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현주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46회 김해시의회 임시회 제1차 행정자치위원회 회의를 개회하도록 하겠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원만한 의사진행이 될 수 있도록 동료위원 여러분과 관계공무원 여러분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그럼 의사일정에 따라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전문위원으로부터 행정자치위원회 소관 안건처리 일정에 대하여 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재용입니다. 이번 제246회 김해시의회 임시회 행정자치위원회 회의 의사일정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금일부터 7월 19일까지는 각 소관 부서별로 2022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를 청취하시게 되겠으며 7월 20일 제4차 회의에서는 김해시장의 직 인수위원회 운영에 관한 조례 제정조례안 외 1건의 조례 심사와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작성의 건을 심사하시게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며 세부적인 사항은 의사일정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상정 전에 제9대 김해시의회 전반기 2년 동안 행정자치위원회를 이끌어 가실 위원님들을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송재석 부위원장입니다. 김동관 위원입니다. 배현주 위원입니다. 조종현 위원입니다. 주정영 위원입니다. 이철훈 위원입니다. 김유상 위원입니다. 반갑습니다. 저는 조팔도 위원장입니다. 우리 9대 위원님들이 당선되어서 많이 오시고 또 우리 행정자치위원회 조종현 위원, 주정영 위원, 저 포함해서 3명이 재선위원인데 앞으로 제가 행정자치위원장을 하면서 기조실이나 관계공무원 여러분하고 잘해서 우리 시민을 위해 열심히 토론도 하고 예산 범위를 할 적에 잘 의논해서 이끌어 가도록 하고요. 특히 오늘 전문위원 우정수 과장님이 그만두시고 삼십몇 년 동안 시민을 위해서 너무 열심히 해주셨는데 이 자리에서 다시 한번 감사드리고요. 김재용 전문위원님이 과장으로 오셨는데 대표로 감사를 드립니다. 열심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시 한번 축하드립니다. 우리 위원회는 위원님과 국ㆍ과장님 그리고 공무원 모두가 생산적인 협력관계로 신뢰와 책임, 소통하는 김해시의회가 될 수 있도록 도움주시기 바라며 아울러 김해 행복을 목표로 함께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1. 2022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의 건(시장제출)

기획조정실장 조재훈입니다. 먼저 6일 지방선거에서 당선의 영예를 안으신 조팔도 행정자치위원장님, 송재석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우리 행정자치위원회 여덟 분의 위원님들께 다시 한번 축하말씀을 드립니다. 앞으로 위원님들께서 성공적인 의정활동을 펼치실 수 있도록 저희들은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도 민선8기 시정이 잘 운영될 수 있도록 많은 관심과 협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2022년도 업무보고에 앞서 공보관, 감사관을 포함한 기획조정실 간부공무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이동희 공보관입니다. 정운호 감사관입니다. 김재한 기획예산담당관입니다. 박진용 법무담당관입니다. 강복순 정보통신담당관입니다. 이정열 스마트도시담당관입니다. 이상 소개를 마치겠습니다.

기획조정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먼저 공보관 소관입니다. 공보관 나오셔서 팀장 소개와 함께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공보관 소관

공보관 이동희입니다. 보고에 앞서 공보관실 팀장 소개를 올리겠습니다. 배기완 공보팀장입니다. 정재봉 시정홍보팀장입니다. 강경미 뉴미디어팀장입니다. 공보관 소관 주요업무를 보고드리겠습니다. 1페이지 기본현황은 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주요업무 추진계획입니다. 5페이지 시민과 더 가까운 맞춤형 시정홍보입니다. 추진방향은 체계적이고 효율적인 현장중심적 시정홍보를 추진하겠습니다. 추진계획으로 언론과의 소통 및 취재 지원을 강화하고 1일 15번 정도의 보도자료를 작성하여 언론사에 배포하는 등 언론사와 협력을 강화하겠습니다. 그리고 언론사에서 보도된 기사를 1일 3회 이상 모니터링을 실시하여 시정이 올바르게 알려지게 하고 오보 등에 대해서는 적극 대응하겠습니다. 다음 6페이지입니다. 역동적이고 효율적인 시정광고입니다. 추진방향은 시정 역점시책에 맞춘 전략적 광고를 시행하고 TV방송 등 다양한 매체를 활용한 효율적인 시정광고를 시행하겠습니다. 추진계획으로 2022년 언론사 고시공고 및 광고료 집행기준을 수립하여 형평성 있고 합리적으로 집행하겠습니다. 그리고 서김해IC 옥외전광판 등에도 시정을 적극 홍보하겠습니다. 7페이지 소통ㆍ공감하는 시정소식지 발행입니다. 시정소식지는 김해시보, 어린이시보, 감성매거진, 시보 제1,000호 특별판을 발행할 계획입니다. 시보는 월 3회 10일 간격으로 각 13만 5,000부를 발행하고 어린이시보는 분기 1회 연 4회로 각 2만부, 감성매거진은 상ㆍ하반기로 연 2회 책자형으로 각 2만부를 제작하고 있습니다. 특히 올 9월에는 시보를 발행한 지 1,000호가 됩니다. 그래서 시보 변천사와 주요명소 등을 소개하는 특별판을 2만부 제작계획으로 있습니다. 시정소식은 현장중심, 시민생활밀착형으로 제작하고 쌍방향 소통을 강화하기 위해 QR코드를 다중이용시설에 부착하였습니다. 다음 8페이지 SNS를 통한 시민과의 소통강화입니다. 추진방향은 SNS 매체별 분석을 통한 맞춤형 홍보를 하겠습니다. 추진계획입니다. 우리시 공식 SNS는 블로그 등 7개 채널입니다. 친구수는 16만 3,828명입니다. 시정에 시민참여를 활성화하기 위하여 네티즌과 지속적으로 쌍방향 소통을 강화하고 다양한 콘텐츠를 제작하여 시민과 공감대를 확대해 나가겠습니다. 끝으로 유튜브채널 활성화입니다. 유튜브 전담직원을 전문관으로 지정하여 시정을 적극 알리고 있습니다. 시정뉴스는 월 2회 제작하고 있으며 공무원 브이로그 또한 활성화하여 스포츠종목 체험과 시책을 친근감 있게 전달하겠습니다. 저희 부서에서는 시정의 시작과 끝이 홍보라는 마음가짐으로 시정을 올바르게 알리는데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상 공보관 소관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송재석 부위원장님.

송재석입니다. 시정홍보와 우리 시민과의 소통을 위해서 노력해 주시는 공보관님 감사드립니다. 시정홍보를 위한 연간 광고료가 얼마 정도 되는지 그리고 작년과 비교해서 올해 예산이 얼마나 책정되어 있는지 말씀 좀 해주시고요. 또 한 가지는 저희들 집으로 배달하고 있는 시정소식지, 김해시보에 관한 겁니다. 사실 우편으로 오는 봉투가 비닐로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주소를 붙이는 딱지라고 합니까? 주소 라벨지가 종이로 되어 있다 보니까 사실 그게 재활용이 되지 않습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 혹시 우편봉투 변경 생각이 있으신지 두 가지 질문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광고료에는 공고비가 있고 광고료가 이렇게 구분되어 있는데요. 공고비는 올해 예산이 6억 5000만 원이고 광고비는 TV광고가 있고 일반 지면광고라든지 배너광고 이렇게 구분되어 있습니다. TV광고비는 4억 8000만 원이고 배너광고는 6억 6000만 원입니다. 그리고 8대 의원님들도 지적하신 부분인데 시보 우편용지에 대한 재활용이 안 된다는 부분은 지난번에도 제가 말씀드린 부분인데 그건 재활용되는 것으로 청소행정과하고 협의를 했습니다. 그리고 또 재활용되는 용지이고요. 지금 아파트에는 개별우편을 하지 않고 노인일자리 차원에서 시니어클럽을 통해서 우편함에 각각 배달되고 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송재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김유상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저는 두 가지를 여쭙고 싶은데요. SNS를 통한 시민과의 소통강화 부분에서 채널이 상당히 많은 걸로 보이는데요. 혹시 이걸 담당하고 계시는 분이 몇 분 정도 되시는지 그게 궁금합니다. 왜냐하면 블로그, 페이스북, 트위터, 인스타그램 이걸 다 하려고 하면 상당히 시간도 많이 소요되고 차라리 이런 것보다 지금 유행하고 있는 채널에 조금 더 강화를 하는 게 어떨까 그런 마음이 들어서 말씀을 드렸고요. 유튜브 활성화에도 보시면 사실 지금 시정이나 이런 부분들을 많이 알릴 수 있는 부분이 유튜브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조금 더 활성화할 수 있는 방안과 제가 알기로는 지금 저희가 편집이라든지 촬영할 수 있는 인원이 없는 걸로 알고 있는데 혹시 그런 계획은 있으신지 그것도 한번 여쭙고 싶습니다.

SNS미디어팀에는 이 분야만 담당하는 사람은 팀장을 포함해서 3명이고요. 보조인력은 별도로 있습니다. 유튜브 채널 활성화를 위해서는 우리가 김미진 주무관을 전문관으로 지정해서 본인이 브이로그에 참여하고 편집하고 기획하고 이런 부분을 지금 혼자서 하고 있고 가끔은 바깥에 있는 업체를 통해서 도움을 받고 있습니다. 지금 혼자서 이걸 다 하기에는 상당히 버겁습니다. 그래서 가급적이면 본인은 기획하고 나머지 편집하고 촬영하는 부분은 차츰차츰 외주로 나가야 되지 않나 이렇게 생각합니다. 업무의 부담도 덜어드리고 전문성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그렇게 가는 게 맞지 않나 생각됩니다.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김유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조종현 위원님.

조금 전에 김유상 위원이 이야기했듯이 그 업무를 도맡아 하는 한 분이 계시는 걸로 알고 계시는데 지난 6월 말에 아마 퇴직을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그 퇴직한 부분에 대해서 새로 인원을 확충할 것인지 아니면 다른 계획이 있는지 잠깐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앞에 조영재 직원은 공무직이었고 SNS를 전담하지는 않았습니다. SNS 업무를 보조하는 일을 했고요. 현재는 바로 채용이 어려워서 저희 직원 확충에 총무과하고 협의를 하고 있는 중인데 임시방편으로 기간제를 활용하고 있습니다.

궁극적으로 일자리 창출 차원도 그렇고 그분이 그 업무를 했다면 업무의 필요성이 있어서 직원을 둔 건데 되도록이면 직원을 다시 채용해서 그렇게 해나가는 방법도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요. 아마 그건 국에서 알아서 할 건데 제 생각에는 그 부분에 대해서 신중하게 판단해서 결과를 알려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조종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주정영 위원님.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몇 가지 질의드리겠습니다. 우리 시정 주요 보도자료를 항상 발췌하셔서 매일매일 정보공개하고 계시잖아요? 그죠?

예. 스크랩을 하고 있습니다.

예. 스크랩을 하고 있는데 그 자료를 뽑을 때 발췌기준은 어떻게 잡으십니까?

자료는 저희들이 스크랩마스터를 통해서 지면신문에 나와 있는 건 다 하고 있고 인터넷도 우리 직원들이 하루에 3회 이상 매일 모니터링을 해서 다 올립니다.

보통 아침에, 거의 아침에 자료가 공유되는데

아침 6시부터 합니다.

그러면 3회 모니터링을 한다고 하셨거든요? 그러면 당일 보통 9시 정도에 저희 의회 쪽으로 스크랩이 넘어오는데 그랬을 때 3회 모니터링한 것이 아침, 점심, 저녁이거나 시간 텀을 둬서 하시겠죠. 그러면 그 나머지 자료들은 어떻게 공유를 하고 있는 겁니까?

아침에 모두 다 포함되어 있습니다.

아침에 자료들은 그날 자료들이 거의 다 던데?

하루 앞날 겁니다.

제가 확인한 바로는, 한번 더 확인해 보세요.

하루 앞날 것하고 당일 것하고

제가 아침 9시에 메일이 온 내용들을 보면 당일 신문들로 스크랩되어 있기 때문에 여쭤보는 거고요. 3회를 한다고 했는데 그럼 나머지 오후에 하신 건 스크랩을

그것 같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지면신문은 스크랩마스터를 통해서 아침에 다 발췌가 되고요. 나머지 인터넷에 올라와 있는 것은 저희들이 수시로, 거기에 계속 매달려 있을 수 없어서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모르겠습니다. 제가 보는 스크랩 메일에는 당일 것밖에 없거든요. 한번 더 확인해보시고요.

예.

그다음에 2년간 언론보도 실적을 보면 작년 대비, 기준이 작년하고 올해 걸로 되어 있어서 봤을 때 중앙지 실적이 굉장히 많이 떨어진다고 보이거든요. 이유가 따로 있을까요?

이건 6월 현재 기준이고 중앙지는 사실 지방에 있는 기사를 잘 다루지 않습니다. 특별하게 이슈거리가 있지 않은 이상 다루지 않는데 저희들도 중앙지에 우리 김해시 기사가 실릴 수 있게끔 계속 언론사와 유대를 강화하고 있고

제가 이 질문을 드리는 이유가 있겠죠? 왜냐하면 지방지 같은 경우는 전년 대비해서 실적이 충분히 높죠. 그리고 올해는 또 선거라는 특별한 시기가 있었고요. 그랬을 때 중앙지가 낮아졌다는 건 약간은 그런 생각들이 들기는 해요. 그런데 실제적으로 중앙지 같은 경우는 중앙지에 기사화되고 이러면 포털에도 나가게 되고 훨씬 더 공유도가 높아지죠. 스펙트럼이 넓어지고 그랬을 때 저는 이런 부분들은 우리 김해시의 위상을 올리고 어떻게 보면 전국적으로 김해시의 브랜드 가치를 높일 수 있는 것은 사실 지방지보다는 중앙지에 가까운데 중앙지를 그래서 많이 해라 이런 얘기는 아니고 전년 대비 현저히 떨어지는 것은 뭔가 문제가 있어 보인다는 얘기고요. 실제적으로 김해시민이라고 해서 중앙지를 접하기 어려운 것은 아니기 때문에 저는 이러한 부분들은 어느 정도 가이드라인을 잡으시고 그러니까 지방지가 필요한 홍보가 있을 것이고 중앙지가 필요한 홍보가 있을 것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예. 맞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도 기준을 만들어서 해주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고요. 그다음에 특별호 이번에 만들지 않습니까?

예. 맞습니다.

발간 1,000호 특별판을 만들게 되는데 일단 예산은 2400만 원 정도 들이고요. 2만부를 제작하겠다고 하셨거든요.

예.

책자형태라고 하면, 제가 아직 1,000호 특별판을 안 봐서 잘 모르겠는데 보통 감성매거진 같은 경우 잡지 형태로 나오지 않습니까?

예.

이것과 비교했을 때 어떤 형태로 계획을 하고 계십니까?

거의 유사한데 경남도에서 만드는 경남공감, 도보 그런 형태로 지금 가려고 안을 잡고 있습니다. 아직 그 내용이 나오지는 않았고 뭘 담을지 우리가 실무진에서 협의 중입니다.

그러면 9월에 발행시기를 보고 계시기 때문에 내용적인 것은 아직 채워지지 않았을 거라는 생각이 들지만 특별판에 대한 외형적인 어떤 스펙에 대한 것은 다 정리가 되어 있을 거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감성매거진은 저희가 주로 봤기 때문에 알았을 때 48면에서 2만부를 한다는 말이죠.

예.

그때 예산이 2000만 원이었어요. 그런데 이번에 36면에 2만부인데 실제적으로 예산은 2400만 원으로 더 높고 그래서 뭔가 특별함이 있지 않을까 해서 여쭤보는 거거든요.

감성매거진은 책 크기가 좀 작고 특별판은 A4정도 크기로 할 겁니다.

그러면 배포지는 감성매거진하고 같이 보실 건가요?

예. 안에 구성은 거의 비슷하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런가요?

예.

일단 지금 정도, 내일 모레 8월이니까 초안이 나와 줘야 되는 시기인 것 같고 일단 1,000호는 김해시에서는 굉장히 의미 있는 특별판이고 따로 예산을 잡을 만큼 그렇게 했는데 내용성이 있게 잘 잡아주셨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예. 잘하겠습니다.

그리고 유트브 채널 활성화 부분에 보면 김해뉴스 작년에 시작을 했죠?

예.

저는 이게 그래도 김해시가 홍보채널로 봤을 때는 진일보한 부분이 유튜브 채널이라는 생각이 들고 잘 운영하고 계신데요. 지금 보니까 유튜브TV 스튜디오 운영을 본관 2층에

예. 있습니다.

이건 언제 계획을 잡으신 겁니까?

이건 올 당초예산에 확보를 해서 원래는 3층에 하기로 했었는데 장소가 협소한 바람에 대회의실, 과거에 예식장 있을 때 폐백실 자리를 리모델링해서 스튜디오를 꾸몄습니다.

예식장 건물을 가야왕도 김해스튜디오 또 하기로 되어있지 않습니까?

이겁니다.

그런데 이것 같은 경우는 외부에 있던 그 예식장 건물을 얘기하지 않으셨나요?

아닙니다. 대회의실에

본관 건물을 얘기했던 건가요?

예.

그럼 리모델링은 다 끝났습니까?

예. 다 끝났습니다. 현재 있는 사진 이 형태입니다.

이게 지금 예산이 얼마가 들었죠?

구조물은 2000만 원 들였고 안에 있는 조명하고 하면, 그래서 3000만 원을 했습니다.

이상입니다.

주정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조종현 위원님.

2만부를 제작한다 이게 우리가 현재 1,000호 특별판으로 2만부를 한다고 하면 책을 제작하기 위한 또는 옛날에 이렇게 했다는 그런 차원의 제작인지 아니면 실질적으로 1,000만부를 해서 시민들과 필요한 분들에게 배부해서 그 의미를 살리는 차원인지 그러고 또 대상이 2만부면 어느 분들에게 전달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정확하게 이야기를 해주세요.

2만부는 기존에 우리가 13만 5,000부를 발행한 것에 비하면 상당히 적은 숫자인데요. 2만부는 그분들한테 모두 다 가지 못하고 본인들이 희망하는 분을 우선적으로 해드리고 나머지는 공공장소, 읍면동사무소라든지 다중이 이용하는 장소에 비치를 해서 우리 시민들이 시보에 대한 변천사가 이렇게 있었다는 걸 알리고자 하는 겁니다.

내가 조금 전에 말했지만 하나의 제작했다는 그런 게 있었다는 흔적을 남기기 위한 특별함보다는 실질적으로 시민들에게 배부해서 효과를 발휘할 수 있는 그런 차원으로 접근을 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이 예산이 얼마 정도 책정되어 있습니까?

2400만 원 책정되어 있습니다.

이왕 하려고 하면 대대적으로 10만부 이상 제작을 해서 시민들에게 1,000호판이 제대로 배부가 되었고 제작을 했다는 실제로 효과를 발휘하는 그런 차원으로 접근이 좀 필요하지 않나 싶은데, 내가 볼 때는 매수를 줄여서라도 제작을 늘리는 방법으로 해서 한번 고민을 해볼 필요가 있지 않나. 2만부면 시민의 0.05%도 이 책자를 접할 수가 없습니다.

저희들이 우편으로 발송하는 시보가 1만 6,000부 지금 나오고 있거든요. 그분들은 다 신청해서 하는 것이고 13만 5,000부 중에 1만 6,000부를 빼고 나면 12만부 정도가 아파트에 배부되는데 우편으로 일단 신청을 받을 겁니다. 1,000호 특별판에 대한 신청을 받고 일부는 또 다중이 이용하는 공공장소라든지 그렇게 해야 되지 이걸 13만 5,000부를 한다면 예산이 수억 정도 들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어쨌든 간에 배부대상에 대해서 정리가 되면 한번 자료를 부탁드리고요.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고민할 필요는 있다. 실제적으로 시민들에게 다가가서 시민들이 보고 이런 것들을 알고 정보도 공유하고 또 시의 행정방향에 대해서도 캐치를 해서 시민들이 주도적으로 행정에 관심을 가질 수 있는 그런 계기가 되는 방향으로 갔으면 하는 바람에서 제가 질의를 한 겁니다.

예.

이상입니다.

조종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동관 위원님.

옥외전광판 광고 있지 않습니까?

예.

지금 등등으로 나오는데 몇 개가 지금 운영되고 있는지 또 김해시 광고가 어느 시간대에 횟수가 어떻게 되는지 예산하고 좀 말씀해 주십시오.

서김해IC하고 동김해 보건소사거리 그리고 무로거리에 가면 사이니지가 있는데 이건 도시디자인과에서 만들고 안전도시과에서 만들고 이렇게 해서 저희들은 광고만 무료로 하고 언론사 전광판은 경남신문하고 경남도민일보, 부산일보 이건 예산을 들여서 광고를 하고 있습니다. 언론사에 하는 것은 월 330만 원 정도 그렇게 지출하고 있습니다.

무료로 광고하신다는데 전광판에 김해시 홍보 그 부분은 계속 나오는 겁니까?

예. 계속 나오는 겁니다.

예. 이상입니다.

김동관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배현주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반갑습니다. 시에서 발주를 하는 공사나 용역 같은 물품 같은 경우에 계약심사를 통해서 사실 거를 수 있는 게 상당히 많이 있다고 봅니다. 어려운 지역사회에서 지역업체의 관급자재나 물품들을 사용하는 게 어떨까, 계약심사를 통해서 그런 부분을 좀 걸러주시면 어떨까 하는 생각입니다.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서 우리시 회계과와 적극적으로 협업하고 있는 중입니다. 그런데 공사금액 3000만 원 이상이면 입찰로 붙여야 되는, 공개해야 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건 어쩔 수 없는 부분도 있습니다.

제가 이야기하는 것은 관급자재에, 조달청에 등록된 업체 중에서 지역업체가 많이 있다고 봅니다. 그래서 지역활성화를 위해서 웬만하면 그런 업체들을 사용하는 게 어떨까 하는 의미에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좋은 말씀입니다. 물품 같은 경우는 지금도 그렇게 하고 있는데 더더욱 지역업체가 많이 참여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송재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조종현 위원님.

제가 행자위에는 이번에 처음 왔는데 여기 현장 중심 선제적 예방감사에 보면 지난해에는 402건에 46억 원이 절감됐다고 했죠?

예.

올해는 목표가 430건에 57억 그러니까 2.0% 절감, 뭘 절감했다는 겁니까?

계약심사나 일상감사가 들어오면 설계단가 적용을 조금 내나 잘못한 부분이라든지 또 물품을, 공사할 때 이렇게 하는 부분보다는 공법을 조금 변경하면 사업을 효과적으로 할 수 있는 이런 부분에 대해서 사업비를 절감한 부분입니다.

아니, 당초에 과에서 계약을 할 때 이런 부분을 감안해서 계약이 이루어져야지 감사를 통해서 건수가 발생하고 절감이라는 예산이 올라오고 이런 건 근원적으로 문제가 있는 것 아닙니까? 당초에 계약할 때 계약계에서 이런 부분을 걸러줘야지. 이게 감사대상이 되어서 예산이 절감됐다고 자료로 올라온다는 건, 올해 목표가 또 430건이라. 목표를 정해가지고 감사에 목표가 정해지는 것도 저는 좀 이해가 안 된다는 거죠. 이게 잘못을 지적한다기보다는 이 목표를 설정한다는 것은 그러면 올해 430건이 그런 문제가 발생하겠다는 걸 예측하고 이렇게 건수를 올리는 것 아닙니까? 그죠?

위원님 좋은 말씀입니다. 예를 들면 스피커 이 부분을 사는데 우리 실정이 스피커를 어떤 걸 살까, 부서에서는 최고 좋은 걸 사려고 하는데 지금 그 좋은 것보다는 우리 실정에 맞게끔 이 정도 수준이면 충분하게 그 부분 다 소화된다 그러면 부서에서 나오는 스피커보다는 조금 낮게 이 품질, 예를 들면 KS마크 있고 또 인증 받고 다른 곳에서도 이 정도 사용하고 있고 문제가 없다 그러면 이 스피커를 구매요청토록 하고 있습니다.

일단 내가 단적으로 요약해 보면 A 물품이 있는데 이 물품이 가장 합리적이고 좋은 가격이 2000원인데 궁극적으로 보니까 2000원보다 더 싸고 좋은 물건이 있어서 그것이 감사대상에 지적돼서 그걸 건수로 올리고 2000원 했던 게 1,800원 돼서 200원 절감해서 한 건수로 해가지고 절감금액이 됐다 이런 이야기죠?

예.

어쨌든 간에 우리 과에서는 이런 부분에 대해서 감사 못지않게 그런 노하우들을 다 가지고 있는데 이런 부분들이 목표로 설정되고 절감으로 이렇게 나타난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볼 때 그렇게 반가운 자료는 아니라고 이런 생각이 드는데요. 어쨌든 간에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건수가 적어지고 예산 절감이라는 부분은 자신 있게 표현할 수 없는 그런 쪽으로 감사가 이루어졌으면 하는 저의 바람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무슨 말인지 이해가 되겠죠?

예.

그러고 공직기강에 부패 부조리신고 내실화에 전담직원 1명을 둔다 그죠? 이 한 분 가지고 연중에 관리가 되겠습니까? 한 분이 전담으로 1년에 두 가지 일을 합니까?

부조리신고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지난번 행정사무감사에도 많이 들어왔지만 신고 자체가 들어오는 부분에 대해서 전담직원을 한 분 둬서 그 부분에 체계적으로 대응한다는 이런 부분입니다. 신고가 그렇게 많이 들어오지는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명함 뒤에다가 부조리신고센터 QR코드를 만들어서 배부하고 있습니다. 하반기부터 시행할 예정입니다.

이 분은 그러면 공무직입니까 아니면 정직원입니까?

우리 직원입니다.

정직원이 이렇게 맡아서 하고 있습니까?

예.

내가 보니까 전체적으로 감사과 인원은 그렇게 많은 편은 아닌데 정직원이 전담할 정도는, 좀 그렇지 않나? 정직원은 실질적인 업무에 종사를 하고 공무직이나 이런 분들을 둬서 여기에 노하우를 가진 분이 계속 업무를 시행을 하다 보면 그분들의 노하우로 인해서 이런 부분에 대한 효과와 실적이 많이 나타날 것으로 생각이 들어서 제가 한번 여쭤보는 겁니다. 그리고 우리 청렴도 상당히, 2021년도에는 최고등급 2등급을 받았네요? 그죠? 부패방지 실적평가는 1등이고 그죠?

예. 75개 시군구 중에서 2등급은 최고등급입니다.

과장님도 지금 우리 김해시가 청렴도에 대해서 자신할 수 있을 정도로 그렇게 자부심을 가지고 있다고 보십니까? 일련의 사건들이 몇 개가 있었죠?

예.

그런 걸 생각하는 시민이나 우리 위원들 입장에서는 등급이 2등급이고 부패방지니까 1등이다 이런 게 제 가슴에 와닿지 않아서 질의를 하는 겁니다.

그 부분을 다시 했기 때문에, 거기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고 그 부분을 계기로 심기일전하여 좋은 방지책을 마련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어쨌든 간에 우리 위원들에게도 가슴에 와닿을 수 있는 실질적인 청렴도가 상승되길 진심으로 바라는 뜻에서 질의했으니까 그렇게 이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조종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김동관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일상감사 계약심사 건이 있지 않습니까?

예.

3억 이상, 2억 이상, 7000만 원 이상, 2000만 원 이상 이것 나라장터에 입찰하는 것 아닙니까?

그런 부분도 있습니다.

입찰이면 용역적격심사 대상이죠?

예. 적격심사 대상도 있습니다.

그럼 감사를 하면 적격심사 서류에 좀 착오가 생겨서 절감을 했다는 겁니까? 서류가 미비 돼서?

입찰을 올리기 전에, 조금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예를 들면 물품을 구입할 때 스피커 구입한다 그러면 가격이 천차만별이잖아요? 그죠?

제 말은 저희가 입찰을 하게 되면 1순위, 2순위, 3순위가 있고 점수가 있지 않습니까?

예.

80.745라고 점수가 있다면 서류를 딱딱 준비해서 최저 입찰금액을 맞추지 않습니까? 그죠?

예.

그래서 여기서 절감했던 부분은 이 서류에서 미비점을 찾아서 계약을 해지시켰다는 얘기입니까 아니면 그다음 순위로 갔다는 얘기입니까?

아니요. 입찰을 올리기 전에 이 부분 계약심사를 하는 부분입니다.

그러면 수위계약 부분은 어떻게 감사하십니까?

수위계약 부분에서는 예를 들면 물품 같은 경우는 2000만 원 이상 이런 분이기 때문에 감사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수위계약 부분에 대해서 주기적으로 그 데이터를 받아서 어떤 업체에 수위계약을 예를 들면 분할계약을 했는가, 공사 부분에 물품 같은 경우도 한 업체에 많이 줬는가 모니터링을 하고 그 부분에 대해서 어떤 물품을 왜 그쪽에 자주 주는가 이런 부분도 지적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다음에는 수위계약 감사 부분도 자료를 좀 제출해 주시든지 빨리 해주십시오.

예.

이상입니다.

김동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유상 위원님.

간단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보시면 중대산업재해법에 대한 부분이 있는데 예산 과정에서 편성할 때 사실은 최저입찰 등의 이유로 해서 견적을 넣을 때 안전에 대해서 좀 빠지는 부분들이 많습니다. 특히 또 중대산업재해법이 있으면서 실제로 공사를 진행하는 업자분들이나 이런 분들의 피해를 많이 볼 수도 있는데 어쨌든 입찰과정에서 안전에 관한 견적은 별건으로 할 수 있는 상황이 있거나 아니면 필수항목으로 넣어서 견적을 받을 때, 입찰을 할 때 그렇게 할 수 있는 방향이 있는지 그걸 한번 생각해 주시면 좋겠다는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위원님 좋은 말씀입니다. 안전관리비 부분은 법적으로 보장된 금액이기 때문에 그 부분은 삭감할 수 없습니다. 안전 부분 같은 경우에는 단지 실제로 점검이라든지 현황파악을 잘못해서 특히나 민간에서 안전 부분 사고가 많이 나는데 상반기에는 교통안전시설 예를 들면 학교 주변에 펜스라든지 이런 것 설치는 다 했고 안전시설을 했는데 하다 보면 차량이 가다가 부딪히고 나서 그 후에 방치해 놓음으로 인해서 학생들이 다치거나 이런 사례가 있습니다. 그런 부분을 빨리 파악해서 신속하게 교체하는 것이 최고 좋은 방법이라고 생각합니다.

예. 이상입니다.

김유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주정영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주정영입니다. 수고 많으십니다. 시민명예감사관 운영을 하고 있었고 저는 굉장히 좋은 제도라고 항상 말씀을 드렸고요. 이번에 보니까 민간전문감사관 이게 신설된 겁니까?

예. 안전, 전기, 토목, 건축도 그렇지만 전기나 소방 부분에서 우리 공무원이 좀 취약한 부분이 있기 때문에 민간인, 자격증과 실무경험이 있는 분들을 감사할 때 참여해서 같이 감사하는 제도입니다.

지금 보니까 18명이고 9개 분야니까 분야별 2명을 위촉했다고 보이고요. 위촉은 했죠?

예. 지금 참여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위촉할 때 어떤 기준으로 하셨습니까?

부서라든지 위원회 예를 들면 전문건설업체위원회에서 추천을 받아서 위촉을 했습니다.

이 부분이 시민명예감사관은 동에서 추천 받고 그러니까 말 그대로 어떻게 보면 일단 시민의 눈으로 감시할 수 있는 역할을 할 수 있기 때문에 그 제도는 크게 우려스럽지는 않은데 이 전문감사관은 그 업종이나 사실 관련되어 있는 분들이 많을 수 있기 때문에 취지는 좋은데 과연 그것이 제대로 투명하게 아무 이권 없이 처리될 수 있을까라는 의구심이 조금은 듭니다. 즉 말해서 위촉하는 단계부터 누가 어떻게 위촉했느냐, 들어와서 이분들이 하시는 것은 시민명예감사가 또 다르지 않습니까? 감사현장에 있는 것이 아니라 전문적인 지식을 가지고 여러 가지 분야에서 그 역할을 해야 되기 때문에 실제적으로는 굉장히 많이 힘이 될 수도 있지 않을까요? 제 생각은 그런데요.

위원님이 염려하시는 부분을 유념하여 실제로 요즘 물놀이장 안전점검을 하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전기 분야 전문가하고 같이 가면 정말 편합니다. 감사계에서 전기 분야 시설에 대해서는 잘 모르는데 물놀이장 같은 경우는 합선이라든지 이런 위험성도 많기 때문에 그 분야가 같이 감으로 인해서 사전에 예방할 수 있는 부분에 큰 효과가 있습니다.

저는 이 부분이 사실 이 제도의 취지는 명확하게 이해하겠고 필요할 수 있다, 우리가 운영하는 자문단의 역할이라고 보면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런데 자칫 잘못하면 이것이 또 옥상옥이 될 수 있는 제도일 수 있다. 왜? 전문가 조직이기 때문에, 이게 왜냐하면 이 분야에 2명씩이라는 거죠. 여러 명이 같이 공개된 협의를 하는 게 아니고요. 현장을 가고 그분이 지적 하나, 그분의 발언 하나가 굉장히 기준이 될 수 있는, 그렇지 않을까요? 그래서 저는 위촉 과정을 여쭤본 거고 그럼 부서라든지 어떤 위원회에서 추천했다 그건 사실 투명하다고 볼 수는 없거든요. 예를 들어서 저는 공개모집이라든지

예. 공개모집도 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은 실제적으로 취지는 좋은데 하는 일이 대형공사 그죠? 대형공사나 안 그러면 전문적인 지식을 이용하는 공사 그다음에 이 내용들을 보니까 출자출연기관 감사 시 이렇게 되어 있더라고요. 그럼 예를 들어 의생명은 의학 관련, 의생명 관련 분야라고 하면 우리가 알잖아요. 우리 대한민국 사회가 학연, 얼마나 가까운지. 저는 이게 오히려 우려스러울 수 있어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오히려 다른 민원들이 발생할 수 있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이 부분을 운영하시는 것에 있어서는 그 부분을 철두철미하게 이분이 왜 위촉이 됐는지, 지금 이런 말하기 뭐하지만 서울도 자꾸 시끄러운 게 그런 것 아니겠습니까? 왜 위촉됐느냐, 왜 따라갔느냐 저는 이것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 한번 점검을 해주시고요. 그다음에 이것 예산은 없습니까?

참석하는데

수당을 안 드립니까?

수당만 줍니다.

근데 예산 안 잡았지 않습니까?

그때는 위원회 운영수당, 명예감사관 수당이 있습니다.

시민명예감사관 수당만 잡았지 않습니까?

예. 그 부분에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예산은 이 예산이 아니지 않습니까? 본래 예산에는 없었거든요. 그러고 이런 민간전문감사를 하겠다는 계획이 없었는데 갑자기 왜 잡으셨는지 모르겠어요. 이런 것은 좀 장기적인

아니, 제일 처음부터 검토를 했었습니다.

그러면 예산이 있어야 되잖아요? 없잖아요. 당초예산할 때 이 부분에 언급이 전혀 없었거든요. 그래서 제가 확인하는 거고요. 일단 제가 제일 지적하고 싶은 것은 취지는 좋으나 그 취지가, 이건 우리 감사에서 제일 중요한 투명하고 신뢰성입니다. 그걸 밑받침할 수 있는 매뉴얼로 어떻게 위촉을 했느냐 그리고 이 활동들이 얼마나 투명하느냐 또 다른 갑질로 연결되지 않아야 된다는 게 중요한 얘기라는 생각이 들고요. 그다음에 감사기구 협의체 구성에 산하기관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게 하반기로 계획을 잡으셨어요?

예.

하반기로 잡는 다른 이유가 있습니까?

감사지적사항 유형분석을 통해서 주로 협의체지만 시에서 도시개발공사부터 복지재단, 감사 관련 이런 지적사항이 있으니까 예를 들면 회계 부분, 계약 부분을 할 때 그 서류는 꼭 챙기라는 이런 매뉴얼을 배포하면서 자기한테 애로사항도 듣는 시험과정입니다.

저희가 그냥 여쭤보는 것은 우리가 필요하니까 감사기구협의체를 구성할 텐데 굳이 하반기라고 하면 벌써 7월이지 않습니까? 그죠? 하반기에 굳이 협의체를 만들어서, 올해 내에 이 협의체가 할 수 있는 역할들을 만들어 갈 수 있을까, 굳이 하반기에 할 필요가 있느냐라는 얘기가 되는 게 연간계획으로 봤을 때

좋은 말씀입니다. 하반기에 어느 정도 올해 감사 결과물이 나오면 그 결과물을 가지고 내년도에 할 때는 업무추진, 예산집행 이런 부분에 대해서 이 부분을 중점적으로 한번 잘해보자는 취지가 큽니다.

전체적으로 보면 행정이 좀 늦어요. 할 것 같으면 빨리해서 그리고 또 문제가 있으면 빨리 보완도 하고 사실 그렇게 해야 연간의 사업들이 수립될 때 목표치에 다다를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이 들거든요. 그리고 혹시 우리 올해 적극행정으로 최근에 그런 사례들이 좀 있었습니까? 가시적으로 이건 적극행정 때문에 공무원들에게 실제 그런 부분들, 우리가 적극행정 조례도 만들었지 않습니까?

예. 적극행정 부분에 대해서는 대부분 공무원들이 소신껏 열심히 하다가 중대한 하자가 없어야 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지금 상부기관 감사할 때 적극행정을 적극 피력해서, 예를 들면 상하수도 분야에 대해서 공사를 할 때 급한데 빨리 먼저 응급처치를 하고 나서 사후에 하다 보니까 어떤 부분이 미비되었다, 도에서 오면 그 부분을 적극적으로 PR 해서 현장에서 조치된 부분도 있습니다.

이걸 여쭤보는 이유가 김해시가 전반적으로 사실은 이런 부분에서 이미지가 좋지는 않아요. 너무 적극적이지 못하고 계속 보완 걸고 그래서 사실 현장에서 굉장히 민원이 많고 발목 잡기도 많다는 이런 얘기들을 많이 하거든요. 우리가 이 조례를 만들 때는 말 그대로 시민들을 위한 행정서비스가 될 수 있도록 그리고 이 부분이 규제개혁에 또 넘어갈 수 있는데 실제적으로 현장에서의 그런 부분이 있다고 하더라도 시민의 눈높이와 시민의 행정서비스를 위한 것들이라면 적극적으로 행하기 위해서 하는 건데 우리는 조례는 만들었지만 현장에서 그러면 실질적으로 일을 하고 있는 공무원들이 그런 마음으로 하느냐 했을 때에는 참 찾아보기 힘든 케이스인 것 같아서 저는 그것들도 사실 많은 부분들이 장려되고 케이스화가 되어야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야 공무원들이 좀 자신감을 가지고, 다 보면 나중에 문제될까봐 안 하고 이것 되면 혹시나 하는 생각 때문에 못하고 이런 것들은 적극행정에 반하는 행동이라고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이런 것들도 감사관에서 좀 유의 깊게 보셔야 될 것 같고 조례를 만들고 제도만 만든다고 되는 게 아니라 현장에서 뿌리내릴 수 있도록 만들어가야 된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올해 더 적극적으로 임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얼마 전에 국가권익위 제가 또 현장을 가서 다니는 국민신문고 했지 않습니까? 그죠?

예.

반응이 어땠습니까?

23건의 민원들이 왔습니다. 대체로 복잡한 민원이었습니다. 그런데 13건 정도가 해결되었습니다. 참고로 말씀드리면 지난 7월 8일 금요일 권익위원회 30여 명의 조사관이 우리시에 찾아오셔서 달리는 국민신문고를 운영했습니다. 23개의 민원이 접수되었는데 그중에서 13건이 해결되었다고 하는 건 참 고무적인 일입니다. 나머지 부분은 즉시 해결하지는 못하고 가지고 갔습니다.

그런데 이 행사는 굉장히 좋은데 홍보는 어떻게 하셨어요?

시보라든지 그리고 읍면동을 통해서도 우리 시민들한테 홍보를 했지만 인터넷으로도 계속적으로 홍보를 했습니다.

저는 어떤 생각이 드냐면 이것 같은 경우에 굉장히 좋은 기회이지 않습니까? 국민권익위에서 실제 김해시로 내려와서 좋은 취지로 우리가 말하는 고충민원을 해결해 주기 위해서 현장의 이야기를 듣고자 전문가들이 내려온 케이스고요. 30명이 내려왔지 않습니까? 그죠?

예.

그 정도 규모인데 실제 23명이 열몇 건을 해결한 것은 고무적이고 좋기는 하나 실제 참여도는 높았다고 볼 수 있는가 생각이 들고 그러고 제 옆에 아는 사람이 없다는 거예요. 사업을 하시는 분들이나 업을 하고 있으신 분이나 그러니까 이게 김해시 행정에서 해결하지 못하는 민원들이 많았을 거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런 분들이 알았으면 참 좋았을 텐데, 이 제도를 적극적으로 활용하면 더 좋았을 텐데 실제적으로 제 주변에는 아무도 모르고 있던 것 그리고 사실 또 이통장한테 알린다고 하는 건 현실적으로 조금 그래요. 이통장님들은 행정에서 동반자 역할을 하고 있잖아요. 홍보는 해주겠지만, 실제적으로 요즘에는 이런 부분에 좋은 제도가, 사실 1년에 계속하는 것도 아니고 그랬을 때 더 적극적인 홍보로 많은 시민들이 이 혜택을 보실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좀 맞다는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우리가 최근 1년 김해시에 여러 사건들을 동료위원님들께서도 말씀 주셨는데 골프 접대부터 이런 일들이 많았는데 1등급이 나왔다 그죠? 이게 2021년도에 1등급이라면 기준이 2021년도는 아닌가요?

예. 그 부분이 이번에 포함됩니다. 실제로 이 부분에 대해서 사전 대비책이라든지 시민들이 체감하는 부분, 행정에 얼마나 신뢰를 가지고 있고 지금 행정의 신뢰라고 하는 것은 같은 동료공무원도 중요하지만 시의회, 다 같은 배를 타고 시민들은 평가하는 부분이 많다고 봅니다. 그러니까 의회에서도 많이 도와주고 또 집행부에서도 열심히 하니까 아마 이런 좋은 결과가 나왔는데 이번에도 시의회와 집행부에서 줄탁동시, 같이 가는 걸로 해줬으면 좋겠습니다.

저 기준이 2021년 1등급 반영이 아니잖아요. 2021년도가 아니고 2020년도 반영을 한 건가요?

예.

그러면 다음 등급은 엄청 낮을 수 있다는 것 아닌가요?

감점요인이 됩니다.

그죠? 저는 지금 1등급은, 2020년도는 좀 조용했나봐요. 작년도 하반기부터 해서 사실 여러 사건들이 있었기 때문에 좀 우려스럽다는 생각이 들고 그럴수록 감사관에서는 공직기강에 한해서는 더 철저하게 해주셔야 하지 않나 생각이 듭니다.

도와주십시오.

지금 1등급에 만족해서는 안 된다, 내년 자료는 좋지 않을 것이다 이렇게 예상이 됩니다. 이상입니다.

주정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배현주 위원님.

부울경 특별연합사무소 유치 이것 아까 설명에 울산하고 부산이 조금 회의적이라고 하는데 잘 될 것 같습니까?

예. 현재 저희 홍태용 시장님께서 얼마 전에 경남도지사님을 만나셔서 김해 유치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건의요청을 드렸습니다. 현재 지사님께서 서부경남 발전에 내용들이 없다는 이런 내용이 있어서 그 분야까지 해가지고 아마 도에서 다시 용역을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우리도 용역비를 좀 냈죠?

저희들 현재 이 분야에는 아직 용역비 부분은 없었습니다. 이건 광역단에서 추진하다 보니까

아마 우리시가 용역을 좀 낸 걸로 알고 있는데 일단 여기 보면 사무소 발굴, 아까 발굴하면서 완료라고 했는데 장소가 선정됐다는 겁니까?

아닙니다. 현재 저희들은 후보지로 되어 있습니다.

후보지 발굴이 완료됐다는 말입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우리 김해에 하네요?

아닙니다. 일단 현재 3개의 시도 중에 만약에 경남에 연합사무소가 유치된다면 저희 김해가 유치될 수 있도록, 되면 저희들이 후보지로 현재 몇 군데 물색을 해놓고 있는 중입니다.

어쨌든 간에 부울경이 순항을 해서 김해시에 사무소 소재지가 된다면 우리 김해시로 봐서는 발전에 큰 도움이 되리나 생각하는데요. 이게 잘 되어야 될 텐데 또 다른 걱정되는 부분이 뭐냐면 메가시티를 함으로 해서 조직의 옥상옥이 아니냐 이런 걱정을 하는 분들 이야기도 들었는데 어쨌든 궁극적으로 부울경 메가시티는 아마 경남도지사님이 주도적으로 해서 추진하고 있는 부분인데 잘 마무리되기를 바라고 우리시도 노력해서 사무소가 김해시에 유치될 수 있도록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그리고 제가 오면서 느낀 게 국도비 예산 확보에 총력을 기울인다고 하는데 저도 그 점에 대해서 공감을 하면서도 국도비 확보도 중요하지만 되도록이면 시비가 좀 적게 들면서 국도비를 확보하는 그런 노력이 지금 시점에서 꼭 필요하지 않나. 특히 재정 부분에 대해서 가용예산이 해마다 자꾸 줄어들고 있는 현시점에서 볼 때 국도비 확보도 중요하지만 되도록 시비가 적게 드는 그런 쪽 사업에 총력을 기울였으면 하는 게 저의 바람이고 그렇게 할 수 있도록 예산과에서 신경을 많이 써주시고요. 우리 재정 있죠?

예.

지방채 발행이요.

예.

올해 600억 발행했는데 지난해 2018년부터 자료를 쭉 보면 내년이 300억, 내명년이 200억이라고 하는데 이게 계획대로 되면 참 좋은데 이렇게 될 것 같습니까?

예. 현재 지방채가 작년 12월 말 기준으로 해서 1940억입니다. 올해 600억 계획을 저희들이 의회에서 승인을 받았습니다. 현재 600억이 발행된 상황은 아닙니다. 사업의 시기에 따라서 필요한 시기에 적당한 시점에서 발행하기 때문에 현재 600억이 발행된 건 아닙니다.

제가 정확하게는 모르겠습니다만 8월에 홍태용 시장님께서 재난지원금으로 시민에게 10만 원 주겠다고 해서 원포인트를 하는 걸로 그렇게 듣고 있는데 그러면 거기에 지방채도 포함이 안 됩니까?

지방채는 안 들어갑니다. 재정 수요 부분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려도 되겠습니까?

예.

현재 보통교부세가 많이 내려왔습니다. 아마 정부에서 국세를 좀 많이 받아들인 모양입니다. 그래서 당초에 보통 연례적으로 보면 보통교부세를 한 3100억에서 3200억 정도 잡는데 올해 당초예산은 3200억 정도 잡았습니다. 그런데 확정된 금액이 5월 중에 내려왔는데 총 3900억이 내려왔습니다. 그래서 700억 정도 세이브가 됐다고 봅니다. 증액이 되었습니다. 이런 부분도 있고 우리가 또 결산을 하다 보면 순세계잉여금이 한 200억 정도 되는데 이번에 80억 정도 예상했는데 120억 정도 증액이 된 부분이 있고 그다음에 저희들이 해마다 교부세를 하고 나면 정산을 합니다. 그 정산이 290억 정도 내려온 부분이 있어서 재난지원금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지방채를 안 쓰고 이걸 가용재원으로 할 수 있다고 이렇게 저희들이 판단하고 있습니다.

제가 듣기로 반가운 이야기인데 올해, 지난해 해가지고 700억이 내려오고 80억 내려오고 290억 이렇게 당초에 생각지도 않은 예산들이 확보되다 보니까 재난지원금으로 시민들에게 돌려주겠다고 하는데 그전에는 그런 일이 없었습니까? 왜 올해만 유독 이런 현상이 발생하는지 거기에 대한 아쉬움이 있어서 묻는데, 지난해에는 얼마 정도 내려왔습니까?

지난해에는 이렇게까지 많이 내려오지는 않았습니다.

갑자기 이렇게 예산이 많이 내려온 그 이유가 뭡니까? 800하고 이렇게 하니까 그럼 한 1000억 가까이 가용예산이 확보가 됐던데 그죠? 좋은 일인데 유달리 올해 이렇게 많이 내려온 이유가 이해가 잘 안 됩니다. 지금까지 4년간 있으면서 이렇게 예산이 많이 내려온 전례가 없어서 그래서 공약실천에 유리한 점은 있는데 갑자기 이렇게 선거를 앞두고 이런 현상이 발생한 것에 대해서 상당히, 고무적이지만 또 한편으로는 왜 올해 이렇게 내려오나라는 생각이 들어서 질문합니다.

작년하고 재작년에 코로나 영향도 있어서 회복자금지원금 이런 내용으로 교부세가 좀 많이 확보된 모양입니다. 그래서 아마 많이 내려온 것 같습니다. 정부에서 세금도 조금 더 많이 받은 그런 부분도 있는 것 같습니다.

분명히 조금 전에 지방채는 발행 안 해도 된다고 했죠?

예. 맞습니다.

저는 그렇게 믿고 있어요.

예.

지금 600억 중에 얼마 정도 지방채를 발행했습니까?

아직 발행한 건 없습니다. 승인만 600억을 받아놓고 있습니다.

그러면 하반기 추경 때 예산을 계상하고 있는 겁니까?

예. 저희들이 보통교부세 증액해서 내려온 부분을 추경에 조금 활용할 그런 계획도 있고 지방채 600억 그 부분에 대해서 600억을 다 발행하지 않고 지방채를 좀 줄이는 방향으로 한번 고민을 하고 있는 중입니다.

저번 본예산을 다룰 때“지방채를 왜 600억을 하느냐, 다른 때는 그렇게 안 했는데”해가지고 질의를 한 위원들이 많아요. 그래도 필요하다고 생각해서 승인이 되어서 600억을 했는데 제가 봐서는 600억을 안 하고 적을수록 좋기는 좋은데 갑자기 예산 600억이 이렇게 증액해서 지방채를 발행했다고 하니까 의문을 가지고 있는 위원들이 좀 있었는데 어쨌든 간에 그런 부분에서 600억에 안 하고 지방채가 적게 발행된다고 하면 좋겠고요. 현재 이 예산을 보면 지방채가, 연말 채무 잔액들이 늘어나는 금액이 그렇게 비약적으로 늘어나지 않네요? 그죠?

예. 그렇습니다.

그건 다행으로 생각하는데

해마다 한 200~300억씩 상환을 하고 있습니다.

다행이라고 생각하는데 지방재정 부분에 대해서 국가도 재정 부분에 대해서 컨트롤하겠다 하니까 우리도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관심을 가져야 할 시점이 아닌가 이런 생각에서 질의를 드렸습니다. 어쨌든 간에 추경에 보면 지방채가 정확하게 결정이 되겠죠. 이상입니다.

조종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에 궁금한 사항이 있으면 자료를 통해서 보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주정영 위원님.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시정백서 시정종합계획은 준비가 어떻게 되고 있습니까?

시정백서는 저희들이 부서에다가 자료를 요구해서 취합 중에 있습니다.

언제 발간할 예정이십니까?

아마 시간이 좀 많이 걸릴 것 같습니다.

어쨌든 선거 다 끝나고 준비에 들어가신 겁니까?

아닙니다. 앞에부터 저희들이 준비는 했고 아마 인수위 관련해서 인수위백서도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도 저희들이 챙겨 보는 부분이고요. 민선7기 시정백서는 일단 앞전에 말씀드렸듯이 부서에 지금 자료를, 너무 광범위한 자료가 되다 보니까

연초부터 준비를 하신 겁니까?

예. 올해 예산이 편성되어서 저희들이 본격적으로는 3월부터 준비를 했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때쯤 되면, 왜냐하면 1년의 절반이 넘어가고 있는 시기라서 어느 정도 나와야 되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들어서요. 그러니까 발간은 9월, 10월 정도 간다고 하더라도 지금 어느 정도 자료수집이나 이런 부분들은 끝날 시기가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어서요.

예. 자료수집은 거의 막바지에 들어가 있고 초안이 어느 정도 잡히는 시점이 되어 있습니다.

시정종합계획은요?

시정종합계획은 지금도 저희들이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준비는 하고 계시는데 아직 구체적인 계획은 없으시네요?

예. 지금 계획들은 다 나와 있기 때문에

그냥 자료 모으고 있다 이렇게 봐야 된다 이거죠?

예. 조금 손만 보고 그러면 금방 될 것 같습니다.

내용도 잘 담아야 되겠지만 적극적으로 하셔야 된다는 생각이 들고요. 부울경 특별연합사무소 유치는 부울경 메가시티사업하고 같이 연동되다 보니까 이번 선거가 또 바뀌고 해서 사실은 좀 어렵지 않을까 이렇게 보시는 분들이 많으시거든요? 그죠?

예.

우리시 입장에서는 사실 다른 걸 떠나서 부울경 특별연합사무소를 김해시에 유치하면 너무 좋은데 그게 전체적인 사업의 추진 여부에 대해서 달려있다 보니까 조금 아쉬운 부분이 있다는 생각이 들고요. 일단 내용 중에 보면 사무소 발굴 및 홍보에 보면 주민대표와 연대를 하겠다고 했는데 이것 하셨어요?

주민대표하고 연대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일단 어느 정도 이게, 또 도지사님이 바뀌고 이러다 보니까 이 부분에 어떻게 방향을 이끌어갈지 그걸 이제 저희들이

제가 이 질문을 드리는 건 이건 사업보고이기 때문에, 이것 이번 7월에 만들었잖아요? 그죠?

예.

선거 끝나고 만들어지는 부분이라서 이런 부분도 좀 반영이 됐어야 되는 건 아닌가. 사실 이 설명서만 보면 부울경 메가시티는 당연히 하는 것이고 우리는 특별연합사무소 유치에만 총력을 가하면 된다 이런 사업취지로 나오는데 실제는 이 사업 자체가 흔들리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지금 사실 서명운동이나 이런 부분들이 시기적으로 옳으냐 그런데 지금 계획에는 적어놓으셨잖아요? 그죠?

맞습니다.

아마 작년에 만들어 놓은 계획이지 않을까 안 그러면 연초에 했었던 계획은 아닐까 했는데 전체적인 현재 상황들도 반영해서 계획서를 작성하셔야 된다는 이런 생각이 좀 들거든요. 저도 어쨌든 우리 김해시가 유치를 했으면 너무나 좋겠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앞에는 저희들이 홍보 위주로 많이 나갔었거든요. 부울경 메가시티 또 연합사무소 유치에 대한 그런 당위성과 필요성에 대한 홍보 위주로 나갔고 지금 이 부분이 상당히 민감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여기서 무슨 액션을 취하고 이러면 또 도 내에서

그렇죠. 제가 그래서“이걸 왜 안 했습니까?”서명운동을 안 물어보는 게

이것 계획은 다 세워놓고 준비는 하고 있습니다.

그렇죠. 상황이 바뀌어 버렸기 때문에 서명운동이 지금 의미가 있겠느냐라는 얘기를 하는데 실제 의회에 제출한 서류에는 그렇게 되어있지 못하기 때문에 현실을 좀 반영해서 자료를 만드셔야 되는 것 아닌가라는 지적을 드리는 거고요 그리고 제가 의회에 있으면서 의회조직에 대해서 얘기를 듣는 것 중에 하나가 과장, 즉 말해서 5급의 어떤 의회사무국을 전체 관리할 수 있는 직원이 없느냐, 보면 과장이 전문위원으로 5급 배치되어 있고 그다음에 행정사무국을 관리하는 쪽은 국장님만 계시고 다 팀장 제도로 되어있죠? 그랬을 때 이것이 굉장히 업무의 비효율성 그리고 업무가 원활하지 못하다는 지적들이 많은데 혹시 과장님 의견은 어떠십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제가 깊이 있게 검토해 보지는 않았는데 체계 과정에서 좀 비효율적인 그런 부분도 있다고 봅니다. 그래서 팀장에서 국장님으로 바로 올라가기 때문에 중간에 직위체계가 없다 보니까 조직에 대해서 이런 부분은 타지 사례라든지 한번 더 심도 있게 고민을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지방자치법이 개정되고 의회 독립을 가지고 왔다고 하지만 아직 현실적으로 보기에는 좀 어렵고요. 실제 팀장체계로 운영되고 국장님 별도로 계시다 보니까 사실 각 담당팀장들이 있지만 중간 관리를 할 수 있는, 전반적인 의회사무국을 운영할 수 있는 책임자에 대한 부분은 없지 않나 생각합니다. 국장님이 일일이 뭐 했냐고 할 수 없는 거거든요. 그래서 저는 사실 다른 조직이었으면 이렇게 굴러갔겠나 싶어요. 의회사무국에서 지금까지 그러려니 하고 있었던 것 같고 의회도 보시면 아시겠지만 앞으로 굉장히 의욕적으로 일을 많이 해야 될 것이고 그런 만큼 사무국의 역할들도 커질 것 같아요. 그래서 그것도 조직이 제대로 운영될 수 있도록 체계를 고민해 주시고 조직적인 부분을 점검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고요.

예.

그리고 이번에 혹시 공모사업 가이드라인은 만드셨습니까?

공모사업은 저희들이 앞에도 말씀을 한번 드린 적이 있는 것 같습니다. 국비라든지 국도비가 최소한 70% 되는 부분에 대해서만 저희들이 예산부서와 협의를 거쳐서 신청할 수 있다 했는데 그런데 그게 예외일 수도 있습니다. 우리 지역에 꼭 필요로 하고 지역현안에 대해서 해결하기 위해 이 사업이 꼭 필요한 부분에 대해서는 좀 예외규정을 두고 정하고 있습니다.

어쨌든 기조는 그대로 간다 그죠?

예.

3대 7의 구조로 그대로 갈 거라고 했는데 어떤 사안은 사실 본래 우리 지역의 현안을 해결해야 되는, 우리 시비로 해야 될 것들의 사업이 딱 맞아져서 50%라도 내려오면 너무 감사한 일이고 그런 것도 예외적으로 해야 되는데 그것 또한 조금 더 체계적인 어떤 시스템을 마련해야 되지 않나 생각이 들고요. 그랬을 때 1470억을 목표로 잡으셨는데 작년도는 얼마였습니까?

공모사업이 작년

1조 470억이죠.

작년 부분은 제가 아직 자료를 파악 못하고 있습니다.

사실 1조 470억은 저는 공모사업의 영향이 컸다라는 생각이 들고

아, 국비가 1조 4000

여기 되어있는 목표를 이렇게 잡으셨는데 여기 8%라고 하시니까 안 되도 9000억은 넘었겠죠. 그렇게 계산했을 때 그 부분이 사실 3대치를 딱 정확하게 우리 공모사업을 조금 더 꼼꼼하게 봐버리면 아마 수치적으로 유추하기 어렵지 않을까 생각이 첫째로 들고요. 그래서 단순하게 금액적으로 국도비의 목표액만 객관적으로 잡는 그것은 오히려 더 독이라는 생각이 들고요. 그래서 수치에 집착하기보다 내용의 질적인 예산이 될 수 있도록 해주시고요. 그리고 이 국도비를, 사실 국비를 예치하기 위해서는 아무래도 국비가 영향이 크겠죠. 두 분의 국회위원과의 관계들이 굉장히 중요하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맞습니다.

얼마 전에 보니까 우리 지역 같은 경우 비대면 의료플랫폼 5년간 120억 유치했다, 확보했다는 말씀을 하시던데 그러한 것들을 국회의원들이 현재 많이 가져와야 되는데 지금 있는 시장님과 두 분의 관계들 저는 이런 부분들도 적극적으로 좀, 국회의원들을 많이 활용할 필요가 있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사업을 가져오더라도 현장에 대한, 지역에 대한 이해도가 높아야 안 그러면 필요한 예산을 하더라도 얼마나 절실하게 그 예산을 가져오느냐의 부분은 사실 국회의원의 몫도 저는 충분히 크다고, 비중이 크기 때문에 그런 관계들을 시에서는, 이 말씀드린 이유를 아실 거라는 생각이 들고요. 조금 더 적극적으로 해주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대학생 주소이전 인센티브사업이 있던데 구체적으로 어떤 인센티브를 주시겠다는 겁니까?

관내외에 있는 대학생을, 지금 인제대라든지 대학에 보면 우리시에 주소를 두지 않고 타지역에서 오는 학생들이 많은데 시범적으로 만약에 인제대 다니는 대학생이 우리시에 주소를 이전한다든지, 사실은 원룸이나 이런 데 거주를 많이 하고 있거든요. 그렇게 했을 때 저희들이 100명 정도로 해서 5만 원 정도의 상품권을 지급해서 일단 시범적으로 한번 해보고 그 효과를 분석해서 호응이 좋으면 추가로 확대한다든지 이런 걸 생각하고 있습니다.

5만 원 받으려고 주소를 이전할까 말까, 우리 대학생들이 쌓이고 있겠네요. 거기서 계속 살 것 아니면 실제로 주소를 잘 안 옮기죠? 그죠?

예. 맞습니다.

적극적으로, 저는 그런 것들은 사실 실패 여하를 떠나서도 많은 노력을 해보는 건 중요하다는 생각이 들어서요. 작은 예산으로 한번 시도해 보는 건 좋은 것 같습니다. 그리고 시정혁신연구원 설립을 계획을 하고 계시네요?

예.

듣던 중 굉장히 반가운 얘기입니다. 저는 사실 우리 김해시가 연구원이 필요하다는 생각을 계속하고 있었고 그랬을 때 연구원이 하는 역할들 중에 아마 용역에 대한 부분들이 제일 클 것 같거든요. 예산들을 보면 부서마다 정말 용역비가 많은데 과장님이 보셨을 때 2021년도 총 용역비가 얼만지 혹시 한번 확인해 보셨습니까? 모든 부서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용역

부서에서 이루어지다 보니까 저희들이 총괄적으로 관리가 안 돼서 좀

사실 연구원이 필요한 이유는 거기서부터 시작이 되거든요.

맞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1년 중에 사실 연구원에서 치렀으면 그만한 비용을 들이지 않아도 되는 외부용역에 대한 부분들을 얼마나 예산을 절감할 수 있느냐는 부분에서 접근하고 그랬을 때 김해시의 시정연구원이 되면 김해시 실정에 맞는 어떻게 보면 더 현실화되어 있는 어떤 결과들을 만들어 내지 않을까하는 기대인데 그러한 것들이 종합적으로 같이 검토돼야 된다는 생각이 들어서 과장님도 그것 한번 더 면밀히 보시고요. 그리고 이름에 혁신을 넣은 이유가 있습니까?

그냥 시정연구원 이런 식으로 해도 되는데 아무래도 뭔가 새로운 변화를 주기 위한 취지에서 혁신이라는 단어를 붙여봤습니다.

너무 남발하는 것 같아서요. 저는 김해시정연구원만 해도 충분한데 혁신, 변혁이라고 하고 혁신적이지 않으면 연구 안 합니까? 그것도 아니거든요. 현장을 점검하고 실제 우리가 당연히 해야 되는 용역들 그리고 이미 김해시에 산재되어 있는 여러 가지 문제들을 연구하는 건데 굳이 그것에 혁신까지 넣어야 되나. 이런 부분들이 너무 남발되니까 가치가 떨어지는 것 같아서 저는 굳이, 오히려 정공법으로 가는 게 다 좋을 것 같다는 의견을 좀 드리고요. 마지막으로 하나 부탁이 있는데요. 우리 예산서를 의회에 제출하지 않습니까? 그죠?

예.

굉장히 두껍고 많은데 거기에 보면 우리 직원들이 항상 스티커 작업을 해요. 과를 분리하기 위해서, 너무 많다 보니까 실제 위원들이 찾아보기가 어렵죠. 일일이 수기하는 걸 제가 몇 년 동안 보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은 예산서를 만들 때 사실 사용자의 편리함을 우선으로 본다면 과를 구분해 주는 게 맞다는 생각이 좀 들거든요. 우리 예산이 한 6000만 원 정도 들어갈 예산서가 있는데 그래서 그 부분들도 개선을 해서 사실 사무국에 직원이 앉아서 일일이 그걸 붙이고 있는 걸 보면 되게 보기 그렇고 죄송하기도 하고요. 괜찮다고 얘기하기에는 사실 의원 입장에서는 과를 딱딱 봐야 되다 보니까 필요하고 그런데 또 일일이 직원이 하루 종일 그걸 수작업하고 있는 걸 보면 미안하기도 하고 그래서 예산서를 만드는 부서에서 의원님들이 조금 더 편하게 보실 수 있는 방법적인 부분에 접근해서 그것도 개선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이런 부탁을 드립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주정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조종현 위원님.

지난해인가 의회 직제가 100만 이상은 아마 규정상 과장을 두게 되어 있어요. 100만 이상 안 되고 50만 이상이라도 특별시가 되면 된다고 해서 우리가 특별시 되려고 상당히 노력을 많이 했는데 100만 이상으로 결정이 됐잖아요.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아마 직제가 과장이 어려운데 저는 옛날에 비서실 관례가 과장 대우를 해서 있던 적이 있는 것 같은데, 정확하게 모르겠는데 우리 의회도 지금 팀장에서 국장으로 바로 가니까 중간 컨트롤이 잘 안 되고 팀별 역할만 하는 이런 부분이 있어서 업무의 산재, 흩어져버리는 그런 경향이 있고 과장 대우라 해서 할 수 있는 부분이 있는지를 한번 우리 국장님하고 실장님께서 고민해서 직제를 두는 게 가능한지 그런 부분에 협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조종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기획예산담당관 소관에 대한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기획예산담당관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들 참고로 아직 4건이 남아있는데 오늘 점심 안으로 도시개발공사까지 다 오기로 했습니다. 조금 중요한 부분은 다음에, 오늘은 자료로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오늘은 양해를 부탁드립니다. 다음은 법무담당관 소관입니다. 법무담당관 나오셔서 팀장 소개와 함께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법무담당관 소관

위원님들 반갑습니다. 법무담당관 박진용입니다. 업무보고에 앞서 팀장님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김수연 법무팀장입니다. 윤익열 송무팀장입니다. 문혜경 시민소통팀장입니다. 박근미 규제개혁팀장입니다. 법무담당관 소관 주요업무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25페이지 기본현황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29페이지 시민중심형 자치법규 법제 지원입니다. 우리시는 조례 540개, 규칙 111개, 훈련 및 예규 94개로 총 745개의 자치법규를 보유하고 있습니다. 추진계획으로 먼저 자치법규 상시 입법지원체계 강화를 위해 수요자 중심의 맞춤형 입법지원, 자치법규 법제담당자 실무능력 제고, 조례ㆍ규칙심의회 탄력적 운영으로 운영효율성 제고 등을 해오고 있으며 최근 우리시가 ESG 행정실천을 위한 자치법규 268건을 정비 지원하였으며 상위법령 개정 동향 수시 모니터링을 하여 자치법규 신속정비를 지원해 오고 있습니다. 다음 30페이지 소송대응 역량강화입니다. 체계적 법률자문 및 소송자료 관리를 통한 승소율 향상과 수행자 송무 역량강화로 불필요한 쟁송요인을 사전차단해 오고 있습니다. 2022년 7월 현재 소송ㆍ심판 건수는 183건, 승소율 93%를 달성하였습니다. 추진계획으로 유형별 법률전문가 상시 법적자문 및 맞춤형 대응과 송무시스템 체계적인 관리로 분쟁 대응력 향상, 소송ㆍ행정심판 패소 사례 직원 간 수시 공유, 적극행정으로 징계 및 피소 시 변호사 선임비용 등을 소송수행 및 승소율 제고에 만전을 기하고 있습니다. 31페이지 시민 무료법률상담 확대 운영입니다. 시민들이 생활 속에서 겪는 각종 민ㆍ형사상 법률문제 선제적 대처와 무료법률상담 시민 접근성 향상 및 다양한 분야의 전문상담서비스 제공을 위함입니다. 문제점으로 시민들의 무료법률상담 수요증가에 따른 대기시일의 상당 소요와 시민 접근성을 고려한 추가상담실 지역 선정의 필요성이 있어 2022년 7월 26일부터 시청 민원실 1개소에서 장유1동주민센터 포함 2개소를 확대하여 상담변호사도 11명에서 15명으로 확대ㆍ운영해 가겠습니다. 기대효과로 시민 접근성 향상과 사회취약계층 우선상담으로 권익보호와 비대면 유선상담 병행으로 내담자 사생활 보호 및 편의 증진에 기여할 것입니다. 다음은 32페이지 현장밀착형 민생규제 개혁입니다. 현장소통을 통한 시민만족도 향상 및 기업체감 성과 창출과 지역성장 걸림돌 규제 선제적 개선 등을 통한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하기 위함입니다. 추진계획으로 숨은 규제 찾기 부서대회 개최와 민생규제 시민현장소통 운영을 위해 김해시 누리집 내에 규제 디딤돌 코너 신설 및 운영과 규제개혁 현장간담회 및 현장기동반을 운영해 오고 있으며 지역성장 걸림돌 규제를 선제적 발굴 추진해 나가고 있습니다. 다음 34페이지 시민과 소통하는 공감행정 구현으로 시민의 시정참여 활성화를 위해 민원상담콜센터, 당직민원, 시장에게 바란다, 시정설명회 건의사항, 직소ㆍ다수인민원 등을 접수ㆍ처리해 오고 있습니다. 민원상담콜센터 체계적인 운영 및 관리 강화를 위해 상담프로그램 업그레이드를 추진하였고 콜센터 상담원 권리보호 지원을 해오고 있습니다. 35페이지 납세자보호관제도 운영 내실화로 코로나19 장기화로 인한 징수유예 및 고충민원 적극 처리로 권리구제 강화와 납세자보호관제도 운영 및 홍보 강화로 시민만족도를 향상시키고 있습니다. 「지방세기본법」제77조에 의거 납세자보호관을 지난 2018년 4월 2일부터 배치 운영해 오고 있으며 주요내용은 납세자 권익보호를 위한 운영ㆍ관리, 지방세 관련 고충민원 등 상담ㆍ처리, 징수유예 신청 등 상담ㆍ처리를 전담하고 있습니다. 올해 추진실적으로 징수유예 170건에 21억 원, 세무상담 280여 건을 추진하였으며 하반기에도 지속적으로 추진ㆍ운영해 나가겠습니다. 이상 법무담당관 소관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어서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동관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행정심판 부분입니다. 2021년도에 53%가 되어 있던데 2건 중에 1건이 기각되고 1건은 남은 것 같은데 왜 이 정도까지 나왔습니까?

작년 같은 경우에 행정심판 주가 한림 쪽하고 축사 쪽에, 인근에 축사가 있는데 허가과에서 반려를 시키다 보니까 대부분 도에 행정심판을 청구해서 구제된 케이스인데 그렇다 보니까 우리시가 패소율이 많이 올라간 걸로 알고 있습니다.

특정허가가 난 부분이죠?

예. 행정심판을 거쳐서 허가가 났습니다.

이 부분 민원은 많이 없습니까?

그 주위에서 민원 때문에 허가과에서 허가를 안 내줬는데 재산권 행사로 인해서 행정심판에 가서 구제가 되어 오니까 방법이 없는 거죠.

이제는 더 이상 없습니까?

제가 알기로 이제는 아마 어느 정도 마무리가 되어가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 부분 어떻게 잘못하면 공무원이 행정심판을 유도라고 해야 되나? 그렇게 비춰볼 수도 있으니까 저한테 자료를 좀 보내주십시오.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적극행정으로 징계 및 피소 시 변호사 선임비용 지원 이 부분에 공무원이 적극행정을 해서 징계를 받았는데 세금으로 변호사 비용을 지원한다는데 구체적으로 어떤 사례가 있습니까?

제가 온 지 일주일 정도밖에 안 돼서 내용을 파악 못하고 있는데요. 소송을 수행하면서 각종 자료라든지 뿐만 아니라 우리가 승소할 수 있도록 공무원이 적극적으로 대처를 해줘야 될 상황이 있으면 거기에 따라서 나중에, 그렇게 해서는 안 되겠지만 조금 과하게 하거나 이렇게 되어서 징계를 받거나 문제가 생기면 저희들이 변호사 비용이라든지 이런 부분을 지원하기 위해서 이 제도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적극행정 부분을 해석하기가 좀 애매한데 징계를 받은 모든 공무원은 변호사 비용이 지원됩니까?

그건 아니고요. 이 부분은 소송과 관련해서, 소송은 저희 담당자들 전문성이 좀 떨어지다 보니 그렇기 때문에 이런 부분은 담당자가 적극적으로 대응할 수 있다는 의미에서 소송에 대한 부분입니다. 전체적인 징계가 아니고요.

이 부분 좀 확인을 해서 저한테 갖다 주십시오.

예. 어떤 사례가 있는지 확인해 보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김동관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송재석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반갑습니다. 시민 무료법률상담 확대 운영에 대해서 질문을 좀 드리겠습니다. 기존 시청에 있는 부분을 장유 추가 1개소에 월 4회로 확대를 했는데요. 우리 시민들에게 많은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보통 신청 후에 상담까지는 얼마의 시간이 소요됩니까?

저희들이 파악하기로 변호사 한 분이 하루에 여덟 분 정도 상담을 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요. 대기하고 계신 분들이 스무 분 정도 됩니다. 그래서 현재 운영 상태로는 한 달 정도 대기인데 아마 이렇게 확대가 되면 2주 안에 정리가 되지 싶습니다.

그러면 한 달 동안 된 부분을 2주 정도로 반을 줄일 수가 있다?

예. 당겨질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이철훈 위원님.

이철훈입니다.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방금 우리 송재석 부위원장님 질문에 궁금한 점이 있어서요. 확대하면 아마 효율적으로 될 것 같고 현재로 이게 파악이 잘 안 되실 건데 상담을 하면 어떤 종류의 민원을 상담하는지

주로 부동산하고 손해배상 그다음에 주로 가사인데요. 이혼 부분 상담이 거의 80% 이상입니다.

상담내용을 보시고 그 자료 한번 주실 수 있겠습니까?

예. 알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철훈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유상 위원님.

저도 시민 무료법률상담 확대 운영은 정말 환영하는 제도라고 생각을 하고요. 결국 무료법률상담을 하시는 분들은 서민층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확대되는 것까지도 다 좋은데 사실 문턱을 좀 낮추어야 되지 않나. 지금 사용하고 계신 분들 이외에 일반 서민분들은 시청이라든지 장유1동주민센터 이런 데는 문턱이 좀 높을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혹시 가능하시다면 장소나 이런 부분들을 고려해서 정말 서민분들이 활용할 수 있는 방안을 제시해 주실 수 있는지 그것도 한번 당부드리고 싶습니다.

예. 그건 장기적으로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유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제가 한 가지, 이미지 때문에 그러는데 우리 위원님들도 많이 봤을 것입니다. 동김해IC 입구에 보면 차에서 웃통 벗고“개잡놈아, 김해중부경찰서”이렇게 해가지고 소송을 하려고 하니까 민원이 잘못되어서 자기가 돈이 없어서 그렇게 하고 있는데 그분은 언제 한번, 만나서 될 대상은 아니겠습니다만 김해시 이미지에 엄청 나쁜데 그 부분을 그냥 방치해서 놔둘 수도 없고 여름에 웃통도 벗고 며칠 전에는 웃통을 다 벗고 그렇게 하는데 한두 번이 아닙니다. 그러면 김해 이미지가, 동김해IC에는 차가 많이 다니는데 그 부분을 방치하고 놔둘 겁니까? 앞으로 어떻게 할 겁니까? 소관은 아닌가 모르겠는데 내가 물어보니까 돈이 없어서 법으로 못해서 그런다면서 억울하다고 그러는데

어떻게 할 건지 한번 고민해 보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법무담당관 소관에 대한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법무담당관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정보통신담당관 소관입니다. 정보통신담당관 나오셔서 팀장 소개와 함께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정보통신담당관 소관

정보통신담당관 강복순입니다. 반갑습니다. 우리 부서 팀장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한경숙 시민정보팀장입니다. 문미경 행정정보 팀장입니다. 박성묵 통신운영팀장입니다. 박혜영 정보보호팀장입니다. 이상동 공간정보팀장입니다. 39쪽 기본현황은 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2022년도 주요업무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45페이지입니다. 우리시 누리집에 대민서비스 강화 및 인프라 개선 추진입니다. 먼저 비대면 대민서비스 확대 및 강화를 위해 누리집을 통한 온라인 신청ㆍ접수 게시판을 구축ㆍ운영 중에 있으며 자가격리통지서 온라인 발급시스템 구축, 선별진료소 혼잡도 알림 등의 기능을 개발ㆍ서비스하였으며 하반기에도 누리집을 통한 비대면 신청, 접수, 안내 등 적극적인 서비스 개발ㆍ운영으로 시민들의 누리집 이용에 불편함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참고로 우리시 누리집은 하루 평균 1만 1,500여 명이 방문하고 있고 시 대표 홈페이지, 의회 홈페이지 등 총 27개 홈페이지가 운영되고 있습니다. 46쪽입니다. 지능형 민원서식 작성 도우미 서비스 확산사업입니다. 본 사업은 지난 3월 행정안전부 주관 2022년도 첨단 정보기술 활용 공공서비스 촉진 공모사업에 선정되어 추진하는 사업으로 총사업비 9억 원이며 국비 70%를 지원받아 민원실 내에 민원서식 작성용 지능형 키오스크를 설치하고 인공지능 음성인식 기술과 본인인증을 통한 공공마이데이터를 연계하여 민원서식 작성항목을 최소화하고 보다 쉽게 민원신청서 작성을 지원하는 시스템을 구축하는 사업으로 11월까지 구축을 완료하고 12월 서비스를 개시하도록 하겠습니다. 47쪽 디지털 역량강화교육 추진입니다. 시 상설교육장 3개소에서 연중 1,000여 명에 대한 정보화교육을 실시하고 과기정통부사업으로 추진 중인 디지털 역량강화교육은 장애인종합복지관과 삼방동 장애인복지관을 중심으로 실생활 중심의 교육과목을 운영, 연말까지 1,200명에 대한 교육을 실시할 계획이며 최근 노인복지관을 중심으로 키오스크 활용교육이 큰 호응을 얻고 있습니다. 48쪽 효율적인 행정업무시스템 운영 관리입니다. 행정업무용 시스템은 체계적인 관리 및 장애예방 활동으로 안정적인 서비스를 제공토록 하겠습니다. 먼저 국가표준행정정보시스템과 온나라시스템 등 14종의 행정업무용 시스템 운영을 원활히 하고 4,000여 대에 달하는 행정 전산장비의 교체 및 관리, 불법소프트웨어 자동설치 상시 모니터링으로 저작권 위반사항 등을 사전방지토록 하겠습니다. 49쪽 안정적인 정보통신망을 운영토록 하겠습니다. 정보통신망 운영을 위한 네트워크, 보안장비, 구내 통신시설 등에 대한 장애 사전예방과 사이버 침해에 대비한 보안을 강화하고 서버팜스위치, L2스위치 보안 외 팩스 교체 등을 통해 안정적인 정보통신망 운영으로 행정신뢰도를 향상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정보보안 및 개인정보보호 관리체계 강화입니다. 타깃형 랜섬웨어나 악성코드 등 지능화된 사이버 위협에 대응하고자 정보시스템 보안 관리, 업무용 PC 취약점 관리 등 정보보안 활동을 강화하고 개인정보보호 안정성 확보를 위해 접속기록 관리시스템 운영, 업무용 PC 개인정보 강제암호화 등 개인정보유출 사고를 사전에 예방하겠습니다. 또한 개인정보보호위원회가 주관하여 매년 실시하는 공공기관 개인정보 관리수준 진단평가에 철저히 대비하여 우리시 정보보안 수준 향상과 보안관리체계가 정착토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공간정보기반 행정지원체계 구축입니다. 정부의 모든 데이터가 연결되는 디지털플랫폼정부 발표에 따라서 시 전역 3차원 공간정보와 행정정보 데이터를 융ㆍ복합하여 주요 정책결정에 활용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5G 기반의 공공시설물 디지털트윈 플랫폼 운영으로 체계적인 시설물 관리와 도로 상수ㆍ하수, 항공사진, 도시계획정보 등 공간정보데이터의 즉시 갱신으로 행정업무 활용에 차질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정보통신담당관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이어서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송재석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과장님 반갑습니다. 현재 김해시에서 수치지형도를 제작해서 활용하고 있죠?

예. 그렇습니다.

어떻게 활용하고 있습니까?

수치지형도를 2009년 정도까지 제작한 이후로 갱신을 못한 상태인데 이게 예산이 억대로 들다 보니까, 사실 저희가 올해 하려고 했는데 여러 가지 문제로 시작을 못했고요. 내년에 장유지역하고 개발이 활발히 일어났던 지역을 중심으로 1:1000 수치지형도를 제작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김해시가 상당한 개발이 많이 되고 있는데 그런 부분은 빨리 대응해 주시면 감사하겠고요. 그리고 보통 보면 수치지형도가 관용역이나 우리 관에서 이루어지는 사업에 대해서는 지원이 되는데 민간에서 활용할 수 있는 방법은 따로 없습니까?

수치지형도 1:1000 같은 경우에는 보안이나 비공개 자료들이 많아서 그런 부분이 있고 1:5000은 지리정보원에서 아마 일반인이 출력이 가능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1000번지 1 수치지형도 같은 경우에도 민간에서 활용할 수 있는 방법을 좀 찾아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예.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세금으로 제작해서 시민들이 활용할 수 있는 방법이 있으면 좋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예. 잘 챙겨보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송재석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이철훈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디지털 역량강화교육 추진에 보시면 시민정보화교육 그다음에 디지털 역량강화교육이 있습니다. 여기 보시면 교육장소가 시청, 장유도서관, 진영한빛도서관 그 밑에 보시면 장애인복지관, 기타 있습니다. 있는데 이게 동지역은 누구나 쉽게 가서 교육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면지역은 이렇게 한 번 나오려 하면 시간도 맞춰야 되고 참 힘이 듭니다. 지난 시절에 보면 면마다 다니면서 시간을 활용해서 공간을, 면사무소나 아니면 농협, 기타 등등 장소에서 PC나 핸드폰으로 아마 교육을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앞으로 장소를 한번 이렇게 계획으로 면지역에 하실 계획은 혹시 있으십니까?

보고서에 표기된 지역들은 거의 고정적으로 운영하겠다는 장소를 저희가 고정했고 지난주에는 진례면복지센터에서 면민을 대상으로 모바일 사용교육을 실시했었거든요. 그런 식으로 디지털 역량강화교육은 국비가 내려와서 교육을 하시는 분들이 교육장비를 세트로 들고 다니면서 교육하기 때문에 읍면지역의 노인정이나 이런 쪽으로 저희들이 계속 교육생을 모으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면지역에 그런 부분 많이 교육할 수 있도록 저희가 홍보를 조금 더 하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잘 부탁드립니다.

예.

고맙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철훈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주정영 위원님.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우리가 갈수록 비대면에 대한 요구가 굉장히 많다 그죠?

예.

이번에 보니까 어쨌든 코로나19 대응시스템 서비스에 몇 가지를 하셨다고, 지금 구축이 다 된 거죠?

예. 지금 필요했던 것은 상반기에 다 완료를 했습니다.

좀 더 빨리 했으면 얼마나 좋았겠어요.

저희가 진료소 혼잡도라든지 발급시스템 구축, 자가격리통지서 온라인 발급이라는 이런 건 우리시가 사실 전국에서 처음으로 구축을 하고 이게

전국에서 하는지는 모르겠는데 코로나가 생긴지가 언젠데, 사실은 자가격리통지서 이런 발급은 굉장히 전근대적이었다고 표현해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항상 정보통신담당관을 보면 말씀드리는 게 할 수 있는 이제는 업무의 폭들이 굉장히 넓어졌다, 이제는 해야 되는 일들이 너무 많아졌다. 그러려고 하면 정말 발 빠르게 시기적절해야 된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서는 사실 코로나가 지금 3차 대유행이다 어쩐다 하지만 그래도 시민들이 느끼기에는 정말 불편했던 것이 지나가는 시기인데 이제 구축해서 사실 활용도가 있겠나. 이게 하다못해 작년이라도, 그랬을 때 정말 현장에서 느끼는 불편은 뭔가. 이것뿐만 아니고 생활지원금 시스템도 마찬가지거든요? 사실 그게 민원이 들어와서 제가 가서 보니까 너무 기가차서, 현장에 줄서서 손으로 다 적다 보니까 오타도 나고 그걸 계산해서 결국 시민복지과에서는 이메일 형태로써 약간, 반쯤 되는 온라인시스템으로 바꾸었는데 그러한 것들은 저는 정보통신담당관에서 적극적으로 대처해야 됐었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사실 저는 그 방법도 마음에 안 들어요. 그런데 그 정도가 빨리 그래도 그 과에서 할 수 있는 역할이었기 때문에 그거라도 돼서 너무 편해졌다는 얘기는 많이 들었는데 조금 더 적극적으로 했다면 우리 홈페이지에 충분히 바로 접수가 가능하고 간단간단하게, 꼭 내방하지 않아도 때로는 여러 손을 거치지 않아도 데이터베이스를 만드는 부분은 쉬웠을 텐데라는 아쉬움이 컸어요. 저는‘우리 정보통신담당관 뭐하지?’이 생각을 너무 많이 했었어요.

위원님 말씀처럼 저희가 현장에 있지 않다 보니까 현장에서 느끼는 것을 조금 뒤에 느끼는 부분도 있고 또 현장에 있는 직원이나 민원분들이 위원님처럼 정보화로 가능해서 하면 되겠다고 생각을 해서 요청하는 그 시간이 좀 있다 보니까 저희가 현장성이 떨어지지 않았나 그런 생각은 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조금 더 현장에 적극적으로 대응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그래서 이걸 업무적으로 시스템을 잡자면 저는 이건 주기적으로 각 부서별 요구사항들 어떤 의견취합을 할 수 있는 그런 것들이 업무적으로 좀 명확해야 된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중앙부서에서 내려온 메뉴얼대로 진행을 한다든지 좀 더 시민의 행정서비스로 접근하면 조금 다른 방법으로, 일하는 사람도 편하고 수요자도 편할 수 있는 구조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잘 안 하거든요. 그런데 그럴 때일수록 저는 정보통신담당과에서 예를 들어서 전 부서에 1년에 1~2번이라도 비대면의 형태로써 정부 지원이 필요한 부분들이 있느냐라는 것들을 의견수렴의 형태로 통해서 그것들을 개선하는 방향도 빨리 당기는 게 맞지 않을까 생각이 들거든요.

예.

이건 사실 간부급은 잘 모를 것 같아요. 오히려 현장에서 일하고 있는 직원들이 느끼는 부분‘아, 이걸 아직도 손으로 적고 있어? 직접 가야 돼?’이런 부분들이 저는 아마 엄청나게 많을 것이라는 생각이 들어서, 좀 더 적극적으로 수요자 중심의 체계시스템이 될 수 있도록 해주시고요. 그다음에 김해톡톡 상담 챗봇이 잘 활용되고 있죠? 그죠?

예. 사용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한번씩 물으면 다른 소리를 해서 정말 답답할 때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저희들이 자연어 형태의 챗봇 프로그램 업그레이드를 하려고 했었는데 올해 저희가 계획을 하다가 예산이나 이런 부분 때문에 못한 상황이고 그 부분 업그레이드를 좀 해야 되는 상황입니다.

그죠?

예.

있는 건 좋은데 그 기능이 목적성에 그러니까 원하는 답을 주지 못한다면 더 짜증스러워지죠.

예. 맞습니다.

시간적인 노력들이 다 그렇게 되고요. 그러고 첫째는 기술적인 부분이고 두 번째는 제가 봤을 때 업데이트를 어떻게 하느냐도 중요할 것 같거든요. 계속 변화가 있는데 예를 들어“이것 어떻습니까?”하는데 코로나만 물어봐도 6개월 전에 것을 답한다든지 3개월 전에 것을 답하면 이미 제도는 다 바뀌어져 있는데 무용지물이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업데이트 주기는 지금은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지금 저희가 홈페이지에 올라오는 데이터는 DB화가 실시간으로 되기 때문에 홈페이지에 올라오는 자료는 실시간으로 들어가고 민원상담콜센터에서 업데이트되는 자료는 저희가 주 1회 받아서 업데이트가 되고 있는 상황이고요. 만약에 홈페이지에서 정보가 제공되지 않는 부분은 챗봇에서 인지를 못하는 부분이라서

그럼 다른 말로 하면 일을 쉽게 하려면 홈페이지 업그레이드를 많이 시키면 좋은 거겠네요? 데이터베이스가 기본적으로 많아지는 거니까요.

일단 DB가 많아야만 저희가 가공할 수 있는 데이터가 많기 때문에 정확성이 올라갑니다.

이것도 적극적으로 부서에서 노력을 해주셔야 되겠네요.

예. 알겠습니다.

그래야 서로 일이 줄죠. 그런 부분들도 좀 더 정보통신담당과에서 주도적으로 그 역할을 해주셨으면 좋겠고요.

예.

그리고 이번에 지능형 키오스크 도입을 한다 그죠?

예.

이걸 통해서 얻고자 하는 효과들은 굉장히 많겠죠. 그럼 민원인들 입장에서 눈에 키오스크가 딱 들어왔다. 그 편의를 어떤 부분에서 장점이 있다고 설명하실 수 있겠습니까?

일단 저희가 키오스크의 디자인을 우리시 특색에 맞게 신경을 많이 쓰고 있고 사실 어제 착수보고회를 했던 상황입니다. 그래서 인구가 많고 민원이 많은 읍면동 8개를 선별해서 일단 설치를 할 건데 특히 내외동이나 이런 큰 동에 가보면 대기시간이 아주 많고 그다음에 민원서식을 작성할 때 작성 자체가 어려운 분들이 있기 때문에 내가 만약에 출생신고를 한다면 키오스크 앞에서 메뉴를 눌러도 되고 아니면 음성으로“출생신고”이렇게 하면 그걸 할 수 있는 화면이 뜨면 본인인증도 마이데이터사업단에서 저희가 중앙에서 데이터를 다 가지고 와서 본인을 기입하게끔 이렇게 했기 때문에 상당히 편리하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1대당 얼마였죠?

이게 주문형이라서 기기당 키오스크는 10대, 스마트패드는 40대를 하고 있는데 올해 한번 해보고 잘 되면 전 읍면동에서 할 텐데

예를 들어서 한 세트에 스마트패드하고 키오스크하고 이걸 운영함에 따라 들어가는 비용이 1대당으로 봤을 때 만만치는 않다 그죠?

대당 가격은 사실 안 해봤는데

10곳에 하는데 어쨌든 예산이 9억이 들어가는 거죠? 그죠?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그게 패드가 들어가고 뭐가 들어가고 하더라도 어쨌든 10곳을 하는데 9억이라고 하는 건 9000 정도의 예산이 들어가네요? 그죠?

예. 다음에는 기기만 추구하는 것은 조금 더 낮아질 수가 있고요.

그랬을 때는 예산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서는 그 기능들이 좋아야 된다는 생각이 들고요. 이번에 사업자 선정이 됐습니까?

예. 사업자 선정해서 어제 착수보고회를 마쳤습니다.

좀 빨리 해도 되지 않았을까요?

이게 국비가 내려오는 사업이라서 사업추진의 주최가 우리시가 주도적으로 할 수 있는 부분이 아니라서

아, 예산이?

예. 그렇습니다.

예산이 늦었네요?

예.

저는 연초에 해가지고 빨리 보급하는 게, 정말 이게 행정서비스에 획기적이라면 내년에 시비를 들여서라도 해야죠. 저는 그렇게 생각이 들거든요. 이번에 도입하시면, 저는 항상 시범하는 건 좋다는 생각이 들고요. 그게 시민을 위한 길이라면, 그랬을 때에는 피드백을 정확하게 하셔서, 또 나중에“우리 동은 왜 안 해줍니까?”라는 소리 바로 나오거든요.

그럴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들에 대한 점검을 하셔서 과연 이것이 확산하는 게 맞는 것인지 저는 이런 건 빨리 결정하는 게 좋다는 생각이 들어요. 내년 돼서 사실 다 필요하다고 하면 저는 읍면동에 보급을 하는 것이 맞고 그게 형평성에 맞거든요. 우리 지역구가, 또 면에 계시는 분은 소외감을 느끼거든요. 민원 많은 데만 해주고 우리는 어르신들 어려운데 더 쉽게 말로 할 수 있는 것을 우리한테 해야 되는 것 아니냐 이렇게 접근할 수 있기 때문에 그런 것들을 해주시고요. 정보공간하고 이건 다음에 또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주정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조종현 위원님.

우리 예산들 여기 있는 것만 대충 보니까 한 45억인데 지금 정보통신에서 관리유지비가 대체적인 예산이죠? 그죠?

예.

신규사업이 올해 있습니까?

신규사업은 지능형 민원서식 작성사업, 올해 9억 사업비로 이건 추경에 들어가는 사업이기 때문에

신규사업입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럼 특화된 사업들은 별로 없네요? 그죠?

예. 올해 신규로 추진하는 사업은 없습니다.

내가 처음으로 정보통신 자료를 보는데 39쪽에 이게 팀별로 나눠보면 이대로 다 한다면 대한민국 반도체산업에는 김해시가 주도한다고 해도 과언이 아닐 것 같은데? 5G까지 우리가 플랫폼을 구축한다는 것하고 ICT 신규사업이라는 게, 조금 전에 한 건 ICT하고 관계없는 내용인데요? 하여튼 팀별로 보니까 일은 상당히 많이 하는 것 같은데 우리 시민들이 정보통신에 와닿는 체감은 어떤지 하는 그런 생각이 들어서 뭔가 실질적이고 시민들이 느낄 수 있는 통신 분야에 혁신을 기해줬으면 바람에서 제가 이야기하는 겁니다.

업무를 잠깐만 말씀드리면 저희 부서에서 하는 업무들이 대부분이 행정 내부적으로 시스템대로 구축하고 그걸 시민들한테 발급할 수 있게끔 하는 업무가 80% 정도 되고 시민과 직접 대면할 수 있는 업무가 누리집이나 시민정보화교육이나 또 민원실의 어떤 정보화사업을 가지고 온다든지 이런 부분이라서

다음에 자료 가지고 한번 와주세요.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조종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정보통신담당관 소관에 대한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정보통신담당관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스마트도시담당관 소관입니다. 스마트도시담당관 나오셔서 팀장 소개와 함께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스마트도시담당관 소관

반갑습니다. 스마트도시담당관 이정열입니다. 주요업무 보고에 앞서 우리 부서 팀장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이현주 스마트도시기획팀장입니다. 이동명 스마트도시조성팀장입니다. 허성원 데이터융합팀장입니다. 박보경 스마트영상정보팀장입니다. 이상 소개를 마치겠습니다. 이어서 2022년 주요업무계획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55페이지, 56페이지에 있는 기본현황은 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59쪽입니다. 스마트시티 혁신기술 발굴사업을 추진하겠습니다. 올해 4월 국토부 공모사업으로 선정되어 추진하는 사업으로 관내 초등학교의 안전한 통학 환경을 조성하고 영상기반의 안심스마트존을 조성하고 주정차거리를 통해 통학차량으로 인한 어린이 안전사고에 대비하고자 스마트 핵심기술을 활용토록 하겠습니다. 사업비는 국비와 민간기업 투자금으로 11억 8400만 원입니다. 지난 6월 국토부와 추진 협약을 체결하였으며 내년 4월까지 사업을 완료토록하겠습니다. 다음 61쪽입니다. 생활밀착형 도시재생 스마트기술 지원사업을 추진하겠습니다. 진영읍 도시재생 지역 일원에 도시재생 활성화 및 정주여건 개선을 위해 스마트 서비스를 구축하는 사업으로 국토부 공모 선정사업입니다. 사업비는 총 8억 원으로 스마트공원 조성, 상가 및 노후주택 80곳에 스마트 화재감시 설치, 스마트 팜 휴게소 조성, 인공지능 회수로봇 4개소를 설치하겠습니다. 스마트서비스로 구도심 활력 제고, 신도시와 구도시간 소통 강화, 쾌적한 도시환경 조성에 기여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63쪽입니다. 삼방지구 스마트도시재생사업을 추진하겠습니다. 국토부 스마트시티형 도시재생 뉴딜사업 공모 선정사업으로 삼방지구 도시재생지역에 독거노인을 위한 헬스케어 서비스, 자동심장충격기 위치알림 서비스, 안심귀가 서비스, 스마트돋움랩 등을 조성합니다. 총사업비는 50억 원이며 작년 12월에 사업 발주하였고 올해 9월 사업 준공예정입니다. 다음 65쪽입니다. 메타버스 시정 도입을 추진하겠습니다. 가상융합공간인 메타버스를 시정에 접목하여 미래사회를 선도하는 버추얼 스마트 김해를 구현하겠습니다. 사업내용으로는 메타버스 추진전략 수립, 메타버스 플랫폼 구축, 베타버스 도서관 구축 등입니다. 이 중 메타버스 도서관 구축사업은 올해 5월에 경남형 뉴딜 공모사업에 선정되어 도비 2억 원이 확보되었으며 시비는 추경에 확보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66쪽입니다. 공공와이파이를 확대 구축하겠습니다. 누구나 무료로 사용할 수 있는 공공와이파이가 현재 603개소에 설치되어 있습니다. 올해는 연말까지 버스정류장 40개소, 경로당 30개소, 도시공원 10개소 등 총 80개소에 확대 구축하여 모바일 이용 편의성 증진과 시민의 통신비 절감에 기여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67쪽입니다. 데이터기반 스마트행정을 추진하겠습니다. 데이터 분석을 통해 과학적 의사결정을 지원하고 공공데이터 개방 확대를 위하여 공공데이터 기업매칭 지원사업을 추진합니다. 행안부 공모사업에 선정된 공공데이터 기업매칭 지원사업은 9억 원으로 전액 국비사업으로 소상공인 업종별 창ㆍ폐업 현황 및 생존율 공공데이터 개방 등 3개의 과제이며 12월까지 사업을 완료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68쪽입니다. 정확한 통계조사를 추진하고 통계자료를 제공하겠습니다. 사업체 조사, 광업ㆍ제조업 조사 등 5개 통계조사를 일정대로 추진하고 신뢰성 있는 통계자료를 제공하여 공공데이터의 민간 활용도를 높일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69쪽입니다. 생활안전 방범용 CCTV를 설치하겠습니다. 치안약자를 보호하고 범죄발생 우려지역에 대한 안전 확보를 위해 CCTV를 상반기에 40개소 106대를 설치하였고 하반기에 21개소 60대를 추가 설치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70쪽입니다. 김해365안전센터를 안정적으로 운영하겠습니다. 365안전센터의 각종 정보시스템과 현장시설물을 통합유지관리하여 중단 없는 서비스를 제공하고 장애발생 시 신속한 복구를 통하여 행정의 신뢰성 확보 및 주민생활 안전을 강화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2022년 스마트도시담당관 주요업무계획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어서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유상 위원님.

삼방지구 스마트도시재생사업 추진에 대해서 묻고 싶은데요. 독거노인 헬스케어 서비스라면 혹시 스마트워치 보급을 말씀하시는 건가요?

스마트 워치가 아니고, 잠깐만요.

대동면에서 아마 시범사업으로 먼저 시행했던 걸로 알고 있는데, 스마트워치가 보급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혹시 그 성과에 대해서 제가 알 수 있을까 해서

죄송합니다. 제가 온 지 얼마 안 돼서 이 부분 파악이 안 된 것 같습니다.

과장님 잠깐만요. 뒤에 팀장님이 설명하셔도 됩니다. 지금 과장님이 어제 오셔가지고 이런 부분에 아직, 업무파악을 하려고 하면 좀 시간이 걸립니다. 팀장님 나오셔도 됩니다. 본인 소개하고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헬스케어서비스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나와 있지 않은데 제가 지금 파악한 건 혈압, 혈당 분석하고 산소포화도를 분석할 수 있는 그런 기계를 설치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체성분분석기를 설치하는 그 정도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메타버스 시정 도입 추진에 대해서 간단하게 말씀드리고 싶은데요. 메타버스 플랫폼 버추얼 김해 구축이라고 되어 있는데 보시면 플랫폼 활용에 대하여 제페토, ZEP 이렇게 되어 있는데 혹시 이 중에서 선택된 게 있나요?

선택된 건 아니고 자체 플랫폼을 구축하면 비용이 많이 드니까 민간에서 구축된 플랫폼을 이용하기 위해서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제페토는 사실 인원제한이 있습니다. 그리고 게더타운 같은 경우에는 제가 그 플랫폼을 직접 활용도 한번 해봤었는데 인원에 대해서는 제한이 많이 없습니다. 한 500명 정도 들어갈 수 있는데 인원이 많이 입장하게 되면 렉이 되게 많습니다. 그래서 혹시 이것 구축하시게 되면 저는 개인적으로 ZEP에 대해서 조금 긍정적으로 검토를 하셨으면 좋겠는데 이게 어쨌든 토종 메타버스 플랫폼이고요. 게더타운을 사용하면서 또 이게 미국 것이다 보니까 뭔가 오류가 발생하거나 할 때 대처가 상당히 느립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 ZEP을 사용하시게 되면 오류가 발생했을 때 대처도 좀 빠를 것 같고 그런 내용들이 있어서 한번 검토해 주시면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리겠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유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철훈 위원님.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오신지 얼마 안 됐지만 혹시 가셔서 자료가 있으면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저는 생활안전 방범용 CCTV 설치 그다음에 김해365안전센터 안정적인 운영 관리 이것 연계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CCTV를 확대해서 추가 설치하는 것도 좋지만 현재 동지역이나 면지역에 보면 CCTV가 여러 대 있습니다. 굉장히 많은 걸로 아는데 그게 아마 365안전센터에서 우리 요원들이 배치되어서 항상 모니터링을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면단위에 보면 항상 쓰레기 버리는 문제 때문에 그 모니터링을 하려고 하면 카메라 화소 때문에 쓰레기를 버리고 간 사람의 얼굴 식별이 안 됩니다. 그래서 추가 확대되는 것보다는 기존에 있는 게 모니터링이 잘 되는지, 꼭 쓰레기뿐만이 아니고 범죄현장이라든지 어린아이들 그다음에 치매어르신들 기타 등등 이런 데 아마 많이 쓰이는 걸로 압니다. 현재 기존에 있는 CCTV도 화소라든지 이런 것을 확인하셔서 잘 되는지 한번 자료 검토를 한번 해보시고요. 지금 또 추가하는 것에 대해서 이것도 잘 정리하셔서 자료로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철훈 위원님 좋은 지적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송재석 위원님.

과장님 반갑습니다. 지금 스쿨존 운영은 각 초등학교마다 다 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요. 지금 여기 나와 있는 스마트시티 혁신기술 발굴사업에 대해서 관내 초등학교 앞 스쿨존 3개소가 사업을 진행하는데 기존에 있는 어린이보호구역에 설치된 내용하고 지금 이 사업내용하고는 어떤 부분이 다른 게 있는지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이게 2021년도 10월 21일에 도로교통법이 개정됐습니다. 개정이 돼서 어린이보호구역 내에는 주정차금지구역으로 지정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관할 경찰서에서 주정차 허용 그러니까 통학하는 학생들 편의를 위해서 주정차 허용구간을 지정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김해 같은 경우는 지금 중부서에는 안 되어 있지만 서부서에는 지정되어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이건 영상기반으로 그러니까 기존에 있는 시설물 말고 추가적으로 어떤 통제를 하기 위한 건 아니고요. 관련 펜스를 친다든지, 보도와 도로의 경계에 펜스를 쳐서 막는 그런 개념은 아니고 다 영상으로 그러니까 자동으로 감지를 해서 사람이 들어가면 이게 침범했으니 나가라는 식으로 이야기를 해주고 만약에 차가 그 구역 안에 5분 이상 정차를 하게 되면“5분이 초과했으니까 나가세요.”그런 식으로 안내를 해주는 시스템이거든요.

그러면 김해에 이걸 처음 하는 거죠?

혁신기술이라는 말은 아마 김해뿐만 아니라 전국에서도 아마 처음일 겁니다.

아, 전국에서 처음입니까?

예. 혁신기술이라는 건 신기술을 받아들여서 접목할 수 있는 그걸 지금 하는거거든요.

그러면 초등학교 3개소가 되어 있는데 학교는 지정되어 있습니까?

지정은 안 되어 있지만 금방 말씀드렸다시피 중부서 쪽이 아니고 서부서 쪽, 장유 쪽에 아마 되지 싶습니다.

어린이보호구역 같은 경우에는 실제로 제일 중요한 건 주정차 관련인데 거기에 가장 교통정체가 많은 학교를 위주로 해서 선정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송재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주정영 위원님.

주정영입니다. 사업 중에 8억짜리 생활밀착형 도시재생 스마트기술 지원사업, 진영 도시재생사업하고 협업사업으로 진행한다 그죠?

예. 그렇습니다.

세부사업 중에서 빅데이터 기반 스마트 화재감시라는 사업이 있거든요. 이 80개소는 어떻게 선정합니까?

80개소는 아직까지 선정되어 있지 않은데, 선정 구역을 말씀하시는 겁니까 아니면 방법을 말씀하시는 겁니까?

구역은 도시재생사업지 내에 있겠죠.

예.

그러니까 80개소라고 상가 및 주택 노후화 이렇게 하면 실제로 그 사업지 안에 얼마나 많겠습니까? 그런데 80개소를 어떻게 선별할 기준이냐고요? 선정기준은 어떤 걸로 잡으시는지

안 그래도 어제 가서 그것 때문에 협의를 하고 왔는데 저희들이 80개소를 선정해야 하니까 마을 이장님을 통해서 신청을 받는 걸로 그렇게 하고 왔습니다.

아마 이 사업 말고 앞에 한 번 있었죠?

있었습니다.

상동인가 한림인가 그쪽에 그죠?

예. 한림에 공장지대 쪽에

그런데 제대로 진행 안 됐거든요. 제가 이걸 여쭤보는 건 이렇게 해서 화재감시를 IOT 해가지고 잘 되겠다 이렇게 했는데 실제로 현장은 그렇지 않더라는 거예요. 그때 공장주들이 반대를 한다든지 여러 가지 사건들이 좀 있었어요. 그래서 제가 그 부분을 앞에 그 사업을 할 때도 본래 취지와 맞지 않게 결국은 설치가 되어 버렸는데 이 또한 보기에는 말만 들으면 엄청 좋죠. 그런데 실제적으로 현장에서 이것들이 접목될 때 정말 화재감시에 도움이 되겠느냐. 제가 이걸 얘기하는 건 앞에 설치를 했는데 그 지역에서 자꾸 화재가 나더라고요. 그러면 화재가 줄어야죠? 맞잖아요? 우리가 화재취약지구에 화재감시 IOT 장비를 넣을 것 아니에요? 그럼 그거에 대한 면밀한 분석이 있어야 그 효과를 볼 수가 있는 거죠. 만만치 않을 예산일 텐데, 그래서 앞에 사업이 왜 실패를 했는지 왜 제대로 안 됐는지 한번 점검해 보시고 그랬을 때 이 80개소가 맞는지 아니면 50개소가 맞는지. 예산 낭비로, 이게 또 계획을 세워놓으면 그것 무조건 80개 만들려고 하시더라고요. 그렇게 하지 마시고 이 사업이 목적성에 맞게 쓰일 수 있도록 현장점검 제대로 하셔서, 개수에 너무 연연해하지 마시고 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그리고 메타버스에 대해서 위원님들이 말씀을 많이 주셨는데 이게 올해 공모사업으로 됐다 그죠?

예.

보조금이 내려왔고요?

예. 도비만 지금

예?

메타버스 도서관 구축하는 그러니까 4억인데

보니까 4억이 공모사업이고 나머지 또 시비로 더 추가를 했네요?

그렇죠. 나머지 부분은 다

7200, 7400 정도는 별도의 예산으로 또 추가를 했고요.

그렇습니다.

어쨌든 행정 내에서, 저도 얼마나 잘 하실지는 좀 더 두고 보고 결과를 봐야겠지만 메타버스를 활용해서 한다는 부분은 어쨌든 반가운 소식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제대로 잘 구현하는 게 또 필요하겠죠. 그랬을 때 세부사업 중에 콘텐츠 공모전 개최를 200만 원 잡으셨거든요. 이게 200만 원으로 되겠습니까?

이건 시상금조로 잡혀져 있던 것 같은데

그러니까 좋은 양질의 콘텐츠가 올라오려고 하면 이게 그냥 아이디어 하나만 내는 게 아니잖아요?

맞습니다.

노력이 들어가고 그만한 아이디어와 시간과 전문성이 들어가죠. 그런데 사실 200만 원 가지고 공모전을 하면 많이 해봐야 100만 원, 50만 원, 30만 원 이렇지 않겠습니까?

제가 보니까 이건 부분적으로 학생들이나 일반 시민들을 대상으로 그 정도로 보는 게 맞을 것 같습니다.

그걸 몰라서 물어보는 게 아니잖아요. 제 말은 50만 원 주고 하라고 하면 그 시간과 노력을 들여서 만들어서 제출하겠냐는 거예요. 제대로 된 양질의 공모전이 되어야, 이 공모전의 취지를 살려야 될 것 아닙니까? 얼마나 시민들의 다양한 콘텐츠가, 오히려 더 기발한 게 많겠죠. 저는 그런 것들을 주워 모아서 시정이 필요한 것을 반영하기 위해서 공모전을 한다고 생각하거든요.

예. 맞습니다.

그런데 보면 공모전을 한다는 말은 좋은데 들어가 보면 5만 원 주고 10만 원 주고 아무도 참여를 안 한다는 거죠. 그래서 특히나 메타버스는 더 그렇겠죠. 기술적인 부분도 필요하고 전문성을 가지고 있고 그러면 제대로 많은 전문가, 어쨌든 민의 영역에서 잘하시고 있는 분들이 우리시에 제안할 수 있도록 그 문을 열어놓은 게 공모전이 되어야 되고 무엇보다 저는 이것이 활짝 열려야 내년에 또 사업을 준비하면서 그걸 또 기초로 활용할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현실화된 공모전을 해서 끝나고 나면 우리가 반영할 수 있는 결과물이 나오는 공모전을 치르면 좋겠습니다. 다시 한번 예산을 점검해 주시고요.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주정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과장님 방금 우리 위원님들이 좋은 질의를 많이 해주셨는데 특히 생활안전방범 CCTV 이 부분은 사람들이 범죄를 저질렀을 때 TV를 보면 겁나는 뉴스가 나오고 김해도 그런 일이, 제가 오늘 시간이 없어서 말을 못하겠는데 CCTV가 없었으면 한 10명이 떼싸움 날 뻔한 사건도 있었어요. 그런데 그 카메라가 오래되다 보니까, 아까 이철훈 위원님이 말씀했습니다만 쓰레기를 밤에 몰래 살짝 갖다 버리는데 그 카메라가 오래됐는데 틀어보니까 그림자만 나오고 이런 부분에 한번 점검을, 우리 사업비를 보니까 약 9억 9000만 원, 10억 정도 국비하고 도비 예산을 했는데 이 부분은 과장님이 새로 오셨으니까 김해 취약점에 한번 점검을 잘해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스마트도시담당관 소관에 대한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스마트도시담당관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기획조정실 소관에 대한 업무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님들 오후에 하려고 하다 보니까 어중간해서 오늘 도시개발공사까지 마무리하고 식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미안하게 생각합니다. 다음은 김해시도시개발공사 소관입니다. 사장님 나오셔서 간부 소개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 김해시도시개발공사 소관

김홍립 안녕하십니까? 반갑습니다. 김해시 도시개발공사 사장 김홍립입니다. 평소 우리 공사 발전에 많은 관심과 협조해 주신 행정자치위원회 조팔도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올립니다. 우리 공사 직제는 전체 2개 본부 15개 팀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정원은 298명이며 현재 279명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업무보고에 앞서 우리 공사 임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먼저 경영개발본부와 시설관리본부를 겸임하고 있는 최임경 본부장입니다. 이상으로 소개를 마치겠습니다.

먼저 경영개발본부 소관입니다. 경영개발본부장은 공석 중인 관계로 현재 겸임하고 있는 시설관리본부장 나오셔서 경영개발본부장 팀장 및 시설관리본부 팀장 소개와 보고를 일괄 해주시기 바랍니다.

경영개발본부와 시설관리본부를 겸임하고 있는 최임경 본부장입니다. 업무보고에 앞서 팀장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권오형 안전감사팀장입니다. 문용관 기획경영팀장입니다. 현재 체육시설관리팀장을 겸임하고 있습니다. 김준성 개발사업팀장입니다. 윤승규 재무회계팀장입니다. 김재윤 해동이스포츠센터팀장입니다. 한철환 장유스포츠센터팀장입니다. 장남성 동부스포츠센터팀장입니다. 다음은 시설관리본부 소속 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김민규 김해맑은물순환센터팀장입니다. 김규식 장유맑은물순환센터팀장입니다. 이재평 하수슬러지자원화처리팀장입니다. 오진한 진영맑은물순환센터팀장입니다. 류신호 생림맑은물순환센터팀장입니다. 구본길 가축분뇨처리팀장입니다. 최하록 음폐수처리팀장입니다. 이상으로 도시개발공사 팀장 소개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으로 김해시도시개발공사 2022년도 주요업무계획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 순서는 경영일반 부문, 개발사업 부문, 체육시설 부문, 환경시설 부문 순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기본현황 1페이지부터 5페이지까지는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고 6페이지 경영일반 부문부터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안전 최우선 경영을 추진하겠습니다. 2022년 1월 27일 중대재해처벌법 시행과 함께 각종 안전사고로부터 근로자, 시민의 안전과 건강에 대한 사회적 관심이 높아지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우리 공사는 중대재해처벌법 시행에 앞서 선제적으로 지난해 3월 안전감사팀을 신설하고 안전ㆍ보건관리 전담인력을 배치하여 업무전문성을 강화하고 있습니다. 또한 재난안전관리 기능연속성 계획수립과 안전보건경영시스템 ISO45001 인증을 통해 체계적인 안전활동을 추진하고 있으며 하반기에는 안전감찰제 운영과 공정안전보고서 PSM을 관리하는 5개 부서에 안전전담직원을 추가로 배치할 계획입니다. 지속적인 재난ㆍ안전사고 예방활동으로 무재해 공사를 구현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 7페이지 청렴문화 정착을 위한 윤리경영 실천입니다. 최근 ESG 경영 등 우리 사회가 요구하는 높은 수준의 윤리경영을 위해 우리 공사는 부패방지활동 강화 및 청렴문화 확산을 통한 윤리경영 정착을 목표로 지속가능한 윤리경영체계 구축을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윤리정책 및 환경 변화에 빠르게 대응하기 위해 내부통제시스템 및 신고체계를 갖추고 부패방지경영시스템 ISO 37001 운영 등 다양한 청렴시책 추진결과 전년도 김해시 산하기관 부패방지시책평가에서 1위를 달성한 바 있습니다. 청렴하지 못하면 변할 수 없다는 각오로 청렴도 향상과 업무투명성 강화를 위해 모든 직원이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다음 8페이지 지역사회 상생발전을 위한 사회공헌활동 추진계획입니다. 우리 공사는 소속 임직원이 참여하는 자원봉사, 환경캠페인, 농촌과 소외계층에 대한 나눔행사 등 사회공헌활동을 통하여 지역사회 상생발전을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특히 우리 직원들의 전문역량을 기반으로 취약계층 주거환경 개선, 지역청소년 대상 찾아가는 환경교실 운영, 축산농가 방역 및 악취저감 기술 지원 등 재능기부활동을 지속적으로 확대해 나가고 있습니다. 올해는 ESG 경영 선언 원년의 해로 자원 재순환, 환경보존활동 등 우리 사회의 환경문제와 자원봉사센터 등 지역사회 네트워크와 협업하여 복지사각지대 및 취약계층 발굴 지원에 집중할 계획입니다. 진정성 있는 사회공헌활동을 지속적으로 실행하여 사회적 책임을 다하는 공사가 되겠습니다. 9페이지 지속성장 기반마련을 위한 재무관리 계획입니다. 현재 우리 공사는 어방지구를 비롯한 4개의 도시개발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어방지구는 지난 6월 30일자로 준공이 완료되어 환지처분 절차 이행 중이며 장유배후는 오는 10월 공사완료를 목표로 현재 부지조성공사 중입니다. 용두지구와 율하 구관동지구 도시개발사업은 사업비 규모가 우리 공사 자본금만으로는 단독추진이 어려워 경남개발공사와 4대 6의 비율로 공동으로 추진 중에 있습니다. 이러한 도시개발사업 추진을 위한 사업비 재원조달 및 부채상환 계획을 설명드리겠습니다. 현재 장유배후 도시개발사업 추진을 위해 300억 원의 공사채를 발행하였고 사업부지 분양을 통해 2024년까지 전액 상환할 계획입니다. 2023년부터는 용두지구 도시개발사업 등이 본격화된다고 보고 약 1400억 원 규모의 공사채 발행을 계획하고 있습니다. 매년 중장기 재무관리계획 수립과 계획적인 부채비율 관리를 통해 재무건전성을 강화하고 개발사업의 안정적 추진을 도모하여 지속성장 기반을 마련하겠습니다. 10페이지입니다. 김해 어방지구 도시개발사업입니다. 어방지구 도시개발사업은 토지소유자 동의를 얻어 추진되는 환지방식 개발사업으로 동김해IC 인근 8만 7,686㎡에 사업비 318억 원이 투입되는 도시개발사업입니다. 지난 2017년 도시개발구역지정 및 실시계획인가가 고시되었으며 2018년 8월 부지조성공사를 착공하여 2022년 3월 공사를 완료하였습니다. 지난 7월 8일 환지처분 공고에 따라 현재는 금전청산금 교부 및 징수 중입니다. 어방지구 도시개발사업은 우리 공사의 첫 번째 개발사업으로 공사에 따른 민원사항 및 안전사고 없이 완벽하게 완료하였으며 현재 추진 중인 개발사업 또한 민원 및 안전사고 없이 사업을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11페이지입니다. 장유배후 주거복합단지 도시개발사업입니다. 장유배후 도시개발사업은 사업대상지 내 돈사 악취에 따른 주변지역 민원을 해소하고 쾌적한 주택단지 조성을 위하여 추진되었습니다. 장유배후 도시개발사업은 장유동 일원의 8만 4,738㎡에 607억 원의 사업비를 투입하여 2023년까지 추진하는 주택단지 조성사업입니다. 2020년 3월 실시계획인가 후 2020년 6월 부지조성공사를 착공하였으며 2022년 말까지 부지조성공사 완료 예정입니다. 현재는 사업부지 내 단독주택용지 및 준주거용지를 수의계약으로 분양 중에 있는데 도심지 내 전원주택단지로 문의가 많으며 분양이 잘 될 수 있도록 많은 관심과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12페이지입니다. 김해 용두지구 도시개발사업입니다. 용두지구 도시개발사업은 2015년 용두 근린공원 해제에 따라 공원을 보존하고 인근지역의 난개발 방지 및 체계적인 개발을 위하여 추진되는 사업입니다. 용두지구 도시개발사업은 내덕동 일원 46만 9,483㎡ 면적에 우리 공사 40%, 경남개발공사 60%의 지분으로 2957억 원의 사업비를 투입하여 2027년까지 추진하는 주택단지 조성사업입니다. 현재는 지난 1월 김해시로 구역지정 제안에 따른 관련 기관 및 부서와 협의 중에 있습니다. 용두지구 도시개발사업 완료 시 부원동, 삼계동 지역과 장유동, 율하동을 연결하고 인근의 내덕지구, 신문지구, 신문1지구, 김해골든루트산업단지, 서김해 일반산업단지와 연계하는 주택단지로 큰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됩니다. 13페이지 율하 구관동지구 도시개발사업입니다. 율하 구관동지구 도시개발사업은 사업지 내 2018년 7월 개발행위허가제한지역 해제 후 무분별한 난개발 방지 및 체계적인 개발을 위하여 추진되는 사업입니다. 율하 구관동지구 도시개발사업은 율하동 김해외국어고등학교 동측에 사업면적 29만 6,465㎡에 우리 공사 40%, 경남개발공사 60%의 지분으로 2166억 원의 사업비를 투입하여 추진되는 주택단지 조성사업입니다. 2018년 5월 김해시로 도시개발사업 구역지정 제안 후 김해시 계획안 및 주민여론을 감안해 잠정 사업보류를 하였으나 이후 김해시 및 지역주민 등의 협의를 거쳐 올 8월 경 도시개발사업 구역지정 제안 예정입니다. 사업대상지 내에 학교용지, 공공용지 등을 확보하여 인근지역의 학교 문제를 해결하고 공공용지를 통해 지역주민의 복지향상에 노력하겠습니다. 14페이지 김해 〇〇지구 도시개발사업입니다. 해당사업은 현재 신규투자사업으로 검토되고 있는 사업으로 사업명칭 및 위치 등 정보공개 시 부동산 투기 예상으로 미공개됨을 양해바랍니다. 해당사업은 우리 공사에서 김해시 관내 14만 2,285㎡ 규모의 면적에 1458억 원의 사업비를 투입하여 2027년까지 사업완료 예정인 주택단지 조성사업입니다. 현재는 기본구상 수립용역을 완료하고 전문기관 타당성검토 용역 중이며 2022년 연말까지 용역 완료 예정입니다. 15페이지입니다. 봉림석산 토석채취사업입니다. 봉림석산 토석채취사업은 김해시로부터 2016년 12월 우리 공사로 사업이 인계되어 2017년 1월부터 토석채취 운영 중인 사업입니다. 봉림석산 토석채취사업은 생림면 봉림리 일원 80만 8,165㎡에 총 4,597만 1,000㎥의 원석을 채취하는 사업으로써 허가자는 우리 공사, ㈜동남, ㈜용원석산개발 3자 공동사업으로 허가기간은 2030년 7월까지이며 2021년 말 기준으로 4,597만 1,000㎥ 중 3,771만 3,000㎥를 채굴하여 총 82%가 채굴되었습니다. 채굴 수입구조는 우리 공사에서 총괄 관리ㆍ감독하고 ㈜동남과 ㈜용원석산개발에서 채굴한 생산량의 루베당 단가를 곱하여 우리 공사로 수입을 지급하며 2017년부터 2021년까지 225억 2800만 원의 수익이 발생되었습니다. 사업장 내 안전사고교육 및 스프링클러, 침사지 관리 등을 철저히 하여 안전사고 및 민원이 발생되지 않도록 관리에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다음 16페이지입니다. 체육시설 부문입니다. 우리 공사는 김해FC 훈련 및 경기 전용구장인 김해운동장을 비롯한 3개의 운동장과 김해시 대부분의 실내체육행사를 전담하는 김해체육관, 문화체육관 등 4개의 체육관 그리고 수영 강습프로그램을 운영 중인 스포츠센터와 인조잔디구장을 갖춘 체육공원 등 총 16개소의 체육시설을 안정적으로 관리하며 시민들의 체육활동에 적극 기여하고 있습니다. 또한 오는 10월 준공예정인 진영스포츠센터는 김해시 사무의 민간위탁 조례에 근거해 향후 우리 공사에서 수탁할 예정이며 2024년 전국체전을 대비해 건립 중인 김해종합운동장 사무공간에 우리 공사 사무실을 이전 추진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시의 다양한 체육시설을 안정적으로 관리하여 시민들의 체력증진을 돕고 건강한 여가활동을 통해 삶의 질을 높이는 것에 기여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18페이지입니다. 포스트코로나 대비 운영 프로그램을 다양화하겠습니다. 코로나19 유행 이후 지난 2년간 체육시설 휴장과 개장을 반복하다 지난 5월부터 강습프로그램을 재개하였지만 코로나19의 여파로 현재 정원의 70~80% 미만으로 운영 중에 있습니다. 향후 코로나19 확진자 자가격리 의무 해제 시 반별 정원 100%로 운영할 계획이며 7월부터는 그동안 중단되었던 초등학교 생존수영과 장애인 재활 강습프로그램 확대 운영, 율하체육관 스피닝 프로그램 운영 등 시민욕구를 반영한 다양한 프로그램을 운영할 계획입니다. 또한 실내체육관 1일 입장 온라인 예약서비스를 도입하여 시민편의를 증진하고 시설 이용고객 정기간담회를 개최하여 시민과 소통하며 편의서비스를 지속 발굴하여 개선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19페이지 환경시설 부문입니다. 먼저 우리 공사에서 관리하는 환경사업장 주요 운영현황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우리시 하수처리장은 가정에서 배출되는 하수를 여러 단계의 정화과정을 거쳐 방류수 수질기준 이하로 처리하여 하천에 방류하는 시설로 1일 처리규모가 500톤 이상 시설이 9개소, 500톤 미만 마을단위 하수처리장이 18개소로 총 27개소를 365일 가동 중에 있습니다. 하수슬러지자원화시설은 하수처리과정에서 발생된 하수슬러지를 건조 후 열분해하여 재활용이 가능한 고형연료로 생산하여 수요처에 공급하는 시설입니다. 가축분뇨공공처리시설은 가축분뇨를 수거하여 고도처리 등 정화과정을 거쳐서 인근 화포천으로 방류하는 시설로 현재 노후시설 130톤을 현대화하고 200톤을 증설하는 현대화사업을 추진 중이며 증설이 완료되면 처리용량이 증가되어 우리시 가축분뇨공공처리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마지막으로 음폐수바이오가스에너지화시설은 음식물류 폐기물의 자원화 처리과정에서 발생되는 음폐수를 신재생에너지화 방식으로 처리하고 공정과정에서 생산된 바이오가스를 이용하여 민자발전업자에게 판매하는 시설입니다. 모두 우리시의 환경 전반을 책임지는 중요한 시설로 우리 직원 모두가 전문성을 가지고 우리시의 환경시설 유지ㆍ관리에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20페이지 환경사업장 정상 운영을 위한 시설 개선계획입니다. 앞서 설명드린 우리시 환경시설의 안정적인 유지ㆍ관리를 위한 시설 개선계획으로 신기술 적용과 공정개선을 통해 운영효율 증대와 예산 절감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사업추진 시 사업비 집행은 1억 원 이상 되는 대수선사업은 김해시에서 직접 발주 후 집행하고 1억 원 미만 사업은 우리 공사 대행사업비로 편성하여 자체 집행하고 있습니다. 주요 개선계획으로 김해시 대수선사업에 55억 원의 사업비를 들여 화목하수처리장과 음폐수처리시설 악취의 근본적 해결을 위한 탈취설비 설치 등 시설개선과 하수슬러지자원화시설 탄화물 수요처 반입 축소에 따른 저장시설 증설, 탄화물 자체활용 공정개발을 중점적으로 추진할 계획입니다. 계획된 시설개선사업을 차질 없이 추진하여 올해도 전국 최고 수준의 수출입 능력을 유지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끝으로 21페이지 동력비 절감을 통한 에너지 자립 실현입니다. 이 계획은 국제적으로 이슈가 되고 있는 기후변화와 환경위기 문제에 대응하고 시설운영에 필요한 동력비를 절감하기 위한 계획입니다. 2021년 기준 환경사업장 동력비 집행액은 66억 4000만 원으로 환경사업장 전체 예산의 27%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본 계획의 주요내용으로 에너지절감형시설 도입, 소화가스 생산 극대화를 위한 슬러지처리계통 개선, 태양광 발전설비 증설 등을 추진할 계획이며 사업완료 시 연간 17억 원의 예산 절감효과를 거둘 것으로 기대합니다. 우리 공사는 개발사업을 성공적으로 추진하여 수익을 창출하고 우리시 체육시설, 환경시설의 안정적인 유지ㆍ관리를 통해 시민복지 증진에 기여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들의 많은 이해와 협조를 부탁드리면서 이상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들 업무보고하는 데도 이렇게 시간이 많이 걸리는데, 지금 1시가 다 됐는데 아까도 얘기했습니다만 오늘은 업무보고를 들어보는 것이기 때문에 다음 예산심의할 때는 반나절을 해도 됩니다. 그때 많이 하시고 오늘은 간단하게 질문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유상 위원님.

죄송합니다. 간단하게 해달라고 하셨는데 제가 준비한 게 있어서 양해를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질문드리겠습니다. 김해시도시개발공사는 공공성과 수익성의 조화를 통해서 효율적이고 체계적인 개발사업 이익으로 해서 김해시 지방재정 확충 및 공공복리 증진에 이바지해야 되는 공기업입니다. 그죠?

예. 그렇습니다.

기업을 운영하기 위해서는 기본적으로 기업문화 목표인 조직의 비전 및 미션이 설정되어야 하고요. 이것을 토대로 핵심가치를 선정해서 사업계획을 세우는 것이 기본업무보고의 틀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제가 혹시나 해서 타 공기업의 의회 업무보고서 참고를 해봤는데요. 위원님들께서는 제가 드린 참고자료를 한번 보시면 되겠습니다. 타 공기업은 의회 업무보고 시에 미션 및 비전 그리고 전략방향, 경영목표를 설정하고 그에 맞게 추진과제를 선정해서 의회에 업무보고를 하고 있는데 김해시도시개발공사 제246회 임시회 업무보고서는 전혀 그런 내용을 찾아볼 수가 없습니다. 즉 기업을 운영하는 데 있어서 전략목표를 세우고 전략방향에 맞게 기업구성원들을 전사적으로 움직이게 해야 하는데 김해시도시개발공사는 전혀 그러한 내용이 없습니다. 이러한 기본적인 사안도 안 되는데 공기업으로써 수익을 내고 김해시 복리증진사업에 이바지할지 의심이 됩니다. 본부장님 혹시 김해시도시개발공사 미션 및 비전을 알고 계십니까?

시민이 만족하는

죄송한데 혹시 사장님은 비전이나 미션을 알고 계십니까?

김홍립 죄송합니다. 김 위원님 말씀대로 전체적으로 보고할 적에는 저희들이 반드시 이걸 담아야 되는데 못 담아서 먼저 죄송하고요. 우리 전체적인, 작년도 그렇지만 목표나 비전은 다 단계가 있는데 아마 이번에 하면서 사업별로 간단하게 이렇게 설명을 드리면서 서류가 빠졌는데 다음부터는 상세하게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일단 두 분 다 모르시는 걸로 하고요. 이러한 문제는 기업을 운영하는 데 있어서 뼈대 없이 일하는 것이나 마찬가지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전략경영이라는 개념을 가지고 업무에 임하시는지 제가 걱정이 되기도 합니다. 제가 김해시도시개발공사 홈페이지를 통해서 미션 등을 찾아봤습니다. 미션은 미래를 열어가는 명품도시 창조, 비전은 시민이 만족하는 전국 최고의 공기업입니다. 경영방침은 최초, 최고가 아닌 최선을 다하는 열린 공기업입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비전하고 사장님 경영방침이 전혀 연계되고 있지 않습니다. 비전은 시민이 만족하는 전국 최고의 공기업이라고 해놓고 경영방침은 최초, 최고가 아닌 최선을 다하는 열린 공기업이라고 하셨는데 본부장님이 보시기에는 이게 연계성이 있다고 보십니까?

물론 보는 관점에 따라서 다를 수도 있는데

전국 최고의 공기업을 만들겠다고 해놓고 최초, 최고가 아니라는 말은 제가 봤을 때는 상식적으로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제가 볼 때는 경영방침을 다시 세우셔야 될 것 같습니다.

최선을 다하는 우리 조직이 되자 이런 걸 강조하기 위해서 했다고

최고가 되신다고 했는데 최고, 최선이 아니라고 하시니까 제가 말씀드린 거고요. 다음 것도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의회에 업무보고를 할 때는 전년도 추진성과를 구체적으로 열거하고 성과를 기반으로 반성을 해서 단기계획에 반영해서 직원들에게 업무 동기부여를 하여야 하는데 김해시도시개발공사는 단편적인 현황만 열거해 놓은 것 같습니다. 타 공기업은 지방공기업 경영평가 달성, 인증 및 공모사업, 코로나로 인한 여러 가지 사업 등에 대해서 저희 시의원들이 자세히 알 수 있게 해놨습니다. 혹시 김해시도시개발공사는 작년 성과가 어떻게 됩니까?

성과를 정리한 건 있지만 오늘 가져오지는 않았고 여기 담지는 못했습니다.

제가 볼 때는 실적이 좀 없는 것 같습니다. 안전경영, 윤리경영, 사회공헌활동 말고 제가 봤을 때는 좀 초라한 것 같습니다. 9페이지 보시면 효율적인 재무관리로 지속성장 기반마련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제목에서 보시면 개발사업 수익현황을 이렇게 적어놓으셨는데 수익 대비 지출이 얼마여서 수지가 얼마인지는 나와 있지 않습니다. 일반사업체도 수익은 나는데 지출이 더 많으면 문제가 되듯이 공사 업무보고를 보면 개발사업별로 수지를 예상할 수가 없습니다. 김해시도시개발공사 2021년 결산을 보면 당기순이익이 29억 정도로 나와 있습니다. 제가 검토한 바에 의하며 결국 개발사업을 통한 수익보다는 15페이지에 나와 있는 봉림석산 토석채취사업 수입이 아니라면 당기순이익이 29억도 안 나오고 매년 적자로 예상되는데 본부장님은 이에 동의하십니까?

일부는 동의합니다. 그렇지만 지금 우리 도시개발공사가 2014년도에 발족되었습니다. 설립자본금 647억으로 출발했었는데 제일 첫 사업이, 어방지구가 지금 7월 8일자 준공함으로 해서 거기에서 사실은 한 13억 6900만 원밖에 수익창출을 못했습니다. 물론 더 했어야 되는데 설명이 길지만 하여튼 그렇고요. 그다음에 아까도 얘기했지만 봉림석산이 매년 평균적으로 40억이 되는 게 안정적인 경영수익인데 장유배후지구라든지 지금하고 있는 이 사업들이 아직 마무리가 안 되고 공사채가 발행돼서 계속 그 이자부담이 들어가니까

예. 알겠습니다.

그렇게 하면 한 160억 씩 이렇게, 나중에는 수익창출이 될 것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예. 개발공사는 지난 2014년 1월에 자본금 300억으로 설립됐고요.

647억입니다.

647억입니까?

예.

그럼 제가 다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어쨌든 민간개발로 인해서 역외 수출 맞고요. 그다음에 이익금을 가지고 경전철, MRG 등에 재투자해서 시의 어려운 재정여건을 극복하기 위해 설립된 걸로 알고 있는데 아까도 말씀하셨다시피 만 8년이 지났는데 제가 볼 때는 봉림석산 토석채취사업 아니면 흑자가 생기지 않는 이런 구조에 대해서 조금 문제가 있다고 보시지 않습니까?

아까도 제가 설명드린 바와 같이 장유배후나 용두지구, 지금 사실 시작해서 하나의 사업이 끝난 겁니다. 어방지구 이게, 그래서 그 사업이 끝나면 적어도 한 사업당 130억, 160억 정도 이익창출을 예상하고 있거든요. 또 다른 사업도 지금 발굴하고 있고 물론 봉림석산에 위원님 지적하는 부분이 틀린 부분이 아닙니다. 안정적인 수익이 창출되니까 저희들이, 안 그러면 공사운영을 못하지 않습니까? 시에서도 그런 걸 감안해서 자본금을 주셨는데 앞으로 저희들도 그런 부분에 유념해서 수익창출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매년 시에서 출연금이 한 460억 정도 나가고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이런 여타의 부분 다 포함해서 보니까 경영진의 명확한 답변이 아닌 것 같아서 이에 대한 책임이 따라야 되지 않나 이렇게 생각합니다.

김홍립 그건 제가 한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물론 김 위원님 말씀도 다 맞습니다만 우리 공사는 잘 아시다시피 무슨 사업을 하려면 첫째로 자본금이 있어야 됩니다. 지금 우리가 한 750억 전체적인 자산 플러스 해가지고 있는데 그걸 우리가 채무를 하려면 200%밖에 안 되는데 그러면 1400억밖에 안 돼요. 일반 우리 공사로 하면 적어도 보상비만 한 3000억 이상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2016년도부터 이렇게 한다고 했는데 솔직히 어방지구 저건 보면 환지방식이기 때문에 사실 남고 이런 건 없습니다. 왜냐하면 주민들 대신에 우리가 공사해서 대행을 해주는 사업이기 때문에 그렇고요. 그다음에 율하지구 같은 경우는 우리가 직접 하기 때문에 그건 조금 남습니다만 그전에는 전혀 이런 개발사업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대행사업을 하고 이랬는데 물론 저도 생각합니다만 자본금만 좀 있으면 얼마든지 저희들도 하는데 지금 보시면 이게 경남개발공사하고 우리 시하고 같이 하는 것은, 경남개발공사는 아무래도 사이즈가 크지 않습니까? 사이즈가 크기 때문에 6으로 하고 우리가 4로 하는데 저도 이게 항상 불만인 게 어느 정도 자본금이 있으면 우리들 마음대로 하겠는데 구조를 보시면 따라가지를 못합니다.

예. 무슨 말씀이신지 알겠습니다. 다음 질문을 또 하도록 하겠습니다. 9페이지에 보시면 금융부채가 2021년도에 350억 정도고요. 2022년에는 300억 정도라고 되어 있는데 제가 보기에는 기존 도시개발사업을 추진함에 있어서 공기업 부채를 활용해서 사업을 추진한 영향으로 생각이 듭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신규 도시개발사업 추진에도 부채가 활용될 것이 높아서 부채총계 증가가 예상되고요. 이자비용이 증가하는 현상이 나타날 가능성이 높아서 저는 좀 우려가 됩니다. 따라서 현재 금리인상이 진행 중이고 향후 추가적인 금리인상도 고려해야 되는 외부 경제환경을 고려할 때 부채비율 관리 이외에도 부채총계 그리고 이자보상 비율 이런 관리가 적절하게 이루어져야 안정적인 공사운영이 가능할 것으로 판단되는데 이에 대해서 본부장님 생각은 어떠신지 여쭙고 싶습니다.

전적으로 공감은 합니다. 올해 300억의 공사채 갚아야 될 돈이 있습니다. 내년에 이건 전액 상환할 계획입니다. 또 다른 사업을 아까, 용두지구나 구관동사업을 하려고 하니 우리가 자본금이 적으니 경남개발공사에서 6을 가져가고 우리는 4의 지분만큼 사업비를 투자해서 나중에 수익금도 그 지분대로 가져오는 구조입니다. 그래서 앞으로도 공사에 부채를 더 발행해야 되는데 지금 김유상 위원님이 걱정하시는 부분은 충분히 알겠습니다. 지금 투자하기에는 사실 굉장히 어려운 부분이 많이 있습니다. 있지만 공사에서 또 자본금이 없으니까 지금 공사채를 발행하지 않으면 사업을 할 수 없습니다.

김해시에서 가용예산으로 쓸 수 있는 금액이 1000억 정도인데 그에 비해서 저희가, 자꾸 자본금 얘기하시니까 그에 비해서 출연금이 460억 정도 나가면 사실 시에서도 되게 노력을 하고 있는 부분인데 계속 자본금에 대한 부분만 하시면 다른 데 비해서, 그 부분 제가 말씀드리고 싶고요.

잠깐 제가 설명드리겠습니다. 460억은, 올해 대행사업비 지금 여기는 자본금을 이야기하는 것이고 우리 기업이다 보니까 예산이 두 가지입니다. 자본금이 있고 그다음에 대행사업비는 저희들이 체육시설, 환경시설 관리하는 위탁업무를 하기 때문에 거기는 남고 이런 게 없습니다. 그냥 대행하는 사업비고요.

예.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 더 여쭙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달 윤석열 대통령 주재로 열린 국무회의에서“공공기관 혁신은 더 이상 미룰 수 없는 과제다.”이렇게 얘기가 나왔고요. “공공기관 평가는 엄격하고 방만하게 운영된 부분은 과감하게 개선되어야 한다.”이렇게 말했습니다. 그만큼 공공기관 개혁에서 경영평가가 가장 중요하게 부각되고 있는데 김해시도시개발공사는 지방공기업법 제78조, 동법 시행령 제68조 내지는 제69조에 나와 있듯이 매년마다 경영평가를 받게 되어 있는데 맞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더군다나 김해시복지재단도 경영평가에 대해서 언급이 있는데 김해시도시개발공사는 경영평가에 대해서 일언반구도 없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김해시도시개발공사는 행정안전부 주관에서 2018년, 2019년 연속 최우수 공기업이 되었으나 그 이후에는 2020년, 2021년 두 단계 내려간 다등급으로 알고 있습니다. 혹시 본부장님 2022년 경영평가 발표는 언제 나옵니까?

8월입니다.

저도 행정안전부에 문의를 해봤거든요 7월 말에 나오는 걸로 확인을 했습니다. 제가 보기에는 지방공기업을 유일하게 공식적으로 평가할 수 있는 것이 경영평가라고 생각하는데요. 사장님의 개인평가 역시 경영평가와 연계되어 있다고 생각이 듭니다. 그런데 혹시 이번에는 나등급 이상의 등급이 나올 것이라고 혹시 예측하십니까?

김홍립 답변드리겠습니다. 2020년에 다등급을 받고 84.58을 받아서 그러니까 90점 이상이면 가등급입니다. 85점 이상이면 나등급, 80점 이상이면 다등급 이런 식으로 되어 있는데 2020년에 84.58을 받아서 다등급을 받았고 2021년도는 2020년 실적을 가지고 평가해서 저희들이 다는 받았는데 점수는 89.17을 받았습니다. 그러면 거의 가등급에 가까운 점수인데 가는 못 주고 나는 확실한 점수인데 저희 점수하고 비슷한 단체는 나를 받고 저희들은 나를 못 받았습니다. 그래서 보니 앞에 우리가 언론에서 안 좋은 그게 나와서 그 영향을 받아서 그렇고 올해는 아직까지 발표가 안 나서 장담은 못하겠습니다.

만약에 2022년도에도 다등급 하위로 나온다면 제가 볼 때는 김해시도시개발공사 혁신하고 개혁이 반드시 필요하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누군가는 문책을 당해야 되지 않나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2연속 가등급 받는 기관이 3년 연속 하위등급을 받는다는 것은 제가 볼 때는 조직에 문제가 있지 않나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요. 이에 대한 진단 및 과감한 혁신이 따라야 할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질문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본부장님 혹시 요즘 젊은이들 사이에서 유명한 직장한 익명커뮤니티, 블라인드앱 들어보셨습니까? 제가 자료를 좀 조사해서 가지고 왔는데요. 이 앱에서 어떤 분의 글을 읽어보니까 김해시도시개발공사 직원 음주운전, 성범죄, 공문서 변조까지 해서 아주 문제가 많은 걸로 밝혀졌는데 더더욱 제가 크게 생각하는 건 음주한 직원 2명이 둘 다 운전직이라고 알고 있거든요. 맞습니까?

앞에 징계 받은 직원이 있기는 합니다.

2017년도에 음주운전으로 면허가 취소되신 분이 2019년, 2020년에 성추행을 해서 강등되셨죠? 그죠? 그리고 음주운전 또 면허취소 되신 분이 지노위에서 승소해서 감봉 처리되었고요. 중노위 안 가셨고 거기서 그냥 인정하셨죠? 그죠?

예.

그리고 무기계약직 공무직 한 분이 또 음주운전 경력이 없다고 해서 입사하셨다가 나중에 다시 보니 음주운전 경력이 있었는데 이것 때문에 기소유예 받은 사실이 있죠? 그죠? 그래서 정직 2개월로 끝난 걸로 알고 있는데 혹시 음주운전과 성추행 사건이 어떻게 발생되었는지 또 해당 직원은 어디로 발령되었는지 알 수 있겠습니까?

그 당시에 적절하게 다른 부서로 옮긴 걸로 알고 있습니다.

어디로 갔는지는 모르고요?

잠깐만요. 질의하는데 제가 끊어서 죄송한데 그런 부분은 다음에 자료를 요청해서, 그렇게 좀 해주시길 부탁드립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운전직 직원이 음주운전을 한 경우, 특히 또 면허취소인 경우에는 공사 인사규정 제59조 별표 징계양정에 관한 개별기준에 따라서 해임에 해당합니다. 그런데 1명은 성추행까지 해서 강등, 다른 1명은 지노위에서 승소해서 감봉으로 끝났다는 이런 부분 그리고 공문서 변조한 직원 또한 징계양정 개별기준에 해임으로 되어 있는데 검찰에서 기소유예를 받았다는 이유만으로 정직 2개월 이것 제가 봤을 때는 좀 봐주기 같은데 혹시 제 식구 감싸기 이런 부분에 대해서 하실 말씀 없으십니까?

아니요. 그런 건 아니었다고 생각합니다.

7페이지 권익위 주관 청렴도 평가 활동 강화라고 해서 2021년 3등급 꼴찌던데 이것도 제가 볼 때 공사는 청렴도에서 상당히 문제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에 대해서 공사에서 청렴 관련 대책을 세워서 추진하셨으면 좋겠고요. 그런데 또 이 부분에 대해서도 블라인드앱에 보면 대책도 직원들 사이에서 상당히 불만을 많이 가지고 있다고 저는 이렇게 보고 있는데 혹시 이것에 대해서는 대책이 있으십니까?

매년 자체적으로 계획을 수립해서 하고 있는데 그런 부분도 더 깊게 짚어서 보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봤을 때는 청렴을 문서로만 강조하는 게 아닌가 의심이 가는 대목입니다. 저는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유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우리 위원님들 질의하시기 전에 한번 더 알아야 될 것은 오늘 경영개발본부장님이 공석 중입니다. 시설관리본부장님이 양쪽으로 이야기를 하다 보니 두 가지 다 알기 힘드니까 혹시 본부장님이 조금 부족한 게 있더라도 양해를 다시 한번 부탁드리면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이철훈 위원님 짧게 좀 해주세요. 제발 부탁드립니다.

이철훈입니다. 김홍립 사장님 이하 최임경 본부장님, 여러 팀장님들 정말 고생 많으십니다. 김해운동장 관리를 하는 데 있어서 궁금합니다. 김해운동장을 관리하는 데 있어서 잔디구장, 축구장 말입니다. 저게 우리 개발공사에서 직영으로 하고 있습니까 아니면 용역을 하고 있습니까?

직영으로 하고 있습니다.

우리 위원장님이 빨리하라고 하니까 그러면 잔디구장에 대해서 관리를 어떻게 하는지 자료를 부탁하겠습니다.

잔디구장 관리사항

예. 그것 좀 부탁드리고요. 그다음에 시민축구장부터 시작해서 5개 구장, 6개 구장 달 중간쯤에 보면 예약시스템으로 해가지고 아마 대관을 하고 있는 걸로 압니다. 우리 김해시 체육시설물 이용 조례에 보면 김해시민을 우선으로 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본부장님 알고 있습니까?

예.

거기에 보면 김해팀이 얼마나 사용하고 타 지역팀이 얼마나 사용하는지, 제가 왜 묻냐면 어쩔 수 없이 날을 정해서 운동장에서 행사를 할 경우가 있습니다. 만약에 우리 김해팀이 하면 양해를 구하고 이해관계가 있으면 서로 의논해서 쓸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부산팀이 만약에 예약을 해가지고 있으면 이해관계가 성립이 안 됩니다. 양보를 안 합니다.

절충이 안 됩니다. 그죠?

예. 절대 안 됩니다. 자기들이 한두 사람이 아니고, 축구경기는 보면 거의 한 팀에 보통 한 20~30명 옵니다. 그러면 보통 50~60명이 오는데 그 인원들이 개인 일정을 맞춰서 오기 때문에 우리 시에서 만약에 행사를 한다 아니면 부분별로, 클럽별로 뭘 한다고 했을 때 그게 조율이 안 됩니다. 그래서 제가 궁금한 것은 김해팀이 얼마나

사항을 가지고 자료를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좀 부탁드리고요. 또 한 가지는 체육시설 조례에 보면 운동장 시설을 이용함에 있어서, 다들 운동하러 옵니다. 공 차러 오고 하는데 간단한 음료는 괜찮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인조잔디이기 때문에 담배, 화기성 물질이 들어오면 시설물 파괴가 됩니다. 거기에 대해서 지금 관리가 미흡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 관리계획을 어떻게 할 것인지 그리고 또 흡연, 기타 행사가 있으면 어쩔 수 없이 음식물을 먹는 경우도 있습니다. 하지만 그 외에 행사를 안 할 때는 가급적이면 화기성을 줄여서 할 수 있도록 그 관리방안을 자료로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철훈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동관 위원님.

업무보고 중에 가장 민원이 많은 게 뭔가요?

지금은 아무래도 체육시설 부분이 좀 많습니다.

저는 봉림석산이라고 생각하는데요. 봉림석산에 하루 생산하는 게 몇 루베 정도 되죠? 24톤 차가 15루베 되니까 한 400대 정도가 되지 않겠습니까? 본부장님 대답 안 하시고 석산 관련된 분이 대답하셔도 됩니다. 지금 허가기간이 33년 정도 된다고 여기 보고서에 나와 있는데 석산이라는 게 발파작업하고 화물차가 계속 다니는 것 맞죠?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문제점 및 대책에는 비산먼지와 유출수 관련 민원밖에 없는데, 그 지역 주민들한테 이 민원밖에 없습니까?

화목마을에 동향은 알고 있습니다.

그죠?

예.

그 부분 자료 좀

적극 대처해서, 사실은 저희 공사하고 그다음에 2개 업체가 3자 공동으로 협약을 맺어서 2016년부터 하고 있는데요. 저희들은 전체적인 허가권하고 관리감독 그다음에 산지복구, 감리는 공사에서 하고 그다음에 판매라든지 민원 이런 건 또 업체에서 하는 걸로 지금 그렇게 규정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을

아니, 업체에서 하더라도

물론 신경은 쓰고 있습니다. 알고 있습니다.

아니, 신경을 써가지고 되는 부분이 아니고요. 지금 석산이라는 게 가보시면 알지만 상당히 환경이 안 좋습니다. 발파작업도 하고 비산먼지도 많고요. 그 마을에 직접 가보시면 아마 그런 말씀 안 나오실 거고 지금 동남하고 용원석산 2개 있는데 아마 장소가 다르게 있지 않습니까? 용원은 조금 위에 있고 동남은 조금 밑에 있죠?

예.

저는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지금 업체에서 민원을 관리한다고 하시더라도 개발공사에서 수익금을 일정 부분 가져가시니까 그 민원 부분 취합해서, 업체는 민간이니까 수익창출을 하지 않겠습니까? 개발공사는 또 공익적 요인이 많으니까 석산에서 민원

예. 잘 중재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자료 좀 준비해 주시고 마을주민들 민원 부분 잘 챙겨주십시오. 이건 그냥 저희가 지나갈 수 없는 부분이니까, 33년 동안 주민들이 고생을 하는 부분이니까

그런데 잠깐 제가 말씀드리면 봉림하고 학산마을이 원래 사업할 때 민원 당사자 마을이 되어서 일정 부분 마을에 위로금으로 들어간 걸로 알고 있거든요. 그 당시에 그런 게 표출이 되었으면 좀 좋았을 텐데 학산마을은 좀 떨어져 있다고 그 당시에는 이야기를 안 하고 지금 하니까 저희로서는 굉장히 당황스럽고 그렇지만 그 사태를 보고 얼마나 어떻게 해야 될지 저희들도 고민하고 있으니까

원석대는 가격이 오릅니까 아니면 그대로입니까?

작년보다는 조금 올랐습니다. 지금은 루베당 1810원으로 해가지고 저희들이 받고 있습니다.

민원이 발생을 했고 그건 과거의 문제이고 현재 시민들의 불만이 뭔지는 좀 파악을 하셔서

예. 알고 있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렇게 해가지고 자료 좀 제출해 주시고요. 어떻든 저희도 그 주민들을 생각해 줘야 될 부분이 있으니까 다시 한번 더 챙겨주십시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동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본부장님 석산에 하루에 몇 루베가 나가는지 이걸 잘 모른다고 하면 그 관리가 엄청 소홀했다고 봅니다. 그런 부분은 담당직원이 하루에 몇 루베 나가서 이렇게 되어서 민원이 걸리고 미세먼지가 어떻게 발생했는지 그런 부분은 섬세하게 잘 챙겨주시기 바랍니다.

예. 죄송합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조종현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10쪽에 보면 만남의 광장으로 인해서 5필지에 25억 5100만 원이 지금 매입에 애로점이 있다는 이 내용이 뭡니까? 만남의 광장을 개설하면서

이게 우리가 사업을 하면 저희 공사는 당초 사업비의 7%를 사무관리비로 수익을 하게끔 그렇게 시작한 겁니다. 그렇게 하면 19억 5000만 원이 되는데 저희들 체비지도 현재 3필지 못 팔고 남아있습니다. 57필지 중에서 54필지를 팔고 3필지가 남아있는데 저희 공사는 당초대로 하면 19억 5000만 원에 사무관리비를 받았어야 되는데 지금은 차집관 연약지반도 개선공사한다, 시에서 CCTV 더 놔달라 이렇게 해가지고 돈이 많이 들어갔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우리는 13억 6900만 원밖에 안 남는 그런 구조가 됐는데 또 시에서는 시 소유로 되어있는 4필지하고 우리가 가지고 있는 5필지를 합해서 만남의 광장을 조성한다 이게 전 시장님이 하실 때 이렇게 해가지고 된 겁니다. 그게 25억 5000만 원입니다. 우리가 지금 남는 게 14억이라 치고 그러면 11억 정도는 사실 또 부족합니다. 그러면 자본금으로 넣어가지고 하니까 우리는 시에다가 그 땅을 좀 매입해 달라 이렇게 지금 협의를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제가 질의한 의도는 뭐냐면 어방지구를 할 때 13억 6900만 원을 남기기 위한 사업을 시작했다는 자체도 솔직하게 거기에 그대로 농지로 놔둬도 돼요. 굳이 13억 6900만 원을 하기 위해서 어방지구를 개발했다는 데에 대해서도 내가 그 주변에 살고 있는데 이해가 안 되고요. 차라리 할 것 같으면 그걸 공업지역으로 하지 말고 주민들이 이용할 수 있고 땅값이 좀 상승할 수 있는 그런 쪽으로 방향을 전환해야, 그렇게 함으로 해서 사업수익이 올라갈 텐데 13억 6900만 원을 남기기 위해서 이 사업을 했고 그렇게 하고 나서 지금 만남의 광장으로 인해서 준주거지역에 25억 5000만 원을 못 받게 된다면 토지개발공사 입장으로 봐서는 상당히 적자가 예상되고 그에 따르는 시민들의 비난이 쏟아질 수 있는 여지도 있다고요. 그래서 이런 부분을 좀, 시가 만남의 광장을 만들려고 하면 시에서 궁극적으로 매입해야 된다고 봅니다. 그래야 토지개발공사에서 본래의 목적을 성취할 수 있다고 보고요. 간단하게 이야기해서 시설관리공단이 수익을 창출하기 위해서 공사로 전환했는데 실질적으로 시설관리공단 안에 있으면 체육시설 같은 이런 유지관리 예산이 더 많아요. 그래서 제가 볼 때 책임소재를 정확하게 물으려고 하면 시설관리공단하고 토지개발공사하고 분리를 해야 됩니다. 현재 토지개발공사에서 하는 사업이 시설관리공단 사업을 많이 하고 있다 보니까 자체 수익창출에 애로점이 있어서 시 예산을 많이 받고 받은 만큼의 이익을 창출 못하니까 문제점이 나타나고 있고요. 이 부분이 현재 시장 체제라기보다는 그전부터 이런 걸 안고 왔던 문제입니다. 그런데 지금 와서 그걸 냉철하게 따져보면 사업내용에 들어가서 생각의 차를 메우는 그런 쪽으로 전환할 필요가 있고 그러고 특히 책임소재를 정확하게 물으려고 하면 분리를 해서 도시개발공사에서 자체적으로 이익을 창출해서 운영할 수 있는 형식으로 가야 된다고 보고요. 시설관리공단은 시가 적극적으로 예산을 지원해서 운영관리를 해야 한다 이런 차원에서 어쨌든 이걸 궁극적으로 분리해야 한다고 보고요. 이 상태에서는 도시개발공사가 실질적으로 자립할 수 있는 그런 여력은 어렵지 않나 생각을 해봅니다. 제가 행자위에 처음 와봤는데 우리 도시개발공사 부분에 대해서 내밀하게 관심을 가지고 접근해보겠습니다만 그런 부분이 있다는 걸 알고 그 전임자들이 이런 부분에 대해서 지각 있는 행동을 못했던 부분들이 저는 많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어쨌든 간에 우리 직원들이 적극적이고 도시개발공사에 대한 자부심과 긍지를 가지고 시민들에게 다가갈 수 있도록 잘해 주시기를 부탁드리면서 마치겠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조종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송재석 위원님 짧게 좀 해주십시오.

질문할 게 상당히 많은데 위원장님께서 짧게 하라고 하셔서 몇 가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로 사장님께 한번 여쭤보겠습니다. 현재 개발본부장이 공석이고요. 제가 알고 있는 내용은 시설관리본부장님도 곧 퇴직으로 알고 있는데 혹시 본부장 2석 부분에 대해서 채용계획이 있으신지 안 그러면 시스템이 따로 있는지 여쭙고 싶습니다.

김홍립 그건 우리 공사에서 공모를 해서 추진하는 사항입니다. 지금 임원추천위원회도 구성되어 있습니다. 거기에 서류가 접수되면 저희들이 다음 주 월요일부터 받을 겁니다. 그러면 거기에서 추천을 해서 최종적으로 결정하는 겁니다.

제가 여쭙는 이유는 혹시 2석 중에 한 분 정도는 내부승진을 통해서 내부인사 정체를 좀 해소할 수 있는 방법이 없는지 그것 때문에 한번 여쭤보는 겁니다.

김홍립 그것도 제가 생각을 해봤는데 지금 체계가 어떠냐면 팀장급에서 나이가 많으신 분이 예를 들어서 퇴직을 1년을 앞두든 2년을 앞두든 하면 되는데 전부 다 나이가 그 정도 안 차니까 내가 팀장으로 있으면 되는데 나가면 임원으로 되기 때문에, 임원은 3년이지 않습니까? 그러면 더 이상 못하면 자기가 손해인 거죠. 그렇기 때문에 여기에서 바로 올리지는 못하는 그런 실정입니다.

내부적인 시스템에 그런 문제점이 있네요? 그죠?

김홍립 예. 그렇습니다.

그것도 보완하실 생각은 없으십니까?

김홍립 그게 공기업법상 300인 이상이면 본부장 3명을 두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298명이기 때문에 두 사람밖에 못 두는데 그런 게 있기 때문에 저희들도 공기업법상 고치면 당연하지만 그걸 못 고치는 입장이라서 현재 이렇게 유지를 하고 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아까 본부장님께서 말씀하신 9페이지를 한번 보시면 장유배후 도시개발사업 2024년까지 전액 상환 계획이라고 되어 있는데 12월 말까지 한다고 해도 2년 반 정도 남았습니다. 그런데 지금 11페이지에 보면 장유배후 주거복합단지 도시개발사업 미분양 관련된 게 준주거시설용지와 주차장용지가 미분양입니다. 그러면 전액 상환을 위해서는 이게 다 분양되어야 된다고 보는데 그런 분양대책이라든지 계획이라는 게 있습니까?

지금 사실 단독전용은 다 나갔습니다. 인기가 좋았는데 지금 수요자들이 조금 관망하시는 것 같아요. 아직 금리도 오른다고 하니 그러고 전포를 했을 때 이게 장사가 되겠나 이렇게 하시는 것 같고 또 저희들도 나름대로 부동산 매각, 알선수수료도 주고 유인책을 가지고 창원도 가고 해운대도 가는데 솔직히 말해서 그렇게 낙관적이지는 않다고 봅니다. 그래서 2024년도까지 상환은 해야 되는데 만약에 분양금이 그렇게 안 되면 또 빌려가지고 다시 갚는 것을 차환이라고 하는데 그렇게 해서라도 계속 이어나가야지 어쨌든 간에 항상 좋게 사업이 마무리되면 누구나 다 성공 안 하겠습니까? 아까도 얘기했지만 어방지구부터 해가지고 물론 수익금이 적은 구조로 출발했지만 그래도 지금 저희 공사에서 하는 게 나쁘지는 않다 그렇게 좀 좋은 쪽으로 한번 생각을 해주시고 격려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민간에서 사업할 경우에 만약에 이게 상환이 다 못 되면 부도로 이어지는데 여하튼 민간에서 하듯이 공사 측에서도 적극적인 판매대책을 세워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예. 명심하겠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봉림석산 토석채취사업은 지금 생산업체가 동남, 용원으로 되어 있는데 아까 같은 경우에 민원도 발생되고 관리가 제대로 안 된다면 이걸 민간에서 하지 말고 직접적으로 공영개발방식으로 해서 도시개발공사에서 직접 하는 건 어떻겠습니까?

김홍립 이건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당초에 김해시에서 시작하고 그다음에 김해시에서 또 공사로 넘어오는 과정에서 처음부터 이렇게 하려고 했었습니다. 현재로 따져보면 갈수록 판매량이 줄어들고 그다음에 다행히 생림만 있는 것 같으면 저희들이 마음대로 단가도 조정하고 하면 되는데 우리가 만약에 한다고 했을 경우에는 기계라든지 인부라든지 그런 걸 빌리든지 사든지 해야 합니다. 거기다가 인건비도 또 대야하고요. 특히 법면이 상당히 많이 발생하지 않습니까? 그 법면 같은 경우도 정리를 하려면 우리가 돈이 엄청 들어갑니다. 지금 자기들이 보증보험을 끊어서 시행하기 때문에 우리가 그나마 하지 그게 51억 정도 되어있기 때문에 그러면 우리도 그걸 부담을 해야 됩니다. 그리고 제일 문제는 영업을 어떻게 할 것이냐, 지금 아시다시피 상동에는 깨고 있지 않습니까? 그다음에 각 현장에서 나온 돌이, 크라샤를 다 설치해서 거기에서 직접 깹니다. 그런데 만약에 현재 단가가 1810원인데 거기에서 1500원 하면 우리는 안 팔리지 않았습니까? 우리가 만약에 1500원 하는 것 같으면 망합니다. 그런 이유가 있기 때문에 그렇지 안 그러면 벌써 저희들이 했죠. 우리가 영업단가를 그 정도로 조절할 수 있느냐 그게 제일 문제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민원발생이 적게 될 수 있도록 좀 더 체계적으로 관리를 해주시고요. 그러면 한 가지만 더 여쭙겠습니다. 생산업체가 생산만 하는 것이지 우리가 만약에 33년간의 허가기간이 끝나게 되면 복구를 해야 되고 그 부지에 대한 활용을 어떻게 하실 계획이 있는지 말씀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김홍립 그것도 제가 말씀드릴게요. 당초에는 잘 아시다시피 저기다가 과연 뭘 할 것이냐 그걸 계획한 지 한 10년 정도 되었습니다. 그러면 김해시 같은 경우는 혐오시설이 많지 않습니까? 그래서 혐오시설을 과연 거기로 가지고 가느냐, 그러면 또 생림면에 피해를 주기 때문에 안 된다 이래서 전체적인 산을 깎아내는 방안으로 해서 주거용지 그리고 산업단지를 계획했었습니다. 그런데 너무 방대한 물량이라서 안 되겠고 그건 거의 20~30년 계획을 세워서 하는데 지금 지방도에서 보시면 생림 쪽에 이미 봉이 잘려나갔습니다. 우리 계획은 기존에 있는 가용지하고 그다음에 지방도하고 붙여서 그걸 개발하면 나중에 좋지 않겠느냐 그래서 지금 계획을 수립하고 있습니다. 안 그러면 그 많은 산을 들어낼 수가 없기 때문에, 그래서 그러면 가용지가 충분하게 나옵니다. 삼계하고 생림은 항상 경계 부분이기 때문에 생림 주민들이“시가화용지가 너무 없어서 분리되는 것 같다.”그러면 지금 아시다시피 IC도 나와 있기 때문에 그거하고 연계되면 앞으로 생림도 시가화용지를 주어가지고 도시와 농촌이 같이 연결되는 쪽으로 안 되겠느냐 하는 그런 계획을 수립하고 있습니다.

그건 도시개발공사에서 직접 시행하실 계획이죠?

김홍립 예. 그렇습니다.

현재 열악한 자본금이나 이런 부분을 가지고 조금 더 확대할 수 있으면 좋겠다고 생각합니다. 잘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김홍립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송재석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조종현 위원님.

지금 동남에서 하고 있는데 그게 1루베당 1810원이라고 했죠? 그러면 거기에 또 운송업체가 있어요? 하도급으로 동남에서 운송업체를 합니까? 운송업체에 또 돈을, 일반 시민이 사면 줍니까? 그 구조를 간단하게 한번 얘기해 보세요. 지금 내가 보니까 우리가 1810원을 주고 사면 그걸로 끝이 아니던데?

김홍립 그건 제가 답변을 드릴게요. 보통 직접 하면 우리가 원석대만 줘가지고 돈을 버는데 그 사람들은 돌을 깨야 될 것 아닙니까? 깨서 운반도 해야 되기 때문에 직접적인 단가는 자기들이 이야기를 안 해줍니다.

그러니까 이게 구입하는 입장에서는 이중으로 돈이 나간다고

김홍립 그러니까 자기들이 지금 생산되는 게 모래하고

그리고 또 운송도 개인이 못하게 하고 그 업체에서 하게 되어 있다면서요?

김홍립 아닙니다. 운송하는 건 자기들이 맡겨야 되는데 그것까지는 우리가 못하고 일단 우리가 원석대만 줘서 자기들이 기계 다 설치하고 팔아먹는데 지금은 모래하고 자갈 25㎜ 그것밖에 안 씁니다. 왜냐하면 25㎜ 이상은 쓸 데가 없으니까요. 지금 25㎜는 레미콘회사가 다 가져가거든요. 그 정도니까 이렇게 생산량이 줄어들고 또 경쟁업체가 생기다 보니까 그런 현상이 일어나는 겁니다.

팀장님이 그 자료를 가지고 한번 와서 구조를 저한테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김홍립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조종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오늘 위원님들께 죄송합니다. 아까도 이야기했습니다만 업무보고 이 부분에 대해서는 오늘 업무보고만 받아서 하기로 했는데 안 그랬으면 별도로 점심을 먹고 이렇게, 우리 질의가 참 좋습니다. 제가 볼 때 앞으로, 오늘만 하는 게 아닙니다. 예산심의 그때는 하루 종일 하셔도 제가 더 하라고 할 겁니다. 다시 한번 양해를 부탁드립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경영개발본부 및 시설관리본부 소관에 대한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시설관리본부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김해시도시개발공사 소관 업무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제246회 임시회 제1차 행정자치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제2차 회의는 7월 18일 월요일 오전 10시에 개회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