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민 의원 발언

의원 여러분께서는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302회 임시회 제5차 본회의를 개의합니다. ▣ 군정 주요업무 추진실적 보고·청취(계속) 의사일정에 따라 2022년도 군정 주요업무 추진실적 보고를 청취하도록 하겠습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나오셔서 소관 업무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ㅇ 농업기술센터

안녕하십니까? 농업기술센터소장 이복선입니다. 저희 농업기술센터는 직속기관으로서 소장, 1 담당관, 6개 팀 28명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농촌지원팀, 인력육성팀, 식량작물팀, 소득작물팀, 특화연구팀, 기술개발팀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노화, 고금, 청산, 금당에 농업인상담소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농업기술센터 소관 군정 주요업무 추진실적을 보고해 드리겠습니다.

의원 여러분께서는 농업기술센터소장의 보고내용에 대해 의문사항 있으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안 계십니까? 농업기술센터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보건행정과장 나오셔서 소관 업무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ㅇ 보건행정과

안녕하십니까? 보건행정과장 이기석입니다. 저희 보건의료원은 보건행정과, 건강증진과 2개의 과와 산하에 12개의 보건지소, 18개의 보건진료소가 있으며, 현재 재직 직원은 공무직, 기간제 포함 24명이며 이중 공중보건의사는 44명입니다. 보건행정과는 공무직과 공보의를 포함하여 70명의 직원이 근무 중이며 보건행정팀, 의약관리팀, 감염병대응팀, 감염병예방팀, 재택치료TF팀, 질병팀 등 6개 팀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보건행정과 소관 14건의 2022년 군정 주요업무 추진실적을 보고해 드리겠습니다.

의원 여러분께서는 보건행정과장의 보고내용에 대해 의문사항 있으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민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소장님 보고 잘 들었습니다. 업무보고와 상관없는 물 문제에 대해서 질문하겠습니다. 소장님 잘 아시다시피 노화, 보길, 넙도가 굉장한 물 문제로 심각성을 잘 알고 계시죠?

예. 그렇습니다.

지금 완도군에 단수하는 읍면이 몇 군데나 있습니까?

지금 제한급수는 노화, 보길, 넙도 세 군데 하고 있습니다.

넙도는 며칠 단수합니까?

지금 2일 급수, 5일 단수 중이었습니다.

노화는?

노화는 2일 급수, 4일 단수입니다.

4일 단수 그렇게 하시죠. 이번 지방선거 때 군수님이 유세할 때 약속을 하셨어요. 군수님 공약으로 반드시 노화, 보길, 넙도 물 문제를 해결하겠다, 탐진강댐 물을 반드시 가져오겠다고 그렇게 말씀을 하셨거든요. 혹시 알고 계십니까?

예.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구상은 하고 있습니까? 계획은 있습니까?

그 사항에 대해서 잠깐 간략하게 말씀드리면 환경부 주관으로 보길 부황천에 지하저류조 공사를 하고 있습니다. 저희 군에서는 광역상수도 유입이 원천적인 식수 부족 해결방안이라고 계속 건의를 했는데 환경부에서는 지하저류조 사업에 대한 효과나 효율성에 대해서 어느 정도 검증이 끝나야 이 상황을 검토해 보자 이런 답변이 있어서 그런 과정인데 지금 저류조 사업이 진행 중에 약간 문제가 발생해서 중지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군 입장에서는 꼭 그 방법이 아니라고 하더라도 예를 들어서 민간자본 투입이나 다른 다양한 방법을 지금 검토 중에 있다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매년 반복된 가뭄입니다마는 비가 많이 와서 물이 많이 있을 때는 신경 쓰지 않습니다. 단수할 때만 그렇게 신경 쓰고 한다고 하는데 지금 10년이 넘었습니다. 하나도 된 것이 없고 답보상황에 있습니다. 완도 특히 노화 같은 경우에는 전복의 고장입니다. 젊은 새댁들이 많이 들어와서 삽니다. 젊은 새댁들이 하소연을 합니다. 빨래를 못 한다 이렇게 하는데 군수님께서 약속을 했기 때문에 과장님께서 정말 물 문제는 해결해줘야 됩니다. 다른 건 떠나서 다리 공사도 좋고, 고속도로도 좋지만 물 문제가 가장 중요한 거 아닙니까?

예, 맞습니다.

그래서 이 물 문제는 지속적으로 계획을 가지고 해주시고. 물론 예산이 제일 중요하죠?

예.

예산 확보 방법은 어떻게 구상을 하고 계십니까?

방금 전에 말씀드린 대로 광역상수도 유입사업을 하려면 어차피 환경부 승인이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어쨌든 군수님 의지도 강하게 표현을 하셨고 그렇기 때문에 저희 부서에서도 어떻게든 관철을 시키기 위해서 열심히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앞전에 보면 생수 같은 것도 많이 지원했는데 이번에는 왜 지원을 안 하십니까?

지금 생수…… 경남 밀양 수자원공사 생수 공장에서 주당 1,000박스를 지원을 받고 있습니다. 우리군 실정이 매우 어려우니까 추가적으로 공급량을 늘려달라고 계속 지속적으로 건의를 했는데 가뭄 지역이 저희 군뿐만 아니고 다른 지역도 있어서 어렵다, 그 사항은 어렵다고 그래서 계속 공급을 받아서 어려운 4개 지역에 계속 넙도 지역에 공급을 했습니다. 첫 박스를 주기적으로 공급을 하고 있다고 말씀드리겠습니다.

노화, 보길, 넙도 생수 좀 많이 지원해주시고요. 다른 예산도 많이 있습니다마는 물은 먹게 해줘야 되지 않습니까? 생수 몇 병도 안 준다는 거 말이 맞습니까?

더 많이 공급, 자체적인 예산을 투입해서라도 물을 구입해서 공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자체적인 예산을 하든지 군비를 하든지 예비비를 써서라도 물을 줘야 되지 않겠습니까? 필요 없는 데다 예비비 쓰지 마시고, 이런 데 예비비를 쓰세요.

그렇게 하겠습니다.

보길, 노화, 넙도 주민들이 물은 먹을 수 있도록 소장님 관심 좀 가져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성규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조인호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소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해저관로 사후도와 금일 신도, 충도 부분 물이 공급되고 있죠?

예, 그렇습니다.

문제점 같은 건 없습니까?

지금 현재 문제점이라고 하면 가뭄이 문제입니다. 통수를 해서 넉넉하게 공급이 돼야 되는데 가뭄이다 보니까 최대한 절제시키고 있습니다.

약산도 약산 주민들이 반발이 있는 것 같아요. 민원사항 뭔지 알고 계십니까?

예. 최근에 저하고 상수도팀장이 약산면에 가서 기관사회단체장하고 면담을 해서 그 상황에 대해서 확실하게 매듭을 지었습니다.

아, 정리했어요?

예.

지금 금일도 신도, 중도가 상수도 물이 들어가니까 저수량이 어떻습니까?

지금 현재 주 상수원이 척치제인데 척치제는 의원님 아시다시피 상당히 빈약합니다. 그래서 그나마 금일은 용항저수지가 있어서 그 저수지에서 기존에는 급수차량을 한 6대 정도 동원해서 펌핑 해서 계속 아무 이상 없이 지내고 있습니다마는 차 한 대 임차료가 75만 원입니다, 하루 임차료가. 비용문제도 있고 그래서 2대로 조정해서 지금 현재는 하고 있는데 어쨌든 상당히 심각합니다. 조만간에 비가 남부지방에 내리지 않으면 더 상황이 심각해질 걸로 판단됩니다. 그래서 어쨌든 최악의 경우를 대비해서 저희 부서에서는 대응책을 마련해서 준비 중에 있습니다.

본 의원한테 엊그제 도에서 과장님이 오신다고 연락이 와서 제가 시간이 안 맞아서 못 갔는데 혹시 소장님 참석했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내년도 균특예산으로 금일지역에 제3저수지 개발이 필요하다고 그래서 250억 규모의 균특예산을 신청했는데 내년도 예산으로 3억이 반영됐습니다. 그래서 상당히 좋은 일이고요. 그래서 그 상황 때문에 현지답사차 오셨는데 그분의 의견은 일단은 신청은 물론 저수지로 했다고 하더라도 해저관로 유입이나 지하저류조사업, 그다음에 저수지사업 이런 세 가지 방법에 대해서 타당성 조사용역을 먼저 실시를 해서 어떤 방법이 가장 합당한 방법인가 찾아서 추진했으면 좋겠다고 그런 의견을 제시해 주셨습니다.

아직 결정된 사항은 아니죠?

그렇습니다. 추가 수원에 대한 사업비 3억원은 확보가 됐기 때문에 긍정적으로 생각을 하고요. 나머지 세부적인 추진방법에 대해서는 방금 말씀드린 대로 타당성 용역조사를 실시해서 가장 합리적인 방법으로 추진해야 될 것으로 사료됩니다.

혹시나 제3의 수원지가 동백리 쪽인지 동백리 주민들은 잘 모르죠? 그 사항을.

일단 그 사항에 대해서도 그런 부분이 필요하다는 생각이 들어서 지속적으로 금일읍에 그 사항에 대해서 이장님 이하 주민들한테 미리 말씀을 드려서 그게 금일지역에 물이 부족하니까 금일 동백제가 필요하다 이런 말씀을 사전에 홍보를 하도록 저희가 의뢰를 했습니다.

오늘 아침에 이장이 전화가 왔더라고요. 동예에 수원지가 들어온다고 하는데 아무도 지역주민도 모르는데 도의원, 읍장, 상하수도소장 오라 그러는데 안 간다고 전화가 왔어요. “가서 이야기를 들어봐야지.” 그랬더니 마을에서 저런 사업도 이장이 해결해야 될 것인데 그런 것도 무작정 과거 정권시대 같이 그런 식으로 한다고 하니까 참고하십시오.

예, 알겠습니다.

그렇게 하고요. 해수담수화시설에 대해서 보고서에 있습니다마는 덕우도나 여서도, 예를 들어서 금일 다랑도나 이런 부분은 관리는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작년까지는 저희들이 민간업체에 위탁을 해서 관리를 했는데 그 업체가 상당히 부실하게 관리를 한다는 주민들 민원이 많이 제기돼서 올해 상반기까지는 자체적으로 직영체제로 관리운영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반기에는 아까 보고서에 말씀드린 대로 일부 지역만 위탁운영을 해볼까 검토하고 있습니다.

과장님 일부지역은 위탁하고 직영을 하니까 업무 효율도 높고, 주민들이 훨씬 좋아하더라고요. 이 부분을 참고해서 소장님께서 좀 힘들더라도 도서지역에 사는 사람들이 물 문제만큼은 담수화 그것마저도 없으면 안 되니까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조인호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박재선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소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다 얘기한 게 물 문제예요. 저는 저류조에 대해서 잠깐 한 가지 묻겠습니다. 지금 이 공사가 꽤 오래됐죠?

예, 그렇습니다. 작년 6월에 착공해서 1년여 세월이 흘렀습니다.

민원이 그렇게 많고 했었는데 이게 환경부에서 하다 보니까 완도군에서도 소장님 많이 신경 못쓰죠?

예, 솔직하게 말씀드리면 그렇습니다. 저희들이 시행청이 아니라 지금 환경부하고 저희 예산을 합해서 수자원공사에서 시행을 하는 공사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게 저희 군에서 어떻게 보면 제대로 컨트롤이 안 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군 예산이 적어서 그렇습니까?

그건 아니고요.

좀 더 신경써주시고요. 지역 민원인들 보면 말씀이 하수도 정비사업에 보면 보길 부황리, 부용리가 발주예정이라고 했지 않습니까? 처음에 민원 들어올 때 하수도처리 먼저 하지 않고 지하저류조를 먼저 한다는 것 그 민원이 엄청 컸습니다. 거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당연히 먹는 물이기 때문에 하수도 문제를 해결하고, 저류조 공사 순서가 그렇게 돼야 맞지 않나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때 당시 민원이 많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지금 발주하신다고 하니까 빨리해서 하수도 문제 처리해주셨으면 좋겠다고 말씀드리고요. 지하저류조를 하게 되면 하루에 얼마정도 펌핑 할 수 있습니까?

계획상으로는 1일 1,100톤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1일 현재 노화, 보길 사용하고 있는 물 양은 얼마 정도 됩니까?

지금 1일 생산량이 2,300톤 하고 있습니다.

반도 안 되죠, 하루 물 양에. 그래서 다들 말씀하시는 것이 광역상수도입니다. 아까 민투로 해서 들어오신다고 했는데 그런 분들하고 해서 처리 좀 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는 이낙연 당대표님이나 문재인 전 민정수석 때도 했던 얘기에요. 지금 단수가 2일 급수, 4일 단수하고 있는데 17년도에는 더 심했지 않습니까?

예.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좀더 신경 써주시고요. 얼마 전에 노화 넙도 해상 해수담수화 설명회 갔다 오셨죠?

예.

어떻습니까?

환경부에서 알앤디사업으로 발주해서 지금 시범운영 중인데 기존에는 해수담수화시설을 육지에 고정식 시설을 설치해둔 사업을 선박이나 바지선에 설치를 해서 이동식으로 운영하고자 해서 발주한 사업인데 지금 현재는 선박만 이게 완공이 돼서 시범운영을 해보려고 여수하고 완도 지역을 타진하는 과정에서 저희 군에 오셔서 현지답사를 했는데 저희군 제일 취약지역이 넙도지역을 데리고 갔는데 어장이 너무 많고, 수심이 너무 얕아서 배의 접근이 어렵다는 그런 결론이 내려졌습니다. 그래서 지금 저희들 입장에서는 넙도가 제일 심각한 지역입니다. 그래서 그런 장비를 투입해서 해소를 해볼까 했는데 그게 어려울 것 같습니다.

방금 수심이 얕아서 하기 좀 그렇다고 했는데 어장이 많다는 것도 그 앞쪽에다 하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 뒤쪽으로 가면, 서넙도 뒤쪽으로 가면 수심이 깊습니다. 그래서 서넙도 해수담수화하고 있지 않습니까? 같이 할 수 있는 방법도 해 보십시오.

예.

그 뒤쪽으로 가면 수심도 깊고 좋지 않습니까?

그런데 거기에서 1차적으로 배에서 생산이 되면 육지로 그것을 운송을 해야 됩니다. 그런데 육지랑 멀어지면 그 시스템을 구축하기는 상당히 어렵지 않겠냐, 그런 제반여건들을 검토했을 때는 당분간 그 시스템을 이용하기는 힘들 것 같고. 지금 현재 노화지역 지하수를 선박하고 급수차를 임차해서 투입해서 운송을 검토 중에 있습니다.

더 이상 물 문제로 해서 계속 소장님께 말씀드린 것이 그렇기도 하니까 전체적으로 보면 광역상수도라든가 해수화를 할 때 깊이 생각해서…… 윗분들이 계속 내려와서 검사하면 뭐한답니까, 해결이 안 되면 안 되지 않습니까? 해결될 수 있도록 더 신경써주시기 바랍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재선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박병수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소장님 수고가 많습니다. 박병수 의원입니다. 보고서에는 없습니다마는 하수종말처리 관련해서 한두 가지만 질문 드리겠습니다. 완도 농공단지에 종말처리시설이 있죠?

예, 그렇습니다.

수고 앞을 아침에 지나다 보면 심한 악취가 날 때가 있는데 그 원인은 무엇이라고 생각합니까?

그 부분은 저희들이 계속 관리를 하면서 악취제거시설이나 이런 시설을 보완하고 있습니다마는 간혹 그런 시스템 문제가 발생해서 악취가 발생하는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관리를 철저히 해서 주민들이 불편을 느끼지 않도록 그렇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또 하나는 군외면에 하수종말처리시설이 중학교 뒤에 있죠?

예.

그 처리 용량은 어떻습니까?

그 사항에 대해서 하수도팀장이 답변하도록 하겠습니다.

별도 서면으로 저한테 제출해 주시고요. 그 당시 종말처리시설을 할 때 신학지구하고 원동 소재지권을 한다고 그렇게 계획을 했었는데 그 당시에 2개 마을 빼고 시설을 했었거든요. 그 원인이 뭐냐면 2개 마을에서 부지를 동의를 안 했어요. 자기 마을에서는 안 된다. 그래서 그쪽 2개 마을을 제외를 시켰는데 그 사업이 용량이 된다면 관로만 연결하면 되리라고 그렇게 생각하거든요. 그런 앞으로 계획을 검토를 해서 추가로 사업을 할 수 있도록 그렇게 챙겨주시기 바랍니다.

이 사항하고 방금 의원님 말씀하신 사항들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검토해서 한번 별도로 보고 드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병수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안 계십니까? 상하수도사업소장 수고하셨습니다. 동료 의원 여러분 관계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2022년도 군정 주요업무 추진실적 보고 청취를 마치고 조례안 등 안건 의결을 하겠습니다. 1. 완도군의회 의원 연구단체 구성 및 운영 조례안(조인호 의원 외 8명) 2. 완도군의회 윤리특별위원회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규칙안(조인호 의원 외 8명 발의) 그러면 먼저 의사일정 제1항 완도군의회 의원 연구단체 구성 및 운영 조례안, 의사일정 제2항 완도군의회 윤리특별위원회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규칙안을 일괄 상정 합니다. 의원 여러분께서는 의회운영위원회 심사결과보고서를 검토하여 주시고 의회운영위원회 조인호 위원장님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회운영위원회 위원장 조인호 의원입니다. 지난 11일 본위원회에서 심사한 의안번호 제2878호 완도군의회 의원 연구단체 구성 및 운영 조례안 등 2건에 대하여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의안번호 제2878호 완도군의회 의원 연구단체 구성 및 운영 조례안입니다. 본조례안은 완도군의회 의원의 의정 발전에 필요한 정책역량을 제고하고 입법 활동의 활성화를 도모하고자 제정하는 것으로 주요 내용은 완도군의회 의원 연구단체 구성, 연구단체 운영,심의위원회 운영, 연구단체의 지원 등의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심사결과 본 조례안은 상위법령에 저촉이 없고 필요성, 적합성에 비추어 제정함이 타당하며 체계 및 내용에도 문제점이 없어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2879호 완도군의회 윤리특별위원회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규칙안입니다. 본규칙안은 지방자치법 제66조에 따라 윤리심사자문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개정하는 것으로 주요 개정사항은 윤리특별위원회 위원 수 조정, 윤리심사자문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신설하였습니다. 심사결과 본 규칙안은 상위법령에 저촉이 없고, 체계 및 내용에도 문제점이 없어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심사결과 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고 본위원회에서 면밀한 검토와 토론 과정을 거쳐 심사한 2건의 안건에 대하여 심사보고 드린 대로 의결해 주시기를 바라면서 심사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질의 및 토론할 순서입니다만 의회운영위원회에서 충분한 심사를 거쳤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의사일정 제2항에 대하여 질의 및 토론을 생략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의회운영위원회 조인호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의사일정 제2항에 대한 질의 및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표결에 들어가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부터 의사일정 제2항까지 총 2건 안건에 대하여 의회운영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완도군의회 의원 연구단체 구성 및 운영 조례안, 의사일정 제2항 완도군의회 윤리특별위원회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규칙안은 의회운영위원회에서 심사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2022년 완도군 공유재산관리계획안(완도군수 제출) 4. 완도군 용역과제사전심의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완도군수 제출) 5. 완도군 공직자윤리위원회 구성과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완도군수 제출) 6. 완도군 부조리 신고보상금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완도군수 제출) 7. 완도군 해양치유공원 관리 및 운영 조례안(완도군수 제출) 8. 완도군 규칙의 제정과 개정·폐지 의견 제출 등에 관한조례안(완도군수 제출) 9. 완도군 장사시설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완도군수 제출) 10. 완도군 건축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완도군수 제출) 11. 완도군 결산검사위원 선임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완도군수 제출) 12. 완도군 지방세입 징수포상금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완도군수 제출) 계속해서 의사일정 제3항 2022년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안, 의사일정 제4항 완도군 용역과제 사전심의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5항 완도군 공직자윤리위원회 구성과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사일정, 제6항 완도군 부조리 신고보상금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7항 완도군 해양치유공원 관리 및 운영 조례안, 의사일정 제8항 완도군 규칙의 제정과 개정폐지 의견 제출 등에 관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9항 완도군 장사시설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0항 완도군 건축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1항 완도군 결산검사위원 선임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2항 완도군 지방세입 징수포상금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의원 여러분께서는 행정자치위원회의 심사결과 보고서를 검토하여 주시고 행정자치위원회 김양훈 위원장님 나오셔서 심사 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자치위원회 위원장 김양훈 의원입니다. 지난 11일 본위원회에서 심사한 의안번호 제2877호 2022년 완도군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안 등 10건의 안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해 드리겠습니다. 먼저 의안번호 제2877호 2022년 완도군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안입니다. 본변경안은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10조와 완도군 공유재산 관리 조례 제12조의 규정에 의거 공유재산의 효율적인 관리를 위하여 의회의 동의를 받고자 하는 것입니다. 이번에 집행부에서 제출된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안의 주된 내용으로는 약산 해양치유체험센터 건립에 따른 재산취득, 해양기후치유센터 신축에 따른 재산취득, 구 완도서초등학교와 신지명사십리 제1주차장 부지 교환, 완도 고금 역사공간 관광자원 활성화사업 추진을 위한 재산취득, 완도 가리포진 자원화사업 성문 재건을 위한 재산취득으로 토지 13필지 1만 237제곱미터 11억 8,700만 원, 건물 4동 1,033제곱미터 82억 6,300만 원의 재산을 취득하고, 토지 16필지 2만 9,543제곱미터 77억 2,300만 원의 교환취득과 토지 1필지 5,160제곱미터 7억 5,800만 원, 건물 1동에 1,005제곱미터 1억 6,700만 원을 교환 처분하는 내용입니다. 심사결과 공유재산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관리계획 변경안이 타당하다고 판단되어 집행부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2880호 완도군 용역과제 사전심의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조례안은 국민권익위원회의 지방자치단체 연구용역 투명성 제고 권고안을 반영하고, 조례의 명확성과 이해도를 향상시키고자 개정하는 것으로 주요 개정사항은 조례의 제명 변경, 용역과제 사전심의위원회 운영 관련 규정 정비와 용역과제 선정 및 용역결과 평가 규정 신설 등의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심사결과, 본조례안은 상위법령에 저촉됨이 없고 필요성, 적합성에 비추어 개정함이 타당하며, 체계 및 내용에도 문제점이 없어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2881호, 완도군 공직자윤리위원회 구성과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조례안은 상위법인 공직자윤리법의 개정사항을 반영하여 정비하는 것으로 주요 개정사항은 완도군 공직자윤리위원회 구성 위원을 명확히 하는 내용입니다. 심사결과, 상위법 저촉이 없으며, 조례안의 형식과 내용에 문제점이 없어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2882호 완도군 부조리 신고보상금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조례안은 국민권익위원회 개정 권고사항으로 부조리 신고기한을 관련법령에 맞게 조정하는 것입니다. 주요 개정사항은 부조리 신고기한을 지방공무원법에서 정한 징계시효 만료일로 수정하는 내용입니다. 심사결과 상위법 저촉이 없으며, 조례안의 형식과 내용에 문제점이 없어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2883호 완도군 해양치유공원 관리 및 운영 조례안입니다. 본조례안은 완도군에서 조성한 완도군 해양치유공원의 관리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기 위하여 제정하는 것으로 주요내용은 해양치유공원 대상시설, 시설관리 및 운영, 이용료 및 편의시설 설치 등에 관한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심사결과 본조례안은 상위법령에 저촉됨이 없고 필요성, 적합성에 비추어 제정함이 타당하며, 체계 및 내용에도 문제점이 없어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2884호 완도군 규칙의 제정과 개정·폐지 의견 제출 등에 관한 조례안입니다. 본조례안은 지방자치법 제20조에 따라 주민의 의견 제출과 제출된 의견 등 조례로 위임된 사항을 정하고자 제정하는 것으로 주요내용은 군수의 책무, 의견제출 방법, 차별대우 금지 등의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심사결과, 본조례안은 상위법령에 저촉됨이 없고 필요성, 적합성에 비추어 제정함이 타당하며, 체계 및 내용에도 문제점이 없어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2885호 완도군 장사시설 설치 및 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주민의 장사시설 이용 편익을 증진하고자 일부 내용을 정비하는 것으로 주요 개정사항은 수목형 자연장의 안치방법 등 장사시설 사용료 기준 및 사용료 변경에 대한 내용입니다. 심사결과 상위법 저촉이 없으며, 조례안의 형식과 내용에 문제점이 없어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2886호 완도군 건축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조례안은 건축법 시행령 개정사항 반영 및 건축물 안전에 관한 기술검토, 안전관리를 위하여 개정하는 것으로 주요 개정사항은 공동주택의 채광 확보 거리 기준 변경, 건축안전센터 설치규정 신설 등 입니다. 심사결과, 상위법 저촉이 없으며, 조례안의 형식과 내용에 문제점이 없어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2887호 완도군 결산검사위원 선임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지방자치법 및 같은법 시행령의 개정사항을 반영하기 위해 정비하는 것으로 주요 개정사항은 결산검사의 내용과 범위 등을 신설하는 내용입니다. 심사결과 상위법 저촉이 없으며, 조례안의 형식과 내용에 문제점이 없어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2888호 완도군 지방세입 징수포상금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지방세 및 세외수입 징수에 대한 포상금 지급 대상을 확대하여 세입증대 및 세정발전에 이바지하고자 정비하는 것으로 주요 개정사항은 세외수입 징수에 대한 포상금 지급대상 및 지급기준을 신설하는 내용입니다. 심사결과 본조례안은 상위법령에 저촉됨이 없고 필요성, 적합성에 비추어 개정함이 타당하며, 체계 및 내용에도 문제점이 없어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심사결과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고 본위원회에서 면밀한 검토와 토론 과정을 거쳐 심사한 10건의 안건에 대하여 심사보고해 드린 대로 의결해 주시기를 바라면서 심사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질의 및 토론할 순서입니다만 행정자치위원회에서 충분한 심사를 거쳤으므로 의사일정 제3항부터 의사일정 제12항까지 총 10건의 안건에 대하여 질의 및 토론을 생략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행정자치위원회 김양훈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3항부터 의사일정 제12항까지 총10건의 안건에 대하여 질의 및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표결에 들어가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부터 의사일정 제12항의 안건에 대해서 행정자치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3항 2022년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안, 의사일정 제4항 완도군 용역과제 사전심의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5항 완도군 공직자윤리위원회 구성과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6항 완도군 부조리 신고보상금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7항 완도군 해양치유공원 관리 및 운영 조례안, 의사일정 제8항 완도군 규칙의 제정과 개정폐지 의견 제출 등에 관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9항 완도군 장사시설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0항 완도군 건축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1항 완도군 결산검사위원 선임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2항 완도군 지방세입 징수포상금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각각 행정자치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3. 완도군 착한가격업소 지원에 관한 조례안(완도군수 제출) 14. 완도사랑상품권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완도군수 제출) 15. 완도군 교통안전 증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완도군수 제출) 16. 완도군 폭염 피해 예방 조례안(완도군수 제출) 17. 완도군 하수도 사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완도군수 제출) 계속해서 의사일정 제13항 완도군 착한가격업소 지원에 관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14항 완도사랑상품권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5항 완도군 교통안전 증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6항 완도군 폭염피해 예방 조례안, 의사일정 제17항 완도군 하수도 사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의원 여러분께서는 산업건설위원회의 심사결과보고서를 검토하여 주시고 산업건설위원회 박재선 위원장님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산업건설위원회 위원장 박재선 의원입니다. 지난 11일 본위원회에서 심사한 의안번호 제2889호 완도군 착한가격업소 지원에 관한 조례안 등 5건의 안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의안번호 제2889호 완도군 착한가격업소 지원에 관한 조례안입니다. 본조례안은 착한가격업소 지정 및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지역 물가안정과 경제 활성화에 기여하기 위해 제정하는 것으로 주요 내용은 착한가격 업소의 지정 및 취소 기준, 지원사업, 사후관리 등의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심사결과 본 조례안은 상위법령에 저촉됨이 없고 필요성, 적합성에 비추어 제정함이 타당하며, 체계 및 내용에도 문제점이 없어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2890호 완도사랑상품권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조례안은 상위법령인 지역사랑상품권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의 개정사항을 반영하고, 상품권의 효율적 운영과 활성화를 위해 일부 개정하는 것으로 주요 개정사항은 가맹점 등록에 대한 용어를 정비하고, 상품권 사용 주민의 혼선을 방지하기 위해 할인구매 한도, 환전한도, 판매 및 환전수수료를 현행에 맞게 정비하는 내용입니다. 심사결과 본조례안은 상위법령에 저촉됨이 없고 필요성, 적합성에 비추어 개정함이 타당하나 일부 불명확한 문구를 알기 쉽게 수정하여 수정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2891호 완도군 교통안전 증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조례안은 고령운전자의 운전면허 자진반납을 적극 유도하기 위해 현실성 있는 인센티브를 마련하여 제도의 실효성을 높이고자 일부 개정하는 것으로 주요 개정사항은 고령운전자가 운전면허증을 반납 시 주어지는 인센티브를 상향 조정하는 내용입니다. 심사결과, 본 조례안은 상위법령에 저촉됨이 없고 필요성, 적합성에 비추어 개정함이 타당하며 체계 및 내용에도 문제점이 없어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2892호 완도군 폭염 피해 예방 조례안입니다. 본조례안은 폭염으로부터 완도 군민의 생명과 신체 및 재산을 보호하기 위해 폭염 피해 예방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으로 주요 내용은 군수의 책무, 종합대책 수립, 폭염취약계층 지원, 폭염저감시설 지원 및 안전교육 실시 등의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심사결과 본 조례안은 상위법령에 저촉됨이 없고 필요성, 적합성에 비추어 제정함이 타당하며, 체계 및 내용에도 문제점이 없어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의안번호 제2893호 완도군 하수도 사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국민권익위원회의 개인정보 보호를 위한 권고사항을 반영하고, 하수도 원인자부담금의 효율적인 징수와 납부 편의를 증진하기 위해 개정하는 것으로 주요 개정사항은 불필요한 개인정보 기재사항을 정비하고, 하수도 원인자부담금의 분할납부 기간 및 납부 횟수를 명확히 규정함은 물론 납부 편의를 위해 카드납부 규정을 신설하는 내용입니다. 심사결과, 본조례안은 상위법령에 저촉됨이 없고 필요성, 적합성에 비추어 개정함이 타당하며, 체계 및 내용에도 문제점이 없어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심사결과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고 본위원회에서 면밀한 검토와 토론 과정을 거쳐 심사한 5건의 안건에 대하여 심사보고해 드린 대로 의결해 주시기를 바라면서 심사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질의 및 토론할 순서입니다만 산업건설위원회에서 충분한 심사를 거쳤으므로 의사일정 제13항부터 의사일정 제17항까지 총 5건의 안건에 대하여 질의 및 토론을 생략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산업건설위원회 박재선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3항부터 의사일정 제17항까지 총 5건의 안건에 대하여 질의 및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표결에 들어가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3항부터 의사일정 제17항의 안건에 대해서 산업건설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3항 완도군 착한가격업소 지원에 관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14항 완도사랑상품권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5항 완도군 교통안전 증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6항 완도군 폭염피해 예방 조례안, 의사일정 제17항 완도군 하수도 사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각각 산업건설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이번 임시회 회기는 2022년 군정 주요 업무 추진실적 보고를 청취하고, 점검하였습니다. 임시회 기간 중 애써주신 동료의원 여러분과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으로 제302회 임시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