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영수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제9대 김해시의회 도시건설위원회 전반기 위원장으로 선출된 안선환입니다. 오늘은 9대 의회가 개원되고 첫 임시회가 열리는 날입니다. 앞으로 우리 위원회는 시민의 안전과 주거환경 등의 불편함이 없도록 노력하겠으며 지방의회 발전에 이바지할 수 있도록 의정활동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그러면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46회 김해시의회 임시회 제1차 도시건설위원회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원활한 의사진행이 될 수 있도록 동료위원 여러분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드리며 오늘 회의를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에 앞서 새롭게 구성된 우리 위원회 위원님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로 장유2동ㆍ주촌면ㆍ진례면이 지역구인 김주섭 부위원장님을 소개하겠습니다. 북부동ㆍ생림면 지역구인 송유인 위원님을 소개합니다. 진영읍ㆍ한림면 지역구인 정준호 위원님을 소개합니다. 장유1동ㆍ칠산서부동ㆍ회현동 지역구인 강영수 위원님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내외동 지역구 김영서 위원을 소개합니다. 장유3동 지역구인 김진일 위원을 소개합니다. 비례대표 이미애 위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다음 전문위원으로부터 의사일정 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은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반갑습니다. 전문위원 김태우입니다. 이번 제246회 김해시의회 임시회 도시건설위원회 회의 의사일정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오늘 제1차 회의에서 제3차 회의까지 3일간은 각 소관 부서별로 2022년도 시정 주요업무 보고를 청취하시고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작성의 건을 심사하시게 되겠습니다. 마지막 날인 7월 20일 제4차 회의에서는 김해시 일반농산어촌개발사업 추진 및 중간지원조직 설치ㆍ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외 3건의 안건을 심사하시게 되겠습니다. 상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의사일정을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이상으로 의사일정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1. 2022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의 건(시장제출)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22년도 시정 주요업무 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2022년도 시정 주요업무 보고는 업무보고에 앞서 국장으로부터 간부공무원 소개 후 해당 과장에게 업무보고를 듣고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차량등록사업소를 포함한 안전건설교통국 소관 업무보고가 있겠습니다. 안전건설교통국장은 차량등록사업소를 포함하여 간부공무원을 소개해 주시기 바랍니다.

반갑습니다. 안전건설교통국장 김치성입니다. 안전건설교통국 간부공무원을 직제순으로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먼저 김재문 안전도시과장입니다. 다음 최성만 건설과장입니다. 다음 박현우 도로과장입니다. 다음 김영호 교통정책과장입니다. 한경용 대중교통과장입니다. 허치권 차량등록사업소장입니다. 이상으로 간부공무원 소개를 마치겠습니다.

먼저 차량등록사업소 소관입니다. 차량등록사업소장은 담당팀장 소개 후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차량등록사업소 소관

차량등록사업소장 허치권입니다. 차량등록사업소 팀장님을 소개하겠습니다. 주윤숙 차량관리팀장입니다. 김은숙 차량등록팀장입니다. 오은현 차량세무팀장입니다. 이상 팀장 소개를 마치겠습니다. 바쁜 의정활동에도 우리시 차량등록 업무에 아낌없는 관심과 배려를 해주시는 안선환 도시건설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께 깊이 감사드리며 차량등록사업소 2022년 주요 업무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114페이지 주요업무 현황입니다. 2022년 5월 말 기준 우리시 차량등록 대수는 31만 3,024대로 전년도 말 대비 2,702대 0.8%가 증가하였습니다. 세대당 1.38대, 1인당 0.58대입니다. 전기ㆍ수소차는 1,983대로 0.6%, 외제차는 2만 2,346대로 7.1%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민원처리 현황은 5만 6,035건으로 1일 평균 555건이며 주로 이전변경등록, 말소등록, 제증명, 압류저당 등입니다. 차량 취ㆍ등록면허세 부과징수 현황은 5월 말 현재 5만 855건에 210억 8000만 원을 징수하였으며 연말까지 약 500억 정도 징수 가능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과태료 부과징수 현황은 9,242건에 7억 400만 원을 부과하여 5,341건에 2억 4700만 원을 징수하였습니다. 다음은 주요업무 추진계획입니다. 117페이지 고객중심 신뢰받는 차량행정서비스 구현입니다. 시민을 최우선시하는 고객지향 차량등록 행정 구현을 위해 다양한 정보를 제공하고 업무 관련 홍보물을 제작, 비치하고 있습니다. 대표적으로 자동차등록번호 사전예고제와 상속이전 안내문 발송, 인터넷포털을 통한 온라인등록 처리 등 홈페이지와 SNS로 차량등록 민원을 지속적으로 홍보하겠습니다. 민원안내도우미를 배치하여 사업소 방문민원에게 차량관련 상담, 서식 작성, 민원창구 안내 등 서비스를 제공하여 불편사항이 없도록 노력하겠습니다. 특히 코로나19 예방을 위해 마스크 착용 안내, 손소속제 비치, 칸막이 설치, 월 1회 청사소독 등으로 코로나19 확산 방지에 만전을 기하고 매월 직원 청렴 및 친절교육으로 도내 최고의 차량등록 우수기관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18페이지입니다. 자동차 정기검사ㆍ의무보험 과태료 징수 추진입니다. 5월 말 현재 과태료 부과액은 8,879건에 5억 8800만 원이며 징수액은 5,180건에 2억 1300만 원, 징수율은 36.2%입니다. 과태료 부과징수 활동 강화를 위하여 차량 정기검사 안내문 월 4회, 의무보험 가입 촉구 안내문 월 3회, 부과사전통지서 및 감경고지서를 주 1회 발송하여 법규위반과 과태료 부과를 최소화하여 납세저항을 줄여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체납 및 징수율 제고를 위하여 체납독촉고지서, 압류통지서를 월 1회 이상 발송하고 고액체납자 연락처와 독려사항을 시스템에 입력하고 독촉고지서 발송 후 즉시 재산을 압류하겠습니다. 납세자에 대한 분납유도, 고질체납자는 수시로 재산을 조회ㆍ압류하여 채권을 확보하는 등 적극적으로 대처하여 징수율을 상향시킬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119페이지입니다. 무보험운행 차량 특사경 업무 추진입니다. 의무보험 자동차 미가입 자동차 적발건수가 매년 500여 건으로 접수되고 있으며 과년도 이월건수 880건과 2022년도에 접수된 194건을 포함 총 1,074건 중 169건에 대해 범칙금 납부, 검찰송치, 타 시군 이첩 등으로 사건 종결처리하였습니다. 현재까지 미처리된 905건의 미제사건은 공소시효기간 내에 처리토록 철저를 기함과 동시에 금년에는 미처리사건을 700건 이하로 줄여나가도록 할 계획입니다. 특히 신속하고 정확한 수사를 위해 전문교육 이수, 업무연찬 등 담당자의 실무능력을 길러 사건 처리기간을 단축하겠습니다. 무보험 운행사범 예방을 위해 과태료 고지서 무보험 벌칙안내문을 발송하고 적극적인 수사를 위해 출석요구서 발송, 전화 출석독려, 소재수사 실시 등 다각적인 대책을 강구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차량등록사업소 2022년 주요업무계획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해 주시고 차량등록사업소장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위원장님 하나만 여쭤보겠습니다.

송유인 위원님.

과장님 청사 신축하느라고 임시청사로 옮겼죠?

예.

민원인들 불편사항은 없습니까?

인근 봉황초등학교가 서부어린이집에서 학생들 통학에 따른 안전권 확보로 민원이 발생하고 있습니다만 저희들이 공공근로를 대체해서 차량 지도단속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언제 입주가 가능하죠?

내년 11월경에 준공을 해서 연말에 입주하는 걸로 되어 있습니다.

민원인들 불편 없도록 잘 진행해 주십시오.

예.

송유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업무보고이기 때문에 특별하게 질의할 건 없는 것 같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차량등록사업소 소관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안전도시과 소관입니다. 안전도시과장은 담당팀장 소개 후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안전도시과 소관

반갑습니다. 안전도시과장 김재문입니다. 안전도시과 팀장님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이창수 안전정책팀장입니다. 최기영 안전점검팀장입니다. 조철현 방재팀장입니다. 김규헌 민방위팀장입니다. 남현석 중대재해예방팀장입니다. 이상으로 팀장 소개를 마치겠습니다. 안전도시과 소관 2022년도 주요업무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9페이지 코로나19 대응 백서 발간 추진입니다. 코로나19 대응과정에 대한 종합적으로 기록하고 분석하여 이해와 신뢰도를 제고하고 유사사례 발생 시 즉각적으로 활용하기 위한 코로나19 대응 백서를 발간하여 향후 유사 감염병 대응에 만전을 기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10페이지 국제안전도시 만들기입니다. 국제안전도시란 지역사회 구성원들이 사고로 인한 손상을 줄이기 위해 지속적이고 능동적으로 노력하는 도시를 말하며 우리시는 4년간의 준비 끝에 2000년 9월 국제안전도시 공인을 받았으며 지난 1월에는 안전도시연구센터를 설립ㆍ운영 중에 있습니다. 지속가능한 국제안전도시 만들기를 위해 대시민 홍보와 안전도시연구센터 및 유관기관 등의 의견을 수렴하여 안전증진사업을 지속 발굴ㆍ추진햐여 시민의 안심하고 생활할 수 있는 안전도시 구현에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시민안전보험 운영입니다. 사고나 재난으로부터 사망ㆍ상해피해를 당하거나 자연재해를 입은 시민들이 경제적인 도움을 받을 수 있도록 시민안전보험을 가입하여 운영 중에 있습니다. 김해시에 주민등록을 두고 있는 모든 시민을 대상으로 화재 및 대중교통 사고 등 총 11개 항목에 대하여 최대 1000만 원까지 보장하고 있습니다. 가입 이후 2019년부터 현재까지 13건에 1억 1900만 원을 지급하였으며 매년 사고유형을 분석하여 시민이 실질적인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보장항목을 확대운영ㆍ검토하겠습니다. 다음은 12페이지 범시민 안전문화운동 추진입니다. 안전문화운동은 크게 안전문화 확산을 위해 캠페인 활동과 안전취약계층을 위한 찾아가는 안전교육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안전문화 캠페인은 민관협력을 통해 지진 및 화재 대피요령 등 안전사고 예방 홍보캠페인을 월 1회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찾아가는 안전교육은 관내 어린이 1,700명을 대상으로 안전교육을 실시하고 있으며 하반기에는 기업체, 고령자 및 장애인을 대상으로 안전사고 예방을 실시하여 안전사각지대 해소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다음은 국가안전대진단 추진입니다. 7개 유형, 21개 분야, 125개소에 시설물을 구조적 안전성과 안전관리시스템을 점검하는 국가안전대진단을 추진하겠습니다. 민간전문가를 비롯하여 관련 부서 및 유관기관이 참여하는 합동점검으로 위험요소를 사전에 예방하고 안전문화 확산을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14페이지 재난취약 시기별ㆍ월별 안전점검입니다. 다중이용시설, 대형공사장 및 방재시설 등 관내 3,000여 개의 시설에 대하여 재난취약 시기별 맞춤형 안전점검을 실시하여 재난 및 안전사고 예방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다음은 안전도시 역량 강화를 위한 체계적인 안전점검 추진입니다. 승강기 및 지역축제 등 8개 분야에 점검관리대상에 대하여 체계적인 안전관리 실태점검을 통해 사고를 사전에 예방하고 안전도시로서의 역량을 강화하도록 하겠습니다. 16페이지 재해 예ㆍ경보시설 운영관리 최적화입니다. 재난 발생 시 신속한 상황 전파를 위해 설치한 재해 예ㆍ경보시설 537개소에 대하여 운영관리를 최적화하고 적설관측시스템을 신규로 설치하는 등 선제적 재난대응 체계를 구축하여 재해피해가 최소화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자연재난 피해 최소화입니다. 태풍ㆍ호우ㆍ폭염 등 자연재난 피해 최소화를 위해 방재시설, 자연재난 저감시설 2,223개소를 사전점검하는 등 철저한 대비ㆍ대응으로 인명과 재산피해를 줄이는 데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18페이지 지진대비 중장기 내진보강사업 추진입니다. 내진보강 추진계획에 따라 다전어린이집 등 관내 공공시설물 10개소에 대하여 내진성능평가를 실시하고 전하교, 김해운동장 등 4개소에 대해서는 내진보강공사를 실시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자연재해위험개선지구 정비사업입니다. 집중호우 시 상습적으로 침수되는 이동지구와 상동 매리지구에 총사업비 789억 원을 투입하여 배수펌프장 설치, 하천정비, 교량 재가설 등 사업을 추진하여 침수예방에 힘쓰겠습니다. 이동지구는 현재 실시설계용역 중이며 금년 11월에 기본 및 실시설계를 완료하고 2023년 2월에 공사를 착공토록 하겠습니다. 상동 매리지구는 2023년 9월까지 기본 및 실시설계를 완료하고 2024년 2월에 공사를 착공할 계획입니다. 21페이지 비상대비태세 확립 및 추진입니다. 국가 비상사태에 대비하여 계획을 수립하고 을지연습 및 충무훈련 등을 통해 비상사태 발생 시 신속히 대처할 수 있는 능력을 함양하도록 하겠습니다. 22페이지 민방위대원 및 교육 실시입니다. 우리시의 민방위 편성현황은 지역민방위대, 직장민방위대, 기술지원대로 조직되어 있으며 총 대원수는 3만 1,925명입니다. 코로나19 상황에 맞춰 비대면 체험실습 위주의 민방위교육을 확대하여 민방위대원의 지식과 기술을 향상시켜 민방위 사태 발생 시 즉각 대처할 수 있는 능력을 함양할 수 있는 교육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23페이지 지속가능한 중대재해처벌법 대응활동 추진입니다. 우리시의 중대재해처벌법 적용대상 사업장은 총 909개소입니다. 중대재해 예방을 위해 유관기관 등 대응체계를 구축하여 지속가능한 예방활동을 추진하고 있으며 사업장별 안전ㆍ보건 관리체계 수립, 안전관리 실태점검, 민관 합동점검 등을 통해 법 규정 의무사항 준수여부와 홍보 등 교육을 지속 실시하여 중대재해 예방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해 주시고 과장님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영수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김영서 위원입니다. 앞에서 강영수 위원님이 질의하신 김해시민안전보험 관련해서 저도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시민안전보험이 이번 연도에 1억 3200만 원이 나가고 4년간 4억 7900만 원이 보험금으로 지급됐는데 작년에 비해서 두 가지 보장사항이 빠지고 오히려 가격은 더 올라갔어요. 왜 이렇게 된 건지

항목 자체에서 차지하는, 포지션에 하는 금액이 있고요. 시민보험은 인구에 비례하기 때문에 인구가 많으면 단가가 높다고 봐야죠.

작년보다 인구가 늘어났다는 말씀이십니까?

인구가 크게 늘어난 것은 아닌데 항목이 다른 게 빠지고 비율 높은 게 들어갔기 때문에 금액은 조금씩

항목이 작년에 비해서 2개가 줄고 나머지는 같은 것 아닙니까?

2개가 빠지고 2개가 들어갔는데 항목 자체에 보장하는 금액 차이가 있기 때문에, 단가가 조금 올라갔지만 물가인상분도 올라갔기 때문에 단가가 20~30% 뛰고 그런 것은 아닙니다.

두 가지가 뭐가 추가된 거죠?

항목 자체에 대한 금액이

두 가지가 추가됐다고 하셨는데 항목 두 가지가 어떻게

물놀이사고 사망하고 그다음에 전세버스 이용 상해사망 항목이 추가로

그 2개가 추가가 된 겁니까?

예. 다른 것 2개 빠지고요.

의료사고랑 강도상해가 빠지고

예. 그게 실제 사고율이 낮기 때문에

작년에 비해서 2개가 추가된 게 맞는 것으로 알겠고요. 그리고 김해는 1000만 원 정도가 보장금액으로 나가게 되는데 경남 다른 지자체들 중에 거창이나 의령만 보더라도 상한이 3000만 원 되는 부분들이 많거든요. 그런 부분들을 포함하든지 아니면 다른 부분에 있어서 뺑소니, 무보험 차상해 이런 부분들도 다른 시들은 보장을 하고 있습니다. 이런 부분의 보장항목을 늘려서 김해시민들이 많은 혜택을 볼 수 있도록 노력을 해주셔야 될 것 같고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4년 동안 13건만 보장이 됐어요.

예. 지급된 게 13건입니다.

그러면 홍보가 좀 안 되고 있어서 그런 게 아닌가 싶은 생각이 드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홍보가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지 알고 싶습니다.

홈페이지 게재는 되어있고 읍면동에 리플릿을 해가지고 그다음에 개인 전단지로 별도로 홍보를 합니다. 한 3년 동안 홍보를 했는데도 아직까지

저도 안전보험이 있다고는 들었지만 안에 보장내용이 뭐다 그리고 어떻게 해야 신청할 수 있다 이런 부분을 저도 잘 모르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을 시민 분들에게 조금 더 알리는 노력이 필요하지 않나.

홍보를 철저히 하고요. 인상금액이나 항목 부분에 대해서는 사고율을 분석해서 사고가 많이 발생하는 쪽으로 치중해서 단가를 올리든지 그런 것은 조정ㆍ검토를 한번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영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아까도 이야기했지만 금액에 비해서 혜택 받는 게 적으니까 금액을 올리지 않고 항목을 더 늘리는 것도 좋은 생각이라고 생각합니다. 김진일 위원님.

장유3동 김진일 위원입니다. 코로나 관련해서 여쭤보겠습니다. 대응 백서 발간이 있는데 이것 말고라도 요즘 코로나가 다시 늘어나는 추세인데 이후에 대응방침이나 김해 같은 경우에는 외국인 분들도 많으시기 때문에 추가 대응방안이 있으신가요?

전반적인 코로나 예방이나 이런 것은 보건소에서 하지만 저희들은 일단 책임국으로 읍면동의 점검을 강화할 겁니다. 시장님의 방침을 받아서 다시 실시할 계획이고요. 8월 말쯤 전국 30만 명이라 하는데 옛날에는 강제로 거리두기 4인으로 했지만 지금은 그런 게 아니고 권고사항이기 때문에 시민 스스로가 방역수칙을 지킬 수 있는 홍보를 많이 해야겠고 외국인이나 모든 기업체나 관련 부서에서 점검을 할 겁니다. 휴가철이 되어서 물놀이시설에 코로나 방역수칙 점검과 시 전체적으로 홍보가 들어갈 겁니다. 외국인에 대해서도 외국인 커뮤니케이션에서 문자를 넣고 있습니다. 그것은 담당부서에서 하고 있습니다.

다른 부서들도 시행을 하고 계시네요?

예.

알겠습니다.

시민들도 느슨해졌으니까 다시 한번 더 강조하는 쪽으로 하고 있습니다. 제가 보기에 특별한 방역수칙을 지킬 것은 없고 마스크 쓰고 환기하고 거리두기를 하고 그게 주 홍보사항인 것 같습니다. 그리고 4차 예방접종하는 것하고요. 특별계획은 보고서에 계획을 수립하고요. 저희들은 방역수칙 점검관계를 구체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정준호 위원님.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안전도시과가 코로나만 아니면 업무량에 그렇게 부담이 많이 없는데 코로나 때문에 고생 많으십니다. 코로나19 대응 백서 관련해서 사업비가 2000만 원이고 책자는 200부 찍어 내는 거거든요. 그러면 인쇄비뿐만 아니라 내용까지도 사업비 안에 포함되어 있는 거죠?

예. 맞습니다.

안에는 통계자료라든지 실제로 우리 매뉴얼이라든지 이런 것들 어차피 우리 부서에서 다 줄 것 아닙니까?

자료를 각 실ㆍ과 부서에서 다 받아야 됩니다.

어떻게 보면 편집하고 찍어내는 비용인데 이것은 어차피 200부밖에 안 되기 때문에 일반인들이 활용하는 건 아닌 것 같고

맞습니다. 200부 해가지고 시ㆍ도에 나눠주고 그다음 읍면동하고

사실 2000만 원 들여서

2000만 원 가지고 200부 만들기는 금액이 적습니다.

금액이 적은 게 아니고 내가 봤을 때 사업 자체가 실효성이 있겠나 싶어서

전국 지자체가 코로나 백서를 다 만들고 있고

제가 궁금한 게 재원이 국비로 하는 겁니까?

아니, 시비입니다.

이런 것들은 좀 아쉬운 부분이고 차라리 이런 비용으로 어떻게 보면 찍어내는 것보다 웹 형식으로

전자파일

시민들에게 노출될 수 있도록 그런 쪽으로 비용을 좀 더 쓰는 것도 괜찮을 것 같고 일단 그것은 고민을 한번 해주세요. 지금 다시 코로나가 많이 발병되고 있지 않습니까? 저희 애들 둘 다 상태가 좀 그렇거든요. 그래서 어제 약국을 찾는데 시간이 8시 조금 넘었는데 진영읍도 인구가 6만 정도 되고 신도시 형태이기 때문에 애들도 많고 이런데도 불구하고 그 시간에, 우리 지역에 약국이 30개 정도 되거든요. 그런데 약국 문 연 데가 하나도 없어요. 휴일약국 같은 경우는 정보가 뜨는데 현재 시점으로 약국 문 연 데 이런 것들의 정보를 시민들이 알 수 있으면 거기에 바로 찾아가면 되는데 제가 어제 막 다니면서 다른 지역에 문 열었는지 전화를 하면서 발은 다른 데로 가면서 확인했는데 진영에는 하나도 없어서 창원에 가서 해열제를 사왔거든요. 휴일약국 같은 경우는 의무적으로 어떤 구역에 문을 열어야 되죠. 그것은 어디서

보건소에서 하는데

그러면 휴일약국이 아니고 요새는 병원이 6시 반, 7시에 문을 닫아버리면 약국도 칼퇴근 비슷하게 해버리거든요. 구역별로 10시까지 문을 열고 이런 것들은 의무화되어 있지 않네요?

제가 알기로는 보통 저녁 9시까지 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

아닙니다. 예전에는 9시, 10시까지 다 했거든요. 요새는 병원 문 닫으면 문을 다 닫아버려요. 제가 어제 구도심까지 전화를 다 했는데 평소에는 진영병원 유일한 종합병원이 있는데 그 앞에는 10시까지 하거든요. 그런데 어제는 거기조차도 닫았더라고. 내가 봤을 때 백서 2000만 원 쓰는 것보다 지역의 약국이라든지 진료 가능한 병원이라든지, 실제 애들 엄마들은 그런 게 훨씬 더 중요하거든요. 그래서 그런 정보를 공유해 주는 시스템을 시에서 해줄 수 없나. 아니면 시청 홈페이지에, 그것 별로 어려운 것도 아닐 것 같은데 약국이나 병원하고 연계해서 그런 정보를 노출시키는 것들도

보건과장하고 협의해서

그건 애들 엄마들이 많이 요구하는 겁니다. 또 한 가지는 시민안전보험 이것은 그동안 계속 지적해 왔는데 홍보는 좋지만, 홍보를 받아도 시민들이 내용을 확인 안 하거든요. 물론 시민들도 잘못은 있지만 그래도 안 하는 것을 우리가 찾아내달라고 그때도 요청을 했는데 그러면 경찰이나 소방이나 병원이나 이런 데서 사망이나 사고에 대한 정보가 있을 것 아닙니까? 그걸 우리 시하고 연계를 해서, 예를 들어서 이런 말씀을 드리기는 그렇지만 이번에 우리시 공무원 부친께서 농기구 사고에 해당되거든요. 그러면 이런 부분에 있어서 우리가 파악을 했습니까?

예. 그건 파악됐습니다. 그런데 저희들한테 올라오기로는 사망이 아니고 부상이라 되어있고 실제로는 사망하셨다 아닙니까?

그렇죠. 그 당시에 바로 그렇게 되셨는데 그런 부분을 우리가 능동적으로, 경황이 없거든요. 사고 나서 돌아가시면 사람이 아무 생각이 없습니다. 그런 것들을 병원이나 경찰이나 소방 이런 곳과 정보를 연계해서, 일별로 또는 주간별로 체크를 해서“이런 사고가 있었네. 혹시 보험 적용이 되나?”우리는 보험금을 이미 냈기 때문에 어쨌든 보험금 지급을 받아야 될 것 아닙니까? 보험회사를 걱정할 게 아니고 시민들이 혜택을 많이 볼 수 있게 하는 게 목적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있어서 좀 더 능동적으로 우리가 정보를 가져와서 찾아갈 수 있는 그런 것은 인력이 많이 듭니까?

정보를 알아내기가 좀 힘듭니다. 소방서나 경찰서에 전화를 하거나 공문을 보내도 정보 제공이 잘 안 되고

에이, 그 정도로 협조를 안 해준다 말입니까?

한 달에 한 번씩

그러면 매주는 아니더라도 월별로 체크해서 우리 관내에 어떤 사고가 있었는지 그래서 사망사고인지 아니면 부상인지 이런 것 정도만이라도 체크해서 사고 당사자나 가족들한테 연락을 해서 보험 적용이 되는지

그건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리면 보장내용 중에 7건, 1건, 2건, 2건, 1건 그러니까 발생 가능성이 굉장히 낮은 내용들이 보장내용으로 되어 있거든요. 실제로 배수로 같은 데 우리 시에서 관리하는 시설물에서 나타나는 사고들은 해당부서로 따로따로 요청할 수 있죠?

배수로 부상 그런 것은 관련 부서에 구상권 청구 식이라든지

예를 들어서 도로가 잘못돼서 사고 나면 도로과 그렇죠?

예.

그런 식으로 하는데 그런 내용들을 통합해서, 실제로 잘 안 되더라고요. 맨홀뚜껑 들고일어난 데 차가 지나가면서 작살난 사고가 있었는데 그것 하나 하려니까 보험회사에서 포기를 해버리더라고. 그래서 자차로 처리해버리는 경우인데 실제로 시에 접수되는 것도 별로 없을 걸요? 워낙 번거롭기 때문에 안 하거든요. 그런데 시민안전보험에서 그런 것들까지 담아내면, 어떻게 보면 보험관리 일원화 차원에서 그렇게 접수해놓으면 안전도시과나 이런 데서 보험회사 연결해서 받아주고 이런 걸 좀 해주면 안 됩니까? 시민들이 지자체를 상대로 변상해 달라고 하면 지자체 입장에서도 여러 가지 절차를 따지고 우리가 마음대로 보상해줄 수 없으니 그래서 보통 보면 개인은 엄두도 못 내고 심지어 보험회사조차도 너무 번거로우니“그냥 자차로 하면 안 되겠습니까?”하고 사정한다더라고요. 그런 부분들을 봤을 때 시민안전보험이 어떻게 보면 4년 정도는 시범사업 비슷하게 이제 막 걸음마를 뗀 격인데 앞으로 계속 진화해서 실제로 시민들에게 혜택이 가게 하려면 다각도로 검토가 필요하다.

위원님 말씀대로 배수로나 도로 맨홀 사건사고는 보통 소송이 들어가거든요. 그 결과를 가지고 나중에 보험사에서 70%, 30% 이렇게 주니까 시간은 많이 소요될 겁니다. 이게 실ㆍ과마다 다 가지고 있기 때문에 실제 저희들이 다 모아서 하기는 버겁습니다. 그리고 보험항목이 행자부 항목에 보면 36가지가 있는데 인구 56만에 그걸 다 한다고 하면 보험료가 엄청납니다. 그래서 사고가 많이 나는 항목 위주로 선별해서 추진하고 시민들이 잘 모르고 계시는 부분은 홍보를 해서 내용을 많이 알도록 하겠습니다.

다른 것들은 어렵다 하더라고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사고가 났음에도 불구하고 혜택을 못 받는 것은 우리가 좀 더 능동적으로 찾아낼 수 있는 시스템을 검토해 달라.

예. 경찰서하고 소방서하고 한 달에 한 번씩 사고현황 조회를 해가지고, 그런데 즈그는 개인정보 때문에 시에 잘 안 가르쳐 주려고 합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과장님 수고 많으세요. 송유인 위원입니다. 국제안전도시 만들기 기대효과가 시민이 안심하고 생활할 수 있는 안전도시 구현이라고 말씀하셨는데 당초예산 때 안전증진사업 총 8개 사업 다 시행했습니까?

3000만 원

예. 다 했습니까?

아직 안 했습니다. 그건 하반기에 별도로 하려고

하반기에 시작됐는데

연구센터가 1월에 생겼고 모든 의견을 수렴해서 시민들이 체험할 수 있는 방향 쪽으로 안전증진사업을 하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요? 그러면 실제로 제가 또 묻고 싶은 것은

상반기는 코로나 때문에도 그렇고 해서

실제로 주무부서지만 전 실ㆍ과에 시민안전 관련해서 다양한 정책들을 하고 있잖아요?

맞습니다.

컨트롤타워로서의 역할을 하고 있습니까?

지금 하고 있는데 실제 이걸 해보니까 사고가 더 많이 나는 느낌도 들고

사고 안 나게 안전도시 만들어야죠?

그런데 2001년도보다 안전지수가 많이 상향됐습니다.

그러면 손상지수가 뭐가 늘어났습니까?

2000년도에는 화재가 4 되어 있었는데 지금은 2로 많이 줄었고 전반적으로 전체 6개 항목 중에 2등급 수준으로 올라왔습니다.

그래요?

그게 너무 경미하고 숫자가 팍팍 올라가지는 않습니다.

시민 손상률 1위가 자살 그다음에 교통, 산업재해 이거죠?

예.

여러 가지가 있는데 그러면 교통은 5030이라든지 여러 가지 정책을 도입해서 많이 줄어들었다고 판단하고 있습니까?

교통도 조금 줄었습니다. 3등급에서 2등급으로 올라왔고

국제안전도시 만든다고 하는데 등급이 늘었다고 하면 아이러니하죠.

2024년까지 화재는 2등급 수준으로 그다음에 교통은 2등급, 범죄는 4등급, 생활안전 2등급, 자살 3등급, 감염병 2등급 이렇게 정상 2등급 수준으로 올릴 겁니다.

그래서 그걸 전체적으로 부서 간 협의를 잘해 주시기 부탁드리겠고 그다음에 급경사지 관리 해서 330개소 점검 다 마무리하셨습니까?

예. 점검은 거의 다 했습니다.

결과는 어떻게 나왔습니까?

결과는 보수ㆍ보강할 부분도 있고

지금 해서 되나? 사전에 5월에 했었어야죠.

점검시기 차이도 있고 현실적으로 하면 3월이나 점검을 다 해야 되는데 3월에 해빙기 점검이 있고 급경사지는 5~6월에 점검하고 이런 식으로 있고 실제로 점검은 일찍 해서 보수보강을 해야 됩니다.

그럼 빨리 좀 해야죠.

점검은 하는데 실제 민간인 사업장은 잘 안 됩니다.

사실 시민들 입장에서는 장마기간인데 다행스럽게도 저희는 비가 많이 안 내리고 있죠? 장마 전후에 보면 급경사지 붕괴위험도 있고 사실 저희 지역에 있는 두산위브아파트 부분에 대해서도 수차례 지적했죠?

예.

주민들이 비만 오면 잠을 못 잔다고. 그래서 진영농공단지 공유재산 취득을 해서 법면 시가 인수해서 수십 억 예산을 들여서 재해예방사업을 했었거든요. 제가 과장님한테 수차례 말씀드렸잖아요. 그죠?

예.

그래서 그런 부분들도 시가 적절하게 예산계획 수립을 해서 도와줄 수 있으면 도와주십시오.

검토를 했는데 진영농공단지 법면하고 그 법면하고 좀 안 맞습니다. 거기는 시에서 한 것이기 때문에, 공유재산 관리계획을 받아가지고

어쨌든 공유재산 취득계획을 수립해서 시가 매입해서 법면 유실방지를 위해서 사업비를 투입했는데 좀 적극적인 모습도 보여주세요.

여기서 이야기해도 되겠습니까?

하이소. 괜찮습니다.

그걸 하려니까 급경사지 위험지구 지정을 해야 되고 그렇게 되면 재산권도 행사하는 데에 지장이 있고 일단 민간 그거니까 민간이 먼저 해야 되고 안 하면 그런 방법을 하는데 해주고 구상권 청구를 해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안 되는 거예요. 사업비 들어간 만큼 우리가 다 받아내야 되니까 그게 안 됩니다.

아니, 그렇게도 한번 해보세요. 공동주택에 계신 분들이 비만 오면 밤잠을 설친다고요.

저도 의장님이 몇 번 말씀해서 몇 번 가보고 했지만

잠깐 보충답변을 드리면 두산위브 때문에 부시장님 주재로 회의도 여러 차례 했는데 근본적인 것은 과장님 말씀마따나 사유시설은 원칙적으로 사유자가 하도록 되어있고 안 했을 때는 재난법에 의해서 우리가 명령을 하도록 되어있고 명령을 했는데도 이행을 안 하면 행정에서 예산을 투입하고 강제대집행 식으로 하고 또 구상권 청구를 해야 되고 재해위험지구로 지정해버리면 아파트 가격이 확 떨어져버립니다. 그러니까 아파트 입주자들의 동의가 있어야 되는데 저분들은 돈 많이 드니까 관리비가 없으니까 시에서 해달라고 여러 가지 요청을 하고 우리도 법에 안 맞으니까 그래서 올해도 어쩔 수 없이 작년에 천막 덮어놨던 것 올해 또 재난기금 3000만 원을 들여서 다시, 저희들이 임시조치는 하고 있는데 그래서 주택과에서도 계속 공문을 보내고 있어도 근본적인 대책 이런 문제 때문에, 진짜로 내일 모래 무너질 것 같으면 하면 되는데

과거에 1차적으로 붕괴가 됐잖아요? 사태가 나서 그라우팅 처리를 했죠?

현재 되어 있습니다.

그건 그때 누가 했습니까?

그때는 아파트에서

아파트에서 했습니까?

그때 공동주택에 대한 지원금 있지 않습니까? 그것 일부를 활용했다고 들었는데 그게 전체적인 구조상의 슬라이딩이 아니고 암반을 깨가지고 법면을 조성했는데 일반적으로 암반사면은 콘크리트로 일부 덮습니다. 그게 왜 그러냐면 더 이상 풍화를 진행 못하게 하기 위해서인데 당초에 시공할 때는 그런 게 안 되어 있으니까, 저게 전체적으로 넘어질 구조물은 아닌데 흙이 흘러내리고 위험하니까, 그런 시설을 하는 데에 돈이 1~2억 들어가는 건 아니니까 아파트에서도 못하고 저희들은 규정상 이런 문제가 있다 보니까 위원님 말씀마따나 여러 번 지적을 했는데도 우리도 적극적인 대응이 안 되고 현재도 계속 공문을 보내고는 있는데

비 안 오기를 기원해야 되겠네. 잘 알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재해예방사업 관련해서 총사업비가 38억 정도 편성해놨는데 어느 정도 집행했습니까?

지금 설계비만, 일부 보상 4억 얼마 집행했고요.

일단 6~7월에 수해가 가장 많고 그다음이 태풍이죠. 좀 빨리빨리 하시지 그랬습니까? 이제 설계해서 넘어지고 난 다음에 예산 투입하면 뭐 합니까? 매리 배수장사업은 올해 하고 나면 침수 완전히 예방됩니까?

그건 재난과하고 별개의 부분인데 지금 위원님이 말씀하시는 것은 매리 새것 저 위에 있는 배수장

예.

용량이 부족해서 지금 제방 쪽으로 배수로를 따서 펌프도 임시펌프를 갖다놓았습니다. 구배가 역구배라서 배수정비를 했는데 근본적으로 수문도 달아야 되는 문제가 있고 일단 아시다시피 재작년에 고속도로 위에는 추가 배수장 하나 설치했다 아닙니까?

예.

이번에 배수로 정비도 해서 올 여름은 한번 지켜보면서, 정 안 되면 임시펌프 놓은 자리에 배수펌프장을, 소규모 배수개선사업을 국비사업 신청해서 추가로 해야 되는 문제는 있습니다.

총사업비가 한 삼심몇 억 투입됐죠?

37억 정도

이것도 마무리를 잘해 주시길 부탁드리겠고 하나 더, 예비군 육성지원 이게 예비군대대에서 예산지원 요청을 많이 해주시던데 추가로 지원할 계획을 가지고 계십니까?

현재로서는 저희 부서에 올라온 건 없습니다. 추경을 하면 요구할 것 같습니다.

저희들한테 요구를 많이 하던데

보니까 대대장님이 의회 의장님한테 많이 찾아가시고

잘 알겠습니다. 전체 사업비 중에 이 부서는 전반기 집행률이 높아져야 하는 부서임에도 불구하고 아직 설계 중이고 집행이 다소 더디다는 느낌이 많이 있습니다. 시민들이 불안하지 않도록 관리를 잘해 주시고요. 또 재난재해 관련해서 안전매뉴얼이 있죠?

예.

항상 보면 사후대책이 많죠? 제가 볼 때는 그렇습니다. 주부기동대라든지 방재단, 기타 동원할 수 있는 인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재난 시 그 인력들은 보이지도 않고 물론 다들 그렇게 평가 절하하는 것은 아니지만 실제로 재난위험지역을 대부분 우리가 인지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사전에 수당을 줘서라도 재난을, 사실 별것 아니거든요. 우수가 막힐 때는 쓰레기나 막 이런 것이 막히는 게 대부분인데 그런 것들을 예를 들어서 복구인력이라든지 장비를 적극 투입했으면 사후 대처할 수 있는 경비라든지 인력을 충분히 줄일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항상, 물론 당시에 위험하지요. 위험하지만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제대로 대처해 주면 좋겠다. 늘 반복되는 것을 왜 예방을 안 하는지 이유를 모르겠습니다. 올해는 다행스럽게 폭우라든지 침수피해도 덜한데 태풍 대비해서 잘, 자연재해를 비켜갈 수 없지만 예방이나 복구도 신속하게 해주면 좋겠다는 부탁의 말씀을 드립니다.

예. 관련 부서와 협의해서 의장님 말씀대로 사전에 대비를 하겠습니다.

맨날 검토하겠다 하고 대비하겠다 하고, 알겠습니다.

송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없으시죠?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안전도시과 소관 업무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건설과 소관입니다. 과장님 담당팀장 소개 후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과장 최성만입니다. 우리 건설과 담당팀장을 소개하겠습니다. 강영훈 건설행정팀장입니다. 손충우 하도급관리팀장입니다. 박명준 농촌협약팀장입니다. 정연일 농촌활성화팀장입니다. 구병현 지역개발팀장입니다. 김석희 농업기반팀장입니다. 이상 팀장 소개를 마치겠습니다.

건설과장 업무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건설과 소관

건설과 주요업무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33페이지 농촌협약 시범사업입니다. 20년부터 개별사업지구 지원에서 생활서비스 이용분석 등을 통한 농촌생활권 단위의 통합지원 방식으로 정부의 농촌지역 개발정책이 변경 추진됨에 따라 우리시는 2020년 6월 농촌협약 시범도입 시군에 선정되어 사업 추진 중에 있습니다. 대상지역은 동부생활권인 생림면, 상동면, 대동면으로 생림면, 상동면은 기초생활거점육성사업, 대동면은 농촌중심지 활성화사업을 추진 중입니다. 협약규모는 50억 1700만 원이 되겠습니다. 현재 기본계획 수립 중이며 23년 2월 실시설계 완료 및 시행계획 승인을 득하고 23년 3월 사업 착수토록 하겠습니다. 35페이지 일반농산어촌 개발사업입니다. 대상지역은 서부생활권인 진영읍, 진례면, 한림면으로서 사업기간은 2017년 1월부터 25년 12월까지이며 사업비는 197억 2700만 원이 되겠습니다. 추진상황 및 계획입니다. 진영읍 농촌중심지 활성화사업입니다, 주요내용은 하모니타운과 하모니숲길 조성이며 22년 4월 하드웨어사업을 준공하였으며 22년 12월 소프트웨어사업을 준공했습니다. 진례면 농촌중심지 활성화사업은 문화발전소와 도자테마거리 조성이 주사업이 되겠으며 22년 1월 하드웨어사업을 준공하였고 22년 9월 소프트웨어사업을 준공하겠습니다. 한림면 기초생활거점육성사업은 한걸음센터와 한걸음길 조성이 주요사업이 되겠으며 22년 12월 하드웨어사업을 준공하고 23년 12월 소프트웨어사업을 준공하겠으며 25년 12월 배후마을서비스 전달사업을 완료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36페이지 농촌공간 정비사업입니다. 농촌의 공장, 축사 등으로 인한 난개발 문제를 해소하기 위한 정부의 공모사업으로서 우리시는 21년 7월 강원도 영월, 충북 괴산, 경북 상주, 충북 영동과 함께 농촌재생 뉴딜사업 시범대상지로 선정되어서 사업 추진 중에 있습니다. 사업위치는 주촌면 원지리 대리마을, 석칠마을 일원이 되겠으며 면적은 6개 축사, 5만 448㎡가 되겠습니다. 사업기간은 1지구는 21년부터 25년까지, 2지구는 22년부터 26년까지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사업내용은 1지구는 도시농업클러스터ㆍ로컬푸드가공센터, 2지구는 농촌 주택단지 조성이 되겠습니다. 37페이지 생.기.발.랄.한 가야뜰 농촌마을 만들기사업입니다. 19년 4월 정부의 재정분권 정책에 따라 일반농산어촌 개발사업 중 마을 만들기사업이 지방으로 이양되어 20년부터 생기발랄한 가야뜰 농촌마을 만들기사업을 자체 추진 중에 있습니다. 대상마을은 관내 읍면 223개 마을 중 34개소를 선정하여 25년 12월까지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40페이지 농촌 취약지역 생활여건 개조사업입니다. 생활여건이 취약한 지역의 안전ㆍ위생 등 긴요한 생활인프라 확충 및 주거환경 개선을 통한 주민 삶의 질을 향상코자 하는 사업으로서 사업기간은 20년 1월부터 23년 12월까지이며 대상마을은 주거환경이 열악한 최소 30가구 이상 지역으로서 30년 이상 노후주택 비율이 40% 이상, 슬레이트주택이 40% 이상인 농촌마을이 되겠습니다. 사업내역이 되겠습니다. 진례면 개동지구와 초전지구, 대동면 덕산지구는 현재 공사 중에 있으며 한림면 장방지구는 설계 중이며 생림면 안금지구는 곧 발주토록 하겠습니다. 41페이지 안정적인 영농을 위한 농업기반시설 정비입니다. 주요 농업기반시설의 정비를 통한 우수기 재난예방 및 양질의 농업용수 공급을 통한 안정적인 영농환경을 구축하기 위하여 매년 시행하는 사업으로서 금년에는 저수지 3개소, 양배수장 11개소 등 총 14개소에 대해 20억 7000만 원의 사업비를 들여 연말까지 완료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42페이지 하수처리수 농업용수 재이용사업입니다. 집단화된 시설채소단지 및 상습 가뭄지역의 안정적인 농업용수 확보를 위해 하수처리수를 농업용수로 재이용하고자 하는 사업으로서 현재 한림지구와 진례지구를 추진 중에 있습니다. 22년 5월 재원협의 및 기술검토 의뢰 중이며 22년 10월 공사 착공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런데 문제점으로 한림지구 재이용사업의 경우 시설재배단지 내 직접 공급에 따른 염분제거시설 추가 반영으로 사업비가 98억에서 280억으로 182억이 증액하여 사업구역 및 공급수량에 대한 조정이 필요할 뿐만 아니라 딸기재배농가 70농가에서 이 사업에 대해서 반대하고 있는 실정으로 저희들은 낙동강유역환경청과 환경공단 협의를 통한 사업 추진여부를 조속히 결정하도록 하겠습니다. 43페이지 주민숙원사업입니다. 주민불편 해소 및 주거환경 개선을 위해 매년 시행하는 사업으로서 금년에는 마을안길 30개소, 용배수로 22개소, 구거 11개소 등 총 63개소에 대하여 공사 완료하였습니다. 끝으로 지역건설업체 하도급 향상 추진입니다. 지역건설업에 수주확대 및 경쟁력 제고를 위한 다양한 시책을 통하여 지역 내 수주율 향상 등 지역 건설산업 활성화를 추진코자 하는 사업입니다. 관내 건설업 등록현황은 종합건설업 181개소, 전문건설업 958개소, 기타 695개소 등 총 1,834개소입니다. 21년 지역 하도급률을 보면 30.7% 수준에 그치고 있습니다. 따라서 인허가 단계부터 지역업체가 참여될 수 있도록 적극적인 행정 지원을 하고 대형건설공사 현장 세일즈 강화 및 관계자 간담회 등을 실시하여 하도급률 향상에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해 주시고 건설과장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주섭 위원님.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김주섭 위원입니다. 진례에 농촌중심 활성화사업이 곧 완료되는데 이런 사업들은 따로 성과평가가 나오고 있습니까? 지금 시장통에 보면 길이가 150m 정도 되는지 정확하게 모르겠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준공이 되고 평가가 이루어지고 있습니까?

예. 지금 준공은 다 됐고요. 진례면 같은 경우는 행복농촌만들기 행복콘테스트를 추진 중에 있거든요. 경남 대표로 선정되어서 올해 8월에 전국대회에 나갈 계획으로 있습니다. 그래서 실사단이 도에서도 왔고 다음주 되면 중앙에서도 실사단이 내려오게 되어 있습니다.

진례주민들이 보기에는 공사해 놓은 부분에서 노면 부분과 아치 부분이 있지 않습니까? 조형물이 있지 않습니까?

예.

시장통 입구에 들어가면 아치 조형물이 설치되어 있습니다. 그 부분에 주민들의 불편사항이 많은 부분이 있습니다. 관계되시는 분이 나오셔서 그 부분에 대해서 체크해야 될 부분이 있는 것 같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저희들이 현장점검을 하겠습니다.

직원 분이 한번 나오시면 담당자 분들을 만나서 한번 체크하시고 노면에 잘못되어 있는 부분을 수정토록 하는 게 좋겠다고 느껴집니다.

저희들이 잘 점검해 보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곁들어서 잠깐만 이야기하겠습니다. 김주섭 위원님이 지적을 잘하셨는데 진례 사업이 9월 되면 마무리되는 줄로 알고 있거든요. 자발적으로 운영을 해야 되는데 사실 문제점이 많습니다. 박 팀장님, 진례에 한번 오셔서 김주섭 위원님과 관계되는 분들과 설명을 하고 향후 9월이 끝났을 때 어떻게 할 것이냐에 대해서 의논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실은 좀 심각합니다.

잘 알겠습니다.

정준호 위원님.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지역건설업체 하도급 향상 추진을 하도급관리팀에서 하고 있지 않습니까?

예.

그런데 강제적으로 할 수는 없는 부분인 거고 비율이나 이런 것들로 해서 몇 %를 지역에게 주라고 하지도 못하는 상황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사실 경영에 관여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런데 우리가 권고 차원에서 계속 그렇게 해서 2022년 4월 기준으로 하도급 현황이 이렇게 되고 있는데 정말 수고는 많으십니다. 하지만 제가 지적하고 싶은 것은 하도급 비율이 아니고 지금 건설업체 운영이 많이 힘든지, 우리가 실제로 기성금을 중간중간에 줘도 그 밑에 하도급업체들이 결제를 안 해주는 경우가 많아서 저한테도 연락이 많이 오거든요. 특히 장비나 이런 것들은 몇 달째 밀려있고 자기들 입장에서는 관급공사의 하도급을 받았는데 왜 우리 시에서는 결제를 안 해주냐. 내가 확인하면 공사 단계마다 기성을 떨어뜨려 주는데 밑에다가 왜 그렇게 결제를 안 해주는지, 제 생각에는 하도급 비율 자체를 높이는 것도 중요하지만 결제가 깔끔하게 될 수 있도록 예를 들어서 결제가 깔끔하지 못하고 이런 부분에 있어서 체크를 해서 다음에 입찰을 할 때 불이익을 주는 시스템 정도는 마련해야 자기들이 겁을 내고 그렇게 하지. 지금 이런 건들이 너무 많아요. 그래서 우리가 기성을 줄 때 밑에 결제를 해주라고 권고하는 것도 필요한 것 같고 그리고 이런 민원이 누적되면 다음에 입찰을 받을 때 불이익이 있을 것이다. 그리고 나중에 조례로서 이런 것을 제도화하는 것도 저는 필요하다고 보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에 있어서 앞으로 검토를 해주시고 지금 당장은 그런 부분들의 전달을 잘해 주셔서 밑에서 일을 하는 지역업체들, 보니까 장비 같은 경우 관급은 86.5%이고 장비는 인근 장비를 많이 쓰지 않습니까?

예.

그런데 여기에서 결제를 잘 못 받으니까, 그래서 그런 부분들에 있어서는 신경을 좀 써달라 부탁드립니다.

저희들이 세일즈를 수시로 나가는데 잘 챙겨보고 전달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정준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건설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민원이 많은 부서이기도 하는데 예산이 없죠? 첫 번째로 농촌공간 정비사업 이것 지금 농식품부하고 재협의하고 있습니까?

예. 지금 1지구, 2지구까지 협의가 다 됐습니다.

이 사업이 진행되면 주촌에 축사악취 문제가 해결될 수 있습니까?

사업이 원활히 되면 악취문제는 해소될 것으로 기대됩니다.

축사 다 이전할 수 있습니까?

예.

정상적으로 추진해 주시길 부탁드리겠고 그다음에 한림하고 용배수사업 언제 준공하려고 생각하고 있습니까?

농업용수 재이용사업

예. 사업시기가 엄청나게 늘어지겠던데 보니까 진례도 반대하시던데? “농사도 안 짓는데 이걸 뭐 하러 하노?”하시던데

처음에는 반대를 했는데 지금은 수긍을 좀 하는 편이라. 처음에는 반대를 많이 했어.

진례는 저희들이 정상적으로 추진하겠습니다.

보니까 사업비가 억수로 늘어났네요. 준공을 언제 예측하고 있습니까?

24년 12월로

아까 말씀하셨잖아요. 한림지구는 사업비가 수십억 확 늘어났던데

한림지구는 시설재배 딸기작목반에서 하수처리수를 아무리 깨끗하게 한다고 해도 딸기 판매하는 데에 인식이 안 좋다 그래서 딸기재배농가들이 특히 반대합니다. 그래서 사업비도 182억이 늘어날 뿐더러 주민들이 반대하는 사업을 저희들이 굳이 할 의도는 없고요. 그래서 유역청하고 환경관리공단하고 빨리 결론을 짓도록 하겠습니다.

이것 생림으로 당겨주지요?

생림으로요?

예. 그것 필요하다고 민원이 있는데

생림에도 지금 공급사업을 하고 있다 아닙니까?

이작뜰 맑은물사업은 시설 쪽으로 가고 노지 쪽은 아마 지원이 안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생림도 농민들 불편사항이 없는지 한번 살펴봐서 앞으로 사업 추진여부를 결정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렇게 해주시고요. 농촌협약 시범사업 동부생활권 이것도 정상적으로 잘 추진되고 있습니까?

예.

주민들하고 협의는 잘하고 있고요?

어제도 주민설명회를 갔다 왔는데 초정마을이라든지 기존 면사무소 인접지 주민들이 반대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찬성하는 의견이 다수니까 차질 없이 진행될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올해 비법정도로 종합관리계획 수립 용역 발주했습니까?

예.

나왔어요?

아직 안 나왔습니다.

나오면 저희 위원들한테 배포해 주시길 부탁드리겠고 하나 여쭤보겠습니다. 실제로 비법정도로하고 건설과를 통해서 주민숙원사업을 제대로 해결하려면 얼마 정도의 예산이 필요합니까?

다다익선이라고 저희들이 요구는 많이 하는데 많이 주면 줄수록 할 데는 많습니다. 저희들이 할 때 위원장님을 비롯한 건설위원회 위원님들한테 협조를 많이 부탁드리겠습니다.

얼마 되지도 않는다 그죠?

올해는 주민숙원사업비가 17억 5000만 원이었는데

그중에 주민참여예산 4억 8000 빼고 그러면 10억 가지고 할 게 뭐 있습니까?

주민참여예산은 별개입니다.

실제로 몇 개 안 되잖아요. 마을이 몇 개입니까?

읍면지역만 하면 223개 마을이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읍면지역만 하는 게 아니고 동지역 마을안길도 해야 되고 사업비는 굉장히 많이 필요한데 저희들이 요구를 했지만 삭감됐는데 내년에 많이 부탁드리겠습니다.

위원장님 내년에 많이 확보해 주이소.

예. 같이 도와주십시오.

저희 관내도 면적이 있다 보니까 안길 재포장이라든지, 요즘 차량들이 대형화되는데도 불구하고 마을안길은 굉장히 좁잖아요. 그래도 발 빠르게 면지역도 성장관리지역으로 지정을 해서 건축을 할 때 도로폭을 확보는 하고 있습니다만 실제로 현장에 가보시면 당연히 해드려야 되는데 못하는 게 참 많아서 안타까워서 주민숙원사업에 대해서는 좀 더 적극적으로 우리 부서에서 예산을 확보해야 되지 않겠느냐. 저희들이 큰 힘은 없지만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사업대상지를 많이 발굴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한 가지만 물어볼게요. 아까 송유인 위원께서 대충 이야기하고 넘어간 것 같은데 농촌공간 정비사업 돈사에 냄새나는 데 있죠? 이게 실제적으로 동네주민들이랑 서로 협의가 잘 안 되죠?

해가는 과정에 있습니다.

처음에는 너무 냄새가 나니까 없애는 데만 목적을 뒀는데 진행이 되다 보니까 주촌에 아파트가 들어오다 보니까 욕심을 내는 거라. 나도 몇 분을 만났는데 사실 협의가 좀 안 된다고. 어차피 공모사업으로 하는 사업이지만 당연히 해야 되는데 옆에 붙은 마을사람들은 생각이 다르더라고. 그런 부분이 쉽지 않을 것 같은데 복안을 가지고 있어요?

저희들도 싹 헐어버리고 어디 민간사업자가 들어와서 아파트를 해버리면 제일 시원하겠습니다.

그 사람들도 욕심이 나니까 민간사업자를 끌고 온다는데 그것도 사실 타당성이 없어요.

그건 진짜 불가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옆에 아파트가 들어서다 보니까

보상문제가 보통이 아닙니다.

앞으로 계획을 우리 시에서는 밀고 나가서

어렵지만은 저희들이 최대한 추진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설득을 좀 해보이소. 냄새 이것은 진짜 심각한 문제인데 그죠? 하여튼 마을사람들이 반대하는 것은 사실이니까 슬기롭게 잘 풀어서 하길 부탁드릴게요.

알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할 위원이 없으므로 건설과 소관 업무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도로과 소관입니다. 과장님, 담당팀장님 소개 후 보고를 부탁드리겠습니다. - 도로과 소관

반갑습니다. 도로과장 박현우입니다. 도로과 팀장을 소개시켜 드리겠습니다. 송지윤 도로행정팀장님입니다. 조용도 도시도로팀장입니다. 한진규 농촌도로팀장입니다. 서실진 도로관리팀장입니다. 안성주 도로시설팀장입니다. 강기양 120기동대팀장입니다. 이상 도로과 팀장 소개를 마치겠습니다. 도로과 소관 2022년도 주요업무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51페이지 초정~화명간 광역도로 개설사업입니다. 김해시 대동면 초정리에서 부산시 북구 화명동 간 3.55㎞의 광역도로를 부산시와 연계하여 건설하는 사업입니다. 부산시 시행구간인 대동 안막IC에서 화명IC 간 1.5㎞는 2012년 10월에 개통하였으며 우리시 시행구간인 초정IC에서 안막IC 간 2.05㎞는 시 재정형편으로 장기간 중단되어 왔으나 사업을 재개하기 위하여 2017년부터 재설계, 설계VE, 건설기술심의 등 행정절차를 완료하고 2022년 5월에는 기획재정부에 총사업비 변경승인 심의를 마쳤습니다. 22년 7월에 공사 및 감리를 발주하여 26년 12월 준공될 수 있도록 추진하겠습니다. 다음 북부 우회도로 개설사업입니다. 삼계동 가야대 일원 교통체증 해소와 전국체전 대비 종합운동장 주변 도로정비계획의 일원으로 추진하고 있는 사업입니다. 가야대에서 국도58호선 간 1,490m의 도시계획도로를 2018년부터 2023년까지 6개년 계획으로 총사업비 411억 4700만 원을 투자하여 추진하고 있는 사업이며 2009년 공사를 착수하여 2022년 현재 전체 노선 중 1,122m 구간은 사업을 완료하였습니다. 나머지 368m 구간도 계획대로 23년 6월에 개통될 수 있도록 추진하겠습니다. 다음 53페이지 창원~김해~밀양 고속도로 건설입니다. 창원시 토월동에서 김해시 진례면으로 연결되는 종전의 비음산터널 건설사업계획이 2008년 6월 대표사가 ㈜대우건설인 가칭 비음산터널㈜로부터 민간투자사업을 제안받아 경상남도 주관으로 추진하여 왔으나 10년이 넘는 기간 동안 창원시의 확고한 반대로 사업 추진이 불가하여 21년 10월 25일자로 경상남도에서 제안서류를 관리함에 따라 사실상 민간사업은 취소된 사항입니다. 창원시의 주요 반대사유는 창원특례시 지정요건인 인구 100만 유지를 위한 인구유출 우려와 민간사업 시행 시 해당 지자체에서 부담하여야 하는 건설보조금과 저속도로 사업비 등 재정적 부담 등이었습니다. 이에 대해 경상남도, 김해시, 창원시에서 재정적 부담완화, 시민들이 호응할 수 있는 대안노선을 협의하던 중 현재 제2차 고속도로 건설계획에 반영되어 예타심의 준비 중인 김해~밀양간 고속도로 건설계획을 창원~김해~밀양으로 연결되는 노선으로 시점 변경하여 전액 국비사업으로 추진 가능한 고속도로 건설계획에 반영하는 것으로 협의되었습니다. 따라서 이를 관측하고자 22년 2월 경상남도, 김해시, 창원시, 밀양시가 창원~김해 고속도로 반영 공동대응 MOU를 체결하였고 경상남도에서도 22년 6월 대통령 공약사업 반영을 위한 경상남도 8대 과제로 선정하여 고속도로 계획에 반영하기 위하여 노력하고 있습니다. 본 사업은 경상남도, 창원시와 지속적으로 공동대응하여 국가도로망 종합계획과 고속도로 건설계획의 수정계획안에 반드시 반영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다음 율하 하이패스IC 설치사업입니다. 장유IC의 교통정체 완화, 고속도로 접근성 개선을 위하여 신문동, 율하동 일원에 위치한 남해고속도로 제2지선에 하이패스IC 1개소를 설치하는 사업입니다. 17년 3월에 한국도로공사와 사업 추진을 위한 협약을 체결하여 21년까지 도로구역 결정과 투자심사 등 행정절차를 완료하였습니다. 총사업비는 139억 원이며 부담비율은 김해시 97억 원, 도로공사 40억 원입니다. 추진상황으로 22년 5월 도로공사에서 IC공사를 착공하였으며 우리 시에서는 예산 47억 원을 확보하여 접속도로 개설사업 착수를 위한 준비로 8월까지 실시계획인가 완료 및 보상협의를 착수할 예정입니다. 한국도로공사와 협의하여 23년 6월까지 준공 및 개통될 수 있도록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다음 55페이지 부봉지구~지방도1020호선 도시계획도로 개설입니다. 김해대로의 교통난 분산을 위하여 봉황초등학교 주변 지방도1020호선에서 부원지구, 봉황지구, 삼어지구 도시개발사업구역으로 연결되는 도시계획도로 1.29㎞를 개설하는 사업입니다. 2018년 4월부터 21년 2월까지 실시설계, 도시관리계획 결정고시, 실시계획인가 등 사업 추진을 위한 행정절차는 완료하였으나 총사업비 322억 원을 전액 시비로 확보하여 시행하여야 하는 사업으로 예산 확보에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따라서 시 재정여건을 고려하여 매년 단계별 예산을 확보하여 추진하고 있으며 19년 12월부터 1단계 사업으로 삼어지구 경계에서 인제로까지 140m의 도로를 사업비 36억 원을 투자하여 22년 12월 준공예정으로 추진하고 있으며 2단계 구간인 부봉지구~지방도1020호선 1.15㎞로는 총사업비 286억 원으로 23년부터 단계별 예산을 하여 28년에 준공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다음 56페이지 김해골든루트 일반산업단지 동측 진입도로 확포장사업입니다. 도로폭이 협소하여 출퇴근시간대 상습 교통체증을 겪고 있는 풍유동 농협주유소에서 골든루트산단 동측 진입로 940m 구간을 현재 2~3차로에서 3~5차로로 확장하는 사업입니다. 2019년 4월 총사업비 156억 원 중 공사비 110억 원은 부영주택에서, 보상비 46억 원은 우리시가 부담하는 것으로 협약하여 21년 10월 실시계획인가를 마치고 현재 편입토지 보상 중에 있습니다. 부영주택의 아파트 건설공사와 연계하여 추진하는 사업이므로 사업기간은 다소 유동적이나 23넌 1월 착공하여 24년 12월 준공될 수 있도록 적극 협의 추진하겠습니다. 다음 57페이지 추진 중인 동지역 도시계획도로 개설사업입니다. 외동 한신아파트~한솔아파트간 도시계획도로 개설공사 외 5개 사업이며 22년 완료사업은 구산초등학교~김해종합운동장 도로 확포장공사입니다. 총사업비 11억을 투자하여 230m까지 도로를 2차로에서 3차로로 확장하는 사업이며 21년 6월 착공하여 현재 공정률은 80%로 22년 9월에 준공예정입니다. 그 외 5개 사업은 자료와 같이 계획기간 내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58페이지 화포천 습지보전관리센터 진입도로 확장입니다. 우리시 수질환경과에서 추진하는 화포천 습지보전관리센터 조성사업과 연계하여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진영 설창사거리에서 화포천 습지보전관리센터까지 2.3㎞ 구간을 2020년부터 2024년까지 총사업비 91억 원을 투자하여 기존 도로를 확장하는 사업입니다. 그간 추진상황으로는 20년 9월 도시관리계획 결정용역을 완료하고 21년 9월부터 실시설계용역을 착수하여 설계 중에 있습니다. 금년도 추진계획으로는 10월까지 실시설계를 완료하고 실시계획 인가를 득하여 11월부터 보상을 착수할 예정입니다. 본 사업은 24년 화포천관리센터 준공과 연계하여 완료할 수 있도록 정상 추진하겠습니다. 다음 국립 김해체험교육나눔숲 진입도로 확장입니다. 산림청에서 상동면 대감리 일원에 추진하는 체험교육나눔숲 조성사업과 연계하여 이용객의 편익 증진을 위해 진입도로를 확장하는 사업입니다. 본 노선은 상동면 대감리 국지도60호선에서 체험나무숲까지 1.5㎞ 구간이며 총사업비는 80억 원입니다. 추진상황으로 2021년 1월부터 기본 및 실시설계용역, 도시관리계획 결정용역, 소규모환경영향평가 등의 행정절차를 이행하고 있으며 22년까지 12억 원의 예산을 확보하여 22년 9월부터 보상을 착수할 예정입니다. 24년 6월 체험나눔숲 준공일까지 차질 없이 추진하겠습니다. 농촌도로 정비사업 추진입니다. 대상사업은 장유 관동동 도시계획도로 개설사업 외 7개 사업이며 22년 완료사업으로는 대동 201호선 도로확장공사, 진영 광대현삼거리~대근아파트 도시계획도로 확장 공사, 장유 무계2지구 도시계획도로 개설, 한림 병동 군도11호선 정비공사 총 4개 사업입니다. 나머지 4개 사업도 자료와 같이 일정대로 차질 없이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63페이지부터 64페이지까지 도로 유지관리입니다. 연례 반복사업으로 인도설치 및 정비, 노후도로 재포장, 상습침수지역 배수개선사업, 통행안전 위험도로 정비사업, 장애인 보행환경 개선, 어린이보호구역 유지관리, 도로시설물 유지관리입니다. 계획대로 추진하겠습니다. 다음 65페이지 지역교통안전 개선사업입니다. 주요사업으로 어린이보호구역ㆍ노인보호구역 개선사업, 회전교차로 설치사업, 교통사고 잦은 곳 개선사업입니다. 22년에는 총 51개소에 44억 9200만 원을 투자하여 추진하고 있으며 계획과 같이 연내 완료토록 하겠습니다. 끝으로 생활불편민원 해소 및 안전거리 조성입니다. 연례 반복사업으로 가로등, 보안등 신규설치 및 교체공사 등의 시설물 유지관리와 시민생활 불편민원 처리 및 이사 도우미 지원사업 등입니다. 계획과 같이 시민 생활에 불편이 없도록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이상으로 도로과 주요업무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해 주시고 도로과장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비례대표 이미애 위원입니다. 진영 금산초등학교 정문 앞이 어린이보호구역인데요. 대형차라든지 추레라 그러니까 공단지역을 들어가는 입구가 거기에 하나 있는데 그쪽에 집이 한 채 있어요. 제가 영상을 찍어왔는데 잠시 오셔서 보시겠습니까?

제가 알고 있습니다.

알고 계시면 됐고요. 그 집의 보상이 완료됐다고 알고 있는데 철거가 안 되는 이유가 뭔지 설명을 듣고 싶습니다.

그 주택은 중앙토지수용위원회를 거쳐서 심의를 받고 법원에 공탁까지 마쳤습니다. 마쳤는데 그 집에 현재 거주자가 있습니다. 모친이 살고 있는데 거주자는 저희들이 행정대집행을, 법적인 그것 없이 할 수 없기 때문에 현재 명도소송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명도소송 결과에 따라서 저희들이 강제대집행을 할 수 있습니다. 그때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런데 이게 끊임없이 민원이 들어온 상태인데 현재도 진행형으로 알고 있는데 거기에 주민들과의 소통이 없었던 걸로 확인이 되고요.

주택에 사람이 살고 있는데 저희들한테 강제집행권은 없습니다. 강제집행을 하게 되면 법을 위반하는 사항이 되니까 법원에서 명도소송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문 닫고 있는 건 아니고 소송결과에 따라서 명도소송 절차가 떨어지면 그때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장기간 현장을 확인했는데 거기에 거주를 하는 게 아니었고요. 오후 4시부터 6시까지 잠시 와서 있고 주거생활을 한다든지 그런 것은 전혀 아니었거든요. 그런 것을 참고하셔서, 더군다나 학교 정문 앞이고 어린이보호구역이기 때문에 대형사고를 유발할 수 있는 곳이기 때문에 신중하게 빨리 추진해 주시면 하는 바람입니다.

예. 저희들도 관심을 가지고 지금 소송 진행 중이니까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소송결과가 나오면 빠르게 조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런 부분을 주민들과 소통을 해주십시오.

알겠습니다.

그리고 생활불편 해소를 위한 민원이 상당히 많은 걸로 알고 있는데 진영읍 좌곤리 금산초등학교 육교 있는 쪽에 민원이 끊임없이 들어오고 있을 거예요. 도로공사 마무리를 제대로 하지 않아서 덜커덩덜커덩 하다 보니 도로변에 입주하고 계시는 분들 집이 흔들릴 정도라는 민원을 수개월째 접수했다고 알고 있거든요. 현장에 가서 직접 눈으로 확인해 보시고 집 자체 흔들림, 생활에 얼마나 불편함이 있는지 그런 것도 점검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점검해서 조치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강영수 위원님.

김주섭 위원입니다.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비음산터널이 김해시의 오랜 숙원사업입니다. 김해시의 오랜 숙원사업이지만 우리 진례주민들한테는 더 큰 숙원사업이기도 합니다. 업무내용을 보니 김해~밀양고속도로를 창원까지 연결할 수 있도록 정부계획에 반영시키겠다고 하니 지금 추진상황은 어떻게 되어 가고 있습니까?

지금 2차 국가도로망계획은 2021년부터 2030년까지고요. 고속도로 건설계획은 2021년부터 25년까지입니다. 이게 고시된 지 얼마 되지 않았기 때문에 빠른 시일 내에, 저희들이 생각할 때 급하다고 올해 내에 넣어야 된다 그런 쪽으로 접근하면 시간이 많이 걸리기 때문에 어려울 것 같고요. 어쨌든 해당 지자체인 창원시, 김해시, 경남도 같이 연대해서 국토부에도 방문하고 엊그제 시장님도 국토부에 이걸 건의하고 왔습니다. 이렇듯이 저희들이 계속 이런 노력을 해가면서 올 연말, 내년이라도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김영서 위원님.

김영서 위원입니다. 과장님 고생 많으십니다. 앞에서 말씀하신 부분에 대해서 추가적으로, 주촌에 코스트코가 들어오기는 하지만 저는 내외동이 지역구다 보니까, 코스트코가 주촌에 들어오게 되면 삼계에서 넘어가시는 분들이나 내외동에서 오시는 분들이 외동사거리를 통해서 주촌으로 넘어가기 때문에 안 그래도 지금 외동사거리는 웬 종일 막힌다고 보면 되는 구간이다 보니까 이 부분을 시장님도 공약하셨지만 외동사거리에 우회도로를 만들든지 아니면 지하차도화를 하든지 해가지고 해결해야 되는 부분이라고 생각하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는 집행부에서도 계속 공감하고 있습니다. 외동지하차도의 경우 차도를 건설할 수 있는 폭이 안 나옵니다. 그런 부분도 있고 비용문제가 있고 또 우회도로도 생각하고 있는데 그 지역도 너무 많은 비용이 들다 보니까 저희들이 계획을 수립하고 알고는 있지만 시작을 못하고 있는 단계입니다. 교통량이 좀 분산되겠다고 생각할 수 있는 것은 아까 말씀드린 주촌교차로에서 국도58호선 삼계구간이 개통되면 시가지로 들어오던 교통량이 외부로 돌아갈 수 있는 노선이 되니까 아마 그때 가서 다시 점검해 보는 게 안 좋겠나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저도 58호선이 이번 연도 안에 개설되면 어느 정도 해소가 가능하다는 이야기를 들어서 주민 분들에게 이런 이야기를 전달해 드리고 했는데 58호선이 내년 연말까지 늘어난다고 하니까, 코스트코는 당장 8월 오픈이잖아요. 8월 오픈이 되면 근 1년이 넘도록, 1년 6개월 정도를 현 상태에서 더 추가된 차량들이 들어오게 되는데 그 기간 동안이라도 해결할 방안이 아예 없다고만 말하고 있기에는 문제가 있지 않나 싶은데

아까 국장님도 답변했다시피 코스트코가 들어온다고 해서, 저희들이 예측을 해서 어떤 계획을 수립했다기보다 교평을 받을 때 기간이 있습니다. 1년 뒤까지 점검을 해가지고 그 결과를 가지고 교평을 다시 한다든지 그런 게 있으니까 일단 개업하면 저희들도 주변 도로여건을 계속 점검해서 계획을 수립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런데 그 부분 같은 경우에 코스트코 측 입장에서는 주차장만 늘리면 되는 걸로 계약이 되어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통행량 관련해서는 코스트코 측에서 자기들이 공사를 한다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없는 걸로 알고 있는데

교통유발분이 있으니까 협의의 여지는 얼마든지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쪽에 법적책임은 없는 것 아닙니까?

그건 교통정책과장님한테 한번

일단 그런 부분은 최대한 좀, 외동사거리의 교통량을 어떻게 해소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해 주십사 부탁드리겠습니다.

그게 우리시의 오래된 숙제입니다. 저희들도 그만큼 많이 고민해 왔고 지금도 하고 있습니다. 좋은 방법을 찾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김영서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그러면 제가 간단하게 한마디만 하겠습니다.

제가 마지막에 좀 하겠습니다. 과장님 고생 많으세요. 초정~화명간 광역도로는 기채까지 발행해서 시기 맞춰서 잘해 주시길 부탁드리겠고 북부 우회도로 개설 같은 경우는 조합 측하고 협의가 잘되고 있습니까?

예. 조합 측 문제는 별로 없습니다. 지금 조합하고 하는 구간이 250m 남아있는데

사업비 반반 부담하는데 돈 잘 주고 있습니까?

그건 정리 잘되고 있습니다.

관련해서 우회도로에서 내려올 때 삼계거리 지금 확장공사하고 계시죠? 감분마을 입구에서

예.

저하고 약속한 것 있죠?

그것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시기적으로 안 맞죠?

약속을 지키도록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아니, 경찰서하고 교통협의 봐야죠?

맞습니다.

언제 볼 건데요?

지금 협의를 보고 있는 중인데 경찰서에서 결정을 못 내리고 있으니까 하여튼 행정협의를 적극해서

작년에 저하고 약속했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는 책임을 져주시고 확답을 받아오기 전까지는 공사중지를 해주실 것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다음에 동지역 도시계획도로 개설사업 같은 경우, 죄송합니다. 저희 지역구라서, 대성동 논실마을 도시계획도로 개설공사 한 10년째 지지부진하게 되고 있는데 올해도 사업비 3억 보상비 편성해서 일부 지급은 했죠?

예.

다른 데는 통상 완료기간이 5~6년인데 이게 유독 10년까지 끌어간 이유에 대해서 답변을 해주십시오.

다른 건 없습니다. 예산 확보가 잘 안 돼서 그런 건데 내년에는 예산을 해서 정상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공사구간도 얼마 되지 않습니다. 다른 데는 급하다고 기채 발행까지 해서, 도시계획과인가요? 공원 일몰 관련해서 기채 400~500억씩 발행해서 팍팍 주고 있는데 이걸 못해서 10년간 지지부진하게 끌고 있다는 자체를 이해를 못하겠어요. 국장님 내년에는 좀 해결합시다.

알겠습니다.

그렇게 해주시고 체험숲 관련해서 실시인가가 9월에 나는데 주민들하고 협의는 다 하셨습니까?

지금 설계 중인데 설계하면서 계속 협의를 하고 있습니다.

보상착수를 9월부터 하는데 그러면 노선이 확정됐다는 것 아닙니까?

맞습니다. 노선안에 대해서는 계속 협의를 해서 그 안대로 결정되어서 하고 있습니다.

하나만 더 추가로 동지역에 계획도로로 지정해 놓고 장기간 미집행했을 때는 폐도를 하지만 저희 지역에 보면 명지세인트빌하고 부영6차 사이에 도시계획도로 그게 아마 그 당시에 업체에서 기부채납을 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현재 나대지 상태로 방치되어 있거든요. 제가 과장님한테 한번 말씀드렸는데 주민들이 굉장히 보기 싫대요. 도시계획도로로 지정되어 있고 시 소유로 소유권 이전이 되어 있잖아요? 그것 한번 정비계획을 수립해서 지원을 해주시죠.

예. 챙겨보겠습니다.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송유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도로과 소관 업무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교통정책과 소관입니다.

교통정책과장 김영호입니다.

팀장님 소개 부탁드리겠습니다.

교통정책과 담당팀장님을 소개하겠습니다. 김주연 교통정책팀장입니다. 김현정 녹색교통팀장입니다. 이필호 교통시설팀장입니다. 손승철 주차시설팀장입니다. 서종관 교통지도팀장입니다. 김시현 교통민원팀장입니다.

과장님 업무보고 부탁드리겠습니다.

교통정책과 보고드리겠습니다. 77페이지입니다. 시민편의를 위한 공영주차장 확충 건입니다. 주차장 수급실태조사를 통한 주차환경 개선방안을 수립하고 교통행정서비스를 제공하겠습니다. 주차정보시스템 확대설치로 비대면 주차 및 결제환경을 구축하겠습니다. 학교, 공공시설, 종교시설 등을 활용한 주차공유 활성화와 내집주차장사업을 확대하겠습니다. 화물차공영차고지 조성으로 도시 내 불법 주ㆍ박차에 대한 안전사고 위험 가능성을 방지하겠습니다. 세부추진현황은 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80페이지입니다. 통학로 교통안전시설 확충입니다. 주요 사업내용은 신호등, 신호/과속, 주정차 단속카메라 설치와 투광등, 중앙분리대 설치, 각종 교통안전시설물 설치 건이 되겠습니다. 참고로 2022년 5월에 안전시책사업으로 횡단보도 안심등불사업을 추가하여 현재 마무리하고 내년부터 효과성에 따라서 확대 추진할 계획입니다. 81페이지입니다. 택시운전자 보호격벽 확대 설치 건입니다. 사업목적은 택시운수종사자 대상으로 한 폭행 등 강력범죄로부터 택시운수종사자를 보호하고 승객 간 비말차단을 위한 감염병 전파 예방이 되겠습니다. 보호격벽 설치비용의 90%를 보조합니다. 자부담은 10%가 되겠습니다. 그다음 추진실적은 2020년도 59대, 2021년 185대, 올해 상반기 154대를 추가해서 전체 1,541대 중 398대를 설치 완료하였습니다. 하반기 도의 추가예산 편성에 따라서 추가설치 예정입니다. 82페이지입니다. 교통약자를 위한 맞춤형 교통안전대책 추진입니다. 고령자 운전면허증 자진반납 인센티브 지원입니다. 우리시에 주소를 둔 65세 이상 운전면허 자진반납자가 되겠고 주소지 읍면동행정복지센터에 운전면허를 반납 후 교통카드를 신청하면 되도록 원스톱서비스를 시행하고 있습니다. 다음 어린이 교통공원 운영입니다. 2008년부터 현재까지 지속 운영 중이고 다양한 프로그램과 교통안전 체험교육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교통안전 취약계층에 대한 노인과 장애인을 위한 맞춤형 찾아가는 교육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83페이지입니다. 함께 참여하고 지키는 올바른 주차질서 확립입니다. 현재 단속시간은 평일 아침 7시 30분부터 저녁 9시까지이고 주말과 공휴일은 아침 9시부터 오후 6시까지로 규정되어 있습니다. 올바른 주정차문화 정착을 위한 시민참여를 유도하고 불법주정차, 주민신고제, 안전신문고를 통한 홍보를 적극 추진하겠습니다. 그리고 어린이보호구역 안전 강화를 위한 시책과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점심시간대 단속유예 등 탄력적 단속을 시행하겠습니다. 84페이지입니다. 안전한 교통문화 조성을 위한 법규위반 자동차 단속입니다. 주요 단속대상은 사업용 화물, 여객자동차 불법 밤샘주차 및 택시 승차거부 등 불법 구조변경과 안전기준 부적합 자동차에 대한 단속과 장기간 무단방치 자동차입니다. 85페이지입니다. 주정차 단속시스템 신규설치 및 유지관리입니다. 주정차금지 교통혼잡지역을 중심으로 무인단속시스템을 추가 설치하여 원활한 교통소통과 보행자 통행로 확보로 시민편의를 도모하겠습니다. 86페이지입니다. 원스톱 불법주정차신고 통합관리시스템 운영입니다. 국민신문고 앱으로 신고된 불법주정차 자료를 새올과 교통행정 통합관리시스템과 연계해서 자동 수신처리 및 답변, 결재, 부과까지 처리할 수 있는 시스템을 구축하였습니다. 신속한 민원 대응으로 시민 만족도를 향상하고 업무 효율성 제고로 직원 업무 부담을 완화하겠습니다. 87페이지입니다. 화물 및 여객운수업체의 체계적 관리 추진입니다. 비상상황 발생 시 긴급한 수요파악과 안내를 위한 것이고 최근 화물연대나 시내버스 등 각종 파업에 대비하기 위함입니다. 다양한 교통민원 처리를 위한 화물과 여객운수업체의 체계적인 관리, 화물 및 여객운수업 인허가 관련 지침 변경과 준수사항 등을 신속하게 안내하도록 하겠습니다. 88페이지입니다. 수요자 중심의 자동차관리사업 추진입니다. 자동차관리사업체 관리와 지원, 자동차관리사업체의 지도점검을 통한 건전한 자동차정비ㆍ매매문화를 조성하고 수시 지도점검을 통하여 민원 발생과 소비자 피해 최소화를 도모하겠습니다. 89페이지입니다. 운수업체 유가보조금 지급ㆍ관리입니다. 기대효과로는 유가보조금 지원을 통한 운수업계 부담완화, 법령위반자의 상시 점검 강화로 부정 수급행위를 근절하겠습니다. 현재 경유차량 유가연동보조금이 한시적으로 지원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90페이지입니다. 체계적인 교통유발부담금 부과와 징수율을 제고하겠습니다. 우리시 지역의 연면적 1,000㎡ 이상, 읍면지역은 2만㎡ 이상이 되겠고 시설물 소유자에게 부과하는 것입니다. 과년도 사항을 보시면 코로나 지속에 따른 2020년, 2021년 2개년도간 부담금 30%를 일괄 감경하였습니다. 올해도 코로나가 아직까지 경제에 미치는 영향이 크기 때문에 8월에 부담금 경감심의위원회 개최와 부과사전안내문을 발송하여 업무 추진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91페이지입니다. 녹색교통 자전거 이용 활성화 추진입니다. 사업개요는 안전하고 쾌적한 자전거 이용환경 조성, 시민 교통안전교육과 홍보강화, 저탄소 녹색교통수단 이용 활성화입니다. 자전거 관련 시설물 정기점검과 신속정비 확행으로 안전하고 쾌적한 자전거 이용환경을 조성토록 하겠습니다. 92페이지입니다. 타고가야 공영자전거 운영입니다. 현재 만 13세 이상이면 누구나 사용할 수 있도록 했고 기본요금은 30분에 500원, 초과 시 10분당 200원이 추가됩니다. 경전철 중심 관광지 거점시설 간 대중교통 연계를 통한 관광지를 자가용으로 이동하는 포인트 단위 관광에서 단위관광을 유도하여 지역상권 활성화를 도모하도록 하겠습니다. 93페이지입니다. 개인형 이동장치 이용안전 증진입니다. 운영현황입니다. 2021년 6월 기준으로 8개 업체 1,740대였던 운영대수가 2022년 6월 현재 4개 업체 790대로 많이 줄어있는 상황입니다. 최근에는 민간 전기자전거 일레클이 시내를 중심으로 장유와 시내 쪽으로 운영 중입니다. 이용요금은 평균적으로 기본요금 400원에 1분당 150원의 요금이 부과되고 있습니다. 지속적으로 안전교육과 홍보를 실시하고 이용자와 대여사업자 준수사항을 점검해서 민간협력체계 운영을 통한 민원 최소화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참고로 내년 1월부터는 월 1회 운영업체가 순환교육을 준비해서 시민 대상으로 교육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교통정책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해 주시고 교통정책과장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미애 위원님.

안녕하십니까? 비례대표 이미애 위원입니다. 저는 시민들의 대중교통을 담당하는 개인택시, 법인택시 운영 관련해서 질문을 드리고자 합니다. 친환경차 이래가지고 정부 차원에서도 마찬가지고 전기수소차를 지원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 지금 신청자는 많은데 수요가 안 되고 있다는 이야기를 듣고 거기에 대한 질문을 하고자 합니다.

위원님 죄송한데 친환경자동차 구입에 따른 지원은 저희 부서가 아니고 환경부서에서 하고 있습니다.

아, 환경부서에서 하고 있습니까?

예. 기후대기과에서

기후대기과 맞아요.

환경부서에서 국비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아, 그렇습니까? 현재 신청자는 많은데 수요가 안 되는 건 알고 계십니까?

그건 알고 있습니다. 안 그래도 모르고 우리 과에 문의가 많이 와서

저도 그렇게 알고 있었습니다. 다음으로 900번 택시 아십니까?

예. 고급형 택시.

예. 왜 9000번 택시가 만들어졌는지 혹시 알고 계십니까?

원래 상위법에 고급형 택시를 운영할 수 있도록 되어 있고요. 김해 같은 경우는 그동안 한 번도 신청이 없었는데 작년 말부터인가 신청이 들어오기 시작했습니다. 인근 창원이나 부산 같은 경우는 고급형 택시의 기본요금이 6000원, 8000원 이렇게 책정되어 있고요.

맞습니다.

그런데 이게 법의 맹점이 있습니다. “요금은 자율적으로 한다.”이런 법의 규정이 있다 보니까 처음에 시작했던 분이 우리가 아무리 유도해도 법에 이렇게 자율로 한다는데 왜 자꾸 강제하냐면서 민원처리기간 안에 처리해 달라. 아무리 이야기해도 그분이 말이 안 통하는 분이라서 현재 택시요금과 똑같이 신청이 들어왔었어요. 어떤 혜택을 노리려고 한 것이냐면

비번.

고급형 택시는 비번이 없습니다. 1년 내내 자기 편할 때 아무 때나 운영할 수 있는 혜택이 있고요. 그래서 그 뒤에는 저희들이 지침을 만들어서 운영함에 있어서 차별화를 두는 거죠. 고급형 택시하고 그런 부분 때문에 싹 빠졌다가 다시 원래의 택시로 돌아갈 수 있거든요. 빠졌다가 최근에도 몇 분이

현재 7대 남아있죠?

그렇습니다.

사십몇 대에서 7대가 줄었다는 것은 그만큼 이용자가 없기 때문에 그런 건데 고급차면 차별화가 되어야 되는데 그런 차별화가 되지 않고 있기 때문에 비번을 활용하기 위해 7대가 남아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기본 운영방침이 있기 때문에, 고급형 택시는 무조건 예약제입니다. 콜을 받거나 미리 예약을 하거나 이렇게 해서 손님을 모실 수 있고 흔히 택시들처럼 순회하다가 손 든다고 태웠다 그러면 전부 위법이거든요. 그러면 저희들이 과징금이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게 되어 있습니다. 1,500대 정도 되는 택시들이 보고 우리한테 블랙박스나

신고를 합니까?

앞으로 해주시겠지요. 이런 상황이라서, 상위법에 너무 느슨하게 되어있다 보니까 우리가 법을 무시하고 조례를 강하게 할 수는 없거든요. 법테두리 안에서 하다 보니까 이런 문제가 있는데 조만간 일반 택시하시는 분들이 위법사항을 찍어서 우리한테 신고해 주시면 한 2~3대만 잡히면 자동으로 다시 원위치되지 않겠느냐 생각하고 있습니다.

현재 우리 시에서는 자체 단속을 하지 않고 택시 운영을 하시는 분들이 자진신고를 해서 그분들에게 상품권을 준다든지 이런 식으로 하고 있는 것 아닙니까?

그런 건 아닙니다. 우리가 안 하는 게 아니고 우리는 하는데 워낙 범위가 넓다 보니까

예산이 없다 이렇게 해서

예산이 없는 게 아닙니다. 아까 안전신문고 홍보물을 드렸는데 제가 그걸 왜 드렸냐면 지금 법이 자꾸 강화되다 보니 일반 국민들이 누구나 신고할 수 있게, 1분 간격으로 찍으면 돼요. 이렇게 하다 보니까 지금 5대 불법주정차금지구역은, 주정차금지구역하고는 전혀 관계가 없습니다. 그냥 교차로 모퉁이 5m, 인도 위 다 잡아놨거든요. 이건 24시간 신고가 되다 보니까 어찌 보면 고마운 부분도 있어요. 안전신문고로 하루에 80~85명의 신고가 들어오거든요. 이 부분 때문에 민원이 너무 많이 밀리니까 저희들이 원스톱서비스를 하기 위해서 시스템을 구축하고 올해부터 정상적인 가동을 하면서 직원들 업무부담도 줄이고 있는데 그 외에 우리 시에서 경찰서와 협의해서 주정차금지구역으로 설치한 곳에 대해서는 굉장히 탄력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현재 9000번 택시가 택시시장에서는 형평성이 없다 그렇게 생각하고 특별시 정도에는 해당될 경우가 있어요. 8000원이라도 고급형이기 때문에 이용을 하는 시민들이 있다면 가능한데 우리 김해시는 아직까지 거기까지는 아니지 않느냐. 가격이 자율로 정해져있다 하더라도 창원시나 타 도시처럼 8000원 기본요금을 만들든지 아니면 뭔가 형평성을 만들어줄 수 있는 시의 대책이 있지 않을까 저는 나름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위원님도 아시지만 법을 무시하고 조례를 만들 수는 없습니다. 예를 들어서 창원이나 부산은 처음 시작할 때 그 사람들이“그 선으로 할게요.”협의하고 시작을 하니까 정착이 되어버렸는데 우리 김해시는 1호차가 한마디로 개구리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진짜 많이 괴롭거든요.

그러면 지금 대책이 없는 거네요?

예. 답은 없는데 대신 단속을 강화하는 수밖에 없습니다. 6월 말 이후로는 저희들이 100% 단속을 할 수 있거든요.

감사합니다. 단속을 신경 써주십시오.

단속을 최대한 해서

이게 문제가 생기지 않고 민원이 많이 안 들어올 수 있도록

위원님 말씀처럼 복귀를 하게 되면 그다음부터는 시작할 때 최대한 해보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김영서 위원님.

안녕하십니까? 김영서 위원입니다. 과장님 고생 많으십니다. 저는 개인형 이동장치 이용안전 증진 관련해서 질문을 드리려고 하는데요. 개인형 이동장치가 전동킥보드 그리고 전기자전거까지 공용으로 하는 부분을 보통 이야기하죠?

공용으로 하는 것은 아까 말씀드린 타고가야 이것은 2021년도부터 운행을 시작했던 건데

저는 공유를 말씀드리는 겁니다. 공유 플랫폼을 이용하는 것들을 대부분 개인형 이동장치라고 이야기하는데 보통 킥보드 같은 경우에는 속도가 20㎞로 제한되어 있지만 보통 20㎞까지 다 올라가게 되어 있고

20㎞ 제한을 다 시켜놨습니다.

그러니까 20㎞까지는 올라갈 수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바퀴가 작다 보니까 자그마한 턱이라든지 그런 것만 만나도 많이 쓰러져서 골절상을 입는다든지 상해를 입는 경우가 많은데 우리시 조례에 따르면 5년 단위로 이용안전 증진계획이 수립되어야 한다고 하는데 혹시 수립되어 있습니까?

지금 용역을 발주해 놓은 상태입니다.

아직 수립은 안 됐고요?

작년에 조례를 제정했습니다. 왜냐하면 국회에서 그 법안이 2년 동안 잠을 자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 할 수 없이 도로교통법으로 하다 보니까 한계가 있어서 조례를 제정했는데 그 부분은 차분하게 보셔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 지금 용역이 들어가 있는 상태이고 아직 수립이 안 됐고요?

예. 결과에 따라서 연말까지 준비하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준비가 되면 저한테 좀 주시고요. 그리고 전동킥보드 같은 경우 운전면허가 없으면 사용이 안 되지 않습니까?

원칙은 그런데 경찰에서 못 움직이고 있습니다.

그건 왜

7월부터 우회전이 정지했다가 가야 되는 부분 집중단속을 시작한다 하길래 지난 6월에 킥보드에 관해서 경찰서하고 업체하고 같이 의논을 했거든요. 그때 단속할 때 킥보드도 같이 단속 좀 해달라고 한 상태입니다.

지금 보면 운전면허가 없으면 사용이 안 됨에도 불구하고 학생들이라든지 아니면 2인 이상 타는 게 안 되는 걸로 되어 있는데 2인 이상 타고 다니는 경우도 많고 그러다 보니까 사고위험도 커지는 부분이 많거든요.

맞습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 경찰과 합동단속을 강화해 주셨으면 하고요. 사실 이동 시에도 위험하지만 공유킥보드나 공유자전거 같은 경우에는 사용 후에 도로에 방치된다든지 인도에 방치된다든지 해서, 저희가 운전을 하고 다니다 보면 도로에 방치가 되어있는 경우에 밤에는 안 보고 밟고 지나갈 수 있을 정도로 되게 위험한 경우가 많은데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조치가 취해지고 있는 건지 여쭤보고 싶습니다.

93페이지에 민관 협력체계 시, 경찰서, 업체 운영 여기에 보면 민원처리반이 있습니다. 경찰, 우리시, 장유에 있는 출장소 직원들, 업체 이렇게 해가지고 민원신고가 들어왔거나 현장에 나갔을 때 뭐가 보이면 바로 채팅방에 올리거든요. 자전거를 보면 우리 거다, 킥보드도 우리 거라고 알 수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바로바로 처리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그중에 3분의 2는 열심히 움직이는데 꼭 3시간까지 걸리는 꼴통들이 있어요. 그래서 저희들이 페널티를 주려고, 이제 7월, 8월 되면 더 많은 인원들이 특히 학생들 방학기간 아닙니까? 그때까지도 계속 민원이 발생되면 이제 우리도 할 수 없다. 흔히 말하는 견인을 실시할 수밖에 없다고 업체에는 다 통보를 해놓은 상황입니다.

저희 조례에 보면 견인도 가능하고 판매까지도 가능하다고 되어 있는데 업체에는 GPS가 다 달려있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그러면 GPS상에 방치되거나 잘못 주차된 것들에 대해서는 자체적으로 미리 치울 수도 있고 한데 사실 민원이 들어오기 전까지는 제가 봤을 때는 안 움직이는 것 같거든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 업체 쪽에다가 이야기를 해서 GPS상에서 주차구역이 아닌 곳에 주차를 하면 비용이 계속 발생하게 해서 주차구역으로 움직이도록 페널티를 준다든지 이런 부분을 설립해서 통행에 불편이 없도록 조치를 취해 주셨으면 합니다.

알겠습니다.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을 추진하고 있는데 100% 달성될 때까지 최대한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영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미애 위원님.

이미애 위원입니다. 혹시 진영에 붐붐자전거대여소 아십니까? 이것도 여기 관할 아닙니까?

도시디자인과에서 하는 겁니다.

운영이 안 되고 있어서요. 자물쇠로 잠가놓고 자전거는 안에 있고 운영은 안 하고 월세 30만 원을 그냥 지출하고 있는 게 있어서

마을에 위탁을 줘서

맞습니다. 위탁을 받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거기에 대해서도

만약에 나중에 업무가 우리 과로 이관되면 저희들이 확실하게 관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부탁드리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격무부서에서 고생이 많으십니다. 북부동 공영주차장 얼추 다 됐죠?

의장님께 참 죄송한 마음인데 그때 일방통행을 하면서 양방주차를 하려고 경찰서하고 협의를 끝냈었는데 마지막에 작업을 시작하려고 설계서를 가져가서 최종협의를 하니까 도저히 안 되겠다고

경찰서에서 반대를 한 겁니까?

예. 또 그러더라고요.

그것도 있고 북부동사무소 안디옥교회 옆에 부지 그것 지금 운영 안 하고 있던데?

지금 착공 준비하고 있습니다. 포장하고 시스템

시설 다 되어 있던데 운영을 안 하더라고요.

밑에 바닥 때문에요.

바닥 어떻게 할 생각입니까?

바닥 아스콘하고 주차선 긋고 이렇게 마무리 지을 것입니다. 8월 안에는 아마 마무리되지 않을까.

누가 위탁을 합니까?

그건 직영으로 할 겁니다.

알겠습니다. 아까 위원님들께서 말씀하셨던 코스트코 교통영향평가 관련해서 지금 교평 위원들 변화가 있습니까?

임기가 되어서 새로 바꾸는 분들은 기존 분 말고 다른 분을 지금 추천받고 있습니다.

교평 조례를 제정했죠?

예.

관련 기관들 특히 교육청 그다음에 부서, 경찰서, 유관기관들 다 참여를 해서 차후 예방을 해달라 부탁을 드렸는데 좀 지켜주시기를 부탁드리겠고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개인적으로 교평은 사실 한계가 있다고 보고요. 국장님도 계시지만 도시계획 심의할 때, 사실 우리 위원님들이 잘 아셔야 될 게 교평은 후속조치이고 도시계획 심의할 때 만약에 코스트코 용지를 시장용지로 지정할 때 사통팔달의 어떤 블록으로 했었더라면 이런 문제는 없었겠지요. 완충녹지가 있고 아파트 진입로가 있고 부지 앞에 상업용지를 이미 분양해서 건물이 들어서 있는데 교평에서 할 수 있는 게 없잖아요.

그래서 그때 의장님이 말씀하신 부분 때문에 코스트코 자기 부지 안으로

그렇죠. 부지 안에서 셋백하는 방법밖에 없는데 나중에 도시계획과에 지적할 생각인데

야단 많이 쳐주이소.

사실 도시계획 심의를 할 때 제대로 설계를 했었더라면, 시장용지를 홈플러스처럼 블록을 했었더라면 문제가 없을 건데 해결되지도 않는 지역에 해주고 그 앞에 상업용지 분양해가지고 수차례 지적을 해도 방법이 없었잖아요. 물류센터 같은 경우도 교평에서 교육청이 배제가 되는 바람에 배치문제가 생겼지 않습니까? 이번에는 교평 위원 선정할 때 교육청의 시설담당도 교평 위원으로, 대규모 건축물이나 공동주택을 할 때는

그건 지금 조치를 해놨습니다.

예. 그렇게 조치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고요. 그다음에 과장님보다 국장님한테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아까 도로과 할 때 미처 질의를 못했는데 이제 법이 시행됐죠? 우회전할 때 교차로에서 우선멈춤.

예.

그런데 법은 시행됐는데 기반시설이 따라가지 못하다는 게 시민들의 민원이죠. 그것 관련해서는 어떻게 대책이 있는지 이 자리에서 국장님한테 한번 여쭤보겠습니다.

시설 부분을 말씀하시는 겁니까?

예를 들어 우회전하려는데 멈춤하니까 차가 꼬리를 물고 뒤에까지 쭉 이어져요. 그러면 우회전 선로가 기존에 있는 데는 좀 더 따줘야 되지 않느냐. 그런 것에 대해서 대책이 있는지

지금 구체적인 계획을 수립해놓은 건 없고

해야 안 되겠습니까?

우회전 차로 부분 삼계 같으면 연지공원푸르지오 쪽이라든지 지적하신 부분은 검토하고 있는데 우선멈춤이니까, 도시 안에 지구단위계획 수립이 다 되어 있는데 우회전 차로를 다 딸 수는 없을 것 같고

그래도 해야죠.

진짜 심각한 문제가 생기는 데는 방법을 강구해야 되는데

그게 평소에는 괜찮은데 출퇴근시간에는

예. 출퇴근시간에 문제지요.

2차선에서 한쪽이 서버리면, 동시신호면 괜찮은데 좌회전신호 그런 경우에는 답이 없어요. 행정에서 지금은 아니더라도 앞으로 도로 개설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 부서에서 그렇게 의견제시를 해서 사업주한테 부담을 시켜야 되지 않겠느냐.

무슨 말인지 알겠습니다. 조금 전에 위원님이 지적하신 코스트코나, 사실은 저희들도 도시계획하고 협의를 하고 있는 게 도시계획시설을 결정할 때 놓쳐버리면 교평이라든지 후속조치로는 근본적인 조치가 안 돼요.

안동도시개발사업도 동측구 도로 확장하는 건 정리가 됐습니까?

협의과정에 공장부지가 좀 있었거든요. 자기들이 써야 되기 때문에 절대 못 내준다

첫 단추를 잘 꿰어야 두 번째가 잘 추진되는데

맞습니다. 교평 이행계획서가 강제조항이 아니다 보니까 한계가 있어요.

한계가 있으면 업무부서 간에 협의를 해서 너희가 상위 거기에서 해결하라고 하면 되죠.

그래서 저도 지난번부터 도시계획위원회에 참석해서 목소리를 높이는 게 어차피 도시계획위원회에서 근본적인 계획을 잡아야지 하위계획으로는 좀 힘들다.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법인택시업계가 혹시 부서에 민원 요청하지 않았습니까?

아직까지는 없는데 오늘 오후에 그쪽 지부장 들어오라고 했습니다.

한 5가지 요구를 하시던데 잘 협의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지금 코로나 때문에 법인택시들도 힘들고 기사모집에도 힘들고 다른 지자체 법인택시는 감찰을 하고 있고 그다음에 그냥 대놓고 있는 게 참 많더라고요. 대신에 개인택시는 지속적으로 증가를 하고 있고 아까 이미애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고급형 택시 같은 경우는 부제가 안 되죠?

예.

그러니까 막 돌아다니고 있고 법인택시 같은 경우는 코로나 때문에 승객 감소로 인해서 굉장히 힘든 상황인데 나중에 업체 지부장님들 오시면 잘 응대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일단 위원님들 다 계신 데서 택시 관련해서 하나 말씀드릴게요. 개인택시는 다 개인사업자입니다. 그리고 법인택시는 근로자이고 또 법인택시의 대표가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부제가 개인택시는 5부제, 법인택시는 9부제로 되어 있는데 부제를 줄이고 싶어서 이야기를 하니까“지금 안 그래도 기사가 없어서 차 절반이 쉬고 있는데 부제까지 줄이면 근로자야 좋을지 모르지만 우리 부도납니다.”그래서 제가 개인택시한테“조금 조정 가능하겠습니까?”하니까 자기들은 우리도 그냥 비번 없이 부제를 해제해 달라 그러더라고요. 그러면 회사가 더 죽거든요. 그러면 다시 원위치, 그래서 그런 부분은 차곡차곡 협의를 여러 번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했습니다. 이미애 위원님.

제가 아까 질문을 못해서, 질문은 아니고요. 관동동 산복도로 도로작업 시행사 계약한 걸로 알고 있는데 그건 언제 들어갑니까?

어제 문화재 시굴조사를 했거든요. 시굴조사 결과 문화재과에서 공사해도 좋다는 통보만 받으면 늦어도 8월 안에는 실착공이 가능할 겁니다.

수고했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교통정책과 소관 업무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리고 한 과가 남았는데 조금 힘들어도 마치고 식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대중교통과 소관입니다. 대중교통과장님은 담당팀장 소개 후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대중교통과 소관

반갑습니다. 대중교통과장 한경용입니다. 업무보고에 앞서 우리 과 팀장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먼저 조인선 대중교통팀장입니다. 진인태 경전철지원팀장입니다. 문미희 버스운영팀장입니다. 김효석 교통정보팀장입니다. 정성은 신공항팀장입니다. 이상으로 팀장 소개를 마치겠습니다. 대중교통과 소관 2022년 주요업무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97페이지 직제 및 정ㆍ현원 그다음에 98페이지 대중교통 현황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101페이지 장유여객터미널 건립입니다. 2017년도부터 2023년까지 장유무계지구 도시개발구역 7블록에 장유여객터미널을 건립 중입니다. 전체 부지면적은 1만 656㎡이고 터미널은 3,952㎡로 현공정률은 12%입니다. 지난 18년 터미널사업 면허를 받아 20년 2월 건축허가 등 행정절차가 진행되었고 작년 12월에 착공하여 23년 12월 준공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장유지역의 대중교통 편의제공을 위해 공기 내 준공될 수 있도록 사업시행자와 긴밀한 협조체계를 구축해 나가겠습니다. 102페이지 부전~마산복선전철 신월역 신설 추진입니다. 국가 민자사업으로 건설 중인 부전~마산선에 진례면 산본리 729번지 일대 정거장을 추가 신설하는 사업으로 사업비는 324억 원 중 국비 38억 원, 시비 286억 원이며 사업기간은 2017년 7월부터 시작하여 2025년 8월 완공예정입니다. 2019년 11월 노반과 승강장 기초 및 연결통로에 대해 선 시행공사를 완료하였으며 2022년 7월 중앙도시계획위원회 심의 결과 및 법령 개정사항 반영을 위한 설계변경과 교통영향평가 등을 추진하기 위해 용역을 수행 중에 있습니다. 2023년 9월 국가철도공단에서 역사 및 진입도로 등 후 시행분 공사를 착공하여 2025년 8월 신월역 완공을 목표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부전~마산복선전철 노선에 신월역 신설로 서부지역의 광역교통수요 해소 및 지역균형발전을 도모하고 우리시 지역경제 발전에 중요한 역할을 기대하고 있습니다. 103페이지 김해시 도시철도 트램 건설사업입니다. 부산김해경전철과 부전~마산복선전철 장유역 및 장유지역을 연결하는 도시철도 트램 건설사업으로 3개 노선에 추정되는 총사업비는 약 5900억 정도 됩니다. 부전~마산복선전철 장유역과 주촌면, 경전철 수로왕릉역을 연결하는 1호선, 장유역과 장유지역을 순환하는 2호선, 경전철 봉황역, 화목동, 신문동을 연결하는 3호선으로 경상남도 도시철도망 안에 반영되어 진행되고 있습니다. 2021년 11월 경상남도 주관 경상남도 도시철도망구축계획 수립을 위한 용역과 주민공청회에서 김해시 3개 노선안이 도출되었고 22년 하반기 국토부에서 경상남도 도시철도망구축계획이 확정ㆍ고시되면 23년 2월에 김해 1호선 및 2호선에 대한 사전 타당성조사 용역을 시행할 예정입니다. 문제점으로는 경상남도 철도망 구축용역 결과 3개 노선 전부 경제성 부족으로 사업 추진에 애로가 있으며 기재부 예비타당성조사 통과를 위해 23년도에 사전타당성 조사용역을 시행하여 노선 1ㆍ2호선을 병합 조정하는 등 사업성 제고방안을 마련하여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104페이지 경전철 삼계역 신설 추진입니다. 부산김해경전철 삼계역 신설사업은 가야대역 후반 552m 지점에 추정사업비 324억 원, 민간투자사업으로 진행될 예정이며 19년 12월 차량기지 인근 정거장 신설 추진 협조요청을 사업시행자로부터 받아 20년 10월 삼계역 신설 시스템분야 검증용역에 착수하였고 21년 6월 기획재정부를 방문하여 민자사업 추진방안을 협의하였으며 현재 한국개발연구원에서 민자적격성 재조사 중에 있습니다. 그 결과를 바탕으로 24년 3월부터 기획재정부 민자투자사업심의위원회 심의신청, 변경실시협약 체결, 도시계획시설 결정, 사업자금 조달 등 행정절차를 거쳐 26년 1월 착공하여 28년 1월 준공계획입니다. 문제점으로는 경전철역 신설에 따른 재정부담 증가액이 예상되는데 경전철 차량기지 주변과 경전철역을 연결하는 시내버스 노선 변경 등으로 경전철 이용객 증대방안을 강구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106페이지 가덕도 신공항 배후도시 개발구상 용역 추진입니다. 21년 3월 가덕도 신공항 건설을 위한 특별법이 공포되었고 22년 4월 가덕도 신공항 추진계획 국무회의 의결 및 예비타당성조사 면제를 결정하였으며 현재 국토부에서 가덕도 신공항 건설을 위한 기본계획 수립 용역을 수행하기 위한 업체선정 입찰을 진행 중에 있습니다. 이에 우리시는 가덕도 신공항 건설 시 도로ㆍ철도ㆍ교통의 요충지임을 강조하여 항공화물물류센터와 국가첨단산업단지를 조성하기 위해 경상남도와 가덕도 신공항 배후도시 개발구상 용역을 공동 추진 중이며 22년 7월 착수하여 내년 말 완료할 예정입니다. 이번 공동용역에 우리시 개발계획 및 교통망 정비계획을 적극 반영하고 향후 국토부의 가덕도 신공항 건설을 위한 기본계획에 최종 반영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노력하는 등 가덕도 신공항 건설에 따른 우리시의 대응방안을 차질 없이 추진하겠습니다. 107페이지 공항소음 대책 및 인근지역 주민지원사업입니다. 20년 12월 부산지방항공청 공항소음 대책 인근지역 변경고시에 따라 우리시 공항소음 대책 인근지역의 면적은 2.5배, 인구수는 10배가량 증가되었습니다. 당초 우리시와 부산 강서구에 한국공항공사에서 제공하는 주민지원사업비 배분비율이 1대 9였으나 소음피해지역 변경고시를 근거로 배분비율 조정을 꾸준히 요구하여 작년 4대 6, 올해는 5대 5로 9억 2900만 원의 사업비를 지원받아 시비를 포함한 총사업비는 13억 2800만 원으로 증가하였습니다. 금년 3월 한국공항공사 승인을 득한 28개 사업을 차질 없이 추진하여 12월까지 완료하겠습니다. 108페이지 김해시 지능형교통체계 지방계획 수립입니다. 「국가통합교통체계효율화법」에 따라 10년 단위로 수립해야 하는 법정계획으로 지난 6월에 용역수행사가 결정되어 12월까지 진행될 예정이며 국가 및 경남도 기본계획, 김해시 도로교통 스마트도시 관련 계획 등을 반영하여 지능형교통체계 추진전략, 단계별 추진방향 및 투자계획 등을 수립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시의 현실에 맞는 계획 수립으로 안전하고 편리한 교통서비스를 제공하겠습니다. 109페이지 교통약자 이동편의를 위한 특별교통수단 운영입니다. 교통약자콜택시는 2009년 시작하여 현재 민간위탁 방식으로 50대 차량과 52명의 인력으로 운영되고 있으며 운영비는 25억 5900만 원입니다. 올해 노후차량 10대를 교체하여 이용자 만족도 제고에 노력하겠습니다. 추가사업으로 21년 12월부터 바우처택시 30대를 도입 운영 중에 있으며 일반택시 영업과 비휠체어 교통약자 수송 병행으로 교통약자 대기시간을 단축하여 교통약자 이동권 보장에 힘쓰겠습니다. 끝으로 110페이지 대중교통 편의시설물을 확충하겠습니다. 현재 버스정류소가 1,464개소이며 승강장, 표지판, 의자 등 이용편의 시설물이 2,207개소입니다. 올해 사업비 2억 8600만 원으로 편의시설 신설 및 보수를 통해 편리한 교통환경 조성에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대중교통과 2022년도 주요업무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답변을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해 주시고 대중교통과장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미애 위원님.

103페이지에 보니까 도시철도 트램 건설 이건 해외에서나 가능한 얘기인데 트램이라는 게 속도가 다른 차보다 상당히 느리잖아요?

예. 한 30㎞에서 최고 70㎞까지

그렇죠. 관광을 목적으로 하는 것으로 생각하고 있는데 그렇다면 교통체증에 대한 대책이라든지 아니면 트램 전용도로를 확보해서 다시 할 것인지 어떠한 대책으로 이것을 추진하는지, 따로 설명회가 있었는지

기존 도로에 트램 노선을 설치해서 가는 것으로 생각하고 있고 내년에 타당성조사 용역을 할 때 자세한 것은

시뮬레이션을 할 겁니까?

예. 교통상황 같은 것을 최적으로 반영해서 추진할 계획입니다.

알겠습니다. 그것은 필히 참고하셔야 될 부분이 아닐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저희도 고민하고 있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김영서 위원님.

안녕하십니까? 내외동 김영서 위원입니다. 과장님 고생 많으십니다. 트램 관련해서 저도 질문 하나 드리겠는데 앞에서 말씀하셨지만 장유역에서 주촌까지 그리고 수로왕릉역까지 왔다갔다하는 것을 트램으로 하는 게 아니고 지금 경전철로 한다는 건가요?

아닙니다. 103페이지 이야기하는 것은 트램으로 한다는

그러니까 1호선에는 수로왕릉역 경전철에서부터 장유역까지 트램으로 가겠다는 이야기인가요?

예.

수로왕릉역에서 장유역까지 트램을 이용해서 30㎞로 간다면 그것은 실효성이 거의 없다고 볼 수 있을 것 같은데

시뮬레이션을 한답니다.

그래서 1호선과 2호선의 경제성이 부족하다는 이야기도 나오는 것 같은데 이 부분에 대해서 시뮬레이션을 한다고 하더라도 1, 2호선을 병합 조정하는 방안이 중요한 게 아니고 사실 이동을 하기 위한 트램이 될 수는 없는 거잖아요? 지금 이 상황에서 트램이 30㎞로 가게 되면

최저속도가 30㎞이고 70㎞까지 나오기 때문에, 길이 똑바른 데는 속도가 많이 날 것이고 굴곡이 있거나 통행이 많은 데는 저속으로 가고 이런 식으로 운행을 합니다.

그렇다 치더라도 기존 도로를 이용해서 한다면 트램이 고속을 낼 수는 없는 것 아닙니까?

다른 차량들하고 같이 가려면, 보통 차량도 한 50~60㎞ 이상 나오니까 챠량하고 비슷한 속도로 갈 것 같습니다.

아, 그 정도 속도가 가능합니까?

예. 일단 저희가 내년에 타당성조사를 할 때 면밀하게 검토해서 또 위원님들과 상의해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그것은 제가 잠깐 보충설명을 드리면 현재 트램 노선이라는 것은 경남도에서 광역교통망 계획으로 했고 주민설명회는 장유에서 경남도 주최로 한 적은 있습니다. 이 계획이 국가가 고시를 하고 그다음에 실행계획 수립을 김해시가 주체가 되어야 되는데 위원님들이 우려하시는 부분을 저희들도 다 고민하고 있는 부분인데 현재 경남도 수립계획에 1, 2, 3호선이 있기 때문에 이것을 실효성 있게 우리가 다시 짜야 되는 부분도 있고 그다음에 노상 트램이라는 것이 일반적으로 전용 두 차로를 확보해야 되는 부분인데 실제로 우리시 도로여건상 두 차로의 트램노선을 줬을 때 승용차나 버스의 운행이 가능하냐는 실질적인 문제가 있어요. 그래서 그것은 기본계획을 수립할 때 전문가들의 자문을 받아봐야 되는 사항이기 때문에 현재로서는, 문제가 있다는 인식은 하고 있는데 구체적인 답변을 드리기는 조금 힘든 상황입니다.

국장님, 이게 정치하시는 분들이 공약을 하다 보니까 진행되는 부분이 없지 않나 생각하는데 사실 이게 공사 대비해서 수익성이나 이런 게 잘 안 따라가는 게 사실이죠? 막대한 자금이 들어가는데

시스템이 기획재정부에서 사업성이 있는지 분석해서 사업성이 없는 사업은 아예 승인 자체가 안 납니다. 그래서 아까 과장님이 보고할 때 도에서 수립한 1, 2, 3호선은 사업성이 0.7 이하, 0.4 정도밖에 안 나오기 때문에, 대규모 국책사업을 하려면 반드시 기재부의 승인을 받아야 되는데 이 자체는 승인이 안 나는 사업입니다.

그렇지. B/C가 최소한 1.0 이상 되어야 사업성이

기본은 1.0이고 다른 경우는 0.7 정도만 넘어가도 가능한데 그래서 제일 먼저 사업성이 나와야 되고 그다음에 현실적으로 이게 타당하냐 그걸 분석해야 되기 때문에 아무리 정치적으로 공약했다 해서 실행여부는 전문가들하고 결국 따져봐야 될 부분이기 때문에 현재로서는 이렇다저렇다 답변하기 힘든 사항입니다.

사탕발림 공약에 볼 필요 없이 잘 살펴서 하시기 바라겠습니다.

하다 말아서

아, 하다 말았습니까? 말씀하십시오.

교통약자 이동편의를 위한 특별교통수단 같은 경우에도 교통약자 콜택시와 바우처 콜택시가 따로 나뉘어져 있는 이유가 있습니까?

교통약자 콜택시는 휠체어를 실어서 보호자도 있고 해서 같이 이동할 수 있도록 스타렉스처럼 작은 승합차거든요. 그걸로 운영하고 있는 상태이고 그건 저희가 위탁을 줘서 전문 운수업체에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바우처택시는 일반 택시인데 교통약자 콜택시가 50대밖에 없어서 이용자들의 대기시간도 많이 걸리고 해서 휠체어를 이용 안 해도 되는 이용자들은 택시를 탈 수 있으면 바우처택시를 이용하도록 저희가 돌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기존의 교통약자 콜택시도 원활하게 움직이고 그다음에 기존 택시를 활용해서 교통약자들을 수송할 수 있어서 교통약자 이용 증진에 도움이 되고자 합니다.

제가 궁금한 것은 바우처택시 같은 경우에는 일반 개인택시에 되는 건가요 아니면

예. 개인택시 하면서 장애자나 대중교통 이용이 어려운 노인들이나 임산부들이 대상인데 경상남도에 콜센터가 있습니다. 거기에 접수를 하면 거기에서 콜을 내려주면 일반 택시들이 콜을 접수해서 손님을 태워서 가고 이용요금은 일반인들은 미터기 요금을 다 받는데 교통약자에 대해서는 단일요금 1500원을 받도록 되어 있습니다. 나머지 차액은 시에서 전부 보전해 주고 있는 상태입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제가 위원회에 들어갔던 부분이 바우처택시 같은 경우에는 시외로 못 가게 되어 있지 않습니까?

바우처택시는 그런데 교통약자 콜택시는 경남, 부산 일대는 이용 가능합니다.

그건 휠체어를 쓰시는 분들과 비휠체어를 쓰시는 분들인데 바우처택시 같은 경우에는 비휠체어를 쓰시는 분들이 주로 사용하시다 보니까 시외로 나가기가 너무 힘들다는 이야기를 해주시더라고요.

그런 부분은 우리가 인지하고 있는데 예산사정이 한정되어 있다 보니까 전국 범위로 확대는 못 시키고 있는 상태입니다. 일단 시내에서 움직이도록 되어 있고 창원, 진주도 관할 내에서 움직이도록 규정이 되어 있기 때문에 그건 전국 동일하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근교까지 좀 늘려주실 수 있는 방안이나 이런 건 없을까요?

저희가 한번 고민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질문을 하나 더 드릴 건데 공항소음 대책 관련해서 저희 내외동도 공항소음 대책 인근지역으로 들어가다 보니까 예산을 받아오는 부분이 있는데 김포공항에서 주변 주민지원사업금으로 주는 사업비와 김해공항에서 주는 공항사업비의 차이가 많이 난다고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공항수입이 착륙료 75%하고 소음부담금을 받아가지고 국가지원금을 받아서 그걸 공항별로 배분을 합니다. 배분해서 김해공항에 얼마 내려오면 그것 가지고 강서구하고 김해시에 주민사업비를 주고 또 자기들이 직접 사업을 할 수 있는 것은 자기들이 하고 이렇게 하는데 김해공항에서 들어온 수입 가지고 다른 공항에 많이 주는 편이라서 저희가 한국공항공사 본사에도 지난달에 올라가서 건의를 했었고 또 국토부에도 정식 공문을 발생하고 또 시장님께서 지난 일요일에 국토부 장관을 만나서 그 이야기도 해서 앞으로 김해공항에 대한 주민사업비가 늘어날 걸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김해공항에 사업비가 꾸준히 많이 내려올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영서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간단하게 좀 해주세요.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트램 같은 경우는 재원 조달을 어떻게 하죠? 만약에 한다면 재원조달 계획은 어떻게 수립할 생각입니까?

경전철처럼 민자로 조달할 계획입니다.

민자로 하면 누가 하려고 하겠습니까?

사업자를 한번 모집해 봐야 됩니다.

또 재정 지원해 줘야 되는데

그렇죠. 경전철처럼 재정 지원이 들어가야 될 부분이고 그래서 경제성을 조금이라도 높이기 위해서 노선을 고민하고 있고 내년에 사전 타당성조사를 할 때 면밀하게 검토해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의회하고 소통해 주시기 부탁드리겠고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경전철하고 버스 재정지원을 하잖아요?

예.

올해 예산이 확보되어 있는데 승객이 코로나 이전으로 회복됐습니까?

코로나 이전 19년도에는 경전철 같은 경우 5만 이상 올라갔었는데 코로나에 들면서 한 35%, 30% 이 정도로 이용객이 떨어져서 재정 지원이 많이 됐습니다. 올해 들어서 19년도 대비 한 85% 그 정도는 지금 올라오고 있는 상태인 것 같습니다.

당초예산에 경전철 재정지원금 예산이 감액됐죠?

예.

그것하고 추경에 확보해야 되네?

예. 경전철하고 버스는 재정지원금을 추가로 확보해야 하고 버스 같은 경우는 4월에 임금협상이 되어서 급여가 인상된 부분이 있었고 재정지원노선 전환하는 부분이 있어서 시 부담이 늘어날 것 같습니다.

현재 예산은 한 190억 해놨던데 얼마 더 늘어나겠습니까?

버스 같은 경우에는 한 50억에서 60억 정도 추가 확보가 되어야 합니다.

그러면 경전철도 늘어나겠네요?

예. 경전철은 그래도 버스만큼은 아직까지는 괜찮을 것 같습니다.

시에 돈 없다고 하는데 어째 확보하려고요?

그래서 지금 예산팀하고 협의를 진행 중에 있습니다.

버스재정 심의는 언제 하실 겁니까?

10월 정도 되면 원가산정 용역 심의를 거쳐야 되기 때문에 그 정도는 할 것 같습니다.

참고로 하나 말씀드리면 다른 데도 마찬가지인데 대중교통을 안 할 수는 없지 않습니까? 할 수밖에 없는데 이게 복지 측면에서 접근하게 되면, 특히 버스라든지 이렇게 노선 조정할 때 보면 경제성이 전혀 없는데 버스가 다 들어가고 있어요. 경제성 논리로는 도저히 접근이 안 되고 그러다 보면 읍면지역이라든지 벽지지역에도 버스를 넣어달라, 넣어주게 되면 배차간격을 조금이도 당겨달라. 그러니까 준공영제는 아니지만 시가 재정적자 지원노선을 다 운영하다 보니까 그게 준공영제 수준으로 운영하는데 대중교통을 하는 한 늘어날 수밖에 없는 구조이고 매달 저희 부서에서는 월급날만 되면 버스 파업하니 싸우고 봉급 못 준다, 시 재정지원금 더 달라. 오늘도 마찬가지입니다. 내일 월급날인데 월급이 들어갈지 안 들어갈지 그런 부분이, 저희들도 다음에 버스노선 조정을 한다면 합리적으로 하고 싶은데 지역주민들 의견이라든지 여러 가지 정치적인 이유라든지 해서 특히 부산광역시 같은 경우는 준공영제를 실시하고 나서 지원금이 배 이상 늘어버렸으니까, 결정적인 것은 온 적자노선에 버스가 다 들어간다는 이야기거든요. 그래서 우리도 준공영제를 준비하고 있는데 선택을 해야 되는, 내년에는 우리 위원님들도 같이 고민해야 되는 게 과연 복지 쪽으로 재정지원을 많이 하더라도 버스노선을 지금보다 더 촘촘하게 갈 것이냐 안 그러면 경제성 있게 조정할 것이냐는 내년에 저희들이 용역을 하게 되면 고민을 같이 해야 될 부분입니다.

진영 같은 경우는 버스노선에 불편함을 굉장히 많이 호소하시는 것 잘 아시죠?

예.

버스기사 분들 제가 볼 때는 복지 쪽으로 굉장히 많이 향상된 걸로 알고 있는데 버스가 시간을 지키기 위한 속도인지 모르겠지만, 주민들이 버스 말고는 없어요. 그냥 지나간답니다.

그런 건 신고하라 하지.

그런 것 단속을 강하게, 왜냐하면 복지 쪽으로 혜택을 주는 반면에 주민들의 교통편의를 위해서라도 단속을 강화시켰으면 좋겠습니다.

예. 그런 민원이 많습니다. 무정차민원, 불친절민원이 들어오면, 무정차 같은 경우에는 과태료까지 부과할 수 있어서 저희가 영상을 보고 무정차면 강력하게 법대로 행정처분을 내리고 있는 상태이고 점차적으로, 다음달 정도 운전자교육을 전반적으로 시켜서 친절이라든지 무정차가 근절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교육보다 단속이 최우선이지 싶습니다.

알겠습니다.

아까 국장님께서 말씀하셨듯이 김영서 위원님도 바우처택시 관련해서 질의를 하셨는데 무조건 대형버스를 보내는 비용보다 바우처택시를 보내는 게 원가 면에서는 저렴하다 개인적으로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예.

예를 들어서 면지역에 버스를 배차하고 마을단위로 바우처택시를 투입하는 비용과 전체적으로 재정 지원하는 비용을 따졌을 때 손익계산을 해보고 저희에게 유리한 구조로 가면 불만도 접을 수 있잖아요. 기다릴 필요 없이 전화하면 택시 오고 그죠? 바우처예산 지원해 주고 그래서 준공영제 관련해서 용역을 줄 건데 과업을 어떻게 주느냐에 따라서 용역의 방향성도 달라지겠죠?

맞습니다.

그래서 함께 고민하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그다음에 성원여객 삼계에 있지 않습니까?

예.

노선 관련해서는 아직도 집행부의 입장은 변함없습니까?

경전철 삼계역 말입니까?

아니요, 성원여객. 부산버스 차고지가 삼계동에 있다 보니까 무정차로 통과하는데 지역주민들의 민원이 많고 일부 선출직들이 공약을 하기도 했죠?

예.

그런데 과거와 똑같이 집행부의 입장은 변화가 있느냐 없느냐 묻고 싶거든요.

당초에 구산오거리에 차고지가 있었는데 위쪽으로 올라가면서 저희하고 약속된 게 그 지역은 무정차로 운행하겠다는 조건 하에 차고지가 조성된 부분이고

행정심판 받아갔죠?

예. 물론 시민 입장에서는 부산버스든 김해버스든 정차해서 많이 이용하면 좋을 것 같은데 그렇게 되면 김해버스 쪽에서 수익이 떨어지고 재정지원금이 올라가는 부분이 있어서

시의 입장에 변화가 없죠?

예.

그걸 명확하게 해주셔야 저희들도 된다, 안 된다 말씀을

그래서 시민들의 불편이 없도록 버스노선을 조정해서 편하게 경전철역하고 연계도 시키고 그런 부분을 강구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일단은 명확하게

그건 입장변화가 있을 수가 없습니다.

예. 예전에 말씀 들어보니까 화진버스하고 차고지 명지 이전계획이 있던데 그건 아직 진행 중이지는 않죠?

내년 말 정도 되면 추진될 것 같습니다.

그때 되면 우리 버스들도 노선 개편이 이루어져야 되지 않습니까?

예. 같이 감안해서 조정할 계획입니다.

잘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대중교통과 소관 업무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차량등록사업소를 포함한 안전건설교통국 소관 2022년도 시정업무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았습니다. 이것으로 제246회 김해시의회 임시회 제1차 도시건설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제2차 도시건설위원회는 18일 오전 10시에 개회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