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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 북구의회 발언

김태식 의원 발언

제257회 제1차 주민도시위원회2022-07-14

김태식 의원 프로필 보기 →

분연

손분연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57회 북구의회 임시회 주민도시위원회 제1차 회의를 개회합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제9대 북구의회 전반기 주민도시위원회에 소속되어 위원님들과 의정활동을 함께 하게 되어 기쁘게 생각합니다. 그리고 부족한 저에게 주민도시위원장이라는 중책을 맡겨주신 데에 대하여 다시 한 번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앞으로 우리 위원회가 효율적이고 발전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것을 약속드립니다. 동료위원 여러분의 기탄없는 의견과 조언을 부탁드립니다. 이번 회기 동안 우리 위원회의 의사일정에 대해 간략히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은 먼저 우리 위원회 전반기 부위원장 선임을 한 후 이어서 오늘 부터 7월 18일까지 3일간 우리 위원회 소관 집행부서 업무보고를 받은 후 7월 19일은 조례안 등 일반 안건을 심사하고, 7월 21일부터 22일까지 2일간 2022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회의가 원만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많은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1. 부위원장 선임의 건

10시03분

그럼 먼저 의사일정 제1항 부위원장 선임의 건을 상정합니다. 아시다시피 부위원장 선임방법은 우리 구 의회 위원회 조례 제11조의 규정에 따라 위원회에서 호선하여 선임하도록 되어 있으므로 위원님들로부터 구두 추천을 받아 선임코자 하는데 여러 위원님 이의가 없으십니까? 그러면 우리 위원회 부위원장으로 추천할 분 계시면 추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성택 위원님 추천해주십시오.

「예」하는 위원 있음

성택

김성택위원

박순자 위원을 추천합니다.
분연

손분연위원장

박순자 위원이 추천되었습니다. 또 추천하실 위원 계십니까? 그러면 추천하신 박순자 위원을 주민도시위원회 부위원장으로 선임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박순자 위원이 본 주민도시위원회 부위원장으로 선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부위원장으로 선임되신 박순자 위원님 의석에서 간단한 인사말씀 부탁드립니다. ·부위원장(박순자) 인사말씀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예」하는 위원 많음

박순자부위원장

박순자 위원입니다. 저를 제9대 북구의회 전반기 주민도시위원회 부위원장으로 선임하여 주셔서 대단히 감사드립니다. 항상 열린 자세로 모든 위원님들하고 의논하고 합심하여 주민도시위원회가 원만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분연

손분연위원장

박순자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코자 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04분 회의중지

10시09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57회 임시회 주민도시위원회 제1차 회의를 속개합니다. 2. 구정 업무보고의 건(북구청장 제출)
의사일정 제2항 주민도시위원회 소관 구정 업무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그러면 집행부 업무보고에 앞서 유재복 주민생활지원국장님 나오셔서 주민생활지원국 간부 공무원 소개와 간단한 인사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복

유재복주민생활지원국장

반갑습니다. 주민생활지원국장 유재복입니다. 제9대 북구의회 첫 업무보고에서 뵐 수 있어 반갑다는 말씀을 먼저 드리겠습니다. 우리 구의 발전과 구민들을 위해서 헌신의 노력으로 활발한 의정활동을 경주하실 주민도시위원회 손분연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축하와 함께 많은 협조를 먼저 당부드리겠습니다. 우리는 장기화되고 있는 코로나19 속에서도 우리 국 소속 직원 모두가 한마음으로 노력하여 상반기에만 사회적 경제회복 체계 구축사업과 공공시설 옥상녹화사업 등 구민들의 생활편의를 위한 10여개의 공모사업을 유치하여 12억여 원의 사업비를 확보하여 사업을 적극적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저를 비롯한 주민생활지원국 모든 직원은 적극적인 행정과 협업으로 구민들의 삶이 더 나아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럼 오늘 이 자리에 참석한 우리 국 부서장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간부 소개 및 인사) 이상 간부공무원 소개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분연

손분연위원장

유재복 주민생활지원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오늘은 우리 위원회의 의사일정에 따라 주민생활지원국 소관 일자리경제과, 자원순환과, 환경위생과, 공원녹지과, 토지정보과 순으로 업무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일자리경제과장님을 제외한 나머지 부서장님들께서는 사무실에 계시다가 순서가 되면 참석하여 업무보고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코자 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12분 회의중지

10시13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합니다. 그럼 보고 순서에 따라 일자리경제과에 대한 업무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정현주 일자리경제과장님 나오셔서 배석한 공무원 소개와 업무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현주

정현주일자리경제과장

반갑습니다. 일자리경제과장 정현주입니다. 구민의 복리증진과 구정발전을 위해 노력하실 손분연 주민도시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감사와 축하의 말씀드리며 저희 일자리경제과에서 첫 번째 업무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업무보고에 앞서 일자리경제과 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관계공무원 소개 및 인사) 보고는 기본현황, 2022년 업무계획 및 추진실적, 역점시책 순으로 하겠습니다. (업무보고)
분연

손분연위원장

일자리경제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일자리경제과 업무보고에 대하여 질의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질의는 일문일답식으로 하겠으며 질의 시에는 먼저 본 위원장에게 발언을 신청한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십시오. 김태식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태식

김태식위원

김태식 위원입니다. 정현주 과장님 바뀌신 지 얼마 안 되셔서 업무파악이 제대로 아직은 좀 부족한 시간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팀장님들 뒤에서 잘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지난 본 위원이 8대 때 국외공무연수를 갔다 와서-대만, 싱가포르를 갔다 와서-저희들이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서 우리 구포시장에 아시아 최대의 야시장을 개설하자는 주제로 5분 자유발언을 했습니다. 그 당시에 가축시장 정비사업하고 맞물려서 그게 진행이 안 되고 있었는데 이제는 정비사업도 끝나고 했기 때문에 그걸 본격적으로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서 준비를 해서 아마 그 당시에 계획이 좀 수립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야시장을 개설해서 우리 구포시장만의 특색 있는 시장으로 연계해야 되지 않겠느냐? 그리고 지금 현재 야시장을 해야 되는 이유 중에 하나가 우리가 인근에 젊음의 거리가 있습니다. 젊음의 거리가 있고 구포시장이 있는데 야시장이 젊은이들하고 연계하는 아주 중요한 역할들을 할 수 있는 그런 게 되니까 청년일자리사업 이런 것들도 같이 복합적으로 추진될 수 있다고 봅니다. 이에 대한 과장님의 답변을 한번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현주

정현주일자리경제과장

전통시장에 야시장에 대한 이런 성공사례들을 저희들이 어떤 연유 건 나가서 한 번 보게 되는 그런 경우들이 있습니다, 전주라든지. 저도 그런 경험들이 있는데 안 그래도 구포시장 상임회장님께서 야시장 이야기를 하셨어요. 그래서 저도 그런 것에 대한 인지를 하고 있는데 어쨌든 지금 야시장이 성립이 되려면 아무래도 구포전통시장이라는 게 굉장히 규모가 크고 상인회가 잘 구성되어 있기 때문에 상인회하고 굉장히 좀 긴밀하게 잘 연계가 되어야 할 것 같고요. 충분한 협의가 있어야 될 것 같습니다. 회장님하고 잘 얘기를 해서 좋은 사례들을 벤치마킹하고 해서 위원님 말씀하시는 그런 성공적인 야시장 조성이 되도록 한번 저희들이 기획을 한번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태식

김태식위원

지난번에 관련 팀장님께서 짜서 저한테 보고를 했는데 충분하게 다른 지역에 좀 잘된 데 이런 데를 벤치마킹도 하고 해서 구포시장만이 가지는 특색을 이번에 가미를 해서 많은 사람들이 찾을 수 있도록 그런 역할들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현주

정현주일자리경제과장

그리고 구포시장하면 아무래도 좀 역사성이 있고 또 대외적으로도 많이 알려져 있는 시장이니 저희들은 전통시장 지원 업무를 하는 부서이고 저희들이 할 수 있는 최대의 그러한 상황들을 한번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태식

김태식위원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분연

손분연위원장

김태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박순자 부위원장님 질의하십시오.

박순자부위원장

9페이지에 보면 생명존중 가치실현을 위한 반려동물 친화도시 인프라 구축 부분에 구포가축시장 정비하면서 거기에 작은 녹지쉼터가 있는데요. 저한테 조금 이야기가 들어오더라고요. 거기에 의자가 있으면 또 저 반대쪽에 여성화장실 앞에 거기에도 노숙자 비슷한 분들이 많은데 혹시 그런 식으로 의자가 있으면 분위기가 그거 되지 않을까 이런 부분이 있는데 그 밑에 맨 밑에 부분에요. 비슷한 부분인데 펫티켓 반려동물친화공원 조성 이게 아직까지는 북구, 특히 이쪽 관내에 조금 이미지나 반려동물 위주로 한다는 거에 대해서 주민들이 조금 생소할 수가 있는데 공원이 보통 만들어지면 노인들이나 이런 분들이 거기에 먼저 쉼터를 이용하면서 그렇게 분위기가 바뀔 부분이 있다고 보는데 거기에 펫티켓 안내판을요, 조금 단순화해서 어르신들도 알아보기 좋게 이렇게 했으면 좋겠고요. 그리고 10페이지에 보면 타일기능사 자격취득 부분에 사업개요에 구직자 20명이 있는데 추진실적 및 계획 부분에 40명 접수가 있습니다. 이것은 혹시 많이 몰려서 접수를 많이 하신 건지 그것도 있고요. 또 12번에 보면… 일문일답,
분연

손분연위원장

예. 일문일답으로 해주십시오.

박순자부위원장

예.
현주

정현주일자리경제과장

먼저 3가지 정도 말씀하셨는데 위원님 첫 번째 공용주차장 앞에 주민쉼터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그 부분은 아무래도 공원의 역할을 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그리고 또 시장을 이용하시는 많은 분들이 이용하실 장소이고 그렇기 때문에 저희가 거기에는 물론 노숙자분들도 오실 수는 있습니다. 오실 수는 있는데 어쨌든 파고라 쉼터하고요. 그리고 또 의자하고도 최대한 주민편의시설을 놓아서 오시다 가시다가 쉴 수 있는 그런 공간을 만드는 게 목적입니다. 그런 차원에서 이해해 주시면 될 것 같고요. 두 번째 반려동물친화공원 조성하는 부분은 현재 말씀하신 대로 이런 반려동물 관련해서는 굉장히 양쪽 의견이 팽팽하게 진행되는 부분이 있어서 저희들도 공원 조성하는 부분조차도 상당히 신경이 많이 쓰는 부분이 맞습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고심한 끝에 지정을 하려고 하는 데가 화명장미공원하고 그다음 현충근린공원 그리고 주민 요구에 의해서 만덕1동 쌈지2길 산책로 거기에 안내판을 저희가 하려고 하고요. 최대한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아주 잘 보이도록 간략하고도 정확하게 잘 보일 수 있도록 안내판을 조성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 말씀하신 10쪽에 현장기술자 양성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대상은 원래 20명으로 잡았고요. 그런데 중간에 교육을 하다 보면 이분들이 처음부터 끝까지 다 가시는 분들이 사실은 많지는 많습니다. 수료율을 고려해서 40명을 했고요. 사실 이렇게 공고를 하면 많은 분들이 신청하시기 때문에 40명보다 더 많이 받을 수는 있습니다만 당초 계획된 인원이 20명이기 때문에 40명 선에서 잘라서 접수를 받았다는 점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박순자부위원장

예. 감사합니다. 그리고 12페이지에 보면 명랑운동회 이런 식으로 동물문화축제 개최를 한다고 되어 있는데요. 이거는 반려견 중심으로 합니까 아니면 또 다른 동물, 예를 들어서 반려용품 이런 걸로, 그러니까 다른 반려견 말고 강아지 말고 요즈음은 고양이도 참 많이 키우거든요. 기타 여러 반려동물을 키우는데 여기에 다 관계된 건지 아니면 강아지만 포함되는 건지 궁금합니다.
현주

정현주일자리경제과장

위원님 12쪽에 보시면 주요내용에 큰 틀은 명랑운동회, 문화행사, 인식개선교육, 반려동물 산업전이고요. 방금 말씀하신 명랑운동회는 반려견 훈련시범 그리고 또 견주와 함께 장애물 넘어 달리기, 쟁반잡기 등 해서 저희들이 구상하고 있는데 저는 개인적으로 동물을 키우지 않아서 고양이하고도 이런 대회가 되는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박순자부위원장

대회가 안 되고 고양이들은…
현주

정현주일자리경제과장

안 되고, 그래서 아마 개로…

박순자부위원장

다른 걸 보면,
분연

손분연위원장

부위원장님 일단 설명하실 때는 좀 기다리셨다가 설명이 끝나시면 해주세요.

박순자부위원장

아, 죄송합니다.
현주

정현주일자리경제과장

그래서 지금은 반려견과 주인과 함께 장애물 넘어 달리기 이런 걸 구상하고 있는데 우선에는 고양이는 좀 어렵다고 하니 개 위주로 해서 달리기 하는 것도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좋은 의견이 있으시면 위원님께서 저희한테 말씀해 주시면 적극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박순자부위원장

예.
분연

손분연위원장

끝입니까?

박순자부위원장

예.
분연

손분연위원장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태희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태희위원

화명1·3동 지역구 구의원 김태희입니다. 수고하시는 과장님께 질의 드리겠습니다. 업무보고 페이지 14-2… 아, 14-2 아닙니다. 죄송합니다. 14-6페이지입니다. ‘청년이 꿈꾸는 미래, 청년 비상(飛上) 플러스’ 이 사업에서 맨 위에 보면 청년 5개년 계획수립 완료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 구가 지금 현재 점점 구뿐만 아니라 부산시 전체가 노령화되어 가고 있는데 어쨌든 청년을 위한 이런 정책을 단기간이 아닌 5개년 계획을 수립하여서 우리 구에 젊은 청년들이 많이 있게 해 주시는 것에 대해서 감사드리고 준비하신 해당 공무원 여러분들 노고에 깊이 감사드립니다.
현주

정현주일자리경제과장

감사합니다.

김태희위원

혹시 타구에 보면 청년 정책을 해 놓으면 단기 1년 지원 이렇게 해서 청년들이 지원금만 받고 머물다가 떠나가는 이런 사례가 많습니다. 다행히 우리 구에는 이런 5개년 계획이 있다 하니 혹시 5개년 계획에 대해서 좀 더 자세히 알고 싶은데 이 계획서를 나중에 좀 제출해서 저희가 좀 볼 수 있을까요?
현주

정현주일자리경제과장

예. 위원님 갖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태희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추가로 하나 더 하자면 청년과 중·장년층이 함께 할 수 있는 일자리 같은 것을 한번 고민해 보시면 좀 더 활성화되고 지역주민들이 더 많이 참여할 수 있지 않을까 제안 드려봅니다. 이상입니다.
분연

손분연위원장

예. 답변 안 드려도 되겠습니까?

김태희위원

예.
현주

정현주일자리경제과장

예. 알겠습니다.
분연

손분연위원장

나중에 서면으로 제출바랍니다.
현주

정현주일자리경제과장

예. 그래 하도록 하겠습니다.
분연

손분연위원장

김태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임성배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임성배위원

반갑습니다. 만덕2·3동 임성배 위원입니다. 상당히 열심히 하고 계신 게 눈에 보입니다. 감사드리고요. 구직자하고 구인신청하시는 분도 연결도 많이 시켜놨고 감사합니다. 그런데 한 가지 여쭤보고 싶은 것은 다른 것은 아니고요. 지역방역일자리사업 있지 않습니까? 이 4개 사업에 대해서 설명을 해주시고, 이것부터 설명을 좀 해주시죠.
현주

정현주일자리경제과장

지역방역일자리사업… 잠시만요.
분연

손분연위원장

페이지가 몇 페이지입니까?

임성배위원

5페이지입니다.
현주

정현주일자리경제과장

5페이지…

임성배위원

첫 번째.
현주

정현주일자리경제과장

이 지역방역일자리사업은 원래는 코로나 이전에는 없었던 사업입니다. 코로나가 생기면서 고용차원에서 이런 일자리사업이 만들어졌다고 보시면 되고요. 지금 이 사업 자체는 일단 지금 현재는 완료되었습니다. 5월에 다 완료된 사업이고요. 여기는 보건소의 생활방역지원사업 등 해서 4개 사업 정도로 했고요. 어쨌든 이거는 그냥 일자리, 실업자분들이 워낙 많으시고 코로나 때문에 워낙 경기가 어렵다보니 이분들의 일자리를 제공하기 위한 그런 사업으로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임성배위원

과장님, 이것은 방역차원이 아닌 보건소에서…
현주

정현주일자리경제과장

보건소 방역도 되고 또 예를 들어서 이런 행정복지센터라든지 이런 공공기관에 많은 분들이 출입들을 하시기 때문에 거기서 저희들이 많이 체크하지 않았습니까? 그런 부분들의 업무도 이분들이 수행하셨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임성배위원

제가 질의드리는 이유는 방역은 지금 13개동에서 새마을협의회에서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일자리사업으로 나와 있어서 여쭤봤고요.
현주

정현주일자리경제과장

그 방역과는 약간 다르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거는 코로나로 인한 그 방역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임성배위원

그리고 구직자들이 신청하지 않습니까?
현주

정현주일자리경제과장

예, 예.

임성배위원

일자리를 찾는 사업에.
현주

정현주일자리경제과장

예.

임성배위원

접수하는 방법하고 선별하는 기준 그것에 대해서 설명해 주십시오.
현주

정현주일자리경제과장

지금 저희들이 가장 요즘에 제일 하고 있는 부분들이 지역공동체 일자리 공공근로사업 방금 말씀하신 지역방역일자리 이런 식으로 되어 있는데요. 대부분 이런 분들은 소득이나 재산의 기준을 적용을 받습니다. 가구 소득을 기준으로 했을 때 중위소득의 65% 이하 또 어떤 건 70% 이하 이런 식으로 하고요. 재산이 4억 원 미만이라든지 이런 기준들이 있습니다. 그런 조건에 부합하시는 분들 중에서 저희들이, 접수하는 창구가 많이 있거든요. 구에도 취업정보센터가 있고. 그리고 덕천3동에 보시면 행복키움센터도 있고, 세 군데에서 이런 취·창업을 위한 분들이 거기에서 종사하고 계시거든요. 그런 루트를 통해서 이런 일자리사업들을 신청하시고 저희가 조건에 맞으면 그분들이 채용해서 일하는 그런 경로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임성배위원

아무쪼록 지역민들이 불편하지 않게 접수를 하고 그리고 어떤 균등한 기회가 갈 수 있는 선택 부탁드리겠습니다.
현주

정현주일자리경제과장

아, 예.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임성배위원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분연

손분연위원장

임성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더 질의할 위원이 안 계시므로 일자리경제과 소관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일자리경제과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일자리경제과에서는 오늘 보고사항에 대해서 차질 없는 업무 추진을 당부드립니다. 다음 부서 업무보고 준비를 위해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39분 회의중지

10시45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합니다. 계속해서 자원순환과로부터 업무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박영화 자원순환과장님 나오셔서 배석한 공무원 소개와 업무보고해주시기 바랍니다.
영화

박영화자원순환과장

반갑습니다. 자원순환과장 박영화입니다. 평소 지역발전과 구민의 복리증진을 위해 노력하시는 손분연 주민도시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아울러 2022년 제257회 북구의회 임시회에서 우리 과 소관 업무를 보고 드리게 됨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업무보고에 앞서 자원순환과 팀장들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관계공무원 소개 및 인사) 그럼 자원순환과 업무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업무보고)
분연

손분연위원장

자원순환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자원순환과 업무보고에 대해 질의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길 바랍니다. 임성배 위원 질의하십시오.

임성배위원

반갑습니다. 임성배 위원입니다. 자원순환과 과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밝고 맑은 주민의 생활환경 조성에 힘써주신 데 감사드립니다. 근로기준법 제54조를 보게 되면 1항에 ‘사용자는 근로시간이 4시간인 경우에는 30분 이상, 8시간인 경우에는 1시간 이상의 휴게시간을 근로시간 도중에 주어야 한다.’ 2항에 ‘휴게시간은 근로자가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다’ 되어 있습니다. 또한 부산광역시 북구 환경관리원 운영 규정에 보게 되면 1항에 ‘관리원은 근무시간 중에는 정규의 복장으로 정해진 부착물을 달아야 한다. 2항은 관리원은 안전을 위해 지급되는 안전장구를 반드시 착용하고 근무하여야 한다’라는 규정이 있습니다. 그래서 질의 드리고 싶은 것은 현재 환경관리원의 쉼터의 현황, 그리고 정해진 부착물, 그다음에 안전장구는 어떤 것을 지급하고 있는지 답변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분연

손분연위원장

위원님 몇 페이지십니까?

임성배위원

몇 페이지가 아니고요. 지금 현황을 내가 여쭤본 겁니다. 청소인력이 75명이 있는데 이 75명이 8시간 근로를 할 것 아닙니까? 근무하는 과정에서 휴식시간이 있는지, 휴식시간이 있다고 그러면 쉼터는 있는지, 쉼터가 없으면 없다고 말씀해 주시면 되고 안전장구를 지급하게 되어 있는데 안전장구를 지급하는 것이 무엇이 있는지…?
영화

박영화자원순환과장

지금 휴식시간은 보건산업안전법에 의해서 제대로 실시하고 있으며, 장구는 저희 피복하고 신발하고 장갑하고 모자하고 이렇게 지급하고 있습니다.

임성배위원

모자는 안전화가 아니지요? 아, 안전모가 아니지요?
영화

박영화자원순환과장

안전모 지급하고 있습니다.

임성배위원

안전모?
영화

박영화자원순환과장

예.

임성배위원

그런데 제가 이렇게 봤을 때 안전모를 쓰고 하시는 분들을 못 봐서 그래서 여쭤봤습니다.
영화

박영화자원순환과장

그리고 휴게시설은 저희 구청에 토지정보과 옆에 현재 있습니다.

임성배위원

아, 구청에?
영화

박영화자원순환과장

예. 구청에.

임성배위원

그거는 조금 개선해야 되겠다, 그죠?
영화

박영화자원순환과장

재활용 선별장하고 차고지 분류장에 휴게실이 다 마련되어 있거든요.

임성배위원

알겠습니다. 안전한 근로가 보장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주십시오.
영화

박영화자원순환과장

예. 알겠습니다.

임성배위원

이상입니다.
분연

손분연위원장

임성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예. 박순자 부위원장님 질의하십시오.

박순자부위원장

우리 도시에서 제일 중요한 쓰레기와 재활용을 담당하시는 수고하시는 과장님께 질의를 하나 하겠습니다. 15-10페이지에 보면 ‘청소차 발효·건조한다.’ 하는 청소차 이 부분을 제가 보니까 굉장히 관심이 가는데요. 우리가 보통 음식물쓰레기를 버리면 악취 같은 거 주부로서 굉장히 애로점이 있는 그 상황에서 이 차를 보니까 굉장히 관심이 많이 가는데, 여기 보면 소요예산 부분에 차를 구입하는 정확한 한 대당 가격이 궁금하고요. 이 차에 대해서 상세내역을 따로 서류를 보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리고 이 부분을 잠깐 설명을 좀 부탁드립니다.
영화

박영화자원순환과장

위원님 15-10페이지 말씀하십니까?

박순자부위원장

예.
영화

박영화자원순환과장

그건 차가 아니고 감량기 말씀…

박순자부위원장

보면 그 앞쪽에 15-6페이지 한국형 청소차 제가 이 부분하고 비슷하게 봤거든요. 그러면 이 부분은 어떤 부분인지. 제가 이것을 읽어볼 때 제가 어떤 생각이 들었냐 하면 보통 우리가 음식물쓰레기나 이런 거 버릴 때 롤러 뒤에 돌아가는 그 부분에 청소원들이 간혹 사고가 나더라고요. 그 부분하고 연관이 있는 건지 그게 궁금합니다. 그리고 뒤에 발효 그 부분도요.
영화

박영화자원순환과장

지금 이 청소차량 교체 계획은 산업안전보건법에 의해가지고 저희들이 지적된 사항으로 청소차량은 내구연한 6년 경과 시 교체 권고를 받고 있고, 현재 차는 높은 좌석의 승하차로 근골격계 질환에 노출되고 있기 때문에 한국형 청소차량을 구매해서 저희들이 작업환경의 안전을 제공하기 위해서 구매하고, 현재 구매 소요예산은 1억 5,000입니다. 본예산에 반영되어 있습니다.

박순자부위원장

예. 그리고 뒤에… 위원장님, 마저 질의해도 되겠습니까, 궁금한 것?
분연

손분연위원장

예. 아까 질의한 것 그대로 답변을 일단 해주세요. 지금 두 가지 질의를 하셨으니 두 가지 답변해주세요.
영화

박영화자원순환과장

제가 답변 드리겠습니다.

박순자부위원장

10페이지에…
영화

박영화자원순환과장

이거는 지금 현재 RFID 음식물 감량기로 하루 99kg 소요되는 것으로 지금 현재 대우 푸르지오에 두 대가 설치되어 있습니다. 자체 발효·건조해서 쓰레기 감량이 80% 되는 사항이고, 잔재물 20%는 재활용이나 일반쓰레기로 배출됩니다. 그리고 소요예산은 7,133만 원으로 시비 3,960만 원, 구비 3,173만 원이 소요됩니다. 그리고 올해 하반기에 지금 현재 저희가 수요조사를 한 결과 구포 태평양 아파트에 신청이 들어와서 하반기에 설치할 계획이 있습니다.

박순자부위원장

예.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분연

손분연위원장

박순자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방금 이 부분에 제가 궁금한 게 있는데, 아파트 측에 자부담이 있습니까?
영화

박영화자원순환과장

지금 현재는 없습니다.
분연

손분연위원장

그럼 100% 지원하는 거네요?
영화

박영화자원순환과장

전기비하고 유지관리비가 지금 들어가고 있는데,
분연

손분연위원장

그것만 부담을 하는데…
영화

박영화자원순환과장

대우 푸르지오에는 100% 저희들이 지원해주고 그 대신에 음식물쓰레기 처리비용은 저희들이 따로 받고 있습니다.
분연

손분연위원장

아, 그 비용까지 하니까… 예. 알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태희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태희위원

반갑습니다. 화명1·3동 지역구 구의원 김태희입니다. 지속가능한 사회를 위해서는 자원순환이 매우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구의 자원순환에 역점을 두시고 수고하시는 과장님 이하 공무원님들께 감사드립니다. 저도 15-10페이지 올인원 처리시스템 음식물 감량기 보급사업에 관련해서 질의 드리겠습니다. 현재 추진개요를 보시면 아까도 과장님께서 말씀하셨듯이 대우 푸르지오에 지금 지원하고 계시다고 들었는데 제가 봤을 때는 이게 정말 80% 감량이 되고 잔재물은 20% 정도 남는 시스템이라면 음식쓰레기를 저감하는데 있어서 매우 중요하고 유익한 기계라고 생각하고, 현재 우리 북구에는 공동주택인 아파트도 많지 않습니까? 이런 부분에 아파트에는 아파트의 기금이라는 게 있으니까 혹시 앞으로 이렇게 잘 협의하셔서 아파트에서 조금 자부담을 내서라도 조금 더 많은 설치를 할 수 있도록, 여기 비용에 우리가 지금 시비, 구비를 다 전액 지원하기보다 아파트 자체에서 조금 더 많은 비용을 내고 더 많은 설치를 하면 조금 더 건강한 북구가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영화

박영화자원순환과장

알겠습니다.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은 시범사업이기 때문에 시에서 내려오는 개수만큼만 저희들이 수요조사를 해서 배부를 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차후에 전체적으로 다 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김태희위원

예. 답변 잘 들었습니다. 이상입니다.
분연

손분연위원장

김태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방금 이 부분은 우리 김태희 위원님이 말씀하셨듯이 이렇게 지원을 많이 하면 각 아파트 공동주택 자체 숫자가 적으니 위에 시비나 국비나 이런 지원하는 부분에서 좀 건의를 해서 자부담 몇%, 이런 식으로 해서 여러 군데 혜택을 해서 깨끗한 자원순환에 도움이 됐으면 하는 이런 건데, 저도 그런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잘 부탁드립니다.
영화

박영화자원순환과장

예. 알겠습니다. 시에 한번 건의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분연

손분연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질의할 위원이 안 계시므로 자원순환과 소관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자원순환과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자원순환과에서는 오늘 보고사항에 대해 차질 없는 업무 추진을 당부 드립니다. 다음 부서 업무보고 준비를 위해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08분 회의중지

11시20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합니다. 계속해서 환경위생과로부터 업무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김영리 환경위생과장님 나오셔서 배석한 공무원 소개와 업무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리

김영리환경위생과장

반갑습니다. 환경위생과장 김영리입니다. 구민의 복리증진과 지역발전을 위해 새롭게 의정활동을 펼칠 제9대 북구의회 개원을 매우 뜻깊게 생각하며 손분연 주민도시위원회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저희 과 소관 업무를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보고에 앞서 배석한 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관계공무원 소개 및 인사) 그럼 지금부터 환경위생과 금년도 업무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업무보고)
분연

손분연위원장

환경위생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환경위생과 업무보고에 대해 질의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임성배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임성배위원

만덕2·3동 임성배 위원입니다. 업무에 노고가 많으십니다. 제가 여기 보니까 공중위생업소 관리 있지 않습니까? 제가 만덕2·3동에 있다 보니까 코로나로 저희들이 만덕 쪽에 상당히 피해를 많이 받은 적이 있지요? 그래서 질의를 드리고 싶은데, 목욕탕 욕수 수질검사 있지 않습니까? 그것도 그린코아 목욕탕이 발원지로 나왔던 지역이다 보니까 그래서 여기 보면 점검을 10월에서 11월 한다고 되어있는데 불시에 하는 게 안 좋습니까? 꼭 10월에서 11월 사이로 정해서 하는 이유가 있는지 답변해주십시오.
영리

김영리환경위생과장

이 경우는 부산시에서 시군구에 대한 부산시 전체 계획을 세워서 그 일정에 따라서 해당 구가 각 협조해서 하는 사항이다 보니까 저희들이 임의로 하기보다 부산시 계획에 맞춰서 추진한다고 그렇게 되어있습니다.

임성배위원

10개소인데 가능하면 만덕 쪽에 집중적으로 검사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영리

김영리환경위생과장

예. 알겠습니다. 참고해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임성배위원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분연

손분연위원장

임성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박순자 부위원장님 질의하십시오.

박순자부위원장

우리가 살아가는 데 제일 필요한 공기와 물에 대해서 관리하는, 수고 많으신 과장님 질의를 하겠습니다. 9페이지에 보면 야생생물 퇴치사업 거기에 에어컨 실외기에 그물망 설치하는 이 부분에 대해서 질의하고 싶은데요. 이게 왜 실외기가 바깥에 요즘 지어진 아파트에 보면 실외기 설치하는 장소가 따로 있거든요. 방충망 다 되어 있고. 그리고 이게 예전에 지어진 아파트에 실외기 자체를 다는 것만으로도 주민들이 항의를 하는 그런 걸 제가 뉴스에서 한번 본 것 같거든요. 그런데 거기에다가 그물망을 지금 여기에 흑백으로 되어있어 가지고 자세히는 모르겠는데 색깔이 비슷한 건지 여기에 대한 외관상 어떤 부분이 있는지 설명 부탁드립니다.
영리

김영리환경위생과장

외관상은 실외기가 지금 그물망을 설치하는 것은 베란다 외벽에 실외기가 나와 있는 부분이거든요. 안에 있는 부분을 어차피 비둘기 위해하고는 사실 관련이 없고요. 실외기가 밖에 나와 있다 보니까 비둘기가 거기에 앉으면서 배설물도 많이 생기고, 그걸로 인해서 위생이 좀 안 좋아지고 해서 주민들이 불편하다 그런 민원이 많아서 저희들이 좀 알아보니까 그물망을-색깔은 초록색입니다.-씌우면, 저도 처음에는 의아했거든요. 그물망 씌운다고 비둘기가 안 앉을까. 그런데 그게 그런 효과가 있으니까. 저도 그거는 좀 의아합니다만 효과가 있으니까 주민불편도 해소하고, 배설물로 인한 위생이 나빠지는 그것도 방지하고 괜찮을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아마 부서에서 추진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박순자부위원장

저도 비둘기에 대해서 조금 알고 있는데, 실외기에 많이 들어갈 것 같아요. 그물망 설치는 확실하게 효과는 좋을 것 같은데, 혹시나 색깔에 외관상, 미관상 민원이 들어올 수 있는 부분에 한번 점검을 해보시고 일을 추진하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영리

김영리환경위생과장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적극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분연

손분연위원장

박순자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태희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태희위원

반갑습니다. 화명1·3동 구의원 김태희입니다. 저는 16-5페이지 탄소중립 실현 및 쾌적하고 안전한 환경 조성을 위한 사업 추진에 대해서 질의 드리겠습니다. 여기 보면 4개의 주제로 실행하시고 계시는데, 저탄소 생활실천문화 확산으로 기후변화 대응체계 구축에 대해서 저탄소 녹색생활 실천을 위한 홍보 캠페인과 저탄소마을 지원사업이 있는데, 이 저탄소마을 지원사업은 부산시에서 실행해서 우리 북구에는…
영리

김영리환경위생과장

두 군데가 있습니다. 푸른바다아이쿱하고.

김태희위원

푸른바다아이쿱에서 선정되었지요. 그래서 지금 아마 1년차로 진행하고 있고 올해 2년차로 들어선 걸로 알고 있는데, 제가 생각할 때는 조금 더 적극적인 활동이 필요할 것 같고, 이게 저탄소마을이 조금 더 확산되어야 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지금 이 단체에서 지원은 받았지만 엊그제 제가 북구의 어떤 행사에 가서 종이물통으로 된 물을 받았습니다. 그런 홍보활동하고 있는 것을 봤는데 저탄소마을에 대한 시민 인식이 아직도 많이 부족하니까 우리 북구에서는 이런 것에 대한 홍보를 조금 더 적극적으로 해주셨으면 좋겠고. 그다음에 제가 아까… 일단 이거는 이 정도로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영리

김영리환경위생과장

예. 알겠습니다.
분연

손분연위원장

김태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박순자 부위원장님 질의하십시오.

박순자부위원장

5페이지에 자연과 인간의 조화로운 자연환경 조성 부분이 생태계 교란식물제거사업 8월로 되어있고요. 16-9페이지에 유해조류 비둘기 퇴치사업, 그 밑에 부분에 대천천 및 화명근린공원 일원에 서식하는 생태계교란식물, 저도 이 부분은 처음 봤거든요. 그래서 가시상추, 미국쑥부쟁이, 돼지풀 이 부분에 대해서 인력을 동원해서 제거하는 그런 내용 같은데요. 저는 궁금한 게 주민센터 이런 곳에 산약초 수업 같은 것을 받더라고요. 그런 곳에 이걸 홍보나, 예를 들어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 일반 주민들이 요즘에는 걷기 운동도 많이 하고 하니까 그런 쪽으로 홍보를 어떻게 하고 있는지, 그러면 우리 주민들이 다니면서도 풀을 뽑을 수도 있고 이 부분이 좀 궁금하거든요.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지 궁금합니다.
영리

김영리환경위생과장

지금 이게 아직 시행 중인 게 아니고, 계획 들어서서 막 운을 뗀 그런 사업이고요. 2021년도는 예산이 확보가 안 되어서 시행이 안 된 걸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지금 외래종의 서식실태를 먼저 조사를 해서 용역계약을 하고 그다음에 본격적으로 사업추진 할 계획은 그렇게 잡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아까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이왕이면 주민센터의 어떤 프로그램 참가 주민들한테도 홍보를 하면 자기 약초 캐러 가시든지 하다가 ‘아, 이게 그거 아닌가?’해서 제거할 수 있겠다는 그런 말씀을 하셨는데 상당히 좋으신 말씀같고요. 제가 그 부분은 저희들이 반영해서 각동 주민자치센터에 홍보자료를 배부하고 안내도 하고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박순자부위원장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분연

손분연위원장

박순자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태희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태희위원

똑같은 내용은 아니고요. 16-11페이지에 건강한 음식문화 조성을 위한 외식업소 지원에 관련해서 중간에 보면 안심식당 지정이라는 게 있는데, 이 안심식당 지정에 관련해서 기준이 어떻게 되고, 그다음에 관리는 어떻게 되는지 설명 부탁드립니다.
영리

김영리환경위생과장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안심식당이라고 하는 것은 식사문화 개선 4대 실천이라고 정부가 추진하는 게 있습니다. 보면 ‘덜어먹기 가능한 도구 비치, 그다음에 위생적인 수저관리, 종사자 마스크 착용, 음식 재사용하지 않기.’ 이 4대 실천준수 업소를 저희들이 안심식당으로 지정하고 있거든요. 지금 164개소가 현재 북구에 지정되어 있습니다. 지정이 안 된 식당이 사실은 상당히 많으니까 4대 실천과제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홍보해서 조금 더 구민들이 위생적인 측면이나 이런 부분에서 안심하고 이용할 수 있는 식당이라는 표시로써 안심식당 지정사업을 확대하고 있는 겁니다.

김태희위원

그러면 만약에 지정이 되면 이 업소에는 어떤 이익이 있나요?
영리

김영리환경위생과장

일단 덜어먹는 물품 세트라든지 수저분리캡이라든지 그런 위생 관련 용품을 저희들이 지원하고 있습니다.

김태희위원

아주 좋은 정책인 것 같습니다. 보다 더 많이 확대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영리

김영리환경위생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태희위원

추가로 하나만 더 여쭙자면 지금 저희가 식당에 가보면 우리 한국의 음식문화 자체가 그렇기는 한데, 남기는 음식이 너무 많이 나오지 않습니까? 이런 부분도 환경위생과에서 조금 계도할 수 있는 어떤 방법을 제안하셔서 구청 차원에서 하면 아무래도 일반인들이 말하는 것보다는 좀더 개선이 빨리 될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분연

손분연위원장

과장님 답변 하셔야지요.
영리

김영리환경위생과장

예. 음식물 줄이기 그거는 솔직히 저희들이 안심식당 관련해서 추가로 해가지고 그런 생각은 사실은 조금 안 했었고요. 그 부분도 저희들이 안심식당 참여 확대사업을 하면서 병행해서 그렇게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김태희위원

답변 감사합니다.
분연

손분연위원장

김태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박순자 부위원장님, 질의하십시오.

박순자부위원장

16-6페이지에 보면 미세먼지 대응 강화로 쾌적한 대기환경 조성 부분에 둘째 줄에 공회전 단속 월 1회 이렇게 있는데요. 이 부분에 제가 단속을 하고 있는지, 단속한다고 하는 게 제가 처음 보거든요. 이거는 현 실태가 어떤지 설명 부탁드립니다.
영리

김영리환경위생과장

제가 사실 세무과에 있다가 환경위생과로 발령받은 지 일주일이 지나고 있습니다. 일주일 지나고 있는데, 그동안에 공회전 단속으로 직원이 나가서 결과보고를 제가 결재를 두 건을 했습니다. 상당히 자주 나가는 입장이고요. 장소가 관내 주차장 세 군데하고 구포역 거기서 중점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보면 저희들이 육안으로 배출가스가 많이 나오는지 안 나오는지 그거를 확인하고, 이륜차 같은 경우는 그거에 더해가지고 소음까지 해서 저희들이 지도점검을 하고 있거든요. 지금 현재까지는 특별하게 적발돼서 저희들이 불이익 처분을 했다든지 그런 경우는 지금 현재까지는 없습니다.

박순자부위원장

감사드리고요. 또 해도 됩니까?
분연

손분연위원장

끝나셨습니까?

박순자부위원장

다른 것…
분연

손분연위원장

예. 추가질의 하십시오.

박순자부위원장

그리고 이것도 궁금해서 물어보는데요. 예전에 한번 16-6페이지에 생활환경 유해요인 제거관리 및 피해규제 부분에 석면에 대해서 몇 년 전에 굉장히 떠든 걸로 아는데, 여기 어차피 해체 제거 공사장 관리 이렇게 되어 있으니까 이것도 현재 우리 북구에 거의 몇 %정도 제거되었는지, 현재 상황은 어떤지 궁금합니다.
영리

김영리환경위생과장

석면 건축물은 지금 저희들이 올해 대상으로 조사한 동수가 337, 그중에 석면건축물로 저희들이 파악하고 있는 데가 106개소입니다. 그리고 저희들이 이것 관련해가지고 피해자 구제급여란 제도가 있습니다. 석면으로 인해서 질병이 유발되었다든지 그게 입증되면 그 부분에 대해서 매월 구제급여를 지급하고 있습니다. 월 60만 원정도 되고요. 그 부분이 지금… 제가 정확하게 지금 몇 분이 혜택을 받고 있는지는 제가 정확하게 모르겠는데요. 보니까 22건으로 되어 있네요. 지금 이런 식으로 석면피해는 아까 전에 말씀드렸듯이 건물 동수가 상당히 많기 때문에. 그게 이게 언제부터 언제까지 한다 그런 사업은 아니고요. 전체에 대해서 처음부터 쭉 단계별로 계속 조사를 해나가는 거죠. 그래서 석면피해 구제를 받아야 될 필요가 있다면 석면피해판정위원회라고 중앙에 있더라고요. 거기에 저희들이 관련 내용을 올리면 거기서 심사를 해서 ‘아, 이분은 구제급여를 지급해야 될 필요가 있다’ 하면 그분한테 지급하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박순자부위원장

감사드립니다.
분연

손분연위원장

박순자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박순자 부위원장님 질의하십시오.

박순자부위원장

죄송합니다. 정말 궁금해서 물어보는데요. 16-8페이지에 보면 소비환경 변화에 맞춘 안전한 식생활환경 조성 부분에 도시락, 가정 간편식 이렇게 도시락 배달음식점 부분이 나오는데요. 코로나로 인해서 배달음식문화가 더 많이 정착되면서 저도 재활용품 버리러 가보면 도시락 같은 거 굉장히 많이 나오거든요. 이 부분에 대해서 아마 플라스틱류가 굉장히 많이 늘어났을 거라고 예상이 되는데 혹시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떤 일을 하려고 하는, 예를 들어서 도시락 재활용 부분에 대해서 늘어난 양과 대처방안이 있는지 궁금합니다.
영리

김영리환경위생과장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배달음식점이 코로나 때문에 상당히 북구에, 북구뿐만 아니고 많이 활성화되어 있는데 지금 현재 저희들이 파악하기로는 487개소가 됩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배달음식 도시락을 만들 때 위생 상태라든지 판매를 적정하게 준수해가면서 하는지 거기에 대해서 저희들이 검사를 하고 있는데요.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그것 관련으로 파생되는 플라스틱 문제는 저희들은 위생 쪽에 중점을 두고 추진을 하는 부서다 보니까 아마도 자원순환과라든지 다른 재활용 관련 부서가 답변을 드리는 것이 적절하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박순자부위원장

여기 도시락이 있어서 제가 질의를 했는데 답변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분연

손분연위원장

박순자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제가 과장님께 부탁을 한 말씀 좀 드리겠습니다. 앞에 8대 때 제가 수차례 질의를 했는데 개선이 잘 안 되어서. 제가 예산심의나 행정감사 때 아마 거론이 됐지 싶은데 몇 분의 과장님이 바뀌셨어요. 우리 세무과에 오래 계셨고, 오신 지 얼마 안 됐기 때문에 업무파악은 분명히 안 됐으리라 보는데 꼭 부탁드리고 싶은 게 지금 우리 북구에 연 3,000만 원 이상 예산으로 소비자식품감시원하고 어린이기호식품감시원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계시는 분들이 기존 근무연수가 10년 이상이 대다수입니다. 그래서 제가 신규로 해서 해야 되고, 10년 이상 되신 분들이 잘하시면 다행인데 이분들이 오래 계시다 보니까 신규 된 분한테 제가 들어보니까 자기들끼리만의 적당히 넘어간다고 하는데 이 부분 조금 신경 써서 과장님이 이번에 개선해주셨으면 좋겠고. 또 한 가지는 입식좌석 개선사업 있잖아요. 이 부분은 기준을 완화해서 정말 제대로 된 가게는 자기들 자체 예산으로도 할 수 있어요. 그런데 지원을 받아야 할 업체들은 기준이 너무 강화되어서 주인과 이런 거 안 되어서 정말 필요한 업소가 지원을 못 받으니 이 부분 조금 신경써서 어려운 영세 소상공인들 지원 차원에서 신경써주시고 그 두 가지를 제가 질의가 아니고 부탁을 드립니다.
영리

김영리환경위생과장

알겠습니다. 위원장님 말씀을 적극 검토해서 최대한 업무에 반영토록 하겠습니다.
분연

손분연위원장

고맙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이 안 계시므로… 예. 김태식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태식

김태식위원

제가 좀 늦게 와가지고. 16-6페이지에 보면 가정용 친환경 저녹스 보일러 설치 지원 부분이 있습니다. 작년에 약 990대 정도가 설치 지원이 이루어진 것으로 알고 있고, 올해 약 6,200대 물량으로 봤을 때는 대폭으로 늘어났고, 금액은 10만 원으로 줄어드는 상황이죠. 그러다 보니까 6,200대인데. 지금 올해 보니까 작년에는 국비하고 시비로 50대50으로 이렇게 지원이 되었는데, 지금 현재 올해는 보니까 구비가 투입되는 것 같은데. 1억 4,400만 원 정도 되죠? 그런데 우리 구만 구비가 투입되는 건지 아니면 다른 구도 구비가 투입되어가지고 이 부분을 대폭적으로 증액하는지 이에 대한 답변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분연

손분연위원장

예. 답변 드리겠습니다. 저녹스 보일러 설치 사업은 국가에서 추진하는 사업이기 때문에 지금 기존하고 똑같이 국비, 시비, 구비가 같이 들어갑니다.
태식

김태식위원

작년까지는 이게 국비, 시비만 됐고, 구비가 안 들어갔던 부분이거든요. 올해 이제 처음으로 구비가 들어가는 그런 상황이지 않습니까? 그리고 지난해에 문제가 굉장히 많아 가지고 국시비로 해서 모자랐던 부분을 우리가 보조하는 걸로 해가지고 예산이 아마 8,000만 원 가까이 지원된 것으로, 구비로. 그래가지고 많은 부분이 문제가 있었다 아닙니까? 그죠.
영리

김영리환경위생과장

예.
태식

김태식위원

그런데 올해는 이런 사업들이 지금 현재 지난번에 사후신청만 고집하다가 이런 문제들이 생겼거든요. 지금 보면 환경부 지침에 보면 사전신청도 같이 받도록 되어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후신청을 하다보니까 많은 문제점들이 많이 발생했거든요. 올해는 이런 문제들이 발생하지 않도록 각별히 해서 사전신청 플러스 사후신청 같이 해가지고 문제가 안 생기도록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영리

김영리환경위생과장

제가 부연 답변 드리겠습니다. 예산 같은 경우는 국시비가 저희 구만 그런 것은 아니고요. 전 구가 다 동일하다고 말씀드리고, 그리고 두 번째로 사전신청, 사후신청 부분에 대해서 저도 업무파악차 이전에 저녹스 보일러 관련으로 자료를 훑어봤거든요. 사후신청을 하다보니까 이게 벌써 일은 끝냈는데 지원은 안 되고 이런 부분이 좀 있었던 것 같더라고요. 그 부분이 조금 우려스러워서 담당자한테 의원님하고 같은 질문을 했었거든요. 사전신청 받아서 심사해서 하면 이런 문제가 안 생기지 않냐 그렇게 했더니 그 이후로 아까 전에 말씀하셨듯이 예산이 대폭 늘었습니다. 그래서 지금 우리가 추산하고 있는 그 대수보다 사실은 예산이 이게 다 소요가 될까 할 정도로 많이 늘었다고 보고, 그 담당자가 말은 그렇더라고요. 그래서 사후로 해도 크게 지금은 우려될 사항은 없는데, 그거를 단계별로 예산소요 부분이나 신청 부분을 파악하면서 우리가 사전으로 돌릴 때는 그렇게 통보해서 돌리고 임기응변적으로 그렇게 추진하자 그렇게 이야기가 된 상태입니다.
태식

김태식위원

지금 대폭 예산이 현재 6,200대까지 수량이 많이 늘었지 않습니까? 많이 늘었는데 이 예산을 산정할 때 올해에 얼마 정도 될 것이라는 것을 어느 정도 추계를 하게 되어있지 않습니까? 추계 내용이 너무나 턱없이 과다해버리면 안 되는 그런 상황인데 어느 정도 적정선에서 맞게끔 해야 되는데 작년에 비해서 보다 굉장히 예산이 늘어나 있기 때문에 이 부분 나중에 예산을 다 못쓰고 반납하는 경우들이 생길 우려도 있지 않을까 하는 그런 생각들이 들거든요. 각별히 신경 쓰고 주위에 홍보가 제대로 이루어져가지고 많은 사람들이 환경문제하고 직접적인 관련이 있기 때문에 혜택을 볼 수 있도록 그렇게 해주시길 바라고요. 그리고 올해 보급사업 시행공고한 것, 올해 거, 그것 있으면 우리 위원님들한테 한 부씩 나눠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영리

김영리환경위생과장

알겠습니다.
태식

김태식위원

이상입니다.
분연

손분연위원장

김태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환경위생과 소관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환경위생과 과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환경위생과에서는 오늘 보고사항에 대해 차질 없는 업무추진을 당부 드립니다. 다음 부서 업무보고 준비를 위해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59분 회의중지

13시30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합니다. 계속해서 공원녹지과로부터 업무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공원녹지과장이 공석인 관계로 심윤정 공원팀장님 나오셔서 배석한 공무원 소개와 업무보고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정

심윤정공원팀장

반갑습니다. 공원녹지과 공원팀장 심윤정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주민도시위원회 손분연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을 모시고 2022년도 업무보고를 드리게 되어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업무보고에 앞서 우리 부서 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관계공무원 소개 및 인사) 지금부터 공원녹지과 소관 업무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업무보고)
분연

손분연위원장

공원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공원녹지과 업무보고에 대해 질의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임성배 위원 질의하십시오.

임성배위원

수고가 많으십니다. 쾌적하고 안전한 친환경 녹지 조성에 최선을 다하시는 집행부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 먼저 드리겠습니다. 보고사항들을 보게 되면 제가 속하고 있는 만덕동 일원이 대개 많은 것 같아요. 그중에서 백양중학교 주차장 공사 관계로 지연되어 있는 숲 조성공사 5억 있잖아요. 5억, 7페이지에.
윤정

심윤정공원팀장

예.

임성배위원

그런데 주차장을 공사를 포기를 안 한다 그러면 숲 조성사업은 합니까?
윤정

심윤정공원팀장

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지금 주차장 건립공사가 출입구 문제로 지금 실시설계용역이 중지됐다가 다시 재개해서 이번 달 말까지 용역을 마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학교 측하고 사실 교통행정과 업무인데 제가 미약하게 아는 바를 답변 드리겠습니다. 저희들 요구하는 바 하고 교육청측 요구사항이 좀 달라서 아직까지 정확한 출입구 문제를 매듭을 못 짓는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 사업이 어느 정도 진행이 되어야지 그 안에 학교 숲을 조성하는 사업이다 보니까 저희들은 올해 추진이 어렵고요. 이것을 내년 본예산에 반영을 다시 해달라고 할지 고민 중에 있습니다.

임성배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분연

손분연위원장

임성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순자 부위원장님 질의하십시오.

박순자부위원장

북구를 아름답게 꾸며주시는데 수고해 주시는 공원녹지과에 질의드리겠습니다. 17-8페이지 보면 천사공원 내 물놀이형 바닥분수 조성사업이 있습니다. 여기에 물놀이형 추진개요 부분에 바닥분수 조성 그리고 바닥분수 개장, 이 개장하는 날짜도 궁금하고요. 그리고 분수가 어린이 물놀이형이라고 되어 있는데 분수에 하루 종일인가요 아니면 시간타임인가요? 그리고 여기 이걸 여름 내내 이거를 물놀이형 분수형 이걸 관리하는데 드는 경비, 전기세라든지 이런 경비는 얼마나 들며 그런 예산은 확보되어 있는지 궁금합니다.
윤정

심윤정공원팀장

예. 답변 드리겠습니다. 지금 이 공사가 7월 24일까지 준공기간을 목표로 추진하고 있고요. 준공이 완료되면 시험운영을 좀 해 봐야 됩니다. 물높이라든지 애들 놀 때 어떤 위험성이 있고 한 부분을 검토해서 최대한 빨리 저희들이 운행하려고 하고 있고요. 지금 수도세, 전기세 요금은 1회 추경 때 확보했습니다. 이 운영이 보통 부산시 수경시설을 비교해 보면 한두 달 정도 운영하고 1일 7회 정도 보통 10시부터 5시 정도까지 운영을 대부분 다 그래 하고 있습니다. 저희들도 한번 운영해 보고 시간타임 이런 것들을 주민들하고 상의해서 오픈하도록 하겠습니다.

박순자부위원장

예. 감사합니다.
분연

손분연위원장

박순자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태희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태희위원

수고 많으십니다. 화명1·3동 구의원 김태희입니다. 녹색도시 북구를 위해서 수고해 주시는 과에 감사드립니다. 저의 질의는 17-5페이지 휴식공간 확충을 위한 공원녹지 조성에서 보면 맨 밑에 현충·공창공원 공원 화장실 개축 및 정비사업이 있는데 추가로 말씀드리면 제가 소속돼 있는 북구의 수정마을에 수정근린공원이라고 있지 않습니까?
윤정

심윤정공원팀장

예. 알고 있습니다.

김태희위원

거기에 보면 의자가 벤치가 있는데 등받이가 없는 벤치들이 조금 있더라고요. 그래서 어르신들이 많이 앉아서 쉬시고 계시는데 등받이가 있는 벤치를 몇 개 더 추가로 있으면 참 좋겠다 이런 말씀하시는데 그것에 대해서 답변 일단 부탁드립니다.
윤정

심윤정공원팀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수정근린공원도 배드민턴 치는 사람들이 많이 오고 이용률이 높은 공원입니다. 등 있는 의자를 보통 요즘 요구를 많이 하는 추세입니다. 저희들 보고 시설비로 적극 반영해서 설치하도록 그래 하겠습니다.

김태희위원

추가로 하나 더 질의드리면 같은 장소인데 수정근린공원에 풀을 베러오는, 공사를 하러 오시는 어르신들이 계시더라고요. 아마 구청 일자리사업에서 나오시는 것 같은데 이분들이 화장실 이용이 어렵다고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그 화장실을 건의를 몇 번 했는데 인제 안 되는 이유는 수정마을 주민이 반대를 해서 라고 하시던데 그렇다면 아파트랑 좀 거리를 두어서라도 여기에 화장실이 저기 장미공원에 가든지 아니면 방송대 안에 가든지 이렇게 멀리 있거든요. 제가 알기로는 그래서 이 부분 한번 검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윤정

심윤정공원팀장

예. 수정근린공원 화장실 민원들은 저희들도 많이 받고 있습니다. 공원 81개소에 화장실이 12개가 있습니다. 사실 유지관리 측면도 생각 안 할 수가 없는데 자활하시는 분들이 화장실 청소를 하고 같이 관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화장실을 지으면 이게 여러 가지 수도세 유지관리 부분이 참 문제가 많이 됩니다. 그래서 저희들 쉽게 지역주민들이 반대하시는 민원도 많기 때문에 지저분해진다, 여기에 애들 담배 피러온다 이런 민원이 많기 때문에 신중을 기해야 되는데 저희들 향후에 화장실 관련 수시로 고민을 많이 하니까 거기도 대상지에 포함해서 고민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

김태희위원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분연

손분연위원장

김태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박순자 부위원장님 질의하십시오.

박순자부위원장

한 개만 더 제가… 부탁을 드린다고 할까 혹시 그게 있는지 모르겠는데요. 주민참여 정원 가꾸기 라고 다른 타구에 있다고 제가 들었거든요. 이게 주민들이 참여해서 정원을 가꾸는데 화단 조성하고 꽃길 조성하고 이런 부분에서 혹시 이런 것을 주민 대상으로 해서 공모라든지 그리고 거기에 하고 있는 분들은 정원을 가꾸는 전문가의 조언을 들으면서 정원을 꾸미고 있다고 하더라고요. 굉장히 애착을 많이 느끼는 그런 걸 제가 봤는데 우리도 이런 게 없으면 이런 걸 한번 다음에 할 때도 시행을 해 봤으면 그렇게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윤정

심윤정공원팀장

예. 위원님 저희들 공원이나 녹지대에 무단투기가 많거나 쓰레기 투기 또 여러 가지 문제가 되는 부분에 수목식재사업도 활발히 하고 있습니다. 혹시나 그런 때에 주민들이 참여의사가 있으신 분이 계시면 공원에 한 공간에 철쭉을 심어서 아이들 이름을 붙여서 관리하는 그런 부분들을 같이 검토해 봐서 반영해 보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박순자부위원장

감사합니다.
분연

손분연위원장

박순자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더 질의할 위원이 안 계시므로 공원녹지과 소관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공원팀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공원녹지과에서는 오늘 보고사항에 대해 차질없는 업무 추진을 당부드리겠습니다. 다음 부서 업무보고 준비를 위해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13시50분 회의중지

14시02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합니다. 계속해서 토지정보과로부터 업무보고를 받겠습니다. 토지정보과장도 공석인 관계로 김종 토지관리팀장님 나오셔서 배석한 공무원 소개와 업무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종

김종토지관리팀장

반갑습니다. 토지정보과 토지관리팀장 김종입니다. 평소 구정발전과 구민의 복리증진을 위하여 헌신적으로 노력하시는 손분연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위원님들 앞에서 2022년도 토지정보과 주요업무계획 및 그간 추진실적 보고를 드리게 되어 뜻깊게 생각합니다. 업무보고에 앞서 토지정보과 팀장을 소개하겠습니다. (관계공무원 소개 및 인사) 지금부터 토지정보과 업무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업무보고)
분연

손분연위원장

토지관리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토지정보과 업무에 대하여 질의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태식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태식

김태식위원

김태식 위원입니다. 대단히 수고가 많으십니다. 과장님 안 계셔서 김종 팀장님께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지난해 연말에 우리 북구의회에서 부산광역시 북구 부동산조정지역대상 해제해 달라고 촉구를 건의한 적이 있거든요. 올해도 역시 마찬가지로 얼마 전에 신문에 나서 아시겠지만 올해도 부산에서 전부 다 한 군데도 부동산조정지구에서 해제된 지역이 한 군데도 없습니다. 그 가운데서도 부동산 거래가 굉장히 열악하고 지역경제가 굉장히 어려운데도 불구하고 우리 북구가 유독 많은 타격을 받고 있고 힘들어 하는 것 같거든요. 그리고 부서에서 과장님 오시면 국토부에 좀 더 다시 한번 건의해 주시고 북구에서도 구의회에서도 다시 한번 지정 해제를 촉구하는 재건의문을 올렸으면 하는 그런 바람이거든요. 이런 부분에 대해서 답변 가능한지 모르겠지만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김종

김종토지관리팀장

김태식 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저도 최근에 부산이 중구와 기장을 제외하고 나머지 14개구가 조정대상으로 지정되어 있었습니다. 사실 부동산중개업소도 지금 폐업이 상당히 많이 들어오고 있습니다. 이 조정지구가 빨리 해제되어야 부동산 거래가 원활하고 원활해져야 중개업소도 많이 새로 생기고 이래 되는데 사실 안타깝게 생각합니다. 이번에도 보니까 대구하고 경남지역에 몇 군데만 해제됐더라고요. 저희도 위원님 말씀마따나 국토부에 한번씩 저희가 건의를 드려서 조정지구가 최대한 빨리 해제될 수 있도록 저희도 노력하겠습니다.
태식

김태식위원

부산시 안에서도 사실 해수동남이라고 해서 해운대, 수영구, 남구나 이쪽으로는 굉장히 거래가 많고 또 아파트가 고가이고 프리미엄도 굉장히 많이 붙어서 부동산이 투기의 하나의 대상지역으로 많이 되고 있는데 우리 북구 같은 경우에는 사실상 거래가 거의 안 이루어지고 있는 그런 상황이고 신규 아파트 외에는 거의 거래가 없는 상황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부동산업 하는 분들도 그렇고 그게 원활하게 이루어지지 않다 보니까 지역경제에 미치는 영향도 상당한 것 같거든요. 꼭 좀 신경써주셔서 빨리 조속히 6개월마다 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다음번에는 꼭 해제가 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종

김종토지관리팀장

잠깐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현재 조정지구가 지정됨으로 해서 은행 LTV, DTI 등 대출이 묶여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집을 사고자 하는 분 같은 경우에는 뭔가 돈이 있어야 되는데 돈이 없기 때문에 대출이 어렵고 그다음에 양도세라든지 취득세도 요율이 높기 때문에 상당히 거래가 어렵습니다. 어쨌든 위원님 말씀에 저도 공감하고 하여튼 6개월에 한 번씩 문서 내려오면 저희도 시행하도록 그래 하겠습니다.
태식

김태식위원

이상입니다.
분연

손분연위원장

김태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더 질의할 위원이 안 계시므로 토지정보과 소관 업무,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김종

김종토지관리팀장

위원장님 좀 더 질의해 주십시오. 편하게 말씀해 주십시오.
분연

손분연위원장

질의하실 겁니까? 예. 토지정보과 소관 업무를 마치겠습니다. 토지관리팀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토지정보과에서는 오늘 보고한 사항에 대해 차질없는 업무추진을 당부드리겠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장시간 업무보고를 받느라 대단히 수고 많으셨습니다.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고, 내일 오전 10시에 개회하여 보건행정과, 안전총괄과, 도시재생과, 교통행정과 소관 업무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이만 산회를 선포합니다.

「바로 넘어가죠.」하는 이 있음

14시21분 산회

출처 부산 북구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