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은영 의원 발언

전문위원 김재문입니다. 오늘의 의사일정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오늘 회의는 제9대 함평군의회 전반기 경제건설위원회 간사를 선임하고 미래전략실과 민원봉사실로부터 2022년도 군정 주요업무 추진상황을 청취하며 함평 군관리계획 결정 의회의견청취 등 총 5건의 안건을 심의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1. 제9대 함평군의회 전반기 경제건설위원회 간사 선임의 건

안녕하십니까? 미래전략실장 정제원입니다. 제9대 함평군의회 개원을 진심으로 축하드리며, 존경하는 경제건설위원회 김은영 위원장님과 위원님들을 모시고 미래전략실 소관 업무보고를 드리게 되어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먼저, 보고에 앞서 저와 함께 일하고 있는 팀장들을 소개하겠습니다. 이수인 전략산업팀장입니다. (인사) 장택근 지역개발팀장입니다. (인사) 박상균 도시계획팀장입니다. (인사) 정원상 도시재생팀장입니다. (인사) 김용민 농촌개발팀장입니다. 최혁 산단관리팀장입니다. (인사) 지금부터 함평 군관리계획(용도지역, 관광ㆍ휴양형 지구단위계획, 교통시설) 결정(변경)안에 대한 의회의견 청취 건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제안사유입니다. 해보면 금계리 산 50-2번지 일원은 2007년 8월 20일 자연휴양림으로 지정을 받아 사업을 시행코자 하였으나, 사업성을 고려하여 개발이 중지되었으며, 2021년 2월 8일 자연휴양림을 해제하고, 함평군의 지역경제발전 및 청년실업 해결을 위한 지역인재 우선 고용과 골프장 운영으로 인한 지방세수 증대, 골프산업 발전 저변확대에 기여할 수 있는 최고 시설의 명문 골프장을 조성하여 인구유입 효과를 기대한바, 금회 함평 군관리계획 결정(변경)안에 대하여 의회의견을 청취하고자 합니다. 다음 장 사업명은 함평 칸타타 컨트리클럽 골프장 조성사업이며, 위치는 함평군 해보면 금계리 산 50-2번지 일원으로, 총 사업대상지 96만 5,322㎡ 중 골프장은 96만 2,860㎡이고, 진입도로는 2,462㎡입니다. 주요변경 내용으로는 골프장을 조성하기 위하여 보전관리지역과 농림지역에서 용도지역 변경을 통하여 계획관리지역으로 변경코자 하며, 골프장 부지는 관광ㆍ휴양형 지구단위계획구역으로 지정과 진입도로는 교통시설로 신설하는 사항입니다. 지금까지 추진경위는 추진일정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19페이지, 사업대상지 현황분석입니다. 사업대상지 인근으로, 불갑산 도립공원, 용천사 꽃무릇공원, 농촌체험마을 및 잠월미술관이 위치하며, 하단부에 지방도 838호선을 통해, 진ㆍ출입이 가능합니다. 다음으로 20페이지, 표고분석 및 경사분석입니다. 최고 표고는 365m, 최저 표고는 90m로 분석되었으며, 분지형 산지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사업대상지 평균경사는 20.63°이며, 25°미만이 약 71.1%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21페이지, 지목별 현황 및 소유자별 현황입니다. 지목별 현황으로는, 임야가 16필지로 약 97.2%를 차지하고 있으며, 소유자별 현황은 국ㆍ공유지가 21필지로 1.4%, 사유지가 23필지로 98.6%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22페이지, 생태자연도 현황 및 대상지 주요능선 현황입니다. 생태자연도는 현재, 2, 3등급으로 이루어져 있고 골프장 개발이 가능하며, 환경지침에 따라 영산기맥으로부터 권장이격 150m 내 포함되는 부지는 원형녹지로 보존할 계획입니다. 다음으로 23페이지입니다. 지구단위계획 수립 시 토지확보율입니다. 국ㆍ공유지를 제외한 3분의 2 이상의 토지확보 동의율에 대하여는 100% 확보가 되었습니다. 다음으로 24페이지, 군관리계획 결정(변경)안 내용입니다. 용도지역 결정(변경)안 조서를 보시면, 보전관리지역 및 농림지역으로 지정되어 있는 당초 사업지에 계획관리지역 용도지역 변경을 통해 골프장 조성을 위한 관광ㆍ휴양형 지구단위계획을 신설하는 내용입니다. 다음으로 25페이지, 지구단위계획구역 결정(변경)안 내용입니다. 골프장 사업부지 96만 2,860㎡를 관광ㆍ휴양형 지구단위계획 구역으로 지정코자 하며, 길이 270m, 폭원 8m로 계획된 진입도로는 군 계획시설인 교통시설로 결정코자 합니다. 다음 26페이지 군관리계획 결정(변경)에 따른 관리계획 도면입니다. 26페이지는 당초 도면입니다. 다음으로 27페이지는 변경 도면입니다. 다음 28페이지 지구단위계획에 대한 군관리계획 변경(결정)안 내용입니다. 가구 및 택지의 규모와 조성에 관한 사항으로 대상지는 체육시설용지와 녹지용지로 구획하였으며 건축물에 대한 사항으로는 체육시설, 숙박시설, 편의시설, 관리시설을 지정하고 지정용도 외의 용도는 불허하는 사항이며 건폐율 40%, 용적률 100% 이하 건축물 높이는 4층 이하로 규정하는 바입니다. 다음 29페이지부터 36페이지는 사업을 위한 관련 도면입니다. 29페이지는 지구단위 계획 구역도입니다. 다음 34페이지입니다. 여기는 시설배치 계획안입니다. 35페이지 교통처리 계획안입니다. 차량 속도 저감을 위한 과속방지턱 설치와 원활한 동선을 위한 노면 표시 및 교통안전표지판을 설치할 예정이며 주차장은 258대 면수로 법정 대수는 186대 이상으로 계획하였습니다. 36페이지 건축 계획입니다. 본 사업대상지의 건축구조물은 클럽하우스, 골프텔, 티하우스, 관리동에 있으며 건축물 규모 및 배치는 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37페이지부터 45페이지까지는 건축물 조성 시 이해를 돕기 위한 도면이므로 관련 도면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46페이지입니다. 경관 영향 검토에 관한 법률입니다. 대상지로부터 원경, 중경, 근경 거리기준으로 총 10개의 조망점에서 경관변화에 따른 분석을 실시하였습니다. 1번, 2번 조망점은 근경으로 사업대상지가 조망되었으며 그 외에 조망지정에서는 사업대상지가 조망되지 않는 것으로 분석되었으며 본 사업 대상지는 분지형임에 따라 경관변화는 미비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음은 47페이지부터 56페이지까지는 경관변화에 따른 시뮬레이션 분석입니다. 도면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57페이지는 사업의 조감도입니다. 마지막으로 사업에 대한 재원조달 계획입니다. 사업비는 총 600억 원입니다. 자체자금 230억 원, 금융자금 70억 원으로 조성할 계획입니다. 2022년 부지조성비로 500억 원을 투입하고 2023년부터 2025년까지 각 165억 원씩 총 495억 원을 투입하고 2026년에는 550억 원을 각 공정별로 투입하는 계획입니다. 설명드린 내용대로 합리적인 계획안이 마련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보다 많은 지도편달 부탁드립니다. 다음 61페이지입니다. 함평읍 도시재생 뉴딜사업 추진을 위한 도시재생기금 지방채 발행 승인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사유입니다. 도시재생 뉴딜사업의 기금활용 의무정책에 따라 함평읍 도시재생 뉴딜사업으로 추진 중인 구)교육청의 “나비어울림센터 리모델링”과 공동판매장 및 게스트하우스 건축비로 사용하기 위해 지방채를 발행코자 합니다. 지방채 발행안입니다. 함평읍 도시재생 뉴딜사업 사업비 중 국비 87억 원의 10%인 8억 7,000만 원을 주택도시보증공사의 주택도시기금으로 차입할 계획입니다. 상환은 군비로 2023년 중도 일시 상환할 예정이며, 지방채 발행시기는, 사업이 발주되는 2022년 8월이 될 계획입니다. 지방채 발행사유입니다. 기금사용은 국토부 도시재생 뉴딜사업 공모신청 조건의 기금활용 의무정책으로, 국비 지원금액의 10% 이상 기금을 사용해야 합니다. 미사용 시에는 공모사업 선정에서 제외됨에 따라서 2019년 함평읍 도시재생 뉴딜사업 공모 신청 시 선행조건으로 함평군에서 기금활용 계획을 반영하였습니다. 관련법령입니다. 지방재정법 제11조에 따라 지방채를 발행하여 주택도시기금법 제9조 및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제2조에 따라 도시재생사업 추진에 필요한 시설비로 사용할 계획입니다. 지방채 발행금액은 8억 7,000만 원입니다. 다음 62페이지, 함평읍 도시재생 뉴딜사업 추진을 위한 지방채 발행 및 상환계획안입니다. 함평읍 도시재생 뉴딜사업은 2019년 국토부 공모사업인 “일반근린형”사업으로 함평읍 기각리, 함평리 일원에 “주거기능 회복, 행정서비스 기능 회복, 지역자산 특화사업 등”을 추진코자 사업비 154억 원을 확보하여 2023년까지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국토부의 도시재생 뉴딜사업 공모신청 지침에 의한 기금활용 의무 정책으로 국비 지원금액의 10% 이상을 사용해야 합니다. 이의 일환으로 2019년 함평읍 도시재생 뉴딜사업 공모신청 시 선행조건으로 기금 활용계획을 반영하였습니다. 기금 지원 기관은 주택도시보증공사이며, 주택도시기금법 제9조와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제2조에 따라 도시재생사업 추진에 필요한 건축물 건축에 필요한 사업비로 사용할 계획입니다. 본 기금은 도시재생사업 공모 신청 시, 의무적으로 국비 지원액의 10% 이상 기금을 활용해야 하는 충족조건이 있습니다. 다음 63페이지 지방채 발행 계획입니다. 발행액은 8억 7,000만 원이며, 주택도시보증공사에서 연리 1.5%로 차입하고, 2023년에 군비로 전액 중도 일시 상환할 계획입니다. 재원조달에 따른 예산 집행계획은 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64페이지입니다. 지방채 상환계획입니다. 상환은 2023년 본예산에 상환금액을 반영하여 군비로 전액 중도 일시 상환할 계획이며 상환금액은 9억 4,500만 원입니다. 중도상환수수료 3% 2,610만 원과, 이자 4개월분 435만 원이 발생하여 약 3,000만 원의 이자수수료가 발생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만기상환과 중도상환 시 발생하는 이자는 비교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본 도시재생 사업의 취지상 지방채 발행이 불가피하다는 점을 감안하여, 함평읍 도시재생 뉴딜사업이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지방채 발행계획을 승인하여 주실 것을 요청드립니다.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전문위원 김재문입니다. 미래전략실 소관 2건입니다. 먼저 의안번호 제48호 함평 군관리계획에 대한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안은 2007년 8월 20일 산림청 고시 제2007-84호로 지정된 자연휴양림이 2021년 2월 8일 산림청 고시 제2021-17호로 해제되었습니다. 이에 18홀 규모의 골프장 조성을 위하여 함평 군관리계획을 변경하는 안으로 함평군의 지역경제 활성화와 골프장 운영으로 인한 지방세수 증대, 인구유입 효과를 기대하며 검토결과 변경함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49호입니다. 「함평읍 도시재생 뉴딜사업」 추진을 위한 도시재생 금 지방채 발행 승인안입니다. 본 승인안은 도시재생 뉴딜사업 실천 가이드라인인 국비지원액 대비 10%의 기금 활용 의무에 따른 나비어울림센터 건축시설비로 활용을 위해 지방채를 발행하는 안으로 함평읍 도시재생 뉴딜사업의 원활한 사업추진을 위하여 검토결과 승인함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실장님 고생하셨습니다. 골프장 주식회사 토지매입은 완전히 다 완료된 겁니까? ○

미등기 토지 1필지만 제외하고 100% 다 완료됐습니다.

본 위원 생각 같아서는 군유지로 버려진 땅을 멋지게 개발해서 우리 지역경제, 세수증대 여러 가지 도움이 된다는 생각으로 더 이상 생각해 볼 여지가 없지 않나 생각하고요. 또 하나 뒤에 있는 도시재생 관련에 따른 지방채 발행 승인도 어차피 도시재생사업을 하기 위해서 우리가 국비를 받아와서 조건부로 되어 있는 것이기 때문에 이건 저희들이 승인하고 안 하고 할 것이 없이 당연히 해야 하는 되는 거 아닌가 생각합니다. ○

저희가 10%는 의무적으로 사용해야 또 다음 나산, 해보, 월야 쪽 도시재생사업을 하려면…

예, 이건 승인사항이 아니라 단순 보고사항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고생하셨습니다.

혹시 이게 회원제로 진행되는지 대중제로 되는지 여쭤보고 싶습니다. ○

그 부분은 대중 골프장으로 계획을 한 것 같습니다.

왜 제가 말씀드리냐면 회원제와 대중제는 차이가 많고요. 회원제는 세수입이 굉장히 함평군에 도움이 되는데 대중제는 큰 도움이 안 돼요. 무슨 얘기냐면 엘리체골프장이 예전에는 다이너스티 회원제일 때는 약 50억 가까이 세수입이 왔지만 지금 대중제로 바뀌면서 한 2억 정도? 2억 이상 그 정도밖에 안 들어오거든요. 그런 대중제로 바꿨을 때는 이것을 변경해 줄 때는 어찌 됐든 토지를 가지고 있는 분한테는 굉장히 재산 가치가 상승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활용하는 것은 동의하지만 이것을 진행하는 과정에 대중제로 바뀌면서 군민들한테 혜택을 줄 수 있는 부분들을 좀 검토, 무슨 이야기냐면 골프장을 이용할 때… 무안 골프장은 무안ㆍ목포ㆍ신안의 군민들에게 혜택을 많이 주고 있거든요. 그런데 함평은 그다지, 저희들이 계속 건의해서 지금 시늉만 좀 해 주고 있는 상황이라서 기 추진하면서 함평군민들이 이용하면 군민들한테 돌아오는 혜택이라든지 또는 그 안에서 클럽하우스나 그늘집에서 판매하는 상품들 쉽게 예를 들어서 말하면 막걸리 같은 경우도 처음에 엘리체는 월야막걸리를 이용하지 않았어요. 계속 건의해서 지금은 일부 좀 들어오고 있는데 함평 지역에서 나오는 특산품들이라든지 농산물을 이용할 수 있게끔 이야기를 하면서 진행해 주시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동의합니다. ○

그 부분은 의원님 말씀대로 저희들이 골프장 조성 후에 준공 개장할 때는 약 26억 정도 세입이 들어오고 운영할 때는 매년 3억 정도 보고 있거든요. 그 부분에다가 금방 말씀하신 대로 저희들은 고용인원이라든지 그것은 167명 정도 예상하고 있고 또 식자재, 우리 함평에서 생산되는 농산물이라든지 그런 부분은 협의하겠습니다. 방금 말씀하신 군민 할인은 최대한 30% 정도 그 부분까지 계속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실장님, 대단히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먼저 이남오 의원의 의견에 동의합니다. 그늘집에서 판매되는 음식물이라든지 농산물은 우리 관내에서 생산된 것으로 한정을 하고 화장실을 갈 때와 갔다 올 때는 사람 마음이 다르다고 하는데 처음에 시작할 때 우리 관내 군민들에게 몇 % 할인해 주겠다는 것이 어느 정도 명시되어야 되지 않느냐 이렇게 생각이 되고요. 그리고 거기에 일자리가 늘어난다고 했는데 “기왕이면 관내 함평군민들이 일을 할 수 있도록 하겠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러나 처음에는 그렇게 하는 척하다가 세월이 2~3년 흐르면 바뀌는 수가 있어요. 그래서 그런 부분도 명시해서 확실하게 해 줬으면 좋겠다. ○

그 부분은 위원님 말씀대로 관내 생산 농산물 사용이라든지 골프장에 근무하시는 분들을 함평 거주하시는 분들을 이용하게 하고, 이 부분은 같이 협의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지방채 발행은 의무정책이기 때문에 우리가 여기서 굳이 거론할 이유가 없다고 봅니다. 이상입니다.

실장님, 본 위원이 노파심에서 이 말씀을 꼭 드려야 될 것 같아요. 동료 위원님들께서 말씀해 주신 내용에 대해서 본 위원의 경험담에서 말씀드립니다만 원래 학교면에 위치한 게 엘리체죠? 지금은 상호가 바꿨습니다. (지금은 엘리체로) 그렇죠? (예) 초창기에 할 때 도시계획심의위원회에 제가 참여해서 그때 당시에 거기에 관련된 소위 골프장 회장님이 같이 동석하는 계기가 되어서 방금 동료 위원님들께서 주신 그런 내용을 주문했었습니다. 거기에서 100% 모두 일사천리로 되는 것처럼 말씀하셨는데 그 뒤에 보니까 거의 한 가지도 이루어진 것이 없어요, 현재까지도 마찬가지고. 물론 골프업체에서 인원 채용을 한다든지 거기서 소모시키는 농축산물을 이용한다든지 이런 것들이 가격이라든지 신선도라든지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지만 그런 것들을 충족시켜 주지 않는 범위에서 하다 보니까 처음에는 어떨지 모르겠습니다만 그렇게 시간이 멀리 안 갑니다. 초창기에 바로 시작할 때 그게 가능하겠죠. 그래서 그런 부분을 어떻게 제할 수 있는, 정확하게 맥을 딱 해서 묶어놓을 수 있는 방법은 없습니다. 그러나 이런 부분을 거울삼아서 관련 실과에서 뭔가 방법을 동원해서 확실하게, 아까 위원님들께서 얘기해 주시는 내용들이 100% 이행될 수 있도록 꼭 그렇게 해 주셨… ○

위원님 말씀대로 당초 학교면에 골프장은 조성할 때와 그다음에 중간에 두 번 바꿨죠. 그러다 보니 조금 미흡한 것 같습니다. 그렇지만 해보에 조성하는 골프장은 해보가 고향이신 분이 하기 때문에 조금은 다를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 부분은 저희들이 적극 협의해서 관내 생산 농산물 사용할 수 있도록 협의하겠습니다.

꼭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물론 거기에 근무하는 상주 직원들 부분이 먼저 좀 더 확실하게 정리가 되어야 될 것 같고요. (예) 아까 실장님 보고 말씀에 보면 거기 진출입로가 신해선이죠? (예, 그렇습니다.) 신해선에서 사업장까지 들어가는 데가 270m라고 했나요? 그렇죠? ○

예, 260m.

270m 관계는 어떻게 됩니까? 업체 측에서 시설합니까? 우리 지자체에서 (업체에서 다 합니다.) 업체에서요? (예) 본래 그런 사업은 우리 지역의 지자체에서 보면 기업들이 들어오는 과정에서 일부분 사업비를 투입해서 개설해 주시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

몇 년 전까지는 MOU를 체결하면 기반시설 도로 같은 것을 행정에서 지원해 줬거든요. 지금은 행정에서 재정적으로 지원하는 부분이 없습니다.

지금은 그래요? (예) 어디나 다 마찬가지입니까? (예, 그렇습니다.) 농공단지도 마찬가지고? ○

농공단지는 또 다릅니다. 골프장은 아닙니다.

농공단지는 그렇게 가능하다는 얘기고요. ○

농공단지는 저희들이 합니다.

그래요. 이상입니다.

저는 간단히, 실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엊그제 제가 전화를 한 통 받았는데 골프장 건립하고 있는 밑에 쪽에 저수지가 있잖아요. (예, 금계리에 있습니다.) 그 밑에 마을에 계신 분인데 혹시 골프장이 생겨서 농사에 피해는 없지 않을까 이런 염려 섞인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바로 밑에 저수지가 있으니까 아무래도 골프장에 농약을 많이 하잖습니까, 제초제도 하실 거고. 그러면 그 밑에 저류지를 개설해서 바로 저수지로 잔류 농약 성분이 유입되지 않도록 안전한 조치를 취해 주시기 바랍니다. ○

그런 부분은 사업주와 협의해서 별도로 설치하도록 한번 협의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미래전략실장 정제원입니다. 미래전략실 소관 2022년도 주요업무 추진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순서는 주요업무 추진방향과 추진계획순입니다. 먼저 8페이지입니다. 금년도 주요업무 추진방향입니다. 금년도 저희 실에서는 군민의 삶을 변화시키는 지속가능한 도시발전 구현에 정책목표를 두었습니다. 이를 실현하기 위해, 군민이 체감할 수 있는 공모사업 발굴, 소규모 지역개발 사업 추진 등 공공 시설 정비로 쾌적한 정주 환경을 조성해 나가겠습니다. 또한 군민이 체감할 수 있는 체계적인 도시개발 추진과 농어촌지역의 생활환경 개선으로 군민소득 기반을 확충하겠으며 산업단지 활성화를 위한 기업하기 좋은 환경조성과 근로여건개선 등 역점시책을 적극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추진 중인 주요업무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9페이지에서 10페이지 국립축산과학원 축산자원개발부 이전 지원사업과 이주대책 추진현황은 축산자원개발부 이전사업추진단에서 설명드렸기에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11페이지, 소규모 지역개발사업 추진입니다. 열린 군수실 운영, 읍면 건의사항 등 주민생활과 밀접한 사항을 대상으로 사업의 시급성, 수혜도 등을 고려하여 추진하는 사업으로, 현재까지 추진사항으로 함평읍 등 9개 읍면을 대상으로 마을안길 및 배수로 등 생활 기반시설 정비를 위해 40억 7,800만 원을 투입하여 현재 추진 중에 있습니다. 앞으로 군민 생활편익 증진과 농어촌 정주여건 개선을 위하여 사업이 조기 마무리될 수 있도록 사업추진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12페이지, 가로등 설치 및 유지관리입니다. 고장 가로등에 대한 신속한 보수와 효율적인 유지관리로 주민의 야간통행 불편해소와 안전사고 예방을 위해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가로(보안)등 신설 및 설치개량 사업비 1억 7,000만 원은 군 예산에 반영하여 추진하고, 유지보수비 2억 5,500만 원은 읍면 예산에 반영하여 추진 중에 있습니다. 야간통행 불편 등 안전사고 우려지역 가로(보안)등 신규설치와 고장 가로등에 대한 신속한 정비로, 안전사고 발생 예방 및 주민불편 해소를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13페이지, 해보 농토피아 전원주택단지 조성사업입니다. 은퇴자 및 도시민 등 다양한 인구유입을 통한 인구증가로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전원주택단지를 조성사업으로, 2021년부터 2024년까지 4년간 주택단지 및 기반시설 조성을 위해 총사업비 34억 원을 투입하는 사업입니다. 현재 지구단위계획 수립 및 실시설계용역 추진 중에 있으며 금년 12월까지 관련기관협의 등 행정절차이행 실시 용역을 완료하고, 내년 1월부터 부지조성 및 부대시설 공사를 착수할 계획입니다. 14페이지 전원주택단지 선분양은 내년 2023년 3월 안에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15페이지, 함평읍 기각 원도심지구 군계획도로 개설사업입니다. 함평읍 기각리 원도심 지역은 교육기관, 공공청사 등 주요기관이 밀집한 지역으로, 도시재생, 농촌중심지 활성화 사업 등의 개발사업과 연계하여 도시계획도로 재정비가 필요한 지역입니다. 2020년부터 2029년까지 10년 장기계획으로, 총사업비 257억을 투입 도시계획도로 재정비를 단계별 추진할 계획입니다. 먼저 군청 앞 사거리에서 농어촌공사까지 1구역 260m는 2020년부터 공사 착공하여, 2022년 예산 13억 5,000만 원을 확보해서 지금 보상 협의 중에 있으며, 구기산마을에서 영수교 간 5구역 400m는 국토부 지역개발 공모사업에 26억 원사업비를 확보해서 도로개설공사를 추진 중에 있습니다. 또한, 2026년부터 농협중앙회~국토정보공사 간(중앙길) 도시계획도로 개설에 대한 추진내용으로 군관리계획변경과 실시설계용역을 지금 시행 중에 있습니다. 16페이지 함평읍 기각 원도심지구 군계획도로 위치입니다. 17페이지 함평읍 도시재생 뉴딜사업입니다. 주거기능 회복을 위한 노후주택 정비, 행정서비스 기능 회복을 위한 나비어울림센터 구축 등 함평읍 구시가지 일원의 원도심 활성화를 위해, 2023년까지 시행하는 사업으로, 총사업비는 145억 원입니다. 현재까지 추진사항으로 2019년 국토부 공모사업에 선정되어 현재 실시설계 및 편입토지를 보상 중에 있으며 토지보상률은 98%입니다. 지역주민들의 구)교육청 나비어울림센터 1층으로 함평읍사무소 이전 계획이었으나 이전 반대에 따라, 사업계획이 변경되면서 도시재생 활성화 계획 변경용역을 변경 중에 있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2022년 4월 27일 국토부와 전남도로부터 1차 활성화 계획 경미한 변경 승인 절차를 완료해서 현재 일부 사업은 추진 중에 있습니다. 금년 6월 노후주택 정비사업의 계약이 완료되어 주민 자부담 납부 후에 금년 12월까지 완료할 계획입니다. 주택정비사업에 대한 주민 자부담 비율은 하단에 있는 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8페이지 연도별 사업비 투입현황입니다. 사업비는 총 145억 원입니다. 2020년 45억 5,000만 원이고 2021년 35억 7,000만 원, 2022년 20억, 2023년 43억 7,000만 원을 투입할 계획입니다. 앞으로 추진계획입니다. 건축 리모델링 및 공동판매장 게스트하우스 신축에 대한 실시설계 용역을 완료하고, 전라남도 계약심사, 군 일상감사, 기술심의 등 행정절차를 금년 7월 말까지 완료할 계획입니다. 행정절차가 완료되면 2022년 8월 건축공사를 계약 체결하여 본 사업을 추진코자 합니다. 이와 더불어 상가활성화 계획 사업 중 상가리모델링 사업이 자부담율이 90%로 되어 있어서 주민들이 사업을 기피하고 있는 상황이 있습니다. 상가 리모델링 사업은 사업계획변경을 통해서 다른 사업을 찾아서 국토부 활성화계획 중대변경을 통해서 사업을 2023년 12월 말까지 사업이 추진될 수 있도록 적극 추진하겠습니다. 19페이지 사업추진 현황도와 편입토지 현황이니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페이지, 5일시장 연결도로 및 주차장 조성사업입니다. 본 사업은 15쪽에 기각 원도심지구 군계획도로 개설공사에서 보고드린 내용으로 중앙길 개선과 관련해서 사업이 중복된 내용입니다. 함평읍 중앙로를 중심으로 함평리와 기각리 일원에 중앙로 가로 환경 개선(620m), 전선 지중화사업, 주차장과 소공원 조성을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총사업비는 66억 원입니다. 현재까지 추진상황으로, 본 사업은 2018년 국토부 공모사업에 선정되어 함평군과 한국전력공사 함평지사 간 전선지중화 협약을 체결하여 추진 중에 있습니다. 현재 편입토지는 보상 중에 있습니다. 보상 협의가 났습니다. 미보상 사유는 보상비가 낮다는 이유로 협의에 불응하고 있습니다. 8월에 재감정을 해서 보상협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지보상 현황과 연도별 사업투입 현황은 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21페이지 사업추진에 따른 문제점 및 대책입니다. 본 사업구간이 도시계획도로 농협군지부-국토정보공사 구간 확포장 계획과 중복이 되고, 한전지중화사업 계획구간에 지하 지장물이 다수 존재해서, 도시계획도로 확포장 사업 시에 지중화 사업을 병행해서 시행을 하고자 변경을 추진 중에 있습니다. 변경 사유는 사업비 중복투자 및 이중굴착 방지를 위해 도시계획도로 확포장사업 시행 시 병행해서 추진할 계획입니다. 이와 관련하여 기 계약된 한전지중화사업비 9억 원은 금년 연도 말까지 집행이 불가해서 연도 말 불용처리하고, 도시계획도로 확포장 시 사업비를 확보해서 병행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22페이지 사업추진 현황도와 편입토지 현황표는 도면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3페이지, 함평특화자원활용 나비마을 만들기 사업입니다. 본 사업은 함평 지역수요 맞춤 지원사업으로 추진하는 공모사업입니다. 함평읍 기각리 구기산 마을을 중심으로, 마을진입로 개선, 경관 및 휴식공간 조성, 일자리 창출공간 등을 조성하기 위해 2020년부터 2023년까지 실시하는 사업으로, 총사업비는 25억 1,900만 원입니다. 현재까지 추진상황으로 2019년 국토부 공모사업에 선정되어 구기산마을 도시계획도로 개설 공사를 현재 추진 중에 있습니다. 편입되는 토지 기 보상완료하였습니다. 하단에 있는 연도별 사업비 투입현황은 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4페이지 본 사업추진에 따른 문제점으로 도로진입도로 개설공사 구간에 매설된 지장전주 14본에 대하여 한전에 이설요 청을 하였으나, 민노총 산하 전기종사원이 금년 4월부터 총파업을 해서 한전주 이설이 지연되고 있습니다. 지장전주 이설이 완료 되면 연말 내에 사업이 준공될 수 있도록 추진하겠습니다. 이와 관련해서 민원이 있는 기존 도로 접속 구간 50m는 임시포장을 완료해서 통행에 불편이 없도록 조치하겠습니다. 다음 25페이지, 도시재생 예비사업입니다. 도시재생 예비사업은 도시재생 본 사업에 앞서 주민들의 거점공간 조성과 역량을 강화하는 사업으로, 2020년 공모선정된 나산면, 2021년 공모선정된 학교, 해보면 등 총 3개 면을 대상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표에서 보시는 바와 같이 총사업비는 3개 면에 7억 800만 원입니다. 현재까지 추진상황으로는, 나산면은 주민거점공간을 조성하고 있으며, 이에 따른 주민 역량강화 사업도 발주해서 시행 중에 있습니다. 학교면과 해보면은 금년 2회추경에 예산을 확보하여, 현재 실시설계 용역 중에 있습니다. 실시설계가 완료되면 H/W사업에 착수하고 금년 12월까지 완료할 계획입니다. 주민역량강화 사업도 7월 중에 사업을 시작해서, 금년 연말까지 완료토록 추진하겠습니다. 예비사업을 시작으로 도시재생 본 사업까지 추진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 하겠습니다. 다음 26페이지, 농촌협약 신규사업 공모입니다. 2022년 6월 농식품부 공모사업 신규사업에 선정되어 2023년부터 2027년까지 5년간 국비 223억 원 등 총 333억 원을 투입하여, 해보면, 나산면, 학교면 일원에 농어촌중심지 활성화 사업, 기초생활 기반거점시설, 지역역량강화 사업을 추진하는 사업으로 현재까지 추진상황으로 2022년 12월까지 농촌생활권 활성화 계획 검토ㆍ조정과 전담조직 구성, 농촌생활권 활성화 계획 승인 및 농림부 장관과 협약을 12월까지 체결해서, 2023년 1월 사업 착수를 목표로 추진 중에 있습니다. 27페이지입니다. 함평읍 농촌중심지 활성화 사업입니다. 2019년 9월 농식품부 공모사업 신규 사업에 선정되어 2020년부터 2024년까지 5년간, 국비 105억 원 등 총 207억 원을 투입하여 함평읍 기각리, 내교리, 함평리 일원에 어울림커뮤니티센터 등 함평읍사무소 복합화 등 기초생활 기반시설 확충과 지역역량강화 사업을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현재까지 추진상황으로 2021년 5월 기본계획 수립 용역을 착수하여 금년 2월 기본계획 승인을 농림부로부터 승인을 받았습니다. 금년 8월까지 건축설계 공모절차를 완료하고 2023년 4월 시행계획 승인 및 공사 착공하여, 2024년 12월 사업 완료를 목표로 적극 추진하겠습니다. 다음 28페이지, 신광면 농촌중심지 활성화 사업입니다. 신광면 월암리, 백운리, 삼덕리 일원에 농촌중심지의 기능 보완을 위해 새빛행복센터, 신광면사무소 복합화, 새빛 행복홈, 중심지 가로정비 등 6개 사업을 추진하는 사업으로, 2022년까지 5년 동안 국비 40억 9,500만 원 등 총 82억 5,000만 원을 투입하는 사업입니다. 현재까지 추진상황으로 금년 4월 시행계획 승인 고시를 하였으며, 금년 7월 시설공사를 착수하여, 2023년 4월 사업준공을 목표로 추진하겠습니다. 29페이지 대동면 기초생활 거점 육성사업입니다. 농촌중심지의 기능 보완을 위해 대동면 향교리 일원에 대동 휴 센터, 마루쉼터 조성 및 지역 역량강화 사업을 추진하는 사업으로, 2022년까지 4년 동안 국비 28억 원 등 총사업비 40억 원을 투입하는 사업입니다. 현재까지 추진상황으로 금년 5월 시행계획 승인을 고시하였으며, 7월 시설공사 착수해서 금년 12월 말까지는 사업을 준공토록 추진하겠습니다. 다음 30페이지, 월야면 기초생활 거점 조성사업입니다. 월야면 소재지에 달빛 나눔관 조성으로 문화복지 인프라 확대 및 지역역량강화 사업을 추진하는 사업으로, 2021년부터 2024년까지 4년 동안 총사업비 40억 원을 투입하는 사업입니다. 2023년 3월까지 시행계획 승인 및 고시 후에 2023년 4월 시설공사를 착수해서 2024년 12월 사업준공을 목표로 추진하겠습니다. 다음 31페이지, 농촌 신활력 플러스 사업입니다. 함평군 일원에 2021년부터 2024년까지 신활력 혁신센터 및 농어민회관 건립과 공유농장 조성, 농촌 사회적경제 공동체 육성 등을 위해 추진하는 사업으로 총사업비는 70억 원입니다. 2020년 9월 농림부 신규사업으로 확정돼서 2021년 6월 기본계획 수립 용역을 착수해서 추진 중에 있습니다. 2022년 8월까지 기본계획 완료 후 승인 고시, 2023년 1월 시설 공사 착수하여, 2024년 12월 사업이 완료될 수 있도록 적극 추진하겠습니다. 다음 32페이지, 함평 축산특화산업 투자선도지구 조성사업입니다. 명암축산특화 농공단지(2단계)와 병행하여, 지역의 청정 농축산물과 체험형 음식특화거리 및 테마공원이 융합된 6차산업 중심지구로 육성하고자 2018년부터 2023년까지 6년 동안 농공단지 관련 국비 12억 400만 원, 도비 18억 1,200만 원, 군비 139억 4,600만 원 및 투자선도지구 관련 국비 83억 6,300만 원, 군비 10억 원 등 총사업비 263억 2,200만 원이 투입되는 사업입니다. 본 사업은 2017년 8월 국토부 공모사업에 선정되었으며 2020년 9월 투자선도지구 지정 고시 후에 개발계획 및 지구지정, 실시설계용역을 완료하였습니다. 2021년 12월 공사 착공하였으며 2023년 말까지는 공사가 준공될 수 있도록 추진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33페이지, 해보농공단지 확장 조성사업입니다. 산업단지 분양률 증가와 광주 근교 산업입지 수요 증가에 따른 선제적 대응으로 산업기반시설 확충을 통한 일자리 창출 및 지역경제 활성화를 도모하고자, 해보면 용산리 일원 기존 해보농공단지를 확장 변경하는 사업으로, 확장 검토 계획에 따라 금년 2월 타당성조사 용역을 완료하였습니다. 또한, 금년 1월부터 7월까지 국토부 산업단지 지정계획 변경 추진과, 농림부 농업진흥지역 해제를 위해 사전 협의를 완료하였습니다. 금년도 본예산에 단지계획(변경) 및 실시설계 용역비 5억 원을 확보해서 설계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농공단지 확장을 통한 산업기반시설 확충으로 중소기업 유치 등 지역산업 발전 촉진 및 농공단지 활성화를 위해 업무 추진에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34페이지 마지막으로 활력 넘치는 산업 ㆍ농공단지 관리입니다. 동함평 일반산업단지 등 우리 군 4개소의 산업ㆍ농공단지의 관리를 위해 연중 추진하는 사업으로, 입주기업의 기반시설 지원과 운영 활성화를 위해 입주기업체 협의회를 구성, 활성화하고 신규 분양으로 경쟁력 있는 기업 유치를 위해 장기 미운영 업체에 대해서는 계약을 해지하고자 행정절차 이행 중에 있습니다. 또한, 노후 농공단지 기반시설 정비와 기업맞춤형 특화지원사업을 추진하고 산업단지 내 환경정비 등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지속적인 기반시설 정비 및 장기 미운영 업체 정리로 활력 넘치는 산업ㆍ농공단지 관리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미래전략실 소관 2022년도 주요업무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간단간단하게 질문드리겠습니다. 농촌중심지 활성화 사업이라든가 기초생활거점 사업들은 농어촌공사에다 위탁해서 사업을 시행하고 있잖아요. 농어촌공사에도 마땅한 기술진은 없는 것 같아요. 어차피 농어촌공사에서도 다시 재위탁을 하죠? ○

일부는 하고 일부는…

저희들이 가서 보면 미흡한 점이 있어요. 재작년에 나산을 가서 보니까 거기에서도 잘못된 것이 많이 보이고 작년인가요? 손불홈센터도 가서 보면 너무 앝아서 비가 많이 오면 걱정스럽겠어요. 노인들이 계셔서 무릎이 안 좋으니까 그렇게 얕게 했는지 몰라도, 이번에는 농어촌공사에다 위탁을 하더라도 군청에서 관리감독을 잘 하시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관리감독을 철저히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

위원님 말씀대로 함평읍 농촌중심지는 군에서 직접하고요. 남아 있는 신광은 이전 주에 착공식을 했는데 그런 부분은 현장점검해서 불편이 없도록 조치하겠습니다.

그렇게 하시고요. 도시재생 뉴딜사업에 돈이 상당히 투입이 되는데 주민들이 훨씬 살기 윤택해야 하는데 그렇게 되지는 않는 것 같아요. 여기에 보면 특화사업으로 상가 활성화가 있고, 주민공동체사업이 있는데 우리 주민공동체 사업은 마을에서 단체로 하는 사업들을 말하는 거죠? ○

저희들은 공동 판매장 관련해서…

예를 들어서 마을에서 카페를 운영하는데, 활성화 계획은 어떤 계획을 가지고 계신가요? ○

당초 도시재생사업 공모할 때 조건이 상가 활성화 계획이 들어가야 하거든요. 거기에 건물 리모델링 관련해서 자부담이 90%가 들어가야 돼요. 그러다 보니까 전혀 수요도가 없고, 그래서 저희들이 사업계획변경을 해서 국토부 중대 변경을 받아야 하는데 그 부분은 전문가 의견을 받아서.

사업비의 90%가 자부담이라면 90%를 투자해서 장사가 잘된다는 보장이 있으면 몰라도 그렇지 않아도 이쪽 왕복차선이 없어서 영업들이 거의 안 되고 있는 실정이잖아요. 그런데 자부담을 10%나 내라고 하면 몰라도 90% 내라고 하는 것은 맞지 않다. 그래서 이 사업들은 다시 검토를 잘해 보시고 주민공동체 사업도 특색 있게, 요새 커피숍이 잘되니까 커피숍을 한다는 것보다는, 좀 특색 있는 사업들을 우리 함평만의 특색을 찾아서 해 주시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실장님 고생하십니다. 정현웅 위원입니다. 12쪽 가로등 설치 및 유지관리요. 기존 설치되어 있는 가로등, A/S (유지보수) 유지보수? 그 부분의 예산을 보니까 옛날 보다 인상이 조금 더 된 것 같아요. 이 정도면 가능합니까? ○

예, 조금씩은 늘어나고 있습니다. 본예산에 읍면 예산은 반영했거든요. 사용하면서 부족한 부분은 추경에 더 확보해서 읍면에 세우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어제오늘의 일이 아니고 계속 연 반복되는 예산이 넉넉지 않다 보니까 첫째는 업자분들이 바로바로 A/S 자체가 안 돼요. 표본에 보면 일주일 이내에 모든 것이 잘된다고 말씀을 하시는데 절대 그것은 아닙니다. 실제 현장은 그것이 이루어지지 않는다는 거. ○

그건 알고 있습니다. 유지보수업체에서 기본 5등~6등은 되어야 움직이지, 1등을 가지고는 자기들 인건비도 안 나오니까 안 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본 위원이 봤을 때 이전 회기, 몇 년 전 전에서부터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만 A/S 체계가 잘 이루어지려면 방금 실장님께서 보고하신 대로 들어오는 대로 바로바로 A/S를 하기 위해서는 자기들한테 떨어지는 이익금이 어느 정도 충족이 되어야 그게 가능할 거 아닙니까? 예산을 조금 더 인상을 해 줘야 되지 않나? ○

저희들이 유지점검 관련 정비비는 충분히 주고 있습니다. 아무래도 물량이 적다보니까…

가급적 신고해 놓고 한 달, 두 달 기다리는 데가 많아요. 그런 것은 점검을 잘 해 주시기 바랍니다. ○

그런 부분은 유지보수업체에 교육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꼭 좀 그렇게 해 주시고, 해보농공단지 확장 조성이 있죠? 어느 지자체나 농공단지 조성을 많이 하거든요. 그러면 우리 군에서 시공하는 해보농공단지는 상당히 분양률이 좋았고 기업체로부터 좋은 평가를 받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다른 지자체 같은 경우는 몇 년씩 가도 분양이 거의 안 되는 경우가 많아요. 물론 분양이 잘되고 빛그린 산단 배후 중심지역에 기업으로 유치하기 위한 선작용해서 농공단지를 확장하기 위한 발판 아닙니까? 위치는 어느 쪽으로 잡고 있어요? ○

저희들이 당초 3개 안을 검토했습니다. 모산 저수지가 있는 쪽과 소성 용산마을 그쪽 중간과 반대 국도 22호선과 24호선 남은 구간이 있지 않습니까?

축산 있는 데요? ○

3개 안을 검토해서 최종 축사 있는 쪽으로, 농림부 농업진흥구역 해제가 있어서 농림부까지 와서 어느 정도는 협의를 했습니다.

그게 가능합니까? 거기가 면적이 얼마나 돼요? 지금 있는 면적보다 배가 될 것 같은데요. ○

예, 그렇습니다. 27만 9,000㎡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대충 몇 필지나 나오나요? ○

아직 단지까지는 배치를 안 해 봤습니다. 그리고 저희들이 사전 입주수요를 받아봤습니다. 해보농공단지나 함평농공단지 업체를 대상으로 입주 희망업체가 24개 18만 2,000 정도…

지금 100% 분양 아니죠? (예) 나머지 분양 안 된 이유가 뭐예요? ○

해보농공단지 말씀하십니까? (예) 해보농공단지 분양은 다 됐습니다.

그럼 아직 사업을 안 하고 있어요? ○

아니죠. 지금 2단계 확장계획은… 분양은 안 되어 있고 입주수요만 받았죠, 저희들이.

그런데 실장님 어떻게 보면 농공단지로써 역할, 농공단지가 들어옴으로써 지역경제 활성화 차원이라든지 고용창출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같이 따라서 이루어져야 되는데 현실적으로 그것은 거리가 멀거든요, 지금. 특히 해보농공단지는 현재 입주해 있는 업체들이 보통 보면 거기에 관련되어 있는, 소속되어 있는 직원들이 조금 규모가 큰 데는 그렇지 않습니다만 그렇지 않은 데는 2명, 3명 그래요. 현재 보면 지역경제와는 하등의 관계가 없습니다. 아주 미미해요. 그래서 이번에 만약에 확장해서 된다면 들어오는 업체들을 좀, 직원 수도 있고 직접 여기 와서 제조할 수 있는 그런 업종을 골라서 들여와야지. 평동공단과 하남공단에 있는 기업체들의 창고로 전락할 수 있는 부분들이 없지 않아 있다는 말입니다. 그것은 막아야죠. 왜 그러냐면 지금 광주광역시 인접 주변에 농공단지 개설해서 분양가가 이렇게 낮은 데가 지금 함평밖에 없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전부 다 몰릴 수밖에 없어요, 일단은 분양가가 싸니까. 그래 놓고 자기들 목적으로 사용을 하지 않는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충분히 검토해서 그런 기업들이 보인다면 과감하게 분양을 안 해야 한다는 얘기예요. ○

그 부분은 위원님 말씀대로 저희들이 해보농공단지 변경확장에는 우리 군의 제조업이라든지 종업원 수가 좀 있는 업종을 유치하도록 하겠습니다.

꼭 좀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그다음에 34쪽 제일 마지막이에요. 기존에 우리 관내에 있는 농공단지 중에 동함평산단이 가장 크죠? (예) 지금 거기는 거의 분양은 다 되어 있고, 안 된 분양이 몇 필지인가요? ○

동함평 분양률이 93%입니다. 산업용지가 3필지 안 되어 있습니다.

지원용지는 다 됐나요? ○

지원용지도 3필지 안 되어 있습니다.

그렇죠? (예) 그런데 지금 본 위원이 파악하기로는 동함평산단의 가동률이 50%도 안 된다는 이야기가 있어요. ○

현재는 62% 정도 되고 있습니다.

그런가요? (예) 그런데 분양률이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만 가동률이 60 몇 % 정도 된다면 좀 안 맞는 얘기죠. ○

저희들이 일부 분양을 받아놓고 계약금액은 내고 미착공 업체가 많이 있거든요. 그런 부분들은 저희들이 작년에 전남도 감사컨설팅까지 받았거든요. 그 부분은 계약해지하고 양도ㆍ양수하게끔 유도하고 있고 안 된 업체는 계약해지를 7월 말까지 행정절차를 이행해서 계약해지 후에 별도로 분양할 예정입니다.

동함평산단도 보면 규모가 크고 많은 업체가 들어와서 함에도 불구하고, 모르겠습니다. 세원발굴에 대해서는 어느 정도 목적달성을 하고 있는지 모르겠습니다만 고용창출이라든지 이런 것들은 아주 미미하거든요. 이런 부분들도 조금, 물론 관련 실과가 아니라도 첫째 이런 부분에 주안점을 두어야 되지 않나 생각이 듭니다. ○

저희들이 위원님 말씀대로 동함평도 재분양할 때 그런 부분을 고려해서 분양하도록 하겠습니다.

꼭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실장님 고생하셨습니다. (예, 고맙습니다.) 실장님 아주 든든한 팀장들 이하 같이 보좌해서 든든하고, 미래전략실이 함평발전을 이끌어가는 팀답게 아주 든든합니다. (고맙습니다.) 함평읍 도시재생사업이 두어 차례 고배를 마시고 세 번째 도전해서 사업비가 선정되었죠? ○

네 번째 도전입니다.

네 번째입니까? (예) 상당히 오래전부터 죽어가는 구도심을 살려보기 위해서 많은 노력들을 했는데도 불구하고 어려움을 겪다가 여러분들의 노력으로 인해서 이렇게 선정되어서 시작이 됐습니다. 아무튼 그 앞에 보면 원도심지구 군계획도로 개설공사와 맞물려서 상당히 많은 변화가 있을 것으로 예측해 봅니다. 들어오는 도로가 구도심을, 농협군지부를 통과해서 군청 앞으로 해서 경찰서 가는 도로가 원래 우리 중앙도로였는데 세월의 변천에 따라서 이렇게 일차선으로 일방통행되다 보니까 상가와 도심이 완전히 죽어버렸습니다. 도심을 살려내기 위해서 많은 노력을 하고 계신 것 같은데 도시가 살아나려면 우선 도로망 정비가 선형이 되어야 합니다. 군계획도로 개설공사에 보면 농협중앙회에서 국토정보부까지 올라오는 데가 제가 듣기로는 군 농협 앞에서 올라오면서부터는 좌측으로 오다가 옥천주조장 앞에서부터 우측으로 선행해서 아마 그렇게 계획을 하고 계시는 것으로, 그렇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방향은 약간 틀더라도 어쩔 수 없이 그렇게 추진하고 계신다고 말을 들었는데 아무튼 그렇더라도 교통이 원활할 수 있도록 해 주면 지역의 상가가 활성화되지 않겠느냐 이런 생각이 들고, 지금 읍사무소가 옮겨진다고 하면 당초에 그쪽 구)교육청 자리에 가는 것을 많은 분이 반대하십니다. 반대로 취소가 됐는데요. 그러면 어디 쪽으로 어떻게 옮길 계획이십니까? ○

읍사무소 이전은 농촌중심지 활성화 사업 옛날 동광주차장 쪽으로…

옛날 군지부 자리. ○

예, 농촌중심지 활성화 사업 구상을 하고 있거든요. 거기에 1층은 함평읍이 이전하는 것으로 해서 설계하고 있습니다.

기왕에 그런 것도 옮기시려면 그 주변 부지를 넉넉하게 확보하셔서 기왕에 함평읍사무소가 그쪽으로 어차피 이전되면 물론 도로망이 정비되니까 좋겠습니다만 그렇게 해서 많은 주민들이, 한번 그런 기관이 옮기면 주변이 딱 달라집니다, 이렇게. 그런 효과를 누려서 지역발전에 크게 디딤돌이 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

그 부분 위원님 말씀대로 저희들이 도시재생사업 농촌중심지 활성화 사업과 연계해서 기각 원도심지구 군계획도로와 같이 병행해서.

복합적으로 이루어지면 상당히 잘 되겠다 하는… ○

주차공간까지 충분하게 확보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실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여기 나와 있는 내용과는 떨어진 얘기입니다만 국가산업단지에 금호타이어 공장이 오지 않습니까? (예) 그것이 지금 설계도가 나왔습니까? ○

지금 설계는 안 나와 있고 LH에서 금호타이어와 협의해서 부지 바운더리는 나와 있습니다. 완전히 100% 협의는 안 되어 있거든요. 왜냐하면 경사면 있죠? (예) 거기는 LH에서는 4% 되는데 금호타이어에서는 그 부분까지 활용할 수 있는 방안을 주라는 부분 때문에 최종 협의 중에 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 백야마을에서 이주하는 분들이 새로운 백야마을을 만들어서 마을로 들어갔지 않습니까? 아마 그 마을 코앞까지 설계가 되지 않을까 해서 그 지역주민들의 염려가 크거든요. ○

위원님 말씀대로 그 부분은 저희들이 LH와 협의해서 당초 녹지공간을 배 이상 확보하게끔 협의를 하고 있습니다.

최소 마을에서 100m 정도는 이격거리를 두면 좋겠다는 주민들의 말씀이 있으셔서. ○

그전에 한 두어 번 건의가 들어와서 저희가 LH에 가서 협의해서 녹지공간을 최대한 마을과 거리를 이격하게끔 협의를 계속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실장님, 이것은 제가 참고로 실장님한테 말씀드리는 건데 지금 함평군 도시계획변경안이 언제 있었는지 이게 10년 주기로 있는 게 맞는지. ○

저희들이 도시계획 재정비는 2018년도에 해서 5년 주기로 하고 있거든요. 5년 재검토해서 하고 있는데 저희들이 내년 예산도 확보해서 재정비를 추진할 계획입니다.

근데 2018년도 도시계획변경이 있었습니까? 제가 알기로는 변경된 것이 거의 없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

2018년도에 했습니다.

특히 우리 월야 같은 경우는 도시계획이 대단히 문제가 많아서, 전 면장님 연세가 80이 넘으신 분이 거기에 관심을 많이 가지시고 말씀하시는 것을 보고 깜짝 놀랐습니다. 그래서 실장님도 각별하게… ○

위원님 말씀대로 월야 쪽은 저희들이 검토를 많이 했거든요. 월야 상업지역이라든지 주거지역 1종, 2종 있지 않습니까? 그런 부분이 개발 안 된 곳이 많이 있거든요. 그러면 저희들이 계획수립해서 도에 갔을 때 현재 지정해 놓고 개발도 안 되어 있는 데가 있는데 더 상업지역, 주거지역 1종 더 확대가 안 되거든요, 어떻게 보면.

심지어 전에 면장님이나 번영회장님들이 무슨 말씀을 하시냐면 지가가 오르니까 도시계획변경을 하면 안 된다. 이런 얘기를 해서 대체 그런 얼토당토않은 얘기가 어떻게 나왔는지도 잘 모르겠고. ○

그 내용은 아니었고 제가 2022년 4월 5월 기초생활거점 40억짜리 확보할 때 그 부분 설명드리고 월야 도시재생 재정비까지 설명드렸거든요. 그런데 현 상태에서 월야 도시계획 재정비를 했을 때 실익이 없는 것으로 몇 번 보고를 드렸습니다.

실장님도 관심 가져 주십사 하는 부탁드리고 (예, 그렇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개인적으로… 이상입니다.

실장님 고생하십니다. 아까 말씀하신 읍사무소 부지는 확정인가요? ○

예, 확정. 농촌중심지 활성화에다 하는 것으로 지금…

예전에 군지부 자리 바로 밑에 동

그 자리는 확정된 건가요? ○

예, 확정해서 저희들이 토지매입을 하고 있습니다.

읍 주민들도 거기는 다 동의하시고? (예) 반대의견도 좀 있는 것 같아서 여쭤봅니다. 왜냐하면 관공서가 군청과 바로 인접해서, 군청도 주차공간이 계속 부족한데… 물론 실장님께서 주차공간을 많이 확보하신다고 했는데 기존 읍사무소도 주차공간이 많이 협소했는데 예전 동

주차장 자체가 군청과 바로 옆에 있는데 많은 주민들이 이것을 동의하신다니까 말씀드릴 수 없지만 동의를 못 하시는 분들도 많이 있는 것 같아서 그 부분들이 충분히 의견수렴이 돼서 진행됐으면 좋겠고요. 어찌 됐든 관공서라는 것은 주민들이 이용하니 접근성이 용이해야 되는데 어차피 군청에서도 웬만한 민원업무는 볼 수 있는 부분들이잖아요. 그런데 붙어있다 보니 반대 여론들도 있어서 말씀드리고요. 그리고 15페이지 20페이지 도로에 관계된 부분에 대해서 잠깐 말씀드리고 건의드릴 사안입니다. 15년, 20년 전에는 함평 읍내 도로나 영광 도로나 무안 읍내 도로가 대부분 2차선 도로로 되어 있어서 별반 다르지 않았어요. 그런데 15년, 20년이 흐른 지금 와서 영광이나 무안에 비해서 함평은 바뀐 것이 거의 없어 보입니다. 물론 실장님이나 팀장님들이 유능한 분들이 많이 와서 앞으로는 바뀌리라고 예상하고 그러기를 염원하면서, 무안이나 영광은 2차선 도로인데도 불구하고 많이 개선해서 지자체 도시가 완전 많이 바뀌게 보입니다. 그런데 미전실(미래전략실)의 예산들을 보면 지금 읍내에 어마어마한 돈이 투자되고 있는데 앞으로 도로를 놓을 때 중장기적인 계획을 세워서 4차선, 앞으로 거의 4차선 도로 많이 가잖아요. 지금 인구에 굳이 4차선이 필요하겠냐고 생각하지만 도시계획할 때 도로망을 보면서 중장기적으로 놨으면 좋겠다, 첫째. 두 번째 도로를 놓을 때 교통안전관리공단에 의뢰를 해서라도 사고 위험이 안 나는 도로를 개설해 줬으면 좋겠다. 최근 함평 읍내 도로를 보면 도로들이 굉장히 난잡합니다. 돈은 투자해서 상가는 뜯기고 보상받은 사람들은 다 외지로 나가는데도 불구하고 도로가 난잡해서 도로에서 사고가 많이 나요. 지금 함평 관내 읍내 도로를 말씀드립니다. 특히 도로를 내지 않아야 될 도로를 낸 데가 어디냐면 가

시장통 쪽으로 도로 놓은 것을 최근에도 보면 도로가 일직선으로 나야 보기도 좋고 시야도 확보되는데 삐뚤빼뚤 그러거든요. 또 최근에 한전 앞쪽 도로가 시야 확보가 최소 230m라도 나야 되는데, 축협에서 여고 사이에 중간 도로가 놓아졌잖아요. 그 도로도 시야 확보가 20~30m도 안 되고 구불구불해져요. 물론 보상단계가 있겠지만 그래도 행정에서 도시계획에 의해서 이루어진 것은 수용해서라도 도로 자체를 제대로 된 도로를 놨으면 좋겠고 도로를 놓을 때는 반드시 사람이 먼저인 도로를 개설해 줬으면 좋겠다. 인도가 설치되어야 하는데 함평에 인도가 설치되어 있지 않은 도로가 너무 많아서 도로로 다니는 보행자들이 대부분이잖아요. 그래서 안전을 먼저 생각하고 도로를 놓아 주고, 인도라든지 시야 확보될 수 있는 도로를 놓아 주시기를 건의드리면서 말씀드립니다. 이상입니다. ○

의원님 말씀대로 새로 도로 설치하는 구간은, 사거리 같은 데는 횡단보도 과속방지턱 역할을 할 수 있는 시설을 계속 보완하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은 저희들이 아까 말씀한 대로 도로교통공단에 자문받아서 계속 개선해 나가고 있습니다.

인도라든지 이런 것들이요? (예) 알겠습니다.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노력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민원봉사실장 장정진입니다. 군민의 뜻에 따라 금번 6일 지방선거에 당선되신 의원님들과 제9대 함평군의회 새로운 출범을 진심으로 축하드리며 업무보고에 앞서 저희 민원봉사실 팀장님을 직제순으로 소개해 드겠습니다. 민원행정팀 곽명숙 팀장이십니다. (인사) 건축지도팀 이종일 팀장입니다. (인사) 건축허가팀 이종선 팀장입니다. (인사) 토지관리팀 김의배 팀장입니다. (인사) 지적팀 노충남 팀장입니다. (인사) 지적재조사팀 윤준 팀장이십니다. (인사) 앞으로도 우리 군 민원행정 및 각종 인허가 업무가 더욱 발전할 수 있도록 존경하는 김은영 경제건설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의 많은 애정과 관심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민원봉사실 소관 금년도 군정 주요업무 추진상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서 38쪽 금년도 주요업무 추진방향입니다. 군민감동 민원 행정 서비스 제공을 목표로 신속하고 친절한 민원처리, 주거 및 건축환경 개선, 신뢰받는 지적, 부동산 행정 추진에 더욱 노력하겠습니다. 다음 39쪽 군민이 행복한 민원 행정 서비스 제공입니다. 군민 만족 민원 서비스 제공을 위해서 매월 1회 민원 처리 운영 실태를 점검하고 있으며 금년 3월에 9읍면 모두 카드결제 시스템을 설치하였습니다. 또한 민원담당 공무원을 대상으로 힐링 프로그램 및 친절교육을 실시하였고 민원직원 보호를 위한 음성 안내 시스템을 운영 중에 있습니다. 앞으로도 민원 처리 단축 및 민원 만족도 향상을 위해 비대면 전자증명서와 무인민원발급 활용도를 높이고 민원행정 우수 공무원을 선발하는 등 더욱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40쪽 농어촌 빈집 실태 조사 추진입니다. 작년 실태조사를 통해서 1,000여 호의 빈집이 있는 것으로 파악했고 금년 5월 공개경쟁입찰을 통해 보성에 있는 공감 PND라는 용역업체에 6,700만 원을 들여서 12월까지 빈집에 대한 상세정보를 조사하여 농촌 빈집등록시스템에 등록하고 정비계획을 수립하는 용역을 추진 중에 있습니다. 금년에 용역이 완료되면 내년부터 본격적으로 빈집정비나 활용사업을 체계적으로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41쪽 재난제로 건축분야 안전 관리 강화입니다. 건축물 해체공사 현장지도와 대형 다중이용 건축물에 대한 정기점검을 실시하고 있으며 화재안전을 강화하기 위해 어린이집 3개소에 1억 2,400만 원을 지원하고 난연재료 외장재와 스프링클러 설치를 추진 중에 있습니다. 아울러 노후 공동주택 3개소에 대해서도 전라남도와 함께 자동문 설치, 노후시설 보수 등을 지원해 건축물 안전관리를 강화해 가고 있습니다. 다음은 42쪽 저소득 맞춤형 주거복지 지원사업입니다. 저소득 임차가구 510가구에 대해서 매월 임대료를 지원해 주고 있는데 6월까지 2억 3,600만 원을 지원했고 수선이 급한 저소득층 73가구에 대해서는 LH와 위수탁 계약을 체결해서 보수해 드리는 등 취약계층 주거안정에 노력을 다하고 있습니다. 다음 43쪽 농촌 주거환경 개선사업입니다. 주택개량은 50동으로 최대 2억 원의 범위 내에서 융자금과 이자를 지원해 주고 있고 빈집정비는 50동으로 세대당 150만 원을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장애인주택개조사업은 13동에 세대당 380만 원을 지원해 장애인 편의시설을 설치하고 행복둥지사업은 전라남도 시책사업으로 6동을 전남건설협회에 위탁해서 세대당 2,500만 원 범위 내에서 주거환경 개선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다음 44쪽 대규모 개발행위 사업장 지도점검 추진입니다. 금년 상반기에는 함평읍 옥산 태양광, 손불면 정암 태양광, 대동면 백호리 육계사 부지에 대해 재해예방시설을 확충 보완조치하였습니다. 앞으로도 축사 등 대규모 건축물은 3,000㎡ 이상, 그리고 태양광 설치 등 대규모 형질변경은 5,000㎡ 이상 토석 채취 500㎥ 이상의 대규모 사업장에 대해 지도점검을 더욱 강화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45쪽 개별공시지가 문자 알리미 서비스 제공입니다. 개별공시지가를 군 홈페이지나 읍면에서 열람토록 하고 있는데 자칫 시기를 놓쳐 이의신청을 못하는 경우가 발생해 일정을 알려주는 문자서비스를 시행하고 있습니다. 그 결과 금년에는 10건의 의견을 받았습니다. 군민들이 제때 공시지가를 알 수 있도록 지속적인 홍보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46쪽 공정하고 합리적인 개별 공시지가 결정 공시입니다. 금년 상반기 동안 23만 1,732필지의 지가를 조사 산정하였고, 20만 8,559필지에 대해 감정을 완료하여 4월 29일 결정 공시하였습니다. 참고로 백년가 아파트 공시지가를 하향 조정해 달라는 이의신청이 있어서 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 심의를 거쳐서 하향 조정한바 있습니다. 앞으로도 합리적으로 공시지가가 결정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47쪽 지적보존문서 전산화 구축사업 추진입니다. 현재 우리 군 지적도면은 전산화를 완료하였습니다. 하지만 매년 생산되는 측량 신청서나 결과도를 전산화하여 지적통합시스템에 탑재하고 있는데 금년에는 1,900만 원을 들여 1만 2,300장을 전산화 추진 중에 있습니다. 다음 48쪽 지적재조사사업 지속 추진입니다. 우리 군은 지적공부와 실제 현황이 일치하지 않은 지적불부합지를 총 69개 지구로 지정해서 2012년부터 재조사를 실시하고 있는데 작년까지 17개 지구를 완료하였고 금년에는 해보면 용산리, 문장리, 금덕리 3개 지구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국비 4억 7,800만 원과 군비 1,000만 원 총 4억 8,800만 원을 투입해 2,457필지에 대해서 현재 측량을 실시 중에 있습니다. 주민의견을 최대한 반영해서 모두가 만족하는 정확하고 효율적인 토지관리가 이루어지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49쪽 지적기준점 세계표준화 좌표변환사업 추진입니다. 일제 때부터 사용중인 동경측지계 기준의 지적기준점을 혠 좌표로 변환하는 세계표준화 사업을 추진 중인데 지금까지 손불면, 엄다면, 월야면 수치 지역과 나산면, 해보면 일원 1,200점에 대해 좌표변환을 완료하였습니다. 금년 하반기에는 손불면 도해지역과 신광면, 대동면 일원 지적기준점 800점에 대하여 추진할 계획으로 사업비는 6,200만 원입니다. 이상으로 민원봉사실 소관 주요업무 추진상황 보고를 마치면서 새롭게 시작하는 제9대 함평군의회가 더욱 군민들께 사랑받고 위원님들의 의정활동이 보람과 영광으로 결실 맺기를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실장님 고생하십니다. 44페이지 현재까지 추진상황을 보면 대동면 백호리 있죠? 계사 1만 7,801㎡인가요? 여기 관계는 어떻게 되어 있어요? ○

죄송합니다. 제가 구체적으로는 현장 부분에 대해서 파악이 미비해서 현장을 파악해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실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이거는 질의라기보다는 우리 실장님한테 부탁 말씀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제가 10여 년 전에 영광 민원실에 방문했었는데 환경과, 문화관광과까지 쭉~ 안내를 너무나도 착실하게, 우리 민원인들을 대동하면서 문화관광과까지, 마지막 과까지 대동해서 안내를 해 주시는 걸 10여 년 전에 제가 경험한 적이 있거든요. 우리 민원을 보러 오신 분들은 다음에 어느 부서로 가야 할지 이런 것조차도 모르고 오시는 분들이 아마 많이 계실 겁니다. 그래서 좀 친절하게, 우리 함평 민원실에서도 민원인을 대할 때 그렇게 해 주시면 어떨까 하는 부탁 말씀을 드립니다. ○

예, 박문서 위원님께서 질문하신 취지 알겠습니다. 저희들도 민원실에 복합민원상담사를 배치해서 찾아오시는 분들, 꼭 민원실뿐만 아니라 타 실과 업무와 관련되어 있는 것까지 안내를 해 드리고는 있습니다만, 현재 담당자와 직접 연결시키고 있습니다만 민원인을 모시고 다른 실과를 방문하는 이런 정도의 수준까지는 아직 안 되고 있습니다. 앞으로 더욱더 노력하겠습니다.

부탁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은영 박문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정철희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반갑습니다. (감사합니다.) 우리 팀장님들 반갑습니다. 항상 고생하시고 민원실은 우리 군의 얼굴입니다. 박문서 동료 위원님께서 말씀이 계셨습니다만 몇 번을 강조해도 과하지 않습니다. 민원실을 찾아오면 우리 군의 얼굴인데 그분들이 와서, 그리고 자기가 어떤 민원을 가지고 와서 좀 불친절하더라도 자기 민원이 완전하게 해결되어서 만족감을 느끼고 가는데 자기 민원이 해결되지 않으면 아무리 친절을 베풀어도 불만족스럽게 갑니다. 그런 특성을 감안할 때 민원실에 계시는 여러분들은 민원인을 대하는데 각별하게 해서 군민들한테 보다 더 친절하게 모실 수 있는 자세가 필요하지 않느냐 하고 생각합니다. 43페이지에 주거환경개선사업에 빈집정비 50동 7,500만 원을 할 계획인데, 앞으로 추진계획에는 보조대상에 150만 원입니까? ○

빈집정비 150만 원 지원하고 있습니다.

그전에는 그게 안 됐는데 부속사 빈집은 원채는 정비를 하더라도 부속사들이 많이 흉가처럼 남아 있습니다. 부속사 정비는 해당이 안 됩니까? 부속사 정비를 하는데 보조를 해 준다든가 정비할 계획? ○

현재까지는 본채를 정비해야만 부속사…

만일에 150만 원을 들여서 본채를 정비한다, 정비했어. 그럼 부속사가 남았어. 그러면 그것은 어떻게 합니까? 그것은 보조가 가능합니까? 그런 계획은 없죠? ○

현재까지는 없습니다.

그래서 빈집을 정비하더라도 도롯가에 보면 옛날 헛간채들이 찌그러져서 그대로 있습니다. 그런 데가 왕왕 많이 있는데 이런 것들을 어떻게 정비해야 할 것인가? 그대로 방치하고 놔둘 것이냐? 흉가처럼 생겼는데… 그걸 어떻게 대책을 세워서 정비할 계획은 없습니까? ○

정철희 위원님께서 좋은 질문해 주셨습니다만 저희들도 그 부분이 제일 고민입니다. 그런데 가령 빈집정비 같은 경우 는 내가 원해서 하기 때문에 충분히 이런 경우에는 저희들이 쉽게 해낼 수 있습니다. 그런데 방금 말씀하신 대로 소유자가 불분명하거나 소유자가 원치 않는 경우 저희들이 무단으로 정비를 하기에는 아직 한계가 있습니다, 첫 번째 이유고요. 두 번째는 빈집정비가 예산에 비해서 수요가 훨씬 더 많습니다. 빈집정비를 훨씬 더 하고자 하시는 분들이 많아서 우선은 아까 말씀하신 원채를 포함해서 부속채까지 다 허는, 그런 분들을 위주로 하고는 있습니다. 다만 우리가 더 해 나가야 할 부분이, 지금 계획하고 있고 건축지도팀장과도 같이 계획을 세우고 있는데요. 금년까지 공가 정비계획을 수립하고 나서 내년부터는 개별 가구단위로 하기도 하는데 가령 마을단위로, 전체적으로 개별 가구단위로 해서 1년에 50채를 한다고 해도 어떻게 보면 빈집들이 더 많이 늘어나서 계속 악순환이 되고 있습니다. 이왕이면 마을단위로 공가를 처리하는 것이 더 효율적이고 경제적이라고 생각해서 내년에는 그렇게 계획을 세우고 추진해 볼 계획입니다.

40페이지에 보면 농어촌 빈집실태조사 추진한다고 했는데 이걸 전수조사를 해서 시스템 관리를 한다는 얘기죠? (예, 그렇습니다.) 그래도 쓸 만한 집은 우리가 어떻게 관리를 해야 할 것이고, 폐가는 어떻게 우리가 정비를 해야 할 것인가 이런 계획을 세워 전수조사해서 한다는 계획인 것 같고… 150만 원을 정도 주면 정비하는데 도움이 됩니까? 자기 돈 얼마를 보태서 폐기물을 처리하고 장비 불러들이고 하는데 150만 원을 가지고 가능하던가요? ○

슬레이트가 있는 경우는 별도 환경과 사업과 합쳐서 추진하기 때문에 150만 원 정도면 딱 그 범위 내에서 가능합니다.

그렇죠. 그것과 연계해야 되고, 혹시 부족하면 예산이라도 더 증액을 요구해서 폐가를 정비하는데 군민이 불편이 없도록, 증액이라도 해 주면서 하면 어떻겠나 생각이 들고. 또 아까 말한 꼭 정비는 해야 되지만 소유자가 불분명하거나 아니면 부모님 재산인데 손도 못 대게 한다든가 이런 것들은 조례라도, 관계 규정이라도 우리 나름대로 대책을 강구해서 그런 용도를 정비할 수 있는 방안을 생각해 보신 적이 있는가. 그렇다고 해서 동네 한가운데에 다 떨어져서 폐가 같은 집을 누가 와도 살지 못할 집이에요. 다 쓰러지고 폭삭 무너져서, 만약에 소유자가 불분명하다고 한들 그걸 누가 와서 살겠습니까? 그런 것들은 흉물처럼 계속 방치하면서 10년이고 20년이고 그대로 가야 할 거냐. 이런 것들도 소유자가 불분명하거나 아니면 소유자가 원치 않는 것들은 어떻게 정비해 나갈 계획인가 것도 생각해 보시면서 깨끗한 주거환경을 개선하는 측면에서라도 한 번쯤 대책을 세워 봐야 되지 않겠나 하는 생각을 합니다. ○

그런 문제점이 있기 때문에 금년 「농어촌정비법」에서도 결정을 해서 마을 자체적으로 정비할 수 있는 근거는 마련이 되어 있습니다. 가령 마을정비조합 같은 걸 설립해서 마을정비 계획을 수립해서 도지사까지 허락을 받는 경우 어떻게 보면 마을 전체를 정비할 수 있는 법적 근거는 마련되어 있습니다만 이 부분이 농촌 현실보다는 도시의 조합, 재개발조합 이런 형식을 많이 도입해 놔서…

그렇죠. 우리 실정에 맞도록 계획이 짜야지. ○

너무 많이 스케일이 크고 우리 사업비가 좀 들어야 하기 때문에 현실적인 문제는 있습니다만 한번 그 부분을 최대한 좁혀나가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그걸 근거로 해서 우리 실정에 맞는 누가 여기에서 1~2채 정비한다고 도지사 결재를 받고 허가를 받는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그렇게 할 사람이, 그렇지 않아요? (예, 그렇습니다.) 우리 실정에 맞는 어떤 대책을, 계획을 한번 짜 봐라 그런 얘기입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

마을 자체 내에서 최대한, 어차피 조합형식의 추진체는 조직해야 될 것 같고요. 그런 조직에서 자체적으로 빈집들, 보기 안 좋은 집들은 주민들에게 최대한 연락해서 동의를 얻는 한으로 해서 저희들이 지원하고 압축적으로, 집중적으로 공가를 개별적으로 하는 것보다는 마을 전체에 있는 공가를 한꺼번에 정리하는 형식으로 해서 활용도를 높여가는 방향으로 하겠습니다.

마을에서 조합 형태를 갖추든지 뭐를 해서 마을 회의해서 회의록을 붙이고 이 집이 이렇게 마을에 흉가처럼 있어서 우리 마을 환경을 저해하고 있는데 찾을 길이 없어서 그러면 영구히 이대로 갈 거냐, 마을 주민들이 전부 다 동의해서 나중에 받는다든지 이렇게 되면 행정에서 조금 지원해 줘서 장비라도 지원하고 덤프트럭이라든지 아니면 콘크리트 지원하고 깨끗이 정비해서 마을에서 쓰는, 이렇게라도 여하튼 이러한 여러 가지 대책 방안을 한번 강구해 보시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

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방향으로 추진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방금 정철희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는데요. 보충질의를 좀 하겠습니다. 빈집정비는 주택법이 지금 바꿨죠? 빈집정비는 지자체에서 스스로 할 수 있도록 바뀐 것으로 알고 있는데. ○

그렇게까지 바뀌지는…

아니, 아니, 담당 팀장님 누구십니까? 나와서 설명 좀 해 보십시오. ○

건축지도팀장 이종일입니다. 빈집정비에 관련된 부분은 현재 국토부와 농림축산식품부 두 가지로 나눠져 있습니다. 농촌지역은 현재 「농어촌정비법」이라고 해서 농림부 소관으로 하고 있고요. 도시지역, 시단위 이상인 경우에는 국토부에서 하고 있는 빈집정비특례법을 적용하고 있습니다. 「농어촌정비법」에서는 64조의4에 의해서 정비하고 있는데 방금 실장님도 말씀하신 것처럼 「농어촌정비법」에서 정립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게 현실화되지 않고, 두 번째는 월초에도 저희가 방송도 한 번 했지만 이게 전체적으로 군비가 다 들어가는 사항이다 보니까 예산이 많이 과부화된 사항이 생깁니다. 내년부터 하게 되면 고시도 해야 되고 거기에 대한 돈을 저희가 예탁한 다음에 공탁을 걸어야 하는 사항까지 현재 법에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좀…

팀장님 됐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제가 묻고자 하는 것은 예산문제라든지 이런 것은 당연히 수반되어야 되겠죠, 빈집정비를 하려면. 그러나 법이 바뀐 부분에 있어서 지자체가 스스로 예산이 확보되면 빈집을 정비할 수 있냐 없냐, 내가 그것을 물어보기 위해서 말씀드린 거예요. 빈집정비는 할 수 있죠? ○

예.

그렇게 알고 계시면 되겠다. 예산만 확보하면 정말 우리 마을에 흉가라고 보이는 빈집들은 스스로 지자체에서 치울 수 있다, 법이 바뀌었기 때문에. 이런 것을 설명드리고 싶다는 이 말씀이에요. 맞죠? ○

예.

자꾸 한 가지 분야에 대해서 보충질의를 해서 죄송합니다. ○

집중적으로 많이 하는 것도 바람직합니다.

저도 동료 위원님 질의에, 150만 원 지원해 주면 가능하다고 말씀하셨는데 지금 현실적으로 어려움이 있습니다. 물론 농가에서 자비로 할 사람들이 있겠습니다만 그렇지 않고 행정에서 150만 원씩 지원해 준다는 것을 공히 알고 있거든요. 그러나 그렇지 못한 그런 부분들, 예를 들어서 150만 원 지원금 가지고 못하니까 내 사비를 좀 들여야 된다는 부담을 느껴서 못하시는 농가들도 많이 있어요. 물론 모든 물가가 상승되어서 그런지 모르겠습니다만, 건축 면적에 따라서 다르겠죠. 그리고 현장 상황에 따라서 다 달라요. (예, 맞습니다.) 예를 들어서 덤프트럭 대형 차량이 쑥쑥 들어가는 데는 조금 예산이 더 절감되고 그렇지 않고 큰 차가 못 들어가는 데는 소운반을 해야 되거든요. 그런 경우에는 예산이 거의 더블로 됩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도 현장에 따라서 차등 지원해 줘야 된다는 말씀을 꼭 좀 드리고 싶고, 현재 150만 원 가지고는 타이트하고 어렵다는 부분이, 거기에 따른 인건비라든지 거기에서 발생이 되는 폐기물이라고 하죠. 건폐라고 하고 폐콘이라고 두 가지로 종류가 나뉘어집니다만 예를 들어서 폐콘 같은 경우는 24톤 대형차로 해도 예산이 그렇게 많이 안 들어갑니다, 한 30만 원에서 35만 원 정도. 그렇지 않은 것은 한 차에 100만 원 120만 원 주라고 해요. 그랬을 때는 예산이 상당히 많이 들어가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 전체 주택 면적 아까 동료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던 원채 말고 부속 건물이 있는 경우가 폐기물이 훨씬 더 많이 생기지 않습니까? 그런 부분은 건축주 입장에서 더 부담해야겠지만, 그렇지 않은 부분이 된다면 지금 150만 원 지원해서는 조금 어렵다. 예를 들어서 내년부터 체계적으로 농가당 얼마씩 지원해 줘서 자가로 철가로 하는 입장이 아닌 입찰에 의해서 공동으로 작업하는 입장이 된다면 아마 그 예산이 좀 더 절약될 수 있겠습니다, 본 위원이 봤을 때는 그래요. ○

정현웅 위원님 그런 내용들이 접수됐는지 내년부터 전라남도에서 빈집정비사업을 시설비 명목으로 입찰을 통해서 업체한테 맡기면 도에서 30%를 지원해 주는 사업도 실시할 계획에 있습니다.

아, 그래요? 그러면 그런 방향으로 한번 해… ○

최대한 활용해서 위원님 말씀하신 방향대로 추진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실장님 고생하십니다. LH공사 임대주택 있지 않습니까? (예) 거기에는 혹시 실태조사라든지 이런 것을 주기적으로 하는가요? ○

LH공사 어떤 내용을 말씀…

향교 LH 임대주택을 임대하면 기간이 있는가요? (예, 그렇습니다.) 몇 년 주기로 연장이 가능한지, 몇 년인지. ○

빈 가구가 나왔을 때 저희들이 전체적으로 공고를 해서 다시 모집하고 있습니다.

살고 있는 분들은 5년이나 10년 정도로 계속 살 수 있는 것이고, 자격만 되면. (예) 왜 제가 이 말씀드리냐면 상대적으로 사회적 약자분들이 어찌 됐든 거기를 들어가게끔 되어 있잖아요. 대부분 그런 분들이죠. 물론 실태조사가 어렵겠지만 그렇지 않은 분들도 있다는 이야기들이 들려서. 그리고 거기를 가면 외제차들도 많이 있어요, 벤츠나 BMW들도. 그러니까 상대적으로 주민들이 박탈감을 당하는 거죠, 그런 부분들을 보고. 대상 자체가 받아서 다른 사람이 사는 사람들도 있다는 이야기가 들리는데, 물론 조건이 되니까 살 수 있어요. 그런 부분들이 주기적으로 전수조사를 한 번씩 해야 하지 않겠나. 왜냐하면 그것 사는 사람들이 그런 사람들을 보고 박탈감을 당할 수가 있어서, 환경 자체가 맞아떨어지면 그 안에서는 민원이 안 생기는데 거기 사는 사람 중에 서로 환경이 다르다 보면 또 다른 문제점이 발생될 수 있을 것 같아서 그 부분들을 말씀드리고요. 또 민원실은 함평 관내 모든 각 부서의 민원인들을 접하고 있어서 굉장히 어려움이 많이 있을 것으로 사료가 됩니다. 아까 동료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듯이 민원인이 만족감을 느끼고 민원인이 행복하려면 제가 보기에는 공무원들이 행복해야 되거든요. 공무원들이 그 업무 분야에 대해서 만족하고 공무원들이 그 업무를 보면서 행복감을 느껴야 그 민원을 받는 군민들이 행복감을 느끼고 만족도가 높아지는 거죠. 제가 보기에는 부서별로 어려움들이 있겠지만, 굉장히 업무가 과다해서 그런 부분들이 어려움이 많이 있는 것 같아요. 물론 각 부서별로 인원이 정해져 있겠지만 어려움이 있는 부서들은 충원을 요청해서 업무 분담을 해 주고 또 번외 이야기이지만 그분들이 굉장히 다른, 같은 업무를 보면서 민원실이 아닌 다른 데는 좀 상대적으로 편할 수 있고 민원인들을 상대한다는 것은 굉장히 어려움이 있는데, 예를 들어서 승진요건이 된다든지 이런 상황이 된다면 좀 더 힘들어도 참고 할 수 있는데 민원실로 오면 본의 아니게 함지기라는 부분들이 있어서 실장님께서 관련 총무과나 군수님께 건의해서 고생한 사람들은 그만큼 인센티브가 있어야 되지 않나 좀 협의해서 그런 부분들을 건의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이남오 의원님 감사합니다. 우선 임대주택부터 말씀드리면 임대주택 입주공고를 하고, 모집 자격요건이 상당히 엄격합니다. 소득수준이라든지 연령이라든지 장애 여부라든지 이런 것들을 엄격히 판단해서 다 조회해서 해당됐을 때 저희들이 입주토록 하고 있는데, 세부적인 운영사항들까지는 사실 저희들이 미치지 못한 부분들이 있습니다. 다시 한 번 세부적으로 파악해서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민원담당 직원님들에 대해서 각별한 애정과 관심 가져 준 데에 대해서 깊이 감사드립니다. 사실 힘들기는 힘듭니다. 물론 민원 공무원들 대상으로 스트레스를 반감시키기 위한 조사도 실시하고 상담도 하고 힐링캠프란 여행도 가고 있습니다만 형식적인 부분이 없지 않아 있고 말씀하신 부분처럼 근무여건 개선, 승진, 근무 평점에 있어서 대우 부분들이 더 잘 이루어질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부끄럽습니다.

민원봉사실장 장정진입니다. 부의안건 71쪽 함평군 건축물관리 조례안에 대해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안이유입니다. 건축물관리법에 2021년 12월 30일 시행됨에 따라서 동법에서 지방자치단체로 위임한 사항에 대해 조례를 제정하는 것입니다. 주요내용으로는 건축물 정기점검 대상을 다중이용업소 바닥면적 1,000㎡ 이상 건물로 규정하고 있고 건축물 긴급점검 대상 건축물 그리고 소규모 노후 건축물 등 점검, 건축물 안전진단 대상 그리고 건축물 해체신고 대상 등을 조례로 규정하였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제정조례안은 붙임1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입법예고는 금년 5월 9일부터 5월 29일까지 21일간 실시하였으며 별도 제출된 의견은 없었습니다. 이와 같이 상위법에서 조례로 규정하도록 위임된 사항에 대하여 건축물을 안전하고 업무를 효율적으로 관리하기 위하여 조례 제정으로 함평군 건축물관리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될 수 있도록 도와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전문위원 김재문입니다. 민원봉사실 소관입니다. 의안번호 제50호 함평군 건축물관리 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건축물관리법」에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규정하도록 위임된 사항에 대하여 건축물 관리 중 나타난 불합리한 사항을 개선ㆍ보완하여 건축 업무를 효율적으로 운영하고자 제정하려는 것으로 검토결과 제정함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