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대현 의원 발언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55회 곡성군의회(임시회) 제4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에 대한 의회사무과장님의 보고가 있겠습니다.

의회사무과장 김학중입니다. 오늘은 2022년도 상반기 군정 주요 업무 추진실적 보고를 주민복지과, 농정과, 환경축산과 순으로 듣고 질의·답변의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의사일정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1. 2022년도 상반기 군정 주요업무 추진실적 보고 및 질의ㆍ답변의 건(군수제출)

의사일정 제1항 2022년 상반기 군정 주요업무 추진실적 보고 및 질의·답변의 건을 상정합니다. 먼저 주민복지과장님께서 나오셔서 추진실적을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주민복지과장 손인자입니다. 2022년도 주민복지과 소관 상반기 주요업무 추진실적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 순서는 국가보훈대상자 예우 지원 등 24개 주요사업에 대하여 목차 순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1페이지 국가보훈대상자 예우 지원입니다. 국가유공자와 보훈가족에 대한 복지향상과 나라사랑 정신을 함양하고 국가유공자의 명예를 기리고자 추진하는 사업으로 국가유공자에 대한 각종 수당과 각 보훈단체 운영비 및 안보현장 탐방비 등으로 8억 2,900만 원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상반기에 보훈회관 휴게실을 증축 완료하였으며 조례를 개정하여 신규로 참전유공자 배우자 유족수당을 월 5만 원씩 6월부터 지급하고 있습니다. 또한 6.25전쟁 제72주년 도단위 행사를 우리 군 주관으로 개최하였습니다.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참전유공자 및 보훈가족의 권익 및 복지 확대를 위하여 노력하겠습니다. 2페이지 장애인 생활안정 지원입니다. 우리 군의 장애인 수는 2022년 5월 말 기준 심한 장애인 1,044명, 심하지 않은 장애인 2,142명으로 총 3,186명입니다. 생활이 어려운 장애인들의 소득 보장을 위하여 장애 정도, 소득수준, 연령에 따라 장애인 연금, 수당 등의 복지급여를 1,219명에게 8억 4,800만 원을 지원하였습니다. 앞으로도 저소득 장애인들의 경제적 부담 경감 및 생활안정을 위해 복지급여 대상자 발굴 및 보장관리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3페이지 장애인시설 및 단체 지원입니다. 장애인 복지시설 지원을 통한 안전하고 쾌적한 환경조성과 장애인들의 사회참여 기회를 확대하고자 장애인거주시설 2개소, 직업재활시설 1개소, 사회재활시설 1개소 등 5개소와 2개의 장애인단체에 대하여 운영비와 사업비로 50억 9,400만 원을 지원하였습니다. 또한 거주시설 장애인들의 이동권 보장 및 편의증진을 위한 저상 슬로프 장애인차 구입비로 4,600만 원을 지원하였으며 장애인 편의시설 확충 사업비는 8,800만 원 중 읍면청사 장애인편의시설 정비비 1,900만 원과 장애인 전용 주차구역 정비사업으로 800만 원을 추진하였습니다. 지역 장애인들의 다양한 체험의 기회와 사회참여를 위하여 행사비 등도 지원하고자 합니다. 4페이지 곡성군 반다비체육센터 건립사업입니다. 곡성군 반다비체육센터는 장애인들의 신체적 기능 향상을 도모하고 참여 유도의 장을 마련하기 위하여 문화체육관 론볼장 부지에 연 면적 약 1,992㎡ 약 600평 규모의 66억 원을 사업비로 추진 중에 있는 장애인체육센터입니다. 현재 건축공사 추진 중이며 공정률은 40%입니다. 금년 11월까지 준공을 목표로 추진 중에 있으며 준공 이후에는 시범 운영 후 곡성군장애인체육회에 민간위탁 운영할 계획입니다. 5페이지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자 생활안정지원입니다. 생활이 어려운 저소득층의 맞춤형급여를 제공하여 최저생활을 보장하고 사회안전망을 통한 대상자를 보호하는 사업으로 우리 군은 기초생활보장수급자 1,572가구 1,916명에게 매월 맞춤형급여를 지급하고 있습니다. 또한 복지 사각지대 대상자 권리구제를 위해 지방생활보장심의위원회를 통해서 35가구를 적극 구제하여 보호하고 있습니다. 월별 및 정기 확인조사를 통해 복지급여 부정수급 관리를 위한 행복e음 모니터링을 지속적으로 실시하고 복지 사각지대 제로화를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6페이지 저소득 의료급여 및 건강보험료 지원입니다. 의료취약계층의 보건향상과 의료 사각지대를 해소하고자 의료급여 수급권자 1,533명에 대한 의료비 지원을 하고 있으며 현재까지 의료급여 진료비 및 장애인보장 급여 등으로 4억 9,000만 원을 지원하였고 65세 이상 노인 47명에게 틀니 및 임플란트 시술비를 지원하였습니다. 2022년도 최저보험료 1만 6,440원이하 저소득층 1,130가구에 국민건강보험료 4,500만 원을 지원하여 의료 사각지대 해소에도 힘쓰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효율적인 의료급여 수급자 관리를 통해 재정누수를 최소화하고 의료소외계층의 복지증진에 힘쓰겠습니다. 7페이지 청년 월세 한시 특별지원입니다. 코로나19 장기화로 경제적 어려움을 겪는 청년층의 주거비 부담 경감을 위해 한시적으로 청년 월세를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만 19세부터 34세 중 부모님과 별도 거주하는 무주택 청년을 대상으로 월 최대 20만 원의 임대료 실비를 최대 12개월 지원합니다. 많은 청년들이 신청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홍보하겠습니다. 8페이지 취약계층 복지서비스 강화사업입니다. 취약계층 가구의 일상생활 등 불편사항을 해소하기 위해 필요한 복지서비스를 제공하는 사업으로 노인돌봄전달체계 개편 주거환경 개선사업은 만 65세 이상 거동불편 어르신들의 건강사항에 맞는 주거환경을 보수하는 사업으로 11개소 선정하여 7월부터 욕실 미끄럼방지 타일시공, 안전바 설치, 싱크대 교체 등 주거환경 개선사업을 추진 중에 있습니다. 또한 의료취약계층 간병서비스 지원사업은 보호자가 없는 1인 저소득 가구가 급성기 수술 등으로 입원치료가 필요할 때 개인당 연 1회, 14일 이내의 간병비의 지원하는 사업으로 3명에게 200만 원을 지원하였습니다. 찾아가는 행복빨래방 사업은 5개 읍면 120개 마을을 직접 찾아가 이불 등 대형빨래를 세탁해 드리는 사업으로 올해 3월부터 50개 마을 328가구를 지원하였으며 하반기에는 70개 마을을 지원토록 하겠습니다. 9페이지 노인복지시설 운영지원입니다. 노인복지시설을 이용하는 기초생활수급자 및 장기요양급여수급자의 본인 부담금을 지원하여 노인과 가족의 부담을 덜어주기 위한 사업으로 노인생활시설 수급자에게 주부식비, 명절위로금 등의 생계급여를 지원하고 있으며, 노인생활시설 및 노인이용시설 의료급여수급자의 본인 부담금을 지원하여 경제적 부담을 덜어주고 있습니다. 초고령사회인 지역사회 복지 욕구에 부응하기 위해 치매전담센터 기능보강사업을 추진하며 관내 치매어르신들의 인지기능을 제고하고 행복한 노후를 지원하고자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10페이지 어르신 쉼터 행복한 경로당 조성 지원입니다. 경로당은 어르신들의 복지증진과 공동 생활장소로 활용하는 노인여가복지시설로 관내에 324개소를 운영하고 있으며 22년도 사업비는 20억7,900만 원입니다. 어르신들의 행복한 여가문화 공간 조성과 만족감 향상을 위해 경로당 운영비, 냉·난방비, 개보수 및 활성화 물품 지원 등 다양한 추진하고 있습니다. 또한 경로당 태양광 발전시설 설치 4개소, 경로당 공동생활의 집 설치 2개소가 확정되었으며 하반기에 차질 없이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앞으로도 경로당 이용 시 불편사항 등 현장에서 어르신과 소통을 통한 다양한 의견을 청취하여 이용에 불편함이 없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11페이지 어르신을 위한 복지정책추진입니다. 어르신들의 안정적인 소득기반 제공과 건강유지 및 보건복지증진을 위해 노인기초연금 8,612명에게 119억 3,900만 원을 지원하였으며 공중목욕장이 없는 곡성, 석곡, 옥과 3개 읍·면에 거주하는 만 65세 이상 노인, 장애인, 생계의료급여 수급자의 목욕장 이용료를 지원해 주고 있으며 특히 금년부터는 지원기간을 연중으로 확대하여 지원하고 있습니다. 또한 어르신들의 건강 증진을 위하여 경로식당 7개소 이용자 191명에게는 무료급식 및 대체식을 전달하였고 거동불편어르신 26명에 대하여는 식사배달을 지원하였습니다. 국가재난대비 지정장례식장인 곡성장례식장 1개소에 대하여 노후된 시설 개선 및 장비를 지원하였으며 앞으로도 경로식당, 무료급식지원 및 목욕비 지원을 통해 어르신들의 건강유지에 힘쓰며 화장장 사용료 지원대상 확대 홍보를 통해 장사문화 개선에도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12페이지 다함께 드림 지역사회 통합돌봄 강화입니다. 돌봄이 필요한 어르신, 장애인 및 취약계층 등 개개인의 욕구에 맞는 서비스를 제공하여 지역사회 내 안전망을 통한 돌봄체계를 구축하는 사업으로 안전에 취약한 어르신 보호를 위해 독거노인, 장애인 응급안전 안심서비스 1,521가구에 긴급 및 응급사항 출동관리 4,814회와 어르신지킴이단원 63명을 활용한 돌봄대상 80명의 지속적 안보살피기, 104명의 돌봄서비스 종사자가 1,498명의 안보확인 및 가사지원 등 서비스를 제공하는 노인맞춤 돌봄서비스를 지원하였습니다. 신체적·정신적 장애 등의 사유로 혼자서 일상생활과 사회생활을 영위하기 어려운 장애인들을 위해서는 3개 수용기관에서 65명의 대상자에게 장애인활동지원서비스를 제공하였고 성장기 장애아동 25명에게는 인지, 의사소통 및 행동발달 재활서비스를 제공하였습니다. 또한 일상생활과 사회활동이 어려운 저소득층 11명에게 가사·간병서비스를 제공하여 취약계층의 생활안정을 도모하였습니다. 앞으로도 지역사회 민간자원 연계 및 적극적인 대상자 발굴을 통해 돌봄 복지사각지대가 발생하지 않도록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13페이지 민간협력연계 및 사회복지공동모금회 사업입니다. 지역 내 보호가 필요한 대상자에 대한 민간협력을 통해 상시 복지사각지대를 발굴하고 보호하며 복지서비스 이용이 불편한 취약계층에게 찾아가는 복지서비스를 제공함으로써 지역복지증진을 도모하는 사업으로 군 및 읍·면지역사회보장협의체와 희망드림복지반장, 우리동네 복지기동대 등 물적·인적 자원망을 활용하여 상시 복지사각지대 발굴·보호체계를 구축·운영하고 있으며 전남사회복지공동모금회와 연계하여 현물·현금지정기탁 617명, 3,900만 원, 안전관리 지원사업 10개소 900만 원, 긴급지원 6가구 1,800만 원, 나눔문화 확산 104명에게 700만 원을 지원하였습니다. 하반기에도 지정기탁사업, 나눔문화 확산사업, 긴급복지 지원사업을 확대·운영하고 전남사회복지공동모금회 아너소사이어티 활성화에도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14페이지 주민주도 자원봉사 활성화입니다. 군민이 자발적으로 참여할 수 있는 자원봉사 문화를 조성하기 위하여 다양한 자원봉사 프로그램을 개발·운영하고 전문자원봉사단체 활성화 사업 등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매월 취약계층 120가구에 밑반찬을 지원하고 있으며 관내축제에 자원봉사자 70명이 활동하였고 공모사업으로 행복드림 주거개선 사업 1가구에 200만 원을 지원하였습니다. 전남재능 블루봉사단 우수 프로그램 선정되어 사업비 200만 원으로 자원봉사자가 가정에 찾아가는 수전교체와 칼갈이 등 생활 속 자원봉사 프로그램을 개발해 호응을 얻고 있습니다. 하반기에는 공무원 온라인 자원봉사활동 집중교육기간 운영, 취약계층 월동 김치지원, 세대별·계층별 자원봉사 프로그램을 개발하여 체계적인 환경에서 봉사활동을 추진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15페이지 취약계층 맞춤형 일자리 지원사업입니다. 개인적·사회적 욕구로 각 연령층에 맞는 맞춤형 일자리를 지원하여 소득창출과 자립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어르신들의 활기차고 건강한 노후생활을 지원하는 노인일자리 사업으로 3개 수행기관과 읍·면에서는 1,376명이 참여하여 17억 8,500만 원을 지원하였습니다. 또한 취약계인 장애인의 사회참여확대 및 소득보장을 위한 장애인일자리사업에 32명이 참여 중으로 1억 6,500만 원을 지원하였습니다. 근로능력이 있는 저소득층이 스스로 자활·자립할 수 있도록 읍·면 6개소 11명과 곡성지역재활센터 66명의 자활참여자에게 19억 6,100만 원을 지원하여 자활능력 배양, 기능 습득 지원 및 근로 기회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취업·취약계층을 발굴하여 맞춤형 근로연계를 통해 자립능력을 향상시키도록 하겠습니다. 16페이지 동네방네 해결사 현장복지서비스 운영입니다. 2008년부터 15년째 운영하고 있는 찾아가는 희망복지 기동서비스단은 11개 읍·면 마을을 순회하면서 이동빨래방, 칼갈이, 주택소방 안전점검, 농기계 수리, 전기 안전점검 및 수리, 안마서비스, 맞춤형 복지상담, 한방진료 등 다양한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올해는 다림돌 봉사단과 협력하여 칼갈이 및 생활불편 해결서비스, 안마서비스를 확대 운영하였고 담양소방서와 연계한 주택소방 안전점검을 추가 실시하고 있습니다. 또한 우리동네 해결사 복지기동대는 지역1민간자원 참여를 통해 11개 읍·면 74명으로 복지기동대를 구성하여 일상생활에서 발생하는 전기·수도시설 수리, 수선 등 다양한 생활불편 개선 및 위기가구 발굴 등 민간협력 사업으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찾아가는 빨래방 차량 지원사업은 석곡농협에 보조금 1억 3,000만 원을 지원하여 현재 차량 제작 중으로 하반기에는 서비스에 투입될 수 있도록 추진하겠습니다. 노인, 장애인 등 지역 내 사회적 취약가구에 제도화된 공공서비스 외에 일상에서 다양하게 발생하는 생활불편 사항을 신속하게 해결·지원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17페이지 긴급복지 및 코로나19 위기가구 지원사업입니다. 생계유지 등이 곤란한 가구의 위기상황 극복을 위해 지원하는 긴급복지사업으로 204가구에 생계·의료·연료비 등 만원을 지원하였습니다. 코로나19 바이러스 확진으로 격리 또는 입원치료 통지를 받은 1,713가구 2,778명에게 코로나19 생활지원비 5억 8,200만 원을 지원하였으며, 미지원 2,812명에게 2억 8,000만 원을 추경예산 반영하여 지원하고자 합니다. 또한 코로나19 격리관련 제도 재정지원제도 개편으로 7월 11일 격리통지자부터는 생활지원비의 지급대상을 기준중위소득 100% 이하 가구 격리자로 조정시행 됨에 따라 건강보험료 산정기준표를 활용하여 지원토록 하겠습니다. 지속적으로 위기상황에 처한 가구를 적극 발굴하여 신속하게 지원하도록 하겠습니다. 18페이지 곡성군가족센터 운영입니다. 건강한 가족문화 육성과 다문화가정의 안정적 정착을 위해 곡성군가족센터에서는 포괄적인 가족지원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가족관계 향상을 위해 다문화가족 남편교육, 부부교육, 가족 행복 요리교실 등의 프로그램을 운영하였고 학령기 아동과 청소년들이 정서적으로 건강하게 성장하도록 음악 심리지원, 한부모 자녀 상담 등을 추진하였으며 여성가족부 신규사업인 다문화가족 자녀 정서진료 상담사업을 담당할 전담인력을 채용하였습니다. 또한 결혼이민자의 정착지원을 위해 통·번역 서비스, 가정식 요리교실, 컴퓨터 활용교육, 초등가정 검정고시반 등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다문화가족 자녀 정서진료 상담사업과 다문화가족 어울한마당 행사를 차질 없이 다문화가족과 일반가족이 어우러지도록 통합사업을 확대해 나가겠습니다. 19페이지 경력단절여성 취·창업지원입니다. 2022년 지역 구인 수에 맞는 자격증반을 운영하고자 수요조사를 실시하여 요양보호사와 미용 관련 자격증 취득과정을 운영 중에 있습니다. 총 30명의 대상자가 선정되어 이 중 27명이 요양보호사 과정을 이수하여 25명이 자격을 취득하였고, 6개월 과정인 헤어와 네일아트 과정에 3명의 훈련생이 현재 전문학원을 통해 교육을 받고 있습니다. 자격증을 취득한 사람은 곡성잡센터와 연결하여 취업알선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또한 35세에서 54세 여성에게 경력단절여성에게 1인 20만 원 지원으로 구직활동을 돕는 경력이음바우처 카드 사업은 적극적인 홍보를 통해 당사자가 제외되는 일이 없도록 힘쓰겠습니다. 20페이지 일·가정 양립 확대 지원입니다. 맞벌이가정 등 양육 공백 발생가정의 만 3개월 이상부터 만 12세 아동에게 돌봄서비스를 제공하고 이용요금을 소득기준에 따라 차등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부모들의 육아부담과 경제적 부담을 경감할 수 있도록 아이돌봄서비스 이용자 37가구 82명에게 서비스를 제공하고 본인부담금 4,800만 원을 군비로 추가 지원하였습니다. 하반기에도 아동 양육공백 발생 가정이 부담 없이 아이돌봄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지원하겠습니다. 21페이지 지역사회서비스 투자사업 지원입니다. 중앙정부가 일괄 실시하는 국가주도형 서비스제공 방식에서 탈피하여 지차체가 지역특성 및 주민 수에 맞는 맞춤형사회서비스를 제공하는 사업으로 아동·청소년을 대상으로 정서발달을 지원하는 3개 사업과 노인을 대상으로 정서·신체·건강 지원하는 6개 사업 396명이 서비스를 이용하고 있습니다. 지속적으로 제공기관별 사업진행 및 예산집행 사항을 파악하여 서비스적용에 차질이 없도록 추진하겠습니다. 22페이지 영유아를 위한 보육사업 지원입니다. 영유아의 보육여건 조성 및 부모의 양육비 부담경감을 위해 보육료를 258명에게 3억 300만 원과 양육수당은 291명에게 4,900만 원을 지원하였으며 어린이집 9개소에 보육교직원 80명에게 인건비 및 처우개선비 9억7,800만 원을 지원하였습니다. 보육교직원 역량강화 교육 및 연합한마당 행사를 지원하여 교육 서비스 질 향상을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23페이지 맞춤형 아동복지서비스 지원입니다. 취약계 아동을 보호하고 맞춤형복지제공을 통해 아동의 신체적·정서적·사회적으로 건강하게 성장하도록 복지서비스를 제공하는 사업으로 지역아동센터 7개소 운영비 및 아동복지교사 파견지원으로 3억 8,500만 원, 요보호아동 그룹홈 및 공동생활 가정 1개소 운영비로 4,800만 원을 지원하였으며 보편적 복지에 따른 아동수당은 652명에게 7억 7,000만 원, 아동급식비로 152명의 아동에게 4,500만 원을 지원하였습니다. 가정형편 및 지역사정 등으로 클래식 음악을 접할 기회를 갖지 못 했던 아동들에게 교육기회를 제공하기 위한 꿈키움 오케스트라 사업도 운영 중에 있습니다. 하반기에는 만 6세부터 만 12세 미만 초등학생을 대상으로 상시 및 긴급돌봄, 숙제, 학습지원 등을 제공하는 다함께 돌봄센터는 운영자 모집 후 운영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영아수당지원입니다. 만 2세 미만 아동을 양육하는 가정의 경제적 부담을 경감시키고 현금 및 바우처를 지원하는 사업인 영아수당은 45명의 아동에게 2,000만 원을 지원하였습니다. 현재 월 지원금액은 30만 원이며 2024년까지는 아동 1인당 50만 원 지급을 목표로 가정 내 양육부담 경감을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주민복지과 소관 2022년 상반기 주요업무 추진실적 보고를 마치면서 주민복지과 직원들은 군민이 더 행복한 곡성을 위해 마음과 마음을 잇는 무한 돌봄으로 소외 없는 촘촘한 그물망 복지실현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주민복지과 업무에 대해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김홍순 부의장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제일 가까이서 보고 있는 주민복지입니다. 과장님, 팀장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10쪽을 보시면 어르신 쉼터 행복한 경로당 조성지원 있죠? 부식비만 지원하고 있는 걸로 제가 알고 있어요. 그러시죠? 경로당, 10쪽 보시면. 부식비 지원해서 점심 때 밥을 해서 드시고 계시잖아요. 그런데 제가 말하고 싶은 것은 경로당 급식도우미 지원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경로당에 보면 거동이 불편하셔서 점심식사를 하시기가 굉장히 어려운 마을이 있었어요. 그래서 노인일자리 확대를 해서 점심시간 3시간 정도 한 명에서 두 명. 그런데 거의 보면 여기에 인원수가 10명에서 15명 정도가 계시더라고요. 곡성군 전체로 확대를 한다면 굉장히 어렵습니다. 먼저 시범확대를 하셔서 각 읍·면별로 정해서 시범확대를 한 후 장단점을 고려하셔서 활성화되도록 해 주셨으면 합니다. 군비 지원을 확대해서, 그러면 노인 일자리도 더 많이 확충되잖아요. 두 번째는 도우미를 쓴다면 예산 문제가 있어서, 노인일자리로 해서 확대를 해 주십사 부탁을 드립니다. 과장님께서는 여기에 대해 어떻게 생각을 하십니까?

노인일자리가 공익형은 월 30시간에 27만 원이고요. 다른 건 70만 원 이렇게 받는데요. 일단 노인일자리 참여자가 없습니다. 그렇게 일을 할 수 있는 사람들이 한정적이고요. 저희가 국민기초수급자 대상자가, 부양의무자가 많이 완화되면서 생계급여를 받을 건지 노인일자리에 참여할 건지 선택적으로 하게 되어 있거든요. 일을 하지 않고 생계급여를 선택하시는 분들도 있고, 일을 하고 생계급여를 선택하지 않는 분들도 있는데 일단 가서 부엌에서 일을 한다는 것에 대해서 참여자들에 대한 자존감도 생각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어떤 분은 참여하지 않아서 앉아서 식사를 하시고 어떤 분은 참여하니까 부엌에 가서 일을 해야 하고요. 이런 어르신들의 정서적인 부분도 저희가 고려하지 않을 수 없고요. 경로식당에도 노인일자리를 투입해요. 거기도 하루 3시간, 30시간을 맞추느라고 네 사람이 투입돼서 돌아가면서 하는데 그분들에 대한 불만도 많고요. 또 운영하시는 분들 입장은 그분들이 돈을 받다보니까 일을 제대로 해달라는 부분도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그 부분도 계속 고민하고 있는데 실제적으로 경로식당에 투입할 인원도 없는 상황입니다. 시범적으로 운영한다고 하면 읍·면과 얘기해서 한번 해보긴 했는데 참여자와 비참여자의 관계 이런 것도 같이 고민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제가 한 말씀드릴게요. 참여자와 비참여자라는 고정적인 생각을 하시면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일자리를 보면 경로당에 와서 일할 수 있으신 분들도 계세요, 2시간에서 3시간이니까. 그런 시간을 참작을 해서 이분들한테는 다른 배려의 조건으로 활성화하는 사업을 해야지, 안 된다고만 생각해서는 안 되거든요. 다른 것은 군비의 재정을 많이 두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곡성군은 노령화 지역이기 때문에 다른 군비를 지원해서 도우미를 산정한다든지 일자리 창출할 수 있는 사업을 해 주셨으면 합니다.

당초에는 우리나라 전통풍습 마을에서 어르신들을 케어하고, 일정의 급식비 정도 지원해 주면 마을에서 어르신들을 케어하고, 공동체 생활하고 그런 목적으로 지원됐던 것 같은데 시간이 지나면서 마을의 경로식당이나 마을회관에서 식사를 준비할 수 있는 인력이 없는 건 사실입니다. 노인일자리를 고민해보지 않은 건 아니었는데 직원들하고 의논해보고, 여론조사 해본 결과였는데요. 아까같이 전체적으로 한다는 게 아니고 시범적으로 한다고 하니까 저희가 따로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한 말씀 더 드릴게요. 시범적으로 하신다고 말씀하셨는데 염두에 두셔야합니다. 마을회관에 나오시는 분만 나오시지, 안 나오는 이유가 이 이유입니다. 함께 동참을 해야 하는데 어떤 분은 일을 하고 어떤 분은 몸이 불편해서 일할 수 없어서, 경로당은 모든 노인들 65세입니까? 그분들이 참여하고 같이 쉼터에서 마련할 수 있는 계기를 가져야하는데 오는 사람만 오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제안을 드렸습니다. 과장님께서는 관심을 갖고 다시 한 번 직원들과 의논하셔서 좋은 안건을 내 주시기 바랍니다.

저희가 노인일자리도 검토해 봤고 각 가정에 방문하는 생활지원사를 공동으로 하면서 거기서 식사를 하는 방법은 어떨지 여기까지도 고민한 적이 있는데요. 부의장님 말씀대로 다시 한 번 직원들과 상의해서 적극적으로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김요순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고생 많으십니다. 7페이지 청년월세 한시 특별지원 사업이 있더라고요. 어제 인구정책과 보고를 봤는데 거기에도 청년월세지원 부분이 있었거든요. 그것과 차별화된 게 있나요?

저희과에서 하는 청년월세 한시특별지원은 말 그대로 한시적으로, 1년간 12개월만 지원하는 사업이고 이건 국토교통부에서 하는 국비사업입니다. 인구정책과는 군비사업이고요. 대상자가 저희는 만19세에서 34세까지고요. 인구정책과는 19세에서 49세 이하입니다. 저희가 똑같은 사업을 하게 될 때 물론 중위소득 100% 이하, 본인 소득 60% 이하라는 공통점이 있는데요. 그래도 34세 이하는 국비사업을 우선적으로 지원하고 그 외에는 군비사업을 지원하는 방법으로 인구정책과와 협의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중복지원은 안 되는 거죠?

예, 어떠한 사업도 중복 지원은 안 됩니다.

예,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김을남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9페이지 하나만 질의하겠습니다. 노인복지시설 운영지원에서 치매어르신 사업이 의료원의 치매센터 업무와 중복되지 않나요?

제가 잘 이해를 못 하고 있습니다.

의료원의 치매센터 업무와 중복되지 않나.

의료원에서는 진단을 내린다면 저희는 케어가 목적이기 때문에 등급을 받은 사람들에 대해서 주간보호로 이용하는 치매센터입니다.

그러면 건강증진과에 “집으로” 치매진단검사 실시를 시작한다고 되어 있어요. 과마다 중복되어 있고, 하나 더 9페이지 앞으로 추진계획에서 석곡이나 곡성, 석곡 어린이집 부지, 심청골 효도의 집을 지명한 이유는 있나요?

저희가 국비지원사업으로 공모에 의해서 하는 거고요. 심청골효도의집은 노인생활시설이지 않습니까? 거기서 치매어르신들만 별도의 공간에서 케어 하겠다는 거고요. 석곡어린이집은 원생들이 부족해서 어린이집을 통·폐합하든지 폐업을 해야 되는 상황인데요. 보건복지부에서 한시적으로 법인에 대해서 본인 건물이고, 신축·증축할 수 있는 시설에 대해서 한시적으로 지원해 준다고 해서 석곡어린이집에서 공모신청을 한 사업입니다. 여기는 주간보호센터로 운영할 겁니다.

곡성 심청효도의집도 본인들이 의견을 내서?

예.

다른 센터에서는 없었나요?

조건이 안 됩니다. 어린이집이 법인이어야 하고, 본인 건물이어야 하는 여러 가지 조건이 있고요. 아직은 어린이집 운영을 희망하시는 데도 있고 그렇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조대현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화순은 농어민 공익수당을 120만 원 줘요?

예, 그렇습니다.

조금 전에 답변하실 때 도비 60만 원 말씀하셨죠?

예.

확정된 거예요?

화순은 군수님 공약사항으로 해서 120만 원을 현재 지급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공약을 하셔가지고…….

아주 좋네요. 우리 지금 공익수당 60만 원 주잖아요. 그럼 군비 안 주고도 60만 원 주겠네요? 화순만 60만 원 줄 수 없잖아요.

추가되는 부분은 화순군에서 순수 군비로 주는…….

과장님, 그냥 생각나는 대로 답변하시면 안 된다니까요. 왜냐하면 우리 60만 원에 도비가 비율이 40%고, 우리가 60%인데 도비를 왜 60만 원이라고 말씀하시냐고요.

도비 보조 사업인데 제가 표현을 잘못했습니다.

본회의장이에요. 답변하실 때 신중하게 답변해 주세요. 우리 주민참여예산제도가 있잖아요.

기획실에서 현재 운영하고 있습니다.

농업예산 제안들어 온것있어요?

아직은 기획실에서 실과로 통보가 안 된 상황입니다.

작년부터 했는데 작년에 없었어요?

작년에 주민참여예산관련해서 저희과로 특별히 없는 걸로,

곡성군이 주업이 농업인데 왜 없을 까요?

농가가 필요한 부분을 적극 지원하고 있기 때문으로 파악하고 있습니다.

농업예산을 만들 때 농민단체나 여러 의견을 들어서 예산을 확대하는 방법을 연구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것에 대한 복안 같은 것 있으세요?

군수님 공약사항 중에도 자치농정실행이라는 항목이 있습니다. 이런 부분들이 농업인단체나 의견을 자치농정실행이라는 공약사항과 연계해서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과장님께서 농정과장을 1년동안 하셨잖아요.

예.

자치농정이다 우선 제일필요한 예산3가지만 말씀해 보십시오.

중앙정부에서 지원이 미흡하거나

구체적으로 항목을?

예를 들어서 비닐하우스 보조사업 농기계보조사업, 국가에서 지원이 안됩니다. 되더라도 융자로,

두 가지 말씀하셨어요? 한 가지 더

얼른 생각이 안나는데요.

준비를 안해서 오셨잖아요.

예, 그런 부분들을 주민들 의견수렴해서 군비로 지원해야 된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군수님하고 잠깐 간담회하는 도중에 의지가 농가에 직접 지원해 줄 수 있는 부분을 세세하게 챙기겠다고 말씀하셨거든요. 농민들이 지원을 받으시면서도 피부로 못 느끼거든요. 당연 분만 받으셔서 그래요. 예를 들자면 농업인 공익수당은 이 사람도 받고, 저 사람도 받고. 나는 필요한 다른 게 있는데. 그러니까 직접적으로 현장에서 들리는 이야기를 세세하게 파악할 필요성이 있다. 그래서 예산을 세부적으로 성립을 시킬 때 부기를 할 때 세부적으로 해 볼 필요성이 있다는 제안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예산에 대한 나름대로의 농민단체나 방법은 여러 가지 있지 않겠습니까? 이장회의나, 일반사회 단체회의라도 과장님이나 직원 분들이 나가셔서 이야기를 듣고 메모를 하셨다가 맞는지 안 맞는지도 파악해 보시고 예산 하기 전에 사전에 주례간담회에서 말씀을 해 주세요.

그렇게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아무튼 그리고 쌀값이 내려가잖아요. 그것에 대한 복안은 없죠?

현재 2차까지 시장격리를 실시했고요. 정부차원에서 10만 톤을 추가 격리를 할 계획 내려와 있습니다. 그리고 어제 전남도 국회의원님들과 지사님과 공동건의문을 작성하셔서 쌀값안정화를 위해서 정부대책촉구하는 결의문을 제출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벼에 대한 매입은 중앙정부의 몫이 상당히 크거든요? 국가의 몫이 큰데..관내 생산된 벼에 한해서만이라도 2차 보전 해줄 수 있는 방법은 없나요? 예를 들자면 만원 정도 군비로 줄 수 있는 방법?

장려금 지급하는 것 말씀이시죠? 검토가 돼야 되겠습니다만 농협이나 매입한 쌀이 문제가 됩니다. 농가는 법인이나 농협이 이미 출하가 끝나고, 물론 가지고 있는 분도 있겠지만 매입을 작년에 비싸게 했는데 쌀값이 떨어지니까 농협이나 법인에서 저가로 손해 보면서 팔고 있습니다. 손실보전 부분이 더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벼매입장려금으로 해서 기존에 집행한 내용인데, 일반 벼 관행으로 한 거에 대해서 지원할 수 있는 방법이 있는지 질의한 거고요. 21년산은 구곡이잖아요. 구곡은 일반 법인이나 단체, 농협에서 매입했잖아요. 곧 23년산이 나오잖아요. 그것에 대한 대책이 있는지 여쭤보고 싶었는데 아무튼 중앙정부에 꾸준히 건의할 필요성이 있어요. 그리고 법적으로 될지는 모르겠는데 우리 관내 생산된 벼에 대해서 2차보존 해줄 수 있는 검토 부탁드리겠습니다.

보존해 준다면 농가보다는 농협업체난 법인 쪽으로 가야될 걸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아니, 농가가 직접 10가마 냈다. 2차 보존을 만 원씩 해준다면 농가에 10만 원이 가게끔 해주면 안되나요?

농가는 이미,

올해 쌀, 구곡은 놔두고 중앙정부 몫이지, 지자체하고 나름대로 협의를 해야 될 부분이고

올해 하반기 쌀값은 통계가 나오는 추이를 보고 판단,

다른 건 다 올랐는데 쌀값은 안 올라가서 답답해서 여쭤본 거예요.

쌀값동향을 주시하면서 그 부분도 검토하겠습니다.

크게 재원부담이며 없을 것 같아요. 제가 봤을 때. 친환경 벼하고 관행??하고 절반이거든요?

예.

면적에서 친환경 절반 일반관행이 절반. 친환경 지원한 금액에 해보면 재원부담 크게 없어요.

일반관행농가만 보조한다면 그것도 조금..

아, 친환경도 해 주고 관행도 해주고 똑같이 해줘야죠.

하반기 쌀값 추이를 보면서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추이가 어떨 것 같습니까?

큰 줄기는 소비는 감소하는데 생산량은 기술발달로 늘어나는 추세여서 쉽게 회복되기는 어렵지않나 판단하고 있습니다.

아무튼 곡성군이 주 생산하는 게 농업이잖아요. 꾸준히 관심 가져주시고 과장님을 비롯한 직원 분들의 노고 잊지 않고 감사한 마음으로 격려하겠습니다.

더 열심히 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농정과장님께서는 요즘 쌀 가격이 하락하면서 농민들 의견들이 다양하게 분출되고 있습니다. 의원님들의 말씀하신 내용에 대해서 잘 검토해서 다음에 이런 얘기가 안 나오도록 잘 설명해 주시고 이해를 도와주시기 바랍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셔도 되겠습니다. 다음은 환경축산과장님께서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축산과장 박현수입니다. 환경축산과 소관 2022년도 상반기 주요업무 추진실적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 순서는 제월습지 생태탐방로 조성사업 외 19개 사업을 목차 순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1페이지 제월습지 생태탐방로 조성사업입니다. 제월습지는 우수한 자연생태 경관뿐만 아니라 생물 다양성을 보존하고 있는 지역입니다. 제월습지 주변으로 데크로드, 전망대 및 쉼터를 조성하여 접근성을 강화하고 청계동 계곡, 함허정과 연계한 생태교육과 체험공간을 조성할 계획입니다. 현재 실시설계 용역을 완료하고 하천점용 협의 중에 있으므로 영산강유역환경청의 의견을 받아 하반기에는 본 공사를 착공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2페이지 월봉습지 꼬마잠자리 생태공원 조성사업입니다. 월봉습지는 멸종 위기종 2급인 꼬마잠자리 뿐만 아니라 물방개, 대모잠자리, 하늘다람쥐 등 보전가치가 큰 다양한 생물 등이 서식하고 있는 휴경지 논습지입니다. 습지보전과 개체증식을 위해 총 사업비 8억 원으로 꼬마잠자리 증식시설, 진입로, 주차장 등을 조성할 계획입니다. 현재 실시설계 용역을 완료하고 농지전용 협의 등 인허가 절차를 추진 중에 있으므로 8월에는 본 공사를 착공하도록 추진하겠습니다. 또한 월봉습지와 꼬마잠자리를 천연기념물로 지정하고자 전남도자원위원회 심의를 거쳐 문화재청에 신청해 놓은 상태입니다. 천연기념물로 지정받을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3페이지 섬진강 침실습지 훼손지 복원사업입니다. 국가 습지 보호구역으로 지정된 섬진강 침실습지의 우수한 경관과 생태를 보존하고 경험할 수 있는 습지 홍보 및 교육시설, 생태체험장, 인공습지 등을 조성하여 생태관광의 중심지 역할을 할 수 있도록 추진하고 있습니다. 작년 5월 본 공사를 착공하여 인공습지 및 정화 시설 등 기반시설 공사와 수목 식재, 조경공사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현재 공정률은 37%입니다. 철저한 공정관리를 통해 23년 상반기 준공을 목표로 적극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4페이지 동악산 생태축 복원사업입니다. 곡성천의 다양한 생물서식을 위한 생태공간을 복원하고 단절된 생태계에 종횡적 연결성을 유지하기 위해서 생태습지, 생물서식처, 생태관찰로를 조성하는 사업입니다. 지금까지 기본 및 실시설계를 완료하고 각종 행정절차를 거쳐 지난 5월에 공사에 착공하여 사업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또한 매입하지 못한 사유지 9필지에 대해서는 전라남도지방토지수용위원회에 수용 신청하여 사업추진에 차질 없도록 추진하겠습니다. 23년 상반기까지 사업을 완료하여 도시 생태축 복원사업의 모범사례가 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5페이지 유해야생동물 피해 예방사업입니다. 멧돼지, 고라니 등 유해야생동물로부터 군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고 유해야생동물의 개체수를 조절하여 농가피해를 최소화 하도록 연중 야생동물 피해방지단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포획보상금으로 2,600만 원을 지급하고 사체는 현장매립하지 않고 랜더링 처리하였으며 철제울타리, 전기목책기 등 피해예방 사업비와 야생동물로 인한 피해보상금도 지급하고 있습니다. 또한 피해방지단의 효율적 포획활동을 위해 열화상 카메라 보급과 포획틀 대여사업도 추진하고 있습니다. 하반기에도 유해야생동물로 인한 군민들의 피해가 없도록 야생동물 피해예방 관리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다음은 6페이지 미세먼지 및 대기오염 저감 사업입니다. 미세먼지와 온실가스 감축의 일환으로 대기질을 개선하기 위한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총 사업비 26억 200만 원으로 경유차 조기폐차지원, 전기자동차 보급 등 10개 사업을 추진하고 있으며, 지금까지 209건의 9억 4,400만 원을 지원하였습니다. 하반기에도 조기폐차, DPF 부착, 전기자동차 보급사업 등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7페이지 아이스팩 재사용으로 환경보호 실천입니다. 하천 수질오염을 예방하고자 한번 쓰고 버리는 아이스팩을 재사용하기 위해 수거한 아이스팩을 마트나 재래시장에 보급하고 있습니다. 상반기에 아이스팩 600kg을 수거·세척한 후 150kg을 무료로 배부 하였으며, 아이스팩 수거함 33개를 11개 읍·면 공동주택과 마을수거장에 추가 설치하였습니다. 앞으로도 아이스팩 재사용이 일상화되도록 주민들에게 적극 홍보하겠습니다. 다음은 8페이지 쓰레기 불법투기단속 강화 및 재활용품 수거확대입니다. 생활폐기물 불법투기와 소각에 대한 단속을 강화하고 재활용품의 수거를 확대하기 위한 사업입니다. 상반기에는 상습투기지역 등 단속이 어려운 지역 15개소에 감시형 CCTV를 설치하였으며 원인자를 알 수 없는 폐슬레이트 등 방치폐기물 32톤을 수거·처리하였습니다. 재활용 활성화를 위해서 재활용동네마당 7개소 영농폐기물 공동집하장 6개소를 신규·설치하였으며 영농폐기물 155톤을 수거하고 장려금 1,500만 원을 지급하였습니다. 지속적으로 생활쓰레기 등 불법투기 금지 홍보와 단속을 병행하고 재활용품 배출 편의제공을 통해 깨끗한 곡성을 만들어 가겠습니다. 다음은 9페이지 인공지능 캔·페트병 자원회수기 설치입니다. 캔이나 페트병을 넣으면 자동 분류하고 배출자에게 포인트를 제공하는 인공지능 자동회수기를 설치하는 시범사업입니다. 현재 한양아파트 등 3개소에 설치장소를 확정하였으며 7월 중에 설치 완료하도록 하겠습니다. 설치완료 후에는 주민들이 적극 참여하도록 홍보하고 자원회수기의 활용도가 높을 경우 확대하여 보급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0페이지 생활폐기물의 안정적 처리와 위생매립장관리입니다. 생활폐기물 집하장인 위생매립장의 침출수처리장, 재활용품선별장, 적환장 등 철저한 시설 관리뿐만 아니라 생활폐기물 및 음식물류, 폐기물 위탁처리 등 생활폐기물의 안정적 처리에도 만전을 기하고 있습니다. 생활폐기물, 대형폐기물 및 음식물폐기물 위탁처리 비용으로 10억 400만 원을 집행하였으며 종량제봉투와 음식물 수거 용기를 제작하여 배부하고 있습니다. 또한 슬레이트처리 지원사업 222개소 중 163개소를 처리하였으며 슬레이트 철거 후 수거 예고제를 시행하여 주민들의 불편을 최소화하고 있습니다. 하반기에도 안정적 폐기물처리를 통해 군민들이 쾌적한 주거환경에서 생활할 수 있도록 더욱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11페이지 신규생활폐기물 처리시설 조성사업 추진입니다. 2025년 광주광역시와 생활폐기물 처리협약이 종료되고 2030년 직매립이 금지됨에 따라 신규 폐기물처리시설 설치가 절실한 실정입니다. 작년부터 폐기물 처리시설 조성을 위한 기초조사용역과 자원순환 집행계획을 수립하였습니다. 하반기에는 예상지 선정 공모를 거쳐 후보지 타당성 조사를 실시하고 선정위원회를 통해 최종입지를 선정할 계획입니다. 폐기물처리시설은 혐오시설이라는 인식 때문에 집단민원이 발생할 우려가 많아 대상지 선정에 어려움이 예상됩니다. 사업이 원활히 추진 되도록 주민숙원사업 지원 등 집단민원 최소화 방안을 강구해 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2페이지 축사악취 관리체계 구축입니다. 지속적으로 발생되는 축사악취 민원을 해결하고자 생활환경 지킴이, 하천환경 지킴이 운영과 악취 포집기와 드론을 활용해 지도단속을 강화하는 등 근본적인 해결방안을 강구하고 있습니다. 상시 감시 활동을 통해 위반한 축산농가에 대해서는 시설을 개선하도록 4농가에 행정처분을 하였습니다. 또한 곡성읍 구원리 일원 악취 민원 축사 3개소에 대해서는 축사를 매입하여 주변 주민들에게 쾌적한 생활환경 제공과 친환경생태관광벨트를 구축하도록 추진하겠습니다. 앞으로 단발적인 악취저감사업 지원보다는 축산농사를 대상으로 악취예방 및 시설관리 등 교육 개도를 통해 근본적인 대처가 되도록 축사시설관리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다음은 13페이지 소규모 사업장 방지시설 설치 지원입니다. 소규모 영세사업장에서 발생되는 대기오염물질의 저감 등 대기환경을 개선하고자 대기오염 방지시설 설치비를 지원하는 합니다. 지원대상사업장 1개소를 선정하기 위하여 대기배출 사업장을 대상으로 신청서를 받아 전문기관에서 신청서류 검토와 현장조사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조속히 사업을 추진하여 금년에 완료될 수 있도록 추진하겠습니다. 다음 14페이지 한우 송아지브랜드 육성사업입니다. 한우개량을 통해 우량송아지를 생산·선발하여 으뜸한우 브랜드로 곡성한우를 차별화함으로써 축산농가에 고소득원으로 육성하고 있습니다. 세심한 검사를 통해 브랜드 귀표를 부착하여 차별화하고자 곡성축협과 역할을 분담하여 체계적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브랜드육성에 필요한 운영관리비 등 5개 사업에 1억 5,000만 원을 지원하였습니다. 앞으로도 고품질 우량송아지를 생산하기 위해 한우등록, 친자확인, 질병검사 등 개량사업을 지속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15페이지 조사료 생산기반 확충사업입니다. 국내산 조사료 자급률을 높이고 축산농가의 경영안정을 위해 동계조사료 1256ha 2만 2,000톤의 곤포사일리지를 생산하였습니다. 조사료 제조 운송비, 기계장비 지원 등 6개 사업에 13억 5,000만 원을 지급하였습니다. 하반기에는 하계작물 250ha를 파종하여 조사료를 생산할 계획입니다. 동계조사료를 차질 없이 생산하기 위해서는 사일리지 제조비 8,500만 원과 종자구입비 4,700만 원이 부족한 실정입니다. 추경예산에 반영하여 차질 없이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6페이지 환경친화형 축산농가 확대입니다. 가축분뇨자원화 및 축산악취 저감을 촉진하고 환경친화형 축산농가를 확대하고자 하는 사업입니다. 축산악취 개선, 악취 저감시설, 가축분뇨 퇴액비살포비 등 8개 사업에 2억 3,700만 원을 지원하였습니다. 앞으로도 친환경 축산물 인증지원, 출하장려금 , 녹색축산농장 지정장려금 등 다양한 지원을 통해 친환경축산 인증농가를 더욱 확대해 가겠습니다. 다음은 17페이지 축산업 경쟁력 향상입니다. 가축사육환경을 개선하고 축사시설 현대화로 생산비 절감과 최적의 사양 관리를 통해 축산업 경쟁력을 강화해 나가고 있습니다. 축산 ICT 융복합 지원사업, 오리품질 개선사업, 축사 환풍기 설치, 꿀벌 관련 지원사업 등 12개 사업에 2억 2,900만 원을 지원하였습니다. 앞으로도 지속가능한 축산업을 육성 하는 데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18페이지 내륙어촌 강마을 재생사업입니다. 22년까지 3개년 사업으로 내수면 인프라를 확충하고 마을공동체 역량강화를 통해 지역 내수면 경제를 활성화하고자 하는 사업입니다. 죽곡면 유봉리 대황강 일원에 인성원과 연계하여 다슬기 시설, 특화음식 개발, 체험시설 등을 조성할 계획이며 주민역량강화 교육도 진행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기본 및 실시설계 용역을 완료하고 각종 행정절차를 거쳐 본 공사를 10월에 착공하였습니다. 향후 다슬기를 이용한 특화음식을 개발하고 홍보를 통한 관광객 유치방안도 강구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19페이지 구제역·AI 등 가축전염병 선제적 예방입니다. 상대적으로 방역이 소홀하기 위한 쉬운 소규모농가와 취약지역에 방제활동을 강화하고 구제역·AI 등 가축전염병을 조기에 차단하여 전염병으로 인한 가축 피해를 예방하고 있습니다. 상반기에 한우, 염소, 사슴 2만 4,075두에 대해 구제역 예방접종을 실시하였으며 작년에 이어 올해에도 구제역은 비 발생하였습니다. 또한 농가 자체적으로 방역조치를 할 수 있도록 생석회와 소독시설, 소독약품을 공급하여 축산농가 차단 방역에도 만전을 기하고 있습니다. 아프리카돼지열병과 조류독감을 대비해 거점소독시설과 공동방제단을 연중 운영하여 각종 가축전염병에 대한 선제적 예방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가축질병 예방백신 지원입니다. 예방백신을 적시에 지원하여 가축전염병의 발생 및 확산방지를 통한 농가의 경제적 손실을 줄이고 안전한 축산물 공급기반을 구축하고 있습니다. 축산농가에 구제역백신 돼지 써코바이러스 백신 등 각종 예방백신을 공급하였으며 한우와 젖소 1만 3,184두에 대해서는 브루셀라병 일제 검사를 실시하였습니다. 하반기에도 모든 축산농가가 적기에 접종할 수 있도록 가축질병예방약품을 추가로 공급하여 가축질병을 조기에 예방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면서 저희 환경축산과는 깨끗한 환경, 조화로운 축산으로 군민이 더 행복한 곡성을 만들기 위해서 최선을 다해서 노력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환경축산과 업무에 대해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조대현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구원리 돈사하고 메추리농장 3농가잖아요?

예.

3농가 다 반대하는 거예요?

예, 반대하고 있습니다. 그 원인은 축사 인허가를 받는 데 상당히 어려움이 있습니다. 제한거리라든가 이런 것이 있다 보니까 축사가 실질적으로 거래되는 가격이 우리가 아는 가격보다 상당히,

과장님, 그때 예산할 때 농가하고 일정 부분 얘기 하셨다고 했죠?

예. 우리 군에서만 감정평가사 선정해서 하는 게 아니고 소유자들도 같이 선정해서 2개소 이상 감정평가를 하거든요. 그런데 결과가 막상 나오니까 자기들만의 욕심이랄까요?

과장님 노력 부족 아니에요? 그때 예산할 때는 내일모레 계약해서 하실 것처럼 말씀하셨는데 노력 부족이죠?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예산 계속 세워놓을 수는 없는 것 아니에요?

행정뿐만 아니라 주민들 도움도 필요하고 여기 계신 의원님들도 힘을 싣어 주셔야 매입하는데 어려움이 없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돈사 매입비로 34억 근35억 원. 재원도 없는데 9월 정례회 때 전용해서 다른 데 써야하는 것 아니에요?

이 사업은 곡성 군민의 전체적인 바람이기 때문에 다른 데로 전용해서 한다는 것은 또 다른 민원이 발생될 우려가 있습니다. 그래서 최대한 저희들이 노력해서 매입하는 걸로 추진하겠습니다.

8월 말까지요?

그것은 장담은 할 수 없습니다. 최선을 다해서 노력하겠습니다.

저희 정례회가 9월입니다. 두 번째 생활폐기물 처리시설조성사업 처음 설명하실 때 주민집단민원 발생소지를 최소한으로 줄이기 위해서 공모를 하겠다고 말씀하셨는데 하반기 때 공모한다고 말씀하셨잖아요.

예.

충분히 설명해서, 이게 잘못하면 공모부터 공사 끝날 때 까지 집단민원 소지가 많은 거거든요. 행정에 부담올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충분히 사전설명하시고 공모를 할 때 안내를 잘 해서, 또 원하는 지역이 있을 수 있습니다. 잘못하면 크게 집단민원이 생길 수 있는 소지가 다분하기 때문에 신중하게 잘 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예.

12페이지 보면 축사 악취관리체계구축에 3차원 추적 관리 드론구입이 있는데 냄새 맡는 드론도 있습니까?

이 드론은 악취가 발생하는 지역에 띄워서 악취를 포집하는 장비가 탑재되어 있습니다. 공기를 포집해서 검사를 할 수 있도록 하는 겁니다.

활용은 얼마나 해보셨어요?

자격증이 있어야 되기 때문에 담당자 자격자 취득에 따라서, 이번에 교육을 수료해서 하반기부터 활용할 계획입니다.

구입은 언제 하셨는데요?

올해 했습니다.

아니, 몇 월.

1월에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여태껏 놀리고 있으면 예산 낭비잖아요.

저희들이 자격증이 있어야 되기 때문에…….

미리 준비를 해서 사야지. 자격도 없는데, 운전면허도 없는데 차부터 사는 건 문제 있지 않아요? 하반기 때는 활용을 잘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쓰레기매립장에 지게차 있잖아요. 침수돼서 제가 듣기로는 수리비가 1,500만 원돈으로 들은 것 같은데 그 정도면 새로 사야하는 거 아니에요?

검토해서 예산에 반영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고쳐놓으면 또 고장 나고 한다는데…….

저희들이 2020년도 수해로 인해서,

내구연한이 남았다고 하더라도 고치는 거보다 구입하는 게 훨씬 나으면 좀 사서, 지게차 없이는 어차피 일 못하잖아요.

예.

검토해 주시기 바라고요. 조사료 생산기반 확충에 조사료 생산대표들이 기자재 등 여러 가지가 올랐다고 해서, 여러 가지 건의사항 과장님도 알고 계시잖아요?

예, 알고 있습니다.

따로 대책 같은 건 있습니까?

저희들이 한 롤 당 생산하는 지원금을 약 3만 원 정도 지원해 주고 있거든요. 경영체들 측에서는 “기자재나 유류대가 상승함으로 인해서 적자가 심해 1만 원 정도 인상해줬으면 좋겠다.” 처음에는 농가에 부담하도록 협회에서 일방적으로 통보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축산농가에서는 “그런 부분이 너무 과하다. 군에서 지원해줬으면 좋겠다.”라고 저희들한테 건의가 들어 왔습니다. 저희들도 예산에 반영을 해보려고 여러 가지로 노력하고 있고 또 경영체에서 원하는 금액을 100%를 다 해줄 수 없습니다. 현재 군 예산도 어려움이 많고요. 그래서 농가하고 경영체하고 행정하고 같이 소통하면서 협의하면서 진행하고 있습니다. 오늘도 담당계장이 경영체하고 만나서 그런 부분들을 협의하고 있습니다.

과장님 애로사항은 있을 거라고 봅니다. 지금 농가들이 보면 조사료가 아니면 비용이 많이 올라가나 봐요. 지금 사료 값이 많이 올랐다면서요? 몇 퍼센트 정도 올랐다고 해요?

정확한 금액은 미처 파악을 못했습니다.

아무튼 많이 올랐다고 해요. 사료 값이 올라가면 올라갈수록 조사료의 필요성은 더 커질 수밖에 없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작년에 라이그라스 기준으로 6만 원이었는데 지금은 9만 원 받는다고 해요, 한 롤에. 그런데도 없어서 9만 원에도 구입할 수 없다고 해요. 기후 등 여러 가지 이유가 있다고 하는데. 과장님도 말씀하셨다시피 어떻게 100퍼센트 다 들어 주겠습니까? 그래도 일정부분 협의해볼 필요성은 있다. 그리고 농가에 관심만 가져줘도 일정부분 해결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관심 좀 가져주시고요.

예.

우리가 동계조사료 제조운송비 지급, 13억 5,648만 원 되어 있잖아요, 지금까지 추진실적에? 그러면 표에 있는 데 어디서 빠지는 돈이에요?

위에 있는 일반단지 사일리지 제조비에서 빠지는 돈입니다.

제조비에서 운송비가 이렇게 높아요? 13억 5,000만 원이 돼요?

제조·운송비 포함입니다. 제목에는 제조비라고 되어 있는데요. 제조·운송비까지 포함하는 금액입니다.

총액 28억 4,400만 원에 포함된 금액이다?

아니오, 그 밑에 보면 16억 9,200만 원 자부담 속에 한 금액 속에 들어있는.

어차피 총액은 28억 4,400만 원이잖아요. 그러니까 그 안에 13억 5,600만 원이 포함된 금액이네요.

예.

환경하고 축산하고 같이 있으시니까 고생 많으시죠? 지도도 해야 하고, 개도도 해야 하고, 단속도 해야 하고 여러 가지 애로사항이 많으신데 그래도 농가들은 어려울 때는 행정에 의지할 수밖에 없습니다. 애로사항 잘 들어주시고 항상 감사드립니다. 더욱 노력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김홍순 부의장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19쪽에 있는 구제역 AI 전염병에 대해서 잠깐 여쭙겠습니다. AI나 구제역은 언제든지 발생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곡성군은 청정지역인지 알고 계시죠?

예.

우리 군에서 4월 하반기에 구제역 백신접종을 하셨죠?

예.

그런데 우리 군에 백신접종을 하신 이후 항체 양성률이 몇 퍼센트인지 알고 계십니까?

수치까지는 제가……. 별도로 확인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니오. 제가 알고 있습니다. 이 자리에서 얘기하시기는 어렵고, 왜 제가 이 말씀을 드리냐면 우리가 도 평균치는 갖고 계셔야 한다는 생각을 하고 있어요. 순위까지도 제가 알고 있습니다만 한번 참고해 보시고. 구제역 항체율이 높다고 해서 질병이 차단되지는 않잖아요. 그렇지만 농가에 AI나 구제역 걸리면 인력, 행정, 예산부분에서 굉장히 큰 부담을 안고 있어야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사전에 농가와 협조해서 이런 것을 점검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질의 끝나셨습니까?

예.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과장님 요즘 사료 값이 상승하면서 축산 농가들이 애로사항들이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밖에 가면 요새 이야기가 주로 되는 게 사료 값 상승 얘기가 많이 되고 또 자체적으로 생산하고 있는 하계작물 이 부분들이 자꾸 이슈가 되는데 의원님들이 말씀하신 내용 잘 검토해서 차질 없이 잘 되길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셔도 되겠습니다. 2. 휴회의 건(의장제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