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현수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369회 수원시의회 임시회 도시환경위원회 제4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 회의는 도시개발국 및 상수도사업소에 대한 2022년도 주요 업무보고추진실적보고 청취를 위하여 소집되었습니다. 그러면 오늘의 의사일정을 상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도시개발국장 김종석입니다. 먼저 제12대 수원시의회 의원 당선을 축하드리며, 무엇보다 도시환경위원회 위원님으로 여러 위원님들 뵙게 된 것을 영광으로 생각합니다. 또한 새로운 수원특례시의 발전과 125만 시민의 삶이 더 빛나도록 항상 열정적으로 의정활동을 펼치시는 조미옥 도시환경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2022년 도시개발국은 “사람이 행복한 친환경 도시공간 조성”을 위해 지역균형개발을 통한 경제활성화와 미래를 생각하는 지속가능한 주거환경 정비, 시민 주도의 활기찬 도시재생, 선도적인 공공건축물의 품질향상을 위해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그동안 도시개발국에서 추진한 주요 업무에 대하여 위원님들께서 고견을 주시면 항상 업무추진에 적극 반영토록 하겠으며, 세부적인 내용은 소관 과장이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주요 업무추진실적보고에 앞서 도시개발국 간부 공무원과 수원도시재단, 수원도시공사의 간부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간부 공무원 소개) 시설공사과장은 공로연수로 현재 공석인 상태입니다. 다음은 수원도시재단과 수원도시공사의 간부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협업기관 참석자 소개) 다시 한 번 새롭게 시작하는 수원특례시를 위해 불철주야 수고를 아끼지 않으시는 위원님들께 감사를 드리며, 도시개발국 소관의 모든 사업들이 원활하게 추진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고견과 협조를 당부드리면서 간략하게 인사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종석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도시개발과 및 도시정비과 업무보고 준비를 위해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도시개발과장 박용식입니다. 지금부터 도시개발과 소관 2022년도 주요 업무추진실적에 대하여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보고서 9쪽, 영흥공원 민간개발 조성사업입니다. 본 사업은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의 일몰제에 대비하여 도시공원법에 의거 민간자본 유치를 통한 공원 조성사업입니다. 사업면적은 전체 59만 1,000㎡이고 그중 공원이 50만 7,000㎡, 비공원 시설 아파트가 8만 4,000㎡입니다. 2020년 하반기에 공사 착공하여 계획대로 추진되고 있으며, 현재 공정률은 94%입니다. 준공기한 내 사업이 완료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11쪽, R&D Science Park 조성사업입니다. 입북동 484번지 일원에 첨단 R&D 클러스터를 조성하여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하고자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사업면적은 약 35만 7,000㎡이며, 사업방식은 수용방식입니다. 현재 그린벨트 해제를 위하여 관계부처 협의 등 행정절차를 이행 중에 있습니다. 올해 4월 전략환경영향평가 관련 주민설명회를 개최하였고 향후 타당성 조사를 포함한 지방재정투자심사를 거쳐 가능한 빠른 시일 내에 그린벨트가 해제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13쪽, 광교복합체육센터 건립사업입니다. 시민들의 건강증진을 목적으로 추진하는 사업이며, 위치는 광교호수공원 일원입니다. 총사업비는 546억 원이며, 사업규모는 아이스링크장 1면과 수영장 10레인이고 현재 건물 외장 판넬공사가 완료되었고 내부 마감 및 부대 토목공사가 진행 중에 있습니다. 공정률은 현재 약 92%입니다. 사업준공은 금년 10월이며 준공기한 내 사업이 완료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15쪽, 탑동지구 도시개발사업니다. 권선구 탑동 540번지 일원에 친환경 융합복합단지를 조성하고자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사업방식은 수용방식입니다. 금년 3월에 신규 투자사업에 대한 시의회 의결을 거쳐 5월에는 수원도시공사에서 개발계획안을 제안하였습니다. 현재 개발계획안에 대하여 관련 부서와 협의 중에 있습니다. 구역 지정 및 개발계획 수립 등 계획대로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7쪽, 종전부동산 도시개발사업(공공기관)입니다. 공공기관 지방이전에 따른 종전부동산의 체계적인 개발을 목적으로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우리 시 관내에는 망포지구, 이목지구, 효행지구 3개소에 대하여 한국농어촌공사가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망포지구는 2019년 12월에 공사 착공하여 현재 공사가 진행 중이며 공정률은 약 65%입니다. 이목지구는 올 1월에 공사를 착공했으며 현재 공정률은 약 5% 정도입니다. 우리 시와 화성시에 걸쳐 있는 효행지구는 문화재청 매장문화재 심의 시 화성지역 구릉지 일부를 현지 보존토록 심의되었습니다. 그래서 현재 이를 반영한 개발계획을 재수립 중에 있습니다. 금년도에 구역 지정 및 개발계획을 수립할 예정입니다. 다음은 20쪽, 고색지구 도시개발사업(민간)입니다. 본 사업은 민간이 제안한 도시개발사업이며, 사업방식은 환지방식입니다. 위치는 고색동 887-51번지 일원이며, 사업면적은 약 24만 9,000㎡입니다. 현재 사업시행자가 개발계획안에 대한 관계부서 검토의견에 대하여 조치계획을 수립 중에 있습니다. 동 지역은 75웨클 이상의 군용항공기 소음영향권 지역으로 주거시설 입지가 제한을 받고 있습니다. 또한 구 영신연와 벽돌공장 보존 검토 등으로 사업 추진이 지연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다음은 22쪽, 당수(1·2지구) 공공주택지구 조성사업입니다. 본 사업은 권선구 당수동, 금곡동 일원에 행복주택 건설로 서민들의 주거안정을 위해 LH에서 추진하는 국가정책 사업입니다. 당수1지구는 사업면적이 약 97만㎡이고 수용인구는 1만 9,000명입니다. 사업기간은 2019년∼2023년까지이며, 2019년 11월에 공사 착공하여 현재 공정률은 약 45%입니다. 당수2지구는 사업면적이 약 68만㎡이고 수용인구는 1만 2,000명입니다. 사업기간은 2019년∼2025년까지입니다. 2020년 12월에 지구 지정을 완료하였고 현재 국토부에 지구계획 승인 신청 중에 있습니다. 상기 사업과 관련해 우리 시에서는 1·2지구를 통합한 광역교통개선대책을 비롯하여 단절토지 추가 편입 등 우리 시 의견을 제시하고 있으며 협의 중에 있습니다. 우리 시 요구사항이 최대한 반영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끝으로 24쪽, 광교지구 택지개발사업입니다. 현재 광교지구 택지개발사업은 89%가 완료되었고 입주율은 약 97%입니다. 현재까지 미준공 지역은 경기융합타운과 영동고속도로 및 수원외곽순환도로 주변입니다. 준공기한은 2023년 12월이며 준공기한 내 사업이 완료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주요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박용식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홍대동 도시정비과장님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도시정비과장 홍대동입니다. 도시정비과 2022년도 주요 업무추진실적을 보고드리겠습니다. 27쪽이 되겠습니다. 도시·주거환경정비 기본계획 타당성 검토입니다. 도시·주거환경정비 기본계획 수립 방향을 제시하고 주거생활권 계획을 수립하고자 하는 사업입니다. 2022년 6월에 용역을 착수하여 2023년 말 준공 예정으로 사업을 추진하겠습니다. 28쪽, 재건축사업 추진입니다. 현재 우리 시에서 추진되고 있는 재건축사업은 16개소로 구역 면적 69만 314㎡이며, 계획세대수는 1만 6,088세대입니다. 올해 추진실적으로는 조합설립인가(변경) 5개소, 사업시행계획인가(변경) 1개소, 관리처분계획인가 타당성 검증 1개소 추진 중에 있습니다. 사업장별 추진현황은 서면으로 갈음하겠습니다. 31쪽, 우만주공1·2단지 정밀안전진단 용역 추진입니다. 우만주공1·2단지의 구역면적 7만 7,840㎡이며, 계획세대수는 1,855세대입니다. 하반기 중에 안전진단업체를 선정·계약하여 안전진단용역 결과를 내년 4월에 보고할 계획입니다. 32쪽, 재개발사업 추진입니다. 주거환경이 불량한 구도심 지역에 재개발사업을 통해 도시환경을 개선하고 시민의 삶의 질 향상을 하고자 하는 사업입니다. 현재 12개 구역에서 사업이 진행 중이며 구역면적은 110만여㎡이고 계획세대수는 1만 9,861세대입니다. 조원동에 111-4구역이 5월 준공인가 완료되었으며, 매교동 115-8구역, 교동 115-6구역이 8월에 준공인가 준비 중입니다. 사업장별 추진현황은 서면으로 갈음하겠습니다. 34쪽, 재개발사업 추진(이주 및 준공)입니다. 관리처분계획인가 이후 이주보상 및 착공이 진행 중인 재개발사업 관리를 강화하여 시민 불편 최소화와 원활한 사업을 추진코자 합니다. 지동에 115-10구역은 보상 및 이주가 진행 중입니다. 이주 및 철거에 따른 시민 불편이 최소화되고 사업이 원만하게 추진될 수 있도록 관리 및 지원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36쪽, 빈집정비사업 추진입니다. 늘어나는 빈집을 정비하여 범죄위험 감소 및 도시미관 개선 등 주거환경 개선을 도모하고자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빈집 실태조사 결과 116호를 대상으로 빈집정비사업을 추진하고 있으며 2021년도에는 자진철거 10건, 정비 5건, 총 15건을 추진하였습니다. 2022년 빈집 자진철거 3건, 정비 7건, 총 10건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2024년까지 철거 및 활용에 비용 지원하여 안전한 도시 주거환경이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37쪽, 소규모(자율/가로)주택 정비사업 추진입니다. 자율주택정비사업은 총 8건으로 세류동 주민합의체 등 5개소가 완료되었으며, 연무동 256-7 주민합의체 3개소 사업이 진행 중이며, 가로주택정비사업으로는 현재 한라연립 가로주택정비사업 등 23개소가 추진 중입니다. 이상으로 2022년도 도시정비과 주요 업무추진실적보고를 마치겠습니다.

홍대동 과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지금까지 보고받은 사항에 대하여 질의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현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소진 위원입니다. 본 위원도 박현수 위원님이 요청하신 자료 부탁드리고요, 또 추가로 15쪽의 탑동지구 도시개발사업 관련된 추가 자료도 부탁드립니다.

사업현황 같은 것을 말씀하시나요?

네, 전체적인 자세한 설명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도시정비과 28쪽 재건축사업 추진 관련된 전체 내용도 추가 자료를 제출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37쪽 소규모주택 정비사업 추진 관련된 것도 어떤 정비사업으로 진행되는지 전체적인 세부 내역을 부탁드립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소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유재광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재광 위원입니다. 설명 잘 들었고요, 박용식 과장님!

네.

지금 이재준 시장께서 30개 기업 유치를 목표로 하고 계시는 것은 알고 있죠?

네, 알고 있습니다.

현재 탑동지구는 기업 유치가 몇 군데 진행되고 있는지 알고 계십니까, 과장님? 답변이 곤란하면 이재면 본부장한테 부탁드려도 괜찮을까요?

네.

이재면 본부장님께서 답변해 주세요.

겸 개발사업본부장 이재면 : 이재면입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공식적으로 또 비공식적으로는 많이 옵니다. 오는데 지금 제가 자세하게 설명드리기는 곤란한 부분이 있어서 그 부분은 제가,

추후 별도로,

겸 개발사업본부장 이재면 : 네, 위원님께 설명드리고, 아마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자료드린 것이 있습니다. 저희가 위원님들한테 개별적으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위원이 생각하기로는 몇 군데하고 진행하고 있는데 어떤 결과가 안 나왔다는 말씀이시죠?

겸 개발사업본부장 이재면 : 결과도 그렇고요, 어제만 해도 경기도하고 수원시하고 저희들하고 미팅하는 과정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도 나중에 저희들이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어서 말씀드리면, 본부장님, 7월 중에 주민설명회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맞습니까?

겸 개발사업본부장 이재면 : 네, 아까 도시개발과장님이 보고했듯이 지금 지구지정 신청이 시에 돼 있습니다. 지금 개발법이 바뀌다 보니 공람공고 이후에 가능하도록 돼 있습니다. 그래서 공람공고가 되면 그 시기에 맞춰서 저희들이 추진할 계획입니다.

어차피 사업 자체가 크고 또 주민들한테 알릴 권리도 있기 때문에 일정이 나오면 지역구 의원들한테 통보 부탁드리겠는데, 본부장님 가능하겠어요?

겸 개발사업본부장 이재면 :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안 되면 카톡으로라도 도시환경위원님들한테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어서 박용식 과장님, 당수1·2지구가 출퇴근시간에 전쟁인 것은 아시죠?

네, 알고 있습니다.

일단 1차는 내년이고 2차가 2026년까지인데 긴급으로 교통흐름을 해결할 수 있는 대안이 있으신지 답변 부탁드립니다.

현재 지구외도로가 먼저 뚫렸으면 교통체증이 덜 심할 텐데 사실 지구외도로가 내년에나 가야 착공할 수 있을 것 같고요, 보상 올해 하고. 현재 단지 내 도로를 뚫어서 활용해야 되는데, 지금 그 부분에 대해서 LH에서는 안전성 문제로 개통이 좀 어렵다는 사항입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저희가 LH하고 계속 협의해서 단지 내 도로를 가급적 빨리 이용해서 그쪽의 교통체증을 해소하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과장님, 공공사업도 우선이지만 우선은 주민들의 안전, 편리, 주민을 위한 사업에 포커스를 맞춰야 되고요, 지금 주민들은 분진이라든가 소음이라든가 교통대란 때문에 엄청난 삼중고의 피해를 입고 있습니다. LH하고 단순한 해법을 찾지 말고 주민들도 이해를 시키고 설명한다든가 해서 조속하게 대안을 마련해 주시기 바랍니다. 가능하시겠어요?

네, 노력하겠습니다.

아까 설명 중에 광역버스 유치라고 말씀해 주신 것이 맞습니까?

지금 광역버스는 제가 말씀을 안 드린 것 같고요,

안 하셨습니까?

네.

알겠습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유재광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본 위원장이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김미경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업무보고 준비하시느라 수고 많으셨습니다. 자료 24쪽을 봐주세요. 광교지구 택지개발사업에 대한 현재 추진상황 그리고 향후계획에 대한 부분을 좀 더 세밀하게 설명해 주시겠어요.

보고드렸다시피 광교지구는 거의 한 89%가 완료됐는데 일부 안 된 부분이 경기융합타운, 현재 경기도청사 부지 광장 그 부분이 미비됐고 그다음에 수원외곽순환도로하고 영동고속도로 주변에 지적불부합이 있습니다, 현재 도로 사이에. 그래서 그것이 정리 안 돼서 지금 미준공된 상태입니다. 현재 가장 이슈는 개발이익금 가지고 경기도하고 도시공사하고 저희가 협의하고 있는데, 지금 개발이익금 배정된 것은 우리가 작년 연말까지 해서 다 받아왔습니다. 단지, 남아 있는 금액 중에서,

어느 정도죠?

수원시에서 지금까지 받아온 것은 한 5,000억 정도 됩니다. 전체 개발이익이 한 1조 2,000억 발생됐고요, 그중에서 토지비율로 해서 저희가 7, 경기도가 2, 그다음에 용인이 한 10% 정도 비율로 배분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5,000억 정도 가져왔고 앞으로 가져올 것이 많게는 3,000억, 적게는 2,000억 대로 추정됩니다. 그 부분은 왜 그러냐 하면 법인세 부분을 LH에서 부담하게 되면 우리가 좀 많아지는 것이고요, 법인세 1,530억을 광교 개발이익금에서 부담하게 되면 저희 이익이 줄어드는 거죠. 지금 법인세는 중재신청에 가서 판결을 받기로 합의했는데 LH에서는 “광교 개발 전체 정상지가상승분까지 포함해서 중재 요청을 하자” 그런 의견이고 저희는 법인세만 가지고 하자는 의견입니다. 그래서 서로 대립하고 있는 것이고요, 이것은 조정해서 그런 분쟁문제도 조속히 해결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지금 단계별 사업을 하고 있잖아요, 앞으로 향후계획에 대한 부분도 같이 말씀해 주시겠어요.

지금,

개발에는 여러 가지가 있잖아요. 공영개발을 한다거나 민간개발이라든가 여러 부분에 대해서도 검토되는 사항이 있나요?

지금은 특별하게 거의 다 개발이 끝나고,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경기융합타운 부분만 개발이 안 된 것이고 나머지는 다 됐습니다. 단지, 개별적으로 토지분양이 안 된 그런 것은,

지금 7단계만 남은 것이잖아요, 6단계까지 끝나고.

네, 그렇습니다.

알겠습니다. 추후에 추진과정이 있으면, 특이사항 이런 것이 있으면 저희 상임위 쪽에도 정보를 함께 공유해 주세요.

네, 알겠습니다.

32쪽, 도시정비과에 질의드리겠습니다. 지금 가장 이슈가 되고 있는 것은 8월에 입주를 앞두고 굉장히 많은 민원에 시달리고 있어요. 115-8구역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겠어요.

일단은 관련 부서하고 협의하고 있고요, 조합 쪽 하고 협의하고 있으면서 부분준공에 대해서는 입주하는 데 지장이 없도록 하고, 그다음에 기반시설이 아직 진행 중에 있고 여러 가지 민원이 있기 때문에 그런 것이 순순히 되면 저희가 8월에 준공할 계획으로 진행 중에 있습니다.

계속 만나서 부서와 협의하고 과장님하고도 대화를 하고 있지만 주민들은 8월에 입주를 앞두고 굉장히 많은 기대를 하고 계셔요. 그렇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이 차질 없이 이루어져서 원만한 협의가 이루어졌으면 좋겠어요.

네, 적극적으로 대처하겠습니다.

37쪽 자율주택정비사업 추진현황에 보면 완료가 5건이고 나머지는 협의체 구성 중이잖아요?

네, 그렇습니다.

연무동이나 우진연립, 이런 연립들은 환경이나 본인의 자산 비율이 굉장히 열악한 상황인데 지금 어느 정도나 협의를 진행하고 있는 건가요?

일단 이 부분들이 주민합의체에 의해서 동의를 받고 사업을 진행하다 보니까, 저희 관에서 공공적으로 들어와서 할 수 있는 행정절차는 빨리 할 수 있지만 민원인들이 협의체 내에서 자율적으로 협의해야 되는 사항들이 많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이 안 이루어지는 부분이 있는데, 그런 부분도 어떻게 보면 자주 전화해서 민원인들이 저희한테 자문하시고 협의 요청을 하시기 때문에 저희가 적극적으로 대처하면서 진행하고 있습니다.

연립이나 이런 데는 보통 40년, 30년 이상 된 노후주택들이고 주거환경이 굉장히 열악함에도 본인들이 스스로 자립하거나 개선할 여지가 부족한 분들이잖아요.

네, 맞습니다.

이미 완료된 부분은 너무 다행이기는 한데 지금 현재 추진하는 부분을 보면 행정적으로 지원할 수 있는 한계가 턱없이 부족해서 안타깝더라고요. 30년 넘는 주택들을 보니까 비가 많이 새고, 우기철에 보면 주거환경이 말로 못할 정도로 정말 열악하더라고요. 그래서 저희가 좀 더 체계적으로 지원할 수 있는 방안이라든가, 물론 녹색건축물지원사업이나 오래된 주택 지원사업이 있지만 그런 것조차 모르시는 분들도 굉장히 많거든요. 그런 것도 안내를 같이 하면서 협의체를 이루어서 가로주택정비사업이 원활하게 추진될 수 있도록 안내와 홍보도 잘 부탁드립니다.

네, 적극적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미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유재광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재광 위원입니다. 홍대동 과장님, 29쪽을 참고해서 답변 부탁드립니다. 권선1지구(서둔동남), 권선2지구(서둔성일)이 잘 순항되다가 수원비행장하고 협의과정에서 문제가 발생된 것은 과장님 아십니까?

네, 그렇습니다.

그 내용에 대해 짧게 설명해 주세요.

일단 권선1구역 서둔동 동남아파트 같은 경우는 사업시행인가 전에 건축 관련해서 여러 가지 공동위원회 심의를 거쳤는데 아마 지금은 공군비행장하고 협의단계에서 건축계획을 조금 흔들어야 되는 부분이 있어서 재심의를 7월에 올릴 계획으로 있고요, 권선2구역 서둔동 성일아파트 같은 경우에도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공군부대 협의 중에 건축계획 세대수가 좀 줄어드는, 비행고도 때문에 줄어드는 사항이 있어서 지금 건축계획 작업 중에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본 위원이 과장님께 말씀드리는 것은 어차피 재건축이 되든 재개발이 되든 원인자부담금은 층고가 낮을수록 증가되잖아요?

네.

이것이 잘 순항되다가 본 위원도 층고가 조정되는 것으로 아는데 사전에 수원비행장하고 선행이 먼저 된 후에, 협약 그런 것은 없습니까? 잘 진행되다가 뒤늦게 설계변경 기타 등등 하니까 주민들이나 조합원은 이중고에 시달리고 있어요. 사전에 어떤 협약 같은 것이 있으면 이런 문제점이 발생 안 되는데, 아직 그런 것은 없죠?

네, 아직 없습니다.

그것도 한번 고민이 필요한 것 같아요. 동남·성일은 어차피 1단계를 통과했기 때문에 관련 부서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리겠는데, 과장님 가능하시겠어요?

네, 노력해보겠습니다.

이어서 한 가지 더 질의하겠습니다. 구운동 삼환아파트가 안전정밀진단 E등급 나왔죠?

네, 그렇습니다.

본 위원 지역구이기 때문에, E등급이라면 즉시 철거가 맞지 않습니까? E등급 같은 경우에는 상태가 굉장히 안 좋은 것 아니에요?

그런데 E등급이라고 하더라도 구조부분에서 검토된 부분이지 생활하기에는 상태가 아주 열악한 사항이 아니기 때문에, 몇 년 전에도 여러 가지 사건들이 발생돼서 저희가 서둘러서 안전진단을 처리해서 지금 E등급이 나왔는데,

과장님, 짧게 답변해 주세요.

지난 6월에 기본계획변경 고시를 했는데 일단은 고시 통과하고 용역 추진해서 빨리 행정절차를 밟아서 주민들한테 불편이 없도록 추진하겠습니다.

아직 삼환에서는 조합원 결성이나 시에 기타 서류 들어온 것은 없죠?

네, 없습니다.

본 위원이 알기로는 아마 한 12월경에 진행을 할 것 같은데 시에 1단계 서류접수가 들어오면 적극적으로 잘 대처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네, 적극적으로 빨리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유재광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본 위원장이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박용식 과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지금 당수1·2 공공주택지구 조성사업에 보면 당수1지구가 29.3만 평, 2지구가 20.7만 평으로 법적으로는 50만 평 이하이기 때문에 대광위(대도시권광역교통위원회) 대책을 세우지 않아도 되는 상황이잖아요. 그리고 마음먹고 아예 분할해서 지구지정을 한 것 같은데 지금 수원시에서는 대광위와 이 문제에 대해서 어디까지 어떻게 협의가 되고 있는지요?

답변드리겠습니다. 여기는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셨듯이 광역교통개선대책 대상은 아닙니다. 아니라서 법적으로 지금 대상이 안 돼서,

법적으로는 진짜 피해갈 수 있는 범주인데, 현실적으로는 호매실지구와도 인접해 있기 때문에.

그런데 2지구 계획승인 할 때 심의조건에 붙어 있습니다. 여기가 대상은 아니지만 1·2지구를 통합해서 광역교통개선대책에 준하는 계획을 수립해서 추진하도록 심의조건이 있습니다. 그래서 LH에서 대상은 아니지만 거기에 준하는 계획을 수립하고 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호매실IC 진입로 신설이라든지 저쪽 산 넘어 국도로 연결하는 것이라든지 여러 가지, 한 7개 도로계획을 지금 제안하고 있는 상태고요, 지금 그 부분을 최대한 반영할 수 있도록 노력하고 있는 겁니다. 우리가 요구한 사항이 다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할 것입니다. 사실 이것은 저희 시 자체에서 하는 데는 한계가 있습니다. 사실 지역 의원님들이나 국회의원님들 저희가 찾아가면서 협조 요청도 하고 해서 해결해야 할 그런 부분입니다.

본 위원장이 알기로는 7개 도로 제안을 했을 뿐이지 대광위에서 답변이 온 사항은 아니고, 지금 아파트는 지어지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이 부분은 더 각별히 신경 쓰셔서, 이것은 되고 안 되고의 문제가 아니라 정말 필요충분조건이기 때문에 반드시 될 수 있도록 과장님께서 신경 써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이재면 개발사업본부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망포역세권 복합개발사업이 잘 추진되고 있는지, 이것이 SPC방식으로 이루어지고 있는 것인가요?

겸 개발사업본부장 이재면 : 네, 일단 추진은 잘 되고 있고요, 이것은 공모를 통해 민간사업자가 선정돼서 민간사업자가 SPC를 결성한 것이기 때문에 민간사업자인 대우컨소시엄이 전적으로 할 겁니다.

그러면 계약금 회수 이런 부분의 진행은 잘 되고 있는 상황인가요?

겸 개발사업본부장 이재면 : 네, 이것은 계약대로 정확하게 입금이 되어 있습니다. 현재 7월까지 372억이 들어와 있습니다.

그러면 SPC방식으로 이루어진다고 하셨잖아요? 거기의 계약 조건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을, 물론 본부장님께서 굉장히 꼼꼼히 잘 살피셨으리라 믿지만 주민들의 편의시설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이 착오 없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끝까지 관리감독 철저히 해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겸 개발사업본부장 이재면 : 네, 잘 챙겨서 추진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이상으로 도시개발과와 도시정비과에 대한 2022년도 주요 업무추진실적보고 청취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박용식 과장님! 홍대동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도시재생과, 시설공사과 업무보고 준비를 위해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도시재생과장 최규태입니다. 저희 부서 2022년도 주요 업무추진실적을 보고드리겠습니다. 43쪽, 도시재생뉴딜사업 추진입니다. 이 사업은 낙후되고 쇠퇴한 원도심 활성화를 위해 국토부 공모에 의해 추진하는 사업으로 2023년까지 5개 지역에 대해서 799억이 투입되는 사업입니다. 사업내용으로는 행궁동 도시재생사업은 금년도 1월에 완료했고요, 100억을 투입해서 4개의 거점시설과 골목길특성화사업 등을 완료한 바 있습니다. 다음 경기도청 주변 도시재생사업은 경기도 공모사업으로 금년도 12월에 완료 예정입니다. 사업비는 99억으로 2개의 거점시설과 주민활력로드만들기 사업 등을 추진 중에 있습니다. 매산동 도시재생뉴딜사업은 2023년도 6월 완료 예정이고 사업비는 250억입니다. 2개의 거점시설과 청년인큐베이션센터 조성 등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다음 장에 연무동 도시재생뉴딜사업입니다. 이 사업은 내년도 12월 완료 예정이고 사업비는 183.4억입니다. 사업내용은 2개의 거점시설과 생활인프라 개선사업 등을 추진 중에 있습니다. 세류2동 도시재생뉴딜사업도 내년도 12월 완료 예정이고 사업비는 166.67억입니다. 2개의 거점시설과 노후 주거환경 개선사업 등을 추진 중에 있습니다. 다음은 44쪽∼47쪽까지 추진실적 및 향후계획입니다. 앞서 설명드린 바와 같이 사업을 완료했거나 정상 추진 중에 있고요, 앞으로도 사업을 정상대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와 관련된 세부사항은 책자로 대신하겠습니다. 다음은 48쪽, 집 없는 설움 Zer 다자녀 수원휴먼주택 지원사업입니다. 이 사업은 4자녀 이상 다자녀가구의 주거안정을 도모하기 위해 지원하는 우리 시 정책사업으로 2018년∼2025년까지 200호 지원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선정기준은 가구당 월평균 소득의 100% 이하, LH 매입임대주택의 경우에는 가구당 월평균 소득의 70% 이하를 적용하고 있습니다. 임대기간은 2년 단위 최장 20년, 임대조건은 관리비만 납부하는 사항으로 62억 9,800만 원이 소요될 예정입니다. 추진실적으로는 현재까지 63가구를 지원했고요, 이 중에 우리 시 매입주택은 17가구, LH 매입주택은 46가구입니다. 향후계획으로는 2025년까지 200호 지원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49쪽, 힘쓰고 찾아 딱맞게 지원하는 주거복지사업입니다. 이 사업은 저소득층과 취약계층을 대상으로 주거안정과 주거복지 실현을 위해 지원하는 사업으로, 추진하는 사업은 저소득층 주거급여 지원사업, 주거취약계층 주거상향 지원사업, 주거위기가구 발굴 조사 등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추진실적으로는 주거급여 지원사업의 경우 344억 3,000만 원 예산이 확보가 돼서 임차급여와 수선유지급여로 185억을 집행한 바 있습니다. 다음은 공공임대주택 접수 및 처리사항입니다. 저희가 총 4회에 걸쳐 3,155가구, 취약계층 긴급주거 지원으로는 284가구를 선정하여 LH에 통보해서 연계 지원한 바 있습니다. 다음 주거위기가구 발굴 조사는 관리비와 임대료가 체납된 1,403가구를 대상으로 방문조사를 실시해서 위기가구에 대하여는 맞춤형으로 지원할 예정에 있습니다. 다음 50쪽, 청년·신혼 희망터치(Touch) 보증금이자 지원사업입니다. 이 사업은 청년과 신혼부부를 대상으로 임차보증금 대출잔액에 대한 이자를 지원하는 사업으로 우리 시에 거주하고 있는 무주택 청년 및 신혼부부를 대상으로 하고 있습니다. 지원금액은 대출잔액에 대한 연 1% 이하 이자 지원으로 청년은 최대 50만 원, 신혼부부는 100만 원까지 지원하는 사업으로 금년도에는 1억 원의 예산이 확보되었습니다. 추진실적으로는 공모결과 312명이 신청해서 131명을 선정하여 약 9,900여만 원을 지원하였습니다. 앞으로 향후계획은 모니터링 결과 약 2.4:1의 경쟁률을 보이고 있어서 내년도에도 예산을 편성해 지원할 예정입니다. 다음은 51쪽, 수원형 인간도시 국제포럼 개최입니다. 이 행사는 국내외 도시 간 우수정책을 공유하는 국제포럼 행사로 11월 중에 수원컨벤션센터에서 국내외 지방정부와 전문가를 대상으로 하이브리드 방식으로 진행할 예정입니다. 금년 6월 기획 회의를 추진한 바 있고요, 앞으로도 기본계획 수립과 용역계획을 추진해서 행사를 잘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최규태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현재 시설공사과장님이 공석인 관계로 오늘 업무보고는 도시개발국장님께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종석 도시개발국장님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개발국장 김종석입니다. 시설공사과 소관 2022년 주요 업무추진실적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시설공사과는 청사를 비롯한 문화시설 등 여러 유형의 공공건축물 건립 업무를 담당하고 있습니다. 담당 부서에서 기본적인 행정절차를 이행하고 예산을 확보하여 시설공사과에 공사를 의뢰하면 전문직으로 구성된 시설공사과에서는 설계부터 공사 발주 및 준공까지 시공 관리를 총괄하는 업무를 담당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세부 추진실적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55쪽, 의회청사 건립입니다. 시청사 서측 부지에 지상 9층 지하 3층, 연면적 1만 2,504㎡ 규모의 의회청사를 신축하고 있습니다. 총사업비는 약 473억 원이며, 작년 9월에 착공해서 현재는 지하 3층 골조 공사 중에 있습니다. 공정률은 약 20% 진행되었습니다. 공사기간은 총 25개월로 내년 10월에 준공 예정입니다. 56쪽의 조감도는 앞으로 지어질 의회청사의 모습입니다. 다음은 문화수원시설 건립입니다. 권선구 호매실동 1366번지에 지상 3층 지하 1층의 연면적 5,123㎡ 규모의 문화시설인 450석 규모의 공연장을 신축하고 있습니다. 총사업비는 약 245억 원이며 금년 5월에 착공해서 현재는 지하 터파기 공사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공사기간은 17개월로 내년 6월에 준공 예정입니다. 58쪽의 조감도를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다음은 영통3동 행정복지센터 건립입니다. 영통동 989-5번지 일원에 지상 3층 지하 1층, 연면적 2,978㎡ 규모의 동청사를 신축하고 있습니다. 총사업비는 약 93억 원이며 금년 5월에 착공해서 현재는 지하 터파기 공사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공사기간은 15개월로 내년 8월에 준공 예정입니다. 다음 쪽에 조감도를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다음은 망포1동 행정복지센터 건립입니다. 망포동 584-2번지 일원에 지상 3층 지하 1층, 연면적 3,177㎡ 규모의 동청사 건립을 추진 중에 있습니다. 총사업비는 약 94억 원이며, 금년 5월에 건축설계 공모를 통해 설계자를 선정해서 설계를 진행 중에 있습니다. 내년 3월에 공사를 착공해서 2024년 6월에 준공을 목표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62쪽의 조감도는 설계 공모를 통해 당선된 안입니다. 다음은 인계동 행정복지센터 건립입니다. 인계동 973번지 반달공원 부지에 연면적 약 5,500㎡ 규모로 행정복지센터와 공영주차장 그리고 어린이공원을 복합으로 조성하는 내용으로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총사업비는 약 198억 원이며 이번 주 수요일 설계자 선정을 위한 건축설계 공모 마감 결과 총 20개 작품이 접수된 상태입니다. 다음 주에 심사위원회를 통해 당선자를 선정할 예정입니다. 설계자가 선정되면 금년 말까지 설계를 완료하고 내년 1월에 착공해서 2024년 6월 준공을 목표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팔달구 문화센터 건립입니다. 매향동 93-1번지 일원, 현재 수원화성박물관 뒤쪽입니다. 한옥으로 지상 1층 지하 1층, 연면적 1,548㎡ 규모의 팔달구 문화센터를 지난달 6월에 준공하였습니다. 문화센터 내에는 200석 규모의 공연장과 교육실, 카페 등의 시설이 있으며 총사업비는 약 87억 원이 소요되었습니다. 다음은 동부육아종합지원센터 리모델링 공사입니다. 영통동에 위치한 지상 5층, 연면적 1,321㎡ 규모의 센터로 작년 2월에 발생한 화재로 손상된 건축물에 대하여 구조안전진단을 실시하고 전면 개보수 공사를 진행하였습니다. 총사업비는 약 28억 원이 소요됐으며 지난 5월에 준공을 하였습니다. 다음은 소규모 건축공사 업무 추진입니다. 기술직 직원이 없는 부서에서 1억 원 이상의 소규모 건축공사에 대한 의뢰가 오면 지원을 해주고 있는 사항입니다. 국민안심 공중화장실 조성공사 등 5건의 공사를 수행하였습니다. 끝으로 공공건축물 설계심사 및 컨설팅 시행입니다. 시설물 유지관리의 전문성 부재로 발생하는 불필요한 공정 및 예산 낭비를 방지하기 위해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2,000만 원 이상 2억 원 미만의 유지보수 공사에 대한 설계심사제를 운영하고 공공건축물 유지보수에 대한 단계별 컨설팅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6월 말 기준 14건의 설계심사와 13건의 유지보수 컨설팅을 실시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종석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지금까지 보고받은 사항에 대하여 질의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현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재광 위원입니다. 허정문 이사장님!

유재광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경례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경례 위원입니다. 50쪽, 도시재생과에 질의하겠습니다. 청년·신혼 희망터치 보증금이자 지원에 관한 것인데요, 간단한 질문인데 여기 조건에 보면 별다른 큰 저기가 없는 것 같은데 부적합이 86건이잖아요. 그 내용이 무엇인지, 어떤 내용으로 부적합이 됐는지 궁금합니다.

이것은 분양권을 가지고 있는 상태에서 신청을 했다든지 공공임대주택에 거주하면서 신청을 했다든지 그다음에 소득이 초과된 이런 경우들입니다.

이상입니다.

김경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본 위원장이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도시재생과 최규태 과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51쪽에 보면 수원형 인간도시 국제포럼 개최를 준비하고 계시는데 예산이 얼마입니까?

저희가 금년도 본예산에 편성을 못 했습니다. 그래서 추경에 해야 되는데 지금 8,000만 원 정도 잡고 있습니다.

8,000만 원, 이것이 제1회는 아니죠?

2016년도부터 매년 해왔습니다.

과장님께서는 국제포럼 개최로 인한 어떤 실효성이 있다고 판단을 하시나요?

일단 우리 시에서 국제행사는 이것이 유일하고요, 그동안에 우리 시에서 잘했던 도시정책이라든지 이슈화되어 있는 정책들을 아·태 지방정부라든지 국가 간에 교류하는 측면에서 서로 배울 점이 있었고요, 또 우리 시 잘된 정책을 홍보할 수 있는 기회도 있었다고 평가하고 있습니다.

이클레이 한국사무소에서 이것을 주최·주관하고 있는데 이클레이하고는 지속적으로 소통하고 계신가요?

네, 계속 소통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국제포럼 개최를 하는데 지금 이클레이 단체에 대한 이견이 있는 상황이라 이 단체가 포럼을 잘 이끌어갈 수 있도록 관리감독을 철저히 해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네, 알겠습니다.

김종석 국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지금 수원시 시설공사과에서 각종 수원특례시의 공공건물 건설을 했는데 아시다시피 시설공사에서 공사한 많은 공공건물들이 부실공사로 이어진 것은 국장님께서도 인지하고 계신지요?

예전에는 관에서 공사를 했다고 하면 가장 문제되는 것이 누수문제였습니다. 누수문제로 인해서 지하층에 물이 새고 하는 부분이 있었는데 지금은 저희 시설공사과에서도 그동안에 많은 경험이 쌓였고요, 그리고 예전에는 설계자를 선정할 때 입찰방법으로 했습니다. 입찰금액에 맞춰서 그 금액에 맞는 사람이 복불복으로 운이 좋게 설계 건을 얻을 수가 있었는데 지금은 모든 시설공사과에서 발주하는 것은 건축설계 공모를 합니다. 공모를 통해서 디자인이나 여러 가지 품격과 품질면에서도 높게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저도 최근에 준공된 지동 행정복지센터부터 영화동, 고등동 여러 현장을 다녀봤는데 예전보다는 훨씬 품격 있게 많이 좋아졌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기회가 되면 위원님들 한번 모시고, 준공 난 현장이 있으면 모시고 한번 방문하겠습니다.

아시다시피 수원시 행정복지센터의 약 95% 정도는 누수가 있고 그다음에 호매실도서관이라든가, 또 제일 중요한 것은 동부육아종합지원센터도 지은 지 5년도 안 됐는데 화재가 발생하는 진짜 있어서는 안 될 이런 일들이 생기고 있잖아요. 아까 말씀하신 대로 공공건물이면 더 안전을 담보로 해야 되는데 동부육아종합지원센터도 화재 때 어린아이들이 없어서 다행이었지만 굉장히 큰 사고로 이어질 뻔했기 때문에 우리 국장님께서 각별히 더 안전에 신경 쓰셔서, 지금 입찰방식으로 가신다고 하셨는데 더 각별히 관리감독 철저히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정종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정종윤 위원입니다. 도시재생과장님께 “청년·신혼 희망터치(Touch) 보증금이자 지원” 관련해서 자료를 부탁드립니다. 지금 여기에 보면 지원대상이 간단하게만 나와 있는데 소득기준이나 이런 것은 따로 없는 것인가요?

소득은 청년 같은 경우 200% 이하로 되어 있고요,

여기에 안 나와 있는데 자료를 좀 주시죠.

네, 자료 따로 드리겠습니다.

소요예산 같은 경우도 1억 원이면 굉장히 적은 금액이라고 생각해서 자료를 한번 검토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자료 준비해 주시고요,

네,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시설공사과장님이 안 계시니까 국장님께 여쭤보겠습니다. 의회청사 건립 관련해서 지금까지의 진행상황도 자료를 주시면 검토해 보고 싶습니다.

네.

그리고 아까 위원장님께서도 말씀하셨지만 시청 같은 경우도 6월 30일에 비 오니까 4층, 3층 다 새기는 새더라고요. 의회청사 같은 경우는 새로 짓는 것이니까 조금 더 꼼꼼하게 살펴볼 수 있도록 자료를 준비해 주시면 한번 살펴보고 현장도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63쪽 관련해서, 인계동 행정복지센터 건립에 20개 작품이 공모됐다고 하셨는데 혹시 공모된 작품을 자료로 주실 수 있나요?

네, 보여드릴 수 있습니다.

그러면 이것도 자료로 준비 부탁드립니다.

네,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정종윤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소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소진 위원입니다. 시설공사과에 대해 국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행정복지센터 건립 관련해서 서둔동 행정복지센터 신축 이전 관련된 사업내용은 없는데 혹시 설명 부탁드려도 될까요?

앞서 제가 말씀드렸듯이 시설공사과에서는, 행정복지센터는 담당하는 부서가 구청입니다. 구청이고 그다음에 우리 시에서는 재산관리과에서 총괄적으로 관리합니다. 그래서 담당 부서에서 어떤 신축계획이라든지 이런 것을 수립해서, 기본적으로 청사를 건립하려면 의회에 공유재산관리계획 심의라든지 지방재정투자심사라든지 이런 것을 통해서 예산을 확보하게 됩니다. 행정절차까지 완료하고 예산까지 확보한 다음에 공사 관련해서 그쪽에 전문 직원이 없다 보니까 시설공사과에 의뢰하면 저희가 공사를 담당하고 있습니다.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서둔동 행정복지센터에 대해서도 아마 재산관리과 쪽에서 건립계획안에 대한 계획은 가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우리 시에 행정복지센터가 37개 이상 되다 보니까 거기에서 우선순위를 정하고 재정여건을 감안해서, 아마 이런 대책은 지금 가지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제가 그런 자료는 재산관리과를 통해 받아서 위원님께 전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김소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본 위원장이 주거복지센터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지금 주거복지 실무자 네트워크를 운영하고 계신데요, 연 2회 가지고 실효성이 있다고 생각됩니까?

안녕하십니까? 상수도사업소장 변영선입니다. 먼저 제12대 수원특례시의회 개원을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존경하는 조미옥 도시환경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오늘 제369회 임시회에서 2022년도 주요 업무추진실적을 보고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저희 상수도사업소는 누구나 믿고 마시는 수돗물 생산과 공급을 위해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또한, 수돗물 품질향상을 위한 생산기반시설 개선 및 안심하고 마실 수 있는 수돗물 수질 관리를 통해 보다 안전하고 깨끗하게 수돗물을 생산·공급하고 있습니다. 저희 상수도사업소에서 계획한 모든 사업들이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아낌없는 관심과 지원을 당부드립니다. 금번 업무보고를 통해 위원님들께서 주시는 고견은 업무에 적극 반영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보고에 앞서 상수도사업소 소관 간부 공무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간부 공무원 소개) 현재 맑은물정책과장은 공로연수 관계로 공석입니다. 사업별 추진내용은 해당 부서장이 상세히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변영선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현재 맑은물정책과장님이 공석인 관계로 오늘 업무보고는 상수도사업소장님께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변영선 소장님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맑은물정책과 보고드리겠습니다. 경영 효율화를 통한 공기업 경쟁력 강화입니다. 투명한 상수도 공기업 운영과 원가절감을 통한 경영 효율성 향상 및 내부 역량 강화로 신뢰받는 상수도 행정서비스를 구현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2022년 경영개선 효율로 경상적 경비 10%를 절감 추진하였고 공기업 건전재정 확보, 투명한 회계운영 및 고객만족도 향상을 위하여 상수도 전문 교육을 실시하였습니다. 앞으로도 시민이 만족하는 상수도 행정서비스를 구현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재정 건전성 제고를 위한 상수도요금 현실화입니다. 최근 5년간 상수도요금 현실화 추이를 보면 2016년도에 96.80%였던 것이 작년에는 79.38%로 떨어졌습니다. 따라서 인상방안은 총괄원가를 보상하는 수준으로 인상하되 연차별 단계적으로 인상하여 수도요금 인상에 따른 시민 부담을 최소화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사항은 향후 수도급수 조례 개정 시 별도로 상세히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공정하고 정확한 상수도사업 특별회계 운영입니다. 전문적이고 체계적인 회계업무 추진으로 신뢰받는 상수도사업 특별회계 행정을 구현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투명하고 공정한 계약관리를 위해 수의계약 내역을 홈페이지에 공개하고 있으며, 회계처리 상황보고 및 신뢰받는 공기업 결산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상수도 자산 생애주기 관리시스템 구축입니다. 지방상수도 시설 수량, 위치, 상태 등을 DB화하여 잔존수명, 위험도 등을 평가해서 노후화된 수도시설의 최적 투자계획을 하기 위한 시스템 구축입니다. 총사업비는 18억 4,300만 원으로 100% 국비 사항입니다. 다음은 스마트워터시티 상수도 고도화시스템 유지관리입니다. 유수율 제고를 위한 스마트워터시티 상수도 고도화시스템 응용소프트웨어 및 현장제어반 유지관리를 통하여 시스템 장애를 예방하고 안정적이고 효율적인 서비스를 제공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앞으로 유지관리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변영선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한상국 맑은물공급과장님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맑은물공급과장 한상국 : 안녕하십니까? 맑은물공급과장 한상국입니다. 2022년도 맑은물공급과 주요 업무추진실적을 보고드리겠습니다. 19쪽, 깨끗한 수돗물 공급을 위한 급수공사입니다. 수돗물 공급을 받고자 하는 수용가에게 급수공사를 적기에 시행하여 급수 불편을 해소하는 사업으로서, 추진실적으로는 신설 급수공사 830건 11억 7,000만 원, 개조 230건 7억 5,000만 원, 총 1,060건에 19억 2,000만 원을 집행하여 공정률 62%를 추진하였습니다. 향후 계획으로서는 급수공사를 2022년 12월까지 완료하도록 하겠습니다. 20쪽, 그린워터 급수관 개량 지원사업입니다. 준공 후 20년이 경과된 주택의 옥내 급수관 및 공용배관 개량 공사비를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총사업비는 13억, 도비와 시비 각각 6억 5,000만 원으로서 2022년 1월∼12월까지 시행하는 사업입니다. 세대별 지원 한도액은 180만 원, 공용배관 세대별 60만 원이며, 지원비율은 사회취약계층 100%, 전용면적 60㎡는 90%, 85㎡는 80%, 130㎡ 이하는 30%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추진실적으로는 680세대에 4억 2,700만 원을 지원하였습니다. 향후 지속적으로 홍보 및 안내를 시행하여 금년도 12월 말까지 완료하도록 하겠습니다. 21쪽, 출수불량 및 급수관 유지관리 사업입니다. 급·배수관의 각종 출수분량, 적수, 이물질 단수에 대한 민원불편사항을 신속하게 해소하는 사업으로서 총사업비 7억 5,000만 원의 예산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추진실적으로는 이물질제거 64건, 수압저하 89건, 단수 50건, 앵글밸브 교체 238건, 급수관 교체 8건 등 449건의 민원처리로 공정률 53%를 추진하였습니다. 향후 계획으로는 12월까지 지속적인 관리 및 안전하고 깨끗한 수돗물 공급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22쪽, 상수관로 누수탐사 용역 추진입니다. 지하 누수에 대한 노면 청음조사를 실시하고 노면 의심 주변 지역에 누수감지센서 및 24시간 누수 데이터의 분석을 통한 누수 보수 시행으로 유수율 향상에 기여하는 사업입니다. 송수관로 43개소 및 수원시 관내 재래시장 주변 45㎞에 대한 누수탐사 용역을 9,000만 원의 예산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추진실적으로는 송수관로 바이패스 누수 보수 1건, 변실 정비 2건을 완료하였습니다. 향후 추진계획으로는 재래시장 주변 상수도관로 45㎞에 대하여 누수탐사를 실시하고 2022년 12월까지 누수탐사 용역을 완료하도록 하겠습니다. 23쪽, 노후 상수도 배수관 개선사업입니다. 중앙어린이공원 등 6개소는 1988년 상수도관을 매설하여 34년이 경과된 지역입니다. 2020년 관망기술진단 용역결과 상수도 배수관의 부식상태가 상당히 진행되었으며 이를 확인하여 총사업비 26억 8,000만 원을 투입해서 배수관 100㎜∼400㎜까지 4.2㎞를 정비하는 사업입니다. 현 추진상황은 노후관 교체공사 2.4㎞를 정비 완료하여 공정률 63% 진행하였습니다. 노후관 갱생공사를 금년도 11월까지 완료하여 수돗물 공급에 차질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24쪽, 상수도 인프라(배수관) 구축사업입니다. 신규 도로개설 구간인 하광교동 상수도 옆, 팔달경찰서 진입로, 파장동 맛고을 맛남의장소 주변, 농수산물도매시장 진입로, 서둔동 희성연인아파트 옆 등 5개소에 대해 총사업비 1억 2,000만 원의 예산으로 배수관 100㎜∼150㎜ 997m를 구축하는 사업입니다. 추진실적으로는 하광교동 상수도사업소 옆 도로개설 구간 배수관 100㎜를 110m 부설 완료하여 공정률은 20% 정도입니다. 도로개설 구간 내 보상협의가 지연됨에 따라 다소 늦어지고 있습니다. 관련 부서의 행정절차 이행 시 상수도 부설이 추진될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이상으로 2022년도 주요 업무추진실적을 보고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한상국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임병수 맑은물생산과장님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맑은물생산과장 임병수 : 맑은물생산과장 임병수입니다. 2022년도 주요 업무추진실적을 보고드리겠습니다. 27쪽, 안전한 정수 시설물 관리를 위한 방호 추진입니다. 정수시설의 완벽한 방어와 정수시설의 직원 역량강화 교육을 실시하여 정수시설의 안전을 도모하고자 합니다. 정수 시설물은 16개소, 정수장 2개소, 배수지 12개소, 가압장 2개소입니다. 방호시설 및 방호인력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광교정수장에 202대의 CCTV가 설치되어 있으며, 경계 펜스는 3,992m의 경계 펜스가 있습니다. 인력으로는 방호인력이 19명 근무하고 있습니다. 추진실적으로는 CCTV 및 무인경비시설 3건을 추진하였으며, 강사를 동원하여 직원 교육에 만전을 기하고 있습니다. 다음 28쪽, 수돗물 품질향상을 위한 생산기반시설 개선입니다. 노후 및 고장난 시설물에 대한 보수·정비로 수돗물 품질향상을 위한 생산기반을 구축하여 안심하고 마실 수 있는 수돗물을 생산·공급하고자 합니다. 현황으로는 정수장 2개소와 가압장 2개소, 배수지 12개소에 대하여 노후 시설에 대해 시비 6억 7,400만 원을 투입하여 시설 개선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29쪽, 시민과 함께하는 워터코디 서비스 추진사업입니다. 수돗물 수질검사원(워터코디)가 수용가를 직접 방문, 수돗물 안전성 검증을 위한 수질검사 및 수돗물 음용방법 등을 홍보하여 수돗물에 대한 불신 해소 및 시민과 함께 하는 거버넌스 행정서비스를 제공하고자 합니다. 본 사업은 10년 지속 추진사업으로 워터코디 인력을 지속적으로 확대하여 시민과 함께하는 행정서비스가 되도록 하겠습니다. 당해연도에는 3월∼11월까지 13명의 워터코디를 활용하여 추진하고자 합니다. 현재 6월 22일까지 3,687개소에 대해 점검을 마쳤습니다. 사업비는 3억 1,300만 원입니다. 다음 30쪽, 안심하고 마실 수 있는 수돗물 수질관리입니다. 수돗물 음용률 향상을 위한 시민 중심의 다양한 수질관리 서비스를 제공하며 수돗물평가위원회를 운영하여 깨끗하고 안전한 수돗물을 공급하고자 합니다. 수질 모니터링 및 수질정보 공개입니다. 연중 저희 수질자료를 시내 주요 지점이나 전광판을 통해 공개하고 있으며, 월간·연간 자료를 수원시 홈페이지 또는 요금고지서에 부착하여 홍보하고 있습니다. 수돗물품질보고서는 '22년도 6월에 발행하여 배부하였습니다. 수돗물 안심확인제 운영입니다. 1월∼12월까지 상시 운영되며 저희 직원에게 접수되면 6개 항목에 대해 즉시 방문해서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다음 31쪽, 수원시 수돗물 전 과정 수질검사입니다. 고품질 수돗물을 위한 상수원에서 수도꼭지까지 전 과정 수질검사를 추진하는 사항입니다. 국제적 수질분석능력 배양과 첨단화된 수질장비시설을 확충하고자 합니다. 취수에서 품질평가까지 전 과정 수질검사를 살펴보면 취수에서 상수원검사, 조류 모니터링, 병원성미생물 분석 등을 추진하고, 생산에서 정수검사, 생산지원 검사로는 정수약품 검사, 맛냄새 물질에 대한 검사를 추진합니다. 공급과정은 공급과정별로 모니터링을 추진하여 배수지 검사, 수도꼭지 검사, 저수조 검사를 추진합니다. 품질관리 및 평가입니다. 먹는물 검사기관을 운영하며 수돗물평가관리위원회를 연중 운영하고 있습니다. 이상으로 맑은물생산과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임병수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지금까지 보고받은 사항에 대하여 질의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유재광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재광 위원입니다. 원래 임병수 과장님한테 질의해야 되는데 유충관계이기 때문에 양해를 구하고 변영선 소장님께 총괄적으로 답변 부탁드립니다. 이해해 주세요. 7월 11일 오전 11시에 정수장에서 유충이 발견됐죠?

일단은 그때 육안으로 발견된 것이고요, 그것이 유충인 것은 이틀 후에 알았습니다, 13일에.

13일 판정은 유충을 국립생물자원관에 의뢰해서,

네, 11일에 의뢰해서,

의뢰해서 이틀 후에 결과가 나왔는데 유충이라고만 나왔지 정확한 분석은 안 나온 거죠?

처음에는 유충이라는 것이 아니라 소형 식물생물 그런 것으로만 하고 유충이라는 판정은 안 나왔던 겁니다.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는 이것하고 유사하게 창원시에서도 비슷한 시기에 발생됐는데 수원시 상수도사업소에서 어쨌든 선제적으로 잘 대처한 것에 대해서는 수고하셨다는 말씀을 드려요. 이것이 활성탄 여과지에서 문제가 발생된 거죠?

네, 그렇습니다.

본 위원이 알기로는 그것이 연한이 있지 않습니까? 연한이 작년이라는데,

보통 5년 내외 정도 쓰고 교체를 하는데 저희가 작년에 교체를 준비하는 과정에서 자체적으로 검사를 했더니 한 1년 정도는 더 쓸 수 있는 것으로 판정이 나와서 내년에 교체하려고 예정했던 사항입니다.

아무래도 시민의 세금이 들어가지만 물이라는 것은 생명하고 밀착돼 있기 때문에 내구연한 5년이 되면 교체가 필요하다, 1년 정도 더 연장하면서 이런 문제가 발생되지 않았습니까?

이번 기회에 그런 것을 아주 실감하고 있습니다.

내년에 교체 시기는 언제쯤 가능하죠?

내년 상반기 안으로 무조건하려고 합니다.

상반기 안에요?

네.

상반기 안에 교체되면 저희 도시환경위원회에 자료로 제출해 주시고요,

네.

마지막으로, 오늘 이것 때문에 오전 10시에 환경부장관도 현장에 방문한 것으로 아는데 거기에서 나온 대안이라든가 그런 것을 짧게 소장님께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부장관님이 오신 것은 최근에 창원시 그리고 곧 이어서 저희가 발생됐기 때문에 전반적인 어떤 대응체계를 갖춰야 되지 않나, 전국적으로. 그런 차원에서 오신 것 같고요, 그래서 저희 시장님도 그 자리에서 말씀하셨던 것이 이것을 국가 차원에서 유충 관련된 검사방법 또 원인이 무엇인지, 그리고 발생을 억제할 수 있는 것이 무엇인지를 한번 할 필요성이 있다, 그래서 환경부장관님도 그것은 같이 해보자, 그런 결론이 났습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유재광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경례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경례 위원입니다. 유충 관련해서 임병수 과장님께 질의하겠는데요, 혹시 시민 피해발생 현황은 어떻게 되고 있는지요?

맑은물생산과장 임병수 : 현재 저희가 접수한 민원은, 유충이 실물로 확인된 것은 2건이고 그중에 1건은 유충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13일에 유충 확인을 했습니다. 오늘 같은 경우는 아직 유충 관련 민원이 현재까지는 없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조치한 11일 이후에 크게 민원이 증가하거나 아니면 민원으로 인해서 문제가 발생한 경우는 아직까지 없었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보기에 아주 대발생을 해서 관입되지 않은, 많이 관입되지 않은 상태로 봤고요, 그래서 조금 긍정적인 평가를 한다면 좀 더 기다려보시면 여유롭게 마무리되지 않을까 예측해 봅니다.

이상입니다.

김경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권기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권기호 위원입니다. 맑은물공급과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수원시 전역에 상수도가 공급되지 않는 지역이 있습니까?

맑은물공급과장 한상국 : 수원시 같은 경우는 전체적으로 급수구역으로 지정됐거든요. 적용되어 있는데 지역 여건에 따라서 완전히 관말이라든가 아니면 환경이 안 좋아서 안 되는 지역은 있습니다. 전체적으로 했을 때 지금 수도공급률은 99.95% 정도 되고요, 어디냐 하면 망포동에 청와아파트가 있거든요. 거기는 현재 배수관은 다 부설되어 있는데 아파트 자체에서 급수공사를 신청 안 해서 그쪽은 지금 공급이 안 되고 있습니다.

공동주택이요, 지금 말씀하시는 것?

맑은물공급과장 한상국 : 네, 청와아파트라고 그쪽이 안 돼 있고 그다음에 수원 경계 끝 지점 쪽에 일부 여건이 안 좋아서 안 들어가 있는 데가 있고 그렇지 않으면 전부 다 들어가고 있습니다.

본 위원이 질의하는 것은 공동주택 지역이 아니라 촌락지역 있죠, 아주 외지에?

맑은물공급과장 한상국 : 네.

외지에 상수도 공급이 안 되는 지역이 있죠?

맑은물공급과장 한상국 : 제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여건이 안 되는 데는 일부 조금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100%는 아니고 한 99.95% 잡고 있거든요.

그에 대한 대책이 있습니까?

맑은물공급과장 한상국 : 지금 관 부설이 가능한 데는 전부 다 관 부설을 하고, 여건이 안 돼서 못 하는 데는 지금 못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할 겁니까?

맑은물공급과장 한상국 : 여건이라는 것은 뭐냐 하면 그 주변에 국유지라든가 아니면 사유지가 아닌 데라든가 이런 데는 저희가 관로를, 배수관 같은 경우는 취약지로 지정해서 시행을 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러면 과장님 댁에서는 수돗물을 드시고 있습니까?

맑은물공급과장 한상국 : 저는 아파트에 사는데 저희 같은 경우 일부 생수는 먹지만 제가 여기 맑은물공급과에서 근무를 하니까 관심을 가져서 되도록이면 받아서 냉장고에 보관했다가 음용수로 하고 있습니다.

집에서 수돗물 드시네요?

맑은물공급과장 한상국 : 네.

참 대단하십니다. 이상입니다.

권기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정종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종윤 위원입니다. 맑은물생산과 임병수 과장님께 여쭤보고 싶은데요, 29쪽에 시민과 함께 하는 워터코디 서비스 추진에 보면 지금 열세 분을 뽑으셔서 상반기에 진행을 하신 거잖아요, 사업 시행을?

맑은물생산과장 임병수 : 네.

반응이나 이런 것이 나온 게 있습니까?

맑은물생산과장 임병수 : 워터코디 사업은 약간 배경이 있는 것인데요, 워터코디 사업은 인천에서 적수사고가 난 다음에 환경부에서 수용가 100%를 검사하자라는 관점이었습니다. 그래서 작년부터 연차사업으로 진행해서 10년 사업이라는 것이 그런 내용이고요, 한꺼번에 전 수용가를 할 수 없기 때문에 연차별로 나눠서 하는데 대략 1년에 1만 가구 내외 하는 것으로 저희가 계획을 세우고 있고요, 그래서 작년하고 올해하고 하면 현재까지 한 1만 4,000가구 정도는 진행을 했습니다. 10년 안에 전 세대에 대해서 한 번은 검사하는 것으로 진행하고 있는 것이고요, 13명 중에 2인 1조로 해서 6개 조가 움직이고 한 분은 자료를 입력하는 요원입니다. 그분들을 공개채용으로 기간제근로자를 뽑아서 활용하고요, 지금은 하절기 휴가철이어서 휴가를 잠깐 진행하고 상반기, 하반기로 해서 운영합니다. 그래서 2인 1조로 현장방문을 해서 실제로 수질을 채취하고 음용을 어떻게 할 건지, 어떤 상태인지를 전반적으로 기록을 남기고 검사하는 그런 겁니다. 저희가 조속한 시일 내에 마무리할 수 있는 것은 아니고요, 관심을 지속적으로 가져주셨으면 하는 겁니다. 감사합니다.

본 위원도 이것이 아주 좋은 사업이라고 생각해서 여쭤본 것이고요, 지금 사업인원 13명으로 수원시 전체를 커버할 수 있나 그 부분이 조금 궁금해서요.

맑은물생산과장 임병수 : 말씀을 드리면 전체를 한꺼번에 하는 것이 아니고 연차적으로 수용가를 10년 사업으로 나눠서 차근차근 한 집 한 집 자료를 만들면서 수용가별로 하는 것이니까 한 번에 전체를 다 하는 것은 아닙니다.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정종윤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본 위원장이 변영선 소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지금 2022년도 기준으로 해서, 그러니까 연간 수원시 원수 납부비용이 어느 정도 드나요? 연간 얼마 정도요.

1년에 한 40억∼50억 정도 됩니다.

40억∼50억이요?

네.

그러면 원수구입은 수원특례시 같은 경우 한국수자원공사하고 구입하고 또 어디에서,

정수, 그러니까 원수는,

원수, 정수 다 포함해서요.

아닙니다. 원수 따로 정수 따로, 가격이 다르기 때문에요. 예를 들어서 원수 같은 경우는 톤당 한 233원, 그리고 정수 같은 경우는 470원,

그러면 원수 구입비가 400억 정도 되고 정수 구입비는,

아니, 원수는 정제되지 않은 원래 생물이 지금 40억 정도 되고요, 정수된 물은 한 500억 가까이 됩니다.

그러면 공급 규정을 서로 체결했을 것 아니에요?

네.

그러면 공급 규정이 적용되는 기간은 어느 정도 되나요?

(관계 공무원간 협의) 1년 단위로 계약하는데 장기계약을 하면 할인율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5년 단위,

장기계획으로,

그러니까 5년을 하면서 단가계약은 1년 단위로 하는 거죠.

지금 전국에서 최고, 올 3월 기준으로 수돗물을 가장 싸게 공급받는 시민이 대전시민으로 되어 있는데 원수공급을 얼마에 받느냐에 따라서 저희 수원시민들이 받는 수돗물 값도 많이 달라질 것 같은데, 연간 공급 규정을 개정할 때마다 조금씩 계약 조건이 달라지잖아요?

네.

그때 소장님께서 면밀히 해서 원수구입비 원가절감을 하셔서 계약체결 조건을 잘했으면 좋겠고요, 지금 수질차등지원금 지원기준 같은 것도 해마다 달라지고 또 TOC 항목이 추가되기도 하고, 또 기존에는 BOD 양으로 측정하기도 하고 그런 것들이 해마다 바뀌는 상황인데 시·도마다 원수구입비가 한국수자원공사하고 다 다르더라고요. 그래서 그 기준을 잘 찾아보셔서 저희가 싸게 먹을 수 있도록,

네, 당연히 그렇게 하고요,

시민들이 수돗물을 싸게 공급받을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네,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이상으로 상수도사업소에 대한 2022년도 주요 업무추진실적보고 청취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변영선 소장님을 비롯한 공직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아울러 도시환경위원회 제5차 회의는 다음 주 월요일 오전 10시에 개의하여 조례안에 대한 안건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선배·동료 위원 여러분! 그리고 공직자 여러분! 대단히 수고 많으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