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민욱 의원 발언

동료 위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76회 임시회 제3차 도시복지위원회 개회를 선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도시재생과장 최경희입니다. 저희 도시재생과에서는 낙후된 지역의 도시 기능을 회복하고 환경 개선을 위한 도시 재생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의원님들의 많은 관심과 지원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럼 2022년도 업무계획 보고에 앞서서 함께 근무하고 있는 동료 팀장과 주무관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직원 인사) 그럼 지금부터 도시재생과 소관 2022년도 업무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2022년도 업무계획 별책)

도시재생과장께서는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도시재생과 소관 『2022년도 업무계획 보고』에 대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도시재생과장께서는 앉은 좌석에서 동료 위원의 질의에 성실하게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성윤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감사합니다, 성윤희입니다.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그동안 이 도시재생 뉴딜 사업과 관련하여 추진한 사업이 정말 많은 걸로 지금 파악되고 있는데요. 배나무샘골 마을문화센터 건립으로 낙후된 지역에 활기를 찾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지속적으로 관심도 가져주시고 지원도 해 주시면 이쪽에 거주하는 분들도 활성화에 대해서 신경을 쓰지 않을까 싶습니다. 이와 더불어 현재 우리 주민역량 강화 프로그램이 굉장히 활성화되어 잘 진행되고 있었습니다. 총사업비 중에서 우리가 90%라고 하셨죠? 골목길 만들기 사업, 마을 주차장, 역사관 이런 것들이 총사업비 내에 포함되어 있습니까? 따로 예산이 있나요?

아닙니다. 포함되어 있는 사업입니다.

90억에 포함되어 있다는 말씀인 거죠? 그럼 지금 현재 진행율을 보면은 12월에 마무리됩니까?

네 맞습니다.

잘 진행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동안 고생 많이 하셨네요. 앞으로 지속적으로 예산이 낭비되지 않도록 관리 잘 부탁드립니다.

네, 감사합니다.

강민욱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예, 정재목입니다.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제가 일괄적으로 질문할 테니까 일괄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239페이지에 향후계획에 보면 각종 프로그램 사업 추진이라고 되어 있는데, 이 각종 프로그램이 어떤 것인지 답변을 해주시고, 242페이지 골목상권 불야성 조성사업이라고 있습니다. 안지랑 골목에 예전에 제가 알고 있기로는 교통 통행에 방해가 안 되게 가게 바로 앞에 테이블을 몇 개 정도 두고 영업을 했었던 적이 있었는데 지금은 못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특별한 이유가 있는지 알고 싶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245페이지 주요내용에 보면 노후 및 폐업소 간판 철거 서비스 시행이라고 되어 있는데, 제가 궁금한 거는 간판 노후 철거 뭐 이런 내용들이 나옵니다. 이 간판에 대한 어떤 안전 규정이 따로 있는 건지 여기에 대해서 궁금합니다. 이상입니다.

네, 먼저 첫 번째 질문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239쪽 각종 프로그램 운영은 앞서 제안 설명에서 말씀드렸다시피 저희가 두 개의 단체에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이천동 도시재생 현장지원센터에서는 상반기에는 주민역량 강화 프로그램을 주로 하였고, 하반기에는 문화예술 주민학교 프로그램을 위주로 운영할 계획인데 가요 교실, 문학 교실, 캘리그래피 그리고 예술가 레지던트 공간 활용을 위한 프로그램 등을 운영할 계획입니다. 그리고 도시만들기지원센터에서는 향후 대명6동 앞산 마을 축제를 함께 협업으로 진행할 계획이고 어린이가 앞장서는 안전한 마을 만들기, 우리 마을 안전교육 등을 운영할 계획입니다. 두 번째 242페이지 안지랑 곱창골목에 테이블을 두고 영업을 못 하는 이유는 저희 부서에서 관리하고 있지 않아서 정확한 이유는 잘 모르겠습니다. 불야성 사업은 대구시에서 코로나 이후에 침체된 상권 활성화를 위해서 일괄적으로 구·군에 1억원씩 재배정해서 내릴 수 있는 사업입니다. 장소는 저희가 몇 군데 추천을 했는데 시에서 사업 목적과 맞게 안지랑 곱창골목을 선정해서 저한테 통보를 주었고 이에 따라서 지금 하반기에 경관 조명 등 위주로 사업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 노후 폐업소 간판 철거는 광고물 허가 신고를 하면은 안전 진단을 해야 될 간판 종류가 있습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 옥외광고 협회를 통해서 안전 진단을 하고 있습니다.

네, 답변 감사합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은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도시재생과 소관『2022년도 부서별 업무 계획 보고』에 대한 질의 및 답변을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도시재생과장께서는 업무보고에 대한 질의·답변을 통하여 위원님들께서 개선을 요구한 사항에 대하여 면밀히 검토하여 반영해 주시고 명품도시 창조, 도시재생 뉴딜사업이 원만히 추진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동료 위원 여러분! 원만한 회의 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하는 것이 어떻겠습니까? 원만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공원녹지과장 남성환입니다. 국민의 깊은 관심과 염원을 담아 새롭게 출범하신 제9대 남구의회 도시복지위원회 김재겸 위원장님과 정재목 부위원장님, 강민욱 위원님, 성윤희 위원님께 진심으로 축하의 말씀을 올리며 앞으로 저희 공원 녹지 분야에 많은 관심과 지원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다음은 저희 공원녹지과 소속 팀장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직원 인사) 공원녹지과 소관 2022년도 업무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공원녹지과 2022년 업무보고는 일반 현황, 주요 업무계획, 현안 사업 순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2022년도 업무계획 별책)

공원녹지과장께서는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공원녹지과 소관 2022년도 업무계획 보고에 대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공원녹지과장께서는 앉는 좌석에서 동료의원 질의에 성실하게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네, 성윤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네, 성윤희입니다.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이천동 써니 커피 옆에 보면 운동기구가 지금 설치되어 있습니다. 운동기구 사용 시 기계에서 나는 소음이 심하고 손잡이 등 여러 부분에 벗겨지고 해서 주민들이 운동할 때마다 불편하다고 해서 제가 말씀드립니다. 또 한 가지 책자에는 없는 것 같은데 대구중학교 앞 캠프헨리 담장 쪽으로 있는 식목을 여기서도 관리하는지요?

도시재생사업으로 도시재생과에서 추진을 했고요. 수목에 대한 관리는 아무래도 기술직(녹지직) 등 전문 인력이 저희 과에 근무하고 있고 해서 담장에 측백나무 같은 거를 저희들이 관수를 하고 병행식 방제를 하고 관리를 하고 있었습니다.

예, 기존의 무궁화를 다 제거하고 측백나무로 교체한 걸로 제가 알고 있었는데, 어느 날 보니까 그 측백이 또 다 없어졌더라고요. 주민들도 왜 그렇게 계속 교체를 했다가 또 뽑았다가 지금은 또 아무것도 없는 상태로 있는지 궁금해하고 무궁화를 그대로 놔두었으면 더 좋았을 걸 하며 안타까워하는 사람이 많습니다. 50% 정도 교체를 했다가 마르지 않았습니까? 그랬다가 또 지금은 다 제거를 했다가 왜 이러는지 여쭈어봅니다.

제가 그 부분을 간략히 설명 올리겠습니다. 시멘트 담장이 굉장히 보기 싫고 이래서 1차적으로 우리가 측백나무 식재를 했습니다마는 고사가 굉장히 많이 됐습니다. 많이 고사 되어가지고 하자 보수를 철저하게 시켰습니다. 시키고 그다음에 간수 작업을 일주일에 무조건 1회씩은 계속하고 불과 얼마 전까지만 해도 거의 아주 짙은 녹색으로 살아있었는데, 평택 미군 사령부로부터 미군 부대 담장을 교체하는 사업이 진행이 되어 가지고 캠프워커, 캠프헨리, 캠프 조지까지 전부 적벽돌 담장으로 교체를 하게 되었습니다. 미군 측에서는 담장이 오래되어서 상당히 취약하다고 보고 사업을 진행하게 되겠습니다. 도시재생과에서는 모든 조경시설물이나 수목을 놔둔 상태에서 공사를 해야 되지 않냐는 의견을 제시하였으나 미군 측에서 현실적으로 도저히 불가능하다는 이야기를 전해왔습니다. 현재 도시재생사업으로 공사를 한 지가 얼마 되지를 않았는데 그걸 없앤다면 어떻게 되느냐고 이야기를 했을 때 미군 측에서 평택의 본부사령부 사령관한테도 보고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장되는 수목들하고는 전부 가식장을 만들어 가지고 옮겼다가 다시 원상복구 하기로 하였습니다. 사진과 동영상도 촬영해 두었습니다. 현재 측백나무는 대구 인근 가식장에 가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내년 2월에 담장 교체공사가 끝나면 원상복구하고 다시 하자가 나면 미군 측에서 재식재 하는 걸로 하였습니다. 물론 캠프 헨리만의 일이 아니고 캠프 헨리는 조성된 얼마 되지 않았는데 이제 조지라든지. 또 캠프 워커까지 지금 다 동시에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미군 측에 담장 교체공사 진행이었습니다.

잘 들었습니다. 담장 허물고 교체하고 가식장에 보관했다가 재식재 하는 이런 비용들은 누가 부담합니까?

비용은 미군 측에서 철저하게 하도록 했습니다.

아, 하기로 했습니까?

초기에 저희들이 미군 측에서 협의가 왔을 때 그런 내용이 없어 가지고 도시국장 주제로 미군 측하고 회의를 했습니다. 구청 회의실에서 회의를 통해 이 부분은 짚어주지 않으면 우리가 곤란하지 않나 공사 자체가 굉장히 불가한 걸로 이야기를 했었고 그래서 미군 측에서 사업비를 더 투입해 가지고 원상 받고 하는 거로 했죠

다행입니다. 주민들은 그걸 모르고 식재를 했다가 어느 날 보니까 휑했다가 이러니까 도대체 어떻게 관리를 하길래 이러나 하는 의견이 있길래 여쭤봤습니다. 감사합니다.

정재목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예, 정재목입니다.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수고 많으십니다. 제가 일괄 질문하고 일괄 답변해 주시길 바랍니다. 첫 번째는 녹색환경과 업무보고 때 앞산 쓰레기 수거 문제에 대해서 질문을 하니까 앞산공원관리사무소에서 관리를 한다고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공원녹지과에서 앞산공원관리사무소를 관리하시는지 거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고 그리고 공원녹지과 업무 중에 보면 체육시설 조성 및 관리가 있습니다. 클라이밍장이 국제 규모로 제가 알고 있기로는 만들어진 걸로 알고 있는데, 이게 잘 활용이 되고 있는지 여기에 대해서도 답변해 주시길 바라고 마지막으로 골안골 도시형 캠핑장 조성을 하시는 걸로 알고 있는데, 보통 다른 도시라든지 다른 지방에 가면은 시설물을 만들었을 때 거기 있는 주민들에게 약간의 우선권을 주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캠핑장이 조성됐을 때 주민들한테 어떤 우선권을 주는 이런 혜택이 있는지 여기에 대해서도 궁금합니다. 이상입니다.

부위원장님 말씀하신 첫 번째 내용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앞산을 관리하는 체제가 현재는 대구시 공원조성과 산하에 도시공원관리사무소가 있습니다. 과거 앞산공원관리사무소가입니다. 관리사무소에 공무원, 기간제 근로자, 고용직 등 많은 직원이 근무를 하고 있으면서 앞산에 있는 많은 화장실하고 쓰레기 청소 관련은 도시공원관리사무소에서 하고 있습니다. 앞산에 상당한 자락길이라든지 공원 내에 주민들께서 많이 이용하시는 야외 헬스 기구 같은 운동시설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도시공원관리사무소에서 설치한 부분은 도시공원관리사무소가 관리하고 우리 지역 주민들이 민원 제기하셨을 때 그때그때 처리가 안 되기 때문에 저희 근로자 2명이 동‧서편으로 나눠서 매일 순찰하고 또 우리가 기계에 또 이상한 소리가 나면 기름칠도 하고 있고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 관리를 하고 있고 자락길 이용하는데도 주민분들이 또 많이 불편하시다 하면 결국 저희들이 남구 주민께서 제일 많이 이용하시기 때문에 저희들이 민원을 받아서 큰 사업비가 들어가는 부분은 도시공원관리사무소에 반드시 통보를 하고 또 시에 공원조성과에도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경미한 부분에 저희들이 예산이 많이 투입 안 되는 부분들은 또 전달하고 하면, 또 시간이 가고 불편하시니까 저희 공원농지과에서 바로바로 조치를 하는 그런 체제로 지금 돼 있습니다. 그래서 앞산공원에 어떤 문제들이 전부 도시공원관리사무소에서 해야 되는 상항인데 이제 덧붙여서 제가 좀 말씀드리면 앞산에 많은 분들이 가다 보니까, 산불 관계가 있습니다. 우리 지난해 울진, 삼척 산불 또 강원도 산불 때문에 그랬었는데 산불예방에 대한 부분은 도시공원관리사무소가 책임과 의무가 있고요. 산불이 났을 때 진화는 구청과 공원관리사무소 공동으로 하도록 돼 있습니다. 그런 체제로 되어 있습니다. 첫 번째 답변이 좀 미흡하지만 그렇게 드리고요. 클라이밍장 활용 문제는 현재 저희들 클라이밍장이 지금 대구 시내에 클라이밍장이 지금 세 군데가 있습니다. 세 군데가 있는데 팔공산에 먼저 생긴 게 그냥 뭐 단순한 체험형 아주 작은 클라이밍장이 있고요. 그다음에 대구스타디움에 대회가 가능한 클라이밍장이 있습니다. 대구스타디움이 있는 클라이밍장은 국제 대회를 하게 되면은 갓을 설치해 가지고 제일 낮은 벽이 볼더링 벽입니다. 제일 낮은 벽이 있습니다. 저희들 클라이밍장 가시면 우리 관리소 지나고 바로 왼편에 보면, 지금은 뭐 초등학생 유치원생들 와서 체험하고 있는데, 스타디움은 국제 대회 규모가 안 되고 저희들 거는 국제클라밍협회 인증을 받을 수 있을 정도의 규모로 돼 있습니다. 현재 클라이밍장 운영은 당초는 산악연맹이나 여러 가지 산악 단체들 이런 데 용역 주는 것도 평생교육홍보과하고 같이 검토를 했습니다마는 현재는 자격을 가진 유능한 클라이밍장 클라이밍 경험이 있는 분들이 채용이 돼 가지고 구청에 직영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지금은 혹서기 때문에 좀 덜 되고 있는데, 아침과 저녁 해 떨어지기 전까지는 계속 체험 활동과 매점하기 위해서 만들었는데 안에서 항상 교육도 시키고 한데 교육 기능과 또 성인들 와서 취미반 신청하면 적절한 사용료를 내고 체험하는 그런 지금 공간으로 해서 먼저 직영으로 한 번 운영을 해 보고 문제점이 발생되면 그때 가서 또 검토하는 거로 평생교육홍보과에서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골안골 캠핑장은 오는 가을에 개장이 됩니다마는 지금 전국에 있는 휴양림이라든지, 캠핑 시설이라든지, 대구에도 보면 여러 군데가 있습니다. 수성구에도 하고 있고 북구 달서구 별빛 캠핑장도 있는데, 우리가 개장하기 전에 고민을 해야 될 사항입니다. 부위원장님 말씀대로 지역 주민의 우선권 검토를 한번 해 보겠습니다마는 지역 주민에 대한 할인, 사실 이 캠핑장을 할 때 3대가 함께 하는 도시형 캠핑장으로 불렀습니다. 왜 그러냐 하면 지금 노인분들도 굉장히 연세가 많을 때까지 계시고 이러기 때문에 혼자 계시는 노인분들도 많고 이래서 우리 자녀들이 또 손주와 또 할아버지 할머니가 같이 오면 또 할인해 주는 그런 것도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역 주민들이 신청을 했을 때 먼저 예약을 잡아주는 거는 제가 달성군에도 근무를 하다 왔는데 비슬산 휴양림도 초창기에 만들고 해 봤는데 타지역 사람들이 남구 주민의 명의로 이렇게 빌려서 오는 그런 경우 지금 달성군 주민의 명의를 빌려 가지고 상당히 발생되기 때문에 또 애로가 좀 있었습니까? 지금 다른 휴양림들도 이제 그렇게 안 하고 공정하게 하고 있고 지역 주민에 대한 할인은 반드시 반영이 돼야 된다는 게 제 생각합니다.

자세한 답변 감사합니다.

강민욱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건축행정팀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이천동 문화지구 옆 월드메르디앙 가는 도로 있죠. 거기 보면 갈라지는 도로 가운데에 건물이 있어요. 배나무샘골마을문화센터로 가는 도로, 월드메르디앙 나오는 도로, 중간에 LH보수공사 하는 건물 앞에 보면.

툭 튀어 나온 건물 말씀하시는 거죠? 옆에 한밭집 있고 그다음에 부동산 있는 도로.

예, 그 건물은 어떻게 되는지 궁금해 하고요. 건물로 인해서 현재 도로 이용하는 분들이 굉장히 불편하다고 하고 그게 철거되어야 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 어떻게 되어가는지 답변해 주시고요. 그다음에 공동주택 관리 지원 사업이 10년 이상 노후된 공동주택에 대해서 지원하고 있는 사업 있죠? 19개 단지가 선정되었다고 하는데요. 예를 들어서, 방수를 하고 싶다 이러면 누수 공사를 해야 되는데 이 금액이 굉장히 많이 들지 않습니까? 공사 금액이 예를 들어서 1억 정도 든다 하면 구에서 1억이라는 금액이 지원되지 않고 다양한 아파트를 대상으로 하다 보니까 한 40% 정도 지원되다 보니 아파트에서 많은 부담을 해야 되고 그러니 이 사업의 규모를 19개 공동주택으로 하지 말고 절반으로 줄여서 어차피 지원해 주는 거 아파트에서 필요로 하는 금액 너무 많은 건 그렇지만 40%라는 것은 작은 규모의 사업밖에 안 되니까 전액 지원을 한다든지 비율을 좀 더 높이 산정을 해서 지원하는 방법과 한번 선정된 아파트는 다음에 제외 대상이 되니까 훨씬 더 이 효과가 있지 않을까? 저는 그렇게 생각해 보는데 향후에는 이런 대책을 좀 세워주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성윤희 위원님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문화지구 옆에 있는 건물에 대해서는 저희 팀 소관의 업무입니다. 4월쯤에 뒤에 계시는 분들 세 분이 찾아오셨어요. 전에부터 민원사항이 있었는데,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지 궁금해하셨고. 현장에 한번 나와봐 달라고 하셔서 제가 오후에 나가봤습니다. 나가보니까 좀 심각하더라고요. 그 건물 하나 때문에 교행이 안 되겠더라고요. 사고 위험도 굉장히 높고요. 그래서 기획조정실 공통예산 사용 승인을 받아 측량을 해 봤습니다. 측량을 하니까 도로와 물려 있어서 건설과와 협업해서 도로 부문은 도로점용료를 부과하고 대지 부분은 불법건축물에 대한 이행강제금을 부과하기로 하고 6월 초에 주인한테 공문을 보냈습니다. 얼마 후 주인에게서 철거를 하겠다는 연락이 왔습니다. 그래서 철거를 약속한 월요일에 현장에 나가보니 철거를 하고 있더라고요. 어제 현장에 나가보니 철거를 완료했습니다. 각 보시면 뻥 뚫려있을 겁니다.

고생하셨습니다. 그와 관련해서 문화지구 담장 공사 현장 쪽으로 계속 주차가 되어 있어서 그 통행하는데 교행이 되지 않습니다. 일방통행으로 해주시든지 아니면 공사장에 가는 분들 차량을 정비할 수 있도록 부탁드립니다.

그것은 저희가 행정지도를 할 수 있는데 강제할 수 없거든요.

위험률이 굉장히 높아요

지금 거기뿐만 아니고 대명5동에도 공사장이 많은데 그쪽에도 민원이 계속 들어오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전체적으로 저희가 공사 현장에다가 공문을 보내서 행정 지도할 수 있도록 그리고 일방통행 부분에 대해서는 교통과와 상의해서 할 수 있으면 하는 방향으로 한번 검토해 보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정재목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예, 정재묵입니다. 팀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제가 두 가지 질문하겠습니다. 일괄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첫 번째는 273쪽에 향후 계획에 보시면 대형 건축 공사장 안전점검이라고 있습니다. 공사장 안전 점검도 점검이지만은 30∼40년 이상 된 다세대 건축물에 대한 안전 점검 계획은 없으신지요? 그리고 두 번째, 374쪽 정비사업 세부 추진 상황이라고 자료가 있는데 기준일이 언제쯤인지 현재 변화는 없으신지 왜냐면, 요즘 뭐 미분양이라든지 그 다세대 주택 사항이 워낙 급변하게 바뀌고 있기 때문에 지금 상황에 변화가 없는 건지에 대해서 궁금합니다. 이상입니다.

네, 정재목 부위원장님 답변드리겠습니다. 대형 건축 공사장 안전 점검은 우수기라든가 해빙기라든가 태풍이나 이런 때 보통 시에서 점검하라고 공문이 내려옵니다. 내려오면은 수시로 하고 있고요. 주기적으로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말씀하신 30년∼40년 된 다세대 빌라라든가 공동주택에 대한 점검계획은 추후에 서면으로 답변드리겠습니다. 그리고 274페이지에 나오는 세부 추진 사항은 5월 31일자 기준입니다. 지금 현재 조합 설립 인가 4개소는 정상적으로 추진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추진위원회 승인과 정비구역 예정, 구역 지정 지역은 추진 상황이 지지부진합니다.

예, 답변 감사합니다.

팀장님 제가 하나 물어보겠습니다. 지금 노후된 주택 같은 경우는 방수 를 요즘은 판넬로 공사를 많이 하지 않습니까? 지붕을 해서 허가를 받았는데 허가를 받고 규정대로 했는데 옆에서 민원 제기를 했을 경우가 어떻게 되는지요?

허가를 받고 정도로 한 경우에는 민원인에게 충분히 설명을 합니다. 허가를 받은 것이라고 그러면 민원인도 더 이상 이의를 달지 않습니다.

이의를 안 답니까?

거의 안답니다.

간혹 주변에 보니까 끝까지 이의를 달더라고요, 빛이 안 들어온다면서...

일조권 같은 걸 말씀하시는지요? 일조권 관련해서는 저희 건축팀에서 하고 있는데, 물론 주택 지역에 있는 민원 대부분이 서로 이웃 간의 다툼으로 인해서 나오는 게 많거든요. 그래서 보통 보면 저희가 다 화해를 시킵니다. 화해를 시키기 때문에 어느 정도 되면 다 무마가 됩니다.

알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성윤희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팀장님 지금 빈집 정비사업으로 해서 우리 소규모의 공용 주차장이 골목골목에 거의 있습니다. 이용객들이 주차장을 이용하고 싶어도 장기 주차로 인해서 그곳에 주차를 하고 싶어도 몇 바퀴를 돌아야 되고 사실상 이용하고 싶은 주사 공간을 할 수가 없거든요. 이런 장기 주차에 대해서는 어떻게 관리하고 계시는지요?

일단은 무단 방치 차량 같은 경우에는 저희 교통과에 무단 방치 차량 절차가 있는데, 실질적으로 장기 한 달이나 두 달 세워 놓는 것에 대해 저희가 강제로 어떻게 할 방법은 없습니다. 현재 상황에서는 행정지도를 할 수밖에 없죠. 이 주변에 민원이 많은데 너무 오래되시면 안 된다 정도는 지도를 할 수 있지만 더 이상의 강제적인 방법은 지금 사실상 없는 게 현실입니다.

한두 달이 아니라 연중으로 주차를 하고 있어요.

그것은 장기 방치잖인 것 같습니다.

그런 폐차 수준 차들 말고 상시로 드나들고 하는 차지만 계속 그곳을 이제 자기 주차장으로 사용하고 있는 거죠. 그런 주차 차량에 대해서 형평성이나 이런 수혜를 주변에 있는 다른 사람들도 수혜자가 돼야 되는데 특정인만 수혜를 보고 있으니까 주민들의 불만이 굉장히 많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 대처도 좀 필요한 것 같습니다.

계속적으로 주차장을 늘려가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우리 건축과뿐만이 아니고 교통과에도 사업이 있으니까 점점 늘려갈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건축과 소관『2022년도 부서별 업무계획 보고』에 대한 질의 및 답변을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건축행정팀장께서는 업무보고에 대한 질의·답변을 통하여 위원님들께서 개선을 요구한 사항에 대하여 면밀히 검토하여 반영해 주시고, 품격있고 살고 싶은 주거문화 창출을 위해 최선을 다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안녕하십니까? 위생과장 최현주입니다. 먼저 제9대 대구광역시 남구의회 의원으로 당선되신 것을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존경하는 김재겸 도시복지위원회 위원장님, 정재목 위원님, 강민욱 위원님, 성윤희 위원님을 모시고 위생과 소관 2022년도 업무보고를 드리게 된 것을 기쁘게 생각합니다. 우리 위생과는 코로나19로부터 안전한 남구 만들기와 침체된 지역 경제 활성화를 위하여 경쟁력을 갖춘 위생서비스 향상과 안전한 음식 문화 조정으로 살기 좋은 남구를 만드는 데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있습니다. 위생과의 각종 세부 사업들이 차질 없이 추진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많은 관심과 아낌없는 지원을 부탁드립니다. 그럼 업무보고에 앞서 각 팀장님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직원 인사) 지금부터 위생과 주요 업무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 순서는 일반 현황 주요 업무계획 현안 사업 순입니다. (2022년도 업무계획 별책)

위생과장께서는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위생과 소관 2022년도 업무계획 보고에 대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생과장께서는 앉은 좌석에서 동료 위원의 질의에 성실하게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네, 정재목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예, 정재목입니다. 자세한 설명 잘 들었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저는 두 가지 질의를 하겠습니다. 첫 번째는 그 229쪽에 야경이 아름답고 이색적인 카페 맛집 지정 관리에 어떤 맛집이 있는지에 대해서 간단하게 설명을 해 주시고, 또 한 가지는 안지랑 곱창골목에 예전에 축제도 했었고 가게 바로 앞에 테이블을 몇 개 정도 내놓고 영업도 했었는데 지금은 안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유가 있는 건지 여기에 대해서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안지랑 곱창 골목 영업이 그전에 도로에 테이블을 깔고 영업을 했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음식점 안에 있으면은 환기구가 다 설치되어 있지만, 밖에 있을 경우 연기가 주택가에 다 들어가서 민원이 굉장히 많았습니다. 그리고 옥외 영업을 하려면 타법에 위반이 되면 안 되는데요. 이 건축물을 추가로 올릴 수 있는 여유 대지가 있어야지 가능합니다. 그런데 거기가 소방 도로라서 이제 그거는 불가능합니다.

답변 감사합니다.

성윤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예, 성윤희입니다.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보통 축제 범위를 보면 주로 집행부 위주로 축제를 즐긴다는 주민들의 반응이 많지 않습니다. 할로윈 축제도 주로 이런 반응들이 많았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축제를 할 때 우리 주민들 중심으로 할 수 있는 축제가 됐으면 좋겠고요. 그렇게 진행해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위생 관련해서 구에 고용된 외부 인사들이 다니면서 점검하는 것도 있죠.

네, 소비자 식품위생 감시원이 있습니다.

소비자 위생 감시원이라고 하는군요. 이 감시원들이 업소를 방문해서 점검할 때 굉장히 면밀히 살피지 않습니다. 업주의 서명만 받아가는 그런 경우가 많고 보건소에서 와서도 그렇고요. 감시원들이 주로 사인 받기만 하는 걸 제가 봤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관리 감독을 좀 철저히 해 주셨으면 합니다.

예, 알겠습니다. 지도 점검을, 위생 점검을 철저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왜냐 하면, 여름철에 식중독 사례가 빈번히 발생하고 있고 해서 주민들의 안전을 위해서 감시원들의 교육들이 좀 필요할 거 같습니다.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강민욱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과장님 외식업소에 입식 테이블을 지원한다고 되어 있는데요. 업주들이 신청을 하면 다 가능한가요? 아니면 건물주하고 세입자하고 이런 것들이 구분되어 있습니까?

건물주하고 상관없고요. 영업주가 입식 테이블을 좌식을 바꾸겠다고 신청하면 예산의 범위 내에서 저희들이 업소당 최대 150만원까지 부담 본인 부담 50%로…….

본인 부담이 50% 있네요.

자부담 50% 있고 최대 150만원까지 지원해서 교체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럼 제가 간단히 질문드리겠습니다. 지금 남구에 경로 우대 이용업소가 몇 개 업소입니까?

90개 업소 정도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90개 정도 됩니까?

예 복지지원과에서 지정하고 있고 제가 듣기를 그 정도로 들었습니다.

화장실 개방 사업을 하면 업소에 대해서 구청에서 별도로 혜택을 주는 게 있는가요?

네 저희들이 화장지하고 종이 타월 그리고 개방 화장실 업소라는 표시 그런 걸 해 드리고 있습니다.

기간은 정해서 이제 몇 개월에 한 번씩 주는 거예요, 일 년에 한 번씩 주는 거예요?

아니요.

기간이 정해져 있지 않으면 상시 지원이 되는 거예요.

한 번 일 년에 한 번입니다.

일 년에 한 번 되는 겁니까? 그리고 남구 먹거리 골목이 구청하고 연계해서 집중적으로 하는 데가 몇 개 정도 됩니까?

저희 남구에 먹거리 골목을 안지랑 곱창 골목과 앞산 맛 둘레길과 명덕역 물배기 거리가 가장 활성화돼서 잘 운영되고 있습니다.

다른 데는 따로 더 투자를 하고 홍보를 곳은 없는가요?

봉덕 맛길이 재개발로 지금 상가가 거의 없어진 형편이고요.

대명10동에 횟집 골목도 지금 노후가 너무 많이 돼서 거기는 홍보도 지금 안 되는 것 같고.

바다 맛길 말씀하시는 건가요?

그 앞에 바다 맛길이라고 표시만 해 놓았지 안에 들어가면 다른 골목하고 전혀 뭐 다르다고 느낄 수 있는 것도 없고 홍보 이런 건 아예 안 되는 거 같더라고요.

그전에 바다 맛길이 굉장히 성황이 되고 횟집도 되게 많았는데 장사가 잘되고 사람이 많이 모이니까 건물주들이 세를 다 올려 가지고 그분들이 이제 다 떠나는 등 전국적인 현상입니다. 사람들이 모여서 이게 활성화되면 임대료를 올려버립니다. 지금 물베기 거리도 가장 걱정하는 부분이 부분입니다.

대명동만 그런 게 아니고 남구 구석구석 해 가지고 연계해 가지고 해줄 수 있으면 다시 집중 관리를 하시면 안 되겠나 하는 생각이 그렇고요. 그리고 만약에 유통업에서 제조일자가 지나고 했을 때 민원이 들어가잖아요. 위생과로 했을 때 그게 되면 바로 벌금 처리를 하는 건지 벌칙금을 매기는 건지 안 그러면 1차 경고를 해서 다음에 시정이 안 되면 그때 벌칙금을 매기는 건지요?

예, 바로 영업정지 15일입니다.

가공하는 식당이 아니라 유통업 슈퍼나 업체 같은 곳도 바로 영업정지 15일인가요?

유통 업체는 영업정지 7일입니다.

바로 그렇게 되는 겁니까?

1차 영업정지 7일입니다.

큰 업소 같은 경우는 관리하시는 직원분들이 많고 실질적으로 불이익을 당하시는 분들은 영세업소로 의도적으로 민원을 제기를 하고 날짜 이런 것을 체크 해서 의도적으로 하시는 분들도 있단 말이에요. 나이 든 어르신들은 관리를 잘 못해서 바로 처분을 내면 영세업소 같은 경우는 불이익을 너무 많이 당할 수도 있지 않겠나, 하는 생각이 드는데 법적으로 뭐 그렇게 정해져 있으면 어떻게 해 줄 수 있는 방법이 없는가요?

그런데 유통기한이 지난 제품을 전시해서 잘 모르는 어린이나 노인들이 먹을 경우 건강에 굉장히 안 좋습니다. 국민의 건강을 위해서 유통기한이 경과된 제품을 절대 전시해서는 안 됩니다. 저희들이 식품안전 관리를 위해서 연세 드신 분도 관리해야 될 책임이 있습니다. 유통기한 지난 제품을 판매해서는 안 됩니다. 전시되어 있어서도 안 되고요.

그렇죠. 그 답변이 최상이라는 건 아는데 지금 유제품 같은 경우는 외국은 유통기한이 7일이지만 또 유예 기간 7일이 있어요. 그러니까 지나서 먹어도 인체에 해롭지가 않다고 이야기가 나오잖아요. 근데 우리 저희 같은 경우는 외국보다는 유통기한이 좀 짧게 매겨져 있을 겁니다. 모든 식품들이 하루가 지났다 해서 그거 갖고 얘기를 하시는 분이 있으면 그런 것까지 불이익을 당하게 바로 범칙금을 매기고 영업정지를 시켰을 때 어느 정도의 소통이 있어도 되지 않겠나, 하는 생각이 좀 들더라고요.

기준을 정해서 지켜야 되는 사항은 반드시 지켜야 되고요. 지금 소규모 슈퍼 같은 경우에는 과태료 30만원이고요. 30m 이상 기타 식품 판매업소는 영업정지 7일입니다. 소규모의 경우 30만원 과태료입니다. 처분 내용이 다릅니다.

위생과에서 무허가 업소에 대해서는 집중 관리를 하십니까? 주류 판매하는 식당이나 무허가로 장사를 하는 데도 있지 않습니까? 그런 것도 실태 파악이 다 됩니까?

네, 무허가로 영업할 경우에 신고가 많이 들어옵니다. 무허가 영업을 한다고 신고가 들어오는 경우에 저희들이 나가서 현장 확인을 해서 고발 조치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유통기한이 실제로 유통기한 경과보다 이렇게 더 길게 해도 음식이 상하지 않는다고 해서 지금 소비기한으로 변경 과정에 있습니다. 아직 이게 입법화되지 않았기 때문에 입법화되면은 저희들은 여기에 맞춰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도적인 파파라치들이 많은 것 같더라고요. 동네 구멍가게 가면 어르신들이 담배 한 갑 팔면서 용돈벌이하는 이런 데 집중적으로 타격이 되니까, 그런 것에 대해서는 뭐 할 수 있는 방법이 있는지 해서 한번 여쭤보는 겁니다.

그리고 요즘은 공익 신고가 변경이 되어서요. 그전에는 파파라치들이 신고를 했지만 요즘은 내부 고발자만 인정이 됩니다.

파파라치가 하는 건 인정이 안 되고요.

네, 내부 고발자만 인정이 가능합니다.

알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위생과 소관『2022년도 부서별 업무계획 보고』에 대한 질의 및 답변을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위생과장께서는 업무보고에 대한 질의·답변을 통하여 위원님들께서 개선을 요구한 사항에 대하여 면밀히 검토하여 반영해 주시고, 안전한 먹거리, 품격을 더한 위생서비스 수준 달성을 위해 최선을 다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이상으로 도시복지위원회 제3차 회의를 마치겠습니다. 원만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협조하여 주신 위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