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미경 의원 발언

회의를 시작하기에 앞서 잠시 안내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방청석에는 대전1리 주민분들께서 우리 군의회 회의 과정을 방청하기 위해 오셨습니다. 의회 방문을 환영하며, 지방자치를 이해하는 소중한 시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271회 연천군의회 임시회 제3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1. 군정보고의 건(계속) 맨위로

투자유치과장 권영민입니다. 연천군의 발전을 위하여 노력하시는 심상금 의장님과 김미경 부의장님, 의원님들의 노고에 감사드리며 2022년도 주요업무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경제농정국 현황, 튜자유치과 기본현황 및 2022년 주요업무계획순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경제농정국은 투자유치과, 지역경제과, 농업정책과, 축산과, 산림녹지과 총 5개의 과와 23개 팀으로 편제되어 있습니다. 160쪽, 경제농정국 상반기 주요성과입니다. 투자유치과의 경우 연천 BIX 산업단지 부지조성 공사 마무리 등 3건의 성과가 있었으며, 지역경제과 6건, 농업정책과 4건, 축산과 8건, 산림녹지과 12건에 대한 성과 내용은 서면 자료 및 각 부서별 업무보고로 갈음하겠습니다. 167쪽입니다. 경제농정국의 10억 원 이상 사업은 총 21건으로 총사업비 7,336억 8천만 원의 규모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다음으로는 투자유치과 소관 사항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171쪽이 되겠습니다. 일반현황입니다. 투자유치과는 평화협력팀, 투자유치팀, 기업지원팀, 균형발전팀 총 4개 팀/14명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팀별 업무 및 기능은 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72쪽입니다. 22년도 주요업무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일반업무 8건, 신규사업 2건, 현안사업 3건 등 13건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173쪽, 국립연천현충원 조성사업입니다. 국립연천현충원 조성사업은 신서면 대광리 산120번지 일원 939,200㎡의 5만기 규모의 봉안시설 및 부대시설을 조성하는 사업으로 사업비는 980억 원이며, 현재는 실시설계 용역 단계로 9월 중 실시설계 용역을 완료하고 2023년 착공할 계획에 있습니다. 현충원 조성에 따른 지역 상생 방안을 마련하기 위한 용역을 추진하여 현충원 건립이 지역과 상생하는 모델이 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174쪽, 주민참여형 소생활권 활성화 사업입니다. 동 사업은 22~24년까지 3년 계획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총사업비는 국비 3억 원과 군비 3억 원으로 총 6억 원인데 사업비는 크지 않지만, 사업 추진방식에 큰 의미가 있는 사업이라고 생각합니다. 보통 지금까지의 사업 추진방식이 관 주도의 사업이었다면 동 사업은 주민주도로 지역에 필요한 사업을 발굴하면 행정안전부에서 관련 중앙부처와 협약을 체결해주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이렇게 협약을 체결한 사업은 공모신청 등 별도의 절차 없이 바로 사업비가 확정되어 추진할 수 있는 사업입니다. 현재는 1단계로 청산면을 대상으로 올 2월에 공모사업을 신청해서 선정되어 추진하고 있고, 주민기획단 모집을 완료하면 22년 10월까지 사업을 발굴하여 23년 2월에 중앙부처와 협약체결 후 사업을 추진할 계획에 있습니다. 올해는 청산면을 대상으로 사업을 추진하고 있지만, 향후에 9개 읍·면도 이러한 방향으로 사업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175쪽, 대규모 투자유치사업 추진입니다. 세 건을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친환경 융복합 무비월드 테마파크 조성사업은 20~27년까지 전곡읍 고능리 일원에 추진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현재까지 추진경과는 본 사업을 주한미군 발전종합계획에 반영하였고, 사전 입지검토 및 동·식물상 조사를 사업자 측에서 추진한 바 있으며, 투자유치과에서는 사업자와 주기적인 간담회를 통해 성공적인 사업추진을 위한 행정적 지원에 노력하고 있습니다. 최근 2~3년간 코로나 팬데믹으로 해외 테마파크 용역사와의 협의가 지연되어 핵심 투자자 발굴에 어려움을 겪고 있으나 「주한미군 공여구역주변지역 등 지원 특별법 시행령」 개정으로 사업의 시행승인을 받기 위해서는 행정안전부장관이 고시한 투자적정 신용평가등급 BB- 이상의 신용평가등급을 획득하도록 개정되어 의회와 주민들께서 걱정하시는 시행사의 부실 염려는 어느 정도 해소되었다고 판단됩니다. 현재는 사업자 측에서 3분기까지 사업추진을 위한 개념설계 실시와 사업타당성 및 자금조달 계획을 제출해달라는 의사를 전달한 상태이며, 개념설계 완료 후에는 사업추진 여부가 불투명하거나 사업시행 승인신청 조건이 충족되지 않을 경우에는 기존 MOU 실효를 포함한 종합적인 추진방향을 검토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도로 인프라 국가성능시험장 K-Road 조성사업이 되겠습니다. 본사업은 옥산리 199번지 일원에 21~30년까지 한국건설기술연구원 산하 연구기관 및 편의시설을 건립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총사업비는 2,291억 원이며, 시행자는 국토교통부입니다. 본 사업은 당초 20년까지 1,100억 원이 투입될 예정이었으나 실제로는 482억 원만 투입되어 지역주민 일자리 창출 및 인구유입 등의 경제적 효과는 미미한 실정입니다. 그러나 한국기술연구원과의 업무협약을 통하여 향후 단계별 근무인력 배치에 합의한 바 있으며, 24년까지 340억 원 투입이 확정된 2단계 사업과 30년까지 1,469억 원을 투자하는 3단계 사업이 추진되면 도로인프라 국가성능시험장은 우리나라 도로시험의 메카일 뿐만 아니라 북한의 교통인프라 조성을 위한 전초 기지로서의 역할도 할 것으로 생각되며, 이와 연계하여 우리 지역의 경제 활성화 및 일자리 창출도 건설기술연구원 및 국토교통부와 지속적으로 협의토록 하겠습니다. 177쪽이 되겠습니다. 연천BIX 은통일반산업단지 조성사업입니다. 본 사업은 연천읍 통현리 784번지 일원에 사업비 1,534억 원을 투입하여 식료품제조업 등 9개 업종의 기업이 입주할 수 있는 산업단지를 조성할 수 있는 사업으로 연천군과 경기주택도시공사가 공동으로 추진 중입니다. 2017년 9월에 산업단지 계획이 승인 및 고시된 것을 토대로 작년도부터 산업단지 분양을 시작했으며, 현재 15개 업체가 분양계약을 완료한 바 있습니다. 본 산업단지 기반시설은 올 12월 준공 예정이나 공업용수 건설사업이 일정 부분 지연되고 있어 산업단지의 조기 준공과 정상적인 운영을 위해 사업비 128억 원에 대한 예산반영이 필요한 실정입니다. 향후 추진계획은 10월에 5차 분양공고를 할 예정이며, 12월에 산업단지가 준공될 예정입니다. 연천BIX 산업단지 조성사업의 내실 있는 추진과 우수한 기업유치를 통해 지역경제 활성화가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178쪽, 청산·백학산업단지 활성화 및 환경개선사업입니다. 먼저 청산대전일반산업단지는 무허가 공장에 대한 양성화 사업을 실시하여 작년 말 양성화를 완료하였으며, 공장 철거와 재건축을 하는 과정에서 발생한 잔여부지에 섬유제품 제조업 외의 업종을 유치할 수 있는 방안을 청산대전산업단지 조합과 공동으로 연구하여 산업단지를 활성화하고자 하며, 양성화 과정에서 훼손된 기반시설 부분에 대해 정비를 추진할 계획입니다. 또한, 산업단지 내 섬유기업에 대한 기술 상담을 지원해주는 현장기술 돌보미 사업을 추진하여 양성화된 기업들의 기업활동을 지원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백학일반산업단지 기반시설 정비사업 및 활성화 사업입니다. 백학일반산업단지는 작년 11월 기준으로 100% 분양을 완료하였으며, 이를 지원하기 위해 비점오염저감시설 준설 및 보수, 단지 내 CCTV 설치, 조경 유지·관리 등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특히, 올해는 백학산업단지가 뿌리기업 특화단지로 지정되어 공동 활용시설 구축 등 단지가 활성화될 수 있는 계기가 마련되었습니다. 이를 바탕으로 쾌적한 기업환경 조성과 산업단지 고도화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179쪽, 기업 맞춤형 중소기업 지원시책 사업입니다. 관내 등록된 공장 190개 사 및 제조업 대상으로 창안개발, 제품생산, 판로개척, 작업환경 개선, 경영자금 지원 등 맞춤형 지원을 통해 기업경쟁력 향상에 기여하고자 하는 사업으로 올해는 현재까지 개발생산 판로 지원사업 15개 사/23건 지원을 비롯하여 11개 사업에 대해 42개 기업에 지원한 바 있습니다. 하반기에는 스마트 공장 보급·확산사업을 추진할 계획이며, 관내 공장 3개 사를 대상으로 제품 설계와 생산 공정 개선을 위한 스마트공장 솔루션 구축을 지원할 계획입니다. 상반기 지원시책 공고를 통해 지원하고 남은 예산에 대해서는 추가적인 홍보를 통하여 지원이 필요한 중소기업이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180쪽, 제2차 경기도 지역균형발전사업 추진입니다. 본 사업은 「경기도 지역균형발전 지원 조례」 규정에 따라 지역발전 수준을 고려하여 가평, 앙평, 연천, 여주, 포천, 동두천 6개 시·군을 지역균형발전사업 대상 지역으로 선정하고 해당 시·군 전략사업을 지원하는 도비 보조사업입니다. 경기도 지역균형발전 기본계획을 바탕으로 연천역을 연계한 역세권 교통인프라 구축사업 외 4개 사업을 총사업비 675억 원의 규모로 2020년부터 5개년 계획으로 진행하고 있습니다. 금년도 연천읍 소재 행복동행을 위한 다목적복지센터 건립사업을 완료할 예정이며, 국가 철도사업과 연계하여 전철역 주변사업 또한 공정에 맞게 추진되고 있습니다. 일부 미착공 및 사전행정절차 이행이 미흡한 사업에 대하여는 경기도 및 해당 부서와 적극 협력하여 정상 추진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181쪽, 접경지역 특수상황지역 개발사업 추진입니다. 접경지역 등 특수상황지역 주민의 정주여건 개선과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국가균형발전 특별회계를 활용하여 기초생활 기반 확충, 지역 소득증대 등 연천군 특성에 맞는 사업을 발굴하여 추진하는 사업으로 금년도 특수상황지역 개발사업은 감악산 늘목리 진입도로 개설공사 등 총 11개 사업에 국비 140억 3,700만 원을 확보하여 진행 중에 있으며, 내년도 신규사업은 지난 21일 신청 대상부지에 대한 행정안전부 현장확인을 마친 상태로 연천현충원 진입도로 개설공사 등 8개 사업을 신청하여 국비 예산확보를 위한 절차 진행 중에 있습니다. 현재 특수상황지역 개발사업은 22년도 계속사업비 과다에 따른 사업비 조정 차원으로 당해 신규사업이 미선정되어 다소 어려움이 있으나 내실 있는 사업관리 및 내년도 신규사업의 원만한 확보를 통해 균형발전에서 소외된 연천군 재정보전 및 지역개발 및 기반 마련을 위해 노력해 가겠습니다. 다음은 182쪽, 지방소멸대응기금 추진입니다. 작년 10월 연천군이 경기도에서는 가평군과 같이 인구감소지역으로 지정되었습니다. 이에 따라서 분야별 시책과 사업을 발굴해서 지방소멸대응기금에 대응을 하고 있습니다. 기금개요를 잠시 말씀드리면 기금규모는 연간 1조 원으로 기초 자치단체에 7,500억 원, 광역자치단체에 2,500억 원이 배정되며, 행정안전부에서는 10년간 총 10조 원을 지원할 계획으로 발표한 바 있습니다. 올해는 1차년도 사업으로 기초에 5,600억 원, 광역에 1,800억 원. 총 7,500억 원이 배정되어 있습니다. 인구 감소지역으로 지정된 지자체는 총 89개이며, 해당 지자체의 현황이나 사업내용 평가에 따라 차등 배부되는 사항입니다. 이에 따라 연천군이 많은 사업비를 확보할 수 있도록 경기연구원이나 해당부서와 협업해서 좋은 사업이 발굴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올해는 살기 좋은 연천, 젊은 연천이라는 비전과 목표로 제대군인 정착기회 마련을 위한 취업·창업 프로그램, 연천형 워케이션, 식물바이오 소재 생산거점 구축, 청년 다목적 주거 공간조성 등 4개 사업을 발굴하여 제출하였습니다. 9월에는 시·군별 사업비와 사업내용이 결정될 예정입니다. 인구 감소지역지원특별법안이 국회를 통과됨에 따라 연천군 인구감소의 실태, 원인 등 정확한 인구정책의 중장기 계획수립이 필요하고, 향후 10년간 지방소멸대응기금 투자계획 수립과 추진을 위한 전담기구 신설로 견고한 추진체계를 구축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되어 집니다. 183쪽, 통일바라기 마을 활력충전 사업입니다. 장남면 소재 호로고루 및 통일바라기 축제 등 관광수요 증가에 따라 마을발전 기본계획 수립 및 주민역량 강화를 추진하고자 합니다. 현재 1단계 기본계획 수립을 위한 용역이 진행 중이며, 올해 9월 2단계 사업으로 선정되면 총 14억 원의 사업비가 추가 지원될 예정입니다. 장남면 행정복지센터 등 관련 부서와의 긴밀한 협조를 통하여 장남면 마을공동체의 역량을 강화하고 관광사업구조 정착을 통한 주민소득 제고를 도모토록 하겠습니다. 184쪽, 접경지역·DMZ 특별연합 구성 추진 관련입니다. 접경지역 시장·군수 협의회의 행·재정적 한계를 극복하고 정책 집행력을 확대하여 실질적 의사결정 주체로 발전하고자 연천군에서 지난 하반기 협의회에서 제안하고 채택되어 현재 구성 연구용역 진행 중인 사항으로 금년도 10월까지 특별지자체의 사무구성 및 운영에 필요한 전반적인 사항을 정하고, 지방의회 의결 및 행정안전부 승인을 통해 내년도 1월 출범을 예정하고 있습니다. 행정안전부 자치분권 실장을 단장으로 하는 접경지역·DMZ 특별연합 지원단을 구축해 줄 것을 대통령인수위 및 중앙지방정책협의회 안건으로 제출한 상태로 구성을 통해 사무 이관, 기관 구성 등 정부·광역·시군 지자체 간의 핵심 쟁점사항을 협의코자 합니다. 특별연합은 낙후된 DMZ·접경지역에 새로운 성장동력을 창출하고, DMZ 생태관광 문화자원의 공동관리를 지원하여 접경지역 주민들의 삶의 질 개선을 목표로 하는 것으로 우리군에 또 다른 발전 기회로 작용할 수 있도록 내실 있게 준비해 가도록 하겠습니다. 185쪽, 탄소중립 2050 전략추진입니다. 현재 탄소중링 2050 정책과 관련하여 지방자치단체 탄소중립 실천적 이행 기반 구축 요구 및 분야별 정책지원이 추진됨에 따라 지역특성에 맞는 탄소중립 이행전략 및 실천방안을 수립하고 지역사회 공감대를 형성하여 기관과 지역의 신성장동력 방안을 마련하고자 하는 것으로 DMZ 접경지역의 탄소중립 공동대응의 필요성에 따라 접경지역 시장·군수 협의회에 DMZ 기후변화 대응계획 수립을 제안하여 관련 용역 진행 중에 있으며, 산림청 주관 심포지엄에서 남북협력 지자체 탄소중립 협력방안에 대해 주제 발표하여 남북협력사업 주체로서 지자체 역할과 지역 실정에 맞는 탄소중립 방안을 제시한 공적으로 ESG 선진행정상을 수상한 바 있습니다. 탄소중립을 비롯한 ESG 경영개선이 전 사회적으로 주목받고 있는 가운데 DMZ의 활용 가능성에 주목하고, 생태환경이 유사한 접경지역 시·군과의 공동 대응을 통해 탄소중립 정책 참여기회를 확대하고, 우리군에 필요한 탄소중립 정책사업을 홍보하여 탄소중립 이행 기반 및 저변을 지속적으로 확대해 가겠습니다. 186쪽, GTX-C 노선 연천(전곡) 연장 추진입니다. 국토교통부 「대도시권 광역교통 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개정안 발표로 연천(전곡)역이 해당 노선 권역에 포함됨에 따라 향후 우리 지역의 교통인프라 확충과 지역발전을 위해 수도권 광역 급행철도 연천 연장을 추진하고자 합니다. C노선 창동~덕정 구간은 기존 선로를 활용하는 것으로 현 정부의 국정과제로 선정된 동두천 C노선 연장추진 기대와 함께 연천 노선 연장에 대한 사전타당성 검토가 필요한 사항으로 해당 시행령의 개정을 지속적으로 건의하고 GTX 연천 연장 사전타당성 용역을 통해 전략적 당위성을 확보하여 조속히 본 연장안이 정부 정책에 편입될 수 있도록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이상으로 투자유치과 소관 2022년도 군정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투자유치과 군정보고 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 박영철 의원 거수) 박영철 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셨고요. 한 가지만 질의드리겠습니다. 177쪽에 BIX 산업단지 조성사업과 관련해서 우리 문제점으로 사업비 128억 7,700만 원 추가 사업비가 필요하다고 하셨죠?

예.

이게 빙그레 관련된 그런 재설계 관련 부분입니까?

아닙니다.

그럼 뭐죠?

이게 공업용수하고 기반시설 하는데 준공에 필요한 사업비입니다.

그럼 처음, 당초에는 사업비가 없었나요?

기존에 이 사업비가 필요했는데 연차별로 예산을 편성하다 보니까 추가적으로 올 연말 준공될 때까지 추가 편성이 되어야 할 예산입니다.

그러면 그 이후로는 추가 비용이 더 안 들어가나요?

예.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 김미경 의원 거수) 김미경 부의장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셨고요, 과장님. 한 가지만 질의드리겠습니다. 202쪽에 동두천~연천 전철화 사업과 관련해서 잘 아시지만, 지금 군청 앞쪽으로 옥계리 넘어가는 건널목하고 몇 개 건널목이 지금 폐쇄 위기에 있죠? 그런데 철도안전법에 지금 건널목 설치가 불가한 거죠? 법적으로, 현재는.

예.

그러면 국토부에서는 입체교체화 한다고 하는데 군청에서는 어떤 구체적인 방안이 있습니까? 앞으로 계획이?

제가 구체적인 세부사항까지는 아직 업무파악을 하지 못했고요.

없고, 그냥 현재 법이 폐쇄할 수밖에 없는 입장이고, 우리 연천군에서는 거기에 대처해서 뭘 이렇게 방안이 지금 검토된 것이 없습니까?

지금 건널목 군청 앞에 구간은 사람이 넘어갈 수 있는 육교나 그런 방향으로 추진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차량은 통제되고?

예.

육교로서의 인도 보행만 할 수 있는 그 정도의 생각을 갖고 계신 거예요?

예, 그 이상은 제가 아직…,

현재까지는요? 다 같이 검토를 다시 한번 고민도 좀 해봐야 할 것 같습니다.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예,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질의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지역경제과 소관에 관한 군정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지역경제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군정업무보고(농업경제과) 맨위로

농업정책과장 전덕천입니다. 농업정책과 소관 2022년도 업무추진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213쪽입니다. 기본현황으로 농업정책과 조직은 5개 팀으로 정원 19명 중 1명의 결원으로 18명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담당별 업무 및 기능은 보고서로 갈음하겠습니다. 214쪽입니다. 주요업무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내용은 일반업무 9건, 신규사업 3건, 현안사항 3건이 되겠습니다. 215쪽입니다. 연천군 농촌인력중개센터 운영계획입니다. 2021년부터 시행되는 사업으로 금년도는 3~11월까지 9개월간 연천군 농업인단체협회에 위탁하여 운영하고 있습니다. 6월 말까지 836농가에 2,139명을 중개하였으며, 운영인력은 1일 30명으로 농업인력 수요 시기에 맞춰 탄력적으로 운영토록 하겠습니다. 문제점으로는 농작업 참여자 모집 및 운영예산 확보사항으로 농협이 참여하는 지자체 협력사업으로 검토하겠으며, 국비 신청을 통해 운영예산을 확보토록 하겠습니다. 216쪽입니다. 연천군 농민기본소득 지원사업입니다. 2022년도 우리군을 포함한 4개 시·군이 처음 시행하여 금년도부터 경기도 17개 시·군이 참여하고 있습니다. 우리군 경영체 등록농업인 5,923명을 대상으로 월 5만 원씩 12개월간 35억 5,300만 원을 지역화폐로 지급토록 하겠습니다. 추진사항으로 6월 27일 6개월분을 소급 지급하였으며, 10월 중에 6개월분을 지급토록 하겠습니다. 문제점으로는 경영체 미등록 농업인의 지원자격과 관련하여 마을위원회 심의과정에서 신청서류 구비 문제로 갈등이 야기되고 있습니다. 이에 대한 대책으로 농민기본소득 부당수령 신고센터를 운영 중에 있으며 아울러, 미 신청자는 하반기에 추가 신청을 받아 지원토록 하겠습니다. 217쪽입니다. 농업·농촌 공익직불제 지원사업입니다. 기존 쌀·밭·조건불리 직불금을 통합하여 지원하는 사업으로 지원대상은 3,390농가로 대상면적은 5,300㏊입니다. 지원금은 99억 9,700만 원으로 전액 국비가 되겠습니다. 소농직불금은 0.5㏊ 이하 농가에 120만 원을 정액 지급하고, 면적직불금은 구간별로 지급되며, 기존 직불금보다 51% 더 수령할 것으로 계산되며, 11월에 지급토록 하겠습니다. 문제점으로는 2017~2019년까지 3년 중 1회 이상 직불금을 지급받은 농지에 한하여 지원되므로 신규 필지는 신청할 수 없는 문제점이 있어 이를 개선하고자 국회에서 농업·농촌 공익직불법 일부개정 법률안이 발의되어 있습니다. 218쪽입니다. 친환경농업 육성사업입니다. 친환경농업 현황으로는 162농가에 인증면적은 271㏊로 경기도 전체 인증면적의 5.7%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친환경농자재 및 장려금 등 각종 사업을 친환경 재배농가에게 지원하고 있으나 국도비에 의존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학교급식 및 공공급식의 안정적인 공급을 위하여는 친환경 재배면적 확대가 필요한 실정으로 친환경 재배농가의 의견을 수렴하여 확대 방안을 강구토록 하겠습니다. 문제점으로는 친환경 인증벼와 GAP 인증벼에 대한 남토북수인증 장려금이 동일하여 차등지급 요구가 제기되고 있는 실정으로 이에 친환경 인증벼 3천 원, GAP 인증벼 2천 원으로 차등지급을 검토하여 친환경 재배면적을 확대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219쪽입니다. 고품질 쌀 생산 육성사업입니다. 벼 육묘용 상토 및 맞춤형 비료 지원사업은 전액 국비를 투입, 고품질 쌀 생산을 지원하고 있으며, 국도비 매칭 사업으로 토양개량제, 유기질비료 등 농자재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최고급 쌀 생산단지 조성을 위해 연천농협 공동 병해충 방제사업과 전곡농협 알찬미 생산단지 육성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문제점으로는 농업경영체 미등록 농지에 대한 상토 지원대책이 요구되고 있어 농업인의 의견을 수렴하여 전액 보조방식을 일정부분 자부담을 통해 신청량 전량을 공급하는 방안으로 검토하겠습니다. 220쪽입니다. 경기도 평화경작지 운영사업입니다. 왕징면 강내리 1118번지 일원의 군남댐 홍수조절지를 활용하여 213,448㎡의 평화경작지를 조성하겠습니다. 평화경작지는 공모를 통해 경기도 평화광장 55,961㎡는 연천군농민회 왕징면지회에서, 연천군 참여농장 38,662㎡는 왕징면 이장협의회에서 친환경 벼로 재배하고 있습니다. 수확물은 철새 먹이용 및 남북교류협력기금으로 적립할 계획입니다. 221쪽입니다. 농촌자원복합산업화 지원사업입니다. 연천 율무 전통주 제조·가공시설 지원사업은 2021년도에 선정된 사업으로 2023년까지 추진하는 3년 차 사업입니다. 보조사업자는 농업회사법인 연천양조주식회사로 사업비는 20억 원이 되겠습니다. 진행사항으로는 토목 및 건축부지는 완료하였으며, 금년도는 제조시설 설치가 진행되고 있습니다. 올해 선정되어 추진하는 식혜·떡 제조와 기능성 새싹재배 스마트팜 사업 보조사업자는 농업회사법인 반디농부주식회사로 총사업비는 11억 5천만 원이 되겠습니다. 진행사항으로는 실행계획서를 검토 중에 있으며, 연차별 계획대로 사업이 추진되도록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222쪽입니다. 연천군 먹거리 전략 추진계획입니다. 연천군 푸드플랜 수립 연구용역 결과 5대 전략/30대 실행과제를 도출하였습니다. 연천군 푸드플랜 로드맵에 따라 추진계획을 수립하겠으며, 푸드플랜 패키지 지원사업을 통해 실행예산을 확보하겠습니다. 아울러, 연천 먹거리 기본조례 제정 및 다양한 관계자가 참여하는 먹거리위원회 구성을 통해 실질적인 운영체계를 구축하겠습니다. 현안사항으로 실행계획 수립 및 핵심과제 추진을 위해서는 전담 조직이 필요한 실정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223쪽입니다. 농업생산기반시설 정비사업입니다. 농로 포장사업, 수리시설 정비사업, 한해 대책사업에 28억 8,400만 원의 예산을 투입, 주민 숙원사업 및 건의사항에 중점을 두고 사업을 추진하고 있으며, 현재 사업추진사항으로는 73%를 완료하였고, 왕징면 무등리 배수로 정비 외 5개 사업을 농작물 수확 후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24쪽입니다. 신규사업으로 경기도 농촌기본소득 시범사업입니다. 농촌지역의 인구 유입 및 지역경제 활성화를 도모하기 위한 사업으로 경기도에서 지역소멸 위험지역인 26개 면을 대상으로 공모한 결과 우리군 청산면이 경기도 농촌기본소득 시범사업 대상 면으로 선정되었습니다. 사업기간은 2022년 3월~2026년까지 5년간으로 사업비 재원은 도비 70%, 군비 30%가 되겠습니다. 금년도 사업비는 62억 6,300만 원으로 청산면에 주소를 두고 실거주하는 주민에게 매월 15만 원을 지역화폐로, 기초생활수급자에게는 현물로 지급하고 있습니다. 현재 5월까지 3개월분을 소급 지급하였으며, 7월부터 매월 지급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225쪽입니다. 외국인 계절근로자 운영계획입니다. 농업인력난을 해소하고자 법무부에서 운영하는 외국인 계절근로자 프로그램을 통해 합법적인 고용방안을 강구하였습니다. 금년도 상반기 사업은 베트남 동탑성 근로자 59명, 결혼이민자 가족 24명 등 83명의 외국인 계절근로자를 관내 30농가에 배정하여 4월~9월 20일까지 운영하겠으며, 하반기 사업은 상반기 근로자 중 재입국 희망자 67명과 베트남 동탑성 근로자 34명을 추가로 도입하여 10월 말에 고용 농가에 배정토록 하겠습니다. 226쪽입니다. 지역단위 농촌관광 사업입니다. 지역 내 농촌자원과 관광자원을 연계하여 여행 프로그램을 제공하는 사업으로 운영주체는 연천군 농촌관광연구회로 사업 기간은 2024년까지 3년 차 사업으로 사업비는 3억 6천만 원이 되겠습니다. 추진사항으로는 3월에 농어촌공사와 홍보 분야 업무협약을 체결하였으며, 4월에 참여업체 공모를 통해 5월부터 상품 판매를 시작하였습니다. 향후계획으로는 마케팅 전문가와 현장자문을 통해 상품개발 및 홍보방안을 강구하여 지역단위 농촌관광사업을 활성화하도록 하겠습니다. 227쪽입니다. 신서면 바이오 황 적치에 대한 대응방안입니다. 신서면 일대에 적치된 유기농업자재 원료에 대하여 민원이 지속적으로 제기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현재 농업회사법인 토탈아그로(주)에서 신서면 도신리 및 대광리 일원에 적치한 바이오 황의 원료는 2만 톤입니다. 추진사항으로는 4월 7일 관계자 면담을 통해 원료 반출계획 및 민원에 대한 대책을 마련하였습니다. 이에 대광리 775번지에 적치된 8,500톤을 우선 파주시 도라산 물류센터로 방출을 시작하였습니다. 문제점으로는 6월 말 기준 1,024톤을 반출하고 있으나 지난한 상황입니다. 반출량 확인 및 민원이 발생되지 않도록 현장확인을 지속적으로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228쪽입니다. 쌀 가격 하락에 따른 농협 재고 물량 판매방안입니다. 시중 도매 쌀 판매가격이 하락하여 손실액이 증가하고 있으며, 미판매 예상량도 3,100톤에 달해 재고소진도 시급한 사항입니다. 이는 농협의 문제뿐만이 아닌 연천 쌀 전체의 문제로 금년도 벼 매입가 및 매입량에 영향이 미칠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시장 격리곡 및 원료곡 판매보다는 연천농협 RPC가 주관이 되어 도정 판매를 원하는 실정으로 이에 따른 지원을 요청하고 있습니다. 쌀 가공 판매로 연천 쌀 브랜드 홍보효과에 기여할 것으로 판단되나 지방보조금 한도에 따라 예산편성이 어려운 실정입니다. 229쪽입니다. 농지 성토 관련 대응 방안입니다. 2021년 5월부터 타 지자체의 공사현장에서 발생하는 토사. 일명 뻘흙이 장남·백학·미산면을 중심으로 매립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시료 채취를 통해 폐기물 및 중금속 함유량 검사를 실시하여 원상회복 명령 14건, 고발 4건 등 행정조치를 하였습니다. 문제점으로는 뻘흙의 성토재로써의 적합성 판단기준이 미약하며, 행위자가 관내 농업인이 대다수로 적극적인 행정조치가 어려운 상황입니다. 이에 대한 대책으로 개발행위허가 운영지침을 근거로 2m의 범위에서 절·성토 행위에 대하여 개발행위허가 대상에 포함하는 사항을 도시과와 협의토록 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농업정책과 군정보고 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 박영철 의원 거수) 박영철 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수고하셨고요. 한 가지만 질의드리겠습니다. 먼저 우리 과장님하고 티타임 시간에도 좀 걱정이 되어서 미리 말씀을 드렸지만, 다시 한번 강조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마지막에 229쪽에 농지성토 관련 민원 현황인데요. 군남·미산·백학·장남 이쪽으로 지금 뻘흙이 많이 매립되고 있는 실정인데 본의원이 본 것만 해도 여러 차례가 됩니다. 그래서 이걸 근본적으로 우리가 막을 수는 없겠지만, 또 대부분 과장님이 말씀하셨듯이 지역 주민들이거든요?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거를 그냥 이렇게 바라만 보고 있을 것이 아니라 업무순찰을 통해서나… 신고를 통해서 접수만 받고 있는 거죠?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순찰 같은 것을 할 수 있는 상황은 안 되나요? 사전에 예방 차원에서.

그래서 지금 농지에 성토된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작물이 식재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그걸 지속적으로 모니터링하고 있습니다. 이게 적합한 작물 생육이 원활하게 재배되고 있는지를 검토해서 좀 작물 생육이 안 좋다고 하면 적극적으로 행정조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기 매립된 것은 과장님 말씀하신 대로 하면 될 것 같고, 앞으로 예상이 또 되거든요? 인천이 가깝다 보니까 전부 연천 지역으로 몰리는 쏠림 현상이 나오는 것 같은데 이렇게 우리가 관심 없이 놔두면 연천군의 농지가 많이 훼손되고 폐허화 되어서 농작물도 나중에 생산이 힘들 것 같아요. 그래서 걱정이 많이 되고, 또 그거를 법적으로 이렇게 개발행위허가를 2m에서 1m로 조례를 수정해서 한다고 하더라도 별 큰 효과는 없을 것 같습니다. 지역민들의 피해도 또 강화되는 측면도 있고, 그래서 이거를 순찰 쪽으로 이렇게 해서 사전에 예방할 수 있는 방법을 한 번 강구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질의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농업정책과 소관에 대한 군정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농업정책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의원 여러분께 안내 말씀드리겠습니다. 휴식을 위하여 11시 15분까지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축산과장 정화일입니다. 233쪽, 축산과 소관 군정업무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기본현황으로 기구 및 정원은 축산정책팀 외 3개 팀으로 구성, 인원 14명이 축산정책 사업 추진 및 환경개선 사업을 통하여 지속 가능한 친환경 축산 육성에 최선을 다하고 있으며, 주요 업무기능은 축산업 등록허가와 축종별 경쟁력 제고 사업 추진, 내수면 인허가, 말산업 육성, 양봉사업 추진, 축사시설 현대화 및 축사환경개선사업을 추진 중에 있으며 구제역, ASF, AI 등 가축전염병 예방 동물구조 및 보호, 가축분뇨 배출시설 허가 및 지도업무를 주요 기능으로 하고 있습니다. 234쪽, 주요업무계획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일반업무로 축산 경쟁력 강화 사업 외 8개 사업에 대하여 보고드리고, 현안사항으로 공동자원화 개보수 지원사업 외 3개 사업, 공약사업으로 한우마을 육성 브랜드화 사업순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235쪽입니다. 일반업무로 관리번호 1번, 축산 경쟁력 강화 사업입니다. 지속 가능한 축산업 경쟁력 강화 기반을 구축하기 위한 사업으로 조사료생산 기반 확충 등 3개 사업에 8억 5,300만 원 외 3개 분야/28농가 9억 9천만 원을 지원하여 축산농가의 조사료생산 장비 및 경영에 필요한 분야별 시설지원을 통해 노동력 절감과 축산업 생산 기반 조성 및 축산경쟁력 강화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236쪽 관리번호 2번, 축산 재해예방 및 피해지원사업입니다. 각종 재난 및 재해로부터 가축폐사 및 재산손실 방지와 피해 발생 시 신속 복구를 통한 축산농가의 경영안정을 도모하기 위하여 가축재해보험 가입비 지원에 288농가/ 30억 8,600만 원 외 4개 분야에 91농가/2억 7,100만 원을 지원, 축산농가의 재해보험가입비 및 시설 장비 지원으로 농가의 경영안정 기반 조성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237쪽 관리번호 3번, 친환경축산업 육성입니다. 가축분뇨의 자원화와 선진, 첨단화 설비접목 등 친환경축산업 육성을 위하여 축산분뇨 악취개선시설 1개소/1억 5천만 원, 축산환경개선사업 3개 분야/5억 3,700만 원, 축산농가 부숙제 400농가에 8억 원, 축산 ICT 융복합사업 5개소/17억 8,600만 원, 축종별 경쟁력 강화 사업 4개 축종/9억 5,200만 원을 지원하여 축산농가 경쟁력 향상 및 안전 축산물 생산으로 소비자 신뢰 제고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238쪽 관리번호 4번, 내수면 경쟁력 강화사업입니다. 내수면 어업생산 기반 구축을 통한 어가소득 증대 및 수산자원 보존을 위하여 뱀장어, 치어 등 5종의 수산종묘 방류사업 지원에 300만 미/2억 원 외 4개 분야별 사업에 4,700만 원을 지원하여 내수면 수산자원 증감 및 어민소득 증대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239쪽 관리번호 5번, 동물보호 및 동물복지입니다. 주민과 반려동물의 공존을 위한 적정 보호 환경조성을 위하여 동물보호관리 지원 2개 분야/1억 1,200만 원 외 5개 분야/1억 4,600만 원을 지원토록하겠습니다. 문제점 및 대책으로는 반려동물 인구 증가로 반려동물의 유기가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으며, 이에 따라 동물생명존중 의식 향상을 위한 캠페인 등 지속홍보로 반려동물의 유기를 최소화 하겠으며 또한, 반려동물과 함께 공감하는 문화를 조성하여 생명 정서 함양에도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240쪽 관리번호 6번, 축산물 위생향상입니다. 안전한 축산물 공급을 위하여 생산과 유통단계까지의 위해요소를 중점 관리하고자 고품질 안전 축산물 육성지원에 65개소/4,600만 원 외 2개 분야/5개소에 6천만 원을 지원하고, 또한 식육처리 관련업 50개소를 대상으로 연간 3회 이상 부정 축산물 단속을 실시하여 고품질의 안전축산물 생산 및 유통체계를 구축, 축산물 유통 선진화에 최선을 다하고자 합니다. 241쪽 관리번호 7번, 가축전염병 차단방역입니다. ASF 및 동절기 AI 구제역 발생위험 증가로 인한 가축전염병 예방대책을 위하여 통제초소 운영 및 공동방제단 운영비 지원에 2개 분야/1억 6,500만 원, 축산농가 가축질병 컨설팅 지원에 13개소/9천만 원, 가축전염병 예방접종 21개 분야/10억 3,200만 원, 구제역 백신접종 143,500두분/2억 6,300만 원, 차량무선인식장치 통신료 380대/4,500만 원, 폐사축 랜더링 사업에 7천만 원, CCTV 등 방역인프라 설치 13개소/2억 2,500만 원을 지원하겠습니다. 문제점 및 대책으로 양돈 62농가는 8대 방역시설 완비 이후 재입식 되었으나 미 입식 10농가는 시설 노후화 및 자부담 부족 등 사업추진이 부진하여 이에 자금지원 등 연내 입식되도록 진행하겠습니다. 242쪽 관리번호 8번, 가축분뇨 사업장에 대한 적정한 관리로 쾌적한 생활환경 조성입니다. 가축분뇨 배출시설 관리대상은 총 625개소로 이중 가축분뇨 배출시설 609개소, 가축분뇨 재활용업소 6개소, 수집운반업체 관련 업체 10개소의 사업장을 관리하고 있으며, 가축분뇨 수거운반비는 신고대상 59농가에 톤당 4천 원/15,500톤/6,200만 원을 지원하고 있으며, 가축분뇨 수거운반비의 적정 원가 산정을 위한 용역에 1,900만 원을 예산반영 진행 중에 있습니다. 또한, 축산악취의 지속적인 지도단속을 추진하고, 위반 농가에 대하여는 행정처분 및 사법처리를 엄격히 적용토록 하겠습니다. 가축분뇨 처리시설 지원과 소규모 축산농가에 대한 가축분뇨 수거운반비 지원 등 환경오염 사전예방으로 쾌적한 생활환경 조성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243쪽 관리번호 9번, 가축분뇨처리 지원사업입니다. 퇴비 부숙도 기준 시행에 따른 개별 축산농가 부숙도 관리 및 퇴비사 시설 개선을 통한 축산악취 저감을 위하여 지난 21년 농림축산식품부의 축산악취 개선을 위한 공모사업에 신청·선정되어 사업비 17억 6천만 원을 확보, 관내 20농가를 대상으로 퇴비사 축분 건조시설 설치 등 축산악취 개선사업을 추진하고 있으며, 퇴비 교반 등 부숙도 관리를 위한 퇴비사 신축개선을 위하여 9농가/4억 원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정부의 축산악취 개선사업은 지역별 집단화 정도와 악취 민원 등을 고려한 공모사업으로 사업을 선정하고 있어 현재 한돈협회중앙회와 함께 입식이 완료된 60여 개별농가를 대상으로 축산악취 개선에 대한 컨설팅을 진행하고 있고, 23년도 공모사업에 우리군 축산농가의 개별 맞춤형 축산악취 개선사업을 신청하여 국비를 확보할 수 있도록 추진 중에 있으며, 이에 퇴비사 신축 및 노후 퇴비사 시설개선을 통한 퇴비 부숙도의 적정관리로 주민 정주환경 개선 및 악취 민원을 해소하고 경축순환농업의 활성화 및 고품질의 퇴비 생산에 만전을 기하고자 합니다. 244쪽 관리번호 10번, 현안사업으로 연천한돈법인의 공동자원화 개보수 지원사업입니다. 군남면 옥계리 연천한돈법인 공동자원화 사업장은 그동안 악취로 인한 민원 발생과 시설 노후화로 이를 개선하고자 국비사업으로 8억 5백만 원을 확보하여 시설 개보수 및 성능 개선사업을 금년 10월 준공을 목표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추진상 문제점으로는 액비 저장조 청소, 산기관 교체 등 환경공사를 진행하였고, 건축 부분은 사업계획이 변경되어 타당성 재검토 변경이 필요한 사항으로 사업지연에 따라 10월 준공이 예상되며, 공공처리장 또한 개보수 진행으로 양돈농가의 액비 발생량이 많은 7~8월 중 액비 적정처리의 어려움이 예상되었으나 원활한 액비 처리를 위하여 파주연천축협에서 운영 중인 파주 소재 공동자원화 사업장 반입요청이 협의되어 1일 50톤 반입 중에 있으며, 9월부터는 공공처리장도 개보수 완료, 1일 300여 톤 처리가 가능함에 따라 액비 처리의 어려움은 해소될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245쪽 관리번호 11번, 방역거점센터 설치 및 운영입니다. ASF 및 구제역과 AI 등 가축전염병의 체계적 관리를 위하여 방역창고 및 거점소독소 3개 설치를 계획하고 있습니다. 방역창고는 현재 구 군민회관에 방역물품을 노상 보관하는 등 물품관리에 한계가 있어 적정 보관·관리를 위하여 연천읍 차탄리 110-1번지 내 창고를 23년 내 신축완료할 계획에 있으며, 또한 동막리 거점소독소는 21년 설치를 완료하여 현재 정상운영 중에 있고, 남계리 거점소독소는 21년 부지를 매입·확보하여 국비 및 특별교부세 등 사업비 11억 원을 확보, 금년 내 준공을 목표로 추진 중에 있습니다. 서부권 거점소독소는 부지확보가 완료되면 추가 국비를 확보, 24년 설치를 완료할 계획입니다. 중부·서부권에 거점소독소가 완료 운영 시 우리군에 가축방역 인프라 구축으로 효과적인 역할을 수행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246쪽 관리번호 12번, 악성 가축전염병 방역 차단입니다. 우리군의 경우 접경지역임을 감안, 아프리카돼지열병 및 동절기 AI, 구제역 등 전염성 질병이 상시 발생할 수 있는 지역으로 그동안의 발생상황은 AI와 구제역의 경우 17년 1월 연천읍 상리, 군남면 선곡리에서 발생 된 바 있습니다. 돼지열병의 경우 19년 9월 18일 1차, 10월 5일 2차 발생되어 사육 돼지 19만여 전 두수를 수매·살처분하여 우리군의 지역경제는 물론 행·재정적 막대한 피해를 준 바 있습니다. 앞으로의 발생전망은 돼지열병의 경우 강원도 홍천에서 지난 5월 26일 발생되었고, 지금도 야생멧돼지 양성 개체 수가 발생되고 있어 사육돼지로의 전염위험이 상존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지금까지의 추진상황은 AI의 경우 거점소독소를 24시간 운영하였으며, 구제역은 143,500두에 사업비 1억 6,500만 원을 지원, 접종을 완료하였고, 돼지열병의 경우 백신이 없어 양돈농가 8대 방역시설 울타리 등을 설치·지원하였으며, 민통선 통제초소 18개소를 소독 관리·운영하고 있습니다. 향후에도 거점소독소의 운영 및 가축방역 대책 추진에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247쪽 관리번호 13번, 축산악취개선 기본계획 수립·추진입니다. 축산악취 발생 원인분석과 보다 효율적인 축산악취 저감 및 지역 주민과의 상생을 위하여 축산악취개선 기본계획을 수립·추진하고 있습니다. 악취 민원은 매년 평균 100여 건의 민원이 발생하고 있으며, 이 중 주 축종으로 돼지 30건, 닭 31건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이에 따른 추진사항으로 지난 5월 16일 연천군 축산악취개선 기본계획을 수립하여 추진하고 있으며, 향후계획으로는 농가교육 및 홍보를 통한 인식개선과 농가별 악취저감기술 컨설팅 실시, 악취 발생원인 분석 및 농가별 맞춤형 개선방안을 모색하고 가축분뇨 배출시설 설치기준 지침을 제정하여 지도점검을 강화할 계획이며, 향후 하천 수질, 오염총량 등의 검토를 거쳐 정화처리시설 설치 등 가축분뇨 적정 처리방법의 다양화를 모색토록 하겠습니다. 248쪽 관리번호 14번, 공약사항으로 한우마을 육성 브랜드화입니다. 한우를 이용한 먹거리 마을 육성으로 지역경제 활성화를 유도하고자 하는 공약사항입니다. 검토사항으로 우선 한우사육 동향은 17년 기준 255농가/7,889두 대비 21년 193농가/9,513두로 무허가 축사 적법화 과정과 고령화, 신규 입지 제한 등으로 농가는 지속적 감소 추세에 있는 반면, 사육두수는 규모화에 따라 다소 증가하고 있습니다. 우리군의 한우브랜드는 연접 지자체 파주, 포천, 양주, 남양주 공동 방역브랜드인 한우풍경으로 공판장을 통한 개통 출하 중에 있고, 농가의 한우 판로에는 크게 어려움은 없습니다. 문제점 및 대책으로 예정부지에 따라 가축사육 제한 조례 신규입지 제한 및 인허가 등 여러 가지의 중요한 부분들이 검토·추진되어야 할 것으로 예상되며, 이에 생산자 단체인 파주연천축협에서 한우 생축장 추진의사에 따라 본사업 취지 및 목적에 대하여 지역주민의 공감대 형성을 위해 주민, 지역상인회, 축협, 인허가 담당부서 등 관계자 간담회를 통해 한우마을 육성을 위한 협의체를 구성하여 기본계획 및 지원계획을 수립·추진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축산과 소관 업무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축산과 군정보고 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예, 질의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축산과 소관에 대한 군정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 박양희 의원 거수) 예, 박양희 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박양희 의원입니다. 246쪽에 보면 축산악취 개선에 대해서 설명하셨잖아요?

예.

그런데 연 100여 건의 악취 때문에 민원이 들어온다고 하는데 그거를 어떻게 해결하고 계시나요?

저희가 현장에 나가서 악취포집기계를 설치를 하고, 그거에 따라 수치를 측정합니다. 그럼 이제 축산악취 같은 경우에는 법 기준에 적용되지 않을 정도의 그런 수치가 나와서 계도 쪽으로 많이 안내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거기에 대해서 계속 민원이 들어온다고 하면 축산농가에 대해서 어떻게 해결할 수 있는 방안 같은 것은 혹시 없나요?

저희가 축산분뇨에 미생물 제재라든가, 아니면 규모 있는 농가에 대해서는 농가에 적정한 그런 시설설비를 해서 악취가 발생되지 않도록 그렇게 진행하고 있습니다.

축산농가가 있는 그 주변에는 악취 때문에 많은 민원이 들어오는데 그것 때문에 어떻게 해결할 수 있는, 지금 여기 보면 교육도 있고 개선할 수 있는 방안이 여러 가지 있는데 그걸 잘 농가에 알려주셔서 민원이 좀 적게끔 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예,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질의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축산과 소관에 대한 군정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축산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군정업무보고(산림녹지과) 맨위로

산림녹지과장 이선규입니다. 산림녹지과 소관 2022년도 업무보고를 드리겠습니다. 249쪽입니다. 일반현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산림녹지과 정원은 18명이며 산림정책팀, 공원조성팀, 녹지관리팀, 산림휴양팀 4개 팀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업무 및 기능은 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산림녹지과는 숲과 자연이 어우러지는 산림행정 구현을 모토로 내방객과 자연이 하나되는 휴양·힐링 공간 제공, 쾌적하고 안전한 휴식 공간 제공, 재해 없는 산림자원 관리와 조성으로 자연환경을 조성하고자 부서장을 중심으로 전 직원이 노력하고 있습니다. 250쪽입니다. 보고순서는 일반업무 11건, 신규사업 1건, 현안사항 1건 등 13건을 순서대로 보고드리겠습니다. 251쪽입니다. 일반업무로 효율적이고 지속 가능한 산림자원 육성입니다. 우리군 산림면적은 41,122㏊로 군 면적 대비 60%로 경기도 내 4번째이며, ㏊당 임목축적은 경기도 평균과 비슷합니다. 금년도 조림사업은 경제림 27㏊, 미세먼지 조림 2㏊ 등 총 29㏊에 자작나무 외 3종 등 81,440본을 식재하였으며, 숲가꾸기 사업은 총 면적 910㏊에 사업비 16억 2,400만 원을 투입, 어린나무 가꾸기, 조림지 가꾸기, 칡넝쿨 등 덩굴류 제거사업을 추진 중으로 현재까지 134㏊를 실시하였고, 하반기에도 지속 추진할 예정입니다. 숲가꾸기패트롤 사업에 6명의 인력을 고용, 생활권 위험 수목제거와 산림부산물 150톤을 연간 수집, 65가구의 취약계층에 사랑의 땔감을 지원하고자 추진 중으로 현재까지 90톤을 수집하였고, 하반기까지 목표량을 확보토록 노력하는 등 산림의 효율적 조성·관리 및 공공 일자리 창출에 기여하겠습니다. 252쪽입니다. 산림재해 방지 사업입니다. 금년도 봄철 산불은 총 5건 발생하였으며, 초기에 진화하여 대형산불로 확산되는 사례는 없었습니다. 산불 발생 예방 최소화와 발생 시 신속 진화를 위하여 산불전문진화대 30명과 읍·면 감시원 62명을 취약지역에 배치하고, 임차 헬기 1대, 산불 진화차 14대, 유관 기관과의 업무협조를 위해 등짐펌프 1,500대를 지원하는 등 예방 위주의 선제적 대응과 예찰활동 강화, 홍보 등 골든타임을 놓치지 않도록 하여 가을철에도 산불피해가 최소화 되도록 하겠습니다. 찾아가는 녹색 도우미 사업은 생활권·산림연접지의 저소득층 및 독거노인 등을 우선대상으로 위험수목을 제거하는 사업으로 현재까지 50세대에 100주를 제거하였으며, 하반기에도 80세대에 320주를 제거, 안전한 주거환경이 되도록 노력하는 등 산불발생 최소화와 위험목 제거로 군민 생활 안정과 재산보호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253쪽입니다. 도시공원 조성과 유지관리 사업입니다. 현재 산림녹지과에서는 도시공원과 주민 쉼터, 소공원 등 30여 개소를 조성·관리하고 있습니다. 현재까지 망곡근린공원 정자 및 전망대 보수, 전곡근린공원 휀스 및 지하수 관정 보수, 전곡근린공원 등 운동기구 교체, 휴먼시아 어린이공원 리모델링을 실시한 바 있습니다. 하반기에도 도시공원 정비, 잔디관리 용역, 물놀이장 운영 등 도시공원 사업을 추진하여 군민의 휴식 공간인 도시공원의 지속적 확충·관리, 가로경관 조성으로 건강증진 및 생활환경 개선에 노력하겠습니다. 254쪽입니다. 도시 숲 조성 및 국토공원화 사업입니다. 우리군에는 도시 숲 및 생활권 공원 등 40개소가 조성되어 있으며, 현재까지 청산산단, 노곡리 미세먼지 차단 숲 등 7개소와 와초리 보호수 공원을 조성하였으며, 하반기에는 고문리 생활환경 숲, 박석고개 미세먼지 차단 숲 공원을 조성할 예정입니다. 국토공원화 사업과 묘목 생산을 위하여 차탄리 초화류 양묘장 등 4개소를 운영 중으로 상반기에는 계절별 초화류 10만 본 생산, 가로본 식재, 조경수는 7,700주로 신규식재 3천 본, 사업 활용 1천 주를 실시하였고, 하반기에는 자체 생산한 5만 본의 초화류를 가로변에 식재할 예정이며, 관리 중인 조경수와 초화류는 공원 조성과 도로변 관리 등에 지속 활용할 예정입니다. 우리군에는 가로수가 현재 17,010주가 식재되어 있으며, 주요수종은 벚나무, 이팝나무, 은행나무 순으로 조성되어 있으며, 현재까지 임진강변에 메타세쿼이아를 보식한 바 있으며, 하반기에는 구석기유적지 일원에 메타세쿼이아 보식을 추진할 예정입니다. 연천읍 시가지 복자기 가로수 전정, 종합운동장 문화의 거리 느티나무 수목 진단을 실시할 예정입니다. 앞으로도 군민 휴식공간 확충과 가로경관 조성으로 군민건강 증진 및 생활환경 개선에 노력하겠습니다. 255쪽입니다. 한탄강·임진강 생태복원 사업입니다. 본 사업은 한탄강 상류 홍수터 면적 95,000㎡에 자작나무숲과 임진강변 고수부지 30,000㎡에 자연 생태환경을 조성하기 위하여 초화류를 식재하는 사업입니다. 상반기에는 한탄강댐 홍수터에 양묘장에서 자체 생산한 자작나무 1천 주를 보완 식재하였고, 병충해 방제 등 생육증진 작업을 추진, 생태숲이 조기에 완성되도록 추진 중에 있습니다. 임진강 초화원에는 유채꽃을 식재한 바 있습니다. 하반기에는 가을 꽃인 코스모스를 식재할 예정입니다. 아름다운 자연경관 조성으로 군 이미지 제고와 관광객 유입 활성화를 통한 지역경제에 보탬이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256쪽입니다. 산지허가지 체계적 관리입니다. 최근 3년간 산지전용허가를 받아 사업을 추진 중인 사업장은 394개소로 면적은 108.8㏊입니다. 우리군 산림면적은 전체면적의 약 60% 정도를 차지하고 있으며, 주택신축, 공장설립, 종중묘지 및 수목장 조성 등 각종 개발사업의 용지공급을 산지에서 많이 감당하고 있습니다. 상반기에는 신규 허가지 및 미준공 허가지 수시 점검으로 행정명졍 35건 통보, 우기 대비 사전점검 35개소, 불법행위 사고처리 8건 등 산지 관리를 위해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산지 관리의 애로사항과 대책으로 관리대상 면적이 광범위하고 지형지세가 복잡하며, 신속한 민원 처리와 위법사항 단속에 한계가 있습니다. 이에 2021년부터 산림 내 감시원 배치 등 산림보호지원단을 운영, 허가지 등에 지속적으로 예찰활동을 실시하고 있으며 난개발 방지와 재해예방, 불법행위로 인한 산림피해가 최소화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257쪽입니다. 산림병해충 방제사업입니다. 우리군 주요 산림병해충은 소나무재선충병과 참나무시들음병, 미국선녀벌레 등 생활권 주변의 돌발해충입니다. 소나무재선충병은 2013년 6월 전곡읍 고능리에서 최초 발생된 후 지속적인 방제로 피해 규모가 감소하고 있습니다. 현재까지 추진현황은 소나무재선충병 피해 감염목 방지에 22본, 예방나무주사 260㏊를 실시하였고, 선녀벌레 방제 154㏊, 참나무시들음병 롤트랩 설치 50㏊, 생활권 수목진료 컨설팅 용역 11건을 실시한 바 있으며, 하반기에도 참나무시들음병 방제 및 생활권 돌발 병해충 방제 등으로 군민 불편 최소화와 산림자원 보존에 노력하겠습니다. 258쪽입니다. 고대산 자연휴양림 관리 및 운영입니다. 고대산 자연휴양림은 2017년 12월에 개장하여 직접 운영하고 있습니다. 주요시설은 숲속의 집 등 숙박시설 20실과 숲속 야영장, 산책로 등이 설치되어 있습니다. 2022년 운영예산은 5억 1,100만 원으로 관리 인원 7명의 인건비와 일반운영비입니다. 금년도 5월 31일 기준 운영실적은 객실 가동률 76%, 이용 인원 19,000명, 수입액 1억 7,800만 원이며, 야영장 가동률은 50%입니다. 상반기 추진실적은 휴양림 입구 회전교차로 개선사업, 무장애나눔길, 보안등 설치, 소화전 설치, 초화류를 식재하였습니다. 하반기에는 체험프로그램 개발 및 홍보 확대와 성수기 볼거리 제공을 위한 공연 진행 및 추진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자연휴양림 방문 내방객을 통한 홍보와 이용 활성화로 군 이미지 대외제고 및 시너지를 거두기 위하여 지속적으로 보완, 업그레이드를 하겠습니다. 다음은 259쪽입니다. 산림자원을 활용한 체험 프로그램 운영입니다. 목공체험장은 주민의 다양한 목공체험 기회 제공과 목재 이용문화 활성화를 위하여 연천읍 옥산리 청소년수련관 건물 북쪽에 설치하여 2020년 6월부터 운영하고 있으며, 유아숲체험원은 은대근린공원 내 민간위탁 운영 중이며, 숲 해설 프로그램도 자연휴양림 내 민간위탁 운영 중에 있습니다. 운영 프로그램은 어린이 및 유아반, 월별 정기반, 주 2회 운영하는 테마반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금년도 5월 현재 참여 인원이 목공체험 50회/236명, 유아 숲 체험 40회/1,267명, 숲 해설 프로그램 29회/177명이며, 코로나19로 체험장 운영과 활성화에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하반기에도 지속적으로 효율적인 프로그램이 진행될 수 있도록 산촌문화체험장 시설 및 프로그램 지속개발과 SNS 등을 활용한 홍보 확대와 주말반과 지역주민 및 휴양객 등 관광객 대상 운영 프로그램 운영의 전문성 향상과 질을 높이기 위한 전담 운영제 지정 등 많은 사람들에게 목공체험의 기회가 제공되도록 하겠습니다. 산림과 연접한 프로그램 운영으로 관광객 유입, 지역경제 활성화가 되도록 추진하겠습니다. 260쪽입니다. 산사태 예방 추진 및 위험요인 사전 제거사업입니다. 우리군 산사태 취약지역 지정은 105개소이며, 사방댐은 100개소가 설치되어 있습니다. 상반기 추진실적은 신서면 대광리 사방댐 1개소와 전곡읍 양원리 계류보전 0.2㏊ 사업시행 및 정밀점검을 실시하였으며, 산사태 추가지역을 신서면 대광리에 2개소를 지정하였습니다. 하반기 추진계획으로 산사태 피해방지를 위하여 산사태 현장 예방단과 대책상황실을 운영, 사방댐 준설 및 산사태 위험요인 사전제거와 신속 대응체계 구축으로 군민안전과 재산피해 예방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261쪽입니다. 안전하고 쾌적한 산림자원 관리기반 구축입니다. 우리군 임도현황은 사유임도가 29.75㎞이고, 국유임도가 46.36㎞ 등 총 76.11㎞가 설치되어 있으며, 등산로 설치현황은 고대산을 비롯한 주요 5개 산에 총 71.4㎞가 설치되어 있습니다. 상반기 추진실적으로 고능 간선임도 개선 0.53㎞, 고대산 전망데크 및 정비, 토토봉, 통현리 시설물 신규 설치 및 정비사업을 추진하였습니다. 하반기 추진계획으로는 고능임도 성토사면 보강 등 구조개량 사업, 구정산·성산·보개산 등 등산로 정비사업을 실시할 예정입니다. 등산로와 임도개선 정비로 군민건강과 안전에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262쪽입니다. 신규사업으로 망곡근린공원 조성사업입니다. 망곡근린공원은 1972년 8월 도시공원으로 지정된 이후 현재까지 장기미집행 공원으로 관리되고 있어 경원선 전철개통과 아파트단지 조성에 따른 이용객 증가수요 및 미집행 공원 해소를 위해 추진 중인 사항으로 위치는 연천군 읍내리 산1-11번지 일원으로 면적은 309,604㎡로 사유지가 96%인 295,622㎡이며, 종중 소유가 80%, 개인소유가 약 20%입니다. 소요예산은 토지매입비 110억 원, 공사비 40억 원 등 전체 155억 원이 투입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그동안 추진사항으로는 2019년부터 사업계획을 수립하여 토지보상과 설계예산 확보로 2021년 토지보상과 실시설계를 완료하였고, 금년도 상반기에는 주 출입구 토지 추가매입을 위해 종중과 협의를 두 차례 진행하였고, 행정절차 이행을 위한 계약심사와 경기도 특별조정교부금 8억 원과 군 예산 18억 원 등 총 26억 원의 예산을 확보하였으며, 시공사를 선정하였습니다. 하반기 추진계획으로는 6월 중 공사착공, 7월 주 출입구 토지매입 협의 완료, 10월 무연분묘 이장 및 공사를 시행, 2024년까지 마무리할 계획으로 추진할 예정입니다. 주요 도입시설로는 무장애산책로, 숲속 쉼터, 힐링 공간, 웰빙 숲, 식물원 조성 등이 되겠습니다. 경원선 전철 개통, 북삼리 아파트 조성 등 인구 증가, 관광객 증가를 대비한 맞춤형 시설 확충으로 건강과 힐링, 여가 증진에 기여토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263쪽입니다. 현안사항으로 고대산 산림복합휴양단지 조성입니다. 고대산 산림복합휴양단지는 고대산 캠핑리조트의 민간위탁 만료에 맞춰 고대산 자연휴양림과 연계 활성화를 위한 사업입니다. 사업대상지는 신서면 대광리 산168번지 일원, 면적은 49.2㏊이며, 사업비는 약 136억 원을 추정하고 있습니다. 주요 도입시설로 휴양림과 연계한 휴양시설, 레포츠 시설, 체험시설 등입니다. 그동안 추진현황은 2012년 6월 5,820만 원의 예산을 투입, 고대산 산림복합휴양단지 기본구상 및 타당성조사 용역을 착수하였고, 동년 9월 기본구상 및 타당성조사 용역 중간보고회, 11월에 최종 보고회를 개최하였습니다. 본 용역을 근거로 경기도에 투자심사를 신청, 금년 5월 심사하였으나 재검토로 심의되었습니다. 문제점을 보고드리면 경기도 투자심사위원회 재검토 의견은 인근 시·군의 유사시설 입지에 따른 차별성과 경쟁력, 접근성, 투자 실익이 없다고 판단, 동 사업 추진에 부정적인 시각을 갖고 있습니다. 이에 따른 대책으로 용역결과를 토대로 산림사업과 민간사업을 구분하여 별도로 추진하는 방안을 검토할 예정입니다. 자연휴양림은 산림사업으로 연차별 추진할 경우 국도비 지원이 가능하고, 사업성 검토가 배제되어 사업추진이 용이하며, 캠핑리조트는 민간사업으로 체험놀이시설 등의 운영경험이 있는 전문업체에서 체험시설을 도입·운영하는 것이 효율적이라고 판단됩니다. 생물권보전지역, 국가지질공원 등 우리군 관광트랜드와 적합한 산림자원 이용과 국립 제3현충원, 경원선 전철개통 등과 연계해 산림관광 인프라 확충으로 시너지 효과를 거양토록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산림녹지과 소관 군정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산림녹지과 군정보고 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 박영철 의원 거수) 박영철 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설명해주시느라고 수고 많으셨고요. 253쪽, 도시공원 조성 및 유지관리에 대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저희가 경원선이 지금 연천부터 백마고지까지 열차 차량 운행이 중단된 게 꽤 됐죠?

예, 그렇습니다.

그 과정에서 역사 운영이 안 되고, 역사도 폐쇄하고, 그다음에 그 앞에 있는 공원도 전부 같이 관리가 안 들어가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신탄리역을 예를 들어서 보면 역사가 먼저 폐쇄되었고, 그 앞에 소공원이 조그맣게 하나 있는데 가볼 때마다 보면 진짜 엉망이죠. 관리를 전혀 안 해서. 그래서 안타깝다고 했는데 어제 가보니까 깔끔히 정리가 되었더라고요. 그래서 우리 공원조성팀장님이신 김종훈 팀장님께서 신경써 주셔서 정리를 말끔히 하셨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너무 감사드리고, 우리가 앞으로 관광객들이 연천을 찾을 때 그렇게 저희가 손이 미쳐 닿지 않는 곳, 우리가 업무가 아닌 그런 쪽에도 우리가 관심을 갖고 그렇게 해 주시면 고맙겠어요. 영역이 우리가 철도청에서 하는 부분까지 공원을 관리할 수는 없지만, 그래도 우리 연천군에서 관리하면서 외부 관광객으로부터 그래도 좋은 소리 듣고 한 것에 대해서 마음이 뿌듯합니다. 우리 담당 팀장님 다시 한번 감사드리고요.

예, 감사합니다.

한 가지 더 질의드리면 263쪽에 고대산 산림복합휴양단지 조성사업과 관련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가 이제 예산이 여기 보니까 136억 원 정도로 추정되는데요. 인구소멸기금 사업비로 여기에 이걸 사용하겠다는 그런 말씀이시죠?

그런데 지금 이 부분에 대해서는 용역을 추진해서 경기도에 투자심사를 받았는데 거기서 재검토가 나왔어요. 차별성 및 투자 실익이 없다는 게 경기도의 의견이라 이쪽 부분에 추가 사업비를 투입하는 데에는 좀 어려운 점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문제점으로도 이렇게 도출이 됐는데 이게 우리가 연천군이 인구소멸지역이거든요, 그렇죠?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 기금을 고대산 휴양단지에다가 투자한다는 것은 좀 안 맞는 것 같아요, 본의원의 생각은. 그래서 과장님이 다시 한번 검토해주시고, 우리가 더 중요한 데에 써서 인구를 늘리고 지역경제를 활성화하고 하는 데 써야 할 것 같은 느낌이 들어서 한 번 질의드렸고요. 과에서도 한 번 고민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무튼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질의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산림녹지과 소관에 대한 군정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산림녹지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의사일정이 모두 끝났습니다. 제4차 본회의는 7월 15일 오전 10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