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금렬 의원 발언

예, 그렇습니다.

고맙습니다.

그렇습니다.

여러 가지 요인이 있겠습니다마는 먼저 슬로시티에 대한 관계 공무원이나 관심이 좀 낮지 않았느냐, 대응이 낮지 않았느냐,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제까지 최초 지정부터 탈락, 재지정까지는 충분히 아실 것이고요. 실은 그렇습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공무원과 군민이 하나가 돼서 이 슬로시티를 어떻게 가꿀 것인가의 문제거든요? 그러니까 일단은 군민 모두가 관심을 제고할 수 있도록 일단 교육에 치중을 해야 되고요. 현재 어제 슬로시티 한국본부 이사장님하고 사무총장님이 실은 다녀갔습니다. 다녀갔고, 현재 9,500만 원은 앞으로 장흥군이 어떻게 슬로시티를 가져갈 것인가에 대한 기본 방향을 설정하는 것이거든요? 그러니까 이 설정 용역에 충실히 저희들이 담아서 앞으로 내년부터는 이 부분이 실행될 수 있도록 그렇게 좀 해나가렵니다. 우선은 기본 용역입니다, 이것은.

최초에 슬로시티 지정을 받을 때는 유치면하고요, 장평 우산 일원하고 해서 그쪽 지역만 슬로시티 지역으로 지정이 됐습니다. 아까 김인규 군수님 시절에, 원래는 저희들이 슬로시티 전에 슬로 월드를 장평 우산지구에다가 추진을 했었거든요? 그랬는데 그런 어떤 배경에 슬로시티라는 것이 장평 우산지구하고 유치 쪽이 맞지 않느냐, 그런 것에서 당초에는 그 지역만 특정해서 지정을 했고요. 지금 전체적으로 슬로시티를 보면 우리나라에 17개 시군이 슬로시티 가입이 됐습니다. 대부분 일정 부분을 지정하는데도 전 구역으로 다시 확대하는 추세입니다. 왜 그러냐 하면 슬로시티 자체가 어떤 한 지역에 치중되다 보면 지역의 이미지 제고라든지 또 지역 특산품을 홍보하는 데 한계점이 있을 수가 있거든요? 그런 부분 때문에 했고요. 저희들이 전 지역에 슬로시티를 지정했습니다마는 권역별로 거점화할 수 있는 부분은 분명히 하렵니다. 슬로시티 향촌마을을 지정한다든지 해서 그쪽을 기본으로 해서 지역으로, 전체적으로 확산시키는 그런 방향으로 추진하기 위해서 전 지역을 지정했다, 이렇게 이해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예, 답변... 답변 드릴까요?

그렇습니다, 의원님께서도 관심을 가져주셔서 감사하고요. 앞으로도 계속적인 관심을 부탁드립니다. 슬로시티의 최종 목표는 실은 사람의 행복입니다. 뭘 보전만 하고 그것이 아니라 개발할 때는 개발하고 보전할 것은 보전하고 또 좋은 옛날 먹거리도 찾고, 이렇게 지역의 특성에 맞는 슬로시티가 되도록 저희들이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홍정임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고맙습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말씀드리면 조금 길어집니다만 저희들이 작년에 체육회와 그 의견들이 많아가지고 체육회와 스포츠산업과에서 JNJ를 방문해서, 한 세 번 정도 방문했습니다. 방문해서 주중, 주말에 한 2만 원 정도 최소한, 처음에는 3만 원을 했습니다. 협상의 그런 방법상 3만 원을 하면 한 2만 원 정도 해주겠지 하는 생각에서 3만 원을 했는데 주중만 1만 원을 지원해주는 걸로 해가지고 그렇게 일단락이 됐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도 우리 유금렬 의원님께서 말씀하셨듯이 저희들도 7월 6일 우리 김성 군수님과 같이 가서, 그리고 또 일단은 행사 시작할 때 인사드리고 마침 그때 고동현 JNJ 사장님이 계시더라고요. 그래서 이일준 협회장께서 군수님께 말씀을 하셔가지고 군민들을 위한 할인혜택을 줄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한번 건의를 드리자는 차원에서 사장님을 만났거든요, 1시경에? 만나서 최소한 못 해도 2만 원 해줘라, 영암이 지금 주중에 1만 5,000원 하고 주말에 2만 5,000원 합니다, 영암 군민에 대해서. 강진 배아체도 지금 현재 2만 원을 주중, 주말 2만 원씩 줍니다. 그런데 우리 장흥은 1만 원밖에 안 주니까 이런 부분들을 강력하게 말씀드렸더니 JNJ 사장님께서 긍정적으로, 적극적으로 검토하겠다 하셨고요. 존경하신 우리 유금렬 의원님께서도 또 장평 출신이다 보니까 그 부분들을 저희들한테 의견을 주셔가지고 자료를 제출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만, 받으신 걸로 알고 있습니다만 아무튼 분위기가 지금 JNJ에서도 타 지역의 수준에 맞도록 하려는 긍정적인 답변을 받고 있으니까요. 저희들이 한 번 더 찾아가가지고 적극적으로 한번 대처를 할 수 있도록 해서 군민들이 수혜를 받을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예, 말씀하십시오.

제가 조금만 드리겠습니다. 저도 우리 유금렬 의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안타까운 마음입니다. 그런데 참고로 우리가 실은 JNJ를 관리 감독할 수 있는 그런 권한이 실은 저희한테 있는 게 아니고 도 스포츠산업과에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이렇게 해라, 저렇게 해라 할 수 있는 부분은 아니고요. 실질적으로 환경이나 위생이나 그런 부분들은 우리 군청 내에서 보건소나 환경과에서 할 수 있습니다마는 그런 관리하는 부분이나 아니면 운영하는 데 협조를 해줘라, 협조를 해주는 차원은 되겠지만...

들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님 안 계시죠?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스포츠산업과 소관 군정 주요업무 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스포츠산업과장께서는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주민복지과 소관 2022년도 군정 주요업무 보고·청취의 건을 상정합니다. 주민복지과장께서는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주민복지과장 오병찬입니다. 주민복지과 소관 2022년도 군정 주요업무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 드릴 순서는 일반현황, 주요업무 추진상황, 당면 현안업무 순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4쪽입니다. 일반현황입니다. 저희 과는 복지정책팀 등 4개 팀으로 23명의 직원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나머지 일반현황 자료는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11쪽, 주요업무 추진상황입니다. 먼저 12쪽, 국가유공자 예우 및 지원입니다. 국가유공자에 대한 예우 증진과 호국보훈 정신을 계승 발전시키기 위해 명절과 국가기념일에 유공자 및 유족을 위문하고 있고, 또한 보훈단체에는 운영비 등을 지원하고 국가보훈 대상자에게는 수당을 지급하고 있습니다. 금년에는 보훈청 주관으로 국가유공자 및 유족 명패 달아드리기 사업을 통해 국가보훈 대상자에 대한 예우 증진 및 호국보훈 정신 계승에 노력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13쪽,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운영 활성화입니다. 지역사회 보장을 증진하기 위해 설치된 민간협력기구인 지역사회보장협의체는 10개 읍면에 각 1개소씩 설치해 운영하고 있습니다. 금년에는 법적사무로 4년마다 수립하게 되어 있는 제5기 지역사회보장 4개년 계획을 수립해야 함에 따라 작년 말에는 지역 주민 욕구조사를 실시하였고, 금년에는 3월에 용역발주 TF를 구성하여 수립 중에 있습니다. 9월까지 계획 수립을 완료하여 의회에 보고하고 전라남도에 제출토록 하겠습니다. 또한 읍면 지역사회보장협의체의 운영을 활성화하고 우리 군에 가장 필요한 4개년 보장 계획을 수립하여 지역 주민의 욕구 해소 및 지역사회 보장 증진에 기여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4쪽, 저소득층 자립 촉진을 위한 자활 사업 추진입니다. 근로능력이 있는 기초수급자 및 차상위계층에게 일자리를 제공하기 위한 사업으로, 장흥지역자활센터에 위탁운영 하고 있으며 10개 자활근로사업단에 77명이 참여 중입니다. 특히 올 1월에는 10개 사업단 중 하나인 에코그린사업단이 자활기업으로 창업을 하였습니다. 본 자활 사업이 취약계층의 탈빈곤 지원뿐만 아니라 지역 저소득층의 일자리 마련 역할을 톡톡히 해낼 수 있도록 지원 및 관리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다음은 15쪽, 지역 인프라를 활용한 저소득층 생활 지원입니다. 관내 저소득층 자립기반 조성과 탈수급 유도를 위해 지원하는 사업으로, 지역자활센터 운영을 위한 인건비 및 운영비를 지원하고 있으며 희망저축 등 자산형성 지원 사업 4개 사업을 통해 저소득층의 목돈 마련 및 재정적 자립을 유도하고, 자활기업 융자를 통해 저소득층이 자립 기반할 수 있도록, 조성할 수 있도록 기반을 조성, 사업비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16쪽, 지역사회 서비스 투자 사업입니다. 신체 및 정신건강 등 사회서비스 제공으로 지역민의 삶의 질 향상과 일자리 창출을 위해 추진하는 사업으로, 관내 어르신 및 아동, 청소년에게 노인 맞춤형 운동 처방 서비스, 아쿠아 운동, 판소리 및 민요 교육 등 12개 사업에 대하여 맞춤형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으며 군민들의 일자리 창출에 기여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17쪽, 저소득 중증장애인 주거편의 지원입니다. 중증장애인이 스스로 생활할 수 있는 주거환경을 조성하는 사업으로 금년에는 1억 원의 군비를 투입하여 화장실 개조, 경사로 설치 등 10개 읍면 30가구에 대하여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현재 29가구가 완료되었습니다. 다음은 18쪽, 시각장애인 가정 내 잔고장 수리 지원입니다. 시각장애인의 경우 장애 특성상 가정 내 배수관, 손잡이, 수납장 등의 소소한 수리와 위생 및 안전 문제를 미리 파악하고 대비하는 데 어려움이 있습니다. 따라서 시각장애인의 생활불편 해소에 도움을 주고자 군비를 투입하여 간단한 소모품 교체, 가전·가구 수리 등을 지원하고 있으며 사업 수행은 사단법인 한국시각장애인연합회 장흥군지회에서 추진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다음은 19쪽, 장애인복지시설 운영 지원입니다. 우리 군에서는 안양 소망의 집 등 5개소의 장애인복지시설을 관리하고 있습니다. 금년에는 장애인복지시설 4개소와 장애인편의증진기술지원센터에 인건비, 운영비 등 5억 7,600여만 원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시설물 지도 점검 및 관리에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0쪽, 장애인단체 운영 지원입니다. 장애인단체의 사회참여 기회 제공과 장애인 복지 증진을 위해 우리 군에 등록된 장애인단체는 지체장애인협회 등 7개 단체가 있습니다. 금년에도 사무실 운영비와 장애인 물수건 작업장 운영비 등 8개 분야에 1억 2,000여만 원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지원에 따른 사후관리와 정산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다음은 21쪽, 장애인 생활안정 및 복지 지원입니다. 우리 군에 등록된 장애인은 3,773명으로, 군 전체 인구의 10.4%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또한 전국 및 전남 평균보다 장애인이 차지하는 비율이 높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금년에는 장애인연금, 장애인수당, 의료비 지원 등 생계 지원과 장애인 일자리 지원, 발달장애인 지원, 장애인 활동 지원 등을 통해 장애가구의 경제적 부담을 덜어주고 생활편의 제공을 통해 건강한 생활을 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23쪽, 맞춤형 지원을 위한 신속 공정한 통합조사입니다. 기초생활 보장, 기초연금 등 사회보장급여 신청자에게 신속한 조사 및 결정을 통해 복지 서비스가 적기에 제공될 수 있도록 철저를 기하고 있습니다. 특히, 신규 신청자 및 탈수급자에 대한 생활 실태를 세밀하게 조사하여 시기적절하면서 가구 특성에 맞게 지원하는 등 취약계층에 대한 지원을 강화해 나가겠습니다. 금년 6월까지 기초생활보장 등 사회보장급여 신청은 1,500건을 처리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다음은 24쪽, 복지 대상자 자격 통합관리 운영입니다. 통합관리는 사회보장급여 대상자 및 부양의무자의 인적, 소득, 재산변동 사항에 대한 확인조사와 반영을 통해 수급 자격 및 급여 지급의 적정성을 확보해 나가는 것입니다. 금년에는 확인조사 473건과 공적자료 변동사항 1만 7,000여 건을 처리하여 부정수급 방지 및 복지재정 누수 예방에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25쪽, 저소득층 맞춤형 급여 지원입니다. 우리 군에서는 수급자 및 차상위계층 등 3,605세대에 4,681명을 관리하고 있습니다. 금년에도 수급자 및 차상위계층의 최저생활 보장을 위해 생계 및 장제급여 지원과 정부양곡 할인 지원, 월동난방비 등을 지원하여 최저생활 보장 및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26쪽, 저소득층 재래식 화장실 제로화 사업입니다. 저소득층의 열악한 재래식 화장실을 수세식 변기 교체와 타일공사 등으로 위생적이고 안전한 주거환경을 조성·제공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지난해에는 21가구를 추진하였으며, 금년 상반기에는 12가구를 지원하였습니다. 하반기에도 후원기관 발굴을 통해 저소득층의 주거환경이 개선될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다음은 27쪽, 저소득층 아동 공부방 가꾸기 지원 사업입니다. 자기만의 공간에서 꿈과 희망을 키울 수 있도록 쾌적하고 안정된 공부방을 만들어주기 위한 사업으로, 후원금 4,800여만 원을 확보하여 14가구 저소득층 아동에게 공부방을 조성해주고 있습니다. 하반기에도 후원자 발굴 및 민간재원 확보를 통해 지속적으로 지원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8쪽, 사각지대의 안전지킴이 CCTV 설치입니다. 여성장애인 및 아동 가정에 CCTV 설치를 통해 범죄예방 등 안전한 환경을 조성하고, 범죄발생 시 증거자료로 활용함으로써 피해 입증에 대한 부담 감소를 위한 사업으로, 금년에는 1,000만 원의 후원 사업비를 확보하여 10가구 대상자를 선정 완료하고 지난 5월부터 각 가정에 CCTV를 설치 중에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다음은 29쪽, 취약가정 심리치료 프로젝트입니다. 복지재단 행복한가 등의 후원을 받아 시행하고 있는 사업으로, 샛별지역아동센터의 다문화가정, 한부모가정, 조손가정 등의 아동 29명을 대상으로 심리검사 및 치료 등을 통해 건강한 지역사회의 구성원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30쪽, 위기가구를 위한 긴급복지 지원입니다. 갑작스러운 위기상황으로 도움이 필요한 대상자에게 생계·의료·연료비 등을 신속하게 지원하여 생활 안정을 도모하기 위한 사업으로 상반기에는 148가구에 1억 2,400만 원을 지원하였습니다. 그리고 코로나19에 따른 격리 입원자 3,449가구에 대해서 9억 8,000만 원의 생활지원비를 지급하였습니다. 하반기에도 신속하게 대처해서 위기가정 관리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31쪽, 재단법인 장흥군나눔복지재단 운영입니다. 군민의 다양한 복지 수요에 부응하고 복지 서비스의 전문성을 높이면서 내실 있는 서비스를 제공하고자 정남진노인복지재단에서 장흥군나눔복지재단으로 지난 2021년 4월에 정관을 변경하여 운영 중에 있습니다. 지금까지 조성된 재단기금은 42억 5,000만 원으로, 3개 은행에 분산 예치하여 관리하고 있으며 오는 27년까지 매년 10억 원의 출연금과 후원금을 모금하여 목표액인 100억 원 달성이 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32쪽, 현장밀착형 통합사례 관리입니다. 우리 군 관내 취약계층에 대한 소규모 불편사항 해소를 위해 읍면별 우리 동네 복지기동대를 운영하고 있으며, 상반기에는 한국에너지재단과 연계하여 89가구의 냉·난방기를 교체 지원하였습니다. 또한, 금년에 24개 기관으로부터 4억 9,900만 원의 기탁금 및 후원을 받아 6,196명을 지원하였습니다. 앞으로도 우리 동네 복지기동대 운영을 활성화하고 복지재단과 연계하여 주택신축 및 개보수 등 취약계층에 대하여 꼼꼼한 안전망이 구축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33쪽, 지역사회 자원봉사 활동 활성화입니다. 우리 군에서는 1만 2,700여 명의 자원봉사자를 관리하고 있습니다. 상반기에는 정남진사랑나눔봉사대를 3회 운영하였고, 7개 봉사단체에서 탄소중립 실천 릴레이 자원봉사 등을 실시하였습니다. 하반기에도 물축제 자원봉사 활동과 정남진사랑나눔봉사대 2회 운영 등 자원봉사 활성화 및 나눔 문화 확산에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당면 업무입니다. 먼저 35쪽, 장흥군 보훈회관 건립 사업입니다. 장흥읍 건산리 211-1 부지에 건축하는 사업으로 부지 매입비 8억 5,000만 원을 포함한 43억 5,000만 원의 사업비를 투입하여 지상 3층 규모로 내년 3월까지 보훈단체 사무실 및 주민쉼터를 조성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지금까지는 군 관리계획 결정과 기본 및 실시설계, BF 예비인증 및 전라남도 계약심사를 마무리하였고 지난 5월에 총괄 발주와 더불어 1차분 사업을 착공하여 현재 옹벽 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보훈회관 설치 및 운영 조례」를 제정하고, 2차분 공사비 14억 원을 3회 추경에 확보하여 공사가 차질 없이 진행되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36쪽, 장흥군장애인복합문화관 건립 사업입니다. 장흥읍 건산리 578-1번지 등 4필지에 올해부터 오는 25년까지 4년간에 걸쳐 추진 계획인 사업으로 사업비는 약 70억 원이며 주요시설은 단체 사무실, 프로그램실, 회의실 등이 되겠습니다. 타 지역 견학과 장애인단체 의견 수렴, 건립계획 수립, 사전 행정절차 이행 등 차근차근히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그러나 장애인단체에서는 각 단체마다 장애 특성 등을 이유로 동선이 겹치지 않는 별도 건물 및 전용 공간을 요구하는 등 추진에 많은 어려움이 있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장애인단체와 의견 조율을 통해서 시간을 두고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이상으로 주민복지과 소관 군정 주요업무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윤재숙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