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이순 의원 발언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집행기관 부서별 업무보고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오늘부터 4일차 일정으로 실시되는 금번 업무보고는 제9대 동해시의회 원 구성 이후 처음으로 실시하는 업무보고로, 시정 운영 방향과 부서별 주요업무 계획에 대한 설명을 듣는 자리가 되겠습니다. 의원님들께서는 업무보고 내용을 의정활동에 필요한 자료로 활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업무보고 진행요령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효율적인 업무보고 청취를 위하여 직제상 소관 부서별로 묶어 담당관․사업소․보건소, 행정복지국, 경제관광국, 안전도시국 순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보고 방법은 사전에 의원님들께 보고서를 배부하여 보고 내용을 숙지하셨다고 간주되므로 담당 부서장님께서는 주요 사업 위주로 간략히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의원님들께서는 부서별 업무보고 청취 후 일반적인 현황이나 연례 반복적 업무에 대한 질의는 가급적 삼가 주시고, 특별히 개선이 요구되는 사항이나 좋은 대안이 있으면 제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집행기관 부서별 업무보고의 건(동해시장 제출)

기획감사담당관 심재희입니다. 먼저 제9대 동해시의회의 본격적인 활동에 앞서서 원활한 시정 운영을 위한 업무보고회 자리를 마련해 주신 이동호 의장님을 비롯한 의원님께 감사를 드리며 2022년도 하반기 주요 업무를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보고 순서는 먼저 민선 8기의 시정 운영 방향과 2022년도 시정 운영 계획을 총괄적으로 보고드린 후 부서별로 주요 업무를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총괄 부분 1쪽이 되겠습니다. 민선 8기 시정 운영 방향입니다. 민선 8기의 시정 비전과 목표는 시정의 일관성과 연속성 유지를 위해 지난 민선 7기의 비전과 목표를 그대로 계승하기로 하였고, 주요 방침은 ‘선진경제 복지도시, 청정 행복 동해 실현’으로 정하였습니다. 또한 행정혁신을 통한 보다 큰 변화와 도약의 선진도시, 일자리가 늘어나는 북방경제 산업물류 중심도시, 5대 권역별 관광지 완성으로 소득과 직결되는 특화 관광도시, 함께 누리는 맞춤형 교육복지 도시, 지속 가능한 균형발전과 안전한 정주환경도시 조성을 5대 핵심 전략으로 정하고 중점 추진해 나갈 계획입니다. 참고로 민선 8기 시장 공약 사항은 현재 준비위원회의 검토와 제안 그리고 각 부서의 이행계획을 수립 중에 있어 추후에 확정되는 대로 별도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총괄 2쪽부터 5쪽까지 2022년도 중점 사업과 재정 현황 등은 참고해 주시고 이어서 기획감사담당관실 소관 업무 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기획감사담당관 1쪽이 되겠습니다. 기획 부서의 업무추진 방향은 미래 성장과 시민 행복의 선도적 기획·재정 지원 역할과 신뢰받는 적극행정, 규제혁신, 청렴행정을 목표로 정하고 민선 8기 공약 및 지역 현안 사업의 성공적 추진을 위한 체계적인 지원과 최근 악화되고 있는 국내외 경제 여건에 대비한 전략적인 재정 운영, 그리고 내년 출범하는 특별자치도와 4차 산업 등 미래 행정 여건에 부응한 혁신 시정을 적극 추진해 나갈 계획입니다. 다음 기획 2쪽이 되겠습니다. 앞서 기획 부서의 목표와 마찬가지로 미래 성장과 시민 행복의 선도적 기획·조정 역할 수행입니다. 새로운 정부 정책과 강원특별자치도 출범 등 변화하는 행정 여건에 적극 부응하고 발전 전략을 수립해서 추진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동안 우리 기획 부서에서는 중앙부처 및 강원도 그리고 각급 유관 기관 등과 연계된 각 부서의 다양한 현안 사업의 해결을 위해서 적극적인 행정, 재정적 지원은 물론 예산 확보에 적극 노력하여 왔습니다. 특히 지난 4년간 계속된 각종 재난 시 복구 예산의 신속한 확보와 대정부 제도 개선 건의 등 지원 부서로의 역할에 충실히 다해 왔으며 앞으로도 새로운 정책 발굴과 성장동력 추진의 플랫폼 역할을 다하는 지원 부서가 될 수 있도록 더욱 노력하겠습니다. 다음 기획 3쪽이 되겠습니다. 목표 관리 시정업무 평가는 성과와 실적 중심으로 평가하고 시정의 효율성과 책임성 향상을 최대한 도모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기획 4쪽이 되겠습니다. 강원특별자치도 출범에 따른 선제적인 대응입니다. 지난 5월 29일 본 특별법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함에 따라서 내년 6월 11일자로 강원특별자치도가 출범하게 되어 있습니다. 앞으로 출범까지 남은 1년 동안 우리 시에서는 각종 특례 사례와 규제 개선 사례를 사전에 적극 발굴해서 지역 균형 발전에 선도적으로 대응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기획 5쪽이 되겠습니다. 정부예산 확보에 총력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민선 7기 4년 동안 우리 시는 도내에서 최고의 정부예산 확보 증가율을 기록했습니다. 이로 인해 지방채무 제로화와 4년 연속 재정 효율화 우수단체로 선정된 바 있습니다. 앞으로도 지속 가능한 성장 동력과 지역 발전을 위한 국·도비 예산 확보에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특히 인적 네트워크 활용 및 노력에 따라서 더 많은 예산 확보가 가능한 균형발전특별회계와 특별교부세 그리고 각종 공모사업에 적극 대응하여 적극적인 대응 방안 마련 등 전략적으로 접근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기획 6쪽이 되겠습니다. 효율적인 지방재정 운영을 위한 계약심사입니다. ｢지방계약법｣에 의해서 3억 원 이상인 종합공사와 2억 원 이상인 전문공사 그리고 7,000만 원 이상의 용역과 2,000만 원 이상의 물품 제조·구매 등에 대해서는 예정 가격의 적절성과 적법성을 저희 기획 부서에서 다시 한 번 심사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더욱 철저한 심사로 낭비된 예산이 최소화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 기획 7쪽이 되겠습니다. 청렴도 향상을 위한 맞춤형 대책 수립 시행입니다. 지난해 우리 시는 국민권익위 주관 청렴도 측정 결과 5등급으로 평가되어서 시민들로부터 많은 질책을 받았습니다. 주요 원인은 인허가 및 공사 분야의 설문·응답 점수가 낮은 것으로 확인되었는데, 이는 각종 불법행위 단속과 권역별 관광지 마무리 그리고 사업 현장 관리·감독 과정에서의 과도한 작업 요구 등으로 업체들의 불만이 많이 표출된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우리 시에서는 직원들의 청렴도 향상을 위해서 부서별 청렴지킴이 지정 운영과 청렴자가학습 실시 그리고 국민권익위원회 청년 컨설팅 참여, 찾아가는 청년 컨설팅 등 다양한 방법을 통해서 직원들의 청렴도가 향상될 수 있도록 최대한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기획 8쪽에 현장 중심의 규제 혁신 추진입니다. 우리 시는 지난 2018년 행정안전부로부터 지방규제혁신 우수인증기관으로 지정되었습니다. 또한 우수기관 역할을 잘 수행해서 도내에서는 유일하게 작년도에 재인증 기관으로 다시 지정되었고 각종 정부 및 도 평가에서 6년 연속 규제혁신 우수기관으로 선정되는 등 규제혁신 선진도시로의 역할을 다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기업 활동과 국민의 일상생활에 불편을 주는 각종 규제를 적극 발굴 개선해서 지역경제 활성화와 시민 불편 해소에 적극 대응하도록 하겠습니다. 기획 9쪽과 10쪽에 규제과제 발굴 목록은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기획 11쪽에 적극 행정 실천입니다. 적극 행정은 무엇보다 불필요한 규제와 절차를 줄이는 것이 우선되어야 합니다. 현재 우리 시는 인근 삼척시에 비해서 인구는 3만 명이 많지만, 공무원 수는 오히려 3분의 1가량이 더 적어서 공무원들의 1인당 업무량이 삼척시에 비해 2배나 많은 실정입니다. 또한 업무 중 많은 시간을 상급 기관의 내부 보고 자료, 감사 자료는 물론 각종 행정계획 및 절차 이행 등에 매몰되어 정작 필요한 행정이나 주민 서비스 향상, 시책 추진에는 여력이 부족한 것이 또한 현실입니다. 물론 부서별로, 개인별로 차이가 있겠지만 점점 많은 직원들이 업무 과중으로 퇴직 또는 휴직을 선택하고 있고 또 알게 모르게 질병을 얻고 있습니다. 삼성전자를 세계적인 업체로 성장시킨 권오현 전 회장은 망하는 회사는 직원들이 일을 못해서가 아니라 일이 많아서 망한다는 문제 의식을 가지고 불필요한 일을 과감히 없앴고 중국의 최대 부호인 알리바바 그룹 마윈 회장 역시 남들이 불필요한 계획과 절차를 밟는 동안 나는 먼저 실행을 감행했기 때문에 성공할 수 있었다고 회고하고 있습니다. 또한 세계 최대의 인터넷 기업 구글 역시 철저한 계획 대신에 재빠른 실행, 그것이 구글이 일하는 방식이라는 사훈을 내세우며 글로벌 경쟁에서 앞서나가고 있습니다. 이 모두 계획과 절차보다는 실행과 성과를 우선시하고 있음을 알 수 있듯이 우리 시 역시 행정효율을 극대화하고 대시민 서비스 향상을 위해서는 우선 불필요한 행정계획과 절차부터 간소화하는 것이 적극 행정의 첫 출발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우리 시에서는 하반기부터 직원들과 시민들의 의견을 적극 수렴하여 불필요한 일 줄이기 캠페인을 우선 추진할 계획입니다. 기존의 관습과 격식 그리고 절차적 동의와 심의, 사업 추진 과정에서의 소소한 행정 착오를 지적하기보다는 도전과 적극적인 실행 위주의 행정 집행의 장이 되는 공직사회가 될 수 있도록 시의원님들께서도 함께 지혜를 모아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기획감사담당관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고자 하는 의원 있음) 네, 안성준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준비하시느라 고생 많으셨습니다, 기획담당관님. 저는 다른 게 아니고 두 가지 정도 여쭤보겠습니다.

네.

4페이지 보면 강원특별자치도 관련된 부분에서 아까 말씀했듯이 규제 발굴에 대한 여러 가지 상황이 있는데 어떤 게 중점적으로 규제 발굴에 대한 부분으로 검토를 생각하고 계시는지 구체적인 부분에서 제가 여쭤보고 싶습니다.

지금 ｢강원특별자치도 특별법｣은 강원특별자치도를 설치한다는 법률만 통과돼 있고 그 안에 세부적인 내용이 아직 시행령이 마련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1년간 시행령이 마련돼서 내년 6월 11일에 출범하기로 돼 있는데 그 전에 우리 시에서 각종 규제로 인해서 지역 개발이 저해된다든가 시민들이 불편한 사항을 사전에 발굴해서 내년 출범과 동시에 도의 시책과 정책으로 반영될 수 있도록 사전에 준비하겠다는 그런 뜻입니다.

하여튼 시민들하고의 어떤 협조나 협치가 많이 필요한 것 같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더불어서 규제 발굴 특례 세부적인 검토는 이후에 진행이 되겠지만 여러 가지 상황이 있지 않습니까? 지방교부세 특례, 지방세 세액 감면, 여러 가지 어떤 부분에서 다뤄질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네, 특별자치도는 제주도 사례를 보시면 알겠지만 중앙정부의 권한을 도지사한테 많이 위임하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국제학교라든가 외국인 병원, 이런 것을 보건복지부 장관의 권한을 도지사 권한으로 줘서 도지사가 유치할 수 있는 그런 권한을 주는 것이고. 특히 제주도 같은 경우에는 특별자치도를 만들면서 기초자치단체를 없앴습니다. 그래서 기초자치단체 시장, 구청장, 시·군·구청장이 도지사 임명직으로 바뀌는 그런 사례들인데, 강원도는 18개 기초자치단체가 있다 보니까 기초단치단체를 임명직으로 바꿀 수는 없고. 저희 기초자치를 유지하면서 도지사의 권한을 시의 권한으로 최대한 반영해 오는 것이 우리의 1년 동안 할 역할이라 그렇게 생각합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나머지 한 가지는 청렴도 향상을 위한 맞춤형 대책 수립 시행에서, 제가 여쭤보는 겁니다, 몰라서. 사실 이게 청렴은 공직자가 가져야 할 최고의 가치라고 생각합니다. 행정은 곧 하늘을 대신하는 일이라고 얘기가 됐고 그 바탕은 청렴이라고 했습니다. 상당히 중요한 사항이라고 보는데. 외부 청렴도에서 봤을 때 2등급에서 5등급으로 하락이 3등급이 하락이 되지 않습니까.

네.

그래서 여기 주요 하락 원인을 이렇게 말씀을 나열해 주셨고. 한 가지 제가 여쭤보고 싶은 것은 추가 강화 시책 중에서 ｢이해충돌방지법｣ 시행에서 5월 19일에 이게 시행을 한 건지 아니면 지속적으로 지금 할 계획이신지?

지금 5월 19일부터 저희들이 시행을 하고 있고 본인들의 업무와 관련한 업체라든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식사라든가 향응 접대 이런 걸 받지 않도록 철저히 단속하고 있습니다.

제가 몰라서 찾아봤는데 ｢이해충돌방지법｣ 보니까 이렇게 답안이 많더라고요. 그런 답안을 갖고 어떤 문제를 제시해서 이렇게 객관식으로 풀어가는 그런 답안의 형태도 있더라고요. 그런 건 도움이 되는 건지 제가 몰라서 한번 여쭤보는 겁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직원들이 아침에 컴퓨터를 켜면 그날 우리가 매일 시리즈로 해서 ｢이해충돌방지법｣이나 청렴도 향상을 위한 문제와 답을 읽고 업무를 시작하도록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아, 제가 몰라서 여쭤본 겁니다. 그런 부분도 필요한 것 같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 또 상시 추진 시책에 보면 향후 계획을 잘 이렇게 하셨는데. 제 생각인데 청렴도 시책, 이렇게 우리 아이디어 공모 이래서 한번 그런 부분도 좀 필요하지 않을까 하는 저 혼자 생각을 했는데 담당관님은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좋은 제안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하반기부터 아까 제가 말미에 말씀드렸지만 적극 행정 시책을 위해서 일단 직원들로부터 우리 공직사회 내에 불필요한 일이 무엇인지 직원들한테 설문조사를 다 받고 할 때 그걸 같이 포함해서 직원들의 아이디어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고자 하는 의원 있음) 네, 민귀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자료 잘 들었습니다. 6쪽에 보면 효율적인 지방재정 운영을 위한 계약심사, 궁금해서 여쭤보는 건데요. 예산 절감에 매우 고무적인 사업이긴 하지만 조금 전에 발표해 주실 때 기획실에서 심사한다고 그랬는데 혹시 이 계약심사는 따로 구성되어 있는 인력이 있는지 아니면 자체 내에서 심사를 하는지가 좀 궁금해서.

저희들이 기획감사담당관실 내에 감사 부서에 이 업무만 하는 기술직 직원이 1명이 고정 배치되어 있습니다. 지금은 토목직으로 배치되어 있습니다.

아, 공사와 관련되니까 토목직으로.

네, 그렇습니다.

그럼 물품 제조·구매 이런 거 할 때는 어떤 분이 또.

그것도 그분이 다 같이 하고 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정확한 계약심사로 좀 더 많은 재정 운영에 도움이 되기를 바라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네, 질의하실 의원님, 또 안 계십니까? (질의하고자 하는 의원 있음) 네, 이창수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실장님, 우선 늦게나마 승진을 축하드립니다.

감사합니다.

그리고 그동안 의회와 원활한 소통을 위해서 노력해 주신 것에 대해 감사합니다. 제가 오늘 업무보고 책자에는 없는데 제가 조금 자료 요구할 게 있어서. 보통 지방자치단체는 ｢지방재정법｣에 의해서 투자 심사를 받지 않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그런데 제가 여기 문화체육과 업무보고를 보다가 조금 필요한 자료가 있어서 요구 좀 하겠습니다. 동해시 청소년체육문화센터 건립을 보면 2017년 11월 29일 공유재산 관리계획 승인을 해서 60억을 받았어요. 그런데 투자심사와 관련해서 보면 그다음 해인 2018년 6월 16일 지방재정투자심사 완료했고 81억 원을 받았어요. 그러니까 제가 궁금한 자료는 뭐냐 하면, 이게 40억이 넘기 때문에 도 투자 심사를 받았을 겁니다.

네.

이거 관련해서 도에 투자 심사를 받을 때 문서를 보냈을 거예요. 이러이러한 이유에서 이런 거 좀 해달라고. 그거 하고요. 그다음에 혹시 도에 투자 심사하면 그 회의록이 있는데 그거 혹시 받을 수 있으면 좀 받아주시고요. 그다음에 2020년 6월 29일 날 두 번째 투자 심사를 받아요. 1,100억 원을 받는데 이것도 이런 절차를 밟았을 겁니다. 그래서 그때 올렸던 문서하고 이것 좀 저한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그 회의록 부분은 제가... 투자 심사는 보통 현장에 와서 현장 확인 위주로 하기 때문에, 도 투자 심사는 도 회의록에 있기 때문에 우리가 요구할 수 없습니다.

아니, 그러니까 요구를 해 보시고 주지 못할 사유가 있으면 사유서를 저한테 좀 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도 투자 심사원들은 민간인들로 구성돼 있고요. 대부분 거기에 안내 갔을 때도 공무원들도 참석 못하게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건 제가 나중에, 그건 지금 쟁점이 아니니까 우선 그렇게 답변서 나중에 보내주시고요.

그 부분은 도의원들을 통해서.

네, 그건 알아서 하겠습니다. 그런 입장이시라면. 그리고 기획실장님이 아까 보고할 때, 자료집 11페이지 보시면 아까 말씀하실 때 ‘적극 행정’ 이거 좋은 말입니다. 적극 행정 해야 합니다. 그런데 여러 유명한 분들 말씀을 하시면서 어떻게 보면 결과물이 중요하지 이런 절차에 대한 소홀함을 저는 조금 느꼈어요. 그런데 저희가 어제 의회를 개원했지만 저희들 공무원으로서 법령을 준수하고 이런 얘기가 있습니다. 그러면 직업 공무원도 법령을 준수해야 합니다. 만약에 그런 절차가 문제가 있다면 규제 혁신이나 법령을 개정해야지. 저는 아까 실장님 보고하는 걸 들으면서 어떤 느낌이 들었냐면 이런 절차에 대한 경시 풍조 이런 게 되지 않을까 하는 걱정이 들어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앞으로 실장님께서 국장님 승진하셨으니까 좀 참고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아, 제가 말씀드린 거는 우리 직원들이 내부 절차와 계획에 너무 매몰돼서 계획 수립은 잘하는데 그다음에 실행할 인력이 없어서 실행할 인력과 시간과 예산이 없어서 못 하는 그런 부분을 저희들이 계획 수립하는 시간을 단축하더라도 현장 행정과 대면 서비스 행정을 강화하자 그런 취지로 말씀을 드렸고. 물론 이창수 의원께서 우리가 법치주의이기 때문에 법적인 행정절차는 준수하는 게 맞습니다. 그래서 법적 절차를 어겼을 때는 그 공직자 개인이 처벌을 받게 돼 있고 다 책임을 지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그게 법적 절차냐 아니냐 논란이 많은 부분은 적극적으로 생략하더라도 성과와 실행을 먼저 하자, 그런 취지로 말씀드린 겁니다.

네, 그리고 제가 아까 총괄 보고 할 때 준비위원회라고 이렇게 얘기하셨어요. 그러니까 당선자 준비위원회. 그다음에 그런데 저희 조례는 인수위원회에 관한 조례예요. 혹시 이 준비위원회와 관련해서 총괄 부서가 기획실이었습니까?

아, 그건 행정과였는데요. 그 명칭은 인수위원회로 하는 게 원칙인데 저희들이 그 부분에 대해서 연임이 됐을 때도 인수위원회 구성이 가능하냐 행안부에 질의를 했었고 행안부에서 연임되신 분도 인수위원회가 가능하다고 했고. 저희도 인수위원회가 내부적인 공식 명칭이지만 외부적으로는 시민들이 인수위원회 이러면 또 혼선이 올까 봐 그걸 준비위원회로 편의상 명칭을 바꿔서 사용한 겁니다.

예, 우선 잘 들었습니다. 뒤에 계신 부시장님, 잠깐만 제가 질의 및 자료 요구 좀 하겠습니다. 부시장님, 어떻게 오셔서 잘 적응하고 계십니까?

네, 부시장 김규하입니다. 지금 열심히 적응하고 있는 중입니다.

하여튼 부임해 오신 것에 대해 축하드리고요.

감사합니다.

그리고 환영합니다. 제가 오늘 자료 요구 일부를 좀 할 건데요. 제가 어떤 일이 있었냐면 금년 3월 24일에 서면 질의를 했습니다, 집행부에. 그 내용 중에 1번에 보면 최근 10년간 공유재산 관리계획 중 의회 승인을 거치지 않은 목록을 제출해 달라고 그랬습니다. 그런데 이게 그다음에 답변서가 왔는데 해당 사항이 없다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말하자면 이렇게 의회의 승인을 거치지 않고, 말하자면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을 위반한 사항이 없다. 이렇게 최근 10년간. 왔는데, 제가 조금 전에 동해시 청소년문화센터 건립과 관계돼 보면 이 사업이 2017년 11월 29일 60억으로 공유재산 관리계획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이게 도에 2020년에 보면 투자 심사를 110억 원을 받았어요. 제가 봤을 때 이건 법률 위반입니다. 법령 위반인데, 이때 서면 질의에 대해서 집행부는 이거 보고했어야 해요, 제가 봤을 때. 그런데 보고 안 했거든요. 그래서 제가 부시장님한테 다시 요구하는 건 뭐냐 하면 최근 10년간 동해시가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을 위반한 사항이 혹시 있는가. 그러면 저번처럼 없다고 그러면 없다고 저한테 보내주시면 되고요. 혹시 있다면 부서별로 취합해서 몇 건이 있는데 이거 앞으로 향후에 어떻게 할 건가. 의회의 사후 처리를 받을 건지 이런 부분. 그다음에 조금 전에 실장님이 얘기했지만 법령을 위반하면 징계를 하게끔 돼 있어요. 그럼 부시장님이 이 사후 처리를 어떻게 할 건지. 그런 거에 대해서 다시 한번 제가 자료 요구합니다. 왜 그러냐면 이제 부시장님 새로 오셔가지고 좀 열의가 있게 또 공무원으로서 사명감을 가지고 좀 해 주셨으면 합니다. 앞으로 부시장님이 언제까지 계실지 모르지만 계시는 동안 이 문제와 관련해서는 끊임없이 부시장님에게 질의도 할 것이고 자료 요구도 할 것이고 제가 의회 활동을 할 예정이니까 이번 기회에 이와 관련된 것을 성실하게 준비해서 제출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네, 잠깐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동해시에서 관리하고 있는 각종 행정 재산들은 최소한 관리 계획을 세운다거나 이관한다거나 용도 변경·폐지를 한다거나 그런 걸 할 때 공유재산 심의회를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심의회 운영위원회 위원장은 부시장이 담당이고요. 그래서 이런 공유재산을 처분하거나 할 때는 우리 존경하는 이창수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듯이 의회의 심의를 사전에 승인을 득하는 것으로 저도 그렇게 알고는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말씀하신 사항이 최근 10년간의 공유재산을 관리하면서 그런 사항이 없었다는 답변을 들으셨다고 하는데. 만약에 그렇다 그러면 이 부분에 대해서 그런 사실이 있는지. 또는 만약 그랬다고 그러면 왜 그랬는지는 제가 한번 확인해 보고 그다음에 서면으로 답변을 드리든가 아니면 직접 찾아봬서 제가 말씀을 드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서면 답변 자료 준비하는 데 어느 정도 걸리실 것 같습니까?

일단 그거는 부서에 저희가 한번 얘기를 해 보고요. 최대한 빠른 시일 내에 답변이 될 수 있도록 그렇게 조치하겠습니다.

10일 내로 제출해 주실 수 있습니까?

최대한 빨리 제가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고생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의원님, 문화체육과 사업에 대해서는 제가 깊이는 모르지만, 공유재산이라는 거는 의원들께 사전에 동의를 받고 심의를 받는 목적이 우리 시민들한테 재산상 피해를 주지 말자는 그런 입장에서 하는 건데. 청소년문화체육센터 같은 경우에는 당초 심의를 받았었고 저희가 건축하면서 청소년들이나 각계 전문가들이 체육관이 더 필요하다, 공연실이 더 필요하다, 이런 의견이 추가로 들어왔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 국·도비 확보를 더 하면서 사업을 추진하는 그런 사항입니다. 그런데 그런 부분까지. 물론 부서에서 추가되는 부분에 10% 이상 추가되거나 이럴 때 추가 심사받는 법적인 부분은 이행했으리라고 믿는데. 그런 것까지 공유재산 심의를 안 받았다는 이런 식으로 말씀하시면. 아까 제가 서두에 말씀드린 부분이, 직원들이 누가 적극적으로 일을 하겠습니까. 일을 하다 보면 그런 사례도 나올 수 있는데 그 정도는 의원들께서 양해해 주시고 또 직원들이 노력했다고 격려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그런데 실장님, 저는...

네, 잠깐만요, 잠깐만요.

이 발언만 3분 내에 마치겠습니다.

이게, 네, 잠깐만요. 빨리 마무리하십시오.

3분 내에 마무리하겠습니다. 실장님, 앞으로 의회에 오셔서 정확하지 않으면 발언하시지 않는 게 좋습니다. 뭔 얘기냐 하면 제가 모든 공무원은 법령을 준수하고 이렇게 돼 있어요. 공유재산 관련해서 법령에 보면 당초 계획의 30% 이상이 증가하면 의회의 승인을 반드시 받게 돼 있어요. 이거는 법령이에요. 그런데 조금 전에 말씀하셨듯이 어떤 공무원이든 간에 법령을 준수할 의무가 있는 거예요. 그런데 그런 식으로 말씀하시면 안 돼요. 그래서 이 회의가 끝나면 한 번 다시 그 부분에 대해서 검토해 보시고요. 제가 실장님이 여러 가지 좋은 얘기 많이 하시는데, 문제는 정확하지 않으시면 의회에서 답변을 조금 자제하시는 게 좋습니다. 이거는 참고 사항으로 제가 말씀드립니다.

네, 그 사항은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지금은 업무보고의 자리이기 때문에.

그 얘기는 제가 드릴 말씀입니다. 오늘은 업무보고 자리예요. 행정사무감사 자리가 아니기 때문에 자료를 요구하시고 자료에 대해서 문제가 있을 시에는 행정사무감사를 하는 제도가 있습니다. 요구해서 행정사무감사 때 이런 토론을 나누기로 하고 오늘은 업무보고 받는 자리입니다. 이 외에는.

의장님, 제가 발언을 마치지 않았는데 의장님이 하시면요. 제가 한 3분만 한다고 아까 의사진행 발언을 했고요. 제가 이제 마치는데. 제가 왜 이런 발언과 자료 요구를 하냐 하면 행정사무감사를 잘하려면 제가 기초자료도 좀 모아야 하고 집행부도 이런 거에 대해서 하기 위해서 한 거니까 좀 양해해 주시고. 앞으로 제가 다른 과 할 때는 발언을 적게 해서 회의가 효율적으로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그렇게 의원님들 참고해 주시고요. 오늘은 업무보고회 시간입니다. 그래서 업무보고를 받고 필요한 자료가 있으시면 자료를 요구하세요. 행정사무감사 목록에 추가해서. 그래서 행사무감사 때 질의해서 답변을 듣는 그런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다른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고자 하는 의원 없음) 없습니까? (｢네｣하는 의원 있음)

감사합니다.

기획감사담당관님, 수고하셨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다음은 동해시시설관리공단 소관 업무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시설관리공단 본부장님, 발언대에서 보고한 후 답변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동해시시설관리공단 본부장 김영기입니다. 평소 우리 기업의 발전을 위해서 깊은 관심과 따뜻한 격려를 주신 데 대하여 이동호 의장님과 의원님 여러분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2022년 주요 업무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 순서는 기본 현황, 비전 및 경영 목표, 2022년 주요 업무 순이 되겠습니다. 1페이지 기본 현황입니다. 조직 및 인력 현황입니다. 조직은 임원 1명 외에 1본부 8개 팀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인력은 종원 148명 중 141명이 배치되어 운영되고 있습니다. 다음은 예산 규모입니다. 2022년도 예산 규모는 106억 7,800만 원으로 일반회계 96억 4,900만 원, 특별회계 10억 2,900만 원이 되겠습니다. 2페이지 비전 및 경영 목표와 상반기 경영 수입 실적은 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3페이지입니다. 지역사회 공헌을 위한 경영 패러다임을 구축하겠습니다. 신 정부 정책 변화에 따른 우리 기업의 특성을 반영한 환경·사회적 책임·지배구조를 포괄하는 중장기 경영전략 수정 수립, 전문기관 컨설팅 추진 등 ESG 경영 고도화를 위한 업무 추진에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으며 또한 우리 기업의 이미지 제고를 위한 대외 인증 획득 사업을 지속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4페이지입니다. 사회적 가치 실현으로 최우수 공기업을 유지토록 하겠습니다. 경영 방침 실현 및 공감하고 소통하는 사회적 역활을 선도하기 위하여 사회공헌 MOU 체결에 따른 지역사회 공헌 활동 지속 추진, 시민참여제도 운영 활성화, 예방을 중시하는 안전 경영 추진, 고객 알권리 충족 및 불편 해소를 위한 업무 추진에 철저를 기하여 지방공기업으로서의 사회적 책임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5페이지입니다. 힐링과 휴식을 선사하는 사계절 관광지 운영입니다. 위드 코로나 시대에 휴식이 공존하는 고품격 관광지로 도약하기 위한 관광지 운영 활성화 업무 추진에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새로이 조성한 신축 리조트 휴양시설의 다양한 홍보 마케팅 추진으로 다시 찾고 싶은 휴양지가 될 수 있도록 운영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두 번째, 국민관광지인 무릉계곡의 베틀바위 산성길과 마천루 협곡 탐방객 증가에 따른 산 쓰레기 수거 캠페인 전개, 산악안전협의체 운영 등 탐방객들의 안전한 산행 지원 체제를 구축하여 건강과 행복을 선사하는 전국 제1의 힐링 명소가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6페이지입니다. 쾌적하고 안전한 체육 인프라 제공입니다. 고객 소통을 위한 카카오톡 채널을 개설·운영 중에 있으며 지난 6월 대한생존수영협회로부터 생존수영교실 운영을 위한 교육시설 안전 인증제 인증을 획득하였으며 시민의 건강한 삶을 서포트하는 시설 운영을 위하여 고객 맞춤형 비대면 홈 트레이닝 프로그램 확대, 예약 시스템 접근성 개선을 통한 시설 운영 활성화, 시민 건강 및 안전을 위한 초등학생 생존수영교실 운영 등 고객과 소통하는 맞춤형 프로그램 구성·운영으로 고객 편의 증진을 위한 업무 추진에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7페이지입니다. 시민 중심의 편리한 선진 교통문화 제공입니다. 공용주차장 월 정기 주차권 추첨제 시행 및 잠시 주차 5분 미만 무료 시스템화 추진, 시설환경 개선 등 고객 중심 맞춤형 서비스 제공으로 고객 불편 최소화를 위해 노력하여 왔으며 코로나19 일상 회복 단계에 맞춘 터미널 운영 활성화를 위하여 시외 고속버스 협의체 운영으로 결행 노선 원복을 위한 증차 확대, 시외버스 통합발권시스템 연계·호환 추진, 무임승차권 발매 지속 운영, 버스 승차 시간 안내 방송 실시 등 고객이 편리한 고객 중심의 효율적 시스템 제공을 위한 업무 추진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동해시 시설관리공단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동해시시설관리공단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고자 하는 의원 있음) 네, 최명관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바쁘신데 업무보고에 참여해 주신 관리공단 이사장님과 우리 김영기 과장님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다름이 아니고 얼마 전에 실내 수영장 있죠? 복지회관.

네.

거기에 이제 코로나가 위드코로나 바뀌고 해서 운동하는 인원이 많이 늘어났던가 봐요. 그런데 한 번 한정적인 예인지 모르지만, 그날 가셨던 분이 수영장에 안전요원이 배치가 안 돼 있었다고 저한테 한 번 연락이 왔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저번에 다른 분한테 일단 전달하기는 했는데 그게 요원이 배치가 돼 있는지 그걸 한번 확인하고 싶고요.

네, 안전요원이 4명이 배치되어 있고요. 전화를 제가 유선상으로 받았고 그날 바로 확인했었는데. 수영장 내에 안전요원이, 안쪽에 별도로 안전 대기실이 있고 바깥쪽에 배치를 하는데. 그 시간대에 잠깐 안전 대기실 안에서 밖에 우리 이용 고객들이 보이는 대기실이 별도로 있습니다. 그 장소에 있었고. 과거에는 프로그램 운영을 하니까 수영 강습하고 안전 관리를 같이 병행해서 바깥쪽에 있다 보니까 육안으로 다 식별이 가능한데, 지금은 안 하다 보니까 안에서 잠깐 있었던 부분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현장 바깥쪽으로 나와서 안전 관리를 할 수 있도록 그렇게 조치는 완료하였습니다.

예, 감사드립니다. 그리고 수영장에 대해서 한 가지만 더 여쭙도록 하겠습니다. 거기 지금 강사 선발은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강사가 지금 저희 정원 T.O는 4명이고요. 결원이 발생하게 되면 공개경쟁채용 시험을 거쳐서 채용이 되고 그분들은 무기계약직으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제가 한 두 분한테 민원을 좀 들었는데요. 내부적으로 강습받는 분들이 누구라고 딱, 저는 누구인지는 모르겠어요. 그런데 강사분들이 조금 이렇게 뭐라고 그럴까, 조금 불편하게 어프로치 하는 부분들이 좀 있는가 봐요. 수강 받는 분들한테. 그런 민원을 제가 한번 들었는데 어떤 정도의 심각성이 있는지 모르겠지만 그런 부분도 한번, 시민들이 불편한 부분이니까 그런 부분을 한번 참고하셔서 한번 살펴봐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질의하고자 하는 의원 있음)

네, 김향정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수고 많으십니다. 저희가 초등학생 생존수영이 지금 처음으로 시행되는 겁니까?

네, 그렇습니다.

동해시에서는 처음인가요?

네, 올해 처음이고 연초에 계획해서 인증을 받아 가지고, 교육시설로 별도로 또 인증을 받아야 하기 때문에. 그래서 지난번에 세월호 사건이나 이런 부분들이 있었고 해서 올해부터 시행해서 하반기에 진행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네, 좀 많이 늦은 것 같습니다.

네, 조금 늦은 감이 있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그런데 그러면 이 초등학교 생존수영이 지금 어떤 식으로 진행이 될 건지에 대해서 간략하게 설명 좀.

지금 저희 강사들이 생존수영을 지도할 수 있는 자격증을 취득했고요. 그다음에 초등학생들을 별도로 모집을 해서 강습을 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면 동해시 관내 전체 아이들한테 생존수영을 가르쳐주는 게 아니고 모집을 해서 가르쳐줍니까?

네, 모집을 해서 해야 하니까. 우리가 한정된 인원들이 있으니까, 한꺼번에 다 하면 좋겠지만 들어갈 수 있는 인원이 또 한정되어 있으니까. 20명, 20명. 40명, 40명. 그래서 방학 기간을 이용하거나 또는 주중에 필요로 한다고 하면 수요를 예측해서 이렇게 구성할 계획입니다.

그럼 신청은 몇 명 정도 가능합니까?

현재는 제가 알기로는 한 40명 정도로 이렇게 모집해서 일단 운영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동해시에 있는 초등학생이 몇 명이죠? 전체.

그거는 제가 지금 파악하지 못했습니다.

근데 40명만 한다는 건 좀 많이 부족한 거 같아요.

그러니까 저희 강습 자체가 레인이 이제 5개 레인으로 되어 있고 일반인들도 다 하기 때문에 그 시간대를 갖다가 할애해서 해야 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그런 어려운 부분들이 좀 있습니다.

엄마 입장에서 봤을 때는.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지금 다른 수영장이 북평 쪽에 하나 생기고 하게 되면 또 이렇게 분리해서.

북부, 남부 나눠서 하더라도 좀 많은 인원이 배웠으면 하는 바람이고요. 이런 프로그램 자체는 좋은 거잖아요.

네.

확대를 좀 했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질의하고자 하는 의원 있음)

네, 정동수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안녕하세요. 수고 많으십니다.

감사합니다.

시설관리공단이 인기가 굉장히 많은가 봐요. 저도 두 가지 정도만 좀 가볍게 여쭤보겠습니다. 아까 생존수영 부분도 좀 궁금했던 부분이 있었는데 지금 들어보니까 대충 이해는 가고요. 공단에서 운영하는 이 프로그램의 예산이나 이런 것들은 어떻게 됩니까?

저희들이 전체 대행사업비, 아까 기본 현황 보고드릴 때 보고드렸지만 전체 예산은 시로부터 대행사업비를 지원받아서 쓰고 나머지 잔여 예산들은 연도 말에 다 반납하는 구조로 되어 있고요. 자체적으로 예산 편성을 할 때 생존수영이나 이런 거에 집기, 장비라든가 이런 부분들은 사무관리비에 편성해서 집행하고 있습니다.

네, 제가 이걸 왜 여쭤봤냐면 시로부터 예산을 받아서 이렇게 운영해서 수입... 이게 기업의 형태를 띠고 있다 보니까 받은 예산에 또 열심히 경영 수입이 잘 생겨서 잘 돌려주고 또 좋은 프로그램 많이 운영하고. 그런 부분에서 이렇게 또 인증까지 받아서 생존수영 이런 것들이 전체적으로 이렇게 공단에서 진행하든 어디서 하든 다 된다 그러면 사실은 예산 부분에 대한 지원에 관한 어떤 조례들도 좀 바라봐야 하는 부분인데. 지금 제가 듣기에는 일단은 인증 취득을 해서 자격을 갖춘 다음에 작게나마 첫발을 떼고 프로그램 형태로 가는 것 같아서 조례 얘기는 제가 하지 않겠습니다. 하나만 더 여쭤볼게요. 맨 처음에 보면 기업 형태의 ESG 가치를 실현하고자 지금 하시더라고요. 굉장히 좋은 제도죠, 사실은. 지금 트렌드도 그렇고 공기업들이 많이 하는 부분인데. 우리나라 국내 경영 환경이나 공기업이나 다른 데 보면 우리나라 환경 여건이라든가 특수성을 고려해서 한국형 ESG 가이드라인이 만들어졌지 않습니까? 한 4~5개 분야에 한 60개 정도로 돼 있는데, 우리 공단에서는 그러면 ESG 가치를, 물론 인증도 받고 여러 가지 것들이 있겠지만 특히 어느 부분에다가 이걸 좀 접목할 생각이신지. 예를 들어 또 이걸 하기 위해서는 힘든 부분이 뭐냐 하면 기관 내의 어떤 조직 문화, 조직 생태 같은 것들이 접근하는 게 사실 힘들거든요, 기업들이. 좋은 취지인데. 그리고 지금 보면 우리 공단 쪽도 보면 일은 방대하고 사실은 인력들도 굉장히 또 힘들고요. 그런 부분들이 물론 공단뿐만 아니라 다른 부서도 마찬가지지만 이런 것들이 ESG를 하다 보면 그런 정규직들의 확충이라든가 여러 가지 것들이 아마 다듬어지실 것 같은데. 어느 부분에다가, 많은 것 중에 특히 어디에다가 가치를 두시는지.

지금 기본적으로 중앙정부에서 지방공기업과 관련된 ESG 경영 제도에 대해서 지난번 제가 여수 박람회도 다녀왔고 지난 7월 7일에 지방공기업 행사에도 갔다 왔는데. 거기에서 대전환기 관련돼서 지방공기업에서 ESG의 역할과 관련된 부분들에 대해서 아직 정확한 것들은 나누어져 있지 않고 전략 과제들이 별도로 마련돼서, 시행은 되지 않았습니다마는 거기 틀 자체는 있습니다. 기본적으로 환경하고 그 ‘G’ 같은 경우는 지배구조인데, 이게 조직·인사·문화 이런 부분들과 다 같이 연관되어서 업무를 추진해야 하는 부분이고. 실질적으로 저희 시설관리공단이 운영하고 있는 것들이 시설 관리와 고객 서비스 측면인데. 지금 정부에서는 다양화해서 시에서 하는 역할들도 공단에서 해야 한다는 부분들에 대해서 많이 시달되고 하다 보니까 그러한 저희들이 인력이라든가 이런 부분에 있어서 제도를 갖다가 뒷받침하는 데는 조금 다소 어려움이 있습니다마는 현재 있는 인력을 가지고 운영을 하고 틀에 맞춰서 가야 할 것 같습니다.

네, 말씀 잘 들었습니다. 하여튼 잘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경영 패러다임을 바꾸거나 구축한다는 게 쉽지 않거든요.

네, 현재 경영 체제에서 정부에서 요구하는 사항들을 갖다가 저희 기관에 입혀서 가는 그런 형태로 가는 거고, 전체적인 걸 갖다가 확 변화시켜서 가는 그런 부분들은 아닌 것으로 좀 알고 계시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제가 재차 부탁의 말씀이랄까, 아니면 이렇게 어차피 앞으로 계속 가야 하는 추세다 보니까. 하지만 모든 것들이 보면 인사가 만사입니다. 사람의 부분이, 필요한 부분이 있기 때문에 여러 항목 평가 항목 중에서도 특히 집중해야 하는 가치 비중을 어디에 둬야 하는지 고민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질의하고자 하는 의원 있음)

네, 민귀희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십니다. 다른 게 아니고 지금 체육관에 고객 편의 증진을 위한다고 말씀하는데, 물론 실내경기장이라고 말씀하셨지만, 고객 편의에 관련돼서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다양하고 많은 시민이 지금 체육관을 이용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반면에 비장애인만 이용하는 게 아니고 장애인들도 이용할 수 있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소프트웨어에 관심을 갖고 고객 편의 시설을 조금 보살펴주셨으면 하는 바람으로 말씀드리는 겁니다. 예를 들면 체육관에 장애인이 갔었을 때 휠체어를 이용하려고 그랬더니 휠체어가 없어서 화장실 이용하는 데 너무 불편했다, 이런 이야기들이 시민들에게 들려오고 있기 때문에 그냥 참고삼아 말씀을 드리는 거니까요.

그거는 휠체어 같은 부분들은 저희들이 비치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또 질의하실 분? (질의하고자 하는 의원 있음) 네, 최이순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아까 추가 질문을 못 드려서요. 말씀드릴 게 있는데, 그러면 지금 이 프로그램 운영하는데 40명 정도 운영한다고 말씀하셨잖아요. 그러면은 사용료가 있는 건지.

네, 사용료가 있습니다. 사용료는 똑같이 받고요. 저희들이 지도하고 이런 부분들.

강습료만 무료인 건가요?

네, 강습료만 무료이고 입장료는 있습니다.

입장료는 받는 건가요?

네, 네.

그러면 지금 송정동의 수영장은 지금 1인당 얼마인지 아시나요? 한 20만 원 정도 되는 걸로 제가 알고 있는데 사용료가 너무 비싼 것 같아서.

저희는 월 사용료가 그렇지 않고요. 4만 원이고 3개월 끊었을 때 10만 5,000원인데.

아, 3개월 했을 때 10만 5,000원이요?

그러니까 사설 수영장은 좀 금액이 비싸고요. 저희들은 이제 1일 회원권으로 이용하셔도 되고 월 회원권으로 이용하셔도 되기 때문에 금액은 저렴합니다.

아, 저렴하게 하시고. 알겠습니다.

네, 질의하실 의원님 또 안 계십니까? (질의하고자 하는 의원 있음) 네, 이창수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부장님, 수고 많습니다. 제가 보면 시설관리공단이 점점 일은 늘어나는데 직원은 거의 안 늘어나고 있죠, 지금?

네, 맞습니다.

그런 불만이 여기 일하시는 분들한테 많지 않아요?

일부 있는데 저희들이 인력 증원 부분은 별도의 조직 진단을 통해서 인력이 감원되거나 증원되는 그런 형태로 되어 있고요. 저희들이 추가로 수탁시설을 받게 되면 거기에 대한 인력 진단을 합니다, 별도 전문기관에서. 그래서 시간 외라든가 이런 부분들 해서 인력이 몇 명이 더 필요하다고 나오게 되면 인력을 시에다가 증원 요청을 하고 하는데. 저희가 현재까지는 어떤 조직 진단이나 이런 걸 통해서 신규 수탁시설이 넘어올 때는 그 인력들이 다 반영되었습니다. 다만 리조트 부분이 새로이 운영되면서 조금 힘든 부분이 없지 않아 있는데 그 부분은 지금 여름철 같은 경우는 일시 사역 인력들을 추가로 배치해서 운영되고 있고요. 그래서 지금 3년마다 자치단체에서 조직 진단 연구 용역을 하도록 되어 있고 거기에 따라서 인력들이 조금 증원될 수 있는 여지는 있습니다.

그러면 조직 진단은 그렇게 한다고 하는데, 혹시 노동조합하고 단체 협약할 때 그런 요구사항 관련해서 요구는 어떻게 있습니까?

지금 노동조합에서는 별도로 그런 요구는 없었고요. 지난번에 리조트 숙영시설이 들어오면서 신규 입사자들이 들어오고 청소를 하고 하는 부분들이 있어서 스킬이 조금 부족하다 보니까 많이 힘든 부분들이 있었는데 그래서 그쪽에 인력들을 조금 배치해 달라고 요구는 있어서 저희들이 이번에도 기간제 근로자들 한 달짜리를 별도로 충원할 계획을 가지고 공고도 내고 했는데 지원자가 많지 않다 보니까 저희 사무실에 있는 직원들이 주말에는 나가서 저도 나가서 객실 청소도 하고 이사장님도 나와서 같이 하고 그렇게 해서 현재는 운영하고 있습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이제 여기도 직원이 지금 100명이 넘어요. 그런 작은 규모가 아니고 그래서 조직 진단 이런 것도 중요하지만 거기 노동조합과 이런 것을 평상시에 단체협약이나 간담회 이런 걸 통해서 평상시에 수렴을 잘해야지만 나중에 어떻게 보면 더 큰 것을 방지할 수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 노동조합과 잘 좀.

정기적으로 분기별로 노사 간담회하고 노사협의회를 개최하고 있고요. 거기에서 일단 근로자들의 권익 보호라든가 근로 환경 개선을 위한 안건들을 제출하면 그 자리에서 협의해서 진행하고 추진하고. 그렇게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저희는 이렇게 봅니다. 의회를 집행부에 인력을 늘리거나 예산 문제 이런 거 할 때 집행부에 요구하듯이 저희 의회하고도 앞으로 소통을 해서 좀 해 주시면 고맙겠고요. 이건 이 정도 하고요. 그다음에 제가 예전에 시설관리공단 업무보고 때도 한 번 얘기했는데, 저는 민원을 처리하는 걸 보면서 좀 답답하더라고요. 시도 그렇고 시설관리공단도 그렇고. 제가 흥국생명 앞에 지금 거기 주차 라인 중에 몇 라인을 요금을 안 받는 데가 있잖아요.

네.

그 시민분들 상가 주민분들이 요구하는 게 다른 게 아니에요. 그 택배 라인을 그어달라고 해서 그었는데 그게 택배 라인이, 제가 운전하지만 거기가 택배 라인이라고 할 만큼의 식별이 좀 잘 안 되고요. 그거 하나 문제점이 있고. 두 번째는 거기 제가 봤을 때 한 오전에 한두 번, 오후에 한두 번 가서 장기 주차하는 사람들에게 요금 부과하면. 그분들이 거의 아침 출근해서 퇴근 때까지 거기에 차를 대놓거든요. 그럼 그 부분이 해소가 되는데. 그게 벌써 제가 알기로 여러 의원님과 여러 분들이 민원 제기했는데 시정이 안 되고 있어요. 저는 그래서 이걸 보면서 과연 아까 기획실 보고할 때 적극 행정, 시민을 위한 서비스, 이런 여러 가지 좋은 미사여구를 하는데 이거 아주 단순한 업무 아닙니까? 그래서 제가 여기서 답변을 듣고자 하는 게 아니라 한번 본부장님이 그냥 일반 시민, 내가 거기 가게를 운영하는 사람, 이런 입장에서 한번 생각해서 내년 업무보고나 제가 다시 시설공단에 전화 안 하도록 조금 한번 해 주세요. 이거는 답변을 할 게 있으면 짤막하게.

알겠습니다. 그 얘기는 지난번 의원님께서 저한테 유선상으로 전화를 해서 당초에 택배 라인을 긋게 됐던 부분들도 교통과랑 협의해서 그었고 한데. 그 이후에 의원님께서 좀 전에 말씀하셨듯이 근무자가 거기에 아침에 붙이고 이제 가서 다른 데 또 하고 이렇게 오면 된다고 하는. 사실 현장에서 보면 이게 PDA 시스템으로 하다 보니까 발권할 때, 나갈 때 이렇게 확인이 돼야 하는. 출차할 때 확인이 안 되면 요금이라든가 이런 부분에 대한 민원도 있고 해서 일단은 그 부분은 제가 교통사업팀에 일단 한 번 이야기는 했었데, 다시 한번 챙겨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말씀처럼 답변을, 아까 내가 왜 답변을 안 들으려고 그러냐 하면 어떤 민 원이든지 애로사항이 없는 게 없어요. 그렇지만 그 민원을 제기한 사람이 봤을 때 ‘성의 있게 해 주는구나.’, 뭔가 민원인이 얘기하면 아니 의원이 얘기하면 ‘아, 그래도 이 정도는 그래도 성의 있게 하구나.’ 이런 느낌을 받아야 하는데 그 민원 같은 경우 저는 진짜 제가 의원을 하면서 거기를 지날 때마다 자괴감이 든 적이 있어요. 그래서 그러는 거니까 이번 기회에 한번 적극적으로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알겠습니다.

네, 고생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더 질의하실 분 계십니까? (응답하는 의원 없음) 안 계십니까? (｢네｣ 하는 의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면 동해시시설관리공단 업무에 대한 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관리공단 본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한 10분간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여러 의원님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네｣ 하는 의원 있음) 그럼 10분간 정회를 하겠습니다. 다음 회의는 11시 5분에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홍보소통담당관 박희종입니다. 하반기 홍보소통담당관 주요 업무를 보고드리겠습니다. 1쪽, 부서운영 추진 방향입니다. 추진목표를 ‘책임있는 소통과 공감받는 시정 홍보로 행복동해 실현’으로 정하고 위드코로나 시대의 변화에 맞게 홍보 소통을 해나가겠습니다. 2쪽입니다. 시정 홍보 영상물을 제작하고자 합니다. 새로이 개발하여 운영하고 있는 관광지와 사계절의 풍광 등은 물론 투자 여건 및 개발 방향과 국제복합관광도시의 이미지를 효과적으로 반영하여 제작하겠습니다. 3쪽, 시민소통 강화 SNS 이벤트 운영입니다. SNS를 통한 시민참여 이벤트를 운영하여 소통역할을 강화하고 동해페이로 상금을 지급하여 지역경제 활성화에도 기여하고자 합니다. 4쪽, 동해시 유튜브 서포터즈 운영입니다. SNS 매체에서 가장 파급력이 높은 유튜브 채널의 활성화를 위해 영상 촬영·편집이 능숙한 유튜버를 선정하여 동해시 관광, 문화,행사 등 홍보영상 콘텐츠 제작 지원 사업을 시범 운영하여 성과분석 후 내년부터 인원수를 늘려 정식 운영하고자 합니다. 5쪽, 다양한 홍보 매체의 전략적 활용으로 효율적 시정 홍보를 해나가겠습니다. 지역에 모든 언론매체를 대상으로 주요 시책정보를 적기 제공하여 시정에 대한 궁금증 해소 등 시민과 소통·공감하는 홍보활동을 하겠습니다. 6쪽, 뉴미디어를 활용한 온택트 시정 홍보입니다. 온라인 홍보 마케팅의 수단으로 각광받고 있는 SNS를 활용해 효과적인 시정 홍보 및 시민 소통 체계를 구축하여 동해시 브랜드 가치를 제고하겠습니다. 7쪽, 시정소식지인 ‘동트는 동해 알리미’를 매월 발간함에 있어 유익한 내용과 산뜻한 편집과 함께 시민참여 코너를 신설 운영하여 양방향 소통 매체를 운영하겠습니다. 8쪽, 우리 시가 변해야 할 과제들을 확인하고 공감과 해결책 마련을 위하여 시민 공감 이야기 마당을 개최하겠습니다. 9쪽입니다. 우리 시가 알리고 싶은 9경이 아닌 사람들이 원하는 트렌드를 반영한 새로운 핫 플레이스를 지속적으로 업데이트해나가겠습니다. 10쪽, 본연의 업무 외에 사회 재난 및 자연재해 수습·지원 업무로 지쳐있는 직원들을 대상으로 휴식형 템플스테이 체험으로 신체적, 정신적 건강을 유지하고자 합니다. 11쪽, 동해시 공식 카카오톡 채널 활성화입니다. 동해시 카톡 채널로 소통 민원을 해결하고 관심도 유지를 위하여 이벤트도 실시하겠습니다. 12쪽입니다. 필수 조례 적기 마련 및 정보제공 등으로 시민권익을 향상시키고 초동 사무에 적극적, 효율적으로 대응하는 법무행정을 추진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답변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홍보소통담당관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고자 하는 의원 있음) 네, 이창수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자료집 12페이지 한번 보시면 중간쯤에 추진상황 해서 있는데. 여기 보면 세 번째 줄에 소송에서 접수가 105건, 계류 중인 게 32건, 수행 결과에서 58개 승소했다고 이렇게 돼 있거든요. 이게 언제 기준으로 만든 겁니까?

이 소송이 일회성으로 끝나지 않고요. 1심, 2심, 3심까지 소송 1건이 3건으로 확대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1심에서 어느 일방이 수용을 한다면 진행을 안 하는데, 그래서 복수 숫자도 있습니다.

아니 그러니까, 현재 진행하는 건 105건이라는 기준이 어디에? 2020년도부터인지 2021년도부터인지. 그리고 그 밑에도.

작년, 올해 합쳐서 접수가.

아, 작년, 올해 해서 접수가 105건.

111건입니다.

아, 111건. 이거 여기에 보면, 이제 제가 왜 질문하냐면 승소가 79%고 밑에도 승소가 93%, 엄청 높긴 높은데. 문제는 소송 당사자인 민원인, 시민들 입장에서는 소송한다는 것 자체가 엄청난 고통이에요.

예.

그래서 어떻게 보면 패소하는 것을, 패소인지 알면서도 소송하는 것은 좀 안 해야 하지 않은가. 가끔 제가 이런 민원을 받아요. 시가 분명히 패소할 걸 알면서도 소송한다. 그래서 제가 그런 민원 때문에 요구하는 거니까 이거 관련해서 패소한 거 있지 않습니까. 지금 여기 105건에 대해서는 그냥 목록만 제출해 주시면 돼요.

네, 작년에 6건을 패소했습니다.

그리고 지금 계류 중인 것 중에서 1심에 패소한 게 제가 보니까 있더라고요. 1심을 패소한 경우. 그러니까 패소한 것은 조금 자세하게 제가 보고 이해할 수 있도록, 예를 들어서 지금 1심에서 뭐 때문에 패소했고 2심을 다시 할 건지 안 할 건지 조금 이렇게 정리해서.

그런데 의원님, 양해를 얻어야 할게. 소송이라는 게 의원님 말씀대로 지는 게 뻔하면서도 소송을 계속 이어나가는 경우가 있습니다. 왜냐면 그 지역 해당 주민들이 끝까지 상대방의 사업을 방해하기 위해서 집단 민원으로 요구하는 계속 시가 시간을 끌어달라고 요구하는 경우는 간간이 있기는 합니다.

그런데 너무 솔직하게 그렇게 얘기하시면 안 되는데.

아니, 사실대로 말씀드려야죠.

아니, 그래서 제가 왜 그러냐면.

그리고 예를 들어서 도시계획이나 이런 경우도 사실 냉정히 말하면 우리가 그런 미래 상황을 예측하지 못하고 법규 정비를 못한 미흡한 부분도 일부 있었겠지만, 법이 못 따라갔을 뿐이지 상식적으로 그런 건축행위라든가 이런 게 나가면 안 되는 부분도 있거든요. 과거 10년 전에도 그랬고. 그런 경우는 저희가 대법까지 가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래서 저도 상황 파악을 해야 하기 때문에.

그래서 양해를 얻을 게 뭐냐 하냐면. 소송이라는 게 우리가 원고가 될 수도 있고 피고가 될 수도 있습니다, 시가. 그런데 소송이 종결된 것은 모르겠지만 진행 중인 것은 사실 대외적으로 내용을 알려드리기가 어렵습니다.

아니 그럼, 의회에 제출도 불가능하다는 거예요?

이게 좀 조심스럽습니다.

조심스러운데 문제는 제가 아까 기획실 업무보고 때 얘기했지만, 저나 과장님이나 다 법령을 준수할 의무가 있는 거예요. 그럼 우리는, 의회는 자료 요구권이 있어요. 그 자료 요구권을 거부하려면 정당한 사유를 대야 해요. 그래서 여기서 이거를 논쟁할 거는 아니고 이거와 관련해서 추후에 저한테 협의를 좀 해 주시고요. 그다음에.

제가 열람을 검토해보겠습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법령에서 자료 요구권을 제한하지 않는 이상 집행부는 다 제출해야합니다.

소송 관련은 비공개가 가능합니다.

아니, 그러니까 그거는 그렇게 해석하면 법에 몇 조 몇 항에 의해서 의회 자료 요구권을 제한한다는 것을 저한테 나중에 면담해서 얘기하면 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거 관련해서 이런 민원들이 좀 있어요. 개인들이 다 소송관계로 피곤한데 시가 질 걸 알면서도 뭐, 이런 얘기가 몇 건 있어서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거 관련해서 성실하게.

현재 진행 중인 것은 패소를 전제로 진행하는 것은 한 건도 없습니다.

네, 알았습니다. 그건 다 관점의 차이거든요.

네, 그래서 더더욱 대외적으로 진행 상황을 말씀드릴 수 없습니다.

여기서 지금 79%뿐이 승소 안 했다는 것은 문제예요, 제가 봤을 때. 하여튼 제가 여기서 논쟁하자는 게 아니라 저의 문제의식을 전달하고 자료를 제출받고자 하는 것이니까.

따로 설명드리겠습니다.

정리되시는 대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알겠습니다.

고생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질의하고자 하는 의원 있음)

네, 김향정 의원님.

네, 수고 많으십니다. 4페이지에 보면 동해시 유튜브 서포터즈 운영, 이게 지금 저희가 8월부터 시행된다고 되어 있는데 혹시 계획서가 있습니까?

예, 계획서 있습니다.

그러면 자료 제출 좀 부탁드리고요. 간략하게 제가 여쭤보고 싶은 건 영상 한 편당 20만 원 지급이라고 되어 있는데 이거 누구나 찍어서 올리면 되는 건가요?

아니요, 이거는 누구나가 아니고요.

네.

저희들이 지금 3명 내외라고 지금 보고서에 있지 않습니까?

네.

그래서 3명이나 세 팀이거나. 그래서 두 편까지. 그래야지 금액이 120만 원이 되겠죠. 그래서 이제 시범 운영하려고 하는 건데. 일단 세 명 또는 세 팀을 우리가 신청 받아서 선정할 겁니다. 얼마나 잘하는지, 경험이 많은지, 동영상을 얼마나 잘 찍는지. 그래서 아무나 접수 받는 건 아니고 우리가 그중에 더 능력 있는 분, 능력 있는 팀을 선정할 겁니다.

제가 생각했을 때는 지금 유튜브가 홍보 효과가 잘 만들기만 하면 광고 효과가 엄청 날 것 같거든요. 거기에 비해서 지금 제가 봤을 때는 예산이 적다고 생각하고요. 효과가 많으면 많을수록 좀 많이 확대돼야 할 것 같아서 말씀드리는 거고요. 우선은 이 계획서를 보고 제가 나중에 질의 드릴 거 있으면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자료는 준비하겠습니다.

네.

질의 마쳤습니까?

네.

다른 의원님들, 질의하실 분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고자 하는 의원 없음) 없습니까? (｢네｣하는 의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면 홍보소통담당 소관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홍보소통담당관님은 우리 김향정 의원님이 요구하신 자료 제출을 빨리 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고맙습니다.

다음은 농업기술센터 소관 업무의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님, 발언대에서 보고한 후 답변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정미경입니다. 농업기술센터 분야 하반기 주요 업무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1페이지 부서운영 추진 방향입니다. 과학영농 기반 조성으로 농업의 공익가치 실현 및 농업의 삶의 질 향상에 목표를 두고 다음과 같은 사업을 추진하겠습니다. 2쪽, 농촌 마을 인프라 확대로 또 가고 싶은 농촌 조성입니다. 농촌 방문객 수요 증가에 따른 경쟁력 있고 차별화된 마을 기반 조성을 위한 기업 새농촌 선도마을 육성, 농촌 체험 휴양마을 및 농촌 민박 지정 운영 등 농촌 지역을 활성화하겠습니다. 3쪽, 미래농업 선도 인력 육성입니다. 지역농업 특화 발전에 필요한 교육 실시로 농업경영인 육성과 청년 농업인 및 귀농·귀촌 교육에 관심이 있는 시민에게 기초 교육을 실시하여 농업 인력을 체계적으로 육성하고자 합니다. 4쪽, 농업의 공익기능 증진 및 탄소 감축입니다. 친환경 농산물 생산으로 소비자 신뢰도 제고 및 농업인 소득 증대와 농업의 공익 기능 강화 및 탄소 감축을 위한 친환경 농축산물 생산 기반 구축을 위한 사업을 추진하고자 합니다. 5쪽, 소비자 중심 농산물 유통체계 구축 확대입니다. 친환경 급식 확대를 통한 건강 증진, 학부모 부담 경감 및 농업인 소득 향상과 소비와 생산을 주도하는 농산물 택배비 지원 등 다양한 농산물 유통체계 구축으로 우수 농축산물 공급 기반을 확대하고자 합니다. 다음 6쪽, 삶의 질과 연계한 농촌·농식품 사업 강화입니다. 농업인의 생명과 신체의 안전을 확보하기 위한 농업인 안전 관리 역량 강화와 농촌자원 가치 창출을 주도할 분야별 전문가의 지속적 육성 및 능력을 배양하고자 합니다. 7쪽, 농산물가공지원센터 상품 마케팅 고도화입니다. 소비자가 선호하는 제품 개발 및 가공공정 표준화, 상품화 등 종합적 지원 체계를 구축하고 가공상품의 디자인, 제품 홍보, 유통의 현장 맞춤형 마케팅 지원 등으로 농산물 가공센터를 통한 농업인의 창업을 활성화하겠습니다. 8쪽, 지역 특화 소득작물 생산성 인프라 구축입니다. 지구 온난화에 따른 농업 기후 지도가 북상하면서 우리 시의 사과 재배 면적을 확대하고자 합니다. 이에 안정생산시설 설치와 재배 관리 자동화 기술의 신속한 현장 적용 및 시설작물 환경 제어 기술 보급으로 고품질 안정생산에 중점을 두고 추진하겠습니다. 다음 9쪽, 농가 맞춤 농업기계 임대 및 안전교육 확대입니다. 농가 맞춤형 농업기계 임대 서비스와 마을 단위 순회 수리로 농업기계 향상에 기여하고 농기계 안전 사용 교육을 강화하여 농업인 신체 보호 및 농촌복지 증진에 기여하겠습니다. 다음 10쪽, 과학영농종합단지 시설 설치입니다. 초구동 112번지 일원의 토양검정 및 가축분뇨 부숙도 검사실, 미생물배양센터 등 지역농업 여건에 적합한 과학영농종합단지를 설치하여 전문 농업기술 지도체계 확립 및 신속한 기술 지원으로 지역 농업인이 만족하는 농촌지도사업을 추진하겠습니다. 다음 11쪽, 축산농가 경영안정 및 환경 개선입니다. 무릉벌꿀 등 축산물 브랜드 활성화와 축산농가의 소득창출 기반시설 및 장비 지원, 환경 개선을 통한 환경친화적 축산업으로 육성하겠습니다. 다음 마지막 12쪽, 가축 질병 예방체계 구축 및 동물 보호·복지입니다. 가축 전염병 예방 및 확산 방지로 축산농가 경제적 손실을 줄이고 동물 보호·복지를 통한 사람과 동물이 더불어 살아가는 사회 구현을 위한 반려동물 문화를 조성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네, 답변석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농업기술센터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고자 하는 의원 있음) 네, 안성준 의원님.

소장님, 고생하셨습니다. 다른 게 아니고 두 가지만 그냥 궁금해서 여쭤보겠습니다. 봉정마을 연꽃축제 지원해서 제가 보니까 7월 21일부터 24일까지 행사가 잡혀있더라고요.

네, 맞습니다.

주로 이런 지원 사업은, 축제는 어떻게 진행이 되는지 여쭤보고 싶습니다.

네, 봉정마을은 농촌체험마을로 지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농촌축제로 거기 연당이 조성되어 있고 그래서 그 연당을 이용한 봉정 연꽃 천연염색 축제를 진행하는데, 이거는 마을에 보조를 해서 마을에서 주관해서 추진하는 축제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예, 잘 들었습니다. 한 가지 더 여쭈어보겠습니다. 여러 가지 현안들의 추진계획이 있는데, 제 개인적으로 봤을 때 최고 중요하다고 판단이 되는 게 ‘농산물가공지원센터 상품 마케팅 고도화’, 이게 좋은 말 같습니다. 이게 7쪽이죠? 여기서 봤을 때 지역 특산주 육성 및 상품화, 포장 디자인, 여러 가지 추진 사항이 있습니다. 내용을 보니까 이게 그대로 추진이 된다고 하면 상당히 농가에 많은 도움이 될 거라고 생각이 드는데. 예를 들어서 가공 부분에서 제가 봤을 때, 사실 농가별로 가공하기가 참 쉽지 않거든요.

네, 맞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 강원센터 가공, 큰 어떤 센터에서 가공하고 납품을 하는데. 농가별로 가공센터, 예를 들어 약주, 탁주 이렇게 정해진 부분이 있는데. 이런 부분이 빨리 좀 지역 특산주가 자리매김을 하고 농가별로 가공센터가 빨리 좀 추진이 되면 우리 농민들한테 상당히 도움이 될 거 같은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네, 의원님 말씀하신 게 맞습니다. 농가별로 농업을 창업하기에는 많은 투자 시설비가 소요되기 때문에 저희 농업기술센터 옆에 농산물 가공지원센터라고 있습니다. 거기는 지금 15개 품목이 제조 품목으로 등록이 돼서 농가들이 창업 활동을 하고 있는데 사과즙 외에 15개 품목이 있고 그다음에 위탁해서 지역 특산주 업체가 들어와 있습니다. 지역 업체 특산주는 우리 동해시에서 처음으로 특산주로 지정을 받아서 현재 빠르게는 7월 말경, 조금 늦어지면 8월 초에 상품이 출시할 계획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농산물가공센터가 지역 농업인들한테 잉여농산물 특산품화 또는 지역 특산주화 해서 농업인들한테 소득에 크게 기여하리라 기대하고 있습니다. 현재 작년 하반기부터 해서 연말부터 해서 열심히 가공하고 있는데 나름의 성과를 보고 있습니다.

고생하셨습니다. 하여튼 어떻게 됐든 지역 특산주가 빨리 자리매김할 수 있도록 여러 방면으로 저희가 노력 좀 해야 할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알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질의하고자 하는 의원 있음) 네, 최의순 의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소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저는 잠깐 당부의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원자재나 유류대의 상승으로 농민들의 시름이 굉장히 큽니다. 큰 와중에도 그래도 지속적으로 농기계 임대사업으로 농민들의 큰 어려움과 수고를 덜어주시는 부분에 대해서 감사의 말씀을 먼저 드리고요. 앞으로도 다양한 소득 증대 사업에 농민들이 수혜자가 될 수 있게끔 지속적으로 좋은 콘텐츠를 개발해서 농민들이 살맛 나는 그런 세상이 되게끔 우리 농업기술센터가 그 중심에 서서 최선의 노력을 다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알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질의하고자 하는 의원 있음)

네, 민귀희 의원님.

수고하십니다. 5쪽에 보면 지금 택배비 말고 친환경 학교급식 및 과일 간식 일부 지원을 했다고 그러는데요. 궁금해서. 혹시 44개 학교면 초중고를 한 달 기간에 이렇게 지급.

아닙니다. 올해 한 해 이거는 상반기 동안 44개교에 이만큼 하겠다는 뜻입니다.

3월이면 이미 추진된?

추진되고 있습니다.

아, 현재 진행되고 있는.

진행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밑에 임산부 친환경농산물, 좋은 제품을 임산부나 어린이에게, 청소년들에게 지급해 줘서 너무 감사한 일이긴 한데 임산부 대상자는 어떻게 선정되고 있는지?

시스템이 있습니다. 신청 시스템이 있는데 우리 관내에서 업체가 직접 하는 건 아니고요. 올해는 춘천의 지역먹거리통합지원센터라고 있습니다. 거기에서 이거는 가을, 이런 농산물 한 거는 가격만큼 농산물 택배라든가, 또 우리가 쇼핑에 보면 바구니에 담아서 이렇게 하지 않습니까? 그렇게 시스템 안에 등록이 돼야 하고 모든 농산물이 소비자가 요구하는 그런 농산물들이 다양하게 있어야지만 이 사업이 운영되고. 이거는 저희 시군에서 선정하는 게 아니라 도에서 선정해서 내려옵니다. 그래서 도에서 일괄적으로 하신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아, 강원도에서 지금 운영하고 있는 사항입니까. 네, 감사합니다. 궁금해서. 아니면 동해시 임산부만 대상자인지 그게.

이거는 동해시 임산부만 해당됩니다. 이거는 시비도 일부 들어가기 때문에. 그래서 작년에 저희 동해시가 시범으로 해봤고 반응이 좋아서 또 신청을 했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더 질의하실 의원님 안 계십니까? (질의하고자 하는 의원 있음) 네, 이창수 의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소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우선 제가 천곡동 행정복지센터 지나다가 소장님을 비롯한... 그래도 농업기술센터가 그래도 이런저런 고민을 하고 좋은 노력을 한다는 걸 보고 저는 기분이 좋았어요. 농산물 직거래 장터 운영 안내라는 광고하는 게 있더라고요.

네, 배너.

그래서 그거 보면서 예전에 다른 의원이 그런 농작물의 판매 문제에 대해서 지적한 것을 그래도 긍정적으로 해서 나름대로 그 시행한다. 그래서 제가 봤을 때 시가 농민들을 위해서 봉사하고 농민을 위해서 어떻게 보면 일을 해야 되지 않습니까. 그런 차원에서 저는 우선 하여튼 감사하다고 생각하고.

고맙습니다.

노력에 대해서 고맙게 생각합니다. 그런데 한 장면이 또 있어요. 제가 모 농협 앞을 이렇게 아침에 가다 보니까 농민분들이, 이제 직원들이 9시에 출근한다고 그래서 한 8시 됐는데 그 앞에서 이렇게 쭉 이렇게 앉아 계시더라고요. 나이 드신 농민분들이. 그거 보면서 제가 이런 생각을 했어요. 과연 농협은 누구 때문에 있는데. 그건 농업기술센터도 마찬가지입니다. 누구 때문에 우리가 월급 받고 거기서 일을 하고 직장이 생겼는데. 근본이 농민 때문에 생기는 거 아닙니까?

맞습니다.

그래서 나중에 소장님이 조금 일찍 출근하는 날 농협에 한번 농민들이 물건 납품하러 오는 것을 한 8시쯤 가보시면 그분들을 보면서 혹시 농업기술센터가 할 일이 없는가. 이거 한번 좀 생각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저는 조금 가슴이 아팠어요. 연세가 많으신 분들이 젊은 직원들이 출근을 안 해서 납품을 못 하고 거기서 쪼그리고 앉아 있는 걸 보면서. 어떻게 보면 이거는 법이나 이런 게 아니라 바로 농민과 관련된 농협이나 농업기술센터나 여러 가지 이런 농민단체나 이런 데하고 협의를 잘해서 될 수 있으면 서비스하는 입장에서 있어야 하지 않을까 이런 건의를 좀 드립니다. 그리고 향후에 그거와 관련해서 처리되면 저한테 보고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또 질의하실 의원님 안 계십니까? (질의하고자 하는 의원 있음) 정동수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아마 마지막 질문자 같은데요. 예결산에서 다뤄야 할 문제인지는 모르겠으나, 저희들이 다 처음이니까. 축산 방역 부분에서 작년하고 올해 다 똑같이 이어지는 일종의 안전 축산이죠? 마지막 11번째, 12페이지. 예산이 전년 대비 비하면 약 두 배 이상 올라간 것 같은데 국비도 상당히 올라가고 시비도 올라가고. 이렇게 전년에도 안전 축산의 동물 복지 쪽이었고 지금도 같은 내용의 사업 부분인데 예산이 한 2배 정도 되니까. 예산이 증가한 부분이 예를 들어 어떤 방역 체계가 더 견고히 됐던 어떤 것들이 있는지 그 내용이 좀 궁금해서.

아,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11페이지입니까? 12페이지입니까?

12페이지.

12페이지.

네, 네.

이게 저희가 계속 가축 방역 시스템이 구축이 안 됐었어요. 근데 작년에 거점소독시설을 구축하면서 상시 방역이 되게끔 축산 차량은 필히 거기에 와서 소독하고 축산 농장에 가고 나갈 때도 그렇고 들어올 때도 그렇고. 그렇게 해서 지금 거점소독시설을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산이 좀 늘었다고 보면 되겠습니다.

명쾌한 대답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질의하고자 하는 의원 있음)

네, 김향정 의원님, 질의해 주세요.

죄송합니다, 마지막이 아니라서. 제가 10페이지 보면 과학영농종합단지. 여기 유용미생물배양센터로 돼 있는데 유용미생물, 어떤 식의... 비료라든가 이런 쪽입니까?

우리가 그냥 쉽게 생각하면 지금 우리가 EM은 아닌데, EM 미생물, 우리가 지금 동에서 공급하고 있지 않습니까. 농작물에 필수로 토양의, 농작물에 필요한 미생물을 배양해서 농가에 공급하는 걸 얘기합니다.

그래요? 그러면 이거 지금 저희가 지상 2층 해서 신축을 하는데, 제가 생각했을 때 갑자기 들었던 생각은 이렇게 배양만 하는 건가요, 아니면 배양해서 이제 지급을 다 하잖아요.

농가들한테 무료로 공급을 하는 겁니다.

그러면 이 배양하는 그런 프로그램을 조금 활성화를 시켜서 아이들에게 교육이라든가 아이들 체험학습 같은 식으로도 혹시 활용할 수 있을까요? 여쭤보는 겁니다, 교육 인프라 차원에서.

저희가 한번 고민해 보겠습니다. 왜냐하면 이거는 이제 전문 기술이 있어야지만 미생물 배양하고 이렇게 하는 건데. 이제 앞으로 진로 체험이라든가.

네, 네.

어떻게 보면 자라나는 아이들한테 이런 직업들도 있고 이렇게 해서 농가에게 필요하다 이래서, 저희들이 공간이 확보된다면 진로 체험이라도 할 수 있는 이런 거를 고민 좀 해보겠습니다.

네, 어차피 신축되고 하는 거니까 저희 동해시 관내 아이들에게 말씀하셨다시피 체험이라든가 이런 것 좀 활성화가 되었으면 하는 방안에서 말씀드린 겁니다. 네, 다했습니다.

네, 소장님, 농업과 축산에 의원들이 관심이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앞으로도 많은 노력과 고생해 주시고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면 농업기술센터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다음은, 평생교육센터 소관 업무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평생교육센터소장님, 발언대에서 보고한 후 답변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평생교육센터소장 전춘미입니다. 2022년도 하반기 주요업무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 순서는 자료에 보시는 바와 같이 14개 주요 사업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1페이지, 부서 운영 방향입니다. 4차 산업 기술 변화와 미래를 준비하는 평생학습과 시민의 역량 강화를 위한 독서문화 확산으로 시민과 함께 성장하고 발전하는 행복 학습 도시 조성에 정진하겠습니다. 2페이지, 동해꿈빛마루도서관 건립사업입니다. 총사업비 100억으로 2019년 강원도 재정투자심사를 시작으로 2020년까지 도서관 건립을 위한 행정절차를 마무리하고 2021년 4월 건축공사를 착공하였습니다. 연 면적 4,100㎡로 지하 1층, 지상 3층 규모입니다. 1층과 2층은 도서관이고 3층은 생활문화센터로 조성됩니다. 현재 공정률 40%로 올해 연말까지 건축 공사 준공을 목표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3페이지, 동해꿈빛마루도서관 개관사업입니다. 도서관 개관 전 각종 시설과 시스템을 사전 설치 운영하여 개관에 만전을 기하고자 합니다. 2만 여권의 개관 장서 확보, 도서관리시스템, ICT 시스템, 사인물 제작 등이 필요하고 도서관 운영을 위한 조례 개정과 직제 신설, 운영 프로그램 개발 등을 추진하고 건축공사 준공 이후 시범운영을 거친 후 내년 2월경 정식 개관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5페이지입니다. 제3회 동해시 평생학습 책문화 축제입니다. 관내 평생학습 기관 및 단체들의 평생학습 성과를 공유하고 홍보하여 시민들에게 평생학습과 책문화에 대한 관심을 높이고 참여를 통한 책 읽는 평생학습 도시 문화를 정착하고자 합니다. 축제 일정은 9월 17일 토요일, 18일 일요일 이틀간이며 동해체육관 일원에서 개최합니다. 안전대책 수립과 홍보를 통하여 많은 시민들이 참여할 수 있도록 추진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6페이지입니다. 동트는 동해대학입니다. 본 과정은 시민의 학력 보완과 배움에 대한 욕구를 충족시키고 지역사회 활동가를 양성하기 위한 비학위 시민대학과 학점은행제 개설을 위한 과정으로 운영됩니다. 동해대학은 2021년부터 2022년까지 2개년도, 4학기제로 운영합니다. 현재 3학기까지 진행되었습니다. 학점은행제 개설을 위한 시민교양 과정은 2024년 사회복지사와 평생교육사 과정 개설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현재 2023년 학점은행제 평가인증을 득하기 위한 선행 학습 과정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7페이지, 학습공동체 지원 사업입니다. 내가 사는 지역 인근에서 평생학습 지역공동체 육성을 통하여 지역의 발전 및 공동체 함양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행복학습센터는 2021년까지 26개 센터가 지원을 받아 운영하였고 올해는 6개 센터가 운영 중에 있습니다. 행복도시락 강좌는 도시락을 배달하는 것처럼 지역 내 학습단체에 강사를 지원하는 시책입니다. 2021년까지 총 71개 학습단체에서 강사 지원을 받아 진행되었고 2022년 상반기에는 12개 동아리 및 학습단체를 지원하였습니다. 평생학습 우수 동아리 및 기관단체 우수 프로그램 지원 사업은 보조금 지원 사업으로 보고서를 참조하여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강원도 평생학습마을 지원사업은 강원도인재육성평생교육진흥원 주관 사업으로 작년에는 삼화동 금곡마을이 선정되어 운영하였고 올해는 북평동 지상마을이 선정되어 현재 활발히 사업이 진행 중에 있습니다. 9페이지, 평생학습 특성화 프로그램입니다. 시민들의 평생학습이 지역의 지속 성장과 융합될 수 있도록 일자리 창출과 연계될 수 있는 기본 과정들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연도별 진행했던 교육의 내용은 보고서를 참조하여 주시기 바라며 2022년도에는 현재 4개 과정을 진행 중에 있습니다. 11페이지, 성인한글교실 운영입니다. 초등학력인정 문해교육은 초등학교 졸업 인증을 받는 과정으로 2021년도에는 18명, 2022년도에는 10명의 졸업생을 배출하였고 현재 24명이 수업에 참여 중입니다. 찾아가는 한글교실은 경로당이나 주민센터로 강사가 방문하여 한글을 익히도록 하는 수업으로 현재 8개 경로당에서 운영 중입니다. 성인문해 한마당 청춘공감은 문해교육 참여자들의 학습 성과물 전시와 체육대회, 각종 문화행사를 개최합니다. 평생학습 책문화 축제와 병행하여 개최할 계획입니다. 13페이지, 디지털 생활문해교실은 2021년 평생학습관이 디지털 배움터로 지정받았으며 강원도 지정 협력교육업체의 강사를 지원받아서 성인문해교육 학습자를 대상으로 스마트폰 교육, 키오스크, 보이스피싱 예방교육을 하고 있습니다. 14페이지입니다. 장애인 평생교육과 독서문화 프로그램입니다. 관내 장애인 단체와 연계하여 책 놀이, 한글 문해교육, 원예교실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평생학습 프로그램은 도비 공모사업에 선정되어 7월 중 사업비가 교부될 예정입니다. 프로그램은 악기 합주, 건강 체조, 공예교실, 디지털 교육 등을 실시할 계획입니다. 16페이지, 평생학습관 교육운영 내실화입니다. 본 사업은 평생학습관에서 상하반기로 운영되는 정기 교육과 무료 시민 정보화 교육입니다. 상반기 정기 교육은 41개 과목, 400여 명이 수강하였고 시민 정보화 교육은 4개 과정에 160여 명이 수강하였습니다. 하반기는 8월부터 12월 초까지 4개월간 운영할 계획입니다. 17페이지입니다. 소프트웨어 도서관 설치입니다. 도서관의 프로그램을 4차 산업 지식 함양 기능을 강화하여 도서관 활성화와 특성화를 추진하고자 합니다. 발한 도서관에서 현재 웹툰 창작 프로그램, 1인 미디어 영상 제작 교육이 진행 중에 있습니다. 향후 AI, 메타버스, 코딩 관련 프로그램을 운영할 계획이며 인근의 기존 인프라 시설들과 시너지 효과를 창출할 수 있는 프로그램을 개발·운영하여 소프트웨어 특화도서관으로 육성하고자 합니다. 18페이지, 웹툰 창작체험관 운영. 19페이지, 시립도서관 문화 프로그램 운영. 20페이지, 도서관 주관 및 독서의 달 행사는 보고서를 참조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으로 평생교육센터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답변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평생교육센터 소관 업무에 대해서 질의하실 의원님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고자 하는 의원 있음) 네, 최이순 의원님, 질의해 주세요.

예, 수고하십니다. 과장님, 자료집 3페이지 한번 보시면 추진 상황에 보면 ‘개관장서 목록작성 완료 2만 권’ 이렇게 있습니다. 목록 작성이 끝났습니까?

현재 목록 작성이 끝났고 도서관 운영위원회의 심의를 다 마친 상태입니다.

요거 저한테 메일로 좀 넣어주세요.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혹시 이 목록 작성은 어떻게 하셨어요? 그 과정을 짧게 설명 좀 해 주시면.

도서관에 사서 분들이 계시는데요. 그 사서분들이 최신 자료와 그다음에 도서관 협회, 출판협회에서 매달 발행되는 자료가 있습니다. 그리고 최신 자료까지 합쳐서 거기서 선정을 합니다.

사서 몇 분이 하셨어요?

사서... 지금 발한도서관, 북삼도서관, 평생교육센터에 계시는 사서 분들이 같이 작업한 겁니다.

그러니까 몇 분이?

세 분 정도가 참여하셨습니다.

지금 외부 위원은 참여하는 사람이 없습니까? 이 도서 선정 과정에 있어서.

나중에 저희가 목록을 선정한 후에 외부 위원들이 그 목록을 보고 심의를 하십니다.

제가 이걸 왜 여쭤보냐면, 그러니까 책이라는 거는 시각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똑같은 어린이 도서든 성인 도서든. 제가 이게 어떤 문제냐 하면, 제가 도서관을 가끔 가보면 지금 동해시 도서관 개수로는 많아요. 개수로는 많은데 문제는 도서관이 독서실화돼 있는 경향이 있어요. 그래서 앞으로 이게 새로 개관하는 것이기 때문에 진짜 도서관화되려면. 그리고 또 보면 어떤 책은 팔아줄 수밖에 없는 이런 것 때문에 사는 책들도 있어요. 별로 대출이 안 되는데. 그런 압력 혹시 받지 않아요? 가끔 어떻게 보면 이런 단체나 신문사나 이런 데서 우리 책 팔아달라고 이렇게 얘기하지 않아요?

그런 경험은 없었고요.

없었어요?

그리고 도서관별로 비치 장서가 2권 내지 3권 정도, 그 정도로 저희가 비치를 하고 있습니다. 어느 특정한 책을...

왜 그러냐 하면 도서관에 가보면 어떤 책은 거의 대출이 안 나갈 만한 책들도 있어요. 그리고 또 어떤 책은 또 이런 게 있더라고요. 이게 도서관에 목록을 제출해서 이용하는 분들이 제출해서 하잖아요. 근데 어떤 책은 너무 전문 지식의 책이에요. 그런 거는 본인들이 사봐야 할 책이에요. 그래서 그런 기준들이 좀 필요하다는 이런 느낌을 좀 가져서. 앞으로 매년 도서 선정을, 도서 구입을 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거 한번 고민 좀 해볼 필요가 있습니다.

네, 네.

그러니까 이거 한번 평가하셔서. 제가 예전에 과장님 말고 다른 과장님한테 얘기했는데. 한번 금년에 이 도서 목록 작성 과정을 한번 잘 보면서 혹시 개선할 점은 없는가. 이런 거에 대해서 고민한 것이 정리되면 나중에라도 저한테 연락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네, 의원님, 좋은 말씀 감사드립니다. 그리고 잘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도서 목록은 저한테 메일로 좀 제출해 주세요.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그다음에 잠깐만요.

그래요.

자료집 14페이지 보시면 장애인 평생교육과 독서문화 프로그램 운영. 이게 제가 봤을 때 상당히 좋은 겁니다, 좋은 건데. 이 예산이 한 4,000만 원 되는데. 이거 지금 추진 상황을 보면 6월까지 다 끝난 사업이 있고 안 끝난 게 있지 않습니까?

네, 네.

끝난 거... 제가 지금 자료를 요구하는 게 뭐냐 하면, 끝난 거는 여기 어떤 단체하고 하는 경우에는 어떤 단체하고 이러이러한 목적. 어떻게 보면 사업 계획서가 될 수도 있고 아니면 요러요러한 단체하고 했다는 어떤 개요 같은 거 좀 정리된 게 있으면. 새로 만들지 마시고요.

네, 네.

기존에 있는 자료. 그다음에 향후 계획이 있는데 보면 이 프로그램과 관련해서도 어떻게 어느 단체와 하겠다. 예산은 총 4,000만 원 중에서 어떻게 배분했다. 이런 거 조금 볼 수 있는 거.

네.

여기 지금 추진 상황에 보면 9회차 했다고 이렇게 돼 있고 여기 이제 10회차 있으면, 이런 회차 별로 그런 내용이 좀 있으면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네, 관련 자료를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거 관련해서 저한테 메일로 좀 넣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제가 봤을 때 이 프로그램은 좋은 프로그램인데 과연 내실 있게 운영하는지 제가 좀 관심이 있어서 요구합니다.

네, 알겠습니다.

고생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다른 질의하실 게 있으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고자 하는 의원 있음) 네, 안성준 의원, 질의해 주세요.

고생하십니다. 평생교육센터가 참 중요한 부분이라고 생각하고 여기에 보면 추진 방향을 보듯이 ‘변화와 미래를 준비하는 평생교육 추진’, 중요한 건 ‘정보소외계층 정보화 교육 강화 및 특성화 교육 추진’, 상당히 이게 추진 방향이 좋습니다. 6페이지 좀 보십시오. 동해를 깨우는 동트는 동해대학에서 제가 몇 가지 궁금한 게 있어서 여쭤보겠습니다. 이게 지금 시행 시기는 보니까 1기 수료식이 12월에 하는 겁니까? 아니면 이게 언제부터 시행을?

이게 2개년 과정입니다. 그래서 최초 시작은 2021년 작년도에 시작이 됐습니다.

작년도에, 예.

4학기제로 운영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12월에 종료가 되면 1기가 수료식을 하게 됩니다.

제가 여쭤보는 거는 수료와 더불어서 중간에 실습에 관련된 부분이 있지 않습니까? 예를 들어서 동해시의 사회복지나 평생교육에 관련된 실습 기관이 동해시에 제가 알고 있기로 정확한 건 모르겠지만 한 열 몇 개가 되는지. 정확하게 실습 기관이 어느 정도 되는지? 연계할 수 있는 기관, 실습 기관.

저희가 실습을 이렇게 파견을 보내는 것은 아니고요. 저희가 이제 평생교육사 분들, 저희가 사회복지단체·기관은 아니기 때문에 사회복지에서 실습이 필요하신 분들은 다른 사회복지단체로 가서 실습을 하시고 저희는 평생교육센터이기 때문에 평생교육 관련해서 저희한테 실습을 의뢰합니다. 그러면 저희가 그 실습생을 받아서 실습을 하고 있고요. 작년에 두 분이 신청하셔서 두 분 다 실습을 마쳤습니다.

제가 여쭤보는 게 뭐냐 하면 이게 사회복지나 평생교육의 어떤 학점운영제에서 지금 진행하는 부분과 또 이후에 실습하는 과정에서 기관들하고 실습 기관이 너무 이렇게 한정이 돼 있다 보니까 이런 향후 실습에 관련돼서 실습하게 됐을 때 여러 가지 어려움이 많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그걸 말씀을 드리는데. 그런 부분도 대안을 좀, 물론 이게 연관이 될지 안 될지 모르겠지만 분명히 이런 부분도 고려하셔야 될 것 같다는 그 말씀을 드리려고.

네, 알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고자 하는 의원 있음) 정동수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소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제가 궁금한 두 가지를 지금 앞에 의원분 두 분이 다 말씀을 해 주셔서. 일단 장애와 관련된 부분은 어차피 자료를 우리 이창수 의원님이 요청하신 거 만드시면 저한테도 그냥 메일 좀 같이 좀 보내주시면 고맙겠고요.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우리 동트는 동해대학 같은 경우는 저도 사실은 이거 수강을 해 봤고요. 지역리더과정도 제가 다 이수를 했고 수료도 했고, 하면서 코이카 교육도 같이 했었고. 굉장히 저는 개인적으로 좋았습니다. 좋았고, 지금 평생학습관이 특히 우리 8대 집행부에서도 교육 부분에서 굉장히 교육과 복지에 신경을 많이 쓰기 때문에 아마 평생학습관에서 신경을 많이 써야 하실 거예요. 그런데 동트는 대학 같은 경우는 사실은 제 개인적으로는 이게 굉장히 육성해서 계속 키워나갈 필요가 있는 사업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물론 시행하는 과정에서 교육의 수준이랄까 교육을 받는 대상자를 어떻게 선정해 나가냐 이런 것들이 좀 고민스러우실 거라고 판단이 들고요. 향후 계획 부분에서 첫 번째 그 부분, 1년 과정 검토하는 부분은 정말 심각하게 잘 한번 고민해 보셨으면 하는 부분입니다. 사실은 교육은 받고 싶고 욕심은 나지만 한 2년씩 이렇게 지속적으로 계속하기가 버거울 수가 있거든요. 먹고 살아야 되는 부분들, 여기 나오듯이 중간에 취직이 되거나 이러면 안타까움도 있기 때문에 한 1년 정도 과정이라도 해서 뭔가 하나 이렇게 배움을 얻고 갈 수 있는 그런 것들을 한번 하시면 좋겠습니다. 항상 응원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질의하고자 하는 의원 있음)

네, 민귀희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9쪽에 있는 지역상생의 평생학습 특성화 프로그램 운영에서는 지역의 일자리 창출로 이 학습을 하고 있는 것으로 사업 계획이 되어 있는데요. 혹시 지금까지 계속 진행해 오면서 2018, 19, 20, 21년도에 진행해 오면서 수료 인원은 많습니다마는 혹시 일자리 창출되는 피드백이 어느 정도 되는지.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직접 취업을 알선해 주는 그런 것까지는 하지는 못하고 일자리를 구할 때 조금이라도 도움이 될 수 있는 어떤 자격증 취득 그런 과정을 지금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자격증 취득까지만 해 주고 그 이후에 팔로우업이, 케어는 안되고 있는 상황이에요?

네, 지금 저희도 그 부분에 대해서 며칠 전에도 가족과하고 일자리센터하고 모여서 토론을 했고. 사실 이렇게 교육을 한 다음에 팔로우업을 해서 그분들의 일자리까지 만들 수 있으면 참 좋은데. 저희가 일자리 알선까지는 하지 못하는 그런 한계가 있어서 어제 동해시 일자리지원센터, 그다음에 청소년수련원, 그다음에 이렇게 강사를 좀 더 전문적으로, 혼자서 단독적으로 강사 활동을 하기 어려우신 그런 분들은 지금 교육을 받고 일단 보조강사로 활용을 할 수 있는 그런 방안을 지금 토의 중에 있습니다.

강사로 활용하는 건 일부인 것 같고요. 이왕이면 교육받으신 분들이 일자리 알선이라는 건 조금 아닌 것 같고 관련된 기관하고 공유하셔서, 교육을 받고 난 다음에 우리가 교육에 투자했는데 거기에 대한 생산이 있어야 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그런 것들에 조금 더 신경 써 주시면 시민들의 만족도가 좀 높지 않을까 하는 생각으로 말씀드립니다.

네, 의원님 말씀처럼 저희도 바로 그러한 문제를 가지고 고민을 하다가 동해시 기관·단체 중에 이렇게 연관이 있는 단체들하고 저희가 계속 토론을 진행 중에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질의하고자 하는 의원 있음)

제가, 죄송합니다. 아까 하나의 질문을 빠뜨려서.

네.

아까 제가 동트는 동해대학 봤을 때, 향후 계획에서 ‘학점은행 평가인정 신청’이 있습니다. 맨 밑에 향후 계획에 보시면, 6페이지 보시면. 평가인정 신청이랬는데, 지금 여기에 대해서 좀 설명을 좀 부탁 좀 드릴게요.

네, 동트는 동해대학이 두 가지 섹터로 운영이 되고 있습니다. 정동수 의원님께서 참여하셨던 비학위 시민대학이 일부가 있습니다. 그리고 학점은행제라는 거를 저희가 평가인정을 받아야지만 평생학습관에서 사회복지사나 평생교육사 관련된 공부를 하면 그게 학점으로 인정을 저희가 줄 수가 있습니다. 그게 그냥 되는 게 아니고 선행 2개년도의 어떤 선행 교육 과정이 있어야 합니다. 그래서 그거를 저희가 지금 하고 있는 거고요. 그래서 내년에 신청하면 내후년에, 내년에 인증을 받으면 내후년에 과정을 개설하면 그 이후에는 동해시 학습관에서 사회복지사 그다음에 평생교육사 관련 수업을 듣게 되면 그게 그대로 학점으로 인정이 될 수 있는 제도를 저희가 만들려고 하는 겁니다.

네, 제가 지금 그것 때문에 여쭤보는 거였습니다. 그걸 빨리, 이게 중간에서 상황적으로 추진하다 보니까. 이게 인정기관이 어디죠?

교육부에서 직접 합니다.

교육부죠? 그래서 그런 부분에서 매끄럽게 준비를 잘하셔야 합니다. 무조건 2개년이 다 지났다 해서 모든 게 그렇게 평가인정을 하는 게 아니고 평가를 정확하게 교육부에서 실시를 하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서 준비를 완벽하게 잘하셔야 한다. 제가 그 말씀을 드리고 싶었습니다.

네,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네,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님 없습니까? (질의하고자 하는 의원 없음) 네, 소장님은 의원님들이 요구한 자료 빨리 제출해 주시고요. 수고하셨습니다. 지금 보건소 업무보고가 남았는데 지금 점심 시간이 되었습니다. 점심 식사하시고 속개를 할까요? 아니면? (｢점심 먹고 하시죠｣ 하는 의원 있음) 의원님들이 결정해 주십시오. (｢저희들은 괜찮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제 의견은 그렇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저도 철회하겠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네, 그럼 바로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10분 정도 쉬었다가 해도 될까요.

그래요, 그럼 한 5분만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를 위해 5분간 정회하고자 합니다. 12시 10분에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보건정책과장 채시병입니다. 보건정책과 2022년도 하반기 주요 업무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보건정책과 1쪽, 부서 운영 추진 방향입니다. 시민과 함께하는 신뢰받는 공공 보건의료 실현을 위하여 첫째, 공공 보건의료의 역할을 강화하고 건강 도시 동해를 실현하겠습니다. 둘째, 노인·장애인 등 소외계층의 안전 의료망을 강화하겠습니다. 셋째, 생애 주기별 맞춤 건강 관리로 시민의 행복을 증진하고 넷째, 산모, 신생아, 고위험 임산부 지원 등 안전한 출산 환경을 조성하도록 하겠습니다. 보건정책과 2쪽, 행복한 건강 100세, 찾아가는 의료 서비스 제공입니다. 코로나19가 안정화되는 시기에 맞추어 경로당, 노인복지시설 등을 직접 찾아가 거리나 비용 문제로 검진을 받지 않을 가능성이 있는 어르신들께 기초 건강 검사부터 건강 교육 등 포괄적인 보건복지 의료 서비스를 제공하여 만성질환의 조기 발견과 어르신들의 자가돌봄 능력 향상으로 건강하고 행복한 노후 생활의 기반을 조성하여 건강한 100세 시대를 준비하겠습니다. 보건정책과 3쪽, 마음 안심 정신 건강 증진사업입니다. 정신 질환의 예방과 상담, 조기 발견 및 치료, 재활 등 지역사회에 적합한 통합 정신 건강 서비스를 제공하겠습니다. 자살 고위험군 조기 발견 및 치료를 위한 서비스 전달 체계를 구축하여 자살률을 더욱 낮추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정신건강복지센터의 역할을 강화하고 지역생명지킴이 확대, 정신 건강 관련 교육을 더욱 확대하여 시민의 정신 건강 증진을 도모하겠습니다. 다음 보건정책과 4쪽, 행복한 출산을 위한 맞춤형 모자 건강 관리입니다. 임산부 등록부터 건강 관리, 생애 주기별 대상자 의료비 지원 등 임신에서 출산까지 체계적인 맞춤 서비스 제공으로 모자 건강 향상과 임신, 출산 장려로 저출산 극복에 노력하겠습니다. 보건정책과 5쪽, 의료 사각지대를 없애는 방문 건강 관리사업입니다. 방문 간호사 6명이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독거노인, 재가암환자 등 의료취약계층을 직접 방문하여 건강 관리 서비스를 제공하는 사업입니다. 찾아가는 보건복지사업과 연계를 통하여 신규 대상자를 발굴하고 대상자의 자가 건강 관리 능력 및 건강 수준 향상을 위해 더욱 노력하겠습니다. 다음 보건정책과 6쪽, 조기 발견이 답, 암 검진 및 암 의료비 지원사업입니다. 의료급여 수급권자 및 건강보험료 부과 기준 이하 해당자를 대상으로 6대 암 검진 및 의료비를 지원하는 사업으로 해당자의 암 조기 발견으로 치료율을 향상하고 저소득층 암환자에 대한 치료, 의료비 지원으로 치료 접근성을 향상시키도록 하겠습니다. 보건정책과 7쪽, 택시타G 치매안심센터로 G사업입니다. 개인택시 운송조합 동해시지부와 협약을 체결하였고 치매안심센터에서 운영하는 프로그램 참여자와 가족이 가정에서부터 치매안심센터까지 택시를 이용하여 안전하게 이동할 수 있도록 왕복 교통 서비스를 제공하는 사업으로 치매 환자와 가족이 더욱 안심하고 이동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보건정책과 8쪽, 고혈압·당뇨병 등록교육센터 운영입니다. 고혈압·당뇨병 등록·관리 및 체계적인 교육과 발병 고위험군의 생활 행태 개선을 통한 자가 건강 관리 능력 향상으로 합병증 발생을 감소시키고 환자 등록률과 치료율을 더욱 향상하도록 하겠습니다. 개인 치료 중심에서 지역사회 중심의 건강 관리 시스템 구축으로 건강 수명 보장과 삶의 질 제고 등 사회적·경제적 비용을 절감하도록 하겠습니다. 보건정책과 9쪽, 치매안심센터 운영입니다. 치매 상담, 자원 연계 및 치매 예방 교육 등 통합 관리 서비스 제공으로 치매의 조기 예방과 중증화를 억제하도록 하겠습니다. 치매 가족 교실, 치매 카페, 치매 안심마을 등 다양한 프로그램 운영으로 치매안심센터가 시민에게 더욱 가까이 다가갈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보건정책과 10쪽, 비대면 걷기 운동 챌린지, 걷고 싶은 도시 동해시입니다. 코로나19 장기화로 시민의 신체활동 감소에 따라 건강 악화가 우려됐습니다. 이에 모바일 앱을 활용한 비대면 신체활동 건강 프로그램을 개발하여 일상 속 걷기 실천 유도로 시민의 건강 증진에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보건정책과 11쪽, 대사증후군관리센터 운영입니다. 건강한 100세 시대를 위하여는 대사증후군에서 중증 질병으로 전환되는 것을 예방할 필요가 있습니다. 대사증후군에 대한 등록·관리와 모바일 앱을 활용한 맞춤형 통합 건강 관리 서비스 제공으로 시민이 생활 속에서 건강 생활 실천을 하여 만성질환을 예방하고 유병률을 감소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보건정책과 12쪽, 지역사회 중심 금연 지원 서비스 사업입니다. 흡연 예방과 금연 촉진을 통하여 흡연율을 감소하고 흡연자의 금연과 비흡연자의 간접흡연 예방을 위한 금연 환경 조성과 금연 구역의 지도·점검 강화로 시민 건강 보호에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보건정책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정책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 계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고자 하는 의원 있음) 네, 민귀희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두 가지만 좀 여쭤보고자 합니다. 마음 안심, 3쪽에 있는 정신 건강 증진사업에 저희 강원도가 자살 1위이고 그나마 또 동해가 1위란 걸 알고 있습니다. 알고 계시는지?

네, 자살 1위에 대한 얘기가 언론에서 많이 나왔고 지난번 언론 보도에도 나갔었습니다. 지난 의회에서도 의원님들께서 질문하셨었는데요. 그게 우리 지역적인 문제도 조금 있기도 하고. 이게 동해안 쪽으로 이동 자살이라든가 이런 데 대한 것도 일부는 있는데 그게 문제가 아니라 어쨌든 동해시가 현재 자살률이 높다는 이야기가 언론에 계속 나왔었습니다. 그리고 동해시가 2021년에 국제안전도시로 지정받았었습니다. 2020년부터 국제안전도시에 접근하기 위해서 많은 사업을 추진했고요. 우리 정신건강복지센터와 보건소에서도 자살률을 낮추기 위한 노력을 많이 했었습니다. 그리고 아직 데이터상에 실제 언론에 발표가 되지 않았는데요. 2020년에... 2019년에 동해시 자살자가 30명이었습니다. 10만 명 인구 대상으로 33명 정도가 됐고요. 그리고 2020년에 45명으로 늘어났습니다. 여기에서 언론에서 자살률 1위가 됐고 상당히 문제점이 제기됐었고요. 그리고 우리가 이 사업을 꾸준히 진행한 과정이라고 저는 그렇게 믿습니다. 열심히 한 결과, 현재 아직 발표되지는 않았지만 2021년 동해시 자살 인구가 30명으로 현저하게 준 것으로 곧 보도가, 이게 기준 날짜가 있기 때문에 아직 보도가 되지는 않았는데요. 작년 게 아마 9월이나 10월이 되면 보도가 나갈 건데 현저하게 준 것으로 보고가 될 겁니다.

네, 열심히 활동을, 사업을 하고 있는 것은 유인물을 통해서 볼 수는 있는데 좀 더 적극적으로 자살 예방을 위한 교육을 했으면 좋겠다는 그런 의도에서 말씀드렸고요. 아마 줄 수 있다는 기대를 갖고는 있는데 통계가 나오는 대로 저에게 좀 알려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두 번째는 ‘행복한 출산 맞춤형 모자 건강’에 관련해서 타 지역에서는 가까운 삼척 같은 경우에 산후조리원을 공공기관에서 무료로 제공해 주고 있는데, 동해시는 산전은 잘되고 있는 것 같은데. 산후, 출산을 위해서라도 산후에 관련된 건 얼마만큼 관리하고 있는지, 산모에 대해서. 그거에 대해서 자료를 좀.

지금 동해시 산후조리원이 2개소가 있고요. 2개소가 있고 실질적으로 저희가 판단하기에는 그렇게 큰 문제점이 발견되지는 않고 있습니다. 전반적인, 그, 산후조리원에 가서 해도 일부 지원되는 분야는 다 지원하고 있기 때문에.

아, 산후조리원을 이용했을 때 저희가 비용도 지원이 되고 있습니까?

일부 비용이 지원되는 게 있습니다. 비율에 따라서 전체가 지원되는 건 아니고요. 일부 지원됩니다. 그러니까 국립이 운영되어도 본인 부담이 전혀 없지는 않거든요. 어느 정도의 지원 규모가...

제가 삼척 지부에 젊은 신생아실에 여쭤보니까 다른 지역에서 산후조리원을 이용하기 위해서 주소를 이전해 오는 분들을 봤어요.

삼척이?

네, 젊은 산모들이.

네, 네.

그래서 동해도 이런 게 있으면 좋겠다는 제 개인적인 생각이. 혹시 산후 관리도 되고 있는지 궁금해서 지금 여쭤보는 겁니다.

현재 산후조리원에 대해서 시가 직영하겠다는 계획은 없고요.

네.

의원님 말씀처럼 삼척의 자료를 한번 보고 필요성이 있는지 검토하겠습니다. 검토하고 우리 시 규모상으로 현재 산후조리원이 2개가 운영은 되고 있는데 부족한지에 대한 검토도 다시 한번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네. 저출산 극복을 위해서라도 저희가 한번 산후까지도 관리가 됐으면 하는 개인적인 바람으로 말씀드렸습니다.

알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네, 또 질의하실 의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고자 하는 의원 있음) 김향정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수고 많으십니다. 4페이지에 보면 산후돌봄 서비스 4종이라고 돼 있는데, 이게 종류를 말씀하시는 건가요? 아니면 지원 대상자를 나눠서 하는 건가요?

이건 아마 종류일 것 같은데요. 제가 자세하게 4종이 무엇인지는 잘 모르겠는데, 어쨌든 분야의 종류가 4개 종류를 지원한다는 겁니다.

아, 4개 종류요?

네.

4개의 종류를 나눴을 때 대상자 선정인 건지? 아니면 소득에 따라서 선정인 건지?

대체로 지원사업은 소득 분위로 계산을 합니다.

아, 소득 분위로요?

네, 대체로 소득 분위 해당자들을 지원하고 전체가 지원되는 사업이 있고 해당 분위로도 지원하는 사업들이 다양하게 갈라져 있습니다. 상당히 많은 사업이 임산부와 관련해서 10여 개 이상의 사업이 지원되거든요. 그런데 내용이 조금씩 상이합니다. 그러니까 소득 분위 10분위, 이런 식으로 많이 갈라져 있어서요. 다양하게 갈라져서 지원하고 있습니다.

다양하게 갈라져서. 그럼 저희가 작년 2021년에 신생아 출산율이 얼마나 되죠? 동해시가.

2021년에 420명이 출산했고요. 출산 아동이. 그리고 올해가 5월까지 195명... 194명이 현재 저희한테 자료가 나와 있고.

그럼 400...

작년 6월 기준으로 하면 225명 정도가 됩니다. 올해 조금 더 준 것으로 현재까지는.

네, 매년 아마 줄어들겠죠. 그럼 420명이면 여기에서 산후돌봄 서비스를 몇 명 정도 제공을 받는 건지? 퍼센트로 따졌을 때.

정확한 숫자는 제가 잘 모르겠는데요. 이거는 세부 실무 차원이라서 제가 잘 모르겠는데.

그럼 세부적으로 나중에 자료 좀, 자료 제출 좀 해 주십시오.

네, 네, 그거는 제가 의원님한테 연락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하나 더 여쭤볼게요. 3페이지에 보면 ‘마음 안심 정신 건강 증진사업’에 보면 향후 계획에 아동 청소년 정신 건강 증진을 위해서 어떤 식으로 하실지 계획서가 있습니까?

지역생명지킴이라고 저희가 운영하고 있고요. 지금 통반장님들, 현재 통장님 76명, 반장님 세 분 그리고 지역생명지킴이라고 해서 12명이 위촉돼 있습니다. 이분들이 직접 상담도 하고 이런 것들을 진행하고 있거든요. 그분들을...

그러면 통반장님, 아, 죄송합니다. 죄송한데 통반장님들을 선정한 이유가 있을까요?

아무래도 지역을 더 잘 아시는 분들이고 통반장님들이 그 지역 현황을 가장 잘 알기 때문에 그분들이 먼저 지역에 문제가 있다거나 요소가 있는 분들에게 먼저 다가가고. 그리고 우리가 위촉한 지역생명지킴이가 다가가고, 그리고 거기에서 조금 더 나아갈 경우에는 정신건강복지센터로 직접 방문해서 사례관리를 하고. 이 사례관리 자원들은 단순하게 보건소에서만 되는 게 아니라 복지과라든가 유관 부서와 연관해서 같이 발굴하고 사례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경찰서, 소방서, 다 같이 공동 협조로 하고 있습니다.

이 부분도 계획서 좀 제출해 주십시오.

네,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응답하는 의원 없음) 없습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님 안 계시면 보건정책과 소관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보건정책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끝으로 예방관리과 소관 업무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예방관리과장님, 발언대에서 보고한 후 답변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예방관리과장 최기순입니다. 예방관리과 2022년 하반기 주요 업무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 순서는 부서 운영 추진 방향, 2022년 하반기 주요 업무 중 주요 사업, 당면 현안 순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1쪽입니다. 민선 8기 부서 운영 추진 방향입니다. 예방관리과 목표는 감염병 예방 및 식품 위생 관리를 통한 건강하고 안전한 행복 도시 실현으로 정했습니다. 추진 방향으로는 신종 감염병 전파 신속 차단, 위생업소 환경 개선으로 소비자의 만족도 향상, 필수 예방 접종을 통한 행복 건강 도시 구축으로 하였습니다. 다음 2쪽입니다. 감염병 예방·관리를 위한 감시 체계를 구축하여 감염병의 조기 발견 및 적극 대응으로 지역사회 내 감염병 확산 방지에 최선을 다하고자 합니다. 다음 4쪽입니다. 결핵 Zero 사업으로 1년에 한 번, 2주 이상 기침을 하면 결핵 검진을 받자는 사업으로 취약계층 검진 및 민간 공공 협력으로 결핵환자 발견, 치료, 접촉자 검진에 만전을 기하고자 합니다. 다음 5쪽입니다. 위생업소 환경 개선 지원사업으로 위생업소인 음식업, 숙박업, 이용업이 환경 개선을 통한 양질의 위생 서비스 및 문화 의식 향상으로 소비자의 만족도를 충족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6쪽입니다. 시민이 안심하는 외식 환경 조성을 위하여 음식 문화 개선을 통한 안전한 외식 환경 구축을 위하여 음식 덜어 먹기 식문화 정착 및 모범·인증업소 관리에 최선을 다하여 식품 수준 향상에 쾌적하고 안전한 외식 문화 조성에 기여하고자 합니다. 다음 7쪽입니다. 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 운영으로 어린이집, 유치원, 지역아동센터의 어린이 급식소에 대한 위생, 영양 관리 지원으로 안전한 급식 환경 조성에 만전을 기하고자 합니다. 다음 8쪽입니다. 안전한 먹거리 관광도시 체계 구축으로 부정·불량식품 근절로 안전한 먹거리 조성을 위하여 식품 제조업소의 유통 기반 조성 및 국민 다소비 식품 수거 검사 등 부정·불량식품 단속 강화에 중점을 두고자 합니다. 다음 9쪽입니다. 건강에 가까워지는 한 걸음! 국가 예방 접종사업으로 접종률 향상을 통한 면역 인구를 증대하고 감염병 퇴치 기반을 바탕으로 질병 없는 건강한 동해시를 만들고자 합니다. 다음 11쪽입니다. 자연 속 힐링! 동해무릉건강숲 운영입니다. 웰니스 관광지인 동해무릉건강숲을 건강 체험과 힐링 명소로서의 가치를 향상하고자 맞춤형 힐링 프로그램, 환경성 질환 예방 캠프 운영, 테마 체험시설을 운영, 힐링 명소로 부각하고자 최선을 다하고자 합니다. 다음 12쪽입니다. 당면 현안 사항입니다. 신종 감염병 대응체계 구축입니다. 해외 신종 변이 감염병의 조기 발견, 신속 차단을 위한 감염병 감시체계 구축으로 지역 사회 유입 차단에 만전을 기하고자 하며, 포스트 코로나19 이후 감염병 대응 인력 및 자원 대비에 철저를 기하고자 하며 추진 상황으로는 코로나19 PCR, RAT 검사를 9만여 건을 실시하였습니다. 의료기관 검사·치료 체계 운영을 위하여 비대면 진료 및 신속 항원검사 의료기관을 운영, 코로나 재유행 대비에 최선을 다하고자 합니다. 향후 계획으로는 코로나19 재유행 대비 신규 변이 감시 역학조사를 강화, 원스톱 진료 기관 구축 및 의료체계 확충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예방관리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예방관리과 소관 업무에 대한 질의가 있으신 의원님들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고자 하는 의원 있음) 안성준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게 아니라 ‘자연 속 힐링! 동해무릉건강숲 운영’에 관련해서 좀 여쭤보겠습니다. 지금 추진 상황을 봤을 때 2021년도 운영 실적, 2022년도 운영 실적을 봤을 때 운영 수입이 급격하게 많이 저하된 부분이 보입니다.

네, 맞습니다.

사실 거기 안에 보면 운영하는 식당이라고 합니까?

네, 식당을 하고 있습니다.

네, 그게 있죠?

네, 네.

그게 정확한 명칭이 어떻게 되죠? 무슨.

무릉건강숲 구내식당이라고 하시면 됩니다.

아, 구내식당?

네.

거기에서 봤을 때, 제가 전반적으로 봤을 때 이용하는 부분, 이런 부분에서 좀 체계적으로 잘 가는지, 그런 부분이 좀 궁금하고. 그다음에 수입·지출에 대한 부분에서 사실 무릉건강숲 안에서는 취사를 못 하게 돼 있잖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더불어서 무릉계곡 상권이 저녁 늦게 많이 운영을 안 하다 보니 여러 가지, 그... 오시는 분들, 관광객들이 여러 가지 불편한 부분이 있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들어서 전체적으로 한번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지금 무릉건강숲 준공이 2015년도 6월에 됐습니다. 현재 5년 정도 경과하고 있는데 의원님이 아까 말씀하셨다시피 거기에 처음 들어와서 환경성 질환으로 해서 환경부 국비를 따와서 그 건물이 건립된 겁니다. 처음에 저희가 거기가 숙박 용도로 들어올 때 현재의 무릉 상가의 상가분들과, 이게 거기에도 민박이 있잖습니까? 민박이 있고 식당도 운영하고 있는데 괜히 이게 들어와서 우리 시민들이, 상인들이 피해를 보지 않을까 상당히 우려도 했고 처음에 만나서 서로 대화도 해보고 하니까 처음에는 조금 반발이 있긴 있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같은 경우에는 숙박과 식당 운영을 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전혀 민원도 없고 그분들과의... 뭐, 우리 무릉건강숲 때문에 상인들이 손해를 본다는 인식은 없습니다. 저희 직원들이 한 17명이 있습니다. 17명이 있고 저희가 해수욕장 기간에는 오선녀탕을 가보셨는지 모르겠습니다. 거기를 해수욕장 기간에 안전요원 8명과 올해부터는 저희가 매점을 운영합니다. 매점을 운영하는데 기간제 2명으로 해서 10명 정도를 더 채용해서, 그 기간만 하는 겁니다. 그래서 안전사고라든가 혹시 놀러 오신 분들이 매점이 없으면 상당히 불편하잖아요? 그리고 애들이 많이 오기 때문에 간단하게 식사를 할 수 있는 걸, 그런 거를 매점을 운영하기 때문에 오선녀탕 같은 경우에는 아마 시민분들이 오셔서 저희가 보기에는 불편함이 없지 않나. 올해 초에도 시장님께서 거기에 그늘막이 너무 적지 않나. 그런데 거기는 아주 물놀이 시설도 아니고 약간 뭐랄까, 어정쩡한 형태입니다. 그래서 거기에 파고라 같은 구조물을 시장님이 지시하셔서 파고라 쪽으로 저도 회사도 알아보고 많이 알아봤는데. 거기는 구조물이 들어가게 되면 오히려, 구조물이라는 게 설치가 쉽지만 관리가 나중에 더 힘듭니다. 그래서 다시 보고드려서 파라솔을 더 꽂는 걸로 해서, 그 정도면 한 25~6개 정도를 지금 설치해 놨는데, 그 정도면 뭐, 놀러 오시는 분들이 그늘막도 아마 충분하고 이래서 오선녀탕 쪽에는 별문제가 없습니다. 거기 식당 같은 경우에도 저희가 비수기 같은 경우에는 영양사 직원분들이 있으셔서 운영하는 데에는 별문제가 없고, 성수기 때는 숙박하시는 분들이 많이 오시기 때문에 저희가 거기에 조리 보조하시는 분들을 두 분 정도를 더 채용해서 운영하기 때문에 식당 운영하는 데에도 큰 문제는 없습니다.

네, 잘 들었습니다. 하여튼 수입·지출에 대한 부분에 대해서 아까 말씀을 드린 거고.

네, 네.

체계적으로.

수입·지출 관계는 잘 아시겠지만 저희가 2019년도에 매출액이 제일 많았고. 7억 정도 나왔습니다. 7억이 나왔는데 코로나가 발생하면서 사회적 거리두기 때문에 사실 저희가 실적을 많이 못 올렸는데. 지금 7월 현재 2억 1,000 정도로 매출액이 많이 올라갔습니다.

하여튼 제가 봤을 때는 체계적으로 운영이 잘돼야 할 것 같은 생각이 들어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네.

이상입니다.

네, 또 질의하실 의원님 있으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고자 하는 의원 있음) 네, 민귀희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두 가지만 좀 말씀드리고 싶은데요. 7쪽에 있는 '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 운영'을 어떻게 하고 있는지 자료를 좀 받고 싶은데. 작년에 성과 평가가 적격이었기 때문에 제가 좀 보고 싶습니다. 어린이 급식에 관련해서 관심이 있어서. 자료를 저한테 좀 주십시오.

이거는 위탁 관리하기 때문에 위탁 관리한 서류를 제가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네. 또 한 가지는 12쪽에 코로나가 다시 확산이 되고 있고 증가세로 되고 있는데요. 동해시에서는 방역 대책에 대해서 따로 질병본부에서 내려오는 대책 말고 다른 어떤 대안을 가지고 계시는지?

사실 저희 일선의 실무진들은 중앙의 방역 대책을 따르는 수밖에 없거든요. 제가 코로나 처음부터 지금까지 와 있지마는 저희가 처음에 발생해서 확진자가 많이 나올 때부터 했는데. 어차피 저희가 업무를 하는 거는 방대본, 질병청의 업무 지침을 따라서, 준해서 하게끔 돼 있습니다. 그렇지만 그거 외에 조금 벗어난 거를 할 수 있다고 그러면 예를 들어서 우리가 방역 소독 같은 거를 좀 더 열심히 한다. 그리고 홍보라든가 그런 식으로 저희가 별도로 해서 좀 더 할 수 있는데. 쉽게 말하면 역학조사를, 처음에는 저희가 역학조사를 14일을 했습니다, 심층 역학조사. 그런데 그걸 임의대로 저희가, 그때 확진자가 많이 나올 때 전 직원들이 다 동원이 됐지마는 우리가 힘들어서 심층 조사를 1주일을 할 수가 없거든요. 힘이 들어도 14일을 다 해야 하고 요즘에는 자기 기입식으로 해서 조금 그래도 본인이 하게끔 많이 완화됐고 기본적인 업무는 질병청의 지침을 따라야 합니다.

네, 두 번 다시 저희가 코로나로 인해서 어려움을 겪지 않았으면 하는 바람으로 좀 더 감염에 대해서 관심을 가져주셨으면 해서 그랬습니다. 왜냐하면 동해시가 앞으로 대면으로 가다 보니까 무릉제도 있고 해수욕장도 개장했잖습니까? 그래서 혹시 신속항원검사를 해수욕장 내에서는 보건소가 지금 운영하고 있잖아요? 거기에서는 검사를 할 수 있는지? 지금은 의원으로 가면 5,000원인가 비용을 받고 해 주시더라고요?

비용이 들어가게 돼 있습니다.

개인으로 지금 부담하고 있는 상황.

그래서 저희가 작년 같은 경우에는 보건환경연구원에서 이동 차량이 와서 신속검사를 했습니다. 저희도 거기에 바다보건소가 있거든요.

네, 네.

거기에 위탁 업체에서 직원들이 나와 있기 때문에 신속키트를 성수기 때는 갖다 놓고 해서, 거기도 혹시나 양성이 나올 수 있잖습니까?

네.

그런 분들은 저희가 빨리 병원에 가시든 보건소에 오셔서 PCR 검사를 받아야 하기 때문에 그렇게 안내하고 조치를 하려고 준비하고 있습니다.

네, 추진하셔야 할 거 같아요. 왜냐하면 지금 이미 개장은 했는데.

네, 그렇습니다.

네, 관광객들이 와서 혹시 또 동해시에 확산시킬 수 있는 우려가 있으니까 좀 더 신경을 써 주셨으면 하는 바람에 제가 말씀드린 겁니다.

네,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네, 더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면 예방관리과 소관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예방관리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아까 민귀희 의원이 요구하신 자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것으로 오늘 계획된 업무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업무보고에 성실히 임해 주신 관계 공무원과 여러 의원님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제2차 업무보고회는 18일 월요일 오전 10시부터 실시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