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동네 지방정부
의원 현황의회 현황통합검색요금제
통합검색의원 현황의회 현황
주식회사 아이엔티메인사업자등록번호 580-81-04215전화번호 010-9957-3559문의 intmain.soft@gmail.com

공개된 의정 자료를 찾고, 원문을 근거로 검토하는 공간입니다. 자료별 수집 범위와 시점에 차이가 있습니다.

AI 답변은 틀릴 수 있습니다. 최종 판단 전에 인용 원문과 최신 자료를 확인하세요.

울산 남구의회 발언

이상기 의원 발언

제244회 제3차 복지건설위원회2022-07-14

이상기 의원 프로필 보기 →

김장호위원장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44회 남구의회 임시회 제3차 복지건설위원회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오늘은 복지환경국 소관 복지지원과, 노인장애인과, 여성가족과의 2022년도 주요업무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1. 2022년도 주요업무보고의 건(계속)

10시01분

의사일정 제1항 2022년도 주요업무보고의 건을 계속 상정합니다. 회의진행은 담당국장의 총괄보고와 부서별 해당 부서장의 업무보고 순으로 진행하겠습니다. 복지환경국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복지환경국 소관 2022년도 주요업무에 대하여 총괄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열

최성열복지환경국장

안녕하십니까? 복지환경국장 최성열입니다. 먼저, 제8대 남구의회 개원과 더불어 복지건설위원장으로 선출되신 김장호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축하의 말씀을 드립니다. 앞으로 저희 복지환경국 업무에 많은 관심과 성원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보고에 앞서 복지환경국 소속 부서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문종현 복지지원과장입니다. 차문석 노인장애인과장입니다. 김복근 여성가족과장입니다. 함신애 보육지원과장입니다. 전홍억 환경관리과장입니다. 금교성 위생과장입니다. 지금부터 복지환경국 소관 2022년도 주요업무계획에 대한 총괄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복지환경국은 6개 과에 196명이 근무하고 있으며, 예산은 일반회계 총 3,785억 8,597만 원이며, 이중 51%인 1,953억 4,278만 원을 집행하였고, 집행잔액 1,832억 4,319만 원은 하반기에 집행할 예정입니다. 의료급여기금 특별회계는 4억 8,603만 원으로 편성하여 국민기초생활보장사업으로 집행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부서별 주요업무계획에 대해 총괄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6-5쪽 복지지원과 소관입니다. 사회복지 종사자 처우개선을 위해 맞춤형 복지 포인트 지급, 심리상담, 해외연수 등을 지원하여 사회복지종사자들의 직무능력 향상과 사기진작에 힘쓰겠습니다. 그리고 사회복지 및 자원봉사 관련 다양한 정보제공으로 우리 구민이 직접 체험하고 참여할 수 있는 복지박람회를 10월 중 개최하고 국가에 헌신한 유공자의 희생과 공헌을 기리고자 6.25 참전기념비 유공자 추가 명각 등 각종 지원을 통해 따뜻한 보훈 예우로 국가유공자들의 자긍심을 고취시켜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코로나19 극복을 위해 일상회복 희망지원금 및 자가검사키트를 지원하였고 코로나19확진자 생활지원비를 지원하여 구민 생활안정을 도모하였으며, 또한 청·장년층 치과 진료비 지원 등 나눔천사 기금을 활용한 남구 맞춤형 복지정책으로 복지사각지대 해소에 우리 직원 모두가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취약계층 고독사 예방을 위한 울산안심살피미 앱 운영과 주민주도 마을복지계획단 확대 운영으로 우리구 특성에 맞는 복지 안전망을 촘촘히 구축하고 자원봉사문화 활성화와 생애주기별 복지서비스 제공과 맞춤형 통합조사 실시로 주민의 복지 체감도를 한층 더 높이겠습니다. 다음, 7-7쪽 노인장애인과 소관입니다.「노동자 작업복 세탁소」의 내실있는 운영으로 취약계층에게는 일자리를 중소기업 노동자들에게는 세탁편의를 제공하고 있으며, 저소득층에게는 생계급여 등 맞춤형 복지급여를 적기에 지원하여 안정된 삶을 누릴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또한 희망찬 내일을 위해 자활근로사업과 희망키움 통장 등의 자산형성 지원사업을 통해 저소득층의 자립여건 조성에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노인맞춤돌봄서비스 제공 등 독거노인을 위한 빈틈없는 사회안전망을 구축하고 기초연금 지급과 노인여가복지시설 등 지역맞춤형 노인복지시설 운영으로 노후의 삶의 질 향상에도 노력하고 있습니다. 저소득 장애인을 위한 장애수당 지급, 발달장애인 공공치료센터 운영과 일자리 제공 등 장애인 인권 강화를 위한 사업도 지속적으로 펼쳐 나가겠습니다. 다음, 8-8쪽 여성가족과 소관입니다. 건강한 가족문화 조성을 위한 다문화가족 지원사업과 청소년 진로ㆍ직업역량 강화를 위한 진로체험 꾸러미 사업, 취약계층 아동 보호자의 심리·정서적 안정도모를 위한 드림플라워 클래스를 내실있게 운영하고, 야음·삼산지역에 청소년센터를 건립하여 청소년들의 문화활동 체험기회를 높이고 건전한 여가생활을 지원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성폭력·가정폭력 예방 교육 및 피해여성 지원시설 운영 등으로 여성권익 증진에 만전을 기하고 아동돌봄시설 운영 및 출산장려금품, 아동수당 지원 등으로 아동양육에 대한 부담을 줄여나가겠습니다. 그리고 취약계층 아동들을 위한 통합사례관리 등 맞춤형 서비스로 아동들이 건강한 사회구성원으로 성장하도록 돕겠습니다. 다음, 9-4쪽 보육지원과 소관입니다. 어린이집 이용 문제행동 영유아에 대한 맞춤형 케어 카운슬링, 보육교직원을 위한 심리상담 지원 등 안심할 수 있는 보육환경을 조성하고 부모, 아이, 교사가 행복한 보육서비스 지원에도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그리고 함께 아이 키우는 공동체 분위기 조성을 위해 육아종합지원센터 운영과 어린이집 지도 점검을 통해 아이 키우기 좋은 남구를 만들겠습니다. 또한 아동학대 신고의 지속적인 증가로 피해아동의 분리를 위한 지상2층 규모의 주택형 학대피해 아동쉼터를 5월에 착공하여 내년 1월에 개소ㆍ운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아동학대 예방과 위기아동 조기발견 등 공공중심의 아동학대 예방체계 강화와 요보호아동의 건강한 성장을 위한 아동보호서비스지원에도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 10-5쪽 환경관리과 소관입니다. 대기환경 개선을 위해 가정용 저녹스 보일러 설치 지원사업과 저탄소 녹색생활 실천 운동을 전개하고, 기후친화형 어린이 놀이쉼터 2개소를 조성하여 기후변화 대응 역량 강화를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또한, 화학물질 안전관리 시행계획을 수립하고, 공단악취 및 환경오염물질 배출업소에 대한 관리, 실내공기질 무료측정 및 생활소음·비산먼지 저감대책 시행으로 구민이 체감할 수 있는 환경 개선을 위해 역량을 집중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대행업체 관리를 한층 더 강화하고 생활폐기물 무단투기에 대해서 강력한 단속과 행정조치를 이행하여 쾌적한 생활환경 조성을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업사이클링 교육 프로그램을 내실있게 추진하고 태화강 나눔장터 운영, 자원재활용 홍보를 통해 자원순환 활성화에 기여하고, 공동주택 음식물쓰레기 종량기 보급 확대 등 음식물류 폐기물 감량시책 추진에도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폐기물로 인한 환경오염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고 건축물 슬레이트 없는 쾌적한 남구 만들기로 주민건강보호에도 만전을 기하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11-5쪽 위생과 소관입니다. 공중위생업소 위생관리 강화를 위해 숙박업, 목욕장업 등에 대해 위생서비스평가를 실시하고, 어린이 영양섭취와 올바른 식습관 형성을 위해 어린이 급식관리 지원에도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그리고 좋은식단 실천, 식생활 음식문화개선을 위해 다양한 홍보를 실시하고, 음식점 위생등급제 지정관리와 청결한 외식환경 조성을 위한 클린업소 운영으로 식품 위해 요인을 사전에 철저히 예방하겠습니다. 또한, 위생업소에 대한 지도ㆍ점검과 식중독 발생 우려업소 집중관리 및 학교주변 어린이 식생활 안전관리 등을 적극 추진하고,구민의 건강관리와 안전한 식품제공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이상으로 2022년도 복지환경국 소관 주요업무에 대한 총괄보고를 마치고 세세한 부분은 해당 부서 부서장들이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복지환경국 업무에 변함없는 관심과 지원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김장호위원장

최성열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부서별 업무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복지지원과부터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타 부서장들께서는 퇴실해 주시기 바랍니다. (일부공무원 퇴실) 복지지원과장께서는 본건에 대하여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현

문종현복지지원과장

반갑습니다. 복지지원과장 문종현입니다. 먼저 제8대 남구의회 개원과 더불어 복지건설위원장으로 선출되신 김장호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축하의 말씀을 드립니다. 앞으로 저희 복지지원과 업무에 많은 관심과 성원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보고에 앞서 복지지원과 주무관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주무관소개및2022년도주요업무보고)

김장호위원장

문종현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보고사항과 관련,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발언신청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기위원

반갑습니다. 남구의 빈틈없고 촘촘한 사회복지망 구축을 위해 늘 애쓰시는 문종현 복지지원과장님과 관계공무원 여러분 감사드립니다. 6-7쪽 보면 6.25참전 기념비 추가 명각이라고 되어 있는데 최초 명각 이후에 400명이 재확인 된 것입니까?
종현

문종현복지지원과장

당초 2012년 6월에 기념비를 준공할 당시에 1,282명이 명각되어 있었는데 지금까지 10년 동안 신규로 전입오신 분, 등록하실 분을 울산보훈지청을 통해서 확인한 결과 400여 명 정도 되어서 그분들도 추가 명각하는 게 맞지 않겠나 싶어서 진행을 하게 되었습니다.

이상기위원

추가 명각은 기존에 비에 명각할 자리가 있는 겁니까, 아니면 새로 설치를 하시는 겁니까?
종현

문종현복지지원과장

현장 가서 확인 해 본 바로는 명각할 수 있는 자리가 충분하기 때문에 그 장소에 그대로 같은 글씨체로 명각할 예정입니다.

이상기위원

감사합니다. 어쨌든 국가를 위해서 희생하신 분들을 그렇게 예우를 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종현

문종현복지지원과장

추경에 저희가 추가 명각할 예산 1,600만 원 정도 확보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잘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기위원

알겠습니다. 6-10쪽 마을복지계획단 확대 운영이라고 되어 있는데 2021년도 4개 동에서 시범추진하고 있고 2022년에도 타 동에 만들어진 것입니까?
종현

문종현복지지원과장

작년에 시범적으로 4개 동에 대해서 마을복지계획단을 운영했고 올해 추가로 5개 동으로 확대해서 마을복지계획단을 운영할 계획입니다.

이상기위원

지역에서 복지사각지대를 발굴해서 해결하자는 취지인 거죠?
종현

문종현복지지원과장

주민 스스로 자기 마을에 있는 복지 문제를 진단해서 어떻게 이를 해소할 건지 주민 스스로 문제점을 찾고 개선대책을 찾아가는 계획단이 마을복지계획단이 되겠습니다.

이상기위원

소요예산에 보면 국시비가 포함되지만 15억이라는 적지 않은 돈이 들어가고 있는데 마을복지계획단과 지역사회보장협의체가 겹치는 부분이 있습니까?
종현

문종현복지지원과장

겹치는 부분이 없다고는 할 수 없습니다. 지역사회보장협의체는 구성인원도 지역을 잘 아시는 분들로 구성되어있고, 마을복지계획단은 지역사회보장협의체보다 더 확대된 지역사회보장협의체를 중심으로 해서 더 덕망있는 인사로 구성해서 더욱 더 촘촘하게 자기 마을에 복지문제를 더 확실하게 진단해서 해소하고자 하는 것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상기위원

2021년도에 4개 동이 시범추진 했는데 효과가 나타난 부분이 있습니까?
종현

문종현복지지원과장

시범추진 했던 동은 작년에 자기 마을에 복지 문제를 진단한 그 계획을 가지고 올해부터 어떻게 해소를 하겠다는 것을 작년에 했던 4개 시범 동은 그것을 실천하고 있고 올해 추가로 하는 5개 동도 작년과 마찬가지로 올해 자기 동에 있는 복지 문제가 뭔지를 진단하는 그런 단계가 되겠습니다. 그 단계에서 해소책이 나오면 내년에 실질적으로 실행하는 것으로 그렇게 순차적으로 진행하는 사업입니다.

이상기위원

촘촘하게 살펴서 복지사각지대가 없는 행정을 펼쳐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종현

문종현복지지원과장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이상기위원

감사합니다.

김예나위원

울산 남구 복지를 책임져 주시는 과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십니다.
종현

문종현복지지원과장

감사합니다.

김예나위원

6-5쪽 복지시설종사자 처우개선 부분에 복지시설 종사자 심리상담 교육 인원이 40명으로 되어 있는데 40명으로 정하신 사유가 있으십니까?
종현

문종현복지지원과장

남구 관내에 복지시설이 400여 개소가 되고 거기에 종사자가 2,400여 명이 됩니다. 그분들을 다 교육할 수 없으니까 순차적으로 원하는 희망자에 한해서 40명 정도를 모집해서 심리상담을 진행하고자 합니다. 매년 그렇게 해오고 있는 사업입니다.

김예나위원

남구에 사회복지시설이 많잖아요? 40명이란 인원이 턱없이 부족한 인원이라는 생각되는데 향후에 인원 증원 계획이 있습니까?
종현

문종현복지지원과장

부족하고 다음에 수요가 많으면 당연히 심리상담 교육받는 분들을 확대해서 추진하는 게 맞다고 봅니다. 그렇게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예나위원

향후에 많은 인원이 교육받을 수 있었으면 합니다.
종현

문종현복지지원과장

알겠습니다.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예나위원

그다음에 6-11쪽 자원봉사참여문화 활성화, 소외계층 푸드뱅크 사업운영 2개소가 있는데 2개소에서 어떤 사업을 전형하고 있습니까?
종현

문종현복지지원과장

자원봉사센터에서 하는 울산푸드뱅크 하나 있고요. 또 사단법인 마이코즈에서 하는 울산나눔푸드뱅크가 있습니다. 그 두 군데에서 저소득층, 사회복지시설에 푸드뱅크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김예나위원

예. 감사합니다.

이지현위원

평소 우리 남구의 복지지원에 고생하시는 문종현 과장님, 계장님 수고가 많으십니다.
종현

문종현복지지원과장

감사합니다.

이지현위원

업무보고서 책자를 보면서 정말 일이 많다는 것을 새삼 느끼게 되었습니다. 참고로 저는 옥동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위원장을 맡았었습니다. 그쪽에 관심이 많이 있어서 그 부분에 오늘 질의하고 싶은 것은 몇 개 있지만 그것은 향후 과장님 뵙고 말씀드리고요. 제가 업무보고서를 보면서 질의를 드려봐야 되겠다는 것이 앞서 이상기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추가질의일 수 있는데 국가유공자 예우 및 자긍심 고취라는 부분이 있습니다. 추진배경을 보면 국가에 헌신한 유공자의 희생과 공헌을 기리고 자긍심을 고취시키겠다는 취지라고 되어있습니다. 그리고 참전유공자 및 국가보훈대상자 보상금을 지급하고 사망위로금이나 명예수당을 지급했습니다. 그리고 3.1절 독립유공자 유족 보상금 지급이 있는데 16세대 112만 원을 지급했다고 되어있는데 제가 나누기 해보니까 세대당 7만 원이더라고요.
종현

문종현복지지원과장

맞습니다.

이지현위원

이게 월 7만 원입니까, 연 7만 원입니까?
종현

문종현복지지원과장

3.1절 독립유공자 유족보상금 지급은 3.1절 행사 때 참여하시는 유공자분한테 나가는 보상금이기 때문에 전체적으로 10명에서 12∼13명 정도 참석하기 때문에 1인당 7만 원씩 보상금으로 나가는 것입니다.

이지현위원

3.1절 독립유공자로 남아 계시는 분이 16세대…….
종현

문종현복지지원과장

남아 계시는 분들은 많은데 연로하시거나 해서 3.1절 행사 때 참석 못하시는 분들한테는 지급이 안 되고 참석하시는 분한테만 지급되는 보상금입니다.

이지현위원

듣고 보니까 더 의문이 생기는데 그분들한테는 찾아가서 갖다드려야 되지 않을까요? 3.1절 유공자라면 나이도 많으실 건데요?
종현

문종현복지지원과장

위원님 말씀하시는 것도 일리는 있습니다만 당초예산에 편성할 때 다른 지자체도 똑같이 3.1절에 참석하는 분들에 한해서 그냥 보내시기 뭐 하니까 최소한으로 보상금이라도 주자 그런 뜻에서 한 것입니다.

이지현위원

우리나라가 현재 있기까지 여러 국가유공자들이 많으신데 저는 여기 나와 있는 목록을 보고 말씀드리는 건데 3.1절 독립유공자는 실제로 나이도 많으실 거고 거의 사라질 가능성이 많으신 분들이 실 텐데 저는 남아있는 세대가 16세대인 줄 알았는데 과장님 말씀하신 것을 들어보니까 더 있는데 참석하시는 분이 그렇다는 말씀이신데 이런 분들한테는 확인이 된다면 국가유공자 예우차원에서 더 지원을 해야 되지 않을까, 참석하신 16세대 112만 원이라면 1인당 7만 원인데 이게 정말 국가유공자분들한테 타당한 금액인가 하는 의문이 들어서 말씀드렸습니다. 국가유공자 예우에 대해서 정말 자긍심이 고취될 수 있을 정도의 최소한의 차원의 금액이 될 수 있는지를 생각해 보셔서 그분들 입장에서 보상이 되었으면 좋지 않을까 하는 생각에서 말씀을 드렸고요.
종현

문종현복지지원과장

맞는 말씀이신데 그와 관련해서 한 가지 더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명예수당이 지급되는데 올해부터 우리 구만, 다른 4개 구군은 그대로 10만 원씩 지급되는데 우리 구만 올해 5만 원을 인상해서 15만 원 지급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지현위원

우리 구가 좀 더 선제적으로 국가유공자를 예우한다는 모습을 보여줘서 감사합니다. 서두에 말씀드렸듯이 제가 옥동에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위원장을 맡았었기 때문에 그 부분에서 잠시만 한 가지 말씀드리면 각 동에 복지를 담당하는 공무원을 제외한 민간인격에서 복지사각지대를 발굴하고 찾아가고 하는 것은 제가 보기에는 지역사회보장협의체 회원들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실제로 복지에 투입되어서 행동하는 부분은 지사보 회원들이 거의 담당한다고 생각합니다. 물론 통장님도 계시지만요. 지사보 회원님들이 동별 회원도 있지만 위원장 모임도 있는데 문종현 과장님께서 바쁘시겠지만 한 달에 한 번 모임할 때 인사도 한 번 하셨으면 좋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종현

문종현복지지원과장

매월 정기적으로 위원장님들 모임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작년에 코로나 때문에 거의 모임이 없었고 올해부터 재개되는 모양새입니다. 앞전에도 제가 참석했었고 안건이 있으면 적극적으로 나서서 서로 정보도 공유하면서 그렇게 적극적으로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지현위원

저는 계장님은 한 번 뵈었는데 과장님도 관심을 가져주시면 실제로 필드에서 고생하시는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위원님들도 위원장님의 그런 말씀을 들으면 더 힘이 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어서 말씀을 드립니다.
종현

문종현복지지원과장

저도 두세 번 나갔습니다.

이지현위원

그래요? 항상 남구의 복지에 관심을 많이 가져주시기 바랍니다.
종현

문종현복지지원과장

예.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임금택위원

국장님,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앞서 위원님들이 질의한 내용이긴 한데 조금 덧붙여서 여쭤보겠습니다. 6-10쪽 촘촘한 복지 안전망 강화 부분에 보면 마을복지계획단과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이 업무가 중복되는 것은 없습니까?
종현

문종현복지지원과장

마을복지계획단은 자기 지역 복지에 대한 문제점을 파악하고 해소하고자 하는데 주목적이 있다고 하면 지역사회보장협의체는 복지사각지대 발굴 쪽에 초점을 맞추고 동에서 운영하고 있다고 보시면 정확할 거 같습니다.

임금택위원

구성원은요?
종현

문종현복지지원과장

구성원은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위원을 중심으로 그 지역에 덕망있는 분들을 추가로 모집해서 그 사람이 전문적으로 복지 문제를 진단하고 해소하는 쪽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임금택위원

지역사회보장협의체는 운영해온 게 5년 정도 되었습니까?
종현

문종현복지지원과장

구성된 지 그 정도 됩니다.

임금택위원

운영해온 5년을 볼 때 일선에서 일하시는 분들에 대한 지원이 식대 정도 지급이 되는 것으로 이해를 하고 있는데…….
종현

문종현복지지원과장

회의하는 운영비, 회의에 참석하는 식비 그 정도 선에서 지원됩니다.

임금택위원

우리가 지역에 가보면 실제로 봉사를 하려고 하는 분이 없고 또 숫자가 적다 보니까 계속 중복되는 인원들의 업무가 과중되는 것 아니냐, 지역사회보장협의체도 하고 또 마을복지계획단도 하고 또 그 외 단체도 하고 이러니까 한 분이 서너 군데 일을 하게 되는데, 물론 인원이 없고 하니까 불가피한 현실이기는 한데 그렇게 되었을 때 이 일이 제대로 운영이 되겠느냐, 이분들한테 크게 지원하는 것 없이 봉사만 요구하게 될 경우 희생이나 헌신이 오랫동안 지속되거나 마음에서 우러나와야 되는데 이런 부분을 볼 때마다 좀 안타까운 마음이 들어서 이런 부분에 대한 것을 만드는 것도 중요하지만 봉사하는 사람들이 기쁘고 좋아야만이 봉사도 제대로 될 거 아닙니까?
종현

문종현복지지원과장

맞습니다.

임금택위원

어떤 날은 보면 두세 분이 거의 다하는, 나머지 분들도 일상에서 자기 생활을 해야 되니까 몇 명이 고생하는 모습들을 가끔씩 본다는 말입니다. 형식상 기구만 만들어서 운영할 것이 아니라 지금 하시는 분들에 대해서 자긍심도 고취시켜주고 지원도 할 수 있으면 좀 하고 그렇게 함으로 해서 봉사하는 사람들이 바깥에서 들어올 수 있는 구조를 만드는 것도 고민해볼 필요는 없는지, 물론 과장님이나 주무관님들이 고생도 많이 하시고 의원님들과 소통도 많이 하고 있는 줄은 알고 있는데 그렇지만 자기의 생각을 허심탄회하게 이야기할 수 없는 부분도 있을 수 있으니까 그런 부분들에 대한 구성원들도 한 번 더 살펴보시고, 좀 더 제대로 사각지대에 있는 분들도 잘 찾을 수 있고 이런 것을 조금 더, 지금도 잘하고 있지만 남구만이 좀 더 잘할 수 있는 방법도 찾아봐주셨으면 좋겠다는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종현

문종현복지지원과장

무슨 말씀인지 충분히 이해를 했고 약간 겹치는 부분은 동 사정상 어느 정도 있다고 생각은 합니다. 그것을 보완하는 차원에서 마을복지계획단을 작년부터 시범적으로 해오고 있고 마을복지계획단이 활성화되면 방금 위원님 말씀하신 부분 어느 정도 보완이 안 되겠나싶고 방금 말씀하신 부분에 대해서는 적극적으로 개선책을 마련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임금택위원

예. 감사합니다.

김장호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있습니까? 안 계시면 위원장이 질의 드리겠습니다. 문종현 과장님 외 관계공무원 여러분! 남구민들의 복지증진을 위해 고생이 많으십니다. 국가유공자 예우는 절대로 잊어서는 안 될 대한민국 국민으로서 의무이자 책임감이라고 생각합니다. 혹시 국가유공자 명패 달아드리기 사업을 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종현

문종현복지지원과장

예, 알고 있습니다.

김장호위원장

남구에서 하고 있습니까?
종현

문종현복지지원과장

보훈처에서 주관을 해서 각 구군별로 명패가 내려오면 구군에서 동을 통해서 가정에 직접 명패를 달아주고 있습니다.

김장호위원장

몇 가구에 달아드렸는지 아십니까?
종현

문종현복지지원과장

제가 지금 자료가 없는데, 죄송합니다.

김장호위원장

지속적으로 명패 달아드리기 사업은 계속 하고 계시네요?
종현

문종현복지지원과장

예. 매년하고 있습니다. 원래 국가보훈처 사업인데 저희 자치구에서 보조하는 성격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김장호위원장

6.25 참전 기념비 추가 명각이 있어서 그것도 중요하지만 옆집에 사는 내 이웃이 명패가 달려있으면, 저도 개인적으로 아파트에 올라가다가 달려 있는 집을 보면 저절로 고개가 숙여지고 존경심이 표해지더라고요. 그래서 혹시 하고 계신지 여쭤보는 겁니다.
종현

문종현복지지원과장

알겠습니다.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김장호위원장

감사합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복지지원과 소관 주요업무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과장께서는 퇴실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40분 회의중지

10시54분 계속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노인장애인과 소관 주요업무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과장께서는 본건에 대하여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석

차문석노인장애인과장

반갑습니다. 노인장애인과장 차문석입니다. 먼저 제8대 남구의회 출범과 더불어 복지건설위원회를 이끌어 나가실 김장호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 진심으로 축하의 말씀을 드립니다. 앞으로 저희 노인장애인과 업무에도 많은 성원과 성원을 부탁드립니다. 보고에 앞서 노인장애인과 계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주무관소개및2022년도주요업무보고)

김장호위원장

차문석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보고사항과 관련,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발언신청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신성

최신성위원

존경하는 최성열 국장님, 차문석 과장님 그리고 업무에 많은 수고를 해 주시는 우리 직원들 수고 많습니다. 우리 노인장애인과가 제일 많은 예산을 가지고 실제로 관리 감독하는 정도이지 않습니까? 다 지급해야 되는 돈인데 어떻게 잘 지급되었는지를 확인하는 부서이고 힘든 부서인 줄 알고 있습니다. 간단하게 두어 가지 묻겠습니다. 7-7쪽 노동자 작업복 세탁소 운영하는 게 작년 12월 초부터 시작되었는가요?
문석

차문석노인장애인과장

12월 3일입니다.
신성

최신성위원

관내에 계약체결 업체가 10개 업체이고 참여인원이 7명 정도 되는데 이 내용에서 더 부가적으로 설명할 게 없을까요?
문석

차문석노인장애인과장

일단 작업복 세탁소는 산업안전보건법상 유해물질이 묻은 작업복은 고용주가 세탁을 하게 되어 있는 부분이고 이것은 별개로 저소득층 노인이나 장애인들 이불빨래나 큰 빨래들은 집에서 하기 힘드니까 기본적으로 그것은 무료로 하고 있습니다. 그 부가사업으로 저희들이 이것을 일단 콘택트해서 이거할 때 2억5,000만 원 정도를 시, 공동모금회에서 받아서 세탁기나 탈수기, 차를 구입했습니다. 남울산우체국 옆에 있는데 임대비도 시비를 받아서 운영하고 있고 인건비는 국비 지원되기 때문에 우리 구비는 추가로 들어간 게 없습니다. 추가로 설명을 드리면 저희들 과에 예산이 많은데 의존재원이 90% 이상이거든요. 우리 구비는 10% 미만입니다. 위원님도 말씀했다시피 저희들 과에서는 많은 예산들을 집행하는데 집행기준, 대상자 선정에 대해서 중앙지침을 맞춰야 되니까 힘들고, 위원님들이 저희들 과에 관심을 가져주시는데 시원하게 못 해줘서 죄송한 부분도 많이 있습니다.
신성

최신성위원

지금 세탁사업도 밖에 나가보면 집 주위에도 보면 사양사업으로 많이 폐업을 하지 않습니까?
문석

차문석노인장애인과장

예.
신성

최신성위원

그분들도 힘들어서 폐업을 하는데 우리 관청에서 또 세탁소를 운영하면 그분들을 더 사지로 몰지 않느냐, 그리고 이게 특수사업이지만 제가 특수사업을 하는 지인이 있어서 이야기를 들어보면 장애인도 고용하고 자기들도 힘들기는 힘들대요. 힘든데 관청에서 이걸 운영하게 되면 경쟁을 시켜서 취약계층에 있는 사람들을 고용하게 되면 인건비도 더 저렴하게 나갈 것이고 이러다 보면 그분들도 다시 취약계층으로 몰리지 않느냐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 관청에서 지금 하는 사업을 취약계층을 위해서 너무 많이 하다보니까 기존에 하던 사람이 장사가 안 되고 폐업을 하게 되면 취약계층으로 또 몰리지 않느냐, 관청에서 어느 정도는 속도 조절을 해야 되지 않느냐 생각하는데 과장님 어떻습니까?
문석

차문석노인장애인과장

일단 속도 조절은 분명히 할 거고요. 이게 특수세탁이다 보니까 일반세탁소는 세탁 자체가 안 됩니다. 회사에서 부담을 해야 되지만 세탁을 하는 데가 없으니까 근로자 개인이 집에 가서 손빨래하고 했다더라고요. 그런 분들이나 위원님께서 방금 말씀하신 그런 부분도 저희들이 충분히 고민하고 있고, 이게 양대 노총에서 저희들과 시청에 사실은 요청이 있었습니다. 우리 남구청에서 이것을 하기 전에 수급자나 장애인, 노인들을 위한 빨래를 하다 보니 저희들한테 요청이 들어와서 콘택트를 했는데 최소 범위로 저희들이 하겠습니다.
신성

최신성위원

월 500벌 정도 계약을 했는데 30일로 나누면 세탁을 몇 벌 하지도 않거든요. 그런데 인원은 7명 되고, 이게 수지타산이 맞는지 그것도 의심스럽고, 관청에서 취약계층에 대해서 너무 많이 밀어주다 보니까 그분들도 다시 사지로 모는 걱정을 하는 뜻에서 말씀드렸습니다.
문석

차문석노인장애인과장

무슨 말씀인지 충분히 알겠습니다.
신성

최신성위원

그다음에 무연고 사망 기초수급자 장례비 지원이 있는데 작년에는 어느 정도 지원해 드렸는가요?
성열

최성열복지환경국장

16구에 370만 원 됩니다.
신성

최신성위원

장례업체가 지정되어서 하는 겁니까?
문석

차문석노인장애인과장

장례업체 지정은 아니고 돌아가신 병원에서 이 돈은 하늘공원에 나갑니다. 화장하고 보관하는 그 돈이 한 구당 23만 4,000원 나가거든요. 그 돈입니다.
신성

최신성위원

남구에서 무연고로 사망하는 사람이 1년에…….
문석

차문석노인장애인과장

15명…….
신성

최신성위원

평균적으로는요?
문석

차문석노인장애인과장

19년도에 13구, 20년도에 24구, 21년도에 16구입니다.
신성

최신성위원

관리도 철저하게 잘 하셔야되겠습니다.
문석

차문석노인장애인과장

예.
신성

최신성위원

마지막으로 복지관 운영을 많이 하는데 코로나 때문에 많은 생활문화가 바뀌었습니다. 2년 전만 하더라도 복지관에 많은 어르신들이 식사를 함께 하시려고 줄을 서서 대기하고 있었는데 그 수가 이제 엄청 줄었어요. 아시죠?
문석

차문석노인장애인과장

종합사회복지관만 줄었습니다.
신성

최신성위원

다른 데도 많이 줄었던데요?
문석

차문석노인장애인과장

지금은 거의 회복되었습니다.
신성

최신성위원

그 전에는 식사 여유분이 있어서 수급자 아니 사람들도 식사를 할 수 있는 그런 분위기를 만들었는데 지금은 여유분 없이 밥도 정량으로 하고 너무 정서가 메마르지 않을까요?
문석

차문석노인장애인과장

정서는 무슨 말씀인지 알겠는데 아까 얘기했다시피 예산과 수반되는 부분이 있으니까 그것은 조율되어야 되는 부분들이 있고요. 위원님께서 코로나 때문에 많이 줄었다고 했는데 지금은 다 회복된 상태입니다. 달동종합사회복지관은 위원님 잘 아시다시피 기초노령연금수급자들이 예전에는 무료였는데 코로나 풀리고 1,000원씩 받다 보니까 100명 이상이 빠졌거든요. 그 100명이 우리 노인복지관 세 군데로 다 들어왔습니다.
신성

최신성위원

그 말씀을 드리고 싶었는데, 그러면 다른 데는 늘어났다는 말이네요?
문석

차문석노인장애인과장

예.
신성

최신성위원

그것은 감사 때 그 내용도 같이 이야기를 하고 오늘은 업무보고니까 어떻게 돌아가는 상황까지만 알겠습니다.
문석

차문석노인장애인과장

예.
신성

최신성위원

이상입니다.

이상기위원

오늘의 우리 대한민국을 만드신 어르신들과 장애우들의 차별받지 않는 사회조성을 위해서 늘 애쓰시는 차문석 과장님 관계공무원 여러분 정말 감사드리겠습니다. 7-12쪽 경로당과 복지관 개보수 환경개선 내용이 있는데 우리 아파트에도 경로당이 있고 바깥에 또 어르신들 이용하는 경로당이 있지 않습니까?
문석

차문석노인장애인과장

예.

이상기위원

거기에 지원비가 나가고 있죠?
문석

차문석노인장애인과장

예.

이상기위원

그게 똑같이 나갑니까, 차별화를 두고 나가는 겁니까?
문석

차문석노인장애인과장

지원비는 운영비나 난방비 이런 것들은 면적별, 이용인원별로 하니까 차등이 없는데, 안에 물건 사는 것은 아파트경로당은 자체적으로 해결하고 공유경로당은 저희들이 구입을 해주는 실정입니다.

이상기위원

아파트경로당은 자체 해결한다면 아파트입주자대표자회에서 지원을 받아서 해결하라는 거네요?
문석

차문석노인장애인과장

예.

이상기위원

저도 입주자대표회의 참석을 해봤지만 경로당에 입주자회에서 지원하는 부분도 한계가 있거든요. 이런 부분들은 관에서 조금 더 관심을 가져주시는 게 좋지 않을까요? 제가 다니다보면 일반경로당은 시설이 장비도 잘되어 있고 특히 안마의자도 있고 이런 부분들이 있는데 아파트경로당은 그런 게 거의 없거든요. 그렇다고 해서 아파트경로당 회장님들이 입주자대표회에 그런 것을 넣어달라고 하기에는 한계가 있는 부분이거든요. 이런 부분들은 조금 더 세심하게 살펴주시기 바랍니다.
문석

차문석노인장애인과장

일단 알겠고, 지금 위원님 말씀하시는 부분은 남구의원님들이 그런 이야기를 많이 하십니다. 아파트경로당이 100개 정도 있고 공유경로당은 46개 정도 됩니다. 전에 의원님은 아시겠지만 아파트경로당에 한 번 해 준 적도 있습니다. 내년에 저희들 일단 고민하고 있는 중이고 그게 한 번에 100개를 하려니까 예산의 한계도 충분히 있습니다. 저희들이 어떻게 그것을 할 것인지 지금부터 고민하고 있는데 내년도에는 간지러운 부분을 조금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을 모색해보겠습니다. 그리고 하나 더 말씀드릴 것은 코로나 때문에 2년 2개월 정도 노인복지시설, 사회복지시설이 거의 쉬었어요. 쉬다보니 특히 경로당 같은 경우는 그동안 비워놓다 보니까 에어컨, 냉장고 등 돌아가는 전자제품은 거의 멈춰져 있어서 올해 전체 예산이 4,600만 원 정도였거든요. 지금 2만 5,000원 남았습니다. 추경에 많이 올릴 건데 위원님들이 다음에 추경하면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기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7-13쪽 보면 발달장애인 공공치료센터 운영 부분이 있는데 추진상황에 감각통합치료, 언어치료 등 재활지료사업에 960명 되어 있는데 이게 예상치입니까, 아니면 현재 시설을 이용하고 있는 사람입니까?
문석

차문석노인장애인과장

일단 960명은 전체 등록인원이고요. 치료센터 종사자가 시설장 빼고 치료할 수 있는 사람이 3명이거든요. 장애인 1명 치료하는 데 1시간 정도 걸립니다. 그래서 하루에 12명씩 치료하고 있는 중인데 안 그래도 이게 너무 인기가 좋아서 종사자를 한 분 더 채용할까 말까 고민 중에 있는데 시에서 받을 수 있는 지 콘택트하고 있는 중입니다.

이상기위원

이 인원이 다 이용을 하고 다시 또 재이용하는데 굉장히 시간도 많이 걸릴 것 같고 불편함이 좀 있을 것 같아서 말씀드렸습니다.
문석

차문석노인장애인과장

예. 충분히 인지하고 있습니다.

이상기위원

조금 더 관심을 가지고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문석

차문석노인장애인과장

감사합니다.

이지현위원

남구에 가장 어려운 노인장애인과를 책임져 주시는 과장님, 계장님 수고 많습니다. 저는 업무보고서를 보고 초선의 입장에서 또는 지역구민의 입장에서 여쭤봐야 되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말씀을 드리는 건데 오해 없으시기 바랍니다.
문석

차문석노인장애인과장

예.

이지현위원

7-8쪽 맞춤형 복지급여 부분에 전체적인 항목이 추진배경, 추진상황, 향후계획이 있는데 추진상황과 향후계획이 전반기, 후반기 개념으로 봐도 됩니까?
문석

차문석노인장애인과장

예, 맞습니다.

이지현위원

세부항목이 7개의 항목이 있습니다. 큰 틀에서 말씀을 드리면 급여 인원별 지출비용과 앞으로 향후계획에 급여 인원별 지출비용이 아무리 따져 봐도 비율적으로 맞지가 않더라고요. 물론 세부적으로 다 답변하실 수 있겠죠. 제가 처음에 말씀드렸듯이 초선의 입장이고 지역주민의 입장에서 이것을 봤을 때 이거 왜 이렇게 수치가 안 맞지라는 질의를 할 수 있는 부분이라서 여쭤보는 것입니다. 구체적으로 말씀드리면 주거·수선유지 급여는 7,982가구에 1만 613명이 되어 있는데 이 급여지원이 가구에 지원이 되는 겁니까, 아니면 인원에 지원되는 겁니까?
문석

차문석노인장애인과장

가구에 지원됩니다.

이지현위원

그 인원은 후반기에도 똑같지 않습니까?
문석

차문석노인장애인과장

예.

이지현위원

똑같은데 금액적인 비용을 보면 전반기는 59억이 되고 후반기는 74억 정도 되는데 이게 전·후반기 금액 차이가 나는 것은 똑같은 가구인데 왜 이렇게 차이가 날까라는 기본적인 질의를 할 수 있지 않습니까?
문석

차문석노인장애인과장

이것은 우리가 자료를 만들 때 5월 31일 기준입니다. 7-8쪽은 법정 테두리 안에 들어온 대상자들만 관리하는 부분이라서 인원은 유동적입니다. 한 번 수급자가 영원한 수급자는 아니거든요. 그래서 인원의 개념보다는 지원의 개념으로 봐주시고요. 그다음에 이것은 전반기, 후반기가 아니고 5월 31일 기준으로 하다 보니까 그렇고 전반기가 집행이 많이 된 것도 있을 수가 있는데 그것은 한시적으로 그때만 딱 지원해야 되는 부분들이 있잖아요? 그런 거라고 보시면 됩니다.

이지현위원

급여라는 게 매달 일정하게 나가는 부분이죠?
문석

차문석노인장애인과장

예.

이지현위원

그렇다면 그 말씀도 어폐가 있는 게 일정하게 그 인원에게 지급되는 부분인데 전반기 어느 부분에 많이 나간다 이런 것은 이해가 되지 않는데요?
문석

차문석노인장애인과장

교육급여 같은 경우는 상반기에 집행을 100% 다 했거든요. 그런 부분들이 있고…….
성열

최성열복지환경국장

자료가 5월까지 상반기 자료를…….

이지현위원

1월부터 5월까지 5개월이고 나머지…….
성열

최성열복지환경국장

향후계획에는 6월부터 해서 7개월간 하니까 금액이…….

이지현위원

저도 그것을 고민을 해봤습니다. 그런데 비율적으로 따져보니까 그 비율도 안 맞아서 말씀을 드리는 거거든요.
문석

차문석노인장애인과장

생계급여를 예를 들면 수급자 1인당 소득이 아무 것도 없으면 58만 3,000원이 나가거든요. 그런데 그분이 어디 가서 아르바이트를 하루 했다. 그래서 5만 원을 벌었다 하면 5만 원은 또 제하고 나가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유동적입니다.

이지현위원

분명히 세부적인 내용으로 뭔가 특수한 상황이 많이 있을 거라는 생각을 충분히 하고, 다시 한 번 말씀드리지만 제가 초선의 입장이고 우리 주민이 봤을 때 충분히 이런 생각을 할 수 있지 않습니까? 제가 7개 항목에서 거의 대부분 그런 의문점이 들더라고요. 왜 비율이 맞지 않을까? 어떤 경우는 아까 국장님 말씀하셨듯이 앞에는 1월부터 5월 31일까지이고 뒤에는 월이 더 많은데 그런 부분을 따진다면 다른 부분인 정부양곡 택배비 지원 같은 경우는 짧은 5개월 동안에 더 많이 지원이 되었고 뒤에는 더 기간이 많은데 적게 지원이 되는 부분에서 아주 초등학생 적인 질의일 수 있겠지만 이런 궁금증이 생겨서 그렇게 여쭤보는 겁니다.
문석

차문석노인장애인과장

예. 그리고 이거 뿐만 아니라 다른 부분도 마찬가지입니다. 전반기, 후반기를 따지면 추진상황 같은 경우에는 예산을 집행한 내역은 100% 딱 맞겠죠. 그런데 향후계획 같은 경우는 전체 예산을 가지고 나머지를 거기다가 일단은 명기를 해놓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그게 1더하기 1은 2가 될 수 없는 상황들이 많이 발생할 수가 있습니다.

이지현위원

충분히 그러리라 생각을 하고요. 앞으로 후반기에 감사가 있기 때문에 논란의 소지가 있는 부분이라면 숫자적으로, 제가 숫자에 민감한 부분이 있어서 그렇게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문석

차문석노인장애인과장

예.

이지현위원

어쨌든 남구에 노인장애인과가 가장 힘든 과라는 것을 저도 익히 들어왔고 수고 많으시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끝까지 잘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석

차문석노인장애인과장

감사합니다.

김장호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있습니까? 안 계시면 위원장이 질의드리겠습니다. 차문석 과장님 외 관계 공무원 여러분! 빈틈없는 사회안전망 구축에 노력해 주신 데에 대해서 감사드립니다. 7-10쪽 지역사회 노인돌봄 향후계획에 보면 이웃주민, 통장들과 함께하는 1:1 독거노인 돌봄지킴이 운영 300명이 있습니다. 이게 지금 향후계획인 겁니까, 시행하고 있는 겁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문석

차문석노인장애인과장

시행하고 있는 계속관리입니다. 상반기도 하반기도 계속 관리하겠다는 의미로 봐주시기 바랍니다.

김장호위원장

어떤 방식으로 합니까?
문석

차문석노인장애인과장

통장이나 동에서 활동하시는 분들과 독거노인과 1:1 매칭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김장호위원장

찾아가시거나 못 가시면 전화로 하시고…….
문석

차문석노인장애인과장

예. 안부 확인하고요.

김장호위원장

운영이 잘되고 있는지는 수시로 확인되고 있습니까?
문석

차문석노인장애인과장

예. 하고 있습니다. 7-10쪽에 보면 독거노인들을 3,700명 정도 관리를 하고 있거든요. 구청에서만 관리하는 게 아니라 3개 노인복지관, 지역에 있는 노인재가시설들, 각종 시설에서 관리하는 것들을 총망라한 거라고 보시면 됩니다.

김장호위원장

독거노인들이 항상 외롭고 힘들지 않습니까? 지속적인 관심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의회 차원에서도 지원을 아끼지 않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문석

차문석노인장애인과장

감사합니다.

김예나위원

울산 남구 장애인, 노인 복지를 책임져주시는 관계공무원 여러분들 수고 많으십니다. 7-12쪽 경로당 146개소가 있는데 경로당별로 프로그램 운영을 하신다고 하는데 어르신들이 주도를 하시는 건지 아니면 따로 프로그램 주도 방식이 있습니까?
문석

차문석노인장애인과장

어르신들이 주도하는 것이 아니고요. 저희들이 노래나 건강체조, 요가 이런 것들을 저희 구청에서 지원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 체조교실 같은 경우는 25군데에서 신청을 받아서 강사를 파견해 주고 있고요. 노래교실 25군데, 요가교실 15군데 이렇게 매주 1회씩 각종 프로그램들을 하고 있습니다.

김예나위원

지원되는 부분이 있지만 어른들이 단순히 쉬는 공간이 아닌 여러 가지 문화체험을 할 수 있는 공간으로 설정을 하고 많은 심혈을 기울여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문석

차문석노인장애인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장호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있습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고 노인장애인과 소관 주요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께서는 퇴실해 주시기 바랍니다. (일부공무원 퇴실) 다음은 여성가족과 소관 주요업무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여성과장께서는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복근

김복근여성가족과장

반갑습니다. 여성가족과장 김복근입니다. 먼저 복지건설위 김장호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께 앞으로의 건승을 기원드리며 우리 여성가족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지속적인 관심과 성원을 부탁드립니다. 보고에 앞서 여성가족과 주무관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주무관소개및2022년도주요업무보고)

김장호위원장

김복근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보고사항과 관련,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발언신청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신성

최신성위원

과장님 고생 많으시고요. 오늘 제가 여성가족과에 질타를 좀 해야겠습니다. 8-11쪽 야음·삼산권 청소년센터 건립을 제가 추진하자고 2018년, 2019년 7대 의원 때 찾아가서 사정도 드리고 장소 제공도 하고 그렇게 다했습니다. 그런데 제가 작년도에 이 이야기를 들었을 때 굉장히 실망을 했습니다. 이번에도 제가 위원회 선정을 이거 때문에 했을 수도 있습니다. 왜 이렇게 되었는지 굉장히 의문입니다. 지역안배를 위해서 지역의원이 찾아가서 그렇게 사정하고 매달리고 했는데도 불구하고 이렇게 삼산 지역에, 여기 보면 또 골목 안입니다. 남구청 근처잖아요? 여기에 건립이 되는데 저기 누가 옵니까? 저는 이해를 못하겠어요. 누가 이렇게 추진을 했는 지 모르겠지만 저는 좋은 지역에 넓은 땅에 이런 게 있다고 그렇게 이야기를 드렸는데 완전히 깡그리 묵살 당하고 제가 오늘 올라온 이 내용을 들었을 때 상당히 기분이 상합니다. 과장님, 어떻게 해서 이렇게 건립하게 되었어요? 이거 누가 추진했어요?
복근

김복근여성가족과장

여기가 현재 OK주차장 부지인데 구유지 땅이 있고 해서 토지소유주와 만나서 진행을 계속 하고 있는데 부지가 협소하고 그래서…….
신성

최신성위원

그렇죠. 나도 보니까 부지도 협소하고 여기가 교통권도 안 좋아요. 거기 가 제 지역이라서 그런 것은 아니지만 넓은 도로에 사통팔달 다 뚫려있는 이런 곳에 자리를 제공한다고 그렇게 사정하고 찾아뵙고 했는데 이게 올라오니까 저는 기분이 상당히 그렇습니다. 지역에 의원이 찾아가서 이 동네는 청소년들이 갈 데가 없다고 그렇게 사정하고 그 당시에 과장님과 계장님께 그렇게 말씀을 드렸는데도 불구하고 저한테는 일언반구도 없이 이런 식으로 한다면 제가 기분이 좋겠습니까? 제가 8대 의원이 안 되었으면 어떡할 거예요?
성열

최성열복지환경국장

위원님 말씀 잘 알겠습니다. 일단 기본단계에 있다 보니까…….
신성

최신성위원

국장님, 이거 바꿀 수 있어요?
성열

최성열복지환경국장

이 문제에 대해서는 저희들 별도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신성

최신성위원

별도로 보고도 받고요. 행정사무감사 때 이 이야기에 대해서는 분명히 따지고 들어갈 겁니다. 그때 공무원도 불러들일 거고, 여기에 대해서 분명히 사정하면서 이런 멋진 장소도 있다고 제공한다고 두 군데나 이야기했어요.
복근

김복근여성가족과장

일단 담당 계장과 과장은 올해 초에 와서 작년, 재작년 일을 잘 모르니까 제가 분석해서 위원님께 찾아가도록 하겠습니다.
신성

최신성위원

부탁드리겠습니다.
복근

김복근여성가족과장

어느 부지를 말씀하시는지 하고 찾아가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신성

최신성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인서

박인서위원

국장님, 계장님 고생 많으십니다. 좀 전에 최신성위원님께서 발언하신 내용에 대해서 저는 한 말씀 더 보충질의 드리겠습니다. 그게 7대 때 최신성위원님 뿐만 아니라 복건위에 계신 위원님들이나 다른 의원님들도 청소년센터를 건립하자는 거에 대해서 저도 그렇고 많은 제안과 이런 말씀들을 집행부에 드렸었어요. 권역별 청소년센터는 법적으로 있어야 되는 게 맞거든요. 예산 반영도 그렇고 장소 선정도 그렇고 집행부에서도 많은 고민을 하셨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삼산·야음권에 청소년센터가 건립이 되는데 삼산동 쪽으로는 청소년들이 인구비례해서 갈 곳이 없어요. 물론 예산이 반영된다면 권역별로 다 건립이 되어야 되겠죠. 우선적으로 지금 선정되어 있는 부지가 적당하다고 인정되어서 착공이 되고 용역이 들어가고 이렇게 설립되는 줄 알고 있습니다. 물론 이것을 어떤 의원이든 자기 지역에 다 해주면 좋겠지만 예산이라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순차적으로 될 거라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삼산동, 다음에는 다른 지역구에 권역별로 설치될 거라고 본위원은 알고 있고 앞으로 그렇게 추진해 주실 거라고 믿어 의심치 않기 때문에 잘 살펴봐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성열

최성열복지환경국장

예, 알겠습니다.

이상기위원

조금 전에 박인서위원께서 권역별로 말씀하셨는데 권역별로 추진할 계획이 있습니까?
복근

김복근여성가족과장

현재 청소년시설이 3개소 있습니다. 무거동에 문수센터, 옥동에 차오름센터, 신정동에 공업탑청소년센터 이 세 군데가 있습니다. 야음·삼산 권역에는 44%의 청소년들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마땅한 청소년시설이 없어서 이곳을 선정해서 추진하려고 진행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이상기위원

제가 드리는 질의는 권역별로 말씀하셨는데 혹시 앞으로 계속 권역별로 추진할 계획이 있는가를 여쭤봅니다.
복근

김복근여성가족과장

일단 여기를 하고 나중에 검토를 해서 더 여건이 되고 땅이 있다든지 권역별로 어디 더 필요할지 분석해서 설치할 거 같습니다. 현재로써는 특별히 계획된 것은 없습니다. 야음·삼산권이 부족하기 때문에 현재 여기 짓겠다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이지현위원

평소 여성가족과 업무에 수고가 많으신 과장님, 계장님 다시 한 번 노고에 감사를 드리고요. 이번 여성가족과는 사실상 위원님들 질의 응답하시는 내용을 듣고 배우고 청취하는 시간을 가지려고 했는데 방금 최신성위원님과 박인서위원님의 이야기를 들어보면서 질의를 드려야겠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지금 현재 청소년센터가 남구에 3곳이 있습니다. 저는 지역구가 옥동, 신정4동이기 때문에 옥동에 많은 청소년들이 있고 청소년 차오름센터 제가 사실 초대운영위원장을 맡았습니다. 문수청소년센터, 공업탑청소년센터 쪽은 청소년들이 많이 상주도 하고 거주도 하는 그런 지역이 맞습니다. 지금 3개소밖에 없으니까 야음·삼산권이 없는 것은 맞죠. 지어야 되는 것은 맞는데 지어야 되는 부지에 문제점이 있다면, 저는 사실 지번만 보고는 어딘지 모르고 확인을 못해봤습니다. 짓는 곳이 청소년들이 오기 불편하다든가 청소년이 많이 다니지 않는 곳이라면 부지 선정에 문제가 있지 않나라는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건립하고자 하는 야음·삼산권 청소년센터의 건립 추진배경을 보면 남구 청소년 인구의 44%가 거기에 있다라고 하는데 그게 정확한 수치 맞습니까?
복근

김복근여성가족과장

예, 맞습니다. 청소년 주민등록 수치가 나오기 때문에 그 통계를 보고…….

이지현위원

야음·삼산에 우리 울산 남구의 청소년이 44%가 있다고 하는데 숫자가 그 정도 될까 하는 생각은 했는데 물론 지어야 되는 것은 맞는데 그 수치에 대한 의문이 살짝 들었고요. 다시 한 번 말씀드리지만 청소년이 많이 밀집되어 있고 우리 옥동에 청소년 차오름센터를 보면 여러 학교가 밀집한 가운데 있고 또 아파트 밀집지역에 있고 청소년들이 많이 이용할 수 있는 곳입니다. 새로 건립되는 곳은 반드시 기본적으로 우리 청소년들이 접근하기 편하고 많이 있는 곳에 건립해야 타당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입니다. 물론 예산이 좀 추가되더라도 그게 맞다는 생각이 들어서 말씀드렸습니다.
복근

김복근여성가족과장

제가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2년 전부터 위원님 말씀처럼 예산이라든지, 물론 차오름 같은 그런 부지가 있으면 멋지죠. 그 당시에 그런 게 없었고 그 시기에 최적의 장소로 예산 등을 분석해서 여기가 괜찮을 거라고 해서 이때까지 진행이 되어온 것 같습니다. 저는 올 초에 와서 담당 계장하고 토지소유자하고 지금 보상단계니까 그것을 진행하는 상황입니다. 위원님 말씀처럼 부지도 없고 넓은 땅이 있고 하면 그게 최적의 장소죠.

이지현위원

넓은 땅이 아니라 청소년들이 이용하기 편해야죠. 청소년들이 차량을 운전해서 가는 것도 아니기 때문에 버스 이용이 편하거나 청소년들이 잘 활용할 수 있는 곳이 큰 고려의 대상이 되어야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복근

김복근여성가족과장

솔직히 차오름센터 거기보다는 도로가 협소하기는 합니다.

이지현위원

저도 업무보고 책자 보고 여기 한 번 가보고 싶네요. 못 가봐서 유감인데 여러 가지 방안을 따져보시고 가장 적절하게 맞는지는 확인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혹시 국장님 말씀하실 거 있습니까?
성열

최성열복지환경국장

위원님 염려해 주신 이런 모든 사항들을 저희들 잘 검토해서 접근성이라든지 이용률 면에서 이번에 계획할 때 꼼꼼히 잘 살펴서 차질 없도록 하겠습니다.

이지현위원

알겠습니다.

김장호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있습니까? 위원장이 여쭙겠습니다. 저희 지역구이기도 한데 저도 삼산동, 야음장생포동 의원이라서 이 부분에 대해서 제가 초선이라서 7대 때 어떻게 흘러갔는지는 자세히 모릅니다. 야음·삼산권 청소년센터 건립이 된다고 해서 사실은 이 내용만 보면 잘 되었구나. 남구 청소년 인구의 절반가량이 여기에 거주하는데 벌써부터 생겼어야 될 센터가 이제라도 되어서 다행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위원님들 말씀을 들어보니 문제가 있기 때문에 저렇게 말씀을 하시는 게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어쨌든 이 사업은 확정된 것 아닙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복근

김복근여성가족과장

2년 전부터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김장호위원장

그런데 갑자기 부지를 딴 데 얘기 하시길래, 지금 이 부지에 확정이 난 것입니까?
복근

김복근여성가족과장

2년 전부터 추진을 계속 해오고 있습니다. 투자심사, 공유재산관리계획, 중기재정 행정절차가 진행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김장호위원장

저도 앞으로 관심있게 지켜봐야 될 거 같습니다.
인서

박인서위원

잠시 그 부분에 대해서 한 번 더 보충설명을 드리자면 위원님들이 걱정하시는 것만큼 위치가 나쁘지 않습니다. 그리고 아파트 밀집지역에 있습니다. 예를 들자면 버스승강장에서 내려서 차오름센터보다 가기가 쉽습니다. 그리고 학생들이 자가운전해서 오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삼산동이면 아파트 밀집지역이고 걸어서 올 수 있으면 제일 좋고 아니면 야음동에서도 버스를 이용해서 올 수 있는데 마을버스도 다니지만 여기는 큰 대로변이기 때문에 여기에서 걸어 들어오는데 5분도 안 걸립니다. 부지가 너무 작다, 넓다 이거를 떠나서 얼마만큼의 청소년들이 거기를 이용할 수 있을까 그 부분으로 봤을 때는 최적의 장소라고 보여집니다. 저도 지역구 의원이지만 제가 7대 때 방인섭의원님이 계셨지만 정말 다행이다, 의원들이 다 좋다라고 말씀하셨던 그런 부분입니다. 그래서 저는 여기에는 찬성합니다.

김장호위원장

지금 정확하게 진행상황이 어디까지 갔습니까?
복근

김복근여성가족과장

아까 말씀드린 대로 중기지방재정계획, 투자심사, 공유재산 지정, 현재 삼산지구 도시관리계획결정이 진행중이고요. 현재 소유자한테 토지보상 협의 중에 있습니다. 사유지가 있고 구유지가 있는데 사유지에 대해서 토지보상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김장호위원장

어찌되었든 집행부에서는 이 계획대로 다 실행하실 거 아닙니까?
성열

최성열복지환경국장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염려 안 하셔도 될 거 같습니다.
신성

최신성위원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박인서위원님, 김장호 위원장님 말씀 다 알아듣고 우리 관계공무원 이야기하시는 거 제가 다 알아듣습니다. 왜 제가 이야기를 드리느냐 하면 차오름센터 개관하기 전부터 우리 가 남구를 크게 나누면 갑, 을로 나누지 않습니까? 이제까지 청소년센터가 전부 다 갑밖에 없었어요. 그것은 맞죠, 과장님?
복근

김복근여성가족과장

예.
신성

최신성위원

갑밖에 없기 때문에 제가 7대 의원으로 들어와서 초반에 공부를 할 때 우리도 청소년센터가 하나 있어야 되겠다. 청소년센터를 꼭 가져야 되는데 을로 봤을 때 삼산동, 달동, 대현동 있지만 여기가 중심이 되지 않을까 해서 그 당시에 과장님하고 차오름센터 개관하기 전부터 저는 청소년센터의 필요성을 말씀드렸고 청소년센터가 어떤 역할을 하고 그 당시에 인구비율까지 다 따지고 교통환경까지 이야기를 드렸어요. 이렇게 하면 좋겠다 했는데 그렇다고 해서 제가 보고서를 써서 올리고 이런 입장은 아니지 않습니까? 그렇게 다 이야기가 되었는데 어느 시점에 담당 계장님도 부지 보고 오고 많이 했어요. 저는 어느 정도 진행이 되는 줄 알았죠. 그런데 그 진행이 작년도에 제가 이거 구청장님 선거 끝나고 접하게 되었는데 그때 이후부터 바뀌기 시작해서 저는 잊고 있었죠. 새로 취임하신 청장님 공약사항에 이게 같이 들어있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당대에 계셨던, 제가 말씀은 못 드리지만 그분들한테 굉장히 속이 상합니다. 내가 필요성을 그렇게 이야기 한 게 결국 누구를 위해서 필요성을 이야기했는지 그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그리고 과장님들이 바뀌시니까 앞전에 누가 이야기한 것은 온데 간데 없더라는 모습에 제가 국장님과 과장님께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어차피 한 것은 어쩔 수 없어요. 없는데 그 과정에 제가 의문점이 생긴다는 거죠. 그 의문점은 제가 좀 해소를 해야 되겠다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여성가족과 일 못하고 그런 게 아니라 일은 되게 잘하시고 다 잘하십니다. 그런데 지역 안배 필요성도 있고 지역에 의원이 우리 지역에도 이런 것이 있으면 좋겠다고 누구보다 먼저 가서 이야기를 드리고 앞으로 미래성에 대해서 이야기를 다 드렸는데 그게 받아들여지지 않으니까 제가 좀 화가 나서 말씀드리는 것이고 그 내용은 천천히 밝혀보면 되는 거고 새롭게 만들면 지역 안배를 생각해서 하면 되는 겁니다. 그렇지만 지금은 제가 한 노력이 안 됐다는데 제 스스로가 좀 알아봐야 되겠다는 그 뜻으로 말씀드립니다. 그렇게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김장호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있습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여성가족과 소관 주요업무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제4차 회의는 내일 오전 10시에 개회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244회 임시회 제3차 복지건설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1시48분 산회

출처 울산 남구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