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향남 의원 발언

김향남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김향남 부위원장님의 사상구의회와 사상구 발전을 위한 적극적인 활동을 기대하면서 위원님들의 많은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존경하는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손병도 행정지원국장님, 정우생 경제환경국장님을 비롯한 간부공무원 여러분! 만나 뵙게 되어 대단히 반갑습니다. 많은 주민의 성원 속에 출범한 제9대 사상구의회가 구민의 복리증진과 사상구의 발전이라는 목표달성을 위하여 관계공무원 여러분들과 구정 전반에 대하여 논의할 수 있는 자리를 갖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아울러 우리 행정경제위원회가 상호 협력하여 구정발전의 주축이 될 수 있도록 위원 여러분들의 많은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이번 임시회 기간에 우리 위원회에서는 부서별 업무보고 청취와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 예비심사, 조례안 등의 안건을 심사하겠습니다.

예, 반갑습니다. 행정지원국장 손병도입니다. 존경하는 신혜정 위원장님을 비롯한 행정경제위원회 위원님! 지난 6월 1일 전국동시지방선거에서 지역주민의 압도적인 지지와 성원으로 영예롭게 당선되신 신혜정 위원장님과 김향남 부위원장님, 김정옥 위원님, 김종선 위원님, 그리고 정두희 위원님 등 한분 한분께 진심으로 축하드리며 오늘 제229회 임시회 행정경제위원회에서 만나 뵙게 되어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그럼 우리 행정경제위원회 소속 간부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정우생 경제환경국장입니다. (경제환경국장 인사) 유승현 기획감사실장입니다. (기획감사실장 인사) 강미옥 자치행정과장입니다. (자치행정과장 인사) 김영남 재무과장입니다. (재무과장 인사) 윤경룡 문화체육과장입니다. (문화체육과장 인사) 김희섭 민원여권과장입니다. (민원여권과장 인사) 강홍석 세무1과장입니다. (세무1과장 인사) 노경옥 세무2과장입니다. (세무2과장 인사) 정혁조 일자리경제과장입니다. (일자리경제과장 인사) 봉은정 교통행정과장입니다. (교통행정과장 인사) 윤성진 청소행정과장입니다. (청소행정과장 인사) 김종열 녹지공원과장입니다. (녹지공원과장 인사) 그리고 환경위생과장은 6월 30일부로 명예퇴직하고 현재는 공석입니다. 우리 사상구는 2022년 7월 1일 제9대 구의회가 출범함과 동시에 민선8기 조병길 구청장님이 취임함으로써 ‘사상을 새롭게 구민을 힘나게’하기 위한 힘찬 발걸음을 내디뎠습니다. 활기찬 첨단산업도시, 아름다운 녹색환경도시, 따뜻한 복지건강도시, 다채로운 문화교육도시, 주민을 향한 열린 구정이라는 구정방침을 달성하기 위해서는 구의회와 집행부 간의 발전 지향적인 협력을 공고히 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구민에게 신뢰와 감동을 주는 구정이 운영될 수 있도록 의원님 한분 한분의 애정 어린 관심과 지원을 부탁드리며, 오늘부터 의원님들께 보고드리는 각 부서별 주요업무 실적과 계획은 21만 사상구민의 복리증진과 사상의 발전을 위해 구민중심 성과중심으로 수립된 시책과 사업들입니다. 제출된 추경예산안의 경우 본예산에서 미반영된 법정·의무적 경비를 우선 반영하고 기타 가용재원은 공공행정 주민불편해소사업에 집중 편성되었음을 말씀드립니다. 부서별 업무계획 보고를 겸한 조례안과 예산안 심사 시 다소 미흡하거나 보완해야 할 부분이 있으면 따끔한 질책과 충고도 해 주시고, 잘한 부분에 대하여는 보다 열심히 일할 수 있도록 격려와 성원도 부탁드립니다. 아무쪼록 각 부서에서 편성한 예산안과 조례안이 원안대로 통과되어 현안사업들이 차질 없이 추진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아낌없는 배려와 적극적인 협조를 기대합니다. 사상발전을 위한 열정적인 의정활동으로 노고가 많으신 위원님들께 다시 한번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하절기 건강에 유의하시고 위원님들의 가정에 늘 행복이 가득하시기를 기원드리며 인사에 갈음합니다. 감사합니다.

손병도 행정지원국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은 본 안건들에 대한 제안설명 순서이지만 제1차 본회의에서 제안설명을 청취한 바 있으므로 제안설명은 생략하고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강신철 전문위원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검토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강신철입니다. 2022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변경안에 대한 검토사항을 일괄 보고드리겠습니다.

강신철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오늘은 우리 위원회 의사일정에 따라 기획감사실부터 부서별로 업무보고 청취,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변경안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하였다가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반갑습니다. 기획감사실장 유승현입니다. 새롭게 출범한 제9대 의회에서 구민의 삶의 질 향상과 주민 복리증진을 위해 헌신적으로 의정활동을 펼쳐주실 신혜정 행정경제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여러분께 기획감사실의 주요 소관업무에 대하여 보고드리는 자리를 갖게 되어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보고에 앞서 기획감사실 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팀장 소개 및 인사) 이상 기획감사실 소속 팀장 소개를 마치고 주요업무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업무보고)

유승현 기획감사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답변은「사상구의회 회의규칙」제58조에 따라 일문일답식으로 하겠습니다. 아울러 원만한 의사진행을 위하여 질의 시에는 본 위원장에게 발언신청 후 질의하여 주시고, 관계공무원께서는 간단명료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기획감사실 소관 업무와 관련하여 질의하실 위원이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향남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예, 김향남 부위원장님 질의에 기획감사실장 답변드리겠습니다. 방금 말씀하신 모라동 5대대 이전적지 부분은, 이것은 사실 아직 공식적으로 추진된 바는 없으나 지금 5대대가 해운대 쪽으로 통합된다는 동향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그런 동향에, 그게 현실화되고 나서 움직이기에는 조금 늦은 감이 있기 때문에 그러면 그런 어떤 동향이 있을 때 저희가 그쪽에 구민을 위한 어떤 특별한 사업을 먼저 생각을 해야 하지 않을까 하는 부분을 고민한다는 의미로 넣어놨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조금 더 구체화되면 먼저 지역구의원님들께 설명이라든지 추진과정을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예,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김정옥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향남 부위원장님 질의에 기획감사실장 답변드리겠습니다. 통합재정안정화기금은 사실은 어떤 우리 회계연도 간의 재정수입 불균형을 조정하기 위해서 작년에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기존 한 55억 원 정도가 기존 기금으로 되어 있고, 이번에 100억 원 정도를 다시 올린 것은 저희가 교부세 정산이라든지 그다음에 순세계잉여금을 정산하는 과정에서 이게 세입세출을 맞추다 보니까 기존 우리가 예상했던 것보다 세입 부분이 좀 많이 늘어나는 부분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조금 안정적으로 우리 세입구조를 유지하려면 통합재정안정화기금에서 가지고 있다가 또 어떤 특정한 사항이 났을 때는 일반회계로 전출을 시켜주고 해야 되는 부분들이 있어서 저희가 이번 추경안을 각 실과별로 받아보니까, 세입세출을 맞추고 나니까 한 100억 원 정도는 통합재정안정화기금으로 넣어 가지고 관리를 하는 게 좋겠다 해서 저희가,

예,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사실은 통합재정안정화기금이 있기 전까지는 대부분 회계연도 독립의 법칙에 의해서 그해의 예산은 그해에 쓰고 그다음에 남은 돈은 순세계잉여금으로 넘겨서 쓰고 하다 보니까 다년도만 계속 하다 보면 이게 어떤, 저희가 세입세출 구조가 조금 불안정한 부분이 나타날 수 있습니다. 그때를 대비해서 어떤 기금을 조성해서 혹시라도 갑자기 무슨 재난재해라든지 이런 부분이 생겼을 때, 그러면 세입은 뻔하고 써야 될 돈은 많을 때를 대비해서 쓰자는 차원에서 만들어진 게 통합재정안정화기금이라는 말씀을 드리고, 그다음에 일반적으로 지금 어떤 재정분권 과정에서 보면 국비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내려오는 게 예년에 우리가 생각했던 것보다는 조금 많이 내려오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순세계잉여금 부분도 조금 커지는 부분들이 있고 그다음 교부세도 많아지다 보니까 그 부분이 예전 같으면 저희가 다 세출 부분에서 잡아야 되는데 그렇게 안 하다 보니까 지금은 통합재정안정화기금이라는 곳에 어떤 여윳돈을 넣어놓았다가 이 부분이 만약에 내년이라도, 아니면 올해 하반기라도 특정한 사안이 발생해 가지고 돈이 필요하다면 여기서 다시 일반회계로 해서, 재원을 마련해서 추경을 한다든지 어떤 사업을 추진한다든지 하기 때문에 이 부분은 다른 구에서도 내부거래로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예, 일종의 그런 과정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예.

예, 김정옥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예, 김향남 부위원장님 질의에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이 부분은 아까 언급했듯이 통합재정안정화기금으로 저희가 주차장특별회계에서 작년에 받아놓은 돈이 있습니다. 그 돈에서 자기들이 사업을 추진하다 보니까 금년에 사실 보면 동주중학교 밑에 주차장 건설이라든지 그다음에 소규모 주차장 건설 사업비로 조금 더 많은 예산이 들어가다 보니까, 그러면 작년에 우리 통합재정안정화기금으로 넣어놓은 돈을 조금 빼 가지고 주차장특별회계로 돌려달라는 그런 내부결재를 받아 가지고 다시 돌려준다는 의미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예, 김정옥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예, 김향남 부위원장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사실은 이번에는 평소와는 달리 한 개동씩 하던 동 순방을 권역별로 묶어서 5개 권역으로 실시를 하게 되었습니다. 사실은 이것이 장점도 있고 또 말씀하신 그런 단점도 있었습니다. 청장님이 취임하시고 나서 이것은 동 순방이라기보다는 초도순시라는 의미로 이해를 해 주시기 바라고, 권역별로 한 것에 대한 장점을 말씀드리면 모라1동하고 3동이 같은 생활권역에서 생활을 하시다 보니까 옆에 동에 일어나는 일을 인접하기 때문에 서로 알고 있어서 그런 부분들은 좋았던 점인 것 같은데 시간이 또 너무 제약되고 또 참석하시는 분들도 하실 말씀도 많을 텐데 시간이 제약된 아쉬운 점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건의할 것도 충분히 건의를 못 하고 하셔서 주민분들 몇 분이 아쉬움을 안고 돌아가시는 모습을 봤습니다. 그래서 이번에는 초도순시라서 권역별로 묶어서 했는데 내년 1월에 동 순방을 할 때는 다시 예전에 하던 대로 1개 동씩 다니면서 지역주민들을 많이 모아서 다양한 의견을 다 듣도록 그렇게 하고요. 지금 권역별로 조금 부족한 부분은 현장을 방문한다든지 또 주민들 면담을 통해서 그렇게 보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예, 계속해서 부위원장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이번에 각계각층의 주민분들을 모아달라고 동에 공문도 보내고 했습니다마는 2개씩, 3개동씩 모으다 보니까 아무래도 인원에 조금 제약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하지만 기존에 하듯이 사실은 주민자치위원이나 통장님만으로 하기에는 사실 우리도 아쉬움이 너무 크고 그래서, 특히 우리가 부탁드린 것은 동에나 이렇게 자원봉사를 하시는 분들, 그리고 또 모범구민상을 받으시거나 해서 지역의 덕망 있으신 분들, 또 종교단체의 지도자분들 계시면 꼭 좀 모아주십사 그렇게 동에 연락을 드리기도 하고 하기는 했는데 조금 미흡한 부분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다음에 동 순방 때는 조금 체계를 잡아서 잘 전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아 예, 적극 조치하겠습니다.

예, 더 질의할 위원님 안 계십니까? 정두희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예, 탄소저감 나무심기에 대해서 간략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이것은 새마을 시 지회에서 내려오는 사업으로 1년에 한 번 정도 해서 우리 환경 불결지라든지 이런 오염이 심한 구역에 나무를 심는 활동을 한 번 정도 하고 있습니다. 연 1회 정도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예, 부위원장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새마을에서 상당히 많은 사업을 하고 또 전통적으로 하던 방역이라든지 이런 사업이 있다 보니까, 나무심기는 사실 금액 자체가 크게 많지는 않은데, 한 360만 원 정도 되다 보니까 우리 12개 동에서 심으려고 하니 그렇게 예산이 되지 않는 것 같습니다. 부위원장님의 의견에 대해서는 충분히 공감을 하고, 이런 생명살림운동도 새마을에서 많이 하더라고요? 그래서 부위원장님 의견을 적극 전달을 해서 다음에 내년도 계획 반영을 할 때 조금 더 변화가 있도록 한번 조치를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좋은 의견 감사드리고 어떤 단체에 또 특화사업으로 할 수 있는지, 아니면 또 금액을 더 증액할 수 있는지 한번 여러 모로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더 질의할 위원님 안 계십니까? 과장님, 그러면 본 위원장이 한 2개 정도 질의를 하겠습니다. 23페이지 보시면 3번에 맨 밑에 범죄예방 안심구역 사업추진이라고 되어 있는데 혹시 여기에 12동을 일제 조사한 곳들이 있습니까?

아 예, 위원장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범죄예방 안심구역 사업은 뒤에 예산에 설명이 될 건데 현재 들어온 범죄예방 안심구역 사업은 삼락생태공원 한 개소에 사상경찰서에서 협업 사업으로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과장님, 그 사업 말고 지금 제가 며칠 전에 민원을 하나 받았습니다. 지금 우리 사상구 관내에 재개발이나 재건축 구역들이 좀 많은데 거기에 빈집이라든가 골목길에 여성분들이 저녁시간에 다니기가, 너무 어두워서 다니기에 조금 문제점이 있다고 하는 민원들이 많은데 이런 협력 사업을 할 때 사상구 안에, 관내에서 골목길이라든가 이런 치안유지가 될 수 있도록 좀 이런 사업들을 많이 펼쳐주셨으면 해서 한번 언급을 드렸습니다.

아 예, 위원장님 취지에 공감을 하고 지금 첫 해는 삼락생태공원에서 시작했지만 향후에는 아까 말씀하신 그 지역의 어두운 골목길이라든지 그런 구역으로 범죄예방 안심구역을 넓혀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예, 그리고 과장님, 하나만 더 하겠습니다. 30페이지 보시면 지금 동 행정복지센터 건립 기본계획 수립 타당성조사 용역이 있는데 지난해 착수보고회 할 때 제가 참석을 했었는데 거기에 몇몇 분만 오셨더라고요. 그런데 이게 이번에 구청장님 동 순방 때도 이야기가 나왔는데 동마다 행정복지센터를 원하는 곳들이 너무 많지 않습니까? 그래서 주민분들이 설명회에 좀 참석을 하셔서 이해도를 높이는 게 더 맞다고 생각하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떠신지?

아 예, 위원장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타당성 조사용역 착수보고회 할 때 주민들의 여러 가지 의견과 또 우리 의원님들의 좋은 의견을 들었습니다. 지금 이게 노후동사가 6개 동이다 보니까 사실은 대상이 너무 많고 해서 주민들을 참여하게 하는 데에는 조금 부족함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지금 7월이나 8월 중에는 중간보고가 예정이 되어 있고 주민설문조사를 지금 7월에서 8월 사이에 조금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런 설문조사를 통해서 주민들의 의견도 반영하고 또 말씀드린 대로 용역 중간보고회 때 참석할 수 있는 방법을 우리 담당계하고 의논을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이게 진짜 문제점이 뭐냐 하면 주민자치위원회나 이런 데 가보면 서로 저희 동 먼저 해 주십사 하고 요청을 너무 많이 합니다. 그런데 이 용역보고 결과에 따라서 또 문제점이 따를 것으로 생각을 해서 이런 보고회 할 때 참석을 하셔 가지고 그 동에 맞는 실정이 어떤지 한번 보시는 것도 좋을 것 같아서 제가 한번 언급을 드렸습니다.

예,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더 질의할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 더 질의할 위원이 안 계시므로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예, 김향남 부위원장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현재 덕포1동 동사를 짓고 있는 관계로 동사 건립비 예산들이 지금 올해 추가로 들어갈 예정입니다. 향후의 예산확보 계획은 지금 현재 일반회계에서 기금 회계로 전출금을 20억 원 해서 넘어가는 부분이 있는데 그것은 우리 사상구 자체 예산이니까 좀 어려움은 있습니다마는 이번에 15분 도시 공모사업에 우리 동 청사건립기금이 이렇게 부족함에 어려운 것을 제가 보고 공모사업에 응모를 했습니다. 그래서 학장동 행정복지센터 건립을 위해서 우리 옆에 계신 김정옥 의원님하고 또 국회의원님, 많은 분들이 도와주시고 힘을 써 주셔서 15분 도시에 선정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사업비 30억 원 시비를 지원을 받게 확정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동 청사건립기금의 약간 부족한 부분을 시비 30억 원을 지원을 받아서 조금이라도 한숨 돌리게 됐다는 말씀을 드리고, 앞으로도 국비라든지 시비 사업이 있으면 적극적으로 응모를 해서 예산을 받아오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감사합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 부위원장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사실은 메타버스 VR이라는 것이 저 자체도 굉장히 생소한 그런 시스템이 되겠습니다. 이번에 홈페이지 구축과 맞물려서 우리가 사실은 전국에서 하는 데가 그렇게 많지는 않지만 서울시에서 하고 있고 또 앞서 나가는 민간 기업에서도 하고 있는데 사상구가 언제까지 사상공업도시가 될 것이냐, 지금 코로나 시대에 주민들이 직접 방문하기보다는 홈페이지로,

예, 좋은 의견 감사드립니다.

예,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 김정옥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예, 김향남 부위원장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방금 하신 말씀에 실태파악은 사실 저희 부서에서 파악한 것은 없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게 권고사항인데 이걸 법적으로 꼭 이렇게 해야 된다, 의무적으로 하는 사항은 아닙니다.

그러니까 전체적으로 저희 부서에서, 저희 부서는 계약부서이기 때문에 파악이 전체적으로 안 되고 저희들이 사업부서에 이런 사항을 최대한, 우리 지역경제를 활성화하기 위해서 지역주민이 고용될 수 있도록 또 지역 업체의 장비가 사용될 수 있도록 저희 부서에서 적극적으로 권고할 수밖에 없는 게 지금 현재의 실정입니다. 이게 법적으로 꼭 그렇게 해야 된다는 의무사항이 아니기 때문에 그 이상은 저희 부서에서 어떻게 할 그런 명분은 없습니다. 그래서 실태파악이 따로 저희들이 파악이 안 됐다는 사항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런데 다른 계획하고 이 사항하고는 약간의 차이가 있는 게 다른 사업에 대해서는 저희 부서에서 직접적으로 하는 사항 같으면 저희들이 좀 더 명확하게 사업시행 전에 계획을 철저히 지켜서, 세워서 이렇게 할 수가 있는 사항인데 지금 여기 자료에 나와 있는 대로 지역주민 고용이라든지 자재·장비 사용이라든지 이런 부분은 저희들이 해당 사업부서에서 계약의뢰가 들어오면 저희 부서는 그 계약의뢰에 따라서 최대한 원칙을 지켜가면서 계약을 하는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사업부서에서 저희들이, 거듭 말씀을 드리지만 사업부서에서 최대한 우리 지역에 있는 주민들, 우리 지역에 있는 업체, 자재를 사용할 수 있도록 저희들이 적극적으로 권고하는 그 정도이지 그 이상은 저희들이 어떻게, 깊이 관여를 해서 꼭 이렇게 해야 된다고는 말씀드리기가 좀 곤란한 그런 어려운 점이 있긴 있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이와 관련해서 저희 부서에서 지속적으로 전 부서에 이런 사항을 최대한 권고할 수 있도록 저희들이 지속적으로 공문을 발송해서, 공문을 보내서 최대한, 거듭 반복되는 이야기지만 우리 지역경제를 활성화하기 위해서 적극적으로 할 수 있도록 최대한 권고를 하겠습니다. 방금 말씀하신 부분은 저희들이 나중에 자료가 되는 대로 따로 말씀을 한번 드리겠습니다.

예, 앞으로 좀 더 세심하게 한번 챙겨보도록 하겠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님 안 계십니까? 김정옥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