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재목 의원 발언

네, 두 가지 질문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일단은 레포츠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 담당 팀장이 계시니까 설명이 오히려 더 정확하고 빠를 수 있을 겁니다. 팀장이 먼저 답변드리고 1번 질문에 대해서 제가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답변 드리겠습니다. 도로시설팀장 황두철입니다. 먼저 건설과장님이 별도로 보고하겠다고 답변드렸으니까 그때 상세하게 하기로 하고 개념적으로 간단하게만 보여드리겠습니다. 저희들 남구에 지금 산업기반시설이 없다가 보니까 조재구 청장님 이하 저희들이 남구 경제 활성화를 시키는 관광사업을 위해서 이 사업을 추진하게 되는데 저희들이 기본적으로 공룡공원 주변에 이렇게 앞산에 동편 쪽에 관광테마공원을 이번에 개발하고 두 번째는 빨래터 공원 인근에 지금 여러 가지를 합니다. 그래서 궁극적으로는 여기를 연결하는 모노레일을 활성화해 가지고 일체화 시키는 게 장기 계획인데 사실은 굉장히 예산이 많이 들고 경제성도 사실은 안고 가야 될 문제입니다. 그래서 현실적으로 경제성이 나오고 우리가 예산상 할 수 있는 1코스가 여기 빨간색으로 표시된 공룡공원에서 강당골 정상구입니다. 여기 전망대를 만들면 현장에 같이 한 번 올라가 보시면은 대구 전망이 큰 지역입니다. 그래서 청록하고 충분히 관광 효과가 있겠다고 생각했어요. 편도 1.4km고 왕복이 2.8km, 그리고 6인승 차량을 저희들이 12대를 유치합니다. 저희들이 다른 데하고 좀 차이가 나게 하려면 다른 데처럼 여름하고 겨울에는 이게 냉‧난방이 미비해서 잘 영업 안 하는 데도 있고요. 그런 불편한 데가 있는데 저희들은 냉난방을 구비해서 전국에서 최초로 아주 처리가 향상된 시설을 특징적으로 하겠다는 내용입니다. 그래서 지금 정재목 부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 수익성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당초에 기본 계획을 할 때 기본 계획을 먼저 공원과에서 하고 다음부터 실시설계를 저희 건설과에서 업무를 맡아서 하고 있는데, 타지역의 실제 공사비 이런 것들을 조사를 할 때 아무래도 자료가 좀 미비하다 보니까 당시에 예산 산정할 때 좀 러프하게 한 게 있습니다. 그래서 70억 잡았지만 이후에 자잿값 대폭 인상이라든지 우리 정부에서 공사비를 할 때 재경비 요율이라고 있습니다. 순공사 비용이 1억이면은 각종 보험료라든지 간접비라든지 이런 것들이 한 35% 평소 돼 있었는데, 지금 거의 50%에 육박할 정도로 재경비가 올랐습니다. 그래서 이런저런 것들을 감안하고 저희들이 다른 지역에 다니면서 실제 공사비를 조사를 하다 보니까 배터리식으로 하는 경우가 있고 전기식으로 하는 경우가 있는데, 지금 상황으로서는 저희들이 파악하기로는 배터리식으로 할 때는 한 100억 정도가 소요되고 전기식으로 할 때는 많게는 130억까지도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저희들은 일단 130억에다가 초점을 맞추고 예산을 지금 확보를 하고 있고요. 그래서 지금 현재 지방비 50억 원, 구비 40억 원이 확보돼 있습니다. 2021년도에 5억 설계비 그리고 올해 30억에 40억 그리고 대구시에서 이번에 10억을 특별교부세로 보냈습니다. 그래서 50억 확보되어 있고 나머지 70억은 저희들이 지방 소멸 대응 기금이라고 행안부에서 남구가 이제 지정이 되기 때문에 이게 최대 연 10년 동안 최대 연간 한 160억 그리고 평균 80억 정도를 돈을 자체 재원으로 지원을 받을 예정입니다. 그래서 거기에 70억을 국비로 충당할 계획입니다. 그러면 지방비는 거의 다 됐고 기금으로 나머지는 사업비를 좀 맞춰가겠다는 계획입니다. 그래서 이런 식으로 해서 저희들이 지금 아직 설계 중이라서 정확한 건 아닙니다마는 현재 계획상으로 저희들 경제상을 따져봤을 때는 1년에 수익이 한 17억 8,000만원 정도 예상을 하고 지출은 이제 배터리가 조금 더 비쌉니다. 지출은 저희들이 관리비 인건비 다 해가지고 전기식으로 했을 때는 한 6억 8,000만원, 그리고 배터리식으로 했을 때는 한 7억 6,000만원 정도로 저희들이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한 10억 정도가 이제 해마다 수익이 발생하는데 그걸 30년 동안 저희들이 초기 사업비를 넣은 것하고 BC를 분석하니깐 거의 한 1.0에서 1.03정도로 보통 평균 사업성 있다고 표현하죠. BC 1.0이 보니까 그 정도로 저희들이 지금 판단을 하고 있고 지금 정재목 부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 게 간접 편익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지금 좀 조사를 하는 과정이기 때문에 나중에 별도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말씀하신 공사 부분에 대해서 또는 용역 부분에 대해서 입찰할 때 어떻게 하는 과정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일반적인 모든 사업을 진행하기 위해서는 각 실‧과에서 자체 계획이 있습니다. 자체 계획을 어떻게 어떻게 하겠다 하는 자체 계획서를 만들어 내용에 따라 청장님 결재를 받고 계획에 있는 절차가 들어갑니다. 보통 계획에 들어가면은 제일 먼저 용역과 사업을 하기 전에 용역 하는 게 우선이고 용역을 하면 보통 기준이 한 2,000만원 이상과 2,000만원 이하로 나눠서 용역이 좀 나눠지는데 이 내용이 좀 세부적 가면 각자 법령이 적용됩니다. 사업에 대해서 또는 계약법에 대해서 법령이 적용되면 단계별로 저희들이 전부 다 단계를 가야 됩니다. 먼저 경리계 쪽 감사실 쪽에는 일상계약심사 의뢰로 들어가야 되고 그게 문제가 없다고 하면 건설산업과에 저희들이 설계 경제성 검토. 기술 심의를 또 받아야 됩니다. 기술적으로 문제가 있나 설계는 제대로 됐나 용역 데이터를 가고 저희들이 그렇게 합니다. 용역 시행하고 난 다음에는 신기술이 적용되느냐 안 되느냐 문제를 신기술 심사 과에다가 신기술심사 의뢰해야 됩니다. 그러면 이 사업은 신기술이 적용이 돼야 되고 신기술 적용하면 이게 가장 보편적이다, 또 그런 것들을 갖춰 가지고 최종적으로 다시 그걸 가지고 입찰에 들어갑니다. 그러면 계약 입찰 공고를 내야 되고 공고 내기 전에 뭐 사전규격 심사를 낸다든가 그런 정보를 통해서 냅니다. 그러면 입찰 종류에는 여러 가지 방식이 있는데, 뭐 OP냐 아니면은 뭐 PQ냐 이런 식으로 해 가지고 저희들 같은 경우는 PQ, SQ, TP 여러 가지 어려운 기술적인 제한이 있으며, 방식에 대한 차이가 있습니다. 보통 저희들이 하는 게 PQ방식인데 PQ방식은 지역 입찰하면은 지역 사람들에 대한 제한을 또 줍니다. 지역에서 공사를 큰 데만 하면 자꾸만 큰 메이저 회사만 차지하기 때문에 지역 건설업체 보존을 위하여 지역업체가 어떻게 컨소시엄을 구성해서 들어오면 가점을 주는 제도는 상세의 내용입니다만, 그런 식으로 해서 저희들이 사업을 진행하고 입찰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법령에 의한 사업이기 때문에 어쩔 수 없고 당연히 또 그렇게 해야 되는 사업입니다. 이상입니다.

강민욱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옛날에는 관문시장에서 서부정류장 방향으로 우회전하는 차들이 정체가 심해 민원도 많았습니다. 택시 승강장이 성심병원 앞에 있는데, 택시 타는 사람이 별로 없어서 관문시장 옆에 보면 거기에 택시를 세워놓고 태우고 있었는데 저희들이 택시 때문에 일반 차가 우회전이 힘들다고 민원을 많이 받았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정차를 못하도록 탄력봉을 박았습니다. 지금은 우회전은 원활히 소통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성윤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예, 지금은 차보다는 사람 위주라서요. 대명6동 쪽에 가다 보면 개구리 주차하는 데가 있는데 편도 1차선 반밖에 안 됩니다. 인도도 좁은데 개구리 주차를 하면 사람 통행이 상당히 불편하기 때문에 지금 못 하게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개구리 주차할 경우는 인도 턱이 많이 벗어집니다. 이게 그래서 지금은 개구리 주차를 허용하는 구간도 있는데 거의 실시를 안 하고 있습니다.

과장님 지금 저희 구에 점심때 12시부터 2시까지 주차 단속을 안 하고 있는데 구마다 따로 정책을 하는 거예요? 대구시 전체에서 그렇게 시간을 정한 겁니까?

대부분은 법령에 의해서 우리 교통행정을 하는데 일부 지자체의 조례에 따라서 단속 시간, 일자, 횟수 이런 방법이 좀 다를 순 있습니다. 다를 수 있는데 유예 기간은 거의 똑같다고 보시면 됩니다. 왜냐하면 코로나 상황에서 항상 식당 주변 12시부터 2시까지는 단속 안 하는 걸로 알았습니다. 그리고 나머지 안전신문고는 지자체마다 1인당 하루에 5건으로 제한하고 있는 데도 있고 없는 데도 있습니다.

저녁 시간 때는 남구 같은 경우는 교통 여건이 좋은 축에 들어가잖아요. 도로도 넓고 퇴근 시간 지나서 8시부터 10시, 11시까지 단속을 안 할 수 있는 그런 것은 따로 생각을 해 보시지는 않으셨습니까?

아까도 말씀드렸는데 교통업무라 하는 게 한쪽에서는 장사도 안 되는데 단속을 좀 안 해달라 하면 다른 쪽에서는 안 한다고도 난리 납니다. 공무원이 불법해서 안 되기 때문에 단속 업무를 주차할 수 없는 곳에 주차 놓고 방치하는 건 직무유기라며 민원을 걸기 때문에 단속을 안 할 수도 없는 상황입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각 동의 주 공용주차장 현황을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현황 자료를 지금 드릴까요?

마치고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강민욱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재유행 대비해서 지금 현재 일반 업무를 보건증이라든지 일반 업무를 하고 있는데, 재유행하게 되면 일단 대면 업무를 중재하고 모든 직원을 코로나 대응에 투입 하겠습니다. 그리고 코로나19 기간제 근로자가 지금 현재 있는데, 그분들 임기가 지금 8월 말입니다. 그래서 만약에 재유행하게 되면 그분들을 지속 근무할 수 있도록 조치를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저희 보건소에는 그 코로나 대응에 필요한 대응 인력들의 감염병 조직이 구성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뭐 대응이라든지 접종이라든지 모든 상황을 철저히 준비해서 대응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4차 접종도 지금 주민들에게 홍보를 해가지고 4차 접종도 지금 계속 증가하는 추세에 있습니다.

강민욱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치매안심센터가 운영이 2018년부터 19년도에 이게 대대적으로 다 리모델링해서 인력도 16명의 직원 전문 인력이 있고, 소장님이 센터장으로 되어 있으면서 저희들이 직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게 하면서 전 동이 다 치매관리 사업을 하고 있는데, 특히 치매 안심마을은 저희들이 두 개 동을 지정한 이유는 2019년도에부터 해서 지금 두 개 동을 했는데 3동하고 9동이 지금 집중적으로 저희들이 한 게 뭐냐 하면, 전체 인구 대비해서 65세 인구가 많이 비율이 높고 치매안심센터와 접근율이 많이 떨어져 있어서 대명3동이나 9동 정도를 지정해서 적극적인 관리를 필요로 하기 때문에 우리가 지정을 했고요. 앞으로 저희들이 더 하려면 지금 지정을 할 수도 있는데, 일단은 지금 코로나 상황이고 사업을 한 지가 얼마 안 되기 때문에 3동, 9동을 집중적으로 해서 나중에 확대할 운영입니다. 지금 전동은 다 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는데, 집중적으로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지원요??

예산지원이라는 거는 사업하면서 주민들한테 갈 수 있는 인센티브는 있죠.

성윤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