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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광역시의회 발언

하중환 의원 발언

제294회 제2차 문화복지위원회2022-07-15

하중환 의원 프로필 보기 →

김재우위원장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94회 대구광역시의회 임시회 제2차 문화복지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1. 업무보고 청취의 건 가. 여성청소년교육국 소관
의사일정 제1항 여성청소년교육국 소관 업무보고 청취의 건을 상정합니다. 여성청소년교육국장님 나오셔서 간부를 소개하신 후에 업무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자

조윤자여성청소년교육국장

안녕하십니까? 여성청소년교육국장 조윤자입니다. 먼저 제9대 대구광역시의회 개원을 축하드리며 김재우 문화복지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훌륭하신 위원님들을 모시고 업무보고를 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업무보고에 앞서 여성청소년교육국 소속 간부 공무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송기찬 교육협력정책관입니다. 구현옥 여성가족과장입니다. 최문도 청소년과장입니다. 정은주 출산보육과장입니다. 이선애 여성회관장입니다. 이정희 동부여성문화회관장입니다. (간부인사) 오늘 업무보고를 통해 위원님들께서 주시는 고견과 제언들은 시정에 적극 반영하여 실효성 있는 정책으로 시행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는 말씀을 드리며 위원님들의 많은 관심과 지지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럼 지금부터 2022년도 여성청소년교육국 주요업무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업무보고는 부록에 실음

김재우위원장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황순자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황순자위원

황순자 위원입니다. 국장님, 업무보고 설명 잘 들었습니다. 질의에 앞서 어제 우리 문체국에 제가 똑같은 질의를 한 번 했습니다. 공식적인 자리에서 우리 국장님께 질의 한 번 하고 그렇게 본론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홍 시장이 취임을 하면서 민선 8기 출범 동시에 시장님의 역점사업으로 추진 중인 조직개편, 공기관 축소, 1,000억 원 예산절감 목표 아래 지금 속도전을 내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여성청소년교육국 소관 산하 재단도 흡수되고 통합됩니다. 전임자께서 각 소관별로 디테일하게 조직개편한 것은 각 소관별 전문성을 최대한 발휘하여 시민들께 질 높은 행정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서 나눈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지요? 그래서 이 통폐합을 하면서 우리 여성청소년교육국에서는 좀 불편한 것 없겠습니까? 간단하게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윤자

조윤자여성청소년교육국장

각 사업별로 특색있게 운영하던 것을 갑자기 이렇게 통폐합하는 데는 여러 가지 추진사항, 애로사항은 있습니다마는 전체 예산절감과 규모의 경영화를 통해서 좀 더 효율적인 운영을 기할 수 있는 장점도 많기 때문에 적극적인 마음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통합되어서도 오히려 고유의 전문기능을 더욱 활성화해서 잘해 나갈 수 있도록 각 본부별로 좀 더 철저히 살펴보고 지원을 아끼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황순자위원

예. 하여튼 우리 국장님 답변 참고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소관부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업무보고 38페이지, 난임 지원사업 관련해서 질의 좀 하도록 하겠습니다.
윤자

조윤자여성청소년교육국장

예.

황순자위원

우리 국장님도 아시다시피 최근 급격한 사회 변화로, 다양한 가치관 등장으로 지금 변화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비혼주의가 확산되고 있고 또 평균 초혼연령도 꾸준히 증가하는 만혼주의가 지금 확산되고 있지 않습니까?
윤자

조윤자여성청소년교육국장

예.

황순자위원

그래서 이 전반적인 상황에서 우리 정부에서도 수년간 수백조를 투자해도 저출산 문제를 해결하지 못하는 이런 부분에서 이러한 어떤 등등의 이유로 이러한 사회문제에 대응하여 난임 지원사업의 확대는 좀 반가운 소식이라고 생각됩니다. 지금 대구시에서 추진 중인 난임 지원 관련 사업에 대해서 좀 구체적으로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윤자

조윤자여성청소년교육국장

난임 지원사업에 대해서 관심을 가져주신 황순자 위원님 감사드립니다. 우리 대구시에서 추진하고 있는 난임지원을 위한 사업으로는 양방에서 난임부부 시술비 지원사업을 하고 있고요. 한방으로는 한방 난임부부 지원사업을 추진하고 있으며 또 정서적인 측면에서는 권역별 난임우울증 상담센터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난임부부 시술비 지원사업은 기준 중위소득 180% 이하의 난임부부에 대해서 시술비 본인부담금 일부를 지원하고 있는 사업입니다. 올해 6월 말 기준으로 2,035건에 대한 추진실적이 있습니다. 그리고 한방 난임부부 지원사업의 경우에는 한의약 치료에 적합한 난임부부 100명을 선정해서 자연임신을 유도하고 난임시술 성공률을 높이기 위해서 한방치료로 한약 및 주 1회 침, 뜸을 지원하고 있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추진현황을 보면 2021년도에는 10%, 2020년도에는 16.3%입니다마는 2022년도에 난임부부 108명이 신청해서 100명을 선정해서 치료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난임우울증 상담센터 설치 운영건은 지금 현재 경북대학교병원에 위탁해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운영인력은 5명이고 주요 내용으로는 난임 임산부 및 부모심리상담 및 정서적 지지 프로그램, 정신건강 안내 및 홍보, 난임시술 의료기관 등 협력체계 및 전문가 네트워크를 구축하고 있습니다.

황순자위원

예. 국장님, 그러면 작년에 100명이 시술한 부분에 대해서 기대치는 좀 높습니까? 기대효과는 어떻습니까?
윤자

조윤자여성청소년교육국장

이용자 만족도는 높은 편이고 정확한 수치는 제가 아직 파악을 못 했습니다마는 자연적인 임산율을 어느 정도 높이는 데 기여를 하고 있다고 보고받고 있습니다.

황순자위원

예. 어떠한 지원 대책만 강구할 것이 아니고 사후관리도 충분히 좀 하고.
윤자

조윤자여성청소년교육국장

예. 사후관리를 계속 추적하고 있습니다.

황순자위원

알겠습니다. 작년에 우리가 한방 난임부부 지원사업의 조례가 개정됐지요? 조례 제정됐지요?
윤자

조윤자여성청소년교육국장

예.

황순자위원

여기에도 한방 난임부부도 좀 많이 상담을 하고 있습니까?
윤자

조윤자여성청소년교육국장

예. 많이 하고 있습니다.

황순자위원

하여튼 2021년도에 우리 여성가족재단에서 발표한 통계자료를 보면 난임환자가 여성의 경우에는 지금 많이 감소 추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윤자

조윤자여성청소년교육국장

예.

황순자위원

그런데 반대로 남성들이 난임의 추세가 높은데 이것 어떻게 좀 차별성 있는 어떤 지원 대책이 있습니까?
윤자

조윤자여성청소년교육국장

최근 들어서 남성불임률 이런 것도 많이 증가하고 있어서 그런 추세를 반영해서 기존에는 여성 위주로 난임지원을 하다가 요즘에는 남성, 여성 모두 포함해서 치료를 같이 받을 수 있도록 지원하고 있습니다.

황순자위원

예. 출산 관련해서 이런 부분에 보면 거의 여성의 문제로 대두되고 있는데 이렇게 남성들이 증가하는 추세를 보면 이런 부분까지 특성을 고려해서 계속적인 지원 대책이 좀 필요할 것 같습니다. 그지요?
윤자

조윤자여성청소년교육국장

예.

황순자위원

하여튼 우리 국장님께서, 우리 대구가 저출산 문제가 가장 심각합니다.
윤자

조윤자여성청소년교육국장

맞습니다.

황순자위원

2021년도에 광주에 보면 출산율이 높아졌어요. 높아져서 이렇게 수상도 하고 이런 경력도 있고.
윤자

조윤자여성청소년교육국장

예.

황순자위원

또 청소년 유출도 가장 많고.
윤자

조윤자여성청소년교육국장

맞습니다.

황순자위원

인구가 지금 급격하게 줄어들고 있습니다. 그지요? 원래 250만 대구 인구가 240만도 지금 떨어졌잖아.
윤자

조윤자여성청소년교육국장

예. 안 됩니다.

황순자위원

이런 부분에 대해서 그중에 가장 대표적인 것이 저는 저출산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그지요? 이래서 이런 문제에 아이를 갖고 싶어도 못 낳고 있는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 대구시에서 특별하게 관리하셔서 결실을 맺을 수 있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아낌없는 지원을 해야 되지 않겠나 이렇게 생각합니다. 국장님 생각은 어떠십니까?
윤자

조윤자여성청소년교육국장

저도 황순자 위원님의 의견에 적극 동의합니다. 그래서 수요조사 이런 것도 필요하면 해서 원하는 부분을 좀 더 발굴해서 적극 지원하도록 하겠습니다.

황순자위원

예. 잘 좀 부탁드립니다.
윤자

조윤자여성청소년교육국장

감사합니다.

황순자위원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김재우위원장

황순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이재숙위원

위원장님.

김재우위원장

이재숙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이재숙위원

이재숙 위원입니다. 국장님 보고 잘 들었습니다. 황순자 위원님의 출산율에 덧붙여서 제가 질의 좀 하도록 하겠습니다.
윤자

조윤자여성청소년교육국장

예.

이재숙위원

참고로 넘어갔는데 아까 유인물 8쪽에 출산율 통계를 한번 살펴보면 2021년도 전국의 합계출산율은 0.81명이었어요. 그런데 대구시는 전국 평균보다 낮은 0.78명을 기록하였고 매년 역대 최저치를 갱신하고 있는 현상인데요. 결혼, 출산, 육아 인센티브를 강화해서 저출산 흐름을 완화해 나갔다는 정부기조와 함께해서 대구시에서도 각고의 노력이 필요하다고 보여지는데요. 이에 따라서 대구시의 출생아수 감소원인은 무엇이라고 진단하시는지.
윤자

조윤자여성청소년교육국장

예. 대구시 출산정책에 대해서 관심을 가져주신 이재숙 위원님께 감사드립니다. 우리 대구시 출생아수 현황을 보면 2021년도에는 출생아수가 1만 700명입니다. 그런데 전년 대비해서 4.8%가 감소했습니다. 전국 평균보다도 높고 특·광역시 중에서는 인천, 울산 다음으로 감소폭이 큰 상황입니다. 사실은 심각한데 주요 감소원인은 아무래도 노동시장 격차와 불안정한 고용이 증가하고 취업경쟁이 심화되면서 출산을 기피하는 현상이 가중화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다음으로는 사교육 등과 같은 과열된 교육경쟁으로 인해서 자녀양육 부담이 증가하니까 또 출산을 기피하게 되는 주요한 원인이 되고 있습니다. 그뿐만 아니라 최근에는 결혼·출산 실현을 가로막는 높은 주택가격도 큰 몫을 차지한다고 생각합니다. 다음으로는 청년층의 인식과 태도변화가 아주 또 중요한 원인으로 작용하고 있습니다. 최근 청년층의 삶의 우선순위가 옛날에는 결혼, 자녀였는데 지금은 일, 직업으로 우선순위가 바뀌었습니다. 그것도 중요한 역할을 한다고 생각하고 또 이제 돌봄공백을 메꾸기 위해서 많은 국·시비 지원사업을 하고 있습니다마는 아직도 여전히 돌봄공백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특히 초등 저학년 대상 돌봄은 수요 대비 공급이 부족한 상황입니다. 특히 대구시는 2019년까지 전국 합계출산율을 상회했는데 코로나 영향으로 인해서 2020년, 2021년도의 혼인건수가 급감을 했습니다. 타 시·도 대비 일자리 불균형으로 인해서 청년인구 유출 심화가 출산연령인구층 감소로 이어져서 출산율이 감소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재숙위원

잘 들었습니다. 제 경우에도 자녀가 셋인데 사실 그 당시에는 지원책이 굉장히 없었거든요. 그런데 업무보고 39쪽을 한번 보면 올해 영아수당이 별도로 신설되었잖아요.
윤자

조윤자여성청소년교육국장

예.

이재숙위원

그런데 기존 가정양육수당과는 어떤 차이점이 있는지 그 부분도 설명 좀 해주시고요. 설명하시고 난 다음에 어린이집 급식 품질 개선 지원사업이 아동당 월 7,000원의 예산 지원이 된다고 했는데 적은 예산액과 대비해서 어린이집 차원에서 체감될 만한 실효성이 있을지 두 가지 같이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윤자

조윤자여성청소년교육국장

일단 영아수당 지원은 2022년 1월 1일 이후 출생한 영아 중에서 어린이집 미이용아동에 대해서 24개월간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24개월간 월 30만 원씩 지원하게 되는데 우리 시의 경우에는 1만 1,840명 정도가 수혜를 입게 됩니다. 그리고 급식 지원을 올해 사실은 7,000원으로 새로이 지원하게 됐는데 이런 사업은 이제 어린이집연합회 간담회나 의견수렴을 통해서 이런 요구가 전체적으로 많았습니다. 그래서 수혜가 일단 어린이한테 돌아갈 것이라고 생각하고 7,000원을 잡아서 좀 획기적으로 지원을 하게 되었습니다. 아마도 지금 어린이집 환경이 좋지 않습니다. 어린이수가 급감하다 보니 운영에 어려움을 많이 겪고 있고 그런 부분에서 지원하는 그런 측면도 있었습니다.

이재숙위원

예. 알겠습니다. 지난 2월에 대구시에서 대구시민 1,000명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실시한 적 있잖아요?
윤자

조윤자여성청소년교육국장

예.

이재숙위원

그 결과 실생활에 가장 도움이 되는 정책 분야에서 생애주기별 맞춤형 생활지원의 필요성이 35.5%를 차지해서 가장 높았고 그중에서 육아비용 및 보육지원의 확대가 31.3%를 차지했는데요. 시민들은 육아와 보육지원에 아직도 더 큰 필요성을 체감하고 있고요. 저희들 한 아이 키우려면 한 마을이 다 나서서 지원해야 된다는 말이 있듯이 앞으로도 대구시에서 더욱더 적극적으로 힘써 주시길 바랍니다.
윤자

조윤자여성청소년교육국장

예. 여러 시민단체나 학부모들의 의견을 적극 수렴해서 정책에 반영될 수 있도록 적극 추진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재숙위원

예. 이상입니다.

김재우위원장

이재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정일균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정일균위원

업무자료 31쪽에 청소년지도자 처우개선 및 역량강화 사업과 관련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윤자

조윤자여성청소년교육국장

예.

정일균위원

최근 코로나 장기화에 따라 사회 전체적인 재정 악화로 청소년지도자들의 처우도 많이 악화되고 잦은 이직으로 인한 전문성 약화 등 시설 운영여건이 많이 어려워졌다고 생각합니다. 자료에 보면 청소년지도자의 인건비를 정부 인건비 권고기준의 95%~100%까지 현실화한다고 하는데 청소년지도자 처우개선 사업의 지원대상과 향후 계획을 좀 말씀해 주십시오.
윤자

조윤자여성청소년교육국장

청소년지도자 처우개선 대상은 지금 우리 시 산하의 청소년상담복지센터나 학교밖청소년지원센터, 문화의 집 등 청소년 관련 시설이 많이 있습니다. 거기에 종사하는 종사자들 처우개선을 하는 내용이고요. 사실은 지금까지 정부 인건비 권고기준을 훨씬 못 미치게 근무를 해왔었는데 작년 연말에 어려운 재정여건이지만 처우개선을 더 이상 미룰 수 없다는 그런 합의가 있어서 일단은 한꺼번에 다 올릴 수는 없고 연차적으로 이렇게 점차 3개년 아니면 또 시설에 따라서 5개년 계획으로 정부지원기준의 100%까지 달성하는 목표를 정하고 올해는 91% 수준으로 맞추어서 인상을 했는데 그래도 그 폭이 상당히 컸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장에 있는 종사자분들은 많이 만족해 하는 수준이고 또 앞으로 계속 인상될 희망이 있기 때문에 희망을 가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정일균위원

그러면 91% 되기 전에는 몇 프로까지 하고 있었습니까?
윤자

조윤자여성청소년교육국장

시설별로, 또 여성가족부의 보수지원기준이 다 천차만별, 좀 다르게 많은 차별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어떤 데는 60%, 70%, 80% 이 정도로 열악한 시설들도 많았습니다. 어떤 데는 또 91%를 넘는 수련시설 이런 데도 있었고요. 그래서 일단 91%를 초과하는 데는 그냥 그대로 현행을 유지하고 훨씬 못 미치는 시설 위주로 일단 91% 수준으로 끌어올렸습니다.

정일균위원

그러면 잦은 이직으로 인해서 청소년지도자의 업무 연속성과 전문성 강화를 위해서는 어떤 노력을 하고 있습니까?
윤자

조윤자여성청소년교육국장

일단은 제일 관심 많은 분야가 보수체계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보수는 연차적인 계획에 따라서 점차적으로 인상해 나갈 것이고 그리고 또 직원수가 부족해서 격무에 시달리는 그런 시설이 있습니다. 그런 쪽에는 계속 여가부와 상의를 해서, 우리가 건의를 하고 해서 점차적으로 인원을 확충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리고 또 우리 청소년들을 상대하는 사업을 하다 보면, 위기청소년들을 많이 대하고 이러다 보면 좀 정신적으로 소진되는 그런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그 소진을 예방하는 그런 프로그램도 운영하고 코로나 때문에 잠시 중단되었던 심리회복 지원프로그램 이런 것도 앞으로는 지속적으로 확대해서 추진해 나갈 계획입니다.

정일균위원

예. 우리 47개소네요. 457명의 종사자분들이 계신데 이분들이 충분히 보상받을 수 있도록 아낌없는 지원 부탁드립니다.
윤자

조윤자여성청소년교육국장

예.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정일균위원

예. 이상입니다.
윤자

조윤자여성청소년교육국장

예. 감사합니다.

김재우위원장

정일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하중환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하중환위원

달성의 하중환 위원입니다.
윤자

조윤자여성청소년교육국장

예. 반갑습니다.

하중환위원

국장님, 설명 잘 들었고요. 47쪽 대구행복기숙사 건립의 건에서 제가 몇 가지 질문드리겠습니다. 기숙사 수용인원 1,000명, 지하 2층, 지상 14층으로 연말까지 건축공사를 완료하고 내년 3월에 개관이라고 하시는데 여기 지금 관리주체는 누구고 운영방식은 또 어떻게 되는지 한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자

조윤자여성청소년교육국장

행복기숙사 건립에 대해서 관심 가져주셔서 감사드립니다. 곧 완공될 대구행복기숙사의 운영주체는 한국사학진흥재단이 되겠습니다. 한국사학진흥재단에서 특수목적 법인인 SPC를 설립해서 사업자금 조달과 상환, 기숙사 건립·운영 또 기숙사 시설 사용료 징구 유지, 보수·관리 등 일체 사업을 SPC에서 추진하게 됩니다. 기숙사 준공 후에는 시에 기부채납하고 또 시로부터 30년간 관리운영권을 받아서 기숙사 시설의 관리, 운영에 필요한 경비, 유지·보수비용 등 일체는 입주수입금 등으로 부담할 예정입니다. 운영방식은 행복기숙사 입주자는 저소득가구 및 장애인학생 등 소외계층 학생들을 1순위로 선발하고 또 신입생에서 대학원 과정까지 장기입주가 가능하도록 하고 또 룸메이트 신청제도도 운영해 보고요. 또 출입통제시스템 설치로 거주학생의 안전을 확보할 계획입니다. 또 지역상생을 위해서 기숙사 근무자는 지역주민 우선채용과 기숙사의 공용시설을 주민에게 개방하고 또 입사생의 재능기부, 주변정화활동 등을 권유해서 지역주민에 대한 소속감을 가질 수 있도록 할 계획입니다.

하중환위원

지금 기숙사의 가장 중요한, 지금 대학교기숙사도 많이 있지만 대학생이 어쨌든 간에 이용하기가 편리해야 되거든요.
윤자

조윤자여성청소년교육국장

예. 맞습니다.

하중환위원

그런데 지금 현재 건축하고 있는 이 지역이 굉장히 좀 낙후되어 있는데 어떤 환경이나 이런 것 보완하거나 주요 시설 이런 걸 가지고 어떤 그게 있는지 국장님 아시는 대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자

조윤자여성청소년교육국장

사실은 그쪽 주변이 많이 낙후가 되어서 정부에서 아마 도시정비사업으로 지정해서 정비하는 사업을 같이 추진하고 있는 걸로 아는데 일단은 행복기숙사가 건립되면서 주변이 많이 깨끗해지고 거기에 주민도 같이 사용할 수 있는 공용공간도 생기고 하기 때문에 그 주변이 오히려 많이 쾌적해지고 좋아질 것 같습니다. 그리고 그것과 더불어서 도시재생사업을 좀 더 활발하게 추진해서 그 주변여건이 지금보다 훨씬 더 좋아질 수 있도록 같이 노력할 계획입니다.

하중환위원

그래요. 하여튼 지금 주거공간 마련에 지역대학생들이 엄청난 어려움을 겪고 있는데 그런 걱정을 덜어줄 좋은 정책이라고 생각을 하고 건립공사를 내실있게 잘 추진해서 지역대학생들에게 주거공간을 제공하고 청년이 꿈꿀 수 있는 그런 좋은 대구의 그게 되도록 우리 국장님 힘써 주시기 바랍니다.
윤자

조윤자여성청소년교육국장

예. 적극 추진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하중환위원

예. 이상입니다. 고맙습니다.

김재우위원장

하중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이재용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재용위원

저기 삼성에는 이재용이고 여기는 김재용이 있습니다.

김재우위원장

아, 김재용 위원님.

김재용위원

그래서 김재용이 좀 이해해 주시고 너무 딱딱해서 좀 웃고자 한 이야기고. 위원장님, 저 김재용입니다. 오늘 답변하신다고 고생 많으신데 어제 제가 직원분들한테 시민들을 위해서 열심히 해달라고 한번 인사를 했어요. 그래서 우리 위원님들이 “오늘도 인사를 할 것인가.” 이래 묻는데 하여튼 우리 시민들 위해서 열심히 해달라고 인사 또 드릴게요. (김재용 위원 일어나서 인사)
윤자

조윤자여성청소년교육국장

감사합니다.

김재용위원

모든 것은 우리 생각의 변화에서 바뀝니다. 그지요?
윤자

조윤자여성청소년교육국장

예.

김재용위원

그래서 우리 위기청소년들에 대해서 좀 질문할 건데요. 혹시 우리 대구의 위기청소년 관련해서 현황이 좀 있습니까?
윤자

조윤자여성청소년교육국장

대구시의 위기청소년 경우에는 학교.

김재용위원

증가하는 추세예요? 아니면 지금 그냥.
윤자

조윤자여성청소년교육국장

증가하고 있습니다.

김재용위원

어느 정도 증가하고 있지요?
윤자

조윤자여성청소년교육국장

증가율이 크지는 않은데 매년 한 2,000여 명의 학교밖청소년들이 발생하고 있는데 그게 어떤 유학이나 이런 다른 목적을 위해서, 본인이 정한 목표달성을 위해서 하는 경우는 예외로 하고 일단 학교에 적응을 못 하고 또 가정적인 문제 이런 것 때문에 학교 밖으로 나오게 되면 제대로 관리를 안 했을 때 그 학생들이 사실은 다 위기청소년이 됩니다. 그래서 그 청소년들을 좀 더 효율적으로 지원하기 위해서 각 구·군별로 학교밖청소년지원센터를 설치해서 집중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막상 학교를 나오고 보니까 또 청소년들 입장에서는 이게 학력 문제가 있어서 학력인증을 받는 교육을 하는 데도 도움을 주면서 또 주거, 숙식 이런 문제가 해결 안 되는 청소년들은 쉼터와 연결해서 숙식 문제를 같이 해결할 수 있도록 돕기도 하고 또 그런 청소년들 대부분은 심리적으로 엄청 위험한 상태에 있습니다. 그래서 심리상담 지원을 좀 많이 확대해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지금 제 생각에는 예산이 충분하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청소년들이 그렇게 위기상황이 되기까지는 청소년 개인의 문제가 아니고 각 부모, 주변의 이웃 이런 어른들의 책임이 거의 99%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런 청소년들을 한 명이라도 제대로 키우기 위해서 필요한 모든 지원을 아끼지 않아야 된다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김재용위원

대구의 어떤 밝은 미래를 위해서는 가출청소년이 한 명이라도 없도록 사전에 조기 발견하는 것도 중요한데요. 조기 발견하기 위해서 우리 대구시에서 하는 일이 있어요? 짧게 해주시면 돼요.
윤자

조윤자여성청소년교육국장

예. 교육청과 협력해서, 일단은 개인정보 문제가 있기는 하지만 학교장의 협조를 얻어서 학교를 떠나는 순간에 바로 우리 학교밖지원센터와 연결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연락처라도 인계 받으면 개인적인 접촉을 통해서 학교밖청소년들을 위해서 어떤 사업이 있는지 안내도 하고 이용할 수 있도록 도와주고 있습니다.

김재용위원

하여튼 사후보다는 사전에 예방하고 조기 발견하는 것이 필요하다. 이런 정책들도 사후보다는 사전 정책들로 한번 검토해 보시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윤자

조윤자여성청소년교육국장

예.

김재용위원

그리고 지금 현재 우리 특별지원대상 연령이 9세~18세에서 24세로 상향이 되어서 이런 변화에 대해서 대구시는 올해 정책이 전년도보다 변화된 게 있어요?
윤자

조윤자여성청소년교육국장

일단 그거는 국가적인 사업으로 시설퇴소아동 경우에는 기존에는 18세까지 지원하고 그이후에 지원이 부족해서 사회에 정착하는 데 많은 애로를 겪었었는데 지금은 시설 퇴소하고 나서도 5년 정도 생활비도 지원하고 생활할 수 있는 공간도, 자립지원시설도 제공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요 몇 년 사이에 그런 쪽에는 복지가 많이 늘어난 상황입니다.

김재용위원

하여튼 이런 위기청소년에 관련해서 생활비, 치료비, 기타 등등 지원하는 부분을 조금은 변화를 가지고 대처를 해야 된다. 지금 있는 정책이 다 맞다고 볼 수는 없습니다.
윤자

조윤자여성청소년교육국장

맞습니다.

김재용위원

여기 계신 분들이 머리 맞대고 더 나아갈 수 있는 정책들을 개발하고 제안받고 해서 위기청소년에게 더 지원할 수 있는 것, 조기에 발견할 수 있는 것 또한 사후에 대책할 수 있는 것이 필요하다고 보여지고 이런 관련해서 복지기간을 혹시 몇 년으로 계약해요?
윤자

조윤자여성청소년교육국장

보통 위탁할 때는 3년을 많이 합니다.

김재용위원

그게 5년으로 늘어났지요. 그지요?
윤자

조윤자여성청소년교육국장

예.

김재용위원

지금 현재 새로운 계약을 하면 5년으로 바꿀 거예요?
윤자

조윤자여성청소년교육국장

그 상황에 따라서 필요하면 5년으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재용위원

국가에서는 안정적인 운영을 위해서 5년으로 이렇게 법으로 좀 바뀌었는 것 같은데 거기에 대해서는 그냥 자체적으로 분석해서 별도로 계약을 하겠다 이 말씀입니까?
윤자

조윤자여성청소년교육국장

아닙니다. 국가에서 시행하는 사업은 지침을 통해서 사업을 시작하기 때문에 우리 시에서 그 지침에 준해서 할 수밖에 없는 사항입니다.

김재용위원

그리고 혹시 위기청소년 부모에 대한 지원정책이 있어요?
윤자

조윤자여성청소년교육국장

사실은 부모에 대한 지원이 절실한 상황입니다. 제일 필요한 지원은 부모교육이라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위기청소년이 발생하는 데는 부모가 가장 큰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아주 어린 나이대부터 부모교육을 좀 더 강화해서 영유아기부터 아동발달특성을 잘 이해하고 그에 맞는 그런 케어를 했을 때 애들이 위기상황에 빠지지 않고 잘 자랄 수 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지금 교육청에서도 그 부분을 많이 노력하고 있고 우리 시에서도 부모교육 프로그램을 별도로 마련해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마는 좀 애로사항은 정말 교육을 받아야 되는, 위기청소년이 되기 쉬운 환경에 있는 그런 부모들이 시간을 내서 교육을 좀 참석해야 되는데 정작 그분들은 생활여건이나 이런 걸 이유로 사실은 참여를 좀 못 하고 있는 그게 가장 큰 맹점입니다. 그래서 일단은 사이버교육이나 여러 가지 다른 방안을 통해서도 교육을 적극 참여할 수 있도록 도우면서 장차 미래에는 국가에 적극 건의를 해서 이게 조금 인권 문제 이런 게 있을지 모르겠지만 자녀를 키우는 부모에 대한 교육에 대해서 좀 의무화를 시킬 필요가 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김재용위원

하여튼 한 명이 울지 않고 춥지 않도록 여기 계신 분들이 힘을 모아줘야 됩니다. 그래서 함께 우리 대구 밝은 미래를 위해서 같이 가기를 원합니다. 부탁드리겠습니다.
윤자

조윤자여성청소년교육국장

예. 감사합니다.

김재용위원

예. 마치겠습니다.

김재우위원장

위원님, 성을 바꿔서 죄송합니다.

김재용위원

아닙니다. 괜찮습니다.

김재우위원장

김재용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김태우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태우위원

국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앞서 우리 하중환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던 대구행복기숙사에 대해서 저도 좀 궁금한 게 있었어요. 대상자가 대학생이지요?
윤자

조윤자여성청소년교육국장

예.

김태우위원

대학생이거나 대학원생.
윤자

조윤자여성청소년교육국장

예. 우선을 대학생으로 하고요. 만약의 경우에 충원이 좀 덜 됐을 경우에는 지역의 청년층까지도 대상을 확대할 계획에 있습니다.

김태우위원

일단 우선순위는 대학생인 거지요?
윤자

조윤자여성청소년교육국장

예.

김태우위원

여기 입주 선발기준에 대구지역 학생들이 들어가는 건가요? 아니면 타 지역 학생들을 우리 지역으로 유입할 목적인가요?
윤자

조윤자여성청소년교육국장

타 지역 학생도 포함이 됩니다. 왜냐하면 타 지역 학생인데 우리 대구·경북에 있는 학교를 다니는 경우에는 지원을 하게 됩니다.

김태우위원

퍼센티지는 어떻게 혹시 계획된 게 있나요?
윤자

조윤자여성청소년교육국장

정확하게 아직 집계는 안 했지만 타지에서 오는 경우에는 대부분 학교 주변의 원룸을 얻는 경우가 많고 제일 1순위는 아마 대학교 내 기숙사에 들어가기를 원하는데 그외에 원룸 이런 환경이 안전이나 여러 가지 문제가 있고 이럴 경우에는 이렇게 신청할 수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랬을 때 어차피 우리 대구에서 교육을 4년 동안 할 것이고 그동안에 주소도 옮기도록 유도하면 우리 인구유입 효과도 있고 하기 때문에.

김태우위원

그래서 대구의 학생 비율과 타 지역 학생 비율이 어느 정도 이런 게 가이드가 있나요?
윤자

조윤자여성청소년교육국장

현재 가이드를 따로 정해놓지는 않았습니다. 일단은 내년에 완공되고 나서 운영을 해보고 나서 한번 조사를 해보겠습니다.

김태우위원

완공을 해서 운영을 하려면 사전에 우리가 어떻게 하겠다는 계획이 어느 정도 있을 텐데. 그리고 행복기숙사가 대구만 있는 건 아니잖아요.
윤자

조윤자여성청소년교육국장

예.

김태우위원

지금 천안에도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런 것들에 대해서, 다른 지자체에 있는 행복기숙사 운영에 대한 것을 미리 파악해 놓은 게 있지 않나요?
윤자

조윤자여성청소년교육국장

아, 그 운영비율 뭐 이런 쪽 말입니까?

김태우위원

예. 그 지역 학생 숫자와 타 지역 학생 숫자라든가 이런 부분들.
윤자

조윤자여성청소년교육국장

아, 지금 타 지역 사례를 보면 홍제동 행복기숙사 경우에는 사실은 뭐 그런 내용까지는 없는 것 같습니다. 기본적인 현황은 파악이 되어 있습니다마는 타 지역 학생 비율이나 이런 내용은 없고, 그거는 추후에 필요하면 제가.

김태우위원

추후에 한번 파악을 좀 해주시면 감사하겠고요.
윤자

조윤자여성청소년교육국장

예. 알겠습니다.

김태우위원

지금 현재 우리 대구행복기숙사가 건립될 위치 주변에 대학교가 있나요?
윤자

조윤자여성청소년교육국장

대학교는 가까이는 경북대학교가 있고 사실은 대학이.

김태우위원

경북대학교가 가깝다고 할 수 있는가요?
윤자

조윤자여성청소년교육국장

30분 거리 내로 생각하고 이제 가깝다고 표현을 했는데 사실은 이게 위치가 건립 당시부터 조금 문제가 되기는 했습니다. 전체 대학생을 대상으로 하다 보니까 어느 한 곳에 치우쳐서 하기는 그렇고 또 그렇다고 우리 대구 학생을 위주로 해야 되는데 경산 쪽에다 만들 수도 없고 그러다 보니까 가장 중간에 지하철을 이용하기가 편한 쪽에 하면 그래도 이용자가 조금은 편리하지 않을까. 또 젊은이 특성상 중앙에 동성로나 이런 쪽에 다니는 걸 좋아하는 그런 경향도 있고 또 그쪽에는 좋은 학원 이런 것도 중구 쪽에 밀집이 되어 있습니다. 그런 이용측면이나 여러 가지 대학생 개별적으로 여기서 있는 게 유리하다고 판단되면 올 것으로 생각합니다.

김태우위원

우리 대구지역에 있는 학생들이 다니는 대학이 주로 4년제 대학으로는 경북대, 계대가 있을 거고 사실은 경산지역에 많이 다니고 있지요.
윤자

조윤자여성청소년교육국장

예.

김태우위원

4년제 대학교가 경산지역에 밀집되어 있습니다. 저는 물론 지금 건립을 추진 중이고 이제 와서 위치를 변경할 수는 없으나 이 부분에서 살짝 아쉬움은 좀 남아요. 대구지역 학생들이 굳이 여길 들어갈 이유가 있나요? 경북대나 특히 계명대 다니는 학생들 같은 경우에 대구에 살면서 굳이 이 위치의 기숙사를 들어가야 될 이유가 있나. 제가 처음에 말씀드린 우리 대구지역과 타 지역 학생 숫자의 비율을 여쭤본 이유가 이런 거예요.
윤자

조윤자여성청소년교육국장

그런데.

김태우위원

대구라는 곳 살면서 위치적으로 대구 학생들이 굳이 여기에서 살 이유가 있을까요?
윤자

조윤자여성청소년교육국장

그렇게 많지는 않겠지만 우리 대구지역에서도 거리상 위치가 달성군이나 달서구 끝 쪽 이렇게 좀 치우친 지역에 있는 애들은 우리 대구시민이면서도 원룸을 얻어서 생활하는 대학생들이 꽤 있는 걸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애들, 특히 저소득층 위주의 대학생 경우에는 주거비 부담이 크고 해서 그런 여러 가지 이유로 신청할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김태우위원

알겠습니다. 천안행복기숙사 사례를 찾아보니까 이게 비슷할 거 같은 것 같은데 천안 원도심에 주변의 상권 활성화와 이런 것들을 기대하는 것으로 기숙사 건립도 거기에 목적 중에 하나가 됐던데 실제적으로는 주변에 이용할 시설이 제대로 없어서 학생들이 만족할 만한 시설이 없다 보니까 그런 부분에 대한 활용도가 낮고 주변 상권이나 이런 데 대해서 별 영향을 못 미친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그래서 여기는 거기보다 더 낙후돼 있고 더 활용할 시설들이 없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아까 전에 우리 국장님께서 말씀하셨다시피 청년층이 지금 생각하는 마인드라든가 삶의 라이프 스타일이 많이 바뀌고 있는 상황에서 과연 여기에 입주해서 다양한 문화생활이나 그런 것들을 향유하고 이용할 수 있는 시설들이 없는데 많이 올까요?
윤자

조윤자여성청소년교육국장

흡족한 상황은 아니겠습니다마는 기숙사 건립 시에 반경 5㎞ 이내 대학에 수요가 있을 것으로 예상하고요. 통학 시간 30분 정도 거리의 경북대 경우에는 통학버스 지원 의사도 밝히고 있습니다, 사학진흥재단에서. 또 인근 동성로의 경우에는 취업 준비를 위한 각종 학원과 아르바이트 일자리가 풍부해서 청년 유동 인구는 많은 편입니다. 그래서 대학생 위주로 하겠지만 대학생 충족률이 좀 부족하면 청년층까지 확대해서 운영을 하면 큰 문제는 없을 것 같습니다.

김태우위원

당초 기대했던 기대 효과에 우리가 도달할 수 있도록 추진해 주시면 감사하겠고요. 하나 더 지속 가능한 도시-대학 상생 발전 프로젝트 추진에 5년 동안 132억 5,000만 원 정도의 예산이 투입되는 것으로 나와 있는데 인구 감소 지역, 서구, 남구 중심 지역에 구체적인 사업 내용이나 이런 것들이 없어서 예산이 적은 예산은 아닌데 어떠한 사업들을 추진하는 건가요?
윤자

조윤자여성청소년교육국장

지금 현재 이게 계획 중인 사업이고요. 추진 중인 사업을 잠깐 말씀드리면 지속 가능한 도시-대학 상생 프로젝트라고 해서 행안부에서 지방 소멸 대응기금 투자 사업으로 2022년부터 2026년까지 5개년 간 인구 감소 지역 중심으로 인구 유치를 위해서 지역-대학과 연계 협력하는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올해 5월에 행안부에 투자계획서를 제출했고요. 현재 사업 평가 중에 있습니다. 아마 8월경에 최종 투자 사업이 선정될 예정입니다. 사업 확정이 되면 별도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지역과 대학의 상생협력 체계 구축 일환으로 대구·경북의 지역학 사업을 확산하고 있습니다. 대구·경북 지역에 대한 자긍심, 이해도 증진을 위해서 11개 대학에서 지역의 정체성, 공간, 환경, 역사, 인물, 경제, 산업 등 대구 경북에 대한 지역학을 교양 강좌로 개설해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이런 부분도 지역-대학 협력 체계 구축 차원에서 강화를 하고요. 또 지역대학 육성을 위한 정책 포럼을 개최하고 있습니다. 작년에도 했지만 올해 3월에 지역대학과 상생 협력을 위한 선포식을 개최했고 8~9월경에는 전문가 회의를 개최해서 10월부터는 지역 정책 대응 방안에 대한 포럼을 개최할 계획입니다. 이 밖에도 지역-대학 상생협력 체계 구축 사업의 일환으로 입학정보박람회를 개최하고 있습니다. 대구, 경산 소재 17개 대학이 참여하는 입학 정보 박람회인데요. 대학 진학 단계부터 지역대학의 우수학과에 대한 상담, 정보 제공 등을 통해서 지역대학의 학생 유치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이 밖에도 대학 협력 사업을 위한 정책자문단도 운영하고 있고요. 또 지역 밀착형 연구 활동을 지원하는 대학 리빙 랩 사업도 추진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김태우위원

국장님, 그렇게 구체적으로까진 안 해주셔도 되는데 아까 행안부에 계획서 제출했는 거 있죠?
윤자

조윤자여성청소년교육국장

예.

김태우위원

그거 추가적으로 좀 제출해 주시면 감사하겠고요.
윤자

조윤자여성청소년교육국장

예. 알겠습니다.

김태우위원

지금 나와 있는 지역-대학 연계 협력 강화 사업들을 봤을 때 이것들이 과연 실질적으로 인구 감소 지역, 우리 서구, 남구 지역에 특히 청년 인구가 유입될 수 있는 방안이 확실히 되는가, 현실적 방안이 되는가라는 거에 대해서 의문이 좀 남아요. 현실적으로 인구 유입할 수 있는 방안에 대해서 우리 시에서 고민을 하셔야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37페이지에 미혼남녀 만남 이벤트 “너랑나랑 두근대구” 추진 이거 지금 벌써 4기인가요?
윤자

조윤자여성청소년교육국장

예. 1년에 4기로 운영합니다.

김태우위원

이게 그냥 어떻게, 단체 미팅을 하는 건가요?
윤자

조윤자여성청소년교육국장

예. 비슷하게 합니다. 남녀 비율을 정해서 만나서.

김태우위원

신청자가 많나요?
윤자

조윤자여성청소년교육국장

신청자가 그렇게 많지는 않습니다마는.

김태우위원

80명씩 돼요?
윤자

조윤자여성청소년교육국장

한꺼번에 80명은 아니고 20명 정도씩 4번 합니다.

김태우위원

상대적으로 남성 신청자 비율이 높은가요?
윤자

조윤자여성청소년교육국장

사실은 남성이 대구에는 좀 귀합니다.

김태우위원

오히려 여성이 많나요? 신청자가요.
윤자

조윤자여성청소년교육국장

예.

김태우위원

그래서 매칭이 되고 있나요?
윤자

조윤자여성청소년교육국장

지난번 경우에는 한 60% 정도 매칭이 되었습니다.

김태우위원

그래서 결혼도 하고 그런가요?
윤자

조윤자여성청소년교육국장

결혼까지는 두고 봐야 됩니다.

김태우위원

아직은 없나요?
윤자

조윤자여성청소년교육국장

일단 사귀어볼 마음이 있다, 이걸 매칭으로 봅니다.

김태우위원

그리고 소규모 결혼 문화 확산에 작은 결혼식 비용 지원 이건 어떤 사업인가요?
윤자

조윤자여성청소년교육국장

요거는 1,000만 원 이하 비용으로 결혼식을 치르는 예비부부에게 100만 원씩을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지금 앞으로 추세가 소규모로 경제적으로 치르는 거를 국가적으로도 장려할 필요가 있기 때문에, 왜냐하면 결혼 비용 이런 것도 큰 부담으로 작용해서 결혼을 미루고 이런 추세로 갈 수 있기 때문에 그런 걸 지원하고 그런 문화를 확산하는 차원에서 100만 원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김태우위원

작은 결혼식이라면 일반 예식장을 이용하지 않는 결혼식을 말씀하는 겁니까?
윤자

조윤자여성청소년교육국장

일반 예식장을 이용하게 되면 1,000만 원이 넘을 가능성이 많습니다. 식당 이용하고 이래 되면. 그래서 일반 종교 시설이나 야외공원 이런 데서 간략하게 하는 결혼식을 말합니다.

김태우위원

지금 이거 진행되고 있는 사업이에요?
윤자

조윤자여성청소년교육국장

예.

김태우위원

신청자가 많나요? 어느 정도 되나요?
윤자

조윤자여성청소년교육국장

올해 6월 말 기준으로 해서 60명 신청을 했는데 37명에게는 지원을 완료했고 나머지는 좀 더 기준에 맞는지 조사를 거쳐서 할 예정입니다.

김태우위원

그러면 수요가 있다는 말씀이시죠?
윤자

조윤자여성청소년교육국장

수요는 있습니다.

김태우위원

당초 목표했던 거만큼은 지금 아직 안 되고요? 100쌍 정도까지는.
윤자

조윤자여성청소년교육국장

1년으로 치면 무난히 달성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김태우위원

알겠습니다. 제가 아무튼 청년층이나 대학생에 대한 관심이 당연히 높을 수밖에 없는 나이고 앞으로도 그런 쪽에 대해서 청년정책과도 지금 우리 국으로 이관되는 것으로 아는데.
윤자

조윤자여성청소년교육국장

맞습니다.

김태우위원

아무튼 국장님께서 아까 우리 앞서 위원님들 말씀하셨던 인구 감소 문제에 청년층 인구 유출에 대한 문제도 대구의 지금 가장 당면한 과제고 해결해야 될 문제인데 이 부분에 대해서 적극적인 의지로 실천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윤자

조윤자여성청소년교육국장

잘 알겠습니다. 저희 국 차원에서도 적극적으로 노력하겠습니다만 여러 위원님들께서도 좋은 아이디어를 많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김태우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재우위원장

김태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김재용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재용위원

국장님, 어린이집 관련해서 지금 국공립이 보니까 지금 현재 정원 현원 대비해서 82% 정도, 민간 가정이 한 64에서 60% 정도 되는데 지금 현재 추세가 국공립 쪽으로 많이 전환하고 몰리는 추세고.
윤자

조윤자여성청소년교육국장

맞습니다.

김재용위원

또한 다양한 혜택이 국공립에 더 있다고 판단이 되어서 학부모들이 지금 현재 신청을 많이 하고 줄서기도 하는 그런 경향이 있습니다마는 왜 이렇게 지금 민간하고 가정이 어려움에 처해있는 부분들은 아기들의 감소 때문에 그래요? 그렇지만 이렇게 국공립으로 몰리는 이유가 뭐예요?
윤자

조윤자여성청소년교육국장

아무래도 국공립은 인건비하고 옛날부터 다 지원하면서 안정적으로 운영을 하다 보니까 보육 프로그램 수준이 높고 또 교사들 수준도 높다고 부모들이 인식을 하고 있습니다.

김재용위원

교사의 안정성도 있겠죠?
윤자

조윤자여성청소년교육국장

예.

김재용위원

그다음에 프로그램 다양성도 있겠죠?
윤자

조윤자여성청소년교육국장

예.

김재용위원

이런 부분들은 지금 직장, 가정 쪽에서는 좀 부족하다는 인식을 갖는 것 같아요. 이거를 조금 더 민간 쪽으로 보완할 수 있는 방법은 없습니까?
윤자

조윤자여성청소년교육국장

지금 현재는 거의 차액 부분을 다 지원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애만 정상적으로 정원을 채우면은 아무 문제 없이, 오히려 더 많은 수익을 낼 수 있는 그런 구조로 돼 있는데 단지 어린이를 확보를 못 하니까 그래서 애로를 겪고 있습니다.

김재용위원

지금 전체 그렇잖아요. 전체 현원에서 한 60에서 65% 사이 정도밖에 안 되기 때문에 매우 어려움으로 보여지고 앞으로도 감소하고 그분들이 지금 현재 계속 국공립으로 신청을 하려고 해요. 신청자는 많고 지원하는 거는, 지금 시하고 구·군하고 매칭이죠? 50대 50.
윤자

조윤자여성청소년교육국장

예.

김재용위원

매칭 사업이 지금 시비가 그렇게 편성이 많이 안 되는 편인가요? 어떤가요?
윤자

조윤자여성청소년교육국장

그거는 재원 문제라기보다는 일단은 민간 가정에서 공공형으로 신청을 했을 경우에 평가 기준이 있습니다. 거기에 충족하기 위해서 많은 걸 갖춰야 되는 상황이라서 그걸 좀 어려움으로 생각하고 기피하고 있는 어린이집도 있고요. 일단은 우리는 계속 장려하고 있습니다. 우리 시 차원에서는 많은 민간, 개인, 가정형 어린이집에서 공공형으로 신청할 수 있도록 홍보하고 계도하고 있는데 자체에서 여러 가지 문제점 때문에 못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김재용위원

40페이지 보면 22에서 43%까지 국공립으로 지금 돼 있죠?
윤자

조윤자여성청소년교육국장

예.

김재용위원

지금 이거를 다른 타 시·도와 비교하면 어때요? 좀 낮은 편이에요? 높은 편이에요?
윤자

조윤자여성청소년교육국장

낮은 편은 아닙니다.

김재용위원

아니에요?
윤자

조윤자여성청소년교육국장

예. 최근 들어서는 거의 2위, 3위를 다투고 있습니다. 국공립 수준이 많이 올라갔습니다, 우리 시가.

김재용위원

알겠습니다. 밑에 직장 어린이집 관련해서 이거는 조금 여쭈어볼 수 있는 부분이 맞는가 모르겠습니다마는 공동 직장 어린이집을 개원하고 대구시에 기부채납을 하면 채납이 되는가요?
윤자

조윤자여성청소년교육국장

예.

김재용위원

가능합니까?
윤자

조윤자여성청소년교육국장

예. 됩니다.

김재용위원

국공립으로 운영이 됩니까?
윤자

조윤자여성청소년교육국장

그러니까 보통 기부채납할 때는 운영권을 한 30년 정도 주고 나서 그 이후가 되면은 우리 시가 운영권을 반납받게 되는데 그때 됐을 때도 아마 재위탁할 가능성이 많습니다.

김재용위원

그래서 직장 어린이집은 보통 7년 정도가 의무운영기간으로 알고 있습니다마는 그 의무기간이 지나면 각자 공동명의로 n분의 1 해서 지분으로 해서 가능하던데 그렇게 하지 않고 시로 기부채납을 할 수 있는데 그전에 7년이 경과되지 않는 시점에, 지금 1년이란 시점에서 바로 기부채납이 가능한지?
윤자

조윤자여성청소년교육국장

그거는 제가 조금 더 알아보고 서면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김재용위원

그게 근로복지공단에서 지금 현재 지원을 받았는데 대구시도 일부 지원을 했어요. 10% 지원을 했는데 어려움에 봉착해 있다면, 그 직장 어린이집은 운영을 해야 되는데 어려움이 있다면 7년 경과하지 않더라도 대구시에 기부채납이 가능한지, 그 관련 부분을 한번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자

조윤자여성청소년교육국장

그것은 제가 착각을 했는데 준공과 동시에 기부채납을 하도록 돼 있습니다. 근데 무상사용기간을 부여하는 거고요.

김재용위원

준공과 동시에, 지금 현재 예를 들어서 직장 어린이집 준공이 됐어요. 준공돼서 올 8월, 11월, 개원 예정이잖아요. 개원 전에 대구시에 기부채납도 가능하다는 말씀입니까?
윤자

조윤자여성청소년교육국장

예. 기부채납은 먼저 하고 사용권을 자기들이 받아가는.

김재용위원

사용도 안 하겠다, 대구시에서 사용해 달라 그러면 가능합니까?
윤자

조윤자여성청소년교육국장

그러면은 공유재산 관련 기준에 따라서 처리하면 될 것 같습니다.

김재용위원

하여튼 그거는 법적으로 한번 체크해서 얘기를 좀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윤자

조윤자여성청소년교육국장

예. 이 사항에 대해서는 좀 더 검토해서 별도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재용위원

알겠습니다.
윤자

조윤자여성청소년교육국장

감사합니다.

김재우위원장

김재용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안 계시면 제가 마지막으로 간단하게 하나 묻겠습니다. 업무보고 자료 24쪽에 보면 대구시 건강가정지원조례 제정에 대해서 간단하게 제가 한번 묻겠습니다. 대구시 건강가정지원 조례를 제정할 계획이라고 하는데 추진 배경과 주요 내용이 있습니까?
윤자

조윤자여성청소년교육국장

주요 내용은 요즘 들어서 가족 형태가 많이 다양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가족 다양성 포용을 위한 여건 조성, 1인 가구 지원이나 돌봄 공동체 모델 확산 등에 대한 내용이고요. 그리고 또 지역사회 기반에 돌봄 조성 내용, 또 가족정책위원회 구성 근거 마련 등 내용이 이번 조례에 포함될 예정입니다.

김재우위원장

그리고 17개 시·도 중 10개 도시가 조례가 수립됐는데 타 시·도에 비해가 늦게 제정이 됐거든요. 다른 이유가 있습니까?
윤자

조윤자여성청소년교육국장

다른 특별한 이유는 없는데 좀 늦어졌습니다. 죄송합니다.

김재우위원장

제가 볼 때는 지금 사회가 급변하고 복잡해지면서 가정 내의 갈등과 불화 문제가 날로 심화되고 있습니다.
윤자

조윤자여성청소년교육국장

맞습니다.

김재우위원장

앞으로 대구시 정책 수립의 근거를 마련하기 위해서는 본 조례 제정에 준비를 좀 내실 있게 추진해 주시기 당부드리겠습니다.
윤자

조윤자여성청소년교육국장

잘 알겠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재우위원장

이상입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질의를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여성청소년교육국 소관 업무보고 청취를 마치겠습니다. 조윤자 국장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의사 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한 후에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14분 회의중지

11시19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나. (재)대구평생학습진흥원 소관
의사일정 제1항 대구평생학습진흥원 소관 업무보고 청취의 건을 상정합니다. 대구평생학습진흥원장님 나오셔서 업무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대구평생학습진흥원장 장원용 대구평생학습진흥원 원장 장원용입니다. 저희 진흥원은 공공기관 통폐합 대상에 포함이 돼가지고 요즘 안팎으로 매우 힘든 상황인데 오늘 저희들이 처한 이 상황을 말씀드릴 수 있는 자리를 마련해 주신 김재우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감사를 드립니다. 저는 오늘 이 업무보고가 이미 정해진 결론을 확인하는 요식적인 절차 행위가 아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또 저희 진흥원이 대구평생학습진흥원이라는 이름으로 기관 대표가 시의회에서 업무보고를 드리는 마지막 자리가 아니었으면 하는 그런 간절한 마음도 있습니다. 오늘 보고 순서는 저희들 진흥원의 기본 현황부터 말씀을 드리고 출범 첫해인 지난해 한 해 동안의 주요 성과, 그리고 올해 주요 업무 추진 상황, 그리고 당면현안에 대해서 차례로 말씀드리는 순서로 하겠습니다.

업무보고는 부록에 실음

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황순자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황순자위원

업무보고 설명 잘 들었습니다. 목메인 소리도 잘 들립니다. 앞서 제가 공식적인 자리에서 여성청소년국장님한테도 말씀을 드렸습니다. 공식적으로. 현재 우리 홍 시장님 출범하고 여러 가지 기관 축소하는 방안에 대해서 좀 다양한 질문을 드렸습니다. 드렸는데 평생진흥원도 지금 여기에 흡수가 되고 또 다른 산하기관들도 합병이 되고 이런 문제에 별문제가 없냐고 제가 질의했습니다. 그래서 별문제 없고 참고하겠다는 말씀을 들었습니다. 그랬는데 우리 원장님의 절절한 목소리에 방금도 말씀드렸다시피 급변하는 시대에 요람에서 무덤까지 보편적 복지가 아니라 시대가 급변하는 정보화 시대에 교육이야말로 요람에서 무덤까지 평생교육장이라고 저도 생각합니다. 이런 부분에서 우리 원장님께서 거대한 포부를 가지시고 정말 다른 타 지역에 비해서 늦게 출범을 했지마는 평생교육 하나만큼은 정말 멋지게 출발했는데 이런 만감이 교차하는 부분까지 제가 참고하도록 하겠습니다. 본문에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업무보고 자료 16페이지입니다. 아까 원장님께서 열심히 설명하셨는데 평생학습 온라인 플랫폼 구축 사업 관련해서 작년 2021년도에 출범하면서 5억 원을 편성했습니다. 대단한 포부를 가지시고 통합 학습 관리 체계 구축, 이용자 중심 홈페이지 구축, 대구 평생학습의 허브 플랫폼 구축 이렇게 큰 타이틀을 가지고 사업을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작년하고 올해하고 또 비교표를 보니까 다양한 기능들이 좀 확장되었습니다. 여기에 제가 디테일한 부분을 보니까 무료 동영상 학습 콘텐츠 확대하고 또 웹 접근 약자, 노인, 장애인들 고려한 기능 정착이라든지 이렇게 좀 다양한 기능들이 좀 활성화되었는데 여기에 보면 또 인터넷 이용이 어려운 노인들과 장애인분들을 고려한 기능이 장착되었다고 하는데 어떤 편의 기능이 보강되었는지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재)대구평생학습진흥원장 장원용 지금 진행 중인 사항이라서 완료된 건 아니라는 말씀을 드리고요. 예를 들면 이런 겁니다. PC에 인공지능 프로그램을 깔게 되면 말로써 명령을 할 수 있는, 검색 기능 명령을 입력할 수 있는 겁니다. 예를 들면 그렇습니다.
말로써. ○(재)대구평생학습진흥원장 장원용 팔로 자판을, 키보드를 하시기 어려운 분이 “대구평생학습 검색해 줘” 그러면 하는 거지요.
그렇게 편의 기능이 보강된다는 말씀이다. 그죠? ○(재)대구평생학습진흥원장 장원용 예.
알겠습니다. 그러면 지금 현재 사업비가 작년에 5억 원으로 해서. ○(재)대구평생학습진흥원장 장원용 올해 5억 원입니다.
올해 5억 원해서 작년에 6,000만 원을 들여서 어느 정도 기본 수립은 했던데 이게 그러면 지금 현재 평생학습포털에 대한 시민들의 조회 수는 대략 어떻게 되고 있습니까? ○(재)대구평생학습진흥원장 장원용 조회 수까지는 저희들이 지금 카운트가 안 돼 있는데 현재도 평생학습진흥원 홈페이지가 있고요. 또 따로 학습 포털이 있습니다, 학습통이라고. 근데 거기에 기능이 너무 단순하게 돼 있다 보니까 담겨져 있는 정보량이 구심점 허브 역할을 하기에는 매우 적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용도가 지금 떨어지고 있고 궁금한 사항이 있어서 학습포털에 들어와도 원하는 정보를 마음껏 얻을 수가 없는 그런 한계에 있습니다. 그거를 양도 늘리고 속도도 굉장히 빠르게 하면, 그거를 구축하게 되면 시민들이 누구나 “내가 지금 가까운 곳에 스마트폰 활용도를 조금 높일 수 있는 걸 하나 배우고 싶은데 어디 가서 하지”라고 하게 되면 앞으로 연말에 완성이 되면 검색을 하면 쉽게 찾을 수 있도록 해 드린다는 겁니다.
우리 원장님, 이 책자에 보면 평생학습에 대한 어떤 구축을 정말 잘 세워놨습니다. 이런 부분들을 우리가 시민들에게 홍보하는 부분에 대해서 좀 많이 부족하다고 생각듭니다. 그지요? 물론 작년에 설립이 되었기 때문에 아직까지는 홍보가 많이 됐다고는 제가 생각치 않겠습니다마는 이런 사업을 홍보하기 전에 통폐합을 하더라도 이 사업은 계속 진행돼야 될 사업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지요? ○(재)대구평생학습진흥원장 장원용 맞습니다.
우리 평생학습은 계속 지향이 되어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러한 홍보가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되는데 이런 홍보는 각 구별로 보면 회보지가 있습니다. 그지요? ○(재)대구평생학습진흥원장 장원용 예.
회보지라든지 각 주민센터로 해서 이런 홍보를 좀 많이 해서 우리 평생학습에 이렇게 멋지게 플랫폼 설립해놨는 이 부분에 잘 접속을 해서 여기의 혜택을 다 받을 수 있도록 많은 홍보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또 앞으로 어떤 홍보방안이 있습니까? ○(재)대구평생학습진흥원장 장원용 아까 저희들이 라디오 광고를 했다는 보고를 드렸고 그것도 굉장히 효과가 있었습니다. 그것 들었다는 분들이 굉장히 많았습니다. 그걸 통해가지고 저희들 이제 배움이락TV를 알리고 했는데요. 지금 비대면시대가 앞으로 점점 더 일상화가 되기 때문에 비대면시대에 대비해서 유튜브 채널을 통한 홍보 그다음에 각종 SNS 채널 활성화, 그것이 가장 효과적인 방법이 아니겠나 싶고요. 추가로 저희들만 해서는 힘들기 때문에 구·군이나 복지관, 대학의 부설평생교육원 등등해서 평생학습을 일상에서 대민사업을 추진하고 있는 기관의 관계자를 상대로 한 설명회라든지 간담회를 통해가지고 활성화시키는 게 가장 효과적이지 않겠나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원장님 말씀도 맞는데요. 라디오 광고라든지 유튜브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평생학습 속에 문해교육이라고 다 포함되어 있지 않습니까? 이런 부분에 대해서 노약자라든지 장애인, 문해교육이 필요한 사람 이런 분들한테는 이런 부분들이 홍보가 아주 좀 불편하다고 저는 생각이 들고 그래서 저는 각 구별로 주민회보지가 있습니다. 회보지에 홍보를 좀 하시고 주민센터별로, 각 단체별로 이렇게 홍보를 하게 되면 급속도로 이런 건, 저는 홍보 활용도가 굉장히 좀 높다고 생각합니다. ○(재)대구평생학습진흥원장 장원용 예.
그런 부분까지 차근차근 준비하셔서 평생학습이 계속 지속될 수 있도록 이런 부분에 대해서 제가 잠깐 업무보고 자료를 보니까 평생학습에 필요한 자들 다 포함되어 있고 정말 알뜰하게 책자가 잘 구성되어 있는데, 그래서 이런 부분에 접근성과 편의성이 좀 향상된 어떤 플랫폼을 잘 구축해서 보다 많은 대구시민들에게 다양한 평생학습의 기회를 좀 제공해 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원장님. ○(재)대구평생학습진흥원장 장원용 예.
아까 원장님의 볼멘소리 제일 참고하겠습니다. ○(재)대구평생학습진흥원장 장원용 예. 감사합니다. 위원님.
예. 이상입니다.

김재우위원장

황순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할 위원님이 안 계시면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대구평생학습진흥원 소관 업무보고 청취를 마치겠습니다. 장원용 원장님을 비롯한 관계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의사 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한 후 1시 30분에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1시51분 회의중지

13시30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 (재)대구여성가족재단 소관
의사일정 제1항 대구여성가족재단 소관 업무보고 청취의 건을 상정합니다. 대구여성가족재단 대표님 나오셔서 간부를 소개하신 후에 업무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대구여성가족재단대표 정일선 안녕하십니까? 대구여성가족재단 대표 정일선입니다. 대구광역시의회 제9대 개원과 함께 시정발전과 시민의 복리증진을 위해 의정활동을 펼치시고 계시는 존경하는 김재우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의 당선을 축하드립니다. 지금부터 대구여성가족재단 업무보고를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재단 간부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정영태 정책개발실장입니다. 신영환 경영기획실장입니다. (간부인사) 그러면 대구여성가족재단의 주요 업무보고를 시작하겠습니다.

업무보고는 부록에 실음

대표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이재숙위원

위원장님.

김재우위원장

이재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재숙위원

대표님, 보고 잘 받았습니다. 본 위원이 여성가족재단에 대해서 사실 관심이 많고 많이 아는데 제가 아는 것보다 사업이나 내용 수준이 굉장히 많은 사업을 하고 있는 것 같아서 고생 많으시다는 말씀드리고, 업무보고 19쪽에 보시면 방금 마지막에 중점현안을 한 번 더 얘기하셨는데 프로보노 스테이션과 관련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지금 경력단절여성과 결혼이주여성 등 취업소외계층의 재능기부를 활용해서 일자리창출 효과를 주고 있는데 경제적으로 취약한 서민층 자녀들에게 다양한 교육의 혜택을 주는 좋은 정책이라고 저도 생각하는데 지금은 아동을 대상으로 하고요. 향후 수요처 확대 계획이 혹시, 49쪽에 보면 방금 설명하셨듯이 노인층도 한다고 이렇게 확대라고 적혔던데 특별하게 또 정말 그런 계획이 있는지 아니면 작성만 해놓으신 건지 설명 좀 부탁드릴게요. ○(재)대구여성가족재단대표 정일선 예. 위원님 말씀 맞습니다. 저희가 처음에는 지역아동센터랑 연계해서 결혼이주여성들은 다문화강사로 이렇게 파견을 하고 또 일반 경력단절여성 중에는 그림책 강사로 파견을 하거나 아니면 청소녀층이 소년원에 가기 전에 있는 쉼터 같은 곳에 가서 성교육이라든지 아니면 심리상담교육 같은 것을 제공하기는 했는데 이게 이제 너무 아동 중심으로 이루어지다 보니까 지금 노인인구들에게 어떤 수혜를 드릴 수 있는 게 있을까 고민을 하다가 중구노인복지관하고 또 안심노인복지관 두 군데랑 협약을 맺어서 저희가 올해부터 시범적으로 노인분들하고 함께 할 수 있는 프로그램들을 같이 찾아보고 있는 중입니다.
그러면 곧 할 수는 있겠네요. 지금 찾아보고 있으니까. ○(재)대구여성가족재단대표 정일선 지금 아마 프로그램을 확정하고 있는 단계고 코로나가 좀 그치면 같이, 그쪽하고 MOU를 했기 때문에 해보자고 하고 있는 중이었습니다.
맞습니다. 코로나19 사태에서 노인들께 해줄 수 있는 부분이, 제일 심각해지면 노인분들부터 경로당에 가지 말라고 제일 먼저 이렇게 닫고 하니까. ○(재)대구여성가족재단대표 정일선 예. 시설폐쇄부터 들어가니까.
예. 그런 부분에서 그런데 조금 잠잠해지지만 또 지금 확산된다고도 얘기하는데 그런 부분은 잘 조절하셔가지고 좋은 성과가 있기를 바라고요. 그리고 재능기부가 실제 지금 이루어지고 있는 프로보노 이 현장에서 만족도 조사했을 것 아니에요. 그지요? ○(재)대구여성가족재단대표 정일선 예.
그 만족도는 어떤가요? ○(재)대구여성가족재단대표 정일선 저희 쪽에서 조사를 해서, 그러니까 외부에서 객관적으로 하지는 않아서 신뢰도가 어느 정도 될지는 모르겠지만 지금으로 봐서 굉장히 만족도가 실제로 100% 가까이 나오거든요. 그래서 아마 교육기회나 다양한 프로그램을 접하지 못하다가 저희 재능기부자들이 가서 다양한 프로그램을 제공하다 보니까 굉장히 만족도가 높게 나오지 않았을까 생각을 하고요. 특히나 다문화강사, 결혼이주여성들은 가서 각국의 요리 같은 것 해가지고 같이 나눠먹고 이런 것들을 하다 보니까 굉장히 재미있어 하는 것 같습니다.
필요한 재능을 받고 또 가지고 있는 재능을 기부할 수 있는 프로보노 사업이 생각보다 저는 괜찮게 생각해서 더욱 확대되어야 될 거라고 생각하는데 조금 전에도 확대방안을 얘기했지만 그래도 짧게 앞으로 어떻게 더 확대방안을 가지고 계시는지. ○(재)대구여성가족재단대표 정일선 저희가 이게 재단에서 처음에 그냥 간단한 아이디어로 시작을 해서 재능기부자를 먼저 모집하고 수요처를 연결하는 사무국 역할을 하고 있는데 이걸 수작업처럼 하다 보니까 일일히 이쪽에 오는 거랑 저쪽에 오는 것을 연결시키는 작업을 한 사람이 앉아서 하루종일 해야 되는 겁니다. 그리고 중간에 만약에 강사가 이번 주에 못 갈 것 같다고 그러면 다른 강사를 대체해서 넣고 또 그쪽에도 연결해 주고 또 갔다 오면 잘 갔다 왔는지 사후관리도 해야 되고 해서 그걸 좀 시스템적으로 해결하면 좋겠다. 너무나 낭비적인 요소가 많아서 그런 구조적인 부분이 하나가 있고, 또 재능기부자들한테 실비 정도밖에, 정말 교통비 수준밖에 못 드리고 있는데 그래도 다들 열심히 해주시거든요. 그렇게 해서 그 사업비가 조금조금씩 늘어서 처음보다는 2배 이상 늘기는 했지만 지역아동센터에서는 한 번이라도 더 와달라고 횟수를 좀 늘려달라고 자꾸 요청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사업비가 들어가는 부분이어서 여기 문복위 위원장님을 비롯해 여러 위원님께서 신경을 써주시면 사업비를 확보하는 데 조금 쉽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우리 대구여성가족재단의 프로보노 스테이션이 특성화된 재능기부 플랫폼으로 운영되어 숨어있는 재능 기부 그리고 교육의 수요를 발굴하고 여성의 사회공헌을 활성화하는 목적이 잘 달성될 수 있도록 보다 적극적으로 수요처와 여성인재 발굴에 매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대구여성가족재단대표 정일선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재우위원장

이재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까? 정일균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정일균위원

한 가지만 여쭤보겠습니다. 생각보다 연구사업들이 굉장히 많네요. 그런데 이제 우리가 급변하는 사회 변화에 맞추어서 선제적인 정책연구 개발은 필요하다고 생각하는데 그 연구한 과제들이 어떻게 활용되고 우리 대구 시정에 어떻게 반영이 되는지 그걸 좀 알고 싶습니다. ○(재)대구여성가족재단대표 정일선 예. 제가 취임을 해서부터 가장 강조하는 부분이 연구한 게 보통은 시로 보내면 캐비닛으로 바로 들어가거든요. 활용이 잘 안 돼서, 그런 연구는 하지 말자. 연구 시작 전에 시청에 담당공무원 선생님들이나 팀장님들, 팀하고 협의를 해서 가장 원하는, 그러니까 내년도 사업을 할 때 가장 필요로 하는 사업이 뭔지 연구주제 수요조사도 좀 하고 있고 실제 연구하는 과정에서 그분들이 오셔가지고 중간보고하고 착수 심의할 때부터 개입을 하세요. 그래서 이런 연구는 이렇게 했으면 좋겠다는 얘기를 해주셔서 그런 정책개발을 한 것이 가능한 실효성을 좀 가질 수 있도록 노력을 하고 있는 중이고요. 몇 가지 사례만 말씀드리면 여기 위원님들 조례안 발의하실 때 근거자료로 제공을 할 수도 있고, 난임 같은 경우에도 난임사업을 지금 저출산, 과에서 하고 있는데 난임이라는 말 전에는 불임이라는 말을 썼었거든요. 그래서 불임은 아예 임신을 못 하는 거고 난임은 어려운 거라서 불임이라는 말 대신에 난임이라는 말을 쓰고 그다음에 여성을 중심으로 난임대책을 했는데 그러지 말고 남편까지 그러니까 남성까지도 그 대상으로 좀 확대하자. 그리고 양방 위주의 난임정책을 한방까지 확대하면 어떻겠느냐. 그리고 그걸 브리핑으로 여성 난임환자는 줄고 있는 데 비해서 남성 난임환자가 훨씬 늘어나고 있다는 경향을 보여줘서 난임정책의 대상을 남성으로 좀 확대하는 것까지 그렇게 제안을 해본 적이 있고요. 또 미혼모 지원하는 연구를 했을 때는 실제로 시비로 다 할 수는 없잖아요, 지원하는 거를. 그래서 36개월까지만 지원되던 미혼모 지원 기간을 넘어서는 어떤 근거가 없기 때문에 공동모금회에서 36개월 이상 지원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해서, 그러니까 연구를 통해서 공동모금회 5,000만 원을 확보하는데 기여를 했다, 이렇게 생각하는 게 있습니다. 이런 사례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앞으도 그런 좋은 과제들이 우리 시정에 잘 반영될 수 있도록 힘써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김재우위원장

정일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황순자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황순자위원

대표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대구여성가족재단이 연구기관으로서 실적 낸 결과물들이 너무 많습니다. 제가 잠깐 봤는데 3년간 수상 내역도 그렇고 여러 가지 실적 낸 사항들을 보면 정말로 이게 연구로서 끝나는 것이 아니고 결과물로 나타나는 데까지 이렇게 많은 활동하시는 부분에 대해서는 정말로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제가 우리 대표님의 재임기간을 보니까 재임기간이 2021년 5월부터 아직 임기 기간이 남았습니다. 남았는데 이번에 지금 통폐합하게 되면 우리 여성재단이 지금 합병이 되는 거죠? 흡수되는 것이 아니고. ○(재)여성가족재단대표 정일선 예. 맞습니다. 흡수 통합되는 걸로.
흡수 통합 되지요? ○(재)여성가족재단대표 정일선 사회서비스원.
사회서비스원 거기다가 통합되죠? 통합되면서 그러면 지금 임기가 내년까지인데 우리 대표님 임기는 지금 보장이 됩니까? ○(재)여성가족재단대표 정일선 아니요. 흡수 통합되면 저희 재단은 해산을 하게 되는 절차를 거치게 돼서 재단이 해산이 되면 자동적으로 기관장의 임기는 종료가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제가 왜 다 알고 있는 사실을 대표님께 질의하냐 하면 여러 가지 이게, 이번에 민선 8기 임기가 시작되면서 여러 가지 우리 시장님의 역점 사업으로 조직 개편, 공기관 축소하는 이런 부분에서 많이 좀 아쉬웠던 부분도 있고 어쨌든 간에 또 시장님의 역점 사업은 공기관 축소를 함으로 해서 대구시의 1,000억 원 예산의 절감을 위해서 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또 공감도 하고, 저희들도 이것저것 이렇게 살펴보면 저희도 나름대로 평가하기가 좀 힘이 드는 사항입니다. 그래서 각 실·국장님들 오셔서 여러 가지 사항들을 설명도 많이 들었는데 그렇지만 이렇게 실적을 많이 낸 부분에 대해서 너무너무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리고 만약 합병이 되더라도 지금 대표님이 하고 계신 이런 사업들이 계속 지속해서, 이 사업들이 연계 사업을 해서 정말 이 사업들은 계속 지속했으면 하는 바람이고 잠시 봤지만 근대 여성들의 어떤 역사적인 인물을 재조명하기까지가 저는 대표님의 능력이라고 생각합니다. 이 사업들을 보면서 정말 여러 가지 지역 문화 콘텐츠를 전국에 확산시켰다 하는 거기에 정말 저는 큰 의미를 두고 싶습니다. 그래서 어쨌든 간에 우리 여성가족재단에서 하는 사업들을 계속 지속적으로 합병이 되더라도 쭉 이어지기를 당부 좀 드리겠습니다. ○(재)여성가족재단대표 정일선 제가, 너무 감사합니다. 위원님.
제가 잠시 업무보고를 보면서 실질적으로 연구하는 단체에서 정말로 이 연구물들은 다 캐비닛으로 들어갑니다. 장롱으로 다 들어가요. 그런데 이게 사회 전반에 이 결과물을 냈다는 것에 대해서는 제가 잠시 봤습니다마는 정말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특히나 근대 여성들의 인물들을 다시 재조명할 수 있다는 이런 부분까지 저는 너무너무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리고 이 사업들이 계속 쭉 이어질 수 있도록 좀 많은 노력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재)여성가족재단대표 정일선 저기 위원장님, 제가 이어서 잠깐만 말씀을 드려도 될까요?

김재우위원장

예. ○(재)여성가족재단대표 정일선 황순자 위원님 너무 감사드립니다. 여기 문복 위원님들이 다 저희 사업들에 대해서 격려해 주시고 그래도 잘 해왔다고 말씀해 주신 거 같아서 감사하게 생각을 하고 제가 제일 걱정하는 부분은 이게 다른 기관으로 일 대 일 통합되는 게 아니고 어쨌든 형태 자체가 사회서비스원으로 흡수 통합되는 부분이어서 기관장은 임기가 종료되지만 저희 역량 있는 직원들은 그대로 남아 있고 고유기능도 다 갖고 있거든요. 그래서 위원장님 이하 여러 위원님께서 앞으로도, 통합 이후가 더 중요하다고 생각이 돼서요. 이 고유 기능과 역할을 충분히 잘해 나갈 수 있는지 정말 잘 보살펴 주시고 각별하게 관심 가져주시면 감사하겠다는 그 말씀을 꼭 드리고 싶었는데 먼저 말씀을 해 주셔서 제가 진짜 마음이 참 감사합니다.

황순자위원

저도 여러 가지 공기관 축소하면서 전임자께서 각 소관별로 전문성을 최대한 발휘하기 위해서 디테일하게 소관을 만들어 놓은 부분을 축소하면서 혹시나 염려되는 부분이 있기에 지속적으로 좀 이어갈 수 있기를 바라는 마음에서 제가 말씀드립니다. ○(재)여성가족재단대표 정일선 감사합니다.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김재우위원장

황순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대구여성가족재단 소관 업무보고 청취를 마치겠습니다. 정일선 대표님을 비롯한 관계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의사 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한 후에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8분 회의중지

14시12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라. (재)대구청소년지원재단 소관
의사일정 제1항 대구청소년지원재단 소관 업무보고 청취의 건을 상정합니다. 대구청소년지원재단 대표님 나오셔서 간부 소개를 한 후에 업무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대구청소년지원재단대표 박선 안녕하십니까? 대구청소년지원재단대표 박선입니다. 제가 먼저 인사 올리겠습니다. 먼저 9대 대구광역시의회 개원을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오늘 공식적인 자리에서 처음 뵙는 것이라 김재우 문화복지위원장님, 그리고 김태우 부위원장님, 김재용 위원님, 이재숙 위원님, 정일균 위원님, 하중환 위원님, 황순자 위원님을 모시고 업무보고에 임하면서 재단이 추진해 온 사업 방향 전반에 대해서 되돌아보고 또 큰 변화를 앞둔 상황에서 지도 편달받을 수 있는 소중한 시간을 갖게 된 것을 매우 기쁘게 생각합니다. 청소년 행정과 청소년 현장을 연결하고 있고 다른 기관과 달리 각 지역에 있는 다양한 청소년 기관과의 생태계 구축을 통한 허브 기능을 담당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역 청소년이 원하고 희망하는 정책과 사업들이 흔들림 없이 추진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또한 우리 위원님들께서도 지역 청소년들의 건강한 성장을 위해서 또한 활발한 활동과 고유의 역할들이 변함없이 진행될 수 있도록 특별한 관심과 성원을 부탁드립니다. 보고에 앞서서 우리 간부 직원들을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경영기획실의 김유전 실장님입니다. 청소년활동진흥센터의 조여태 센터장님입니다. 청소년상담복지센터의 정선영 센터장입니다. 여자단기청소년쉼터의 이혜정 센터장입니다. 학교밖청소년지원센터 꿈드림의 류명구 센터장입니다. 일시청소년쉼터이동형의 이상분 센터장입니다. 아름청소년성문화센터 김은혜 센터장입니다. 청소년문화의집 손병근 관장입니다. 청소년문화의집꼼지락발전소 전혜선 관장입니다. (간부인사) 이상 8개 기관장님 소개를 드렸습니다. 업무보고는 자료와 같이 일반현황, 그리고 2022년 운영 방향, 주요업무 추진 상황 순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업무보고는 부록에 실음

대표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재용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재용위원

수고하셨습니다. 통합하는데 내부적으로 많이 좀 힘드시죠? ○(재)대구청소년지원재단대표 박선 예. 그렇습니다.
흡수 통합이라는 부분이 고유의 어떤 특성이 있는데 사라지지 않을까, 아마 그런 걱정들이 여기뿐만 아니고 모든 곳에 존재하는 것 같아요. 아마 이런 부분들을 의회에서도 취합을 해서 집행부와 얘기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각자의 고유 특성이 사라지지 않도록 적극적으로 표명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재)대구청소년지원재단대표 박선 감사합니다.
저는 업무보고 17쪽의 지역 내 위기 청소년 상담 및 보호 지원 사업과 관련하여 한번 질의 드려보겠는데요. 대구시 위기 청소년의 맞춤형 상담 서비스가 제공되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데 위기 청소년들이 주로 어떤 문제를 호소하고 있는가요? ○(재)대구청소년지원재단대표 박선 위기 청소년의 범주를 어떻게 보냐에 따라서 접근하는 방법이 달라집니다. 정말 백양백색입니다. 그래서 얼굴이 다 다르듯이 아이들의 고민도 다른데 지금 대체로 코로나를 겪으면서 좀 현저하게 달라진 부분은 대인관계에 어려움을 호소하는 친구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그래서 관계를 한창 해야 될 시기에 가정에서 혼자 있으면서, 또한 맞벌이 가정이 많다 보니까 정말 인터넷, 스마트폰 이런 쪽에 집중했던 친구들이 좀 많아서 대인관계에 어려움을 호소하는 부분들이 의외로 많았습니다. 저희 내부적인 통계입니다. 이건 대구시의 전체 통계 조사를 한 건 아니기 때문에 대체로 그런 쪽이 제일 많고 그리고 본인 스스로도 혼자이기 때문에 스마트폰을 가지고 있을 수밖에 없지만 과의존에 내가 문제라는 생각도 있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스스로의 문제도 역시 나오고 있고. 그러다 보니까 자연스럽게 대화가 없고 관계가 없다 보니까 정신건강 이쪽이라든지, 그리고 가족과의 마찰 이런 것들이 저희 나름대로 다양한 케이스를 가지고 사례를 가지고 있고 논의를 하고 계속 하는데 결국 이 모든 것들이 소통을 할 줄 모르는 상황에서 일어나는 문제점으로 보고 있어서 얼마 전에만 해도 부모들 교육을 위해서 지금 저희가 밤반, 낮반을 계속 준비하는 중에 있고 다음 주에 개강이 되거든요. 그래서 전체적인 특강이나 구체적인 부모들에 대한 교육들에 좀 매진을 하려고, 이게 조금 바뀐 부분입니다. 코로나를 지나면서 대인관계 호소를 많이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런 것도 그렇겠지만 지금 호소 문제가 좀 다양해지지 않나요? ○(재)대구청소년지원재단대표 박선 예. 다양해지고 있습니다, 당연히.
이렇게 증가하고 있는데 청소년상담복지센터에서는 이런 문제에 대해서 어떻게 지금 대응하고 있는지요? ○(재)대구청소년지원재단대표 박선 자료를 한번 보시면 청소년상담센터에는 청소년의 현장에 있는 직원들만으로는 이걸 다 감당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위기 청소년 또 청소년을 고위기 이렇게 나누어서 실질적으로 고위기 청소년 같은 경우는 심층 상담에 들어가야 되기 때문에 부모 동의하에, 아니면 부모와 함께 10회기 이렇게 길게 상담을 가져가는 경우도 있고 또한 학교 현장으로 찾아가서 선생님들을 활용해서 친구들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청소년 안전망에 대한 여러 가지 망들을 저희가 좀 꾸려나가고 있는 상태에 있거든요. 그리고 실제로 이런 게 굉장히 잘 갖춰져 있습니다. 24시간 전화를 받고 있기 때문에 전화 받는 선생님들, 학교를 찾아가는 선생님들 이런 분들에 대한 교육과 역할들을 하면서 사례 회의를 집중적으로 하고 직원들이 할 수 없는 영역이 많아서 청소년 동반자라든지 시간제 동반자라든지 풀타임 동반자 이런 분들 활용해서 학교와도 긴밀한 관계를 가지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여러 문제들 고생이 많습니다. 하여튼 학교와 사회 관심 밖에 있을 수 있는 마음의 상처를 입은 위기 청소년들에게 따뜻하고 진심 어린 상담 서비스를 제공해 주기 바랍니다. ○(재)대구청소년지원재단대표 박선 예.
그리고 그들에게 한 줄기 빛이 되어줄 수 있는 청소년 상담복지센터가 되어 주길 바라겠습니다. ○(재)대구청소년지원재단대표 박선 그러기 위해서는 청소년들 파트는 같은 복지선상에서 안 봐주시면 정말 좋겠다는 말씀을 정말 드리고 싶습니다. 알겠습니다. 열심히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저희도 이게 왜 이렇게 통합이 되는지 확실히 지금 현재는 파악을 못 하기 때문에 아마 위원님들이 그런 부분들은 걱정을 하고 있지 않나 싶습니다. ○(재)대구청소년지원재단대표 박선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재우위원장

김재용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김태우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태우위원

우리의 미래인 청소년들을 지원하고 활동을 도와주는 재단대표님과 관계 센터장님들, 관장님들 수고하신다는 말씀 먼저 드립니다. 15페이지에 보니까 우리 청소년 활동 정책 협력 체계 강화 관련해서 우리가 다양한 활동들을 지원을 하고 있네요. 청소년 참여 위원회랑 아동·청소년 의회, 청소년 참여 예산제 등을 구성해서 하는데 여기에 있는 각 위원회나 의회, 참여 예산제에 참여하는 청소년들의 선정 기준은 뭔가요? ○(재)대구청소년지원재단대표 박선 직접 학교를 통해서 추천을 받는 경우도 있고요. 저희가 또 오픈해서 모집을 직접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래서 1차적으로 본인들의 소신으로 낸 자료를 근거로 일단 서류 심사지요, 어떤 면에서. 근거로 하고 또 아이들을 만나면서 모집해서 또한 지금 대구시가 청소년 안전망이 정말 잘 돼 있습니다. 위기 청소년 쪽은 특히나 8개 구·군에 8개 상담센터가 잘 갖춰져 있기 때문에 굉장히 긴밀하게 대구시센터가 그 일을 감당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분들에게 추천을 받기도 하고 그 상황에 맞게 다양하게 진행을 하는데 예를 들면 아동·청소년 의회 같은 경우 이번에 아동은 올해 처음 들어갔거든요. 그래서 지난번에 오셨을 때 뵌 분도 계시는데 의회라는 타이틀을 가지고 이 친구들이 시작을 하게 되면 그런 과정을 통해서 참가자로 뽑혔기 때문에 굉장한 자부심을 가지고 일들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어머니들이나 아버지들의 지원 없이 사실 청소년 활동을 하기는 쉽지는 않거든요. 그 아이들이 20명이 오면 그 부모들이 20명 이상이 함께 한다고 보면 되기 때문에 청소년 정책을 대표로 가져가는 것은 굉장한 대표성을 가질 수 있는 좋은 영역이라는 생각을 하는데 하여튼 그런 서류, 면접, 그 외에 추천 이런 형태를 가지고.
30명, 29명, 19팀 이렇게 돼 있는데 이게 어떤 정해진 정원이나 기준이 있어서 한 건가요? 아니면 신청하는 누구나 받는 건가요? ○(재)대구청소년지원재단대표 박선 아까 말씀드렸지만 청소년활동센터는 활동진흥법에 근거해서 의회도 만들고 하라고 되어 있는 지침이 있습니다. 예산이 또 제한이 있기 때문에 그 지침과 예산에 근거해서.
참여위원회는 30명으로 돼 있는데 30명보다 신청자 수가 많나요? ○(재)대구청소년지원재단대표 박선 예.
많은데 거기에서 선별해서 고르는 건가요? ○(재)대구청소년지원재단대표 박선 예.
여기 참여위원회가 됐든 의회가 됐든 예산제가 됐든 연령 안배는 제대로 되고? ○(재)대구청소년지원재단대표 박선 당연히 그렇습니다. 가능하면 아동, 청소년, 후기 청소년까지, 지금 24세까지 후기 청소년 그래서 함께 가기 때문에 그 친구들이 멘토가 되기도 하고 같이 함께하는 활동을 또 같이.
대학생까지도 참여가 가능합니까? ○(재)대구청소년지원재단대표 박선 예. 그렇습니다.
대학생도 들어가 있나요? ○(재)대구청소년지원재단대표 박선 있습니다.
그러면 중복되는 인원은 혹시 많나요? ○(재)대구청소년지원재단대표 박선 아닙니다. 가능하면 중복을 시키지 않고 다양한 친구들이 들어와서 활동할 수 있도록.
그럼 여기에는 지금 학생들이 다수일텐데 학교 밖 청소년들도 들어와 있습니까? ○(재)대구청소년지원재단대표 박선 있습니다. 그러니까 다양한 영역의 소리를 들어야 되니까 역시 그 틀은 현장에서 잘 짜서, 1명 참여하고 있습니다, 학교 밖은.
다문화나 장애 청소년들도 참여하고 있습니까? ○(재)대구청소년지원재단대표 박선 장애 청소년은 없습니다. 신청자 중에 있었으면 저희가 또 했을 수도 있는데 그 포지션은 없었습니다.
그리고 참여예산제가 19팀 돼 있는데 참여위원회도 있고 여기서 나온 제안된 정책들이 실제 시정에 반영된 것들이 있나요? ○(재)대구청소년지원재단대표 박선 예. 이게 청소년참여예산제에 저희가 요구하는 게 이런 부분, 역시 여기서 1, 2, 3등 이렇게 되면 그게 실질적인 정책으로 가져가기 위해서 예산이 수반되어야 되는 부분인데 작년 같은 경우는 한 가지, 두 가지 만드는 걸로, 시상하는 걸로 끝났는데 올해부터는 이 사업이 5개 정도는 해서 제대로 정책까지 연결하자고 해서 과하고도 긴밀하게 의논을 해서 지금 신중하게 이 작업을 하고 있는 중에 있습니다. 굉장히 중요한 부분을 짚어주셨는데 현장에서도 그래서, 대구시 정책까지는 가지 못했지만 아이들이 굉장히 다양한 아이디어를 냅니다. 예를 들으면 마스크를 많이 쓰고 있는데 이 마스크를 그냥 버렸을 때 이런이런 문제점이 있다는 발표를 아이들이 합니다. 그러면 그게 굉장히 신선하거든요. 그런 것들을 어떻게 하면 좋겠다고 하면 그것이 그래도 우리가 갖고 있는 8개 센터가 공유할 수 있도록 공유 과정은 겪어오고 있는데 정책으로까지 연결될 수 있으면 정말 좋겠다는 게 올해부터 지원하려고 하는 부분입니다.
그렇죠? 기구를 만들어 놓기만 하고 거기에서 나와서 시상 정도만 하는 것은 그냥 그 친구들에게 격려 정도의 차원밖에 안 되겠지요. 본인들이 낸 정책이 우리 대구시정에 반영이 되고 대구시가 변화하는 데 본인들의 의견들이 반영됐다는 것을 알면 상당히 뿌듯함을 느낄 것 같습니다. ○(재)대구청소년지원재단대표 박선 예. 맞습니다.
그리고 제가 시의 자료를 받아 보니까 우리 시 전체에 위원회가 상당히 199개가 있는데 위촉직 위원 수 2,600명 중에 청소년, 13세에서 19세까지 한 4명 정도밖에 안 돼요. 우리 청소년도 우리 사회의 구성원이고 우리 시의 구성원 중의 하나인데 상대적으로 그 세대의 의견이 시정에 반영되기가 상당히, 어려운 부분이 저는 있다고 봅니다. 그래서 청소년지원재단이 그런 연결고리 역할을 제대로 해 주셔서 청소년들의 목소리가 시정에 잘 반영되고 또 우리 의회도 그것들을 예산에 반영하고 정책화시킬 수 있는 데도 노력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재)대구청소년지원재단대표 박선 아유, 감사합니다.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재)대구청소년지원재단대표 박선 고맙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재우위원장

김태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질의를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대구청소년재단 소관 업무보고 청취를 마치겠습니다. 박선 대표님을 비롯한 관계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만 산회를 선포합니다.

14시45분 산회

출처 대구광역시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