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 전주시의회 발언

최주만 의원 발언

제394회 제1차 행정위원회2022-07-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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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94회 전주시의회(임시회) 제1차 행정위원회 개의를 선포합니다. 위원님 여러분! 그리고 집행부 관계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 회의는 직속부서와 기획조정국, 양 구청 소관 2022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을 청취하도록 하겠습니다. 1. 2022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 보고

그럼 의사일정 제1항 2022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 보고·청취의 건을 상정하겠습니다. 시작하기에 앞서 위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현재 시민소통담당관 자리가 공석인 관계로 기획조정국장님께서 대신하여 보고하여 주시고 질의에 대해서는 담당 팀장들께서 답변하셨으면 하는데 이에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그럼 먼저 시민소통담당관 소관 업무보고가 있겠습니다. 기획조정국장님께서는 간부 소개와 함께 2022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권주

황권주기획조정국장

기획조정국장 황권주입니다. 이번 안건은 시민소통담당관실 업무보고라서 시민소통담당관께서 업무보고를 드려야 되나 방금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사직하고 현재 충원되지 않고 공모 절차를 이행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대신 보고드리는 점 양해 부탁드립니다. 지난 6월 1일 지방선거에서 지역주민들의 선택을 받아 제 12대 의회에 입성하신 위원님들께 먼저 축하 인사말씀을 드립니다. 존경하는 행정위원회 정섬길 위원장님과 최명권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과 함께 소관 업무에 대해 같이 논의하게 될 수 있는 것을 영광으로 생각하며 앞으로 많은 관심과 애정을 가지고 성원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보고에 앞서 시민소통담당관실 소속 팀장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시민소통팀 정활란 팀장입니다. 소통미디어팀 임은영 팀장입니다. 도시마케팅팀 김경기 팀장입니다. 도시디자인팀 김민호 팀장입니다. 그럼 배부해 드린 유인물에 의거 주요업무 추진상황을 간략히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정섬길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순서입니다. 혹시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남관우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남관우위원

남관우 위원입니다. 홍보물 4쪽 소식지에······.

정섬길위원장

앞으로 나와서······.

남관우위원

예, 그렇게 하세요. 우리가 송하진 전 시장님 때와 그다음에 김승수 시장 때 천년전주, 전주다움으로 이렇게 바뀌었어요. 그렇죠?

은영

임은영소통미디어팀장

예.

남관우위원

그러면 전에는 이 책자가 A4 용지보다 약간 작은 그것 혹시 있습니까?

은영

임은영소통미디어팀장

종이 책자?

남관우위원

예.

은영

임은영소통미디어팀장

저희가 보관용, 합본용으로 지금 보관하고 있어서요.

남관우위원

만들어서, 여기에는 없고요? 그럼 이번에 시장님이 바뀌셔서 또 책자를 갖다가 나름대로 본인의 다른 책자로 만들지 않냐 본 위원은 생각하거든요. 저는 이게 우리의 예산 낭비라 생각되거든요. 전에 송하진 시장 있을 때 발행 부수하고 현재 발행 부수, 그때는 책자가 조금 작았어요. 그러면 어쩔 수 없이 저희의 혈세로 발행되기 때문에 낭비하면 안 된다 생각이 돼요. 그 자료 갖고 있어요?

은영

임은영소통미디어팀장

지금 자료는 준비 중인데요. 제가 말씀으로 답변드려도 될까요?

남관우위원

예, 해 주세요.

은영

임은영소통미디어팀장

일단 위원님이 궁금하신 점이 예산 부분에 있어서 저희가 민선 6·7기가 8년이잖아요. 그전에 시장님 때 13년도에는 2억 8000, 14년도에는 3억, 그다음에 15년도에 전주다움으로 제호가 바뀌었거든요. 이때 3억 9000이 되었습니다.

남관우위원

3억 9000, 그러면 약 1억 정도가 증이 됐고만요?

은영

임은영소통미디어팀장

예.

남관우위원

천년전주 있을 때는 여기다 광고료를 받았어요. 그래서 천년전주 책자에다가 광고를 넣으려면 1년이 넘도록 못 들어간다고 하더라고요. 그렇게 많이 들어왔다고 하더라고요. 그 당시 예산 광고료 갖고 있어요?

은영

임은영소통미디어팀장

광고 운영사항과 광고료는 지금 자료를 찾아보고 있는데요. 제가 알기로는 광고비를 잘 못 받아 가지고 운영의 문제점이 많아서 광고는 이제 하지 않는 것으로 그렇게 정하고 전주다움부터는 가고 있거든요.

남관우위원

이 책자 발행할 때 지금 누구 이름으로 발행합니까?

은영

임은영소통미디어팀장

시장님 발행은······.

남관우위원

전주시장으로 이름은 안 들어가고요?

은영

임은영소통미디어팀장

예.

남관우위원

시장으로?

은영

임은영소통미디어팀장

예, 시장님 이름이 들어갑니다.

남관우위원

그러면 본 위원은 지금 우범기 시장님께서 당선이 되었으니 시장님이 하시잖아요. 그러면 시장께서 "나는 전주다움이 싫다. 다른 것을 좀 해야겠다." 그러면 또 바뀐다는 얘기죠. 그럼 "나는 조금 더 크게 만들어야겠다." 이런 부분은 "우리 행정위원회에서 절대적으로 용납이 안 된다." 가감없이 저희가 얘기를 할 것 같아요. 이런 부분이 있고 또 하나 지금 보면 우편료가 연 3500만 원인데 이게 어디로 나갑니까? 구독료더만······.

은영

임은영소통미디어팀장

예.

남관우위원

그러면 내가 예를 들어서 전주다움을 구독하고 싶어 그러면 어디로 신청합니까?

은영

임은영소통미디어팀장

저희한테 시민분들이 직접 전화를 주세요. 시민도 주시고 타지분들도 많이 신청을 하십니다.

남관우위원

전주시민 중에 구독하는 분이 몇 명이에요?

은영

임은영소통미디어팀장

지금 시민 구독자는 한 6000명 정도 되고 있습니다.

남관우위원

6000명을 지금 우편으로 보냅니까?

은영

임은영소통미디어팀장

아뇨, 저희가 구독 신청 받아서 무료로 보내드리고 있습니다.

남관우위원

아니, 그러니까 이것 우편료가 들어가잖아요?

은영

임은영소통미디어팀장

예, 저희가 들어가죠.

남관우위원

우편 발송 3500만 원······.

은영

임은영소통미디어팀장

예.

남관우위원

그러면 지금 우리 동을 제가 봤을 때 이것을 전부 다 대문에다 꽂거든요. 아파트는 편지함 아니면 아파트 앞에다가 쌓아놓아요. 이렇게 되는데 지금 구독하는 분은 정말 우편료로 해 가지고 딱 붙여 가지고 갖다 놓더라고······. 그러니까 제 생각으로는 아까 전주시에서 구독하시는 분이 몇 명이라고 했어요?

은영

임은영소통미디어팀장

육천 분 정도······.

남관우위원

2000명?

은영

임은영소통미디어팀장

육천 분.

남관우위원

6000, 그러면 제 생각으로는 외지에서 구독하는 분들은 어쩔 수 없지만 현재 전주시민 같은 경우는 통장님들이 다 배부하잖아요. 그러면 몇 명 안 돼요. 전주시 분포를 각 동으로 따지면, 그러면 예산도 절감되고 그 절감되는 것을 가지고 다른 데 쓰시라고······.

은영

임은영소통미디어팀장

저희가 지금 우편료는······.

남관우위원

제가 이렇게 할게요. 여기에 보면 34면 같던데?

은영

임은영소통미디어팀장

표지까지 36면입니다.

남관우위원

36면인데 24면에다가 우리 의회 것을 '의회는 지금······' 해 가지고 넣더라고요.

은영

임은영소통미디어팀장

예.

남관우위원

넣는데 절감되는 액수 해 가지고 페이지 수를 증액시켜서 의회 쪽으로 할애를 더 해줘 10면을 준다든가 이런 부분이 나와야지 돈은 돈 대로 다 쓰고······. 그리고 의원님들은 정말로 각 기관인데 시장님은 앞에다 크게 하고 의원님들은 맨 얼굴 사진을 조그맣게 해서 잘 알지도 못하게 만들고······. (책자를 들어 보이며) 지금 여기 보면 의원님들 요약해서 들어갔잖아요, 이 부분. 그러지 말고 더 넣어서 의원님들이 실질적으로 무엇을 하고 있는가 이 책자가 최고 중요한데 보면 앞에는 전부 다 전주시장님을 갖다가 엄청나게 넣고 그다음에 여기 이런 것을 넣었는데 시장 홍보지가 아니라 종합적으로 볼 수 있는 홍보지로······. 그리고 지금 보면 전주시는 35개 동인데 35개 동 중에 1년에 몇 개 동을 선정해서 취재를 합니까?

은영

임은영소통미디어팀장

저희가 그렇게 몇 개의 동을 딱 정해서 취재를 하는 것은 아니고요. 소식들을 고루고루 다 소개할 수 있도록 균형 있게 하려고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남관우위원

그런데 제가 봐도 우리 동 주민들이 그 동에서의 활약이라든가 그런 면이 없어요. 다 다른 면만 나와 원래 전주다움은 시민하고 소통할 수 있는 최고의 공간이거든요. 또 책자기 때문에 갖고 나가서 볼 수도 있고 그러면 우리 35개 동에서 우선 선정을 해서 "어느 동은 원도심인데 참 잘하고 있다." 그리고 어느 지역은 예를 들어서 "느티나무가 600년 됐는데 전주에 한 그루다." 소개를 좀 해 줘야죠. 그래야 전주시민이 정말로 나무를 100만 그루, 200만 그루 심어도 필요가 없다는 얘기죠. 이런 부분······. 그리고 지금 보면 우리 전주시민들이겠지만 외지로 나가는 것이 총 몇 부 나갑니까?

은영

임은영소통미디어팀장

외지로는 한 1000부 정도 나가고 있습니다.

남관우위원

예?

은영

임은영소통미디어팀장

1000부 정도요.

남관우위원

그렇죠. 그 부분은 저는 잘했다고 생각하거든요. 왜 그러냐면 전주를 알리고 또 의원님들도 알릴 수 있는 소통이 거기에 있다고 생각이 돼요. 그것은 상관이 없는데 전주에서 6000부는 가급적이면 동의 협조를 얻어서 그 예산 가지고 아까 제가 얘기했듯이 면수를 좀 넓힌다든가······. 그리고 지금 전주시에서는 예산 들어가고 광고는 안 받죠?

은영

임은영소통미디어팀장

예.

남관우위원

광고는?

은영

임은영소통미디어팀장

예, 저희 시 광고만 하고 있습니다.

남관우위원

시 광고만?

은영

임은영소통미디어팀장

예.

남관우위원

그렇게 하고요. 제가 하나만 더 물어볼게요. 7쪽 도시마케팅 김경기 팀장님이세요?

경기

김경기도시마케팅팀장

예.

남관우위원

제가 옥외 광고매체를 활용한 전략적 시정 홍보에 대해서 보니까요. 추진상황 보면 "용산역, 수서역, 건대입구역, 전주역 등" 이렇게 되어 있는데 총 몇 군데에 들어가 있어요?

경기

김경기도시마케팅팀장

저희가 현재 하고 있는 데는 서울 쪽은 여기에 나와 있는 용산역, 수서역, 건대입구역 세 군데고요. 그다음에 전주 같은 경우는 전주역, 시외버스터미널 그리고 목포 해상케이블카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남관우위원

그러면 광고는 우리 전주시의 이미지 광고를 넣습니까?

경기

김경기도시마케팅팀장

저희 전주의 사계를 화려한 일러스트로 표현한 이미지 광고입니다.

남관우위원

LED로 돌아가는 겁니까?

경기

김경기도시마케팅팀장

예, 영상으로 되어 있는 것도 있고 출력 형태로 조명이 나오는 그런 형태로 되어 있는 것도 있습니다.

남관우위원

지금 총예산액은 얼마예요?

경기

김경기도시마케팅팀장

이 예산액은 총 2억입니다.

남관우위원

2억?

경기

김경기도시마케팅팀장

예.

남관우위원

2억이면 이 돈은 어디에다 줍니까?

경기

김경기도시마케팅팀장

여기에다가 주냐는 말씀이신가요?

남관우위원

그러면 여기는 용산역에다가 주는 거예요?

경기

김경기도시마케팅팀장

예, 각각의 매체하고 계약을 해서 저희가 지급을 하고 있습니다.

남관우위원

여기서 선정을 할 때 그러면 그 업체에서 선정해요?

경기

김경기도시마케팅팀장

저희가 언론재단을 통해서 업체를 선정합니다.

남관우위원

언론재단?

경기

김경기도시마케팅팀장

정부 광고는 언론재단을 통해서 광고하게 되어 있어서 언론재단을 통해서 선정을 하고 있습니다.

남관우위원

그러면 언론재단으로 돈이 들어가겠네요?

경기

김경기도시마케팅팀장

예, 저희가 언론재단 쪽에 돈을 지급하고 언론재단에서 매체 쪽으로 지급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남관우위원

그래요. 그게 지금 시내버스 정류장에 홍보하는 거 있죠. 그게 잘된다고 봐요?

경기

김경기도시마케팅팀장

저희가 시내버스 이용하는 시민들에게 적절히 홍보가 되고 있다고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남관우위원

전주에서는 어디가 최고 잘된다고 봅니까?

경기

김경기도시마케팅팀장

저희가 판단하기로는 시내 쪽으로 지나가는 시내버스 노선들이 가장······.

남관우위원

본 위원이 얘기하겠습니다. 우선 우리 도시마케팅팀에서는 그 부분들이 시내버스 부서하고 상의해서 어디서 승객이 최고 많이 타는가 그 데이터가 다 나와 있잖아요?

경기

김경기도시마케팅팀장

예.

남관우위원

내가 볼 때는 하루에 10명이 안 타는 데도 있을 거예요.

경기

김경기도시마케팅팀장

저희도 어느 정도는 분석을 해서 그런 데에다는 광고를 안······.

남관우위원

어디가 최고 많이 타요? 최고 많이 타는 데가 최고 홍보가 될 거 아니에요?

경기

김경기도시마케팅팀장

예.

남관우위원

아니, 부서에서는 그것쯤은 알고 있어야 한다 저는 생각이 돼요.

경기

김경기도시마케팅팀장

예, 그것은 저희도 다시 한번 분석하도록 하겠습니다.

남관우위원

그리고 거기에다가 다른 홍보물도 붙여놓은 것이 있더라고요.

경기

김경기도시마케팅팀장

그것은 저희가······.

남관우위원

제가 오면서 일부러 몇 군데를 들렸는데 거기에다가 A4 용지로 해 가지고 딱 붙여놓은 데가 있어요. 그냥 이렇게 딱 붙여 가지고······. 그것 관리는 누가 합니까? 떼어야 할 거 아니에요?

경기

김경기도시마케팅팀장

예, 그게 정기적으로 관리는 하고 있는데 가끔 수시로 붙어있는 경우들도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것은 지속적으로 관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남관우위원

이 부분은 왜 그러냐, 1장을 붙어놓으면 다 붙어요. 그런데 시민들은 그것 안 떼요. 그것을 보고 있어······. 이런 부분하고 앞으로 이 부서에서는 전주시민이 시내버스를 최고 많이 이용하는 곳이 있어요. 한번 표본조사해서 한 열 군데 정도 시민들한테 여론조사해 보세요.

경기

김경기도시마케팅팀장

예, 알겠습니다.

남관우위원

그러면 어떤 호응도가 나오지 않냐 이렇게 생각이 되고요.

경기

김경기도시마케팅팀장

예.

남관우위원

그리고 소통미디어팀 임은영 팀장님! 방송사가 지금 KBS, MBC, JTV, 라디오 CBS, WBS, TBN 방송 송출하는데 이쪽으로 예산이 얼마 들어갑니까?

은영

임은영소통미디어팀장

저희가 1년 송출 예산이 한 2억 3000 정도 됩니다.

남관우위원

2억 3000, 그러면 이 방송사에서 송출하는 횟수가 연으로 따질 때 몇 회 합니까?

은영

임은영소통미디어팀장

연으로요? 방송사별로 운영 규칙이 좀 다른데요. 저희가······.

남관우위원

오늘 모 방송에서 나갔으면 한 번으로 끝납니까, 몇 번 나갑니까?

은영

임은영소통미디어팀장

KBS는 일이 회고요. MBC, JTV는 한 삼사 회 정도 나갑니다.

남관우위원

2억 3000을 줘서 우리가 전주시 홍보도 하는데 혹시 전주에서 재난이라든가 행사라든가 그럴 때는 이쪽 채널하고 소통이 됩니까?

은영

임은영소통미디어팀장

전주시의 주요 행사나 재난이나 이런 부분은 공보실에서 캠페인이나 홍보를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남관우위원

봐봐요. 자꾸 부서를 따지지 말고 돈을 2억 3000 주면 거기에 대한 효과가 있을 거예요. 우리가 예를 들어서 밑으로 쭉 자막 나가는 부분이 있어요. 오히려 시민들이 그 자막을 더 잘봐요. 왜, 딱 지나가니까 전주시가 나오면 된다는 얘기죠. 예산 들어가면서 그런 부분도 공보실하고 소통해서 바로바로 할 수 있는 부분을 찾아야 한다, 이렇게 생각이 되고요. 지금 유튜브나 카카오톡이나 여러 채널로 하고 있는데 더 열심히 하셔서 전주 홍보 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고맙습니다. 이상입니다.

은영

임은영소통미디어팀장

예.

정섬길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혹시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형배위원

위원장님.

정섬길위원장

박형배 위원님 질의 한번 해 주십시오.

박형배위원

수고 많으십니다. 이번 민선 8기 들어서면서 어떻게 보면 인수위원회가 구성이 됐고 거기에서 우리 부서에 대한 보고가 있었을 거 아니에요?

은영

임은영소통미디어팀장

예.

박형배위원

두 가지를 한번 물어볼게요. 전주다움을 포함한 우리 시민소통담당관실의 주된 홍보 업무에 대해서 시장께서 받아들이는 내용이 어떤 내용들이 있었는지?

은영

임은영소통미디어팀장

시장님 의견이요?

박형배위원

예.

은영

임은영소통미디어팀장

제가 자료 본 바로는 매체가 굉장히 다양한데 조금 집중적으로 매체를 줄여보는 그런 고민은 어떠한가라는 의견이 있었고요. 그리고 저희 시민소통담당관이라는 부서 이름을 시민들이 조금 더 이해할 수 있게끔 직접적으로 홍보과로 바꾸는 게 좋겠다라는 의견이 있었다고 알고 있습니다.

박형배위원

거기에 대해서 우리 팀원들이랑 부서원들이 같이 고민을 했을 거 아니에요?

은영

임은영소통미디어팀장

예, 그런 부분도 있고 또 새로운 과장님이 오시면 과장님하고 깊게 논의해야 할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박형배위원

매체를 줄인다는 것에 대해서 동의를 하실 수 있어요?

은영

임은영소통미디어팀장

그 부분은 매체마다 특성이 다 있고 구독자층이 다르기 때문에 페이스북은 사오십 대가 많이 한다거나 인스타그램은 젊은 친구들이 많이 하고 소식지는 소식지 나름대로 계속 구독하시는 분들이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은 새로운 과장님하고 조금 논의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계속 유지를 할 것인지 아니면 효과가 떨어지는 부분이나 구독자가 적은 부분은 과감하게 정리를 하고 다른 데에 집중할 것인지는 고민을 해야 할 것 같습니다.

박형배위원

본 위원이 얘기하고자 하는 부분은 그거예요. 일단 매체는 다양하면 다양할수록 좋은 거고 그리고 다양한 매체를 통해서 접근하는 시민들, 대상들이 달라지거든요. 그렇잖아요?

은영

임은영소통미디어팀장

예.

박형배위원

모바일 시대이기 때문에 SNS를 통해 접근하는 분들이 계시는 거고 TV 홍보를 통해서 접근하시는 분들도 계시는 거고 그다음에 전주다움도 우리 시민들한테는 상당히 주요한 매체로 다가오거든요. 이거 기다리는 사람들이 꽤 많더라고요. 그래서 이런 것이 시장이 바뀌어서 전반적인 매체를 줄이거나 내용을 바꾸는 부분에 대해서는 상당히 신중하게 접근할 필요가 있는데 일단 새로운 시장님은 새로운 그릇에다가 담으려고 하시는 그런 내용들이 있을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부서에서 의견을 강하게 좀 주장을 하셔서 매체의 다양성 확보 그렇게 가셔야 될 것 같고 조금 전에 존경하는 남관우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지만 전주다움을 통해서 우리 의회에서는 의원들의 홍보 통로가 굉장히 없습니다. 지면 광고를 통해서 의원들의 의정활동을 1년에 한두어 번 정도 노출되는 것 말고는 의원들이 우리 시민들한테 쉽게 노출될 수 있는 공간이 전주다움일 수 있거든요. 그래서 여기에서 우리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지만 의회의 지면을 조금 더 늘려줄 필요가 있다. 우리 의회가 자체적으로 홍보를 할 수 있는 여력이 있으면 좋겠지만 현재는 그런 수준이 못 되기 때문에 전주다움을 통해서라도 우리 의원님들의 공간들을 확보해 줬으면 좋겠다라는 지적을 하겠고요. 한 가지 더 말씀드리면 이것은 우리 팀장님이 아니라 정활란 팀장님 부분 같은데 다울마당에 대한 우리 시장님의 평가는 어땠는지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활란

정활란시민소통팀장

시장님께서 "다울마당은 전체적으로 대대적으로 정비할 필요가 있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박형배위원

정비할 필요가 있다고 하는 것은 어떻게 보면 다울마당의 유효성을 인정 안 한다고 하는 내용인 것 같은데 맞습니까?

활란

정활란시민소통팀장

좀 그런 방향으로 이해하고 있습니다.

박형배위원

다울마당을 했던 기존의 팀에서의 고민들이 뭐였죠? 다울마당을 계속적으로 확대시켜서 다양한 다울마당을 만들어 나갔잖아요?

활란

정활란시민소통팀장

예.

박형배위원

어떤 고민 때문에 다울마당이 이렇게 늘어났죠?

활란

정활란시민소통팀장

저희가 다울마당을 기존에 운영하려고 했던 것들은 사업을 추진하면서 시민들과도 그렇고 그 사업과 관련되신 분들과 직접적으로 소통하면서 방향을 시민들 편에서 이끌어 가고자 사업을 추진했었습니다.

박형배위원

어떻게 보면 직접 소통의 방법 중에 하나가 다울마당이었잖아요?

활란

정활란시민소통팀장

예.

박형배위원

그런데 직접 소통보다는 어떻게 보면 이것을 안 하겠다고 하는 것은 일방통행으로 흘러가기가 쉬울 것 같은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활란

정활란시민소통팀장

그 부분에 있어서는 고민을 많이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시장님께서도 "시민들의 소리를 많이 듣고 사업에 반영해야 된다." 이렇게 말씀하셨거든요. 그 부분은 저희가 고민을 더 많이 할 부분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박형배위원

다울마당이라고 하는 것을 없애면서 어떻게 시민들의 이야기를 들을 수 있는지? 들을 수 있는 공간이 따로 만들어지는 거예요, 다울마당이 아닌 다른? 어떻게 되는 거예요?

활란

정활란시민소통팀장

일단 그 부분은 저도 새로운 과장님 오시면 더 고민해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박형배위원

이게 참 우려가 상당히 많이 되는 부분인데요. 기존에 시민소통담당관의 가장 중요한 고유 업무 중에 하나가 다울마당이었고 다울마당에 대해서 우려도 많이 나오고 유효성에 대해서 이야기들이 많이 되기는 했지만 어떻게 보면 시민들하고의 직접 소통의 중요한 공간이었는데 여기에 대해서 평가를 달리 하는 부분 때문에 이것을 아예 없앤다? 이것도 어떻게 보면 전임 시장의 행적 지우기식이면서 그냥 무조건 전임 시장님의 행적을 지우는 것만이 능사가 아닌데 그러면 직접 소통의 새로운 대안들을 만들어 주는 것이 필요한 거고요. 그래서 우리 시민들의 의견을 어떻게 어떤 그릇에다 담을지 이 고민들이 부서에서 있어야 할 것 같아요.

활란

정활란시민소통팀장

예, 고민을 많이 하도록 하겠습니다.

권주

황권주기획조정국장

아까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다울마당이라는 것은 전문가들 의견도 있지만 전주시에서 시책을 시행하는 데 직접적인 연관에 있는 사람들, 아까 말씀하신 대로 직접 소통의 수단의 하나로 분야별, 정책별로 해서 다울마당을 운영했는데요. 아마 새로운 시장님도 소통은 중요한데 여러 가지 방법이 있을 것 같습니다. 전임 시장께서는 업무별, 시책별로 해 가지고 다울마당이라는 형식을 꾸려서 했는데 일단 새로운 시장님한테도 보고드리고 이 자체가 없어진 운영 형식은 변할 수 있어도 큰 내용은 없어지지 않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저는 합니다. 그래서 아까 팀장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새로운 소통담당관 오시고 하면 시장님이랑 여러 가지로 숙의해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박형배위원

국장님, 그거예요. 뭐냐면 현재 우리 의회에 오셔 가지고 주요업무 추진상황을 보고하고 계신데 이 업무가 없어질 수 있다는 내용으로 들리는 거예요. 그러면 이 업무보고 자체가 어떻게 보면 의미가 없는 일일 수가 있다는 거잖아요. 상당히 우려스러운 부분이 있는 거죠. 이상입니다.

정섬길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지금 국장님, 팀장님께서는 위원님들의 말씀을 잘 귀담아 들으셔서 그것을 반영해 주시고 아까 시내버스 노선 개선 자료에 대해서는 위원님들한테 하나씩 다 배부해 드릴 수 있게끔 해 주시기 바랍니다. 혹시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최명권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최명권위원

저는 앞으로 우리 전주시를 알리기 위해서 다양한 매체가 필요하다고 생각하고 있는데요. 4페이지 전주다움에 대해서 제가 궁금해서 한번 여쭤보겠습니다. 발간은 좋은데 아까 우리 박형배 위원님께서는 많은 주민들이 이것을 기다리고 있다고 하시는데 제가 저희 동의 예를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저희 동 같은 경우는 일단 아까 6000부는 찾는 시민들에게 보내주신다고 하셨잖아요. 그러면 나머지는 각 동의 인구수로 배포가 되든 하겠죠. 그런데 제가 알기로는 전주다움 책자가 일단 주민센터로 가고 각 통의 통장님들이 배부를 한 것으로 알고 있어요. 그런데 배포가 아까 일률적, 고정적이라면 좋겠지만 통장님들께서 본인들이 놓고 싶은 데에다 놓을 수밖에 없다는 거죠. 그래서 저희가 예산까지 들여가면서 잘 발간했는데 배포가 잘 안되면 우리 시민들이 보는 게 한계가 있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배포 문제도 상당히 중요한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은영

임은영소통미디어팀장

통장님들이 한 분당 한 40권 정도를 배부하시는데요. 아파트는 그나마 조금 나은데 주택가가 많은 동네는 조금 어려움을 말씀하시기도 해요. 그래서 저희가 수요조사를 해서 재작년에 수량을 동별로 조정을 한 부분도 있고요. 그리고 어쨌든 오프라인보다는 온라인 세상이기 때문에 저희가 7만 5000부를 발행하다가 발행 부수를 줄이고 웹진을 작년부터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똑같은 내용을 PC나 모바일에서도 볼 수 있게끔 운영을 하고 있고요. 현재 웹진도 구독자가 한 6000명 정도 구독을 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저희가 아파트나 편의점 이런 데에도 배부를 하면서 다양하게 어디에 배부를 해야 조금 더 많은 소식지를 시민분들이 볼 수 있을까 고민을 계속 하고 있고요. 그래서 시범적으로 카페든 또 타지도 고민을 하고 있고 호텔이나 이런 부분에도 저희가 계속 배부를 하면서 현장 파악을 하고 수요에 맞게 수량을 조정하려고 계속 고민 중에 있습니다.

최명권위원

예, 제가 잘 들었고요. 실은 어느 아파트 한 라인에 몇십 부가 방치되어 있는 것을 제가 많이 봤거든요. 그래서 전주다움을 발간하고도 배포를 하면서 보고 싶은 시민들은 못 보는데 어느 한쪽에 그렇게 있다면 문제가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은영

임은영소통미디어팀장

예.

최명권위원

그래서 그런 부분을 다시 한번 점검해서······.

은영

임은영소통미디어팀장

예, 저희가 현장조사 하겠습니다.

최명권위원

그다음에 8페이지에 경관위원회 운영을 통한 고품격 도시 경관 조성인데요. 제가 좀 궁금해서 여쭤보겠습니다. 지금 경관 조성을 하면서 우리가 공원이나 도로, 광장 등에 조명 이런 것을 하고 있는데 혹시나 민원이 들어왔을 경우에 조명이나 이런 부분들 해당되는 구역을 어떻게 처리하고 계십니까?

민호

김민호도시디자인팀장

경관성 조명에 대해서는 대부분 어둡다는 민원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저희는 직접적인 사업을 하는 부서가 아니고 시 전체의 사업부서와 같이 협업해서 하는 부서이기 때문에 민원 사항을 듣고 같이 현장에 나가서 어두운 정도라든지 빛의 밝기라든지 대부분 그렇게 많지는 않아도 사례 중에서 빛은 적정히 많은데 멀리서 볼 때 확산되지 않는 빛이 있고 어둡다는 민원이 있어서 그것에 동감을 얻어서 거기다 추가적으로 설치한 사례도 있었습니다. 그리고 전라북도에서 빛공해방지법이라는 용역을 계속 하고 있어서 여러 지역의 사례들을 모아서 빛에 대한 새로운 연구를 진행 중이라서요. 민원들에 대해 끊임없이 상충되는 것도 많이 있습니다. 관광객들은 대부분 차분하고 건물 위주를 좋아하지만 시민들의 삶에 있어서는 조금 어둡고 그다음에 음침하고 밤에 혼자 돌아다니기 무섭다는 상반되는 의견이 있어서 저희도 그것에 대해서 부서하고 논의를 많이 해서 되도록이면 그것의 접점을 찾으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최명권위원

예, 제가 잘 들었고요. 실은 적재적소의 환경에 맞게 설치가 되었으면 좋겠다 싶어서 제가 여쭤본 거고요. 제가 마지막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앞으로 미디어나 웹 매체에 전주시나 시의회를 알리고 우리 시민들이 볼 권리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다양한 매체들을 조금 더 연구하셔 가지고 우리 시장님이 바뀌셨으니까 전주를 알리는 데 노력해 주십사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정섬길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세혁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세혁위원

카카오톡 채널 관련해서 여쭤보려고 합니다. 지금 카카오톡 채널 구독자 수가 제가 어제 확인한 바로 4만 3265명인데 맞습니까?

경기

김경기도시마케팅팀장

예, 맞습니다.

김세혁위원

혹시 카카오톡 채널 구독자의 유형이나 이런 것들은 파악된 게 있습니까?

경기

김경기도시마케팅팀장

그것은 실질적으로 개인정보이기 때문에 관리나 파악은 어렵습니다.

김세혁위원

제가 느끼는 바로는 젊은 층이 카카오톡 채널을 많이 이용하는 것으로 알고 있고 구독자 수도 젊은 층들로 대부분 구성되어 있을 것으로 예측이 되는데요. 이번에 전주다움 웹진 관련해서 구독자 확대 이벤트를 했는데 몇 명 정도 구독자가 확대가 되었는지 혹시 알 수 있습니까?

은영

임은영소통미디어팀장

300명 정도······.

김세혁위원

이번 이벤트로 300명 정도?

은영

임은영소통미디어팀장

예.

김세혁위원

앞으로 소통 채널의 다양화와 세대의 다양화를 위해서 카카오톡 채널 구독자를 확대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경기

김경기도시마케팅팀장

예, 알겠습니다.

김세혁위원

그리고 확대 이벤트를 통해서 전주다움이 지면으로도 보지만 웹진을 통해서 볼 수 있는 젊은 층들을 위해서 카카오톡 채널을 통해서 구독자를 늘릴 수 있는 확대 이벤트를 자주 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었고요.

경기

김경기도시마케팅팀장

예.

은영

임은영소통미디어팀장

예.

김세혁위원

그리고 제가 보니까 카카오톡 채널을 통해서 발송되는 메시지가 대부분 알림이나 그런 것 위주로 되어 있던데 맞습니까?

경기

김경기도시마케팅팀장

관광 관련된 콘텐츠도 있고요. 그다음에 행사, 문화 정보 이런 것들이 골고루 발송되고 있습니다.

김세혁위원

본 위원이 요청하는 바는 전주다움 웹진도 카카오톡 채널을 통해서 같이 발송을 해 주시면 더 좋겠다, 이런 생각이 좀······.

경기

김경기도시마케팅팀장

그것은 현재 저희가 월 1회 발송을 하고 있습니다.

김세혁위원

그렇게 해서 좀 신경 써가지고 다양한 세대층이 전주시정에 대해서 잘 알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경기

김경기도시마케팅팀장

예, 알겠습니다.

김세혁위원

이상입니다.

정섬길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시민소통담당관 소관 주요업무 추진상황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장내 정리) 다음은 공보담당관 소관 업무보고가 있겠습니다. 공보담당관께서는 간부 소개와 함께 2022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진욱

오진욱공보담당관

안녕하십니까? 공보담당관 오진욱 인사드립니다. 먼저 무더위 속에서도 시민의 행복과 지방자치 발전을 위해서 애쓰시는 정섬길 위원장님과 최명권 부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들께 존경과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앞으로 공보담당관 업무에 많은 관심과 애정을 부탁드리며 저희 모든 직원들은 시민의 편익증진과 시정 발전에 기여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보고에 앞서 업무 담당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권기준 공보관리팀장입니다. 양재영 보도기획팀장입니다. 김춘상 보도지원팀장입니다. 그럼 배부해 드린 유인물에 의거 공보담당관 2022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정섬길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남관우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남관우위원

남관우 위원입니다. 전주시 공보실에 공무원들 현재 잘못된 부분이 민원 접수가 됩니까?

진욱

오진욱공보담당관

저희 공보실에요? 공무원 부조리라든가 그런 부분에요?

남관우위원

언론사나 그런 것을 통해서······.

진욱

오진욱공보담당관

저희가 언론인들하고 항시 소통은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사실 저희가 그런 부분은 동향 파악 측면이지 실제 직원 관련된 사항은 감사실에서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남관우위원

대부분 언론사를 통해서 많이 접할 거예요. 접하면 그 부분도 시장하고 소통을 강화해서 정말 공무원들이 청렴하게 할 수 있는 부분이 되어야 한다, 이렇게 생각이 들고요.

진욱

오진욱공보담당관

예, 알겠습니다.

남관우위원

지금 보면 공보실 부서에서 홍보는 많이 하고 있겠지만 제가 봤을 때는 타 지자체보다도 방송이나 신문 매체에 나오는 것 보면 횟수로 봤을 때 전라북도에서 어디가 최고 많이 잘된다고 봅니까? 전주시는 그렇게 많이 나오지는 않더라고······.

진욱

오진욱공보담당관

제 생각에는 저희가 많이 나오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근래에 시장님이 작년 7월 초에 불출마 선언을 하신 이후로 인터뷰라든지 그런 부분의 이슈가 없다 보니까 약간 횟수가 줄은 경향은 있는 것 같습니다.

남관우위원

지금 보면 익산시 대비해서 전주시 공보담당관 예산액이 얼마 정도 됩니까?

진욱

오진욱공보담당관

저희가 공보·홍보 예산이 7억 정도 되는데요. 익산에 비해서 저희가 많이 부족합니다.

남관우위원

그렇죠?

진욱

오진욱공보담당관

예, 부족합니다.

남관우위원

왜 부족하다고 생각합니까?

진욱

오진욱공보담당관

앞으로 내년도 예산 편성할 때 좀 증액이 필요하지 않나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남관우위원

신문이라든가 방송 기획보도는 연 몇 번 됩니까?

진욱

오진욱공보담당관

현재 상반기까지 칼럼이 26건이고 기획보도가 49건이 있습니다.

남관우위원

기획보도 할 때 그 예산이 얼마 들어갑니까?

진욱

오진욱공보담당관

저희 기획보도는 예산을······.

남관우위원

방송이나 신문 나가면 언론사 매칭되어 있잖아요?

진욱

오진욱공보담당관

원래 보도를 하고 광고 집행하는 경우는 위법입니다.

남관우위원

광고는 신문사별로 지금 나가는 금액이 얼마나 됩니까?

진욱

오진욱공보담당관

언론사별로 저희가 7억을 가지고 방송, 통신, 신문 이렇게 하고 있거든요. 그다음에 인터넷 매체가 요즘에 다양해져 가지고 인터넷하고 해서 하는데 언론사별로 그렇게 언론매체 영향력이라든지 그다음에 인력 현황이라든지 여러 가지 감안해 가지고 언론사별로 홍보비를 집행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예를 들어 쭉 보시면 저희 지방지 같은 경우는 전북도민 쭉 어느 정도 매체의 영향력이 있는 부분에 홍보비를 좀 집행하고 그런 식으로 해서 시민들한테도 홍보가 더 적극적으로 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금액 부분은 저희가 따로 참고로, 여기서 말씀드리는······.

남관우위원

2023년도에 예산을 조금 증액할 수 있으면 증액해서 정말 언론과 긴밀하게 소통하고 시민들하고 소통할 수 있는 부분이 되지 않냐 생각하거든요. 어떻게 생각합니까?

진욱

오진욱공보담당관

예, 제 생각에도 그게 좋을 것 같습니다.

정섬길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김정명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정명위원

6페이지 보도지원팀 보시면 해외 언론매체 있고 국내 자매결연도시 3개 있고 그렇잖아요. 어디가 지정되어 있나요?

진욱

오진욱공보담당관

저희는 자매도시가 종로하고 안동하고 수원 3개 있습니다. 그리고······.

김정명위원

해외 언론은요?

진욱

오진욱공보담당관

해외 언론은 지정되어 있는 것은 아니고요. 해외 홍보를 할 수 있는 뉴스와이어라고 해 가지고 대행해 주는 기관이 있습니다. 그쪽을 통해서 저희가 보도자료 작성해서 간접 배포를 하고 그다음에 코리아포스트라든지 이렇게 영자신문에다가도 저희들 대규모 국제 행사라든가 이런 경우는 보도자료를 배포하고 있습니다.

김정명위원

혹시 선정 기준이나 이런 게 따로 있어요? 자매결연이나 해외 언론매체를 선정을 하기 위해서 기준이 있어요?

진욱

오진욱공보담당관

선정은 아니고 저희가 뉴스와이어 같은 경우는 대행기관이기 때문에 그쪽을 통해서 하고 영자신문이라든가 이런 데는 이메일이라든가 이런 부분을 저희가 파악해서 그쪽으로 해 가지고 자료를 배포하고 있습니다.

김정명위원

그리고 추진상황에 "전광판을 통한 주요 행사" 전광판은 몇 개나 돼요?

진욱

오진욱공보담당관

이 추진상황은 타 시도 저희가 자매결연이라든지 15개의 동주도시가 있거든요. 경주, 공주 이런 식으로 끝에 같이 '주' 자 들어가는 도시 그쪽에다가 행사 있을 때 저희가 홍보물을 보내 가지고 그쪽 전광판에 송출이 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하는 내용입니다.

김정명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정섬길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최주만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최주만위원

최주만 위원입니다. 우리 과장님, 앉아서 답변하실래요?

진욱

오진욱공보담당관

예?

최주만위원

앉아서 답변하실라냐고요? 그게 편하십니까? 편하시면 그대로 하시고······. 저도 6페이지 "K-문화 대표도시를 선도하겠다." 추진상황이나 이런 것을 봤습니다. 아까 자매도시가 안동하고 수원하고 또 한 군데가 어디라고 그랬어요?

진욱

오진욱공보담당관

서울 종로입니다.

최주만위원

종로, 여기에서 한스타일 잘 아시잖아요? 그런데 전주의 이미지로써 대사습놀이나 왕조실록 재현하는 것이랑 문화재는 좋은데 한지에 대해서 홍보를 좀 했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진욱

오진욱공보담당관

한지요?

최주만위원

예.

진욱

오진욱공보담당관

예, 알겠습니다.

최주만위원

전주가 한지의 본산지라고 저는 자부를 해 왔고 또 한지 종사자들도 지금 불만이 굉장히 많습니다. 이번에 서학동 한지체험관 약 100억의 예산을 들여서 지었잖아요. 그런데 어떻게 보면 거기 예산 대비 우리 홍보나 효율이나 이런 것을 봤을 때 굉장히 떨어지는 거 아니냐 이런 염려가 되고요. 거기에 대해서 우리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진욱

오진욱공보담당관

아무튼 한지 분야에 대해서 많은 관심을 가지고 홍보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그리고 내년 같은 경우는 부시장님께서도 한지 축제를 좀 강화하고 기관도 늘리고 예산도 확보해 가지고······.

최주만위원

한지에 대해서 파이를 더 늘렸으면 좋겠고요.

진욱

오진욱공보담당관

예, 그렇게 추진했으면 하는 주문도 계셨거든요. 그런 부분도 있고 하니까 한지 부분에 대해서 앞으로 더 많이 홍보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최주만위원

반기문 총장께서 UN 사무총장으로 계실 때도 UN 대표부까지 우리 전주의 한지로 그런 자긍심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요즘 보면 한지 종사자들의 불만이 상당히 쇄도를 하고 있어요. 우리 과장님이 신경 써서, 궁극적으로는 상업성 아니겠어요? 먹고 사는 문제니까. 이쪽에 대해서 공보 쪽에서 신경을 좀 많이 써 주시기 바랍니다.

진욱

오진욱공보담당관

예, 잘 알겠습니다.

최주만위원

이상입니다.

정섬길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남관우위원

제가 보충질의 하겠습니다.

정섬길위원장

남관우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남관우위원

남관우 위원입니다. 전주가 한지의 고장이다 이렇게 생각이 되는데요. 제가 존경하는 최주만 위원님께서 말씀했듯이 홍보할 때 첫째, 원료가 닥나무죠?

진욱

오진욱공보담당관

예, 그렇습니다.

남관우위원

닥나무가 저는 굉장히 의문이었거든요. 홍보할 때는 정말 닥나무가 어느 지역에 분포되어 있는가 식재한 곳이 있을 거 아니에요?

진욱

오진욱공보담당관

예.

남관우위원

그런 부분을 정말 촬영을 해서 우리가 수십만 평을 갖고 있다. 그런데 대부분 보면 제가 이 얘기는 다 아니까 얘기를 할게요. "외지에서 가지고 오는 영향도 있다." 그런 이야기가 많이 들려요. 들리니까 이런 부분도 홍보할 때는 정말······. 저번에 전주대학교하고 업무 협약 추진했었나요?

진욱

오진욱공보담당관

예.

남관우위원

그래서 어느 지역에다가 지금 심은 것으로 제가 알고 있는데 그런 부분을 생생하게 보도해서 널리 홍보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진욱

오진욱공보담당관

예, 알겠습니다.

정섬길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최명권위원

위원장님 제가 잠깐······.

정섬길위원장

예, 최명권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최명권위원

제가 이전에 여쭤보려고 했는데 못 물어봤어요. 여기 1페이지 정·현원이 있잖아요. 저도 어느 정도 기본은 알겠는데 어디를 보면 정원과 현원이 틀리고 어디는 정원, 현원이 같더라고요. 그리고 급수 자체도 틀린 데가 있는데 이게 어떻게 조정이 되는 겁니까?

진욱

오진욱공보담당관

정원이라는 것은 조례로 해서 인원이 정해진 내용이고요. 현원은 그 정원에 맞춰서 현재 있는 인원을 이야기하는 사항입니다. 그리고 직급이 안 맞는 경우는 저희가 일단은 부서장하고 팀장 이런 부분은 직급을 다 맞추는데 그 밑에 직원 같은 경우는 8급이라든가 9급이라든가 정원에 9급으로 되어 있다 하더라고 예를 들면 7급이 올 수도 있고 인사상에 그런 부분이 있는 것 같습니다.

최명권위원

승진을 하기 때문에 좀 변화가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진욱

오진욱공보담당관

예, 그런 부분도 있을 것 같습니다.

최명권위원

예, 제 궁금증이 풀렸습니다. 감사합니다.

정섬길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공보담당관 소관 주요업무 추진상황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박형배위원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5분간 정회를 요청합니다.

정섬길위원장

예,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있으십니까? 효율적인 회의 진행을 위하여 약 10분간 정회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약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1시06분 회의중지

11시14분 계속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합니다. 다음은 감사담당관 소관 업무보고가 있겠습니다. 감사담당관께서는 간부 소개와 함께 2022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경규

박경규감사담당관

안녕하십니까? 감사담당관 박경규입니다. 제12대 전주시의회의 새로운 출범을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특히 제12대 전주시의회의 출범 후에 첫 번째로 임시회를 맞아 정섬길 위원장님, 최명권 부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을 모시고 2022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 보고를 드리게 된 점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먼저 2022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 보고에 앞서 감사담당관 소속 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정혜윤 총괄감사팀장입니다. 전지현 청렴회계감사팀장입니다. 김호균 직소조사팀장입니다. 구자춘 기술감사팀장입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배부해 드린 자료에 따라 일반 현황, 팀별 주요 기능, 주요업무 추진상황 순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정섬길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박형배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박형배위원

수고 많으십니다. 감사담당관실에서 공사와 관련된 감사에 계약심사 그다음에 일상감사 추진을 하는데 보면 항상 설계변경에 따라서, 설계변경이라고 하는 것은 어떻게 보면 예산이 증액되기도 하고 감액되기도 하고 그러는데 거기에 특정한 사유 없이 이게 진행될 때 어떻게 보면 실정보고를 통해서 보고가 이루어지고 거기에 따른 계약심사나 거기에 따른 일상감사들이 원활하게 진행됐었어야 되는데 금액이 크게 차이가 없으면 누락된 경우가 있었단 말이죠. 올해 5월 달부터 규정을 추가했다는 내용이 그 내용인가요?

경규

박경규감사담당관

예, 그렇습니다.

박형배위원

잘하신 것 같아요.

경규

박경규감사담당관

일상감사 규정을 위원님께서 말씀해 주신 대로 그런 문제점이 있어서 아예 일상감사 규정을 바꿔서 앞으로는 설계변경할 때 그때그때 저희들한테 일상감사를 받도록······. 전에는 설계변경하고 현장에서 담당자하고 해 주고 최종적으로 설계변경에 대해서 저희들한테 일상감사를 받아왔는데요. 일상감사를 할 그때는 사후 치유가 곤란한 상황이 되니까 앞으로는 설계변경할 때마다 저희들한테 일상감사를 받도록······.

박형배위원

행정사무감사 때 이 내용들이 지적되는 내용들이거든요.

경규

박경규감사담당관

예, 그래서······.

박형배위원

왜냐하면 설계변경이 이루어지면 금액이 바뀌어지고 그러는데 제대로 감사가 이루어지지 않은 상태로 그냥 공사가 이루어지는 거죠. 그 금액이 증액됨에도 불구하고······. 수시로 설계변경들이 일어날 수도 있는 부분이었고 그래서 행정사무감사 때 의원들이 항상 이 부분에 대한 지적들이 있었는데 규정을 바꿔서 하는 것은 대단히 잘하셨다라고 생각이 드네요. 그것 때문에 말씀드린 겁니다. 이상입니다.

경규

박경규감사담당관

알겠습니다.

정섬길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세혁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세혁위원

김세혁 위원입니다. 담당관님, 공무직 직원들에 대한 직장 내 성희롱, 괴롭힘 등 인권 침해 사건 혹시 알고 계십니까?

경규

박경규감사담당관

예.

김세혁위원

인권위원회 조사 결과 통지가 즉시에 이루어지도록 규정이 되어 있던데 통지 받으신 거죠?

경규

박경규감사담당관

인권위원회 최종 처리 결과를 저희들한테 권고사항으로 보내왔거든요. 저희들한테 "피의자를 징계해라."라는 권고를 받았어요. 지난 6월 23일경에 받았는데 저희들이 피의자 징계가 권고사항이잖아요? 저희들이 권고사항을 이행하려면 또 피의자에 대한 환경권이나 또 사실 관계를 더 확인해야 돼요. 그러고나서 징계위원회에 회부해야 하는데 지금 그 법정 처리기간이 90일인데 이의 신청기간이 또 따로 있어요, 인권위원회에. 이의 신청기간이 30일 또 있다 보니까 지금 이의 신청기간 중에 있어서 저희들은 자체 사실 확인 중에만 있습니다. 아직 징계위원회에 회부는 안 됐습니다.

김세혁위원

통지받은 대상 기관이 그 규정에 따라서 보면 2주 이내에 조치 계획을 다시······.

경규

박경규감사담당관

조치 계획은 저희들이 인권담당관실에 보냈습니다.

김세혁위원

조치 계획은 지금 어떻게 되나요?

경규

박경규감사담당관

금방 말씀드렸다시피 이의 신청 처리기간이 있으니까 이의 신청 결과를 저희들이 받아봐야 되고 또 저희들이 피의자 문답도 받아야 되고 그런 과정에 있다는 것을 조치 계획으로 해서 인권담당관실에 보냈습니다. 그 이후에 징계위원회에 회부······.

김세혁위원

그 부분에 대해서 본 위원 생각에는 조례에 근거해서 지금 얘기하시는 부분이고 이의 신청 관련해서는······.

경규

박경규감사담당관

예.

김세혁위원

그런데 근로기준법에 따르면 제76조의3제5항에 보면 "조사 결과에 따른 직장 내 괴롭힘 발생 사실이 확인되면 지체없이 즉시 징계 조치 또는 인사 조치를 해야 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혹시 알고 계시는가요?

경규

박경규감사담당관

즉시라는 것이 이제······.

김세혁위원

"지체없이 행위자에 대하여 징계, 근무 장소 변동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경규

박경규감사담당관

그러니까 징계가 즉시 할 수 있는 징계가 아니거든요. 징계위원회 절차상 현재······.

김세혁위원

일단 인권위원회의 조사 결과 통지 내용을 보면 피신청인에 대해서 신청인의 진정 요지와 관련해서 피신청인의 행위 자체를 인정한 내용이 있거든요. 확인해 보셨습니까?

경규

박경규감사담당관

어제 피의자는 저희가 만나서 진술을 받았습니다.

김세혁위원

그러니까 성희롱, 성추행 관련해 가지고 그 행위 자체가 있었음을 본인이 인정한 사실이 전주시 인권위원회 결정문에 보면 있는데 그 부분은 알고 계시는가요?

경규

박경규감사담당관

예.

김세혁위원

그렇게 피신청인께서 행위 자체를 인정한 부분에 있어서 그 부분은 성추행으로 결정이 된 부분이 있는데 조사가 이루어진 거잖아요? 그러면 그 내용이 확인된 것으로 판단이 되면 그것에 대한 징계나 조치가 먼저 이루어져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맞습니까?

경규

박경규감사담당관

그러니까 징계라는 게 권고 오는 즉시 바로 징계할 수 없는, 절차가 있기 때문에요.

김세혁위원

징계 절차에 착수를 해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경규

박경규감사담당관

예, 지금 징계 절차가 진행 중이에요.

김세혁위원

하여튼 제가 부탁드리는 바는 그 부분에 대해서 신속하게 파악을 하시고······.

경규

박경규감사담당관

예, 저희도 사안이 중대하다 보니까······.

김세혁위원

조례보다도 법에 지체없이 하도록 되어 있는 부분들을 유념하여 주셔서 통지받은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이의 신청 받는 기간을 제외하고 90일 이내에 저희가 일단은 징계 조치나 징계 절차를 밟아야 되는 부분들에 있어서 신속하게 그 절차를 밟아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경규

박경규감사담당관

예, 알겠습니다.

김세혁위원

이상입니다.

정섬길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보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보순위원

조금 전에 김세혁 위원님께서 발언하신 내용에 대해서 보충질의를 좀 하겠습니다. 과장님께서는 공무직이 직장 내 괴롭힘의 대상자라고 생각하십니까?

경규

박경규감사담당관

공무직도 우리 직장인이니까 직장 내 괴롭힘이라는 것은······.

이보순위원

그러니까 직장 내 괴롭힘의 대상자에 공무직이 근로기준법에 적용이 되는 게 맞죠?

경규

박경규감사담당관

예, 맞습니다.

이보순위원

맞죠? 그러면 공무원은 직장 내 괴롭힘의 대상자로서 적용이 된다고 생각하십니까?

경규

박경규감사담당관

예, 공무원도 해당됩니다.

이보순위원

그러니까 공무직은 고용노동부 근로기준법에 적용 대상이 되는 거고 공무원은 그 상위법인 공무원법에 적용되는 것이지 근로기준법에 적용이 되는 게 아니잖아요?

경규

박경규감사담당관

그렇죠. 근로기준법······.

이보순위원

알고 계시죠?

경규

박경규감사담당관

예.

이보순위원

그러면 감사원에서는 그 공무원에 대한 감사 즉 직장인 괴롭힘에 대한 것은 갑질에 해당되는 사항이잖아요?

경규

박경규감사담당관

예.

이보순위원

그 부분에 대해서 감사 진행을 하셨습니까?

경규

박경규감사담당관

이번 건이요?

이보순위원

예.

경규

박경규감사담당관

이번 건은 직장 내 괴롭힘이라고 지금 인권센터에서 판단한 것은 없고요. 다 인권 침해로 오고 아니면 성희롱이라고 왔거든요.

이보순위원

그러니까 인권옹호팀에서는 그것을 갖다가 직장 내 괴롭힘으로 항목을 정해서 지금 소를 제기한 상황인 거잖아요? 이 문제가 지금 결정을 내리고 판단을 내린 상황입니다. 감사원에서는 그 부분을 어떻게 받아들이냐는 것이죠. 그러니까 직장 내 괴롭힘은 공무원법에 적용해서 갑질에 해당되므로 인권옹호팀으로 해서 함께 인권 침해에 관한 내용으로 감사를 진행해야 되는데 파악하기로는 그 내용이 아니라 직장 내 괴롭힘으로 지금 결정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한 답변을 해 주시죠.

경규

박경규감사담당관

그러니까 지금 이 건에 대해서는 직장 내 괴롭힘이라는 말이 있기는 한데 인권위에서 저희들한테 권고 온 내용을 보면 그 판단이 다 인권 침해고······.

이보순위원

전체적으로 성희롱에 관한 내용은 공무원에 해당되는 내용인 것을 인정한 것에 대해서는 저도 수긍을 하고 있는데 직장 내 괴롭힘은 거기에 해당되지 않는다. 따라서 그 부분은 공무원법에 따른 감사를 진행해야 된다는 것이죠. 맞습니까?

경규

박경규감사담당관

그것은 공무원법하고 근로기준법하고 차이가 뭔지 저희들이 한번 더 봐야 되는데요. 일단 근로기준법에는 직장 내 괴롭힘에 해당되거든요. 그러니까 근로기준법이 직장 내 괴롭힘에 공무원이 해당이 안 되는지 그것은 저희들이 확인을 해 봐야 되는데 그것은······.

이보순위원

그러면 파악하시고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경규

박경규감사담당관

예.

정섬길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최주만위원

질의 하나 할게요.

정섬길위원장

최주만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주만위원

감사담당관님, 상급기관에서 감사 수감을 한 건이 있잖아요?

경규

박경규감사담당관

예.

최주만위원

감사원 1건, 권익위 1건, 전라북도 2건 그 내용과 처리 결과를 짤막하게 설명 한번 해 주시죠. 유인물 4페이지에 감사원 1건, 권익위 1건, 전라북도 2건······.

경규

박경규감사담당관

설명절 공직윤리 점검해서 전라북도에서 한 번 나왔는데요.

최주만위원

좀 크게 말씀해 주세요.

경규

박경규감사담당관

설명절 공직윤리 관련해서 전라북도에서 나와서 주말 체험농장 관련해서 허가가 적절하게 나갔는가 이것에 대해서 감사를 했어요. 그 건에 대해서는······.

최주만위원

주말 체험농장?

경규

박경규감사담당관

예, 그 건에 대해서는 1건이 허가가 부적절하다. 시정 요구가 있었고요.

최주만위원

허가가?

경규

박경규감사담당관

예, 주말 체험······.

최주만위원

거기가 어디입니까?

경규

박경규감사담당관

예?

최주만위원

주말농장 장소가 어디예요?

경규

박경규감사담당관

구체적인 자료는 제가 안 갖고 있어서 확인해 가지고 나중에 서면으로 드리겠습니다.

최주만위원

상급기관에서 오는 정도는 우리 담당관이 파악 좀 하셔야지 그렇지 않습니까?

경규

박경규감사담당관

죄송합니다.

최주만위원

권익위는 어떤 건이에요? 그냥 건수만 적어놓으신 거야?

경규

박경규감사담당관

권익위에서는 고충민원에 대한 권고사항이 있었는데 그것을 이행했나 안 했나 점검하러 왔었습니다.

최주만위원

우리 담당관님, 그 자리에 언제부터 오셨어요?

경규

박경규감사담당관

제가 지금 3년 6개월 정도 됐습니다.

최주만위원

그 자리에?

경규

박경규감사담당관

예.

최주만위원

그런데 이런 정도의 건을 기억을 못 하신다고 하면 문제가 있죠. 그렇지 않습니까? 그것 파악해서 차후에 우리 행정위원회에 유인물로 보고를 해 주시면 좋겠고······.

경규

박경규감사담당관

상급기관 감사 내용하고 조치 사항하고······.

최주만위원

예, 그렇죠.

경규

박경규감사담당관

알겠습니다.

최주만위원

다음으로 아마 직소민원일 것 같은데 서학동에 예술촌 관련해서 신축 중인 건물 고발 들어왔죠?

경규

박경규감사담당관

고발이 아니고 민원이 들어와서 지금 저희들이 조사 중에 있습니다.

최주만위원

조사 중, 본 위원이 이 건을 좀 보니까 토지를 빼고 약 9억 정도의 예산으로 지금 신축하고 있고 아직 준공이 안 난 상태예요. 그렇죠? 그런데 지금 건물 준공도 나기 전에 2m를 자르고 있습니다. 그 내용 아시죠?

경규

박경규감사담당관

예, 알고 있습니다.

최주만위원

그런데 명백히 이것은 너무나 잘못한 큰 실수인데 거기가 경관지구, 미관지구라고 해서 도로에서 2m를 들여서 신축하게 되어 있는데 아주 지극히 기본적인 부분을 망각하고 건물을 이미 다 지어버렸어요. 그리고 내일모레 준공인데 이제 다시 가림막 치고 건물을 자르고 있어요. 이 부분을 우리 시민들이 어떻게 보겠어요? 그래서 이 책임 소재가 어디에 있다고 보십니까?

경규

박경규감사담당관

지금 조사 과정에 있어서 구체적으로 말씀은 못 드리겠는데요. 물론 담당 공무원도 책임이 있고 해당 건축설계를 한 건축사도 문제가 있고 그렇습니다.

최주만위원

본 위원이 듣기로는 건축사가 설계를 잘못해서 보증보험이나 이런 부분을 해서 약 5000만 원 들여서 철거 공사를 하고 있어요. 정말로 우스꽝스럽죠. 거기에 과장, 팀장이 계실 것이고 주무관, 감독관이 계실 텐데 이것 좀 확실히 처리하세요.

경규

박경규감사담당관

예, 알겠습니다. 지금 조사를 하고 있으니까요.

최주만위원

건물을 저희 시에서 직영으로 지으면서 앞으로 시에서 직영을 할지 위탁관리를 할지도 모르겠지만 현행 법, 조례 대로 처리를 하겠지만 건물을 짓다가 자르는 경우는 정말 우리 전주시가 창피한 일이에요. 그렇죠? 그 민원을 아마 방문해서 민원 접수했죠?

경규

박경규감사담당관

예, 저희 사무실도 한 번 방문한 적이 있습니다.

최주만위원

저를 포함한 그쪽 지역구에 있는 우리 의원님들께서 아주 날마다 시달립니다. 그래서 하여튼 우리 조례 대로 확실히 처리해 주시길 바랍니다.

경규

박경규감사담당관

예, 알겠습니다.

최주만위원

예의 주시하겠습니다.

경규

박경규감사담당관

예.

최주만위원

이상입니다.

정섬길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남관우위원

우리 부위원장님 먼저 하셔 제가 마무리짓게······.

정섬길위원장

최명권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명권위원

남관우 위원님 감사드립니다. 우리 감사담당관님, 4페이지 감사 지적 주요 사례집 발간 배부가 120부 된다고 했습니다. 25개 부서에 64개 시설 및 기관에 배부가 되는데 저희 위원님들은 이것을 볼 수가 없나요?

경규

박경규감사담당관

저희가 감사가 끝나면 감사 최종 결과를 의회에다가 보내드리고 있고요. 또 감사 결과는 저희 홈페이지에 공개하도록 되어 있어서 공개하고 있습니다.

최명권위원

예, 다음은 청렴회계감사팀장님이 누구시죠?

정섬길위원장

과장님이 답변하는 거예요.

최명권위원

그래요? 제가 궁금한 게 "국민권익위원회 제도 개선(부패 분야) 추진"이라고 되어 있죠, 14건?

경규

박경규감사담당관

예.

최명권위원

완료가 4건이고 추진 중이 10건인데 추진 중에 있는 건 중에 혹시 우리 직원과 시민과의 국민권익위 제도 개선······. 혹시 시민과 공무원 간에 인권위원회 그 내용이 있나요?

경규

박경규감사담당관

정확히는 기억이 안 나는데요. 공무원 인권하고 시민 인권이요?

최명권위원

예를 들어서 공무원이 어디에서 근무를 하시다······. 이게 지금 공무원의 "청렴하고 공정한 공직사회 조성"이라고 되어 있는데 국민권익위원회를 보면 공무원이 시민을 고발할 수도 있고 시민이 공무원을 고발할 수 있잖아요. 그래서 그런 건이 있냐 이거죠?

경규

박경규감사담당관

그런 권고사항은 없었고요. 주로 일하는 데 시스템이 좀 문제가 있다 하면 "이런 것을 바꿔라." 하는 그런 권고사항들입니다.

최명권위원

제가 알기로는 아닌데요. 제가 실은 전에 직원한테 국민권익위원회에 고발을 당한 적이 있어요. 그래서 우리 감사팀으로 알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 문제들이 빨리 처리가 되어야 되는데도 처리가 많이 지연되면서 우리 관할이 아니라면서 도로 넘기더라고요.

경규

박경규감사담당관

그것은 여기서 언급되어 있는 제도개선 권고사항이 아니고요. 주로 민원 관련인 것 같습니다.

최명권위원

여기는 부패 분야만?

경규

박경규감사담당관

예, 제도를 개선하자는 권고사항이고요.

최명권위원

그러니까 저는 직원과 우리 시민과의 국민권익위원회에 들어온 건이 있냐 이거죠?

경규

박경규감사담당관

권익위, 감사원, 도, 저희 시민들이 불편하다고 하는 민원은 수없이 많습니다.

최명권위원

그러면 그 처리 기간은 어느 정도 빨리 처리가 되는 겁니까, 아니면?

경규

박경규감사담당관

일차적으로 권익위를 예를 들면 권익위에 민원을 접수하면 저희들한테 일단 옵니다. 전라북도를 통해서 저희들한테 오면 권익위에서 거기에 대한 답변, 증빙자료 같은 것을 내달라고 해요. 그러면 거기에 대한 답변서하고 증빙자료를 도를 통해서 다시 권익위로 보내면 거기서 그것을 보고 판단해서 종결 처리하든지 민원인한테 회신해 주고 아니면 더 필요하면 현장까지도 나와서 조사까지도 하고 그런 경우도 있습니다.

최명권위원

예, 제가 그 부분은 궁금해서 여쭤본 거고요. 그다음에 직소조사팀인데요. 공직기강 위반 검경 통보 및 자체조사 처분이 7건이 있어요. 신분상 조치 9명 했다는데 여기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알고 싶고요. 그다음에 직소민원 접수 처리가 226건인데 지금 72%가 해결됐다고 했는데 해결이 안 된 부분은 구체적인 것은 아니지만 크게 한번 말씀 좀 해 주시고 고충민원 처리실태 점검도 처리기간 및 이송 지연으로 6건이 지적되어 있는데 왜 되어 있는가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경규

박경규감사담당관

첫 번째, 공직기강 위반 검경 통보 및 자체조사 관련해서는 서면으로 제출해 드리면 안 되겠습니까? 여기서 구체적으로 말씀드리기는 좀 그렇고요.

최명권위원

구체적인 것은 아니어도 건당 어떻게 어떻게 크게······.

경규

박경규감사담당관

검경 통보 사항은 주로 음주운전······.

최명권위원

음주운전이요?

경규

박경규감사담당관

제가 간단히 말씀드리면 검경 통보 사항이 직원하고 직원 이웃 간에 마찰이 있어서 경찰에 고발된 건이 하나 있었고요. 그것은 기소유예돼서 불문경고 됐습니다. 그리고 개인정보 위반으로 신고된 게 있어서 직원 그것도 징계위원회에서 불문경고 됐고요. 또 하나는 음주운전, 또 하나는 강제추행, 또 하나는 배임 사기로 고발된 건인데 음주운전은 최근에 7월 3일인가 징계위원회에서 정직 2개월 처분 받았고요. 강제추행은 해임 처분 받았습니다. 그리고 1건 배임·횡령은 지금 수사 중에 있고 그렇습니다.

최명권위원

예, 그럼 이 부분은 서면으로 다시 한번 우리 위원님들께 부탁을 드리겠고요. 아까 직소민원 접수 처리하고 고충민원 처리실태 점검 여기에 대해서도 좀······.

경규

박경규감사담당관

그것은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 직소조사팀이 있는데요. 직소민원은 일차적으로, 이차적으로 부서에서 해결 안 된 민원들이 대부분입니다. 그래서 "시장님을 만나야겠다. 아니면 "비서실을 가서 만나야겠다." 하고 오는 민원들이 다 직소민원입니다. 그런데 안 된다고 오는 민원인데 거기의 163건을 해결했다는 것은 우리 직원들이 대단히 많이 노력한 거고요. 대안도 제시하고 해결할 수 있는 방안을 여러 방법으로 찾아서 해결해 준 내용이고 해결 못 된 것은 법령 제도상 수용이 곤란한 내용들 또는 민원인의 요구가 과도한 그런 것들에 대해서는 예산이 많이 수반되어야 될 것들에 대해서는 해결은 못 해주고 있습니다.

최명권위원

해결 못 했을 때는 바로 피드백이 갔습니까?

경규

박경규감사담당관

피드백이 아니고 저희들한테 오는 민원이에요. 찾아오는 민원······.

최명권위원

그러니까 왔으면 또 전달을 해 줘야 될 거 아닙니까?

경규

박경규감사담당관

거기서 설명을 해 드립니다. 예를 들어서 "이것은 법령상 문제가 있다." 그렇게 다 설명을 해 드리고 하는 내용들이에요. 해결을 못 했다는 것은 그 민원인의 뜻을 충족을 못 시켜드렸다는 뜻이지 민원인하고 지금까지 이런 관계가 있어서 안 됐다는 뜻은 아닙니다.

최명권위원

다음으로 고충민원······.

경규

박경규감사담당관

고충민원은 민원인들이 이 행정처분이 위법 부당하다 아니면 소극 행정이다 이것을 느껴 가지고 민원을 접수하는 건데 민원실에 민원을 접수하면 자치행정과 민원실에서 이것은 고충민원이다 이렇게 분류해서 그 민원을 처리하라고 해당 부서로 보내줍니다. 그러면 해당 부서에서 고충민원을 처리하는데 저희가 그 고충민원이 기간 내에 잘 처리됐나, 처리에 문제가 있었나 그런 것들을 저희들이 점검합니다. 1년에 상반기에 1번, 하반기에 1번 그 점검 결과 처리 기간을 지연해서 처리했다는 거하고 또 자기 부서 민원이 아니면 소관 부서에다가 보내줘야 되는데 보내주지 않고 일정기간 이상 7일간 처리를 해야 되는데 7일 이상 자기들이 갖고 있다가 늦게 다른 부서에다 넘겨준 건이 지적된 것입니다.

최명권위원

예, 여기에 대해서 잘 설명 들었고요.

정섬길위원장

위원님, 죄송하지만 다른 위원님들도 계시고 다른 위원님들도 돌아가셔야 되니까 이번에는 자제해 주시고 혹시 다른 위원님······.

최명권위원

예, 질의 하나만 더 하면 안 되겠습니까?

정섬길위원장

아니, 위원님. 위원회에는 위원님 여러 분이 계시잖아요. 좀 양해를 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최명권위원

그래요. 다른 위원님 없으시면 제가 하겠습니다.

정섬길위원장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그러면 최명권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최명권위원

지금 자체 감사를 하시면서 제가 몰라서 여쭤보는 겁니다. 감사 내용들을 다 우리 행정위원회를 거쳐서 징계를 하고 그러는 겁니까, 아니면 자체적으로 감사팀에서 징계를 하고 그러는 겁니까?

경규

박경규감사담당관

자체 감사 최종 결과가 있잖아요. 이것은 무슨 부분이 잘못돼서 징계해야 하고 회수해야 되고 그런 결과까지 다 나오면 그것은 의회에다가 저희들이 보고를 합니다. 보고가 아니고 결과를 의회사무국에다 보내드려요. 그리고 그 결과를 홈페이지에다 게재를 해요. 그런데 "감사를 이렇게 했습니다." 하고 행정위원회에다가 보고하고 행정위원회에다가 의견을 묻고 징계 처분하고 그런 것은 없습니다.

최명권위원

예, 설명 잘 들었습니다. 마치겠습니다.

정섬길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남관우 위원님 질의 한번 하세요.

남관우위원

남관우 위원입니다. 우리 위원님들께서 장시간에 걸쳐서 정말 소통할 의지가 상당히 있다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우리 감사실에서는 적극적으로 반영해 줘야 한다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제가 지금 앞페이지를 보니까 일반 현황에서 보면 2022년도 예산이 1억 6500인데 인건비, 기본경비, 사업비가 2900만 원이거든요. 사업비에서 제가 이거 하나 물어볼게요. 전주시 청렴도가 전국에서 상중하로 따졌을 때 어느 정도 됩니까?

경규

박경규감사담당관

저희가 7년 동안 청렴도 2등급을 받았습니다.

남관우위원

상이라고?

경규

박경규감사담당관

예, 1등급이 거의 없거나 매년 한두 개 나오는데 2등급을 7년 연속 받았다는 것은······.

남관우위원

그럼 하나 물어봅시다. 음주, 폭력 다양한 범죄가 1년에 총 몇 건 나옵니까?

경규

박경규감사담당관

금년에는 음주 1건도 다행히 아직 없었고요. 작년에는 4건 정도 있었습니다.

남관우위원

성추행은?

경규

박경규감사담당관

성추행도 올해는 1건 있었고요. 지금 여기 빼고 보건소 것······.

남관우위원

본 위원이 알고 있기로는 우리 공무원들께서 그 부서에서 부적절한 발언과 이로 인해서 공직을 그만두신 분이 몇 분이 됩니까?

경규

박경규감사담당관

인권센터 조사를 거쳐서 징계를 받아서······.

남관우위원

징계 안 받고 그만 둔 분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경규

박경규감사담당관

인권센터 조사 중에 그만 둔······.

남관우위원

제가 알기로는 있다고 생각하는데 그러면 퇴사한 분이 몇 명이나 됩니까? 퇴사한 분들은 분명히 무슨 이유가 있어서 퇴사를 하거든요.

경규

박경규감사담당관

인권센터에서 조사해서 해임, 인권센터 조사 과정도 있었지만 검경에서 당연 퇴직 사유가 된 것들 있잖아요.

남관우위원

과장님, 잘 알았고요.

경규

박경규감사담당관

그래서 퇴직한 분은 한 분으로 알고 있습니다.

남관우위원

자료 자세히 좀 저한테 갖다 주시고······.

경규

박경규감사담당관

어떤 자료요?

남관우위원

아까 예를 들어서 억울하다는 사람이 계세요. 부서에서 본인이 업무하다 보면 잘못할 수도 있어요. 상관으로부터 질책을 받았다든가 자꾸 이런 식으로 되니까 상당히 어려움이 있다, 그런 것도 상당히 많이 살펴봐야 한다. 지금 전주시에 공직자가 한두 명도 아니잖아요?

경규

박경규감사담당관

지금은 우리 인권담당관이 생긴 이후에 교육도 많이 했고 또 간혹 이런 건이 있으면 인권센터에 신고센터가 있어서 바로 신고돼요. 그래서 많이 없어지고 있는 추세라고 생각합니다.

남관우위원

그래요?

경규

박경규감사담당관

예.

남관우위원

그럼 다행이고 2900만 원 가지고 뭐에 주로 씁니까?

경규

박경규감사담당관

2900 이것은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청렴 관련해서 교육 프로그램이 매주 금요일이면 자동적으로 컴퓨터 켜자마자 전 직원이 자동적으로 교육 창이 뜹니다. 그런 프로그램을 운영한다라든지 아니면 청백e시스템 같은······.

남관우위원

우선 외부 강사님 1년에 몇 회 초빙합니까?

경규

박경규감사담당관

외부 강사는 전 직원 청렴교육 때 1번 초빙했고요. 필요하면 권익위에서 저희들한테 전문 강사를 파견해 줍니다.

남관우위원

우리 청렴도가 전국에서 1위라고 하는데 그것은 내가 자료 좀 받아보고요. 7년 동안 했다고 하는데 그것은 다행이라고 생각하고 지금 교육을 이왕이면 2900만 원 만큼 효율적으로 예산을 혹시라도 증액할 수 있는 부분이 있습니까? 이 자리에서 확실히 얘기하세요.

경규

박경규감사담당관

교육 관련 예산이요?

남관우위원

그렇죠.

경규

박경규감사담당관

교육은 저희들이 지금 갖고 있는 예산으로도 충분하다고 생각합니다.

남관우위원

충분해요?

경규

박경규감사담당관

예.

남관우위원

충분하고 그러면 앞으로는 전국에서 1위는 할 수 있다 이 내용이고만요. 그리고 외부 강사님은 제가 볼 때는 1회라고 하는데 한 세 번 정도는 해야 하지 않냐 이렇게 생각됩니다.

경규

박경규감사담당관

저희들이 외부 전문 강사를 불러서 청렴교육을 시킨 적은 그전에 있었고요. 제가 와서부터는 청렴교육을 어떻게 시켰냐면 직원들이 관심 있게 연극을 한다라든지 그런 식으로 청렴교육을 바꿨습니다. 청렴 연극 공연 같은 것으로 바꾸었고요. 그래서 단독 전문 강사를 불러서 주입식 강의는 지금 않고 있습니다.

남관우위원

다양한 강사 초빙해서 이왕이면 청렴도가 전국에서 1위를 계속 유지하면 좋지 않냐, 본 위원은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정섬길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감사담당관 소관 주요업무 추진상황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남관우위원

잠깐만 위원장님!

정섬길위원장

예.

남관우위원

잠깐 나가세요. (장내 정리)

정섬길위원장

효율적인 회의 진행을 위해서······.

남관우위원

잠깐 제가 얘기 한마디만 하고······.

정섬길위원장

예.

남관우위원

저도 4선이라 위원님들한테 말씀드리는 것은 이왕이면 본인에 대한 신상 같은 것은 얘기를 않는 것이 좋아요. 이게 방송 나가고 속기록이 되기 때문에 그런 부분이 나가면 전에는 조금 삭제도 하고 그랬는데······.

최주만위원

정회하고 말씀하시죠.

정섬길위원장

그러면 정회를 하고······.

남관우위원

예, 정회하세요.

정섬길위원장

효율적인 회의 진행을 위해 약 10분간 정회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습니까? 그럼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약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1시59분 회의중지

14시00분 계속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합니다. 다음은 인권담당관 소관 업무보고가 있겠습니다. 인권담당관께서는 간부 소개와 함께 2022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병용

김병용인권담당관

안녕하십니까? 인권담당관 김병용입니다. 전주시 발전과 시민의 행복을 위해 열정적인 의정활동을 펼치시는 정섬길 위원장님과 최명권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깊이 감사드립니다. 먼저 2022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 보고에 앞서 인권담당관실 소속 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최미라 인권정책팀장님입니다. 황지영 인권옹호팀장님입니다. 그리고 업무보고 담당 김민지 주무관도 함께 계십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배부해 드린 자료에 의거해서 일반 현황, 팀별 주요 기능, 주요업무 추진상황 순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정섬길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보순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보순위원

제가 질의하겠습니다. 먼저 아까 감사 할 때 질의한 내용 중에 하나 다시 인권팀에 질의하겠습니다. 같은 내용이기는 한데요. 지난번 보건소 건에 대한 내용 알고 계시죠?

병용

김병용인권담당관

예, 알고 있습니다.

이보순위원

성희롱, 직장 내 갑질 문제에 관해서 질의하겠는데요. 공무원과 공무직에 있는 직원들에 관한 내용입니다. 같은 질의하겠습니다. 직장 내 괴롭힘의 대상자로 공무직이신 분들은 해당이 되는 거죠?

병용

김병용인권담당관

예, 맞습니다.

이보순위원

그것은 어느 법에 저촉이 되나요?

병용

김병용인권담당관

위원님이 말씀하신 직장 내 괴롭힘은 근로기준법에 근거해서 저촉이 되고 있습니다.

이보순위원

예, 맞습니다. 그러면 공무원은 직장 내 괴롭힘의 대상자가 됩니까?

병용

김병용인권담당관

큰 틀에서는 근로기준법에 해당이 된다기보다는 그 앞서 공무원의 신분이기 때문에 그와 관련된 법에 근거해야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보순위원

예, 그러면 공무원법 적용을 해야 되겠죠?

병용

김병용인권담당관

예, 맞습니다.

이보순위원

그런데 지난번에 요청하신 자료 내용에 보면 "직장 내 인권 침해, 직장 내 성희롱 및 성폭력 및 괴롭힘"으로 들어가 있습니다. 그럼 이 사항 중에서 직장 내에 괴롭힘의 내용은 빠져야 되는 게 맞지 않겠습니까?

병용

김병용인권담당관

위원님 말씀처럼 생각할 수도 있는데요. 일단은 공무원 신분에 있고 공무직 신분에 있는데 전주시에서 벌어진 일이기 때문에 저희 조례에 근거해서 조사 대상에는 해당되기 때문에 저희가 조사를 한 거고 조사한 결과를 가지고 인권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서 현재 권고가 나온 것까지는 맞습니다. 위원님 말씀처럼 그렇게 볼 수도 있는데요. 그 말이 틀리거나 다르다는 얘기는 아닌데요. 인권위원회에서 범위에 해당돼서 권고가 나온 이것을 가지고 해당 부서에서 그 권고를 이행하기 위한 조치를 하는 게 현재 순서인데요. 그래서 위원님 말씀처럼 공무원의 경우에는 인권위원회의 권고 주문처럼 이게 문제가 있다고 권고가 나왔기 때문에 이에 따른 징계 조치를 하는 게 맞는 거고요. 공무직의 경우에는 바로 저희가 분리 조치나 피해자 지원이 필요하다는 요구를 해당 부서에 전달해서 현재 그렇게 진행이 되고 있는 겁니다.

이보순위원

인권위에서 말씀하신 벌과에 대해서 제가 말을 나누고자 하는 것은 벌과를 적용하는 법의 기준이 너무 과하지 않냐, 저는 그 말씀을 드리고 싶어서 이 문제에 이의 제기를 하는 거고요. 어쨌든 공공기관에서 근무하는 공무직은 근로기준법을 적용받지만 공무원들은 고용노동부의 근로기준법에 적용받지 않고 공무원법을 적용받습니다. 때문에 이 사항을 전체적으로 인권 침해로 몰아서 법을 적용한다고 하면 인권옹호팀에서 내린 벌과가 맞다고 생각이 되나 그 사항을 세부적으로 나누어서 한다고 하면 직장 내 괴롭힘은 뭐라고 해야죠? 갑질에 해당되기 때문에 그 부분은 공무원법을 적용해야 되지 않겠나 하는 차원에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병용

김병용인권담당관

큰 틀에서 인권 침해가 있었던 곳은 맞고 인권 침해는 인정이 되는 건데요. 위원님 말씀처럼 이것을 조목조목 건건이 조금 더 구체적으로 어떤 권리가 침해된 거냐, 직장 내 괴롭힘이냐 뭐냐 그렇게 들어갔을 때에는 말씀하신 것처럼 조금 더 세분화해서 볼 수는 있는데요. 저희 범위에 해당되고 저희가 조사를 개시하기로 결정을 했던 이유는 아시겠지만 당시에 코로나 상황이 굉장히 급증했었고 그 당시에 선별진료소의 상황을 고려해서 굉장히 중요한 업무를 하는 인력들이 피해가 있다는 호소를 했던 거고 또 가해를 했다고 지목된 분이 그 인력들을 관리했던 사람이었고 다 저희 범위에 해당되었기 때문에 이게 직장 내 괴롭힘이니까 공무원은 아니니까 그렇게 실은 표현이 좀 그렇기는 한데요. 제한적으로 저희가 검토하지는 않았었고 범위에 해당되고 필요하니 그리고 조사는 해 봐야되겠지만 당시에 인권 침해가 있다는 제보가 굉장히 많고 의심스러우니 조사를 개시하자 해서 조사가 되었던 내용이고요. 말씀하신 부분에 제가 이견이 있거나 다른 것은 아닌데 말씀하신 부분은 알겠고 검토해서 이후에 일할 때는 조금 더 세심하게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보순위원

그동안 인권옹호팀에서 잘못했다는 것은 아니고 애써주신 것에 대해서는 잘 알고 처리를 하였으나 법의 적용에 있어서 이 사항이 법의 적용이 맞는지 안 맞는지를 디테일하게 검토하셔서 추후 일하실 때에는 억울한 상황이 발생되지 않도록 하는 취지에서 말씀을 드리는 거니까 다시 한번 검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병용

김병용인권담당관

예, 알겠습니다.

정섬길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남관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남관우위원

남관우 위원입니다. 찾아가는 인권교육 실시 있죠. 이 제도가 좋은 제도 같은데 실시를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병용

김병용인권담당관

앞서 간략하게 보고는 드렸습니다. 인권교육이 공무원 대상의 교육이 있고 시민 대상의 교육이 있는데요. 위원님이 말씀하신 부분은 시민 대상 인권교육에 해당이 되고 시민 대상 인권교육은 저희 부서로 인권교육이 의뢰가 들어오거나 아니면 저희가 상담이나 조사 과정에서 교육이 필요한 경우에 계획을 세워서 교육을 하는 방식이 있고요. 그게 찾아가는 인권교육으로 진행하는 현재의 방식이고 도 보조금 사업으로 시민인권학교라는 사업명으로 35개 동 주민센터 대상으로 하는 교육을 그렇게 계획해서 진행하고 있습니다.

남관우위원

그러면 예산액 도비, 시비 해서 9500이에요?

병용

김병용인권담당관

아닙니다. 950입니다.

남관우위원

950?

병용

김병용인권담당관

예, 예산이 많지는 않습니다.

남관우위원

이 부분을 혹시 확대해서 주민자치위원회라든가 통장협의회라든가 이 부분에 대해서 나가서 교육을 실시하면 좋을 것 같은데 그렇게 할 수 있겠어요?

병용

김병용인권담당관

예, 중요한 말씀이십니다. 저희도 굉장히 중요하다고 보고 있고 최근에 인권이라고 하는 게 굉장히 현안이고 중요하다는 인식은 많이들 가지고 계시기 때문에 그리고 자치단체에서 인권담당관을 만든 이유도 조금 더 시민하고 접점을 높이기 위해서 만든 이유도 있기 때문에요. 위원님이 말씀하신 부분은 저희도 전적으로 동의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다만 인권교육을 기획하고 세팅하는 업무를 저희가 하고 인권 강사를 섭외해서 투입하는 방식이 있고 인권교육의 강사로 저희가 직접 투입하는 방식이 있을 건데요. 이게 현재 저희 인력에서 교육 강사로 직접 투입하는 방식은 필요에 의해서 저희가 진행하는 방식만 현재 하고 있고 말씀하신 것처럼 예산을 많이 확대해서 기획하는 방식은 이제 강사들이 많은 강사 프로를 가지고 교육에 투입하는 방식을 쉽게 볼 수 있을 건데요. 현재 상황에서는 그렇게 진행하지 못하고 있는데 계속 확대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남관우위원

그러니까 4쪽 보면 예산액이 나오잖아요. 950 이 금액이 많은 금액까지 생각되는데 여기서 주민자치위원회를 대상으로 한 인권교육 "인권 개념을 이해하기" 여기 나와 있는데 더 확대해서 해줄 수 있으면 좋지 않냐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이상입니다.

정섬길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인권담당관 소관 주요업무 추진상황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장내 정리) 이어서 기획조정국 소관 2022년도 업무보고가 있겠습니다. 황권주 기획조정국장께서는 나오셔서 간부 소개와 함께 2022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권주

황권주기획조정국장

안녕하십니까? 기획조정국장 황권주입니다. 오전 시민소통담당관실 업무보고 때 간단하게 인사말씀을 드렸기 때문에 인사는 생략하고 기획조정국 소속 간부들을 먼저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기획예산과 노은영 과장입니다. 미래전략혁신과 김은주 과장입니다. 총무과 조미정 과장입니다. 자치행정과 박은숙 과장입니다. 회계과 이석현 과장입니다. 야호전환교육과 우영영 과장입니다. 야호아이놀이과 김선옥 과장입니다. 세정과 강재원 과장입니다. 전주풍남학사 전을열 사무소장입니다. 그럼 지금부터 2022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에 대해 배부해 드린 자료를 중심으로 간략하게 보고드리겠습니다.

정섬길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순서입니다. 질의는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 부서별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기획예산과 소관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형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형배위원

수고 많으십니다. 어제 우리 본회의를 통해서 새로운 우범기 시장이 민선 8기 시정 운영 방향을 보고했어요. 그런데 그 내용을 보면 구체화된 내용들이 나와 있지만 가장 주된 테마가 '강한 경제 전주, 다시 전라도의 수도로!'라는 목표로 설정을 한 것 같은데 거기에 따른 구체적인 계획들이 어떻게 보면 이번 업무보고에 담아졌으면 참 좋았겠는데 업무보고에는 이 내용과 전혀 맞지 않는, 그냥 기존에 해 왔던 일들만 담아져 있어서 많이 안타까운 부분이 있는 거고요. 그런데 우리 시장의 시정 운영 방향을 크게 4가지로 설정했는데 전라도의 수도를 가기 위한 방안이라고 표현하는 것들이 지금 굉장히 추상적인 것 같아요. 구체화되는 내용들 이걸로 전라도의 수도가 가능한 건가 이 페이지······. (책자를 들어보이며) 이거 어차피 기조국에서 작성하셨잖아요?

은영

노은영기획예산과장

예.

권주

황권주기획조정국장

업무보고가 시장님이 추진하는 방향에 부합하지 못한 부분은 일단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업무보고 자체가 올해 1월에 해서 진행되는 상황입니다. 주요 추진상황이다 보니까 진행상황이고 그리고 7월 1일부터 임기를 시작하셔서 인수위원회에서 공약 사업 정리를 하고 아까 말씀하신 사항을 정리하고 있기 때문에 여기에서 방향 전환이 가능할 것은 조금씩 할 것은 하고 그다음에 구체적인 것은 저희들이 공약사업 관리 계획이 9월 말, 10월 정도에 최종적으로 확정될 것 같습니다. 그렇게 되면 내년 예산 편성에서부터 내년 업무보고에서는 본격적으로 들어가지 않을까 생각하는 부분, 일단 업무보고에 대해서는 그렇게 말씀드리고요. 두 번째, 추상적이라고 말씀하셨는데 그 부분은 그럴 것 같습니다. 저희들은 해석을 시장님께서 총괄적으로 말씀하실 때는 개별적인 사업을 언급하시기에는 여러 가지 문제점이 있고 그래서 아마 시민분들이나 의원님들이 들으시기에는 좀 추상적이라고 여기실 수도 있는데요. 저희들이 이걸 받아 가지고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공약사업으로 녹여들어서 내년도 예산 편성에 반영해서 본격적으로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박형배위원

예, 지금 인수위 백서가 7월 20일이면 마무리가 될 거고요?

권주

황권주기획조정국장

예, 그렇습니다.

박형배위원

그리고 9월 달까지 해서 공약집도 마무리가 되지 않습니까?

권주

황권주기획조정국장

예.

박형배위원

그러고 난 뒤에 우리 기조국에서 그 내용들을 담으려면 굉장히 바빠지실 거예요. 전 분야에 걸쳐서 시정 운영 방향을 풀어나가야 되기 때문에 굉장히 어려움이 있을 거라고 예상이 되는데 구체화시키는 부분을 많은 논의를 거쳐서 했으면 좋겠고 그냥 단순하게 들려오는 소리에 의하면 어떻게 보면 시장님 개인 능력으로 독단적으로 흘러가는 경향들이 강하게 어필을 받고 있거든요. 인수위 자체도 전문가 그룹이 전혀 개입하지 않은 상태로 흘러갔고 외부 경영평가나 조직진단을 거치지 않은 상태로 그냥 시장님이 인수위원회를 실무적으로만 구성해서 진행되는 내용들이 정말 많은 시민들이 우려를 하고 있는 부분이거든요. 공약을 설정하고 하는 것도 우리 시장님의 지시를 통해서 이것을 진행한다? 정말 다양한 전문가들의 소양과 소견들이 반영되어서 새로운 것들을 만들어내고 창출하면 모르겠는데 그런 우려들이 굉장히 많아요. 그래서 그런 부분을 의회는 지적할 수 있지 않습니까?

권주

황권주기획조정국장

예, 맞습니다.

박형배위원

의회가 이야기하는 부분에 대해서 우리 국에서도 적극적으로 잘 보고 이번 공약 설정을 구체화하는 과정에서는 반드시 전문가들의 의견들, 우리 시장님께서 혹여나 전문가들의 조언이나 이것을 옥상옥으로 생각하시지 않는지 그런 우려가 있어요. 그런데 그럴 필요없이 본인은 본인이 여태까지 살아왔던 공직자로서의 궤적이 있으면 거기에 플러스 우리 시를 어떻게 발전시킬 것인가라고 하는 중차대한 과제는 다양한 시민들의 의견들도 반영이 되어야 하고 그렇다는 거죠.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어요?

권주

황권주기획조정국장

예, 알겠습니다. 일단 공약은 선거 과정에서 여러 의견을 수렴해서 공약으로 내놓으신 것으로 알고 있고요. 인수위 과정을 거쳐서 넘어오면 저희 부서에서 다시 협의를 할 거고요. 그다음에 그 과정에는 여러 가지 의견이 들어갈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그리고 아까 간단히 말씀하셨는데 조직 문제는 저희들도 많이 고민을 합니다. 외부에다 용역을 하더라도 천상 내부에서 들어가는 자료 이외에 아웃풋이 나올 수가 없거든요. 가장 잘 알고 있는 것은 내부인데 내부 저항을 좀 최소화시키는 방법 그게 가능한 거고요. 그래서 도의 경우도 당초에 용역 문제가 나왔습니다만 현재는 도의 경우도 용역을 않겠다고 하고 있고 저희들도 외부의 자본이나 조언이 필요한 형식적인 문제라든가 그런 방법을 탈피해서라도 충분히 수렴하도록 하고 좋은 정책이 나오도록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박형배위원

예,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릴게요. 9페이지 참여예산 관련된 내용인데요. 의회에서도 여러 차례 말씀을 드렸어요. 어떻게 보면 시민 제안 아이디어 사업을 공모해서 진행하고 있는데 이게 제대로 잘 안 되잖아요. 공모도 제대로 참여하는 시민들의 참여율이 상당히 저조한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그런데 우리 시 인근 익산시의 사례를 우리 위원님들이 많이 얘기했어요. 시민 창안대회를 익산에서는 적극적으로 활용해서 주민참여예산을 시가 어떻게 보면 그냥 단순히 지나가는 절차로 하지 않고 재미있는 시민들의 참여공간으로 만들어서 이 예산을 시민 창안대회로 푸는, 그래서 여러 가지 다양한 아이디어들이 실제 예산으로 반영되는 사례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 부분을 여러 차례 얘기하는데도 계속 이 수준에서 공모만 하고 이렇게 해서 우리 시민들이 참여를 보장했다라고 형식적으로 흘러가는 그런 참여예산제가 되어서는 안 되겠는데 과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은영

노은영기획예산과장

일단은 저희가 2023년도 예산 편성을 위한 주민참여예산제 계획을 수립했고요. 그 수립된 계획은 시 홈페이지에 게시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그 주된 내용은 그동안에 저희가 시 주요 정책에 대한 공모와 그다음에 동 소규모 사업에 대한 공모 두 가지로 나눠서 진행을 했고요. 위원님께서도 아시다시피 소규모 사업은 동당 5000만 원 정도 해서 동에서 정말 필요한 사업을 우선순위로 해 가지고 실천하는 것이고 시 정책적인 사업에 대해서는 분야별로 정해서 일정 금액을 놓고 자체적으로 공모를 통해서 실행을 하고 있습니다. 시민 창안대회나 어떤 형식이든지 시민들이 많이 참여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는 것은 좋다고 생각하고요. 분야별 정책이나 이런 것 할 때 한번 세부적으로 논의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박형배위원

예, 그것 한번 해 보세요. 재미있을 것 같습니다.

은영

노은영기획예산과장

예, 알겠습니다.

박형배위원

이상입니다.

정섬길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최주만 위원님 한번······.

최주만위원

우선 포괄적으로 단답형으로 하나 질의하겠습니다. 조직개편이 있을 거잖아요?

권주

황권주기획조정국장

예, 그렇습니다.

최주만위원

언제쯤 예상하나요?

권주

황권주기획조정국장

조직개편이 의회에서 통과되어야 되는데 의회가 9월 달에 있어서요. 일단 9월 의회에 상정을 목표로 지금 추진하고 있습니다.

최주만위원

그리고 지금 1차 추경이 3월에 있었죠?

권주

황권주기획조정국장

예, 그렇습니다.

최주만위원

2차 추경은 언제쯤 예상하시나요?

권주

황권주기획조정국장

아마 2차 추경도 같이 가야 될 것 같습니다.

최주만위원

9월에?

권주

황권주기획조정국장

예, 9월 달에······.

최주만위원

관련해서 기획예산과 소관이겠네요. 지금 100대 핵심 과제를 추진 점검하겠다 이 부분이 있고 민선 8기 우 시장에 대한 공약사업 실행 계획을 마련하겠다 하셨잖아요? 지금 이 실행 계획을 위원회들이 있잖아요. 그런데 우리 위원님들이 참여하는 위원회가 있습니까? 이 계획 수립할 때······. 나중에 조정회의하고 전략회의 하겠다고 했는데 우리 행정위원회 위원님들이 참여하는 그런 위원회가 있냐라는 질의예요.

은영

노은영기획예산과장

일단 공약사업 실행 계획 마련이라고 되어 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시장님께서 선거 과정에서 여러 가지 사항을 약속한 사항이 공약사항들이고요. 그 공약사항들에 대해서 저희가 내부 검토를 통해서 공약사업으로 확정하는 과정을 지금 거치고 있습니다. 그래서 공약사업으로 확정하는 과정에서 각 부서에서 전문가 그룹이나 여러 가지 의견을 수렴할 수도 있고 위원회를 활용할 수도 있는데 공식적으로 공약평가단이나 이런 데에서는 저희 기획예산과 소관의 공약평가단에 의원님 참여는 없습니다.

최주만위원

본 위원이 염려되는 부분이 시장께서 어떤 자리에서 "보은 인사하겠다." 혹시 기억하시나요? 국장님······.

권주

황권주기획조정국장

예, 언론을 통해서 들었습니다.

최주만위원

그리고 어떤 자리에서 "1년 정도는 물론 도와줘라." 이런 뜻에서 말씀을 하셨겠지만 일방적, 독단적 방향을 예시하는 것 같은 느낌을 받았어요. 그래서 아까 위원님들이 참여하는 위원회가 있냐는 질의를 했던 것이고요. 그래서 본 위원이 생각하기는 핵심 공약, 물론 시장은 시장 나름대로 공약이 있고 추진하고 싶은 사항이 있겠지만 일방적으로 통보하는 식으로 의회에 이렇게 하면 앞으로 마찰이 많을 거예요. 제가 어제 우리 의원님들의 도움으로 예결산위원장이 됐는데 제 얘기는 아름답게 가자는 얘기입니다. 같이 협의도 해 가면서 방향 설정을 해야지 딱 해 놓고 우리 시민들의 눈높이나 의원님들의 눈높이에 그릇되게 계획을 수립해 놓고 "도와주십시오. 이렇게 갑니다." 이런 식으로 일방적으로 통보하면 우리 기획조정국장이 많이 피곤하실 것 같아······. 여기에 대해서 위원회가 없더라도 위원장님이나 위원님들한테 "방향을 앞으로 이렇게 가고자 한다." 미리미리 협의해서 효율적으로 운영을 해 보자는 뜻으로 얘기한 거예요.

권주

황권주기획조정국장

예, 알겠습니다. 이 부분은 시장님께서······.

최주만위원

일방적으로 가지 마세요.

권주

황권주기획조정국장

알겠습니다. 이 부분은 시장님께서도 의회하고 계속 소통하시겠다고도 말씀하셨고 또 공약사업이 해결되기 위해서는 앞으로 4년 동안 각 국에 있는 업무보고에 다 들어가야 됩니다. 그러한 업무보고 하면서 의원님들의 지적사항이라든가 거기에다 평가해 주시는 분들, 그다음에 행정사무감사를 통해서 지적되는 사항들은 계속 피드백해서 나가고 의회와 소통하는 방법은 여러 가지 방법이 있을 테니까요. 저희들이 충분한 소통이 이루어지도록 하겠습니다.

최주만위원

감사하고요. 총무과 소관인가요?

정섬길위원장

아뇨, 기획조정국 끝나고 하나씩 진행······.

최주만위원

아뇨, 총무과가 기획조정국이니까······.

김세혁위원

과별로 지금 진행하고 있습니다.

정섬길위원장

과별로 지금 진행하는 거라······.

최주만위원

과별로요? 예, 알겠습니다.

정섬길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최명권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명권위원

최명권입니다. 인구 정책에 대해서 좀 여쭙겠습니다. 출산, 보육, 일자리, 주거 등 다양한 과제로 발굴한다고 하셨는데 우리 전주시가 다른 14개 시군보다도 출산, 그다음에 보육, 일자리, 주거 이런 게 떨어진다고 개인적으로 생각하고 있거든요. 거기에 대해서 듣고 싶습니다.

은영

노은영기획예산과장

일단은 업무보고나 행정사무감사, 예산 편성할 때마다 위원님들께서 항상 저희한테 질의하고 요청하는 사항이기는 합니다. 저희 "전주시가 타 시군에 비해서 인구 정책이 좀 떨어지는 거 아니냐? 출산장려지원금이 적은 거 아니냐?" 이런 것에 대한 많은 조언을 주셨는데요. 출산 정책에 대해서는 저희가 장려금을 셋째 자녀의 경우에는 100만 원, 그다음에 추가로 월 10만 원씩 연 120만 원을 지급하고 있는데 저희가 출산율이 낮다고는 하지만 매해 삼사천 명의 신생아가 출산을 하고 있는데 그 금액을 다 보전하기에는 전주시 차원에서는 예산적인 측면이 있어서 다소 부족하지만 인구 정책이 지금은 출산 정책에 한하지 않고 전 생애주기 인구 정책으로 많이 바뀌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전주시도 어떻게 전주시 인구를 늘릴 수 있는 근본적인 문제가 뭐냐, 출산의 문제는 지금 국가적인 문제로 많이 논의가 되고 있어서 저희 전주시도 논의를 하고 있지만 국가적인 측면에서도 많이 논의가 되어 있고요. 저희는 사회적 이동을 어떻게 하면 막을 것인가 이런 것에 대한 고민을 많이 하고 있는 중입니다.

최명권위원

제가 보기에는 우리 일자리가 심각하니까 요즘 젊은 세대들은 한 자녀 낳기도 힘들거든요. 낳고 키우고 보육까지 하려면 힘들기 때문에 낳지 않는다는 가정이 많이 있기 때문에 뭔가 대책이 필요하지 않냐······.

은영

노은영기획예산과장

예, 깊이 공감하는 바입니다. 그리고 저희 출산 정책 사업 목록을 보면 영아수당, 보육료 지원, 양육수당 이런 것으로 해서 거의 천육칠백억 정도의 금액이 지원되고 있습니다. 인구수에 비해서 본인이 받는 혜택들이 부족하기는 한데 저희 시 차원에서는 직접적인 양육·출산 정책 말고는 거의 2000억 이상의 예산이 투입되고 있는 과정에서 많은 고민이 필요한 것은 사실입니다. 개인한테 많은 혜택이 돌아갈 수 있도록 인구 정책에 대한 것도 고민해 보겠습니다.

최명권위원

예, 이상 마치겠습니다.

정섬길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보순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보순위원

방금 최명권 위원님이 말씀하신 출산에 관해서 생애주기별 인구 정책이나 사회적 이동 방지에 대한 것으로 말씀하셨는데 공감하고 있고요. 추진상황 중에 보면 기간제근로자 등에 대한 다자녀 가정 채용 우대 가점제 확대라는 사항이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잘 시행을 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이것을 확대해서 공무원들을 채용할 때 혹은 대기업에 채용할 때 이런 문제들을 근본적으로 가점제를 실행할 생각은 없는지 제안을 하는 바입니다.

은영

노은영기획예산과장

다자녀 가정 채용 우대를 저희 인구 정책의 주요 시책으로 만들 때는 공무원은 저희 기초지자체에서 결정해서 갈 수 있는 사항이 아니고요. 국가적으로 제도 개선이나 법률 개정을 필요로 하는 부분이라서 그곳은 지속적으로 전국적으로 요구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고요. 저희 전주시 자체적으로 할 수 있는 게 뭐냐 그러면 저희가 채용권을 가지고 있는 기간제나 공무직 그리고 공사, 공단 이런 쪽에 저희의 영향이 미칠 수 있는 산하기관에 먼저 시행하고 있습니다.

이보순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정섬길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남관우위원

위원장님.

정섬길위원장

예.

남관우위원

남관우입니다. 우범기 시장님께서 완주·전주 통합에 대한 의지가 강하다. 한 30년 전부터 통합의 의지가 있었는데 당시 송하진 시장님과 완주군 임정엽 군수의 의지가 강했어요. 강해서 여론조사를 하면 통합이 가능하다는 결론이 나왔는데 실질적으로 완주군 주민투표를 해 보니까 반대가 55% 정도 나오고 찬성이 45% 정도, 원래 여론조사에서는 찬성이 강했거든요. 전주·완주 통합을 하면 완주군민들이 상당히 불이익을 당한다 그래서 반대하는 사람들이 결집해서 투표를 한 것 같습니다. 우리 시장님께서 의지가 강한데 우리 행정에서는 뒷받침해야 할 거 아니에요? 그리고 현재 우리 시장님하고 어느 정도 소통을 했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권주

황권주기획조정국장

일단 세 번에 걸쳐서 실패한 사례도 있고 전주·완주가 통합되어야 된다는 당위성은 모든 분들이 아마 더 실감하고 있는 것은 사실인 것 같습니다. 그러나 실질적으로 통합이 되어야 되는 거고 말씀하셨다시피 시장님께서 선거 공약으로 가지고 나오시고 아마 제1순위로 가지고 가실 것입니다. 그래서 통합 방법은 여러 가지가 있을 텐데 우선 아마 자치단체장님들끼리 완주군수님, 전주시장님, 지사님 아마 저희 시장님께서도 기회 있을 때마다 말씀하셨습니다만 의사타진을 위해 계속 노력하실 거고요. 거기에 따라서 저희 시 행정적인 입장은 전주·완주 통합은 행정에서만 이루어질 수 있는 게 아니고 시민사회단체에서 적극적인 참여가 필요한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행정에서 할 것 하고 시민단체가 참여할 수 있는 분위기 조성에 최대한 노력하려고 하고요. 저희 행정에서 할 수 있는 것은 아까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습니다만 세 차례의 실패한 사례가 있습니다. 실패한 사례가 왜 실패했고 그때 당시 분위기하고 해서 기본 자료를 수집하고 있고요. 청주, 창원이나 다른 지역의 성공한 사례들도 있습니다. 그러한 절차들이라든가 상대방에게 시장님도 늘 말씀하셨지만 "통 크게 양보해서 가겠다." 그랬을 때 저희 행정에서 할 것이 뭐가 있는 것인지? 지금 막 출발한 지 한 달밖에 안 됐기 때문에 그런 기초조사를 하고 있는 상태이고 그래서 저희 행정에서도 일단 전주·완주 통합의 최대한 밑거름이 될 수 있도록 하고 실질적으로 할 수 있는 거 하고 그다음에 사회적인 분위기 여건 조성을 위해서 최선을 다해서 이번 만큼은 전주·완주가 통합될 수 있도록 저희 행정에서 할 수 있는 일은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남관우위원

제가 김관영 도지사께서 가교 역할을 크게 하겠다. 현재 유희태 완주군수님께서도 전부터 그것을 반대는 하지 않은 분이라 저는 생각이 되거든요. 특히 저희 전주시에서는 그 당시에 "모든 기득권을 내리겠다. 완주군에서 의장도 하고 상임위원장 다 해라." 그것까지 제안을 다 했거든요. 그래서 앞으로는 우범기 전주시장께서도 어떠한 결단을 내려서 할 수 있으면 정말 밀고 나가야 한다. 중도에 하차하면 큰 문제가 됩니다. 그래서 우리 공직자분들께서도 적극적으로 같이 참여하고 우리 전주시민들도 완주군민들하고 같이 잘해서 잘됐으면 좋지 않나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권주

황권주기획조정국장

예, 알겠습니다. 시장님도 군수님하고 지사님을 만나실 의지가 강하시기 때문에 충분히 가능하리라고 봅니다.

정섬길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기획예산과 소관 주요업무 추진상황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미래전략혁신과 소관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김세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김세혁위원

김세혁입니다. 과장님, 미래전략혁신과 사업 중에 대학생 정책협력단 관련해 가지고 간단한 개요나 운영 현황 소개 좀 해 주실 수 있을까요?

은주

김은주미래전략혁신과장

우리 부서에서 대학 정책협력단이라고 해 가지고 전주시 소재에 6개 대학이 있습니다. 총학생회 회장과 부회장으로 구성된 12명의 학생들과 우리 시 협력단을 만들었어요. 우리 시정의 홍보사항과 정책에 대해서 같이 공유하고 또 학생들이 생각하고 필요로 하는 공공의 정책에 대해서 의견을 상호 교환하고 수렴할 것은 수렴을 해서 정책을 한번 청년으로 나갈 수 있는 의견을 받아보자 하는 차원에서 금년 2월에 총학생회장단을 중심으로 정책협력단을 만들었고요. 현재 분기별로 운영 중에 있습니다.

김세혁위원

제가 내용도 추가로 받아서 봤는데요. 대학생들의 능동적이고 자발적인 정책 참여를 높이는 데 많은 기여를 해 주신 것 같아서 그 부분에 대해서 칭찬 좀 드리고 싶고요.

은주

김은주미래전략혁신과장

예, 고맙습니다.

김세혁위원

몇 가지 제가 제안드리고 싶은 것들이 있어서 정리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위원 생각에는 일단 구성원이 다 총학생회 회장과 부회장들로 이루어져 있기 때문에 임기가 총학생회 임기와 동일 시 되어 있어서 1년 단위로 지금 운영되는 것으로 보이는데요. 앞으로 대학생 정책협력단이 계속 유지되고 운영됐으면 좋겠다는 마음에서 기수제를 도입하셔서 기수 간에 커뮤니티를 구성해서 앞으로 더 다양한 정책들에 협력하고 참여할 수 있도록 기반을 만들어 주시면 좋겠다 이런 생각이 들고요. 또 선배 기수와 후배 기수의 커뮤니티도 이루어져서 선배 기수들이 후배 기수들을 잘 이끌어줄 수 있는 그런 틀도 마련해 주시면 좋을 것 같다는 생각입니다. 더불어서 회의 장소를 보니까요. 다양한 회의 장소를 선정하시면서 대학생들이 잘 모를 수 있는 공간들을 소개해 주려고 하는 역할이 좀 보여서 그 부분도 감사하게 생각하고요. 앞으로는 회의 장소를 대학생들이나 청년들이 잘 알아야 하는 공간인 청년 커뮤니티 공간이라든지 청년 공간들을 활용해서 회의를 진행해 주시면 친구들이 그 공간들에 대해서 조금 더 자세하게 알게 되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반영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은주

김은주미래전략혁신과장

예, 저희 협력단을 금년 초에 만들어서 2번 운영을 했거든요. 그래서 꽃심도서관에서도 운영했는데 우리 시정 현안에 대해서도 많이 알아야 되는 청년들이기 때문에요. 위원님이 말씀하신 사항 반영해서 회의 장소 선정토록 하겠습니다.

김세혁위원

추가적으로 앞으로 시정 변화가 많이 있을 것으로 예상되는데 더 다양한 정책들에 대학생 청년들이 참여할 수 있도록 계속 독려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은주

김은주미래전략혁신과장

예, 감사합니다.

정섬길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형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형배위원

질의는 아니고요. 자료만 좀 요청하겠습니다. 어차피 위원님들의 이해를 돕기 위해서도 필요하고 저도 필요한 부분이니까요. 국가예산 관련돼서 신규 36건, 계속 208건 그 목록표 위원님들한테 한번 좀······.

은주

김은주미래전략혁신과장

예, 리스트요?

박형배위원

어떤 사업들이 발굴됐고 어떤 사업들이 국가예산사업으로 추진되고 있는지 자료 좀 정리해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은주

김은주미래전략혁신과장

예, 자료 만들어서 위원님들께 드리겠습니다.

정섬길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미래전략혁신과 소관 주요업무 추진상황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총무과 소관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세혁 위원님 먼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김세혁위원

김세혁입니다. 총무과장님, 인사 관리에 있어 가지고 전주시 보건소 이번에 인권 문제 관련해서 자료를 좀 보니까 피신청인께서 3회에 걸쳐서 인력 보충을 요청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인력 보충이 잘 이루어지지 않은 부분이 있더라고요. 그 사유나 이런 것들에 대해서 설명 좀 해 주시겠습니까?

미정

조미정총무과장

인력 보충이라고 하면 보건소 내에서 보건소장님이 총괄로 가져가면서 선별이라든지 역학조사라든지 각종 인력에 대한 판단을 소장님께서 지휘를 하고 계셨고 그 부분에 대한 인력 요청을 말씀하신 것으로 그렇게 여겨집니다. 저희 쪽에 요청을 한 것은 아니고요.

김세혁위원

그러면 이 인력 보충에 대한 소관은 보건소장님의 소관으로 되어 있는 겁니까?

미정

조미정총무과장

예, 보건소장님이······.

김세혁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정섬길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최주만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주만위원

총무과장님, 하나 뭐 물어보려고요. 공무직 운영을 총무과에서 소관하시죠?

미정

조미정총무과장

예.

최주만위원

지금 공무직이 민노총, 한노총, 단위노조 이렇게 되어 있는데 본인 의사에 따라서 가입을 하는 건가요?

미정

조미정총무과장

예, 맞습니다. 지금 4개의 노조가 있습니다.

최주만위원

4개가 있는 것으로 되어 있는데 무형문화의전당 옆에 계량기사업소에 있는 것은?

미정

조미정총무과장

일노조입니다.

최주만위원

일노조?

미정

조미정총무과장

예.

최주만위원

민노총, 한노총?

미정

조미정총무과장

한노입니다.

최주만위원

한노 거기가 지금 철거하게 되어 있죠?

미정

조미정총무과장

예.

최주만위원

향후 계획이 어떻게 되나요?

미정

조미정총무과장

이번 주 중에, 그러니까 제가 알고 있기로는 오늘인데요. 오늘 이사를 하고 조만간 저희가 무형유산사업지구 내에 그 건물이 포함되어 있었기 때문에 철거를 해야 되는 상황이었습니다. 그래서 그 사무실 공간을 지곡배수지 사무실 공간으로 이전을 하려고 거기가 좀 협소하다 보니 약간의 증축과 리모델링을 통해서 거의 마무리가 됐고 이번 주 중에 이사할 계획입니다.

최주만위원

이번 주 중에 이사요?

미정

조미정총무과장

예.

최주만위원

지곡배수지로?

미정

조미정총무과장

예.

최주만위원

예산은 다 세워져 있죠?

미정

조미정총무과장

예.

최주만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정섬길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최명권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명권위원

최명권입니다. 제가 얼마 전에 전주시청 공무원노조 정기총회를 다녀왔어요. 전주시청 공무원노조 정기총회, 창립총회인가요? 제가 다녀왔는데 아까 최주만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부분에 대해서 궁금해서 다시 한번 여쭤보겠습니다. 한국노총 2, 민노총 2, 단위노조, 일노조가 있는데 혹시 아까 제가 말씀드린 전주시청 공무원노조와 관련되어 있는 겁니까, 별개입니까?

권주

황권주기획조정국장

부서별로 하기 때문에 먼저 다녀오신 것은 환경미화원 소속 아마 그분들이 주로 가입되어 있는 노조로 알고 있습니다.

최명권위원

한국노총에 환경미화원들이요?

권주

황권주기획조정국장

아뇨, 그때 총회했던 분들이 주로 환경미화 쪽에서 일하시는 분들, 공무직들 그런 분들이 그쪽에서 단체로 가입한 조합으로 알고 있습니다.

최명권위원

그러면 각기 다르게 지금 노조가 있는데 임금 협상할 때는 노조마다 다 협상을 다르게 할 거 아니겠습니까?

미정

조미정총무과장

아니, 개별 교섭을 하는 것은 아니고요. 단협을 시작하면서 한꺼번에 그러니까 노조별로 개별적으로 처음부터 개별교섭을 시작을 하는 것은 아니고 공무원의 경우는 단체교섭을 시작하면서 교섭위원으로 들어오라고 그렇게 저희가 공고를 띄우고 진행을 합니다. 다만 공무직의 경우는 그러한 부분들이 조정이 안 됐을 때는 개별교섭을 할 수밖에 없는 상황으로 진행이 됩니다.

최명권위원

그러면 다 4개 노조가 그렇게 단체교섭이 안 되면 개별노조로 개별적으로 각기 다르게 교섭을 한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미정

조미정총무과장

예, 그런데 처음부터 개별교섭으로 진행하지는 않습니다.

최명권위원

예, 충분히 이해했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정섬길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박형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형배위원

과장님, 자료 요청한 거 왜 안 주세요?

미정

조미정총무과장

제가 가지고 왔습니다.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박형배위원

가지고 오셨어요?

미정

조미정총무과장

예.

박형배위원

민선 7기에서 8기로 바뀌면서 개방직, 정무직 공무원들이 많이 나간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새롭게 충원되는 충원 계획이 어떻게 되죠? 일단 자료부터 한번 줘보세요. (자료를 건네며) 별정직이라고 표현하네요?

미정

조미정총무과장

예, 비서요원들은요.

박형배위원

지금 비서로만 3명 충원되는 거예요?

미정

조미정총무과장

예.

박형배위원

그럼 시민소통담당관실이 일단······.

미정

조미정총무과장

거기는 개방형 직위이고요. 별정직은 아니고 임기제 공무원입니다.

박형배위원

임기제 그런 전체적인 내용들이 따로따로 다 있어야 할 것 같은데요.

미정

조미정총무과장

그것도 같이 들어있을 텐데요. 그것도 개별적으로 설명을 한번 드릴까요?

정섬길위원장

죄송하지만 그러면요.

박형배위원

미리 이게 왔어야 이것을 보고 제가 여기서 말씀을 드리는데요. 이제 와서 이렇게 주는 것을 가지고 말씀드리기가 좀 어려움이 있는데요. 본 위원이 여기서 이야기하는 부분은 우리 시장께서 기자회견장에서 보은인사를 언급했기 때문에 말썽이 많이 되었지 않습니까? 그런데 보은인사의 자리들이 어느 정도 되는지도 파악을 해 보고 싶었고요. 그런데 그 내용들로 다른 데로 별정직 자리 아니면 임기제 자리에 공공연하게 얘기하는 경우는 여태까지 없었거든요. 다른 데로 충원을 하죠, 본인들 측근 인사로. 그런데 그것을 공공연하게 기자회견장에서 언급하는 정도로 이야기하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인데 참 우려가 되는 부분이었고 그래서 이 자리가 정말 그렇게 보은인사가 되어져 가고 있는지 의회로서는 지켜보지 않을 수 없거든요. 일단은 충원 계획에 대해서 담아져 있으면 충원 계획 잘 살펴볼 거고요. 행정사무감사를 통해서라도 이 부분은 꼭 지적하고 넘어가겠습니다.

미정

조미정총무과장

알겠습니다.

박형배위원

이상입니다.

정섬길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다른 위원님들께도 한 부씩 같이 다 배포할 수 있도록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미정

조미정총무과장

알겠습니다.

정섬길위원장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최명권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명권위원

아까 질의를 잠깐 하려다가 못 했는데 그럼 우리 공무직 4개의 노조 이분들이 지금 전주시청 직원으로 들어가는 거죠?

미정

조미정총무과장

예, 그렇죠. 공무직입니다.

최명권위원

어찌 되었든 직원이라고 하더라고요. 그런데 환경미화원들이 청소하려고 출근하는 시간이 몇 시부터 몇 시죠?

미정

조미정총무과장

노조 관리는 청소지원과에서 관리를 하고 있어서요. 세부적으로는······.

최명권위원

그럼 제가 아는 선에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환경미화원들이 새벽에 출근해서 3시인가 몇 시쯤 퇴근하신다고 해요. 그런데 일의 효율성이 일찍 출근해서 빨리 퇴근하는 게 좋을지 모르겠지만 어찌 되었든 환경미화원들이 다 해당이 되겠죠, 건물 내부든 밖이든. 그래서 출근시간이 정시에 출근해서 정시에 퇴근하는 게 오히려 효과적이지 않겠냐 이것은 제 개인적인 생각을 한번 해 봤는데 그것 좀 확인해서 알려주시면 좋겠습니다.

미정

조미정총무과장

예, 알겠습니다.

최명권위원

이상 마치겠습니다.

정섬길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총무과 소관 주요업무 추진상황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자치행정과 소관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명권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최명권위원

최명권입니다. 26페이지 각 동에 주민자치프로그램이 6개씩 지원이 되고 있죠?

은숙

박은숙자치행정과장

예, 강사비 지원하고 있습니다.

최명권위원

일률적으로?

은숙

박은숙자치행정과장

일률적이지는 않습니다.

최명권위원

그럼 동마다 6개 프로그램 이외에 다른 프로그램이 지원되고 있습니까?

은숙

박은숙자치행정과장

그러니까 강사비 지원하는 프로그램은 일률적이고 그다음에 지원하지 않는 프로그램까지 포함하면 조금씩 차이는 있습니다.

최명권위원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냐면 각 동의 여건에 따라서 인구수가 조금 다르겠죠. 주민 참여도가 많은 동이 있고 적은 동이 있을 텐데 주민자치프로그램을 주민이 많이 원하는 동에서는 지금 첫 번째, 공간이 협소해서 주민자치프로그램을 더 이상 늘릴 수 없는 동이 있고요. 그다음에 지원이 6개 프로그램밖에 되지 않는다고 하니까 그 프로그램을 늘릴 수 없는 여건이 된다고 하는데 제가 지금 한 얘기가 맞습니까?

은숙

박은숙자치행정과장

동의 여건에 따라서 프로그램을 주민자치 위원님들께서 협의를 해서 주민자치프로그램은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현재 6개 프로그램에 대한 지원은 하고 있지만 또 인구가 많아서 프로그램을 많이 하는 부분에 대해서 지원을 해 주는 것도 어떻게 보면 좋은 방법이기는 하지만 또 동마다 운영되는 프로그램 개수를 어느 동은 많이 해 주고 어느 동은 조금 해 주고 하다 보면 동에서도 불만이 생기기 때문에 나머지 프로그램에 대해서는 주민들이 스스로 내가 프로그램을 배우려면 조금의 비용을 부담해서 하는 것도 참여도가 더 좋을 것 같습니다.

최명권위원

제가 그 부분은 우리 서신동이 주민자치프로그램을 잘하고 있다는 것을 알고 있고 가봤는데 그럼 만약에 공간이 협소해서 프로그램을 늘리면서 다른 공간으로 하겠다 하면 재정적으로 지원이 되나요, 임대료나 그런 게?

은숙

박은숙자치행정과장

임대료 지원은 현재 안 되고 있는데요. 저희가 주민자치와 관련해서는 공공운영비하고 강사 수당, 그리고 주민자치위원회에 참석하시게 되면 실비수당하고 물품 구입에 대한 비용만 현재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최명권위원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동마다 인구수가 다르죠. 우리 전주시 35개 동 중에 어느 동은 인구가 8000명, 어느 동은 6만 명이 넘는 동이 있거든요. 그래서 항상 동마다 일률적으로 똑같이 해 줘야 된다기보다는 인구수에 편중해서 주민자치프로그램도 같이 편중을 해 줘야 되는 것 아니냐 그것을 여쭤보고 싶습니다.

은숙

박은숙자치행정과장

그 부분은 제가 다시 한번 검토를 해 보겠고요. 지금 6만이 넘는 데는 송천1동이 6만이 넘잖아요. 그런데 송천1동주민센터가 에코시티에 복합커뮤니티센터가 건립 중에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올 하반기부터 시작을 해서 지금 에코시티 인구가 한 3만 가까이 됩니다. 그래서 에코시티 복합커뮤니티센터 건립에 맞춰서 저희가 분동 작업을 주민 의견이나 이런 것을 수렴해 가지고 할 계획인데요. 주민자치프로그램에 지장이 없도록 잘 검토하겠습니다.

최명권위원

예, 이상 마치겠습니다.

정섬길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남관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남관우위원

남관우 위원입니다. 27쪽 보시면 전주지역 한국전쟁 민간인 희생자 유해발굴 지금 구 형무소에서······. 제가 5분발언을 통해서 한번 이것을 지적한 것 같아요. 우리 공직자들이 정말 각성할 정도로 제가 했는데 그간에 그렇게 오래되었는데 이 가족들은 범죄자처럼 취급당해 가지고 어디 가서 얘기도 못 하고 그것은 지자체에서 지역 국회의원들, 도지사든, 정부에서 그것을 해야 되는데 다 뒷짐지고 조금 늦게나마 유해발굴이 됐는데 보면 발굴 유해를 갖다가 세종시 추모의집으로 갑니까?

은숙

박은숙자치행정과장

예, 세종시 추모의집에다가 안치를 했습니다.

남관우위원

제가 보니까 우리 시장님께서 유해 딱 앞에다 해서 사진 크게 찍어서 방송 보도 많이 나오더라고요. 나오는데 그게 중요한 것이 아니라 일단 발굴을 많이 해야 하는데 어느 곳에 묻혀 있는지를 모르잖아요.

은숙

박은숙자치행정과장

그래서 저희가······.

남관우위원

제가 얘기 잠깐 해 볼게요. 구 형무소에서 수백 명이 죽었어요. 그게 바로 전쟁통에 군경찰 제가 5분발언에 명시를 했어요, 방송도 그렇게 나가 있고. 그런데 그 당시에 주민들 얘기 들어보면 완전 피바다가 됐었대요. 세월이 이렇게 많이 흘렀는데도 유해발굴도 못 하고 그리고 그 지역을 가보면 지금도 형무소 자리예요. 택시 타고 "구 형무소" 하면 택시가 그리로 가요. 그래서 그 지역도 주민들의 많은 애환이 있어요. 제 생각은 뭐냐, 이런 발굴을 했으면 전주시에서 적극적으로 위령제라도 지내주고 말로만 "위령제 지내겠다." 하지 말고 담당 부서에서 적극적으로 추천을 해 주셨으면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사업비 있죠. 사업비가 너무 적어요. 여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합니까?

은숙

박은숙자치행정과장

이 사업비는 저희가 작년에 전수조사를 했습니다. 진실화해를위한과거사정리위원회를 기반으로 해 가지고 저희가 맨처음 19년도 1차 발굴을 하고 또 20년도에 2차 발굴을 하다 보니까 이게 체계적인 조사발굴이 필요해서 저희가 21년도에는 전수조사를 했습니다. 그래서 전수조사를 한 결과 황방산하고 강당재, 소리개재에 유해가 매장되어 있다는 추정지 3개를 지정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대해 일차적으로 먼저 시굴을 한 다음에 거기에서 유해가 나오면 발굴을 해 나갈 생각인데요. 올해 예산에다가 부족한 부분은 내년 본예산에 편성을 해 가지고 발굴을 마칠 예정입니다.

남관우위원

그리고 우리 위원님들께서는 이런 부분 같은 데는 예산 삭감이 아니라 예산 증액을 할 수 있도록 노력해 주거든요.

은숙

박은숙자치행정과장

고맙습니다.

남관우위원

해 주고 단 한 가지, 늦었지만 지금 그 당시 형무소 자리가 전부 다 집이 하나도 없었대요. 그래서 시신을 그 지역에다도 엄청나게 많이 매장했는가 봐요. 했는데 집 지을 때 거기에서 엄청나게 많이 나왔대요. 그래서 이런 부분도 한번 시에서 적극적으로 검토해야 하지 않냐 생각이 돼요. 혹시라도 그 지역 터파기를 한다든가 할 때는 그런 것을 조심스럽게 생각해서 해야 하지 않냐 그렇게 생각합니다, 도로 같은 데는. 어떻게 생각해요?

은숙

박은숙자치행정과장

형무소 자리 인후동 그쪽은 저희가 전수조사할 때 보니까 도시화가 많이 발전이 돼 가지고 유해 추정지를 확인하기가 어려웠습니다. 앞으로 그 주변이라든가 이런 부분에 사업을 할 때 조심스럽게 하라고 하겠습니다.

남관우위원

한 가지만 더 하겠습니다. 120번 민원 이 과에서 합니까?

은숙

박은숙자치행정과장

예.

남관우위원

어떻게 잘되고 있어요?

은숙

박은숙자치행정과장

예, 잘되고 있습니다.

남관우위원

어떻게 잘되고 있어요? 구체적으로 얘기 한번 해 주세요.

은숙

박은숙자치행정과장

저희가 민원이 들어오면 그 민원 접수를 해 가지고 해당 부서에다가 지정을 해 줍니다. 담당자한테 지정을 해 주면 그 담당자가 현지에 나갈 것은 현지에 나가고 쉽게 답변할 것은 답변을 하는데 대부분 불만족인 민원인들은 저희가 서비스에 대한 평가를 다시 합니다. 그런데 대부분 만족스럽지 못한 부분은 예산이 반영되지 못해서 바로 처리가 안 된다든가 아니면 처리하기 어려운 민원의 부분을 민원인께서 고집하는 그런 부분도 있거든요. 저희도 최대한 빨리 나가서 빨리 진행을 해 주고 그렇게 처리하고 있고 또 그렇게 하기 위해서 저희가 민원 단축한 직원에 대해서 포상과 국민신문고에 대한 처리 건수, 만족도 이런 것에 따라서 그 부서에 대한 표창을 하고 있습니다.

남관우위원

제가 주민들 얘기 들어보면 만족도가 30%도 안 돼, 불만이 굉장히 많아요. 왜, 무서워서 전화를 못 한대요. 계속하면 내 전화번호가 유출이 되는 거야 "어느 지역에서 민원을 넣었는데 왜 안 해 주냐?" 그럼 전화상으로 짜증이 난다는 얘기야 그러면 통장님들이나 자생단체분들이 전화를 하면 무서워서 계속은 못 하겠다는 얘기야 아까같이 그 민원이 확실히 되는 데도 안 되고 그러면 또 전화를 하지 않습니까? 그러면 이것을 확실히 얘기해 줘야 하지 않냐? 그리고 지금 보면 데이터 다 갖고 있죠? 민원일지 쓸 거 아니에요, 데이터?

은숙

박은숙자치행정과장

데이터는 따로 정리는 안 하는데 콜센터에서 받기 때문에······.

남관우위원

제가 봤을 때 전에는 수기로 했더라고요. 글씨로 써 가지고 민원인 김 아무개 무슨 민원 다 그런 식으로 해 가지고 제가 한번 자료 요청했더니 이 만큼을 갖고 오더라고요. 그래서 요즘은 정말로 21세기 되는데 컴퓨터로 입력해서······. 그리고 어느 동에서 민원이 많이 발생하고 그분의 민원이 전주시를 위해서 다른 곳에 내가 예를 들어서 금암동에 살아도 서신동에도 민원 넣을 수가 있어요, 가다 보면.

은숙

박은숙자치행정과장

그렇죠.

남관우위원

그렇게 되면 그것은 쾌적한 우리 전주를 만들기 위해서 하기 때문에 그런 부분이 있으면 시장 표창을 주라고요. 그분들한테 무서워서 전화 못 하게 그렇게 하지 말고 데이터로 "이번에 김아무개가 민원을 50건을 넣었는데 30건이 되고 20건은 어떤 문제가 있어서 안 됐다." 그렇게 하면 그분은 모범시민이지······.

은숙

박은숙자치행정과장

위원님, 120번으로 오는 전화가 야간일 경우는 당직실로 전화가 와서 당직실에서 접수를 하고요. 나머지는 민원콜센터로 연결이 돼서 낮에는 접수를 받고 또 지금은 안전신문고라든지 앱으로 신고하는 거, 그다음에 인터넷으로 신고하는 그런 여러 가지의 다양한 사이트로 들어옵니다.

남관우위원

그러면 이렇게 하세요. 다르게 하지 말고 무조건 120번에 들어오면 그분이 예를 들어서 "현재 어떤 실정에서 진행을 이렇게 하고 있다." 다 해서 문자로 남겨주든가 그렇게 해서 이 부분은······.

은숙

박은숙자치행정과장

처리 현황은 저희가 진행 상황을 문자 서비스하고 있습니다.

남관우위원

예, 그런 식으로 재깍재깍해서 답변을 해 주세요. 그래야 민원인들이 내가 민원을 넣었는데 "어느 동에 했는데 참 잘해 주더라. 너무 좋다." 120번이 무료 아니고 유료죠?

은숙

박은숙자치행정과장

그것은······.

남관우위원

내가 전화 걸면 내 돈 들어가잖아요?

은숙

박은숙자치행정과장

예.

남관우위원

무료 아니죠?

은숙

박은숙자치행정과장

그런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남관우위원

그렇죠, 그런 부분도 한번 신경을 써야 돼요. 전주시는 다른 데에다 돈을 헛되게 몇백 억 쓰지 말고 그런 데에다 하시라는 얘기죠. 알겠습니까?

은숙

박은숙자치행정과장

예.

남관우위원

우리 국장님, 생각은 어떻게 됩니까?

권주

황권주기획조정국장

아까 말씀하셨다시피 많은 민원이 잘 처리되고 있을 텐데요. 처리나 해결이 어려운 그런 민원들이 계속 불만도 있을 수 있고 그러는데 그런 부분은 저희들이 효율적으로 관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아까 말씀하신 대로 중복되고 반복되는 민원들에 대해서 관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남관우위원

이상입니다.

정섬길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형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형배위원

이것은 제가 궁금한 것도 있어서 질의하는 건데요. 과장님, 고향사랑기부제가 처음 시행하는 거잖아요?

은숙

박은숙자치행정과장

예, 21년도에 법이 제정되어 가지고 내년도에 처음 시행이 됩니다.

박형배위원

내년 시행일자가 2023년 1월 1일이라고······.

은숙

박은숙자치행정과장

1월 1일부터 시행됩니다.

박형배위원

그럼 법령이 대통령 시행령이 만들어져야 되고 거기에 따른 조례가 만들어져야 되고······.

은숙

박은숙자치행정과장

예.

박형배위원

금후 일정이나 추진상황에 나와 있는 내용들이 우리가 조례도 미비하고 법령에도, 그리고 법 시행이 내년도인데 미리 해도 상관은 없는 건가요, 미리 사전 준비를 하는 것이?

은숙

박은숙자치행정과장

위원님, 잠시만요. 고향사랑 기부금에 관한 법이 만들어질 때도 우여곡절을 많이 겪은 가운데 만들어졌다고 들었고 이게 만들어지고 나서 시행령 안을 만드는 데까지도 시간이 오래 걸렸고 또 시행령이 만들어져서 의견 수렴을 하잖아요? 그래서 지금 행안부에서 원래 계획은 6월 안에 이 시행령을 공포할 예정이었는데 지금 8월 달로 공포가 늦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9월 의회 때 고향사랑기부제 관련 조례를 상정하려고 하는데 저희가 더 이상 기다릴 수가 없어서 또 시장님이 7월에 바뀌셨잖아요. 그래서 조례 제정 계획안을 만들어서 바로 시장님 결재를 맡고 나면 저희가 위원님들한테 그 부분을 설명하려고 준비하고 있습니다.

박형배위원

일단은 그것도 시행령이 발표가 된 이후의 과정들이잖아요. 시행령 없는 상태에서는······.

은숙

박은숙자치행정과장

아니, 시행령 발표되기 전에······.

박형배위원

예?

은숙

박은숙자치행정과장

시행령 안은 어느 정도 만들어져 있기 때문에 거기에 맞춰서 조례를 먼저 저희가 위원님들한테 양해를 구하고 하려고 준비 중에 있습니다. 행안부에서도 그것을 그렇게 하라고 했고요.

박형배위원

행안부에서요?

은숙

박은숙자치행정과장

예.

박형배위원

이해가 안 가는데······.

웃음

은숙

박은숙자치행정과장

그래서 혹시 저희가 조례 제정 계획 중에 시행령 안이 의견 수렴하면서 조금 바뀌게 되면 저희도 입법예고 기간이 있잖아요. 그러면 그때 수정을 하라고 그렇게 받았습니다.

박형배위원

그러니까요. 하여간 이 취지는 좋은데 일단 그 절차상의 과제들이 제가 생각하는 거하고 조금 안 맞는 부분이 있었던 것 같아서······.

은숙

박은숙자치행정과장

사실 조금 일정이 빠듯하고 어렵습니다.

박형배위원

그렇죠. 일단 법 시행이 안 된 상태에서 조례를 만들어야 되잖아요?

은숙

박은숙자치행정과장

예, 8월에 공포된다고······.

박형배위원

시행령이 없는 상태에서 조례를 만들어야 되고 준비해야 되는 그런 과정이라?

은숙

박은숙자치행정과장

예, 그래서 좀 바쁠 것 같습니다.

박형배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정섬길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자치행정과 소관 주요업무 추진상황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회계과 소관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명권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최명권위원

37페이지 에코시티 복합커뮤니티센터 건립에 대해서 제가 여쭙겠습니다. 혹시 담당자 누구시죠? 제가 실은 전반적으로 에코시티 신도시재생과 팀에 얘기해서 7월 20일쯤 에코시티 개발에 대해서 전반적으로 업무보고를 받고 싶다고 했어요. 그때 시간이 된다고 했는데 마침 여기 업무보고에 에코시티 복합커뮤니티센터 건립에 대해서 있기 때문에 제가 여쭤보겠습니다. 실은 제가 조금 부연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송천1동이 원래 원도심에서 에코시티 개발로 이제 신도심이 에코시티가 개발이 됐죠. 그래서 원도심과 신도심 주민 간에도 무언가 모르게 단절된 게 좀 있어요. 그런데 제가 좀 아쉬운 것은 인구가 8만이 되어야 동이 하나 더 생긴다, 10만이 되어야 더 생긴다 하기보다는 에코시티 개발 당시 복합커뮤니티센터가 바로 추진이 돼서 함께 들어섰어야 되는 거 아니냐, 개인적으로. 그리고 지금 에코시티 주민들을 대변해서 제가 말씀드리는 거예요. 그 주민들은 그게 최고 아쉽다고 말씀을 하시는데 지금도 불평, 불만이 많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제가 말씀드릴게요. 현재 체육시설이라고 하면 좀 여쭙겠습니다. 다목적체육관이 뭡니까?

석현

이석현회계과장

수영장, 헬스장 여러 가지 체육 활동을 할 수 있는 체육관을 말씀드립니다.

최명권위원

그럼 거기에도 제가 말씀드릴게요. 에코시티는 지금 14블록, 15블록까지 있죠. 그런데 아파트마다 헬스장이 다 있어요. 체육시설의 규모도 아주 잘되어 있어요. 그런데 굳이 복합커뮤니티센터 건립을 한다면서 여기는 결국에 에코시티 주민들이 이용할 자리거든요, 분동되게 되면. 다른 체육은 모르겠지만 헬스장이 굳이 있어야 되냐, 그것 하나 제가 말씀드리겠고 그다음에 제가 아직 도면은 안 봤어요. 도면은 안 보고 얼마 전에 들은 얘기인데 건물이 1개 동으로 지어지게 되어 있는데 3개 동으로 분리가 되어서 지어진다고 하더라고요. 그런데 제가 염려되는 것은 주차장이 지금 염려가 되더라고요. 제가 알기로는 80여 대 정도밖에 댈 수가 없다고 해요. 그런데 이렇게 복합커뮤니티센터 건립을 한다고 하면서 주차 대수는 80여 대밖에 안 되는데 에코시티의 문제가 지금 항상 도로, 주차난이 심각하지 않습니까? 저는 이런 부분들을 생각하고 건립하시는 건지 아니면 주차난은 어떻게 해소할 수 있는 방법이 있으신지 한번 제가 물어보고 싶습니다.

석현

이석현회계과장

말씀드리겠습니다. 위원님께서 염려하시는 부분은 여러 가지가 있는데요. 첫째, 헬스장 등 주민이 이용할 수 있는 시설은 당초에 저희가 주민 의견을 통해서 관련된 체육시설 설계가 들어왔고요. 그다음에 주차장 관련해서 말씀드리면 연면적이 6535㎡거든요. 법적으로 따지면 한 대당 120㎡예요. 그래서 54면을 저희가 법적으로 설치해야 되는데 위원님께서도 생각하시다시피 거기가 주차 공간이 많이 협소해서 최대한 저희 면적을 확보하는 방향으로 설계에 넣었어서요. 지금 105면까지 주차 대수를 늘렸습니다. 이상입니다.

최명권위원

그럼 105면이면 복합커뮤니티센터를 찾는 주민들이 주차를 다 할 수 있습니까?

석현

이석현회계과장

저희가 일반적으로 건축물을 신축할 때 법적 면적을 충족하려고 하고요. 그 이외에 주차장 면적은 예를 든다면 전라북도청도 신축 당시에 한 1000면 정도 주차 대수를 확보했어요. 그런데 현재의 주차 현황을 보면 지역 주민이나 민원인이나 다 충족을 할 수 없는 부분이에요. 그래서 주차 면적에 대해서는 저희가 부지 내에서 최대한 확보할 수 있는 부분을 확보했다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최명권위원

제가 말씀 잘 들었고요. 제가 한 말씀드리겠습니다. 전주시가 미래전략적으로 청사나 어디를 하시게 되면 항상 주차장 또 우리 주민 편의를 위해서 그런 것까지 생각을 하시고 좀 하시면 좋겠는데 지금 저는 에코 주민들에게 따가운 눈총을 받고 있어요. "공영주차장 매입 하나 제대로 못 해 가지고 전주시가 건설업체에 끌려다니고 있다." 그런 얘기까지 듣고 있고요. 지금 에코시티 개발 때문에 에코 주민들은 불만이 봇물처럼 터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걱정되는 것은 복합커뮤니티센터 건립이 아직 안 됐기 때문에 추후에라도 주차장이든 헬스장이든 여러 각도에서 주민 의견을 다시 한번 수렴할 수 있는 부분은 수렴해 주고 또 주차장도 더 확보할 수 있으면 해 주고 그런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가능합니까?

석현

이석현회계과장

예, 위원님께서 걱정하시는 부분에 대해서 더 세밀히 검토해 가지고 한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최명권위원

예, 이상 마치겠습니다.

정섬길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회계과 소관 주요업무 추진상황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효율적인 회의 진행을 위하여 약 10분간 정회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습니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약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5시49분 회의중지

16시05분 계속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합니다. 다음은 야호전환교육과 소관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정명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정명위원

김정명 위원입니다. 남부권 청소년센터 건립과 관련해서 44페이지 봐주시고요. 먼저 평화동, 동서학동, 서서학동 시의원으로서 남부권 청소년센터가 건립되는 것에 대해서 매우 환영하고 감사할 일입니다. 도시계획시설 변경 용역 착수 관련해 가지고 공공청사가 들어오잖아요?

영영

우영영야호전환교육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정명위원

청소년 수련시설하고 같이요. 이 부지 면적이 추가로 확장된 거죠?

영영

우영영야호전환교육과장

당초 면적에서 청소년시설 짓는 부지 일부하고 나머지는 저희들이 나중에 동 청사를 고려해서 나눠 가지고 도시계획결정을 중복해서 하고 있습니다. 청소년시설 부지하고 공공청사 부지로 나눠서 도시계획결정 용역을 진행 중에 있습니다.

김정명위원

지금 원래 목적은 청소년들만을 위한 공간이었는데 공공청사가 들어와요. 그러면 거기에 주민센터가 들어가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평화1동에 청소년만을 위한 공간과 일반 시민들이 한 장소에 모이게 된단 말이에요. 평화1동이 아무래도 낙후도 되고 문제점이 많이 발생되는 지역이에요, 실질적으로. 그랬을 때 청소년들이 그곳에서 편안하게 그들만을 위한 공간이 될지 아니면 그 공간이 침해가 될지 저는 조금 걱정이 되기는 하거든요. 혹시 그것에 대한 대책이나 방안이 있을까요?

영영

우영영야호전환교육과장

저희들이 그쪽에 시설을 넣게 된 이유가 지금 전주에 권역별로 청소년시설이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그 뒤에 체육센터가 있지만 그쪽에 저희들이 정확히 말하는 청소년문화시설이 없기 때문에 그쪽에서 지금 도비와 함께 시비로 사업지를 넣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거기가 땅에서 예산적인 부분에 있어서는 우리 시유지 일부분 있었기 때문에 그쪽에다 놓고 전임 의원님들이나 또 의회에서 동의 받아서 정상적으로 진행 중에 있습니다.

김정명위원

그러니까 그 장소가 원래 청소년들만을 위한 공간이었기 때문에 참 좋은 취지인데 침해가 될까 조금 걱정이 되기는 해요.

권주

황권주기획조정국장

일단 그 부분에서 국장인 제가 잠깐 말씀드리겠습니다. 그 부분 위치를 아시잖아요?

김정명위원

예.

권주

황권주기획조정국장

길쭉하잖아요. 그 부지가 길쭉하게 되어 있잖아요.

김정명위원

예, 그렇죠.

권주

황권주기획조정국장

아래로 길쭉하게 되어 있어서 저희들도 가능하면 동사무소하고 청소년센터하고 같이해서 설계를 할 때 아까 말씀하신 대로 서로 침해도 안 되고 활용할 수 있으면 충분히 그렇게 설계를 하자고 얘기를 하고 있고요. 그래서 계속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 부분은 청소년센터와 나중에 주민센터가 들어갈 테니까 설계할 때 그것을 감안해서 설계를 해 주라고 주문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길쭉한 형상이기 때문에 윗부분을 쓴다든가 해서 서로 간에 침해를 안 받게 했으면 쓰겠다 하는 것을 저희들도 항상 염두에는 두고 있습니다.

김정명위원

예, 어떠한 문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연구를 좀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권주

황권주기획조정국장

예.

영영

우영영야호전환교육과장

예, 알겠습니다.

정섬길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형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형배위원

과장님, 수고하시고요. 법규 소송 관련해서 보통 우리 민원인들이 우리 시를 상대로 행정심판을 하고 행정소송을 가할 때는 행정적인 자기 재산적인 침해를 받는다고 해서 소송을 거는 경우가 많거든요. 그럴 때 우리 시에서 무조건 이기려고 하면 안 되는 거고 시에서는 때로는 져주기도 하고 원래는 그렇게 소송이 안 가게끔 하는 것도 나름대로의 과제들인데 그런데 지금 예를 들어서 장례식장 하나를 설립한다, 동네에서 민원 들어오죠. 장례식장 설립하면 무조건 반대 민원 들어오죠. 그러면 우리 행정에서는 반대 민원을 받아서 규제를 해요. 그러면 거기에 따른 재산권을 가지고 있는 시민은 우리 시를 상대로 행정소송을 하고 그러면 행정소송에서 져요. 이긴 적이 없어 항상 졌고 항상 시민들이 이기고 나중에 이삼 년에 걸쳐서 소송 기간이 지난 다음에 거기에 장례식장이 올라가요. 이런 것은 불필요한 소송일 수 있고 그 기간이 늘어나는 것밖에 안 되거든요. 그런 것은 과감하게 내려놓고 하는 게 필요하지 않겠나 그리고 주민들은 또 반대 민원들이 있기 때문에도 어쩔 수 없다고 하지만 결국에는 개인의 재산 침해를 법적인 내용으로 침해하는 거나 마찬가지거든요.

영영

우영영야호전환교육과장

보통 민원인들이 위원님도 아시겠지만 과나 부서에 대해서 일차적인 다툼이 있어 가지고 나름대로 현장에서 계속 서로 방문하고 만나고 하다가 결국 민원인이 안 되겠다 하면 소송 내고 법률 대리인을 사 가지고 오면 저희도 그것이 왔으면 바로 일단 과에 송부해 주지만 과에서 우선 민원인을 만나봐 가지고 해결할 수 있다면 하고 그래도 안 되면 이것을 과에서 대응할 수 있겠냐, 안 되면 이게 어려움이 있고 또 행정적인 신뢰가 떨어질 수 있는 사항이 있다 그러면 우리 고문 변호사한테 자문 받아보고 그다음에 결과 받아 가지고 정식 소장이 접수되었기 때문에 소송은 우리 시 대행 변호사 사 가지고 대응하고 있습니다.

박형배위원

어떻게 보면 행정 신뢰를 높이는 부분으로 우리가 생각을 할 수밖에 없지만 그럼에도 이게 사적인 재산권에 우리 시민들의 권리도 소중한 권리이고 침해하는 것으로 인해서 우리 시민들이 오히려 더 행정을 불신하는 경우가 생기는 부분이어서 그런 규제를 위해서 우리가 소송 능력을 편다 이렇게 가서는 안 될 것 같고 그럴 때는 과감하게 풀어주는 것도 필요하다 대신에 이제 거기에 따른 상대 민원인들에 대해서 우리가 설득하고 하는 그런 과정들이 필요한 거죠.

영영

우영영야호전환교육과장

예, 잘하도록 하겠습니다.

박형배위원

이상입니다.

정섬길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보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보순위원

이보순 위원입니다. 43쪽에 청소년 보호·육성 및 활동 지원에 관해 청소년팀에 묻겠습니다. 지금 11개 시설 중에서 청소년쉼터가 3개 시설인데 어디 어디에 있나요?

영영

우영영야호전환교육과장

저희 시에 지금 쉼터가 세 군데 있는데요. 임마누엘이라는 한 곳하고 남, 여가 함께 이용하는 푸른쉼터가 있고요. 그다음에 효자동에 한울안쉼터 이렇게 우리 시에는 세 군데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이보순위원

예, 소리가 잘 안 들리기는 한데 지금 전주시에서 3개가 운영되고 있는데 좀 부족하다는 생각은 들지 않나요, 좀 확대할 필요성은 없을까요?

영영

우영영야호전환교육과장

저희들이 쉼터 이용 보면 현재까지는 꽉 차게 이용하지 않고 우리 수용 인원 안에서 전부 운영되고 있습니다.

이보순위원

그래요. 이용 현황에 대해서 자료를 좀 받아볼 수 있을까요?

영영

우영영야호전환교육과장

그러면 자료를 서면으로 위원님들께 다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보순위원

예.

정섬길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김세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세혁위원

김세혁입니다. 야호학교 운영에 관련돼서 학교 교육에서 배울 수 없는 것들을 중점으로 해서 전주형 전환교육이라는 이름으로 잘 운영되고 있는 것 같아서 그 부분을 칭찬드리고 싶고요. 관련해서 앞으로 전환교육이라는 중점적 과제를 가지고 전주시가 앞으로 개편되는 과정 안에서 이것들을 잘 지켜서 갈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십사 부탁드리고 싶고요.

영영

우영영야호전환교육과장

예.

김세혁위원

추가로 남부권 청소년센터 건립에 관련해서 제가 알기로 청소년센터 건립계획 수립이 2019년 5월 20일 날 이루어진 것으로 지금 제가 보고 받았고 그리고 그 이후에 재검토 과정에서 21년 6월 29일 날 부지가 변경이 된 것으로 받았습니다. 그런데 부지 변경된 사유가 예정 부지가 협의 매수 및 토지 수용의 어려움과 토지 매입비용 절감을 위해서 완산학원 기부채납 토지로 변경했다고 지금 보고를 받았는데요. 재검토된 과정이 21년 6월 29일 날 그렇게 재검토가 됐다고 되어 있는데 해당 부지에 지금 체육센터가 건립되어 있잖아요?

영영

우영영야호전환교육과장

위원님, 해당 부지는 아니고 원래 해당 체육센터 있는 부지 들어가자면 오른쪽 부지입니다, 논으로 되어 있는 부지. 그런데 당초 거기도 검토했고 현재 체육센터 좌측도 검토했었거든요. 그런 검토 중에 우리 시 기부채납도 생겼고 현재 체육센터 검토했던 부지가 우리가 감정평가사한테 가감정해 보잖아요. 감정평가사의 산출된 금액보다 거의 말하자면 십사오억 정도 높기 때문에 전혀 맞출 수 없는 부지였습니다. 그래서 그것은 양쪽 다 높게 나오기 때문에 왜 그러냐면 저희들이 땅을 준비하기 전에는 일단 감정평가사한테 가감정해 보잖아요. 그런데 그 부지를 십사오억 정도의 차이를 줄 수 없기 때문에 늦어졌고 또 한 가지는 그쪽이 약간 외지적인 부분이 있습니다. 평화동 지역으로 봤을 때는 한쪽으로 치우쳐 있기 때문에 그런 것도 고려해 가지고 그 와중에 시유지가 있었기 때문에 이쪽으로 결정했다고 말씀을 드립니다.

김세혁위원

그러니까 당초 계획에 되어 있는 주소지를 제가 검색해 보니까 체육센터 주소로 나오더라고요.

영영

우영영야호전환교육과장

그 부지 오른쪽입니다. 저희들이 내부 검토 들어갔던 오른쪽이······.

김세혁위원

현재 주소상으로 되어있는······.

영영

우영영야호전환교육과장

들어갈 때 보면 좌측······.

김세혁위원

체육센터 부지에 오른쪽 부지라고 말씀하시는 거죠?

영영

우영영야호전환교육과장

예, 오른쪽 그렇습니다. 현재 논으로 되어 있고 그 부지입니다.

김세혁위원

기부채납으로 재검토된 것으로 그렇게 되어 있는 상황에서 사업비가 55억 원에서 70억으로 증액되는 과정이 있는데 그 부분은 비용 절감이 이루어진 상황에서 더 증액이 된 건지?

영영

우영영야호전환교육과장

당초 1차 검토할 때는 저희들이 3층으로 검토했었습니다. 최근에 건설한 야호학교 부지 4층 건물 거기와 비교를 한다면 청소년시설도 운영한다면 4층 정도 되어야지 아이들이 편안하게 갈 수 있고 활동 공간이 확보되기 때문에 4층으로 올려 가지고 비용이 한 50억 정도에서 70억으로 확정된 부분이 있습니다.

김세혁위원

예, 잘 이해했고요. 야호교육과 관련해서 전환교육에 대해서 야호놀이터, '야호'라는 이름을 계속 사용하면서 시민들한테 '야호'라는 이름으로 많이 인지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야호'라는 이름을 잃지 않고 또 청소년들이 학교 교육 외에 공동체성이라든지 마을교육 등에 대해서 중점적으로 방향을 잘 잡아서 가주시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영영

우영영야호전환교육과장

잘 알겠습니다.

정섬길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박형배위원

보충······.

정섬길위원장

박형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형배위원

위원님들께서 남부권 청소년센터 건립 건에 대해서 많은 관심들을 갖고 계신 것 같은데요. 그 지역에 해당되는 위원님들 두 분이 계시고 하니까 이 부분 관련해서는 지난번 예결 때 국비 확보 관련돼서 이야기를 요청했던 것 같은데 전혀 진전이나 그런 것이 없어요, 국비?

영영

우영영야호전환교육과장

국비요? 도비가 30% 들어가 있는 겁니다.

박형배위원

도비 30%에 국비는 지금 여기가 아닌가요?

영영

우영영야호전환교육과장

남부권에 대해서는 국비는 아니고 지방이양사업이기 때문에 도비하고 시비 매칭입니다.

박형배위원

이상입니다.

정섬길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최명권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명권위원

제가 기조국장님게 여쭙겠습니다. 에코시티 고등학교 문제가 심각하잖아요?

권주

황권주기획조정국장

예.

최명권위원

물론 교육청에서 일차적으로 좀 해야 되겠지만 우리 시에서는 향후 어떤 대책을 가지고 있습니까?

권주

황권주기획조정국장

구체적으로 그렇게까지 확인은 안 해 봤는데요. 그 부분은 별도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계속 언론 사항이고 업무 자체가 교육청 업무이다 보니까 저희들이 지원은 하고 하는데 교육청에서 주도적으로 나가는데 저희들이 또 앞서서 나가는 것도 그렇고 해서 지금 협의토록 충분히 지원하고 있는데요. 저희들이 아직 선도적으로 언급하고 그러기는 조금 그런 것 같아서······.

최명권위원

그럼 저희가 별도로 다시 받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권주

황권주기획조정국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최명권위원

마치겠습니다.

정섬길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김세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세혁위원

죄송합니다. 하나 더 추가로 말씀드리면 아까 미래혁신과에 대학생 정책협력단이 있는 것을 제가 확인했고 그 내용을 파악했습니다. 그래서 야호전환교육 관련해서도 중점적인 사업이기 때문에 그런 정책을 청년들이나 대학생들이 잘 알고 청소년들을 지도하는 역할 또는 청소년들과 함께하는 역할을 대학생들이 주도적으로 할 수 있도록 협력해서 대학생들에게 정책들을 잘 알려주는 역할도 같이 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입니다.

영영

우영영야호전환교육과장

예, 알겠습니다. 현재 야호학교에서도 청년들 자원봉사자가 참여해서 하는 일정한 프로그램이 있고 또 자체 프로그램 운영에서는 일단 운영위원회를 구성해놨고 그 세부에는 또 우리 교육에 대한 자문단이 참여해 가지고 프로그램에 대해서 체크하고 또 그 부분에 대해서는 과정에 대해서도 자문단이 참여해서 개선사항에 대해서는 점검하고 있습니다.

김세혁위원

이상입니다.

정섬길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야호전환교육과 소관 주요업무 추진상황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야호아이놀이과 소관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명권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최명권위원

49페이지 놀이터 환경개선사업 추진인데요. 저는 여기 내용과 별개로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어저께 신동초등학교 6학년 2반 학생들 작은 쓴소리라고 해서 거기가 통통이놀이터인가요, 현대 3차 사거리 아시나요?

선옥

김선옥야호아이놀이과장

통통이놀이터요?

최명권위원

예.

선옥

김선옥야호아이놀이과장

솔내?

최명권위원

예, 그런데 지금 우리 아이들 의견을 수렴해서 놀이터를 다시 좋게 공사가 작년에 마쳤죠?

선옥

김선옥야호아이놀이과장

예, 그렇습니다.

최명권위원

의견을 수렴해서 했다고 하는데 아이들은 그네가 없다고 해 가지고 지금 저에게 작은 시민들이 민원이 들어왔어요. 그래서 어제 실은 가보니까 공간도 협소하고 안 되는데 이런 부분들이 아이들이 원하는 놀이기구가 있어야 되는데 이 여론 수렴을 어디서 했는지 여쭙고 싶습니다.

선옥

김선옥야호아이놀이과장

저희가 초등학교에 1차 협조 요청을 보내서 초등학생들이 학년별로 해서 다 참여할 수 있게 학교의 협조를 얻어서 초등학생들을 우선적으로 워크숍을 하고요. 초등학교에서 그게 불가능하다고 했을 때 주변에 지역아동센터나 어린이집이나 그런 곳을 이차적으로 섭외를 하고 그렇게 해서 워크숍을 3회 정도 해 가지고 그 안에서 아이들이 원하는 놀이터로 가급적이면 설계를 해서 하려고 합니다.

최명권위원

그런데 지금 어느 놀이터든 그네는 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그네가 없어서 그네를 다시 해 달라고 하는데 놀이터가 있으면 그네가 왜 빠졌나 그것도 여론 수렴이 된 건지 해서 제가 여쭤본 겁니다.

선옥

김선옥야호아이놀이과장

예, 3차 워크숍 해서 여론 수렴해서 한 건데 보통 아이들이 짚라인하고 바구니그네 그런 것들을 가는 곳마다 많이 선호를 하는데 그때는 바구니그네보다는 언덕놀이나 그런 것들이 조금 더 하고 싶다, 다양성. 그러니까 그네는 학교에도 있고 주변 어디에도 있기 때문에 그네, 미끄럼틀, 시소 그외에 다른 것들을 해 줬으면 좋겠다 그런 의견들이 있어서 저희가 다양한 요구들을 반영해서 놀이터마다 획일화하지 않고 다양하게 만들어 가려고 하고 있습니다.

최명권위원

그럼 추후에도 여론이 예를 들어서 10명 중에 8명, 9명이 꼭 그네가 필요하다 하면 검토할 수 있습니까?

선옥

김선옥야호아이놀이과장

그 장소에요, 솔내놀이터요?

최명권위원

그렇죠. 그 장소는 우리 송천동 아이들이 최고 집중적으로 모이는 장소거든요.

선옥

김선옥야호아이놀이과장

그 장소는 그때 당시 워크숍에 참여한 아이들의 의견이 반영된 것이기 때문에 그네놀이터가 필요하다는 의견도 있지만 그때 참여한 아이들의 의견을 무시하고 조성 공사한 지 얼마 안 됐는데 그네놀이터를 하기 위해서 거기를 없애고 다시 또 하는 것은 조금 검토를 더 해 봐야 될 사항이고요. 그 지역의 다른 곳에다 그네를 추가로 할 수 있는지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최명권위원

예, 말씀 잘 들었고요. 이상 마치겠습니다.

정섬길위원장

수고하셨고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보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보순위원

이보순입니다. 덕진공원에 아이들 놀이터를 해서 상당히 호응이 좋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거기에 동물들을 데리고 오기도 하고 그래서 토양에 관해 아이들이 모래를 만지기도 하고 많은 놀이도 하고 그것에 대한 조사가 이루어지는지 거기에 대한 관리 계획을 한번 알고 싶고요. 그다음에 또 한 가지는 신도시인 에코나 혁신이나 효천지구나 이런 데에는 수영장, 바닥분수나 이런 곳에서 아이들이 물과 밀접하게 놀 수 있는 공간들이 있는 데에 반해서 구도심에는 그러한 놀이공간이 없는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에 대한 예산을 세워서 아이들에게 제공할 수 있는지에 대한 것을 여쭙겠습니다.

선옥

김선옥야호아이놀이과장

우선 덕진공원 맘껏놀이터에 동물들 그런 문제는 거기에 상주하는 저희 기간제 직원이 있어서 지켜보면서 동물은 가급적이면 모래놀이터 안에는 못 들어가게 하고 저희가 주기적으로 모래 소독을 해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신도시에는 물놀이터나 다양한 놀이터가 있는데 구도심에 없다는 것은 저도 그 부분에 많이 공감을 하고 구도심에 조금 더 많이 확보가 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구도심이 아파트보다는 주택 밀집지역이 많기 때문에 놀이시설이 열악한 면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노송광장하고 덕진공원에 놀이터를 구도심 아이들을 위해서 우선적으로 했다는 말씀드리고요. 추후도 구도심이나 주택지가 밀집된 지역으로 저희가 검토를 해서 추진하겠습니다.

이보순위원

예, 아이들은 물을 좋아하기 때문에 엄마 뱃속에 있을 때부터 물에 적응이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을 지금 당장 구도심은 이렇게 시설이 없기 때문에 할 수는 없지만 우선 가는 과정만이라도 지금 굉장히 햇빛이 뜨거우니까 임시적으로 물놀이할 수 있는 공간의 예산을 세워서 했으면 좋겠다는 의견입니다.

선옥

김선옥야호아이놀이과장

예, 알겠습니다. 그렇게 해 보겠습니다.

정섬길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저도 추가로 하나 질의하겠습니다. 아이들이 미래의 재산이지 않습니까?

선옥

김선옥야호아이놀이과장

예.

정섬길위원장

신도시 같은 경우는 바닥분수가 있어서 여름에 아이들이 굉장히 즐겨 찾고 호응도가 굉장히 좋아요. 그런데 구도심에 보면 그런 분수가 전혀 없다 보니 이보순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에 대해서 심도 있게 검토해서 반영할 수 있도록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선옥

김선옥야호아이놀이과장

알겠습니다.

정섬길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세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세혁위원

김세혁입니다. 우선 생태놀이터나 숲놀이터 조성 과정에서 아동들이 참여할 수 있게 기회를 확장시켜 주신 부분에 대해서 너무 감사드리고요. 제가 알기로 아이들이 정말 많은 의견들을 제시하고 그 부분들을 최대한 수렴해서 만들어서 전반적으로 만족도나 호응도가 높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와 관련해서 제가 생태놀이터나 숲놀이터 몇 군데를 방문해 봤는데 그 시설이 나무랑 줄 등으로 이루어져 있으면서 물론 친환경적인 것으로도 좋기는 하지만 시설이 빨리 노후화되거나 빨리 부서지는 경우들이 많이 있어서 안전성이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 조금 더 검토를 해 주시면 좋겠다는 생각이고요. 물놀이터 관련해 가지고 사실 구도심에 조성되어 있는 물놀이터는 안전성을 한번 다시 확인하셔 가지고 지금 이용이 많은 시기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을 신경 써서 확인해 주시면 더 좋겠다는 생각입니다.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선옥

김선옥야호아이놀이과장

예, 알겠습니다.

정섬길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남관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남관우위원

남관우 위원입니다. 49쪽 놀이터 환경개선 추진, 지금 전주시에 어린이공원이 완산구·덕진구에 총 몇 곳이 있습니까?

선옥

김선옥야호아이놀이과장

근린공원 포함해서 171개소 놀이터가 지금 운영되고 있습니다.

남관우위원

그러면 지금 1년에 완산·덕진 해서 2개소, 3개소 선정해서 약 3억 5000씩 들어가는 것 같은데 그 부분을 지금 지속적으로 하고 있어요?

선옥

김선옥야호아이놀이과장

지역의 안배도 많이 보고요. 그다음에 너무 작은 놀이터는 사업 효과가 조금 떨어져서 크기도 조금 이렇게 하고 해서 다양하게 검토, 조성을 하고 있습니다.

남관우위원

전주시에서 좋은 정책 갖고 하는데 사실 놀이터를 가보면 신도시 같은 데는 어린이도 많고 학생들도 많고 젊은 세대도 많은데 원도심 같은 데는 전혀 학생이 없어요. 운동시설도 보면 관리가 안 되어 가지고 제가 사진을 찍어 왔는데 이따 보여드릴 테니까, 완전 다 망가져 버린 거예요. 그래도 난 그게 혐오시설이라고 생각해요, 관리를 안 하니까. "아무리 120번으로 신고해도······." 그분이 더 짜증나서 의원들한테 와서 얘기를 한다니까, 그렇기 때문에 이런 부분은 선정 기준을 지금 어떤 식으로 해서 선정하는지는 모르겠지만 우리 의원님들도 민원 넣어서 선정이 될 수도 있어요. 있지만 다각적으로 검토해서 정말 이 지역은 해야 한다. 그리고 지금 제가 환경개선을 보면 처음에는 잘 되어 있는데 관리가 안 되다 보니까 잡초가 굉장히 무성하거든요. 잡초 관리 같은 것은 어떻게 합니까?

선옥

김선옥야호아이놀이과장

저희가 기존에 있는 공원 관리는 공원관리과에서 하고······.

남관우위원

그러니까 알고 있어요.

선옥

김선옥야호아이놀이과장

저희가 신규로 조성해 가지고 공원관리과에 이관해서 그렇게 일괄적으로······.

남관우위원

과장님께서 기본적으로는 알고 계셔야 한다, 생각이 되거든요.

선옥

김선옥야호아이놀이과장

예, 알겠습니다.

남관우위원

왜 그러냐, 내가 여기서 환경개선만 잘 해주고 그 후에도 잘 되는가 안 되는가 그 지역도 한번 가보고 모 과장님께서는 자기가 부서에 있을 때 추진한 거 2년, 3년 해서 거기에 가봐요. 가보고 잘못되어 있으면 자꾸 의원님들한테 "이것 문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공무원 자세로 하면 공무원도 쾌적하고 깨끗하고 좋지 않냐 생각합니다. 그래서 동사무소도 있지만 혹시 부서와 소통해서 우리 공직자들이 한번 그 지역에 나가서 조금 미비한 점이 있으면 바로바로 했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선옥

김선옥야호아이놀이과장

알겠습니다. 저희가 사후에 모니터링을 지속해서 하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정섬길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야호아이놀이과 소관 주요업무 추진상황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세정과 소관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그럼 제가 질의 하나 하겠습니다. 55페이지에 보면 이월체납액 최소화라고 되어 있는데 체납액은 지금 명단 공개 요청 103명이 있는데 출국 금지 요청 7명의 체납액에 대해서는 대충 얼마씩 체납이 되어 있는 건가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재원

강재원세정과장

3년간 1년 이상 1000만 원 이상 체납되면 출국 금지 요청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정섬길위원장

3년 동안에?

재원

강재원세정과장

1년간 1000만 원 이상······.

정섬길위원장

1년간 1000만 원씩 3년간에······.

재원

강재원세정과장

아뇨, 아까 처음에 답변을 잘못드렸고요. 1년간 1000만 원 이상 체납되면 저희가 출금 금지 요청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정섬길위원장

1년간 1000만 원 체납하면 출국 금지 요청을 한다는 거잖아요?

재원

강재원세정과장

예.

정섬길위원장

그러면 이렇게 효과를 봐서 이분들의 체납액을 해소할 수 있는 금액이 몇 분이나 계셨었나요?

재원

강재원세정과장

저희가 2018년부터 보니까 1년에 7명에서 한 15명 정도 했는데 많이 받은 것은 7000만 원, 500만 원 이 정로도 매년 받고 있습니다.

정섬길위원장

그러면 받는 효과는 있었던 거네요?

재원

강재원세정과장

예, 조금씩 있습니다.

정섬길위원장

그러면 명단 공개 요청 103명에 대해서는 그러면 어떤 건가요?

재원

강재원세정과장

체납이 되면 저희가 도하고 행안부 홈페이지에다가 고액체납자 명단을 공개하게 되어 있습니다.

정섬길위원장

그러면 103명은 고질적인 체납자인가요?

재원

강재원세정과장

여기도 1000만 원 이상 고액 상습체납자 이 사람들을 저희가 도를 통해 가지고 행안부에 요청하면 홈페이지에다가 전부 게시하게 되어 있습니다.

정섬길위원장

예를 들어 이분들은 재산이 없어서 체납액을 한 것은 아니잖아요?

재원

강재원세정과장

사업이 부도 나서 체납된 사람들도 있고 은닉재산이 있는 경우도 있어요. 그래서 명단 공개하면 납부하는 경우도 더러 있습니다.

정섬길위원장

그렇습니까? 그러면 명단 공개 요청하고 출국 금지 요청하시는 분들 체납액이 있을 거 아니에요?

재원

강재원세정과장

예.

정섬길위원장

위원님들께 한 부씩 다 자료 배부 부탁드리겠습니다.

재원

강재원세정과장

명단 공개 요청은 저희가······.

정섬길위원장

그러면 할 수가 없는 건가요?

재원

강재원세정과장

공개됐으니까 상관 없는데 출국 금지 요청은 저희가 검토해 보고 드릴 수 있으면 자료 보내드리겠습니다.

정섬길위원장

의원들의 공개 요청은 다 반영이 되지 않는 건가요?

재원

강재원세정과장

아니, 명단 공개 요청된 것은 개인정보 때문에 저희가 출국 금지 요청······.

정섬길위원장

아니, 개인정보가 문제가 있어도 의원들에 대해서는 다 공개 요청이 가능하다고 제가 알고 있는데 아닙니까?

재원

강재원세정과장

명단 공개 요청은 드리겠습니다. 그런데 출국 금지는 검토해 보고 저희가 드릴 수 있으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정섬길위원장

예, 알겠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세정과 소관 주요업무 추진상황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전주풍남학사사무소 소관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세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김세혁위원

김세혁입니다. 먼저 생활하는 입사생들의 생활 만족도와 식단 만족도 관련해서 조사 결과를 가지고 계신지?

을열

전을열전주풍남학사사무소장

예, 저희가 설문조사를 해서 결과가 나왔는데 한 91% 정도 해서······.

김세혁위원

만족하는 게 91%?

을열

전을열전주풍남학사사무소장

예.

김세혁위원

식단하고 생활 둘 다 그렇게 된다는 말씀이시죠?

을열

전을열전주풍남학사사무소장

예.

김세혁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마치겠습니다.

정섬길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전주풍남학사사무소 소관 주요업무 추진상황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아까 뭐라고 하셨어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김세혁위원

제가 기획조정국장님한테 질의드릴 게 있어 가지고······.

정섬길위원장

예,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세혁위원

국장님, 지금 이 책에 보면 앞에 있는 QR코드······.

권주

황권주기획조정국장

QR코드요?

김세혁위원

이게 사실 제가 알기로 기획조정국에서 기획사업으로 QR코드를 배치하는 것을 지자체 중에서는 몇 개 시행하지 않는 것으로 알고 있고 저희가 이것을 시행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제가 알기로는 여기 QR코드를 찍으면 이 자료에 관한 PDF 자료가 나와야 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혹시 이거 찍어 보셨어요?

권주

황권주기획조정국장

그게 아마 인쇄소에서 하다 보니까 연계가 안 된, 제가 그것은 확인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세혁위원

지금 이거 찍어보면 전주시청 홈페이지가 연결이 돼요.

권주

황권주기획조정국장

예, 아마 QR코드를 따로 해야 하는데 그게 안 된 것 같습니다.

김세혁위원

이것 시정해 가지고 다음에 하실 때는 이것을 잘해서 위원님들이 찍었을 때 다 확인할 수 있도록 부탁 좀 드리겠습니다.

권주

황권주기획조정국장

예, 알겠습니다.

김세혁위원

이상입니다.

정섬길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시므로 기획조정국 소관 주요업무 추진상황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장내 정리) 다음은 완산구청, 덕진구청 소관 2022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을 청취하도록 하겠습니다. 청취에 앞서 위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구청장께서는 간부 소개와 인사말씀을 하신 후 현장행정 전념을 위해 퇴장하셨으면 하는데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그럼 김병수 완산구청장께서 간부 소개와 인사말씀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병수

김병수완산구청장

안녕하십니까? 완산구청장 김병수입니다. 먼저 지난 지방선거에서 전주시민의 따뜻한 의지와 성원 속에서 영예롭게 당선되신 위원님 한 분 한 분께 진심으로 축하의 말씀드립니다. 인사에 앞서 오늘 함께 참석한 행정위원회 소관 완산구청 간부를 소개하겠습니다. 신종수 행정지원과장입니다. 송해인 민원봉사실장입니다. 정문구 세무과장은 지금 병가 코로나 확진으로 인해서 오늘 자리에 참석하지 못하였다는 점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정섬길 행정위원장님, 그리고 최명권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행정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제12대 전주시의회가 출범함에 따라 행정위원회 위원님으로 의정활동을 시작하시는 위원님들께 이렇게 인사를 드리게 되어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2022년 상반기 우리 완산구는 코로나19 장기화로 피로감이 누적된 구민들의 일상 회복을 위해서 행정력을 집중해 왔고 구민이 행복하고 상생하는 완산구 만들기에 총력을 다해 왔습니다. 민선 8기가 새롭게 시작되는 하반기에는 주민의 작은 목소리 하나에도 소홀함이 없이 공감, 소통행정을 집중하여 추진토록 하겠으며 주민 만족과 고품격 행정서비스 제공을 위해 현장 중심의 밀착 행정을 더욱 강화해 나가겠습니다. 오늘 주요업무 추진상황 보고에서 말씀해 주시는 위원님들의 고견과 값진 조언은 추후 업무 추진에 적극 반영해서 새로운 변화에 적극 대응하고 더 높이 도약하는 완산구로 거듭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앞으로 주요 현안에 대해서는 항상 위원님들과 논의해서 함께 풀어나가도록 하겠으며 서로 소통하고 신뢰할 수 있는 완산구가 구현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정섬길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최현창 덕진구청장님께서는 현재 병가 중으로 출석하지 못한 점 위원님들께 양해를 부탁드립니다. 덕진구청장을 대신하여 덕진구 행정지원과장께서는 간부 소개와 인사말씀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경수

유경수덕진구행정지원과장

안녕하십니까? 덕진구청 행정지원과장 유경수입니다. 먼저 최현창 덕진구청장님은 병가로 간부 소개와 인사말씀을 대신하게 된 점 양해 말씀드립니다. 행정위원회 소관 덕진구청 간부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먼저 한중희 민원봉사실장입니다. 박원호 세무과장입니다. 이상으로 간부 소개를 마치겠습니다. 존경하는 정섬길 위원장님과 최명권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여러분! 제12대 전주시의원으로 당선되심을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전주시 발전과 전주시민의 행복을 위해 끊임없이 고민하시고 열정적으로 활동하시는 여러 위원님들과 함께하게 되어 큰 영광으로 생각합니다. 우리 덕진구는 상반기 동안 코로나19로부터 일상과 민생의 완전한 회복으로 구민이 행복한 미래를 열 수 있도록 현장 중심의 시민 맞춤형 대민행정 추진에 최선의 노력을 다해 왔습니다. 하반기에도 위원님들과 함께 소통하며 시민의 작은 소리에도 귀를 기울이고 시민과 현장 중심의 역동적인 시정을 펼쳐 이를 구정에 적극 반영하도록 모든 행정력을 집중하겠습니다. 오늘 업무보고를 통해 위원님께서 주시는 고견은 구정에 적극 반영하여 신뢰받는 행정을 펼쳐나갈 수 있도록 더욱 노력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정섬길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구청장께 궁금한 사항이나 당부말씀이 있으시면 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형배위원

위원장님.

정섬길위원장

박형배 위원님.

박형배위원

수고 많으십니다. 우리 구청과 동을 보면 지금 정원을 기준으로 했을 때 현원이 완산구는 11명이 부족하고 덕진구는 22명이 부족해요. 그런데 동과 구청의 업무 자체가 우리 주민들하고 밀접적인 대면을 하고 민원을 최일선에서 맞서서 해결하는 업무들을 하는데 현원이 부족한 부분으로 됐을 때는 어떻게 보면 공백이 예상되거든요.

병수

김병수완산구청장

박 위원님께서 방금 말하신 대로 저희가 1월 정기인사 시에는 본청에서 인사를 하면서 가급적 구청에 배려를 많이 해서 결원이 그렇게 없었습니다. 그런데 중간에 한 6개월 정도가 흐르면서 육아휴직이라든지 퇴직자가 생기고 부득이한 경우는 저희가 시선제를 통해서 대응을 하고 있지만 바로바로 채용이 안 되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 당초 같으면 7월 정기인사 때 다시 메꿔지는 현상이 오는데 인사가 8기가 시작되면서 좀 늦어지고 있어서 그 숫자가 현재 많이 늘어난 것으로 보이고 있습니다.

박형배위원

일단 가장 먼저 이 문제에 대해서 행정지원과장님들도 신경쓰셔야 되겠지만 구청장님들은 현장행정의 공백이 생기면 안 되기 때문에 본청 총무과를 통해서 결원이 생기지 않도록 충원에 최대한 역할을 해 주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병수

김병수완산구청장

시에서도 아까 말씀드린 대로 특히 주민센터의 인원들이 적기 때문에 민원이 많고 가급적 저희도 결원이 생기더라도 구청을 우선 결원을 두고 주민센터로 보내고 그렇게 시에서도 민원을 해결하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정섬길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당부말씀 있으신 위원님 계십니까? 이보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보순위원

우리 덕진구청에 여쭙겠습니다. 지금 11쪽에 보면 구 청사 및 혁신동 신축하고 청사 효율개선사업이 있고 팔복동도 주민센터 리모델링이 있습니다. 덕진동 주민센터에 대한 신축이나 리모델링에 관한 내용은 혹시 예산에 없습니까?

경수

유경수덕진구행정지원과장

지금 답변해도 가능······.

정섬길위원장

지금은 당부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책이 나가는 게 아니에요.

이보순위원

예, 궁금해서 여쭤보는 겁니다.

정섬길위원장

양 구청장님께 당부말씀드리는 거라 예산의 범위를 말씀하는 게 아니기 때문에······.

이보순위원

예산이 아니고?

정섬길위원장

예.

이보순위원

예, 덕진동에 대한 주민센터를 신축할 수 있도록 계획을 좀 잡아줬으면 좋겠습니다.

경수

유경수덕진구행정지원과장

저희 시 자치행정과에서 이것을 갖다가 각 동별로 오래된 건물부터 순서 대로 신축이라든가 개보수할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덕진동 같은 경우에는 순위에서 조금 밀려 있어서 아마 지금 우선 당장은 신축 계획은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보순위원

잡혀는 있어요?

경수

유경수덕진구행정지원과장

예.

정섬길위원장

혹시 그러면 다른 당부말씀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남관우 위원님.

남관우위원

남관우 위원입니다. 완산구청 김병수 구청장님께 말씀드리겠습니다. 덕진구청이나 완산구청이나 구청하고 동하고 사이가 굉장히 멀다고 봐요, 그건 변하지 않더라고. 그 동에 민원이 들어가 가지고 예를 들어서 구청에서 하수구를 다시 정비한다든가 절대 동에서 몰라요, 구청장님. 그러면 모든 민원은 동으로 다 와요. 그리고 여기 있는 의원님들한테 와요. 그런데 동에서 모르고 깝깝하니까 모든 민원의 소지가 있고 현장에서 진행되는 사업이라든가 이런 사업은 앞으로는 각 동에다 미리 얘기를 해서 "어느 때 어느 공사를 한다." 그런 것을 알려줌으로써 서로 간에 구청장님도 신뢰도 있고 동장님도 상당히 좋은 효과라고 저는 생각하거든요. 이 제도가 의원님들이 그렇게 말해도 안 돼요. 이번 기회로 해서 적극적으로 우리 구청장님, 19개 동이잖아요?

병수

김병수완산구청장

예.

남관우위원

19개 동이니까 완산, 덕진 떠나서 착실히 한번 수행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말씀 한번 해 주세요.

병수

김병수완산구청장

예, 위원님 말씀 전적으로 공감하고 있고요. 저도 예전에 동장 할 때도 느꼈던 거고 또 그 후에도 계속 그것을 말씀을 많이 하셨던 위원님도 계셨는데 그게 잘 안 되고 있고 해서 저희가 현장행정을 하고 각 동의 동장님들한테도 그렇게 말씀을 했어요. 저희가 다음주에 동장회의도 잡혀 있는데 동장들한테 와서 보고사항을 현재 자기 동에 어떠한 공사가 시와 구에서 하고 있는 사업이 벌어지고 있고 동에서 신경을 안 쓰면 알려줘도 관심이 없으면 잘 모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현장을 돌아보고 그 현장의 문제점이 뭔지, 그리고 주민의 의견이 어떤 것을 반영해 달라고 하는지 그 내용들을 보고해라 그렇게 얘기했고 위원님 말씀대로 소통을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경수

유경수덕진구행정지원과장

덕진구청도 우리 구청에 있는 간부들하고 회의를 해서 그런 내용을 구청에서 추진하는 사업에 대해서 각 동장들하고 소통할 수 있도록 조치하겠습니다.

남관우위원

예, 고맙습니다.

정섬길위원장

저도 구청장님께 한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저희가 덕진, 완산구청에서 하천 관리를 하고 계시지 않습니까? 요즘 다 시민들이 어디를 많이 걷죠? 하천에 많이 나와 있습니다. 그런데 그 민원에 대해서는 저희 의원님들한테 엄청 쏟아지게 오고 있어요. 그런데 앞으로 개선사업을 하게 되는 것은 완산구청하고 덕진구청 하천팀에서 할 게 아니라 저희가 전주시청 안에 생태하천팀하고 양쪽 구청장님께서 의뢰를 해서 우리 하천에 대한 전체적인 사업을 들어가야 되지 일시적으로 풀을 깎고 그런 사업은 아닌 것 같습니다. 시민의식이 많이 좋아졌기 때문에 우리가 하천에 보면 "생태하천 때문에 무엇을 못 한다." 항상 이유는 생태하천이에요. 그 민원을 제가 4년간을 받았기 때문에 양쪽 구청장님들이 생태하천에 대해서 우리 전주시에 있는 하천팀하고 같이 협의를 해서 우리 시민들이 하천을 걷다가 물을 볼 수가, 요즘 갈대 때문에 무서워서 못 걷는다는 거예요. 그런 민원을 저희는 많이 받고 있습니다. 그런 것이 양쪽 구청장님께서 시민의식을 높여줄 수 있는 게 하천팀한테도 말씀을 해 주시고 일시적으로 풀만 깎아주면 된다는 의식을 갖고 있어요. 그런데 우리가 생태하천이라고 맨날 핑계를 대시지 말고 우리 시민도 즐거워야 되니까 그런 부분을 반영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정말 그것에 대해서 당부말씀드립니다. 이상입니다.

병수

김병수완산구청장

시에서 예를 들어서 퇴적토라든지 풀이 왕성하게 자란 곳이라든지 전반적으로 취수와 그리고 주변 관리를 위해서 아마 용역을 발주해서 9월까지 시행을 하고 나면 거기에 따른 사업이 순차적으로 진행될 것 같습니다.

정섬길위원장

더 당부말씀 하실 위원님······. 최명권 위원님.

최명권위원

이 부분은 우리 복환위에서 다뤄야 될 문제 같은데 구청장님들이 계시니까 제가 한번 당부 좀 드리려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전주시가 현재 깨끗한 전주시가 아니라 생활쓰레기로 아주 지저분한 전주시가 되고 있습니다. 혹시나 생활쓰레기에 대한 부분들은 제가 지역구인 송천1동뿐만이 아니라 전주시 35개 동이 생활쓰레기로 곤혹을 치르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혹시 거기에 대해서······.

병수

김병수완산구청장

지금 생활쓰레기 처리는 2020년도 이전까지는 구청에서도 청소 업무를 했었습니다. 그런데 2021년도인가 조직개편이 되면서 자원순환본부가 국이 신설되고 구청과 시의 모든 청소 업무가 시로 통합이 돼서 있습니다. 다만 저희도 그런 것들이 아쉽고 아마 이번 8기 때 조직개편이 되면 어떻게 개선이 될지는 모르겠지만 그런 것들이 참작이 되고 있는 것 같고요. 구청에서도 각 동에서 민원이 올라오면 저희도 그것을 다시 시청에 전달해서 할 수밖에 없는 현재 시스템이어서 그런 문제점들을 저희도 계속 전달하고 있습니다.

최명권위원

우리 덕진구?

경수

유경수덕진구행정지원과장

덕진구청도 대동소이한데요. 지금 청소 업무가 시청에 있다 보니까 실질적으로 구청에서는 아무래도 관심이 떨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시에서 지금 조직진단을 하고 있으니까 그 상황과 추이를 지켜보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최명권위원

말씀 잘 들었고요. 당부말씀으로 저희가 드렸으니까 요청을 꼭 좀 받아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마치겠습니다.

정섬길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당부말씀 없으십니까? 없으시면 구청장님께서는 주민들의 편의와 복지증진을 위해 꼼꼼히 챙겨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구청장님께서는 퇴장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내 정리) 다음은 완산구청 소관 2022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을 청취하도록 하겠습니다. 신종수 행정지원과장께서는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종수

신종수완산구행정지원과장

안녕하십니까? 완산구청행정지원과장 신종수입니다. 먼저 지난 지방선거에서 전주시민의 따뜻한 성원과 지지 속에 당선되신 위원님들께 축하의 말씀을 드립니다. 정섬길 행정위원회 위원장님과 최명권 부위원장을 비롯한 행정위원회 위원님들을 모시고 2022년도 완산구 주요업무 추진상황에 대하여 보고드리게 됨을 뜻깊게 생각합니다. 그럼 행정위원회 소관 2022년도 완산구 주요업무 추진상황을 위원님 좌석에 배부해 드린 유인물에 의해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정섬길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덕진구청 소관 2022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을 청취하도록 하겠습니다. 유경수 행정지원과장님께서는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형배위원

위원장님, 의사진행발언입니다.

정섬길위원장

예.

박형배위원

양 구청 소관 업무가 유사하고 그 내용이 거의 흡사하니까요. 덕진구청 업무보고는 유인물로 갈음했으면 하는데······.

정섬길위원장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효율적인 진행을 위해 업무보고는 유인물로 대체하고 생략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업무보고를 생략하겠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양 구청 행정지원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정명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정명위원

김정명 위원입니다. 주민자치팀 10페이지 좀 보겠습니다. 주민자치프로그램 완산구 참여 인원이라고 해야 되나, 어느 정도 될까요?

종수

신종수완산구행정지원과장

지금 코로나로 인해서 대면 프로그램 운영이 거의 없고요. 지금까지 비대면으로 운영을 했었습니다. 그래서 비대면은 밴드나 카카오톡에 회원 신청을 해서 가입하신 분들이 강사들이 10분 이상에서 20분 이내로 동영상을 촬영해서 업로드하면 그것을 다운로드 받아서 교육을 받기 때문에 정확하게 몇 분이 참여해서 그 교육을 받았다라고 말씀드리기는 어렵고요.

김정명위원

그러면 적극적으로 참여하는 연령대는 어떻게 될까요?

종수

신종수완산구행정지원과장

비대면으로 운영하는 연령대들의 프로그램이 주로 어르신들을 대상으로 하기 때문에 연령층들이 많으신 어르신 쪽입니다.

김정명위원

지금 저희 목적에는 다양한 계층의 참여를 유도한다고 했잖아요. 이 프로그램 자체가 성인들만을 위한 프로그램입니까? 혹시 유소년이라든지 청소년이라든지 다양한 연령대나 계층이 참여할 수 있는 프로그램을 생각하고 계시는지, 아니면 아예 프로그램이 없는 건지요?

종수

신종수완산구행정지원과장

동별로 운영하는 동이 있는데요. 어떻게 보면 저소득 아동을 대상으로 하는 프로그램이 있고요. 방과후 수업을 하는 프로그램이 있는데 사실 19개 동이 다 하는 게 아니고 한두 개 동에 그치고 있고요. 그리고 대개 성인들을 위한 프로그램이 주를 이루고 있습니다.

김정명위원

그러면 앞으로는 청소년들을 대상으로 할 계획은 있나요?

종수

신종수완산구행정지원과장

저희가 행정지원과에서 어떤 프로그램을 개강해라 이런 차원이 아니고요. 각 동에서 주민자치위원회에서 프로그램 운영과 관련된 회의와 수강생 모집을 통해서 프로그램 개설 여부를 결정하기 때문에 저희 구청 차원에서는 프로그램에 대한 개설 여부에 대해서 참여하기가 조금 어려운 부분이 있습니다.

김정명위원

예, 알겠습니다.

정섬길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양 구청 행정지원과 소관 주요업무 추진상황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양 구청 민원봉사실 소관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양 구청 민원봉사실 소관 주요업무 추진상황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양 구청 세무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남관우위원

위원장님.

정섬길위원장

남관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남관우위원

남관우 위원입니다. 21쪽 보시면 생계형 체납자 체납처분 사전 안내로 자진납부 유도 여기에 대해서 말씀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호

박원호덕진구세무과장

덕진구청 세무과장 박원호입니다. 생계형 체납자는 코로나19로 인해서 작년 같은 경우는 체납세액이 한 10만 원 이하 되고 생계가 어려운 분들에 한해서는 저희가 적극적으로 사실 체납 독려를 못 했습니다. 그래서 주로 우리 행정행위가 압류라든지 체납처분, 또 번호판 영치 여러 가지 이런 게 있는데 생계형 체납자에 대해서는 저희가 주로 예고문을 독촉장만 발부한 경우가 많이 있었습니다.

남관우위원

생계형 체납자 체납처분 안내 제도인데 체납차량 번호판 영치, 예고문 발송 이게 보면 총대수에 비해서 몇 대 정도 들어갑니까?

원호

박원호덕진구세무과장

저희가 한 달에 한 100대 정도 영치하고 있습니다.

남관우위원

100대 그걸 아침에 합니까?

원호

박원호덕진구세무과장

예?

남관우위원

새벽에 하냐고요?

원호

박원호덕진구세무과장

아니, 평소에 하고 있습니다. 그전에는 저희가 합동 단속으로 해 가지고 새벽에 하다 보니까 민원 발생도 많고 그래 가지고······.

남관우위원

제가 아파트 보니까 새벽에 하는 것 같더라고요?

원호

박원호덕진구세무과장

그런 적 없습니다. 예전에는 합동 단속을 새벽에 했습니다.

남관우위원

지금은 새벽에 안 해요?

원호

박원호덕진구세무과장

예, 안 합니다. 그리고 요즘에는 어렵고 그래 가지고 예고문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요즘에는 시설이 좋아 가지고 저희가 체납 차량이 두 대가 있는데······.

남관우위원

번호판 영치를 100대 했다 그러면 그 효과가 바로 좋습니까?

원호

박원호덕진구세무과장

한 40% 정도 일주일 이내에 번호판 찾아가는······.

남관우위원

그러면 지속적으로 공무원들께서 고달프지만 전주시 세외수입을 위해서 하는 것이 좋지 않냐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어떻게 생각합니까?

원호

박원호덕진구세무과장

위원님 말씀에 전적으로 동감하고요. 어렵지만 저희가 최대한 열심히 해서 징수 노력하겠습니다.

남관우위원

제가 타 시도 보니까 체납 많이 한 차량은 족쇄를 딱 채워버리더라고요.

원호

박원호덕진구세무과장

족쇄도 채우고 있습니다.

남관우위원

족쇄 딱 채우니까 움직이지도 못해요.

원호

박원호덕진구세무과장

악질 체납자들이 있습니다. 100만 원 이상 건수가 한 30건 이상 되는 사람들은 저희가 족쇄를 채우고 있습니다.

남관우위원

족쇄가 돈이 많이 안 가도 채우는 부분이니까 그런 부분도 양 구청에서도 한번 협의를 해서 할 수 있으면 예산 지원이 얼마 되는가, 그럼 저희들이 의회에서 그것은 지원해줄 수 있는 부분은 해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정섬길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시므로 양 구청 소관 주요업무 추진상황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장시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오늘의 회의를 마치기 전에 내일 일정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내일 전주시시설관리공단 업무보고는 화산체육관 현장활동 후에 현장에서 간략히 받고자 하는데 이에 다른 의견 있습니까? 그럼 금일 회의는 이상으로 산회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습니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제394회 전주시의회(임시회) 제1차 행정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7시15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