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대영 의원 발언

반갑습니다. 행정지원국장 정재룡입니다. 먼저 제8대 울산광역시 남구의회 출범을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새로운 남구의회 출범과 함께 행정자치위원장으로 선출되신 김대영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도 다시 한 번 축하의 말씀을 드립니다. 앞으로 행정지원국 업무에 많은 관심과 성원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보고에 앞서 행정지원국 소속 과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박수철 총무과장입니다. 이상만 주민자치과장입니다. 배시현 혁신교육주무관입니다. 이유정 민원주무관입니다. 김은주 토지정보과장입니다. 평생교육과장과 민원여권과장은 현재 퇴직으로 인한 공석으로 각 과의 주무계장이 참석하였습니다. 2022년 행정지원국은 조직의 역량을 강화하여 주민을 위한 적극·참여행정으로 행복 남구 실현과 배움과 나눔이 있는 행복교육도시 조성, 주민이 체감하고 공감하는 친절한 민원행정 구현, 지적·공간정보 신기술을 활용한 효율적인 토지행정 실현에 최선을 다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어서 2022년도 행정지원국 주요업무를 간략하게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7-5페이지 총무과 소관입니다. 가족 친화적 복지제도 운영, 다양한 후생복지를 통해 일하고 싶은 직장 분위기 조성에 최선을 다하고 있으며 국내·외 도시 간 지속적인 교류 확대로 우리 구 도시 역량을 강화하고 있습니다. 성과 중심의 효율적 인력 관리와 맞춤형 교육 지원으로 조직의 경쟁력을 강화하고 정확한 회계와 투명한 계약행정으로 행정의 신뢰도를 높여 나가고 있습니다. 직원과 방문 민원에게 힐링 공간을 제공하기 위해 청사 옥상에 녹지 휴게쉼터를 조성하였으며 안전하고 쾌적한 청사 유지 관리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8-5페이지, 주민자치과 소관입니다. 제20대 대통령선거 및 제8회 전국동시지방선거를 차질 없이 추진하였으며 주민들에게 양질의 행정서비스를 제공하고 사회단체 지원과 참여 활성화로 지역사회 발전을 도모하고 있습니다. 내실 있는 주민자치센터 운영과 마을공동체 사업으로 주민자치 활성화에 최선을 다하겠으며 무인택배함, OK생활민원기동대 운영으로 안전하고 편리한 생활민원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다음 9-5페이지 평생교육과 소관입니다. 학생들의 남구체험 현장교육 프로젝트 추진 및 저소득층과 소상공인 자녀에 대한 장학 사업을 차질 없이 추진하고 있습니다. 교육청과 연계한 서로나눔교육지구 사업을 추진하여 학교와 지역사회가 함께하는 마을공동체 조성에 노력하고 있으며 남구형 온종일 돌봄 사업을 확대 운영 하고 학교별 맞춤형 교육경비를 지원하여 교육격차 해소와 미래형 인재 양성에도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아울러 다양한 학습형 일자리 창출과 맞춤형 평생학습 제공으로 평생학습 문화를 확산시키고 이용자 중심의 도서관 서비스 확대로 열린 도서관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10-5페이지, 민원여권과 소관입니다. 특이민원에 대응한 안전한 민원환경을 조성을 위해 노력하고 있으며 친절한 남구 운영을 위해 친절도 평가, 친절교육도 지속적으로 추진하겠습니다. 생활민원 전문가 무료상담실도 지속적으로 운영하여 고객의 다양한 요구와 기대에 부응하는 질 높은 서비스를 제공하겠습니다. 또한, 편리한 원스톱 가족관계등록 서비스와 더 쉽고 더 편한 여권행정 서비스로 주민 만족도 향상과 적극행정 실현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11-5페이지, 토지정보과 소관입니다. 지적·임야도면 정비사업을 통해 도면오류를 바로잡고 토지의 실지 현황과 일치시키는 지적재조사사업으로 경계분쟁 해소 및 예방에 앞장서겠습니다. 또한, 공간정보의 효용가치를 높이기 위해 드론영상과 지리정보를 활용하여 필요 부서와의 협업을 통해 맞춤형 공간정보 정책지도를 제작 지원하고 있으며 도로명주소의 이용 활성화를 위하여 보행자 중심의 도로명판을 설치하고 주민생활 밀접 시설물에 대한 사물주소 부여도 확대하고 있습니다. 아울러, 개별공시지가 조사·결정에 공정성을 기하고 있으며 부동산 거래계약 신고 및 관내 부동산 중개업소에 대한 지속적인 지도·점검으로 부동산 거래질서 선진화 구현에 앞장서고 있습니다. 이상으로 2022년도 행정지원국 소관 주요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반갑습니다. 총무과장 박수철입니다. 먼저 제8대 의회 남구 의원으로 당선되신 김대영 행정자치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께 축하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앞으로 총무과 업무에 많은 관심과 애정을 보내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보고에 앞서 총무과 주무관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주무관소개및2022년도주요업무보고)

먼저 이렇게 남구 발전을 위해 고생하시는 다섯 분의 주무관님 그리고 박수철 과장님, 정재룡 국장님 참석에 감사드립니다. 간단하게 두 가지 정도 여쭙겠습니다. 첫 번째 직장어린이집이 있는데 직장어린이집 운영은 자체적으로 하는 것인지 위탁 운영을 하는 것인지 알고 싶고요. 시간 운영은 어떻게 되고 있는지 연장 운영도 하고 있는지 이게 첫 번째 질문사항이고, 두 번째는 구유재산에서 보면 행정자산, 일반자산있습니다. 이거를 세부내역을 제가 보지 못해서 그런데 행정자산이랑 일반자산 구분은 어떻게 되어있는지 간략하게 알고 싶고요. 그리고 맨 밑에 시유재산 하나가 있습니다. 건물 평수가 30평 정도 되는 것으로 여기 기록되어 있는데 어떤 용도의 건물인지 어떻게 사용하고 있는지 알고 싶습니다. 이상입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먼저 직장어린이집 운영은 저희들이 위탁을 해서 하고 있습니다. 연장 교육도 저희들이 실시하고 있습니다. 현재 연장 교사가 세 분 계셔서 연장보육도 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현재 보육 정원은 49명이 이용을 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 구유재산 중에서 행정재산과 일반재산을 말씀하셨습니다. 행정재산 같으면 쉽게 말씀을 드리면 건물, 도로, 이런 그야말로 행정 목적에 사용되는 재산이고 일반재산은 당장 행정 목적으로 사용하지 않는 잡종지 같은 그런 개념으로 이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동산, 부동산 개념입니다. 그렇죠?

아닙니다. 동산, 부동산 개념은 아닙니다. 동산은 그야말로 유가증권이라든지 이런 부분이 동산이라면 저희들은 부동산을 가지고 행정재산과 일반재산을 가장 쉽게 나누고 있습니다.

비활용 대지라든지…….

그런 부분은 일반재산이 되는 것이고…….

시유지 재산은…….

시유지 부분은 건물이 하나 있는데 이게 뭐냐 하면 두왕사거리에 옛날 덕하검문소 혹시 아시는지 모르겠습니다.

초소 있는 그겁니까?

예. 그 건물입니다.

건빵 파는 거 옆에 초소 있는 옆에…….

예, 그 건물이 지금 현재 활용은 안 되고 있습니다.

지금 비어있는 상태 방범초소도 아니고…….

예.

선암동이나 주민들이 쓸 수 있는, 만약에 요구를 하면 쓸 수는 있습니까?

그거는 시하고 협의를 해서 사용 여부를 결정해야 할 것 같습니다.

이런 부분은 시에 바로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남구에 건의를 하고 남구에서 시로 재차 확인을 받고 사용할 수 있는 그런 기능이네요?

예, 그렇습니다.

연장인데 연장은 몇 시부터 몇 시까지 연장으로 보고 있습니까? 직원들이 때로는 볼 일 보다 늦을 수도 있는데 밤 늦게 몇 시까지 자녀들이 있을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연장 시간은 제가 지금…….

뒤에 주무관님 잘 모르십니까?

연장시간은 3시 30분부터 19시까지 하고 있다고 합니다.

19시면 급합니다. 일 마치고 데리러 가는 것도 시간이 빠듯하네요? 이걸 보면 더 연장하실 생각은, 이거는 위탁업체에서 선정을 하는 것입니까?

직장 어린이집이기 때문에 사실 무거동이나 먼 곳에서 온다기보다는 가까운 데 계신 분들이 이용하고 있고 만약에 연장의 필요성이 있다고 하면 운영위원회에 안건 상정을 해서 그렇게 결정하는 것이 맞지 않나 싶습니다.

제가 볼 때는 며칠 전에 만진 적극행정하고 다 연관이 된다고 보고…….

예.

적극적으로 행정을 하기 위해서 일을 하기 위해서 그런 부분들도 연장이 가능하다고 하면 조금 더 업무효율도 낫고 그렇지 않을까 싶어서 본 위원은 질의를 했습니다. 감사합니다.

알겠습니다. 만약에 그런 사항이 있다면 저희들이 위탁업체와 한번 협의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 이거는 남구청 직원들 자녀들만 관리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게 멀리서 오거나 그런 것은 아닙니다. 가까이 있기 때문에 7시 해도 문제는 없습니다. 6시 퇴근하고 보통 부부가 있으면 안 되면 남편이 데려간다든지 협조가 되기 때문에 크게 무리는 없습니다.

지금은 전혀 무리는 없습니까?

예.

설명 잘 들었습니다. 감사합니다.

반갑습니다. 다른 과에 비해서 정원과 현원이 같아서 정말 다행이라는 생각이 들고요. 7-11페이지에 청사녹지 휴게쉼터 조성사업 되어있는데 소요예산을 9,000만 원 쓰시고 휴게쉼터인데 녹화를 할 필요성이 있습니까?

옥상녹화 말씀이십니까?

예.

옥상녹화사업은 여름철 폭염피해 예방 차원에서 정부공모사업에 당선되어서 한 것입니다. 그리고 거기 기존에는 옥상에 그냥 콘크리트로 되어있었습니다. 방수처리를 한, 그렇게 되어있었는데 거기에 일부 수목을 식재하고 잔디로 해서 여름철 폭염예방, 직원들이 휴식을 할 수 있는 공간 차원으로 조성을 했습니다.

과장님, 답변 감사합니다.

이양임위원님께서 옥상 녹화 말씀하셨는데 제가 이채익의원님을 모시고 한번 올라가 봤습니다. 아, 좋더라고요.

감사합니다.

가끔씩 올라가서 커피를 마셔도 되겠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박영수위원님께서 아까 질의하신 어린이집 관련해서 직장어린이집 운영 관련해서 제가 질의 드리겠습니다. 지금 정원이 62명인데 현재 49명 이용을 하고 있죠?

예.

그러면 62명이 풀로 찼을 때 교사 1인당 3.5명 정도?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4명이라고 보고 지금 현재는 교사 한 분 당 3명 정도 케어를 하고 있는데 질적으로는 상당히 아이들이 좋은 보육을 받고 있다는 생각이 들긴 하는데요. 어쨌든 인력이 처음에 정원 대비 인력 18명이라고 했을 때에는 적정하다고 해서 이렇게 되었을 텐데 지금은 사실 인력이 조금 남는다고 봐도 되겠습니까?

저희들이 인력이, 꼭 그렇게 생각하신다고 하면 남는다고 생각하실 수도 있겠습니다마는 실질적으로 일곱 반을 운영하다 보니까 각 반별 정원이 있지 않습니까? 그 반을 구성해서 그 반에 전담 교사를, 담임을 배정을 안 할 수는 없는 상황이다 보니까 인력이 많아 보이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리고 저희들이 거기에 보조교사라든지 이런 부분이 기타 취사라든지 이런 부분이 있다 보니까 전체 인원이 많아 보이는 것은 사실입니다.

역할에 따라서 나뉘어진다.

예.

지금 충원되지 않은 것은 인구수 감소라든지 기타 등등 이유가 있기는 하겠는데 이용하는 아이들이 정원 대비 적죠? 이용을 안 하는 건지 어린 아이들을 가진 공무원분들이 적은 건지…….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습니다마는 가장 큰 것은 거리가 문제가 된다고 봅니다. 고래문화재단이라든지 도시관리공단 이쪽 직원들에 대한 부분도 저희들이 등원할 수 있도록 개방하고 있는데 그분들도 집 가까운 데 그냥 보내신다고 해서 지금 이용을 안 하고 있는 상황인데 직장어린이집에 누구든지 공무원 자녀가 등원을 희망한다고 하면 저희들은 문호를 개방하고 있습니다.

잘 들었습니다.

먼저 내부고객인 저희 남구청 공무원 직원 여러분을 위해서 열심히 일해주시는 정재룡 국장님을 비롯한 박수철 과장님께 정말 고생 많으시다는 감사의 인사를 드리고 싶습니다. 저는 7-6페이지에 자매우호도시에 대한 질의를 하고 싶습니다. 먼저 자매우호도시가 선정되는 기준을 알고 싶고 두 번째는 교환근무제를 실시하고 있는데 거기에 대한 성과가 있는지 한번 여쭙고 싶습니다.

우호교류도시에 대한 성과 말씀…….

먼저 선정되는 기준, 아무래도 저희가 지금 국내 9개, 국제 3개 해서 자매결연도시도 맺고 있고 우호협력도시도 선정이 되어 있잖아요? 거기에 대한 기준을 먼저 부탁드리고 지금 공무원 교환근무제를 운영하고 있다고 하셨는데 아무래도 교환근무제를 하면서 성과라든지 아쉬운 부분이 있을 것 같아요. 그런 부분을 말씀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우호도시는 저희들이 국내에 교류도시가 9개 있고 국외에 3개가 있습니다. 그중에 자매도시가 국내에 4개, 국외 2개있습니다. 자매도시 같은 경우에는 의회의 승인을 얻어서 저희가 하고 있고 우호도시는 양 도시 간 교류의향서를 보내서 맞다면 하고 있습니다. 꼭 어떤 도시를 반드시 해야 된다기보다는 저희들은 양 도시 간 지역 주민들이 서로 왕래하면서 편익을 도모하고 관광이라든지 지역 주민에게 도움이 될 수 있다면 체결을 하고 있습니다. 국외도시도 저희들이 그렇게 우리 지역기업이라든지 활성화 진출하는 데에 도움이 될 수 있다면 저희들이 적극적으로 교류를 맺으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교환 근무의 성과에 대해서 말씀드리면 코로나 이전에는 실질적으로 중국 요양시하고 교환근무를 했었습니다. 코로나가 오면서 요양시는 중단을 했고 염성시는 올해 교환 근무를 했었는데 실질적으로 교환근무를 하면서 중국 염성시에서 온 공무원이 울산 남구에서 2월부터 7월까지 근무를 하면서 남구의 봄축제라든지 궁거랑벚꽃, 고래문화마을, 선암호수공원 봄 한창 신록이 우거질 때 동영상을 제작해서 염성시 홈페이지에 올리기도 하고 우리 구를 홍보하는 효과가 굉장히 있었습니다. 그리고 저쪽에 가있는 공무원은 만약에 남구에서 그쪽으로 가셨다가 전시를 하든지 이런 게 필요하다고 하면 우리가 자료를 보내서 그쪽에서 지원을 해달라고 하면 담당 공무원이 나가서 해주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교류 근무를 하면 눈에 당장 보이지는 않겠지만 효과는 상당하다고 봅니다.

서로 벤치마킹 효과가 있을 것 같아서 저도 기대가 굉장히 크고요. 그리고 추가적으로 7-10페이지 보시게 되면 하도급지킴이라는 행정 운영을 하고 계신데 아무래도 이게 주민들한테도 제일 필요한 걸 수도 있겠다고 판단을 했었거든요. 그러한 역할이 업무를 수행하는 데 어떠한 직급이나 어떤 직책을 가지고 계신 분들이 하고 계신지, 행정 인력이 어떻게 배치되고 있는지 궁금해서 여쭤보겠습니다.

하도급지킴이는 인력이 하는 것은 아닙니다. 조달청 나라장터라는 정부 구매 사이트가 있습니다. 그 사이트 중에 하나에 하도급지킴이라는 하위 콘텐츠가 있습니다. 만약에 공사를 수주하는 업체가 흔히 말하는 전문공사업 이거를 하도급을 줄 때에는 반드시 그 사이트를 통해서 하도급을 주도록 되어있습니다. 그러면 거기 하도급을 입력하게 되면 저희들이 그 사항을 확인을 해서 하도급 대금을 바로 하도급 업체에 지급을 한다든지 하도급업체 인건비 부분에 대해서 체불이 발생하지 않겠죠. 그러니까 사람이 이거를 하는 것은 아닙니다. 시스템에 의해서 하는 것입니다.

아무래도 어제도 느꼈지만 이러한 부분이라든지 시스템이나 체계를 많이 도입은 해주시고 계신데 지방세라든지 운영에 대해서, 사실 주민이 체감하기에는 정말 아쉬운 부분이 큰 것 같아요. 그래서 이런 부분이 있다는 것을 적극적으로 홍보를 해주시면 행정을 이용하는 데 주민들이 낫지 않을까 바라봅니다. 답변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예, 참고 하겠습니다.

단어에 대한 이해가 좀 부족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7-2에 각종 위원회 부분을 보시면 근무성적평정위원회와 근무실적평가위원회가 있는데 본 위원이 이해하기로는 개인과 단체, 그러니까 실과를 평가하기 위한 그런 각각의 위원회인가 하는 생각이 드는데 차이점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근무성적평정위원회는 공무원은 1년에 두 번 근무성적평정을 하도록 되어있습니다. 그 평정 대상 공무원의 순위라든지 평정 점수에 대해서 심사 결정을 하는 그런 위원회입니다. 그리고 근무실적평가위원회는 계약직공무원에 대한 계약 연장이라든지 해지라든지 봉급의 조정에 대해서 심사 관리하는 위원회입니다.

잘 들었습니다.

과장님, 질의 좀 하겠습니다. 우리 정책연수하고 배낭연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배낭연수는 자율 신청이라고 되어있고요. 정책연수는 사업 추진 부서라고 되어있습니다. 혹시 저희 의회사무국도 신청을 할 수 있는지 여쭙고 싶고 1인당 대략적인 금액은 어느 정도 지원이 되는지 알고 싶습니다.

사실 기관이 분리되다 보니까 의회는 저희들이 포함시키기가 쉽지 않을 것 같습니다. 지금은 기관 자체가 분리가 되어있기 때문에 그렇고 지원 금액은 배낭연수 같은 경우에는 저희들이 대략적으로 계산하면 300∼350 정도, 정책연수 같은 경우에는 400만 원 정도 부서에서 가는 것이기 때문에 그 정도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의회사무국은 정책연수, 배낭연수 둘 다 참여할 수 없는, 현재는 그렇네요?

예.

정책연수가 아닌 둘 다 그렇다는 말이네요?

의회에는 자체적으로 의원님 연수라든지 그런 것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7-9페이지에 보면 추진배경에 공무원 직급‧경력단계별 교육 운영을 통해 핵심인재 육성한다고 되어있습니다. 거기에 보편적으로 저희들이 구청에 가보면 옛날하고 조금 달라서 지금은 여성공무원들이 많더라고요. 여성공무원하고 남성공무원의 비율이 어떤지 여쭙고 싶습니다.

현재 저희 구청 같은 경우에는 여성공무원과 남성공무원이 6:4 정도 됩니다.

여성공무원이 60%, 남성공무원이 40%라는 말씀이시죠?

예.

주민들이 궁금해 하시고 저도 개인적으로 궁금해서 지금까지 국장님들 인사를 받았는데 국장님들 중에는 여성공무원이 안 계시더라고요. 이게 지금 보면 핵심 인재를 육성한다고 하는데 여성 국장님이 안 나오시는 이유가 따로 있습니까?

앞으로는 나와질 겁니다. 따로 이유가 있는 것은 아닙니다.

이유가 따로 있다는 것은 아니지만 저희들은 또 궁금하잖아요? 여성공무원이 60%인데 국장님이 한 분도 안 계셔서…….

여성공무원이 이렇게 많이 있는 것은 최근에 들어와 가지고 그렇게 많이 늘은 것이지 과거에 비례를 해보면 실질적으로 여성공무원이 그렇게 많지는 않았습니다. 여성공무원들이 경력이 차츰 늘어나니까 많아지는 그런 상태인데 앞으로는 성비가 맞아들어 갈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예산이 반영되는 기준이 근속 연수입니까?

근속 연수가 되었다고 해서 승진하는 것은 아닙니다.

근속 연수에 시험 여러 가지…….

근속 연수와 업무 처리하는 업무 추진 능력 여러 가지 복합적으로 해서 승진을 결정하지 단지 근속 연수가 높다고 해서 승진을 하고 그런 것은 아닙니다.

알겠습니다. 답변 감사합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반갑습니다. 주민자치과장 이상만입니다. 먼저 김대영 행정자치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의 남구의회 의원 당선을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저희 남구 발전과 저희 주민자치과 업무에 많은 관심과 격려를 부탁드리며 주요업무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에 앞서 주민자치과 주무관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주무관소개및2022년도주요업무보고)

반갑습니다. 8-7페이지에 지금도 청춘, 신명나는 주민자치센터 운영에 프로그램 발표회 개최는 어느 장소에서 합니까?

위원님 동 프로그램이 코로나로 인해서 상당히 위축되다가 최근에 와서 제자리로 찾아가는 중입니다. 보통 프로그램 발표회는 고래축제 할 때 같이 행사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고래축제에서 그러면 동마다 나와서 행사 개최를 합니까?

그렇습니다.

주민센터에서 한 경우는 없습니까?

자체적으로 마을 축제할 때 하는 동도 일부 있습니다마는 전반적으로 발표회는 고래축제 할 때 14개 동이 참여를 해서 공연을 하고 있습니다.

이 질의하고는 다른 부분일 수도 있는데 달동주민센터에 가보면 프로그램을 진행하기에 좁은 장소이고 달동에는 엘리베이터가 없지 않습니까? 계단을 타고 오르고 내리고 하시기도 어려운 데 예산이 지금 여기 과와 안 맞을 수도 있지만 다른 과하고 연계를 해서 주민들이 편리하게 프로그램을 할 수 있도록 엘리베이터나 이런 거를 설치를 해주었으면 좋지 않겠나 싶은 생각이 듭니다.

동 청사 관리는 총무과 소관이기 때문에 예산의 범위 안에서 총무과하고 의논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연계해서 잘 실행될 수 있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답변 감사합니다.

어느 부서보다 32만 주민들의 소통을 위해 본 위원님들보다 더 깊숙이 들어가서 민원을 위해서 생각해 주셔서 너무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뒤에 계시는 김성자, 고성희, 손원전 주무관님 그리고 이상만 과장님 만나 뵙게 돼서 감사합니다. 간단하게 질의 드리겠습니다. 현재 선암동에 보면 선암 1층에 선암목욕탕이 있습니다. 선암목욕탕 운영 계획이 별도로 잡힌 것으로 알고 있는데 아직 보고를 받은 적이 없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운영이 되고 비용적으로는 어떻게 산출이 되었는지 대충 간략하게 들을 수 있겠습니까?

선암목욕탕이 2020년 8월에 개장을 했는데 그때 마침 코로나가 되어서 개인한테 입찰을 통해서 운영을 하고 있었습니다. 코로나 때문에 운영이 제대로 안 되다 보니까 이 분이 적자가 심해서 못 하겠다고 하고 나갔습니다. 그 이후에 계속 코로나 때문에 운영이 안 되다가 저희도 코로나 관련해서 언제 시작할지 판단을 하고 있다가 이번 달에 공고를 내어서 늦어도 8월이나 9월까지는 재개를 하겠다는 생각을 가지고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운영은 전과 같이 개인한테 입찰 형식을 빌릴 생각입니다.

제가 모르는 부분은 차츰 차츰 여쭙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하나 더 질의드립니다. 얼마 전에 ubc수국축제를 갔다왔는데 별 기대를 안 하고 장생포에 갔습니다. 위원님들도 국장님도 다 아시겠지만 장생포라고 하면 고래라든지 공해 두 가지밖에 떠오르지 않는데 순간 저는 놀랐습니다. 위에 휑했었는데 풀밭으로, 사실 풀도 솔직히 살 수가 없었는데 그거를 수목으로 지금은 물론 앞으로 1∼2년 정도 자리 잡을 시간이 필요하다고 생각이 드는데 이게 공원녹지과가 아니고 주민자치과에 이상만 과장님이 하신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래서 그게 연계가 필요해서 작년 하반기부터 시작되었죠? 2021년 하반기부터 시작이 되었습니까?

수국 이야기…….

마을정원가꾸기…….

마을정원가꾸기는 예, 맞습니다. 작년 하반기부터 했습니다.

작년 하반기부터 했는데 제가 알기로는 꽃을 심고 정원을 만들고 하는 부분은 공원녹지과에서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있는데 거기서 예산을 편성해서 주민자치과에 내려줘서 하는 것인지 이것도 궁금하고요. 이거를 하면서 동네 단체하고 같이 협업을 해야 될 것인데 제가 알기로는 정당한 입찰로 해서 공사를 시공하는 게 아니라 동네 주민들과 함께 하는 것으로 저는 동네 주민들한테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그렇게 하면서도 서로 간의 문제점은 발생한 게 없는지 어려운 게 없는지 그 부분을 좀 알고 싶고요. 그리고 장생포가 아니고 14개 동에 점차적으로 조금씩 할 수 있는 사업인지, 제가 볼 때에는 괜찮기도 하고…….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가 공원녹지과나 다른 데서 보면 조형물로 보는 거는 당장 하루 만에 모든 것을 느끼고 맙니다. 그런데 제가 알기로는 꽃이라는 것은 가면 갈수록 계속 부피가 늘어나고 사람들의 눈요기도 더 커진다고 보기 때문에 우리 남구민들이 앞으로, 지금은 아니겠지만 점차적으로 간다면 공해도시에서 벗어날 수 있는 이미지가 될 수 있는 상징이 될 것 같아서 제 개인적인 욕심은 14개 동에는 조금씩 이런 사업을 할 수 있을까 하는 질의를 드립니다.

제가 작년 4월에 자치과장으로 와서 실질적인 주민자치에 대해서 고민을 하게 되었습니다. 주민자치가 주민 스스로 문제를 인식하고 참여를 통해서 지역적인 문제를 해결해 내는 가장 중요한 게 참여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주민들의 참여를 이끌어 낼 수 있는 수단으로 꽃을 선정을 해서 주민들이 함께 심고 가꾸고 보람을 나누는, 그래서 그 보람이 또 남구의 행정에 대한 관심, 참여로 이어질 수 있는 선순환 구조로 될 수 있지 않을까 하는 욕심으로 일을 추진하게 되었습니다. 작년에 4억 5,000 정도 그러니까 각 동마다 300만 원씩, 아, 4,200만 원을 편성했습니다. 그래서 작년 가을에 주민들하고 처음 동마다 한 단체를 정해서 심었는데 처음에는 저희 직원들도 녹지과가 아닌데 이런 걸 할 수 있느냐라는 부분에 대해서 그런 이야기가 있었지만 지금은 꽃이 피고 주민들이 보고 보람을 느끼기 시작하면서 올 초부터는 상당히 돈을 좀 더 달라고 하는 분들도 있고 그런데 이게 문제는 관리문제거든요. 관리하기가 조금 힘들다는 분들도 있고요. 자생단체가 아직 조금 내용에 대해서 정확히 파악이 안 된 부분이 있는 것 같아서 제가 그런 동은 찾아가서 이 일을 왜 하게 되었는지에 대한 부분에 대해서 단체한테 설명을 드립니다. 어쨌든 지금은 상당히 주민들도 공감만 하는 정도까지 다다랐고요. 올 하반기에도 14개 동에서 꽃을 심을 것입니다. 그게 올해까지 심으면 작년 연말부터 3만 본 정도 꽃이 심어질 것입니다. 예산은 작년에 4,200인가 그렇고 올해가 1억 정도 됩니다. 그러니까 무엇보다 꽃의 양도 많지만 주민이 직접 심고 가꾸고 보람을 나눈다는 의미에서는 상당히 좋은 시책이라는 생각을 저는 개인적으로 가지고 있습니다.

말씀 감사하고요. 그리고 해당 부서에 업무가 중복이 되는 부분 저희가 모르는 것은 아닙니다. 그리고 본 위원도 지역구가 있지만 저도 남구 의원으로 들어올 때는 지역구 생각은 버렸습니다. 14개 동이 함께 할 수 있는 그런 개인으로, 주민 대표로 있습니다. 그래서 때로는 중복되고 남구청 내에 행정에서도 중복되는 점이 있어도 공원녹지과, 주민자치과, 또 건설과가 이렇게 있다고 하더라도 때로는 서로 협업해서 같이 32만 남구민을 위해서 조금씩 만들어 가면 좋겠다는 말씀이고요. 마지막으로 하나 제가 오늘 꽃 이야기를 자꾸 하는데 하나 아쉬운 게 있어서 말씀을 드리는데 그날도 제가 아이들을 데리고 다시 갔습니다. 뒤에 배경 수국이라든지 고래조형물로 사진 찍는 게 너무 단순해서 수국에 비용은 얼마 들지는 않겠지만 금액으로 산정한다고 하면 약 100만 원 정도 소요되는 포토갤러리 포토게이트를 하나 만들어서 수국 앞에 해서 그게 뒷 바탕이 되어서 수국하고 연계가 되었으면 좀 더 많은 아이들이 엄마 아빠와 함께 추억을 갖지 않겠나 생각이 들어서 향후에 예산이 여유가 되신다고 하면 아니면 저희가 또 도움이 될 수 있다면 그런 부분들을 몇 개소는 설치해 주셨으면 하는 바람으로 마지막으로 말씀을 드립니다.

그 부분 수국을 심을 때 수국을 심겠다고 예산을 받아서 한 것이 아니고 전체 공원 예산 중에 잘 쓰고 잘 아껴서 남는 아낀 그 돈으로 사업을 하다 보니 포토존에 대한 그런 고민도 있었습니다마는 완벽하게는 되지 않았다. 저도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다만 메인에 가보면 데크를 파란색으로 칠하고 기둥을 흰색으로 하고 양쪽에 파고라 그 부분도 약간 유럽식으로 재디자인을 해서 색칠도 좀 바꿔놨습니다. 그러니까 여러 곳에 하려고 하니 예산이 부족하고 그 부분을 기존에 있던 부분을 활용해서 포토존으로 조성은 해놨습니다. 어쨌든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 과 소관이 아니고 공원녹지과 소관이기 때문에 위원님 뜻을 잘 전달하도록 하겠습니다.

설명 감사합니다. 잘 들었습니다.

8-9페이지에 보시면 OK생활민원기동대 운영을 하신다고 하셨는데 운영 분야에서 어려운 세대라고 보시는 기준은 어느 분을 보고 어려운 세대라고 말씀하시는 건지 궁금합니다.

OK기동반이 집에까지 찾아가는 행정서비스입니다. 기초생활수급자 또는 차상위 계층은 전체 무료로 제공을 하고 있는데요. 일반적인 큰 공사를 해드리는 것이 아니고 조명기구나 콘센트 스위치 교체, 방충망 보수 일반적으로 가정 생활에서 단순하게 수리를 하려는데 장비가 없거나 조금 손이 부족해서 어려움을 겪는 분들은 전체 무료로 하고 그다음에 단독주택 또는 150세대 이하 공동주택만 대상으로 하고 있습니다. 큰 아파트들은 자체적으로 정비할 수 있는 그런 시스템이 되어있기 때문에 조금 작은 아파트, 단독주택 대상으로 하고 있고 기초생활수급자나 차상위는 재료까지 무료로 제공하고 있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그런데 기초생활에 해당되시는 분들이 연세가 많으신 분들도 많으신데 그분들이 밥솥이나 가전제품 그런 게 고장 났을 때에는 A/S가 되는 것입니까?

기술자들이 조금 있는데 전기가 가능하신 분들은 수리까지 해드리려고 노력하고 있는데 완벽하게 처리해 드리지는 못하고요. 그런 부분은 베스트행정서비스의 날 들고 오시면 완전 전문가를 모셔서 수리해 주는 그런 형태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거동이 불편하신 분들은 그걸 들고 나갈 수도 없을뿐더러 냉장고는 더더욱 여름이나 음식을 보관하는 장소가 냉장고밖에 없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 해결이 안 될 때 굉장히 어려움을 많이 겪는 것을 많이 봤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도 해결할 수 있는 방안이 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했고요. 만약에 방안이 없다고 했을 때 LG나 이런 데와 협약을 해서 빠른 시간 안에 해줄 수 있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이게 사적인 영역과 공적인 영역이 어디까지인지 고민을 해봐야 됩니다. 주민자치센터에 헬스장이 들어오면서 민간인들 헬스장이 다 문을 닫았듯이 이 부분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집에 가서 완벽하게 서비스를 제공하려고 하면 아마 민간 영역까지 상당히 침해해야 되는 문제가 생길 수도 있습니다. 적정한 선에서 적정한 정도로 행정서비스가 이루어지는 것이 어떨까 하는 생각도 들고요. 위원님이 주민들을 사랑하는 그런 마음은 충분히 알겠습니다. 어쨌든 조금이라도 다가갈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말씀 잘 알겠고요. 그런데 그 대상이 기초수급이시고 노인이다라고 했을 때 적극적인 행정이 필요하지 않나 그런 생각을 많이 해봤고요. 또 식사도 못 하고 있고 그럴 때에는 정말 안타깝더라고요. 그분들이 기초수급이시기 때문에 수리할 수 있는 형편도 안 됩니다. 그러면 지원도 안 됩니다. 그럴 때는 굉장히 어려우니까 그런 부분에서 개선할 것이나 다른 방법을 모색해 주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알겠습니다.

이양임위원님 질의에 보충질의를 드리고자 합니다. 이상만 과장님과 세 분의 계장님 노고에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기동대에 저희도 제가 시설 운영을 25년 이상 한 경험이 있다 보니까 부르거든요. 전구가 나가고 콘센트가 고장이 나면 사회복지시설도 대상이 되니까 서비스를 이용하게 해주시더라고요. 콜 해서 많이 오셨습니다. 안에 기술을 다양하게 가지신 분들이 많으시더라고요. 이분들이 구청에 상주하지는 않죠?

하루에 6시간씩 구청에 출근을 해서 구청에 민원인들이 전화를 오면 전화를 받아서 그 사람들한테 팀별로 업무를 분담을 시킵니다. 그분들이 하루에 5건 정도까지는 평균적으로 처리를 하고 있습니다.

처리했을 때 그 비용을 구청으로부터 받나요?

공무원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우리가 부품은 구청에서 다 사줍니다. 부품을 사주는 대상은 조금 전에 이야기했던 기초수급자나 차상위 계층은 구청에서 사주고 나머지 단독주택이나 그 외의 사람들은 부품이나 이런 것은 자기가 준비해야 합니다.

잘 들었습니다. 하나만 더 질의 드리겠습니다. 위원회 관련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8-2페이지에 보면 지원단체라 함은 어떤 비용을 지원받는 것도 포함이 되죠?

법에 따라서 지원이 되는 우리가 흔히 말하는 관변단체라고 있습니다. 새마을, 바르게, 자유총연합 이런 법률로 지원이 가능토록 한 단체가 있고 봉사나 여러 가지 목적에 따라서 보조금으로 지원할 수 있는 단체로 그렇게 나눠 보시면 되겠습니다.

주민자치위원회가 각 동별로 있는데 비교를 하자는 것은 아니고 14개 동에 주민자치위원회가 활발하게 잘 운영되고 있죠? 그 동마다 안에 차이가 있는 것 같기도 하고 기본적으로 활동해야 되는 범위나 안에 내용이나 이런 것들은 다 비슷하죠?

예. 이게 주민자치위원회는 주민자치의 시작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각 동에 주민자치위원회가 구성이 되어있거든요. 모든 것은 각 동의 주민자치위원회를 구청에서 간섭을 안 하고 있습니다. 자체적으로 판단하시고 자체적으로 개발하시고 의논해서 여러 가지 다양한 의견들을 동 특색에 맞게 이렇게 갈 수 있도록 저희가 서브만 하는 역할을 한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동 운영하는 데에 있어서 굉장히 중심적인 역할을 하고 계시더라고요. 그리고 마을공동체위원회 같은 경우에는 마을 특정 사업 때문에 만들어 놓고 위원회를 운영하는 것인지 그것도 중복이 되는 것 같다는 생각이 들기도 하고…….

마을공동체는 업무가 작년에 7월 1일 자로 조직개편이 되면서 일자리지원과에서 저희 과로 넘어온 업무입니다. 이게 지금까지 일자리지원과 측면에서 바라보던 공동체 하고 저희 과에서 바라보던 공동체의 접근 방식은 다릅니다. 저희 과에서 바라보는 시선은 일자리를 만드는 게 아니고 주민의 자발적인 참여, 자발적인 고민, 그것을 통한 해결 이거를 저희 과에서는 그쪽 방향으로 접근을 하거든요. 그래서 올해 예산을 5,000만 원 정도 공동체 예산으로 편성을 해서 다양하게 그러면 이걸 토론 정도로 해서 계속 우리 지역 문제를 같이 고민하는 정도 하면 1개 단체에 30만 원 정도 밥값 정도를 지원을 합니다. 또 실행을 2∼3년 하다 보면 발전이 있고 공동체가 좀 발전을 해서 잘하시면 400만 원, 500만 원까지 지원이 가능합니다. 그래서 그 사업들을 연초가 되면 공모를 합니다. 할 단체들 들어 와라 이렇게 모집 공고를 내면 거기 여러 단체들이 들어올 거 아닙니까? 그분들 중에 예산을 받을 수 있도록 선정하기 위한 위원회가 공동체 위원회입니다. 그래서 동하고는 아무 관련이 없습니다.

설명 잘 들었습니다.

기본 인력에 보면 정원 외 인력 수가 다른 과에 비해서 많은 것 같은데 대부분의 업무는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지 먼저 여쭙고 싶습니다.

저희 과는 아주 작은 과입니다. 13명이 근무를 하고 있고요. 정원이 14명인데 13명이고 나머지 임기제공무원 이게 금방 이야기했던 OK기동대, 기술을 가진 분들입니다. 공무직도 마찬가지이고요. 그렇게 해서 14명이 OK기동대를 운영한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답변 감사드리고 추가적으로 질의드릴 게 주민자치프로그램이라는 게 사실 주민들의 수요가 뒷받침되어야 하는데 거기에 대한 수요도라든지 선호도를 지속적으로 조사를 하면서 그 프로그램을 반영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런 부분은 진행되어서 반영이 되는지 여쭙고 싶습니다.

좀 전에도 제가 이야기를 드렸다시피 각 동마다 주민자치위원회가 구성되어있기 때문에 구청에서 이래라 저래라 이렇게 요즘은 그런 시대가 아니기 때문에 할 수가 없습니다마는 좋은 프로그램이 전국적으로 보이거나 이렇게 하면 이런 프로그램도 있으니 참고하라고 전달은 하고 있습니다. 각 동 주민자치위원회가 챙기지 못하는 부분이 있으면 저희가 잘 챙겨봐서 좋은 프로그램이 있으면 서브하는 역할은 열심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특화사업을 발굴하고 있으신데 남구 안에서도 특화된 프로그램이 대표적으로 나오는 게 있을 거란 말이죠. 거기에 대해서 다른 동에도 적용되는 사례가 있을 것인데 혹시 그런 사례가 어떤 게 있는지 여쭙고 싶습니다.

이게 요즘에는 페이스북이나 인스타그램이나 정보의 공유가 상당히 빠릅니다. 특별히 “이게 특화된 프로그램입니다.” 이렇게 이야기하기 어려운 시기라고 생각을 합니다. 옆에 동에 조금이라도 좋은 프로그램이 있으면 거의 뭐 빠르게 접근을 하고 있기 때문에 이게 특화 프로그램이다라고 위원님께 자랑하기는 어렵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긴 시간 동안 상세한 설명 진짜 감사드립니다. 고맙습니다. 마지막으로 본 위원은 하나만 더 여쭙겠습니다. 8-9페이지에 보면 베스트행정서비스라고 하면 제가 알기로는 주민편의, 건강관리, 생활상담, 구정홍보 네 가지 정도 된다고 봅니다. 지금 구민들께서는 지금까지 제가 만나뵙기로는 만족도가 아주 좋다고 하고 있습니다. 제 마음은 연에 2회도 되지 않겠나 그런 생각도 듭니다마는 그래도 우리는 새로운 성과적 측면에서 보면 새로운 방향을 잡아야 될 것 같은데 자치행정과에서는 새로운 베스트 이런 내용들 말고 다른 요소를 생각하고 계시는지 한 번 여쭙고 싶고, 그 밑에 보면 지금 폭염 때문에 2개 동이 하반기로 연기된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폭염인지 장마인지 모르겠지만 연기가 되었는데 그래서 각 동에서 민원이 제기되지 않는지 “왜 우리 동은 안 해주나”라는 민원이 있지는 않은지 이 부분에 대해서 알고 싶습니다.

말씀드리겠습니다. 주민편익, 건강관리, 생활상담, 구정홍보 이 파트까지 공부를 하셔가지고 깜짝 놀랐습니다. 저희 과에 관심 가져주셔서 감사합니다, 위원님. 작년 재작년 그거는 코로나 때문에 작년에는 베스트행정서비스를 못 했습니다. 저희 과에서 하는 게 집까지 찾아가는 게 OK기동대고 집 근처까지 찾아가는 게 베스트행정서비스입니다. 가능하면 많은 주민들이 이 행정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도록 개발해 내고 고민하고 하는 게 저희 업무라고 생각을 하고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올해는 기존 도로명주소 홍보나 하수도 이용 이런 주민들 구정홍보 파트에서 그런 부분은 조금 시간이 지나서 주민들의 관심도가 떨어지지 않았느냐 이런 부분은 다 빼고 청년 일자리를 만들 수 있는 청년몰이라든지 시장, 전통시장을 홍보할 수 있도록 홍보부스를 좀 바꿨습니다. 그다음에 형식적으로 가는 것이 아니고 최선을 다해서 각종 부스를 좀 노력해서 퀄리티를 상당히 좀 높였는데 그런 이유에서인지는 모르겠지만 2016년부터 2020년까지 보면 동별로 850명 정도 이렇게 사람들이 오셨는데 접수상담 받으시고 하시는 분들이, 올해는 동별로 1,400명 정도 이렇게 많이 오셨습니다. 이게 저희의 노력도 있겠지만 그동안 코로나로 인해서 못 뵀던 분들, 기다리던 분들도 계시지 않겠습니까? 어쨌든 계획된 대로 폭염 때문에 2개 동이 9월로 연기가 되었기는 하지만 퀄리티도 높이고 또 다른 새로운 주민들이 원하는 부분이 없는지 고민을 해서 계속 변화하는 베스트행정서비스가 될 수 있도록 저희가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저희가 예전에는 보면 주민들을 모을 수 있는 방법은 서커스였습니다. 천막 쳐놓고 원숭이 한 마리 데리고 오고 이런 방법이 있었는데 현대에서는 바뀐 게 베스트행정이 제가 볼 때에는 칼을 갈고 여러 가지 화분갈이하고 좋지만 볼거리도 있었다고 하면 앞으로 동네분들을 한자리에 모을 수 있는 축제의 장이 됐으면 좋겠다는, 우리가 임의적인 행사를 만드는 것이 아니고 이런 부분에 예산을 더 태워서 더 많은 가족들이 손을 잡고 나와서 볼거리가 있고 먹거리가 있고 물론 여러 가지 그거는 체크를 해야 되겠지만 본 위원이 보기에는 그렇습니다. 가족들이 조금이라도 더 왕래를 해서 이웃 주민들과 소통할 수 있는 그런 베스트행정이 되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감사합니다.

좋은 말씀 감사합니다.

박영수위원님이 아까 말씀을 하셨는데 선암동 목욕탕이 민간인한테 위탁이 되었을 때 목욕탕 운영이 재개될 때 목욕탕을 어려운 세대, 아까 말씀하신 기초수급이나 취약계층, 차상위계층 이런 분들에게 무료로 이용할 수 있는 그런 것이 있습니까?

개인이 들어 와서 어쨌든 목욕탕 운영이 되어야 어려운 사람들이 이용할 수 있도록 할 수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 사람들이 어느 정도 가격 분석을 통해서 어느 정도까지 흑자가 날 것인지 운영 수익이 나야 어르신들도 대접도 하고 할 수 있으니 그 수익점을 단디 챙겨서 우리가 밀어 넣을 수 있는 부분이 있으면 그 부분은 반드시 밀어 넣을 생각입니다.

완전히 무료로 할 수는 없다고 하더라도 수익에 지장이 없이 원가적으로 할 수 있었으면 하는 바람이 있습니다.

저희 공무원들은 주민 편입니다.

감사합니다.

알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