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창철 의원 발언

의회사무과장 이송주입니다. 금번 제344회 임시회는 2022년 7월 8일 한상민 의원 외 두 분 의원으로부터 집회 요구의 건이 발의되어 「지방자치법」 제54조 제4항에 따라 공고를 거쳐 오늘 회의를 개회하게 되었습니다. 안건으로는 의장으로부터 『제344회 양주시의회 임시회 회기 결정의 건』, 『제344회 양주시의회 임시회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 시장으로부터 『2022년도 주요업무보고의 건』, 『2022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2022년 기금운용계획 변경 1차안』, 총 5건의 안건이 제출되어 금번 임시회에 부의되었습니다. 이상 경과보고를 마치겠습니다.

홍보정책담당관 소관 업무보고를 실시하겠습니다. 홍보정책담당관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홍보정책담당관 김영준입니다. 홍보정책담당관 소관 2022년도 주요 업무계획 보고에 앞서 일반 현황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홍보정책담당관은 3개 팀 17명으로 조직되어있으며, 도시홍보 마케팅 및 SNS 홍보, 언론홍보, 미디어 콘텐츠 및 사진 이미지 홍보 업무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홍보정책담당관 주요 시정성과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페이지는 6쪽입니다. 홍보마케팅의 일환으로 공중파‧종편, 라디오 등 다양한 광고매체를 활용하고 있으며, KBS 생생정보, CBS라디오, G버스 TV 광고 및 지하철 등을 통해 북한산 우이령길, 양주시립 민복진미술관, 회암사지, 장흥 일영유원지 등 양주시의 명소를 홍보하였고, 공동주택 내 미디어보드 광고 60개소 1,049대를 활용해 시정을 홍보하고 있습니다. SNS 홍보는 카드뉴스와 매주 시정 소식을 전달하는 ‘와이제이 Pic’을 운영하여 중요한 소통 매체로 시정 홍보를 강화하였으며, SNS 시민서포터즈 운영 인원을 10명에서 15명으로 증원, 관내 대학생을 선발하여 시민 참여를 유도하고 있습니다. 11개 읍면동 카카오톡 개설 및 운영지원을 통해 총괄 홍보부서로서 역할에도 최선을 다하였습니다. 재미있는 유튜브 영상 콘텐츠를 통해 양주를 홍보하고 있으며, 전반기에 공주시와의 컬래버 영상 제작으로 총 9만 7,000회의 조회 수를 기록했습니다. 언론매체를 통한 시정의 시민 관심도와 공감대 확보를 위해 주요 정책, 이슈 사항 등에 대한 보도자료 657건을 작성하여 356개 출입 언론사에 배포했습니다. 매월 1만 부를 발간하는 함께그린양주는 주요 정책 및 유익한 소식을 알리고 있으며, 현재 4,000명 이상의 구독자를 확보하고 있으며, 점자소식지, 홈페이지 e-book, 블로그 포스팅 등 다양한 방법을 통해 소식을 전하고 있습니다. 시의 정책, 사업, 행사 등 시정 소식을 기획 영상, 스팟 영상, cf로 제작, 시정 홍보시스템 및 공식 유튜브 채널을 통해 빠르게 홍보하였습니다. 다음은 비전 및 정책 목표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페이지는 7쪽입니다. 우리 담당관은 “시민 소통·재미·공감을 통한 시정 홍보”를 비전으로 삼고 디지털·비대면 커뮤니케이션 강화, 시민여론 수렴으로 맞춤형 홍보 매체 운영을 목표로 업무를 추진해나가고 있습니다. 이어서, 홍보정책담당관 주요 업무계획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금년도 주요 사업으로는 첫 번째 11쪽입니다. 『소통과 공감의 홍보마케팅 강화』입니다. SBS 모닝와이드, KBS 6시 내 고향 등 광고 효과 높은 지상파 및 종편을 활용해 대외 홍보에 주력할 것이며, 홍보대사 활용, 공동주택 내 미디어보드 홍보를 확대해 시민 밀접 홍보에 집중하겠습니다. 홍보용 가림간판은 1회 추경예산 확정 후, 도시디자인팀과 협의 완료되는 대로 교체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으로 13쪽, 『SNS를 활용한 온라인 시정 홍보 강화』입니다. 올해 2월에는 시청 및 11개 읍면동 카카오톡 채널을 개설하여 시정 홍보의 중요 매체로 자리를 잡아가고 있습니다. SNS 서포터즈단 운영으로 MZ세대의 감각을 반영한 시민참여 콘텐츠 홍보를 강화하고 있으며, 유튜브를 통해 양주의 볼거리, 즐길 거리를 소개하고 영상 속에서 시정 소식을 전달하는 채널로 활용하겠습니다. 다음으로 15쪽, 『다양한 언론매체 활용 선제적 시정 홍보』입니다. 민선 8기 정책에 대한 시민 인식과 공감대 향상을 위해 주요 시정 현안과 연계한 기획보도를 매월 추진하고, 지역 언론의 자생적 발전 기반을 조성하기 위한 다각적인 홍보 지원을 확대하겠습니다. 2023년부터는 종이로 발간하는 시정소식지와 함께 모바일 소식지를 제작해 시정 홍보의 효율성을 제고하겠습니다. 다음은 17쪽, 『미디어 콘텐츠 및 드론 활용 차별화된 홍보 강화』입니다. 미디어 트렌드 맞춤형 기획프로그램 및 영상 콘텐츠를 제작, 다양한 미디어 매체를 통해 차별화된 전략으로 홍보 효과를 강화해 나가겠습니다. 특히 드론을 활용한 스팟 영상 및 CF를 제작하여 자연이 함께하는 도시홍보는 물론, 부서 통합관리를 통해 활용도를 극대화하고 사진 DB 서비스로 시민 편의 중심의 홍보를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으로 19쪽, 『시민과의 온라인 소통 강화』입니다. 주요 시책 및 사업 등을 유튜브를 통해 실시간 방송함으로써 시민의 시정 참여를 활성화하겠습니다. 양주시민의 날 등 시의 대규모 행사를 유튜브 공식채널을 통해 실시간 방송할 계획이며, 추후 행사 주관 부서와의 면밀한 협조를 통해 보다 체계적인 홍보방안을 마련하고자 합니다. SNS, 전광판, IPTV 등 홍보 매체를 활용하여 유튜브 LIVE 방송 사전 홍보로 시민 참여를 적극 유도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으로 홍보정책담당관 소관 2022년도 주요 업무계획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회천·은현·남면의 최수연입니다. 저는 질의하고 싶은 내용은 아니고요. 당부하고, 부탁드리고 싶은 말씀인데 SNS 시민 서포터즈 운영 인원에 대학생이 5명이고, 일반이 10분이더라고요.

네.

근데 제가 보니까 SNS 서포터즈 같은 경우에는 아까 17페이지에 보면 MZ세대의 감각을 반영한 시민 참여 콘텐츠 홍보를 강화하시겠다고 하셨잖아요?

네.

그럼 대학생 서포터즈를 좀 더 늘리는 것이 어떨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일반 시민들도 물론 SNS, 인터넷, 페이스북, 인스타, 이런 것들을 잘하시긴 하지만 요즘에 대학생들이 훨씬 더 그런 거에 더 잘하고 있다고 저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대학생들을 조금 더 늘려서 활용하는 것이 어떨지 제 의견을 한번 말씀드려봤습니다.

올해 저희가 시범으로 관내의 대학생을 상대로 5명을 했고요. 내년에는 더 늘려서 대학생 MZ세대에 맞는, 그래서 인원을 늘려서 하겠습니다.

네, 제가 질문 하나 드리고 싶은 거는 지금 인스타그램이나 페이스북이나 구독자가 많이 있나요?

지금 저희가 가지고 있는 현재 6개인데, 블로그는 1만 8,000, 카카오톡은 1만 2,000, 페이스북은 2만 7,000, 인스타그램은 6,000, 트위터는 좀 적습니다. 그리고 유튜브가 거의 2만입니다.

앞으로 좀 많은 구독자들이 늘 수 있도록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정희태 의원입니다. 우선 열심히 하고 계신 거 잘 알고 있는데, 당부 말씀 하나 드리자면 살짝 부족한 점이 있는 것 같아서, 저희 국회의원이나 도의원들이 예산을 따오면 그게 어떻게 집행되고 어디로 쓰이는지를 홍보 좀 많이 해서 그거를 시민분들께 널리 알려주셨으면 좋겠고, 또 우리 시의 모든 부서들의 사업 홍보도 많이 돼야, 시민분들이 어느 부서에서 어떻게 하는지 그런 부분을 아직 많이 모르시더라고요. 그래서 총괄적으로 컨트롤타워 역할을 하시면서 홍보가 적극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노력해주셨으면 좋겠고, 시민의 혈세가 헛되이 쓰이지 않게 그렇게 노력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열심히 하겠습니다.

네, 다양한 경로로 홍보 활동하시느라고 고생이 많으셨습니다. 주요 업무계획 15페이지에 보면 그동안 추진상황 맨 마지막 부분에 시정소식지 발간된 부분이 있습니다. 이게 월로 된 건지, 년으로 발행된 건지, 추진상황이 언제까지의 결과인지가 궁금하고요. 점자 소식지 발간이 지금 720부가 됐는데 어떤 경로로 발간을 하고 계시는지 궁금합니다.

네, 저희가 이거는 1년에 12만 부고요. 월 1만 부입니다. 월 1만 부를 저희가 발간을 해서 우편이라든가, 그리고 직원이 직접 아파트라든가 아니면 동사무소 그다음에 역전, 이런 데 저희가 배부하고 있고요. 그리고 점자 소식지는 저희가 장애인분들이 계세요. 그래서 60부를 만들어가지고 장애인 그쪽에 40부를 전해드리고, 20부는 다른 쪽 필요로 하는 데에 전해주고 있습니다. 월 60부입니다.

필요로 하시는 분들한테 모두 다 전달이 될 수 있도록, 시각장애인들한테 잘 전달될 수 있도록 현황 파악을 하셔서 정확하게 전달할 수 있도록 노력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또한 시정소식지는 오프라인을 통해서 발행을 하시는 건데, 이것도 좋지만 온라인을 통해서 발행할 수 있도록 홍보를 위한 홍보가 좀 선행이 돼야 될 것 같습니다. 지역에 평생교육원도 있고, 다양한 경로를 통해서 양주시에서 이런 홍보활동을 하고 있다라는 것을 알려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열심히 하겠습니다.

김현수 의원입니다. 페이지 17페이지 미디어 콘텐츠 및 드론 활용 차별화된 홍보 강화에서 향후 계획 두 번째 드론을 이용한 사진 이미지 및 사진 DB 서비스를 활용한 시민 편의 중심의 차별화된 홍보 추진을 향후 계획으로 잡으셨는데, 지금 현재 3개 팀 17명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미디어팀에는 제가 인원이 부족한 걸로 알고 있는데, 이 향후 계획을 3개 팀 17명으로 가능합니까?

드론은 지금 현재 미디어팀 쪽에서 저희가 사진하고 같이 운영을 하고 있는데요. 현재 인원은 부족합니다. 지금 사진하고 드론을 같이 하게 되면 최소한 2명 정도나 1명이 필요한데, 현재는 저희가 시범적으로 열심히 하고 있고, 이게 팀이 구성된다든가 그럴 때는 인원을 보강해서 해야 됩니다.

제가 봤을 때는 이 드론을 활용한 홍보를 강화하시려면 전담 부서가 있어야 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그런 부분도 한번 신중히 검토해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지연 의원입니다. 오늘 아까 이거 운영계획서를 제가 보면서 영상 하나 봤는데 생생정보 미스터리 독바위 부분을 좀 보긴 했습니다. 그런데 영상이 되게 잘 만들어져서 많은 우리 시민뿐 아니라 전국에 많이 홍보가 되었을 것 같아서 정말 좋았는데요. 추가적으로 좀 부탁을 드리고 싶은 게 양주 자체가 워낙 역사적인 가치가 굉장히 높은 부분인데 저희가 어떻게 보면 수원시에서 요구하는 역사적 문화체험에 대한 이미지보다는 좀 많이 적게 분포가 되어있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양주지역 자체는 수원보다는 뒤처지지 않은 역사를 가지고 있으니까 그 부분을 조금 더 활용해서 같이 프로그램에 좀 넣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좀 해봤습니다. 앞으로 계획이 있으시면 그 부분도 좀 검토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한상민 의원입니다. 홍보정책담당관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저는 궁금한 게 있어서 말씀드리는 건데요. 11페이지 보면 홍보벽화 및 간판 총 7개소 교체랑 감동양주 홍보시설물 철거 총 6개소라고 되어있는데 이게 정확한 교체랑 위치가 어떻게 됩니까?

저희가 가림간판은 군부대 가림간판 해가지고 녹양, 마전, 그다음에 장흥 삼하리 쪽에서 6개소 9개입니다. 6개소 9개를 이번에 저희가 간판을 새로 저거 해서 교체하려는 거고요. 그리고 감동양주는 저희가 6개소가 있었는데 6개소는 지금 철거를 다 했습니다.

네? 죄송한데 마지막에 잘 안 들려서.

감동양주 6개가 저희가 여기 섬유지원센터라든가 그런 게 있었는데 그건 저희가 철거했고요, 6개소는.

6개가 다 섬유지원센터 안에?

아니, 섬유지원센터하고 광적사거리, 회천 남양상가 앞에, 여기 탄약고 들어가는 부대 앞에, 유양동 시청 옆에, 이렇게 있었습니다.

그러면 5개인데요?

네?

지금 6개 다 말씀해주신 거예요?

네, 지금 6개인데...

저는 6개가 안 되는 것 같아서.

그러면 제가 다시 말씀드리겠습니다. 섬유지원센터 앞에 하나 있었고요.

네.

군사시설, 거기 산북동 들어가는 진입로 앞에 하나 있었고요. 광적면 가랍리 거리에 하나 있었고, 양주시청에서 유양동, 백석으로 가다 보면 그 중간에 하나 있었고요. 그리고 옥정동 중앙공원, 그다음에 덕정동 덕정삼거리, 이렇게 있었습니다. 6개입니다.

충분히 사전 조사를 하셔서 거기다 저걸 하셨겠지만 그걸 한번 항상 기존에 이걸 교체한 데다가 다시 또 이걸 하실 계획이신 건가요? 아니면 다른 곳에?

저희가 지금 6개 철거한 데는 계획은 없고요. 지금 현재 저희가 군부대하고 협의해서 하는 가림간판은 저희가 6개소 9곳은 이번에 1회 추경에 예산 서면 바로 하려고 합니다.

기존에 있던 데도 조사를 해서 좋으시겠지만 다른 곳도 한번 잘 찾아서 홍보가 더 잘 될 수 있는 위치를 한번 잘 찾아주셨으면 합니다.

의회에서 의견을 주시면 저희가 다른 방향으로, 또 저희가 관문, 이런 데도 설치하는 것도 괜찮다고 생각해서 의견을 주시면 저희가 한번 최대한 저걸 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최수연입니다. 부탁드리고 싶은 게 하나 있는데요. 제가 경기도나 전국에 대한 행사 같은 곳을 가면 남양주하고 양주하고 굉장히 헷갈려 하세요. 그래서 홍보하실 때 좀 남양주와 양주에 대한 차별화라든지, 아니면 차이라든지, 저희는 남양주가 아니고 양주만의 뭔가 비교할 수 있는 그런 것들을 해가지고 시민들이 ‘남양주도 있고, 양주도 있구나.’라는 인식이 좀 필요하지 않을까? 다들 “양주”라고 하면 남양주로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부분도 조금 주의하셔서 홍보에 반영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저희도 그것 때문에 계속, 의원님 말씀대로 저희가 듣는 얘기가 그 얘기고요. 저희도 직원들하고 열심히 지금 뛰고 있고 의원님들도 많이 도와주시는데, 좀 더 열심히 해서 그런 방향을 틀어야 되고요. 그래서 지난번에 공주시까지 저희가 가서 촬영을 하면서 양주를 알리려고 노력을 했었고요. 그런데 아직까지는 미비합니다. 남양주가 원체 양주시에 비해서 2, 3배 정도 큰 시가 됐고, 그러다 보니까. 그런데 저희가 노력을 해서 최대한 변화를 줄 수 있도록 홍보를 열심히 하겠습니다.

정희태 의원입니다. 과장님께 개인적인 질문 하나 드릴 수 있나 해갖고. 저희가 시장님이 바뀔 때까지 슬로건이 바뀌잖아요?

네.

그러면 슬로건이 바뀌면 온갖 양주시에 설치돼있는 그런 게 다 바뀌어야 되잖아요?

네.

그러면 그 예산이 어마어마할 거 아니에요?

네.

그게 바꾸는 게 맞는 건지?

그래서 이번에 저희가 생각하는 것은 CI나 BI를 이용한 그런 방향으로 저희가 그걸 홍보 저걸 하려고 하지, 다른 내용의 그거를 만드는 게 아니라 우리가 그전에 만들어놓은 CI나 BI를 활용해서 우리가 주로 보는 가림막이나 홍보 그걸 만들려고 그러지, 다른 생각을 한 적은 없습니다. 왜냐하면 바뀔 때마다 그렇게 되다 보니까 예산도 낭비되고 그래서, 저희가 한 6년 정도 지금 이걸 했었거든요? 저희가 2017년도 정도, 2015년부터 했기 때문에 이번에만큼은 저희가 우리 ‘아름다운 변화 양주’라든가, 그다음에 BI, CI 그런 걸 활용해서 할 겁니다.

알겠습니다.

감사담당관 소관 업무보고를 실시하겠습니다. 감사담당관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담당관 황은근입니다. 감사담당관 소관 2022년 주요 업무계획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24페이지입니다. 저희 감사담당관은 감사팀, 청렴조사팀, 일상감사팀 3개 팀에서 감사업무, 청렴시책, 고충 민원, 공직기강, 일상감사, 계약심사 등의 업무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25페이지입니다. 2021년도 주요 성과와 평가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지난해에는 농업기술센터 등 7개 기관을 자체 감사하고, 보조금 등 2개 분야에 대해서 특정감사를 실시했으며, 48건을 시정조치하였습니다. 고충 민원 257건을 처리하였으며, 계약심사는 325건 1,918억 원을 심사해서 29억 원을 감액 조정하였습니다. 26페이지, 저희 비전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저희 비전은 더 청렴, 공정양주입니다. 부적절한 업무처리 개선, 공무원 청렴도 향상, 주민 불편사항 해소, 공직기강 확립, 예산 낭비 예방 등 5개 정책 목표를 차질 없이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2022년 주요 업무계획 보고드리겠습니다. 29페이지, 『청렴도 향상』입니다. 공무원 청렴도를 높이고 청렴한 양주를 조성하고자 민원해피콜, 간부 공무원 부패위험성 진단, 청렴교육 등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지난해 추진실적으로는 우리 시 청렴도가 외부청렴도는 1등급 상승한 2등급, 내부청렴도는 이전과 동일한 5등급이었으며, 종합청렴도는 3등급이었습니다. 청렴교육 등을 추진하고 있고, 양주시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 제도 운영지침을 제정하였으며, 이해충돌방지법 교육을 2회에 걸쳐 실시하였습니다. 간부 공무원 53명에 대한 부패위험성 진단을 6월에 실시한 바 있습니다. 향후 계획으로는 공직자 청렴캠페인, 청렴교육 등 청렴시책을 차질 없이 추진할 계획입니다. 30페이지, 『명확하고 공정한 감사』입니다. 보건소 등 사업소, 읍면동, 도시공사에 대하여 3년 주기로 감사를 실시하고 있으며, 보조금 사업 등 특정감사를 수시로 하고 있습니다. 금년에는 장흥면 등 6개 기관 감사와 민간위탁 사무 등 특정 사무감사를 계획하고 있습니다. 추진실적은 장흥면과 광적면, 평생교육진흥원 감사를 완료했으며, 회계와 보조금 분야 감사사례에 대해서 교육을 실시했습니다. 자체 감사에 민간인 참여를 위해서 청렴시민감사관을 위촉한 바 있습니다. 향후 계획으로는 양주2동 등 3개 기관을 감사하고, 민간위탁사무 분야 등 특정감사를 9월 중에 실시할 계획이며, 감사원 감사를 11월 중 수감할 계획입니다. 31쪽페이지, 『신속 공정한 고충 민원 처리 및 공직기강 확립』입니다. 시민들의 고충 민원을 신속 공정하게 처리하여 시민 불편사항을 해소하고, 공무원 비위행위의 엄정한 조사 및 처벌을 통해서 공직기강을 확립하는 사업입니다. 추진실적으로는 진정, 고충 민원 등 금년 현재까지 96건, 공무원 갑질 신고·비위행위 등 18건을 조사 처리하였으며, 대통령 선거, 지방선거 시기에 공직감찰을 실시하였습니다. 향후에는 시민들의 진정, 고충 민원, 공무원 비위행위, 수시 공직감찰을 차질 없이 추진하겠습니다. 32페이지, 『신속 정확한 일상감사 및 계약심사』입니다. 공사는 1억 원, 용역은 5,000만 원, 물품구매 2,000만 원 이상인 사업에 대해서 원가 산정, 설계변경 등 심사를 실시해 예산 낭비를 예방하는 업무입니다. 추진실적을 보고드리겠습니다. 금년 운영계획을 수립하였으며, 상반기에 적산기준 배부 169건에 대해서 일상감사 및 계약심사를 실시해 5억 6,000만 원을 감액 조정하였습니다. 향후에는 직원들에게 원가계산 실무교육, 2023년 청사 청소용역 등 예정가격 작성 요령 배부, 일상감사 및 계약심사를 지속 추진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감사담당관 주요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정희태 의원입니다. 여기 28쪽, 외부청렴도 1등 상승한 2등급, 내부청렴도는 5등급이면 또 6등급이 있는 건가요?

5등급이 최하 등급입니다.

꼴등인 거예요?

네, 그렇습니다.

이유가 뭔지는 아시죠?

저희가 지금 많이 나오는 부분은 내부 직원들이 인사 불만이라든가 그런 쪽에서 많이 지금 잘 안 나오고 있습니다.

네, 맞습니다. 그거를 신중히 좀 하셔서 앞으로는 좀 이런 일이 없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강혜숙 의원입니다. 감사담당관에서 공무원들의 청렴도를 위해서 노력하시는 부분 잘 들었습니다. 청렴도도 굉장히 중요하지만 우리가 외부에 민원 해피콜을 하고 있습니다. 당근과 채찍을 같이 줘야 되는 것처럼 민원에 대한 불만, 이런 부분을 체크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친절한 공무원에 대한 시상도 또한 필요할 것 같습니다. 그래야지만 그런 시상을 보면서 좀 더 공무원들이 친절할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었고요. 아시겠지만 “양주시 공무원들이 불친절하다.”라는 외부 시선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 부분을 개선할 수 있도록 노력해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하여간 열심히 다양한 시책을 해서 열심히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최수연입니다. 좀 전에 저희 정희태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거랑 같은 부분인데요. 저희 국민권익위원회 주관으로 2021년 공공기관 청렴도 평가를 종합청렴도는 3등급, 외부청렴도는 2등급, 내부청렴도는 5등급을 받았는데 그 기준이 어떤 거에 의한 건지 아세요?

기준이요?

네.

내부청렴도는 저희 직원들을 상대로 해서 설문조사를 한 결과입니다.

네, 맞습니다. 제가 여쭙고 싶은 것은 이 내부청렴도라는 것은 양주시 공직 구성원들이 평가하는 내용인데, 그 평가 기준이 어떤 기준이라고 하기보다는 내부의 공직 구성원들이 느끼는 내용이 예산집행, 업무지시의 공정성, 연고 관계에 따른 업무처리, 권한을 남용한 부당한 요구, 퇴직자의 부적절한 영향력 행사, 부패행위 적발 처벌이 미흡하다는 것의 평가라고 하니까 조금씩 좋아졌다는 것은 알고 있거든요. 그래서 앞으로 좀 더 신경을 쓰셔서 내부청렴도가 좋아야 정말 청렴한 것이 아닌지, 이런 생각이 듭니다. 이런 거에 대한 당부 말씀을 한번 드리고 싶어서 드렸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25페이지에 종합감사 7개 기관, 특정 감사 2개 분야라고 하셨는데, 종합감사 7개 기관은 어떤 것인지, 특정 감사 2개 분야는 어떤 것인지,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설명드리겠습니다. 올해 저희가 계획하고 있는 7개 기관은 이미 감사를 실시한 장흥면, 광적면, 평생교육진흥원, 그리고 다음 주에 감사 실시할 양주2동, 그다음에 회천1동 10월, 회천2동, 이렇게 7개 기관이고요. 특정 감사는 민간 위탁사무에 대해서 사무 분야를 감사할 계획입니다. 9월 중에 계획하고 있습니다.

25페이지에 325건 1,918억 원 심사, 29억 원 조정했던 부분하고, 33개 사업 제외사업 지정했던 내용에 대한 자료 요청을 조금 부탁드리고 싶은데.

네, 그건 서면으로 저희가 추후에 자료를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료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한상민 의원입니다. 감사담당관님 설명 너무 잘 들었습니다. 저는 궁금한 게 있어서 여쭤보려고 하는데요. 29페이지 보면 자율적 내부통제 운영해서 부패 위험성을 항시 모니터링을 하신다고 했는데, 이걸 어떤 방법으로 하실 건지 조금 자세하게 설명을 한번 해주셨으면 하고요. 그리고 그 밑에 보시면 외부강의 신고 19건이라고 돼있어요. 이게 어떻게 처리가 되었는지 그것도 한번 설명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가 내부 자율성 저거는 저희 내부망 전산망에 시스템이 되어있습니다. 그리고 각 부서에서 그걸 매달, 수시로 그걸 점검해서 체크하는 항목이 있고요. 그래서 그건 매월 수시로 체크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외부강의 신고는 저희 직원들 중에서 외부 대학에 가서 강의를 하거나 아니면 어느 교육에 가서 강사로 강의할 때 신고하도록 돼있습니다. 그래서 그게 지금 올해 19건 있었다는 말씀입니다.

19건이 있었는데 처리가, 그분들이 어떻게 되었는지?

강의를 나가게 되면 저희한테 신고서를 제출합니다. 그러면 저희는 그거를 승인해주는 그런 시스템입니다.

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최수연입니다. 30페이지에 청렴시민감사관이라고 있는데, 그 청렴시민감사관을 선출하는 조건이나 기준은 무엇입니까?

네,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전문 분야, 법률 분야라든가, 회계 분야, 아니면 그런 분야로 해서 뽑았고요. 일반 분야로 해가지고 감사업무에 필요한 부분, 그런 인원을 저희가 공모를 해서 선발했습니다.

어떤 방식으로 공모하신다는 거예요? 시 홈페이지를 통해서 공모하신다는 말씀이신가요?

네, 홈페이지 통해서 공모해서 저희가 받아서 선발한 겁니다. 6월에 위촉했습니다.

6월에 선출하신 거예요?

네, 지금 8명 위촉했습니다.

7월이라고 쓰여있어서. 7월부터 임기가 시작된다는 말씀이신 거예요?

네, 그렇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답변 감사합니다.

정희태 의원입니다. 우선 블라인드라고 아시죠?

네, 있습니다. 저희 내부...

네, 직원들이 이용하는. 거기 올라오는 글들도 잘 보셔서 활용하시면 좋을 것 같고, 또 시민분들께 민원이 많이 들어오죠?

네, 올해도 257건 들어왔습니다.

네, 민원이 많이 접수되면 또 앞뒤를 잘 따져보시고 조사하셔서 공무원분들이 또 피해 없게, 제가 듣기로도 많은 공무원분들이 당연히 한 건데 시민분들은 감사관실에 전화해서 “너무 공무원이 갑질을 했다.” 이런 얘기하니까 공무원분들이 피해 없게 잘 조사하셔서 진행하셨으면 좋겠고, 또 시민분들도 피해 없게 그렇게 잘 좀 노력해주시기 바랍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지연입니다. 민간위탁사무 특정감사 할 경우 질의 좀 하겠습니다.

네.

이 민간위탁사무라는 게 저희 기관들의 민간 위탁하는 업무를 말씀하시는 게 맞나요?

저희가 지금 위탁하는 사무가 많이 있습니다. 지금 사회복지과 쪽에서도 있고요, 복지 분야 쪽에서.

네.

그런 부분에서 위탁한 사무에 대해서 지금 하는 겁니다.

그 부분에서 그러면 저희가 좀 부탁드리고 싶은 게 이 민간위탁사업으로 가는 단체, 그러니까 사회... 센터장들.

네, 센터장.

네, 맞죠?

네, 맞습니다.

센터의 관리가 거의 민간위탁사무로 들어가고 있다고 지금 알고 있는데요. 이 부분이 이제 아무래도 외주를 주다 보니까 양주시 안의 인적 자원이 활용이 되는 부분이 아니고 외부 인사가 들어와서 인적 자원으로 활용이 된다는 민원이 굉장히 좀 있습니다. 분명히, 충분히 우리 시 안에서도 많은 인적 자원이 활용될 부분이 있을 수도 있는데 굳이 저희 시가 아닌 의정부시나 동두천이나 아니면 서울에서 오시는 경우가 좀 많이 있어서요. 이런 부분은 좀 잘 검토하셔서 가급적이면 이런 기회에 양주시 안에 있는 인적 자원을 활용할 수 있도록 추후 관리 좀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이번에 감사하면서 이것 좀 꼭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네, 확인 부탁드리겠습니다.

강혜숙 의원입니다. 이지연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민간위탁사무에 대해서 저도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위탁기관에 보통 외부 위탁을 하잖아요?

네.

외부 위탁을 할 때 예산을 100% 주는 게 아니라 또 외부에서, 제가 지금 단어가 정확하게 생각이 안 나는데요. 예산을 위탁할 때 보조금 이외에 민간위탁한 기관에서 돈을 어느 정도 자부담을 하게 되어있습니다. 그 자부담의 문제가 사회복지기관에서는 굉장히 많이 있는데요. 자부담을 채우기 위해서 기관장은 청렴하지 않은 그런 행위를 하는 경우도 많이 있습니다. 지금 민간위탁 부분에 대해서 감사를 하신다고 제가 보고를 받았는데요. 조금 많이 진행을 하셨으면 좋겠고, 주기적으로 각 기관에 대한 감사를 철저하게 해주셔서 그런 부정적인 행위가 나타나지 않을 수 있도록 감사해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기획행정실장 최상기입니다. 먼저 지난 6월 1일 실시한 전국동시지방선거에서 양주시의회 의원으로 당선되시어 등원하시는 의원 여러분께 축하의 인사를 드리겠습니다. 아울러 제9대 양주시의회 개원을 하시게 된 것에 중책을 맡으시는 윤창철 의장님, 한상민 부의장님을 비롯해서 시의원 모든 분께 다시 한번 축하를 드립니다. 앞으로 기획행정실에서는 실장을 비롯한 과장, 팀장들을 중심으로 해서 의원 여러분 한 분, 한 분마다 소통을 통해 왕성한 의정활동을 수행하는 데 지장이 없도록 적극 노력하겠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기획행정실 소관 2022년 주요 업무계획에 대해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기획행정실은 자치행정을 구현하는 자치행정과, 미래를 준비하는 시정체계 구축을 위한 기획예산과, 투명한 회계·재산관리를 수행하는 회계과, 지방세입 확충을 위한 세정과, 공평한 징수행정을 구현하는 징수과, 시민 행복 민원서비스 실현을 위한 민원봉사과, 스마트 정보화 기반 구축을 위한 정보통신과 등 7개 과, 30개 팀 169명으로 구성이 되어있습니다. 보고서 38페이지∼45페이지의 주요 성과와 비전, 정책 목표는 보고서 책자로 보고를 갈음하고자 합니다. 먼저 기획행정실 부서 현안 및 역점사업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자치행정과입니다. 49쪽, 『양주시 주민자치회 전환 추진』입니다. 1999년부터 진행해온 주민자치위원회의 기능을 보완하고 자치분권 확립을 강화하기 위해 『지방자치분권 및 지방행정체제개편에 관한 특별법』을 근거로 주민자치회 전환을 추진하고자 지난 4월부터 8월까지 양주시 주민자치회 모델 연구용역을 진행 중에 있으며, 이를 바탕으로 주민자치회 출범을 위한 토대를 마련하고 풀뿌리 자치의 강화 및 민주적 참여의식을 고양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50쪽, 『회천4동 분동 추진계획』입니다. 현재 회천4동은 옥정신도시 개발 등으로 인구가 증가하면서 2024년에는 9만여 명에 달할 것으로 예견됩니다. 지역주민의 편익 증진 및 도시 균형 발전을 도모하고자 분동의 필요성을 인지하고 회천4동 분동 추진계획을 수립한 바 있으며, 향후 주민설명회 등을 거쳐 주민 의견을 수렴하여 추진할 계획입니다. 52쪽, 『직원과 원칙이 공존하는 인사‧조직 운영』입니다. 우리 시의 행정기구는 6실·국, 2담당관, 2직속기관, 2사업소, 11개 읍면동 및 의회사무과로 구성되어 있으며, 공무원 정원은 1,069명, 현원은 1,046명으로 현재 결원은 23명입니다. , 부족한 인력을 하반기 신규 임용후보자 배치를 통해 부서 결원을 해소할 예정이며, 앞으로도 안정적인 인력 운영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아울러, 다면평가 도입 등 공약사항을 반영하여 직원 참여가 동반된 공정한 인사제도를 마련하는 등 인사 운영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53쪽, 『신성장 활력 양주를 열어가는 창의적 인재 양성』입니다. 공직 가치를 확립하고 직무수행의 전문성을 강화하여 교육 대상별 수요에 따른 맞춤형 교육을 운영하고자 다양한 직급·직렬이 참여할 수 있는 역량 강화교육, 직장교육, 관리자교육 등을 추진할 예정으로 양주시의 미래 발전을 이끌어갈 역량을 갖춘 전문 인재를 양성하겠습니다. 54쪽, 『건강한 일터, 행복한 직원을 위한 후생복지 지원』입니다. 직원 후생복지 시책 추진을 통해 활기찬 직장 분위기를 만들고, 단체보장보험 가입 및 직원 건강검진 지원을 통해 건강하게 일할 수 있는 업무 여건 조성을 위해 힘쓰고 있으며, 양주시 공무원노동조합과의 단체협약을 성실히 이행하여 노사가 상생하는 바람직한 노사관계를 유지하도록 하겠습니다. 55쪽, 『국내외 교류 활성화 추진』입니다. 경주시 등 국내 24개 도시와 정기적인 협의회 운영 등을 통하여 지속적인 협력관계를 유지하고 있으며, 헨라이코 카운티·후지에다시·둥잉시와 자매·우호도시 결연을 체결하여 국제교류를 진행 중입니다. 향후 국내 도시와의 협력관계 강화 및 국제교류 정상화를 통하여 코로나19로 침체된 국내외 교류의 활성화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기획예산과입니다. 59쪽, 『시민 중심의 미래비전을 제시하는 기획조정』입니다. 새로이 출범하는 민선 8기의 성공적 시정 운영체계를 구축하기 위해 민선 8기 4개년 시정 운영 방향을 수립하고 시민과의 약속인 공약의 철저한 이행을 추진하고자 공약사업 세부 추진계획을 마련함과 동시에 공약 시민평가단을 구성할 예정입니다. 또한, 시정혁신자문위원회 및 실명책임제로 시민이 소통하고 참여할 수 있는 제도적 기반을 구축하고, 행정의 투명성과 책임성을 확보하도록 하겠습니다. 60쪽, 『혁신조직 운영으로 시민이 체감하는 정책 기반 구축』입니다. 시민이 체감하는 혁신사업 추진과 함께 지역사회 혁신정책 기반 구축 및 시대의 변화를 대비한 공직사회 혁신조직 역량 강화를 통한 시민 중심 양주 실현을 위해 공무원 참여 혁신, 시민 참여 혁신, 지역 문제점의 해결 워크숍 등을 추진해 시민이 만족하는 양주시를 조성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62쪽, 『지방재정 신속집행 추진』입니다. 2021년 행안부 신속집행 평가에서 상반기 ‘우수’, 하반기 ‘최우수’기관에 선정되어 특교세 1억 3,500만 원을 교부받은 바 있습니다. 2022년에도 사업부서와 긴밀히 연계하여 지방재정 신속집행 추진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63쪽, 『투명한 예산운영을 위한 주민참여예산제 운영』입니다. 2022년 주민참여예산 사업공모에 80건, 88억 4,700만 원의 사업이 접수되었으며, 제8기 양주시 예산참여시민위원회의 심사 등을 통해 반영사업을 선정할 계획입니다. 향후 내실 있는 주민참여예산제도를 위하여 위원 역량 강화에 주력하도록 하겠습니다. 64쪽, 『납세자 권익실천을 위한 전문 세무서비스 제공』입니다. 납세자 보호관은 지방세 관련 세무 상담 및 고충을 납세자 입장에서 전담으로 수행하고 있으며, 292건의 세무상담 및 고충 민원을 처리하였습니다. 앞으로도 납세자 권익 보호 방안을 적극 발굴 및 능동적 제도운영으로 시민들에게 한발 앞선 세무서비스를 제공하도록 하겠습니다. 65쪽, 『신뢰받는 송무행정, 대민 법률서비스 제공』입니다. 현재 시를 상대로 진행 중인 쟁송은 총 94건입니다. 우리 시의 소송을 효과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고문변호사 5인, 법률자문관 1인 등 전문법률가 자문 및 선임 등으로 소송 대응능력을 강화하고 무료법률상담 및 대시민 법률서비스 활성화를 통해 우리 시와 시민의 권익 보호를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66쪽, 『경기도 시군종합평가 우수기관 달성』입니다. 국·도정 주요 시책의 수행능력 및 행정력을 평가하고, 시민 행정서비스 품질 제고를 위해 실시하는 제도로 2022년 평가도 10월 본 평가 이후 11월 말 결과 통보 예정임에 따라 적극 추진하고 있으며, 올해에도 우수기관을 달성하여 우리 시 선진 행정 위상이 대외적으로 알려질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67쪽, 『공정한 성과관리를 통한 시정 비전 달성』입니다. 성과관리에 대한 실효성 및 직원 수용도 제고를 위해 2021년부터 BSC 자체평가 대상을 부서 및 4·5급 개인 평가에서 팀 및 6급 이상 개인 평가로 확대하였습니다. 향후 11월에 자체평가 운영에 대한 직원 의견을 수렴하고 개선점 모색을 통해 성과관리의 공정성 및 효율성을 높여가도록 노력하겠습니다. 68쪽, 『인구구조변화 대응 인구정책 추진』입니다.급격한 인구구조 변화에 대응하기 위해 2022년 인구정책 시행계획을 수립하였으며, 다자녀가구 지원사업으로 2021년 개발·출시한 「양주시 다둥e카드 앱」의 고도화 사업을 추진 중에 있습니다. 또한, 세계 인구의 날을 기념하여 시민을 대상으로 사진 공모전과 기념행사를 추진할 예정이며, 사회 인구교육을 실시하여 저출산 고령사회에 대응한 인식개선과 인구 친화 가치관 형성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69쪽, 『적극행정을 통한 현장 중심의 규제개혁추진』입니다. 코로나19로 인해 침체된 지역경제를 활성화하기 위해 소상공인·중소기업 규제 애로를 해결하겠으며, 시민 불편을 야기하는 민생 규제 발굴에 힘쓰겠습니다. 또한 적극행정 우수공무원 선발, 적극행정 우수사례 발굴 등 적극행정을 활성화하여 적극행정 공직문화를 확산시키겠습니다. 다음은 회계과입니다. 73쪽, 『신속·정확한 세출예산 집행』입니다. 공공재정의 투명성 제고 및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재정 지출을 신속·정확하게 추진하겠으며, 2021회계연도 결산은 지난 4월 결산검사를 실시하였고, 지방자치법에 따라 오는 9월 제1차 의회 정례회에서 결산 심사 및 승인을 받을 계획입니다. 또한, 재정운영 책임의식 강화를 위해 회계담당자 교육을 지속적으로 실시하고, 일상경비 지출검사, 세입세출외현금 정비 등을 정기적으로 추진하여 공정한 회계처리를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74쪽, 『청렴·신속·공정한 계약집행』입니다. 관내 건설·제조·용역 업체와의 계약체결률을 높이기 위해 적극 노력해가고 있으며, 공사입찰 및 계약체결 시 안전관리 규정을 명문화한 바 있습니다. 2022년도에도 관급자재 관내 업체 구매율 향상을 위해 더욱 노력하겠습니다. 75쪽, 『공유재산의 효율적 관리·운영』입니다. 우리 시의 공유재산관리는 토지와 건물 등 총 1만 6,513건, 2조 6,170억 규모입니다. 공유재산 관리대장 현행화 및 실질적인 실태조사 실시로 무단 점유 및 불법사용조치, 유휴지 등을 발굴하여 재산 보호와 임대수입 증대를 추진하여 효율적인 재산관리와 추진과 지방재정 확충에 기여토록 하겠습니다. 76쪽, 『시청사 주차빌딩 건립』입니다. 청사 내 고질적인 주차난을 해소하기 위한 주차빌딩 건립사업으로 잔디주차장 부지에 지하 2층, 지상 2층의 규모로 336대의 주차장을 설치할 계획이며, 총사업비는 약 254억 원입니다. 2021년 10월에 실시설계 용역에 착수하여 현재 도면은 완료되었고 내역 작업 중이며, 경기도 건설기술위원회 심의를 위해 일시 용역 중지 중에 있습니다 7월 말 설계용역 완료 후 8월 중 공사 착공, 2024년 상반기 준공계획입니다. 77쪽, 『시청사 별관 건립』입니다. 시 인구 및 조직 증가에 따른 협소한 사무공간 확보를 위해 본관 뒤편 민원 주차장에 별관을 건축하는 사업입니다. 연면적 5,470㎡, 지하 1층, 지상 4층 규모로 지하층에 주차장을 설치하고 지상 1층부터 4층까지 사무공간, 대회의실 등을 계획하고 있으며, 사업비는 220억 원입니다. 올 하반기에 지방재정투자심사, 공유재산 관리계획 등의 행정절차를 이행하고, 2023년 상반기 실시설계 추진하여 2025년 하반기 공사완공 계획입니다. 78쪽, 『양주1동 복합청사 이전 건립』입니다. 노후된 양주1동 사무소를 역세권사업부지 내로 이전하면서 복합청사로 건립하는 사업입니다. 연면적 약 6,965㎡, 지하 1층, 지상 5층의 규모로 사업비는 242억 원입니다. 올해 4월 실시설계용역 발주하여 현재 용역 중에 있으며, 2023년 상반기 착공하여 2025년 상반기 완공 계획입니다. 79쪽, 『장흥면 복합청사 이전 건립』입니다. 2021년 실시한 읍면동 청사 정비를 위한 우선순위 결정 용역에 따라 정비대상 1순위로 선정된 장흥면 청사를 복합청사로 건축하는 계획입니다. 연면적 약 5,000㎡, 지하 1층 지상 4층의 규모로, 사업비는 약 200억 원입니다. 현재 타당성 검토용역 진행 중이며, 청사부지 이전 요청에 따라 주민설명회를 개최하였고, 부지 결정 후 용역 완료 예정입니다. 올 하반기 내 행정절차를 완료하고, 2023년 실시설계 착수를 목표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80쪽, 『읍면동 청사 정비 추진』입니다. 노후화된 읍면동 청사의 신축, 리모델링 등의 정비를 효율적이고 체계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읍면동 청사 정비계획 수립 용역을 실시하여 객관적인 평가지표에 의해 우선순위를 결정하였습니다. 정비계획용역 결과 신축 우선순위는 장흥면, 백석읍, 은현면, 광적면, 남면 순이며, 리모델링의 경우 은현면, 광적면, 남면, 회천3동, 양주2동 순으로 선정하였습니다. 복합청사 신축 시 많은 재원이 필요한 사항으로 2033년까지 단기, 중기, 장기계획으로 분류하여 체계적이고 효율적으로 정비를 시행하겠습니다. 81쪽, 『쾌적한 청사환경 유지관리』입니다. 청사 내 시설물에 대한 정기 안전점검, 본청 화장실 리모델링 공사, 청사 CCTV 정비공사 등 시청사 전반적인 유지보수 등을 추진하여 바람직한 공공성과 이용자의 편리성을 갖춘 쾌적한 청사를 조성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세정과입니다. 85쪽, 『지방재정 수요에 부응하는 지방세수 확보』입니다. 2022년 지방세 세입 목표는 전년 대비 328억 원 증가한 총 4,635억 원으로 7.6% 증가를 예상하고 있습니다.이 중 시세가 6개 세목으로 전년 대비 59억 원 증가한 1,865억 원, 도세는 4개 세목으로 전년 대비 269억 원 증가한 2,770억 원입니다. 5월 말 현재 징수실적은 금년도 지방세 징수목표액 대비 33.3%인 1,545억 원을 징수했습니다. 향후 코로나19 및 기타 불확실한 경제 상황 속에서 세수 확충에 어려움이 있을 것으로 예상되지만, 과세자료의 정확한 관리와 각종 매체를 통한 지방세 홍보를 강화하고, 납부고지서 전자 송달과 ARS 간편납부 서비스 등 납세편의제도를 확대 운영하여 민원만족도 향상 및 세입 목표 달성에 차질이 없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87쪽, 『취득세 자진신고 사전 안내를 통한 납세자 편익 제공』입니다. 상속 및 지목 변경에 따른 취득세는 납세자가 신고납부에 대한 사항을 잘 알지 못하여 자진신고 기간이 지난 다음 20% 이상의 가산세와 함께 세금이 고지되어 민원인의 불만이 많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민원 불만사항을 해소하기 위하여 매월 신고기간이 경과되기 전에 대상자에게 신고납부 사항을 문자메시지 및 우편 등으로 사전 안내함으로써 납세자의 불필요한 조세부담이 최소화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88쪽, 『재산세 과세대상 일제정비 및 부과』입니다. 그간 방대한 양의 재산세 과세자료 36만 9,000여 건 중 금년도 재산세 과세를 위하여 7만 3,000여 건에 대한 현장 조사 및 소유권 변동, 신·증축, 비과세·감면 추징, 불법건축물 자료 등을 확인한 후 재산세 과세대장에 정확하게 반영하여 7월 현재 주택 및 건축물 등에 대한 정기분 재산세를 263억 원 부과하였습니다. 향후 객관적이고 정확한 과세자료 정비를 지속 실시하여 9월 토지 및 주택분에 대한 재산세 부과에 철저를 기함으로써 공평과세 및 금년도 징수 목표액 710억 달성에 차질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89쪽, 『개별주택 가격 결정·공시업무 추진』입니다. 정확한 주택특성조사를 통하여 매년 1월 1일, 6월 1일 기준으로 개별 주택가격을 산정하고, 한국부동산원의 검증을 받아 개별주택가격을 결정·공시하고 있습니다. 2022년 1월 1일 기준으로 1만 580호를 결정·공시하였으며, 의견 제출 조정 및 이의신청 최소화로 주택가격의 공정성을 확보하였습니다. 앞으로 6월 1일 기준 개별주택 250여 호에 대한 가격열람과 의견 제출 기간 후 결정·공시할 예정으로 객관성 있는 주택가격 결정 공시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90쪽, 『지방소득세 부과·징수』입니다. 지방소득세의 금년도 본예산 세입은 489억으로 추계하였으나 법인세 세입예산의 증가와 동시에 최저임금 인상, 관내 사업장 증가 등의 사유로 초과 세입 발생이 예상됩니다. 이에 초과 세입이 예상되는 55억 원을 당초 목표액에 추가하고, 제1회 추경예산에 반영하고자 합니다. 하반기에도 지방소득세 확정신고 안내 등 홍보 활동을 강화하고, 국세청 통보자료에 대한 세밀한 대사를 통한 누락 세원 추징과 미신고자에 대한 기한 후 신고납부 독려 등을 통하여 지방소득세 세입 목표 달성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징수과입니다. 93쪽, 『양주시 금고 계약 추진』입니다. 현재 우리 시는 NH농협과 2018년 11월 금고를 계약하여 2022년 12월 31일 계약 만료를 앞두고 있습니다.「지방회계법」 제38조 및 『양주시 금고지정 및 운영에 관한 조례』에 의거 차기 금고의 계약을 추진하고자 합니다.금고의 약정기간은 2023년 1월 1일부터 2026년 12월 31일로 4년간이며, 금고 지정에 차질이 없도록 추진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94쪽, 『법인세무조사 및 도세감면 사후관리』입니다. 법인의 세무조사를 실시하여 지방세 미신고 및 탈루·누락 세액을 추징하는 업무로, 2022년 법인세무조사 및 도세 감면 사후 추징 목표액은 41억 원입니다. 전년 추징액에 대비하여 감소 원인은 2021년 LH공사 세무조사 추징액 약 30억 원이 반영되었기 때문이며, 앞으로 지방세 신고누락 및 비과세‧ 감면 후 목적사업 미사용 등에 대해 지속적으로 조사를 추진해나가겠습니다. 95쪽, 『지방세 체납액 징수관리』입니다. 2022년 과년도 지방세 체납액 정리 목표액은 88억 원으로 이월체납 예상액 약 176억 원의 50.1%를 징수하도록 하겠습니다. 체납자 실태조사를 통하여 고의 체납 등 악성 체납자에 대한 강력한 체납처분 및 선택과 집중을 통한 효율적인 체납관리로 체납액이 최소화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97쪽, 『2022년 체납관리단 운영』입니다. 체납자의 체납 사유·납부 능력을 고려한 맞춤형 체납징수 체계 구축 및 양질의 공공일자리 창출을 위해 체납관리단을 50%의 도비를 지원받아 운영하고 있습니다. 운영 규모는 21명이며, 4월부터 10월까지 운영하여 소액체납자 발생 해소에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98쪽, 『세외수입 체납액 징수관리』입니다. 세외수입 이월체납액은 약 115억 원으로 코로나19의 장기화 등에 따른 경제 상황의 악화로 체납세 징수의 어려움이 예상됩니다. 체납자별 맞춤형 체납징수와 효율적인 체납관리를 통해 이 중의 약 37%인 42억 원을 징수하는 것을 목표로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민원봉사과입니다. 103쪽, 『시민과 함께하는 행복 민원실 운영』입니다. 민원실 내 민원안내 도우미 상시 운영으로 무인민원발급기 사용과 민원 신청서 작성 등을 안내하여 민원실을 처음으로 방문하는 시민들도 어려움 없이 민원을 신청할 수 있도록 하고 있으며, 민원만족도 및 전화친절도 조사를 통해 민원처리 과정에서 시민 불편사항 및 개선점을 도출하여 시민 중심의 민원서비스를 제공하겠습니다. 104쪽, 『민원우수 공무원 인센티브 제공 및 사기진작』입니다. 시민추천 친절공무원 선발, 민원 담당 공무원 대상 힐링교육, 민원처리 우수부서 및 우수자 시상 등으로 민원 담당자의 사기를 진작하여 민원서비스의 수준을 높여가겠습니다. 105쪽, 『시민이 체감하는 민원행정서비스 추진』입니다. 시민 편의 증진 및 만족도 제고를 위해 다양한 민원 시책을 발굴하여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전화 신청 후 대기 없이 바로 찾아가는 “민원서류 테이크아웃 서비스” 지속 추진, 중증장애인 주민등록증 방문 발급 원스톱 서비스를 신규로 추진하고, 무인민원발급기의 실외 재배치를 통해 시민이 체감하는 민원행정서비스 제공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다음은 정보통신과입니다. 109쪽, 『사이버 침해 대응 및 개인정보보호 관리체계 강화』입니다. 고도화·지능화되는 사이버 침해사고에 대응하기 위해 사이버 침해 모니터링, 정보시스템 취약점 점검 및 해킹메일 모의훈련을 실시하고, 정보보호 지도점검 및 보안 교육을 통한 인식 제고 등 신뢰성 있는 정보보호 운영체계를 구축해 나가겠습니다. 110쪽, 『공공 데이터 활용 기반 조성』입니다. 데이터 기반의 과학적 행정 구현을 위해 공공데이터 신규 과제 발굴, 데이터 품질관리와 함께 기업 매칭 지원 공모사업을 안정적으로 추진하여 공공데이터 활용 기반을 마련해 나가겠습니다. 111쪽, 『공공와이파이 구축』입니다. 공공장소에 무선인터넷을 원활하게 사용할 수 있도록 58대의 공공와이파이 존을 확충하여 시민들의 데이터 통신비 절감과 모바일 복지서비스 접근성을 강화하도록 하겠습니다. 112쪽, 『범죄 예방을 위한 사회안전망 구축』입니다. 시민들의 안전을 위하여 2022년 상반기 방범용 CCTV 13개소 신규 설치를 완료하였으며, 지속적으로 범죄 사각지대를 최소화해나가겠습니다. 이와 함께 통합관제센터 중심의 체계적인 사회안전망 강화를 위해 국도비 확보에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113쪽, 『양주시 스마트도시계획 수립 용역』입니다. 스마트도시계획 수립을 통해 양주시 전역의 스마트도시 건설 기본방향과 추진전략, 그리고 효율적인 운영전략 방안을 마련하겠습니다. 또한, 도시문제 도출 및 해결방안 모색을 위한 시민참여단 리빙랩을 운영하고, 우리 시 특성에 맞는 생활체감형 스마트서비스를 도출할 예정입니다. 이상으로 기획행정실 소관 2022년도 주요 업무계획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김현수 의원입니다. 오전에 보고하시느라고 수고 많으셨습니다. 페이지 49쪽에 양주시 주민자치회 전환 추진에 대해서 몇 가지 질문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의정부, 포천, 고양, 파주, 이 인근지역은 2021년도부터 지금 주민자치회 전환해서 실시하고 있는 거 알고 계시죠?

네,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본의원이 주민자치협의회장을 할 때 이 부분에 대해서 2020년도, 2019년도부터 많은 의견을 제시했고, 많은 자료도 우리 자치행정팀에 갖다주고, 그런데 지금까지 왜 이렇게 늦게까지 안 되고 있는지? 인근 시는 지금 준비해서 2021년도부터 다 하고 있는데. 그리고 제가 알기로는 지금 연구용역이 8월에 끝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연구용역에 중간에 또 변경이 된 것으로 알고 있어요, 연구용역 하는 팀이. 왜 그렇게 됐는지? 그러면 이 추진을 연구용역을 하고 8월에 끝나면 주민자치회 전환은 어느 시점에 하실 생각인지 그것 좀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일단 지연됐다고 하시는 지적에 대해서는 드릴 말씀이 사실 없고, 송구스럽고요. 아마 지방자치법에 주민자치회 전환에 대한 근거 명시가 되는 것으로 해서 자치법을 개정한다는 얘기가 있었는데, 아마 그거를 기다리다 그게 좀 지연이 됐던 것 같고요. 연구용역이 바뀌었다고 하는 거에 대해서는 어떤 내용인지 한번 말씀해주세요.

네? 연구용역이 어떻게 됐다고요? 다시 한번만, 잘 안 들렸습니다, 마지막.

연구용역이 바뀌었다고 지금 말씀하시는 것 같아서요.

네.

저도 그 내용은 어떤 의미로 말씀하셨는지 궁금합니다.

제가 알기로는 지금 어느 연구용역단체에서 하다가 전 시장님 비서실에 있던 분에 의해서 다른 데로 바뀌었어요. 제가 그 내용을 들었고요. 그 부분을 한번 확인해서 나중에 답변해주시기 바랍니다.

네.

나 선거구의 정현호 의원입니다. 지금 양주1동 복합청사 이전 건립한다고 계획이 되어있나 봐요?

네.

보니까 이게 지금 금액이 242억 원이라고 되어있는데 평당 대충 계산해보니까 한 1,150만 원 선이네요?

네.

그리고 위에 시청사 별관 건립도 이것도 평당 계산해보니까 1,328만 원. 평당 금액이 그렇게 대충 잡혀 있습니다. 그런데 이게 시청사 별관은 부지매입비가 따로 있는 게 아니죠?

네, 없습니다.

그러면 양주1동 복합청사는 부지매입비가 따로 있습니까?

거기도 없습니다.

그러면 양주1동 복합청사는 그 부지가 어떻게 선정된 거죠?

지금 역세권 부지 안에 들어가고 있습니다. 역세권 안에 공공용지로 해서요, 그렇게 해서 들어가는 겁니다.

그러면 시청사하고 양주1동 복합청사하고는 이렇게 금액이 차이가 좀 많이 있는데 이런 거는 사전에 계획이 된 겁니까?

현재 양주1동 복합청사에 대한 것은 실시설계를 하고 있고요. 설계가 최종 정리가 돼서 나오면 그 금액이 이제 확정적인 금액이 되는데 저희가 당초에 사업비 예상을 이렇게 해서 진행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러면 여유 있게 잡아놓으신 금액인 거죠?

이게 여유가 있으면 좋겠는데 이제 아마 요새 계속 자재 단가가 올라가고, 막 이런 변동이 있어서 아마 기존에 저희가 예측했던 것보다는 비용이 지금 대체로 많이 나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일반적으로 시중에도 지금 공사비가 많이 건축비가 올라서 좀 많이 올라가긴 했는데 평당 단가 지금 일반 집들은 한 800만 원 정도 선이면 상가, 빌딩들도 다 공사가 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금액이 굉장히 여유 있게 잡혀 있길래 한번 여쭤보고 싶었습니다.

네, 저희가 아마 설계가 나와도 경제성 검토라든지, 이런 걸 도에 다 의뢰해서 또 별도의 용역도 다 받고 하거든요. 그래서 그런 의원님이 말씀하시는 평당 비용이라든지, 단가, 건축비용이 과대하게 들어가지 않도록 저희가 진행을 잘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 설계도서하고 내역을 준비가 되는 대로 자료를 받아 볼 수 있겠습니까?

네, 그거야 당연히 해드리겠습니다.

네, 자료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강혜숙 의원입니다. 54페이지를 확인하시면 건강한 일터, 행복한 직원을 위한 후생복지 지원을 하신다고 하셨습니다. 워라밸, 그리고 활기찬 직장 분위기를 조성을 위해서 사회적인 분위기를 반영하신 점 칭찬 드립니다. 그런데 그 내용을 보면 그동안 추진실적에 세 번째를 줄에 직원식당 식비 인상이라고 되어있는데요. 이 인상분이 직원이 납부하는 건가요? 아니면 시에서 직원들을 위해서 지원해주시는 금액인가요?

직원들이 납부하는 금액입니다.

후생복지인데 식당 급식비가 인상됐다는 것은 후생복지는 아닌 것 같습니다. 이 부분은 빠져야 되는 상황이라고 생각하고요. 공무원이 철밥통이다, 이런 시대는 이제 지났습니다. 공무원들도 안정적인 직장 문화, 그리고 후생복지가 잘돼야지만 민원 서비스를 잘할 수 있다고 생각하고요. 후생복지 지원에 조금 더 신경을 써서 실질적으로 직원들이 만족할 수 있는 후생복지 지원을 해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자치행정과장이 추가 답변드리겠습니다. 여기 직원식당의 식비 인상분에 대한 것은 저희가 전에는 위탁으로 식당을 운영하다가 저희가 직영으로 지금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저희가 위탁했을 경우에는 여기에 각종 재료라든지, 전기요금, 이런 감가상각 되는 부분들이 다 포함돼있던 부분인데 저희가 이제 건물이라든지, 식기 재료 같은 것, 그건 다 지원이 되는 상태이고, 직원들은 단지 식대만 납부해서 식당을 이용하고 있는 거고요. 이 식대로 인해서 또 별도 식대 요금을 받아서 식당을 운영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3,900원으로 인상된 것은 식재료가 많이 인상이 되다 보니까 3,000원에서 3,900원으로 인상해서 지금 운영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복지 차원에서 말씀하신 부분에 대한 것은 모든 것을 지원해주고 있는 상태이고, 식비만 지금 납부하는 상태이기 때문에 그건 저희가 지금 직원들한테 많은 혜택을 주고 있는 상황입니다.

59페이지의 내용으로 질의 좀 드리겠습니다. 지금 추진계획 중에서 양주시 시정혁신 자문위원회 조례 제정 및 위원회 구성 추진이라고 되어 있는데요. 혹시 이게 정확하게 어느 정도 계획은 예정이 되어 있는 상황입니까?

이 부분은 우리 기획예산과장이 좀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기획예산과장 김은미입니다.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사항인 시장혁신자문위원회는 저희 시장님 공약사항에 반영이 되어 있고, 현재까지는 정책자문위원회라고 해서 저희가 각 전문가 교수님들이라든가, 이런 각 전문가분들로 해서 구성을 저희가 30명 내에서 운영을 하고 있었는데, 주로 연구용역, 세미나, 이런 부분을 했었던 부분을 시정혁신자문위원회로 저희가 명칭 변경을 해서 조례에 반영해서 명칭 변경을 할 거고요. 정책자문위원회가 올해 8월 29일 자로 임기가 종료됩니다. 그래서 다시 재구성을 하면서 시정의 혁신, 소통, 시민의 의견을 듣고, 저희가 정책을 마련할 수 있는 그런 기구로서 활동할 수 있도록 위원들을 구성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그럼 혹시 예산안은 어느 정도인지 잡혀져 있는 구성이 있나요?

예산 자체는 위원회를 개최하면 위원회에 수당을 드리는데 한 번 참석하실 때마다 1인 1명에 한 10만 원 정도 이렇게 수당을 드리고 있습니다. 그 정도 예산이 반영돼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답변 감사드립니다. 하나만 더 확인하겠습니다. 제가 좀 잘 몰라서 이거는 여쭤보는 부분인데, 혹시 정책실명책임제 중점 관리 대상 사업 선정이라는 게 어떤 내용인지 설명 좀 듣고 싶습니다.

시민참여형 정책실명책임제는 저희가 어떤 정책적으로 신규 사업을 하는 부분이라든가 이랬을 때 담당자들이 1년 있다 바뀌고 이런 부분들이 있잖아요. 그래서 책임을 져야 되는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이 사업은 “김은미가 했다.” 이 사업은 “다른 담당 팀장이 했다.” 이런 실명이 있고, 또 일을 잘해서 어떤 건물을 지어서 나중에 거기 동판 같은 거해서 어느 회사에서 몇 년도에 이렇게 이 건물을 지었다, 이랬을 때 담당자 이름도 올려줄 수 있을 정도의 그런 책임을 갖고 일을 하자는 그런 뜻의 정책실명제를 운영코자 하는 사항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설명 감사합니다.

최수연입니다. 양주시를 위해 가장 일이 많으실 것 같은데 항상 고생하시고요. 제가 질문드리고 싶은 것은 아까 정책위의 자문위원회라고 말씀을 해주셨는데 그러면 공약시민평가단을 구성할 예정이라고 하셨는데 이거하고는 다른 건가요?

네, 이거하고는 다르고, 저희 시장님 공약사항에 대해서 확정이 되면 시민평가단을 구성해가지고 그 공약사항에 대해서 사업에 대한 부분을 조정한다든가, 어떤 사업비에 대한 조정 그리고 아니면 그 사업의 진행에 따라서 할 수 있느냐, 없느냐, 이런 부분들을 판단해서 최종적으로 확정을 지어가지고 저희가 매니페스토에 공약에 대한 부분을 확정 지어야 되거든요. 그래서 공약사항에 대한 부분을 조정하는 시민평가단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러면 지금 시민평가단은 구성 중에 있으신 거예요? 아니면 예정...

아직 구성은 안 됐고, 지금 인수위원회 구성이 7월 20일까지거든요. 그래서 7월 20일 안에 공약사항 확정된 부분을 가지고 저희가 시민평가단 구성해서 거기에 안건으로 상정을 해서 조정할 부분이 있으면 조정하고 이럴 예정입니다.

그럼 제가 또 한 가지 여쭤보고 싶은 것은 시장님의 공약 중에 물류센터 직권 취소라고 하신 거 있잖아요. 제가 얼마 전에 기사를 하나 봤는데 ‘취소한다.’라고 기사가 났더라고요. 그 부분에 대해서 그러면 밑으로 공문 지시가 내려온 건가요? 각 부서별로.

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시장님의 어떤 의지를 표현을 하신 것 같고요. 그거에 대한 구체적인 내용은 실무 부서가 허가과 중심으로 해서 그거에 대한 구체적인 방안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아마 이렇게 진행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은 그때 그럼 말씀만 하신 거고 각 부처별로 공문 지시는 내려온 것이 없다는 말씀이신 거죠?

일단 지시적인 성격의 지시사항이 됐으니까요. 그걸로 해서 지시를 받은 부서에서는 그거에 대한 구체적인 내용을 실천계획을 세우고 이렇게 진행을 해야 하는 겁니다.

네, 알겠습니다. 또 하나 질문드리겠습니다. 59페이지에 ‘정책 여건 반영 등을 위해 연구용역 일시 정지, 7월 중 재추진 예정’이라고 하는데 일시 정지한 이유는 무엇입니까?

저희가 2035년을 대비를 한 중장기종합발전계획을 작년도에 발주를 해서 올해 상반기에 마무리를 짓는 걸로 돼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쪽에서 1차 중간 용역 보고회도 하고 했는데, 아마 공교롭게 이게 지방선거하고 관련이 돼서 지금 마무리를 해놓으면 새로 취임하시는 시장님에 대한 어떤 그런 공약이라든지, 우리 시의 어떤 발전적인 내용들이 다시 또 수정을 해야 하는 그런 부분이 있어서 일단 이 상태로 중지를 해놓고 공약이라든지 이런 게 확정이 되면 그 부분들을 같이 중장기 계획에 반영을 시키기 위해서 그렇게 일시 중지를 시켰습니다.

네, 답변 감사합니다. 제가 이 말씀을 드렸던 이유는 시장이 바뀔 때마다 대형 사업을 뒤집기 한다, 혈세를 낭비하고 있다, 그거에 대해서 시민들은 불안해하고 있다는 기사가 많이 나오고 있어요. 이게 양주시 얘기뿐만 아니라 전국적으로 굉장히 시민들이 우려하고 있는 부분이라는 말씀을 좀 드리고 싶고, 저희가 계승해야 될 부분은 계승하고, 이어 가야 될 부분은 이어 가야지, 무턱대고 다 엎는 것은 방법이 아니라는 저의 의견을 잠깐 말씀드리고 싶어서 말씀드렸을 뿐입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좀 참고하여 계획을 추진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잘 알겠습니다.

정희태 의원입니다. 혹시 시장님께서 기사 내용 중에 ‘민선 8기 양주시 7호선 고읍∼옥정 분리 추진’ 이거 보셨나요?

네, 본 것 같습니다.

네, 이게 고읍∼분리 추진, 이게 가능성이 있는 건가요?

제가 실무적인 입장이 아니어서 그 부분은 제가 답변하기가 좀... 일단은 시의 방침이 그렇다고 하고 하면 애초부터 그런 방향으로 추진을 해왔던 거고요. 이제 그렇게 하는데... 실무 부서의 상황이 어떤지 모르지만, 저희 시의 입장에서는 그게 당연히 그렇게 돼야 옥정 주민들한테도 큰 도움이 되고 하니까, 그렇게 하도록 시의 입장에서는 지속적인 노력을 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이게 가능성이 없는 거 아닌가요? 분리 추진이라는 건.

그 부분까지는 제가 답변드리기에는 맞지 않은 것 같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 다른 거는 ‘물류센터 직권 취소’라고 하셨나요? 시장님께서.

‘직권 취소’라는 표현을 하셨습니다.

그러면 그게 직권 취소를 해서, 그러면 나중에는 법적으로 가셔야 될 거 아니에요?

네?

나중에는 법적으로 가셔야 될 거 아니에요? 그 사업체하고.

뭐 어떤 그런 조치도 있을 수 있겠죠.

그래서 법적으로 가서 지자체가 이긴 적이 있나요? 제가 잘 모르는데, 거의 100% 다 져갖고.

그 사항도 제가 그쪽에 관계하지 않아가지고 그 부분은 제가 답변드릴 사항은 아닌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강혜숙 의원입니다. 페이지 78, 79페이지를 확인하시면 되겠습니다. 양주1동 복합청사 이전, 장흥면 복합청사 이전에 관련해서 총사업비가 200억이 넘는데요. 전액 시비로 진행하신다고 지금 보고가 되어있습니다. 제가 알기로 생활형 SOC 복합화 사업이 있다고 알고 있는데요. 이 건물들이 지금 면사무소, 동사무소만 들어오는 게 아니라 복합화로 지금 들어오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왜 국비 지원 신청을 안 하셨는지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일반적으로 이제... 우리 회계과장님께서 답변해주신다고 하시니까 과장님 설명을 좀.

회계과장 이승대입니다. 제가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양주1동 복합청사하고 장흥면 복합청사는 지금 연구용역하고 실시설계가 아직 안 들어갔기 때문에 이 사항에 대해서는 저희가 국비를 신청해야 되는 사항이고요. 저희가 생활SOC 관련해서 국도비 신청을 올해부터 쭉 하려고 하는 그런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이런 사업을 하실 때 진행하면서 이런 사업을 신청하면 사업 기간이 굉장히 늘어날 수 있기 때문에 사전에 철저하게 검토하시고 반영하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지연 의원입니다. 65페이지에 보면 저희 송무행정 대민 법률서비스 제공에 대한 내용이 있는데요. 여기 보니까 고문변호사가 저희가 5인이 있고, 법률자문관 1인이 있는데 혹시 이 부분은 시민들이 법률적인 자문을 받거나 변호사에 대한 상담을 받을 수 있는 내용인 건가요?

네, 시민들도 지금 이렇게 법률상담을 해주고 있습니다.

혹시 그러면 한 달에 몇 건이나, 어느 정도 건수가 되는지 알 수 있을까요?

주기적으로 아마 시에서 정해진 상담의 날이 있어서 자주들 오시는 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러면 이분들은 다 변호사분이십니까?

고문변호사는 저희 주변이라든지, 서울이라든지 해서 저희가 위촉하는 부분들이고요.

네.

법률자문관은 저희 시청 내에 변호사를 6급으로 임기제로 채용해서 저희 법률 자문도 받고, 또 주민들한테 그런 서비스도 하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답변 감사드립니다.

한상민 의원입니다. 오전에 기획행정실장님 너무 설명 잘 들었고요. 아까 의원님이 말씀하신 거 저는 79페이지에서 장흥면 복합청사, 이거를 질문보다는 조금 말씀을 드리고 싶어서. 이게 장흥면 복합청사가 A안, B안, 이렇게 나와 있는 건 알고 계시죠?

어떤...

복합청사 부지.

네.

A안, B안, 어디, 어디 나와 있는 거는.

네, 현재하고 그 길 건너하고 두 군데.

네, 그런데 주민들이 어디를 원하시는지도 그러면 더 잘 알고.

지난번 설명회 때 담당 과장이 나가서 청취를 하고왔습니다.

네, 그래서 저도 그때 그 자리에 있었는데 이거는 제가 질문보다는 주민들이 전부 다 일단 지금 현 부지보다는 다른 부지를 원하고 계세요. 저도 그거를 좀 이거 하실 때 착안해달라는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네.

그리고 112페이지 보면 CCTV 관련해서 제가 질문을 좀 드리고 싶은데, 다목적 방범 CCTV 설치는 사전에 방지 효과도 있으면서 어떠한 범죄라든지, 어떠한 행위가 발생했을 때 저희가 볼 수도 있고 그렇게 하는 건데, 시민이 거기다 전화해서 어떻게 하면 열람할 수 있는지 혹시 알고 계십니까?

정보통신과장이 말씀드리겠습니다. 일단 사건이...

죄송한데 잘 안 들리거든요?

사건이 발생하게 되면 경찰서에서 저희한테 열람을 요청하게 됩니다, 관제센터로. 그러면 저희가 개인정보가 잘못 유출될 수도 있기 때문에 본인이 열람기록을 수사관 작성을 하고 열람했다는 것을. 그리고 단 하나라도 개인이 인권 침해를 받으면 안 되기 때문에 그런 것까지 감안해서 그쪽 부분을 몇 시부터 몇 시까지 열람할 수 있도록 저희가 개통을 해주고 있습니다. 수사 요청이 들어올 때 해주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수사 요청이 들어올 때만 그렇게 하시는 거잖아요?

네.

방범용 CCTV는 큰 사건이 아니라 예를 들어 차를 긁고 간다거나 아니면 거기서 도난사건이 일어났을 때, 그때 시민분들이 그걸 한번 보려고 하면 절차가 너무 까다롭더라고요. 전화를 하면 시청에서는 “면사무소 쪽으로, 행복지원센터로 연락을 해라. 그래서 CCTV 번호를 가르쳐달라 그러고, 몇 시부터 몇 시까지 그런 것을 해달라.” 계속 미루고, 미루고 왔다 갔다 하다 보니까 시민들이 지쳐서 “에이, 이까짓 거 안 해버리고 말지.” 그냥 그런 형태를 제가 제 주위에서도 많이 봤어요. 그래서 저는 다른 것보다 그런 진행 절차를 일반... 판단을 하시겠지만 굳이 경찰에 큰 사건으로 제보가 돼서 그런 사건 접수 아니어도 그냥 일반 시민들이 그 CCTV를 어차피 다 활용해야 되니까 확인하고자 할 때 절차를 좀 간소화하게 해서 시민들이 불편 없이 활용할 수 있는 방안으로 좀 모색해주셨으면 해서.

현재 시스템 운영은 개인이 무슨 조금 피해를 봤다고 해서 아무나 열람해주게 돼있지 않습니다.

그러니까요. 제가 그래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한 사람이라도 잘못 열람해서 다른 사람의 정보가 유출되거나 그러면 안 되기 때문에 반드시 피해를 봤다고 하면 경찰서로 협조 요청을 해서 저희가 열람해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부터 열까지 경찰서로 그렇게 하면, 이제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많이 경찰도 가야 되고 해야 되잖아요? 그런데 그런 큰 사건이 아닌 경우에는 이거를 만약에 CCTV를 열람만 하면 그 시간대랑 그걸 알고 있는데도 그걸 열람하기가 힘드니까. 꼭 그거를 경찰서에 가서, 지금 그렇게 되어있다고 하면 특별히 드릴 말씀은 없지만, 그런 거를 약간 간소화해서 정확하고, 분명히 증거도 있고 이것만 확인을 하면 되는데 그게 안 된다고 하시면 그런 거를 약간 좀 간소하게 할 수 있는 방법이 없을까 해서.

네, 알겠습니다. 다른 시군에서 지금 어떻게 운영되고 있는지 한번 조사를 하고 나서 저희 시군도 아마 할 수 있으면 하는 방향으로 할 것이고, 또 만약에 다른 시군도 마찬가지로 우리와 똑같이 운영된다면 단 한 사람의, CCTV는 사전에 범죄 예방을 목적으로 하기 때문에 지금 현재 CCTV가 가지고 있는 것도 충분하니 우리가 다 만족하지는 못하겠지만, 지금 사전 범죄 예방 차원도 많이 기여를 하고 있다고 저희는 자부하고 있습니다. 하여튼 다른 시군과 한번 비교해서 우리 조례라도 고쳐서라도 우리 시민들이 조금이라도 피해를 봤다면 하는 방향으로 한번 더 생각해보겠습니다.

네, 저도 그 말씀을 드리고 싶었고요. 그리고 다른 시군이 한다고 해서 저희도 똑같이 그렇게 따라갈 필요는 없잖아요? 저희가 해서 좋은 방향이고, 저희 시민들이 조금 더 편리할 수 있다면 말씀하신 것처럼 조례를 바꿔서라도 그렇게 할 수 있는 방향이 쓰면 한번.

하여튼 사생활 예방 차원에서 사생활 예방이 인권이 침해가 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저희가 최대한 노력은 해보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지원 의원입니다. 시청사 별관 건립에 대해서 좀 문의하겠습니다. 혹시 시청 별관에 건립되는 위치나 규모는 알겠는데, 혹시 이게 건립이 되면 이 건립된 건물에는 어떻게 향후 계획이 예정이 되어 있습니까? 어떤 과가 들어간다든가 어떻게 사용할 건지?

지속적으로 현재도 민원실도 그렇고 사무실이 많이 협소하다고 이렇게 얘기가 되고 있고요. 저희가 조만간에 또 조직개편이라든지 이렇게 하면 신설 과가 생기고 해야 할 것들이 많은데 그런 부분을 장기적으로 포함을 해서 사전에 이렇게 확보하는 차원으로도 하고, 사실 저희가 지금 지하 대회의실 쓰는 것도 민방위 대피시설의 용도 목적이거든요. 공간이 없어서 이제 그렇게 사용하고 있는데, 그런 부분들도 해소하고 일각에서는 주차장이 없어지니까 불편함을 느끼시는 분들이 있는데 거기다가 최대한 주차 공간도 확보하고, 사무실 공간도 확보하고, 회의실도 확보하고, 이런 식으로 해서 앞으로 늘어나는 행정수요에 준비를 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그러면 한 가지만 좀 부탁드리려고 합니다. 이건 진지하게 검토 좀 해주셨으면 좋겠고요. 저희가 이번에 개원하기 전에 시청을 한번 다 돌면서 인사를 드린 적이 있어서 기억하실 겁니다. 돌다 보니 지금 저희 환경미화 해주시는 청소용역 분들이 있는 공간이 완전히 건물 한쪽에 되게 습한 곳에 가건물로 지금 임시 사용이 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분들도 엄연히 시청에서 일을 하시고, 이분들이 일을 그만두면 제일 불편한 거는 우리 시청 직원분들과 우리 의회의 모든 분들일 텐데 이분들이 좀 편안하게 쉬실 수 있는 공간과 그다음에 자재나 이런 것을 쓰실 수 있는 공간을 제대로 마련을 해주는 부분을 이번에 별관 건립을 하시면서 어차피 공간은 확보가 되시는 부분이니까 그 부분까지 꼭 염두 해서 마련을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항상 언론에 이런 내용 때문에 많이 신문에 나오기도 합니다. 저희 양주시는 더 모범적인 사례로 신문에 나올 수 있었으면 좋겠다는 의견이니까 꼭 적극 검토해서 반영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잘 알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정현호 의원입니다. 시장님 공약사항 중에 ‘나리농원을 식물원화 하겠다.’라는 공약이 있었습니다. 혹시 그 부분에 대해서 진행되는 게 있나, 어느 정도 또 진행되고 있나, 그걸 좀 여쭤보고 싶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아마 거기에 식물원을 유치를 하시겠다는 공약이 있고요. 일단은 아마 관련 부서의 지금 공약 사항, 저희가 지금 공약 사항이 한 130가지 정도 되는데 지금 관련 부서별로 다 검토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사항들이 마무리되면 조만간에 최종적으로 시장님한테 저희가 보고를 가지고 보고를 드리고, 또 보고된 사항들이 최종적으로 아까 말씀드린 심의평가단이라든지 이런 절차를 거쳐서 최종 확정이 되거든요. 그래서 그거는 실무 부서에서 어떤 식으로의 장기 플랜을 가지고 있는지 그거는 아마 계획을 좀 봐야 할 것 같습니다.

그럼 실무 부서에서 지금 계획을 하고 있는 중입니까?

일단 공약에 대한 타당성이라든지, 가능성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검토를 하고 있는 중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최수연입니다. 39페이지 6번 보시면 ‘중요 비전자 기록물 DB 구축 사업추진’이라는 내용이 있습니다. 이거를 좀 제가 읽어보니까 보유 비전자 기록물 30년 이상 대상으로 연간 30만 면씩 DB 구축을 실시한다고 돼 있는데, 이게 계속해야 되는 사업입니까? 이거에 대해서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최근에 기록물들이 무지하게 많이 생산이 되고 있는데요. 30년 이상 되는 것도 연구 문서로써 보존을 하고 있어요. 그런데 그거를 문서로써만 보존하는 게 아니고 다 컴퓨터나 이런 데 DB화 시켜서 자료로써 다 입력을 하는데, 지금은 30만 면이지만 예전부터 왔던 문서들이 엄청 많거든요. 그거를 일정한 부분씩, 이것도 국비 지원을 받아가지고 같이 매년 양을 조금씩, 조금씩 분담을 해서 입력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제가 보니까 2007년부터 현재까지 구축을 했다고 하는데 아직도 할 것이 많다는 말씀이신 거예요?

지금은 많이 입력이 되고 있고요. 요새는 제가 확인을 못 했는데 아마 거의 다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여기에 들어가는 예산은 어느 정도 잡고 계신 거죠?

예산은, 그거 한번 제가 다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왜냐하면 30만 면이라고 하면 꽤 많은 예산이 들어갔다는 생각이 들어서 이 부분은 조금 제가 좀 궁금해서 여쭤보는 거거든요.

인력이 한 7, 8명 정도가 전에 보면 투입이 됐었거든요. 그렇게 해서 1년에 한 5개월, 10개월씩 해서 이것도 용역으로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일단 이 부분에 대한 내용은 자료 요청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실장님, 혹시 저희 회계과 관련해서 수의계약이 얼만가요? 3,000만 원인가요?

최소 금액이 2,200만 원.

2,000만 원이요?

네.

그러면 이것도 관련해갖고 이 2,000만 원에 대한 양주시도 50% 관내 업체 쓰게 되어 있는 게 여기도 포함되는 건가요? 아니면?

저희가 계약을 하면 거의 관내 업체 우선으로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회계과장 이승대입니다. 지금 의원님 말씀하신 사항에 대해서요, 수의계약은 거의 관내 업체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본의원이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민원 사항이 굉장히 많아요. 다들 아시겠지만 관내 업체에 뭐 안 쓰고, 타 업체 쓴다는 말이 많아가지고 앞으로는 이 부분에 대해서 조금 신경 써주시길 당부 말씀드립니다.

네.

추가적으로 말씀드리고 싶은 게 뭐냐면...

잘 안 들려서 마스크 좀 벗고 해주세요.

저희가 거의 수의계약 하는 경우에는 관내 업체를 우선적으로 하는데요. 제품이라든가, 성능이라든가, 이런 것에서 차이가 좀 났을 때는 보다 우수한 제품을, 그리고 또 조달청에 우수한 제품으로, 기업으로 등록된 업체들, 이런 데를 선정하는 건 있습니다.

그게 관내 업체가 아니어도?

네, 그렇게 해서 일단은 제품이 좋아야 되니까 하기 때문에 그런 거에 대해서는 관외 업체를 선정을 하는데 웬만하면 같은 레벨이다 그러면 관내 업체를 선정을 합니다.

알겠습니다.

최수연 의원입니다. 57페이지 10번에 보면 적극 행정을 통한 현장 중심의 규제개혁 추진이라고 나와 있습니다. 거기서 69페이지로 넘어가겠습니다. 규제개혁추진단, 규제개혁추진위원회는 지금 구성이 돼서 운영 중이신 건가요?

네, 그렇게 운영돼 있습니다.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규제개혁은 저희가 같은 법령이라든지, 관행이라든지 해서 시민들한테 불편을 주는 그런 규제들을 가능한 범위로 해결하기 위한 그런 노력을 하는 것이고요. 그게 아마 지나온 시간을 보면 모든 정부의 화두가 다 규제개혁이고요. 그렇게 해왔고, 최근에는 저희가 광사리 캠프에 소파(SOFA) 규정에 의해서 미 공여지에서 좀 양주2동 주민들이 개발부담금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혜택을 못 받고 있거든요. 그런 해제 노력을 위해서 어제도 시장님이 서한문을 주한 미 사령부, 국방부에 발송도 하고, 해서 여러 가지 좀 불합리한 이런 규제들을 해결하기 위한 해제 노력을 하는 것입니다.

저는 지금 설명을 듣고 제가 좀 이해가 아직 덜 된 상황인데, 규제개혁위원회 운영과 규제신고센터 운영에 대한 자료 요청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그렇게 드리겠습니다.

강혜숙 의원입니다. 64페이지, 납세자 권익 실천을 위한 전문 세무서비스에 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지금 292건 5월 31일 기준으로 진행을 하셨는데요. 저는 정말 궁금한 게 이 서비스가 있는지 몰랐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홍보를 하고 계시는지 궁금하고요. 지금 진행하고 계시는 홍보 방안에 대해서 질문하겠습니다.

기획예산과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홍보 방법은 저희 홈페이지, 그리고 시청 내 옥상 있는 데 전광판, 포스터 리플렛 등을 활용해가지고, 현수막 등을 활용해서 홍보하고 있습니다.

지금 6개 생활권에서 지금 진행하고 계시는데요. 해당 읍면동에서 리플렛이나 배너, 이런 것을 좀 하셔야 될 것 같고요. 그리고 저희가 관외에 행정게시대가 있지 않습니까? 그런 데를 좀 활용해주시고, 홍보정책담당관과 협업하셔서 이 세무서비스뿐만이 아니라 법률서비스 또한 홍보를 해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왼손이 하는 일을 오른손이 알지 못하게 하라는 우리 미풍양속이 있지만, 지금은 시대가 바뀌었습니다. 왼손이 한 일을 양주시민 전체가 알 수 있도록 홍보에 적극적으로 임해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한상민 의원입니다. 저는 38페이지 제가 궁금해서 여쭤보려고 하는데 양주시 자원봉사센터를 사단법인으로 전환하면 이게 어떤 차이점이 있는지 하고요. 그리고 그 옆에 39페이지 보면 신규로 잡으신 게 3가지나 돼요. 그런데 이게 다 필요로 해서 신규로 잡으셨겠지만 굳이 이기를 지금 하나도 아니고 3개씩이나 잡은 이유를 하나하나 해서 제가 설명을 좀 듣고 싶습니다.

자원봉사센터는 저희는 그동안 직영으로 해서 시에서 직접 관여하면서 운영을 했는데 전문성을 위한 자체 법인으로 출범한 거고요. 아마 대부분의 자원봉사센터가 다 법인으로 전환이 돼있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했던 거고, 후생복지에 대한 신규사업들은 저희가 노조라든지, 아니면 직원들의 불평이라든지, 이런 것을 통해서 매년 이렇게 잘못된 것은 개선도 하고 해서 신규사업으로 늘려가는 플랜인데, 제가 자치행정과장 할 때 그때 당시에 저희 나름의 방식은 경기도에서 최고의 후생복지를 우리 양주시에서 해서 하는 것이 사실 목표였습니다. 아직까지 거기에 따라갈지 안 따라갈지 모르겠지만, 경기 타 시군에서 하지 않더라도 우리 양주시 공무원들을 위해서 최대한 후생복지를 하고자 그렇게 아마 올해도 그렇고 내년에도 그렇고 늘어날 수 있는데요. 계속 확대할 필요는 있다고 생각이 듭니다.

네, 감사합니다.

최수연 의원입니다. 51페이지에 회천4동 분동추진계획이라고 나와 있는데, 여기 2021년 10월에 회천4동 분동추진 기본계획안이 수립됐다고 나왔네요? 거기에 대해서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동안 회천4동 시민들의 분동에 대한 필요성이라든지 요구가 많이 있었고요. 그래서 작년 10월에 저희가 분동을 하면 어떻겠느냐고 하는 그런 의견을 수렴하기 위해서 일단 분동을 하면 어떤 식으로 분류할 것인지, 그런 주민들의 여론이라든지, 이런 것을 설명하기 위한 기본자료로 그때 방침을 세웠던 것 같습니다.

그러면 분동으로 딱 정해진 건가요?

일단 아마 4동의 통장님들을 통해서 설명을 한번 했을 때는 통장님들은 아마 시의 방침을 따르겠다고 하는 그런 의견이 있었고요. 의회에 보고하는 과정에서 의회에서는 또 꼭 분동만이 필요한 것이 아니고, 하나의 동으로 해서 과대동으로 가더라도 그거에 대한 조직을 갖추고 가는 그런 안도 검토해보자는 의견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아마 이것도 시장님께서 말씀하신 건데 거의 시민들의 의견에 따라서 가야 할 방향인 것 같고요. 그거에 대한 절차를 저희도 다시 정립해서 시민들한테 설명회를 통해서 분동을 할 것이냐, 말 것이냐? 하면 경계는 어떻게 할 것이냐? 동사무소 부지는 어떤 식으로 갈 것이냐, 여러 가지 많은 문제들이 있을 것 같습니다. 그건 이제 하나하나 주민들의 의견을 받아서 같이 진행을 해야 할 것 같습니다.

그러면 지금 말씀하신 부분은 “아직 분동으로 결정된 것은 아니다.”라는 말씀이신 거예요?

일단 분동의 목적을 가지고 접근을 하고자 합니다.

제가 어저께인가 업무보고 받을 때 회천4동 분동의 인원을 추가하는데 5명을 봤거든요.

네.

그러면 분동이 결정되고 거기에 대해서 일을 추진하는 것이 아닌가? 그런데 저는 분동이 결정됐는지, 안 됐는지 이게 사실은 오늘 알고 싶어서 질문을 드린 부분인데.

최종적으로 분동이 최종결정이 되려면 저희가 조례를 제정해야 합니다. 그래서 그때까지는 이제 여러 가지 의견들도 있을 수 있고, 어떠한 방침에서 주민들의 의견을 듣기 위한 어떤 그런 일종의 방안이라고 생각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답변 감사합니다.

강혜숙 의원입니다. 76페이지, 시청사 주차장 건립과 관련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지금 현재 양주시청 주차장은 굉장히 주차난이 심각한 상황입니다. 알고 계시죠?

네.

8시 반만 되면 주차장의 대부분이 찹니다. 대부분의 차량이 직원들의 차량인데요. 현재도 지금 꽉 차 있는 상황인데 주차빌딩을 건립하는 동안 대책이 남방동 47-3번지 일원에 주차 면수 221대를 수용하신다고 되어있어요. 이걸로 현재의 차량이 다 수용이 가능한 상황입니까?

이 앞에 역세권 부지를 임시로 사용을 하고 있는데요. 아마 좀 거리가 있다 보니까 이용하는 데 직원들이 불편을 느끼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현재로서는 그렇게 임시로 사용할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그렇다면 직원들이 차량을 이용하지 않고 대중교통을 이용할 수 있도록 교통비를 지원을 해준다거나 다른 방안에 대해서 연구를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우선 주차장은 직원들도 분명히 이용을 해야 되지만 민원인들이 이용을 못 한다면 그 역할을 제대로 하는 것이라고 볼 수 없는데요. 그 부분에 대해서 조금 방안을 마련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여기가 직원도 주차를 해야 하고, 시민분도 주차를 해야 하고, 그런 부분에 있어서 주차 빌딩에 대한 안이 나온 것 같고요. 저희가 대중교통비를 지원한다고 해도 그동안의 어떤 습관이라든지, 개인의 어떤 문제이기 때문에 그거를 강제하거나 이런 거는 좀 어려울 것으로 보입니다.

그러면 지금 현재 직원들의 차량을 이용할 때 주차비는 얼마 정도 받고 계신가요?

저희가 공영주차장 요금으로 해서 한 달에 거의 저렴한, 저희 직원들이 지금 홀짝제로 들어오거든요. 그렇게 해서 거의 비용은 한 달에 2,000원인가 그렇게 받고 있습니다.

현실화를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더 받으라고요?

주차요금의 현실화를 좀 해서 우리 주민들이 이용하는, 민원인들이 이용하는 비용하고 차이를, 갭을 좀 줄여주시고 그래야 주차장이 조금 여유 있게 돌아갈 수 있을 것 같거든요. 그러니까 민원인들이 들어오셔서 주차장을 계속 배회하시다가 이면 주차하시고 이런 부분을 굉장히 많이 봤습니다. 그래서 주차요금의 현실화를 좀 해서 청사 안에는 주차를 좀 적게 하고, 외부 주차장을 이용할 수 있도록 조금 방안을 만들어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지금도 아까 말씀드린 대로 홀짝제로 해서 반반씩 가지고 있는 사람이 반씩 들어오는 거고요. 그런데 그래도 부족한 것은 그 시간대에 꼭 직원이 다 찼다고는 저는 보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또 일부러 직원들이 청사 주변에는 차를 안 대고, 특히 민원인 주차장은 아예 저희가 단속까지 해가면서 차를 못 대게 하고 있고, 지금 대는 차들은 다 운동장 그쪽으로 직원들은 다 거의 거기로 가고 있습니다. 주차 문제 때문에 시민 여러분이 많이 힘드시고 이런 건 맞는데, 또 직원들도 지금은 꼭 가까운 데서 출근하시는 분들이 아니고 주변 인근 도시나 이런 데서 출퇴근하시는 분들이 많기 때문에 직원들의 어려움도 이렇게 좀 헤아려주셨으면 제 입장에서는 고마울 것 같습니다.

네, 굴다리 밑에도 주차장이 있잖아요?

네.

그쪽이나 외부 주차장을 이용할 수 있도록 적극 독려해 주시고.

예, 거기도 항상 꽉 차고 있습니다.

그런데 민원 주차장이 8시 반 이전에도 한 10대 이상 주차를 하시더라고요. 여러 번 목격을 해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런 부분은 저희가 다시 단속을 강화시켜서 그런 부분은 규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협조할 수 있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최수연입니다. 81페이지에 쾌적한 청사 환경 유지관리가 있는데, 여기 예산액이 보니까 34억이에요. 그런데 청사 환경 유지관리하는 데 이렇게 돈이 많이 들어가야 되는 건지, 뭘 어떻게 하신다는 건지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회계과장 이승대입니다.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청사 내에 저희가 시 청사, 의회 동, 보건소, 고용복지센터, 어린이집까지 다 있는데, 저희가 이 1군데만 이렇게 사업을 하는 게 아니라 전체적인 시설 장비라든가, 시설 장비 유지부터 시작해서 건물 청소용역까지 하고 했을 때 사실 1년에 이 정도 예산은 집행을 하고 있습니다.

시 청사, 의회 동, 보건소, 고용복지, 어린이집 하는 데 1년 예산이 34억이에요?

네, 저희가 올해는 직장 어린이집 리모델링 공사를 했고요. 또 청사 도로 내에 차선 도색도 했고, 또 아까 말씀하셨던 청소 근로자 휴게실도 환경개선공사를 했고요. 그리고 또 전기 안전점검도 해야 되고 하는 게 법적으로 또 해야 되는 그런 검사들이 있습니다. 또 거기에 따라서 예산도 반영이 되고요. 또 올해는 저희가 하반기에 본청 화장실 2, 3층에 화장실을 한 사항 있습니다. 예전에 했던 사항들이고, 또 민원인들이나 직원들이 좀 불편을 겪는 사항들이 있어서 그런 것까지 다 하고, 또 청사 내에 CCTV가 아주 오래된 200만 화소 이하짜리들이기 때문에 CCTV의 기능을 못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거를 하반기에 교체하려고 하는 사업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하다 보니까 올해 예산은 이 정도 저희가 편성이 된 겁니다.

저는 자세히 들여다봐야겠지만 34억이라는 돈은 건물을 짓는 정도의 금액이 아닌가? 그런데 이렇게 환경 유지관리 비용이라고 하니까 제가 조금 많은 것 같아서 이렇게 한번 여쭤보는 거고요.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답변 감사합니다.

네.

최수연입니다. 63페이지에 주민참여예산제에 이번 2022년에 접수 현황이 80건이 나와 있어요. 거기에서 지금 반영하려고 하는 건수 지정이 되어 있나요?

저희가 지금 7기 위원들이 최근에 임기가 다음 주 7월 18일 자로 마무리되고요. 저희가 지금 공개 모집으로 해서 다음 연도 활동하실 예산참여위원을 모집하고 있거든요. 그분들 중에 위촉이 되시면 그분들은 또 자체적으로 교육이라든지, 이런 걸 통해서 그때 선정이 될 겁니다.

그럼 접수는 지금 받은 상태이고?

접수만 받은 상태이고요.

선정은 그때 다음에 하실 예정이시다?

네, 선정되면 그게 올 연말에 내년도 예산에 반영해서 그렇게 갈 것입니다.

답변 감사합니다.

죄송합니다, 하나만 부탁 말씀드리고 싶은 게 있어서 말씀드리는 건데, 시에서 지금 가지고 있는 버스가 있나요? 관광버스 같은 대형버스.

네, 대형버스 1대 있습니다.

1대 있어요?

네.

그러면 1년에 운행은 어느 정도?

거의 과거에 비해서, 특히 코로나나 이런 것들에 의해서 거의 공적인 일 외에는 운행한 실적은 거의 없습니다.

그러면 그 버스 운영에 대한 예산은 어느 정도 잡고 계시는 거죠?

시의 차량운영비에 같이 포함이 돼 있는데 그거는 별도로, 그건 예산서를 좀 봐야 할 것 같습니다.

거기에 대해서는 별도로 자료를 작성해서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료 좀 부탁드리고요.

네.

거기에 추가로 제가 부탁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얼마 전에 제가 장애인분들을 뵀는데 시에 장애인들이 탈 수 있는 버스 1대 정도는 있어야 되지 않냐는 의견을 좀 받았습니다. 그런데 지금 신체장애, 지체장애, 이렇게 장애인분들이 계시잖아요? 그런데 지체장애이신 분들도 물론 힘드시지만 신체장애 있으신 분들은 그런 이동, 버스 타고 내리고 하실 때 굉장히 불편을 많이 느끼신다고 하세요. 그런데 지금 일반버스를 시에서 가지고 있는 것보다는 장애인들이 이용할 수 있는 버스로 전환하시는 게 어떠실지 저는 그런 의견을 좀 드리고 싶고, 일반 버스를 이용할 때는 저희가 그날, 그날 당일 대여로 해가지고 이용하시는 게 더 이익이 있지 않을까? 그리고 또 장애인 버스는 시에서는 그래도 1대 정도는 보유하는 게 좋을 것 같다라는 제 의견을 좀 말씀드리는 바입니다.

회계과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장애인 버스 말씀하시잖아요? 그런데 사실 장애인 버스 활용을 그렇게 안 한 저거는 아닙니다. 하지만 그분들이 한 번을 하시더라도 편의를 위해서 해야 되는 건 맞습니다. 그래서 대중교통과에서 운영하는 전용 차량도 있고 한데, 그 차량으로 이용하시면 어디든지 광역으로 해서 경기도 내 어디, 서울 어디, 다 갈 수 있는 상황이 되거든요. 그래서 저희도 한번 의원님들하고 또 내년도 예산에 한번 저희가 검토를 해보고 해서 반영을 할 수 있으면 반영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현재는 뭐라고 확답을 못 드리는 거고, 이게 장애인 전용 버스를 구입했을 때 활용도라든가, 이런 것도 다 파악을 해보고 해야 되기 때문에 검토 한번 해보겠습니다. 지금 여기서는 뭐라고 확실한 답변은 드리기 좀 그렇습니다.

네, 저는 이제 충분히 조금 고려하여 그런 부분을 반영시켜주십사 하고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아까 장애인 차량 말씀하셨는데 거기에 대한 민원도 제가 많이 좀 받은 상태예요. 장애인 버스 차량을 운영하는데 좀 갑질이 많다, 막 그런 말들을 제가 좀 많이 들었어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도 조금 보완이 필요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들고, 일단은 저도 이제 민원을 조금 들은 상태니까 말씀을 드리는 부분입니다. 꼭 좀 검토하여 그런 모습이 또 전국적으로 보여지는 양주시의 좋은 바른 모습이지 않을까 이런 생각으로 말씀드리는 거니까 좀 반영 부탁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질의는 아니고요, 실장님께 부탁 말씀 하나 드리고 싶어가지고요. 저희 본의원들이 자료 요구하면 어느 부서처럼 1장에 갖고 오신다든가, 아니면 수십 장의 읽을 수 없을 만큼 갖고 오신다, 이렇게 하지 마시고 한 5장, 10장, 이렇게 하셔서 요약 좀 해서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료가 5장, 10장이 나오는 자료가 있을 수 있고, 또 간단하게 나올 수 있는 자료들도 있고 하니까 의원님들이 이해할 수 있을 정도의 그런 내용으로 드리도록 하고, 필요한 세부적인, 구체적인 자료를 요구하신다면 그 일체의 자료들을 드리는 것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