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 사상구의회 발언
이종구 의원 발언
정춘희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29회 임시회 복지도시위원회 제1차 회의를 개의합니다. 존경하는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이은규 복지교육국장님, 서봉성 도시건설국장님, 안여현 보건소장님을 비롯한 간부공무원 여러분! 만나 뵙게 되어 대단히 반갑습니다. 많은 주민의 성원 속에 출범한 제9대 사상구의회가 구민의 복리증진과 사상구의 발전이라는 목표달성을 위하여 관계공무원 여러분들과 구정 전반에 대하여 논의할 수 있는 자리를 갖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아울러 우리 복지도시위원회가 상호 협력하여 구정발전의 주축이 될 수 있도록 위원 여러분들의 많은 협조를 당부드립니다. 이번 임시회 기간에 우리 위원회에서는 부서별 업무보고 청취와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 예비심사, 조례안 등 2건의 안건을 심사하겠습니다.
그럼 의사일정 제1항 부서별 업무보고 청취의 건, 의사일정 제2항 2022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 의사일정 제3항 2022년도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먼저 이은규 복지교육국장님으로부터 우리 위원회 소관 부서 간부공무원 소개와 간단한 인사말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은규
이은규복지교육국장
반갑습니다. 복지교육국장 이은규입니다. 제9대 사상구의회의 출발을 진심으로 축하드리며 제229회 임시회를 맞아 이 자리에서 인사를 드리게 된 점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보고에 앞서 먼저 저희 복지도시위원회 소속 부서장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서봉성 도시건설국장입니다. (도시건설국장 인사) 안여현 보건소장입니다. (보건소장 인사) 김선옥 복지정책과장입니다. (복지정책과장 인사) 박순규 생활보장과장입니다. (생활보장과장 인사) 정성자 아동청소년과장입니다. (아동청소년과장 인사) 최정곤 평생학습과장입니다. (평생학습과장 인사) 안정현 안전총괄과장입니다. (안전총괄과장 인사) 곽인구 도시재생과장입니다. (도시재생과장 인사) 이상덕 건설과장입니다. (건설과장 인사) 하중목 건축과장입니다. (건축과장 인사) 황인장 토지정보과장입니다. (토지정보과장 인사) 최규동 보건행정과장입니다. (보건행정과장 인사) 임채호 건강증진과장입니다. (건강증진과장 인사) 조향희 노인장애인복지과장은 코로나 확진으로 격리 중인 관계로 불가피하게 참석하지 못한 점 널리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정춘희 위원장님을 비롯한 복지도시위원회 위원님! 지난 6월 제8회 전국동시지방선거에서 지역주민들의 열렬한 지지와 성원으로 우리 구 제9대 의원으로 명예롭게 당선되신 것을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우리 복지도시위원회 소속 부서장은 사상구 발전과 구민들의 복리증진을 위해 구의회와 항상 소통하고 협력해나가는 한편 위원님들의 의정활동도 적극 지원토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새롭게 출범하는 민선8기 조병길 구청장님을 중심으로 구정목표인 ‘사상을 새롭게 구민을 힘나게’ 함으로써 사상구민 모두가 잘사는 사상, 행복한 사상을 만들기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오늘부터 시작되는 부서별 업무보고는 지역주민들의 복리향상과 지역발전을 위한 계획으로 원활한 사업추진을 위해 위원님들의 애정 어린 관심과 지원을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이번에 제출된 추경예산안은 2022년도 본예산에 반영하지 못한 법적의무적경비를 우선 반영하고 국시비보조금 변경내시액 및 구비부담금을 편성하였으며, 기타 가용재원은 지역주민의 삶의 질 향상과 안전도시 사상을 구현하기 위하여 시급한 현안사업들을 중심으로 부서별로 심도 있게 검토하여 편성하였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부서별 업무계획 보고와 추경예산안 심사 시 해당 부서장으로부터 보다 상세한 설명이 있겠습니다만, 업무보고와 예산안 심사과정에서 개선하거나 보안‧발전해야 할 부분을 말씀해 주시면 적극 반영토록 하겠습니다. 아무쪼록 각 부서에서 추진하고자 하는 주요사업들이 차질 없이 추진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많은 관심과 적극적인 성원을 다시 한번 더 부탁드립니다. 무더운 여름철 위원님 모두 건강에 유의하시고 소망하시는 일이 모두 이루어지시기를 기원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정춘희위원장
이은규 복지교육국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은 본 안건들에 대한 제안설명 순서이지만 1차 본회의에서 제안설명을 청취한 바 있으므로 제안설명은 생략하고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윤경 전문위원님께서는 발언대에서 의사일정 제2항과 제3항에 대하여 검토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
전문위원
윤 경 전문위원 윤경입니다. 2022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한 검토사항을 일괄 보고드리겠습니다. (이상 2건 검토보고서는 끝에 실음)
정춘희위원장
윤경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오늘은 우리 위원회 의사일정에 따라 복지정책과부터 부서별로 업무보고 청취 및 예산안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하였다가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10분 회의중지
10시14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29회 임시회 복지도시위원회 제1차 회의를 속개합니다. 부서별 심의는 원활한 회의 운영을 위해 업무보고 청취 및 질의답변을 마친 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해서 심의하는 순서로 하겠습니다. 그럼 지금부터 복지정책과 소관 업무보고 청취를 하겠습니다. 김선옥 과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담당팀장 소개 후 업무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선옥
김선옥복지정책과장
예, 복지정책과장 김선옥입니다. 먼저 지난 6월 1일 지방선거에서 영예롭게 당선되신 위원님들 한 분 한 분께 다시 한번 축하의 인사를 올립니다. 축하드립니다. 존경하는 정춘희 복지도시위원장님을 비롯한 김윤경 부위원장님, 이정욱 위원님, 이종구 위원님, 황수진 위원님! 반갑습니다. 제229회 사상구의회 임시회를 맞아 모두가 행복하고 따뜻한 복지도시 사상을 위해 불철주야 애쓰시는 위원님들과 함께 앞으로 4년 동안 업무추진에 성심을 다할 것을 약속드리며 복지정책과 소관 업무를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업무계획 보고에 앞서 팀장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팀장 소개 및 인사) 보고 순서는 기본현황, 2022년 상반기 주요업무성과, 하반기 주요업무계획, 현안사항, 특수시책 순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업무보고)
정춘희위원장
김선옥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답변은「부산광역시 사상구의회 회의규칙」에 따라 일문일답식으로 하겠습니다. 아울러 원만한 의사진행을 위하여 질의 시에는 본 위원장에게 발언신청 후 질의하여 주시고 관계공무원께서는 간단명료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복지정책과 소관 업무와 관련하여 질의할 위원이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종구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종구위원
예, 이종구 위원입니다. 김선옥 과장님 이하 우리 팀장님들 반갑습니다. 192페이지 학마을목욕탕 건립에 사용허가 방식에서 “목욕탕 3년 이상”이라는 말이 있는데 이걸 꼭 규정을 해야 되는 이유가 있나요? 법령에 나와 있어요?
선옥
김선옥복지정책과장
예, 이종구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운영자를 결정할 때, 사실 관공서에서 목욕탕을 진행하는 곳이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그리고 그 운영에 따른 능력이나 그런 부분을 검증할 수 있는 사항이 없기 때문에 저희들이 운영자 선정에 있어서 어느 정도 경험이 있는 그런 분들을 선발할 필요가 있어서 3년이라는 규정을 했고요. 이건 조례에 명시되어 있는 그런 사항들은 아닙니다.
이종구위원
예, 그래서 이게 8회 차까지 입찰이 안 됐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9회, 10회에는 조건을 좀 완화해서 해보는 것도 검토해보면 어떻겠나, 목욕탕을 3회 이상 운영했다는 것은 극소수에 속하거든요? 우리 근처에 목욕탕 운영을 했다는 사람을 들어봤습니까? 없잖아요, 그렇죠? 극소수에 속하기 때문에 너무 편향되게 소수에서 고르려고 하니까 그런 경우가 있을 수가 있는데, 한번 검토해서 꼭 3년이라고 하지 말고 일반인도 어느 정도 신분이 보장되고 잘 운영될 수 있으면 그것을 거쳐서 사용허가방식 운영지침의 “3년 이상” 이것을 한번 검토해보시기 바라고요. 하나 더, 이것을 할 때 건립의 타당성, 어떤 용역이 있을 것 아닙니까, 그렇죠? 용역결과가 어떻게 나왔는지 알고 있어요?
선옥
김선옥복지정책과장
예, 이종구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건립 타당성 연구용역 결과에서는 건립이 필요하다고 나왔고, 그런데 경제적 분석에 있어서는 이게 이익을 창출하기에는 시간이, 우리가 예산이 25억 원이 들었으니까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조금 시간이 걸려서 경제 이익이 발생할 수 있다는 내용이 있었고, 그리고 이게 계속 유찰되는 이유는 지역주민의 숫자와 본인이 1년간 내는 그런 금액들을 비교분석해서 이익이 되는 부분까지 기다리지 않나 라는 그런 생각을 하고 있고 그리고 저희들한테 문의는 지속적으로 오고 있습니다. 현장을 방문하시는 분들도 있고요.
이종구위원
그래서 제가 용역을 물어본 건데 우리가 처음에 1억 원, 최초 예정가가 1억 원이 넘어요, 그렇죠?
선옥
김선옥복지정책과장
맞습니다.
이종구위원
그러면 용역에서 어느 정도 인구 대비 사용 이렇게 해 가지고 추산되었다고 생각하는데, 지금 3000만 원으로 해도 입찰이 안 되니까 용역한 것과 너무 큰 차이가 나지 않나, 용역을 좀 세심하게 하지 않았다 이런 생각이 좀 들고요. 이거는 이 정도로 넘어가고요. 제가 이야기했듯이 3년이라는 조건을 완화할 수 있는 그런 시스템을 한번 생각해보기 바라고요. 그리고 이건 좀 예민한 건데 195페이지 더불어 행복한 양성평등으로 사회통합실현 이것을 보게 되면, 양성평등이라는 게 오래전에「양성평등법 기본법」이 우리나라에 만들어졌는데 지금 보면 우리 공무원들이나 학교 선생님들, 하여튼 여성 진출 등으로 지금 나오시는 게 여성이 오히려 비율이 높죠? 우리 공무원은 어떻습니까, 사상구청은? 매년 들어오는 게……
선옥
김선옥복지정책과장
이종구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들어오는 직원들은 여성이 조금 많은 상황인데 지금 비율을 보면 한 5대 5 정도 됩니다, 전체적인 숫자에서는.
이종구위원
그렇죠. 그러니까 5대 5인데 비율이 여성비율이 자꾸 높아지고, 지금 5대 5인데 이게 탄력이 붙으면 계속적으로 그렇게 갈 것 같아요. 그런데 양성평등이라는 것은 제가 알기로는 여성‧남성이 동등한 참여와 동등한 대우를 받는 걸로 되어 있는데 모든 시스템이 요구되어 있어요. 그래서 지금쯤 남성을 위한 어떤 이벤트, 이런 프로그램도 생각할 때가 아닌가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다음 업무보고 때는, 그렇죠? 내년이나 내후년에, 또 한쪽으로 너무 편향되면 안 되니까, 이렇게 조심스럽게 얘기를 해보고요. 한 개만 더 하겠습니다.
정춘희위원장
위원님!
이종구위원
예, 알겠습니다.
정춘희위원장
다른 위원님들한테 조금 기회를 주실 수 있도록…… 조금 있다가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종구위원
예, 이 정도로 끝내겠습니다.
정춘희위원장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위원님이 준비하실 동안 제가 잠깐…… 아까 우리 이종구 위원님이 말씀하셨는데 저 역시도 학마을목욕탕 건립에 대한 부분이 목욕탕 3년 이상 운영 경험자라고 이렇게 대상을 해서 조금 이 부분에 대한 생각을 다시 한번 해봐야 되지 않나 생각을 하고요. 아까 우리 과장님이 말씀하신 것 중에 8회차까지 유찰사유에…… 분석, 안에 왜 유찰되었는지에 대한 내용을 아까 지역주민 수와 금액수지 이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하셨는데, 아무래도 운영자 입장에서는 본인의 이익을 위해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 고민을 할 거라고 생각을 하고요. 그래도 조금 더 우리가 이 학마을목욕탕을 주민들을 위해서 건립했다고 생각을 하면 좀 빠르게 담당할 수 있는 사람이 정해져서 운영을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과장님, 혹시 여기에 최초 예정가가 지금 1억 원으로 되어 있잖아요? 이거는 예를 들면 우리 구에서 수익금 반환이나 아니면 우리 구청의 연간, 여기에다가 지원하는 금액 이런 부분들에 대한 부분도 들어가 있는 겁니까? 그런 것을 고려해서 이 첫 번째의 예정가를 이렇게 한 건가요?
선옥
김선옥복지정책과장
위원장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이 예정가는 저희들이 목욕탕 건물에 대한 감정평가를 하고 그 감정평가된 금액에서 10%를 부과한 최초 금액입니다.
정춘희위원장
그러면 처음에는 이렇게 예정가를 했지만 나중에 10회차에 가면 지금 예상하기를 한 3000만 원 이 정도밖에 안 될 수도 있는데 그렇게도 갈 수 있다는 거죠? 결정이 될 수 있다는 거죠?
선옥
김선옥복지정책과장
10회차 가면 2000만 원대가 됩니다.
정춘희위원장
예, 그러면 우리 구청에서 담당하거나 해야 될 부분들은 없습니까, 운영에 있어서?
선옥
김선옥복지정책과장
예, 위원장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사용수익 허가방식에 의한 것은 본인이 2000만 원을 내고 운영을 해서 수익을 창출해서 이익금을 가져가겠다는 뜻으로 이 사업을 진행하는 것이고, 저희들이 거기에 어떤 부족한 부분을 지원을 한다거나 그런 사항들은 아닙니다. 그런 것은 아니고, 단지 그게 건물이 우리 것이다 보니 오랫동안 사용해서 어떤 수리가 필요하거나, 큰 부분에 대해서, 그런 부분들은 저희 구에서 감당을 할 부분이고요. 예, 그렇습니다.
정춘희위원장
그럼 10회차에 2000만 원으로 될 때에도 계약이 될 수 있다는 겁니까? 예를 들면 우리 구 입장에서 너무 많은 금액이 손실된다고 생각을 하면, 예를 들면 직영을 한다거나 이런 방법도 생각할 수 있는 부분은 아닌가 싶어서 여쭤봅니다.
선옥
김선옥복지정책과장
예, 위원장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사용수익 허가방식에 의한 것은 법적인, 어떤 규정된 내용이기 때문에 2000만 원에 10회차에 낙찰이 된다고 하더라도 그건 문제가 있는 부분은 아닌데, 실질적으로 직영을 하게 되면 거기에 직원이 있어야 되고 모든 부분의 비용에 대해서는 오히려 인건비나 그런 부분들이 더 많이 지원될 거라고 생각을 하고, 그리고 만약에 사람을 고용해서 한다고 하더라도 카운팅, 오시는 분에 대한 현금적인 계산이나 그런 부분들을 관리할 수 있는 부분들이 굉장히 허술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건 굉장히 조심스럽게 접근을 해야 할 부분이라고 생각하고 저희 과에서는 만약에 사용수익 허가방식이 안 된다고 한다면 관리위탁 방식으로 어떤 법인에, 아니면 그런 관련 있는 기관에 위탁을 해서 처리하는 방식이 맞지 않나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정춘희위원장
예, 과장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주민들을 위해서 학마을목욕탕 건립을 했는데 이게 또 위탁에 대한 어떤 부분들이 계속 유찰이 되고 있어서…… 주민들 역시도 이 부분에 대한 기대를 되게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쨌든 우리 부서에서 다양한 방식으로 고민을 하셔서 학마을목욕탕이 또 빠르게 주민들이 원하는 욕구에 충족될 수 있도록 어떤 결론이 났으면 좋겠습니다.
선옥
김선옥복지정책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정춘희위원장
예, 다른 위원님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예, 김윤경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윤경위원
예, 김윤경입니다. 202페이지에 여성프라자 건립에 대해서 한번 여쭙고 싶은데요. 제가 사상구 인구현황을 살펴보니까 6월 현재 20만 5765명 중에 여성이 10만 2093명으로 49.6% 정도, 거의 50%에 육박하더라고요? 그런데 이런 현황을 봤을 때 저도 여성으로서 여성프라자 건립에 찬성하는 바이기는 합니다. 그런데 여기에 설치근거를 보니까「양성평등기본법」이 설치근거로 나와 있더라고요. 그런데 저희 사상구 인구를 봤을 때 여성인구가 50%에 육박하고 또 저는 사실 이「양성평등기본법」이라는 것 외에 다른 설치근거가 있는지, 건립 취지가 있는지에 대해서 설명을 한번 듣고 싶습니다.
선옥
김선옥복지정책과장
예, 김윤경 부위원장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여성프라자 건립 같은 경우는 저희들이 건립을 하고 예산을 투입할 수 있는 것은 어떤 기본적인 근거가 있어야 되는데 그것을 저희들이 법조문에서 찾은 내용이고요. 이종구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많은 분들이, 그러니까 지금은 남성을 위해서 어떤 사업을 해야 되지 않느냐, 그런 때가 되지 않았느냐 라고 얘기를 하시는데, 이 양성평등의 기본 전제가 저희들이 모든 사업에 성별영향평가를 하듯이 양성평등 사업도 거기에 준해서 사업을 추진하는데 이게 사회에 진출한 거, 공무원 수는 동등합니다. 지금 거의 5대 5로 여성들이 진출을 하고 있지만 실질적으로 저희들이 위원회 상황을 살펴봤을 때 여성위원이 많은 데도 있지만 남성위원들이, 아예 여성위원이 없는 위원회도 있습니다. 그런 차원에서 봤을 때 아직까지 동등하냐 안 하냐의 문제는 어떤 사고의 차이인데요. 이 기본법에도 근거를 하고 위원님 말씀처럼 사회활동을 하시는 분의 어떤 그런 종합적인 상황들, 우리 사상구의 여성인프라 사업들이 구축된 내용들을 종합적으로 봤을 때 종합기능을 하는 곳은 없기 때문에 필요하지 않나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김윤경위원
예, 답변 감사합니다.
정춘희위원장
예, 김윤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예, 우리 이종구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종구위원
예, 이종구 위원입니다. 그 밑에 195페이지 우리 사상구 인사정책 추진에서 육아아빠단 운영을 하는데 어떤 프로그램입니까?
선옥
김선옥복지정책과장
예, 이종구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육아아빠단은 부산시에서 양육정책으로 추진하는 사업이었고 이것을 16개 구군에 주는 사업은 아니고 공모형태로 사업내용을 보고 거기에 선정을 해서 주는 사업이었는데, 2021년에는 3개 구, 2022년에는 4개 구를 줬습니다. 그러니까 사상구는 2021년에도 선정이 됐고 2022년에도 공모사업에 선정이 됐는데 사상구에서 거주하거나 사상구에서 경제활동을 하는 아빠 중에서 몇 세 이하의 아이를 둔 가정을 신청에 의해서 선발을 했고, 그 신청에 의한 선발 중에서 사상구의 어떤…… 엄마랑 아빠랑 공동육아에 초점을 두고 프로그램을 구성해서 추진하고 있는 사업입니다.
이종구위원
그러니까 그 프로그램이 그냥 선물만 주는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 프로그램이 어떤 프로그램인지 예를 들어서 하나 말하면……
선옥
김선옥복지정책과장
저희들이 사상구 도장깨기 사업이라고 해서 우리가 지정한 사상구의 8개 지역을 관찰하고 아이들과 같이 방문을 해서 소감을 말하는 그런 도장깨기 프로그램이라든가 그리고 1박 2일 힐링템플스테이데이 그런 게 있고 그리고 앞으로 8월 달에는 행복육아 톡톡쇼가 예정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9월에는 원도심 탐방……
이종구위원
예, 오케이. 됐습니다. 1박 2일 템플스테이?
선옥
김선옥복지정책과장
예.
이종구위원
예, 그런 프로그램이 좋아서 추천을 하려고 했는데 돼 있네요.
선옥
김선옥복지정책과장
예.
이종구위원
그러면 선발할 때 지원을 좀 많이 하는가요? 홍보를 많이 해야 지원을 할 건데……
선옥
김선옥복지정책과장
예, 위원님 질의에 계속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이 홍보를 전 어린이집 그리고 지역아동센터 이렇게 굉장히 홍보를 많이 합니다. 하는데, 실질적으로 아빠들이 선뜻 하지는 않습니다. 그런데 작년에 하신 분들은 이번에 또 하시겠다고 신청을 좀 많이 하셨거든요? 그런데 그분들은 계속할 수가 없으니까 일단은 배제를 하고 시작했고, 저희들이 예산에서 이 프로그램을 수용할 수 있는 인력을 30-35가정 정도로 보고 있었는데 그 정도가 신청을 해서 사실 탈락자는 없었습니다.
이종구위원
처음에 이런 것을 시행하면 홍보가 중요하거든요? 그래야 입소문을 타는데…… 그리고 하다 보면 욕심에 많은 프로그램을 만들 수가 있어요. 그것 보다는 특별한 것, 예산이 좀 들어가도 한두 개만 해야 그게 입소문을 타 가지고 자꾸 홍보가 되거든요?
선옥
김선옥복지정책과장
예.
이종구위원
그렇게 형식적으로 안 하고 그런 시스템을 좀 반영했으면 좋겠습니다.
선옥
김선옥복지정책과장
잘 알겠습니다.
이종구위원
예, 이상입니다.
정춘희위원장
예, 이종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하였다가 복지정책과 소관 회의를 다시 개의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55분 회의중지
11시03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29회 임시회 복지도시위원회 제1차 회의를 속개합니다. 예산안 심사로 넘어가기 전에 위원장인 제가 잠깐 질의드리겠습니다. 과장님, 195쪽에 보시면 사상구 가족센터 분관 설치가 있습니다. 지난번 8대 때 저희들이 가족센터에 현장답사를 가기도 했었는데, 지금 이 분관을 학마을목욕탕 3층에 설치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한 설명을 한번 부탁드립니다.
선옥
김선옥복지정책과장
위원장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목욕탕이 1층, 2층으로 구성되어 있고 3층 같은 경우에는 빈 사무공간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 사무공간에, 저희들이 중앙에서, 행정안전부에서 외국인주민 지원 우수사례 경진대회에서 시상금을 받아온 게 있고 그래서 1차 추경에서 저희들이 예산을 조금 확보해서 진행을 하고 있는 사업인데, 위원장님이 현장에 가보셔서 아시겠지만 가족센터 같은 경우에는 굉장히, 3개 팀, 한 23명이 그 공간에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필요에 의해서 가족 사업과 아이 돌봄 사업이 나오고, 그리고 저희들은 한글교실, 요리교실 등 프로그램들이 굉장히 많은데 한 개의 교육공간에서 추진하기는 조금 어려움이 있어서 분관을 추진했고 그래서 지금 계속 분관을 위해서 작업을 추진하고 있는 중에 있습니다.
정춘희위원장
예, 지난 2021년도에 외국인주민 지원 우수사례 경진대회 수상으로 특교세를 받아오셔 가지고 가족센터 분관을 설치하는데, 현대사회에서 가족이라는 개념이 굉장히 중요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런 업무가 굉장히 늘어나고 있는 상황에서 저희 사상구의 가족센터는 업무는 많은데 굉장히 좁고 이랬었거든요. 그런데 학마을목욕탕에 이렇게 분관을 설치하면 약간 업무 자체가 분리가 되는 부분인데 이렇게 분리가 되어도 업무 수행에 있어서 특별히 불편한 사항은 없습니까?
선옥
김선옥복지정책과장
예, 위원장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다문화 사업, 가족 사업, 아이 돌봄 사업 이렇게 특화된 3개로 나누어져 있고 그중에서 가족 사업과 아이 돌봄 사업이 나오면 서로 협력하는 부분에 있어서 종합상담은 어디에서, 그리고 프로그램은 어디에서, 이렇게 추진을 하면 무리는 없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정춘희위원장
그러니까 지금은 가족센터가 다누림센터 안에 있지 않습니까? 있는데, 학마을목욕탕은 주민들의 접근성이나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조금 불편할 수 있겠다 싶어서 제가 질의를 드렸고요. 그래서 어쨌든 가족센터 분관도 지금 사상구 가족센터의 경우에는 협소해서, 분관이 필요한 사항이라서 이렇게 하신 것 같은 데 좀 더 섬세하게 준비를 하셔서, 이미 이전하기로 하셨으니 제대로 사무실을 갖추어서 가족센터 업무가 잘 진행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선옥
김선옥복지정책과장
잘 알겠습니다.
정춘희위원장
예, 그리고 204쪽에 보시면 마을Ro복지아카데미 사업이 있습니다. 이게 2021년도에도 시행했던 사업이지요?
선옥
김선옥복지정책과장
예, 맞습니다.
정춘희위원장
이 사업에 대해서 간단하게 설명 부탁드립니다.
선옥
김선옥복지정책과장
예, 마을Ro복지아카데미 같은 경우에는 지금은 주민자치 시대이고 자치시대에 맞춰서 마을에서는 마을의 복지계획이나 마을의 문제나 그런 해결점을 지역에서 주민들이 스스로 찾아서 해결하기를 원하고 있고, 주민주도형 사업으로 해서 행정안전부에서 추진하고 있는 사업 자체가 그 방향으로 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지역에서 어떤 활동을 하시는 분들을 대상으로 해서 어떤 사업을 추진을 하려고 하니 그분들은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교육이 전혀 안 되어 있고, 어떤 문제를 찾는 것에 대해서 관에서 해결해 줄만한 문제들을 찾아서 관에서 해결해 주기를 원하는 게 대부분의 추세입니다. 그러니까 주민들에게 어떤 문제를 찾아낼 수 있는 눈과 그 문제를 찾았을 때 어떻게 접근을 하는지, 해결할 수 있도록 하는 방향을 저희들이 교육을 통해서 진행하고 있는 중에 있습니다.
정춘희위원장
그러면 참여하시는 분들의 구성은 어떻게 됩니까?
선옥
김선옥복지정책과장
예, 마을Ro복지아카데미를 진행할 때 지구별로 나누어져 있습니다. 모라지구, 백양지구, 사상지구, 학장지구 해서 모라지구에 해당되는 3개 동과 그리고 동 행정복지센터와 활동하는 명예사회복지사가 지정이 돼 있습니다, 선생님들이. 그러니까 동 사회보장협의체 위원이나 동에서 복지통장 이런 분들, 새마을부녀회에도 있을 수 있고, 그런 분들이 참여해서 교육을 받고 있고 그리고 의제를 서로 나누어서, 예를 들어서 모라3동 같은 경우에는 술을 많이 먹는 사람들이 주변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부분들을 어떻게 할 것인지 이런 의제를 찾고 있는 중입니다.
정춘희위원장
과장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주민자치 시대에 지역의 자원들을 활용한, 우리 마을을 자체적으로 만들어가기 위한 그런 인재를 개발하는 과정인 것 같습니다.
선옥
김선옥복지정책과장
예, 맞습니다.
정춘희위원장
여기에 보면 통장님이나 단체 활동을 하시는 분들이 대다수이시더라고요. 저도 작년에 시간이 돼서 여기에 몇 번 참여를 했는데, 저는 조금 아쉬웠던 게 지금은 좀 젊으신 분들이 퇴직하는 경우도 많고 지역에 다양한 인재들이 많습니다. 많은데, 그런 분들이 지역에 합류해서 함께 봉사하고 마을을 만들어가는 그런 것들이 아직은 어려운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런 역량 있는 전문가 내지 우리 지역의 인력들이 좀 더 마을Ro복지아카데미 이런 쪽에 참여할 수 있도록 홍보나 또 주변에서도 적극적으로 참여를 권할 수 있는 그런 분위기가 되면 굉장히 좋겠다는 생각이 들었거든요. 그렇게 이끌어낼 수 있는 홍보나 이런 방향들은 좀 없습니까?
선옥
김선옥복지정책과장
위원장님 질의에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저도 동에서, 이 사업은 아니었지만 지역의 다른 새로운 젊은 분들을 이끌어내기가 참 쉽지 않습니다. 그분들은 일차적으로 관에서 하는 사업에 관심이 없습니다. 그래서 그 관심을 이끌어내는 게 지역에서의 활동가가 이런 일이 있다고 소개가 되고 그렇게 하면 참 좋겠는데 또 활동하시는 분들은 대부분 연세가 조금 있으십니다. 그러니까 그런 사고가 좀 안 맞는 부분이 있어서 저희들이 계속 그 부분에 대해서 노력을 하고 있으나 실질적으로 쉽지가 않고…… 지구별로 참여하신 분들을 보면 동 사회복지협의체, 복지통장 그리고 그 지역에서 활동하고 있는 활동가분들이 와 계시거든요. 그래서 새로운 의식을 가지고 와서 새로운 관점으로 볼 수 있는 새로운 분들이 사실 아쉽기는 합니다. 그분들은 저희들이 또 어떤 방법으로 연구를 해서 열심히 찾아내겠습니다.
정춘희위원장
예, 여기 사업개요에 교육과정도 보면 저희들이 공동체 사회로 나아가야 되는 이런 부분에 대한 것들이 굉장히 많이 들어가 있고 지향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게 늘 하시던 분이 아니라 아까 과장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우리 지역에 관심을 가지고 우리 지역 발전을 위해서 또 나의 발전을 위해서 함께 할 수 있는 이런 참신한 지역 재원들을 발굴하는 부분에도 적극적으로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선옥
김선옥복지정책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정춘희위원장
예, 더 질의할 위원님 안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예, 더 질의할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복지정책과 소관 업무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계속해서 복지정책과 소관 2022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하여 질의답변을 통해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복지정책과 소관 2022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황수진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황수진위원
안녕하십니까? 황수진 위원입니다. 주요업무계획 201페이지에 있는 독립운동가 김형기 선생 기념관 조성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제가 예산안을 보니까 이게 본예산도 아니고 추경인데, 본래 기정액이 없이 이번에 이렇게 책정이 됐더라고요. 독립운동가의 헌신을 기억하고 뭐 이런 건 알겠는데 사실 추경이라고 하면 제 생각에는 좀 급한 것, 그런 것에 더 많이 투자가 돼야 한다고 보는데 이게 당장 이렇게 해야 되는 건지, 그런 여부에 대해서 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선옥
김선옥복지정책과장
예, 황수진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김형기 선생님 기념관이 모라동 김녕김씨 문중 내 사무실에 설치되어 있는데 그 사무실은 사실 기념관이라고 하기에는 조금 출입이 자유롭지가 않고 지역주민이 볼 수 있는 그런 공간으로 구성되어 있지는 않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문중에서 새롭게 기념관 건립을 하고 있습니다. 8월에서 한 10월 사이에 건립을 완료할 예정이며 공간 구성은 지금 문중에서 하고 있고, 그러면 공간을 구성하는 게 8월이면 저희들이 그 기간 내에 기념관을 같이 시기적으로 맞춰서 해야 되는 상황이어 가지고 이번 추경에 예산을 올린 상황입니다.
황수진위원
그러면 문중에서 장소만 하고 저희가 설립하는 비용을 하는 거라는 말씀이시죠? 그게 시기가 지금 꼭 해야 된다는 말씀은 혹시 다른 이유가 있으신 건가요?
선옥
김선옥복지정책과장
예, 계속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기념관 구성을 이번 하반기 8월에서 10월 사이에 그 건물을 만듭니다. 만들고 나면 그 공간이 비어 있으니까, 기념관의 형태는 김형기 선생님의 유두문중에서 그 일을 하고 있지만 독립운동가의 활동 역사나 그런 기념에 관련된 부분들은 관에서 지원을 하는데 김형기 선생뿐만 아니라 사상구 출신의 다른 네 분도 계시고 그분의 유족도 같이 조성을 해야 되는 시점인데, 그 공간이 완성되는 게 한 10월 정도가 되니까 저희들이 내년에 예산을 편성해서 하게 되면 시기적으로 맞지가 않아서 부득이하게 추경에 이 예산을 편성한 상황입니다.
황수진위원
그러면 다른 네 분의 유족분들도 지금 이 시기에 같이 하는 것에 대해서 이견이 없으신 거죠?
선옥
김선옥복지정책과장
예,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김형기 선생님 독립운동의 발자취는 자료가 조금 모여 있습니다. 그런데 다른 네 분과 관련된 것은 성함이 있고 사진이 있는 분도 있고 또 사진이 없는 분도 있습니다. 그래서 그분들의 발자취는 지속적으로 찾아야 되는 상황이고, 그리고 유가족 중에서 연락이 되시는 분도 있고 안 되시는 분도 있습니다. 지금 현재 문중 내에 있는 그 공간에도 네 분의 성함이나 이런 내용은 있습니다. 그러니까 같이 진행을 해야 되는 상황인 겁니다. 이것을 문중 사무실 말고 독립된 공간으로 있게 해서 상시 개방을 하고 누구나 다 출입이 가능하게 해서 지역에 이런 훌륭한 분이 있다는 것을 대외적으로 홍보를 좀 적극적으로 해서 자랑으로 여겨야 될 그런 상황입니다.
황수진위원
그러니까 자랑으로 여겨야 되는 것은 맞는데 꼭 지금, 시기는 아까 그 건물 때문에……
선옥
김선옥복지정책과장
예.
황수진위원
예, 일단 알겠습니다.
정춘희위원장
예, 황수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예, 더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이종구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이종구위원
예, 이종구 위원입니다. 방금 황수진 위원님께서 질의를 했는데 상시 개방을 한다고 했죠? 시간하고, 그리고 그 안에 보안장치가 지금 대문 하나로 되어 있습니다. 그걸 마당 쪽에 하는 것 같은데 상시 개방을 하게 되면 본관까지 다 하게 되는 것인지, 개방을 해서 어떻게 동선을 잡을 것인지, 운영시간하고 좀……
선옥
김선옥복지정책과장
예,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운영시간이나 이런 부분들은 저희들이 나중에 건립을 하면서 좀 구체적으로 계획을 나누어야 되는 부분이고, 만들어지는 공간이 기존에 있는 사무공간은 그대로 두고 그 옆에 공간을 새로 건립을 해서 1층 공간을 기념관으로 하고 2층 공간은 사람이 거주하는 공간으로 하는 걸로 제가 들었습니다. 개방공간은 원래 문이 있는 출입구에서 저희들이 녹지나 그런 다른 전체적인 것을 조성해서 같이 상시 개방하는 것으로 지금 하고 있습니다.
이종구위원
전체 다 개방……
선옥
김선옥복지정책과장
예.
이종구위원
그러면 개방시간은 만약에 오전 10시부터라면 한 오후 3시쯤으로 줄어들겠다, 그렇죠?
선옥
김선옥복지정책과장
보통의 문화공간이나 그런 개방시간하고 맞추고 그리고 거기에 설명이나 그런 부분들은 문중에서 교육을 해서 진행하는 걸로 서로……
이종구위원
그러면 운영비도 나가겠네요?
선옥
김선옥복지정책과장
그렇지는 않습니다. 그것은 자체 내에서 합니다.
이종구위원
지금 거기 시스템은 문을 거의 개방 없이 관리하는 집사 1명 정도 있는 정도거든요.
선옥
김선옥복지정책과장
예.
이종구위원
그런데 기념관을 차리고 많은 사람들이 찾아오면 관리하는 인원이 필요한데 그것은 아직……
선옥
김선옥복지정책과장
그 부분에 대해서는……
이종구위원
아직 이야기가 안 된 상태네요?
선옥
김선옥복지정책과장
예, 위원님 질의에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집사처럼 계시는 분이 문중 분이고 문중 분이 역사에 대해서 가장 잘 알고 계시는 상황이고 그래서 계속 설명을 하고 있는데, 문중의 생각은 같은 문중 내의 사람을 교육해서 상시적으로 개방을 하는 걸로 하겠다, 지금 이야기는 그렇게 되어 있는 상황입니다.
이종구위원
예, 알겠습니다.
정춘희위원장
예, 과장님, 우리 위원님들이 독립운동가 김형기 선생님 기념관 조성에 대해서 관심이 많으신 것 같습니다. 지난 8대 때도 우리 사상에 계시는 독립운동가이시기 때문에 지역 차원에서 이 업적을 알리기 위해서 저희들이 2000만 원인가 지원을 했던 것으로 기억을 합니다. 이번에 기념관을 조성한다고 하는데 우리 지역 안에서 우리 지역의 독립운동가에 대한 부분을 지원하는 부분은 굉장히 합리적으로 맞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게 실질적으로 건물을 짓는 데 있어서 구비로 공사비용을 지원하는 거잖아요? 공사비용도 우리 사상구 안에 있고 또 우리 지역의 주민들이 이용하기 때문에 이렇게 지원할 수 있다고 생각이 듭니다. 그런데 여기가 접근성이 굉장히 떨어지기 때문에…… 그러면 우리가 1억 원의 돈을 넣고 또 우리 지역의 청소년이나 지역주민들이 이용함에 있어서 홍보에 대한 부분도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제가 지난번에 방문했을 때 방문일지, 다녀가신 분들의 면면을 보니까 생각보다는 굉장히 저조하더라고요. 그래서 우리가 이 기념관을 하게 되면 활용방안에 대한 부분을, 기념관 측에서도 해야 되지만 우리 구 입장에서도 좀 제대로 홍보할 수 있는 소개영상이나 이런 부분을 만들어서 홈페이지에 게재를 한다든가 이런 부분에 대한 노력을 하셔야 되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선옥
김선옥복지정책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정춘희위원장
그리고 아까 우리 이종구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운영방식에 있어서도 실제 우리 지역주민들, 학생들에게 편리하게, 좀 우리 지역의 명소 내지 기념관으로 활용할 수 있는 방안들에 대해서 부서에서 깊이 고민해 주시기 바랍니다.
선옥
김선옥복지정책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정춘희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정욱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이정욱위원
예, 이정욱 위원입니다. 여기 199페이지 3번에 폭넓은 긴급복지지원 칸에 교정시설 출소예정자 희망돋움 상담실 운영 활성화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 교정시설 출소예정자가 사상구에 거주지를 둔, 아니면 구체적인 대상자가 어떻게 되는지 좀 알고 싶습니다.
선옥
김선옥복지정책과장
예, 이정욱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교정시설 출소예정자 같은 경우에는 우리 사상구치소에, 그러니까 복지 3개과에서 방문을 해서 그분들의 사후에 대한 상담을 해 주고 있습니다. 상담을 하는데 기초수급자의 여건이나 아니면 나왔을 때, 당장 생계의 위협을 받는 분들이 사회에 나왔을 때 재범이나 그런 것을 방지하는 차원에서 제도나 보호받을 수 있는 부분에 대해서 지금 홍보를 하고 있는 상황이고, 우리 복지정책과에서는 긴급복지지원 사업을 하고 있고 긴급복지지원 사업에 대해 전반적인 설명을 하는데, 사실 구치소에 계시는 분이 우리 괘법동에 굉장히 많이 오십니다. 그러니까 출소해서 쉽게 접근하는 곳이 괘법동이고 괘법동에 1인 가구로 오시는 분들이 많아서 저희들 신청률이 굉장히 높은 상황이거든요. 그래서 이분들이 나왔을 때 어떤 문제나 이런 부분들을 방지하는 차원에서 저희들이 사전에 실시하고 있는 사업입니다.
이정욱위원
예, 추가적인 질의를 하겠습니다. 그러면 여기 들어가는 예산이 구체적으로 지금 어떻게 되어 있는지 좀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선옥
김선옥복지정책과장
예, 계속해서 이정욱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긴급복지지원 사업은 국비가 80%, 시비가 10%, 구비가 10%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 예산으로 국가에서 예산편성금을 주고 있고 그리고 저희들은 긴급복지지원 사업에, 그러니까 위기 가구일 경우에는 실직이나 질병이나 갑작스러운 상황을 맞이했을 때 지원하는 사업이고 그리고 1인 가구, 2인 가구, 3인 가구에 대해서는 지원금액이 정해져 있습니다. 1인 가구에는 50만 8000원, 2인 가구에는 얼마, 이렇게 지원되는 금액들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정춘희위원장
예, 이정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황수진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황수진위원
추가경정 예산안 293페이지에 307민간이전 밑에 05민간위탁금에 보면 사회복지사 보수교육비 및 자질향상교육이라고 되어 있는데 이게 보니까 300만 원 정도…… 이게 코로나 때문에 추가로 된 건지 아니면 세부내역을 좀 알 수 있을까요?
선옥
김선옥복지정책과장
예, 황수진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사회복지업무 종사자 역량강화 민간위탁금 같은 경우에는 사회복지시설에 종사하시는 분들이 보수교육을 1년에 의무적으로 받아야 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의무적으로 받아야 되는 것은 저희들이 예산의 50%를 지원해서…… 의무로 받아야 되니까 본인이 자비로 교육을 받아야 되는 내용이라서 복지 차원에서 구에서 50%를 지원하고 있는데, 당초에 이 예산이 편성되었을 때는 사회복지시설 종사자가 한 200명 정도 됐었거든요. 그런데 지금은 한 270명 정도로 대상자가 늘었고 보수교육 비용도 조금 늘었습니다. 그래서 보전 차원으로 이 사업은 추가로 편성을 해서 지원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리고 저희들이 시작할 때는 우리 구가 선제적으로 했는데 16개 구군 중에서 지금 많은 구군들이 우리보다 훨씬 많은 지원을 하고 있는 상황이라서 저희들이 복지 차원에서라도 지원을 해야 되는 사항입니다.
황수진위원
알겠습니다.
정춘희위원장
예, 황수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우리 부위원장 김윤경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윤경위원
예, 김윤경입니다. 294페이지에 보시면 구립목욕탕 운영 지원비 밑에 공공운영비로 시설장비 유지비가 있는데요. 여기가 지금 구비가 본예산보다 700만 원 정도 더 늘었더라고요. 추경이 된 부분이 있던데, 시설장비 유지비라고 하면 어떤 시설 장비 부분을 말씀하시는 건가요?
선옥
김선옥복지정책과장
예, 김윤경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구립목욕탕 운영을 위해서 목욕탕을 건립해 놨는데 목욕탕 주변의 어떤 상황이 시설기능 유지를 위해서, 안전사고 예방차원에서 저희들이 예산을 편성하는 겁니다. 소규모 수선이 필요하거나, 하자보수 외에, 하자는 아니지만 기능 유지, 소규모의 지출이 있을 수 있고 그리고 거기가 경사면이 굉장히 심합니다. 그래서 집중호우 시에 배수나 그런 문제가 발생했을 때 긴급하게 투입할 수 있는 예산이 필요한 상황이어서 예산을 편성한 사항입니다.
김윤경위원
그러면 예상을 하시고 미리 잡으신 거다, 그렇죠?
선옥
김선옥복지정책과장
예, 김윤경 부위원장님 질의에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이 예산은 지출이 안 되면 가장 좋은 거고요. 그런데 급한 상황이 발생했을 때 예산이 없으면 저희들이 사업을 할 수 없는 부분들이 있어서 편성을 해 놓은 사항입니다. 예방 차원입니다.
김윤경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정춘희위원장
김윤경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예, 이종구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이종구위원
예, 이종구 위원입니다. 김윤경 부위원장님 질의에 추가질의를 하나 드리겠는데, 이게 처음에 본예산에 할 때 그런 예측을 안 하신 거예요, 아니면 다른 게 발생을 한 거예요?
선옥
김선옥복지정책과장
예, 이종구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구립목욕탕 건립을 하고 난 뒤에 사실은 설계도면상으로는 완벽하게 설치가 되었는데, 도면에 하자는 없지만 구립목욕탕이 공공에서 지어졌기 때문에 베리어프리가 완벽하게 적용이 됐어야 되고 그러다 보니 경사나 그런 게 있으면 안 되는 부분들이 있었는데, 실질적으로 목욕탕의 기능이 물이 있다 보니 경사면이 없으니까 안에서 하는 물들이 전부 다 바깥으로 나가는 그런 구조가 되더라고요. 그래서 이 물이 밖으로 안 나가게 어떤 설치를 해야 되는데 베리어프리에 위배가 안 되게 해야 하는 부분들이 많았고, 그런 부분들이 예산을 투입해서 하기에는 이미 예산이 다 정리가 된 상황이고 그런 부분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건설과나 건축과에서 경사면에 예산을 들여서 송수로 정비나 그런 사업을 했지만 지금 우기가 되면서 모래나 어떤 그런 부분들이 충분히 있을 수도 있겠다, 그런 상황에서 추경에 예산을 조금 편성하는 사항입니다.
이종구위원
그러면 지금 안전성에 약간 문제가 있겠다, 이런 말로 들리는데요?
선옥
김선옥복지정책과장
이종구 위원님……
이종구위원
그것을 예상하고 미리 돈을 책정하면 조금 문제가 있을 것 같습니다.
선옥
김선옥복지정책과장
이종구 위원님 질의에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사실은 안전성에 관련된 부분들은 설계상이나 건축과정에 있어서 완벽하다고 생각하고 해 놓은 상황입니다. 뒤에 송수로도 파고 옆에도 다 다시 작업을 한 상황이고, 실질적으로 비가 오거나 어떤 부분들은 저희들이 예측을 해서 추진했지만 저희들이 있어 보니 아까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목욕탕의 기본 건립, 보통 일반 목욕탕에 가면 사람들이 목욕을 하고 바가지로 물을 떠서 나가기 전에 발에 물을 붓고 나갑니다. 그러면 일반 목욕탕은 거기에 둔덕이 있어서 그 물이 밖으로 안 나가게끔 목욕탕 시설이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목욕탕은 베리어프리 때문에 턱이 없습니다. 그러면 턱 없이 물이 밖으로 나가는 것을 못 나가게 하는 작업을 해야 하는데 그 부분이 실질적으로 현장에서 해보지 않는 이상 발견할 수 없는 부분이었습니다. 그것은 추가로 한 내용이거든요. 그런 것처럼……
이종구위원
아니요. 말씀 도중에 죄송한데요. 만약에 위탁을 하게 되잖아요? 그러면 위탁업체가 선정이 되면 거기에서 운영을 하면서 발생하는 자그마한 운용의 묘는 그 업체에서 하지 그것까지 저희들이 다 해 줄 필요는 없잖아요?
선옥
김선옥복지정책과장
맞습니다.
이종구위원
그런데 지금 말씀이 약간은 앞뒤가 안 맞는 것 같아요. 안전한데 혹시 몰라서 예산을 증액한다, 그것도 추경으로. 제 이야기는 본예산에 들어가 있으면 ‘아, 그런가 보다’ 하는데 뭐가 발생도 안 했는데 그런 것을 예상을 해서 추경에 증액하는 것은 문제가 되는 것 같고, 그리고 이런 자그마한 문제가 생기면 운영을 할 때 입찰된 업체에서 그것을 시정하면서 운영을 하는 것이지 그때마다 우리가 다 지원해 줄 필요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선옥
김선옥복지정책과장
이종구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어떤 소모성인 부분, 예를 들어서 전구가 나가거나 그런 부분들은 위탁을 받은 그분이 해결을 해야 될 부분이고 그런데 기능적인 측면들, 큰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관에서 그 부분은 해결을 해야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이종구위원
그건 아닙니다. 큰 화재가 있어 가지고 보일러가 완전히 작동을 안 한다, 그것을 교체를 해야 된다, 몇 억 원 이런 부분은 하는데, 여기 보면 700만 원이에요. 700만 원은 큰 것이라고 생각 안 합니다. 이것도 한군데에 들어가는 것도 아니고 조금 조금씩 소규모로 들어갈 것 같은데 그런 것을 미리 추경예산을 편성하는 것은…… 알겠습니다. 일단 내용은 대충 알겠는데 좀 그렇다는 말씀을 드리고 이것은 이렇게 종료하겠습니다.
정춘희위원장
예, 이종구 위원님 질의 잘 들었습니다. 과장님, 조금 전에 우리 이종구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시설장비 유지비가 본예산 300만 원에서 1000만 원으로 700만 원이 증액이 된 거거든요. 그러면 아까 설명하신 것처럼 이게 아직까지 하자가 발생하지 않았는데 그냥 유지비를 위해서 700만 원을 더 증액하셨다는 말씀이십니까?
선옥
김선옥복지정책과장
위원장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제가 아까 전에 예를 들어서 말씀드린 건데 목욕탕 안에 트렌치를 설치하는 부분은 설계상에 하자가 없었기 때문에 저희가 하자로 보수할 수 있는 부분이 아니었고, 그게 공공기관의 베리어프리 때문에 모든 문이 자동문으로 되어 있습니다. 자동문이고 버튼을 누르게 되어 있는데 그 전기 장치는 수증기가 있으면 전기 장치가 멈추는 상황이 발생을 합니다. 장치가 멈추는 상황인데, 베리어프리상에는 그렇게 해야 되는 게 맞는데 실질적으로 그렇게 해 놓으면 목욕탕 운영에 있어서 문제가 발생을 하니 저희들이 수동적으로 할 수 있는 장치를 또 설치를 해야 되는 상황이 발생을 합니다. 그것은 안전상의 문제거든요. 안에 사람이 갇히면 문을 열 수가 없으니 수동적으로 할 수 있는 부분들을 조치를 해야 되는 부분이 발생했는데 이것은 근본적인 문제이지 업체가 책임을 져야 될 부분은 아니더라고요. 사실은 목욕탕을 건설과에서도, 건축과에서도 설계를 해 본 적이 없고 사실 우리도 목욕탕을 해 본 적이 없다 보니 이런 문제가 발생하고 있는데, 그런 소소한 내용을 업체 당신이 이렇게 된 상황이니까 책임을 지라고 하기는 무리가 있는 부분들이거든요. 그래서 이런 것은 저희들이 예산을 조금 편성해 놓는 게 맞는다고 보고요. 사실은 녹지공원과하고 건설과에서 송수로 정비는 했습니다. 했지만 비가 어떻게 올지 상황을 모르니까 예비비적으로…… 그렇다고 목욕탕 운영도 안 된 상황에서 예비비는 쓸 수 없으니까…… 또 추경 이후에 바로 편성하는 것도 안 맞고…… 그래서 저희 과에서는 이 예산이 편성되어 있는 게 맞겠다고 생각하고 있는 부분입니다.
정춘희위원장
기정액으로 되어 있던 300만 원도 지금 그대로 아직 사용은 안 되고 있는 거죠?
선옥
김선옥복지정책과장
예, 300만 원……
정춘희위원장
300만 원이 사용이 안 되고 있는 상황이고 다음에 기능유지 보수를 위해서 700만 원을 더 증액해서 1000만 원으로 두겠다는 말씀이신 거잖아요?
선옥
김선옥복지정책과장
위원장님 질의에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이 비용은 이미 자동문 수리에 사용된 상황입니다. 300만 원은 없습니다.
정춘희위원장
300만 원은……
선옥
김선옥복지정책과장
지출이 끝난 상황입니다.
정춘희위원장
금액이 얼마만큼 사용되었다는 겁니까?
선옥
김선옥복지정책과장
지금 트렌치 설치에 돈이 들어갔고 자동문 수리에도 48만 3000원 정도 예산이 집행되어서 300만 원은 다 지급되고 없는 상황입니다.
정춘희위원장
없는 상황이고, 그러면 다시 추가로 700만 원은 다음 보수사항이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미리 확보해둔다, 이 말씀이시네요?
선옥
김선옥복지정책과장
예, 맞습니다.
정춘희위원장
예, 이 부분에 대해서는 과장님이 답변을 하셨고요. 위원님들이 다시 한번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더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부위원장 김윤경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윤경위원
예, 김윤경 위원입니다. 아까 운영계획을 보고하실 때 질의했던 것과 마찬가지로 297페이지에……
선옥
김선옥복지정책과장
죄송합니다. 말씀 좀 크게 해 주십시오. 잘 안 들립니다.
김윤경위원
예, 297페이지에 부산여성프라자 건립 기본계획 수립 용역비로 2200만 원이 책정이 돼 있습니다. 아까 202페이지를 보니까 향후계획 부분에 기본계획 수립 용역을 추진한다고 되어 있고 거기에 주민 및 전문가 의견 수렴 등을 검토하고 있다고 되어 있는데 기본계획 수립 용역이 전문가들의 인건비를 말씀하시는 건지 구체적으로 설명 좀 부탁드립니다.
선옥
김선옥복지정책과장
저희들이 여성프라자를 건립하려고 하니 사실 여성에 관련된 사업들이 인력개발센터, 여성상담센터, 여성문화회관 이렇게 여러 군데로 흩어져 있는데 그런 사업들이 개별적으로 운영되고 있고 그런 차원으로 봤을 때 여성프라자 건립이 타당하냐 안 하냐, 그러면 여성프라자가 타당하다고 하면 사상구에서는 어떤 사업이 가장 적절하냐, 그러면 그 적절한 사업을 어느 위치에서 할 것인지에 대한 판단은 저희들 관에서 저기에 빈 공간이 있으니까 저기에서 하는 게 맞겠구나 하고 판단하는 것은 장기적으로 봤을 때는 안 맞는 것 같고, 그러면 그런 종합적인 판단을 필요로 할 때는 전문가 의견을 충분히 수렴해서 건립하는 게 장기적으로 가장 문제가 없지 않나, 그렇게 생각해서 진행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김윤경위원
그러면 그게 전문가분들의 용역 인건비를 말씀하시는 거다, 그렇죠?
선옥
김선옥복지정책과장
예,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전문가의 인건비가 주를 이루고, 그러니까 그 내용에 대해서 용역은 별도고 전문가 의견은 저희들이 여성친화도시조성협의체가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거기에서 활동하는 여성 분야의 전문가들이 있고 그리고 여성친화일꾼이라고 해서 여성활동가로 활동하시는 분들이 있고 그분들의 의견들이나 그리고 위원님들의 의견들, 그것은 전반적으로 사전에 검토를 하고 그 검토의견에서 필요한 부분들은 다시 발췌를 하고 그렇게 해서 용역에 담을 내용들은 다시 구성을 합니다.
김윤경위원
예, 알겠습니다.
정춘희위원장
예, 부위원장 김윤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그러면 제가 한 가지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이번에 복지정책과에 보면 전체 39억 원의 증가분 중에서 32억 원이 국시비보조금 반환입니다. 299쪽에 보시면 이중에서 26억 원이 코로나 관련인데 자가격리자 생활지원금 반납이 많습니다. 이게 많은 사유가 뭔지 한번 여쭤 봅니다.
선옥
김선옥복지정책과장
위원장님 질의에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자가격리자 생활지원금이 3차 대유행을 하면서 11월에 내시가 되었습니다. 그런데 격리하고 신청을 했을 때 이분들에게 실질적으로 지급이 되는 것은 한 2개월 내지 3개월이 지난 후에 지급이 됩니다. 그러면 신청 시점하고 지급되는 예산의 시점이 다릅니다. 그러니까 예산이 11월에 편성이 되긴 했지만 실질적으로 지급하는 것은 올 2월-3월에 지급이 되다 보니까 올해 예산으로 집행이 되면서 반납분이 많은 상황입니다.
정춘희위원장
시기가 안 맞아서 다시 반납해야 되는 부분이네요?
선옥
김선옥복지정책과장
예.
정춘희위원장
여기에 보면 긴급복지 지원 반납도 약 3억 원이거든요? 이 부분도 내용과 사유에 대해서 간단하게 설명 부탁드립니다.
선옥
김선옥복지정책과장
예, 위원장님 질의에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긴급복지 지원 같은 경우에도 코로나가 장기화되면서 신청대상자가 많을 거라고 예측을 하면서 예산을 중앙에서 편성해줬는데 실질적으로 긴급지원을 지급할 수 있는 조건에 해당되는 부분들이 각 부처에서 각종 재난지원금을 많이 지원하다 보니까 대상이 안 되는 부분이 많았습니다. 그래서 이 예산이 남은 상황입니다. 실질적으로 신청은 한 5000건이 있었는데 사용은 한 3000건 정도……
정춘희위원장
그러니까 위에서 내려준 금액과 실제 현장에서 대상자 기준이 안 맞는다는 거네요?
선옥
김선옥복지정책과장
예.
정춘희위원장
그래서 이렇게 한 3억 원 정도의 돈이 남네요. 그러면 신청하시는 분들의 불만이 많았을 것 같은데 담당 부서에서 그런 애로사항은 없었습니까?
선옥
김선옥복지정책과장
긴급지원 같은 경우에는 홍보 같은 경우에는 재난이나 질병 이렇게 간단하게 홍보가 되는데 실질적으로 그 내용을 보면 실적의 기간이 언제라고 세밀하게 정해져 있는 부분들이 있고, 그리고 재난지원금을 받아서 그 내용이 진행이 된 부분은 또 해당이 안 되는데…… 당연히 민원의 말썽은 많습니다. 그리고 예산 내시액도 위원님들이 보셔서 아시겠지만 늘 과다하게 예산을 내려줍니다. 저희들이 700만 원을 요구하면 1억 원을 준다거나 하는 그런 상황들이 있어서 늘 반납금액이 많은데, 이 부분들이 사실은 중앙하고 맞춤을 좀 하고 있지만 그런 부분들이 늘 발생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정춘희위원장
전체적으로 반납금이 많은 이유가 중앙과 지방의 현실적인 부분들이 맞지 않다는 거네요? 그래서 반납금이 많이 생길 수밖에 없다는 거네요?
선옥
김선옥복지정책과장
예, 그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정춘희위원장
예,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예, 그러면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복지정책과 소관 2022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하여 예비심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김선옥 과장님 이하 관계공무원 여러분! 모두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하였다가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45분 회의중지
13시30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29회 임시회 복지도시위원회 제1차 회의를 속개합니다. 그럼 계속해서 생활보장과 소관 업무보고 청취를 먼저 하겠습니다. 박순규 과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담당팀장 소개 후 업무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순규
박순규생활보장과장
반갑습니다. 생활보장과장 박순규입니다. 21만 구민들과 함께 소통하는 행복한 사상구를 만들기 위해 열정적인 의정활동을 펼치실 제9대 사상구의회 정춘희 복지도시위원장님, 김윤경 부위원장님, 이정욱 위원님, 이종구 위원님, 황수진 위원님 한 분 한 분께 감사와 경의를 표합니다. 먼저 생활보장과 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팀장 소개 및 인사) 생활보장과에서 추진하는 주요업무는 국민기초생활보장과 의료급여입니다. 보고순서는 기본현황, 상반기 주요업무성과, 2022년 하반기 주요업무계획, 현안사항, 특수시책 순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업무보고)
정춘희위원장
박순규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답변은「부산광역시 사상구의회 회의규칙」에 따라 일문일답식으로 하겠습니다. 그럼 생활보장과 업무보고와 관련하여 질의할 위원이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부위원장 김윤경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윤경위원
예, 김윤경 위원입니다. 219페이지 의료급여 재정효율화를 위한 의료급여 인센티브제 운영에 대해서 말씀드리겠는데요. 의료급여 고위험군 대상자를 선정해 가지고 남용되는 부분에 대해서 재정비를 하시겠다고 하셨는데, 제 생각에는 고위험군뿐만 아니라 일반적으로 의료급여를 지급받으시는 분들 중에서도 촬영하는 부분이라든지 남용하는 부분들이 꽤 많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의료급여 대상자 분들을 통해 가지고 바뀌는 부분도 좋겠지만 사실 병원 측에서도 의료급여 대상자라고 확인이 되면 사실 여러 가지 비싼 촬영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을 제한하는 경우도 많고 그런 진료를 못 받게 하는 경우가 많은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그래서 병원 측에 대해서 또 인식 제고가 좀 필요한 걸로 생각이 되는데 혹시 이런 부분에 대해서 생각하시는 부분이 있는지 설명을 좀 듣고 싶습니다.
순규
박순규생활보장과장
예, 김윤경 부위원장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사실 저희들이 고위험군을 대상으로 한 것은 일반의료급여 수급자는 병원을 남용을 하거나 쇼핑을 그렇게 많이 하지 않고요. 고위험군이라는 것은 여러 가지 복합적인 질병을 가지고 있는 대상자 또 예를 들어서 희귀난치성부터 해 가지고 만성 고혈압, 당뇨라든지 여러 가지 복합적인 상태를 가지고 있는 사람이 한 병원에 가고 또 다른 병원에 가고 이래 가지고 연간 365일을 초과하는 그런 것도 있고요. 그래서 그런 사람에 대해 가지고 저희들이 집중적으로 관리를 해서 좀 쇼핑을 절감하는 방향도 있고요. 그다음에 일반사람을 하는 것은 계속 저희들이 관리를 하고는 있습니다. 하고 있는데, 그렇게 병원을 많이 이용하지 않기 때문에 고위험군이 중요하다고 해서 그런 거고요. 그다음에 두 번째 말씀하신 병원에 대해서 하신 것은 병원에는 저희들이 거기에 대해서 의료급여기관 간담회를 1년에 두 번 하고 있습니다. 얼마 전에 6월 달에도 의료급여기관을 병원으로 불러 가지고 거기에서 간담회를 했거든요. 병원에서도 되도록이면 의료를 자주 이용하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 좀 자제를 해 달라, 그다음에 고가 촬영이라든가 그런 것은 잘 없고요. 병원에 장기 입원해서, 오랫동안 입원해서 병원비가 지속적으로 발생되는 부분 그리고 주소, 거주지가 마땅하지 않은 분들은 병원에 주소를 두고 병원을 이용하는 그런 부분이 병원비가 상당히 많이 나오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1년에 두 번씩 병원 관계자들을 모시고 간담회를 통해서 적극적으로 저희들이 홍보를 하고 있습니다.
김윤경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정춘희위원장
예, 부위원장 김윤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종구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이종구위원
예, 이종구 위원입니다. 우리 박순규 과장님 이하 팀장님들 업무보고 준비한다고 수고하셨습니다. 작년 10월에 의무부양자 기준이 전면 폐지되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한 두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의무부양자를 전면 폐지했다는 것은 자녀 기준은 아예 안 본다는 이야기인가요?
순규
박순규생활보장과장
예, 이종구 부위원장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생계급여에 대해서 기초생활보장수급자가 2015년 7월에 맞춤형급여로 개편되면서 기초생활보장이 생계, 의료, 주거, 교육으로 나뉘었거든요. 그중에서 생계급여에 대해서 부양의무자 기준을 안 본다, 이 말입니다.
이종구위원
그러면 기초수급자를 분류하는 데에서 생계 쪽만 안 본다?
순규
박순규생활보장과장
예.
이종구위원
그게 금액으로 치면 매달 얼마 정도 될까요?
순규
박순규생활보장과장
예?
이종구위원
만약에 생계에 기초수급자가 되면 매달 지원받는 게 어느 정도 됩니까?
순규
박순규생활보장과장
매달 지원받는 게 1인 가구 기준으로 하면 1인 가구가 소득이 하나도 없을 때, 소득인정이 0원일 때 58만 4000원 정도 받습니다.
이종구위원
그러면 의료는……
순규
박순규생활보장과장
의료는 부양의무자 기준을 적용하기 때문에 부양의무자 기준이 맞으면 의료는 근로 능력이 없는 사람은 1종 보호가 되고, 근로 능력이 있는 사람은 2종 의료급여가 됩니다. 1종은 병원에 가면 전액 무료고 2종은 본인부담이 5%, 10% 이렇게 있습니다.
이종구위원
제가 아는 상식은 두 가지거든요. 하나는 기초수급자……
순규
박순규생활보장과장
예.
이종구위원
하나는 의료수급자인가 생계수급자인가 이렇게 2부류로 돼 있었는데 기초수급자가 이렇게 분리된 겁니까?
순규
박순규생활보장과장
처음에「생활보장법」이라고 있었지 않습니까? 그게 2000년 10월 1일에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로 바뀌었거든요. 기초생활이 그때는 보장수급자라고 해 가지고 기초생활보장수급자가 되면 생계, 의료, 주거, 교육, 해산, 장제, 자활을 다 받습니다. 그런데 그것의 맹점이 기초생활수급자 선정기준에서 10원이라도 초과되면 이 8개 급여를 다 못 받거든요. 그래서 이게 불합리하다고 해서 20년이 지나가지고 2015년 7월에 맞춤형급여라고 해서 급여를 4단계로 나누었습니다. 그래서 생계급여, 의료급여, 주거급여, 교육급여인데 생계급여를 받는 사람은 기준중위소득 30%이기 때문에 4개를 다 받을 수 있고 해산, 장제도 받을 수 있지만, 생계급여를 못 받는 사람은 또 의료급여만 받을 수 있고, 주거급여와 교육급여는 각각의 보호를 받을 수 있거든요. 그렇게 나누어졌습니다.
이종구위원
그러면 차상위계층 그게 없어진 건가요?
순규
박순규생활보장과장
차상위계층은 그대로 있습니다.
이종구위원
그대로 있고…… 아, 기초수급자에서 4단계로 나누었다?
순규
박순규생활보장과장
예.
이종구위원
그래서 부양의무자가 전면 폐지하는 것은 생활비, 생계형이다?
순규
박순규생활보장과장
예.
이종구위원
그러면 그것은 부양의무자가 어떤 조건을 가지고 있든 관계가 없네요?
순규
박순규생활보장과장
일단은 완전히 폐지가 됐다고 하지만 단서를 달아뒀습니다. 단서가 뭐냐 하면 부양의무자가 본인을 기준으로 하면 부모, 직계존속의 부모 그다음에 아들, 딸, 며느리, 사위 4명은 부양의무자거든요. 그중에서 그분들 가구의 연 소득이 1억 원 이상……
이종구위원
아, 1억 원……
순규
박순규생활보장과장
예, 그다음에 가구의 재산이 9억 원 이상이면 안 된다, 그 단서는 달아놨습니다.
이종구위원
아, 단서가 있네요.
순규
박순규생활보장과장
예.
이종구위원
만약에 자녀가 부모를 완전 외면하는 경우가 있잖아요, 재산이 이렇게 있어도?
순규
박순규생활보장과장
예.
이종구위원
그러면 국가에서 먼저 지원을 하고 나중에 자녀한테…… 청구권이 있잖아요? 그것도 지금 시행하고 있습니까?
순규
박순규생활보장과장
요즘에 그 경우는 잘 안 하고요. 가족관계 단절이라고 하면 부양의무자가 가족관계를 단절했다는 본인소명을 받고 그다음에 자녀가 부모 부양을 거부하거나 기피하는 경우 부양의무자 의견서를 받습니다. 그런데 아예 부양의무자 의견서를 안 내고 “나는 옛날부터 연락을 안 하고 지냈기 때문에 나한테 묻지 마라” 그렇게 하는 경우에는 이웃이라든지 통장한테 확인을 해 가지고 저희들이 지방생활보장위원회 소위원회에서 심의를 받아서 가족관계 단절 처리를 하고 수급자로 보장을 해주기 때문에 예전처럼 선 보장 해주고 이런 것은 없습니다. 먼저 생활보장위원회의 심의를 받아 가지고 보장을 해주도록 강화되었습니다.
이종구위원
예를 들어서 자녀가 소득이 연 1억 원이 넘고, 아니면 재산이 10억 원, 20억 원이 있는데 부모하고 소통은 하는데 자녀는 서울에 있고 부모는 부산에 살아요. 소통이 안 된다, 연락도 없다 그래 가지고 수급을 했을 때, 수급해 달라고 했을 때는 어떻게 하죠?
순규
박순규생활보장과장
일단 가족관계 단절이 확실하게 되면 재산은 우리가 자녀, 부양의무자에 대해서 금융거래정보제공동의서를 받아야 하는데 가족관계가 단절된 사람들은 금융거래정보제공동의서를 안 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금융재산이 얼마가 있는 것은 모르고 대신에 공적자료는 확인할 수가 있는데 가족관계 단절이 되면 일단 저희들이 심의위원회에서 심의를 해 가지고 선 보장을 해 주고 그다음에 보장비용 징수는 안 하는 걸로 하고 있습니다.
이종구위원
결국은 예전 같이, 용어를 모르겠는데 대신 청구하는 것……
순규
박순규생활보장과장
예, 보장비용……
이종구위원
아니, 예전에는 국가가 먼저 대주고 그 부양의무자한테 차압하고 그랬거든요. 그 제도는 없어졌고……
순규
박순규생활보장과장
예, 그것은 거의 안 합니다.
이종구위원
아, 안 하고……
순규
박순규생활보장과장
예.
이종구위원
지금은 심의를 한다고 하지만 거의 단절이 됐다고 이렇게 양쪽에서 다 인정을 하면 그냥 지원해주는 거네요, 그렇죠?
순규
박순규생활보장과장
요즘은 사회적인 문제가 발생되는 그런 문제가 많기 때문에 일단은 보장기관에서 최대한 그 사항이 확인이 되면 생활보장위원회 심의를 열어서 보장을 해 주도록 그렇게 합니다.
이종구위원
그런데 심의위에서 보장을 안 해 주게 결정을 내린 건수가 있습니까?
순규
박순규생활보장과장
거의 없습니다.
이종구위원
없죠?
순규
박순규생활보장과장
예.
이종구위원
그러니까요. 지금 거의 해주는 형식으로 가는 거네요?
순규
박순규생활보장과장
예, 굶어죽고 사회문제가 발생되는 것보다도 저희들이 선 보장 해 주는 게 오히려 효율적이라고 봅니다.
이종구위원
그런데 이쪽의 약간 비리라고 하면 비리라고 할까, 예전에 우리 어머니들은 돈을 좀 아끼려고 많이 했거든요? 그런 것에 대한 대비책은 없다, 그렇죠?
순규
박순규생활보장과장
예를 들어서 가족 간에 왕래를 하는데 안 한다고 해 가지고 가족관계 단절까지 다 했는데 갑자기 두 사람이 해외에 동반출입을 해 가지고 여행을 하고 돌아왔다, 다 나오거든요? 그렇게 되면 나중에 가족관계 단절을 부정으로 했기 때문에 그 비용은 저희들이 환수를 다 받고 있습니다.
이종구위원
확실한 증거가 있으면 환수를 받는다?
순규
박순규생활보장과장
예.
이종구위원
그럼 거의 유명무실하겠네요?
순규
박순규생활보장과장
그런데 출입국 관리라든지 건강보험에 다 나오거든요.
이종구위원
그러니까 외국에 갈 정도면 나오는데 국내에서 약간 서로 소통한다고 왔다 갔다 한다든지 하면……
순규
박순규생활보장과장
아, 그것은 신고하기 전까지 잘 모릅니다.
이종구위원
그렇죠? 신고를 해도 무슨 증거가 있어야지, 안 했다고 하면 끝인데……
순규
박순규생활보장과장
예.
이종구위원
알겠습니다. 보완할 필요는 있을 것 같아요, 이 문제에 대해서. 예, 알겠습니다.
정춘희위원장
이종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 황수진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황수진위원
안녕하세요. 황수진 위원입니다. 221페이지 부정수급자 적극 대응 및 예방적 관리에서 최근에 저도 기초수급자 집을 한번 방문했었는데 보니까 가구나 전자제품 같은 것도 상당히 고가인 것들도 있고 해서, 사실 예전부터 이것은 많이 나왔던 이야기라 예전보다는 많이 그렇게 하고 있는 걸로 아는데, 이게 사전접수팀 같은 것은 서류적으로 하는 부분인데 조사관리팀은 제가 물어보니까 조사가 잘 안 나온다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조사관리팀은 이것을 어떻게 체계적으로 하고 있는지 그리고 TF팀이 주기적으로 관리하는 시스템이나 프로그램 같은 것들이 있는지 그런 것을 좀 알고 싶습니다.
순규
박순규생활보장과장
예, 황수진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부정수급자라고 하면 예를 들어서 저희들을 완전히 속여가지고, 그런데 사실은 부정수급자라는 용어는 있지만 완전히 저희들을 속여 가지고 하는 경우는 좀 적습니다. 대부분 부적정수급자라고 해 가지고 취직을 했는데 바로 신고를,「국민기초생활 보장법」제37조 신고의 의무에 의해 가지고 신고를 해야 되는데 신고를 바로 안 하고 지연을 해 가지고 몇 달치를 더 받는 거라든지, 사실 이것도 다 부정수급자에 들어가거든요? 그렇지만 진짜 취업을 했는데 계속 속여 가지고 하는 경우라든지, 재산을 다른 사람에게 빌려줘 가지고 은닉을 했다든지 이런 사람에 대해서는 신고가 들어오면 일단은 우리가 지금 4개 팀이 있지만 조사관리1팀에서 접수를 해 가지고 기본적으로 이 조사를 모라3동 같으면 모라3동 담당자한테 주거든요. 그 사람한테 해 가지고 사전에 조사를 합니다, 행복e음에 모든 자료가 다 있기 때문에. 그래서 그 자료를 한 번 더 확인해 보고 그다음 기본적으로 검증이 되면 조사관리팀에 일단 주거든요. 그러면 조사관리1팀, 2팀, 3팀에서 일단은 이 집에 대해 가지고 대상자를 불러 가지고 먼저 확인을 하고, 그다음에 신고한 사람한테 그 사항에 대해서 다시 한번 확인을 하고, 그래 가지고 일단은 가정방문을 하고 옆에 이웃이라든지 통장한테 일단은 한 번 더 확인을 하거든요. 그래 가지고 저희들이 해결할 수 없을 경우에는 경찰서에 수사의뢰를 합니다. 고발이 아니고 수사의뢰를 하거든요. 수사의뢰를 해 가지고 이 사람이 부정수급이 맞나 안 맞나를 사법기관에서 좀 판단을 해 달라, 그래서 경찰에서 부정수급자가 맞는다고 해서 기소를 하게 되면 그럼 정확하게 금액이 얼마냐 이렇게 해 가지고 부정수급 금액을 산정해서 보장비용 징수 검토보고를 해서 결재를 하고 그리고 징수관리팀에서…… 그렇지만 계속 수급자가 된다고 하면 자기 생계비에서 얼마씩 차감을 해 가지고 하고, 이 사람은 부정수급으로 중지된다고 하면 계좌 반납이나 고지서 반납을 해 가지고 매월 자기가 낼 수 있는 금액 범위 내에서 고지서를 끊어줘 가지고 지금 징수를 받고 있거든요. 그런 시스템으로 하고 있습니다.
황수진위원
그러면 신고하시는 분들은 옆에 사시는 분들이나 이런 분이에요? 신고하시는 분들이 있으신가요?
순규
박순규생활보장과장
대부분 신고하는 사람들은요. 평소에는 잘 지내다가 갑자기 둘이 사이가 안 좋아졌을 때, 그때 신고를 좀 많이 하거든요. 대부분이 그렇습니다.
황수진위원
신고가 많이 들어오나요?
순규
박순규생활보장과장
예를 들어서 사례를 하나 말씀드리면 모 동에 어떤 분이 기초수급자인데 자기 자녀가 타 구에서 어린이집을 하고 있습니다. 어린이집 차를 가지고 이분이 다른 데 공장에 다니는 사람들 5명을 태워다 주고, 아침저녁으로 태워주고 돈을 어린이집 원장, 자기 딸 명의로 돈을 받고…… 사실은 딸 통장으로 받지만 자기가 받는 거나 마찬가지거든요. 그렇게 있다가 이 사람하고 친한 분이 술을 먹다가 싸웠어요. 싸워가지고 신고가 들어왔거든요. 그래 가지고 저희들이 봉고차 뒤를 따라가서 동영상 촬영을 하고, 그래서 거래해 가지고 얼마를 받았는지 회사에 확인하고 그랬는데, 대부분 평소에 잘 지내다가 사이가 안 좋으면 신고를 하고 그 이외에는 거의 잘 안 들어옵니다.
황수진위원
예, 알겠습니다.
정춘희위원장
예, 황수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예, 과장님 218쪽 현안 및 특수시책에 보시면 감전LH 아파트 옥외승강기 설치가 있습니다. 아까 설명하신 바와 같이 우리 구 조례가 2021년도 4월 9일 날 제정이 돼서 지금 감전LH 아파트 옥외승강기가 설치되는 걸로, 7월에 승강기 발주 및 착공이 나와 있는데요. 승강기가 설치되면 저희 구에서는 이에 부합되는 전기세를 부담해야 되는 부분입니까?
순규
박순규생활보장과장
예, 정춘희 위원장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예, 그 당시에 조례를 개정했기 때문에, 조례에 전기요금을 지원한다고 되어 있기 때문에 만약에 설치되면 예산을 확보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정춘희위원장
예, 7월에 설치가 되는 건데 그러면 저희들이 부담해야 될 전기요금이 대충 얼마 정도로 예상하십니까?
순규
박순규생활보장과장
모라3동을 기준으로 해 보면 연간 한 500만 원 정도요.
정춘희위원장
모라3동……
순규
박순규생활보장과장
예, 모라3동에 3단지로 넘어가는 승강기가 있거든요.
정춘희위원장
예.
순규
박순규생활보장과장
거기에 전기요금하고 CCTV 유지 용역비 해 가지고 한 500만 원이 안 되거든요. 500만 원 정도로 보고 있습니다.
정춘희위원장
비슷하게 보고 계시네요?
순규
박순규생활보장과장
예.
정춘희위원장
그러면 지금 우리 구에서 전기요금을 부담하는 게 모라3동, 학장, 감전LH 아파트 이렇게 됩니까?
순규
박순규생활보장과장
학장동은 승강기가 없습니다.
정춘희위원장
예, 맞습니다. 그러면 연간 500만 원이 소요예산이네요?
순규
박순규생활보장과장
예.
정춘희위원장
저희들이 부담을 해야 되고 그리고 관리에 대한 부분도 저희들이 해야 되는 거죠?
순규
박순규생활보장과장
관리는 안전총괄과 기전계에서 자기들이 맡는다고 해 가지고 일단 그쪽에서 하는 걸로 했는데, 내년 1월 달이 되면 아마 협약을 다시 해야 하지 않겠느냐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 그 부분까지는 제가 자세히 모르겠습니다.
정춘희위원장
이것은 나중에 협의할 수 있는 사항입니까?
순규
박순규생활보장과장
예, 협약서를 다시 정확하게 해야 되지 않겠나 싶습니다.
정춘희위원장
LH하고 하는 겁니까?
순규
박순규생활보장과장
예, LH하고 감전LH 아파트 임차인, 대표회하고 이렇게 삼자로 해야 되지 않겠나 싶습니다.
정춘희위원장
관리의 주체를 정한다는 겁니까?
순규
박순규생활보장과장
예, 그렇습니다.
정춘희위원장
예, 그리고 216쪽 통합관리 담당자 업무역량 강화로 행정 신뢰도 향상에 보면 우리 통합관리 담당자들이 일종의 감정노동자이지 않습니까, 복지담당 공무원이긴 하지만. 아마 현장에서 많은 고충들이 발생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요. 그래서 여기에 보면 업무스트레스 및 업무공백 최소화를 위해서 교육과 치유, 이런 스트레스를 자가진단 할 수 있는 프로그램도 또 우리 부서에서 마련해서 해야 되는 걸로 알고 있는데, 우리 통합관리 담당자 직원들의 애로사항을 생각한다면 좀 더 우리 부서에서 할 수 있는 일들이 뭐가 있을까, 부서 담당과장으로서 직원들에게 배려를 하신다면 한번 말씀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순규
박순규생활보장과장
예, 정춘희 위원장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사실 통합조사관리가 예전에는 제일 기피하는 업무가 됐거든요. 왜 그러냐면 사회보장급여, 기초생활보장, 기초연금, 장애인연금, 한부모 그리고 차상위, 12종의 복지급여를 저희들이 다 조사해서 관리를 하고 또 기준이 넘어가면 탈락을 시키고 중지시키고 하다 보니까 상당히 민원이 많습니다. 또 여직원들이 많다 보니까 평소에 욕설 부분 이런 데에서 마음이 많이 다치고 하는 그런 부분이 있거든요. 특히 신규직원에 대해서는 무방비 상태로 되기 때문에 바로 위에 고참 직원들하고 일대일 매칭으로 해 가지고 이런 부분을 어떻게 슬기롭게 해결하고 또 그런 사항에 대해 가지고 선임자의 경험도 이야기해 주고 그렇게 하는데 사실은 좀 미비하거든요. 왜냐하면 사실 업무를 하다 보면 자기 업무도 처리하기 바쁜데 그럴 시간이 없거든요. 그래서 제 생각에는 나중에 예산이 좀 된다고 하면 우리 직원들이 1박 2일로 의령 자굴산에 가서 치유의 시간을 보내고 온다든지 그런 것도 좋지 않겠느냐 해서 나중에 한번 좀 건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춘희위원장
지난번에 말씀을 드렸는지 모르겠는데 혹시 업무로 인해서 스트레스가 심각해져서 실제로 일을 수행할 수 없다거나 이런 경우도 있을 수 있잖아요?
순규
박순규생활보장과장
예.
정춘희위원장
아직까지 부서에서 그런 일들은 빈번하지 않습니까?
순규
박순규생활보장과장
민원이 좀 되게 세게 나오거나 욕설을 하거나 고함을 지르거나 할 때 저번에 여직원이 기절을 해 가지고 그때 병원에 실려 가고 이랬는데, 사실 그런 분들이 오면 진짜 스트레스를 받거든요. 지금도 부산시 전체를 휘젓고 다니는 좀 유명한 행정사 한 분이 있는데 이분이 브로커 비슷하게 해 가지고 하는데, 지금 담당공무원이 스트레스를 받아 가지고 굉장히 힘든 상태거든요. 그래서 거기에 대해 가지고 저희가 전화를 받아 가지고 대신 해 주기도 하는데 사실 이런 부분이 제일 힘든 것 같습니다.
정춘희위원장
예, 지역주민들을 보살피고 그분들의 복리증진을 위해서 일하는 입장에서 실제 본인의 건강, 정신건강이 가장 중요합니다. 본인의 정신건강이 쾌적지수가 높아야만 상대민원에 대한 부분이나 상대에 대한 배려도 충분히 할 수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부서의 신규 발령자에 대해서 일대일 멘토링도 하고 교육도 하지만 가장 중요한 것은 함께 일하는 직원들의 동료의식이나 또 배려라고 생각합니다. 서로 힘들 때 함께 배려할 수 있는 그런 동료 문화도 만들어졌으면 좋겠고요. 아까 우리 과장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예산범위 내에서 1박 2일 치유의 시간을 함께 가질 수 있는 그런 시간도 배려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순규
박순규생활보장과장
예, 열심히 하겠습니다.
정춘희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이정욱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이정욱위원
예, 이정욱 위원입니다. 217페이지에 보면 청년을 위한 버팀목정보 알림이라는 내용이 있는데 115세대의 청년들 같은 경우 “만 18세에 도래한 자녀” 라고 되어 있는데 사실 정서적으로 예민한 시기이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 대해서 안내가 가더라도…… 제가 궁금한 점은 실질적으로 참여하는 비율이 어느 정도 되는지, 이 혜택을 받고 있는……
순규
박순규생활보장과장
예, 이정욱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이 시책은 만 18세에 도래하게 되면 대학에 진학하거나 아니면 취업을 하거나 취업준비 중인 상태에 있거든요. 그래서 이 사람들을 우리가 오라고 하는 게 아니고 우리가 이러 이런 정보가 있으니까 여기에 대해 가지고 관심을 가지고 하라고 해 가지고 저희들이 정부에서 하는 청년저축계좌라든지 그다음에 부산시에서 하는 거라든지 차상위계층 발급우대통장이라든지 여러 가지 저축하는 거라든지 그다음에 창업 관련 그리고 취업 정보 이런 것의 내용을 만들어서 대상자 가정에 보내주는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이정욱위원
그러면 빈곤청년근로자 인센티브 제도라는 이런 부분들은 어떤 부분에서 청년근로자들에게 인센티브를 제공해 주는 겁니까?
순규
박순규생활보장과장
우리가 인센티브를 제공해 주는 게 아니고 빈곤청년근로자들에 대한 인센티브 제도에 대해 가지고 저희들이 자료를 뽑아서 보내주는 그런 내용이거든요.
이정욱위원
간략하게 그 내용이 몇 가지 정도가 있는지, 이 인센티브 제도라는 게 지금 저희가 알림의 목적으로 하고 있지 않습니까? 내용이 조금 궁금해서……
미영
박미영통합조사관리3팀장
정확한 내용은 지금 저도 정확히 숙지는 못 했지만 보건복지부에서 청년들에 관련된 다양한 시책과 또 부산시의 이런 자료를 저희가 매달 찾아 가지고 분기별로 그것을 모아서 보내주고 있거든요. 그렇습니다.
이정욱위원
예, 감사합니다.
정춘희위원장
이정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윤경 부위원장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윤경위원
예, 김윤경 위원입니다. 216페이지 밑에 보면 끝까지 힘이 되는 복지 한번 더 살피미 운영에 대해서 질의를 좀 드리겠습니다. 기초수급자가 책정되는 부분에 대해서 제외자분들을 살펴주는 그런 정책인 것 같은데요. 원래는 취약계층에서 도움을 요청하면 찾아갔던 시스템이라면 지금은 먼저 찾아 간다는 이런 내용인 것 같은데요. 이것은 얼마 만에 찾아가서 어떤 복지정책으로 그런 부분들을 살펴주시고 계신지, 또 살펴주시는 부분에서 예산 같은 게 책정되어 있는지 설명 좀 부탁드립니다.
순규
박순규생활보장과장
예, 김윤경 부위원장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기초수급자 신청은 4단계로 신청을 해 가지고 책정이 되는데 보장이 부적합 되어 가지고 탈락되는 과정에 대해서 그전에는 사실 저희들도 그냥 방치를 했거든요? “너희들이 알아서 해라, 본인들이 동 행정복지센터에 가서 신청을 해라” 이렇게 안내를 했는데 이게 하다 보니까 나중에 사회문제가 될 수도 있고 또 요즘에 적극행정을 하니까 저희들이 선제적으로 해 보자고 해서 동에 맞춤형복지팀이 있습니다. 그쪽에 연계를 하거든요? 연계를 하게 되면 이러 이런 분이 있다, 그리고 그 사람에 대한 서류가, 신청해 가지고 조사를 했던 모든 서류가 해당 동 행정복지센터에 갑니다. 그러면 동에서는 그 서류를 가지고 그분 가정을 최대한 빠른 시간 내에 일단 가정방문을 해 가지고 그분들이 필요로 하는 욕구가 과연 무엇이냐, 수급자에서는 탈락되었지만 진짜 생활이 어렵다, 생활은 어렵지만 과연 뭐가 필요하냐, 현금이 필요하다고 하면 동에서 후원자를 발굴해 가지고 연계를 해 줄 수 있고요. 그다음에 밑반찬이라든지 식사가 필요하다 그러면 도시락을 배달해 주는 데를 연계해 주고 새마을부녀회라든지 지역사회보장협의체에서 매달 하는 반찬을 줄 수도 있고요. 그다음에 또 정서적으로 지지가 필요하다 등 이런 것에 대해서 개별 욕구에 맞춰 가지고 동 맞춤형복지팀에서 그분들의 욕구를 해결해 주는 그런 방향으로 최대한 빠른 시간 내에 가정방문을 해서 하고 있습니다.
김윤경위원
그러면 예산이 따로 책정되어 있는 부분은 없는 거예요?
순규
박순규생활보장과장
이 부분의 예산은 저희들 자체 예산은 없습니다.
김윤경위원
아, 예.
순규
박순규생활보장과장
요즘에는 동 맞춤형복지팀에 인원도 많고 또 간호사도 배치가 돼 있기 때문에 폭도 넓고 또 동에서도 맞춤형복지팀이 상당히 활발하게 잘 움직이고 있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못 하는 부분은 동 행정복지센터에서 어느 정도 잘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김윤경위원
혹시나 의료 쪽 부분 같은 경우는 아프신 경우에 치료비 같은 게 참 많이 드는 경우가 있잖아요? 그런 것은 후원자를 연계해도 괜찮을 것 같은데 혹시 구에서도 그렇게 맞춤형으로 해 가지고 치료 부분이라든지 해 주는 부분들이 있지 않나 싶어 가지고 그런 부분들이 궁금했습니다.
순규
박순규생활보장과장
일단 저희들 과에서는 기초수급자 중에서 의료급여 대상이 되면 의료혜택을 받고요. 의료가 안 되면 차상위 본인부담, 경감대상자도 부양의무자 기준을 보기 때문에 거기에도 안 된다고 하면 병원비에 대한 것은 아까 우리 복지정책과에서도 했지만 복지정책과에 긴급생계비라고 있거든요, 긴급의료. 긴급지원에 생계‧의료가 또 있습니다. 의료가 있고, 또 사회복지공동모금회에서 의료비를 지원하는 것도 있고요. 또 기타 다른 사회복지재단에서 의료비를 지원하는 그런 제도가 있거든요. 그 제도를 동에서 연계를 시켜 가지고 직접적으로 해 주기도 하고 있습니다.
김윤경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정춘희위원장
예, 김윤경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님 안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예, 오늘 생활보장과 업무보고를 들으니 굉장히 든든합니다. 조금 전에 한번 더 살피미 운영도 우리 과장님으로부터 자세하게 들었는데요. 아마 촘촘하게 형성된 우리 복지행정팀들이 지역주민들을 위해서 더 많은 관심을 가지고 일할 수 있는 그런 환경이 되면 좋겠습니다. 대부분의 지역주민들이 코로나로 인해서 정신적, 경제적으로 굉장히 힘든 시기입니다. 우리 생활보장과에서 더욱더 지역주민들의 마음을 헤아릴 수 있는 특수한 시책들을 많이 준비하셨는데요. 우리 주민들에게 힘이 되는 생활보장과가 되면 좋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생활보장과 소관 업무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하였다가 생활보장과 소관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을 심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24분 회의중지
14시33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29회 임시회 복지도시위원회 제1차 회의를 속개합니다. 계속해서 생활보장과 소관 2022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하여 질의답변을 통해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생활보장과 소관 2022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황수진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황수진위원
305페이지 기초생활보장 지원 의료급여에 101 인건비 밑에 04 기간제근로자등보수 해 가지고 전체 다 삭감되어 있는데 혹시 왜 이런 건지 알 수 있을까요?
순규
박순규생활보장과장
예, 황수진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들 의료급여관리사가 현재 공무직근로자로 3명 있습니다. 지금 우리 의료급여수급자가 1만 1000명이 넘거든요? 9000명에서 1만 2000명이 되면 의료급여관리사 정수가 4명입니다. 예전부터 저희들이 1명을 더 채용을 했어야 되는데 인건비가 통으로 내려오다 보니까 한 9개월 정도밖에 안 내려오거든요? 그래서 9개월을 채용하다가, 타 구의 사례로 9개월을 채용하고 그다음에 기간제근로자를 하다 보니까 중간에 하다가 그만두는 사례가 있습니다. 그만두다 보니까 업무의 연속성이 없고 또 평가에서 뒤처지고…… 그래서 저희들이 작년부터 계속해서 공무직근로자 1명을 늘려달라고 했거든요? 그런데 아직 그게 안 돼서 올해는 미리 좀 반납을 하게 되었습니다.
황수진위원
알겠습니다.
정춘희위원장
예,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예, 잠시 위원님이 준비하실 동안 제가 질의 하나 하겠습니다. 과장님, 309쪽에 보시면 생활보장과 의료급여기금 특별회계에 국시비보조금 반환관리가 있는데요. 여기에 보면 보조금 반환이 1억 1200만 원 있는데, 기타 반환금 내용 중에서 저소득층 의료지원으로 1억 1200만 원이 반환인데 추경에서 보면 의료급여 건강생활유지비를 늘렸거든요? 1억 5300만 원에서 1억 6300만 원으로 늘어난 이유가 뭔지 한번 여쭤봅니다. 추경에서 이게 늘어났거든요?
순규
박순규생활보장과장
예, 정춘희 위원장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보조금이 작년에 우리 의료급여 진료비 보조에서, 우리 수급권자 중에서 요양비라든지 장애인 보조기기 이런 것에 따라서 급여비를 지급하는 게 있거든요? 그래서 작년에 우리가 거기서 1억 5000만 원이 남았고요. 건강생활유지비는 작년 같은 경우에는 저희들이 거의 다 썼습니다. 그래서 진료비보조 쪽에서 좀 많이 남아 가지고 그렇게 반납을 하게 되었습니다.
정춘희위원장
예, 1000만 원을 늘린 이유……
순규
박순규생활보장과장
예.
정춘희위원장
반환금이 이렇게 있는데 왜 이게 건강생활유지비는 늘어났는지에 대한 부분을 제가 질의하겠습니다.
순규
박순규생활보장과장
예, 그건 제가 다시 한번 챙겨보도록 하겠습니다.
정춘희위원장
예, 그럼 나중에 한번 챙겨봐 주시고요. 그리고 밑에 보면 저소득층 의료지원과 의료급여에 건강생활유지비 이게 사업내용에 차이가 있는데요. 아까 반환되는 반환금이 다른 건 다 이자발생분 이런 게 있는데 이건 없더라고요, 보니까? 그러면 이게 의료급여기금특별회계이기 때문에 그런 건지……
순규
박순규생활보장과장
예, 의료급여기금특별회계……
정춘희위원장
예, 일반회계가 아니라 특별회계이기 때문에 이게 이자발생분이 없는 겁니까?
순규
박순규생활보장과장
예, 그렇습니다.
정춘희위원장
예, 그래서 제가 이게 좀 궁금해서 여쭤봤습니다. 과장님, 그러면 308쪽에 보시면 사례관리전달체계개선에 보면 기간제근로자등 보수에 의료급여관리사, 아까 이 이야기를 말씀하시는 겁니까, 삭감된 이유가?
순규
박순규생활보장과장
아까 그거는 우리 구비 부분이거든요. 왜냐하면 의료급여관리사 인건비는 국비가 지원되는데 국비는 인건비가 되지만 부가적으로 명절휴가비라든지 그런 것에 대해서는 우리 구비로 편성하게 돼 있거든요.
정춘희위원장
그러면 이 부분이 국비하고 시비가 있잖아요, 제가 말씀드린 사례관리전달체계개선에 대한 부분이?
순규
박순규생활보장과장
예, 국시비 반납 부분입니다.
정춘희위원장
예, 그럼 의료급여관리사가 처음에 기정액에는 책정이 됐다가 없어진 건데 그러면 이게 지금 문제가 없습니까? 의료급여관리사가 없어도 이 업무는 특별히 문제가 없는 겁니까?
순규
박순규생활보장과장
저희들 의료급여관리사가 1인당 담당하는 고위험군 사례관리대상자가 1인 300명이거든요?
정춘희위원장
예, 1인 300명.
순규
박순규생활보장과장
예, 300명인데 현재 3명이기 때문에 900명으로 일단 목표가 맞춰져 있고요. 1명을 더 하게 되면 1200명을 관리를 해야 되거든요? 그래서 그건 일단 문제는 없습니다. 또 이번에 이렇게 추가로 변경내시가 내려와 가지고, 인건비가 통으로 내려오다 보니까 통에서 조금 조금씩 다른 목하고 조정하다 보니까 일단은 1명 반납한 부분이 변경내시 되어서 금액이 좀 차이가 나는 부분입니다.
정춘희위원장
그러니까 특별하게 이 업무를 하는 데 있어서는 불편한 게 없다는 것이죠?
순규
박순규생활보장과장
지금 현재로는 불편함이 없고요. 저희들도 의료급여관리사가 1명 더 있으면 좀 더 관리를 잘할 수 있겠지요. 말씀을 드리면 의료비를 과도하게 많이 사용하는 분들이 사실은 되게 많거든요, 복합적으로? 아까 이야기한 고위험군이라든지 그다음에 희귀난치성질환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 가지고 본인이 연간 365일 넘어가는 분들이 되게 많기 때문에 저희들이 그런 분들을 좀 더 많이 관리를 하면 좋겠지만, 사실은 공무직으로 되느냐 안 되느냐에 따라서 근무 차이가 상당히 크거든요? 왜냐하면 기간제는 또 언제 그만둘지 모르니까 신분이 불확실하고, 공무직으로 된다고 하면 자기가 특별히 잘못하지 않는 한 중간에 그만둘 일이 없기 때문에 업무의 연속성이 있는데…… 좌우간 공무직 문제가 좀 해결되면 저희들이 내년이라도 바로 채용을 해 가지고 의료급여를 좀 더 효율적으로 운영을 해 볼 생각입니다.
정춘희위원장
예, 지금은 특별하게 문제가 없지만 1명이 더 추가가 되면 더 촘촘하게 의료급여에 대한 역할들을 할 수 있겠다는 말씀이시죠?
순규
박순규생활보장과장
예, 그렇습니다.
정춘희위원장
예,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예,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생활보장과 소관 2022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하여 예비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박순규 과장님 이하 관계공무원 여러분! 모두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하였다가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43분 회의중지
14시48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29회 임시회 복지도시위원회 제1차 회의를 속개합니다. 그럼 계속해서 아동청소년과 소관 업무보고 청취를 먼저 하겠습니다. 정성자 과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담당팀장 소개 후 업무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자
정성자아동청소년과장
안녕하십니까. 아동청소년과장 정성자입니다. ‘사상을 새롭게! 구민을 힘나게!’ 제8대 사상구청의 시작과 함께 소통하고 주민의 안정된 삶을 이끌어주실 제9대 사상구의회 복지도시위원회 정춘희 위원장님과 김윤경 부위원장님, 이정욱 위원님, 이종구 위원님, 황수진 위원님! 반갑습니다. 향후 4년간 우리 사상구 아동청소년의 건전한 양육과 행복증진에 더욱 관심을 가져주시고 저희 아동청소년과에서도 열심히 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업무보고에 앞서 저희 과 팀장들을 소개하겠습니다. (팀장 소개 및 인사) 보고 순서는 기본현황, 상반기 주요업무성과, 하반기 주요업무계획, 현안사항과 특수시책 순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업무보고)
정춘희위원장
정성자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답변은「부산광역시 사상구의회 회의규칙」에 따라 일문일답식으로 하겠습니다. 그럼 아동청소년과 소관 업무와 관련하여 질의할 위원이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예, 황수진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황수진위원
예, 반갑습니다. 황수진 위원입니다. 245페이지에 사상구육아종합지원센터 제2분소 설치라고 되어 있는데 사실 이게 많은, 아, 저도 만 2세 아이가 있는 엄마라서 많은 이야기를 들어보니 이게 참 좋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2분소를 설치하는 것에 대해서는 너무 좋은 계획이신 것 같고, 사실 아이를 데리고 가는 엄마들이 교통편이 좀 그런 부분도 있고 해서 각각 자기 동네에도 생겼으면 좋겠다는 이야기를 많이 하더라고요? 그래서 2분소도 좋은데 앞으로 3분소, 4분소도 그렇게 설치할 계획이 있으신지 답변을 듣고 싶습니다.
성자
정성자아동청소년과장
예, 황수진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사상구육아종합센터 1분소 센터는 지금 괘법동 한신아파트 옆에 있습니다. 거기에 이번에 저희가 8억 원을 들여서 리모델링을 또 할 예정입니다. 그래서 괘법동이나 모라동, 삼락동 이 지역의 아동들을 케어할 위치가 되겠고요. 그다음에 245페이지에 사상구육아종합지원센터 제2분소는 주례동 536번지, 주례열린도서관 4층에 저희가 20억 4400만 원을 들여서 설치할 예정입니다. 여기는 주례1·2·3동과 학장동, 엄궁동 지역의 아이들을 케어하거나 어린이집의 부모교육이라든지 그런 것을 할 예정입니다.
황수진위원
그러면 주례에서 학장‧엄궁도 다 같이 하시는 거죠? 사실 거리가…… 교통편도 조금 주례까지 가기 힘들기도 해서 학장‧엄궁 쪽에도 불편함이 없지 않아 있을 것 같아서 그것도 한번 생각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자
정성자아동청소년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정춘희위원장
예, 황수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이정욱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이정욱위원
예, 이정욱 위원입니다. 243페이지에 보면 온종일 돌봄체계가 구축되었다고 하는데 사실 요즘에 한부모가정을 비롯해서 맞벌이부부가 많은 상황에서 꼭 필요한 제도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이게 조금 다른 시각에서 보면 보육을 할 시간이나 역량이 되는 데도 불구하고 보육에 대한 책임회피를 위해서 이런 시설에 아이를 위탁하는 경우도 분명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 이 센터를 이용하는 데 기본적인 자격요건이라든가 서류 아니면 반대로 그런 부분에 대한 대안이 따로 있는지 묻고 싶습니다.
성자
정성자아동청소년과장
예, 이정욱 위원님 질의에 계속 답변드리겠습니다. 온종일돌봄센터 체계 구축은 저희가 다함께돌봄센터 44개소, 지역아동센터 19개소가 있는데 다함께돌봄센터는 맞벌이가정을 우선으로 하고 지역아동센터는 저소득층 아동을 대상으로 합니다. 방금 이정욱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은 엄마가 집에서 아기를 돌볼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학교 갔다 온 아이들을 다함께돌봄센터에 맡기는 경우 이런 말씀이신 것 같습니다, 취지가. 그러나 다함께돌봄센터 아이들이 입소하는 것에 있어서 엄마가 직장에 다니느냐, 재직증명서가 필요하냐 이런 부분을 보는 것은 아닙니다. 아니고, 다함께돌봄센터가 4개소가 있지만 1개소마다 거의 20명 남짓의 아동들밖에 수용을 할 수가 없습니다. 규모가 되게 작고요. 그래서 맞벌이 엄마 외에는 거의 이용할 수 있는 상황이 아닙니다. 그래서 자리가 조금 부족하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이정욱위원
수용시설이 어쨌든 간에 수용인원을 다 수용하지 못한다는, 지금 수용시설 자체가 부족하다는 말씀으로 들립니다. 그런 만큼 이런 재직증명서라든지 기본적인 자격요건이나 서류 부분에 대해서 확실한 검토가 더 이루어져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성자
정성자아동청소년과장
계속 답변드리겠습니다. 엄마들이 직장을 다니느냐 이런 것을 굳이 그것을 구분해서 하기보다는 엄마들 이 직장을 안 다니더라도 요즘에 집에 있는 엄마들이 자기 나름대로 취업활동을 위해서 노력하는 그런 엄마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젊은 엄마들의, 고학력 엄마들의 능력을 발휘할 수 있는 그런 기회를 주는 역할도 할 수 있습니다.
이정욱위원
같은 말을 계속 반복해서 하는 것 같은데, 진짜 이 돌봄이 필요하고 이 시설이 필요한 가정에서 그러한 부분으로 인해서 실질적으로 도움을 받지 못하는 사례가 발생할 수 있다고 생각하고, 충분히 그런 사례가 있을 거라고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적극적인 검토 부탁드리겠습니다.
성자
정성자아동청소년과장
예, 이정욱 위원님 질의에 계속 답변드리겠습니다. 아마도 이것을 몰라서 이용을 못 하는 분도 있을 것 같고, 그런 것에 대해서는 저희가 동을 통해서 라든지 이렇게 해서 홍보를 해 가지고 그런 분들이, 꼭 필요한 분들이 쓸 수 있도록 그런 홍보활동을 적극 장려하겠습니다.
이정욱위원
추가적으로 간단한 질의 하나 드리겠습니다. 내용을 보다 보면 위기아동이라는 단어가 나오는데 위기아동이라는 대상 아동으로 선정이 되는 데 법률이라든가 아니면 필요 요건 같은 게 있습니까?
성자
정성자아동청소년과장
예, 계속 답변드리겠습니다. 위기아동이라고 하면 아동이라는 개념부터 말씀을 드려야 되는데「청소년보호법」과「청소년기본법」과「아동복지법」에 서 아동을 규정하는 것이 나이가 다 다릅니다. 「아동복지법」에 따른 것은 만 18세 미만으로 하고요.「청소년보호법」은 24세 이렇게 하고 있는데, 위기아동이라고 하는 것은「아동복지법」이나「청소년보호법」등의 아동 그런 아동들이 정상적인 가정 이외에 어떤 돌발적인 상황이 발생할 수가 있습니다. 경제적인 어려움이나 정상적인 부모 양육을 벗어나서 그런 경우가 파괴된다든지, 이런 경우에 스스로 경제활동을 할 수 있거나 그렇지 않지 않습니까, 아이들이? 그래서 그런 아동들을 다 위기아동이라고 합니다. 부모들이 이혼을 하거나 아니면 경제적인 파산이 되거나 그런 경우에 위기아동이라고 분류하고 있습니다.
이정욱위원
예, 답변 감사합니다.
성자
정성자아동청소년과장
예, 감사합니다.
정춘희위원장
예, 이정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황수진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황수진위원
245페이지에 국공립어린이집 2개소를 신규 설치한다고 되어 있는데 기존에 갖고 있는 다누림어린이집 같은 경우도 지금 저희가 관할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사실 다누림어린이집에 대한 평가나 이런 부분이 학부모들한테 되게 안 좋은 걸로 알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다누림어린이집에 간다고 하면 “왜 거기에 보내냐” 뭐 이런 식의 말이 많이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저도 민원을 좀 받은 것도 있고 해서 제가 살펴보기는 했는데 관리가 사실 조금 놀라울 정도로…… 그건 확인을 해봐야 되는 사항이기는 하지만 좀 그런 부분이 없지 않아 있더라고요? 그런데 그렇게 기존에 갖고 있는 어린이집에 대한 실태조사나 이런 것도 조금 미비하지 않나 싶은데 이런 상황에서 신규 어린이집이 생긴다고 해서 다 같이 운영하는 것에 더 무리가 되는 것은 아닌지 답변 좀 듣고 싶습니다.
성자
정성자아동청소년과장
예, 김윤경 부위원장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아, 그래요? 죄송합니다. 오늘 황수진 위원님을 아까 황윤경 위원님이라고 하고……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복지정책과에서도 그런 일이 있었던 것 같은데…… 목소리가 저쪽에서 들린 것 같은데…… 제가 긴장을 했나 봅니다. 예, 계속 황수진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국공립어린이집 2개소 신규 설치는「건축법」개정이나「아동복지법」개정으로 500세대 이상 신축 공동주택에는 국공립어린이집 설치‧운영을 의무화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사상 서희스타힐스라든지 주례 롯데캐슬 아파트가 500세대 이상으로 신축됨에 따라서 국공립어린이집 2개소가 설치되는 것이라고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아까 말씀하셨던 어린이집 지도점검과 관련해서는 다누림어린이집을 말씀하셨는데 저희가 관내 어린이집에 대해서 정기점검이나 수시점검, 특별점검, 안전점검을 항시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올해도 1월 27일 날 계획을 세워서 계속하고 있습니다. 잘하도록 하겠습니다. 다누림센터에 대해서는 더 적극적으로 한 번 더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황수진 위원입니다.」하는 위원 있음
황수진위원
예.
정춘희위원장
예, 황수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윤경 위원 거수) 조금 전에 우리 황수진 위원님이 어린이집 관련 질의를 하셨기 때문에 제가 정성자 과장님께 잠깐 질의드립니다. 어린이집과 관련해서 이기 때문에 제가 먼저 질의하겠습니다. 245쪽에 보시면 부모 모니터링단 운영으로 보육 품질 향상을 위해서 노력하겠다고 되어있습니다. 여기에 보면 부모 4명, 전문가 4명 이렇게 2인 1조로 어린이집 운영에 대한 부분들을 함께 하겠다는 말씀인 것 같은데, 이 부분에 대한 설명과 또 전문가 4명이 함께 구성이 되어 있는데 이 전문가는 어떤 분들을 전문가로 하시는지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자
정성자아동청소년과장
예, 정춘희 위원장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어린이집이 어린이집 원장님, 교사들과 아이들만 있는 곳이 아니라 부모님들에게 열린 어린이집으로 하고 또 어린이집 아동들의 부모님들이나 전문가들로 모니터링단을 운영해서 보육 품질 향상을 위해서 저희가 노력하고 있습니다. 지금 부모 모니터링단은 어린이집에 대해서 급식이라든지 환경이라든지 이런 것을 모니터링을 통해서 양질의 보육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부모님 4명과 보건전문가, 보육전문가 이렇게 4명 해서 2명씩 5개 조를 구성하고 현장방문 해서 모니터링을 실시하는 그런 사업입니다.
정춘희위원장
과장님, 보육전문가라고 말하면 보육종사자 아니면 영양사……
성자
정성자아동청소년과장
예, 영양사라든지 보건전문가라든지……
정춘희위원장
예, 아이들의 건강을 위한 보건전문가 이렇게 구성된다는 것을 말씀하시네요?
성자
정성자아동청소년과장
예, 그렇습니다.
정춘희위원장
예, 투명한 관리체계로 어린이집 운영을 강화하겠다는 말씀에는 동의를 하고요. 아까 과장님이 말씀하시다가 그만둔 것 같은데 실제로 어린이집이 우리 부모들이 아이들을 안심하고 보낼 수 있는 그런 환경이 되어야 합니다. 그래서 아마 투명하게 어린이집 운영을 우리 구의회에서도 지도감독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고요. 그런데 지난번에 상반기, 6월 달인가? 우리 사상구가 이런 보육정책 관리체계를 강화함에도 불구하고 어린이집 보조금 횡령이라는 사건이 발생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한 잠깐의 경과를 한번 설명 부탁드립니다.
성자
정성자아동청소년과장
예, 정춘희 위원장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현재 어린이집은 소송이 진행 중이라 그 경과만 조금 말씀드리겠습니다.
정춘희위원장
예, 지금 어떻게 진행이 되고 있는지에 대한 부분들을 우리 위원님들이 궁금해하시기 때문에……
성자
정성자아동청소년과장
알겠습니다. 처음에 보건복지부에 민원이 접수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부산시 출산보육과와 저희 사상구청에서 어린이집에 현지조사를 했습니다. 현지조사를 해서 감사를 했습니다. 감사를 해보니 그런 여러 가지 부정수급 사항이 드러났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5월 달에「영유아보육법」위반 혐의로 보조금 부정수급으로 해서……「영유아보육법」위반으로 시설 폐쇄와 원장 자격정지 1년을 했습니다.「행정절차법」에 의해서 청문회도 실시하고 했습니다. 거기에 따라서 이 어린이집에서 다시 행정심판과 또 행정소송을 했습니다. 그래서 현재 6월 13일 자로 집행정지가 인용된 상황이라서 저희가 행정처분을 지금 하지 않고 있는 상황입니다.
정춘희위원장
그러면 아직 시설 폐쇄는 되지 않은 부분이네요?
성자
정성자아동청소년과장
예, 집행정지가 인용되었기 때문에 저희가 행정청의 처분을 할 수 있는 상황이 안 되고 있습니다.
정춘희위원장
아, 그렇습니까?
성자
정성자아동청소년과장
예.
정춘희위원장
그러면 시설을 이용했던 영유아들은 지금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성자
정성자아동청소년과장
예, 아이들은 저희가 공문을 보내서 정상적으로…… 저희가 소송을 진행 중이니 본안이 결정될 때까지 아이들을 안전하게 보호할 수 있도록 공문을 보냈고, 원장에게도 아이들이 정상적으로 보호될 수 있도록 조치하라고 공문을 보냈습니다.
정춘희위원장
예, 그러면 다른 시설을 이용하고 있는 상황입니까? 지금 다른 곳에 있는 시설을?
성자
정성자아동청소년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현재 원아는 정원 36명에 현원은 32명입니다. 현재 다른 곳으로 전원을 한 상황은 아니고 계속 그 시설을 이용하고 있습니다. 원장선생님과 담임선생님들과 특수치료사들이 있습니다. 그분들과 라포 형성이 잘 돼서 아이들이 믿고 따르는 그런 상황으로 지금 현장에 가보니 그렇습니다.
정춘희위원장
이게 아이들한테 정신적인 피해나 이런 부분은 아니고 시설장의 보조금 부정수급에 대한 부분이니 아마 영유아에 대한 정신적인 피해나 이런 것은 없을 것 같은데, 그래도 지역주민들이나 또 아이를 보육하는 엄마들 입장에서는 큰 충격이었습니다. 그래서 우리 사상구에서 어린이집 지도점검을 지금보다 더 강화하시기를 바라고요. 또 우리 아이들이, 우리 지역주민들이 피해가 없도록 조치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자
정성자아동청소년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정춘희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김윤경 부위원장님 질의하십시오.
김윤경위원
예, 김윤경 위원입니다. 243페이지 안전하고 건전한 아동복지시설 운영 지원 강화 부분에 밑에서 두 번째 맞춤형 보호아동 자립 지원 22명, 자립준비청년 대상 자립정보 서비스 연계라고 되어 있는데, 여기에 해당하는 22명의 아동은 어떤 아동 중에서 어떤 기준으로 선정을 하시는지 궁금하고요. 그다음에 자립준비청년 대상 자립정보 서비스를 연계하는 것 같은데 이건 어떤 시스템이고 어떤 프로그램인지 설명 부탁드립니다.
성자
정성자아동청소년과장
예, 김윤경 부위원장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맞춤형 보호아동 자립 지원이라는 부분에서 보호아동이라는 부분을 조금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요. 보호아동이라는 것은 아동양육시설이나 공동생활가정이 있습니다. 사상구에 4개소가 있는데, 그다음에 가정위탁 등의 보호를 받다가「아동복지법」등에 따라 만 18세 이후에 보호가 종료되는 그런 아동들을 보호아동이라고 하는데, 보호가 종료되면 아이들이 자립을 할 수 있는 상황이 못 됩니다. 그래서 저희가 자립정착금을 줍니다. 자립정착금을 주고, 처음에 주는 돈입니다. 그게 한 700만 원 정도 됩니다. 그리고 18세 이후에 스스로 자립할 수 있도록 월 30만 원을 지원해 줍니다. 그래서 아이들이 직장에 다니면서 스스로 자립할 수 있는 그런 것을 하고, 직장을 알선해준다든지 또 아이가 예를 들어서 미용을 하고 싶다고 하면 미용학원에 다닐 수 있는 비용을 준다든지, 또 예를 들어서 공방을 하고 싶다고 하면 공방을 할 수 있는 그 비용, 학원비 이런 것을 지원한다든지 그런 식으로 저희가 자립 정보도 주고 서비스도 연계하고 이렇게 하는 사항입니다.
김윤경위원
그러면 보호아동이라는 것은 만 18세 이상의 청소년들 이상의 아이들을 말씀하시는 거 맞죠?
성자
정성자아동청소년과장
예, 아까「아동복지법」의 만 18세 미만의 아동인데 18세 이상이 되면 아동이 아니기 때문에……「청소년기본법」상에서는 24세까지지만「아동복지법」상에는 아닙니다. 그래서 저희가 아동을 보호해야 되는 상황이기 때문에 이렇게 지원하는 것입니다.
김윤경위원
22명을 선정하는 기준은 어떻게 되시는지…… 많을 것 같거든요?
성자
정성자아동청소년과장
예?
김윤경위원
이렇게 보호가 필요한 친구들이 많을 것 같은데, 22명이라고 되어 있는데 이건 어떤 기준으로 선정을 하시는지 궁금합니다.
성자
정성자아동청소년과장
예, 김윤경 부위원장님 질의에 계속 답변드리겠습니다. 보호아동이라는 것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가정상황이 정상적인 부모의 보호를 받지 못하거나 경제적 위기상황인 아이들이 있습니다. 이런 아이들이 아동양육시설에 들어갑니다. 아동양육시설에, 부모가 케어를 못 하기 때문에…… 그리고 공동생활가정에 들어가기도 합니다. 공동생활가정에 들어가거나 이런 아동들을 말합니다, 그런 위기아동들. 그래서 저희가 심의회를 열어서 이 아동은 공동생활가정에 가야겠다, 양육시설에 가야 되겠다고 선정하는 아동들이 있습니다. 예, 그런 아동들을 말합니다.
김윤경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성자
정성자아동청소년과장
감사합니다.
정춘희위원장
예, 김윤경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예, 이정욱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정욱위원
예, 이정욱 위원입니다. 저는 방금 김윤경 부위원장님께서 질의한 내용에서 과장님께서 답변하신 부분 중에 자립할 때 700만 원을 지급을 한다고 하셨는데 이거는 책정기준이 있어서 이렇게 되는 건지…… 사실 제가 봤을 때는 700만 원으로 스스로 자립할 수 있는 것이 사실상 불가능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여기에 대해서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성자
정성자아동청소년과장
예, 이정욱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자립지원금 700만 원은 전액 시비로 줍니다만 사실 700만 원을 주면 월세밖에 안 되고 700만 원으로는 전세도 못 구하는 상황이거든요? 그런데 처음 자립을 하는데 700만 원밖에 주지 않습니다. 그리고 월 30만 원씩 주고요. 그리고 LH 아파트에서 주거는 지원됩니다. 주거는 지원되고, 집은 있으니까…… 그리고 이 아이들이 만 18세 이상이 되어서 노동을 할 수 있으니까 직장에 취업을 해서 돈을 벌어서 자립을 해라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이정욱위원
그러면 월 30만 원이라는 금액은 예를 들어서 취직을 하게 되거나 생계가 어느 정도 가능하게 되면 이게 언제까지 어떤 기준으로 지원이 되는 건지, 30만 원이……
성자
정성자아동청소년과장
예, 월 30만 원은 5년까지, 5년간만 지원되고 그 이후로는 스스로 자립을 해야 되는 조금 열악한 상황이기는 합니다.
이정욱위원
취업 여부와는 상관없이 무조건 30만 원……
성자
정성자아동청소년과장
예, 취업 여부와는 상관없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적극적으로 취업을 연계해 주고 그런 프로그램들을 가동시키고 있습니다.
이정욱위원
예, 그리고 244페이지에 여성청소년 생리용품 바우처 지원이라고 되어 있는데, 이게 생리용품을 바우처 형태로 지원을 한다는 말인데 이게 실질적으로 이 용품 자체를 바로 직접적으로 전달할 수 있는 방법은 없습니까?
성자
정성자아동청소년과장
이정욱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여성용품을 바로 아이들에게 직접 지원하는 이 부분은…… 생리용품 바우처 지원은 동에서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동에서 이루어지고 있는데, 지금 현재 생리용품을 바로 지원하는 게 아니라 후원금으로…… 여성청소년 생리용품으로 쓰라고 하는 후원금으로 지금 후원이 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직접 생리대를 주는 게 아니라 포인트를 주기 때문에 아이들이 포인트로 꼭 생리용품뿐만 아니라 다른 것도 쓸 수 있는…… 예, 포인트로 주기 때문에 자기가 쓸 수 있습니다.
이정욱위원
예, 답변 감사합니다.
성자
정성자아동청소년과장
예, 감사합니다.
정춘희위원장
예, 이정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김윤경 부위원장님 질의하십시오.
김윤경위원
예, 김윤경 위원입니다. 248페이지 건강한 아동 발달을 위한 부모 가족 통합서비스 운영에 맨 밑에 보시면 사회적 거리두기 해제에 따른 외부자극을 위한 체험 활동 실시를 한다고 되어 있는데, 사실 지금 코로나가 재확산 되고 있지 않습니까? 초등학교 내에서도 재확진자가 나오고 있는 상황인데, 여기에 대한 앞으로의 대책이나 방안이 지금 현재 마련되고 있는 시점인지에 대해서 궁금합니다.
성자
정성자아동청소년과장
예, 김윤경 부위원장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코로나가 굉장히 심했다가 다시 또 완화되었다가, 또 사회적 거리두기 해제가 잠시 되었다가 다시 코로나가 가속화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아이들이 너무 코로나로 인해서 집 안에 있으면 코로나 우울증도 있을 수 있고, 그래서 저희가 기존에 계획했던 사상구 드림스타트 하이원 힐링캠프도 사실 6월 달에 성공적으로 갔다 왔습니다. 아이들 만족도도 높고 또 8월 달에 바닷가에 서핑도 다녀왔습니다. 다녀왔고, 아무런 감염 없이 잘 다녀왔습니다. 그리고 10월 25일부터 또 겨울캠프가 예정되어 있습니다. 그렇게 예정되어 있는데, 지금 사회적 거리두기에 대해서 방역지침이 어떻게 될지 모르기 때문에 거기에 대응을 해서 저희가 이 계획도 수정 보완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윤경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성자
정성자아동청소년과장
예, 감사합니다.
정춘희위원장
예, 김윤경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예, 황수진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황수진위원
예, 246페이지에 사상구 다함께돌봄센터 1호∼3호점하고 4호점에 대해서 문의드리겠습니다. 학교에서 돌봄 하는 걸로는 많이 부족해서, 사실 이게 참 좋은 사업이기는 한데, 사실 이것도 많이 치열한 걸로 알고 있거든요? 그런데 이게 어떤 기준으로…… 맞벌이하는 가정의 아이들이 워낙 많으니까 어떤 기준으로 뽑는 건지, 그리고 이게 좀 다양하게 홍보가 됐으면 좋겠는데 그 부분까지 같이 답변 부탁드립니다.
성자
정성자아동청소년과장
예, 황수진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사실은 다함께돌봄센터에 대기인원이 조금 있기는 있습니다. 돌봄센터마다 20명 남짓 들어가기 때문에 수요가 좀 있고요. 그런데 또 그렇게 많은 대기인원이 있는 것은 아닙니다. 1-2명 정도 있고요. 그런데 다함께돌봄센터처럼 방과후에 아파트 안이라든지 그 학교 인근에 이렇게 다함께돌봄센터가…… 저희가 엄궁동 같은 경우는 학교 인근에 그다음에 주례동 같은 경우는 아파트 안에 그다음에 모라동 같은 경우는 청소년수련관 안에 있습니다만, 방과후 아동의 돌봄이라고 하는 것은 사실은 교육청에서도 합니다. 학교 안에, 학교를 마치고 학교 안에서 방과후 수업을 합니다. 그런 아동들이 있고, 그다음에 집에 와서 점심을 챙겨준다든지 이런 것을 위해서 다함께돌봄센터를 이용하는 인원도 있고…… 그래서 방과후돌봄 이런 것은 잘 케어가 되고 있는 상황이고, 지금 다함께돌봄센터에 어떤 조건이 있어서 들어와라, 이런 사항은 없습니다. 그리고 다함께돌봄센터는 직장맘을 위한 그런 시책이기 때문에 아이들 밥 챙겨주는, 점심 한 끼 챙겨주는 이런 것을 주목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이들에게서 월 7만 원에서 10만 원 정도를 받고, 밥값 정도를 받고 그다음에 아이들에게 수업도 좀 가르쳐주는 이런 기능들을 하고 있습니다.
황수진위원
잘 알겠습니다.
정춘희위원장
예, 황수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종구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종구위원
예, 이종구 위원입니다. 맨 첫 페이지에 위원회가 있는데…… 아동청소년과에 위원회가 참 많네요. 학교폭력대책지역협의체가 어떻게 구성되고 지금 어떤 역할을 하고 있는지, 학교하고 어떻게 연계가 되고 있는지 한번 간략하게 설명 좀 부탁합니다.
성자
정성자아동청소년과장
예, 이종구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저번에 업무보고 사항에는 학교폭력대책지역협의체가 없었습니다. 업무보고 사항에 없었는데, 저희가 아동보호 TF팀이 생기다 보니까 학교폭력대책지역협의체를 구성해야 되겠다고 해서 그렇게 했습니다. 학교폭력대책지역협의체는 뭐냐하면 저희가 APO가 있습니다. 경찰서에 아동폭력이나 아동피해 이런 걸 전담하는 APO가 있고 그다음에 아동보호전문기관, 학대예방경찰관을 APO라고 합니다. 그다음에 아동보호전문기관이 있습니다. 그다음에 학교, 청소년정신건강보건센터라든지 이런 부분으로 구성해서 학교폭력대책지역협의체를 구성하고 있습니다.
이종구위원
아니, 그러니까 이 협의체에서 하는 역할은 뭐죠?
성자
정성자아동청소년과장
예,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아동폭력대책지역협의체는 특별하게 어떤 결론을 내려서 그런 건 아닌데 지금 실제적으로 하고 있는 부분이 APO나 아동보호전문기관에서 와서 이게 아동학대냐, 아동학대가 아니냐, 이런 것을 판단하기가 참 쉽지가 않습니다, 사실은. 경미한 것도 있고 위중한 것도 있기 때문에…… 아동폭력이나 아동학대라고 하는 부분이 방임하는 것조차도 아동학대라고 합니다, 요즘은. 가정에서 엄마, 아빠가 싸울 때 아이가 있으면 그것도 아동학대입니다. 그래서 아동학대 부분이 상당히 포괄적이고 범위가 넓어진 상황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 범주에 들어가면 거의 아동학대라고 보는데 이런 것들을 더욱 심도 있게 심의하는 그런 역할들을 해내고 있습니다.
이종구위원
아, 그러니까 협의체가 각 아동학대에 대해서 경찰서도 있을 거고 시민단체도 있을 거고 여러 가지 단체가 있는데 그거를 하나로 뭉쳐놓은 게 이 협의체, 맞나요?
성자
정성자아동청소년과장
예.
이종구위원
그래서 앞으로 하나의 사건이 있으면 여러 단체에서 모여서 현안을 해결하고 그런 시스템으로 간다는 거죠, 앞으로?
성자
정성자아동청소년과장
그렇습니다.
이종구위원
그리고 지금 협의체가 막 구성되는 단계이고요?
성자
정성자아동청소년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종구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해했습니다.
정춘희위원장
예, 이종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우리 이종구 위원님이 학교폭력대책지역협의체에 대해서 말씀하셨는데요. 지금 상황이 아동학대로 인한 사건들이 많이 발생하기 때문에 아동보호팀도 신설되고 저희가 아동에 대한 관심들이 더 많아지는 것 같습니다. 247쪽에 보시면 아동학대 조사 현장대응력 강화를 위해서 아동보호팀을 신설하는데 신규배치 시에 전담공무원 업무 맞춤 핸디매뉴얼 제작‧배포를 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잠깐 설명을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성자
정성자아동청소년과장
예, 정춘희 위원장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신규배치 전담공무원 업무 맞춤 핸디매뉴얼 제작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아동학대가 발생되면 처음에 112 신고가 들어옵니다. 신고가 들어오고, 경찰이 먼저 나가고 그다음에 저희 아동학대팀에서도 같이 나갑니다. 동시에 출동해서 그게 즉각 분리를 해야 될 상황인지 아니면 거기에서 아동학대로 볼 것인지 그렇게 판단하는 부분이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좀 힘든 부분인데, 아이가 피해가 심하면 즉각 분리를 해야 됩니다. 많이 다쳤다면 전문병원인 보훈병원에 가서 치료를 하는 그런 절차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가해자가 아빠 또는 엄마인 경우에 분리를 해야 되는 그런 상황인데 그런 절차들을 쉽게 알 수 있는 핸디매뉴얼을 제작해서 신규배치 전담공무원이 업무숙지를 하도록 하기 위한 것입니다.
정춘희위원장
과장님, 설명하신 부분은 충분히 이해를 했고요. 사실 아동학대에 대한 부분들은 굉장히 미묘한 상황판단을 요하는 부분인데요. 신규공무원이 담당하기에는 굉장히 부족한 부분이 많기 때문에 우선 핸디매뉴얼이라도 제작해서 배포한다고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 저는 여기에 하나 덧붙여서 과연 인쇄물이 효과가 있을까 라는 생각도 좀 들었고요. 여기에 대안을 좀 제시하면 매뉴얼이 포함된 전용 앱 이런 것을…… 스마트기기를 이용해서 전용 앱을 활용할 수 있는 그런 것들이 오히려…… 저희들이 핸드폰을 거의 손에 쥐고 있는 상황이잖아요? 이런 부분들도 참고하셔서 이 정책을 하시면 좋겠다는 생각을 하고요. 그리고 전담공무원들의 역량강화를 위해서 교육도 실시하신다고 했는데 실제 전문성 강화를 위해서는 교육을 통한 실습교육도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하거든요? 다양한 상황들을 경험해야 그게 실제적으로 신규 전담공무원들의 업무능력을 높일 수 있는 결과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교육을 하실 때 이런 부분도 참고해서 하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성자
정성자아동청소년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정춘희위원장
더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예, 황수진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황수진위원
예, 방금 정춘희 위원장님께서 질의하신 그 내용 밑에 위기아동 조기 발굴 및 사후보호 강화라고 되어 있는데, e아동행복지원시스템 위기아동 점검 서비스가 연 4회라고 되어 있는데, e아동행복지원시스템에 올라온 아동이면 진짜 심각하고 많이 지켜봐야 될 사항인데 연 4회는 적다는 느낌이 들어서 이거를 조금 더…… 사실 가정방문은 가정마다 부담스러워한다든가 그런 게 있는데 그래도 위기아동 전수조사 서비스를 연계하는 것은 많이 하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성자
정성자아동청소년과장
예, 황수진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e아동행복지원시스템에서 저희가 위기아동 전수조사를 하기는 하는데 사실 연 4회는 부족함이 있습니다. 그런데 전산 상에 저희가 건강보험료 미납이라든지 또 한전 전기세 미납이라든지 빅데이터로 해서 나오는 아이들이, 대상자가 있습니다. 그렇게 해서 전수조사를 한다는 것이고, 그다음에 위기아동에 대해서는 각 동의 통장님들이 있습니다. 통장님들이 수시로 나가서 하고 있기 때문에 연 4회라고 하는 것은 연 4회만 한다는 것이 아니고 동에서 거점에서 다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아이들이 수시로 들어오면 그 아이들을 다시 조사를 하고 사례관리를 하고 이렇게 합니다.
황수진위원
알겠습니다.
정춘희위원장
예, 황수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더 질의할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아동청소년과 소관 업무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하였다가 아동청소년과 소관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을 심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48분 회의중지
15시56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29회 임시회 복지도시위원회 제1차 회의를 속개합니다. 계속해서 아동청소년과 소관 2022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하여 질의답변을 통해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아동청소년과 소관 2022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황수진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황수진위원
325페이지 영유아 보육료 지원에 영아수당 그다음에 양육수당이 많이 삭감됐는데 아이들이 이사를 가서 그런 건지 아니면 다른 이유가 있는 건지 답변 부탁드립니다.
성자
정성자아동청소년과장
황수진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첫 페이지에 만 0세에서 2세 보육료와 영아수당 지원이라든지 양육수당 지원 이런 것은 저희가 국비, 시비 해 가지고 매칭사업으로 지원을 합니다. 그래서 국가에서 매칭사업으로 하기 때문에 남는 돈은 반납을 해야 되는 그런 상황입니다. 아마 연말까지 필요비용을 남기고…… 그래서 매칭사업으로 하기 때문에 삭감을 한 그런 상황입니다.
황수진위원
많이 받아서 그런 거네요?
성자
정성자아동청소년과장
예.
황수진위원
예, 알겠습니다.
정춘희위원장
예, 황수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이정욱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정욱위원
예, 이정욱 위원입니다. 334페이지에 보면 지방청소년상담사업으로 해서 지금 구비가 300만 원 정도 증가가 됐습니다. 그래서 8250만 원 정도로 책정이 되어 있는데 사상구에 청소년상담센터가 지금 모라동에 위치해 있죠?
성자
정성자아동청소년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정욱위원
거기 혹시 상담인력이 몇 명 정도 됩니까?
성자
정성자아동청소년과장
예, 이정욱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청소년상담센터는 센터장이 있고 그다음에 사회복지사가 있고 이렇게 있습니다.
이정욱위원
그러니까 총 상담인력이 몇 명인지……
성자
정성자아동청소년과장
총 상담인력은 10명입니다. 총 상담인력은 10명이고, 청소년상담복지센터에 센터장이 있고 사회복지사가 있지만 그 외에 아이들에 대한 시간제…… 4시간 상담을 한다든지 이렇게 해 가지고 총 10명이 있습니다.
이정욱위원
그러면 그 10명의 연간 청소년 상담 사례가 몇 건 정도인지 좀 알고 싶습니다.
성자
정성자아동청소년과장
예, 계속 답변드리겠습니다. 월 상담이 30건 정도 됩니다.
이정욱위원
그러면 지금 10명의 상담인력이 1달에 30건 정도의 상담밖에 이루어지지 않는다는 이야기인데, 맞습니까?
성자
정성자아동청소년과장
이정욱 위원님 질의에 계속 답변드리겠습니다. 청소년상담사업으로는 현재 인건비라든지…… 2022년도에 보면 저희가 연간 1억 5900만 원의 예산으로 지원을 하고 있는데 실제로 근무하고 있는 인력은 센터장 1명과 팀원 1명, 행정원 1명 그렇게 있습니다. 실제로 10명이라고 하는 부분은 아르바이트식으로 외부에서 온다든지 연계한 그런 사업으로 들어온 것이고, 실제로 근무하는 인원은 3명입니다. 그 외에는 정신건강심리상담이라든지 이런 데서 오시는 분들이고 그건 우리 구 예산하고는 별개의 예산으로 지원되고 있습니다.
이정욱위원
개인적으로 자료를 요청드리고 싶은데 사상구청소년상담복지센터 운영계획과 운영결과보고서 최근 3년 치를 요청드리겠습니다.
성자
정성자아동청소년과장
예, 알겠습니다.
이정욱위원
예, 감사합니다.
정춘희위원장
예, 이정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김윤경 부위원장님 질의하십시오.
김윤경위원
예, 김윤경 위원입니다. 어제 오셔서 설명해 주셨던 부분인데, 327페이지에 신규로 어린이집 영유아 급‧간식비 지원비가 5개월간 8000만 원이 책정되지 않았습니까?
성자
정성자아동청소년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윤경위원
예, 이 부분이 1인당 6000원 정도라고 말씀을 해 주셨는데 우리 사상구 아이들에게 급‧간식비를 지원해서 더 풍성하고 건강한 식단을 제공하는 것에 대해서는 매우 찬성을 합니다. 그런데 일부 어린이집에서 조금이지만 지원을 받게 됨으로써 기존에 어린이집에서 책정되어 가지고 사용하던 급‧간식비를 줄여버리는 경우가 생기지 않을까 하는 부분이 염려가 되거든요? 이에 대한 관리 대책이나 방안이 있으신지 궁금합니다.
성자
정성자아동청소년과장
예, 김윤경 부위원장님 질의에 계속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기존에 어린이집이 100개소가 있습니다. 국공립이 17개 있고 민간이 36개 또 가정어린이집이 40 몇 개 있습니다만 실제로 국공립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인건비도 지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급‧간식비로 별도로 목을 정해서 지원한 건 없습니다. 운영비 안에서 쓰라고 돼 있는 상황입니다. 그런데 민간어린이집이나 가정어린이집 이런 부분들은 사실 운영에 상당한 애로사항을 겪고 있는 상황입니다. 지금 코로나 때문에 아이들 숫자도 적어지고 해서 폐업하는 경우도 있고, 총 3년간 한 25개소가 폐업을 했고 올해는 한 7개소가 했습니다. 그래서 어린이집 경영이 사실 어려운 상황입니다. 그리고 부산시 16개 구군 중에서 3개 구만 빼고 다 급‧간식비가 지원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어린이집의 경제 상황이 열악하기 때문에 원장의 처우개선비라든지 이런 식으로 조금씩 지원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김윤경위원
예, 그렇다면 방금 과장님께서 말씀하신 것에 빗대서 국공립 같은 경우는 사실 나라에서 지원을 100% 다 받기 때문에 탄탄하지 않습니까? 그러면 민간이나 가정어린이집이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좀 더 차별성을 두고 지원하는 것은 어떤지 한번 답변 부탁드립니다.
성자
정성자아동청소년과장
예, 계속 답변드리겠습니다. 민간이나 가정어린이집에는 급‧간식비를 조금 더 주면 좋겠다, 이렇게 말씀하신 부분입니까?
김윤경위원
그런 부분에 대해서 생각을 하고 계신지, 왜냐하면 어려움을 겪고 있어 가지고 지금 폐업을 하는 데가 많다고 하셔서…… 국공립 같은 경우는 사실 경제적인 부분에서 어려움은 없는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그런 부분에서는 조금 더 차별성을 두고 차후에 조금 더 지원하는 방향도 한번 생각해 주셨으면 해서 여쭤봅니다.
성자
정성자아동청소년과장
예, 고려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윤경위원
예,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정춘희위원장
예, 김윤경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김윤경 부위원장님 다시 질의하십시오.
김윤경위원
예, 제가 처음에 질의드렸던 게 관리대책이나 방안 같은 것 있지 않습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못 들은 것 같아서 여쭤봅니다. 그런 시스템이 있으신지, 그런 부분을 체크할 수 있는 부분이요. 처음에 질의드렸던 부분에 대해서……
성자
정성자아동청소년과장
예, 그 시스템이란 부분은 어린이집 같은 경우는 저희한테 보조금을 신청합니다. 그래서 보육통합정보시스템이라고 있습니다. 거기에 교사 인건비라든지 그다음에 차량비라든지 또 급식비라든지 이런 부분을 다 입력을 해서, 어린이집에서 입력을 하면, 저희하고 같은 시스템을 씁니다. 그래서 저희가 보육통합정보시스템에서 지원대상 여부를 확인하고 그리고 어린이집에다가 보조금을 주고 이런 식으로 시스템을 통해서 관리하고 있습니다.
김윤경위원
그러면 지금 신규로 책정된 이 부분도 그런 시스템으로 관리가 된다는 말씀이신 건가요?
성자
정성자아동청소년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윤경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정춘희위원장
예, 김윤경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327쪽에 보시면 아까 언급이 되었는데 어린이복합문화공간 조성에 사상구육아종합지원센터 리모델링이 있습니다. 지금 리모델링 사업비로 8억 원이 올라와 있는데요. 이 사업에 대한 설명 부탁드립니다. 간략하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자
정성자아동청소년과장
예, 정춘희 위원장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어린이복합문화공간 조성 사업은 사상구육아종합지원센터 리모델링 사업으로 저희가 2022년도에 어린이복합문화공간 들락날락 조성 사업이라고 있습니다. 그 들락날락 조성 사업으로 공모사업에 선정된 사업입니다. 그래서 부산 시비를 5억 6000만 원 받았습니다. 그래서 매칭으로 구비를 2억 4000만 원 받게 되는 사업입니다. 육아종합지원센터는 2014년도에 개관해서 상당히 노후되고 그래서 아동발달 단계에 맞는 장난감으로 교체를 해야 된다든지 디지털 체험 등 수요자 교육에 맞는 그런 시스템 리모델링이 필요하기 때문에 저희가 부산시 공모사업에 신청을 해서 선정된 사항입니다. 부산시에서 총 17개소가 선정되었는데 부산시청 안에 1개가 있고 또 우리 구가 1000㎡ 이상으로 우리가 선정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정춘희위원장
예, 육아종합지원센터 리모델링 사업이 어쨌든 5억 6000만 원이라는 …… 우리 과에서 노력하셔서 공모사업으로 지금 이 사업을 실행하는 사항인데요, 그렇습니다. 2014년도에 사상구육아종합지원센터가 건립되고 나서 그 이후에는 특별한 보수를 하지 않은 상태라고 저도 알고 있는데, 맞습니까?
성자
정성자아동청소년과장
예, 그렇습니다.
정춘희위원장
예, 건물은 괜찮지만 건물보다는 실제 안에 내용들이 또 우리 지역에 있는 아이를 키우는 엄마들이 이용하기에는 좀 더 2014년…… 지금 2022년이지 않습니까? 그런 욕구에 대한, 개선에 대한 부분들도 건의되어 왔던 내용들이 있습니까?
성자
정성자아동청소년과장
예, 계속 답변드리겠습니다. 현장에 가보니까 육아종합지원센터에 가보시면 도서가 있다든지 또 아이들이 자그마하게 놀이를 할 수 있는 장난감도 있긴 하지만 요즘의 트렌드는 아이들이 VR이나 증강현실이나 AR, VR 이런 데 익숙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미래세대에게 맞는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서 디지털 갤러리 공간 조성이라든지 메타버스 구축이라든지, 그리고 요즘 아이들은 키오스크라는 부분에 아주 익숙해 있습니다. 저희는 하기가 좀 힘들지만 주문할 때도 키오스크로 한다든지 그다음에 크로마키 포토존이라든지 AR 동화체험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미래세대에 맞게…… 우리 사상구 아이들이 빨리 적응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저희가 좀 선제적으로 한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정춘희위원장
여기에 있는 20억 4000만 원의 디지털 체험 콘텐츠 구축 비용이 지금 과장님이 설명하신 그 내용을 말씀하시는 거죠?
성자
정성자아동청소년과장
예, 그렇습니다.
정춘희위원장
예, 저도 아이를 키운 지가 한참 돼서 그런지 이렇게 급변하는 디지털 콘텐츠에 대해서는 문외한이기는 합니다. 그렇지만 자라나는 우리 아이들에게 있어서는 가장 최신의 콘텐츠를 줘야만 아이들이 창의적으로, 또 새로운 생각들을 가질 수 있는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아마 리모델링 시기가 적절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육아종합지원센터 리모델링뿐만 아니라 제2분소, 주례에 있는 분소에도 이런 콘텐츠가 들어갈 수 있도록, 그래야만 이 시설을 이용하는 사람들이 많아지고 또 우리 아이들의 내일에 대한, 성장에 희망이 있다고 봅니다. 앞서갈 수 있는 우리 사상구 아이들이 될 수 있도록 과에서 많은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성자
정성자아동청소년과장
예, 감사합니다. 육아종합지원센터는 사실 예산도 20억 4000만 원으로 상당히 많고 안에 들어가는 내용물도 콘텐츠가 아주 좋아서 대대적인 홍보로 우리 사상구 위상을 높이고자 합니다. 고맙습니다.
정춘희위원장
예, 대표적인 건축물 또 안에 콘텐츠를 갖춘 육아종합지원센터가 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자
정성자아동청소년과장
예, 알겠습니다.
정춘희위원장
예,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이정욱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정욱위원
327페이지 밑에 보면 입양아동 양육수당 지원이라는 게 있습니다. 가정에서 아동을 입양하게 되면 그 집안 가계의 상황과 상관없이, 소득수준과 상관없이 이건 무조건적으로 지원이 되는 부분인지 아니면 선별 기준이 있는지 궁금합니다.
성자
정성자아동청소년과장
예, 이정욱 위원님 질의에 계속 답변드리겠습니다. 입양아동 양육수당은 무조건 지원되는 것입니다.
이정욱위원
금액은 전 가정이 다 동일합니까?
성자
정성자아동청소년과장
금액은 1인당 20만 원입니다.
이정욱위원
다 동일하게……
성자
정성자아동청소년과장
예, 그렇습니다. 15만 원에서 20만 원으로 인상되었습니다.
이정욱위원
지급되는 기간이 정해져 있습니까?
성자
정성자아동청소년과장
기간이요?
이정욱위원
예, 지원금이 지급되는 기간이 정해져 있습니까?
성자
정성자아동청소년과장
만 18세 미만 입양아동에 대해서는 다 줍니다.
이정욱위원
18세까지?
성자
정성자아동청소년과장
예.
이정욱위원
답변 감사합니다.
성자
정성자아동청소년과장
예, 감사합니다.
정춘희위원장
예, 이정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예, 더 질의할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위원장인 제가 하나 질의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328쪽에 보시면 지역아동센터 운영비 지원이 있습니다. 여기에 보면 시 예산이 구 예산으로 2억 7000만 원이 되어 있는데요. 왜 시 예산이 구 예산으로 편성이 되었는지 설명 부탁드립니다.
성자
정성자아동청소년과장
예, 정춘희 위원장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우리 아동청소년과 예산들이 대체적으로 시비가 마이너스 되고 구비가 플러스 되고 이런 부분들이 많습니다. 이런 부분은 다 변경내시에 해당됩니다. 그런데 이게 왜 그렇냐면「지방재정법 시행령」제33조1항 지방자치단체 규칙이 변경이 됐습니다, 2021년도 12월 28일 날. 개정한 이유는 국고보조사업이 종료가 된 사업이 있습니다. 우리 같은 경우는 방과후돌봄서비스 등 36개 사업이 해당되는데 여기 부담비율을 조정하는 것이거든요? 예를 들어서 국비 50대 50이면 이것을 변경해서, 지방비 부담을 늘려서 국비 50에 지방비 25대 25 이렇게 매칭하는 비율을 조정해서 그렇습니다.
정춘희위원장
그러면 이 변경내시가 결국은 지자체에…… 지난번 같은 경우에는 국비나 시비 보조를 더 많이 했다면 지금 변경되는 이 사항에 있어서는 어쨌든 지자체가 많은 부담을 하게끔 만드는 그런 사항으로 가는 것 같습니다.
성자
정성자아동청소년과장
「지방재정법」이 변경되었습니다.
정춘희위원장
예, 그러면 어쨌든 간에 지자체에서는 이 예산에 대한 부담이 더 많아 지는 거잖아요, 그렇죠?
성자
정성자아동청소년과장
예, 그렇습니다.
정춘희위원장
예, 그래서 중앙 정부로부터…… 재정 이런 것들을 중앙에서 다 가지고 있으면서 실제 사업에 대한 부분들은 또 지방이 부담하게끔 하는 이런 현상들이 발생하는 것 같습니다. 아마 이 부분 역시도 그런 것 같은데요. 지금 추가로 지원이 들어가는 게 토요운영 지역아동센터 추가지원에 500만 원, 특수목적형 지역아동센터 추가지원이 1800만 원……
성자
정성자아동청소년과장
예, 그렇습니다.
정춘희위원장
더 많이 소요되는 것 같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예,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아동청소년과 소관 2022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하여 예비심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하였다가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6시15분 회의중지
16시17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29회 임시회 복지도시위원회 제1차 회의를 속개합니다. 계속해서 아동청소년과 소관 민간위탁 동의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의사일정 제4항 부산광역시 사상구 백양지역아동센터 민간위탁 동의안을 상정합니다. 본 의안을 제출하신 정성자 과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의사일정 제4항에 대하여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자
정성자아동청소년과장
아동청소년과장 정성자입니다. 제9대 사상구의회 개원을 축하드리며 정춘희 복지도시위원장님과 위원님들을 환영합니다. 어려운 경제 상황 속에서 주민들의 고충을 해결하기 위해 발로 뛰는 위원님들이 계시기에 구민의 삶이 안정적으로 영위될 수 있음에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먼저 아동청소년과 소관 의안번호 1553호 백양지역아동센터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해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2022년 8월 27일 자로 폐업되는 백양지역아동센터의 이용 아동들에게 양질의 돌봄을 실시하기 위해 민간위탁을 추진하고자 하고,「부산광역시 사상구 사무의 민간위탁 기본 조례」제6조에 의거 사상구의회의 동의를 받고자 함입니다. 제안근거는「사회복지사업법」제34조와 같은 법 시행규칙 제21조의「부산광역시 사상구 사무의 민간위탁 기본 조례」제5조와 제6조입니다. 주요내용은 백양지역아동센터의 민간위탁 기간은 5년이며 주요업무는 지역아동센터의 시설 및 운영에 관한 업무 전반을 위탁하는 것으로 신청자격은 사회복지법인, 비영리법인, 사회적 협동조합 등입니다. 선정방법은 공개모집을 통한 수탁자선정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하고자 합니다. 「부산광역시 사상구 사무의 민간위탁 기본 조례」제5조에 따라 백양지역아동센터 민간위탁 적정성 검토는 서비스 공급의 공공성 등 8가지를 종합적으로 검토한 결과 적정한 것으로 판단되었습니다. 방과후 돌봄이 필요한 지역사회 아동의 건전 육성을 위하여 보호, 교육, 건전한 놀이와 오락의 제공, 보호자와 지역사회의 연계 등 종합적인 복지서비스를 제공하고자 하는 백양지역아동센터 민간위탁 동의안이 원안대로 가결되기를 기원드리면서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정춘희위원장
정성자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윤경 전문위원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의사일정 제4항에 대하여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
전문위원
윤 경 전문위원 윤경입니다. 2022년 7월 12일 사상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되고 같은 날 의안번호 제1553호로 우리 위원회에 회부된 부산광역시 사상구 백양지역아동센터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한 검토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서는 끝에 실음)
정춘희위원장
윤경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을 통해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답변은 우리 구의회 회의규칙에 따라 일문일답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그럼 의사일정 제4항 부산광역시 사상구 백양지역아동센터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김윤경 부위원장님 질의하십시오.
김윤경위원
예, 김윤경 위원입니다. 제가 설명을 듣기로 모집공고를 하실 때 지금 15일 정도가 남았다고 얘기를 들었습니다. 그런데 15일이라 함은 굉장히 제 기준에는 짧아 보이는데 이 기간 동안 검증된 법인회사를 우리가 찾아야 되지 않습니까? 그렇게 했을 때 15일간 구해지지 않는 경우도 충분히 있을 거라고 예상되거든요? 그랬을 경우에 그 이후의 대책이나 대안이 있는지 설명 부탁드립니다.
성자
정성자아동청소년과장
예, 김윤경 부위원장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접수기간을 15일로 했습니다. 그런데 접수기간을 이렇게 할 수밖에 없었던 부분이 백양지역아동센터가 세이브더칠드런이라는 큰 법인에서 하고 있었는데 백양종합사회복지관 전체를 관리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백양종합사회복지관은 복지정책과에서 관리를 하고 그 안에 자그마한 백양지역아동센터는 저희 부서에서 관리를 합니다. 그래서 따로 민간위탁을 하기 때문에 시간적인 바쁨이 있는데요. 일단 백양종합사회복지관에서 이번에 관리하게 된 법인도 물론 알고는 있지만 저희가 만약에 모집이 안 될 경우에 사회복지연합회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런 식으로 홍보를 하고, 그래서 모집을 할 수 있도록 최대한 노력하겠습니다.
김윤경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정춘희위원장
김윤경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과장님, 아까 말씀하신 게 복지관 법인의 폐업으로 인해서, 백양지역아동센터가 그 안에 시설에 있긴 하지만 부서가 다르기 때문에 지금 이 부분을 따로, 복지관의 민간위탁과 백양지역아동센터의 민간위탁이 따로 진행되고 있는 상황인 거죠? 그러면 복지관에 대한 부분은 지금 민간위탁으로 결정이 된 상황입니까?
성자
정성자아동청소년과장
예, 그렇습니다.
정춘희위원장
그러면 백양지역아동센터도 민간위탁 동의안을 결정해야 되는 상황인데 현재 진행 상태는 어디까지 진행되고 있습니까?
성자
정성자아동청소년과장
저희가 민간위탁 공모를 해서 지금 접수를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아니, 동의안이 통과되어야 접수를 할 수 있는 상황입니다.
정춘희위원장
예, 혹시 예상되는 업체들이나 이런 부분에 대한 것은 정보가 있습니까?
성자
정성자아동청소년과장
일단 어느 법인이 들어온다는 그런 정보가 없기 때문에 동의안이 통과되고 나면 저희가 대대적으로 홍보하겠습니다.
정춘희위원장
예, 실제적으로는 동의안 통과 후에 업체들이 접수를 하게 되어 있기 때문에 저희 위원회에서 지금 동의안에 대한 부분을 심의하고 있다, 그렇죠?
성자
정성자아동청소년과장
예, 그렇습니다.
정춘희위원장
좀 아쉬운 부분은 복지관과 백양지역아동센터가 같은 건물에 위치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부서가 달라서 이런 애매한 상황이 생긴 것 같은데요. 미리 미리 이 부분을 결정할 수 없었던 부분에 대해서는 안타깝게 생각합니다만, 그렇지만 이걸 진행하고 있는 부서 입장에서는 아이들한테 피해가 가지 않도록 지금까지 어떤 조치를 취했을 것 같은데 그 부분에 대한 과장님의 설명 한번 부탁드립니다.
성자
정성자아동청소년과장
예, 위원장님 질의에 계속 답변드리겠습니다. 백양지역아동센터 종료가 8월 26일까지입니다. 그래서 종료 이후에 저희가 민간위탁을 하겠다는 것이고 아직은 센터장과 같이 아이들을 안정적으로 돌보고 있는 상황입니다. 8월 26일까지가 종료입니다.
정춘희위원장
예, 그러니까 8월 26일이 불과 1달 정도 남은 상황인데 긴박하게 동의안이 들어오니까 저희들 입장에서는 당황스러운 부분이 없지 않아 있고요. 아까 절차상의 부서가 달라서 어쩔 수 없다는 말씀을 하셨는데 그래도 저희들 입장에서는 실제로 이용하고 있는 아동들한테 피해가 가지 않도록 이 동의안을 통해서 절차상 밟아갔으면 좋겠습니다.
성자
정성자아동청소년과장
예, 알겠습니다.
정춘희위원장
예, 우리 아이들에게 피해가 없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김윤경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윤경위원
예, 김윤경 위원입니다. 사실 여기 속해 있는 아이들이 장애아도 있고 프로그램이나 학습지 혜택을 받지 못하는 청소년들도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사회적 약자인 아이들이 많지 않습니까? 8월 26일 날 만료가 됐을 경우 위탁업체가 선정되지 않고 또 딜레이되는 경우에 뜨는 기간이 있을 수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그 기간에 이 아이들은 어떤 기관에 맡겨지는지, 갈 곳이 없어지는데 거기에 대한 대책이나 대안이 있으면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성자
정성자아동청소년과장
예, 김윤경 부위원장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8월 26일 날 백양지역아동센터가 만료되는데 그전에 저희가 민간위탁을 하기 위해서 동의를, 민간위탁은 무조건 구의회의 동의를 받아야 됩니다. 그래서 저희가 절차상 위원님들께 보고를 드리고, 그다음에 저희가 8월 20일까지는 무조건 위탁업체를 선정해야 됩니다. 최대한 발로 뛰어서 꼭 선정을 해야 되고, 또 그 사이에…… 저희가 절차상 다소 미흡한 부분이 있어서 급하게 한 부분도 있지만 저소득층 아동을 돌보는 게 지역아동센터이고, 그래서 돌봄의 연속성을 위해서 위원님들께서 이해를 좀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김윤경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정춘희위원장
예, 김윤경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예, 이정욱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정욱위원
예, 이정욱 위원입니다. 방금 김윤경 부위원장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대한 구체적인 답변을 듣고 싶은데요. 8월 26일에 끝나는 이 기간까지 발로 뛰시겠다고 하지만 만약에 이 업체가 선정되지 않는 상황이 발생할 수도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그 부분에 대한 대안도 분명히 가지고 있어야 된다고 생각을 하는데 정확한 대안을 좀 구체적으로 제시해 주십시오.
성자
정성자아동청소년과장
예, 그러면 잠시 실무자인 아동복지팀장에게 마이크를 넘겨도 되겠습니까?
정춘희위원장
예.
성자
정성자아동청소년과장
예, 고맙습니다.
계임
이계임아동복지팀장
아동복지팀장 이계임입니다. 대신 답변드리겠습니다. 절차상 다소 미흡한 부분에 대해서는 위원님들께 다시 한번 더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폐업신고가 5월 20일 날 서류가 접수되었고 여태까지는 복지관과 같이 해 온 시설이라 한 번도 폐업이라는 것에 대해서는 저희가 상상을 하지 못한 상황입니다. 법인이 운영을 포기한 상황은 사실 처음이었고요. 이건 전국에서도 없는 상황이라…… 복지정책과와 같이 했으면 정말 좋았겠지만 저희는 폐업신고증이 들어와야만 그다음 절차를 할 수 있기 때문에, 저희 지침상에도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8월 20일 날 폐업 신고가 들어왔고 그러고 나서 의회가 열리지가 않아서…… 사실 민간위탁 동의 90일 전에 저희가 동의안 심사를 받아야 함에도 불구하고, 절차상의 흠결은 반드시 존재하는 상황이라 저희가 위원님들께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하지만 아이 돌봄의 연속성에 있어서는 저희가 최선을 다해서 지금 이 일을 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민간위탁 동의안이 통과되면 공고를 내서 8월 초까지, 아마 한 10일 정도 예상이 됩니다. 그때까지 저희가 받아보고 한 군데도 안 들어온다고 그러면 그다음에는…… 보통은 15일 정도 공고를 합니다만 한 번 더 공고를 할 기간은 아슬아슬하게 나올 것 같고, 두 번째 공고는 한 7일 정도 저희가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홍보할 수 있는 최대의 모든 역량을 동원하고 홍보를 해서 이 법인의 수탁을 저희가 추진을 하려고 지금 예상하고 있습니다. 지금 시설장 같은 경우도 굉장히 흔들리는 상황이라 좀 우려는 되지만 저희가 정신 똑바로 차리고 마지막 날까지 열심히 다하면…… 제가 죽든 살든 이번에는 한다고 그렇게 말을 해놨습니다. 해놔서, 위원님들만 도와주시면 정말 우수한 법인이 수탁받아서 아이들한테 좋은 돌봄을 할 수 있도록 최대한 노력을 다할 생각입니다. 많이 도와주십시오. 감사합니다.
이정욱위원
동의안과는 별개로, 그러니까 지금 이 사안 자체가 위탁기간이 단순히 만료되어서 그런 게 아니라 법인 자체가 폐업신고를 한 상황이지 않습니까? 이런 상황이라면 저는 충분히 다른 기관에서도 이 위탁기관을 인수하는 데 있어서 고려될 사항들도 많을 것이고 실제적으로 나타나지 않을 수도 있다는 가정을, 항상 그 대안을 염두에 두고 사업을 진행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만약에 이 업체 선정이 안 되는 경우, 그 경우에 대해서 저는 좀 구체적인 대안을 듣고 싶습니다.
계임
이계임아동복지팀장
이정욱 위원님 질의에 아동복지팀장 다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폐업을 하는 상황이면 8월 27일 이후에는 세이브더칠드런, 현재 운영법인은 철수를 하게 되고 폐업한 이후 아이들에 대한 돌봄은 사실상 중단되는 상황입니다. 지역아동센터의 아이들은 초등학교 방과후 아동들 그다음에 중학생까지 이용을 하고 있는 실정이라 어린이집과는 다소 차이가 있는 상황이지만, 당장에 지역아동센터에 가지 않아서 생기는 문제가 크다면 크지만, 사실 우려되는 부분은 상당히 심합니다만, 저희 입장에서는 폐업하기 전까지 최대한 법인을 모집하는 게 우선이지만 그렇지 않은 상황에 대비해서라도…… 솔직히 지금 저희가 부모님들께 알림을 하기도 굉장히 우려스러운 상황입니다. 법인이 들어올 수도 있고 안 들어올 수도 있는 상황인데 지금부터 우려를 해서 부모님들에게 혼란을 줄 것인가, 사실 저희도 이 부분을 고민하기는 했습니다만 일단은 한번 밀고 가보자는 심정으로 그렇게 했고, 위원님이 염려하시는 부분에 대해서는 저 역시 밤새 계속 고민하면서 어떻게 하면 이 문제를 풀어나갈 것인가 계속 고민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100% 이렇게 되겠습니다” 라고 제가 장담을 드리지 못하는 부분은 죄송스럽게 생각하지만…… 정말 열심히 하겠다는 말씀만 드리겠습니다. 도와주십시오. 이상입니다.
이정욱위원
일단 구체적인 대안은 아직 수립되지 않은 걸로 그렇게 저는 답변을 들어도 되겠습니까? 그리고 좀 부탁드리고 싶은 것은 이런 시나리오도 좀 대비를 해서 구체적인 대안을 제시해 주셨으면 하는 마음에서 드리는 말씀입니다. 감사합니다.
성자
정성자아동청소년과장
예, 그것은 또 별도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정춘희위원장
예, 이정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백양지역아동센터 민간위탁 동의안은 과장님이나 여기 계신 위원님들의 마음이 다 똑같다고 생각을 합니다. 저희가 그래도 사회적으로 인지도가 있는 사회복지법인인 세이브더칠드런코리아라서 복지 분야에서는 잘 운영되어 오고 있다고 믿고 있었고 또 부서에서도 그럴 것이라고 생각했는데 폐업이라는 이런 상황을 접하고 보니 저희 지역아동센터 운영에 대 한 부분들이 불가피하게 이루어지는 것 같습니다. 생각지도 못한 일이지만 그래도 이 부분은 우리 지역아동들을 위해서 함께 헤쳐 나가야 되는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우리 정성자 과장님! 또 팀장님! 아까 저희들한테 다짐하시고 말씀하신 것처럼 지금 얼마 남지 않은 기간이지만 분발하시고 노력하셔서 빠른 시일 내에 해결할 수 있는 부분들이 생겼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위원님들도 함께 도와주시리라고 생각을 하고요. 함께 헤쳐 나갈 수 있는 그런 방안을 모색해야 될 것 같습니다.
성자
정성자아동청소년과장
예,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계임
이계임아동복지팀장
열심히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정춘희위원장
예,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예, 더 질의할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만 질의답변 시간에 충분하게 논의되었으므로 토론은 생략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예, 이의가 없으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표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표결할 것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4항 부산광역시 사상구 백양지역아동센터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정성자 과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229회 임시회 복지도시위원회 제1차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이만 산회를 선포합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16시36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