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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 북구의회 발언

김기현 의원 발언

제257회 제1차 행정복지위원회2022-07-14

김기현 의원 프로필 보기 →

김정방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57회 북구의회 임시회 행정복지위원회 제1차 회의를 개회합니다. 존경하는 동료위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제9대 북구의회 전반기 행정복지위원회 소속되어 의정활동을 함께 하게 된 것을 감사하게 생각하며 또한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그리고 위원님들이 부족한 저를 행정복지위원장이라는 중책을 맡겨주신 데에 대하여 다시 한 번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앞으로 우리 위원회는 위원회가 주민복지 증진과 지역발전을 위하여 원활하고 능률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 할 것을 약속드리며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협조와 수고를 당부 드립니다. 그럼 이번 회기 동안 우리 위원회 의사일정을 간략히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 우리 위원회 전반기 부위원장을 선임한 후 오늘부터 7월 18일까지 3일간 우리 위원회 소관 부서의 업무보고를 받고 19일에 조례 심사를 하고 21일부터 22일까지 2022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에 따라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1. 부위원장 선임의 건

10시04분

의사일정 제1항 부위원장 선임의 건을 상정합니다. 부위원장은 북구의회 위원회 조례 제11조 2항의 규정에 의거 위원회에서 호선하고 본회의에 보고토록 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부위원장 선임은 여러 위원님들로부터 추천을 받아서 선임코자 하는데 여러 위원님 이의가 있으십니까? 그러면 부위원장으로 수고해 주실 위원을 추천해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많음

김정원의원

문천순 위원을 추천 드립니다.

김정방위원장

손을 들고 이름을 밝히고 말씀을...

김정원위원

김정원 의원입니다. 문천순 위원을 추천 드립니다.

김정방위원장

예. 김정원 위원님이 추천하셔서 문천순 위원님이 추천되었습니다. 더 추천할 위원 계십니까? 더 추천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문천순 위원님을 행정복지위원회 부위원장으로 선임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문천순 위원님이 제9대 전반기행정복지위원회 부위원장으로 선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럼 부위원장으로 선임되신 문천순 위원님께서는 의석에 앉아서 인사말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 부위원장(문천순) 인사

「없습니다.」하는 의원 많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많음

천순

문천순부위원장

동료 위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문천순 위원입니다. 여러 가지로 부족한 저를 제9대 전반기 행정복지위원회 부위원장으로 선임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위원장님을 잘 보좌해서 위원님들의 의견을 존중하며 의정활동이 원활하게 수행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정방위원장

예. 부위원장으로 선임되신 문천순 위원님 축하드립니다. 우리 위원회를 위하여 많은 수고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코자 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06분 회의중지

10시10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합니다. 2. 2022년도 업무보고 청취의 건(북구청장 제출)

10시11분

의사일정 제2항 행정복지위원회 소관 구정업무 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업무보고 청취에 앞서 먼저 박종운 총무국장님 나오셔서 실과장님 총무국 간부공무원 소개 인사말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종운

박종운총무국장

안녕하십니까? 총무국장박종운 입니다. 먼저 제9대 북구의회 개원을 진심으로 축하드리면서 김정방 행정복지위원회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의 건승을 진심으로 기원 드립니다. 아무쪼록 이번 제257회 임시회가 소기에 성과 속에 잘 마무리 되어서 구민들이 기대하고 희망하는 북구발전을 위한 밑거름이 되기를 바라면서 총무국 소관 업무보고에 앞서 간부공무원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간부공무원 소개 및 인사)

김정방위원장

박종운 총무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오늘 우리 위원회 의사일정에 따라 소통담당관, 재무과, 문화체육과, 기획감사실 순으로 업무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부서장은 사무실에 계시다가 순서가 되면 참석하여 업무보고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코자 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13분 회의중지

10시14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합니다. 지금부터 소통담당관 소관 업무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 의문가는 사항에 대하여는 메모를 하셨다가 보고가 종료된 후 간단하게 질의하거나 차후 행정사무감사나 예산안 심사 등 의정활동을 하시는데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지금 소통담당관은 공석인 관계로 소통지원팀장 나오셔서 배석한 공무원 소개와 업무보고해주시기 바랍니다.
경민

이경민소통지원팀장

반갑습니다. 소통담당관 소통지원팀장 이경민입니다. 먼저 업무보고에 앞서 7월 6일자 인사이동으로 현재 소통담당관 과장님은 공석상태입니다. 과장님을 대신하여 제가 업무보고 드림에 있어 다소 미흡한 점이 있더라도 양해 부탁드리겠습니다. (담당 소개 및 인사, 업무보고)

김정방위원장

이경민 소통지원팀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그럼 소통담당관 업무보고에 대해 질의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질의는 일문일답식으로 하겠으며 질의 시에는 먼저 본위원장에게 발언을 신청한 후 간단명료하게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관계공무원께서는 위원님들이 이해하기 쉽도록 간단명료하게 답변해주시기 바랍니다.
경민

이경민소통지원팀장

잠깐 질의에 앞서 양해 말씀 드리겠습니다. 그 질의 사항에 대해서는 저희 과장님이 안 계신 관계로 업무별로 소관 담당팀장이 직접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정방위원장

그래도 되겠습니까? 위원님들, 위원님들 동의하셨습니다. 소통담당관 소관 업무보고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예.」하는 의원 많음

하남욱위원

안녕하십니까? 하남욱 위원입니다. 우선 전산정보팀장 박현영 팀장님께 질문하나 올리겠습니다. 2-7페이지에 보면 아래쪽입니다. 사이버보안이라든지 정보보안 관련해서 선제적인 대응 체계를 구축하고 있다고 하셨는데 구청내부에 인터넷망이라 든지 인트라넷망이라든지 내부망, 외부망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런 것들에 대해서 간략하게 설명해주시고 내부망에 보안대책이라든지 외부망 같은 경우도 특별히 또 보안이 잘 되어야 될 것 같은데 이런 것 어떻게 운영하고 계시는지 질의 드립니다.
현영

박현영전산정보팀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저희망은 내부망은 저희 행정망입니다. 내부에 온나라라든지 새올이라든지 저희 내부시스템을 접속할 수 있는 것이 내부망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외부망은 인터넷망 말 그대로 네이버라든지 내부 외부 홈페이지라든지 이런 것을 볼 수 있는 망인데 일단 저희는 부산시를 전부 다 해서 아직 내외부망이 완전히 분리되어 있는 상황은 아니고요. 하나의 회선으로 그렇게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부산시 같은 경우에는 정보고속도로라고 해가지고 아예 전용망이 구축되어 있기 때문에 일단은 기본적으로 조금 안전하다고 생각하고 있고요. 그게 아니라도 저희가 방화벽이라든지 이런 정보보안 관련한 법에 해당되는 모든 장비들이 다 들어와 있기 때문에 그렇게 운영하고 있습니다.

하남욱위원

그리고 외부망 같은 경우에는 특히 랜섬웨어라든지 요즘에 굉장히 어떻게 보면 악질적인 프로그램들이 많은데 이런 것들에 대해서 직원들 교육이나 의원들이라든지 아니면 직원들이라든지 랜섬웨어 관련해서 대책 같은 것이 있나요 단순히 방화벽이나 보안 프로그램으로 다 해결이 되는지 질의 드립니다.
현영

박현영전산정보팀장

일단은 새로 생긴 랜섬웨어나 이런 것을 저희가 애초에 새로 생기는 것을 미리 알 수는 없기 때문에 그거를 미리 예방한다고 이럴 수는 없지만 시라든지 국정원이라든지 사이버보안센터를 운영하고 있고 그런 약간의 조금이라도 문제가 있는 것이 있으면 즉시 저희 쪽으로 연락오고 저희가 바로 바로 게시판이라든지 아니면 저희 내부 메시지라든지 이런 것을 통해가지고 즉시즉시 저희가 안내를 하고 있고요. 그런 랜섬웨어가 만약에 PC나 이런데 걸릴 수 있지 않습니까? 그럼 그 PC를 저희가 먼저 내부에 그걸 컨트롤 할 수 있는 프로그램이 있기 때문에 그 PC를 먼저 차단하고 그리고 그 차단한 후에 나머지 조치를 취하는 그런 방식을 취하고 있습니다.

하남욱위원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랜섬웨워 같은 경우에는 선제적으로 교육이 우선되면 이게 어떤 거고 어떤 식으로 랜섬웨어가 퍼지고 그런 것들을 교육을 활성화해서 직원들에게 교육을 잘 해주시면 랜섬웨어를 충분히 예방할 수 있다고 봅니다. 그래서 교육을 좀 더 활성화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김정방위원장

예. 하남욱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기현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기현위원

이경민 소통지원팀장님 지금 과장님 공석이신데도 이렇게 고생하시는 모습 보니까 정말 북구청이 소통에 대해서 관심을 많이 가지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경민

이경민소통지원팀장

예. 감사합니다.

김기현위원

제가 질의드릴내용은 2-3페이지를 보시면 저희 북구청 SNS채널 현황이 있지 않습니까? 거기 보시면 유튜브 같은 경우에는 지금 개설된 지 3년이 지났는데 구독자가 1,000명이 안 넘고 다른 것에 비해서는 저조한 상태인데 제가 부산시 지자체를 확인해 본 결과 기장군은 개설이 안 돼있고 사하구는 구독자를 표시를 하지 않고 영도구, 강서구를 제외하면 저희가 제일 낮은 것으로 판단되었습니다. 그거를 신경 많이 쓰셔가 지고 SNS 서포터즈라든지 증대 이벤트라든지 이런 것을 많이 실시하고 계신 것 같은데 증대 이벤트 실시 시 증대 이벤트 홍보를 또 어떻게 실시하실 것인지 설명을 부탁드립니다.
희경

성희경홍보팀장

김기현 위원님 질의에 대해서 저 홍보팀장이 답변 드리겠습니다. 홍보팀 업무라서요. 저희들이 SNS를 좀 활성화하기 위해서는 저희들이 주민들한테 행사라든지 그런 것을 한 번씩 열어가지고 거기에 대해서 참여하는 주민들에 대해서 일종의 작은 선물 같은 것을 제공하면서 이렇게 활동을 하고 있는데 실질적으로 보면 SNS라는 것이 보면 나이 드신 분들은 거의 이것을 활용을 못하고요 설명을 해도 우리가 직접 안 해주면 못하더라고요. 그리고 젊은 사람들 같은 경우에는 나름대로 활용을 많이 하는데 우리가 구정소식이 아닌 것은 많이 홍보하려고 노력하고 있는 데 젊은 사람들이 워낙 유튜브나 그런 데에 더 재미나는 채널이나 예능 채널이나 그런 것이 많다보니까 그런 데에 좀 많이 집중하고 있더라고요. 앞으로 저희들이 좀 더 신경을 써가지고 각 행사할 때마다 적극적으로 해가지고 좀 더 많은 회원들을 모집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김기현위원

지금 요즘 이제 청년 세대들은 거의 SNS를 주로 많이 사용하고 어르신들은 사용을 많이 안 하시는데 저희가 그래도 전 연령층을 보면 옛날보다 TV보다 유튜브를 많이 보는 세대로 전부 다 확산이 되고 있는데 어르신들 같은 경우에는 경로당이라든지 이런 데에 찾아가서 해주시는 서비스도 있을 것 같고 청년들이나 직장을 다니시는 분들은 출근을 하시고 퇴근을 하시기 때문에 북구에 있을 시간이 잘 없기 때문에 이런 SNS를 한다 하더라도 하는 줄도 잘 모르실 뿐더러 아까 말씀하셨듯이 영상이 더 재미난 것이 많다 보니까 그래도 젊은 세대들은 이런 영상으로 정보를 받는 것이 더 이해하기 쉽고 옛날처럼 홈페이지 들어가서 찾는 거는 저도 요즘 어렵게 생각하는 부분이 많습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홍보에 대한 방안을 넓혀주시고 SNS 서포터즈 같은 경우에는 정확히 어떤 활동을 하고 그 활동에 대해서는 모집은 어떻게 이루어지고 그다음에 활동하는 것에 있어서는 북구청은 어떤 지원을 해주시는지 그걸 좀 듣고 싶습니다.
희경

성희경홍보팀장

우리 SNS 서포터즈가 코로나가 2년 정도 장기화되다 보니까 활동이 그전에 여러 가지 활동을 많이 했는데 코로나 때문에 서로 모이지 못하다 보니까 활동이 조금 2년 정도 좀 침체되어 있고요. 일단 우리는 SNS 서포터즈를 매년 기수별로 해가지고 모집을 해가지고 그 사람들이 우리 구정에 행사나 명소 그런 것을 주제별로 해가지고 블로그 기사를 작성해가지고 영상이라든지 그런 것을 우리한테 보내거나 영상을 찍은 것을 우리쪽에 보내오면 그걸 가지고 우리는 구청 홈페이지에 유튜브라든지 그런 것을 좋은 작품을 올리기도 하고요. 그리고 그 분들한테는 한 번씩 오리엔테이션이나 교육을 해가지고 그 사람들의 역량 강화에 신경을 쓰고 있고요. 그리고 거기 참여하는 우리 서포터즈 분들한테는 소정의 영상이라든지 어떤 기사를 투고할 경우에는 저희들이 소정의 제공하는 수수료가 있습니다. 그 한 번에 3만 원이나 5만 원 정도 되는데 작품에 따라서 그걸 제공하고 있고 또 한 번씩 그 사람들한테 간담회를 개최해가지고 격려하고 그리고 구정에 행사나 이런 데 서포터즈를 최우선적으로 그 자리에 참석할 수 있게 어떤 인센티브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김기현위원

이제 SNS를 많이 활성화를 시키셔 가지고 구민들도 정보를 취득하지만 다른 외부의 사람들도 북구를 들릴 방문할 일이 있으면 정보를 찾을 때 북구청으로 어렵게 찾지 않고 SNS를 쉽게 찾을 수 있는 방법을 검토해주시기 바랍니다.
희경

성희경홍보팀장

예. 안 그래도 코로나도 좀 나아졌기 때문에 이번 7월부터 해가지고 본격적으로 다시 SNS 서포터즈를 전개해가지고 적극적인 활동이 될 수 있도록 지원하겠습니다.

김기현위원

예.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김정방위원장

김기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문천순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천순

문천순부위원장

문천순 위원입니다. 과장님 안 계셔도 다 열심히 하셔서 감사드립니다. 2-9페이지에 직원을 대상으로 메타버스를 디지털 신기술 교육을 추진한다고 되어 있는데 우리 공공기관에 접목시킬 수 있는 분야가 어떤 것이 있는지 우리구에는 접목을 어떤 식으로 하는지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현영

박현영전산정보팀장

메타버스가 코로나가 창궐했을 때 사람들이 만날 수 없기 때문에 그것 때문에 어떤 가상공간에서 회의를 한다든지 행사를 진행한다든지 이런 쪽으로 활용을 할 수 있는 데 사실 지난 2년은 직원들이나 많은 분들이 다 국가적으로 세계적으로 다 그렇지만 그런 기술에 대한 지식도 없었고 실제로 활용할 만한 차원이 못됐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미리 지금 코로나는 조금 잠잠해지고 있지만 메타버스라든지 신기술 교육을 미리 직원들한테 시켜가지고 향후에 그런 일이 발생하지 않는다고 볼 수 없거든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 다음에도 이런 일이 있을 수 있고 그럴 때를 대비해서 미리 이런 기술들이 있다 이런 것을 알려주고 그리고 직원들이 그런 일이 있었을 때 당황하지 않고 적용할 수 있는 그런 교육이라고 보시면 되고요. 실제로 메타버스는 아까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만나지 못 할 때 우리가 온라인으로 화면으로 볼 수도 있지만 그것을 캐릭터화해서 가상의 공간에서 만나는 그런 모양이거든요. 그래서 어디라도 쉽게 활용할 수 있는 그런 것이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천순

문천순부위원장

예. 감사합니다. 설명 잘 들었습니다.

김정방위원장

예. 문천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하남욱 위원님 말씀하십시오.

하남욱위원

하남욱 위원입니다. 저도 메타버스 관련해서 간략하게 하나만 더 질문 드리겠습니다. 메타버스 관련 플랫폼은 어떤 플랫폼을 사용하실 예정이신지? 그리고 이게 단순히 직원들은 당연히 젊으신 분들도 많고 연세 많으신 분도 많이 없기 때문에 교육이 수월할 것으로 생각이 드는데요. 그 외에 구민이라든지 관계자들 관련해서도 교육이 어떻게 생각하고 계시는지, 계획을 하고 계시는지 질문 드립니다.
현영

박현영전산정보팀장

일단은 이번에 이 교육이 처음이기 때문에 저희가 직원들 대상으로 하고 있고요. 죄송하지만, 저희가 다양한 플랫폼이 있는데 플랫폼이 아직 강사가 이런 것이 섭외된 것이 아니기 때문에 어떠한 걸로 교육을 하겠다. 이렇게 정확하게 말씀드릴 수 없지만 최근에 쉽게 저렴하게 할 수 있는 것이 게더타운(Gather. Town) 이쪽인 것 같고요. 그쪽으로 되지 않을까 하는데 이거는 구체적으로 저희가 강사를 섭외해서 교육을 해야 하는 상황이기 때문에 그쪽 강사님과 의논해보고 결정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아까 말씀하신 관계자라든지 주민 대상 교육은 현재 정보화 교육은 과학기술부에서 주관하는 디지털역량교육을 저희가 전국적으로 모든 지자체가 다 같이 하고 있거든요. 거기서 이런 저런 교육이 있는데 저희가 거기서 메타버스라든지 이런 신기술 교육이 될 수 있도록 건의를 한 번 해보겠습니다.

하남욱위원

일단은 플랫폼에 대한 메타버스에 대한 개념에 대한 설명도 좀 필요할 것 같고요. 그리고 일단은 게더타운(Gather. Town)이라든지 다른 플랫폼 접하기 쉬운 플랫폼이 많지 않습니까? 제페토라든지 이런 것들을 시험적으로라도 계정을 만들어 보고 자기 아바타를 만들어 보는 그 정도까지 교육까지라도 한 번 진행해서 어느 정도 성과가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현영

박현영전산정보팀장

안 그래도 저희가 실습 위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하남욱위원

실습에서도 다양했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정방위원장

하남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정원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정원위원

김정원 위원입니다. 이경민 소통지원팀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노고에 감사드립니다. 업무보고서 페이지 2-7페이지 구민중심의 소통하는 대민정보서비스 제공에 관하여 질의 드리겠습니다. 저희 사랑의 PC 무상 보급이 있는데요. 어떠한 기준으로 보급되는지 궁금합니다.
현영

박현영전산정보팀장

사랑의 PC가 중고 PC를 걷어가지고 구·군이나 이런 데에 중고 PC를 걷어가지고 이게 지금 몇 십 년 된 사업인데요. 그거를 수리해서 구민들한테 나누어 주는데 기초생활수급자라든지 장애인이라든지 이런 저소득층을 중심으로 하고 있고 현재는 중복을 배제하고 몇 년 전에 받으신 분들 배제하고 추첨으로 저희가 뽑아가지고 드리고 있습니다.

김정원위원

보충해서 한 가지 더 질의 드리겠습니다. 무상 보급 후에 기본 PC교육도 함께 되는지?
현영

박현영전산정보팀장

PC교육을 저희가 따로 그 사업이랑 연계되어서 하는 것이 아니고 아까 말씀 드렸다시피 저희가 디지털역량강화 교육이라고 해가지고 교육을 계속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필요하신 분은 언제라도 교육을 받으실 수 있으십니다.

김정원위원

알겠습니다. 보급 후에 북구청 사이트 안내하면서 관내 행사나 이런 정보들도 제공 받을 수 있게 교육도 함께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으로 말씀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정방위원장

김정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소통담당관 소관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소통담당관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소통담당관에서는 오늘 보고한 업무계획이 차질 없이 추진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부서 업무보고 준비를 위해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많음

10시41분 회의중지

10시51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합니다. 계속해서 재무과 소관 업무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송인선 재무과장님 나오셔서 배석한 공무원 소개와 업무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인선

송인선재무과장

반갑습니다. 재무과장 송인선입니다. 업무보고에 앞서 저희과 팀장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담당 소개 및 인사, 업무보고)

김정방위원장

송인선 재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재무과 업무보고에 대해 질의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를 신청해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정원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정원위원

반갑습니다. 김정원 위원입니다. 송인선 재무과장님을 비롯한 관계 부서 직원에 노고에 감사드립니다. 업무 보고서 5-6페이지, 안전을 지향하는 공용차량 체계적 관리사항에 있는 탄력적 에너지 이용 합리화 방안 추진에 관하여 질의하겠습니다. 지금 현재 북구청 내에 있는 냉난방 방식이 어떻게 되는지 궁금합니다.
인선

송인선재무과장

예. 질문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냉난방 방식은 지금 구청 내에서는 집중적으로 관리, 운영하고 있습니다. 중앙 집중식으로.

김정원위원

그럼 혹시 온도는 어떻게 관리가 되고 있는지요.
인선

송인선재무과장

온도는 하절기에는 28도, 27도까지 지금 관리를 하고 있고 지금 동절기에는 18도로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김정원위원

그렇다면 중앙 집중식 냉난방 방식 중에 설비의 노후화 등으로 냉난방에 불균일이 발생하는 시설은 자체적으로 탄력적으로 실내온도를 유지할 수 있다고 알고 있습니다. 더운 환경 속에 북구를 위해 일하시는 직원들을 위해 실내 온도를 조정할 수 있는지가 궁금합니다.
인선

송인선재무과장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도 27도, 18도 이렇게 되어 있지만 탄력적으로 저희들도 무덥고 습도가 많으면 또 온도를 조금 더 낮추고 동절기에도 마찬가지로 많이 춥고 이러면 18도 하지 않고 직원들 건강도 저희들이 이제 생각해야 되기 때문에 그런 쪽으로 탄력적으로 지금 운영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김정원위원

그러면 무덥거나 습도가 있을 때는 어느, 몇 도까지 조정을 하시는지요.
인선

송인선재무과장

저희들이 운영을 하면 직원들이 컴플레인이 많이 들어옵니다. 들어오고 또 저희들도 사무실 내에 있다 보니까 체감을 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으면 저희들도 이제 탄소중립이라든지 전기세라든지 여러 가지 조건들이 또 이거 외에 청사 유지관리뿐만아니라 직원들도 생각해야 되지만 또 정부시책에도 부응해야 되기 때문에 그런 쪽으로 생각해가면서 같이 탄력적으로 운영하는 추세에 있습니다.

김정원위원

더운 환경 속에 일하는 직원들을 위해서 좀 더 노력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정방위원장

김정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기현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기현위원

반갑습니다. 김기현 위원입니다. 많은 업무에 고생하시는 송인선 과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들께 항상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제가 질의 드릴 내용은 5-5페이지에 구민과 소통하고 공감하는 재무행정추진이라는 부분에 주민참여공사감독제 상시운영 이 부분에 대해서 좀 질의를 드리고 싶은데 이제 해당 지역 주민해서 통장 등 해가지고 감독자로 지정되지 않습니까? 그럼 이분들이 정확히 어떤 감독을, 이제 업무를 보는지 그거에 대해서 좀 알고 싶습니다.
인선

송인선재무과장

계속해서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주민참여공사감독제 상시운영은 저희들도 이제 이게 법적으로 되어있는 부분이 아니고 저희들이 주민들이 참여해서 이 사업에 대해서 좀 더 주민들이 체감할 수 있는 효과를 갖다가 부여하기 위해서 추진하는 부분으로써 감독 구민은 해당 공사와 관련하여 주민들의 건의사항을 발주처에 전달하고 또 시공과정에 불법, 부당 행위에 대한 시정 건의 그리고 설계 내용대로 시공하는지 여부의 감독 그런 부분들이 있습니다.

김기현위원

그 부분에 있어서 지금 3,000만 원 이상의 사업이라고 하셨는데 이제 3,000만 원 이상의 사업 같은 경우는 구나 동으로 치면 좀 큰 사업이지 않습니까. 예산적인 부분에서. 근데 지금 현재 각 지역마다 큰 사업들이 시행되고 있는데 저희도 이렇게 지역을 돌다 보면 이제 민원적인 부분에서 항상 들려오는 얘기가 구청에서 사업을 시작할 때 주민 공청회라든지 이런 거에 대한 안내가 거의 없다고 하셔가지고 뒤늦게 공사 되고 있는 과정에서 민원이 들어와서 저희가 담당 공무원들을 만나서 이렇게 처리를 하는데 그 부분은 이미 설계가 되어 있는 부분이어서 이게 쉽게 바뀌지가 않고 또 어렵습니다, 저희 민원처리에서도. 근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 이런 감독자를 지정하실 때 그런 업무 또한 같이 해가지고 주민들하고 이런 소통이 더 원활하게 그렇기 위해서 저희가 주민들을 이제 감독자로 선정하지 않습니까? 그런 부분에 대해서 좀 그런 해결방안을 좀 더 강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김정방위원장

김기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질의할 위원이 안계시므로 재무과 소관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송인선 재무과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재무과에서는 오늘 보고한 업무계획이 차질 없이 추진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부서 업무보고 준비를 위해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많음

11시04분 회의중지

11시13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합니다. 계속해서 문화체육과 소관 업무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최영림 문화체육과장님 나오셔서 배석한 공무원 소개와 업무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림

최영림문화체육과장

반갑습니다. 문화체육과장 최영림입니다. 평소 구민의 문화체육 증진과 지역발전을 위해 애쓰시는 김정방 행정복지위원회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제257회 의회 임시회 문화체육과 소관 업무보고에 앞서 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김정방위원장

최영림 문화체육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문화체육과 업무보고에 대해 질의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신청해주시기 바랍니다. 김기현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기현위원

반갑습니다. 김기현 위원입니다. 많은 업무로 고생하시는 최영림 과장님을 비롯한 이제 문화체육과 공무원 여러분들께 항상 감사드립니다. 저는 4-6페이지에 첫 번째, 관광자원 개발로 본격적 관광도시 도약을 이걸 좀 질의 드리고 싶은데 이제 여기 보면 관광 명소들을 위주로 다 계획이 되어 있지 않습니까. 혹시 이 부분에 대해서 이 부분들이 과연 MZ세대들의 어떤 감성을 자극하고 그 부분에 대해서 이거 말고도 혹시 뭐 다른 먹거리라든지 관광 명소라 하면 이런 명소만이 아닌 먹거리라든지 볼거리, 뭐 이렇게 다 다양하지 않습니까.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어떤 계획이 좀 수립이 돼있는지 말씀해주십시오.
영림

최영림문화체육과장

예. 김기현 위원님 말씀하신대로 관광하면 먹거리, 볼거리, 즐길거리 다양하게 구성이 되어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 올해 문체부에서 문체부 공모사업으로 생태녹색관광으로 카약타고 떠나는 우리 수색 탐험에서 우리 생태공원을 활용해서 생태관광체험을 지금 진행하려고 합니다. 현재 업체는 선정이 되어 있고 하반기에 지금 진행할 계획이고 그리고 또 숨은 콘텐츠 공모사업으로 밀당 이어 피크닉이라고 해서 우리가 구포시장에서 가족 단위든 뭐 일반 친구 단위든해서 구포시장에서 도시락 세트를 구매해서 금빛 노을 브릿지를 걸어서 전망대에서 피크닉 세트를 수령 받아서 화명 생태공원 연꽃단지에서 우리가 버스킹 공연과 같이 겸해서 피크닉을 즐기려고 하는 즐기는 그런 프로그램도 지금 하반기에 12회 정도 지금 운영하려고 지금 계획하고 있습니다.

김기현위원

혹시 그러면 지금 화명 생태공원과 금빛 노을 브릿지를 위주로 계획을 하고 계신데 다른 지역에는 이런 게 접목이 안 되는 겁니까?
영림

최영림문화체육과장

다른 지역에는 지금 현재 작년에 우리 대천천에 또 코로나19로 지친 우리 주민들을 위로하기 위해서 대천천에 노을빛 정원을 또 했는데 그게 반응이 너무 좋았더라고요. 처음에 한 3주간 하려고, 24일간 정도 하려고 했는데 호응이 너무 좋아서 7일 연장해서 또 한 달간 개최를 했고 그때 추정하기로는 한 15만 명 정도 주민들이 다녀간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올해 또 12월 연말에 현재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1회 추경이 예산이 지금 올라가 있습니다.

김기현위원

이게 이제 MZ세대들 같은 경우는 요즘 옛날 관광 명소를 이렇게 가기보다는 이제는 찾아서 가는 직접 검색을 해보고 찾아가는 세대다 보니까 이게 좀 더 다양한 북구 전체적으로 지역마다 이런 명소들이 조금씩 증가 되면은 조금 더 북구 전체에 청년들이라든지 많은 주민분들이 참석을 하고 또 다른 지역의 사람들도 와서 이용을 하지 않을까 싶어서 이렇게 질의를 드렸습니다.
영림

최영림문화체육과장

그래서 저희도 또 유튜브를 이용해서 지금 우리 지역 명소를 직접 소개하는 그것도 지금 계속하고 있고 직원이 직접 하는 것도 있고 지역 주민이 또 참여해서 하는 것도 있습니다. 앞으로 더 확대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김기현위원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김정방위원장

김기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정원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정원위원

반갑습니다. 김정원 위원입니다. 최영림 문화체육과 과장님 외 관계 공무원들의 노고에 감사드립니다. 4-7페이지 내 집 앞 15분 더 즐거운 체육환경조성에서 재단장한 인공 암벽장 활용 극대화에 대한 질의 드리겠습니다. 왕초보 클라이밍 교실 등 월 250명이 이용 예정인데 혹시 운영 방식이 어떻게 되는지 궁금합니다.
영림

최영림문화체육과장

인공 암벽장 내나 우리 덕천 생활체육공원은 북구체육회에서 지금 위탁 운영을 하고 있고 그건 주로 마니아, 마니아 위주로 운영이 되고 있기 때문에 지난 2020년, 21년도는 코로나19로 많은 이용객 줄었고 지금 점차 작년에도 리모델링해서 점차 이용 인원이 확대가 되고 있는데 이게 마니아 위주로 하다보니까 그게 이용 인원이 갑자기 확 늘어나는 건 아니고 또 학교와 연계해서 우리가 청소년 대상으로도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김정원위원

보충해서 한 가지 더 질의 드리겠습니다. 클라이밍은 운동 특성상 안전사고의 위험이 큽니다. 혹시 안전관리 요원 배치와 교육은 어떠한 방식으로 진행 되고 있습니까?
영림

최영림문화체육과장

그건 체육회에서 저희가 분담을 하고 있기 때문에 저희도 그 부분에 대해서는 수시로 하고 있고 전문가 또 1명이 배치가 되어 있습니다.

김정원위원

알겠습니다. 안전사고가 일어나지 않게 북구체육회와 관련해서 각별히 신경써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영림

최영림문화체육과장

예. 맞습니다. 안전이 제일 중요합니다. 알겠습니다.

김정방위원장

김정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하남욱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하남욱위원

안녕하십니까. 하남욱 위원입니다. 4-7페이지 노후 동네 체육 시설 관련해서 이미 관리 및 점검하고 실태조사를 이미 진행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관리번호라든지 아니면 관리 카드 같은 것들 그런 것들은 주기가 어떻게 되는지 매달 나가는지 2주에 한 번 나가는지 이런 것들이 궁금합니다. 사실상 훼손도 많이 되고 파손이 많이 되고 있기 때문에 그런 것들 관리하거나 실사 나가면 주기가 어떻게 되는지요?
영림

최영림문화체육과장

현재 우리가 동네 체육시설은 총 131개소에 운동기구가 한 1800여 점이 있습니다. 우리가 또 문화체육과에서 관리하는 게 한 60개, 60개에서 보통 공원녹지과에서 이관을 받아서 같이 운영을 하고 있는데 노후된 시설이 솔직히 많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우리가 관리 카드 현행화를 위해서 지금 전수조사를 하고 있고 기간제근로자 2명해서 수시로 지금 조사를 하고 있습니다.

하남욱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정방위원장

하남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정원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정원위원

김정원 위원입니다. 업무보고서 4-5페이지 구포생활문화센터 지금 설계 중에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영림

최영림문화체육과장

구포 생활문화센터는 구포1동 행정복지센터 지금 건립 중인데 그건 이제 행정지원과에서 지금 총괄을 하고 있습니다. 구포1동 행정복지센터 4층에 저희 생활문화센터가 들어갈 예정이고 현재 말씀대로 설계 중에 있습니다.

김정원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정방위원장

김정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면 본 위원장 질의 아,
천순

문천순부위원장

하남욱 위원장, 아 죄송합니다. 문천순 위원입니다. 하남욱 위원님 질문 보충질문해서 예산 우리 동네 체육시설 실태조사 예산은 어느 정도 책정 되어 있는지 부탁드리겠습니다.
영림

최영림문화체육과장

실태조사는 예산은 없습니다. 우리가 일단 조사해서 보수가 필요하다고 하면 우리가 자체 보수할 수 있는 건 자체 보수 하고 안 되는 건 저희가 업체 의뢰하고 예산은 현재 없습니다.
천순

문천순부위원장

알겠습니다.

김정방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계시면 본 위원장이 질의하겠습니다. 우리 과장님 혹시 파악 못하시면 다른 우리 팀장님 답변해도 됩니다. 우리 지금 4-6페이지 있죠. 4-6페이지 보면 1번에 북구 노을빛 정원 조성 있지요? 노을 빛 다리 만드는 게 우리 문화체육과 부서 맞지요?
영림

최영림문화체육과장

예. 그게 금빛 노을 브릿지가 관리 부서가 지금 여러 개가 있습니다. 저희는 전망대하고 시작 지점에 그 부분하고 저희가 관리하고 관광차원에서 저희가,

김정방위원장

지금 과장님 거기 현장에 한번 가보셨습니까?
영림

최영림문화체육과장

전망대는 제가 가봤고요.

김정방위원장

엘리베이터,
영림

최영림문화체육과장

그건 타봤습니다.

김정방위원장

타봤고요, 바닥에 하고 거기 보면 지금 그 밑에 다리 세 팀이 지금 깔고 앉아있고, 자리 잡고 있고. 또 그 위에는 개, 애견 개를 데리고 다니면서 배설물을 해가지고 루트가 있고 그거 다 보셨어요?
영림

최영림문화체육과장

아니 보지는 못하고 들었고요. 안 그래도 그게 앞으로 고민입니다.

김정방위원장

그걸 한 번 본 위원이 말하는 거 보시고 체크해서 우리 문화체육과 부서든 해당되는 부서장 하고 같이 가서 확인을 앞으로 관리를 시하고 어떻게 구하고 아직까지 협치가 안 되었지요? 구에서 위임을 받았습니까?
영림

최영림문화체육과장

관리가 저희는 하는 걸로 했고,

김정방위원장

청소하고 엘리베이터하고 전부 다,
영림

최영림문화체육과장

예. 그건 우리 구에서 관리하는 걸로,

김정방위원장

그러면 각 부서 해당 되는 부서하고 실무자 가셔가지고 앞으로 어떻게 관리 하실 건지 예산이 어떻게 되는지 그거 한 번 체크 해서 자료 한 번 줘보세요. 주민들이 북구민 전체랑 우리 북구민 말고라도 아니고라도 다른 분들이 많이 사용할 겁니다. 그죠?
영림

최영림문화체육과장

예. 맞습니다.

김정방위원장

부산시나 경남으로 현장 답사 잘 되었는지, 또 간혹 오실 거거든요. 그죠. 잘해야 됩니다. 지금 잘못하면 누가 예산 여러분 많은 국회의원들이나 뭐 시의원 많은 분 예산을 가지고 만들어 놓은 큰 사업을 이거 잘못하면 큰 돈 들이고 활용도라든지 잘못하면 큰 욕을 먹으니까 북구에 한 번 보시고 철저하게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영림

최영림문화체육과장

예. 안 그래도 그게 앞으로 제일 고민입니다. 알겠습니다.

김정방위원장

전체가 다 고민하고 있습니다. 각 단체별로 각 장들도 참여하고 주민들 전체가 이거 지금 대 프로젝트는 아까 말씀대로 우리 문천순 위원님이 김기현 위원님 말씀하셨는데 프로젝트는 광범위한데 이 중심핵 아닙니까? 그죠? 이게 잘 돼야 또 다음 연결 사업할건데 이거 잘해야 됩니다.
영림

최영림문화체육과장

알겠습니다.

김정방위원장

중요합니다. 이거 잘못하면 큰 욕 얻어먹습니다. 하여튼 깊이해서 나중에 다시 한 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림

최영림문화체육과장

알겠습니다.

김정방위원장

예.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문화체육과 소관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최영림 문화체육과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문화체육과에서는 오늘 보고한 업무계획이 차질 없이 추진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부서 업무보고 준비를 위해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40분 회의중지

11시51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합니다. 계속해서 기획감사실 소관 업무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이태경 기획감사실장님 나오셔서 배석한 공무원소개와 업무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태경

이태경기획감사실장

반갑습니다. 기획감사실장 이태경입니다. 평소 구민의 복리증진을 위해 애쓰시는 김정방 행정복지위원장님과 문천순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리면서 제257회 북구의회 임시회에서 저희 실 소관업무보고를 드리게 된 점을 뜻깊게 생각합니다.

김정방위원장

이태경 기획감사실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그럼 기획감사실 업무보고에 대해 질의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를 신청해주시기 바랍니다. 하남욱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하남욱위원

안녕하십니까? 하남욱 위원입니다. 1-9페이지 중간 부분에 MZ세대 공무원이 왔다 관련해서 간단히 질의 드리겠습니다. 이게 간편히 일하는 방식이라든지 효율적으로 일하자는 취지로 업택트 업무혁신 프로젝트가 진행 중인 것 같은데 이런 것들 같은 경우는 성과측정방식이라든지 단순 효율을 올리기 위한 그런 것들 같은 경우는 인디케이터가 어떤 성과측정지표가 있어야 되는데 그런 것들은 이 프로젝트를 진행함으로써 어떤 성과지표가 나아지는지 그리고 또 성과측정 방식은 어떻게 하실 계획이신지 궁금합니다.
태경

이태경기획감사실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저희들 젊은 세대의 아이디어를 발굴해서 그 아이디어가 좋다고 생각하면 저희 구정에 접목시키려고 하는 사전 단계의 프로젝트입니다. 그래서 이 젊은 세대가 내는 아이디어를 저희들이 나름 내부적으로 검토하고 실현가능성이 있다고 생각되는 부분에 대해서 저희들이 채택해서 그 부분에 관련되는 부서에서 이 사업을 추진하도록 어필하는 그런 부분이 되겠습니다. 이 사업이 진행된다고 한다하면 그 진행되는 과정에 대해서 어떤 문제점이라든지 이런 부분도 차츰 지도를 해나가고 예산이 필요하면 예산도 지원해주고 하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하남욱위원

그러면 이 아이디어를 받는 과정이나 방식은 어떤 식으로 아이디어를 수집을 하는지 단순 회의로 수집을 하는지 다른 방식이 또 있는지 궁금합니다.
태경

이태경기획감사실장

이 사업을 팀을 구성합니다. 세대 구간에 따라 하나의 팀을 구성해서 그 팀에서 프로젝트를 제시하면 전 직원에 대해서 설문조사도하고 전 직원 설문조사 결과에 따라서 각 부서에서 이 사업에 대해서 타당성을 검토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게 타당하면 저희들이 채택합니다.

하남욱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정방위원장

하남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문천순 위원님,
천순

문천순부위원장

먼저 하십시오.

김정방위원장

문천순 부위원장님 질의하십시오.
천순

문천순부위원장

감사합니다. 1-8페이지에 성희롱, 성폭력 대응 체제 일원화에서 최근 우리 구 공직사회에서 관련 범죄가 있는지 있다면 어떻게 처리되었는지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태경

이태경기획감사실장

지금 현재 아마 공개적으로 공개됐듯이 우리 북구는 청렴도가 상당히 등급이 높습니다. 1,2등급을 받아왔기 때문에 이런 성폭력 사례는 지금까지 한 번도 없었습니다.

김정방위원장

좋은 일입니다.
천순

문천순부위원장

다행입니다.

김정방위원장

문천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예. 김기현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기현위원

반갑습니다. 김기현 위원입니다. 기획감사실 실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여러분들 항상 수고 많으신데 저는 1-11페이지를 보시면 법률 멘토링 서비스라고 있지 않습니까? 이 법률 멘토링 서비스가 구민들이 법적으로 힘든 과정이 있어서 지원을 해주시는 것 같은데 이걸 시행할 때 혹시 드는 비용이 따로 있습니까?
태경

이태경기획감사실장

비용은 지금 변호사를 초빙을 하는데 변호사는 우리 부산시 변호사 협회가 있습니다. 협회에서 추천을 받고 수당 형식으로 5만 원씩 지원되고 그것 외에는 없습니다.

김기현위원

주민들이 따로 지출하는 비용은 따로 없는,
태경

이태경기획감사실장

없습니다. 무료로 법률 상담하시는 겁니다.

김기현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정방위원장

예. 김기현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하남욱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하남욱위원

하남욱 위원입니다. 방금 김기현 위원께서 말씀하신 부분에 대해서 보충질의 간단하게 하겠습니다. 아까 5만 원이라고 말씀하셨는데 이게 시간 당 5만 원인가요?
태경

이태경기획감사실장

1회에 5만 원입니다.

하남욱위원

1회에 보통,
태경

이태경기획감사실장

이분들이 오시면 보통 2시간을 하시게 됩니다. 2시간에 5만 원으로,

하남욱위원

그리고 한 가지 더 여쭤 보겠습니다. 고문변호사 같은 경우에는 지금 법무법인 삼덕하고 동래에서 한 분씩 위촉을 하고 있는데 기간이 3년으로 되어 있습니다. 고문변호사 같은 경우는 간략하게 뭐 비용이라든지 위촉기간을 3년으로 하셨는지 간략하게 부탁드립니다.
태경

이태경기획감사실장

고문변호사 위촉은 고문변호사 소송 관련 조례가 있습니다. 조례에 의거해서 고문변호사를 운영하고 있고 지금 소송 때 월 16만 5,000원 씩 정액제로 나와 있고 소송에서 승소하게 되면 거기에 따라서 수수료가 별도로 나가게 되어있습니다.

하남욱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정방위원장

하남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안 계시면 본위원장이 질의하겠습니다. 1-13페이지 북구의 랜드마크 신청사 건립 추진이다. 그지요? 보면 우리 3곳이 3개소가 있는데 이거 간략하게 돌아가는 현황을 간략하게 설명해주십시오.

「없습니다.」하는 의원 많음

태경

이태경기획감사실장

지금 현재 언론에도 보도되었다 시피 후보지가 3군데 압축되어서 최종적으로는 1개 후보지가 1순위로 선정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그 후보지에 교육청하고 반대 때문에 지금 추진이 잘 안 되고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현재 저희들이 북부교육지원청으로 이 부지에 대해서 허락할건지 안 할 건지, 그 부분에 대해서 조회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 부지에 절대 들어올 수 없다는 회시를 저희한테 하게 되면 저희들이 재검토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재검토 절차를 밟을 예정입니다. 그 회시가 아마 11월 말 쯤 되어야 회시가 되어 집니다.

김정방위원장

본의원이 그 동네에 53년간 살았습니다마는 이 부지가 6,800평 정도 됩니다. 그죠? 제가 잘 압니다. 그래서 여기에 원래 당초에 계획은 예산 우리 북구청, 의회, 보건소, 소방본부 이래가지고 많은 다 들어오고 지하도도 연결시키고 앞에 무궁화 숲 앞에 건물을 매입하고 그 앞에 학교담 옆에 있는 건물을 매입해가지고 만남의 광장을 만들고 제가 그래 했으면 안 좋겠냐는 것을 의논을 여러 분들하고 했습니다. 하고 거기 구청이 요지 비싼 땅에 북구청뿐만 아니라 복합상가 지하를 10층 파가지고 시장상인과 주변 상권에 주차장 한 대 500원 받는 저렴한 가격으로 하고 복합상가를 복합 아파트를 같이 사면은 효율성이 낫지 않겠나, 학생이 지금 120명 쯤 됩니까?
태경

이태경기획감사실장

160명 가까이 됩니다.

김정방위원장

제가 먼저 번에 보니까 150명 정도 되더라고, 그래서 이 학생들을 학교에 구포초등학교나 분산하면 얼마 학교 공간이 많이 비었거든요. 분산해서 통학도 선거할 때 교통정리 해보면 덕천초등학교 후문에서 많이 내려옵니다. 덕천초등학교 위쪽으로 해서 그 학생들 포천초등학교나 분산하면 충분하게 가능성이 있는데 학부모들 일부, 전체가 아닙니다. 일부하고 그 다음에 교육청하고 반대해서 그런데 이게 재무부 땅이지요?
태경

이태경기획감사실장

교육청 땅입니다.

김정방위원장

교육청 땅이죠. 옛날에 재무부 건데 교육청 땅 이거를 우리구에서 노력하지만 그 위에 높은 분들이 국회의원하고 높은 분들이 합심을 해가지고 좋은 프로젝트 좋은 그림이 나왔으면 안 좋겠나? 하는 것이 본 의원의 바람입니다. 한 번 적극 검토해보시고 과장님 해보시고 한 번 나중에 신중하게 검토해주시기 바랍니다.
태경

이태경기획감사실장

예. 잘 알겠습니다.

김정방위원장

의견이니까, 이상입니다.
태경

이태경기획감사실장

예.

김정방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기획감사실 소관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이태경 기획감사실 실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았습니다. 기획감사실에서는 오늘 보고한 업무계획이 차질 없이 추진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주시기 바랍니다. 동료위원여러분 장시간 동안 업무보고를 받으시느라 대단히 수고 많았습니다.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고 다음 회의는 내일 오전 10시에 개의하여 복지정책과, 희망복지과, 교육지원과, 주민복지과 소관 업무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이만 산회를 선포합니다.

12시19분 산회

출처 부산 북구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