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용국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39회 충청남도의회 임시회 제2차 안전건설소방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바쁘신 일정에도 불구하고 회의에 참석해 주셔서 감사 인사를 드립니다. 또한 최동석 종합건설사업소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오늘 첫 회의를 갖게 되는 자리에서 뵙게 되어 대단히 반갑습니다. 우리 위원회에서는 소관 부서 업무 전반에 대하여 투명하고 청렴한 공사 발주문화를 정착시키고자 할 것이고, 도민의 안전과 복리 증진을 위해 집행부와 보다 적극적으로 소통하여 불합리한 제도 개선 등을 통해 도민에게 신뢰받는 위원회가 되도록 노력할 것입니다. 집행부에서도 우리 위원회가 도민으로부터 신뢰받는 위원회가 될 수 있도록 지역 민원사항 해소 및 사업 조기 추진 등 업무 추진에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합건설사업소장 최동석입니다. 존경하는 안전건설소방위원회 김기서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도 우리 종합건설사업소 업무에 깊은 관심과 성원에 감사드리며, 종합건설사업소는 위원님들의 각별한 애정과 응원에 힘입어 지역 주민과 함께 소통하면서 주요 사업을 차질 없이 추진할 수 있었습니다. 오늘 보고에 앞서 참석한 간부 공무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먼저 김동환 행정관리과장입니다. 이창로 도로건설과장입니다. 정성진 하천개발과장입니다. 김정흠 공주지소장입니다. 임형균 홍성지소장입니다. (인 사) 김재균 공공건축과장은 자녀가 코로나에 확진되어 재택근무 중으로 참석하지 못하였음을 양해드립니다. 그러면 의석에 놓아드린 유인물을 중심으로 2022년 주요업무 추진상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77쪽입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기본 현황, 두 번째 주요업무 추진상황, 세 번째 참고 사항 순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78쪽입니다. 저희 종합건설사업소는 행정관리과, 도로건설과 등 4개 과와 공주지소, 홍성지소 2개 지소 그리고 23팀이며 정원은 114명이고 현원은 107명으로 현재 7명이 결원입니다. 기타 도로 보수원 52명, 과적 단속원 14명 등 공무직 70명이 함께 근무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79쪽입니다. 2022년 예산 현황입니다. 2022년 세입은 138억 3300만 원이고 세출예산은 297억 9600만 원입니다. 종합건설사업소는 주로 재배정예산을 집행하고 있습니다. 도로 확포장 676억 3200만 원, 공공건축 651억 9200만 원, 도로 유지관리 사업 888억 9800만 원 등으로 해서 전체 3188억 300만 원을 재배정예산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참고로 총사업비는 3조 4000억 원입니다. 다음은 80쪽입니다. 주요업무 추진상황입니다. 2022년 상반기에는 코로나19로 침체된 지역 경제 활성화 및 도민 중심의 건설행정을 구현하기 위하여 도내 건설업체 계약 및 자재 구매를 통한 지역 소비 및 투자 순환에 기여하였고 안전하고 체계적인 도로건축 사업을 통한 신뢰도를 제고하였습니다. 상반기 주요 성과로는 도로건설 분야에서 동해-부곡 지방도 설계용역 등 32건을 발주하여 294억 원을 집행하였고 공공건축 분야는 충남장애인가족힐링센터 설계용역 등 26건을 발주하여 190억 원을 집행하였습니다. 하천 지역 개발 분야는 연산천 준공 1지구, 도곡천 등 18건을 발주하였으며 471억 원을 집행하였습니다. 도로 유지보수 사업은 109개 지구를 준공하였고 123개 지구를 추진 중에 있으며 408억 원을 집행하였습니다. 아쉬웠던 점은 코로나19로 인한 주민설명회 등 지역 주민과의 의견 수렴 및 소통 기회가 축소되었다는 점입니다. 앞으로 지역 업체를 우선 계약하고 지역 생산자재 우선 구매를 통한 지역 경제 활성화에 기여하겠습니다. 다음은 81쪽입니다. 두 번째, 분야별 추진 실적 및 계획입니다. 첫 번째, 지역 경제 활성화를 위한 재정집행 추진입니다. 세부 추진계획으로 첫 번째, 지역 경제 활성화를 위한 건설공사 계약을 추진하여 2022년 상반기에 총 1398건 중에서 1208건을 계약하여 전체적으로 86.4%를 지역 업체와 계약을 체결하였습니다. 두 번째, 투명한 하도급 문화 정착을 유도하기 위하여 하도급대금 직접 지불을 적극 권고하고 지급보증제를 실시하고 있으며 셋째, 신속한 재정집행 추진을 통한 지역 경제 활성화를 위해서 집중적인 선금·선고지 집행 등 대금 청구 시에는 3일 이내에 즉시 지급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지역 업체 성장과 보호를 근간으로 하는 건설공사 계약을 추진하고 공사 발주 및 관급자재 구매 시에는 도내 업체의 참여율을 제고하겠습니다. 다음은 82쪽입니다. 두 번째, 지역 발전을 선도하는 도민 중심의 도로 구축입니다. 세부 추진계획으로 첫 번째, 적극적인 도로건설 사업 추진으로 지역 경제 활성화를 도모하겠습니다. 2022년 도로건설 사업은 38개 지구, 676억 3200만 원입니다. 이를 위하여 체계적인 사업 관리로 상반기에 676억 원 중에 294억 원을 집행해서 목포 대비를 이루었습니다. 또한 집행 부진 지구는 원인 분석 등 월별로 집행상황을 점검하는 등 지구 간 사업비 조정을 통하여 이월이 최소화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둘째, 지역 주민 만족도 향상을 목표로 찾아가는 민원, 주민설명회 등 도민과 소통하는 도로 건설을 추진하겠습니다. 앞으로 계획 대비 부진 사업은 지속적인 점검 및 시공 계획 관리를 하여 계획된 사업을 적기에 마무리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83쪽입니다. 세 번째, 공정하고 신뢰받는 보상행정 추진입니다. 2022년 도로·하천의 보상 계획은 도로 27개 지구, 하천 21개 지구 해서 전체 48개 지구에 1만 2730건, 사업비는 1032억 70만 원이 되겠습니다. 이 중 상반기에 357건, 234억 6200만 원을 집행하였습니다. 이를 위하여 첫 번째, 보상협의회 및 토지소유자가 추천하는 감정평가법인 선정 등 토지소유자가 직접 참여하는 보상행정 운영으로 공정성을 확보하고 있으며 둘째, ‘찾아가는 보상팀’을 운영하여 대민서비스 강화 및 신뢰도를 제고하기 위하여 사업지구별로 평균 3∼4회 정도 출장 방문을 하고 상반기에는 총 70회를 운영한 바 있습니다. 셋째, 보상 인력의 전문성을 확보하고 신속하고 원활한 보상 추진을 위하여 보상 실무매뉴얼을 정비하고 보상 기간 단축을 위한 업무 개선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신속·정확한 행정절차 이행으로 공익사업에 필요한 용지를 적기에 공급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84쪽입니다. 네 번째, 충남을 대표하는 품격 있는 공공건축물을 건립하겠습니다. 세부 추진계획으로 첫 번째, 건물 자체가 랜드마크가 되는 공공건축물 건립입니다. 2022년 공공건축 사업은 33건에 651억 9200만 원입니다. 이를 위하여 상반기에 충남장애인가족힐링센터, 당진소방서 증축공사 등 3건의 설계 공모를 추진하였고 또한 공정하고 투명한 설계 공모를 위해 심사위원에 대한 사전 공개와 심사과정은 유튜브로 생중계하고 있습니다. 둘째, 공공건축물 대형화에 따른 전문성을 강화하기 위하여 상반기에 지식동아리 활동을 하여 중대재해 처벌법의 이해, 탄소중립과 목조건축의 이해 등 전문가를 초청하여 강의 및 토론을 진행하였습니다. 다음은 85쪽입니다. 다섯 번째, 정확하고 철저한 품질관리로 안전한 건설공사 추진입니다. 세부 추진계획으로 첫째, 건설공사 품질 향상을 위한 품질시험 실시입니다. 시험하는 종목은 성토용 흙, 아스콘, 콘크리트 등 총 20개 분야, 108종목을 시험하고 있습니다. 상반기에는 105건, 586종목을 실시하였고 ’22년 2월 달에는 충청남도건설공사 품질시험 종목 및 수수료를 공고하였습니다. 둘째, 건설공사 현장 품질·안전 점검을 통한 안전사고 제로화를 위해 분기별로 1회 정기 안전 점검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1분기 해빙기 대비해서 총 22개 현장 중 7개소 현장에서 36건의 지적사항이 발생하여 조치 완료한 바 있습니다. 앞으로 철저한 품질시험으로 건설공사 안전관리 및 신뢰성을 확보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 86쪽입니다. 여섯 번째, 자연과 어우러진 지방하천 정비 사업 추진입니다. 세부 추진계획으로 첫 번째, 견실한 지방하천 정비 및 신속한 예산집행입니다. 2022년 하천사업은 33개 지구, 521억 4000만 원이며 상반기에는 연산천 1개 지구를 준공하였고 도곡천, 성연천 등 4개 지구를 발주하였으며 27개 지구는 정상 추진 중에 있습니다. 둘째, 지방하천 재해복구사업 추진입니다. ’20년 8월 아산 지역 집중호우로 재방유실 및 범람 등의 피해로 인해서 재해복구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재해복구사업은 3개 지구에 326억 2300만 원이며, 상반기 현재 공정률은 금곡천이 45%, 온양천이 20%, 약봉천이 15%입니다. 앞으로 견실시공 및 장마철 집중호우를 대비하여 안전관리를 철저히 하고 친환경 하천 조성을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다음 87쪽입니다. 일곱 번째, 태안기업도시 연결도로 개설공사 추진입니다. 태안기업도시와 서산웰빙특구를 연결하는 도로 개설로서, 상반기에 공정률 55%를 추진하였고 하반기에는 교량의 주요 공정을 완료할 계획입니다. 여덟 번째, 고품질 인프라 구축을 위한 공사관계자 역량 강화를 위하여 공사관계자 회의를 상반기에 3회 추진하였고 현장 애로 사항 청취 및 피드백을 통한 상호 교류협력 체계를 구축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공사관계자 역량 강화를 위한 수시 교육 및 직무연찬을 실시할 계획입니다. 다음 88쪽입니다. 아홉 번째, 도민이 안심하고 통행할 수 있는 도로 유지관리 추진입니다. 2022년 도로 유지관리 사업은 232개 지구, 1059억 5900만 원입니다. 계속사업 61건 중에서 상반기에 29건을 준공하였고 32건은 추진 중에 있습니다. 신규사업 171건 중에서 80건을 준공하였고 91건을 추진 중에 있습니다. 둘째, 자연재해대책 수립 및 추진입니다. 여름철인 5월 15일부터 10월 15일까지 5개월간 재해대책을 수립하여 급경사지나 산사태 우려 지역 등 재해 취약 시설을 상시 점검하고 유관 기관 협조체계를 구축하여 응급 복구 장비 및 인력·자재를 사전에 확보하겠습니다. 다음 89쪽입니다. 열 번째, 운행제한 위반차량에 대한 강력 단속입니다. 도로 파손의 원인이고, 원활한 도로 유지관리를 위한 단속 강화로 주요 과적발생 근원지와 위험교량 주변 노선을 집중적으로 단속하고 또한 휴일, 주간, 야간에 불시 이동단속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단속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하여 국토관리사무소, 시군, 경찰서 등 유관 기관 간의 합동단속도 병행하고 있습니다. 또한 대형 공사장 등 과적 근원지 방문을 통한 과적 예방 사전 계도 활동을 병행하여 추진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대형 공사장, 위험교량, 골재채취장 주변 노선을 집중 단속하여 도로 유지관리 업무에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다음 90쪽입니다. 열한 번째, 중대재해 처벌법 관련 의무 이행사항 추진입니다. 1월 27일부터 중대재해 처벌법이 시행됨에 따라서 안전관리계획 수립, 안전관리조직 구성 등 안전관리 강화로 중대산업재해 및 중대시민재해 발생 제로화를 목표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세부 추진계획으로서 첫 번째, 소속 직원에 대한 안전관리 분야로서 종합건설사업소 중대재해 안전관리 기본계획을 지난 5월 6일 날 마련하였으며, 관리감독자 선임 및 안전·보건 관리자 전문 기관 위탁관리 용역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 건설사업장에 대한 안전관리 분야로서 중대재해 관련 안전 및 보건 실행사항을 상반기에 점검 완료하였으며, 안전·보건 전담 인력을 9개 지구에 3억 9000만 원을 추가 확보하여 배치 완료하였습니다. 또한 안전관리 총괄 전담 인력 확보를 위해서 안전관리총괄전담팀 4명 신설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세 번째, 공중이용시설 안전관리 분야로서 소관 시설인 교량, 터널, 옹벽, 절토사면의 사전 안전 점검 및 지속적인 유지관리 추진과 재해 대응매뉴얼을 마련하였습니다. 앞으로 중대재해 안전관리 의무이행을 위한 추가적인 예산 및 인력을 확보하여 안전사고 예방에 최선을 다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참고 사항으로 종합건설사업소에서 추진하고 있는 도로 확포장 공사, 공공건축 사업, 지방하천 사업 등은 유인물로 갈음 보고드리겠습니다. 업무보고 내용 중 위원님들께서 궁금하신 사항이나 더욱 자세한 설명이 필요한 사항에 대하여 질문을 주시면 성실히 답변드리겠습니다. 아울러 위원님들께서 주시는 조언은 업무에 반영하여 남은 기간 계획된 사업을 잘 마무리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는 약속을 드리며 2022년 주요업무 추진상황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최동석 종합건설사업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 답변 순서가 되겠습니다. 질의 답변은 일문일답 방식과 일괄 질의, 일괄 답변 방식을 병행토록 하겠습니다. 주요업무 추진상황에 대하여 궁금하신 사항이나 자세한 설명이 필요하신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완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 당진시의 이완식 위원입니다. 지금 충청남도의 도로 보상이 몇 % 정도, 어느 정도 이루어지고 있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도로 보상이라 하면 전체적인 도로 중에서 보상을 말씀하시는 게 아니고 저희가 사업하는 거에 대한 보상을 말씀하시는 건가요?

그렇죠, 전체적인 도로 보상 문제와 현재 사업을 진행하고 있는 도로 보상 문제 좀 말씀해 주세요.

저희들 공사하고 보상체계는 좀 전에 업무보고 때 말씀드린 대로 자체 예산은 유지보수에 관한 게 한 100억 정도 있고요, 나머지 3000억 정도는 지금 본청에서 도로철도항공과나 아니면 공공건축은 미래전략실이라든지 이런 데서 예산을 세워가지고 재배정해 주면 저희들이 집행하는 이런 시스템이다 보니까 도로에 대한 전체적인 보상보다는 저희들이 재배정 받은 사업 중에서 보상을 추진하고 있는 그런 상황이거든요? 거기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현재 계획된 도로의 보상이 어느 정도 이루어지고 있는가를 지금 제가 묻고 있습니다.

아까 업무보고 83쪽에서 말씀드린 대로 저희들이 올해 보상해야 될 게 1만 2730건에 1032억 정도 되고요, 이 중에서 저희들이 상반기에 234억 정도 해가지고 현재 23% 정도 보상을 진행했고 하반기에 나머지 부분 보상을 계획하고 있습니다.

제가 드리는 말씀은 당진의 619호선 도로 보상이 전혀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 올 연말에 보상이 어떻게 이루어질지는 모르겠습니다만, 보상을 빨리빨리 신속하게 해 줘야 착공이 되지 않겠습니까? 보상을 해 주면서 조기에 빨리 착공할 수 있도록 그런 조치를 해 주십사 하는 바람에서 제가 말씀드린 거예요.

예, 위원님 말씀하신, 그 기지시-한진 말씀하시는 거죠? 기지시-한진은 저희들이 올해에도 70억, 작년까지 약 100억 정도 확보를 해가지고 현재 보상할 수 있는 게 한 170억 정도의 예산이 마련돼 있고요, 저희들이 지금 행정절차 이행하고 있는 게 있는데 그 행정절차가 마련이 되면 보상은 아마 연말쯤으로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연말쯤에는 보상이 이루어져서 공사가 막바로 착수될 수 있도록 그렇게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예, 노력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완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예, 조철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산 출신 조철기 위원입니다. 재해복구사업과 관련해서 아산 지역에는 온양천과 금곡천, 약봉천 재해복구사업이 이루어지고 있는데, 지금 착공일은 모두 같은데 공정률을 보면 많은 차이가 있습니다. 지금 호우에 대한 걱정들을 주민들이 많이 하고 계신데 공정률 차이는 왜 이렇게 나타나고 있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공정률의 근본적인 차이는 보상 협의입니다. 지금 다른 데도 마찬가지인데 지역별로 주민들의 보상 협의가 잘 되는 데가 있고 보상 협의가 안 되면 아무래도 공정에 좀 차이가 있는데, 첫째 원인은 보상이 지역별로 차이가 있는 거고요, 두 번째로 약봉천 같은 경우는 원도급자가 부도가 있었습니다. 부도가 있다 보니까 후속 계약을 하는 데 시간이 좀 걸려가지고 현재 약봉천 같은 경우 그것 때문에 공정이 조금 늦어진 그런 사유가 있습니다.

예, 약봉천 사업설명회 때도 제가 참석을 했었는데 사업자를 선정함에 있어서 사업자의 능력을 사전에 충분히 파악해야 된다. 지금 약봉천 주변의 송악 주민들이 사업 지연에 따른 우려를…… 걱정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예, 저희들도 잘 알고 있습니다.

준공 시점이 ’23년도 6월이잖아요?

예.

이 시기에 맞출 수 있도록 또 6월 넘어가서 장마에 큰 피해가 없도록 신경을 써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소장님은 약봉천에 언제 다녀오셨습니까?

저도 여름 우기철 오기 전에…….

점검은 하셨습니까?

예, 다녀왔고요, 지금 위원님 말씀하시는 대로 지역주민들이 여름 우기철 대비해서 걱정하시는 부분도 알고, 저희들도 그래서 회사가 부도나면서 바로 조속하게 후속 계약업체를 찾는 노력을 하고 있고요, 하여튼 최대한 저희들이 우기 전에…… 그 후속 계약자가 오기 전에 할 수 있는 부분은 저희들이 지금 잔존 업체가 있기 때문에 그 업체랑 협의를 해서 진행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예, 이와 같은 사안이 다시 반복되지 않도록 소장님께서 점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또 한 가지는 지금 도로 파손과 관련해서 데이터화를 어떤 방식으로 하고 계십니까?

도로 파손은 지금 지방도 유지관리 차원에서요, 본청 도로철도항공과에서 도로에 대한 전체적인 상황을 시스템적으로 관리하는 게 있습니다.

인력으로 합니까, 아니면…….

전산으로 해가지고 예를 들면 포장을 언제…….

로드스캐너로 하십니까?

그 정도까지는 아닌데 외부용역을 줘서 도로의 상태라든지 이런 걸 계속 점검하면서…….

인력으로 하신다는 말씀이시죠?

예.

다른 지역은, 로드스캐너 활용하고 있는 지역을 알고 계십니까?

그 내용은 제가 아직 정확히 파악을 못 했습니다.

확인을 좀 해 주시고요, 좀 더 효율적으로 도로관리가 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1㎞당 유지보수 비용이 지역별로 천차만별인데 우리 충남은 1㎞당 유지보수 비용이 어떻게 되는지 알고 계십니까?

유지보수라고 하면 재포장을 말씀하시는 건가요?

예, 그렇습니다.

㎞당 한 1억 정도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국토부의 산정과 지역별로 다 다른데, 1억까지는 아닌 것으로 제가 파악을 하고 있는데 이런 것이 차이나는 원인이 무엇인지 우리 위원님들께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토부하고 저희 지방도하고 유지보수 사업의 차이를 말씀하시는 거죠?

예, 그렇습니다.

저희들은 유지보수 같은 경우 큰 차이가 없다고 생각을 하는데, 우선 들어가는 재료나 이런 것은 똑같다고 보는데요, 저희들이 예산에 맞춰서 해야 될 일이 많다 보니까 아무래도 공사라는 게 설계를 하면 재경비라는 부분이 있잖습니까? 그러니까 순수하게 들어가는 공사비가 있고 이윤을 포함한 재경비 부분이 있는데 아무래도 지방에서 발주하는 사업이 예산이 적다 보니까 재경비 부분이 적어서 그런 차이가 있을 수 있다고 봅니다.

그 원인하고 지역별로 1㎞당 산정된 유지보수 비용을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우리 충남의 지방도 전체 길이가 어떻게 되죠?

저희가 관리하는 게 위임국도가 있고요, 국지도하고 지방도가 있는데 대략 한 2000㎞ 정도 됩니다.

2000㎞?

예.

우리 충남도가 직접 관리하고 있는?

예, 그렇습니다.

그중에서 보수가 필요한 도로는 어떻게 하고 계십니까?

그러니까 도로 유지보수가 필요하다는 것은 예를 들어서 2000㎞ 중에서 500㎞가 될 수 있는데 500㎞가…….

그러니까 지금 소장님께서 우리 도로 유지보수의 면적을 어떻게 파악하고 계신지, 지금 2000㎞라고 말씀하셨는데, 지방도가 3382㎞로 알고 있는데 소장님께서 2000㎞라고 말씀하시는 것은 또 무엇인지, 뒤에 과장님들! 우리 지방도 2000㎞ 맞습니까? 주무과장님 누구세요?

정확하게 수치로 나온 건 1984.1㎞입니다. 제가 그래서 약 2000㎞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러면 제가 알고 있는 3382㎞는…….

혹시 저기가 아닌가 싶습니다. 그거는 충청남도에 있는 도로 전체 현황이 아닌가 싶습니다.

지방도만 1984㎞라는 얘기죠?

저희가 관리하는 거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도내에는 고속도로도 있고 국도도 있고 이렇지 않습니까? 아마 위원님이 알고 계신…….

지방도는 전부 관리할 거 아닙니까.

예, 맞습니다.

다시 한번 제가 확인을 해 보겠습니다. 어쨌든 지금 현재 보수가 필요한 도로의 면적은 1984㎞ 중에서 몇 ㎞ 정도 되느냐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건 제가 아직 정확히 파악을 못 해가지고, 좀 파악을 해 보겠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런 도로 파손에 대한 문제, 저도 차량을 운행하고 있지만 상당히 위험한 도로 파손이 길게 보수되지 않는 부분이 있고 민원이 들어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런 부분에 있어서 신속하게 보수를 해야 된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예, 저희들도 하여튼 예산을…… 최대한 도로철도항공과하고 협의해서 매년 예산을 추가 확보하는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 예산 확보 역할이 소장님의 역할이라고 생각되고요, 이게 생명과 직결된 문제라서…… 도로 파손이 어떤 때는 정말 위험을 넘어서는 그런 파손된 도로상황도 발견을 할 수가 있습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 우리 소장님을 비롯한 과장님들께서 철저하게 파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더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조철기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소장님, 아까 조철기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통계자료라든지 실태조사를 해서 확인해야 될 부분은 빨리 하셔가지고 전체 위원님들한테 내용이 공유될 수 있도록 자료를 배포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확하게 수치를 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고광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공주 지역 고광철 위원입니다. 사업소장님을 비롯해서 직원 여러분, 수고가 많으십니다. 그런데 제 자리에는 지역별 사업 추진 현황을 안 놓았는데…… 저는 왜 사업 추진 현황이 놓여있지 않죠? 보면 사업소에서…… 천안이든 우리 충청남도는 의원으로서 전부 다 알아야 될 사항이거든요. 저는 자리에 사업 추진 현황이 없네요?

위원님들 다 배포해 드렸는데.

배포해 주셨어요?

예.

그런데 어디 갔나 없어졌네?

사무실에 있어서 그런가 봅니다.

그래요? 알겠습니다.

저희가 의원님들 다는 못 드리고 건소위 위원님들만 저희들이 정리를 해서 지난번 개원하는 날 방문해서 드렸습니다.

제가 몇 가지만 물어보겠습니다. 공주 유구에서 아산으로 가는 도로 있지 않습니까?

예.

거기가 지금 2차선으로 아주 혼잡합니다. 정치권에서 계속 4차선으로 확장한다고 말만 했지 지금 10년째 못 하고 있는 그런 형편에 있거든요. 거기에 대해 사업을 어떻게 할 것인가에 대해서 한번 말씀해 주시고, 지금 현재로서는 교통량이 엄청 많습니다. 그래서 거기 사업이 빨리 추진되어야 하는데 거기에 대해서 한번 말씀해 주시죠.

위원님, 죄송하지만 지금 말씀하신 부분은 도로, 지방도 정비계획을 수립해가지고 거기에 반영해서 사업을 추진하는 그런 절차를 거치거든요. 지금 말씀하신 부분은 우선 저희들이 그 계획을 수립하는 본청 도로철도항공과하고 그런 내용을 좀 상의해서 답변을 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제가 여기서 그 부분에 대한 자세한 답변을 드리기는 부족한 것 같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대로 본청에서 사업 집행계획이라든지 이런 게 마련되면 저희들한테 예산을 보내주고 저희들은 거기에 따라 공사를 실제 집행하는 기관이다 보니까 계획 부분은 저희들이 답변드리기가 좀 어려운 부분이 있습니다. 죄송합니다.

그런데 계획에 대해서 그걸 위에다 건의해서 사업을 받아가지고 할 생각은 없어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은 지금 그 계획을 주관하는 부서하고…….

그 내용은 아는데 그런 식으로 말하면 사업을 하기가 어렵죠. 꼭 필요한 부분에 대해서는 그래도 우리 소장님께서 그쪽에 건의도 좀 해서 이런 게 필요하다 이렇게 말씀해 주시면…….

예, 그런 말씀을 드린 겁니다. 도로철도항공과하고 협의해서 거기에 대한 답변을 드리겠다는 말씀입니다.

하여간 지금 그쪽이 혼잡하니까 관심을 가지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93쪽에 보니까 우성-이인 도로 확포장 사업이 나와 있네요? 이 부분이 지금 어떻게 사업이 전개되고 있는 건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우성-이인은 국지도거든요. 국지도는 국토부에서 설계를 하고 설계가 끝나면 충청남도로 이관이 돼요. 충청남도로 이관이 되면 충청남도지사가 받아서 사업을 시행하는 그런 시스템인데 우성-이인 같은 경우는 국지도 사업이라서 지금 국토부에서 설계를 했어요. 설계를 해가지고 올해 1월 달에 도에서 인수를 받았고요, 그에 따른 도로구획 결정고시라는 행정절차를 이행하는 중이고 도로구획 결정고시라는 행정절차가 마련되면 올 연말쯤에 보상계획 공고를 해서 사업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그다음에 이게 우성-이인인데 우성 구간하고 이인 구간 얘기하는 건가요?

우성-이인인데 실질적으로 여기 사업 내용을 보면 우성하고 이인에 금강 있지 않습니까?

예.

금강을 넘어가는 교량을 놓는 거라고 보시면 맞을 것 같습니다. 주가 교량이고 거기에 교차로 2개소가 있습니다.

우성하고 이인하고 교량을 연결해서 도로를 그쪽으로…….

맞습니다. 사업내용은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고광철 위원님 다 하셨나요?

예, 다 했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김도훈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천안 지역 김도훈 위원입니다. 78페이지를 보면 지금 전체 인원 중 정원 대비 현원이 7명 부족한데요, 지금 사업을 하시는 데 원활한 사업 추진을 위해서 문제는 없는지, 대처방안이 무엇인지 궁금하고요, 아마 이런 거 할 때 자치과에서 조직진단을 해 준다고 알고 있어요. 그런 걸 혹시 받아본 적이 있는지 궁금하고요, 그다음에 80페이지에 아쉬웠던 점을 보시면 코로나19로 인해 주민설명회 등 지역 주민의 의견 수렴 및 소통 기회 축소라고 하는데 코로나가 지금 끝나는 게 아니고 계속 갈 거잖아요. 그 대처방안으로 다른 방법이 있는지도 궁금하고요, 그다음에 여기 보면 신규직원 위주의 잦은 인사이동이 왜 있는 거죠?

먼저 저희들 결원 7명 때문에 사업 추진하는 데 문제점이 없느냐는 말씀은 저희들은 계속해서 인사과에 인원 확충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도 인사과에서 전체적으로 도청에 결원이 있다 보니까, 그 결원을 어디에선가는 부담해야 되는 상황이다 보니까 일부는 본청에서 부담하고 일부는 사업소에서 부담하는 그런 형태로 운영되는 것 같습니다. 저희들은 실질적으로 현장에서 일을 해야 되는 거고 또 민원인을 상대하고 이러다 보니까 신규직원보다는 일을 할 수 있는 직원을 요구하고 있는데 그게 전체적인 인력 수급에 문제가 있는 것 같아서 저희도 인사과하고 계속 협의를 하고 있는 상황이고요, 다음 인사 때도 가능하면 저희들이 인력을 일부 지원받는 쪽으로 지금 진행이 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두 번째 말씀하신 코로나 관련해서 지역 주민들하고 소통이 조금 아쉬웠다고 말씀드린 거는 아무래도 저희들이 현장 일을 하다 보면 사업 설명회를 할 때 주민들을 만나서 직접 대화를 해야 되는데 그게 안 되다 보니까, 화상으로 해가지고 얘기를 하다 보니까 실질적으로 저희들이 하고 싶은 얘기나 주민들이 하는 얘기가 전달이 좀 덜 되는 경향이 있었고 또 그전에는 그게 안 되다 보면 소규모로 몇 분씩 모여서 설명을 하는 그런 게 좀 있었는데 그런 것들은 코로나가 완전히 풀리고 나면 해소될 거라고 저희들은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지금 현재는 그렇게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코로나가 재확산 시점이잖아요. 그러다 보면 똑같은 게 계속 가는데 2년 동안은 코로나 때문에 그렇다고 하면 앞으로는 무슨 다른 대응방안을 찾아야 되지 않을까 해가지고 제가 말씀드렸던 거고요.

그 부분은 저희들이 최소인력을…… 아무래도 직접 소통하는 게 가장 좋다 보니까 최소인력이 모일 수 있는 범주 내에서 주민 설명회 횟수를 늘리는 그런 방법밖에 없을 것 같습니다.

그다음에 여기는 왜 이렇게 신규직원들이 자주 이동하는 거죠?

그거는 조금 전에 말씀드린 대로 －인사과에서－ 아무래도 사업소라는 성격 이런 것 때문에 신규자들이 좀 많이 오는 게 사실입니다. 그건 저희 종합건설사업소뿐만 아니라 도에 있는 다른 사업소나 이런 데도 어느 정도 비슷하게 갈 거라고 저는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답변 감사드립니다.

김도훈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최창용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당진 출신 최창용 위원입니다. 물론 돈이 있어야 일을 하는 건데 전임 지사님들을 보면 대개 복지 쪽에 쏠림이라든지 편중해서 예산을 많이 책정했는데 이번에 김태흠 지사 같은 경우는 어떨 것 같아요, SOC 쪽으로? 아직은 잘 모르겠어요?

글쎄요. 제가 답변드리는 게 어떨지 모르겠지만 저희들은 SOC 분야가 그전보다는 확충될 거라는 기대는 가지고 있습니다.

기대 정도?

예.

경기가 안 좋다고 그러면 우리 국장님께서, SOC사업이 단기간에 경기 부양하는 데는 가장 좋은 방법이잖아요, 그렇죠?

예.

현장에 투입하다 보면 리사이클이 돌아가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 지사님한테도 별도로 보고 좀 해서…… 일거양득 아닙니까, 그렇죠?

예.

그 부분을 설득 좀 시켜주시고, 국장님께서 당진에서 건설국장도 해서 알겠지만 지금 당진의 현안이 참 많습니다, 그렇죠?

예.

인근 시군하고 비교해서 죄송한데 서산만 가도 우회도로가 다 뚫려있는데 당진은 정체가 보통 심한 정도가 아닙니다. 토요일 날 같은 때는 신호를 한 네 번씩 받고 갑니다, 기지시 종합병원 앞에서. 그걸 지하화하려니까 예산도 200∼300억이 들어가서 손도 못 대고 있고 우회도로 자체는 2000∼3000억 들어가는데 그거는 꿈도 못 꾸고 있고. 엊그저께 제가 5분발언했다시피 시도 2호선이 고속도로 진입로인데 그 자체도 손도 못 대고 있고 하여튼 현안이 많이 있습니다. 물론 지사께서 당진 와서 공약으로 내걸고는 갔습니다. 지켜질지 안 지켜질지 모르지만 그 부분에 대해서도 기회 있을 때 전체적인 것을 －당진이라고 특정해서 그러는 건 아니지만－ 말씀 좀 해 줬으면 좋겠습니다.

위원님 말씀하시는 거 충분히 알고요, 저희들도 하여튼 지금 말씀하신 현안 사항에 대해서 도로철도항공과하고 같이 노력을 할 거고요, 더불어서 여기 계신 위원님들께서도 같이 힘을 모아주시면 저희들이 그런 사업을 하는 데 있어서 많은 힘이 될 것 같습니다.

당진 지역의 지방도 노선 수나 연장으로 봐서는 충남 각 시군보다는 상위권에 있을 거예요.

많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옛날에 당진에 지방도를 많이 책정해 놓았기 때문에, 그런데 실제로 지금 국지도 70호하고 지방도 619호선 2개만 보상비 정도 미묘하게 책정이 돼 있어요, 실제로. 그런데 국지도 70호 같은 경우는 교통량이 얼마 되지도 않아요. 사업비 자체가 달라서 지금 시행하는지는 모르지만 그런 부분도 검토 좀 한번 해 봤으면 좋겠어요. 실제로 급한 것은 있는데 사업을 계속사업으로 밀고 가다 보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당진 주민들이 “교통량도 없는데 왜 자꾸 그쪽으로만 밀고 가느냐, 실제 급한 것은 있는데……” 그런 여론도 한번 수렴해 주시고, 지방하천 오봉천하고 2개 하고 있는데 전체 사업비에 비해서 1년에 주는 거는 몇억, 앞으로 계속 한다면 10년, 20년 들어가야 되는데 그런 부분도 국장님께서 선택과 집중을 해서 한쪽으로 밀면 좋지 않겠느냐 그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물론 우리 국장님 말씀대로 예산을 세운다는 게 보통 힘든 일은 아닙니다. 국장님 혼자 해서 되는 것도 아니고 자치단체장의 의지가 있어야 되는데 말씀하시다시피 저희들이 힘이 된다면 저희들도 같이 함께하겠습니다.

저희도 노력을 하겠습니다.

여기 타 지역의 위원님들도 많이 계시지만 유별나게 특별히 당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최창용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이용국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천안 출신 신한철 위원입니다. 보면 인력 수급이나 그런 것 때문에 좀 고생을 하시는 것 같은데요?

예, 그렇습니다.

제가 보니까 종합건설사업소가 신규 프로젝트를 진행하는 것보다는 기존에 있던 것들 유지보수하는 측면이 좀 강한 것 같아요.

예를 들어 도로나 하천, 공공건축 이런 거는 신설, 신규 사업을 하고요, 도로는 유지보수 사업까지 저희들이 하고 있습니다.

하천 같은 것도 어쨌든 기존의 것을 안전하게 한다고 하면서 유지보수를 하는 게 많은 것 같은데 혹시 이런 현장 관리감독은 누가 하는 겁니까? 담당은 몇 급인지, 도로 유지보수를 하신다거나 하천 정비를 하실 때 현장 관리감독하는 분이 있을 것 아니에요?

예.

종합건설사업소에서 나가실 거 아니에요?

예.

몇 급이나 어느 분이 관리감독을 하시는지 궁금해가지고 여쭈어보는 건데요.

지금 유지관리라고 하는 부분은 저희 양 지소에서, 아까 말씀드린 공주지소하고 홍성지소에서 유지관리 업무를 하고 또 도로나 하천, 공공건축에 대한 신규사업은 본소 도로건설과, 하천개발과, 공공건축과에서 시행을 하고 업무를 담당하는 직원은, 신규사업은 대부분 감리가 있습니다. 감리 용역을 줘서 감리가 실질적인 현장 관리를 하고, 감리하고 현장을 전체적으로 관리하는 거는 저희들 실무진들이, 예를 들면 시설이나 건축이나 토목 이런 데 7급·8급·9급 직원들이 담당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그 직원분들이 나이가 좀 어리시고 할 텐데…… 여기 보시면 정확하고 철저한 품질관리, 맨 뒤에도 보시면 중대재해 처벌법 해가지고 이행계획 요약본이 나와 있는데 그게 7·8·9급이나 어리신 분들이 나가시면 관리감독이 잘될까 의문스럽기도 하거든요.

사실 아까 신규직원 이런 말씀 많이 주셔가지고 저희도 고민하고 있는데 그전에는 7급이나 8급 정도 되는 직원들도 근무연한이 꽤 됐습니다, 승진 소요연수보다도 좀 오래 걸려가지고 업무를 많이 배우고 진급을 하는 경향이 있어서. 그런데 지금은 승진 소요연수에 맞춰서 대부분 진급이 빠르다 보니까 걱정하시는 대로 근무연수가 좀 짧은 경우도 있는데 그거는 저희뿐만 아니라 본청도 그렇고 다른 사업소도 자체적으로 역량강화 교육이라든지 이런 걸 통해서 직원들의 역량을 키울 수밖에 없는 형편인데요,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대로 저희들도 종건소 내에서 자체적으로 외부 전문가라든지 이런 사람을 초청하고 또 자체적으로 동아리 활동을 하면서 외부 교수들을 초청해가지고 자꾸 그런 역량을 키우는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인력 구성에 좀 어려움을 겪으시는 것 같아서 그런 부분들을 잘 챙기셔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서 여쭈어봤습니다. 그리고 저희 지역별 사업 추진현황이라고 천안 자료를 주셨는데 거기 보시면 12쪽하고 14쪽에 아산 신도시 탕정지구, 택지개발지구에 지으시는 것 같은데 혹시 여기 땅이 체비지를 이용해서 하시는 거 아니에요?

체비지인지는 저희들이 확인을 못 했고요, 도청 미래성장과에서 부지를 마련해 주고 저희들한테 사업비를 보내줘가지고 그 부지에다 저희가 건축하는 거라서 체비지인지 아닌지 그건 정확히…….

그러면 이게 국유지인지 도유지인지 그런 것도 아직 파악이 안 되는…….

이 토지는 도에서 도지사 명의로 되어 있는 도유지라고 했습니다.

도유지라고요?

예, 도에서 매입을 해서 사용하는 부지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어쨌든 이게 미래성장과에서 의뢰를 해서 진행하시는 부분이지, 예를 들면 센터나 이런 것들을 건설하실 때 의뢰에 따라서 진행을 하시는 것뿐이지 ‘이 지역보다는 다른 지역이 맞다’ 그런 걸 하실 수는 없는 거잖아요?

그렇죠, 맞습니다.

알겠습니다.

신한철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저도 한 가지 말씀을 드리면 최근 방송에 보니까 과속방지턱 얘기가 많이 나오는데요, 저희 생활 속에서도 민원이 많아요. 영업으로 돈 먹고사는 사람들은 낮춰달라고 하고 인근에 있는 주민들은 위험하다고 높여달라고 하고. 최종적으로 이걸 관리하는 대상이 지자체가 하는 건가요, 아니면 어디서 하는 건가요?

과속방지턱은 대부분 도로유지관리청에서 많이 하고요, 또 예를 들어 지방도라 하더라도 시장·군수의 요구에 의해서 여기는 노인보호구역이다, 어린이보호구역이다 지정을 하면 관리청하고 협의를 해서 시장·군수가 시행하는 경우도 있고 그렇습니다.

그런데 최근에 전국 일제 조사를 한다고 방송에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20㎝ 이하로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러면 그거는 그냥 임의대로 다 낮춰주면 괜찮은 건지, 과속방지턱에 대한 민원이 생각보다 우리 생활 속에서 많아요.

저희도 사업소로 그런 민원이 많이 들어옵니다. 도로 주변에 사시는 분들은 대부분 요구를 하는 거고요, 왜냐하면 거기에 자녀분이 됐든 누가 됐든 노인분들이 그 도로를 횡단한다든지 도로를 이용해서 도보로 걸어가셔야 되니까, 차가 빠르게 다니는 거에 대해서 위험 부담을 느끼니까 그분들이 요구를 하고 또 그 도로를 이용하는 분 입장에서는, 자주 이용하는 분은 과속방지턱으로 인해서 불편함을 겪다 보니까 없애자는 민원이 있고 그래서 약간 두 개가 상충되는 것 같습니다.

관련된 자료를, 법령이라든가 이런 걸 한번 줘보세요. 우리가 정확히 알아야, 그분들한테 대응할 때 근거를 얘기해야 하는데 근거가 부족하니까 우리가 대응을 못 하는 거예요. 어디는 낮고 어디는 높고 그러면 “시장·군수 맘대로 하냐!” 이렇게 얘기가 나오니까 반박할 논리가 필요하니까 정확한 근거를 우리 위원님들한테 좀 해 주시고요.

규정하고 정리를 하겠습니다.

예, 또 한 가지는 전에 우리 지역에 규암에서 청양으로 넘어가는 도로 공사할 때 거기 계신 분들이 성토할 때 흙으로 하면 문제가 없었는데 흙이 없으니까 건축 폐기물 재활용, 콘크리트 재활용으로 흙을 많이 넣었나 봐요. 그런데 거기는 특별히 청양이나 그곳에 살고 계신 분들이 미호종개, 자연 경관 유지라든지 수질 이런 거에 관심이 많은데 그때 어쨌든 문화재청에서 결정을 해서 다리 교각의 간격을 좀 달리했죠, 미호종개 때문에. 그건 이해가 갔는데 콘크리트 재활용으로 성토를 하다 보니까, 침출수가 마을로 내려가고 개울로 넘어가니까 아무리 합격한 제품이라고 해도 그걸 바라보는 주민들 입장에서는 되게 불안한 거예요. 그래서 그것 때문에 저희가 안심시키고 법적인 근거를 마련해서 “이거 문제없다” 이렇게 했는데 그런 부분들은 또 공사를 하면서 좀 더 관심 있게 배려해 줘야 되는 게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기도 해요. 물론 흙으로 성토하면 아무 문제가 없었는데 가면 갈수록 흙으로 성토할 만한 도로가 없는 것 같아요, 흙을 구하기가 어려우니까, 토취장이라든지 이런 것들. 그래서 그런 부분도 사업상 보완을 해야 되지 않는가 이런 생각이 들어요. 답변을 한번 해 주시겠어요?

위원장님 말씀하신 사항은 저희들도 일을 하면서 간간히 발생하는 민원입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일을 하다 보면, 사실 좋은 재료만 쓰고 이렇게 하면 그런 민원이 발생하지 않는데 국가 전체적으로 어쨌거나 환경 측면에서 보면 재활용이라는 게 있기 때문에 순환골재라든가 이런 것도 써야 되고, 이러다 보면 사실 저희들은 의무적으로 공사 현장에서 일정 부분은 그런 재료를 쓰도록 돼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불가피하게 써야 되는데 그걸 주민들이 볼 때는 굳이 이걸 왜 여기다 쓰냐고 말씀을 하시는데 그거는 저희들도 환경 문제하고 공사 문제하고 같이 결부해서 규정에 따라 일부 쓸 수밖에 없는 거고, 주민들을 설득하는 과정이 필요하고 설명이 좀 필요한 부분인 것 같습니다.

그런데 그때 상황은 일부 쓰는 게 아니더라고요. 거의 다 그걸로 하시더라고.

전체 양 중에서 일정 부분 쓰는 거를 일부 쓴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러면 일부 이상 써도 되는 조항이에요? 없으면 다 쓸 수도 있는 거예요?

일정 부분 이상 쓰도록 되어 있습니다.

일정 부분 이상?

예.

그럼 ‘이상’이면 많이 써도 된다는 얘기네요, 어쨌든?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그런 일이 벌어지더라고요. 그러면 순환골재 관련된 법령이라든지 그런 것도 위원님들한테 나눠 주셔가지고, 지역에서 민원 발생이 될 때 설명을 해드려야 되니까 그런 자료를 여기 계신 위원님들께 배부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번에는 조철기 위원님 먼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충남을 대표하는 품격 있는 공공건축물 건립, 충남장애인가족힐링센터, 당진소방서, 충남 광역형 탄소중립 연수원 이렇게 보고를 하고 계신데 이게 언제 준공되며 언제 착공되며 이런 내용들을 기재하지 않은 이유는 어떤 이유죠?

충남장애인가족힐링센터하고 당진소방서 증축하고 이 3건은 올해 상반기에 저희들이…….

공모만 한 상태예요?

상반기 업무보고다 보니까 상반기에 3건을 이렇게 공모했다는 걸 말씀드린 거고요, 전체적인 건축사업에 대해서는 뒤에다가 참고자료로 수록을 했습니다.

어디?

뒤에 참고자료에다가, 92쪽부터 해가지고.

몇 쪽이요?

92쪽부터 해가지고 저희들이 도로, 건축, 하천에 대한 사업은 별도로 수록을 했습니다.

아니, 그러니까 공공건축물에 대해서 수록이 돼 있다는 말씀이세요?

96쪽에 보시면 ‘공공건축 사업 현황’ 해가지고 수록을 했습니다.

제가 확인을…….

지금 저희 사업소에서 하는 사업이 한 340건 정도 되거든요. 이건 별도로 뒤에다가 수록을 했습니다.

예, 제가 확인을 미처 못 했습니다. 알겠습니다.

조철기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완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당진시의 이완식 위원입니다. 수고 많으십니다. 619호선에 대해서 또 한 가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가교리 방죽에서 기지시 힐스테이트로, 619호선이 한진으로 이렇게 넘어가는데요, 기지시 줄다리기 지나서 힐스테이트 있는 부분에서는 사실 619호선이 끊긴 거나 다름없어요, 그 도로가 시내로 가다 보니까. 기지초등학교 있는 데도 아주 협소하고 좁고. 또 한 가지는 기지시 줄다리기 앞에서 가교리까지 인도가 좁게 돼서, 한 50m 정도 가다가 끊겨서 인도가 없습니다. 그래서 가교리 방죽까지 우측으로 인도가 설치돼야 되겠다. 거기 시민들이 －가교리 방죽은 순환길로 지금 공사를 할 예정으로 있습니다마는－ 인도가 없어서 갈 수가 없어요. 인도를 시급히 놔줘야 되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619호선 한진 간 도로 그게 가교리에서 가다가 끊겼기 때문에 지금 외곽도로로 신설을 해야 되는데 그것 좀 한번 검토해서 이번에 619호선 4차선 포장할 적에 같이 이루어져야 되지 않나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619호선 기지시-한진은 좀 전에 말씀드린 대로 저희들 예산 확보한 거 가지고 우선 보상 추진하는 데 전력을 다하겠고요, 지금 추가로 말씀하신 인도 설치 공사는 저희들이 관련 부서하고 협의하고 현장을 점검해서, 지금 예산 상황을 보고 같이 해서 될 수 있는 방안으로 검토를 해가지고 하여튼 부위원장님께 별도로 한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7월 18일 날 현장답사를 할 예정에 있습니다. 그때 답사를 좀 하셔가지고 이번에 확포장될 때 같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그렇게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노력하겠습니다.

외곽도로를 619호선하고 연결해야 되는데 그 문제는 현장에 나와서 심사하셔서 아주 심사숙고하게 이루어져야 될 것 같은데요, 혹시 7월 18일 날 답사하실 수 있으십니까?

시간 내서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7시 50분까지 송악읍사무소에서 만나기로 했는데 가급적이면 오셔서 그날 한번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완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최창용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합건설사업소가 너무 일찍 끝나면 또 남들이 뭐라고 합니다, 사업은 많은데. 지금 도로하고 하천, 주로 이제…… 공공건축은 전처럼 하더라도 지금 도로 총 계획이, 총사업비가 지금 얼마 정도 되고 있어요? 충청남도 전체 앞으로 계획, 뭐 중기 5개년 계획이나 이런 거 있을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 계획은 도로철도항공과에서 가지고 있고 저희들이 지금 현재 하는 사업만 봐도…….

도로만.

도로만 보면 지금…….

조 단위 안 가나요?

도로가 올해 예산이 676억인데요, 전체적으로 보면 한 1조 8000억 정도 됩니다. 지금 현재 저희 종합건설사업소에서 가지고 있는 31개 지구의 총사업비를 보면 한 1조 8000억이기 때문에…….

그러면 30년 해야 어떻게…… 뭐 물가상승 어쩌고 하면 한 50년 간다는 소리네, 도로 가지고 오려면?

예, 그러니까 개중에 국지도나 이런 거 같은 경우는, 사업비가 좀 큰 거는 한 10년 이상 간다고 보셔야 되고요, 지방도 같은 경우는 대략 300∼500억 정도 된다고 하면 한 6∼7년 이상 간다고 보시면 맞을 것 같습니다.

지역 주민들은 그 문제 때문에 피로함을 상당히 호소하고 있어요, 그렇죠?

예.

공사구간 때문에 위험도 하고, 시골이 알다시피 거의 노령화돼가지고. 하천은 좀 어때요, 전체 계획이?

하천은 올해 지방하천 정비 사업이 511억인데요, 전체적으로는 한 7800억 정도 됩니다.

그거는 얼마 안 되네, 그래도?

지금 현재저희들이 계획 받아가지고 추진하고 있는 걸로 볼 때 총사업비가 한 7800억 정도 됩니다.

소하천하고…….

소하천은 없고 지방하천만.

지방하천만?

예, 소하천은 시장·군수가 하고 있고요.

도로가 어떻게 보면 더 시급한 문제네요, 지금?

예, 그렇습니다. 지방도 정비 사업이 최근 3년 전에 비해서 지금 한 200억 정도 가량 줄었습니다.

지금 시군도 마찬가지예요. 당진 같은 경우도 도시계획도로하고 시도 이렇게 하려면 거의 3000억 가져야 되는데 1년에 주는 예산은 몇십억밖에 안 주니까. 단체장들이 옛날 같지 않고 투자를 안 하려고 하더라고, 도로 SOC사업에는. 실제로 좀 표 되는 데로 자꾸만 가려고 하지…… 우리나라가 전체적으로 지금 그런 게 문제가 걸린 것 같아요, 시민들하고 직접적인 수혜 관계가 아니라 정치적으로 가려고 하니까. 그래서 그거를 어떻게 머리를 맞대고 한번 좀 상의를 해야 될 것 같아요, 진짜 이거는. 우리 집행부건 의회건 이런 걸 떠나서 같이 상의를 좀 해야 될 것 같아요, 정치권을 설득하든지 어떻게 해서. 복지 예산 지금 한 40%도 못 했잖아요.

예,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SOC사업 같은 경우에는 지금 20%도 안 되고 십몇 프로 왔다 갔다 하고 그러는데. 그래서 우리 시설직 공무원들이 많으신데 그게 시설직 공무원들이 한다고 될 일도 아니고, 제가 보기에는 지금 예산 편성권자가 전체적인 키를 갖고 있기 때문에 중지를 한번 모아야 될 때가 되지 않았느냐 그런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안 되면 우리 소장님이 대통령을 직접 만나서 한번 설득을 하시든지.

저희들도 계속 이제…… 예산실도 그렇고요, 지휘부에 갈 때마다 저희들 사업비에 대해서 계속 확충해 달라는 말씀을 드리고 있는데…….

그런데 그게 쉬운 문제는 아니죠.

예, 저희들이 하는 데는 좀 한계가 있다 보니까 저희도 이렇게 의회 올 때마다 위원님들한테 좀 같이 노력하고 도와달라는 말씀을 계속 드리고 있습니다.

그래요, 같이 합시다.

예,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최창용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의사일정 제1항 2022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 보고의 건 중 종합건설사업소 소관에 대한 질의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위원님 여러분! 그리고 최동석 종합건설사업소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주요업무 추진상황 보고 시 위원님들이 당부하시고 대안을 제시해 주신 사항에 대해서는 업무에 적극 반영해 주시고 계획했던 많은 일들이 좋은 성과를 낼 수 있도록 업무에 더욱 집중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339회 충청남도의회 임시회 안전건설소방위원회 제2차 종합건설사업소 소관 회의를 마치겠습니다. 다음 회의 준비를 위해 정회를 선포합니다.

2022년 상반기 주요업무 추진상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존경하는 김기서 위원장님, 이완식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 늦었지만 도의원 당선을 축하드립니다. 먼저 저희 직원 소개부터 하도록 하겠습니다. 유강호 연수과장입니다. 서애림 총무과장입니다. 다른 직원들은 한 번에 인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인 사) 그러면 2022년 상반기 주요업무 추진상황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 순서는 기본 현황, 주요업무 추진상황 순입니다. 116페이지 기본 현황입니다. 충남교통연수원은 충남 교통안전 교육 및 계도를 위해 설립된 공직 유관 단체로 1987년도에 사단법인으로 개원했고, 행정부지사를 이사장으로 일반직 15명과 2과, 4팀의 직제를 두고 있습니다. 주요 기능으로는 운수종사자 교육, 도민 교통안전 교육, 계도활동을 주 업무로 하고 있으며 예산은 도 출연금 약 20억 원으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118페이지 주요업무 추진상황입니다. 총평입니다. 도내 교통사고 발생 원인에 대한 데이터 분석을 통해 올해는 어르신 교통안전 교육을 중점적으로 추진하고 있고 도로교통공단, 노인종합복지관 등 유관 기관과 업무 협력을 지속적으로 추진하여 어르신 교통사고 감소를 위한 활동을 다각화하고 있습니다. 또한 운수종사자 교육 중 보수교육 부분에 대하여는 온라인교육센터 e-러닝을 구축하여 상시 교육 지원체계를 마련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또한 최근 문제가 되고 있는 개인형 이동장치 사고에 대비 공주대학교와 협업하여 대학생들을 상대로 적극적으로 계도활동을 하고 있고, 어린이 교통안전 교육과정 개발을 통해 교육을 체계화할 예정입니다. 119페이지, 2022년도 상반기 교육 운영실적은 보시는 표와 같습니다. 현재 진행 중인 교육 중에서 보수교육 온라인과정은 9월에 온라인교육센터 구축 완료 후 본격적으로 진행될 예정이고 교통약자 이동편의 증진 교육 부분, 다문화가정 교육 등 상반기에 진행하지 못한 교육 사업은 7월부터 차질 없이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120페이지입니다. 구체적으로 주요업무 추진상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운수종사자 교육 부분입니다. 교통연수원은 여객, 화물 등 충남 약 2만 명의 운수종사자 법정교육을 담당하고 있습니다. 작년까지는 코로나 상황에서 소규모 다회로 교육과정을 편성했고 줌 방식을 도입하여 교육을 차질 없이 진행했습니다. 올해는 운수종사자들의 지속적인 요청에 부응하여 도의회 예산을 지원받아 보수교육 부분에 대한 온라인교육센터를 구축하고 있고, 9월이면 플랫폼 구축이 완료되어 교육이 진행될 예정입니다. 다만 현장 교육을 원하는 운수종사자들을 위해 현장 교육은 지속적으로 진행하고 있습니다. 둘째, 121페이지 교통약자 이동편의 증진 교육 부분입니다.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법에 따라 현재 충남에서는 특별교통수단 운전자 약 160명, 저상버스 운전자 약 1000명을 상대로 법정교육이 이루어져야 하고 올해 9월로 교육과정을 편성하여 차질 없이 시행할 예정입니다. 122페이지입니다. 충남은 전체 교통사고 사망자 중 어르신 사망자가 높은 것이 가장 큰 문제입니다. 교통연수원은 작년부터 이 문제를 심각하게 받아들이고 올해는 다양한 방법으로 어르신 교통안전 교육 및 계도활동을 추진하여 왔습니다. 특히 상반기에 도로교통공단과 협업하여 14개 시군을 돌아다니며 어르신 교통안전 교육 및 계도활동을 진행했고, 농협 충남세종지역본부와 함께 65세 이상 조합원들을 대상으로 온라인 교통안전 홍보영상을 지속적으로 제공하고 있습니다. 또한 올해 6월에는 공주 노인종합복지관과 업무협약을 체결한 후 7월에 노인돌봄서비스 생활지원사를 대상으로 먼저 교통안전 교육을 시행할 예정입니다. 앞으로도 다양한 방법으로 어르신 사망자가 줄어들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123페이지 개인형 이동장치와 이륜차 교통안전 교육 부분입니다. 최근 3년간 개인형 이동장치 사고 건수가 폭발적으로 증가했고, 특히 사고 연령층이 10대에서 30대 사이가 가장 높습니다. 교통연수원은 작년 공주대학교와 업무협약을 체결한 후 개인형 이동장치 교통안전 홍보영상 2편을 제공하여 대학생들을 상대로 시청할 수 있도록 했고, 올해 공주대학교 축제 기간 중에는 홍보부스를 운영하여 개인형 이동장치 교육 및 음주 운전 체험 등 교통안전 교육 및 홍보를 진행했습니다. 또한 고등학생 개인형 이동장치 교육과 관련하여 올해 7월 고등학교 두 곳, 300명을 시범 선정했고 개인형 이동장치 교육, 체험 교육을 오늘부터 진행할 예정에 있습니다. 교육성과에 따라 다른 고등학교로 확대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륜차 안전 운전 홍보 부분은 보고서 내용으로 갈음하겠습니다. 124페이지, 어린이 교통안전 교육 부분입니다. 현재 교통연수원에서는 어린이 교통강사를 통해 도내 유치원, 초등학교 학생들에 대한 교통안전 교육을 수행하고 있습니다. 이에 더하여 가정 내로 교통안전 문화를 확대하기 위해 녹색어머니연합회와 협의하여 녹색어머니를 대상으로 역량강화 심화교육을 올해 8월 시행할 예정에 있습니다. 또한 교통연수원은 어린이 교통안전 교육을 체계적으로 관리하기 위해 올해 어린이 교통안전 교육과정 표준안을 마련 중에 있고 올해 안에 지도서를 배포할 예정에 있습니다. 125페이지입니다. 교통연수원은 올해 어르신, 이륜차 교통사고 데이터를 분석하고 있고 분석 결과를 토대로 효과적인 대응방안을 마련하겠습니다. 또한 일하기 좋은 직장문화 조성을 위해 작년부터 시행 중인 20∼30대 실무직원 모임인 주니어보드, 직원 직접 제안제도 등을 지속적으로 활성화시키겠습니다. 126페이지, 당면 현안 사항입니다. 현재 전국적으로 초등학교 앞 스쿨존 관련 논란, 일명 민식이놀이가 사회적으로 큰 문제입니다. 어린이들을 상대로 교통안전 교육을 추진 중에 있으나 이에 더해 도교육청과 연계하여 각 학교 안전담당 교사를 대상으로 민식이놀이 관련 교통안전 교육 및 홍보, 개인형 이동장치 관련 교육 등 전문화된 교통안전 교육을 제공할 예정입니다. 127페이지입니다. 충남은 교통문화지수가 전국에서 최하위권으로 평가됐습니다. 이에 따라 도 교통정책과, 교통 관련 교수, 교통안전공단 관계자들과 함께 올해 3월 대응방안을 논의했고, 교통문화지수 관련 지표 전문가를 초빙하여 시군교통안전 담당 공무원들을 대상으로 8월에 역량강화 교육을 시행할 예정입니다. 이하 교통연수원 이사명단 및 직원명단은 보고서 기재 내용으로 갈음하겠습니다. 다만 교통연수원 이사명단 중에 도청 공무원은 조만간 바뀔 예정에 있습니다.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차창모 교통연수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 순서를 진행하겠습니다. 질의 답변은 일문일답 방식과 일괄 질의 일괄 답변 방식을 병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주요업무 추진상황에 대하여 궁금하신 사항이나 자세한 설명이 필요하신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창용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당진 출신 최창용 위원입니다. 127쪽에 보면 2021년도 교통문화지수 실태조사 결과 우리 도가 전국 최하위권으로 평가됐다고 합니다. 그 원인이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시민들 의식구조인지 아니면 운전하시는 분들의 문제라든지…….

이 평가를 교통안전공단에서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교통안전공단이라든지 또는 교통 관련된 대학교수한테 듣기로는 사실 약간 편법이긴 한데 어쨌든 각 시군의 교통 관련 담당하는 공무원들이 얼마나 신경을 쓰느냐 안 쓰느냐에 따라서 이게 점수가 많이 달라진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표현이 맞는지는 모르겠는데 예를 들면 365일 매일매일 교통안전공단에서 계속 나와서 점검하거나 확인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9월 달부터 12월 달 사이에 하게 돼 있는데 그때 어떤 정보라든지 이런 부분들을 미리미리 확인하고 대비하는 그런 부분들이 가장 중요하다고 들었습니다.

그런데 여기에 보면 조사항목이 운전하고 보행하고 교통안전 3개 분야인데 이게 공무원들 탓할 수는 없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공무원이 자치경찰도 같이 포함된 얘기인데요, 예를 들면 9월부터 12월 사이 특정한 날에 뭔가 확인하러 가면 그 지역의 단속을 먼저 좀 한다든지 그런 부분들로 점수가 많이 올라갈 수 있다고 그렇게 들어서 알고 있습니다.

편협적인 문제로 제가 당진시 출신인데 당진시 같은 경우도 보면 교통문화, 교통사고 이런 게 전국 최하위권으로 알고 있어요. 그런데 교통연수원이라는 건 여기 사업을 보면 주로 교육 위주로 프로그램이 짜여있는데 교육이 교육으로 끝나면 안 되겠지 않느냐. 이게 현실하고 접목을 시켜야 되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그 결과에 대해서 혹시라도 자체적으로 아니면 용역을 줘서…… 이 결과치에 대해서 한번 용역을 준 적이 있는지요?

아직 용역까지 주는 건 없습니다.

교육을 하고 나면 제가 보기에는 그 결과에 대해서 한번 피드백을 할 그런 건 있지 않느냐, 그냥 시간 이수해서 내보내는 거보다 어느 특정 기업을 했으면 그거에 대한 결과치에 대해서는 다시 조사를 해야 되지 않느냐. 여기에 보면 이제 어르신도 하고 아기들도 하고 여러 가지 형태가 있잖아요? 그러면 분야별로라든지 부목별로 해서 피드백을 해야 되지 않느냐 저는 그런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당진 같은 경우는 지금 교통사고 감소가 안 돼요, 계속 증가하는 추세이기 때문에…… 교통연수원에서 책임지는 그런 건 아니지만 그래도 뭔가 대책은 좀 나와야 되지 않느냐, 교통연수원에서 그런 교육을 하기 때문에. 그러면은 우리 원장님은 지금 충남에서 교통사고가 가장 많은 데가 어디 시군인 것 같아요?

사고가 제일 많은 건 인구가 제일 많은 천안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전체적인 인구로 말고 인구 대비 건수로 해가지고. 제가 보기에는 당진 쪽이 많을 것 같아요. 그런 부분을 특정해서 그 부분에 대해서 시민들 의식구조가 잘못됐는지, 도로가 잘못된 건지, 운전하시는 분들이 잘못된 건지, 교통사고가 여러 가지 영향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렇죠?

예.

그런 부분도 한번 연구해서 피드백 하는 게 좋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어떻게 원장님 의견 좀 한번 말씀해 주십시오.

예, 그 부분을 적극적으로 검토해서 대안을 마련해 보겠습니다.

교통연수원이라는 존재 이유가 교통사고를 줄이는 것도 있기 때문에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꼭 좀…… 불안해요, 당진 같은 경우 실제 이렇게 가보면. 그리고 특히 공단 지역 같은 데 과속 같은 거 많고, 또 젊은 분들을 제가 특정해서 얘기하는 건 아닌데 운전도 좀 과격하고 또 시골은 노령화되니까 노령화된 대로 어르신들도 운전하고 다니고 항시 불안한 상태로 운전을 하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그런 속에서 생활하고 있고, 그런 부분도 연수원 교육할 때 참고를 해서 한번 이렇게…….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최창용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완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 많으십니다. 당진시 이완식 위원입니다. “충청남도 또한 당진시가 교통사고 전국 1위, 세계 1위다”라는 그런 말씀을 드립니다. 방금 최창용 위원님께서 하신 말씀과 동일한 말씀이 될 수도 있습니다만, 교통사고가 그렇게 많은 이유는 어디에 있다고 생각하시는지 말씀 좀 해 주세요.

아무래도 저희가 통계를 분석해 보면 교통사고 원인 중에 가장 큰 건 인적 요인입니다. 물론 지형적인 거나 차량의 결함이나 이런 부분도 있지만 가장 큰 문제는 어쨌든 －경찰 통계자료도 그렇고요－ 개인의 교통법규 준수라든지 그다음에 속도제한이라든지 음주 운전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가장 큰 원인으로 알고 있습니다.

교통사고가 제일 큰 이유 중의 하나는 당진 같은 경우는 도로선형이 옛날 원초적인 도로에다가 그냥 아스콘 포장만 된 상태다. 도로의 현대적인 법제화에 적용된 것이 아니고 옛날 원초적인 데 그대로 사용을 하다 보니까 도로가 상당히 구불구불하고 운전자가 예측하지 못하는 상태에서 중앙선 침범이라든지 대형 사고가 나는 그런 경우가 많습니다. 자, 그렇다고 보면 물론 교육은 하셔야 되겠습니다만, 그러한 사항을 상부에 얼마나 보고를 하고 펼쳐나갔는지 거기에 대해서 한 말씀 해 주세요. 그러한 부분이 교통사고 나는 데 원인이 있다고 보는데 우리 원장님께서는 그러한 쪽에 어떠하신지 또 상부에 그러한 사항을 시정토록 해야 한다는 생각을 갖고 계신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로의 현 상황의 어떤 문제가 교통사고를 유발할 수 있는 부분은 위원님 말씀이 맞습니다. 그럴 수 있습니다. 저도 개인적으로 운전을 하다 보면 도로 상황에 따라서 문제점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나올 수 있기 때문에 말씀하신 그 부분은 좋은 지적이신 것 같습니다. 다만 지금 각 지역의 도로 현황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을 교통연수원이 파악하지는 않습니다. 그런 부분들을 파악하지는 않고, 어떤 문제점에 대해서 지금까지 위에 보고를 한다거나 이러지는 않았습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 하지는 않았는데 지금 말씀하신 대로 이런 부분을 향후에 저희 도를 중심으로 해서 각 기관, 공단 그다음에 도로를 관리하는 도로사업소라든지 각 기관끼리 협의체가 있고 이런 협의체를 통해서 그런 부분들 문제 제기를 하고 문제되는 부분이 확인되면 빨리 조치될 수 있도록 그런 방안을 교통연수원에서 한번 마련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많이 관심을 갖고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예, 또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용국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천안시 의원 김도훈입니다. 117페이지에 교통안전 교육 안에 보시면 두 번째 세종시민 등 위탁교육이라고 있는데요, 아마 세종시에서 위탁을 받아서 하고 있는 것 같은데요, 그럼 저희가 지금 위탁을 받았으니까 교육비를 받는지, 얼마를 받는지 그다음에 협약은 어떻게 맺고 매년 어떻게 하는지, 교육은 어떤 교육을 받는지 궁금하고요. 그다음에 예산 현황에 보시면 영업외수익이 있고 영업수익 그다음에 자본적수입이 있는데 영업외수익은 밑에 있는 것 같고 영업수익은 어떤 게 있는 건지 그다음에 자본적수입은 무엇인지 궁금해서 질의드립니다.

설명드리겠습니다. 두 가지 질문을 하셨는데 세종시민 위탁교육 부분하고 예산에서 세입 관련된 부분을 질의하셨습니다. 첫 번째로 세종시민 위탁교육 부분을 말씀드리면 세종시 같은 경우 지금 교통연수원이 없습니다. 그런데 세종시에서는 아까 말씀드렸던 운수종사자 보수교육 부분이 있고요, 그다음에 도민 일반 학교에 나가는 교육 부분이 있습니다. 법정교육을 해야 되는데 교통연수원이 없기 때문에 세종시와 충남도가 협약을 맺어서 세종시 운수종사자를 충남교통연수원에 위탁하는 방식으로 협약이 돼서 저희가 하고 있고, 4시간짜리 보수교육에서 일반 저희 도민은 돈을 안 받는데 세종시에는 1인당 1만 원씩 받고 있습니다. 말씀드린 위탁교육은 그런 의미에서 충남도가 위탁을 받아서 한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그다음에 세입 관련돼서 영업외수익은 도 출연금이 거의 99%고요, 그다음에 저희가 은행에 예치해 놓기 때문에 이자가 좀 붙는 거고요. 영업수익 1억 1600만 원은 저희가 받는 교육비 그다음에 말씀드렸던 세종에서 위탁받아서 할 때 위탁교육비 그다음에 저희 연수원 －추후에 와보시면 아시겠지만 저희가 지금 시설 임대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임대 수입으로 해서 얻는 돈이 대부분…… 이게 지금 한 1억 1600 되고요, 자본적수입이라는 것은 전년도에 잉여금이 남았을 때 잉여금 남은 것이 올해에 다시 잡히기 때문에 자본적수입이라는 의미입니다. 설명이 됐나 모르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도훈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신한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천안 출신 신한철 위원입니다. 아까 말씀하신 대로 개인형 이동장치가 요즘 사회적 문제가 많이 되고 있는데요, 교육을 하시면서 경찰 쪽과도 같이 협업이 이루어지시나요?

사실 지금까지 저희가 경찰하고 하지는 않았는데요, 자치경찰이 작년에 시행됐지 않습니까? 그래서 자치경찰위원회하고 작년에 MOU를 했었고 지금 개인형 이동장치 관련된 홍보영상을 같이 제작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스쿨존 관련된 것도 같이 하고 있습니다.

이걸 제가 왜 질문을 드렸냐면 사실 교육도 교육인데 제재도 이루어져야 된다고 보거든요. 지금은 킥보드라고 부르는 그게 이륜차 운전면허도 있어야 되고 헬멧도 써야 되는데 사실 안 하거든요. 그런 제재들이 갖춰지려면 경찰과 협업이 이루어져야 되지 않을까 생각이 들거든요. 그런 부분도 한번 살펴봐 주셨으면 합니다. 그리고 여기 보시면 녹색어머니회 교육을 하시겠다고 하는데 사실 저도 개인적으로 녹색어머니회 활동하실 때 나가서 많이 도와드리거든요. 지난달에도 녹색어머니회에서 아이들한테 볼펜하고 메모지 같은 거 나눠주면서, 거기에 보면 “횡단보도 안전하게 건너자” 이렇게 문구가 쓰여 있어요. 단순하게 그렇게 나누어 주면서 하는 게 거의 대부분인데 녹색어머니회 분들한테 교육을 강화시킨다고 해서 과연 그분들이 아이들을 상대로 얼마나 이루어질까는 사실 의문이거든요. 차라리 그런 것보다는 외부강사를 초청한다든가 해서 아이들한테 강의를 하는 게 더 올바르다고 보고요, 아까도 스쿨존 민식이놀이 관련해서 안전담당교사교육을 하겠다고 하시는데 결국 안전담당교사도 학교에 계신 선생님이잖아요?

맞습니다.

그것도 한계가 있어요. 저도 아이가 셋이다 보니까, 셋이 다 학교를 다니고 있는데 얘네들이…… 사실 선생님이 그렇게 말씀하시는 교육이 크게 안 들어옵니다. 그래서 제가 자꾸 경찰 쪽 얘기를 하는데 그분들과 같이 나가서, 그런 외부인사가 와서 교육을 해야 애들이 좀 알아듣지 학교에서 매일 보는 선생님, 매일 얘기하는 선생님 얼굴 보고 얘기 듣는 거는 애들한테 크게 효과가 없다고 보거든요. 저도 느끼는 부분이고 그래서 그런 부분들은 외부강사나 경찰분들이 같이 가셔가지고 하시는 게 효과가 클 것 같아요. 제가 아침에 아이들 등교 시간에 녹색 어머니회 분들하고 같이 활동할 때 보면 녹색어머니회 분들만 오신 경우랑 경찰분들이 가끔씩 오셔가지고, 탈도 쓰고 오세요, 마스코트 탈. 그때랑 애들이 딱 주의집중 하는 게 다르거든요. 그런 부분을 하시는 게 좋을 것 같고 이런 부분들이 경찰과 많이 협업이 이루어지거나 외부강사 식으로 해가지고 하시는 게 좋을 것 같고요, 많이 좀 챙겨주셨으면 합니다. 그리고 여기 보면 교통 관련 지도서를 배부한다는 내용들이 많이 있어요. 사실 저도 아이 셋이 다 학교를 다니고 키우는 학부모지만 교통 관련 지도서가 집에 오는 거를, 저나 제 아내나 아니면 애를 키우는 다른 부모들도 그거를 그렇게 눈여겨 안 봅니다. 그런 부분은 확실히 한계가 존재합니다. 이거는 제가 볼 때 “우리 연수원에서 이런 식의 교육을 제공하기 위해서 이런 연구를 했고 이를 토대로 각 가정에서 이걸 지켜주세요 하면서 배부를 했습니다”라는 일종의 생색내기, 그러니까 뭘 했다라는 것밖에 안 된다고 봐요. 왜냐하면 저도 잘 안 보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좀 더 구체적으로 하거나 아니면 차라리 온라인교육을, 학교와 협조해서 교육을 이수했을 때, 이수할 수 있게 하는 게 또 있잖아요. 그런 부분도 한번 하시는 게, 그러면 단순하게 지도서가 오는 것보다 아이들하고 부모가 앉아가지고 온라인교육을 이수해서…… 이수한 게 또 뜨잖아요. 그런 식으로 하는 게 이 지도서를 배부하는 거보다 좀 더 낫지 않을까 봅니다. 저희들이 예전에 민방위교육할 때 뛰어 넘기기 안 되고 꼭 다 들어야 되는 것처럼, 민방위교육은 사실 저희들도 그냥 틀어놓고 다른 업무를 보는데 이런 교통 교육 같은 경우는 다르니까 학부모와 아이가 같이 볼 수 있게 그런 부분으로 진행하는 게 어떨까 싶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신한철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고광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연수원장님을 비롯한 직원분들! 수고 많으십니다. 운수연수원 갈 때 도로가 굉장히 협소하더라고요. 세종에서 IC까지의 도로가 4차선이 확장됐는데 거기에서 연수원 가는 도로가 협소하고 또 공주에 들어와서 4차선 넘어서 다시 또 연수원 쪽으로 가는 도로가 상당히 협소하고 어떤 때는 신호도 그렇고 위험한 것을 제가 느꼈거든요. 거기에 대해 개선할 수 있는 방향은 없나요?

위원님 말씀대로 그쪽이 기존부터 문제가 많이 되어서요, 공주시에서 내년부터인가 그쪽 부분 4차선 확장을 시작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4차선으로 확장한다고요?

예,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확정되었어요?

그렇습니다.

그게 저도 걱정이 되었거든요.

그쪽이 문제긴 합니다.

그리고 공주에서도 보니까 스포츠를 이용한 운동장을 많이 쓰고 있죠?

예.

그거에 대해서는 원장님께서 상당히 좋은 생각을 가지고 하고 있구나 하는 생각을 가졌습니다. 그리고 지금 교육에 대해서 나왔는데 보면 청소년, 어린이, 어르신 교육 이렇게 있는데 저는 특히 교육은 고등학교 학생 위주로 교육이 돼야 된다고 생각되거든요. 고등학교 학생은 그때가 면허증을 딸 시기잖아요. 그러면 미리 교육을 받은 다음에 면허증을 취득할 수 있도록 하는 게 더 중요하지 않나 이렇게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노인들이 면허증을 갖고 있는데 80세 이상 되신 분도 면허증을 많이 갖고 있어요. 그런데 그런 분들이 운전할 때 보면 상당히 위험하거든요, 천천히 가고 어떤 때는 막 왔다 갔다 하는 분도 있고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운전이 좀 서투르신 분은 면허증을 조기에 반납할 수 있는 교육을 하는 게 어떠냐, 교통사고 예방을 위해서.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맞습니다. 답변드려도 되겠습니까?

예.

지금 고등학생이 주로 교육돼야 되는 건 맞는 말씀입니다. 다만 현실적으로 운영을 하다 보면 아시다시피 고등학교는 입시 위주의 교육이 되다 보니까, 아무래도 초등학생들은 굉장히 그런 걸 원하는데 －교통안전 교육을－ 이게 대학 입시하고는 상관이 없는 교육이다 보니까 고등학교에서 시간을 빼는 걸 학교 자체에서 꺼려합니다. 지금 최대한 많이 한다고 해서 올해도 고등학생들을 많이 넣기는 했는데 그런 부분이 있다는 점을 위원님한테 말씀드리는 것이고요. 그다음에 두 번째, 면허증 조기반납 제도는 저희가 75세 이상이 되면 갱신할 때 적성검사를 반드시 받게 돼 있습니다. 그런데 하도 어르신들의 이 부분이 문제가 돼서 교통연수원에서, 도로교통공단에서 65세 이상 어르신들을 대상으로, 그러니까 75세 전에 －한 10년 전에－ 인지반응검사라는 것을 진행했었습니다. 그러니까 본인이 인지반응검사를 먼저 해보고 ‘내가 조금 느리구나, 뭔가 판단하는 부분이 조금 느리구나’ 이런 걸 알고 운전할 때 조심할 수 있게 그런 부분들을 교통연수원에서는 해왔었습니다.

하여간 그런 부분을 우리 원장님 이하 직원님께서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제가 먼저 말씀 좀 드릴까요? 우리가 업무보고를 받는데요, 몇 가지 사항에 대해서는 이해가 가는데 실질적으로 얼마나 무슨 업무를 하는지 확 와닿지가 않아요. 캠페인이며 교육 자료며 프로그램 같은 게 있으면 목록을 주시는 것도 좋을 것 같아요, 홍보물이라든지. 그래야 교통연수원에서 얼마나 일을 하시는지 우리 위원님들께서도 알 수 있으실 것 같고 그래서 저희들한테 제공을 해 주시고요. 축구장을 임대해 주시나요, 조기축구회나 그런 데로?

그렇습니다.

그러면 운동장은 자연 구장이 아니고 인조구장이겠네요?

그렇습니다.

인조구장을 깐 지가 지금 어느 정도 됐죠?

7년 정도 됐습니다.

보통 10년 정도 되면, 거의 교체해 줘야 될 주기가 오고 있으니까 조금 있으면 우리가 인조 잔디 구장을 개선해 줘야 될 사항이 오기는 하네요?

예.

그러면 그게 감가상각으로 내용연수 따져서 적립하고 이런 건 없죠? 그냥 때가 되면 교체를 해야 되는 상황이죠?

아직 그쪽으로 예산을 따로 적립하지는 않았습니다.

별도 예산을 준비해서 해야 된다는 말씀이시네요?

예.

관리가 좀 필요하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요, 끝으로 교통연수원 이사 명단을 제가 봤어요. 그런데 최근에 우리 윤석열 대통령님도 대통령 직속 위원회를 없애겠다, 그 위원회의 역할이 제대로 돌아가지 않는다, 국가적 차원에서도 이런 얘기가 나오는데 여기 교통연수원과 관련된 이사명단은 오히려 교통정책과에 해당되는 위원님이 더 적합하지 않은가, 저는 이 생각이 드는 게 뭐냐면 여기 김인희 공주대학교 교수님의 전공이 뭐가 되시는지는 모르겠지만, 물론 여기 이사장님들이나 금남고속 대표이사 이런 분들도 다 조언과 고언을 해 주시기는 하겠지만 우리가 연수원에서 하는 전문성을 더 살리려면 좀 더 다양했으면 좋겠다. 물론 금남고속, 버스조합, 택시조합 이런 분들도 말씀을 하시겠지만 교통연수원에 필요한 자문의 역할을 이사님들이 제대로 한다고 보면 거기에 맞는 필요한 사람을 두세 사람이라도 교체하는 게 낫지 않겠는가 이런 생각이 좀 들어요. 그래서 원장님께서는 우리 교통연수원이 앞으로 가야 될 방향과 지향점을 이 사람들한테 말씀 듣는다고 보면 조금 더 새롭고 참신한 인물로 몇 분 교체하는 것도 나쁘지 않고 필요하면 명단에 더 들어갈 수도 있고, 이런 말씀을 한번 드려볼게요. 답변을 좀 해 주세요.

위원장님, 제가 이 부분에 대해서만 답변을 좀 드려도 되겠습니까?

예.

위원님들이 처음 저희 소관 업무를 보시기 때문에, 교통연수원이 1987년도에 개원할 때 도비가 75%고 각 운수 단체에서 25%를 지원해서…….

지분이 들어가 있구먼요?

예, 그러니까 지분은 들어가 있는데 아직 그 증거는, 25% 들어갔다는 소리만 있고 실제 소유나 이런 건 지금 다 도 땅으로 돼 있습니다. 도 토지와 건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지분 비율별로 각 운수 단체에서 이사들이 들어오게 된 거고요, 그다음에 도에서도 어쨌든 그 정도의 인원이 들어가야 되기 때문에 들어간 겁니다. 다만 지금 말씀하신 대로 교통관리 전문가가 없기 때문에 경영평가에서도 그렇고 계속 그런 지적 사항들이 있었고 그래서 작년에 “법률 전문가와 교통 관련 전문가를 이사로 넣어라” 해서 어렵게 어렵게 2명을 넣은 겁니다. 공주대학교 김인희 교수가 교통정책 관련된 교수입니다.

그쪽 전문가이신가요?

예, 그래서 2명이 들어간 거라는 걸 말씀드립니다. 말씀대로 여기에 더 추가해서…….

교육의 방법론에 있어서도 뭔가 전문가가 필요하시다고 그러면 그런 부분들이 더 필요하지 않겠는가. 왜냐하면 거기가 그런 교통 교육을 하는 분야고 해서 그 말씀을 좀 드리는 거고요, 더 좋은 방법을 한번 모색해 주시기 바라고,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인조 잔디 구장을 개선해야 되거나 거기 시설물을 감가상각해서 유지해야 되는 상황을 보면 장기적인 측면에서는 경영학적 측면을 고려 안 할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그런 부분까지도 미리 대비하는 게 교통연수원이 장기적으로 우리 도의 목적사업의 취지에 맞고 또 오랫동안 도민들에게 그런 교육을 통해서 교통안전과 관련된 계도역할을 해 주셔야 되기 때문에 그런 부분을 잘 살펴보셔야 될 것 같다 이런 말씀을 원장님께 드리겠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조철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통연수원’이 ‘교통교육 연수원’으로 명칭 변경을 해야 된다라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어제도 말씀드렸지만 충남의 교통사고가 최근 3년 동안 2배로 급증하면서 도로교통망의 문제도 있지만 교통 교육에 대한 연수가 좀 더 다양하고 시대에 맞는 교육이 필요하다라는 문제 제기를 하는 전문가들의 이야기도 있었습니다. 교통연수원장님께서 제가 말씀드린 이 부분에 대해서 한 말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 저희가 파악한 바로는 사실 충남이 교통사고가 조금 줄고 있는 추세이기는 합니다, 3년간 통계자료를 보면.

OECD…….

거기에 비하면 저희가…….

5.6명, 전국 7.3명, 우리 충남도가 13명, 10만 명당 교통사고 사망률이 이렇게 높게 나타나고 있는 현시점에서 우리가 이것을 줄이기 위한 수단은 교육밖에 없다라는 것이 본 위원의 생각이에요.

예, 맞습니다.

다시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위원님 말씀대로 사실 교통사고라는 게 인적 요인이 가장 크기 때문에 교육이 가장 근본적인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다만, 교육이라는 게 단기적으로는 효과가 안 나올지는 모르겠지만 장기적으로는 교육 부분이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하고요, 그런 의미에서 위원님 말씀대로 이름을 ‘교통교육연수원’으로 바꾸는 부분을 저희가 적극적으로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저희가 아무래도 도에서 예산을 많이 받아서, 인력을 많이 확보해서 할 수 있는 기관이 아니기 때문에 저희 나름대로는 올해 최대치의 교육 목표를 잡아서 하고 있습니다. 이런 부분들을 감안해서 봐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조철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신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의사일정 제1항 2022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 보고의 건 중 교통연수원 소관에 대한 질의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위원님 여러분 그리고 차창모 교통연수원장님을 비롯한 직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오늘 회의에서 위원님들이 지적하시고 대안을 제시해 주신 사항에 대해서는 업무에 적극 반영해 주실 것을 당부드리며 계획했던 많은 일들이 좋은 성과를 낼 수 있도록 업무에 전념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339회 충청남도의회 임시회 제2차 안전건설소방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