은봉희 의원 발언

예.

지금 추세가, 저희가 2016년도부터 자료를 분석해 봤는데요. 2016년도에는 저희 남구가 출생아가 1416명이었어요. 2020년까지 951명으로 줄었습니다. 그래서 굉장히 저출산이 심각하고요. 작년에 광주에서 광주시 이용섭 시장님께서 아이 낳아 키우기 좋은 광주 만들기라는 프로젝트를 하면서 대폭적으로 출생축하금을 올렸어요. 그리고 다태아에 대해서도 출생축하금을 올려서 그게 이제 전국적으로 광주시가 출산율을 높이는 계기가 됐습니다. 그래서 저희 구도 2020년도에는 951명이었는데, 2021년도에는 978명으로 약 30명 정도 증가했습니다. 그래서 저도 출산 이 업무를 보면서 느끼는 건데, 어떤 지원이 확산되면서 이런 출산 효과가 있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예, 은봉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말씀해 주십시오. 남호현 위원님.

예, 금년 1월에 개소했습니다.

예. 거기 일시보호시설은 학대 피해가 발생했을 때 응급조치를 위해서 즉각 분리를 해서 보호자와 분리를 시킨 아동들입니다. 그래서 거기에 있는 아이들은 ‘학대피해를 받은 아동’이라고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저희가 계속 사례 관리를 하고 있기 때문에 개인의 그 특성이라든가 가정의 환경이라든가 이런 것에 대해서 저희뿐만 아니라 기존에 조사 업무를 했던 아동보호전문기관에서도 계속 사례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그 아이들은……

지금 지역아동센터 같은 경우는 시비로 순 시비 100%로 수당이 신설이 되어서 30만 원에서 35만 원 정도로 이렇게 지원을 해 주고 있는 수당, 제도가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 쉼터 같은 경우는 시작한지 얼마 안 되다 보니까 거기까지는 충분히 고려가 안 된 것 같은데요. 제가 예상하기에 쉼터도 곧 조만간, 시에서 굉장히 힘든 업무를 하고 있는 시설인 걸로 시에서 이미 알고 있기 때문에 거기 종사자들 수당 또한 신설이 되지 않을까 예상하고 있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은봉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분 있으면 말씀해 주십시오. 예, 남호현 위원님.

(마이크 꺼짐) 예.

자, 잠시만요. (마이크 켜짐)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합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그럼……

그동안 코로나 기간 중에도 정기적으로 소독하는 일정을 정해서 반드시 그런 코로나로 인해서 노출되지 않도록 장난감도서관을 저희가 계속 지도점검을 했습니다.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좀 관리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할 위원이 안 계시므로 아동행복과 소관 2022년도 상반기 주요업무실적 보고에 따른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마이크 꺼짐) 다음은 안전도시국장님 총괄 보고에 이어 소관 부서 과장님으로부터 주요업무실적에 대한 보고를 받겠습니다. 안전도시국 보고 준비를 위해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 안전도시국(도시계획과·도시재생과·안전총괄과·건설과·건축과·주택과·교통행정과·교통지도과)

안녕하십니까? 안전도시국장 노욱환 입니다. 먼저 지난 6·1 지방선거에서 당선의 영예를 안은 김경묵 사회건설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여러분께 진심으로 축하의 말씀을 올립니다. 존경하는 김경묵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지난 상반기 동안 저희 안전도시국 소속 공직자들은 소관 사업이 보다 건실하게 추진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였으며 상반기에 이어 하반기에도 미진한 부분은 지속적으로 보완, 발전시켜 나가겠사오니 많은 관심과 애정으로 지켜봐 주시기 바랍니다. 앞으로 위원님들의 훌륭하신 고견을 부탁드립니다. 보고에 앞서 저희 안전도시국 소속 과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김인호 도시계획과장입니다. 강양신 도시재생과장입니다. 양동석 안전총괄과장입니다. 김광주 건설과장입니다. 최민주 건축과장입니다. 강동일 주택과장입니다. 신연심 교통행정과장입니다. 김용일 교통지도과장입니다. 그럼, 안전도시국 소관 2022년도 상반기 주요업무 추진실적에 대하여 제가 개괄적인 설명을 드리고 보다 상세한 사항은 해당 과장이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551쪽부터 558쪽 일반현황은 배부해 드린 책자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으로, 부서별 추진실적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도시계획과입니다. 균형적이고 지속가능한 도시계획을 추진하기 위해 보다 세심한 개발행위 허가와 도시관리 계획 및 결정을 추진하고 있으며 우리 구의 장기 미해결 과제였던 다목적체육관 내 송전탑 이설은 토지보상을 완료하였고 한전에서 재설계 추진 중으로 공사 준공예정일은 2023년 12월입니다. 개발제한구역의 보전과 관리를 위해 불법행위 예방에 만전을 기하고 있으며 마을 공동시설 유지보수 공사를 통해 개발제한구역 내 주민 주거·생활 편익을 위한 시설 확충에도 불편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개발제한구역 주민지원사업으로 추진 중인 향등제수변 건강누리길 조성사업이 금년 6월 공사완료 되었고, 단계별로 향등제 일원에 생태종합공원을 2026년까지 조성할 계획입니다. 주월동 서민정주여건 개선사업과 월산덕림 주거환경 개선사업은 금년 내 준공 예정으로 차질 없이 추진하여 최종 마무리 하겠습니다. 가로미관을 저해하는 불법 유동광고물에 대해 전담 단속반을 운영하고, 주민참여 불법광고물 수거보상제 실시로 효율적인 정비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또한, 백운광장 스트리트 푸드존 간판개선 사업은 7월부터 디자인 간판을 설치 할 계획으로 도시재생사업과 연계하여 추진해 가겠습니다. 안전하고 깨끗한 도시조명 시설 관리를 위해 현재 추진 중인 노후 조명 LED 교체공사를 조속히 추진하겠으며, 수시점검 등을 통해 신속한 유지 보수로 주민 불편사항 해소에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도시재생과 소관입니다. 청사 외측에 초대형 LED 디스플레이를 구축하여 백운광장 일원에서 상시적인 3D 기술융합 미디어아트를 선보이는 백운스퀘어 미디어월 조성사업을 추진 중에 있습니다. 현재 제안서 평가를 마치고 우선사업자가 선정되어 7월 계약이 체결 되었습니다. 연내 준공을 목표로 내실 있게 사업을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으로, 우리 구에서 추진하는 4건의 도시재생 뉴딜사업과 1건의 새뜰마을 사업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백운광장 도시재생 뉴딜사업은 푸른길 브릿지 조성사업, 스트리트 푸드존 조성사업을 도시철도 2호선 사업과 연계하여 추진 중이며 공영주차장 및 로컬푸드직매장 조성, 가로경관 개선사업 등을 주민 의견을 반영하여 순차적으로 사업 추진 중에 있습니다. 다음으로 양림동 도시재생 뉴딜사업은 올해 말까지 연장 추진 중으로 주요 거점 시설인 문화교류센터, 청년창작소, 주민어울림센터 등을 8월 내 준공을 목표로 시행중에 있습니다. 사직동 도시재생 뉴딜사업은 주요 사업인 통기타&;국악살롱 및 활력공간 조성, 시간우체국 조성, 사직천년 둘레길 조성, 안심골목길 조성사업 등이 올해 말까지 완공될 수 있도록 추진 중에 있습니다. 다음은, 방림2동 도시재생 뉴딜사업입니다. 어울림센터 및 시니어창업센터, 경관협정은 설계중이며 마을학당, 마을소식지 등이 계획한 일정대로 원활하게 사업 진행 중입니다. 취약지역 기초인프라 구축을 위한 덕남지구 새뜰마을 조성사업은 상반기 마을경로당 리모델링을 마치고 마을안길 확장공사, 집수리지원사업, 안전골목길 등을 하반기에 조성 완료하기 위해 만전을 기하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개발제한구역 내 사립수목원 부지를 활용하여 주민들의 휴양공간인 캠핑장을 조성하는 도심 속 가족 힐링촌 조성사업입니다. 현재, 부지 선정을 위해 소유자와 협의 중이며 확정시 올해 하반기 준공을 목표로 추진할 예정입니다. 다음은, 안전총괄과 소관입니다. 민관 협치를 통한 재난관리 체계 강화를 위해 주민과 전문가로 구성된 안전관리위원회, 안전관리자문단을 구성·운영하고 있으며 남구에 주민등록을 두고 있는 전 주민을 대상으로 재난 및 사고 등 피해를 입은 구민의 조속한 일상으로의 복귀를 지원하는 구민안전보험 가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중대재해처벌법」 시행에 따라 안전보건 관리 체계 및 이행조치 현황을 관리하는 디지털 안전보건관리시스템을 구축중이며, 부실공사 척결을 위해 관내 건설공사현장에 대한 안전점검을 매월 실시하고 있습니다. 안전마을 조성사업은 방범용CCTV 및 비상벨 설치를 통해 생활 주변 위해요소 해소 및 안전인프라 구축을 위한 사업으로 2022년 12월 완료 예정입니다. 각종 재난사고에 신속히 대처하기 위해 24시간 종합상황실 상황유지와 재난 예·경보시스템 운영·관리에도 만전을 기하고 있습니다. 호우·태풍 등 자연재난에 대비하여 재해위험지역에 대한 안전점검을 실시하였고 칠석동 상습침수구역 정비를 5월 공사 완료하는 등 사전재해예방을 위한 안전관리를 강화하였습니다. 또한, 민방위대 편성·운영 및 비상대비시설 상시 가용상태 유지 등을 통하여 비상사태에 대해 능동적으로 대처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건설과 소관입니다. 국·공유재산의 체계적인 관리 및 정비로 우리 구 세외수입 증대에 기여하고 있으며 깨끗하고 안전한 하천관리를 위하여 국가하천 및 지방하천에 대하여 시설물 보수, 하천시설물 정밀안전검검 관리를 실시하였습니다. 체계적이고 효율적인 도로환경 확충사업으로 월산5동 라인아파트 주변 도로개설사업 등 총 5개소의 도로 개설을 추진 중입니다. 하천 수질 개선을 위해 하수도 오·우수 분류사업으로 송하동 입하마을, 압촌동 개동마을, 구소‧신장지구, 대지지구 하수도 정비공사 등 사업 추진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현재 추진 중인 스마트 하수도 관리체계 구축사업을 조속히 추진하여 하수악취 저감 등 주민 불편사항 해소를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그리고 침수 예방을 위한 하수시설 관리를 위하여 봉선로 주변 등 4개소의 공사를 추진 중에 있습니다. 손실보상 업무 추진으로 임정마을에서 포충사간 도로확장공사 등 6개 사업에 대하여 신속하고 공정하게 보상 업무를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건축과 소관입니다. 푸른남구 건설을 위하여 건축 가이드라인을 설정, 적용하여 시대에 맞는 건축문화 확립을 위해 노력하고 있으며 장기간 공사 중단된 건축물에 대한 정기점검을 실시하여 안전사고 없는 건축공사 현장관리에 만전을 기하고 있습니다. 최근 연이은 공사현장 건물붕괴 참사와 같은 사고를 막기 위해 건축물 안전강화 업무를 체계적·전문적으로 수행하고자 지역건축안전센터를 하반기 내 설치·운영토록 하겠습니다. 주민들에게 각종 건축 관련 고품질의 상담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10명의 전문 건축사를 위촉하여 전문 컨설팅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건축행정 건실화 및 특별안전 점검을 통해 순찰 활동을 강화하고 항공 촬영을 통한 위반행위를 체계적으로 지도·점검하고 있으며 비기술부서 건설공사에 대한 견실시공 및 안전한 현장관리를 위해 공사감독을 성실히 수행하고 있습니다. 또한 관내 화재에 취약한 건축물 실태조사를 실시, 화재안전 성능보강사업을 추진하여 주민들의 소중한 생명과 재산을 지키는데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주택과 소관입니다. 안전하고 살기 좋은 공동주택 단지 조성을 위해 건축위원회 통합심의, 구조심의 등을 통한 적법한 주택건설사업계획 승인을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부실공사 방지와 안전한 현장 관리를 위해 주택건설사업장에 대한 철저한 점검을 실시하여 안전사고 방지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공동주택에 근무하는 비정규직 근무환경개선 사업과 노후 아파트의 편안하고 안정적인 주거환경 조성을 위한 시설개선사업 추진은 대상 선정이 완료되었고 연내 보조금 집행으로 거주자의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하겠습니다. 진행 중인 재개발·재건축 사업, 가로주택정비 사업, 소규모 재건축 사업은 적법한 절차 준수를 통한 사업시행계획 인가로 효율적인 도시정비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노력하겠으며 빈집 매입·철거정비 대상지에 대해 연말까지 조속히 사업을 추진하여 주거지의 안전성을 확보하겠습니다. 다음은, 교통행정과 소관입니다. 교통약자를 배려하는 교통문화를 정착시키고자 민·관이 함께하는 교통안전 캠페인, 초등학교 등하굣길 교통안전지킴이 사업을 추진하고 있으며 체계적이고 내실 있는 교통안전 정책 추진을 위해 교통안전 봉사단체를 지원·육성하고 남구교통안전협의체 회의를 수시로 개최하였습니다. 교통환경 변화 등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교통안전시행계획을 수립하였고 제4차 교통안전 기본계획 수립용역을 진행 중에 있습니다. 건전한 운송 및 운행질서 확립과 대중교통질서 서비스 개선을 위해 운수사업체에 대한 지속적인 지도점검, 교통불편 신고센터 운영, 차고지 외 밤샘주차 계도·단속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자동차관리법」 위반 자동차 관리 강화를 위해 자동차 정기검사의 적기 안내 및 법규 위반 자동차에 대한 지속적인 지도 단속으로 안전한 운행질서 확립을 위해 노력하고 있으며, 차량등록 민원서비스 만족도 향상을 위해 신속·정확·공정한 민원처리로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교통지도과입니다. 남구 관내 교통질서 정착을 위해 지속적인 교통지도 단속을 실시하여 주민 불편을 최소화하였고 차량의 자진이동 및 원활한 교통소통을 위해 주정차단속 문자알림 서비스를 시행하여 선진 주차문화 형성에 노력하였습니다. 교통 관련 과태료의 체납액 징수 강화 및 체계적인 관리를 위해 채권확보 및 체납액 집중 정리기간 등을 운영하여 구 재원확충에 기여하고 있습니다. 주택가 밀집지역을 중심으로 주차난 해소를 위해 공영주차장 조성사업 5개소 및 주거지 주차장 5개소를 원활히 추진 중에 있으며 생활SOC복합화사업과 연계한 주거지 주차장 조성, 주차공간 나눔 협약, 주택가 공한지 주차장 조성 사업 등 교통환경 개선을 위한 인프라 구축에도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이상으로 안전도시국 소관 2022년도 상반기 주요업무 추진실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노욱환 안전도시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과별 주요업무실적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도시계획과 보고 준비를 위해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 도시계획과

【참조】 부록으로 보존함

김인호 도시계획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도시계획과 소관 2022년도 상반기 주요업무실적 보고에 대해 질의할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은봉희 위원님.

예, 축구장……

예, 거의 마무리 단계에 접어들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한전(한국전력공사) 측과 협의하여 공사기한을 최대한 단축시킬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인허가 법적인 내용은 똑같은데, 현재 저희 구 같은 경우는 농지원부에 의해서 농지가 있는 경우에 한하여 20㎡ 미만의 농막을 설치할 수 있도록 허가를 해 주고 있습니다.

행정재산이 있고 잡종재산이 있는데, 행정재산의 경우에는 저희 행정 목적으로 도로나 공원 이런 부분이고요. 잡종재산이 18건, 25필지에 대해서는 일반인들이, 주민들이 사용을 하면서 저희가 대부를 해서 사용수익 허가를 해서 수익을 얻어내고 있습니다. 이제 무단으로 일시적으로 점·사용하는 부분은 최대한 빨리 시정조치를 하게 되겠지만 장기간 무단으로 구조물을 축조한다든가 그런 경우에는 저희가 강제조치를 취할 수밖에 없습니다.

네.

예, 은봉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남호현 위원님.

그렇습니다.

지금 스트리트 푸드존 조성하는데 가설 건축물 모듈러가 40개가 설치되어 있고요. 지금 34개소가 입주 예정에 선정이 다 됐습니다.

예, 지난해 12월부터 올해 1월까지 선정 작업을 진행했었는데요. 서류 작업하고 실제 외식 입점할 분들에 대해서는 전문가들과 같이 실제 실물을 만들어서 맛도 보고 공정하게 했습니다.

개인도 있고 단체도 있는데요. 우리가 애초에 선정을 할 때 대체로 청년들, 남구민들 중심으로 그렇게 진행을 했습니다. 청년들과 남구민들에 대해서는 가점을 줘서 약 80% 정도, 청년이면서 남구민들중심으로 되어 있고요. 월등하게 질적으로나 차이가 있으신 외부, 타 구 쪽에 20% 정도 그렇게 선정된 상황입니다.

그런 것은 기본적으로 하지 못하도록 설치했습니다. 왜냐하면 스트리트 푸드존을 하는 목적 자체가 물론 관광지라든지 이런 생각도 하긴 했지만 실제로는 창업을 위해서 노력을 했지만 사실은 자기 여건이 안 돼서 못 하신 분들, 또 청년들 이런 분들, 또 조금만 지원해 주면 일어설 수 있는 분들을 중심으로 했기 때문에 따로 특별한 혜택을 더 주거나 그런 것은 없습니다.

예, 은봉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남호현 위원님.

예, 안녕하십니까.

예, 그렇습니다.

‘사전에 주민에 대한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기 위해서 재난상황에 대한 미리 예방을 하고 응급위기상황에 대처했을 때 그 매뉴얼에 대해서 처리할 수 있도록 주민에 대한 생명과 안전을 보호하기 위해서 노력하는 부서’라고 생각합니다.

예, 그렇습니다.

예, 맞습니다. 일단은 모든 것이 행정 기반의 일방적인 것이 아니라 주민과 관과 전문가 모두 함께 지켜나갈 수 있을 때 그것이 최선의 재난 예방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주민과 함께 하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했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님은 현재 구청장님으로서 위원회가 활동돼서…… 저는 이번 월요일에 왔기 때문에 제 개인적으로는 아직 만나 뵈지는 못했습니다. 이 안전관리위원회 속 안에서의 청장님은 만나 뵈지는 못했습니다.

예, 민관으로 전문가와 주민과 우리 관공서가 해서 한꺼번에 이렇게 예방 활동을 하는데 있어서 가장 기본계획인 2022년도 안전관리계획을 수립하는데 있어서 모든 기관의 장님들로 해서 구성되어 있다 보니까, 그 당시 제가 이렇게 미뤄 예측해서 아마 코로나가 많이 활성화되다 보니까, 코로나의 현 시점에서 하다 보니까 서면으로 하지 않았나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추후에는 서면보다는 대면으로써 보다 남구의 재난에 대한 대책을 심도 있게 논의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예, 은봉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 계십니까? 하여튼 방금 우리 은봉희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우리 재난 관리에 대해서 좀 철저하게 관리를 해 주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안전총괄과 소관 2022년 상반기 주요업무실적 보고에 따른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희망복지국 소관 여성가족과, 아동행복과, 안전도시국 소관 도시계획과, 도시재생과, 안전총괄과 2022년도 상반기 주요업무실적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내일은 안전도시국 소관 건설과, 건축과, 주택과, 교통행정과, 교통지도과 2022년도 상반기 주요업무실적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회의를 마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