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윤성 의원 발언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하고자 하는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견이 있습니까? 하는 위원 있음) 그럼 잠시 정회하고, 준비가 되는 대로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다른 의견 없습니다.

위원님들은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증평군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보류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증평군 장애인주간보호센터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해 심사하겠습니다. 생활지원과장님께서는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생활지원과장 김인순입니다. 생활지원과 소관「증평군 장애인주간보호센터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2022년 하반기 설치 예정인 증평군 장애인주간보호센터의 효율적인 관리 및 운영을 위하여「증평군 사무의 민간위탁 관리 조례」에 따라 의회의 사전동의를 얻고자 하는 것으로 위탁기간은 계약일로부터 5년이 되겠습니다. 추진근거로는「사회복지사업법」,「증평군 사무의 민간위탁 관리 조례」,「2022년 사회복지시설 관리안내」입니다. 장애인주간센터 위치는 장애인복지관 별관 1층이며, 사무실, 안정실, 상담실 및 프로그램실 등이 설치 예정으로 이용정원은 10명이며, 종사자는 센터장 1명, 사회재활교사 4명이 배치될 계획입니다. 추진계획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위탁기간은 계약일로부터 5년이며, 수탁 예정 법인은 증평복지재단입니다. 위탁 주요내용으로는 장애인주간보호센터의 운영 및 관리 전반으로 의회의 민간위탁 동의안을 의결 후「사회복지사업법」에 따라 신규로 설치되는 국·공립 사회복지시설에 대하여 지방자치단체가 사회복지사업을 할 목적으로 설립한 비영리법인에 위탁시 공개모집을 생략할 수 있습니다. 수탁자선정심의위원회를 개최하여 증평군에서 설립한 증평복지재단의 사업수행 능력 등 평가 결과를 토대로 위수탁 계약을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원안대로 동의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증평군 장애인주간보호센터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o 증평군 장애인주간보호센터 민간위탁 동의안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께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증평군 장애인주간보호센터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동의안은 장애인의 일상 및 사회생활 지원을 위하여 관련 법령에 따라 사회복지법인 또는 사회복지사업을 주된 목적으로 하는 비영리법인에 위탁하고자 하는 것으로 장애인주간보호센터 운영 및 시설관리에 관한 사무는「증평군 사무의 민간위탁 관리 조례」제4조에 따른 민간위탁 대상 사무의 기준에 적합한 것으로 판단되며, 증평복지재단에 위탁하여 장애인들이 편안한 환경에서 전문적인 보호 및 정서적 안정을 회복할 수 있도록 민간에 위탁 운영하게 하는 것이 효율적이고 체계적인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토론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윤성 위원님.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원래 3명당 1명인데, 한 명분을 팀장급으로 모집을 해서 행정업무도 같이 겸직해서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같이 하는데, 팀장급을 한 명 모집해서 그분이 행정업무를 좀 도와주는 걸로 했습니다.

아니, 최소 인원이 10명인데요. 저희가 인원에 대한 규정은 없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10명을 운영해 보고 실효성에 따라서 더 증가해서 하는 거로 하고, 저희가 면적 대비 몇 명이라는 기준이 없기 때문에 저희가 일단 운영을 해 보고 실질적으로 수용인원이 얼마큼까지 가능한가 한번 저희도 검토해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저번에 간담회 때 제가 면적기준은 없는 것으로 되어 있는데, 제가 면적기준이 있다고 해서 그거는 인원은 제한이 없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휴게공간을 아직은 안 했는데, 계획은 남자 휴게공간, 여자휴게공간 하고 프로그램실 이런 식으로 할거거든요. 간식 부분도 저희가……

차량은 확보가 안 됐고요. 그래서 저희가 시설적인 부분이 있어서 일단은 복지관장님이 겸직을 하는 거라고 거기 차량을 같이 쓰는 거로 일단은 추진을 할 겁니다. 운영을 해서 보완점이 있으면 그때 보완을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다른 위원님? 홍종숙 위원님.

예, 그렇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하는 위원 있음) 그럼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와 토론을 마치겠습니다. 질의·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럼「증평군 장애인주간보호센터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원안 가결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이 있습니까? 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3항「증평군 장애인주간보호센터 민간위탁 동의안」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증평송산 A-5BL 국민임대주택아파트단지 내 국·공립어린이집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심사하겠습니다. 사회복지과장님께서는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사회복지과장 이태희입니다. 사회복지과 소관 송산 국민임대주택아파트단지 내 신규 설치되는 보육시설 국·공립어린이집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영유아보육법」에 따르면 신규 500세대 이상의 공공주택에는 국·공립어린이집 설치 및 운영이 의무화되어 있습니다. 송산 국민임대아파트가 금년 7월 사용승인 예정이기에 아파트단지 내 보육시설 1개소에 대하여 「증평군 사무의 민간위탁 관리 조례」에 의거 시설의 효율적인 관리 및 운영을 위하여 민간에 위탁하고자 증평군의회의 동의를 얻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송산 국민임대아파트 내 설치되는 국·공립 어린이집 민간위탁에 대한 주요내용 및 추진계획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송산 국민임대아파트 단지 내에 설치되는 국·공립어린이집은 증평읍 송산리 722번지 일원에 위치하고, 면적은 368㎡이며, 보육정원은 60여 명 정도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위탁사무는「영유아보육법」등에 따른 국·공립어린이집 운영 및 시설, 보육교직원 관리 등 어린이집 전반에 대한 위탁이 되겠으며, 위탁 기간은 5년입니다. 위탁방법은 공개모집 후 증평군보육정책위원회 심의를 거쳐 선정하게 되며, 관계법령은「영유아보육법」과「증평군 사무의 민간위탁 관리 조례」,「증평군 보육 조례」입니다. 비용추계는 국·공립어린이집을 운영시 지원되는 인건비와 사업비에 대한 비용을 선정하였습니다. 송산 국민임대아파트 단지 내 설치되는 어린이집 보육교직원 예상 인원을 12명으로 산정시 2023년 2억 5,600만 원, 향후 5년간 평균 2억 8,900만 원의 인건비가 소요될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예산의 비율을 보면 국비가 60%, 도비가 28%, 군비가 12%입니다. 군비 지원사업으로는 냉난방비, 복리후생비, 간식비, 영아반 운영비가 있습니다. 냉난방비는 60인 이하 어린이집의 경우 월 20만 원을 6개월간 지원하며, 복리후생비는 어린이집에 임면보고된 교직원 중 월 15일 이상 실제 근무한 자에게 월 5만 원을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간식비는 아동 1일 1인당 700원을 아동에게 지원하고, 영아반 운영비는 계속되는 출산율 저하로 영아반 운영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어린이집의 운영 지원을 위하여 관내 어린이집 영아반에 월 10만 원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또한 어린이집별 최대 3개 반을 지원해 주며, 금년 3월부터 신규 지원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군비 지원 4개 사업에 5년간 평균 2,000만 원이 소요될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그리고 어린이집 운영 전반에 대한 전문적인 지식과 경험을 지닌 위탁체를 선정하여 보육 수요자의 욕구 및 환경 변화에 탄력적으로 대응이 가능하도록 하고, 안정적이고 효율적인 운영 및 다양한 보육 프로그램 실시로 우리 지역의 영유아에게 양질의 공공 보육서비스를 제공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송산 국민임대아파트 단지 내 국·공립 어린이집의 원활한 운영을 위하여 원안 가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o 증평송산 A-5BL 국민임대주택아파트단지 내 국·공립어린이집 민간위탁 동의안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님께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증평송산 A-5BL 국민임대주택아파트단지 내 국·공립어린이집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동의안은 신규 개원하는 국·공립어린이집 1개소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민간 위탁을 위한 의회 동의 절차를 사전에 이행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안정적이고 효율적인 어린이집 운영으로 다양한 보육환경 수요에 부응하고, 질 높은 보육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해당 분야의 지식과 경험을 가진 개인 및 단체를 선정하여 민간에 위탁 운영하게 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토론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홍종숙 위원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