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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 동구의회 발언

강동효 의원 발언

제205회 제1차 의회운영위원회2022-07-15

강동효 의원 프로필 보기 →

동효

강동효위원장

성원이되었으므로제205회울산광역시동구의회임시회 제1차의회운영위원회를개회하겠습니다.

폐회중

의사일정제1항의회운영위원회간사선임의건을상정합니다. 간사선임은울산광역시동구의회위원회조례제10조2항규정에의거위원회에서호선하고이를본회의에보고하도록되어있습니다. 위원여러분,간사를추천해주시기바랍니다.

윤혜빈위원

반갑습니다.윤혜빈위원입니다. 간사로임채윤위원님을추천하겠습니다.
동효

강동효위원장

윤혜빈위원께서임채윤위원을간사로추천하셨는데다른위원께서는이의가없으십니까? 이의가없으므로임채윤위원이의회운영위원회간사로선임되었음을선포합니다. 간사로선임되신임채윤위원께서는간단하게인사말씀을해주시기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채윤

임채윤위원

방금간사로선임된임채윤입니다. 먼저선임해주신강동효운영위원장님께감사의말씀을드리고또저를추천해주신윤혜빈위원님께감사의말씀을드리겠습니다.간사로임명된만큼우리동구의회가좀더잘돌아갈수있도록여러위원님과협업해서정말열심히하도록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동효

강동효위원장

임채윤간사님수고하셨습니다.
의사일정제2항제206회울산광역시동구의회임시회회기협의의건,의사일정제3항제206회울산광역시동구의회임시회의사일정협의의건을일괄상정합니다. 의사주무관께서는본안건에대하여보고하여주시기바랍니다.
순호

조순호의사주무관

의사주무관조순호입니다. 제206회울산광역시동구의회임시회회기협의의건및의사일정협의의건에대하여일괄보고드리겠습니다. 제206회울산광역시동구의회임시회는7월18일부터7월22일까지총5일간의회기로운영할계획입니다. 제1차본회의에서는제206회울산광역시동구의회임시회개회식을시작으로제206회울산광역시동구의회임시회회기결정의건등3건의안건을상정하여의결할예정입니다. 이후소회의실로자리를옮겨울산광역시동구구세징수조례일부개정조례안등8건의안건을상정하여의결하고기획예산실,보건소소관사항에대한보고를시작으로제1차본회의부터제5차본회의까지2022년도주요업무추진상황보고가있을예정입니다. 이상으로제206회울산광역시동구의회회기협의의건및의사일정협의의건에대한보고를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동효

강동효위원장

의사주무관님수고하셨습니다. 본안건에대하여질의하실위원께서는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본안건에대하여더이상질의하실위원이없으므로본안건에대한질의·답변을종결하도록하겠습니다. 의사일정제2항제206회울산광역시동구의회임시회회기협의의건에대해서는의석에놓아드린원안대로의결하고자합니다. 위원여러분,이의없으십니까? 이의가없으므로가결되었음을선포합니다. 의사일정제3항제206회울산광역시동구의회임시회의사일정협의의건에대해서의석에놓아드린원안대로의결하고자합니다. 위원여러분,이의있으십니까? 이의가없으므로가결되었음을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의사일정제4항「울산광역시동구하청노동자지원조례」발안에대한청구인명부결격사유조회결과심사및청구의수리·각하결정의건을상정합니다. 전문위원께서는본건에대하여검토보고해주시기바랍니다.
양호

문양호전문위원

전문위원문양호입니다. 「울산광역시동구하청노동자지원조례」발안에대한청구인명부결격사유조회결과심사및청구의수리·각하결정의건에대하여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 (검토보고는부록으로보존함)
동효

강동효위원장

전문위원님수고많으셨습니다. 본건에대하여질의와토론을묶어서하겠습니다. 질의·토론하실의원께서는발언해주시기바랍니다. 임채윤간사님.
채윤

임채윤위원

임채윤위원입니다. 이주민조례청구접수검토보고에서보면대표자의서명요청건위임신고서라고양식이동구의회주민조례발안에대한조례별지제3호서식이라고있는데요.여기에칸마다2명씩들어가있고그다음에대표자가위임하도록사인까지하게되어있지않습니까?
순호

조순호의사주무관

예.
채윤

임채윤위원

이렇게되어있는데,여기뒤에보면수임자명부라고해서따로별지로넣었는데이게이렇게했을때도전혀문제가없는것인지질의드립니다.
순호

조순호의사주무관

보니까주남식씨가앞에생년월일이1966년4월15일되어있고수임자명부에는보니까1966년4월12일로되어있습니다.이것은저희가사실은확인해야되는데조금누락된것같습니다.
채윤

임채윤위원

그뿐만이아니라사실은이렇게대표자의서명요청건위임신고서라는양식이존재하지않습니까?
순호

조순호의사주무관

예.
채윤

임채윤위원

그래서이렇게앞에4명정도는양식에다가기입해주셨는데나머지분들에대해서는또수임자명부라고해서아마본인들이작성한양식으로이렇게했는데이런양식으로해서위임신고서를제출하는것도문제가없는지에대해서제가질의를드리는겁니다.
순호

조순호의사주무관

위임신고서에작성하는게정확하기는하지만우리가뒤에보면수임자명부도여기생년월일이나주소라든지연락처가다기재가되어있어서크게영향은없는것으로판단하고있습니다.
채윤

임채윤의원

이것관련돼서양식에대한,특별히이양식을작성해야된다는조례나이런것들이아직까지는없는것이지요?
순호

조순호의사주무관

예,아직까지는없습니다.신고서자체가인원이적으면신고서에작성을다하면되는데수임명부가워낙인원이,28명정도되니까따로별첨으로해서작성했기때문에,아까서명하고이런것은확인해야되는데그런누락된것은저희가착오가있는것같습니다.
채윤

임채윤위원

예,알겠습니다.
동효

강동효위원장

강동효입니다.질의좀하겠습니다.만약에그러면서명요청건위임신고서이양식자체가첨부가안돼도,리스트업만돼도가능하다는말씀이신가요?
순호

조순호의사주무관

지금인원이워낙많다보니까,3명∼4명정도되면신고서를작성하면되는데인원이28명되니까그인원은개별적으로하는것보다는별첨으로해서명부를작성해도별로문제가없을것같습니다.
동효

강동효위원장

그러면서명요청건위임신고서가갑지처럼들어가고뒤에리스트업만돼도된다는말씀이시죠?
순호

조순호의사주무관

예,그런것같습니다.
동효

강동효위원장

이게정확하게조례에명기가안되어있기때문에이렇게그냥약식으로진행하는겁니까?
순호

조순호의사주무관

우리조례상에정확하게되어있는것은없거든요.그래서저희가별첨으로해서했기때문에,만약에조례상에‘위임신고서를작성해야된다.’이렇게정해져있었으면그것을해야되는데,따로워낙많다보니까별첨으로작성한것같습니다.
동효

강동효위원장

또다른질의나의견있으십니까? 주민조례가처음시행되는거라조금은틀린부분이없지않아있을수있겠지만이게만약에위임신고서에주남식씨주민번호나뒤에번호가틀리다고하더라도단순표기오류로간주할수있는부분은충분히보호가되고있는거죠?
순호

조순호의사주무관

예,그렇습니다.

윤혜빈위원

저궁금해서하나만질문하겠습니다.
동효

강동효위원장

예,말씀하세요.

윤혜빈위원

본인것주민등록번호를잘못기재하지는않을것아닙니까?그러면그게대필로하는것인가요?
순호

조순호의사주무관

다시말씀해주십시오.

윤혜빈위원

여기에보면주민번호라든지이런것을본인이작성한것이맞나요?대필로들어간것인가요?
순호

조순호의사주무관

본인이작성했습니다.

윤혜빈위원

그리고한가지더제가궁금한것은열람하게만들어놨잖아요.열람을구체적으로하는방안이라든지아니면개인이썼다하더라도열람하는것을알수는없을것아닙니까?그것을각동에다주민조례에대해서궁금한것이라든지이의신청,열람하라고부착을해놨다는데그기간이어느정도되지요?
순호

조순호의사주무관

열람신청을한것은5월16일부터5월26일까지해서저희가열람신청을했었습니다.

윤혜빈위원

이게개인별로다가지는않았지요?
순호

조순호의사주무관

동별로해서주민센터로다보냈습니다.

윤혜빈위원

내용이어떻게들어가있는지궁금합니다.문구내용이요.
순호

조순호의사주무관

내용에는이름하고주소,생년월일그런것……

윤혜빈위원

아니,이의신청을하라는문구말입니다.
순호

조순호의사주무관

거기보면안내문해서‘주민조례청구인명부열람및이의신청안내’해서저희가다안내를해드렸거든요.그래서보시면조례명,열람장소,기간,담당자하고그다음에내용이렇게해서안내를해드렸습니다.

윤혜빈위원

알겠습니다.
동효

강동효위원장

본건에대해더이상발언하실위원님없으십니까? 더이상발언할위원이없으므로본건에대한질의·토론을종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제4항주민조례「울산광역시동구하청노동자지원조례」발안에대한청구인명부결격사유조회결과심사및청구의수리·각하결정의건은주민조례발안에관한법률제12조에따라수리코자하는데위원여러분,이의없으십니까? 이의가없으므로수리되었음을선포합니다. 위원및관계공무원여러분!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제205회울산광역시동구의회임시회 제1차의회운영위원회회의를마치겠습니다. 산회를선포합니다.(속기한지연)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폐회중

11시11분 산회

출처 울산 동구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