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상훈 의원 발언

안녕하십니까? 행정국장 위연선입니다. 먼저 지난 지방선거에서 북구의회 의원으로 당선되신 서상훈 행정문화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 다시 한번 축하의 말씀을 드리며 앞으로 북구 발전과 행정국 소관 업무에 많은 관심과 애정을 가지고 적극적인 협조와 지원을 당부드립니다. 저를 비롯한 우리 행정국 전 직원도 위원님들의 기대에 부응할 수 있도록 보다 적극적인 자세로 최선의 노력을 다할 것을 약속드립니다. 또한 이번 업무보고를 통해 부족하거나 개선해야 할 사항에 대해서는 최우선적으로 업무추진에 반영토록 하겠습니다. 그럼 업무보고에 앞서 간부공무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김진호 행정지원과장 조연재 재무과장 이동인 민원여권과장 배상운 세무과장 조귀애 징수과장 권애자 정보통신과장입니다. 이상 간부소개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행정지원과장 김진호입니다. 저희 국장님께서도 앞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지방선거에 당선되신 서상훈 행정문화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 다시 한번 축하의 말씀을 드리며 앞으로 행정지원과 업무에 무한한 관심과 애정으로 아낌없는 성원과 격려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저희 행정지원과는 원활한 구정운영을 위하여 복무, 인사, 행정, 직원복지 등 구정 전반적인 업무를 지원하는 부서로서 2022년 하반기도 적극적인 자세로 직원 모두 열성을 다해 최선의 노력을 할 것을 약속드리며 보고에 앞서 각 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먼저 박경아 서무팀장입니다. 다음은 장미애 인사팀장입니다. 다음은 변조영 행정팀장입니다. 마지막으로 김미영 노정팀장입니다. 다음은 2022년도 주요업무를 보고드리겠습니다. 7쪽부터 16쪽까지 일반현황 및 2021년도 주요업무 실적은 책자로 갈음하고 17쪽부터 금년도 주요업무계획 및 역점추진 사업, 특수시책 순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18쪽 주요업무 계획으로 첫 번째, 능력 중심의 공감할 수 있는 인사운영입니다. 인사업무의 공정성과 객관성을 위해 연 2회 정기인사를 원칙으로 하되 정원조정, 직제개편 등 인사요인 발생 시 수시인사를 실시하고 인사제도개선위원회, 직위공모제 운영, 승진 및 전보기준 사전예고, 격무․기피부서 인센티브, 전문직위 운영 등으로 구성원 누구나 공감할 수 있는 인사운영과 일하는 직원이 우대받는 성과중심의 조직을 만들기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다음 20쪽, 전문교육 및 자기개발을 통한 역량 강화입니다. 급변하는 행정수요에 적극 대응하고 직원 전문성 강화를 위해 공무원 교육훈련기관 직무전문교육 및 중견실무리더 장기교육, 5급 승진리더 교육 등 직무관련 교육 뿐만 아니라 감성소통 교육, 휴(休)힐링 교육 등 활력이 넘치는 조직을 만들기 위해 다양한 교육을 실시하고자 합니다. 또한 코로나19 장기화에 대응하여 메타버스 플랫품을 활용한 온라인 교육도 강화해 나가겠습니다. 다음 22쪽, 우수직원 국내연수⦁해외선진지 견학입니다. 국내연수는 연수목적에 맞는 연수지의 다변화 및 연수계획 단계부터 연수과제에 대한 유효성 심사를 강화하고, 각종 직원 경진대회 수상자, 업무성과유공 공무원 등 조직의 변화와 구정 업무수행에 앞장서는 직원을 우선 선발함으로써 일하는 직장분위기를 조성하기 위해 노력하고 해외 선진지 견학은 하반기 코로나19 재확산 여부 등 상황 변화에 따라 해외 연수지와 견학 일정을 조정하되 현실적으로 시행하기에는 어려움이 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음 23쪽, 주민과의 현장 소통을 위한 구청장 민생현장 방문입니다. 주민과의 소통을 통한 새로운 공감대 형성을 위하여 금년 하반기 중 동 방문 및 주민간담회를 개최할 계획이며 이를 통해 지역현안 관련 의견수렴과 당면한 문제점에 대한 합리적인 해결방안을 논의하고 구정운영에 최우선으로 반영하여 주민들의 불편함을 해소하기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다음 24쪽, 주민자치 활성화를 위한 역량강화 교육입니다. 주민자치에 대한 폭넓은 이해와 마인드 변화를 위해 9월에서 11월까지 주민자치 아카데미를 운영할 예정이며 9월 주민자치위원 역량강화 워크숍 참가, 10월 주민자치 박람회 참관을 통한 우수사례 도입 등으로 주민 중심의 실질적인 자치실현을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다만 하반기 코로나19의 재확산 등 방역상황에 따라 다소 유동적일 것으로 예상합니다. 다음 25쪽, 지역공동체 활성화 및 국민통합사업 추진입니다. 국민운동단체의 내실 있는 사업 추진을 위해 운영비와 지방보조금 공모를 통한 사업비를 지원하고 있으며 그에 따른 투명한 보조금 집행을 위해 단체에 대한 지도 및 감독도 강화해 나가겠습니다. 또한 효율적인 행정업무 추진을 위한 통․반 관리와 통장 사기진작을 위한 표창 및 자녀 장학금 지급 등 다양한 시책을 비롯하여 자랑스러운 북구민상 시상, 다문화가족 및 외국인 주민의 지역공동체 참여를 위한 지원시책을 적극 추진하겠습니다. 다음 27쪽, 자매도시 교류 활성화로 우호 증진입니다. 우리 구와 자매결연도시인 보성군, 강릉시, 괴산군, 문경시, 의성군, 영양군과의 지속적인 교류를 통하여 상호 간의 우호 증진과 신뢰를 구축하고 있으며 민간단체의 참여 확대를 통해 사회봉사 분위기 조성과 우수농산물 공동구매 등 구민에게 실질적 혜택 제공 및 교류 활성화로 상호 협력관계를 더욱 강화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 28쪽, 정확하고 효율적인 주민등록‧인감업무 추진입니다. 정확한 주민등록과 인감업무의 추진을 통해 구민 편익 및 행정사무 효율화를 증대하고 업무담당자 연찬회 개최를 통해 공무원의 전문성 강화와 사기진작에도 기여하고자 하며 주민등록 일제정리 및 외국인 업무의 차질 없는 추진을 통해 행정사무의 적법한 처리와 재외국민들이 국내생활에 불편함이 없도록 개선해 나가겠습니다. 다음 29쪽, 행복한 일터 조성을 위한 직원복지사업 추진입니다. 직원들의 다양한 복지수요를 반영하여 사기진작과 함께 복지증진을 통한 조직의 안정성을 제고하고 있으며 특히 직원 맞춤형 복지제도 운영과 건강검진비 지원, 직원 하계 휴양소 운영 등 조직에 활력을 불어넣는 다양한 후생복지 시책사업을 통하여 보다 건강하고 활기찬 직장을 만들기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다음 32쪽, 상생과 협력의 건전한 노사문화 정착입니다. 금년도에도 노사 단체교섭과 노사화합 워크숍을 추진할 예정이며 이를 통해 원칙과 신뢰를 기반으로 한 동반자적 관계 형성으로 상충되는 의견은 조기에 해소하고 노동조합의 정당한 요구나 활동은 최대한 지원함으로써 상호 신뢰할 수 있는 노사문화가 될 수 있도록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다음 33쪽, 2022년 역점추진사업으로고향사랑 기부제 시행에 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개인이 고향에 기부하고 지자체는 이를 기금으로 조성하여 주민복리에 사용하는 제도로 지난 2021년 10월 관련법이 공포되었으며 시행일시는 유예기간을 거쳐 내년 1월 1일입니다. 이에 따라 우리 과에서는 연말까지 기부시스템 구축, 조례 제정, 답례품 선정 및 기금 설치 계획 등을 수립하여 시행에 차질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이 제도가 시행되면 기부금 모금을 통해 열악한 지방재정을 확충하고 지역특산품을 답례품으로 제공함으로써 지역경제 활성화를 통한 지역 간 균형발전에도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다음 34쪽, 2022년도 특수시책에 대해 보고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메타버스 활용 새내기공무원 특별교육 실시입니다. 지난 4월 새내기공무원들의 조직 적응을 돕고 사회 트렌드를 학습하기 위해 메타버스를 활용한 교육을 실시하였습니다. 이번 교육은 코로나19 이후 비대면 소통이 강조되고 메타버스가 시대적 흐름으로 급부상함에 따라 신규 직원들의 핵심역량 향상에 기여하기 위해 마련했습니다. 앞으로도 디지털 리터리시 등 미래대응 역량 강화를 위한 교육을 지속적으로 확대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35쪽, 두 번째, 코로나19 극복 “토닥 토닥” 프로젝트 입니다. 코로나19 확산 방지 및 감염예방을 위해 노력하는 전 직원과 코로나19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지역 소상공인을 응원하기 위한 것으로 침체된 지역경제를 활성화하고 직원들의 사기진작을 통해 업무능률은 극대화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36쪽, 직원 “제주 한주살이” 프로그램 운영입니다. 코로나19의 확산과 장기화에도 불구하고 맡은 바 업무수행에 최선을 다하는 직원들을 격려하고 힐링시간을 제공하기 위해 『직원 “제주 한주살이” 프로그램』을 운영하고자 합니다. 대상자 선발 시 구정업무 우수 직원 우대 및 팀별 자율탐방과 수준 높은 현지 프로그램 연계를 통하여 내실 있는 프로그램이 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상 보고드린 바와 같이 앞으로도 우리 행정지원과 전 직원은 구정의 행정지원 총괄부서로서의 역할을 완벽하게 수행해 나가면서 구민을 대상으로 실시하는 각종 대민 지원업무도 성실하게 수행할 것을 약속드리며 의원님들께서도 필요한 지원과 조언을 당부드립니다. 이상으로 2022년도 행정지원과 소관 업무에 대한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과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33쪽 고향사랑 기부제 시행에 대해서 한번 여쭤보겠습니다. 만약에 이게 고향사랑 기부제가 시행이 되면 전담부서는 별도로 정해집니까?

지금 이게 전담부서를 말씀, 그 전담부서는 어차피 저희 행정지원과에서 수행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왜냐하면 새로운 사업이고 또 통일성을 고려하는 기부제 이거다 보니까 민감할 수도 있고 이래서 그냥 한번 여쭤봤고요. 원래 결국 사업의 목적이 지방재정 확충이나 들어온 걸 주민복지증대에 쓰이는데 결국에는 문제점이 혹시 제기되는 우려점이나 이런 건 과장님이 생각하기에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보니까 처음에는 제가 알기로는 아마 우리 세금으로 기부세로 하려고 처음에 정부에서 했는데 아마 여의치 않아서 기부제로 했는데 제가 문제점은 많이 없는 것 같고요. 법이 지난해 10월 19일 공포가 되었습니다. 그런데 모금하는 걸 엄격하게 해 놓았어요. 어떻게 하느냐 하면 광고매체를 통해서만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개인이 전화를 한다든가 문자를 보낸다든가 아니면 동창회나 이런데 가가지고 홍보를 한다든가 이런 방법으로는 못 하도록되어 있습니다. 광고매체로 해서 하기 때문에 저도 모르겠습니다 기부금이 얼마 들어올지 모르겠는데 사실 기부라하면 그렇습니다, 우리 위원님께서도 잘 아시다시피 조금 적극적인 홍보도 필요하거든요. 그냥 언론매체에 광고만 했다고 해 가지고 자발적으로 기부하는 사람이 제가 볼 때는 물론 있을 수도 있겠지만 그렇게 많지 않다고 보고 그리고 적극적인 홍보라든지 이게 필요한데 법으로 그걸 못 하도록 되어 있으니까 그래도 조금 걱정은 됩니다. 걱정되고 위원님께서 걱정하신 그런 부분은 전혀 없도록, 법에 한번 법을 보시면 그렇게 만들어 놓았습니다.

한 사람이 여러 지자체 다 같이 할 수 있고 중복으로 가능하고 243개를 전부 다 자치단체에 다 기부할 수가 있더라고요 보니까,

맞습니다. 본인이 살고있는 자치단체 이외의 자치단체에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우려하는 부분은 본래의 목적이 왜곡되지 않고 실효성 있게 정말 주민을 위한 새로운 재원확보라는 그 취지에 맞게 쓰여졌으면 하는 건데 아까 말씀하신 대로 광고매체를 통해서 엄격하게 한다고 하니 기대 반 우려 반, 솔직히 마음은 그렇습니다.

답례품도 보면 답례품도 정해 놓았습니다. 지역특산물,

대구지역 특산물,

그리고 지역에서만 통화될 수 있는 상품권, 또 그 외에는 조례로 하는데 저희들이 나중에 중앙에서 표준안이 내려오면 위원님들께서 심의를 하시겠지만 그 외에는 조례로 정하도록 되어 있는데 조례로 정한들 그 범위를 벗어나기는 어려울 거 아닙니까 그지요. 제가 볼 때는 좀 많이 엄격하게 되어 있다,

원래 취지대로 목적대로 잘 이행되기를 관리감독을 잘 한번 해 보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알겠습니다.

과장님, 어제에 이어 가지고 오늘까지 너무 고생이 많으십니다. 제가 지금 설명을 들으니까 직원 역량강화를 하고 구정 아이디어 개발공모도 굉장히 활발하게 추진하고 계신다는 걸 제가 알 수 있었습니다. 27쪽에 보면 자매도시 교류 활성화, 여기도 굉장히 알차게 운영하고 계시는데 보통 구 차원으로는 해외자매도시 이거는 추진을 안 하는 건가요 보통,

저희들이 중국에 자매도시가 항저우인가 한 군데 저희들 했습니다. 해 가지고 아마 이건 제가 볼 때 자매결연이 아니고 우호도시 비슷하게 중국의 도시하고 자매결연 한 군데는 있고 아마 저희들 그때도 그걸 해가지고 확대를 하려고 했는데 마침 코로나가 와가지고 그렇게 되었는데 앞으로 국내뿐만 아니고 국외로도 앞으로 계속 추진할 걸로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런 필요성은 조금 있을 것 같고, 어제 기획조정실 내용 보면,

맞습니다, 기획조정실에서 하고 있습니다.

청소년 글로벌 역량강화 항목이 있는데 그런데도 자매도시 우호 관계나 이런 게 필요하지 않나 싶거든요. 그런 걸 한번 건의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없습니다.

과장님, 제가 궁금해서 하나 여쭤봅니다. 새마을이나 이런 데서 보면 다른데 특산물을 한번 하는데 전라도 상품을 다시마나 미역을 연결해서 우리가 판매하지 않습니까, 그지요. 그런데 저희는 대구지역을 대표하는 특산물이 혹시나 그쪽에 서로 왕래가 되어서 혹시 교류하는게 있는지, 우리만 다른 지방걸 팔아주는 것 보다 우리 지방경제 발전을 위해서도 새마을협의회에서 대구에서 가는 물건은 혹시 있는지 한번,

보니까 그렇습니다. 우리 일반 시·군하고 대도시의 차이거든요. 차이인데 사실 우리 북구도 대표할 수 있는 농산물이 없습니다. 저희들이 해봐야 안경이라든가 풍국면 그 정도이고 대구 전체로 봐도 특산물이 사과가 동구의 평광동인가 일부 조금 남아 있고 제가 알기로는 우리가 해 줄 수 있는 건 한정되어 있는 것 같습니다. 대신 농촌에 대한 특색이 있으니까 그래도 농촌도 어렵고 인구 소멸도도 많이 있기 때문에 저희들 대도시에서 농촌 쪽으로 농산물 팔아주는 것도 그것도 바람직하다고 보고 있습니다.

지금 대구 쪽이 경제가 너무 이렇게 저조하다 보니까 그걸 제가 한번 제안해 드리고 싶어서, 다른 지방 특산물 팔아주는 것도 좋지만 대구경제를 살리는데도 한번 생각을 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 전에도 의원님들이 그런 말씀 많이 하셨는데 우리가 그 지역에 농산물을 팔아주는데 우리 혜택은 뭐가 있나, 이렇게 말씀을 많이 하시던데 우리가 그 반대로 해서 농산물 하기는 어렵고 대신에 자매결연도시에서 거기 보면 휴양림이라든가 그런데도 조금 감면은 해주고 있습니다. 일부 감면해 주고 그런 혜택은 조금 있습니다.

그 정도, 하여튼 대구를 알 수 있는 경제적인 활성화를 꼭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알겠습니다.

김진호 과장님 자료준비하신다고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름이 아니고 지난번 계속 몇 번 지적을 했었던 건데 실적에도 나오고 계획에도 나오고 똑같이 변함이 없는 것 같아요. 저는 26쪽에 있는 사업금액은 얼마 되지 않지만 외국인 주민 지역공동체, 외국인 주민 지역공동체 참여사업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 국장님, 과장님, 두 분 다 복지환경국에서 오셨기 때문에 한번 의견을 여쭤보고 싶습니다. 어떻게 보면 복지환경국에서는 지금 다문화지원센터 관리를 어느 팀에서 하지요?

다문화지원센터는 복지국 여성아동과에서,

제가 말씀드리는 건 전 동에서 하고 있지는 않지만 9개 동을 선별해서 하는데 실지 코로나 있고 지적하고 나서부터는 또 제대로 사업도 진행이 안 되다 보니까 그대로 하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같은 구청에서 이렇게 하는 사업 속에 과연 이걸 우리가 행정지원과에서 이 사업을 해야되는 게 맞는 건지, 큰 비중도 차지하지 않다면 좀 더 특화되어서 하고 있는 다문화지원센터에서 이런 사업을 하는게 맞지 않나 그렇게 생각하는데 행정지원과에서는 계속 이 사업을 계획에도 있고 실적에도 있고 작년 같은 경우에는 코로나 때문에 크게 없었지만 또 계속 잡혀가는 것 같더라고요. 이게 더 잘하는 부서에 몰아주는게 맞지 않나 그런 생각을 가지는데 마침 우리 국장님, 과장님 두 분 다 복지환경에서 오셨기 때문에 의견을 한번 들어보고 싶습니다.

그런데 위원님 이렇습니다. 제가 볼 때는 다문화가족이나 가정을 지원해 주는 컨트롤타워는 다문화지원센터에서 하고 그리고 우리 과에서 국민운동단체, 이거는 새마을회에 위탁할 건데 국민운동단체에도 관리를 하고 있고 무엇보다 동에 또 주민자치센터 프로그램을 운영하니까 그런 운영하는데 같이 1개 더 올려서 하는 거거든요. 그렇다고 모든 걸 다문화 지원을 다 다문화지원센터에서 할 수는 없습니다. 각 과마다 업무특색에 맞는 분야가 있거든요. 분야가 있으면 거기도 조금 지원해 주고 단지 전체적인 포괄적인 그건 다문화지원센터에서 컨트롤타워가 되어 가지고 하는게 맞다고 보고 있습니다. 우리 센터에서 하기 때문에 거기에도 한국어교실 강의만 넣으면 되거든요. 지금 하는 게 괜찮다고 봅니다.

한국어 교재지원 정도 이런 것들은 다문화지원센터에서 다 하고 있는 프로그램 속에서의 중복될 거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새마을부녀회 쪽에 민간위탁사업으로서 그냥 이벤트성 만들기 한번 송편빚기하는 거 봤었는데 그게 과연 큰 9개 동네만 시범추진 해서 효과가 있겠느냐, 우리가 또 다문화지원센터 건립도 새로 하고 하면 이런 사람들은 그냥 괜히 우리 행정지원에서 가지면서 일거리만 만드는 거고 더 특화되고 더 잘 되는 쪽으로 몰아주는 게 저는 바람직하지 않을까 저는 그런 생각을 가지거든요.

이건 계속하는 것도 괜찮다고 보고 있습니다. 괜찮다고 보고 있고 우리가 예를 들어서 외국어 한국어 교실 이런 것도 접근성 그런 게 있으니까 집에 가까운 거리, 우리가 다문화센터 가기에 거리 관계도 있고 그런 게 있기 때문에 지금 하는 것도 괜찮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통반 폐합에 대해서 계속 저는 말씀드리고 있었는데 작년 실적 중에는 태전1동에서만 실제 통폐합이 시범적으로 이루어졌어요. 생각보다는 진행시킬 때도 어려웠고 또 신설은 쉽겠지만 통합 속에서 조정한다는게 기존 하셨던 분들의 반발도 만만치 않고 상당히 어려운 사업인 거는 맞는 것 같아요. 그런데 지금 북구 전체의 새로 신규아파트들이 대규모로 들어서고 있고 그러면 통반은 계속 늘려만 가는 추세인데 이런 것들이 바람직하지 않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좀 무리를 해서라도 중장기 계획을 세워서 정말 통폐합에 대한 구체적인 그런 계획이 나와야 될 것 같은데 우리 과장님, 동에도 오래 계셨고 했으니까 통폐합에 대해서 계획을 한번 들어보고 싶습니다.

이렇습니다. 우리가 택지개발, 주로 통이 신설되는 경우가 택지개발이 많잖아요. 택지개발되면 기존도 주택 통은 없어지고 아파트가 늘기 때문에 우리가 생각하는 것만큼 통이 그렇게 많이 늘지는 않습니다. 늘지는 않고 문제는 일반주택에 사실 인구가 계속 감소하고 하기 때문에 통폐합 그런 게 있는데 사실 지역적인 특성이나 주민공동체 그런 게 상당히 좌우가 됩니다. 단순히 인원수, 주민수로 계산하기는 어려운 그런 게 있거든요. 또 주택지역 같은 경우는 지역이 넓으니까 비록 세대수는 적더라도 지역이 넓으니까 또 그렇게 통합하기에 조금 어려운 점도 사실 있기는 있습니다. 저희들이 봐서 또 그렇다고 현저하게 인구가 감소되어 가지고 우리가 통장 기준은 조례에 있습니다. 조례에 있는데 통 같은 경우에는 5개 반에서 10개 반이 있어야 되고 1개 반은 주택 같은 경우는 30세대에서 60세대 되어야 되고 아파트는 60에서 100이지만 30세대에서 60세대 되어야 1개 반이 됩니다. 1개 반이 되고 5개 반이 있어야 통이 되는데 이건 그렇다고 절대적이지는 않고 지역특색에 따라 많이 틀리기 때문에 저희들이 봐서 인구감소가 현저하고 그런 건 주민들 의견도 수렴하고, 그래서 가급적이면 행정비용 관계도 많이 따라가니까 그런 것도 서서히 주민들 의견도 중요하니까 소통해 가면서 논의는 해 보겠습니다.

제가 앞에서도 계속 지적하고 했던 내용이거든요. 동 통폐합과 맞물린다고 보거든요. 행정 효율화 측면에서 북구 인구는 늘지 않고 줄어가는 추세이고 그런데 통은 실제 계속 늘고 있고 동은 동별로 인구편차가 아주 심해지고 있고 그런 속에 이거는 행정 효율화를 위해서도 조정이 들어가야 되는 거지 어느 부서이든 간에 이건 행정지원과에서 총대를 메고 해야될 일이지 북구 계속 통은 늘고 있잖아요 어쨌든, 많이 급격하게 늘지는 않지만, 인구는 도로 줄고 있잖아요.

그런데 우리 북구같은 경우는 대구시 전체가 매년 만 명에서 2만 명 그 사이 줄지 않습니까, 그지요. 그런데 그나마 우리 북구는 연경, 도남, 이렇게 계속되면서 그나마 선방하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43만에서 44만은 몇 년째 계속 유지하고 있거든요. 그나마 제가 볼 때는 8개 구·군 중에서 어느 정도 인구가 유지되는 건 우리 구가 유일하게 그 수준은 항상 유지하고 있다는 거, 그리고 저희들 농업기술원 이전 관계도 있고 또 팔달들 개발되면 제가 볼 때는 그렇게 인구가 줄지는 않을 것 같아요. 어느 정도 계속 43만에서 44만, 이 선은 유지될 것 같습니다.

제가 지금 이야기드렸던 건 큰 틀에서는 동 통폐합, 과대동 분동, 소규모동 폐합을 통해가지고 행정 효율화를 기하자, 거기에는 통도 분명히 같이 포함되어야만이 주민들은 적절한 수준이 가지, 어떻게 4천 명의 한 동과 3만 7,500명의 한 동이 적절한 행정서비스를 받고 있다고 볼 수 있습니까? 그건 말도 안 되는 이야기거든요. 통도 지금 따져보면 그렇게 나온다고요 계산이,

그런데 위원님께서 아마 관문동을 두고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 위원님도 8대 때도 많이 하셨지 않습니까? 구정질문도 하셨고,

관문동만이 아니고 제 지역구가,

저도 관문동장도 했기 때문에,

관문동 3만 7,500에 무태조야동 3만 7,000에 2개 동만 해도,

위원님, 이런 게 있습니다. 위원님, 그게 왜냐하면 우리가 칠곡지역에 관문동 이런 데는 아파트 공동주택이 많지 않습니까, 그지요. 그런데 강남지역에 예를 들어 침산1동 같은 데는 아파트가 거의 없고 전부 다 일반주택입니다. 거기다 3공단 공단도 일부 있고 비록 인구는 좀 적어도 행정수요는 제가 볼 때는 만약에 금호사수보다 행정수요가 더 많으면 많았지 적지는 않을 겁니다. 금호사수는 인구가 18,000, 17,000 정도 되는데 좀 단순합니다. 거의 아파트가 대부분이지 않습니까? 아파트가 대부분이고 그리고 산이 있고, 구시가지가 없고 거의 택지개발된 사항이기 때문에 인구는 그렇게 되어도 제가 볼 때는 침산1동 인구는 비록 4,000명, 5,000명밖에 안 되지만 행정수요는 오히려 침산1동이 더 많을 수도 있습니다. 많을 수 있기 때문에 분동이나 이런 건 전체 무조건 인구수로 딱 계산할게 아니고 여러 가지 감안도 해야 되고 그런 것도, 주민들 생각도 필요하니까, 그런 걸 감안해서,

우리 행정지원과에서 다 책임을 져야 될 그 내용은 아니고 하니까 그 논의는 계속 검토할 수 있도록,

예, 계속 논의해 나가면 될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저희들 현재 구내식당에 1식이 3,000원 정도 되기 때문에 사실 어떻게 보면 그 자체로는 수입이 안 되거든요. 해가지고 인건비는 저희들이 지원을 해 나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저희들이 가격을 많이 올리기도 그래가지고 수년째 3,000원을 유지하고 있고 대신 인건비는 구에서 예산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지금 왜냐하면 물가가 계속 오르고 그리고 종사자들 인건비도 계속 오르기 때문에 거기에 맞추어가지고 증액이 될 수밖에는 없습니다. 어차피 식사단가를 올리지 않는 이상은 자연적인 물가상승분이 있기 때문에 그건 증액될 수밖에는 없습니다.

재료비 이런 것도,

저희들이 식사 질을 낮출 수는 없기 때문에 식사 질을 유지하면서 또 우리 급식비는 올리기 어려우니까 거기에 대한 인상분은 반영이 되어야 될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맞습니다.

우리 구에도 노조가 있습니다. 북구공무원노동조합이 있고 전공노 북구지부가 있어가지고 그분들하고 단체교섭도 했습니다. 지금은 저희들이 단체 아무래도 코로나시국 이래가지고 단체교섭에 준해 가지고 지금 노사협의회가 진행 중에 있습니다.

저희들은 지금 제가 보니까 북공노나 전공노 그분들도 상당히 어렵지 않습니까? 직원들 시기가 코로나19라든가 요새 경제상황 어려운 게 있기때문에 저희도 많이 협조해 주고 있습니다. 그렇다고 그분들도 노조는 노조니까 요구사항도 있고 한데 그건 저희들이 집행부하고 잘 논의해 가지고 원만하게, 지금 원만하게 해결될 것 같습니다. 그렇게 타협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재무과장 조연재입니다. 지난 6월 1일 전국동시지방선거에서 구민들의 두터운 신임을 받아 당선되신 서상훈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축하의 말씀을 드리며 앞으로 지역발전과 재무과 업무에 많은 관심과 성원을 부탁드립니다. 업무보고에 앞서 각 업무 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윤필남 계약팀장입니다. 박명환 지출팀장입니다. 이일승 청사관리팀장입니다. 서윤진 전기설비팀장입니다. 지금부터 2022년도 재무과 업무보고를 드리겠습니다. 41쪽 일반현황과 43쪽 ’21년 주요업무 실적은 책자로 갈음하고 55쪽에서 74쪽까지 2022년 주요업무 계획, 역점추진 사업, 특수시책 순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2022년 주요업무 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56쪽, 공정하고 신속한 계약행정 추진입니다. 전자계약 및 전자청구의 지속적 시행으로 계약업무의 투명성과 청렴성을 증대시키고 추정가격 2,000만 원 이상 보건소, 동 행정복지센터의 입찰ㆍ계약을 통합 시행하여 계약업무의 전문성을 높이겠습니다. 업체 균등 배분 및 지정 계약률 등 소액수의계약 집행지침을 준수하고 계약정보사항 공개 및 계약심의위원회 운영을 통해 계약업무의 내실을 기하고 전자복사기 임차 등 연간 단가계약으로 예산절감에 힘쓰겠습니다. 58쪽, 적정한 배상책임 구현 및 체계적인 물품관리입니다. 공공시설물 재해복구 공제 및 영조물 손해배상 공제 가입을 통해 재해 및 사고에 대비하고 물품 관리시스템 활용 및 매년 정기재물조사를 실시하여 체계적인 물품관리를 추진하겠습니다. 60쪽, 투명한 회계 환경 조성 및 효율적인 자금 운용입니다. 2021회계연도 예산 및 재무결산으로 1년 동안의 재정운영 성과를 주민들에게 투명하게 공개하고 있으며 금년 9월에는 회계담당자 실무교육을 실시하여 정확하고 책임 있는 회계 처리 환경을 조성하고 통합지출관 자금배정 및 운용을 추진하여 투명하고 안정적인 자금운용 관리를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아울러 세입세출외현금의 철저한 관리와 정당 채주에 대한 지급 강화, 법인 신용카드 사용을 확대하여 구 세수증대에 기여하겠습니다. 63쪽, 안전하고 쾌적한 청사관리입니다. 구청사 유지관리를 위한 청소, 소방점검 용역 등을 실시하고 동 청사 보수 및 정비공사 요구 시 긴급 정도 등에 따른 순차적인 재배정으로 동 청사 관리에 신속하게 대응하여 쾌적하고 안전한 환경 조성과 직원들의 업무능률 및 주민 만족도를 제고하겠습니다. 66쪽, 원활한 행정업무 지원을 위한 차량관리입니다. 정기검사 및 의무보험 가입 등 공용차량 관리에 철저를 기하며 노후 경유차량을 순차적으로 감축하고 전기자동차 우선 구입을 통해 친환경 정책에 기여하겠습니다. 68쪽, 효율적이고 능동적인 전기공사 추진입니다. 전기담당자 미 배치부서의 감독업무 지원 및 설계내역 적정성 검토와 전기공사 일상감사 및 계약심사를 지원하여 합리적인 공사시행과 예산절감에 기여하겠습니다. 다음은 2022년 역점추진 사업에 대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70쪽 청사 내진보강공사 3차년도 추진입니다. 2018년 내진성능평가 결과 내진보강이 필요한 청사에 대하여 2025년까지 연차적으로 내진보강공사를 실시하여 건물 안전성을 확보하고자 합니다. 2021년 복현1동, 침산2동의 공사를 완료하였고 태전2동 청사는 올해 2월 완료 하였습니다. ’22년도에는 당초 복현2동과 태전1동 청사에 대해 내진보강공사를 실시할 예정이었으나 태전1동은 구조설계 용역 결과 내진성능 충족으로 제외하였고, 복현2동은 올해 7월 4일 착공, 11월 30일 완료 예정으로 청사 이용 주민과 직원의 안전을 확보하고 재난상황 피해 발생을 예방하겠습니다. 두 번째, 71쪽 검단동 행정복지센터 신축입니다. 총사업비는 40억 원 정도이며 청사 연면적 1,077㎡, 지상 4층 규모입니다. ’20년 7월 시행계획 수립 후 ’21년 10월 문화재 시굴·정밀발굴조사, 금년 1월 BF 예비인증, 실시설계용역을 완료하였고 금년 3월 착공하여 절개지 옹벽설치 등이 마무리되면 본 건물을 신축하여 내년 5월 준공을 목표로 추진할 예정입니다. 세 번째, 72쪽 관문동 행정복지센터 금호분소 신축입니다. 총사업비는 43억 원 정도이며 청사 연면적 813㎡, 지하 1층, 지상 2층 규모입니다. ’20년 11월 시행계획 수립, 금년 1월 BF 예비인증, 2월 실시설계용역을 완료하였고 금년 4월 5일 착공하여 현재 지하 기초작업 마무리 중에 있으며 금년 12월 준공을 목표로 추진할 예정입니다. 네 번째, 73쪽 국우동 복합청사 건립입니다. 사업기간은 ’22년부터 ’25년 12월까지이며 위치는 국우동 275번지 일원, 대지면적 1,926㎡입니다. ’22년 8월까지 복합청사 수요조사를 실시하여 9월에 기본계획 수립 후 내년 2월 대구시 투자심사를 거쳐 ’23년 6월 부지매입 등 본격적으로 복합청사건립을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2년 특수시책에 대하여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74쪽 동 행정복지센터 전자게시판 설치입니다. 무분별한 행정정보 홍보 배너, 게시대 등으로 인한 주민 불편 및 청사 경관 개선을 위하여 12개 동 청사에 전자게시판을 설치할 계획입니다. 소요예산은 3,450만 원이며 동별 260만 원 정도 주민참여예산 사업입니다. 6월에 구입계획을 수립하여 지금 7월 중 설치를 완료할 계획입니다. 올 한 해도 재무과 업무추진에 있어 행정문화위원회 서상훈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의 많은 조언과 협조를 부탁드리면서 2022년도 재무과 업무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과장님, 자료준비하시느라 고생 많으셨습니다. 페이지 70쪽 청사 내진보강공사에 대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보통 한번 하면 7억 9,000만 원 정도 거대금액이 들어가는데 복현2동 같은 경우에는 예전에는 없었고 2018년도부터 처음 실시를 했나요.

예.

청사가 지어지고 몇 년 만에 내진보강공사하는 거지요.

청사 내진성능 평가는 30년 전부터 시작해서 2018년도에 처음으로 했는데 그때 위원님들 다 아시다시피 2015년도에 경주지진, ’16년도에 포항지진, 그 지진 발생으로 인해서 정부에서 전국 청사에 대해서 내진성능 평가를 2018년도에 다 했습니다 처음으로, 다 해보니까 우리 북구와 관련된 청사 중에 그 당시에 10군데 내진보강을 하도록 되어 있었는데 그중에 검단동하고 산격3동은 신축 중에 있으니까 빠지고 그 나머지 8개에 대해서 순차적으로 2025년까지 완료해야 되니까 ’25년까지 할 계획으로 지금 추진하고 있습니다.

보통 지금 하게 되면 30년까지는 괜찮은 거지요?

지금 10년, 20년, 30년까지 괜찮다, 이 결과발표는 저희들도 아직 잘 모르겠고요, 일단 ’25년까지 지금 내진 충족이 안 되니까 내진보강을 하도록 되어 있으니 지금 하고 있습니다.

이 금액도 만만치 않고 해서 제가 공부를 해 보니까 예전에는 그 재료가 H빔이라는 그 재료는 10년 단기로 얼마 못 간다고 합니다. 과장님께 이런 말씀 드리는 건 이번에 첨단 신소재가 개발이 되었더라고요. 탄소 섬유판하고 탄소섬유라는 이런 건 30년 간다고 하니 재료 잘 채택하셔서 지진이나 이런 재난에 완벽하게 예산도 절감할 겸 30년 간다고 하니 잘 좀 보살피라는 뜻에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조 과장님 자료준비하신다고 고생 많으셨습니다. 검단동 행정복지센터하고 관문동 금호분소 신축 진행상황에 대해서 설명을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지금 검단동 행정복지센터는 위치가 위원님들 아시는 분은 아시고 모르시는 분은 모르시는데 약간 산 비탈길 위에 산 위에 위치가 잡고 있고 금호분소는 일반 주차장으로 사용하고 있는 그 대지인데 지금 현재 올해 둘 다 착공은 들어가서 관문동 금호분소는 지하 터파기가 제가 어제아래 가보니까 지하 터파기가 거의 다 마무리 다 되어 가고 있습니다. 터파기가 마무리되면 거기에는 터파기하는데 시간이 제일 많이 걸리고, 8월달되면 1층 외관은 8,9월달까지 외관은 다 올라갑니다. 올라가면 연말까지 준공하는데 큰 무리가 없고요. 그런데 검단동은 산을 절토를 해서 공사를 하기때문에 공사가 좀 난해한 건 맞습니다. 공사가 난해한데 기존에 저희들이 공사를 하다 보니까 땅을 파 보니까 그 안에 옛날 매립지가 조금 있어요 쓰레기 매립지, 그 매립작업을 다 걷어내고, 그 작업이 시간이 좀 걸립니다. 왜냐하면 산이 있으니까 또 옹벽을 설치를 해야되고, 얼마 전에 하다가 매립지 쓰레기를 주워내고 옹벽을 설치하려고 하다 보니까 그 작업이 당초에는 기본 우리가 보통 옹벽 설치하는 기본옹벽을 선택을 했었는데 추가로 여물고 이런 게 있으니까 옹벽 설치를 강화를, 안전 때문에 강화를 많이 해서 하는 지금 옹벽 설치작업 중입니다.

그러면 검단동은 당초 계획보다 5개월 정도 지연되는 계획이 나오는게 옹벽 설치 추가 때문에 좀 늦어졌다 그렇게 볼 수 있습니까?

처음에 계획하고 약간 차이 나는 건 옹벽 설치 때문에도 일부 영향이 있고 그리고 거기에 보시면 산 뒤쪽에 보면 평지, 절벽 밑에 평지 땅이 있는데 거기에 우리가 임대를 내주고 있는 중장비 차고지가 있었어요. 이 사람들이 어디에 땅을 마련해야 이전하기 때문에 그 하는데도 시간이 약간 걸렸고 복합적으로 약간은 딜레이되고 있습니다.

당산나무는 지금 이전해서 있는 거지요.

이전했습니다.

그럼 잘 살 수 있는가요.

일반 선정업체에서 그냥 거기에서 임의로 한 게 아니고 거기서 전문가를 해서 전문가 입회 하에 이전을 했기 때문에 잘 살리라 생각하고 있습니다.

몇 년 된 나무지요.

제가 수령은 파악 안 했지만 상당히 오래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상당히 살리기 힘들 것 같은데요. 일단 두 공사 시행했으니까 주민들은 빨리 공사 완료되기를 기대하고 있으니까 차질 없이 진행 부탁드리겠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한 개만 더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주민자치위원회에서 주민참여예산, 가보니까 전자게시판을 안건에 올려놓고 있던데, 그걸 지금 보니까 정말 전자게시판 설치사업이 주민참여예산으로 우리가 반영시켜 놓았네요.

재작년까지는 없었는데 처음으로 작년에 주민참여예산으로 올라와서 채택이 되니까 저희들이 지금 검토하고 시행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지금 23개 동 중에서 대충 또 올려놓으면 그 속에 12개 동 참여예산 중에서는 전자게시판을 임의로 선정을 해 가지고 해 줍니까 어떻게 됩니까?

처음에는 당초에 계획은 23개 동 저희들이 다 하려고 생각하고 있었는데 그 당시에 전자게시판 하려고 생각했었는데 그 당시에 모니터가 워낙 작아서 올해 업무보고 하실 때 행문위에서 화면이 너무 작으면 홍보가 안 된다, 화면을 좀 큰 걸로 하자, 인치를 약간 키우고 하니까 설치비하고 포함하니까 23개 동에 안 돌아가서 지금 12개 동 하고, 저희들 생각에도 지금 12개 동은 그래도 그나마 설치하고 큰 동 우선으로 대상을 삼았고요. 나머지 동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어느 동은 하고 어느 동은 안 하고 이게 있으니까 내년도 예산에 반영 검토를 자체적으로 주민참여예산 말고 반영할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제가 보기로는 주민참여예산의 취지와 전자게시판 설치는 전혀 맞지 않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전자게시판이 꼭 필요하다면 우리 구 예산으로 해야 되지 주민참여예산 12개 동에 당연히 1개씩 우리 예산에 맞추어가지고 그냥 채택시키면 일반 주민참여에서 지역활성화사업이라든지 지역숙원사업 속에 정말 주민의견들이 들어가는 사업들이 주민참여예산으로 반영되어야 될 건데 이건 구에서 보고 1차적으로 올해 12개, 내년에 또 11개 해 가지고 그냥 끝내주면 될 이야기이지 왜 이걸 굳이 주민참여예산에 포함시켜 가지고 되어 있는지 이 예산이 주민참여예산의 목적성에 맞는지에 대해서 제가 지금 이의를 제기하는 겁니다.

주민참여예산을 처음 시작할 때는 솔직히 위원님 말씀대로 모든 걸 쉽게 말해서 청사수리까지도 주민참여예산도 과거에 했었습니다. 했었는데 대구시에서 방침이라든지 기준을 정해서 최소한의 우리가 주민참여예산이 주민이 혜택을 보고 이런 쪽으로 해서 특히 청사 기능보강사업, 청사를 수선하고 이런 사업은 주민참여예산에서 다 배제를 시켰고요. 그리고 단순하게 동사무소 시설물이라고 생각을 하면 주민참여예산으로서 배제가 되는데 동사무소의 행정 홍보이기 때문에 주민들이 혜택을 같이 보는 그런 내용이니까 주민참여예산으로 선정 자체가 저희들도 하는 것도 아니고 주민들이 해서 주민들에 의해서 위원회에서 심의 결정해서 결정된 사항이거든요. 그렇게 이해를 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꼭 끼워 맞추면 그렇게 맞출 수 있겠지만 이건 23개 동 중에 올라오면 주민참여예산 중에 12개는 그냥 선정을 해서 여기에 줘야되지 않습니까? 이런 사업 속에 정말 소중한 주민참여예산의 취지, 주민들의 숙원사업들 작은 돈이지만 1개 더 할 수 있도록 해 줘야되고 청사 관리 부분은 재무과에서 스케줄 맞추어 가지고 거기에 따른 계획을 세워가지고 진행을 해야 될 사업이지 굳이 이걸 주민참여예산에 숫자 채워주기 하는 건 맞지 않다, 추후 사업에는 올해 시행해 보고 그다음에 모니터의 크기가 어떻다든지 평가를 해가지고 나머지 동에 시행할 때는 주민참여예산이 아닌 일반예산으로 하는 게 맞지 않겠나 그래서 말씀드렸습니다.

저희들도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최우영 위원님 좋은 말씀하셨는데 저도 이 내용이 궁금해서 계속 파고들고 공부를 하다 보니까 주민 한 사람이, 주민 한 사람이 구청장에게 바란다, 주민들이 바란다, 이런 식으로 해서 그게 올라왔던 내용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아, 이것도 그럼 주민참여예산에 포함되는갑다, 파고 들어가서 보니까 그런 내용이 있었어요 인터넷에,

주민참여예산으로는 청장님한테 바란다고 해서 올라올 수는 없고요.

그게 확대시되고 주민들이 너무 불편하다, 주민들의 삶과 질은 계속 올라가고 향상되고 있는데 이건 너무하지 않나, 배너나 이런 게 너무 복잡한데 주민들이 바라는데 이걸 시정했으면 좋겠다는 내용 속에 그게 포함이 되어 있더라고요. 저는 그걸 한번 봤습니다. 그러면 저도 내년에 시행 확대되어서 다 23개 동이 된다고 하니 다 형평성에 맞도록 해야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상입니다.

잘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방청석에서) 전기설비담당, 구청에서는 전기공업 6급으로 해서 팀장 1명밖에 없습니다.

(방청석에서) 담당팀원은 2명이 있습니다.

(방청석에서) 일단 담당팀원 2명이 업무를 전체적으로 진행을 하고 있고 총괄은 제가 맡고 있습니다.

(방청석에서) 시설물을 관리하는 그런 개념은 아니고 공사를 하기 위해서 신규발주되는 전기공사 업무에 대한 건 저희가 업무를 보고 있습니다.

(방청석에서) 감리는 저희가 하지는 않습니다. 이게 공사규모가 대체적으로 작은 것밖에, 2천만 원 이하 작은 어떤 이런 공사도 있고 감리는 큰 공사는 감리가 따로 다 붙습니다.

(방청석에서) 저희가 현장에 공사감독 업무하고 또 업무에 대해서 서로 일에 대해서 잘 안 풀리는 부분이나 이런 부분도 서로 현장소장들하고 현장에서 검토도 하고 건물이 잘 지어지기 위해서 서로 업무협의도 자주 하고 그런 부분을 공사에 감독을 하고 있고요. 나머지는 설계용역이나 이런 부분도 저희도 용역에 참여해서 좀 더 잘 이루어질 수 있도록 그런 부분을 업무를 보고 있습니다.

(방청석에서) 예.

(방청석에서) 중대재해법이 시행되므로 해가지고 그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현장을 감독을 할 때나 이럴 때 현장에서 어떤 안전조치나 이런 부분들은 저희도 유심히 보고 현장소장하고 일단 그런 부분도 서로 의견을 주고받고 그런 안전에 대한 조치도 강조하고 그렇게 있습니다.

(방청석에서) 그런현장은 아직까지는 없습니다.

(방청석에서) 예. 업체에서도 시공사에서도 지금 중대재해법 때문에 시공사 자체에서도 신경을 지금 많이 쓰고 있는 부분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