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 전주시의회 발언

최용철 의원 발언

제394회 제1차 도시건설위원회2022-07-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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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94회 전주시의회(임시회) 제1차 도시건설위원회 개의를 선포합니다. 위원님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이번 회기 중 우리 위원회의 의사일정은 7월 14일부터 7월 18일까지 3일간으로 의장으로부터 회부된 심사 안건은 공영주차장 전주시시설관리공단 위탁·운영 동의안, 2022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 보고 등 총 3건의 안건입니다. 의사일정은 의석에 배부해 드린 의사일정안과 같이 결정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습니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의사일정안과 같이 진행하고자 하오니 원활한 회의 진행이 될 수 있도록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공영주차장 전주시시설관리공단 위탁·운영 동의안(전주시장 제출)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공영주차장 전주시시설관리공단 위탁·운영 동의안을 상정합니다. 시민교통본부장께서는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준

이강준시민교통본부장

안녕하십니까? 시민교통본부장 이강준입니다. 제12대 전주시의회 전반기 도시건설위원회 박선전 위원장님과 이국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 감사의 말씀드립니다. 의사일정 제1항 공영주차장 전주시시설관리공단 위탁·운영 동의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본 동의안은 전주시 내 조성된 공영주차장을 전주시시설관리공단에 위탁·운영함으로써 효율적이고 체계적으로 공영주차장을 운영·관리하기 위함입니다. 본 동의안의 주요 내용은 전주시 주차장 조례 제6조 공영주차장의 위탁·관리 및 전주시시설관리공단 설립 및 운영 조례 제29조에 따라 시설관리공단에 운영·관리하는 것입니다. 공용주차창 위탁·운영 대상은 역사도심 지구단위계획 구역 내의 주차창 부지로 530평방미터 11개 주차면입니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궁금한 사항은 질의해 주시면 성심성의껏 답변해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박선전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 순서이나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배부해 드린 유인물로 대체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습니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유인물로 대체하도록 하겠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명철위원

제가 하나 할까요?

박선전위원장

최명철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최명철위원

위탁 동의안은 뭐 동의하고 과장님, 보니까 540평방미터인데 이게 지금 사업비가 부지매입해 갖고 16억이더라고요.

재정

안재정교통안전과장

예, 그렇습니다.

최명철위원

그러면 지금 여기 보면 21년 국토부 주차환경개선사업해서 10억이 포함이 돼 있어요. 이건 무슨 이야기예요, 이건?

재정

안재정교통안전과장

아, 이제 그게······.

최명철위원

지금 여기에 전체 16억 중에 이 금액이 포함돼 있다는 건지?

재정

안재정교통안전과장

균특 5억을 받아 가지고 지금······.

최명철위원

균특 5억하고?

재정

안재정교통안전과장

시비 11억하고 지금 받아 가지고 한 겁니다.

최명철위원

그런데 여기서······.

재정

안재정교통안전과장

주차환경개선사업으로 해서 이 사업만 하는 건 아니고요. 다른 사업도 하고 하는데 이 사업에서 균특 5억 받고 시비 11억······.

최명철위원

균특 5억을 시비 해서 16억인데 주차환경개선사업 따로 포함······ 국토부에 10억 있는 그중 예산의 5억이 균특이 여기에 들어간다는 이야기예요, 지금?

재정

안재정교통안전과장

예, 그렇습니다.

최명철위원

이렇게 포함 이렇게 해 놔야 자칫하면 이미 기예산이 꼭 투자된 것같이 그렇게 돼 있는데 요즘 주차장 때문에 협소하고 주차장 때문에 많은 민원들이 발생하고 있는 게 사실이에요. 그런데 여기 보면 물론 조성비까지 다 포함했지만 530평방미터가 16억이라면 우리가 쉽게 표현해서 헤베당이 아니고 평당 거의 1000만 원에 가까운 돈으로 조성하고 있어요, 그렇잖아요?

재정

안재정교통안전과장

예.

최명철위원

다가동에 있는 땅이 얼마나 요지인지는 몰라도 11억을 평당 1000만 원. 물론 아까 얘기한 대로 조성비까지 하면 그 돈 얼마 그렇게 크지 않습니다, 그렇잖아요? 그리고 무인시스템 할 거 아니에요?

재정

안재정교통안전과장

예.

최명철위원

11면······.

재정

안재정교통안전과장

예, 그렇습니다.

최명철위원

그래서 큰 돈이 들어가지 않을 건데 너무 많이 부지값이 들어간다. 이거 지금 공유재산 부분도 이 부분도 행정에서 이렇게······.

재정

안재정교통안전과장

공유재산 관리계획 이것은 도시계획시설은 공유재산 관리계획을 안 받습니다.

최명철위원

전혀 그쪽하고는 아니네요?

재정

안재정교통안전과장

예.

최명철위원

그러니까 사실 이런 사업들이 도시계획사업으로 가니까 공유재산도 아니고 그러다 모를 수도 있단 말이에요, 우리 도시건설 외에는. 너무 과다책정되지 않았나 하는 생각이 드는데 어떻게 생각해요, 과장님?

재정

안재정교통안전과장

지금 여기 상업지역이고 땅값이 아까 말씀하신 대로 평가 금액이 좀 많이 나온 것은 사실입니다. 그런데 상업지역 내에 거의 지금 딱 주차장을 조성하려고 땅을 이렇게 대부분 보면 800에서 1000만 원 정도 평당 나와요. 그래서 상업지역에 이제 주차장을 확보를 하게 된다면 그 정도 예산이 앞으로 이제 소요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은 듭니다.

최명철위원

그러니까 꼭 이 상업지역이어야 되는지, 아니면 인근에 정말로 허름한 집이나 이런 걸 한번 더 넓게, 저는 크게 할 수 있지 않을까? 11면이면 사실 몇 대 대지도 못해요, 그렇잖아요? 그래서 좀 더 우리가 진취적으로 다른 땅을 알아봐서라도 더 넓게 했어야 되지 않겠느냐는 생각이 들어요. 이미 올라온 거 지금 위탁 동의안을 저희들이 여기서 저기할 순 없지만 이런 아쉬움이 좀 있다 이거예요.

재정

안재정교통안전과장

예, 알겠습니다. 저희가 앞으로 주차창을 조성하고 함에 있어 가지고 땅값이 좀 저렴하고 주차대수를 예산 대비 효율이 가장 높을 수 있는 그런 방법을 한번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최명철위원

예산은 집행하는 과정에서 효율성과 적정성이 아주 중요해요, 그렇잖아요? 같은 돈이면 좀 더 효율적으로 쓸 수 있잖아요. 이상입니다.

재정

안재정교통안전과장

예, 명심하겠습니다.

박선전위원장

양영환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양영환위원

11면에 무인시스템을 설치했는가요, 지금?

재정

안재정교통안전과장

예, 무인시스템 설치를 했습니다.

양영환위원

원래 전주시 조례 보면 30면 이상에는 요금을 징수하게 돼 있죠?

재정

안재정교통안전과장

예.

양영환위원

그런데 지금 무인시스템을 설치한 이유는 뭐예요, 그러면? 바뀌어야 하는 것이에요, 아니면?

재정

안재정교통안전과장

조례에는 "30면 이상일 경우 전주시 요금을 징수할 수 있다." 그렇게 돼 있어요. 그런데 이걸 유인화하고 안 하고의 그 선은 명확히 명시한 것은 아니거든요. 그래서 인근에 여기 주차장이 다 유료화 돼 있고 지금 이 11면을 관리하기 위해서는 자동화 시스템이 필요하고······.

양영환위원

자동화 시스템하고 관리하고는 별개 문제 아니에요, 이게? 예를 들어서 요금을 징수할 수 있다라고 하면 무인시스템 설치한 것에 대해서 문제가 없다고 하시면 지금 기존에 있는 것도 상황에 따라서 30면 이상이라도 요금을 받지 않는 곳이 몇 군데나 돼요, 전주시?

재정

안재정교통안전과장

지금 30면 이상은 예전에 조성이 된 것들은 안 하고 있고 최근에 한 것들은 저희들이······.

양영환위원

그러니까 몇 군데나 되냐고 그런 곳이? 30면······.

내섭

정내섭시민교통과장

제가 설명드리겠습니다. 현재 공영주차장은 한 80개소가 있는데요. 우리가 유료주차장으로 하는 데는 한 30군데 있고 50개소가 무료로 하고 있는데 여기는 현재 역사도심지구 내 공영주차장으로 11면이 있습니다마는 인근에 980평방미터 땅이 추가로 있습니다.

양영환위원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현재 전주에 공영주차장이 80개소가 있는데 우리가 지금 유료화를 할 수 있는 몇 군데가 되고 징수할 수 있는 곳이 몇 군데가 되는데······.

내섭

정내섭시민교통과장

제가 그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데요. 현재 30곳에 대해서는 유료화를 하고 있는데 여기는······.

양영환위원

총 유료화를 하는 곳이 지금 몇 군데예요, 그러면?

재정

안재정교통안전과장

23개소 1719면입니다.

양영환위원

현재 23개소인데 왜 30면이 유료가 되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 국장님은 또 23개소 아까 천칠백몇 면인데 우리 국장님은 지금 30개소라고 했잖아요.

내섭

정내섭시민교통과장

30여 개소인데······.

양영환위원

30여 개소?

내섭

정내섭시민교통과장

예, 현재······.

양영환위원

23개를 30여 개소로 받아들이면 되는 거예요, 저희가? 숫자가 정확히 안 나와 있어요? 이제 이런 부분······. 그리고 아까 물론 여기다 무인시스템을 왜 설치했는가는 제가 볼 때는 어차피 조례에는 30면 이상이라고 돼 있는데 이렇게 지금 보면 11면 아까 주차장 만든 면에 무인시스템 설치한 곳이 몇 군데가 돼요? 그리고 그럼 하나 더 물어볼게요. 지금 이렇게 11면이라면 아까 12면, 13면 이러는데 장기주차에 대해서는 우리 전주시에선 대책이 없는가요?

재정

안재정교통안전과장

장기주차도 조례에 지금 개정을 해 가지고 저희가 3일이나 이렇게 오랫동안 받치는 것은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는 방법을 타 시군하고 협의를 사례 같은 것을 지금 해서 방법을 추진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양영환위원

그런 것들이 우리가 선행될 필요성이 있다. 지금 이렇게 보면 우리 아까 요금을 징수하는 곳에서는 그런 일이 거의 없지만 징수하지 않는 곳에서는 요즘 뭐 캠핑카니 뭐니 이렇게 주차된 내용들이 많으니까 장기주차에 관련돼서는 우리 집행부, 시에서도 어떤 대안을 마련할 필요성이 있고······.

재정

안재정교통안전과장

예, 알겠습니다.

양영환위원

그다음에 아까 이렇게 무인시스템도 제대로 무슨 예산이 내려와서 하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지만 이거 사용하지도 못해요, 무인시스템. 나중에 보면 11면 같은 경우는 예산 낭비라고 그렇게 되거든요. 이런 것은 한번 검토해서 이게 정말로 앞으로 어떤 사용성을 대비해서 만들었다는 것은 이해가 되지만 11면에서 요금 받는다는 것은 조례가 개정되지 않으면 받을 수가 없잖아요, 이게.

내섭

정내섭시민교통과장

제가 거기에 대해서······.

양영환위원

이걸로 관리할 수는 없는 거 아니에요, 이게 그럼 작동되는가요?

내섭

정내섭시민교통과장

예, 작동됩니다.

강준

이강준시민교통본부장

위원님, 저 옆에 현재 공영주차장 부지가 980평방미터 추가로 있어요. 그런데 그 땅은 현재 매입을 못 했거든요.

양영환위원

그러니까 앞으로 대비해서······.

강준

이강준시민교통본부장

거기까지 같이 할 계획으로 지금 하는 겁니다.

양영환위원

하여튼 이런 부분에 대해서 아까 심사숙고하시고 그다음에 장기주차에 대해서 그런 부분도 좀 검토하시고 아무튼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정

안재정교통안전과장

예, 알겠습니다.

박선전위원장

김현덕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현덕위원

우리 존경하는 양영환 위원님께서도 이야기를 하셨는데요. 지금 우리 공영주차장이 80여 개소가 있다고 하셨고 그다음에 지금 유료, 무료 이렇게 돼 있는데 전체적으로 우리 도시건설위원님들이 새로 구성이 됐으니까 자료를 싹 만들어서 전체적인 아까 80개소 그다음에 앞으로 주차장을 만들어야 할 부분 그다음에 유료, 무료 이 부분을 전체적으로 우리 도시건설위원님들한테 자료를 하나 만들어서 주세요. 그래야지 앞으로 공영주차장에 대해서는 각 지역이나 여러 가지 아까 또 역사도심 이런 부분에서도 저희 위원들이 참고자료로 해야 되니까 그걸 자료로 해서 만들어 주시길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재정

안재정교통안전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현덕위원

이상입니다.

박선전위원장

최용철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용철

최용철위원

어차피 조례 관련, 동의안 관련돼서는 이미 이야기가 다 끝난 것 같은데 뭐 하나 질의를 좀 드릴게요. 지금 옥토주차장 공사하고 있잖아요, 독립문화의집인가 해 가지고?

재정

안재정교통안전과장

예.

용철

최용철위원

지금 상인들이 굉장히 힘들어하고 있어요. 그리고 구도심이 주차할 곳이 없어 가지고 굉장히 어려움을 겪고 있는데 방안으로 제가 자료를 받은 게 있는데 왜 직접 시행을 안 하는지 모르겠어요. 방안으로 주신 게 어떤 게 있었냐면 "인근 교회 주차장 내지는 그런 학교를 설득해서 하겠다." 그렇게 저한테 자료를 주신 걸로 알고 있거든요?

재정

안재정교통안전과장

예.

용철

최용철위원

그런데 왜 지금 안 하고 계시죠?

재정

안재정교통안전과장

지금 옥토주차장은 민간주차장이에요. 그런데 이게 한 420면 정도 되는데 저희가 최대한 만약에 민간주차장이 없어지면 구도심 안에 주차 수요가 발생할 것을 대비해 가지고 저희들이 역사도심 주차장 지구단위계획 내에 아까 여기 같은 경우 주차장으로 지정이 된 곳이 다섯 군데 정도가 있어요.

용철

최용철위원

여기도 직접 가서 봤는데 굉장히 주차면이 좁고 사람이 있을 수 없을 만큼의 면수가 있어서 차 대기도 굉장히 복잡하게 돼 있어요, 과장님도 가 보셨겠지만. 그래서 무인시스템을 놓은 이유도 거기서 사람 대기할 수도 없고 11면 때문에. 그래서 무인시스템 놓은 것도 알고 있고요. 그런데 행정에서는 지금 보세요. 객리단길이 어떻게 생겼는지는 잘 아실 거예요. 왜 그러냐면 민간 셰프들이 몇 명이 와서 음침했던 동네를 개선하고 거기다가 사람이 끌게끔 만든 거예요. 그렇게 끌게끔 만들어서 객리단길에 사람들이 몰리니까 시에서도 적극적으로 나서서 거리 조성도 해 주시고 한 걸로 이해를 하는데 끌게끔 해서 했던 그 객리단길이 지금 불이 꺼져가고 있어요. 왜 꺼져가고 있냐면 옥토주차장을 민간주차장이라고 그렇게 표현하지 마시고 차 댈 데가 없기 때문에 일반 시민들뿐만 아니라 우리 관광객들이 왔을 때 점점 이곳의 접근성이 용이하지 않아요. 지금 그런 문제가 있는데 그래서 옥토주차장을 독립의집 그거 짓고 있기 때문에 그런 상태면 지금이라도 그 방안에 대해서 주차할 수 있게끔 적극적으로 부서에서 해 줘야 되는 거 아닌가요? 답변 부탁드릴게요.

강준

이강준시민교통본부장

위원님 말씀에 적극적으로 동의 말씀드리고요. 서문교회하고 완산교회가 한 264면의 주차면이 있는데 무료 개방을 현재 하고 있고요. 더 중요한 건 인근에 민간 노외주차장이 14개소가 있습니다. 거기가 한 330면이 있는데 적극적으로 저희들이 이제 홍보하도록 하겠고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초등학교하고 교회 인근 5개가 있는데 거기도 이제 50면 이상 주차장을 무료 개방했을 경우에 시설비 2000만 원을 지원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것을 적극적으로······.

용철

최용철위원

그게 부서에서 그런 대응을 갖고 있다고 저한테 보고를 해 줬는데 실질적으로 지금 당장 필요하다는 얘기를 드리는 거예요.

강준

이강준시민교통본부장

지금 당장은 기존에 있는 주차장을 활용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홍보하겠습니다.

용철

최용철위원

교회 주차장도 시민들이 쓰기에 어렵고 그렇다면 어떤 대안을 내놔야 되는데 독립의집은 지하 1층으로 구십몇 면밖에 안 되는 주차장을 만들겠다는 건 사백몇 면이 있던 주차장을 90면만 만들겠다고 하는 행정이 바르지 않다. 물론 이 부서가 아니고 그거에 따라서 교통본부가 또 주차공간을 마련해야 되는 어려움이 생기잖아요. 예전에 2016년도에 신도시에 비보이광장이나 이런 데 돈 150억 가까이 쓰시지 않았어요? 그런데 왜 또 똑같이 이런 식으로 가는지 이해를 잘 못하겠어요.

재정

안재정교통안전과장

지금 아까 말씀드린 개방주차장 사업은 올해 사업은 3월 달에······.

용철

최용철위원

그러니까 저희 부서에서는······.

재정

안재정교통안전과장

선정이 돼서 다 완료가 됐고요. 추경이라도 내년도라도 예산을 세워 가지고 아까 말씀드린 근방에 교회, 학교 그런 부분들이 개방주차장이 될 수 있도록 저희가 더 하겠습니다.

용철

최용철위원

부서에서는 적극적으로 독립의집이 지하 2층, 지하 3층으로 내려가게끔 요구를 하셔야 된다니까요. 그냥 대안을 만들겠다고 하지 마시고······.

재정

안재정교통안전과장

저희도 물론 이제 그 부서에 얘기를 해서 주차장에 대한 민원이 많이 발생을 하고 한 부분에 대해서 충분히 의견도 전달하고 어필은 했고 한데 사업비나 이런 전체적인 걸 봤을 때······.

용철

최용철위원

차후에 토지 매입이라든지 이런 부분으로 돈이 더 발생할 수 있다는 거예요. 간과하지 마시라는 거예요. 2016년도에도 똑같이 주차공간 안 하셔 가지고 곤란했잖아요. 그래 가지고 150억 가까이 들여 가지고 공원 밑에 지하 파시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더 적극적으로 우리 부서에서는 노력을 해야 된다. 이 말씀 꼭 드리고 싶고요. 열심히 좀 노력해 주셔야 될 것 같아요. 이상입니다.

박선전위원장

최용철 위원님 좋은 말씀해 주셨는데요. 일단 위탁 동의안 심의 시간이니까 아마 부족했던 부분은 업무보고 때 더 충분히 질의를 해서 그 부분을 해소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국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이국위원

사실 두 분의 답변을 들어보니까요. 아직도 주차면수는 우리 소상공인들과의 정말 중요한 부분이거든요. 그런 부분에 대한 중요도가 좀 미흡하지 않은가라는 안타까움이 좀 듭니다. 이 역사도심 공영주차장 조성사업에 대한 내용을 좀 질의하겠습니다. 아까 앞으로 주차면수를 확대할 계획이다라고 말씀을 하셨는데요. 언제까지 얼마나 면적을 확대할 계획이신지?

재정

안재정교통안전과장

······.

이국위원

몇 대까지 확대를 할 것이며 그에 대한 예산은 어느 정도 예상을 하고 계신지 알고 싶고요.

재정

안재정교통안전과장

옆 부지는 다가동2가 115-1번지 981㎡ 정도 됩니다. 한 300평 정도 되거든요. 300평 정도 되기 때문에 그 부분으로 해서 조성을 할 예정에 있습니다. 앞으로 이게 예산은 감정평가를 해서 토지 대금이 대부분 가장 중요한 부분을 차지하는데 평당 800에서 한 1000만 원 정도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이국위원

그러면 이 주차면수에 맞춰서 예상을 해서 지금 조성사업을 하고 계시는 거잖아요? 아까 같이 자동화시스템도 맞추고 있고······.

재정

안재정교통안전과장

예, 그것이 이제 옆에 부지 확보하면 그거 한 거에 대해서 하고 있습니다.

이국위원

그런데 이 부분에 지금 전기차 충전시설이 포함이 안 돼 있는 것 같더라고요. 앞으로 전기차 같은 경우에도 수요가 계속 늘어나고 있고 그거에 대한 충전시설이 항상 부족한 건 사실이고요. 이 지역 같은 경우는 지역 주민뿐만 아니라 전라감영을 찾아오는 관광객들이 이용할 확률도 많은 주차장인데요. 외지인들이 쉽게 접근하여 충전할 수 있는 충전시설이 필요할 것 같고요. 그리고 이 주차면 그려 놓은 도면을 보면 장애인주차구역이 제일 구석에 들어가 있어요. 임산부들과 여성 운전자분들, 장애인주차구역은 접근성이 좀 가까운 곳에 위치를 해 둬야 이분들이 활용하는데 좀 더 편의가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드는데 이런 부분에 대한 고심이 부족했지 않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재정

안재정교통안전과장

도면을 보시면 앞쪽 도로 이쪽이 장애인 가장 가까운 쪽에 위치를 하고 있습니다. 앞에 입구는 무인자동화라 그쪽으로 이제 장애인이나 사람들이 움직이는 형태의 동선은 아니고요. 앞에 녹색으로 있는 앞쪽 도로가라 그쪽 도로로 바로 이용할 수 있게끔 하고 아까 전기자동차 충전소는 일정 규모가 되는 주차장은 저희가 의무적으로 설치를 해서 계속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계속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국위원

그러니까요, 아까 말씀하셨듯이 지금 저희가 30면 이상이 돼야 자동화시스템이 들어와야 된다고 했잖아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앞으로 확대를 할 것이니까 설치가 가능한 것이고 전기차 충전은 그걸 예상을 안 하고 있어서 안 되는 겁니까, 아니면? 이거 역시 똑같은 기준으로 해서 판단을 해야 되지 않을까요?

재정

안재정교통안전과장

전기차 충전하는 곳은 일정 규모의 대수가 있으면 그걸 설치를 하고 그걸 갖다가 지금 하는 거거든요. 그런데 이게 지금 11대 규모는 아직 해당이 안 돼서 그 규모가 되면 설치를 하겠다 그 말씀을 드립니다.

이국위원

그러니까요, 자동화는 30면이 안 되도 설치가 가능한 것이고 전기충전소는 그 규모가 안 되니까 설치가 안 되는 겁니까? 같은 기준을 적용시켜야 되는 거 아닌가요? 이상입니다.

박선전위원장

김현덕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현덕위원

이국 부위원장님이 하셨던 부분은 업무보고 때 숙지를 해 가지고 와서 다시 이야기를 좀 해 주셔요. 이상입니다.

박선전위원장

김원주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원주위원

통상 우리가 지금까지 주차 한 면당 평균 사업비를 얼마 정도로 생각을 하고 있었죠?

재정

안재정교통안전과장

지금 땅값에 따라서 다른데요. 일반적으로 주차장도 일반적인 아스콘 깔고 하는 거 그다음에 건물주차장, 지하주차장 여러 가지 형태가 있는데 저희가 이제 아스콘 깔고 일반적인 주차장 조성하는 데 한 면당 한 600에서 1000만 원 정도 들고요. 그다음에 건물식으로 들어가게 되면 대당 3000만 원 정도, 지하주차장은 8000만 원 정도 들어갑니다.

김원주위원

여기 지금 역사도심 주차장은 16억 11면이면 얼마죠, 계산상? 확인 차원에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재정

안재정교통안전과장

1200 정도······.

김원주위원

1200인가요, 11면?

재정

안재정교통안전과장

그런데 여기는 이제 땅값이 있으니까······.

김원주위원

그러니까 다 포함해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다 포함해서. 한 면에 1억 4500 정도 되잖아요, 계산상 그냥 단순하게? 그것만 확인해 드리는 거예요.

재정

안재정교통안전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원주위원

그렇잖아요?

재정

안재정교통안전과장

한 면당.

김원주위원

그러니까 한 면당. 통상 주차면 한 면당 대개 2000에서 5000만 원 뭐 이렇게 이야기를 했었는데 거의 세 배 가까이 되어요. 그리고 이제 무인주차장 관제시스템에 따른 유료 운영을 하게 되면 야간 주차는 거의 없을 거 아니에요, 그러지 않나요?

재정

안재정교통안전과장

야간 주차가 아예 거의 없지는 않고 일부 주민이나 이렇게 해서 한두 대는 있을 거라고 예상은 됩니다.

김원주위원

그것에 대한 주민들 입장에서는 우리 집 주변에 이제 11면의 주차장이 생겼는데 그림의 떡일 수 있지 않을까라는 거예요, 그러지 않을까요?

재정

안재정교통안전과장

상가주차장이나 해서 등록이 되면 50% 할인은 되고 있습니다.

김원주위원

그런 준비가 되어 있어요, 여기는?

재정

안재정교통안전과장

여기는 공단에 넘기면 우리 조례에 있기 때문에 차량 등록하거나 하면 그것은 가능합니다.

김원주위원

그러니까 그런 준비가 돼 있냐고요? 공단에 넘겨 버리고 나면 우리는 이제 신경쓰지 않는다······.

재정

안재정교통안전과장

그것은 분명히 이미 조례에 할인 요금이 돼 있기 때문에 공단에 넘겨서 끝나는 게 아니라 공단에서 그렇게 적용을 하는 걸로 기본으로 돼 있습니다.

김원주위원

그러니까 일반 시민의 입장에서 이게 공단에서 관리를 하는지 구청에서 관리하는지 시의원들이 관리하는지 우리 시청에서 관리하는지 일반 시민들은 모른다고요, 일반 시민들은. 그러니까 우리는 앉아서 공단에 넘어가면 공단에서 관리한다는 걸 우린 알고 있지요. 여기 나와 있는 운영 비용 300만 원도 1개월당 25만 원 이렇게 책정이 되는 거잖아요? 이 비용 안에······.

재정

안재정교통안전과장

예, 전기료, 공공요금입니다.

김원주위원

그렇죠. 전기요금, 청소비용 다 포함이 될 텐데 시민들의 민원이 들어올 때에는 저희에게 올 때 "청소 상태 엉망이다." 예를 들어 그런 민원들이 오거나 "야간에도 개방해 달라." 오거나 이럴 경우에 대한 대비들을 미리 위탁 넘기기 전에 다 매뉴얼을 만들어 놓았냐 이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넘어가 버리면 공단에서 "너희들이 알아서 해라." 이렇게 되는 문제······.

재정

안재정교통안전과장

아까 제가 말씀드렸듯이 기본적으로 운영이나 어떤 그런 사항은 이미 규정이 다 돼 있고 공단에서 그렇게 하고 있거든요. 그리고 이제 어떤 특별한 사항······.

김원주위원

그 내용이 있나요, 그럼?

재정

안재정교통안전과장

여기 당연히 1급지니까 기본적으로 1급지 적용을 받고 상가 이용하는 데 50% 할인하고 다자녀 할인하고 그것은 이미 조례 자체에 기본적으로 명시가 돼 있기 때문에 이것을 확인하고 안 하고가 아니라 이미 조례에 따라야 되는 사항입니다.

김원주위원

그것도 붙여주시지, 여기에다가. 아까 이국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전기차 문제도 주민들이 저녁에 예를 들어 숙박하고 집에 귀가하실 때 차 주차해 놓고 충전해 놓고 들어갈 수 있는 시스템이 돼 있었으면 얼마나 좋겠냐 이런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재정

안재정교통안전과장

저희가 찾아보니까 전기차 충전소는 주차 규모가 20대 이상인 경우에 설치하게 돼 있어 가지고······.

김원주위원

우리가 동네 사업부서가 다르니까 그렇지 5면 짜리에도 전기차 충전소 2개 해 주기도 하고 그래요. 굳이 막 그렇게 기계적으로 적용할 일은 아니니까······.

재정

안재정교통안전과장

예, 그런 것은······.

김원주위원

이상입니다.

박선전위원장

더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과장님께 제가 한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지금 존경하는 최명철 위원님께서도 지적해 주셨는데 저는 공영주차장을 조성하는 과정이 좀 투명해야 되지 않겠냐 이런 질의를 해 봅니다. 조성을 해 놓고 위탁·관리하는 부분이야 당연히 어떤 수탁지를 선정해도 운영에는 큰 문제가 없겠지만 물론 필요한 부분에, 필요한 장소에 우리가 공영주차장을 조성하는 건 맞습니다마는 그 과정에서 벌써 11면의 많은 돈을 들여서 했다는 것이 그렇게 실효성 있냐는 것도 의문을 제기하는 거잖아요. 그런 과정에서 조성사업을 하면서 어떤 과정을 거쳐서 충분한······. 물론 심의나 어떤 그런 걸 거쳐서 하긴 하겠지만 그런 과정이 좀 저희가 알았으면 좋겠다라는 의견을 드립니다.

재정

안재정교통안전과장

예, 공영주차장 조성하고 하기 전에 한번 위원회 간담회라도 하고 의견을 저희가 한번 하겠습니다.

박선전위원장

예, 알겠습니다. 저희 위원들도 그 부분을 알아야 할 필요성이 있다고 생각이 들어서 한번 물어보니까요. 그걸 좀 준비해 주십시오. 다른 질의 있습니까? 더 이상 질의할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합니다. 다음은 토론 순서입니다. 토론은 먼저 반대 입장에 계시는 위원님부터 시작하겠습니다. 반대토론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반대토론 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을 종결하고 의사일정 제1항 공영주차장 전주시시설관리공단 위탁·운영 동의안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합니다. 다른 의견 있습니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공영주차장 전주시시설관리공단 위탁·운영 동의안은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2022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 보고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2022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 보고를 상정합니다. 금일은 시민교통본부, 양 구청, 시민안전담당관 소관의 주요업무 추진상황 청취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시민교통본부장께서는 간단히 간부 소개와 함께 주요업무 추진상황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준

이강준시민교통본부장

안녕하십니까? 시민교통본부장 이강준입니다. 제12대 전주시의회 전반기 도시건설위원회 박선전 위원장님과 이국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 축하의 말씀드립니다. 편리하고 안전한 교통 문화 환경 조성을 위하여 최선을 다하겠다는 말씀을 드리며 위원님들의 아낌없는 지원과 협조 부탁드리겠습니다. 보고에 앞서 시민교통본부 간부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시민교통과 정내섭 과장입니다. 교통안전과 안재정 과장입니다. 자전거정책과 이영섭 과장입니다. 버스정책과장은 현재 공석입니다. 차량등록과 임현완 과장은 개인적인 사정으로 연가 중으로 참석하지 못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간부 소개를 마치고 2022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을 의석에 배부해 드린 자료를 바탕으로 간략하게 보고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시민교통본부 주요업무 상황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질의를 해 주시면 성심성의껏 답변해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박선전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순서는 직제순으로 시민교통과 업무에 대한 질의부터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현덕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김현덕위원

김현덕 위원입니다. 11페이지 보면 화물차 공영차고지 조성 했는데 지금 공정이 다 끝났나요?

내섭

정내섭시민교통과장

화물 공영차고지 조성 말씀이십니까?

김현덕위원

예.

내섭

정내섭시민교통과장

현재 한 공정이 70% 정도 진행되고 있습니다.

김현덕위원

70%?

내섭

정내섭시민교통과장

예.

김현덕위원

굉장히 오래 걸리네요.

내섭

정내섭시민교통과장

예, 그렇습니다. 중간에 민원이 좀 있어 가지고요. 공사 중단이 1년 반 정도 됐었습니다.

김현덕위원

그러면 거기가 지금 비용이 한 157억?

내섭

정내섭시민교통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현덕위원

그렇죠. 그런데 면수는 272면 이렇게 해서 관리동, 녹지공간 있는데 본 위원이 여쭤보고 싶은 것이 뭐냐면 지금 전주시내 전체를 보면 이면도로에 밤샘 불법주차가 예전에는 그래도 좀 했는데 지금은 전부 자기 주차장인 양 다 그래 놓고 쓰고 있어요. 그것 한번 전부 확인해 보셨나요?

내섭

정내섭시민교통과장

저희가 밤샘 이면도로 주차 단속을 자주는 못해도 계획을 세워서 하고는 있습니다.

김현덕위원

본 위원은 이것이 완공이 되면 현재 평화동 일대, 삼천동 이면도로 쪽에는 완전히 아주 화물자동차가 자기 주차장인 양 쓰고 있어요. 이건 말도······ 양쪽으로 다 쓰고 있어요. 그래서 이것이 지금 70% 공정이라고 했는데 70% 공정이 다 100%가 끝나더라도 사전에 한 번은 전체적으로 지금 불법주차 대수가 몇 대나 되는지 확인도 한번 해 보셨나요?

내섭

정내섭시민교통과장

전체 확인은 못 했습니다.

김현덕위원

못 했죠? 대형버스까지 말도 못 할 정도입니다. 이것은 본 위원이 말씀을 드리는데 전체적인 검토를 야간에 전주시내 한 번 전체를 돌아서 진짜 불법주차 면수가 지금 몇 대나 되고 아까 여기 272면이라고 하는데 이것이 타당성이 있는가 불법주차 한 거하고 면수하고 한번 확인을 대충 해 보세요. 그래서 화물자동차가 과연 우리 장동에 화물차 공영차고지에 다 들어갈 수 있는가 또 어떤 대안을 어떻게 세울 것인가 한번 면밀하게 검토를 좀 해 주십사하고 여쭤봅니다. 이상입니다.

박선전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천서영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천서영위원

지금 김현덕 위원님하고 조금 상충되는 얘기인데요. 화물자동차가 삼천동과 그쪽에 굉장히 불법주차가 있다고 하셨잖아요? 그런데 아중리 쪽에도 굉장히 많이 있어요. 그래서 많이 있는데 이 조성이 덕진구 장동에만 조성을 하고 있잖아요?

내섭

정내섭시민교통과장

예.

천서영위원

그런데 다른 데에도 부지를 확보할 계획이나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이 면적에 다 그것들이 들어갈 수 있는가 그런 말씀을 하셨잖아요?

내섭

정내섭시민교통과장

예.

천서영위원

또한 그 부분도 궁금하고 그럼 다른 동에도 혹시 계획이나 이렇게 있을 수 있는가, 그런 부분이. 아까 삼천동하고 효자동 그쪽을 얘기하셨는데 제가 볼 때는 아중리 쪽이나 그쪽에도 굉장히 그런 부분이 많이 있거든요. 그런 부분을 좀 함께 해 주십사하고 부탁드립니다.

내섭

정내섭시민교통과장

예, 시내 주요 장소에 집중돼서 대형화물차들이 밤샘 주차하고 있는 것으로 지금 저희가 파악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장동에 이게 이제 조성이 돼서 종합적인 이용도나 활용도 이런 걸 봐 가면서 저희가 추가적으로 또 부지 선정을 해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천서영위원

그럼 계획은 있으시다는 건가요?

내섭

정내섭시민교통과장

검토하겠습니다.

천서영위원

예, 알겠습니다.

박선전위원장

최용철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용철

최용철위원

연일 애쓰시는데 질의드리겠습니다. 상반기 조기집행률을 보니까 부서에서 시민교통과 같은 경우에 41% 정도 조기집행을 하셨더라고요. 그중에 오늘 업무보고에 들어와 있는 부분도 있는데 승강장 신설 및 관리 부분은 6.46%예요, 6.46%. 그다음에 지능형 교통체제 구축사업은 2%밖에 진행을 안 했어요, 6월 30일 기준으로 했을 때. 신속집행하고 조기집행해야 되는데 왜 이러는지 부서에서······.

내섭

정내섭시민교통과장

말씀드리겠습니다. 승강장 신설 관리는 저희 부서에서는 그 택시 승강장하고 교통약자 셔틀버스 승강장이 주 대상인데요. 저희가 이번에 셔틀버스 승강장 지주 표지판을 8개소에 대해서 설치를 했는데 그 대금이 한 3500 정도 되는데 조금 시기가 늦어서 집행이 안 된 부분이 있고요. 그다음에 지능형 교통체계 5억에서 집행률이 2% 된 것은 이게 지금 22년, 23년 사업입니다. 총 10억에 대해서 2개년도 사업인데 지금 5억에 대해선 지금 저희가 설계 진행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설계가 끝나면 신속하게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용철

최용철위원

버스 승강장 탄소발열의자 설치 그 부분도 금액이 얼마 안 돼요. 그런데 집행률을 떨어뜨려요. 1200만 원 정도 밖에 안 되는 것 같은데······.

내섭

정내섭시민교통과장

그 부분은 버스정책과······.

용철

최용철위원

아, 버스정책과네요. 아무튼 조기집행률이 늦어지는 이유에 대해서는 부서에서 좀 신속집행을 해 줬으면 좋겠고요.

내섭

정내섭시민교통과장

예, 알겠습니다.

용철

최용철위원

질의 하나 더 드릴게요. 택시 감차 추진 부분인데 그 부분은 어떻게 진행하는지 설명을 좀 부탁드릴게요.

내섭

정내섭시민교통과장

택시 감차 사업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택시 총량 산정을 5년 단위로 해서 하게 돼 있는데요. 저희가 4차 총량 산정 용역 결과 586대가 공급과잉된 것으로 조사가 돼서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10년간 계획을 세워서 감차를 추진할 계획이고요. 그리고 작년도에 60대를 감차를 추진했습니다.

용철

최용철위원

감차할 때 지급하는 금액이 얼마죠?

내섭

정내섭시민교통과장

저희가 법인택시 대당 작년에 2950만 원 보상금 결정됐습니다.

용철

최용철위원

그거 보상해도 불만은 없나요?

내섭

정내섭시민교통과장

지금 보상금이 저희 시가 좀 낮다고 그래서 지금 저희 올해도 60대 계획에 작년과 같이 2950이 예산에 반영돼 있는데요. 저희가 상반기에 올해 감차 60대분을 추진하기 위해서 1차 감차위원회를 열었는데 좀 올려달라는 의견이 있었어요, 보상금을. 그런데 우리 시의 입장에서는 지난번 양 위원님께서도 말씀을 했듯이 이게 지금 차가 휴업 상태에 있는 이런 차량들을 보상금 주고 면허를 매입하기 때문에 저희는 이 정도면 타당하지 않나 저희 시 입장은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용철

최용철위원

그러면 휴업 상태에 있는 차를 감차하는 게 감차입니까?

내섭

정내섭시민교통과장

원래 운행대수를 줄이기 위해서 국가가 사업을 하고 있는데요. 지금 전체적으로 잘 아시다시피 코로나 상황으로 인해서 기사들도 한 30% 이상이 이탈되고 해서 휴업대수가 실제 많습니다. 그런데 우리 감차 보상을 하면 면허를 기준으로 한다고 해서 지금 차 없이 면허를 전부 공통적으로 타 지자체도 면허에 대해서 감차보상금을 지급하고 있습니다.

용철

최용철위원

면허라 하면 운전자 기준이에요, 아니면?

내섭

정내섭시민교통과장

아니죠, 차량번호입니다.

박선전위원장

차량번호······.

용철

최용철위원

예, 알겠습니다.

박선전위원장

김원주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원주위원

다른 건 아니고 본부장님, 우리가 소관부서 간부명단 7월 14일 기준으로 받았는데 과장님이 다섯 분, 다섯 개 과잖아요. 그런데 현재 세 분 앉아 계시는데······.

강준

이강준시민교통본부장

아까 말씀드렸습니다마는 버스정책과장이 현재 공석입니다.

김원주위원

언제부터 공석이었죠?

강준

이강준시민교통본부장

7월 1일부터 공석이었습니다.

김원주위원

7월 1일 자로요?

강준

이강준시민교통본부장

예, 그다음에 임현완 차량등록과장은 개인적인 사정으로 현재 연가 중에 참석하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3명만 있습니다.

김원주위원

본부의 위상과도 직결되는 것 같기도 한데 이 공석 상태는 언제까지 유지되는 거예요?

강준

이강준시민교통본부장

인사 시 바로 충원이 될 걸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김원주위원

내부적으로 상신이 되거나 이런 내용 없습니까?

강준

이강준시민교통본부장

아직 상신까지는 안 했습니다마는 적극적으로 하겠습니다.

김원주위원

들어올 때는 들어오고 나갈 때는 인사 같은 거 없이 바로 나가도 되는가······.

강준

이강준시민교통본부장

개인사정에 의해서 사직을 했기 때문에 본인 의사에 따른 겁니다.

김원주위원

알겠습니다.

박선전위원장

양영환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양영환위원

올해 현재까지 감차가 몇 대가 됐습니까?

내섭

정내섭시민교통과장

작년에 60대 됐습니다.

양영환위원

작년 꺼 말고 올해 상반기에······.

내섭

정내섭시민교통과장

올해 계획은 60대인데요. 하반기에 추진하겠습니다.

양영환위원

하반기에?

내섭

정내섭시민교통과장

예.

양영환위원

아까 최용철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들은 면허가 쉬고 있는 건 실제적으로 보면 운행되는 차량이 줄어들어야 감차 기능에 효력이 있을 판인데 그런 부분도 앞으로 우리 위원님들한테 소상하게 설명 좀 해 주시고 그다음에 개인택시는 어차피 감차가 안 되잖아요, 그렇죠?

내섭

정내섭시민교통과장

예, 그렇습니다.

양영환위원

심의 유보가 아니라 개인택시에 대해서는 이런 거 올릴 필요가 없어요. 개인택시는 어떤 개인 재산이기 때문에 감차가 힘들잖아요. 그러니까 법인택시 가지고 얘기하는 거잖아요. 하여튼 지금처럼 차질 없이 잘 진행하시길 바랍니다.

내섭

정내섭시민교통과장

예, 알겠습니다.

박선전위원장

더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이국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이국위원

전주역사 개선사업 추진에 대한 질의를 좀 하겠습니다. 지금 실시설계 완료 기간이 22년 6월까지로 되어 있는데 완료되었나요?

내섭

정내섭시민교통과장

예, 거의 사실상 완료됐습니다.

이국위원

거의 사실상 완료인가요, 완전히 완료인가요?

내섭

정내섭시민교통과장

완료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국위원

그러면 '계획 안에 끝낼 수 있을까요?'라는 의구심이 점점 듭니다.

내섭

정내섭시민교통과장

지금 8월 중에 아마 착공에 들어가면 예정대로 끝날 수 있을 것으로 저희는 알고 있습니다.

이국위원

현 시장님의 의중도 같으십니까? 현재 새로운 시장님께서 다른 의견은 없으신지, 그 의견이 반영돼서 이게 늦어질 수도 있는 것인지?

내섭

정내섭시민교통과장

전주역사 개선사업은 계획대로 진행될······.

이국위원

예, 알겠습니다.

박선전위원장

더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할 위원님이 안 계시면 다음은 버스정책과 소관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최명철위원

제가 하나 할까요?

박선전위원장

최명철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최명철위원

수고가 많습니다. 전반적인 이야기일 수 있는데 지금 민선 8기 들어서서 많은 사업들이 중단되거나 할 처지에 있는 사업들이 있는 걸로 알고 있어요. 예를 들어 수소충전소도 설치를 고민 한번 해 보겠다라고 인수위에서 나왔던 것 같고 또 마을버스도 그렇고 여러 가지 자전거도로, 나중에 또 해야 될 이야기지만 이런 사업들이 혹시 좀 있습니까?

강준

이강준시민교통본부장

현재 충전소는 수소충전소 말씀하시는 거죠?

최명철위원

예, 충전소도 지금 인수위에서는 현재 새로 신설하려는 것도 검토를 다시 해야 된다라는 제가 인수위 보고서를 봤었거든요.

강준

이강준시민교통본부장

현재 삼천동에 수소충전소가 완료가 됐고요. 또한 평화동에서는 금년 8월에 준공될 예정으로 알고 있습니다. 또한 송천동에 대해서는 민간 효성하이드로젠이 환경부의 공모사업으로 해서 현재 추진 중에 있는데 송천동에 추가적으로 신축할 걸로 현재 있습니다.

최명철위원

아니, 지금 계속 해 왔던 사업이고······.

강준

이강준시민교통본부장

현재 이제 막 시작한 거고요. 충전소에 대해서는 지금 계속 이어갈 겁니다.

최명철위원

수소차보다도 전기차로 대체를 많이 하겠다라는 그런 의견들이 오고 가고 했다는데······.

강준

이강준시민교통본부장

수소는 현재 우리 시내버스가······.

최명철위원

시내버스만 해당되는 거네요, 아직은.

강준

이강준시민교통본부장

그렇죠. 있지만 추가적으로, 지속적으로 더 수소버스도 충전할 계획입니다.

최명철위원

마을버스도 지금 운행하는데 검토를 하겠다라는 그런 의견들이 있었다고 하는데······.

강준

이강준시민교통본부장

현재 마을버스는 운행 중에 있고 또 마을버스가 중지가 되면 또 시내버스를 대체해야 하기 때문에 이런 거에 대해서는 종합적으로 검토하겠습니다.

최명철위원

아무튼 새로운 민선 8기가 들어서면서 나름대로 그간에 추진해 왔던 사업들이 잘못하면 보류되거나 할 수 있는 사업들이 있을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런 문제들을 얼마나 지혜롭게, 슬기롭게 극복해 나가는 게 중요한 건데 많이 우려하고 있는 것도 사실이에요. 사실 공무원들뿐만 아니라 우리 위원들도 마찬가지고 그래서 이런 사업들이 좀 적절하게 우리 의회하고 소통이 좀 됐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좀 가지고요.

강준

이강준시민교통본부장

예, 알겠습니다.

최명철위원

그래서 아무튼 또 하나는 지금 아까 우리 김원주 위원님이 말씀을 하셨는데 버스정책과장이 계약만료가 아니고 개인적인 사정으로 그만둔 거예요?

강준

이강준시민교통본부장

예, 그렇습니다.

최명철위원

아무튼 그 과에 차질이 없도록 과장님이 빨리 선임됐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합니다.

강준

이강준시민교통본부장

알겠습니다.

최명철위원

그리고 수소충전소는 예정 날짜대로 그대로 다 준공이 가능해요?

강준

이강준시민교통본부장

현재로써는 이상 없습니다.

최명철위원

현재로써는요?

강준

이강준시민교통본부장

예.

최명철위원

저번 의회 때는 상반기 중에 다 완료를 한다고 했는데 지금 완료 다 안 됐잖아요?

강준

이강준시민교통본부장

삼천동에는 이제 완료가 됐고요. 완료가 돼서 충전하고 있고······.

최명철위원

현재 충전하고 시작됐어요?

강준

이강준시민교통본부장

예, 충전하고 있습니다. 금년 2월부터 지금 충전하고 있고······.

최명철위원

평화동은요?

강준

이강준시민교통본부장

평화동은 지금 8월 중에 완공 예정입니다.

최명철위원

원래는 상반기 중에 한다고 했는데 또 늦어졌고만요.

강준

이강준시민교통본부장

예, 그렇습니다.

최명철위원

그러니까 이게 이제 저번 11대에서는 그렇게 보고가 이루어졌거든요. 그런데 늦어졌잖아요. 이런 사업들이 빨리 빨리 진행이 돼야 우리 준비된 것들도 원활히 같이 실행할 수 있잖아요.

강준

이강준시민교통본부장

예, 알겠습니다.

최명철위원

아무튼 이상입니다.

박선전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최용철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용철

최용철위원

우리가 BRT(간선급행버스체계)도 도입하고 마을버스도 도입을 했어요. 그거의 목적은 우리가 재정 지원을 버스에다 하는 거를 좀 줄여보고자 하는 노력들인 것도 사실이잖아요?

강준

이강준시민교통본부장

예, 그렇습니다.

최명철위원

그런데 2019년도가 361억 원 그다음에 2020년도가 465억 원, 2021년도가 478억 원이에요. 물론 코로나로 인해서 재정이 어려워져서 많은 지원을 하고 있는데 그 실효성이나 효과성이 없다는 점과 이번에 시장님께서 임시회 때 말씀하셨을 때 보면 전주·완주 통합 문제를 갖고 나왔어요. 그래서 시내버스를 확충해야 되는 부분으로 지금 정책기조가 바뀌고 있어요. 그러면 이거에 따르는 재정 지원도 더 많이 늘어나야 될 텐데 그거에 대해서 국장님께서 설명을 좀 해 주세요.

강준

이강준시민교통본부장

전주·완주 통합을 위해서 현재 전주·완주 지간선제를 시행하고 있고요. 전주·완주 지간선제를 통해서 시내버스가 오히려 감차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 시내버스가 적자 나는 가장 큰 원인은 비효율적으로 운영하기 때문이거든요. 특히 완주군으로 가는 시내버스가 50%가 넘습니다. 그런데 우리 적자의 거의 반절 이상이 또 완주군으로 운행함으로써 적자가 발생하는 것이 거든요. 그래서 이번 1,2 단계 전주·완주 지간선제를 시행함으로써 우리 시내버스가 오히려 29대를 현재 감차하고 마을버스에서······.

용철

최용철위원

국장님, 그게 아니고 통합을 갖고 정책적 기조가 바뀌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전주시에서 아니면 완주군에서 적자 노선을 예전에 했던······. 그러면 왜 처음에 버스가 완주까지 가고 오지까지 가게 된 계기가 뭐죠?

강준

이강준시민교통본부장

우리 시내버스는 인허가인데요. 현재는 완주군까지 가는 게 적자지만 우리가 시내버스가 1958년도에 시행이 됐었는데 그 당시에는 버스 업체에서는 흑자 노선이기 때문에 다녔던 겁니다. 그 이후로 이제 적자가 나기 때문에 조정을 하는 것이지 이제 와서 적자가 나기 때문에 효율적인 운영을 하겠다라는 것입니다.

용철

최용철위원

그러니까 통합을 목적으로 했을 때 이게 효율적으로 적자를 예방할 수 있다 이 논리는 좀 맞지 않는 것 같고요.

강준

이강준시민교통본부장

현재 통합을 앞둬서 그런 게 아니고 우리 전주·완주 지간선제가 지금 두 차례나 실패를 했습니다. 2004년하고 2014년도에 시행을 했었는데 이 사업은 2년 전부터 지속적으로 추진해 왔던 거고요. 지속적으로 현재 앞으로 할 계획입니다. 통합과 상관 없이 전주·완주 지간선제는 추진하고 있는 겁니다.

용철

최용철위원

바뀌지 않는다, 정책적 기조?

강준

이강준시민교통본부장

예, 바뀌지 않습니다.

용철

최용철위원

지금 현 운행 시스템은 바뀌지 않는다?

강준

이강준시민교통본부장

예, 그렇습니다.

최명철위원

그럼 덧붙여서 재정 지원이 줄어들 가능성은 있나요?

강준

이강준시민교통본부장

현재 점차적으로 줄어들고 있고요.

용철

최용철위원

줄어든다는 근거가 어디 있어요?

강준

이강준시민교통본부장

근거가······.

용철

최용철위원

돈은 더 많이 나가고 있는데 줄어든다라는 근거가 어디 있는지?

강준

이강준시민교통본부장

지금 단순하게 버스 보조금 상승만 보면 늘어난 걸로 보고 있는데요. 우리 시내버스를 이용하는 승객이 매년 줄어들고 있습니다. 하루에 15만 명까지 탔었는데 2000년도에는 12만 명 그리고 2021년도에는 하루에 9만 명으로 이렇게 줄어들고 있습니다. 승객은 줄어들고 있고 반면에 도시가 계속 확장되지 않습니까, 에코나 만성이나 신시가지나? 따라서 시내버스는 증차가 됐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적자는 폭이 훨씬 더 커야 하거든요. 그런데 전주·완주 지간선제를 통해서 이 자료를 보시면 알겠지만 2020년도에는 보조금 465억이란 말이에요? 그런데 10억밖에 증가가 안 됐어요. 이게 정상적으로 이런 노력을 안 했으면 보조금은 600억, 700억, 800억까지 갔을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현재 상황으로 봐서는 보조금이 줄었다라고 자신 있게 말씀드릴 수 있고요. 우리가 현재 간선버스를 시행하고 있습니다. 간선버스가 지금 6개 축으로 해서 10분 단위로 다니고 있는데 그만큼 시민들이 편리하고 안전하게 빨리 갈 수 있다. 그렇기 때문에 보조금은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줄어들고 있다라고 말씀드립니다.

용철

최용철위원

그러니까 2019년도에서 20년도에 약 100억 가까이 늘어간 것에 대해서는 아니고 2020년도와 21년도에 10억 늘어난 것에 대해서 줄어들고 있다는 논리도 맞지는 않아요.

강준

이강준시민교통본부장

지금 2019년도하고 20년도에는 현재 코로나가 2020년도에 발생했기 때문에 코로나에 따른 영향이 컸고요. 그다음에 우리가 지간선제 시행을 한 게 2019년도 12월 달에 해서 2020년도 6월 달에 이서 지역을 처음으로 시행을 한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결과가 2021년도에 나타났다.

용철

최용철위원

그렇다면 더 늘려야 되는 거 아닙니까?

강준

이강준시민교통본부장

그래서 지금 지속적으로 삼례와 봉동, 용진을 금년 중으로 시행하려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전주·완주 지간선제를 완벽히 하자라는 것이 우리 교통정책의 기조입니다.

용철

최용철위원

그 노력을 지금 하고 계신 거예요?

강준

이강준시민교통본부장

예, 그렇습니다.

용철

최용철위원

그러면 올해 안에 그 노선도 다 정리가 되나요?

강준

이강준시민교통본부장

올해 안에 목표를 하고 있습니다마는 완주군에서 이제 군수님이나 의원님들이 새로 오셨기 때문에 현재 계속 완주군에 협의가 되어야 하기 때문에 지속적으로 소통하고 있습니다.

용철

최용철위원

통합 카드로 그건 쓰지 않고 하겠다?

강준

이강준시민교통본부장

예, 그렇습니다.

용철

최용철위원

알겠습니다.

김원주위원

저기 위원장님, 의사진행 발언 좀······.

박선전위원장

예.

김원주위원

우리 역대 업무보고 때 차량등록과를 가장 먼저 해서 빨리 민원 현장으로 보냈던 것 같은데······.

박선전위원장

소장님이 안 계셔 가지고······.

김원주위원

안 오셔도 지금 팀장들 다 와 계시지 않아요?

용철

최용철위원

팀장님한테 보고 못 받잖아요.

김원주위원

빨리 할 수 있는 거 있으면 조치를 취해줘야지.

박선전위원장

차량등록과 팀장님들 와 계신가요? 알겠습니다. 김원주 위원님 옳은 말씀이시고요. 그러면 일단 버스정책과 마치고 진행하겠습니다. 버스정책과 질의해 주시죠.

양영환위원

짧게······. 지금 이제 제일 어려운 구간만 남은 거예요, 지간선제 전주·완주. 그렇죠?

강준

이강준시민교통본부장

예, 그렇습니다.

양영환위원

사실 여기가 어찌 보면 제일 흑자 노선이고 그렇기 때문에 여기가 지금 제일 힘든데 아까 잠정적으로 올해 안까지 마무리하라고 했는데 마무리가 사실 힘들어요. 잘 되고 있나요?

강준

이강준시민교통본부장

현재로써는 계속 소통하고 있습니다마는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제일 어렵습니다. 지금 완주군 인구가 한 9만 1000인데 삼례, 봉동, 용진이 거기가 한 5만 명이 넘습니다. 그래서 한 50%가 넘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지속적으로 완주군과 소통해서 열심히 하겠습니다.

양영환위원

하여튼 지금 제일 어려운 구간만 남은 것 같아요.

강준

이강준시민교통본부장

예, 그렇습니다.

양영환위원

이런 구간은 잘해서 주민들이 하여튼 우리 재정 전략에 대해서······. 그런데 이제 이번에 보니까 왜 마을버스에 대해서는 업무보고가 빠졌어요? 원래 마을버스 목적이 수익을 창출하기 위한 거예요, 아니면 복지 차원에서 운영을 하는 거예요?

강준

이강준시민교통본부장

전주·완주 지간선제와 마을버스가 현재 같이 공립하는 겁니다. 전에 말씀드렸지만 우리 시내버스가 완주군뿐만 아니라 농촌 지역까지 이렇게 다니다 보니까 적자가 더 커지는 거거든요. 그래서 농촌 지역에 대해서는 현재 마을버스로 대체하고 있는데 추가적으로 마을버스가 빠진 것에 대해서는 종합적으로 검토해서 의회에 보고하도록 하겠습니다.

양영환위원

만약에 마을버스가 어떤 문제가 없고 우리 존경하는 최명철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민선 8기 시장에 의해서 어떤 문제가 생기면 지금까지 지간선제 이런 부분들 전체가 흐트러져 버리잖아요. 그럼 문제가 발생할 소지가 있죠.

강준

이강준시민교통본부장

현재 마을버스로 해서 지간선제가 시행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양영환위원

그러니까 마을버스를 아까 말씀드린 대로 마을버스의 축소랄지 폐지랄지 이런 문제가 만약에 들먹거리게 되면 이 지간선제 문제가 다시 원점에서 시작되어야 될 거 아니냐 이거죠, 그렇지 않아요?

강준

이강준시민교통본부장

마을버스가 없어지게 되면 시내버스를 투입을 해야 하고······.

양영환위원

그러니까 하는 얘기죠. 그런다면 정책이 시장이 바뀐다고 해서 하루아침에 바뀐다고 봐서 이건 또 하나의 전주시민의 불편사항이에요, 보면. 그러고 전주시에서 예산낭비고······. 이거 한번 지간선제 노선 개편하려면 예산이 많이 소요되죠, 용역도 해야 되고 그렇죠?

강준

이강준시민교통본부장

예, 소요는 됩니다.

양영환위원

이런 부분이 없도록 국장님께서 시장하고 이런 것은 충분한 대화를 해서······.

강준

이강준시민교통본부장

알겠습니다.

양영환위원

그리고 지금 보면 마을버스 운행도 중간 중간에 승객이 승하차 하는데 문제가 많이 민원이 많이 들어오지 않나요?

강준

이강준시민교통본부장

현재 마을버스에 대해서는 큰 불편은 없습니다마는······.

양영환위원

왜 그러냐면 승하차 부분, 우리가 원래 종점 차고지에서만 손님을 태우고 나오게 돼 있잖아요. 마을버스가 그런가요?

강준

이강준시민교통본부장

중간 회차지, 승강장도 있습니다.

양영환위원

중간에서 손님들 내려드리고 할 때 기사님들하고 마찰이 심하거든요. 쉽게 말해서 마을버스 승강장이나 어떤 지면 표시라도 이렇게 해서 그런 민원을 덜 해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강준

이강준시민교통본부장

마을버스 승강장이 별도로 있습니다마는······.

양영환위원

지금 승강장이 있는 것이 몇 개나 돼요?

강준

이강준시민교통본부장

주민들이 자기 요구 지역에 내려달라고 했을 때 거기에 따른 기사하고 마찰이 있을 수 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승강장이 필요할 경우에는 추가적으로 승강장을······.

양영환위원

그러니까 만약에 승강장을 안 세우더라도 많이 내리고 그러지 않기 때문에 노면 표시라도 마을버스 승강장이라고 이렇게 표시해서 승객과 마찰을 좀 줄여야 할 필요성이 있다. 그런 민원 안 들어와요?

강준

이강준시민교통본부장

그 부분에 대해서는 추진하도록 하겠고요. 이 마을버스는 운행하다 보니 물론 이제 마을버스가 활성화된 지역도 있고 마을버스 이용이 적은 지역도 있습니다. 그래서 다시 한 번 모니터링을 시행해서 하루에 평균적으로 1000명 정도 타고 있는데 한 대당 100명 이상 타는 데에 대해서는 유지할 걸로 생각하지만 마을버스가 100명 이하로 탔다라는 거에 대해서는 시간을 좀 조절할 필요가 있다. 또한 50명이나 한두 명 타는 데에 대해서는 DRT(수요응답형 교통체계) 수요응답형 택시로 전환할 필요가 있다. 그런 문제에 대해서는 종합적으로 이렇게 검토하겠습니다.

양영환위원

이제 할 때가 됐어요. 마을버스가 지금 어느 정도 됐잖아요?

강준

이강준시민교통본부장

예.

양영환위원

그런 부분 해서 아까처럼 승객도 없이 차 15인승 그냥 덜렁덜렁 나오느니 그런 데는 안심택시가 다 있잖아요, 그런 부분 이용하시고.

강준

이강준시민교통본부장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양영환위원

그리고 실제적으로 보면 마을버스 시간 간격이 너무 길다 보니까 거기에 대한 불만도 많잖아요?

강준

이강준시민교통본부장

예.

양영환위원

그런 것이 조정되면 시간도 좀 단축될 수 있을 수도 있잖아요, 그렇죠?

강준

이강준시민교통본부장

예, 알겠습니다.

양영환위원

하여튼 종합적인 검토를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준

이강준시민교통본부장

예.

최명철위원

하나 더 할게요.

박선전위원장

최명철 위원님.

최명철위원

각 실, 국, 과에 인수위에서 내려온 지침 있죠, 본부장님? 있어요, 없어요?

강준

이강준시민교통본부장

특별히 받은 거 없습니다.

최명철위원

왜 인수위에서 나온 거 있죠. 각 실, 국, 과별로 뭐 어떻게 시정하라, 어떻게 해라 했던 거 다 나와있는 거 본부장님 못 받았어요, 없어요?

강준

이강준시민교통본부장

업무보고는 했었고요.

최명철위원

업무보고 하기 전에 인수위에서 나왔던 만들어서 줬던 거 본부장님 못 봤어요? 봤어요, 못 봤어요?

강준

이강준시민교통본부장

봤습니다.

최명철위원

그런데 왜 없다 그래?

강준

이강준시민교통본부장

그런데 이게 우리한테······.

최명철위원

그러니까요. 거기 보면 지금 민선 8기의 기조가 나와 있어요. 그거 우리 위원들한테 좀 주세요, 자료하고. 위원장님?

박선전위원장

예.

최명철위원

그거 자료 요구합니다. 아마 예민해서 안 주려고 할 수도 있는데 우리 위원들도 알아야 될 사항들이기 때문에 공식적으로 자료 요청하고 또 하나 아까 마을버스도 봤지만 마을버스도 지금 운영하다 보니까 금방 우리 본부장님이 한두 명 타는 데는 없앨 수도 있고 시간도 더 넓혀서 한다는 이야기했잖아요. 물론 시행을 하고 나서 시행을 하고 난 뒤에 문제점이 있으면 그 문제점에 따라서 저희들이 보완도 하고 그래요. 그런데 이것도 당연히 해야 되는 거지만 인수위에서 짚은 걸로 제가 알고 있어요. 그래서 아까 본부장님한테 말씀드렸던 거예요. 그런데 본부장님이 그 부분에 대해서는 표현을 안 하려고 해서 내가 짚고 안 넘어가려고 했는데 그 자료 요청합니다. 이상입니다.

박선전위원장

최용철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용철

최용철위원

짧게 하겠습니다. 아까 조기집행률 이야기했는데 지금 하나도 안 쓴 게 있어요. 버스승강장 발열의자 설치 그 부분하고 기타 지역 특성화사업 육성 그 부분에 돈을 하나도 안 쓰셨어요, 집행을. 그 집행 빨리 해 주세요.

강준

이강준시민교통본부장

알겠습니다.

박선전위원장

김성규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성규위원

짧게 질의하겠습니다. 저상버스 편의시설 장애인 블럭, 발열의자 하는 거 보면 조건이 따로 있나요?

강준

이강준시민교통본부장

특별한 조건은 없고요.

김성규위원

우선순위가······.

강준

이강준시민교통본부장

우리 시내버스 승강장이 한 1200여 개소가 있는데 그중에 이제 유개승강장이라고 유개승강장 내부에 하거든요? 850개 중에서 전기시설이 들어온 데 위주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850개 중에서 한 500여 개소가 발열의자가 설치가 돼 있습니다.

김성규위원

해 달라는 요청이 너무 많아 가지고 이게 따로 조건이 있는가 다 해 줄 수는 없는 거잖아요.

강준

이강준시민교통본부장

현재 예산 범위 내에서 하기 때문에 좀 제한적으로 시행하고 있습니다.

김성규위원

예, 알겠습니다.

박선전위원장

이국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이국위원

수소충전소에 대한 질의를 좀 하겠습니다. 현재 송천동, 삼천동에서는 운영을 하고 있고요. 평화동은 8월 달이라고 말씀을 해 주셨는데요. 현재 송천동은 수소 승용차 전용으로 운영이 되고 있고 그리고 삼천동 같은 경우에는 수소와 버스가 공용으로 이용을 하다가 현재는 버스만 충전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평화동 같은 경우에는 어떤 차종을 중점으로 충전이 이루어집니까?

강준

이강준시민교통본부장

지금 평화동 같은 경우는 시내버스 전용으로 할 계획에 있고요. 송천동에 대해서는 승용차만 하고 있는데 그 옆에 바로 효성에서 충전을 하겠다고 현재 공모가 들어왔거든요. 그래서 환경부 직원도 현장 조사를 했습니다마는 긍정적으로 지금 평가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게 이제 신축이 되면 충전소는 충분할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이국위원

그런데 수소 승용차들 같은 경우에 지금 전주에 몇 대가 판매가 돼서 운행되고 있는지 혹시 알고 계십니까?

강준

이강준시민교통본부장

수소 승용차가 지금 742대입니다.

이국위원

742대인데요. 현재 전주시내에서 수소 승용차가 충전할 수 있는 곳이 그러면 송천동밖에 없는 거거든요? 수소 충전 한 번 하는데 대충 송천동 같은 경우에 한 대 충전에 약 15분 정도 걸립니다. 최소 빠르면 10분 정도 걸리고요. 보통 대기시간, 충전기 뽑는······ 이게 결로가 생긴다고 그래서 충전기가 안 뽑히더라고요. 거기에 압 충전되는 시간까지 합치면 보통 차량 충전 한 대에 15분 걸립니다. 그러면 1시간에 4대 충전합니다.

강준

이강준시민교통본부장

현재 수소······.

이국위원

700대가 넘는 수소 승용차를 송천동 충전소 한 군데에서 커버가 될 거라고 생각을 하시는지요?

강준

이강준시민교통본부장

현재 수소 충전소 하는 데는 송천동이 있습니다마는 우리 부서는 아니지만 탄소산업과에서 세 개소에 대해서 신축 중에 있습니다.

이국위원

그러면 혹시 삼천동 같은 경우에는 전주에서 유일하게 버스와 승용차가 같이 충전을 할 수 있는 곳이거든요?

강준

이강준시민교통본부장

예, 그렇습니다.

이국위원

그러면 기존에 현재는 차량이 송천동 충전소만 있다 보니까 많은 운전자들이 불편을 호소를 하고 계시는데요. 삼천동 같은 경우에는 기존처럼 혼용으로 해서 충전하실 계획이 없으신지 그 부분에 대한 답변만 부탁드리겠습니다.

강준

이강준시민교통본부장

한국가스기술공사에서 시행을 하고 있습니다마는 우리 수소 시내버스가 현재 32대가 있고요. 32대가 충전하기 위해서는 전에는 이제 봉동까지 다녔습니다. 봉동까지 다니다 보니까 가는 데 40분, 오는 데 40분, 충전하는 데 20분, 1시간이 걸려요. 그래서 현재 수소 버스 충전하기가 어렵기 때문에 구분해서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마는 평화동에 이제 준공이 되면 삼천동에 대해서는 동시에 시행할 수 있도록 적극 건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국위원

감사합니다.

박선전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버스정책과 질의를 마치고요. 다음은 차량등록과 소관 질의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차량등록과 소관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양영환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양영환위원

지금 의무보험 미가입 차량이 우리 이렇게 많은 거예요, 전주시에?

강준

이강준시민교통본부장

의무보험 미가입 차량을 저희들이 정확히 파악하기는 사실상 어렵습니다.

양영환위원

어렵죠.

강준

이강준시민교통본부장

다만 보험개발원에서 통보하면······.

양영환위원

전주시에 통보 온 게······.

강준

이강준시민교통본부장

그걸 근거해서 현재 통계를 잡고 있는 겁니다.

양영환위원

의무보험 미가입 차량을 일명 우리가 속된 말로 대포차나 이런 것을 실제적으로 파악은 정확히 할 수는 없죠?

강준

이강준시민교통본부장

현재 대포차 하면 소유자하고 운전자가 다른 경우를 일명 우리가 대포차라고 하고 있는데요. 소유자께서 운행 정지를 갖다 신청을 합니다. 그러면 이제 거기······.

양영환위원

그런 경우는 뜨지만······.

강준

이강준시민교통본부장

그런 경우는 대포차거든요.

양영환위원

그렇지 않은 경우도 많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보다도 더 많다고 우리가 이해를 하면 되잖아요, 전주시에 지금 돌아다니는 차량들이. 지금 여기도 돌아다닌 차는 이 사람들은 지금 범칙금 수납하면 해제가 됐을 것이고, 그렇죠?

강준

이강준시민교통본부장

예.

양영환위원

그다음에 타 기관에 이첩했다면 경찰이나 검찰에 수사 의뢰했을 것이고 그런 부분들이 있잖아요. 현재 진행 중인 것이 1094건이란 말이에요?

강준

이강준시민교통본부장

예.

양영환위원

그래도 한 800대 정도가 지금 우리가 알고 있는 내용이고 나머지 부분은 쉽게 말해서 이런 것이 아까 운전자와 차주하고 관계가 서로가 신고를 안 하게 되면 계속 돌아다닌다는 얘기 아니에요, 그럼 지금? 그런 차들이 쉽게 말해 전주에 더 많다는 거 아니에요? 이런 부분은 뭐가 문제냐면 이게 사고 났을 때가 문제거든.

강준

이강준시민교통본부장

그렇습니다.

양영환위원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여기서 내사 종결이라는 건 뭔 뜻을 의미하는 거예요, 7건?

강준

이강준시민교통본부장

검찰에······.

양영환위원

검찰에서 내사 종결한 거예요?

강준

이강준시민교통본부장

예, 송치한 겁니다.

양영환위원

송치했는데······.

강준

이강준시민교통본부장

거기에서 이제 범칙금이나 벌금을 부과한 사례입니다.

양영환위원

그러니까 현재 1094건은 어떻게 이해하면 돼요? 송치되고 이런 것이 761건이란 말이에요. 그러면 나머지 1094건은 지금도 무보험 차량이 돌아다닌다는 거예요, 이게 우리가 알 수 있는 무보험 차량이?

강준

이강준시민교통본부장

무보험 차량에 대해서 현재 차량등록과에서 특사경이 있습니다.

양영환위원

현재 처리 실적을 보니까 761건에 대해서는 송치도 하고 범칙금 수납도 하고 타 기관 이첩도 하고 내사 종결도 했는데 나머지 부분 1094건은 어떻게 지금 우리가 관리하고 있냐 이 말이죠?

강준

이강준시민교통본부장

지속적으로 특사경에서 현재 수사 의뢰를 하고 진행 중에 있고······.

양영환위원

지금 진행 중인 것이 761건이에요, 그렇죠?

강준

이강준시민교통본부장

지금 이 무보험 차량은 예를 들어서 신호라든지 속도 위반이라든지 사고가 났을 때 그런 차량에 대해서 경찰서에서 국토부에 통보를 합니다. 그러면 국토부에서 그 자료를 취합해서 자동차 보험을 안 든 차량을 추출해서 매월 통보를 하기 때문에 그 진행 과정에 있다. 그 차량이 예를 들어서 1건 처리하기 위해서 이삼 개월 처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양영환위원

그러니까 쉽게 말해서 나머지 1094건은 전주시에서 찍히거나······.

강준

이강준시민교통본부장

전주시 차량이다.

양영환위원

소유주가 전주 차량?

강준

이강준시민교통본부장

예, 그렇습니다.

양영환위원

이건 전주에 소유가 됐지만 강원도에서 돌아다닐 수도 있고 이런 것들이 지금 오는 거예요?

강준

이강준시민교통본부장

전주시에 주소를 두고 있는 차량이다.

양영환위원

그러니까 무슨 말씀인지 알고 주소는 전주시에 둔 차량들?

강준

이강준시민교통본부장

예, 그렇습니다.

양영환위원

이게 예를 들어 전주시에 있을 수도 있고 서울에 있을 수도 있고······.

강준

이강준시민교통본부장

그렇죠, 타 지역에도 있고······.

양영환위원

이걸 계속 지금 추적 중이고만요?

강준

이강준시민교통본부장

그렇죠, 추적 중에 있습니다.

양영환위원

실질적으로 전주시에는 지금 무보험 차량이 몇 대가 돌아다니나 모른다는 얘기 아니에요?

강준

이강준시민교통본부장

제가 아까······.

양영환위원

그럼 아까 카메라나 우리 개인적으로 단속을 하나요, 무보험 차량?

강준

이강준시민교통본부장

저희들이 특별하게 단속할 수 없고······.

양영환위원

그러다 이런 차량들이 혹여라도 반절이 만약에 전주에 돌아다녀도 500대예요, 이게. 혹여라도 이런 사람들이 만약에 돌아다니다 사고를 냈을 때는 우리 전주시민이 그대로 고스란히 피해를 본다 이 말이죠. 이 정도 된다면 서로가 모르는 거 아니에요. 이게 강원도에 있을 수도 있고 제주도에 있을 수도 있고······.

강준

이강준시민교통본부장

그렇습니다.

양영환위원

그렇지만은 우리 전주시에서 자체적으로 조사할 수 있는 이런 것은 전부 넘버랑 다 나왔을 거 아니에요, 그런가요?

강준

이강준시민교통본부장

예.

양영환위원

그럼 우리 전주시에서 단속 기간을 강화해서 단속할 수 있는 여건······.

강준

이강준시민교통본부장

그래서 지금 차량등록과에서 특별사법경찰이 현재 배치가 돼 있습니다. 배치해서······.

양영환위원

배치돼서 올해까지 이렇게 해서 사법경찰이 단속하고······.

강준

이강준시민교통본부장

수사하고······.

양영환위원

아니, 그러면 단속한 것이 몇 건이나 돼요?

강준

이강준시민교통본부장

여기 지금 나와있지 않습니까, 이게 761건······.

양영환위원

지금 우리 사법경찰관이 전주시 차량등록과에 있는 사람이 761건을 한 거예요?

강준

이강준시민교통본부장

예, 그렇습니다.

양영환위원

몇 분이? 사법경찰관 자격을 가진 분이 몇 분?

강준

이강준시민교통본부장

네 명입니다.

양영환위원

네 분이 지금 돌아다니면서······.

강준

이강준시민교통본부장

돌아다녀서 하는 게 아니고 아까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우리가 자동차 보험을 1년 동안 안 들고 있을 경우에는 보험개발원에서 통보가 오는데 현재까지 한 3700여 건이 돼요. 현재 3700여 건이 되는데 그중에서 사고라든지 신호위반이라든지 과속이라든지 해서 걸려서 오는 차량이 1855대거든요? 그중에서 현재 우리 사법경찰이 조사해서 완전히 완료된 게 761건이고 계속······.

양영환위원

그럼 우리한테 이첩이 됐을 때 단속이 아니라 조사 그렇게 된 거죠?

강준

이강준시민교통본부장

예, 그렇습니다.

양영환위원

그런데 보면 우리가 자동차 책임보험 가입 안내 및 촉구가 5912건이에요. 이런 사람들은 뭔 내용이에요? 가입을 안 해서 촉구를 하는 거예요, 아니면? 밑에 보면······.

강준

이강준시민교통본부장

보험을 처음에 안 들었으면······.

양영환위원

들으라고 문자 발송하는 것이 또 2512건이야. 그러면 어떻게 해야 돼요?

강준

이강준시민교통본부장

현재 보험을 안 들면 이건 이제 1년 이상인데 1차, 2차, 3차가 쭉 있어요.

양영환위원

그렇게 되면 일단 범칙금이 나가잖아.

강준

이강준시민교통본부장

그 당시에 나간 자료입니다.

양영환위원

이것은 보험 시기를 놓쳤거나······.

강준

이강준시민교통본부장

그렇죠. 그래서 바로······.

양영환위원

이런 사람들 가입을 촉구하라고 나가는 것이고 그렇게 이해하면 되겠습니까?

강준

이강준시민교통본부장

예, 그렇습니다.

양영환위원

하여튼 전주시에 아까 불법적인 차량이 돌아다닐 수 없도록 우리 차량등록과에서는 각별히 노력해야 할 필요성이 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왜 그러냐면 사고로 이어지면 결국 우리 전주시민의 피해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강준

이강준시민교통본부장

예, 알겠습니다.

양영환위원

국장님, 좀 염두에 두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박선전위원장

최용철 위원님.

용철

최용철위원

저번 행정감사 때 서윤근 의원이 이야기했던 부분에서 오토바이 소음 관련해서 지금 차량등록사업소에서 어떤 걸 하고 있나요?

강준

이강준시민교통본부장

소음 문제로 해서 우리 환경위생과하고 양 경찰서하고 도로교통공단 합동으로 해서 현재 추진하고 있고요. 지난 6월 1일 지방선거 관련해서 6월 달에는 합동 단속을 못 했습니다마는 현재 7월 이후로 단속하고 있고 현재 56건 단속했습니다.

용철

최용철위원

56건은 적발이 돼서 개선이 됐나요?

강준

이강준시민교통본부장

거기에 대해서 이제 경찰서에서 지금 타 시군으로 이첩한 게 14건이 되고요. 자진정비한 게 38건이고 이제 고발, 과태료 부과한 게 4건입니다.

용철

최용철위원

시민들의 제보가 저희 의원들한테 많이 들어오는데 좀 적극행정을 하지 않는 것 같다는 얘기가 있어요. 그게 무슨 말이냐면 택배나 오토바이가 집중적으로 있는 곳을 정기적으로 검사를 하고 있는지 여부를 좀 알고 싶은데 그건 하고 있나요?

강준

이강준시민교통본부장

택배를······.

용철

최용철위원

퀵서비스.

강준

이강준시민교통본부장

하는 회사라든지 아니면 음식점에 대해서 저희들이 홍보 전단지를······.

용철

최용철위원

음식점이 아니더라도 굉장히 많이 집단화되어 있는 퀵서비스 회사라든지 이런 부분에서 적극행정 안 하고 있다라고 그렇게 제보가 들어오는데······.

강준

이강준시민교통본부장

현재 66개소에 대해서 저희들이 홍보 전단지를 해서 적극적으로 이렇게 홍보하고 있습니다.

용철

최용철위원

홍보만 해요?

강준

이강준시민교통본부장

홍보하고 할 수 있는 게 이제 거기에서 불법행위를 했을 경우에 단속이 되기 때문에 그 소음이 안 나고······.

용철

최용철위원

우리가 처벌할 수 있는 권한은······.

강준

이강준시민교통본부장

현재 우리가 처벌할 수 있는 권한은 없습니다. 경찰이 있기 때문에······.

용철

최용철위원

그럼 어떻게 해요, 입회하에 같이 가서 해요?

강준

이강준시민교통본부장

그래서 경찰 입회하에 같이 하는 거고요. 경찰에서 전부 다 현재 단속하고 처리하고 있습니다. 다만 우리 시에서 하고 있는 것은 불법튜닝에 대해서 만약 불법튜닝을 했다.

용철

최용철위원

불법 개조.

강준

이강준시민교통본부장

거기에 따른 원상복구나 과태료 부과 정도입니다. 하지만 우리 시민들의 안전과 재산을 위해서 전주시와 그다음에 경찰과 교통공단과 합동으로 같이 추진하고 있습니다.

용철

최용철위원

우리가 불법 현수막 같은 거라든지 불법 전단지 이런 거 신고하잖아요? 그런데 왜 소음이나 이런 부분은 신고를 받지 않는 건지에 대해서 한번 여쭤보고 싶은데요.

강준

이강준시민교통본부장

신고 접수 받고 있습니다.

용철

최용철위원

받고 있어요?

강준

이강준시민교통본부장

예, 그렇습니다.

용철

최용철위원

그럼 그 받았을 때 어디 과로 해야 돼요?

강준

이강준시민교통본부장

현재 환경위생과로 전화가 많이 오고 있는데요. 차량등록과나 환경위생과 양 구청 다 이렇게 신고하고 있습니다.

용철

최용철위원

정확하게 담당 부서가 어디예요, 신고했을 때?

강준

이강준시민교통본부장

이걸 정확히 부서라고 정하기가 사실상 어렵습니다.

용철

최용철위원

지금 일반인들이 환경위생과에 전화하면 "차량등록과로 전화하세요." 이렇게 할 수 있잖아요. 불법개조는 차량등록과인데 소음은 환경위생과예요?

강준

이강준시민교통본부장

예, 그렇습니다.

용철

최용철위원

알겠습니다.

박선전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국 위원님.

이국위원

혹시 전주시에서도 전기오토바이 보조금사업을 진행하고 있습니까?

강준

이강준시민교통본부장

전기오토바이 보조사업이요?

이국위원

예.

강준

이강준시민교통본부장

현재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국위원

보조금사업 진행 안 하고 있습니까?

강준

이강준시민교통본부장

이륜차는 개인 소유물이기 때문에 개인이 취득하는 걸로 현재 알고 있습니다.

이국위원

지금 서울시랑은 보조금사업을 진행을 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그것을 하는 이유는 방금 존경하는 최용철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던 오토바이 소음 문제 그리고 매연 문제 등을 그분들에게 현재 오토바이나 이런 거에 대해서는 소음 규제랄지 이런 거 그리고 단속의 어려움이 좀 있기 때문에 아예 오토바이를 전기오토바이로 바꿀 수 있게끔 정부에서 보조금사업을 함으로써 참여를 유도하는 사업이거든요. 앞으로 이런 사업을 진행할 계획은 없으십니까?

강준

이강준시민교통본부장

현재 타 지자체에서 한다는 보도자료를 봤고요. 현재 정부에서 소음이 105데시벨이 넘어야 단속규정이거든요. 그래서 이게 현재 법 개정 추진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법 개정이 되면 종합적으로 검토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국위원

감사합니다.

박선전위원장

더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차량등록과 소관 질의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등록과 직원분들 퇴청해도 좋겠습니다. (장내 정리) 다음은 이어서 교통안전과 소관 질의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교통안전과 질의해 주십시오. 최명철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최명철위원

고령운전자 면허반납 지원사업 여기에 보면 올해 사업이 880명 해서 1억 7600만 원이잖아요?

재정

안재정교통안전과장

예.

최명철위원

이 예산이 현재 남아있습니까, 과장님?

재정

안재정교통안전과장

지금 다 썼습니다.

최명철위원

그런데 여기에 보면 금후계획 해 가지고 나머지 880명 중에 826명 하고 나머지 54명 하는 걸로 계획이 나와요, 7월 이후에. 그런데 왜 업무보고 자료에는 이렇게 놨어요, 이미 예산이 다 없는데?

재정

안재정교통안전과장

지금 다 선정이 돼서 다 집행······.

최명철위원

그래서 여쭤본 거예요. 지금 시는 예산은 없는데 금후계획에는 54명을 하는 걸로 돼 있잖아요.

재정

안재정교통안전과장

2차 선정까지 이미 다 돼서 끝났고요. 저희가 추경에 더 6400만 원을 도비 지원받은 거에 대응비로 해 가지고 그걸 더 추경을 세워 가지고 또 지급을 해야 됩니다.

최명철위원

그렇지 않아도 이것 때문에 민원이 좀 들어와서 제가 확인을 해 보니까 예산이 이미 소진돼서 없다고 그러더라고······.

재정

안재정교통안전과장

예.

최명철위원

그러면 추경이 언제 세워져요?

재정

안재정교통안전과장

추경에 지금 6400만 원을 대응비로 세워야 되니까······.

최명철위원

그러니까 언제 추경이 언제 있을 예정이에요?

재정

안재정교통안전과장

9월 달에 있을 예정입니다.

최명철위원

그러니까 9월 달이면 그 전까지는 반납을 못하고 기다려야 되잖아요. 추경이 확보될 때까지······.

재정

안재정교통안전과장

반납을 하고 나중에 신청을 하셔도 되는데······.

최명철위원

이런 예산들이 당초에 기예산을 계상을 할 때 조금 더, 여기 보면 예년에 비해서 이제 예산을 어떻게 세웠는지 모르지만 예측을 못한 거잖아요. 그래서 추후에는 이런 일들이 없도록 시민들이 반납하고 싶어도 예산이 없어서, 돈이 없어서 반납 못 한다라고 했을 때 우리야 알지만 일반 시민들은 가슴에 와 닿지 않아요. "왜 나는 안 해 주냐?"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죠, 그렇잖아요?

재정

안재정교통안전과장

예, 알겠습니다.

최명철위원

그거하고 또 하나 공영주차장 아까 제가 말씀을 드렸는데 공영주차장 부지 확보를 하기 위해서는 공유재산 취득을 해야 돼요, 그렇잖아요?

재정

안재정교통안전과장

이제 두 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도시계획으로 결정된 주차장은 별도로 공유재산 관리계획을 안 받아도 반드시 사야 되는 필지입니다. 그리고 이제 주차장 부지로 도시계획이 안 돼 있는 부지, 그것은 별도로 저희가 행정위원회나 해서 공유재산 관리계획에 포함을 시켜 가지고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최명철위원

그러니까 지금 그렇게 하잖아요?

재정

안재정교통안전과장

예.

최명철위원

그러면 여기 22페이지에 보면 공영주차장 조성 사업비로 여러 가지가 올라왔는데 시설개선부터 시작해서, 그렇잖아요? 여기에 보면 위원들이 볼 때는 이 사업이 도시계획 사업으로 보는 건지 여기에 부기를 달지 않으면 예를 들어 효자2동 부지매입 같은 경우는 공유재산 취득을 거쳐서 여길 왔단 말이에요, 그렇잖아요?

재정

안재정교통안전과장

예, 그렇습니다.

최명철위원

그럼 이런 것들이 부기가 안 되면 위원들은 몰라요. 그냥 이렇게 부지매입 및 시설개선 해서 올라오면······. 그래서 앞으로는 이런 것도 부기를 정확히 달아줬으면 좋겠다.

재정

안재정교통안전과장

예, 알겠습니다.

최명철위원

예를 들어 제가 이거 행정위에서 안 다뤄봤으면 모르잖아요. 이렇게만 올려주면 여기 있는 위원님들 다 모르잖아. 그래서 이 부지 사업은 어떤 공유재산 취득을 했든 도시계획을 했든 그런 부분을 꼭 명시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정

안재정교통안전과장

예, 알겠습니다.

최명철위원

이상입니다.

박선전위원장

천서영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천서영위원

아까 화물자동차 주차장 매입은 조성도 하고 계획이 있으시다고 했잖아요. 그러면 또한 문제점이 되는 건설기계도 있어요, 화물자동차 외에 건설기계들. 지게차도 있고 뭐 이런 거 있잖아요, 굴삭기나. 그런 거 주차장은 계획에 없나요? 그런 민원도 있던데 그쪽에 사시는 분들이 너무 도심에 이렇게 대기고 하고······.

재정

안재정교통안전과장

지금 화물차 같은 경우는 별도의 차고지가 있어야 등록이 가능한 걸로 있고요. 저희는 일반적인 주차장을 조성을 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차고지가 별도로 건설기계나 대형······ 별도로 차고지가 있어야만이 등록이 가능한 걸로······.

천서영위원

차고지가 있어야만이 등록이 가능하다?

재정

안재정교통안전과장

예.

천서영위원

그래서 다 건설기계랑은 차소지가 주소지를 넣고 등록한다는 거죠?

재정

안재정교통안전과장

예, 별도 주차장은 건설기계를 사서 사용하려면 그걸 등록하려면 내 주차장이 여기에다 항상 받치겠습니다 그런 하에 등록이 되는 거거든요. 그런데 그런 주차장을 별도로 한다는 것은 조금······.

천서영위원

그래요? 간혹 도심이나 이렇게 시내 주택가랑 보면은 한적한 데 받쳐 있는 것도 있고 그래요, 아파트 조성되고 이런 데랑. 그런데 그런 걸 받쳐 있는 게 따로 거기다 받쳐도 불법이잖아요, 어떻게 보면? 그런 문제 또 그쪽 유료로 이용할 수 있는 주차장 대수가 많잖아요. 그런데 제가 보니까 그런 부분의 계획은 없는가 궁금해서······.

재정

안재정교통안전과장

저희 부서 것은 아니고 걷고싶은도시과에서 화물이나 중장비, 건설기계장비 주차에 대해서 별도로 단속을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천서영위원

알았습니다.

박선전위원장

최용철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용철

최용철위원

걷고싶은도시과뿐만 아니라 차량등록사업소에서도 단속해야 되는 거예요. 왜 그러나면 아까 말씀하셨던 것처럼 영업용 화물차나 건설기계 이거는 주기장이 있어야지만 등록 절차가 되니까 차량등록사업소도 부과할 수 있는 거 같고요. 우선 생활권 이면도로 개선사업이 있어요. 집행 하나도 안 하셨는데 왜 안 하셨나요, 교통안전과?

재정

안재정교통안전과장

······.

용철

최용철위원

예산을 세우고 집행을 안 하면······.

재정

안재정교통안전과장

저희가 경찰서하고 그걸 지정을 해 가지고 하는데요. 경찰서에서 아직 선정이 안 돼 가지고 선정되면 바로 집행······.

용철

최용철위원

예산을 세울 때 계획, 실행, 평가 그런 단계가 있을 거 아닙니까? 그런데 계획했을 때부터 작년에 예산을 본예산에다 세운 건데 지금 7월이 다 돼 가는데 아직도 경찰서 타령하면 안 되는 거잖아요? 조기집행 해 주시기 바라고요.

재정

안재정교통안전과장

예.

용철

최용철위원

아까 이어서 이야기를 한 번 해 보려고 그런 거예요. 이거는 부서만의 문제는 아닌 것 같아요. 전체적으로 전주시가 도시계획을 할 때 적극적으로 부서에서도 주차장 부분에 대한 이야기해야 된다는 거예요, 물론 하고 계시겠지만. 그런데 우리가 국비를 따거나 도비를 따거나 해서 어떤 사업을 할 때 딱 그 부분만 봐요, 그 과에서는. 문화정책과에서는 독립영화의집만 본다고요. 뭐 문제될 게 없잖아요. 그런데 일반 상식적으로 봤을 때 이미 거기는 주차대란이 날 거를 예상하고 있는 거잖아요. 그런데 부서에서는 지금 주차장 조성 시설개선을 또 해야 돼요. 그러다 보니까 역사도심 공영주차장 조성하는 데 돈 들어가야지, 오거리공영주차장 시설개선하는 데 돈 들어가야지. 이게 어떤 세수 낭비입니까? 지금 오거리주차장 시설개선해 가지고 층수를 올리는 거예요, 한 층을?

재정

안재정교통안전과장

층수는 안 올린 거고요. 이것은 보수를 하는 겁니다. 지금 노후화돼 가지고······.

용철

최용철위원

보수해서 면적이 얼마나 늘어났어요?

재정

안재정교통안전과장

오거리주차장은 이렇게······.

용철

최용철위원

보수만 하신 거예요?

재정

안재정교통안전과장

예, 보수할······.

용철

최용철위원

그러면 그거에 대한 거는 진행된 게 없어요.

재정

안재정교통안전과장

보수하기 위해서 이제 못 받치는 자리 같은 데 조금 더 확보해서 들어갈 생각이고요.

용철

최용철위원

제가 국장님하고 개인적으로 통화도 하고 이 문제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이유는 뭐나면 그냥 LH나 어디 공사에서 지구단위계획으로 해 가지고 실행을 할 때 적극적인 유휴 면적을 시에서 잡아놓지 않는다는 게 제일 문제인 거예요. 그래 놓고 나중에 뭔가를 해야될 때는 개인 토지를 사거나 건물을 사야 되는 이중적인 부분이 분명히 있는 거거든요.

재정

안재정교통안전과장

저희들이 이제 지구단위계획이나 모든 도시계획사업을 할 때 주차장은 공용시설이기 때문에 "조성 후에 넘겨줘라." 그렇게 의견을 많이 내고 있습니다. 그런데 사업 자체의 전체적인 측면에서 저희가 이제 반영이 되는 경우도 있고······.

용철

최용철위원

현재 시장님 기조가 개발인데 개발에 따르는 전체적인 주차 문제에 대해서 심각하게 고려를 해야 되고 담당부서만의 문제는 아니다, 이거는. 지금 만성지구, 효자 신시가지 다 주차란이 불 보듯 뻔하게 보일 거예요. 그러면 부서에서는 또 토지를 매입을 해야 돼요. 건물을 지을 때 건축가라든지 허가 자체를 내주지 말아야 된다니까요. 그런 노력들을 같이 협업해서 해 주셔야 된다는 거예요. 결국 시민들한테 고통 분담이 다 되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국장님이나 저희도 힘을 같이 실어드릴 테니까 좀 적극적으로 해 주셔야 될 것 같고 여기서 덧붙여서 한 말씀드릴게요. 구도심이 굉장히 지금 몸살을 앓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주차 문제가 없어서 객리단길이 다시 텅 빈 거리로 돌아가고 있는데 지금 이 시점에서 좀 노력을 해 주셔야 될 게 아까 말씀하셨던 것처럼 교회 부지라든지 실질적으로 교회 부지 못 들어가요. 교인들이 차 못 받치게 해요. 학교 부지라든지 이런 적극적인 행정을 부서에서 해 주셨으면 좋겠다.

재정

안재정교통안전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용철

최용철위원

이상입니다.

박선전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양영환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양영환위원

우리 공영주차장, 공영주차장 그러는데 만약에 아까 우리 공영주차장을 남부권 이렇게 해서 확보한다고 하면 전주시 예산이 다 있어도 못할 것 같고 원래 화물차 주차장이 있어야 화물차를 등록할 수 있는 차가 몇 톤부터예요?

내섭

정내섭시민교통과장

지금 2.5톤 이상······.

양영환위원

2.5톤 이상이면 그 사람들이 차를 살 때 차고지에 반드시 어디 있어야 등록이 되죠?

내섭

정내섭시민교통과장

예, 그렇습니다.

양영환위원

그러면 그거 확인합니까, 아니면 서류적으로만 확인합니까?

내섭

정내섭시민교통과장

서류가 들어오면 차고지 현장 가서 담당자가 확인하고······.

양영환위원

현장 가서 담당하면 이렇게 노상 주차장에 차들이 있어야 할 이유가 없잖아요, 그렇잖아요? 허가 낼 때 예를 들어서 2.5톤 이상 차고지가 있어야 등록한다, 그 차고지 확인한다. 그런데 왜 이렇게 차들이 도로변에 있을까요?

내섭

정내섭시민교통과장

그런데 이제 거기에 대해서 좀 말씀드리면 차고지가 인근 시군 또 공영차고지나 공동차고지를 이용했을 때는 인근 시도까지 가능해요. 그러니까 실질적으로 처음에 등록했을 때 신고된 차고지를 거의 이용을 못하고 있기 때문에 이런 사례가 발생하고 있습니다.

양영환위원

그러니까 왜 그러냐면 근본적으로 그런 부분을 해결할 생각을 해야지. 공영주차장을 지어서 해결하려고 생각을······. 제가 볼 때 이 차고지 한번 들여다보면 등록할 때 문제가 많이 있는 것 같아요, 제가 볼 때. 예를 들어 2.5톤 차를 했을 때 차고지를 어디다 둔다, 개인이 만약에 개인 개별화물. 그러면 내 땅에 2.5톤 차를 둘 수 있는 차고지가 있어야 할 거 아니에요, 그렇죠?

내섭

정내섭시민교통과장

예.

양영환위원

그런데 그렇게 만약에 하면 제가 듣기로는 그래요. 그 자동차 판매소에다가 등록도 가능하다 그런 얘기도 듣는데 그 말 사실입니까, 그러면?

내섭

정내섭시민교통과장

차고지가 설치 가능 지역이 있습니다, 용도지역이나 이런 게 그래서 그 지역에 맞는. 아까 제가 말씀드렸지만 용도나 면적이 확보만 되면 저희가 담당자하고 확인해서 영업용 허가를 내주는데······.

양영환위원

제가 아까 말씀드렸지만 자동차 매매상에 등록을 하고도 등록이 된다는 얘기가 그게 맞냐고 제가 그걸 물어보는 거예요.

내섭

정내섭시민교통과장

매매상에······.

양영환위원

진짜 이것을 그냥 이렇게 넘어가려고만 하지 말고 확인 한번 해 보시라니까.

내섭

정내섭시민교통과장

저희가 매매상에 차고지가 들어왔다고 하면 거기를 가서 이게 정말로 용도지역이 맞고 차고를 사용할 수 있는가······.

양영환위원

가 봐요?

내섭

정내섭시민교통과장

예, 그러죠.

양영환위원

그러면 매매상에 그럴 만한 차고지들이 2.5톤 이상 있냐 이 말이죠. 그냥 허가를 내주니까 그런 것을 앞으로 우리 공무원들이 관리·감독을 잘해야 한다는 얘기예요. 그래야 이 외부에, 이면도로에 그런 차량이 없어진다니까. 차고지가 정확하게 있는데 왜 아무데나 차를······. 지금 보면 이면도로에 아까 다 말씀하시잖아요. 전부 다 알고 있는 거 아니에요. 그러면 차고지를 정확하게 있는가 확인해서 이게 가능한가 안 가능한가 아까 그렇게 해서 차고지가 없는 차량은 등록을 안 해 줘야 당연히 맞는 거예요. 그런데 어떻게든 차고지를 편법을 써서 만든다는 얘기죠, 우리 법에만 맞게.

내섭

정내섭시민교통과장

그러니까 아까 말씀드린 대로 법적으로 모순점이나 미비점이 있는 것 같습니다.

양영환위원

그런 부분이 필요하면 어떤 조례나 이런 것이 필요하다면 이런 부분들이 필요하기 때문에 근본적으로 이걸 잡지 않으면 불법주차는 말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아파트 짓고도 아파트 일점이삼오대 주차 만들면 보통 나 있지, 각시 있지, 뭐 누구 있지 차 두 대, 세 대씩인데 그게 맞겠냐고요, 다 도로에 나와야지. 그런 부분들이라니까? 하여튼 이번에는 2.5톤 이상 만약에 허가 등록을 할 때 정확하게 우리 과장님이나 담당자들이 파악을 한번 해서······.

내섭

정내섭시민교통과장

예, 현지 가서 반드시 확인하겠습니다.

양영환위원

현지 가서 반드시 확인 한번 해 주시고 바라고······. 아까 생활권 이면도로에 대해서 존경하는 최용철 위원님이 말씀하셨는데 그것도 관리를 정확히 해야 된다는 얘기죠, 그것도. 어떤 구간은 이면도로가 그어져 있고, 주차선이. 지금 우리 KBS 옛날 넘어가는 길에 보면 하도 뭐라고 하니까 차선은 없앴는데 차는 그대로 받쳐요. 쭉 가다 보면 KBS, 전북대 나가는 거기 보면 차선을 다 없앴더라고, 보니까. 그런데 차는 자기 주차장이 되어 버리는 거예요. 그리고 이면도로 역시 마찬가지고 내 집 주변에 있는 차는 내 주차장이 되는 거예요. 전부 다 줄을 쳐놔 버려요, 타이어를 놓든가. 그 사람 땅 아니잖아요. 그렇게 힘들면 차라리 거주자 원칙으로 해서 그냥 분양해 버려. 그러면 전주시에서 수입 얼마나 생기겠어요? 그런 부분도 검토 한번 해 주시고······. 마지막으로 어린이보호구역 고정식 단속 카메라 시간대에 대해서 물어볼게요. 일요일이나 토요일날 학생들 학교 가요?

재정

안재정교통안전과장

안 갑니다.

양영환위원

그러면 걔들이 요즘 옛날같이 놀 데가 없어 가지고 학교 운동장 가서 뛰놀고 이렇게 한다면 모르지만 제가 보면 대부분 일요일, 토요일날 완전히 암흑의 세계가 되는 거예요. 그러면 그 주변에서 장사하시는 분들이나 이런 분들이 불만이 많은 거예요. "평상시에는 학생 있으니까 단속해라." 그러면 "학교 학생이 파하거나 아니면 토요일, 일요일, 공휴일날 이런 때는 좀 단속의 유예를 시켰으면 좋겠다." 이런 내용의 민원들 많이 들어올 거예요, 지금. 그러면 이제 경찰하고 협의를 해서 이런 부분은 융통성 있게 해 주는 것도 저는 좋다고 생각을 해요. 이것도 스티커 발부가 일이만 원짜리가 아니에요, 거기서 만약에 주차 단속에 걸리면.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 과장님께서 다른 지역은 어떻게 하는가 모르겠지만 다른 지역도 한번 살펴보시고 전주도 역시 마찬가지로 그런 요즘같이 코로나 시국에 서민들의 그런 애환이 없도록 한번 이것도 검토할 필요성이 있다고 생각하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때요?

재정

안재정교통안전과장

속도 관련은 저희가 이제 하는 게······.

양영환위원

속도는 저는 묻는 게 아니라 주차······.

재정

안재정교통안전과장

주차 관련은 상황을 보고 주민들의 여론도 듣고 해서 저희들이 한번 잘 조정을 해 보겠습니다.

양영환위원

하여튼 이런 것은 꼭 한번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정

안재정교통안전과장

예.

양영환위원

이상입니다.

박선전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김성규 위원님.

김성규위원

짧게 말씀드리겠습니다. 효자2동 서원초등학교 앞에 신호등이 원래 없었거든요. 있었어도 점멸등으로 운행이 안 되고 있었는데 거기를 한 100m 차량으로 지나가는데도 신호등 두 개를 건너야 돼요, 사거리가 양쪽에 있어 가지고. 그 신호등을 갑자기 운영하면서부터 민원이 많아지는데 원래 신호등 운영을 아까 양영환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듯이 토요일, 일요일 이런 때도 계속 거기를, 또 거기는 카메라까지 있고 속도 제한까지 다 있어요. 거기를 죽어도 지켜야 하는 구간이거든요. 신호등 운영은 어디서 하는 건가요?

내섭

정내섭시민교통과장

신호 운영은 시민교통과 교통정보센터에서 하고 있는데요, 관리나 운영을. 신호 운영은 신호등 설치가 되면 도로 개설이나 해서 신호등 설치가 되면 신호 운영에 대해서는 경찰, 교통안전공단 이렇게 협의해서 신호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김성규위원

그렇게 짧은 구간인데 거기가 지금 출퇴근 시간대에는 거기 아실지 모르겠네. 서원초등학교에서 탑마트 밑에까지 한 1km가 그렇게 밀려있어요.

내섭

정내섭시민교통과장

현장 확인해서요, 개선할 방향 있으면 개선토록 하겠습니다.

김성규위원

꼭 부탁드리겠습니다.

박선전위원장

천서영 위원님.

천서영위원

아까 그 양영환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건설기계나 화물자동차 그거에 대해서 등록할 때 그게 굉장히 필요해요. 그런데 어떤 시민은 불편사항이 뭐였냐면 지금은 구도심도 많이 개발하고 아파트 부지들을 많이 개발하고 있잖아요? 그런데 그 주변에 건설기계도 놓고 화물차도 놓는데 거기에서 매일 일을 해야 하기 때문에 거기다 놓고 가는 거예요. 불법이죠. 그러면 지금 구도심 활성화하고 개발이나 이런 걸 많이 이제 새로운 우 시장님께서 하신다는데 이런 문제들이 되게 빈번하게 될 거란 말이에요? 그러면 등록 자체는 제대로 다 했어요, 절차가. 그렇지만 일을 하는 과정에 주차라인이 없다는 거죠. 그러면은 시민들이 그러는 거예요. 일을 해서 매일 차고지로, 차고지가 대부분 시내 안에는 안 있잖아요. 좀 멀리 이렇게 있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내섭

정내섭시민교통과장

예.

천서영위원

그러면 거기를 왔다 갔다 하기에 소요 시간과 경비가 지금은 또 기름값이 굉장히 올라서 그런 불편함도 있고 왜 지금 구도심에 많은 공터도 있고 빈집들도 많이 있잖아요. "그런 걸 좀 매입해서 주차장을 그런 용도로 좀 한번 해 주면 안 되겠냐." 저한테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재정

안재정교통안전과장

저희가 공한지 주차장이나 여러 주차장이 있는데 거기에 차가 못 들어가는 건 아니에요. 중기나 그런 차를 위해서 주차장을 만드는 것은 어렵지만 기존에 공한지 주차장이나 임시 주차장 있는데 그런 데 이렇게 받치시고 하면 될 것 같습니다.

천서영위원

그렇습니까? 알겠습니다.

박선전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이국 위원님.

이국위원

장시간 수고 많으십니다. 불법주정차 단속 체계에 대한 질의를 좀 하겠습니다. 현재 단속 시간이 세 구간으로 나누어져서 단속이 되어가고 있는데요, 차별화되어 있는데요. 현재 전주시에서 특별구간, 중간구간, 일반구간이 각 몇 개소씩 있나요, 몇 개 구간들이? 특별구간 몇 개, 중간 몇 개, 일반 몇 개?

재정

안재정교통안전과장

지금 구간에 대해서 개소 수는 저희가 파악은 아직 안 되어 있고 그건 별도로 자료를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국위원

예, 그러면 현재 구간별로 단속 시간이 차별화가 되어 있는데요. 이걸 요일별로도 시간 유예를 차별화를 두실 계획은 없으신지? 방금 주말 토요일, 일요일에 대한 단속 시간이랄지 이런 거에 대한 유예를 좀 해 달라는 우리 위원님들이 의견이 많이 있으셨는데요. 이 구간별로도 주말에 교통량을 사실 보고 구간을 결정을 하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토요일, 일요일 주말에는 시간을 조금 변경할······.

재정

안재정교통안전과장

저희들이 기본적으로 7시에 8시까지 단속을 하고 있지만 생활 여건이나 주민들 여론을 봐서 약간씩은 조율이 가능하니까요. 저희가 그렇게 차량이 정말 막히고 하는 출퇴근 시간에 하는 거하고 또 한적한 시간에 하는 거하고 약간씩 좀 저희가 여론이나 그걸 받아서 그것은 유도리 있게 잘하겠습니다.

이국위원

그러면 조율해 주신 사례가 있으신가요?

재정

안재정교통안전과장

이제 실질적으로 우리가 상가들이 많이 어렵고 하기 때문에 지금 점심시간도 유예하고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이국위원

점심시간 유예는 하고 계시는 거 알고 있고 많은 상가 주인분들이 감사하게 생각하고 있는 부분인데요. 그 외 시간을 말씀드리는 겁니다.

재정

안재정교통안전과장

그 외 자잘자잘하게 상황에 따라서 한 것은 의원님들 지역구나 또 동의 의견도 받고 여론 받고 저희가 경찰서 협의해서 상황 봐서 종합적으로 판단해서 좀 완화를 해 주고 할 수 있는 데는 조금씩 조절은 군데군데는 하고 있습니다.

이국위원

그럼 그 부분은 좀 더 세심하게 배려를 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자전거 교통순찰대에 대해서 질의를 좀 하겠습니다. 현재 완산구에 8명, 덕진구에 6명이 배치되어 진행이 되어가고 있는 것 같은데요. 현재 이분들의 단속 방법은 어떻게 진행되고 있습니까?

재정

안재정교통안전과장

주 4일 목, 금, 토, 일까지 해서 5시간 근무를 하고요. 교통혼잡 지역 같은 경우 이렇게 차를 안 빼고 하는 경우 직접 PDF로 사진을 찍어 가지고 그분한테 알리고 난 다음에 그걸 안 빼면 바로 단속을 하고 있습니다, 자전거로.

이국위원

이분들이 단속 시간은 몇 시에서 몇 시까지 단속하고 계신가요?

재정

안재정교통안전과장

저희가 4시에서 지금 9시까지 하고 있어요.

이국위원

그러면 일반 차량으로 단속할 때나 고정용 카메라로 단속할 경우에는 그 차주에게 일단 저희가 1차적으로 경고 문자메시지 같은 걸 보내줘서 이분이 되도록이면 단속을 당하지 않고 차량을 이동할 수 있도록 배려를 해 주고 있거든요. 자전거 순찰대 역시 그런 배려를 하고 계신가요?

재정

안재정교통안전과장

그게 좀 다른게요. 일반적인 지역은 20분 계속 받치면 충분히 문자가 날라가서 그 사람이 인식을 하고 그게 가능한데 대부분 자전거 순찰대가 하는 곳은 즉시단속 구간이에요. 즉시단속 구간이기 때문에 이걸 저희가 문자를 날려 가지고 그건 조금 어려운 상황인 것 같고 호루라기를 통해 가지고 그분한테 인지를 시키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국위원

예, 알겠습니다.

박선전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교통안전과 소관 질의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김원주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원주위원

민선 8기 시작하고 12대 의회 시작하고 업무보고 처음하니까 또 뜨거운 것 같습니다. 김원주 위원입니다. 21쪽 부설주차장 무료개방에 대해서 여쭙겠습니다. 신규개방하고 연장개방의 비율 이런 자료들 다 있을 거 아니에요?

재정

안재정교통안전과장

전체 비율 말씀이신가요?

김원주위원

예, 연장개방에 대한 만족도.

재정

안재정교통안전과장

연장개방에 대한 어떤 만족······.

김원주위원

그러니까 처음에 우리가 이제 사업 신청해서 개방을 했단 말이에요. 개방했고 시설비 지원받았고 그리고 다시 또 지원을 할 거 아니에요?

재정

안재정교통안전과장

그때는 이제 500만 원.

김원주위원

그러니까 500만 원인데 그 지원하시는 개소 예를 들어 종교든 공동주택이든 학교든 개방해 주신 분들의 만족도나······.

재정

안재정교통안전과장

개방해 주신 분들에 대한 만족도는 저희가 별도로 데이터를 가지고 있지는······.

김원주위원

연장개방의 비율은 어느 정도나 돼요?

재정

안재정교통안전과장

······.

김원주위원

그러면 전부 다 신규개방인가요?

재정

안재정교통안전과장

저희가 올해는 예산이 신규개방만 했고요. 연장개방은 19년도에 작년에 이렇게 했습니다.

김원주위원

지금 3억의 예산 한도 내에서 전부 다 신규개방에게만 해당되는 거예요, 3억이?

재정

안재정교통안전과장

저희가 3억의 범위 내에서 신규개방 먼저 이렇게 하고요. 예산이 좀 더 확보가 되고 남으면 무료개방 쪽으로 연장으로 하고 있습니다.

김원주위원

우리가 이 사업을 시작한 게 언제죠?

재정

안재정교통안전과장

2018년······.

김원주위원

2018년?

재정

안재정교통안전과장

2019년부터 시작했습니다.

김원주위원

그러면 이제 22년까지 하면 4개년이잖아요?

재정

안재정교통안전과장

예.

김원주위원

예산으로는 12억이고 그렇죠?

재정

안재정교통안전과장

예.

김원주위원

그러면은 19년에도 3억이 전부 다 신규였을 거고 20년에도 신규, 21년에도 신규. 그러니까 19년에 신규개방해 주었던 개소들이 20년에 다시 연장한 데는 없냐 그런 이야기예요?

재정

안재정교통안전과장

9개소 지금 했습니다.

김원주위원

그러니까 그걸······.

재정

안재정교통안전과장

2019년도에 신청하신 데에서 연장을 9개소를 했어요.

김원주위원

그다음에 21년도에는요?

재정

안재정교통안전과장

21년도에는 별도로······ 19년도에 2년이 지났으니까 21년도에 연장을 요청하셨고요. 21년도는 연장한 곳하고 신규하고 지금 결정이 된 겁니다.

김원주위원

잠깐만요, 주차장 문제가 제가 과거에도 어느 지자체는 앞으로 주차장과 관련된 예산은 절대 세우지 않겠다고 선언해 버린 데도 있다고 말씀 한번 드렸었어요. 아예 이 갈등의 요소 자체를 원천 배제해 버리겠다는 건데 이 주차장 문제가 민관의 갈등, 민민의 갈등에 아주 날 서 있는 문제이기도 하잖아요. 아까도 계속 11면 만드는 데 16억이 들어요. 계속 우리 지금 주차장 문제, 주차장 문제 이야기를 하는데 이런 사업들 무료개방 해 주는 곳들이 있으면 계속 확장해 주는 것이 맞지 않겠냐 그 말이에요.

재정

안재정교통안전과장

저희들도 실질적으로 예산 대비 3분의 1 정도 듭니다.

김원주위원

효과, 그렇죠.

재정

안재정교통안전과장

이런 사업을 통해 가지고 많이 확보를 해 가지고 개방할 수 있게끔 하려고 열심히 노력은 하고 있는데요.

김원주위원

그러니까 극단적 대비이긴 한데 20개소, 850면에 3억이면은 아까 11면에 16억하고 대비를 해 보자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재정

안재정교통안전과장

예.

김원주위원

그러면 여기 지금 50면 이상 해 주는 거 2000만 원 지원해 주고 우리가 노후공동주택 예산도 지원해 준단 말이에요. 서로 좋은 사업들이란 말이에요. 공동주택 같은 경우는 이게 쌓이면 2000만 원, 500만 원, 500만 원 계속 쌓여 가면 그렇잖아요? 몇 년 만 쌓여도 우리가 뭐 3000만 원 지원해 주면서, 2000만 원 지원해 주면서 노후공동주택 시설개선 관련해서 이거 훨씬 더 유용하고도 효과적인 사업이기도 해요. 그런데 지금 우리가 무료개방 지원심의위원회를 개최해서 신청이 1313면 들어왔는데 선정은 18개소, 그러니까 3개소를 탈락시켰어요. 계산해 보니까 155면을 탈락을 시켰네요, 보니까. 그러면 이거는 예산 3억 한도만으로 한정해 놓지 말고, 그렇잖아요. 기껏 6300만 원 더 추가되는 건데······.

재정

안재정교통안전과장

이제 저희가 이번에 선정을 할 때 규정이 있어요. 주민들 동의를 받아서 이렇게 아파트 같은 걸 해야 되는데 그런 동의를 못 받아았다든가 저희가 이제 규정이 안 맞으신데 예전에 보조금을 받았는데 보조금에 무슨 문제가 있었다든가 그런 부분을 이제 3개소를 제외한 거고 나머지 이제 적격한 데는 저희가 2000만 원이지만 십시일반 해 가지고 조금씩 해서 위원회에서 다 선정을 시켰습니다.

김원주위원

그러니까 제가 약간 극단적인 예를 말씀드린 게 주차장 예산을 아예 세우지 않겠다고 하는 것처럼 이미 주차장들이 만들어져 있단 말이에요. 누구의 소유와 상관없이 전주시라고 하는 전체 면적은 한정돼 있고 계속 이렇게 주차장들을 확대해 가는 것으로 하면 그렇잖아요? 아까 1면에 1억 4500만 원이라고 하는 건 예를 들어 우리가 출산장려금을 주는 게 훨씬 낫지 무생물인 차에다가 그렇게 예산들을 하는 게 맞겠냐라고 따지면은 155면 정도에 6300만 원이면은 예산 대비 사업이 어마어마한 효과를 낼 수 있는 문제다.

재정

안재정교통안전과장

예, 위원님 말씀에 동감합니다.

김원주위원

제가 19년부터 따져보는 것은 계속 연장개방, 연장개방 유도를 해 주시고 그렇잖아요? 심의위원회를 개최할 때 심의위원회 규정상 해당이 안 돼서 반려했을 것 같은데 이런 것들도 훨씬 더 오픈을 해 주시는 게 맞지 않겠냐. 그렇죠?

재정

안재정교통안전과장

예산을······.

김원주위원

사업에 대한 평가가 나올 거 아니에요. 19년부터 지금까지 4년을 했으니 누적된 자료도 있을 거고 사업에 대한 평가도 있을 거고 그러면 이런 예산들은 더 계속 확대를 시켜주는 게 맞지 않겠냐······.

재정

안재정교통안전과장

예, 알겠습니다. 저희들도 확대를 해서 계속 확대를······.

김원주위원

결국 사람이 서야 될 자리에 계속 차에게 계속 밀려요, 사람들이. 그렇게 되는 거 아니에요? 도로 확장해 주지, 주차장 만들어 주지 그러면 사람들 어디로 가야 돼요? 그러니까 애를 안 낳지 그렇게 되지 않겠어요? 그렇습니다.

재정

안재정교통안전과장

예산을 충분히 확보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김원주위원

그 자료들을 쭉 한번 누적해서 평가해서 이건 단순한 문제가 아니니까 사업은 부설주차장 무료개방 지원사업 1건인 것 같지만은 전주시 전체에 작동되는 문제이기도 하니까······.

재정

안재정교통안전과장

개인적으로 그렇게 생각합니다. 저희가 지금 차량 등록 대수가 34만 대고 부설주차장이 48만 대를 받칠 수가 있어요. 그러면 한 140%가 넘는 상황인데 저희는 공영주차장도 물론 조성은 해야 되겠지만 민간 부설주차장을 조금 많이 활용할 수 있도록 하는 게 저희의 최대한······.

김원주위원

그렇죠. 제가 한 발 더 나가보면 우리 전주시가 어찌 됐든 관광으로써는 전국적으로 손 꼽히는 곳이기도 하고 우리 시민들이 몸살을 앓고 있는데 외부에서 들어오는 차량까지 감당해 내라고 하는 건 시민들의 삶의 질이 이렇게 되는 거 아니에요, 급격하게 떨어지는 현실인데 그렇잖아요? 그러면 아예 극단적으로 저 멀리 대성동 주차장 만들듯이 전주 외곽에다가 그냥 막 1000면씩 만들어줘 버려야 돼요, 시내 못 들어오게. 우리도 살아야 될 거 아니냐 그런 말이에요. 전주시민들이 전주시의 주인인데, 그런 거 아니에요? 그런데 현재 확보돼 있는 기 주차장들이 있으니 이걸 극대화해서 활용해 보자 이런 것이라면 예산 3억은 헐한 거지요.

재정

안재정교통안전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원주위원

하여튼 그렇습니다.

박선전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잠깐 의견을 묻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중식시간이 상당히 지났는데 자전거정책과를 마무리하고 갈까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양영환위원

마무리하고 가시게요.

박선전위원장

예, 알겠습니다. 교통안전과 소관 질의를 마치고요. 다음은 자전거정책과 소관 업무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최용철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용철

최용철위원

자전거정책과도 하천경사로 설치비용 집행 안 하셨어요?

영섭

이영섭자전거정책과장

예, 지금 진행 중입니다.

용철

최용철위원

진행 중인 게 아니고 제로.

영섭

이영섭자전거정책과장

하천경사로요?

용철

최용철위원

예.

영섭

이영섭자전거정책과장

저희가 지금 구청에서 두 개를 하고 저희가 하나를 하고 있는데 현재 설계만 완료가 됐고······.

용철

최용철위원

그러니까 본예산에 세우셨는데 집행하지 않으셨다고요.

영섭

이영섭자전거정책과장

예, 그렇습니다.

용철

최용철위원

집행 조기에 해 주셨으면 좋겠고 오롯이 자전거를 탈 수 있는 공간이 전주시에 어디 있나요?

영섭

이영섭자전거정책과장

오롯이 자전거만 탈 수 있는 공간은 없습니다. 저번에 한번 위원님께서 지적해 주셔 가지고 우리 "천만그루에서 하는 호동골 인근에 정원 바깥쪽으로 했으면 쓰겠다." 그 말씀을 해 주셔서 저희들이 힘을 얻어 가지고 그쪽 부서하고 계속 한번 얘기를 했는데······.

용철

최용철위원

그러니까 우리 시민들이 보험도 들어있고 여러 가지 사고에 대해서 그런 부분도 있지만 자전거동아리가 오롯이 자전거를 탈 수 있는 공간이라든지 산악자전거를 통한 그런 부분이라든지 제가 이런 생각을 했던 이유는 그때도 이야기를 드렸지만 순천만 갔을 때 주변에 공간이 굉장히 많이 있는데 이 공간을 사용하지 않는 거에 대해서 좀 그런 생각을 했었고 호동골 지방정원이 조성이 되면 공원 외곽 쪽으로 해 가지고 자전거를 탈 수 있는 공간을 만들어 주면 좋겠다 그걸 좀 진행해 주셨으면 좋겠어서 제가 질의를 드린 거고······.

영섭

이영섭자전거정책과장

그런데 이제 그 부분 위원님이 지적해 주셔서 그쪽 담당 계장하고 과장하고 얘기를 나눴는데 정원이 이제 생각마다 다 다르잖아요. 저희 입장에서는 당연히 그 얘기를 강력히 했죠. 그런데 위원님 또 저번에 해 주셔서 힘도 얻어 가지고 그랬는데 그쪽 부서에서는 "정원을 자전거보다는 바깥쪽으로 해 가지고 산책로 쪽으로 정원하고 맞다." 그 의견을 하고 또 저번 달에 그렇게 해 가지고 기본계획이 설계가 끝난 상태예요. 그래서 정원 쪽에다가 외곽으로 자전거 하기는 어렵고 대신 이제 저희들한테······.

용철

최용철위원

정원 안에 산책로가 분명히 있을 거고 산책 공간이 다 있을 텐데······.

영섭

이영섭자전거정책과장

그런데 이제 주로 그쪽에서도 안에는 정원을 조성을 하고 바깥쪽으로 산책 위주로 많이 했더라고요. 그쪽 부서에서는 "자전거하고는 맞지 않다." 명확히 얘기를 하고 또 설계에 반영을 못 시켰어요. 그래서 저희들도 혹시 이게 쉽지는 않아요, 자전거 전용 공간을 만드는 것이. 전체도 다 마찬가지고요. 저희들도 다각적으로 찾아서 그런 공간 있으면 한번 해 보겠습니다.

용철

최용철위원

완주군 같은 경우에 산악자전거를 탈 수 있는 공간을 만들어줘 가지고 전국에서 자전거동아리들이 다 오는 것 같고 제가 그곳을 말씀드렸던 이유는 전주역이라는 곳이 있고 자전거가 이동했을 때 그런 부분을 말씀드렸던 건데 그건 잘 알겠습니다.

박선전위원장

끝나셨나요? 다른 위원님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제가 한 말씀 드리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국장님, 우리 업무보고가 올해 12대 들어와서 처음인데 전체적으로 보면 업무보고 내용이 좀 부실합니다. 인정하시는 모르겠습니다마는 기존에 또 새로 들어오신 위원님들도 많이 계시고 그러는데 업무보고가 너무 부실한 것 같아서 그 부분을 좀 지적하고 싶고요. 여기에서 이제 부족한 부분들은 물론 우리 위원님들의 여러 가지 질의사항도 있고 지적사항도 있었습니다만 그런 부분들을 진행 과정이라든가 결과라든가 이런 것들을 좀 수시로 만들어서 제출해 주시면 고맙겠고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강준

이강준시민교통본부장

예, 알겠습니다.

박선전위원장

앞으로는 다음에 그런 부분들을 좀 감안해서 업무에 충실히 임해 주셨으면 고맙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강준

이강준시민교통본부장

잘 알겠습니다.

박선전위원장

더 이상 질의할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자전거정책과 질의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시간 12시 20분인데요. 중식시간이 되었으므로 14시까지 정회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습니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14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2시21분 회의중지

14시30분 회의계속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합니다. 다음으로 양 구청 소관 2022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 보고에 대하여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양 구청 업무보고에 앞서 위원님들께 양해 말씀을 드립니다. 양 구청장의 간부 소개 및 인사 말씀을 들은 후 주민복지 향상에 전념하여 주시길 당부하면서 퇴장하시고 양 구청 선임과장으로부터 업무보고를 받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습니까? 그럼 먼저 김병수 완산구청장께서는 나오셔서 간부 소개와 인사 말씀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병수

김병수완산구청장

안녕하십니까? 완산구청장 김병수입니다. 먼저 지난 지방선거에서 전주시민의 따뜻한 지지와 성원 속에서 영예롭게 당선되신 위원님 한 분 한 분께 진심으로 축하의 말씀을 드립니다. 존경하는 박선전 도시건설위원장님과 그리고 이국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도시건설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제12대 전주시의회가 출범함에 따라 도시건설위원회 위원님으로 의정활동을 시작하시는 위원님들께 이렇게 인사를 드리게 된 데에 대해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2022년 상반기 우리 완산구는 코로나19 장기화로 피로감이 누적된 구민들의 일상 회복을 위해서 행정력을 집중해 왔고 재난사고 예방과 아름다운 도시 경관 조성을 위해 총력을 기울여 왔습니다. 민선 8기가 새롭게 시작되는 하반기에는 주민의 작은 목소리 하나도 소홀하지 않는 공감·소통 행정을 집중하여 추진하도록 하겠으며 주민들의 안전과 사고 예방을 위해 사후약방문식 대처가 아닌 불편사항을 사전에 찾고 예방하는 선제적 대응과 현장과 소통하는 행정을 더욱 강화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주요업무 추진상황 보고에서 말씀해 주시는 위원님들의 고견과 값진 조언은 추후 업무 추진에 적극 반영하여 새로운 변화에 적극 대응하고 더 높이 도약하는 완산구로 거듭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앞으로 주요 현안에 대해서는 항상 위원님들과 논의해서 함께 풀어 나가도록 하겠으며, 서로 소통하고 신뢰할 수 있는 완산구가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으며 위원님들의 따뜻한 관심과 지도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다음은 함께 참석한 도시건설위원회 소관 완산구청 간부를 소개하겠습니다. 송해인 민원봉사실장입니다. 윤준섭 경제교통과장입니다. 한상율 건축과장입니다. 장재영 건설과장입니다. 이상으로 인사와 간부 소개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박선전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최현창 덕진구청장께서 나오셔야 하나 현재 병가 중으로 출석하지 못한 점 위원님의 양해를 부탁드리면서 덕진구청장을 대신하여 덕진구청 선임과장이신 경제교통과장께서는 나오셔서 간부 소개와 인사 말씀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완산구청장께 당부하고 싶은 사항이 있으시면 우리 위원님들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까? 그럼 완산구청장께서는 퇴청하여 주셔도 되겠습니다. 주요업무 추진상황 보고는 양 구청 업무가 비슷한 관계로 위원님들께서 양해하여 주신다면 효율적인 회의 진행을 위하여 선임과장이신 완산구청 경제교통과장께서 하시고 덕진구청 업무보고는 배부해 드린 유인물로 대체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습니까? 그럼 완산구청 경제교통과장께서는 나오셔서 2022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준섭

윤준섭완산구경제교통과장

안녕십니까? 완산구경제교통과장 윤준섭입니다. 항상 시민이 행복한 전주 만들기에 애쓰시는 박선전 위원장님과 이국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깊이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부터 도시건설위원회 완산구 소관 2022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에 대하여 직제순에 따라 민원봉사실, 경제교통과, 건축과, 건설과 순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완산구 일반현황과 부서별 주요기능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 1쪽에서 3쪽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민원봉사실 소관입니다.

양영환위원

위원장님, 저희 위원님들이 너무나 공부를 많이 해 오신 것 같아요. 유인물로 대체해서 질의응답을 건의합니다.

박선전위원장

알겠습니다. 양영환 위원님 진행 발언에 동의하십니까?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러면······. 생략하고요.

「동의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준섭

윤준섭완산구경제교통과장

감사합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박선전위원장

마찬가지로 덕진구청도 같이 생략하는 걸로 하겠습니다. 직제순에 따라서 양 구청 민원봉사실부터 시작하는데요. 양 구청 동일하게 함께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먼저 양 구청 민원봉사실에 대한 업무보고를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할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현덕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현덕위원

우리 양 구청 수고 많으신데요. 한 가지 민원 행정 우리 송해인 과장님한테 한번 여쭤보겠습니다. 지금 완산이 무인발급기죠?

해인

송해인완산구민원봉사실장

예.

김현덕위원

지금 제가 행정위원회에 있을 때 양 구청에 3개씩을 배정을 시켰는데 그거 다 완료됐나요?

해인

송해인완산구민원봉사실장

지금 저희 완산구 같은 경우에는요. 행정 장비에 대해서 전수조사를 다 했습니다. 저희 구청에서는 동주민센터에서 행정 장비를 제대로 운영을 해서 민원이 신속하고 친절하게 처리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고 있는데요. 민원발급기 같은 경우에 올해 예산이 1대 책정이 됐었습니다. 무인민원발급기는 1대 가격이 한 2000만 원 정도 됩니다. 올해 1대 예산이 계상이 됐었는데요. 저희가 전체 행정 장비 자산취득비를 반영을 해서 수요조사를 하니 여유가 있어서 1대 더 추가 공급을 했습니다.

김현덕위원

지금 본 위원이 알기로는 무인발급기를 요청하는 동들이 몇 개 있죠?

해인

송해인완산구민원봉사실장

사실상 지금 수요조사를 해서 요청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지급을 원만히 하고 있는 추세입니다. 그런데 동사무소뿐만 아니라 동에서 수요가 많이 있는 아파트 밀집지역이랄지 이런 데는 수요가 좀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데는 추후 예산이 확보되는 대로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김현덕위원

본 위원이 알기로는 삼천3동 동사무소하고 중인동 쪽은 너무나 거리가 많이 떨어져서 지금 중인동 쪽에는 무인발급기 1대가 필요한 것 같고요. 그다음에 삼천2동도 지금 필요로 해서 요청을 한 것 같은데 이번 예산 추경이 언제 될지는 모르겠지마는 추경 쪽에나 아마 수요를 다시 한번 중인동 쪽하고 거기가 지금 약 6000여 명 될 거예요, 중인동 쪽이. 그래서 그쪽에서 여러 가지로 문제점이 거리가 멀다고 해서 민원이 좀 들어왔길래 거기 수요조사를 한번 해 봐가지고 삼천2동과 중인동 부근은 한번 과장님께서 검토해서 어떤 예산이 어떻게 되는지는 모르겠지마는 민원에 충족할 수 있도록 좀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해인

송해인완산구민원봉사실장

예, 신경 써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런데 이제 한 가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무인민원발급기는 사실상 24시간 가동을 해야 되거든요. 실제로 관리하는 관리주체가 있어야 되고요. 여름철 같은 경우에는 우리 전산기기, 장비로 이용을 하기 때문에 너무 덥거나 춥거나 또 비를 피할 수 있는 이런 시설이 필요하기 때문에 사실상 필요는 해도 그렇게 유지·관리를 할 수 있는 여건이 없어서 신청하는 동이 많지는 않습니다.

김현덕위원

그래서 중인동 쪽에는 지금 중인진료소가 문을 닫고 있는데 거기도 한번 검토하셔서 제가 청장님한테 여쭤보려고 했었는데 우리 실무진에서 과장님이 하시는 게 더 빠를 것 같아서 중인진료소 현재 문을 닫고 있으니까 거기도 한번 검토를 해 보시고 여러 가지로, 다방면으로 검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해인

송해인완산구민원봉사실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현덕위원

이상입니다.

박선전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양영환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양영환위원

질의 없습니다.

박선전위원장

그렇습니까? 그럼 제가 질의 하나 하겠습니다. 우리 조상땅 찾기 건수를 보면 보통 완산구 같은 경우는 2800, 작년에는 2700건, 덕진구 같은 경우는 3100건. 그 정도 숨겨져 있는 땅을 찾아드렸다는 얘긴가요?

중희

한중희덕진구민원봉사실장

일단은 신청이 그렇게 들어왔고요.

박선전위원장

신청이 그렇고······.

중희

한중희덕진구민원봉사실장

실제적으로 타이틀은 조상땅 찾기라고 되어 있는데 이 사업 초창기 할 때는 그런 쪽으로 많이 했는데 요즘은 법원에서 개인파산 할 때 이게 첨부서류가 됩니다. 그래서 자기의 돌아가신 조상땅 찾는 목적으로도 사용하지마는 개인파산 목적으로 하기 때문에 이제 조상땅을 찾는 경우도 있지만 개인파산은 대개 재산이 없기 때문에 파산이 되는 거거든요. 신청은 많지만은 실제 찾는 경우는 그렇게 많지는 않습니다.

박선전위원장

그럼 조상땅 찾기가 아니고만.

중희

한중희덕진구민원봉사실장

요즘은 오히려 개인파산용으로 많이 활용을 합니다.

박선전위원장

개인에 대한 재산 조회 차원이고만요.

중희

한중희덕진구민원봉사실장

그렇죠.

박선전위원장

그러니까 우리가 60년도를 기준으로 해서 이전, 이후의 기준으로 보면 우리가 옛날에 조상님들이 남겨준 땅을 찾지 못하고 있을 때 그거를 이제 우리 행정의 도움을 받아서 없는 재산을 찾는다는 의미잖아요?

중희

한중희덕진구민원봉사실장

그렇죠.

박선전위원장

그런데 지금 조상땅 찾기의 상황이 아까 말씀하신 대로 채권·채무 관련해서 파산을 신청할 때 재산 조회 형식의 신청 건이 많다 그 얘기고만요?

중희

한중희덕진구민원봉사실장

예, 현재는 그렇습니다.

박선전위원장

실제로 조상땅 찾는다는 의미의 실적은 별로 통계가 남아있는 건 없나요?

중희

한중희덕진구민원봉사실장

아니요. 실제로 있습니다.

박선전위원장

실제로 거의 없어요?

중희

한중희덕진구민원봉사실장

찾는 경우도 있고 또 60년 기준은 호주 상속, 호주만 상속되는 상속법이었기 때문에 지금은 이제 모든 상속자가 다 후손이 상속받을 수 있기 때문에 많이 찾고 있습니다.

박선전위원장

60년대 이전에는 호주 상속이기 때문에 해당이 잘 안 되잖아요?

중희

한중희덕진구민원봉사실장

예, 호주만······.

박선전위원장

60년대 이후에 재산 상속으로 다 넘어가기 때문에 그렇게 되는 거고?

중희

한중희덕진구민원봉사실장

예.

박선전위원장

결국 그로 인한 민원에 대한 그것도 서비스로 봐야 될까요?

중희

한중희덕진구민원봉사실장

예.

박선전위원장

알겠습니다, 그로 인한 민원이 더 많다는 얘기고만.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질의할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민원봉사실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으로는 양 구청 경제교통과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경제교통과? 양영환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양영환위원

시민을 위한 깨끗하고 쾌적한 가로환경 조성 우리 양 구청에서 고생 많이 하시는 걸로 알고 있고 코로나 시국이라 살림이 팍팍하다 보니까 노점으로 많이 나온 경우도 있는데 지금 완산구에서는 노점 단속유예 구역이 6군데인가요?

준섭

윤준섭완산구경제교통과장

예, 6군데입니다.

양영환위원

덕진구는 5군데?

유예 구역 제가 여러 번 말씀드렸는데 어디까지 유예 구역이라고 그때 딱 지정을 한번 한 적 있죠, 완산구에? 덕진도 했었나?

준섭

윤준섭완산구경제교통과장

안내 표지판이 되어 있는데요······.

양영환위원

안내 표지판 있었죠? 그런데 안내 표지판을 정확하게 인식을 못해서 위치를 한 번 변경한 적도 있고 그렇죠?

준섭

윤준섭완산구경제교통과장

예.

양영환위원

이제 그런 건 좋은데 특히 완산구도 마찬가지고 덕진구도 마찬가지고 완산구 지금 하나 물어볼게요. 상산타운 근처 테니스장 옆에 있는 것은 노점 허가 구역이에요, 아니면 그거는 무슨 구역이에요?

준섭

윤준섭완산구경제교통과장

허가 구역이 아닌데요. 작년에도 민원이 많이 들어와 가지고 정비하려고 계획을 한번 세웠었어요. 그런데 이제 좀 상황이 코로나나 종료됐을 때 하자는 그런 주변 여론이 있어서 지금까지 좀 유예한 것 같습니다.

양영환위원

맞아요. 무슨 말씀이신지 충분히 이해하는데 노점 유예 구간도 제가 볼 때는 어떤 시기가 있고 시간이 있어야 되는데 언제까지 유예 기간으로 우리가 보면 돼요, 그러면? 그런 것은 과장님들이 왜 그러냐면 형평성이 안 맞는 거예요, 보면. 어떤 데는 어려워서 어머니들이 장을 피고 있으면 어떤 데는 무서워서 도망가고 어떤 데는······. 제가 이제 드리고 싶은 말씀은 유예 기간을 한시적으로 둔다든지 아니면 영구적으로 둔다든지 자리에 대한 판매나 이런 것은 없어져야 한다는 얘기죠. 내가 만약에 장사를 못하면 다른 사람한테 장사를 팔고 가고 이렇게 되면 이건 진짜 완전히 이 사람들한텐 특혜예요, 세금을 내나······. 그런 거잖아요. 그런 걸 같이 고민할 때가 됐다는 얘기죠. 무조건 그냥 단속유예 기간이라고 해서 무한정 기간이 없이 이렇게 되면 안 된다는 거죠. 그래서 다시 연장을 해 주는 한이 있더라도 그렇게 저는 해야 된다 이렇게 생각하는데 우리 과장님 생각에는 어때요?

준섭

윤준섭완산구경제교통과장

그전부터 지금 한 90년도부터 그렇게 지금 여기까지 내려······.

양영환위원

무슨 말씀이신지 충분히 저는 이해하는데 그분들이 계속해서 예를 들어서 지금 남부시장 가설매장처럼 그분이 돌아가시면 더 이상 연장이 안 되고 그게 정리가 되잖아요. 이런 부분을 여기도 마찬가지예요. 지금 유예 기간 자리 할 때 그 자리 표시되나요? 누가 장사한다 이런 것이 지금 정리가 되나요, 안 되죠? 이 구간까지만이라고 그러잖아요?

준섭

윤준섭완산구경제교통과장

예, 그 구간만 하지 어느 구역에서 누가 하는지는 등록이 안 되어 있기 때문에······.

양영환위원

모르잖아요. 앞으로 그런 등록을 해서 그래서 이런 것을 우리가 정리를 해 나갈 필요성이 있지 그냥 무한정으로 '이 구간에서 이 구간까지는 단속유예 기간이다.' 이렇게 두면 안 된다는 얘기죠. 이제는 실명제를 해 줘야 한다는 얘기야. 여기는 누가 하고 여기는 누가 하고 정도는 우리 전주시에서 파악을 하고 있어야 되는데 이거는 완전히 제가 볼 때는 허가된 거시기라 자기가 늘렸다 줄였다 자기 맘대로 하는 것이고 그렇잖아요? 그다음에 또 한 가지 더 중요한 것은 유예 구역 주변 일단 유예 구역 우리가 유예를 해 줬어. 그럼 주변에는 단속을 해 줘야지, 주변. 어떤 게 유예 구역인가를 모를 정도로 쭉 진행되면 안 된다. 그러니까 실명제 그다음에 저번에 우리가 여기까지 이 구간이라는 그런 것은 저도 충분히 이제 숙지를 했고 과장님이 열심히 하는 모습은 다 보이는데 그래서 이분들이 영구적으로 이게 내 것이 아니다. 또 내가 몸이 아프면 혹시 자리를 이렇게 사고 팔고 하는 건 알고 계시죠?

준섭

윤준섭완산구경제교통과장

사고 팔고는 하지 않을 것 같은데······.

양영환위원

모르죠? 안다고요, 단속반들이랑은 다 알고 있지만 그냥 암묵적으로 봐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실명제, "당신은 여기서 여기까지 하고 이때 되면 당신이 아니면은 이제 할 수 없다."라고 해서 자꾸 좁혀가서 거리를 막 거시기 해야 되는데 제가 볼 때는 그런 부분들이 약하다는 얘기죠. 남부시장 가설매장처럼 1년에 한 번씩 딱 해서 "당신이 아니면 하지 말아라, 이 자리를 주지 말아라." 이렇게 만들어줘야 된다는 얘기죠. 그럴 필요성이 있는데 어떻게 과장님, 우리 덕진구청이랑 완산구청 공이 그럴 필요성이 있다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쉽진 않을 것도 없어요. 현재 장사를 하고 있는 사람만 파악하면 되는 거예요, 그렇죠? 그 이상은 들어갈 수 없는 자리예요, 그 자리는. 다른 사람이 새로 들어갈 수 없잖아요.

준섭

윤준섭완산구경제교통과장

비공식적으로라도 현재 장사하고 계신 분들을 좀 파악을 해 가지고 점차적으로 그렇게 가도록 하겠습니다.

양영환위원

그렇게 해서 다음에는 그 사람들한테는 이제는 해서는······ 자꾸 이렇게 되면 제가 볼 때는 힘 있는 사람들한테 나중에 전부 허용해 줘야 된다는 얘기예요, 전부 다. 지금 우리가 단속을 해도 단속반 지나가면 바로 자리 피듯이 그 구간은 힘 있는 사람이 하기 때문에 어차피 유예 구간을 주더라도 아까 시간이나 이런 것을 일정히 딱 지킬 수 있도록 만들어 주고 그다음에 실명제를 해서 그래서 자꾸 이것을 줄여 나갈 생각하고 또 우리가 강하게 단속하고 하면······. 제가 볼 때 지금 이 단속해서 보니까 완산구청은 7건 해서 460만 원, 그래요? 그런데 덕진구청은 1건에 16만 원 부과시켰어요, 그런가요?

그런데 실제적으로 단속을 어찌 보면 완산구청은 열심히 한 것처럼 보이고 덕진구청은 안 한 것처럼 보이는데 그렇잖아요. 가서 단속 나가면 사실 어머니, 어르신들 이렇게 하면 단속한다는 것은 저도 그 심정은 충분히 이해하나 그러나 우리가 유예 기간 준 자리는 실명제를 해서 여기도 어느 시점이 되면 안 된다는 것을 해야 되는데 이렇게 되면 전주시내 전부 다 단속유예 구간으로 줘야 된다는 얘기예요. 이번 기회에 혹여라도 만약에 하시면 이기영 과장님이나 윤준섭 과장님께서 실명제에 대해서 한번 논의를 해 주시고 하여튼 그렇게 부탁드려봅니다.

준섭

윤준섭완산구경제교통과장

알겠습니다.

양영환위원

충분히 이해가시죠? 그리고 보니까 아까 상산타운 있는 것도 강제 대집행 여러 번 많이 했고만요, 완산구도.

준섭

윤준섭완산구경제교통과장

예, 그렇습니다.

양영환위원

충분히 설득하고 강제로 하는 게 아니라 "이런 민원이 있으니까 당신들 그만하고······." 충분히 계도해서 하나씩 정리가 돼서······. 왜 그러냐면 차량으로 운전할 때 위험한 곳은 하면 안 되고 그다음에 남부시장 매곡교 그 다리도 유예 구간인가요, 다리도? 다리는 아니잖아요. 어디가 거기는 유예 구간인가요?

준섭

윤준섭완산구경제교통과장

다리도 그 구역입니다.

양영환위원

다리도?

준섭

윤준섭완산구경제교통과장

예, 다리도 유예 구간 구역 내에 포함돼 있습니다.

양영환위원

그런데 지금 남부시장도 계속 유예 구간이 뒤로 늘어나잖아요, 교대부속초등학교 쪽으로 늘어나잖아. 그것도 구간이 어디까진가 없다는 얘기예요. 또 하나, 쓰레기가 너무 많이 나온다는 얘기예요. 그러면 공짜로 돈 벌고 하는데 뭐하고 하는데 쓰레기가 거기 다니다 보면 너무 많아요, 아시잖아요? 기본적으로 쓰레기봉투는 사서 버릴 정도는 돼야 전주시민의 양심인 것이지. 그냥 갖다 생선 박스야 뭐야 그런 부분 하나 하나씩 좀 물론 단속도 중요하지만 그런 계도도 필요하다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과장님.

준섭

윤준섭완산구경제교통과장

예, 알겠습니다.

양영환위원

이상입니다.

박선전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그럼 제가 한 말씀만······. 오전에 앞서서 시민교통본부 교통안전과장님하고도 주차에 관해서 많은 질의가 있었는데 일선에서 양 구청 과장님께서도 아마 애로사항을 느끼는 부분이 많을 거예요. 어떤 장소에 따라서, 어떤 형평성에 따라서, 여러 가지 상황에 따라서 약간 일률적으로 주정차 위반 단속을 할 수 없는 그런 사례가 많이 있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또 형평성 문제도 나오고 그러는데 최근에 대두되고 있는 부분이 뭐냐면 덕진구에 관련된 사항입니다마는 백제로를 우리 홈플러스 사거리에서 현재 전북대학교까지 인도 공사가 완성이 돼 있지 않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물론 이제 옛날에 그 공사를 하기 전에는 인도가 넓고 하기 때문에 우리가 상가 주인들이 차를 대더라도 묵시적으로 묵인해 주고 그러다 보니까 단속도 안 하고 그렇게 편하게 사용을 해 오다가 공사를 함으로써 주차를 할 수 없게 돼 있지 않았습니까?

그러면 인도와 건물 사이에 사유지가 있잖아요?

그런 부분은 또 자기들 사유지이고 그 사유지만큼은 자기가 차를 댈 수 있는 충분한 권리가 있는데 그 자체도 못 하게 한다라고 하는 불만이 많이 있잖아요? 이기영 과장님, 혹시 그 민원 받으셨나요?

그러니까 요즘 단속을 하나 봐요. 그러니까 물론 그 사유지를 가기 위해서는 인도를 건너 가야겠죠. 그런 상황에서 어떻게 보면 우리가 토지로 따지면 맹지라고 해야 되는 부분인데, 출입로가 없으니까. 비록 자기 건물 앞 사유지라고 하더라도 주차를 할 수 있는 공간이 있기 때문에 내가 주차를 하겠다는데 왜 그걸 주정차 단속을 하느냐 이렇게 질의를 하는 거예요.

못하고 있습니까? 그러니까 아무튼 그런 예, 또 우리 덕진구청에 보면은 기린로 주변에 전자상가에 대한 민원도 많이 들어오고 있어요. 왜 그러냐면 요즘 전자상가 자체가 완전 슬럼화돼 있어서 굉장히 경제적으로 어려운 그런 상황에 빠져 있다 보니까 손님들이 전자상가를 찾을 수 있는 중요한 교통 수단이 자가 승용차인데 거기가 현재 주차 허용 시간이 아마 10분인가 봐요?

10분인데 제가 말씀을 옛날에 드렸던 것 같은데 그 부분을 좀 신축성 있게 조정을 해 달라. 물론 이제 시간의 간격이 점심 때는 11시 반부터 2시까지는 단속을 안 하고 그 외 시간은 10분, 20분 이렇게 자율적으로 여러 형태로 조정이 돼 있는 것 같은데 그것도 역시나 주민들의 요구대로 20분이면 20분이라고 하는 시간을 늘리려면 별도의 어떤 행정상의 조정이 필요한 겁니까, 아니면 과장님의 선에서 가능한 겁니까?

그러니까 아까 융통성, 유도리라고 하는 부분이 어느 지역, 상황에 따라서 형평성이 안 맞기 때문에 이런 불만이 나오는 것이지 않습니까?

물론 우리가 교통 흐름에 방해받지 않고 차량 통행에 지장이 없다면 어느 정도 유예를 해 줘야 되는 부분도 있다라고 하는 부분인데 그걸 또 일률적으로 하지 못하다 보니까 어느 부분은 단속을 해야 되고 어느 부분은 단속하지 말아야 되고 이런 부분에서 상당한 괴리를 많이 느끼실 것 같은데 그런 부분들은 단적으로 어떻게 하겠다고 딱 과장님들이 판단할 일은 아니라고 봐요. 그것들이 객관적으로라도 형평성에 큰 지장이 없다고 한다면 나름대로 그 사람들의 어떤 목적은 생계 유지의 목적이니까 그런 부분들을 좀 감안해서 행정도 거기에 편의를 봐서 행정을 해야 되지 않겠느냐 그렇다면 이건 공감대가 이루어져야 되잖자요. 과장님 혼자 스스로 판단해서 이렇게 할 수 있는 건 아니고 그렇게 해서 뭔가 주민들의 요구나 어떤 욕구가 있을 때 그 부분을 받아들이셔서 뭔가 근거로 삼는다든지 해 가지고 어떤 생계에 지장이 없는 범위 내에서 주차 시간이나 이런 것도 조정할 필요가 있지 않겠냐 이런 의견을 한번 드려봅니다.

다른 지역도 마찬가지지만 모래내시장 주변이라든가 이건 어제, 오늘 얘기가 아니잖아요.

골치 아픈 중 최고 골칫거리이긴 한데 과연 나름대로 어떤 솔로몬의 지혜를 발휘해 보세요. 뭔가 방법을 찾으면 또 있지 않을까 싶은데······.

어제, 오늘 얘기는 아닙니다마는 아무튼 그것도 결과적으로 우리 몫이잖아요. 과장님 몫이고 위원들 몫입니다. 연구를 한번 해서 좋은 방법을 찾아보시는 그런 지혜를 모아보시게요.

이국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이국위원

수고하십니다. 주정차 단속 행정에 대해서 양 구청에 질의를 좀 하겠습니다. 현재 자료를 보면 덕진구청 같은 경우는 주정차 단속 건수가 3만 7000여 건, 완산구청 같은 경우에는 3만 9000여 건 정도 단속이 되고 있는 걸로 나와 있는데요. 실제로 처음에 이게 카메라에 촬영이 되고 단속이 된 건수잖아요? 그러면 몇 퍼센트나 실제적으로 단속이 과태료가 발생을 하는 것인지 그게 혹시 자료가 있나요? 실제로 몇 대가 카메라에 찍혔고 그거에 대한 문자메시지가 발송이 되었고 실제 단속은 몇 퍼센트가 과태료 처분까지 받는다라는······.

그러면 이의신청 들어오는 건수 역시도 아마 자료가 없을 것 같으니까요. 그거에 대한 퍼센테이지도 몇 프로나 되는지 한번 말씀을 해 주시고요.

그리고 지금 자전거 교통순찰대가 양 구청에서 운영이 되고 있는데요. 그거 같은 경우에는 단속률이 몇 프로인지 그거 역시 좀 비교를 하고 싶어서 그래요. 카메라 단속하는 거하고 자전거 순찰대가 단속할 때의 단속 비율을 좀 보고 싶어서 그러거든요.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아까 노점 부분에 대해서도 사실 어려운 서민들의 살림을 위해서 노점을 어느 정도 인정을 해 주고 하는 부분들이 있는데 과도하게 그분들의 상업적인 상술이랄지 어떻게 보면 과한 욕심 덕분에 보행자들이나 주변 차량들이 방해를 받는 경우들이 많아요. 그래서 실제로 전통시장 같은 경우에는 고객 선이라고 해 가지고 고객들의 안전한 통행로를 확보를 해 주고 노점상 역시도 어느 일정한 구역을 벗어나서 뭔가 적재물을 적재하지 못하도록 그런 조치를 취하고 있는데 혹시 양 구청에서는 지금 우리가 어느 정도 묵시적으로 허락을 해 주고 있는 노점 구역에 대한 제도를 반영할 계획은 있으신가요?

그러면 고객 선을 지켜달라고 하는 것이 합법적인가요, 그분들이 그냥 무시를 하고 장사를 하는 게 합법적인가요?

그런데 왜 그게 안 된다라고 말씀을 하시는지?

모래내시장처럼 시장권 같은 경우에는 그럴 수 있다고 치는데요. 그렇지 않고 다른 구역들이 있지 않습니까? 인도에 펼쳐 놓고 장사를 하시는 분들 역시 그런 식으로 약간의 규제를 둠으로써 질서를 잡고 보행자들의 보행로를 확보할 수 있는 방안 같은 게 없느냐라고 저는 질의를 좀 드리는 겁니다. 그러면 마찰 같은 걸 좀 더 줄일 수 있지 않을까 하는 마음에서 드리는 말씀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선전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최명철 위원님.

최명철위원

노점의 문제는 어제, 오늘의 문제가 아니잖아요. 정말 어려운 사람들 그 노점상들을 위해서 우리 시가 잠정 허용 구역이 있어 가지고 시간도 오후 3시부터 이렇게 하고 있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많은 마찰들이 일어납니다, 사실은. 물론 이제 노점상 입장에서 보면 좀 더 많은 시간을 달라고 요구도 하고 그러고 있는데 실질적으로 제일 지금 안 되고 있는 것이 아까 통행 이것도 그러지만 노점상들 사이에서 불화가 또 많이 일어나는 문제도 어떤 것이 있냐면 과장님, 지금 우리 노점을 하는데 한 사람당 기준이 어떻게 돼요, 한 사람당 기준이? 내가 막 10m, 20m 다 차지해도 돼요, 허용 구역에서? 그렇지 않죠?

면적이 지금 얼마나 됩니까?

기준이 없으면 단속하고 계도할 근거가 없잖아요, 그렇죠? 기준이 없다면 기준이 없다는 것도 저는 이해가 안 되네요, 사실은. 그렇잖아요, 노점을 하는 데 있어서 1인당 허용 구역이 얼마라는 기준이 없어요?

시에서 잠정적으로 허용해 주고 있잖아요, 하라고 그렇게. 그런데 그거 면적이 전혀 없어요? 우리 규정에 없어요?

어차피 허용 구역을 하고 있으면······.

시간 위주도 중요하죠. 그렇다면 지금 시에서 잠정적으로 허용을 하고 있잖아요. 하고 있다면 거기에 따른 기준도 있어야 된다. 시간을 몇 시부터 하듯이 그분들이 혼자 길에 쭉 트럭 대놓고 하고 있단 말이에요. 이런 것들 기준이 없다면 말이 안 되잖아요. 이건 정비를 해야 될 필요가 있습니다, 그렇지 않을까요?

그렇죠? 이거 빠른 시간 내에 이게 합법적이고 저거는 아니지만 그래도 우리 나름대로는 규칙이 있어야 된다고요. 그래서 그런 많은 민원도 들어와요. 한 사람이 트럭 두 대 대놓고 쭉 해 놓고 해 버리잖아요. 제가 봐도 10m 이상 혼자 다 써요, 그 도로를. 그럼 이건 사실 민원이 훨씬 많이 야기되는 문제예요. 이런 부분들은 빠른 시간 내에 하나 규칙을 만들 수 있도록 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다음 달에 의회로 말씀 한번 해 주세요, 그 부분 어떻게 처리하고 있는지. 이상입니다.

박선전위원장

이기영 과장님께 한 말씀만 제가 더 드릴게요. 물론 이제 노점상이 덕진 모래내시장만 있는 건 아니고 완산구도 있겠습니다마는 예를 들어서 모래내시장 같은 경우에는 상인연합회가 있고 노점상연합회가 있습니다. 그래서 노점상연합회하고 상인연합회하고 서로 협의를 합니다. 그래서 인도의 가게는 상인연합회 분들이고요. 앞에 노점상들은 노점상연합회 분들이잖아요. 그래서 노점상연합회와 상인연합회가 서로 협의를 해서 아까 "선도 서로 지키자, 보행자들이 통행할 수 있도록 물건을 그 앞에 내 놓지 말자." 서로 이런 약속을 해서 하고 있잖아요. 그런데 이제 그분들의 합의가 잘 안 돼요. 잘 아시잖아요?

그러면 거기에 행정이 개입을 해야 되느냐 어떻게 생각하세요, 개입해야겠죠?

그런다고 행정이 혼자 가서 선 넘었으니까 과태료 부과하고 이럴 수는 없겠지만 상인연합회, 노점상연합회, 우리 행정이 삼위일체가 돼서 서로 협의점을 찾아가는 게 이게 방법이잖아요.

단속하고 과태료 부과하고 이런 게 목적이 아니고 서로 협의가 안 되다 보니까 결국은 상인연합회하고 노점상연합회하고 싸움만 하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선 좀 넘어가면 어쨌다 서로 이제······. 그렇지만 거기도 구심점이 없다 보니까 옆 가게 사람이 뭐라 하면 싸움이 되잖아요. "당신이 뭔데 간섭하느냐?" 이런 식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행정이 적극적으로 개입을 해서 어떤 중재자 역할도 좋습니다마는 그렇게 해야 통행권 확보도 되고 또 그분들이 장사를 우리가 어떻게 보면 합법적으로 하게끔 하는 거잖아요. 노점상연합회도 아까 최명철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3시부터 6시까지인가 시간은 우리가 주는 거잖아요. 허용한 거잖아요. 허용을 하되 뭔가 서로 법과 질서에 맞게끔 하라는 거잖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걸 통계하는 사람이 없어요. 즉 관리하는 사람이 없다 이 말이야. 그런 부분에서 우리 행정에서 적극적으로 개입을 해서 상인연합회도 회장이 있고 노점상연합회도 회장이 있어요. 그러니까 노점상 하시는 분들 다 만날 수는 없죠. 거기를 총괄하는 리더가 있고 또 상인연합회도 리더가 있고 그분들하고 만나서 서로 그럼 우리가 지킬 건 지키자라고 하는 약속을 하면 가능하지 않을까 싶은데······.

그렇게 노력을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명철위원

제가 추가로 하나 하겠습니다. 이 말씀을 드려야될지 어쩔지 고민스러워서 아까부터 머릿속에 그랬는데······ 실은 노점 하시는 분들이 그만두고 바뀌는 경우가 있어요. 그런데 불문율이 돼 있습니다. 드러내고 하지만 않지만 거기는 분명 권리금이 붙어요. 그러면 권리금을 주고 그 노점 자리를 다른 사람이 들어가서 영업을 해요. 아무나 들어갈 수 없어요. 처음에 자리 잡았던 사람이 양보하지 않으면 이 자리는 절대 못 들어갑니다. 알고 계시죠, 과장님? 자기 거예요, 이게 완전히. 이 노점이 내 거야. 내가 그만두고 싶어야 남이 들어와. 그런데 지금 이걸 다 권리금을 주고 받는단 말이에요. 구체적인 근거는 없어요. 그런데 다들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저 들어갔는데 얼마 주고 들어갔다.", "내가 좀 싸게 들어가려고 했는데 더 받아서 못 들어갔다." 이런단 말이에요. 사실 이것도 우리 전주시가 대단히 지금 노점을 허용하고 있지만 그걸 자기 재산가치로 생각을 하고 있는 사람들이 있어요. 우리는 그 노점의 어려운 점을 위해서 시간을 하고 있는데······. 그래서 아까 제가 드린 연장선상이 그거란 얘기예요. 넓게 가진 사람이 권리금이 엄청 비싸요. 그래 가지고 안 주는 거야. 그리고 그 사람이 들어가 있으면 어느 누구도 그 자리를 못 들어가요. 그런데 그 자리는 힘 있고 젊은 사람들이 다 차지하고 있어요. 그래서 어머니들 시골에서 좀 가져오고 하신 어르신들이 한 쪽에 앉아 있어요, 한 평도 안 되는 데에서. 그런데 그런 사람들은 가 보시면 제가 봐도 10m는 혼자 하고 있어요. 그래서 그런 민원들이 들어온다는 얘기예요. "우리도 조금 더 넓혀줘라. 왜 저 사람만 저렇게 하냐."라고 그래서 제가 아까 면적 이야기를 했던 거고······. 그래서 이게 상업화가 되지 않도록 내 자리 내 권리금을 팔지 못하도록 해야 되는데 이것까지는 단속이 어렵다고 저는 생각을 해요. 왜냐하면 둘만 은밀하게 이루어지기 때문에 그건 뭐라고 할 수 없어요. 하지만 이것 또한 공공연한 사실이란 말이에요. 우리 집행부에서 알고 있잖아요. 그런데 그걸 단속할 근거가 없잖아요, 또. 그런 어려움도 있긴 하지만 바로 그런 것의 질서와 규칙이 있어야만 이런 부분도 잡아갈 수 있다 저는 생각을 해요. 과장님, 어려운 일인 줄 알아요. 사실 저희들도 무지하게 어렵습니다. 의원들은 밖에 나가면 노점들이 친한 사람들은 "시간 좀 늘려달라." 주민들은 "통행권 확보해 달라." 그래서 한때는 그분들 지주 다 철거했어요. 나가 보면 뙤약볕 밑에서 채소들 다 죽어가, 그 뜨거운 햇빛 때문에. 그런데 어쩔 수 없이 통행권 확보 때문에 다 지주 걷었던 적이 있잖아요. 제가 그걸 보면 '이 사람도 안타까워, 해 주고 싶어.' 그런데 일단 시민들 통행권이 우선이야. 참 어떻게 보면 양비론 이야기지만 이쪽을 보호하지 이쪽이 그렇고 이쪽을 보호하자니 이렇고 그래서 그런 행정을 펼칠 때 어려운 점을 누구보다 저희들이 잘 알고 있어요. 하지만 그래도 우리가 나름대로의 규칙이나 규범이 있어야 된다. 도와주세요, 과장님. 이상입니다.

박선전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할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경제교통과 질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건축과 소관에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용철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용철

최용철위원

수고 많으십니다. 상반기 신속집행 조기집행률을 봤어요. 그런데 완산 건축과는 83% 정도 하셨더라고요. 그런데 덕진 건축과는 28%밖에 못하셨어요, 왜 그러시죠?

강모

강모덕진구건축과장

덕진구청에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지금 6월 말 기준으로 이 자료를 작성하다 보니까 집행률이 좀 낮게 나왔는데요. 실질적으로 저희 지금 사업 자체가 총 여섯 군데인데 다섯 군데는 사업이 완료가 됐습니다. 그리고 나머지 한 군데 안 된 곳은 농번기 철이라 공사를 시행할 수 없고 또 마을주민들이 농사철이 끝나고 10월 달 정도에 공사를 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요청이 있어 가지고 10월 달에 공사를 하면 11월 달 정도 되면 100% 다 완료될 것으로 지금 판단하고 있습니다.

용철

최용철위원

그러니까 지금 덕진 건축과 내부적으로 들어가 보니까 아까 군데라고 하셨는데 지금 집행률이 거의 된 데 빼고 보니까 농촌마을 환경개선사업, 주민참여형 마을환경개선 이 두 가지가 지금 굉장히 미진한 것으로 되어 있어요.

강모

강모덕진구건축과장

예, 그렇습니다. 지금 미진한 것이 아니고요.

용철

최용철위원

미진한 게 아니면 예산을 안 써 가지고 집행률이 이렇게 낮으신데······.

강모

강모덕진구건축과장

실질적으로 공사는 7월 지난주에 싹 마무리는 됐습니다. 한 군데만 빼고요. 그런데 이 서류 작성 자체가 6월 말 기준으로 하다 보니까 반영이 안 됐을 뿐입니다.

용철

최용철위원

그럼 지금 다 정리가 된 거예요?

강모

강모덕진구건축과장

지금 한 군데 팔선마을 같은 경우에는 농번기철이어 가지고 공사를 갖다 주민분들이 하반기 10월 달 정도에 공사를 해 달라고 요청이 왔기 때문에 그 부분만 빼면 농촌마을 환경개선사업은 100% 다 완료가 된 걸로 판단해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용철

최용철위원

주민참여형 마을개선사업은 어떻게······.

강모

강모덕진구건축과장

그리고 도 참여 예산 사업 같은 경우에는 지금 청복마을 같은 경우에는 이미 5월 달에 완료가 됐고 백석마을 모정 같은 경우에는 이 설치 위치가 농업기반공사 소유 토지이기 때문에 지금 농업기반공사하고 협의가 좀 지연됐습니다. 아마 7월 다음 주 정도면 농업기반공사하고도 협의가 완료될 걸로 판단이 됩니다. 그러면 8월 달에 바로 공사 시행해 가지고 8월 말 정도 되면 사업이 완료될 걸로 지금 판단이 되고 있습니다.

용철

최용철위원

우리가 일몰제 하시는 거 알고 계시죠?

강모

강모덕진구건축과장

예, 그렇습니다.

용철

최용철위원

그리고 왜 조기집행, 신속집행 이야기하는지도 알고 계실 거예요, 부서에서도.

강모

강모덕진구건축과장

예, 그렇습니다.

용철

최용철위원

그러면 이게 6개월, 7개월 며칠 사이에 완료됐다고 하니까 드릴 말씀은 없는데 좀 신속하게 집행을 하셔야 돼요, 조례에도 있는 거고. 그렇잖아요?

강모

강모덕진구건축과장

예, 그렇습니다. 충분히 위원님의 의견에 공감하고 있습니다.

용철

최용철위원

아무튼 두 건축과를 비교했을 때 너무 상이하게 차이가 난다는 거는 잘못되지 않았나 이런 생각이 들어서 한번 여쭤본 겁니다. 이상입니다.

강모

강모덕진구건축과장

알겠습니다.

박선전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할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건축과 소관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양 구청 건설과 소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최명철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최명철위원

우리 과장님들 제일 민원이 많은 부서가 건설과인데 지금 연간 단가계약 다 끝났어요, 그 사업 남아있어요?

재영

장재영완산구건설과장

진행 중에 있습니다.

최명철위원

지금 얼마나 남아있어요?

재영

장재영완산구건설과장

지금 전체 예산 중에 이 사업의 분야마다 창고나 도로 관리 뭐 예를 들면 이런 조명······ 분야마다 다른 차이는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60% 정도 지금 진행이 됐습니다.

최명철위원

그러면 앞으로 연말 끝날 때까지 단가계약 지금 돼 있는 걸로 연말 단가계약 충분히 다 소화할 수 있고 그 민원들 처리할 수 있어요, 과장님?

재영

장재영완산구건설과장

아닙니다, 부족합니다.

최명철위원

그렇죠?

재영

장재영완산구건설과장

예.

최명철위원

덕진은요, 과장님?

도정

서도정덕진구건설과장

덕진도 완산과 비슷합니다.

최명철위원

현재?

도정

서도정덕진구건설과장

예.

최명철위원

앞으로 추경에 단가계약은 더 확보해야 되지 않겠어요, 그렇잖아요?

도정

서도정덕진구건설과장

예, 그렇습니다. 더 확보할 수록 저희가 시민들께 편리한 교통······.

최명철위원

매년 반복되는 것이 우리 건설과는 그런 문제들이 아주 심각한데 도로 유지보수 하는 데 있어서 아무튼 매년 예산이 부족해서 난리고 위원들도 전화해 보면 이미 단가계약이 끝나 가지고 못하고 있는 경우도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은 연말 대비해서 차질이 없도록 제가 사실 요즘 다른 부서도 전화해 보면 "돈이 없다, 전반기에 다 써서 없다. 추경 확보해 달라."는 얘기를 너무 많이 해요. 심지어 이제 전기자동차도 그렇고 오늘 오전에 업무보고 때도 그 이야기를 했지만 여러 가지 다 그러고 있어요. 그러니까 예산이 이미 떨어졌어 벌써 그러듯이. 어르신들 면허 발급하는 데도 예산이 다 떨어져 버렸어. 그런 일이 없도록 양 구청에서는 미리 좀 체크해서 위원들하고 협의했으면 좋겠어요.

재영

장재영완산구건설과장

예, 미리미리 말씀드려서 확보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최명철위원

위원장님 계시니까 위원장님한테 추경 때 확보할 수 있도록 서로 신경을 썼으면 좋겠습니다.

재영

장재영완산구건설과장

예, 알겠습니다.

최명철위원

이상입니다.

박선전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최용철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용철

최용철위원

그에 반해서 완산구청, 덕진구청 건설과에서 집행률 제로인 건수가 똑같이 8건인데 완산구철은 이월된 예산 이게 2020년도에 이월됐는지 2021년도 예산이 이월됐는지 모르겠지만 그게 6건, 덕진구청은 이월 예산이 3건이 있습니다. 혹시 알고 계시나요?

재영

장재영완산구건설과장

지금 위원님이 지적해 주셔서 저는 몇 건인지를 알게 됐습니다. 죄송합니다.

용철

최용철위원

그럼 말씀을 드릴게요. 완산 건설과에 구이로 도로 확장 및 선형개량공사 이거는 이월액이에요. 그러니까 2021년도에 이월이 됐는지 2019년도에 이월이 됐는지 본예산에 잡혀있던 게 아니기 때문에 이게 제로예요. 평화동 경복궁아파트, 완산중학교 통학로 이것도 이월됐어요. 이것도 하지 않고 있다는 거고요. 바람 쐬는 길 도로 확장 이거는 미미한데 지금 진행하고 있는 것 같고······. 또 제로인 걸 말씀드릴게요. 서신 침수위험 지하차도 자동차단시스템 이것도 이월하고 있습니다. 이월됐다는 거는 본예산에 잡았다는 것도 아니고 계속 이월해서 오고 있는 것 같아요. 그다음에 서곡4길 인도정비사업 이것도 이월되고 있어요. 그다음에 서신골프클럽 앞 노후 보도블럭 교체사업 이것도 돈 얼마 안 되는데 집행이 안 되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소규모공공시설정비 산성교 삼교 외 3개소 이것도 금액 얼마 안 되는데 계속 이월이 되고 있어요. 그다음에 바람 쐬는 길 경관조명 설치도 한 1억 정도 되는데 이것도 이월 금액이에요. 동부대로 붕괴 지역 재난대응 조기경보시스템 만들면서 이건 3억 5000 정도 되는데 본예산인데 이것도 집행이 제로예요. 이런 이유가 뭘까요?

재영

장재영완산구건설과장

대표적인 이유는 현재 작년에 예산이 추경에 확보된 예산도 있었고요. 그다음에 두 번째 이유는 그동안은 이제 실시설계 과정에 있어서 협의 과정이라든가 도와의 협의 그다음에 또 이 사업비의 부족으로 인한 추진 부진 사유 그게 대표적인 사유가 되겠습니다.

용철

최용철위원

예산을 세울 때는 이게 필요하다고 해서 정말 쥐어짜서 예산을 세웠는데 결국에 부서나 구청에서 집행을 해야 되는데 그걸 가지고 있다는 거는 또 한편으로는 다른 예산들에 돈이 가야 되는데 지금 방치되고 있다는 걸로 보여질 수도 있는 거거든요.

재영

장재영완산구건설과장

방치는 아니고요. 위원님 지금 지적하신······.

용철

최용철위원

그리고 일몰제 아까도 이야기해 드렸는데 "이 사업이 아니다. 우리가 했을 때 적정하지 않다." 그러면 이거 없애야죠. 이렇게 계속 쥐고 있을 필요가 없는 거 아니에요?

재영

장재영완산구건설과장

지금 이 자료 제출 시점이 6월 말 기준이었거든요. 그런데 위원님 지적하신 내용 중에 다수의 건은 현재 진행 중에 있거든요. 그래서 세부 내역은 별도로 위원님께 자료를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용철

최용철위원

제출해 주시고요. 그러면 덕진 건설과 이야기를 좀 해 주실까요, 알고 계세요?

도정

서도정덕진구건설과장

예, 알고 있습니다.

용철

최용철위원

그럼 설명을 좀 해 주세요, 이월되는 이유 그리고 안 하는 이유.

도정

서도정덕진구건설과장

우정신세계 육교 개선 공사는 현재 진행 중에 있어서 9월 말에 완료 예정이고요. 그다음에 새만금북로 포장 같은 경우는 완료를 했습니다.

용철

최용철위원

그거는 올라와 있지도 않고요. 제가 불러드릴게요.

도정

서도정덕진구건설과장

위원님께서 사업을 말씀해 주시면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용철

최용철위원

혁신도시 실개천 유지·관리.

도정

서도정덕진구건설과장

그거는 완료했습니다.

용철

최용철위원

완료했어요? 진북터널 내 방음벽 설치.

도정

서도정덕진구건설과장

그거는 작년에 쓴 예산인데 저희가 지금 터널······.

용철

최용철위원

본예산에 잡혔으니까 진행해야 되는데······.

도정

서도정덕진구건설과장

예, 지금 진행하고 있습니다. 디자인 협의 같은 거 하고 어차피 지금 사업비가 크고 그렇기 때문에 한번 설치가 되면 준영구적으로 남기 때문에 저희가 그 옆에 어은터널 할 때 좀 디자인이 미흡하다 여러 가지 단점들이 있어서 그런 내용들을 보강해서 곧 발주를 설계 마무리 단계입니다.

용철

최용철위원

이거는 또 상대성 있잖아요. 어은터널은 했는데 진북터널은 안 하고 있어서 그런 것도 있으니까 좀 집행을 빨리 하셔야 될 것 같고······.

도정

서도정덕진구건설과장

예, 알겠습니다.

용철

최용철위원

월드컵 침수위험 지하차도 자동차단시스템.

도정

서도정덕진구건설과장

지금 진행 중에 있어서 8월 말 정도면 끝납니다.

용철

최용철위원

자동제설장비 설치사업.

도정

서도정덕진구건설과장

예, 그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자동제설장비 설치 공사는 저희가 지금 설계 마무리 단계여 가지고 한 팔구 월 정도에 발주를 해서 그게 겨울에 쓰는 시스템이라 하여튼 빨리 진행하겠습니다.

용철

최용철위원

온고을로 우회전 차로 확장.

도정

서도정덕진구건설과장

그거는 저희가 지금 설계 마무리 단계입니다. 바로 발주하겠습니다.

용철

최용철위원

에코시티 포스코더샵2차 우회전 차로 개설.

도정

서도정덕진구건설과장

그거는 저희가 포스코아파트 진출입로 감속 차로를 만드는 건데 경찰서하고 교통공단하고 협의를 했는데 회전교차로 얘기도 나오고 그래서 왜냐하면 그게 교통 시스템적인 부분이어 가지고 지금도 계속 협의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파트 자치위원장님이랑 다 만났고요. 그래서 자치위원 얘기도 듣고 그렇게 진행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용철

최용철위원

그러니까 본예산이 됐든 이월예산이 됐든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그거예요. 이 예산을 세울 때 굉장히 어려움을 가지고 세웠는데 집행률이 늦어지고 협의 과정이 늦어지고 여러 가지 경우의 수는 이해를 하겠어요. 그런데 그거에 따른 조치를 과연 부서에서 잘하고 있는지의 여부에 대해서는 우리는 수치로 보니까 알 수가 없는 거예요.

도정

서도정덕진구건설과장

예, 맞습니다.

용철

최용철위원

그래서 집행률은 낮아지고 지금 양 건설과가 집행률이 50%도 안 돼요. 지금 31%, 43%예요. 물론 일은 하시지만 수치적으로 봤을 때는 제로인 상태인 게 많이 있다는 거잖아요. 지금 제가 말씀드렸던 거를 어떻게 진행할 건지 그걸 자료를 좀 주셨으면 좋겠어요.

도정

서도정덕진구건설과장

예, 서면으로 드리겠습니다.

재영

장재영완산구건설과장

예, 알겠습니다.

박선전위원장

참고로 양 과장님, 1월에 오셨기 때문에 올해 예산 편성하는 과정을 아마 잘 모르실 것 같아요. 사실은 우리 도로 유지·관리비용이라든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 건설과에 상당 부분의 예산을 진짜 우리가 많이 신경을 쓰고 있습니다, 아시잖아요 그거?

도정

서도정덕진구건설과장

예.

박선전위원장

나름대로 부족한 예산에 대해서 우리가 권고까지 해 가면서도 많이 세워드리고 그러는데 그런 부분들이 진짜 효율적으로 잘 쓰여질 수 있도록 우리 과장님들께 신경을 써 주십사 말씀을 드립니다.

도정

서도정덕진구건설과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박선전위원장

우리 최용철 위원님 좋은 지적을 해 주셨는데 물론 이제 올해 안에 다 끝나긴 하겠죠. 그런 부분들을 세세하게 좀 챙기셔서 이월되거나 사고이월 되지 않도록 철저하게 관리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영

장재영완산구건설과장

예, 알겠습니다.

박선전위원장

그래야 또 내년 예산 편성 시기가 돌아오는데 그런 부분들을 또 꼼꼼히 챙기셔서 또 의회의 도움이 필요한 부분이 분명 있을 거예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 미리 말씀을 해 주셔야 되고 아시겠죠?

도정

서도정덕진구건설과장

예, 알겠습니다.

재영

장재영완산구건설과장

예, 알겠습니다.

박선전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그러면 제가 끝으로 서도정 과장님께 부탁을 드릴게요. 지금 우성아파트 뒤쪽에 건산천 있지 않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도정

서도정덕진구건설과장

예.

박선전위원장

건산천 겸 노송천도 있고 거기에 악취라든가 여러 가지 문제에 대해서는 아마 보고를 받으셔서 알고 있을 것 같은데 알고 계신가요?

도정

서도정덕진구건설과장

예, 대충 알고 있습니다.

박선전위원장

건산천 하천 침수로 인해서 악취 발생하고 사실은 그 문제가 어제, 오늘 얘기는 아니에요. 그 생태하천 공사를 한 이후부터 발생된 거기 때문에 수십 년 된 겁니다, 사실은. 제가 의원이 되기 그전부터 발생한 거니까 제가 지난 4년 동안 건산천 생태하천 보수 관련해서 시정질문하고 5분발언을 아마 서너 번 했을 거예요. 그래서 겨우 마련된 예산이 일부 소독하고 일부 씻어내는 정도로 마무리가 되고 하는 그런 상황이다 보니까 개선이 안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잠깐 씻어내고 소독 한 번 하고 나면 열흘 지나면 다시 원상태고 이런 상태에 있다 보니까 인접해 있는 아파트가 우성아파트잖아요. 우성아파트 주민들이 그 악취로 인해서 상당히 고통을 받고 있어요. 말 그대로 어제, 오늘 얘기가 아닙니다, 그게. 물론 하수과에서 신경을 쓰고 있습니다마는 그때 그때 땜빵 식으로 가서 고여있는 썩은 악취 부산물을 씻어내기도 하고 씻어낸 다음에 소독도 좀 하고 이렇게 순간순간 시기를 넘기고 있는데 그래서 그걸 근본적으로 어떻게 해결해야 될 것이냐 이런 거에 대한 중장기 계획을 세워 달라고 여러 차례 말씀을 드렸는데 사실 현재까지도 시정이 안 되고 있어요. 그런데 그게 원칙적인, 근본적인 해결 방법은 원수 공급입니다. 원수가 공급이 안 되니까 물이 흐르질 않아요. 그러니까 인근 주택이나 또는 양쪽에 노송천에는 중앙시장이 있고 이쪽 건산천 쪽에는 모래내시장이 있잖아요. 거기에서 나오는 생선 씻은 물이라든가 이런 생활 하수, 그런 물만 유입이 돼요. 어디서 물이 들어와서 흐르는 게 아니고 그런 물들만 들어와서 하천이 있다 보니까 그 물이 고여서 부패되고 그러다 보니까 그게 이제 악취가 발생을 하고 모기의 서식처가 되고 그러다 보니까 주변의 아파트라든가 상가 분들은 그래도 겨울에는 좀 덜하죠, 겨울에는 얼어있거나 그러기 때문에. 여름이 되면 그런 악취에, 모기에 이런 거에 고통을 받고 있는데 과연 그걸 어떻게 근본적으로 해결할 것이냐 결과적으로 이제 잘 아실지 모르겠습니다마는 그 생태하천 공사가 이루어지기 전에 원래 공사의 설계는 노송천은 우리 상관 이쪽에서 물이 공급되도록 그렇게 처음에 설계가 된 것 같고 건산천은 아중저수지에서 그렇게 물이 유입되도록 이렇게 돼 있는 그런 설계인 것 같은데 그게 전혀 단절이 돼 있어요. 그리고 이쪽 앞에만 생태하천공사를 한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물이 공급되는 데가 없어. 그럼 어떻게 되겠어요? 그런 문제를 진짜 과장님께서 한번 충분히 검토를 하셔 가지고 저는 그 안에 복개천도 한번 들어가 봤습니다마는 들어가 보면 참 심난합니다. 거기가 뭐 별게 다 있어요. 깜짝 놀랄 겁니다, 아마 들어가 보면. 저는 들어갔다 나와보기도 했는데 그 문제를 어떻게 할 것인가에 대한 아마 깊은 고민을 과장님께서 하셔야 할 거예요. 조금 있으면 아마 주민들 더 많이 민원을 제기할 겁니다.

도정

서도정덕진구건설과장

예, 알겠습니다.

박선전위원장

아무튼 그걸 같이 고민 한번 해 보시게요.

도정

서도정덕진구건설과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박선전위원장

과장님 혼자 해야 할 일도 아니고 우리 의회와 함께 그런 것들을 중장기적인 계획을 세워서 근본적인 원인이 어디에 있는가부터 해서 그걸 찾아야 되는데 그건 아마 제가 옛날에 5분발언하고 시정질문 할 때는 들어가 보니까 우오수가 분리가 안 돼. 오수가 그대로 유입이 되는 거야. 그런데 그 공사는 했어요. 오수 유입은 안 돼, 이제. 그래서 바로 한쪽으로 흘러가 가지고 송천동 종말처리장까지 바로 가게 돼 있더라고요. 이제 그것은 안 들어오는데 이제 생활하수가 들어가서 그게 물이 흐르지 않고 고여 있어서 부패가 되는 것이 그게 원인입니다. 그 부분을 과장님이 한번 신경을 쓰셔 가지고 앞으로 저하고 많이 그 부분 가지고 소통할 수 있도록 좀 도와주십시오.

도정

서도정덕진구건설과장

예, 알겠습니다.

박선전위원장

알겠습니다. 그러면 더 이상 질의가 없으면 양 구청 건설과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양 구청 소관의 2022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 보고를 종료하겠습니다. 위원님들 잠깐 정회······.

최명철위원

예, 정회······.

박선전위원장

잠깐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원활환 회의 진행을 위해 약 10분간 정회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습니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약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5시36분 회의중지

16시00분 회의계속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합니다. 다음으로 시민안전담당관 소관 2022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 보고에 대하여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시민안전담당관께서는 간단히 간부 소개와 함께 주요업무 추진상황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칠현

김칠현시민안전담당관

안녕하십니까? 시민안전담당관 김칠현입니다. 평소 저희 시민안전 업무에 관심과 적극 지원해 주신 박선전 도시건설위원장님과 이국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도시건설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저희 부서에서는 모든 재난 및 재해로부터 시민의 안전을 지키는 업무를 추진하고 있으며 코로나19 대응 총괄대책본부 운영과 각종 예방 사업과 재난 대비 훈련 등의 홍보에도 강화하고 있습니다. 도시건설위원회 위원님들의 각별한 관심과 지원을 부탁드립니다. 업무보고에 앞서 시민담당안전관 업무팀장들을 소개하겠습니다. 송준헌 재난예방팀장입니다. 김용운 사회재난팀장입니다. 한송희 재난방재팀장입니다. 김동현 민방위팀장입니다. 그럼 지금부터 2022년도 시민안전담당관 주요업무 추진상황을 의석에 배부해 드린 자료에 의해서 현안 사업 위주로 보고해 드리겠습니다.

박선전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과장님, 앉아서 하시죠.

칠현

김칠현시민안전담당관

괜찮습니다. 서 있는 게 편해요.

박선전위원장

서 있는 게 편해요? 아까 그 매화지구 완공이 됐는데 거기에서 뭐 한다고 했어요, 체육 시설하고?

칠현

김칠현시민안전담당관

보통 재해위험지구 개선 공사를 한다고 하면 주민들이 다 싫어합니다. 왜 그러냐면 혹시 이런 지하의 물탱크가 악취로써 냄새가 나지 않을까 또 지하 우수저류시설 같은 걸 할 경우 거기에 풀이 나거나 모기가 기승하거나 그렇기 때문에 이 사업을 할 때는 저희들이 주민편익사업을 같이 하는데 어느 정도 사업비의 집행 잔액으로써 편익사업은 할 수 있는데 체육 시설을 넣는다든가 공원을 멋지게 조성한다든가 이것들은 행안부에서 예산을 잘 안 주고 지방비로 확보하라고 합니다. 그런데 매화지구 같은 경우는 현재 지하 저류조 4만 5000톤은 다 완성이 돼서 실제 가동되어 있는데요. 상부의 주민들이 거기에 게이트볼장하고 그다음에 일반 다목적 체육 구장을 요구했어요. 부지가 넓으면 좋은데 대부분 부지가 협소한데 이것이 다 들어가 버리면 전체적으로 체육공원이 되기 때문에 그동안 반대하는 목소리도 많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주민들하고 유기적으로 합의해서 체육 시설을 좀 줄이고 3분의 1 정도 체육 시설을 하고 3분의 2는 일반 어린이들이 놀 수 있는 공원으로 조성해서 현재 실시설계를 다 마쳤는데요. 저희가 사업비가 현재 2억 3000 정도의 집행잔액이 있는데 전체적으로 사업 설계를 해 보니까 예산이 좀 더 많이 들어가요. 그래서 체육 시설하고 화장실 등은 별도로 특별세라든가 사업비를 확보해서 사업을 추진할 예정이고 나머지 공원 조성만 올해 1차적으로 사업을 추진하겠습니다.

박선전위원장

그럼 게이트볼장이 들어간다고요?

칠현

김칠현시민안전담당관

예, 게이트볼장이 들어옵니다. 현재 게이트볼장이 추천대교 밑에서 어르신들이 하고 있는데 이게 인허가 기간이 만료돼 가지고 더 이상은 인허가가 나지 않는 상태이기 때문에 위로 올라오게 되는······.

박선전위원장

게이트볼장은 지붕을······.

칠현

김칠현시민안전담당관

그런 거까지는 현재 체육산업과와 저희가 협의 중인데 위에 비가림 시설까지 할 수 있는 것들은 예산 확보에 따라서 다르기 때문에 아직 그럴 계획은 없습니다.

박선전위원장

영구적이어야 되기 때문에 어차피 할 때 비가림 시설이 들어가면 좋지 않나요?

칠현

김칠현시민안전담당관

그러니까 올해 저희가 이걸 위해서 도 체육산업과한테 예산을 요구했거든요. 그런데 이게 돈이라든가 전체적으로 도움을 많이 줘야 되는데 좀 안 됐어요. 왜 그러냐면 주민들 갈등이 한쪽에서는 게이트볼장이 들어오면 안 된다는 민원이 있었고 또 한쪽에서는 어린이가 노는 체육 시설을 해야 한다 그런 것 때문에 안 됐는데······.

박선전위원장

아무튼 확정됐다며, 게이트볼로 하기로 확정됐고······.

칠현

김칠현시민안전담당관

지금은 어느 정도 합의가 돼서 확정됐습니다.

박선전위원장

그다음에 어린이 공원으로 했고 확정이 된 상태잖아요?

칠현

김칠현시민안전담당관

예.

박선전위원장

그럼 어린이 공원은 전체 규모가 얼마나 됩니까?

칠현

김칠현시민안전담당관

지금 용도 사항으로 시설 결정만 어린이 공원으로 해야 시설률이 전체적으로 60%까지 시설을 할 수 있기 때문에 시설 결정이 어린이 공원이지, 실제 어린이가 노는 놀이터 개념의 공원은 아닙니다. 도시계획법상 그렇게 하고······.

박선전위원장

더군다나 화장실까지 들어간다고 하니까 많은 사람들이 활용도가 좀 있어야 될 텐데······.

칠현

김칠현시민안전담당관

체육 시설이 들어가기 때문에 화장실은 좀 같이······.

박선전위원장

기본으로 들어가야 돼요?

칠현

김칠현시민안전담당관

예.

박선전위원장

화장실이 기본으로 들어가야 돼요?

칠현

김칠현시민안전담당관

전주천에서 산책도 많이 하는데 그 일대에 공중화장실이 하나도 없거든요, 팔복동 지역에. 그래서 주민들이 많이 요구했던 사항입니다.

박선전위원장

아니, 그건 좋은 사항이에요. 요즘은 화장실이 꼭 있어야 하기 때문에 대부분 그런 하천이나 이런 곳들에 화장실이 없으면 노상방뇨가 심하잖아요, 특히 밤에도 마찬가지고. 그건 잘 들어간 것 같네요. 알겠습니다. 하여간 제가 알기로는 그동안 주민과의 협의가 안 돼서 상당 부분 서로 마찰이 있었던 것 같은데 어떤 식으로 결정이 났는지 확인하기 위해서 제가 한번 여쭤본 겁니다. 최용철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용철

최용철위원

우선 저번에 행정감사하셨을 때 교육 들어가셨던가 해 가지고 자리에 안 계셨죠?

칠현

김칠현시민안전담당관

예, 안 갔습니다.

용철

최용철위원

행정감사 지적사항에서 혹시 알고 계신 거 있나요?

칠현

김칠현시민안전담당관

그때 제가 듣기로는 자율방재단에 대해 말씀을 했다는 말을 들었습니다. 자율방재단을 활성화시키기 위해서 조례를 제정하고······.

용철

최용철위원

상위법과 맞지 않으니까 그것 좀 고쳤으면 좋겠다 그리고 어떻게 진행됐는지 모르겠고 아무튼 그거는 자료로 알려주시고요.

칠현

김칠현시민안전담당관

예.

용철

최용철위원

이번에 처음 업무보고를 하시는데 제가 저번에도 말씀드렸는데 분장 사무는 굉장히 많은데 업무보고 책자는 너무 성실하지 않게 하신 것 같아요. 다음번에 우리가 또 하잖아요?

칠현

김칠현시민안전담당관

예.

용철

최용철위원

그때는 좀 성실하게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칠현

김칠현시민안전담당관

예, 감사합니다.

용철

최용철위원

모든 과에 계속 질의하고 있는 내용이라서 시민안전담당관실도 이야기를 할게요. 지금 상반기 신속집행률 중에 시민담당관실은 28%예요, 28%. 28.28%. 6월 30일 기준으로 했을 때 굉장히 낮다. 그중에서 하나도 집행 안 한 2건이 있어요. 그 2건 알고 계시죠?

칠현

김칠현시민안전담당관

예, 알고 있습니다.

용철

최용철위원

계속 모니터하셨으니까 지하 안전관리 구축 돈 얼마 되지도 않아요. 그런데 이거는 올해 세운 예산도 아니고 작년이나 재작년에 세운 예산 같아요.

칠현

김칠현시민안전담당관

맞습니다.

용철

최용철위원

2200만 원밖에 안 되는데 왜 집행 안 하는지 모르겠고 중인동 통행로 설치사업도 마찬가지로 이것도 올해 세운 예산 아니고 작년이나 재작년에 세워졌던 예산 5억이에요, 5억. 어떻게 하실 건지?

칠현

김칠현시민안전담당관

거기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죄송하다는 말씀드리고요. 저희가 지하 안전관리에 대한 구축 계획은 작년에 용역을 거의 완료했습니다. 그러니까 작년에 용역을 처음에 5000만 원 예산, 도비 내려와서 5000만 원 예산으로 지하 안전체계 구축 용역을 했는데요. 처음에 용역을 하다 보면 선급금이라고 기성금이 다 나간 상태입니다. 그래서 현재 2200만 원은 준공을 해야 나갈 돈인데 저희가 2200만 원을 줘 버리면 업체가 후속 행정행위들에 대해서 협조적으로 도움을 줘야 하거든요. 그런데 저희가 용역 과업에 어떤 게 들어있냐면 지하안전관리위원회 구성까지 하고 그분들의 요구사항까지 이 용역 계획에 다 포함시켜야 하기 때문에 저희가 부득이 일을 안 해서 그런 게 아니라 현재 행정행위 때문에 용역이 중지된 상태이기 때문에 용역이 안 나간 거고, 이게 저희가 지금 공모를 해서 이번 달에 지하안전위원회가 선정되면 거기에서 의견이 나온 것만 용역에 수립하면 바로 나갈 수 있는 사항이기 때문에 0%가 아니고 전체 5000만 원에서 현재 2800만 원이 나갔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그다음에 중인동 통행로 설치사업은 저희가 중인동 재해예방사업을 하는데 하봉마을 경로당에서 이쪽 위까지는 등산로가 없고 양쪽에 다 주차를 시켜 버립니다. 그래서 보행자가 걸어갈 공간이 없어서 저희가 작년에 행안부를 누차 쫓아다녔어요. 그래서 특별교부세 5000만 원을 추가로 받아왔거든요. 그런데 이 사업을 설계까지 바로 다 됐는데 저희가 못하는 이유가 중인지구 사업에서 베이스를 어느 정도 만들어준 상태에서 캔틸레버 사업이 같이 병행되는 사항이기 때문에 현재 설계가 완료됐는데 거기에서 집행이 좀 늦는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죄송합니다.

용철

최용철위원

현장 여건이라든지 주민들의 편의적인 문제 때문에 사업 진척이 안 되는 거까지는 이해를 하겠는데 그렇다고 해서 예산이 있는데 그 예산 집행을 못 하는 거는 어떤 경우라도 부서가 책임져야 될 일인 것 같아요. 물론 일선에서 정말 굉장히 애쓰고 계신 거 알고 있고 재난 때문에 열심히 애쓰고 계시는 거 아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희는 또 일을 해야 되니까 이 예산이 세워졌을 때는 시민들의 요구가 있었잖아요.

칠현

김칠현시민안전담당관

예, 엄청 많은 요구가 있었습니다.

용철

최용철위원

해 달라는 요구가 있었기 때문에 우리가 했던 거니까 조속하게 진행이 안 되면 전주시가 굉장히 못하는 것처럼 느껴질 수 있고 그런 것 같아요. 마지막으로 한 말씀 더 드릴게요. 지금 전체적으로 시민안전담당관실은 큰 사업들이 많아요. 재해위험지구라든지 붕괴위험지구라든지 그런 게 진척이 연간 사업도 굉장히 길어요, 그렇죠? 또 한편으로 생각하면 '붕괴 위험이 있는데 왜 이렇게 오래 걸리지?' 역으로 생각하면 그렇잖아요. '재해 위험이 있는데 왜 이렇게 늦게 하지?' 그런 의구심이 드는 부분이 있어요. 그러니까 공간도 길고 여러 가지 여건이 공정이 길어질 수밖에 없다는 것도 이해는 하나 그에 반해 매년 똑같은 금상동이라든지 이런 거 보면 진척이 된 게 눈에 띄게 없어요. 그런 부분에서 의원 4년 했고 이제 5년째 들어가지만 너무 아쉬워요. 우리 김칠현 과장님 워낙 유능하신 과장님이시니까 집행을 좀 빨리빨리 해서 해 주셨으면······.

칠현

김칠현시민안전담당관

참고로 제가 부연 설명 한번 올리겠습니다. 저희 담당관 소관 예산이 전체 388억인데 일반 행정에서 한 241억은 집행해서 지금 6월 달 집행률이 전체 62%고요. 이 사업비만 따져 가지고 하는 예산이 약 29%로 상당히 저조한데요. 전국에서 이 예방 사업을 하는 데는 거의 엇비슷하더라고요. 왜 그러냐면 저희가 소하천 공사를 하는데 사업할 수 있는 기간이 농번기 때부터 공사가 스톱돼서 여름 우기철에 지금 공사를 못하고 가을철에 해야 하고 겨울철에도 공사 중지를 안 하고 공사하다 보니까 사업을 할 수 있는 기간이 타이트하거든요. 그런 것이 첫 번째 원인이고 두 번째는 보통 행안부에서 예산을, 저희가 조촌지구 사업을 이번에 460억 공모사업해 가지고 거의 땄어요. 아직 행안부에서 기재부 협의가 안 돼서 우리한테 공문이 안 내려왔는데 사업이 내려오면 내년 1월 달에 460억에서 일단 설계비만 내려옵니다. 그런데 그런 설계를 해 보면 설계가 보통 1년이 더 걸려요. 왜냐하면 다른 설계는 협의 부서가 없는데 여기는 재해 위원들한테 사전평가도 하고 설계 부의도 하고 또 소규모환경평가도 해야 하고 지질에서 유적이 나오면 유적 조사도 해야 하고 이 절차, 기간들이 하나 걸려 버리면 스톱이 돼 버리고 그러다 보니까 다른 지자체는 어떻게 하냐면 내년에 확정되면 추경에 설계비를 한 5000만 원에서 1000만 원만 세워요. 그래서 업체를 먼저 불러 가지고 설계를 다 해서 설계 1년 걸리니까 내년도 설계비는 내년 칠팔 월 달에 끝나게 해 줘서 조금씩 앞서 가니까 되는데 우리는 항상 내년에 설계하면 삼사 월 달에 설계가 되고 1년 걸리면 그다음 연도에 설계가 완료되는데요. 그때부터 보상을 해야 하는데 실시설계가 확정이 돼야 보상이 들어가는데 보상도 못 들어가고 대신 우리가 국비를 갖다가 설계를 늦게 했으니까 "올해 국비 배정액이 60억인데 한 10억만 주세요." 하면 좋은데 그러면 전주시에서는 손해거든요. 매년 60억씩 내려와야 우리 사업을 하는데 그러다 보니까 매화지구도 그렇고 송천지구도 보니까 처음에는 국도비사업으로 사업을 해요. 그리고 행안부에서 사업이 끝났다고 하면 그때부터 시비 확보해 가지고 매칭사업으로 사업을 해서 보통 행안부 사업은 3년짜리······ 옛날에 사업을 빨리 하라고 3년만 하거든요. 그런데 저희는 칠팔 년 동안 공사가 가더라고요. 그런데 이게 계속 되풀이되니까 전에 있는 사업비가 다 이월되고 올해도 올해 사업비만 가지고 했으면 충분히 하는데 작년에 설계했던 그것도 늦으니까 이 절차가 반복돼서······. 제가 부탁드리고 싶은 건 뭐냐면 내년에 사업이 확정되면 의회에서 확정된 설계비는 5000만 원이라도 세워주면 저희들이 그 사업으로 설계를 하고 내년 사업 일정을 빨리 당겨서 설계하는 방식으로 갔으면 좋겠습니다.

용철

최용철위원

의회에서 해 줘야 돼요?

칠현

김칠현시민안전담당관

아니요, 그니까 우리가 반영을 하면······.

웃음소리

용철

최용철위원

그러니까 그거는 기획예산과하고 지금 부서에서······.

칠현

김칠현시민안전담당관

저희가 협의하겠습니다.

용철

최용철위원

협의를 꼭 하셔야 될 것 같고 문제점에 대해서 너무 잘 알고 계시니까 그렇게 정리를 하셔야 될 것 같아요.

칠현

김칠현시민안전담당관

예, 고맙습니다.

용철

최용철위원

그리고 상반기 신속집행률 보는 거는 전체적인 예산에 대해서 보는 게 아니고 집행률 보는 게 있잖아요. 시설비 그런 부분만 보는 거니까 굉장히 저조한 거예요.

칠현

김칠현시민안전담당관

예, 맞습니다. 저희도 행안부에 혼을 많이 나고 있습니다.

용철

최용철위원

좀 잘해 주세요. 왜 그러냐면 그렇게 하셔야 돼요. 우리 조례가 있고 하니까 좀 노력해 주세요.

칠현

김칠현시민안전담당관

예, 알겠습니다.

박선전위원장

그리고 과장님, 우리 재해위험지구 용역 다 끝났잖아요? 용역이라고 해야 되나 뭐라고 해야 되나 그 조사했었잖아요.

칠현

김칠현시민안전담당관

아니요, 지금은 월평지구 재해위험지구 사업은 설계 중에 있습니다. 왜 그러냐면 계속 연차별로 사업을 계속 수주하고 이렇게 하기 때문에······.

박선전위원장

그동안 전주시 재해위험지구······.

칠현

김칠현시민안전담당관

자연재해 종합계획 수립이요?

박선전위원장

맞아요, 그거.

칠현

김칠현시민안전담당관

그때 의회 보고한 것처럼 끝났습니다. 끝났는데 아직 용역 준공은 안 했고요. 도 협의하고 행안부 심사 때 거기도 어떤 의견이 나오면······.

박선전위원장

지금 우리 건산천 숲정이길이나 이런 거 하는 거 다 어떻게······.

칠현

김칠현시민안전담당관

건산천도 현재 그 사업에 포함돼 있습니다. 그런데 거기는 애로사항이 뭐냐면 전체 재개발사업지구로 들어가서 저희가 사업 계획은 넣어놨는데 우선순위에서는 좀······.

박선전위원장

아직 재개발사업지구로 확정된 거 아니잖아요?

칠현

김칠현시민안전담당관

지금 국토부에서 확정돼서 거기가 사업을 추진하고 계속 신문도 나오고 그렇기 때문에······.

박선전위원장

그랬던가요?

칠현

김칠현시민안전담당관

예, 그 사업지구가 현재 전체 사업지구로 확정이 됐습니다, 그 지역은.

박선전위원장

그렇구나.

칠현

김칠현시민안전담당관

현재는 저희 계획에 포함돼 있습니다.

박선전위원장

그래요. 아무튼 그 나온 결과 계획 있잖아요? 그거 한번 줄 수 있으면 주시고······. 그렇게 하시고 아무튼 아시다시피 또 코로나가 자꾸 이렇게 심상치 않게 확대되고 있는 상황에서 과장님이나 시민안전담당관 업무가 상당 부분 긴장 국면으로 들어가는 것 같은데 아무튼 계속 확진자가 대량으로 발생하고 있어요. 이 부분이 어떤 식으로 전개가 될진 모르겠습니다만 아무튼 긴장의 끈을 놓지 마시고 관심을 가지시고 대응에 만전의 준비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칠현

김칠현시민안전담당관

예, 알겠습니다.

박선전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할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이것으로 의사일정 제2항 시민교통본부, 양 구청, 시민안전담당관 소관의 2022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회의를 마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습니까? 다른 의견 없으므로 제394회 전주시의회(임시회) 제1차 도시건설위원회 회의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6시28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