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상길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86회 광주광역시 남구의회 임시회 제2차 기획총무위원회 회의를 개회합니다. 본 위원장은 평소에 넘침보다는 약간의 부족함을 좋아합니다. 그만큼을 채울 수 있는 공간과 여유가 있기 때문입니다. 그 부족함을 탓하고 디스하기 보다 잘한일에는 격려를 해주는 그런 보고 자리가 되어주기를 바랍니다. 어제에 이어 오늘은 자치행정과ㆍ주민자치과ㆍ회계과ㆍ혁신정책과ㆍ세무1과ㆍ세무2과 2022년도 상반기 주요업무실적 보고 청취를 하겠습니다. 그럼 오늘의 의사일정에 들어가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22년도 상반기 주요업무실적 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자치행정국장님께서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자치행정국(자치행정과ㆍ주민자치과ㆍ회계과ㆍ혁신정책과ㆍ세무1과ㆍ세무2과)

자치행정국장 이현입니다. 존경하는 정창수 기획총무위원장님을 비롯하여 제9대 남구의회 기획총무위원님들로 뵙게 되어 매우 영광스럽게 생각하며, 22만 구민의 대표가 되신 것을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저를 비롯하여 자치행정국 8명의 과장들은 앞으로 4년 동안, 의원님들께서 의정활동을 하시는데 최선을 다해 협력하겠습니다. 2022년도 상반기 주요업무 추진계획 보고에 앞서 자치행정국 소속 과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오 범 열 자치행정과장 입니다. 이 연 범 주민자치과장 입니다. 정 운 영 회계과장입니다. 김 동 선 혁신정책과장입니다. 김 태 환 세무1과장 입니다. 김 근 석 세무2과장 입니다. 윤 석 중 민원봉사과장 입니다. 조 란 경 토지정보과장입니다. 업무보고서 113쪽이 되겠습니다. 자치행정국은 자치행정과를 비롯하여 8개과 32팀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인력은 140명이 근무 중에 있습니다. 주요기능과 주요현황은 시간관계상 업무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121쪽, 2022년 자치행정국 비전 및 전략 목표입니다. 「효율적인 행정지원 체계 구축으로 구정의 생산성을 제고」하겠다는 비전 아래, “4개 전략목표와 8개의 중점 추진과제”를 중심으로 업무를 추진 중에 있습니다. 자치행정과 순으로 부서별로 상반기에 추진하였던 업무실적을 간략히 보고 드리겠습니다. 123쪽, 자치행정과는 12개의 중점사업을 추진 중에 있습니다. 현안사업으로는 남구 국민체육센터와 반다비 체육센터 건립을 추진 중에 있으며 국민체육센터 건립은 행정절차 이행과 현상설계 공모 중이며, 반다비체육센터는 지난 3월에 착공하여 현재 원활한 공사 중에 있습니다. 일반업무는 후생복지, 노동조합 관리, 직장교육 그리고 공정하고 투명한 인사행정 관리를 통해 1,200여 명의 직원들이 일과 삶의 조화로움을 이루고, 건강하고 활기 넘치는 직장문화를 조성하는데 뒷받침 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143쪽, 주민자치과 소관입니다. 주민이 만들어가는 주민자치 실현 등 10개 중점사업을 추진하고 있으며, 3월에 제20대 대통령선거와 6월에 제8회 전국동시지방선거에 중점을 두고 업무를 추진하여, 단 한 건의 사건 사고 없이 양대선거를 잘 마무리 하였습니다. 그동안 코로나로 인하여 중지되었던 주민자치프로그램 업무 개시와 마을공동체사업, 그리고 주민자치센터 운영 활성화를 적극적으로 지원하고 있습니다. 또한 17개 동 행정복지센터에 주민자치회 활성화 공모사업을 적극 추진하였으며, 상반기에 광주시에서 공모하였던 주민자치회 시범동 사업에 양림동을 비롯하여 신청하였던 4개동이 선정되는 성과를 거양하였습니다. 앞으로도 동 행정구역 경계조정 등 정비를 통해 주민이 만들어가는 주민자치가 실현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159쪽, 회계과 소관입니다. 청렴하고 투명한 계약행정 실현 등 7개 중점사업을 추진 중에 있습니다. 모든 공사, 용역, 물품 구입, 지출과 결산 등의 업무에 있어서는 담당 직원들이 청렴하고 투명하게 추진하고 있습니다. 특히 국내외적으로 경제상황이 어려운 사회적 분위기 가운데에서도 남구청사 임대사업은 정부 공공기관 등을 유치하여서 , 100%에 가까운 임대율을 보이고 있으며, 일부 임대공간은 부족한 업무공간으로 활용하고자 현재 준비 중에 있습니다. 또한 현재 신축공사 중인 봉선2동 행정복합센터는 오는 9월 준공 예정이며, 생활형SOC사업으로 선정된 효덕동과 송암동 행정복지센터 건립에도 장소 선정에서부터 주민들의 의견을 최대한 반영하여 지역 의원님과 협의하여 속도감 있게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175쪽, 혁신정책과 소관입니다. 지방분권시대 주민중심의 자치분권 구현 등 11개 중점사업을 추진하였습니다. 2022년 1월 13일자로 지방자치법이 전면 개정됨에 따라 변화된 지방행정 환경을 반영하여 새로운 시대에 걸맞은 주민중심 자치분권 실현에 중점을 두고 추진하고 있습니다. 우리 남구가 문재인 정부 이후 중점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생활형SOC사업 10건에 대해서도 혁신정책과에서 총괄적으로 관리하면서 체계적이고 효율적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또한, 취약계층 생계안정 공공일자리사업 추진에도 만전을 기하여 공공근로사업, 지역공동체 일자리 사업, 지역맞춤형 일자리 사업, 중장년층 사회공헌형 일자리사업 등을 통해 취업으로 어려움을 겪고 계시는 주민과 청년들의 생활안정에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도록 맞춤형일자리 창출에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197쪽 세무1과는 11개의 중점 추진사업과 213쪽 세무2과는 7개의 중점 추진사업을 추진 중에 있습니다. 먼저, 구세 징수 목표액은 452억 2900만 원이며, 올 5월까지 114억 7600만 원을 부과하여 108억 8600만 원을 징수하는 등 징수율의 95%를 달성하였습니다. 시세 징수 목표액은 1730억 2000만 원으로, 올 5월까지 762억 9300만 원을 부과하고 744억 2000만 원을 징수하여 징수율 98%를 상반기 중에 달성하였습니다. 세외수입 목표액은 57억 9300만 원으로 5월까지 68억 7800만 원을 부과하여 25억 5600만 원을 징수하여 징수율 37%입니다. 부과액의 누적 체납액 관리를 하는데 임시적인 세외수입의 경우에는 지속적인 고지서 발송과 독촉 공모를 통해서 1년 전과 비교하여서 4.3%, 작년 말에 대비하여 2.5% 상승하였으며, 징수율도 꾸준히 증가하고 있으며 앞으로 징수율 제고를 위해서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229쪽, 민원봉사과는 민원서비스 종합평가 대비 등 7개 중점 업무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정부에서 추진하는 민원서비스 종합평가를 대비하기 위해 전 직원들이 한마음으로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작년에 정부에서 평가하였던, 민원행정서비스 종합평가에 우리 구가 최우수기관으로 선정되었습니다. 2019년 “라” 등급 받았으나, 2년 만에 “가” 등급으로 상승한 이유는 그동안 민원봉사과 전 직원들이 한마음 한뜻으로 주민들을 위해 질 높은 민원서비스를 제공하고자 노력한 결과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올해도 2년 연속 최우수기관으로 선정될 수 있도록 대비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또한 1월 말 북카페를 조성하여 운영 중이며, 민원실 환경 개선, 스마일데이 운영, 민원담당 직원 친절교육 등 다양한 친절행정 실행과제를 통해 올해 행정안전부에서 주관하는 국민행복민원실 인증을 반드시 획득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245쪽, 토지정보과는 주민 행복 맞춤형 지적행정 서비스 제공 등 9개의 주요업무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주민행복 맞춤형 지적행정 서비스 제공과 지적기준점 고도화 사업을 추진하고, 지적공부상 불일치한 토지경계를 바로 잡음으로서 주민 재산권 보호에 적극 노력하고 있습니다. 또한, 공정하고 정확한 개별공시지가 산정을 통한 행정신뢰도 향상, 부동산 거래질서 확립과 도로명 주소 안착을 위한 주민 홍보를 지속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상으로 자치행정국 상반기 주요업무 추진실적 보고를 마치겠으며, 보다 자세한 사항은 소관 과장께서 보고하고, 의원님들의 질문 시 저를 비롯해서 과장들께서 성실히 답변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자치행정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과별 주요업무실적보고를 받겠습니다. 자치행정과 보고 준비를 위해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오범열 자치행정과장님, 상세보고 하기 앞서서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 한 말씀 드리고자 합니다. 이현 자치행정국장님께서 개괄보고를 하셨는데 상세하게 하셨어요. 개괄보고가 아니라 15분을 하셨는데, 또 상세보고하고 또 행정사무감사 시정 처리 결과까지 보고 하게 되면 제가 볼 때는 상세보고 끝나면 30분이 훌쩍 지날 것 같아요. 위원장님이 가급적이면 오전 내에 업무보고 받았으면 좋겠다고 했는데, 하늘이 두 쪽 나도 안 될 것 같아요. 제가 상임위원장 할 때는 국장님 개괄보고를 내가 생략했습니다. 가급적이면 과장님도 직원들 소개하고 짧게 요약해서 상세보고 하도록 했는데,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서 상세보고는 생략하고 직원들 소개하고 바로 업무보고를 받았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자치행정과장 오범열입니다. 자치행정과 소속 담당 주무관을 소개하겠습니다. (주무관 소개) 【참조】 - 2022년도 상반기 주요업무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 2021년도 행정사무감사 시정ㆍ처리 요구사항 처리결과는 부록으로 보존함

좀 전에 자치행정국장님께서 주요업무실적 보고를 개괄적으로 해주셨습니다. 그래서 각 과장님의 보고는 서면으로 대체하고요. 위원님들의 질의를 받는 것으로 진행을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신종혁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종혁 위원입니다. 몇 가지 간단히 궁금한 것 여쭤보겠습니다. 남구 국민체육센터 건립 관련 질의드리겠습니다. 국민체육센터가 언제부터 사업 시작이 되나요?

사업 시작이요?

예.

설계가 올 연말까지 끝나고요. 끝나면 내년 1월부터 착공할 계획입니다.

주민들의 이야기를 들어보니 주차장이 너무 적다는 의견이 많거든요? 여기 보니까 69면으로 돼있는데, 사실상 옆에 있는 남구다목적체육관도 주차면이 부족한 상황이어서 주차난이 심각한데, 거기에 축구장이나 국민체육센터가 다 같이 들어가면 지금 있는 주차장보다도 부족하지 않을까. 지금도 거기 도로는 많이 막히고 불법 주차도 많이 되어있어서 주민들이 불만사항이 많으신데 주차장을 더 늘릴 수 있는 방법이 없겠습니까?

주차장 계획이 69면에, 진월운동장 조성 계획 중에 있는 주차장이 80면 정도 해서 전체적으로 따진다면 함께 사용할 수 있는 공간이기 때문에 140면 이상이 되지 않을까 싶어서 그렇게 추진하고 있습니다.

지하주차장으로 해서 저쪽 테니스장처럼 주차장을 더 늘릴 수 있는 방법은 없고요?

진월테니스장 말씀하시죠? (예) 아시다시피 저수지를 메워서 하는 사업이라 지하를 파서 주차장을 조성한다는 것은 상당히 어려움이 있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다목적체육관 이용객도 하루에 1000명 가량 몰릴 때도 있다고 이야기를 들었거든요. 행사를 해서 이용객들이 몰렸을 경우에 아까 말씀하신 ‘80면과 69면으로는 부족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고요. 공공시설을 지을 때 주차장 문제가 요즘 사회문제로 대두되고 있기 때문에 공공시설을 지을 때는 주차면수를 충분히 확보하고 설계를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드는데요. 혹시 이런 것들이 가능하다고 한다면, 공간이 남는다면 주차면을 만들어 줄 수 있는 방안을 고민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노력하겠습니다. 다목적체육관 주차장도 현재 108면입니다. 주로 많이 이용하는 시간대가 오전이어서 그 시간대가 비게 되면 오후 시간에는 다목적체육관 주차장도 많이 활용할 수 있는 상황이라서요. 위원님이 말씀하신 내용들은 설계하고 업무 추진할 때 충분하게 검토해서 확보할 수 있으면 그렇게 추진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공무직ㆍ기간제 관리 질의드리겠습니다. 현재 남구청 정원 외 인력이 몇 명 정도 됩니까?

공무직은 213명이고요. 현원이 209명으로 4명이 결원된 상황입니다.

정원이 정해져 있습니까?

공무직은 정원이 정해져 있습니다.

그럼 기간제는요?

기간제는 정원이 없습니다.

기간제는 몇 분이신가요?

기간제는 각 부서별로…… 잠깐만요, 그 페이지가…… 기간제 근로자는 253명입니다.

현원이요?

현원은 정해진 게 없으니까.

정원이 없으니까 현원이 253분?

기간제 근로자는 사전심사를 해서 사업을 추진하기 때문에요.

간단하게 자료 요청 드릴게요. 현재 공무직 근로자와 기간제 근로자 운영현황을 뽑아서 나중에 따로 보고해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한 가지 더 여쭈겠습니다. 공공체육시설 조성 중에 학교 운동장 지원사업이 있거든요? 이건 전액 국고보조금 사업입니까? 아니면 구비가 들어갑니까?

학교 운동장 조성사업은 전액 국비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번에 송원대학교와 숭의중, 숭의과학기술고도 전액 국비로요?

그중에 송원대학교는 구비가 일부 들어갑니다.

7억 돼있는데 구비가 어느 정도 들어갑니까?

자부담도 들어가고요. 총 7억 원 중에 국비가 4억 원이고 시비가 1억 1500만 원, 구비가 1억 1500만 원, 자부담 700만 원이 들어가고 있습니다.

7억짜리 사업에 자부담이 700만 원이에요?

7000만 원입니다. 죄송합니다.

이것은 학교에서 요청이 들어와서 지원을 해주는 것입니까? 아니면 국가에서 학교를 지정해서 내려오는 것입니까?

문체부에서 연초나 연말에 계획이 내려옵니다. 저희가 학교에 사업을 공문으로 보내요. 그럼 학교에서 저희한테 신청합니다. 시를 통해서 문체부로 사업 내용이 신청되면 문체부에서 심사해서 저희한테 내려집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존경하는 신종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오영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는 아니고요. 국ㆍ과장님께 당부드리려고 합니다. 오늘 오후에 공무직 노조와 단체교섭 하시잖아요. 그중에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공무직들이 이야기하는 후생복지 관련한 사항들이 있습니다. 연가활성화 사업을 같이 할 수 있으면 좋겠다고 이야기를 하는데, 이것들이 여러 가지 이유에 의해서 아직까지 사업이 되고 있지 않거든요? 다른 것은 다 떠나서 공무직 관련한 조례를 보면 ‘공무직의 후생복지에 관한 사항은 남구 공무원 후생복지 조례를 준용하여 실시할 수 있다.’고 돼있기 때문에…… 함께 일하는 시대잖아요? 같은 노동자라고 생각하시고 할 수 있는 부분은 해주시고요. 저는 복지라는 것은 하향평준화가 아닌 상향평준화가 돼야 한다고 생각하거든요? 정규직 직원들 중에 공무원 후생복지에 좋은 것이 있으면 공무직도 하고, 공무직의 후생복지에서 좋은 사업이 있으면 함께 하면 모든 노동자들이 조금이라도 편하고 행복한 직장생활 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오늘 2시에 단체교섭 하실 때 이걸 고려하셔서, 오늘 교섭이 끝나야만 올 하반기 예산이 수립된다고 이야기를 들었거든요? 방법 찾아주시기를 당부 부탁드리겠습니다, 국장님?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님, 제가 한 말씀 드려도 될까요?

예.

그 건에 대해서 위원님께서 말씀을 하셔서 후생복지 조례에 근거를 해서 지원방안을 강구했었습니다. 공무직 노조가 우리만의 노조가 아니라 5개구가 함께 하는 노조이다 보니까 5개구에서 같이 가야하지 않겠느냐, 단체교섭으로 하자고 했는데 그 부분에 있어서는 청장님을 비롯해서 적극적으로 해줄 의향이 있습니다.

과장님께서 금방 말씀하신 것처럼 5개구 전체가 같이 간다고 했는데, 아시는 것처럼 동구는 먼저 실시하고 있지 않습니까? 사례를 보셔서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오영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박상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석에서) 오영순 위원입니다.

예, 오영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우리 과장님이 애쓰셔서, 김연호 계장님이 애쓰셔서 저희가 주민자치회 시범동 5개가 다 된 것에 대해서 감사의 말씀드리고요.

예.

선정이 됐으니까, 저는 그 이후 것이 더 중요할 것 같아요.

예, 그렇습니다.

진짜로 주민자치가 실현될 수 있도록 거기에 대해 지속적으로 보수 교육도 하시고 도움을 좀 옆에서 주셔야만 가능한 것 같고요. 그리고 계속해 왔던 시범사업들이 말씀드린 것처럼 사업비가 있을 때는 간사들도 두고 하니까 조금 더 운영이 되지만, 그게 끝나버리면 주민자치회가 아닌 원래의 주민자치위원회로 돌아가는 경향이 있지 않습니까. 그렇지 않도록 조금 더 애를 써 주시고요. 필요하다면 시범사업이 끝나는 데들도 할 수 있도록 예산이라든가 그런 것들도 지원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커뮤니티센터 관련해서 우리가 커뮤니티센터가 계속 안 되고 있어서 올해는 운영비 정도는 할 수 있도록 예산을 세우셨잖아요? 그래서 그 예산에 대해서 ‘예산이 세워진 만큼 주민들이 여기를 잘 활용하고 있는가?’라고 했을 때 과장님 생각은 어떠신가요?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운영이 되지 않는 커뮤니티센터 8개를 저희 동 직영으로 와서 저희가 올해 본예산으로 사무관리비하고 공공운영비를 지원하고 있고요. 상반기까지는 코로나 때문에 커뮤니티센터가 활성화가 되지 않은 부분이 있고요. 그래서 저희가 올해 또 마을공동체사업으로 커뮤니티센터 활성화 공모사업을 추가시켜서 하반기부터는 기존하고 달리 활성화될 거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공모사업을 하셔서 커뮤니티센터마다 프로그램이라든가 주민들이 사용할 수 있는 방법을 찾으시겠다고 하셨는데,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중요한 것은 예산이 아닌 자생적으로 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이것이 가능할 수 있도록 그 방법도 좀 찾아 주셨으면 좋겠어요. 사업상 단기사업성 예산, 행사성 예산이 아닌 역량을 기를 수 있는 사업들도 할 수 있게끔 방법을 찾아주십시오.

예, 알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존경하는 오영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신종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종혁 위원입니다. 마을분쟁해결센터에 대해서 궁금해서 질의 좀 드리겠습니다. 일단 마을분쟁해결지원센터가 혹시 어디에 위치해 있습니까?

마을공동체협력센터 내에 있고요. 분쟁센터에서 기존에는 남구가 주관해서 분쟁센터 소통방을 운영했는데, 지금은 저희 구만 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공모사업 부분은 시에서 주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남구에는 14개 소통방이 공모사업에 선정돼서 지금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소통방은 지금 행정복지센터에 있습니까?

아니, 각 동 아니고요, 일반 주민들이 하고 있습니다. 주민자치회나 아니면 마을공동체, 단체에서 신청해서 하고 있고요. 아파트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이런 것들이 사실상 주민 분쟁의 해결에 도움이 많이 되고 있습니까? 어떻습니까?

저희도 앞으로 해야 될 숙제들이 그분들의 전문성 분야가 있고요, 그다음에 저희가 지속적인 교육 부분에서 실제로 갈등이나 분쟁이 있을 때 그분들이 뭘 할 것인가의 역할에 대해서 고민 중에 있고요. 그런 교육도 같이 협력센터하고 협력해서 추진할 예정입니다.

그럼 소통방에서 나오는 이런 문제들을 마을분쟁해결센터에서 다시 받아서 해결해 주는, 어떻게 보면 컨설팅해서 해결해 주는 그런 역할을 하고 있는 건가요?

예, 총괄 관리합니다.

알겠습니다. 지금 업무보고니까 제가 몇 개 모르는 사업들이 있어서 이런 부분들의 자료 요구만 드리고 마치겠습니다. 주민자치센터 17개 동에서 92개 프로그램 운영되고 있지 않습니까?

예.

일단 프로그램에 대한 동별 내역하고 지원 내역 주셨으면 좋겠고요. 그다음에 지금 마을공동체 활성화 공모사업 추진되고 있는데 2차 공모까지 끝났습니까?

예.

그러면 1차, 2차 공모 선정된 내역서 좀 주셨으면 좋겠고요. 그다음에 마을커뮤니티센터 활성화 운영 계획도 같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존경하는 신종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박상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종혁 위원입니다. 입찰 관련해서 한 가지 여쭤보겠습니다. ‘지역업체 보호제도를 적극 활용한다.’고 되어 있는데 실제로 많은 지역업체들하고 이야기를 하다보면 이 부분에 대해서 가장 불만이 많습니다. 특히 전남 같은 경우는 보통 전남으로 지역제한을 많이 걸어놓는데, “왜 광주는 많이 풀어놔서, 이런 것들을 제한을 두지 않아서 전남 업체들이 광주에, 남구뿐만 아니라 시도 그렇고 다른 구청들도 그렇고 보통 전남 기업들이 일을 많이 하고 있다.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개선해 달라.”라는 요구가 많은데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저희가 올해 지역제한 완화했던 것은 총 4건이 되겠습니다. 하나는 뭐냐면, 슬레이트 처리 지원 같은 것은 폐기물을 처리하는데 저희 지역에 참가 자격자가 없었습니다. 그리고 차량 관련해서 안전보험이라든지 직원단체보험, 자동차보험 등이 있는데요. 이것들이 돈이 되지 않아서 지역에 있는 업체들이 참관하지 않아서 완화했던 4건 외에는 지역제한을 두고 있습니다. 다만, 상반기에 신문에 나왔던 내용 중에 우리가 조달청에 올리는 것들이 있거든요? 그런데 조달청을 통해서 하는 업체들이 광주·전남에 많이 등록되지 않아서 혜택을 보지 못하는 부분들이 신문에 나왔었습니다. 그래서 지역에 있는 업체들이 어떻게든 조달청에 들어가서 많이 참여를 하셨으면 좋은데 좀 애석한 부분이 있습니다.

그러면 조달청에 등록이 되지 않은 업체들은 이런 입찰에 참여가 거의 불가능한 겁니까?

보통 관급자재라든지 이런 것들을 조달청에 등록한 데를 주로 쓰고 있습니다. 그래서 조달에 등록하지 않으면 우리가 시험이라든지 그 회사의 어떤 제품에 대해서 각종 성능 검사를 할 수가 없는데, 거기에 들어가야 거기서 전부 심사해 주고, 그것들이 증명돼 있기 때문에 저희가 보통 조달을 우선으로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이 좀 그렇습니다.

그러면 그 외에는 다 광주업체 것을 사용하고 있다는 말씀입니까? 입찰을……

예, 저희가……

위원님, 죄송합니다만 과장님이 설명한 것 중에서 조금 부족한 부분의 보충설명을 제가 좀 해도 되겠습니까?

예.

지역업체 보호제도에 따라서 지역제한을 적극적으로 활용하게끔 법은 되어 있는데, 그 법이 「지방계약법」상 시행령에 보면 입찰제한에 따른 제한사항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역업체를 보호하고 적극 활용한다 하더라도 「지방계약법」에 따라서 해야 하는데, 거기서도 저희가 지방업체를, 광주업체를 가장 못 도와줄, 입장이 상당히 어려운 것이 “해당 광주 지역의 자격을 갖춘 자가 10인 미만인 경우에는 인접 시, 도로 제한을 완화할 수 있다.”는 규정이 있거든요? 그리고 예를 들면 똑같은 상황인데 한 1, 2명이나 2, 3명이 있으면 당연히 전남하고 같이 풀어서 해 줘야지 1, 2개 업체만 보고 지역업체로 한다면 이게 또 특혜성 사례가 많이 있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지역업체 보호제도를 적극적으로 활용하고자 하는데 「지방계약법상」 또 규제하는 한계가 있기 때문에 약간 어려움이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일단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잘 알고 있고, 그렇지 못했기 때문에 사실 지금까지 잘 이루어지지 않았고, 또 지역업체들이 불만도 많았던 것도 사실인데,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최대한 규제라는 것은 완화하는 거고, 또 최대한 지역업체들을 살리기 위해서 노력해야 하는 게 공공기관의 일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할 수 있으면 최대한 지역업체에 물품들이라든지 계약을 우선시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말씀만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장애인기업이나 여성기업 관련해서 법적으로 우선 구매할 수 있는 퍼센티지가 정해져 있죠? 3%인가요? 우선 구매율.

구매 비율을 말씀하시는가요?

예.

저희가 우선 구매 비율……

아마 공공기관은 장애인업체나 여성기업 우선 구매 비율이 정해져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요. 저도 정확하게는 잘 모르겠는데, 3% 정도로 알고 있는데, 일단은 남구청이 장애인기업하고 여성기업에 147건에 24억 7500만 원 구매하셨다고 되어 있는데 그 비율이 얼마만큼 되는지 그 부분에 대해서도 한번 자료를 따로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공영차량 관련해서 노후 경유차 폐차하고 계시는데 얼마나 남았습니까? 폐차 계속 추진 중이신 것 같은데.

23대 정도 노후 경유차로 남아있거든요? 그래서 올해 11대 정도 폐차 처리할 계획입니다. 그래서 8대 정도 상반기에 했고요. 하반기에 3대 정도 하고, 아직 연수가 좀 더 남아있어서 쓰긴 써야 하는데. 전기차가 무슨 문제가 있냐면 힘이 좀 달려서 현장에 트럭들이 가야 하는데요. 두 가지 문제가 있습니다. 하나는 힘이 안 돼서 언덕을 올라가지 못 해서 대촌동, 송암동에서 어려움이 있고요. 두 번째는 더블캡이 나오지 않고 있거든요? 산불을 끄면 사람들이 많이 타서 이동해야 되는 그런 업무에 더블캡을 써 왔는데, 그 차가 지금 조달에 나와 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현재는 최대한 그 차가 나올 때까지는 쓰긴 쓰는데 올해 법에 걸린 11대를 폐차 처리할 계획입니다.

어차피 이걸 폐차 처분하게 되면 다 전기차로 바꿀……

예, 전기차로 구매하고 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지금 ‘남구청사 위탁개발사업 진단 및 타당성 용역’ 하셨죠?

예, 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나요?

예, 진행 중입니다.

아직 최종결과보고서는 안 나왔고?

아직 안 나왔습니다.

혹시 중간결과보고서는……

그래서 어제 중간 내용들 치수를 봤는데, 아직 정확하게 나오지 않아서 디테일한 부분들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나오면 의회하고 상의해서 동의도 드리고 보고도 드릴 예정입니다. 그런데 전체적인 큰 그림에서 보니까 저희가 임대가 92% 와 있는데요. 향후 이걸 90%로 본다고 했을 때 나오는 수입에서 저희 지출을 빼고 남은 것이 흑자로 돌아온 것은 맞습니다. 그러나 그동안 원리금을 갚지 못 해서 300억 원부터 출발한 게 397억 원까지 와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자가 너무 커서 ‘원리금을 상환하지 않고는 어렵겠다.’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내용들을 구체적으로 만들어서 정확한 내용을 위원님들하고 상의해서 보고드릴 예정입니다. 아직은 진행 중입니다.

예, 결과 나오면 꼭 보고 부탁드리고요.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이거는 주민들의 민원 사항이 하나 있어서 여쭤보려고 그러는데, 진월동 행정복지센터 있지 않습니까?

예.

사실 진월동 행정복지센터가 진월동의 거의 끝 쪽? 광주대 그쪽에 있다 보니까 실제로 진월동 주민들이 거기까지 가시기에는 거리상 상당히 멉니다. 문제는 뭐냐면, “그러면 진월동 복지센터를 이전해야 합니까?” 물어봤더니 주민들이 “굳이 이전까지는 필요 없는데, 거기까지 가는 버스 하나만 만들어 달라.”라고 이야기를 하세요. 그래서 제가 주변에 가서 봤더니 그쪽으로 가는 버스가 없더라고요.

예.

그래서 혹시 지금 봉선2동도 그렇고, 효덕동, 송암동 다 저희 지역구인데, 행정복지센터 신축하고 있는데 진월동 행정복지센터로 가는 방안을……

혹시 말씀하신 게 효덕동 센터일까요?

아니요, 진월동이요.

현재 효덕초등학교 앞에 있는 게 진월동 센터고요. 지금 있습니다.

있는데……

아, 그 길로 오는데 어려움이 있으시다는 이야기죠?

예, 거기로 오시는데 아시다시피 진월동이 주월동 끝에서부터 진월동까지인데, 오는 버스가 광주대 쪽으로 가는 버스가 아니라, 왜냐하면 거기가 차들이 유턴을 못 하잖아요?

예.

승용차만 하고 버스는 유턴을 못 하다보니까 송암동 쪽으로 빠져버리든지, 아니면 동성고 앞에서 버스가 멈춰야 되기 때문에, 거기서 오시기에는 어르신들이, 특히 진월동에는 어르신들이 많이 계시기 때문에 “오기가 너무 힘들다. 바로 행정복지센터 쪽으로 가는 버스 노선 하나만 만들어 달라.” 이런 말씀을 하시는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 혹시 해결 방법이 있을까요?

저희가 버스 노선을 관리하는 부서가 아니어서 교통 관련부서에 그 의견을 전달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존경하는 신종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박상길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의석에서) 오영순입니다.

존경하는 오영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남구종합청사 위탁개발사업’ 관련해서요.

예.

아까 국장님께서 개괄적으로 업무보고하실 때 이야기하셨는데, 청사 임대가 92% 정도 됐다고 했는데, 나머지 공간들을 부족한 업무 공간으로 사용하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드리는 말씀인데요. 저희 의회가 지금 9층을 사용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남구청 관련 업무 시설이 있습니다. 두 가지가 있잖아요? 그것에 대해서 저희 의회가 지금 직원이 2명 증원됐고요. 그리고 앞으로도 입법 보좌관이 들어올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면 저희도 업무 공간이 필요한 할 건데 거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고 계신가. 계획이 있으신가 하고 여쭤봅니다.

업무보고서에서는 임대율이 92%로 돼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보고할 때는 약 100% 정도 다 됐다고 보고를 했었거든요? 나머지 8%가 업무보고에서 보시면 4층, 224평이 남았습니다. 저희가 당초 10년 전에 이 남구청사를 계획할 때 사무 업무 공간을 5층에서부터 9층 의회까지 했고요. 나머지 지하 1층에서부터 지상 4층까지는 임대 공간으로 이렇게 확정지어 놨습니다. 10년이 지난 지금 다시 저희가 수요 조사를 했더니 14개 과가 증설됐고, 170명이라는 인원이 확장됐습니다. 그런데 직원이 170명이 늘어났고, 부서가 14개 과가 늘어났는데도 불구하고 사무실 업무 공간은 그대로 있다 보니까 직원들의 휴게 공간이라든지, 업무 공간들을 쪼개서 하다 보니까 일부 다른 지자체 같은 경우에는 청사의 주변에 땅을 사서 별관 동을 지어서 계속 나오고 있는데, 우리구는 특별한 상황상 임대 공간과 업무 공간이 나뉘어 있기 때문에 쉽게 확장을 못 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는 4층에 남아 있는 224평의 일부 공간을 저희 업무 공간으로 사용하고, 그다음에 직원들한테 휴게 공간도 여유롭게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 계획을 수립하고 있는데, 의회에서 1년 전부터 9층에 있는 행정자료실과 체력단련실 일부를 사용하고자 했던 것에 대해 이번에 전체적으로 부서 배치 계획 할 때 위원님께서 이야기한 내용을 적극 반영해서 하겠습니다. 될 수 있으면 업무공간을 늘릴 때 오영순 위원님이 제안한 내용이 적극 반영될 수 있도록 검토하고 사무공간이 배치될 때 다시 저희가 한 번 더 위원님과 여기 계신 기획총무 위원님들과 협의하겠습니다.

국장님 감사합니다. 제가 8대 의회 때 구정질문과 5분발언에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국장님도 잘 알고 계시잖아요. 사무실의 직원들 공간이 좁아서, 창문이 하나도 없는 과도 있고요. 의자 뒤로 지나가려면 의자를 앞으로 당겨야 하는 것도 있기 때문에 충분히 그것을 고려하셔서요. 임대가 100% 다 된다고 그래서 갚아야 될 원리금 400만 원 정도 되는 것들이 하루아침에 바꿀 수 없다면, 서구청사도 빚내서 공사하고 다음에 채권 상환을 하지 않았습니까? 그런 방식을 좀 찾아 주시고요. 안에서 일하는 사람들이 편해야 주민들한테 서비스도 잘 나갑니다. 9층에 있는 집행부 시설은 4층으로 내려가고, 의회 근무 직원들의 복지도 신경 써 주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170쪽 향후계획 중에 발간실 철거 공사 추진한다고 하신 것은 현장 공무직이 사용할 수 있는 대기 공간 관련해서 어디까지 사업 진행되고 있나요?

말씀드리겠습니다. 설계 진행 중에 있는데요. BF라든지 안전성이 강화돼서 설계가 상당히 까다롭습니다. BF인증에서 나온 것을 토대로 그 내용을 반영하고 있는데, 문제가 되는 것이 원자재 값이 폭등하고 물가가 많이 오르다보니 현 시점에서 설계비 단가가 올라갔습니다. 2, 3년 전에 생각했던 금액과는 차이가 나서, 저희가 그때 10억 원 이상을 봤는데 차이가 20억 가까이 올라가는 추세입니다. 정확히 그 내용을 산출하는 과정을 지금 겪고 있거든요. 그런 내용들이 나오고 건축허가까지 나오는 일련의 행정절차들이 9월 말쯤 마무리될 것 같거든요? 비용의 문제는 그전에 이런 내용이 나오면 의회와 상의하겠습니다. 비용의 문제가 있습니다.

공사비 상승은 우리구의 이야기만이 아니라 전 세계적인 이야기인데,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사업비가 10억 원이어서 남구에서 자체적으로 예산 편성을 해서 했다가 부족한 부분이 있어서 거기에 근무하시는 노동자 분들과 전)시장님을 만나서 특별교부금 2억 원을 확보해 왔잖아요? 그러나서도 부족한 것들이 있다는 것이죠. 추경에 세우시든가 제안을 하셔서 사업비 확보를 해주시면 좋겠고요. 금방 말씀하신 것처럼 공사비가 증액된 것이 이 건물뿐만 아니라는 거죠. 앞으로도 공사할 것들이 많이 있는데 국ㆍ시비 매칭사업 중에 당장 따지자면 백운육교라고 말하나요? 공중브릿지? 그 공사비도 마찬가지이고요. 매칭사업이어서 중앙에서 50%, 25%를 줬는데, 공사를 하려고 보니 사업비는 턱도 없는데, 거기에 증액을 요구하면 구에서 알아서 하라는 상황이잖아요? 그렇다면 회계과에서도 그 예산은 어떻게 확보할 것인가 국장님도 방법을 찾아주셔야 하지 않나 싶어요. 저희 예산은 정해져있기 때문에요. 국장님 답변해주십시오.

고민이 많습니다. 당장 저희 자치구만 하더라도 반다비체육관, 국민체육센터, 행정복지센터 등 현재 추진하는 사업들의 철근 등 원자재 가격이 늘어서요. 반다비체육관도 물가상승률이 올라서 어려움이 많습니다. 이럴 때일수록 직원들이 중앙부처와 광주시에서 특별교부금을 적극적으로 확보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것은 비단 공직자뿐만 아니라 여기 계시는 위원님들이 적극적으로 도와주셔야 되겠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부서별로 의원님들을 찾아뵙고 예산 확보의 어려움을 호소하고 그럴 때마다 의원님들이 도와주시면 고맙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국장님, 방금 말씀해주셨는데 이게 남구의 문제는 아니라는 거예요. 전국 지자체의 문제이기 때문에 지자체 협의를 하셔서 중앙정부에 건의하는 방법으로 찾아주셔야 되지 않을까 싶어요. 열악한 구재정으로는 안 되니까요. 정치적으로 풀어내야 하면 시 방문도 하는 것도, 역량 있는 의원님들이 많이 계시니까 함께 해주시면 좋을듯합니다. 감사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오영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혁신정책과 보고 준비를 위해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혁신정책과장 김동선입니다. 담당 주무관을 소개하겠습니다. (주무관 소개) 【참조】 - 2022년도 상반기 주요업무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 2021년도 행정사무감사 시정ㆍ처리 요구사항 처리결과는 부록으로 보존함

수고하셨습니다. 자리해주시기 바랍니다. 혁신정책과 소관 보고사항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존경하는 신종혁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신종혁 위원입니다. 이렇게 만나 봬서 반갑고요. 제 나이가 그래도 마흔이 넘었는데, 아직까지는 청년의 마음으로 살고 있습니다. 그러다보니 청년 정책에 관심이 많습니다. 다른 부서의 청년 정책을 많이 봤는데, 혁신정책과에서 청년 정책을 담당하고 계셔서 질의드리겠습니다. 남구에서 추진하고 있는 청년 정책들을 전체적으로 보면 제가 판단했을 때 구에서 하는 정책들은 실효성이 많이 떨어진다, 시에서 하는 정책들은 시 정책을 그대로 따라하고 있는 느낌입니다. 그러다보니 남구만의 독특하고 창의적인 청년정책이 많이 부족하다는 생각을 하고 있고요. 특히 구인ㆍ구직 매칭데이라든지 청년 관련해서 미취업자 기업방문 운영은 실효성이 떨어진다고 구에서 판단을 해서 다른 사업으로 대체하시겠다고 적어주셨는데, 실제적으로 남구뿐만 아니라 광주시에서도 어느 순간부터 청년 정책에 대한 예산과 사업 축소되고 있고, 청년들의 불만이 나오고 있습니다. 남구는 청년 정책에 대해 어떤 생각을 갖고 있는지 짧게 말씀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청년정책 관련해서는 국가정책과 시의 정책, 거기에 공모사업과 보조사업으로 추진하는 것이 대부분이고 자체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사업이 저희 부서에서는 청년와락을 통해 하고 있는 것들입니다. 앞으로 청년들이 29명 참여하는 청년 네트워크를 운영하고 있거든요? 그분들과 청년정책위원회, 남구에 있는 청년들의 목소리를 많이 듣도록, 그것을 청년 정책에 반영할 수 있도록 좀 더 노력하겠습니다.

앞으로 노력을 해주시기를 바라겠고, 관련해서 자료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청년정책위원회와 청년 네트워크 운영 관련해서 구성원들 명단을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청년정책 기본계획 수립하셨잖아요. 기본계획을 주시면 좋겠습니다. 청년 네트워크 관련해서 이번에 분과위원회 개최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분과위원회 회의록 가져와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존경하는 신종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존경하는 박상길 위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김태환 과장님, 세무1과 업무에서 가장 중요한 것이 있다고 한다면 남구의 열악한 재정에 있어서 자주재원 확보와 구금고 운영 건전선을 확보하는 것이 어떻게 보면 세무1과에서 가장 중요한 사무분장 아니겠습니까?

예, 맞습니다.

그와 관련해서 하나 물어봅시다. 구금고가 KB금융에서 광주은행으로 리턴매치가 됐죠?

예, 되긴 됐는데……

광주은행에서 하다가 KB금융으로 바뀌어서 KB금융에서 다시 광주은행으로 1금고 지정이 됐다는 말씀 아닙니까?

예, 맞습니다.

2금고는 KB금융이 됐고요.

예, 맞습니다.

제가 묻고자 하는 것은 이겁니다. 1금고 지정을 받으면서 남구 협력사업비가 있죠?

예, 있습니다.

KB금융은 지난번 1금고 협력사업비가 얼마였습니까?

3년에 10억 원이었습니다.

이번에 광주은행은 얼마입니까?

4년에 8억 원이 되겠습니다.

3년에 10억 원이었고, 4년에 8억 원이었다는 말씀이시죠? (예) 그럼 협력사업비 차이가 많이 나네요?

대신 1금고가 광주은행이어서 8억 원이었는데, 2금고인 KB은행에서도……

2금고인 KB금융에서도 2억 4000만 원…… 그러면 합치면……

10억 4000만 원 정도 되겠습니다.

협력사업비는 세외수입이죠?

그렇습니다.

세외수입이다보니 세출예산을 편성하지 않는 것이죠? (예) 어디에 쓰겠다는 세출예산을 편성하지 않는다는 말씀 아닙니까?

통합으로 세출하기 때문에 별도로 어느 한 목에 지정을 하지는 않습니다.

보조금 같은 경우는 국장님, 용도와 목적이 분명히 정해져 있죠? 협력사업비는 용도와 목적 없이 임의로 사용해도 무방하다 이렇게 이해해도 되나요?

예, 맞습니다.

그럼 한번 물어봅시다. KB금융에서 광주은행으로 바뀌면서 협력사업비 10억 원이 정확하게 사용 됐나요?

위원님들이 정확하게 심사를 다 하셔서 세입에 편성되고 세출에도 해당 목표를 맞춰서……

위원님들이 심사했다는 말은 결산심사인가요?

본예산 할 때요.

위원님, 제가 답변해도 되겠습니까?

예.

구금고 협력사업비는 현재 위원님 말씀대로 무조건 어디 사업비로 써도 된다, 이 뜻하고 남구에서 구금고에서 주는 협력사업 10억 4000만 원에 대해서 올해 치 2억 6000만 원은 올해부터는 세외수입으로 2억 6000만 원을 잡아서 세출예산에 2억 6000만 원을 목 별로 우리 구의 꼭 필요한 곳에 따라서 세출예산을 세워놨습니다. 세무1과장이 말씀드린 것은 세출예산 세울 때 2억 6000만 원에 대해 의회에서 심사해서 세출예산을 세웠다 이 말씀을 드리고 있는 것입니다.

아, 그러니까 이 세출예산을 편성하지 않아도 되지만 올해 2억 4000만 원에 대해서는 세출예산을 편성했다는 이 말씀 아닌가.

이전까지는 세외수입만 잡아서 기획실 예산팀에 주면 그것을 우리 기획실에서 우리 구비로 부족한 곳에 사용을 했는데, 올해부터는 세출예산 2억 6000만 원에 대해서는 정확하게 구금고 협력사업비라고 해서 일정한 사업에 세출예산을 세워놨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국장님,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냐면 생활현장에서 보면 적지 않은 10만 원, 20만 원 때문에 정말 힘겹게 살아가고 버티는 주민들이 있지 않습니까? 오영순 위원님이 행정사무감사에서 지적을 했습니다만 이 협력사업비를 너무나 일회성 행사에 막대한 예산을 쓴다는 것이 온당한 것인가 싶어져요. 1인청년가구 조례도 있고, 희망복지 아닙니까? 김병내 구청장님이 민선8기 시작하면서 4대 비전 제시하면서 정말로 희망 있는 복지를 구축하겠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이런 협력사업비를 정말 불쌍한 사람들을 발굴해서 나눠주면 낫지 않겠느냐. 성탄트리 15일간 반짝 해가지고 뭐가 남습니까? 그걸 보고 정말 잘한다 그러겠습니까? 우리 국장님이 그런 쪽에 경륜이 있으시니 궁휼의 마음을 가지고 ‘희망복지’라고 한다면 그런 세대를 발굴해서 전하면 얼마나 따뜻한 연말을 보내고 우리 남구에 얼마나 고마움을 느끼겠어요? ‘아! 남구에서 살고 싶다.’ 이렇게 협력사업비를 써야지, 안 그렇습니까, 국장님?

내년도 협력사업비, 현금 출연사업비 예산할 때 상의해서 편성하겠습니다.

그리고 의회와 협력한다고 하시지만 이런 부분에서도 조언의 길을 열어주세요. 의원님들 찾아가셔서 “협력사업비가 필요한 곳이 어디 있습니까? 한번 추천해주십시오.” 돈이 없어서 추천 못 하는 경우가 많이 있어요. 도와주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해주세요. 이상입니다.

존경하는 김광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오영순 위원님.

오영순입니다. 금방 김광수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구금고 협력사업비는 예산 편성해서 문화관광과에 2억 원이 세워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충분히 예산에 세워서 할 수 있는 사업이 아닌 예산으로는 할 수 없는 사업들이 사회복지영역에는 특히 있습니다. 올해 예산 세우실 때는 고려를 해주시라는 당부 말씀을 저도 한번 드리겠습니다.

오영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신종혁 위원님 질의해주십시오.

신종혁 위원입니다. 202쪽 세외수입 징수 관련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일단 목표액이 57억 9300만 원, 부가액이 68억 7800만 원인데 수납액이 25억 5600만 원밖에 안 되고 미수납액이 41억 6300만 원입니다. 이게 올해 전체 기준에 미수납이 부족한 것인지, 5월말이 기준인데 미수납이 많은 것인지 궁금합니다.

세외수입 징수율이 전체적으로 결산을 하다보면 70% 내지 80%가 됩니다.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기간이 남아있어서 징수율이 떨어진 것은 사실입니다. 지난 연도 세입을 보시면 부과액이 48억원 정도 되거든요? 예산 목표액을 대비하면 8억 원 정도 징수하는 것으로 돼있습니다. 무슨 말이냐면 지난 연도라 하면 2022년도에 부과해서 징수 못 하게 되면 그게 다음 연도로 넘어가는데 그 관리를 저희 세무1과에서 합니다. 체납된 것을 관리하다보면 아무래도 경제적으로 어려운 분들이 세금을 못 내다보니 그 관리가 돼있어서 징수율이 떨어지는 경우가 없잖아 있습니다.

그런 경우에 결손금액이 발생하네요? (예) 결손금액은 아예 징수하지 못하고 털어버리는 거죠?

예, 털어버리는데 그대로 방치하는 것은 아니고 1년이나 6개월에 한 번씩 결손대상자에 한해서 재산 조회를 합니다. 조회해서 재산이 나타나게 되면 그분들의 결손 상태를 풀어서 징수를 하고 있습니다. 방치하고 있지 않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미수납액이 몇 년이 지나면 결손으로 보통?

보통 5년입니다.

5년 동안 수납이 안 되면 결손금액이 되는 것입니까? (예) 그럼 이렇게 결손으로 해서 못 받은 금액이 쌓이다 보면 꽤 많을 것으로 보이거든요? 여기에 나와 있는 것만 봐도 1억 6000만 원 가까이 되는데, 매년 결손금액이 발생하는 것이지 않습니까? 5년 지나고 결손금액이 발생하는 거고 그 또 5년이 지나면 발생하는 것이니까 매년 지금 1억 5000만 원? 2억 원 가까이 결손금액이 발생하고 있는 것입니까?

매년은 아니고 저희가 징수를 할 수 있으면, 일단 100% 징수를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공평과세 차원에서 열심히 납부하시는 분들도 계시는데, 앞에서 언급 드린 바와 같이 단순히 경제적으로 어렵다고 해서 징수를 안 할 수는 없습니다. 어떠한 방법을 통해서라도 행정제재를 가해서 징수 100% 목표로 하는데, 불가피하게 어려운 사정이 계신 분들에게 징수를 하지 못하면 말씀하신 대로 결손 처분을 하지만 되도록 징수하도록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사실상 코로나19로 인해 생활이 어려운 분들도 계시고 세금 자체를 내기 어려운 분들도 계시고 개인파산도 있다 보니까 앞으로 미수납액이나 결손금액이 커질 수도 있다는? 그러니까 지금 코로나가 발생한 지 3년이 지났기 때문에 아직 이런 것들이 나타나지는 않지만 제가 봤을 때는 미수납액이 계속 쌓이고 있는 것으로 보이거든요? 그렇다보면 6년이 지난 후에는 결손금액이 지금보다 훨씬 많아질 수 있다는 생각을 하는데, 이 부분 어떻게 대처하실 생각이십니까?

위원님, 제가 대답해도 되겠습니까?

예, 국장님 답변하십시오.

위원님이 말씀하신 내역에 대해서는 저도 바로 여기 들어오기 전에 세무과 업무보고를 받는 과정에서 구세와 시세는 부과금액에 대해서 100% 완료를 했습니다. 임시적 세외수입에 대해서는 14%밖에 세입이 안 들어와서 어떻게 된 것인지 봐봤더니, 올해 징수하는 기타수입에 대해서는 100% 했습니다. 그 밑에 보면 ‘지난연도 수입’이라 했는데, 지난 해 것이 아니라 그동안 쭉 몇 년 동안 쌓여온 수입이, 부과를 못한 부분들이, 징수한 부분들이 11%였거든요? 지난해까지 되는 임시적 세외수입을 비율로 따지면 사실 1년 전에 비하면 4.3%를 더 받았기 때문에 오히려 코로나 때보다 2.5%가 넘어가고, 오히려 더 많이 받고 있다, 징수하고 있다는 생각이 들고요. 결손처리에 대한 것은 우리가 임의적으로 결손처리 할 수 있는 부분이 없고 「지방세법」에 결손처리 할 수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법령에 의해서 결손처리를 하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결손처리를 할 수 있는 경우는 저희가 그 법령을 다시 검토해서 위원님께 별도로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제가 걱정하는 것은 결손금액이 늘어나다 보면, 사실 어떻게 보면 다 구의 재산인 것이고, 또 주민들에게 혜택이 돌아가야 할 것들이 이런 세금으로 들어오는 것들인데, 이런 것들이 결손이 됨으로 인해서 혜택을 못 받게 되면 그런 부분들이 재정적으로, 특히 남구에 재정적으로 문제가 되진 않겠지만 ‘좀 안타까운 사태가 사실이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또 미수납액이 매년 이렇게 쌓이고 있는 것 자체도 사실은, 물론 고생은 하고 계시지만 “이런 것들을 징수하기 위해서 조금 더 노력을 해 주셨으면 좋겠다.” 이런 차원에서 말씀드린 거고요. 앞으로 좀 더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존경하는 신종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세무1과 소관 2022년도 상반기 주요업무실적 보고에 따른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세무2과 보고 준비를 위해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세무2과장 김근석입니다. 저희 세무2과 담당 주무관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주무관 소개) 【참조】 - 2022년도 상반기 주요업무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 2021년도 행정사무감사 시정ㆍ처리 요구사항 처리결과는 부록으로 보존함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세무2과 소관 보고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신가요?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세무2과 소관 2022년도 상반기 주요업무실적 보고에 따른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오늘 회의를 모두 마치고 내일은 자치행정국 소관 민원봉사과, 토지정보과와 문화경제환경국 소관 문화관광과, 지역경제과, 교육지원과에 대한 2022년도 상반기 주요업무실적 보고를 청취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