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혜정 의원 발언

동료의원 여러분! 간부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김향남 의원입니다. 제9대 전반기 행정경제위원회 부위원장으로 선출해 주신 동료의원 여러분들께 먼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우리 행정경제위원 여러분과 함께 행정경제위원회의 원활한 활동으로 사상구의회가 제 기능을 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여러 위원님들의 많은 협조 부탁드리면서 다시 한번 감사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반갑습니다. 행정지원국장 손병도입니다. 존경하는 신혜정 위원장님을 비롯한 행정경제위원회 위원님! 지난 6월 1일 전국동시지방선거에서 지역주민의 압도적인 지지와 성원으로 영예롭게 당선되신 신혜정 위원장님과 김향남 부위원장님, 김정옥 위원님, 김종선 위원님, 그리고 정두희 위원님 등 한분 한분께 진심으로 축하드리며 오늘 제229회 임시회 행정경제위원회에서 만나 뵙게 되어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그럼 우리 행정경제위원회 소속 간부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정우생 경제환경국장입니다. (경제환경국장 인사) 유승현 기획감사실장입니다. (기획감사실장 인사) 강미옥 자치행정과장입니다. (자치행정과장 인사) 김영남 재무과장입니다. (재무과장 인사) 윤경룡 문화체육과장입니다. (문화체육과장 인사) 김희섭 민원여권과장입니다. (민원여권과장 인사) 강홍석 세무1과장입니다. (세무1과장 인사) 노경옥 세무2과장입니다. (세무2과장 인사) 정혁조 일자리경제과장입니다. (일자리경제과장 인사) 봉은정 교통행정과장입니다. (교통행정과장 인사) 윤성진 청소행정과장입니다. (청소행정과장 인사) 김종열 녹지공원과장입니다. (녹지공원과장 인사) 그리고 환경위생과장은 6월 30일부로 명예퇴직하고 현재는 공석입니다. 우리 사상구는 2022년 7월 1일 제9대 구의회가 출범함과 동시에 민선8기 조병길 구청장님이 취임함으로써 ‘사상을 새롭게 구민을 힘나게’하기 위한 힘찬 발걸음을 내디뎠습니다. 활기찬 첨단산업도시, 아름다운 녹색환경도시, 따뜻한 복지건강도시, 다채로운 문화교육도시, 주민을 향한 열린 구정이라는 구정방침을 달성하기 위해서는 구의회와 집행부 간의 발전 지향적인 협력을 공고히 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구민에게 신뢰와 감동을 주는 구정이 운영될 수 있도록 의원님 한분 한분의 애정 어린 관심과 지원을 부탁드리며, 오늘부터 의원님들께 보고드리는 각 부서별 주요업무 실적과 계획은 21만 사상구민의 복리증진과 사상의 발전을 위해 구민중심 성과중심으로 수립된 시책과 사업들입니다. 제출된 추경예산안의 경우 본예산에서 미반영된 법정·의무적 경비를 우선 반영하고 기타 가용재원은 공공행정 주민불편해소사업에 집중 편성되었음을 말씀드립니다. 부서별 업무계획 보고를 겸한 조례안과 예산안 심사 시 다소 미흡하거나 보완해야 할 부분이 있으면 따끔한 질책과 충고도 해 주시고, 잘한 부분에 대하여는 보다 열심히 일할 수 있도록 격려와 성원도 부탁드립니다. 아무쪼록 각 부서에서 편성한 예산안과 조례안이 원안대로 통과되어 현안사업들이 차질 없이 추진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아낌없는 배려와 적극적인 협조를 기대합니다. 사상발전을 위한 열정적인 의정활동으로 노고가 많으신 위원님들께 다시 한번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하절기 건강에 유의하시고 위원님들의 가정에 늘 행복이 가득하시기를 기원드리며 인사에 갈음합니다. 감사합니다.

전문위원 강신철입니다. 2022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변경안에 대한 검토사항을 일괄 보고드리겠습니다.

반갑습니다. 기획감사실장 유승현입니다. 새롭게 출범한 제9대 의회에서 구민의 삶의 질 향상과 주민 복리증진을 위해 헌신적으로 의정활동을 펼쳐주실 신혜정 행정경제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여러분께 기획감사실의 주요 소관업무에 대하여 보고드리는 자리를 갖게 되어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보고에 앞서 기획감사실 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팀장 소개 및 인사) 이상 기획감사실 소속 팀장 소개를 마치고 주요업무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업무보고)

예, 기획감사실장님, 업무계획 잘 들었습니다. 이번에 추경을 하면서 부서에서 예산이 올라가거나 감액되고 이런 걸 설명을 잘해줘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기획감사실에서 신경 쓴 점 칭찬합니다. 제가 질의 하나 하겠습니다. 12페이지 한번 봐주시겠습니까? 가운데 부분에 보면 민선8기 새로운 비전 제시를 위한 신성장 사업 발굴이라고 되어 있고, 그 목의 두 번째 줄에 위생사업소, 모라동 5대대 등 이전적지 개발대안 선제적 제시라고 되어 있는데, 제가 지금 모라동 구의원으로서 어디에다가 선제적 제시를 하는지, 저 같은 모라동 구의원에게는 아무런 설명도, 어떻게 하겠다는 제시도 없었는데 이것은 어디에다가 제시를 하고, 지역구의원에게는 먼저 설명을 안 해도 되는 건지 답변 좀 부탁드립니다.

예, 김향남 부위원장님 질의에 기획감사실장 답변드리겠습니다. 방금 말씀하신 모라동 5대대 이전적지 부분은, 이것은 사실 아직 공식적으로 추진된 바는 없으나 지금 5대대가 해운대 쪽으로 통합된다는 동향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그런 동향에, 그게 현실화되고 나서 움직이기에는 조금 늦은 감이 있기 때문에 그러면 그런 어떤 동향이 있을 때 저희가 그쪽에 구민을 위한 어떤 특별한 사업을 먼저 생각을 해야 하지 않을까 하는 부분을 고민한다는 의미로 넣어놨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조금 더 구체화되면 먼저 지역구의원님들께 설명이라든지 추진과정을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해운대로 통합된다는 말은 한 3, 4년 전부터 나왔던 얘기라서 그건 저희들이 지역구의원으로서 파악을 하고 있고, 앞으로 언제쯤 될 건지 이런 구체적인 안을 좀 의원들한테 제시를 해 주시면 저희들도 주민들한테 설명을 자세하게 할 수도 있는데, 만약에 책자가 이렇게 나오면 주민들은 또 의원들한테 “이건 어떻게 돼 가느냐?” 이렇게 분명히 물어볼 겁니다. 그러면 답변하기가, 저희 의원들은 아무 자료도 없어서 또 주민들한테 원망만 들으니까 이 책자에 기입할 때, 그 전에 자세한 내용을 대략적인 거라도 지역구의원들한테 설명을 좀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예, 실장님, 연일 업무보고하고 예산 짜신다고 고생이 많으십니다. 저희들 14페이지에 보시면 건전재정 운용과 주민 공감 예산편성에 대해서 여러 가지 추진계획을 말씀하셨는데, 이것은 7월 1일부로 해 가지고 하반기이고, 혹시 전반기에도 똑같이 건전재정 운용과 주민 공감 예산편성이라고 해 가지고 지방보조금 관리 및 내실화 등 이랬는데, 여기 추진내용이라든지 이런 걸 보면 여기서는 어떻게, 전반기에 이 주제를 가지고 건전재정 운용과 주민 공감 예산편성에 혹시 어떠한 결과가 있었는지 간단하게 한번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김정옥 위원님 질의에 기획감사실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상반기에는 저희가 관련되는 사업추진을 위해서 일단 국시비 발굴보고회를 1회 개최한 바가 있고 그다음에 주요현안사업에 대한 특별교부세 요청을 해서 37억 원의 특별교부세를 받아왔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주민들과 함께하기 위해서 예산서 공개 및 지방재정공시를 했고 그다음에 주민참여예산학교 부분부터 해서 일단 주민들이 원하시는 예산 부분들을 취합해 가지고, 저희가 36건 정도가 취합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부서별 검토라든지 이런 걸 거쳐 가지고 나중에 확정이 되면 내년 사업에 반영해서 추진하도록 그럴 예정이고 하반기에도 이와 유사한 사업들을 계속 추진해 나갈 예정이라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예, 그리고 전반기에 보면 여러 가지 내실화에 자료 수집 및 매뉴얼 제작을 4월 달, 그다음에 사업부서 담당자 교육 실시 5월 달로 이렇게 적어놓았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진행이 됐습니까?

예,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그 부분은 1회성으로 그치는 것은 아니고, 그 사업을 통해서 계속 진행되고 연중 계속 추진돼야 할 사항이기 때문에, 4월부터 시작을 했기 때문에 지금 계속 추진 중에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아니 여기에, 상반기에 저희들한테 업무보고 할 때는 자료 수집 및 매뉴얼 제작은 4월로 못 박았지 않습니까? 그리고 사업부서 담당자 교육실시는 5월에 하겠다고 적혀져 있어서 그걸 했는지……

예, 그 부분은 매뉴얼하고는 벌써 제작을 해서 배부가 되었고 그다음에 그 매뉴얼에 따르는 실무자들 교육은 벌써 다 했습니다. 그런데 그걸 바탕으로 해서 추진되는 어떤 과정은 계속 진행되고 있다는 그런 말씀입니다.

예, 그래서 본 위원이 왜 질의를 하느냐 하면 업무보고 자체가 다른 때는 1년 단위로 되는데 이번 회기는 8대, 9대가 있어서 전반기에도 업무보고를 하셨고 후반기에도 업무보고를 하신 것에 대해서 조금은 겹치는 부분이 있는데, 제가 왜 이 질의를 하냐면 그래도 어찌 됐든 전반기에 똑같이 이런 제목을 가지고 업무보고를 하셨고 후반기에도 이런 주제로 업무보고를 하셨기 때문에 혹시 전반기에 이렇게 한 것에 대해서 어떻게 됐는지 제가 그냥 본 위원이 한번 여쭤본 것뿐입니다. 그 대신에 후반기도 전반기와 다름없이 이런 어떤 업무보고의 내용에 대해서 저희들 행정경제위원님들한테 여러 가지 상세한 답변 부탁드리고 또 전반기에 했던 그런 업무보고 내용을 가지고 후반기에는 조금, 이제 민선8기죠? 예, 거기에 새로운 구청장님이 오셨는데 저희 21만 사상구민을 위해서 봉사할 수 있고 그다음에 사상구민의 삶의 질을 높일 수 있도록 담당부서에서 같이 협조해 주십사 하는 뜻에서 제가 질의를 드리는 겁니다.

예, 지속적으로 열심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김종선 위원입니다. 먼저 이렇게 상세하게 준비하시느라고 고생하신 우리 기획감사실에 먼저 감사의 말씀을 드리고, 저는 한 두 가지만 먼저 묻도록 하겠습니다. 17페이지에 보시면 부산구치소 이전 및 주변지역 개발에 보면 실질적으로 강서구나 김해 쪽에는 이미 교도소가 하나 있는 걸로 알고 있고요. 그 있는 유사 지역에 이 구치소를 옮긴다는 것은, 이 사업은 현실성이 좀 떨어지는 사업을 지금 오랜 시간 동안 끌고 온 것으로 지금 보여지거든요? 그래서 지금 여기 보니까 2021년도 4월에 교정시설 통합이전 및 타당성 검토 용역에 착수했다고 했는데 이게 지금 진행과정이 어느 정도까지 되어 있는지 궁금하니까 말씀 좀 해 주십시오.

예, 김종선 위원님 질의에 기획감사실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예, 사실 부산구치소 이전은 저희 구의 제일 큰 현안 중에 하나라고 말씀을 드리고, 사실 이 부분은 구 단위에서 개입이라든지 할 수 있는 부분이 극히 제한적입니다. 그래서 법무부나 시에서 주도적으로 하고 있는데, 지금은 시에서 금년 12월 말까지 통합이전에 대한 용역을 수행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 워낙 민감한 사항이다 보니까 저희가 어떤 방향이라든지 이런 부분을 문의를 해도 결과가 공개될 때까지는 사실 가르쳐 주지를 않습니다. 그런데 저희 구민들의 염원 자체가 이전이라는 부분을 계속 바라고 있기 때문에 저희는 어떤 그런 결과에 대해서, 이전되고 남은 그 부분에 대해서 우리 구민들이, 지금까지 피해를 입은 구민들에 대해서 보상할 수 있는 부분, 아니면 구민이 원하는 부분이 뭘까에 대해서 선제적으로 고민한다는 말씀을 드리고, 지금 전에도 우리가 바라는 어떤 분위기는 통합이전을 해서, 그럼 구치소와 교도소가 통합을 해서 잘 짓고 그 주변을 발전하는 대신에 우리 도심에 있는 구치소는 이전을 하는 쪽으로 되면 안 좋겠나 하는 게 바람이고 계속 그런 쪽으로 당정협의라든지 정치권을 통해서 저희 의견을 전달하고 관철시키고자 노력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예, 성실한 답변 감사합니다. 제가 하나만 더 묻도록 하겠습니다. 18페이지에 보시면 사상광장로 중앙 광장공원 개발에 보면, 지금 제가 알고 있기로 이것은 벌써 시작된 지가 좀 되는 걸로 알고 있고, 주민들도 저한테 자주 묻습니다. “언제쯤 이 공사가 끝나느냐?”, 왜냐하면 사상구의 랜드마크가 될 수 있는 공사이기 때문에 궁금한 점이 굉장히 많다고 많은 질의를 하거든요. 이게 지금 준비단계에서는 이미 지난 것 같고 시행에 들어가서 완공단계가 어느 정도까지 시간을 소요할 수 있을 것인가 이게 좀 궁금하니까 답변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김종선 위원님 질의에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사실 지금 광장로 중앙광장으로 개발하는 안은 작년에 저희가 용역을 해 가지고 한 부분이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중앙광장에 대한 부분이 진행된 것은 없습니다. 지금 공사하고 있는 것은 사상∼하단 간 지하철 공사라든지 이런 부분 때문에 복공판이 깔려지고 그로 인해서 교통체증이라든지 주민불편사항이 있기는 한데 그 부분과는 별도로 지금 명품가로공원 측보다는 기존 있는 중앙광장, 그 외에 우리 쪽에, 국밥집 있는 쪽의 가로화단을 좀 더 활용성 있게 해 가지고 주민에게 돌려드리고자 하는 그런 차원에서 용역을 했다는 말씀을 드리고, 이 부분에 대해서는 민선8기에서 안을 구체적으로 확정을 해 가지고 어느 대안이 주민들을 위해서 제일 좋은 대안인지를 확정해서, 아까 업무보고에도 있었듯이 SOC사업이라든지 15분 생활권 사업을 받아와 가지고 최대한 그 부분을 랜드마크화하려는 노력을 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예, 답변 고맙습니다. 그런데 이게 민선8기에서 완공이 되어져야지 지역주민들에게 돌아갈 수 있는 문화 환경이라든지 다들 도움이 되는데, 아직까지도 어느 정도라는 단계가, 지금 언제 완공이 된다는 단계가 안 나올 것 같으면 이 사업은 진행이 좀 지지부진하다고 느껴지거든요. 그래서 이게 완공 단계가, 물론 사업이라는 게 결과치가 당장 나타나지는 않지만 그래도 예상치라는 게 좀 나와야 되거든요. 언제쯤 이게 완공될 것 같다는 이 정도는 의원들이 알고 가야지, 그다음 지역주민들하고 우리가 대화를 할 때 “아, 언제쯤이면 완공이 될 것 같다.”, “언제쯤에는 착공이 될 것 같다.” 이런 정도의 이야기는 할 수 있게끔 돼야 되지 않느냐는 생각을 가집니다.

예, 조금 부연설명을 드리면 지금 광장로나 사상역 일원에 지금 저희가 계획하고 있는 사업은 문화숲 공원 조성사업이라 해서 기존 사상역 앞에 공영주차장 부지에 하는 사업이 있는데 그게 좀 지지부진하고 있습니다. 주차장 확보 문제 때문에 조금 지지부진하고 있는데 그 부분도 곧 해결된다는 전망으로 봐서는 이번 올해 말쯤 해서 내년 6월에는 그것도 준공이 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렇게 알고 계시고, 또 주민분들한테 조금 말씀을 그렇게 해 주시면 집행부에서 공기가 잘 진행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노력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예, 성실한 답변 고맙습니다.

예, 위원장님 질의에 기획감사실장 답변드리겠습니다. 그 부분은 아마 저희들 광역환승센터가 생기면서 거기에 엘리베이터가 되어서, 바로 지상으로 나오는 엘리베이터가 아마 설치될 예정이라는 것은 알고 있는데, 사업에 대한 구체적인 부분은 제가 조금…… 제한적으로 지식이 있다 보니까 위원장님이 말씀하시는 부분에 충분히 답변드리지 못하는 점은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예, 위원장님 의견 수렴해서 관련 부서에 전달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반갑습니다. 이번에 초선으로 들어와서 아직 구정업무 전체를 파악하는 데 시간이 조금 걸릴 것 같습니다. 제가 의회에 들어오기 전에 부산의 전체 16개 시군구 중에 저희 사상구는 제가 체감하는 바는 우리 사상구의 업무능력이나 노력이나 이런 부분들이 부산에서는 최상위권이다, 이 말씀을 드리고 싶고, 그런 얘기를 들을 때마다 좀 자랑스럽게 생각을 하고 감사하다는 생각을 했는데 이 자리에서 한 번 더 그 말씀을 드립니다. 우리 기획감사실장님, 새 청장님 취임하시고 또 동 순방하시고 이 추경 준비하시고, 건강관리 잘 하십시오.

예, 감사합니다.

제가 주요업무계획 관련해서 한 몇 가지만 조금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지금 저희 800여 구청 직원분들이 새 청장님의 의욕에 대해서 상당히 좀 부담을 느끼시지는 않는가 하는 그런 소리가 일부 조금 들리는 것 같습니다. 큰 문제는 아니라고 생각이 됩니다마는 그 대표적인 사례로 지금 괘법동 동 순방 때 언론에 보도된 자료 혹시 내용을 말씀해 주실 수 있겠습니까?

예, 정두희 위원님 질의에 기획감사실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예, 사실은 동 순방이라는 행사 자체가 코로나 때문에 한 3년 정도 없다가 처음 생기다 보니까 주관하는 팀장이나 동장님 입장에서는 좀 더 적극적으로 하고 싶은 의욕이 넘쳤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뭔가를 준비하는 과정에서 조금 불미스러운 일이 있었는데 바로 시정이 되어서 그 부분은 행사에는 반영되지 않았다는 말씀을 드리고, 그 부분에 대해서는 아마 이번 기회를 통해서 직원분들도 어떤 시대적인 흐름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조금 느낄 수 있는 기회가 되지 않았을까, 이렇게 생각하고 앞으로는 그런 불미스러운 일이 없도록 저희 기획감사실 차원에서도 할 수 있는 방법이 있으면 최대한 자문이라든지 지적을 통해서 개선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예, 제가 알기로도 아주 선제 대응을 잘하셔 가지고 조기에 진화를 하신 걸로 그렇게 지금 저는 이해하고 있고 감사하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다만 실장님께서 조금 더 추이를 지켜봐 달라는 말씀을 하시지만 흰 티에 청바지, 댄스 관련 여직원분들에게 혹시나 2차 피해가 생기지는 않을까, 또 여기 800여 직원분들하고 동화를 하는 데 혹시나 또 그분들이 그걸로 인해서 좀 영향을 받으면 우리가 어렵지 않겠나 하는 생각에서 그분들을 좀 잘 보호해 주시고 잘 케어해 주시면 감사하겠다는 말씀 드립니다. 두 번째는 사상광장로를 이렇게 산책을 해 보면, 잘 아시다시피 서울의 청계천 고가다리를 허물 때 우리 사상은 그때 동서고가도로를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대세적인 환경이나 정책이나 이런 부분들이 현재로는 동서고가로가 우리 사상 지역에는 이런 가시권이라든지 조망권에 상당한 문제가 좀 발생이 되고 있고, 지금 철거에 관한 이야기들이 많이 나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지금 광장로가 사실은 우리 사상의 아주 중요한 인물이고 아주 좋은 지역이고 또 여러 가지 우리 사상의 브랜드로 자리 잡을 수 있는 지역인데, 경전철이 아시다시피 하늘 조망권을 지금 많이 저해를 하고 있고 인디스테이션도 과연 이게 사상역부터 사상광장까지 조화를 이루는 건물이었는가, 이런 점도 한번 검토해 볼 부분이 있다고 생각하고, 그 인디스테이션 옆에 지금 문화숲 조성이라는 예산내용이 지금 여기 예산서에 올라왔더라고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설계를 할 때부터 5년, 10년, 우리 현직 구청장님도 중요하지만 우리가 사상의 미래를 내다볼 때는 이게 우리 후손에게 물려줄 환경이고 정보기 때문에 그런 계획들이 뭔가 조금 언밸런스지 않는가 하는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 이 말씀을 드리는 이유는 그 문화숲 조성사업이 지금 주차장에 기획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방금도 우리 위원장님께서 인디스테이션이 철거 내지 이전, 조금 흉물스러운 측면도 있지 않는가 하는 이런 주민들의 의견이 상당수가 있는 것으로 저도 그렇게 이해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 차원에서 이런 사업들은 굉장히 주도면밀하고 미래지향적으로 설계가 돼야 한다, 이 말씀을 한번 드리고 싶습니다.

예, 계속해서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지적하신 부분들에 대해서 일부는 공감도 하고 또 사실은 행정을 하다 보면 시행착오를 거쳐서 더 발전해 나가는 부분도 있습니다. 그래서 지적하신 부분들 그리고 또 우리가 행정을 하면서 조금 소홀했던 부분들이 시행착오를 거쳐서 좀 더 보완되고 좀 더 주민들을 위해서 할 수 있는 행정으로 나아가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그런 부분 유념해서 앞으로 어떤 정책이라든지 용역을 할 때 좀 더 장기적이고 또 주민 친화적인 부분이 강조될 수 있도록 저희가 수렴해서 반영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예, 과장님, 추가경정 예산안 192페이지 봐주시겠습니까? 제일 하단 부분에 보면 재무활동이 되어 있고 내부거래지출 해서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운영이 기정액에 100억 원이 없었는데 지금 100억 원이 추경에 나왔고 또 그 옆에 보면 기금전출금에 또 이렇게 통합재정안정화기금이 전출금으로 갔는데 이 부분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김향남 부위원장님 질의에 기획감사실장 답변드리겠습니다. 통합재정안정화기금은 사실은 어떤 우리 회계연도 간의 재정수입 불균형을 조정하기 위해서 작년에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기존 한 55억 원 정도가 기존 기금으로 되어 있고, 이번에 100억 원 정도를 다시 올린 것은 저희가 교부세 정산이라든지 그다음에 순세계잉여금을 정산하는 과정에서 이게 세입세출을 맞추다 보니까 기존 우리가 예상했던 것보다 세입 부분이 좀 많이 늘어나는 부분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조금 안정적으로 우리 세입구조를 유지하려면 통합재정안정화기금에서 가지고 있다가 또 어떤 특정한 사항이 났을 때는 일반회계로 전출을 시켜주고 해야 되는 부분들이 있어서 저희가 이번 추경안을 각 실과별로 받아보니까, 세입세출을 맞추고 나니까 한 100억 원 정도는 통합재정안정화기금으로 넣어 가지고 관리를 하는 게 좋겠다 해서 저희가,

과장님, 답변 중에 제가 질의를 하는데 이게 내부거래지출이 다른 구도 이렇게 이전이, 다른 구도 이렇게 기금전출금으로 목이 바뀌어서 그쪽으로 이동이 가능한지, 아니면 또 이렇게 내부거래가 돼서 만약에 이렇게 통합재정안정화기금이 사용이 되면 그것은 법적으로 이상이 없는 건지, 또 이렇게 옮겨가면 우리 구에서 사용하기가 더 편한지 이런 자세한 설명을 제가 한 번도 못 들어서 이 부분이 이해가 안 돼서 질의를 하니까 좀 자세하게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사실은 통합재정안정화기금이 있기 전까지는 대부분 회계연도 독립의 법칙에 의해서 그해의 예산은 그해에 쓰고 그다음에 남은 돈은 순세계잉여금으로 넘겨서 쓰고 하다 보니까 다년도만 계속 하다 보면 이게 어떤, 저희가 세입세출 구조가 조금 불안정한 부분이 나타날 수 있습니다. 그때를 대비해서 어떤 기금을 조성해서 혹시라도 갑자기 무슨 재난재해라든지 이런 부분이 생겼을 때, 그러면 세입은 뻔하고 써야 될 돈은 많을 때를 대비해서 쓰자는 차원에서 만들어진 게 통합재정안정화기금이라는 말씀을 드리고, 그다음에 일반적으로 지금 어떤 재정분권 과정에서 보면 국비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내려오는 게 예년에 우리가 생각했던 것보다는 조금 많이 내려오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순세계잉여금 부분도 조금 커지는 부분들이 있고 그다음 교부세도 많아지다 보니까 그 부분이 예전 같으면 저희가 다 세출 부분에서 잡아야 되는데 그렇게 안 하다 보니까 지금은 통합재정안정화기금이라는 곳에 어떤 여윳돈을 넣어놓았다가 이 부분이 만약에 내년이라도, 아니면 올해 하반기라도 특정한 사안이 발생해 가지고 돈이 필요하다면 여기서 다시 일반회계로 해서, 재원을 마련해서 추경을 한다든지 어떤 사업을 추진한다든지 하기 때문에 이 부분은 다른 구에서도 내부거래로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러니까 세입이 많아서 세출을 용이하게 하기 위해서 이렇게 내부거래를 했다, 이 말씀으로 이해를 하면 되겠습니까?

예, 일종의 그런 과정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예, 설명을 이렇게 잘해 주시면 저희들이 이해하기가 쉬운데 한 번도 부서에서 이런 설명이 없어서, 제가 100억 원이라는 돈이 내부거래가 돼서 질의를 했습니다. 예, 설명 잘 들었습니다.

예.

예, 이상입니다.

기획감사실장님, 144페이지에 보시면 부동산교부세가 있잖습니까? 중간, 위에 상단에서…… 찾으셨습니까? 거기 보면 부동산교부세가 대폭 증가한 이유가 뭡니까?

김정옥 위원님 질의에 기획감사실장 답변드리겠습니다. 부동산교부세는 일단 국가에서, 옛날 종합부동산세라든지 이런 게 일부가 지방교부세로 바뀌기 위해서 부동산교부세로 바뀌었는데 지금 우리 구 전체적으로 최근 몇 년간 계속 어떤 공시지가가 상승되고 집값이 높아졌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내는 세금이, 국민들이 내는 세금이 많다 보니까, 그만큼 국가에서도 거둬들이는 세금이 많다 보니까 이 부분은 일정 부분을 지방자치단체에다가 교부를 하니까 그만큼 증가된 부분에 대해서 우리한테 더 오기 때문에 많아졌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도 생각보다 증가폭이 좀 많긴 많다, 그렇죠?

예, 지금은 이 부동산교부세라는 게 생겨 가지고 진행하는 과정이다 보니까 변동 폭이 조금 클 수가 있는데 이게 안정화되면 세입의 어떤 전망이라든지 이런 게 조금 정착이 돼 가지고 이렇게 크게 변동성이 크고 하지는 않을 것으로 예상을 합니다.

그러면 금방 실장님께서 답변해 주신 대로 향후 이게 지속적인 증가 추세로는 볼 수 없는 거고, 그다음에 지금 처음이니까 어느 정도 이렇게 증가 폭이 대폭이라는 말씀이신가요?

예, 그렇게 지금 향후 집값이 좀 안정되고 그다음에 기존 인상된 공시지가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다 반영이 된 점을 반영하면 향후에 어떤 변동 폭이 크지 않으면 크게 여기서 받는 세금이 크지는 않을 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예, 답변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예, 페이지 191페이지 보시면 기정액에는, 협치기반 조성 및 의제발굴 활성화 사업에 기정액에는 지금 제로인데 4000만 원이 지금 추경돼 가지고 예산액이 지금 잡혀 있거든요. 이 사업이 어떤 사업인지가 좀 궁금하고 이 사업의 목적이 꼭 필요한 사업인가에 대한 답변을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김종선 위원님 질의에 기획감사실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사실 협치기반 조성사업은 부산시에서 작년부터 시행을 했는데 올해 이제 두 번째로 됩니다. 주민자치제가 되다 보니까 전에는 관 주도로 하던 어떤 사업들이 지금은 주민과 관이 협치를 하자는 그런 쪽으로 많이 강조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올해도 시에서 공모사업을 했습니다. 해 가지고 저희가 공모사업에 신청을 해서 부산시에서 5개, 사하, 남구, 수영, 금정, 우리 해 가지고 공모사업에 선정이 되어 가지고 시비를 4000만 원을 받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추가로 저희가 공모사업에 선정돼서 받은 시비라고 생각하시면 되겠고 그에 따른 어떤 사업들을 추진하기 위해서 이 세부적인 사업명과 이런 게 있는데 앞으로는 어떤 협치라든지 주민참여에 대한 부분이 강조되어 가지고 주민참여예산이라든지 협치 예산이 계속 커져 나갈 것으로 생각합니다. 그래서 저희도 어떤 그런 부분들에 좀 주안점을 두고 행정도 하면서 주민들이 좀 더 어떤 예산이라든지 그다음에 구정에 참여하는 기회가 많아질 수 있도록 계속 노력해 가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 지역정서하고 좀 잘 맞춰 가지고 밸런스 조절을 좀 하시는 것도 도움이 될 것 같거든요. 어차피 예산은 4000만 원밖에 안 되니까, 그렇죠?

예, 그 부분은……

예, 이상입니다.

잘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아 예, 그것은 저희가 계획을, 결재 받아놓은 내부결재 계획이 있습니다. 그 부분이 필요하시면 정회시간을 통해서 드리든지 그렇게 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예, 실장님, 고생 많습니다. 192쪽에 기관공통운영 상급기관평가 등 우수부서 시상이라는 그런 항목이 있는데 2000만 원에서 620만 원으로 이렇게 삭감을 좀 많이 하셨는데 이걸 좀 더 상향 조정할 생각은 없으신지 한번 여쭤봅니다.

예, 정두희 위원님 질의에 기획감사실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우리 상급기관평가 등 우수부서 시상 부분은 저희가 금년 3월에 보면 전년도의 각종 중앙부서라든지 시 평가가 있습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 우리가 45개 부분에 수상을 했는데, 거기서 보면 상사업비가 오는 부분이 있고 그다음에 그 상사업비로 인해서 우리가 세입에 넣었다든지 아니면 개인적인 포상을 한 부분은 빼고, 상은 받아왔지만 개인적인 어떤 포상이라든지 이런 게 없는 부분에 대해서만 저희가 구비를 들여 가지고 격려 차원에서 하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실제로는 이걸 더 올린다고 하더라도 대상되는 부분이 없기 때문에 이 정도 선에서 올해는 끝나고, 원래 전년도 같은 경우에는 한 1100만 원 정도가 지출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이번에는, 대부분 요즘 추세가 보면 개인적인 어떤 격려 부분도 같이 수반이 되다 보니까 대상되는 게 조금씩 줄어들어서 620만 원 정도로 올해 해 가지고 마무리했다는 말씀을 드리고 남은 부분은 반납하는 차원에서 감을 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예, 말씀 잘 들었습니다. 그런데 다른 측면으로 생각을 해 보면 이 우수부서 시상은 지금 고생하시는 부서나 계나 과에서 여러 가지 많은 노력들을 하시는데 조금 더 파격적이고 조금 더 우대해 주는 그런 쪽에 어떤 포상을 한번 검토해 보시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예, 위원님께서 조언해 주신 부분 반영해서 내년에는 좀 더 많은 포상이 될 수 있도록 고민을 해 보겠습니다.

예, 마지막으로 추가경정 예산안 개요 자료 3쪽에, 이 자료를 보시면 각 실·국별로 예산, 전체예산 세출규모가 나와 있습니다. 나와 있는데 제가 좀 여쭙고 싶은 것은 이 실·국·과별로 이 예산을 편성하는 지침이나 규정이 혹시 있습니까?

예,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항상 예산을 편성할 때는 예산편성지침이라는 책자가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그 책자에 기준을 두고 어떤 각종 단가라든지 그다음에 시책사업을 넣을 때는 그 기준에 맞춰서 한다는 말씀을 드리고, 그 외에 어떤 특정 사업을 할 때는 또 사업별로 그 분야에서 건설사업 표준품셈이라든지 그다음 시중단가라든지 이런 부분들을 반영하기 때문에 저희가 어떤 딱 정형화된 매뉴얼을 가지고 하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부서에서 필요한 사업들에 대해서 발굴하고 고민하고 그다음에 또 저희가 위임받아 가지고 하는 국가사무라든지 어떤 이런 부분들을 반영하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은 어떻게 임의적으로 하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기본적인 아우트라인 정도만 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예, 답변 감사합니다.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우리 추경 예산안 총액이 지금 5699억 원으로 보여지고, 이중에 복지교육국에 3542억 원이 배정이 된 것 같은데 제가 드리는 말씀은 이 배정에 관한 그런 어떤 협의나 조정 이런 부분이 있으면 다음에 이 회의 마치고 간단한 설명을 좀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예, 아니면 잠시 부연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아 예.

예, 사실 복지교육국에 예산이 많은 부분은 저희가 사실은 국가 보조금 예산이 전체예산의 거의 60% 정도를 차지합니다. 그래서 대부분의 어떤 복지교육국 소관으로 되어 있는 부서의 것은 국비로 내려오는 부분, 아니면 시비로 내려오는 부분들이라서 예산이 많다는 말씀을 드리고 이런 부분들은 직접적으로 대상이라든지 그게 정해져서 내려오는 부분들이라서 이런 부분들은 따로 저희가 손댈 수 있는 부분이 조금 제한적이라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예, 고생하셨습니다.

예, 과장님, 기금운용계획변경안 한번 봐주시겠습니까? 기금운용계획변경안 17페이지 한번 봐주십시오. 재무활동 중에 가운데 부분에 보면 705 예수금원리금 상환이라고 되어 있고 기정액이 없었는데 지금 9억 5000만 원이 증감이 되었는데 이 부분은 사유가 뭔지, 이것도 아까 제가 질의한 것처럼 이동을 한 것 같은데 이 부분 한번 설명 좀 부탁드립니다.

예, 김향남 부위원장님 질의에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이 부분은 아까 언급했듯이 통합재정안정화기금으로 저희가 주차장특별회계에서 작년에 받아놓은 돈이 있습니다. 그 돈에서 자기들이 사업을 추진하다 보니까 금년에 사실 보면 동주중학교 밑에 주차장 건설이라든지 그다음에 소규모 주차장 건설 사업비로 조금 더 많은 예산이 들어가다 보니까, 그러면 작년에 우리 통합재정안정화기금으로 넣어놓은 돈을 조금 빼 가지고 주차장특별회계로 돌려달라는 그런 내부결재를 받아 가지고 다시 돌려준다는 의미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예, 설명 잘 들었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김정옥 위원입니다. 실장님, 192페이지에 보면 재해·재난목적예비비가 있습니다. 하단 쪽에 있죠, 그렇죠? 보면 금액 자체가 약 한 4억 원에서 증액이 거의 한 158억 7300만 원이 증액인 게 맞나요? 내가 계산을…… 맞나? 그 정도 했는데 여기가 이렇게 증액된 이유를 간단하게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김정옥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아까 세입세출 관련을 말씀드릴 때 부동산교부세라든지 이런 부분 세입이 많이 늘다 보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세출을 잡는 과정에서 기존 우리가 부서에서 넘어온 예산, 그리고 세입에서 그 넘어온 예산을 빼고 남은 예산을 가지고 편성을 하려다 보니까 특별한 목적이 없이 어떤 재난재해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대응하기 위해서 예비비를 저희가 편성을 합니다. 편성을 하는데 일반예비비로 하기에는 이게 한도가 정해져 있습니다. 일반회계의 1% 한도가 되어 있고 나머지는, 재해·재난목적예비비에는 한도가 없습니다. 그래서 그 남은 부분을 여기에다가 해서, 앞으로 또 예상되는 게 코로나가 또 하반기에 유행이 되고 하다 보면 기존 있는 예산편성에 없는 부분들에 요인이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을 집행하기 위해서 일단 재해·재난목적예비비로 편성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금방 실장님 말씀하신 대로 일반예비비는 1%인데 거기에 대해서 여러 가지 예비비를 편성할 때 재난·재해 쪽으로 하면 우리 사상구에서 어떠한 긴급 상황이나 이랬을 때 쓸 수 있기 때문에 이쪽으로 편성을 하셨다는 말씀이신가요?

예, 맞습니다.

예, 답변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예, 위원장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이 부분은 앞에 잠시 언급을 했는데 저희가 3월 달에 시에서 협치기반 관련해서 공모사업이 있었습니다. 거기에 신청을 해 가지고 부산시내 5개 구군이 선정이 됐는데 선정되면서 그 사업비로 시비를 4000만 원 받아오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여기 세입으로 넣어 가지고 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위원장님, 한 가지만…… 죄송합니다.

예, 192페이지에 보면 기관공통운영 기본수용비가 어느 정도, 약 한 배로 올라간 것 같은데, 이 기관공통운영 기본수용비가 증가한 이유를 간단하게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김정옥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기관공통운영 수용비라는 것은 사실은 구 전체 부서에서 자기가 어떤 사업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을 편성 못 한 부분에 있어서 공통적으로 쓰는 경비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특히 이번 같은 경우는 코로나 관련되는 부분 그다음에 선거로 인해서 민선8기가 시작되고 이러다 보니까 조금씩 예측하지 못한 부분이 있어서 들어가는 수용비 자체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상반기까지 해 보니까 기존 1500만 원 가지고는 조금 모자라겠다는 부분들이 있었고, 주요사업을 보면 우리 재난지원금, 홍보물, 그다음에 우리 직원, 그때 연초에 한참 코로나가 유행할 때 직원 자가진단키트라든지 이런 부분들을 사고 그다음에 또 우리가 15분 정책공모를 신청하려면 PPT도 해야 되고 이런 부분들이 조금, 예기치 못한 부분들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하다 보니까 연말까지는 1500만 원을 가지고는 조금 모자라겠다 싶어서 1500만 원 정도 조금 더 편성요구를 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존경하는 신혜정 행정경제위원회 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 반갑습니다. 자치행정과장 강미옥입니다. 지난 6월 1일 지방선거에 지역주민들의 압도적인 지지와 성원으로 당선되신 신혜정 행정경제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한분 한분께 진심으로 축하의 말씀을 드립니다. 제9대 의회가 새롭게 시작되는 지금 위원님들의 큰 뜻을 온 사상에 고루 펼치시길 간곡히 기원드리며, 저희 집행부에서는 위원님들과 항상 의논하고 소통하면서 구정업무를 추진함은 물론 위원님들의 건의사항과 주민분들의 불편사항을 꼼꼼하게 챙겨 구민이 행복한 사상을 만들어 나가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보고에 앞서 저희 과 팀장을 소개하겠습니다. (팀장 소개 및 인사) 그럼 지금부터 자치행정과 주요업무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업무보고)

예, 김정옥 위원입니다. 강미옥 과장님, 23페이지하고 27페이지, 여기 보면 중간쯤 구민과 함께하는 살기 좋은 청정도시 조성 해 가지고 국민운동단체별 실속 있는 특화사업 추진, 그다음에 27페이지에 보면 여기도 국민운동단체별 주민과 함께하는 특화사업 추진, 이 두 가지가 거의 내용은 똑같은 것 같은데, 간단하게 이 두 사업이 특화사업 추진, 특화사업 추진 이랬는데 성격을 간단하게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다른 점을. 여기 보면 23페이지의 중간에 국민운동단체별 실속 있는 특화사업 추진, 그다음에 27페이지에도 보면 국민운동단체별 주민과 함께하는 특화사업 추진 해 가지고 특화사업의 내용은 약간씩 다 다른데 이게 어떤 뜻에서 이렇게 분리를 해야 되나요?

아 예, 김정옥 위원님 질의에 간단하게 답변드리겠습니다. 사실은 지금 7월에 업무계획을 보고드리다 보니까 앞에는 상반기 실적, 뒤에는 하반기 계획이 되겠습니다. 사실은 새마을운동이라든지 바르게살기 등의 국민운동단체에서는 연초에 계획을 수립하고 연간 계획을 했는데, 비슷한 말처럼 보일 수는 있겠지만 앞에는 실적으로 보시면 되겠고요. 뒤에는 하반기 계획으로 보시면 이해가 되실 것 같습니다.

예, 그러면 23페이지에 있는 것은 상반기 실적이고, 국민운동단체별 실속 있는 특화사업 추진에 EM 흙공 던지기, 탄소저감 나무심기, 방역, 자원봉사 이것은 실적이라고 봐야 되나요, 전반기?

예.

그다음에 27페이지에는 똑같은 말인데,

하반기에 해야 될,

독서골든벨, 겨울내복 나눔, 1회용품 줄이기, 포순이 봉사단 운영 등 이것은 앞으로의 계획이라고 제가 이해해도 되겠습니까?

예, 맞습니다. 새마을운동 조직에서는 하반기에, 상반기에 사실 코로나 때문에 많은 사업들을 하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하반기에 독서골든벨 사업이라든지 또 계절에 맞는 겨울내복 나눔 또 1회용품 줄이기 이런 사업들을 7월부터 연말까지 개최할 예정이라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아니 저는 내용이 거의 똑같아서 약간 의아해서 여쭤본 건데, 그렇게 설명을 하시면 저도 그 부분에 대해서는 어느 정도 이해가 가는데, 나는 너무 똑같은 내용을 똑같이 하기에, 그러면 제가 그렇게 이해하겠습니다. 23페이지는 전반기 실적이고 27페이지 것은 후반기 계획이라고 그렇게 이해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예, 이상입니다.

예, 과장님, 업무계획 26페이지 보시겠습니까? 제일 상단에 소통하고 공감하는 열린행정 구현이라 되어 있고 1번에 눈높이 맞춤으로 구민과 함께하는 소통행정 추진이라고 되어 있는데 추진방향이 민선8기 출범에 따른 지역현안 및 각계각층의 생생한 목소리 청취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번에 모라1·3동 구청장님 순방할 때 저도 함께 배석을 했는데, 여기 보면 지역현안이라고 했는데 이번에는 모라1동, 3동을 같이 해서 1·3동 민원을 같이 듣고 제안하는 시간을 가지던데 이게 지역현안은 1동이면 1동, 3동이면 3동 여태까지는 계속 분리해서 했는데 3동에서 하고 싶은 말이 있어도 시간이 제약돼서 못 한 경우도 있고 1동에서 하고 싶은 말이 있어도 시간제약 때문에 말씀을 많이 못 하셨는데 이번에는 왜 이렇게 동을 묶었는지 그 부분, 그리고 이렇게 묶자고 제안한 사람이 있었는지, 왜 이렇게 했는지 답변 좀 부탁드립니다.

예, 김향남 부위원장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사실은 이번에는 평소와는 달리 한 개동씩 하던 동 순방을 권역별로 묶어서 5개 권역으로 실시를 하게 되었습니다. 사실은 이것이 장점도 있고 또 말씀하신 그런 단점도 있었습니다. 청장님이 취임하시고 나서 이것은 동 순방이라기보다는 초도순시라는 의미로 이해를 해 주시기 바라고, 권역별로 한 것에 대한 장점을 말씀드리면 모라1동하고 3동이 같은 생활권역에서 생활을 하시다 보니까 옆에 동에 일어나는 일을 인접하기 때문에 서로 알고 있어서 그런 부분들은 좋았던 점인 것 같은데 시간이 또 너무 제약되고 또 참석하시는 분들도 하실 말씀도 많을 텐데 시간이 제약된 아쉬운 점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건의할 것도 충분히 건의를 못 하고 하셔서 주민분들 몇 분이 아쉬움을 안고 돌아가시는 모습을 봤습니다. 그래서 이번에는 초도순시라서 권역별로 묶어서 했는데 내년 1월에 동 순방을 할 때는 다시 예전에 하던 대로 1개 동씩 다니면서 지역주민들을 많이 모아서 다양한 의견을 다 듣도록 그렇게 하고요. 지금 권역별로 조금 부족한 부분은 현장을 방문한다든지 또 주민들 면담을 통해서 그렇게 보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예, 과장님이 초도순시로 봐달라고 하니까 우리는 그렇게 보는데, 주민들한테 말을 할 때는 구청장 동 방문으로 다 안내가 나간 부분이라서 여기서 답변을 그렇게 하시면 주민들한테 우리가 해명하기도 그렇고, 이 부분은 초도순시면 정확하게 그 내용에 맞는 제목으로 주민들을 모아서 말씀을 들으셔서 앞으로는 이런 오해가 없기를 좀 바라고, 그다음에 각계각층이라 하셨는데 우리가 이런 행사를 하다 보면 항상 주민자치위원, 그리고 통장님, 이 두 곳에서 오는 게 거의 태반이고, 며칠 전에 제가 민원을 들었는데 “나는 구청장님 동 순방하는지 몰랐다. 하고 싶은 말이 많았는데 왜 나는 몰랐느냐?”, 이렇게 말씀을 하시고 “김 의원은 뭐 했느냐?” 이렇게 말씀하시거든요. 그래서 동 순방이나 이런 걸 할 때 알리는 수준이, 알리는 사람들이 누구에게 알리는지, 어떻게 해서 해마다 그런 분들만 오시는지 답변 좀 부탁드립니다.

예, 계속해서 부위원장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이번에 각계각층의 주민분들을 모아달라고 동에 공문도 보내고 했습니다마는 2개씩, 3개동씩 모으다 보니까 아무래도 인원에 조금 제약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하지만 기존에 하듯이 사실은 주민자치위원이나 통장님만으로 하기에는 사실 우리도 아쉬움이 너무 크고 그래서, 특히 우리가 부탁드린 것은 동에나 이렇게 자원봉사를 하시는 분들, 그리고 또 모범구민상을 받으시거나 해서 지역의 덕망 있으신 분들, 또 종교단체의 지도자분들 계시면 꼭 좀 모아주십사 그렇게 동에 연락을 드리기도 하고 하기는 했는데 조금 미흡한 부분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다음에 동 순방 때는 조금 체계를 잡아서 잘 전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제가 이걸 특정하지는 않지만 어린이집이나 유치원이나 이런 교사들도 항상 민원이 많고 또 젊은 학부형들 교육에 대해서 민원도 많은데 이런 분들은 언제나 빠져 있고, 그러면 이런 부분이 안 되면 만날 구청장님 개인 면담을 자꾸 신청을 하니까 구의원들은 모르고 청장님은 아는 경우도 있고 이러니까, 이런 부분이 제가 4년 동안 지켜보았지만 개선이 되지 않아서 이번에 제가 질의를 하는 거니까 다음번에는 동에서 힘드시겠지만 그래도 다양한 곳에서 의견이 나올 수 있도록 우리 자치행정과장님만 신경 쓸 게 아니라 각 동에서 좀 신경 쓸 수 있도록, 다음번에는 달라진 모습 좀 보여주십시오.

아 예, 적극 조치하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예, 우리 자치행정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22쪽에 위에서 4번째 줄과 5번째 줄에 희망부서 전보신청 반영이 신청대비 68% 반영이 되었다, 상당히 긍정적인 수치 같은데 자체 평가는 어떻게 하고 있어요?

예, 정두희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우리가 상반기, 하반기 대폭 정기인사가 있는데 직원들로부터 한 5개 부서씩 본인이 가고 싶어 하는 희망부서를 적어내도록 하고 있습니다. 직원에 따라서는 격무부서에 가서 열심히 일하고자 하는 직원도 있고 또 개인의 사정에 의해서 그래도 조금 조용한 부서에 가서 근무하고자 하는 직원도 있고 또 가정형편이라든지 육아라든지 여러 가지 사정으로 직원들이 고충을 많이 올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좀 어렵겠지만 자치행정과에서는 최대한 직원들이 원하는 방향으로 할 수 있도록 충분히 조율해 나가고 있는데 사실은 또 그렇게 쉬운 것은 아닌 것 같습니다, 또 매치하는 부서의 의견도 있고 해서. 하지만 직원들의 의견이 최대한 반영되도록 최선을 다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예, 그 부분은 참 수치가 너무 좋아서 칭찬의 말씀을 드리고, 제가 현재 알고 있는 정보로는 새 구청장님 부임하기 전에는 주로 연공서열 위주로 승진을 했다고 이렇게 저는 알고 있고, 취임사에서 성과 중심의 인사를 하겠다고 아주 강력하게 이렇게 말씀을 하셨는데 제가 볼 때는 여기에 뭔가 분명한 어떤 기준과 선이, 우리 사상구청 전 직원들이 공감을 하고 이해하는 그런 게 있어야 된다고 보는데 과장님, 이런 쪽에 준비는 좀 하십니까?

예, 정두희 위원님 질의에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청장님께서 일 잘하는 직원이 우대받을 수 있도록 성과 중심의 인사운영을 하시겠다고 만천하에 공포를 하셨기 때문에 직원들은 지금 상당히 긴장을 하고 있고 업무에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일 잘하는 직원도 사실은 칭찬받고 적재적소에 그런 대가를 받아야 되지만 또 보이지 않는 곳에서 묵묵히 일하는 직원들도 많이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이, 많은 직원들이 보기에 객관적이고 공정하게, 그래도 일 잘하는 직원은 이 정도 일했기 때문에 충분히 승진을 할 수 있겠다고 공감을 할 수 있는 그런 행정을 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추가적인 내용으로서는 밑에 있는 전문관 직이 있는데 전문관 직에 최선을 다하는 직원들 또 기피업무를 하면서 고생하는 직원들 또 적극행정을 펼치면서 우수한 인센티브를 받은 직원들을 배려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예, 답변 감사합니다. 인사는 만사기 때문에 이 부분에 틀이 바뀌면 우리 구청에서도 대응을 잘해야 된다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장소선정은 사실은, 아, 위원장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장소선정은 우리 자치행정과 내에서 하고, 기획감사실에 보면 우리 사상구의 주요사업장이 있습니다. 상반기에는 부산도서관, 첨단신발융합허브센터라든지 또 서부산청사 건립이라는 우리 사상구의 주요사업장들이 사실은 몇 군데 있습니다. 삼락생태공원도 마찬가지로 우리 사상구의 자랑거리가 되겠습니다. 그런 사업대상지를 자체적으로 선정을 해서 방문을 하게 되겠습니다.

아, 위원장님 좋은 의견 감사드립니다. 주요한 사업장도 있지만 또 직원들이 가고 싶어 하는 우리 사상구의 카페라든지 특이한 곳이 좀 많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 의견들을 적극 반영해서 하반기에는 추진을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김종선 위원입니다. 먼저 자료 준비하시느라고 고생하신 우리 자치행정과 과장님 이하 우리 팀장님들에게 감사의 말씀 드리면서, 페이지 23페이지 좀 확인해 주시겠습니까? 구민이 살기 좋은 도시, 활기찬 직장문화 조성에 보면 국민운동단체별 실속 있는 특화사업 추진이라고 되어 있는데 지금 여기에 어떤 단체, 몇 개 단체가 여기에 같이 합류하고 있는지 좀 궁금하고요. 그다음에 이 부분에, 이 사업이 어떤 일을 하는가 하는 설명을 좀 상세하게 부탁 좀 드리겠습니다.

예, 김종선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우리 국민운동단체라 하면 제일 큰 조직이 새마을운동 단체가 되겠고, 바르게살기, 자유총연맹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새마을운동은 우리 위원님들 다 잘 알고 계시겠지만 주요사업으로는 제일 큰 사업이 새마을 방역봉사대 아시겠죠? 새마을은 하절기에 방역 봉사하는 사업이 있습니다. 그리고 소외계층을 위한 돌봄 사업을 참 많이 합니다. 밑반찬 나누기, 또 삼계탕 지원, 이런 사업도 많이 하고 특이한 사업은 아까 특화사업 말씀드렸지만 어린이들 독서를 할 수 있는 독서골든벨 사업, 그리고 EM 흙공 던지기 이런 사업이 좀 특이한 사업이라고 할 수 있고 또 다문화가족과 함께하는 우리나라의, 한국의 명소들을 탐방하는 문화탐방 사업이 새마을의 조금 특이한 사업이라 할 수 있겠습니다. 바르게살기 조직에 대해서는 간단하게 말씀드리면, 또 봉사 나눔 사업도 비슷하게 하는 부분도 있지만 특화사업을 말씀드리자면 1회용품 줄이기 사업을 바르게의 특화사업으로 잡았습니다. 그래서 텀블러 나눔사업도 받았고요. 그리고 아까 말씀드린 겨울내복 나눔 사업이 또 바르게살기의 특화사업으로 잡혀져 있습니다. 자유총연맹 같은 경우에는 우리 단체의 성격에 맞게끔 6.25 전쟁, 유엔묘지에 가서 용사추모 그런 행사 같은 거라든지 또 통일안보 현장견학 같은 그런 사업을 하고 있고, 특별한 사업으로는 어머니 포순이봉사대를 조직해 가지고 아동학대라든지 이런 예방홍보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이상으로 간략하게 설명을 드렸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제가 하나만 더 묻겠습니다. 페이지 24페이지에 보면 개방·공유·소통하는 정보화 체계구축인데 나중에 예결특위에 가서 다시 한번 묻겠지만 2017년도 이전에 보급한 노후PC 교체 이런 부분들에 보면 지금 우리가 여기서 사용하고 있는 PC라든가 다른 장비들이 속도가 좀 어떻습니까?

지금 사용하고 있는 PC 같은 경우에는, 2017년 이전의 것은 노후PC가 돼서 상당히, 공무원들이 사용하는 시스템들이 복잡합니다. 여러 개의 프로그램들을 이용하고 있기 때문에 오래된 PC 같은 경우에는 처리속도가 좀 늦다고 할 수 있고 자주 다운되고 그런 경우가 있고 최신 PC는 그래도 잘 사용할 수 있는 상태입니다.

그러면 업무의 효율성이 굉장히 좀 떨어지겠네요?

지금 현재 노후된 업무용 PC는 교체를 했고 사용 가능한 PC들은 정상적인 속도로 이용이 가능한 것으로 파악이 되고 있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예, 앞에 김종선 위원님이 하신 국민운동단체별 실속 있는 특화사업 추진에 추가로 하나만 좀 추가질의 하겠습니다. 탄소저감 나무심기는 어떤 식으로 하고 있고, 1년에 몇 번 정도 하고 있는지 답변 좀 부탁드립니다.

예, 탄소저감 나무심기에 대해서 간략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이것은 새마을 시 지회에서 내려오는 사업으로 1년에 한 번 정도 해서 우리 환경 불결지라든지 이런 오염이 심한 구역에 나무를 심는 활동을 한 번 정도 하고 있습니다. 연 1회 정도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이 1회 할 때 예산은 얼마고 나무를 몇 그루 심는지, 이게 왜 일회성밖에 안 되는지, 우리가 보면 지금 지구온난화 때문에 굉장히 날씨가 덥고 나무그늘을 많이 찾습니다. 그래서 산불 난 데도 많고, 물론 우리 지역은 아니지만. 그래서 나무심기가 좀 장려됐으면 좋겠고, 삼락공원 같은 경우는 우리가 나무를 마음대로 못 심어서 그렇게 하지만 그늘이 없어서 이용객들이 많은 불편을 느끼는데 심을 수 있는 공간이라도 찾아서 삼락공원에도 더 심었으면 좋겠는데 이걸 왜 한 번만 하는지, 예산은 얼마인지 답변 부탁드립니다.

예, 부위원장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새마을에서 상당히 많은 사업을 하고 또 전통적으로 하던 방역이라든지 이런 사업이 있다 보니까, 나무심기는 사실 금액 자체가 크게 많지는 않은데, 한 360만 원 정도 되다 보니까 우리 12개 동에서 심으려고 하니 그렇게 예산이 되지 않는 것 같습니다. 부위원장님의 의견에 대해서는 충분히 공감을 하고, 이런 생명살림운동도 새마을에서 많이 하더라고요? 그래서 부위원장님 의견을 적극 전달을 해서 다음에 내년도 계획 반영을 할 때 조금 더 변화가 있도록 한번 조치를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금방 답변에서 새마을이 많은 일을 하고 있다고 말씀하셨고 저도 그렇게 알고 있는데 이게 사업의 가지 수만 늘리니까, 이 탄소저감 나무심기도 해서 뭘 했다는 걸 알리고 이러니까 효율성은 떨어지고 새마을에서 봉사자들은 계속 나오는 횟수가 많아지고 이래서 힘들다는 소리가 나오는데 이게 만약에 일회성으로 그치지 말고 다른 단체도, 너무 기관에서 하는 게 중첩되는 게 많더라고요. 그래서 그 단체의 특화된 사업으로 차라리 이게 좋은 거니까, 예산도 너무 작고 1년에 한 번 하고 이러니까 이것을 구 차원에서 다른 단체에다가 줘서, 정말 단체에서 아무 하는 일 없는 단체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단체에서 1년에 몇 번을 정기적으로 할 수 있는 그런 기회를 주는 게 어떨까 하고, 지금 환경이 오염되니까 그런 차원에서 제가 말을 하는 것이고, 그 부분 올해는 안 되지만 한번 검토해 보시고 내년 사업에 들어갈 수 있으면 저는 들어갔으면 해서 질의를 했습니다.

예, 좋은 의견 감사드리고 어떤 단체에 또 특화사업으로 할 수 있는지, 아니면 또 금액을 더 증액할 수 있는지 한번 여러 모로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이상입니다.

아 예, 위원장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범죄예방 안심구역 사업은 뒤에 예산에 설명이 될 건데 현재 들어온 범죄예방 안심구역 사업은 삼락생태공원 한 개소에 사상경찰서에서 협업 사업으로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아 예, 위원장님 취지에 공감을 하고 지금 첫 해는 삼락생태공원에서 시작했지만 향후에는 아까 말씀하신 그 지역의 어두운 골목길이라든지 그런 구역으로 범죄예방 안심구역을 넓혀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아 예, 위원장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타당성 조사용역 착수보고회 할 때 주민들의 여러 가지 의견과 또 우리 의원님들의 좋은 의견을 들었습니다. 지금 이게 노후동사가 6개 동이다 보니까 사실은 대상이 너무 많고 해서 주민들을 참여하게 하는 데에는 조금 부족함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지금 7월이나 8월 중에는 중간보고가 예정이 되어 있고 주민설문조사를 지금 7월에서 8월 사이에 조금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런 설문조사를 통해서 주민들의 의견도 반영하고 또 말씀드린 대로 용역 중간보고회 때 참석할 수 있는 방법을 우리 담당계하고 의논을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과장님, 기금운용계획변경안 한번 봐주시겠습니까? 29페이지 금방 동 청사 얘기가 나왔는데 이 질의를 하게 돼서 좀 그런데요. 4번 예치금 및 예탁금 명세에 동 청사건립기금이 2021년도에는 91억 1699만 2000원인데 2022년도 말 현재에 38억 6699만 2000원이 남아 있어서 감한 게 52억 5000만 원인데, 이렇게 한꺼번에 52억 원이라는 돈이 나갔는데 이것은 어디, 어디 때문에 이렇게 됐는지 답변하고 앞으로, 앞에서 위원님들이 말씀하셨듯이 동 청사 건립 요구가 많을 텐데 이 52억 5000만 원이나 감이 되었는데 앞으로 이 예산을 충당할 방법은 어떤 식으로 생각하고 있는지 답변 좀 부탁드립니다.

예, 김향남 부위원장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현재 덕포1동 동사를 짓고 있는 관계로 동사 건립비 예산들이 지금 올해 추가로 들어갈 예정입니다. 향후의 예산확보 계획은 지금 현재 일반회계에서 기금 회계로 전출금을 20억 원 해서 넘어가는 부분이 있는데 그것은 우리 사상구 자체 예산이니까 좀 어려움은 있습니다마는 이번에 15분 도시 공모사업에 우리 동 청사건립기금이 이렇게 부족함에 어려운 것을 제가 보고 공모사업에 응모를 했습니다. 그래서 학장동 행정복지센터 건립을 위해서 우리 옆에 계신 김정옥 의원님하고 또 국회의원님, 많은 분들이 도와주시고 힘을 써 주셔서 15분 도시에 선정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사업비 30억 원 시비를 지원을 받게 확정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동 청사건립기금의 약간 부족한 부분을 시비 30억 원을 지원을 받아서 조금이라도 한숨 돌리게 됐다는 말씀을 드리고, 앞으로도 국비라든지 시비 사업이 있으면 적극적으로 응모를 해서 예산을 받아오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정말 고생 많으셨고 우리 집행부에서 힘든 걸 도움 받을 수 있는 데에 요청을 해서 하신 점은 굉장히 발 빠르게 행동하셨다고 칭찬의 말씀을 드리고, 앞으로도 안 지어진 여러 동의 동 청사가 있으면 지금처럼 그렇게 도움을 받아서, 공모사업도 많이 하셔 가지고 예산을 많이 확보하시기 바라고, 이건 우스갯소리로 돈이 좀 없어야지 열심히 하는 것 같네요. 이건 농담이고 공모사업 하시고 예산을 많이 확보하신 점 정말 대단하십니다. 예, 이상입니다.

예, 감사합니다.

제가 이어서 학장동……

예, 정두희 위원입니다. 지금 그러면 30억 원 시비 확보는 확정이 됐습니까?

예, 최고 30억 원 시비 확보는 공문으로도 통보를 받았습니다.

아, 축하드립니다.

예.

고생하셨고요. 그러면 학장동 청사는 지금 착공은 언제 예정입니까?

예, 정두희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현재 학장동사의 진행사항을 보고드리자면 현재 토지매입을 위한 절차를 진행 중인데 보상을 작년부터 시작해서 올해 2월까지 보상협의를 3회에 걸쳐서 실시를 하였고, 그중에서 또 보상이 안 되는 분들은 수용재결이라는 절차를 지금 신청을 해서 이번 달에 수용재결 결정이 나게 됩니다. 그러면 부지매입 부분은 다 완료가 되게 될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동 순방을 해 보니까 주민들께서 또 진출입로가, 삼정그린코아 방향에서 들어오는 진출입로가 없다는 건의사항이 있어서……

예, 뒷길 쪽에, 뒷길 쪽이 사유지를 매입하면 훨씬 더 좋은 기능이 되겠다고 이렇게 현장에서 나왔는데 청장님은 OK하셨는데 문제는 이제 과장님이 OK를 하셔야 되는데……

예, 현장에 한번 나가보고 그 토지 소유자라든지 여러 가지 여건을 분석해서, 사실은 동사가 지어지면 앞에서나 뒤에서나 접근이 쉬워야 되는 점이 있고 한 번 지어지면 어떻게 다른 데에 더 이상 옮길 수가 없기 때문에 주민들을 위한 최적의 방안을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과장님, 지금 현재 착공 예정 연월은 어느 정도로 보십니까?

아 예, 그래서 올해 여러 가지로 해서 토지 매입 절차가 다 끝나게 되면 가능한 한 빨리 설계를 할 겁니다. 설계는 지금 올 연말부터 시작해서, 보통 한 1년 정도 걸리더라고요? 올 연말 정도부터 시작해서 내년까지 실시설계를 다 하고 2014년도에 삽을 떠서 2015년도에 완공을 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잘 아시다시피 현재 학장동 청사는 주민들의 접근성이 거의, 아주 열악한 상태기 때문에 이 착공 시기도 최대한 좀 빠르게 진행을 했으면 싶습니다. 참고 바랍니다.

예, 최대한 서둘러서 업무를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예산안 페이지 199페이지 좀 확인해 주시겠습니까? 추가경정 예산안. 아까 제가 질의했던 내용하고 연계성이 좀 있는 것 같아 가지고 다시 한번 더 묻겠습니다. 자산 및 물품취득비에 보면 기정액은 4800만 원 되어 있고요. 예산액에는 지금 제로가 되어 있고 개인정보 저장매체 자료삭제 장비라는 게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대략적인 설명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김종선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199페이지 윈도우 업그레이드 전용 솔루션 감액하는 것부터 설명을 드릴까요?

예.

예, 그러면 위원님, 윈도우 업그레이드 전용 솔루션 이 사업이 우리 저번 본예산에 꼭 필요하다고 해서 위원님들이 반영을 해 주셔서 4860만 원을 반영을 하였습니다마는, 이것이 어떤 사업이냐 하면 우리 마이크로소프트사에서 인터넷 익스플로러로 해서 인터넷을 켜는 것이 자기들이, 마이크로소프트사에서 지원을 종료했습니다. 2022년 6월 자로. 그러다 보니까 새로운 엣지라는 프로그램으로 인터넷을 켤 수 있도록 바뀌어야 되는데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이런 시스템이 필요하다 해서 위원님들이 예산을 적극 반영을 해 주셨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 예산을 가지고 2개의 제안서를 받아서 업체로부터 성능 테스트를 해 보았습니다. 그런데 애초에 제안서와는 달리 이것을 해 보니까 업그레이드를 제대로 시키지도 못하고 계속해서 개선을 해야 되는 문제점이 발생을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어떻게 하나 고민을 하고 있던 와중에 MS사에서 정책을 바꾸어서, 이렇게 불편하면 안 된다고 해서 엣지 모드가 이런 솔루션 없이도 될 수 있게끔 자기들이 정책을 바꾸어서 우리 같으면 지금 이런 불안정한 프로그램을 아직 쓸 필요는 없겠다, 지금 예산을 반영해 주셨지만 이것은 현재로서는 없이도 충분히 우리 전산시스템이 운용 가능하니 지금은 삭감을 시키는 것이 더 예산 면에서는 효율적이겠다, 싶어서 이것은 감액을 시키게 되었습니다. 밑에 있는 개인정보 저장매체 자료삭제 장비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개인정보 자료삭제는 원래는 반영이 안 되었다가 이번에 한 대에 1138만 5000원짜리를 신규로 사게 되겠습니다. 이 개인정보 저장매체라는 것이 무엇이냐 하면 우리가 지금 PC를, 노후PC를 외부에 다 반납을 하지 않습니까, 오래 돼서 쓸 수 없으니까? 그럼 그 안에 굉장히 많은 우리 구청에서 활용하던 정보들이 꽉 들어 있습니다. 그럼 그것을 어떤 프로그램을 통해서 완전히 삭제를 해서, 그렇게 해야 우리 정보들이 노출이 안 되는데 지금까지 우리가 어떻게 해 왔느냐 하면 어떤 소프트웨어를 이용해서 한 번에 한 대씩, 그리고 제대로 될 때까지는 한 3번에 걸쳐서 포맷을 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시간도 너무 많이 걸리고 제대로 삭제되지도 않고 그래서 타구에 잘하는 구를 물어봤더니 개인정보 저장매체 자료삭제 장비가 있는 것입니다. (자료를 들어 보여주며) 이렇게 생긴 장비가 있는데 이런 장비는 우리 하드디스크를 16대를 한꺼번에 꽂아서 작업도 할 수 있고 완벽하게 포맷이 되는 그런 장비가 있어서, 지금 위원님들 예산이 많이 힘드시겠지만 이 장비를 사용함으로써 또 빨리 효율적으로 할 수도 있고 완벽하게 개인정보가 삭제된다 하니 꼭 좀 반영되도록 협조를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잘 들었고요. 그럼 이때까지는 우리 정보가 밖으로 유출이 됐다는 말입니까, 이런 장비가 저희들이 없었다고 그러면?

아, 소프트웨어를 사용해서 한 건에 한 대씩 해서 3번에 걸쳐서, 직원들이 아주 장시간에 걸쳐서 삭제를 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장비를 이용하지 않고 소프트웨어를 활용해서 처리를 하였습니다.

본 위원 생각으로는 이런 장비는 꼭 필요한 장비인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개인정보보호법」에 따라서 이런 장비가 없으면 이 소중한 정보들이, 사상구청 안에 있는 정보들이 밖으로 유출될 위험도도 상당히 있는 것 같고요. 하나만 더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그 다음 장에 보시면요. 자산 및 물품취득비에 보면 노후 홈페이지 서버 교체라고 되어 있는데 여기도 예산이 조금 잡혀 있는데, 기정액에는 돈이 하나도 안 잡혀 있는데 예산에서만 지금 3400만 원 정도가 잡혀 있거든요? 여기에도 대략적인 설명을 좀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아 예, 김종선 위원님 질의에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이 노후 홈페이지 서버 3400만 원짜리는 앞에 199페이지에 있는 사상구 홈페이지 고도화라는 6100만 원짜리와 한 세트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사상구 홈페이지가 사실은 2016년도에 개편이 되고 그동안 한 번도 개편이 이루어지지 않았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 뒤로 동 홈페이지라든지 아동보건센터 홈페이지라든지 이런 것들이 계속 붙어나고, 붙어나고 이러다 보니까 속도도 너무 느려지고 노후되고 또 디자인도 굉장히 뒤떨어지고 이렇습니다. 우리 민선8기도 새로 시작하고 제9대 의회도 시작하는데 대표 홈페이지 디자인도 좀 산뜻하게 바꾸고 또 여러 가지 인터넷 처리속도도 늦고 해서 지금 자꾸 다운되고 하는데, 노후 서버를 지금 같이 바꾸는 그런 사업비인데 작년에 예산을 반영을 해 주시려고 하다가 다음에 해 주시겠다고 그렇게 약속이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꼭 이번에 반영되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이 부분이 민원인들에게도 불편함으로 돌아갈 수 있다는 결과치는 나오는 거죠?

예, 지금 이번에 인수위원회에서도 지적이 되었는데 인수위원님께서 사상구 홈페이지를 들어가 보려고 하니, 누르다 보니 다운되고 누르다 보니 다운된다고 지적을 하시면서 꼭 좀 개선을 건의를 하셨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예, 김종선 위원님 질의에 추가로 좀 하겠습니다. 하나 빠진 게 199페이지 제일 하단 부분에 보면 메타버스 VR로 만나는 사상구청 제작이 되어 있는데, 제가 팀장님한테 설명을 들었는데 지금 부산시에서는 아직까지 하고 있는 구가 없고, 서울이나 이런 데서 지금 하고 있는데 아까 우리 과장님 말씀대로 뒤에 이런 것은 빨리 해야 되고 이런 점은 저희들이 알겠는데, 메타버스 VR로 만나는 사상구청 제작 이것은 아직까지 조금 시기상조고 우리가 예산이 여러 군데에 많이 들어가서 부서에서 원하는 대로 예산을 다 편성해 주면 좋은데 아직까지는 급한 정도는 아니라서 이 부분은 만약에 삭감을 할 수도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한 번 더 설명 부탁드립니다.

예, 부위원장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사실은 메타버스 VR이라는 것이 저 자체도 굉장히 생소한 그런 시스템이 되겠습니다. 이번에 홈페이지 구축과 맞물려서 우리가 사실은 전국에서 하는 데가 그렇게 많지는 않지만 서울시에서 하고 있고 또 앞서 나가는 민간 기업에서도 하고 있는데 사상구가 언제까지 사상공업도시가 될 것이냐, 지금 코로나 시대에 주민들이 직접 방문하기보다는 홈페이지로,

과장님, 제가 내용은 다 알고 해야 된다는 것도 다 아는데, 홈페이지 방문자가 엄청 많아서 이것은 지금 안 하면 늦다, 이러면 또 우리 의원들 입장에서는 다 해 드리면 좋은데 이 사업은 조금 더 천천히 해도, 이렇게 추경에 급하게 올라올 게 아니고 나중에 내년 본예산이나 이런 때 해도 충분하지 않느냐, 제가 그런 입장에서 말을 하는 것이지, 이게 하지 말라는 것은 아니고 또 아직 말씀대로 다른 구는 안 했는데 선제적으로 하자 이러는데 우리가 선제적으로 해야 할 일이 있고, 이 건은 아직까지는 선제적으로 안 해도 컴퓨터 보는 데, 알림 이런 사항을 보는 데는 큰 지장이 없으니까 이 부분은 과장님이 한 번 더, 급한 추경까지는 아닌 걸로 제가 생각되니까 한 번 더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예, 좋은 의견 감사드립니다.

예, 이상입니다.

예, 김정옥 위원입니다. 198페이지에 보면 다섯 번째 낙동강 철새도래지 정화 및 보호활동 운영비가 이게 구비가 아니고 시비인데 이것은 어느 단체에서 어떤 주요활동을 하는지 간단하게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낙동강 철새도래지 정화 및 보호활동 운영비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사실은 낙동강 철새도래지가 있는 사상구, 강서구, 사하구 이 3군데에 대해서 시에서 보조금을 지원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우리 자연보호협의회에서 자연보호활동 장비를 산다든지 그리고 또 음료수를 구입한다든지 이런 데에서 주로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자연보호?

협의회,

협의회가 있나요?

예, 있습니다.

어디에 위치해 있죠, 그 단체가?

단체는 지금 현재 장○○ 회장님이 운영을 하고 계시고요. 낙동강 유역에 있는 환경정비라든지 철새도래지,

아니 사무실이 있나요, 혹시?

사무실은 좀, 단체가 또 영세하다 보니 특별한 사무실은 위치해 있지 않고 있습니다.

아니 그래서 제가 구비가 아니라서, 시비라고 하는데 이게 낙동강 철새도래지 정화 및 보호활동 운영비라 해 가지고 큰 금액은 아닙니다만 340만 원인데 저는 이런 걸, 아무리 시비지만 활동을 하는 그런 걸 전혀 본 적이 없거든요. 그런데 이 예산이 편성이 돼서 저는 조금 선심성 예산이란 느낌도 들고, 우리가 어떤 단체가 정확하게 어떤 그게 딱 있지 않는 상태에서 조금은 핸들링이 되지 않는 그런 내용에서 그냥 주시는 건가 싶어서 한번 여쭈어보는 건데, 한번 이 부분에 대해서는 잘 살펴보시고, 그것은 따로 제가 자료를 한번 받겠습니다. 그리고 연속적으로 이야기할게요. 197페이지 당직수당 예비비가 900만 원에서 조금, 한 540만 원 정도 증액이 됐네요? 이 당직수당 예비비가 어느 정도 좀, 금액은 적지만 약간 대폭적으로 증가한 사항인데 여기에 대한 사유가 뭔지 간단하게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김정옥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당직수당이 평소와 비슷했으면 증액이 필요 없을 텐데 이건 어떤 경우냐 하면 우리 오미크론이 대유행하던 2월에서, 그런 시기가 있었습니다. 보건소에 전화만 하면 전화가 되지 않는, 그런 행정전화가 안 되는 불통시절을 기억을 하실 겁니다. 그때 방침이 내려오기를 그러면 일반적인 관리군에 있는 사람들은 보건소에 전화를 하지 말고 행정안내센터를 만들어라, 해서 우리가 안전총괄과에 행정안내, 전화안내 콜센터, 전화하는 센터를 만들고 24시간 민원전화를 받아라, 그렇게 지침이 내려왔습니다. 그래서 야간하고 또 주말에 사람을 배치를 해서 이렇게 하루 종일 전화를 받다 보니까 그분들에게 수당을 또 줄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되어서 우리 당직수당 예비비를 증액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면 위의, 상부 지시에 의해서 행정안내콜센터를 운영을 해야 되기 때문에 그분들에 대한 인건비가 되는 건가요?

예, 맞습니다. 지시도 있었지만 또 우리 지역주민들이 보건소에 전화가 안 돼서 굉장히 애로를 겪고 있던 시절이었기 때문에 이것은 반드시 운영을 해야 되는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예, 수고 많습니다. 203쪽에 국시비보조금 반환금 국비 2가지, 코로나 상생국민지원금 5억 7500만 원하고 또 이자발생분하고 시 코로나 상생 국민지원금 이것 아마 국시비보조금을 반환한다고 이렇게 되어 있는데 예산을 충분히 다 써야지 왜 반납을 합니까?

예, 정두희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코로나 상생지원금 사업은 저번에 아시다시피 9월 달에서 10월에 걸쳐서 1인에 25만 원씩 지급했던 그런 사업이었습니다. 총 사업비가 483억 원 정도 되었는데 우리가 충분히 준다고 줬습니다. 지급률을 보시면 99% 가까이 줬습니다. 하지만 1%의 사람들이 거주불명이라든지 또 국외에 가 있다든지 이런 장기 출타로 인해서 신청기간 내에 신청을 하지 않고 그 돈을 받아 가지 않는 부분이 있어서, 금액적으로 상당히 큰 금액으로 보이시겠지만, 하지만 지급률은 우리가 99% 가까이 최선을 다해서 지급을 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예, 고생했네요. 이상입니다.

위원장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설명을 다 들어서 자세히 잘 아시겠지만 범죄예방 안심구역에서 사상구에서 협업하는 차원에서 예산을 지원하게 되는데, 지금 이 디스플레이하고 전동카트, 전기 자전거 이런 것들이 사실은 구입은 우리 예산으로 하게 되지만 절차적으로 인해서 관리전환이라는 게 있습니다. 관리전환은 동에서 줄 때는 관리전환이라고 부르고 타 기관에 넘어갈 때는 무상양여라는 용어를 정확하게는 씁니다. 무상양여라는 단어를 쓰는데 순찰을 할 수 있도록, 우리가 갖고 있어서 될 일은 아닌 것 같고 경찰서에서 순찰대들이 전동카트라든지 전기자전거를 이용을 해야 되기 때문에 사상구에서 예산으로 구입은 하고 무상양여라는 절차를 통해서 사상구청장 승인을 받아서 경찰서로 그 관리전환을 해 주는 방법으로 처리할 예정입니다.

아 예, 위원장님 의견도 좋은 의견이신 것 같습니다. “삼락생태공원 일원뿐만 아니라 둔치 있는 제방 위에까지도 다 순찰을 해 줬으면 좋겠다.” 하시는 의견을 우리 사상경찰서에 적극 전달하도록 하겠습니다.

아 예, 잘 알겠습니다.

반갑습니다. 재무과장 김영남입니다. 업무보고에 앞서 지난 6·1 지방선거에서 구민의 뜨거운 성원과 지지 속에 구민의 대표로 명예롭게 당선되신 신혜정 행정경제위원장님, 김향남 부위원장님, 김정옥 위원님, 김종선 위원님, 정두희 위원님께 다시 한번 진심으로 축하의 말씀을 올립니다. 아울러 제9대 구의회 개원과 함께 구민의 복리증진과 구정발전을 위하여 불철주야 열정적으로 의정활동을 펼치시게 될 신혜정 행정경제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한분 한분의 노고에 깊이 감사드립니다. 그럼 보고에 앞서 저희 부서 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팀장 소개 및 인사) 지금부터 재무과 2022년도 주요업무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업무보고)

예, 과장님, 주요업무계획 37페이지 봐주시겠습니까? 상단에 지역경제 활성화 및 공정한 회계질서 유지라고 되어 있고 세 번째 줄에 공사 입찰계약 체결 시 지역주민 고용, 자재·장비 사용 적극 권고, 이렇게 되어 있는데, 저희 위원들이 수의계약 부분을 관내업체로 해 줄 것을 감사 때 계속 많이 지적을 해서 그 부분은, 수의계약은 많이 개선되고 있고 아주 좋은 방향으로 가고 있어서 잘하고 계시다고 칭찬을 드리고, 이것도 이렇게 되면 정말 좋아서 제가 질의를 하는데 지금 현재 공사를 하면서 지역주민이 어느 정도 고용이 되는지 실태를 파악한 게 있으면 저한테 그냥 자료를 주시면 되고, 자재·장비 사용은 적극 권고라고 하셨는데, 보통 우리가 권고라고 하면, 강제성이 좀 없으면 잘 안 지켜지는데 이 부분은 앞으로 어떻게 개선 방향을 좀 잡을 건지 답변 부탁드립니다.

예, 김향남 부위원장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방금 하신 말씀에 실태파악은 사실 저희 부서에서 파악한 것은 없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게 권고사항인데 이걸 법적으로 꼭 이렇게 해야 된다, 의무적으로 하는 사항은 아닙니다.

과장님, 지역주민 고용이 실태파악이 안 되어 있는 겁니까, 자재·장비 사용이 실태파악이 안 되어 있는 것입니까?

그러니까 전체적으로 저희 부서에서, 저희 부서는 계약부서이기 때문에 파악이 전체적으로 안 되고 저희들이 사업부서에 이런 사항을 최대한, 우리 지역경제를 활성화하기 위해서 지역주민이 고용될 수 있도록 또 지역 업체의 장비가 사용될 수 있도록 저희 부서에서 적극적으로 권고할 수밖에 없는 게 지금 현재의 실정입니다. 이게 법적으로 꼭 그렇게 해야 된다는 의무사항이 아니기 때문에 그 이상은 저희 부서에서 어떻게 할 그런 명분은 없습니다. 그래서 실태파악이 따로 저희들이 파악이 안 됐다는 사항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모든 계획을 세울 때 실태를 파악하고 나서, 이게 잘 안 되기 때문에 어떻게 하겠다고 계획을 세우지, 실태가 파악이 안 됐는데 이런 걸, 많이 할 수도 있고 적게 할 수도 있는데 막연하게 권고를 하시는 이것은 좀 이치에 안 맞다고 생각하는데, 과장님이 이때까지 사업을 하거나 무슨 계획을 할 때 그런 식은 아니지 않습니까?

그런데 다른 계획하고 이 사항하고는 약간의 차이가 있는 게 다른 사업에 대해서는 저희 부서에서 직접적으로 하는 사항 같으면 저희들이 좀 더 명확하게 사업시행 전에 계획을 철저히 지켜서, 세워서 이렇게 할 수가 있는 사항인데 지금 여기 자료에 나와 있는 대로 지역주민 고용이라든지 자재·장비 사용이라든지 이런 부분은 저희들이 해당 사업부서에서 계약의뢰가 들어오면 저희 부서는 그 계약의뢰에 따라서 최대한 원칙을 지켜가면서 계약을 하는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사업부서에서 저희들이, 거듭 말씀을 드리지만 사업부서에서 최대한 우리 지역에 있는 주민들, 우리 지역에 있는 업체, 자재를 사용할 수 있도록 저희들이 적극적으로 권고하는 그 정도이지 그 이상은 저희들이 어떻게, 깊이 관여를 해서 꼭 이렇게 해야 된다고는 말씀드리기가 좀 곤란한 그런 어려운 점이 있긴 있습니다.

예, 과장님 생각은 그렇지만 저희 위원의 생각은 그렇게 하는 것이 아니라고 생각이 드니까 이 부분, 부서에서 만약에 파악하고 있으면 부서에서 보고를 좀 해 주시고, 그렇게 해서 실태가 얼마고 어떤데 지금 이렇게 권고가 나왔는지 저희들도 좀 파악을 해야 되니까 그 부분은 담당 부서에서 자료를 좀 제출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이와 관련해서 저희 부서에서 지속적으로 전 부서에 이런 사항을 최대한 권고할 수 있도록 저희들이 지속적으로 공문을 발송해서, 공문을 보내서 최대한, 거듭 반복되는 이야기지만 우리 지역경제를 활성화하기 위해서 적극적으로 할 수 있도록 최대한 권고를 하겠습니다. 방금 말씀하신 부분은 저희들이 나중에 자료가 되는 대로 따로 말씀을 한번 드리겠습니다.

예, 저희들이 계획을 세울 때는 항상 기존에 어떻게 하고 있기 때문에 앞으로는 발전 방향이 이렇다는 것을 계획을 세우는데 실태파악이 안 되어 있다고 말씀하시는, 과장님이 주장하시는 것은 저는 이해가 안 되고, 앞으로 이런 계획을 세울 때 담당부서와 잘 협의를 해서 이런 한 줄이 들어가더라도 그냥 그런 문구가 아닌, 정말 실행될 수 있도록 관계 부서끼리 긴밀하게 협조를 좀 해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예, 앞으로 좀 더 세심하게 한번 챙겨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예, 김정옥 위원입니다. 김영남 과장님, 39페이지에, 이것은 질의는 아니고, 신바람홀 전자현수막 도입을, 이게 몇 번 삭감이 되었죠?

예, 김정옥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제가 파악하기로 올해 본예산에도 요구를 했고 그전부터 한 서너 번 정도 계속 요구를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아마 여러 가지 삭감된 요인은 제가, 그때그때 조금은 있는데, 이번에는 신바람홀 전자현수막 도입에 대해서 담당 과장님으로서 저희 위원님들한테 타당성이라든지 해야 된다는 그걸 한 번 더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구민홀에는 전자로 운영이 되고 있습니다. 무슨 행사를 할 때라든가 예식을 할 때 전자로 이렇게 하고 있는데, 신바람홀은 과거의 방식인 아날로그 방식으로, 종이로 출력을 해서 붙여 가지고 이렇게 하는데 그러다 보니까 사실 좀, 주민들이 신바람홀에서도 간혹 가다가 예식도, 코로나 전에는 예식도 하고 행사도 하고 했는데 아무래도 행사를 하면서 이런 종이현수막을 붙여 가지고 이렇게 하다 보니까 뭐랄까요, 행사의 품격이라든가 그런 것도 좀 떨어지는 그런 감도 있고 그다음에 또 행사할 때마다 종이현수막이라든가 이런 것을 사용하면 거기에 사용되는 소모품, 잉크라든가 재료 이런 것도 무시 못 하게 비용도 들어가고 해서, 추세가 지금 저희 구뿐만 아니고 다른 구나 다른 공공기관들 대부분이 전부 다 그런 방식에 의해서 전자적으로 가는 그런 추세에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계속해서 한 서너 번 정도 예산 요구를 했는데 예산이 한정되다 보니까 이게 자꾸 조금 뒤로 밀려나는 그런 경향도 있는데 부서장 입장으로는 이번 추경에 올라가 있는데 이번 추경에서는 우리 위원님들께서 꼭 좀 반영해 주시길 부탁드린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러면 과장님 말씀은 현재 여러 가지 신바람홀이라든가 전자현수막의 도입에 대한 어떤 타당성은, 여러 가지 추세라든지 그다음에 종이현수막을 썼을 때의 여러 가지 비용에 대한 것에 비해서 전자현수막으로 교체를 해야 된다는 타당성이 있다는 말씀이신가요?

예, 그렇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우리 위원회에서 위원들이 심도 있게 검토하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예, 반갑습니다. 정두희 위원입니다. 구청 전체의 살림을 사신다고 고생이 많습니다. 성과 중심의 평가를 하면 좀 외면받을 수도 있는 부서이기도 한데, 또 전략을 잘 세우면 유리할 수도 있다는 그런 생각이 좀 듭니다. 지금 제가 피부로 느끼는 빅스텝, 자이언트스텝이 지금 우리 사회가 스테그플레이션으로 인해서 이자율이 지금 급속히 상승하고 있고 변동을 하고 있다고 느껴집니다. 이게 한 달이 다르고 또 앞으로 한 달 뒤가 어떻게 될지 예측을 하지 못하는 상황에서 우리 구 재정 관리에 이자율 이런 쪽에는 어떤 계획을 가지고 계신지……

예, 정두희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 부서에서 지금 관리하고 있는 예금이, 대략 5월 말 기준으로 한 1100억 원 정도 됩니다. 되는데 지금 현재 3개월, 6개월, 1년 단위로 저희들이 계좌를 한 69개? 69개 정도 이렇게 가지고 있는데 경우에 따라서 또 자유저축, 입출금이 수시로 가능할 수 있는 그런 통장이 또 있고 해 가지고 전체적으로 한 1100억 원 정도를 저희들이 지속적으로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방금 말씀하신 대로 지금 이율이 계속해서 조금씩 상승하는 그런 추세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통상 보면 1년에 예금이자가 한 6억 8500만 원 정도 됩니다. 그래서 아마 지금처럼 계속 이율이 올라가면 그 이상 이율이 좀 될 것 같은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지금처럼 해 왔듯이 통장관리, 입출금 통장관리를 저희들이 지속적으로 잘해 가지고 이자수입을 많이 좀 늘릴 수 있도록 그렇게 관리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그런 게 재무과의 성과에도 포함이 될 것 같아서 한번 말씀을 드려봤고요. 두 번째는 제가 아까 전에 황급하게, 우리 사상구청 자체 예산이 대략 한 2400억 원 정도 된다고, 그다음에 우리 전체 예산은 한 5700억 원 정도 되니까 3300억 원 정도가 국시비, 기타 외부재원 이런 쪽으로 해석이 됩니다. 그런데 지금 앞에 과에서 국시비를 다 못 쓰고 대충 한 6억 원 정도 반납을 한 항목을 제가 발견한 적이 있는데, 한번 검토해 보시라고 드리는 말씀입니다. 자체 사업비와 목적 사업비를 기술적으로 접목을 잘 시키면 목적 사업비부터 쓰고 자체 사업비는 우리 자체 예산이니까 반납할 필요가 없다, 이런 말씀을 한번 드리고 싶은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정두희 위원님 말씀에 공감합니다. 공감하는데 전체적으로 국시비라든가 보조금을 먼저 집행을 하고 뒤에 자체 예산을 집행하는 게 맞는데, 또 사업을 하다 보면 그게 매칭이 되어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7대 3, 8대 2 이렇게 되어 있기 때문에 꼭 그렇게 위원님 말씀대로 국시비를 먼저 100% 다 쓰고 또 구비를 뒤에, 부족한 액수는 자체 예산을 집행하고 꼭 그렇게 되지는 않습니다, 그게. 비율이 있고 같이 이렇게, 예산은 내려왔지만 같이 통합해서 쓰다 보면 결국 나중에는 국시비가 일부, 아주 소수의 액수지만 일부 조금 반납해야 될 그런 상황이 없지 않아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은 해당 사업부서에서 알아서 잘하시겠지만 국시비가 반납되지 않도록 주기적으로 얘기랄까, 그런 걸 적극적으로 예산부서나 저희 부서에서 해당부서에 또 전달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예, 과장님, 예산 따오는 것 자체가 힘들고 전쟁판인데 따온 예산을 잘 지키는 것도 저는 가치가 충분히 있다고 생각하고 재무과에서 이 부분에 한번 정밀 검토를 부탁을 드립니다.

예, 신경 쓰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예, 마지막으로 지역제한 입찰제가, 우리 김향남 위원님 질의에 제가 조금 더 깊이 말씀을 드려보면, 저는 아직 구청의 사업에 대해서 전체적인 개요가 잘 안 잡히고 있습니다. 세간에는 “사상에서 돈을 다 벌어 가지고 땅 보러 다 가지고 간다.” 이런 얘기들도 좀 들리는 것 같습니다. 예를 들어서 사업체는 사상에 있는데 사업주는 타 구에서 출퇴근을 한다든지 이렇게 해서 여기에서 발생하는 수익이 타 구로 가서 사용이 되면 우리 사상구의 입장에서는 조금 억울한 측면이 있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저는 김향남 위원님 말씀에 조금 더 강조를 해서 지역제한입찰이나 이것도 좀 더 관리를 해야 되지만 사업주의 주소지까지도 여기에 대입을 해서 사상구에서 발생한 수익과 여러 가지 산업 활동에서 일어나는 이런 재원들이 사상구 내에서 좀 순환이 되면 그래도 우리 사상구민들이 조금 낫지 않을까 생각을 해 보는 건데요. 한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예, 김종선 위원입니다. 먼저 오늘 이렇게 자료를 준비하시느라고 고생하신 우리 재무과 과장님 이하 팀장님들에게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몇 가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페이지 37페이지를 보시면, 제일 아랫부분입니다. 신규 직원 회계 기초교육이 있는데 지금 코로나19가 재확산 일로에 있고 지금 점점 더 많은 환자들이 발생되고 있는 이 시점에 교육을 어떻게 진행하실 건가, 비대면 교육을 하실 건가, 아니면 대면교육을 하게 되면 어떤 조치를 해 가지고 하실 건지에 대한 답변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김종선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신규 직원 회계 기초교육은 저희들이 전산 부분하고 회계 부분하고 같이 병행해서 실시를 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는 저희들이 온라인으로 하다가, 코로나가 한참 확산되고 이렇게 할 때는 온라인으로 하다가 올 초 한 3월 이후에, 얼마 전에 5월 말인가 상반기에 한 번 실시를 했습니다. 그때는 대면으로, 대면으로 했습니다. 그래서 이 교육은 사실상 신규 직원한테는 꼭 필요한 교육입니다. 공직에 처음 입문해 가지고 회계를, 옛날에는 수기로 많이 하고 했지만 요즘은 거의 전자적으로 이렇게 하기 때문에, 시스템으로 하기 때문에 그 시스템을 운용할 줄 알아야 되거든요? 그래서 전산교육과 회계, e-호조 운용하는 그런 방식이라든가 전반적인 사항은 꼭 교육이 필요한 사항이라서 저희들이 상황을 보고, 계속해서 코로나가 어느 정도 지금 추세로 계속 유지가 되면 당연히 대면교육을 해야 되겠지만 대면교육을 하기 곤란한 그런 상황이 된다면 저희들은 온라인으로 이렇게 바꿔서라도 이 교육은 지속적으로 할 생각입니다.

예, 안전망에 좀 신경 써 주시도록 하고요.

예 예.

그 위에 2번에 보면, 같은 페이지입니다. 여기에 보면 공정하고 투명한 관급계약 체결로 구민의 신뢰도를 제고한다고 되어 있는데, 특정업체와의 수의계약을 연간 3회 이내로 제한한다고 되어 있는데 이게 만약에 이런 어떤 계약체결에 있어서 다른 업체가 들어오지 않을 경우에는 3회가 아니고 4회로, 동종업체에 4회로 넘어갈 수도 있는 거죠?

예, 경우에……

제한이니까, 그렇죠?

아니, 이것도 법적으로 어떻게 제한할 수 있는 그런 방법은 아닙니다. 저희들이 하나의 시책사업으로 최대한 한 업체한테 몰아주지 않게 하기 위해서 저희들이 고안한 하나의 시책사업이기 때문에 경우에 따라서는 4회가 될 수도 있습니다, 그건.

이 신뢰도 제고를 위해서는 불가가 맞는 것 같다는 본 위원의 말씀을 드리면서, 그다음 장 한번 확인해 주십시오. 효율적인 공용차량 운용 및 주차장 편의성 개선에 보면, 노후차량에 보면 전기차 구입 예산이 지금 확보되어 있거든요? 이것 전기차만 구입을 하면 되는 게 아니고 충전소도 지금 같이 가야 될 부분으로 보여지는데 지금 우리 관내에는 충전소가 몇 개 정도 있습니까?

예,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이번에 2대를 교체할 계획인데요. 그 2대 모두 전기차입니다. 전기차인데, 지금 우리 구에 전기차가 총 18대가 있습니다. 18대가 있고 또 동에도 10대인가 있습니다. 10대가 있는데 충전시설은 저희들이 급속이 2군데가 있고 또 완속이 9군데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충전하는 데는 크게 무리는 없다고 판단됩니다.

답변 감사합니다. 마지막으로, 끝으로 제가 하나만 더 하겠습니다. 40페이지 좀 확인해 주시겠습니까? 예산절감을 위해서 공용차량 4대를 감축한다고 되어 있는데, 추진경과에 보면 2022년 2월에 공용차량 1대 감축이면 지금 실적이 너무 좀 저조한 게 아닌가, 본 위원은 생각을 하는데 우리 집행기관에서는 어떻게 생각을 하십니까?

예,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현재 112대인데 앞으로 4대를 감축해서 108대를 유지할 계획입니다. 그런데 올 하반기에 일단 저희들이 2대를 감축을 하고, 이 계획에 보면 내년도에 또 1대, 내후년에 1대 이렇게 하는데 지금 현재로서 차량이 내구연한도 있고 어느 정도 사용할 수 있는 차량은 최대한 사용을 해야 되기 때문에, 너무 또 예산절감 차원이라고 해서 무리하게 할 수는 없는 것이고, 차량의 상태라든가 그런 모든 걸 종합적으로 판단해서 최대한 저희들이 차량을 증차 안 하는 범위 내에서 최대한 저희들이 감축할 부분에 요인이 생기면 그때그때 꼭 감축해서 예산절감도 함께 그렇게 병행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지금 보면 1번, 2번, 3번, 4번이 있는데 1번은 2004년 식, 2003년 식, 2013년 식, 2007년 식 이렇습니다.

지금 판단했을 때는 업무에 큰 지장은 없을 것으로 판단을 해서 저희들이 감축 계획을 지금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저도 우리 위원장님 말씀에는 깊이 생각을 하고 있는데요. 특히 3번, 4번은 보면 이면도로 쓰레기 수거라든가 가로등 보수용 차량입니다. 어떻게 보면 “이런 차는 꼭 필요한 차량일 수도 있는데 왜 감축을 하려고 하느냐?” 이렇게 말씀하실 수도 있는데 이면도로 쓰레기 차량은 이 차량이 지금 노후화가 되어 가지고 사용하기가 좀 거의 불가능한 상태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기존에 있는 배차차량 중에서 쓸 수 있는 차량을 이미 청소행정과로 저희들이 줘 가지고 이면도로 쓰레기 수거를 하는 데 지장이 없도록 배치를 해 놨고요. 그다음에 4번 같은 경우도 가로등 보수용 차량은 현재 가로등 보수를 안전총괄과에서 위탁을 좀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차량 역시 2007년 식인데 거의, 우리 전기차 보면 바가지차량이라 해 가지고 사람이 사다리 위에 올라가서 손 보고 하는 건데, 그건 지금 위탁을 주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앞으로 이 차량은 굳이, 감축하더라도 다시 사용할 그런 차량이 아니기 때문에 이건 감축해도 무방하다고 판단해서 이렇게 감축계획에 넣었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예, 과장님, 208페이지에 보면 전화요금이 있지 않습니까? 감액이 한, 8150만 원에서 6950만 원으로 감액이 한 1200만 원 정도 있는데, 그다음에 2022년도 본예산에 보면 6920만 원, 당초 예산편성에서 약간은 감액되었는데 문제가 있었습니까?

예, 김정옥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통신관리 공공요금은 당초 저희들이 8100만 원 지금 본예산에 되어 있다가 이번에 6900만 원으로 해 가지고 1200만 원 정도를 감 요구를 했습니다. 했는데, 이 부분은 국가정보통신서비스 협상 결과, 그러니까 이걸 쉽게 이야기를 하면 부산시와 16개 구군이 같이 협상을 합니다. 협상을 하는데 작년 12월에 통신사와 협상을 했는데 통신요금이 일부 다운이 되었습니다. 다운되다 보니까 지금 현재 전체적으로 월 평균 한 550만 원 정도 지금 이 전화요금이 나갑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 열두 달 하면 한 6600만 원 정도를 필요로 하는데 저희들이 대략 월 한 100만 원 정도 해 가지고 1200만 원 정도를 지금 감할 계획으로 해 가지고 이 부분은 감 요구를 해 놨습니다. 쉽게 이야기해서 협상 결과, 통신사와 부산시의 협상 결과 공공요금이 다운되어서 그렇게 되었다고 이해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아, 그러면 원래는 어느 정도 기정액인데 이번에 통신사와 협의한 결과 어느 정도 예산절감을 한 부분에 대해서 이렇게 감액이 되었다고 그렇게 이해를 해도 되겠습니까?

예 예.

예, 이상입니다.

예, 위원장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 청사 공간에는 지금 엘리베이터가 전체 총 5대가 운영 중에 있습니다. 서편에 1대, 중앙에 2대, 의회 1대, 보건소 1대 이래 가지고 총 5대가 돌아가고 있는데, 이 승강기가 지금 신청사가 2002년도에 준공됐습니다. 신청사가 준공된 이후로 승강기는 교체한 바가 없고 20년 동안 지금 계속 승강기를 이용을 하고 있는데 20년의 세월이 지나다 보니까 노후화에 따라 가지고 고장도 잦고 그다음에 무엇보다도 안전장치가 지금 강화가 됐습니다. 그래 가지고 한 7종류가 지금 강화가 되었는데 예를 들면 승강장 어린이 손 끼임 방지수단이라든지 승강장 이탈방지 장치, 비상가이드 이런 것 총 7가지를 의무적으로 설치를 해야 됩니다. 그래서 그걸 의무적으로 설치를 하려고 하니까 대당, 저희들이 파악을 해 보니까 대당 수리비가 한 2000만 원 정도 소요가 됩니다. 그러면 5대면 대략 1억 원 정도가 지금 더 들어가는데 또 승강기도 올해 20년이 되었고 고장도 잦고, 전체적으로 교체를 안 하면 이것 하는 데 또 1억 원의 돈이 더 들어 가야 되고 그래서 그럴 바에는 차라리 이런 안전장치를 다 갖춘 새로운 신규 엘리베이터를 설치하는 게 오히려 안전상에 더 효과적이겠다 싶어서 저희들이 올해 본예산에 반영을 했습니다. 그런데 올해 본예산에는 구민생활지원금과 전체적으로 다른 이유 때문에 그때는 반영이 안 됐고 그래서 이번 추경 때 지금 반영 요구를 한 상태입니다.

예, 물론 그렇습니다.

어디부터 교체한다는 그것은 나중에 추후에 저희들이 다시 계획을 세워봐야 하는데, 하여튼 최대한 해야 되는데 그중에서, 5개 중에서 가장 오래된 게 지금 서측 3호기입니다. 그래서 3호기부터 순차적으로 저희들이 교체를 하도록 해야죠.

서측, 민원여권과 저쪽 끝에 있습니다.

물론 위원장님 말씀도 일리는 있습니다. 일리는 있는데 왜 3호기를 먼저 해야 되느냐 하면 3호기가 5월 8일까지, 지금 내년도 5월 8일까지 이 안전장치를 다 완료를 해야 됩니다. 그래서 시기적으로 봐서는 가장 급하다 보니까 5월 8일부터고, 만약에 그전에 다른 데를 먼저 하고 이 3호기를 5월 8일 전에 할 수 있다면 또 위원장님 말씀대로 하는 방법도 고려해 보겠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아 예,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2020년도 900만 원은 기계실에 교체하는 그런 예산을 요구한 것이고요. 그런데 이것은 구내식당 조리실, 지금 현재 거기 바닥에 배수로가 물 흐름이 콘크리트로 이렇게 되어 있다 보니까, 그게 또 오래되고 하다 보니까 악취가 좀 심합니다. 그래서 전에부터 구내식당 사업하시는 분이 이걸 좀 바꿔줬으면 좋겠다, 환경적으로 꼭 좀 필요하다 싶어서 올해는 예산을 했는데 이게 만약에 공사를 하게 되면 콘크리트 이런 것보다도 물 흐름도 좀 잘 되면서 냄새, 악취도 좀 덜 나는 스테인리스나 이런 좀 좋은 재질로 해 가지고 공사를 하려는, 교체를 하려는 그런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무래도 공사를 하게 되면 한, 며칠이 걸릴지는 저희들이 지금 현재로서는 파악이 안 되지만 최대한 공기를 단축을 해서 거기 사업하시는 분하고 잘 서로 협의를 해서 최대한 이른 시간 안에 피해가 덜 가도록 해서 그렇게 공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