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성영 의원 발언

1년 예산은 보고서에 세입이 약 5억 7300만원 정도 되고요. 세출이 72억 6400만원 됩니다. 보고서 4쪽에 나와 있습니다.

네.

인재개발원은 인천시 산하 공사ㆍ공단, 출자ㆍ출연기관의 교육기관입니다. 그래서 교육생이 수요자입니다, 저희는. 그래서 수요자 중심의 어떤 교육환경이라든가 맞춤형 교육이라든가 그래서 교육받는 교육생들, 피교육생들이 교육을 좀 잘 받을 수 있도록 여건과 환경을 조성하는 게 가장 큰 중요한 일이라고 하겠습니다.

인재개발원 전부 다 공직자입니다. 시민 교육은 극히 이례적으로 또 인천평생교육진흥원이라고 해서 그쪽에서 별도로 지금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외국어 특성화 과정이라고 해서 약 43주 동안 거쳐서 전문교육을 합니다. 그런데 그분들을 교육생을 모집할 때는 일정한 어떤 레벨 테스트를 해서 많이 지원을 해도 우리가 어느 정도 적정 기준에 부합되는 자원들만 집합을 해서 교육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분들이 교육을 43주를 수료하면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같이 무슨 경제청 투자유치과라든가 국제협력관실 그런 데 우선적으로 배치되는 데서 운영되고 있습니다.

네,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네, 적극 참고하겠습니다.

신성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원장님 4쪽에 우리 신성영 위원님 예산을 했는데 세입예산 중에 기타수입이 5억 5000 정도가 잡혀 있는데 그게 기타수입이라는 게 뭡니까?

저희가 군ㆍ구, 우리가 교육훈련을 하게 되면 교육생들이 받는 식비가 있습니다. 식비를 자치구에서 교육수당을 받으면서 저희한테 내는 식비가 대부분입니다.

5억 5400이요?

네.

알겠습니다. 11쪽에 기본ㆍ직무 분야에 헌법, 행정법, 민법 이렇게 교육을 하잖아요. 강사 선정 기준이나 매뉴얼이 있습니까?

저희가 강사를 인력풀 관리를 해서 누적된 데이터를 갖고 강사가 그 강의가 끝나면 피교육생들부터 강사 적합도 평가, 교육생 이해도 같은 걸 종합적으로 다 평가를 해서 예를 들면 헌법 같은 경우에는 헌법에 강의 출강하신 모든 분들의 데이터를 최근 10년 동안 자료를 모아서 가장 우수한 분하고 섭외를 해서 강사로 초청해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일단 우리 위원들한테 강사 선정기준 및 매뉴얼 그다음에 강사료 이것 좀 하고요. 그 밑에 보면 정책연구 분야라는 게 있잖아요. 이게 축적된 자료가 있어요? 개인 정책연구나 토론, 발표한 게 축적된 자료로써 보관돼 있냐 이거죠.

네, 보관돼 있습니다. 교육생마다…….

그 5년 치 좀…….

네?

5년 치 가능하죠? 굉장히 많습니까, 양이?

교육생 한 명마다 연구논문하고 정책발표 토론회를 하다 보니까 책자로 굉장히 양이 많습니다, 5년 치…….

아, 그러면 5년 치는 너무 그렇고…….

최근 3년 치 해 드리겠습니다.

최근 3년 치 우리 위원들한테 제출해 주시고요. 12쪽 있잖아요. 외국어 역량을 위해서 국외연수를 실시한다는 게 있는데 실제로 이런 경우가 있습니까?

코로나 상황 이전에는 국외연수를 했었습니다. 다만 코로나 발생하고 최근 2년 동안은 못 해 오고 있습니다.

그러면 코로나 이전의 국외연수 실시 현황하고 국외연수를 실시해서 우리 공무원들이 실제로 외국어 역량이 예산 대비 얼마나 효율성이 나타나는지 관련 자료를 제출할 수 있어요?

최근에는 안 했지만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시는…….

아니, 코로나 이전에.

이전의 것은 해외연수를 갔다 오면 구성원들끼리 해서 해외 연구보고서 해서 어떤 귀국보고서 같은 걸 만들어 놓은 자료가 있습니다. 그걸로 하고 효율성에 대한 부분은 계량화된 수치로 위원장님한테 제출하기가, 저희도 사실 그런 부분은 비치를 못 하고 있습니다, 그런 성과에 대한 것을 계량화된 수치로 나와서…….

코로나 이전에 연간 국외연수를 실시한 인원이 몇 명입니까? 연간 인원이 몇 명이에요?

그 자료는, 코로나 이전에도 연간 한 20명 내외였습니다.

연간?

네.

국외연수를 가면 이분들이 해외에 파견하는데 그렇게도 가능한가요?

이 교육과정의 한 프로그램입니다, 해외연수는. 그래서 약 2주 내외에서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해외연수를.

2주 해 가지고 외국어 역량이 제고될 수 있나요?

그러니까 이분들은 43주 동안 외국어 교육을 집중해서 받는 교육과정 중에 현장에 한번 체험을 해 보자 해서 프로그램 교육계획상 한 2주 정도 내외에서…….

43주 중에 2주를 외국연수를 한다?

네, 그렇습니다. 2주 내.

무슨 얘기인지 알겠습니다. 그것 관련 자료 좀 우리 위원들한테 제출해 주시면…….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인재개발원에서는 인천형 공직가치 리더십 역량 배양과 교육품질 향상 및 직무 전문성 강화로 미래지향적 인재 양성을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위원님들과의 질의ㆍ답변 과정에서 논의되고 지적된 사항에 대해서는 시정에 적극 반영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이상으로 2022년도 인재개발원 소관 주요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존경하는 위원님들과 백완근 인재개발원장을 비롯한 관계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과 안건 준비를 위하여 잠시 정회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자치경찰위원회 위원장 이병록입니다. 제9대 시의회에서 행정안전위원회 위원장을 맡으신 신동섭 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께 진심으로 축하의 말씀을 드립니다. 저를 비롯한 7명의 자치경찰위원회 위원들과 사무국 직원들은 ‘안전한 인천, 행복한 시민, 함께하는 자치경찰’을 슬로건으로 시민에게 공감ㆍ신뢰ㆍ사랑받는 자치경찰을 실현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위원님들과 소통하고 협력하여 시민의 불편을 해소하고 시민의 안전을 지켜나가겠습니다. 저희 자치경찰위원회에 애정 어린 관심과 지원을 부탁드리면서 간부공무원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먼저 자치경찰위원회 반병욱 사무국장입니다. 다음은 김석철 자치경찰운영과장입니다. 다음은 김봉운 자치경찰정책과장입니다. (간부 인사) 이상으로 간부소개를 마치고 업무보고는 위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반병욱 사무국장으로 하여금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자치경찰위원회사무국장 반병욱입니다. 먼저 존경하는 신동섭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여러분께 제9대 인천광역시의회 의원으로 당선되신 것을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앞으로 위원님들의 애정 어린 관심과 아낌없는 지도편달을 부탁드리며 자치경찰위원회 주요업무를 일반현황, 주요업무 추진상황, 현안사항순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보고서 3쪽 기구 및 정ㆍ현원 현황입니다. 저희 위원회는 합의제 행정기관으로 1국 2과 6개 팀으로 총 39명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보고서 4쪽 예산규모 및 위원회 현황입니다. 예산규모는 총 94억원이며 자치경찰위원회는 총 7명의 위원으로 구성되었고 위원장과 사무국장은 상임, 나머지 5명의 위원은 비상임, 임기는 3년에 연임은 불가합니다. 소관 사무는 경찰법 제24조에 의거 자치경찰사무에 관한 목표의 수립 및 평가 등으로 규정되어 있고 매월 1회 이상 정기회의 및 심의 안건이 있을 경우 임시회의를 열어 처리하고 있습니다. 보고서 5쪽 추진경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20년 12월 제ㆍ개정된 자치경찰제 법령과 인천시 조례에 의거 위원회를 구성, 지난해 7월 1일 자치경찰제가 전국적으로 시행되기에 앞서 5월 17일 ‘안전한 인천, 행복한 시민, 함께하는 자치경찰’이라는 슬로건을 내걸고 수도권 최초로 인천자치경찰위원회가 출범하였습니다. 출범에 맞춰 ‘어린이가 안전한 인천 만들기’를 자치경찰 1호 사업으로 선정하여 지속 추진하고 있으며 금년에는 2호 사업으로 ‘함께 만드는 여성 안심도시 인천’을 추가로 선정하여 추진하고 있습니다. 보고서 6쪽 자치경찰위원회 위원 명단입니다. 저희 위원회 위원 7명은 국가경찰위원회ㆍ교육감 등 2개 기관에서 각 1명씩, 인천시의회ㆍ위원추천위원회에서 각 2명씩 추천된 6명과 시장이 지명한 1명으로 구성되어 시장이 임명하며 사무국장은 위원회 호선으로 선출됩니다. 먼저 이병록 위원장은 행정고시 출신으로 ’89년부터 10여 년간 인천시에서 근무하였고 행안부 자치경찰추진단장, 광주시 행정부시장, 소청심사위원 등을 역임한 행정가이며 사무국장 반병욱은 서부경찰서 서장 출신입니다. 이덕호 위원은 인천 논현고 학교장 출신이며 김동원 위원은 인천대 행정학과 교수, 원혜욱 위원은 인하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로 재직하고 있으며 김영중, 이창근 위원은 인권변호사로 활동하고 있습니다. 보고서 7쪽 간부현황과 보고서 8쪽 부서별 사무분장은 보고서로 대체하고 생략하겠습니다. 다음은 보고서 9쪽부터 33쪽 주요업무 추진상황입니다. 먼저 보고서 11쪽 자치경찰위원회 운영 내실화입니다. 저희 위원회에서는 올해 회의를 총 14회 열어 자치경찰사무 제2호 사업 등 34건의 안건을 심의ㆍ의결하였습니다. 지난해 구성된 전국 시ㆍ도자치경찰위원장협의회는 자치경찰제 제도 개선 등 현안 해결을 위해 중앙정부 건의 등 지속 노력한 결과 자치경찰권 강화가 윤석렬 정부 지역균형발전 비전 국정과제로 선정되었습니다. 앞으로 자치경찰제 이원화 등 제도 개선을 위해 위원회의 운영 내실화에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보고서 13쪽 자치경찰사무 예산의 효율적 운영입니다. 그동안 국고보조금으로 운영되었던 자치경찰사무 예산이 금년부터 지자체 예산으로 편성되어 경찰청과 경찰서로 재배정하여 집행하고 있습니다. 이와 관련 경찰공무원의 원활한 예산집행을 위하여 e호조 지방재정시스템 구축과 경찰공무원을 대상으로 예산교육을 수차례 걸쳐 실시하고 있습니다. 내년부터는 자치경찰사무가 지방이양사무로 전환되어 전액 시비로 편성하게 됨에 따라 ’23년도 본예산 편성 시 사업계획에 근거한 예산편성으로 예산 확보에 차질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보고서 14쪽 시민 인지도 제고를 위한 홍보 추진입니다. 자치경찰제에 대한 시민 이해도를 제고하기 위해 언론홍보와 위원회 브랜드 디자인 개발, 홈페이지 개편, 자치경찰 유관단체와의 간담회 등 다양한 채널을 활용하여 자치경찰제가 성공적으로 안착될 수 있도록 대시민 홍보활동을 적극 추진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보고서 15쪽 인천자치경찰 시민참여협의체 운영입니다. 분야별 전문가와 단체대표들로 구성된 인천자치경찰 시민참여협의체가 금년 초에 발족, 생활안전, 여성ㆍ청소년, 교통 등 3개 분과로 운영하는 등 시민체감 자치경찰 정책 발굴에 본격 착수하였습니다. 다음은 보고서 16쪽 자치경찰사무 담당 경찰공무원 인사운영입니다. 금년부터 자치경찰위원회에 부여된 임용권을 대부분 행사하고 있습니다. 시 경찰청의 경우 소속 계ㆍ팀장에 대해 대상자의 2배수를 추천받아 위원회에서 적임자를 선정하고 경찰서의 경우 일선 현장 대응력 강화와 경찰서장의 지휘권 확립을 고려하여 경감 이하의 임용권을 인천경찰청장에게 위임하여 처리하고 있습니다. 향후 자치경찰위원회의 실질적 인사권 행사를 위해 경찰청 인사시스템 접근권한 확보와 경찰서장에 대한 자치경찰사무 추진실적 평가를 강화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보고서 17쪽 자치경찰사무 담당 공무원 사기진작 추진입니다. 우수한 경찰공무원에 대해 연 900매 가량의 유공자 포상을 실시할 계획으로 있으며 7월 1일 현재 388명에 대하여 포상을 수여하였습니다. 또한 자치경찰사무 담당 공무원 1050여 명에 대한 후생복지 지원으로 인천시 공무원의 복지포인트 차액분인 1인당 60만원씩 복지포인트를 지급하고 있습니다. 하반기에는 지역 자치경찰사무를 수행하는 지구대ㆍ파출소 근무 경찰관까지 후생복지 지원을 확대할 계획입니다. 위원님들의 아낌없는 지원을 부탁드립니다. 다음은 보고서 18쪽 ‘어린이가 안전한 인천 만들기’ 1호 사업 지속 추진입니다. 지난해 5월 17일 자치경찰위원회가 출범한 직후부터 ‘어린이가 안전한 인천 만들기’를 1호 사업으로 선정하여 추진한 결과 어린이 교통안전 분야는 교통사고율이 전년 대비 60% 감소하였고 아동학대 근절과 관련 예비소집 불참아동에 대한 안전 확인과 아동학대로 반복 신고된 아동에 대한 전수조사 등을 통해 학대 아동 예방활동을 강화하고 있습니다. 학교폭력 예방활동과 관련 청소년 상담버스 운영, 공동정책자문단 운영 등을 추진한 결과 학교폭력 검거율도 26.9% 증가하였습니다. 앞으로도 어린이가 안전한 환경이 정착될 수 있도록 지속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보고서 20쪽 ‘함께 만드는 여성 안심도시 인천’ 2호 사업 추진입니다. 최근 스토킹 범죄 증가 등 여성범죄 발생에 따른 시민 불안감이 높아짐에 따라 ‘함께 만드는 여성 안심도시 인천’을 자치경찰 2호 사업으로 추가로 선정하여 추진하고 있습니다. 여성 안심도시 인천을 구현하기 위하여 여성범죄 취약지 환경개선, 범죄예방 및 피해자 보호 강화, 가정폭력 재발 방지를 위한 기반 마련 등을 3대 목표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범죄취약지 환경개선과 관련 빌라 밀집지역 가스배관 시설 덮개 등 환경개선, 공중화장실 안심스크린 설치, 도서지역에 찾아가는 이동상담소를 운영하고 있으며 협업을 통한 범죄예방과 관련 경찰, 지자체, 민간단체로 구성된 불법촬영 통합점검단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가정폭력 재발 방지와 관련 위기가정통합지원센터 설치를 위해 여성정책과, 복지서비스과와 협의하고 있으며 가정폭력 가해자 126명을 상담소와 연계하여 교정토록 조치하였습니다. 하반기에도 과제별 추진사항을 수시로 점검하여 2호 사업이 성과를 거둘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보고서 22쪽 경찰서별 지역 특성에 맞는 맞춤형 특수시책 추진입니다. 중부서에서는 가정폭력, 아동학대 피해자 대상으로 중구청, 병ㆍ의원과 협약하여 정신과 및 한의원 치료를 제공하고 있으며 남동서에서는 인천교통공사 등 관계기관과 성범죄 예방을 위한 아트미러를 확대 설치하는 등 10개 경찰서별로 지역 특성에 맞는 특수시책을 시행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보고서 24쪽 청소년 공동정책자문단 운영입니다. 청소년 눈높이에 맞는 정책을 구현하기 위해 경찰서별로 정책자문단을 모집, 청소년이 정책수립 과정에 직접 참여하여 문제해결 방안을 모색하는 장으로 그간 총 14회 회의를 통하여 22건의 제언을 정책에 반영하였습니다. 다음은 보고서 25쪽 청소년 안전버스 운영입니다. 자치경찰 1호 사업의 일환인 학교폭력 예방을 위한 ‘청소년을 찾아가는 안전버스’ 운영사업은 그동안 경찰서별로 총 84회 운영하여 1만 7000여 명의 청소년이 참여하였고 학교폭력 예방 홍보 및 상담을 실시하였습니다. 하반기에도 경찰서별로 월 1회 이상 하교시간대에 청소년 상담 및 캠페인을 실시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보고서 26쪽 교통사고 예방 무인단속장비 설치입니다. 금년 무인단속장비 예산 10억 3000여 만원으로 내용연수 경과된 노후된 장비를 교체하고 교통사고 다발지역 총 29개소에 무인교통단속장비 35대를 설치할 계획입니다. 현재 구매계약 진행 중이고 9월까지 설치 완료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보고서 27쪽 주민 참여형 보행환경개선 추진입니다. 지난해 12월 자치경찰위원회에서 제출한 무단횡단 방지 중앙분리대 설치사업이 행안부 자치경찰 주민체감사업으로 선정돼 특별교부세로 1억원이 교부되어 보행자 사고위험도 분석 및 현장점검 결과 계양구 효성사거리~길마로 사거리 구간에 중앙분리대를 설치하기로 하였습니다. 9월까지 중앙분리대 설치를 완료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보고서 28쪽 위기가정통합지원센터 구축입니다. 가정폭력 발생 시 신고단계부터 위기가정을 선제적으로 발굴하고 보호 지원하기 위해 인천시와 인천경찰청이 협업하는 사업으로 학대예방경찰관(APO), 통합사례관리사, 상담사가 함께 근무하여 공동대응하는 센터입니다. 7월 중으로 군ㆍ구를 대상으로 설명회를 거쳐 희망하는 군ㆍ구 1곳을 선정하여 시범적으로 설치 운영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보고서 29쪽 순찰차를 활용한 인천자치경찰 홍보입니다. 자치경찰제 시행 1주년을 맞이하여 자치경찰제 시행에 대한 대시민 인식도를 제고하기 위하여 순찰차 좌우 측면부에 자석형 스티커를 부착하여 홍보하고 있습니다. 7월 1일부터 순찰차량 총 220여 대에 ‘안전한 도시 인천, 시민 곁엔 자치경찰’이라는 스티커를 제작ㆍ부착하여 인천자치경찰을 홍보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보고서 30쪽 실무협의회를 통한 시민 맞춤형 치안 실현입니다. 자치-치안행정 융합을 통한 자치경찰사무 협력을 위해 인천시ㆍ자치경찰위원회ㆍ인천경찰청ㆍ교육청 등 관계기관 소속 공무원이 참여한 실무협의회를 구성하여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간 실무협의회를 통해 어린이보호구역 내 탄력적 주정차 허용구간 지정 등 14건의 안건에 대해 기관 간 협업체계를 구축하는 등 실무협의회의 역할을 강화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보고서 31쪽 종합적 자치경찰사무 감사 전개입니다. 금년 상반기에는 인천경찰청과 합동으로 부평경찰서 등 3개 기관에 대해 사무감사를 실시하였고 하반기에 미추홀서ㆍ남동서 등 2개 기관에 대해 실시할 예정입니다. 자치경찰사무와 위원회 시책에 대한 추진상황과 적정성 여부 등을 종합적으로 감사하여 우수사례 발굴ㆍ전파하는 등 공직기강 확립과 조직문화 개선에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보고서 32쪽 자치경찰의 체계적 청렴도 향상 정책 추진입니다. 공정하고 신뢰받는 인천자치경찰상을 구현하기 위하여 맞춤형 청렴교육을 시행하고 있습니다. 지난 5월에는 현장 참석이 어려운 일선 경찰관들의 근무여건을 감안하여 유튜브를 활용한 청탁금지법 및 이해충돌방지법에 대한 온라인교육을 실시하였고 하반기에는 청렴슬로건 공모 등 효과적인 교육콘텐츠를 제작하여 교육자료로 배포할 예정으로 있는 등 맞춤형 청렴정책 시행으로 청렴한 자치경찰상을 정립하고 시민들에게 양질의 치안서비스를 제공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보고서 33쪽 자치경찰사무 성과평가 실시입니다. 10개 경찰서의 자치경찰사무에 대한 평가를 필수지표 3개, 자율지표 7개의 항목으로 11월에 평가할 예정이며 평가결과는 경찰서장 평가에 반영하여 경찰청장에게 통보할 계획입니다. 금년에는 자치경찰 정책 1ㆍ2호 시책사업 및 지자체 합동평가 지표를 활용하여 평가할 예정입니다. 다음은 보고서 37쪽 주요 현안사항으로 지역경찰관 사기진작을 위한 후생복지 지원 확대입니다. 앞서 보고드린 바와 같이 금년부터 인천시에서는 자치경찰사무를 담당하는 경무관 이하 인천경찰관과 일반직 등 1050여 명에 대해 1인당 60만원을 지급하고 있습니다. 이는 국가경찰 신분인 경찰관들이 국가로부터 받는 후생복지 금액이 인천시 공무원이 받는 100만원보다 적은 40만원을 받고 있어 사기진작 차원에서 차액인 60만원을 인천시 후생복지 기준으로 지급하고 있습니다. 이와 관련 지구대ㆍ파출소 경찰관들은 국가경찰사무 담당 공무원으로 분류되어 있으나 자치경찰사무 범위 49개 항목 중 29개 항목을 직ㆍ간접으로 담당하고 있고 112신고 접수 건수도 전체 신고의 60% 이상의 자치경찰사무를 수행하고 있다며 후생복지 지원 확대를 요구하고 있습니다. 예산규모는 인천지역 경찰 2500여 명, 112상황실 600여 명 등 총 3100여 명으로 18억원 규모의 재원이 소요됩니다. 부산ㆍ대구 등 8개 시ㆍ도에서는 이미 지역경찰에 대해서도 후생복지를 지원하고 있음을 감안하여 위원님 여러분께서 지역주민과 밀접한 자치경찰사무를 수행하는 최일선 지역경찰관 사기진작을 위해 후생복지 지원대상 확대를 긍정적으로 검토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자치경찰위원회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ㆍ2022년도 자치경찰위원회 소관 주요업무보고서

이병록 자치경찰위원장님 그리고 반병욱 사무국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및 답변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용희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네, 그렇습니다.

국가경찰사무와 자치경찰사무로 나눠져 가지고 자치경찰사무는 시ㆍ도로 넘어갔지만 그 자치경찰사무를 기존 경찰 조직과 인력이 그대로 하다 보니까 시민들한테 홍보하고 이해를 시키는 데 좀 한계가 있었고 좀 아쉬움이 많았었습니다. 눈으로 보여주면 쉽게 이해를 하는데 지금까지 하던 일을 하던 조직, 하던 사람이 그대로 하다 보니까 시민들하고 밀접한 법적으로는 생활안전, 여성ㆍ청소년, 교통에 대해서는 시ㆍ도로 업무가 넘어온 상태고 거기에 대해서 과도기적으로 위원회가 지금 존재하다 보니까 위원회 아래 하부기관은 전혀 없이 인천경찰청을 예하로 지휘ㆍ감독해서 그런 3개의 자치경찰사무가 처리되다 보니까 시민들이 느끼기에, 시민들이 이해하는 데는 좀 약간 부족한 점이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네.

2006년부터 시행이 됐는데요. 지금 제주도 제주자치경찰단은 제주도가 자치경찰을 뽑아서 임용을 해서 158명이 운영이 되고 있고 제주도 자치경찰단은 제주특별자치도법에 의해서 운영이 되는 거고 그 후에 경찰법이 개정돼서 하는 것은 제주도도 자치경찰위원회가 만들어져 있고 해서 두 개의 조직이 지금 병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건 아닙니다.

네, 제주도가 2006년에 시행된 것은 경찰업무하고 상관없이 경찰은 따로 놔두고 자치단체가 순찰업무를 강화해서 순찰 쪽에 초점을 맞춰 가지고 제주자치경찰단이 만들어졌고 거기다가 제주도가 기존에 지방정부가 하고 있는 경찰사무 그러니까 특사경이라든가 교통 단속이라든가 교통센터 운영 그것을 자치경찰단이 가지고 가서 운영이 되고 기존 경찰에 있어서의 어떤 수사라든가 사고 조사 그런 부분들은 손을 못 댔는데 위원회가 생김으로써 제주경찰청을 통해서 지금 하고 있습니다.

네?

네, 지금 인천 청에 자치경찰부가 있고 자치경찰부에 생활안전과, 여성청소년과, 교통과가 있는데 거기에서 각종 사고라든가 수사할 때는 그 자체로서 일부 수사권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범죄가 확정됐을 때 수사 파트로 넘어가는 거죠.

지금 국가경찰과 자치경찰로 이원화돼서 인천시에 자치경찰본부라든가 아니면 자치경찰청이 생긴다면 그때 업무 구분에 있어서는 그렇게 수사권이 어디까지인지, 처음에 사고가 발생해서 현장 출동해 가지고 조사를 하고 거기에 대해서 범죄에 관련됐을 때는 이제 본격적인 수사로 들어가는데 어느 범위까지가 자치경찰사무고 어디서부터 국가경찰사무다 그것은 아직 조직이나 인력이 그대로 있다 보니까 명백하게 구분이 안 되고 있는 상태입니다.

행정, 입법, 사법…….

수사권도 당연히 행정입니다.

그런 측면이 아니라 행안부에 소속되는 것을 반대한다면 어딘가 소속되어야 한다 그런 측면에서 하나의 예로 말씀드린 거지 법무부하고 연결시키거나 그런 건 아닙니다.

자치경찰이 출발한 것 자체가 자치단체의 필요라기보다는 검ㆍ경 수사권 조정, 수사권 폐지 그다음에 국정원의 대공수사권, 국내정보 수집권이 경찰로 전부 넘어가다 보니까 경찰권력이 비대화되고 거기서 분권화 차원에서 자치경찰이 떨어져 나왔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앞으로 국가경찰과 자치경찰사무 법령이라든가 추상적으로는 구분을 해 놨지만 실제로 두 개 이원화된다면 거기서 나눠야 할 그런 부분들이 아주 많습니다. 수사 파트에 있어서도 그렇기 때문에 수사는 경찰청장이라든가 시ㆍ도 경찰청장이 지휘하는 것이 아니고 경찰청 본청의 수사본부장이 전국의 수사를 지휘하고 수사권을 가지고 있거든요. 그런 부분들이 앞으로 더 정밀하게 나눠져야 되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신성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석정규 위원님 질문하시기 바랍니다.

네.

네, 그렇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것은 못 봤습니다.

저는 사실은 조직 쪽이나 이런 쪽은 저희 소관은 아니고 정책기획관실 소관 사안이고요. 다만 말씀하신 국제 글로벌 관련된, 저희 인천시가 또 워낙 글로벌 도시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저희가 신경 써야 되는 것을 큰 틀에서는 공감을 하고요. 저희 시는 국제협력관실에 국제기구팀이라고 따로 별도로 있어서 그런 부분은 하고 있지만 말씀하신 대로 그런 부분들에 대한 조직이라든가 역량을 확대해야 될 필요성이 있으시면 언제든지 협의하시고 저희도 또 인사적으로 혹시 유능한 인력이 배치돼야 될 필요성이 있다면 그 부분도 잘 배려하도록 하겠습니다.

알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보시면 아시겠지만 저희가 적극행정 활성화 계획이라는 걸 수립도 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적극행정과 관련된 우수 공무원들 상반기ㆍ하반기 선발해서 특진도 주고 특별승급도 하기도 하고 여러 가지 대책들을 마련하고 있는데 말씀하신 대로 여전히 부서 간의 부분이라든가 뭐 ‘손톱 밑 가시’ 규제라든가 여러 가지 사항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 시민분들이 불편하지 않도록 적극적으로 잘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신성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행정국에서는 쾌적하고 안전한 근무환경 조성과 공정하고 투명한 인사행정 구현으로 활기찬 직장 분위기 조성에 만전을 기해 주시고 지방자치 시대의 정착을 위한 자치분권 실현을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위원님들과의 질의ㆍ답변 과정에서 논의되고 지적된 사항에 대해서는 시정에 적극 반영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이상으로 2022년도 행정국 소관 주요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존경하는 위원님들과 홍준호 행정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