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강북구의회 발언
최치효 의원 발언
상수
이상수위원장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57회 서울특별시 강북구의회 임시회 휴회중 제1차 복지건설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은 제9대 의회 개원 후 구청 관계공무원 여러분과 처음 갖는 상임위원회 회의입니다. 그러면 먼저 의사담당의 보고가 있겠습니다. 의사담당은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담당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오늘의 의사일정 제1항 제9대 의회 개원에 따른 구정업무 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지금부터 생활복지국 소관 업무보고를 다루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생활복지국장으로부터 간부소개와 업무보고를 들은 후 질문·답변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생활복지국장 나오셔서 간부소개와 업무보고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은석
윤은석생활복지국장
존경하는 이상수 복지건설위원회 위원장님, 노윤상 부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생활복지국장 윤은석입니다. 먼저 지난 6월 1일 지방선거에서 주민대표로 영예롭게 당선되신 모든 위원님들께 축하의 말씀을 드립니다. 강북의 희망찬 미래에 대한 기대 속에 새롭게 출범한 제9대 강북구의회 개원을 맞이해 오늘 제257회 강북구의회 임시회에서 2022년도 생활복지국 소관 주요업무를 보고드리게 되어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보고에 앞서 생활복지국 과장들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생활복지국 간부소개 및 인사) 지금부터 생활복지국 소관 2022년도 주요업무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2022년도 주요업무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상수
이상수위원장
윤은석 생활복지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생활복지국 전체 소관 부서를 과 구분 없이 통합하여 질문·답변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구정업무 보고 자료를 참고하셔서 해당 쪽수를 밝혀주시고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문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인준위원님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인준위원
복지정책과장님에게 질문하겠습니다. 7쪽 봐주시기 바랍니다. 긴급복지지원사업 관련해서 질문드리겠습니다. 요새 코로나 영향에 이어서 소위 빅스텝이라고 불리는 금리 인상까지 더해져서 우리 강북구에 있는 가계 곤란자들이 더 어려움을 겪을 것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정부에서도 즉각적인 대응을 통해서 완화를 위해 정책적으로 도움을 줄 것을 이야기했고요. 그러면 강북구의 복지정책과에서는 긴급복지지원을 비롯해서 어떠한 사업을 통해서 가계 곤란자들에게 지원을 할 예정입니까?
길례
조길례복지정책과장
복지정책과장 조길례입니다. 최인준위원님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코로나가 3년 동안 지속되고 있습니다. 거기에 맞춰서 복지 분야뿐만 아니라 상공회 지원 분야 등 여러 분야에 정부에서 계속 지원이 내려오고 있었고요. 긴급복지지원 같은 경우는 복지사각지대 사람들에게 지원을 하는 내용으로 보통 기준중위 75% 이하 기준을 줍니다. 올해는 기준중위를 75%로 완화해서 사실 선택의 폭을 확대해서 지원을 계속하고 있고요. 이에 맞춰서 기준중위에서 벗어나는 복지사각지대의 분들은 서울형 긴급지원과 연계되어 있고요. 그리고 따뜻한 온돌희망사업이라고 불우이웃돕기사업이 있습니다. 그것도 같이 연계가 되어서 지원하고 있습니다. 작년 같은 경우는 재난지원금이 차수별로 전 국민에게 아니면 선택적으로 기준을 두고 지급이 되어 있고요. 그것에 맞춰서 저희는 따뜻한 겨울나기라든가 그런 쪽으로 하고 있고요. 소상공인이나 그쪽은 일자리경제과에서 지원이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최인준위원
감사합니다. 하나 더 말씀드릴게요. 긴급복지지원 관련해서 정책 수요자들에게 어떻게 홍보하고 계십니까?
길례
조길례복지정책과장
긴급복지지원사업 자체는 전국적으로 시행하는 사업입니다. 국가에서 국비와 시비와 구비가 한꺼번에 이루어지는 사업이고요. 연초에 소식지도 나가고요. 필요하면 동 직능단체, 동에서 체계적으로 관리가 잘 되어 있어요. 긴급복지사업은 오늘 내일 있었던 사업이 아니라서 동에 있는 복지담당들이 전부 잘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동 직능단체 회원들 회의 중에도 홍보가 많이 나가고요. 그리고 동에 나가 있는 복지플래너라는 사회복지담당 공무원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복지사각지대의 사람들, 어려우신 분들을 적극적으로 발굴해서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최인준위원
사실 말씀하신 것처럼 오늘 내일 했던 사업이 아니라 이전부터 쭉 지속됐던 사업임에도 불구하고 제가 민원 받으면서 돌아다니다 보면 아직 이 사업을 모르시는 분들도 많고, 충분히 받을 수 있는 조건임에도 불구하고 몰라서 못 받으시는 분들이 많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지금과 같은 어려운 상황 속에서 구에서 할 수 있는 집중홍보를 통해서 현수막이라든지 전광판, 보도자료 등 추가적인 홍보대책을 통해서 더 많은 수혜자들이 생길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어떤가 하는 말이고요. 구가 선제적으로 지원하지 않는다면 결국 사회적 비용은 우리가 더 부담하는 것이니까 과장님께서 잘 봐주시고, 거기에 대한 홍보 관련된 후속 조치도 저에게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길례
조길례복지정책과장
노력하겠습니다.
최인준위원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상수
이상수위원장
최인준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최치효위원님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치효위원
최치효위원입니다. 책자에는 없는 내용인데요. 복지정책과, 금년 사업들 중에 종합사회복지관 기능보강 관련해서 서울시와 매칭해서 지원되는 사업이 있었는데 상반기에는 지원이 안 됐다고 이야기를 들었거든요. 혹시 더 진행된 사항이 있었나요?
길례
조길례복지정책과장
복지정책과장 조길례입니다. 최치효위원님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복지관의 기능보강사업은 저희가 사실 연말에 받습니다. 9월부터 서울시에서 수요조사를 받습니다. 그것을 받아서 계획서를 올립니다. 결정은 서울시에서 연계되는 재단에서 같이 나와서 현장 확인도 하고요. 그 기간이 상당히 깁니다. 그래서 상반기에는 예산 결정이 안 되고, 하반기 6월 정도에 결정이 됩니다. 그러다 보니 상반기에는 바로 추진이 안 되고, 그 전년도에 신청했던 예산들에서 채택됐던 예산들을 그때 사용하여 정산을 하고, 걸쳐서 사용을 하기 때문에 상반기는 아마 안 내려간 것이 맞고요. 복지관별로 기능보강사업이 필요하면 수시로 받아서 목록을 가지고 있다가 서울시 사업에 같이 끼워 넣어서 신청을 하고 있습니다.
최치효위원
이것이 어쨌든 구하고 시하고 매칭사업인 것이지요?
길례
조길례복지정책과장
예, 그렇습니다.
최치효위원
시에서 사업에 대해 선정을 안 해주면 우리도 대안이 없는 것이네요?
길례
조길례복지정책과장
예. 다음 순위로 밀려서 저희가 계속 요구는 하는데, 그 다음 연도라도 꼭 할 수 있게끔 저희가 계속 순차적으로 올리고 있습니다.
최치효위원
그러면 예를 들어서 한 번 올렸는데 채택이 안 되어서 후순위로 밀려나게 되면 그냥 그 상태에서 있는 것인가요, 아니면 추후에 요청할 수 있는 기회가 또 있나요?
길례
조길례복지정책과장
다음 연도에.
최치효위원
그다음 연도에?
길례
조길례복지정책과장
예. 보강사업이 꼭 필요한 사업이라면 그다음 연도에 다시 재고를 해서 다시 올려서 채택되도록 노력하고 있습니다.
최치효위원
어쨌든 매칭사업이기 때문에 구에서 자체적으로 지원할 수 있는 방법은 없는 것이고요?
길례
조길례복지정책과장
예. 보강사업은 매칭이 되어 있고, 서울시에 저희 복지관만 있는 것이 아니라 전체적으로 있기 때문에 서울시 자체도 우선순위를 정합니다. 우리구 같은 경우는 예를 들자면 스프링클러 그런 사업들도 따다가 기 설치를 완료했습니다.
최치효위원
복지관에서는 기능보강 관련해서 매년 이슈가 되고, 매년 요구하는 사항들이 많이 있을 것 같은데, 그런 부분도 어떨 때는 잘 됐다가 어떨 때는 안 되고 그러는 바람에, 물론 복지관의 일이기는 하지만 주민이 혜택을 받는 부분이잖아요. 지금도 관심을 많이 갖고 계시겠지만, 이번에 안 됐다는 이야기가 있어서 관심을 갖고 지켜봐 주셨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한번쯤 체크해 보실 필요가 있다고 생각이 돼요.
길례
조길례복지정책과장
체크해서 다음 연도에는 최대한 될 수 있게끔 노력하겠습니다.
최치효위원
고생하셨습니다. 또 한 가지 이웃돕기 활성화 관련해서 물론 금년 4월에 진행되는 사업이기는 한데, 따뜻한 겨울나기가 강북구에서 얼마가 모금됐나요?
길례
조길례복지정책과장
계속해서 위원님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따뜻한 겨울나기는 보통 11월 중순에서 2월 중순까지 3개월 동안 집중 모금을 합니다. 작년 같은 경우는 코로나로 인해서 사회 전반적으로 생활이 어두웠기 때문에 따뜻한 겨울나기가 많이 힘들었습니다. 작년에는 저희가 10억원을 목표로 시작했는데 9억 5,000만원이 모집됐었습니다. 재작년 같은 경우는 15억원 정도였는데 그때는 왜 그렇게 많았냐 하면 그때 한참 코로나 발병이 심했을 때여서 마스크 후원이 굉장히 많았습니다. 마스크 후원이 5~6억원 되는 바람에 많았던 실적이 있었고요. 현물로 들어오는 사항에 대해서는 즉시 시설이나 필요한 모든 기관에, 저소득층이나 다 배부가 되고요. 현금은 사회복지공동모금회에 저장이 되어 있어서 연중 필요하신 분들에게 생계비, 주거비, 의료비 차원에서 지급이 되고 있습니다. 올해 실적은 9억 5,000만원이었고, 현금은 4억 5,000만원 정도 실적이 있었습니다.
최치효위원
현금이 4억 5,000만원 정도요?
길례
조길례복지정책과장
예.
최치효위원
이것을 누가 관리하지요?
길례
조길례복지정책과장
현금은 기부금품 모집이기 때문에 자치구에서 관리할 수는 없고요. 사회복지공동모금회에서 관리를 합니다. 그래서 어려운 이웃 분들이 계시면 그때그때 저희가 요청해서 지급을 하고 있습니다.
최치효위원
그러면 4억 5,000만원은 그 단체에 인입이 돼서 각 동에서 필요한 사항이 발생되면 그것을 가지고 요청해서 지급을 하는 구조인 것이지요?
길례
조길례복지정책과장
예.
최치효위원
우리가 지급할 수 있는 기준에 대한 기본적인 큰 틀이 있을 것 아니에요?
길례
조길례복지정책과장
예, 기준이 있습니다. 동에서 어려운 분이 발굴이 되면 동 사례회의를 거치고요. 또 저소득이라는 중위소득에 나름 그런 기준이 같이 있습니다. 그래서 모든 분들이 들어오지만, 재원 자체가 고갈이 되기 때문에 저소득을 위주로 먼저 지급되기 때문에 동에 신청이 들어오고, 동에서 또 사례회의를 거쳐서 저희한테 요청이 들어오고요. 그런 식으로 해서 지급이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동별로 모금한 금액을 다 가지고 있습니다. 강북구 전체에서 모인 그 금액이 4억 5,000만원인 것이거든요. 그래서 그 돈으로 소비가 되고 있습니다.
최치효위원
인수동에서 1억원이 현금 5억원이 됐다 그러면 그 1억원 범위 내에서 인수동에서 사용할 수 있는 것이고?
길례
조길례복지정책과장
예, 1억원 범위 내에서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최치효위원
그 동에서 모금된 금액에 한해서만 쓸 수 있다?
길례
조길례복지정책과장
예, 그렇습니다.
최치효위원
그것은 동장님 권한으로 집행하는 것인가요?
길례
조길례복지정책과장
그 동을 관장하고 있는 분이 동장이십니다. 동장님께서 어려운 사각지대 발굴을 계속하고 계시고, 또 제일 잘 알고 계십니다. 그래서 추천이 들어오면, 사실 어려운 분들은 동에 제일 먼저 찾아가시는 것이 좋습니다. 거기에서 적극 발굴해서, 예를 들어서 긴급하게 의료비가 필요하다, 긴급 수술이 필요하다 그러면 범위 내에서 지급하고 있습니다.
최치효위원
물론 정확하게 어떤 기준에 의해서 동 현실에 맞게 지급은 되겠지만, 전에도 한번 이런 말씀을 드린 적이 있었던 것 같은데, 같은 환경이었는데 나는 못 받고 이분들은 수혜를 받았다. 나름 그것에 대한 불만들도 있으시더라고요. 어떨 때는 기준이 이렇다고 저희 입장에서 대안을 만들어서 말씀을 드리기는 하지만, 그런 민원들이 좀 있는 것 같아서, 어쨌든 동장님의 권한으로 어떤 기준을 정해서 지급이 된다고 하면, 구에서 나름대로 기준을 정해서 하는 것이 맞지 않겠나 하는 생각이 들어요.
길례
조길례복지정책과장
기준은 있습니다. 동장이 우선순위로 하는 것은 아니고요. 기준중위 그런 것이 있고요. 예를 들어서 긴급복지로 이중적으로 지원은 되지 않고요. 저희가 모든 사람들을 케어하는 입장이기 때문에 타 복지로 수혜를 받은 분들은 일단 안 되고, 골고루 받아가야 되기 때문에요. 저희가 기준이 있습니다. 연초에 복지정책과에서 기준을 정해서 동에 다 내려줍니다.
최치효위원
이월돼서 넘어가는 금액들이 있어요?
길례
조길례복지정책과장
약간의 금액은 이월이 됩니다. 그러면 그다음 해에 소진이 되고 있습니다.
최치효위원
예를 들어서 6월 말 기준 전체적인 잔액 이런 자료가 있으신가요?
길례
조길례복지정책과장
저희가 공동모금회에 연락을 해서 자료를 빼야 해서 시간이 걸리지만 뽑는 대로 보여드리겠습니다.
최치효위원
아니요. 그럴 것까지는 아닌데, 관리는 되고 있다는 이야기인 것이지요?
길례
조길례복지정책과장
예, 잘 관리되고 있습니다.
최치효위원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여성가족과 13페이지, 이미 보고를 들었던 내용이기도 한데 확인하는 차원에서 말씀드리면, 화재에 대비해서 가연성 외장재를 교체해 주는 사업인 것이잖아요.
재옥
김재옥여성가족과장
여성가족과장 김재옥입니다. 최치효위원님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최치효위원
이번에 3개소가 선정된 것인데, 세 군데 사업을 하고 나면 또 추가로 진행될 곳이 여유가 있는 것인가요?
재옥
김재옥여성가족과장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그렇지는 않고, 올 연말까지 법적으로 화재안전 성능보강이 다 끝나야 됩니다. 만약에 올 연말까지 하지 않으면 징역 1년 이상, 벌금 1,000만원 제재사항에 규정되어 있어요. 올 연말까지 무조건 끝내야 되는 것이고요. 3층 이상 가연성 외장재를 사용하고 있는 건물이 대상이거든요. 어린이집 12곳 대상이 되고 있고요. 그중에서 구 소유가 3곳이고, 나머지는 개인 소유의 어린이집 물건이에요. 건축과 주관으로 사업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올 연말까지 모두 완결돼야 됩니다.
최치효위원
전체 열세 군데 중에서 구에서 관리하는 데가 세 군데이기 때문에 여기는 마무리를 해야 된다. 그리고 추가적으로 관련된 사업이 내년에 진행되는 사항은 아니라는 말씀이지요?
재옥
김재옥여성가족과장
예, 올 연말까지 끝내야 될 사업입니다.
최치효위원
이것으로 마무리된다는 말씀인 것이지요?
재옥
김재옥여성가족과장
예.
최치효위원
알겠습니다. 여성가족과 16페이지에 대해 확인 차원에서 말씀드리는 것인데요. 2022년 추진실적을 보면 가족품앗이 9개 그룹 지원 관련해서 이용인원이 3,090명 되어 있는데, 이 내용이 무엇인지 설명 부탁드립니다.
재옥
김재옥여성가족과장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공동육아나눔터가 부모들과 아이들이 같이 와서 서로 소통의 공간을 만들어주는 그런 취지도 상당 부분 차지하고 있거든요. 공동육아를 하다 보면 서로 취미가 같고, 몇 명이 모여서 미술이나, 부모님들이 나름대로 특기를 가지고 계신 분들이 있잖아요. 그러다 보면 학업이든지 요리라든지 미술이든지 몇 개 그룹을 만들어서 그분들이 주기적으로 만나서 아이들과 같이 모임을 갖는 그런 형식이거든요. 그런 모임을 말씀드리는 것이고요. 품앗이그룹이라고 해서, 품앗이라는 것이 약간 도움을 주는 것이잖아요. 공동으로 모이는 부모들끼리 내 아이가 아니라 다른 아이한테 조금 도움을 줄 수 있는 부분들, 그런 부분들로 해서 의견이 맞으시는 분들이 같이 모여서 어떤 그룹을 만든 형태예요. 그룹이 만들어지면 월 3만원씩 지원하고 있습니다.
최치효위원
월 3만원씩 지원해서 될까요?
재옥
김재옥여성가족과장
요리를 한다고 하면 재료비 정도이기 때문에, 그것이 매번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고 그분들이 시간에 맞춰서 하기 때문에 그 정도로 지원하고 있습니다.
최치효위원
번1동하고 수유1동에서 금년 상반기에 이용한 인원이 3,090명?
재옥
김재옥여성가족과장
예, 맞습니다.
최치효위원
꽤 많네요?
재옥
김재옥여성가족과장
여러 사람이 오는 것이 아니라, 왔던 분이 또 오고, 겹치기 때문에 숫자가 있는 것이지, 아마 개별적인 인원으로 하면 이 정도는 아니겠지만, 방문 횟수를 이야기하다 보니까 3,090명이 된 것 같습니다.
최치효위원
그래요. 챙기시느라고 고생이 많으시네요. 어르신복지과 18페이지를 잠깐만 여쭤볼 것인데, 저번 회기 때도 말씀이 나왔던 것 같은데, 이것이 아직 선택이 안 되어 있는 것이지요? 딱 지정되어 있는 것이 아니고요.
승하
이승하어르신복지과장
어르신복지과장 이승하입니다. 최치효위원님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예, 아직 설치는 안 됐습니다.
최치효위원
왜 이렇게 오래 걸려요?
승하
이승하어르신복지과장
2년이 지나고 있는데, 재건축이나 이런 것 때문에 집 자체가 나오지 않고 있습니다. 그런 상태로 수유2동 쪽에 한 군데 보이고 있지만, 지금 흥정 중인 상태라서 말씀드리기는 좀 그렇습니다.
최치효위원
그래요. 계속 시간만 흘러가고 있는 것 같고, 주민들의 요구는 계속 있을 것 같은데 그런 부분에서는 빨리 결정돼야 되지 않나 싶은 생각이 드네요.
승하
이승하어르신복지과장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최치효위원
한 가지 더 말씀드릴게요. 19페이지 보면, 경로당 운영 지원 관련된, 이 내용은 아닌데, 금년 상반기 중에 상임위 때 그런 말씀이 나왔습니다. 어느 위원님이 말씀하셨는데, 경로당에 지원하는 품목들이 많잖아요. 공기청정기도 있고 여러 가지 사항들이 있는데, 준비해서 목록을 만들면 좋겠다는 의견을 드렸었는데 그것은 진행이 되고 있어요?
승하
이승하어르신복지과장
계속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예, 지금 다 되어 있습니다.
최치효위원
각 경로당마다 지원된 품목에 대해서 리스트가 다 정리되어 있다?
승하
이승하어르신복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최치효위원
잘하고 계십니다. 고맙습니다. 25페이지 청소행정과장님, 아까 좋은 말씀 주셔서, 지금 잘 지켜지고 있나요?
재봉
이재봉청소행정과장
청소행정과장 이재봉입니다. 최치효위원님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잘 되고 있습니다.
최치효위원
저희가 이 사업을 언제부터 시작했지요?
재봉
이재봉청소행정과장
2020년 하반기에 시작해서, 시범사업으로 서울시하고 강남구가 있었습니다. 저희들이 투명페트병 MOU체결을 하고 시범사업도 하면서 1년 정도 먼저 시작을 했기 때문에 거의 안정화됐고요. 타 자치구들은 지금 투명페트병 수집 때문에 골머리를 앓고 있습니다.
최치효위원
그러면 2021년 진행된 사업실적이 있을 것 아니에요?
재봉
이재봉청소행정과장
예, 있습니다.
최치효위원
기준을 어떻게 판단해야 되는 것이지요?
재봉
이재봉청소행정과장
연간 45톤 정도 반출을 하고 있습니다. 요즘 투명페트병 값이 350원, 450원으로 가격이 높습니다. 그래서 우리구에서 나오는 투명페트병은 고품질로 반출을 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대부분 투명페트병이 플레이크하고 칩으로 나가는데, 투명페트병하고 유색페트병이 있지 않습니까. 그 페트병이 섞여서 가면 대부분 솜으로 반출되어 버립니다. 순수하게 물로 된 투명페트병은 고급 칩으로 가서 실로 나간다든가 그다음에 그릇 만드는 용기 칩으로 사용되고 있습니다.
최치효위원
투명페트병이 뚜껑은 파란색이고 밑에는 하얀색이잖아요. 그것도 상관없는 것인가요?
재봉
이재봉청소행정과장
대부분 주민들이 고민하시는 부분이 뚜껑하고 뚜껑마개 연결고리를 어떻게 처리하느냐 질문이 많습니다. 실제 플레이크 과정 중에서 무게로 다 정리가 됩니다. 왜냐하면 플레이크 가루를 내면 무게에 의해서 뚜껑 플라스틱하고 목 부분의 무게가 다르기 때문에 자연적으로 분리가 됩니다.
최치효위원
그것이 아니라, 색상이 뚜껑은 파란색인 경우가 있잖아요. 파란색이고 밑에 페트병은 투명한 것인데 이것은 어떻게 분류해요?
재봉
이재봉청소행정과장
병 무게와 뚜껑 무게가 다르기 때문에 자연적으로 분리가 됩니다.
최치효위원
어쨌든 판별하는 과정에서 따로 분리가 돼서 다 일일이 수작업 같은 것을 안 하고 기계적으로 처리를 한다는 그런 말씀이에요?
재봉
이재봉청소행정과장
예.
최치효위원
2021년도에 450톤을 했다고 하면 금년에도 목표가 있으실 것 아니에요?
재봉
이재봉청소행정과장
목표보다는 주택가 향후 공동주택, 아파트는 지금 민간이 수집을 하고 있거든요. 우리구 같은 경우는 투명페트병 전용압축기가 있기 때문에 투명페트병이 많이 나와도 다 처리할 수 있는 능력이 있습니다.
최치효위원
근래에 들은 이야기는 아니지만, 아파트단지 같은 데 보면 분리수거함이 정해져 있어서 수거를 하는 데 보면, 쌓아놓은 것을 보면 말씀처럼 제대로 되어 있는 데가 있는가 하면, 또 그렇지 않고 막 섞여 있는 데가 있고 그렇더라고요. 그러면서 주민들이 하시는 말씀이 ‘저렇게 분리하면 뭐해?’ ‘다른 사람이 갖다 집어넣으면 다 섞여서 엉망인데’라는 그런 민원들이 있어서, 물론 아파트는 그나마 덜하겠지만 수거되는 과정에서 그런 부분에 대한 홍보가 조금 더 됐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있어요.
재봉
이재봉청소행정과장
위원님 말씀대로 그런 부분들이 지적이 많습니다. 환경부에서도 그렇고, 환경단체에서 우리 자치구를 벤치마킹을 많이 해요. 왜냐하면 타 자치구는 그런 것이 정착이 안 되다 보니까 아파트 같은 경우는 주민 분들이 분리수거를 하는데 업자들이 가져갈 때 다 섞어서 가져가니까 이것이 무슨 분리수거가 되느냐, 말만 하고 있지. 그래서 환경부가 많이 얻어터졌어요. 타 자치구에서 우리구 벤치마킹을 많이 옵니다. 처음에 기자 분들이 와서 투명페트병을 보고 ‘그냥 좋은 것만 가져와서 여기에 놓은 것 아니냐?’ 직접 현장에 가보시라고 하면 기자 분들도 깜짝 놀라요. 왜냐하면 너무 깨끗하니까요. 저희가 수거한 투명페트병은 고품질로 다 펠릿으로 나갑니다. 지금 투명페트병이 10% 정도밖에 사용이 안 되고 있어요. 그래서 2025년도가 되면 관이 개입을 해서 민간업자를 선택합니다. 가져갈 때 분리수거해서 종류별로 가져가게끔 계약을 해서.
최치효위원
업자가요?
재봉
이재봉청소행정과장
예. 저희들이 계약단계에 끼어드는 것이지요. 참여를 해서 제품별로 투명페트병, 플라스틱, 비닐로 분류해서 가져가라고 그런 형태로 진행될 것입니다. 그렇게 되면 아마 플라스틱 재활용률이 훨씬 높아지고, 향후 그 양이 많아지면 수출도 할 가능성이 큽니다. 최치효위원 좋은 의미의 좋은 결과 그런 이미지는 받을 수 있겠지만, 중요한 것은 바닥에서 어느 정도 협조가 되고 있느냐 이것이 가장 중요한 부분이잖아요. 말씀처럼 주민들이 바라보는 시각에서 ‘분리수거 열심히 해 놨더니 가져갈 때는 한 데 모아서 가져가더라’ 이런 민원도 있고, 또 주민들 입장에서는 나는 이렇게 해서 갖다 놨는데 이 사람은 또 그렇지 않은 부분도 있고, 막 섞이다 보니 굳이 그럴 필요가 있나 하는 이런 분위기도 있을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런 부분에서 홍보를 더 하실 필요가 있겠다. 우리가 사업적으로 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어쨌든 잘 정리해서 하시겠지만, 1차적인 소비자가 주민들인 것이잖아요. 그런 부분에서 조금 더 관심을 갖고 하셔야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들고.
예, 알겠습니다.
최치효위원
아파트는 웬만해서는 그런 것이 잘 지켜지잖아요. 물론 거기도 완벽하지는 않겠지만, 그렇게 진행되는 부분에 조금 더 관심 갖고 하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고, 특히 연립주택처럼 다세대주택들이 몰려있는 데는 거의 안 지켜지는 상태인 것이잖아요.
재봉
이재봉청소행정과장
맞습니다.
최치효위원
그런 부분도 어떤 식의 홍보가 되든, 물론 우리구에서만 열심히 홍보한다고 될 일은 아니기는 하겠지만, 좀 더 책임감과 사명감을 가지고 하실 필요가 있겠다는 생각에 말씀을 드려서, 한번 더 체크해 주십사 말씀을 드립니다.
재봉
이재봉청소행정과장
알겠습니다.
최치효위원
고생하셨고요. 28페이지, 적치가구 주거환경 개선지원 관련해서 본 위원이 작년에 3,000만원 예산을 만들어서 진행되고 있는 사업인데, 아까 보고 말씀하시기는 환경개선 5회를 했다고 말씀하시는데, 전체 대상자가.
재봉
이재봉청소행정과장
28개 가구입니다.
최치효위원
28개 가구요?
재봉
이재봉청소행정과장
예.
최치효위원
강북구의 대상 가구가요?
재봉
이재봉청소행정과장
예. 작년에 조사한 가구가 28개 가구 중에서 5개 가구를 정비를 했습니다.
최치효위원
그분들 중에서?
재봉
이재봉청소행정과장
예.
최치효위원
동마다 데이터가 있겠지요? 동별 데이터.
재봉
이재봉청소행정과장
그렇습니다. 동별로 다 선정되어 있습니다.
최치효위원
그러면 그분들의 리스트는 동에서 자료를 주시는 건가요, 아니면 외부기관의 자료를 기준해서 만들어지는 것인가요?
재봉
이재봉청소행정과장
1차적으로 동 주민센터에서 조사해서 내용을 잘 알기 때문에, 거기에서 동장님이 순찰하면서 그런 부분들을 적출해서 저희들에게 보고해 주고 있습니다.
최치효위원
그러면 번동3단지 종합사회복지관에서 하는 역할은 뭐예요?
재봉
이재봉청소행정과장
그분들은 민간경상보조사업으로 사업을 실시하는데요. 주로 사례 연구하시고, 문제해결 방법을 어떻게 할 것인지, 그런 부분들을 상담도 하고 정신 치유도 해주고 그런 부분을 합니다.
최치효위원
종합사회복지관에서 하는 사업내용에 대한 보고를 분기별로나 아니면 그때그때 상황 발생될 때마다 보고를 받으시나요?
재봉
이재봉청소행정과장
저희들이 미팅도 하고, 분기별로도 하고, 한 달에 한 번씩 미팅도 하고요. 필요하시면 활동사항 자료를 서면으로 드리겠습니다.
최치효위원
자료들이 있으시다?
재봉
이재봉청소행정과장
예.
최치효위원
저뿐만 아니라 김명희위원님도 관심 있으시고, 많은 위원님들이 관심 있는 사항이기 때문에, 3,000만원을 가지고 이 예산이 진행돼서 지금 이 상태로 운영이 됐을 때 정리가 될지, 안 될지 물음이 있긴 하지만 좀 더 확실하게 진행될 수 있게 관심을 가졌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재봉
이재봉청소행정과장
알겠습니다.
최치효위원
청소행정과는 두 페이지밖에 없네요. 더 하려고 했었는데요.
재봉
이재봉청소행정과장
감사합니다.
최치효위원
한 가지만 더 하겠습니다. 생활보장과장님, 책자에 없는 내용인데 작년에 장애인 전동보조기기 관련해서 조례 개정되고, 보험가입이 다 되어 있는 상태잖아요. 진행된 상황을 말씀해 주세요.
경환
임경환생활보장과장
생활보장과장 임경환입니다. 최치효위원님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올해 전동보조기기 이용자 분들을 대상으로 보험가입을 시작하고 있는데, 올해 6월 말까지 네 분 정도 신청 들어왔고, 처리가 세 분 정도 진행되었고, 한 분 정도는 보험사와 협의 중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최치효위원
이것이 강북구 관내에 등록장애인 중에서 전동휠체어를 이용하시는 그런 모든 분들, 스쿠터를 포함해서 모든 분들은 자동으로 가입되는 것이고.
경환
임경환생활보장과장
예, 그렇습니다.
최치효위원
그 중에서 금년에는 네 분이 보험사고가 발생해서 진행 중에 있다는 말씀이지요?
경환
임경환생활보장과장
예, 그렇습니다.
최치효위원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상수
이상수위원장
최치효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회의를 시작한 지 50분이 지났습니다. 잠깐 쉬었다 하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잠시 휴식 후 11시 10분에 회의를 계속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50분 회의중지
11시09분 계속개의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질문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명희위원님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명희위원
안녕하십니까? 김명희 구의원입니다. 다시 만나 뵙게 되어 반갑습니다. 저희가 지방선거 관계로 상반기에 업무추진에 대해서 꼼꼼히 많이 살피지 못했습니다. 이번 첫 임시회 준비하면서 질문들이 좀 있습니다. 순서대로 진행하겠습니다. 저는 복지건설위원회는 처음이라 아무 것도 모른다고 생각하시고 질문에 꼼꼼히 답변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먼저 복지정책과 5페이지, 작년에 저희가 예산 심의하면서 기존에 2만원에서 3만원으로 보훈수당을 인상한 것이 기억이 납니다. 2,000명을 기준으로 7억 2,000만원 꽤 많이 인상되었어요. 이렇게 잡았는데, 상반기 집행실적이 월 1,360명으로 되었거든요. 그래서 12개월을 다 이 인원으로 산출하면 3억 2,000만원밖에 안 되어요. 그러면 2억 3,000만원이 남습니다. 그러면 2,000명의 산출은 이미 국가에서 보훈대상자가 다 정해져 있는 인원일 텐데, 왜 이렇게 산출한 것인가, 추가로 들어가는 2억 3,000만원은 어디에 쓰실 예정인가요?
길례
조길례복지정책과장
복지정책과장 조길례입니다. 김명희위원님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일단 먼저 수당이 2만원에서 3만원으로 인상된 내용을 설명드리겠습니다.
김명희위원
그것은 충분히 공감해서 이미 예산에서 통과된 것인데, 산출이 왜 이렇게 많이 차이가 나느냐는 것이에요.
길례
조길례복지정책과장
당초에 작년에 2,100명을 잡았고요. 올해는 2,000명으로 잡아서 1만원 인상이 되더라도 2억원이 인상이 됩니다. 인원이 많다보니 그랬는데, 이것이 왜 줄었냐 하면 원래는 1,900명 정도 지급되었습니다. 그런데 시에서 올해 2022년부터 시 참전 명예수당이, 우리가 3만원 주었던 것을 시 조례에 의해서 10만원짜리로 들어가서, 그것이 500명 가까이 10만원 쪽으로 들어갔습니다. 중복지급을 할 수 없어서, 이 금액에 대해서 사실은 감추경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원래는 1,900명~2,000명 사이가 맞았습니다. 그 사이에 시 참전명예수당 대상자로 가면서 500명이 줄어서 이 인원이 줄어든 것입니다.
김명희위원
예. 명쾌합니다. 그것만 답변하시면 됩니다. 그러면 오히려 이 500명은 훨씬 더 좋아진 것이네요.
길례
조길례복지정책과장
예, 좋아졌습니다.
김명희위원
다행입니다. 그러면 이해가 되었고요. 다음 바로 옆 페이지이고요. 드디어 우리 푸드뱅크가 좋은 공간으로 옮기게 되었는데, 제 지역구라서 늘 왔다갔다 보는데 준공이 완료된 것도 같고, 안 된 것도 같은데 아직 입주는 진행이 안 되고, 다른 아파트도. 준공 완료가 행정적으로 완료된 것입니까, 그리고 구유재산심의도 다 끝난 상태인 것인지, 현재 기부채납된 공간이 법적으로 어떤 상태인지 설명해 주십시오.
길례
조길례복지정책과장
계속해서 김명희위원님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강북종합시장 정비사업 자체는 2022년 6월에 이미 준공이 되었습니다.
김명희위원
준공심사가 끝났고요.
길례
조길례복지정책과장
예. 준공은 되었고요. 준공은 되었지만 거기에 입주는 사업자 측에서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고, 공공기업 공간은 지금 현재 공사 중에 있습니다. 옮겨가기 위해서는 전기공사, 사무실 조성공사를 거쳐야 하기 때문에 6월 14일부터 공사하고 있고, 공공기업 공간에 대해서는 등기가 제가 알기로는 도시계획과에서 8월에 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명희위원
리모델링까지 다 끝내고 등기 완료를 하겠네요. 구유재산으로.
길례
조길례복지정책과장
예. 그렇게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김명희위원
알겠습니다. 그러면 순차적으로 8월말이나 9월에 이전이 완료가 되겠네요?
길례
조길례복지정책과장
예.
김명희위원
알겠습니다. 다음으로 아까 동료위원님도 질문하셨는데 긴급복지를 1,200명 정도 지원 대상으로 삼고 있는데, 기존에 고정 지원되는 기초생활수급자나 기초연금대상자 외에 별도인 것이잖아요. 그러면 1,200명 정도는, 이분들이 올해만 긴급지원 받고 내년에 안 받으리라는 보장도 없고, 생계가 갑자기 나아지지 않으니까, 그러면 이분들도 거의 고정인원일 것 같거든요. 그러면 매년 새롭게 산출하는 것인지, 아니면 몇 번 지원되면 그 이후에는 안 되는 것인지, 추가 되면 인원이 계속 늘어날 것이잖아요. 1,200명 생계가 갑자기 좋아지지 않을 것이잖아요. 내년 되면 또 긴급지원대상자가 또 생길 것이고, 이 기준이 어떻게 되는지 설명 부탁드릴게요.
길례
조길례복지정책과장
계속해서 위원님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긴급복지라는 자체는 복지사각지대가 위기상황이 발생했을 때 일시적으로 신속하게 지원하는 것이 맞습니다. 지원 기간과 횟수가 있습니다.
김명희위원
횟수가 정해져 있다?
길례
조길례복지정책과장
기본은 모든 기본은 긴급복지이기 때문에 1개월이 기본입니다. 생계비, 의료비, 주거비, 교육비, 연료비 그 차원에서 1차 지원 연장이 가능합니다. 1개월 범위 내에서. 그렇게 하고, 2차 지원 연장이 가능합니다. 3개월 범위 내에서나 9개월 범위 내에서, 주거비 같은 경우는 9개월 범위 내, 연료비는 3개월 범위 내, 의료비는 딱 1회에 한해서 하고, 2차 지원 연장을 할 때는 반드시 긴급지원심의위원회를 거쳐서 이분이 연장을 해주어야 하는 것인지, 아니면 중지를 해야 하는 것인지 이런 부분들을 위원회에서 결정해서 지원하고 있습니다.
김명희위원
그러면 홍길동이라는 한 사람이 1차, 2차, 3차 심사를 통해서 연장을 받고 그리고 1, 2년 후에 또 어려워지면 또 지원을 받을 수 있는 것이라고 이해해도 되겠습니까?
길례
조길례복지정책과장
최대 지원 기간이 주거비는 1년까지이고, 생계비는 6개월까지이고 그렇습니다. 그런데 가급적이면.
김명희위원
새로운 대상자를 하려고 하겠지요.
길례
조길례복지정책과장
새로운 대상자를 주지만, 그분이 영 생활이 편해지지 않았다면 다시 한 번 심의를, 동 사례회의를 거쳐서 긴급지원심의 대상에 넣는 경우는 있습니다.
김명희위원
어쨌든 딱 그것이 안 되는 것은 아니라는 것이지요?
길례
조길례복지정책과장
예. 안 되는 것은 아니고요.
김명희위원
진짜 굶어죽을 것 같다 그러면 이전에 지원을 받았어도 또 할 수 있는 것이잖아요. 그런 것은 열려있다는 것이지요?
길례
조길례복지정책과장
예. 그런데 바로 계속 이어서, 최대 지원 기간이 있는데, 6개월이든 12개월이든 있는데, 바로 2년, 3년 그렇게 연장을 할 수는 없는 것이고, 공백을 주고 연장이 가능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김명희위원
알겠습니다. 다음으로 8쪽은 거의 시비로 운영되는 돌봄SOS인데, 30개 서비스 기관에 보통 거기서 항목별로 지원한 대상자의 수에 맞추어서 지급을 우리가 해주는 것이잖아요. 그 30개 기관 리스트 자료로 주세요.
길례
조길례복지정책과장
예.
김명희위원
30개 리스트가 제공하는 서비스와 정리된 것이 있으실 테니까, 그것은 참고하겠습니다. 다음으로 생활보장과 질문드리겠습니다. 9페이지에 장애인종합복지관도 저의 지역구에 지어지고 있는데 민원이 있는 것 알고 있으시지요. 청소차량경정비고의 근본적으로는 복지관이 더 확충되어서 들어오는 자체에 대한 민원도 있지만, 사실 그것은 차치하고 핵심적으로는 청소차량정비고의 애초의 시설에서는 담벼락이 11m 가까이 있었는데, 이것에 대한 민원이 올해 초부터 쭉 있어서 현재는 담벼락이 안 올라가는 것까지 보고 있거든요. 이 건에 대해서 현재 민원사항으로 접수된 것에 대한 처리결과 그리고 향후 계획이 어떻게 되는지 답변 부탁드립니다.
경환
임경환생활보장과장
생활보장과장 임경환입니다. 김명희위원님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장애인종합복지관 확충 공사 하면서 민원이 여러 번 있었는데, 지금 거기 민원은 내용은 유리로 된 담장을 당초 10m로 조성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10m로 조성하기로 되어 있는데, 그것을 조성하지 않고 소규모공원을 해달라는 민원이었는데, 그 안에 주차장이 있는데, 주차장 뒤쪽으로 12대 정도 조성하게 되어 있는데 청소차량이나 기타 차량들이 차고에 있다가 새벽에 나가면서 소음이 발생할 수가 있습니다. 그것 때문에 10m 정도 조성할 계획이었습니다. 사실 주차장 부지를 공원화하기는 어렵다고 판단하고 있고요. 2차적으로 10m 있는 담을 5m 정도로 다시 요청한 것도 있습니다. 그런데 5m로 할 경우에는 소음문제가 또 발생합니다. 소음문제 관련해서 환경영향평가를 기관에 의뢰해야 됩니다. 5m 했을 때 민원이 발생하면 다시 10m로 조성하기 어려운 문제가 있어서 소음 관련해서 환경영향평가를 진단 받은 다음에 그 결과를 가지고 10m로 다시 원상복구하든지 할 계획입니다. 하다가 만약에 문제가 되면.
김명희위원
지금 구청 입장은 그런 것이지요. 향후를 놓고 봤을 때 공원화든 없애는 것이든 불가능하고, 있기는 있어야 되는데, 원래 10m냐, 5m냐에서 주민들 의견 때문에 왔다 갔다 하시는 거잖아요.
경환
임경환생활보장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명희위원
이것은 계속될 수밖에 없는 민원이거든요. 그리고 여기가 정박만 하는 것이 아니고, 청소차량들이 경정비도 한단 말이에요. 그렇지요?
경환
임경환생활보장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명희위원
이것에 대해서 정말 너무 가까워요. 거기에 사신다고 생각을 해보세요. 새로 신축되는 장애인복지관 바로 앞마당이잖아요. 뒤에 있는 빌라촌들은. 이것에 대해 제가 오늘은 질문만 드리고, 현황사항이 어떤지 확인만 하고, 5m든 10m든 아직 담벼락이 안 올라간 것이지요?
경환
임경환생활보장과장
기초공사만 한 상태이고요.
김명희위원
기초공사하고 있는 것인가요?
경환
임경환생활보장과장
기초는 다 마무리한 상태이고요.
김명희위원
바닥은 지금 정리하고 있는 것 같은데, 육안으로는 아직 담벼락이 안 올라가고 있는데, 그 공사 들어가기 전에 주민간담회를 꼭 추진하셔야 됩니다. 그 답변을 하셔야 돼요. 주민들하고 어쨌든 협의를 하고 설득을 하든 그것이 꼭 필요하다면, 아니면 의견을 수용을 하든 그것은 주민과의 협의가 필요한 것이지 않습니까? 그냥 밀어붙이실 거예요?
경환
임경환생활보장과장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7월 27일 오후에 주민들하고 간담회 할 계획으로 잡혀 있습니다. 일정이 잡혀 있어서 그때 주민들 의견을 다시 또 들어봐야 되겠습니다.
김명희위원
‘형식적인 간담회하고 사업설명회 했다’ 이렇게 하지 마시고, 충분히 시간을 가지고 주민의견을 수렴하셔야지 추후에도, 심지어는 여기에서 드러눕겠다고 하신 분들도 계세요. 그래서 선거 때 오히려 제가 중간에서 중재하고 설득도 드리고 이해를 구하고 했었던 사안이거든요. 그러니까 주민들에게 아주 성실하게 그리고 성심껏 상황을 공유하는 과정이 꼭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경환
임경환생활보장과장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명희위원
제가 추후에 그 과정을 잘 지켜보겠습니다. 다음으로 12페이지, 시각장애인 쉼터 조성 작년에 좋은 결과가 있었는데, 교회에 우리가 임대로 들어가는 것인가요? 그 층은 매입을 한 것인가요?
경환
임경환생활보장과장
생활보장과장 임경환입니다. 김명희위원님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5년간 무상사용 협의를 했습니다.
김명희위원
5년간 그렇게 맺고, 운영비는 100% 우리 예산으로 하고요?
경환
임경환생활보장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명희위원
알겠습니다. 넘어가겠습니다. 여성가족과 하겠습니다. 14페이지 부모모니터링단 운영, 올해 대상지가 관내 어린이집 60개소인데 전체에서 몇% 되는 것이지요?
재옥
김재옥여성가족과장
여성가족과장 김재옥입니다. 김명희위원님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어린이집이 129개소이고 50% 정도 할 계획입니다.
김명희위원
그러면 작년에도 50% 했고, 올해 남은 것을 하는 것인가요?
재옥
김재옥여성가족과장
예, 그렇게 진행하고 있습니다.
김명희위원
올해까지 하면 끝나는 것인지, 아니면 작년에 했던 곳을 내년에 또 하고 이렇게 격년으로 돌아가는 것인가요?
재옥
김재옥여성가족과장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격년으로 계속 하고 있습니다.
김명희위원
지속사업이고요. 부모모니터링단은 어떻게 모집을 해요?
재옥
김재옥여성가족과장
연초에 공모를 통해 지원을 받아서 서류 심사를 해서 선정하고 있습니다.
김명희위원
일반 아이 키우는 부모님들이 엄마의 마음으로 보는 것이지요?
재옥
김재옥여성가족과장
세 분은 아이들이 다니는 어린이집에 다니는 부모님들이고요. 세 분은 관련 보육전문가, 보건전문가 분들을 추천받아서 선별하고 있습니다.
김명희위원
여기 예산은 그분들 모니터링 수당인 것이고요?
재옥
김재옥여성가족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명희위원
조금 더 늘릴 수는 없나요? 적정한 것인가요?
재옥
김재옥여성가족과장
시 사업이기 때문에 거기에 맞춰서 해야 되기 때문에요.
김명희위원
매칭으로요?
재옥
김재옥여성가족과장
예.
김명희위원
850만원밖에 안 되는데, 1년에 122개 전체 매년 돌려도, 모니터링단을 더 뽑아서 해도 괜찮을 것 같은데.
재옥
김재옥여성가족과장
매칭사업이기 때문에 그 부분은 조금.
김명희위원
알겠습니다. 사업 내용은 제가 이해했습니다. 그다음에 16페이지는 동료위원님께서도 문의하셨으니까 세부내역 있잖아요. 여기 있는 4개 동하고 2개 확충되는 것, 아까 국장님이 설명하실 때 너무 빨리 지나가서 제가 못 들었거든요. 어디를 예상하고 있는지요.
재옥
김재옥여성가족과장
인수동 공영주차장 내에 올 9월쯤에 개소 예정이고요. 번3동에 있는 행복주택복지센터가 내년 3월경에 개소할 예정입니다. 인수동은 인테리어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김명희위원
수유2, 3동이 없군요. 빠진 동이 좀 있네요. 공간문제 때문인 것이지요?
재옥
김재옥여성가족과장
예. 공간이 나오면 최대한 발굴해서 만들도록 하겠습니다.
김명희위원
현재 운영되는 4개소를 기준으로 소요예산 그냥 통으로만 편성해 주셨는데 세부내역까지 해서 자료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실제로 인건비나 사업비가 어떻게 배분되는지 세부적으로 작성하셔서요.
재옥
김재옥여성가족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명희위원
다음으로 17페이지에 이것도 선거 중에 50플러스센터가 위탁이 끝났다는 이야기는 얼핏 들었습니다. 5월에 위탁심사가 있었고, 어느 법인이 됐지요? 법인명이?
승하
이승하어르신복지과장
어르신복지과장 이승하입니다. 김명희위원님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계영복지재단에서 했습니다.
김명희위원
여기 수탁법인 소개서하고 센터 전체 사업개요하고 센터 인력비하고 예산, 민간위탁금 5억 7,000만원으로 통으로 잡혀 있잖아요. 그다음에 사업비도 5억원이 맞나? 맞지요. 거의 11억원이 민간위탁비로 다 위탁돼서 센터로 해서 운영을 하는 것이잖아요.
승하
이승하어르신복지과장
운영비는 연 7억원이고, 이것은 최초로 하다 보니까 설비비, 공사비 이런 것이 최초로 들어가는 것이고, 이것이 끝나고 나면 해마다 운영비로 7억원씩 들어갑니다.
김명희위원
그러면 민간센터에서는 7억원을 가지고 사업을 하는 거네요?
승하
이승하어르신복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명희위원
생각보다 적습니다.
승하
이승하어르신복지과장
인력운영비, 그러니까 인건비가.
김명희위원
그러니까. 인건비 빼면 거의 사업비가 없는 거잖아요.
승하
이승하어르신복지과장
인건비하고 그다음에 사무실 운영비 형태입니다.
김명희위원
센터가 전체 1년 사업을 운영하는 개요서를 자료로 좀 주시고, 법인에 대한 안내 그것도 자료를 다 주세요. 저희 위원들한테.
승하
이승하어르신복지과장
사업계획서가 우리한테 제출이 되면 그때 공유하도록 하겠습니다.
김명희위원
법인소개서는 위탁심사 할 때 들어왔을 것 아니에요?
승하
이승하어르신복지과장
법인소개서는 있고, 사업계획서는 아직 안 들어왔습니다.
김명희위원
있는 것을 주시라는 이야기입니다.
승하
이승하어르신복지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명희위원
18페이지는 당부만 드리겠습니다. 말씀대로 장소가 안 나와서 2년간 계속 이월되고 있는 것인데, 장소가 나오면 융통성 있게 전세든 월세든 아니면 매입까지도 고려해서 빨리 추진을, 장소가 나오는 대로 바로 융통성 있게 추진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승하
이승하어르신복지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명희위원
다음에 아동친화도시, 청소년과에서 4개년 조성 전략을 잡으셨는데, 그러면 2025년에 인증을 목표로 하시는 것인가요?
종식
박종식청소년과장
청소년과장 박종식입니다. 김명희위원님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아동친화도시는 최초 2017년도에 추진해서 2018년도부터 2022년까지 친화도시 승인을 받았습니다. 2단계로 상위 인증단계로 넘어가서 올해부터 2026년까지 받도록 저번 6월달에 유니세프에 서류를 제출해 놓은 상태입니다.
김명희위원
그러니까요. 우리가 인증을 받았던 것 같은데 또 인증을 한다고 그래서, 그것이 상위 버전이 또 있는 거예요?
종식
박종식청소년과장
여태까지의 사업을 필두로 해서 좀 더 발전하는 단계로 넘어간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김명희위원
1단계 인증은 이전에 받은 상태이고, 2025년에 상위 단계 인증을 목표로 한다?
종식
박종식청소년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명희위원
잘 알겠습니다. 마지막 하나입니다. 청소행정과에 질문드리겠습니다. 27페이지고요. 음식물폐기물 종량기를 올해까지 80% 목표로 하고 있는데, 공동주택부터 쭉 해서 지금은 일반다세대와 일반주택으로 확장하시는 것 같습니다. 100% 다 세금으로 지원하는 것인가요? 이 기계 살 때 자부담은 전혀 없어요?
재봉
이재봉청소행정과장
청소행정과 이재봉입니다. 김명희위원님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시비 35%, 구비 65% 지원을 해주고 있습니다.
김명희위원
아니요. 아파트면 아파트 입주민들, 주택가면 주택가 주민들이.
재봉
이재봉청소행정과장
주민은 20만원에서 25만원 정도 부담하고 있습니다.
김명희위원
기계값으로요?
재봉
이재봉청소행정과장
기계 사용료, 전기료, 유지보수비, 통신료 이 정도입니다.
김명희위원
아파트는 관리사무소에서 장기수선충당금이나 입대 회비를 더 늘려서 부담하는 것이 어렵지 않은데, 일반주택가는 그것을 어떻게 걷어요?
재봉
이재봉청소행정과장
일반주택 지역도 마찬가지로 15세대씩 묶어서 가입자들이 내는 것으로 하면 됩니다.
김명희위원
가입 안 한 사람들은 카드를 못 받는 것이지요?
재봉
이재봉청소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명희위원
그것을 통장들이 다 다니면서 합니까? 아니면 동에서 직원들이 나가서 해요? 아니면 과에서 직접 나가서 해요?
재봉
이재봉청소행정과장
과에서 직접 홍보하고 컨택을 하고 있습니다. 일반 아파트 지역은 거의 다 홍보를 해서 했는데, 임대아파트 지역만 빼고 일반 공동주택은 거의 다 했습니다. 그 부분은 2025년까지 이 사업이 마무리 되는데, 저희들이 빌라 부분들을 확대해서 15세대 이상 빌라로 해서 RFID 종량기를 투입하려고 합니다.
김명희위원
어마어마한 일인 것 같아서, 지방에 가보면 워낙 가구 수가 적으니까 이미 일반주택가까지 쫙 됐더라고요. 굉장히 깔끔한데, 대도시에서 청소행정과 직원들이 다니면서 한다는 것이지요?
재봉
이재봉청소행정과장
예. 실제 쉽지는 않습니다. 최초에 시작한 의도는 공동주택만 하기로 했었는데, 저희들이 확대해서 빌라 쪽도, 주택 지역도 하게 된다고 하면 실효성이 있을 것이라고 생각됩니다.
김명희위원
고생이 많으십니다.
재봉
이재봉청소행정과장
감사합니다.
김명희위원
앞으로 적극적으로 협조할 수 있도록 각 동에서도 홍보를 같이 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재봉
이재봉청소행정과장
위원님들께서도 홍보를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김명희위원
그렇지요. 감사합니다. 이상으로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상수
이상수위원장
김명희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문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초립위원님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초립위원
긴급복지지원 7페이지 질문드리겠습니다. 선정기준에 해당되는 분들께서 정보를 직접 찾지 못하거나 놓치는 경우가 종종 발생하는 것 같습니다. 긴급복지지원사업 홍보에서 소식지나 동 직능단체 회원 분들과 사회복지사 분들께서 도와주신다고 하셨는데, 복지플래너 분들께서 이런 정보들이 누락되지 않게, 한 번에 확인할 수 있는 통합적으로 운영되고 있는 시스템이 어떤 것이 있는지 여쭤보고 싶습니다.
길례
조길례복지정책과장
복지정책과장 조길례입니다. 정초립위원님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일단 동에서 수급자 관리는 철저히 하고 있고요. 또 어르신 분야, 장애인 분야, 사실 분야별로 관리는 다 하고 있습니다. 업무체계가 그렇게 되어 있기 때문에 분야별로 관리를 하고 있고요. 정말로 복지사각지대의 분들은 저희가 동에 복지살피미라든가 그런 분들이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통장님들, 반장님들 그래서 주위에서 어려우신 분들이 계시면 많이 추천해 주시고 그렇게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정초립위원
노원구에서는 3년 동안 복지통합시스템이 사이트로 운용되고 있다고 제가 듣고 있고, 성공적인 사례로 가고 있다고 듣고 있는데, 우리구에서는 아직 이런 사이트가 도입되어 있지 않은 것인가요?
길례
조길례복지정책과장
노원구는 저도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그런데 보통 행정이 거의 비슷합니다. 노원구에도 구와 동사무소의 복지 분야는 연결이 되어 있어서 그렇게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노원구의 그 사이트는 모르겠는데, 제가 업무적으로 참고를 해 보겠습니다.
정초립위원
예, 알겠습니다.
상수
이상수위원장
정초립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문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유인애위원님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인애
유인애위원
유인애위원입니다. 민선8기 강북구의회 9대가 시작이 되었는데, 새로 오신 위원님들도 계시고 또 위원회가 바뀐 위원님도 계신데, 성실한 답변과 서로 협력해서 강북구 발전을 이끌어가는데 협조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청소년과 23페이지입니다. 키움센터 6호점, 7호점 삼각산동하고 인수동을 개원할 예정인데, 지난 번1동 계약이 해지된 것에 대해서는 어떻게 진행되어 가고 있는지. 그 예산은.
종식
박종식청소년과장
청소년과장 박종식입니다. 유인애위원님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번1동이 작년에 해지된 이후 올해는 다른 방향으로 추진하고 있고요. 현재 대상을 선정해서 협의 중에 있는 상황입니다.
인애
유인애위원
그 지역의 대상을 협의해서 지역 안배를 해야 된다는 생각은 가지고 있고요. 번동 건으로 적극적인 계획을 가지고 추진을 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종식
박종식청소년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인애
유인애위원
그렇게 해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청소행정과, 적치가구 주거환경개선 지원 28쪽인데요. 여기에 대한 사후관리가 반드시 필요하다는 것을 말씀드리고 싶어요. 그 사후관리를 어떻게 하고 계시는지요.
재봉
이재봉청소행정과장
청소행정과장 이재봉입니다. 유인애위원님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초창기 시작할 때는 800만원 예산으로 했었는데, 그러다 보니까 적치가구 대상자 분들이 생계유지도 계시고, 실제 정신적, 저장강박증 그런 분들이 집에 물건을 쌓는 형태로 적치를 하고 있는데요.
인애
유인애위원
생계유지, 그분들은 어느 정도 생각이 있고 인지할 수 있는 능력이 있으니까 그렇게 심하게는 안 하는데, 적치가구가 우리가 흔히 말하는 병이지 않습니까? 거기에 대한 사례관리가 필요하다는 것을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재봉
이재봉청소행정과장
그래서 저희들이 28개 가구에 대해 번동3단지 종합사회복지관에서 사례를 연구하고 대화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한 달에 한 번씩 저희들하고 미팅도 하고 추진과정을 계속 체크하고 있습니다.
인애
유인애위원
꾸준히 지속적으로 조금 더 강하고 세심하게 신경을 써야 되는 부분이라고 생각하고요. 자꾸 늘어나면 안 좋지요. 그동안 신고가 들어가서 수고해 주신 분들이 두 번 다시 같은 반복이 안 되는 것이 큰 결과의 열매라고 생각하는데 적극적인, 지금 번3동이 선정이 돼서 끌고 가는 것 아닙니까?
재봉
이재봉청소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인애
유인애위원
그렇다면 저는 청소과도 청소과지만, 번3동에서 교육적인 시스템보다도 함께 현장방문해서 같이 관리를 해주는 것이 옳다는 생각을 갖고 있는데 어떻습니까?
재봉
이재봉청소행정과장
번3단지에서는 물품구입이든가 주거물품 구입비, 만약에 처리하게 되면, 그다음에 심리상담, 이웃사촌 맺기 해주고 이런 다양한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인애
유인애위원
제 말씀은 심리상담이 중요하다는 것이지요.
재봉
이재봉청소행정과장
그런 부분을 병행하고 있습니다.
인애
유인애위원
그런데 신고 들어간 분이 심리상담을 안 하셨어요. 그래서 그것에 대해서요.
재봉
이재봉청소행정과장
그런 부분들은 원하시는 분이 있고 원하지 않는 분이 있으셔서 사업 접근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일반적인 보통 사람이라면 자기가 병으로 아프면 당연히 심리상담을 받고 싶어 하는데, 이분들은 조금 꺼려해요. 그러다 보니까 접근성이 어렵고, 이 업무를 추진함에 있어서 타 자치구에 비해서 우리구는, 김명희위원님이 발의하셔서 적치가구 조례가 최초로 생겼지 않습니까?
인애
유인애위원
같이 했습니다.
재봉
이재봉청소행정과장
위원님들이 같이 해주신 부분인데, 그나마 적치가구 업무에 대해서는 타 자치구에 비해서 앞서 간다고 생각합니다. 위원님께서 우려하신 부분은 저희도 충분히 이해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인애
유인애위원
앞서 가는데 조금 더 적극적인 홍보와 적극적인 관심을 가지고 재발하지 않도록 하는 것이 역할이라고 생각하니까 수고 많이 해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재봉
이재봉청소행정과장
예, 알겠습니다.
인애
유인애위원
생활복지국장님, 17쪽입니다. 어쨌든 강북50플러스센터가 위수탁 협약체결을 했습니다. 저는 선택과 집중을 한다면 일자리는 기획재정국의 일자리경제과에서 맡아야 된다는 생각을 갖고 있는데 국장님은 어떻습니까? 지금 이것이 이모작 인생 재설계거든요. 어르신복지과는 65세 이상, 65세 이상을 노인이라 하는데, 이것이 이관이 되지 않고, 적극적인 선택과 집중을 통해서, 장년층이 여기에 위탁을 받아서 하긴 하지만, 우리가 위탁을 주기는 했지만, 그래서 구에서는 형평성 있게, 과에서 적정성 있는 역할을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시는지요.
은석
윤은석생활복지국장
생활복지국장 윤은석입니다. 유인애위원님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 일 자체가 나누어지는 것은 대상을 중심으로 업무가 진행되다 보니까 서울시도 그렇고, 저희도 그렇고 업무가 이질적인 부분이 좀 있습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도 알고는 있고요. 그런데 접근하는 방법 자체가 일자리경제과에서 하는 것은 젊은 분들이나 실질적으로 일을 하는 이런 부분을 많이 접근하고 있고요. 50플러스센터 같은 경우는 50세 이상의.
인애
유인애위원
50세에서 64세까지.
은석
윤은석생활복지국장
64세까지. 그분들의 제2의 인생 이런 부분에 타깃을 두고 있어서 차이는 있는데요. 이런 부분은 저희가 현재 조직 진단에 대한 부분을 행정지원과에서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인애
유인애위원
예? 다시요.
은석
윤은석생활복지국장
조직 진단. 구청 조직을 어떻게 가는 것이 좋고 이런 부분에 대해서 진행을 하고 있어서, 그분들이 용역을 하고 있기 때문에 저희가 그런 부분을 의견 드려서 일자리를 한 군데 모을 수 있으면 모으든가 이런 의견을 한번 드려보겠습니다.
인애
유인애위원
의견을 드려보세요.
은석
윤은석생활복지국장
실질적으로 이 업무를 어떻게 진행하는 것이 제일 좋을 것인지에 대해서는 내부적으로 논의하는 기회가 있으면 기회를 갖도록 하겠습니다.
인애
유인애위원
가장 효율적인 부분이 어떤 부분인지 해서, 서로 일을 나눠서 하는 것이 좋겠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고, 어르신복지과는 경로당이 계속 늘어나고, 또 복지 수요가 점점 욕구에 맞춰서 가야 되는데 일 업무가 다양하다 보니까 너무 과중하다는 생각을 갖고 있어요. 그래서 그것은 국에서 분장할 수 있는 그런 역할을 국장님께서 해주셨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은석
윤은석생활복지국장
무슨 뜻인지 알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인애
유인애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질문 마칩니다.
상수
이상수위원장
유인애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문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노윤상위원님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노윤상위원
삼각산동, 삼양동, 송천동 지역구 노윤상입니다. 먼저 윤은석 국장님을 비롯해서 각 과장님들과 직원 여러분들께서 수고하심에 감사를 먼저 드리겠습니다. 생활복지국에 좋은 사업들이 우리 구민들에게 피부적으로 와 닿을 수 있는 내용들이 더 생산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를 당부드리면서 생활보장과에 궁금 사항을 몇 가지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문일답으로 여쭤보겠습니다. 생활보장과에 여쭙겠습니다. 시각장애인 쉼터 조성에 대해서 제가 이 자료를 받고서 저의 지역구이다 보니까 제가 주민들께 여쭤봤습니다. 이 사업에 대해서 알고 있느냐 여쭸더니 인근에 있는 주민들이 전혀 모르고 있더라고요. 이 절차를 어떻게 밟아서 진행되고 있는지가 궁금합니다.
경환
임경환생활보장과장
생활보장과장 임경환입니다. 노윤상위원님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삼양동 주하늘교회 1층 선교봉사관이 어린이집이었습니다. 어린이집에 아이들이 줄다 보니까 거기가 중단됨으로 인해서 사용을 어떻게 해야 될까 목사님이 고민하다가 지역주민을 위해서 개방을 하는 식으로 생각하셨나 봅니다. 그곳을 지역주민들을 위한 공간으로 사용했으면 한다고 해서 저희가 시각장애인 쉼터 조성을 위한 공간을 조성했으면 좋겠다는 식으로 의견을 제안했습니다. 그래서 목사님께서 흔쾌히 받아들이셔서 작년 10월경에 시각장애인 쉼터 장소를 위한 무상 임대차 협약을 체결한 다음에 추진하게 되었습니다. 그 과정에서 지역주민들한테는 알리지 못한 상태인데요. 만약에 개관을 하게 되면 지역주민에게 전체적으로 알리고 홍보를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노윤상위원
좀 안타까웠던 점이, 물론 이것이 좋은 사업입니다. 저도 개인적으로 동의를 하는데요. 문제는 그 교회만 있는 것이 아니고, 교회를 중심으로 했을 때 주변에 거주자들이 많이 있다는 것이지요. 그런데 그 주변 분들이 이런 사업이 진행되고 있다는 것에 대해서 교회 측이든 우리 과에서든 홍보를 했어야 됨에도 불구하고 이 사항이 빠졌다는 것이 제 개인적으로 너무 안타까워서 말씀을 드립니다. 늦었지만 지금이라도 주민간담회를 하시는 것도 홍보차원에서 좋겠다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경환
임경환생활보장과장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동주민센터를 통해서 주민들에게 홍보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노윤상위원
시각장애인의 쉼터를, 대로변이라고 이야기를 할게요. 대로변에서 그 교회까지 오려고 한다면 약 1㎞가 됩니다. 그런데 거기까지 오는 과정에 도로 여건이라든가 안전문제에 대해서는 어떤 조치를 하시고 진행이 되고 있는지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경환
임경환생활보장과장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강북구지회 임원 분들이 시각장애인 분들에 대한 현장답사를 한 상태입니다. 그분들이 다 동의를 한 상태로, 시각장애인 분들이기 때문에 안전상에 문제가 약간 있을 수 있는데요. 그 주변에 거기 말고 다른 지역을 방문한다든지 할 때 활동지원사 분들이 있습니다. 그분들의 도움을 받고 동행해서 방문하는 것이기 때문에 안전상의 문제는 그분들하고 동행하거나 아니면 장애인택시를 이용하기 때문에 완벽하지는 않지만 안전상에 문제는 없을 것이라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노윤상위원
보통 비장애인하고 장애인들이 공동으로 사용하는 길이지 않습니까. 골목길이라고 지칭하겠습니다. 늘 동행인과 그곳을 찾지는 않을 것 아닙니까. 그렇다면 장애인에 대한 표시라든가 이런 것들이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지, 제가 다시 묻겠습니다. 그 사항이 설계상에 들어가 있는지, 용역을 줄 때 이런 것까지도 생각을 하고 용역에 들어갔는지요.
경환
임경환생활보장과장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안내표지판이라든지 그런 것까지 저희가 잡았던 것은 없었습니다. 내부적인 공사에 치중하다 보니까, 내부에 대한 공사비나 편리하게 이용한다든지 하는 그런 부분만 치중하다 보니까 그 부분을 미처 생각하지 못했었는데 다시 한 번 검토해서 필요하다면 예산을 확보해서 조치하도록 하겠습니다.
노윤상위원
고맙습니다. 내부적인 것도 상당히 중요하지만, 외부적, 거리가 멀고 골목길을 들어와야 되기 때문에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것이니까, 더 관심을 가져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주민들과의 마찰이 생기지 않도록 충분한, 제가 확인을 해보니까 교회에서 일방적으로 사업을 하기 위한 내용이란 말이에요. 그렇다면 주민들과 같이 공용으로 사용해야 되는데, 이 관계에서도 해결을 할 수 있는 것은 늦었지만 교회 측에도 이야기를 하고, 우리 과에서도 더 적극적으로 나서서 주민들이 동참할 수 있도록, 이것이 설치가 되고 활용하게 된 이후에 민원이 발생한다면, 이 또한 좋은 사업임에도 불구하고 주민들과 관계에서 좋지 않을까봐 염려가 되어서 말씀드리니까 이 부분은 꼭 챙겨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동일하게 청소행정과 쪽에 하나 묻고 중복된 내용인데, 제가 이것은 간단하니까 한 번 더 여쭙고 다른 질문을 하겠습니다. 실질적으로 적치가구 주거환경개선사업들이 일어남에 대해서는 개인적으로 안타깝습니다. 이런 일들이 사실 벌어지지 않아야 하는데, 삼양동쪽에는 2가구가 개선사업을 했다고 보고가 나와 있거든요. 오늘 이 회의를 들어오니 저에게 개인적으로 몇 분께서 ‘더 있다’, 새삼 저도 지역구를 가지고 있는 사람으로서 안타깝습니다. 이 부분은 더 확대해서 개선해 주실 수 있는지 여쭙겠습니다.
재봉
이재봉청소행정과장
청소행정과장 이재봉입니다. 노윤상위원님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과에서는 동주민센터에서 적극적으로 발굴하시면 그 부분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수용하겠습니다. 왜냐하면 저희들이 동주민센터 전체를 일일이 찾아다니기 쉽지 않습니다. 저희 부서에서는 청소해 주고, 치워주는 역할인데, 사례 연구를 하는 이런 부분은 어려운 부분이 있습니다. 그렇지만 현재 조례 자체가 청소행정과 조례이기 때문에, 위원님께서 걱정하시는 부분 더 확대해서 발굴한다면 적극적으로 추진하겠습니다.
노윤상위원
고맙습니다. 청소년과장에게 여쭙겠습니다. 우리동네키움센터에 대해서 7호점까지 자료에 내놓으셨는데, 3호점이 제 지역구인 삼양동입니다. 지금 현재 현장 일정이 어디까지 진행되었는지 궁금합니다.
종식
박종식청소년과장
청소년과장 박종식입니다. 노윤상위원님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현재 거의 완공단계에 있는 상황입니다. 그런데 서울시에서 9월에 준공할 예정이었기 때문에 9월쯤에는 새로 오픈할 수 있다고 예상하고 있습니다.
노윤상위원
고맙습니다. 그런데 최근에 현장을 방문하신 적 있으십니까?
종식
박종식청소년과장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제가 5월에는 갔었는데, 그 이후에는 아직 간 적이 없습니다.
노윤상위원
최근에 주민들의 민원이 발생하고 있는 것 혹시 아십니까?
종식
박종식청소년과장
저희 청소년시설 관련해서는 정확히 들은 것은 아직 없습니다.
노윤상위원
그렇습니까. 저 역시도 선거기간에는 예민한 부분이었기 때문에 입을 다물고 있었는데, 이번에 막상 당선이 되니까 주민들께서 매일 같이 호출해서 제가 거기를 어제도 다녀왔고, 서울시 담당자도 나왔고 그래서 대화를 나누어 보았습니다. 맨 처음 주민들에게 약속한 것은 이 내용이 아니다, 주민들께서 지금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제가 들어보니까 소나무협동조합 쪽에, 단체 쪽에서 진행한 것으로 이렇게 이야기가 나오더라고요. 주민들 이야기를 들어보니까. 주민들은 전혀 이분들에게 동의를 해준 바가 없다고 합니다. 그러면서 오히려 서명서를 받아서 저에게 주셨어요. 오늘 이것을 제가 한번 여쭈어보고 민원을 넣든 어떻게 하려고 여쭙는 것입니다. 한 가지 더 묻겠습니다. 혹시 용도 설계에 대해서 변경하신 적이 있습니까?
종식
박종식청소년과장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어느 분야를 말씀하시는 것인지.
노윤상위원
키움센터 전체적인.
종식
박종식청소년과장
키움센터는 처음 할 때부터 201㎡ 그대로 있습니다.
노윤상위원
저도 현장소장한테 확인하니까 그렇게 되어 있더라고요. 그런데 주변 부대시설에 대해서는 변경하신 적 있습니까?
종식
박종식청소년과장
부대시설 분야는 서울시 도시기반에서 건설을 하고, 저희는 그쪽에 있는 키움센터하고 청소년아지트 2개 시설이 완공됐을 때 저희가 들어가서 내부 설계를 하는 상황이기 때문에 부대시설은 저희 쪽의 소관이 아니어서 확실하게 모르고 있습니다.
노윤상위원
그렇지요. 서울시 담당 쪽의 내용이더라고요. 그런데 서울시 담당 쪽이라고 해서 너무 그쪽에만 의존하고 계시지 않았나. 어차피 저희한테 이관이 돼 오면 강북구에서 운영을 해야 되고, 주민들이 사용을 해야 되는데 그런 시설을 진행할 때에는 주민들의 의견도 중요하고, 주민들을 위해서 쓸 수 있는 공간들이 같이 병행이 되었어야 되는데 전혀 안 됐다고, 건물 외부에서는 정상적으로 하고 외에서는 한두 번 용도 변경을 하면서 진행을 했다는 거예요. 주민들의 의견은. 그러면서 하시는 말씀이 예전에는 그 자리가 어른들을 위해서 앉아있을 수 있는 벤치도 있었고, 쉼터도 있었고, 운동기구도 있었고, 어린이 놀이시설까지 되어 있었는데 그런 상태가 한 개도 이루어지지 않고, 왜 청소년, 어린이들에 대한 시설만 되어 있는지 너무 답답하다. 이러시면서 많은 분들이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제가 현장을 방문하셨냐고 여쭌 것은, 이 현장을 방문하셨으면 이 소리를 들으실 수 있었을 텐데, 현장방문을 해주십사하고 제가 말씀을 드릴게요. 위원장님, 가능하면 복지위원장님 및 복지건설위원들이 같이 현장을 방문해 주셨으면 하고 제가 이 자리에서 요청을 드리겠습니다.
상수
이상수위원장
예, 알겠습니다.
노윤상위원
하나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주민들이 현재 요구하는 것은 시설 내에 일부만이라도 어른들이 쉴 수 있는 공간을 달라. 그 주변에 경로당이라든가 이런 것이 없어요. 그것을 지금 요구하고 있고, 최소한 어르신들이 좋아하는 돌리는 운동기구라도 한두 개 놔주면 좋은데 이런 것마저도 없고, 벤치 하나라도 설치해 줬으면 좋겠다는 이야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그것에 대해서 참고하셔서 현장방문을 하셔서, 또는 추후라도 설계변경을 해서라도 할 수 있는 내용들이더라고요. 서울시에서 어제 이야기가 ‘강북구 쪽으로서 이관을 하고 그런 사항들을 협조요청으로 주무과에 넘기겠다’ 이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서울시에서 혹시라도 넘어오면 과에서는 그 내용들을 잘 살펴주시면 좋겠습니다.
종식
박종식청소년과장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노윤상위원님 말씀 잘 생각해서 빠른 시일 내에 위원장님을 모시고 현장을 나가고, 서울시에서 온 내용에 대해서는 저희가 받는 즉시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노윤상위원
예, 고맙습니다. 주민들을 위해서 더 많은 관심들을 가져주셨으면 좋겠다고 당부드리면서, 답변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상수
이상수위원장
노윤상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문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생활복지국 구정업무 보고에 대한 질문·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생활복지국에서는 오늘 위원님들께서 지적하시고 제안하신 내용들을 충분히 취합 검토하여 구정에 적극 반영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또한 아울러 위원님들이 요구한 자료는 모든 복지건설위원님들께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1차 회의를 마치고, 7월 18일 월요일 오전 10시에 제2차 회의를 개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만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2시03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