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 김해시의회 발언

최동석 의원 발언

제246회 제1차 사회산업위원회2022-07-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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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오래간만에 이렇게 자리를 하는 것 같습니다. 휴대폰은 무음이나 진동으로 부탁드리겠습니다.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46회 김해시의회 임시회 제1차 사회산업위원회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제9대 김해시의회 사회산업위원장 김창수입니다. 우리 사회산업위원회는 시민들의 일상생활과 아주 밀접한 관련이 있는 위원회로써 시민의 행복지수를 높이는 시민복지ㆍ보건ㆍ문화ㆍ체육ㆍ교육 등의 분야를 다루고 있습니다. 앞으로 우리 위원회가 의회 본연의 기능인 집행부를 견제하고 감시하는 것은 물론이고 시정발전을 위해서 보다 합리적인 대안을 제시하는 효율적이고 생산적인 위원회가 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과 함께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에 따라서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원만한 의사진행이 될 수 있도록 위원 여러분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리면서 먼저 전문위원으로부터 사회산업위원회 소관 안건처리 일정에 대하여 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미숙

김미숙전문위원

전문위원 김미숙입니다. 이번 제246회 김해시의회 임시회 사회산업위원회 회의 의사일정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오늘 7월 15일 제1차 회의부터 7월 19일 제3차 회의까지는 각 소관 부서별로 2022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를 청취하시게 되겠습니다. 7월 20일 제4차 회의는 외국인주민 거주지역 기초인프라조성사업 민간위탁 동의안 외 5건의 조례안 및 동의안과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작성의 건을 심사하시게 되겠습니다. 세부적인 사항은 배부해 드린 의사일정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창수위원장

전문위원 수고 많으셨습니다. 오늘 의사일정은 시민복지국, 보건소의 2022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의사일정 제1항 2022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2022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는 의사일정에 따라 국ㆍ소장님의 간부 소개 후 해당 과장님으로부터 팀장 소개 및 업무보고를 듣고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국장님께서는 간부공무원 소개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주택

임주택시민복지국장

반갑습니다. 시민복지국장 임주택입니다. 존경하는 사회산업위원회 김창수 위원장님을 비롯해서 정희열 부위원장님, 여러 위원님 제9대 김해시의회 개원을 진심으로 축하드리면서 사회산업위원회 위원님들의 건승을 기원드립니다. 그리고 시장님을 중심으로 저를 비롯한 시민복지국 직원들도 최선을 다하여 시정발전을 위해 열심히 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럼 주요업무 보고에 앞서 시민복지국 간부 소개를 해드리겠습니다. 장판규 시민복지과장입니다. 이은숙 생활안정과장입니다. 박종주 여성가족과장입니다. 백쌍미 아동보육과장입니다. 황숙자 노인장애인과장입니다. 이상으로 간부 소개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창수위원장

먼저 시민복지과 소관입니다. 시민복지과장 나오셔서 직원분들 소개를 부탁드리겠습니다. - 시민복지과 소관

판규

장판규시민복지과장

반갑습니다. 시민복지과장 장판규입니다. 업무보고에 앞서 시민복지과 팀장님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송명화 복지행정팀장입니다. 박선옥 지역통합돌봄팀장입니다. 주수원 희망복지팀장입니다. 김선희 복지시설관리팀장입니다. 우해경 자원봉사팀장입니다. 이상으로 시민복지과 팀장 소개를 마치겠습니다.

김창수위원장

과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업무에 대한 궁금한 사항과 핵심적인 사항을 질의하셔서 주어진 질의시간을 효율적으로 운영해 주실 것을 당부드리겠습니다. 시민복지과장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판규

장판규시민복지과장

지금부터 시민복지과 소관 2022년도 주요업무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5페이지부터 8페이지 기본현황은 보고서를 참고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11페이지 제5기 김해특화형 지역사회보장 자체계획 수립입니다. 사회보장급여법 제35조에 근거해서 시민의 복지욕구와 복지환경 변화를 분석하고 이를 토대로 공공과 더불어 민간ㆍ지역주민이 함께 김해시 현재와 미래에 대한 체계적인 예측으로 향후 4년간 지역사회보장의 청사진을 제시하여 시민의 복지증진에 기여하기 위하여 우리시의 특색이 반영된 주도적 계획 수립을 추진합니다. 주요내용으로 제4기 지역사회보장계획 시행결과 분석, 지역사회보장조사 실시를 통한 여건 진단 및 전망, 목표, 추진전략, 우선순위 등 지역사회보장계획의 기본방향 설정, 추진전략별 세부사업의 목표와 성과지표 결정, 사회보장 분야 재정 및 행정계획 수립 등이며 소요되는 예산은 4000만 원입니다. 다음은 12페이지 지역사회 통합돌봄 선도사업 추진입니다. 사업기간은 2019년 6월부터 2022년 12월까지이며 사업비는 78억 1400만 원입니다. 사업대상은 보건의료와 요양돌봄이 복합적으로 필요한 통합돌봄 노인이며 사업내용으로 노인 지역사회 통합돌봄 모형 구축, 주거ㆍ보건의료ㆍ요양돌봄 등 포괄적 서비스 지원을 통한 탈병원 및 재가생활 지원에 중점을 두고 있으며 지금까지 지역사회 통합돌봄 추진을 위한 인프라를 구축, 대상자 중심의 통합서비스 제공 및 연계체계 구축, 지역사회 통합돌봄에 대한 인식개선, 지역사회 주도형 특화사업 완성 등의 성과를 이루었으며 2020년 보건복지부 지역복지사업 최우수상을 수상하는 등 모범적인 사업으로 평가받고 있습니다. 다음은 14페이지 우리가 만드는 김해복지마을 추진입니다. 지역 내 주민들이 주체가 되어 복잡ㆍ다양한 지역사회 욕구들을 파악하고 해결하기 위해 마을복지계획을 수립하여 주민중심의 네트워크를 형성, 마을복지 공동체를 활성화하는 사업으로써 읍ㆍ면ㆍ동별 주민협의체를 주축으로 지역의 문제를 찾아내고 해결해 줌으로써 지속가능한 마을복지 실현에 그 목적을 두고 있습니다. 활천동은 작년 연말에 우리동네돌봄단 운영계획을 마련하여 활동하고 있으며 그 외의 읍ㆍ면ㆍ동은 올해 계획을 수립ㆍ확정하고 자체 비전선포식을 개최하여 내년부터 실질적인 활동을 실행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15페이지 케어안심주택 가야이음채 조성 및 운영입니다. 부원동 762-2번지에 LH공사가 건축비 45억 원을 전액 투자, 개인용 주거시설 37호실과 공유시설 2호실을 마련하여 주거, 보건의료, 돌봄서비스가 원스톱으로 제공되는 미래형 주거복지주택공간으로써 LH경남지역본부가 김해시에 공유공간을 제공하고 우리시가 운영ㆍ관리하는 체계입니다. 입주대상은 김해시 관내 거주 노인 및 노인부부가구 중 무주택세대로써 1년 이내 병원 장기입원자 및 단기입원 퇴원자, 요양원 또는 노인시설 등 입소자 중 지역사회 복귀를 희망하는 노인 등이 되겠으며 현재 장기입주 32세대는 선정이 완료되었습니다. 앞으로 8~9월 중에 실입주가 이루어지면 취약계층 노인 주거문화의 새로운 모델이 될 것으로 기대됩니다. 다음은 16페이지 다양한 기부자 예우를 통한 기부문화 확산입니다. 2022년 6월 현재까지 기탁실적은 322건에 4억 9500만 원이며 기부자들의 예우 차원에서 감사서한문 발송, 기부천사 선정, 감사패 전달, 후원물품에 기부자 정보 스티커 제작 부착 등 감사의 마음을 전함으로써 기부자들이 자긍심을 가질 수 있도록 하는 한편 기부문화 확산에도 힘쓰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7페이지 자원봉사의 참여동기 부여로 효용 극대화입니다. 우수 자원봉사자들에게 실질적인 인정보상으로 봉사 참여 분위기를 조성하기 위해 누적 봉사시간 300시간 이상 봉사자에 대해 김해사랑상품권을 지급하여 지역경제 활성화 및 우수 자원봉사자 동기부여를 기여토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김해알기 대학생 봉사참여 프로그램을 운영하여 역량강화교육을 통해 젊은 자원봉사 리더를 양성하고 우리 지역문화 역사탐방을 통해 김해알리기 확산에도 적극 참여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끝으로 19페이지, 사회복지법인ㆍ시설 합동점검 추진입니다. 우리시의 사회복지법인은 29개소로써 3년 주기로 시설점검을 실시하여 불법ㆍ부당한 행위를 사전에 예방하고 예산집행의 투명성이 확보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올 상반기에는 보육법인 9개소에 대해 점검 시행하였으며 하반기에는 아동복지법인 등 5개소를 점검할 계획입니다. 이상으로 시민복지과 소관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창수위원장

다음은 질의응답 시간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들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은희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은희

박은희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이번에 발령이 며칠 됐습니까?

판규

장판규시민복지과장

일주일째입니다. 월요일에 발령받았습니다.

은희

박은희위원

그래서 아마 업무파악을 다 하기에는 좀, 물론 전문가이시지만 힘드신 부분이 있을 거라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시민복지과가 시민복지국 전체의 컨트롤타워 역할을 하는 과이기도 한데, 업무보고 설명을 잘 들었습니다. 12페이지 보시면 지역사회 통합돌봄 선도사업을 정말 모범적으로 잘 추진해서 13페이지에 수상내역을 보니까 매니페스토부터 전체적인 통합돌봄에 대한 핵심적인 역할들과 성과를 많이 냈는데요. 지난 6월 29일에 과장님께서는 동행을 못했지만 우리 박선옥 팀장님께서는 함께 했는데 경상남도에서 마이데이터를 이용한 경상남도 통합돌봄서비스에 관련된 활용방안에 대해서 토론회를 가졌습니다. 그래서 향후에, 안 그러면 담당팀장이 답변을 해주셔도 좋고요. 향후에 마이데이터를 활용해서 통합돌봄을 어떻게 접목시킬 것인가, 지금 시범사업이라 해서 올해 12월까지인데 어떻게 추진할 계획인지 이 부분 이야기를 듣고 싶습니다. 박선옥 팀장님.

김창수위원장

팀장님 답변해 주십시오.

판규

장판규시민복지과장

통합돌봄 선도사업은 우리 노인분들이 가능하면 병원에 가지 않고 자가생활이 가능할 수 있도록 저희들이 기본적인 생계부터 시작해서 보건의료라든지 요양돌봄서비스를 제공하는 데 목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사업은 경남에서 유일하게 우리 김해시가 공모선정이 되어서 2019년부터 지금까지 계속 추진하고 있는데 사실 이런 선도사업은 올해 종료되는 시점으로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앞으로 종료되더라도 지금 통합돌봄을 받는 어르신들이나 이런 분들에게는 피해가 가지 않도록 저희들이 자체 시비를 확보한다든지 이렇게 해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은희

박은희위원

김해가 통합돌봄의 노인형을 주제로 하셨는데 지금 김해형 특화사업을 보니까 말씀하셨던 ICT건강돌봄센터 운영하고 또 케어안심주택, 스마트홈 조성, 마을동행단 운영 그래서 총체적으로 볼 때는 효율적인 요양돌봄서비스를 개발하고 보급한다고 되어 있어서, 어쨌든 김해가 선도적으로 시작을 했었고 또 좋은 성과를 얻었고 제공받는 분들도 만족도가 굉장히 높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2025년에는 전국적으로 시행된다고 되어 있는데 김해시에서도 주도적으로 했듯이 어르신들의 고령화에 따라서 좀 더 주도적으로 잘 추진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국장님께서 하실 말씀 있으시면 부탁드립니다.

주택

임주택시민복지국장

방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경남도의회 의정활동연구회에서 발표가 된 내용인데 저도 사후에 보고를 받았습니다. 마이데이터를 활용한 돌봄사업이 제가 볼 때는 상당히 좋은 사업입니다. 예를 들어서 A라는 노인, 어르신이 한 분 계시면 그 질병에 대한 약을 먹는 것까지 전부다 입력이 가능해서 어느 병원을 가도 그분이 바로 진료를 받을 수 있는 어떤 원스톱서비스가 될 수 있는 그런 사업이겠죠. 그런데 지금 실제로는 법률적으로 건강보험공단이라든지 심평원에서 그 사람 이력을 제공하기가 상당히 힘든 부분이 있고 또 지금 그런 문제만 해결되면 사실 우리가 어떻게 시범적으로라도 몇 사람, 몇 분이라도, 그게 방대한 사업이기 때문에 전체를 대상으로 할 수는 없습니다. 만약에 법률적으로 어떤 문제가 없고 심평원, 건강보험공단에서 자료를 전체적으로 백데이터를 다 내려받을 수 있으면 그렇게 한번 시범적으로 할 생각이 있고요. 그다음에 시범사업이 올해로 종결되고 사실은 그때 보건복지부 차관님도 오셔서 면담을 하고 저희들도 많은 건의를 했지만 경남도도 마찬가지입니다. 경남도에서도 복지정책과장이 오셔서 우리가 건의를 많이 했습니다. 했는데 사실은 불투명합니다. 이 사업이 16개 시군구에서 시행을 했지만 지금 보건복지부에서 결론을 못 내리고 있습니다. 못 내리고 있고 노인은 맞습니다. 노인에 대한, 병원에 퇴원을 할 만한 사람은 해서 자기가 살던 곳에서 정주여건을 마련해 주고 통합돌봄을 해주면 살아가는 데 제일 좋다고 생각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결론을 내려야 되는데 지금 결론을 못 내리고 있는 사항이고 보건복지부 국비가 안 오면 결국은 우리도 지금 마련해 놓은 게 있지 않습니까? 그죠? 아까 말씀드린 가사서비스나 동행서비스, 식사배달서비스 이런 사업은 계속적으로 우리 시민들과 노인들이 혜택을 봐야 되기 때문에 그런 사업비는 별도로 마련해서 추진할 계획입니다. 거기까지 말씀드리겠습니다.

은희

박은희위원

그래서 마이데이터 말씀하셨던 그 부분에서도 보건의료 관련 법률개정이라든지 개인정보보호법 관련해서 나라에서 해야 할 그런 부분들이 많지만 앞으로는 마이데이터를 정비하고 또 활용할 수 있는 방안도 적극 고려를 해봐야 된다. 물론 정부와 여러 가지 어떤 법률적인 게 같이 시행돼야 되는 부분도 숙제라고 저는 알고 있습니다.

주택

임주택시민복지국장

예. 알겠습니다.

은희

박은희위원

한 가지 더 질문하겠습니다. 17페이지 자원봉사의 참여동기 부여로 지금 제가 알기로는 300시간, 500시간을 해서 김해사랑상품권을 차등지급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자원봉사 200시간이 되면 자원봉사증도 발급하고 그리고 봉사자는 누구나 자원봉사포털, 1365포털에 가입하고 해야 되는데 지금 김해 16만 자원봉사자를 나이별로 본다면 50대, 60대, 70대가 있는데요. 취지는 너무나 좋은데 온라인으로 김해사랑상품권 이렇게 어플을 깐다든지 이런 것들에 대한, 물론 충분한 홍보도 했다고 하지만 또 봉사자분들이 여기에 대해서 접근할 수 있는, 이게 좀 힘들어서 아예 신청도 못했다고 이야기하시는 분들도 많아서 정말 좋은 취지로 처음으로 김해사랑상품권을 지급하고 인정보상 차원에서 사업을 추진함에 있어서 좀 더 이걸 오프라인으로, 혹시 이분들에게 상품권을 바로 지급, 요즘에 온라인화되고 전자화가 되지만 일부 하지 못하는 봉사자분들은 그게 너무 힘들어서 아예 안 받고 말겠다는 분들도 계셔서 좋은 취지로 시도했던 이런 부분들을 함께 온라인과 오프라인에서 직접 상품권을 받을 수 있는 그런 방안에 대해서도 강구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판규

장판규시민복지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지금 자원봉사하시는 분들이, 실제적으로 동지역은 그렇지 않은데 읍면지역 같은 경우는 자원봉사하시는 분도 연세가 많으셨습니다. 연세가 많다 보니까 저희들이 자원봉사자 모집하는 데도 사실 애로사항이 있고 이런 부분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런 분들이, 사실 선의에 의해서 이런 걸 하더라도 본인들이 활용을 못하면 그런 것도 불편한 부분이니까 그런 것들은 저희들이 불편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은희

박은희위원

예, 손자녀가 함께 있거나 하면 좋은데 그게, 그래서 금액을 떠나서 취지는 너무 좋은데 아직까지는 접근하기가 좀 힘든 부분이 많다고 하시는 분들이 있어서 그런 부분에 대한 홍보는 적극적으로 하는 걸로 알고 있지만 상품권을 발급해서 직접 전달이나 그런 방안에 대해서도 함께 고민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판규

장판규시민복지과장

잘 알겠습니다.

은희

박은희위원

이상입니다.

김창수위원장

박은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김진규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진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