하신 것을 진심으로 축하드리며 앞으로 많은 정책적 조언과 지원을 부탁드립니다. 업무보고에 앞서 미래공간개발본부 소속 간부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도시공간정책관은 13일자로 퇴직하여 현재 공석이며, 이승엽 신청사건립과장은 이번 달 22일부터 공로연수 발령을 앞두고 장기재직휴가 중인 점을 양해 부탁드리겠습니다. 손강현 서대구역세권개발과장입니다. 박정국 수변공간개발과장입니다. (간부인사) 지금부터 미래공간개발본부 소관 주요 업무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업무보고는 부록에 실음
김지만위원장
백동현 본부장님 업무보고하시느라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윤영애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윤영애위원
본부장님 자료 준비하시느라고 수고 많으셨고 공무원 여러분들도 수고하셨습니다. 우리 보고내용에 있습니다만 지금 캠프워커 활주로하고 헬기장 부지가 토양오염 정화작업 중이지요?
동현
백동현미래공간개발본부장
예. 진행 중에 있습니다.
윤영애위원
지금 그 과정을 한번 답변해 주시겠어요?
동현
백동현미래공간개발본부장
국방부에서 전문용역기관을 통해서 토양오염 정화작업을 시작하고 있고요. 사업비는 약 30억 원 정도입니다. 저희 대구시에서는 저희들도 시에서 전문가 자문위원회를 구성해서 국방부에서 위탁한 그 토양 정화작업이 제대로 이루어지고 있는지 환경단체와 협조해서, 감시·감독한다는 것은 좀 어폐가 있습니다마는 잘 살펴보고 있는 중에 있습니다.
윤영애위원
그럼 우리 본부에서 현장을 수시로 확인하고 있습니까? 정화작업하는 데 같이.
동현
백동현미래공간개발본부장
예. 저희 부서에서도 주기적으로 나갑니다만 아까 말씀드린 데도 저희 시에서 위촉한 자문위원단에서 현장 확인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윤영애위원
그러면 최종적으로 사실은 올 연말까지는 다 돼야 되잖아요.
동현
백동현미래공간개발본부장
예. 그렇습니다.
윤영애위원
그런데 그거 계획대로 되겠습니까?
동현
백동현미래공간개발본부장
과정 중에 좀 문화재라고 보여질 만한 것들이 또 중간중간 나오고 해서 시점이 조금씩 늦어지고 있습니다마는 최대한 연말까지는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윤영애위원
잘 아시겠지만 이 사업도 사실 뭐 수십 년간 거쳐서 이제까지 왔는데 또 다 된 것 같이 하다가 “토양 오염이 되었다.” 이래서 환경단체나 이런 데서도 계속 언론에서 보도된 바가 있고 이래서 이런 문제에서 시에서 앞으로 좀 적극적으로 또 이게 뭐 업무가 어떻게 분장이 될지는 모르겠지만, 이 사업은 지역민들이 수십 년간 바라보던 사업이니만큼 향후에 적극적으로 수행해 주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동현
백동현미래공간개발본부장
예. 향후에 이 업무는 군사시설이전단으로 분장이 되게 되고 상임위는 저희들이 아직 정확히는 모르겠습니다.
윤영애위원
예.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김지만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존경하는 허시영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허시영위원
발언기회 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 본부장님 그리고 직원 여러분 정말 고생 많으십니다. 이제 우리 미래공간개발본부는 구조 개편을 통해서 다른 각 기구로 편입이 된다. 이렇게 저도 들어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 신청사 관련해서 제가 짤막하게 하나만 여쭙겠습니다. 현재 본부에 우리 신청사건립과가 있지요? 이게 그러면 자치행정국에 이것 관련해가지고 어느 과로 소관업무가 이관될지 그건 아직 결정이 안 됐나요?
동현
백동현미래공간개발본부장
현재 의회에 제출돼 있는 조직개편안에 따르면 과 전체가 행정국으로 통째로 넘어가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참고로 저희 본부에 오기 전에도 행정국에서 이 업무를 관장한 바 있습니다.
허시영위원
아, 그랬었습니까? 그러면 다시 업무 자체가 회귀되는 그런 상황이다. 그지요?
동현
백동현미래공간개발본부장
그렇습니다.
허시영위원
제가 좀 전에 우리 28페이지 자료를 보니까 코로나19 생계자금으로 600억 원 정도 지원했는 이 부분을 이제 회수할 계획이라고 하시는데 회수가 연내에 이루어집니까 어떤 계획하에 이렇게 이루어집니까? 어떻게 이루어집니까? 기 이루어진 게 있습니까?
동현
백동현미래공간개발본부장
예. 이 600억 원 중에서 재작년, 2020년에 100억 원을 상환받았고요. 작년에도 100억 원, 올해 100억 원 해서 일단 300억 원은 상환을 받은 상태입니다. 그래서 남은 거는 내년, 후내년 상환받는 걸로 계획이 되어 있습니다.
허시영위원
그럼 적립계획 이 표에 300억 원 정도 받았는 부분이 다 포함이 돼서 이렇게.
동현
백동현미래공간개발본부장
그렇습니다. 28쪽에 있는 것은 빌려주거나 반환받은 내역은 표기되어 있지 않고요. 그 표기되어 있는 거는 제일 밑에 표에 보시면 빌려줬던 600억 원에 대한 상환, 2020년, 2021년, 2022년 각 100억 원씩 상환받고, 뒤에 그 내용이 나와 있습니다.
허시영위원
이제 자금 회수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전혀 문제될 거는 없겠지요?
동현
백동현미래공간개발본부장
예. 그렇습니다.
허시영위원
총 목표금액이, 건립비용이 한 2,500억 원 정도 잠정적으로 잡고 있는가봐요. 그지요?
동현
백동현미래공간개발본부장
총 건립비용은 3,312억 원입니다.
허시영위원
3,312억 원. 그래 기금 적립액이 지금 6월 30일 기준으로 1,765억 원이라는 건데 이건 이미 회수한 300억 원도 포함됐는 금액이다. 이 말이지요?
동현
백동현미래공간개발본부장
여기에는 600억 원 전체 빌려줬는 거를 회수했는 것으로 가정해서 이 금액이고요.
허시영위원
아, 가정하고.
동현
백동현미래공간개발본부장
참고로 6월 30일 기준이었습니다마는 올해 편성된 예산과 올해 발생될 이자를 포함하면 올 연말에는 약 2,000억 원이 적립됩니다.
허시영위원
그럼 돈 없어서 신청사 건립하기 어렵다 하는 그 부분은 전혀 의미 없는 말이네, 그지요? 무리 없이 잘 진행되고 있다. 그지요?
동현
백동현미래공간개발본부장
예. 그 부분은 현재 제시돼 있는 3,312억 원으로서는 문제가 없습니다마는 저희 욕심에는 이 신청사가 정말 우리 대구시민의 랜드마크가 되고 중요한 역사성을 가질 것 같은데 이걸 정말 후대에서 봐서도 잘 지었다라는 그런 소리를 들으려면 현재 여러 가지 원자재 가격의 상승, 인건비 상승 등으로 볼 때 이 금액으로는 잘 지었다는 소리를 듣기가 쉽지 않을 것 같아서 좀 아쉬움은 있습니다.
허시영위원
예. 제 생각도 좀 그렇습니다. 공감합니다. 그래서 앞으로 타 국으로 이 업무가 이관되더라도 정말 대구시가 우리 시장님 방침이 3대 도시로의 파워풀한 복귀 아닙니까? 그래서 시청사는 또 우리 대구의 상징이고 그야말로 랜드마크이기 때문에 저는 뭐 성남시 시청사가 굉장히 화려하게 잘 지었다고 해서 그걸 뭐 굳이 극찬하고 싶은 생각은 없는데 우리 시세에 걸맞는 좋은 시청사 또 규모가 주는 그런 우리 시의 어떤 활기참과 또 우리 대구시의 과거 화려한 명성 회복 여기에 걸맞게 잘 좀 계획을 잡아주십사 하는 그런 마음으로 제가 말씀 한번 드렸습니다. 앞으로 이 시청사 건립 부분은 저도 굉장히 관심 있게 지켜보는 그런 분야기 때문에 우리 자치행정국 소관으로 바뀐다 하니 또 저는 이 소관위원회 위원이지만 타 위원회 소관업무도 계속 관심 있게 지켜보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설명 잘 들었습니다.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김지만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소영위원
예. 위원장님.
김지만위원장
존경하는 박소영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박소영위원
예. 조직개편 때문에 어수선한 가운데 이렇게 업무보고를 준비하시느라고 정말 수고 많으셨습니다. 본 위원은 설명을 잘 해주셔서요, 자료로 대충 갈음을 할 텐데 그리고 그 외의 것들은 의정활동을 하면서 업무를 점점 파악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나 39쪽에 보면 금호강 그랜드플랜 프로젝트 있지 않습니까?
동현
백동현미래공간개발본부장
예.
박소영위원
여기에서 금호강 그랜드플랜 프로젝트에 관련한 허가관청은 어디지요?
동현
백동현미래공간개발본부장
사안에 따라 다릅니다만 대부분이 낙동강유역환경청이라고 환경부 소속기관이 되겠습니다.
박소영위원
낙동강유역청이요?
동현
백동현미래공간개발본부장
예.
박소영위원
그렇습니까? 부산지방국토관리청하고는 관계가 없나요?
동현
백동현미래공간개발본부장
국토부에서 이 수자원 관련 업무가 환경부로 전부 이관됨으로 해서 지금은 환경부 소속 부서인 낙동강유역환경청에서 담당하고 있습니다.
박소영위원
전부 다 그렇습니까? 수량하고 수질만 환경부로 이관이 된 거 아니고요? 전체가 그렇습니까? 환경부로 이관이 됐나요?
동현
백동현미래공간개발본부장
예. 전체 다 넘어온 게 맞습니다.
박소영위원
전체가 그렇습니까? 그렇다고 보면 허가관청하고의 관계에 있어서 금호강 하천 점용하고 관련해서 협의를 하고 있을 때 사전에 어떤 허가에 관한 협의를 이룬 다음에 이러한 사업 개요나 추진이나 이렇게 하고 있는 건가요? 사전에 어떤 협의가 있은 다음에 이렇게 하는 건가요?
동현
백동현미래공간개발본부장
이 계획 전체를 세부적으로 협의를 완료하고 한 거는 아닙니다. 다만 전체적인 큰 흐름은 저희들이 설명을 했고요. 사업하는 단위사업마다 가서 또 상세협의를 하고 있는 중입니다. 다만 하나 말씀드릴 수 있는 거는 이 금호강 그랜드플랜 프로젝트가 2020년도부터 해서 2021년 말까지 약 18개월 동안 전문기관을 통해서 계획을 수립했는데요. 그 전문기관에서는 당시 같으면 국토부 지금은 환경부에서 가지고 있는 어떤 인허가 기준 등을 좀 잘 알고 있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 어느 정도 유념해서 이 계획을 기본적으로 수립하였습니다.
박소영위원
예. 인허가를 하는 데 있어서 허가 관청하고의 관계에서 뭐 걸림돌이 되거나 그런 거는 없나요?
동현
백동현미래공간개발본부장
뭐 현재로서는 아주 결정적인 거는 보이지 않는 거 같고요. 좀 미세하게 서로 의견이 다른 부분은 있습니다.
박소영위원
그렇다면 다행인데요. 본 위원이 이제 염려하는 것은 뭐냐 하면 알고 계시겠지만 예전 2016년도에 금호강 묻지마 명소화 논란이 있었던 적이 있었어요. 이때 관할 자치구에서 한 1억 5,000만 원 정도의 예산을 들여서 용역을 하고 용역 후에 부산지방국토관리청의 허가를 받으려고 하니까 협의가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선 용역을 하고 후 허가 신청을 했는데 이 허가가 안 되는 거지요. 그래서 1억 5,000만 원을 그냥 날려버리는 그런 예가 있었는데요. 이거는 또 부산지방국토관리청 관계자가 하는 말이 하천 점용에 대한 협의는 통상 공문을 통해서 해야 되지, 그 당시에는 구두로 했나봐요. 이러한 어떤 시행착오를 겪지 않도록, 물론 관계부서에서 잘하고 계시겠지만 여러 가지 점검을 해서 금호강 그랜드플랜 프로젝트가 아주 중장기적인 그런 사업이지 않습니까? 계속해서 역점사업이, 그리고 민선8기 대구시장 제7대 핵심과제로 선정이 된 만큼 성공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계속해서 관심을 가져주시기 바랍니다.
동현
백동현미래공간개발본부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박소영위원
예. 이상입니다.
김지만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정옥위원
예. 저는 간단하게 질문하겠습니다.
김지만위원장
존경하는 김정옥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정옥위원
저는 간단하게 질문을 좀 드리겠습니다. 업무보고하시느라 고생이 많으십니다. 18페이지 경북도청 후적지하고요. 20페이지 동부소방서 및 법원‧검찰청 후적지 개발에 보면 경북도청은 문체부로 소유권 이전 후에 무상대부계약 체결 등 권한 확보 이후에 추진해서 2022년 하반기 이후부터 전반적인 계획이 수립된다는 것이고요. 또 동부소방서 및 법원‧검찰청 후적지도 지금 전반적인 계획은 2023년 상반기 되어야 모든 게 아우트라인이 다 나타난다는 거지요?
동현
백동현미래공간개발본부장
뭐 꼭 그렇지는 않고요. 계획 수립은 현재부터 이미 진행 중에 있습니다.
김정옥위원
예.
동현
백동현미래공간개발본부장
그래서 도청 부분 같은 경우에도 올해 안으로 아마 도심융합특구 계획은 완료가 될 거 같고요. 내년에는 또 문화와 관련된 용역이 이루어질 것 같습니다. 동부소방서 쪽도 올해 초부터 용역을 추진 중이었기 때문에 내년 상반기 중으로는 모든 계획은 나올 거 같습니다.
김정옥위원
특히 저는 동부소방서 및 법원‧검찰청 후적지는 지금 우리 시민들이 지대한 관심을 많이 기울이고 있거든요. 여기서 체계적인 계획 수립이나 이런 걸 신경을 좀 많이 써주셔야 될 거 같아요.
동현
백동현미래공간개발본부장
예. 잘 알겠습니다.
김정옥위원
이상입니다.
김지만위원장
예.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백동현 본부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업무보고 준비하시느라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미래공간개발본부는 금번 민선8기 대구시 조직개편에서 업무 연계와 조직 효율성 제고를 위해 폐지되어 다른 부서로 통합될 예정입니다. 본부장님을 비롯한 직원 여러분들 모두 그동안 수고 많이 하셨고 통합될 국에서도 오늘 보고하신 업무계획들이 차질 없이 진행될 수 있도록 각별한 노력을 기울여 주시길 위원장으로서 당부드립니다. 이상으로 미래공간개발본부 소관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원활한 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한 후에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4분 회의중지
14시7분 계속개의
동료의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라. 통합신공항건설본부 소관
다음은 의사일정 제1항 통합신공항건설본부 소관 업무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통합신공항건설본부장 나오셔서 인사와 아울러 간부를 소개한 후 업무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덕찬
서덕찬통합신공항건설본부장
안녕하십니까? 통합신공항건설본부장 서덕찬입니다. 제9대 대구광역시의회 전반기 원구성으로 존경하는 김지만 위원장님과 허시영 부위원장님, 윤영애 위원님, 손한국 위원님, 김정옥 위원님, 박소영 위원님을 모시고 공항건설본부의 업무보고를 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먼저 저를 비롯한 본부 직원들은 대구 미래 번영 50년의 주춧돌이 될 대구경북통합신공항 건설사업이 차질 없이 진행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것을 다짐합니다. 올해는 대구경북통합신공항특별법 제정, 군공항 기본계획 수립 등 신공항 건설에 있어 중요한 절차들이 진행되는 중요한 시기인 만큼 위원님들의 더 적극적인 지원과 관심 그리고 정책적 조언을 부탁드리면서 2022년도 업무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업무보고에 앞서 간부공무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이승상 공항정책과장입니다. 황선필 이전사업과장입니다. 권영칠 종전부지개발과장입니다. (간부인사) 이어서 주요 업무를 간략히 보고드리겠습니다.
업무보고는 부록에 실음
김지만위원장
서덕찬 본부장님 업무보고하시느라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영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영애위원
서덕찬 본부장님과 또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십니다. 지금 시장님이 취임하시고 가장 현안이자 또 대구시민들이 관심을 갖고 있는 사항이 통합신공항 맞지요?
덕찬
서덕찬통합신공항건설본부장
예. 그렇습니다.
윤영애위원
그런데 조금 전에도 본부장님이 말하셨지만 이런 중대한 사항에 대해서 우리 업무보고 전에 미리 “특별법을 발의한다.” 언론에서 우리가 늘 접합니다. 이런 부분들은 좀 빨리 개선이 돼야 됩니다. 이번 9대 의회 의원들한테 언론에 나가기 전에 미리 이런 페이퍼라도 하나 돌리면 되잖아요.
덕찬
서덕찬통합신공항건설본부장
예. 사전에 충분히 설명드리지 못한 점은 송구스럽게 생각하고 이게 지금 상황이 사실 법 제정의 내용과 목적이라든지 방향이 정해진 게 지난 주말입니다. 그래서 충분히 사전에 설명드리지 못한 부분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윤영애위원
예. 물론 통합신공항을 추진하기 위해서 지금 넘어야 될 산이 많습니다. 그지요?
덕찬
서덕찬통합신공항건설본부장
예. 그렇습니다.
윤영애위원
당장 군위에 대한 편입도 지금 안 돼 있는 상태고 이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또 특별법을 연내에 제정을 하겠다. 계획은 그런데 과연, 벌써 2020년도에도 한번 발의가 됐고 2021년도에도 국회에서 발의가 됐는 사안인데 전부 다 계류 중이잖아요. 이런 사안을 물론 특별한 노력으로 하시겠다. 이런 각오를 갖고 계시는 거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만 과연 12월 말까지 특별법이 제정될까, 이게 우리 의회뿐만 아니라 시민들도 굉장히 우려하는 사항이거든요.
덕찬
서덕찬통합신공항건설본부장
예. 그렇습니다. 새로 시장님이 취임하시고 이 특별법 제정에 대해서는 연내 제정이 완료되도록 시장님께서도 국민의힘 원내 지도부들과 수시로 소통을 하고 계시고 당장 다음 주 수요일 날 국민의힘 원내 대표부하고 지사님 그다음에 대구‧경북 국회의원들 모두를 모시고 이 특별법 제정과 군위군 대구 편입 법안을 조속히 통과시키기 위한 간담회를 하고 촉구결의문까지도 만드는 것을 지금 검토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최대한 발 빠르게 대응할 수 있도록 그렇게 노력을 하겠습니다.
윤영애위원
예. 발 빠르게 움직여서 또 우리 국민의 힘만 해서 되는 사항이 아니잖아요.
덕찬
서덕찬통합신공항건설본부장
예. 그렇습니다.
윤영애위원
그렇기 때문에 더 각별하게 신경을 써야 되고 물론 특별법이 제정되어서 계획대로 잘 추진이 되면 좋지만 만약에 특별법 제정이 어려워지면 점점 시간만 끌게 되는 이런 오류를 또 범할 수도 있고 하니까 하여튼 열심히 노력을 해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덕찬
서덕찬통합신공항건설본부장
예. 알겠습니다.
윤영애위원
그리고 대구경북통합신공항에 대해서는 추진상황뿐만 아니라 공항 관련되는 좀 세부적인 사항 있잖아요. 그지요? 이런 부분들을 우리 위원님들이 아직 내용을 잘 모르시니까 그런 세부적인 계획에 대해서 언제 우리 위원님들과 함께 시간을 정해서라도 한번 상세한 설명을 해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덕찬
서덕찬통합신공항건설본부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윤영애위원
예. 이상입니다.
덕찬
서덕찬통합신공항건설본부장
조만간 일정을 잡도록 하겠습니다.
윤영애위원
이상입니다.
김지만위원장
예.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허시영위원
위원장님!
김지만위원장
허시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허시영위원
우리 본부장님, 과장님, 공무원 여러분, 지금 정말 이슈가 되어 있는 이 사안에 대해서 준비하시고 또 최근에 시장님 취임 후에 급변하는 그런 상황에 잘 대응하시기를 먼저 주문을 드리겠습니다. 고생 많으십니다. 존경하는 윤영애 위원님께서 총괄적으로 우리 부서에 요구하는 사안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는데 저는 딱 하나만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일단 군공항 이전이나 이런 부분은 이때까지 우리가 해왔던 방식이 전부 다 기부대 양여 방식이었잖아요. 그지요?
덕찬
서덕찬통합신공항건설본부장
예. 그렇습니다.
허시영위원
그런데 이제 민간공항 건설 이 부분이 달라진 부분인데 가덕도 신공항은 전부 다 국가 재정으로 100% 하는 사업입니까?
덕찬
서덕찬통합신공항건설본부장
예. 민간공항은 국가재정사업입니다.
허시영위원
이 부분도 특별법으로 지금 다 정해서 추진하고 있는 부분인데, 제가 이제 잘 몰라서 그렇습니다. 애시당초 권영진 시장님 계셨을 때는 민간공항 관련해서 국가 재정이 투여되는 그런 방식으로 왜 그런 방향을 생각하지 못했는지 그 부분에 대해서 설명 한번 해보시지요.
덕찬
서덕찬통합신공항건설본부장
전 시장님 계실 때 추경호 의원님을 통해서 민간공항에 대한 대구경북통합신공항 건설 특별법이라고 해서 이 특별법은 민간공항에 대한 특별법입니다. 주요 내용은 신속하고도 안정적으로 사업을 추진하기 위해서 예타 면제와 국가 재정 지원을 담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과거에는 군공항에 대해서 군공항 이전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개정을 통해서 기부대 양여 재산의 차액을 국가 지원을 보장받고 민간공항에 대해서는 민간공항 건설 특별법을 통해서 하나는 특별법 개정이고 하나는 특별법 제정이었습니다. 두 가지 투 트랙으로 법 제‧개정을 추진해 왔는데 이번에 새로 오신 시장님께서 “두 가지 할 게 뭐가 있느냐, 양쪽에 있는 법안의 내용을 다 담아서 한 가지 법으로 가자.” 이렇게 해서 이번에 법안이 마련되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허시영위원
우리 본부장님도 잘 아시고 일반 시민들도 워낙 전에 밀양 신공항이나 또 부산, 경남에 들어서는 가덕도 신공항이나 아니면 김해공항을 확장하는 부분이나 거지반 주지하고 계시는 그런 사실일 겁니다. 그지요?
덕찬
서덕찬통합신공항건설본부장
예.
허시영위원
그런데 이게 항상 정치 논리로 가버리니까 실제로 시간만 정말 질질 끄는, 활주로 하나 제대로 못 닦는, 또 주위지 보상이나 이런 부분 하나 제대로 이루어지지 못하는, 그래 이제 “백년하청이다.” 이런 비난이 굉장히 많았던 부분이거든요. 특별법이 정말 잘 이루어지기를 바라고 그 특별법으로 인해서 우리 대구시의 재정이나 이런 부분이 조금 세이브된다면 그건 또 저희 시의원으로서는 더 바랄 나위 없겠지요.
덕찬
서덕찬통합신공항건설본부장
예. 그렇습니다.
허시영위원
맞습니다. 그지요? 그래, 이 특별법 혹시 우리 대한민국에 민간공항 관련해가지고 이렇게 좀 특별하게 국가 재정을 투여하는 부분이 가덕도 말고 또 있었습니까?
덕찬
서덕찬통합신공항건설본부장
인천공항을 만들 때 그때도 특별법 제정을 통해서 추진했습니다.
허시영위원
인국공은 그렇게 했는 것이고 실제로 그러면 우리가 세 번째 하게 되는 거네요. 그지요? 맞지요?
덕찬
서덕찬통합신공항건설본부장
예. 군민공항은 처음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허시영위원
아, 그렇지요?
덕찬
서덕찬통합신공항건설본부장
예.
허시영위원
여하튼 대구시민들이 지금 굉장히 최고의 관심을 가지고 있는 부분이 이 부분이고 거기를 총 컨트롤하고 계시는 분은 또 본부장님이고 직원분들 아니겠습니까? 아마 이 특별법 관련해서 어떤 변수가 생길지는 모르겠지만 변화된 환경에 유연하고 신속하게 좀 잘 대응하시고 우리 위원회 위원님들과 주기적으로 자주 만나서 정 내는 것도 좋고 그래 함으로써 소통하는 그런 과정을 통해서 우리 민간공항이 잘 안착되길 바랍니다. 수고하십시오.
덕찬
서덕찬통합신공항건설본부장
예.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허시영위원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김지만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소영위원
위원장님 질문 있습니다.
김지만위원장
박소영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박소영위원
본부장님 이하 관계공무원 여러분 업무보고 준비하신다고 수고 많으셨습니다. 본부장님께 여쭤보겠습니다. 지난 10일이지요? 7월 10일 대구시하고 경북도에 따르면 대구경북통합신공항 특별법 제정하고 그리고 군‧민간공항 이전사업 절차를 동시에 진행하는 아까 말씀하신 투 트랙 전략을 구사하기로 그렇게 했는데 설명하시는 도중에 보니까 시장님의 견해는 좀 다르다고 아까 말씀하셨나요?
덕찬
서덕찬통합신공항건설본부장
시장님하고 지금 지사님하고는 의견이 똑같은 의견으로 합치가 되었습니다.
박소영위원
같은 투 트랙 전략이 아닌가요?
덕찬
서덕찬통합신공항건설본부장
투 트랙 전략입니다.
박소영위원
투 트랙입니까?
덕찬
서덕찬통합신공항건설본부장
예.
박소영위원
투 트랙으로 가는 게 맞다고 보면 아까 설명하시는 도중에 다음 주 수요일, 20일 날요, 서울에서 대구경북 국회의원하고 대구시장 그리고 경북도지사하고 예산 협의도 하고 또 대구경북통합신공항 특별법 추진 관련 회의가 있다고 설명을 하셨는데 그때도 이제 투 트랙에 관한 걸 가지고 회의에 임하시겠네요?
덕찬
서덕찬통합신공항건설본부장
투 트랙에 대한 부분은 이미 우리 시하고 도하고 의견이 합치된 부분이고 20일 날 논의되는 거는 특별법 제정 촉구 그다음에 군위군 대구 편입 법안 제정 촉구를 위한 어떤 촉구 결의문을 같이 만드는 그런 자리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박소영위원
그렇습니다. 앞에서 여러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지만 이 통합신공항 이전에 관련된 것은 비단 우리 대구시뿐만 아니라 윤석열 대통령의 대구‧경북 10대 공약 중의 제1공약이기도 하잖아요?
덕찬
서덕찬통합신공항건설본부장
예. 그렇습니다.
박소영위원
그리고 뿐만 아니라 대통령 공약도 그렇고 대구시장 공약도 그렇지만 가장 현실적으로 우리 대구시민들이 재산권 침해와 소음에 엄청 시달리고 있는 건 그 누구보다도 잘 알고 계시지 않습니까?
덕찬
서덕찬통합신공항건설본부장
예. 그렇습니다.
박소영위원
이거는 뭐 본부장님 혼자 하실 일도 아니고 그리고 잘못하신다고 그래서 본부장님을 탓할 일도 아니지만 민·관·정이 함께 대대적으로 노력해서 이루어내야 되는 우리 대구시의 하나의 큰 작품이라고 생각하거든요.
덕찬
서덕찬통합신공항건설본부장
예. 그렇습니다.
박소영위원
이게 지금 2028년 완공, 하다가 지금 2030년까지 갔지요?
덕찬
서덕찬통합신공항건설본부장
예. 그렇습니다.
박소영위원
이게 뭐 그때까지라도 되면 다행인데 공기가 엄청 늦어질 가능성도 있지만 뭐 우리로서는 어쩌겠습니까? 같이 힘을 모아서 통합신공항의 어떤 순항을 위해서 우리 다같이 노력하기를 요청드립니다.
덕찬
서덕찬통합신공항건설본부장
예. 저희들이 특별법 제정과 지금 진행되고 있는 공항이전사업에 대한 절차를 투 트랙으로 하는 이유가 바로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입니다. 사업이 법 제정으로 인해서 지연되어서는 안 되기 때문에 현재의 절차대로 진행을 하되 특별법이 연내 제정이 되면.
박소영위원
그렇지요.
진상
김진상통합신공항추진본부장
그 특별법 트랙으로 갈아타면 됩니다.
박소영위원
예. 맞습니다.
덕찬
서덕찬통합신공항건설본부장
그러면 좀 더 신속하게 사업이 추진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박소영위원
예. 맞습니다. 힘내시고요. 아무튼 업무보고 시간이라서 이제 시작이니 만큼 통합신공항이 무리없이 잘, 말씀대로 순항할 수 있도록 함께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김지만위원장
박소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김정옥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정옥위원
저도 간단하게 한번 해보겠습니다. 보고하시느라 고생 많으십니다. 이 통합신공항에 대한 개략적인 이런 질문사항은 앞에 우리 위원님들이 다 하셔서 저는 안으로 들어가서 세부적인 면을 좀 질문드리겠습니다.
덕찬
서덕찬통합신공항건설본부장
예.
김정옥위원
여기 13페이지에 보면 이전주변지역 지원사업 추진 부분에서 2022년 중점 추진업무가 있습니다. 여기에 이전지역 주민과 소통을 위한 현장소통상담실 운영이라고 되어 있는데 여기에서 수렴된 의견을 잘 청취해서 큰 갈등상황이 나오지 않도록 좀 신경을 써주시기 바라면서 여기에서 청취된 의견, 수렴된 의견은 해결을 바로바로 하는, 바로 진행이 되나요? 뭐 어떤 절차가 있나요?
덕찬
서덕찬통합신공항건설본부장
해당 지역 주민들께서 가장 우선적으로 관심사항인 보상에 관한 부분이라든가 공항 지역이 어떻게 확정되는지에 대한 부분을 많이 물어보고 계시는데 저희들이 계획이 수립되는 대로 구체적인 것은 최대한 계속 피드백해서 자료를 제공해 드리고 있고 향후 계획에 대해서도 지역주민들이 소통이 되지 않아서 오해하는 일이 없도록 미리미리 선제적인 갈등 예방을 위해서 직원들이 나가서 직접 해당 지역 주민들을 상대해서 지금 설명을 해드리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김정옥위원
지금 현재 접수된 건수가 582건입니까, 상담건수가? 여기 자료에 오백.
덕찬
서덕찬통합신공항건설본부장
예. 그렇습니다.
김정옥위원
앞으로도 이 부분에 대해서 특별히 신경을 좀 많이 써주시기 바랍니다.
덕찬
서덕찬통합신공항건설본부장
예. 저희들이 최대한 노력을 하겠습니다.
김지만위원장
김정옥 위원님, 질의 다 하셨지요?
김정옥위원
예. 이상입니다.
김지만위원장
김정옥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서덕찬 본부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업무보고 준비하시느라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통합신공항 건설은 대구 미래 번영의 토대가 될 매우 중요한 사업입니다. 중남부권 물류‧여객 중심 관문공항이 될 대구경북통합신공항의 조기 건설을 위해 특별법 제정, 이전 주변지역 지원사업 등의 현안업무 추진에 본부장님을 비롯한 직원 여러분들 모두가 각별한 노력을 기울여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이상으로 통합신공항건설본부 소관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원활한 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한 후에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4시36분 회의중지
14시40분 계속개의
동료위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마. 건설본부 소관
다음은 의사일정 제1항 건설본부 소관 업무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건설본부장 나오셔서 인사와 아울러 간부를 소개한 후 업무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창엽
김창엽건설본부장
안녕하십니까? 건설본부장 김창엽입니다. 먼저 제9대 대구광역시의회 건설교통위원회의 중책을 맞게 되신 김지만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 한 분 한 분께 진심으로 축하의 인사를 드리면서 앞으로 저희 건설본부 업무에 많은 관심과 성원을 보내주실 것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럼 업무보고에 앞서 건설본부 간부공무원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정희대 관리부장입니다. 이창목 건축기전부장입니다. 토목부장 직무를 대리하고 있는 김경택 토목1과장입니다. (간부인사) 참고로 저희 토목부장은 6월 30일자로 명예퇴직해서 지금은 공석인 상태입니다. 그럼 지금부터 배부해 드린 유인물에 따라서 2022년 주요 업무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업무보고는 부록에 실음
김지만위원장
김창엽 본부장님 업무보고하시느라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영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영애위원
김창엽 본부장님 이하 우리 공무원들 수고 많으셨습니다. 더군다나 레미콘이나 이런 파동이 있어서 사업 시행하는 데 더 어려움이 많았지요?
창엽
김창엽건설본부장
예. 사실 저희가 특히 건축현장 같은 경우, 그리고 사업이 거의 마무리 단계에 있는 현장 같은 경우에 공사는 진짜 조금밖에 안 남았는데 레미콘 수급이 되지 않아서 공기가 좀 늦어지는 경우들이 있었고 다행히 대부분의 현장에서는 그렇게 해서 공기가 좀 늦어지더라도 후속 공정들을 저희가 다시 잘 조정을 해서 대부분 계획된 기간까지 준공할 수 있도록 그렇게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윤영애위원
예. 수고 많으시고요. 우리가 또 사업부서다 보니까 예측치 못한 이런 상황 때문에 공무원들이 애로가 많았으리라 이렇게 생각이 되고요. 우리 여기 34쪽과 56쪽에 예산 확보 현황 있지요?
창엽
김창엽건설본부장
34쪽하고.
윤영애위원
34쪽과 56쪽. 대구대표도서관 건립. 이거는 지금 공정이 추진되고 있는데 예산 확보 현황을 나중에 서면으로 저에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창엽
김창엽건설본부장
예.
윤영애위원
그리고 70쪽에 보면 앞산 관광명소화사업이 있는데 우리 본부장님 현장 여러 번 가보셨지요?
창엽
김창엽건설본부장
예. 여러 번 가봤습니다.
윤영애위원
예. 여러 번 가보셔서, 과연 이게 대구의 관광명소화사업이라고 할 수 있습니까? 다른 타 시도와 비교해 봤을 때 그래도 대구의 앞산인데 이게 명소화사업으로 몇 년 전부터 관광사업으로 채택이 되어서 지금 사업을 했잖아요. 그지요?
창엽
김창엽건설본부장
예. 그렇습니다.
윤영애위원
그런데 물론 설계과정에서 다른 애로가, 또 문화재도 있었고.
창엽
김창엽건설본부장
예. 맞습니다.
윤영애위원
등등 애로는 있었다고 아는데 본부장님이 보시기에 과연 이게 우리 대구를 대표할 만한 앞산 관광명소화 장소인지.
창엽
김창엽건설본부장
제가 일단 건설본부장으로서 먼저 말씀을 드리면 이 당시에 이제, 제가 건설본부장으로 지난해 7월 부임을 했을 때 이 부분에 대한 설계가 여러 차례 변경이 되었다는, 특히 문화재 때문에 변경이 되어서 현재 상태에 이르렀다고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사실은 그 설계 내용을 갖고 최대한 열심히 공사를 진행하고 있는데 앞산 전망대 같은 경우에 제 개인적인 견해를 말씀드리면 기존의 앞산 전망대 위치가 정말로 좋은 위치입니다. 진짜 대구의 모든 지역을 한눈에 이렇게 바라볼 수 있는 아주 좋은 지역에 전망대가 입지를 했는데 솔직히 말씀드리면 굳이 이렇게 시설물을 만들어서 하는 게 맞았나, 저는 현장을 보면서 약간 그런 느낌은 들었고요. 말씀하신 대로 만약에 이게 진짜 명소화사업이 되어서 이걸 완전히 별도의 큰 사업들을 만들어서 하지 않았다면 현재 있는 시설물 정도를 보수하고 사람, 그러니까 여러 분들이 오셔서 앉아서 조금 쉴 수 있고 이런 공간들만 만들었어도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저는 개인적으로, 이거는 진짜 개인적으로 그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전체적으로는 접근성이나 위치 측면에서는 아주 좋은 위치인데 여기에 기존의 자연경관을 유지하면서 굉장히 큰 사업들을 할 수 있을까 하는 그런 의문을 저는 갖고 있습니다.
윤영애위원
제가 기대하는 것보다는 본부장님이 굉장히 보수적으로 대응을 하시는 것 같아요. 우리 대구가 전체적인 보수지역이다, 이런 이야기를 듣는 이유도 사업 시행에도 좀 과감하고 때때로는 과감하게 할 부분은 과감하게, 물론 자연 훼손을 하는 이런 부분도 조금, 뭐 뒤에 따르는 환경단체나 이런 부담은 있어요. 그렇지만 사업 하나를 하더라도 좀 스케일을 크게 보고 아니면 전국 단위를 봐가면서 ‘명소화’ 이렇게 이름을 지어야지, 여기 조감도 보듯이 이게 과연 우리 대구의 랜드마크가 되고 관광명소화가 되겠습니까? 케이블카 타고 올라갔다가 여기만 보면 바로 내려와 버려요. 더 이상 거기에서 머무를 수 있는 게 없어요.
창엽
김창엽건설본부장
예. 맞습니다.
윤영애위원
그래서 이런 부분들은 굉장히 아쉬운데 하여튼 뭐 지금은 업무보고 자리니까, 준공이 다 되어가고 하니까 다음부터 다른 사업들도 하실 때 좀 시야를 크게 보시고 우리 대구를 50년, 100년 관광명소로 만들어야 되잖아요.
창엽
김창엽건설본부장
예.
윤영애위원
이런 부분에 각별히 좀 신경을 써주시기 바랍니다.
창엽
김창엽건설본부장
예.
윤영애위원
이상입니다.
김지만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김정옥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정옥위원
업무보고하시느라 수고하십니다. 저는 전체적인 것 한 가지만 여쭤보겠습니다.
창엽
김창엽건설본부장
예.
김정옥위원
지금 이러한 건설 시행에 있어서 많은 시행작업을 하시는데 전체적인 건설회사들 간의, 우리 근로자들이 민주노총 조직도 있고 한국노총 조직도 있고 이 장소 때마다 서로 자기 건설회사들이 하겠다고 집회도 하고 뭐 싸움도 하고 부딪히고 이러한 상황에서 주민들이 항의도 하고 이런 게 많지 않습니까?
창엽
김창엽건설본부장
예.
김정옥위원
여기에 대한 대처는 어떻게 합니까?
창엽
김창엽건설본부장
사실은 그런 문제들이 민간 건설공사현장에서는 굉장히 많이 일어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저희가 사업을 하고 있는 공공 건설현장에서는 현재까지 그런 일은 없는 상황이고요. 제가 건설본부장으로 부임하기 전에 도시재창조국장으로 일을 했습니다. 도시재창조국에 건설산업과가 있고 그 일이 매번 양측 노조에서 오셔서 민주노총, 한국노총 또 뭐 레미콘운송노조, 항상 노조분들을 상대하는데 사실은 지방자치단체가 할 수 있는 것들이 없습니다. 없고, 제가 너무 과격한 표현인지 모르겠지만 사실은 불법행위도 굉장히 많은 것 같습니다, 현장에서. 그런 불법행위, 아, 너무 좀, 제가 너무 많이, 그러한 위법한 행위들이 실제로 주민들에게 피해를 주고 실제 사업을 하는 분들에게 피해를 주는 상황이면 공권력이 더 단호하게 대응할 필요도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김정옥위원
그렇지요.
창엽
김창엽건설본부장
그런데 그런 부분들이 사회적으로 어떻게 보면 계속해서 용인되고 있는 상황이 너무 오래 지속된 거 아닌가 하는 제 개인적 견해는 갖고 있습니다.
김정옥위원
예. 저도 그래서 민간 공사현장에 이런 일이 있으면 우리 건설본부 쪽에서도 약간의 도움말씀이라든지 이런 것 많이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창엽
김창엽건설본부장
예. 그러면 전부 다 건설본부로 찾아오실 것 같습니다.
웃음소리
김정옥위원
이상입니다.
김지만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소영위원
예. 본부장님께 질의 있습니다.
김지만위원장
예. 박소영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박소영위원
본부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업무보고 준비하시느라고 정말 수고 많으셨다는 말씀 먼저 드리고요.
창엽
김창엽건설본부장
예. 감사합니다.
박소영위원
본 위원은 여러 가지 설명 중에 도로 건설 및 입체화사업 관련한 거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면요, 32쪽에 보면 율하교 동편네거리 입체화사업 있지 않습니까?
창엽
김창엽건설본부장
예.
박소영위원
그런데 이제 아쉬운 거는 최초에 이렇게 입체화사업을 했으면 어땠을까 하는 그런 아쉬움이 남거든요.
창엽
김창엽건설본부장
예.
박소영위원
그랬더라면, 지금 이 부분이 엄청 길이 막혀요. 그래서 이 부분이 이렇게 계획을 한 만큼 착오 없이 조기에 진행이 될 수 있도록 그렇게 좀 신경을 써주시고요. 그래야지 범안로에서 신서혁신도시가 제대로 기능을 발휘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창엽
김창엽건설본부장
예. 맞습니다.
박소영위원
조기에 착공이 되도록, 상화로 입체화사업도 마찬가지입니다. 많은 도로 건설들도 그렇고요. 그리고 대구혁신도시 복합혁신센터를 건립했는데요. 건립을 지금 하고 있는데 이것 역시 혁신도시의 정주여건들이 좋지 않아서 다양한 시설들이 들어간 복합센터가 필요하다고 제가 지역에 있을 때도 생각을 굉장히 많이 했거든요. 이것 역시 공사가 잘 진행되도록, 착오 없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좀 신경을 써달라는 그런 부탁의 말씀을 드립니다.
창엽
김창엽건설본부장
예.
박소영위원
그리고 84쪽에 보면요, 우‧오수 분류화사업이 있지 않습니까?
창엽
김창엽건설본부장
예. 그렇습니다.
박소영위원
이것을 자료를 좀 요청할게요. 좀 세부사업을 알고 싶어서, 세부적인 내용 자료를 좀 요청하고요. 99쪽에 보면 신규사업이 이렇게 몇 개가 있는데요. SOC사업이 대규모 예산 투입이 되는 사업이잖아요.
창엽
김창엽건설본부장
예.
박소영위원
그렇기 때문에 신규사업들에 있어서도 어떤 우선순위를 잘 정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는데요.
창엽
김창엽건설본부장
예.
박소영위원
이 사업들에서 신규사업의 선순위 결정기준은 어떻게 되는지 좀 설명을 해주시지요.
창엽
김창엽건설본부장
제가 일단 먼저 하나 말씀을 드릴 부분은 사실 저희 건설본부가 본청 각 부서에서 결정한 정책사항과 편성한 예산을 재배정받아서 사업을 시행하는 사업소 조직이기 때문에 저희가 사업의 우선순위를 결정하지는 않습니다. 하지만 제가 과거에 도로과장이나 이렇게 근무를 했을 때 대형 SOC사업 같은 경우에는 기본적으로 현재는, 과거에는 사실 민원에 의해서 도로를 건설하는 경우가 굉장히 많았습니다. 그러니까 이 도로가 당장 필요하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그런데 이런 부분들이 2020년 7월 1일에 기존의 도시계획선들이 다 실효가 됐습니다. 실효가 된 사업들을 제외하고 그 당시에 전체 사업들을 정리하면서 지금 당장 필요하거나 당장 필요하지 않더라도 지금 하지 않으면 주변여건을 봤을 때 도저히 앞으로 필요한 도로를 할 수 없는 위치들에 대해서만 도로과에서 나머지 사업들을 그 당시 실시계획 인가를 하고 최소한 설계비 그리고 보상비부터 투입을 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지금은 대형 SOC사업들이 단순히 주민분들의 민원에 의해서만 이루어지지 않고요. 그리고 그 당시에 할 때 기본적으로는 저희가 교통량 분석을 다 합니다. 교통량 분석을 해서 실제 그게 혼잡도가 있는지 그리고 특히 도로정비 이런 분야에서는 통행하는 아이들이 위험하다거나 이런 부분들은 저희가 어떤 식으로든 예산을 편성해서 사업을 하기 위해서 노력을 하고 있다는 그런 말씀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
박소영위원
예. 설명 잘 들었습니다. 본 위원이 우리 건설본부에 한 가지 부탁의 말씀을 드릴 것은요, 건설과정에서 보면 설계용역 발주의 합리성이나 객관성을 담보하고 시공업체의 지역업체 참여율을 좀 제고해 주시고요. 감리업체하고 시공업체의 확실한 분리와 그리고 담합을 방지하는 제도를 구체화시킬 필요가 있다고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합니다. 건설과 맨 앞쪽에 보니까 비전에 있어서 “자유와 활력이 넘치는 파워풀 대구 건설”이라는 비전이 있더라고요. 계속해서 그 비전에 걸맞도록 우리 건설본부에서 힘써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창엽
김창엽건설본부장
예. 감사합니다.
김지만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허시영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허시영위원
우리 건설본부장님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정말 수고 많으십니다. 건설본부는 주관부서에서 결정한 방침을 받아서 하는 사업부서니까 제가 그렇게 긴 말씀을 드리지는 않겠습니다마는 한편으로는 제가 이 책자를 보고 솔직히 굉장히 답답함을 느낍니다. 물론 제 지역구 사업이 거의 전무하다라는 그 부분에 대한 울분도 조금 있는 것인데 여하튼 주관부서하고 사업 만들어서 협의하는 것은 우리 위원들 몫이니까 앞으로 저도 열심히 지역을 꼼꼼히 챙겨야겠다는 그런 의지를 다지게 되고요. 뒤에 제 사무실 한번 오셔서, 페이지 48페이지 성서산단 재생사업 관련해서 이거는 사업비 376억 원 가지고 하는 도로구조개선사업하고 아마 그 주차장 조금 확충하는, 타워주차장 이게 어떤 겁니까? 이게 1층, 2층 복층 주차장을 말하는 거지요?
창엽
김창엽건설본부장
예. 그렇습니다. 지상에 복층으로 짓는 주차장.
허시영위원
그래, 도면이 조금 작아서 그러니 패널을 크게 만드셔서 설명을 구체적으로 한번 해주시길 부탁드릴게요.
창엽
김창엽건설본부장
예.
허시영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창엽
김창엽건설본부장
제가 모든 사업을 다 정리할 수 없지만 기본적으로 저희 건설교통위원회 위원님들 지역구와 관련된 사업들은 저희가 리스트별로 정리를 해서 다음 주 중에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허시영위원
일단 지금 사업기간이 2016년부터 2024년인데 상당히 진행된 사업이다. 그지요?
창엽
김창엽건설본부장
예.
허시영위원
그러니까 진행된 부분들은 진행된 부분대로 또 앞으로 해야 되는 부분은 해야 되는 부분대로 분명하게 현시해서 크게 저한테 설명을 좀 해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창엽
김창엽건설본부장
예. 알겠습니다.
허시영위원
이상입니다.
김지만위원장
예.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그러면 제가 마지막으로 다음에 자료요구를 좀 하겠습니다. 보고차 한번 해주시는데 저희 금호워터폴리스 산업단지 진입도로 건설 관련 하나, 그리고 우리 본부장님이 아주 명쾌하게 말씀해 주셨는데 아이들 안전에 관련해서라면 없는 돈이라도 해서 우선적으로 도로 건설을 하시겠다고 했는데 그렇게 말씀하신 것에 대해서 책임지실 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창엽
김창엽건설본부장
제가 예산을 편성하는 부서는 아니지만 저 같은 경우에는 도로과장으로 거의 4년 이상을 근무했고 도로과에 7년 근무하면서 사실은 그런 민원이 왔을 때는 제가 어떻게든 예산을 편성하려고 진짜 최선을 다했다는 그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김지만위원장
알겠습니다. 본부장님, 신경 좀 써주셔야 될 부분이 있어서, 36페이지에 동대구~유통단지 간 도로 건설도 부탁을 드리고 그리고 제가 마지막으로 이거는 질문인데 혹시 답변이 가능하시면 하시고 답변이 불가능하시면 차후에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66페이지에 우리 대구 농수산물도매시장 시설현대화 사업, 지금 이게 사업을 하고 있는 건데 돈이 기 투입이 되었지요?
창엽
김창엽건설본부장
지금 설계를 진행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김지만위원장
설계를?
창엽
김창엽건설본부장
예.
김지만위원장
이걸 지금 홍준표 시장님이 되시면서 거의 백지화를 하시고 다른 곳으로 이전을 하시겠다고 하셨는데 그러면 어떻게 되는 겁니까? 기존에 지금 설계.
창엽
김창엽건설본부장
사실 저희가 설계를 하고 있는 부서의 입장에서는 아직 공식적으로 이 사업을 중단하라는 확실한 메시지는, 공식적인 주관부서의 의견을 받지 않았기 때문에 저희가, 일단 설계는 현 상태에서 거의 상당 부분 진행이 됐습니다. 사실 내년 6월이 되면 설계가 완료되기 때문에 그래서 지금까지 진행한 부분들을 잘 정리하고 있는 그런 상황이고요. 아마 제가 보기에는 이 부분에 대해서 정책방향이 공식적으로 주관부서에 전달이 되고 그렇게 하면 주관부서에서 저희한테 앞으로의 추진 여부에 대해서 지시라기보다는 정확한 의사 전달이 있을 거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다행히 이 부분에 대해서 본격적으로 공사가 진행된 부분이 없기 때문에 향후 정책방향 결정에 따라서 이 부분은 매몰비용이 될 수도 있는 부분인 것은 사실인 것 같습니다.
김지만위원장
좀 아쉬운 게 시장님의 지침 변경에 따라서 기 투자된 금액이 설계 용역비가 되든 여러 가지 금액이 투입이 됐음에도 불구하고 시장님이 바뀜에 따라서 정책이 바뀌고 그래서 그 투입된 금액을 매몰된 투입금액으로 만들어버리는 게 너무나 아쉽다는 점에서 우리 본부장님께서 이것도 조금 관심을 가져 주십사. 어차피 크게 공사하는 입장에서는 이렇게 이래라 저래라 말씀드리기는 좀 그렇지만 관심을 좀 가져 주시고 신경을 좀 써주십사 당부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창엽
김창엽건설본부장
예. 알겠습니다.
김지만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김창엽 본부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업무보고 준비하시느라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건설본부는 시민 중심의 안전하고 쾌적한 대구 건설이라는 중요한 임무를 수행하고 있습니다. 본부장님을 비롯한 직원 여러분들 모두 오늘 보고하신 업무계획들이 차질 없이 진행될 수 있도록 각별한 노력을 기울여 주시기를 위원장으로서 당부드립니다. 이상으로 건설본부 소관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만 산회를 선포합니다.
15시18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