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종혁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80회 인천광역시의회 임시회 제7차 건설교통위원회를 개의합니다. 존경하는 위원 여러분! 오늘은 제280회 임시회 마지막 상임위원회 일정입니다. 이렇게 마지막까지 상임위 활동에 적극적으로 열의를 가지시고 참석하여 주신 여러 위원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도시계획국장님을 비롯한 직원 여러분 대단히 반갑습니다. 오늘은 제9대 인천광역시의회 제1기 건설교통위원회가 구성된 후 도시계획국에서 추진하고 있는 주요업무에 대하여 처음으로 보고를 받는 뜻깊은 자리입니다. 앞으로 우리 위원회가 인천시 발전과 시민들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하여 의욕적으로 의정활동을 펼칠 수 있도록 변함없이 성실하게 적극적으로 협조해 주실 것을 당부드리며 회의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금일 제7차 건설교통위원회 의사일정은 제1항 2022년도 도시계획국 주요업무보고, 의사일정 제2항 도시관리계획(도시계획시설: 경인여자대학교) 결정(변경)안 의견청취, 의사일정 제3항 2040 인천광역시 경관계획안 의견청취의 건이 되겠습니다. 1. 2022년도 도시계획국 주요업무보고

도시계획국장 정동석입니다. 시민이 행복한 희망찬 인천, 시민과 소통하고 새롭게 변화하는 열린 의회를 위해 노고가 많으신 존경하는 임관만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깊이 감사드립니다. 먼저 주요업무보고에 앞서 도시계획국 간부공무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김범수 도시계획과장입니다. 오창범 도시개발과장입니다. 이원주 시설계획과장입니다. 지대환 토지정보과장입니다. 류제범 캠프마켓과장입니다. 손병득 도시경관건축과장입니다. 정이섭 주택정책과장입니다. (간부 인사) 보고는 일반현황부터 2022년 주요업무 추진상황순으로 하겠습니다. 일반현황은 보고서로 갈음하겠습니다. 다음은 2022년 주요업무 추진상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8쪽입니다. 강화ㆍ옹진 성장관리계획 수립용역입니다. 강화ㆍ옹진군의 계획관리지역 내 무질서한 개발이 우려되는 지역을 대상으로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성장관리계획을 수립하여 난개발을 방지하고 계획적 개발이 이뤄질 수 있도록 유도하겠습니다. 10쪽입니다. 2030 인천 도시관리계획 정비 용역입니다. 인천 도시기본계획 등 상위계획에서 제시한 발전방향과 실현 방안 수립에 2025 인천 도시관리계획 정비 이후에 용도지역ㆍ용도지구 등 타당성 여부를 전반적으로 재검토하여 지역여건 변화에 대응하는 도시관리계획을 수립하겠습니다. 11쪽입니다. 인천광역시 지구단위계획 정비 용역입니다. 계획적이고 합리적인 지구단위계획 구역을 관리하기 위해 지구단위계획 수립 후 20년이 경과된 지역의 주변환경 개선과 여건 변화 등을 반영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청학구역과 항동1-1구역에 대해 합리적인 관리 방안을 마련하겠습니다. 12쪽입니다. 도시 경쟁력 강화를 위한 도시공간 전략관리입니다. 장기 방치 및 미개발로 시민생활에 불편을 주는 유휴토지나 경기침체 등 여건 변화로 복합개발이 필요한 지역에 대해 도시공간 전략을 수립하여 관리하겠습니다. 13쪽입니다. 도시개발사업입니다. 올해 계산 종합의료단지 등 4개 사업이 준공 예정입니다. 현재 공사가 진행 중이거나 구역 지정 준비 중인 사업들에 대해서 차질 없이 추진하여 쾌적한 도시환경 조성과 공공복리 증진을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14쪽입니다. 인천검단지구 택지개발사업입니다. 총 면적 11.106k㎡, 세대수는 7만 5851세대, 계획인구 18만 7081명입니다. 금년 12월에 2단계 단지조성공사가 완료될 예정입니다. 서북부지역이 행정ㆍ문화ㆍ교육의 중심도시로 건설될 수 있도록 사업의 속도를 높이겠습니다. 16쪽입니다. 공공주택지구 조성사업입니다. 주거안정 및 주거수준 향상을 위해 공공주택사업 4개소가 추진 중에 있습니다. 가정2지구는 2023년 12월에 준공을 목표로 진행하고 있고 검암역세권과 계양테크노밸리는 금년 하반기에 단지조성공사를 착공할 예정입니다. 구월2지구는 국토교통부에서 금년 하반기 지구지정 예정으로 사업 추진에 차질이 없도록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19쪽입니다. 시민과 함께 만들어 가는 도시계획시설입니다. 시민과 함께 소통하는 도시계획시설 사업 추진을 통해 시설과 토지 효용성을 증대하고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정비로 사유재산권 제한을 해소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관련 가이드라인을 정비하여 체계적인 관리가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21쪽입니다. 공업지역기본계획 수립입니다. 공업지역기본계획은 지역의 도시성장과 고용 기반의 중추적인 역할을 담당하고 있는 공업지역의 관리 및 활성화에 관한 정책 방향을 수립하는 계획입니다. 관내 공업지역은 28.72k㎡를 대상으로 금년 3월부터 용역을 착수하여 내년 9월 준공 예정으로 사업예산은 6억원입니다. 공업지역의 관리 및 지원기반을 마련하여 공업지역 정비사업을 통한 복합개발을 허용하여 노후공업지역의 환경개선 및 개발이 활성화될 수 있도록 계획을 수립하겠습니다. 23쪽입니다. 친환경 산업단지 조성입니다. 우리 시에서는 친환경 산업단지 조성을 위해 계양 및 검단2산업단지의 산업단지계획을 수립 중으로 종합적인 검토를 통해 명품 산업단지가 조성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으며 남동 도시첨단산업단지는 첨단 업종 유치를 위해 2023년까지 완료를 목표로 추진하겠습니다. 24쪽입니다. 지적재조사사업 확대 추진입니다. 우리 시 지적불부합지 해소를 위해서 지적재조사사업은 올해 열여덟 개 지구를 지정 추진하여 토지이용 가치증대와 시민의 재산권을 보호하겠습니다. 25쪽 드론을 활용한 행정업무 지원입니다. 시정홍보 등 다양한 분야에서 드론영상이 활용될 수 있도록 부서 간 협업을 통해 적극 지원토록 하겠습니다. 26쪽 주소정보를 통한 시민편의 증진입니다. 시민의 위치찾기 편의 및 활용도 향상을 위해 주소정보시설의 설치 및 유지관리에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27쪽 제3보급단 및 507여단 등 이전사업 추진입니다. 우리 시는 2개소의 군부대와 네 개의 예비군훈련장을 기부 대 양여 방식으로 통합 재배치하는 군부대 이전사업을 추진 중에 있습니다. 작년에 합의각서안을 제출 완료하였고 올해 상반기에는 국토연구원에서 기부 대 양여에 대한 사업의 타당성 검토용역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본 용역이 7월 중 마무리되면 기재부와 국유재산정책심의위원회를 거쳐서 하반기에는 최초 합의각서가 체결될 예정입니다. 관계기관과 적극 협력하여 본 사업이 차질 없이 진행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30쪽입니다. 캠프마켓 종합계획 수립입니다. 주요내용은 캠프마켓 부지 활용과 관련 상위계획인 발전종합계획, 지구단위계획, 기본계획 수립에 관한 사항입니다. 캠프마켓 반환부지 활용과 관련 시민의견이 반영된 효율적이고 체계적인 계획을 수립하여 장기간 미군주둔으로 인해 불편을 겪어 오신 시민분들에게 여가공간을 제공하고 낙후된 지역의 균형발전을 도모하고자 추진하겠습니다. 또한 토지이용계획 및 재원 확보에 관한 발전종합계획안은 5월 행정안전부로 제출하였으며 중앙부처 간의 협의를 거쳐서 금년 12월에 확정될 예정입니다. 캠프마켓 기본계획 수립은 금년 5월에 착수되었으며 2024년 3월까지 약 2년간 시민과 전문가의 소통, 공론화 과정을 거쳐서 공원 기본구상, 기본계획을 마련 추진하겠습니다. 32쪽입니다. 캠프마켓 환경정화 및 시설관리입니다. 금년 하반기 A, B구역의 토양오염 정화를 완료할 예정입니다. D구역에 대해서는 환경부의 환경기초조사 완료 후에 향후 반환 일정에 맞춰 토양오염 정화사업이 조속히 추진될 수 있도록 국방부와 적극 협의 추진하겠습니다. 또한 지하시설물의 현황조사를 통해 부지 내외의 역사적, 문화적 시설물의 활용 방안을 모색하고 토양오염 정화와 연계한 단계적 개방구역 확대로 편익시설 확충 등 환경개선을 지속적으로 추진하는 등 시민이용 활성화를 도모하겠습니다. 34쪽입니다. 캠프마켓 시민소통 활성화 및 아카이브 구축입니다. 공원 조성 방향에 대해 시민참여와 공감대 형성을 위해 시민생각 찾기 사업, 시민참여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캠프마켓의 공감과 기능 변화에 맞춰 기록물의 체계적 관리와 활용 방안을 마련하고자 하는 사업입니다. 금년 상반기 시민시장 대토론회와 찾아가는 주민설명회를 개최하여 현장에서 시민의견을 직접 청취하고 온ㆍ오프라인에 대한 소통 박스를 통해 현재까지 1850여 건의 시민의견을 수렴하였습니다. 청년 서포터즈 ‘제3기 캠프파이어’를 선발하여 운영 중에 있고 지난 7월 4일에는 캠프마켓 공식 홈페이지를 개설했습니다. 또한 캠프마켓 아카이브 기본계획 수립용역을 착수하여 자료수집과 목록화 사업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하반기에는 시민의견 수렴을 통해 찾아가는 주민설명회를 지속 운영하고 캠프마켓 인지도를 제고하기 위해 문화가 흐르는 캠프마켓, 기념행사 등 다양한 문화행사를 추진하겠으며 12월 중에는 캠프마켓 아카이브 구축 기본계획을 수립하겠습니다. 35쪽입니다. 건축자산 보전 방안과 진흥구역 지정 및 관리계획 수립용역입니다. 잊혀 가는 건축자산에 대한 가치 인식 제고와 더불어 건축자산 진흥구역 지정 및 관리체계 마련을 위해 추진하는 용역입니다. 2021년 1월에 착수하여 2022년 12월 준공을 목표로 추진하고 있고 건축자산의 보전가치를 제고함으로써 가치 있는 건축물의 훼손ㆍ멸실을 방지하고 새롭게 활용하기 위한 건축자산 관리체계가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36쪽 공공건축물 그린리모델링사업입니다. 본 사업은 어린이ㆍ노약자 등 취약계층이 이용하는 노후 공공건축물인 어린이집, 보건소, 의료시설에 대해 시설개선을 통해 녹색 건축물을 전환하는 사업으로 2020년에는 스물두 개, 2021년에는 24개소 공공건축물에 대해서 210억원의 예산을 투입하고 추진한 바 있습니다. 금년에는 열네 개소에 대한 공모절차를 거쳐서 리모델링사업을 추진할 예정이 있습니다. 선도적인 공공건축물의 에너지 성능 강화를 통한 온실가스 저감을 통해 기후위기에 대응하고 녹색도시의 성장과 쾌적하고 건강한 정주환경이 조성될 수 있도록 사업 추진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37쪽 옥외광고물 정비개선사업입니다. 고정광고물 정비개선으로는 낡은 간판을 지역별, 업종별 특성에 맞게 추진하는 간판 개선사업으로 불법 유동광고물 근절을 위해 주민수거보상제, 자동전화안내서비스, 중점관리구역을 운영하고 있으며 이와 함께 옥외광고물 업무 추진에 대해서는 우수기관을 선정하여 군ㆍ구 협력 강화로 보다 안전하고 쾌적한 도시 미관을 위해 힘쓰겠습니다. 38쪽입니다. 시민을 위한 인천 디자인 명소화사업입니다. 인천만의 색과 빛과 디자인을 보급하여 지역별 명소를 조성하여 안전하고 쾌적한 도시 이미지를 조성하는 사업입니다. 연말까지 사업을 차질 없이 추진 완료하겠습니다. 39쪽입니다. 공동주택 리모델링 기본계획 수립용역입니다. 공동주택 리모델링 기본계획은 현재 용역 입찰결과 3회 유찰되어 용역비 증액 등 향후 진행계획에 대해 검토 중에 있습니다. 금번에 예산이 정리가 되고 용역이 완료된다면 절차로는 주민공람이나 관련기관 및 도시계획위원회 등을 거쳐서 확정 고시될 예정입니다. 41쪽 쾌적하고 투명한 공동주택 주거환경 조성입니다. 소규모 노후 공동주택 안전점검 및 시설개선 지원, 공동주택종합포털 온-아파트 운영 및 유지관리 등 살기 좋은 주거환경과 공동주택의 투명한 관리문화 정착을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43쪽 수요자 맞춤형 주거복지사업입니다. 저소득 취약계층의 주거실태에 따른 수요자 중심의 맞춤형 주거 지원으로 보다 나은 주거생활을 영위할 수 있도록 주거복지사업을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2022년 주요 현안사항입니다. 46쪽 루원시티 도시개발사업입니다. 루원시티 도시개발사업은 2016년 12월에 단지공사를 착공하여 금년 6월 30일 공정률 80.6%로써 2023년 6월에 기반시설공사가 완료될 예정입니다. 입주여건을 고려하여 시민의 불편함이 없도록 공사 추진과 공정관리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주요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도시계획국에서 추진하는 사업들이 차질 없이 진행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는 말씀을 드리며 앞으로도 위원님들의 많은 관심과 아낌없는 지원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ㆍ2022년도 도시계획국 주요업무보고서

도시계획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및 답변순서입니다. 질의에 앞서 미리 자료요구하실 위원님 계시면 요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승분 위원님.

연수구 제3선거구 유승분입니다. 자료요청 세 개 드리겠습니다. 19쪽 보면 장기미집행시설 현황이 있는데요. 장기미집행시설 현황 자료를 요청합니다. 저희 업무보고 자료에 있는 정도로 간단한 자료 아니고요. 위치, 사유 그리고 인가해제 그리고 실효에 대한 결정상황 그리고 그에 따른 필요예산이 포함된 자료요청드립니다. 지금 당장 안 주셔도 되고요. 시간이 좀 걸려도 괜찮으니까 자료가 충실히 왔으면 좋겠습니다. 21쪽에 보면 공업지역사업이 있는데요. 사업범위 자료도 함께 요청드리겠습니다. 이것 또한 위치도 하고 선정에 대한 이유가 포함된 자료였으면 좋겠습니다. 항만구역 그리고 산업단지 자료도 함께 요청드립니다. 31쪽 보면 캠프마켓 내용이 30쪽부터 쭉 있는데요. 캠프마켓에 대한 전체 조감도가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A, B, C, D구역이 표시된 조감도였으면 좋겠고요. 현재 개방된 곳 그리고 문제가 되고 있는 토양오염구역 그리고 철거될 건물 그리고 신설될 건물을 표시하고 있는 그리고 그 진행정도를 알 수 있는 자료가 포함돼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유승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요구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안 계십니까? 더 요구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요구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그러면 질의토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종혁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용창 위원입니다. 국장님 맨 마지막 페이지 46페이지에 루원시티 도시개발사업 관련해 가지고요. 루원시티 주민들이 가장 크게 지금 생각하고 있는 두 가지 문제점이 어떤 건지 잘 알고 계신가요? 루원시티 내 지역주민들이 루원시티 개발과 관련돼 가지고 주민들이 원하는 사항이 어떤 건지 크게 두 가지가 있는데 지금 잘 알고 계신가요?

지금 제가 알기, 위원님이 아시는 것과 제가 같을지는 모르겠지만 제가 알고 있는 범위는 학교하고 그다음에 초고층 랜드마크를 알고 있습니다.

맞습니다. 계속해서 오랫동안 지역주민들이 주장해 온 사항들인 건데 본 위원이 몇 년 전에 여기 도시개발과에 지역주민들이랑 민원인들이랑 간담회 요청이 있다 그래 가지고 같이 갔었습니다. 그때 지역 보좌관의 신분으로 갔었는데 지역 보좌관이라고 밝히지 않고 같이 갔었는데 너무 실망스러웠거든요. 거기에 시행사가 세 개 업체가 나와서 자리했었고 9급, 아마 직원이 담당직원 정도가 앉아계셨었고 설명을 직원이 하는 게 아니라 시행사에서 주민들과 마치 협상하듯이 하는 그런 자리였는데 주민들은 인천시를 믿고 시에다 요청하기 위해서 갔던 건데 그래서 제가 중간에 “이게 지금 얘기가 될 수 있는 상황이 아닌 것 같다. 과장님이 어디 계시냐.” 여쭤봤더니 과장님이 자리에 계신데 착석을 안 하더라고요. 추후에 제가 끝까지 신분을 밝히지 않고 나중에 그 지역의 구의원이 오니까 팀장님, 과장님이 자리해서 주민분들은 화가 나셔서 나오는 상황들인데 그만큼 소통이 너무 안 되고 있는 상황이고요. 행정이 국장님, 최초에 이게 주민들이 마음대로 상상의 나래를 펼쳐 가지고 만들어놓은 계획이 아니고 원안대로 중심상업용지 랜드마크 그다음에 학교용지 기존대로 원안대로 해 달라고 하는 사항들인 거잖아요. 주민들의 입장에서는 충분히 합리적이고 맞는 얘기라고 합니다. 본인들이 도시계획이라든지 기획을 해 가지고 시에다 요구하는 것이 아니라 관에서 한 내용들에 있어서 그대로 좀 유지하게끔 해 달라고 하는 사항이고 또 그 이유가 충분히 학교용지부터 해 가지고 필요한 상황이기 때문에 절실한 상황이기 때문에 요청하는 사항인 건데 그 이후에도 몇 차례 여러 가지 집회라든지 주민분들이 시위도 하고 서명도 하고 많은 그런 민원제기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디테일한 어떤 시민들과의 소통이 좀 부족했다고 보고요. 그리고 행정이 이렇게 계획이 잡히고 계획이 수립돼 가지고 했었을 때 부득이한 변경사유가 있다면 주민들에게 충분히 동의를 얻고 그러고서 진행을 해야 된다고 그게 맞다고 생각이 되거든요. 그렇지 않나요, 국장님? 그리고 주민들의 동의를 얻었을 때는 그게 공익을 위한 것이든 또 주민을 위한 것이든 해서 변경이 돼야 되는데 그렇지 않고 여러 가지 절차에 의해서 그냥 주민들과 소통 없이 변경됐다는 것 자체가 문제가 생겨서 지금까지 온다고 본 위원은 보고 있고요. 주민들도 강력하게 요청하는 사항이기 때문에 지금 이 자리에서 이것 논의하기엔 너무 방대한 사항이고 우리 국장님께서 해당 도시개발과 부서와 같이해서 지역주민들과 소통의 장을 다시 한번 자리를 만들어 주십시오. 이것 하나 요청드리고요. 아까 뭐 우리 박종혁 위원님도 얘기하셨지만 39페이지 공동주택 리모델링과 다 일맥상통한 얘기에요. 그걸 따지자고 하는 게 아니고 그것 역시도 최초에 집행부에서 타당하다고 해서 계획을 수립해 가지고 의회에서도, 지난 의회 때도 맞다고 생각했기 때문에 예산을 통과시켰던 부분인 건데 이게 지금 예산 차원에서 계속 입찰이 안 되고 이런 부분들에 있어서는 방법을 강구해야 되는 것이지 그냥 뭐 금액 때문에 이렇게 했다고 하면 애초에 사업계획 수립단계에서부터가 잘못이 되는 부분인 것이고 꼭 이 자리에서 잘못을 지적한다기보다는 빨리 방안을 마련해 가지고 향후 이렇게 하겠다고 업무보고를 하시는 게 맞다고 생각이 들고요. 결론적으로 루원시티 도시개발 관련해서는 추후에 빠른 시일 내에 좀 주민들과 소통의 자리를 마련해 주십시오.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이것 말고도 주민들하고 소통할 일이 또 많을 거라고 저는 생각이 들고요. 위원님도 함께 이 부분에 대한 것도 고민해 주신 만큼 저희도 함께 자리 만들 때 참석해서 같이 논의됐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지난 7월 13일 자 중부일보에서 언론보도가 됐는데 “가정동 재개발 가로막던 높이제한 규제 해제되나.” 하고 지금 언론에 보도가 됐는데요. 이 내용 혹시 알고 계신가요, 가정동 재개발 관련해서 높이제한 규제가 해제된다고 이렇게 언론보도가 나왔는데?

검토하고 있는 게 있습니다.

검토 중인가요?

네, 아직 확정 안 됐으니까는.

그러면 이것과 맞물려 가지고 서구의 대표적인 원도심 중에 가좌동, 석남동이 있습니다. 가좌동 네 개 동 1, 2, 3, 4동과 석남1, 2, 3동 세 개 동 해서 총 일곱 개 동이 있는데 여기도 지금 오랫동안 매번 선거 때 되면 후보자들, 당시 후보자들 또 정치인들한테 고도제한 해제를 많이 주민들께서 원하고 계시는데 가좌동, 석남동에 관련된 높이제한 규제와 관련돼서는 계획이 없으신가요?

우선적으로 가정, 그러니까 저희가 경관지구라고 돼 있는 데가 몇 군데가 있습니다. 여기 있고 청량, 계산 몇 군데가 있는데 주변 지형이 산지적 입장에서 있는 지역은 루원시티 같은 경우에는 옛날에 있었던 게 변화가 많이, 40층까지 올라가는데 가정지구는 계속 통제하는 게 이것은 시민들의 민원도 많고 그래 가지고 전향적으로 이걸 살펴보는 시간을 갖게 됐고 그런데 가좌동과 석남동도 주변의 지형을 봐서 필요하다고 그러면 검토하겠습니다.

이게 다 해당 부서에는 아마 이런 민원들이 들어가는지 모르겠는데 이게 하루 이틀 어느 날 갑자기 이번 선거 때 돼서 나온 얘기가 아니고 오래된 얘기거든요. 벌써 10년도 넘은 얘긴데 이 내용이 민원이 안 들어갔을 리가 없는데 여태까지 아직 검토가 안 됐다는 것은 의아한데 국장님 이것도 같이 포함해서 꼭 좀 검토하는 데 계획에 좀 반영을 해 주십시오.

위원님 말씀드리는 것 중 하나의 전제조건이 하나가 있는 게 저희가 높이를 그냥 풀어줄 수는 없는 것이고 구체적 사업계획이 마련돼서 그게 주변지역에 미치는 영향이 없는 범위 내에서, 그러니까 여기만 잘 되면 안 되고 또 주변하고 같이 잘 됐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돼서 그게 수반돼서 이제 뭐 정비사업이 된다든지 재개발ㆍ재건축이 이루어지는 게 미치는 영향이 거의 없는 범위 내라고 그러면 또 그게 긍정적인 효과라 그러면 같이 연동돼서 검토해야 되지 않나 생각이 듭니다.

이게 지금 한두 부서에 해당되는 사항이 아닌데 무슨 말씀드리고 싶은 거냐면 원도심이 고도지역 높이제한만 해당이 되는 게 아니라 어제 도시재생 관련돼서 업무보고 때도 말씀드렸는데 원도심은 지금 경인고속도로와 다 밀접해, 인접해 있습니다. 이러다 보니까 경인고속도로사업과 맞물려서 원도심 재생사업이 같이 이루어져야 되는 것이고 거기에 대한 도시계획이 같이 이루어져야 되는 상황이거든요. 그러지 않다 보니까 지금 아직까지 그것들에 대한 명확한 계획들이 안 나와 있다 보니까 지역에 그냥 지금 막 난개발들이 생기고 있어요. 또 플러스 지주택사업이다 해 가지고 민간업자들이 들어와 가지고 자기네들 이익에 관련돼서 어디는 상가, 어디는 뭐 단독형 오피스텔, 나홀로 오피스텔, 아파트 이런 식으로 이렇게 되면 도시가 망가지는 거거든요. 국장님께서 또 여기 계신 관계공무원들께서 전문가시기 때문에 더 잘 알 거라고 생각이 들고요. 그런 차원에서 물론 단적인 예로 가정동 높이제한 관련해서 언론에 보도가 됐다고 하니 대표적인 원도심 가좌동, 석남동도 같이 관심을 가져주십사 하고 말씀을 드리는 것이고 이번 업무보고 의회 회기기간이 끝나면 구도심 관련돼서 재개발ㆍ재건축 또 도시계획 관련된 부서들과 본 위원이 또 관계공무원분들께 요청을 해서 같이 그런 것에 대해서 포괄적으로 논의가 필요한 상황이기도 합니다. 대신에 원도심 이 부분만큼은 이번에는 좀 챙겨주시고 한번 검토를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별도 한번 위원님하고 이걸 협의하겠습니다.

그리고 38페이지에 시민을 위한 디자인 명소화사업 관련돼 가지고 여기 보면 보조사업에 범죄예방하고 공공디자인 분야에서 서구 관련된 내용이 있더라고요. 그리고 자체사업에 원도심 디자인 활성화 7차 사업해 가지고 내용이 있는데 이것 관련된 자료 어떤 디자인들이고 구체적으로 어떤 사업계획들이 있는지 자료요청하겠습니다. 이따가 경관계획안 청취하는, 오후에 아마 청취하게 될 것 같은데 제가 이것 사전에 담당공무원한테 이 내용을 들었는데 좀 놀랐어요. 너무 디테일하게 조사도 되게 잘 했고요. 현실에 맞게끔 각 구별로 특색 있게, 본 위원도 선거에 관련된 상황들 때문에 인천에 백령도까지도 다 전체적으로 다녔던 경험이 있는데 그 이상 좀 디테일하게 파악이 되고 거기에 맞게끔 설계계획도 되고 그 지역의 문제점들도 너무 잘 파악하고 있고 제 지역구임에도 제가 몰랐던 부분들까지도 잘 파악이 됐는데 이런 계획들이 여기에 다 접목이 돼서 사업이 잘 진행될 수 있었으면 하는 바람으로 당부의 말씀을 드리고요. 이 자료는 본 위원한테 따로 좀 자료 부탁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12페이지에요. 11페이지 아니, 12페이지에 도시경쟁력 강화를 위한 도시공간 전략관리라고 말씀하셨는데 내용을 본 위원이 잘 이해를 못 하겠거든요, 어떤 사업인지.

이것에 대한 설명을 지금 말씀하시나요?

네.

일단은 국토계획법에서 정하고 있는, 예전에는 5000㎡ 이상이나 역세권이나 유휴부지에 관한 것들을 그 지역 내에서 공공성을 강화하기 위한 기반시설이나 이런 걸 용도를 바꿔줄 때 그것을 그 지역 내에서 쓰게끔 되어 있는데 지금은 그게 필요하다고 그러면 여건이 기반시설이 다 마련됐다면 재투자할 수 있는 시스템이 법령이 만들어져 있고요. 그래서 그와 연동선상에서 장기미개발지나 유휴토지에 대한 공공기여 프로그램을 만들어야 되겠다는 제도를 하나 저희가 조금 더 확장해서 추진하는 사업이고요. 관련돼서 개발이익이 조금 더 주변의 원도심으로 확산될 수 있는 방안에 대한 것들로 이 용역을 추진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면 국장님 이 대상지 선정은 누가 하나요?

저희가 그 부분에 대한 것들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대상지 선정을 하기 위해서.

이 대상지 관련돼서 선정은 우리 도시계획국에서 담당을 하고 계신다는 거죠?

네.

그러면 여기에서 계획지 선정해서 여러 가지 규정에 의해서 선정이 될 것이지 않습니까. 선정이 되면 여기서 개발이익이 발생이 되면 그 개발이익은 원도심의 발전을 위해서 사용하신다는 말씀이신 건가요?

그렇죠.

그 부분이, 그러니까 워딩상으로는 맥락적으로는 제가 이해가 되는데 장기유휴지를 선정해서 거기를 개발함으로써 개발이익이 발생이 되면 그 개발비용을 원도심 발전에 사용한다는 말씀, 원도심 어디.

지금 사실 이 개발이익이 그냥 토지상승분의 가치만큼 자기가 이익을 가져갔는데 옛날에는 그 이익에 대해서 논하지 않고 용도를 바꿔주거나 그렇게 했었는데 지금은 그 개발에 자기가 가지고 있는 가치보다 더 많은 가치를, 용도를 완화해 준다든지 역세권이라서 주거에서 상업지구로 완화해 준다든지 또한 유휴부지에 대한 활용도를 높이는 방안에 있어서 높이를 완화한다든지 이럴 경우에 ‘본인이 가지고 있는 포지션보다도 더 많은 개발이익이 발생하는 부분을 60% 정도 이내에서 도로라든지 공원이라든지 아니면 인프라를 더 구축하는 데 사용하겠다.’ 이게 원칙이 하나가 있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별도로 그런 시설이 필요 없다고 그러면 이것을 현금으로 바꾸게끔 시스템을 만들어놨어요.

현금으로요?

네, 현금. 작년에 법령이 개정돼서 현금으로도 바꿀 수 있고 그걸 쓰는데 또 법령에 뭐가 조건이 있냐면 장기미집행공사 예를 들어서 뭐 도로라든지 아까 유승분 위원님 말씀처럼 그런 데에 쓰게끔 목적을 갖게끔 해 놨어요. 그래서 그걸 기금으로 설치하도록, 예전에는 이런 게 없었는데 조금 더 시대가 급변하고 다양해지니까 구도심의 전략으로 나오는 겁니다.

알겠습니다. 이해됐습니다. 차후에 말씀드린, 그전에 말씀드린 자료요청하고 루원시티 주민들과의 간담회 일정은 계획해 주셔 가지고 말씀을 좀 해 주십시오.

위원님하고 협의하겠습니다, 그것은.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용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종배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미추홀구 4지역 김종배 위원입니다. 저는 사실 자료요구가 많은데 좀 설명이 필요한 것 같아서. 11페이지 지구단위계획 정비 용역인데요. 지구단위계획의 여건 변화 반영 및 지역특성, 관련 기준에 따른 맞춤형 정비방향을 설정하여 지역 활성화를 도모하는 게 목적 같은데 지구단위계획을 수립한 지 한 20년이 경과했음에도 아직 정비가 안 된 청학구역하고 항동1-1구역이 있네요. 그런데 미추홀구에 지구단위계획이 수립은 됐지만 20년 미만으로 시행되지 않는 것으로 보이는데 미추홀구에 지구단위계획으로 수립되어 가지고 정비사업이 시행되고 있는 지역과 그다음에 시행이 안 되고 있는 지역 일단 현황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라고요. 조금 전에 우리 말씀하셨는데 12페이지 도시공간 전략이라는 항목이 있는데요. 목적이 저이용 토지의 개발을 통한 공공성 증진인데 저는 제가 잘못 이해 했나 모르겠네요. 제가 여기 지역구인데 인천법원 부근 학익사거리 학익시장 골목 일대가 있습니다. 거기가 사실은 굉장히 번화가이고 사거리인데 슬럼화 돼 있다시피 해요. 그래서 방치되고 난개발과 상권이 침체돼 있는 도시공간을 전략적으로 관리할 필요가 있어 가지고 이것은 주무과에서 본 위원과 협의를 통해 상의를 좀 했으면 좋겠습니다, 그 대안을 찾기 위해서. 가능하겠습니까?

위원님 쭉 말씀하시면 제가 쭉 한번 말씀드리고 난 다음에 저희가 어떤 자료를 정리해서 제공해 드려야 될지 쭉 한번 말씀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제가 그러면요.

그것은 그게 전부 다예요.

이게 다입니까. 그러면 일단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지구단위계획이 어떤 개발사업을 하는 것은 아닙니다. 개발사업은 아니고 관리하는 방법이에요. 그러니까 여기 11쪽 보듯이 청학동이 층수가 4층 미만으로 돼 있는 지역이 대다수가 되어 있는데 재개발ㆍ재건축이라든지 아니면 가로주택 정비사업이라든지 주택을 조금 더 주거 향상을 위해서 건물을 지으려고 그러다 보니까 주변 지형 지세를 볼 때 너무 높이 올라가지 않는 범위 내에서 용도를, 높이를 완화해 주려는 전략을 만들었습니다. 청학 쪽 예를 들어서요. 그래서 한 5, 6층 정도로 두 세 층 정도를 늘려주는 것처럼 어떤 개발을 하는 게 아니고 개발할 수 있는 여건을 토대를 만들어주는 계획이 돼서 미추홀구에 20년이 되고 안 된 것을 구분하기는 조금 어렵고 이게 정비사업 같은 경우는 저희가 아니고 재생국 주거재생과에서 관장하는 업무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저희 국에서 자료를 드리는 게 위원님이 아마 원하시는 자료가 될지 안 될지 그것 좀, 제가 그래서 한번 별도로 이와 상관없이 찾아뵙고 구체적 자료를 드리고요. 학익 건물, 학익시장 슬럼화 관련된 것도 저희 국에서 해당되는 부분들 위원님께서 아이디어 주시면 저희가 고민할 수 있도록 찾아뵙고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27페이지 제3보급단 및 507여단 이전과 관련해서인데요. 지금 보니까 사업내용은 두 개 군부대와 네 개 예비군훈련장이 두 개 지역으로 통합되어 재배치되는 걸로 돼 있습니다. 주안예비군훈련장이 부평61사단 주둔지로 이전하도록 국방부와 합의가 되어 있고 2026년 하반기 이전 완료하는 걸로 되어 있는데요. 이전하고 나면 주안예비군훈련장 부지는 어떤 용도로 활용할 계획인지 되어 있습니까?

아마도 여기는 공원으로 해야 되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지금 현재의 계획은요.

그러면 기본계획에 세워져 있지 않은가 보죠?

지금 군부대가 쓰고 있고 아직 가지 않았지 않습니까. 지금 합의각서를 체결하는데 2022년 하반기 향후 추진계획에 있어서 인천시와 국방부하고 합의각서를 체결하기 위해서는 그전에 기획재정부하고 승인을 받아야 하게끔 되어 있어요. 지금 검토가 되고 있는 것은 주안은 공원 쪽으로 잡혔는데 또 변화가 어떻게 될지는 모르겠습니다. 일단은 현재 계획은 그렇습니다.

기본계획이 혹시 있으시면, 기본계획이라든가 거기에 대한 계획안이 세워져 있으면 자료 좀 제출해 주시고요. 36페이지 공공건축물 그린리모델링 사업인데요. 이것은 사업대상이 어린이집, 보건소, 의료시설로 되어 있는데 신청현황을 봤더니 열네 개 시설이 신청이 돼 있어요. 그중에서 우리 미추홀구가 세 개소가 있는데 모두 공립어린이집인가요?

네, 그렇죠. 이것도 자료…….

자료 좀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마치겠습니다.

김종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조성환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계양구 효성동 지역구를 두고 있는 조성환 위원입니다. 자료준비하시느라 수고 많으셨고요. 업무보고도 잘 들었습니다. 몇 가지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16페이지 좀 봐주세요. 공공주택지구 조성사업인데요. 지금 보니까 계양테크노밸리가 계양구에 진행이 되고 있는데 2021년 6월달에 지구계획이 승인되었고 저번에 사전청약 1차 공고에서 보니까 평균 52.6대1의 높은 경쟁률을 보이면서 테크노밸리가 분양을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7월달에 보니까 테크노밸리에서 지난 7월에 테크노밸리 안에서 맹꽁이나 금개구리 등 멸종위기 야생생물들이 좀 많이 발견됐다고 하던데 이게 법정보호종이죠?

네, 그렇죠.

그래서 현재 LH에서 대체서식지 조성하고 포획하고 이주작업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지금 진행상황이 어떻게 되고 있습니까?

하반기에 지금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법정보호종에 대한 것을 포획이나 대체서식지로 이주하고 하는 것에 대한 작업을 하고 있고요. 아마도 이게 조금 더 이런 것으로 인해서 사업에 대한 지장이 미묘하게 있을 것 같지만 큰 틀 안에서는 추진하는 데는 큰 문제가 없다고 저희는 생각하고 있고요. 그래서 본격적으로 시굴 이후에는 단지조성공사가 착공될 수 있도록 금년에 하겠습니다.

그것은 어느 정도 예상을 하셨겠지만 또 이번 같은 경우는 문화재 유물도 발견됐어요. 또 그게 중요 유적으로 판단될 경우에는 테크노밸리가 지연될 수 있는 가능성이 있는데 하반기에 착공, 그 유물의 관계는 지금 어떻게 진행되고 있습니까?

이게 면적이 100만평 정도의 규모이기 때문에 전체가 문화재가 나오는 게 아니고 일부지역 나오는 지역들에서 사업이 좀 더뎌갈 뿐이지 그 이후에 발굴에 대한 조사 같은 것을 진행할 거고요. 그것에 따라서 전체 단지조성공사하는 데는 별 큰 문제없이…….

지역이 한정돼서 거기에는 조사가 이루어지고 다른 곳에는 사업이 진행되고 그런 거죠?

네, 그렇습니다.

알겠습니다. 41페이지 좀 봐주세요. 쾌적하고 투명한 공동주택 주거환경 조성인데요. 우리 인천시가 지난해부터 공동주택종합포탈 온-아파트 시스템 이것을 6억 4000만원 투입해 가지고 올해부터 시스템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아파트단지 관리업무가 수기, 종이에서 바뀌어서 시, 군ㆍ구 관리사무소, 입주민 간 소통창구 역할 추진하고 있는데요. 그 사이트에 본 위원이 한번 들어가 봤어요. 그런데 총 단지 수가 902건 중에서 가입 건이 488건으로 가입률이 54%에 불과합니다. 부평구는 35%, 서구는 37%, 미추홀구는 40%순으로 낮은데 등록률이 낮은 이유가 있을까요?

위원님 아시다시피 이 사업이 작년부터 시작을 했거든요. 작년에는 시스템 구축, 올해는 보급, 내년에 시스템을 계속 운영할 수 있는 걸 만드는 과정에 있고요. 다만 위원님 말씀하신 부분들의 보급이 조금 더 금년에 이루어질 수 있도록 노력해야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지금 시작하는 단계이기 때문에.

좋은 시스템이니까. 보면 관리사무소나 이런 쪽에 요즘 소장님들도 연세 드신 분들도 많이 있다 보니까 교육이 필요하고 또 홍보도 좀 필요할 것 같아요. 진행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마지막으로요. 여기 업무보고에는 없는데 제가 볼 때는 중요하다고 생각이 듭니다. 인천시의 공사중단 장기방치 건축물이 제가 자료를 보니까 열한 곳 있습니다. 지금 대부분이 한번 쭉 봤더니 부도도 나있고 부도 뭐 공사예정, 자금 부족, 분쟁 이런 쪽으로 해서 중구, 동구, 미추홀구, 연수구, 남동구, 계양구, 강화군 해서 열한 곳이 지금 장기방치 건축물로 돼 있는데 2년 이상 중단된 걸로 알고 있는데요. 지금 공사중단이 되다 보니까 범죄, 안전 문제 이런 것들이 많이 제기가 되고 있는 것 같아요. 우리 계양구에도 보면 계산동에도 하나 있고 또 효성동에도 있는데 지금 보니까 선도사업 선정이 됐어요, 만석동하고 효성동, 계산동.

맞습니다.

그래서 LH가 사업개입 검토용역을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요. 지금 저희 우리 지역구에는 사업재개 기미가 보이지 않고 있습니다. 인천시에서도 특히 도시계획국에서도 좀 적극적인 역할이 필요하다고 생각되는데 그것에 대해서 지역의 이해관계 당사자들이나 아니면 그분들하고 좀 그런 문제로 인해서 한번 고민해 보고 만나보신 적 있는지 묻고 싶습니다.

위원님 일단 공사중단 장기방치 건축물은 특히 두 가지 문제가 있어요. 하나는 안전성의 문제가 있고 또 하나는 도시미관을 해치고 있는 그런 두 가지 문제가 있어서 국토부에서는 3년마다 조사도 하고 2년 이상에 대한 것을 하는데 이게 문제가 자금부족이나 부도로 일어난 부분들에 대한 게 저희가 좀 더 한계가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그런 걸 계속 조금 더 해결할 수 있도록 유도는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게 쉽사리 문제가 잘 안 풀려서 문제가 좀 있습니다.

지금 보면 방치 건축물 정비법이 있더라고요.

네, 있습니다.

거기에는 “시장은 공사중단 건축물의 정비사업 지원을 위하여 정비기금을 설치해야 한다.”고 되어 있어요. “정비기금의 여러 용도 중에서 공사중단, 건축물의 취득에 따른 보상, 철거, 신축 등을 위한 비용으로 사용할 수 있다.” 그런데 제가 타시ㆍ도도 확인해 봤는데 정비기금을 설치한 곳은 사실 없더라고요. 특별한 이유가 있습니까?

일단은 재정을 수반해야 되는 문제이기 때문에 그 문제가 좀 있습니다.

그렇다면 본 위원이 조례의 제ㆍ개정을 추진한다면 그런 기금을 마련한다든지 아니면 새로운 조례를 제정한다면 물꼬를 틀 수 있다고 생각하는지 다른 제ㆍ개정이 필요한지 한번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희는 이것을 시 재정을 통해서 기금을 설치하는 것보다는 필요하다면 국비라든지 별도의 국토교통부에서 할 수 있는 중앙부처의 처음 정책방향이 먼저 설정되어야 된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렇다고 그러면 모든 것이 사업이 잘 안 됨으로 인해서, 부도나 자금 부족으로 인해서 된 것을 시가 다 감당할 수는 없는 부분이라고 생각돼서 그것은 국토부라든지 재원 확보에 대한 것은 저희도 별도로 건의해 보겠습니다.

하여튼 적극적으로 행정을 펼쳐서 예산 확보를 어떻게 한다든지 국비가 필요하다면 국비를 받아서라도 아니면 시에서라도 예산을 확보해서 그런 법ㆍ조례도 있느니만큼 인천시에서 적극적으로 해 줬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쪽에 보면 20년째 방치 건물인데 이게 20년이 지나다 보니까 위험성도 있고 또 흉물이 됐어요. 지역의 흉물이 되다 보니까 저도 그쪽 분들한테 원망도 많이 듣고 있는 상황인데 도시계획국장님께서 더 신경 써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조성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유승분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17쪽 보면 계양테크노밸리 단지조성공사 하는데 법정보호종 금개구리하고 맹꽁이 나왔잖아요. 그런데 이것이 단지조성이나 택지조성을 하는 데 있어서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는 문제 중에 하나이기도 합니다. 혹시 이전계획 가지고 계시는데 대체서식지는 확보돼 있는 건가요?

네, 그것은 좀 확인해 보겠습니다. 이것도 대체서식지를 계획했는데 이것은 별도로 자료로 보고드리겠습니다.

제가 이 말씀을 드리는 이유 중의 하나가 뭐냐 하면 지속적으로 구월2지구도 조성하실 거고요. 이러다 보면 환경보호종, 법정보호종들이 등장하게 되는 문제들이 발생하게 될 건데 지속가능한 도시와 공동체를 조성하는 데 있어서 사람만 살 수 있는 도시가 아니고 모두가 함께 살 수 있는 도시, 그러면 문제가 발생할 때마다 갑자기 갑자기 이것을 어떻게 할 것인가에 대한 고민을 하는 것이 아니고 이런 문제가 발생했을 시 어떻게 할 것인가에 대한 근본적인 구체적인 계획을 도시계획국에서 수립하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드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네, 위원님 말씀하신 것을 환경국하고 협의해서 매뉴얼이 필요하다면 매뉴얼을 만들겠습니다.

그래서 근본적으로 제가 지속적으로 어떠한 우리가 택지조성이나 이런 것들을 하는 데 있어서 이런 문제들이 발생하는 모습을 여러 번 봐 왔고 그럴 때마다 이것을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에 대한 고민을 하고 그다음번에 또 하고 또 하고 이러는 모습을 봐서 제안을 드려봅니다.

알겠습니다.

21쪽 보면 공업지역 사업범위가 28.72㎢라고 되어 있어요. 전체 공업지역이 67.88㎢인데 항만구역과 산업단지를 혹시 공업지역 사업범위에서 제외한 이유를 들을 수 있을까요?

이 두 가지, 이 두 개는 법령에서 공업지역 안에 있지만 항만구역으로 관리하거나 산업단지를 관리하는 법률들이 있기 때문에 그 법률에 따라서 이것은 별도로 관리하는 시스템으로서 여기에는 빠지도록 법령에 되어 있어요. 그래서 여기까지는 포함하지 못했습니다.

알겠습니다. 30쪽 질문드리겠습니다. 캠프마켓 질문인데요. 물론 제가 아까 자료를 요청드리기는 했습니다마는 캠프마켓 부지 내에 제빵공장 부지 있잖아요.

네, 베이커리 있습니다.

그것 반환에 대한 부분이 정리가 안 됐었는데 혹시 제빵부지 반환에 대한 부지 정리가 됐을까요?

지금 D구역인데 D구역은 저희가 반환하는 시기가 원래 당초 생각했던 것보다 늦어지고 있습니다. 늦어지고 있고 반환이 된다고 그러면 금년 하반기 말쯤에 그러니까 12월, 11월쯤에 될 것 같습니다. 아직 미군 땅으로 돼 있고 국방부로 넘어오는 시기는 그쯤 될 것 같고요. 그 이후에는 환경부에서 거기를 환경조사를 하고 있습니다. 환경조사하고 그이후에나 저희한테 활용할 수 있는 그런 계획들이 될 것 같아서 시간적으로 좀 더 남아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반환을 하기로는 되어 있는 건가요?

지금은 미군 땅이고 저희가 보기에는 11월 그쯤 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아직은 미군 땅인데도 D구역에 대한 계획을 가지고 계신 거죠, 반환이 될 것이라고 예측하시고?

네, 국방부로 넘어올 계획입니다.

이게 오랜 시간 동안 금단의 구역이었던 만큼 많은 사람들이 관심을 가지고 있기도 하고요. 역사적 가치보전에 대한 논의도 많이 진행되고 있는 게 사실이고요. 그래서 아카이빙을 어떻게 진행할 것인가에 대한 관심이 되게 많이 있습니다. 이게 단순한 아카이빙을 떠나서 다시 복원이 될 수 있을 정도의 아카이빙 이런 부분들에 대한 이야기도 하고 있는데 아카이브에 대한 계획을 간략하게 얘기해 주실 수 있을까요?

일단은 저희가 아카이브를 할 수 있는 전체적인 틀을 인천연구원에서 연구용역, 아카이브를 어떻게 할 것이냐에 대한 것을 인천연구원에서 먼저 선행연구를 했고 그 방법적 측면에서 여러 가지 조직이나 아카이브 방법이나 그다음에 이게 구술까지 해야 되는 방법들에 대한 것을 도출해서 아카이브에 대한 종합계획을 만들고 그 종합계획 용역을 수행하고 있습니다. 그 계획이 끝나면 세부적인 아카이브에 대한 작업들이 들어가는데 건축물뿐만 아니라 거기에 가지고 있는 역사적 가치, 문화적 가치까지도 포함된 아카이브를 할 계획이고 또 위원님께서도 아카이브에 참여해 주시면 감사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캠프마켓 아카이브 구축기본계획 수립이 ’22년 12월로 돼 있어요. 그리고 우리가 이것을 정화구역, 주변지역 토양오염 정화완료 이런 부분들 12월까지 되어 있는데 이런 것들을 아카이빙하는 데 있어서 놓치는 부분이 없이 잘 됐으면 좋겠다 하는 당부의 말씀을 드려봅니다. 41쪽 쾌적하고 투명한 공동주택 주거환경 조성사업에서 보면 층간소음 예방 및 갈등관리 지원이 1억 3000 예산으로 진행되는 것으로 되어 있어요. 사업 진행에 대한 효율성이 얼마나 되고 있을까요?

실제로 그것을 데이터로 얘기하기는 좀 말씀을 드리기는 어렵지만 일단 민원이 들어오는 부분에 대한 것들이나 예전에는 저희가 직접 방문하기도 하고 컨설팅도 해 주고 그랬는데 이게 쉽지가 않더라고요. 그래서 아파트단지 내에서 이제는 층간소음이 발생하는 원인이나 또 컨설팅하는 것을 좀 더 다양화시키는 방법으로 바꿨습니다. 일단은 생길 때마다 나갑니다. 그리고 생기기 전에 나가기도 하고 활성화될 수 있도록 좀 더 컨설팅 운영을 잘해야 되지 않을까 생각하는데 저희가 42쪽 보면 금년 5월까지는 전화상담이 374건, 컨설팅 열아홉 건을 아파트단지에 나가서 하고 있는데 최대한 커뮤니티가 잘될 수 있도록 그렇게 노력하겠습니다.

제가 이것에 대한 질문을 드린 이유가 사실 아파트 층간소음 문제가 사회 문제가 굉장히 크잖아요. 크면서 여러 가지 사회 문제들도 범죄도 많이 등장하고 있고 이러고 있는데 층간소음 예방 및 갈등관리 지원이 컨설팅단 운영도 사실 되게 필요하다는 생각이 들기는 합니다마는 근본적인 대책 마련이 필요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가지게 됩니다. 혹시 이런 근본적인 대책 마련에 대한 것들이 어떤 것들이 있다고 생각하세요?

시설물에 대한, 건축물에 대해 강화할 필요가 있지 않나라는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시설을?

네.

그것도 그런데 법률적 테두리 내에서 건축설계가 되고 있기 때문에 한계가 좀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 참고적으로 이것 하나 말씀드리겠습니다. 층간소음 민원이 발생되는 지역들이 그러면 구시가지에 있는 주민들의 아파트랑 그다음에 신도시라고 말하는 이런 데서 민원이 들어오는 데가 어디가 많냐면 실질적으로 최근에 지은 건물이 많은 신시가지가 더 건물이 확실히 낫지 않겠습니까. 그런데도 불구하고 신도시에서 민원이 많이 들어옵니다. 중요한 것은 주민들 이웃 간에 조금 더 잘 왕래가 많거나 이해와 배려가 확장됐으면 좋겠다는 생각도 들고 그것도 수반되어야 하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그래서 그렇게 컨설팅단 운영이 우리가 할 수 있는 방법이다 이렇게 보시면 사실은 지역을 많이 넓혀서 예산을 증액해서 신축건물이냐 구축건물이냐의 문제가 아니라고 보시는 거잖아요. 그랬을 때 그런 것들이 확대될 수 있도록 하는 것들도 필요하지 않을까 하고 제안드려 봅니다.

그것도 검토해 보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유승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김명주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서구 6선거구의 김명주 위원입니다. 정동석 국장님을 비롯한 도시계획국 직원 여러분의 노고에 감사드리면서 질의 좀 드리겠습니다. 인천검단지구 택지개발사업 관련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지금부터는 그냥 검단신도시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요즘 주민들이 입주민들의 불만이 굉장히 많은데 여러 가지 사안 중에 하나가 물류유통단지 관련해서 주민들의 굉장히 심한 반발이 있습니다. 네 개 물류단지가 있는데 두 개 단지에 대해서는, 부지에 대해서는 낙찰이 입찰이 끝났습니다. 그런데 공동주택이 주변에 세 개 단지가 있고 20m 도로 건너편에 물류단지가 지어지고 있습니다. 3684세대의 주민들이 있고 인근에는 초등학교도 있습니다. 물론 이 부지는 LH에서 매각한 겁니다마는 토지이용계획에 대해서는 우리가 짠 것 맞습니까?

국토부의 승인이 된 겁니다.

승인은 국토부에서 하지만 계획은 우리가 짜는 것 아닙니까? 전혀 관여하지 않습니까?

그 부분에 대한 것들이 절차를 같이 거치는데 최종 국토부의 승인에 따라서 결정이 됩니다.

승인은 국토부가 하는데 어쨌든 우리 인천시민들이 입주해서 사는 지역 아닙니까.

그럼요. 맞습니다.

지금 3부지 같은 경우에는 지하 1층에 지상 8층이라고 하고요. 면적이 6600㎡ 약 2만평 됩니다. 맞는지 모르겠지만 주민들이 주장하기는 연면적이 92만평으로 얘기하고 있는데 답답한 게 이 부분을 아무리 LH사업 구간이어서 LH가 그 부지를 매각했다고 하더라도 어떻게 우리 시민의 안전과 관련된 부분인데 우리 시나 관계 지자체에서 전혀 이것에 대해서 대응을 못 하고 있는 게 답답한 부분이 있습니다. 물론 물류유통단지라고 하지만 순수하게 물류단지 그러니까 쿠팡 같은 그런 유통회사의 물류창고 물류단지입니다. 그러면 신도시 안에 이런 대형물류단지가 들어오면 안전을 어떻게 보장하고 신도시 안에, LH야 빨리 부지 매각하고 사업종료하고 나가기를 원해서 이렇게 했지만 우리 인천시와 또 지자체, 서구는 이러면 안 되는 것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드는데 도시계획국에서 대책을 가지고 계신가요?

일단은 개발계획이 국토부에서 승인된 내용에 따라서 LH가 부지 매각을 했다고 생각이 들고요.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주민들한테 불편사항이 있다고 그러면 그 부분에 대한 것은 살펴서 어떻게 그것 해결책이 있는지 아니면 또 이해 설득시킬 게 있는 건지를 살펴보고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아마 주민들이 단체에서 지역주민단체에서 구도 마찬가지고 우리 시 그다음에 지역의 여러 정치인들한테도 공문을 여러 차례 보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좀 더 관심을 가져서 이 부분에 대해서 최대한 주민의 입장에서 해결할 수 있도록 힘을 보태주시고요. 또 군부대나 예비군훈련장도 마찬가지입니다. 지금 신도시가 있는데 바로 군부대 담벼락 옆에 최고 29층짜리 아파트가 건설되고 있습니다. 군부대는 보안이 최고, 보안유지가 최고 중요한 사항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군부대가 있어요. 물론 다행히 화학무기나 이런 것들을 가지고 있는 군부대는 아닌데 우리 군부대에 보안 때문에 아무나 못 들어가지 않습니까. 그런데 군부대 담벼락 옆에 29층짜리 아파트를 짓고 있고 또 그 옆에 다른 부지도 마찬가지로 예비군훈련장이 있고 사격장이 있고 그렇습니다, 바로 신도시가 있는데.

원당대대 얘기하시는 건가요?

네, 원당 말씀드린 겁니다. 이런 부분들도 신속하게 이전계획을 세워주셨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신도시와 이런 군부대, 물류단지 전혀 어울리지 않는데 좀 답답합니다. 과거에는 부동산 경기가 거기가 좋지 않아서 이 사업의 성공여부에 대해서 불투명하다고 판단했지만 실제로 부동산 경기가 활성화되면서 검단신도시는 굉장히 성공한 사업지역으로 저희가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 주변이나 전체 토지이용계획들을 보면 답답한 부분이 많기 때문에 제가 말씀을 드리는데 두 가지, 물류단지에 대한 부분 그리고 군부대ㆍ예비군훈련장 이전 부분에 대한 것들 좀 적극적인 행정을 펼쳐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답변하실 게 있으십니까, 국장님?

충분히 주민들이 얘기하는 것에 대해서는 공감하고요. 또 저희가 살피고 이게 국토교통부라든지 국방부라든지 해당되는 기관에서 협조를 구할 게 있다고 그러면 협조를 구할 수 있도록 저희도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주민의 편에서 적극적으로 행정을 펼쳐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김명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인교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반갑습니다. 남동구 6선거구의 이인교 위원입니다. 12페이지 보시면 도시경쟁력 강화를 위한 도시공간 전략관리라고 돼 있습니다. 그 중간 쯤에 보면 ‘롯데백화점 부지에 대한 제안자가 권익위원회에 민원을 제기해서 조사 중이다.’ 이렇게 나와 있죠?

네.

그 내용 좀 한번 얘기해 주세요.

아까 여러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도심지 내부의 안전성과 도시미관을 해치는 장기방치 건축물 중의 하나가 구(구) 롯데백화점 부지가 되겠고요. 이런 코로나 상황이나 그다음에 시민들의 사업에 대한 수요에 구매요건들이 바뀝니다. 그래서 이 부지가 개발사업이 잘 안 되다 보니까 이것에 대한 것들이 유휴부지가 있으니까 이것에 대한 것을 저희한테 사업제안서를 냈고 그 사업제안서를 낸 과정에 세 가지를 경찰청하고 협의하는데 어려움을 겪었습니다. 세 가지가 하나는 헬기와 관련된 얘기 그리고 두 번째는 보안과 관련된 얘기 그다음에 세 번째는 교통과 관련된 문제를 얘기했는데 세 가지 문제의 큰 틀에서는 저희가 보기에는 사업제안한 분들이 얘기하신 것들을 협의하고 조정할 수 있다고 생각되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원만하게 협의가 안 돼 가지고 국민권익위에 사업시행자가 민원을 제기해서 거기를 조사하고 그 결과를 저희는 지켜보고 있는 상황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하나 더 여쭤보겠습니다. 우리가 층수를 더 올리려면 지구단위계획 변경이 들어가야 되죠?

네, 그렇습니다.

그러면 지구단위계획이 지금 우리가 맨 처음에 흔히 얘기하는 경찰청서부터 해서 뉴코아까지 지구단위계획으로 묶여있나요?

네, 구월.

지구단위계획을 풀려면 어떤 절차가 필요해요?

일단은 국토계획법에 나와 있는 절차대로 계획안을 수립하고 주민 제안을 받아들이는 것을 주민공람을 하고 관계기관 협의를 하고 그것에 따라서 도시건축공동위원회를 거쳐서…….

거기서 한 가지 여쭤보겠습니다. 보니까 주민들의 의견청취를 했더라고요. 주민들의 의견을 청취하셨더라고요.

네.

그런데 거기에 실질적으로 주거하고 계시고 그 동네에 도시계획에 대해서 관심 있는 분들이 과연 몇 분이나 있을까요? 거기는 오피스텔 외에는 없죠. 이토타워라는 오피스텔 외에는 인근 주변에 진정한 도시계획에 대해서 관심 있는 주민들이 있을까요? 다 상인들로 이루어져 있죠?

네, 상인도 많습니다.

아니, 그러니까 상인이 많다는 게 아니라 거의 많은 부분을 차지하는 게 상인들이죠. 거기에서 보면 좀 다시 한번 검토가 필요하다고 보는 게 원래 여기가 판매시설 백화점으로 돼 있어요. 용도변경과 용적률 변경을 해 줘야 되는 굉장히 큰 지구단위계획을 갖다가 바꿔야 할 필요성까지 있는데 이것을 저번 279회 임시회에서 다 소견들이 “이의 없다.”라고 내놨더라고요, 보니까. 맞죠? 찬성 다섯 명, 반대 없고.

시의회에서의 의견이요?

네, 그런데 이것은 제가 봤을 때 다시 한번 재검토가 필요하지 않겠나. 왜냐하면 맨 처음에 거기가 롯데백화점으로 있다가 지금 사신 분들이 원래 이 시설을 어떻게 이용하려고 사신 거예요?

아니, 위원님, 이것은 사실확인을 좀 하고 넘어가겠습니다. 이 부지는 판매시설도 가능하고요. 업무시설도 가능하고 주상복합도 가능한 부지예요. 그러니까 부지는 용도에 대한 것은 아파트, 주상복합도 가능한 부지로 돼 있어요, 용도가. 다만…….

그러면 지하철하고 롯데백화점 부지하고 몇 미터 거리가 유지되죠?

지금 거기 통로가 지하통로가 있죠.

그러니까 몇 미터예요, 그게.

근접돼 있다고, 미터 수는 확인은 안 됐지만 근접하게 있는데 다만 높이는 통제돼 있습니다, 높이가.

그러면 30m 이내에, 잠깐만요. 저도 자료를 볼게요. “철도보호구역으로 돼 있으면 30m 이내에 할 때는 국토부장관에게 아니면 또 시ㆍ도지사에게 신고해야 된다.”라고 돼 있잖아요. 건축물을 할 때, 전문위원 검토보고 요지에도 나와 있어요. 그리고 아직 경찰청에서 의견을 최종적으로 제시를, 헬기 운행에 대한 것만 하고 아직 다른 의견을 제시 안 한 것 같고 왜냐하면 아까 김명주 위원은 군부대 담 옆에 29층 아파트가 올라가듯이 경찰청 건물도 사실 국가보안시설이죠. 보안시설인가요, 아니면 일반시설인가요?

글쎄요. 국가보안시설까지는 제가 잘 모르겠습니다, 그것까지는.

그러면 같은 맥락에서 보면 그 옆에 43층짜리가 올라가게 되면 경찰청 내부가 훤히 다 보이게 되겠죠. 아마 그래서 반대하는 것 같아요. 좌우지간 이 문제는 최종적인, 언제 고시를 할지 모르겠지만 아니면 허가를 내줄지 모르겠지만 다시 한번 심도 있게 검토를 해서 허가를 내주는 게 맞다라고 본 위원은 생각합니다. 그래서 한번 그것에 대해서 국장님이나 담당 과장님하고 의견을 청취하고 싶어요. 부탁드리고요. 또 하나는 뭐냐 하면 아까 중간에 말씀드린 대로 지구단위계획을 변경하려면 어떤 절차가 필요하다고 여쭤봤죠?

아까…….

아니, 이것 말고 전체 기본적인 틀에서 저희가 어느 토지를 개발하거나 지구를 개발할 때 지구단위계획으로 묶잖아요. 그런데 세월이 오래 지나요. 한 30년이 지났어요.

똑같은 절차를 거칩니다. 계획안을 수립하고 공람 공고하고 관계기관 협의를 해서 다 법…….

불편이 있을 때 그러는 거죠? 불합리한 점이 있거나.

네, 여러 가지 상황들이, 상황이 바뀌는 것도 고려해서 하죠.

저희 남동구에 최초로 지구단위계획이 세워져서 개발된 데가 흔히 얘기하는 만수3지구예요. 그런데 올해 30년이 넘었습니다.

그 정도 됐습니다.

지구단위계획 뭐 행위를 할 수 없어요, 지역 내에서는. 물론 리모델링을 하거나 변화를 약간 주면 되는데 기본적인 틀을 못 바꾸니까 그럴 때는 지금 국장님이 얘기하신 대로 오래된 지구단위계획을 가지고 있던 지역을 절차를 밟으면 가능하다는 얘기죠?

네, 그런데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시에서 행정적 계획으로서 관리하는 시스템도 하나 있겠지만 개인에 대한 민간이 가지고 있는 재산권과 관련된 부분이나 주변에 미치는 영향으로 인해서 재개발ㆍ재건축에 관련된 거라면 아마도 재개발ㆍ재건축 정비계획을 수립하는 과정 속에서 그 지구단위계획이 수반되어야 할 거라고 생각이 되고요. 그 계획 안에서 저희가 검토될 부분이 있다고 그러면 적극적으로 검토를 하겠습니다.

적어도 더, 제가 질문한 것 외에 더 답변을 잘 주셨네요. 또 하나 여쭤보겠습니다. 논현동 말도 많고 탈도 많았던 것 아시죠. 논현동 66-12번지 준공업지역 내…….

소래포구 옆에요?

네, 월요일 날 고시할 예정 아니세요? 월요일 날.

공원으로 결정하는 거요?

네.

네, 시스템은 다 됐습니다.

제가 하나만 여쭤볼게요. 저도 의원이 되기 전에 이 얘기를 많이 들었는데 제가 현직도 아니고 주민의 한 사람으로서 이의제기할 수도 없고 듣고만 있었어요. 국가도시공원 총사업비가 3581억 맞죠? 맞지 않습니까, 그렇죠?

저도 확인을 좀 해 봐야 되겠습니다. (도시계획국장, 관계관과 검토 중) 말씀해 주십시오.

거기에서 보상비가 3126억이에요, 공원 조성비가 455억이고. 그런데 사유지에 대해서 보상하는 게 2126억이 들어가요. 그러면 총 보상비의 몇 프로죠?

거기 그렇게는 아니고 지금 제가…….

68% 정도 차지하지 않나요, 68%?

네, 그것은 확인해 볼 필요가 있을 것 같은데요.

국비 지원이 몇 억이에요? 얼마큼 돼요, 국비 지원?

지금 이 사업을 추진하는 것은 사실 재생녹지국에서…….

아니, 저희가 보상을 하는데 국장님.

네.

국비를 갖다가 받지 않습니까. 국가도시공원으로 지정돼 가지고 하면 돈이 국비가 지원될 것 아니에요, 그렇죠?

지정이 된다면.

네, 그러면 토지 보상비를 갖다가 아니면 공원을 조성하든 우리가 국비가 나오면 그게 얼마 정도 나와요?

제가 가지고 있는 자료는 아직, 그게 재생녹지국에서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이 공원을 조성하는 게 그래서…….

그게 한 215억 정도 나오고요. 그러면 나머지 돈은 다 우리 인천시 세금으로 해야 돼요.

그렇죠.

그런데 그 많은 돈, 그러면 제가 과연 이 공원이, 다른 분들 그 앞에 쭉 우리가 흔히 얘기해서 옛날 새마을시대부터 복토를 해서 가지고 계셨던 잡종지 소유주분까지 다 포함입니다. 레미콘 공장 하나만 가지고 따지는 게 아니라, 그렇죠? 그런데 작년에 이것을 수용해 가지고 월요일 날 고시를 하신다고 나왔더라고요, 18일 날. 이게 소유주들하고 지주들하고 충분한 협의가 있었나요?

공원조성과에서는 충분한 협의와 논의를 진행했다고 저는 알고 있습니다.

제가 듣기로는…….

원하는 대답은 못 얻었을지 모르지만…….

그렇죠. 자료를 공개해 달라고 해도 대외비라고 해서 안 내보내주고 바로 도시관리계획 도시계획시설 공원 결정 및 지형도면 고시 해 가지고 7월 18일에 하게 돼 있더라고요.

네.

이것 시장님한테까지 결재 받으신 거예요?

아니요.

국장님 전결로 하는 거죠?

네, 전결 규정에 따라서 저희 해당되는 모든 게…….

네, 그 대신 시장님하고는 협의하셨나요? 그러니까 결재를 받기 전에…….

시장님한테 협의가 아니고 보고를 해야죠.

보고를 했습니까?

당연히 보고를 인수위 때도 보고를 했죠.

그런데 사업비가 이렇게 많이 들어가는데 아무리 그 시설이 공원이라고 해서 국가공원으로 지정하고 다 좋은데 이 비용이 어마어마하게 들어가잖아요. 3000억이 넘는 돈이 들어가는데 우리가 국가에서 받을 수 있는 돈이 한 200억 정도인데 이게 효율성이 있다고 보십니까? 그리고 지금 지주들한테 보상해 주려면 국가에서 국가공원으로 지정이 돼야 그 다음부터 되게 되겠죠. 그러면 그 기간까지 얼마나 기간이 소요됩니까?

위원님 죄송합니다만 지금 제가 답변드릴 수 있는 범주를 조금 벗어나서 재생녹지국 공원조성과 관련된 이것을 말씀드리기는 좀 더 어려움이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렇죠, 도시계획국이니까. 그런데 뭐…….

집행하는 것을 말씀하신다면…….

고시는 국장님이 하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여쭤보는 거예요, 제가. 충분히 업무파악이 안 돼요? 서로 협의해 가지고 고시하는 것 아닙니까?

그러니까 이게 하나는 시설과 관련된 계획에 대한 결정, 시설의 결정은 저희 국에서 하지만 집행 부서는 각 도로는 도로과, 공원은 공원과 해당되는 부서가 집행 부서들이 다 있습니다.

저도 지금 자료는 다 가지고 있어요. 있는데 제가 주장하고 싶은 것은 우리가 예산 대비 이게 공원으로서의 효과가 있냐. 돈이 3000억이라고 하면 적은 돈 아닙니다.

네.

저는 그것을 여쭤보고 싶은 거예요. 거기가 어떻게 개발을 하든 우리가 일단은 단계적인 계획 추진이 있다면 좋은데 지금 국가공원으로 만들어 놓고 3000억이 넘는 돈을 인천시 시민 세금으로 쓴다. 모르겠습니다. 국장님은 어떤 생각을 가지고 있을지 모르지만 본 위원은 약간 맞지 않는 행정이 아닌가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이상입니다.

이인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국장님 장시간 고생하셨고요. 부서에서 바로바로 대처해서 고생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이상으로 2022년도 도시계획국 주요업무보고의 건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과 중식을 위하여 잠시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14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도시계획국장 정동석입니다. 도시관리계획(도시계획시설: 경인여자대학교) 결정(변경)안 의견청취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입니다. 금회 도시관리계획(도시계획시설: 경인여자대학교) 결정(변경)을 통해서 2014년도에 기존 학교 확장결정 당시와 달라진 학생인구 감소 등 교육환경 변경사항을 반영하고자 학교 세부시설 조성계획의 건축물 설치계획 축소를 변경하고자 합니다. 아울러 측량결과에 따라 면적을 변경하고자 합니다. 주요내용입니다. 위치는 계양구 계산동 548-4번지 일원이며 경인여자대학교 시설 결정(변경)사항입니다. 세부적으로 현황측량 결과를 반영하여 학교 면적 57㎡를 감하고 2014년도 기존 계획 대비 학생인구 감소 등의 학교 환경요인 변화와 학생들의 실습공간ㆍ편의복지시설 등에 대한 확대 필요성 요구에 대응하고자 건축물 위치 변경 등 세부시설 조성계획을 변경하는 사항입니다. 추진경위 및 도시관리계획 결정 조서는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주민 의견청취 및 관계기관 협의내용입니다. 주민 의견청취 기간에 접수된 주민 의견은 없었습니다. 관계기관 협의의견 및 조치계획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로 대신하겠습니다. 향후 계획입니다. 8월 도시계획위원회 심의를 거쳐서 9월에 도시계획시설 경인여자대학교에 대한 결정(변경)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도시계획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수석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수석전문위원께서는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제안이유 등에 대하여는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수석전문위원 검토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의견청취안은 경인여자대학교와 인접한 예비군훈련장 이전사업이 완료됨에 따라 2014년 8월 도시관리계획으로 기 결정된 사항에 대해 기존계획 대비 현황측량 결과를 반영한 부지면적 변경 및 건축계획의 현실화에 따른 도시계획시설 학교 세부시설 조성계획을 변경 결정하기 위하여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2조에 따라 의회의 의견을 청취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주요 변경되는 사항을 살펴보면 2014년 8월 기 결정된 도시계획시설 학교의 총 부지면적은 당초 9만 252.3㎡이고 군부대 이전 후 현황측량 결과 9만 195.3㎡로 감소됨에 따라 도시계획시설 면적의 변경이 필요한 사항입니다. 또한 현재 학생인구 감소 등 여러 환경요인으로 인한 건축계획의 현실화, 학생들의 실습공간 및 편의복지시설 등 교육환경의 개선이 필요함에 따라 학교의 세부시설 조성계획 중 토지이용계획의 변경이 필요한 사항으로 건축 부지가 당초 1만 6636.45㎡에서 변경 1만 4370.00㎡로 13.6%가 감소되는 등 아래와 같이 변경되었으며 학교의 세부시설 조성계획 중 건축계획을 살펴보면 현재 사용 중에 있는 기존의 건축물들은 변경사항이 없으며 기숙사는 당초 지상 3층 지하 3층 연면적 8800.2㎡에서 변경 지상 4층 지하 1층 연면적 9581.4㎡로 8.9% 증가하였으며 다음과 같이 건축물 계획이 신설ㆍ폐지 반영되었습니다. 신설되는 건축 부지는 용도지역이 자연녹지지역이며 용도지구는 자연경관지구이므로 건축물의 층수는 4층 이하, 건폐율은 20%, 용적률은 80%이며 허용 건축물의 교육연구시설 중 학교는 건축이 가능함을 알 수 있습니다. 따라서 앞서 살펴본 건축계획은 용도지역 및 용도지구에 적합한 것으로 판단이 되고 세부시설 조성계획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5조제3항제3호의 경미한 사항의 범위를 벗어났으므로 의회의 의견청취를 거쳐 도시계획시설 세부시설 조성계획을 변경 결정하여야 하는 사항으로 특별한 이견은 없습니다. 다만 세부시설 조성계획도상 힐링의 숲 및 운동장으로 계획된 부분을 금회에 변경하면서 기숙사 4층과 보건의료과학관 4층을 입지시킴으로써 추가적인 녹지훼손 및 자연경관상 문제는 없는지 집행부의 설명이 필요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ㆍ도시관리계획(도시계획시설: 경인여자대학교) 결정(변경)안 의견청취 검토보고서

수석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및 답변순서입니다. 질의에 앞서 미리 자료요구하실 위원이 계시면 요구하시기 바랍니다. 자료요구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자료요구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토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조성환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계양구 효성동 조성환 위원입니다. 사업 전체적으로는 알 것 같습니다. 기부 대 양여사업으로 507여단이 관내 둑실동으로 이전하고 군ㆍ관이 상생발전 도모하는 협동사업으로 알고 있는데요. 지금 보니까 당초 세부시설에 보면 힐링의 숲이 있고 또 운동장이 있었어요. 그런데 그것을 기숙사와 보건의료과학관으로 조성하고자 하는데 그렇게 되면 녹지훼손이 될 수 있고 또 경관상의 문제도 있는 것 같은데 그런 문제는 없는 겁니까?

도시계획국장 정동석입니다.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녹지훼손이나 그런 부분들에 대한 환경적 문제가 있기 때문에 저희가 세부시설 조성계획에 금번에 힐링의 숲은 건축물이 들어서지 않도록 하는 계획으로 조정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쪽에 그러면 당초에는 힐링의 숲에 기숙사가 들어가는 사항이었어요?

아니, 이제…….

과학관이 들어가는 사항이었어요?

지금 기숙사하고 보건의료과학관이 들어가는 걸로 계획돼 있는데 이렇게 변경하는 것을 이번에 조정해서 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면 힐링의 숲은 그냥 두고…….

네, 유지하는 게…….

다른 건축물은 옆에다가 따로 건축하는 걸로요?

네, 저희도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그렇게 해야 하는 게 맞다고 생각됩니다.

그렇게 유도하면 좋을 것 같아요.

그렇게 하겠습니다.

알겠고요. 거기가 사진상으로 이렇게 보면 그쪽 둘레길이 굉장히 잘 돼 있습니다, 계양산 쪽에. 그래서 계양산 장미공원부터 해 가지고 경인여대 뭐 계양공원 그쪽으로 둘레길이 잘 돼 있는데 경관도 좋고. 그러다 보면 그쪽에 학교를 더 조성하다 보면 그쪽으로 어떻게 보면 둘레길이 끊기는 상황이 되는데 그런 것을 한번 좀 생각해 보시지 않았을까요, 이렇게 연결시키는 그런 쪽으로?

그러지 않아도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경인여대 뒤쪽 위쪽으로 역사관 쪽에 둘레길이 연결될 수 있도록 그런 계획이 있습니다.

그렇게 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한 가지 마지막으로 그쪽이 또 주차난이 굉장히 심합니다.

맞습니다.

계양산박물관도 있고 또 계양산예술회관도 있고 그쪽 주차난이 굉장히 심한데 혹시나 기부채납식으로라도 그쪽에 주차공간도 생각하고 계십니까?

그러지 않아도 앞에 저층 주거지역의 주차난도 고려해서 금번에 들어오는 부지 내 입구 쪽에다가 계획에 주차장이라고 표현한 것들이 그 계획들은 주민들하고 같이 할 수 있도록 시설에 대한 것을 저희가 기부받는 것에 대한 것은 또 관리적 측면이 있기 때문에 주민들한테 이것을 개방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러면 관리는 경인여대에서 하고 이용은 주민들하고 같이 함께 이용하고…….

그렇게 주차공간을 할 수 있도록 계획을 협의해 나가겠습니다.

그렇게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조성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김종배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종배 위원입니다. 조금 전에 조성환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그 부분하고 사실 같은 것인데 저는 다른 방향에서 좀 여쭤보려고요. 3페이지 보면 변경안에 녹지부지가 있죠? ‘나. 학교 세부시설 조성계획 결정 조서’ 그 아래 중간쯤.

네.

거기 보면 변경돼 가지고 녹지부지가 1만 2512㎡가 늘어나는 걸로 돼 있는데 증가했죠?

네.

이 부지가 보전녹지 지역 맞죠?

지금 용도지역은 바꾸는 지역은 아닙니다.

지금 바뀌었습니까?

용도지역은 바꾸는 게 아니고요. 건축물이 들어가지 않는 그냥 내부의 조경적 개념의 녹지를 얘기하는 겁니다.

그런데 보전녹지면 일체 개발행위가 사실 못 하게 되어 있는 것 아닌가요?

여기는 자연녹지가 되겠습니다.

자연녹지예요?

네, 이 지역은요. 그 위치의 개념은요.

네, 됐습니다. 보전녹지로 돼 있어서 그래서 지금 어떻게 됐는가 여쭤보려고, 마치겠습니다.

김종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인교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인교 위원입니다. 경인여대 학생수가 4000 몇 명이죠, 4003명?

네, 그렇습니다.

4003명이고 그러면 여기 지금 시설 보강을 많이 하지 않습니까. 많이 하면 학생수가 늘어납니까?

학생 수는 줄입니다. 한 261명을 줄여서 지금 교사, 건축물도 줄입니다. 이번에 금번에 계획이 반영돼서 건물의 규모를 줄이는 계획이 되겠습니다.

줄여요?

그러니까 4003명인데 당초 계획은 4264명이에요. 그래서 한 261명이 줄어듭니다.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다행히 도시계획국에서 아주 줄어든다니까 해당 사항은 없지만 우리가 수도권 정비계획법이라는 게 있어요. 그렇죠?

네.

거기서 해서는 안 되는, 허가 내지는 인가 승인을 해서는 아니 된다고 돼 있는 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학교, 공공청사, 연수시설 이런 것에서 인구집중유발시설에 대해서는 안 된다고 돼 있거든요. 그런데 다행히 줄어든다니까 할 말은 없는데 물론 교육부에서도 학생 정원조정을 하겠지만 왜 제가 이런 말씀을 드리냐면 경인여대에서도 막대한 금액을 투자해서 학교 부지를 만들고 그렇게 되면 또 혹시나 나중에 교육부에다가 정원을 늘려달라고 요청하지 않을까 싶어서 우려돼서 질문을 했습니다. 사실 여기에 대해서 그 학교에서는 전혀 학생수를 늘리거나 그런 것은 없다는 얘기죠? 그런데 시설의 증설은 포함되지 않나요?

그러니까 학생수에 따라서…….

정원은 괜찮은데 증설.

그러니까…….

시설의 증설이요, 시설.

학생수에 따라서 교지, 땅이요. 그다음에 교사 이게 기준에 맞아야 되고요. 일단 학생수에서 정한 기준에 따르기 때문에…….

국장님 제가 지금까지는 정원에 대해서 여쭤봤고요. 지금 여쭤보는 것은 시설의 신설 내지 증설에 대해서 여쭤보는 거예요, 요점 정리를 하면.

그러니까 수정법에 따라서 신설은 안 되고요.

증설도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그것은 학생 인구가 결정이 돼야지 나머지가 되기 때문에 학생수에 변화가 없습니다.

그러면 지금 보고서에 보면 역사관, 글로벌스마트관, 주차장, 보건의료과학관, 창의융합관 해서 이렇게 신설로 들어온 게 있고 폐지가 되는 게 다섯 군데가 돼요. 맞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위원님…….

그런데 명확하게 명료하면, 제 질문의 의도를 잘 모르시는 것 같은데 정원은 줄인다고 했으니까 이해가 가고요. 나머지는 뭐냐 하면 우리가 수도권 정비계획법을 보면 신설 및 시설이에요, 시설. 시설과 정원을 분리해서 놓고 보자는 얘기예요.

분리될 수가 없습니다. 지금 지하에서 학생들이 교육을 받고 있어요, 본관동 지하 이런 데서. 교육환경이 악화돼 있기 때문에 그것을 개선시키기 때문에 건물을 짓고 교사율을 좀 더 법령에 맞게끔 하겠다는 얘기입니다.

법령에 맞게끔요?

네.

그러면 쉽게 얘기해서 여기 증설에 포함이 안 된다는 얘기죠?

네.

신설은요? 지금 여기서는 신설이 돼 있어요.

그러니까 건축물의 신설이라는 것은 건축물의 신설이…….

법에는 어떻게 돼 있냐면요. 증설은 지금 국장님이 설명해 주시는 게 맞습니다. 그런데 신설에 대한 부분은 “또는”이라는 표현으로 돼 있어요, 그렇죠? “신설 또는 증설”이라고 돼 있어요, 그렇죠?

네.

그런데 여기는 신설은 돼 있고 증설은 우리가 없어요. 그 대신 또 폐지가 있어요. 그것을 여쭤보는 거예요. 증원과, 그러니까 시설에 대한 신설 및 증설 그다음에 입학 정원은 증원을 말한다고 했는데 증원이 아니니까 그러면 신설에 대한 다섯 개 관이죠? 관이 신설이 되는데 거기에서도 포함이 되느냐 안 되느냐를 여쭤보는 겁니다.

저희가 보기에는 포함이 안 되고…….

안 된다는 얘기죠?

네.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인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유승분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관계기관 협의의견 및 조치계획에 보면 토양오염 확인에 대한 이야기가 있습니다. 그래서 2014년 경인여자대학교 자료에서 납이 토양환경보전법의 대책기준 및 우려기준을 초과한 것으로 나타나 있다. 그것에 대한 대안이 필요하다라고 했더니 조사해서 처리했다. 이렇게 나와요.

네.

그런데 제가 아까 자료요청하려다 못 했는데 이게 어느 정도 나왔는데 어떻게 처리를, 어느 지역에서 나왔는데 어떻게 처리가 됐을까요?

이것은 생활환경과에서 얘기하는 자료들을 저희가 받아서 위원님한테 자료제공을 해 드리겠습니다.

이게 학교라서 이런 부분이 나온 것에 대한 우려점이 있어서 말씀드리고요.

네, 위원님 맞습니다.

그다음에 14쪽에 보면 세부시설 조성계획도를 참고해서 말씀드리자면 기존에 힐링의 숲 원형 녹지지역에 기숙사, 보건의료과학관 건축 사유 필요성에 대한 것을 얘기했더니 원형 녹지는 보전하는 것으로 수정했다고 나와 있어요. 그랬는데 여기 계획도에는 그렇게 안 나와 있어서요.

계획도에는 안 나왔는데 그 계획도 위원님 말씀처럼 시설계획과에서 이것에 대한 것을 지적을 하다 보니까 지금 또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아까 조성환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다시 수정을 해서 힐링의 숲은 원형지로 가겠다는 게 시의 정책으로 가겠다는 얘기입니다.

아, 그러면 계획도가 다시 나와야겠네요, 이게 최종계획은 아니고?

네, 위원님들이 해 주시면 조성계획에 대한 실시계획을 하기 전에 변경을 해서 추진할 계획입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유승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이상으로 질의종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만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조성환 위원입니다. 도시관리계획(도시계획시설: 경인여자대학교) 결정(변경)안 의견청취의 건은 2014년 기존 계획 대비 학생인구 감소 등 환경요인 변화와 학생들의 실습공간, 편의복지시설 등 확대 필요성 요구에 대응하고자 세부시설 조성계획을 변경하고자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라 의견을 청취하는 사항으로 원안과 의견을 같이할 것을 동의합니다.

조성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의견 있으신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이상으로 토론을 종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도시관리계획(도시계획시설: 경인여자대학교) 결정(변경)안 의견청취의 건에 대하여는 조성환 위원님이 동의하신 바와 같이 원안과 의견을 같이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께서는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도시관리계획(도시계획시설: 경인여자대학교) 결정(변경)안 의견청취의 건은 원안과 의견을 같이하기로 하여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ㆍ도시관리계획(도시계획시설: 경인여자대학교) 결정(변경)안 의견청취 3. 2040 인천광역시 경관계획안 의견청취(시장 제출)

도시계획국장 정동석입니다. 2040 인천광역시 경관계획안 의견청취에 대한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설명은 따로 나눠드린 요약본으로 하겠습니다. 1쪽입니다. 제안사유와 추진경과입니다. 경관법 제7조에 따라 인천광역시는 경관계획 수립 의무기간입니다. 경관법 제15조에 따라 2017년 수립한 2030 인천광역시 경관계획을 재검토하여 2040 인천광역시 경관계획안을 마련하였습니다. 그동안 시민, 행정가, 전문가 등의 3000여 명을 대상으로 경관의식조사를 실시하였고 전문가 자문회의를 6회, 경관행정워크숍 6회를 실시하였습니다. 그리고 한강유역환경청, 국토교통부 등 43개의 관계기관 협의와 공청회를 개최하고 오늘 시의회의 의견을 청취하고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2쪽입니다. 경관계획의 위상입니다. 이 계획은 광역 차원의 경관정책계획입니다. 따라서 군ㆍ구 경관계획의 상위계획이고 인천시 전반에 걸쳐 경관관리 방향과 원칙을 제시합니다. 현재 수립되어 있는 자치구ㆍ군 경관계획과 도시재생전략계획, 도시기본계획 등 관련 계획과 연계하여 운영될 수 있도록 계획을 수립하였습니다. 3쪽입니다. 비전과 추진과제입니다. 비전은 함께 꿈꾸는 미래유산 인천경관입니다. 5대 추진과제는 산림자연과 도시스카이라인이 조화로운 경관, 대한민국 대표 국제항만과 천혜의 자연해안이 공존하는 경관, 한국 최초ㆍ인천 최고의 문화와 시민최애 문화가 함께 만드는 경관, 신도시와 원도심이 조화롭고 특색 있는 지역경관, 시민과 행정ㆍ광역과 기초의 소통하고 협력하는 경관입니다. 4쪽입니다. 경관 기본구상입니다. 2017년 수립한 2030 인천광역시 경관계획을 평가하여 경관 기본구상안을 정비한 내용입니다. 행정구역계획 중심의 권역경계를 조정하고 경관 특성강화와 관련 계획의 연계를 고려하여 3경관권역과 3경관축 또 두 개의 경관거점을 설정하였습니다. 5쪽입니다. 중점경관관리구역 정비안과 경관지구관리 및 운영 방안입니다. 중구의 경관계획과 개발방향, 경인고속도로 일반화 등 관련 사업을 반영하여 아홉 개소의 중점경관관리구역을 지정하고자 합니다. 경관지구관리 및 운영 방안은 2018년도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개정으로 경관지구 개편에 따라 이번 계획에서 처음 마련하는 것입니다. 6쪽입니다. 조망경관계획 정비안입니다. 이 계획에는 실질적인 조망경관관리를 위해 조망대상 50곳과 조망대상별 조망점을 선정하여 경관관리 방안을 제시하였습니다. 7쪽입니다. 5대 추진과제별 경관계획을 설명드리겠습니다. 기초조사 분석으로 고유경관자원을 도출하고 시민과 방문객 등 총 3336명의 경관의식조사를 통해서 대표경관자원을 선정하여 경관구조 및 관리단위별 경관계획을 수립하였습니다. 추진과제 첫 번째로 산림자연과 도시스카이라인이 조화로운 경관을 위한 계획입니다. 59개의 산림자원을 평가하여 17개 산림자원과 세 개의 대표경관자원을 선정하였습니다. 열일곱 개 산림자원을 시각적으로 연결하는 산림경관축계획과 조망경관관리 방안을 제시하고 대표경관자원인 계양산, 문학산, 마니산 주변은 중점경관관리구역으로 지정하여 관리하고 주요산림자원 내 주변의 자연경관지구에 대해서는 관리 방안을 제시하였습니다. 또한 경관심의 대상을 명확히 하였습니다. 8쪽입니다. 추진과제 두 번째, 대한민국 대표 국제항만과 천혜의 자연해안이 공존하는 경관을 위한 경관계획입니다. 106개 해양경관자원을 평가하여 스물세 개의 경관자원을 도출했습니다. 그중에 이십 곳의 조망대상을 선정하여 경관관리 방안을 제시하였습니다. 경관자원 주변으로는 세 개의 해안경관축과 아홉 개의 지표경관거점을 설정하고 대표경관자원인 인천항, 소래습지, 용유해변, 무의도 주변지역을 중점경관관리구역으로 지정하여 경관관리 방안과 경관심의 대상을 명확히 하였습니다. 9쪽입니다. 추진과제 세 번째, 한국 최초 인천최고의 문화와 시민최애 문화가 함께 만드는 경관을 위한 경관계획입니다. 기초조사를 통해서 54개의 경관자원을 선정하였고 세 가지 유형의 역사경관거점으로 분류하여 경관관리 방안을 제시하였습니다. 그중에 열세 개의 경관자원을 조망대상으로 선정하고 조망경관관리 방안을 제시하였습니다. 대표경관자원인 월미산, 개항기 근대건축물의 주변은 중점경관관리구역으로 지정하여 관리하고 경관심의 대상을 명확히 하였습니다. 한편 시민 인터뷰를 통해서 새롭게 도출한 경관자원 50선은 인천만의 문화경관 형성을 위해서 지속적으로 인지도를 향상시키고 연계사업 발굴로 확산될 수 있도록 계획하였습니다. 10쪽입니다. 추진과제 네 번째, 신도시와 원도심이 조화롭고 특색 있는 경관을 위한 경관계획입니다. 신개발지와 원도심을 지나는 열세 개의 내부 수변경관자원을 선정하여 내륙수변경관축과 경관계획을 제시하였습니다. 또한 도시구조의 급격한 변화가 예상되는 경인고속도로 지하화 구간은 중점경관관리구역으로 지정하고 주요 가로를 따라 형성되는 상업지역의 시가지경관계획에 대해서는 경관계획을 수립하여 경관심의 대상을 명확히 하였습니다. 11쪽입니다. 추진과제 다섯 번째, 시민과 행정ㆍ광역과 기초가 소통하고 협력하는 경관을 위한 경관계획입니다. 구와 군 경관 담당 공무원과 시민의견을 여러 차례 청취하여 시와 군ㆍ구간 경관계획의 위계를 정립하여 경관심의제도, 경관사업 추진을 위한 개선 방안과 실천내용을 제시하였습니다. 12쪽입니다. 경관미래상을 실현하는 데 저해요인을 제거하고 맞춤 해결 방안을 제시하고자 인천경관닥터사업을 추진하고자 합니다. 경관유산치유사업, 생활경관소생사업, 명소경관재생사업 주제별로 시민이 원하고 군ㆍ구 경관 담당자가 현장에서 필요로 하는 총 마흔두 곳의 경관사업을 발굴하여 체계적인 추진 방안을 제시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13쪽입니다. 향후 추진계획입니다. 이상 보고드린 내용은 시민의견과 전문가의 자문, 관계기관 등과 충분한 협의를 통해서 진행하였습니다. 앞으로 경관위원회 심의 등 행정절차를 마친 후에는 2022년 9월쯤 경관계획을 확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도시계획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수석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수석전문위원님께서는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안이유 등에 대하여는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검토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의견청취안은 경관법 제7조에 따른 법정계획 수립에 관한 사항으로 같은 법 제15조에 따라 2017년에 수립한 2030 인천광역시 경관계획에 대하여 그 타당성을 전반적으로 재검토하고 개정내용을 반영하여 경관법 제11조제3항에 근거 인천광역시 경관계획안의 관계부서 의견협의, 주민공람 등의 절차를 거쳐 시의회의 의견을 듣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인천광역시 경관계획은 국가 제2차 경관정책 기본계획을 바탕으로 군ㆍ구 경관계획 기본방향을 제시ㆍ유도하여 경관형성을 지원하며 경관심의 대상 심의기준을 제공함을 목표로 주요내용으로는 경관구조 및 중점경관관리구역 가이드라인을 정비하며 경관지구관리 및 운용 방안을 신설하고 조망경관계획 및 경관 가이드라인과 실행계획을 정비하고자 함입니다. 기존 네 개 경관권역의 역사문화경관 관리권역 및 도서경관 창출권역의 설정기준의 모호함을 해소하고자 행정구역계 중심으로 조정 및 통합하여 3개 경관권역으로 변경하였으며 해당 내용을 반영한 경관축 및 경관거점 정비가 이루어졌고 중점경관관리구역은 정책사업과 시민의견 등을 반영하여 아래와 같이 내용을 조정하였으며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경관지구 운용 방안으로 자연경관지구 6개소, 시가지경관지구 56개소, 특화경관지구 1개소를 신설하였습니다. 조망유형별 경관계획은 50개 조망대상, 조망대상별 조망점을 선정하여 건축심의 시 최소 조망점 요건을 충족하도록 하였으며 조망유형별 경관 가이드라인을 수립하고 경관관리 및 지원 실행계획을 위하여 경관심의 대상을 경관 유도를 위해 5년간의 허가사례 등을 분석하고 의견을 수렴하여 관리수단 마련이 필요한 사회기반시설 및 건축물 등의 기준을 마련하였으며 경관 지원을 위한 가이드라인을 마련하고 5년간의 경관심의 주요의견과 경관현황을 분석하여 경관심의 대상별 체크리스트를 신설하고 이외에도 경관심의도서 작성 매뉴얼, 군ㆍ구 경관계획 수립지침, 도시계획시설 인허가 경관관리 방안 등을 마련하였습니다. 또한 광역경관지원센터 신설 및 운영을 통한 경관행정 협력체계 구축 및 지원을 강화하고자 하며 전문가와 주민협의체 등 민관 협업을 통해 지역경관 현황 공유 등이 가능할 것이며 금번 계획안을 통해 시, 군ㆍ구 경관계획의 역할을 구분하고 중점경관관리구역 등의 경관심의 대상을 명확히 하여 군ㆍ구의 자체 경관계획 운영에도 도움이 될 것이며 심의 주요의견과 현황을 반영한 경관 체크리스트 신설을 통해 효율적인 심의 운영과 시민들의 이해도를 높이는 데 기여할 것이라 판단됩니다. 다만 경관위원회의 심의내용이 과도한 규제가 되지 않도록 운영되어야 할 것이며 경관계획의 실천력 확보를 위한 연차별 성과평가 기준과 방안을 마련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ㆍ2040 인천광역시 경관계획안 의견청취 검토보고서

수석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및 답변순서입니다. 질의에 앞서 미리 자료요구하실 위원님 계시면 요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응답하는 위원 없음) 요구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자료요구가 없으므로 질의토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이용창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용창 위원입니다. 오전에 업무보고 받을 때도 국장님께 한번 말씀을 드렸는데 사전에 도시관리계획 관련돼서 담당 팀장님한테 제가 이 내용을 간단하게 업무보고 오늘 받기 전에 내용을 들었거든요. 내용을 들으면서 ‘진짜 잘 준비를 하고 계시구나.’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지역별로 테마별로 또 분야별로 단순히 그냥 테이블에 앉아 가지고 구상한 것이 아니라 실태조사도 하고 오랜 기간 동안 지역 곳곳에 이런 사항들도 파악하고 잘, 저희 지역 제가 아는 부분 또 모르는 부분까지도 제 고향임에도 불구하고 그런 디테일한 것까지 살펴보고 했다는 점에 있어서는 정말 수고가 많으셨다는 생각이 드는데요. 한 가지 여기에 몇 가지 덧붙여서 국장님께 말씀을 드리면 지금 원도심 관련돼서의 계획들이 좀 더 구체화됐으면 하는 바람이 있고요. 또 이 부분은 어제 도시재생녹지국장님하고도 업무보고 받을 때 말씀을 드렸지만 지금 원도심의 그런 재생사업과 관련된 사항은 어느 특정 부서만의 문제가 아니기 때문에 이 부분을 그냥 파트파트별로 업무보고 받는다고 해결될 수 있는 상황이 아니어서 종합적으로 아까 우리 국장님 말씀하셨던 것처럼 어제도 계속해서 여러 위원님들도 말씀하시고 하셨는데 경인고속도로 일반도로화 사업이 시장님 공약에도 있는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게 경인고속도로 일반도로화 사업뿐만 아니라 주변지역, 원도심 재생사업까지 같이 맞물려서 이루어져야 된다고 본 위원은 생각하고 있고요. 또 하나는 지역주민들의 의견수렴 말씀을 하셨는데 너무 좋죠. 그런데 여기에서도 제가 그때 이쪽 파트 담당하는 팀장님한테도 말씀을 드렸는데 지금 신도시와 다르게 신도시는 여러 가지 커뮤니티를 통해서도 그렇고 원활하게 또 활발하게 적극적으로 도시를 신도시가 잘 구축이 됐음에도 더 발전된, 서로 정보교류라든지 또 관과의 의사소통이라든지 이런 관계들이 잘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상대적으로 원도심은 생활하기 어려운 부분들이 많다 보니까 생업을 위해서 또 고령의 인구들이 많이 계시다 보니까 아무래도 관과의 소통이 쉽지 않은 부분들도 있고 또 하나는 재개발ㆍ재건축 관련된 도시재생국에도 제가 얘기한 부분인데 아주 간단하거든요. 여러 가지 심의가 변경되고 절차가 어떻게 하고 이런 것 잘 모릅니다, 전문가가 아닌 이상은. 우리 공무원분들도 관계공무원이 아닌 이상 다 이것을 숙지할 수 없는 거고요. 하물며 일반주민들은 더 모르는데 근본적으로 한 가지는 다 아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재개발ㆍ재건축 주택공급을 많이 해 주고 살기 좋은 곳을 만들어주겠다, 이것 몰라서 그러는 것 아닌데 구도심의 원도심에 있는 주민들이 원하는 그런 부분은 지금의 여건에서 새 집이, 좋은 환경이 싫어서 못 가는 것이 아니라 지금 현재도 어찌 보면 주택이 부족해서 집이 없는 게 아닙니다. 그만큼의 여력이 안 되니까 그런 부분들도 많이 있는 거거든요. 그러면 지금 놓여져 있는 원도심의 여건, 삶의 여건에서 더 나은 삶을 원하는 것이고 더 나은 주거환경에서 살고 싶어서 하는 건데 그런 근본적인 가이드라인을 제가 서두에 말씀드렸던 대로 잘 짜여진 도시계획의 가이드라인을 잡아주시고 주민들한테 설명해 주시고 여기에 부가적으로 주민분들의 의견을 수렴해 가지고 말 그대로 도시계획국 같은 경우에는 앞으로 도시의 향후 100년을 내다볼 기본계획을 잡아나가는 매우 중요한 부서잖아요. 그러면 초반부터 디테일하게 기본부터 탄탄히 하고 충분한 의견수렴이 되고 그렇게 해서 나가면서 계속해서 차질 없이 진행될 수 있게끔 하는 가장 기초적인 역할을 해야 한다고 생각하는 거고요. 이렇게 좀 장황하게 말씀을 드린 이유는 부서별로 또 이런 파트별로 지금 업무보고 받듯이 잘 짜여져 있는, 정말 이대로 계획대로 잘 진행이 된다면 제 고향 인천이 아름답게 잘 발전할 수 있을 것 같은데 이것이 부서마다 다 상이한 업무를 보다 보니까 진행이 안 되고 또 때로는 정치적으로 변동사항이 생기다 보니까 그것에 있어서 중단되거나 다시 뒤바뀌거나 이러는데 행정이 이렇게 일관성 없이 가면 안 된다고 생각이 들어서 저는 이번에 본 위원은 강한 의지를 가지고 있고요. 그래서 우리 국장님뿐만 아니라 아까 원도심 재생사업과 관련된 여러 실ㆍ과들과 같이 함께 또 시장님까지도 포함돼서 충분한 의사소통을 계속해서 이것이 그냥 탁상론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실질적으로 진행될 수 있고 첫발을 디딜 수 있는 사업이 될 수 있게끔 힘을 모아주십사 하고 국장님께 진짜 간절하게 호소합니다. 간절하게 호소드리고요. 끝으로 백 번을 넘게 얘기해도 부족함이 없는 건데 원도심의 해결되는 가장 큰 시발점이 되는 역할은 경인고속도로 일반도로화가 가장 중요한 것 중의 하나라고 생각합니다. 그 부분에 있어서 반드시 실효성 있는 진행이 시작되어야 한다고 보고 있고요. 이 부분에 있어서 꼭 관철될 수 있게 제가 타 부서에도 계속해서 얘기하겠지만 국장님도 도시계획국에서 관심을 가져주시고 시작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용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유승분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간단한 질문입니다. 2030 인천광역시 경관계획에는 송도중점관리구역이 있는데요. 2040에는 해제가 됐어요. 그리고 기타 다른 부분들이 신설이 됐는데 혹시 숭도중점경관관리구역이 2030에 있던 것이 2040 계획에서는 해지가 된 이유를 설명해 주실 수 있을까요?

도시계획국장 정동석입니다. 유승분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경제청에서 관리하는 계획에 송도계획이 별도로 경관계획이 있기 때문에 금번에는 저희가 담지 않았습니다.

경제청 계획이 있어서 빠진 건가요?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유승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명주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명주 위원입니다. 국장님 긴 시간 동안 오늘 고생이 많으십니다. 인천광역시 2040 경관계획안에 대해서는 저도 동의를 합니다. 어쨌든 각 지자체마다 별도로 마련되고 있는 경관계획이 있는데 인천시에서 전문가와 함께 총괄해서 인천시 전체를 같은 방향으로 경관계획을 삼겠다는 그런 내용을 담고 있는 것 같은데요. 의견청취의 건이니까 제가 몇 가지 의견을 드리겠습니다. 아까 오전에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신도시 지역에, 그래서 이 부분도 해당이 되는 겁니다. 신도시 안에 물류단지가 들어가면 경관상에도 좋지 않은 게 맞겠죠, 거기에 물류단지면 화물차들이 상당히 많은 통행을 할 것이기 때문에. 그리고 전문위원 검토보고서 내용에도 있는데 어쨌든 규제를 하지 않을 수는 없는 겁니다. 그렇죠? 사업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서는 어느 정도의 규제가 필요한데 보고서에 있는 것처럼 규제를 과도하게 해서 사유재산권을 침해하지 않도록 그런 부분은 감안해 주십사 하는 것 하고요. 대부분 앞으로 진행할 방향들을 보면 자연경관지역이 많이 있는데 자연경관지역은 사실은 자연하고 시설물하고 조화롭게 경관을 만들어야 되기 때문에 저는 그닥 큰 어려움이 없을 거라고 봅니다. 그런데 제가 경인고속도로를 이용해서 출근을 하는데 지하화사업이 진행되게 되면 그에 맞춰서 사업계획을 짜실 것 같은데 지금 현재도 경인고속도로 전체 구간이 방음벽 그리고 공장 딱 이겁니다. 어저께인가요. 우리 이인교 위원님께서도 다른 부서에 말씀하셨는데 인천 하면 딱 떠오르는 게 부산, 여수, 이런 데는 딱 항만도시, 바다와 멋진 풍경이 떠오르는데 인천은 공업도시가 떠오릅니다, 저희도 마찬가지로 항만도시인데. 그래서 이 사업이 앞으로 사실은 중요하다는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경인고속도로 같은 데를 보면 제일 인천시의 대표적인 주요도로인데 그냥 회색빛이라는 얘기죠. 그런 부분에 노력이 좀 필요하다. 그리고 산업단지도 마찬가지로 검단산업단지의 예를 들면 산업단지관리공단 자체, 그러니까 입주기업들이 자체적으로 노력해서 산업단지 명칭을 바꾸고 또 환경을 개선하기 위해서 도로에 공원에 유실수 과일 사과나무 같은 것도 많이 심고 또 공원을 많이 개선하고 또 심지어는 유수지를 어떻게 예쁘게 만들까 해서 수질개선도 가능한가의 여부를 파악하기 위해서 본인들이 직접 물고기를 사다가 물고기가 서식이 가능한가까지 할 정도로 자구적인 노력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검단신도시 같은 경우에는 뷰티플파크라고 명칭을 변경해서 할 정도로 적극적으로 입주기업들이 노력하고 있는데 이 경관사업을 함에 있어서도 마찬가지로 우리 시에서 계속 지원해서 하는 방법도 있겠지만 이렇게 어느 특정지역이 또 특정지역에 함께할 분들이 있으면 저희가 지원해 주면서 스스로 자구책을 마련하는 방향도 검토할 필요가 있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본인들 스스로가 자기가 살고 있는 생활구역을 스스로 개선하고 또 본인들이 원하는 것을 더 잘 알 거예요, 실생활에 맞는 방향을.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적극적으로 검토하셔서 예산은 지원해 주되 본인들이 직접 사업에 참여할 수 있는 사업방향도 구상할 필요가 있다 이렇게 의견을 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아무래도 예산절감도 효과가 있겠죠. 우리가 직접 위탁업체나 이렇게 통해서 하는 것보다 실제로 본인들이 거기에서 생활하고 있는 생활권 안에 있는 사람들이 제일 잘 알 겁니다. 제일 바라는 방향도 있을 것이고 그래서 적극적으로 협력해서 진행할 수 있도록 부탁을 좀 드리겠습니다.

위원님 말씀하시는 것들은 공장 같은 것은 산업진흥과가 있고 그래서 해당되는 기관이 있다고 그러면 경관계획에 대한 것을 충분히 홍보도 하고 협업도 해서 그런 데에 대한 아이디어를 도출할 수 있는 방안도 최대한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그리고 경인고속도로도 당장 지하화사업이 금방 될 상황이 아니지 않습니까. 그러면 그전에라도 경관개선도 많이 필요하다는 의견을 드리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김명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조성환 위원님.

조성환 위원입니다. 장시간 수고가 많으시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지금 경관법에 의해서 2017년도에 수립한 2030 인천광역시 경관계획을 다시 2040 인천 경관계획을 수립해서 의견청취를 듣는 시간으로 알고 있는데요. 다른 위원님들께서 말씀을 또 하셨는데요. 10페이지 한번 봐주세요. 경인고속도로 말씀을 하시는데 경인고속도로가 중점경관관리구역으로 신설이 됩니다. 신설이 되는데 지금 보면 우리 경인고속도로가 제가 알기로는 지하화사업이 KDI에서 예타조사 중이고 아직 실시계획도 정해져 있지 않은 것으로 알고 있는데 중점경관관리구역을 논하는 게 조금 빠르지 않나 아니면 상위법이나 상위계획과 종합성을 고려한 것인지 그것을 한번 묻고 싶습니다.

위원님 말씀하시는 게 고속도로가 지하화나 일반화 되는 게 너무…….

KDI에서 예타를 조사 중인데 너무 빨리 성급하게 가다 보면 상위법이나 상위계획에 서로 어긋나는 부분이 있지 않을까 이런 염려에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위원님 말씀하신 것 충분히 그런 부분도 있을 수 있겠지만 여러 가지 나타나는 문제들을 볼 때 여러 가지 문제가 있을 수 있겠지만 저희가 보는 관점에서는 이게 도심지 내부에 단절된 것은 환경적 문제나 그다음에 도시공간이 단절돼 있는 것을 좀 더 극복하는 방안에 경인고속도로가 된다는 전제하에 경관적인 관리의 시스템이 지금은 마련되어야 되겠다는 생각이 들고 그 계획안이 되기 위해서는 관련법이 반영이 되고 그다음에 개발압력이 높아서 지금 건축물이 벌써 들어가기 시작하는 부분도 있고 그래서 충분하게 이것에 대한 의견수렴을 거쳤습니다. 공청회도 거쳤고 그래서 이제는 중점경관관리계획으로 설정이 들어가야 되겠다는 시의 생각이고요. 그것은 경관 심의를 받는 조건이 있는데 자료에 보시다시피 일반건축물 아무거나 하는 것은 아니고 5층 이상 그다음에 연면적 1000㎡ 이상의 건축물에 한해서 심의를 이제부터는 받아야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지금 한 50년 동안 어떻게 보면 고속도로가 단차가 높은 상황에 있다 보니까 주민들에게는 굉장히 어려운 상황이었어요. 도심과 도시가 끊기는 상황, 단절된 상황이고 그러다 보니까 경인고속도로가 지하화 된다고 하니까 이제는 주변지역이 활성화가 돼서 주민들이 재산권에 대해서 행사할 수 있는 기대를 많이 하는데 이걸로 인해서 재산권 행사에 제한이 되는 것은 아닌지 이런 부분도 좀 생각을 해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일단 재산권을 통제하는 방안은 아니고요. 주변지역과 어우러지는 경관이 된다는 것이 전제가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것 안 된다라는 개념은 없습니다.

일단은 제안들이 있다 보니까 어떻게 보면 그쪽에 계신 분들은 대부분 다 빌라나 공장 그런 쪽이신데 재산권 행사에도 조금 제한이 아무래도 있지 않을까요? 경관…….

아까 전문위원 의견 중에 너무 과도하게 그런 부분들이 들어가지 않도록 하는 부분들도 의견을 줬기 때문에 저희가 그것도 같이 고민하겠습니다.

과도한 부분은 어느 정도 좀 감안을 하셔 가지고 하셨으면 좋겠고요.

그렇게 하겠습니다.

지금 경관사업으로 아라뱃길 접근 동선에 자전거길사업을 추진하는 걸로 알고 있어요. 경관 개선으로 인해서 그쪽에 아라뱃길 활성화에 도움이 될 것으로 생각을 하는데 좀 아쉬운 점이 있다면 사업이 점선에만 머물고 있고 큰 사업이 좀 없는 것 같아요. 그쪽에 보면 계양대교나 다남교, 목상교, 벌말교 이런 대교들이 많이 있는데 아라뱃길이 너무 활성화가 안 돼 있는 상황인데 이미지 개선을 위해서 교량에 대해서 전체적으로 좀 그런 사업들을 한번 검토해 볼 생각은 없나요?

저희 국에 소관된 것은 소프트웨어적인 사항들을 도색이나 빛, 색깔에 관련된 것은 할 수 있겠지만 위원님 말씀하시는 것처럼 하드웨어적인 문제에 있어서는 해양항공국 또는 문화관광국에서 아마 같이 이것의 계획이 만들어져야지 그 효과가 나타나지 않을까 생각돼서 말씀하신 부분들 또한 각 해당되는 국에다 의견 전달을 하겠습니다.

경관사업안을 보니까 경관재생사업안으로 되어 있는데 이 사업 전과 후를 보니까 굉장히 명소가 될 만한 사업인 것 같아요. 이런 사업들을 좀 더 많이 추진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많이 도와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조성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종혁 위원님 질의하세요.

김종배 위원입니다. 저도 간단하게 좀 여쭤보겠습니다. 아까 우리 박종혁 위원님께서 질의할 때 중점경관관리구역 설명을 했던 것 같고요. 2030 경관계획에 문학산 중점경관관리구역이 있는데 변경안으로 2040에는 일부 누락구역 범위를 포함시켰다고 그랬는데 그것은 어떤 부분인가 알고 싶고요. 말씀해 주십시오.

이것은 도면을 한번 드려서 말씀을 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그다음에 신설되는 네 곳 중에, 2040에 네 곳 중에 용유해변 중점경관관리구역하고 무의도 중점경관관리구역이 있는데요. 여기 보면 중구 경관계획과 연계해서 반영한다고 했는데 설명 좀 부탁드립니다.

그런데 저희가 일단 문학산 먼저 말씀드린다고 그러면 도면을 자세히 봐야 되겠지만 취락지역 같은 데는 누락돼 있었던 지역이 있어요. 그러니까 문학산 주변의 끝자락에 있는 지역들이 조금 더 경관적 측면을 관리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이 됐고 용유나 무의 같은 해안변이나 경관에 대한 것들이 조금 부족하지 않았나 생각돼서 금번에 이 계획들을 연계하는 데 있어서 상위계획인 저희 시 경관계획이 확립이 되면, 지금 구에서도 하고 있습니다, 이게. 그래서 구하고도 연계해서 경관적 측면을 한꺼번에 종합적으로 관리하겠다는 얘기입니다.

그다음에 여기 7페이지 보니까 문학산 중점경관관리구역 도면이 나와 있는데 이것 가지고는 너무 작아서 알 수 없는데 자세하게 한번 봤으면 싶습니다.

이 자료도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이것도 자료 제공해 드리겠습니다.

마치겠습니다.

김종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이상으로 질의종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이지만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김종배 위원입니다. 2040 인천광역시 경관계획안 의견청취의 건은 인천광역시 경관관리를 위한 기본방향과 원칙을 제시하고자 경관계획을 수립하여 경관법에 따라 의견을 청취하는 사항으로 각 위원님들께서 제안하신 산업단지, 공업지역 및 대규모 산업단지 등의 경관계획에 대한 의견들이 2040 인천광역시 경관계획안에 반영될 수 있도록 조치할 것을 부대의견으로 제시하며 원안과 의견을 같이할 것을 동의합니다.

김종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의견 있으십니까?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이상으로 토론을 종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2040 인천광역시 경관계획안 의견청취의 건에 대하여 김종배 위원님이 동의하신 바와 같이 원안과 의견을 같이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2040 인천광역시 경관계획안 의견청취의 건은 원안과 의견을 같이하기로 하여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ㆍ2040 인천광역시 경관계획안 의견청취 존경하는 위원 여러분! 금일 안건에 대하여 심도 있는 질의와 토론하시느라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아울러 정동석 도시계획국장님을 비롯한 직원 여러분께도 자료준비와 질의에 답변하시느라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도시계획국에서는 오늘 안건 심사 시 여러 위원님들께서 논의한 사항에 대하여 면밀히 검토하여 사업 추진 시 적극 반영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이상으로 제280회 인천광역시의회 임시회 건설교통위원회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