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진희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12회 하남시의회 임시회 제3차 본회의를 개의합니다. 1. 2022년도 시정 주요업무계획 보고 청취의 건(의장 제의)(계속)

환경정책과장 김현아입니다. 보고에 앞서 우리 부서 팀장님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강종보 환경기획팀장입니다. 김효종 환경지도팀장입니다. 김정진 대기미세먼지관리팀장입니다. 임영보 교통환경팀장입니다. 김은미 수질총량팀장입니다. (팀장 인사) 제9대 하남시의회 환경정책과 주요업무계획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21-1페이지 일반현황부터 21-4페이지 상반기 주요업무 성과는 서면으로 갈음하겠습니다. 2022년 주요업무 추진계획입니다. 21-6페이지 참여와 협력으로 만드는 환경교육입니다. 탄소중립 실천을 위한 자발적인 시민참여가 필요하며 요구됨에 따라 환경교육이 무엇보다 강조되고 있습니다. 이에 우리 시도 하남시 환경교육 종합계획을 수립하였으며 종합계획에 따라 단계적으로 이행하여 환경교육을 체계화하겠습니다. 2021년도에 개소한 환경교육센터를 환경교육 네트워크 구심역할을 수행할 수 있도록 기반을 마련하여 활성화를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또한, 탄소중립 실현을 위한 기후변화 교육을 공무원 및 시민단체 대상으로 실시하겠습니다. 21-7페이지 미래세대를 위한 기후환경 대응입니다. 하남시 기후변화 대응계획 수립 완료하여 우리 시에 적합한 기후정책을 시행하겠습니다. 현재 기후변화 대응계획 용역이 진행 중이며 온실가스 감축과 적응대책을 포괄하는 지역맞춤형 하남시 기후변화 대응계획이 수립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시민, 단체, 기관 등 상호 소통체계를 강화하여 기후위기대응 협력체계를 강화하겠으며 탄소포인트제 운영 확대, 시민 실천 캠페인 추진 등 시민이 참여할 수 있는 사업으로 시민참여 활성화를 추진하겠습니다. 21-8페이지 시민이 공감하는 녹색 공간 다양성 확대입니다. 하남시 도시생태현황지도 구축입니다. 현재 도비 보조 사업으로 추진 중에 있으며 충실히 작성될 수 있도록 지속적인 협의 및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향후 현황지도는 생태적인 토지이용 및 환경관리를 통한 지속가능한 도시관리 기초자료로 활용코자 합니다. 하천변에 서식하고 있는 가시박 등 생태계교란 야생식물을 제거하여 한강 주변 경관을 개선하고 건강한 생태환경을 조성하겠습니다. 21-9페이지 환경오염물질 배출사업장 관리입니다. 환경오염물질 배출시설 등에 관한 통합지도·점검규정에 의거 관내 배출업소에 대하여 배출시설 및 방지시설 운영실태, 오염도 검사 실시 등 지도점검을 철저히 하겠으며 무허가 배출시설 단속도 병행하여 환경오염원을 사전에 차단하여 쾌적한 생활환경을 조성토록 하겠습니다. 또한, 재정·기술능력이 부족한소규모 사업장의 대기오염방지시설 유지·관리 지원 사업을 추진하겠습니다. 21-10페이지 공공수역 수질오염행위 상시감시체계 구축·운영입니다. 공공수역 수질오염사고가 빈번히 발생됨에 따라 수질오염행위 감시원 전담인력을 채용하여 오염물질 유출여부를 상시 감시하고 있으며 주요 공사현장에 대한 수질오염사고 예방 안내 및 홍보도 사전 예방토록 하겠습니다. 수질오염사고 발생 시에 수질오염 방제 작업 전문업체를 통해 신속하고 완벽한 방제조치를 하겠습니다. 21-11페이지 미세먼지 저감정책 추진 및 대기오염 측정망 운영입니다. 미세먼지 관리 종합대책을 수립하여 추진하고 있으며 해당 부서와 협업하여 차질 없이 추진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대기오염 측정소, 전광판, 미세먼지 간이측정기 및 신호등 유지관리를 철저히 하여 대기질 모니터링을 실시하고 정확한 대기정보 표출을 통해 시민들에게 대기오염 정보를 제공토록 하겠습니다. 21-12페이지 고농도 비산먼지 배출 억제 대책 추진입니다. 미세먼지 주요 배출원인 비산먼지의 신고대상 사업장은 120개소로 미세먼지 예방감시원을 채용하여 공사장 관리를 강화하고 상시 감시로 비산먼지를 저감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민원 다량 발생되는 공사장은 IoT활용 소음·미세먼지 측정기를 설치하여 지속적인 모니터링 및 관리할 수 있도록 원격감시체계를 구축 운영하겠습니다. 21-13페이지 운행경유차 배출가스 저감사업입니다. 노후 경유차량에서 배출되는 미세먼지 및 온실가스 저감으로 대기환경을 개선하기 위한 사업입니다. 배출가스 5등급 경유자동차의 조기폐차 및 저감장치 부착, 건설기계 엔진 교체, LPG 1톤 화물차 구매 시 보조금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현재 저공해조치 대상차량은 623대로 우편 및 문자 발송, 직접방문 등으로 배출가스 저감사업에 참여할 수 있도록 추진하겠습니다. 21-14페이지 환경친화적 자동차 보급 및 충전인프라 구축입니다. 전기자동차 등 환경친화적 자동차 구매 시 보조금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환경친화적 차량 보급 확대에 따라 충전인프라 구축 및 관리에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관련법 개정으로 공동주택 등 전기자동차 충전시설 의무설치 대상이 확대됨에 따라 의무사항을 안내하고 경과기간 내 설치될 수 있도록 관리하겠습니다. 또한, 개방형 공공급속충전시설 설치를 위한 공공부지 발굴, 수소충전시설 설치 부지 확보 등 각종 개발사업에 수소충전시설이 우선적으로 설치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21-15페이지 수질오염총량관리제 운영입니다. 2단계 수질오염총량 시행계획을 수립하고 있으며 현재 경기도 승인 진행 중입니다. 경기도 승인 확정 시 시행계획에 의거 삭감계획을 추진하고 허용된 부하량 내에서 개발사업을 추진할 수 있도록 운영하겠습니다. 수질오염총량 시행계획 추진사항 점검을 위한 전년도 이행평가를 실시하여 할당부하량 준수여부 평가를 실시하고 이행평가 결과에 따른 조치계획을 수립토록 하겠습니다. 21-16페이지 하천수질개선을 위한 비점오염원 관리입니다. 미사지구 등 택지 개발에 설치된 비점오염저감시설은 32개소이며 각 지구별로 사업시행자와 정상 운영을 위한 보완 협의 추진 중이며 미비점을 충분히 보완하여 정상가동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21-17페이지 한강수계 상수원 관리 및 주민지원입니다. 팔당상수원보호구역 및 한강본류 하천구간 오염행위 단속 및 쓰레기 수거 처리로 상수원 관리에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또한, 신규사업으로 구리·남양주시 구간에 오염행위 제한안내간판을 설치토록 하겠습니다. 상수원보호구역 내 주민지원 사업을 추진하여 상수원보호구역 주민생활환경 개선을 지원하겠습니다. 이상으로 환경정책과 소관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환경정책과 소관 업무계획에 대해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정병용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수질오염행위 상시감시체계 구축에 관련해서 질의드릴게요. 이 감시체계를 하기 위해서 우리 기간제근로자 두 사람을 지금 배정을 하신 거죠?

예.

그런데 두 분이 그 현장을 다 관리·감독할 수 있다고 혹시 판단되시나요?

지금 저희가 6개 하천이다 보니 많이 부족한데 일단 망월천에 계속 수질오염행위가 있다 보니 2명을 상시 배치하고 있습니다.

지난번에 수질오염이 돼가지고 현장에 이제 건설과하고 우리 환경정책과도 이 직원분들이 가서 발 빠르게 대응을 하셔가지고 조치가 됐는데 이게 그 업소에서 계속 배출을 하게 되면 실질적으로 업체에서 내려온 것을 봐야 되는데 이 비점오염저감시설이 우수관로를 통해서 들어와 버리면 어디에서 발생됐는지를 확인할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이제 본 의원이 제안하고 싶은 것은 비점오염저감시설에 관련된 부근에 어떤 카메라를 설치해서 실시간으로 볼 수 있게끔 그렇게 해서라도 발 빠르게 더 대응을 해 줘야 된다는 거죠. 그렇지 않고는 계속 배출되고 나중에 문제가 터지고 나서 확인해서 조사해도 어디 업주에서 했는지 찾아낼 길이 없어요. 그렇지 않습니까?

실제적으로 지금 공사장 같은 데서는 저희가 이제 만약에 우수관로로 바로 물이 들어온다든지 하면 그거는 대부분 찾을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상태의 문제는 지금 우수관로로 일반생활하수 등 그런 부분이 어느 정도는 유입이 된다고 보입니다. 그래서 이게 어느 하나의 업장의 문제가 아니다 보니 저희가 건설과하고도 협업을 해서 계속 그 문제를 근본적으로 할 수 있는 방법을 찾고 있습니다.

기간제근로자 두 분이 현장을 수시로 가서 그 비점오염저감시설에 딱 대기하고 보지 않는 이상은 실제로 감시체제를 하기 어렵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 한강유역청인가요?

예.

한강유역청하고 우리 시 건설과하고 환경정책과하고 뭔가 좀 대책을 세워가지고 이 방안을 강구해야겠다, 생각이 들고. 왜 이런 말씀드리냐 하면 이제 미사지구뿐이 아닌 교산신도시가 개발될 때도 이와 비슷한 유형의 사례가 또 나올 수 있다는 거죠.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미리 상시체계를 어떻게 할 것인가 사람으로 다 대체하기 힘들면 어떤 기계적인 부분을 생각해서라도 좀 논의가 돼야 되겠다. 본 의원이 지난번 한강유역청에 가서도 얘기를 했는데 한강유역청이 뾰족한 수가 없어요. 미리 기반시설이 다 갖춰져 있기 때문에 어떤 기계적인 부분을 놓을 수가 없다. 이거는 저희도 고민이지만 앞으로 해결방안을 찾아가야겠다라고만 답변하시더라고요. 이런 부분들은 우리 부서에서 앞으로 건설과하고 같이 긴밀히 논의하셔가지고 뭔가 하나의 방안을 좀 강구해야겠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렇게 해 주시길 당부의 말씀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비점오염저감시설이 지금 우리 하남시에 32개가 있어요. 앞으로 교산신도시에도 이 못지않게끔 한 20개 정도가 들어올 것 같은데 이 비점오염저감시설의 대책방안은 혹시 나왔습니까?

저희가 지금 교산지구 같은 경우에는 2019년 6월에 제3기 신도시 친환경 택지 조성을 위한 업무협약을 LH, 환경부, 국토부, 환경공단과 협의를 했습니다. 해가지고 2021년 8월에 지구단위계획에도 그런 내용이 다 반영이 돼서 수립이 된 사항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제 그걸로 해서 하긴 하는 건데 실제적으로 사전협의제도가 좀 필요할 거 같습니다. 다 해 놓고 저희가 저희 부서에서 할 수 있는 방법이 없다 보니 하기 전에 검토를 받을 수 있는 방안을 좀 마련하고 있습니다.

지금 기존에 미사지구에서는 여과형으로 했지 않습니까?

예.

그런데 여기 교산지구는 지금 자연형으로 시설을 한다고 하는데 이게 또 확실히 검증된 건 아니지 않습니까?

예, 확실히 검증된 건 아니지만 저희 LID 기법이란 자체가 그 개발 이전에 물 순환 체계를 유지하기 위해서 빗물 같은 걸 방류시키지 않고 제일 친화적인 방법으로 할 수 있는 방법을 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도 LH하고 협의를 하시더라도 최소한 한강유역청의 환경부하고 같이 논의된 사항들을 저희 시에도 좀 건의를 하셔가지고 이게 앞으로는 이런 착오에 이르지 않게끔 그렇게 좀 철저히 관리해 주시고 또, LH하고 그 자동개폐시설은 다 확실히 결정된 겁니까?

미사지구 말씀하시는 겁니까?

예.

지금 저희가 계속 협의를 하고 있고요. 오늘도 1시 30분에 LH하고 만나기로 했습니다. 그쪽에서는 이제 인수 전에, 저희는 개선공사를 하고 나서 인수합의를 하려고 얘기를 하고 있는 거고 LH에서는 일단 인수합의를 하고 시설 개선을 하겠다고 합니다. 그래서 오늘도 그 의견조율 때문에 만날 계획입니다.

인수인계가 마지막 단계에 와 있는데 인수인계하기 전에 이 자동개폐장치는 그전에도 해 주겠다고 약속을 한 부분이기 때문에 이 부분을 먼저 확답을 받고 인수인계 다음 과정이 진행될 수 있도록 해 주시기를 좀 당부 말씀드리겠습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오승철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승철 의원입니다. 과장님 설명 잘 들었고요. 환경친화적인 자동차 보급, 소위 이제 전기차 보급에 대해서 좀 질의하려고 하는데요. 지금 보조금 지원하여 보급을 확대한다고 하셨는데요. 보조금의 지원에 대한 기준을 좀 알고 싶거든요. 뭐 예를 들어서 연 몇 대라든지 아니면 상한선 금액이, 우리가 예산이 국가보조금인 거 같은데 이 기준을 먼저 알고 싶은데 간단히 말씀 부탁드릴게요.

저희가 지금 환경친화적 자동차를 보급하는데요. 올해도 전기승용차가 700대 정도고 화물차도 180대, 전기버스, 전기이륜차 등 예산이 지금 188억 원입니다. 저희가 단가 기준으로는 1대당 전기승용차 같은 경우에는, 예산을 수립할 때 1,100만 원을 산정했지만 실제적으로는 차량에 따라서 300만 원에서 1,100만 원이 나갑니다. 그리고 화물차도 한 대당 2,100만 원이 지급이 되는 거고 전기이륜차도 300만 원, 180만 원을 지급하는데 보통 85만 원에서 300만 원순으로 지급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아까 예산 말씀하셨는데 그 예산이 다 차게 되면 다른 시민께서 보조금을 받을 수 없는 그런 건가요?

예, 해당 연도에서는 그렇고 저희가 접수를 하고 나서 어느 정도 확정이 되면 그 이후에는 이월도 시킬 수도 있습니다. 내년도에 받을 수 있는 사항도 있습니다.

전기차 확대에 대해서 아무래도 환경에 가장 현재로서는 친화적인 거기 때문에 확대가 되게 좋은 거 같고요. 그 확대도 좋지만 아까 충전 인프라에 대해서 말씀을 하셨는데요. 일단은 서면으로 우리 하남시 관내의 충전 인프라 상황을 민간과 공공, 이 분야의 따로 지금 현재 상황을 서면으로 좀 보고받고 싶고요.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박선미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는 21-8페이지 사업에 대해 질의하겠습니다. 우선 하남시 도시생태현황지도를 지금 구축하겠다라고 하신 건지, 하고 있는 중인지를 여쭤보고 싶습니다.

지금 하고 있습니다.

지금 그러면 이게 용역이 발주가 된 상태인가요?

예, 용역이 발주된 상태입니다.

그러면 지금 생태현황지도 구축에 있어서 어느 정도 진행이 되었는지 혹시 알 수 있을까요?

저희가 지금 예정은 내년 4월에 준공 예정인데요. 한 70% 정도 진행이 된 상태입니다.

그러면 이 용역을 수주한 업체가 어디인지를 저에게 좀 보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예, 화정엔지니어링입니다.

화정엔지니어링이 하남에 있는 업체입니까?

아닙니다, 다른 데 있는 업체입니다.

하남에 있는 업체는 아닌데 하남시 도시생태현황을, 지금 지도를 만들고 있다라고 말씀을 해 주셨습니다. 그럼 이후에 그 지도가 완성이 되거나 또는 이 지도를 베이스로 하여 어떠한 생태 정책을 또 만들어 나가실 예정이겠죠?

예.

그러면 우리 화정엔지니어링 업체 정보에 대해서만 조금 서면으로 답을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어서 그 생태계 교란야생식물 제거사업도 지금 공고가 나와서 입찰이 된 건가요?

예,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 사업을 추진하고 있는 업체는 또 어디죠?

위탁업체, 용역업체가 됐는데 제가 그 업소명은 지금 기억이 안 납니다.

그럼 관련된 담당자가 혹시 업체 이름을 알고 계십니까? 담당자가 있지 않겠습니까?

예, 담당자 있습니다.

그러면 혹시 대신 답변해 주실 직원은 안 계신가요?

뒤에 팀장님들 중에서 이 내용을 알고 계시는 분이 계십니까? 아니면 모르시면 나중에 서면으로 답변을 해 주시든가.

(담당공무원과 대화)

나중에 서면으로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지금 그러면 공고가 어디에 났는지와 또 어떤 업체가 이것을 수주했는지 그리고 나서 이들이 또 어느 정도로 작업이 진행되고 있는지, 어떤 방법으로 이 생태계 교란야생식물을 제거하는지에 대한 정보를 파악하고자 합니다. 그래서 관련된 내용은 그러면 서면으로 제출받도록 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박진희 부의장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설명 감사합니다. 21-17페이지 보시면 한강지킴이 16명 및 감시초소 4개를 운영한다고 돼 있습니다. 그 16명이 현장 순찰 위주입니까, CCTV 관찰 위주입니까?

현장 순찰 위주입니다.

그럼 야간에도 운영을 하십니까?

야간에도 하고 있습니다.

휴일에도 하고요?

예.

그럼 제가 한 가지만 최근 근무일지 한 일주일 정도를 받아볼 수 있습니까?

예.

그럼 최근 일주일만 근무일지를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여러 가지 의원님들의 좋은 의견 있었습니다. 업무에 꼭 참고를 해 주시고요. 또한, 의원님들이 요청하신 자료는 바로 보내주시길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전기자동차가 또 많이 생기다 보니까 그거에 따른 불법, 충전시설에 대한 불법주차라든가 얌체족들이 많이 생기고 있고 민원이 대두되고 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좀 많이 철저한 단속을 해 주시고요. 또 전기이륜차 같은 경우도 많이 활성화가 되고 있는데 우리 하남시에 또 배달업을 하시는 분들이 가끔 가다 보면 아마 우리가 주위에서 많이 느낄 거예요. 소리를 크게 일부러 내면서 달리는 게 있어요. 그래서 또 하나 그 배달업 관련해서 이렇게 우리가 업무적으로나 협약할 수 있는 부분이 있는지, 도움을 줄 수 있는 부분이 있는지 좀 한번 알아봐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 안 계시므로 환경정책과 소관 주요업무계획에 대한 보고 청취를 마치겠습니다. 환경정책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나. 공원녹지과

안녕하십니까? 공원녹지과장 이상렬입니다. 먼저 저희 부서 팀장님들을 소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조용준 푸른도시팀장입니다. 김종일 공원관리팀장입니다. 이승현 공원운영팀장입니다. 홍영택 산림문화팀장입니다. (팀장 인사) 공원녹지과장 이상렬입니다. 제9대 하남시의회 공원녹지과 소관 주요업무계획에 대하여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22-1부터 22-5쪽까지는 유인물로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22-6쪽입니다. 당정근린공원 조성사업입니다. 사업위치는 미사동 43-1번지 일원으로 현재 47%의 진행률이 있습니다. 총 사업비 72억 700만 원은 전액 확보한 상태입니다. 주요시설로는 유아숲체험원 1,269㎡, 텃밭 1만 6,644㎡, 관리사무소 1개동, 화장실 3개소, 주차장 172대가 되겠으며 CCTV 50대가 되겠습니다. 다음 22-7부터 22-8쪽은 미사·위례·감일지구 공원녹지 인수인계 상황으로써 인수인계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22-9쪽이 되겠습니다. 2040 하남시 공원녹지기본계획 용역사항이 되겠습니다. 공원녹지기본계획은 10년 단위로 수립하게 되어 있습니다. 현재 진행되는 사항은 하남시 도시기본계획이 현재 연말에 준공 예정에 있습니다. 하남시 도시기본계획과 연계하여 하남시 공원녹지기본계획 용역을 추진하도록 하겠으며 사업기간은 2023년 11월까지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22-10쪽이 되겠습니다. 미사경정공원 주차요금 감면을 지속적으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금년도 2022년 9월까지 미사경정공원이 주차관제시스템을 변경하고 있습니다. 기존 스티커부착 차량 감면폐지 예정으로써 하남시민의 차량정보를 제공하여 지속적으로 감면혜택을 유지하도록 하겠습니다. 참고적으로 2019년부터 2021년까지 감면된 금액은 연간 약 1억 8,761만 4,000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21-11쪽이 되겠습니다. 학교숲 조성사업입니다. 금년도는 하남경영고등학교 내 자투리 공간을 활용하여 학교숲을 조성하였습니다. 공사는 6월 8일부터 7월 5일까지 이미 사업을 완료하였으며 소나무 등 3종 32본, 무궁화 등 2종 2,480본을 식재 완료했습니다. 참고적으로 2011년부터 2022년도까지 19개 교를 학교숲 조성사업을 실시하였습니다. 다음은 22-12쪽이 되겠습니다. 작은정원 가꾸기입니다. 본 사업은 작년 2021년도부터 추진한 사업으로 시민화단 8개소를 추진하였습니다. 올해는 자이 앞에 4개소를 추진하였으나 도로관리과에서 경사로 조치사항 때문에 올해는 좀 추가사항은 없고요. 현재 8개소 운영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내년부터 작은정원을 추가 확대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2-13쪽이 되겠습니다. 미사한강공원 시민의 숲 조성사업으로써 금년도 식목일에는 위례, 감일지구에 시민의 숲 조성을 하였습니다. 왕벚나무 142본을 하였고 금년도 가을에 미사한강공원에 메타세쿼이아 등 나무식재를 추가 식재할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22-14쪽이 되겠습니다. 공원녹지대 수목관리입니다. 현재 저희가 관리하는 공원 및 녹지는 279개소 196만 9,000㎡가 되겠습니다. 공원녹지대는 수목식재와 공원녹지대 수목관리가 있겠습니다. 공원녹지대 수목식재는 미사지구 공원녹지대 수목공사 등 총 4건, 수목관리는 미사 누리 1호 공원구역 수목관리공사 등 총 26건이 되겠습니다. 공원녹지대 수목관리는 제초작업 등 7종 연간 3회 작업을 했는데 현재 1회차 작업이 완료된 상황입니다. 다음은 22-15쪽이 되겠습니다. 공원녹지 관리원 운영입니다. 효율적이고 체계적인 공원녹지 관리를 위하여 공원관리원 26명, 공원청소원 14명을 지금 운영하고 있습니다. 참고적으로 여름철이 되면서 토요일, 일요일 야간에 따른 문제가 발생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공원청소원들에 대해서 06시부터 15시까지 변경 추진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22-16쪽이 되겠습니다. 현재 공원 청소 14명을 선발하여 미사지구, 풍산지구 청소를 직영으로 지금 추진하고 있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22-17쪽이 되겠습니다. 유아숲체험원은 나무고아원 내 유아숲체험원 시설물을 관리하고 프로그램 운영하고 있으며 현재 유아숲지도사 2인이 상시 근무하고 있습니다. 현재 실적으로서는 4만 8,348명이 실적이 되겠습니다. 다음 22-18쪽이 되겠습니다. 나무고아원 관리가 되겠습니다. 나무고아원은 식재공사와 나무고아원 관리공사로 나눠져 있으며 식재공사는 3월 25일부터 4월 22일까지 나무수국 등 수목 510주, 옥잠화 등초화류 1만 4,200주를 식재 완료하였습니다. 관리공사로는 제초 등 4종 작업으로써 연간 3회 작업 중 1회차 작업을 완료한 상태입니다. 다음은 22-19쪽이 되겠습니다. 미사뚝방 휴식공간 조성지 관리 사업으로 미사뚝방 수목관리는 관목전정, 제초, 풀 깎기, 잔디 깎기가 되겠으며 현재 1회차 완료한 상태고 2, 3회차 향후 진행될 사항이 되겠습니다. 22-20쪽이 되겠습니다. 가로수 관리가 되겠습니다. 가로수 및 가로화단은 121개 노선 2만 7,900본이 되겠습니다. 가로수 보식공사와 가로수 관리공사 총 11건 중 3건은 완료한 상태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22-21쪽이 되겠습니다. 아름다운 마을가꾸기 사업은 2021년도까지는 천현동 등 각 동 동사무소에서 진행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금년도부터 저희 공원녹지과에서 일괄 관리하는 사업으로써 봄꽃 1차 식재는 메리골드 등 12종 8만 5,970본을 식재 완료하였으며 여름꽃 2차 식재와 가을꽃 3차 식재, 거적덮기 사업이 지속적으로 진행될 사항입니다. 다음은 22-22쪽이 되겠습니다. 꽃박스 설치사업입니다. 육교 및 교량에 꽃박스를 설치하여 보행환경을 개선하는 사업으로써 덕풍1교 등 14개소 육교 및 교량에 설치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현재 페츄니아 등이 설치된 사항이고 2차 꽃박스는 7∼8월 중 설치할 예정입니다. 다음은 22-23쪽 되겠습니다. 시민참여형 도시공원 리모델링 사업으로써 창우근린공원과 은방울공원이 되겠습니다. 현재 실시설계가 용역 발주한 상태이며 추진협의회 및 이용자에 대한 설문조사를 완료하였고 6월 14일 도시공원 시민참여위원회를 개최하였으며 주민설명회를 1차 개최하였습니다. 실시설계가 지금 어느 정도 윤곽이 나오면 시민참여위원회 2차와 주민설명회 2차를 개최하여 시민들의 의견을 반영하여 리모델링 사업을 지속 추진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22-24쪽이 되겠습니다. 먼저 의원님들께 감사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름철 물놀이장 운영에 대한 예산이 저희가 당초는 작년 본예산이 삭감이 됐는데 추경에 예산편성을 도와주셔서 금일 10시에 5개소 전부 개장을 하였습니다. 먼저 감사드립니다. 물놀이장은 풍상근린공원3호 등 물놀이장 5개소 금일 개장하였으며 유지관리에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참고로 미사호수공원은 수영장이 같이 있는 관계로 사전 인터넷 예약시스템으로 저희가 어저께 오픈을 했습니다. 현재 미사호수공원에 조금 오픈을 늦게 한 이유는 어저께 중대본 발표가 있었습니다. 중대본 발표에 물놀이장 관련이 있다 해서 10시에 다행히 물놀이장이 지속할 수 있도록 발표가 있어가지고 9시에 오픈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22-25쪽이 되겠습니다. 공원녹지 운영 및 시설물 관리입니다. 공원녹지 시설물 관리에 있어서 공중화장실 현재 52개소가 있으며 개방화장실 19개소가 있습니다. 공중화장실 관리에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2-26쪽이 되겠습니다. 특히 공원주차장 추가설치는 작년에 5개소를 설치하였습니다. 그전에 캠핑카라든지 작업차량들의 문제로 공원을 이용하고자 하는 시민들에게 참 불편이 많았었습니다. 현재 그러나 올해 3개소를 추가해서 8개소 중 7개소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1개소가 지금 운영이 안 되고 있는 이유는 미사1동 뒤가 아직, 미사호수공원이 인수가 안 돼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먼저 설치하게 된 거는 LH 쪽에서 일단 사용승낙을 받은 다음에 사용승낙 후에 설치를 하였고 인수인계 후에 바로 오픈하도록 하겠습니다. 주차요금 수입을 참고적으로 말씀드린다면 작년 7월부터 현재까지 1억 8,200만 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22-27쪽이 되겠습니다. 위례신도시 법수봉 등산로 정비사업입니다. 현재 위례신도시 법수봉 사업은 지금 7월 말까지 준공 예정입니다. 이거는 주민들의 요구사항이 많이 있는 사항으로써 법수봉이 7월 말까지 완료될 수 있도록 조치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2-28쪽이 되겠습니다. 산불 예방 및 진화가 되겠습니다. 산불 예방은 봄과 가을철로 나누게 되겠습니다. 금년도 4월 4일 산불 발생으로 약 8헥타르가 소실된 적이 있습니다. 다행히 초기에 진압해서 큰 산불로 번지지 않았습니다. 참고적으로 산불감시원 30명과 산불예방진화대 30명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22-29쪽이 되겠습니다. 산림병해충 예찰 및 방제사업이 되겠습니다. 상반기 소나무재선충 방제사업은 이미 예방나무주사 41헥타르가 완료되었으며 하반기에 소나무재선충 방제작업을 추가 실시할 계획입니다. 참고적으로 소나무재선충 감염수는 2021년 13본이 되겠으며 2022년도 현재는 23본이 되겠습니다. 22-30쪽입니다. 나눔목공소 조성사업입니다. 경기도 내 31개 시군 중에 현재 16개 시군이 나눔목공소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현재 저희는 나눔목공소 조성 실시설계 용역 중이며 미사숲공원, 청소년수련관 옆쪽에 나눔목공소를 건립 예정입니다. 연면적은 현재 건축물 1개 동 약 100평 정도 규모로 추진 중에 있습니다. 다음은 22-31쪽이 되겠습니다. 숲치유 프로그램 운영입니다. 숲치유 프로그램 운영을 통해서 시민의 건강과 삶의 질 향상으로 덕풍근린공원, 나무고아원 등에 저희가 숲치유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으며 숲해설가 2명으로 6월 말 현재 1,541명이 프로그램에 참여를 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공원녹지과 소관 주요업무계획에 대해서 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공원녹지과 소관 업무계획에 대해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박선미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정말 너무 감사드립니다. 당정근린공원 조성사업에 대해서 여쭤보고 싶습니다. 지금 제1유아숲체험원에 이어서 제2유아숲체험원이 만들어지고 있는 건가요?

현재 유아숲체험원은 법상에서는 1만㎡ 이상이 됩니다. 지금 당정근린공원 규모는 현재 나무고아원의 규모보단 작습니다. 현재 1,269㎡인데 소형이지만 거기에 이제 유아숲체험원과 또한, 그 텃밭이 있기 때문에 유아들이나 영유아들을 위한 텃밭, 도시농업체험과 유아숲체험, 관리사무소를 운영할 수 있도록 그렇게 운영계획은 있습니다.

가 보니까 당정뜰에 데크와 연꽃도 만개해 있더라고요. 아이들이 가면 정말 좋을 거 같은데 그늘이 없어서 조금 아쉬운 점이 있었습니다. 아이들이, 또 시민들이 가서 아름다운 자연과 함께 할 수 있도록 그늘막은 사실상 어려울 수 있으니 수목식재에 대한 부분을 조금 생각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하남시가 2014년부터 박진희 의원님께서 유아숲체험원에 대한 생각을 갖고 2016년 6월에 처음으로 하남시 유아숲체험원이 개장을 하였습니다. 위례, 감일에는 혹시 유아숲체험원이 들어갈 만한 자리가 없을까요?

위례 쪽에는 저희가 근린4호 쪽에 지금 유아숲체험원 규모는 아니더라도 숲속놀이터라든지 이런 거를 계획하고 있고요. 감일 쪽은 근린공원3호 정도, 아마 조성이 가능할 거 같습니다. 그건 한번 추가 검토를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3,000평이 되지 않는 공간에는 유아숲체험원 조성이 어렵다면 서울시 같은 경우는 작은 숲도 굉장히 많거든요. 그래서 학교 숲도 생각하고 계시지만 마을 숲, 아니면 작은 숲도 숲 놀이공간을 좀 만들어 주시면 감사하겠다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어서 22-22페이지 보시면 꽃박스 설치도 정말 도시의 미관을 이렇게까지 품격을 높인 사업이 있을까 싶을 정도로 굉장히 자랑스럽더라고요, 사람들이 그 길을 걷는데. 위례, 감일 쪽에도 지금 1개소 정도 꽃박스 사업을 하고 계시지만 위례, 감일 쪽에도 송파, 성남에 또 견주어서 부끄럽지 않을 정도의 아름다운 도시 미관을 꽃박스를 통해서 한번 애써주시면 어떨까 하는 제안을 드려봅니다. 22-30페이지 마지막으로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나눔목공소를 이렇게 또 조성하시겠다라는 아이디어를 내셨습니다. 그래서 우리 공원녹지과에서는 수목 전정한 폐목을 가지고 5,000명의 아이들에게 나무놀잇감을 만드셔서 보급을 해 주신 적이 있습니다. 아이들에게 자연친화적인 감성 또는 기후위기시대에 맞춰 탄소중립에 정말 잘 맞는 사업이었다고 생각을 하는데 이 나눔목공소에서 혹시 수목 전정한 폐목을 가지고 또 그러한 사업을 계획하고 계신지요?

현재는 하드웨어인 나무목공소를 먼저 설립을 해야 되고요. 추후에 이제 프로그램 운영에 있어서 지금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폐목이라든지 아니면 예를 들어서 저희 시목이 은행나무입니다. 은행나무에 구멍을 뚫어서 화분을 한다거나 아니면 연필꽂이를 한다거나 이런 폐목사업도 추진할 예정입니다.

너무 애써주시는 공원녹지과 우리 과장님과 팀장님 이하 직원님들께 정말 감사드리면서 숲치유 프로그램 마지막으로 한 번만 더 제안드리고 싶은데 숲치유 프로그램도 정말 너무 감사한 사업인데 학교를 조금 확대해 주시면 좋겠어요. 지금 코로나블루로 학생들의 우울증이나 이런 정서적인 결핍이 굉장히 심하거든요. 그래서 숲치유사를 혹시 학교 쪽으로도 이렇게 배치가 될 수 있다면 학생들이 참여할 수 있는 그런 프로그램이 평생교육과와 함께 조금 더 활성화되었으면 좋겠다는 의견을 드리면서 마무리 짓겠습니다.

학교까지 숲치유 해설 파견은 좀 어려울 거 같고요. 학교와 현재 있는 시설에서 학교하고 연계해서 프로그램을 운영하는 방안을 강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박진희 부의장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설명 감사드립니다. 하남시 공원녹지기본계획 용역에 관련해서 공원녹지과는 2040년 계획인구가 42만 명으로 여기 되어 있는데요. 어제 제가 업무보고 한 도시계획과장님은 2040년 계획인구가 43만 5,000명이라고 하는데 서로가 다른 이유는 무엇입니까?

아닙니다, 저희가 하남시 도시기본계획을 가지고 하기 때문에 당초에 하남시 도시기본계획 42만 명이었다, 저희도 어저께 제가 다시 확인했습니다. 이건 죄송합니다. 하남시 도시기본계획 다시 저희가 확인했을 때 43만 5,000명이 맞습니다. 그러면 저희가 43만 5,000명에 하남시 공원기본계획을 연계하여 추진해야 됩니다. 그건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43만 5,000명이 맞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러면 이게 어저께 잘못된 그런,

저희가 당초 맨 처음에 2040이 나왔을 때 42만 명이 계획인구였습니다. 변경된 것이 43만 5,000명이기 때문에 이걸 제가 어저께 다시 한번 도시계획과하고 확인했을 때 43만 5,000명이 맞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저희가 당초 계획했던 걸 잘못했기 때문에 교체해야 될 사항입니다.

답변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오승철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승철 의원입니다. 과장님 설명 잘 들었고요. 미사한강공원에 대해서 몇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미사한강공원 같은 경우에는 미사강변도시에서 서울 어느 지역 못지않게 환경 자체는 되게 좋은 곳으로 알고 있는데요. LH에서 다 이제 시로 넘어왔죠?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아쉬운 부분들이 LH에서 계획만 아니라 넘어오기 전까지 시에서 환경 자체가 너무 좀 부족한 거 같습니다. 뭐 조명, 주차공간, 식재, 벤치, 테마 모든 부분에 있어서 시민들의 만족도가 거의 하입니다. 아주 좋은 공간인데 이런 부분이 너무 아쉽고요. 일단 제가 제안을 드리고 싶은 거는 제가 이제 나무식재도 가 봤는데 어떤 공간에 있어서 나무식재가 혼재가 되더라고요. 그렇게 되게 되면 테마가 없고 벚꽃 옆에 산수유도 들어가 있고 시민들이 같이 심다 보니까 여러 가지 막 중구난방으로 심어지는 그런 게 있더라고요. 좀 아쉬운 부분이 있어서 혹시 공원계획에 대한 장기적인 플랜이나 한강공원에 대한 환경개선계획이 있는지 이거는 있다면 서면으로 좀 부탁드리고요. 식재계획을 포함한 주차공간 확보라든지 이런 부분에서 계획안이 있다면 이것도 서면으로 부탁드리고요. 본 의원이 제의를 하자면 망월천 TF처럼 시민들이 함께 하는 그런 주민자치회든 주민대표라든지 전문가가 함께 하는 TF를 구성해서 개인적인 생각이지만 지금 메타세쿼이아 1,000본을 식재하겠다. 이 계획안이 25년까지인데 저희 시 행정에서 생각하는 구상인지, 시민들과 전문가가, 이렇게 여러 분들이 함께 하는 구상인지 일단은 질의를 드리고요. 만약에 그게 아니라면 TF를 꾸며서 시민들이 정말 원하는 그런 공원을 함께 만들어 나가면 좋겠다는 생각을 갖고 있거든요. 이 부분에 두 가지 질의드리고요. 아까 말씀드렸던 공원환경 개선 계획안이 있다면 그거와 관련돼서는 서면으로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일단은 짧게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메타세쿼이아는 1,000본 2025년까지니까 1,000만 원 저희가 당초 계획을 좀 수립해서 연차적으로 추진하는 사항이 되겠고요.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테마가 있는 공원에 대해서는 저희도 동의를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금년도 전망대에 지금 철쭉을 갖다 저희가 철쭉동산을 하기 때문에 전망대 쪽으로 해서 전부 다 직영으로 이번에 철쭉을 다 심었습니다. 그 옆에 쪽에는 새마을금고에서 지원을 받아서 이번에 벚나무를 전부 심었고요. 그리고 누리공원 같은 경우는 지금 저희가 장미공원을 조성하고 있는데 과거에 산발적으로 돼 있던 거를 군락지 위주로 해서 테마공원을 연차적으로 지금 추진 중에 있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만 이제 말씀하신 그 주차문제 이런 것은 좀 시기상으로 이제 공원기본계획과 시설이 결정돼 있는 사항이기 때문에 추가가 좀 난항에 있는 상황이 되겠습니다. 이런 건 조금 이해를 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벤치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지속적으로 벤치를 계속 교체를 하고 있는 사항인데요. 이거는 지속적으로 발전할 수 있도록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이해를 하라는 거는 좀 개인적으로 본 의원은 주차공간에 대해서는 이게 계획안이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그러면 전망대에 꽃을 아까 하겠다 했잖아요. 그건 시민들께서도 그걸 원하는 사항인지 혹시 알고 계십니까?

그러한 설문조사까지는 하지 않은 사항입니다.

본 의원이 말씀드리는 건 그거예요. 시민들이 생각하는 이 엄청난 큰 양이 LH에서 시로 넘어왔을 때 어떤 문제라든지 좀 부족한 부분에 대해서도 시가 만약에 시 생각대로 어떤 거기에 화단을 어떤 A라는 꽃을 심었는데 정작 시민들은 그 공간을 다른 공간으로 원할 수도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이 나무식재라든지 그 넓은 공간에 있어서 저희 시가 원하는, 생각하는 대로 공원녹지과라든지 예를 들어서 등등등 원하는 대로 이렇게 식재를 했지만 실질적으로 다 식재해 놓고 시민들은 불만족스러우면 또 어떻게 할 겁니까. 그래서 본 의원이 생각하는 거는 이 큰 공원이 다시 이제 넘어와서 공원을 계획을 세울 때 시민들과 함께 하는 그런 계획안이 좀 필요하지 않나 지금 저는 건의를 드리는 거거든요. 그래도 좀 그 부분에 있어서 생각을 해서 꼭 같이 함께 하는 그런 거를 꾸렸으면 좋겠다는 게 본 의원의 생각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거는 시민참여형 도시공원처럼 아마 저희가 별도로 한번 검토를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적극 검토를 좀 부탁을 드리고요. 아까 말씀드렸던 공원계획안 계획을 다시 한번 서면으로 부탁 요청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최훈종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설명 감사하고요. 저는 질의가 아니고 공원녹지과에서 하남시에 있는 공원 비용 들어간 퍼센트로 위에서부터 5개 퍼센트로 다른 건 액수까지는 필요 없고요. 퍼센트로 나눠서 5개만 저한테 자료를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정확하게 좀 말씀, 비용추계를 말씀하시는,

비용의 쓰임에 있어서 가장 높은, 많이 들어간 쪽 그거부터 하위 5개, 다섯 군데,

하위, 상위 말씀하시는 겁니까?

상위부터 밑으로 다섯 군데만 퍼센트로 해서 저한테 좀 주시기 바랍니다. 잘 이해를 못 하신 거예요?

이해는 하는데 이게 비용추계가 저희 같은 경우에,

액수까지는 필요 없고요. 대충 그 액수를 저희가 예산이 있으면 몇 프로, 몇 프로 들어간 게 있을 거 아닙니까. 그거만,

공원별로 말씀하시는 거죠?

예, 공원에 관해서 저한테 다섯 군데 그거만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각 공원별로 들어간 금액들이 있는데 이게 또 계속사업이다 보니까 연별로 또 달라지는 사항들이 있어요. 그래서 아마 최훈종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은 2년 전부터 계속사업으로 해 왔던 부분도 있고 지금도 있지만 그게 전체적으로 비용을 예상하고 있는 우리 범위가 있을 겁니다. 그 범위를 좀 얘기하시는 거 같으니까 그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정병용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저는 질의가 아니고요. 한 가지 당부 말씀 좀 드릴게요. 지난번 우리 황산숲 조성사업 관련해서 설명회를 해 주셨는데 우리 팀장님하고 또 우리 주무관님 다 고생들 하셨습니다. 그런데 그 자리에 이제 우리 의원님들이 참석해서 그 설명회를 들을 때 이 사업은 아마 박진희 부의장님께서 우리 풍산동 주민자치회하고 지속적으로 논의해서 구성한 사업이라 생각하는데 의원님들이 생각할 때는 이 조성사업 관련해서 내용을 숙지하고 그 내용을 어떻게 의견을 전달할까 하고 준비해 갔는데 이 목적에 맞지 않게끔 다른 사업들이 거기서 또 중간 중간 설명회가 되면 이거는 숲 조성사업에 대한 설명회가 아니고 동 주민과의 대화가 돼버리거든요. 이런 부분들은 큰 잘못은 아니지만 우리 부서에서도 그런 진행상의 것들을 좀 철저하게 점검하셔가지고 앞으로 우리 시장님실이든가 아니면 의회하고도 충분하게, 원활하게 진행되는 것들 소통을 좀 미리 해서 착오 없도록 그렇게 해 주시기를 거듭 당부 말씀드리겠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공원녹지과는 시민들의 녹색 휴식공간 제공과 산림자원 확보를 위해서 적극적으로 업무에 충실하고 계시고, 이 자리를 빌려 다시 한번 직원 여러분께 감사하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여기 계신 의원님들께서 제안하신 부분이나 업무에 꼭 협조를 좀 부탁의 말씀드리고 요청하신 자료는 빠른 시간 내에 제출될 수 있도록 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 안 계시므로 공원녹지과 소관 주요업무계획에 대한 보고 청취를 마치겠습니다. 공원녹지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능률적인 회의 진행을 위하여 10분간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도시농업과장 김재환입니다. 보고에 앞서 우리 부서 팀장님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이문표 도시농업팀장입니다. 전인자 농산유통팀장입니다. 강윤석 동물방역팀장입니다. (팀장 인사) 이상 팀장님 소개를 마쳤습니다. 지금부터 2022년 제9대 하남시의회 도시농업과 주요업무계획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23-1페이지 일반현황과 23-2페이지 비전 및 전략체계, 2022년 상반기 주요업무 성과는 보고서로 갈음하겠습니다. 23-5페이지 주요업무 추진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농민기본소득 지원 사업입니다. 농민 생존권 보장 및 소득불평등 완화를 위한 사업입니다. 2022년 신규사업으로 지급 조건을 충족한 관내 741명의 농업인에게 1, 2분기 2억 2,200만 원을 6월 23일에 지급하였습니다. 연 60만 원을 분기별로 15만 원씩 지역화폐로 지급하는 사업입니다. 하남시 소재 농협에서 운영하는 하나로마트에서도 사용 가능한 사항입니다. 7월 12일부터 7월 29일까지 누락자에 대해 추가접수를 받습니다. 3, 4분기에 대해서도 9월, 10월 중에 지급 예정입니다. 23-6페이지 도시농업 활성화 추진입니다. 시민의 건강증진, 정서함양 및 공동체 형성 등을 위해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공공텃밭 5개소, 988구획을 분양·운영 중에 있습니다. 일반 시민 및 어린이집 등에 상자텃밭 1,260세트를 분양하였고 복지시설 및 공공기관에 옥상텃밭 5개소를 조성·운영 중에 있습니다. 또한 유휴공간을 활용, 도심 속 텃밭 가꾸기를 수행하고 있는 도시농업 공동체인 시민사회단체 및 사회적기업 2곳을 공모해 도시 텃밭 가드닝 지원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유기질비료, 모종 등 재료비를 지원하였습니다. 사회적농장의 사회적농업활동 운영비 및 시설비 지원을 위한 사회적농업 활성화 사업입니다. 농림축산식품부 국비사업으로 하산곡동에 위치한 드림팜농장이 선정돼 경기도에서 현장실사 등을 통해 최종 선정되었습니다. 매년 6,000만 원씩 5년에 걸쳐 3억 원을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보조액은 국비 70%, 시비 30%입니다. 다음은 유관기관 연계 치유농업 프로그램 활성화 사업을 추진 중에 있습니다. 복지시설 등을 대상으로 치유 프로그램을 실시하는 사업입니다. 하남시 장애인복지관 장애인 30명을 대상으로 관내 미사동에 위치한 커피농장, 체험농장 등에 커피농장 체험, 작물심기 체험 등 다양한 치유 프로그램으로 사업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경기도농업기술원에서 추진하는 시범사업으로 우리 시에서 신청·배정된 사업입니다. 사업비는 2,000만 원이며 도비 30%, 시비 70% 사업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지금은 농업이 단순 수확량 증대에 대한 소득증대를 넘어 농식품부에서 향후 농업모델로 치유농업, 체험농업 등 사회적농업을 중시하고 있는 농업정책에 발맞춰 도시농업과에서도 적극 시범사업 등을 통해 치유농업과 체험농업 모델을 만드는 데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또한 어린이집, 경로당, 초등학교 등 50개소를 대상으로 농업관리사 등이 어린이집을 찾아가 채소 기르기 교육 및 실습을 시켜주는 도시농업 재능기부 활성화 사업을 추진 중에 있으며 도시민을 대상으로 초보농사꾼 육성을 위한 도시 농부학교를 운영 중에 있습니다. 수강대상 1기생 25명을 모집공고·선정하여 4월 17일부터 7월 17일까지 12회에 걸쳐 채소 모종 심기 이론 및 실습을 진행, 다음 주 17일 수료식이 있을 예정입니다. 하반기에도 도시 농부학교 2기생 25명을 8월 초 모집하여 운영하겠습니다. 도시농업에 참여하는 시민들에게 도시농업에 대한 만족도를 높이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23-7페이지 농지 및 농업생산기반시설 관리입니다. 농업생산기반시설인 구거와 저수지 유지관리입니다. 농업생산기반시설인 구거와 춘궁동 고골저수지를 철저히 관리하겠습니다. 농림축산식품부 구거에 대해 사용료 부과를 304건, 1억 1,800만 원을 부과하여 세입조치하였습니다. 농식품부 국유재산 구거에 쌓인 토사와 버려진 쓰레기를 처리하라는 시민들의 민원에 적극 대처하고 있습니다. 2021년도에 춘궁동 고골저수지에 재해위험 조기경보시스템을 구축하여 효율적으로 운영 중에 있습니다. 농지의 불법행위 적발을 위해 농지이용실태조사를 성실히 수행, 관내 농지를 효율적으로 관리하겠습니다. 2021년 농지이용실태조사 결과 농지를 불법으로 이용한 대상자 16명, 1만 1,626㎡에 대해 청문절차를 거쳐 농지로 원상복구 후 경작토록 농지처분의무 부과를 하였습니다. 23-8페이지, 하남시 로컬푸드 복합문화센터 건립을 통한 직매장 활성화 사업입니다. 우리 지역 농업인들이 생산한 신선하고 안전한 친환경 농산물을 우리 지역 소비자가 안심하고 먹을 수 있도록 시민과 농업인이 상생하는 공유농업을 실현하기 위하여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2021년 9월에 농식품부의 사업공고에 신청, 금년 1월 3일에 최종 사업자로 선정되었습니다. 건축기획 용역 준공 및 건축심의를 완료하였고 건립사업 설계공모에 1순위자가 6월 30일에 선정되었습니다. 회계과에서 금년 7월 중 설계계약 예정에 있습니다. 2023년 말 준공, 2024년 개장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사업장 위치는 지난해까지 우리 시에서 방치차량보관소로 사용된 신장동 234-6, 234-7번지 일대입니다. 연면적 940㎡이고 지하 1층, 지상 4층으로 건립 예정입니다. 직매장과 로컬카페, 공유부엌, 공동작업장, 관리실 등 시설을 배치할 계획입니다. 주차는 법정대수 11대 이상을 확보할 예정이고 환경기초시설 공영주차장을 활용토록 할 계획이며 추후 도시재생과에서 추진하고 있는 창의도시활력지원센터와 공유할 예정입니다. 23-9페이지 안정적인 농업생산 지원으로 농가 경쟁력 강화를 위해 추진하는 사업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농업생산성 향상을 위해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생산자단체 소속 채소·부추·화훼 재배 45농가를 대상으로 박스 등 포장재와 시설하우스 설치비 및 유동팬 설치를 위한 FTA 지원 사업을 추진 중에 있고 채소·화훼 재배 5농가에 도비사업인 연질필름 지원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채소와 화훼 재배 3농가에 하우스 자동제어기·카메라 설치 등 경기도농업기술원과 연계한 ICT 융합 원예스마트팜 시범사업을 추진 중에 있습니다. 벼 재배 농가 등 16ha에 농작물 병해충 방제 및 벼 못자리용 상토지원 사업을, 친환경 인증을 받은 시설채소 3농가에 유기농업자재와 GAP안전성분석을 위한 지원 사업을, 관내 시설채소 포함 밭작물을 재배하는 1,081농가를 대상으로 유기질비료 등 지원 사업을, 친환경 인증을 받은 5농가를 대상으로 친환경 농산물 인증 확대 및 재배장려금 지원을, 채소·부추·화훼 8개의 생산자단체에 소속되어 있는 농업인들에게 농기계와 미생물제제 등 친환경제제 지원을 하는 시·농협 공동사업을 추진 중에 있습니다. 다음은 관내 농업인의 농업소득 안정도모를 위해 추진하는 사업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2농가에 농가당 6,000만 원씩 1억 2,000만 원의 경기도농업발전기금 융자지원을 추진하겠습니다. 농업활동을 통해 식품 안전, 환경 보존, 농촌 유지 등 공익을 창출하도록 농업인에게 보조금을 지원하는 제도인 87농가 대상으로 한 국비사업인 공익직불제사업을 추진 중에 있습니다. 또한 화학비료와 화학농약을 전혀 사용하지 않고 유기질비료와 유기농자재를 이용하여 농작물을 재배하는 3농가 대상으로 국비사업인 친환경직불제사업을 추진 중에 있습니다. 재해보험에 가입한 669농가를 대상으로 농산물 및 농업인 재해보험 지원을 추진 중에 있습니다. 23-10페이지입니다. 안전하고 믿을 수 있는 먹거리 공급을 위해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안전한 친환경 농산물 지원 등 유통으로 안전하고 건강한 먹거리환경 조성을 위함입니다. 농산물 유통 안전관리를 위해 농식품을 수출하는 오렌지피플과 대양식품 2개소를 대상으로 도비사업인 농식품 수출포장재 지원 사업을 추진 중에 있고, 하남농협 로컬푸드 매장에 출하하는 60여 명 관내 농업인들을 대상으로 로컬푸드 직매장 포장재 지원 사업과 로컬푸드 생산농산물 안전성 검사비 지원 사업을 추진 중에 있습니다. 또한 농수산물 및 음식점 원산지표시제 지도점검을 연 2,700건 이상 실시하고 있습니다. 경기도에서 생산된 친환경 농산물 소비 촉진을 위해 47개 학교 초중고 3만 2,440명을 대상으로 우수농산물 학교급식 지원 사업을 도비 사업으로 추진 중에 있습니다. 지원 방식은 일반 농산물과 친환경 농산물 간 가격 차액 지원으로 농산물의 경우 경기도 소속인 경기도농수산진흥원에서 선정하여 사업 추진을 하는 방식이며, 쌀의 경우는 시에서 직접 업체를 선정하여 추진하고 있습니다. 금년에는 양평농협을 선정해서 쌀을 공급하고 있습니다. 농산물은 공급액의 30%∼50%를 지원하며 친환경 감자·양파·과일류는 공급액의 50%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어린이집 251개소, 지역아동센터 13개소, 다함께돌봄센터 4개소, 그룹홈 1개소, 가정보육 약 5,100명을 대상으로 한 1만 5,430명의 학생들에게 도비사업으로 추진하고 있는 어린이건강과일 지원 사업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공급량은 어린이집 기준 1인 1식, 주 1회 가식량 100g 정도를 공급합니다. 연 46회를 지원하며 지원 단가는 1식 기준 1,017원입니다. 목적으로는 신선한 제철과일 섭취를 통한 어린이 식습관 개선 및 건강증진 등입니다. 다음은 24개 초등학교 1,315명을 대상으로 도비사업 초등돌봄 과일간식 지원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초등돌봄교실 이용 학생에게 과일간식을 제공하여 학생 1인당 1회 150g, 1,900원 연간 30회 이상 공급합니다. 시에서 공모 신청 후 남양주 소재 아나나스푸드를 선정하여 추진 중에 있습니다. 다음은 699명의 임산부를 대상으로 임산부 친환경 농산물 지원 사업을 추진 중에 있습니다. 신청대상은 현재 임산부 또는 2022년 1월 1일 이후 출산한 산모입니다. 인터넷 선착순 699명을 선정하여 사업 추진 중에 있습니다. 친환경농산물로 구성된 꾸러미를 선택, 임산부 1인당 4만 80원, 자부담 9만 6,000원을 도에서 선정한 한살림에서 운영하는 사이트에서 품목 선택 후 택배로 배송하는 형태로 사업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이상 8개 사업에 대해 차질 없이 사업을 수행, 마무리하겠습니다. 23-11페이지 동물보호관리입니다. 동물보호 사업을 통한 시민과 동물이 공존하는 하남시 구현을 위함입니다. 유기동물 보호관리 지원은 유기·유실동물 구조 후 보호를 위해 지원하는 사업으로 사업량은 600두이며 1두당 18만 원을 지원합니다. 실적으로 204두를 추진하였고 나머지 396두에 대해서도 차질 없이 사업을 추진하겠습니다. 유기동물보호소 환경개선 지원은 발생된 유기동물에 대해 의약품 등 백신, 탈취·소독제, 시설 개선 등을 위해 지원하는 사업으로 1,800만 원 사업비 전체를 지출하였습니다. 유실·유기동물 입양비 지원은 유기동물 입양 시 입양견에 대해 진료비 등을 지원하는 사업이며 사업량은 130두이며 1두당 15만 원입니다. 지금까지 추진 실적은 49두이고 81두에 대해서도 차질 없이 사업을 추진하겠습니다. 동물등록제 비용지원은 동물병원에서 동물등록을 한 개를 대상으로 내장용 등록칩 시술 시 지원하는 사업으로 사업량은 700두이며 1두당 2만 원을 지원합니다. 500두에 대해 동물등록제 비용을 지불하였고 200두에 대해서도 차질 없이 사업을 추진하겠습니다. 길고양이 중성화수술비 지원은 길고양이 800두 발생 예상으로 소요예산은 1두당 20만 원입니다. 현재까지 470두에 대해서 수술비를 지원하였고 향후 330두에 대해서도 차질 없이 사업을 추진하겠습니다. 길고양이 급식소 설치 지원은 지정된 장소에 먹이인 사료 공급으로 길고양이의 위생적 관리와 민원 해소를 위해 급식소를 설치 지원하는 사업이며 지금까지 2개소를 설치하였고 향후 3개소를 설치 완료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반려동물 문화교실 운영을 실시하겠습니다. 집합교육으로 400명, 행동교정 대면 총 500명을 대상으로, 1회 차 7월 중에 200명 대상으로 실시하겠습니다. 다음은 돌봄취약가구 반려동물 의료서비스 지원은 사회경제적 취약가구의 반려동물에 대한 의료비 지원을 위한 사업이며 사업량은 50두이며 1두당 16만 원을 지원하고, 현재까지 22두에 대해 지원하였고 향후 28두에 대해서도 차질 없이 사업을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실외사육견 중성화수술 지원은 실외견을 중성화하여 무분별한 개체 수 증가 방지 및 유기견 발생 방지를 위해 실시하는 사업으로 러브펫동물병원 등 관내 7개 동물병원에서 50두 대상으로 1두당 36만 원을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현재까지 9두에 대해서 지원하였고 향후 41두에 대해서도 차질 없이 사업을 추진하겠습니다. 이상 9개 사업에 대해 차질 없이 사업을 수행, 마무리하겠습니다. 다음은 23-12페이지 축산업 경쟁력 강화입니다. 말산업 기반 확충 및 양봉농가 소득 증대를 위함입니다. 학생승마체험은 200명을 대상으로 승마체험은 10회, 1명당 22만 4,000원을 지원하는 사업이며 현재 사업 추진 중에 있습니다. 사회공익 승마 지원은 55명을 대상으로 장애인 20명, 사회적배려계층, 트라우마 직업군 35명을 대상으로 대상자 모집 중에 있습니다. 양봉산업 육성지원 사업은 양봉농가 40농가 대상으로 채밀기, 화분건조기 등 장비와 자연화분, 소초광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현재 사업 추진 중에 있습니다. 이상 3개 사업에 대해 차질 없이 사업을 수행 마무리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드렸습니다. 아, 아닙니다. 23-13페이지 학교급식 사업입니다. 학생들에게 안전하고 품질 좋은 G마크 축산물을 공급하여 학교급식 질 향상을 위함입니다. G마크 우수축산물 학교급식 지원 사업은 학교급식에 G마크 축산물과 일반 축산물과의 차액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사업량은 29개 학교에 2만 5,212명 대상으로 1명당 약 1만 6,660원을 지원, 현재 1억 4,000만 원을 집행하였습니다. 향후 추가 신청 학교를 비롯하여 사업을 효율적으로 마무리 추진하겠습니다. 학교우유급식 사업은 관내 기초수급자, 차상위계층, 특수교육대상 성장기 학생에게 1년에 우유 200mL짜리를 250일 제공하는 사업으로 사업량은 47개 학교에 약 1,300명을 대상으로 하고 있는 사업입니다. 향후 추가 학교의 학생을 포함하여 지원 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도시농업과 소관 업무계획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박진희 부의장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임희도 의원입니다. 먼저 질의 좀 드리겠습니다. 저희 관내에 친환경 농산물을 재배하고 생산하는 농가가 몇 가구 정도 될지 파악되고 계신가요?

인증 농가는 다섯 분이 계십니다.

다섯 군데요. 그럼 23-10페이지에 친환경 농산물 소비 촉진에 관련돼서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그 다섯 군데 농가 중에 결국은 우리가 지금 제공한 학교급식 지원 사업이라든지 건강과일 지원 사업이 매칭되고 있는 농가가 없었나요?

시스템적으로 경기도에서 하는 사업이라 그분들은 판로가 아직 문제가 안 돼서 경기도하고는 아직 접촉을 못 했고, 실질적으로 우리 참여 농가는 없습니다.

그러면 결국은 도비를 받아서 지원하는 사업이다 보니까 하남시 관내가 아니라 경기도 내에 있는 업체를 찾으셨다는 말씀으로 들리는데 맞습니까?

31개 시군에서 그렇게 해서 시스템적으로 돌아가며 업무가 수행되다 보니 한계는 있습니다.

그러면 로컬푸드를 하셔서 복합문화센터도 건립하시는데 저희 관내에 친환경 재배를 할 수 있는 농업인을 양성할 계획은 있습니까?

저희가 친환경 인증 전에 GAP라고 우수농산물 관리제도가 있는데 저희가 지금 37명을 관리하고 있고요. 그분들 60여 명 정도로 더 양성해서, 또 참여하려고 하시는 분들은 많이 있습니다. 그리고 생산단체, 특히 부추·채소 쪽 농사짓고 계시는 분들 기대치가 지금 높습니다. 미사리라든지 기타 등등의 분들이 로컬푸드가 되면 소농으로 해도 수입원이 짭짤할 것 같다고 이야기를 하세요, 하남농협에 참여하시는 분들도 이렇게 말씀하시고. 그래서 한 60여 명 정도만 참여해도 충분히 수지타산은 있다고 봅니다. 그리고 로컬푸드 복합문화센터가 그것만이 아니라 교육장으로도 활용할 수도 있고 도시농업 교육도 시킬 수 있는 공간도 생기고 그래서 참 좋은 공모사업이었다고 생각합니다.

결국은 요약을 해보자면 그런 계획들은 가지고 있고 참여할 만한 관내 시민들도 많이 있다라고 말씀을 지금 하시는 것 같은데요.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도비로 지원을 받은 사업이지만 어찌 되었든 대상자만 있으면 친환경 재배를 하는 관내의 농가에 우선적으로 계약할 계획이 있다라는 말씀이신 거죠?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23-8쪽의 추진현황에 로컬푸드 육성·지원 기본계획안에 이 내용이 담겨 있을까요?

저희가 계획 수립을 해놨습니다.

그러면 아까 말씀드렸던 친환경 재배를 할 수 있는 농업인을 양성할 계획이 담겨 있습니까?

친환경까지는 아니고 GAP로 하고, 친환경을 받으려면 준비 기간이 필요해요. 무농약만 하더라도 2년 정도 걸리고 유기농으로 하면 유기농업은 화학농약하고 화학비료를 전혀 쓰지 않는 농가, 무농약을 받고 한 2년이 지나야 또 받을 수가 있어요. 그래서 그걸 농가들하고, 친환경 재배농가는 더 확대시켜야 하겠지만 우선적으로 우수농산물 관리제도라는 그 GAP농가를 양성할 수밖에, 지금 최대한 그렇게 끌어올려야 하고. 저희가 인증검사를 해봤더니 정밀 농약검사를 했는데 1농가 외에는 안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안전농산물에 대해서는 문제없는 것으로 지금 판단됩니다.

그러면 결국은 지금 과장님 말씀을 들어보면 아직은 제도적이라든지 기타 관련된 것들이 친환경 재배를 하기 위해서 준비하는 농민들에게는 계도가 안 되어 있다라고 제가 이해하면 되겠습니까?

계도는 해야 하고요, 그만큼 인증을 받아서 그 가격을 받으려면 그분들이 한계치가 있으니 일단은 GAP농산물 정도 수준에서 하고 또 차별화를 시켜서 한 코너에 친환경 인증농가를 지원할 수 있는 것, 판매할 수 있는 건 또 생각을 해봐야 합니다.

그럼 향후에는 이런 친환경 농산물이라든지, 우리 로컬푸드 이야기를 많이 하잖아요. 결국 지역농산물의 소비를 촉진시키는 게 가장 궁극적인 목적이라고 저는 보이는데 그런 부분들이 아직 준비가 안 되어 있다는 말씀을 제가 전해 들으니 향후에는 그런 부분을 제도적으로 보완을 많이 하셔서 우리 관내에 있는 농업인들이 혜택을 볼 수 있도록 준비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오승철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승철 의원입니다. 과장님 설명 잘 들었고요. 농지 및 농업상업기반시설 관리에 대해서 잠깐 질의를 드리고 자료 요청을 하나 하겠습니다. 하남시가 도시개발로 농축산 관련된 부분에 있어서 많이 축소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도시화가 되어서요. 또 이것으로 인해서 농업인이나 축산인에 대한 지원 사업이라든지 학교에 대한 친환경 농산물 식품 제공에 대한 것 아주 좋은데요. 몇 가지 궁금한 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도시개발로 하남시가 많이 늘어나면서 농업인구, 일단 자료 요청은요. 먼저 하남시 관내의 벼농사라든지 축산·과수·산림농업에 대한 농가 현황과 가구 및 규모에 대한 자료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질의사항은 지금 보니까 농지 실태조사 보조가 5명입니다. 농지처분의무 부과 16명에, 과태료 처분인가요, 아니면 어떤 처분인가요?

농지를 불법으로 이용하거나 그랬을 때 1단계로 그분들을 동에서 적발하면 저희가 일단 실사하고 그다음에 청문 절차를 거쳐서 그분들에게 1년 이내에 원상복구 후 농사를 짓도록 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그 농지 실태조사 실시가 8월에서 11월인데 이게 연 1회씩 매년 진행되는 겁니까?

예. 농식품부에서 공문을 시달해서 9월에서 10월 사이에 2개월간 동에서 1차로 진행하고 있습니다.

본 의원이 질의한 이유는 진짜 농업인에 대한, 우리가 도시개발로 많이 축소되고 농업이나 축산에 대한 진짜 그런 분들에게 지원할 수 있는 것들은 좋은데, 하지만 도시개발로 불법의 용지 변동을 해서 이런 것들이 많이 발생될 거라고 본 의원은 생각하고 있고요. 이런 거로 인해서 직불금이라든지 보조금 수령이라든지 선량한 농업인에 대한 피해가 분명히 발생되고 있다고 본 의원은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런 거에 대한 철저한 조사와 처분이 필요하지 않을까 해서. 다른 농촌도시와 달리 저희 같은 경우에는 도시화돼서 도시로 많이 변경되다 보니까 이런 진짜 농업을 하지 않은 분들이 분명히 불법적으로 이용하는 분들이 많이 있을 거라고 본 의원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에 있어서 좀 더 철저한 조사를 해서 다른 선량한 분들이 피해를 받지 않도록 철저한 조사와 이런 것들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이건 부탁의 말이고요. 아까 말씀드렸던 본 의원이 궁금한 내용은 하남시 벼농사라든지 축산·우돈·과수·산림농업에 대한 현황 가구 및 규모를 의원님들께 자료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최훈종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설명 감사합니다. 저는 질의보다도 한 가지 당부의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보니까 여기 여러 가지 지원 사업이 많은데요. 지원 사업을 하실 때 있어서 홍보가 부족해서 참여하지 못하는 농가가 분명히 있을 겁니다. 그래서 홍보가 부족해서 참여할 기회조차 얻지 못하는 농가가 없도록 폭넓은 홍보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모든 농가가 다 숙지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도시농업과는 하남시의 도시농업 활성화와 건전하고 올바른 반려동물 문화 조성을 위해서 노력해 주고 계셔서 이 자리를 빌려 다시 한번 고생 많으시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제가 한 가지 여쭤볼게요. 동물등록제를 할 때 하남시의 반려동물 전체 수가 파악이 되어 있습니까?

지금 1만 8,000두 정도가 되어 있습니다.

반려견, 반려묘 해서 1만 8,000두 정도를 저희가 예상하고 있는 거예요, 아니면?

등록이 되어 있습니다. 1만 7천몇 두인데, 대략 제가 1개월 반 전에 등록된 수를 봤는데 1만 7,300두 정도 되더라고요.

이게 그럼 거의 100% 다 찼다고 보면 될까요?

아니죠. 계속 늘어나는 추세이고, 신도시가 될수록 계속 늘어날 수밖에 없는 것이고 미사신도시의 경우에 7,000두 정도 되어 있더라고요.

그러면 저희가 이 등록을 할 때 문서화해서 하는 건가요, 아니면 칩을?

문서화하고요, 일단 동물병원에서 해요. 동물병원에서 칩을 박든지 아니면 고리를 하든지 해서 동물등록을 하고 나서 저희한테 그 문서를 주면 저희가 다 등록합니다. 직접 등록하는 경우도 있고요, 시에 와서.

왜 그 말씀을 드리냐 하면 예전에 한번 보도된 자료를 봤는데요. 반려견들에 대해서 칩을 삽입하고 하게 되면, 오히려 반려견이잖아요. 우리가 예를 들어서 닭처럼 사육을 목적으로 하는 게 아니기 때문에 동물들에게 또 아픔이 간다는 그런 말들이 있어요. 그래서 안면인식이라든가 이렇게 해서 하는 방법들도 있더라고요. 그 부분에 대해서 한번 자체적으로 논의를 해보시기 바라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우리 동물보호 사업 일환으로써 길고양이 급식소 설치와 같은 사업들을 추진하고 계세요. 그리고 반려견들은 계속 늘어날 것이고 그리고 우리 인간과 같이 생활을 영유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니까 우리 도시농업과에서 반려견이라든가 아니면 우리 농민들을 위해서 좀 더 애써 주시길 다시 한번 부탁의 말씀을 드리고. 의원님들께서 요청하신 자료는 바로 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의원들께서 제안해 주신 부분은 업무에 참고하여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 안 계시므로 도시농업과 소관 주요업무계획에 대한 보고 청취를 마치겠습니다. 도시농업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능률적인 회의 진행을 위하여 14시까지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식품위생과장 강미정입니다. 보고에 앞서 주요업무보고에 앞서 식품위생과 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이명재 위생정책팀장입니다. 임애경 식품안전팀장입니다. 전도익 위생민원팀장입니다. (팀장 인사) 2022년도 식품위생과 주요업무계획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저희 식품위생과는 3개 팀 16명이 근무하고 있으며 음식문화개선 사업, 식품·공중위생 위생용품 27종 인허가 업무와 8,000여 개소의 위생업소 지도·단속업무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24-1쪽 일반현황, 24-2쪽 비전 및 전략체계, 24-3쪽 상반기 주요업무 성과는 보고서로 대신하겠습니다. 24-5쪽 주요업무 추진계획으로 어린이급식관리 지원센터 운영 관리입니다. 어린이식생활안전관리 특별법에 따라 어린이집, 유치원, 지역아동센터 등 영양사가 없는 100인 미만 어린이급식소를 대상으로 체계적인 위생·안전·영양관리 지원을 위해 어린이급식관리 지원센터를 가천대학교 산학협력단에서 민간위탁으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등록시설은 248개소, 수혜대상 인원은 8,141명입니다. 2022년 12월 31일 위탁 계약기간 만료에 따라 위탁기관 선정을 위한 위탁 공모계약 수립, 모집공고와 민간위탁 적격심사위원회, 시의회 동의를 거쳐 위탁 대상기관을 선정할 계획입니다. 24-6쪽입니다. 사회복지 급식관리 지원센터 운영 관리입니다. 2022년 7월 28일 노인·장애인 등 사회복지시설의 급식안전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으로 영양사가 없는 노인·장애인 대상 소규모 단체급식소에 안전하고 영양 있는 급식을 제공하도록 기존 어린이급식관리 지원센터와 연계하여 사회복지 급식관리 지원센터를 운영 관리하겠습니다. 24-7쪽 음식문화 개선사업 추진입니다. 위생적이고 안전한 외식문화 정착을 위한 음식문화 개선사업을 추진하겠습니다. 우수인증 음식점 활성화를 위해 우수인증 음식점 상수도 요금지원은 물론 위생등급제 홍보 및 안심식당을 확대 지정하여 식품안전 안심환경을 조성해 나가겠습니다. 24-8쪽 시민만족 공중위생 서비스 기반 조성입니다. 쾌적하고 안전한 공중위생 서비스 환경조성을 위해 명예공중위생감시원 활동을 적극 지원하고 숙박업·목욕업·세탁업 총 132개소 공중위생 서비스 평가를 실시하여 공중위생업소 지도 및 단속을 지속 추진하겠습니다. 24-9쪽 식중독 발생 우려 위생취약시설 선제적 예방관리입니다. 시민들이 안심할 수 있도록 식중독 예방관리체계를 상시 운영하고 보건소와의 신속 대응체계를 구축하겠습니다. 학교·유치원·어린이집·집단급식소 등 위생취약시설에 식중독 사전위생점검, 사전예방교육, 홍보활동을 강화하겠습니다. 24-10쪽 위생관리 강화 및 어린이 기호식품 안전성 확보입니다. 식품위생업소 7,046개소의 위생관리를 다음과 같이 추진하겠습니다. 식품첨가물 제조·가공업소 위생관리 등급평가를 실시하고 어린이 기호식품의 조리판매업소 현장 지도점검을 강화하여 부정불량식품이 유통되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식품위생과 소관 주요업무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식품위생과 소관 업무계획에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오지연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지연 의원입니다. 과장님 설명 감사드립니다. 24-5를 보면 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 운영에 대해서 여쭤볼 게 있습니다. 지금 현재 운영인력이 영양사가 12명이라고 나와 있습니다. 이분들이 하시는 일이 무엇입니까?

이분들은 어린이집, 유치원, 지역아동센터 등 소규모 어린이급식소를 대상으로 현장방문하셔서 위생컨설팅 내지는 식중독 예방교육 또 어린이들의 편식 습관에 대한 교육 등 대상자별 위생교육과 현장컨설팅 등을 하고 있습니다.

여기 지금 보면 순회방문지도가 510회라고 나왔거든요. 그런데 대면은 310회, 비대면 200회 해서 총 510회 그렇죠?

예.

그러면 한 사람이 한 달에 몇 번 정도 점검을 하고 있습니까?

지금 현재 보면 저희가 그동안 코로나 때문에 현장방문이 조금 다른 때처럼 원활하게 이루어지지 못했었고 저희가 3월까지는 비대면으로 자료를 만들어서 교육을 했었던 거고 코로나가 좀 완화된 이후에는 그런 어린이집이나 유치원을 상대로 가서 현장방문 교육이나 체험관도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코로나 때문에 어린이집이나 유치원에서 방문을 원하시는 경우 저희가 찾아 가서 방문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지금 여기 대면은 310회잖아요. 그렇죠?

예.

이 대면이 언제부터 언제까지 대면 횟수를 얘기하시는 겁니까?

지금 그거까지는 정확히 모르겠는데 저희가 지금 알고 있기로는 코로나 완화 이후 3월 말에서 4월부터,

올해요?

예, 6월까지로 제가,

올해 3월부터?

코로나 완화 이후,

이후로, 3월부터 한 6월 정도, 그럼 3개월 정도?

예, 저희가 이 자료,

3개월에 그럼 310회를 돌았다는 뜻인가요?

예.

그러면 한 달에 한 사람이 몇 번 정도를,

그거는 확인해 봐야 되겠습니다.

지금 소요예산이 6억 3,000만 원이라고 써 있잖아요. 제가 봤을 때는 하시는 일에 비해 별로 비효율적인 거 같은데 과장님 생각은 어떠십니까?

저희가 지금 이 사업은 국비 50% 매칭사업이고 도비 7.5% 나머지는 시비로 운영되는 사업인데 이 사업비는 식약처 가이드라인에 등록대상 인원규모에 따라 산정된 사업비입니다. 이 중에 거의 한 60% 정도는 인건비에 해당이 되지만 사실 지금 이 사업 같은 경우는 단시간에 효과를 볼 수 있을 만큼 교육효과가 나타난다는 것이라기보다는 어린이 식습관 개선이라든가 소규모 어린이급식소에 대한 위생컨설팅이라는 부분에 있어서 그렇게 큰 예산이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사실 그 어린이급식관리라는 건 제일 중요한 거는 위생 부분이잖아요. 위생 부분이 가장 중요한 부분인데 그러면 일단 순회방문지도 내역을 자료 좀 부탁드립니다.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식품위생과는 코로나가 장기화되고 있는 상황 속에서 모든 직원들이 방역수칙점검과 위반업소 관리 등의 많은 업무와 민원 때문에 정말 고생 많으셨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조금 많이 완화가 됐지만 다시 또 코로나 변이가 발생이 되고 앞으로 15만, 20만 명까지 간다라는 그런 뉴스보도를 접하게 됩니다. 위생에 많은 관리를 철저히 해 주실 것을 다시 한번 부탁의 말씀드리겠습니다. 또한, 어린이집 등과 같은 집단급식소 등을 대상으로 철저한 위생점검은 꼭 이루어져야 할 것입니다. 다시 한번 모든 시민들이 건강하게 여름을 보낼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해 주실 것을 부탁의 말씀을 드리고 의원님들께서 요구하신 자료는 바로 제출을 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 안 계시므로 식품위생과 소관 주요업무계획에 대한 보고 청취를 마치겠습니다. 식품위생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마. 자치행정과

자치행정과장 이정훈입니다. 업무보고에 앞서 자치행정과 팀장님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이광호 총무팀장입니다. 조일수 인사팀장입니다. 강학 자치행정팀장입니다. 천정아 교류협력팀장입니다. 황경애 후생복지팀장입니다. 신경용 시민소통팀장입니다. (팀장 인사) 이어서 자치행정과 소관 주요업무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순서는 일반현황, 비전 및 전략체계, 금년도 상반기 주요업무 성과, 금년도 주요업무 추진계획순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25-1페이지부터 25-4페이지 일반현황, 비전 및 전략체계, 금년도 상반기 주요업무 성과는 서면으로 갈음 보고드리겠습니다. 25-5페이지 금년도 주요업무 추진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순국선열의 숭고한 뜻을 기리며 시민들과 함께 광복절의 의미를 되새기는 광복절 기념식과 시 승격 33주년을 맞아 시민화합의 계기 마련을 위한 하남시민의 날 기념식 행사 추진계획입니다. 먼저 광복절 기념식은 코로나19로 인하여 2020년도에는 개최하지 않았고 2021년도 작년도에는 유공자 표창장 수여식으로 대체하였습니다. 금년도에는 공식행사인 기념식을 추진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하남시민의 날 기념식은 9월 27일이 하남시민의 날로 동별 체육대회는 개최하지 않는 것으로 결정되어 공식행사인 기념식만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25-6페이지 두 번째 2022년 하남시 인사운영기본계획에 따라 원칙과 능력 중심의 인사제도를 운영하겠습니다. 이를 위해 승진이나 보직관리 기준 등 인사운영 기본계획을 공개하여 공정하고 예측 가능한 인사원칙을 확립하고 팀장급 공무원에 대해서 국·단·소장 추천제 운영, 격무부서, 기피부서 근무 직원이나 중점 추진과제 대내외 협업업무를 수행하는 직원들에게 인센티브 지원은 물론 중요직무팀으로 선정하여 수당을 지급하는 등 일하는 조직문화를 조성하겠습니다. 또한, 전문가를 양성하여 행정의 전문성을 강화하고 임기제공무원이나 공무직, 기간제근로자의 공정한 채용을 위해 외부 전문위원을 면접위원으로 구성하여 채용하는 면접의 날 운영에도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25-7페이지 전 직원 역량강화를 위한 맞춤형 교육을 실시하겠습니다. 금년도 상반기에 하남 알기 과정과 디지털 역량강화 과정 등으로 구성된 하남다움 교육에 250명이 참여하였고 또한, 본관 3층 내 공무원 역량강화 관련 도서 40권을 비치하여 운영하고 있고 매월 150명을 선정하여 도서지원과 독서교육을 하는 하남독서통신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하반기에는 공문서 작성이나 예산회계 프로그램 등 부서별 맞춤형 교육을 추진하고 7급 이하 실무자 교육, 6급 이상 리더십 교육, 신규공무원 대상 임용 전 교육도 추진하여 전 직원 역량강화를 추진하겠습니다. 25-8페이지 주민자치 활성화를 추진하겠습니다. 기존의 주민자치위원회가 주민자치센터의 운영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거나 결정하기 위해 만들어진 주민대표기구라면 주민자치회는 주민자치센터 운영은 물론 지역문제 발굴과 해결을 통해 주민편의와 풀뿌리자치 활성화를 추진한다고 할 수 있습니다. 우리 시는 현재 춘궁동을 제외한 13개 동에서 주민자치회가 구성되어 운영 중에 있습니다. 그동안 코로나로 인해 운영이 중단되었던 주민자치센터는 감일동을 제외하고 13개 동에서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으며 감일동은 9월 중 운영을 추진할 예정입니다. 현재 감북, 감일, 위례동에 대한 주민총회 컨설팅을 추진하고 있고 향후 8월에서 9월경 주민총회를 개최하고 10월경 성과공유 워크숍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25-9페이지 국내·외 자매도시 교류 활성화 추진계획입니다. 현재 우리 시 국내 자매도시는 전남 신안군과 강원도 영월군이고 협력도시로는 경북 영주시와 충남 공주시입니다. 국외 자매도시로는 미국 리틀락시와 중국 유산시 그리고 말레이시아 샤알람시고 우호도시는 중국 운양현, 베트남 하남성입니다. 국내외 협력·우호도시에 대하여는 그간 코로나로 인해 결연이 연기 또는 지연되었으며 향후 국제화추진회와 자매결연을 추진할 예정입니다. 25-11페이지입니다. 새마을운동 하남시지회 바르게살기운동 하남시협의회, 한국자유총연맹 하남시지회 등 국민운동단체와 하남시재향군인회, 평화통일자문위원회의 하남시협의회, 대한적십자사 하남지구 협의회 등 민간교류단체와 연합자율방범대, 하남시어머니자율방범대, 하남시해병전우회, 자율방범대 활동 등 총 6억 8,817만 4,000원을 지원하여 민간봉사단체와의 협업과제 발굴을 통해 지역주민들의 생활불편을 해소하고 치안 만족도를 제고하겠습니다. 25-12페이지 주택이 밀집된 원도심에 주거취약지역에 설치한 행복마을관리소 운영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우리 시 행복마을관리소는 신장1, 2동, 덕풍2, 3동 등 총 4개소를 설치 운영 중에 있습니다. 운영인력은 1개소당 10명씩 총 40명이 2교대로 근무하고 있으며 주로 원도심 지역의 환경정비나 안심귀가서비스 등 공공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으며 재해재난대비 순찰활동 등 지역밀착형 안전예방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향후 이달 중 운영위원회를 열고 자체 아이디어공모전을 개최하여 지역특색사업을 적극 발굴 추진하면서 원도심 지역 주민들의 삶의 질 향상에 노력하겠습니다. 25-13페이지입니다. 활기찬 직장분위기 조성과 직원 복지 증진을 위하여 선택적 복지제도 운영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공무원, 청원경찰, 공무직, 시의원 등에 대하여 선택적 복지제도와 직원 단체보험을 가입하여 복지만족도를 제고하고 근무능률을 증진토록 노력하겠습니다. 25-14페이지 시청 직장 어린이집 운영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공무원, 청원경찰, 공무직, 6개월 이상 기간제근로자, 시의원 자녀를 대상으로 하는 시청 어린이집은 금년 3월 2일에 개원하여 현재 입소인원은 53명입니다. 정원은 100명으로 인가를 받았으며 부족한 인원에 대하여 지난 7월 6일 추가 모집공고를 하였습니다. 앞으로도 안심보육서비스를 지속적으로 제공하여 직원들이 일과 가정이 양립할 수 있는 직장환경을 조성해 나가겠습니다. 25-15페이지 구내식당 운영의 내실화를 위해 추진하겠습니다. 시 본청, 유니온타워, 미사보건센터 구내식당 3개소에 대하여 적절한 급식 가격과 양질의 급식을 제공하고 철저한 방역으로 위생관리에 철저를 기하여 직원 후생복지 및 만족도를 향상시키겠습니다. 이상으로 자치행정과 소관 주요업무계획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자치행정과 소관 업무계획에 대해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금광연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금광연 의원입니다. 제가 좀 드릴 말씀이 있는데 자세한 부분은 나중에 행정사무감사 때 하기로 하고 제가 모르는 것도 있어서 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25-6 인사제도 운영 관련해서 지금 현재 우리 하남시는 인사운영에 있어서 직위분류제를 채택하고 있죠?

예.

직위분류제를 채택하고 있으면서도 직위분류제의 단점이 현재 우리 하남시 같은 경우는 이제 인구가 30만 명이 넘어서고 앞으로 칸막이행정에 따른 비합리, 불합리한 부분을 해소하기 위해서 계급제를 통합 운영해야 된다고 보는데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예, 그 말씀이 맞고요. 현재 그 직위분류제는 예전부터 기존에 내려왔던 사항이고 저희 시 자체적으로 다른 제도를 활용하는 그런 계기는 지금 없습니다.

그래서 제 생각에는 7급 이하 공무원 신규직원들에 대한 부분은 전문관 지정이 되거나 아니면 팀장 보직으로의 직위 승진 이전까지는 다양한 부서에서 근무토록 해서 관리자가 됨으로 인해 부서 이기주의, 칸막이로 인한 비효율성 이런 부분을 예방하기 위해서라도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과장님께서는 지금 말씀하셨듯이 계급제에 대한 부분을 일정 부분 필요하다고 하셨기 때문에 다음번부터 인사운영에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다음 25-7 역량강화 관련해서 제가 지금 시청직원들하고 좀 이렇게 대화를 하다 보니까 갑자기 늘어난 직원들에 대한 부분에 대해서 상하 간 또 동료 간 소통에 어려움이 있다고 합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6급 이상 그다음에 6급 이하, 6급 이하라 하면 보직이 없는 6급 이하를 제가 말씀드리는 겁니다. 이 부분과 관련해서 자유롭게 소통하고 상하 간에 격이 없이 업무도 공유하고 이런 부분을 위해 지금 현재 보니까 과장님들도 타 부서의 직원들을 잘 모른다 하고 그 직원들은 저 과장이 민원인인지 우리 시청의 관리자인지도 모른다 하고 이 조직이 지금 제가 봤을 때는 약간 동맥경화에 걸려있는 것 같아서 말씀드리는데 워크숍 등 직원들 소통의 장을 만들어서 이런 부분은 반드시 해소가 되어야 우리 행정의 효율성도 높이고 직원들의 직장 근무에 있어서 만족도도 높아질 거라고 생각합니다.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예, 옳으신 말씀이십니다. 저희들도 지금 최근 한 2년 반 정도 코로나로 인해가지고 워크숍이나 역량강화 교육을 추진하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코로나가 안정이 되면 저희들이 전 직원 역량강화 워크숍이라든가 그런 거를 추진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의원님께서 많은 예산 확보라든가 그런 데 많은 협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다음은 25-12 행복마을 관리소 운영 관련해서 제가 좀 실태 파악한 결과를 말씀드리고 대안을 주문드리겠습니다. 지금 현재 행복마을관리소 4개소가 운영이 되고 있고 향후 1개소를 더해서 5개소를 운영하려고 하는데 아마 과장님은 행복마을관리소를 방문해서 점검도 하고 했을 거예요. 제가 이 근래에 보면 신장1동에 얼마 전에 비가 많이 내렸는데 그쪽에 송이빌라라고 있어요. 거기가 침수가 되었는데 아무도 안 왔어요. 그래서 그 주민들, 주민자치위원들 이런 분들이 한 십몇여 분이 출동을 해서 주민들 어려움을 서로가 이렇게 나눴던 기억이 있습니다. 이 행복마을관리소가 마을 이름이 너무 좋잖아요. 행복마을관리소, 이게 아마 서울시 모 구에서 당초 시작을 해서 이번에 여러 지자체에서 벤치마킹한 걸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이 행복마을관리소 제가 한번 봤더니만 경광등 하나 들고 뭘 하는지 모르겠어요. 그냥 일정 급여가 지급되는 걸로 제가 알고 있는데 너무 전시적이고 형식적인 관리소로 운영이 되고 있어서 주변 주민들에 대한 질타가 아주 따갑습니다. 제가 봤을 때 차후에 지금 업무보고를 하는, 각 부서에 있는 몇 가지를 한번 보니까 정말로 행복마을관리소라는 거는 원도심 주로 해당이 될 것 같은데 이 원도심의 주민들의 어렵고 취약한 부분, 이런 부분들을 찾아서 직접 해결하지는 못하지만 이 부분에 대해서 적어도 스위치 역할은 해줘야 된다, 그런데 전혀 하지 않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보니까 지금 주택과에서 하고 있는 하우징 사업이 있어요. 혹시 아시는지 모르겠지만 고령가정에 보면 주택과에도 제가 말씀을 드렸는데 전구를 갈아 끼울 수 있는 힘이 없는 고령가구가 있고 어린 손자와 같이 있는 조손가구 그다음에 장애인들만 있는 가구, 그래서 주택이 아주 낡고 현재로서는 정비를 하지 않으면 정말 위험이 도사리고 있는 이런 가구들에 대해서도 지금 주택과와 협업을 하고 좀 방문을 해서 이러이러한 가구가 있다라고 주택과로 스위치 역할을 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또 지금 사회적으로 문제가 되고 있는 부분이 우리가 복지를 많이 확장했는데도 불구하고 지금 현재 일시적으로 취약한 부분들에서 극단적 선택이 이루어지고 있는 걸 많이 보셨을 겁니다. 지금 이거를 우리 국가나 아니면 지자체에서 해결해야 되는데 국가가 하기에는 멀리 있고 민원 접점에 있는 우리 지자체에서 꼭 해결을 해야 되는데 이 부분도 복지정책과에서 보면 인력에 한계가 있어서 각각 매일 순찰도 못 하는 지경에 있습니다. 복지정책과와 이 부분도 협업을 좀 해서, 행복마을관리소가 뭡니까, 말 그대로 행복마을이라는 타이틀을 걸었으면 주민들이 행복할 수 있도록 그 기능을 다해야 행복마을관리소지, 이거는 좀 과장님이 한번 보시고. 또 한 가지는 여성보육과에서 지금 하고 있는 여성안심민간화장실이 있어요. 그 마을에 보면 지금 제가 말씀드렸던 이 세 가지 말고도 있을 텐데 이런 거를 좀 순찰해서 가 보니까 이 민간화장실이 뭐 문제가 있더라 이런 거는 여성보육과로 또 해 주고 복지정책과로 해 주고 주택과로 해 주고 이렇게 하면 그 기능이 활성화되어서 정말 행복마을관리소가 더 확대되고 활성화가 되겠다. 주민들로부터 칭송받을 수 있을 텐데 지금은 그렇지 못한 게 현실입니다. 꼭 좀 과장님께서, 우리 이정훈 과장님은 제가 능력 있는 분으로 알고 있기 때문에 잘해 주실 걸로 믿습니다. 꼭 명심하셔서 이 부분을 행복마을관리소가 행복한 주민들을 위한 관리소가 될 수 있도록 꼭 좀 기능을 확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우리 주민들의 최접점에 있는 행정기관이 읍면동입니다. 우리 하남시는 동인데 동에 있는 주민들이 행정만족을 느끼려고 하면 행정의 품질이 좋아야 됩니다. 행정의 품질이 좋으려면 공무원들의 일의 양, 공무원들의 능력 이런 게 순서대로 이루어져야 될 것입니다. 지금 현재 우리 하남시 14개 동에 혹시 과장님 불편하다고 하는 동에서 무슨 인력과 관련된 부분 들은 적 있습니까?

지금 저희들이 거의 휴직자가 100여 명이 넘고요. 결원이 지금 55명 정도 됩니다. 그래서 아마 그 각 동에서 부서도 마찬가지고 한두 명씩은 결원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제가 드리는 말씀은 결원에 대한 부분은 좀 별론으로 하고 지금 현재 임대주택이 많은 신도시가 있지 않습니까. 과거에는 덕풍3동이 그랬고 현재는 미사동, 위례, 감일이 있을 겁니다. 그런데 유독 인구가 지금 감일동 같은 경우는 제가 가봤는데 청사도 아직 지어지지 않았고 그러다 보니 자기 일의 포화상태로 인한 공무원들의 어떤 불만도 늘어나고 있고 여기에 더해 임대주택과 관련돼서 복지에 관한 수요는 늘어나고 있는데 행정공무원들의 공급이 부족해서 거기에 따른 불만이 많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 감일이 머지않아 인구가 4만 명이 넘어설 것으로 판단을 하고 있는데 타 비슷한 동에 비해서 복지직공무원들의 숫자가 상대적으로 너무 적어서 적절한 복지수요에 대응하지 못하고 있는 게 현실입니다. 과장님께서 전체적인 공직자 수요를 좀 판단을 하고 그다음 이 복지수요에 대한 걸 판단을 하셔서 내부적으로 인력조정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과장님 생각 어떠세요?

지금 현재 감일동은 결원 상태가 아직 없고요. 플러스 0.5명이거든요. 물론 신도시가 어려운 점은 다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향후에 정책기획관 조직팀과 협의해서 신도시 동사무소가 좀 기존 구시가지보다 많이 떨어지지 않도록 노력해 보겠습니다.

지금 우리 과장님 조직과 관련되어서 제가 얘기하는 건 아니고 조직을 봤을 때 나중에 인사운영과 관련해서 서로 맞춰봐야 되겠지만 일단은 우리 옛말에 좀 외람된 말씀입니다만 우는 애에게 젖 준다는 얘기가 있습니다. 그냥 우는 게 아니라 왜 우는지 그 원인을 파악해야 됩니다, 그냥 우는 게 아니라. 그럴 때는 과장님이 좀 더 세심하게 검토를 하고 배려하는 그런 인사운영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지금 제가 얘기 드리는 거는 원도심에 있는 동과 비교하는 게 아니라 새롭게 신설되는 임대주택이 들어와 있는 곳과 비교를 해서 제가 말씀을 드리는 거니까 한번 잘 검토해 보시고 지금 현재 감일동에 복지직이 4명이 있고 덕풍3동은 7명, 풍산동 그다음에 이와 비슷한 위례 여기를 봤을 때 인구 대비 그다음에 임대주택 입주 대비 이런 걸 좀 감안을 해서 인력운영에 합리적으로 운영을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박선미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보고 잘 받았습니다. 저는 25-8페이지 주민자치회에서 운영하는 주민자치센터에 대한 권고의 말씀 하나 드리고 싶습니다. 코로나 때문에 열리지 못했던 체력단련실 이제 뒤에 참고자료를 보니까 7월, 6월로 해서 다 다시 가동 시작된 거죠?

예, 그렇습니다. 감일동은 제외입니다, 아직.

그래서 주민자치회와 각 동 동사무소, 행정복지센터에서 주관하는 업무이긴 하지만 체력단련실이나 또는 우리 그 강의를 받는 강의실에 있어서 시설안전이나 또 체육시설, 기구에 있어서의 안전점검에 대한 권고를 우리 자치행정과에서 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두 번째로 저희 직장어린이집이 드디어 생겼습니다. 직장어린이집에 관련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25-14페이지인데요. 그 직장어린이집을 운영하기 위해서는 올해 3월에 개원한 거죠?

예, 3월 2일 개원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아까 약 53명 정도 재원하고 있다라고 말씀을 해 주셨습니다.

예, 53명입니다.

아마 2월에 개원을 준비하는 기간이 있었을 텐데요. 그때 보육교사에 대한, 근로자에 대한, 인건비가 지급이 되었다가 다시 환수가 되었다는 이야기가 있었습니다. 관련돼서 내용 확인할 수 있을까요?

글쎄요, 그거는 제가 아직 파악을 못 했고요. 추후에 서면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그 준비기간에 대해 사실은 이게 킨더슐레라고 하는 업체에다가 위탁을 해서 운영하는 형태이기 때문에 준비하는 기간에 있어서도 어찌 보면 킨더슐레에서 책임을 지고 해야 되는 것이 맞는데 그와 관련해서 시에서 인건비 지급에 대한 다소 잡음이 있었던 걸로 제가 알고 있었습니다. 관련된 정확한 내용을 조금 서면으로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오승철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오승철 의원입니다. 과장님 설명 잘 들었고요. 두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국내외 자매도시 교류 활성화에 대해서 궁금한 사항이 있는데요. 자매도시 두 군데가 지금 국내에는 되어 있고 두 군데는 협력을 하고 있는데요. 자매도시로 협력이 돼서 직거래장터 운영이라든지 상호 초청 방문이라든지 국제화 이런 게 있는데요. 이런 자매도시가 협력이 돼서 어떤 축제 초청도 공직자라든지 단체 이렇게 방문도 좋지만 실질적으로 시민들은 자매도시가 어딘지도 잘 모르고 있고요. 아시는 분들은 뭐 알 수는 있지만 대체적으로는 자매도시가 있었다는 것도 모르는 상태고요. 본 의원이 생각하는 자매도시라 하게 되면 시민들이 알고 또 시민들이 체험할 수 있는 그런 자매도시가 돼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그냥 이런 행사 자체에서 참석하고 이렇게 형식적인 자매도시가 아닌 행정 쪽으로 시민들에게 연결될 수 있는 숙박이라든지 유료 관광소 할인이라든지 직접적으로 이렇게 체험할 수 있는, 와닿을 수 있는 그런 자매결연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이런 부분이 혹시 있는지?

저희들도 신안군 같은 경우에는 아까 말씀하신 숙박이나 아니면 물건을 샀을 때 DC라든가 그런 거를 좀 협의했었습니다. 그런데 그쪽에서 최종적으로 그건 좀 불가하다는 그런 입장이었고요. 자매도시는 저희들이 신안군, 영월군과 체결이 되고 있고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저희들이 코로나로 인해 가지고 하여튼 그동안에는 결연이 소홀했던 건 사실입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활성화가 되도록 그렇게 노력하겠습니다.

어떤 이유로 신안군과 영월군이 됐는지 본 의원은 잘 모르겠지만, 앞으로 영주시나 공주시도 있고 실질적으로 이런 것들이 같이 이루어져야만 그런 도시와 자매결연을 맺는 게, 저는 이런 자매도시는 시민들이 확실히 직접적으로 이렇게 혜택이 올 수 있는 그런 도시와 자매결연을 앞으로도 추진했으면 하는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참고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두 번째는 국민운동단체 및 민간교류단체 자율방범대 활성화 지원안인데요. 예산을 좀 봤습니다. 그런데 지금 이 국민운동단체라든지 민간교류단체, 자율방범대가 있는데요. 예산을 보고 먼저 예산편성에 대한 구성이 좀 잘 안 나와 있어서요. 국비인지 도비인지 시비인지에 관련돼서 참고로 알고 싶은데요.

이거는 전체 시비입니다.

전부 시비입니까?

예, 보조금으로 편성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보니까 이제 몇 가지 나열이 돼 있는데 예산편성에 대한 혹시 기준이 있는지 간단하게만 말씀해 주십시오.

보조금은 어떤 기준이라기보다는 그 단체에서, 어떤 사업에 대해서 신청했을 때 보조금심의위원회에서 심의를 해서 그 단가가 결정이 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럼 이 보조금에 대해서는 연별로 계속 바뀔 수가 있는 겁니까, 조정이?

예, 바뀔 수가 있습니다.

본 의원이 이제 궁금한 내용은 여기 나와 있지 않지만 또 지원되는 보조금에 대한 단체들이 많이 있을 거라 생각하는데 맞습니까?

예, 맞습니다.

이거에 대해 하남시가 보조금을 지원하는 운영비 보조라든지 보조금을 지원하는 단체에 대한 내용을 좀 알고 싶기 때문에 지난 단체의 내용과 지난 2년간 보조금과 운영비 보조내역을, 그 사항을 서면으로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하여튼간 정책기획관과 협의해서 제출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정병용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과장님 우리 자치행정과는 올해 이제 기념식부터 해서 우리 사회단체들의 워크숍들이 계속 줄줄이 쭉 잡혀 있는데 지금 코로나19가 재확산되면서 사회분위기는 뭐 다음 달 가면 10만 명이 되겠다, 20만 명 되겠다. 이런 추측을 하고 있어요. 이런 행사성들을 우리 부서에서 좀 더 꼼꼼하게 체크하셔가지고 우리 시민들의 안전과 건강이 위협받지 않도록 철저하게 좀 대비를 해 주시기를 거듭 부탁 말씀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러면 주민자치 활성화에 대해서 좀 질의드리겠습니다. 우리 주민자치 활성화가 이제 작년부터 시범사업이 되면서 초기단계이지만 동별로 이렇게 여러 가지 의제도 발굴하고 또 총회를 통해서 이런 좋은 대안들을 많이 해 주시기 때문에 주민자치사업이 잘 이루어진 거 같습니다. 거기에는 또 우리 과장님을 비롯해서 우리 직원 여러분들이 같이 옆에서 많이 힘써주셨기 때문에 가능했다고 전 생각되고요. 주민자치사업에서 여러 의제가 동별로 2개, 4개씩 나오게 되는데 이 의제들을 제가 쭉 검토를 해 봤어요. 그리고 각 동별로 이렇게 분과회의를 하는 곳을 또 들어가 봤어요. 그랬더니 결국 이제 주민생활에 대해서 다 필요한 부분들이고 각 지역에서 이렇게 서로 좀 민원이 발생되는 그런 부분도 포함이 돼 있더라고요. 제가 이제 우리 시에서 하는 사업들을 보면 어떻게 보면 다 연계돼 있어요. 음악회라든가 아니면 벽화사업 그다음에 뭐 천 가꾸기 사업, 이런 사업들이 다 우리 부서에서 하는 사업들하고 연관돼 있거든요. 이제는 이 부서 사업들이 마을사업으로 자동 넘어가게 돼 있어요. 제가 이제 분과위에서 얘기를 들어보니까 2,000만 원을 가지고서 우리가 동에서 사업하기가 참 애매하다. 이게 작으면 적다, 예산이 많으면 많다고 할 수 있는데 이걸로 어떤 사업을 해야 할까 고민 고민을 하다가 이제 끝내는 결정하는 게 음악회 사업이에요, 간소하게 할 수 있기 때문에. 그래서 제가 이런 제안을 드렸어요. 그러면 우리 부서마다 각각의 공원녹지과는 숲 프로그램 사업이 있고 그다음에 우리 자원순환과에서 하는 사업 있고 그다음에 우리 또 문화체육과 사업이 있고 이 각각의 사업들이 있으니 이제는 각 부서의 사업들도 한번 고려해서, 같이 연계해서, 서로 협업해서 하면 더 좋은 성과를 낼 수 있겠다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자치행정과에서 우리 주민자치회와 워크숍을 할 때 우리 부서에서 하는 사업들을 가지고 부서에서 사업을 다 하기 버겁기 때문에 주민자치회와 연계해서, 협업해서 할 수 있는 사업들을 한번 고민해 봐야 될 때라고 생각되거든요. 여기에 대해 과장님 생각 어떠신지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옳으신 말씀이십니다. 저희들이 금년도까지는 동별로 사업비가 2,000만 원이었었는데요. 내년부터는 1,000만 원이 더 올라서 3,000만 원이 됐습니다. 그래서 어떤 동에서는 2,000만 원도 다 소화를 못하고 겨우겨우 해서 어떻게 만들어가지고 하는 동이 있는 반면에 어떤 동에서는 좀 사업비가 많이 필요한 동이 있고 그래서 내년도에는 2,000만 원은 기본으로 하고 1,000만 원 정도는 어떻게 공모사업을 할까 생각 중에 있습니다. 하여튼간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연관성 있는 그 사업은 저희들도 찬성이고요. 앞으로도 잘 꼼꼼하게 챙겨보겠습니다.

초기단계이기 때문에 뭐 2,000만 원도 크다면 클 수 있는 예산이에요. 앞으로는 이제 주민들이 요구하는 사업들이 점점 늘어나면 늘어날수록 예산이 또 필요한 부분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 부분들을 저희가 시에서 모든 주민자치 예산을 다 줄 수는 없잖아요. 그래서 마을사업에 관련된 각각의 부서와 사업들과 최대한 연계해서 할 수 있다면 그런 사업들을 만들어 갈 수 있게끔 부서에서 같이 신경을 써주시길 당부 좀 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인사제도 운영에 대해서 좀 질의드릴게요. 우리 일하는 조직문화 조성사업에 들어가니까 격무·기피부서 근무자 인센티브 강화라고 돼 있는데요. 우리 부서에서 기피하는 부서가 있습니까, 혹시?

뭐 어느 부서라고 딱 집기는 뭐해도 공무원들이 많이 좀 피하는 부서가 있긴 있습니다.

아니, 자기 스스로 분야가 있는데 분야에 대해서 기피한다면 그 부서는 가지 않겠다는 내용이잖아요.

아니죠, 가지 않겠다는 얘기가 아니고 가능한 안 갔으면 좋겠다. 그런 생각들이죠.

그런 것을 인센티브를 제공해서 그 일을 할 수 있게 만들겠다. 이거는 저는 비효율적이라 생각하거든요. 일단 그 근무환경이 왜 안 좋은지 근무환경을 개선해 주고 또 근무인력이 부족하면 근무인력을 보충해서 좀 더 힘이 들지 않게끔 해 주는 그런 과정들이 더 중요하다 생각하는데 기피부서라고 해 놓고 인센티브를 강화하겠다. 이거는 좀 맞지 않다 생각합니다. 그래서 여기 밑에도 보니까 또 그래요. 중요직무팀 선정 및 수당 지급 이것도 마찬가지예요. 일해서 그만큼 성과가 있으면 또 성과급을 지불할 수가 있고 또 부서에서 그만큼 큰 성과를 냈으면 거기에 대한 분명한 인센티브를 주는 건 맞거든요. 그런데 기피부서라든가 지금 나와 있는 중요직무팀에 대한 선정, 수당 지급한다. 이런 것들은 별로 좀 맞지 않다고 생각하니까 어떤 인사에 대해서 이런 구성들을 좀 다시 한번 검토를 해 보시고 근무환경을 개선할 수 있는 거,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근무인력을 좀 보강해서라도 힘이 덜 들게끔 하는 근무여건을 만들어 주는 그런 부분들을 먼저 조성할 수 있게끔 한번 구성을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여기에 대해서 한번 검토 좀 나중에 해 보시고 한번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박진희 부의장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는 질의보다는 무인민원발급기에 대해서 부탁의 말씀을 올려야 할 것 같습니다. 지금 감북·감일·위례는 지리적으로 하남본청이랑도 먼데 무인민원발급기는 지금 행정복지센터에 각 1대씩만 있고, 인구수에 비례해서 너무 부족하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위례에도 스타필드가 있고 또 우리가 설치할 수 있는 시설들이 분명히 있을 것인데 조금 더 감일·위례에 대한 무인민원발급기 설치에 대해서 고민을 해 주시고, 지금 스타필드하남에는 설치가 되어 있어요. 그러면 스타필드위례에도 설치가 가능할 수 있도록 조치를 취해 주시면 시민들이 훨씬 더 편리하게 이용하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가능할까요?

지금 의원님께서 말씀해 주신 대로 조치하겠습니다. 그리고 감일동에 추가로 1대 더 설치할 계획이 있습니다. 그리고 위례동에도 추가로 더 설치할 수 있도록 조치하겠습니다.

답변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오승철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승철 의원입니다. 과장님 말씀 잘 들었고요. 행정분야 우수 인센티브 제공에 대해서, 우리 민원에 대해 잘 처리되는 것에 대해서 포상이라든지 당연히 해야 할 것 같고요. 그런데 항상 상이라는 게 있으면 벌도 있지 않겠습니까. 민원에 대한 어떤 평가에서 많이 낮게 나오는 부분에 있어서는 혹시 벌이 있는지?

민원 처리에 대해서?

민원인들이 채점을 매기지 않습니까? 좋아요, 나빠요 그런 것 하지 않습니까? 자체적으로, 지금 상만 있는데 만약 민원에 대해서 좋지 않은 부분이 있다면 혹시 제재라든지 벌이 있는지?

그건 지금 저희 쪽에서는 인센티브 지급이 있고 직원들에 대해서 불평·불만이라든가 민원 처리를 적정하게 처리하지 못했을 경우에는 그것에 대해서 감사부서에서 신분상 조치를 취하고 있습니다, 그 건에 대해서는.

건별로 그냥 그렇게 진행이 되는 건가요?

그건 정기적으로 민원 처리 실태를 점검해서 감사부서에서 처리하고 있습니다. 지연 처리나 불만족으로 나왔을 때는, 특히 지연 처리.

예,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금광연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금광연 의원입니다. 2021년도 민원서비스 종합평가 최우수 기관으로 선정됐는데 노고가 많았던 관계공무원들에게 감사를 표합니다. 26-4 2022년도 민원서비스 종합평가 대비 관련해서 제가 잘 몰라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민원서비스 종합평가 결과 최우수 기관으로 선정이 되었는데, 거기에 보면 잘된 것과 미흡한 점이 분명히 있을 겁니다. 잘된 부분에 대한 건 민원 종합평가와 관련된 부서에 있는 분들은 다 아실 텐데 그 외에 참가하지 않는 부서에 있는 직원들은 이 내용을 모를 거예요. 하남시가 현수막을 크게 붙여서 전국에서 최우수 기관으로 표창을 받았다, 이런 정도만 알아요. 잘된 점을 타 부서와도 공유하고 피드백을 해서 하남시 전체 모든 공무원들이 민원서비스 최우수 기관의 구성원으로서 자긍심을 가질 수 있도록 그런 피드백을 한 사실이 있습니까? 사례집을 만들어서 배포를 했다든지, 직원들과 공유하거나 교육을 했거나 이런 내용이 있습니까?

의원님께서 지금 말씀해 주신 그 사항은 없었습니다.

없으면 올해부터는 그렇게 해 주시면 다른 부서와도 같이, 전 직원들의 자랑이잖아요. 전 직원들과 같이 공유할 수 있도록 피드백을 해 주면 좋겠습니다. 제가 민원전문상담관 우리 부의장님께서 말씀하신 것과 관련해서 조금 대안 제시를 한번 하겠습니다. 지금 이 두 분이 하남시청에서 근무했던 관리자 전문직군들인데 이분들이 일을 하는 걸 보면 아까 말씀드렸듯이 누구나 할 수 있도록 만들어놔 버렸어요. 제도는 너무 좋고 꼭 필요한 제도입니다. 간극을 메워줄 수도 있고 또 같이 근무했던 동료들에게 어쩌면 조언도 해 줄 수 있고 참 좋은데 역할을 못해요. 역할을 못하는 건 그 제도 운영상에 문제가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과장님이 차제에 이 건 관련해서 민원전문상담관이 정말로 제 역할을 할 수 있도록 방안을 강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 생각으로는 전문상담관을 통한 행정처리와 관련된 부분은 현재 처리 권한이 없기 때문에 다른 과거에 있었던 직원, 동료 공무원들도 별 의미가 없고 본인들이 해도 처리가 안 되니까 이게 실효성이 없는 거죠. 그렇다면 민원전문상담관이 처리한 조치 의견을 각 부서에서 존중해서 처리할 수 있도록 이런 방안을 해 주시면 활성화될 것 같습니다.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다음 26-7 민원서비스 개선과 관련해서 이것은 아마 전체적으로 민원처리법과 관련해서 하는 것이기 때문에 의무적 사항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지금 우리 하남시가 민원만족도가 뛰어나다. 그래서 아마 최우수 기관도 되고 했을 텐데 이것도 마찬가지로 피드백이 안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 부분도 꼭 좀 해 주시고. 이게 하남시 민원 전체의 대상이 아닌 것 같고, 그래서 이것 설문조사표 저한테 한번 제출해 주시고. 그리고 청렴감사관한테 제가 물어봤어야 하는 건데, 나중에 행정사무감사 할 때 한번 해볼 텐데 반부패 관련해서도 민원만족도 조사와 반드시 연계가 되어야 해요. 민원만족도는 뛰어난데 청렴도는 꼴찌예요. 앞뒤가 안 맞습니다. 그렇다면 설문지표상에 문제가 있어요. 하남시가 전체 민원은 1등인데 청렴도는 1등이 아니다, 이건 누가 봐도 객관적이지 않다. 이 부분을 고민을 해 주시고 설문조사표는 꼭 좀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민원여권과는 시민들을 일선에서 맞이하고 요구사항을 처리하는 시의 얼굴과도 같은 부서입니다. 직원분들께서 많은 민원으로 고생하고 계신 것을 알고 있지만 시민들의 입장에서 바라보고 친절하게 응대할 수 있도록 좀 더 신경을 써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아울러 민원 담당직원들의 보호를 위해서 웨어러블 카메라 시범운영을 추진하고 있는데요. 감정노동으로 인한 스트레스를 해소하기 위한 다양한 방안에 대해서도 계속 고민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 안 계시므로 민원여권과 소관 주요업무계획에 대한 보고 청취를 마치겠습니다. 민원여권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사. 회계과

회계과장 조남준입니다. 2022년 주요업무보고계획 보고에 앞서 팀장들을 소개하겠습니다. 윤미영 경리팀장입니다. 표현준 계약팀장입니다. 신명희 재산관리팀장입니다. 박동애 공공시설팀장입니다. (팀장 인사) 이상 소개를 마치겠습니다. 이어서 회계과 소관 2022년 주요업무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27-1페이지 일반현황과 2페이지 비전 및 전략체계, 3페이지 2022년 상반기 주요업무 성과는 서면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27-4페이지 투명한 예산 집행 및 효율적인 자금 운용입니다. 세출예산 자금 지출 세부계획에 따른 적기 자금 배정을 통한 신속한 예산 집행 지원 및 금리 상승기에 맞춰 유휴자금을 효율적으로 운용하겠습니다. 또한 신규공직자와 회계 및 사업담당 등을 대상으로 맞춤형 회계교육을 실시하여 직원 개개인에 대한 회계업무 역량을 강화하겠습니다. 27-5페이지 신속·공정한 계약업무 처리와 효율적인 물품 관리입니다. 계약 시 G2B 나라장터를 이용한 공고 및 전자계약체결과 전자대금 지급 시스템을 통해 대금 지급의 투명성을 확보하고 수의계약 시 관내 기업 우선 계약 체결로 지역경제 활성화를 도모함은 물론 물품 수급·관리계획 수립 시 물품관리시스템을 통한 정수물품 59종에 대한 취득 및 처분 계획의 적절한 수립으로 불필요한 물품의 구매 억제 및 효율적 공급을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전자태그를 활용한 재물조사 실시로 약 6만 6,000여 품목의 물품조사에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27-6페이지 내실 있는 공유재산 관리입니다. 효율적인 공유재산 관리를 위하여 지난 4월부터 올 9월까지 6개월간 시유지 5,669필지, 도유지 837필지에 대한 실태조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이를 통해 취득 및 신규 공유재산에 대한 적정 관리와 보존 부적합 재산의 매각과 사용 수익허가 및 대부를 통해 재산관리의 내실화 및 재정 건전성 향상에 노력하겠습니다. 또한 공유재산심의회 운영을 통한 재산의 취득, 처분, 임대 등 중요사항 심의 및 일정 규모 이상의 재산에 대한 공유재산 관리계획의 철저한 이행을 통해 공유재산 관리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27-7페이지 안전한 청사 관리 및 공공자원 개방입니다. 시청사 및 의회, 보건소 등 3종 시설물의 안전관리계획 수립을 통한 정기 안전점검 및 시청사 청소용역 등을 통해 쾌적하고 안전한 청사환경을 조성하겠습니다. 또한 관내 체육시설, 강의실, 회의실 등 43개 시설 및 동 행정복지센터에서 운영하고 있는 라돈측정기 등 25개 물품에 대하여 경기공유서비스 등 통합예약플랫폼을 통해 쉽게 공공자원을 활용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27-8페이지 시청사 및 의회청사 증축 사업입니다. 사업 규모는 총 1만 5,876.16㎡로 이 중 시청사 별관은 지하 2층, 지상 5층 규모로 21년 6월에 준공하였고 의회청사는 지하 1층, 지상 3층 규모로 금년 6월 말 준공하였으며, 기존 청사의 리모델링 공사는 금년 8월 말 완공을 목표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총 사업비는 460억 6,200만 원이며 공정률은 95%가 되겠습니다. 27-9페이지 종합복지타운 건립 사업입니다. 위치는 신장동 574번지로 지하 1층, 지상 6층 규모이며 주요시설로 종합가족센터, 다함께돌봄센터, 육아종합지원센터, 보훈회관 등이 있습니다. 금년 2월 공사 착공하여 현재 기초파일 및 흙막이 공사 중이며 2024년 1월 준공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총 사업비는 298억 3,200만 원이며 공정률은 13%입니다. 27-10페이지 시민행복센터 건립 사업입니다. 위치는 덕풍동 426-10번지 구시청사 부지로 지하 3층, 지상 4층 규모이며 주요시설로 수영장, 푸드뱅크, 생활문화센터, 시니어헬스센터 등이 있습니다. 금년 4월 착공하여 현재 기존 건물 철거 중에 있으며 2024년 3월 준공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총 사업비는 262억 7,000만 원이며 공정률은 5%입니다. 27-11페이지 감일공공복합청사 건립 사업입니다. 위치는 감이동 155-9번지로 지하 1층, 지상 5층 규모이며 주요시설로 행정복지센터, 시립어린이집, 건강생활지원센터 등이 있습니다. 금년 3월 공사 착공하여 현재 파일 및 흙막이 공사 추진 중이며 2023년 12월 준공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총 사업비는 272억 900만 원이며 공정률은 10%입니다. 27-12페이지 제2노인복지관 건립 사업입니다. 위치는 풍산동 498번지로 지하 2층, 지상 4층 규모이며 주요시설로 시립어린이집, 다함께돌봄센터, 육아종합지원센터 등이 있습니다. 현재 기본 및 실시설계 중에 있으며 금년 8월 설계용역 준공 후 10월 공사 착공을 거쳐 2024년 9월 준공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총 사업비는 398억 원입니다. 27-13페이지 감일복합 커뮤니티센터 건립 사업입니다. 위치는 감이동 104-2번지로 지하 1층, 지상 3층 규모이며 주요시설로 수영장, 생활문화센터, 도서관 등이 있습니다. 현재 기본 및 실시설계 중에 있으며 내년 2월 설계 준공 후 23년 3월 공사 착공을 거쳐 2024년 12월 말 준공을 목표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총 사업비는 434억 900만 원입니다. 27-14페이지 풍산동 공공복합청사 건립 사업입니다. 위치는 풍산동 581-2번지로 지하 2층, 지상 4층 규모이며 주요시설로 행정복지센터, 주민자치센터, 어린이급식지원센터 등이 있습니다. 현재 기본 및 실시설계 중에 있으며 내년 2월 설계 준공 후 23년 3월 공사 착공을 거쳐 2024년 12월 말 준공을 목표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총 사업비는 199억 2,600만 원입니다. 27-15페이지 로컬푸드 복합문화센터 건립 사업입니다. 위치는 신장동 234-6, 234-7 부지로 지하 1층, 지상 4층 규모이며 주요시설로는 농산물직매장, 로컬카페, 공유부엌 등이 있습니다. 현재 기본 및 실시설계 중에 있으며 연말 설계 후 2023년 2월 공사 착공을 거쳐 12월 말 준공을 목표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총 사업비는 38억 1,000만 원입니다. 이상으로 회계과 소관 2022년 주요업무계획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회계과 소관 업무계획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임희도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임희도 의원입니다. 27-4페이지 좀 보시겠습니다. 세입·세출 외 현금 정리는 그럼 22년 4월 것까지 마감되어 있는 건가요?

마감이 된 게 아니고요, 반환기간이라는 게 있습니다. 그래서 5년 이상 지나면 보관금에 대해서 검토 및 반환을 하게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그때까지이고, 실제 현재 세입·세출 외 현금 금액은 19억 4,000만 원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정리된 내역 있으면 공유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상반기 예산 집행 추진에서 각 항목별 예산 집행률에 대한 정리 자료가 반기 마감되어 있으면 그 자료까지도 같이 자료 제출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박진희 부의장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선미입니다. 27-10페이지 시민행복센터 건립에 있어서 회계과의 주관된 업무는 아니겠지만 이 행복센터에도 행복마을관리소가 또 들어가나요?

예, 있습니다.

지금 이 행복마을센터가 네 군데 있는 게 석바대에 있는 것 제외하고는 KT에 하나, 우체국 맞은편에 하나 그리고 이 시민행복센터에 또 하나가 들어간다면 걸어서 5분 거리에 다 있는 거거든요. 너무 한 지역에 집중됐다는 생각을 혹시 하지 않으시는지요?

행복마을관리소가 저희 소관이 아니다 보니까 4개소가 몰려 있는지는 사실 몰랐습니다.

그래서 제가 드리고 싶은 말이 무엇이냐 하면 우리 회계과에 관련된 내용은 아니시겠지만 이게 경기도사업이란 말이죠. 경기도사업이 종료된 다음에는 이 행복마을관리소가 우리 시에서 지은 건물에 입주해서 어느 정도 일정기간 활동은 할 수 있지만 사업비가 종료돼서 또다시 그 사업이 연장되지 못할 때에는 우리 시의 예산으로 지은 건물에 들어가기에는 어떻게 보면 적합하지 않지 않을까. 청소년문화의집이나 다함께돌봄센터, 육아종합지원센터는 어떻게 보면 정부시책에 맞는 사업일 수 있는데 이 행복마을관리소가 또 시민행복센터에 들어간다는 것 자체가 저는 살짝 이해가 되지 않아서 우리 회계과 과장님께 그냥 질의드렸습니다. 내용에 대해서는 들어가는 관련된 센터에 대해서 한번 검토를 해 주시면 어떨까 하는 부탁을 드려봅니다.

이 사항에 대해서는 지금 저희가 이 모든 건축물을, 요새는 단일건물이 아니고요, 생활SOC나 이런 것으로 해서 복합건물로 짓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각 부서 협의 돌리는 과정에서 이런 게 많이 들어옵니다. 그러다 보니까 지금 저희가 임의대로 뺄 수는 없고요, 부서하고 한번 협의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부서와 협의도 해 보시고 또 원도심에 대한 안전에 관련된 사업이니까 조금 더 다양한 지역에서 이 좋은 서비스를 받을 수 있도록 조정하는 작업을 관련 부서끼리 해야 될 것 같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오승철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승철 의원입니다. 과장님 잘 들었고요. 갑자기 궁금한 사항이 있어서요. 아까 우리가 이런 건물이 다 복합적인 사업이라고 말씀하셨잖아요.

예.

맞습니다. 이게 요즘 건물 하나에 여러 가지 센터라든지 들어가는 상태인데, 이렇게 보니까 부지면적에 대한 지하주차장 문제가 조금 있을 것 같아요. 지금 예를 들어서 풍산동 공공복지센터는 지하 2층, 연면적 5,455㎡거든요. 충분한 지하시설이 되지 않을까 싶은데 문제가 된 게 감일지역도 지금 도시개발상 주차장 부지가 거의 없다시피 한데 그리고 지역구조상 차량 이동이 되게 많을 것 같은데 복합 2단계 커뮤니티센터도 지하 1층으로 들어가 있고요, 연면적이 8,583㎡이고요. 제2노인복지관하고 제가 비교를 잠깐 해봤는데, 종합복지타운이요. 연면적과 부지면적이 거의 똑같습니다. 그런데 노인복지관은 지하 2층으로 지어지는데 종합복지타운에는 제가 알기로도 여성회관 등 여러 가지 단체들이 많이 들어가고, 지상 6층 건물인데 지하 1층만 지어지는데 어떤 주차문제에 대한 이야기가 항상 나오는데 예상되는 주차문제에 대해서 어떻게 대처하실 것인지 혹시, 여러 가지 과가 혼합되어 있는데 지금 발견이 돼서 말씀드리는 건데요.

다른 사업들 다 말씀하시는 거지요? 어떤 거를?

종합복지타운 건립에 대해서 이게 연면적, 지상 6층짜리 건물인데 보훈단체 및 여러 가지 회관이 아마 들어가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그런데 주차가 여기에 과연 몇 대가 될지, 제가 봤을 때 50대가 될지 모르겠지만 이게 수요를 다 충족할 수 있을지가 궁금해서요. 아까도 말씀드린 풍산동이나 복지센터, 청사 건립할 때도 지하 2층까지 충분히 고려해서 만든 것 같은데 다른 부지들은 조금 많이 미흡하게 건설이 되는 것 같아서 앞으로 주차문제가 굉장히 심각해질 것 같아서 그것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는 건데, 향후 이런 계획은 앞으로도 청사 건물 지을 때도 이런 걸 꼼꼼히 봐야 할 것 같아요. 아마 본 의원으로서는 종합복지타운 이건 주차문제가 굉장히 앞으로, 지금 착공이 들어갔다고 하니까 이제 설계변경은 어렵겠지만 문제가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앞으로도 회계과에서 이런 것 볼 때, 행정을 할 때 주차 문제 관련돼서는 신경을 많이 써 줬으면 좋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참고로 지금 종합복지타운이 주차장이 100면으로 되어 있습니다. 100면으로 되어 있어서, 현재는 그게 꼭 충분하다고 말씀을 드리기는 어렵겠지만 어느 정도는 수요를 충족하지 않을까 생각은 합니다.

예,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금광연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금광연 의원입니다. 간단하게 조 과장님한테 주문드리려고 합니다. 지금 공공자원 개방과 관련해서, 현재 민간이 갖고 있는 자원부족과 관련해서 공공자원을 민간에게 개방하는 건 아주 좋은 제도라고 생각합니다. 단, 그 공공자원과 관련해서 지금 현재 우리 시청을 포함해서 산하기관들, 이 부분에 대해서 홍보가 좀 덜 되어 있는지 이 공공자원을 이용하기 위해서, 지금 여기에 보면 체육시설, 강의실 이런 게 있는데 이 외에도 ‘등’이라고 하는 거 보면 다른 시설도 있을 것 같아요. 그렇다면 지금 산하기관 그다음에 우리 출자기관, 출연기관이 있으면 그 기관도 마찬가지로 포함해서 시에서 적극적으로 공공자원을 개방할 수 있도록 우리 과장님이 공문이나 이런 것으로 시달을 해서 원활하게 시가 추진하고 있는 이 시책이 정말 우리 시민들의 피부에 닿을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를 들어서 동사무소 같은 경우에는 주 5일제라 토요일, 일요일은 휴무잖아요. 그런데 주차장 관련해서 그 주변에 있는 분들이 필요한 부분들이 있어요. 그런데 보안에 문제가 있다든지, 보안에 관한 문제는 지금 충분히 커버할 수 있는 여러 가지 도구들이 있잖아요. 그런 부분은 조 과장님이 잘 아실 거니까 그렇게 해서 우리 시민들이 좀 전에 말씀드렸듯이 피부로 느낄 수 있도록 행정을 펼쳐 주시길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정병용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방금 금광연 의원님께서 질의한 내용에서 이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유휴시간대라는 게 평일 저녁시간대하고 그다음에 주말 시간대를 다 포함한 시간대를 말하는 거죠?

예, 그렇습니다.

이게 지난 민선6기 때 아마 시설 개방을 한번 했다가 크게 성과를 못 거뒀어요. 왜 그러냐 하면 시민들한테 홍보도 부족했지만 우리 행정복지센터 직원분들이 주말에도 근무해야 하고 야간에도 근무해야 하는 그런 여건이 잘 맞지 않아서 그랬다는 것 같은데, 시설 개방을 할 때에는 정확하게 관리를 어떻게 할 것인가 그리고 시설물을 누구한테 잘 개방할 것인가, 이것을 명확하게 정해 놓고 하시는 게 좋겠다는 생각이 들고요. 그다음에 예약시스템에 보니까 공유누리하고 경기공유서비스를 이용한다고 하셨는데 이 두 가지에 예약을 넣는 이유가 뭐죠?

제가 답변드리겠습니다. 그전에는 이 공유서비스를 추진하려고 하면 각 부서나 동 이런 데에 그냥 전화 신청을 하든지 아니면 직접 방문해서 신청을 해서 예약을 했거든요. 그런데 경기도에서 경기공유서비스라는 것을 만들어서 그쪽에 시스템화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체육시설, 강의실, 회의실 같은 경우 거기에 입력을 다 했거든요. 그래서 시민들이 그 사이트에 들어가서 바로 신청을 하면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현재, 제가 아까 이용률은 말씀을 안 드렸는데요. 상반기까지 5,964건을 예약 신청해서 추진했습니다. 물론 회의실이나 이런 건 이용률이 21건밖에 안 돼서 저조한 편이고요. 나머지는 체육시설이 지금 하루에도 몇 건씩 계속 걸려 있습니다. 그러니까 엄청 많이 이용하고 있습니다.

제가 이 말씀을 드린 이유는 우리 정보통신과에서 카카오톡 하남챗봇이라고 프로그램을 운영하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이것도 민원이라든가 체육시설 관련된 예약을 받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우리 하남시 부서에서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는데 여기에 전혀 들어가지 않고 왜 다른 경기도 그다음에 중앙부처에 관련된 이런 시스템을 이용하는지 저는 모르겠거든요. 그리고 하남시 홈페이지에도 예약시스템을 만들어 놓을 수도 있고.

홈페이지에 연동되어 있습니다. 홈페이지에 들어가면 경기공유서비스가 되어 있고 저희가 블로그, SNS 등에 홍보하고 있습니다.

과장님, 정보통신과에서 지금 추진하고 있는 카카오톡 하남챗봇 프로그램 혹시 아세요?

자세히 모릅니다.

여기에도 체육시설 예약이 들어가 있어요, 이거 한번 검토해 보시고. 우리 시민들한테 이 챗봇을 이용하라고 홍보를 많이 하고 있기 때문에, 시민들이 오히려 여기에 접근하기 더 편하기 때문에 정보통신과하고 협의하셔서 이 프로그램을 도입할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해 주시길 당부드리겠습니다.

한번 협의해 보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지난 상반기에 종합복지타운 등 다수의 공공건축물이 착공에 들어갔습니다. 특히 올해는 규모가 큰 다수의 공공건축물 건립 준비로 우리 회계과 직원들 고생하신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아까도 여러 의원님들께서 말씀하셨지만 주차에 대한 부분을 많이 이야기하셨어요. 그런데 사실 이게 법적인 부분에 대해서는 다 충족을 하지만 실질적으로 준공 이후에는 시민들을 다 충족하지 못하는 상황입니다. 그걸 충족시키기 위해서는 여러 가지 방법이 있겠지만 결국은 건축물을 줄이거나 아니면 지하층을 한 층 더 파는 방법밖에 사실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산이 수반되다 보니까 어려움을 토로하시는 것 같은데, 그래도 조금 비용이 어느 정도 든다고 하더라도 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해 가는 게 좋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의원들께서 자료 요청하신 것에 대해서는 빠른 시일 내에 제출해 주시고 또 의원님들이 제안하신 부분에 대해서는 최대한 행정에 참고가 될 수 있도록 적극행정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 안 계시므로 회계과 소관 주요업무계획에 대한 보고 청취를 마치겠습니다. 회계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능률적인 회의 진행을 위하여 10분간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정보통신과장 나영흠입니다. 보고에 앞서 팀장님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정보기획팀 김효영 팀장입니다. 행정정보팀 박현정 팀장입니다. 정보통신팀 윤동수 팀장입니다. 스마트시티팀 이운임 팀장입니다. 영상정보팀 최형빈 팀장이 불가피한 개인사정으로 김낙영 주무관이 대신 참석했습니다. (팀장 인사) 정보통신과 업무보고를 시작하겠습니다. 일반현황과 비전 및 전략체계 상기 주요업무 성과는 자료로 대체하겠습니다. 28-5페이지입니다. 먼저 이용자 중심의 지능정보사회 구현과 신뢰받는 통계자료 제공입니다. 추진사항으로 하남시 사회조사 등 통계조사 실시 및 보고서를 발간하고 계층별·수준별 디지털 교육 및 생활 속 디지털 역량강화 교육을 실시하겠습니다. 4월부터 6월 30일 현재까지 교육인원은 369명이 되겠습니다. 또한, 옥외광고물 관리 등 5개 업무의 단순 반복 업무를 자동화하는 RPA 시스템 도입을 추진하겠습니다. 소요예산은 3억 2,704만 1,000원입니다. 28-6페이지입니다. 온-나라 전자결재시스템 문서2.0 전환 구축은 2010년 도입된 온-나라 전자결재 시스템을 최신기술이 적용된 문서2.0 시스템으로 전환하는 사업입니다. 문서2.0 전환 구축과 차세대 문서유통시스템 구축 모두 22년 10월까지 완료하는 것을 목표로 사업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소요예산은 4억 5,699만 3,000원이 되겠습니다. 28-7페이지입니다. 행정정보시스템 개선 및 정보 보호 강화입니다. 행정업무의 연속성 확보를 위하여 행정정보시스템을 안정적으로 관리하며 노후 컴퓨터 250대 등 행정전산장비 교체와 업무용 소프트웨어를 보급하고 개인정보 및 공간정보에 대한 안정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개인정보 접속기록 점검과 직원교육 실시 등 보완활동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겠습니다. 소요예산은 11억 8,069만 1,000원이 되겠습니다. 28-8페이지입니다. 안정적인 대민서비스 환경 제공을 위한 통신망 운영입니다. 행정전화, 자가통신망, 무정전 전원장치 등 정보통신 체계를 안정적으로 운영하여 신뢰받는 정보통신 환경 서비스를 제공하고 정보통신망 노후 보안장비 교체 및 보안관제, 직원 보안의식 강화를 위한 해킹메일 모의훈련 등 사이버침해 대응 능력을 높여가겠습니다. 소요예산은 12억 1,513만 3,000원이 되겠습니다. 28-9페이지입니다. 체감형 스마트시티 구축입니다. 스마트시티 리빙랩 아카데미를 통한 시민참여 기회를 넓히고 21년도에 시민과 함께 리빙랩 실증사업으로 개발한 하남챗봇의 기능을 지속적으로 보강하겠습니다. 스마트시티 플랫폼, 의사결정시스템 등 스마트시티 기반 플랫폼 운영을 통해 사용자가 체감할 수 있는 스마트시티를 구축하겠습니다. 22년도 스마트시티 리빙랩은 29명의 시민이 참여하고 있고 12월까지 기초교육, 도시문제 발굴을 위한 리빙랩 실증사업이 단계별로 추진될 예정입니다. 소요예산은 2억 4,345만 2,000원이 되겠습니다. 28-10페이지 되겠습니다. 체계적인 스마트시티 거버넌스 확립입니다. 스마트시티 총괄계획 수립 및 성과관리 체계를 만들고 유관기관, 실무부서와 스마트시티 협력체계를 만들어 시민이 체감할 수 있는 스마트시티를 조성하고 스마트시티협의회 운영을 통해 스마트도시 실시계획수립, 기반시설 관리, 인수인계, 준공검사 등 추진 단계별로 하남시의 의견이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또한, 전직원을 대상으로 스마트시티 교육을 실시하여 하남시 스마트도시 조성 역량을 강화해 나가겠습니다. 소요예산은 1,820만 원이 되겠습니다. 28-11페이지입니다. 빅데이터 활용 기반 조성입니다. 데이터기반행정과 스마트도시 조성의 핵심과제인 데이터 활용 역량강화를 위하여 빅데이터 플랫폼 구축과 빅데이터 활용 교육 실시 등 데이터를 잘 다루는 하남시를 만들어 가겠습니다. 먼저 공공데이터와 빅데이터를 활용하여 하남시 문제를 해결하는 아이디어 경진대회를 개최하고 8월 행정안전부 아이디어 경진대회 공모에 참여하겠습니다. 현재 자체 경진대회 1차 심사가 완료되어 5개의 과제에 대한 2차 발표심사가 진행될 예정입니다. 금년도 빅데이터 분석 용역 과제는 일자리경제과와 협력하여 하남시 경력단절여성 및 중장년 맞춤형 재취업 지원을 위한 빅데이터 분석을 선정하였습니다. 하반기에 용역 분석을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하남시 빅데이터 플랫폼 구축사업은 1차 사업으로 12월까지 데이터 통합저장소를 구축하여 데이터 수집 및 빅데이터 분석 활용 기반을 마련하겠습니다. 다음 데이터기반행정 실태점검, 공공데이터 제공 및 운영 실태평가, 데이터베이스 표준화 관리체계 마련 등 데이터기반행정 관리체계를 강화하겠습니다. 또한, 공모사업 참여를 통하여 신규 데이터 구축에 노력하겠습니다. 금년에는 한국지능정보사회 연구원에서 주관하는 기업매칭 데이터 구축사업에 선정되어 12월 말까지 교통안전시설물 데이터 구축 사업이 전액 국비로 진행되겠습니다. 소요예산은 하남시 플랫폼 구축 2억 9,000만 원 등 3억 2,139만 8,000원이 소요되겠습니다. 28-12페이지 CCTV 통합관제센터 고도화를 통한 시민안전 서비스 제공입니다. 시민생활안전 강화, 기반시설 통합 구축 기반을 조성하기 위하여 금년도에 스마트폴 설치 7개소 등 47개소에 신규 다목적 CCTV 설치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현재 풍산역 주변 등 27개소에 대한 CCTV 설치 및 관제체제 구축이 진행되고 있으며 하반기에 나머지 20개소에 다목적 CCTV 설치를 추진할 계획입니다. 또한, 580개소 2,270대의 CCTV 관제 및 시설관리를 위한 유지관리 용역 추진 등 통합관제센터 운영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소요예산은 35억 6,938만 원입니다. 이상 정보통신과 소관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정보통신과 소관 업무계획에 대해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임희도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임희도 의원입니다. 이번에 토지정보과의 업무보고를 받는 중에 전산화 작업이 다 완료가 됐다라는 보고를 받았습니다. 그래서 우리 모두의 소중한 지적재산과 개인정보 등이 잘 보존돼야 된다고 개인적으로 본 의원은 생각하는데요. 각종 위험요소들, 가령 화재라든지 해커의 공격들 그다음에 전쟁, 천재지변에 관련된 대응 매뉴얼이 각 단계별로 구축이 되어 있는지 궁금합니다.

지금 재난 관련해가지고 대응 매뉴얼이 구축이 되어 있고요. 그다음에 위험요소별로 화재나 해커, 전쟁 상황이 있을 때가 있는데 화재나 전쟁 같은 경우는 데이터 소산이 문제입니다. 그래서 지금 저희들은 재난안전계획에 의하면 OOOOOO로 장비들을 소산하게 돼 있고요. 그다음에 데이터 백업 같은 경우는 경기도와 합쳐서 통합백업센터가 있습니다. 통합백업장치가 있어가지고 경기도와 합동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해커의 침투 관련해서는 앞서도 보고드렸지만 저희들이 해킹메일을 통한 직원들의 보안교육을 향상시켜야 되겠고요. 그다음에 인터넷을 통해 직접 들어오는 거에 대해서는 IPS나 IVS 침입방지장치를 통해서 아예 원천부터, 통신망을 통해 들어오는 단계부터 차단하게 돼 있습니다. 그리고 서버들은 서버팜을 구성해서 서버팜 내에서는 인터넷 사용이 안 되도록 원천 차단을 하고 있습니다.

예, 설명 잘 들었습니다. 해커인지 공격인지 다양한 형태로 진화가 되고 있으니 우리 소관 부서에서는 더 면밀히, 더 철저하게 우리 소중한 자료들을 잘 지켜주시길 당부의 또 당부를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오승철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승철 의원입니다. 궁금한 사항 하나 질의할 건데요. 빅데이터 활용 기반 조성에서 하남시 빅데이터 플랫폼 구축이 되면 이 빅데이터 갖고 기업이나 개인이 사용할 수 있게끔 공개를 할 예정입니까?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저희들이 스마트시티를 추진하면서 스마트시대의 가장 핵심은 저희들 비전에도 나와 있지만 데이터가 핵심입니다. 데이터를 어떻게 다룰 것이냐 직원들의 데이터 다루는 역량을 어떻게 하면 높일 것이냐라는 과제를 가지고 진행을 해서 지금 현재 저희들이 의사결정시스템을 보여주는 단계까지 만들었습니다. 그다음에 올해 추진하는 사업은 어떻게 하면 하남시에 필요한 데이터를 모을 것이냐를 고민을 하는 단계고요. 일부 그걸 분석하는 시스템도 올해까지 만들 겁니다. 내년에는 이제 본격적으로 모인 데이터를 이용해서 데이터를 분석하는 시스템을 만들고 후년 정도쯤에 이 어느 정도 분석된 데이터랑 데이터 결과를 데이터 포털을 이용하여 시민들에게 공개해서 시민들이 직접적으로 눈으로 보고 확인할 수 있고 그래서 시민이 체감할 수 있는 스마트도시를 만들어야겠다는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예, 차후에 사용할 수 있다고 하니까 아주 좋은 기획인 거 같고요. 우리 시민들이 기업과 잘 사용할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CCTV 통합관제센터 하나만 더 물어보겠습니다. 하남시에 CCTV 설치, 전체적으로 봤을 때는 한 몇 프로라고 봅니까? 관리가 될 수 있는 도심권만 생각을 하면?

지금 저희들이 관리하고 있는 CCTV의 개수가 약 2,600대 정도 되고 있습니다.

개수로 말씀하시기보다는 하남시 전체 도심권, 예를 들어서 원도심이나 농촌동 같은 경우는 일단 빼고요. 원도심이나 신도시 개념에 있어서 한 몇 프로 정도 영역선에서, CCTV로 어느 정도 확인이 가능한 범위가 대략 몇 프로 정도 될까요?

지금 저희들이 경기도 평균으로 따지면 중위권 정도 됩니다.

중위권이 몇 프로 정도 되는지?

그런데 지금 신도시 같은 경우는 꽤 많은 부분이, 아파트단지 내는 CCTV로 많이 비춰지고 있는 반면에 원도심 같은 경우는 골목골목까지 세세하게 다 비치지는 못하고 있습니다. 지금 저희들이 CCTV를 설치하는 목표가 어떤 골목골목을 다 비추는 CCTV를 원하는 게 아니라 어떤 상황이 발생했을 때 사람이 많이 지나다니는 큰 길목들 있지 않습니까. 그런 곳을 위주로 그 부족한 부분들. 그다음에 시민들이 여기는 도저히 불안해서 못 다니겠다라고 요청하는 지역을 위주로 설치를 하고 추진을 하고 있고요. 만약에 골목골목 다 CCTV를 설치한다 그러면 그거는 한없이 모자라는 부분이고요. 지금 저희들이 어떤 길목을 차단하는 목적으로 한다면 한 7∼80%는 하고 있지 않나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물론 이거는 어떤 지역의 상황이라든지 어떤 재건축이라든지 그런 상황이 바뀌면서 취약지역이 계속적으로 변하기 때문에 변수가 많은 내용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본 의원이 이 질의를 한 이유는 이제 앞으로 하남시가 이런 걸 계속 구축해 나가서 어떤 안전에 대한 사각지대가 없도록 신도시 같은 경우에도 공원 및 여러 가지 건물, 고층빌딩들이 많이 있는데 어느 정도 말씀하신 것처럼 거점별 CCTV는 있긴 있지만 아직도 부족해서 특히나 공원 같은 경우에는 시민들도 그거 하나만으로도 되게 안정감을 느끼기 때문에 이 사업에 대해서는 본 의원도 적극 아주 찬성을 하면서 더 확대해 나갔으면 좋겠고요. 그런 사각지대가 없도록 좀 더 만전을 기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게 보통 개인적인 일이지만 경찰에서도 어떤 업무에 대한 그런 협업이 들어오지 않습니까. 이런 부분에 있어서 CCTV 설치가 생각보다 많지가 않아서 민간 어떤 개인 가게의 CCTV를 많이 이용을 하는 걸로 알고 있어요. 생각보다 거점별로는 있는데 큰 거점별로만 있지 조금은 더 구석구석 이렇게 설치가 되면 시민들이 많이 안전을 느낄 것 같습니다. 이 사업은 그런 쪽으로 좀 많이 지원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예산이 허락하는 범위 내에서 최대한 노력을 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금광연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금광연 의원입니다. 빅데이터 관련해서 지금 플랫폼 구축을 위해 용역 발주했다고 돼 있는데 용역 발주가 끝났습니까?

지금 하반기에 용역 과제를 수행할 예정입니다.

그 용역 발주 관련된 용역안 하나 좀 제출해 주시고요. CCTV 관련해서 제가 그동안 경험한 바에 의하면 CCTV와 인권에 관한 부분이 지금 이미 충돌되고 있어요. 과장님 그거 알고 계세요, 우리 하남시에도 혹시 그런 사례가 있습니까?

아직은 그런 사례까지 발생하지는 않았지만 저희들도 CCTV 어떤 반출시스템이라는 걸 만들어가지고 본인이 신청한 경우에 꼭 필요한 사람한테, 그다음에 나머지 개인이나 차량들에 대해서는 얼굴이나 번호판을 지워서 반출하는 것으로 그렇게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제가 드리고자 하는 얘기는 그게 아니라 지금 상시 24시간 카메라로 인해서 사생활이 침해받는 사례가 있습니다. 우리 하남시는 없다면 다행인데 그런 부분도 과장님이 촘촘히 한번 살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자기 집에 독립된 공간으로 들어가면 자유를 느껴야 되는데 CCTV로 인해서 제한을 받고 있다, 이런 민원이 있습니다.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냐 하면 CCTV가 분명히 사회적으로 필요하고 긍정적 효과가 뛰어난 부분입니다만 그런 부분도 세심한 배려가 있어야 된다, 그 말씀을 드리고. 그래서 이 CCTV를 설치할 때 아마 방범용 이런 거는 경찰서하고 협의를 할 거 같은데 방범용이 우선돼서는 안 되고 우리 시민들의 인권문제도 침해되지 않는지 이 부분도 반드시 챙겨서 설치하는데 신중을 기해야 된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참고해 주세요. 이상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저희가 CCTV 설치하면서 인권침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다시 한번 세심하게 챙겨보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우리 정보통신과에서 지난 상반기 미사역 파라곤아파트 주변 AI 기반 관제시스템 확충을 해서 아동·청소년 및 여성들의 보호를 위해 애써주셨습니다. 다시 한번 감사의 말씀을 드리고 다목적 CCTV 신규 설치를 해서 급증하는 강력범죄 사전예방과 효율적인 상황대처를 통해서 시민의 안전 확보에 큰 도움이 되리라고 봅니다. 앞으로도 시민들이 안심하고 생활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 나갈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끝까지 자리해 주신 우리 김희태 자치행정국장님 감사의 말씀드리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 안 계시므로 정보통신과 소관 주요업무계획에 대한 보고 청취를 마치겠습니다. 정보통신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 도시전략과

도시전략과장 전일입니다. 보고에 앞서 팀장님을 소개 올리겠습니다. 도시전략팀장 최용헌입니다. 교산사업팀장 신진수입니다. 철도건설팀장 지종운입니다. 철도사업팀장 박종은입니다. (팀장 인사) 2022년도 도시전략과 주요업무 보고드리겠습니다. 29-1쪽 일반현황과 29-2쪽 비전, 29-3쪽 주요업무 성과는 유인물로 갈음토록 하겠습니다. 29-5쪽 주요업무 추진계획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H2 프로젝트 추진사항입니다. 창우동 108번지 일원에 개발제한구역 해제를 통해 우리 시 부족한 기반시설 종합병원 등 설치를 목적으로 추진하던 중 환경영향평가등급 3등급지에서 2등급지로 조정이 예정되어 기존 환경평가등급을 적용받기 위해 관계기관과 협의 후 주민공람 등 신속 추진 노력해 왔습니다. 그러나 공람 과정에서 공공주택 특별법에 따른 주민의견 청취를 해야 한다는 국토부 의견으로 환경평가등급 3등급 소급 적용 불가 입장이 전달되어 지속적인 사업추진이 불가한 사항입니다. 경기도와 국토부 적극 협의하고 그 결과에 따라 추진방향을 결정하여 앞으로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29-7쪽입니다. 캠프콜번 개발사업 추진사항입니다. 2007년도 캠프콜번 반환 이후 중앙대, 세명대 유치를 위해 장기간 추진해 왔으나 대학교 유치가 무산된 사항으로 2019년도 개발방안 수립용역을 완료하고 발전, 종합계획 변경을 통해 교육연구단지 조성사업에서 도시개발사업으로 변경하였습니다. 2020년도 11월 개발기본계획 개발구성안이 수립된 사항으로 12월 중 지방 공기업 타당성 검토 추진하여 2023년부터 행정절차를 위한 관계기관과 협의를 통해 본 사업이 정상적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29-8쪽입니다. 공공주택사업 및 택지개발사업 추진입니다. 하남미사 공공주택지구는 전체 입주가 완료되었습니다. 1-6단계는 지난 6월 30일 준공기한이었나 현재 국토부 준공 등 완료되지 않는 사항으로 준공 이후 시설물 인수인계 요청 시 관련 부서와 협업하여 철저한 시설물이 인수될 수 있도록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29-9쪽입니다. 하남감일 공공주택 사업 추진입니다. 하남감일 공공주택지구는 전체 공정률 98%로 19개 블록 중 15개 블록 입주 완료되었습니다. 1단계는 기준공 완료되어 공원 6개소 등 시설물 인수인계 완료하였습니다. 2단계는 지난 6월 30일 준공 처리되었으나 시설물 등 미인수된 사항입니다. 앞으로 시설물 인수를 위한 민·관·공 협의체를 통해 완벽한 시설물이 인수될 수 있도록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29-10쪽입니다. 위례 택지개발사업 추진입니다. 위례 택지개발사업은 공정률 99%로 전체 13개 블록 중 10개 블록이 입주 완료되었으며 기준공된 1단계는 시설물 인수가 완료되었습니다. 2단계에서 3단계 시설물은 민·관·공 협의체에서 제시된 보완사항과 합동점검에서 지적된 이행사항 확인 후 시설물 인수될 수 있도록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29-11쪽입니다. 지구별 시설물 인수인계 현황입니다. 서면으로 갈음하겠습니다. 29-12쪽입니다. 교산신도시 추진사항입니다. 2018년 12월 19일 3기 신도시 발표 당시 정부에서 서울 도심까지 30분 내 출퇴근 가능 도시, 일자리를 만드는 도시, 아이 키우기 좋은 도시, 원주민 재정착률 제고 등 개발방향을 발표하였습니다. 교산지구는 전체 지분 중 LH 65%, GH 30%, 하남도시공사 5% 지분으로, 공동사업 시행으로 추진합니다. 29-13쪽입니다. 교산지구 공동주택 공급계획은 주택건설 계획 총 3만 3,037호 중 아파트 1만 8,649호, 연립주택 236호, 행복주택 등 1만 4,152호 건립계획으로 2021년 11월 A2 블록 1,056호를 사전분양 완료하였으며 2022년도 4개 단지에 대해 추가 사전분양 계획입니다. 그 안에 지역주민과 국토부 간담회 등 소통을 강화하여 정부가 약속한 개발방향 이행을 위해 추진해 왔습니다. 29-14쪽입니다. 토지 및 지장물 보상 추진입니다. 토지보상은 87% 완료되고 현재 수용재결 진행 중에 있습니다. 지장물은 현장조사 87% 완료 및 감정평가가 완료된 지장물은 보고사항 중으로 올해 말까지 보상완료하고 2023년도 6월 중 착공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29-15쪽입니다. 원주민 재정착을 위한 기업이전대책은 공장 및 제조업소와 용도에 맞지 않는 건축물에서 영업활동을 포함한 포용적 기업이전대책 수립을 완료하였습니다. 정부에서 약속한 선이주 후철거 원칙에 따라 기업하시는 분들의 영업활동에 지장이 없도록 사업시행자와 적극 협의해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기업이전단지 조성계획으로는 광암지구, 상산곡지구는 2021년도 주민의견청취 공고를 완료했으며 현재 지구지정을 위한 행정절차 진행 중으로 2022년도 7월 고시 예정이었으나 중도위 심의일정 지연으로 9월경에는 고시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29-16쪽입니다. 타 지구 내 미활용 용지를 기업이전부지로 공급 추진합니다. 미사지구 5필지 및 감일지구 1필지에 대해 지난 6월 30일까지 미사지구 13개 업체, 감일지구 53개 업체가 접수 완료되어 LH에서 입주자격 심사 중에 있습니다. 영세기업을 위한 공공건축물 공급 등 이전 대책을 추진합니다. 교산지구 내 LH가 직접 공공건축물을 건축하여 저렴한 조건으로 임대 또는 분양하여 영세기업인 등이 소외되지 않고 지속적으로 영업활동을 할 수 있도록 추진하겠습니다. 29-17쪽입니다. 교산지구 내 원주민 재정착 방안 추진입니다. 교산지구 내는 420여 동 건축물에 2,611세대, 4,809명이 거주하고 있습니다. 원주민 이주대책으로 가옥을 소지한 분에게 이주택지를 공급합니다. 주택유형으로는 점포용 겸용주택, 주거전용 주택, 아파트 중에서 선택이 가능합니다. 세입자에 대한 주택 특별공급입니다. 주거 소유자, 세입자, 비닐하우스에서 거주한 분에 대해 국민주택 특별공급, 임대주택, 매입주택 등 주택 소유자 구분에 따라 공급이 가능합니다. 공고 시 홍보하여 누락되신 분이 없도록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29-18쪽입니다. 협의양도자 택지 공급입니다. 공람공고일 이전부터 사업지구 내 토지를 소유하고 토지나 물건을 전부 양도하신 분 중 토지 면적이 400㎡에서 1,000㎡ 이상 소유자에 대해 주거전용 주택과 아파트 공급이 가능합니다. 생활대책 공급은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영농인 대책입니다. 교산지구 내 영농인에 대해 공동체가 형성될 수 있도록 자족용지 일부를 도시형 첨단 영농단지로 기반영하였으며 향후 영농단체에 공급 추진하겠습니다. 29-19쪽에서 20쪽입니다. 임시거주지 공급 추진입니다. 정부에서 원주민 재정착을 위해 3기 신도시 최초로 임시거주지 공급을 선이전 후철거 원칙으로 가옥소유자, 세입자, 비주택자, 거주자를 포함 공급을 약속한 바 있습니다. LH에서 확보된 임시거주지 공급물량은 미사지구 및 감일지구 행복주택 등 306호와 지역 외 서울, 남양주 300호, 총 606호에 대해 LH에서 2022년도 6월 13일 공급공고를 통해 접수된 결과 세대원 구성에 따라 1인 가구 91호, 2인 가구 147호, 3, 4인 가구 295호, 5인 가구 73호, 총 606호가 신청되었습니다. 하남도시공사 업무용지 건설주택 200호에 대해서는 건설 이후 추가공급 예정에 있습니다. 임시거주지 공급 규모 협소를 이유로 신청거부 및 민원이 발생되고 대안마련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LH에서는 지속적으로 임시거주지를 확보, 공급하겠다는 입장입니다. 대안으로는 임시거주지 부족 발생 시, 거주지 마련 시까지 현 거주지에서 최대한 거주할 수 있도록 관계기관과 협의해 나가도록 추진하겠습니다. 29-21쪽입니다. 하남선 운영 추진입니다. 지하철 5호선은 2021년 3월 완전 개통되어 4개 역사를 운영 중에 있습니다. 배차시격은 첨두시간 10분대에서 서울교통공사와 그간 협의되어 8.9분으로 단축하여 운행 중에 있습니다. 오후 비첨두시간 24분대를 13분대로 조정 운영 중에 있고 앞으로 배차시격을 단축을 위해 서울교통공사와 지속 협의하여 하남시민이 이용하는데 불편이 없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운영경비로는 2022년도 수입 약 98억 원이며 운영경비는 282억 원으로 운영적자는 183억 원을 예상하고 있습니다. 향후 운영적자 개선을 위해 기본운임 인상 등 무임수송 정부 보조금 제도화가 될 수 있도록 관계기관과 협의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29-22쪽입니다. 지하철 9호선 하남연장 추진입니다. 사업 전체 구간은 강동, 하남, 남양주를 연계하는 총 18.1km로 서울, 강동 구간 1.25km 하남 구간 1.4km입니다. 우리 시는 2016년 6월 제3차 국가철도망에 기반영된 사항이나 남양주 왕숙지구 광역교통개선대책이 2020년 12월 확정되어 2022년 6월 기본계획 수립을 경기도 주관 추진 중입니다. 남양주를 포함하여 동시 추진은 사업 추진 장기화나 교통난 조기해소에 어려움이 예상됩니다. 2023년도 조기착공 목표로 기본계획 기간 단축을 위한 대응방안을 위해 도시개발이 완료된 강동구와 우리 시 구간은 단계별 사전 착공될 수 있도록 관계기관과 공동 대응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29-23쪽입니다. 지하철 3호선 하남연장 추진입니다. 교산지구 광역교통개선대책으로 확정된 지하철 3호선 연장은 12km로 지구 내 역사 3개소와 지구 외 감일지구 1개소 역사가 계획되어 있습니다. 2021년 3월 공공기관 예비타상당성조사 착수되어 2022년도 7월 중 예비타당성조사가 완료 예정입니다. 2020년도 경기도 주관 기본계획 용역 추진 준비 중으로 조속히 추진될 수 있도록 관계기관과 협의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29-24쪽입니다. 위례신사선 하남연장 추진입니다. 위례신사선 하남연장은 2016년 5월 경기도 도시철도망 계획에 반영 건의하였으나 미반영되고 국가철도망 구축에도 미반영 조치되었습니다. 그간에 관계기관과 협의 결과 서울시에는 본선 착공 이후 하남연장 구간에 개별타당성 BC1 확보 요구하고 있습니다. 도시기반시설 부분은 서울시 사전 동의 후, 본선 착공 후 사업비 1,400억 원 전액부담과 타당성 검증과정 절차 이행 후 추진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현재 추진되고 있는 경기도철도기본계획 및 도시철도망 구축계획 용역이 진행 중으로 기본계획에 반영되어 추진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29-25쪽입니다. 수도권 광역급행철도 GTX 추진입니다. 수도권 광역교통망 구축을 위한 2030 계획을 발표 후 우리 시 광역급행철도 유치를 위한, 수혜범위 확대를 위한 상생협력을 경기도, 부천시, 김포시, 하남시 체결하고 연구용역을 진행하여 제4차 국가철도망 구축계획에 반영 건의하였으나 서부권 광역급행철도 노선 축소되어 고시되었습니다. 현 정부에서 GTX 노선에 대해 수도권 광역급행철도 확충을 연구용역을 추진하고 있으므로 경기도와 공동 대응하여 국가철도망 구축계획에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 추진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주요업무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도시전략과 소관 업무계획에 대해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박진희 부의장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금광연 의원입니다. 캠프콜번 관련해서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캠프콜번 미군공여지 반환과 관련해서 우리 하남시가 민선시장이 들어서면서 여러 번 번복됐던 부분이 있어서 우리 시민들이 기대가 실망으로 실망에서 좌절로 이어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다시 지금 현재 보니까 포스텍하고 LOI를 체결했다 그러는데 이건 앞으로 이렇게 계속 추진할 겁니까? 아니면 지금 민선 8기에 다시 바뀝니까?

그래서 당초 그 교육연구단지 조성사업에서 사업방식이 도시개발사업법으로 변경되었습니다. 다만 지금 현재도 일부 카네기멜론대 캠프콜번 포스텍하고 연구단지 등 MOU는 체결이 됐지만 거기서 대학교를 유치한다는 어떤 그런 건 아니고 산학연구단지 일부만 들어오는 연구단지로서의 계획은 한번 추진하려고 지금 그런 의향서는 내려왔습니다.

그럼 계획단계에 있습니까, 아직?

그런데 실질적으로 의약만 그때 당시 체결했지 구체적으로 지금 현재 진행된 거는 현재까지는 없습니다.

그 사업성 검토 용역을 착수한다고 돼 있는데 일정에 보니까 용역 관련해서 용역안이 마련된 게 있습니까?

이거는 공기업 사업 타당성을 추진하겠다는 그 내용이거든요.

타당성 검토?

예, 어떤 지방공기업법상 일정 규모 이상이면 지방공기업평가원의 심의를 받게 돼 있기 때문에 그거 용역을 들어가는 거고요. 기개발구상안은 나와 있는 상태입니다.

그리고 개발구상과 관련돼 있는 부분을 1부 좀 제출해 주시기 바라고요.

예,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29-15쪽 보시면 기업 선이주 후철거 대책 수립과 관련해서 기업이 중단되지 않고 지속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한다는 정책에 관해서 전 아주 동의를 합니다. 좋은 정책이라고 생각이 들고요. 다만 지금 우리 하남시가 기업이전부지에 관한 그 축적된 노하우가 그렇게 많지 않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우리 전 과장님이 잘 알다시피 초이동 기업이전부지가 미사지구가 수용이 되면서 아마 그쪽으로 만들어진 것 같은데 그 기업이전부지에 관한 제가 좀 속된 말로 우리 공무원들의 검토가 부실하지 않았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결과적으로 보면 지금 현재 거기에 들어가는 허용 용도가 여러 가지가 있을 테고 대형트럭들도 다녀야 되는데 2차로로 만들어놨어요. 대형트럭이 1차로를 물고 들어가는 트럭들이 대부분인데 그 차들이 어떻게 하다가 서거나 하면 일반직원들의 차량은 중간에 끼어서 가지도 못하고 오지도 못하고 이런 부실한 설계가 있었다. 그래서 이번에 지금 하고 있는 우리 그 광암지구, 상산곡지구 이 기업이전부지에 관해서는 이미 아마 진행이 되는 걸로 번복이 되긴 어려울 거 같습니다. 만약에 한다면 우리 전 과장님이 과거의 이 실패사례를 교훈 삼아서 설계검토나 그리고 그 설계검토를 할 때 허용된 용도, 어떤 부분을 미리 예측할 수 있는 그런 지혜를 좀 발휘해서 또 과거와 같은 실수가 재발되지 않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의원님 그 기반시설의 어떤 도로가 부족하다는 그 부분은 인정합니다. 다만 그 도로가 만약에 폭이 넓어지고 기반시설 비율이 넓어지면 거기에 올라가는 조성원가가 올라가기 때문에 또 기업인이 부담해야 되는 상황이 발생됩니다. 실질적으로 그 당시에 공급가격을 기업인들께서는 400만 원 이하로 낮춰달라는 그렇게 요구했었고 그런데 실제적으로 하다 보니 한 530만 원, 500만 원 그 정도로 평당 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기반시설을 물론 풍부하고 완벽하게 주차장 넣고 공원도 넣고 한다면 또다시 기업인들이 부담해야 된다는 어떤 문제가 또 발생될 수도 있거든요. 앞으로 추진되는 광암지구나 상산곡지구 그 부분에 대해서는 의원님이 말씀하신 부분 충분히 인지해서 좀 더 LH가 부담된다 하더라도 그런 폭에 대해서 도로나 기반시설이 충분히 확보될 수 있도록 추진하겠습니다.

그게 지금 우리 전 과장님이 잘 아시기 때문에 그런 얘기를 하시는 거 같은데 LH가 그 토지수용으로 인해서 벌어들이는 수익을 적절하게 배분할 수만 있다 그러면 우리 공급을 받는 기업들에게 조성원가 프로세스 뭐 제반비용을 포함한다 하더라도 공급가액이 그렇게 높아지지 않을 수도 있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들고요. 그거는 우리 시가 어떤 의지를 갖고 있느냐에 따라서 실행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전 과장님 잘 부탁드립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정병용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우리 지구별 인수인계 현황에 대해서 잠깐 질의드릴게요. 지금 미사지구하고 위례, 그다음에 감일 이 세 곳에 대해서 공정률은 거의 한 98%, 99%의 목표를 두고 있는데요. 아직 그 세 군데 모두 다 인수인계가 안 끝났죠? 100% 안 되죠?

예, 그렇습니다.

미사지구 같은 경우도 인수인계에 대해서 우리 박진희 의원님하고 저하고 활동을 하면서 여러 보완상황도 지적해가지고 진행해야 되는데 마지막 끝 무렵에는 인수인계 TF가 없어졌어요. 마지막 인수인계 100% 끝날 때까지 이 TF활동을 해 줘야 되는데 이게 어느 날 갑자기 중단됐다는 거 이거는 한번 좀 체크를 부탁드리겠고요. 그다음에 감일지구, 위례지구 같은 경우도 이제 미사지구의 하나 예를 들게 되면 망월천지역협의회를 통해가지고 그 준공을 미루면서 그다음에 또 인수인계도 미루면서 한 200억 원가량 정도 LH에 공사비를 확보할 정도로 이런 활동을 했기 때문에 우리 감일지구도, 위례지구도 아마 그 기반시설이 좀 부족한 부분들은 이런 TF를 통해서 지적도 하고 지금 미비한 부분들, 보완할 부분들은 빨리 그 예산을 확보할 수 있게끔 좀 적극적으로 해 주시고요. 또 한 가지는 감일지구나 위례지구에 합동점검에서 지적사항들, 보완사항들 이런 내용들은 8대 의회에서 의원님들은 알고 있지만 지금 9대 의원님들은 다 모르거든요. 그래서 그 점검사항에 대한 지적사항 부분들은 좀 서면으로 우리 의원님들께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안 계시면 도시전략과는 공동주택지구 조성과 택지개발사업 및 지하철 운영 등 하남시 미래를 책임지는 중요한 사업들을 담당하는 부서입니다. 저도 한 몇 가지 질의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5호선 운영과 관련해서 우리 첨두 때, 그리고 비첨두 때 이 간격이 조금 다른데 이걸 갖다가 운행시간대를 조금 빨리 단속을 하게 되면 그만큼 전체적인 하루의 일정을 봤을 때 운행횟수가 더 늘어나게 되는 건가요? 아니면 횟수 내에서 하시는 건가요?

횟수 내에서 시간을 약간씩 단축해서 운행하고 있습니다.

그럼 비첨두시간에는 더 늘어지게 된다는 거잖아요, 결국은.

예, 그렇습니다.

그럼 어떻게 보면 단점과 장점이 같이 공존하게 되는 사항인 거죠?

예.

시민들의 의견도 많이 수렴해야 될 거 같습니다. 왜냐하면 첨두시에는 이제 확 몰리는 병목현상이 있는 거잖아요. 그 이후에는 또 오후나 아니면 좀 늦은 오전에 이렇게 나가시는 분들도 있고 그렇다 보면 이게 시간대가 늘어지면 오히려 또 역효과가 나가지고 오히려 시민들만 싸우게 만드는 그런 형상이 될 수도 있어요. 그래서 이 사항들은 조사를 해 봤으면 좋겠다라는 그런 제안을 좀 드리고요. 그리고 H2 환경등급 관련해서 그때 그 부영아파트하고 주민들 한 열 분 정도 이렇게 오셔가지고 뭐 간담회도 하고 의회에서 그랬는데 그때 이제 그 감사원 감사인가요? 했는데 그 선정된 건에 대해서는 아무런 문제가 있었나요, 없었나요?

그 결과에 2021년 10월에 주민공익감사 청구를 했죠. 2022년도 2월에 공익감사원과 하남도시공사가 나와서 현장 실시조사를 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전체적으로 감사실시 여부 통보를 했는데 결론은 합의점 없다. 종결 처리됐습니다. 세 가지 크게 그런 거는 근무 관련, 용역업체 관련 사항과 사업계획서 평가선정위원에 대한 의혹 그다음에 사업계획서 허위사실 그런 한 네 가지 정도를 감사청구했는데 혐의 없는 걸로 종결 처리됐습니다.

그럼 그때 시민들께서 의혹을 가졌던 부분에 대해서는 쉽게 얘기해서 해소가 됐고 그 이후에 이제 환경등급문제와 관련해서 아까 박진희 의원께서도 말씀하셨지만 이게 문제가 불거진 사항이고 그렇다면 이 등급 사실하고 상관없이 본 의원은 그런 생각을 해 봐요. 이게 과연 어디서부터 이걸 풀어야 될 문제인가 사실 이것을 지금 뭐 어떻게 논하자는 건 아니고요. 이걸 지금 만약에 국토부와 경기도와 아까 적극적인 아마 협의를 한번 다시 해 본다 그랬는데 그게 안 된다 그러면 앞으로 10년, 20년 걸려도 저는 땅에 아무런 개발을 못 한다고 보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위원장님 말씀처럼 그렇게 오래 가면 안 되겠죠. 저희 하남시에 어떠한 도시개발의 어떤 공익적인 목적 차원에서 개발환경평가등급 조정 방안이 수립될 수 있도록 한번 그거에 대해서 재추진을 다시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그 이슈가 두 가지인 거 같아요. 환경등급이 이제 올라가게 된 사항이고,

이제 올라가겠죠.

올라가게 된 사항인데 이걸 갖다가 우리가 올라가기 전에 이제 공모를 실시했고, 그 결과가 나왔는데 지금 추진 중에 이렇게 올라가게 된 사항이잖아요. 그러니까 이걸 계속 미뤄서 못 하면 앞으로 10년, 20년 동안은 개발사업은 못 한다고 보는 거고 아니면 이걸 재공모했을 때는 이 사업을 포기하고 다른 사업으로 재공모를 하게 된다면 거의 불가능이라는 입장인 거예요. 그래서 이 사항은 진짜 심도 있게, 뭐가 하남시가 발전되는 방향에 있어서 중요한 사항인지를 진짜 심도 있게 생각을 해 봐야 될 사항이라고 저는 봅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좀 가치 있게 봐주시고요. 그리고 위례신사선 연장 같은 경우도 이제 교통분담금을 내고 들어왔는데 롯데캐슬 그쪽에 있는 주민분들께서 많은 부분들 얘기들을 많이 하세요. 또 반대로 관심 없는 분들도 사실상 계시고 그리고 저기 북위례 쪽이나 스타필드 쪽, 지웰푸르지오나 이쪽에서는 오히려 또 그쪽으로 연장을 해 달라는 그런 민원들도 종종 있는 것 같아요. 그리고 북위례 이제 들어오신 분들도 그쪽도 다 분담금을 냈으니까 이런 사항들이 지금 어떻게 진행이 되고 있는지 좀 아시는 대로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위례신사선 하남 연장 부분은 현재 상황으로는 진행이 좀 어려운 상황에 있습니다. 지금 저희 시가 재원 부담을 1,400억 원을 다 부담해야 되느냐, 운영비까지 부담을 원하고 있고 그 운영비까지 부담한다 하더라도 결론은 기본철도망에 반영이 돼야 되는 상황이기 때문에 그것도 좀 어렵고요. 그래서 경기도가 지금 현재 철도기본계획 및 도시철도망 구축용역을 진행 중에 있거든요. 거기에서 조금 우리 시 의견이 좀 반영될 수 있도록 하고 그다음에 그 뒤에 지금 착수된 이후라도 서울시와 사전 동의 등 하고 그렇게 추진해 나가야 될 거 같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또 한 가지만 더 여쭤보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3호선에 대해서 관심들이 좀 많이 있으신 거 같아요. 3기 신도시 교산신도시가 들어오면서 사실상 감일 같은 경우가 거기 지하철역이 생길 것으로 예상이 되는데 정말 어떻게 보면 또 수혜를 입은 부분도 있고 그러다 보면 정작 그 3기 신도시 안에, 여기 지금 저희가 생각하는 게 몇 개 역을 생각하시는 거죠?

지구 내 말씀하시는 겁니까?

예, 3기 신도시 안에.

3개 역사,

3개의 역사, 그래서 이제 한 가지가 쉽게 밖에서 얘기가 들리는 신땡땡 뭐 역이라고 하는데 역 이름 자체도 우리 정치권이나 여기 계신 부서장님께서도 말씀의 중요함을 좀 아셔야 돼요. 예전에 시청역 관련해가지고 거기가 덕풍역이냐 신장역이나 뭐 이렇게 설왕설래가 많았어요. 덕풍역 얘기하시는 분들 거기가 덕풍에 가깝다 그러는데 실질적인 지적도를 펴놓고 보면 신장동이 더 많아요. 그런 것처럼 여기 역사 이름 자체도 가칭 뭐 A, B, C 이렇게 하셔야지 이름이 들어가게 되면 시민들 또 갈라치기하는 거예요. 이게 나쁜 정치가 되는 거예요. 그리고 또 기존에 있는 원도심 주민들도 생각해야 되고 또 새로 거기에 들어오게 되면 기업들이나 여러 가지 유치를 또 해야 되는데 여러 가지 진짜 저희가 하남의 큰 판을 놓고 봐야 되는 상황인 거예요. 그래서 그런 명칭 하나도 우리가 좀 신중을 기해서 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여러 가지 사업을 추진하는데 있어서 어려움이 많을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그리고,

하나 좀 말씀드릴 게 있는데요. 5호선 운행 관련해가지고요, 아까 시격 단축 분야에 있어서 첨두시를 단축시키면 비첨두시가 늘어난다는 그런 건 아니고요. 지금 당초에는 이게 첨두시 10분대였었는데 지금은 한 7∼8분대 운영을 하고 있는데 이 사항은 열차를 두 편을 더 추가로 편성한 사항이고요. 비첨두시에도 열차 간격이 늘어지는 게 아니라 이거 열차를 교통공사에서 추가로 투입한 사항입니다. 그래서 최대한 추가로 투입한 사항인데 여기서 이제 더 투입하게 되면 예비차량이나 이런 게 있기 때문에 차량을 더 구입한다든가 이런 문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로서는 조금 어렵다는 얘기인데 앞으로 지속적으로……

제가 말씀드리고 싶었던 이유는 뭐냐면 이게 시간을 당겨주면 다른 한쪽에서는 더 늘어나는 꼴이 되는데 그래서 아까 저도 그 얘기를 드린 거예요. 왜냐하면 이게 별도의 열차가 운행을 하게 되면 그만큼 또 비용손실이 발생된다는 거예요, 제 얘기는. 그래서 아까 그걸 제가 얘기한 이유가 우리가 지금 그렇지 않아도 180억 원에서 200억 원 가까이 되는 이제 적자노선이란 말이죠. 그러면 그거에 대한 대책도 세워야 된다는 얘기예요. 껴주면 좋죠, 그냥 뭐 5분대로 해 줘요. 그러면 더 좋죠, 일 잘한다 그러고 공무원들. 그렇지만 다른 한 곳에서는 곪아터지잖아요. 단기적으로 봤을 때는 얼마든지 할 수가 있지만 장기적인 플랜에서는 진짜 고심을 많이 하셔야 돼요. 그렇게 해서는 안 된다는 얘기를 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그 세부적인 대책을 자세히 세워주시기를 다시 한번 부탁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 안 계시므로 도시전략과 소관,

의장님 죄송합니다. 교산신도시에 대해서 제가 마지막으로 드리고 싶은 말씀이 있습니다. 지금 2022년 6월 지장물 조사가 완료되는 거죠, 된 거죠? 교산신도시.

예, 지금도 현재 조사 중에 있습니다.

지금 책을 보면 지장물 조사가 완료되는 시점을 또 2022년 6월로 하셨고 아까 과장님 말씀하실 때 2022년까지는 보상을 완료하고 이제 원주민들이 이주해야 되는 단계가 곧 오는 거 같습니다. 원주민들이 아무리 반대를 해도 열차는 달려가는 거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 원주민들의 주민의견은 충분히 반영하셨다고 생각하시나요? 간담회도 수차례 하셨고 사실은 플래카드도 걸려있는 것도 보고 하는데 아마 시에서도 굉장히 많이 마음 아프게 애써주시고 있는 거 같습니다. 그런데 사실은 수천 년을 살아온 마을에서 이주를 해야 되는 원주민의 입장에서는 사실 우리 하남시의 행정이 어떻게 보면 차갑게 느껴질 수도 있습니다. 좀 더 그들이 하남을 떠나지 않고 고향에서 재정착할 수 있는 방안을 조금 더 강구해 주시고 기업 선이주 철거 대책수립도 하셨고 원주민 재정착 방안도 마련하고 계시기는 하지만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이 보상을 받아서 사실은 하남시에서 갈 수 있는 곳이 많지가 않습니다. 도시전략과는 오직 하남시민만을 위한 행정을 펼쳐주시는 데 조금 더 신경을 써주시기를 부탁드리고 싶습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 안 계시므로 도시전략과 소관 주요업무계획에 대한 보고 청취를 마치겠습니다. 도시전략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차. 도시재생과

안녕하십니까? 도시재생과장 서원숙입니다. 도시재생과 소관 2022년 주요업무계획 보고에 앞서 부서 내 팀장들을 소개하겠습니다. 도시재생기획팀장은 현재 공석입니다. 김정겸 도시재생사업팀장입니다. 도시재생기획팀장을 겸임하고 있습니다. 이새라 사회적경제지원팀장입니다. (팀장 소개) 이상 소개를 마치겠습니다. 이어서 주요업무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일반현황과 2022년 상반기 추진성과는 설명을 생략하겠습니다. 30-5쪽 2022년 주요업무 추진계획입니다. 첫 번째 사업으로 하남시 도시재생지원센터 운영입니다. 도시재생지원센터는 중간지원조직으로 주민 역량강화를 위한 도시재생대학 운영 및 도시재생 기반 구축과 하남시 도시재생 정책 홍보 업무를 담당하고 있습니다. 도시재생대학 운영은 상하반기로 나누어 진행됩니다. 올해 상반기 운영을 통하여 41명이 수료하였으며 9월에는 하반기 도시재생대학을 주제별 단과대학으로 운영하고자 합니다. 지금까지 도시재생대학은 4년간 315명을 배출하였으며 일부는 도시재생활동가로 활동하고 있습니다. 도시재생 주민제안 공모사업을 추진하여 주민이 직접 사업에 참여하고 마을을 변화시키는 기회를 부여하고자 합니다. 그 외에도 도시재생 활동가 선발 및 운영, 지하철역사 내 도시재생홍보관 운영 등을 통해 도시재생에 대한 주민공감대를 확산하고자 합니다. 30-7쪽 하남형 도시재생 기반사업입니다. 상반기에는 원도심과 신도시의 주민 네트워크 형성을 위한 마을잇다 사업을 추진하였습니다. 시민 17명을 대상으로 도시재생 교육을 실시하고 지역자원 발굴 및 체험과 주민 아이디어를 교류하는 사업입니다. 하반기에는 청년층을 대상으로 도시재생 청년잇다 사업을 추진합니다. 8월부터 추진되며 이론교육과 도시재생 홍보를 통해 청년공동체를 발굴하는 데 그 목표가 있습니다. 30-8쪽 생활문화센터 하다 운영입니다. 시청 앞 지하보도와 공원 옆에 위치한 생활문화센터 하다는 시민 대상 무료 공간지원, 생활문화 모임방 발굴과 지원, 주민 간 교류 프로그램 및 취미·취향 공동체 육성사업을 추진합니다. 하반기에는 생활문화 주민참여 활성화를 위한 축제 등을 기획하고 있습니다. 코로나 상황에 시설의 일부는 목적대로 사용하지 못했음에도 불구하고 2021년에는 3,977명이 하다 공간을 이용한 바 있습니다. 안전사고 등을 미리 예방하여 시설 운영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30-9쪽 신장동 도시재생활성화계획 변경입니다. 신장동 도시재생 뉴딜사업 추진과 관련한 변경사항을 반영하기 위한 사업으로 행정절차를 이행하여 2022년 내 변경계획을 승인받도록 추진하겠습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생활문화어울림센터의 분산형 거점 추진과 주민참여형 가로환경 개선사업, 셉테드사업, 노후주택 및 주민 공동이용시설 개보수사업의 일정 및 예산을 현행화하고 하남형 대안 공유공간의 부지변경 사항을 반영하고자 합니다. 30-10쪽 신장동 도시재생 뉴딜사업입니다. 본 사업은 2020년 국토교통부 공모사업으로 선정된 신장동 도시재생 뉴딜사업으로 총 예산 167억 원이 소요되며 2023년까지 계속사업입니다. 먼저 신장동 도시재생 현장지원센터 운영을 통해 신장동 거버넌스를 구축하고 주민역량 강화를 위한 사업에 힘쓰겠습니다. 현재 주민협의체 회원 102명을 중심으로 현장지원센터와 유기적인 협업체계를 갖추고 사업 추진에 분과별로 협조하고 있습니다. 다음 주민참여형 가로환경 개선사업은 석바대길과 777번길의 설계를 마치고 6월에 착공하여 공사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일방통행 등 교통체계 개선, 노후배수체계 정비, 도로바닥디자인, 쉼터 설치 등이 추진되며 올해 안 준공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공사 추진과 더불어 민원 발생이 예상되나 지속적인 주민 설득으로 설계대로 시공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의원님들께도 민원이 접수될 것으로 예상되는 바 저희 부서로 요청해 주시면 필요시 동행하여 현장 시찰을 하는 등 민원해소에 적극적으로 대응하겠습니다. 나머지 문화로는 올 하반기 설계를 거쳐 내년에 시공하겠습니다. 30-11쪽입니다. 범죄예방 인프라 구축 및 안심골목길 조성사업을 추진하여 CCTV, 안심거울, 보안등, 고보조명, 보행등 광고물 부착방지시트 등을 설치하여 밝고 안전한 골목길 조성에 힘쓰겠습니다. 본 사업 또한 시공에 들어가면 주민과 갈등 또는 민원이 제기되기도 하겠지만 역시 주민설명을 통하여 그리고 주민협의체의 자발적인, 적극적인 활동을 통해 최소한으로 줄여나가는 노력을 함께 하겠습니다. 다음으로 신장 생활문화어울림센터 조성사업은 경기주택도시공사 위탁사업으로 행복주택, 마을사랑방, 음악창작소 등 주민이용시설을 조성하기 위하여 상반기에는 해당 부지매입을 완료하였습니다. 30-12쪽 주민커뮤니티시설 조성사업은 신장경로당을 비롯한 5개소에 분산적으로 추진되는 사업으로 시간제보육실, 나눔카페, 상생협력상가, 공유세탁소 등 주민공동이용시설을 지역 내 소규모 분산형으로 조성할 계획입니다. 현재 공간구성에 대한 기획설계를 마치고 기본 및 실시설계를 추진할 계획입니다. 큰 규모의 시유지가 있었더라면 거점시설을 모아 효율적으로 추진되겠지만 부동산 가격이 상승되어 감정평가 가격으로 매입하여야 하는 시유지 확보의 한계로 분산형 거점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건축과정에서 인접 건축주와 민원이 예상되는 바 지속적인 주민이해 설득을 통해 사업 추진에 만전을 기하고자 합니다. 30-14쪽 덕풍동 도시재생활성화계획 수립입니다. 본 사업 대상지는 하남시 도시재생 전략 계획상 3순위 지역으로 현재 도시재생 예비사업이 추진되고 있습니다. 전체 사업계획은 아직 용역이 추진 중이며 거점공간 활용, 주민커뮤니티공간 조성, 가로환경 개선사업, KT와 협약을 통한 스마트팜 조성 등을 내용으로 도시재생 뉴딜사업을 신청할 예정입니다. 소요예산은 총 2억 5,000만 원으로 2022년에는 이월된 예산 5,750만 원입니다. 30-15쪽 유휴공간을 활용한 도시재생 거점시설 조성사업입니다. 본 사업은 유니온파크 건너편 (구)하수중계펌프장을 활용하여 문화재생 공모사업을 준비하는 사업입니다. 기재부 소유의 국유지 매입 등 2억 627만 원이 소요됩니다. 향후 공모사업 선정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30-16쪽 하남시 빈집정비계획 및 빈집정비 지원 사업입니다. 2021년 빈집 실태조사 결과 하남시 빈집이 44호로 판정되어 정비계획수립이 의무화되었으며 44호를 대상으로 안전조치 및 관리계획을 수립하겠으며 그중 5호를 대상으로 울타리 정비를 추진하여 도시미관 정비 및 범죄예방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고자 합니다. 30-17쪽 녹색건축물 조성 지원 사업입니다. 원도심 지역 내 노후주택에 대한 창호 교체 및 고효율 LED 전등 교체 지원 사업으로 자부담 50% 이상이며 최대 900만 원까지 지원됩니다. 올해는 쿨루프 옥상 단열공사가 추가되었습니다. 예산은 1억 원이며 21년에는 54가구 1억 7,300만 원이 추진되었습니다. 향후 수요에 따라 부족한 사업비는 추경에 확보하여 노후주택 수리를 통한 에너지 감축으로 녹색성장을 실현하겠습니다. 30-18쪽 도시재생 예비사업 추진입니다. 본 사업은 국토교통부 공모사업 중 도시재생 예비사업에 덕풍1동과 덕풍3동 2개소가 선정되어 원도심 주민 공동체성 회복을 위해 주민이용공간과 에너지 공원 등을 조성하고 주민워크숍 및 주민교육을 추진하고자 합니다. 총 사업비는 12억 원입니다. 30-19쪽 사회적경제기업 재정지원 사업입니다. 취약계층 일자리 창출 사업, 사회보험료 지원 사업, 사업개발비 지원 사업, 마을기업 육성 지원 사업이 추진되며 사회적경제기업이 불편함을 느끼지 않도록 적기 지원하여 기업운영의 안정화 및 취약계층 일자리 창출에도 기여하고자 합니다. 사회적기업 지원 기간은 예비 2년, 인증 3년으로 최대 5년간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30-20쪽 사회적경제 활성화 지원 사업 추진입니다. 사회적경제지원센터 운영을 통해 사회적경제 창업교육, 판로지원 사업, 인큐베이팅 지원 사업 등을 추진하며 사회적경제에 대한 인식개선 및 하남시 사회적경제 활성화에 기여하겠습니다. 사회적경제지원센터에는 비상근센터장을 포함하여 현재 6명의 직원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30-21쪽 공정무역 활성화 보조사업 추진입니다. 공정무역에 대한 소비인식 증진과 시민참여 확대를 위하여 공정무역 홍보, 교육, 캠페이너 양성과정을 지원하고 공정무역도시 활성화 지원 사업을 통해 시민공감대 형성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총 사업비는 9,110만 6,000원입니다. 30-22쪽 마을공동체 지원 사업 추진입니다. 마을공동체 주민제안 사업을 통해 공동체 활동 43개 팀, 공간조성 3개소를 선정하여 추진하고 있습니다. 주민공동체 활동 공모사업으로 마을문제해결형 2개소를 선정하여 지역에 대한 고민과 주민 스스로 해결하는 과정을 연습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겠습니다. 아동돌봄공동체 프로그램 지원 사업을 통해 미사17단지에 위치하고 있는 공동육아 주민공동체 동동에 대하여 3차 연도 사업비로 2,400만 원을 지원하겠으며 청년공동체 지원 사업으로 2개 팀 1,600만 원을 지원합니다. 마을리빙랩플랫폼 기능 고도화 사업은 2020년 선정된 행안부 공모사업의 결과물인 하남e스스로 프로그램을 마을공동체 소통채널로 확실히 자리매김하고자 합니다. 마을의제 발굴 및 실행프로젝트 추진사업은 동 주민자치회와 협업사업으로 공동체 활동가 등 지역에 관심 있는 시민들을 대상으로 마을자원조사, 마을문제 발굴, 실행방안 수립방법 교육 및 실행워크숍을 실시하여 문제해결 역량강화 및 주민관심을 제고하고자 합니다. 연말에는 마을공동체 성과공유 행사를 추진하여 활동사례를 공유하고 공동체 간 네트워크 강화에 힘쓰는 등 공동체 회복에 최선을 다하고자 합니다. 이상으로 도시재생과 2022년 주요업무계획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도시재생과 소관 업무계획에 대해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박진희 부의장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임희도 의원입니다. 박진희 부의장님께서 좀 전에 말씀하셨던 내용 중에 추가해서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30-17페이지에 녹색건축물 조성지원 사업에 관련된 내용을 조금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데요. 여기서 지금 지원해 주신, 노후화된 주택을 창호 교체, LED 조명 교체, 옥상 단열공사 같은 건 사실상 원도심에 꼭 필요한 사업이라고 저희는 판단을 하는데 결국은 신청이 상당히 미비하다는 부분에 대해서 우려가 되는 상황이긴 합니다. 그렇다면 실질적으로 원도심에서 거주 중이신 지금 현재 계신 분들이 혹시 자부담률이 좀 높아서 신청을 꺼려하시는 분들도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도 좀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예산은 한정이 되어 있을 테니까 우리가 해당되는 지역 수를 좀 낮추고 자부담률을 낮추더라도 해당할 수 있는 그 대상인을 조금은 더 확정을 지어서 예를 들어서 우리는 지금 현재 1,000개소밖에는 지원이 되지 않으니 어서 서둘러 신청하세요라든지 이런 다양한 형태의 홍보방법에 대한 방식을 좀 구체적으로 고민을 해 주시면 아마 조금 더 널리 홍보가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이 해당사업의 안내자료하고요. 그다음에 비용이 들어가는 부분들에 대한 내용들을 서면으로 좀 받아보고 싶습니다.

예, 제출하겠습니다.

그리고 홍보의 강화를 당부 좀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답변 잠깐 드리겠습니다. 이게 지금 원도심에는 사실 주택 수가 그렇게 한정돼 있고요. 이게 이제 3차 연도에 들어가다 보니까 작년, 재작년에는 거의 2억 원 상당의 지원을 했고 작년 같은 경우 1억 원 예산을 세웠다가 수요가 많아서 1억 원을 더 세워 지금 1억 7,000만 원 정도 이렇게 추진을 한 사업이고요. 올해도 시작하다 보니까 이게 공사를 다 추진한 다음에 신청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그래서 저희가 이 예산이 이렇게 지금은 1,300만 원밖에 안 나갔지만 좀 예산이 더 소요된다 그러면 저희가 예산을 더 요구드릴 거고요. 홍보방법은 홈페이지에도 나가고 각 동이나 이런 채널을 통해서 하고 있고 또 이제 한 3차 연도 되다 보니까 좀 많이 아시는 편이에요. 그리고 이제 아주 저소득층인 경우는 100%를 다 지원을 해 드리는 제도가 있거든요.

저소득층의 기준점이 정확하게 명시가 되어 있나요?

수급자하고 차상위계층 그리고 소년·소녀가장이나 이런 분들은 저희가 이제 GH를 통해서 100% 다 지원을 해 주는 그것도 있습니다.

이게 보니까 이제 여러 가지 특히 창호 교체라든지 옥상 단열공사는 사실 난방에 또 많은 또,

예, 맞습니다. 에너지효율을 높이기 위해서,

에너지효율이잖아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 친환경하고도 같이, 또 녹색환경하고 같이 연결되다 보니 올 이제 연말에 추운 겨울이 지나기 전에 또 많은 분들이 이 제도를 알고 계셔서 널리 좀 알고 정비를 하셨으면 하는 본 의원의 마음으로서 노력을 당부드리는 거고 아까 말씀드렸던 자료 좀 부탁드릴게요.

노력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박선미 의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과장님, 수고가 많으십니다. 저도 경기도 도시재생대학을 수료했습니다. 박진희 의원님과 함께 가서 많은 걸 또 배우고 왔는데요. 도시재생과 문화는 함께 가야 하는 게 맞다고 저도 많이 배웠습니다. 30-15페이지 보면 도시재생 거점시설을 조성하는 사업이 진행되는데 여기에 문화재생이라는 아주 중요한 단어가 들어 있습니다. 문화공간을 설치한다라고 지금 계획을 세우고 계시는데요. 이 계획을 하는 단계에서 저는 하남문화재단과 그래도 같이 협업을 해야 하지 않을까 하는 제 생각을 말씀드립니다. 가능할까요?

예. 저희가 공모사업에 선정돼서 설계할 때 문화재단과 협의하여서 하겠습니다.

그래서 하드웨어가 준비가 되면 또 소프트웨어가 구성되어야 할 때 항상 전문기관이고 지방출연기관이기도 하니까 문화재단과 같이 문화의 색을 입힌 도시재생이 이루어졌으면 좋겠다는 의견을 드립니다.

예,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금광연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금광연 의원입니다. 녹색건축물 조성 지원 사업 관련해서 임희도 의원님도 얘기하신 부분에 대해서 조금 제가 제안을 하나 드리려고. 혹시 G-Housing 사업이라고 아십니까?

예, 알고 있습니다.

이 사업과 녹색건축물 조성 지원 사업을 결합하면 어떻겠습니까?

결합해도 상관없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각 부서별로 따로 하면 시너지 효과를 낼 수 없으니,

예, 맞습니다.

제가 봤을 때 오래된 노후주택, 지금 여기서 하고 있는 녹색건축물이 결합되면 자부담 부분도 일부 완화될 수 있고 주민들의 노후주택으로 인한 불편이 많이 해소될 것으로 보입니다. 이 부분은 주택과하고 협업해서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검토하겠습니다.

또 아까 방법과 관련해서 우리 행정기관에서 시민들에게 알려주는, 통지하는 방식이 정형화되어 있잖아요, 그렇죠? 공고 그다음에 관보, 이런 식으로 하면 우리 시민들이 직접 관보를 보는 사람도 없고 도보를 보는 사람도 없고, 아니면 주민센터에 가서 공고문을 볼 수도 없고 사실 이렇습니다. 행정력에 한계가 있어서 그런 것으로 제가 알고는 있는데, 이럴 때는 조금 우리 지방자치가 성숙되고 또 앞으로 더 발전되기 위해서는 적극적으로 이런 분들한테 통지가 되었으면 좋겠는데, 제가 한 방법을 제안드리고자 하는 건 건축과하고 협의해서 예를 들어서 건축 30년 또는 50년 된 건물 리스트업을 해서 통지를 해 주면 좀 더 효율적이지 않을까.

맞습니다.

이런 방안을 말씀드립니다. 그다음 나머지 하나는 도시재생 뉴딜사업과 관련해서 과장님은 도시재생사업에 대해서 전문가이시죠, 이제?

예?

도시재생에 관련해서는 전문가세요?

전문가는 아니죠.

왜 과장인데 전문가가 아니세요?

저는 그냥 행정을 할 뿐입니다.

전문가는 어떤 학위나 이런 것들로 검증이 되어야 하기 때문에.

알겠습니다. 우리가 급격한 도시 발전으로 인해서 신도시와 원도심 간에 주거 편차가 심하고 해서 원도심에 있는 주거환경을 개선해서 균형 발전을 도모하고자 아마 이 법률이 만들어진 것 같아요, 법률의 취지가. 그래서 도시재생이라고 한다면 그 도시재생의 개념이 뭔지 아마 우리 과장님은 잘 아실 텐데 제가 자세한 건 시간관계상 나중에 우리 행정사무감사 때 한번 따져보기로 하고, 도시재생과 관련돼서는 지금 국가에서 엄청난 예산을 쏟아붓고 있는데 효과가 그렇게 드러나지는 않습니다. 이게 서울시에도 그렇고 우리 경기도까지 지금 번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이 사업을 일부 지자체에서 접고 있고, 효율성이 떨어지기 때문에. 우리 시는 이미 시작을 했기 때문에 하는 부분은 하는데 도시재생이라는 개념을 정확하게 숙지하시고 앞으로 도시재생사업과 관련된 부분은 추진을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한 가지 적절치 않은 것 같으면서도 꼭 말을 드려야 할 것 같은 부분이 있어서, 이 사업과 관련해서 민과 관이 갈등을 겪고 있는 게 있죠. 공무원이 적어도 자기 말에 대해서 책임을 질 수 있어야 해요. 이 부분은 나중에 행정사무감사 때 제가 별도로 얘기를 하겠습니다마는 정확하지 않은 말을 함으로 인해서 갈등을 유발시킨다든지 오해를 불러일으키면 안 된다고 봅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나중에 우리 행정사무감사 때 얘기를 드리도록 하고. 어쨌든 도시재생과 관련해서 그동안 많은 일을 하시고 또 원도심에 있는 시민분들을 위해서 불편을 많이 해소하고 한 부분에 대해서는 의원으로서 정말 칭찬드리고 싶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최훈종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설명 감사하고요. 짧게 몇 가지만 물어보겠습니다. 30-11에 보시면 안심골목길 조성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 밑에 보면 범죄예방 인프라 구축으로 해서 CCTV 10개소를 하는데 이게 지금 10개소가 다 위치가 확정됐습니까?

예.

그럼 확정할 때 선정 기준이 어떻게 되는지?

이 사업은 주민분들하고 저희가 워크숍을 장기간에 걸쳐서 했고 이 구역을 주민분들이 직접 조를 짜서 야간과 주간에 다니시면서 여기는 CCTV가 필요하다, 여기는 쓰레기를 어떻게 처리했으면 좋겠다 이런 의견을 다 수렴해서 CCTV 부착해야 하는 장소, 아니면 LED 등을 보완해야 하는 장소, 이런 것들이 선정되어 있는 곳입니다.

제가 왜 그 말씀을 드리냐 하면 CCTV가 일단 사고가 일어났던 자리가 있을 거 아닙니까.

예, 맞습니다.

거기가 우선시되어야 주민들이 한 번 사고가 일어났던 데에 대해서 불안요소가 해소되지 않을까 해서 참고해 주십사 하고.

예, 맞습니다.

저도 사고가 일어났던 곳을 몇 군데 아는데 거기가 선정됐는지, 안 됐는지 아직 모르니까.

저희가 여기 가지고 오기는 했는데.

나중에 선정된 걸 한번 저한테 보여주십시오. 감사합니다.

알려주시면 저희가 보완하겠습니다.

예, 그럼 알려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도시재생과는 신장동 도시재생 뉴딜사업 추진을 통해서 원도심의 균형발전을 위해 노력해 주셨습니다. 다시 한번 이 자리를 빌려서 고생 많으셨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또한 이웃과의 관계가 단절되어 가는 현대사회에서 생활문화센터 운영과 마을공동체 지원 사업 등으로 공동체의 회복을 위해서 노력해 주신 것처럼 앞으로도 지역의 생활문화 여건과 삶의 질 제고를 위해서 지속적인 관심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장시간 고생 많으셨다는 말씀드리고 관련 자료들은 바로 제출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 안 계시므로 도시재생과 소관 주요업무계획에 대한 보고 청취를 마치겠습니다. 도시재생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오늘 바쁘신 가운데에도 제312회 하남시의회 임시회 제3차 본회의에 참석해 주신 동료의원 여러분과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제4차 본회의는 7월 15일 금요일 오전 10시에 개의됨을 알려드리면서 이상으로 오늘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