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윤영 의원 발언

위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71회 대구광역시 북구의회(임시회) 제2차 신성장도시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도시재생과장 정상현입니다. 지난 6월 지방선거를 통해 제9대 북구의원으로 당선되신 최수열 신성장도시위원회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앞으로 저희 도시재생과 소관 업무에 많은 관심과 지도편달을 부탁드립니다. 보고에 앞서 도시재생과 각 업무팀장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서현주 재생관리팀장입니다. 김광삼 뉴딜사업1팀장입니다. 빈정은 뉴딜사업2팀장입니다. 이어서 2022년도 업무보고를 드리겠습니다. 123쪽 일반현황과 124쪽부터 134쪽까지 2021년 주요업무 실적은 책자로 갈음하고 135쪽부터 2022년 주요업무 계획, 역점추진 사업, 특수시책 순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2022년 주요업무 계획으로 136쪽 침산1동 도시재생 뉴딜사업입니다. 2018년부터 2022년까지 5년의 사업기간으로 추진 중이며 총 사업비는 225억 9,000만 원입니다. 물리적 사업 중 공동체마을쉼터, 행복나눔가로, 그린노을길, 침산안심가로, 유니버셜가로, 집수리사업 등 6개 사업을 조성완료하였으며 ECO 주차장 조성사업과 복합커뮤니티센터 건립 등 5개 사업은 현재 공사 추진 중에 있습니다. 2019년 1월 설치한 침산1동 현장지원센터에서는 지속적인 도시재생 기반조성과 주민들의 도시재생 역량강화를 위하여 바리스타교육, 업사이클링교육, 집수리학교 전문가과정을 상반기에 진행하였으며 하반기에는 도시재생사업의 주민참여 확산 및 공동체 의식 함양을 위한 주민공모사업 등 주민역량강화사업을 지속적으로 추진하여 마을활력을 증진시켜 나갈 계획입니다. 다음은 141쪽 복현1동 도시재생 뉴딜사업입니다. 2019년부터 2023년까지 5년의 사업기간으로 추진 중이며 총 사업비는 725억 8,800만 원입니다. 2019년 1월 설치한 복현1동 현장지원센터에서는 올해 5월 복현1동 마을관리 사회적협동조합으로 국토교통부 인가를 받았으며 주민공동체사업, 주민공모사업 등을 통한 체계적 조직운영 및 협동조합 역량강화를 위해 적극적으로 활동 중입니다. 상반기에는 주민 생활편의 증진을 위한 어울림가로정비 및 마을 안심길을 조성완료 하였으며 하반기에는 주민커뮤니티 공간을 위한 복잡소, 복현어울림센터 및 한옥카페 조성사업을 추진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146쪽 산격3동 도시재생 뉴딜사업입니다. 2019년부터 2023년까지 5년의 사업기간으로 추진 중이며, 총 사업비는 2,410억 1,200만 원입니다. 2020년 3월부터 산격3동 현장지원센터를 운영 중에 있으며 올해 1월 준공된 청년놀이터에서 청년창업컨설팅과 교육을 진행하고 있으며 지역주민을 대상으로 도시재생대학과 주민역량강화 교육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하반기에는 스마트타운 조성사업, 대학문화예술거리 및 보행환경 개선사업이 준공될 예정이며 금년 12월에는 다양한 문화공간이 포함된 복합커뮤니티센터 건립사업 공사가 착공되어 2023년 12월에 준공될 예정입니다. 다음은 151쪽 도시재생사업 조성시설물 운영 및 관리입니다. 산격1동과 칠성동 지역의 도시활력증진 지역개발사업이 완료되고 도시재생 뉴딜사업이 본격 추진됨에 따라 조성시설물의 운영 및 관리에 대한 행정수요가 점차 증가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도시재생사업으로 조성되는 시설물을 사업취지에 맞게 주민조직에 관리위탁하고 위탁이 어려운 시설물은 구에서 직접 관리하여 시설물의 기능과 미관을 유지하고자 합니다. 산격1동 지역 연암서당골 여행사업의 경우 마을목공소 등 6개 시설물을 연암서당골 마을관리 사회적협동조합에 2021년부터 2년 동안 관리위탁하여 운영 중에 있고 칠성동 지역 라 스타트 칠성, 별별상상 여행사업으로 조성한 별별상상 디자인센터를 2021년 시범 운영 기간을 거쳐 주민조직인 칠성동 도시재생 주민협의회에 올해부터 2년 동안 관리위탁하여 운영 중에 있습니다. 또한 현재 추진 중인 3개 지역의 도시재생 뉴딜사업은 향후 주민조직과 협의하여 위탁 시기와 방향 등을 결정하여 운영해 나가고자 합니다. 금년에는 사업비 9,500만 원으로 그간 조성된 시설물 전반에 대한 운영 및 유지관리를 철저히 하고 도로, 교통, 녹지 등 일부 시설물은 효율성을 고려하여 해당 부서와 협의 후 이관을 추진할 예정입니다. 다음은 155쪽 주민주도의 지속가능한 도시재생 후속지원입니다. 2021년 사업이 완료된 지역의 주민조직을 대상으로 맞춤형 지원체계와 주민공동체 활성화를 통해 주민주도의 도시재생 기반 조성을 추진 중에 있습니다. 먼저 2020년 12월 산격1동의 연암서당골 마을관리 사회적협동조합 설립을 필두로 같은 해 12월 침산1동은 침산오봉협동조합, 복현1동은 올해 5월 복현 마을관리 사회적협동조합을 차례대로 설립했으며 현재 산격 마을관리 사회적협동조합이 국토부의 인가를 준비하는 등 주민조직 체계화 및 활성화를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연암서당골 여행사업의 경우 연암서당골 마을관리 사회적협동조합에 연간 1,900만 원의 시설물 관리위탁 경비지원, 홍보와 체험활동 등 연계사업을 지속발굴하고 사업화지원, 청년인력 등을 지원하고 라 스타트칠성, 별별상상 여행사업의 경우 ’21년 11월 구성된 칠성동 도시재생 주민협의회에 관리위탁한 별별상상 디자인센터 운영이 활성화될 수 있도록 홍보와 사업화 컨설팅 등 행정적 지원을 지속적으로 추진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2022년 역점추진 사업으로 156쪽, 신규 도시재생 공모신청입니다. 우리 구 도시재생 뉴딜사업은 2025년 대구광역시 도시재생전략계획에 따라 12곳이 도시재생활성화지역으로 지정되어 있고 도시재생 뉴딜사업은 현재 3곳이 사업추진 중에 있으며 지역 간 균형발전과 도시재생사업의 연속성을 고려하여 신규로 관음동 지역을 공모신청하기 위해 준비하고 있습니다. 관음동 지역은 저층 노후주택이 밀집되어 있고 주차 공간이 부족하여 보행환경이 취약한 특성이 있어 관음공영주차장 일원을 사업구역으로 하여 주거지 지원형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도시재생 뉴딜사업 전체 사업비는 200억 원이며 사업기간은 4년입니다. 사업내용은 주차기반시설 확충, 골목길 정비 등 주민편의시설 공동이용시설 조성, 주민역량강화사업 등으로 구성할 계획입니다. 관음동 지역은 도시재생 뉴딜사업 전 단계로 2020년 6월 국토부 도시재생 주민역량강화사업에 공모선정되어 사업비 2,000만 원을 지원받아 주민과 북구 도시재생지원센터가 한 팀을 이루어 주민참여확대와 공동체 역량강화를 위한 사업을 2021년 1월까지 추진하였고 2020년 12월에는 도시재생 예비사업에 공모선정되어 사업비 2억 원으로 2021년 3월부터 12월 말까지 주민거점공간 조성 및 주민주도 마을특화사업 등 프로그램 사업을 추진하였습니다. 2021년 3월부터 도시재생활성화계획 수립용역을 추진 중에 있으며 2021년 4월 주민공청회와 의회 의견청취 과정을 거쳤으며 주민과 함께 지역특성에 맞는 차별화된 사업을 계획에 담아 국토교통부 가이드라인과 일정에 따라 공모신청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159쪽 침산1동 도시재생 뉴딜사업 중 첫 번째, ECO 주차장 조성사업입니다. 침산1동의 주차난을 해결하기 위하여 침산동 1603-1번지 일원에 지상 2층, 주차면 수 41면 규모의 공영주차장을 조성할 계획이며 총 사업비는 30억 2,000만 원입니다. 또한 주차장 옥상공원 조성을 요구하는 주민의 의견을 반영하여 762㎡ 규모의 옥상공원 조성이 주차장 공사와 더불어 진행되고 있습니다. 공사시행은 작년 5월에 시작하여 금년 8월 준공 예정입니다. 두 번째, 161쪽 침산1동 도시재생 뉴딜사업 중 복합커뮤니티센터 건립입니다. 침산동 1641-6번지 일원에 지하 1층에서 지상 4층, 연면적 1,752㎡ 규모의 주민공동이용시설과 마을카페 등을 조성할 계획이며 총 사업비는 34억 7,000만 원입니다. 침산1동 도시재생사업 취지와 마을의 특성에 맞는 디자인으로 건립하기 위하여 공모를 통해 설계를 완료하였고 공사시행은 올해 1월에 시작하여 ’23년 6월 준공 예정입니다. 다음은 163쪽 복현1동 도시재생 뉴딜사업 중 첫 번째, 복잡소 조성사업입니다. 상생협력상가인 엄마밥집, 문화콘텐츠 플랫폼 및 코워킹 공간인 복잡소 건립을 통해 일자리창출과 청년 창업공간을 조성하고 마을주민과 상생협력 가능한 비즈니스 모델창출 등 지역활력 제고를 위한 구심적 역할을 하고자 합니다. 복잡소는 복현동 484-86번지 일원에 지상 4층 규모로 사업비는 50억 3,300만 원입니다. 현재 복잡소는 복현어울림센터와 같은 곳에 조성됨에 따라 설계 및 공사를 변경하여 복합건설로 추진하고자 하며 금년 1월에 공사를 시행하여 2023년 12월에 준공할 예정입니다. 두 번째, 165쪽 복현어울림센터 조성사업입니다. 복잡소와 같은 부지에 지상 4층, 연면적 595㎡ 규모로 총 사업비는 20억 2,900만 원입니다. 주민들의 공동체 활동 및 경제적 자생력을 키우기 위한 마을상점, 협동조합 사무실 등 설계에 주민의 의견을 최대한 반영하였으며 현재 기본설계 후 실시설계 진행 중으로 올해 8월 공사를 시행하여 2023년 12월에 준공할 예정입니다. 세 번째, 167쪽 어울림가로정비 조성사업입니다. 올해 4월 준공된 어울림가로정비 사업구간은 경북대학교 동문에서 제2북문 방향 담장을 따라 경대로 17길 일원 450m 구간이며 총 사업비는 9억 6,000만 원입니다. ‘정열의 붉은 장미’를 디자인 컨셉으로 한 청년친화형 보행환경개선 사업으로 경북대학교와 협의하여 35년간 방치되었던 경북대학교 소유 국유지에 쉼터 2개소를 조성하고 공공조형물 3개소를 설치하였습니다. 다음은 169쪽 산격3동 도시재생 뉴딜사업 중 첫 번째, 복합커뮤니티센터 조성사업입니다. 지하 1층, 지상 4층 규모의 복합행정청사 신축 건물에 행정복지센터 및 생활문화센터, 경로당 및 마을협동조합 카페 등 다양한 문화공간을 조성하여 주민공동체를 활성화하고자 합니다. 올 하반기에 일상감사 및 계약심사를 완료하고 오는 12월 착공, 2023년 12월에 준공할 계획으로 총 사업비는 동청사 건축부분에 해당하는 자체 구비 15억 원을 포함하여 총 80억 원입니다. 두 번째, 171쪽 경북대 대학타운형 스마트타운 조성사업입니다. 산격3동 일원 도시재생활성화계획에 따라 디지털메이커시티로의 전환을 위한 사업으로 복현오거리에서 경북대 북문까지 약 1,800m 거리에 디지털 사이니지, 무료 와이파이 존 조성 등 청년들을 위한 새로운 스마트 환경을 조성하고 스마트 생활서비스함, 쓰레기 분리함과 스마트 주차인식 장치 및 센서를 설치하고 안전보행환경 조성과 지역상권 활성화에 기여하고자 합니다. 총 사업비는 40억 원이며 지난해 6월 착공하여 올해 9월에 준공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173쪽 북구 도시재생 거버넌스 확대 운영입니다. 도시재생사업의 추진방향과 전략수립 논의, 네트워크 장 형성, 사업종료지역의 후속지원체계 마련, 비즈니스 모델 발굴 등 지속가능하고 성공적인 도시재생을 위하여 지난해 7월과 10월, 도시재생 사업지별 주민대표단 및 도시재생 현장지원센터와 행정 등이 거버넌스 운영을 위한 간담회와 발대식을 개최하였고 올해부터는 참여범위와 운영방향 등을 확대하여 분기별로 회의를 개최할 계획입니다. 마지막으로 특수시책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174쪽 상생협력상가 한옥카페 조성입니다. 주민상생협력 강화 및 지역경제발전을 위하여 복잡소 부지 안에 한옥 1채를 리모델링 한 후 한옥카페를 조성하고자 합니다. 사업비는 특별교부금으로 확보한 3억 원이며 현재 실시용역을 완료하여 올해 10월부터 내년 12월까지 공사를 진행할 예정입니다. 두 번째, 176쪽 장미마을 사랑방 조성입니다. 민관협력 거버넌스를 통해 고용노동부가 주최하는 2022년 사회적기업가 육성 공모에 선정되어 창업자금 지원비 560만 원으로 복현1동 예전 복일경로당 위치인 경대서로19길 36-11을 임차하여 복현협동조합 사업인 소규모 집수리와 마을카페 및 엄마밥집 실습프로그램 운영을 위한 공간으로 활용하고 있습니다. 이렇듯 주민 스스로가 공모사업에 참여해 장기 방치된 지역 공가·폐가를 창업실습공간으로 마련하는 등 우리 지역의 사회 문제를 해결하고 마을활력을 증진시키기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세 번째, 179쪽 청년 초기 창업 활성화를 위한 지원사업입니다. 창업지원공간과 다양한 프로그램 지원을 통해 청년일자리창출과 주변 지역경제 상생발전을 위한 사업으로 올해 1월 조성된 청년놀이터를 시작으로 오는 9월부터 2023년 8월까지 코워킹 신축공간을 조성할 계획이며 총 사업비는 63억 원입니다. 이곳에 입주하는 청년창업가와 창업희망자를 대상으로 창업공간 무상제공과 스마트 스타트업 인큐베이팅 사업을 통해 창업 아이템 보완, 컨설팅 등을 지원하여 기초창업자 육성 공간으로 조성하고자 합니다. 앞으로도 도시재생과는 지역의 도시재생 활성화를 위하여 지속적으로 노력할 것을 약속드리며 도시재생과 전 직원은 최수열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과 발맞추어 북구 주민이 살기 좋은 지역에서 행복한 삶을 누릴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것을 약속드리며 이상으로 도시재생과 주요 업무에 대한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예,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도시재생과 소관 업무보고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김순란 위원님.

예, 174쪽.

예.

한옥카페에 대해서 제가 질의하겠습니다. 제가 카페를 경영해본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많은 궁금증이 있어서 그렇습니다. 이 한옥카페를 하면 유지관리비가 많이 든다는 것을 알고 계십니까?

예, 저희들 카페뿐만 아니라 주민들이 창업하는 공간들 유지관리비가 많이 듭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최대한 유지관리비가 안 들어가도록 주민들의 역량강화 프로그램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초급과정부터 해서 심화과정까지 단계별로 해서,

아니, 그런 게 아니고 이게 한옥이다 보니까 건물을 관리해줘야 되잖아요. 카페를요.

아, 예.

5년만 지나면 시설이 많이 노후화되고 10년 되면 거의 다시 재생을 해야 되는 그런 문제들이 많이 있는데 그런 걸 염두에 두고 이 카페를 지금 시작하시는 겁니까?

여기가 한옥이라고 하지만 실질적으로는 옳은 한옥은 아니고요. 저희들이 인근 부지를 매입해서 하다 보니까 도시재생이라는 의미가 모든 걸 부수고 재건축, 재개발하는 개념이 아니고 기존 건물을 활용할 수 있으면 활용해서 최대한 하다 보니까 그건 일종의 개량한옥으로 보시면 되고요.

예.

유지관리비가 크게 안 들도록 그렇게 조성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개인적으로 민간들이 카페를 잘하고 있는데 왜 굳이 공공부분에서 카페를 하게 되며 민간의 영역이 위축된다는 그 사실을 알고 계십니까?

여기는 동네 안쪽인데요. 현재 그 근처에 카페라든가 이런 시설은 없습니다. 저희들도 사실 염려하는 게 민간영역하고 충돌되는 부분인데요. 주민들이 영업활동하는 것은 순수 수익을 위한 목적은 아니고요. 만약에 수익이 생긴다면 그게 다시 마을이나 이런 쪽에 환원되도록 하는 구조로 돼 있고 다만 주민들의 일자리 창출 차원에서 이분들이 큰 소득 내고 하는 목적은 아닙니다.

예, 장사샘은 있잖아요. 아버지도 못 말린다고 이걸 이렇게 공공부분에서 민간 것을 하고 있으면 이걸 뭐라고 해야 되지? 장사의 시샘이라는 게 말할 수 없습니다. 더군다나 다른 업체들이 하면 괜찮은데 구청에서 이걸 한다고 하면 말이 안 되지 않습니까? 코로나 때문에 안 그래도 가뜩이나 2년 동안 카페들이 얼마나 많은 피해를 봤습니까? 그런데 구청에서 구태하게 이런 사업을 한다는 건 저는 이해를 할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이걸 앞으로 또 누가 운영할 것이며 그러면 어떤 조합에서 할지, 어떻게 할지, 입찰을 할지 그건 잘 모르겠는데 그리고 조합이 성공한 사례가 제가 보기에는 별로 없습니다. 없고요. 그 조합에 들어있는 사람들은 어떤 기준에서 선정을 하는지 그걸 알고 싶습니다.

예,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바와 같이 이게 구청에서 직접 하는 건 아니고요. 도시재생사업을 하게 되면 주민들 자생조직이 있습니다. 주민협의체라고,

예.

주민협의체라고 해서 우리 동네에 이런 사업을 하는데 관심을 갖고 어떠어떠한 사업을 했으면 좋겠다, 어떻게 개선되었으면 좋겠다고 하는 측면에서 주민협의체가 구성되는데 일종의 자치위원회라고 보시면 비슷할 겁니다.

주민자치위원회에서요?

예, 그것과 비슷한 성격이라고 보시면 되고요.

제가 볼 때는 그것은 특혜라고 보여집니다.

아, 들어보십시오. 이분들이 하면서 궁극적으로 우리 마을에 이런 시설이 들어오고 우리 주민들이 창업 내지 자활활동을 할 수 있는, 창업할 수 있는 공간을 어떤 식으로 할 것이냐에 대해서 주민들이 고민을 해서 복현1동 같은 경우에는 엄마밥집하고 카페를 운영하고 그리고 참기름 관련해서 판매를 해보겠다 해서 하고 있거든요. 저희들이 직접 하는 건 아니고 주민들이,

일자리를 줘도 일단은 주체가 구청이지 않습니까? 그렇죠?

예.

공공기관이지 않습니까? 개인은 누구든지 다 할 수 있어요. 할 수 있는데 공공기관은 공공기관에 맞는 사업을 해야 되지 이러한 사업들은 제가 볼 때는 별로 좋아 보이지가 않습니다.

아, 그런데,

예?

예.

요즘은 카페는 자리가 안 나도 어디든지 시설만 잘되어 있으면 잘 찾아옵니다. 이게 장사가 잘될수록 더 언성이 높아질 것이고 안 되면 구태하게 이렇게 돈을 들여서 구청에서 이런 사업을 하시는지 이해를 할 수가 없습니다.

저희들이 도시재생사업 하는 구역은 산격3동, 경북대 북문 맞은 편 외에는 전부 낙후지역을 대상으로 하고 있습니다.

예.

그러다 보니까 일반 상인들과의 충돌 가능성은 거의 없다고 보시면 돼요. 지금 저희들,

그건 구청 생각이고요.

아니, 들어보십시오. 산격1동에 연암카페라고 주민들이 직접 운영하는 데가 있습니다. 거기에는 사실 지금 오히려 수익 창출이 코로나 때문에 그동안 안 되어서 애를 먹고 있는 부분이 있거든요. 그건 무슨 말씀이냐 하면 물론 주민들 운영하시지만 어차피 사업비는 관에서 해서 시설물이라든가 준비를 해드리기 때문에 최대한 민간영역이 침범이 안 되도록 신경을 쓰고 있습니다.

그러면 수익이 난다고 칩시다. 수익이 나서 나중에 돈을 벌고 하면 카페는 5년, 10년 되면 노후화되고 그걸 또 구청에서 다시 돈을 넣어서 투자를 하여 리모델링을 해야 되지 않습니까? 예를 들어서 임대를 둔다든가 하면 입찰을 봐서 주위에 업자들, 조합을 선정해서 주는 건 제가 볼 땐 이해할 수 없습니다.

위원장님 제가 한번 답변을 보충해서 드려도 되겠습니까?

예, 국장님.

위원님이 우려하시는 부분은 저희들도 충분히 이해합니다. 이해하는데 내용을 보시면 규모 자체가 소규모입니다. 소규모이고 어차피 도시재생사업이 완료가 되면 도시재생사업에 대한 시설물 유지관리라든지 이런 부분도 다 포함을 해서 도시재생사업 구상 자체가 기본적으로 주민협의체에 수익이 되는 사업도 일부 포함하게끔 그런 식으로 돼 있습니다. 그렇게 돼 있기 때문에 산격동 같은 경우도 목공소라든지 소규모 카페가 있는데 위원님 말씀하시는 부분이 조금 전에 과장님께서도 말씀하셨지만 일반 상가하고, 일단 저희들이 현재 판단하기에는 충분히 상권충돌 관계는 없을 것 같고 그리고 규모 자체가 보시면 아주 소규모입니다. 아주 소규모이고 상권 이런 것도 안 돼 있고 위원님 말씀하시는 부분은 저희들이 충분히 사업추진 과정에 보완과 반영도 해나가겠습니다.

저도 그 말씀은 알겠는데 구태해요. 구청에서 다른 사업 할 것도 많은데 왜 이런 작은 것을 갖다가 주민들을 자극하는지 저는 이해를 할 수 없습니다. 제가 그랬죠? 장사 시샘은 아버지, 자식 간에도 장사 시샘이라는 게 있는데 주민협의체에 들어가는 사람은 특혜를 먹은 것처럼 그렇게 보이지 않습니까? 제가 볼 때는요. 안 그렇습니까? 저도 주민협의체에 들어가고 싶습니다.

그 부분이 저희들이 임의로 선정하는 사항은 아니고 도시재생사업하는 과정에서 절차가,

그건 국장님 알겠는데 앞으로는 구청에서 구태하게 이런 사업들은 안 해줬으면 좋겠습니다.

예, 무슨 말씀인지 잘 알겠습니다.

다른 재래시장도 돈은 얼마 안 받는데 제가 볼 때 이거 괜히 쓸데없는 이런 것까지 사람을 자극할 필요가 뭐가 있겠느냐. 이때까지 이런 건 안 하셨잖아요. 그렇죠? 구청에서 사업을, 그렇죠?

예.

이렇게 멋진 사업을 하는 건 참 좋은데 공공기관에서는 이런 거 침범 안 해줬으면 좋겠습니다.

예, 무슨 말씀인지 잘 알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김순란 위원님. 결국은 도시재생사업이라는 게 그런 것 같습니다. 저희들이 매번 회의 때마다 강조하는 부분이 사업이 끝나고 난 뒤에 자생력을 키우는 게 가장 핵심이거든요. 그래서 연암골도 그렇고 목공소 만들고 카페 만들고 해서 주민들 스스로 주민협의체가 관에서 개입 안 하고 스스로 자생할 수 있는 능력을 키우는 연구를 해야 됩니다. 그렇다 보니까 한옥카페도 일부분 들어가고 또 다른 그런 부분들도 들어가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게 이해를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예.

예, 다른 위원님? 예, 이성근 위원님.

예, 오늘 준비하신다고 과장님 이하 직원 여러분들 수고하셨습니다. 저는 재생사업에 대해서는 상당히 이 사업이 우리 지역을 위해서 정말 괜찮은 사업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만약에 이걸 구비로써 한 동네에 수백억 원, 수천억 원 들여서 할 수 있는 사업은 도시재생사업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아까 김순란 위원님이 말씀하신 그런 부분도 이건 사실 지역공동체로 해서 주민들이 스스로 참여해서 하는 사업이기 때문에 여기에 어떤 수익이 창출되고 이런 부분이 아닌 것 같습니다. 주민들이 같이 참여해서 동네에 재생을 하겠다는 취지로 그런 부분에서는 이 사업이 상당히 괜찮다고 생각이 들고 지역마다 특성 있게 사업을 하고 있는데 지금 이 사업이 시작된 건 아마 문민정부에서 이게 활성화된 것 같아요. 매스컴으로 듣기로는 향후에 뉴딜정책사업에 대해서는 현재 정부에서는 지향적으로 가는 게 아니고 반대쪽으로 사업 규모를 축소하는 이야기를 들은 게 조금 염려스럽습니다. 사업하는 동네는 정말 낙후 많이 돼 있습니다. 이런 와중에 우리 구 사정으로, 시 사정으로 사업을 했기 때문에 거의 아마 국비가 차지하는 비율이 70% 이상 정도까지 차지하는 그런 사업이기 때문에 저는 아마 여기 계시는 위원님들도 여기 책자에 있는 것보다는 특성 성격을 많이 이해를 하셔야 될 것 같아요. 이 사업이 어떤 규모로 어떻게 형태가 되는 부분에 대해서는. 저도 도시재생에 대해서는 산격1동에서 하는 것을 봤는데 사실 보면 ‘저게 과연 저렇게 해서 수익이 창출되어 지속적으로 하겠나?’ 염려스럽습니다마는 그러나 우리 주민들이 협의체를 만들어서 참여를 함으로써 주민의 어떤 의식변화라든지 이런 것에 대해서는 상당히 좋고 그런 것을 권장하고 또 주변에서 호응도가 상당히 좋은 것 같습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말씀드리면 지속성인데 사실 지속성에 대해서는 아마 제가 봐서는 ‘이 사업이 언제까지 지속적으로 우리 구에서, 지자체에서 연계하여 지원이 가능할까?’ 하는 게 그게 제일 염려스러운데 여기에 계신 위원님들이나 과장님도 거기에 대해서 아마 염려스러워 할 것 같은데 그 부분에 대해서 지속적으로 얼마 정도가 구에서 가능할지 그리고 준비하신 과장님께서도 그 부분에 대해서 한번 언급을 해주십사 하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예, 이성근 위원님이 말씀하신 가운데 사실은 저희들의 예산집행이 보통 도시재생 뉴딜사업이 국비가 50%, 시비가 25%, 구비가 25% 이렇게 사업을 진행합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산격3동 그 경북대 사업하고 복현1동 사업은 국비가 50%, 시비가 35%, 우리 구비는 15% 들어갑니다. 그런데 100억 원 사업을 하면 통상 75%는 국·시비가 들어가고 25%인 25억 원만 구비만 들어가는데요. 이 사업이 물리적 사업이라고 하는데 도로 정비부터 해서 골목길 정비, CCTV도 달고 마을 골목길도 정비하고 그리고 주민들이 공동으로 사용할 수 있는 커뮤니티센터라든가 문화시설 이런 걸 설립을 하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저희 입장에서는 예산을 크게 안 들이고 시설물들을 재건축, 재개발하는 효과가 있는데 문제는 이게 하고 난 다음에 이 시설물을 유지하는 것에 계속 비용이 들어가는 문제가 생기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도시재생사업의 한 축인 주민공동체 활성화, 마을이 화목하고 조화롭게 사는 그런 마을을 만드는 게 목표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주민들이 자체적으로 주민협의체에서 마을협동조합이라든지 사회적협동조합이라든지 이런 형태로 가서 그 시설물을 이용해서 소득과 일자리를 창출하고 그 소득이 다시 시설물 정비라든가 보완하는 것 아니면 마을축제라든가 이렇게 동네 주민들한테 다시 환원되도록 하는 구조로 가고자 노력하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제일 문제는 평소 주부라든가 이런 분들이 일반 사회에 경쟁하는 그런 업종을 가지고 과연 이게 견뎌낼 수 있느냐 이게 제일 핵심이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그런 부분에 저희들이 고민을 많이 하고 있고 그리고 고정적으로 수익이 났으면 좋겠다 하는 측면에서 향후에는 저희들이 사업하면서 고정적으로 수익을 창출할 수 있는, 일부 침산동에 지금 그게 구현되고 있는데 조합에서 태양광 발전을 하여 고정수입이 침산동 같은 경우에는 한 40만 원 정도, 조합에서 투자를 직접 해서 발생되는 수익이 월 40만 원 됩니다. 관음동 사업지에는 월 한 150만 원 정도 고정수익이 날 수 있도록 그런 설계를 하고 있습니다. 아무래도 주민들이 고정적으로 어느 정도 수익이 발생되고 사무국장 인건비 해결되고 하면 그 조합이 탄탄하게 굴러갈 수 있거든요. 그런 측면에서 고민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지속적인 문제는 그렇게 제가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답변 감사합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분 질의해주십시오. 예, 장윤영 위원님.

안녕하십니까? 산격동·대현동을 지역구로 하는 있는 오영준입니다. 우선 도시재생사업은 다른 사업들에 비해서 특히 복합적이고 많은 기관들과 협업이 필요한 사업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에 비해, 재개발이나 재정비 사업 등에 비해 사업부 성과가 상대적으로 덜 드러나는 것이 사실인데요. 유지 및 관리, 주민참여도 어려운 상황이 많이 발생하는데 관련 업무 맡으신 모든 직원분들께 경의를 표하면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143쪽에 복현1동 정비 세부사업 추진계획이 나와 있는데요. 아까 과장님께서 말씀해주신 것처럼 쌈지기억공원, 장미공원 그쪽 부지는 제가 알기로도 예전부터 공터로 계속 남아서 주차장으로 활용되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경북대학교 학생들이나 주민들 사이에서는 이제 저 부지가 경북대학교 부지이고 국유지 소유니까 경북대학교에서 운영하는 게스트하우스가 되지 않을까 아니면 주차장 정비사업이 되지 않을까 싶었는데 공원과 주차장이 아주 복합적으로 잘 구성이 되어서 직접 가봤을 때 밤에도 많은 학생들이 나와서 운동을 하고 굉장히 활용이 잘 되는 것으로 나오고 있습니다. 하지만 사실 몇몇 주민분들께서는 그 자리에 보시면 아시겠지만 ‘어울림센터나 복잡소 등의 위치가 지금 쌈지기억공원 자리에 옮겼으면 좋지 않겠나.’라고 말씀하셨는데 아까 그에 대한 답변은 제가 과장님께 들었던 것 같고요. 지금 복현동 484-86 복현어울림센터와 복잡소의 사업계획만 보면 사실 굉장히 좋고 많은 학생들이 이용할 것 같습니다. 2가지 질의점이 있는데 많이 가보셔서 아시겠지만 주변 교통이 굉장히 혼잡스럽고 골목길에 차량이 진입하기 힘든 상황입니다. 이와 관련해서 주변 교통 정비를 어떻게 하실 계획이신지 조금 더 세부적으로 한번 들어보고 싶습니다.

그쪽 지역이 사실은 주차가 복잡한 건 맞습니다. 거기 경북대 혁신파크 쪽에 주차장을 이용하면 주차면 수가 부족하지는 않거든요. 그런 면이 하나 있고 저희들의 대책으로는 원래 어울림센터를 짓고자 한 부지가 있습니다. 그 부지가 우리 행복주택 짓는 자리 옆쪽에 도시공사에서 매입해서 저희들한테 주기로 한 토지가 있거든요. 그런데 그 토지가 사실 매입이 지연됨으로 해서 우리가 다시 부지를 매입해서 어울림센터하고 복잡소를 같이 하거든요. 어울림센터 부지를 주차장용으로 쓰겠다고 우리가 도시공사하고 협의했거든요. 그걸 하면 아마 주차면 수가 20면 정도 가까이 나오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합니다. 큰 문제는 없지 않나 그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예, 사실 주차 공간보다 제가 말씀드린 것은 진입로와 진출로에 대한 말씀입니다. 경북대학교 동문 쪽으로 골목 들어가는 길도 사실은 양방통행이 어렵고 복현 우체국 쪽으로 들어가는 길도 양방통행이 사실은 어렵습니다. 그런 상황에서 복현1동에 이렇게 큰 사업을 하신다는 것은 제가 봤을 땐 그렇습니다. 사실은 복현 피난민촌에 대한 향후적인 장기플랜을 염두에 두고 이 자리에 하신 것으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피난민촌이 사실은 재정비나 재개발이나 도시재생사업이 직접적으로 진행되기까지 아직 시간이 많이 남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과정에서 발생하는 교통난이라든지 그리고 이 지역에는 특히 학생들이 도보로 굉장히 많이 왔다 갔다 하는 지역인데 안전이나 교통에 대해서 신경을 조금 더 써주시고 일반통행으로 바꾸거나 이런 식의 미봉책이라도 필요하다고 생각하는 실정입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보충 답변을 드리자면요. 물론 도시공사에서도 그런 부분을 충분히 감안해서 공사를 진행할 거고요. 저희들도 공사를 진행하면서 제일 걱정하는 게 안전 문제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시공사 쪽에 요청을 해서 안전관리자를 정확하게 법대로 배치해서 안전 관리할 수 있도록, 저희들도 염려하는 바가 골목길이 좁기 때문에 레미콘 차량이라든가 큰 덤프 차량이 들어갈 수 있느냐 그런 문제가 있거든요. 그러면 경우에 따라서 레미콘 차량은 안 되지만 덤프차량은 큰 차보다 작은 차로 바꾸고 포크레인이라든가 이런 장비도 대형보다는 공사장에 맞는 규모로 해서 그렇게 작업을 할 거거든요. 아무래도 공사장에는 항상 위험요소가 있기 때문에 관리감독에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그리고 산격3동 아까 말씀하신 경북대 캠퍼스 혁신파크 관련해서 여쭤보고 싶은 게 있습니다. 사실 이쪽도 질의의 궤가 같습니다. 경북대학교 서문교차로 앞쪽으로 경북대 캠퍼스 혁신파크가 사업이 계획대로 진행이 된다고 한다면 2026년에 1차 사업이 종료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관련해서 경북대 내에 위치한 캠퍼스 혁신기획실에서 그 업무를 담당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제가 관련 직원들과 소통을 할 때는 구청 직원분들과 큰 접점이 아직은, 소통의 창구가 미비한 상태라고 들었습니다. 사실 산격3동 도시재생 뉴딜사업에서 굉장히 큰 부분을 차지할 수 있다고 생각을 하는데 관련해서 학교와 LH 그리고 중기부 간에 원만한 소통이 진행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관련해서 지금 잘 소통이 되시고 계신지 한번 여쭤보고 싶습니다.

혁신파크 부분은 사실 저희 부서 업무는 아니지만요. 추진단에서 하고 있는 업무인데 처음에 시작할 때는 자료를 저희들이 주면서 시랑 경북대랑 같이 하는 것으로 이렇게 됐는데 최종 단계에서는 저희 구청이 빠져서 결정이 되었습니다. 그렇지만 실제 사업하는 과정에서는 저희 구청하고도 협업을 해야 되니까 그건 경북대하고 상의해서 문제가 없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혁신파크 부분이 사실 저희 쪽에 처음 혁신파크가 들어간 것은 경북대 사업에서 LH가 주도해서 할 때 경대 북문 복현오거리 쪽에 그 부지가 있지 않습니까? 거기에다가 LH에서 건물을 지어 창업오피스도 만들고 레지던스 시설도 만들어서 그 혁신파크를 하겠다고 처음에 계획을 잡았던 거거든요. 그런데 LH에서 그것을 경북대하고 이제 ‘임대료를 주고 나중에 너희가 경북대에서 사라.’ , 경북대에서는 ‘안 된다.’ , ‘일단 우리가 사용료는 충분히 줄 테니까 무상 기부채납을 해라.’ 그런 갈등관계로 해서 사업이 전혀 추진이 안 됐거든요. 그러다가 야구장 쪽에 경북대가 주관이 되어서 교육부 쪽이나 이런 쪽으로 사업을 땄는데 그 부분은 저희들도 항상 지역장하고 같이 협업해서 잘 진행되도록 해당 부서와 저희 부서가 협업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답변 감사합니다. 제가 말씀드리고 싶었던 것은 사실 사업 자체는 말씀하신 것처럼 직접 관련 사업은 아니지만 서문 쪽에 큰 유동 인구와 유동 교통량을 많이 몰고 올 사업을 진행하게 된다면 그 앞쪽에 지금 양방통행을 하고 있지만 양방통행이 안 되는 게 사실인 골목이 있습니다. 수많은 차량들이 유입될 것이고 빠져나갈 것인데 학교 쪽에서는 후문을 개방할 생각을 지금 가지고 있는 것으로 파악을 하고 있고 관련해서 앞쪽에 교통이라든지 인프라 정비에서는 충분히 구청에서 나서주셔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 과정에서 제가 도울 일이 있으면 돕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제가 한 가지만 더 질의드리겠습니다. 복현동의 어울림센터 사업도 그렇고 복잡소 사업도 그렇고 산격3동에 코워킹 공간, 사실 모든 청년을 위한 사업에서 스마트함이 너무나 강조되고 있는 것이 사실인데 사실은 창업지원이라든지 취업지원에 관련한 기관은 또 다른 센터나 이런 곳에 많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복현1동 어울림센터 같은 경우에는 특히 왜 이 지역에 창업지원이나 취업지원을 해야 되는지 사실은 제가 생각했을 때는 학생들도 중요하지만 바로 옆에 사는 지역 주민들을 위한 공간도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는데 어떤 주민분들께서는 관련 사업내용을 보시면서 ‘너무 학생 위주다. 의도는 알겠는데 조금 더 주민들을 위한 파이를 늘려줬으면 좋겠다.’ 하는 의견이 있었습니다. 관련해서 앞으로 사업 진행하실 때 조금 참고를 해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

제가 설명을 드리자면 복현1동에 복잡소나 어울림센터는 주민협의체가 구성되고 나서 주민들 의견을 최대한 반영해서 한 거거든요. 아마 그렇게 이야기하시는 주민분은 실질적으로 주민협의체에 참여하지 않은 분이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드는데요. 주민들 공간으로 거기는 이미 엄마밥집이라든가 공유주방 개념, 카페 개념 그리고 친환경상품이라든가 이런 것을 판매하는 공간 이렇게 주민들을 위한 공간도 충분히 마련돼 있습니다. 청년창업 공간은 1개 층이 있고요. 주민들이 요즘 유행하는 스터디 카페를 하고 싶다 해서 스터디 카페 시설도 1개 층을 넣을 예정이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주민들의 공간은 제 생각에는 오히려 충분하고 청년을 위한 공간이 1개 층밖에 없기 때문에 오히려 그게 부족하지 않나 이런 판단을 하고 있는데 그 부분도 이제 저희들이 북문 쪽에 청년놀이터도 있고 하니까 상황을 봐서 청년들이 더 창업공간이 필요하면 더 만들 것이고요. 그건 사업이 아직 완전히 끝난 것이 아니기 때문에 그건 상황 봐가면서 그렇게 하겠습니다.

예, 답변 감사합니다.

오영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예, 이상봉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먼저 많은 사업과 자료를 준비해주신 국장님, 과장님 그리고 모든 분들에게 감사의 말씀을 전해드리겠습니다. 일단 도시재생사업 같은 경우에는 꼭 필요한 사업으로 알고 있고 이제 추진이 잘되고 있는 부분들이 있어 반갑습니다. 제가 여쭙고 싶은 부분은 156페이지 관음동 사업인데요. 제 지역구이다 보니 관심이 가서 여쭤보겠습니다. 국토교통부 도시재생 뉴딜사업 공모채택을 위해서는 앞으로의 과제들이 있는 것으로 파악됩니다. 그 과제를 준비함에 있어서 주민들과의 소통이 또 이루어져야 될 것 같습니다.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지 여쭤보고 싶습니다.

관음동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2020년 6월달에 국토교통부에서 하는 도시재생 주민역량강화사업 공모에 신청하여 사업비를 500만 원 확보해서 사업을 진행했고요. 그리고 그 이후에 이 사업이 500만 원 사업으로 잘했다 해서 또 추가로 1,500만 원을 받았습니다. 받아서 진행하였고 그리고 도시재생 뉴딜사업을 하기 위해서는 예비사업을 해야 되는데 이 예비사업을 저희들이 2020년 말에 공모신청 해서 사업비 2억 원을 받아 또 작년도에 사업을 했습니다. 이 사업을 진행하면서 처음에 역량강화사업을 할 때는 주로 학모들이 주축이 되어서 사업을 했고요. 예비사업 단계에서는 실제 주민협의체를 구성해서 주민들하고 같이 의견 교환하고 이렇게 진행하고 있습니다. 최대한 저희들도 활성화계획수립 과정에 주민 의견을 반영해서 하고자 하는데 아직 국토부에서 명확하게 이 사업들에 대해 이번에 정권이 바뀌면서 지침이 안 내려왔습니다. 지침이 내려오면 거기에 맞춰서 주민들 요구를 반영해서 활성화계획을 수립해야 되는데요. 저희들이 생각하기에는 ‘아마 전국 규모는 줄어들 것이다.’ 줄어들지만 이 사업은 예정된 사업이기 때문에 완전히 없어지지는 않을 것이라고 보고 착실히 나름대로 준비하고 있습니다. 하여튼 이 사업이 성공하기 위해서는 주민참여가 제일 중요하거든요. 주민들이 주도적으로 참여해서 우리 마을을 적극적으로 어떻게 살기 좋은 동네로 만들겠다 하는 그런 의지가 중요하기 때문에 주민 의견을 최대한 반영해서 사업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제가 도울 수 있는 부분이 있으면 적극적으로 저도 참여해서 도울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아까 답변해주셨는데 강남 쪽에 도시재생사업들이 많이 추진되고 있습니다. 저희 강북도 앞으로 많이 들여다 봐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위원님께 저희들이 부탁할 일이 있으면 적극 도움 요청하겠습니다. 도시재생사업을 하기 위해서는 기본적으로 낙후도가 3가지 조건이 있는데요. 인구 감소 문제라든가 사업체 감소 문제 그리고 20년 이상 된 건물이 50% 넘어가야 되는 3가지 조건 중에 2가지를 만족해야 됩니다. 그런데 강북 지역은 저희들이 찾고 있는데 사실은 그런 조건을 만족하는 곳이 잘 안 나옵니다. 하여튼 그런 조건이 되면 강북 지역도 적극 우리가 뉴딜사업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예, 이상봉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예, 김시현 부위원장님.

예, 침산동을 지역구로 두고 있는 김시현입니다. 먼저 업무보고 준비해주신다고 너무 수고하셨고요. 저희 침산1동에서 지금 도시재생사업이 되고 있잖아요? 사실 아까 지연되는 것에 대한 부분을 복현동 것만 이야기를 하셨는데 지금 물리적 사업에서 침산1동도 계속 미루어지는 부분들이 있다고 주민들께서 많이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그런 부분은 왜, 어떻게 해서 조금 늦어지고 있는지 한번 여쭤볼게요.

예, 김시현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침산동도 역시 제일 큰 문제가 부지 문제였는데요. 복합커뮤니티센터 위치가 원래 현재 위치가 아니고요. 주차장 부지 입구 쪽에 보면 지금 원룸 3채인가 이렇게 연속으로 지은 부지가 있습니다. 우리가 활성화계획 수립할 때는 그 부지를 복합커뮤니티센터로 짓는 것으로 소유주하고 협약을 했었는데 저희 협약은 사실 매매예약이기 때문에 소유주가 마음을 바꿔서 다른 사람한테 팔더라도 저희들이 위약금을 물린다든가 제재할 수 있는 방법이 전혀 없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주민들하고 약속만 믿고 사업을 처음에 추진했는데 그분이 다른 분한테 판매를 하고 그 토지가 원룸 쪽으로 개발되고 저희들은 부득이 다른 부지를 매입하다 보니까 그렇게 사업이 변경되면 통상 한 2년 정도 늦어져 버립니다. 우리가 부지 매입도 예약된 부지가 있는 것도 아니고 그리고 또 부지가 규모도 어느 정도 있어야 하고 매도인하고 협의 과정도 있어야 되고 그렇다 보니까 상당히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런 어려움을 조금 이해해주셨으면 합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오봉경로당이 리모델링 끝났죠?

예, 그렇습니다.

예, 지금 이용 많이 하시나요?

예, 원래 이용하시던 분들 다시 이용하고 있습니다.

이용하시죠? 그리고 보니까 어린이 도서실이 있던데,

예.

그것에 대한 활용은 많이 하고 계신 것 같나요?

어린이 도서관은 정식 도서관이 아니고 저희들이 사업을 추진한 배경은 요즘은 시부모님이나 친정 부모님이 아이들을 케어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노인경로당에 오시면서 손자를 데리고 와서 자유롭게 놀고 할 수 있도록 복합적으로 개발했는데 실질적으로 보니까 침산동에 사실 아이들은 거의 없습니다. 없다 보니까 활용도가 떨어지고 있고 그리고 그 지역에 특수한 것이 주민들의 자체 풍물단이 있습니다. 2층을 풍물단이 같이 사용하는 것으로 지금 그렇게 활용되고 있습니다.

예, 제가 하고 싶은 이야기가 그거였는데요. 침산1동 자체가 아이가 별로 없어요. 그래서 그걸 어떻게 보면 미리 인구수 통계를 보고 오히려 활용했으면 됐는데 너무 좋은 취지지만 실질적으로 활용이 안 될 부분이었던 건 이미 나와 있는 답이었거든요. 그래서 다른 활용을 한다고 하시니 정말 다행인데 다음부터는 그런 것도 다 보시고 도시재생사업을 꼭 추진하셨으면 좋겠고 고생 많이 하시니까, 저희 지역을 위해서 수고하시는 거 많이 알고 있습니다. 주민들도 다 알고 있고요. 다음에 제가 주민들이 말씀하시는 것 잘 듣고 또 전달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알겠습니다.

예, 김시현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분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원활한 회의진행과 관계공무원 교대를 위해 잠시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민생경제과장 고재활입니다. 먼저 구민의 뜨거운 지지와 성원 속에서 당선되신 최수열 신성장도시위원회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축하 인사를 드립니다. 앞으로 저희 민생경제과 소관 업무에 많은 관심을 가져주시고 아낌없는 지도와 격려를 당부드립니다. 보고에 앞서 민생경제과 각 업무 팀장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강미선 시장관리 팀장입니다. 김현 시장시설 팀장입니다. 이홍영 축산정책 팀장입니다. 현재 도시농업팀장은 공석입니다. 지금부터 2022년도 민생경제과 업무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일반현황, 2021년 주요업무 실적은 유인물로 갈음하고 210쪽, 2022년 주요업무 계획 및 역점추진 사업, 특수시책 순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2022년 주요업무 계획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211쪽, 칠성종합시장 상권르네상스사업 4년 차 추진입니다. 2019년부터 칠성종합시장 일대 상권 활성화를 도모하기 위하여 전국 1호로 상권르네상스사업을 총 사업비 80억 원으로 5년간 추진 중입니다. 올해 4년 차 주요 사업으로는 통합 테마존 조성 및 운영, 소상공인 역량강화를 위한 상인교육 지원, 고객 유치를 위한 통합마케팅 실시, 통합고객서비스센터 조성 및 운영 등 다양한 사업을 추진하고 있으며 칠성종합시장 상권을 활성화하고 시장의 자생력을 강화하고자 합니다. 213쪽, 서변중앙시장 문화관광형시장 2년 차 추진입니다. 서변중앙시장은 작년부터 2년간 지역문화, 관광자원을 연계하여 시장 고유의 특성과 장점을 집중 육성하는 문화관광형시장 사업을 추진 중입니다. 올해 2년 차 주요사업으로는 온라인 홍보·판매망 조성, 특화상품 및 개별점포 대표상품 개발·컨설팅, 건강·문화 동아리활동 지원, 시장거리 환경개선, 디자인·ICT 융합사업, 전통시장 활성화사업 등이 있으며 유통망 경로 확대로 시장 매출을 증진시키고 축제·이벤트를 통해 지역경제 활성화에 대한 전통시장의 역할을 확대하고자 합니다. 214쪽, 소상공인 지원입니다. 코로나19 극복을 위해 소상공인 경영안정자금 지원사업을 통해 특례보증 대출을 지원하고 있으며 디지털화 추세에 대응하여 소상공인의 경쟁력 강화를 위해 스마트 상점 기술보급 사업을 추진하여 스마트화 거점을 육성하고자 합니다. 215쪽, 전통시장 기반인프라 조성입니다. 전통시장 기반인프라 조성사업은 총 사업비 30억 2,400만 원으로 전통시장 시설 현대화사업이 총 7개 시장, 9개 사업에 22억 6,800만 원, 화재알림시설 설치사업이 3개 시장 3억 3,500만 원, 노후전선 정비사업이 2개 시장 4억 2,100만 원으로 추진되며 상인들이 안심하고 생업에 종사할 수 있도록 기반 환경조성에 역점을 두고 있습니다. 220쪽, 동대구시장 안전보수보강 추진입니다. 동대구시장 건축물의 안전성 확보를 위한 보수보강공사 추진사업은 총 사업비 8억 원으로 작년 12월에 착공하여 올해 10월에 준공 예정입니다. 사업이 마무리되면 상인들이 예전보다 더 안전한 환경에서 생업에 종사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221쪽, 농가소득 증대를 위한 농업인 지원입니다. 먼저, 도시농업 활성화사업은 공영도시농업농장, 상자·학교·옥상텃밭 조성, 대구 도시농업박람회 홍보관 운영의 5개 사업으로 사업비는 1억 100만 원입니다. 직접 직불제 사업은 공익형 직접 직불제와 친환경 직접 직불제로 추진되며 사업비는 6억 2,700만 원입니다. 농업인 지원사업은 농기계 구입 지원 외 12개 사업으로 총 사업비는 1억 9,000만 원입니다. 그 외 초등돌봄교실 과일간식지원 시범사업, 임산부 친환경농산물 꾸러미 지원 시범사업, 농지이용실태조사, 공공비축미곡 매입 사업 등을 추진하여 농가소득 증대 및 농업인 지원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225쪽, 농업기반시설 개선입니다. 도남동 823-14번지 외 6개소 구거정비사업 등 도심지 내 준농촌지역의 농업기반시설 개선사업과 관정 사후관리 사업을 추진하여 농촌생활 기반시설 정비를 통한 재해예방 및 농업 생산성 향상에 힘쓰겠습니다. 227쪽, 건전한 유통질서 확립을 위한 지도·단속입니다. 농·수·축산물 원산지 표시 지도·단속 및 축산물 위생점검과 수거검사를 연중 실시하여 주민들이 안심하고 먹거리를 구입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229쪽, 축산업 지원입니다. 소 브루셀라병 검사 등 9개 가축 질병 예방 지원 사업에 1억 4,700만 원을 투입하고 양봉농가 화분 구입비 1,800만 원을 지원하여 관내 축산·양봉농가의 소득증대에 기여하겠습니다. 231쪽, 구제역·AI·아프리카돼지열병 청정지역 조성입니다. 고병원성 AI·구제역·아프리카돼지열병 등 악성 가축전염병을 예방하기 위하여 축산농가 차단 방역대책, 축산 관계시설 출입차량 관리, AI 방역취약지역 방역 강화, 아프리카돼지열병 바이러스 유입 관리, 구제역 일제접종 등을 추진하여 가축 전염병 없는 건강한 축산농가가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233쪽, 동물등록제 활성화 추진입니다. 성숙한 반려동물 문화정착을 위하여 주택 및 준주택에서 기르는 2개월령 이상의 개를 연중 등록함으로써 유실·유기동물 방지 및 동물소유자 책임의식 고취에 앞장서겠습니다. 234쪽, 유기·유실동물 구조 및 보호 업무 추진입니다. 로드킬, 개물림 사고 등 유기·유실동물로 인한 2차 사고예방과 야간 및 휴일 포함 연중 유기·유실동물을 구조 및 보호하고 구조된 유기동물의 질병진단비를 지원하는 등 유기·유실동물 보호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아울러 길고양이 중성화사업도 지속적으로 추진하여 길고양이 관련 민원 사전예방에도 더욱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역점추진 사업을 보고드리겠습니다. 235쪽, 칠성종합시장 복합커뮤니티센터 이전입니다. 2022년 1월 12일자로 전세계약이 만료된 칠성종합시장 복합커뮤니티센터를 대체건물로 이전하는 사업으로 현재 전세보증금 32억 원이 반환 완료되어 대구시로부터 시설 현대화사업비로 재교부 받아 사업을 추진 중에 있습니다. 칠성동 1가 151-2 라 스타트 건물 7, 8층을 매입 완료하여 칠성종합시장 연합회와 시설물 공간배치 협의 및 리모델링 등의 절차를 추진 중이며 금년 내 복합커뮤니티센터 이전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237쪽, 칠성시장로 지하주차장 조성입니다. 최근 언론 보도에 따르면 코로나19 외 전통시장 이용 빈도 감소의 가장 큰 이유는 주차 및 교통 불편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전통시장 내에는 주차장 조성 부지를 확보하기 힘드나 도로 지하에 주차장을 조성할 경우 토지보상비를 들이지 않고 건설비용만으로 주차공간을 확보할 수 있는 장점이 있습니다. 이러한 장점을 활용한 칠성시장로 지하주차장 조성사업은 총 사업비 95억 원으로 올 8월 착공하여 2023년 12월 준공을 목표로 칠성시장로 지하에 4000㎡ 면적으로 110면 정도의 지하주차장 조성을 추진하고 있으며 시장 이용객의 주차공간 확보 및 시장 내의 불법주정차 문제를 해소하여 칠성종합시장 상권활성화에 기여함으로써 다시 찾고 싶은 편리한 시장이 될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음은 특수시책 사업인 소상공인 사업장 전기요금 절감 지원사업입니다. 관내 소상공인 사업장 약 160개소를 대상으로 전기절감 전문업체의 컨설팅을 통해 전기사용량을 감소시켜 월 전기요금을 10% 내지 20% 절감되도록 도와주는 사업입니다. 사업장별 컨설팅 비용은 25만 원 정도이며 사업비는 4,000만 원입니다. 주요 컨설팅 내용으로는 전력 계량기 용량과 전기 사용량 분석, 전기요금 및 계약용량, 전기 옥내 배선 등 분석, 조명 및 전열기구 용량과 사용 용량 분석 등이 되겠습니다. 사업이 성공적으로 추진되면 코로나19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소상공인에게 도움이 될 뿐만 아니라 전 세계적 관심의 대상인 탄소중립에도 기여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저희 민생경제과 전 직원은 북구 경제발전과 계획된 일들을 차질 없이 추진하기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할 것을 다짐 드리며 혹여나 업무보고 중 미흡한 점에 대하여 위원님들께서 좋은 의견을 제시해주신다면 향후 업무추진 시 적극 개선·보완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민생경제과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민생경제과 소관 업무보고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성근 위원님.

예, 먼저 고재활 과장님을 비롯한 민생경제과 직원 여러분들 준비하신다고 대단히 수고하셨습니다. 아마 민생경제과가 생활하시는 우리 구민들의 피부에 와닿는 그런 업무를 맡고 있는 것 같습니다. 좋은 사업과 또 준비하시는 것에 대해서는 경의를 표하면서 저 이성근은 235페이지 칠성종합시장 복합커뮤니티센터 관련해서 그 역할과 칠성시장 활성화의 상관관계를 묻고 싶습니다. 칠성시장 복합커뮤니티센터가 어떤 역할을 하는지 그 역할에 대해서 상관관계를 묻고 싶고 특히 전세보증금이 45억 원이라는 것에 대해서 조금 제가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이 있는데 그 관계도 한번 더 묻고 싶고 한 가지 먼저 답변해주시고 두 가지만 질의를 하겠습니다. 그것에 대해서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일단 복합커뮤니티센터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복합커뮤니티센터는 원래 권영진 시장님이 취임하면서 1호 민생안전 관련을 칠성시장에서 개최했습니다. 그때 원래 복합커뮤니티센터에 그 건물주가 어떤 사업을 구상하고 있어서 영업 업체를 거기에 들어오라고 그랬는데 그 업체가 거기에 들어오면 칠성시장 상인들이 시장에 안 좋은 영향을 미친다 이렇게 되어서 그 부지를 그분이 자기 사업구상한 게 있는데 그걸 못 하게 되면 그 건물을 그냥 비워놔야 되는 일이 생깁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건 안 되고 대신에 여기에다가, 칠성종합시장이 상인들 사무실도 없고 칠성종합시장에 위원님이 아시다시피 9개 시장 2개의 골목 이런 식으로 칠성시장 연합회가 있는데 그분들이 시장 상인의 사무실이라든가 그 상인들 동아리활동 공간 그다음에 교육공간 이런 것들을 거기에다가 조성을 하자 이렇게 되어서 45억 원의 예산으로 복합커뮤니티센터를 운영을 하게 됐는데 국비는 32억 원이 들었고 나머지 13억 원은 상인연합회의 돈으로 45억 원에 대한 커뮤니티센터가 완성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건물주가 3년 계약을 했는데 자기가 올해 연장계약을 안 하겠다고 해서 그러면 이제 건물을 비워줘야 될 것 아닙니까? 그리고 계약기간이 올해 1월 12일자로 끝났습니다. 그래서 건물을 비워주고 지금은 북구 새마을금고 2층에 임시적으로 가 있는 상태이고 건물을 비워줬으니 45억 원 중에서 13억 원은 상인연합회 돈이니까 가져갔고 32억 원은 원래 국비였습니다. 국비로 이제 환수가 들어가야 되는데 국비사업이 지방비로, 대구시 예산으로 중앙부서의 지침이 변경되면서 시설 현대화사업으로 변경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올해 끝났는데 건물주가 바로 32억 원을 다 저희들한테 반납을 못 해서 얼마 전에 32억 원을 이제 다 회수를 했습니다. 회수를 하고 시설 현대화사업비로 저희들이 반납을 했고 시에서는 ‘상인들이 지금까지 하던 공간들이 없어졌으니 다시 만들어달라.’ 그런 요청에 따라서 32억 원을 다시 구청으로 재교부를 받았고 저희들이 사실 시장 주변에 커뮤니티센터를 조성할 만한 공간이 많이 없습니다. 어떤 것을 할 건지는 좀 더 시장 상인들하고 의논을 해봐야 되겠지만 기존에 있던 시설들 상인교육장이라든가 연합회 사무실 그다음에 동아리활동 공간 그다음에 또 얼마 전에 기사에 나왔던 부분들이 칠성야시장이 있는데 그분들에게 지금 현재 조리장이 없습니다. 그런 부분들을 그쪽으로 넣어서 아직 확정은 안 됐지만 어떤 것이 들어갈 것인지는 협의 중에 있고 일단 건물 매입이 된 것은 확실하고 그다음에 그 안에 상인연합회하고 협의해서 그쪽으로 옮겨갈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예, 잘 들었습니다. 지금 칠성종합시장에 관련된 예산 규모나 이런 것을 봤을 때 대구 시비로 받아온 것은 저희들이 크게 환영할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사용을 하는 시장의 역할에 대해서 비교를 해봤을 때는 또 이야기를 하다 보니까 강남 쪽에 시장이 많이 치우쳐 있는데 산격종합시장이라든지 동대구시장 여기는 사실 사용하는 규모는 칠성시장보다는 상당히 적지만 지금 시장 안에 있는 시설들이 정말 낙후돼 있습니다. 우리가 봐도 ‘아, 저게 시장인가?’ 또 시장 안에 있는 사람들이 이용하는 면에서 보면 안에 시설이 너무 낙후돼 있고 이런 부분들에 더 신경을 썼으면 안 좋겠나 그런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안 그래도 이번에 보니까 대현동에 보강공사 그것도 상당히 잘하신 것 같고 혹시나 산격종합시장에 아케이트 이런 부분은 사실 정말 필요한데 시장 상인들과 협의체에서 잘 이루어지지 않는 것도 과장님이 알고 있으면 원만하게 해결해서 할 수 있는 방안이 있으면 한번 답변을 듣고 싶습니다.

사실 저희들이 시설 현대화사업이 매년 시행이 되고 있고요. 그런데 이 시설 현대화사업 추진 절차가 어떻게 되느냐 하면 관에서 먼저 시행을 하는 게 아니고 매년 대구시라든가 여기에서 시설 현대화사업 공고를 합니다. 그러면 시장 상인들 자기들이 계획서를 만들어서 구청을 거쳐 시로 제출합니다. 만약에 이게 스마트 상가 같은 경우에는 구청을 거쳐서 중소기업부로 제출하고. 일단 가장 중요한 것이 무엇이냐 하면 시장 상인들 자기들의 의지가 있어야 됩니다. 자기들이 먼저 의지가 있어서 계획을 제출하고 공모신청을 하여 선정이 되어야 사업이 추진되기 때문에 관에서 강제로 하라고 해서 될 일은 일단은 아닙니다. 지금 모든 시장 관련 사업들은 관련 시장 상인회에서 우선 신청이 되어야 사업추진이 되는 형태로 바뀌어져 있기 때문에 구청에서 강제로 떠밀어서 하라고 해서 될 일이 전혀 없습니다. 모든 것은 시장 상인회에서 먼저 의견을 모으고 그다음에 시에서 이런 것 한다고 하니까 해보자 이렇게 했을 때 저희들이 적극 도와주고 할 수 있는 거지 구청에서 일방적으로 하기는 어렵고요. 대신에 시설 현대화사업이라든가 이런 자료들이 저희한테 오면 늘 그런 것들을 제공합니다. 그리고 요즘은 온라인이라든가 이런 게 잘 돼 있어서 사업을 추진하는 시 같은 경우에는 시장 상인회 쪽으로 바로 연락을 다 줍니다. 현재 시스템은 그런 식으로 운영되고 있다는 걸 말씀드립니다.

예, 감사합니다.

예, 이성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김순란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순란 위원입니다. 과장님, 국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제가 칠성시장에 있는데 칠성시장에 그동안 많은 돈을 투자한 점은 긍정적으로 보고 감사하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감사하게 생각하고 있는데 그렇게 큰 사업에만 자꾸 치중하시지 말고 제가 어디에다가 부탁을 드려야 될지 몰라서 칠성동 농협 앞에 보시면 사거리에 자전거 대어놓는 길이 있어요. 농협 맞은 편입니다. 보도블록이 도,레,미,파,솔,라,시,도예요. 그런 작은 것도 고쳐주시면 안 됩니까? 저보고 은행에서 매일 구의원 됐다고 신신부탁을 하더라고요. ‘왜 새마을금고만 잘해주고 우리 농협 은행은?’ 은행에서 이걸 고치고 싶다고 하는데 도로는 개인이 손을 못 대는 것으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신신당부하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과장님한테 묻고 싶은 거는 부탁을 하고 싶습니다. 가보시고 정말 고쳐야되겠다 싶으면 고쳐주시고 아직 더 써서 제가 넘어지더라도 괜찮겠다 싶으면 놔두시고, 보시고 판단해주십시오.

예, 알겠습니다.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현장을 방문하고 사실은 보도블록이라든가 이런 건 건설과에서 수선을 하는데 저희들이 건설과 쪽으로 요청을 하든지 해서 그런 부분이 있으면 바로 수선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작은 것이지만 그래도 많은 사람들이 다니는 길목 아닙니까?

예.

그래서 가장 중요한 그게 잘 안 돼 있더라고요.

예, 알겠습니다.

그 점을 꼭 부탁드리고 싶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김순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들한테 당부 하나 드리겠습니다. 오늘 일정은 업무보고를 받는 자리이니까 위원님 그거는 나중에 저한테 말씀해주시면 건설과에 전달해서 조치하도록 하겠습니다. 업무보고에 관한 것만 질의를 하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다른 위원님? 예, 장윤영 위원님.

안녕하십니까? 김시현 위원입니다. 220페이지 보시면요. 동대구시장 안전보수보강 추진 사업이 있는데 거기에 대한 것을 여쭤보겠습니다. 여기 자료에 보면 ’15년도에 D등급을 받고 사업비 확보해서 보수 진행을 했고요. 그리고 ’19년도에도 정밀진단을 받아서 E등급으로 받고 또 보수를 하였습니다. 그런데 사실 현장사진을 제가 한번 봤는데요. 현장사진을 보니까 이게 앞으로도 계속 이러한 문제가 없다고는 보여지지 않거든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 임시방편의 보수, 보강은 장기적으로 보면 혈세 낭비일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래서 혹시 이 부분은 다른 방안이나, 물론 예산의 문제가 있겠지만 민생경제과에서 혹시 생각하고 계신 건 있는지 한번 여쭤보고 싶습니다.

예, 지금 동대구시장 같은 경우에는 저희들이 한 업무보고 자료에도 있지만 ’15년도에 D등급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16년도에 예산 3억 원을 확보해서 사업을 추진하려 했는데 ‘3억 원으로는 어림없다. 이 돈 가지고는 도저히 기본적인 안전보강도 안 된다.’라고 해서 ’18년도에 다시 추가로 5억 원을 확보해서 했던 게, 지금은 현재 총 예산이 8억 원이죠. 그때 다시 하니까 E등급이 되었습니다. E등급. 그래서 이제 ’19년도 2월달에 구청장님 특별지시로 ‘하여튼 빨리 최소한의 안전이 중요하니까 그것만이라도 확보를 해라.’ 그렇게 되었고 사실은 아시겠지만 동대구시장은 1층이 시장이고 2층은 전부 개별 주택입니다. 사실 저희들이 개별 주택에 대해서 구청에서 어떻게 조치할 수 있는 방법은 없습니다. 그래서 지금 하는 보수, 보강 사업도 동대구시장 가보신 위원님들은 아시겠지만 계단을 올라가면 천장에 철근이 다 보이고 콘크리트가 낡아서 떨어지는 이 정도 상태거든요. 저희들이 지금 구청에서 하고 있는 사업은 이 8억 원으로 주민들이 최대한으로 다니는 공용공간, 그러니까 통로, 계단, 이런 부분들을 지금 보수, 보강하는 겁니다. 나머지 부분에 대해서는 전부 개인 주택이고 개인 영업장이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한 보수, 보강은 사실 불가능합니다. 현재 저희들이 하고 있고 얼마 전에 또 동대구시장 상인들이 이런 걸 간담회를 했으면 싶다 해서 구청장님하고 국장님도 같이 가셨지만 저희들이 추가로 주로 다니는 통로 보강과 천장에 방수 공사 이런 것들을 계획하고 있는데 보면 작은 통로들도 있습니다. 그런 부분들도 같이 해줬으면 좋겠다 이런 요청이 있어서 그걸 추가로 하려면 예산이 또 한 2억 원 정도 더 증액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아마 이거는 추경예산에 저희들이 한 2억 원 정도 증액을 해서 그런 부분들도 어차피 하는 김에 다시 또 손대기는 상당히 어렵거든요. 그때 보강해서 2억 원 정도 더 들이더라도 기존의 공용부분, 주민들이 통행하고 다니다가 떨어지는 위험 정도는 예산이 들더라도 그걸 해주는 게 안 맞겠나 이런 생각을 하고요. 옥상에도 방수를, 비 샌다고 하는 게 상당히 많습니다. 그래서 처음에는 일반적인 방수공사로 하려고 하다가 주민들이 ‘그것보다는 칼라강판을 위에 세워서 비가 아예 안 들어오도록 하는 게 어떻겠느냐?’ 이 건축물이 상당히 오래되었습니다. 그래서 칼라강판 세우려면 철골 구조물을 세워야 되니까 그게 과연 구조물 세웠을 때 하중을 견딜 수 있느냐는 것을 여러 차례 검토해본 결과 그것을 설치하는 데는 크게 문제가 없다 해서 그 사업을 같이 진행하고 있습니다.

예, 일단 답변 잘 들었고요. 안전사고 안 일어나도록 최대한, 부족한 게 있겠지만.

하여튼 안전에는 최대한 노력하겠습니다.

그리고 하나 더 여쭤볼게요. 저희 지역구인데 237페이지입니다. 보시면 시장가치를 높이는 것에 있어서 그리고 주민들이 편리하게 쇼핑할 수 있도록 주차공간 만드는 것은 정말 반드시 마련이 돼야 하는 사업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그 지하주차장 조성사업 규모를 보니까 주차면이 110개 되는 정도라고 되어 있는데 110개의 면을 가지고 고질적인 우리의 주차난 해소를 할 수 있다고 혹시 보시는지 아니면 그럼 어느 정도 된다고 보시는지 그리고 더 늘릴 가능성은 없는지 이것에 대해서 잠시 여쭤보겠습니다.

칠성시장로 주차장도 원래 2019년에 당초 현재 위치에서 사업을 원래 하려고 그랬던 게 아니고 현재 칠성야시장에 가보시면 아시겠지만 그 주차장이 있습니다. 칠성야시장 옆 부분을 파서 그쪽으로 200대 정도의 규모로 주차장을 설치하는 게 원래 계획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야시장 옆으로 주차장을 조성하면 거기가 홍수위보다 지대가 낮습니다. 비가 많이 오고 홍수가 오면 주차장이 물에 잠긴다 해서 당초에 그쪽 옆으로 파서 200대를 계획했던 게 허가 자체가 안 되니까 다른 쪽으로 옮겨가서 사업을 해야 된다고 그래서 당초에 이건 200대 규모를 예상을 했는데 사실은 200대 하기에는 예산이 너무 적은 거죠. 처음에는 200대를 하는 걸로 올렸지만 시에서 심의하면서 ‘이 예산 가지고 지하주차장 200대 도저히 할 수가 없다. 규모를 줄여라.’라고 해서 110면으로 줄였는데 110면도 사실은 아시겠지만 8차선 도로 중에서 양쪽 2개 차선은 차들이 경유하도록 놔두고 중간 4개 차선을 공사해서 만드는 건데 이 예산으로 사실 저희들도 사업하기가 상당히 힘듭니다. 왜냐하면 보통 통상적으로 저희들이 지하에 땅을 파서 공사를 하게 되면 지하철 공사하실 때 다들 보셨겠지만 복강판으로 위를 덮고 밑에서 작업을 해야 되는데 지금 이 사업은 그렇게 할 만한 예산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오픈 상태로 지금 공사를 해야 될 지경이고요. 이렇게 되면 공사도 상당히 어렵습니다. 나중에 안전사고라든가 그런 것도 저희들이 상당히 우려스러워서, 이번에도 홍준표 시장님 했을 때 예산을 100억 원 정도 더 증액시켜주면 어차피 파는 김에 더 효율적으로 주차면을 200면 정도 하려고 최소한 100억 원~150억 원 정도 더 투자가 되면 더 넓고 그다음에 주민들이 요구하는 사항이 무엇인가 하면 현재 저희들 공사장이 칠성시장하고 조금 떨어져 있습니다. 이게 지하를 더 깊게 파서 농협 쪽으로 더 가까이 갈 수 있는데 현재 예산으로는 사실 그렇게 하기가 부족하고요. 저희들도 예산만 지원이 된다면 최소 200면 정도로 더 추진을 하고 싶은 그런 심정입니다.

예, 모든 게 예산의 문제겠지만 저희도 그걸 잘 알고 또 접근할 수 있는 방법이 있다면 또 해보는 게 맞는 거잖아요. 이왕 하실 때 주민들이 많이 찾아올 수 있게끔 하려면 저는 확장을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알겠습니다. 그거 잘 알겠고 그걸 잘 알고 있겠습니다. 답변 감사합니다.

예산확보에 위원님들께서도 적극 많이 도와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예, 돕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김시현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다른 위원님 계십니까? 이상봉 위원님.

관음·읍내·동천동을 지역구로 둔 이상봉 위원입니다. 먼저 국장님, 과장님 그리고 자료 준비해주신 모든 분들에게 감사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아까 과에서도 그렇지만 강남 쪽보다 강북 쪽에 관심이 저조한 것 같습니다. 먼저 많은 관심과 지원 특히 제 지역구에는 칠곡시장과 관음시장이 있습니다. 특히 칠곡시장 같은 경우에는 현대화사업이 완료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선거운동 기간에도 많이 방문해보고 했지만 활성화방안이 있어야 될 것 같습니다. 거기에 대한 계획이 있으신지 여쭤보겠습니다.

예, 지금 칠곡시장 같은 경우에는 우리 관내의 유일한 공설시장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항상 관심을 가지고 있습니다. 가보시면 아시겠지만 다른 재래시장보다는 각종 편의시설들이 많이 설치돼 있는 것은 맞고요. 그리고 현재 사실 침체되어 있는 것도 맞는 말입니다. 그래서 현재 저희들이 경북대하고 협의해서 공모사업을 추진하고 있는 게 있습니다. 그게 총 사업비 20억 원 정도로 구비는 약 5억 원 정도, 지방비가 5억 원 정도 드는데 나중에 시비하고 구비가 어떻게 될지는 모르지만 지금 현재 그게 공모를 신청한 상태고요. 다음 달 되면 발표가 나는데 저희들 예상으로는 90% 이상 분명히 선정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 4년간 20억 원 해서, 요즘 사실 찾아오는 것보다는 배달하는 게 지금 대세니까 아마 그런 쪽으로 디지털화를 해서 칠곡시장의 지금 현재 상인회장님하고도 이야기를 많이 해봤지만 배달 플랫폼을 개발을 하려고 나름 생각을 많이 가지고 계시더라고요. 하여튼 저희들도 뒤편에 여유 공간도 있고 하니 그런 부분을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여튼 이번에 공모사업이 선정되면 메타버스형으로 경대에서 개발할 계획이 있으니까 아마 다음 달 되면 발표가 나지 싶은데 그 사업이 추진되면 한번 더 업그레이드 되는 칠곡시장이 되지 않을까 그렇게 저희들이 계획하고 있습니다.

예, 칠곡시장 관련 답변 감사합니다. 그리고 또 한 개 남은 관음시장이 문제가 많습니다. 시설낙후 문제, 주차 문제 심각한 상황입니다. 제가 앞선 질의의 답변들을 들어봤을 때 제일 좋은 방안은 현대화사업을 추진하는 건데 상인들의 의지가 중요하다는 답변 충분히 들었습니다. 그런데 혹시나 현대화사업 말고 지금 직접적으로 빠른 시일 내에 해결할 수 있는 다른 대안이 있는지 여쭤보고 싶습니다.

재래시장에는 등록시장하고 인정시장이 있는데 관음시장 같은 경우에는 두 군데 다 해당이 되지 않습니다. 유일하게 관음시장을 더 개발하려고 하면 지금 일단은 등록된 시장이 아니더라도 조금 전에 말씀드렸다시피 상인들의 의지가 있으면 저희들이 어떤 형태라도 지원을 해드릴 수 있는데 제일 중요한 건 상인들의 의지고요. 그렇게도 안 되면 아시다시피 얼마 전에 골목상권이라고 해서 동변동하고 스마트사업 이런 것도 하거든요. 그래서 관음시장 상인들이 상인회 같은 것을 구성해서 시장등록이 어려우면 골목상권으로라도 신청을 하면 요즘 대구전통시장진흥재단에서 하는 고성동 벚꽃길 축제처럼 환경정비라든가 1년에 2억 원~3억 원 정도 지원해주는 것도 있습니다. 당장 급하면 그런 것이라도 추진을 해보는 게 안 좋겠나. 아무것도 없이 지원하기에는 참 어렵습니다.

예, 답변 감사합니다. 관련해서 도울 일이 있으면 적극적으로 돕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이상봉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오영준 위원님.

안녕하십니까? 산격동·대현동 지역구 오영준입니다. 우선 오늘 자료와 내용 준비해주신 모든 분들에게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저도 220쪽 동대구시장 안전보수보강 추진에 관해서 여쭙고 싶었는데 우리 김시현 부위원장님께서 워낙 잘 질의해주시고 그리고 과장님께서 잘 답변을 해주셔서 첨언을 조금 드리자면 아무래도 동대구시장이 1960년대에 개장을 해서 60년간의 유구한 역사를 가진 시장이고 지금 현재 대현동 주민들이 가지는 시장에 대한 자부심도 사실 많습니다. 다른 비슷한 규모의 전통시장에 비해 이용객 수가 많은 것도 사실입니다. 그래서 민생경제과 차원에서 사실 현상들이 E등급, 구조물도 그렇고 동대구신시장 관련한 것도 그렇고 많은 현상들이 파도처럼 밀려오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민생경제과에서 장기플랜이나 비전을 조금 세워주시고 동대구시장을 바라봐주셨으면 감사드리겠습니다. 동대구시장 관련해서는 제가 자세한 답변 잘 들었고요. 한 가지만 조금 여쭤보고 싶었던 게 233쪽에 아까 장윤영 위원님께서 말씀해주신 동물등록제 관련해서 사실은 이게 처음 도입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과태료를 매기는 정책 같은 경우에는 제가 기사를 본 적이 있었는데 ‘등록을 안 해서 과태료를 매기면 그냥 차라리 유기를 하겠다.’ 이런 책임감 없는 반려인들이 많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관련해서 어떻게 단속을 하실 계획이 있으신지 그리고 또 단속과정에서 책임의식 고취라고 이렇게 자료를 마련해주셨는데 어떤 세련된 방법으로 정책을 시행하실지 여쭤보고 싶었습니다.

사실 저희들이 단속한다고 해서 다니면서 단속하는 것은 불가능합니다. 단속은 민원이 생겼을 때, 발생이 되었을 때 쌍방 간의 목줄을 안 했다는 신고가 들어온다든가 하면 현장에 저희들이 가서 조사를 하다 보면 등록이 됐는지 안 됐는지 그렇게 확인해서 안 됐을 경우에 과태료 부과를 하는데 사실 과태료 부과 건수는 많이 없습니다. 사실 저희들한테 민원 들어오는 것도 나가서 확인하기 바쁜데 그걸 일부러 단속하러 다닐 만한 인력도 없고 그렇게 하기도 사실 불가능하고요. 그런데 조금 전에도 말씀드렸다시피 할 수 있는 방법이 교육 홍보 그쪽이 주가 될 수밖에 없습니다. 안 그래도 조금 전에 말씀드렸지만 내년에는 교육 예산을 편성해서 한 동에 최소한 월 1회 이상은 가서 반려동물하고 같이 지내는 교육을 시키고 그다음에 각종 공원이라든가 하천 변이라든가 반려동물하고 산책 많이 하는 장소에 안내 표지판이라든가 이런 것을 많이 하는 게 최선이고 그다음에 민원이 생기면 ‘주변에 현수막을 달아달라.’ 이런 말들도 상당히 많이 하시거든요. 군데군데 관련 현수막으로 홍보를 하는 방안이 최선이 아닌가 지금은 그렇게 생각하고 그걸 적극적으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답변 감사합니다. 사실은 주민들에게 생소한 정책 같은 경우에는 나중에 문화가 언젠가 바뀌게 되면 등록제를 안 하는 반려인이 소수가 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그 과정에서 말씀하신 홍보나 마케팅, 사실 동물등록제 관련해서 반려인들이 가져가는 리턴이라고 할까요? 이익이 사실은 마케팅에 실려야 되는데 교육 홍보 자료에 반려인들이 동물등록을 했을 때 어떤 것이 좋아지고 어떻게 바꿀 수 있는지 적극 홍보해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오영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국장님, 우리 도시농업팀장님 지금 거의 6~7개월 정도 공석이지요? 그렇죠?

예.

언제, 무슨 계획 있습니까?

안 그래도 저희들이 이번 인사에는 오셔야 안 되겠나 해서 지금 우리 인사 부서하고 긴밀히 협의를 하고 있습니다. 저희들의 내부적인 문제인데 사실 많이 어렵고 구 건물을 기피하는 이런 경향도 계시고 저희들도 최대한 노력은 하고 있는데 일단 그거 외에도 다른 방법 있는지 노력을 하고 있다는 점만 말씀드리고 그렇게 하겠습니다.

상대적으로 우리 구의 민원이 너무 많아서 기피하는 것 아닙니까?

아닙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이런 말씀드리기는 죄송스럽지만 신성장전략국 사업 자체가 워낙 좋은 쪽으로 말씀드리면 북구 미래의 주요 업무를 하고 있다는 점이 되겠지만 또 직원 개개인으로 볼 때는 업무 부담을 가장 많이 가지고 있는 부서들을 모아놓은 부서거든요. 그래서 직원들이 보람도 느끼면서 사실은 힘들어하는 부서인데 팀장님 같은 경우에도 사실은 구에 근무하는 것을 부담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일단 인사 부서하고 긴밀히 저도 협의를 하고 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오늘 도시재생과와 민생경제과에 대한 업무보고를 청취하시느라 수고가 많으셨습니다. 다음 회의는 월요일 오전 10시에 도시국의 도시행정과와 안전총괄과에 대한 업무보고를 청취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271회 대구광역시 북구의회(임시회) 제2차 신성장도시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