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동욱 의원 발언

예. 안녕하십니까? 교육국장 김동호입니다. 교육 자치의 새 시대를 열어갈 제9대 대구광역시의회 교육위원회에서 존경하는 이동욱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을 모시고 우리 교육청의 주요 업무를 보고드리게 됨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업무보고에 앞서 우리 교육청 간부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주진욱 행정국장입니다. 배호기 정책지원국장입니다. 김도형 감사관입니다. 이재복 대외협력실장입니다. 장정묵 미래교육과장입니다. 박종희 유아특수교육과장입니다. 안영자 초등교육과장입니다. 조종기 중등교육과장입니다. 안병규 융합인재과장입니다. 이영길 체육예술보건과장입니다. 이점형 생활인성교육과장입니다. 신호우 총무과장입니다. 김충하 학교운영과장입니다. 권원희 교육복지과장입니다. 이은숙 회계정보과장입니다. 주태식 교육시설과장입니다. 김의주 기획조정과장입니다. 김칠구 안전총괄과장입니다. 한성식 행정관리과장입니다. 박정희 예산법무과장입니다. 김동찬 감사총괄청렴담당서기관입니다. (간부인사) 그럼 지금부터 우리 교육청 주요 업무 추진내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예. 수성구 출신 전경원 위원입니다. 먼저 지난 8대 때 교육위원회 4년을 근무했었는데 그 당시에 많이 협조를 해 주시고 도와주신 것에 대해서 감사를 드리고 다시 또 인연이 돼서 제가 교육위원회에 들어오게 됐는데 앞으로도 우리 여기 계시는 이동욱 위원장님도 계시고 그리고 교육위 상임위가 또 한 분이 늘었습니다. 그래서 더 예리하고 정확하게 저희가 또 감사도 하고, 여러 가지 방안에 대해서 제시를 해드릴 건데 앞으로도 우리 교육청에서 지금까지 해오셨던 것같이 많이 협조해 주시고 도와주셨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먼저 드리면서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한 세 가지 정도 여쭤볼 건데요. 오늘 언론 보도를 보면 코로나가 재확산되는 조짐이 굉장히 좀 보이고 있습니다. 소위 말해서 더블링 현상이라고 해서, 이 확진자 수가 계속 배수로 증가를 하고 있는데, 오늘 한 4만 명 가까이 확진자가 나왔습니다. 그런데 우리 지금 어제 언론으로 보셨겠지만, 대통령께서도 4차 백신 접종을 하셨거든요. 그런데 우리 교육 현장에 보면, 초등학생들 같은 경우에는 그때 당시에도 강제 권고사항이 아니었기 때문에 백신을 안 맞은 아이들이 대부분이고 그리고 중·고등학교가 지금 2차 백신까지 접종이 돼 있죠. 그래서 지금 방학이 곧 다가오기는 할 건데 저가 걱정하고 우려스러운 거는 뭐냐 하면, 방학 전까지 소위 말해서 지금 예년에 비해서 굉장히 폭염이 심해서 마스크를, 사실 저마저도 이제 외부에서 마스크를 잘 안 끼려고 하는 상황이에요. 그래서 우리 아이들 이렇게 학기 중에 방학 들어가기 전에 코로나에 대해서 교육청에서 물론 잘 관리를 하고 계시겠지만, 추가적으로 지금 하고 계시는 계획이라든지. 뭐 그런 거에 대해서 좀 설명을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위원님께서도 잘 아시다시피 코로나 관련해서는 어차피 질본에서 전체적인 큰 틀을 정하고 저희들은 거기 따라서 하는 상황인데 일단은 방학을 맞아 가정통신문에 예방접종을 좀 권장을 하고 또 사실 마스크가 제일 효율적인 수단이라고 지금 이야기들을 하기 때문에 마스크를 착용하고 벗는 경우에도 뭐 가급적 짧게 벗으라든지 손 씻기, 환기, 소독 또 사적 모임 규모의 시간 최소화 등 기본적인 내용들을 저희들이 다시 학교에 알려서 그렇게 교육을 하고 있습니다.

신경을 조금 더 쓰셔야 될 것 같아요. 왜냐하면, 안심을 조금 하고 있는 상황이었다가.

예. 맞습니다.

갑자기 지금 확진자가 굉장히 많이 늘어나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교육청에서도, 물론 질본이라든지 교육부에서 지침이 내려오겠지만 대구교육청이 지난 코로나 시기에도 등교 교육을 전국 최초로 진행을 했었고 이런 여러 가지 선구적인 역할들을 하셨기 때문에 그 노하우를 바탕으로 해서 우리 아이들이 안전하게 학교생활을 할 수 있도록 조금 더 신경을 써주시기를 바랍니다.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는 최근 언론에서 조금 다루어지고 있는 사항인데 모듈러 교실 관련해서 제가 좀 질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지금 경동, 성당, 북대구, 수창, 상원고등학교 이렇게 해서 5개 학교는 모듈러 교실이 설치가 되었고 그리고 24군데 정도가 계획을 하고 있는 걸로 지금 알고 있는데, 사실 지난번에 저희가 8대 때도 여러 가지 우리 과밀학급이라든지 학교 내 교실 공간 부족이라든지 특활실 부족이라든지 이런 것들 때문에 대안이 뭘까 하다가 예전에는 컨테이너 교실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했었는데. 약간 혁신적으로 모듈러 교실이라는 것이 나와서 안전성이라든지 여러 가지 부분에서 좀 검증이 됐다. 이래서 그러면 대구교육도 모듈러 교실을 적극적으로 활용을 해서 과밀학급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좀 해소를 하자 이래서 추진을 하게 됐습니다. 그지요? 그런데 최근 들어서 보니까, 문제가 뭐냐하면 일부 학교에서는 학교 운동장을 좀 잠식을 한다, 뭐 그런 부분들 때문에 설치에 대해서 반대하는 경우가 좀 왕왕 있는 거 같고, 그리고 이 모듈러 자체가 좋다고 그러니까 전국이 전부 다 모듈러를 하는 거 같아요. 요즘 보니까, 그래서 모듈러를 만드는 업체는 뭐 한 5개 정도로 제가 알고 있는데, 수량은 한정이 돼 있는데, 소비가 너무 많이 되다 보니까, 우리가 모듈러 교실을 하려고 해도 최초 계획을 잡고 발주를 하고 완료를 하기까지 우리가 계획했던 그런 시간들보다는 훨씬 시간이 지금 많이 걸리는 거 같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교육청이 어떤 대안을 가지고 계시는지 그리고 지금 반대를 하는 학교에 대해서는 어떤 해결책을 가지고 지금 진행하고 있는지 그 부분에 대해서 간단하게 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답변드리겠습니다.

예.

그런데 저희들이 모듈러 그린스마트미래학교 사업 관련해가지고 현재 소요가 한 487실이 소요됩니다. 그리고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일부 학교에서는 모듈러에 대한 운동장 잠식 이런 부분이 있어가지고 민원이 있는 부분에 있어서 저희들이 그린스마트 사업 선 신청을 할 때 학부모와 학교 구성원들의 동의를 받아서 신청할 수 있도록 그래 절차를 해서 민원은 최소화시킬 수 있도록 하는 부분이 있는데, 현재 공급 부분에 대해서 아마 교육부하고 조달청하고 이 부분을 좀 더 늘리고 현재도 저희들이 좀 교육부에 많이 건의하는 부분이 일반 철근콘크리트로 지었을 경우는 한 실당 1억 2,000만 원쯤 드는 부분이 있는데, 현재 모듈러는 구매했을 경우, 임대 같은 경우는 한 6,000만 원에서, 6,000만 원 드는데 구매하는 경우에는 1억 5,000~6,000만 원쯤 들어서 너무 비싼 부분이 있어가지고 이 부분도 현재 저희들이 조달청하고 우리 교육청은 혼자서 할 수 있는 부분이 아니기 때문에 교육부하고 협의해서 이 부분도 단가도 좀 내릴 수 있도록 저희들이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래 추진을 하는데 저는 이런 거예요. 모듈러 교실 자체의 도입 취지가 과밀학급 해소 그리고 아이들이 쓸 수 있는 뭐 특활실이라든지 이런 것들에 대한 확보인데 실질적으로 이게 시간이 자꾸 지연되면 그 취지가 무색할 정도로 성과가 안 나올 수도 있어요. 그래서 물론 생산업체를 갑자기 늘릴 수는 없죠. 그런데 대구교육청이 조금 적극적으로 해서 우리가 다른 시·도에 비해서는 빠르게 우리가 계획에 했던 대로 모듈러 교실을 설치해서 우리 애들이 혜택을 볼 수 있게 교육청에서 노력을 좀 더 해 주십사 하는 그런 부탁을 좀 드리겠습니다.

예. 노력, 알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초등학교 교사 강제 전보권에 대해서 제가 좀 질의를 하겠습니다. 이게 동·서·남·달 우리 4개 지원청에 경합 지역하고 비경합 지역으로 나눠서 동부, 남부는 인기가 좀 괜찮으니까 경합으로 묶고 달성하고 저쪽에 서구 같은 경우에는 좀 비선호 지역이라 그래서 비경합으로 묶어서 동부, 남부 경합지역에서 8년 만근을 하게 되면 그분들을 강제로 타 지역으로 전보를 한다. 이렇게 교육청에서 하신 대원칙에는 저도 공감을 합니다. 왜냐하면, 잘 아시다시피 요즘 선생님들께서도 출·퇴근 시간 거리가 길다든지 시간이 많이 소요되는 부분에 대해서는 상당히 좀 꺼려하는 부분들이 있어서 그 부분들은 우리 아이들을 위해서 달성이라든지 이런 신도시 같은 경우는 갑자기 인구 유입이 많이 되고, 학생이 많이 늘고 하다 보니까, 교사 수요도 많은데 그쪽에는 또 출·퇴근하기가 용이하지 않아서 조금 뭐 비선호하고 이래서 교육청에서 승진 가산점 제도 같은 걸 부여를 해서 선생님들을 모시고 했는데도 불구하고, 잘 안 되고 있어서, 고육지책으로 우리 교육청이 이렇게 하시고 계시는 건 아는데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부동산 정책도 소위 말해서 우리가 조정대상지역이라든지 이런 걸 할 때 통으로 묶어서 이렇게 하는 경우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지요? 대구 같은 경우에는 뭐 수성구 전체가 예를 들어서 여기는 조정대상지역이라 하면 수성구 내에서도 어떤 지역은 거기에 혜택이 되는 지역도 있는데, 어떤 지역은 그렇지 않은 지역도 있거든요. 그런데 이 부분도 저가 좀 비슷하게 생각이 드는 게 뭐냐 하면, 경합지역이라고 해서, 예를 들어서 뭐 동부 관내에 있는 팔공산이라든지 이런 데는 선생님들이 잘 안 가실라 그럴 거 아닙니까? 그래서 대원칙으로는 구분해 놓으셨지만 조금 더 교육청에서 세밀하게 동부 관내 안에서도 선생님들이 조금 비선호하는 학교들이 있을 거 아닙니까? 그지요? 그런 부분들을 조금 더 세밀하게 분류해서 조정하실 때 참고를 좀, 반영을 좀 해 주십사 하는 바람이 있어요. 그래서 이 부분들이 최초의 초기에 도입되고 내년 3월부터 시행한다고 그러니까 일선 학교 현장 교사들도 굉장히 혼란도 많은 부분이 있어서 지금 공청회 하시고 간담회 하시고 여러 가지 방법을 하고 있는 걸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좀 그런 것들을 많이 해서 의견 청취도 많이 하시되 세부적으로 조금 구분해서 나중에 그런 부분에 대해서 소위 말해서 뭐 불만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안 생길 수 있도록 교육청에서 좀 더 세밀하게 해 주십사 하는 부분도 있고. 그리고 초빙교사 제도에 대해서도 조금 고민을 해 보세요. 이게 일부 학교 교장 선생님들께서 물론 선생님들하고 개인적인 인연으로 초빙을 하고 그러지는 안 했겠지만, 일부 이 초빙교사 제도가 승진 가산점이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 악용되는 우려들도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도 교육청에서 좀 짚어보시기를 바랍니다.

답변을?

하십시오. 답변하시면 됩니다.

지금 교원 전보 제도는 고등학교 같으면 대구시 전체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중학교는 4개 권역을 나누어서 좀 전에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8년 지나면 동부나 남부에서 서부나 달성으로 또 서부나 달성 근무하던 분들은 이제 다시 또 동부나 남부로 전보가 될 수 있었는데 초등은 사실 그동안 어떤 교과 구분이 없다 보니 그 부분은 그렇게 큰 문제가 좀 없었던 것 같습니다. 저희들이 보니. 그런데 이제 달성군이 급팽창하면서 달성군의 교사들은 수요가 많은데 기존 선생님들이 안 들어가고 그러다 보니 지난해 같으면 33명의 신규 교사 중에서 30명이 서부하고 달성군에 배치가 되는 이런 좀 너무 어려운 상황이 됐고 올해는 더 어려운 상황이라서 그래서 이제 부득이하게 저희들이 실시를 할 수밖에 없었는데 대신에 지금 위원님 걱정하시는 대로 뭐 세분화된 부분들은 지금 각종 공청회라든지 여론 수렴을 통해서 올해 옮기는 분들은 뭐 4년 후에 바로 돌아오실 수 있도록 하면서 이게 또 중·고등학교하고 좀 다른 게 전보점수 제도라고 또 초등학교는 막 각 지역에 열악한 지역에 있으면 또 점수가 좀 많이 붙고 뭐 이런 복잡한 부분이 좀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충분히 저희들이 감안을 해서 선생님들이 어려움을 겪지 않도록 그렇게 지금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100% 다 만족할 수 있는 제도가 한 번에 나오기는 쉽지 않아요. 물론 이 제도가 정착이 되어서 진행되는 과정에서 여러 가지 보완점도 나오고 이렇게 할 건데 초기에 시작할 때 너무 거기에 대해서 그래서 불만이라든지 교육청에 대한 뭐 이 강제 조치에 대한 불신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안 생기게 그렇게 조치를 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그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질의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교육위원회는 처음 와서 교육위원회 활동을 하게 됐는데 많이 좀 도와주시기를 바랍니다. 먼저 우리 그린스마트 미래학교 현황에 대해서 좀 물어보려고 합니다. 그린스마트 미래학교 사업이 40년 이상 노후된 이런 건물을 대상으로 하고 있는데요. 건축물 현대화를 위한 사업 맞지요?

예. 맞습니다.

구체적인 개념과 건축물 리모델링 외에 어떠한 기반시설이 구축되고 있는가요?

현재 대상은 아마 일반 건물이 내용연수가 한 40년 되기 때문에 40년 이상을 대상으로 하고 있고 그 안에 공간 구성하는 부분은 리모델링하는 부분도 있고 개축하는 부분이 있는데 그 앞에 설계부터 해서 학교 구성원들의 의견을 들어서 설계를 합니다. 그러면 현재 진행되는 고교 학점제라든가 고등학교는 그런 시스템에 맞게 별도로 저희들이 공간 구성을 해드립니다.

그러면 지금 현재 현황하고 관련 예산이 얼마나 투입이 됐나요?

현재 저희들이 올해 예산액은 한 250억 원밖에 안 됐는 부분은 현재 2021년도 하고 2022년도에 학교가 총 53개 동에 한 3,300억 원쯤 됩니다. 되는 부분이 걸려 있는데, 현재 설계가 저희들 2021년이 의견수렴 과정을 거치다 보니까, 2022년도 학교와 같이 추진해가서 올해 아마 연말 돼야 설계용역이 끝나는데 예산은 아마 본격적으로 내년부터 들어가는 부분인데. 현재 그린스마트 스쿨 5개년 계획 사업으로 저희 교육청은 한 8,750억 원쯤 됩니다. 되고 올해까지 하게 되면 한 5,000억 원 정도쯤 저희들이 예산을 확보해야 되는 문제는 있습니다.

그럼 학교 선정 절차와 기준은 따로 있습니까?

예. 기준은 아까 설명해드렸는데 그린스마트 스쿨 사업을 하게 되면 모듈러 교실 설치라든가 이제 학생들, 학부모 불만이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첫째는 학교 구성원들의 동의를 받아서, 다음에는 학교에, 이제 저희들 교육청에 신청하면 교육청에서는 내용연수, 건물 연도 그 인근지 개발 현황 또 향후 한 5년 뒤에 학생 수 등을 감안해서 결정이 되면 그 결정된 사항을 다시 교육부에 올려서 교육부에서 최종 확정해서 저희 교육청에 통보되면 학교에 사업을 시행하게 됩니다.

그래 이게 학교 내진 보강, 지금 내진 보강에 대해서 굉장히 신경을 많이 쓰잖아요.

예.

내진 보강 또 석면 제거 지금 석면 제거 거의 다 했죠?

석면 제거는 건물 면적으로 따지면 한 90%쯤 했습니다.

그래 스프링클러 설치 이런 것은 전부 학생 안전을 위해서 하는 거잖아. 그지요?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런 게 지속적으로 예산이 투입되고 또 이런 부분이 이제 차차 아까 설명했듯이 이렇게 반영이 되고 있는데, 그린스마트스쿨사업을 진행한 지도 2년 됐습니다. 그지요?

예.

2년 정도 됐는데 학생이 다니는 시기에 대대적인 공사를 하는 경우도 있더라고요. 그럴 때는 부모님들한테 어떻게 설득을 하고 또 시행상 별 문제가 없는지 이런 문제에 대해서는 또 알아보고 있는지에 대해서도 말씀 좀 해주세요.

예. 저희들이 현재는 우리 대구교육청에서는 그린스마트스쿨사업 관련해서 모듈러교실 설치하고 하는 부분에 있어서는 현재까지 민원이 거의 없었습니다. 없었는데 그전에 공간혁신하면서 상원고등학교 할 당시에 조금은 학부모들하고 저희들의 학교 측하고 저희 교육청이 노력해서 모듈러교실이 안전하고 절대 안전성이라든지 이런 게 국가에서 검증했는 부분이기 때문에 생각하시는 것보다는 품질이 좋다는 것을 설득해서 추진했는데 앞으로 그런 문제가 발생되지 않도록 저희들이 노력하겠습니다.

그리고 새 정부가 들어서면 한국판 뉴딜사업 중에 재정비를 요하는 사업으로 교육부의 그린스마트사업이 예산 삭감 순위 1위라는 거 언론에 나왔는 거 보셨지요?

예.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현재 교육부하고 교육청 입장은 어떠합니까?

현재 저희 교육청이나 교육부에서도 그 사업에 대해서는 필요성에는 공감하고 있는 부분이고요. 현재 만약에 그 사업이 삭감이 되면 저희들이 작년부터 시설 안정화기금을 적립한 부분이 있습니다. 그런 부분 해서 40년 넘은 건물들은 그런 안정화기금을 투입해서라도 현재 진행 중인 학교들에 대해서 저희들이 전체 132개동 해서 8,700억 원쯤 되는데 그런 부분들은 40년 넘었기 때문에 반드시 해야 되는 사업이니까 안정적으로 예산을 확보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예. 뒤의 질문까지 지금 답변 다 하셨는데요. 그린스마트미래학교사업은 2021년부터 2025년까지 5년간 국비 180조 5,000억 원을 투자한다고 그렇게 했었거든요.

예.

그런데 지금 이거 없어질 수도 있잖아요. 그러니까 금방 이야기하셨듯이 우리가 기금이 마련되어 있으니까 대구교육청에서는 계속 하겠다는 그런 말씀이지요?

예. 맞습니다.

그러면 그렇게 해서 우리 학생들이 안전하게 공부할 수 있도록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예.

한 가지만 더 질문하겠습니다. 지금 우리 대구시에 다문화학생들이 몇 명 정도 됩니까? 많지요?

5,000여 명으로 기억하고 있습니다.

다문화학생들이 굉장히 많은데 이 학생들이 주말이 되면 갈 데가 없어요. 주말, 평소 때는 학교에서 하든지 아니면 돌봄교실이라든지 이런 게 다 있는데 주말 되니까 그런 게 하는 데가 별로 없더라고요. 그래서 그냥 개인단체에서 다문화학생들 돌봄교실을 토요일날 만들어서 하는 경우도 있고 이렇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다문화학생들이 보면 굉장히 폐쇄적이에요. 말도 잘 안 하고 자꾸 숨으려고 하고 밖으로 나오는 걸 두려워하고 이런 학생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제가 서구에 지역구를 두고 있다 보니까 서구에 그런 학생들이 있어서 서구에 주말에 봉사활동하는 데가 있습니다. 그래서 학생들을 끌어내기 위해서 노력을 참 많이 하는데 아이들의 형제가 삼형제가 있다면 제일 막내는 그래도 나오는데 좀 큰 애들은 안 나오려고 해요. 그래서 그런 애들이 어떻게 학교에서 활동을 하는지 그런 것도 상세하게 좀 보살펴주고 해야 되는데 다문화학생들에 대해서 어떻게 교육을 하고 있는지에 대해서 한번 말씀해 주세요.

다문화학생이 2021년도에 저희들 통계상으로는 5,179명으로 이렇게 잡히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위원님께서 걱정하시는 부분들을 저희들이 잘 알고 있고 해서 일단 밖으로 잘 안 나오는 학생들을 위해서는 집으로 찾아가고 있습니다. 찾아가는 한국어교육지원시수를 60~90시간 정도로 그렇게 지금 올해 확대를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또한 학생들에게 맞게 교수학습자료도 제작을 해서 보급을 하고 있고 또 다국어 맞춤형 통역서비스라고 해서 지금 굉장히 다양한 나라에서 들어와 있기 때문에 그 나라에 각각 다 맞춘 통역서비스를 저희들이 제공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다문화교육을 정책적으로, 지금 다문화학생이 모든 학교에 다 있는 게 아니라 특정학교에 많이 있는 상황이라서 한 60개교를 저희가 정책적으로 특별관리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저희들이 한 다문화가정을 보면 형제가 세 명이에요. 아들만 셋이에요. 셋인데 엄마는 직장을 나가야 되잖아요. 그러면 아이들 돌볼 사람이 없는 거예요.

맞습니다.

그런 경우가 참 많이 있어요. 예를 들어서 한 명을 이야기했는데 그런 사람들이 많이 있으니까 신경을 써서 다문화학생들도, 이제는 어쩔 수 없이 우리들 자식이 아이를 많이 안 낳잖아요. 그러면 우리가 다문화아이들 품어야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같이 활동할 수 있도록.

예. 맞습니다.

예. 그렇게 할 수 있도록 교육청에서 신경을 써서 해주면 고맙겠습니다.

예.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마치겠습니다.

예. 안녕하세요? 이영애 위원입니다. 사실은 본 위원도 여기에 우리 교육위원회는 처음이라서 많은 사업적이라든지 여기에 대한 정책에 대해서라든지 이런 데에 대해서는 많이 부족합니다. 어쨌든 우리 국장님과 여러 과장님들 많은 도움을 부탁드리고요. 본 위원은 조금 전에 존경하는 전경원 위원님께서 과밀학급에 대해서 질의를 하셨습니다. 사실은 지금 우리 죽전지구 일대만 봐도 우후죽순으로 이렇게 고층 빌딩들이고 아파트가 많이 신축되고 있습니다. 아직까지 거기에는 과밀학급이라는 지적은 받고 있지 않은 것 같은데 대구시 관내에 이런 과밀학급들이 문제성으로 많이 도출이 되고 있잖아요. 이럴 때 우리 국장님께서 교육청에서는 어떤 대책을 세우고 있는지 좀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현재 저희들은 자체 기준으로 과밀학급하는 부분이 급당 28명 넘는 학교나 학급을 과밀학급이라고 하고 있는데 그런데 학교로 말하면 61개교쯤 됩니다. 현재 학교 사정이 되어서 증축할 수 있는 부분들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모듈러교실이라든지 일반교실 해서 현재 117실을 증축하고 있습니다. 증축하고 있고 나머지 통학구역 조정이라든가 중·고등학교는 배정할 때 상한선을 정해서 추진하고 있는데 그래도 개발밀집지역 같은 경우에는 사실은 학교 부지도 없고 이런 부분이 있어서 공동주택개발을 못 하도록 제한을 하는 부분이 있어서 현재 저희들도 또 다른 민원에 좀 합쳐야 하는 상황이.

지금 아파트고 이런 공동주택이 많이 신축되다 보면 거기에 대한 요구가 많지요? 학모들이, 그지요?

예.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적정하게 세밀하게 조사를 하셔가지고 그분들 요구에 다 따르지 마시고 이렇게 과밀에 대한 해소를 해야 되잖아요. 그지요?

예.

이런 데 대해서 지금 대안은 학교 증설이다. 신축 증설이다. 그지요?

예. 저희들이 과밀학급 증축한 부분도 있고요. 또 하나는 아까 말씀하신 대로 현재 저희 교육청에서 공동주택개발 관련해서 건축협의를 했는 부분이 2028년까지 한 17만 세대쯤 됩니다. 그래서 현재까지 전체 이게 다 못 하다 보니까 2027년도 입주하는 물량까지 맞추기 위해서 현재 추진 중인 게 중고등학교는 학생이 줄기 때문에 증축이 없고 초등학교 28개교에 대해서는 한 350실 정도 해서 2,100억 원을 2027년까지 투자한 걸로 되어 있는데 이 지역에서도 아까 말씀드린 동대구역세권이라든지 서대구역세권, 수성구, 개발된 지역이 밀집 개발됨으로 해서 그런 밀집된 데는 저희들이 증축을 하던 증축공간이 없어서 아파트사업 하시는 분한테 재산권 침해 이런 민원이 있는 상황입니다.

그러면 지금 현재 증축이나 신축을 하고 있는 거 외에 앞으로 더 신축이나 증설해야 될 이런 군데는 한 몇 군데 자료가 나와 있습니까?

그 부분은 현재 아까 말씀드린 저희들이 건축 협의했는 거 17만 세대쯤 해서 사업 진행속도에 따라서 빨리 되는 데, 늦게 되는 부분이 있는데 저희들 가장 힘들어하는 부분들이 다 아시다시피 수성구 경동초 학구라든가 대성초 학구 그다음에 신월성지역 이런 부분들은 현재 공간이 없어서 그 지역이 개발이 되더라도 개발을 제한하는 쪽으로 정책을 펴고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에 저희들 학교설립 요구도 일부 있었는데 그 부분은 저희들이 현재 학생수 감소로 해서 교육부에서 서너 차례 협의를 했었는데 현재까지 저희들이 안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 조금 전에 우리 국장님 설명할 때 앞으로 시범유치원을 좀 그거 해서 운영하겠다. 이렇게 했는데 지금 우리가 사립유치원하고 공영형유치원이 2개가 거기 이렇게 되어 있지요? 그지요?

예.

그런 것 같으면 본 위원이 알고 있기로는 사립유치원이 공영형유치원으로 되려면 거기에 대한 조건이 따라야 되잖아요. 그지요? 거기에 대해서 설명을 좀 해주십시오.

공영형유치원은 사립유치원을 무상교육을 하기 위한 전 단계로 시범실시했던 사업입니다. 그래서 대구교육청 같으면 3개 유치원이 해당됩니다. 그리고 그 조건은 3년간 급당 7,000만 원씩 지원을 해서 운영을 하고 학부모 부담은 하나도 없는 게 되겠지요. 그런데 내년 2023년도부터는 유치원도 무상교육으로 들어가고 내년에는 5세 그다음에 2024년에는 4~5세, 그다음해에는 3~5세, 전체 다 무상교육으로 들어가는 상황이라서 시간이 좀 흐르면 공영형유치원의 의미는 그렇게 특별하게 없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 사립유치원하고 공영형유치원하고 지원되는 부분은 어떻게 다릅니까?

그러니까 공영형유치원 같으면 급당 전액 7,000만 원을 지원하고 있고 그리고 사립유치원 같은 경우에는 유치원에 따라서 좀 원비를 많이 받는 유치원도 있고 그렇지만 기본적으로 한 17만 7,000원 정도 이렇게 지원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부모님으로부터 그거를 부담을 지운다. 그지요?

예. 사립은 그렇습니다.

예. 학생들, 제가 왜 이렇게 질의를 하냐 하면 얼마 한 3년 전입니까? 우리 정부에서는 공모제에 우리 여기서 사립유치원이 공영형유치원으로 전환된 유치원이 있지요?

예.

만약에 그 유치원이 공영형유치원이 사립유치원으로 다시 전환할, 일단 공영형유치원이 되려면 법인화를 해야 되잖아요.

예. 맞습니다.

법인화가 되면 내 사유재산이 되지가 않잖아요. 일단은 그런 것 같으면 그거를 계속 운영을 했을 때는 괜찮은데 이 유치원이 다시 자기 사립유치원으로 전환되게 하려면 거기에 대해서 어떤 문제점이 도출된 점은 없었습니까?

그러니까 제일 처음 공영형유치원이 출발을 할 때 원장님들과 저희 교육청에서의 계약이 3년간만 지원을 하고 다시 사립으로 전환된다. 이 부분을 명확히 하고 운영을 했습니다. 그런데 지금 특정유치원 같은 경우에는 그 유치원을 교육청에서 그냥 인수를 해달라고 그 정도로 알고 있는데.

그러니까 제가 그 문제점을 짚으려고 말씀드리는 겁니다. 그때 사립유치원 운영하시는 분들은 거진 다 거기 공모제에 응하지 않았다고 듣고 있고요. 한 유치원이 공영형유치원으로 전환되는데 그 유치원이 전환이 되면서 문제점이 나와가지고 지금 제가 전국에 두 군데인 줄 알고 있습니다. 나래하고 여기하고 그런 것 같으면 그분들이 다시 사립유치원으로 전환하려면 거기에 대한 정확한 자기 사립유치원에 대한 불이익은 안 당해야 되는데 앞으로 그거를 매각도 못 하게 되어 있다. 승계는 할 수 있어도 그대로, 이런 부분에서는 그게 되는데 우리가 공모제를, 정부에서 공모제도가 내려왔을 때는 거기에 대한 문제점이 있나 없나 앞으로 개인 사립유치원이 이렇게 운영을 하다가 다시 전환을 할 때는 여기에 대해서 또다시 그거 할 수 있는 이런 문제점을 충분히 검토해야 되는데 지금 문제점이 이렇게 많이 드러나고 문제화되고 있는데도 이런 공모제, 앞으로 또 유치원을 다시 어떤 식으로 시범화할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이런 부분에서는 우리 국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지금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내년부터 단계적으로 유치원 무상교육이 되기 때문에 또 공영형유치원 형태의 그런 시범사업은 없을 거라고 제가 알고 있고 지금 문제가 됐던 공영형유치원을 다시 사립으로 전환되는 문제, 우리 교육청이 인수를 하거나 이게 사립학교법 지금 법에 34조2항 때문에 저희들도 어떻게 할 수 없는 그런 상황입니다. 이게 법 개정이 되어야 우리 교육청에서 인수를 하든지.

그러니까 그분이 자기가 공영형유치원을 하다가 자기 그거에서 대가, 손이 끊겼을 때는 유치원을 더 이어갈 수가 없잖아요. 그러면 매각을 해야 되잖아요. 매각을 하면 그 유치원을 운영하는 사람한테만 그대로 승계는 돼도 매각은 할 수가 없잖아요. 이런 경우에는 문제점이 드러나니까 이런 점에서는 충분히 검토하셔가지고, 우리가 그렇잖아요. 우리 현실에 맞지 않고 우리 지역에, 현 그거에 맞지 않는 법은 개정할 수 있도록 상위에 올리잖아요. 그러면 이런 문제점이 있는 법안은 당연히 올리셔서 개정을 해가지고 개인들의 재산에 대한 그거는 침해를 해서는 안 되지요. 불이익을 당해도.

예. 문제점이 있는 부분들은 저희들이 검토해서 건의할 부분은 건의하고 이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좀 허락해 주시면 유치원 설립하고 관계된 부분이 학원, 저희 소관입니다. 추가 답변드려도 되겠습니까?

지금 저희들 법령 개정 요구하고 어려운 부분이 뭐냐 하면 사립유치원은 개인 경영자로서도 할 수 있고 법인으로서도 할 수 있습니다. 아마 그분은 처음에 사립유치원을 개원하실 때는 개인 경영자로서 사립유치원을 개원하셨는데 아마 공영형유치원 하면서 교육부 지침상 공공성 강화해야 되기 때문에 법인이 아닌 데에 대해서는 공영형유치원을 지정을 안 해줬는 것 같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분이 개인 경영자로 하던 사립학교 설립요건을 법인으로 만들어놓고 넘어 갔는 부분인데.

예. 맞습니다.

그 부분이 현재 고등학교, 중학교, 대학교도 그런 부분이 걸려 있는데 법인이 만약에 학교 설립을 하게 되면 법인은 해산이나 청산, 다음에 경영 어려움으로 인해가지고 운영을 정상화했는데 승계시켜주는 건 가능하지만 아까 말씀, 다시 이분이 사립경영자로서 넘어갈 수 없는 구조는 그래, 제가 알기로는 유특과에서도 처음에 그분이 신청하실 때 법이 이리 넘어오면 굉장히 어려움이 있다고 하는 걸 충분히 안내를 드렸는데 아마 그분들이.

자, 그러면 국장님 제가 말씀을 더 하겠습니다. 이런 재단이나 이런 데는 문제가 없습니다. 그거는 개인입니다. 우리가 이런 데 투자를 할 때 그분들이, 시행사나 투자에 솔깃해가지고 이게 좋은 사업이다 싶어서 솔깃해서 그때는 하는 거예요. 그런데 하다 보니까 이런 문제점이 나왔는데 지금 제가 국장님한테 말씀드리는 거는 이런 문제점이 있음으로 해서 이거는 공모제잖아요. 충분한 검토가, 이런 문제점이 드러날 거라고 생각지 않고 이 공모제를 그분들도 했는 것 아닙니까? 그러니까 사전에 이런 공모제가 내려오더라도 정부에서 내려오는 모든 이런 그거에도 충분히 검토하시라는 말씀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예. 그렇게 해주시고 그 법이 잘못됐으면 앞으로 그분들이 또 사유재산권을 행사할 수 있도록 우리가 가다가 길을 잘못 가면 이쪽으로도 갈 수가 있잖아요. 이런 부분들은 충분히 중앙에 상신할 수 있다고 저는 봅니다. 그렇게 해주시고. 그리고 대안교육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지금 대안학교 민간위탁은 공립대안학교하고 운영이 됐는데 여기에 대해서 충분한 이해를 돕도록 설명을 좀, 어떤 학생들이 이렇게, 지금 교실도 대안교실 확대 운영도 하고 있는데 학교 내 교실에서 운영하는 거하고 이런 부분에서 이해를 좀 돕도록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지금 교실 내의 대안학급은 학교 내에서 적응하기가 조금 어려운 애들을 평상시에 또 수업하다가 프로그램 있을 때 와서 수업을 하고 담당은 상담교사가 지금 하고 있습니다. 상담교사가 하고 있고 대안학교는 우리 공립이 있고 또 사립에서 있고 미인가, 인가를 받지 않은 대안학교가 있고 해서 지금 우리 공립의 대안학교 형태는 해올중고가 있지 않습니까, 그 경우에는 각 정규 학교에서 적응하기가 어려워서 대안학급 차원이 아니라 별도의 교육과정 속에서 교육을 해야 되겠다고 판단된 학생들이 해올중고에서 하고 있고 사립 대안학교들은 우리 정규 교육과정 안에, 정규 교육제도 안에 포함이 안 된 학생들, 그런 학생들을 또 종교재단이라든지 그런 데에서 그 학생들을 교육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 공영형이 아니고 사립이나 민간에 이런 데도 우리 교육청에서 그러면 대안학교에 대한 교육을 받을 때 지원이 되는 부분이 있습니까?

예. 일정 부분 예산상으로 지원도 되고 있습니다.

지금 저희들 정식학교로 되어 있는 부분은 한울안중학교하고 달구벌고등학교가 대안학교로 되어 있습니다. 그 부분은 저희들이 사립학교인데 재정결함대상으로 일반사립학교와 동일하게 예산이 지원되고 있습니다.

지금 그 학교들이 설립이 된 지 오래되었습니까? 그 학생들의 배출도 어느 정도 성장을 해서 진로라든지 취업 쪽으로 이렇게 많은 성과를 내고 있습니까?

한울안중학교는 중학교 과정 해서 몇 년 안 됐습니다. 개교한 지 한 4~5년쯤 된 걸로 알고 있는데 달구벌고등학교는 아마 2000년 후반에 설립이 됐는데 달구벌고등학교는 전번 의회에서도 전번 회의에서 말씀이 나왔는데 운영 자체에 문제가 좀 있어서 저희들이 이제 새롭게 개방형 사립학교로 해서 지원해 주면서 교육과정도 바꾸는 과정이 있고 한데 현재 취업하고 하는 부분에 중학생이 고등학교 오는 부분은 한울안중학교도 아까 말씀드린 대로 정서적 장애가 많기 때문에 진학하는 쪽보다는 학교가 큰 사고 없이 아이들이 졸업할 수 있고 상급학교로 갈 수 있는 그런 교육을 하다 보니까 특별하게 진학이나 이런 데 대해서 특별한 부분은 아직까지는 없었습니다.

예. 제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 하면 사실은 요즘 경제적으로 또 많은 어려움이 있다 보니까 많이 방황을 하는 학생들도 많이 있습니다. 가정사 이런 부분들이 또 자기 적성에 맞지 않기 때문에, 학교 수업이 맞지 않기 때문에 대안 이런 데 그거 하는데 많은 프로그램을 개발해서 그 아이들이 정말 적성에 맞게 앞으로 진로 문제에 대해서 많은 고민을 해주시고 거기에 대한 아낌없는 지원을 해주십사 하는 문제입니다. 그런데 대안학교를 이렇게 할 때 장소가 적절치 않을 때 또 우리 요즘은 학생 수가 많이 감소됨으로 해서 폐교들이 많이 있지요? 우리 관내에도 좀 생기는 게 있지요, 이런 학교는 어떻게 활용하고 있습니까?

폐교 재산 활용은 저희들이 현재까지는 죽전중학교 하나 폐교된 상태에 있으면서 동사무소하고 중앙도서관 서고 일부 쓰고 있는 부분이 있고 지금 나머지 부분은 저희들이 아직 구체적으로 후적지에 대해서는 어떤 형태로 하겠다는 거는 아직까지 100% 되어 있는 부분은 없습니다.

그러면 우리 공공대안학교는 어디에 위치해 있습니까?

해올중고등학교 말씀하십니까?

예.

해올중고등학교는 서부정류장 맞은 편 옛날 대구남중 자리에 남중을 폐교하고 그 자리에 해올중고등학교 설립했습니다.

그러면 우리 교육청의 공공자산이다. 그지요?

예. 맞습니다.

아, 그런 것 같으면, 제가 왜 그러냐 하면 우리 죽전 거기에도 앞으로 공동주택 아파트가 들어서더라도 아직 학생 수가 많이 못 미칠 겁니다. 거기에는 앞으로 어떻게 활용하실 건지?

지금 아직까지 저희들도 그때 폐교할 당시에 매각은 안 하고 자체적으로 활용할 수 있는 방법을 강구해 보겠다고 했는데 현재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중앙도서관 이전 문제가 걸려 있어서 그 부분이 있고 또 동사무소도 일부 들어와 있습니다. 들어와 있는 부분이 있는데 현재 저희들은 그 부분이 어떻든 간에 교육문화시설로, 큰 틀은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교육문화시설로 그러니까, 그렇습니다. 꼭 우리가 학교 성적 위주만 하지 말고 계속 그거에서도 그렇게 가진 창의교육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또 대안, 학생들도 그런 쪽으로 많이 유도하고 우리 공공 폐교라든지 이런 시설이 있는 데는 그런 부분을 더 확대해가지고 지원이 되었으면 좋겠다는 본 위원의 생각을 말씀드리는 겁니다. 예. 앞으로 그런 쪽에도 중점적으로 잘 살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고생 많습니다. 달성군 의원 출신 김원규 위원입니다. 국장님, 저는 중대산업재해에 대해서 질의를 좀 드리겠습니다. 올해 1월 27일부로 중대재해처벌 등에 관한 법률이 시행됐지 않습니까? 업무보고에도 예방에 대해서 말씀을 하셨는데 저는 최근에 7월 10일 언론기사를 보고 깜작 놀랐어요. 고용노동부조사에서 2017년부터 지난해까지 5년간 초중고등학교 건설공사장에서 발생한 산업재해로 46명이 사망했다는 기사를 봤는데 이게 중대재해처벌법이 적용이 되면 학교 현장에서는 처벌 적용을 받는 종사자 범위는 어떻게 되는지 그리고 이 법이 시행됨으로 해서 우리 교육청에서 어떤 대책을 마련하고 있는지 거기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예. 제가 답변드리겠습니다. 말씀하신 대로 올해 1월 27일부터 중대재해처벌법이 시행되었습니다. 관련 법률에 따라서 저희들 교육청도 교직원 등 전체 3만 5,000명 정도 되는 전체 인원이 중대재해처벌법 대상이 되었습니다. 따라서 저희들이 3월에 안전총괄과를 신설하고 중대재해예방팀을 신설했습니다. 학교현장 안전점검 또한 중요하기 때문에 지금 중대재해예방팀에 5명 그리고 산업안전보건팀에 4명 해가지고 2개 팀이 학교 순회점검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언론기사에 났던 학교 공사현장의 사망사고는 이게 보니까 전국적으로 방학 중에 집중적으로 시설공사를 하는 과정에서 그런 사고가 났습니다. 저희들 같은 경우는 내용을 분석해 보니까 일단 건설공사 중대재해에 대한 책임은 공사를 총괄하는 시공사에게 1차적으로 있습니다. 다만 발주했는 우리 교육청에서는 발주자로서의 의무사항을 부담을 해야 되기 때문에 저희들이 건설공사 시에 시공사 주도로 안전점검을 할 수 있도록 특별점검 매뉴얼을 1차 제공을 했습니다. 그리고 아울러 우리 교육청에서도 주요한 학교 건설공사에 대해서는 순회점검을 하고 해당 공사현장에 공사감독을 통해서 안전보건관리 여부를 집중적으로 확인하고 있으며 앞으로 또 확인할 예정입니다.

예. 방금 말씀같이 학교 건설하다가 노동자가 사망하면 공립학교는 교육감, 사립학교는 학교법인재단 이사장이 어떤 처벌을 할 수 있다고 이렇게 되어 있는데 아직까지는 사례는 없지 않습니까? 현재까지는 그지요?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교육청에서는 이게 방금 말씀같이 방학 중에 주로 공사가 이루어지니까 그럴때에 시공사뿐만 아니라 교육청에서도 특별현장에 안전점검단이라든지 안전관리자를 보내고 합니까?

지속적으로 점검을 하고 있습니다. 가장 최근에도 50일간 학교 안전점검 해가지고 부교육감님께서도 매주 1회 정도 점검을 실시한 바 있고 저희들도 5개 과가 관련되는 분야에 대해서 안전점검을 하고 있습니다.

예. 안전은 아무리 지나치게 강조를 해도 지나치지 않은 거니까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저는 또 한 가지는 아까 우리 존경하는 위원님들께서 질의를 많이 했습니다마는 과밀학급 문제에 있어서 이 또한 며칠 전에 보면 우리가 혁신도시하고 신개발지에 과밀학급 문제가 나왔고 또 답변을 들으셨는데 과밀학급 해소나 그냥 모듈러교실이나 이런 게 해결이 되는 데가 있고 그렇지 않고 신설해야 되는데, 사실 신설학교가 요새 어렵지 않습니까?

예.

그런 상황에서 원천적으로 보면 학부모님들이나 지역주민들의 요구는 타당하다고 보거든요. 입장에서는, 그래서 그거는 어떻게 해야 되냐 일례로 보면 우리 달성군을 예를 들면 논공에 달성1차산업단지가 있습니다. 오래 됐습니다. 오래됐고 그리고 최근에 테크노폴리스 국가산단이 들어오는데 달성1차산업단지 사례를 보면 1980년 중반부터 이게 활성화되기 시작해가지고 1990년대고 2000년대까지 활성화됐는데 초등학교 3개, 중학교 2개 아마 그렇게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에 보면 한 20년 지났지요? 그렇게 길지 않은 시간인데 20년 지났는데 거의 학생이 다 합쳐도 한 학교가 안 될 정도의 학생 수고, 중학교도 마찬가지고 그런 반면에 바로 가까이에 있는 국가산단이나 테크노폴리스는 과밀이 되어가지고 신설 요구하고 물론 테크노폴리스는 한 곳을 3차로 착공을 합니다마는 국가산업단지 같은 경우는 향후 2단계 개발이 분양을 들어갔기 때문에 마찬가지로 향후 20~30년간은 학교 문제 때문에 학령인구 조사를 보면 그렇게 나오거든요. 아마 한 3년, 4년부터는 기하급수적으로 올라갑니다. 그래서 미연에 그거를 방지를 해야 되고 지금 답변을 보면 “신설은 어렵다.” 이렇게만 할 것이 아니라 어떤 장기적인 대책을 세워야 되거든요. 국장님, 그런 점은 어떻게.

저희들도 택지개발지구 같은 경우는, 1만 세대 이상 개발되는 지역 같으면 학교를 저희들이 연호지구라든가 대공원지역 또 금호워터폴리스지역 같은 경우는 초등학교, 중학교 부지를 일단 잡아놓고 있습니다. 초등학교는 거의 설립이 가능한데 중학교는 배정을 하다 보니까 어려운 부분이 있는데 국가산단 부분도 만약에 저희들이 추가로 그쪽 지역에 많이 개발되어서 인구가 늘어나게 되면 그 부분은 다시 별도로 교육부가, 지금 현재 아직까지는 아파트 공동주택개발계획이 구체적으로 안 나와 있어서 협의 자체가 안 된 상황인데 만일 국가산단 부분도 2차, 3차 확장되어서 더 많은 아파트가 들어오게 되는 것 같으면 그 부분은 저희들이 다시 교육부하고 협의를 하겠습니다.

그게 초등학교 같은 경우는 그런데 중고등학교 문제도 최근에 지역주민들의 요구가 뭐냐 하면, 이게 어떻게 보면 지리적인 문제가 많습니다. 테크노폴리스라는 신도시가 생겼지만 과거에 현풍이라는 소도시를 형성하고 있다 보니까 그 현풍 안에는 포산고, 현풍고가 원래 있었단 말입니다. 그래서 비슬고가 생겼는데 국가산업단지에서는 당연히 고등학교 신설을 요구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면 현재 보면 우리 교육청에서는 제가 몇 번 말씀드렸습니다마는 교통 문제도 교육청 차원에서 해결해줘야 되거든요. 이게 무조건 대구시에만 바라고 저희들 위원님한테 책임을 맡길 것이 아니라 교육청 차원에서 적극 나서가지고 일반고로 바꿀 경우에 원활한, 통학에 불편하지 않도록 그런 문제를 신경 써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업무보고 보면 44페이지입니다. 존경받는 교사 이렇게 되어 있는데 어떤 포상제도가 있지요? 교원 선생님들 특히 잘 선발하셔가지고.

예.

제가 현장에서 직접 느꼈는 게 있는데 학부모님들이 민원이 와서 정말 저런 선생님은 포상을 해야 됩니다. 그 구체적인 이야기를 하니까 몇몇이 말씀하시던데 그런 포상제도를 그냥 근속 수가 많아서 되는 것이 아니라 정말로 그분이 포상도 중요하지만 포상을 하되 그분이 어떤 방법으로 교육을 하는지 그런 거를 제대로 매뉴얼을 만들고 안을 만들어가지고 그걸 우리 교육청 차원에서 활용할 수 있는 어떤 그런 제도가 있습니까?

그게 지금 포상은 스승의 날에 교원 포상이 있고 모범공무원제도가 있는데 사실 학교에서 저희들이 추천을 받아서 사실 저희들이 판단을 할 수는 없는 부분이, 학교에 보면 또 위원회가 있습니다. 추천위원회가, 그래서 거기서 추천이 되면 저희들이 보고 특별하지 않는 이상은 포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학부모님들이 직접 수혜자로서 추천하는 방법은 없습니까?

그런 부분은 아마 학부모님께서 학교의 그러한 정보들을 제공하시면 추천인을 선정할 때 아마 포상위원회에서 충분히 고려가 될 것이라고 생각됩니다.

그것도 제도화 해가지고 좀 활용을 한다면 현장에 아주 좋은 안이 아닌가 싶습니다. 또 마지막으로 한 가지는 내용이 보니까 생존수영 말입니다. 이 제도가 몇 년도부터 생겼으며 지금 현재 추진하고 있는 범위든지 효과라든지 이게 데이터가 나왔습니까?

생존수영은 2014년 세월호 이후로 지금 오산에 안민석 민주당 의원님이 오산지역에서 생존수영을 하셔서 전국적으로 많이 알려졌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 대구교육청에서도 학교별로 생존수영을 계속 해오다가 요즘 코로나 때문에 잠시 중단되어 있었는데 앞으로도 계속 지속될 것 같습니다.

아, 해오다가 코로나 때문에 중단됐다. 그 말씀이지요?

예.

아마 이게 예산도 책정할 것 아닙니까? 그지요? 각 학교마다 이런 제도는 적극 도입을 해서 활성화시켜야 되거든요.

예. 맞습니다.

더군다나 곧 휴가철되고 하면 매년 꼭 그런 것이 매스컴에 나오고 하니까 이런 제도는 좀 활성화시켜 주기를 바랍니다.

예. 학생들 안전을 위해서 저희들이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시간 15분 괜찮아요?

일단 대구교육계를 두 어깨에 짊어지고 계신 전문가분들 한꺼번에 다 뵈니까 저는 너무 영광입니다. 아직까지 전혀 잘 모르겠고요. 제가 수성구의회에서부터 쭉 관심을 가져왔던 부분이길래 여쭤보겠습니다. 33쪽에 초등돌봄교실 내실화라고 되어 있는데 제가 개인적으로 알고 있기로는 방과 후 돌봄사업을 교육청 쪽에서는 별로 하고 싶어 하지 않는다. 해서 학부모 수요는 너무 너무 많은데도 불구하고 이 사업이 정체되어 있고 지금 그 상태에서 머무르고 있어서 돌봄사업이 지자체로 이관된 걸로 저는 알고 있는데, 여기 내실화하겠다고 하고 활성화하겠다는 것이 있어서 지금 현황이 어떠한지 앞으로의 계획은 또 어떤지 조금 짧게 듣고 싶습니다. 자료 따로 보내 주셔도 되거든요. 요청하고 할 거니까.

사실 저희 교육청 입장에서는 돌봄이 필요하다고 신청하는 학생에 대해서는 최대한 다 수용을 하고 있습니다. 최대한 수용을 하고 있고 또 돌봄학생들에 대해서 오후에 특기적성프로그램도 운영하고 있고 저녁 7시까지 운영을 적극 권장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2021년도에는 5시 이후에 38명에서 올해는 74명으로 증가가 됐고 그 이후에도 저희들이 조사를 해보니 그 이후에 야간이라든지 이런 데는 수요가 없어서 지금 운영을 못 하는 걸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제가 아는 것하고 조금 다른데 수요조사를 1년에 한 번 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 맞습니까? 학부모를 대상으로 해서.

학기당 한 번 하는 걸로.

학기당 한 번 하고 있습니까? 그거 한 번 할 때 대상 자체가 학교가 수요를 감당할 수 있는 범위 안에서 하지 않습니까? 그지요?

예.

제가 말씀드리는 거는 그거는 나중에 보내주십시오. 이거 활성화하겠다고 하시니까 제가 알기로 학부모들의 요구는 큰데 실제적으로 학교가 받아들일 수 있는 자체가 적은 거지요. 교실 자체를 내줄 수 있는 공간이 적기 때문이기도 하겠고요. 엄마들은 일가정 양립하고 있는 입장에서 아이가 움직이지 않는 상태에서 돌봄이 되었으면 좋겠는데 학교에서는 수요를 더이상 받을 수 없기 때문에 주로 저희들이 알고 있는 저소득층 그런 친구들만 수용이 되고 일반 엄마들 같은 경우에는 전혀 할 수 없어서 이런 요구들이 아주 커요. 동네에서 제가 듣기로는, 그러면 수요조사 할 때 수요조사 때 이야기를 하면 되지 않느냐라고 했을 때 수요조사 자체가 이미 수용할 수 있는 한도 내에서 하기 때문에 전혀 그게 되지 않는다고. 제가 여쭙고 싶은 거는 또 앞으로의 계획은 학교 안에서 이런 돌봄 사업들을, 학교 돌봄 사업을 지자체와 연계는 하되 학교에서도 좀 더 활성화시키고 교실을 좀 내고 확장할 수 있는 그런 계획들이 있는지 지금 상태는 정체된 상태라고 저는 알고 있는데, 국장님의 답변은 자료로 주십시오.

감사합니다.

그렇게 하죠. 저도 뭐 그냥 가만히 있기 그래서 질문드렸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이건 제가 관심 있는 부분이고 해서 자료 요청하겠습니다. 제가.

예. 따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이 IB 교육의 목적을 먼저 말씀을 드리면, 사실 그동안에는 뭐 암기 위주의 수업을 하다가 이 IB 교육은 탐구 기반 학습입니다. 탐구 기반 학습을 통해서 스스로 생각하는 힘을 좀 길러주자. 그래야 변화되는 어떤 환경에 아이들이 적극적으로 대처할 수 있지 않겠느냐가 가장 큰 IB 교육의 목적입니다. 뭐 상급학교에 진학하는 거보다도. 그런데 또 우리나라 현실상 또 대학 진학이 중요한 상황이고 그래서 지금 고등학교 같은 경우에는 인증된 학교가 3개가 있습니다. 3개에 100여 명의 학생이 재학하고 있는데, 2학년 DP 과정으로, 그러면 이 학생들이 갈 수 있는 부분은 아직 졸업은 안 했기 때문에 진학 현황은 없습니다. 그런데 지금 대학을 갈 수 있는 방법이 잘 아시다시피 수시, 정시가 있고 수시도 이제 큰 틀로 보면 교과 전형과 학종이 있는데, 서울에 소위 얘기하는 상위 16개 대학의 학종이 33.8% 정도가 학종으로 아이를 모집합니다. 그러니 우리 이 IB를 받은 아이들은 수능 수업을 하는 게 아니기 때문에 그래서 학종 대비로 가야 되는데 100명 정도기 때문에 그렇게 큰 어려움은 없을 거라고 생각되면서 또 대구 지역에 예를 들어서, 경북대 같으면 치대, 영남대 같으면 약대, 그리고 계명대와 가톨릭대는 의대와 저희가 MOU를 체결해서 그 아이들이 진학할 수 있는, 이 아이들이 제일 문제가 이제 최저학력을 요구를 안 해야 되는데 수능에, 그래서 그 부분을 없앤 학교들이 4개 있고 그리고 대교협이라든지 얼마 전에도 인터불고에서 대학교 총장님들이 다 오셨을 때 또 교육감님께서 나가셔서 우리 IB에 대해서 충분히 홍보하셨는데 또 진학을 위해서 그렇게 노력을 하고 있고 또 우리 부교육감님이 단장이 돼서 서울의 각 지역 각 대학들을 방문하고 있습니다. IB 교육에 대해서 이제 좀 알리기 위해서 그러다 보니까, 지금 각 시·도에 7월 1일자로 새로 교육감님들이 또 이래 들어오셨는데 각 시·도에서 굉장히 많이 우리 교육청을 방문하고 있습니다. IB 교육을 도입하고 싶어서. 지금 상황은 그런 상황입니다.

그래, 그 부분이 저희들 사실은 좀 어려움입니다. 어려움이고 연수를 받으신 분을 잠깐 말씀을 드리면 지난해에는 1,629명이 IB 관련 연수를 받았고 지금은 3,200명 정도 올해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까지 가르치던 방법에서 교수법이 바뀌니까 사실 선생님들은 그 과정에서 굉장히 많은 또 노력을 하셔야 되니 그런 어려움을 겪고 계시는데, 막상 지금 IB 인증된 학교들의 선생님들과 인터뷰를 해 보면 굉장히 즐거워하거든요. 왜냐하면 아이들이 잠자는 아이들이 없고 탐구 기반이기 때문에 자기 스스로 뭔가 막 찾고 이러니 그래서 그 진입 단계에서는 굉장히 좀 어려움을 겪고 있는데, 일단 IB로 진입이 된 상황, 선생님 같으면 굉장히 거기에서 보람과 즐거움을 찾고 있다고 저희들이 그렇게 파악하고 있습니다.

예.

지원자라기보다는.

예를 들면, 이렇게 운영합니다. IB 학교 같으면 예를 들어, 어느 선생님이 좀 그쪽에 관심이 많으면 학교장 선생님이라든지. 우리 학교에 와서 같이 좀 해 보자든지 이래서 이제 그 구성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예. 선생님들이 뭐 어려움이 또 많이 있는 상황이고 그래도 또 뭐 우리 대구 선생님들이 워낙 열심히 하시기 때문에 잘 꾸려가고 있습니다.

자료를 제가 잠깐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도 지금 기초학교가 50개가 있는데, 교당 296만 원을 지원합니다. 기초학교는. 그런데 학생 주도 수업 선도학교는 570만 원, 기초학교가 290만 원을 지원하는데 일반 정책 뭐 실천공동체 학교라든지. 이런 데는 570만 원, 300만 원 또 수평공동체 학교는 520만 원, 그래서 그런 학교에 비해서 결코 예산이 많이 소요된다고는 판단하지 않고 그리고 관심 학교가 6개교가 있는데, 이 6개교는 교당 2,500만 원이 지원됩니다. 그런데 이것과 같이 동급에 놓을 수 있는 학교가 대구 미래학교 78개교가 있습니다. 이 경우에는 교당 3,500만 원 정도 지원되기 때문에 이 부분도 미래학교와 비교를 했을 때 예산이 많이 투여된다고는 말하기가 좀 어려운 부분이 있고 그리고 후보학교가 9개가 있습니다. 이 후보학교인 경우에는 교당 5,500만 원 들어가는데 여기와도 비교할 수 있는 게 예술 중점학교가 1개가 있는데, 여기가 4,700만 원, 예술 중점학교 고등학교 4개가 5,600만 원 그러니까 중점학교와 후보학교가 투입되는 예산액이 거의 비슷한 상황이 되고, 마지막으로 저희들이 인증학교가 9개 있지 않습니까? 그 경우에는 교당 지금 7,500만 원 정도가 들어가는데 위탁형 예술 중점학교는 2억 1,600만 원이 들어갑니다. 위탁형 예술 중점학교 같은 경우에는 그리고 과학 중점학교가 저희들이 7개 학교를 운영하고 있는데, 이 경우에도 1억 970만 원 정도가 교당 지원이 되기 때문에 이것과 비교했을 때 우리 IB 학교가 예산이 그렇게 많이 들어간다고는 저희들이 판단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예. 최대한 노력하겠습니다.

지금 언론에서 문제가 됐던 내용은 부모 동행 학습해가지고 그런 부분입니다.

저희들 같은 경우는 지금 중학교, 고등학교가 연간 15일 내에서 하고.

초등학교는 35일 내로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그 날짜 범위 안에서 희망하는 날짜 뭐 2~3일 해도 되고 3~4일 해도 되고 그렇습니다.

저희들이 지금, 제가 알기로는 지금 한 4,500건 정도가 초등학교 같은 경우는 5일 이내에, 5일 이내가 4,500건 정도 되고 그리고 가정학습, 자료를 잠시 보겠습니다.

지금 초등학교 같은 경우에는 전체 학생 중에서 4,500명 정도가 지금 3.7% 정도 됩니다. 학생 수의. 그 가정학습을 사용했습니다. 그런데 그중에 5일 정도 사용한 건수가 4,228건입니다. 그리고 6일에서 10일이 184건, 그런 식으로 조금 차이가 납니다. 최장 35일까지 사용한 경우는 22명으로 나와 있습니다.

저희들이 이번 사건이 되기 전에는 저희들이 좀 자율적으로 이제 학교에서 좀 확인도 하고, 또 학부모님들하고 의견을 주고받도록 그렇게 자율적으로 좀 해 놨는데 이번에 이 사고가 나고 난 다음에 저희들도 좀 보완했습니다. 그래가지고 학부모님들이 체험학습을 신청할 때 신청서 하단에다가 안내 문구를 다 넣었습니다. 그래서 5일 이상 넘어가는 경우에는 학생들이 선생님께 전화를 드려가지고 서로 한번 안부를 물을 수 있도록 사전에 그 전제하에 저희들이 신청을 허가해 드리는 걸로 그렇게 안내했습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예. 해당 과에서 없다고 지금 답변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생존수영 관련해가지고는 그런 내용은 없습니다. 없고 위원장님 질의하신 게 혹시 학생들 익수사고.

그걸 말씀하시는 거라면 지난해 같은 경우도 안타깝게도 부산 해운대에서 저희 대구 지역 학생이 익수사고가 난 적이 있었고, 그리고 경산에 저수지 쪽에서도 우리 지역 학생이 익수사고가 난 적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올해는 저희들이 학교에도 여러 차례 또 안내도 하고, 또 계속 주의를 환기시키고 이번에 가정 통신문 하계휴가 중에 나갈 때도 그런 내용이 포함되도록 그렇게 지금 안내를 해 놨습니다. 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