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특별자치도의회 발언

한권 의원 발언

제407회 제2차 행정자치위원회2022-07-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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철남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407회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임시회 행정자치위원회 제2차 회의 를 개회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위원님 여러분 그리고 손유원 감사위원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대단히 반갑습니다. 지역 내 1일 확진자 수가 1000명에 육박할 정도로 코로나19 재유행 우려가 커지고 있습니다. 동료 위원님들과 공직자 여러분, 건강관리에 유념하시고 도에서는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해 만전을 기해 줄 것을 당부드리며, 회의 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의사일정에 따라 감사위원회, 특별자치행정국, 총무과, 공보관, 인재개발원, 제주4·3평화재단, 제주평생교육장학진흥원에 대한 업무보고를 받고, 조례안 2건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회의 가 도정의 주요 현안과 사업 운영 방향 등에 대해 서로 공유하고 좀 더 나은 방향으로 개선될 수 있도록 심도 있는 논의의 자리가 되었으면 합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업무 계획을 꼼꼼히 점검해 주시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들께서는 위원님의 질의에 성실히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1. 2022년도 주요업무보고의 건(계속) 가. 감사위원회 소관 나. 특별자치행정국 소관 다. 총무과 소관 라. 공보관 소관 마. 인재개발원 소관 바. (재)제주4·3평화재단 소관 사. 제주평생교육장학진흥원 소관 2. 제주특별자치도 공인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제주특별자치도지사 제출) 3. 제주특별자치도 도정소식지 발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제주특별자치도지사 제출)

10시 06분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2022년도 주요업무보고의 건, 의사일정 제2항 제주특별자치도 공인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3항 제주특별자치도 도정소식지 발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업무보고에 앞서 추가 자료가 필요하신 위원님들께서는 자료를 요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권위원

예, 한권 위원입니다.

철남

강철남위원장

예, 한권 위원님.

한권위원

제주형 기초자치단체 도입 용역 관련해 가지고 학술 연구 용역 사전 심의받은 자료 일체를 제출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철남

강철남위원장

추가 자료 필요하신 위원님 더 안 계십니까? (자료 요구하는 위원 없음) 위원님들께서 요구하신 자료는 질의에 필요한 자료이므로 조속히 작성하여 각 15부씩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간략하게 업무보고 및……. 죄송합니다. 정정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자료가 이미 위원님들께 배부되었으므로 보고 및 제안 설명은 자료로 갈음하고자 하는데, 동의하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고맙습니다. (제주특별자치도 공인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첨부) (제주특별자치도 도정소식지 발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첨부) 그러면 손유원 감사위원장께서는 나오셔서 인사말씀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유원

손유원감사위원회위원장

안녕하십니까? 감사위원회 위원장 손유원입니다. 오늘 이 자리에서 존경하는 행정자치위원회 강철남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12대 의회 첫 업무보고를 드리게 됨을 매우 뜻깊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보고에 앞서 먼저 도민의 지지와 성원에 힘입어 도민의 대표자로서 새롭게 출발한 민의의 전당에서 의정 활동을 펼치고 계시는 위원님 한 분 한 분께 진심으로 축하의 말씀을 드립니다. 아울러 어려운 여건하에서도 더불어 사는 행복한 제주 공동체를 만들기 위해 헌신적으로 애쓰시고 계시는 위원님들의 노고에 깊은 경의를 표합니다. 제주는 현재 코로나19가 여전히 지속되고 있으며 이로 인하여 정상적 일상이 무너져 도민들은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경제 또한 위기 국면이라 생활고는 더욱 깊어지고 있습니다. 이에 감사위원회는 그 어느 때보다도 본연의 임무와 역할이 막중하다는 데 전 직원이 공감하여 도정과 도의회와 함께 제주에 당면한 위기를 극복해 나가는 데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감사위원회는 이를 실천하기 위하여 “공정감사, 바른제주”라는 비전하에 “도민 요구에 부응하는 자치감사, 도민이 만족하는 책임감사”를 목표로 감사의 수용성을 키워 감사의 수혜가 도민에게 돌아가도록 적극 행정 지원 강화, 성과 감사, 컨설팅 감사를 확대·활성화시켜 나가고 있습니다. 오늘 업무보고에서 위원님들께서 제시해 주시는 고견은 우리 위원 회의 업무에 적극 반영하겠으며, 부족한 점이나 보완해야 될 사항에 대해서는 위원님들과 논의하면서 대안을 마련하도록 하겠습니다. 아무쪼록 앞으로 감사위원회가 더욱 발전, 정진해 나갈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아낌없는 관심과 지도를 부탁드립니다. 이어서 이 자리에 참석한 사무국 소속 간부 공무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먼저 장문봉 사무국장입니다. 김형은 감사과장입니다. 이동효 조사과장입니다. 강경호 심의과장입니다. 문종호 부패방지지원센터장입니다. 그 외 참석한 직원들은 한꺼번에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사무국 직원, 경례! (관계 공무원 인사) 이상으로 저의 인사말씀과 간부 공무원 소개를 마치겠습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감사위원회 주요업무보고 첨부)

철남

강철남위원장

손유원 감사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승배 특별자치행정국장께서는 나오셔서 인사말씀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승배

김승배특별자치행정국장

안녕하십니까? 특별자치행정국장 김승배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행정자치위원회 강철남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제12대 도의회 출범을 진심으로 축하드리며, 연일 지속되는 폭염과 코로나19의 다소 염려스러운 상황 속에서도 열정적으로 헌신적으로 의정 활동을 펼치고 계시는 위원님들께 존경과 경의를 표합니다. 그리고 저희 특별자치행정국 소관 업무에 대해 각별히 관심과 애정을 가져 주시고 고견과 대안을 주시는 데 대하여 깊은 감사의 말씀도 드립니다. 오늘 위원님께서 제시해 주시는 소중한 말씀과 고견은 도민의 소리로 저희들이 알아듣고 도정 정책에 적극 반영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업무보고에 앞서 참석한 간부 공무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오임수 자치행정과장입니다. 강민철 4·3지원과장입니다. 이인옥 회계과장입니다. 고영철 평생교육과장입니다. 나머지 직원들은 함께 인사를 드리겠습니다. 모두 차렷! 경례! (관계 공무원 인사)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업무보고를 위원님들께서 자료로 갈음해 주셨기 때문에, 오늘 위원님들께서 제시해 주시는 소중한 말씀과 고견은 도민의 소리로 알고 도정에 적극적으로 반영해 나가겠습니다. 도민이 행복하고 빛나는 제주를 만들어 가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는 말씀을 드리며, 이만 줄이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특별자치행정국 주요업무보고 첨부)

철남

강철남위원장

김승배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희찬 총무과장님께서는 나오셔서 인사말씀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희찬

김희찬총무과장

안녕하십니까? 총무과장 김희찬입니다. 먼저 제12대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의원으로 당선되신 평소 존경하는 행정자치위원회 강철남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한 분 한 분께 진심으로 축하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또한 코로나19로 침체된 민생경제 등 어려운 시기에 도민의 생활 안정과 지역 경제 회복을 위해 열정적인 의정 활동을 펼치고 계시는 노고에 대해서도 깊은 경의를 표합니다. 저희 총무과에서는 새로운 성장을 위한 지원 부서로서의 역할 수행에 최선을 다함으로써 도민이 행복한 제주를 만드는 데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그러면 함께 배석한 총무과 직원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모두 일어서 주시기 바랍니다. 경례! (관계 공무원 인사) 모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강철남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여러분, 오늘 위원님들께서 제언해 주시는 고견과 정책 대안 제시는 도민의 뜻임을 각별히 명심하고 도정에 반영해 나갈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마지막으로 위원님들의 건강과 행복을 기원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총무과 주요업무보고 첨부)

철남

강철남위원장

김희찬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으로 강희경 언론협력팀장께서는 나오셔서 인사말씀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희경

강희경공보관직무대리언론협력팀장

지금 현재 공보관은 공석이라 제가 대신 인사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언론협력팀장 강희경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행정자치위원회 강철남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께 인사를 드리게 됨을 기쁘게 생각합니다. 제12대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출범을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연일 계속되는 무더위 속에서도 제주 발전과 도민 복지 증진을 위해 혼신의 노력과 열정으로 의정 활동을 펼치고 계시는 위원님 여러분께 진심으로 존경의 말씀을 드립니다. 공보관실 전 직원은 “새로운 미래를 여는, 사람중심 정책홍보” 실현을 목표로 도민의 알권리 등 도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그러면 오늘 참석한 직원을 함께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차렷! 경례! (관계 공무원 인사)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강철남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오늘 위원님들께서 말씀해 주시는 고견과 지적은 제주도 발전을 위한 도민의 뜻으로 여기고 도민의 행복과 삶의 질 개선에 적극 노력하겠다는 말씀을 드리며, 우리 공보관실에서는 도민들과 소통하고 알권리를 강화하여 도민들이 공감할 수 있도록 신속·정확한 홍보 활동을 통해 도민 중심 홍보에 만전을 기해 나가겠습니다. 위원님들의 많은 관심과 조언 그리고 지원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공보관 주요업무보고 첨부)

철남

강철남위원장

강희경 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으로 양인정 인재개발원장님께서는 나오셔서 인사말씀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인정

양인정인재개발원장

안녕하십니까? 인재개발원장 양인정입니다. 존경하는 행정자치위원회 강철남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민의의 전당인 제12대 제주특별자치도의회 행정자치위원회에서 위원님들을 만나 뵙게 되어 기쁘게 생각하며, 도민 행복과 도정 발전을 위해 의정 활동을 펼치시는 위원님들께 경의를 표합니다. 그러면 인재개발원 간부 공무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김정완 교육운영과장입니다. 김태성 사회교육과장입니다. 그 외 직원들은 한꺼번에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차렷! 경례! (관계 공무원 인사) 저희 인재개발원은 “제주 미래를 이끄는 스마트 창의인재 양성”을 교육 목표로 도민과 공무원의 역량 강화를 위한 교육훈련 기관으로서의 역할을 다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위원님들의 지지와 성원을 부탁드리며, 오늘 위원님들께서 주신 제안과 고견에 대해서는 적극적으로 검토하여 업무에 반영해 나가겠습니다. 연일 무더위가 지속되고 있는데다 코로나19도 다시 확산되고 있습니다. 아무쪼록 건강에 유의하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인사말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인재개발원 주요업무보고 첨부)

철남

강철남위원장

양인정 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으로 고희범 제주4·3평화재단 이사장님께서는 나오셔서 인사말씀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제주4·3평화재단이사장 고희범 안녕하십니까? 제주4·3평화재단 이사장 고희범입니다. 존경하는 행정자치위원회 강철남 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 평소 4·3 해결의 높은 관심과 더불어 저희 재단에 애정과 격려를 보내 주심에 깊이 감사드립니다. 오늘 업무보고에서 위원님들께서 주신 고견은 우리 재단 업무 추진의 소중한 밑거름으로 삼고자 합니다. 먼저 4·3평화재단 직원들을 소개하겠습니다. 고광철 사무처장입니다. 그 외 팀장은 한꺼번에 인사드리겠습니다. (관계 공무원 인사) 지난 2년 동안 코로나 팬데믹에 따라서 우리 재단의 많은 사업이 축소되거나 취소되는 등의 어려움이 많았습니다. 그럼에도 4·3트라우마센터의 성공적인 안착, 4·3평화상 시상, 4·3 창작 오페라 「순이 삼촌」 공연 등 성과도 적지 않았습니다. 4·3평화재단의 역할은 희생자를 위령하고 유족을 위로하며, 4·3의 진실과 평화와 인권이라는 인류 보편적 가치가 후세대에 전달될 수 있도록 하는 것입니다. 올해에도 우리 재단은 법이 정한 바에 따라서 희생자 추모, 유족 복지, 기념사업, 조사·연구 및 학술 사업, 공연과 기념관 관리·운영, 트라우마센터 운영 등 재단의 기본적인 역할을 충실히 하겠습니다. 특히 4·3특별법 개정으로 재개된 정부 차원의 추가 진상 조사를 충실히 이행하기 위해서 재단의 모든 역량을 동원하겠습니다. 지난 2019년 유엔 인권 심포지엄에 이어서 올해 워싱턴에서 4·3 인권 심포지엄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미국의 책임 문제에 집중할 계획이며, 행사가 차질 없이 진행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또한 코로나 팬데믹에 의해서 취소되거나 축소됐던 교육 사업, 국내외 평화 교류, 트라우마센터 프로그램 운영 등도 내실화를 기해 나가겠습니다. 앞으로 우리 재단은 제주도의회는 물론 유족회와 4·3 관련 기관·단체와의 소통과 협력을 강화하고 “4·3 해결과 교훈계승의 구심”이라는 비전을 실현하기 위해서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위원님들의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재)제주4·3평화재단 주요업무보고 첨부)

고희범 이사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끝으로 소연주 제주평생교육장학진흥원 본부장님께서는 나오셔서 인사말씀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소연주 본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 순서입니다만 효율적인 회의 진행을 위해서 기배부된 자료로 갈음하고자 하는데, 동의하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고맙습니다. (제주특별자치도 공인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첨부) (제주특별자치도 도정소식지 발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첨부) 그러면 지금부터 바로 질의·답변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양용만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용만

양용만위원

감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행정자치위원회에서 2년 전반기를 활동하게 될 한림읍에 선거구를 둔 양용만 위원입니다. 제주도가 많은 변화가 있어 갖고 도시와 농촌이 이제는 뚜렷한 차이를 갖고 있다는 걸 좀 느끼게 됩니다. “분권과 자치의 선도, 제주형 기초자치단체”라는 용어가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행정자치국장님께 질문을 하겠습니다.

승배

김승배특별자치행정국장

예, 특별자치행정국장 김승배입니다.

용만

양용만위원

도시와 농촌은 어디든 비슷합니다마는 제주도는 특히 도농 차이가 그렇게 심하지 않았었는데 요즘은 너무 심하지 않느냐. 읍면 지역의 의원은, 오늘 마침 비가 오는데 비가 와도 걱정, 안 와도 걱정, 농산물 가격이 폭락해도 걱정. 이 걱정의 차이가 좀 큽니다. 또한 지난 7일 한림항 선박 화재가 있었는데, 지금도 매듭이 안 되었습니다. 인명 피해도 좀 컸고. 해상에서 일어난 일도 아니고 바다 쪽에서 보면 그게, 항구는 육상이라고 그럽니다. 예전의 4개 시군이었으면 이렇게, 저의 느낌으로는 방치입니다. 이게 가능했을까? 아마 난리가 났을 겁니다. 그런 애로 사항 내지는 불편함을 말씀드리면서 시작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아마 지방자치가 되고 특별자치도가 출범하면서 많은 분들이 기대 반, 우려 반의 출발을 했습니다. 지사님 선출될 때마다, 바뀔 때마다 자치제 부활이라든가 시군 부활이라는 얘기가 있었는데, 이번에 오영훈 지사님도 똑같이 101대 과제 중에 들어 있습니다. “제주특별자치도 출범 이후 약화된 행정의 민주성과 참여민주주의 보장” 업무보고 자료에 나와 있는 겁니다. “광역자치단체와 기초자치단체 간의 새로운 분권모델 구축”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사실 지금 도민들은 제주형 기초자치단체 도입에 상당히 많은 관심을 갖고 있습니다. 기초단체 폐지로 인해 발생하고 있는 여러 가지 문제점 때문에 이런 일들이 벌어지고 있지 않은가,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우선 행정이 파악하고 있는 기초단체의 폐지에 따른 문제점이 무엇인지를 좀 말씀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승배

김승배특별자치행정국장

예, 특별자치행정국장 김승배입니다. 우선 특별자치도의 출범은 위원님들께서도 잘 아시겠습니다만 광역의 단일한 행정 체제를 가지고 업무를 수행할 때 도의 정책 결정 사항이 읍면동 마을 이(里)·통 단위까지 체계적이고 효율적으로 예산 낭비 없이, 이러한 효율적인 지방정부의 구성 형태를 기하고자 출범했습니다. 하다 보니, 아시겠습니다마는 몇 년 지나고 보니 기초자치단체의 권한, 자기 결정, 도민들의 선택권, 그다음에 어떤 적성, 이런 것들에 대한 반영이 사실 서서히 약화된다는 그런 느낌들을 도민사회에서 받곤 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이 행정시의 권한, 시장의 권리 등의 약화에 따른 병폐는 아닌지, 아니면 아까같이 4개 시군의 지방자치, 기초자치단체장의 권한들이 약화돼서 이런 건 아닌지, 이런 것들이 병폐와 폐지의 논의의 선에 서게 됐음을 말씀드립니다.

용만

양용만위원

어쨌든 부활시키겠다는 것은, 아까 국장님이 말씀했듯이 문제점이 있기 때문에. 읍면 지역은 거의 아마 소외감을 넘어서 진짜 이래도 되느냐? 아까 선박 관계도 말씀했지 않습니까? 이게 어떻게 보면 인재랍니다. 배의 인명 피해는 상당히 안타깝습니다마는 만약에 태풍이 불어 갖고 항구로 선박들이 전부 들어왔을 때 화재를 상상해 보십시오. 그래서 인재라는 얘기들이 오가듯이, 아마 이게 모든 행정 집중력이 도시 속으로, 도심으로 몰려 있기 때문에 그러지 않느냐는 차제의 말씀이었습니다. 그다음에, 두 번이나 특별 제도 개선안을 제출한 적이 있었지 않습니까?

승배

김승배특별자치행정국장

예, 그렇습니다.

용만

양용만위원

이게 왜 안 되는 겁니까?

승배

김승배특별자치행정국장

2011년부터 쭉 지금까지 십몇 년 동안을 중앙정부와 우선 도의회하고 관계를 정립하는 과정에서 도의회에서도 몇 번의 부동의 결론도 저희들이 받았고. 다음에 도의회와 원활한 합의 속에서 중앙정부의 절충 과정에서, 중앙정부에서는 타 지역과의 형평성이라든지 아니면 방식의 차이다, 꼭 행정시장 직선제 같은 이런 제도만을 통해서 행정시 권한이 강화되거나 기능이 월등히 올라가진 않겠다. 중앙정부나 국무총리 지원위원회 이런 데서 국회 가기 전에 거부감이랄지 아니면 자치의 모순적인 얘기를 많이 했습니다. 그래서 중앙정부와의 설득 과정은 많이 거쳤으니 아직까지는 행안부라든지 국조실, 이런 데와 좀 더 우리가 원활한 합의가 필요하지 않나 하는 판단이 섭니다.

용만

양용만위원

우리가 특별자치도에 대해서 되돌아보면, 특별자치도가 이제 강원도도 최근에 생기고 있고, 구조는 어떤 구조인지 모르겠습니다만. 우리는 통폐합하는 구조였고 특별자치도가 출범하면서 효율적인 일들이 벌어질 것이다, 상당히 기대를 많이 가졌던 게 맞을 거라고 봅니다. 그런 말씀을 국장님도 하셨고 또 문제점이 있는 것도 맞고. 그러면 우리가 이것을 재차 제 위치로 돌려놓으려면, 전국이 다 특별자치도가 있는 건 아니지 않습니까? 그래서 어떤 모순도 또 설득력도 갖고 접근했어야 되지 않나 이런 생각을 갖고.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더 질문하겠습니다. 오영훈 지사님이 출범하면서 제주형 기초자치단체 도입, 이 부분이 어떤 내용, 어떤 방법으로 특별자치도를 자치 실현 내지는 구상하는 건지 말씀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승배

김승배특별자치행정국장

예, 특별자치행정국장 김승배입니다. 지사님이 당선되면서 지금까지 지사의 취임 후에 여러 가지 논의라든지 핵심적인 부분들에 대해서 많은 이야기들이 언론 기사화된 것은 사실입니다만 중요한 것은 기초자치단체의 도입은 도민들의 수용성이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저희들은 생각이 듭니다. 어차피 이 결정 과정에는 주민투표라는 주민들의 자기 결정권이 또 가장 중요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여러 가지의 모형이라든지 형태, 이런 것들에 대해서는 공론화 과정을 상당히 거쳐야 될 필요가 있다. 지난 과거의 용역이라든지 분석은 전문가 집단에 대한 몇 가지 안들이 도출되어서 올라갔던 거고, 지금 우리가 해야 될 것들은 다양한 도민들이 정말로 원하고 있는, 정말로 실용적인 이런 것들을, 엑기스를 모아서 이번, 그래서 용역도 앞으로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만 이런 것들을 전부 모아서 도민들의 어떤 집단적인 지성에 의한 모형이 그야말로 도출될 수 있도록 저희들이 하고자 하는 겁니다. 그래서 행정체제개편위원회를 우리가 8월에 출범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만 위원회가 구성되면 이 위원회를 통해서 용역에 어떤 내용을 담을 건지 또 예산의 효율적인 부분은 어떤 건지, 과업 지시서를 세밀히 따지는 그런 컨트롤타워 역할도 해 나가면서 주민자치제의 우리 제주만의 독특한 모형을 만들어내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용만

양용만위원

국장님, 최선을 다하겠다는 말씀은 상당히 고맙고, 처음 듣는 사람 입장에서는 ‘아, 금방 되겠구나.’ 이런 생각을 느낍니다마는 아마 이 얘기가 나왔던 예전에도 똑같은 답변들을 하지 않았나, 그런 생각을 갖게 됩니다. 고맙습니다.

승배

김승배특별자치행정국장

예, 고맙습니다.

용만

양용만위원

시간 관계상 다음으로 넘어가겠습니다. 4·3유적지에 대한 질문을 좀 해야 되겠습니다.

승배

김승배특별자치행정국장

예, 특별자치행정국장 김승배입니다.

용만

양용만위원

자료 29페이지 되겠습니다. “4·3유적지 체계적 정비·관리 추진”이라고 되어 있고, “4·3을 고스란히 간직한 현장에 대해서 체계적 정비·관리 체계 구축, 평화와 인권이 살아 있는 역사 교육현장으로 활용, 미래세대 전승” 이렇게 표현이 되어 있습니다. 유적지를 보면 802개소인데, 제주시가 473개, 서귀포가 329개, 이건 자료에 나와 있는 겁니다. 여기 정비 계획을 보면……. 이것도 국장님이 답변하실 겁니까?

승배

김승배특별자치행정국장

예, 그렇습니다. 특별자치행정국장 김승배입니다.

용만

양용만위원

정비 계획을 보면 30개소, 3.7%밖에 안 되는데, 나머지는 어떻게……. 정비가 안 되어 있는 내용만 나온 것 아닙니까?

승배

김승배특별자치행정국장

그렇지는 않습니다. 우리가 ’19년도에 종합관리계획을 수립했습니다. 그때 하면서 전문가들과 4·3유족 회의 입장은 우선 중요한 유적지, 지금 보존 형태가 남아 있고 역사적 가치가 있는 이런 데를 우리가 보존하자. 그래서 30개를 선정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국비와 도비의 절충을 통해서 상당 부분 개선을, 관리를 해 나가고 있고, 나머지 802개소는 사유지 접한 부분, 조금 장기적으로 가야 될 부분들의 유적지가 많이 산재해 있습니다. 그래서 그 지역의 읍면 이·통장님을 통해서 명예 감독관도 위촉해서 운영하고, 더구나 우리가 유적지 관리팀의 인력이 아직은 3명밖에 안 되어서 모자란 실정입니다. 그래서 조직 개편 때는 과 신설도 검토하고 있는 중이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용만

양용만위원

너무 숫자가 많은데 정비 계획은 3.7%인 30개소밖에 안 되다 보니까 제가 이런 말씀을 드리고. 사유지라든가 등등 어려운 여건이 있을 겁니다마는 어차피 우리가 미래 세대를 위해서 역사적으로 여러 가지 우리가 보존해야 될 필요성이 있다면 조속한 시일 내에 이런 부분도 마무리 지어야 되지 않느냐 그런 취지에서 말씀드렸고. 가급적이면 짧은 시간에 이런 부분도 마무리 시켜야 된다, 이런 말씀을 드리면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승배

김승배특별자치행정국장

예, 잘 알겠습니다.

용만

양용만위원

고맙습니다.

철남

강철남위원장

양용만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정엽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엽

이정엽위원

반갑습니다. 오늘 자리 함께하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저는 서귀포시 대륜동 지역구를 둔 이정엽입니다. 국장님.

승배

김승배특별자치행정국장

예, 특별자치행정국장 김승배입니다.

정엽

이정엽위원

서귀포시장, 제주시장 지금 어떻게 응모 다 완료됐습니까?

승배

김승배특별자치행정국장

그것은 총무과…….

희찬

김희찬총무과장

총무과장 김희찬입니다. 저희 소관이라서 제가 좀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공모 절차가 진행 중이고, 7월 11일까지 서귀포시장은 접수가 마감됐는데 소인분이 있어서 며칠 좀 기다리고 있는 상황이고, 제주시장은 접수 기간을 연장해서 연장 공고를 한 상황입니다.

정엽

이정엽위원

제주시장은 한 사람. 지금 한 사람만 응모된 거죠? 서귀포는?

희찬

김희찬총무과장

아직 최종 접수가 다 마감된 것은 아니기 때문에 지금 상황에서 말씀드리기는 좀 어렵습니다마는 현재 현장 접수는 여러 명이 접수한 상황입니다.

정엽

이정엽위원

제가 먼젓번에 시장이 단독 응시했을 경우에 공백이 길어지고 있다. 그러면 또 연장하는 절차가 남아 있는데. 이것을 분명히 걱정했는데 아닌 게 아니라 제주시는 시장 한 분으로 된 것 같은데. 국장님, 왜 한 분만 응모했을까요? 국장님 생각에는, 제주시장. 과장님 놔두시고 국장님이 하세요. 왜 한 분만, 그 좋은 자리를 시장 한 분만 응모를 했겠냐고. 솔직하게 얘기해 보세요. 도민들이 다 궁금해하는 사항입니다.

승배

김승배특별자치행정국장

제가 죄송합니다마는 소관 사항은 총무과장이라서 제가…….

정엽

이정엽위원

총무과장 사안이라서 그쪽으로?

승배

김승배특별자치행정국장

예. 제가 진행을 하는 일이면 사견이라도 말씀드리겠습니다마는 죄송합니다.

정엽

이정엽위원

총무과장님이 열심히 하는데, 그러면 얘기를 간략하게, 한번 간단하게 느낌만 얘기하십시오.

희찬

김희찬총무과장

어쨌든 저희는 누구나 새로운 도정에 철학을 같이하고 도민들을 위해서 열심히 하시는 분들을 위해서 전국 공모를 한 상황입니다. 그런데 접수, 왜 한 명만 했는지에 대해서…….

정엽

이정엽위원

과장님, 됐습니다. 과장님이 대답하기에는 상당히 어려운 고난도의 답변이기 때문에. 도지사한테 물어야 될 건데. 제가 말씀드릴게요. 선거 공신들을 시장에 내정한다는 얘기가 양 시의 도민들 사이에 소문이 다 나 있어요. 절차적으로 우리가 공모해서 가는 법적 절차 때문이지 뻔히 누구 할 거, 누구 할 거 다 지금 내정이 어느 정도 알려져 있는데 어느 비정상적인 사람이 시장에 응모하겠습니까? 저는 도민의 한 사람으로서 전임자들이 구태를 해 왔던 그런 부분을 우리 오영훈 도정은 쇄신을 해서 새로운 뭔가를 보여 주기를 기대했었는데, 아직 확실히 공개되지는 않았지만 역시나 하는 생각이 언뜻언뜻 듭니다. 제가 서귀포시장 누구 올 거, 부시장 누구 올 거 한번 알아맞혀 볼까요? 그대로 나올 거예요. 질의드리겠습니다. 국장님, 자세를 잘하십시오. 왜 뒤로…… 아까 모션도 좋고 잘하시던데. 손도 잘하시고.

승배

김승배특별자치행정국장

예, 열심히 하겠습니다.

정엽

이정엽위원

제주형 기초자치단체 도입 관련해서 양용만 위원도 질의했지만 제가 추가 질의를 하겠습니다. 이 부분이 왜 중요하냐 하면, 어쨌든 선거직 의원이든 단체장이든 간에 자기 공약들을 다 합니다. 그 공약 중에서도 가장 중요한 공약들이 있지 않습니까? 오영훈 민선 8기 도정의 가장 핵심적인 공약이기 때문에 우리 도민들이 잘 알아야 됩니다. 이해를 잘해야 된다 이 말입니다. 이것을 성공하기 위해서. 그래서 제가 보충 질의를 하고 있기 때문에 이해를 좀 해 주십시오.

승배

김승배특별자치행정국장

예, 알겠습니다.

정엽

이정엽위원

제주형 기초자치단체라고 했는데, ‘제주형’이 어떻게 생긴 자치제입니까? 전국에 처음 있는 제주형이지예?

승배

김승배특별자치행정국장

특별자치행정국장 김승배입니다. 제주형이라는 말을 꺼내는 이유는, 지금 전국의 지자체 형태는 단일한 기관 대립형, 예를 들면 이런 형태의 민주주의 지방자치제를 도입해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사실은 우리가 특별자치도이기 때문에 특별자치도에 걸맞은 기관 형태를 도입할 필요가 있겠다. 우리가 두 가지를 핵심 요소로 가고 있습니다만 기관 형태를 어떻게 갈 건지, 두 번째는 자치단체의 모형들을 어떻게 할 건지, 이러한 큰 틀을 가지고 저희들이 지금 추진하려고 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언뜻 말씀드리면 기관 대립형은 지금처럼 의회와 집행기관이 따로 가고, 다음에 기관 통합이 되면 의회 하나만 가지고 의장이 집행 권한까지 다 하게 됩니다. 이런 형태로 갈 건지, 이것은 처음 시도되는 말이지만 그것은 열 가지가 넘습니다. 의회형도 있고 의회 무슨 여러 가지가 있기 때문에. 이런 것들을 용역을 통해서 논의의 장화시키자. 그러면 이런 것들을 도민이 결정하도록 우리가 좁혀서 이 안 중에 주민투표를 통해서 도민들이 “아, 이게 우리 도에는 가장 바람직할 것 같아.” 하면 이거로 선택하도록 이렇게 진행하려고 하는 겁니다.

정엽

이정엽위원

가능할 것 같아요?

승배

김승배특별자치행정국장

“정말 어렵습니다.”라고 말씀드립니다. 정말 어렵다는 말씀 드리지만 이번에 정말 ‘마지막이다.’라는 생각을 가지고, 저희들이 그래서 용역비도 죄송합니다만 15억 정도를 반영했습니다. 정말 이참에 모든 것을 쓸어 담아 보자. 이후에 지사가 생기더라도 저만큼 우리가 분석해 볼 수 있을까 하는 과정을 이참에 한번 해 보자는 겁니다. 모든 주민의 생각과 개념 이런 것들을 전부 모아서 이참에 마지막인 것처럼 모형을 닦고 나가 보자 하는 것입니다.

정엽

이정엽위원

마지막, 마지막. 이 중차대한 제주도의 미래 정책에 있어서, 아주 중요한 부분인데 이게 마지막이라는 소리는 하지 마시고 신중하게 도민들이 공감할 수 있도록 준비를 잘하셔야 된다는 차원에서, 제 생각입니다마는 본 위원은 기초의회를 부활하는 게 낫지 않을까요, 과거처럼? 2006년에 특별자치도 해서 16년 동안 해 보니까, 특별자치도 되어서 나아진 게 뭐 있습니까? 지금 우리 도민들 행정 서비스 질적 저하, 느끼셨죠? 우리가 도정의 도지사를 뽑고 민주주의를 선택하면서 하는 이유가 뭡니까? 도민들이 편안하고 행복하고 서비스를 공무원들에게 받기를 원해서 하는 건데. 지금 강원도도 특별자치도 만들어 줬잖아요. 제주도만 유일한 특별자치도가 아니고. 반납해 버리세요, 이런 식으로 한다면. 뭐가 그렇게 특별자치도가 우리가 좋게 왔는지 저로서는 상당히 이해하기가 어렵습니다. 도민들이 보는 부분은 5∼6개로 나눈다고 얘기했는데, 결국은 아까 얘기한 대립형이 아니고 통합형 기관 구성으로 가겠다는 거죠? 의원내각제 비슷하게?

승배

김승배특별자치행정국장

특별자치행정국장 김승배입니다.

정엽

이정엽위원

취지가 그거 아니에요?

승배

김승배특별자치행정국장

아니, 그것은 항목 중의 하나일 뿐이고 저희들은 여러 가지 대안을 다 올리겠다는 겁니다, 테이블에. 앞서 위원님께서 제시해 주신 기초 부활을 비롯해서, 대여섯 가지의 행정구역 조정 문제를 비롯해서, 아니면 선거구에 따른 세 가지의 구역을 조정하는 문제, 아니면 완전히 기초자치 4개로 회귀하는 그게 좋은지 이런 것들을 다 테이블에 올리겠다는 겁니다.

정엽

이정엽위원

아, 아직 결정이 안 되어서, 5개, 6개 권역으로 나누겠다는 것도 아직 결정된 것도 아니고…….

승배

김승배특별자치행정국장

예, 그것도 도민들의 수렴…….

정엽

이정엽위원

내 말 들으세요. 앞으로 개방형으로 의원내각제, 의원을 선출해서 거기에서 시장을 뽑고 통합형으로 가는 것도 아니고, 앞으로 어쨌든 제주형 지방자치 모델로 새롭게 만들어서 가겠다?

승배

김승배특별자치행정국장

예, 그렇습니다.

정엽

이정엽위원

쉽게 얘기하자면 그 얘기인데, 15억 원의 용역비를 두고. 자신 있습니까?

승배

김승배특별자치행정국장

예, 모든 가능성을 저희들이 거기에 집약시켜 놓고…….

정엽

이정엽위원

15억 그 용역비가 헛되지 않도록 하려면, 우리 도민들은 하도 많이 기대하다가 속아서, 이 제주형 자치제를 새로 만들려면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는 도지사직을 걸고 하셔야 될 겁니다. 오세훈 시장이 급식에 시장직을 걸면서 했잖아요. 그렇게 해야 도민들이 이 부분에 대해서 심도 있게 생각하고 또 관심을 갖고 지사의 진정성을 느낀다는 거죠. 오늘 가셔서 지사님한테 꼭 보고하십시오. “직을 거십시오.” 해서. 예? 국장님.

승배

김승배특별자치행정국장

예, 잘 알겠습니다. 위원님. 그래서 이번에 도민 참여단이라는 300명 정도의 인원도 특별히 구성해서 15개월 동안 착실히 운영해 나갈 겁니다. 그러면 거기에서 나오는 여러 가지 도민들의 훌륭한 생각들을 이 용역에 녹여내도록 하겠습니다.

정엽

이정엽위원

어쨌든 지사님한테 오늘 끝나고 가서 잘 말씀드리세요. 직을 거시라고.

승배

김승배특별자치행정국장

예, 잘 알겠습니다.

정엽

이정엽위원

다음 질의 하겠습니다.

철남

강철남위원장

위원님, 추가 질의할 때 하시죠.

정엽

이정엽위원

하나만 조금만…….

철남

강철남위원장

잠깐이면 되겠습니까?

정엽

이정엽위원

예.

철남

강철남위원장

예, 잠깐만 하십시오.

정엽

이정엽위원

국장님, 우리 명예도민 제도 있죠?

승배

김승배특별자치행정국장

예.

정엽

이정엽위원

지금 몇 명 정도 됩니까?

승배

김승배특별자치행정국장

지금 2149명 정도.

정엽

이정엽위원

혜택이 어떤 혜택들이 있습니까?

승배

김승배특별자치행정국장

혜택은 항공료 할인과 골프 그린피, 선박, 관광지, 그다음에 특별히 1년에 한 번 정도는 명예도민을 초청해서 1박 2일간 우리 제주도의 문화와 역사를 알려 드리는 이런 것들을 해 나가고 있습니다.

정엽

이정엽위원

제가 시간이 없어서 간략하게 하겠습니다. 명예도민 위촉 현황을 보니까 공직자들이 48%, 거의 대부분, 반을 차지해요. 명예도민을 위촉하는 근본 취지를 안다면, 기업인, 경제인이 13%밖에 안 돼요, 현황에 나오는 거 보면. 저도 지금 제주도에 와서 투자하는 회장 또는 기업인들을 가끔 만납니다. 만나면 이 얘기를 해요. “우리는 여기 와서 투자하고 제주 사람이나 마찬가지로 왔다 갔다 하지만, 중국 사람도 있고 외국인도 있지만 여기에서 사업을 하는 우리 같은 사람들은 아예 이런 얘기가 없다.” 이거예요. 옛날 우 도정 때 몇 번 얘기하다가 그 후에 얘기한 적이 없대요. 그래서 기업인, 경제인 부분이 지금 너무 저조하니까 이런 분들을 많이 추천을 받아서 해 주실, 이 자리에서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이분들을 명예도민으로 위촉하려면 어떤 절차를 거칩니까?

승배

김승배특별자치행정국장

절차를 말씀드리면 우선 부서의 자원 관리가 시작이 됩니다. 아까 말씀하신 경제의 기업인들이다 치면 경제 부서에서 그동안 해 왔던 공적이나 이런 것들을 전부 모아서 저희들한테 통보하면 저희들이 자체의 도정조정위원회를 엽니다. 그래서 이 사람의 적합성을 따지고 다음에 도의회 행자위에 올려서 동의를 받습니다.

정엽

이정엽위원

제출해서 동의를 받아서 한 거죠?

승배

김승배특별자치행정국장

예, 동의를 받고 다 하는 겁니다.

정엽

이정엽위원

본 위원의 생각에는 100억 이상 투자해서 사업 운영하는, 외부에서 오는 분들에게는 홈페이지나 일반인들 누구라도 추천을 받아서 도에서 검토해서 쉽게 선정할 수 있도록 검토를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승배

김승배특별자치행정국장

예, 잘 알겠습니다. 저희들이 안 하려고 하는 것은 아닙니다, 위원님. 오해는 마시고 언제 어디서든 누구를 추천하더라도 저희들은 검토를 할 준비가 돼 있고 선정할 준비가 돼 있기 때문에 그런 오해는 없으셨으면 좋겠고, 누구든 저희들한테 추천이 되면 적극적으로 검토할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정엽

이정엽위원

홈페이지 등을 통해서 다양하게, 우리 제주도 전역을 공무원들이 살필 수 있는 것은 한정돼 있기 때문에 전도에 골고루 홈페이지를 통해서 추천을 받으면 검토해서 줄 수 있는 방법으로 갈 수 있도록 검토 부탁드리겠습니다.

승배

김승배특별자치행정국장

예, 적극적으로 검토하겠습니다.

정엽

이정엽위원

그리고 총무과장님.

철남

강철남위원장

이정엽 위원님, 추가 질의 때 하십시오. 시간이 많이 지났습니다.

정엽

이정엽위원

앞으로 잘하십시오.

희찬

김희찬총무과장

예, 열심히 하겠습니다.

철남

강철남위원장

이정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하성용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하성용위원

안덕면 지역구 하성용입니다. 총무과장님, 아까 이정엽 위원님이 말씀했던 제주시장 관련 부분.

희찬

김희찬총무과장

예, 총무과장 김희찬입니다.

하성용위원

신문 보도 관련 부분은 두 명 공모가 된 걸로 알고 있는데, 왜 연장했습니까?

희찬

김희찬총무과장

죄송합니다. 아까 두 명이라고 말씀…….

하성용위원

신문상에는 그렇게 나와 있는데요.

희찬

김희찬총무과장

두 명은 아닙니다.

하성용위원

인터뷰도, 전화 혹시 해서 기사 쓰는 거 아닌가요? 통화했다는 내용인데.

희찬

김희찬총무과장

제가 언론에서 그와 관계해서 전화 받은 적은 없습니다.

하성용위원

서귀포시장은 아까 여덟 명이라고 그랬습니까?

희찬

김희찬총무과장

아닙니다. 여덟 명이 아니고 여러 명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하성용위원

몇 명입니까, 여러 명이면?

희찬

김희찬총무과장

아직 최종 집계까지는 우편물 소인분을 기다려야 돼서…….

철남

강철남위원장

과장님, 지금 접수된 것까지 얘기, 숫자는 얘기할 수 있지 않습니까? 숫자가 비밀이에요?

희찬

김희찬총무과장

비밀은 아닙니다.

철남

강철남위원장

얘기하세요, 숫자. 지금 접수된 그대로.

하성용위원

관리가 안 되는 겁니까?

희찬

김희찬총무과장

그렇지는 않습니다. 네 명 정도 접수된 걸로…….

하성용위원

네 명 정도 접수됐고 제주시장 관련 부분은 연장 공모하고 있고.

희찬

김희찬총무과장

그렇습니다.

하성용위원

왜 그런 건가요?

희찬

김희찬총무과장

연장 공고는 저희가 관련 규정에 의해서, 더욱 폭넓게 기회를 드릴 수 있도록 규정에 따라서 연장…….

하성용위원

지금 도민사회가, 지사가 취임하고 행정 공백이 너무 길지 않습니까? 이런 것들에 대한 부분들을 빨리빨리, 지역 주민들에게 과정 관련 부분들을 해소시켜 주고 행정 서비스가 좋아져야 되는데 언제까지 공모하고 언제 인사청문회 하고 언제 또 진행하고. 오영훈 지사님이 사람 쓰는 방식에 좀 문제가 있는 거 아닙니까? 소문만 나면 들어가 버리고 들어가 버리고 해서. 이런 거에 관련돼 있는 부분은, 지금 우리 도민사회가 굉장히 어려운 실정임에도 불구하고 이런 결정권들이 빨리빨리 이루어지지 않으면 어떻게 우리 행정을 믿고, 오영훈 도정을 믿고 출발하는 시점부터 갈 수 있겠습니까?

희찬

김희찬총무과장

최대한 늦지 않도록 절차를 빨리빨리 진행하려고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하성용위원

언제까지 연장하는 거예요?

희찬

김희찬총무과장

18일까지 연장했고 그다음 일정이 서류 심사라든지 면접이 있는데 그런 부분들을 일정을 조금 더 당겨서 가급적 빨리 저희가 도의회에 청문 요청할 수 있도록 준비를 하겠습니다. 늦어도 8월, 절차가 진행된다면 8월 중순…….

하성용위원

예? 8월 중순요? 그러면 두 달 정도 공백이 생긴다는 얘긴데.

희찬

김희찬총무과장

인사 청문을 해야 되기 때문에.

하성용위원

이런 관련 부분들, 계속적으로 문제가 발생하는 부분들이 어쨌거나 지사가 행정시장을 임명하다 보니 이런 문제가 발생하는 거 아닌가라는 생각이 많이 듭니다.

희찬

김희찬총무과장

위원님 말씀, 지적 충분히 다 이해하고. 도민사회에서도 빨리해야 될 게 아니냐. 공백이 너무 길어지면…… 그런 우려의 목소리들이 있습니다. 어쨌든 저희가 최대한 빨리, 어쨌든 절차는 진행해야 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빨리 좀 하겠습니다.

하성용위원

최대한 좀…….

희찬

김희찬총무과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하성용위원

도민들이 양 시장님들 궁금해하는 게 아니고, 아까 이정엽 위원님 말씀했듯이 어느 정도 누구누구라는 것은 짐작은 합니다. 그거에 따른 부분들 빨리빨리 의혹이 해소될 수 있도록 임명해 주시기 부탁드리겠고요.

희찬

김희찬총무과장

예, 알겠습니다.

하성용위원

자치행정국장님.

승배

김승배특별자치행정국장

예, 특별자치행정국장 김승배입니다.

하성용위원

아까 기초단체 관련 부분 15억 들여서 용역 할 필요 있겠나요?

승배

김승배특별자치행정국장

용역은 그렇습니다. 지난번에도 ’17년도에 용역은 한번 한 적이 있습니다만 그때는 전문가들에 의한 분석, 이런 기초적인 용역에 국한이 됐었고…….

하성용위원

주민 참여단들 이렇게 하려고…….

승배

김승배특별자치행정국장

예, 도민 참여단…….

하성용위원

그 얘기 하려고 하시는 거죠?

승배

김승배특별자치행정국장

예.

하성용위원

주민 참여단이 활용되는 목적은 뭡니까?

승배

김승배특별자치행정국장

어쨌거나 다양한 여론 조사와 도민들의 생각을 끌어내는 게 핵심입니다.

하성용위원

도민 생각을 끌어내는 게 아니고 지금 갖고 있는 그것을 홍보하기 위해서 도민 참여단을 만드는 건 아닌지 그런 생각이 들고. 지금 인수위원회에서도 도입 과제 해서 이거 다 정리해서 넘어왔던데요, 제가 확인해 보면.

승배

김승배특별자치행정국장

이게 공약으로 들어가 있는 사항이라 인수위원회하고도 우리가 교감을 한 사항입니다.

하성용위원

인수위원회에서 이 정도까지 들어올 정도면 이렇게 모델을 갖고 가겠다는 의지가 아닌가요?

승배

김승배특별자치행정국장

그런 게 저희 도정의 기초적인 개념을 통해서 인수위하고 공약 사항으로 이렇게 형성이 된 겁니다.

하성용위원

지금 이 과정 부분들은 누구보다도 공무원, 집행하는 기관에서 용역 관련 부분보다는 내용을 더 잘 알고 있다고 제가 보는데 굳이 용역을 주면서, 15억을 쓰면서 하는 것보다는. 우리가 두 가지 안을 갖고 가든가. 어떤 대안을 정식적으로 도출하는 기간이 2년 걸리고 이런 과정들이 계속 진행되다 보면 이것은 4년, 5년, 6년, 8년 이렇게 가려고 하는 형태로밖에 안 보여서. 우리가 제도 개선 관련 부분도 계속적으로 국회까지 올라가는 데 3년, 통과되는 데 3∼4년 걸리는데, 과연 이게 1호 공약인데 이루어지겠습니까?

승배

김승배특별자치행정국장

그래서 중앙정부 절충에 저희들이 우선은 주안을 두고 정부의 국회 통과까지가 상당히 중요한 겁니다. 위원님이 지적을 잘해 주셨는데. 이런 부분에는 공약 1호인만큼 적극적으로 임해서 이것을 반드시 통과시키는 데 일차적으로 하고 그 외에는 도민 참여단 활성화를 통해서 자기 결정권을 강화하도록 추진을 하겠습니다.

하성용위원

인수위원 회의 내용을 보면, 지역 주민들이 원하는 게 뭡니까? 우리 지역 주민들이 원하는 게. 직선제, 시장 우리 손으로 뽑고 싶다. 지금까지 계속적으로 요구한 사항들임에도 불구하고 지금 인수위원회에 들어온 거 보면 직선제가 아니에요. 그러면 이거에 따른 부분들 투표를 통해야 되는데, 이거 할 거냐 말 거냐에 대한 투표 한 번, 또 지역 관련 투표. 여러 번, 두 번 이상의 투표를 거쳐야 되는데 거기에 따른 예산도 만만치가 않아요. 주민투표 관련 부분에 하게 되면 한 40억에서 50억 정도 소요가 되는데 그것까지 하면 100억 정도가 소요되는 예산이거든요.

승배

김승배특별자치행정국장

저희들이 목표로 하는 것은 투표를 두 번 하려는 게 아니고 한 번의 주민투표로 결정하기 위해서 이런 용역 과정이라든지 다양한 의견, 최종 집약을 해 나가는 겁니다.

하성용위원

한 번에 이게 가능합니까?

승배

김승배특별자치행정국장

저희들의 목표는…….

하성용위원

지역구 관련 부분도 별도 투표해야 되잖아요. 찬반…….

승배

김승배특별자치행정국장

아닙니다. 그래서 법에 기관의 형태는, 지금 발의된 법을 보시면 도의회만 동의가 되면 스스로 우리가 결정하도록 하는 것은 기관 형태로 가고, 다음에 모형을 어떻게 갈 거냐 하는 것은 주민투표를 부쳐서, 옛날은 행안부장관의 승인 내지는 이런 것을 받다가 요구만 해서 그냥 가자 이런 절차를 우리가 거치자는 겁니다.

하성용위원

자치행정국장님, 희한한 발상을 하고 계시는데. 그러면 지금 지역구 조정이 이루어져야 되는 사항일 수도 있고 아니면 서귀포시, 제주시 두 기관으로 갈 수 있는 상황이 될 수도 있고 아까 여기 대안도 제시했던 5개인지 6개인지 갈 수 있는 방안은, 그건 누가 결정하는데요?

승배

김승배특별자치행정국장

그것은 도민들의 주민투표에 의해서 결정하게 됩니다.

하성용위원

그러면 이 기초단체로 가겠다 말겠다는 투표는 누가 하는데요? 그러면 두 번 해야 되는 것 아니에요? 주민투표를 따로따로 할 수 있습니까?

승배

김승배특별자치행정국장

따로 하자는 게 아니고 주민투표를 2024년도에 목표를 하고 있는데, 주민투표를 할 때는 그 구역을 어떻게 갈 건지, 아까 4개 구역, 5개 구역 이렇게 갈 건지를 그때 우리가 최종적으로 좁혀서 결정을 하는 게 주민투표입니다.

하성용위원

주민투표라는 목표를 내가 모르는 게 아닌데 기본적으로 제주형 기초단체 가자 말자에 대한 투표, 그렇죠? 연구 용역이 끝나면. 그다음 지역구 조정에 관련된 투표, 해야 하지 않나요?

승배

김승배특별자치행정국장

우리가 주민투표 하는 것은 구역을 어떻게 갈 건지, 다음에 기관 구성을 갈 건지는 전부 집약이 되지 않습니까? 그러면 그 형태가 나오면 그 형태를 가지고 주민투표를 한꺼번에 부쳐서, 그걸로 가자고 주민투표를 하자는 겁니다. 처음에 투표를 해서 모형을 어떻게 갈 거 한 번 하고 나중에 구역을 어떻게 갈 거 이게 아니고 그것을 한꺼번에 우리가 도출해 내면 그 결정, 2∼3개 안으로 좁혀질 거 아닙니까? 처음에는 10개 안이 나올 수도 있고. 그 10개 안을 도민 참여단이나 우리 용역을 통해서 행정체제개편위원회에서 좁히면 두세 가지 선택을 할 수 있습니다. 주민투표는 우리가 그때 “아, 이렇게 가자.”라고 하는 그게 아니고 결정에 대한 이거 아니면 요거, 이것만 주민투표가 가능합니다. 그러면 2개 안 중에 이거 할 건지, 저거 할 건지 이런 주민투표를 우리가 이끌어내는 겁니다.

하성용위원

예, 일단 저는 잘 이해가 되지는 않습니다마는 무슨 내용인지는 충분히 알겠습니다. 주민 참여단 관련 부분 다시 한번 어떤 식으로 운영할 건지에 대한 부분, 어떻게 운영할 건지.

승배

김승배특별자치행정국장

저희들은 주민 투표단을 한 300여 명으로 구성을 계획하고 있고 이분들이 구성되면 우리가 그 기간을, 실행 계획은 지금 여기에 담겨 있지 않습니다만 저희들 구상으로는 필요시에는 수시로 회의 를 하고 매월 단위로 주민 투표단을 소집할 겁니다. 그래서 그분들이 지역에서 모니터한 것들 그리고 어떤 여론들, 이것들을 전부 모아서 우리가 매번 회의 를 통해서 의견을 집약시켜 나가는 겁니다. 토론회도 하고 이번의 이 결정 사항들의 해외 사례, 전국 사례, 이런 것들에 대한 장단점을 분석한 것에 대해서 한번 토론회도 열고 또 어느 것이 좋은가를 위해서 숙의형 회의 도 열고 이런 과정을 통해서 알리는 겁니다.

하성용위원

주민 참여단의 목표가 불분명해요. 지금 참여단 예산도 보면 그렇지 않습니까? 7만 원씩 300명, 15회 해서 실비 관련 부분이지만 실질적으로 주민 참여단이 해야 될 역할이 뭔지에 대한 부분들도 그분한테 전달을 정확히 해 줘야 되고, 그분들이 목표가 있어야 그거에 따른 부분들 주민 여론도 수렴하고 여론 수렴한 걸 가져서 같이 공유하고 회의 하고 이런 과정들이 필요한 건데. 지금 “주민 참여단을 모집하겠습니다. 주민 참여단한테 우리가 브리핑한 것 홍보하십시오.” 이거나 똑같은 거예요. 그래서 이거에 따른 부분들을 주민 참여단을 운영하더라도 우리가 용역 하고 있는 모델 형태가 이루어지지 않으면 그분들이 공부할 가치가 없다니까요. 운영할 가치가 없다니까요.

승배

김승배특별자치행정국장

예, 당연하신 말씀입니다.

하성용위원

따지고 보면 제주도에서 그 사람들한테 그냥 홍보만 하라는 거예요. 가서 홍보하고 “의견 어떠니?” “좋아.” “나빠.” 그거 가져서 반영해 가지고 “이런 부분은 좋다고 합니다.” 이것밖에 안 되는 거예요. 주민 참여단이 의견을 개진할 수 있게끔, 어떤 모델, 어떤 모델, 어떤 모델, 어떤 모델로 지금 저희들이 준비하고 있으니, 그분들을 거기에 따른 공부도 시켜야 된다는 거예요.

승배

김승배특별자치행정국장

그렇습니다. 그런 과정들을 저희들이 할 겁니다. 그런 것을 안 하고서 어떻게 이 300명을 운영합니까?

하성용위원

오늘 온 서면 요구 자료에 보면 그런 내용들이 전혀 없다는 거예요. 인건비만 준다는 것밖에, 말이 안 되는데. 그런 부분들 잘 시행해 가지고. 저는 이 주민 참여단 예산 뺐으면 좋겠는데 그에 대해서 심도 있게 고민해 보시길 바라겠습니다.

승배

김승배특별자치행정국장

실행 계획을 저희들이 만들 때는, 아까 위원님께서 염려하셨던 부분들이 전부 이 속에 들어갈 겁니다. 전에 보면 도민 참여단이라고 공약 이행할 때도 이런 배심원단 운영을 해 나갑니다. 이럴 때 보면 갖가지 분과도 구성하고 또 정책도…….

하성용위원

일단 알겠습니다. 심도 있게 논의해서 잘 진행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승배

김승배특별자치행정국장

예, 알겠습니다.

철남

강철남위원장

하성용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한권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한권위원

일도1동·이도1동·건입동을 지역구로 둔 한권 위원입니다. 김승배 자치행정국장님.

승배

김승배특별자치행정국장

예, 특별자치행정국장 김승배입니다.

한권위원

제주형 기초자치단체 도입, 이 안에 대해서 본 위원도 고민이 참 많습니다. 제주형 기초자치단체에 대한 도입 여부 그리고 그 방안에 대해서 저희 의회 의원들도 이해하기가 참 어렵습니다. 도민들은 이루 말할 수가 없겠죠. 국장님께서, 제주형 기초자치단체 도입과 관련해 가지고 언론에서 많이 진단도 되고 많이 나왔지만 과제들이 어떤 게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승배

김승배특별자치행정국장

우선 기초자치를 할 때는 체제를 어떻게 가져갈 거냐 하는 게 가장 중요하고, 아까 앞서 말했지만 기관의 모형이라든지 구역을 어떻게 설정할 건가. 기존에 제일 문제되는 게 광역 체제로 도가 움직이고 있기 때문에 구역 내에 지역적인 불균형이 초래되고 있다, 그리고 서비스의 질이 저하되고 있다, 이런 것들이 크게 대두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 모형을 도민사회에, 지사님께서는 5∼6개 형으로 가자, 이렇게 얘기도 하곤 했습니다마는 이런 것들을 꼭 5∼6개만이라고 저는 생각하는 건 아니고 3개일 수 있고 4개일 수 있고 더 많을 수도 있고 또 적을 수도 있고. 또 어쩌면 하다 보면 그럴 수도 있습니다. 현 체제가, 주민들 대다수가 그대로 지금도 좋지 않은가 하는 사람도 많긴 합니다. 그게 대다수는 아니겠지만. 이런 것들을 우리가 가장 중요한 주안을 두고 행정 체제 개편에 임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한권위원

예, 국장님. 제주형 기초자치단체 도입 관련해서 과제로 제시된 것이 참 많은데, 아까 말씀하신 대로 행정구역 조정하는 문제 그리고 기관 구성을 어떻게 할 것이냐 그리고 그 과정에서 도민사 회의 의견을 어떻게 모아갈 것인지, 더 나아가서는 청사 문제. 만약에 그 안이 나왔을 때 말씀하는 겁니다. 청사 문제, 공무원 인력 문제 등 그에 따른 재정적 경비, 산 넘어 산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제주형 기초자치단체 도입, 이 업무보고서에도 추진 계획이 2년, 4년에 걸쳐서 나와 있는데, 물론 결론을 도출해야겠죠. 당연히 공약 사항이니까. 그런데 중요한 건 과정입니다. 과정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으면 그 피해는 고스란히 도민들한테만 돌아가게 되고. 우리는 이미 2006년도에 특별자치도가 출범한 이후에 그리고 바로 2년 뒤부터 기초자치단체 부활에 대한 논의가 지속적으로 이어져 왔습니다. 그런데 오늘날까지도 우리는 소모적 논쟁만 이어왔습니다. 그걸 바라보는 도민들은 혼선, 말 그대로 혼선밖에 있을 수가 없기 때문에 이번에 제주형 기초자치단체 도입에 대해서 그 어느 때보다도 신중을 기해야 될 것이고 그것에 대해서 저도 문제점을 얘기하고자 합니다. 2006년도에 특별자치도가 출범했을 때 명분이 뭐였죠? 국장님! 취지.

승배

김승배특별자치행정국장

취지는 그렇습니다. 단일 광역 체제를 가지고 행정의 효율성을 기하는 게 가장 큰 취지였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한권위원

예, 고도의 자치권, 재정권 부여 그리고 도민의 삶의 질 향상, 이렇게 해서 우리는 특별자치도를 출범하게 됐습니다. 그리고 지금 제주형 기초자치단체 도입 취지는 뭐죠? 아까는 제가 특별자치도 출범 취지를 여쭌 거고요.

승배

김승배특별자치행정국장

아까 앞서 위원님께서 지적해 주신 그러한 권한들이, 고도의 자치권이라든지 결정권이나 이런 것들이 마치 열고 나서 운영을 해 보니 좀 저하된 것 아닌가. 서비스의 질도 그렇고. 또 내 권리도 주장 못 하는 입장인 것 같고. 이런 것들이 지금 많이 나타나고 있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드는 겁니다.

한권위원

제가 왜 그 말씀을 드렸느냐 하면요, 우리가 지금 제주형 기초자치단체 도입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은 정부를 어떻게 설득할 것인가, 논리 개발입니다. 명분이 있어야 됩니다. 그러면 저희가 이제까지 민선 5기, 6기, 7기 때 많은 시도들을 해 왔습니다. 그런데 과정을 보면 정부 설득을 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왜 정부 설득을 하지 못하냐? 저희가 현행 행정 체제의 문제점으로 두는 게 행정시장의 주민 책임성 약화 그리고 주민 참여 약화, 지역 간 불균형, 행정의 민주성 약화 그리고 행정 서비스의 질적 저하, 이것을 중앙정부를 설득하는 논리로 제기해 왔습니다. 그런데 저희는 행안부에 가서 이 논리대로 해 왔을 때 반박 논리만 받고 왔습니다. 그래서 불수용. 항상 불수용을 받아 왔습니다. 지금 15억을 들여 가지고 연구 용역을 하겠다고 하는데, 그러면 지금 중앙정부를 설득할 논리들을 개발해 가야 되는 과정 아닙니까? 그렇죠? 그런데 저희가 이제까지 계속 이렇게 외쳐왔던 이 행정 체제의 문제점에 대해서 객관적 데이터 자료가 있습니까?

승배

김승배특별자치행정국장

예. 우리가 십몇 년을 거치면서 이런 논의들을 많이 해 온 만큼, 아까 위원님께서 지적해 주신 만큼 우리 서류는 어마어마하게 쌓여 있습니다. 다만, 아까처럼 제가 판단하기에는 다양성과 명분과 논리에 취약성이 있었다. 그건 왜 그러느냐 하면 과거에는 다양성과 이런 논리의 명분이 약하다 보니 행정시장 직선 아니면 구역을 3개로 나누자, 이런 단순한 생각에 치우쳐 왔었다는 생각이 드는 겁니다. 아까같이 정부를 설득하려면 정말로 주민이 원하는 다양성이 여기에 녹아 있느냐 하는 게 초점이 되고 국민들이 원하는 대로 가야 되는데, 어쩌면 논리가 좀 바뀌지 않았느냐. “행정시장을 빨리 직선해서, 빨리 뽑아서 해 보자.” 이런 단순성, 아니면 구역을 “이게 안 좋아. 3개, 4개로 나눠야 되커라.” 이런 편협성. 이런 것들이 우리의 발목을 잡고 있었지 않나.

한권위원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행정의 민주성 약화라고 해서 제왕적 도지사, 권력 집중, 이런 원론적 얘기만 하고 있어요, 올라가서. 그리고 일례로 예전에 쓰레기 반입 금지 관련해서 시위가 있었을 때도 시장님이 지사 면담을 요구했는데 지사님이 일정이 있어서 만나지 못했다, 이런 얘기를 정부에 가서 민주성 약화라고 하는 논리로 얘기하시는 것은, 통하겠습니까? 그리고 주민 참여 약화 이런 문제도 있어서. 저희는 계속해서 원론적인 얘기만 하고 있어요. “지역 간 불균형 발생, 읍면동. 행정 서비스 질 저하. 일반시의 행정구가 가지는 행정 경유적 기관적 성격과 유사한 성격을 가지게 됨에 따라 업무의 중복성과 효율성이 저하됨.” 이런 원론적인 얘기만 갖고 정부를 설득할 수 있을 거라고 저는 절대 보이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매일 반복되는 거예요, 저희는. 그 과정에서 특별자치도가 출범하고 16년이라는 시간이 지났습니다. 도민들은 계속해서 혼란만 겪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더더욱 지금 구역 조정, 이것은 도민 생활과 아주 밀접한 겁니다. 우리가 행정구역을 어떻게 설정할 것인가의 문제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5개, 6개 도입 방안들이 얘기되고 있는데, 그것은 제가 뒤에서 얘기하고요. 기관 구성 형태도 기관 통합형 얘기가 나오고 있고 이런 얘기들이 거론되고 있는데, 저는 기관 통합형 얘기도, 「지방자치법」이 개정되지 않았습니까? 개정된 「지방자치법」에 의하면 다양하게 기관 구성 형태를 할 수 있다. 이 명분을 갖고서 오영훈 지사께서 지난 3월에 특별법 개정안을 발의했지 않았습니까? 시군 설치 금지하는 조항을 개정하겠다는. 그래서 기관 통합형 얘기가 더더욱 나오는 것 같은데, 제가 이 중에서 또 하나 가장 크게 우려되는 것은 뭐냐 하면 강원특별자치도가 내년에 출범합니다. 예정대로라면 내년에 출범합니다. 그러면 우리는, 강원특별자치도가 출범함에 있어서 기초자치단체를 존속해서 그대로 가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이것을 명분 삼아, 이것을 근거로 삼아서 우리가 제주형 기초자치단체 도입을 정부에 가서, 행안부에 가서 강원특별자치도가 이렇게 하니 우리도, 제주형이라는 말은 붙겠지만 기초자치단체를 다시 부활하려고 한다? 그러면 우리는 후발 주자 따라가는 것밖에 안 됩니다. 우리는 자그마치 16년 전에 특별자치도를 출범했습니다. 아까 제가 사전에 국장님한테 말씀드린 고도의 행정권 부여, 재정권 부여, 고도의 자치권, 도민의 삶의 질 향상, 이 명분으로 출범을 해 놓고서 이제 와서 우리가 하나같이 제주형 기초자치단체 도입에 있어서, 아까 국장님도 말씀하시고 여러 위원님도 말씀하시지만 정부의 설득을 어떻게 할 것인가, 우리가 어떠한 명분을 갖고 얘기할 것인가를 누누이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런데도 제가 가장 우려되는 것은 또다시 저희는 원론적인 얘기만 할 것 같아요. 제가 앞서 얘기한, 지난번에도 계속해서 정부의 반박 논리에 부딪힌 그런 원론적인 얘기만 할 것 같아서 걱정이 너무 큽니다. 강원특별자치도가 기초자치단체를 존속했다고 해서 우리가 그것을 근거로, 그것을 핑계거리로? 저희는 후발주자를 따라가는 특별자치도가 아닙니다. 저희만의 논리를 개발해야 되는 거예요. 그런 점에서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아까 제가 말씀드린 우리 행정 체제의 문제점, 다시 한번 얘기드리겠습니다. 행정시장의 주민 책임성 약화, 행정의 민주성 약화, 주민 참여 약화, 지역 간 불균형, 행정 서비스의 질적 저하. 그러면 이 문제를 객관적으로 데이터화하자는 거예요. 우리 연구 용역 15억이나 들이고 하지 않습니까? 그러면 이것을 데이터화할 수 있는 자료를 만들어야죠. 이것을 데이터화할 수 있는 자료로 만들고 과업 지시서에도 담아야 될 것 아닙니까? 그리고 정부에 올라가서 이런 데이터를 근거로 아까 같은 얘기들이 나온다고 했을 때 정부가 받아들일 때 “원론적인 얘기가 아니구나.” 이렇게 받아들이지. 또다시 막연한 이런 얘기들만 갖고서 정부 설득? 전 어렵다고 봅니다. 그런데 그거에 더해서 과제도 산적해요. 그 과제 중의 가장 큰 것은 도민사 회의 의견 수렴입니다. 정부 설득과 도민사 회의 의견 수렴, 동떨어져 있는 게 아니에요. 이 점을 정말 놓치시면 안 됩니다. 그래서 제가 서두에 과정이 중요하다는 얘기를 말씀드린 겁니다. 이상입니다.

철남

강철남위원장

한권 위원님, 추가 질의 때 다시 해 주시기 바라고요. 한동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한동수위원

안녕하십니까? 도남동과 이도2동을 지역구로 하고 있는 한동수 위원입니다. 먼저 특별자치행정국장님께 여쭤보겠습니다. 아까 존경하는 하성용 위원님께서 물어보셨는데, 제가 아까 말씀하신 사항이 이해가 잘 안 가 가지고요. 주민투표를 어떤 방식으로 하는 건지, 기초자치단체 부활과 관련해 가지고. 일단은 제가 이해한 부분은 연구 용역을 실시하고 그다음에 행개위에서 안을 결정한 다음에 주민투표 실시로 마지막 최종적으로 결정을 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 이게 맞는 건지, 아니면 기초자치단체 부활 찬반 주민투표를 하고 그 후에 전과 같은 방법으로 실시를 하는 건지. 이거에 대해서, 사실 제가 특별자치행정국장님도 이해를 잘 못 한다는 그런 이미지를 받았습니다. 다시 한번 설명을 해 주시겠습니까, 어떻게 주민투표가 실시될지?

승배

김승배특별자치행정국장

추가적으로 자치행정과장이 이해가 되도록 부연 설명을 하겠다고 하니까 한번…….

철남

강철남위원장

과장님, 나와서 하십시오.

임수

오임수자치행정과장

예, 자치행정과장 오임수입니다. 주민투표와 관련해 가지고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아까 한권 위원님이 말씀하신 정부 설득이라든지 이런 부분도 있었는데, 우리가 정부 설득을 하기 위해서 주민 참여단이 필요하다는 말씀을 먼저 드립니다. 왜냐하면 지금까지 16년 동안 많은 과정을 거쳐 왔습니다. 그래서 도민 300명 정도 모여 놓고 교육도 하고 서로 공유도 하면서 도민들이 이런 걸 진짜 원한다는 결론을, 주민 참여단에서 결론을 내고 그 주민 참여단에서 낸 결론을 가지고 주민투표로 한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주민투표 방법은 「주민투표법」에 의해서 찬반을 하든지, 1안 내지 2안, 두 가지 안을 가지고 투표로 해서 선택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한동수위원

잠시만요. 주민 참여단에서 결정한 부분을 주민투표로 간다고요?

임수

오임수자치행정과장

그러니까 주민 참여단에서 결정되면 행개위를 통해서 지사님께 옵니다, 2개 안 정도. 1개 안이나 2개 안이 오면 지사님이 그것을 최종적으로 결정을 하고…….

한동수위원

그러면 행정체제개편위원회는 왜 있는 거죠?

임수

오임수자치행정과장

행정체제개편위원회는 전체적인 주민 참여단을 운영하는 부분이라든지, 그다음에 주민 참여단에서 필요한 부분에 대한 지원이라든지 이런 부분, 그다음에 중간중간 결정해야 될 부분에 대한 결정을 하는 겁니다.

한동수위원

제가 잘 이해가……. 그러면 연구 용역만으로 이게 결정이 다 되는 거네요?

임수

오임수자치행정과장

아니, 연구 용역에서 결정이 되는 게 아니고…….

한동수위원

주민 참여단 결정 부분이 연구 용역 안에 포함되어 있지 않습니까?

임수

오임수자치행정과장

예, 포함되어 있는 겁니다. 종전에는 전문가들이 결정한 안이, 도지사에게 어느 한 안이 권고가 되면 그 권고를 받아들여서 도의 회의 동의를 받고 행안부로 올렸는데 그게 아니고 이번에는 주민 참여단이 결정한 사항들이 최종적으로 1개 안 내지 2개 안이 오면, 그 부분이 행개위에서 지사님께 권고가 들어오면 그것에 대해서 지사님이 그 부분을 수용하든지 아니면 다시 어떤 절차를 거치고 수용이 된다 그러면 그것을 도의 회의 동의를 거쳐서 행안부로 그 부분이 올라가게 됩니다.

한동수위원

그 주민 참여단 규모가 어떻게 되죠?

임수

오임수자치행정과장

300명입니다.

한동수위원

그러면 그 300명이 저희 제주도민 60만 명을 대표할 수 있나요?

임수

오임수자치행정과장

이 방법은 뭐냐 하면 우리가 공론화 과정을 거치는 부분입니다. 종전에 몇 년 전에 있었던 원자력 관련해서 더 연장할 거냐 말거냐 하는 그 과정에서도 그런 공론화 과정을 거쳤던 부분이고 우리 도 같은 경우도 영리병원과 관련해 가지고 그런 경험을 갖고 있습니다.

한동수위원

그러니까 그 사안이랑 제주도 기초자치단체 부활은 차원이 다른 사안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임수

오임수자치행정과장

지금 현재 16년 동안…….

한동수위원

주민 참여단 300명 어떻게 구성하실 겁니까?

임수

오임수자치행정과장

그 부분은 관련 전문 기관에 의뢰를 해서 거기서가 각각의 샘플링을 하면서 전화라든지 이런 것 해서 원하시는 분을 모집하게 됩니다.

한동수위원

그러니까 전화로 해서 그런 손쉽고 안일한 방안으로 제주형 기초자치단체 방안을 하신다는 말씀이신가요? 결정하신다는 말씀이신가요?

임수

오임수자치행정과장

아닙니다. 결정이 아니고 그런 참여를 심도 있게 교육하고 논의하는 과정을 거친다는 부분입니다. 전문가 몇 분이 한 부분을 지사가 결정해서 도의 회의 동의를 거치는 게 아니고 그런 과정을 1년 동안 계속적으로 공부하고, 그다음에 그 부분에 대해서 토론하는 과정을 거친다는 부분입니다. 그렇게 해서 최종적으로 공론화 과정을 가지고 나온 그 결정된 부분에 대해 가지고 행개위에서 수용하고 지사님께 권고를 하면 그 권고안 가지고 하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한동수위원

과장님, 주민 참여단 300명의 의견을 갖고 어떻게 60만 도민들의 동의를 얻고 공론화가 가능하겠습니까?

임수

오임수자치행정과장

그 300명이라는 부분은 실질적으로 일반적으로 제주도민의 여론 조사를 할 때도 200명, 300명 이 수준에서 하는 부분입니다. 그 300명이라는 부분은 일반적으로 주민자치에, 기초자치단체에 대해 단순히 아는 그런 이해도를 가지고 결정할 게 아니고 거기에 참여하시는 분들이 심도 있는 교육과 그다음 토론과 이런 과정을 거쳐서 결정이 돼야 된다는 부분을 말씀드리는 겁니다.

한동수위원

그러면 제가 듣기로는 주민 참여단 300명이 의견을 결정하고, 그러면 행정체제개편위원회는 왜 있는 거죠? 다시 또 묻겠습니다. 아까 물어봤는데, 행정체제개편위원회에서는 결정 권한이 없습니까?

임수

오임수자치행정과장

아니, 결정 권한이 없는 게 아니고 그 과정 중간중간에 개입을 하면서 주민 참여단에게 필요한 자료도 제공해 주고 이런 부분을 행정체제개편위에서 컨트롤타워를 한다는 부분입니다.

한동수위원

그 반대가 돼야 되지 않을까요?

임수

오임수자치행정과장

어떤 반대로…….

한동수위원

행정체제개편위, 그러니까 연구 용역에서 주민 참여단의 의견이 있고 그 의견이 반영되어서 연구 용역 결과가 기관 통합형이다, 기관 대립형이다 이런 결정이 나오고, 그다음 행정체제개편위원회에서 충분히 공론화와 논의 끝에 2개의 안을 또는 하나의 안을 만들어 가지고 그 안을 갖고 주민투표를 해야 되는 게 아닌지.

임수

오임수자치행정과장

지금 한동수 위원님 말씀하신 부분과 같은 과정을 거칠 겁니다. 그러니까 주민 참여단이라는 부분이 아까부터 계속 나왔기 때문에, 주민 참여단이 어떤 역할을 하느냐 하는 부분인 거고 주민 참여단에서 나온 부분을 연구 용역 과정에 녹여 놓을 거고 거기서 나온 거를 행개위라든지 이런 쪽에서 또 논의를 통해서 최종적으로 지사님께 권고를 하면, 그런 과정으로…….

한동수위원

예, 알겠습니다. 과장님, 죄송합니다. 시간 때문에. 충분히 이해했습니다. 지금 기관 통합형, 기관 대립형, 이런 이야기가 나오고 있는데, 아까 국장님께서……. 들어가셔도 좋습니다. 감사합니다. 국장님께서 설명을 해 주셨는데, 간단하게 다시 한번 설명해 주시겠습니까?

승배

김승배특별자치행정국장

그 단어의 의미 아니면 저희들이 하고자 하는 방향을 말씀…….

한동수위원

예, 기관 통합형 그리고 기관 대립형.

승배

김승배특별자치행정국장

그 단어의 의미를 말…….

한동수위원

예.

승배

김승배특별자치행정국장

기관 대립형은 지금 체제와 좀 비슷하다고 보시면 되고 의회가 있고 집행부가 있고, 기관 통합형은 의회에 의결기관을 만들어 놓고 거기에서 집행의 수장을 의회 의장이 지명해서 운영을 하는…….

한동수위원

그러니까 이게 조금 어려운 부분으로 단어가 있는데 간단하게 말씀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앞으로도 도민들에 대한 공론화 과정을 계속 거칠 건데 쉽게 기관 대립형 시장 직선제 그리고 기관 통합형 의원내각제, 이런 식으로 하면 될 것 같고.

승배

김승배특별자치행정국장

예, 맞습니다.

한동수위원

그런데 지금 업무보고를 보면 연구 용역 결과가 끝나고, 언제 끝나시죠? ’23년도 말에 끝나죠?

승배

김승배특별자치행정국장

예, ’23년도 말.

한동수위원

그다음 1년 후에 주민투표.

승배

김승배특별자치행정국장

예, 맞습니다.

한동수위원

그 사이에 중앙정부 설득이랑 도민 공감대 형성이 가능할 거라고 생각하십니까?

승배

김승배특별자치행정국장

예.

한동수위원

가능하실까요?

승배

김승배특별자치행정국장

예, 저희들은…….

한동수위원

도민들이 만약에……. 지금 도정에서 나오는 얘기를 들어 보면 기관 통합형에 무게를 싣는다는 기사들이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의원내각제를 과연 도민들이 용납할 수 있을까요? 이해할 수 있을까요? 아마 정말 어려운 부분이 있습니다. 지금까지 우리는 2006년도 특별자치도 출범에 따라 가지고 단일 광역 행정 체제 개편으로 인해 가지고 수많은 갈등을 일으켰습니다. 이제 이 문제를 우리가 바꾸기 위해 또다시 새로운 도전을 해야 되는 상황입니다. 그런데 항상 왜 제주도가 새로운 실험의 대상이 되냐는 것입니다. 의원내각제, 제가 보기에는 분명 제주도민의 새로운, 엄청난 도민 갈등을 불러일으킬 게 불 보듯 뻔해 보입니다. 그리고 지금 행정이나 이런 논의 자리에서 의원내각제 그리고 시장 직선제, 이런 이야기가 왜 나오는지 저는 이해를 못 하겠습니다. 이게 마치 행정에서 연구 용역 그리고 행개위에 미리 가이드를 주는듯한 느낌을 받고 있거든요. 연구 용역비가 15억이지 않습니까?

승배

김승배특별자치행정국장

예, 그렇습니다.

한동수위원

지금 그것을 위한 명분 만들기용이지 않습니까? 제가 느끼기에는.

승배

김승배특별자치행정국장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한동수위원

아니시죠?

승배

김승배특별자치행정국장

예.

한동수위원

그럼 그 안에서 새로운 좋은 안을 발굴하실 수 있으시겠죠?

승배

김승배특별자치행정국장

예.

한동수위원

일단 저는 의원내각제에 대해서 도민들이 어떻게 받아들일까 정말 심히 걱정이 되고요. 왜 행정에서 이런 새로운 갈등을 불러일으킬까, 도민사회에? 정말 걱정이 됩니다. 항상 제주도가 새로운 실험의 대상이 되어야 할 필요는 없지 않습니까? 그동안 수많은 갈등으로 인해 가지고 제주도민들이 많은 피해를 봤고, 이제는 조금 안정적으로 갔으면 좋겠습니다. 도민들이 계속 지금까지 말씀했던 것은, 기초자치단체 부활을 주장했던 것은 저는 시장 직선제를 바탕으로 한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자치입법, 자치조직 그리고 자치재정 등 자치권을 확보하기 위해 그동안 우리 주민들이 끝없이 기초자치단체의 부활을 주장했던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일단은 아까 말씀하신 거에 대해서, 주민 참여단이나 그분들이 결정한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저는 조금 이해하기 어렵고 용납하기 어려운 부분이 있고 그런 시스템으로 의회에 올라온다면 아마 많은 의원님들이 크게 반대할 거라고 미리 경고를 드리고 싶습니다. 저는 이렇게 당장 2년이라는 시간에 빨리 진행하는 것보다도 시간이 조금 더 걸리더라도 도민들에게 충분한 공감대를 형성할 수 있는 완벽한 대안을 우리 행정에서 마련해 줬으면 좋겠습니다. 2006년도 제주특별자치도 출범으로 인해서 그동안 15년이라는, 16년이라는 시간 동안 우리는 이 체제를 유지했습니다. 그러면 앞으로 기초자치단체 부활이 결정된다면 또 많은 시간이 소요될 텐데, 그것에 대한 부작용이 발생한다면, 그것을 바꾸기 위해서라면.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빨리 결정하지 않고 차분히 제주도민들을 위한 좋은 대안이 마련됐으면 합니다.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승배

김승배특별자치행정국장

위원님, 한 말씀만…….

철남

강철남위원장

예, 국장님, 대답하십시오.

승배

김승배특별자치행정국장

아까 실험이라는 말은 위원님, 좀 그렇습니다. 저희들이 특별자치도는 선도적으로 가기 위한 지향점이지 우리가 자꾸 왜 실험의 대상이 되냐고 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위원님이 오해가 없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한동수위원

국장님, 항상 행정에서 새롭고 좋은 정책을 개발하고 발굴하고 시도하려고 하는 그런 정신은 저는 마땅히 좋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왜 실험 대상에 제주도민들이 놓여야 하냐는 그런 문제점을 말씀드리는 겁니다.

승배

김승배특별자치행정국장

예, 잘 알겠습니다.

철남

강철남위원장

한동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현길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