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 북구의회 발언
김정희 의원 발언
조문경위원장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04회 임시회 제2차 복지건설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은 의사일정에 따라 복지환경국 농수산과 소관 2022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를 받은 후 조례안 심사를 하고 계속하여 환경위생과, 환경미화과 소관 2022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10시01분 안건 1. 2022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의 건(계속)(구청장 제출)
의사일정 제1항 2022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의 건을 계속 상정합니다. 먼저 농수산과 소관 주요업무계획에 대하여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농수산과장, 발언대에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환
오재환농수산과장
농수산과장 오재환입니다. 먼저 이번 지방선거에 북구 의원으로 당선되신 복지건설위원회 조문경 위원장님과 김정희 위원님, 김상태 위원님, 임채오 위원님께 진심으로 축하의 말씀을 드리며 지역 농·어민을 위한 농수산 분야에 각별한 애정과 관심을 가지시고 많은 지원을 부탁드립니다. 보고에 앞서 농수산과 담당공무원을 소개하겠습니다. (담당주무관 소개) 지금부터 농수산과 소관 2022년도 주요업무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농수산과장 : 2022 주요업무계획 보고)
조문경위원장
농수산과장, 수고하셨습 니다. 농수산과 소관 주요업무계획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임채오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임채오위원
진보 단일화를 외쳤던 진보당이 의장 자리 때문에 보수세력과 야합을 했습니다. 북구 진보 단일화, 날은 저물고 갈 길은 멀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진보 단일화를 외쳤던 진보당이 사익을 위해 더불어민주당과의 공식적 합의를 손바닥 뒤집듯 야합을 했습니다. 보수세력과 야합으로 당선된 진보당 강진희 의장님! 도덕적 사퇴를 촉구하며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업무보고 책자 336페이지, 농업 생산 기반시설 확충에 대해서 질의 드리겠습니다. 지난 여름 태풍 ‘오마이스’로 피해를 입은 농가에 대한 농로와 농수로 복구 공사가 대부분인데 맞습니까?
재환
오재환농수산과장
예. 맞습니다. 대부분 자연재해로 인해서 피해를 본 지역들입니다.
임채오위원
추진상황에 대해서 간략하게 말씀 부탁드립니다.
재환
오재환농수산과장
농업 생산 기반시설 사업은 전체 25개소 사업입니다. 전체 예산 22억1,600만 원인데 이 중에 당초예산에 편성된 8건에 대해서는 이미 준공처리를 했고 나머지 추경에 확보된 17건에 대해서는 현재 설계완료 후에 입찰을 하고 있어서 8,9월 중에 사업이 완료될 것으로 보는데 최대한 앞당겨서 자연재해 피해를 입지 않도록 하고 농입인들의 농업활동에 지장을 초래하지 않도록 조치하겠습니다.
임채오위원
17개의 설계사업 중에서 작년에 달천동 일원에 태풍 피해 교량복구 공사가 있지 않았습니까?
재환
오재환농수산과장
예.
임채오위원
작년에 이상헌 지역 국회의원이 행정안전부 특별교부세 18억 원을 확보해서 약 2억5,000만 원의 예산이 반영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원래 상반기에 실시설계를 해서 장마철이 오기 전에 완료 시키겠다고 이야기를 했었거든요?
재환
오재환농수산과장
예. 맞습니다.
임채오위원
이 사업이 1회 추경으로 밀려서 공사가 17개 사업소 쪽에 들어가 있는 것이죠?
재환
오재환농수산과장
예. 맞습니다.
임채오위원
그래서 착공 이후에 당초 계획보다 좀 지연되었는지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재환
오재환농수산과장
그 부분이 아마 달천마을 입구 교각다리 말씀인 것 같습니다. 현장에 두 번 나가봤는데 공사 지연 때문에 마을주민들한테 피해가 있어서 최대한 앞당기려고 했는데 위원님도 아시겠지만 설계, 일상감사 부분이 지체된 부분이 있긴 있습니다. 그 지역 주민들도 그 다리를 이용하지 않으면 달천동을 빙 둘러가기 때문에 불편한 점이 많습니다. 그래서 최대한 빨리 행정 절차 진행을 밟는 중입니다. 가급적 빨리 사업을 완료할 수 있도록 조치하겠습니다.
임채오위원
예. 그럼 주민들한테 지금은 사업이 사정상 밀렸지만 최대한 빨리 조치한다고 말씀드려도 되겠습니까?
재환
오재환농수산과장
예. 최대한 빨리 해서 주민들이 불편을 겪지 않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임채오위원
감사합니다. 341페이지, 길고양이 중성화 지원 사업에 대해서 질의 드리겠습니다. 명촌을 비롯해서 길고양이 TNR 사업비가 부족해서 하반기에는 중성화를 못 하고 있다는 민원이 많이 들어오고 있는데, 길고양이 TNR 사업비를 북구는 어느 정도 국비로 확보하고 있습니까?
재환
오재환농수산과장
작년에는 이 사업 예산이 약 3,000만 원이었습니다. 올해는 국·시비 확보에 노력을 많이 해서 작년보다 배 이상으로 6,000만 원으로 예산 편성해서 현재까지 5월까지 150두 정도 했는데 지속적으로 예산 범위 내에서 최대한으로 해서 동물을 사랑하는 분을 위하고 피해를 겪지 않도록 최선을 다하고 내년에도 사업이 필요하다고 하면 조금 더 증액해서 중성화사업에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임채오위원
감사합니다. 그러면 작년에도 울산시에서 건의해서 농림축산식품부에서 두 배 정도 증가될 수 있도록 농수산과에서 사업을 해 주셨다는 말씀이죠?
재환
오재환농수산과장
예. 시하고 많이 요청했습니다. 아파트, 주택가에서도 민원이 있었고 또 고양이를 위해서 많은 사업을 해야 되겠다고 해서 예산이 드물게 배 이상으로 증액 편성했습니다.
임채오위원
그렇게 많은 민원에 대해 적극적으로 행정처리를 해 주시는 데 대해서 감사를 드리고 예산 확보에 대해서도 감사드립니다. 포획틀이 몇 개 정도 구비돼 있습니까?
재환
오재환농수산과장
약 30개 정도 구비하고 있습니다. 과에 비치하고 있고 주민들이 오시면 인원 체크를 하고 대여해서 마치면 회수해서 그다음에 이용하도록 하고 있는데 지금 포획틀은 부족하지 않은 상태입니다. 저희들이 충분하게 여유를 가지고 ….
임채오위원
대여한다고 하셨는데 대여기간은 어느 정도 됩니까?
재환
오재환농수산과장
보통 약 7일에서 10일 정도 됩니다.
임채오위원
그러면 TNR 사업을 위해서 주민들이 직접 포획해서 오고 하지 않습니까? 포획에 대한 비용처리는 안 해 주는 것 아닙니까?
재환
오재환농수산과장
비용처리를 해 주고 있습니다.
임채오위원
얼마 정도 되죠? 원래 해 주다가 안 해 주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재환
오재환농수산과장
암컷은 20만 원이고 수컷은 10만 원 정도 포획비를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임채오위원
그것은 TNR 수술 사업이고 방금 말씀드린 것은 주민들이 포획 활동을 통해서 TNR 무료봉사 활동을 하시는 분들인데 그 말씀을 드리는 거죠.
재환
오재환농수산과장
유기동물 포획비는 지원하고 있습니다.
임채오위원
그렇죠. 길고양이 관련해서 말씀드리는 것이고, 주민들이 직접 봉사하는 활동이다 보니까 포획에 불편함 없이 TNR 중성화 사업비 잘 확보하셨다는 것에 대해서 감사 드리려고 말씀드렸고요. 345페이지, 농업용 드론 공동방제비 지원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방제대상지가 6월에 선정되었습니까?
재환
오재환농수산과장
올해는 강동으로 7월20일에 하기로 어제 정해졌습니다. 내년부터는 농소, 호계 부분에도 3개소 정도 예상해서 예산을 증액 편성해서 농약을 살포해서 피해를 받는 농업인들을 위해서 드론 방제를 확대하려고 계획하고 있습니다.
임채오위원
강동은 약 35㏊ 정도 되지 않습니까?
재환
오재환농수산과장
예.
임채오위원
농소는 몇 ㏊ 정도 됩니까?
재환
오재환농수산과장
정확하게는 모르겠습니다만 거의 약 200㏊ 정도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임채오위원
자부담이 630만 원 돼 있는데 오늘 업무계획에 보니까 900만 원으로 늘어있던데요.
재환
오재환농수산과장
올해 우리 사업비가 1,260만 원인데 보조금 630만 원, 자부담 630만 원으로 50%, 50%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다시 제가 파악해 보겠습니다.
임채오위원
알겠습니다. 사실 어려운 현실을 감안해서 우리가 자부담 부분에 대해서도 타지자체를 보면 지자체에서 예산을 약 90% 지원해 주든지 아니면 농협에서 지원해 주기도 하고요. 언양농협 같은 경우에는 거의 100%, 살충제, 살균제를 지원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농가의 어려운 부분, 또 공동방제를 해서 고령화되는 농가의 노동력이나 절감 부분에서 효과가 있으면 지속적인 사업을 위해 농가 부담을 좀 줄일 수 있도록 지역의 농협이나 강동의 농협, 농소농협과 연계하여 사업을 진행해서 지속적으로 가면 좋지 않겠나 생각하는데 과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재환
오재환농수산과장
드론 방제 같은 경우는 공익적인 성격이 굉장히 강합니다. 농업인들의 안전을 위해 그리고 방제 효율성을 위해서 드론을 하는데, 지금은 50%, 50%로 자부담 비율이 돼 있는데 최대한으로 농가의 부담을 줄이도록, 왜냐면 개인적인 이익보다는 공익적인 성격이 강하기 때문에 보조와 자부담 비율을 충분히 검토해서 농업인들 부담이 최소화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임채오위원
예. 지자체 부담을 늘리라는 말씀을 드린 것이 아니고 어쨌든 농협과 관련해서 충분히 MOU나 사업을 진행할 수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그런 말씀을 드린 것입니다. 우리 농업용 드론이 몇 대 정도 지원이 됩니까?
재환
오재환농수산과장
이번에 1대, 1회만 하게 돼 있는데 올해 첫 사업이다 보니까 아직까지 크게 검토되지 않은 상태입니다. 그래서 올해는 시범적 성격으로 7월20일에 해보고 8,9월에 예산 편성 할 때 충분히 지역 관내에 공급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임채오위원
과 자체 예산으로 구입했습니까?
재환
오재환농수산과장
지금 이것은 국비사업으로 하고 있습니다.
임채오위원
그렇죠. 어쨌든 농업용 드론 공동방제비 지원 신규시책이 농가 고령화로 인한 노동력 부족을 해결하겠다고 했고 또 공동방제로 농가 비용 절감 효과도 있다고 보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재환
오재환농수산과장
예. 이미 과수 분야에 농업용 드론이 많은 편입니다. 그래서 저희 북구가 늦다면 늦은 편인데 늦었다고 생각할 때가 가장 빠르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올해 시범사업으로 살포해보고 추후에, 제 생각에는 충분히 필요성,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내년도에는 사업을 확대할 계획입니다. 강동뿐만 아니고 호계 쪽에도 할 수 있도록 예산을 편성하도록 하겠습니다.
임채오위원
감사합니다. 사업이 지속 가능할 수 있도록 자부담을 좀 줄일 수 있는 방법에 대해서 강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 마치겠습니다.
재환
오재환농수산과장
알겠습니다.
조문경위원장
임채오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께 당부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오늘 회의는 2022년도 주요업무계획보고와 관련된 사항을 안건으로 하고 있습니다. 따라서「울산광역시 북구의회 회의 규칙」제35조에 의거하여 안건과 관련된 사항에 대해서만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임채오위원
업무보고에 대해서 질의하지 않았습니까?
조문경위원장
그 앞에 한 내용은 어제도 말씀하셨는데 어제도 말씀드리려다가 안 드렸는데 그 부분 ….
임채오위원
알겠습니다.
조문경위원장
김정희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정희위원
저도 반려견을 키우는 입장이라서 관심이 많습니다. 2017년도 강아지 예방접종차 병원에 갔었는데 그 당시에 반려 견을 등록하지 않고 산책할 경우 벌금이 매겨진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때 칩을 넣어서 등록했습니다. 그런데 현재 등록하지 않은 반려견들은 어떤 식으로 조치하고 있는지 궁금합니다.
재환
오재환농수산과장
근본적으로 관련 법에 유기동물을 키우면 등록을 하게 돼 있습니다. 그렇게 알고 있고 등록을 하지 않는 부분에 대해서는 정확한 현황이 파악되지 않고 있기 때문에 조금 ….
김정희위원
산책을 할 때 등록을 안 하면 벌금이 나온다고 동물병원에서 얘기하더라고요.
재환
오재환농수산과장
등록하지 않고 산책할 경우 15만 원의 벌금이 나오게 되는데 요즘 많이 개선되었는데 앞으로 그 부분을 더욱더 홍보해서 벌과금 부과보다는 많이 등록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김정희위원
예. 감사합니다.
조문경위원장
김정희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김상태위원, 질의하여 주십시오.
김상태위원
341페이지, 반려동물과 함께하는 행복한 공존에 추가적으로 질의 드리고 싶은 것이 지금 우리가 반려동물하고 같이 생활한 지 오래됐습니다. 지금 산책로 그런 데에 보면 반려동물이 많이 다니고 있어요. 그런데 솔직히 반려동물들이 언제 어떻게 돌변할지 모르고, 뉴스 매스컴에 많이 나오는데, 특히 목줄을 착용하지 않는 경우도 있고 반려동물의 배설물에 대해서 주인 분들 인식이 적다 보니까 정말 혐오스러운 부분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공원지나 이런 데에 반려동물에 관한 팻말을 좀 붙였으면 좋겠고요. 두 번째는 이런 부분에 대해서 모르시는 분들이 워낙 많기 때문에 교육으로 좀 전파가 됐으면 좋겠다는 말을 전달하고 싶습니다. 제일 좋은 방법은 8개 동을 통해서 통장님이 계시니까 아파트 이런 쪽에 전단지나 기타 교육할 수 있는 것을 배부했으면 좋겠고요. 유기견들이 워낙 많다 보니까 안전 부분에 대해서 순찰이나 TF팀을 해서 방지할 수 있는 부분, 요즘 이슈화되고 있으니까 그런 것도 좀 생각했으면 좋겠다는 얘기를 드리겠습니다.
재환
오재환농수산과장
저도 개인적으로 나가보면 목줄이 길기 때문에 특히 저녁에는 부딪히는 부분이 많습니다. 사람도 다치고 동물도 다치는데, 하여튼 위원님 말씀대로 사람들이 많이 나오는 동천강변이나 공원 지역에 홍보를 더 해서 지금도 열심히 하고 있지만 보다 더해서 그런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교육하고 동에 자생단체나 동물병원을 통해서 홍보를 강화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상태위원
345페이지, 아까 임채오위원께서 질의하셨는데 추가로 질의 드리면 신규시책에 농업용 드론 공동방제비 지원이라는 게 너무 정책이 좋습니다. 지금 고령화시대로 가고 있죠?
재환
오재환농수산과장
예.
김상태위원
그러다 보니까 농사 짓고 싶어도 못 짓고 농지에서 다른 딸기재배나 나무 이런 식으로 변종 되고 있습니다. 업종이 바뀌고 있는데 그 이유가 농사를 지을 수 없기 때문에 그런 문제가 있습니다. 지금 전 세계적으로 보면 드론을 이용해서 경작하고 있는 실정인데 제가 듣기로는 이번에 신규시책이지만 농소농협이나 다른 지역에서, 먼저 조합에서 시행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맞습니까?
재환
오재환농수산과장
예. 일부 그렇게 진행되고 있고 타지역 울주군 같은 경우에도 일부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공식적으로 7월20일에 첫 방제 드론 시행을 하게 됐습니다.
김상태위원
그리고 북구에 공항이 있어서 드론은 비행 제한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런 부분은 해결하고 시행하는 것인지 알고 싶습니다.
재환
오재환농수산과장
일단 올해 시행하는 강동은 벗어난 지역이고요. 이 사업을 한다고 하면 항공법상 자문을 구할 생각입니다. 그래서 항공기 운항에 지장을 초래하지 않도록 사전에 관련 부서하고 협조를 충분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상태위원
그런데 드론을 지금 강동 쪽만 하고 있는데 다른 농소농협 쪽이나 병영, 기타 등등 많이 요청하고 있지 않습니까?
재환
오재환농수산과장
위원님도 아시겠지만 옛날처럼 농약을 많이 안 치는 상황이라서 제가 파악하기에는 농민들이 요구하는 것은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그래도 행정이 앞서가는 입장에서 이번에 처음으로 예산을 편성해서 하고 있고, 임채오 위원님도 말씀하셨지만 올해 사업을 해보고 근본적으로 확대할 계획입니다. 그래서 호계 쪽이나 항공법에 지장이 없는 지역에는 가급적이면 드론을 활용해서 사업을 하려고 합니다.
김상태위원
신규시책을 시작하면 좋은 성과도 있겠지만 때로는 안 좋은 성과도 있거든요. 드론은 정말 우리 주민들에게 필요하거든요. 북구는 도농복합지역입니다. 알고 계시죠?
재환
오재환농수산과장
예.
김상태위원
농소1,2,3동이 많이 관련돼 있고 인구가 제일 많고요. 그래서 이 신규시책이 많이 미비하더라도 보완해서 끝까지 꾸준히 사업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재환
오재환농수산과장
알겠습니다.
조문경위원장
김상태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국장님 이하 과장님, 이하 직원분들 수고 많으셨습니다. 북구의 특성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저보다 더 잘 알고 계시겠지만 도시행정 속에 농·어촌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도·농복합이라는 북구의 특성이 있는데 타군과 비교했을 때 북구는 농촌이 상대적으로 혜택이 좀 적은 것 같습니다. 결국 농·어민 혜택을 적게 받는 불합리성을 안고 있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근처에 있는 울주군을 보더라도 우리 농촌의 시 상수도 사용이라든지 이런 부분이 조금 불합리하지 않나, 왜냐면 도시와 관련된 행정이 더 많기 때문에 그런 것 같습니다. 농수산과에서는 좀 더 적극적인 예산 확보로 나은 혜택이 도·농복합 속에 있는 농민과 어민들에게 돌아갈 수 있도록 신경을 써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농수산과 소관 주요업무계획에 대한 질의와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북구청장이 제출한 조례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10시28분 안건 2. 울산광역시 북구 공유수면 점용료·사용료징수 조례안(구청장 제출)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의사일정 제2항 울산광역시 북구 공유수면 점용료·사용료 징수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심의방법은 복지환경국장으로부터 제안 설명을 듣고 전문위원 검토보고 후 질의·토론을 거쳐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복지환경국장, 발언대에 나오셔서 본 건에 대하여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걸
이문걸복지환경국장
복지환경국장 이문걸입니다. 의안번호 제6호 울산광역시 북구 공유수면 점용료·사용료 징수 조례안에 대한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
조문경위원장
복지환경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본 건에 대하여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미정
권미정전문위원
전문위원 권미정입니다. 의안번호 제6호 울산광역시 북구 공유수면 점용료·사용료 징수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는 부록으로 보존함)
조문경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본 건을 심의함에 있어 질의와 토론을 같이 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건에 대하여 질의나 토론하실 위원은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본 건에 대하여 질의나 토론하실 위원 없습니까? 그러면 제가 질의하겠습니다. 【별표】에 보면 산정방식에 ‘인접한 토지가격의 100분의 3. 다만,「도로법」제68조제3호에 따른 사업(공공기관이 시행하는 사업만 해당한다)인 경우에는 인접한 토지가격의 100분의 1.5로 한다.’ 고 명시된 겁니까, 아니면 100분의 3 이하도 가능하고 100분의 2도 가능하고 그런 겁니까? 상위법에는 이것이 명시돼 있는 게 맞는데 조례에 똑같은 말을 넣을 필요가 있는지 묻고 싶습니다. 그리고 100분의 3이나 100분의 1.5가 딱 명시된 건지, 그 이하도 되는 것인지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재환
오재환농수산과장
점용료·사용료의 산정방식은「공유수면 점용료·사용료의 산정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별표2】에 다 산정돼 있습니다. 이번에 조례 제정 목적이「공유수면 점용료·사용료의 산정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제13조와 같은 법 시행령 제13조에서 위임된 사항이기 때문에 산정조건, 방식도 법에 따라서 하기 때문에 딱 100분의 1.5로 규정화된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조문경위원장
예를 들면 인접한 토지가격의 100분의 1.0이나 100분의 2 이렇게 될 경우에는 해당 사항이 안 된다는 겁니까?
재환
오재환농수산과장
예. 규칙에 정해진 대로 산정하도록 돼 있습니다.
문걸
이문걸복지환경국장
제가 한 말씀드리겠습니다. 위원장님께서 하신 말씀이 조례로써 유도리 있게 할 수 없고 법에 있는 것을 왜 그대로 넣느냐고 하셨는데, 실제로 조례를 만들면서 전부터 그런 일이 많이 있었습니다. 조례라는 것은 지방자치단체의 법이기 때문에 조례만 봐도 주민들이 이해할 수 있도록 별첨으로 해놓은 것인데 실제로 여기에 없어도 법으로 하면 되는데 ….
조문경위원장
제 말이 그 말입니다. 상위법에 있기 때문에 똑같이 넣을 필요가 있냐는 거죠.
문걸
이문걸복지환경국장
주민들이 조례를 보고 또 법을 봐야 하는 불편함을 없애기 위해서 그렇게 해놓은 것입니다. 그렇게 이해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조문경위원장
예.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100분의 3, 1.5 이렇게 명시한다고 돼 있는데 저 뒤에 비고란에 보면 ‘토지가격이란「부동산 가격공시에 관한 법률」제10조에 따라 결정·공시된 개별공시지가를 말하며, 점용료·사용료 부과·징수 당시의 개별공시지가를 기준으로 한다.’고 돼 있고요. 그다음에 ‘아니한 경우에는 인근 유사토지의 토지가격 등을 고려하여 공유수면관리청이 결정한다.’고 돼 있습니다. 예를 들면 개별공시지가가 낮을 경우에는 주민들의 반발이 없는데 만약에 개별공시지가를 공유수면관리청에서 정한다고 했으니까 개별공시지가가 주변보다 높을 경우에는 주민 반발이 있을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국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문걸
이문걸복지환경국장
이해관계를 볼 때는 당연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우리 행정 쪽에서 보면 개별공시지가를 적용하는 것이 타당하고요. 문제가 생길 때는 다른 법률이 있는지는 모르겠는데 저희들이 할 때는 개별공시지가를 원칙으로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조문경위원장
비고란에 개별공시지가를 기준으로 한다고 돼 있지만 없을 경우에 공유수면관리청이 한다고 돼 있잖아요. 그러니까 공유수면관리청이라는 것은 개별공시지가가 없을 경우에 하는 것이기 때문에 예를 들어서 여기에 개별공시지가가 높을 경우에 주민들 반발이 있을 수 있다, 그러면 이에 대한 대응책과 예를 들면 이의를 제기하는 이의신청 처리는 어떻게 할 것인가에 대한 대응책이 되어 있냐는 말이죠.
문걸
이문걸복지환경국장
이 부분은 제가 볼 때 공시지가가 턱없이 낮아서 문제가 생기면, 공유수면관리청이라고 하는 것이 해양수산부에서 위임받은 기관, 예를 들어서 저는 북구청이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문제가 생기면 그 부분을 상세히 해서 우리 구청에서도 청장님 방침을 받으면 정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거기까지는 제가 못 봤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상세히 해서 기회 있을 때 별도로 위원님들께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조문경위원장
알겠습니다. 그다음 비고 6번에 보면 ‘구청장이 점용료·사용료를 산정한 결과 점용료·사용료가 2천원 미만인 경우에는 이를 징수하지 아니한다.’라고 돼 있는데 2,000원이면 통신이나 우편료 정도 되는 것 같아요. 그런데 2,000원 미만은 무슨 기준인지, 조례를 제정하니까 어차피 이것이 책자로 나와야 되고 한 번 하게 되면 예산을 들여서 고칠 수 없는데, 이것이 금액으로 산정하는 게 맞는지 아니면 금액으로 산정을 안 하고 예를 들면 등기료, 인쇄료 이런 식으로 하면 …. 2,000만 원 딱 이렇게 해놓으면 금액이 올라간다든지 내려갈 때는 좀 그렇지 않습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재환
오재환농수산과장
아까 산정기준에 따라서 보면, 제 판단으로는 소액일 경우는 징수하지 않는다, 그런 식으로 해석하고 있습니다. 워낙 소액일 경우는 징수하지 않는 것으로 단서 조항을 둔 것으로 생각합니다.
조문경위원장
이 밑에 따로 단서 조항이 있다고요?
재환
오재환농수산과장
아니요. 별도로 없는데 제 판단으로는 비고 6번에 ‘2천원 미만인 경우에는 이를 징수하지 아니한다.’는 것 자체가 점용료·사용료가 소액일 경우는 징수하지 않는, 어떤 수혜의 차원이지 않나 생각합니다.
조문경위원장
조례니까 한 번 하게 되면 고칠 수 없으니까 제 개인적인 생각입니다만 금액보다는 시세에 따른 인쇄료나 등기료로 하는 것이 낫지 않겠나 하는 개인적인 생각을 해본 것입니다. 일단 이 부분에 대해서는 국장님께서 이해하신 것 같으니까 ….
문걸
이문걸복지환경국장
예. 법에 명시돼있고 우리가 보통 보면 점용을 했는데 신고를 안 하고 무단으로 사용할 수 없고 점용료를 내지 않습니까. 우리가 접수해서 산정했을 때 2,000원 미만이 나올 수가 있습니다. 지방세가 보통 보면 1,000원 이하의 경우에는 부과하지 아니한다고 명시가 돼 있거든요. 그런 관점에서 보면 자기는 불법으로 안 하고 신고했는데 관리청에서 계산을 해보니까 사용료가 2,000원 미만 같은 경우에는 접수는 받아주되 부과는 안 한다는 거죠. 그러니까 불법행위를 예방하면서 2,000원 미만은 부과 안 한다는 그런 관점에서 이해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이것도 상위법에 그렇게 돼 있기 때문에 여기에서 다르게 통신료라든지 이런 것으로 바꿀 수 없는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조문경위원장
예. 잘 알겠습니다. 그러면 국장님, 공유수면관리청 관련해서 개별공시지가가 높을 경우 이 부분을 조례 제정에 있어서 지금 부결 가부를 따져야 되는데 이 부분 약간 수정할 생각이 있습니까?
문걸
이문걸복지환경국장
비고란 이 자체가 상위법에 돼 있고요. 개별공시지가보다 높다 이 부분이 아니고 개별공시지가가 공시가 안 된 부분이 제가 볼 때는 표준지에서 중심 부분이 아니라서 우리가 다 하나하나 조사하면서, 예를 들어서 깊은 산에 국유지가 있다고 하면 공시지가가 안 되는 부분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바다가 공유수면이기 때문에 12해리(海里)(22.224㎞)나 200해리(海里)(370.4㎞) 이런 부분까지 다 포함되는데 실제로 공시가 안 된 부분이 있을 수도 있거든요. 그것을 점용하겠다고 신고했는데 우리가 사용료를 부과해야 될 때 그런 부분을 해소하기 위해 공유수면관리청에서 어떤 결정을 할 수 있는 규정을 둔 것이라고 생각하거든요. 바다이다 보니까 하나하나 공시지가가, 공시지가는 표준지에 의해서 다 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바다 한복판에는 표준지라는 부분이 없을 수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을 해소하기 위해서 공유수면관리청에 권한을 조금 준 것 같습니다.
조문경위원장
제가 이해하기로는 개별공시지가가 낮을 경우 주민 반발이 없을 수 있다고 했는데, 공유수면관리청이라는 부분은 현재 공시지가가 지정된 부분보다 더 낮을 가능성이 훨씬 많고 주변의 중심지와 산속이나 바다 이쪽은 공시지가를 산정하기 어렵기 때문에 그냥 공유수면관리청에서 개별공시지가를 산정한다고 하더라도 주변의 공시지가보다 높을 가능성이 조금 적다라고 판단해도 되겠습니까?
문걸
이문걸복지환경국장
제가 생각할 때는 공유수면 관리 결정을 한다면 이런 부분은 공유수면관리청에서 고시할 필요가 있지 않겠나. 무조건 대놓고 이 부분은 없기 때문에 이렇게 하는 것이 아니고 이런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한다는 고시를 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조문경위원장
저도 그렇게 생각합니다.
문걸
이문걸복지환경국장
우리가 다르게 하는 것은 상위법에 위반되기 때문에 이 부분을 해석하려고 하면 북구청 농수산과에서 아마 해마다 이 기준을 공시해야 된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공시를 하면 아무런 문제가 없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조문경위원장
해마다 공시하는 것으로요 …. 본 건에 대하여 더 이상 질의나 토론하실 위원이 없습니까? 더 이상 질의나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와 토론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울산광역시 북구 공유수면 점용료·사용료 징수 조례안을 축조심사를 생략하고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아까 공시 부분은 그때 가서 또다시 의논하도록 하고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농수산과장 및 관계공무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환경위생과 소관 주요업무계획에 대하여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10시44분 안건 3. 2022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의 건(계속)(구청장 제출)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의사일정 제3항 2022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의 건을 계속 상정합니다. 다음은 환경위생과 소관 주요업무계획에 대하여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환경위생과장, 발언대에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병직
이병직환경위생과장
환경위생과장 이병직입니다. 먼저 제8대 북구의회 개원을 진심으로 축하드리며 조문경 복지건설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 환경위생과 소관 업무에 많은 관심과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보고에 앞서 환경위생과 담당주무관을 소개하겠습니다. (담당주무관 소개) 지금부터 환경위생과 소관 2022년도 주요업무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환경위생과장 : 2022 주요업무계획 보고)
조문경위원장
어제 저희들이 조금 구체적인 설명을 부탁드렸는데 환경위생과장님이 보충설명까지 곁들여서 구체적으로 하신다고 수고 많으셨습니다. 환경위생과 소관 주요업무계획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상태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상태위원
362페이지, 야생동물 농작물피해 예방활동 강화에 대해서 질의 드리겠습니다. 한국은 산이 많습니다. 농작물을 많이 재배하고 있는 실정인데 뉴스에서나 이슈화되는 게 멧돼지, 고라니들이 농가에 침범한 이유는 그만큼 산에 식량이 부족해서라고 생각합니다. 지금 설명을 들어보면 항상 안타까운 현실이 오늘내일도 아니고 계속 장기적으로 일어나는데 농민들은 이 피해 때문에 보상도 못 받고 정말 자식처럼 키운 한 해 농사를 망치는 꼴입니다. 지금 신고제를 한다고 했는데 신고제 이전에 TF팀을 구성해서 미리 예방하면 어떨까 하는데 이런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얘기해 주십시오.
병직
이병직환경위생과장
사전에 예방활동을 했으면 좋겠다는 말씀이시죠?
김상태위원
예.
병직
이병직환경위생과장
피해방지단을 보면 지금 하고 계신 분도 일반 생업에 종사하시면서 봉사활동으로 하고 계신 분이 대부분이거든요. 결국은 예산의 문제가 되겠죠. 예산만 있으면 가능한데 지금은 그렇게 할 여유 예산이 없는 것 같고요. 국·시비 보조사업인데 예산이 가능하다면 우리 구비라도 추가로 편성해서 한다면 가능할 수 있겠지만 지금 현실적으로 어려운 부분이 있을 것 같습니다.
김상태위원
그러니까 반복되는 현상이고 국비가 중요하잖아요. 그러면 구청이나 시 같은 상위기관을 통해서 법 제동을 하면 좋지 않겠나, 특히 이런 데 안타까움을 느끼고요. 포수가 17명 운영되고 있다고 합니다. 그러면 자격조건은 어떻게 되고 앞으로 포수를 더 늘릴 계획이 없는지 묻고 싶습니다. 총기를 사용하다 보면 위험할 수 있지 않습니까. 맞죠? 봉사라고 하니까 그분들이 어떤 형태로 운영되고 어떤 조건인지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병직
이병직환경위생과장
선정 기준은 총기소지 허가와 수렵면허증을 취득 후 5년이 경과된 자를 하고 있고요. 수렵면허증을 소지하고 수렵보험에 가입된 자 그리고 피해신고 즉시 출동이 가능한 자 등으로 구성하고 있습니다.
김상태위원
예. 수고하셨습니다.
조문경위원장
임채오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임채오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361페이지, 환경오염물질 배출사업장 관리 강화에 대해서 질의 드리겠습니다. 올해 환경오염물질 배출사업장 지도·점검 계획에 대해서 간략히 설명 부탁 드리겠습니다.
병직
이병직환경위생과장
책자에도 있지만 신고시설 605개소에 계획하고 있고요. 2022년도 올해 488개소 정기점검 계획입니다. 차이가 나는 이유는 앞에 제안 설명에서 간단히 말씀 드렸는데 우수사업장은 2년에 한 번씩 하게 돼 있고요. 일반사업장은 1년에 한 번 이렇게 차이가 납니다. 그래서 차이가 난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임채오위원
조치사항 중에 고발 1건이 있는데 여기에 대해서 설명 부탁 드리겠습니다.
병직
이병직환경위생과장
고발 1건은 무허가 배출사업장이 되겠습니다.
임채오위원
비산먼지 배출사업장은 어떻게 집중관리하고 있습니까?
병직
이병직환경위생과장
비산먼지 같은 경우에 주기적으로 분기에 한 번 아니면 월에 한 번 대상별로 다른데 저희가 시와 연계해서 관리하고 있습니다.
임채오위원
비산먼지는 법에 따로 또 관리하는 부분이 있지 않습니까?
병직
이병직환경위생과장
기간제를 채용해서 계속 돌고 있고요. 시에서 채용한 기간제도 나와서 같이 관내 순찰을 강화하고 있습니다.
임채오위원
사업장 한 곳에 대기오염물질과 폐수 등 여러 가지 환경오염 물질이 배출되는 경우가 있는데 이런 경우에는 어떻게 지도점검을 합니까?
병직
이병직환경위생과장
폐수, 악취, 수질 이런 것은 기준치가 있습니다. 허용 기준치를 벗어나면 행정처분을 하게 돼 있고요. 그 전에 직원들이 계속 관리하면서 현장 순찰 강화 위주로 하고 있고 민원신고도 많이 들어오는 데가 있습니다. 신고가 들어오면 사업장에 가서 직접 시료채취도 하면서 관리하고 있습니다.
임채오위원
사업장 한 곳에서 여러 가지 환경오염물질이 배출될 경우 사업장에 잦은 방문을 하게 되면 사업장도 부담이 되니까 통합해서 지도·점검하는 방법을 해주시길 말씀드립니다. 환경부의 시·도별 환경오염물질 배출사업장 관리실태 자료에 따르면 북구가 자율점검 업소 지정 확대로 효율적인 관리에서 좋은 평가를 받고 있다고 알고 있는데, 자율점검 업소 관리는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병직
이병직환경위생과장
우수사업장이라 하면 지도·점검 시 2년 이상 행정처분이 없는 사업장이 되겠습니다. 우수사업장에 대해서 자율점검을 할 수 있도록 하고 있고요. 자기가 자율점검을 하기 때문에 제대로 됐는지 안 됐는지 저희가 표본조사를 20% 정도 하게 돼 있습니다. 그렇게 관리하고 있습니다.
임채오위원
표본조사를 통해서 관리한다는 말씀이죠?
병직
이병직환경위생과장
예. 자기가 점검 체크리스트에서 점검하고 난 뒤에 제출하는데 정확히 하면 괜찮은데 안 할 경우도 있기 때문에 표본조사를 해서 관리하고 있습니다.
임채오위원
환경오염물질 배출사업장에 대한 단속 결과와 위반사항을 주민들에게 공개하고 있습니까?
병직
이병직환경위생과장
구청 홈페이지에 공개하고 있습니다.
임채오위원
전체 지자체 52%가 단속결과와 위반사항을 주민들에게 공개하지 않는데 우리 북구는 홈페이지를 통해서 공개를 잘하고 있다고 이해하면 되겠습니까?
병직
이병직환경위생과장
예. 그렇습니다.
임채오위원
어쨌든 환경위생과에서 민원을 잘 처리하셨는데 주민들과 밀접하게 관련 있는 환경오염 관련해서 업무를 맡으셔서 주민들이 불편하지 않게 잘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병직
이병직환경위생과장
예. 노력하겠습니다.
조문경위원장
김정희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정희위원
371페이지에 천곡교 제3쉼터 공중화장실 교체가 있는데, 이 건은 아니지만 송정동에 울산송정금강펜테리움그린테라스 아파트 옆에 보면 풋살경기장이 있더라고요. 거기에 공중화장실이 없어서 운동하시는 분들이 너무 불편해하는데 이동식 화장실이라도 해주시면 어떨까 생각합니다.
병직
이병직환경위생과장
예. 이것은 마냥 설치할 수는 없고 예산 범위 내에서 해야 되고 현장에 가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김정희위원
예. 한번 살펴봐 주세요. 왜냐하면 화장실이 아예 멀리 있다 보니까 남자분들은 그 주위에서 해결한다고 얘기하더라고요. 그러면 환경에 문제가 있지 않겠나 싶습니다.
병직
이병직환경위생과장
동하고 주변에 가서 파악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김정희위원
예. 감사합니다.
조문경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과장님, 환경위생은 특히 고온다습한 여름철에 철저히 대비해야 하고 준비해야 할 중요한 사항인 것 같습니다. 하지만 제가 위원이 되기 전에도 항상 생각했던 건데 단속 위주의 행정보다는 현지 시정이나 지도 위주의 행정을 기대하고 싶습니다. 특히 코로나19로 인해서 많은 주민들이 어려웠고 또한 영세상인들에게 도움을 줄 수 있는 행정이 되었으면 하고 기대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병직
이병직환경위생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조문경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환경위생과 소관 주요업무계획에 대한 질의와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환경위생과장 및 관계공무원,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환경미화과 소관 주요업무계획에 대하여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환경미화과장, 발언대에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낙균
손낙균환경미화과장
환경미화과장 손낙균입니다. 먼저 제8대 북구의회 개원을 진심으로 축하드리며 조문경 복지건설위원장님을 비롯한 김정희 위원님, 김상태 위원님, 임채오 위원님께 환경미화과 업무에 대한 많은 관심과 격려 부탁드립니다. 보고에 앞서 환경미화과 담당주무관을 소개하겠습니다. (담당주무관 소개) 지금부터 환경미화과 소관 2022년도 주요업무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는 기본현황, 2022년도 예산 편성 및 주요업무계획 순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환경미화과장 : 2022 주요업무계획 보고)
조문경위원장
환경미화과장, 수고하셨습니다. 환경미화과 소관 주요업무계획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상태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상태위원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사람의 의식주가 제일 중요한 게 맞죠. 아무래도 사람은 음식, 옷 이런 게 있는데 음식 부분에 보면 생활쓰레기, 매립지부터 해서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탄소포인트제를 하면서 음식물뿐만 아니라 재활용을 8개 동에서 하고 있습니다. 정책 너무 좋습니다. 제가 묻고 싶은 것은 재활용 부분의 운영 형태는 어떻게 이루어지는지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낙균
손낙균환경미화과장
재활용 운영 체계는 가정별로 위탁 운영을 하고 있고 음식물 쓰레기 감량을 위해서 북구에서는 상당한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대표적인 게 RFID 종량기기(전자태그)가 있습니다. 그걸 가지고 음식물 쓰레기를 줄이고 있는데 참고로 작년에 비해서 RFID 보급 이후 매년 약 30% 정도의 감량 효과를 보고 있습니다. 그 외에 다양하게 음식물 쓰레기를 줄이기 위해서 저희들 나름대로 많은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김상태위원
책자를 보니까 홍보를 하고 있다는데 솔직히 주민들, 아파트, 기타 등등 일반 가정주택에 홍보가 잘 안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홍보를 주로 어떤 식으로 하는지 설명 부탁 드리겠습니다.
낙균
손낙균환경미화과장
음식물 쓰레기 포함해서 재활용품도 마찬가지로 홍보를 강화하고 있습니다. 홍보방법은 주로 전단지를 통해서 하고 있고요. 그리고 주민만남의 날 행사라든지 통장회의, 각종 회의실에 전단지를 많이 배포하고 있습니다. 참고로 작년 같은 경우 홍보비를 1,000만 원 정도 해서 전단지를 7만5,000장 정도 제작했습니다. 작년 같은 경우에는 재활용도 그렇고 음식물도 그렇고 많은 홍보효과를 거두고 있습니다.
김상태위원
홍보할 때 인원은 얼마나 고용해서 배포하고 있는 거죠?
낙균
손낙균환경미화과장
인원을 투입하는 것은, 작년에 특이하게 재활용품 품질 개선 지원사업이라고 국비 10억 원을 받았습니다. 인원 약 90여 명을 채용해서 대대적으로 홍보를 했거든요. 작년에 재활용 효과를 많이 봤습니다. 그런데 그것은 한시적인 국비사업이었고 사업계획을 작년에 알차게 준비해서 다른 지자체에 주지 않는 10억 원을 받았거든요. 작년에 상당히 효과를 봤고 그 효과가 점차 나타나고 있는 중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문걸
이문걸복지환경국장
효과에 대해서 과장님이 말씀하셨는데 저희가 자부하는 게 대규모 아파트에는 홍보가 구석구석 침투돼서 잘 되고 있다고 봅니다. 왜 그렇냐면 시책으로 100세대 미만 아파트와 100세대 이상 아파트에 대해서 음식물류 폐기물 이런 것을 감축하는데 장려, 우수, 최우수로 나눠서 시책을 해 온 지가 오래됐기 때문에 이 부분은 다른 구에 비해서 상당히 감량 효과도 보고 주민에게 홍보가 많이 됐다고 생각합니다. 문제는 일반주택에 대해서는 조금, 아까 얘기했다시피 전단지를 활용한다든지 행정복지센터의 통장회의, 주민자치회 회의, 기타 자생단체 회의 때 지속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또 부족한 것은 다른 우수시책을 개발해서 지속적으로 홍보하면서 일반쓰레기는 재활용률을 높이고 음식물류 폐기물은 지속적으로 감량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김상태위원
예. 아이스팩 재사용을 하고 있다고 나와있는데, 아이스팩은 주로 어느 쪽으로 사용하고 있으며 기업들은 어떤 형태로 운영되고 있는지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낙균
손낙균환경미화과장
아이스팩 재활용은 작년에 중점적으로 추진한 사업인데 작년에 성과를 많이 봤습니다. 사업을 어떻게 했냐면 동에서 아이스팩을 수거해서 접수를 받고 구청 뒤에 재활용품 선별장이 있습니다. 그쪽에 가져가서 저희가 세척하고 재활용하기 위해서 유통센터나 회센터에 협약을 체결했습니다. 메가마트, 진장동에 하나로마트 농협울산유통센터 이쪽에서 전량 가져가고 있습니다. 재작년 같은 경우에는 아이스팩 배분 실적이 7만6,000개 정도 수거해서 재활용했고요. 올해 5월경까지는 2만6,000개 정도 수거해서 배부하고 있습니다. 작년에 시작한 아이스팩 사업이 그렇고 올해는 보고드렸다시피 특이하게 아이스팩을 단순하게 업체에 가져가는 것보다 그걸 가지고 주민들에게 재활용할 수 있는 방법이 없을까 해서 아이스팩 방향제를 지금 제작하고 있습니다. 신규시책에 있는데 아이스팩을 수거하고 재활용품 선별장에서 작업해서 커피잔에, 젤 아이스팩이 미세플라스틱인데 그걸 짜서 아로마 방향제를 투입합니다. 그걸 섞어서 다시 봉해서 취약계층에 나눠주려고 하고 있는데 올해 7월 달에 시작했거든요. 처음에 염포동행정복지센터 주민자치위원들과 그린리더 활동하시는 분들이 저번 주에 시작했습니다. 제작을 해봤는데 방향제가 참 좋더라고요. 취약계층 어르신들에게 드리거나 공용화장실에 배치할 계획입니다.
김상태위원
선행 부분 잘 들었습니다. 아이스팩 세척 작업은 보통 협력업체가 하는데 구청 직원들이 한다고 들었는데 맞습니까?
낙균
손낙균환경미화과장
아닙니다. 선별장에서 공공근로자분들 4,5명 정도 협조를 받아서 선별장에서 세척하고 있습니다.
김상태위원
예. 수고 많습니다. 폐건전지 같은 경우는 동 같은 데서 수거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보통 월별로 수거하는데 3,4일 정도 지나면 마감되거든요. 10개 폐건전지를 2개로 교환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사업을 보니까 구비, 시비 50%씩 지원되더라고요.
낙균
손낙균환경미화과장
맞습니다.
김상태위원
폐건전지 같은 경우 우리에게 환경호르몬이나 리튬이 정말 몸에 안 좋고 전기차도 그런 게 나오는데 수거가 정말 절실합니다. 그런데 예산 부분이 적은데 시비·구비는 시에서 금액을 정하면 구에서 따라가는 걸로 알고 있는데 맞습니까?
낙균
손낙균환경미화과장
예. 맞습니다.
김상태위원
그 부분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낙균
손낙균환경미화과장
폐건전지 사업은 참고로 북구가 우수지자체로 매년 선정돼서 시상을 받고 있고요. 다른 지자체보다 수거율이 높고 홍보가 잘 됐기 때문에 북구가 잘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예산이 1년에 1,000만 원인데 위원님이 말씀하셨듯이 구비 50%, 시비 50%이거든요. 올해도 1,000만 원의 예산으로 6월까지 800만 원을 써서 거의 80% 소진됐거든요. 약 200만 원 남아있는데 이번 추경 때 시에 다시 요구할 계획입니다. 요구해서 폐건전기 수거가 원활하게 추진될 수 있도록 예산 확보에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김상태위원
하여튼 시에서 금액이 정해지면 따라가는 게 맞죠?
낙균
손낙균환경미화과장
예.
김상태위원
그러면 강력하게 5개 구·군이 다 같이 사업을 하고 있으니까 예산확보를 보다 많이 했으면 좋겠습니다. 특히 재활용 사업이 너무나 좋은 것뿐만 아니라 주민들이 많이 이용하고 있거든요. 근데 한 달 내내 하는데 며칠 만에 끝나버리면 주민들의 원성이 큽니다. 이 사업을 보니까 주민들이 관심을 많이 갖고 있어서 이 자리에서 제가 질의를 드렸습니다. 이 부분도 관심가지고 예산 확보를 부탁 드리겠습니다.
낙균
손낙균환경미화과장
예. 알겠습니다.
조문경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환경미화과 소관 주요업무계획에 대한 질의와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복지환경국장, 환경미화과장 및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204회 임시회 제2차 복지건설위원회 회의를 마치고, 제3차 복지건설위원회 회의는 내일 오전 10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24분 산회 출석위원 조문경 김상태 김정희 임채오 출석전문위원 전문위원 권미정 출석공무원 복지환경국장 이문걸 농수산과장 오재환 환경위생과장 이병직 환경미화과장 손낙균 질문제목 질문자 관련 내용 질문자 질문제목 질문회의록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