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숙희 의원 발언

안녕하십니까? 재무과장 노희숙입니다. 김숙희 위원장님과 구동오 위원님 그리고 새롭게 뵙게 된 여러 위원님께 축하와 환영의 말씀을 드리며 부평구의 발전을 위해 함께하게 되어 기쁘게 생각합니다. 앞으로 위원 여러분의 많은 관심과 지원 부탁드립니다. 재무과는 각종 공사, 용역, 물품 구입에 대한 계약 및 지출, 구 일반회계 자금운용, 공유재산 관리, 청사 신축ㆍ증축, 청사 관리 등의 업무를 담당하고 있습니다. 투명한 재정관리와 체계적이고 효율적인 재산관리를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보고에 앞서 저와 함께 일하고 있는 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양숙영 경리팀장입니다. (인사) 정나래 재산관리팀장입니다. (인사) 백정삼 공공시설팀장입니다. (인사) 재무과 일반현황에 대하여 먼저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서 144쪽, 145쪽입니다. 재무과는 경리팀, 재산관리팀, 공공시설팀 3개 팀으로 정원 31명에 현원 31명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2022년도 예산규모는 일반회계 75억 8,100만 원입니다. 관리하고 있는 위원회는 계약심의위원회와 공유재산심의위원회 2개를 운영하고 있으며, 부서의 주요 업무현황은 표와 같습니다. 지금부터 재무과 2022년도 하반기 주요업무 추진현황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서 148쪽 효율적 계약업무를 통한 예산 절감입니다. 계약업무 기준에 따라 부가세 포함 2,200만 원 이하의 공사, 용역, 물품구입은 수의계약으로 하고 2,200만 원 이상은 입찰로 이뤄지고 있으며 2,000만 원 이하의 소액공사 수의계약 시 특정업체에 대한 편중 계약을 완화하고 관내 다수의 업체에게 계약 참여기회를 확대하기 위하여 연간 수주총액을 6,000만 원으로 하는 수의계약 총량제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149쪽 추진실적으로 2022년 5월 말 기준 수의계약은 6%, 입찰계약은 12.9%의 계약으로 예산절감을 하였으며 수의계약 총량제는 총 46개 업체와 계약하여 보고자료 수의계약 총량제 운영 현황과 같이 운영하였습니다. 2022년도 하반기에도 목표로 하는 절감률을 실현하기 위하여 최적가격 계약으로 예산을 절감하는 계약업무를 추진하겠습니다. 또한 수의계약 총량제 지속 추진을 통해 시공능력 우수, 성실 시공업체를 발굴하고 발주부서와 시공업체의 의견을 수렴하여 개선점을 보완해 나가면서 지속적이고 탄력적으로 운영하겠습니다. 보고서 150쪽 공유재산의 효율적 관리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현재 공유재산으로 토지는 구 소유 행정재산 7필지, 일반재산 246필지와 구로 관리 위임된 시소유 토지 217필지를 관리하고 있으며 구청사를 비롯한 경로당, 도서관, 어린이집 등 각 사업부서에서 위임되어 관리중인 총 156개의 건물과 총 158대의 공용차량을 총괄 관리하고 있습니다. 사업비는 5억 2,600만 원이며 공제회비 가입비 3억 8,300만 원, 공용차량 구입비 8,300만 원, 일반행정재산 유지관리비 6,000만 원입니다. 보고서 151쪽 2022년 주요 추진실적입니다. 대부료, 사용료, 변상금을 33건, 1억 1,987만 8,000원 부과하고 9,372만 6,000원 징수하여 징수율은 78.2%입니다. 지난 4월부터 10월까지 7개월간 공유재산 실태조사를 추진중에 있으며 토지, 건물 외에 기타 공유재산에 대한 기초자료 현행화를 병행 추진하여 정확한 공유재산 현황 데이터를 구축하고자 합니다. 공유재산 매각은 보존부적합 재산에 대한 매수신청으로 시유지 매각 등 총 30필지, 664㎡를 매각하여 14억 6,300만 원의 매각수입을 징수하였으며 코로나19의 장기화로 인한 피해 지원을 위하여 시유지와 구유지 대부재산 중 주거용과 경작용을 제외한 사업용 대부자에 대해 총 40건, 약 4,760만 원의 대부료 감경을 실시하여 대부자의 경제적 부담을 완화하였습니다. 1998년 준공으로 노후화된 십정동 열우물어울림센터의 화장실 노후 칸막이와 도어, 감전사고 예방을 위해 지하 전기실 계기용 변성기를 교체하여 센터를 방문하는 주민들의 안전과 쾌적한 환경조성에 노력하였습니다. 산곡3동 신청사 건립 추진과 관련하여 임시청사 임대계약을 체결 완료하고 동 행정업무 추진과 주민 이용에 차질이 없도록 하였으며 관내 재개발, 재건축 지역 내에 있는 청천1동, 삼산1동 동청사의 기부채납 협의를 계속해서 진행중에 있습니다. 공용차량 관리는 기후변화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을 실천하기 위해 내구연한이 경과한 공용차량 중 1톤 트럭 2대를 친환경전기차로 대체구입 완료하였습니다. 2022년 하반기 주요 추진계획으로는 하반기에도 공유재산의 대부료, 변상금 부과 관리에 최선을 다하여 누락되는 재산이 없도록 관리를 철저히 하겠습니다. 구유재산 일제정비를 통한 철저하고 명확한 재산관리와 관내 재개발사업 협의 시 재개발사업 등의 공유재산 매각으로 세외수입 증대와 지속적인 관리협의를 통한 구 재산권 확보에 노력하겠습니다. 특히 올해에는 그동안 재개발, 재건축 조합과 지속적으로 협의되었던 청천1동 청사에 대한 실질적인 기부채납 절차가 구체적으로 추진되어야 하는 시기이므로 마지막 협의과정까지 최선을 다해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으로 어울림센터의 노후시설을 정비하겠습니다. 기후변화로 인해 집중호우가 빈번함에 따라 누수방지를 위해 열우물어울림센터 외벽 일체형창호 보수를 실시하여 시설물 안전관리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또한 탄소중립 실천을 위해 친환경전기차로 대체구입 완료한 1t 트럭 2대는 노후 경유차로 공매금지 대상에 해당함에 따라 폐차를 진행할 예정이며 물품, 정기재물조사를 통해 물품현황을 정확히 파악하고 불용품 처분을 연계하여 추진하고자 합니다. 아울러 건물, 시설물, 영조물에 대하여 지방재정공제회의 수시분 가입을 통해 구유재산에 대한 복구 및 피해 보상에 적극 대처하겠습니다. 보고서 152쪽 동행정복지센터 건립으로 산곡3동과 부평5동 행정복지센터 건립에 대하여 행정복지센터별로 추진개요와 실적, 계획 등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산곡3동 행정복지센터 건립입니다. 사업 기간은 2020년 11월부터 2023년 12월로 현 청사부지 1,554㎡ 면적에 사업비는 64억 5,300만 원입니다. 지하는 기계실, 지상 5층 규모의 연면적 2,242㎡로 지상 1층을 필로티 형태로 하여 주차장으로 활용할 계획입니다. 2021년 8월 설계용역을 착수하여 현재 본 설계를 진행중이며 건축허가, 설계경제성 검토를 완료하고 이달 말 설계용역을 마칠 계획으로 전체적인 사업진척률은 35%입니다. 153쪽 추진계획입니다. 7월까지 설계를 완료할 계획이며 8월 중 공사발주와 계약을 체결하고 9월 공사를 착공하여 현청사를 철거하는 것으로 사업을 본격 추진하고자 합니다. 참고로 임시청사는 부평구 마장로 137 늘샘프라자로 현재 리모델링 공사중에 있으며 다가오는 8월 1일 업무 개시 예정입니다. 다음은 부평5동 행정복지센터 건립입니다. 사업기간이 2021년 6월부터 2024년 6월로 사업비 106억 원이며 현 청사부지 809㎡ 부지에 지하는 주차장과 기계실, 지상 5층 규모로 주차장 면적 포함 3,000㎡ 내외로 추진하며 주차대수 확보를 위해 지하 1층을 필로티로 계획하고 있습니다. 부평5동은 전체적인 사업 진척률이 25%로 현 청사부지 809㎡중에 204㎡가 시유지로 매입을 위한 예산 12억 원을 반영하였으며 현재 시유지 매입을 위하여 인천시에 매수신청을 해놓은 상태이며 제반절차 완료 후 하반기 중 매입할 계획입니다. 2022년 하반기 추진계획으로 건립자문위원회를 통해 주민 의견을 적극 수렴하여 10월까지 설계를 완료하고 공사입찰과 발주계약 등을 거쳐 12월 공사착공을 계획하고 있습니다. 계획대로 추진하기 위해서는 임시청사 확보와 사업비 확보를 위해 추경에 예산을 편성해야 하는 상황으로 김숙희 위원장님과 위원 여러분의 많은 관심과 배려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재무과 주요 업무 추진현황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세무1과장 이화진입니다. 세무1과는 구 재정의 기반이 되는 재산세 부과 및 지방세와 세외수입의 체납업무를 수행하는 부서로 세입증대와 대주민 세무서비스행정 수행을 위해서 최선을 다하겠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업무보고에 앞서 팀장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권순일 구세정팀장입니다. (인사) 나미경 재산세팀장입니다. (인사) 최정훈 주택평가팀장입니다. (인사) 김재경 체납징수팀장입니다. (인사) 노건표 세외수입팀장입니다. (인사) 그럼 세무1과 일반현황 및 주요 업무 추진상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158쪽 일반현황입니다. 세무1과는 구세정팀 등 총 5개 팀에 총 35명의 직원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금년 예산은 약 8억 8,072만 7,000원으로 편성되어 있으며 위원회는 지방세심의위원회와 기부심사위원회를 구성하여 운영하고 있습니다. 159쪽 부서 주요업무로는 구세정팀은 지방세 관련 조례 업무, 구금고 선정 및 관리감독 업무, 지방세 수납 및 환급과 집계 업무를, 재산세팀은 재산세의 부과징수 업무를, 주택평가팀은 개별주택가격 조사 및 결정업무를, 체납징수팀은 지방세 체납 징수업무를, 세외수입팀은 과년도 세외수입 체납 징수 및 세수입 집계 관리 등 총괄업무를 담당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주요 업무추진 사항입니다. 보고드릴 내용은 지방세 납세편의 시책 추진 등 총 5건입니다. 먼저 162쪽 지방세 납세편의 시책 추진에 관한 내용입니다. 본 사업은 지방세 납세편의 시책을 운영하고 그 홍보를 강화하여 납기 내 징수율 향상에 기여하고 민원 만족도를 향상시키고자 하는 사업입니다. 지방세 납세편의 시책은 ARS 납부, 자동이체 및 전자고지 송달, 신용카드 납부 등 다양한 징수방법을 통해 지방세를 징수하는 것으로 5월 말 기준으로 그동안 추진실적을 말씀드리면 ARS 납부, 자동이체, 전자고지 송달, 신용카드 납부방법 등을 이용하여 총 464억 4,800만 원을 징수하였습니다. 보고서 163쪽 향후 추진계획입니다. 지방세 납세편의 제도를 지속적으로 운영하고 적극적으로 홍보하여 구민들이 편리하게 지방세를 납부하고 그로 인해 납기 내 징수율을 제고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64쪽 재산세 부과 및 징수율 제고입니다. 재산세는 매년 6월 1일 현재 주택, 토지, 건축물, 선박의 소유자에게 부과징수하는 세목으로 7월에는 주택분 50%와 건축물 및 선박을, 9월에는 주택분 50%와 토지분이 그 대상이 되겠습니다. 5월 말 현재 그동안 추진상황을 보고드리면 금년도분은 아직 부과시기가 미도래된 상황으로 7월과 9월 정기분 재산세의 정확한 부과를 위해 과세대상에 대한 각종 변동사항 등을 조사하여 재산세 과세 대장을 정비하였습니다. 다음 165쪽 향후 추진계획입니다. 2022년도 재산세 징수 목표액은 802억 원이며 이를 징수하기 위해 지난 6월까지 재산세 과세자료를 정비하였으며 세 차례의 사전 시뮬레이션을 통해 현재 7월분 재산세 부과가 된 상황으로 7월 재산세 부과 현황을 말씀드리면 23만 2,191건에 333억 1,900만 원이 부과되었으며 재산세 납부에 대한 지속적 홍보 및 민원처리 등을 성실히 수행하겠습니다. 9월에는 7월 정기분 재산세 미납부자들에 대한 독촉고지서 발송과 주택분과 토지분에 대한 정기분 부과를 하고 10월에는 9월 재산세 미납부자에 대한 독촉고지서 발송을 하고자 하며 이후에도 현년도 재산세 세납고지서 발송 등을 통해 금년도 징수 목표액 달성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166쪽과 167쪽 적정한 개별주택가격 조사 및 결정입니다. 본 사업은 매년 1월 1일과 2월 1일을 조사 기준일로 하여 부평구 관내의 개별주택에 대하여 표준주택과 건물 및 토지특성을 비교 조사하여 가격산정 및 검증 후 주택가격을 결정ㆍ공시함으로써 국세 및 지방세의 과세기준으로 활용하기 위한 사업입니다. 그동안 추진상황으로 개별주택가격 산정 및 검증을 위해 1만 504호를 조사하여 개별주택가격 열람 및 의견제출 기간과 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 심의를 거쳐 지난 4월 29일 9869호의 주택가격을 결정 공시하였습니다. 이후 이의신청 접수 기간에 6건의 이의신청 건이 접수되어 이와 관련된 건들에 대해 심의를 거쳐 이에 대하여 1건을 상향조정하였고 6월 24일에 결정공시하였습니다. 향후 추진계획으로 지난 1월부터 5월까지 신규발생 건이나 용도변경 건 등에 대해 개별주택에 대한 주택특성을 조사하여 2월 1일 기준으로 개별주택가격을 산정 및 검증한 후 9월 중에 가격결정을 공시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168쪽과 169쪽 지방세 체납액 최소화 추진입니다. 본 사업은 과년도 지방세 체납액 징수활동을 통해서 구 재정기반을 확충하고 신속하고 다양한 체납처분으로 실무행정의 공정성을 구현하기 위한 사업입니다. 그동안 추진상황으로 5월 말 현재 과년도분 구세 12억 6,700만 원을 징수하였으며 현연도 및 과년도 체납액 징수를 위해 체납고지서 압류 및 공매안내문 등 발송, 부동산 및 자동차 채권 등 압류, 체납차량 번호판 영치를 실시하였습니다. 향후 추진계획으로는 하반기 10월부터 11월에 체납액 일제정리 기간을 운영하여 체납을 집중적으로 관리하고 부동산 및 차량과 예금, 급여 및 매출채권 등 다양한 채권확보는 물론 관허사업제한과 공공기록정보 등을 통해서 체납액 징수를 하겠으며, 아울러 무재산자에 대하여 정리보류 후 재산조회를 통해 재산 발생 시 체납액을 징수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70쪽과 171쪽 세외수입 체납액 최소화 추진입니다. 본 사업은 다양한 개별 법령에 따라 해당 부서에서 부과징수 후 체납이 된 과년도 세외수입을 세외수입팀이 이관 받아 총괄하여 체납 징수하는 사업입니다. 그동안 추진상황으로 5월 말 현재 6억 8,700만 원을 징수하였으며 체납액 징수를 위해 부동산 및 차량 등 압류와 징수불능자에 대한 정리보류, 체납고지서 및 압류 예고문 등을 지속적으로 발송하였습니다. 향후 추진계획으로는 10월부터 12월 중 세외수입 체납액 집중정리기간 운영 및 징수대책 보고회 개최 등을 통하여 체납액을 집중 관리하고 현년도 체납의 관리 강화를 위해 세외수입에 대한 1일 대사 및 월별 징수 현황 보고와 부서별 압류대상 통보를 실시하고 체납자에 대한 부동산, 차량 등 채권에 대한 압류, 분기별 체납고지서 발송 등을 통해 체납액을 정리하겠습니다. 아울러 징수가 불가능한 행방불명자나 무재산자에 대한 체납액에 대해서는 정리 보류를 통해 행정력 낭비를 방지하고 재산조회를 통한 사후관리를 강화하여 세외수입 체납 관리에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세무2과장 서광미입니다. 김숙희 위원장님을 비롯한 모든 위원님들의 제9대 부평구의회 의원 당선을 늦으나마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위원님들과 적극 소통하면서 부평구 세수확충과 대민서비스에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보고에 앞서서 세무2과 팀장님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이진희 시세정팀장입니다. (인사) 신진섭 취득세팀장입니다. (인사) 김용수 자동차세팀장입니다. (인사) 김정한 기업민원팀장입니다. (인사) 신부현 지방소득세팀장입니다. (인사) 그럼 지금부터 세무2과 일반현황과 주요 업무 추진상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176쪽 일반현황입니다. 세무2과는 5개 팀에 현재 38명의 직원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세출예산 규모는 7억 3,825만 원입니다. 177쪽입니다. 부서 주요업무는 재산세를 제외한 지방세 대부분의 세목을 부과징수하고 있습니다. 시세는 인천광역시 시세 기본 조례 제3조 부과징수 등의 권한위임에 따라서 구에서 부과징수하고 징수금의 3%를 징수교부금으로 받고 있습니다. 2015년부터 기업의 차량 온라인등록서비스 업무를 추진하면서 세수증대에 상당한 기여를 하고 있습니다. 팀별 세부내용은 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2022년도 하반기 주요업무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보고서 180쪽 주민세 부과 및 징수율 제고입니다. 주민세는 세대주에게 부과하는 개인분과 사업자에게 부과하는 사업소분, 종업원 급여를 지급하는 사업자에게 부과하는 종업원분이 있습니다. 그동안 추진실적입니다. 5월 말 기준 아직 납기가 도래하지 않은 개인분과 사업소분은 징수실적이 없습니다. 매월 징수하는 종업원분은 목표액 대비 49%를 징수하였습니다. 181쪽 향후 추진계획입니다. 8월에 부과징수하는 개인분과 사업소 분의 정확한 과세를 위해서 자료정비와 안내를 철저히 하여 징수율이 향상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보고서 182쪽 취득세와 등록면허세 및 세무조사입니다. 부동산 취득세와 등록면허세 신고납부 처리, 비과세 감면 지방세의 사후 관리, 탈루ㆍ누락된 지방세 세무조사를 통해서 조세 형평성을 제고하고 세수증대에 기여하고자 하는 사업입니다. 그동안 추진실적입니다. 5월 말 기준 취득세는 목표 대비 62.9%를 징수하였습니다. 등록면허세는 목표 대비 48.9%를 징수하였습니다. 세무조사 추진실적은 목표 대비 54.7%의 징수율로 10억 9,300만 원을 징수하였습니다. 183쪽 향후 추진계획입니다. 정기세무조사 대상 법인에 대한 조사와 비과세 감면의 적정여부 확인 등 사후관리를 통해서 누락 세원 발굴과 세수 증대를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하겠습니다. 아울러 취득세 자진신고 납부의 사전안내와 추징요건 안내 등을 통해서 성실납세를 유도하여 세정의 효율성과 신뢰성을 높여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184쪽 자동차세 부과 및 징수율 제고입니다. 내년 6월, 12월에 정기분 자동차세를 부과합니다. 1ㆍ3ㆍ6ㆍ9월에는 연납 신청자에 대한 자동차세를 부과 징수하고 있습니다. 또한 차량 취득에 따른 취득세를 부과하고 있습니다. 그동안 추진실적입니다. 5월 말 기준 자동차세는 목표 대비 53.8%를 징수하였습니다. 차량취득세는 목표 대비 58.7%를 징수하였습니다. 185쪽 향후 추진계획입니다. 6월 1일 자 기준 정기분 자동차세 부과 징수는 현재 완료하였습니다. 9월에 연납신청 차량에 대한 부과 징수와 매월 과세자료 정비를 통한 수시분 부과 징수, 비과세 감면 차량의 사후관리를 통해서 징수율이 제고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보고서 186쪽 차량 온라인 등록 서비스입니다. 여신금융기업을 대상으로 차량 온라인 등록 서비스 제공을 통해서 구 수입을 증대하는 사업입니다. 5월 말 기준 증지수수료 수입은 목표액 대비 47.2%로 40억 4,900만 원을 징수하였습니다. 하반기에도 지속적인 기업 유치 활동과 적극적인 업무처리로 세수증대에 기여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보고서 187쪽 지방소득세 부과 및 징수율 제고입니다. 지방소득세의 안정적인 세입 목표 달성으로 지방재정 확충에 기여하고자 합니다. 그동안 추진실적입니다. 5월 말 기준 지방소득세는 목표 대비 80%를 징수하였습니다. 지난 4월이 신고 납부기간이었던 법인지방소득세와, 188쪽입니다. 5월 중 납기였던 개인지방소득세는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개인종합소득세 신고ㆍ납부기간중 별도의 도움창구를 운영하여 납세 취약계층의 신고를 지원하였습니다. 향후 추진계획입니다. 미납부자에 대한 직권부과와 개인지방소득세 확정신고에 따른 환급처리, 국세청 자료를 바탕으로 매월 과세 대상 정비 수시분 부과 등을 통해서 업무추진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세무2과 2022년도 하반기 주요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하나로민원과장 김재수입니다. 지역사회 발전, 주민복지 향상을 위해 힘써주실 제9대 부평구의회 행정복지위원회 김숙희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축하의 말씀을 올립니다. 하나로민원과는 제9대 부평구의회 행정복지위원회와 함께 구민의 행정서비스 요구에 능동적으로 대처하고 친절, 신속, 정확한 행정민원서비스 개선에 힘써 나가겠습니다. 보고서에 앞서 먼저 하나로민원과 팀장을 소개하겠습니다. 안혜영 민원팀장입니다. (인사) 서종원 여권팀장입니다. (인사) 김용민 주민등록팀장입니다. (인사) 남주현 가족관계등록팀장입니다. (인사) 심희순 바로처리팀장입니다. (인사) 먼저 보고서 192쪽 하나로민원과 일반현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하나로민원과는 총 5개 팀, 36명이 근무하고 있으며 총 예산은 14억 5,300만 원이며 정보공개위원회와 기록물평가심의위가 구성되어 있습니다. 하나로민원과 민원팀은 공무원 친절 역량강화 등 고객만족 민원행정서비스 제공에, 여권팀은 국외여행에 꼭 필요한 여권 발급 업무를, 주민등록팀은 주민등록 및 인감 등 통합민원창구 관리 지원 업무를, 가족관계등록팀은 출생ㆍ사망ㆍ혼인 등 가족관계 등록, 제신고 접수처리를, 바로처리팀은 직결ㆍ단순민원 처리 및 유기한 민원서류 접수업무를 맡고 있습니다. 지금부터 하나로민원과 2022년 주요 사업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내용은 총 5건으로 주요 추진실적과 향후 추진계획 위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서 196쪽에서 198쪽 고객만족 민원행정서비스 제공입니다. 196쪽 하단 부분 주요 추진실적으로 매월 칭찬공무원을 선정하여 총 67명에게 포상금을 지급하였으며 지난 3월 민원담당자를 대상으로 간담회를 실시하였습니다. 부평4동, 부개2동, 십정1동 행정복지센터와 한국GM 서문, 부평세무서, 부평구보건소 총 6개소에 무인민원발급창구를 확대 설치하였으며 전자기록물의 안정적 관리를 위한 표준기록관리시스템 백업장비를 신규 교체하고, 기록관, 문서고 4개소를 추가 확충하여 신규 모빌렉을 설치 완료하였습니다. 향후 추진계획으로는 사회적배려대상자를 위한 우선배려창구 운영과 행정정보 공개 및 120미추홀콜센터 상담서비스를 상반기에 이어 지속 운영하여 수요자 중심의 민원 서비스를 적극 제공할 것입니다. 민원처리 실태를 지속 점검하고 민원 법정 처리기한보다 단축처리 시 마일리지를 통해 우수공무원을 포상할 계획입니다. 또한 월별 칭찬공무원 및 하반기 친절공무원, 공무직 포상과 친절 우수부서 선정을 통해 민원담당자의 사기를 짐작할 것이며 친절 및 특별 민원응대 교육을 실시하여 민원서비스 역량강화를 위해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하반기에도 무인민원발급창구를 지속적으로 확대 설치할 예정이며 확충된 문서고에 기록물을 재배치하고 정기이관을 시행하여 기록물 관리에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다음은 199쪽 여권 발급 고객만족 행정 실현입니다. 본 사업은 국외에서 소지자의 국적 등 신분을 증명하는 여권 발급 업무를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최근 3년여 동안 감염증 사유 등으로 국외여행을 자제하여 여권 발급 건수는 8,269건에서 4,161건으로 급감소하였습니다. 그러나 금년 5월 말 기준 총 3,677건의 여권 발급을 처리하는 등 여권 발급 수요가 증가하고 있는 추세입니다. 향후 추진계획으로 보안성, 내구성이 강화된 차세대여권을 발급하고 정부24를 통한 온라인 여권 신청, 우편 배송, 여권수령 안내 문자 서비스 등을 지속적으로 추진하여 고객만족 행정을 실현하겠습니다. 다음 201쪽 구민 맞춤형 민원행정서비스 제공입니다. 본 사업은 구민에게 편안하고 신속한 주민등록 민원행정을 제공하고자 하는 사업입니다. 그동안의 추진실적으로 구청 및 동 행정복지센터 통합민원창구에 주민등록, 인감업무를 지원하고 지난 3월에는 찾아가는 주민등록 업무연찬을 실시하여 통합민원 관련 법령 개정사항 등을 안내하고 애로사항을 청취하였습니다. 또한 민원창구에 주민등록 사무편람 제작 배부 및 신용카드 단말기 24대를 추가 설치하여 수수료 결제 편의성을 높였으며 전입 안내문자에 부평구 생활편리지도 사이트를 연계하여 민원인에게 유용한 정보를 제공하였습니다. 향후 계획으로는 동 행정복지센터 통합민원담당자 직무교육 및 지도점검을 통해 직무역량을 향상시키고 본인서명사실확인제도 활성화를 위해 홈페이지 및 전광판 등을 활용하여 적극 홍보할 예정입니다. 다음 203쪽 고객 중심의 신속편리한 가족관계 등록업무 추진입니다. 본 사업은 결혼, 출생, 사망 등 가족관계의 민원업무를 처리하는 사업입니다. 그동안의 추진실적으로는 금년 5월 말 기준 5,188건의 가족관계등록 신고를 접수처리하였으며 출생신고 접수 시 출산지원금, 영아수당, 다자녀의 전기 및 도시가스요금 경감 등 출산 관련 수혜적서비스를 받기 위해 복지부서, 한전, 도시가스 등에 개별적으로 일일이 방문, 연락하지 않도록 한 장의 통합신청서 작성으로 처리해 드리는 행복출산 원스톱서비스 신청 안내를 하고 있으며 사망신고 접수 시에는 지방세 등 세금과 부동산, 자동차, 금융거래 등 사망자의 재산조회를 신청서 한 장에 통합신청 처리해 드리는 안심상속원스톱서비스를 하고 있으며 개명신고 시 주민등록증, 여권, 운전면허증 등 신분증 재발급 안내 및 혼인과 이혼신고 후 주소지에 전입신고를 안내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향후에도 가족관계등록신고 후속민원 안내 및 관내 산부인과, 장례식장 등 유관기관 7개소에 가족관계등록 민원서류를 지속적으로 비치할 것이며 인터넷 신고 처리결과 알림 서비스를 제공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205쪽 민원 원스톱 처리체계 안정화 추진입니다. 본 사업은 7개 부서, 48종의 즉결 인허가 신고ㆍ등록ㆍ폐업 등 동시에 요구되는 복합민원 등을 한 곳에서 신속하게 전담하여 접수 처리하는 사업으로 5월 말 기준 총 1만 6,373건의 민원을 처리하였습니다. 향후 추진계획으로 원스톱민원창구 방문 민원인에 대한 만족도 조사를 실시하여 행정서비스 개선에 활용할 예정입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김동민 위원입니다. 자치행정국장님 그리고 관계자 분들 만나 봬서 정말로 반갑습니다. 업무보고하느라고도 수고 많으셨습니다. 재무과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페이지 149쪽 하단의 사업계획에 대한 방법에 대해서 설명을 해주셨습니다. 최저가격계약으로 예산절감에 따르면 2021년 예산절감 실적은 13.8%, 2020년은 11.3%에 비해 향상되었습니다. 그러나 2022년 실적은 1.8%로 감소하였는데 그 이유가 어떻게 되는지 알고 싶습니다. 그리고 또 개선방향에 대해서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입찰계약 같은 경우는 최적낙찰 하한율을 적용해서 계약을 하는데요 공사금액이나 발주금액에 따라서 낙찰 하한율은 차이가 있습니다. 그래서 공사규모나 사업 진행 상황에 따라서 조금씩 차이가 있을 수 있다는 말씀드리고요 그리고 또 코로나 관련해서 저희가 계약을 하다 보니까 협상력에서 조금 미진했던 부분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잘 들었습니다. 다만 본 위원은 거기에 대안이 미흡하다고 보여집니다. 조속한 시일 내에 구체적인 대안마련에 대하여 본 위원에게 문서로 한번 제출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보고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세무1과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세무1과장 이화진입니다.

164쪽 하단인데요. 재산세의 목표에 따르면 800억 가량의 부과액 600만 원, 징수액 200만 원에 불과합니다. 이게 이 표로 봤을 때 5월까지라 그런 건지 잘 몰라도 주택 50%, 건축물, 선박 이런 건 7월까지고 주택 50%, 토지는 9월까지라 그런 건가요?

네, 그러니까 저희가 정기분 부과를 7월하고 9월에 하게 되는데요 아까 업무보고 때 제가 처음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7월에 주택분 50%하고 건축물, 선박 이렇게 부과를 하게 되고요 9월에 주택 50%하고 토지분을 부과를 하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희가 지금 목표액 잡은 802억은 거의가 7월하고 9월에 부과를 해서 세목을 징수액을 달성하겠다는 그런 내용입니다.

그렇다면 전년도 동월 대비 실적은 어떤가요?

전년도 대비요? 전년도에 저희가 잠시만요. 저희가 전년도에 810억 5,500만 원을 징수하였습니다.

실적을 이번에 비교는 지금 다 안 나왔으니까 할 수는 없는 거죠?

네, 지금 비교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9월 부과하고 거의 12월에야 비교를 할 수가 있습니다.

답변 잘 들었습니다. 말씀해주신 계획대로 차질 없이 수행해 지도록 만전을 기해 주시길 당부드립니다.

예,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리고 세무2과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예, 세무2과장 서광미입니다.

183쪽을 한번 봐주십시오.

예,

여기에 11월까지 고액 상습 탈루 분야에 자체 발굴하여 공평과세 및 조세정의 실현이라고 되어 있는데 본 위원은 보기에도 구체적이고 체계적인 대안과 실행방향이 명시되지 않은 채 이게 공평과세 및 조세정의 실현이라고만 되어 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저는 전혀 모르는 거라 세부적인 상세한 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네,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법에 의해서 각종 부과하는 세금 외에 저희가 세무조사를 통해서 그동안 비과세 감면받았던 세금들을 추징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보통 법인 정기 세무조사나 말씀드렸다시피 감면받은 그런 세목들에 대해서 사후에 감면받을 수 있는 그 요건을 충족하고 있나를 사후 관리해서 탈루 세원을 발굴하는 그런 사업입니다.

네, 잘 알겠습니다. 그런데 우리 구는 지금 재정 상황이 매우 열악합니다. 과장님께서 설명해 주신 것보다 좀 대책이 마련돼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고액 상습 탈루 분야의 자체 발굴에 관한 관련 자료가 있습니까?

저희가 연간 세무조사 종합계획을 세우고요, 세목별로 또 세부적으로 세무조사를 계획을 세워서 각자 담당들이 추진하고 있는데 그 자료를 위원님이 필요하시다면 드리겠습니다.

너무나 감사합니다. 그리고 세무1과에다가 또 한번 질의 하겠습니다. 궁금한 것들인데 고액 상습 체납 중 유효 여권 소지 중인 인원, 그다음에 최고액, 최고횟수 상황을 파악하고 있으십니까? 세무1과 아닙니까?

네, 체납을 말씀하시는 거죠?

네,

제가 그 명단이나 그렇게까지 알고 있지는 못한데요 어제 기준으로 해서 저희가 체납자 분포현황을 제가 한번 조사를 해봤습니다. 현재 체납자 수가 9,278명이 되고요 금액이 37억 정도 되는데요 저희가 3,000만 원 이상이 한 18명이 되더라고요. 금액이 한 15억 3,400만 원 정도 됩니다.

아니 그런 고액 체납자 중에서는 출국금지조치 시행을 내리는 것도 알고 있는데 맞습니까?

지금 하고는 있는데요 6월, 7월에 조사를 해서 8월에 소명을 하게 되고 10월에서 12월에 결정을 하게 됩니다. 출국금지자는 3,000만 원 이상을 하게 되고요 지금 현재 저희가 출국금지 유효여권 대상자 조회를 19명을 하고 있는데요 여권이 한 7명 정도가 지금 있는 것으로 파악이 됐습니다. 그래서 출국금지 대상 여부는 조사를 해서 진행할 예정입니다.

아니, 그런데 7명이 있다고 지금 말씀을 하셨는데 고액 상습 체납자에 대한 것은 엄중히 대책 마련이 있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왜 그분들은 왜 갈 수 있죠? 출국금지 조치를 해야 되는데, 7명은.

7분이요?

예,

그러니까 지금 저희가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게 저희가 자체적으로 하고 있는 건 아니고요 인천시하고 같이 하는 사항입니다. 그래서 시에서 저희한테 조사를 하라고 명단이 왔고 저희가 조사를 하고 있는 중이고 그래서 지금 8월에 소명을, 그러면 저희가 6월에서 7월 사이에 조사를 해서 7명이 현재 있다라고 하고 그분들하고 납부 독려를 한다든지 그런 절차를 취하게 되고요 그렇게 했을 경우에 납부하는 분들이 또 있을 거기 때문에 그런 분들을 해서 8월에 소명 절차를 거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10월에서 12월에 결정을 하게 되는 거고 최종적으로 그건 시에서 하게 돼 있습니다.

12월에 결정이 되는 건가요?

예,

우선 잘 알겠습니다. 그거 만약에 12월에 되면 그때 또 한 번 9월달에 또 한 번,

예,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제가 상인회에서, 하나로민원과에 질의 한번 드리겠습니다.

하나로민원과장입니다.

제가 테마의거리에서 장사를 오래 했습니다. 테마의거리에서 장사를 오래 했는데 민원 같은 경우에 한 분이 하루에 60군데를 하시더라고요. 한 분이 60군데를 하는데 상인들이 너무 고통을 호소합니다. 이런 악성민원에 대해서 어떻게 대응을 해야 됩니까? 한번 궁금해서 여쭤봅니다.

저희가 그 악성민원에 대해서 직원교육을 특별교육을 지금 연 1회를 하고 있고요 거기에 따라서 일반 경찰, 일단은 파출소하고 연계가 되어 있는 상태가 되겠습니다.

그걸로 너무 미흡하신 것 같은데 아니, 이게 주기적으로 일주일에 한 분이 60번씩, 테마의거리가 한 180개의 상가로 이루어져 있는데 모든 상가가 거의 다 걸립니다, 모든 상가가. 조금씩 튀어나와 있거나 이럴 때, 그럴 때 대처를 제가 상인회 쪽에서 문의를 해서 얘기를 하는데 이게 민원을 계속 전화로, 전화를 받으면 무조건 출동을 해야 된다고 알고 있는데 도대체 해결이 안 되는 겁니다.

그 부분은 저희들도 참 고심이 많이 있는 사항인데요 계도 차원 이외에는, 그 외에는 어떤 법적 제한은 없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직원들이 심지어는 휴직까지도 하고 있는 그런 실정에 있습니다.

그럼 이 한 분이 계속 그렇게 주기적으로 하면 이 한 분에 대해서 이렇게 간담회를 하신다든가 이렇게 해서 조금 이게 왜 그러는지 그런 것들에 대해서도 좀,

그것은 저희 갈등, 소통담당관실에서 또는 감사관실에서 그 분쟁에 대해서는 계속적으로 그분하고 쉽게 말하면 소통을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해당 악성민원에 대해서는 그분은 계속해서 그 주장을 하고 있기 때문에 완전한 해소 관계는 좀 어렵다고 보여집니다.

본 위원은 체계적인 대안을 마련해 주시고 어떻게 만나서라도 대면보고를 해주시기 바라고, 마무리가 되면 자료를 요청하는 바입니다.

예, 관계부서하고 확인을 해봐서 저희가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 자치행정국장입니다. 말씀드리겠습니다. 민원이 지금 60몇 건을 갖다 계속 낸다고 그랬는데 당사자도 그렇지만 저희도 부서 직원들이 그 부분을 60건을 민원 낸다고 그러면 저희도 직원은 60건을 받는 거거든요. 그러면 민원이 들어오면 저희는 확인을 안 할 수 있는 방법은 없고 또 현장에 가야 되고, 또 안 나가게 되면 그분은 또 막 온갖 욕설 비슷해가지고 “왜 안 나오냐!” 해가지고 또 그 민원을 계속 제기하고 그다음에 거기에서 또 마찰이 생기면 또 인사 파트에 저 사람 교체해 달라고 그러고 다른 데로 보내달라고 그러고 그런 사항이 계속 저희도 지금 악순환 돼가지고 하기 때문에 그분을 갖다 저희가 만나서 설득해서 될 사항이면 저희도 하겠습니다만 그런 부분이 좀 힘든 부분이 있습니다. 그분은 그분 나름대로 또 거기에 계신 분들하고 관계에서 어떻게 되는지 몰라도 그분은 계속 하나로과장이 얘기한 대로 자기주장대로 계속 민원을 제기하는 거고,

그런데 한 분만 그렇게 하십니다, 한 분만. 다른 분이 돌아가면서 잘못된 것을 내용을 얘기를 하거나 이러면 개선방안이, 한 분이 막 하루에 60건, 30건, 상인회 사람들한테 간담회를 하면서 제가 들은, 이것 도대체 해결이 안 되는데 이게 우리 구청 내에서 어떻게 이 방법을 해결할 수 있는 방안을, 그러니까 방안이 특별히 없는 건 잘 알겠습니다. 그러나 한 분이 30건, 60건 한다는 건 좀 잘못된 것 같은데,

그런데 그 부분을 갖다가 저희가 어떻게 할 수 있는 부분은 없습니다. 저희도 지금 국장실로 어느 한 분이 계속 5분의 국장을 갖다가 계속 찾아오면서 민원제기를 하거든요, 어느 동에 대해서. 여러 가지 계속 얘기를 하는데 저희도 그분이 와서 얘기하는 거 막을 수도 없고 오면 한 3, 40분에서 1시간 정도 또 얘기 들어야 되고 그다음에 거기서 얘기되는 건 저 직원을 바꿔라, 인사조치 해라, 그 동에서 빼라 그렇게 하는데 저희도 막을 수 있는 방법은 없습니다, 그 부분이. 아까 민원 제기하시는 분이 테마의거리 아까 180 몇 개소 업소가 있습니다만 거기에서 지금 그분들하고 관계에서 예를 들어서 도시경관과에다가 지금 말씀하신 대로 점포가 좀 튀어나왔다 신고하면 안 나갈 수는 없고, 또 안 나가면 안 나온다고 막 욕을 하고. 나가 보면 또 이렇게 미흡하지만 또 시정조치 하고 나면 또 다른 거 가지고 얘기하시고. 그분이 계속 돌기 때문에 저희가 행정기관에서 그 부분을 갖다가 하지 말라, 어떻게 만나서 얘기 듣고 할 수 있는 부분이 없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우선 잘 알겠습니다. 상인회한테도 하여튼 우선 자료 제출하는 거를 같이 보면서 잘 얘기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예, 있습니다.

예, 있습니다. 그것은 아까 하나로과장이 얘기한 것처럼 어떤 악성민원에 대한 대응하는 거, 매뉴얼이 동까지 다 공지가 돼 있고요, 우리 행정시스템에 또 공지가 또 메뉴에 올라가 있고 그다음에 저희 그 관련해서도 교육도 시키고 있고. 그런데 이제 감사관실에도 이제 청렴민원팀이 있습니다. 거기도 오는 것은 그쪽으로 오는 건 각 부서에서 해결이 안 됐을 때 최후로 오는 데가 그쪽으로 오는데 그분들은 이제 상당히 격해져가지고 오시기 때문에 계속, 법적으로 안 되는 부분도 계속 오십니다. 계속 와가지고,

그런 분들의 특성이 우선 구청 해당 관련 부서에 전화를 해가지고 얘기를 하시고 진짜 악성민원 돼가지고 하시는 분들은 오셔가지고 막 난리 치시고 하는데 그런 분들은 이제 전화상으로 아마 주로 신고를 넣을 겁니다, 구청까지 오지는 않고.

제가 찾아봐도 제가 상인회에서 장사도 하고 있기 때문에 찾아가서 거기서 음식을 팔아주기도 하고 저희가 잘못한 게 하나도 없거든요. 그렇다고 조금씩 불법물이, 조금씩 이제 불법적으로 조금씩이 돼 있거든요, 솔직히 말해서. 그런데 그거 하나 하나를 다 일일이 따지면서 그렇게 민원을 막 해서 장사를 토요일하고 일요일에 못 하게 하면 이게 어떻게 한 분이, 한 분만 그러세요. 저는 어떻게 대처할지도 모르겠고 상인회장님들한테 어떻게 얘기할지도 모르겠고. 참 저도 갑갑해서 한번 말씀드려봤습니다.

재무과장 노희숙입니다.

여성기업은 여성이 소유하고 실질적으로 경영하는 기업을 말합니다. 그리고 장애인기업도 마찬가지로 장애인이 소유하거나 실질적으로 경영하는 기업을 별도로 구별해서 여성기업, 장애인기업, 사회적기업 이렇게 구별을 하고 있습니다.

예, 보통은 수의계약 같은 경우 2,000만 원까지 수의계약이 가능한데요 여성기업이나 장애인기업 같은 경우는 5,000만 원까지 가능합니다.

저희가 그 부분까지 확인할 수 있는 사항은 아니고요, 여성기업이나 장애인기업 같은 경우는 해당 부처에서 확인서를 발급해 주는 게 있습니다. 그래서 여성기업은 중소벤처기업청에서 발급을 해주고요 그다음에 장애인기업 같은 경우에는 장애인기업종합지원센터에서 발급을 해주기 때문에 저희는 그 확인서를 가지고 계약에 임하고 있습니다.

네, 철저히 확인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박영훈 위원입니다. 먼저 업무보고를 준비하신 자치행정국장님과 관계부처에 수고하셨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구민을 위해 항상 애써주시는 관계자 여러분께도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제가 궁금한 사항이 있어서 우리 재무과에,

네, 재무과장 노희숙입니다.

지금 방금 말씀하신, 우리 위원장님이 말씀하셨는데 저도 이게 궁금한 사항이 5,000만 원 이상은 여성 대상입니까? 남자는 안 되는 거예요?

네, 이게 관련법에 의해서 지원을 하는 거기 때문에,

이게 좀 궁금했어요. 그리고 아까 위원장님 말씀하셨듯이 저도 주변에 그런 분을 봤어요. 명의가 여성이다 보니 남자가 하는데 명의를 빌려서 그런 경우 저도 목격을 했었어요. 그래서 그랬을 경우에 뭔가 극단의 조치, 그런 분들한테 그랬을 때 어떻게 대처해야 되는 그런 제도적인 방안이 있어야 하지 않을까 싶은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아까 말씀드렸듯이 저희는 행정을 하다 보니 문서로 확인하는 게 최선이기 때문에 여성기업이나 사회적기업, 장애인기업에 대한 확인서 발급된 것을 확인을 하고 저희가 계약을 하고 있습니다.

또 현장 같은 경우는 확인 잘 나가고, 답사 같은 거 하시나요?

그렇게까지는 할 수 없는 사항입니다.

그래요?

예,

그럼 여기에 지금 보면 그렇게 업체가 많은 것도 아닌데 한번 정도는 나가봐야 되는 거 아닌가요?

계약에 들어오는 업체가 불특정 다수기 때문에 저희가 그 업체의 현황을 전체적으로 관리할 수 있는 상황은 아니거든요. 그래서 저희는 서류상으로 확인하는 것을 철저히 하는 방향으로 앞으로 업무를 추진하겠습니다.

결국은 다 서류에 의존하는 거네요? 현장에서 어떻게 돌아가는지도 모르고,

이거 중소기업벤처기업청이나 고용노동부 이런 데서 발급된 서류를 신뢰하지 않는다면 저희가 업무하는데 좀 문제가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발급은 당연히 대상자가 여성이었기 때문에 당연히 발급이 되고 실질적으로 운영하는 사람은 남자가 될 수도 있잖아요.

그런데 확인서 발급 과정에서 별도의 실사를 통해서 확인을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혹시 그렇게 다른 분 명의로 해도 대책마련은 없네요, 결과적으로?

법이 아무리 좋은 법이 있더라도 편법을 쓰는 사람에 대해서는 저희가 다 걸러낼 수 없는 입장이기 때문에 조금 그런 부분을 이해를 해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151쪽에 보면 재개발구역 내에 공유재산 매각 부개4구역하고 동청사 기부채납 추진 거기에 대해서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재개발구역 내 공유재산 매각은 부개4구역이 지금 저희 하반기에 계획을 하고 있는데요 재개발구역에 관한 사업추진은 도시개발과에서 하는 거고요, 저희 부서에서 하는 것은 공유지, 시유지나 구유지가 여기에, 구역 내에 있는 시유지, 구유지를 매각을 하는 그런 업무를 하고 있고요, 하반기에 매각 예정입니다. 그리고 동청사 기부채납 관련해서는 지금 청천2구역에서는 청천1동을 지금 건립 중에 있고요, 삼산 대보재건축에서는 지금 건축허가가 나가 있는 상태로 한 8월 정도에 착공예정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건물이 지어지면 저희한테 기부채납을 해서 저희가 운영을 하게 되는 상황입니다.

예, 답변 감사합니다. 다음에는 세무2과 과장님, 질의하겠습니다.

네, 세무2과장 서광미입니다.

제가 좀 궁금한 건데요 취득세, 등록세에 대해서 182쪽이요. 거기 보면 징수율이 지금 62.9, 48.9 나오는데 제가 지금 이 부분에 대해서 조금 이해가 안 가는 게 우리가 건물을 샀을 때 바로 취득세 내지 않나요? 그런데 이렇게 징수율이 낮나요?

네, 답변드리겠습니다. 그 부분은 전에도 위원님들께서 질의를 좀 자주 하셨던 부분인데요 지금의 취득세가 개편 전에 취득과 등록세를 합한 게 지금 현재 취득세고요, 등록면허세의 등록부는 각종 권리를 설정할 때 그때 부과하는 등록면허세입니다. 그래서 취득에 따라서 취득세와 등록면허세가 똑같이 징수율로 연결되는 게 아니라 각각의 세금이 다르다는 말씀드립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183쪽 향후 추진계획에 보면 탄력적이고 신속한 세무조사라고 하셨는데 세무조사 하면 세무가 증폭된다고 생각하지 납세가 부담 최소화시킨다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제가 의문점이 있어서 질의드리는데 답변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저희가 2년여 간에 걸쳐서 코로나 상황도 있었고 저희가 법에 근거해서 세무조사를 한다고 하지만 또 그런 여건을 봐서 2019년도에는 세무조사 대상을 선정했다가 그다음 해로 이월시킨 적도 있고요 그런 환경을 고려해서 한다는 내용입니다.

잘 알았습니다. 하나로민원과장님한테도 질의 하나 하겠습니다.

네, 하나로민원과장입니다.

제가 참 이거 민원, 참 민감한 부분이 아닌가 싶습니다. 아마 질의도 제일 많이 받지 않나 싶은데 제가 의원으로 입성하기 전에 참 민원으로서 보면 과연 우리, 특히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건 민원창구를 말씀드린 건데 행정복지센터 그리고 구청 1층 민원창구, 예를 들어서 우리가 등ㆍ초본이라든가 기본적으로 우리가 행정서류를 발급받는데 거기에 계시는 분들 보면 민원서비스 역량강화라고 말씀하셨는데 참 좋은 말인 것 같습니다. 민원서비스 역량강화, 민원담당 공무원 사기진작 인센티브 제공하는 것도 참 좋고 그래서 매월 칭찬공무원이라는 그 선정한다는데 참 너무 좋아요. 내용 다 좋은데 제가 오늘 질의하고 싶은 내용은 거기에 계시는 분들 아마 여기 계신 분들도 민원창구 한 번씩 다 거쳐서 이 자리에 오셨을 거라고 저는 생각해요. 맞죠? 그래서 그때 당시에 하실 때 과연 민원인을, 저는 이렇게 생각해요. 주민이 있고 우리 관계자 분이 있고 우리가 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렇잖아요. 구민이 없으면 우리가 있을 이유가 없지 않습니까?

네, 맞습니다.

그런데 보면 구민들이 이런 행정기관에 올 때는 뭔가 약간 부담감, 약간 위압감 이런 걸 많이 느낀다고, 저도 그랬으니까. 뭔가 갑과 을의 관계 그런 걸 많이 느꼈어요. 그래서 본 위원이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여기 보면, 자료에 보면 칭찬공무원 67명 그 자료에 보시면 하나로민원과하고 복지정책과가 제일 대다수가 집중돼 있는데 저는 그래요. 이 과에서 칭찬공무원보다는 친절을 공무원으로 명칭을 좀 바꿔서 현장에서 민원과에 계신 분들이 좀 더 우리 구민들이, 민원인들이 접할 때 뭔가 좀 적극성, 적극적으로 뭔가 그런 것을 해야 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리고 하물며 제가 예를 들어서 행정복지센터 가면 “뭐 하실 건가요?” 그런 식으로 딱딱하게, 우리 보면 기업, 단체, 뭐 삼성전자라든가 그런 데 가시면 솔직히 만족도 조사라는 게 있지 않습니까. 저는 그런 조사를 우리 공무원들한테도, 특히 민원창구 계신 분들한테도 적용을 해야 한다고 저는 생각하거든요. 만약에 조례가 필요하다면 나 조례까지 만들고 싶어요. 그래서 우리가 지금 선진국 대열에 끼었다는데, 대열에 진입했는데 우리 공무원들도 뭔가 좀 바뀌지 않을까. 우리 구민들을 대하는데, 응대하는 그런 자세, 아니, 좋은 말 많잖아요. “무엇을 드릴까요?” “무엇을 도와드릴까요?” 뭐 이렇게, 같은 말이라도. 해서 뭔가 좀 특히 젊으신 분들 괜찮은데 나이 드신 분들, 노약자 분들 그런 분들이 왔을 때 좀 응대하는 그 자세, 자기가 역지사지로 그분이 저희 부모님이고 형제라고 생각했을 때 과연 그렇게 좀 딱딱하게 대할까라는 그런 의구심이 많이 있어요. 그래서 우리 하나로민원과 과장님께서 그런 부분들을 많이 참작하셔서 앞으로 제도개선이라든가 그런 것을 많이 만들었으면 하는 방안이고 또 앞으로 그런 제도 개선하시게 된다는 그 내용이 있으면 저한테 그런 자료를 좀 주셨으면 하는 내용입니다. 제가 너무 장황하게 얘기했는데 제가 이 민원 얘기하면 자꾸 흥분을 해요. 그래서 참, 우리가 여기 계신 분도, 관계자 여러분 계시지만 타기관에 가서 민원창구 가서 서류 한번 떼보세요, 어떤 태도인지. 그거 한번 여러분들도 한번 다 아마 느끼실 거예요. 그런 것은 좀 바뀌어야 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입니다.

하나로민원과장입니다. 먼저 위원님께 송구하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저희가 연 2회에 걸쳐서 친절교육을 하고 있습니다만 신규임용 또 저희 통합민원창구가 87명이 있는데 민원창구담당 공무원을 상대로 더 친절하게 교육을 시켜서 위원님이 계시는, 실질적으로 또 다른 제 가족이 가서 민원창구 이용하는 데 있어서 진짜 친절할 수 있는 그 느낌을 받을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꼭 마음에 새기겠습니다.

그래요. 우리 하나로민원과장님, 진짜 이것은 뭐 하나 대상이 아니라 우리가 있는 존재가 뭡니까. 부평구의, 다른 구의 롤 모델이 될 수 있고 그렇게 해서 살기 좋은 부평, 행복함 넘치는 부평, 그런 좋은 멘트 많은데 실질적으로 현실감은 떨어진다는 얘기죠. 특히 민원창구에서. 우리 구민들이 뭔가 공감할 수 있게끔 우리 민원창구에 특히, 제일 근접하는 게 민원창구잖아요. 내부적 일은 구민들은 잘 몰라요. 민원창구에서 모든 게 판단하고 행동 그런 게 이루어진다고 저는 보거든요. 민원창구에 근무하시는 분들 많은 제도개선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최선을 다하겠다.

예,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위원님, 자치행정국장입니다. 한 말씀 드리면 좀 전에 민원행정서비스 설문조사 얘기하셨잖아요. 그게 갖고 계신 업무보고 보시면 21쪽에 기획조정실에 보면 맨 하단에 주민 만족도 설문조사 있습니다. 거기에 민원행정서비스하고 구정 운영 방향 두 가지 돼 있는데요 이게 예전에 민원 파트에서 설문조사를 했습니다만 기조실에 통계 관련해서 전담직원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게 민원행정 서비스 관련 설문조사도 거기서 하다가 금년까지는 거기서 하고 내년부터는 민원행정서비스 만족도 조사를 민원 파트에서 진행을 할 겁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한 것은 금년도 여기 나와 있는 대로 7월 지금 계획에 돼 있는 대로 아마 기조실에서 진행을 할 겁니다.

한 가지 부연 설명하겠습니다. 우리 공무원들께서 근평 연 2회 한다고 들었는데 맞습니까? 근평.

예, 상반기, 하반기에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게 근평에 대해서 진급에도 관련이 될 거 아니에요?

네, 당연히 있습니다.

그렇지요. 그러면 여기 6급 공무원 이하 이렇게 공무원 하신다고 나와 있는데 저는 그런 만족도 조사에다가도 근평에 좀 적용할 수 있는 거, 그러면 사람들이 자기의 그런 직접적인 영향이 있기 때문에 뭔가 자기가 그런 자세가 좀 남다르게 적극적으로 이렇게 좀 개선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드는데,

그 부분이 아까 하나로과장이 얘기한 것처럼 칭찬공무원 같은 경우에는 주민들이 실제적으로 여기 와가지고 민원인을 대하는 태도라든가 그런 걸 봤을 때 이 사람은 칭찬해주고 싶다 했을 때 홈페이지 들어오든가 구정에바란다 그런 쪽에 이런 직원은 칭찬해주고 싶다고 계속 올라옵니다. 그러니까 그런 부분들을 선정해서 주는 게 칭찬공무원이고요 그런 부분들은 나중에 말씀하신 대로,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근평이라든가 부사장이 판단했을 때 저희가 칭찬공무원 저희 행정시스템에다가 공지를 하거든요. 어느 동에 누구를 칭찬합니다 해서 올라왔던 내용을 다 게시를 하기 때문에 그게 공지가 되고 그럼 부서장이 판단해가지고 지금 말씀하신 대로 상반기, 하반기 근평을 할 때 그런 부분을 갖다가 더 플러스 될 수 있는 그런 부분도 있기 때문에 크게 염려는 안 하셔도 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 그 제도를 뭐라 그럴까, 거기에 인터넷상도 있고 저는 내부적으로 거기에도 보면 왜 기업 같은데 보면 친절하다, 불친절하다가 체크란 같은 게 있잖아요. 예를 들어 그런 것도 감안해서 우리 민원인들이 직접 체크할 수 있게끔 특히 연세 드신 분들, 그런 방안도 좀 만들어봤으면 좋겠는데, 왜 그러냐면 다 칭찬한다는 공무원 사이트, 온라인, 그건 나이 드신 분들은 접근하기 힘들거든, 솔직히.

이제 그런 부분들이 저희가 온라인으로만 들어온 게 아니고요 직접 민원 파트에 전화를 하셔가지고 얘기, 구술하시는 부분도 저희 민원 파트에서 그걸 갖다가 문서화시켜가지고 그걸 받아서 그걸 같이 올립니다, 구술한 부분도.

그런데 그 전화가 어느 정도 오는데, 전화가? 그렇게 많이 옵니까?

하여튼 22개 동에서 오기 때문에요, 어떤 해당 동에 갈 수도 있고 민원인이, 그다음에 구청에 올 수도 있고. 그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전화도 상당히 오고요 그다음에 또 직접적으로 젊으신 분들은 게시판에 올리는 분도 있고 다양하게 오고 있습니다.

그런데 현장의 목소리를 듣기 위해서는 현장에서 직접 뭔가 민원인들이 오늘 여기서 민원 업무를 보고 가면서의 그 느낌을 직접 체크라인을 해서 그런 제도도 한번 만들었으면 좋겠는데 국장님 생각 어떠십니까? 왜 그러냐면 칭찬이다라는 그런 멘트만 넣는 게 아니라 불친절하다든가 그런 다각도로 해서 만들어서 나이 드신 분들 특히, 연령대 40대, 50대, 60대도 참여할 수 있게끔, 어느 특정인 대상이 아니라. 솔직히 나이 드신 분들이 구청에 전화해서 이분 너무 잘했다고 칭찬하는, 그렇게 전화하시는 분이 과연 있을까 싶은데 전화하시는 분 대상들이 한 30∼40대 그렇지 않을까 싶어요, 많아야 50 초반. 그 이후에는 전화오고 온라인 창구에 이용하는 경우는 되게 적을 것 같은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위원님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5월 31일 기준 칭찬과 불친절에 대한 건수가 90건이 접수가 돼 있습니다. 전화상으로도 할 수 있고 방문해서 저희 민원담당자한테도 말씀을 하실 수가 있고 그다음에 고객소리함이라고 있습니다. 층별로 이렇게 글씨를 써서 카드에다가 기재도 할 수 있는 사항이고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고령의 친절과 불친절을 느꼈을 때 저희 담당공무원한테 안내를 해서 진짜 칭찬한 공무원에 대해서는 이렇게 그것을 바탕으로 해서 인센티브를 2만 원씩 월 문화상품권을 지급을 하고 있고요 불친절에 대한 공무원에 대해서는 부서장이 직접 교육을 실시를 하고 있는 그런 사례가 되겠습니다.

말씀 잘 들었는데요, 아까 뭐랄까 상품권?

예, 문화상품권,

그건 너무 약한 것 같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지난,

저는, 제 요구사항은 근평에 적용할 수 있는 제도를, 방안을 만들었으면 좋겠습니다.

지금 그것도 아까 국장님께서 말씀드렸다시피 연 2회에 걸쳐서 부서장이 정상참작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아마 근평에 적극적으로 반영한다면 아마 여기 계신 분들 민원 창구 계신 분들 아마 많이 달라지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예, 적극 반영하겠습니다.

질의가 너무 길었는데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구민이십니다.

예,

저희가 이제 코로나 때문에 집합적으로 하는 회의라든가 그런 부분이 일부 제약이 많이 있어서 동장님들 통합해서 하는 부분들이 좀 적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확대간부회의라든가, 동장이 포함해서 참석하는 확대간부회의라든가 그런 부분에, 그다음에 수시로 개최하는 동 팀장들 회의라든가 교육 이런 부분에서 위원장님이 지적하신 그런 부분들, 염려하시는 부분들을 구민들이 더 적게 느낄 수 있도록 저희가 주지를 하고 그렇게 교육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한솔 위원입니다. 무엇보다도 2022년도 하반기 주요업무보고하시느라 너무나도 고생 많으셨고요 세무1ㆍ2팀의 우수한 성적에 부평 구민의 한 사람으로 너무나도 자랑스럽다는 말씀드리고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제 질의는 먼저 재무과장님께 드리겠습니다.

네, 재무과장 노희숙입니다.

업무 중에 공유재산의 효율적 관리가 있는데요. 여기에 혹시 동 행정복지센터도 포함이 되는 걸까요?

어떤 부분에서 말씀하시는 건지,

동 행정복지센터의 관리도 담당하고 계실까요?

관리는 지금 현재 자체별로 관리를 하고 있고요 전체적인 총괄은 저희가 하고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사실상 청천1동에 행정복지센터가 청사 이전을 예정하고 있지만서도 이 센터의 관리 상태를 알고 계시는지 말씀 여쭙고 싶습니다.

청천1동 임시청사 말씀하시는 건가요?

(고개 끄덕임)

예, 누수가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잘 알고 계시겠지만서도 이 청천1동 행정복지센터가 누수가 굉장히 심합니다. 심지어는 겨울철 지하에서부터 물을 퍼내고 그렇게 행정력을 낭비하고 있는데요, 심지어는 이전이 예정돼 있기 때문에 에어컨 및 냉난방기가 고장 났음에도 불구하고 고치지를 못해서 이제 4층 한 층을 사용을 못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난번에 대면회의, 주민자치회 대면회의 때는 기존에 건물을 사용하지 않고 나비공원을 사용한 걸로 알고 있는데요 청사이전까지의 관리가 미흡하지 않나 본 위원은 생각이 듭니다. 혹시 그것에 대한 대책이 있으신지 궁금합니다.

이용하시는 분, 주민이나 직원이나 임시청사에 있어서의 누수라든지 이런 부분에 있어서 불편함이 있는 것에 대해서는 좀 죄송하게 생각을 하고 있고요, 지금 임시청사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이미 또 10월 정도로 이전계획이 있기 때문에 공사를 추가로 진행한다든지 하는 건 좀 어려운 부분이 있기 때문에 지금 9월, 지금 청천재개발구역에 기부채납 예정이 청천1동 청사가 지금 건축 중에 있는데 9월 준공 예정이었어요. 그런데 물류라든지 원자재 수급에 문제가 있어서 10월로 넘어갔는데 지금 한 8, 9, 10, 3개월 정도 이용을 하시면 되는 상황이기 때문에 조금 불편하시더라도 어떻게 저희가 지금으로서는 공사를 진행하기 어렵다는 그런 말씀을 드립니다.

사실상 이 청사이전을 작년 10월 준공예정으로 주민 분들은 알고 계셨습니다. 그래서 이런 불편사항이 있어도 참고 넘어가신 부분들이 계시는데 이게 주차장 쪽에서도 이번에 비가 많이 내렸잖아요. 그래서 누수가 시작돼서 기록물실까지도 누수가 됐더라고요. 그래서 동에서 직접 부직포를 사용해서 그런 누수를 방지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공사를 하기 힘들다라는 답변보다는 그 외에 대책사항을 강구해 주셨으면 하고자 이렇게 말씀을 드린 거였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관리하고 있는 지금 현재 동청사에서 동청사 관리담당인 행정복지센터에서 자체적으로 해결을 해야 되는 그런 문제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지만서도 세심한 관리 부탁드리고요, 사실상 정나래 팀장님께서 굉장히 애를 많이 쓰신다고 듣고 있습니다. 하지만 구 차원에서도 조금의 도움 주실 수 있으면 부탁드립니다.

네, 지금 공교롭게 우기하고 겹쳐서 이런 상황이 더 심각하게 느껴지는 상황인데요 저희가 한번 다시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혹시나 대책사항이 생기신다면 그 자료를 정리해서 저한테 제출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다음 질문은 세무2과장님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세무2과장입니다.

제가 알기로는 마을세무사서비스가 있는 걸로 아는데요 혹시 마을세무사서비스를 설명해 주실 수 있으실까요?

마을세무사 담당 부서인 세무1과장님이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 죄송합니다.

세무1과장 이화진입니다. 마을세무사 제도는 저희가 시에서 일단 주관을 하고 있습니다. 저희 구에서 제가 특별히 자료를 갖고 있지 않은데, 잠시만요. 죄송합니다. 제가 자료준비를 하지 못했습니다. 마을세무사는 주민들의 생활 속 세금 고민을 해결하기 위해서 재능기부로 무료 세무상담서비스를 제공하는 겁니다. 이용대상은 취약계층, 영세사업자, 전통시장 상인 등 세무사 이용이 어려운 주민으로 하고 있고요 지금 국세와 지방세 세무상담을 하고 있습니다. 또 지방세 불복청구 관련 상담은 청구세액 300만 원 미만인 경우에 하고 있고요 이용방법은 120미추홀콜센터나 인천광역시 홈페이지 그리고 군구 홈페이지를 이용해서 확인하실 수가 있고요 또 저희가 코로나 시작되기 전에는 1년에 한 5번 정도 마을세무사를 찾아가는 그런 행동을 했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코로나 이후로 2020년, 2021년 하지 못했고요 올해 2022년 하반기에는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사실상 제가 세무2과장님께 여쭤본 이유는 2022년도 5월 정도에 찾아가는세무상담실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관련 자료를 보니까 세무2과에 시세정팀에서 운영한다고 해서 여쭤본 거였는데 담당이 세무1과였나요?

아, 네, 저희가 지식산업센터 방문한 그 내용을 말씀하시는 거죠? 저희 업무가 사실 세무1과, 2과 업무는 나눠져 있습니다만 종합적으로 대민서비스를 해야 될 때는 같이 움직입니다. 그래서 그날은 저희가 지식산업센터 신규입점한 기업들이 많으니 그에 관련한 저희 세정제도에 대한 그런 좀 알리고자 하는 거였고요, 거기에 나갈 때는 또 기조실에서 담당하고 있는 납세자보호관도 같이 움직이고 또 1과에서 담당하는 마을세무사도 같이 참여해서 복합적인 세정서비스를 제공했습니다.

제가 참고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세무1과, 2과 팀장들이 있습니다. 저희가 찾아가는 마을세무사 상담의 날을 할 때는 1과나 2과의 팀장들 납기라든지 그때 그런 것 제외하고 잘 답변할 수 있을 만한 그런 팀장들을 1과, 2과 상관없이 나가고 있고요 그리고 세무사 1분하고 저희 팀장 1분하고 그다음에 기조실 납세자보호관 그렇게 3명이 한 팀으로 해서 나가고 있습니다.

사실상 본 위원이 질의를 드린 이유는요 페이지 188페이지를 보시면 여기 도움창구 및 자기작성 창구 운영 현황이 되어 있습니다. 여기서 총 방문인원이 572명인데 여기에 마을세무사서비스가 포함이 되어 있는지 그것이 궁금해서 사실 여쭤본 거였습니다.

네, 세무2과장입니다. 188페이지에 있는 자료는 개인지방소득세 신고하는 그 기간에 신고에 취약한 그분들을 위해서 저희가 구청 2층 소통방에 별도의 창구를 마련해서 지원을 했던 사업입니다.

사실상 시민들이 체감하고 만족하는 실질적인 서비스를 저희는 더욱더 준비를 해야 한다고 생각하는 상황에서 마을세무사 서비스가 굉장히 좋다고 생각을 합니다. 하지만 홍보적인 면에서 조금 부족한 것 같은데 방문자 수라든지 그런 것에 대한 자료가 없어서 제가 여쭤보고 싶었던 내용들이 많음에도 불구하고 준비를 못 했습니다. 그래서 혹시 마을세무사 관련해서 자료가 있다면 세무1팀 혹은 세무2팀에서 준비를 해주셔서 보고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위원님, 그러니까 저희가 말씀드렸던 것처럼 기존에, 예전에 저희가 찾아가는 마을세무상담서비스 했을 때 자료를 말씀하시는 겁니까?

(고개 끄덕임)

예, 알겠습니다. 준비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