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지윤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402회 충청북도의회 임시회 제1차 정책복지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위원님 여러분 그리고 신용식 기획관리실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건강한 모습으로 뵙게 되어서 반갑습니다. 제12대 충청북도의회 개원 이후 첫 공식 의정활동을 시작하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정책복지위원회는 충북 도정의 기획 분야를 비롯한 도민의 복지증진, 성평등한 충북 실현과 쾌적한 환경조성 등을 관할하는 책임이 무거운 위원회입니다. 이런 막중한 책임을 완수하기 위해서는 소통과 협력을 통해 모두의 지혜와 역량을 결집하는 것이 중요하다 하겠습니다. 제12대 정책복지위원회는 집행부와 의회가 서로 협치를 바탕으로 보다 나은 대안을 함께 모색하는 상생 협력의 장이 되기 바라며 이번 회기에는 기획관리실 등 11개 부서에 대한 2022년도 상반기 주요업무 추진상황을 보고받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의사일정에 따라 기획관리실, 충주의료원, 충북인재양성재단, 충북연구원, 보건환경연구원 소관 주요업무 추진상황을 보고받겠습니다. 최근 코로나19 확진자가 4만 명 이상 발생하고 전파력이 강한 BA.5 변이가 급격하게 확산되고 있어 재유행될 우려가 커지고 있습니다. 이에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해 오늘 회의 참석인원은 최소화하였으니 위원님들의 양해를 바라며 회의에 참석하신 분들은 마스크 착용 등 방역수칙 준수에 각별히 신경 써 주시고 질의 답변도 간단하게 말씀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기획관리실장 신용식입니다. 상반기 주요업무 추진상황 보고에 앞서 기획관리실 간부공무원을 소개하겠습니다. 홍순덕 정책기획관입니다. 김수인 예산담당관입니다. 김주회 세정담당관입니다. 조병철 청년정책담당관입니다. 김준영 법무혁신담당관입니다. 전도성 서울세종본부장입니다. 준비된 유인물에 따라 기획관리실 소관 2022년도 상반기 주요업무 추진상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순서는 일반현황, 2022년도 비전과 추진전략, 전략별 추진상황, 주요 현안사업 순입니다. 1쪽, 일반현황입니다. 기획관리실은 정책기획관 그다음에 4개의 담당관, 1본부, 23팀, 2사무소로 6월 기준 정원 129명에 현원은 128명입니다. 올해 예산은 모두 1조 1,805억 원입니다. 2쪽의 주요사무와 3쪽의 출자·출연기관 현황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4쪽, 비전과 추진전략입니다. 올해 기획관리실 비전은 충북 대전환으로 도정 혁신 선도입니다. 이를 실천하기 위해 5대 전략목표와 23개 이행과제를 수립해 추진하고 있습니다. 5쪽, 전략목표별 추진상황입니다. 첫 번째 전략목표는 창의·혁신적인 도정기획 및 정책개발로 충북 대전환을 주도하는 도정혁신 기획 등 6개의 이행과제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6쪽, 충북 대전환을 주도하는 도정혁신 기획입니다. 후보 초청 도정 설명회, 지역공약 설명회 등을 개최해 민선7기의 성과를 민선8기에 모범적으로 인계하고 인수위 설치, 운영 지원을 통해 민선8기 충북 도정이 원활하게 출범하고 안착하는데 기여하고 도정목표, 도정방침 수립, 비전 제작에 참여해 역동적인 충북의 미래 비전을 제시했습니다. 아울러 청주 도심을 통과하는 제4차 국가철도망 구축계획 반영을 비롯한 도정 주요 현안을 대통령직인수위 및 중앙부처에 적극 건의해 충북의 주요 현안이 국정과제에 대거 반영되는 좋은 성과도 거두었습니다. 그 밖에도 주요 사업, 법령 제·개정 현황을 관리하고 수시로 진행 상황을 파악해 적기에 대응하는 등 도정 현안이 원활히 추진되도록 노력하고 있습니다. 7쪽, 미래 충북발전을 선도하는 정책개발 및 관리입니다. 제20대 대통령 공약에 우리 도 현안사업을 포함시키고 지속적인 대통령직인수위원회 건의 활동을 통해 57개 우리 도 현안을 새 정부 국정과제에 반영했으며, 2023년도 정부예산 신규사업 발굴을 위하여 보고회 및 공무원 직무역량 강화 교육을 실시하고 정책연구용역을 지원해 도민들의 새로운 정책 수요와 정부예산 확보에 능동적으로 대응할 수 있게 했습니다. 또한 도정의 싱크탱크인 충북연구원과 협력해 기본과제 등 122건의 과제수행을 지원하고 도내 연구기관을 하나로 묶는 통합 홈페이지를 운영해 정책정보 공유가 원활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있습니다. 아울러 참여와 소통을 통한 도정참여 활성화를 위해 도정 정책자문단과 각종 위원회를 운영하고 있으며 도정의 전문성과 합리성 제고를 위해 각종 위원회 운영 시 성별 균형과 중복 참여를 최소화하고 있습니다. 8쪽의 미래사회 전환을 주도하는 뉴딜 추진 및 전략적 공모 대응입니다. 충북형 지역균형뉴딜 2.0사업은 분기별 추진상황 보고회 개최, 35개의 중점 추진사업 선정과 집중 관리 등을 통해 사업 추진에 만전을 기하고 있으며 향후 새 정부정책과 연계해 충북도 경제 활력과 혁신성장 동력 확보에 기여토록 하겠습니다. 또한 지난 4월부터 사업발굴 추진 협의체를 운영해 적극적으로 정부 공모사업에 대응하는 등 국가재정사업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고 있습니다. 장기적인 추진상황 보고회 및 자문회의 개최, 공모선정 유공자 실적가점 반영 등을 통해 공모사업 관리를 발전적으로 지속해 나가겠습니다. 아울러 추진 중인 24개 생활SOC복합화 시설 확충사업도 추진상황 점검을 통해 집행률 및 완성도 제고에 힘쓰겠습니다. 9쪽의 전략적 성과관리로 도정 성과 제고입니다. 민선8기 공약사업의 성공적 이행을 위해 6월에 16대 분야 168개 공약에 대한 검토 조정을 거쳐 7월 초에 공약사업 실천 추진계획을 수립하고 지난 12일 공약사업 검토회를 개최하였습니다. 향후 공약사업 워크숍, 평가자문위원회 등을 통해 공약사업을 면밀하게 검토해 공약목록을 확정하고, 공약사업 실천계획을 수립·공표해 민선8기 공약사업을 성공적으로 이행하겠습니다. 정부합동평가는 전년도 평가 결과와 경향을 분석해 미달성 정량지표 목표달성률 상향관리, 분야별 전문가 초청 정성지표 컨설팅 등 다양한 실적개선 노력으로 평가 성적을 높이겠습니다. 또한 도정 비전을 효율적으로 달성하기 위해 공정한 성과관리 체계를 구축하는 한편, 다양한 직원 사기진작 방안을 통해 조직역량 강화 및 활력있는 도정 구현에 힘쓰고 있습니다. 10쪽, 도의회와의 유기적 협력과 소통 강화입니다. 위원님들의 원활한 의정활동을 지원하기 위해 사전에 안건을 협의하고 있으며 도정 정책 질의에 정확한 자료를 제공하고 후속조치 사항을 책자로 제작하는 등 사후관리를 철저히 하고 있습니다. 또한 도지사가 상임위원회 등을 방문해 주요 현안을 설명하고 협의하는 등 정책공유에 앞장섰습니다. 제12대 도의회 개원행사 준비계획을 수립하였으며 향후 제12대 도의원 의정비 결정을 위한 의정비심의위원회를 구성하는 등 도민의 눈높이에 맞는 합리적 운영을 지원하겠습니다. 앞으로도 도정 현안에 대한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고견 제시와 지원을 부탁드리겠습니다. 11쪽, 초광역 행정을 통한 국가균형발전 선도입니다. 충청권 메가시티 구축을 위해 협력사업 발굴 및 공동 연구용역 추진 등 광역행정 기반 구축을 위해 노력하고 있고, 충북 국토균형발전 및 지방분권촉진센터 운영을 통해 국토 균형발전 및 지방분권 기반을 강화하고 있습니다. 그 외에 지역혁신협의회 운영과 지역발전투자협약 시범사업, 취약지구 개조사업 42건도 적극 추진하고 있습니다. 12쪽, 두 번째 전략목표는 선택과 집중의 전략적 재정 운용으로 성과 중심의 전략적 재정 운용 등 4개의 이행과제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13쪽, 성과 중심의 전략적 재정 운용입니다. 220개 주요 재정사업과 891개 도비 보조사업에 대한 성과 평가를 실시해 재정사업의 효과성을 성과 중심으로 점검했습니다. 또한 재정 운영에 대한 도민참여 활성화를 위해 제6기 주민참여위원회를 구성, 총회를 개최했으며 도민 제안사업을 적극 발굴 중에 있습니다. 예산 배분의 성 평등성 제고를 위해 성인지예산 중점관리사업 선정과 성인지예산 분석용역을 추진하였습니다. 14쪽, 안정적인 자주재원 확충 및 건전한 재정관리입니다. 보통교부세 확충을 위해 제도개선 과제를 지속적으로 발굴해 건의하고 있으며 특별교부세 사업 15건도 반영을 했습니다. 지역의 자립과 균형발전을 위한 2023년도 균특회계예산 373억 원을 편성했으며 재정분권에 따른 지자체 전환사업도 효율적으로 편성해 운영 중에 있습니다. 또한 주요 사업 시행 전 투자심사 운영으로 재정낭비를 최소화하고 건전한 지방재정을 위한 지방보조금심의위원회도 운영하고 있습니다. 15쪽, 정부정책에 대응한 체계적인 정부예산 확보입니다. 중앙부처 중장기계획과 업무계획을 분석하고 타 지역의 우수사례를 벤치마킹, 충북연구원 등 도내 연구기관과의 연계를 통해 우리 도 신성장산업과 정부정책에 부합하는 408건의 신규사업을 발굴했으며 기재부 등 중앙부처와 수시로 간담회를 개최해 사업정보와 부처동향을 공유하는 등 중앙부처 예산안에 지역 현안사업을 최대한 반영하기 위해 노력했습니다. 아울러 2023년 정부예산 7조 8,000억 원 확보를 목표로 단계별 전략적 대응방안을 수립해 적극적인 정부예산 확보 활동을 펼치고 있습니다. 16쪽, 지방공기업 책임경영 및 효율적 기금 운용입니다. 충북개발공사의 2021년 결산 기준 부채비율은 134.1%로 안정적으로 관리하고 있습니다. 또한 도내 출연기관 10개소를 대상으로 경영평가를 실시하였으며 평가결과 환류 및 우수사례 공유를 통해 경영 혁신을 유도하겠습니다. 자금 효율성 제고를 위해 여유자금은 통합재정안정화기금으로 운용하는 등 내실 있는 기금 운용을 하고 있습니다. 17쪽, 세 번째 전략목표는 자주재원 확충 및 공평과세 구현으로 안정적 재정운영을 위한 지방세입 확충 등 4개의 이행과제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18쪽, 안정적 재정운영을 위한 지방세입 확충입니다. 5월 말까지 올해 지방세 징수 목표액 1조 6,700억 원의 49.1%인 8,207억 원을 징수했으며 지방세 규모 확대 및 신세원 발굴을 위한 소방세 도입 정책연구 등을 추진 중에 있습니다. 또한 세정포럼·마을세무사 등을 활발하게 운영하고 코로나19 피해 극복을 위한 세제 지원도 적극 추진하고 있습니다. 19쪽, 정확한 세입금 관리로 재원의 안정적 운용입니다. 전년도 세입 규모 확정을 위한 세입결산을 추진하였으며 체납액 집중정리기간 운영, 결손처분 관리현황 점검, 징수실적 평가 우수 시군 시상 등을 통해 세외수입 체납액 최소화를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또한 신규 수입원 발굴을 위한 발표대회 개최 및 전문성 향상을 위한 직무교육을 실시하였습니다. 20쪽, 납세자가 공감하는 조세정의 실현입니다. 숨은 세원 징수를 위해 법인 정기 세무조사와 주택 취득 관련, 감면 목적외 사용 일제조사를 실시 중에 있으며 우수기업 세무조사 유예 및 세무조사 일정 기업선택제 운영으로 납세자 부담 완화를 위한 탄력적 세무조사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또한 체납액 일제정리기간과 도·시군 합동징수단 운영 등을 통해 전략적으로 체납액을 징수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으며 편리한 납세환경 조성을 위한 차세대지방세입정보시스템 구축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21쪽, 공정한 지방세 과표 운영과 납세자 권리구제입니다. 도내 21만 호 개별주택가격을 조사했으며 시장가격을 반영한 시가표준액 고시 등 과세표준액 산정의 정확성을 제고하고 있습니다. 법인과 개인지방소득세의 전자신고 환경을 제공하고 독자신고 안정 정착을 위해 납세 홍보를 강화하였습니다. 또한 지방세심의위원회 주심제도, 심의결정서 인터넷 공개, 선정대리인 제도 운영 등의 공정한 구제제도 운영을 위해 납세자의 권익이 충분히 보호되도록 노력하고 있습니다. 22쪽, 네 번째 전략목표는 청년이 공감하는 젊고 행복한 충북 실현으로 청년 수요자 중심 정책 개발 및 청년 참여 활성화 등 5개의 이행과제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23쪽, 청년 수요자 중심 정책 개발 및 청년 참여 활성화입니다. 85개 세부사업에 1,393억 원을 투자하는 ’22년 청년정책 시행계획을 수립해 추진하고 있고 청년 소통 협의체인 제7기 ‘충북 청년 광장’을 구성해 청년이 직접 정책을 제안할 수 있도록 지원하며 청년 자립역량 강화를 위해 희망도약 패키지사업을 추진하는 등 청년의 능동적인 사회참여를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또한 청년이 직접 기획하고 참여하는 청년이 주인공인 축제를 기획하고 청년들의 소통·문화공간인 청년희망센터도 내실 있게 운영하고 있습니다. 24쪽, 청년이 체감하는 맞춤형 취·창업 강화 및 생활안정 지원입니다. 맞춤형 인재양성을 위해 3개 대학에 취업역량 강화 프로그램과 구직단계를 고려한 2030 맞춤형 사회진출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변화에 대응하는 9개의 지역혁신형 일자리 사업으로 527명의 일자리를 창출하고 19개 지역정착형 일자리사업을 통해 794명의 일자리를 창출했으며 청년창업 지원사업을 통해 청년 일자리사업의 내실화를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또한 청년 생활자립 지원을 위해 충북행복결혼공제사업과 청년 월세 지원사업도 차질 없이 추진하고 있습니다. 25쪽, 더불어 행복하고 미래를 준비하는 인구정책 확립입니다. 미래의 인구구조 변화에 대응하는 2022년 인구정책 시행계획을 수립해 추진하고 광역과 기초가 함께하는 ‘도-시군 인구정책협의회’를 개최해 저출산 위기극복을 위해 노력했습니다. 또한 인구감소지역 및 저출산 대응 인구정책 지원사업과 맞춤형 출산양육 지원사업 등을 적극 추진해 도민의 삶의 질을 높이기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아울러 함께육아 실천을 위한 제4기 충북100인의 아빠단을 선정해 운영하는 함께 일하고 함께 돌보는 사회문화 확산을 위해 지역사회 인식 변화사업도 함께 병행하고 있습니다. 26쪽, 미래를 선도하는 핵심인재 육성을 위한 교육지원 강화입니다. 교육의 공공성 확대를 위해 초·중·고·특수학교 총 476개 교에 학교급식비 603억 원, 고등학교 83개 교에 무상교육비 36억 원을 지원하고 안정적 교육재정 운영을 위한 법정전출금도 지원하고 있습니다. 또한 충북인재양성재단을 통해 526명에게 7억 3,400만 원의 장학금을 지급했으며 도-교육청 교육행정협의회와 도-교육청-인재양성재단 실무협의회 추진 등을 통해 인재양성 유관기관 협력체계를 강화했습니다. 27쪽, 지역-대학 상생협력 강화 및 평생교육 기반 고도화입니다. 지방대학 및 지역균형인재 육성지원협의회와 도·시군·대학 간 상생발전 실무협의체 운영 등을 통해 지역과 대학의 동반성장을 위한 토대를 강화하고 지속성장이 가능한 평생교육 기반 조성을 위해 평생교육 온라인 공개강좌 플랫폼을 구축하고 맞춤형 평생학습 프로그램 등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또한 충북의 미래인 지역인재 양성과 대학생 생활안정 지원을 위한 충북학사 3개소와 청년 학자금 대출이자 지원, 신용회복 지원사업도 내실 있게 추진 중입니다. 28쪽, 다섯 번째 전략목표는 도민에 힘이 되는 법무행정 구현입니다. 미래 환경변화 대응 법무행정 고도화 등 4개의 이행과제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29쪽, 미래 환경변화 대응 법무행정 고도화입니다. 코로나 시대에 대응한 비대면 법률서비스를 강화하기 위해 주민참여형 디지털 자치입법플랫폼을 본격 운영하고 코로나19 관련 무료법률상담을 진행했으며 도 조례·규칙안의 신속한 심의를 통해서 주요 정책이 적시에 법제화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소청심사위원회에 주심제를 도입해 운영하는 등 공정하고 투명한 소청심사로 공직사회의 공정성을 높이고 공무원의 권익구제에 힘쓰고 있습니다. 30쪽, 신속·공정한 행정구제 제도 운영입니다. 도민의 권익 구제를 강화하기 위해 행정심판은 다섯 번 개최해서 108건을 기한 내 심사하고 온라인 심판청구 확대와 처리과정에 대한 실시간 정보 제공 등 도민 편의를 증진하기 위한 맞춤형 서비스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우리 도를 당사자로 하는 소송 수행 건수는 총 52건이며 행정쟁송을 최소화하기 위해 전자법률도서관을 통한 다양한 법률정보를 지원하고 주요 소송사례를 홈페이지에 게시했습니다. 또한 지방세 납세자보호관 제도를 적극 홍보 활용해 도민의 권익을 선제적으로 보호하기 위해 노력했으며 앞으로도 도민이 공감할 수 있도록 제도 활성화에 더욱 노력하겠습니다. 31쪽, 지역활력 제고를 위한 적극행정 및 규제혁신 추진입니다. 기업투자와 지역경제 활력을 저해하는 규제 65건을 발굴해 개선을 건의하고 충북형 혁신과제로 발굴해 중점적으로 추진하는 등 코로나19로 인한 격차 해소와 도민의 편의 증진을 위한 다양한 혁신정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또한 적극행정의 일상화를 통해 도민이 체감할 수 있는 성과를 창출하고자 적극행정위원회를 적극적으로 운영해 10건의 우수사례를 발굴 전파했으며 변화와 혁신을 위한 도정혁신 주니어보드를 새롭게 구성해 운영하는 등 조직 내 혁신역량을 강화하고 도정혁신 성과를 공유·확산하기 위한 노력을 지속해 나가고 있습니다. 32쪽, 정책지원을 위한 정확하고 시의성 있는 통계 다양화입니다. 도내 산업구조를 정확히 파악해 활용할 수 있는 기초통계를 마련하고자 184만 5,000개의 사업체를 대상으로 분포 및 고용 구조 등의 실태조사를 추진했고 결과는 12월에 공표하려고 합니다. 또한 바이오·에너지·화장품·유기농·ICT융합 등 신성장 및 미래 유망산업에 대한 정책 수립의 기초자료로 활용될 수 있도록 정책 맞춤형 통계 컨설팅을 실시하여 정확하고 시의성 있는 통계데이터를 제공하고 통계데이터의 자체 품질진단을 강화해 도민의 신뢰도를 높이겠습니다. 다음은 33쪽, 첫 번째 주요 현안사업으로 충청권 광역생활경제권(메가시티) 추진입니다. 충청권 4개 시도는 새정부의 권역별 초광역화 정책기조에 대응하고 수도권 집중화에 대응하기 위해 충청권 메가시티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지난해에는 충청권 광역생활경제권 전략수립 연구 용역을 추진해 3대 분야, 9대 전략, 29개 사업을 도출하였고 현재는 충청권 특별지방자치단체 설립 등 2개의 용역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올해는 충청 협력거버넌스 체계를 구축해 충청권 공동협력사업 발굴과 공조체제 유지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34쪽, 첫 번째 현안인 정부 공모사업 선제적 대응입니다. 2022년 확보 목표액은 8,656억 원이며 6월 21일 기준 총 138건에 5,442억 원 선정 확보되었습니다. 앞으로 사업발굴 추진협의체 운영 및 공모사업 자문위원회 운영을 통해 하반기 주요 공모사업 대응에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35쪽, 세 번째 현안 2023년 정부예산 확보 추진입니다. 2023년 확보 목표액은 7조 8,000억 원이며 중앙부처 안에 반영된 예산은 7조 9,139억 원으로 현재 기재부에서 심의 중에 있습니다. 앞으로 남은 기재부 심의기간 동안 심의 동향을 수시로 파악해 문제의 사업에 대해 적극 대처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36쪽, 네 번째 현안 시멘트 지역자원시설세 신설입니다. 관련 「지방세법」 개정안이 지난해 12월 2일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법안심사제1소위원회에서 계속심사 결정으로 금년 말 법안심사가 재개될 예정입니다. 앞으로 국회 동향을 면밀히 파악해 법안심사에 적극 대처해 나가겠습니다. 37쪽, 다섯 번째 현안 지방소멸대응기금입니다. 지방소멸 및 지역 인구감소 대응에 따라 연간 1조 원, 10년간 총 10조 원 규모로 지원하는 지방소멸대응기금은 기초·광역으로 구분돼 지원이 됩니다. 기초지원계정은 7,500억 원으로 도내 인구감소지역 제천·보은·옥천·영동·괴산·단양 6개 시군이 해당되며 투자계획 평가결과에 따라 차등 배분되고 광역지원계정은 2,500억 원으로 인구감소지수·재정·인구여건 등을 고려해 우리 도는 올해는 119억 원, 2023년도에는 159억 원이 정액 배분될 예정입니다. 38쪽, 2022년도 상반기 예산집행 현황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기획관리실 소관 2022년도 상반기 주요업무 추진상황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기획관리실 2022년도 상반기 주요업무 추진상황)

신용식 기획관리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 답변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 답변에 앞서서 업무보고와 관련하여 요구할 자료가 있는 위원님께서는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으시면 자료 요구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답변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안치영 위원입니다.

예.

주요업무 추진상황 7페이지에 있는 제20대 대통령 공약사업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홍순덕 정책기획관님께서 한번 답변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여기에 보면 제20대 대통령 공약에 충북 57개 사업이 반영돼 있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여기에는 청주국제공항 활성화 공약이 포함되어 있죠?

정책기획관 홍순덕입니다. 예.

지난 7월 6일 아마 우리 홍순덕 정책기획관께서도 보셨는지 모르겠지만 충북일보 신문에 “청주국제공항 활성화 공약 정부 예산안 빠질 위기”라는 기사가 나왔습니다. 이 기사에 따르면 청주국제공항 활성화 공약이 정부 예산안에서 빠질 수 있다는 보도가 있었는데 정책기획관님 혹시 이 기사 보셨습니까?

홍순덕입니다. 저는 그 기사는 보지 못했습니다.

아, 그래요. 이에 대한 대응이 사실 필요한데요. 이에 대한 대응을 현재 어떻게 하고 계신지?

정책기획관 홍순덕입니다. 제가 아직 그것까지는 파악을 못했는데요. 추후 파악을 해서 별도로 보고를 한번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어쨌든 증평부군수님으로 계시다가 오셔서…

예예.

파악이 안 됐나 본데 혹시 그럼 다른 분들이 혹시 이 답변…

네, 위원님 기획관리실장 말씀드려도 되겠습니까?

네네.

지금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국제공항 관련 공약이 우리 도의 57개 사업에 들어갔고요. 청주국제공항 관련 공약은 크게 네 가지 정도로 나눠볼 수가 있겠습니다. 청주국제공항 활주로 연장이 하나가 있고요.

그렇습니다, 예.

그다음에 재포장이 있고 그다음에 여객터미널, 화물터미널 확충이 있습니다. 그런 사항들이 있는데 일단은 이 네 가지에 대해서 우리 지역 발전을 위해서 반드시… 청주공항 활성화와 우리 지역 발전을 위해서 반드시 들어가야 되고 앞으로 지원이 돼야 된다는 걸 충분히 새정부 출범할 때 인수위원회 그때부터 해 가지고 계속 설명을 했고요. 다만 이거를 국토부에서 청주국제공항 관련해서는 지금 제일 먼저 문제 제기를 하고 있는 것이 수요입니다. 청주국제공항에 과연… 그러니까 만약에 활주로를 연장한다고 그러면 현재 2,744m인데 이걸 3,200m로 연장을 하려면 이게 충분한 청주국제공항에 대한 수요가 나와야 되는데 그게 지금 나와 있는 것이냐, 그걸 일단 문제 제기를 하고 있는데 우리 도에서는 지금 청주, 오송, 오창 이쪽 청주권을 중심으로 해서 앞으로 충청권이 메가시티로 급성장을 할 것이고 그래서 단순히 청주, 충북만의 청주공항 역할을 하는 게 아니라 세종, 대전까지 아우르는 중부권 거점공항으로 클 가능성이 아주 크기 때문에 수요는 충분하게 보고 있다 이렇게 일단 설명하고 설득을 하고 있습니다마는 아직은 국토부에서 활주로 연장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노력을 좀 더 해야 될 것 같은 그런 상황에 있는 걸로 생각이 되고요. 다만 두 번째 재포장 같은 경우에는 2017년에 재포장 검사 결과하고 그다음에 ’20년에 검사, 재포장 활주로 표면을 검사한 결과를 보면 굉장히 지금 활주로 표면이 안 좋아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상태가 불량 상태가 점점 심해지기 때문에 그거에 대해서는 국토부에서도 공감을 하는 그런 쪽으로 변화가 되고 있기 때문에 일단 먼저 1단계로 재포장 부분 이거에 대해서 계속해서 국토부에다가 계속 설명을 하고, 특히 내년도 ’23년 정부예산에 이 재포장사업 약 한 1,100억 원 정도 들어갈 예정인데 계속 건의를 하고 있고 설명을 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어쨌든 이게 대선 전부터도 여러 번 뉴스나 아니면 신문에 나와 있던 사항으로 우리 충북도에는 굉장히 중요한 예산입니다. 그리고 또한 우리 대통령 공약사항에 반영된 충북 57개 사업에 반영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물론 어려운 시기겠지마는 이런 사업들이 예산에 반영될 수 있도록 수시로 체크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안치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은 손을 들어서 저에게 표시해 주시면 제가 기회를 드리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김정일 부위원장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정일 위원입니다. 기획관리실장님께서 답변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주요업무 추진상황 13쪽입니다. “주민참여예산제 운영의 실효성 향상”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도입 시기가 주민참여예산제는 「지방재정법」 개정과 민선5기 지사 공약으로 2011년 우리 도에 도입되어 시행한 지 10년이 넘었습니다. 「충청북도 주민참여 예산제 운영 조례」 11조에 보면 주민참여예산 운영위원회가 전체 위원 60명 이내 중 5분의 1 이상을 위촉위원으로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추진상황 자료를 보면은 “제6기 위원회 구성” 해서 공개모집으로 35% 이상으로 구성했습니다. 위촉위원 선발에 있어서 공개모집 방식 활용이 주민참여예산제의 기본 취지에 가장 부합하고 효과적이고 지금까지 우리 도 위원 공개모집 비율이 20% 수준이었던 점을 감안할 때 이번 6기 구성에서 35% 공개모집을 통해 구성하는 것은 고무적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2021년 6월 8일 허창원 의원께서 5분자유발언을 하셨던 내용들이죠. 질의드리겠습니다. 제가 확인해 본 바로 충남은 공개모집 비율이 60% 정도 되고 있습니다. 당장은 아니지만 우리 충북도 계획을 세워서 공개모집 비율을 연차적으로 조금씩 높여 나가는 것이 필요하다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답변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네, 기획관리실장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말씀하신 대로 6기가 출범을 했고요. 5기 때까지만 해도 위촉직이 12명이었습니다. 그런데 6기 구성할 때 21명으로 위촉직을 늘리면서 20%였던 것이 35%로 늘어났고요. 말씀하신 대로 앞으로 말 그대로 주민참여예산제의… 예산제를 운영하실 주민참여위원회니까 가급적이면 위촉직 수를 늘리도록 단계적으로 앞으로 저희들이 노력을 한번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답변 감사드리고요. 하나만 더 편하게 질의드리겠습니다. 33페이지부터 주요 현안사업에 대해서 지금 내용이 기술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현안과제 중에서 우선순위를 만약 에 정한다면 이 사업 중에 우선순위 어떤 우선순위가 있는지 한번 답변해 주시겠습니까, 사업 중에? 이상입니다.

네, 기획관리실장 신용식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현안사업으로 여기 지금 제시된 다섯 가지 사업들은 우선순위… 다 중요하기 때문에 이걸 어느 것이 더 중요하고 그렇게 판단하기보다는 저희들은 우리 기획관리실에서는 이 한 건 한 건에 대해서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여기 광역생활경제권(메가시티)도 굉장히 중요하고요. 여기 2023년 정부예산 확보, 공모사업 대응 그다음에 지방소멸대응기금, 시멘트세 중요하지 않은 사업이 없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우선순위보다도 한 건 한 건 에 대해서 우리 기획관리실 담당 부서 전 직원들이 지금 아주 최선을 다해서 노력을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김정일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지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봉순 위원입니다. 저도 정책기획관님께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오신 지가 얼마 안 됐다니까 혹시 다른 분이 답변을 해 주셔도 괜찮겠습니다. 저는 주요업무 추진상황 33쪽 메가시티 부분에 대해서 관련해서 질의를 하고자 합니다. 처음으로 발생한 부울경 메가시티가 지방선거 이후에 여러 가지 문제들로 인해서… 있다는 것이 언론보도를 통해서 나온 적이 있습니다. 충청권 광역생활경제권을 추진하시는 데 어려운 점 같은 거는 없습니까? 기획관리실장님께서 하시겠습니까?

네, 기획관리실장이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께서도 잘 아시는 것처럼 지금 현재 어떻게 보면 트렌드라고 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지난 정부에 이어서 새정부에서도 수도권으로 너무 많은 자원이나 인구가 몰리다 보니까 상대적으로 비수도권 쪽이 점점 힘들어지고 어려워지는 상황이기 때문에 비수도권이 지금 권역별로 합쳐지고 있는 그런 상황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부울경하고 대구·경북 그다음에 전남·광주 그다음에 충청권 이렇게 통합 메가시티 광역생활경제권이 이루어지고 있는데 이것 관련해 가지고 부울경은 지난번에 특별연합이 출범을 했고요. 관련 특별법안도 발의가 됐고 지금 대구·경북은 관련 그러니까 특별지방자치단체 출범을 위한 준비기구인 기획단이 출범을 했습니다. 그다음에 광주·전남은 관련 연구용역에 들어갔고요. 얼마 전에 강원도에서는 특별자치도법이 통과가 돼서 내년 6월에 또 시행에 들어가는 등 권역별로 초광역적으로 현재 이렇게 연계돼서 활로를 모색하는 이런 추세에 있기 때문에 우리 충청권도 2020년 11월에 충청권 4개 시도지사님들께서 합의를 하시고 아주 발 빠르고 속도감 있게 지금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 제1호 사업이라 할 수 있는 광역철도 도심 통과 사업이 지금 국토부 사전 타당성조사를 하고 있고요. 이것 관련해 가지고 작년에 3월부터 12월까지 충청권 광역생활경제권 메가시티 전략수립 용역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 결과 3개 분야 9대 전략 29개 사업 도출이 됐고 그거에 따라서 지금 준비를 하고 있는 사항인데요. 거기 용역 결과에 보면은 우리가 그렇게 정리를 했습니다. 앞으로 로드맵을 3단계로 충청권 메가시티를 앞으로 해 나가자 그래서 첫 번째는 가능하면 올해 안에 특별지방자치단체를 설립할 수 있도록 하는 준비업무를 하는 한시기구인 합동추진단을 구성하고 다만 행안부 승인이 필요합니다. 이 한시기구가 만들어지면 거기서 특별지방자치단체 설립 준비업무를 해서 내년이나 내후년까지 특별지방자치단체를 설치하는 거를 목표로 해서 준비를 해 나가고 그게 2단계고요. 그다음에 3단계는 나중에 ’25년, ’26년 이후에 행정통합까지도 한번 가능하면 해 보자 이런 로드맵을, 1단계·2단계·3단계 로드맵을 만들고 지금 충청권 4개 시도가 그렇게 해서 지금 노력을 하고 있는데, 다만 현재 민선7기에서 민선8기로 넘어오면서 일단은 지난 5월 23일 날 지방선거 이전에 지금 현재 충청권 4개 시도지사님들께서 5월 23일 날 충청권 메가시티를 다 같이 힘을 합쳐서 해 보자 이렇게 말씀을 하신 바가 있습니다. 그런데 다만 지금 현재 상황을 보면 민선7기 때보다는 조금 좀 약간의 온도차가 있는 걸로 저희가 보기에는 그런 게 느껴지는 부분이 있는데 그래서 이것 관련해 가지고 우리 실무선에서는 민선8기로 바뀌었습니다마는 충청권 메가시티 이거 만약에 안 되면 우리 충청권이 영남권이나 호남권 다른 권역과의 경쟁에서 뒤처질 가능성이 있다, 더욱 우리가 어려워지기 때문에 절대 이건 충청권 메가시티는 흔들리면 안 된다, 실무적으로는 4개 시도가 계속해서 소통을 하면서 계속 그거를 결집을 하고 있습니다. 다만 민선8기 시도지사님들께서 다시 한번 그거를 확인하는 그런 절차가 필요하다고 생각이 되는데 그래서 한 8월 중에 다음 달 중에 충청권 4개 시도 행정협의회라고 하는 기구가 있습니다. 그래서 다음 달 중에 그거를 개최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충청권 메가시티를 앞으로 민선8기 때 좀 속도감 있게 나가는 방향으로 네 분 시도지사님께서 힘을 서로 확인하는 그런 회의를 8월 중에 열려고 지금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예, 지금 실장님 말씀 들어보니까 여러 가지로 준비를 하고 계신 것 같은데 어쨌든 우리가 새 정부로부터 초광역화 정책 기조에 적극적으로 대응해 가지고 메가시티의 취지에 맞도록 우리가 지역 주도의 균형발전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참여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기획관리실장님, 부언해서 좀 질의를 드리면 그러면 초광역 자치단체로 최종적으로 ’25년도에 행정적으로 그 부분까지 다 통합이 된다고 말씀하셨는데 그러면 아예 기존의 자치단체는 다 없어지고 새로운 하나의 자치단체가 만들어지는 거죠?

기획관리실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이거는 일단 로드맵이고요. 이거는 앞으로 3단계 행정통합은 굉장히 먼 이야기일 수도 있습니다. 일단은 이게 단계별로 1단계·2단계, 1단계가 먼저 특별지방자치단체를 설립하기 위한 일을 하는 한시기구인 합동추진단 구성하는 게 1단계이고, 2단계가 특별지방자치단체 설립하는 게 2단계고, 3단계가 충청권 4개 시도를 행정통합을 하는 건데 그게 3단계는 약간 조금 시간이 걸릴, 좀 나중의 단계라고 보시면 되고요. 일단은 1단계 한시기구 합동추진단을 구성하는 그 일을 지금 4개 시도가 긴밀하게 협의를 하면서 행안부랑 지금 협의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 한시기구가 빨리 만들어져야 거기에서 특별지방자치단체, 부울경이 얼마 전 4월 달에 출범을 했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 특별지방자치단체가 설립이 되려면 이 한시기구가 먼저 만들어져야 된다, 그래서 3단계 목표는 ’25년이나 ’26년으로 저희가 생각을 하고 있는데 그거는 현재 우리 계획 수준이고요. 나중에 특별지방자치단체가 그게 잘 됐을 때, 잘 됐을 때 나중에 이런 특별지방자치단체를 넘어서 아예 행정통합으로 가자 그건데, 그거는 몇 년 뒤에 그때 가서 그 상황을 보고 판단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보니까 자료에 ’25년도에 이렇게 돼 있어 가지고 과연 이렇게 되겠느냐라는 의구심이…

이거는 말 그대로 계획, 그냥 구상이고 계획입니다.

의구심이 많이 들어 가지고 질의를 드렸고요.

예.

어쨌든 전체적으로 초광역화해서 수도권을 좀 견제하는 어쨌든 정치·경제적 힘들을 가져 나가는 거는 본 위원도 좀 긍정적으로 보는데, 다만 이런 부분들이 합의가 돼야 되는 거잖아요? 이게 단체 간에 합의가 돼야 되고 또 실제 우리 도내에서 합의가 돼야 되고 도민들이 다 동의를 해 줘야 되는 사안인데 그런 부분들도 놓치고 가면 안 되고 같이 노력을 해야 된다고 생각이 되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광범위한 도민들이 합의를 해 줘야지 원활하게 되는 거지, 이게 사실은 자치단체가 다 통합되고 충북도가 예를 들어서 없어지는 거잖아요. 그런 측면으로 가면 상황이 커지는 거기 때문에 여러 가지 과정을 설치했으면 좋겠다라는 의견입니다.

기획관리실장 말씀드리겠습니다. 제가 볼 때는 로드맵은 이렇게 세웠습니다마는 나중에 행정통합, 그러니까 우리 행정통합을 한다는 얘기는 위원장님 말씀처럼 현재 있는 시도가 없어지는 건데 그 단계까지 갈지는 봐야 알 것 같고요. 일단은 4개 시도가 공통으로 관련된 산업이라든지 인프라라든지 관련 그런 광역적 사무를 수행하는 특별지방자치단체가 설립이 되면 광역적인 업무는 거기에서 해결을 하고 나머지 각 지역의 고유업무는 자체적으로 하는, 일단 그런 체제로 상당 기간 가지 않을까 생각을 해 봅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에 대한 도민의 합의과정을 반드시 설치하실 거죠?

특별지방자치단체 설립을 하려면 반드시 거쳐야 되는 과정이 각 4개 시도의회의 의결을 받아야 됩니다. 그 과정에서 의회의 의결을 받아야 되고 주민들의 의견을 충분히 거쳐야지만 되기 때문에 그거는 그렇게 추진할 계획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조성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조성태 위원입니다. 청년정책담당관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24페이지, 변화에 대응하는 지역주도형 청년일자리사업 강화 중 지역정착형 일자리사업 추진에 대한 19개 사업 794명이라고 써 주셨는데 지역에 정착하기 위한 나머지 청년에 대한 이력은 혹시 알고 계신지 여쭤보고 싶습니다.

청년정책담당관입니다. 저희가 지역정착형 일자리사업 추진으로 지금 현재 6개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청년인재 맞춤형 일자리사업하고 충북 화장품·뷰티 청년 일자리사업 또 스타트업 청년일자리 또 전략산업 연구하는 사업 또 우수기업 채용지원사업 이런 등등 사업을 하고 있는데요. 실제로는 충북에서 충북의 산업이나 충북의 여건에 맞는 그런 사업을 통해서 일자리를 제공하고 또 충북에 있는 청년들이 정착을 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그런 사업입니다. 이게 한 달에 200만 원씩 지원을 해서 2년 동안 지원을 하고 또 그 지역에 정착하면 나중에 보상금을 1,000만 원씩 지원하는 아주 획기적인 그런 사업입니다. 이런 거를 통해서 충북지역에 있는 인재들이 외부에 유출되지 않도록 하는 그런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청년이 체감하는 정책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조성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예, 안치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치영입니다. 어쩌면 아까 제가 질의한 거와 좀 연관성이 있는데요. 우리 김수인 예산담당관님 맡고 계시네요. 2021년도부터 예산담당관으로 계셨기 때문에 아마 그래도 우리가 정부예산 확보하는 데 있어서 1년간 경험을 통해서 어느 정도는 경험이 축적돼 있는 듯싶어서 제가 여쭤보겠습니다. 주요업무 추진상황 35페이지에 보면 저희 현안사업 2023 정부예산 확보 목표액이 7조 8,000억으로 돼 있거든요. 근데 최근 언론에서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여러 가지 경기가 침체되고 해서 내년 부처별 예산 증가폭을 큰 폭으로 줄인다는 말들이 계속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목표대로 정부예산이 확보될 것 같은지 제가 궁금해서 한번 여쭤보겠습니다.

예산담당관 김수인입니다. 위원님께서 걱정하시는 말씀처럼 저희도 같은 걱정과 고민을 하고 있고요. 현재 정부 기조가 당초 코로나 시기에는 9% 정도의 연평균 증가율, 국비 증가율을 보이고 있었는데 현재는 재정준칙 강화라든지 재정수지를 맞추기 위해서 5% 이내로 축소한다라는 얘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목표를 일단 7조 8,000억으로 설정했지만 걱정되는 부분이 충분히 있습니다. 그래도 저희 목표를 확보하기 위해서 지역 국회의원이나 아니면 실·국, 지사님께서도 열심히 노력하고 있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예, 앞으로 어쨌든 예정된 기재부 및 국회 심사에 적극적으로 대응해서 예산 확보에 차질이 없도록 신경 써 주기 바라겠습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위원장이 몇 가지 질의드리겠습니다. 기획관리실장님, 일단 지사님이 7월 1일 자로 취임을 하셨고요. 그리고 불과 며칠 지나지 않아서 지사님께서 기자실에 오셔 가지고 현금성 공약에 대해서 네 가지를 이행 못 하겠다라고 말씀을 하셨었잖아요. 그러면서 상당히 도민들이 좀 혼란스러웠고 또 그 부분에 대해서 여러 가지 시민단체에서는 ‘이거 선거 사기 아니냐’ 그런 얘기까지 나오고 또 기대했던 도민들은 많은 혼란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이후에, 지사님이 그렇게 말씀하신 이후에 변화된 상황이나 방침이 있습니까?

기획관리실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예, 말씀하세요.

일단 공약 파기나 후퇴라고 보기… 저는 보지는 않습니다. 그거를 일단 인수위 검토과정에서 인수위에서 정리한 것이 우리 집행부로 넘어올 때 원래는 168개였는데 그게 100개 사업으로 정리가 돼서 넘어왔을 때 일단 출산수당은 살아 있고요. 나머지 양육수당이라든지 농민수당 그다음에 어르신 수당에 대해서는 그게 좀 축소되거나 빠져 있던 게 사실인데 그게 그 검토과정에서 우리 도의 재정상황을 고려한 현실성 있는 그런 앞으로 민선8기의 공약사업 집행 이거를 고려한다면 어느 정도, 처음에 제가 볼 때는 어느 정도 좀 수정보완이 필요하지 않았나 하는 그런 생각이 드는 부분이 분명히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그거를 앞으로 국가 지원사업과 연계되는 부분은 연결시키고 또 우리 도 재정이 허용되는 어떤 재정여건 범위 안에서 최대한 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고 그다음에 어차피 혜택이 각 시군에 돌아가기 때문에 도와 시군이 같이 서로 나누어서 하는 방향으로 그렇게 해 가지고 최대한, 최대한 그 공약을 지사님께서 선거운동하실 때 말씀하신 그 사항들을 최대한 살리기 위해서 그거를 공약으로서 이행하시기 위해서 노력을 하신 거는 분명한 사실이고요. 다만 처음에 그게 공개됐을 때, 처음 나왔을 때 내용이 내년도에 바로 공약하신 내용이 집행되지 않고 연차별로 나눠서 한다든지 또 일부 줄어든 부분, 그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 도 재정 형편상 그런 것들을 좀 고려한 그런 사항이라는 거를 말씀드리고 싶고요. 어쨌든 최대한 고민한 결과로서 그렇게 나온 사항이라고 이해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출산수당 같은 경우는 4년간에 걸쳐서 나눠 가지고 1,000만 원을 하고 그다음에 농민수당은 원래 100만 원이라고 그랬는데 그거를 일단 60만 원, 다른 시도 평균이 57만 원이거든요. 그거를 60만 원으로 하고 어르신 감사비용도 30만 원으로 했는데 일단 지금 노인연령이 점점 커지고 있기 때문에 늘어나고 있기 때문에 일단 10만 원 정도 이렇게 하는 걸로 하고…

실장님,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부분들은…

80세 이상으로 하는 걸로 하고요.

각각의 사업에 있어서 얼마로 조정한다라는 거, 그런 부분들이 아니라 어쨌든 지사님이 도민들의 지지를 받아 가지고 이렇게 취임을 하셨잖아요. 그러면 지사님의 역할이 도민들에 대해서 약속을 지키고 이행을 하고 거기에 대한 적극적인 노력을 하는 모습들을 앞으로 기대하고 있는데 취임하고 나서 바로 공약 못 하겠다라고 하는 그런 방식에 대한 문제제기를 하는 거고, 또 집행부에서 기획관리실장님이나 예산부서에서 거기에 대한 다각도 신중한 검토들을 해서 지사님한테 말씀드리고, 설령 만일에 예산 과다로 너무 이렇게 공약이 과장된 부분들이 있어서 이거는 좀 어렵다라고 한다면 그거는 과정을 설치해서 좀 신중하게, 예를 들어서 몇 달간의 평가기간을 거치든지 그렇게 했어야 되지 않느냐, 그런 측면을 말씀드리는 거고. 4일인가요, 지사님께서 불쑥 기자실 가셔 가지고 말씀을 하신 부분들에 대해서 우리 기획관리실장님이 같이 거기에 대해서 충분히 보좌를 했느냐라는 그런 부분들을 말씀드리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말씀하신 부분들은 이거 뭐 100% 공약 파기나 이러한 부분들은 아니고 현실에 맞게 해서 좀 낮추지만 거기에 대해서 노력은 하겠다는 말씀을 하시는 거잖아요?

네네.

그러니까 그러한 부분들을 좀 더 적극적으로 지사님하고 교감하면서 그렇게 하는 방식이 좋았지 않았느냐라는 것이고, 지금 실장님 말씀하시는 부분들에 의하면 지사님은 그냥 사전에 협의 없이 돌출행동하신 거로 되는 거가 아닌가 이러한 부분들이 저희가 지적드리고 싶은 겁니다. 그래서 그러한 부분들을 어쨌든 저 개인적으로는 지사님이 너무 과대공약을 내신 부분들도 문제다, 또 거기 더 추가해서 실무적으로 그 부분을 충분히 보좌하지 못해서 도민들을 혼란스럽게 했던 부분들도 문제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은 지적드리고 싶은 거고 앞으로도 계속 이런 상황들이 있어서는 안 되겠다… 도민들이 혼란스러우면 안 되잖아요? 결국에는 도정에 대한 불신으로 가는 거고.

네, 기획관리실장 말씀드리겠습니다. 그게 지사님께서 인수위 때 그다음에 지금 민선8기 출범하면서 지금까지 죽 이어오면서 아마 공약 때문에 고민을 많이 하신 걸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도 집행부 입장에서는 최대한 지사님이 약속하신 그런 도민에 대한 공약을 이행하실 수 있도록 저희들이 최대한 노력을 하고 고민했습니다, 사실은. 했는데 현재 아시는 것처럼 우리 도가 일반회계가 5조 5,000억인데 그중에서 실제 우리 지사님이 재량으로 쓸 수 있는 일반사업이 약 10분의 1밖에 안 됩니다. 5,000억 정도라고 보시면 되는데 만약에 공약 이행을 처음에 약속한 내용대로 만약에 하신다면은 현금성 복지사업 4개만 해도 7,000억이 넘습니다, 1년에. 도저히 감당이 안 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저희가 처음에 인수위 때부터 지사님께 이 도 재정 상황에 대해서 정확하게 솔직하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만약 공약대로 이렇게 간다면은 도저히 이거는 현실적으로 실현이 불가능한 부분이 분명히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를 대신에 지사님께서 선거 과정에서 대도민 약속이기 때문에, 그렇다고 그래서 우리 도 재정이 어렵다는 그것 때문에 이거를 또 파기한다는 것도 사실은 도민에 대한 예의가 아니기 때문에 저희도 고민을 많이 했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그래서 지사님께서도 참 고민을 많이 하셨습니다. 그래서 일단 그렇다면 이거를 단계적으로 시군과 협력해서 또 국가지원 사업과… 관련되는 국가지원 사업과 서로 연계시켜서 하나씩 단계적으로 풀어나가자. 그래서 결론적으로 나온 구상이 지난번에 일이 주 전에 기자실에서 말씀하신 그 구상이 그 고민의 결과입니다. 그래서 그거를 단계적으로 할 수 있는 건 그렇게 해 나가고 양육수당도 사실은 굉장히 어려운 부분인데 양육수당 하나만 만약에 하더라도 몇 천억이 들어갑니다. 그러면 다른 일반사업은 거의 할 수 없다는 얘기가 나오는 상황이라서 그것도 고민을 많이 하신 끝에 어제 며칠 전에 또 그러면 국비지원사업 등 이런 걸 합쳐 가지고 같이 연계시켜서 나머지 100만 원 곱하기 5년간 60개월 하는 거를 그럼 하자 해 가지고 내년부터 거기 100만 원이 안 되는 부족 부분에 대해서는 지사님께서 도비를 지원하시는 걸로 그렇게 하는 등 나머지도 마찬가지입니다. 농민수당도 마찬가지입니다. 10만 원 하는 것도 그렇고 어르신도 그렇고 고민을 하고 하셔 가지고 최대한 그래도 약속을 지키기 위해서 고민한 결과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일단 어쨌든 지사님 애초에 공약이 천문학적인 예산이 들어가서 우리 도정으로서는 도저히 불가능한 예산이었다는 그런 말씀 인정을 하시는 거고요?

그렇습니다, 네네.

그래서 그 부분은 그렇다고 하더라도 도민들과의 약속이기 때문에 최대한도로 이행하려고 하는 노력은 반드시 해야 된다라고 하고. 또 본 위원이 보기에는 그거를 정말 이행을 못한다고 한다면 지사님께서 공식적으로 도민들에게 사과해야 될 사안이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렇게 말씀을 드리고요. 어쨌든 이 부분은 여러 가지 우리 정책복지위원회 관련한 사업들 복지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거기서 좀 논의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다음 질의드리겠습니다. 지금 우리 실장님께서도 많은 고민 하실 것 같은데 최근에 물가도 많이 오르고 그러셔 가지고 여러 가지 우리가 아이들이 먹는 학교급식도 어째 당초 예산으로는 조금 어려울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러한 부분들은 좀 물가가 오르는 거에 맞게 예산도 같이 병행이 돼서 그래야지 좀 기존 급식의 질이라든지 양이 확보가 될 것 같은데 그런 부분에 대한 대책은 세우고 계시죠?

네, 기획관리실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위원장님 말씀하신 대로 물가가 너무 많이 올라 가지고 우리 도내 학생들 무상급식 식품비 단가를 인상하지 않으면 품질 좋은 급식을 할 수가 없는 그런 상황까지 온 게 사실입니다. 그래서 교육청하고 도가 식품비 관련, 단가 관련해서 긴밀하게 협의를 해 왔고요. 그 결과 2학기 때부터, 9월부터 12월까지 2학기는 기존의 식품 단가에 대해서 인상을 하는 걸로 협의를 해 왔고 생활물가지수하고 신선 물가지수를 더한 다음에 나누는 어떤 식품비 단가를 뽑는 산식이 있습니다. 그래 가지고 교육청하고 같이 충분하게 협의를 했고요. 그래서 9월 달부터 시작되는 2학기 때는 식품비 단가를 5.6% 올리기로 교육청하고 합의를 했습니다. 그래서 지사님하고 교육감님 합의를 보셨고. 이것 관련해 가지고 만약에 5.6%를 인상을 하게 되면 금년도에 무상급식 식품비 예산이 총 797억인데 19.8억 증액이 돼야 됩니다. 그래서 9월 달에 추경 때 이걸 올릴 예정입니다. 올릴 예정이고요. 이거 관련해 가지고 식품비 증액분은 이게 도하고 교육청하고 비율이 있습니다. 우리 도가 75.7%고 교육청이 24.3%인데 또 지자체비는 도하고 시군이 4 대 6으로 또 나누어지는데요. 그래서 도가 만약에 19.8억을 올리면 도가 6억이고 시군이 9억, 교육청이 4.8억 인상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이거는 교육청하고 합의를 본 사항이라서 의회에서 양해해 주신다면 이걸 9월 달 추경 때 통과를 시켜서 우리 아이들이 먹는 급식의 질을 높일 수 있도록 그렇게 할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연초에 무상급식 비율 가지고서 많은 이렇게 갈등이나 그런 부분들이 있었기 때문에 우리 도민들이 많이 걱정을 했었고 그래서 어쨌든지 지금 상황에서 물가가 오른 거에 반영을 해서 예산을 미리미리 준비하시는 거는 잘하시고 있다 그런 말씀을 드리고 저희 도의회에서도 적극적으로 협조해야 할 사항이 아닌가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또 현안사업 32쪽에… 34쪽인데 저희가 공모사업 올해 선정된 거를 이렇게 죽 자료를 받아봤어요. 받아봤는데 약 8,600억 원 정도 공모사업이 되어 있는데 본 위원이 궁금한 부분들은 대부분의 공모사업이 중앙정부에서 이렇게 틀을 짜 가지고 거기에 대해서 예산을 맞춘 사업이죠? 그러니까 공모사업에 대한 설계 개별적인 사업을 중앙부처에서 하는 거죠?

네, 기획관리실장 답변드리겠습니다. 공모사업은 말 그대로 중앙부처에서 매년 공고를 냅니다. 중앙부처별로 이러이러한 사업을 각 지자체 응모를 받아서 하겠다, 현재까지 6월 20일 기준으로서 해서 총… 교육부, 과기부, 행안부 등 각 중앙부처에서 432건의 공고가 났고 그거 지원되는 국비를 따지면 5조가 넘습니다. 5조 2,425억인데 우리 이 공모 국비를 따려면 17개 시도가 치열하게 경쟁을 하는 건데요. 우리…

시간상 제가 줄여서 말씀드리면 어쨌든 그래서 본 위원이 말씀드리고 싶은 부분들은 과거에서도 느끼고 또 일선 현장에서도 느끼는 부분들인데 공모사업이 중앙에서 다 이렇게 이렇게 하라고 결정된 거를 우리가 그냥 이거 하겠다라고 하는, 그래서 물론 그것도 필요하지만 그런데 이게 과연 우리의 현장하고 맞느냐, 현실하고 맞느냐. 예를 들어서 중앙부처에서 하나의 사업을 정했으면 전국이 다 똑같이 그거에 대해서 따라가는 가는 거기 때문에 그게 우리한테 현실적으로 맞느냐라는 그러한 부분들에 대한 본 위원은 의구심이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무조건 공모사업을 많이 따오는 것도 좋지만 그게 실질적으로 우리에게 필요한 부분들이냐 이러한 부분들을 좀 면밀하게 검토해서 사업을 했으면 좋겠다 저는 그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겁니다.

네, 기획관리실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위원장님께서 굉장히 중요한 말씀을 해 주셨는데요. 그래서 중앙부처에서 공모사업 난 거를 수동적으로 보고 응모한다면 굉장히 그거는 소극적이고 수동적인 자세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능동적으로 우리 지역에 진짜 필요한 사업을 중앙부처에 제안을 해서 그 제안을 중앙부처가 받아들이고 그거를 공모 형식으로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우리 충북에 필요한 사업을 먼저 발굴해서 그거를 중앙부처에 제안을 하기 위해서 지금 현재 만든 게 사업발굴추진협의체입니다. 그래서 매년, 작년부터 가동을 하고 있는데요. 올해도 지금 4월부터 시작을 했고 본격적인 가동은 다음 달부터 시작을 하는데 실·국하고 우리 지역의 혁신기관들, 전문가들이 모여서 중앙부처에서 공모사업을 하는데 우리 지역에 유리하고 필요한 사업을 공모 형태로 할 수 있도록 제안을 아이디어를 짜서 제안을 할 수 있는 그런 연구활동을 다음 달부터 본격 시작을 합니다. 그래서 그런 걸로 해 가지고 중앙부처에 우리가 계속 제안을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예, 그런 노력을 같이 해야 될 거라고 생각이 되고 특히 경제 산업부문에서는 어쨌든 새로운 신기술 관련한 부분들이 우리가 충북이 노하우가 있으면 중앙에서 이 사업을 적극적으로 하라고 제안할 수도 있고 그거를 우리가 그렇기 때문에 쉽게 따올 수도 있는 그런 부분들이고 그렇기 때문에 그러한 노력들은 다른 부분에서도 다 노력을 해 주셨으면 좋겠다 그런 의견을 드리겠습니다. 또 현안사업 다섯 번째 지방소멸대응인데 이것도 사실 비슷한 맥락입니다. 지금 저희가 자료를 받아 보니까 6개 시군에 지방소멸기금을 가지고서 예산을 받아오는 데 내용을 보면 이게 각각의 6개 시군의 사업들이 배정이 되어 있어요. 그런데 이게 보면 지방소멸하고 관계가 있나라는 그런 의구심이 드는 사업들도 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게 국가 예산으로 어렵게 지방소멸기금을 만들어서 지방소멸 대책을 세우는데 실제로 일선 현장에 와서는 시군에서는 지방소멸하고 관계가 없는 그냥 그전에 하던 사업들에 대한 예산 채우기 이렇게 되면 안 된다라고 생각이 되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어쨌든 이것도 시군에 6개 시군에 대한 또 도에서도 하는 사업들이 있지만 이런 부분들도 정확히 원래 목적에 맞는 지방소멸을 막기 위한 그런 사업의 목적에 충실해야 된다 그런 의견을 드리고 싶습니다.

네, 기획관리실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위원장님 말씀하신 대로 이게 행안부에서 금년부터 연 1조씩 10년간에 걸쳐 10조 원 지원해 주는 사업인데 말씀하신 대로 인구감소 지역에서 출산율을 높이고 청년들이 유출되지 않고 인구가 늘어날 수 있도록 하는 그런 사업을 하는데 그 취지와 관련되지 않은 사업이라든지 기존에 하고 있던 사업을 단순히 연장한다든지 이런 사업들은 원천적으로 줄이기 위해서 저희가 3월부터 시군하고 우리 도하고 계속 협의체를 가동을 해 가지고 수시로 서로 소통하면서 이걸 사업을 다듬었습니다. 그래서 가능하면 최대한 새로운 신규사업을 하는 걸 원칙으로 하면서 출산율을 높이는, 인구를 늘릴 수 있는 특히 청년들이 자꾸 농촌지역을 빠져나가기 때문에 그런 청년들을 끌어들일 수 있는 사업할 수 있도록 몇 번의 검토과정을 거쳐서 이번에 광역지원계정 사업도 6개 시군에 대해서 그렇게 사업을 선정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어쨌든 나름 그렇게 관점을 문제의식을 가지고 노력했다라면 다행이고 그런데 또… 그래도 본 위원이 보기에 아, 이거 매년 하던 사업 같은 것도 있는 것 같고 좀 그래서 말씀드리고 앞으로 그 부분 노력을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실장님 또 한 가지 예산 관련한 부분들인데요. 지금 도의회 예산 편성된 내역을 보면은 열 가지 신규사업을 올해 저희가 집행부에 요청을 했거든요. 그런데 당초예산에 반영된 거는 두 가지밖에 안 되고 두 가지는 그나마 추경 때 반영이 돼서 좀 이게 그냥 어렵게 땜빵식으로 됐고 나머지 여섯 가지 사업은 반영이 아예 안 됐어요. 그런데 이거는 일반적인 예산 기준이나 이런 부분들을 봤을 때 열 가지 중에서 본예산에 두 가지밖에 반영 안 하고 실무적으로 이걸 삭감했던 부분들은 조금 이렇게 아쉬운 부분들이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제가 보기에 의회에서 요구한 사업들이 여섯 가지인데 전혀 반영이 안 되고 또 보기에도 꼭 필요한 부분들도 있는 것 같은데 이 부분은 앞으로 좀 적극적으로 검토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제 질의는 이렇게 마치고요. 또 혹시 추가 질의하실 위원님들이 안 계시면 질의 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자료 준비를 위해 수고해 주신 기획관리실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오늘 위원님들이 제시한 의견은 업무 추진 시 적극 반영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관리실 전 직원들께서는 충북도의 미래 비전을 제시하고 도민 모두의 행복을 추구하는 막중한 소임을 수행하고 있는 만큼 보다 큰 책임감과 자긍심을 갖고 최선의 노력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기획관리실 소관 2022년도 상반기 주요업무 추진상황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 2시 55분까지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충주의료원장 김종수입니다. 제12대 정책복지위원회 위원장으로 선출되신 존경하는 이상정 위원장님과 김정일 부위원장님 그리고 정책복지위원회 위원으로 오신 박봉순 위원님, 안지윤 위원님, 안치영 위원님, 조성태 위원님의 당선을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오늘 존경하는 위원님들 앞에서 충주의료원의 2022년도 상반기 주요업무 추진상황을 보고드리게 된 것을 매우 기쁘게 생각합니다. 충주의료원은 지난 5월 20일 미션 및 비전 2030 선포식을 통해 감염병 의료체계 개편에 따른 진료기능을 재정비하고 제2의 도약을 위한 장기발전계획을 마련하였습니다. 지역사회에 부족한 필수 중증 의료서비스를 확충하고 미충족 의료서비스를 해소하는 공공의료 기능 강화와 대형화·전문화를 통한 진료역량 강화 및 의료수준 향상으로 지역책임 의료원으로서의 역할을 충실히 수행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많은 지도 편달을 부탁드립니다. 업무보고에 앞서 충주의료원 간부를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감사실장 이몽열입니다. 진료부장 박성기입니다. 간호부장 최영란입니다. 관리부장 이재령입니다. 이어서 2022년도 상반기 주요업무 추진상황을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첫째, 일반현황 둘째, 2022년도 비전과 추진전략 셋째, 전략목표별 추진상황 넷째, 주요 현안사업 순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1페이지, 일반현황입니다. 충주의료원은 1937년 도립 청주병원 충주분원으로 개원하여 1983년 지방공사 충청북도 충주의료원으로 전환되었으며 2012년 5월 안림동 신축 병원으로 이전하였습니다. 설립목적은 지역주민 진료사업과 질병관리 및 예방사업, 지역주민 보건교육, 공공보건의료사업을 통한 지역 의료 발전 및 지역주민의 보건향상을 도모하는 데 있습니다. 부지 및 시설은 연면적 6만 8,487㎡의 부지에 3만 3,900㎡의 지하 3층과 지상 4층 건물로 이루어져 있고 허가병상은 298병상이며 21개 진료과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2페이지, 기구 및 인원입니다. 기구는 이사회 2실 1본부 3부 1센터 13개 팀 및 21개 진료과와 약제과로 편성돼 있습니다. 인원은 6월 말 현재 정원 449명에 현원 387명의 임직원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4페이지, 재정규모입니다. 예산규모는 총 976억 5,700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수입은 50.4%인 492억 1,600만 원을 달성하였고 지출은 30.2%인 295억 1,400만 원을 집행하였습니다. 6페이지, 주요예산 사업입니다. 호스피스·재활 병상 증축사업과 음압격리병실 설치사업은 6월 30일 자로 공사 완료하여 금월 내 집행 후 사용승인 예정입니다. 심뇌혈관센터 및 재활치료센터 신설 사업과 감염병 전담 외래 진료환경 개선사업, 직원숙소 증축사업은 기본설계 중으로 하반기 설계비와 착공 시 선금을 집행할 예정입니다. 차량관제시스템 외 기계장치 자산취득사업은 하반기에 집행 예정이고 국고지원 의료장비보강 사업은 40억 5,500만 원의 예산 중 5억 1,300만 원을 집행하였으며 무선와이파이 외 비품 자산취득사업은 8억 600만 원 예산 중 8,600만 원을 집행하였습니다. 7페이지, ’22년도 비전과 추진전략입니다. 공공의료를 선도하고 지역사회와 함께하는 신뢰받는 병원이라는 새로운 비전 아래 경쟁력 있고 안전한 병원, 공공의료 선도병원, 미래 성장동력 확보, 모두가 만족하는 병원이라는 네 가지 전략목표와 12개 이행과제를 수립하여 추진하고 있습니다. 8페이지, 전략목표별 추진상황입니다. 첫 번째 전략목표인 경쟁력 있고 안전한 병원입니다. 수준 높고 차별화된 의료서비스를 제공하고 감염병 예방 및 환자안전활동 강화를 통해 안전하고 경쟁력 있는 병원을 구현하기 위해 네 가지 이행과제를 수립하여 추진하고 있습니다. 9페이지, 첫 번째 이행과제인 진료 특성화 및 전문화입니다. 재활병동 및 호스피스 병동 증축을 6월 30일 자로 공사 완료하여 7월 중 사용승인 예정으로 하반기에는 가구·비품·전동침대 등을 포함한 의료장비를 설치함으로써 운영 준비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심뇌혈관센터 및 재활센터 개설 사업과 호흡기·발열 환자를 위한 감염병 전담 외래 진료사업은 기본설계 중으로 일정에 따라 차질없이 진행할 것이며 정신건강의학과를 개설하여 7월 11일부터 진료를 시작하였습니다. 10페이지, 두 번째 이행과제로 양질의 의료서비스 제공입니다. 응급실 전담의 2명을 배치하고 상반기 10명의 의료진을 신규 채용하여 진료 기능을 강화하였으며, 분당서울대병원 및 충북대병원과 의료인력 인건비 지원사업을 확대 시행하고 있습니다. 코로나환자 감소 및 전담병원 해제로 간호간병통합서비스 병동을 6월부터 운영을 다시 시작하였으며 또한 보건복지부 3주기 인증 획득과 QI 및 표준진료지침 지속 추진으로 질향상 및 환자안전·업무프로세스 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13페이지, 세 번째 이행과제로 감염 및 환자안전활동 강화입니다. 감염병 전담병원으로서 해지 전까지 감염병 신속 대응팀을 운영하였고 감염관리활동 및 환자안전활동을 지속적으로 추진 중에 있습니다. 또한 환자안전문화 조성 및 증진을 위해 회의 및 교육을 진행하고 있으며 하반기에는 환자안전 리더십 워크라운딩과 환자안전의 날 행사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16페이지, 두 번째 전략목표인 공공의료 선도병원입니다. 보편적 의료서비스 제공 및 의료취약층 건강안전망 기능 수행으로 공공의료 기능을 강화하기 위해 세 가지 이행과제를 수립하여 추진하고 있습니다. 17페이지, 첫 번째 이행과제인 의료취약층 건강안전망 구축입니다. 독거노인·장애인복지시설 등 의료취약층을 대상으로 찾아가는 이동진료와 치과진료, 무료검진서비스를 915명에게 제공하였으며 저소득층 환자에 대한 의료비 지원 17명, 간병서비스 지원 1,098명, 저소득 아동에 대한 검진과 보건교육 55명 등 지역주민에게 건강한 삶의 기회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또한 지역 문화행사 미실시로 의료지원 실적이 없었으나 하반기 문화행사 개최 시 지원을 통해 주민안전을 보장하고 홍보활동도 병행토록 하겠습니다. 18페이지, 두 번째 이행과제로 미충족 의료서비스 지원입니다. 통원치료가 어려운 장애인 등 취약층 와상환자에게 방문간호서비스와 찾아가는 재활서비스를 434명에게 실시하였으며 산부인과 병·의원이 없는 단양군 주민을 위한 찾아가는 산부인과에서 47회 332명을 진료하였습니다. 또한 고혈압, 당뇨 등 만성질환자에 대한 관리사업과 대상별 맞춤형 보건교육, 방문간호 대상 재활서비스를 통해 지역주민의 건강증진에 기여하고 있습니다. 20페이지, 세 번째 이행과제로 공공보건의료협력체계 강화입니다. 환자대상 상담, 치료 지원을 포괄하는 통합서비스 지원 176건과 재활의료상담을 21명에게 제공하였으며 심장질환, 뇌혈관질환, 재활환자 등을 대상으로 지역사회 연계 및 모니터링 80명에게 제공하였으며 지역사회 감염병 대응 역량을 강화하기 위한 교육을 6회 실시하였습니다. 22페이지, 세 번째 전략목표인 미래 성장동력 확보입니다. 효율적인 경영관리와 맞춤교육을 통한 인재육성, 의료환경 개선으로 안정적인 성장기반을 구축하기 위하여 세 가지 이행과제를 수립하여 추진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 이행과제인 의료환경 개선 노력입니다. 의료경쟁력을 유지 확보하기 위해 복강경시스템 외 28종의 의료장비 중 9종 5억 1,300만 원을 구입하였으며 나머지 장비들에 대해서도 신속히 집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진료·운영의 효율성 제고를 위한 EMR프로그램을 고도화하고 물류 전반에 대한 업무를 전산화하고 실시간 재고관리가 가능한 통합물류시스템 구축을 추진 중에 있으며 비전선포식을 통해 뉴미션 및 비전, 추진전략, 핵심가치 등을 공유하는 등 중장기 발전계획의 구체화를 위하여 추진계획을 수립하였습니다. 25페이지, 두 번째 이행과제로 효율적인 경영관리입니다. 현안사업의 기본방향 설정 및 실행방안을 토의하기 위해 경영혁신위원회를 1회 운영하였으며 입찰품목 확대 및 절차개선과 예산집행 관리를 통해 비용절감과 재정 효율화를 도모하고 있습니다. 감사계획에 따른 일상감사 20건, 정기감사 1건을 실시하였으며 하반기 4건의 감사를 실시할 계획으로 상시점검 및 예방감사 문화를 정착시키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또한 의료정보 공유를 활성화하여 업무 효율성 증대 및 내외부 고객의 신뢰도 향상을 도모하고 있습니다. 27페이지, 세 번째 이행과제로 역량강화를 위한 직원 육성입니다. 법정필수교육, 학회 및 보수교육, 간호실무교육 등 직종별 맞춤 교육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으며 전문성 강화를 위해 임상경력 단계별 실무교육 프로그램 개발과 외부기관 학회 및 전문 연수교육을 실시하였습니다. 비대면 감염교육 프로그램 개발과 비대면 라이브교육 및 회의는 하반기에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30페이지, 네 번째 전략목표인 모두가 만족하는 병원입니다. 소통과 화합을 중심으로 환자, 주민, 직원 모두가 만족하는 병원을 구현하고자 세 가지 이행과제를 수립하여 추진하고 있습니다. 31페이지, 첫 번째 이행과제인 고객만족 강화입니다. 노후화된 진료대기시스템의 교체 및 추가 설치는 현재 추진 중인 사업 완료 후 시행 예정으로 하반기 사업 진행 상황을 고려하여 추진할 예정이며 무선 와이파이시스템 교체 및 이전설치는 구축방식 검토 중으로 하반기에 시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전문기관 위탁을 통해 응급실, 외래, 입원환자 대상 고객만족도 조사와 장례서비스 만족도 자체 조사를 통해 문제점을 도출, 개선하고 있으며 자원봉사자 모집을 통해 고객 안내서비스를 강화하여 이용객의 편의 향상을 도모하겠습니다. 33페이지, 두 번째 이행과제로 청렴 및 소통문화 조성입니다. 청렴문화 조성을 위해 신입 직원 및 보직자 대상 청렴서약서를 징구하였으며 청렴문화 체험교육 및 강사 초청교육은 하반기에 시행할 예정입니다. 외부위원이 참여하는 인사고충처리위원회를 총 5회 개최하였으며 지역주민 의견수렴을 위한 자문위원회는 하반기에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채용, 입찰, 수의계약 등 투명경영을 위한 정보공시와 대외협력팀 신설을 통해 SNS 홍보 및 언론홍보 활성화, 온·오프라인 사진전을 개최하였으며 홈페이지 개선, 내외부 사인물 유지보수, 멀티비전 교체 등은 하반기에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35페이지, 세 번째 이행과제로 직원만족도 제고입니다. 하나된 조직문화 조성을 위한 노사협의회를 2회 개최하였고 노사 한마음단합대회는 코로나 영향으로 하반기에 실시할 계획입니다. 직원 건강증진을 위한 직장 내 걷기대회를 실시하였으며 직원 가이드북 제작 및 동호회 지원은 하반기에 시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직원 안전활동 강화를 위해 노사 합동 안전점검 및 협의체를 구성 운영하였으며 예방접종, 검진 유소견자 사후관리 등 직원 보건관리를 강화함으로써 직원이 안전하게 일할 수 있도록 근로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38페이지, 주요 현안사업으로 첫 번째 현안사업은 병동 증축입니다. 병동 증축사업은 미충족 의료서비스 제공을 위한 호스피스, 재활 병상과 감염병 차단 및 격리 치료를 위한 음압격리병실을 설치하는 사업으로 사업기간은 2019년 1월부터 2022년 12월까지이며 사업규모는 54병상이고 사업예산은 109억입니다. 지난 6월 30일자로 공사 완료하여 7월 중 사용승인 예정이며 하반기 의료장비 및 가구 등을 설치하여 운영 준비 후 2023년 1월부터 병동 운영을 시작할 계획입니다. 운영계획 수립에 따른 철저한 준비로 병동 운영 시기를 앞당길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39페이지, 두 번째 현안사업인 심뇌혈관센터 및 재활치료센터 신설입니다. 심뇌혈관 및 재활 의료수요 증가에 맞춘 필수중증의료서비스 공급 및 진료기능 전문화를 위하여 심뇌혈관센터 및 재활치료센터를 신설하는 사업으로 사업기간은 2021년 6월부터 2022년 12월까지이며 사업예산은 57억 2,000만 원입니다. 현재 설계 제안공모를 통해 설계 업체를 선정하여 기본설계 중으로 향후 국립중앙의료원 기본설계 심의와 실시설계, 조달청 설계 적정성 검토를 완료하고 10월 공사계약 체결, 착공을 목표로 하고 있으며 사업추진 경과에 따라 사업연장 신청도 검토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40페이지, 세 번째 현안사업인 감염병 전담 외래 진료환경 개선입니다. 감염병 전담진료를 위한 별도 진료구역 구획, 동선분리, 진료공간 차압기능을 강화하는 사업으로 사업기간은 2021년 6월부터 2022년 12월까지이며 사업예산은 29억입니다. 현재 앞서 설명드린 심뇌혈관센터 및 재활치료센터 신설 사업과 마찬가지로 제안 공모를 통해 설계업체를 선정하여 기본설계 중으로 향후 국립중앙의료원 기본설계 심의와 실시설계, 조달청 설계 적정성 검토를 완료하고 10월 공사계약 체결, 착공을 목표로 하고 있으며 사업추진 경과에 따라서 사업연장 신청도 검토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41페이지, 네 번째 현안사업인 직원숙소 증축입니다. 병동 증축 및 신규센터 개설에 따른 의사 및 간호인력 추가 소요에 대비하여 직원숙소를 추가 확보하는 것으로 사업기간은 2022년 1월부터 12월까지이며 사업예산은 28억 7,000만 원입니다. 현재 설계 제안공모 후 기본설계 중에 있으며 9월까지 기본설계 및 국중원 기본설계 심의, 실시설계를 완료하고 10월 계약심사 및 공사 착공, 12월까지 공사 완료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으나 이것도 사업추진 경과에 따라서 사업연장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42페이지, 다섯 번째 현안사업인 공공건축물 그린리모델링 지원사업입니다. 단열보강, 노후시설 교체 등을 통해 에너지 효율 향상 및 시설사용자를 위한 쾌적한 실내환경 조성을 도모하는 사업으로 사업기간은 2021년 5월부터 2022년 12월까지이며 사업예산은 18억 3,800만 원입니다. 현재 사업 내용은 변경 검토 중으로 검토가 완료되는 대로 하반기 설계 및 공사를 연내 완료할 수 있도록 차질 없이 추진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충주의료원의 2022년도 상반기 주요업무 추진상황 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장시간 경청하여 주신 이상정 위원장님과 김정일 부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리며 하반기에도 충주의료원의 임직원 모두가 하나되어 계획한 사업이 차질 없이 수행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충주의료원 2022년도 상반기 주요업무 추진상황)

김종수 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 답변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 답변에 앞서 업무보고와 관련해 요구할 자료가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료 요구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답변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치영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치영 위원입니다. 주요업무 추진상황 보고 잘 받았고요. 우선 코로나19 팬데믹으로 인해서 2년간 넘게 우리 도민들을 위해서 고생을 많이 해 주신 특히 우리 최영란 간호부장님을 비롯해서 간호사 여러분들께 이 자리를 빌려서 감사의 말씀드리겠습니다. 상황보고를 제가 잘 보니까요 우리 충주의료원 이번에 진료 특성화 및 전문화하고 해서 여러 사업 진행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특히 심뇌혈관센터 확대 운영이나 재활병동 신규 운영, 재활치료센터 개설 등 충주시민을 위한 경쟁력 있는 병원으로 탈바꿈하기 위해서 여러 추진사업을 진행하는 것은 좋은 취지지만 이를 위한 의료진은 제대로 확보되었는지 사실 궁금합니다. 제가 2페이지를 보면 그나마 의사 인원은 정원이 33명인데 반해서 24명 약간 부족한 듯 하지만, 인원은 그래도 많이 부족하지 않은 것 같은… 물론 부족할 수도 있지만 간호사 인력은 정원이 222명인데 지금 183명이 정원으로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간호사 채용에 많이 힘든 상황인 것 같은데 오늘 보니까 직원숙소 증축 사업이나 아니면 공공건축물 그린리모델링 지원사업을 통해서 여러 가지 직원들에게 많은 환경개선의 사업을 잡고 있는 것 같은데 혹시 간호사 채용을 위해서 어떻게 노력하고 계신지 한번 말씀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충주의료원장 김종수입니다. 현재 저희가 충주 소재 간호대학이 없습니다. 명칭만 있고… 다 외지에 있고요. 상당히 간호인력 확충이 어렵습니다. 지난해 지난 지사님 때 공공간호사 장학사업이 시작이 됐습니다. 그래서 의료원에 근무할 간호사들에게 장학금을 지급하고 의무기간을 둬서 근무하게끔 하는 사업을 하고 있고요. 저희가 지금 추진하고 있는 사업이 대형화· 전문화 사업입니다. 사실은 전문화가 되면 될수록 병원이 대형화가 될수록 의료인력 구하기가 쉽습니다. 자기가 가지고 있는 세부 전문과목을 진료할 수 있게 해 줌으로서 의사나 의료인력, 간호인력이 근무하는 의욕이 증가하게 되고요. 또 저희가 지금 추진하고 있는 게 도심과 멀고 지역에 간호대학이 없기 때문에 간호사들의 복지, 직원들의 복지에 대해서 굉장히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예산을 배정받아서 보건복지부하고 도 예산을 배정받아서 간호사 기숙사를 증축하고 또 향후에 올해 사업으로 인수위원회에 보고했습니다만 저희가 행복동, 행정복지동을 지어서 복지시설, 그러니까 주거시설과 편의시설을 확보하는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100억을 내고 도에서 100억을 지원받는 매칭사업으로 그렇게 진행하려고 추진하고 있습니다. 사실 굉장히 어려웠던 시기였지만 저희 병원은 나름대로 노력을 해서 실제로 코로나 환자가 충주, 충청 북부지역에 있는 환자가 외지에 가서 고생하지 않도록 또 환자를 전원시키기 위해서 구급대원이 전국을 누비지 않도록 혁신적으로 전국에서 가장 모범이 되게 150병상을 운영해서 조금도 불편함이 없도록 그렇게 진행을 했고요. 또 나머지 병상의 병상 가동률, 회전율을 극대화해서 수입이 많이 발생했습니다. 그래서 작년도 우리가 당기순이익이 매년 적자 나던 병원에서 158억 흑자가 났습니다. 그래서 58억은 현금으로 유보하고 100억은 우리가 아까 말씀드린 복지동, 행정동 이런 복지를 위한 그런 시설에 투자하기 위해서 지금 제안해 놓은 상태입니다. 많이 도와주시기 바랍니다.

예, 어쨌든 우리 충주의료원이 경쟁력 있는 그런 의료원으로다가 탈바꿈해서 앞으로도 지속 발전해 주시기를 바라고요. 특히 의사만큼 간호사도 의료기관에 매우 중요한 인력이므로 간호사 확보에도 더욱 노력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예, 노력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이상입니다.

김정일 부위원장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정일 위원입니다. 우리 충주의료원장님, 감사합니다. 저도 의료원장님께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2022년도, ’20년이죠. 2월부터 ’22년 6월까지 약 2년 4개월 동안 도내 코로나19 전담병원으로서 최대 150병상의 코로나 전담병상과 선별진료소 그리고 24시간 코로나 재택치료실을 운영하는 등 제역할을 충실히 감당해 준 우리 원장님 이하 우리 충주의료원 직원 모두에게 노고에 감사를 드립니다. 한 가지 당부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코로나 감염병 전담병원 지정 해제에 따라서 그동안 축소되었던 부분으로 운영되었던 병원 내 모든 진료체계를 지정 이전 수준 이상으로 회복하려면 원장님을 비롯한 모든 직원분들이 한마음 한뜻으로 협력해야 할 것입니다. 저도 언론을 통해서 알게 되었지만 지난 5월 20일 비전 2030 선포식 때 보여 주었던 보건의료 노조와의 내부 불통상황은 이후 충주의료원이 2030년까지 최상급 공공의료기관으로 거듭나려는 행보에 좋지 않은 영향을 끼쳤으리라 생각을 합니다. 우리 원장님 그리고 병원 임직원분들께서는 직원들과 비전을 공유하시고 자주 소통하시면서 병원의 미래를 병원 가족들 모두와 함께 만들어가는 모습을 보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드리겠습니다. 2020년 우리가 국회 보건복지부에서 모 의원께서 지적한 내용이 있었습니다. 그 내용이 뭐냐 하면 충주의료원 의료기기 노후화가 심각하다고, 전국에서 네 번째 심각하다는 그 질의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의료기기 구입이 진행되고 있는지 본 위원이 궁금해서 제가 질의드립니다.

첫 번째, 우리 노조가… 사실은 저희가 비전 선포식을 준비한 게 코로나 동안에 꾸준히 준비했습니다. 그래서 이 시기를 어디로 했느냐 하면 코로나가 잠잠해질 때를 기해서 일상 이상의 수준으로 빨리 회복하기 위한 어떤 그런 전략이었습니다. 그래서 전국에 우리가 이런 기획을 가지고 비전 선포식을 한 데는 우리가 초유의 병원이었고요. 또 그 사이에 우리가 그동안 고생했던 간호사들에게 휴가를 한 달에 하루씩 전부 다 줬습니다. 그래서 많게는 20일 이상 다른 데는 1년에 3일씩 주는 거를 20일 이상 휴가를 줬고요. 그리고 우리가 종식된 시점에 비전 선포식을 기해서 실제로 상여금을 준 데는 전국에 3개 병원뿐이 없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제일 먼저 줬고요. 그런데 거기에 오해가 있었던 게, 이것이 정부에서 내려와서 줘야 될 부분이 150만 원인데 도하고 절충하는 가운데 100만 원만 주게 된 것을 당연히 받아야 될 것을 못 받았다고 오해한 데서 시작이 됐습니다. 이것은 자체 어떤 수입에 의해서 우리가 준 것으로 추후에 굉장히 오해가 많았다고 노조원들이 그러고, 사실은 크게 문제가 없습니다. 전에 노조원들이 매일 원장실 앞에서 꽹과리 치고 하는 그런 건 아무것도 없고 지금도 일시적인 오해에 의해서 그런 일이 있었는데 상당히 협조적이고 발전적인 어떤 그런 마인드를 갖고 있기 때문에 우리 발전계획에 조금도 차질 없이 진행될 걸로 확신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국회 보건복지부에 있어서…

저희가 사실은 그동안 정부와 도의 지원에 의해서 계속 리뉴얼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올해도 상당한 장비와 시설보강을 하고 있고요. 여기 아까 말씀드렸던 재활치료센터·심뇌혈관센터·호흡기진료센터 등등 간호사 기숙사 또 앞으로 있을 응급의료센터 확장 등 이런 사업은 도와 정부의 지원에 의해서 이루어지고 있고요. 장비 보강사업은 지속적으로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크게 민간 의료기관에 비해서 그런 시설이나 장비 면에서 쳐지지 않게끔 그렇게 유지하고 있습니다.

예, 답변 감사드립니다. 이상입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지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봉순 위원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코로나 관계로 원장님을 비롯해서 여러 의료진 여러분의 노고에 다시 한번 이 자리를 빌려서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저는 병동 증축 건에 대해서 몇 가지 좀 여쭈어보고 싶습니다. 지금 병동 증축이 지금까지 보니까 ’19년부터 시작해서 계속 증축을 하고 다시 올 말에 또 추진을 해야 되는 부분이 많습니다. 이게 지금 별동으로 이루어지는 건가요, 아니면 기존 건물에 이어서 이루어지는 건가요?

지금 사실 다행히 아주 도심과 먼 데 떨어져 있지만 부지 여유가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지금 세 번째 경험인데요. 대형화·전문화라는 캠페인을 하는 게 지난번 근무했던 보라매병원에서 성공을 했고요. 제가 그전에 있던 병원에서도 성공을 했습니다. 병원이 작아서는 가령 한 사람 있으면 그 사람 그만두면 빈칸으로 또 1년 가야 됩니다. 다시 시작하면 또 1년 걸리고요. 그래서 이게 병원이 커져서… 그리고 전문인력들은 고도화된 세부 전문과목을 진료하는 걸 원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소화기내과 한 사람이 와서 심장도 보고 신장도 보고 하게 되면 그 사람이 있지를 않습니다. 그래서 어차피 병원이 커져야 되고 제가 항상 하는 얘기가 대학병원은 800베드 미만의 대학병원은 있으나 마나입니다, 충주 건대병원처럼요. 그리고 사립병원의 경우에는 제 경험에 의하면 500병상이 되지 않으면 세부 전문과목이 설치가 안 되고 복수전문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주요한 과에 1명만 있다가 나가 버리면 몇 년 동안 빈칸으로 가고 어쩌다 구하면 유지하고 그래서 사실 충주의료원의 의료인력이 지금 정원이 늘어난 것 자체가 공중보건의 안과가 와서 하면 자기 계속 있겠다고 얘기해서 어마어마한 투자를 해서 안과 개설했다가 가 버리면 영영 안과가 안 오고 이비인후과 1명 왔다가… 그런 과들은 철저히 배제합니다. 지금 제 생각은 충주지역의 어디라도 해결되는 그런 과는 과감하게 지역에 불필요하다고 생각하는 건 안 하고 선택과 집중을 합니다. 그래서 아까 말씀드렸던 필수 중증의료서비스를 포함한 응급의료서비스, 미충족 의료서비스도 지역이 해결 가능한 그런 환자는 우리가 감히 건드리거나 해서 거기도 못살게 하고 실적도 없고 이렇게 되는 걸 원치 않기 때문에, 제가 계획하고 있는 것 중의 하나는 어탠딩(attending)진료라고 해서 밖에 개업하고 있는 의사도 원주나 딴 데 보낼 게 아니라 자기가 충주의료원에 입원시켜서 수술하고 하는 시스템, 제가 이미 1980년대 말에 지방병원에 있을 때 했던 겁니다, 비뇨기과나 성형외과 등 그런 시스템. 그리고 지역의 당직제 건대충주병원에 심장 혈관 하는 사람 있고 우리 1명 있으면 둘이 교대로 당직을 해라, 우리 해도 좋고 거기 해도 좋고. 또 밖에 충주의료원 출신이 개업하고 있는 사람이 굳이 네가 실력 있는데 그 환자를 서울로 보낼 게 아니라 우리 병원에 와서 하면 우리 인센티브로 보상해 주겠다 하는 시스템을 도입해서라도 충주의료원이 다 해서는 안 됩니다. 건대병원이 다 할 수도 없습니다. 그러니까 합심을 해서 지역에 발생하는 환자의 치료 해결률을 높이고 또 필수 중증의료서비스가 안 돼서 사망하거나 예후가 나빠지는 일이 없도록 해야 되겠다는 그런 취지로 해서 저희 500병상을 생각하고, 대형화·전문화 생각하고 지역책임 의료를 각 의료기관과 같이 협업을 해서 하는 그런 사업을 추진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 충주의료원이 돈벌이하는 병원이 아닙니다. 제가 제일 싫어하는 게 요전에 서울대학병원장한테도 제가 얘기한 게 환자가 뭐냐? 고객이냐? 환자를 고객이라고 합니다. 환자를 고객이라고 하는 병원에서 무슨 공공의료를 하느냐… 환자는 채권자입니다, 공공의료의. 세금을 내고…

아니 원장님 그게 아니고 저는 지금 건물 증축 건에 대해서…

예, 증축 건에…

물론 원장님도 하실 말씀이 많으실 것 같고. 그런데 본 위원이 묻고 싶은 거는 2019년부터 시작해서 계속 공사가 이루어지고 또… 물론 병원 자체는 커져야 되고 없는 시설도 더 좀 만들어서 지금 원장님 말씀하신 대로 공공의료시설로서 더 완벽하게 갖추어야 되는 거는 맞습니다. 그래서 본 위원이 묻고 싶은 거는 계속 공사가… 물론 예산하고의 문제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계속 지금 현안사업에서 병동 증축 건을 보니까 올해 끝나는 게 있고 또 다시 시작되는 게 있고 하다 보면은 아무래도 환자들의 쾌적 부분에서는 공사를 계속하고 있다 보니까 그런 거의 질적인 면은 떨어지지 않을까 싶어서 한번 여쭈어본 거고요. 원장님께서 아까 말씀하셨듯이 지금 간호사분들도 오기가, 출퇴근하기가 힘든 의료원을 하물며 환자들이 올 수 있는, 지금 거기 버스노선은 많이 있나요?

별로 없습니다. 별로 없고요. 특히 간호사나 출퇴근 시간에 배치가 안 되고 주말에는 편수가 줄어들고 저희가 굉장히 노력은 하고 있습니다만 저희가… 그래서 이게 반대가 더러 있어요. 충주의료원을 경쟁자라고 생각하는 병·의원들도 있고요. 그래서 저희가 너무 안타까워서 지역 주민에게 청원서를 받았습니다. 그래서 3,000명만 되면 가지고 지사님을 만나겠다고 했는데 5,000명을 받았어요. 그래서 만나서 추진을 하려고 하는데 대중교통수단 활성화 내지는 병원 셔틀버스 운행을 추진하려고 하는데 마침 코로나 대유행이 퍼져 가지고 그걸 진행 안 하고 주춤하고 있는데 향후 추진할 사업 중의 하나입니다. 충주 시민의 이동권 특히 우리 취약계층 장애자, 노인, 임산부, 저소득층 노인들…

그래서 그 부분을 제가 10대 때 한번 충주의료원을 방문을 한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때 방문했을 때도 제가 가자마자 제일 먼저 지적했던 부분은 의료원이 시내 한복판에 있던 것이 완전 산속으로 들어가 있어서 이런 부분에 대한, 접근성에 대한 문제점을 현장에서 한번 지적한 적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제일 문제는 아마 그때도 버스노선이 잘 안 되어 있던 걸로 알고 있는데 지금 10대 때면은 한참 흘렀습니다. 한참 흘렀음에도 불구하고 아직까지 그렇게 열악한 환경 속에서 진료를 하시는 거에 대해서는 참 의원의 한 사람으로서 안타깝게 생각을 하고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순환버스나 뭐를 운영을 해 가지고 예를 들어 시외버스터미널까지 운행을 한다든가 해서 사업비에 그런 부분을 넣어 가지고 간호사분들도 그렇고, 뿐만이 아니라 환자분들도 시내권까지 와서 거기서 의료원 순환버스를 타고 이렇게 접근을 할 수 있는 방법을 좀, 그런 쪽으로 한번 연구를 해 보시면 어떨까 싶은데 원장님 생각은 어떠십니까?

위원님 감사합니다. 저희가 자체 예산에 의해서 무료셔틀 그건 환자만이 아니라 노선에 합당하면 누구든 탈 수 있는 무료셔틀을 병원에서 운영하려고 하는 것이 지금 승인이 안 나고 있습니다. 그 승인이 나면 저희 자체 예산으로 모든 환자나 직원들이 또 그 외의 딴 주민들까지 이용할 수 있도록 운영할 계획입니다. 저희가 저희 병원에 오는 환자분들의 많은 노인네나 이런 취약계층분들이 치료비를 한 푼도 내지 않는 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분들이 실제로 가족의 도움이 없으면, 가족도 도와줄 가족이 없으면 택시나 이런 걸 타고 와야 되는데 거의 왕복 2만 원입니다. 치료비는 무료인데 2만 원 내고 올 이유가 없죠. 그래서 응급실이 많이 붐비고 하는데 참 안타깝습니다. 하여튼 저희 병원에서 셔틀을 어디든지 운행할 생각 있습니다, 자체 예산으로. 그게 허용이 안 되고 있습니다. 지자체 단체장의 허락에 의해서 가능한데 시장님도 결단을 못 내리고 계십니다.

어쨌든 열악한 환경 속에서 특히나 충주의료원이라는 지역 자체도 또 아직 도심지에 있는 것도 아니고 외곽에 떨어져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리고 기타 또 그 부분은 충주 시내뿐만이 아니라 외곽에서 의료원을 이용을 하시는 분들이 많을 걸로 생각이 되는데 접근성을 좀 활성화하기 위해서라도 하루빨리 그런 부분은 시정이 되는 게 맞다고 본 위원은 생각을 합니다. 어쨌든 그런 부분은 추후에 또 우리 이상정 위원장님과 저희 위원들끼리 협의를 해서 같이 하나하나 풀어나가는 계기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원장님 시내버스 얘기하셨는데 저도 알아보니까 17대밖에 안 되더라고요?

예.

그런데 그거를 충주시에서 병원셔틀을 하려고 하는데 시에서 반대하는 거예요?

여러 군데입니다. 운송업체에서도 반대를 하고요. 그리고 또 개원가 의사협회에서도 적극 반대합니다. 제가 오기 한참 전에 한번 이슈화돼서 여러 분들이 토론한 내용들이 있습니다. 그때 지역 의사회에서 그 당시에 무슨 생각인지 충주의료원을 경쟁자라고 생각했습니다. 저는 그렇게 생각 안 하거든요. 개원가에서 하는 거는 저희는 안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외래환자 위주의 진료는 할 필요가 없습니다. 누가 가서 몇천 원 내면 되는 거를 택시비 2만 원 들여서 와 가지고 치료 받으려고 하는 사람이 있겠습니까? 그래서 수술이나 처치, 시술 위주가 되는 상급 병원으로서의 역할을 하기 위해서 모든 시스템을 바꾸어놨습니다. 실제로 충주의료원의 역할은 지역거점 공공의료기관의 역할 이외에 지역의 최상급 의료원으로서의 역할이 요구됩니다. 사실 청주의료원과 충주의료원의 역할은 다릅니다. 청주의료원은 대학병원과 대형병원 사이에 공공의료가 거의 대부분이나 우리는 지역의 의료충족률이 너무 떨어지기 때문에 또 필수 중증의료서비스가 해결이 안 되기 때문에 우리가 해야 할 몫이 또 있죠. 지역의 최상급병원 역할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제가 항상 말씀드리는 게 뭐냐하면 주민의 이동권이 굉장히 중요하다, 이동이 안 되면 아무것도 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제가 서울에 가보면 버스노선이 10여 개씩 되는데 1분마다 1대씩 오는 데도 노란 버스가 다닙니다, 노란 버스가. 저도 사진 찍어서 보관하는 게 있는데요. 각 구마다 노약자, 장애우 그리고 임산부가 무료로 탈 수 있는 버스가 탄 사람이 거의 없어도 계속 돌아다니고 있어요. 그래서 제가 그 말씀을 드렸더니 우리 여기는 멀어서 요금이 많이… 멀고 사람이 없다, 탈 사람이. 그래서 제가 말씀드린 게 충남과 호남지방에는 어떤 시스템이 있느냐하면 택시 바우처시스템이 있습니다. 그래서 아까 그 대상들 노약자나 장애우, 임산부들에게는 바우처를 나누어줍니다, 한 달에 몇 장씩. 그래서 그걸 버스요금으로 타고 내면 지자체에서 그 요금의 차액을 지불해 주는 제도죠. 그래서 그런 거 좀 나누어 줘라, 멀다 그러면 10장 나누어줄 거 5장, 안 되면 1장이라도 나누어 주고 시작을 해 보자라고 제가 계속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이게 되면 시군에 가서 업무도 볼 수 있고 병원도 갈 수 있고 또 건강한 분들은 충주호에 놀러 가도 되고 중앙탑에 놀러 가도 되고 그래야 도시가 삽니다, 움직여야. 노인들이 너무 불쌍하죠. 충주 노인들은…

예.

죄송합니다, 제가…

원장님 맞고요. 원장님 하신 말씀이 다 맞고 그런데 저희가 이해가 안 가는 부분들이 그거를 충주시에서 반대를 한다고 하는데 그런데 사실은 아마 충주시에서도 대중교통 시내버스나 이런 거 다 지원할 거거든요, 아마. 지원하고 거기에 대한 적자 지원하고 있고 그런데 거기서 충주시민들이 병원 가려고 하는 거를 시에서도 아니고 병원에서 자체적으로 셔틀버스 운영한다고 하는데 그걸 반대하는 게 조금 이해 안 가고. 법적인 부분들은 없죠?

실제로는 「의료법」에는 환자에게 편의를 제공하는 거는 일체 안 됩니다, 의료기관 의료유치행위가 되기 때문에. 그런데 그것을 할 수 있는 것은 시도지사, 지방자치단체장은 허가를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서울시에도 허락이 되고 있고 다 되고 있는데 딴 지역에는 해 주려고 해도 너무 빈도가… 환자가 그런 대상자가 없기 때문에 안 해 주는데 사실 못하게 하는 게 아니라 허가를 못 내주고 계신 거죠, 사실은.

일단은 우리…

도와주시기 바랍니다.

원장님께서 참 할 말이 많으신 것 같은데, 저희도 그거 잘 알고요. 저희가 또 나름대로 충주시하고의 관계라든지 시의회하고의 관계, 이런 부분 속에서 한번 방법을 찾아보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예. 그리고 또 다른, 우리 조성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조성태 위원입니다. 질 높은 공공의료를 위해서 고생 많이 하시고요. 또 코로나 전담병원으로서 고생 많으셨습니다. 지역 내에서 장례서비스나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매우 합리적이라고 평을 받고 있는 걸로 알고 있고요. 제 질의드리겠습니다. 충주의료원에서 불편한 점으로 꼽는 게 약국의 이용에 있습니다. 병원에서 직접적으로 소관하는 부분은 아니지만 약국 같은 경우 평균 대기시간이 30분 이상 이루어지는 부분이 있는데요. 약국의 선택은 개인에게 있지만 처방전이나 나머지 약의 사용에 있어서 가까운 약국을 주로 이용하고 있습니다. 근데 약국이 하나밖에 없는 부분이고요. 그 약국에서도 굉장히 좀 시간을 많이 소비하는 불편한 서비스에 있어서 직접적으로 병원이랑 관련 부분은 아니지만 좋은 질의를 아까 위원님께서 다 드려서 장외로 하나 드립니다.

저희도 굉장히 어려움에 있습니다. 독점적인 약국이 하나 있고요. 심지어는 그 약국의 약사가 병원의 약 구입이나 모든 거를 관리하는 위원회 위원이라 제가 가자마자 이해충돌로 해서 제가 정리를 했습니다. 그리고 실제로 약을 타는 거를, 처방을 제가 의약분업이 시작됐을 때 보라매병원에서 어떤 거를 했느냐 하면 각 약국에 보라매병원에서 처방을 낼 수 있는 데는 모두가 선택을 해라, 특정한… 그래서 처방전을 보내주는 시스템을 도입한 적이 있었어요. 그런데 그게 사실 반대가 또 많습니다. 하여튼 엄청 누리는 그 약국들에서 엄청나게 반대가 심해서 저희가 생각하고 있는 게 진입로 쪽이나 아니면 행정복지동에 짓게 되면 환자 편의시설, 직원 편의시설을 만들 때 그거를 임대를 줄 수 있거나 이렇게 되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고요. 굉장히 우리 어려운 문제입니다. 처방된 약을 쉽게 받을 수 없는 그런 구조가 굉장히 어렵습니다. 도와주시기 바랍니다, 조 위원님.

예, 답변 감사드리고요. 저 또한 열심히 돕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위원장이 조금만 말씀드려 보겠습니다. 우리 원장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 보니까 정말 어쨌든 공공의료에 대한 의지와 확신, 이런 부분들이 많으신 거 같아요. 저도 사실 그렇거든요. 그래서 어제는 사실 우리 충북대에 있는 공공의료지원단에 가서 전체적인 현황도 죽 한번 들어보고 그랬습니다. 그런데 거기에서 나온 얘기가 충북이 전체적으로 열악하고 그런데 그중에서도 어쨌든 충주도 상당히 어려운 걸로 그렇게 얘기했고, 물론 원인을 따지면 충주 건대병원이 지금 정상화되지 않고 있고 거기 또 심혈관계 의사들이 전원 사직하고 이런 부분들이 있어서 아까 말씀하신 심혈관계 질환에 대한 그런 부분의 대책들이 많이 필요하고 그런데, 그중에서 어쨌든 중요한 부분들이 인력일 것 같아요. 근데 아까 자료에 설명하신 것 보면 우리 의사 정원이 8명이던가요? 좀 이렇게 많이 부족한 걸로 그렇게 돼 있어서 어쨌든 33명이 정원인데 24명, 그래서 9명이 부족한 걸로 돼 있는데 이 부분은 그래도 우선적으로 채워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들이 좀 들거든요.

연중 의사 구인광고를 내고 있고요. 특별한 과는 또 추가로 내고, 저희가 목표로 하는 게 올해 열 분 충원에 내년까지는 의사 정원을 50명으로 늘려야 350병상 운영이 가능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병원이 크면 클수록 의사를 구하기가 더 낫습니다, 전문화된 인력을 구하기가. 그래서 500병상을 하는 거를 2030년까지 계획하고 계속, 제일 처절한 게 이겁니다. 대형화·전문화니까 규모를 키워가면서 전문화하기 위해서 인력 구하는 것이 병원의 최대 현안입니다. 그래서 연중, 연중 희망하는 의사가 있으면 뽑고 있습니다.

어쨌든 저희가 보기에는 제일 어려울 것 같은데 어려운 부분들이 아무래도 급여 수준 그런 거겠죠?

급여만이 아닙니다. 사실 주거 여건이 아까도 말씀드렸던 교통이라든가 교육이라든가, 젊은 사람들이 와서 살 수가 없죠. 제가 제주의 모 병원에 있었는데 제주도에 그렇게 의사 구하기가 어려웠습니다. 그때는 비행기편도 몇 편 안 되고 배 타고 와야 되고, 제가 마취과를 했는데 단 1명이 제주도 전체에 있을 정도로 그렇게 열악했는데 지금은 의사 구인광고가 나오면 줄을 섭니다. 뭐냐 하면 영어마을인가 있어 가지고 젊은 부모들이 대학교수 그만두고 그곳에 취업을 하려고 대기하고 있고 개업을 하고 합니다. 그래서 저희도 그런 여건이 갖춰지지 않으면, 교육·문화·교통 여건이 해결되지 않으면 상당히 어렵습니다. 그래서 그걸 돈으로 보상하기만도 어렵고 또 돈이라는 게 사실 어떤 특정한 의사가 필요하다고 해서 많이 주면 기존에 있던 사람들이 흔들리고, 상당히 어렵습니다. 그래서 저희 나름대로 가이드라인을 만들어 놓고 그 가이드라인에 맞게끔 하려고 아주 처절한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못 뽑으면 제가 직접 그 일을 맡아서 하면서라도 좀 그 균형을 맞춰보자, 그리고 인센티브라는 거, 성과급을 아까 말씀드렸던 외형 위주가 아니라 돈 많이 번다고 많이 주는 게 아니라 밖에 개원의에서 안 하는 시술이나 처치 수술 등을 하게 되면 성과급이 가는 시스템으로 전부 다 바꿔놨습니다. 그래서 상급병원으로서의 역할을 하려고 만반의 준비를 하고 있고요. 또 대형화와 맞물려 전문화 작업을 꾸준히 추진하고 있습니다. 많이 도와주시기 바랍니다.

중요한 말씀이시고 저도 어제 공공의료지원단에서 들은 얘기가 건강수명, 그러니까 치료만 정상적으로 받으면 수명이 더 늘어날 수 있는데 그게 안 돼서 수명이 단축되고 다른 시도보다 몇 년, 5년 이상 7년 이렇게 단축되는 그런 부분들을 얘기하더라고요. 결국은 충주시민부터 해서 우리 도민들이 충북에 살기 때문에, 충주에 살기 때문에 더 일찍 죽을 수밖에 없다라는 그런 심각한 부분들이고, 그래서 이거는 어쨌든 우리 위원님들하고 앞으로 진짜 우리가 많이 노력을 해야 되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우리 원장님께서 정말 처절한 노력을 하신다고까지 표현을 하셨는데 어쨌든 그런 부분들에 감사를 드리고, 또 앞으로 어쨌든 더 노력해서 좀 더 충원이 됐으면 좋겠다, 그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님.

더 질의하실 위원님들이 안 계시므로 질의 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자료 준비를 위해 수고해 주신 원장님을 비롯한 직원 여러분, 고생 많으셨습니다. 오늘 위원님들이 제시한 의견은 업무 추진 시 적극 반영해 주시기 바랍니다. 충주의료원 전 직원들께서는 충주의료원이 도민에게 신뢰받는 병원으로, 공공의료를 선도하는 병원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김종수 원장님께서 개인적인 사정으로 2년 동안 몸담았던 충주의료원을 7월 15일 자로 떠나게 되셨습니다. 그동안의 노고에 정말 감사드리고요. 소회 한 말씀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사실은 저 자신이 이 의료원장을 하는 데 갖춰야 할 조건이 불비하기 때문에 뭐라고 드릴 말씀이 없습니다. 송구합니다. 그러나 어떻게 보면 도지사님과 장·차관님들과 동급의 윤리, 같은 수준의 윤리나 어떤 도덕성을 부여받은 거에 대해서는 어떻게 보면 자랑스럽기도 하고 어떻게 보면 못 맞춘 거에 부끄럽기도 한데요. 실제로 제가 결정적인 거는 뭐냐 하면 지난번에 어떤 일이 있었느냐 하면 제가 지난번에 있던 병원에서 퇴직금을 받은 게 있습니다. 상당한 액수인데 그걸 가지고 사실 어떻게 해야 할지 모르겠어요. 그래서 증권을 샀습니다. 근데 충주의료원에서 받은 월급 가지고 1주 산 것도 없고요. 사서 놨는데 팔거나 백지신탁을 하라 그래서 백지신탁이 저는 ‘아, 내가 원장 하는 동안 이거 사고팔고 안 하고 도에 맡겨 놓으면 되나 보다’라고 했더니 2개월 내에 다 처분해 버린다는데 사실 손해액이 제가 나머지 임기동안 월급 받는 액수를 전부 다 합쳐도 그 손해액이 그게 안 됩니다, 현시점에. 그래서 주변에서 이제 그만큼 했고 발전기금 수립하고 내부 정돈 끝냈고 뭔가 열정만 가지신 분이 오면 마저 할 수 있지 않겠냐라고 해서 죄송하지만 제가 사의를 표명했고요. 그리고 조금도 제가 뭐, 다 제 불찰이고 제 불비한 거기 때문에 제가 안고 갑니다. 감사합니다. 그리고 조금 전에 드렸던 말씀 다 위원님들에게 감사를 드리는데 우리가 균형발전이라는 거는 사실은 건강권이 보장되지 않으면 아무도 균형발전이 될 수 없습니다. 국민의 건강권, 사실 그거보다 중요한 게 없죠. 그래서 그걸 위해서 모두 노력을 하고 있고 아까 말씀드렸던 부수적인 모든 얘기를 하고 있는데, 하여튼 오늘 정말 감사하게 생각하는 게 위원장님 또 모든 위원님들께서 그런 충분한 이해와 또 여러 가지 감사의 말씀을 주셔서 뭐라고 드릴 말씀이 없습니다. 지속적으로 관심 가져 주시고. 뭐 다른 게 없습니다. 제가 40년 전에 공중보건의 근무하던 병원입니다. 그래서 그간에 여러 원장들이 중도에 사퇴했기 때문에 ‘내가 가서 한번 손을 보겠다’, 전임 원장도 저하고 중학교 동창입니다. 전 전임 원장 다 선배님이시고 그래서 하여튼 많은 부분 나름대로 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병원이 나아갈 방향에 대해서도 확실하게 해 놨고요. 그리고 또 직원들도 많이 협조하고 있고 그래서 제가 항상 하는 얘기가 “원장은 짧고 직원은 길고 병원은 영원한다.”, 짧은 원장이지만 내가 강력하게 뭔가 앞으로 나아갈 방향 제시와 기본 프레임을 만들겠다라고 해 왔고 어느 정도는 됐습니다, 사실. 그래서 지금 어떤 분이 오셔도 될 것 같은 생각이 들고 또 제가 불비하기 때문에 물러나는 거라 별 소회는 없습니다. 하여튼 여러 위원님들께서 도와주시기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김종수 원장님, 그동안 수고 많으셨습니다. 건강하시고 행복한 나날 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충북인재양성재단 사무국장 박익규입니다. 먼저 정책복지위원회 이상정 위원장님과 김정일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을 모시고 이렇게 업무보고를 드리게 된 것을 영광으로 생각합니다. 저희 충북인재양성재단은 충북의 미래는 인재가 희망이라는 사명감을 가지고 지역을 이끌어갈 인재들을 양성하는 데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앞으로 충북인재양성재단에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관심과 아낌없는 지원을 부탁드리며 업무보고에 앞서 충북인재양성재단 간부를 소개하겠습니다. 임종찬 총무팀장입니다. 그럼 2022년도 상반기 주요업무 추진상황을 준비된 유인물에 의하여 보고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일반현황부터 2022년도 비전과 전략목표, 전략목표별 추진상황, 주요현안사업 순입니다. 먼저 1쪽, 일반현황입니다. 재단 이사회는 충청북도지사, 충청북도교육감, 시장·군수 및 경제, 교육 등 다양한 분야의 지역인사로 총 29명이며 이사장은 충청북도지사입니다. 사무국은 총무팀과 사업팀으로 운영하고 있으며 정원 6명, 현원 6명입니다. 예산현황입니다. 재단 회계는 일반회계와 특별회계로 구분해 운영하고 있으며 총예산액은 63억 700만 원입니다. 이 중 적립금 37억 1,100만 원을 제외하면 순수 재단예산은 25억 9,600만 원으로 6월 말 현재 집행액은 기본재산 적립액 10억을 포함하여 총 19억 8,300만 원을 집행하였습니다. 주요사업은 크게 인재 양성을 위한 장학사업과 미래인재 양성을 위한 프로그램 운영, 정부 또는 지자체 위탁사업 등입니다. 2쪽, 2022년 비전 및 전략목표입니다. 도민과 함께하는 충북인재 양성이라는 비전 아래 장학금 지원, 미래인재 양성, 인재플랫폼 구축 등 3개 전략목표를 설정하였습니다. 이에 대한 전략목표별 이행과제를 보고드리겠습니다. 회의자료 3쪽, 장학금 지원입니다. 이행과제로는 성적, 수도권, 특기, 곰두리 등 9개의 장학금과 대학생 학자금 이자 지원, 청년 부실채무자 신용회복 지원 등 총 두 가지 위탁사업이 있습니다. 4쪽, 성적 및 수도권장학금입니다. 성적장학금은 학업 성취감과 동기부여를 통해 지역 우수인재를 양성하고자 지원하는 장학금으로 상반기에 400명을 선발 4억 6,500만 원을 지급하였으며 하반기에도 400명을 선발하여 4억 6,500만 원을 지급할 예정입니다. 수도권장학금은 수도권 대학에 재학 중인 도민 또는 도민의 자녀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상반기에 45명을 선발 9,000만 원을 지급하였으며 하반기에도 45명을 선발 9,000만 원을 지급할 예정입니다. 5쪽, 특기 및 곰두리장학금입니다. 특기장학금은 예술·체육·과학·기능분야의 우수한 인재를 발굴하여 지원하는 장학금으로 하반기에 100명을 선발하여 1억 원을 지원할 예정입니다. 곰두리장학금은 장애학생들에게 자신감과 도전의식을 심어주고자 지원하는 장학금입니다. 하반기에 30명을 선발하여 3,000만 원을 지원하도록 하겠습니다. 6쪽, 도내대학·희망·특별지정장학금입니다. 도내대학장학금은 도내 대학에 재학 중인 도민 또는 도민 자녀에게 지원하는 장학금입니다. 하반기에 62명을 선발하여 1억 2,400만 원을 지원하도록 하겠습니다. 희망장학금은 선행, 효행 등의 모범학생 및 재난, 사고 등으로 학업을 계속하기 어려운 학생들을 지원하는 장학금으로 상반기에는 20명을 선발하여 총 2,000만 원을 지원하였습니다. 하반기에도 3,000만 원의 예산범위 안에서 지원하도록 하겠습니다. 특별지정장학금은 기부자의 기부금으로 운영하는 장학금입니다. 기부금에서 발생하는 이자의 80% 정도를 장학금으로 지급하고 나머지 약 20%는 기부 원금에 적립하고 있습니다. 올해 상반기 특별지정장학금은 6명에게 300만 원을 지원하였습니다. 다음은 7쪽, 지정장학금입니다. 지정장학금은 기부자가 지정한 대상자에게 일부 장학금을 지급하고 나머지는 기금으로 활용할 수 있는 장학금입니다. 상반기 실적은 다원엘리베이터에서 1,000만 원을 기부하여 도내 특성화고 학생 등 고등학생 20명에게 1,000만 원을 지원하였습니다. 그리고 대신정기화물차에서 올해부터 매년 1,600만 원씩 5년 총 8,000만 원을 기부 약정하였습니다. 청주 소재 대학 재학생을 대상으로 다양한 분야의 호기심과 재능을 겸비한 8명을 선발하여 총 1,600만 원을 지원하였습니다. 하반기에는 더블유스코프장학금을 충북소방공무원 대학생 자녀 10명에게 2,000만 원을 지원할 예정입니다. 다음은 8쪽, 공공간호장학금입니다. 지방의료원의 간호인력 부족을 해소하기 위해 공공간호사를 양성하여 도내 공공의료 인력자원으로 활용하는데 도움을 주고자 신설한 장학금으로 대학 간호학과 학과장의 추천을 통한 4학년 재학생들을 대상으로 서류평가와 면접평가로 선발, 대학 졸업 후 청주의료원과 충주의료원에서 정규직 간호사로 2년간 의무 근무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공공간호장학금의 총지급액은 1인 800만 원으로 재단과 충북도에서 480만 원을 지원하고 있으며 나머지 320만 원은 청주의료원과 충주주의료원에서 각각 지원하고 있습니다. 선발계획은 총 40명 1억 9,200만 원으로 상반기에는 총 27명에게 1억 3,000만 원을 지원하였습니다. 하반기에는 13명에게 6,200만 원을 지원할 예정입니다. 9쪽, 대학생 학자금 이자지원과 청년 부실채무자 신용회복 지원입니다. 대학생 학자금 이자지원은 경기침체 및 취업난으로 학자금 대출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대학생 또는 졸업 후 2년 이내 미취업자들에게 학자금 대출에 따른 이자를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재단 홈페이지를 통해 7월 19일부터 8월 29일까지 지원 신청을 받을 예정이며 총 2,600명에게 1억 4,600만 원을 지원하고자 합니다. 청년 부실채무자 신용회복 지원입니다. 이 사업은 학자금 대출 미상환으로 신용도 판단정보에 등록되어 취업 및 경제활동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청년을 지원하고자 하는 사업으로 분할상환 약정체결을 위한 초입금을 지원하여 신용도판단정보 등록해제를 도와주는 사업입니다. 지난 4월 19일부터 오는 11월 28일까지 수시로 신청을 받고 있습니다. 보고자료 작성 당시 총 5명이 신청하였는데 이 중 2명에게 50만 원을 지원하였습니다. 나머지 3명 중 1명은 한국장학재단에서 서류심사 중이며 1명은 재단서류 접수 중이고 1명은 탈락되었습니다. 탈락이유는 지원자가 정상채무자로 해당 사항이 없었기 때문입니다. 10쪽, 미래인재 양성입니다. 이행과제는 대학인재 재능나눔, 대학생 정책제안 발표대회, 충북인재 멘토링, 충북인재캠프입니다. 11쪽, 대학인재 재능나눔입니다. 이 사업은 도내 대학생 및 대학원생들이 개인 또는 팀을 이루어 교육, 건축, 봉사, 건강관리 등 대학에서 습득한 다양한 지식을 지역에 기부하는 프로그램으로 재단에서는 재능나눔 활동에 필요한 교재, 벽지, 시멘트 등의 재료비와 활동비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올해에는 총 19팀 144명이 신청하였는데 제안서 평가를 거쳐 15팀 117명이 선발되었고 현재 도내 전역에서 재능나눔을 실천하고 있습니다. 13쪽, 대학생 정책제안 발표대회입니다. 정책제안 발표대회는 충북 관련 이슈 및 다양한 주제를 선정하여 대학생들로 하여금 지역관심을 제고시키고 창의적인 정책제안을 이끌어 내고자 하는 것으로 1차 제안서 평가와 PPT 발표를 통해 최종 입상자를 선발합니다. 7월 1일부터 31일까지 제안서 접수기간이며 대회는 8월 19일 충북연구원 대회의실에서 개최할 예정입니다. 시상금은 8팀을 선정하여 총 750만 원을 지원하고자 합니다. 선정된 정책제안은 충북도, 충청북도교육청, 도내 11개 시군 등 관련 기관과 공유할 예정입니다. 14쪽, 충북인재 멘토링입니다. 이 사업은 대학생과 고등학교 간 선후배 멘토링 및 대입설명회 개최로 학생 및 학부모님들의 진로진학에 도움을 주고자 하는 사업입니다. 선후배 멘토링은 대학생 멘토 30명, 고등학생 멘티 90명 총 120명으로 5월부터 시작하여 8월까지 4개월 동안 진행될 예정이며, 멘토링 발대식 및 전문가 대입설명회는 재단 유튜브 채널을 통해 4월 23일 비대면으로 치러졌으며 학생과 학부모 등 332명이 참여하였습니다. 다음은 15쪽, 충북인재캠프입니다. 인재캠프는 도내 중고등학생 150명을 대상으로 자기계발, 미래 유망 직업 세계 변화에 대비한 진로체험 프로그램, 탄소제로 스쿨 등 다양한 프로그램으로 8월 8일부터 10일까지 2박 3일 간의 일정으로 괴산 충청북도자연학습원에서 개최할 예정입니다. 7월 5일부터 참가 접수를 받고 있습니다. 재단에서는 오프라인으로 캠프를 개최하여 학생들 서로 간의 인적 네트워크 강화와 유대감 형성, 각종 프로그램의 전달성을 높이고자 하나 최근 코로나19가 재확산되고 있어 캠프 개최가 어려울 시 기존 참가접수자를 대상으로 개최날짜 변경 또는 비대면 행사로 변경하여 사업을 추진하는 등 대책을 마련하겠습니다. 16쪽, 인재플랫폼 구축입니다. 이행과제는 기금 확충과 인재관리입니다. 17쪽, 기금확충입니다. 재단에서는 저금리 지속에 따른 대응방안으로 기금수익 극대화를 위해 2015년도부터 기존 정기예금에만 예치했던 운용방법을 바꿔 정기예금, 즉시연금, 채권 등에 분산 예치하고 있으며 안정적이고 효율적인 기금운용을 위해 금융상품 선택 시 외부전문가의 자문과 기금관리위원회 수시 개최는 물론 전문기관에 위탁해 직원교육을 강화하고 있습니다. 올해 당초 기금운용 수익목표는 17억 4,400만 원으로 2021년 12월 말 잔액 823억의 2.12% 수준으로 목표를 책정하였으나 2021년 12월부터 국내 금리가 인상되어져 올해 말에는 약 20억 원 이상의 수익이 예상되어집니다. 이는 2021년 12월 말 잔액 823억 원 대비 약 2.43%의 수익률입니다. 당초수익과 연말 예상수익에 차이가 있는 것은 익년도 예산수립 시점과 예금 만기시점이 달라 그에 따른 예금 금리차와 매월 금리가 변동되는 즉시연금의 상품 특성 때문입니다. 다음은 기부금 활성화입니다. 재단에서는 기부금 활성화를 위해 다양하고 적극적인 재단 홍보와 사업 안내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상반기 중 장학생 선발공고 등 보도자료를 7개 생산하여 언론에 배포하였고 사업 홍보 관련 문자는 2,750여 건을 발송하였으며 페이스북 5건, 카카오톡 채널 7건의 게시물을 올려 재단사업을 적극적으로 홍보하였습니다. 재단에서는 또한 사업 진행 시 교육청을 포함하여 각 시군에 재단 사업소식의 게재 협조를 요청하고 있으며 매년 소식지를 4,000부씩 상하반기 각 1회 발행하여 도내 기업 및 장학생, 기탁자분들에게 재단 사항 및 소식을 알리고 있습니다. 그리고 보다 폭넓은 홍보방안의 일환으로 충북 도내 농협 ATM기와 청주·충주·제천의 버스정보시스템 전광판, 도내 시군 버스광고 등 다양한 매체를 통한 사업 홍보를 계속하고 있습니다. 올해 상반기까지 기부금은 7,000만 원으로 작년 기부금 4억 4,300만 원 대비 20.41%에 그치고 있습니다만 이는 경제여건 악화에 따른 것으로 하반기 동안 열심히 노력하여 작년 이상의 기부금을 확보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기부해 주신 분들께는 이사장과의 면담, 감사장 증정, 보도자료 제공, 지역특산물 배송, 소식지 발송 등 예우방안을 마련하고 시행하고 있으며 7월 중 상반기 예우 대상 네 곳에 지역특산물을 발송할 예정입니다. 다음은 19쪽, 인재관리입니다. 재단에서는 충북도정 및 재단 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해 매년 지역인재 DB를 등록하고 있습니다. 기탁자·장학생·사업 참여자 등 총 2,093명의 DB를 구축하였습니다. 축적된 DB는 도정 및 재단 사업 추진 등 기초자료로 활용하고 있습니다. 하반기에는 장학생 만남의 장을 개최해 장학생들 간 교류로 충북에 대한 애향심을 고취시키는 한편 소외계층 연탄 나르기 봉사도 함께 진행하겠으며 재단 홈페이지 관리 및 장학생 온라인 접수시스템 유지보수 개선을 위한 용역을 통해 도민들이 조금 더 쉽게 접근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끝으로 앞서 보고드린 내용과 중복되는 주요 현안사업과 2022년 상반기 예산집행 현황은 양해해 주신다면 유인물로 갈음하고자 하며, 이상으로 2022년 상반기 주요업무 추진상황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존경하는 이상정 위원장님, 김정일 부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충북인재양성재단은 미래 충북을 이끌어 갈 우수한 인재들을 양성하고 확보하기 위해 더욱 노력할 것임을 다짐드리면서, 앞으로도 위원님 여러분의 적극적이고 지속적인 관심과 성원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충북인재양성재단 2022년도 상반기 주요업무 추진상황)

박익규 사무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 답변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 답변에 앞서서 업무보고와 관련해 자료 요구하실 위원님께서는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료 요구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답변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봉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봉순 위원입니다. 사무국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지금 주요업무 추진상황에 있는 상반기 예산집행 현황 23페이지를 보면 위탁사업의 경우 대학생 학자금 대출이자 지원사업은 집행률이 0.29%에 불과한데 청년 부실 채무자 신용회복 지원사업의 집행률은 99.84%로 되어 있습니다. 상반기 위탁사업의 집행률이 극명하게 다른 사유가 무엇인지 궁금합니다.

충북인재양성재단 사무국장 박익규입니다. 이 두 사업은 충북도에서 저희가 위탁을 받아서 대신 집행하고 있는 사업입니다. 신용회복 지원사업 같은 경우는 지금 정산 시기가 한국장학재단에서 올해 상반기 거를 갖다가 7월 19일부터 저희가 신청을 받아서요 그렇기 때문에 지난해 실적을 갖다가 다 정산이 끝났는데 이 대학생 학자금 대출이자 지원사업 같은 경우는 지금 신청기간이 아직 도래하지 않아 가지고 집행률이 저조합니다. 조금 더 자세한 거는 담당자가 대신 답변드려도 되겠습니까?

예.

충북인재양성재단 사무국장 박익규입니다. 저희가 최근 3년 동안의 기부금 평균액이 한 3억 5,000 정도 됩니다. 올해 같은 경우는 상반기에 지방선거가 있다 보니까 기탁자분들께서 하반기로다가 늦추시려고 하는 그러한 경향도 있었고요. 지난해에 나름대로 약정하신 분들이 아직 상반기에 기탁식을 안 가졌기 때문에 큰 문제 없이 지난해 수준은 유지될 것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전체적으로 돌아가는 거를 보면 코로나로 인해서 여러 가지 개개인별 사업이나 이런 부분이 어려운 점이 많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이 과연 기부금 확충에 많이 저해가 되지 않나 싶어서 한번 여쭤본 거고요. 어쨌든 학생들이 장학 혜택을 많이 받을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주실 것을 당부드리겠습니다.

예, 노력하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박봉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치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반갑습니다. 안치영 위원입니다. 예전에 제가 고등학교 운영위원장으로 있을 때 우리 충북인재양성재단 기금이, 그 장학금이 학생들의 학습 신장 제고에도 상당히 많은 도움을 주었던 걸로 사실 기억됩니다. 근데 우리 박봉순 위원님께서 제가 질의하려고 했던 그 질의를 해 주셔 갖고 제가 다른 말씀드리겠습니다. 어쨌든 이 기부금 하는 분들은 거의 다 연속성으로 이루어지거든요. 그러니까 우리 충북인재양성재단에서는 어쨌든 간에 예전에 양성재단에 기금을 또는 기부금을 전달하셨던 분들에게는 다시 한번 DM 발송이나 아니면 연락을 통해서 우리 충북인재양성재단 기금을 많이 확보해 주시기를 거듭 당부드리면서 질의 마치겠습니다.

충북인재양성재단 사무국장 박익규입니다. 안치영 위원님 말씀대로다가 저희가 한번 자료를 조사해 보니까 이 장학금을 받은 학생들이 다시 환원하는 퍼센티지가 한 15% 정도 된다는 논문을 한번 본 적이 있습니다. 저희 재단에서도 이 장학금 수혜자가 지난해 같은 경우도, 올 초인가 2,000만 원을 갖다가 이렇게 다시 환원해 주신 분이 있는데 이분이 극구 언론보도를 꺼려 가지고 저희가 공개를 못했지만 이러한 케이스가 지금 한 4건 정도 있고 나름대로 더 노력을 해 가지고서 수혜자들이 선순환될 수 있는 그런 체계를 좀 더 만드는 데 노력하겠습니다.

예, 고맙습니다. 이상입니다.

안치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김정일 부위원장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정일 위원입니다. 우리 사무국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주요업무 추진상황 4쪽부터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주요업무 추진상황 자료 4쪽부터 보니까 충북인재양성재단에서는 장학금 지원과 대학생 장학금 이자 지원 등 우리 충북의 미래인재 양성과 관련해서 다양한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본 사업들에 대해서는 재단에서 매년 모니터링이나 아마 평가를 하고 있으리라 생각을 합니다. 제가 이후 4년 동안 관심을 갖고 지켜볼 것은 지원 실적보다는 사업의 효과성, 각각 지원 사업들이 어떤 효과를 창출하고 있는지, 그리고 평가결과에 대한 어떤 피드백, 매년 사업평가 이후에 그 결과를 다음 연도 사업에 어떤 식으로 피드백하고 있는지 그것을 좀 알고 싶고요. 그리고 대부분 배분을 주목적으로 하는 기관들의 경우 단순히 모금된 금액을 기존 기준에 따라서 배분하는 데만 집중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저는 인재양성재단이 단순히 배분하는 기능을 넘어서 지역인재 양성을 위해 필요하고 시기적으로 적절한 사업들과 배분 기준이 마련돼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물론 지금까지 잘하고 계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만 앞으로도 기존 사업에 대한 모니터링 그리고 평가에도 관심을 가져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제가 질의 두 가지를 드리는데 우리 위원들께서 말씀을 하셨기 때문에 이 재단 기금 확보율, 적극적인 어떤 재단 기금의 확보율 이거를 신경 써 주십사 제가 부탁을 드리고. 또 한 가지 질의는 좀 더 적극적으로 도민들에게 어떠한 홍보, 적극적으로 공격적인 어떻게 보면 홍보죠. 좀 더 적극적으로 도민들에게 알려서 올바른 수혜자가 될 수 있도록 여기에 대해서 제가 질의를 드립니다. 부탁 겸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충북인재양성재단 사무국장 박익규입니다. 김정일 부위원장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다 옳으신 말씀시고요. 충분히 100% 공감합니다. 그리고 저희는 장학생 선발위원회를 각계로 해서 열 분으로다가 구성을 해 가지고 해마다 상반기·하반기 장학생을 선발하기 전 또는 후에 이 위원회를 개최해 가지고 기준에 대해서 충분히 논의를 하고 집행 후에 대상이라든가 지급 액수라든가 이런 거를 갖다가 조정할 필요, 예를 들어서 과학 분야 같은 경우 방사광가속기가 유치되면서 저희가 과학 분야를 갖다가 신설한다든가, 해마다 장학제도 개선에 대해서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말씀하신 기금 확보는 저희 충북인재양성재단이 2008년도 설립하면서 2015년도까지 시군하고 같이 공동으로 기금을 출연하다 보니까 현재 지금 총으로는 한 1,100억이 됐고 이 중에서 한 300억 정도가 장학금으로 지급이 됐고 해서 현재 지금 저희가 한 800억 정도 갖고 있는데 전국 시도 장학재단 중 가장 많은 액수입니다. 그래서 800억에서 저희가 목표를 갖다가 아까 말씀드렸듯이 채권이라든가 연금이라든가 그다음에 정기예금 세 가지로 이렇게 나눠 가지고 한 17억을 갖다가 이자수입 목표로 하고 있는데 지금 금리가 계속 올라가고 있어 가지고 20억 이상이 될 것 같고요. 앞으로도 장학금을 갖다가 이렇게 확보를 갖다가 더 늘리는 데 더 노력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말씀하신 대로 아직까지 저희 재단을 모르시는 분들도 많고 그래서 장학금 신청이라든가 저희의 어떤 노력에 비해서 수혜를 못 보시는 도민이나 도민 자녀들을 위해서 재단 홍보 방법을 더 열심히 강구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예, 안 계세요? 위원장이 한 가지 좀 말씀드려 보겠습니다. 어쨌든 평소의 고민인데요. 우리가 여기에서 인재양성재단이고 그래서 인재들을 키우고 지원하고 장학금을 주는 그런 부분들인데 앞에서 말씀하신 부분들하고 조금 연결될 수 있을 것 같은데 저는 인재의 개념이 조금 새로운 시대, 요새 AI 시대고 인공지능 이렇게 다양하게 급속도로 발전하고 변화하고 있습니다. 다양하게 발전하고 있고 그래서 인재의 개념을 저는 전통적인 개념보다 좀 현대, 이렇게 새로운 요새는 스마트 시대고 하니까 그런 부분으로 바꾸고 폭넓게 또 다양하게 그렇게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거든요. 대부분 지금 어쨌든 성적장학금들이 많고 또 수도권 학생들에 대한 장학금이 지원되는 부분들이 대부분인데 저는 그런 부분들은 좀 바꿀 필요가 있지 않겠느냐. 그리고 이게 실제 성적으로 성공하는 그런 부분들도 있지만 요새는 다양한 분야의 특기나 이런 부분들을 살릴 수 있고 특히 지역의 우리 아이들에게, 어려운 아이들 그리고 그 속에서 진짜 우리가 도와줘서 지역에서 계속 정착해서 살 수 있는 그런 아이들, 개인적으로는 수도권에 진출하는 아이들에 대해서 장학금이 되고 있는 그런 부분들은 저는 수도권에 인서울 하는 아이들이 사실 우리 지역에 얼마나 돌아올까라는 생각들이 들거든요. 물론 그 애들이 공부는 잘하지만 거의 수도권에서 계속 살지, 우리 지역에 와 가지고 여기 취직하는 이런 비율들은 작다고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그런 고민들이 많아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은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충북인재양성재단 사무국장 박익규입니다. 위원장님 말씀에 100% 공감하고요. 저희들도 계속 고민하고 공부하고 하면서 과연 이 시대에 맞는 인재들이 변화하기 때문에 저희가 더 노력은 하겠습니다. 지금 우려하시는 게 성적장학금이 저희 대표장학금이고 대학생 이게 800명이고요 9억 3,000이나 됩니다, 이 전체가. 성적장학금 이 이름을 갖다가 이거를 바꿀 필요도 있지 않나 하는데 실제적으로 말은 성적이지마는 성적 70%에다가 저희가 소득 수준을 갖다가 30%를 봅니다. 소득 수준은 30%가 부모합산 건강보험료인데요. 학제마다 차이는 있지마는 지금 대학생들 같은 경우는 코로나 이후에 경쟁률이 전에 한 4∼5 대 1에서 10 대 1까지도 지금 올라가 있는 상태고요. 이 상태에서 실제적으로 학생을 선발하다 보면은 오히려 수도권보다는 비수도권 학생들이 한 60% 정도를 차지합니다. 그러니까 실제적으로 이름은 성적장학금이이지마는 실제적인 선정의 기준은 소득, 건강보험료 5,000원을 갖다가… 0.01점 차이 간극을 두고 있는데 여기에서 실제적으로다가 선발이 이렇게 좌우가 된단 말이에요. 그래 저희가 이렇게 오해받는 것 중의 하나가 지나치게 성적 위주 아니냐 이런데 실제적인 건 아닙니다. 그래서 이거는 명칭 변경도 다시 한번 저희가 계속 고민은 해 오고 있는 건데 노력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말씀하신 대로다가 더 선발위원회라든가 아니면 또 위원님들 고견 좀 듣고 그래 가지고 이 시대에 요구하는 이런 인재상을 갖다가 저희가 정립해 나가는데 더 노력을 하겠습니다.

예, 공감해 주셔서 저는 감사드리고 그래도 공부 잘하는 학생들은 대학교 내에서 또 장학금 제도가 많이 되어 있잖아요. 그래서 일단 우리가 지역에서 주는, 공동체에서 주는 장학금은 좀 더 이렇게 폭넓고 다양해야 된다 그리고 정말 어려운 아이들 그리고 사실 우리 지역에서 같이 계속 부대끼며 살 수 있는 그런 아이들에게 줬으면 좋겠다 그런 부분들 말씀을 드렸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자료 준비를 위해 수고해 주신 사무국장님을 비롯한 직원 여러분 고생 많으셨습니다. 오늘 위원님들이 제시한 의견은 업무추진 시 적극 반영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충북인재양성재단은 충북의 창의인재를 양성하는 중요한 기관으로 충북에서 우수한 인재가 많이 배출되어 충북과 대한민국의 경쟁력을 제고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충북인재양성재단 소관과 2022년도 상반기 주요업무 추진상황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 5시까지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존경하는 충북도의회 정책복지위원회 이상정 위원장님, 김정일 부위원장님, 박봉순 위원님, 안지윤 위원님, 안치영 위원님, 조성태 위원님! 충북연구원장 정초시입니다. 연구원의 발전을 위하여 많은 관심과 애정을 보내주신 거에 대해 연구원을 대표해서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또한 2022년도 상반기 주요업무 추진상황 보고 기회를 주신 데 감사드리며 저희들이 미처 보지 못하고 생각하지 못한 게 있으면 위원님들께서 많은 조언과 제안을 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저희들이 연구원 경영하는 데 있어서 최고로 발휘해서 전국 최고의 연구원을 만드는 데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그럼 먼저 간부진을 소개하겠습니다. 기획경영실 함창모 실장입니다. 성장동력연구부 윤영한 부장입니다. 상생발전연구부 김덕준 부장입니다. 사회통합연구부 최용환 부장입니다. 공간창조연구부 변혜승 부장은 코로나로 인해서 자가격리 중에 있습니다. 연구행정과 오명근 과장입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배포해 드린 보고자료를 중심으로 2022년도 상반기 주요업무 추진상황 보고를 시작하겠습니다. 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일반현황입니다. 저희는 원장과 그리고 2개 남북부 분원 그다음에 연구행정과에 4개팀 그다음에 4개의 연구부서 그리고 10개의 특별조직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정·현원입니다. 저희는 정원이 연구직 33명, 일반직 12명, 원장 1명 해서 총 46명의 정원을 가지고 있습니다. 연구직 33명은 지난해 12월 말에 이사회에서 30명에서 3명의 증원을 허락받았습니다. 현원은 현재 6월 30일 날짜로 29명이지만 현재기준으로 해서는 30명 정원을 채우고 있습니다. 주요사무는 각 실·부명의 주요기능은 보고서를 참조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3페이지입니다. 연구실적입니다. 2021년도에 총 147건의 연구과제를 수행했고 2022년 6월 30일 현재 122건의 과제를 수행 중이거나 완료된 바 있습니다. 예산은 전체 총예산이 135억 6,100만 원인데 이 중에서 연구원의 순수 운영하는데 들어가는 일반회계 예산은 61억 원이 되겠습니다. 특별회계는 기타 보조금사업으로 운영되는 것이 74억 원이 되겠습니다. 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기금은 현재 저희들이 남아 있는 기금이 21억 정도 있습니다. 원래 120억 정도 있었는데 우리 연구원을 신축하느라고 나머지를 쓰고 현재 21억 정도 남아 있습니다. 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2022년도 비전과 추진전략이 되겠습니다. 저희 비전은 우리가 추구할 가치로서 풍요와 공존·개방의 가치를 이루기 위해서 2022년도는 충북의 미래를 선도하는 정책 연구 플랫폼이라는 비전을 설정하고 4대 전략목표와 16개 이행과제를 수립했습니다. 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전략목표 추진상황으로 첫 번째로는 위드 코로나 시대 경제활력회복 연구입니다. 이행과제로 첫 번째로 위드 코로나 전환 대응 및 지역 산업경제 활력 회복으로 3개 기본과제를 진행 중에 있습니다. 두 번째로는 산업환경 변화 대응 및 기업 주도의 경제체질 개선으로 2개 기본과제와 1개의 창의과제를 수행 중에 있습니다. 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세 번째로는 충북산업 신성장동력 창출 및 혁신생태계 조성이라는 주제로 3개의 기본과제를 진행 중에 있습니다. 네 번째로 농업의 다양성 확대 및 농가소득 불평등 개선이라는 주제로 2개의 기본과제와 2개의 기획과제를 진행 중에 있습니다. 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두 번째 전략으로 사람 중심의 지속가능 공간 연구입니다. 10페이지에 첫 번째 과제로 메가시티 공간구조 재편 및 협력형 성장거점 조성으로 주제를 정해서 1개의 창의과제 그리고 2개의 기획과제를 진행 중에 있습니다. 두 번째로는 사람이 중심이 되는 지속가능한 공간경쟁력 확보라는 주제로 3개의 기본과제를 진행 중에 있습니다. 3개의 기본과제와 3개의 기획과제를 진행 중에 있습니다. 세 번째 주제로 건강하고 안전하며 생태친화적인 삶의 터전 조성입니다. 여기는 2개의 기본과제와 1개의 기획과제를 진행 중에 있습니다. 1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네 번째 주제로 문화와 역사가 함께하는 힐링공간 인프라 확충에 2개의 기본과제와 1개의 기획과제를 진행 중에 있습니다. 13페이지입니다. 세 번째 전략으로 불균형·양극화 해소 도민행복 체감 연구가 되겠습니다. 1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첫 번째 주제로 취약지역 인구 경쟁력 강화 및 교통서비스 개선으로 3개의 기본과제와 하나의 기획과제를 진행 중에 있습니다. 두 번째 주제로 환경보건 취약계층 피해 예방 및 사회안전망 구축이라는 주제로 1개의 기본과제와 1개의 창의과제를 진행 중에 있습니다. 세 번째 주제로 생명돌봄 인프라 및 도민의 삶의 질 제고라는 주제로 1개의 기본과제와 1개의 기획과제를 진행 중에 있습니다. 네 번째로 취약계층 생애주기 빈곤 완화 및 복지서비스 발굴에 1개의 기본과제와 1개의 창의과제를 진행 중에 있습니다. 1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네 번째 전략으로 도민과 소통하는 현장 중심 정책연구가 되겠습니다. 17페이지에 첫 번째 주제로 환경변화 대응형 행정체계 구축 및 재정자주도 개선의 주제로 2개의 기본과제와 2개의 기획과제를 진행 중에 있습니다. 두 번째 주제로 도민과 소통하는 체감형 정책지원서비스 강화라는 주제로 여기는 10개의 특별조직을 운영하는 것으로 제안이 되어 있습니다. 10개의 특별조직은 충북학연구소, 지역발전연구센터, 18페이지에, 충북경제교육센터, 충북정책개발센터, 충북평생교육진흥원, 충북공공투자분석센터 그다음에 19페이지에 충북지역사회서비스지원단, 충북농촌융복합산업지원센터, 충북재난안전연구센터, 충북도시재생지원센터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2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도민 참여형 정책발굴 협력 네트워크 활성화입니다. 이건 저희가 주로 연구하는 것을 소개했습니다. 정책연구 40건과 수탁연구 40건을 현재 진행 중에 있습니다. 대내외 교류협력 체계로 세미나·공청회·토론회를 개최하는데 상반기 중에는 아직 코로나 여파가 남아서 많이 못했습니다마는 하반기에는 좀 더 세미나·토론회를 많이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연구기관 등 연구교류 협약 체결에 우리가 지금까지 한 것은 전체 5건 정도를 하였습니다. 사회적 책임 이행 활성화 노력으로 코로나19 위기극복 생명나눔 캠페인이라든지 울진에서 산불이 났을 때 구호물품을 지원했다든지 ESG경영 실천 캠페인 에코플로깅 환경정화 활동을 했다든지 생산적 일손봉사 등 여러 가지 자체 행사를 수행했습니다. 그리고 남부분원과 북부분원을 운영해서 남부권과 북부권의 지역발전에 연구로서 지원하고 있습니다. 2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정보수요 대응형 정책정보 지원시스템 고도화로 저희들이 연구한 결과들을 도민들에게 혹은 정보가 필요한 분들에게 연구정보를 제공하는 서비스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SMS라든지 기타 웹메일이라든지 여러 가지 방법을 통해서 혹은 오프라인을 통해서 메일링 서비스를 한다든지 해서 연구성과를 확산 중에 있습니다. 그다음에 저희들이 정보자료실을 운영해서 완전히 오픈된 가운데 누구나 와서 자료를 보고 이 가운데에서 토론도 하고 할 수 있는 공간을 마련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저희들이 5개의 정기 간행물을 발행하고 있습니다. 나머지 예산집행 현황은 배포해 드린 보고서를 참고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상 업무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충북연구원 2022년도 상반기 주요업무 추진상황)

정초시 충북연구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 답변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 답변에 앞서 업무보고와 관련해서 요구할 자료가 있는 위원님께서는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자료 요구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답변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정일 부위원장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정일 위원입니다. 우리 원장님께 몇 가지 제가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주요업무 추진상황 23쪽, 25쪽을 보시면 되리라 생각을 합니다. 주요업무 추진상황 23페이지, 상반기 집행현황을 보면 상반기 집행률이 34.2%에 그치고 있습니다. 연말까지 예산집행이 이루어질지 우려가 된다고 본 위원은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25페이지 보면 특별회계 현황에서 보조사업 충북농촌융복합산업지원센터 그리고 미래철도신교통 그리고 성인문해교육 지원사업, 농업과기업간연계강화는 집행률이 부진하거나 예산집행이 전혀 이루어지지 않고 있습니다. 먼저 이에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충북연구원장 정초시입니다. 김정일 부위원장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전체적으로 34.2%고 일반회계가 35.3%인데요. 이렇게 현재까지 부진한 이유는 저희들이 연구사업이 대개 연말에 집중돼 있습니다. 그래서 연말에 지출되는 경향이 굉장히 많았고, 그다음에 또 하나는 상반기에 이렇게 많은 활동을 할 계획을 세웠습니다마는 코로나 때문에 그걸 많이 못했습니다. 그래서 대개 하반기로 연기를 했기 때문에 그때 예산집행을 해서 연말까지는 무난히 예산집행을 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특별 조직에 충북농촌융복합지원 사업이라든지 이거는 지금 현재 연중 사업으로 진행되고 있는데 유통채널 플랫폼 사업을 현재 구상 중인데 이것을 하반기에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그다음에 미래철도신교통 사업 이건 학회하고 세미나를 하는 건데 이거를 상반기에 계획이 돼 있다가 8월 달로 연기가 됐습니다. 그래서 8월 달로 연기하면 전부 집행이 될 계획으로 있습니다. 그다음에 성인문해교육지원 사업은 이건 문해 한마당 사업인데 이것도 9월 30일 날 예정이 돼 있어서 이건 문해 한마당 이 사업에 전액 집행이 될 계획으로 있습니다. 농업과기업간연계강화 사업은 이건 연중으로 시작되는 건데 대개 하반기에 이것도 많이 몰려 있습니다. 그래서 이 4개 특별회계에서의 지원사업들은 연말이면 다 집행될 걸로 이렇게 계획이 되고 있습니다.

예, 답변 감사드리고요. 한 가지 더 제가 질의드리겠습니다. 이 충북연구원은 도지사의 정책에 맞게 창의적으로 정책연구과제를 수행하는 것도 중요하리라 생각을 합니다. 하지만 본 위원은 지자체 용역업무 처리 등 수익사업에 본 연구원이 치중하지 않나 이렇게 생각이 들고요. 설립 30년을 넘긴 충북연구원 박사급이 30여 명에 이르고 행정직을 13명 정도 둔 조직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우려는 이 관료사회의 지배를 받는 연구원은 어떻게 보면 지역의 싱크탱크 기능 역할을 수행해야 되는데 용역을 수행하는, 좀 더 연구원이 아니라 어떻게 보면 충북의 정치·경제·사회·문화·복지 다양하게 미래를 예측할 수 있는 그리고 선조직화, 선조치를 취할 수 있는 시스템을 만들어서 다양한 시그널을 어떻게 보면 선구자적인 역할을 할 수 있는 그런 연구원이 돼야 되는데 지자체 용역업무에, 수익사업에 치중하지 않나 이렇게 본 위원은 생각을 하거든요. 여기에 발전 지향적인 생각이 있다면 우리 원장님께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충북연구원장 정초시입니다. 전체 예산 중에서 저희들이 수탁과제 수입으로 충당되는 것이 한 20% 가까이 됩니다. 그런데 한편으로 이 수탁과제는 사실 저희들이 과제가 발주됐을 때 그걸 따기 위해서 응모하는 경우는 거의 없습니다. 왜냐하면 이게 민간시장하고 저희는 절대로 경쟁하지 않습니다, 원칙에. 대신 저희 연구원은 법정계획을 하는 것은 저희 연구원의 책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법정계획을 할 때 대개 이 방식에 용역이라는 거를 통해서 발주하기 때문에 연구비를 저희들이 거기에서 충당하는 과정은 있기 때문에 어느 정도 용역사업은 필요하다고 생각이 듭니다. 그렇지만 저희들이 그걸 과도하게 하지 않기 위해서 굉장히 절제하고 있고요. 그래서 위원님이 말씀하신 도에서 원하는 연구뿐만이 아니라 저희들이 선제적으로 할 수 있는 연구를 하기 위해서 저희들이 하는 연구사업에 창의과제하고 기획과제라고 있습니다. 이것은 저희들이 충북도정을 미리 예측해서 장기적 과제로 설정해서 그거를 연구해서 도정에 오히려 건의하는 방식으로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마는 저희들이 올해나 내년부터는 조금 더 이걸 강화해서 선제적인 연구를 할 수 있도록 이렇게 노력하겠습니다.

예, 답변 감사드립니다. 이상입니다.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치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치영 위원입니다. 늘 충청북도 신성장동력 창출 및 도 발전 연구에 매진하고 계신 점 우선 감사드립니다. 15페이지 자료에 보면 취약계층 생애주기 빈곤 완화 및 복지서비스 발굴로서 창의과제로 지금 연구를 준비하고 있는 충북 중년층 생활실태조사 및 지원정책 방향, 50세에서 64세를 중심으로 하고 있는데 어떠한 연구 주제를 준비하고 계시고 또 앞으로 해나갈 것인지 간단하게 알기 쉽게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충북연구원장 정초시입니다. 우리 안치영 위원님 질의에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과제는 사실 50세에서 64세를 설정한 이유는 이 기간 중에 사람들이 근로를 합니다. 그렇지만 자기 노후의 설계를 요 시기에 하는 게 제일 바람직하다는 관점에서 노년의 설계를 하지 않고 그냥 갑자기 이렇게 은퇴를 맞게 됐을 때 생기는 여러 가지 문제들도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를 미리 예방하기 위해서 이 시기에 어떻게 은퇴를 설계하면 좋을지, 노년의 설계를 어떻게 하면 좋을지 하는 거를 실태조사를 통해서 연구하고자 하는 겁니다.

계획 중인 거죠? 아직…

그렇습니다. 지금 연구가 진행 중이고 실태조사하고 이제 FGI(Focus Group Interview)를 지금 서서히 조금씩 하고 있는 중에 있습니다.

예, 어쨌든 좋은 성과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안치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박봉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봉순 위원입니다. 원장님께 한 가지만 여쭤보겠습니다. 지금 19페이지에 보면 우리가 도시재생사업 컨설팅 사업을 6건 하고 있다고 나와 있는데요. 우리가 도시재생 컨설팅은 어느 선까지 어떤 식으로 이루어지는 건지 간략하게 설명 좀 부탁드립니다.

충북연구원장 정초시입니다. 박봉순 위원님 질의에 말씀드리겠습니다. 위원님도 아시다시피 도시재생, 광역단위 도시재생지원센터의 위상이 좀 불투명합니다. 국토부에서 이렇게 만들라고 권고해서 했는데 실제로 도시재생센터들이 시군 단위에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시군 단위에서 도시재생사업을 할 때 저희들이 국가 차원에서의 여러 가지 정책이나 기타 계획들을 잘 연구해서 그 시군 단위에서 도시재생사업에 대한 컨설팅을 해 주는데 이거는 저희들이 가서 하는 것보다 그쪽에서 요청이 왔을 때 저희들이 직접 가서 이렇게 수행을 한 게 6건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국토부에서도 이 문제에 대해서 광역단위 센터의 역할이 여기에서 플랫폼 역할을 해서 시군 단위의 센터들에게 일정 간의 컨트롤 타워 역할을 해야 된다라고 이렇게 계획은 있습니다마는 이 대목에 조금 우리 과제로 남아 있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러고 보니까 시군 단위에서 도시계획시설 같은 이런 부분도 컨설팅이 가능한 건가요?

그렇습니다. 시군 단위에서 도시재생사업을 할 때 저희들이 컨설팅을 하는 경우가 되겠습니다.

본 위원이 그거를 한번 여쭤보는 게 지금 실질적으로 도시 하나가 개발되면서 노후된 지역이나 이런 부분이 개발되면서 가면 갈수록 계속 주차난에 대한 부분이 항상 대두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시나 이런 도시계획을 하는 쪽에 저는 누차 얘기를 해 온 게 지역 단지 내에 어린이공원이나 이런 부분이 계획될 때는 그 부분을 좀 더 키워서 지하 2층 정도의 주차장을 만들어서 그 주위 주거 단위의 주차를 확보할 수 있는 거를 만들어야 된다고 죽 얘기를 하고 있는데 전혀 반영이 안 되고 있어 가지고 지금 여기에서 우리 발전연구원에서 그런 컨설팅을 하고 한다니까 그런 때는 그런 부분을, 최근 들어서 우리 주위에서 그냥 간단히 보면 아파트가 새로 지어지면서도 지하 1층밖에 안 파 가지고 아파트 새로 된 입주, 막 한 입주도 주위에 차가 아주 길을 몽땅 주차장으로 활용하고 있는 게 지금 현실입니다. 그래서 우리 발전연구원에서도 그런 컨설팅을 하신다니까 시군에 컨설팅을 할 때는 그런 부분도 염두에 두셔서 그런 거를 활용해 주셨으면 해서 말씀을 드립니다.

예, 알겠습니다. 유념하겠습니다.

예, 고맙습니다. 이상입니다.

박봉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제가 궁금한 거 말씀드려 볼까요. 지금 남부분원하고 북부분원 위치는 어떻게 되나요?

충북연구원장 정초시입니다. 남부분원은 도립대학 안에 있습니다.

도립대학!

도립대학 안에 있고…

옥천이요.

앞으로 계획은 옥천군의 청사를 새로 짓고 출장소가 좀 이렇게 확장되면 그쪽으로 다시 이주해서 출장소하고 같이 협력 연구할 계획입니다. 북부분원은 제천 북부출장소에 위치해 있습니다. 거기서 별도의 공간을 가지고 있습니다.

정원에서 아까 원장님께서 말씀해 주셨는데 연구직 3명이 더 늘어서 33명으로 됐는데 이게 33명으로 다 충원될 때 까지 시간이 걸리는 거로 봐야 되나요?

네, 그렇습니다. 원래 정원이 30명에서 30명 다 채웠고요. 이 3명에 대해서는 지난 이사회 때 결정이 됐는데 이거는 저희들이 계획은 지금 현재 환경 분야하고 ICT 그쪽 과학기술 정책분야하고 또 하나는 보건환경 쪽으로, 보건의료 쪽으로 정책… 한 박사를 초빙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이거는 도하고 협의를 해서 도정에 필요한지 여부를 판단한 다음에 이건 결정하도록 이렇게 할 계획에 있습니다.

혹시 농업부분은 박사님이 몇 분 계시는 거죠?

현재 농업은 2명이 지금 현재 수행 중에 있습니다.

2명요. 기금은 아까 120억에서 건축비로 쓰느냐고 줄어서 21억 정도 된다라고 하셨는데 이 기금은 예산에서 매년 남는 부분을 기금으로 전출해서 쓰시는 건가요?

네, 사실 저희들이 기금을 만들 때는 조성한 이후로 거의 기금을 추가로 이렇게 적립하지는 않았습니다. 여러 가지 이유가 있었습니다만 저금리 시대에 이렇게 자꾸 기금에 넣는 것이 썩 바람 직하지 않다라는 판단으로 기금에 적립을 하지 않았는데, 앞으로는 저희들 혹시 외부의 지원이나 혹은 경영을 아주 잘해서 이월금이라도 생기고 그러면 일정 부분은 기금으로 다시 전환해야 되지 않을까라는 것도 한번 저희들이 고려해 보겠습니다.

도에서 예산 외에 따로 기금으로 받고 그런 부분들은 없는 거죠?

그런 건 없습니다.

평소에 궁금한 부분들은 어쨌든 연구원에서 우리 박사님들이 연구를 많이 하시는데 이 연구결과 이런 부분들이 실제 얼마나 많이 쓰여지는가 그런 부분들이 좀 궁금했습니다. 그런데 아까 말씀하실 때 뒤에 여러 가지 책자로도 배포하고 시스템에서도 이렇게 할 수 있다라고 그러는데 그런 부분들이 좀 충분하게 되고 있는지 일반적으로 도민들에게 홍보… 또 도민들은 몰라서 이렇게 활용을 못 하는 그런 부분들도 있고 그랬을 때 그런 부분들은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네, 일단 저희 연구 결과물의 활용은 두 가지로 생각합니다. 하나는 우리 도정에서 필요한 과제를 요청받았을 때 그거를 수행해서 실제 도정에 활용하는 겁니다. 가장 대표적인 게 방사광가속기를 유치할 때 저희들이 참여해서 논리를 만든다든지, 혹은 철도 같은 데 타당성 논리를 만들어서 그거로 국비를 확보한다든지 이런 구체적인 도가 의뢰한 사업을 저희들이 진행을 해서 그걸로 도정에 기여하는 것이 첫 번째고요. 두 번째 저희들이 연구한 결과는 사실 지적소유권이 수탁과제일 경우에는 발주처에 있습니다. 그거는 발주처가 이걸 공개해야 되느냐 말아야 되느냐를 결정하기 때문에 할 수 없지만 저희들이 자체적으로 연구한 것들도 많이 있습니다. 이런 건 전부 오픈되어 있기 때문에 가능하면 자체 연구한 것들을 어떻게 도민들에게 효과적으로 그리고 홍보하고 전파할지 노력은 하고 있습니다마는, 이 대목에 대해서 저희들이 효과적인 방법이 무엇인지를 찾아서 도민들에게 좀 더 저희 연구결과를 많이 알리도록 이렇게 노력하겠습니다.

그래 그러한 부분들이 계량화되어 가지고 어느 정도 되고 있다고 확인되거나 그런 부분들은 좀 어렵죠?

완전 계량은 어렵지만 저희들이 국비에 기여한 게 몇 건쯤 된다든지 이런 것들은 좀 많이 이미 통계로 만들어 놓고는 있습니다.

어쨌든 기본적으로 도에서 필요해서 연구과제나 용역을 했던 부분들은 해당 부서에서 계속 각 기관에서 쓸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이 들고요.

네, 그렇습니다.

그래도 그 외의 정말 일반 국민들에게 오픈돼서 기본적인 자료로다 쓸 수 있는 부분들이 많이 있다고 생각이 들고 그래서 그런 부분 질의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앞으로는 저희 연구결과물을 아마 위원님들한테 다 이렇게 전달이 될 겁니다. 그래서 보시고서 혹시라도 연구가 미진한 게 보이시면은 저희들한테 다시 피드백을 해 주시면은 저희 다시 연구할 때 꼭 참고하도록 하겠습니다.

또 혹시나 농업 부분 충실히 해 주셨으면…

알겠습니다. 저희 농업은 특별히 신경 써서…

그런 말씀 드리고요.

좋은 연구가 나오도록 하겠습니다.

짧게 하나만 질의드릴까요?

예예, 안치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짧게 하나만 질의하겠습니다. 최근 물가상승률로 인해서 스태그플레이션이 굉장히 우려가 되고 있는데요. 그 물가상승으로 인해서 우리 충북 경제에 미치는 영향 그리고 대응방안 혹시 우리 충북연구원에서는 하고 있는지 그리고 만약에 대응방안이 있다면 어떤 게 있는지 짧게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최근에 저희가 포커스에 연구결과를 하나 실은 게 있습니다. 그런데 이게 스태그플레이션 문제는 충북이 어떻게 통제할 수가 없는 상황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이걸 이 정보를 어떻게 빨리 알아서 좀 적응을 하거나 대응하는 방식의 이걸 해야 된다고 생각이 듭니다. 그런데 이런 인플레이션이 됐을 때 생기는 문제는 사실 모든 사람한테 다 골고루 충격이 가는 게 아니라 특히 취약계층에게 굉장히 더 충격이 큽니다. 취약계층에서도 저소득 임금노동자라든지 자영업자라든지 이런 분들이 굉장히 타격이 크기 때문에 타격이 큰 거를 과연 어떻게 지자체에서 정책적으로 지원해야 될지 이런 것들을 연구과제로 제안을 해 놓은 건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아마 저희들이 지금 고금리 상황에 오늘도 보니까 미국이 울트라스텝으로 해서 1% 이상 올린다고 그러고 물가상승률 9.1%까지 오르고 이 정도 상황 되면 거의 이거는 공황 사태와 비슷하게 갈 가능성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럴 경우에 저희들이 준비는 사실 마땅치는 않은데, 지자체가 할 수 있는 건 거의 마땅치가 않습니다마는 이걸 예상해서 경제 주체가 잘 견딜 수 있도록 하는 것이 필요한데 그중에서 특히 취약계층들의 이런 어려움을 빨리 간파해서 지원해 주는 게 필요할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어제 날짜로 은행금리가 0.5%가 인상된다는 그런 안 좋은 얘기들이 많이 들리는데 어쨌든 충북 경제에 많은 악영향이 일어나기 전에 우리 충북연구원에서는 대응방안 잘 살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저희들 이거는 연구과제로 해서 지속적으로 연구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자료 준비를 위해 수고해 주신 충북연구원장님을 비롯한 직원 여러분 고생 많으셨습니다. 오늘 위원님들이 제시한 의견은 업무추진 시 적극 반영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충북연구원이 충북 도정의 미래를 설계하는 충북도의 싱크탱크 역할을 담당할 수 있도록 원장님을 비롯한 전 직원들께서는 최선의 노력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충북연구원 소관 2022년도 상반기 주요업무 추진상황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보건환경연구원 소관 업무보고 준비를 위하여 잠시 자리를 정돈하겠습니다. 충북연구원 관계자 여러분들은 퇴장하셔도 되겠습니다. (장내 정리) 반갑습니다.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22년도 상반기 주요 업무 추진상황 보고에 앞서 위원님들께 인사드리겠습니다. 현재 제15대 보건환경연구원장 임용 직위에 대한 공개모집 중인 관계로 직무대리를 맡고 있는 연구부장 김종숙입니다. 먼저 보건환경연구원 간부 공무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신현식 환경연구부장입니다. 박문희 행정지원과장입니다. 양승준 미생물과장입니다. 윤건묵 감염병검사과장입니다. 윤방한 식품분석과장입니다. 이재호 약품화학과장입니다. 유권걸 농산물검사소장입니다. 신기호 환경조사과장입니다. 김용성 대기보전과장입니다. 전병진 미세먼지분석과장입니다. 조성렬 산업폐수과장입니다. 신필식 먹는물검사과장입니다. 김영주 폐기물분석과장입니다. 존경하는 이상정 정책복지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새롭게 구성된 제12대 전반기 정책복지위원회에서 위원님들을 모시고 저희 연구원 주요업무 추진상황을 보고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앞으로 저희 보건환경연구원 업무가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각별한 관심과 성원을 보내 주시기를 부탁드리며, 저희 연구원도 도민 보건 증진과 쾌적한 환경 조성을 위해 전 직원이 정진하겠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2022년도 상반기 보건환경연구원 소관 주요업무 추진상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일반현황, 2022년도 비전과 추진전략, 전략목표별 추진상황 그리고 주요 현안사업 순입니다. 1쪽, 일반현황입니다. 보건환경연구원 기구는 1과 2팀, 2부 11과 1소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정원은 97명이며 운전 1명, 연구사 16명이 공석으로 현원은 80명입니다. 예산은 세입 21억 3,900만 원이며 세출은 일반회계 126억 1,100만 원입니다. 3쪽, 2022년도 비전과 추진전략입니다. 저희 보건환경연구원은 도민 보건증진·쾌적한 환경조성을 비전으로 정하고 5대 전략목표 18개 이행과제를 선정하여 내실 있게 추진해 나가고 있습니다. 4쪽, 전략목표별 추진상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전략목표, 신속한 감염병 관리입니다. 코로나19 등 전 세계 감염병 대유행의 발생 주기가 짧아짐에 따라 신속한 감염병 대응을 위한 감염병 감시사업 및 조기 진단검사 역량강화가 요구되는 바 감염병 원인병원체 진단 및 감시사업과 식중독 예방 및 관리를 위한 시스템 운영 등 네 가지 이행과제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5쪽 첫 번째 이행과제, 감염병 원인병원체 진단 및 감시사업 강화입니다. 수인성·식품매개감염병인 식중독의 원인병원체를 규명하기 위해 가검물 347건에 대한 진단검사를 신속·정확하게 실시하여 식중독 확산 방지에 기여하였고 설사질환 전파 차단을 위한 선제적 감시사업으로 가검물 264건에 대한 병원체 진단검사를 수행하였습니다. 또한 다중이용시설 레지오넬라증 원인균 198건, 항생제 내성균 81건을 실시하였으며 마이코플라즈마 폐렴균 실태조사를 통해 감염병 예방 및 관리를 위한 감시 및 진단검사 강화에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 이행과제, 식중독 예방 및 관리를 위한 시스템 운영입니다. 학교 식중독 집단 발생 예방을 위해 급식식품에 대한 식중독균 검사를 96건 추진하였고 감시사업의 일환으로 노로바이러스 상시감시체계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식중독 안전관리를 위해 식중독균 모니터링, 식품 미생물 오염도 조사 등 447건을 수행하여 식품 및 환경에 대한 식중독균 안전관리에 힘쓰고 있습니다. 또한 영세제조업체에 대한 미생물 검사 교육 및 지원을 확대 실시하고 있습니다. 6쪽 세 번째 이행과제, 신·변종 감염병 병원체 진단검사 체계 강화입니다. 메르스·탄저 등 제1급감염병과 코로나19·결핵·수두·홍역 등 제2급감염병은 격리가 필요한 고위험 감염병으로 4만 7,450건에 대해 진단검사를 실시하였으며 후천성면역결핍증·큐열·수족구병·매독 등 진단검사 214건과 보육시설 엔테로바이러스 오염 실태조사를 통해 감염병 확산 방지에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네 번째 이행과제, 선제적 대응을 위한 감염병 감시사업 강화입니다. 호흡기 감염병 유행 파악을 위해 호흡기질환 환자의 호흡기 가검물 989건에 대한 인플루엔자 및 호흡기바이러스 검사를 실시하여 질병 유행에 선제적으로 대응하는 한편 기후변화 및 전 세계적 교류 증가로 모기매개 감염병 발생이 증가할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4월부터 총 38회에 걸쳐 충북지역 모기밀도 및 분포조사를 실시하였고 말라리아 매개모기 감시사업에도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7쪽 두 번째 전략목표, 식·의약품 등 위해 예방입니다. 코로나19 장기화 및 1인 가구 증가로 가정간편식·배달음식 등 비대면 방식의 식품 소비문화가 급격히 확산됨에 따라 식품 안전성 강화의 필요성이 점차 부각되고 있습니다. 식품 이외에도 위생용품과 화장품 등 생활 밀착형 제품과 부적합 발생빈도가 많은 오염 우려 농·수산물에 대한 선제적 안전관리 필요성이 요구됨에 따라 식품 소비패턴 변화에 따른 안전성 검사 강화 등 네 가지 이행과제를 추진해 나가고 있습니다. 8쪽 첫 번째 이행과제, 식품 소비패턴 변화에 따른 안전성 검사 강화입니다. 안전한 식품 제조·유통기반 조성을 위해 국민다소비, 특별관리 식품, 유통 식·의약품의 기준·규격 검사 및 자가품질 위탁 검사 1,055건을 실시하였으며 명절 및 기념일 성수식품 안전성 검사, 집단급식소 및 식재료 공급업소의 식중독 예방을 위한 검사 100건을 실시하여 식품 위해성 사전 관리에도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 이행과제, 실생활 중심의 위해물질 안전성 제고입니다. 계절별 성수식품 사전 예방검사 154건, 벤조피렌 등 위해성분 위주의 선별검사 26건을 검사하여 위해 요인 증가에 따른 감시를 강화하였으며 건강기능식품 기능성 지표검사 71건, 다소비 섭취식품 유해오염물질 기준·규격 재평가 검사 171건을 실시하여 위해물질 안전성 제고에도 힘쓰고 있습니다. 9쪽 세 번째 이행과제, 유통 의약품 등 품질기준규격 검사 강화입니다. 부정·불량 의약품 차단 및 한약재 안전제품 유통을 통해 품질기준규격 검사 및 한약재 유해성분 검사 84건을 실시하였고 유통 화장품 기준규격 및 유해물질 성분 검사 25건, 위생용품 품질 검사 131건을 검사하여 안전한 의약품 등이 공급되도록 품질 검정 강화에 만전을 기하고 있습니다. 네 번째 이행과제, 농·수산물 유해물질 안전관리 강화입니다. 유통 농산물 등 잔류농약 및 중금속 검사 528건, 공영도매시장 내 경매 전 농산물 안전성검사 66건, 로컬푸드 100품목에 대한 안전성 검사를 실시하여 안전한 먹거리 유통에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또한 유통 수산물 중 잔류동물용의약품 검사 및 다소비 수산물 중금속 검사 60건, 방사성물질 모니터링 검사 및 방사능 안전성 검사 139건을 실시하여 농산물의 안전관리 강화에도 힘쓰고 있습니다. 10쪽 세 번째 전략목표, 쾌적한 대기환경 보전입니다. 현장 이동측정 및 모델링을 기반으로 한 체계적인 대기오염 원인규명과 예측 가능한 진단평가 시스템 운영이 필요하고 대기오염물질 발생 비중이 높은 사업장에 대한 철저한 관리가 요구되며 소음·진동·악취·실내공기질 등 생활 밀착형 환경 개선으로 도민이 안심하고 생활할 수 있는 쾌적한 대기환경 조성을 위해 선진 대기관리 시스템 운영 강화 등 네 가지 이행과제를 추진해 나가고 있습니다. 11쪽 첫 번째 이행과제, 선진 대기관리 시스템 운영 강화입니다. 대기 중에 미세먼지 등을 실시간으로 측정하기 위해 도내 총 31개소 대기환경 측정망을 운영하고 있으며 대기중금속측정망 및 대기오염 경보제 상황실 운영, 대기측정소 미설치 지역에 대한 대기환경정보 제공 등 상시 모니터링을 통해 대기 민원에 신속 대응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 이행과제, 도시소음측정망 운영입니다. 도시지역 65개 지점을 선정하여 분기별 1회 도시소음도를 측정하고 있습니다. 소음측정 결과를 홈페이지 및 국가소음정보시스템에 공개하여 소음 저감을 위한 정책 수립의 기초자료로 제공하고 있습니다. 12쪽 세 번째 이행과제, 사업장 대기오염 및 악취 관리 강화입니다. 사업장 배출시설의 배출허용기준 준수 여부와 저황유 공급·사용지역의 유류 중 황 함유량 검사 213건을 실시하였으며 악취 민원 발생 사업장에 대한 배출허용기준 검사 152건을 실시하였고 소각시설 주변 대기오염물질 정기조사를 통해 인근 지역주민들의 쾌적한 생활환경 유지를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네 번째 이행과제, 실내공기질 및 소음·진동 검사입니다. 어린이집·실내주차장 등 다중이용시설에 대해 실내공기질 유지기준 적합 여부 검사 33건을 실시하여 이용자 건강 보호를 위해 노력하고 있으며 사업장 및 건설현장 등 민원 발생지역 소음·진동 적합 여부 검사 5건을 실시하여 정온한 생활환경 유지를 위해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13쪽 네 번째 전략목표, 안전한 물환경 조성입니다. 화학물질 유출 등 다양한 수질오염사고 발생에 따른 공공수역의 안전한 물환경 조성 요구가 증대되고 폐수배출사업장 관리강화 및 환경기초시설 방류수 적정관리를 통한 수질오염원 관리강화 필요와 기후변화와 수자원 고갈 등 물환경 변화에 따른 먹는물 안전성 확보 및 폐기물·토양의 유해물질 증가에 따른 검사 강화 필요성 증가 등 안전한 물환경 조성을 위해 공공수역 수질환경 관리 등 네 가지 이행과제를 추진해 나가고 있습니다. 14쪽 첫 번째 이행과제, 공공수역 수질환경 관리입니다. 수질측정망 34개소를 대상으로 매월 하천수 시료를 채취하고 분석하여 물환경 정책 수립 자료로 제공하고 공장 밀집지역 주변 하천과 농업용수로 사용하는 하천수, 쓰레기 매립시설 침출수 등 오염우심지역 수질 662건을 검사하여 수질 개선을 위한 정책자료로 활용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 이행과제, 사업장 폐수 및 환경기초시설 오염도 검사입니다. 폐수배출사업장 방류수의 배출허용기준 수질 검사, 수생태계 안전성 확보를 위한 생태독성 검사 424건을 실시하고 공공하수처리장 및 개인오수·가축분뇨처리시설 방류수 등 환경기초시설 오염도 검사 526건을 실시하여 공공수역 수질보전 및 건강한 수생태계 보호에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15쪽 세 번째 이행과제, 먹는물 안전성 확보입니다. 학교급수 및 시중에 유통 중인 먹는샘물 등 먹는물 1,645건 검사와 하천수·폐수·하수·침출수 등 수질 미생물 검사와 다중이용시설 수질 검사 등 872건을 추진하여 먹는물 및 수질 미생물의 안전성 확보를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네 번째 이행과제, 토양·폐기물 검사관리 강화입니다. 토양오염실태조사 및 민원 발생 토양오염도 검사와 사업장 발생 폐기물에 대한 오염도 검사 355건을 추진하여 환경 보전을 위해 노력하였으며 도내 골프장의 잔류농약 검사 372건을 실시하여 골프장 사용 농약의 적정관리로 주변 하천·농경지 오염 예방을 위해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16쪽 다섯 번째 전략목표, 함께하는 열린 연구원 운영입니다. 주민 생활과 밀접한 보건·환경 분야에 대한 전문성 강화 및 연구활동의 필요성이 높아짐에 따라 도민에게 맞춤형 행정서비스를 제공하고자 보건·환경 분야 조사연구사업 추진 등 두 가지 이행과제를 추진해 나가고 있습니다. 17쪽 첫 번째 이행과제, 보건·환경 분야 조사연구사업 추진입니다. 조사연구사업은 도민의 일상생활과 밀접한 연구과제를 매년 공모와 제안을 받아서 내실 있게 추진해 나가고 있으며 금년의 경우 보건 분야에서는 설사환자 중 클로스트리디움 퍼프린젠스 분자생물학적 특성연구 등 6개 과제를, 환경 분야에서는 병천천 수계 수질오염 영향평가 등 6개 과제를 선정하여 조사연구에 매진하고 있습니다. 향후 조사연구사업의 결과를 대내외적으로 발표하여 유관기관과 정보를 공유하고 활용방안을 모색함으로서 도민 보건증진과 쾌적한 환경 조성을 위한 시책자료로 활용토록 하겠습니다. 19쪽, 두 번째 이행과제 열린행정 만족도 제고입니다. 감염병 검사업무 관련기관과 환경기초시설 및 정수장 수질관리 담당기관을 방문하여 기술지원 및 교육을 실시하여 담당자의 분석능력 향상에 도움을 드리고 있으며 11개 시군 대기환경 측정망 운영담당자를 대상으로 긴급 상황 시 신속대처 방법 등 운영 전반에 대한 교육을 실시하였고 환경분야 취업준비생 시험분석 전문교육을 통한 청년층 취업 경쟁력 강화에 기여하며 환경시험·검사기관 정도관리 평가 지원을 통해 측정결과 신뢰성을 제고토록 하고 있고, 도내 초등학교 및 지역아동센터 등을 방문하여 양질의 과학체험 기회를 제공하고자 찾아가는 어린이 과학체험 교실을 9회에 걸쳐 179명을 대상으로 실시하였습니다. 또한 도민의 건강보호를 위해 보건·환경 자료를 홈페이지와 휴대전화 문자메시지를 통해 제공하는 등 열린행정 만족도 제고를 위해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끝으로 20쪽부터 22쪽입니다. 주요 현안사업과 2022년도 상반기 예산집행 현황은 양해해 주신다면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이상정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저희 보건환경연구원 직원 모두는 도민 보건 증진과 쾌적한 환경조성을 위해 최선의 노력을 기울여 나가겠습니다. 앞으로도 위원님들께서 고견과 따뜻한 애정으로 보건환경연구원을 이끌어 주시기를 부탁드리며 이상으로 2022년도 상반기 주요업무 추진상황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보건환경연구원 2022년도 상반기 주요업무 추진상황)

김종숙 보건연구부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 답변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 답변에 앞서서 업무보고와 관련해서 요구할 자료가 있는 위원님께서는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으시면 질의 답변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지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도민 보건증진과 쾌적한 환경조성을 위해서 늘 고생하시는 우리 보건환경연구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드리겠습니다. 요즘 사실 코로나19 재유행이 지금 걱정이 되고 있는데요. 원숭이두창 확진자 발생 가능성에 대해서도 아마 전국적으로 대비 움직임이 보이고 있습니다. 그래서 최근 언론보도에 따르면 그동안 질병청에서만 실시하던 원숭이두창의 진단검사를 7월 11일부터 전국 시도 보건환경연구원으로 확대한다고 했는데 이에 대해서 보건환경연구원은 어떻게 준비하고 있는지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보건연구부장 김종숙입니다. 현재 원숭이두창에 대해서는 저희가 검사할 수 있는 여러 가지 여건을 지금 완료하였고요. 그리고 질병청에서만 하던 것을 저희도 할 수 있다라는 공문을 또 받았습니다, 월요일부터 가능한 걸로. 지금 시약도 100건, 100명 정도를 검사할 수 있는 시약을 구비하고 있는데 더 들어올지도 몰라서 비상으로 시약을 더 구비 신청을 해 놓고 있습니다.

혹시나 해서 걱정된 마음으로 말씀드리는데 사실 저희가 코로나19 팬데믹으로 굉장히 2년 넘게 고생을 많이 했잖아요. 그런데 이 원숭이두창이 혹시라도 유행할 경우에 현재 교육 이수 받은 인원만으로도 충분히 감당할 수 있는지 걱정이 됩니다.

예, 보건연구부장 김종숙입니다. 코로나19가 발생했을 때 저희는 보건연구부, 환경연구부가 있는데 보건연구부 연구사 전원이 다 참석을 해서 코로나19 검사를 했습니다. 그런데 이 원숭이두창 시험법은 코로나19 시험법하고 많이 유사합니다.

그러면 코로나19 어쨌든 진단검사도 버거운데 원숭이두창 진단검사까지 유행하게 되면 우리 보건환경연구원에서 대응해야 될 감염병 검사업무가 과중되어 많이 힘들 줄 사료되지만 충북 감염병 선제적 대응을 위해서 힘써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네, 관심을 가져 주셔서 감사합니다.

예, 고맙습니다. 이상입니다.

조성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조성태 위원입니다. 도민의 보건 증진과 쾌적한 환경조성을 위해서 연일 고생하시는데요. 저는 간단한 질의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로 보건환경연구원 홈페이지에 게시되어 있는 주요 분석장비가 있습니다. 2010년까지만 업데이트가 되어 있는데 2010년 이후에 혹시 장비가 추가적으로 구매가 이루어지지 않은 부분인지 아니면 추가적으로 업데이트가 안 된 부분인지 한 가지 부분과, 두 번째 질의는 지금 대기사업장 관련된 대기 관련 시설이나 나머지 해서 TMS 조작업체나 나머지 업체에 대해서 견제나 아니면 감시기능 아니면은 같이 검토할 수 있는 게 이루어질 수 있는지 한번 여쭈어보고 싶습니다. 두 가지 질의드렸습니다.

예, 보건연구부장 김종숙입니다. 홈페이지 2010년도 장비까지만 올려져 있고, 업데이트되고 안 되어 있다는 것 저희 실수인 것 같습니다. 저희는 실험의 신뢰성과 정확도가 생명인 곳이라 모든 장비에 최신 장비를 매년 한두 개 장비씩은 늘 사고 있거든요. 그런데 그게 업데이트 안 되어 있는 것 같은데 좀 더 챙겨서 현실화시키겠습니다. 죄송합니다. 그리고 TMS와 관련해서는 대기보전과장님이 대신 답해도 되겠습니까?

예.

대기보전과장 김용성입니다.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TMS 굴뚝 자동측정기는 환경관리공단과 관할 시군 행정기관에서 모니터링과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지도점검 과정에서 필요하다면 지도점검 분석할 때 저희들이 출장해서 검사할 수 있습니다.

네, 답변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김정일 부위원장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정일 위원입니다. 우리 연구부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주요업무 추진상황 6쪽을 보시면 되리라 생각됩니다. “코로나19, 메르스, 탄저 등 제1급감염병 진단검사” 실적을 보니까 연 130건 목표인데 상반기에 이미 4만 6,571건을 진행하셨습니다. 아마 건수만 보아도 우리 보건환경연구원이 얼마나 고생하고 계신지 느껴집니다. 다시 한번 노고에 감사를 드리겠습니다. 신규사업으로 진행되는 우리 “가임기 여성 풍진검사 지원”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이 상반기 실적이 이미 50건 중 38건으로 반 이상을 지원하셨는데 하반기 동안 신청건수가 12건이 넘게 되면은 어떻게 되는지 궁금합니다. 이에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보건연구부장 김종숙입니다. 가임 여성의 풍진검사는 굉장히 중요한 검사입니다. 풍진이 일반인보다 가임 여성이 풍진에 걸리게 되면 기형아를 출산할 수 있어서 이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올해 신규시책으로 보건소와 연계해서 실험을 하고 있는데요. 지금 현재 50건인데 38건을 검사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추가 신청이 들어오면 더 많이 할 생각입니다. 그리고 시약도 많이 준비되어 있고요.

네, 답변 감사드립니다. 현재 원장 공석 중입니다. 우리 새 원장 오실 때까지 부장님 이하 맡은 바 열심히 업무에 임해 주시기를 다시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위원장이 한번 궁금한 것 말씀드리겠습니다. 연구사 정원이 71명인데 55명밖에 안 됐는데 이 부분은 어떻게 되는 건지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연구부장 김종숙입니다. 지금 현재 저희 결원이 17명입니다. 운전직 1명하고 연구직 16명이 지금 현재 공석으로 있는데요. 그 16명은 지금 정원 증가가 4명이고요. 승진으로 인해서 한 자리가 지금 비어 있고요. 그리고 휴직과 면직이 11명입니다. 휴직은 젊은 여성들의 육아휴직과 관련돼서 6명이 들어가 있고요. 그리고 면직이 5명입니다.

그러면 충원 계획이 있으신 건가요?

지금 현재 시험을 봄에 봐 가지고요, 7월 27일 날 임용 예정에 있습니다.

그래요. 알겠습니다. 그리고 대기이동측정차량 운영을 제가 지난 시기에 직접 원장님하고 해서 마을에서 써 봤었는데요, 그게 상당히 좀 괜찮더라고요. 성능이라든지 여러 가지 활용도나 그런 부분들이 입체적으로 검사되고 촬영도 되고 그래서 상당히 괜찮은데 이 쓰임이 상당히 좀 많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었는데 여기는 보니까 지금 현재는 2회밖에 사용을 안 했다고 돼 있어서 저는 아까워서 질의드립니다. 이것도 한 3억 정도 그때 구매를 했었던가요, 아마 제 기억으로 그렇게 하고 있는데?

보건연구부장 김종숙입니다. 대기측정망 이동차량 말씀하시는 거죠?

예.

지금 대기측정 이동차량을 더 많이 사용했거든요.

2회 한 거로 돼 있어 가지고요, 자료에. 이거 잘못된 건가요?

예. 지금 현재 대기측정 이동차는 아홉 번 운행을 했거든요.

아, 그러면 2회가 잘못된 거네요?

예예. 어디에 2회로 되어 있죠?

12쪽 중간에.

아, 예. 이거는 소각시설 주변, 지금 현재… 제가 다시 말씀드리겠습니다. 대기환경 이동측정시스템 그 차량은 올해 총 아홉 번을 사용하였고요. 지금 위원장님이 말씀하시는 그 2회는 아홉 번 중에 소각시설 주변 대기오염 정기검사로 두 번 사용한 겁니다. 북이면 내수에 있는 소각시설에 이동차량을 두 번 사용했습니다.

자료가 그렇게 나와서 제가 그렇게 질의를 드렸고요. 또 한 가지 골프장 유출수 및 토양의 농약 잔류량 검사 자료를 제가 자료를 요청해서 지금 받아 봤는데 이거는 폐기물분석과에서 제출해 주셨는데 그쪽에서 답변해 주셔도 좋고요. 이게 보니까 작년도 상반기에는 검출률이 60.9%로 돼 있고 작년도 하반기에는 60%로 돼 있어요. 그런데 이게 이 수치가 도내에 한 40개 골프장이 있는데 그 40개 골프장에서 60%가 검출된다는 얘기인지, 아니면 여러 가지 조사 항목에서 토양하고 유출수… 예, 과장님이 앞으로 나와 주시면… 예예. 그 부분을 좀 확실히 했으면 좋겠고, 어떤 경우든 60%가 검출됐다는 거는 상당히 심각한 사안이거든요. 대부분 살균제·살충제 이렇게 돼 있고 주변의 토양이나 수질을 오염시키는 거로 돼 있어요. 상당히 심각한 상황인데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폐기물분석과장 김영주입니다.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는데요. 이 60%라고 하는 거는 도내 골프장이 지금 40개소가 있고요. 2개가 준공이 돼서 올해 추가된 거고 작년에는 38개 골프장에 대해서 분석을 했습니다. 그러면 38개 골프장에 대해서 저희가 토양하고 유출수 샘플링을 해서 분석을 할 때 위원님께서 보신 자료에 전체 작년 상반기 같은 경우에는 토양이 242건이 들어왔고요. 유출수는 110건입니다. 그러면 전체적으로 상반기 검출률 60.9%는 토양 시료 242건 중에 110건에서 검출이 된 거고요. 유출수는 110건 중에 64개소에서 검출이 된 건데 이 검출된 거는 고독성 농약이나 잔디 사용금지 농약이 아니라 일반적으로 골프장에서 사용하는 일반 농약이 검출된 겁니다. 일반 농약 같은 경우에는 지금 기준 설정이 되어 있지 않고요. 골프장에서 사용해도 되는 농약 성분입니다.

어쨌든 저독성이라고 하더라도 이게 검출이 돼서 수로나 이쪽으로 흘러가고 있는 거잖아요, 하천이나 이쪽으로?

유출수 개념에 폰드(pond)도 같이 들어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연못에서 검출되는 거하고 유출수에서 검출되는 게 있는데요. 지금 계속 국립환경과학원에서 모니터링하면서 기준 설정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기준이 설정되면 좀 더 객관적으로 접근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러니까 골프장 내에서 폰드에서 검출되는 것하고 또 최종 방류돼서 수로나 하천으로 방류되는 것하고 나눌 수 있을 것 같은데 하천으로 최종 방류되는 부분들도 여기에 같이 있는 건가요?

예, 같이 들어가 있고요. 골프장에 따라서 유출수가 없는 골프장도 있거든요. 그래서 그곳은 골프장 안에 있는 폰드에서 샘플링을 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이게 상당히 환경문제로 사실은 그전보다 나아진 거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골프장에 대한 환경오염 때문에 지역에서 이슈가 되고 있고 지역주민들이 반대하고 있는 현재 그런 상황들도 있고 그랬을 때 어쨌든 비록 저독성이라고 하지만 이렇게 60%가 검출된다고 하는 거는 상당히 높은 수치라고 생각이 되거든요.

예, 그런 부분도 있습니다.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그러면 이거에 대한 조치나 행정적인 그런 부분들은 연구원에서 혹시 하고 있나요?

행정규제 자체가 법적인 조치이고요. 현재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일반 사용돼도 되는 농약에 대해서는 기준 설정이 안 돼 있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은 저희가 환경부나 국립환경과학원에 계속 제안을 하고 있고요. 그쪽에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계속 모니터링을 해서 기준 설정이 되면 좀 더 환경에 좋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현재로서는 일반 농약에 대해서는 마땅한 규제는 없습니다.

규제가 없는 상태에서 계속 이게 방류되고 있고 환경에 영향을 주고 있다라는 그런 말씀입니다.

예, 위원장님 말씀이 맞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조금 심각하게 어쨌든 우리 위원회 차원에서도 고민해야 될 문제가 아닌가라고 생각이 되고 또 추후 한번 여러 가지 다양한 생각을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질의 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자료 준비를 위해 수고해 주신 보건연구부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오늘 위원님들이 제시한 의견은 업무 추진 시 적극 반영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환경연구원 전 직원께서는 도민의 건강과 쾌적한 환경 조성을 위해 책임감과 자긍심을 갖고 최선의 노력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보건환경연구원 소관 2022년도 상반기 주요업무 추진상황 보고와 제402회 임시회 제1차 정책복지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고생 많으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