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광역시의회 발언
조경구 의원 발언
이태손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대구광역시의회 제294회 임시회 제2차 경제환경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1. 업무보고의 건 가. 일자리투자국 소관
의사일정 제1항 일자리투자국 소관 주요 업무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김동우 일자리투자국장님 나오셔서 간부를 소개한 후 업무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우
김동우일자리투자국장
안녕하십니까? 일자리투자국장 김동우입니다. 먼저 제9대 대구광역시의회 경제환경위원회를 이끌어가실 위원장으로 선출되신 이태손 위원장님과 부위원장으로 선출되신 박종필 위원님께 축하의 말씀을 드립니다. 또한 이번에 새롭게 경제환경위원회 위원으로 선임되신 권기훈 위원님, 윤권근 위원님, 조경구 위원님, 하병문 위원님께도 축하의 말씀을 드리며 위원님들의 변함없는 지원과 정책제언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다음은 업무보고에 앞서 일자리투자국 소속 간부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김동혁 일자리노동정책과장입니다. 권 건 사회적경제과장입니다. 박윤희 창업진흥과장입니다. 김진혁 투자유치과장입니다. 이기석 국제통상과장입니다. 청년정책과장은 현재 공석 상태입니다. (간부인사) 이어서 우리 국 소관 주요업무에 대해 배부해 드린 유인물에 의거 보고드리겠습니다.
업무보고는 부록에 실음
이태손위원장
김동우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를 신청하신 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병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병문위원
국장님 수고 많습니다. 너무 그렇게 얘기 많이 해버리면 나도 잘 못 알아먹겠습니다.
동우
김동우일자리투자국장
죄송합니다.
하병문위원
일자리투자국이 없어지면 어떻게 됩니까? 국장님이 지켜야지요.
동우
김동우일자리투자국장
조직개편의 큰 방향, 틀에서 일자리투자국이 일단 경제국, 혁신성장국, 청년여성교육국으로 이관했는데 부서 업무 기능은 다 살아있고 강화되는 거라서, 국은 사라지지만.
하병문위원
일자리투자국으로 경제국에서 분리된 지가 한 3년 됐지요? 4년? 한 3년 정도 됐을 거예요.
동우
김동우일자리투자국장
맞습니다.
하병문위원
그때 일자리투자국으로 이렇게 분할해서 일자리에 신경을 쓴 이유가 뭐라고 생각합니까? 국장님도 아실 것 아닙니까?
동우
김동우일자리투자국장
당시에 아무래도 지역경제가 어려운 상황이고 그리고 청년 유출이 심한 상황이었습니다. 그래서 지역의 청년들이 유출되지 않을 수 있도록 일자리 정책을 종합 컨트롤타워 할 수 있는 국을 만들어서 일자리를 좀 많이 창출하는 그런 걸 역점을 두고 민선 7기 때 집중한 결과물이, 조직이 그때 1차 추경에 만들어진 겁니다.
하병문위원
지금 국장님 이야기했다시피 아마 대구 청년들이 연 6,000명씩 떠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상당히 심각한 수준이잖아요? 그래서 일자리투자국장님을 맡았을 때부터, 그 전부터도 그랬고 청년들의 프로그램을 많이 발굴하고 했는데 실질적으로 우리 대구 청년들한테 와닿지가 않는 거예요. 그건 알고 계시지요?
동우
김동우일자리투자국장
저희가 2014년부터 청년 정책을 새롭게 시작하면서 2015년부터 과가 만들어지고 하는 과정에서 처음에는 저희 관 주도로 가다 보니 청년들의 피부에 와닿는 정책이 없었지만 그 뒤로 청년 정책 네트워크라든지 여러 청년들의 의사소통 창구를 많이 만들어서 반영한 결과 실제적으로 피부에 와닿는 정책도 추진되고 있고 주민참여예산위원회에도 청년분과를 따로 별도로 신설해갖고 청년들이 원하는 정책이 될 수 있도록 추진해서 조금은 많이 나아졌다고 생각합니다.
하병문위원
그렇게 열심히 하시고 이렇게 청년정책과도 만들고 또 사회적경제과도 분리해서 들어오고 이렇게, 최근에 아마 청년정책과하고 사회적경제과가 들어왔잖아요, 그지요? 한 2년 된 것 같은데.
동우
김동우일자리투자국장
그렇습니다.
하병문위원
아마 그런데 다시 또 과 자체가 서로 통합되고 나눠지고 이렇지요? 창업진흥과가 어느 소속으로 간다고 그랬지요?
동우
김동우일자리투자국장
창업진흥과는 경제국 소관으로 들어갑니다.
하병문위원
경제국 소관으로 가고 투자유치과는 혁신성장실?
동우
김동우일자리투자국장
예. 그렇습니다.
하병문위원
혁신성장실로 가고. 사회적하고 청년은 어디로 가나요?
동우
김동우일자리투자국장
청년은 지금 청년여성교육국으로 가고 그다음에.
하병문위원
청소년하고는 또 다르잖아요?
동우
김동우일자리투자국장
예. 근데 국 이름이 지금 여성청소년교육국이 청년여성교육국으로 변경됩니다.
하병문위원
아, 청년교육국으로 거기로 통합되나요?
동우
김동우일자리투자국장
아니, 통합되는 게 아니고 그리로 과가 들어갑니다.
하병문위원
그쪽으로 과가 간다 이거지요?
동우
김동우일자리투자국장
예. 그리고 사회적경제과는 창업진흥과하고 합쳐서 그렇게 운영될 예정입니다.
하병문위원
아, 사회적경제과가. 최근에 국장님도 알다시피 사회적경제 쪽으로 우리가 상당히 확대해 가고 우리 시민들께서도 사회적경제 이쪽에 관심도 많이 갖고 곳곳, 구·군도 마찬가지지만 구에 가보면 상당히 역할이 많이 확대되어 있어요. 그런 부분인데 이번에 조직개편에서 어떻게 보면 일자리투자국 자체가 분산되어서 다 귀속되고 하는데 우선적으로 조금 안타까움을 금치 못하고. 청년 얘기가 나왔으니까, 본 위원이 그때도 주장을 많이 했는데 내일학교 이번 상반기 때 추진이 되었나요?
동우
김동우일자리투자국장
예. 상반기 때 내일학교.
하병문위원
작년에 예산 하면서 그걸 제가 좀 증액을 했는데 뭘 활성화를 시켰는데 인원을 좀 증을 했던가? 그때 과장, 그 과장께서는 공모직입니까?
동우
김동우일자리투자국장
예. 개방형 직위제로 되어 있어서 5월에 임기가 만료되었습니다.
하병문위원
만료되어서 그 후에는 아직 조직개편 때문에 뽑지를 못했구나.
동우
김동우일자리투자국장
예. 그렇습니다.
하병문위원
그래서 제가 그때 아마 지원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지금 활성화가 이번에 상반기 때.
동우
김동우일자리투자국장
모집해서 진행하고 있습니다.
하병문위원
지금 몇 명이 활동하고 있지요?
동우
김동우일자리투자국장
예?
하병문위원
몇 분 정도 활동하고 있지요? 자료 한번 보고요.
동우
김동우일자리투자국장
지금 상반기 100명, 총 200명인데 상반기 100명, 하반기 100명인데 지금 100명.
하병문위원
총 200명이에요?
동우
김동우일자리투자국장
예. 총 200명입니다.
하병문위원
원래 인원을 좀 증가 안 시켰는가요?
동우
김동우일자리투자국장
프로그램.
하병문위원
예산 지원을 좀 더 한 것 같은데?
동우
김동우일자리투자국장
예산을 그때 위원님이 좀 증액을 시켜주셔서 예산이 올라갔었습니다.
하병문위원
그렇게 해서 청년들이 실질적으로 현장에도 가볼 수 있고 기업하고 서로 매치가 되어서, 물론 연관된 기업에 취직하는 케이스는 좀 있었나요?
동우
김동우일자리투자국장
그때 위원님이 많은 관심을 주셔가지고 청년들이 졸업 후에 아직 취업 못한, 사회진입기에 들어가는 청년들에게 진로탐색 기회를 줘서 취업이나 창업에 자기들 스스로 그런 활동을 지원하는 프로그램입니다. 그래서 결과 데이터를 제가 아직 못 받았는데.
하병문위원
아니, 왜 묻나 하면 제가 그때 현장에 김승수 국회의원하고 같이 가보고 했었는데 프로그램 자체가 상당히 괜찮더라고요. 그래서 각 개인, 청년들이 소위 말하면 자기가 자영업을 하신 분도 있고, 거기서 과정을 거쳐서, 꼭 그 연계되는 사업이 아니더라도 전부 모여서 자기들 고민도 얘기하고 또 우리 시에서는 코칭을 해주잖아요?
동우
김동우일자리투자국장
예. 그렇습니다.
하병문위원
보통 타 시·도는 보면 예산만 던져주고 알아서 해라. 그리고 결과물을 형식적으로 내고 문을 닫아버리는 형식인데. 그래서 이런 부분은 다른 과에 귀속이 되고 국이 바뀌고 하더라도 이 역할은 계속 꾸준히 이어지고 우리 시에서는 활성화를 시켜야 된다, 이렇게 생각해요.
동우
김동우일자리투자국장
예.
하병문위원
그래서 그런 부분이 있고, 사실 어제도 제가 말씀을 드렸지만 업무보고 자체가 이런 식으로 우리 국장님이 하더라도 마찬가지인데 또 어떻게 보면 조직개편에 의해서 서로 다 흩어지고 국이나 실에 대한 마인드하고 연결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새로 오신 위원님도 계시지만 우리 존경하는 위원님들이 상당히 헷갈리게 돼요. 질문을 던져도 의미가 없는 것도 많고 아까 국장님이 설명을 다 상세히 했지만 내 자신도 경환위에 있어도 잘 못 알아먹겠다는 말이에요. 연계되는 게 없으니까, 또 과가 나누어지고 하니까. 그런 부분을 감안해서 실질적으로 앞으로 분리되더라도 그 과가 역할을, 조금 전의 이런 파트는 관심을 갖고 계속 추진할 수 있도록 말씀을 드리고. 특히 창업진흥과, 물론 디자인 쪽에서 따로 보고가 있겠지만 관심이 많이 대두되잖아요?
동우
김동우일자리투자국장
예.
하병문위원
그래서 우리가 대구경북디자인진흥원으로 바꾼 것도 얼마 안 되었어요. 그지요?
동우
김동우일자리투자국장
예. 작년 조례 할 때.
하병문위원
그래서 활성화 차원에서 했는데 제가 행감 할 때도 항상 그랬지만 왜 “대구경북”을 다냐, 4년 전에 보니까 경북에서 예산을 한 2억 원 정도밖에 지원이 안 됐는가 그랬었어요. 처음 초창기에.
동우
김동우일자리투자국장
인프라 구축할 때 한 30억 원 정도 들어갔고.
하병문위원
아니, 그러니까 그전에는, 물론 그런 부분도 있지만, 그래서 경북에 건의를 좀 해서, 지금 원장 말고 전 원장.
동우
김동우일자리투자국장
예. 맞습니다.
하병문위원
김승찬 원장인가 있을 때부터 “안 그러면 경북을 떼라.”, “대구디자인으로 해라.”, “도의회도 찾아가고 예산실에서 가서 예산을 좀 받아온나.” 그렇게 해서 타이틀을 붙이라고 그런 얘기를 많이 했었는데 그 부분도 있었고, 최근에 또 김윤집 원장이 오셔갖고 국비 공모사업 해서 몇 년 후에 140억 원인가?
동우
김동우일자리투자국장
예. 아까 말씀드렸던 디자인.
하병문위원
그런 부분도 있지요?
동우
김동우일자리투자국장
예.
하병문위원
있는데, 이 디자인 부분이 우리가 소위 말하는 테크노파크로 지금 추진되잖아요, 그지요?
동우
김동우일자리투자국장
그렇습니다.
하병문위원
그런 부분에 대해서 우리 국장님이 주무 국에 속해 있으니까 중앙정부하고 어떤 역할을 좀, 만나보고 했는 적이 있나요?
동우
김동우일자리투자국장
지금 테크노파크하고 통합 관련해서 산업부 출장을 갔다 왔습니다.
하병문위원
어디 출장을?
동우
김동우일자리투자국장
산업부, 그러니까 디자인진흥원은 산업부, 디자인진흥원을 저희가 해산을 하려면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서 정관상에 산업부 승인을 받도록 되어 있습니다.
하병문위원
산업부 승인 받아야 되지.
동우
김동우일자리투자국장
해산을 하려면요. 그래서 그것 때문에 제가 산업부 출장을 갔다 온 적은 있습니다. 아까 위원님 말씀에 우려는 하고 계시지만 저희는 지금 디자인 관련 그런 사업들이 축소되는.
하병문위원
잠깐만요. 국장님께서 출장을 가셔갖고 어떤 내용으로 접근을 해서 산업부 누구를 만났나요?
동우
김동우일자리투자국장
산업부 해당 과장님을 만나고 왔습니다.
하병문위원
과장을 만나서 어떤 대화를?
동우
김동우일자리투자국장
이것 통합 관련해서 협의, 그러니까 설명드리고.
하병문위원
얘기를 했는데 그쪽에서 뭐 어떤 반응이 있었을 것 아닙니까?
동우
김동우일자리투자국장
아직 지금 협의 초창기 단계이다 보니까.
하병문위원
산업부 그러면, 우리가 테크노파크가 중기부, 중소벤처기업부죠?
동우
김동우일자리투자국장
예. 그렇습니다.
하병문위원
원래 산업부 주에서 나눠, 중소벤처기업부가 그런 역할이죠? 좀 나누어져, 옛날에는 오히려 산업부에 소관되어 있고 이랬잖아요?
동우
김동우일자리투자국장
예. 맞습니다. 산업부에서.
하병문위원
어떻게 보면 예를 들어서 상위기관이지, 상급기관.
동우
김동우일자리투자국장
예.
하병문위원
그런 상황에서 우리 대구경북디자인진흥원을 산업부가 중소벤처, 테크노파크를 관리하는 중소벤처잖아요, 그지요?
동우
김동우일자리투자국장
예.
하병문위원
들어가는 자체부터 반발감이 있었지 싶은데 그런 부분에서 얘기를 좀 하시던가요?
동우
김동우일자리투자국장
그 부분은 일단 저희가 아까 위원님 말씀처럼 일단 자기들이 독단적으로 전담기관을 운영하고 싶지 같이 통폐합되는 것에 대해서는 좀, 아까 중앙부처가 그렇습니다. 자기들 전담기관을 만들고 싶지 통합되어 가는 것을 싫어하는 상황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아직까지는 조금 부정적인 반응입니다.
하병문위원
그런데 우리 국장님이 보시기에는 산업부에서 지원을 한 예산이 작년 대비 어느 정도 된다고 봅니까? 대부분 공모사업입니까?
동우
김동우일자리투자국장
올해 산업부 사업 35억 원입니다.
하병문위원
35억 원. 우리 과장님, 그전에는 좀 미비했지요?
동혁
김동혁일자리노동정책과장
예.
하병문위원
거의 미비했지요?
동혁
김동혁일자리노동정책과장
예. 맞습니다.
하병문위원
말만 디자인, 산업부에 있고.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우리 대구시에서도 물론 요구를 많이 하고 했지만 산업부 자체에서 연계가 안 되어서 예산 지원이 별로 없었던 것 같고 대부분 공모사업 따오면 시비, 국비 매칭하니까 어떻게 보면 시 예산, 가뜩이나 우리가 할 일이 많고 복지 예산도 많이 늘어나는 상황에서 그런 매칭 경비가 왔을 때는 국비가 아까워서 또 어쩔 수 없이 시비를 보태갖고 매칭 사업을 해야 되니까. 그래서 제가 봤을 때는 그동안의 산업부 역할이, 물론 여러 가지 역할, 대구에서도 그런 부분이 약했지만 많이 없었다, 이렇게 생각을 해요. 그래서 지금 DIP 같은 경우는 하여튼 중앙부처 국장이 내려와서 어떤 얘기도 하고 해서 지금 현재는 정책 제안도 내놓고 해서 따로 가는 걸로, 통합 안 하는 것으로 결정이 난 것 같은데 사실 대구경북디자인진흥원도 지금 상당히 안타까운 거예요. 물론 테크노파크 들어가서 새로 어떤 역할을 할 수 있을 수도 있지만 내가 봤을 때 독립성을 안 갖고 있으면 우리 대구디자인으로 봐서는 산업부한테 지원받기 어렵다, 이렇게 보거든요. 그 부분을 어떻게 생각하세요?
동우
김동우일자리투자국장
저는 개인적으로, 부처에서 전담기관을 만드는 것은 자기 밑에 있는 직속기관을 만들고 싶어 하는 상황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지역에는 똑같이 파이프라인이 다 달라서 부처간 칸막이가 너무 심하기 때문에 저희가 실제적으로 기업들한테 집중적으로 지원하기는 상당히 애로사항이 있는 상황입니다. 그런 상황에서 한 번도 지금, 중앙부처가 당황스러운 것은 부처 간에 있는 기관을 통합하는 것은 처음일 겁니다.
하병문위원
처음이지.
동우
김동우일자리투자국장
그래서 이 부분에서 저희가 지역에서는 한 기업은 A라는 지원 기관, B라는 지원 기관, C 기관 다 가서 받게 되고 실제로 다른 기업 못 받게 되는 현상이 발생하게 됩니다. 왜냐하면 부처에서 내려온 예산이 다르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통폐합을 통해서 분명히 시너지효과가 있다고 저희는 보고 있고요. 산업부가 지금은 예산, 자기 전담기관 끊어지면 어렵다고 그런 반응이겠지만 실제로 결국은 산업이라는 게, 테크노파크도 실제로 보면 중기부 사업뿐만 아니라 과기부 사업, 산업부 사업 다 하고 있습니다.
하병문위원
다 있지.
동우
김동우일자리투자국장
그렇다면 똑같다고 저희는 보고 있기 때문에 좀 더, 지금 TP에서도 디자인 관련 사업도 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기능 재편을 통해서 실제로 디자인만 특화시켜서 전담조직화시킨다면 그 부분은 문제는 없을 거라고 저희는 보고 있습니다.
하병문위원
국장님 얘기하신 부분도 조금 이해가 가지만 자, 그러면 독립성을 갖고 있는 데가 대구, 서울, 부산.
동우
김동우일자리투자국장
광주.
하병문위원
광주. 대구는 테크노파크로 통합하는 경우이고 거기는 독립성으로 진흥원으로 되어 있는가, 하여튼 그지요?
동우
김동우일자리투자국장
총 5개가 있는데 대구가 합쳐지면 4개만 남습니다.
하병문위원
그런데 이제 그런 우려성이 또 크다 이거지, 예를 들어 본 위원이 봤을 때는.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건 뭐냐 그러면, 그러면 국장께서 산업부에 갔다 와서 그 역할이, 뭐 어떤 역할을 했는지 모르지만 그러면 산업부에서도 또 그 얘기를 들었으면 대구 와서 어느 정도 독립성 확보를 위해서 노력을 해야 된다 이거죠, DIP같이. 그런 식으로 해서 통합하면 여러 가지 역할이 플러스되고 알파된다 이렇게 해서 무조건 통합에 따라가는 게 아니라 독립성을 주장해서 산업부하고 강력히 어떤 그거하셔가지고 더 확보할 수 있는 예산 지원이라든가 이런 걸 좀 대화를 통해서 해서 해야 되는데 산업부에서는 전적으로 움직임이 없었네. 그렇죠?
동우
김동우일자리투자국장
산업부는.
하병문위원
우리 대구에 누구 만나자 하고, 예를 들어 핵심 측근이라든가 만나자고 하고 그런 연락이 없었던 모양이죠?
동우
김동우일자리투자국장
연락은 오고 있습니다마는.
하병문위원
오고 있는데 안 만나주는 거예요?
동우
김동우일자리투자국장
안 만나주는 게 아니고 저희도 이제 연락이 오고 하고 있기 때문에, 저희가 아까 말씀드렸시피 최근에, 조례 나온 것도 이번 주 월요일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제 그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올라가서 협의를 했고 산업부도 계속 와가는 입장이고요. 그래서 만나겠다고도 하고 있고요. 그런데 다만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산업부는 제가 보기에는 과기부랑 조금 결이 다른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그렇게 예산을 더 많이 늘려갖고 한다는 게 아니라 기존에 디자인진흥원이 전국에 5개가 있으니까 대구가 만약 통폐합이 되면 나머지 4개도 통폐합이 될 수 있다는 우려 때문에 그런 거지 실제로 이거에 예산을 더 많이 투입하겠다는 이런 생각은 솔직하게 없는 것 같습니다.
하병문위원
오히려 통폐합이 될 수도.
동우
김동우일자리투자국장
왜냐하면 저희가 예를 들면 아까 말했듯이 처음 가는 길이기 때문에, 저희가 만약 통폐합하면 다른 지자체에도 확산될까 봐 지금 산업부는 우려하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왜냐하면 자기들 전담기관이 필요한데 자꾸 다른 기관과 합쳐지는 것 자체가 산업부 입장에서는 별로 안 좋은 거죠.
하병문위원
물론 이제 우리가 그런 입장을 하고 있지만 우리 입장에서는 국장님이 얘기한 부분은 나는 안 맞다고 봐요. 그거는 국장님이 지금 현 추진 과정에 물론 우리 의회에서도 하고 있지만 그건 아니라고 보는데 일단은 우리 디자인 쪽에 직원이 한 몇 분 되죠?
동우
김동우일자리투자국장
지금 정원 55명입니다.
하병문위원
55명.
동우
김동우일자리투자국장
예.
하병문위원
그분들이야 가더라도 승계 다 되고.
동우
김동우일자리투자국장
예. 다 고용승계됩니다.
하병문위원
단지 이제 임원분들 몇 분은.
동우
김동우일자리투자국장
다만 아쉬운 건 원장님하고.
하병문위원
그렇죠. 원장하고 그렇게 되는데, 그래서 다시 한번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산업부하고 조금, 한 번 더 가시든지 가서 예를 들어 구체적인 방법이 없는가, 예를 들어서 그쪽에서 또 연락 오는 방법이 전자에 얘기한 부분 말고도 대구를 위해서는 예를 들어 독립했을 경우에는 오히려 대구가 더 큰 혜택을 볼 수 있는 방법이 없는가 그런 것도 다시 한번 더 연구 한번 해보시고, 시간은 없지만 그래서 트라이해 보는 게 좋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동우
김동우일자리투자국장
예. 알겠습니다.
하병문위원
또 다른 동료위원님 질의하시고 있다가 하겠습니다, 위원장님.
이태손위원장
하병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위원님 질의하실 분 계십니까? 윤권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권근위원
방금 설명 잘 들었습니다. 우리 위원님께서 방금 말씀하신 산업부 문제, 그 과정이 산업부의 승인이 돼야 되는 거 아닙니까?
동우
김동우일자리투자국장
예. 해산을 하려면 산업부 승인을 받아야 합니다.
윤권근위원
산업부에서는 어떻게 생각하고 있습니까?
동우
김동우일자리투자국장
지금 논의된 게 얼마 되지 않았기 때문에 첫 반응은 일단은 약간 부정적인 반응입니다.
윤권근위원
그러면 승인이 안 됐을 때는 어떻게 됩니까?
동우
김동우일자리투자국장
승인이 안 되면 일단 법인 해산이 안 되니까요.
윤권근위원
그래서 제가 이렇게 직접적인 말씀을 드리는 이유는 그러한 걸 또 준비를 해서 이렇게 돼야 되는데 아직 준비 과정이 제가 봤을 때 지금 많이 미비한 것 같습니다. 저도 어제 원장님을 한번 모셔서 제가 설명도 많이 들었어요. 이렇게 갔을 때 어떠한 문제점이 있느냐를 제가 어제 약 1시간 가까이 설명을 듣고, 아까 산업부에 대한 지원금도 없어지는 거죠?
동우
김동우일자리투자국장
그렇게 없어진다고 단정짓기는 어려운 게 지금 인천테크노파크 같은 경우에도 인천테크노파크 안에 디자인본부가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꼭 지금 당장은 현실적으로 봤을 때 산업부가 조금 약간 거부감은 있지만 이게 계속 거부할 수 없는 입장이라고 저희는 보고 있기 때문에 산업부 예산이 당장 끊긴다고 보기는 어려울 것 같습니다.
윤권근위원
그건 아까 우리 위원께서 자세히 설명했기 때문에 저는 나중에 다시 한번 보기로 하겠고요. 지금 63쪽에 보면 근로복지센터 건립 해가지고 있습니다. 구지면에서 288억 원이라는 돈을 들여서 하는데 우리 근로복지시설이 대구시에 지금 기존에 있는 게 근로자 종합복지관, 노동복지관, 서대구복지회관, 성서복지회관 이렇게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동우
김동우일자리투자국장
맞습니다.
윤권근위원
맞습니까?
동우
김동우일자리투자국장
예. 맞습니다. 관리주체는 다르지만 맞습니다.
윤권근위원
그러면 신규 근로복지센터가 건립 중에 지금 완공이 됐습니까?
동우
김동우일자리투자국장
아니, 지금 현재 저희가 부지 계약금만 일단 지불된 상태입니다.
윤권근위원
그리고 근로자를 위해서 노동권익센터를 설치한다고 예정이 된 걸로 알고 있는데 맞습니까?
동우
김동우일자리투자국장
예. 맞습니다.
윤권근위원
그러면 저도 근로자를 위해서, 노동자의 권익을 위해서 교육이라든지 노사상생 이런 거에 대해서는 저도 참 잘하고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 프로그램을 운영할 때는 각 복지관마다 보면 공동의 유사 기능이 중복이 되는 게 상당히 많습니다. 중복이 되는 것에 대해서 파악 많이 해보셨습니까?
동우
김동우일자리투자국장
지금 성서 같은 경우에는 성서관리공단에서 관리하고 이렇게 관리 주체가 다 다른 상황이고요. 저희가 지금 저희 국에서 관리하는 곳은 근로자종합복지관이라고 해서 한국노총에서 운영을 하고 있고 노동복지회관은 민주노총에서 위탁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각 복지관별로 이제 아까 노동자 권익 관련해서 프로그램 돌리고 이렇게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윤권근위원
그럼 기능 중복에 따른 예산 문제도 있을 거고 통합 운영을 위한 전담기구의 필요성은 생각해 보시지 않았습니까?
동우
김동우일자리투자국장
그러니까 근로자복지시설이라는 게, 저희가 통합 운영이라는 게 성서공단도 있고 서대구산단도 있고 그다음에 달서구에 있는 또 한국노총, 민주노총, 각 주체별로 다 다르기 때문에, 이용하는 수혜자, 대상자가 다 다릅니다. 그렇기 때문에 각각 운영되고 있고 지금 서남권 여기 국가산단 쪽은 국가산업단지하고 달성2차산업단지가 있는데요. 거기는 근로자복지시설 자체가 없어서 제가 그쪽에 지으려고 하는 겁니다.
윤권근위원
그리고 18쪽하고 36쪽 중에 청년 아까도 말씀을 하셨는데 청년 유출이 우리 대구시에서 약 6,000명이라는 사람이 유출이 되면 그분이 서울에 가고 싶어서 가는 건 아닐 거예요. 자기 고향, 자기 직업을 두고, 대구를 두고 서울 가고 싶어 가겠습니까? 일자리가 없기 때문에 청년의 유출이 많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면 거기에 지방 이주를 갖다가 귀향한다고, 아까 여기 정책에 보니까.
동우
김동우일자리투자국장
예. 청년귀환 프로젝트.
윤권근위원
청년의 50%가 오고 정책이 마련되면 69%가 다시 오고 싶다 이렇게 말씀을, 여기 돼 있습니다. 돼 있는데 그런데 사실 이게 수도권 전체 구직자 중에 10명 중에 한 7명은 지방근무를 하고 싶지 않다는 게 6월 8일 자 영남일보에 나와 있는 게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게 귀환정책이 중요한 게 아니라 청년유출을 방지하는 정책이 1번이 돼야 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거기에 대해서 우리 집행부에서는 청년이 말이 6,000명이지, 6,000명 갔다가 오면, 다시 서울에 가서 거기에 대한 임대 어디 해야지, 뭐 하고 그걸 다 공제하고 나면 대구에서 다니면서 공제하는 거하고 임금격차는 맞을지 몰라도 실제는 청년들이 서울에 가서 엄청난 고생을 할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그래서 6,000명의 청년 유출에 대한 정책을 정말로 우리 시에서는 집중적으로 해서 청년들의 유출이 6,000명 정도가 아닌, 저도 한번 해서, 또 그리고 우리 2021년도의 청년귀환정책에 대한 실적 및, 저한테 나중에 자료 좀 부탁드립니다.
동우
김동우일자리투자국장
예. 자료 준비해서 위원님께.
윤권근위원
그래서 그 실효성하고 청년의 귀환정책을 2021년도에 어느 정도가 됐는지 거기 실효성에 대해서하고 보고 좀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동우
김동우일자리투자국장
예. 위원님, 준비하는 대로 보고드리겠습니다.
윤권근위원
이상입니다.
이태손위원장
윤권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분. 박종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종필위원
조직개편 관련에 대해서 한 말씀 여쭙겠습니다. 취업 취약계층 일자리 및 서비스 관련 제공 그리고 지역 공동문제 해결 등 사회적경제 문제가 중요하게 부각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조직개편으로 기존 사업의 연속성에 문제가 없는지, 혹여라도 조직이 개편되고 나서 또 애로사항이 있는지 한번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동우
김동우일자리투자국장
일단 한 과로 운영하다가 이제 2개 과가 한 과로 되니까 아무래도 인력 부분에서 조금은 줄어드는 부분이 있을 겁니다. 그래서 저희도 지금 사회적경제단체 쪽하고도 계속 얘기하고 있지만 과가 있고 없고의 문제보다는 시의 정책 의지가 계속 추진되는 게 저희는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서 저희가 이때까지 기조를 유지해 왔던 부분은 차질이 없도록 진행시킬 수 있도록 저희가 최대한 노력할 예정입니다.
박종필위원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태손위원장
박종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권기훈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권기훈위원
대구 창업에 대한 관련인데요. 19쪽에 보면 기술창업이 전국 8위고 제조창업이 광역시 2위의 수준인데, 우리 대통령 공약사항으로 대구경북경제과학연구원 설립, 시장님의 과제인 대구벤처밸리 건설이 우리 공약사항입니다. 이런 움직임에 대해서 기술창업을 활성화할 수 있는 방안이 뭐가 있는지 계획하고 있는 게 있다면.
동우
김동우일자리투자국장
지금 시장님께서도 오셔서 아까 위원님 말씀처럼 동대구벤처밸리 활성화를 위해서 일단 그쪽 공간에 벤처가 활성화돼야 된다, 창업 벤처들이. 그래서 특히 그 분야가 AI, 빅데이터, 블록체인, ABB산업 위주로 유망기업을 유치하자는 얘기십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의 산업 육성과 함께 그 부분에서 저희가 ABB기업들이 들어가서 좀 그런 부분이 활성화될 수 있도록 한다면 위원님 말씀처럼 창업이나 그런 쪽으로 저희가 좀 유도할 것 같고요. 지금 미래ICT국이 신설되는데요. 그쪽에서 지금 아까 위원님 말씀처럼 그런 부분에서 집중적으로 할 예정입니다. 그래서 계획이 수립되면 일단 집중적으로 ABB산업 쪽으로 저희가 창업이나 벤처를 좀 할 거고 창업과에서도 저희가 그런 분야로 많이 유도를 해서 지역기업들이 그런 쪽으로, 왜냐하면 지금 기술 트렌드 자체가 AI, 빅데이터, 블록체인 기반으로 다 가고 있습니다. 그게 다 소프트웨어고 IT기업으로 가고 있기 때문에 그런 특허기업으로 갈 수 있도록 지역 기업을 성장시키고 육성시키고 또 역외에 있는 기업을 유치해 와서 지역에 그런 생태계가 형성될 수 있도록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권기훈위원
여기 책자에도 보면 대구시가 전국 평균을 상회하고 있는 수준인데, 앞으로도 좀 많은 관심 가지고 챙겨 주시기 바랍니다.
동우
김동우일자리투자국장
예. 알겠습니다.
이태손위원장
권기훈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조경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경구위원
국장님, 일자리 창출을 위해서 고생이 많으십니다. 18쪽, 청년귀환정책이라고 했는데 청년을 어떻게 귀환하게 하실 건지 한번 설명을 간단하게 해주시죠.
동우
김동우일자리투자국장
아까 윤권근 위원님께도 말씀드렸지만 우리가 청년귀환프로젝트를 추진하게 되는 것은 물론 대구에 있는 청년들이 유출되는 걸 막기 위해서 저희가 정책적인 총력을 기울이고 있지만 그와 더불어서 서울에 가 있는 출향 청년들이 또 대구로 귀환하고 싶은데 실제로 그런 정보들이 부족하다 보니까 저희가 그런 부분에서 많이 좀 소개도 하고 하면 다시 올 수 있는 여건도 되고, 실제로 그렇게 이제 예스매칭 사업이라고 지역 기업하고 서울 수도권에 있는 청년들하고 같이 매칭을 시켜서 일자리를 만들어서 내려와서 그런 분들이 많이 생겨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상당히 만족도가 높고 있어서 저희가 그 프로젝트를 같이 병행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조경구위원
그렇습니까? 그러면 다음 26쪽 한번 봐주실래요? 같은 맥락인데 여기도 대구형 청년재직자 그린내일채움공제 이게 신규사업인데 이건 뭐 어떻게 하신다는 겁니까?
동우
김동우일자리투자국장
그러니까 이제 청년들이 중소기업에 근무를 하면 조금 열악한 환경이고 월급 체계가 적다 보니까 오래 있지를 못하고 또 많이 나가게 됩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을 좀 기업도 그렇고 청년들에게도 좀 그런 부분을 메리트를 주기 위해서 그런 자산을 형성할 수 있게, 대구시가 매월 총 50만 원씩 만들어 내는데요. 대구시가 한 10만 원 지원해서 그걸 모으면 한 5년간을 모으게 되면 3,000만 원 이상 받게 되니까 청년이 최소한 5년은 근무할 수 있으니까, 그렇게 장기재직을 유도하려는 인센티브 쪽으로 만들었습니다.
조경구위원
그게 이제 2021년 9월 24일 날 벤처기업진흥공단과 협약을 체결해서 대구시가 10만 원, 기업이 10만 원, 근로자가 12만 원, 중소기업공단이 18만 원 이렇게 해서 3,000만 원을 만드는데 이거 300명을 모집 완료했다고 이야기, 지금 현재까지의 실적입니까?
동우
김동우일자리투자국장
예. 그렇습니다.
조경구위원
작년부터 지금 총 실적입니까? 이게 올해 실적이 아니고?
동우
김동우일자리투자국장
올해 처음 시작한 사업이기 때문에요. 올해 사업에 저희가 300명, 이게 인기가 있다 보니까 300명이 완료되었습니다.
조경구위원
목표는 그러면 달성을 했나요?
동우
김동우일자리투자국장
예.
조경구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34쪽을 한번 봐주시렵니까? 아까 이야기하고 병행되는데 여기에 대구 청년보장제에 있어서 2022년 청년정책 시행 계획이라고 돼 있습니다. 세 번째 줄에요. 그런데 청년정책이 지금 현재 대구시에서 시행하는 게 뭡니까?
동우
김동우일자리투자국장
저희가 이제 이행단계별로 해서 예를 들면 교육기 그다음에 사회진입기 그다음에 정착기, 이런 단계별로 해서 저희가 필요한 사업들을 계획을 잡아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 안에 보면 주거라든지 복지라든지.
조경구위원
그러면 거기 프로그램이 다 돼 있습니까? 18세에서 39세까지로 합니까?
동우
김동우일자리투자국장
예. 그렇습니다. 청년입니다.
조경구위원
청년 속에.
동우
김동우일자리투자국장
예. 그 안에 저희가 사업이 72개 사업이 있다는 얘기입니다.
조경구위원
74개 있다. 이걸 추진한다.
동우
김동우일자리투자국장
예. 5개 분야 72개 사업에 저희가 투자하고 있습니다.
조경구위원
그럼 지금까지 실적은 괜찮나요?
동우
김동우일자리투자국장
청년보장제가 과거 청년수당에서 논란이 있었을 때 저희는 청년수당이 아니고 사회진입활동 지원금으로 저희가 나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런 것처럼 저희가 청년들이 스스로 뭔가를 만들어내서 뭔가 할 수 있는 걸 동기부여를 해서 그런 부분의 지원금이라든지 아니면 아까 말했던 문화라든지 스스로 만들어 갈 수 있는 걸 좀 많이 만들어 보려고 그런 식으로 해서 저희가 시행 계획을 좀 잡아서 한 게 한 72개 사업 정도 만들어서 사업을 추진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조경구위원
실적은 그 나름대로 좋나요? 목표치는 달성한 게 있습니까?
동우
김동우일자리투자국장
아까 하병문 위원님 말씀, 처음 시작할 때는 저희가 아무래도 관 주도로 가다 보니까 청년들이 피부에 와닿지는 않았지만 지금 이 사업들 자체가 청년들한테 의견을 다 받아서, 그리고 사업이 만들어지면 또 청년위원들한테도 설명을 드려서 보완해서 가기 때문에 과거보다는 체감도는 많이 올라간 상태입니다.
조경구위원
그 밑의 장에 “청년과 지역사회가 함께하는 청년희망공동체 대구 조성” 해놨는데, 여기에 “청년이 겪는 사회적문제 해결”이라고 하는데 사회적 문제 해결에 여러 가지 종류가 많겠죠?
동우
김동우일자리투자국장
예. 그렇습니다.
조경구위원
이 부분들에 대해서 사안별로 전부 다 문제 해결을 위한 솔루션이 있나요?
동우
김동우일자리투자국장
이거는 청년들이 다양하게 자기들이 겪고 있는, 예를 들면 단기 알바에 자기 그것도 있을 거고 요즘 금융 부분에서 예를 들면 부채나, 요즘 코인이나 청년들이 많이 하는데 그래서 금융교육이라든지 이런 자기들 스스로 예를 들면 부채에 대한 부분이 문제가 있으니까 자기 스스로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할까 해서 제안해서 한 게 금융부채교육사업이 있습니다. 그런 식으로 해서 스스로 풀어나갈 수 있도록, 그러니까 민·관·청년들이 같이 할 수 있는 그런 연대라고 보시면 됩니다.
조경구위원
이걸 내가 그러면 예를 들어서 이야기하겠습니다. 요즘 코인 때문에 청년들이 사회적 문제를 상당히 많이 겪고 있는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 어디에 카운셀링을 하거나 하는 그런 공간이 있나요?
동우
김동우일자리투자국장
작년에 청년들이 제안해서 주민참여예산으로, 그 부분에 위기의식이 있다 보니까 그 문제에 대해서 교육이나 이런 컨설팅을 해달라고 해서 그걸로 제안이 들어와서 저희가 채택을 해서 올해부터 시행하고 있습니다.
조경구위원
시행하고 있습니까? 그런데 그게 홍보가 잘 되고 있나요? 그렇지 않으면, 홍보가 돼야 문제가 있는 거를 여기 와서 상담을 하든지 어떻게 하든지 할 거 아니에요?
동우
김동우일자리투자국장
예. 맞습니다, 위원님. 그런데 청년들이 요즘 SNS나 자기들 나름대로의 커뮤니티가 있다 보니까 실제로 제 세대가 느끼는 소통·홍보수단보다는 청년들이 갖고 있는 수단이 다양하다 보니까 그쪽을 통해서 저희가 많이 정책이 홍보되고 청년센터나 대학교나 이런 걸로 커뮤니티가 많이 활성화된 곳으로 해서 저희가 홍보를 하고 있습니다.
조경구위원
물론 그게 인터넷에서 정제되지 않은 내용들로 현혹되기 쉽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런 걸 어디에 하려고 하면 정제된 공간으로 유도를 할 수 있는 그런 어떤 방법으로 광고하면 좋지 않겠나 싶은 생각이 듭니다.
동우
김동우일자리투자국장
예. 알겠습니다. 청년센터에 저희가 “점프”라고 온라인포털이 있습니다. 그런 식으로 해서 공식화된 포털도 있어서 청년들이 거기서 많이 정보도 얻고 하고 있습니다.
조경구위원
그리고 38쪽, 대구사회적경제혁신타운 조성이라고 했는데 이게 목적이 뭡니까?
동우
김동우일자리투자국장
저희들 사회적경제혁신타운은 사회적경제 생태계를 형성할 수 있도록 거점 역할을 할 수 있는 곳을 만드는 사업인데요. 산업부 공모 사업이었습니다. 그래서 전국에 한 일곱 군데 선정이 돼 있는데 그중에 한 군데가 대구입니다.
조경구위원
그런데 이게 280억 원이 국비 140억 원, 시비 140억 원을 들여서 2024년 6월 준공 목표가 됐는데 이러면 앞으로 관리비는 어떻게 해요?
동우
김동우일자리투자국장
일단 저희가 민간위탁 운영 주체를 선정하긴 해야 됩니다.
조경구위원
그럼 민간위탁을 두려면 또 시비가 들어야 되잖아요. 관리인도 들어가야 되고.
동우
김동우일자리투자국장
예. 그렇습니다.
조경구위원
여기에 대한 확실한 앞으로의, 타운 조성하고 뭐 하는 건 좋은데 이게 아까도 앞에 우리 존경하는 하병문 위원과 윤권근 위원님이 말씀하셨습니다마는 복지근로타운이라든지 이런 게 많이, 건설하는 것은 좋은데 중복되는 그런 문제들이 있고 또 앞으로 이 시설이 있는 한 평생 관리비를 시에서 부담을 해야 한다고 그러면 이 부분에 대한 것도 우리가 관리 주체로서 관리비를 지원하는 입장에서 좀 고민을 많이 해서 중복되는 시설은 줄인다든지 또 합병을 한다든지 이렇게 하시는 게, 지금 현재 어차피 시장님께서도 공공시설과 여러 가지 이런 모든 걸 지금 현재 합병하고 하는 이런 상황이기 때문에 이거는 좀 더 고민을 해주시는 게 맞지 않겠나 이런 생각입니다.
동우
김동우일자리투자국장
알겠습니다, 위원님. 위원님 말씀 저희도 공감하고 있어서 그런 부분에서 지금 운영 관련해서 고민하고 있습니다.
조경구위원
그리고 45쪽 제조창업 거점 대구스타트업타운 조성, 이건 경상북도 구 도청, 지금 현재 산격청사 후적지에 290억 원을 들여서 한다는데 이것도 신규 사업인데, 이거는 주요 목적이 뭡니까?
동우
김동우일자리투자국장
이게 이제 저희들 스타트업타운이라고 중기부 공모사업이 있습니다. 아까 말했듯이 창업할 수 있는 그런 거점 역할을 할 수 있는 공간이고 프로그램을 제공하는 곳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작년에 저희가 국비사업으로 선정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지금 그게 저희가 짓는 걸로 해놓은 상황입니다.
조경구위원
예. 뭐 국비매칭사업이니까 그렇다 치더라도 이게 전부 다 제목만, 이름만 바뀌지 사실적으로 여러 가지 중복되는 기능들이 많기 때문에, 그래서 이걸 좀 더, 공모를 하셔서 선정된 거는 고생을 하셨는데 그런 점들이 좀. 또 이것도 시설비가 문제가 될 것 같습니다.
동우
김동우일자리투자국장
위원님 말씀처럼 인프라가 많이 만들어지면 운영비 문제는 분명히 있을 겁니다. 그런데 지금 여기서 말한 스타트업타운이나 이런 것들은 국가에서 예를 들면 창업이나 그런 공간들이 많이 만들어졌고 청년유출 아까도 얘기 나왔었지만 이런 인프라가 한 군데 모여 있다고 그 공간이 다 나오는 건 아닙니다. 창업이 자꾸 늘어나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그런 부분에서 저희가 여러 다양한, 특색 있게 저희가 차별화된 공간으로, 창업이라고 다 창업이 아니고 이거는 또 제조창업으로 특색화시켜서 나가는 부분이기 때문에요. 그런 부분에서 창업공간을 좀 많이 만들어서 창업생태계가 대구 전역에 확산될 필요는 있어서 좀 필요하다고 저희는 보고.
조경구위원
창업을 확산하는 것은 어느 누구나 반대할 사람도 없을 것 같은데, 이런 시설들을 자꾸 설치하면 결국은 이런 유지관리비용을 어차피 시에서 부담을 해야 되는 이런 부담을 안고 있기 때문에 이걸 좀 더, 아무리 공모사업이라도 좀 더 고민을 하셔서 중복되는 게 없도록 하시는 게 좋지 않겠나 하는 차원에서 말씀을 드렸고요.
동우
김동우일자리투자국장
예. 알겠습니다.
조경구위원
다시 51쪽에, 5대 미래산업 타깃업종별 기업 유치를 한다고 그러는데 이게 삼성하고 SK 등에서 한 1,060조 원을 투자를 하겠다고 이야기했는데 여기에 대한 우리 대구시의 유치 전략이라든지 인센티브라든지 그런 게 있습니까?
동우
김동우일자리투자국장
지금 10대 대기업들 발표한 게 이제 1,000조 원 정도 나와서 발표가 되었고요. 지금 저희랑 매칭되는 거 그리고 지금 대기업의 투자계획이라든지 여러 가지 맞물려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대기업이 투자유치 발표했다고 해서 대구에 오는 건 아니고요. 뭔가 연관성하고도 맞아야 될 거고 여러 가지 여건이 맞아야 되는 상황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서 저희가 지금 내용을 조금 준비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 그리고 지금 이게 또 예를 들면 대규모 부지가 필요합니다. 그런데 대구의 현재 지금 가용할 수 있는 제조업 부지가 실질적으로 60만 평이 채 되지 않는 상황입니다.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대기업에서 투자계획 발표해서 당장 저희가 유치한다고 해서 당장 부지가 있는 것도 아니고, 시장님 말씀처럼 항공물류단지가 생긴다면 거기에다가 대규모 반도체 산업단지가 만들어지면 그때 이제 그걸 크게 가꾸고 그 전 단계로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팹리스라든지 반도체 설계 쪽으로 해서 제조시설 없는 거라도 그런 시설 쪽으로, 생산설비 없는 반도체 쪽으로 유치를 한다든지 이런 식으로 처음에 씨앗을 뿌려놓고 있다가 나중에 그런 대규모 부지가 조성되면 유치할 수 있는 그런 연계고리가 필요할 거라고 생각합니다.
조경구위원
그런데 대구지역에 대기업이 오지 않는 이유를 혹시 국장님 개략적으로 판단하신 게 있습니까?
동우
김동우일자리투자국장
인구유출, 지방소멸 다 연결되는데요. 지금 저희가 유치하러 가면 수도권이나 모든 기업들이 일단은 항공물류 때문에 인천 근처에 무조건, 바이오 같은 경우에는 무조건, 인천 송도가 뜨는 이유는 다른 게 아니라 인천공항이 있기 때문에 지금 그쪽에 몰려 있는 거고요. 그리고 기존 연구 R&D 인력은 진짜 판교 이후로 안 내려갑니다. 그러니까 그쪽에서는 우수인력들 자체가 판교 이남으로 안 내려가는 입장이니까 대구만의 문제가 아니고 대전 이남으로는 지방 전체적인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전남, 전북 다 마찬가지 입장에서. 그럼으로 해서 저희가 좀 더 노력을 해야 될 부분이 시장님 말씀처럼 이제 저희가 대구경북통합신공항이 생긴다면 그 항공물류를 저희가 30%를 담당한다면 당연히 기업이 올 수 있는 유인책이 될 거고 그에 맞춰서 저희가 교육이나 문화를 같이 병행해서 정주요건을 조성시켜야 되지 않나 싶습니다.
조경구위원
좋은 말씀인데요. 지금 대구에 산업단지를 건설을 하면 분양 단가가 전국에서 최고일 거예요. 높고 또 그게 높으니까 부지투자비가 많이 드는데 땅 투자비는 예를 들어 대구시에서 분담을 한다든지 또 미국 같은 데도 그렇지 않습니까? 땅을 줄 테니, 세제혜택을 줄 테니 우리 고용이라도 창출을 해달라고 이야기를 하듯이 무슨 그런 큰 인센티브가 있어야 되지 그냥 막연하게 인력이 부족하다, 항공사는 항공물류가 있기 때문에 인천 주변이나 공항 큰 주변으로 간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보다는 저는 개인적으로 봤을 때 그런 대기업을 지금 현재 1,000 몇 개 기업에서 1,000조나 넘는 것을 투자를 하겠다고 했으면 우리 대구에서도 지금부터, 신공항 관련해가지고 산단을 하시겠다고 홍 시장님이 말씀하셨는데 그때까지는 늦습니다. 그러면 지금부터라도 “그러면 우리는 땅은 공짜로 줄게.” 그렇지 않으면 우리 대구에서 1만 명 이상 대구시민을 위해서 고용을 해달라는 조건으로 한다든지 이런 큰 획기적인 어떤 그런 인센티브가 있어야 기업이 유치가 되지 않겠나 하는 생각이라서 좀 과감한 정책이 필요하지 않나 하는 생각으로 제가 말씀을 드렸고요. 58쪽에 엑스코 제2전시장 또 동관에 회의실을 증축한다고 하는데 이게 지금 가스총회 하고 난 뒤에 다시 또 뭐 미비한 게 있나요?
동우
김동우일자리투자국장
저희가 가스총회가 당초 계획된 것보다 좀 연장이, 개최가 올해 되었지만 원래는 작년에 개최였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제 공사 시기를 좀 단축을 시키다 보니 좀 미비점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회의실을 그때 만들지를 못했고 그래서 지금 엑스코 동관 자체가 원활하게 가동이 되려면, 저희가 전시회하고 이제 유치하려면 회의실이 필요한데 지금 동관에는 회의실이 없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제 회의실 증축을 하려고 준비 중에 있습니다.
조경구위원
회의실 증축하는 데 여기에 돈이 좀 많이 들어가네요. 98억 원이나 들어가나요?
동우
김동우일자리투자국장
지금 저희가 건설본부하고 이렇게 산정했는 금액이 요즘 자재값도 오르고 이래서 저희가 받은 금액이 한.
조경구위원
그래도 회의실을 새로 증축하는데 이게 뭐 어떻게 증축하는지는 모르겠는데, 또 금방 지었는데 다시 또 옆에 증축한다니까 시민들이 이해를 하는 데 좀 어렵지 않겠나 하는 생각이 좀 드네요. 그리고 사실은 그러면 또 옆에 원래 있던 건물하고 이거하고 지금 도로가 있지 않습니까?
동우
김동우일자리투자국장
그렇습니다.
조경구위원
중간에, 사이에. 그것 때문에 이동 동선의 제약은 많이 받지 않나요?
동우
김동우일자리투자국장
약간 좀 제약은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도 좀 고민을 해야 될 게 이제 서관하고 동관을 잇는 구름다리라든지 그런 부분도 조금 고민은 해야 될 것 같고요. 아까 회의실 말씀하셨지만 지금 대부분 아까 말씀드린 대로 전시회가 열리면 컨벤션하고 다 같이 되기 때문에 회의실이 반드시 필요한 부분입니다. 그런데 대구는 현재 회의실이 12%밖에 안 되는데 지금 서울 같은 경우에는 한 30% 정도 회의실이 가동이 되고, 그러니까 전시장 대비 회의실 면적이 한 30%, 보통 한 20%입니다. 그런데 저희는 12%기 때문에 저희가 유치를 해오려고 해도 회의실이 없으면 또 유치가 어려운 상황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좀 필요한 상황이라고 좀 봐주셨으면 합니다.
조경구위원
예. 그러면은요. 63쪽 한번 봐주실래요? 아까 앞에 위원님이 질의를 하신 걸로 알고 있는데 서남권 노동복지타운 조성이 있는데 1단계는 노사평화의 전당이 200억 원이 들었고, 2단계가 근로자복지센터가 288억 원으로 지금 현재 부지 저걸 하고 시행을 건설본부에서 하는데, 앞으로는 설계 공모하고 시행을 하려는데, 여기도 같은 위치입니까? 구지면 응암리 같은 위치에 있어요?
동우
김동우일자리투자국장
노사평화의 전당 바로 옆입니다.
조경구위원
옆인데, 이 두 개가 서로의 목적이 다릅니까?
동우
김동우일자리투자국장
노사평화의 전당은 전시·체험 이렇게, 직업체험, 노동체험, 역사 이런 체험시설이라고 보시면 되고요. 이런 체험시설이라고 보시면 되고요. 근로자복지센터는 말씀드린 대로 복지시설이 들어가는 곳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조경구위원
그래 물론 노동자를 위해서 근로자를 위해서 이런 시설들을 지어주고 문화를 향상시키는 쪽으로 한다는 데 그거하지는 않겠습니다마는 저는 같은 건물에, 같은 단지 내에 있으면 서로 회의실이라든지 다목적홀이라든지 같이 서로 협약해서 공동으로 쓰면 규모를 줄일 수도 있지 않나 하는 생각에서 저는 말씀을.
동우
김동우일자리투자국장
그것까지 염두에 둬서 지금 가는 부분입니다. 원래 1·2단계 다, 원래는 노사평화의 전당, 근로자복지센터 다 같이 들어가려고 하다가 국비사업을 하다 보니까 단계별로 지금 진행되는 사업입니다. 그래서 아까 말씀하신 그런 공간의 중복 여부는 없는 거고요.
조경구위원
그러면 여기는 나중에 운영주체는 별도로 합니까?
동우
김동우일자리투자국장
지금 운영주체는 시 직영으로 하고 있는데요. 나중에 이거는 민간위탁으로 돌려서 독립채산제로.
조경구위원
민간위탁인데, 나중에 그러면 평화의 전당과 근로복지센터는 각각으로 운영주체를 따로 두는 겁니까?
동우
김동우일자리투자국장
따로 가는 게 아니고 나중에는 이걸 합쳐서 운영할 생각입니다.
조경구위원
예. 다음, 83쪽 경제자유구역청 이야기인데 수성의료지구 롯데복합쇼핑몰 건립이 지금 여러 차례 언론을 통해서 착공을 하는 건지 안 하는 건지 지금 현재 그러고 있는데요. 이 부분에 대해서 국장님이 설명하시는 게 맞습니까? 안 그러면 뭐 다른.
동우
김동우일자리투자국장
죄송하지만 경제자유구역청의 본부장님 나오셨는데 본부장님이 설명드리겠습니다.
조경구위원
본부장님, 그 자리에서 해주세요. 그 자리에서 해주세요.
이태손위원장
잠깐만요. 마이크가 안 되기 때문에 나오셔갖고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소속 밝히시고.
「소속을 얘기하시고.」하는 위원 있음
조경구위원
예. 그러면 나오신 김에, 지금 현재 여러 가지 매스컴을 통해서 알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정확치는 않습니다마는 롯데에서 건설을 하기는 합니까?
왜 제가 이 말씀을 자꾸 집중적으로 묻느냐 하면 설계 변경을, 설계를 다시 이만큼, 10만 ㎡를 더 증가를 하네요. 그런 상황에서 터파기 공사를 한다는 게 왜냐하면 아직까지 계획이 완료되지 않았는데, 설계가 완료되지 않았는데 터파기를 한다는 게 사실은 눈속임인 것 같고, 지금 현재 현장을 보더라도 거기 누가 고속도로를 지나가면 다 볼 수 있는데 그렇게 활발하게 하는 것은 아니거든요. 그래서 경제자유구역청에서도 좀 더 고민이 되겠습니다마는 이 부분에 대해서 좀 대구 시민과 약속을 하고 부지를 했던 것이기 때문에 좀 더 관심을 가지고 지속적으로 독려를 해주시면 좋겠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태손위원장
조경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국장님, 답변하시느라 고생 많습니다. 저기 48쪽에. 다른 위원님 더 질의하실 분 계십니까? 없으면 제가 간단하게 한두 가지 질문드리겠습니다. 48쪽에 지식서비스 쪽에 지역 R&D하고, 지역 R&D는 창업진흥과 소속이죠?
동우
김동우일자리투자국장
예. 맞습니다.
이태손위원장
그리고 과학기술은 혁신성장정책과 소속이어서 지난번에 이원화돼 있어가지고 제가 한번 문제를 제기한 적이 있었습니다. 지금은 어떻게 운영되고 있습니까?
동우
김동우일자리투자국장
지금 연구개발, 과학기술 다 혁신성장실의 혁신성장정책관으로 이관되도록 되어 있습니다. 위원님 말씀하신 그 부분이 옛날에 창업진흥과에 있다 보니까 이게 안 맞아서 이번에 조직 개편하면서 창업진흥과의 기능 일부가 산학협력하고 그다음에 연구개발 그다음에 과학기술, 말씀하신 부분이 다 혁신성장실 혁신성장정책관실로 갑니다.
이태손위원장
그럼 일원화된 겁니까?
동우
김동우일자리투자국장
예. 일원화됩니다.
이태손위원장
예. 그리고 마이스산업 때문에 엑스코 제2전시관하고 제1전시관하고 사이에 도로가 있잖아요. 그죠?
동우
김동우일자리투자국장
예. 그렇습니다.
이태손위원장
그거 향후에 무슨 어떻게 하겠다는 그런 계획은 있습니까?
동우
김동우일자리투자국장
지금 저희가 그거를 엑스코하고 저희 시하고 한번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거를 잇는 방법에 예를 들면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서관하고 동관을 위로 구름다리로.
이태손위원장
브릿지.
동우
김동우일자리투자국장
브릿지로 연결해 가면 실제로 회의실과 회의실이 연결되니까 그것도 괜찮은 방법인데 이번 설계 이거 하기 전에 그것도 같이 고민해서 한번 해보려고 하고 있습니다.
이태손위원장
제가 지난주에 거기 농업기술하고 또 아이디어상품들 전시회 하는 걸 한번 가봤거든요. 그런데 사람들이 거기 인도로 다니지도 않고 여기저기 막 다니더라고요. 그래서 만에 하나 불상사가 일어나면 대구시에 책임이 있지 않을까 이렇게 염려가 됩니다. 그리고 그 가스총회를 위해가지고 임시로 쓰는 기업면담장이라든지 그 주방시설은 지난번에 우리가 12억인가 얼마 들여서 했죠?
동우
김동우일자리투자국장
예. 맞습니다.
이태손위원장
그거 향후, 지금 사용은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동우
김동우일자리투자국장
그대로 활용할 예정입니다.
이태손위원장
지금 그대로 활용 잘하고 있습니까?
동우
김동우일자리투자국장
예.
이태손위원장
아까 보니까 회의실을 다시 뭐 하던데, 기업면담실 이런 거를 그러면 확장해서 회의실로 하는 그런 방법은 없습니까?
동우
김동우일자리투자국장
제가 알기로는 그걸로 부족해서 3층에 저희가 한 공간을 마련해서, 이게 작은 공간도 필요하고 큰 공간, 중간 공간 다 필요한데 저희가 중대형이 없다 보니까 그런 쪽으로 회의실을 구성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이태손위원장
알겠습니다. 더 활발하게 이루어지기를 기대하고, 31쪽에 대구노동인권센터가 있는데 노동인권센터 지금 여기의 이용률이 아주, 여기 감정노동자들이 사용하는 쉼터 있잖아요. 그죠?
동우
김동우일자리투자국장
이동노동자쉼터.
이태손위원장
이동노동자들.
동우
김동우일자리투자국장
예.
이태손위원장
쉼터 이용률이 지금 어떻습니까? 작년에 설치한 걸로 알고 있는데.
동우
김동우일자리투자국장
잠시만요. 지금 저희가 오픈하고 난 다음에 5,800여 분이 이용한 걸로 되어 있습니다.
이태손위원장
그러면 처음에 예산 할 때와 지금 결과는 어떻게, 기대치하고는 어떻습니까? 이동노동자들이 거기를 이용을 하고 만족도라든지 뭐.
동우
김동우일자리투자국장
주로 이용하시는 분이 대리운전하시는 분들이.
이태손위원장
대리운전은 계속 이동해야 되는데 여기 많이 활용하고 있나요?
동우
김동우일자리투자국장
새벽에도 저희가 6시까지 운영하기 때문에요. 그분들이 버스 타기 전에, 버스 시작시간까지 그쪽에서 머물기도 많이 하시거든요. 그래서 대리운전하시는 분들이 이용을 제일 많이 하시는, 비중이.
이태손위원장
그분들의 만족도는 조사해 보셨나요?
동우
김동우일자리투자국장
만족도조사는 아직 못 했습니다. 저희가 작년 11월에 해가지고 저희가 한번 고민할 시기는 온 것 같습니다.
이태손위원장
제가 알기로는 이용하시는 분들이 별로 만족도가 높지 않다라는 정보를 제가 받았고, 그래서 이용률도 저조하다. 우리 대구시에서 이런 이동노동자들 쉼터를 했으면 관리를 잘하고 있는지, 또 앞으로 향후에는 이분들을 위해서 어떻게 활성화할 방안은 있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우
김동우일자리투자국장
지금 위원님 말씀처럼 저희가 작년 11월부터 시작하다 보니까 조금 위원님 말씀처럼 저희는 5,800명을 했다지만 실제적으로는 이용실적이 좋지는 않은 것 같습니다. 다만 이 부분이 저희가 조금 더 대리운전자분이나 다른 분들이 이용을 편하게 하기 위해서 이 두 군데 외에, 지금 대리운전 같은 경우에도 각 대리점들이 있습니다. 예를 들면 부릉이라든지 택배하는 회사 대리점인데 그쪽으로 저희가 조금씩 지원을 해서 그런 부분들이 좀, 그러니까 예를 들면 커피라든지 식음료를 조금 제공한다면 그분들이 더 쉽게 이용할 수 있지 않겠나 싶어서 쉼터는 이거를 거점으로 하되 나머지 부분에서 이런 휴게소 있는 대리점으로 해서, 그러니까 이분들이 많이 가는 곳으로 해서 저희가 조금 지원을 하려고 계획 중에 있습니다.
이태손위원장
우리가 어차피 시에서 이러한 쉼터를 설치했으면 이분들의 활용도가 어떤지, 또 앞으로 향후 어떻게 하면 이분들한테 좋은 쉼터를 제공할 수 있을 건지 그런 것을 잘해서 우리 시민들에게 도움이 되었으면 하는 그런, 이분들이 취약계층이잖아요, 그지요?
동우
김동우일자리투자국장
예. 그렇습니다.
이태손위원장
그래서 새벽에 잠 안 자고 고생하시는 분들을 위해서 대구시에서도 좋은 쉼터가 되기를 기대합니다.
동우
김동우일자리투자국장
위원님 말씀 저희가 새겨듣고 지금까지 했는 것 저희가 한번 조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조사를 해서 좀 부족한 게 있다면 보완을 하고 그리고 만족도조사도 같이 병행해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태손위원장
대리운전하시는 분들이 거의 직업이 1개가 아니고 2개, 3개가 있더라고요.
동우
김동우일자리투자국장
예. 투잡, 쓰리잡.
이태손위원장
투잡, 쓰리잡 이렇게 있는데 그분들에게 정말 쉼터가 될 수 있도록 힘써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동우
김동우일자리투자국장
예. 그렇게 하기 위해서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이태손위원장
이상입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일자리투자국 소관 주요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 정회한 후 1시 30분에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35분 회의중지
13시28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나. 녹색환경국 소관
의사일정 제1항 녹색환경국 소관 주요 업무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홍성주 녹색환경국장님 나오셔서 간부를 소개한 후 업무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주
홍성주녹색환경국장
녹색환경국장 홍성주입니다. 우리 존경하는 이태손 경제환경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먼저 제9대 대구광역시의원 당선을 진심으로 축하드리며 앞으로 탁월한 안목과 식견으로 저희 녹색환경국 업무에 아낌없는 관심과 지원을 보내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저희 녹색환경국은 지속 가능한 시민 중심, 탄소중립 선도도시 조성을 위해 전 직원이 하나 되어 최선의 노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앞으로 여러 위원님들의 관심어린 고견과 아낌없는 제언을 당부드립니다. 업무보고에 앞서 녹색환경국 간부공무원을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권숙열 환경정책과장입니다. 성주현 기후대기과장입니다. 노태수 자원순환과장입니다. 김옥흔 수질개선과장입니다. 임병길 공원조성과장입니다. 최병원 산림녹지과장입니다. 김희석 취수원다변화추진단장입니다. 이목원 환경자원사업소장입니다. 이택영 도시공원관리사무소장입니다. 서정로 팔공산자연공원관리사무소장입니다. 이재수 수목원관리사무소장입니다. 김지민 달성습지관리사무소장입니다. (간부인사) 그러면 2022년도 주요업무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업무보고는 부록에 실음
이태손위원장
홍성주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를 신청하신 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종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종필위원
국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저는 17쪽의 탄소중립 전략 설계 및 거버넌스 구축에 대해서, 지난 12월 대구시는 탄소중립 비전과 8대 전략을 도출했습니다. 이에 따라서 탄소 배출량을 2030년까지는 45%를 감축하고 그리고 2040년까지는 70%를 감축한다는 예정을 갖고 있고, 2050년에는 탄소 중립을 실천한다는 이와 관련해서 현재까지 추진 현황과 향후 추진 계획에 대해서 어떠한 계획이 있으신지 좀 구체적으로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성주
홍성주녹색환경국장
대구시는 어떻게 보면 시민 중심의 탄소중립 선도도시가 되겠다는 목표 하에 2030년까지 우리 위원님 말씀대로 45%, 2040년까지는 70% 그리고 2050년에는 넷제로를 달성한다는 목표입니다. 정부 목표는 2030년까지 40% 목표인데 한 5% 정도 상향 잡았는데요. 그거는 대구시의 어떤 추진 의지를 굉장히 많이 반영했다는 그런 말씀을 드리고 이 목표는 어떻게 보면 시민협의체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8개 분야에 우리 5명씩 해서 시민협의체에서 결정된 사항이고요. 시민협의체를 또 어떻게 보면 시장님하고 우리 상공회의소 회장님이 공동대표이시고 제가 지원단장으로 되어 있고 또 8개 분야의 관련 부서로 해서 26개 부서가 어떻게 보면 지원단으로, 어떻게 보면 보좌하는 기관으로 그렇게 시스템이 구성되어 있습니다. 그렇게 해서 그때 비전은 작년 12월에 발표를 했는데요. 지금 금년도 3월까지 세부실천전략계획을 수립했습니다. 그거는 정부 목표의 탄소중립법에 의해서 10개년 계획인데 5개년 계획으로 해서 지금 수립돼 있는 상황이고요. 우리가 이제 7월부터 대경연이 탄소중립지원센터로 지정되어 있는데요. 그 지원센터에서 매년 이행계획이 제대로 되고 있는지 점검하고 거기에서 또 혹시 부족한 면이 없는지 계속 보완해 나갈 예정입니다. 그렇게 해서 어떻게 보면 탄소 중립은 우리나라나 대구시만의 목표가 아니고 전 세계적으로 지구 온난화 때문에 발생된 문제이기 때문에 그런 분야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대구시가 앞장서 나감으로써 우리 대구시민의 삶의 질도 향상되고 어떻게 보면 글로벌 도시로서 자리매김할 수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박종필위원
설명 잘 들었습니다.
성주
홍성주녹색환경국장
고맙습니다.
박종필위원
이상입니다.
이태손위원장
박종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위원님 또 질의하실 분 계십니까? 권기훈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권기훈위원
대구대공원 조성사업 관련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대구시는 수성구 삼덕동 일원에 동물원, 반려동물놀이터, 공동주택 등을 조성하여 대구대공원 민간공원 조성 특례사업을 추진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2023년 보상 완료하여 순차적으로 2026년도에 사업을 완료한다고 하였는데 현재까지의 추진 현황과 향후 계획에 대해 구체적으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주
홍성주녹색환경국장
업무보고에도 있었습니다마는 20개 공원에 대해서는 우리가 시 재정 6,606억 원으로 어떻게 보면 공원일몰제에 있어서 시민의 쉼터인 공원을 지금 보호했고요. 그리고 이제 특례사업으로 민간이 참여하는 특례사업이 우리 대구대공원하고 구수산공원 2개 공원에 대해서 특례사업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지금 도시개발공사가 어떻게 보면 대구대공원은 민간사업자로 지금 참여를 하고 있고요. 그리고 거기에는 구성되는 게 업무보고에도 있었습니다마는 공동주택과 또 우리 달성공원에 동물원이 이전하도록 돼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금년 말까지 공원시설에 대해서는 보상을 완료하고 내년도에 어떻게 보면 착공을 해서 2025년까지 완료할 계획입니다. 그리고 비공원시설에 대해서는 2028년까지 조성을 완료할 계획입니다. 비공원시설이라 하면 공동주택사업이 되겠습니다.
권기훈위원
51쪽에 보면 팔공산 국립공원 지정 관련한 내용이 있는데요. 현재 대구시와 경상북도에서 팔공산 국립공원 지정에 대해 추진 중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일부 주민들이 반대대책위를 결성하고 심지어는 상인회에서는 이게 국립공원으로 승격되면 규제가 강화된다고 해서 반대 목소리가 굉장히 높습니다. 이에 대한 대책이나 향후 계획하고 있는 게 있으면.
성주
홍성주녹색환경국장
안 그래도 우리 위원님께서 또 지역구이기도 해서 잘 아시지 싶은데요. 2013년도에 팔공산국립공원 지정을 한번 시도했다가 주민 반대에 부딪혀서 무산된 경우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번에 연구조사 용역을 통해서 하는 과정에 아까 업무보고에도 있었습니다마는 주민설명회하고 공청회를 충분히 거치고 이제 관련 지자체가 협약을 해서 환경부에 지정 건의를 해놓은 상태입니다. 주민들이 요구하는 사항의 중요한 쟁점은 우리 위원님께서도 잘 아시다시피 공원 경계 내에 전답이 있는 경작지 분야는 제외를 지금 희망하고 있고요. 공원 밖에는 우리 팔공산 일대 활성화를 위해서 도로라든지 또 건축 완화라든지 이것을 또 요구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주민들이 요구했던 사항은 지정건의하면서 네 가지 사항에 대해서는 제가 포함해서 지정 건의를 환경부에 제출해 놓은 상황이고요. 지금은 잘 아시다시피 거기에 반추위도 하나 또 계시는데요. 우리 위원장님하고 또 위원님들하고 계속 우리가 소통하고 있고 또 국립공원공단에서도 아까 업무보고에 있었습니다만 10월에 주민설명회하고 공청회 할 때 충분히, 지금도 소통하지만 계속 소통을 통해서 주민들이 어떻게 보면 대구시민들 72%는 원하지만 토지소유자는 거기에 대해서 요구사항이라든지 이런 문제를 원활히 잘 처리해서 국립공원 지정에 차질이 없도록, 국립공원이 지정되면 위원님께서도 알다시피 도시브랜드라든지 가치가 제고될 수 있고 또 대구·경북으로 이원화된 관리체계가 일원화될 수 있는 장점이 있기 때문에 지정될 수 있도록 하면서 주민의 불편사항이나 요구사항은 최대한 해소해 가면서 소통해 가면서 지정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권기훈위원
시민들의 72%가 찬성한다니까 좋은 방향으로 들어가겠지만 현지인들 입장을 많이 좀 헤아려서 상호 소통을 원활하게 충분히 해서 좀 검토해 주시기 바라겠고.
성주
홍성주녹색환경국장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권기훈위원
그다음에 거기에 예전에 말이 있었던 구름다리사업은 지금 이거하고 별개입니까?
성주
홍성주녹색환경국장
지금 이 사업은 별개인데요. 지금 안 그래도.
권기훈위원
계획 방향.
성주
홍성주녹색환경국장
문체국에서 구름다리사업이 어떻게 보면 추진하다 무산됐는데 우리 공원의 공원 시설로는 아직까지 좀 유지를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어떻게 변할지 몰라서 유지를 하고 있는데 어떻게든 문체국이라든지 팔공산의 활성화를 위해서 여러 가지 사업들이, 지금 이제 어떻게 보면 이해당사자인 우리 동화사 측하고 여러 가지 상황이 잘 조율된다면 활성화를 위해서 또 필요한 시설이라고 개인적으로도 판단하기 때문에.
권기훈위원
동화사에서는 처음에는 반대했다가 지금은 찬성하지 않습니까?
성주
홍성주녹색환경국장
그 문제는 제가 아직까지 정확하게, 제가 직접 면담을 안 해서 모르겠습니다마는 하여튼 그런 사업을 어떤 식으로 추진하는 데 있어서 우리 녹색환경국은 만약에 추진된다면 환경 훼손이라든지 이런 분야가 최소화되면서 조화롭게 될 수 있도록 지원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권기훈위원
잘 검토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태손위원장
권기훈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또 질의하실 분. 조경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경구위원
국장님, 장시간 업무보고하시느라고 고생하셨습니다. 제가 몇 가지 좀 하겠습니다. 17쪽, 대구염색산단 친환경탄소중립산단 전환 지원이라고 그러는데 염색산단이 지금 우리 시장님 공약사항과 이게 지금 서로 상충되지 않나요? 이전한다고 그랬던 것 같은데.
성주
홍성주녹색환경국장
안 그래도 그 문제에 대해서, 원래 시장님 공약사항이 염색산단 이전입니다. 이전이고 안 그래도 이 문제를 이제 국정과제 지역공약사업으로도 제가 반영시키는 이유가 염색산단이 어떻게 보면 이전하는 데 있어서 15년 정도, 적게는 10년에서 20년까지 하는데 한 15년 정도 아직까지 장기간 걸리기 때문에 장기간 걸리는 데 대해서 어떻게 보면 지금의 모습으로 있어서는 서대구역세권 활성화라든지, 지금 지역 인근에 아파트하고 굉장히 많이 들어서고 있는데요. 그렇게 돼서는 안 되기 때문에, 탄소중립 차원에서 지금 정부에서 수소산업을 육성하는 게 과제로 되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전에 우리 환경부 장관님한테도 여기를 대표 수소산업을 활성화할 수 있도록 신재생에너지로 했으면 좋겠다는 쪽으로 건의도 드렸는데요. 그런 차원에서 되었고 에너지 전환 문제는 어떻게 보면은 염색산단이 나가고 난 뒤에 뒤에 후적지에 어떤 시설이 들어올지는 계획이 안 되었습니다마는 에너지 관련 시설은 꼭 필요한 시설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그런 차원에서 지금 국정과제로 채택을 시켰다는 그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조경구위원
그러면 이전은 이전계획에 의해서 하고 다시 이전되는 데 소요되는 시간이 한 15년 정도 걸리니까 그때까지는 여기에 전환 계획으로 하시겠다, 이런 말씀이십니까?
성주
홍성주녹색환경국장
지금 정부에서는 1등 수소산업 국가를 만들겠다는 게 정부 아젠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대구의 수소산업 육성을 위해서 한 모델을 염색산단에 직접 반영한다는 측면을 가지고 접근되었고요. 그리고 이제 수소 신재생에너지는 어떻게 보면 항구적으로도 계속 필요한 에너지 시설이기 때문에 그런 측면에서 접근되었습니다.
조경구위원
예. 알겠습니다. 다음, 20쪽 노후경유차 저공해조치 지원 및 친환경자동차 보급에 있어가지고 5등급 차량의 올해 2022년도 목표가 2만 4,000대인데 여기 지금까지 실적이.
성주
홍성주녹색환경국장
실적을 지금 안 적어놨는데 우리가 처음에 시작할 때 제가 보니까 한 7만 9,000대 정도 되었는데요. 안 그래도 우리가 이 분야에 대해서는 타 광역시보다는 굉장히 앞서가는 정책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제 너무 또 적극적으로 일을 하다 보니까 사실상 전에 우리 위원장님 아시다시피 계속 좀 불용액도 생기고 해서 의회 차원에서는 계속 질책도 받고 하는데요. 안 그래도 우리가 좀 전투적으로 타 도시보다는 굉장히 앞서가서 예산도 확보하고 국비도 확보하고 시비도 확보해서 추진하고 있다는 그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조경구위원
예. 다음, 27쪽 한번 봐주시렵니까? 27쪽에는 성서 자원회수시설 개체와 환경자원매립시설 증설 3단계가 있는데 이 두 사업 자체가 주민들하고의 갈등 해소가 가장 관건인 것 같은데 여기에 대한 국장님 다른 대책이 있으십니까?
성주
홍성주녹색환경국장
안 그래도 지금 성서 자원회수시설은 어떻게 보면 가연성 폐기물을 직매립하는 게 2030년까지는 금지되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소각 방식으로 좀 많이 가야 되는데요. 거기에 가장 중요한 시설입니다. 그래서 거기에 원래 120톤짜리가 3기가 있었는데 1호기를 지금 개체하는 공사입니다. 그래서 이번에 이제 개체하면서 주민협의체를 좀, 우리 인근 지역에는 주민이 없어서 달서구의 의원님을 통해서 지금 협의체가 구성되어 있고 저하고 1차 회의를 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협의체에서 나온 안건에 대해서 충분히 어떤 예산이 지원될 필요성이 있는 사항에 대해서는 예산 지원을 통해서, 어떻게 보면 환경 관련 시설은 좀 님비 시설로 되어 있는데요. 주민 공감대를 확보할 수 있도록 우리 대구시 차원에서 적극 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이제 환경자원화시설, 매립장이 이제 3단계인데요. 12구간으로 나눠서 단계별로 하는데 매립장 용량이 지금 한계수명이 2066년까지입니다. 거기에서 이제 2단계하고 3단계 계속해서 이제 국비하고 시비 투여돼서 하는 사업이고 그 일환으로 되고 있고요. 거기에도 주민협의체가 구성되어 있고 이 사업에 대해서는 충분히 공유를 해서 계속 회의를 통해서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 안 그래도 우리 하병문 부의장님께서 저번에 매립장 ICT 악취제거시스템 예산을 12억 원 또 반영을 해서 다음 주 되면 준공할 예정입니다. 그래서 거기 지역 일대의 주민들이 악취를 통해서 불편한 상황이 최소화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하고요. 아까 또 직영에서 환경공단에 위탁 체계로 운영한다고 하는 것도 환경공단에서 좀 더 전문성을 가지고 체계적으로 관리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조경구위원
예. 주민 갈등이 해소가 잘 될 수 있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다음은 34쪽에 노후하수관로 정비에 대한 안전관리 강화인데, 정밀조사는 3,200km 정도를 하는데 노후관로 정비가 한 5% 수준인 160km밖에 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정밀조사를 해가지고 여기가 노후관로의 정비가 필요한 게 한 5% 정도밖에 안 되는지, 안 그러면 그냥 막연한 수치로, 죄송합니다마는 막연한 게 아니고 그냥 러프하게 한 5% 정도 잡은 건지 이 부분을 한번.
성주
홍성주녹색환경국장
위원님 잘 아시다시피 안 그래도 지금까지 노후관로개선사업은 대부분 구·군 위주로 좀 많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작년 연말부로 저희가 광역시 중에 우·오수분류화율이 43.9%로 어떻게 보면 굉장히 낮기 때문에 2030년까지 80% 가겠다. 그런 목표 하에 지금 제가 이제 1조 8,000억 원을 해서 BTL사업도 한 5,000억 원 하고 했는데요. 그중에 노후관로개선사업은 이렇게 추진하려고 합니다. 구·군을 통해서 하는 것도 있고 이제 앞으로 간선관로라든지 이런 분야는 건설본부가 좀 직접 수행할 수 있도록 해서 좀 스피드 있게 갈 수 있도록 하고요. 그리고 이제 우리 BTL사업의 1단계 사업은 기재부의 예타 통과를 또 금년도 상반기 때 했습니다. 했기 때문에 내년도에 설계를 통해서 차질 없이 5단계까지 갈 수 있도록 지금 준비를 제대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조경구위원
조금 전에 말씀해 주신 BTL사업은 옆에 35쪽의 BTL사업을 5,000억 원 수준으로 2030년까지 9.3㎢를 하겠다고 이야기를 하셨는데 잘 추진해 주시기를 바라고요. 밑에 향후 계획에 보니까 금호강 수질하고 달서천 여기 처리 구역에 각각 이렇게 하는 데는 특별한 무슨 계획이 있어서 합니까? 안 그러면.
성주
홍성주녹색환경국장
지금 이제 달서천 구역은 서문시장하고 그 일대인데요. 거기를 이제 5개 구역으로 나눴습니다. 왜 그런가 하면 환경부에 1,000억 원 미만 사업으로 사업을 추진하도록 돼있어서 5개 구간으로 나눠서 추진할 수밖에 없었고요. 그리고 신천 일대하고 잘 아시는 팔거천이나 동화천 일대는 재정사업을 해야 좀 더 스피드 있게 할 수 있기 때문에 구역을 그렇게 좀 나눴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달서천 일대에 한 이유는 통합지하화사업하고 또 이거하고 연계성 있게 추진될 수 있도록 좀 조정해서 그 구역을 선정했다는 그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조경구위원
이 재정사업에 1조 3,000억 원은 그러면 계획이 다 수립돼 있는 거죠? 2030년까지.
성주
홍성주녹색환경국장
지금 재정계획을 세입분야하고 세출분야 해서 수립해 놓았고요. 안 그래도 그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가 하수도사용료나 원인자부담금, 우리 회전기금을 또 일반회계에 빌려준 게 또 계속 들어오고 있는 거를 세입으로 잡고 기존에 하는 하수관거 유지관리문제하고 신설 우·오수분류화 사업에 대해서 2030년까지 좀 추계를 해서 예산 계획을 잡았다는 그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조경구위원
그리고 38쪽에 낙동강유역 성서산단 폐수 미량물질 처리고도화사업이 있는데 이 미량물질이 뭡니까? 이 미량물질이.
성주
홍성주녹색환경국장
지금 우리가 뭐 오염물질이라고 하면 BOD나 TOC로 측정되는 거 외에 미량 오염물질이 학자들은 한 2만여 개, 우리가 기계로 측정할 수 없는 물질들을 추정하고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근본적으로 이게 통합물관리방안에 나와 있어서 성서폐수처리장을 어떻게 보면 미량오염물질 처리 고도화를 하겠다. 그래서 우리는 하는 거는 좋은데 우리가 당초에 하는 것보다 더 철저히 하기 때문에 전액 국비사업으로 좀 해달라는 거를 지금 요청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거 뭐 저보다 더 전문가이신데요. 사실상 막여과 있지 않습니까? 슬러지는 좀 많이 발생하는데 밖으로 다른 물질들이 거의 안 나오도록 이렇게 하는 처리방법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환경기준의 수질 기준을 충족하고 있지만 더 강화된 방법으로 어떻게 보면 오염물질이 밖으로 배출된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 거의 배출이 안 되는 걸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
조경구위원
이게 오염물질이 사실은 미량인데 고도화를 하려고 하니 처리비용은 상당히 많이 들어가는데 실제 처리가 또 그만큼 되나 하는 것도 확인도 좀 어려울 것 같고 사실 상당히 이 부분은 좀 고민을 하시면서 하시는 게 안 맞겠나 싶은 생각이.
성주
홍성주녹색환경국장
위원님 아시는 바가 맞습니다. 무방류시스템을 구미산단에 하려고 하다가 기술적으로는 다 되는데 거기에서 나오는 협잡물 있지 않습니까? 걸러지고 나오는 슬러지가 처리비용이 많이 들어서 사실상 그게 현실화가 좀 안 되어 있는 그런 케이스가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 문제에 대해서는 어떻게 보면 제가 전액 국비사업 아니면 안 된다고까지 이야기를 했기 때문에.
조경구위원
예. 알겠습니다.
성주
홍성주녹색환경국장
사실 우리 시의 비용이 부담 없이 추진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조경구위원
예. 그리고 39쪽에 테크노폴리스산단 또 국가산단 폐수처리장 시설이 사실상 여기에 지금 발생량이 부족해가지고 상당히 어려움이 있을 거라고 생각이 드는데 이 부분도 관리를 잘 좀 해주시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고요. 그다음에 40쪽에 해평취수장에서 30만 톤하고 대구 현 취수장에서 28만 8,000톤을 처리를 하려니 돈이 상당히 많이 들어가는데 이게 뒤의 사업하고 같이 연계돼가지고 해평취수장은 4,550억 원, 고도정수장 저거는 3,700억 원 이렇게 돼있는데 이거는 맑은물 하이웨이와 같이 연계해서 하는 거 이거는 별도로 또 하고 맑은물 하이웨이는, 시장님 공약사업은 별도로 하시는 겁니까? 댐을 이용하는 것.
성주
홍성주녹색환경국장
시장님께서 안 그래도 언론하고 인터뷰상에 병행 추진하는 것으로 지금 말씀을 하셨고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이제 해평취수장에서 30만 톤밖에 평상시에 못 가져오기 때문에 나머지 28만 8,000톤은 어떻게 보면은 또 지금 문산·매곡에서 취수를 해야 되는 그런 형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안동·임하 도수관로가 영천댐까지 연결되어 있거든요. 그런 분야를 적정하게 연구용역을 통해서 바람직한 방향을 좀 찾는 게 안 맞겠느냐. 시민들이 어떻게 보면 댐 물이 낙동강 표류수보다는 훨씬 안전한 물이거든요. 안전한 물이기 때문에 그렇게 하고, 이제 지금 기후변화 때문에 지금 댐물 자체도 용량 자체가 약간 있지마는 그런 분야를, 우리가 다변화라 하는 거는 언제든지 만약에 낙동강의 수질사고가 있으면 초고도처리해도 안 걸러질 수도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은 우리가 댐물을 또 가져올 수 있는 이런 체계를 갖춰 놓아야 시민들에게 안전한 물을 공급할 수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한 가지 더 말씀드리면 시장님께서 중수도 개념이나 여러 가지를 말씀하셨는데요. 저는 수요관리를 통해서 어떻게 보면 물사용량의 전체적인 양을, 인구도 감소되기 때문에 우리가 탄소중립차원에서 절약한다든지, 아까 빗물재이용시설도 제가 이야기했습니다만 그런 쪽으로 재이용시설 자체를 좀 활성화해서 전체적으로 대구시민들이 사용하는 양 자체를 관리를 좀 하면 우리가 또 취수원의 많은 물들을 가지고 오는 방법은 다양하게 있지 않을까. 이거는 전문가 용역을 통해서 한번 바람직한 방안을 찾아볼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조경구위원
용역을 하시는데 사실은 또 해평취수장은 구미시하고 다시 밑에 상생발전지원금 100억 원을 구미시 요청 시에 지급해야 한다고 되어 있어서, 이것도 맑은물 하이웨이와 같이 병행하는데 다시 또 돈은 돈대로 구미시에 100억 원을 줘야 되고 또 30만 톤에 대해가지고 지금 현재 아직까지 그래도 구미시에서는 주민들이 시원하게 동의를 다 하지 않는 상태라고 생각이 들어서 한번 물어봤고요.
성주
홍성주녹색환경국장
지금 언론에, 좀 약간 오해하는 부분이 있는데 전에 매일신문에서 조사한 거는 구미시민들은 찬성하셨습니다, 그때 결과 쪽에는. 그렇기 때문에 지금 정치적 상황에서 좀 풀어야 되는 문제는 있습니다마는 기존 사업도 어떻게 보면 기관 간의 어떤 협정서였기 때문에 대구시 차원에서 또 신뢰하고 추진하는 것이 맞지 않을까, 저는 이런 생각이 드는데 우리가 목적은 대구시민에게 안전하고 맑은 물을 제공한다는 게 궁극적 목적이기 때문에 그런 차원에서 전체적으로 한번 연구용역을 통해서 바람직한 툴이 없는가 찾아보겠고요. 필요하다면 낙동강 수계에 관계되는 우리 지자체 간의 협의체 구성이라든지 그리고 낙동강 상류의 협의체 구성이라든지 다양한 또 협의체 구성을 통해서 바람직한 안이 나오면은 정부에 또 요구를 한다든지 이런 방법으로 추진해 나갈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조경구위원
식수는 외국의 사례도 댐물을 이용해서 한다는 게 정설로 되어 있는데요.
성주
홍성주녹색환경국장
강변여과수도 좀 많이 있습니다. 안 그래도 강변여과수도 전문가들이 많이 이야기하십니다.
조경구위원
예. 강변여과수도 많이 이용하죠. 그런데 안전하게 상수원을 공급하기 위해서는 댐물로 이용하면 좋은데, 지금 현재는 우리 대구가 사실은 이게 영천댐 물은 금호강의 유지용수도 부족할 정도로 임하댐에서 다시 물을 가져오는 게 그렇고, 영천댐 물은 포항으로 가고 운문댐 물은 다시 우리 경북으로 올라오는 유역변경 상황이라서 사실은 댐 물을 좀 더 공급하는 것은 앞으로 향후 과제로서는 댐 물의 공급이 상수원으로서 가장 적합하지 않나라는 생각인데, 지금 여기 계획에 보니까 돈이 1조 4,000억 원이 들어가는데 많은 돈이기 때문에 사실은 국가와 국가사업으로서의 계획에 반영해서 추진하는 것이 맞을 것 같고, 지금 현재 그러면 우선 해평취수장하고의 관계는 지금 현재 예타를 통과했기 때문에 계속 추진을 한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까?
성주
홍성주녹색환경국장
저게 이제 정부 입장도 같은 상황이고요. 그런데 이제 우리가 어떻게 보면 전량을 지금 평상시에 다 가져오는 건 아니고 수질사고 시에는 필요한 만큼은 가져올 수 있지만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지금 또 안동시장님께서 전에는 많이 반대하셨는데 또 그런 상황도 있고 해서 전체적으로 한번 지켜보겠습니다. 또 시장님께서 이 문제에 대해서 많은, 경남지사님 하시고 또 국회 환경노동위원장도 하셨기 때문에 많은 네트워크라든지 가지고 있어서 전문가 용역 또 여러 가지 토의해 보면 더 나은 방안이 나타날 수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입니다.
조경구위원
국장님, 빨리 좀 해달라고 독촉이 와서, 50쪽에 장기미집행공원 여기에 실적이 67%인데 보상실적이 6,606억 원에서 3,044억 원으로 지금 67%로 보상이 됐는데 앞으로 2022년도에는 208억 원을 확보해서 이게 아직까지 많이 집행이 덜 되었네요. 33%가 덜 되었는데, 여기에 대한 대책도 좀 해주시고. 그러면 금호강 르네상스, 76쪽에 르네상스의 수질개선 목표를, 수질 목표를 앞에 9쪽의 수질 목표는 2.6ppm으로 되어 있는데 여기는 1등급으로 2.0ppm으로 하겠다고 이만큼 상당히 상향 조정하겠다고 하는 만큼 고도화로 처리를 한다든지 이런 계획이 있으십니까?
성주
홍성주녹색환경국장
지금 안 그래도 이걸 관리하기 위해서는 영천이나 경산, 금호강의 상류지역하고도 어떤 관계성을 유지해야 될 것 같고요. 그리고 이제 경계선 분야부터 좀 많이, 대구시 권역에서 많이 나빠지고 하기 때문에 사실상 이제 우리가 점오염원에 대해서는 많이 이렇게 관리를 하고 또 관리 대상이고 하기 때문에 괜찮은데 비점오염시설에 대해서는 지금 많이 좀 부족합니다. 그런데 금년 2월에 환경부에 지정되어서 국비 50%에서 70%로 상향 조정되었기 때문에 그 분야하고 같이 조화롭게 또 우·오수 분류하고 추진하면 가능하지 않을까, 또 가능하도록 해야 되는 게 우리 집행부에서 해야 되는 목표가 아닌가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조경구위원
2.6ppm에서 2.0ppm으로 간다는 건 상당히 고도 처리가 돼야 되고 그런 상황인 것 같은데.
성주
홍성주녹색환경국장
맞습니다. 어렵고 굉장히 힘든 이야기인데 목표를 그렇게 해서 추진하겠다는 그런 말씀입니다.
조경구위원
그럼 한 가지만 더 물어보겠습니다. 28쪽에 음식물쓰레기 처리시설 운영인데 상리 처리장에 300톤, 신천 처리장에 200톤 같으면 500톤을 처리하는 걸로 되어 있는데 앞에 여기 10쪽에 보면 음식물쓰레기 폐기량이 하루 630톤이 나오는데 그러면 여기 130톤은 뭐 다르게 처리를 합니까?
성주
홍성주녹색환경국장
지금 민간 쪽에 우리가 유지를 하고 있습니다. 지금 한 35%에서 40% 정도는 민간 쪽에서 유지를 하고 처리를 합니다. 왜 그렇게 하느냐 하면 우리가 음식물처리기기 자체가 시설 가동을 해서 혹시 정비를 해야 되는 의무적으로 정비해야 되는 기간이라든지 또 시설 고장에 의해서 못 처리했을 때는 민간영역에서 그거를 보완적인 역할을 해야 되기 때문에 전량을 다 우리 공공시설에서 처리하는 방법과 민간하고 같이 병행하는 게 앞으로, 어떻게든 음식물 처리가 하루라도 처리 안 되면 문제가 굉장히 더 발생하기 때문에 그렇게 추진하고 있다는 그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조경구위원
거기에 병행해서 우리 얼마 전에 매스컴을 보니까 충북에서 음식물쓰레기를 이용한 수소발전 충전소를 운영을 하고 있다고 하는데 그런 부분에 한번 선진지도 견학을 해서 우리 시에서도 한번 했으면 좋지 않겠나 하는 생각을 하고.
성주
홍성주녹색환경국장
우리 상리 쪽에는 위원님, 포트래치에서 그거를 대구 대성에너지에 줘서 바이오가스를 활용하고 있습니다. 활용하고 있는데 제가 이제 중장기적으로는 매립장의 가스하고 음식물처리장의 가스하고 소각에너지의 가스하고 다를 가지고 염색산단에 아까 신재생에너지 보급한다는 그 사업에 어떻게 하는지 지금 용역 중에 있거든요. 그것도 하나의 어떤 방안으로 검토용역을 하고 있다는 그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조경구위원
예. 죄송합니다. 장시간.
성주
홍성주녹색환경국장
아니, 별말씀을.
이태손위원장
조경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한 가지 양해 말씀 드리겠습니다. 국장님 답변하실 때 간단하게 좀 해주시면 좋겠다고 말씀드리고.
성주
홍성주녹색환경국장
예. 알겠습니다. 미안합니다.
이태손위원장
또 전체적으로 우리 위원님들께서 질문하실 때는 질문 내용이 많으시면 다른 위원들 하고 다시 한번 또 기회를 드리겠습니다. 그렇게 양해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또 다음 질문하실 분. 윤권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권근위원
설명에, 답변에 상당히 국장님 고생 많이 하십니다. 쉬는 시간도 없이 그냥 한 시간 이상을 이렇게 하시느라 고생이 많으신데, 우리 조경구 위원님께서 폭넓게 많이 하셔서 저는 간단하게 몇 가지만 묻겠습니다. 지금 님비 시설이 대구시의 어느 구에 좀 집중이 됐다고 생각하시죠?
성주
홍성주녹색환경국장
서쪽에 있는 것으로, 우리 환경기초시설 입장에서는 좀 그런 쪽으로 되어 있습니다.
윤권근위원
그렇죠. 그러면 그 지역 주민들은 바보가 아니거든요. 님비 시설은 집중 시설하면서 지역 주민에 대한 공청회도 없고 아까같이 증설 문제도 마찬가지입니다. 제가 지역구기 때문에 잘 알고 있어요. 그러면 그 지역 주민들이 요구하는 소통의 부재가 아직 많다. 저는 개인적으로 이런 걸 많이 느끼고 있습니다. 집행기관에서는 그런 주민에게 설득과 이해를 시키는 것이 우선이 돼야 되는데 그냥 거기에 계획만 발표해서 “하겠다.” 결국 주민들이 완강히 하면 하기 어렵습니다. 지금 그 반대대책위원회가 심각하다는 건 잘 알고 계실 거예요. 그래서 제가 님비 시설이 한쪽에, 서구, 달서구에, 그쪽에 대부분이 다 집중되어 있는 걸 알고 있습니다. 그 주민들은 다 알아요. 그러나 거기에 대해 주민들이 가장 반대하는 이유는 여기에 오면, 음식물폐기물 시설부터 시작해서 여기 나오는 성서 자원회수시설 개체공사 이러한 걸 주민들이 가장 반대하는 이유가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대화 많이 들어보셨잖아요.
성주
홍성주녹색환경국장
어떻게 보면 시설의 집중에 대한 것도 있겠지만 사실상 시설에 있어서 객관적 데이터에 의한 것도 있을 수 있고요. 그냥 막연하게 그 시설 자체가 님비라고, 그런데 제가 이제 여기 와서 좀 추구하고자 하는 거는 님비가 아니고 핌피 시설이 좀 될 수 있도록 주민협의체를 통해서 주민지원사업이라든지 이런 쪽을 좀 확대 강화해 나가도록 그렇게 지금 하고 있습니다.
윤권근위원
지금 말씀하신 그러한 게 우선 그렇게 됐어야 되는 겁니다. 그런 계획을 먼저 말씀을 하시고 주민들에게 동의를 구해야 되는데 그렇게 하다가 힘드니까 그렇게 설득을 시키려고 하시는 것 같아요.
성주
홍성주녹색환경국장
앞으로 잘 소통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윤권근위원
예. 아무쪼록 잘 마무리가 될 수 있도록 해줬으면 좋겠고요. 37쪽에 물 재이용, 물 절약. 이거 참 우리 대한민국도 물 부족 국가에 지금 속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보면은 대구시에서 추진 기간이 2021년 9월 1일부터 2022년 6월 27일, 이제 지났네요. 그러면 여기에 대한 “물 사용량, 목표설정, 추진계획 수립 등” 이렇게 해놨는데 거기에 대한 대구시가 지금 하고 있는 데 절수설비에 대해서 공공이라든지 학교라든지 이런 절수설비가 정확하게 우리 계획대로 점검도 되고 있는지 거기에 대해서 한번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성주
홍성주녹색환경국장
제가 안 그래도 얼마 전에 물 재이용 기본계획을 이렇게 했는데요. 안 그래도 5개년 계획은 좀 이 분야를 엄청나게 이렇게 강화하는 것으로 지금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보니까 지금 사업의 관리는 구·군에 다 맡겨놓고 이런 시스템으로 해서 제가 안 그래도 빗물재이용시설이 어떻게 보면 설치장소라든지 이거에 따라서 좀 다르고 또 참여하는 업체의 제품도 다 구·군마다 좀 다르더라고요 그 분야에 대해서 제가 현 실태를 한번 같이 조사해 보자는 이야기를 했었는데요. 좀 더 챙겨볼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윤권근위원
그것 좀 확인해서 나중에 보고 좀 해주시고요.
성주
홍성주녹색환경국장
예.
윤권근위원
50쪽에 장기미집행공원 아까 위원님들이 많이 말씀을 하셨는데 거기에 장기미집행공원은 지금 우리가 보상을 하고 이렇게 하고 있어요. 그러면 지금 우리 달서구 송현동의 한 민원인이 어제도 왔다 갔고 며칠째, 약 1년 가까이 여기 때문에 지금 국회의원 민원의 날까지 찾아오셔서 달서구에 대한, 대구시에 대한 불만을 제가 간단하게 대변을 한번 해드리겠습니다.
성주
홍성주녹색환경국장
예.
윤권근위원
송현동 산의 장기미집행공원에서 보상이 나오는데 보통 산에 보면은 자연발화, 그러니까 산은 보통 자연목이 있을 거고 본인에 의해서 자기가 나무를 사서 산림에 자기가 심은 나무도 있을 겁니다. 그런데 이분의 얘기는 54년, 약 60년 전에 자기 부모님이 그 산을 개간해서 나무를 심고 다 하고 한 증거가 있어요. 그래서 이제 그분이 시에 민원을 넣고, 또 도시공사에 위탁을 했다고 그랬죠? 도시공사에도 가서 했고, 그러면 도시공사에서 하지만 책임은 우리 대구시입니다. 대구시에서 위탁을 준 것뿐이지 민원 해결에 대해서는 대구시가 적극적으로 저는 나서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전부 다 도시공사에 미뤄버리고, 다시 말하면 나무 심은 것을 주민설명회 할 때 거기에 대해서 본인이 심고 한 게 확인이 된다면 그 소나무에 대해서도 보상을 해주겠다. 이게 녹취까지 다 돼 있답니다. 내가 확인은 못 했어요. 그렇게 돼 있는데 지금 도시공사 측에서는 과실수 같으면 거기에 연수 뭐 이렇게 이렇게 해서 다 계산 방법이 있어요. 그러나 여기에 대한, 소나무에 대한, 자기가 심은 부모님의 소나무에 대한 것은 전혀 못 해주겠다. 거기 땅값에 그 나무도 이미 포함이 돼 있다. 이렇게 그냥 두리뭉실하게 하니까 주민은 거기에 적응이 안 되는 거예요. 보상법에 보니까 그렇게 돼있는 거 저도 찾아봤어요. 그래서 그러한 주민이 어제까지 와서도 하소연을 하면서 내가 직접 한 것도, 본인도 도시공사에서도 취급을 한 증거가 있다면, 사진이 다 있습니다, 60년 된 사진이. 그것까지도, 그러면 이 증거가 아니면 어떠한 증거를 더 대야 하느냐 그 얘기입니다.
성주
홍성주녹색환경국장
임목에 대해서는 원래 보상 절차가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제가 이제 아직까지 민원 사항에 대해서 정확하게 모르겠습니다마는, 제 방에 민원인이 한번 와서 설명을 좀 하면 제가 어떤 상황인지 파악해서 나중에 뭐 도시공사하고 또 대화할 게 있으면 또 대화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윤권근위원
그래서 그러한 설명을 해줄 때 정확한 설명을 했다면 주민이 이렇게 오해를 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그렇게까지 답변해놓고 지금에 와서는 “그게 아니다.” 이렇게 하니까 주민이 화가 나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장기미집행공원 조성을 할 때는 그 민원을 할 때 설명을 정확하게 해서 그런 민원이 재발하지 않도록 신경을 써주시면 좋겠습니다.
성주
홍성주녹색환경국장
예. 유념하도록 하겠습니다.
윤권근위원
저는 이상입니다.
이태손위원장
윤권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하병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병문위원
하병문 위원입니다. 국장님 수고 많습니다. 조직개편에 대해서 좀 물어보겠는데 우리 녹색환경국은 명칭이 어떻게 바뀝니까?
성주
홍성주녹색환경국장
환경수자원국으로 바뀝니다.
하병문위원
환경수자원?
성주
홍성주녹색환경국장
예.
하병문위원
‘수자원’을 넣는 이유가 있나요?
성주
홍성주녹색환경국장
지금 우리 취수원다변화추진단이 맑은물정책과로 되고요. 그리고 수변개발과가 환경수자원국으로 옵니다.
하병문위원
미래공간?
성주
홍성주녹색환경국장
예. 미래공간개발본부에 나와 있는 수변개발과가 우리 환경수자원국으로.
하병문위원
그러면 이번에 인수위원회를 통해서 우리가 녹색환경국에 가장 논의해야 될 부분이 사업소 관련입니까? 어떤 게, 변화가 있지요?
성주
홍성주녹색환경국장
사업소는 대부분 도시관리본부라고 본부체계로 우리 녹색환경국 소관뿐만이 아니고 체육 분야라든지 다른 분야도 포함해서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하병문위원
아니, 내가 묻고자 하는 것은 우리 녹색환경국 국장님 소관 부서의 통폐합에 관련해서는 환경공단하고 시설관리공단 통폐합 건이 가장 큰 이슈잖아요?
성주
홍성주녹색환경국장
취수공단.
하병문위원
지금 내가 묻고자 하는 것은. 우리 각 과는 이렇게 통합되는 데는 없잖아요? 다른 데로 가고.
성주
홍성주녹색환경국장
우리 환경수자원국은 사업소가 그렇게 가는 것 외에는.
하병문위원
없잖아요?
성주
홍성주녹색환경국장
물산업이 맑은물정책과로 또 물에너지과에서 오고요. 그리고 수변개발과가 오기 때문에 국 단위는 더.
하병문위원
오히려 사업소가 늘어나는 거네.
성주
홍성주녹색환경국장
예. 7개 과 단위에서.
하병문위원
더 늘어나네.
성주
홍성주녹색환경국장
8개 과로 늘어납니다.
하병문위원
그러니까.
성주
홍성주녹색환경국장
업무범위도 늘어나고요.
하병문위원
제가 묻고자 하는 것이 그 부분이고. 제가 한두 가지만 간단하게 말씀드릴게요. 조금 전에 존경하는 권기훈 위원님께서도 팔공산국립공원화에 대해서 얘기를 했는데 아까 국장님께서 하시는 말씀이 일단 브랜드 가치가 올라가고 또 한 가지는 대구·경북 통합에 의미가 있다. 그지요?
성주
홍성주녹색환경국장
관리일원화. 체계적 관리가 되니까.
하병문위원
그러니까 일원화되게 오랜만에 서로 논의해서 결정이 됐으니까. 그런데 우리가 국립공원으로 되면 국비 지원이나 이런 부분에 더 플러스되는 혜택이 어떤 것이 있나요?
성주
홍성주녹색환경국장
그것은 국립공원공단에서 관리하기 때문에 거기는 다 국비로 관리된다고 보시면 됩니다.
하병문위원
그러면 우리가 시비, 지금 현재는 도립공원으로 되어 있잖아요?
성주
홍성주녹색환경국장
도립공원이고 우리 팔공산공원관리사무소하고 또 도에도 그렇게 하는 데 있고.
하병문위원
잠깐만, 그런 예산들이 우리 시비보다도 국비에서 충당을 해서 관리도 하고 하기 때문에 우선권은 거기에 주안점이 있네. 그지요?
성주
홍성주녹색환경국장
예.
하병문위원
그게 중요하다, 그지요?
성주
홍성주녹색환경국장
예.
하병문위원
그 부분 그것하고, 심지어 얼마 전에는 제주도에서 국립공원화를 많이 넓히려고 하다가 우리 팔공산같이 주민들의 사유재산 때문에 반대, 그것 지정을 취소, 뉴스에서 봤는데 취소를 한다는 그것을 들었어요. 그런 부분도 감안을 해야 된다 이거지요. 그것은 뭔가 하면 결국은 사유지를 갖고 계신 분들의 의견을 어느 정도 상부에 보고도 하고 했지만, 민원을 제기했잖아요? 그런 부분을 많이 참작을 해야 된다 이거지요. 피해를 보면 안 된다 이거지요. 그러면 서로 갈등이 되어서 아무리 여론이 70%, 90% 나와도 의미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그 부분에 주안점을 두시고 그렇게 추진할 수 있도록 해주고. 또 한 가지는 물 문제에 대해갖고 아까 존경하는 조경구 위원님도 말씀했지만 지금 모든 면이 전 정부에서 거의, 아시잖아요? 역할을 많이 했는데 지금 제동이 걸린 게 구미시장, 우리 같은 당 국민의힘 쪽에서 태클을 거시는 거 아시잖아. 안 된다 이거지. 이것 지원으로선 도저히 우리가 수용할 수 없다. 그래서 선거를 통해서 그분이 시장에 당선된 거예요. 아시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현재로서는 취수원 문제가 구미 입장을 고려 안 하고는 한 발짝도 안 된다 이거지요. 지사께서도 얘기를 했었고, 그때 한 발 뺐잖아. 그래서 지난번 시장님께서는 모든 걸 국무총리하고, 우리 국장님도 알다시피 거의 완성단계에 있었는데 어떻게 보면 다시 원위치된 거예요, 이 방법이. 그런데 이 방법 하나하고 또 한 가지는 뭐냐, 안동댐에 그 예산을 투입하면서 병행해서 하겠다 이거 아니에요? 계획이. 안동댐이 결정된 건 아니지만.
성주
홍성주녹색환경국장
댐에.
하병문위원
그런데 구미도 마찬가지라. 민원들을 어떻게 해결할 겁니까? 내 말이 구미조차도 해결이 안 되는데. 그래서 이런 문제는 물론 어떤 시점이 되면 정치로 풀 수 있겠지만 그런 부분 개념이 있다는 것을 우리가 머리에 안 두면 안 된다 이거지요. 조그만 구미도 거의 다 된 상태에서, 그렇다고 해서 돈 100억 원이, 원래 100억 원은 첫 해만 우리 시에서 주는 거잖아?
성주
홍성주녹색환경국장
맞습니다. 일회성.
하병문위원
그리고 나머지 기금이 수자원기금인가?
성주
홍성주녹색환경국장
2025년부터는 수계기금으로.
하병문위원
수계기금으로 주게 되어 있잖아요, 그지요?
성주
홍성주녹색환경국장
매년 100억 원, 착공 때부터 주는 겁니다.
하병문위원
그런 부분도 시민들이 정확한 그걸 잘 모른다 이거지. 뉴스, 매스컴에서 100억 원이 나왔으니까 계속 우리 시에서 100억 원을 대주면서 물을 먹는 줄 알고 있다는 말이지요. 그지요?
성주
홍성주녹색환경국장
예.
하병문위원
그 부분은 말씀을 드리고, 제가 한 가지만 그것 할게요. 중요한 부분, 물론 업무적으로 이런 부분은 뭐 저도 이 과정을 겪었기 때문에 말씀을 안 드리는 건데 우리가 조금 전에 전자에 얘기했다시피 환경공단하고 시설관리공단이 통합의지가 있어가지고 하는데 문제는 환경공단은 어떻게 보면 전문 분야잖아요. 그렇지요? 국장님.
성주
홍성주녹색환경국장
예.
하병문위원
그리고 시설관리공단은 시에 있는 건물들을 관리도 하고 주민들, 시민들 편의시설 해가지고 도로 이런 것도 개설도 하고 어린이보호구역도 해주고 여러 가지 그런 관리 목적으로 주차관리도 하고, 그런데 그게 성격이 맞습니까?
성주
홍성주녹색환경국장
저는 관리적인 측면이, 공단은 부의장님이 더 잘 아시다시피 수익적 사업을 할 수 있는 게 아니고 관리적 업무를 하는 거거든요. 위탁관리 업무를. 그렇기 때문에 공사하고는 좀 다른 개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시설공단이 어떻게 보면 한 분야의 업무만 관리해왔는 것이 아니고 다양한 분야를, 어떻게 보면 시설공단이 가지고 있는 경영적인 노하우, 1993년부터 생겼기 때문에 거의 30년 가까이 가지고 있는 노하우를 가지고 여러 가지 대구시의 위탁사무를 지금 수행하고 있는데 그런 측면에서 어떻게, 환경공단도 한 22년 됐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경영관리 분야가 양쪽 기관이 어떻게 보면 통합함으로써 더.
하병문위원
중복되는 부분을.
성주
홍성주녹색환경국장
예. 중복되는 부분을 최소화시키면서 어떻게 보면 융복합을 통해서 더 시너지효과를 발휘할 수 있는 기관들이 아닌가,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하병문위원
그러면 자, 그 부분에 대해서는 국장님 말씀도 공감합니다. 하는데 문제가 여기 환경공단 직원들이 한 600명, 한 500 몇 명 정도 있고 이쪽에 한 900명 되잖아요?
성주
홍성주녹색환경국장
그게 공무직 포함해서입니다.
하병문위원
그렇지요?
성주
홍성주녹색환경국장
정규직은 우리가 더 적습니다.
하병문위원
그렇지요. 정직원은 오히려 환경공단보다 적다. 이쪽에는 공무직하고 합쳐서.
성주
홍성주녹색환경국장
공무직, 예. 맞습니다.
하병문위원
주차관리, 시설 여러 가지.
성주
홍성주녹색환경국장
예. 맞습니다. 나드리콜하고.
하병문위원
그분들이 시설관리공단 같으면 발령 나면 그 자리에 갔다가 몇 년 지나고 하지만 환경공단하고 합쳤을 경우에는 또 환경 쪽의 시설에도 갈 수도 있고 여러 가지, 전문 분야는 아니더라도 이동이 용이하다. 그지요? 그런 부분이 장점이잖아.
성주
홍성주녹색환경국장
거기 전기, 기계라든지 이런 분야는 또 공통 분야가 있습니다. 시설 관리적인 측면.
하병문위원
공통 분야가 있기 때문에 장점인데. 자, 그러면 그런 부분들을 우리가 예를 들어서 조례를 통과시켰다 했을 경우에는, 노사정이 거기도 있잖아요? 노조가 있고.
성주
홍성주녹색환경국장
예.
하병문위원
그래서 그분들의 입지를 충분히 논의를 해서 노사정을 구성을 하든지 해서 의견도 한번 들어보고, 저한테도 전화 오고 아마 의원님들한테도 방마다 다 연락이 올 거예요. 아무 말없이 그냥 언론상 통폐합만 하고 조례를 우리 의원 발의로 해서 던져놨다 이거지요. 그러면 우리 입장에서는 뭐라고 답변해야 됩니까? 그런 부분을 분명히 우리가 논의하지만 향후에 직원들 간에 상충되는 부분을 좀 이렇게, 임금체계하고 조직개편 그게 좀 다를 것 아니에요. 그지요?
성주
홍성주녹색환경국장
맞습니다.
하병문위원
그런 부분을 잘 조정해서 우리 국장님이 소관 국장님이시니까, 산하기관의 국장님이시니까 서로 노사정 협의를 통해서 원만하게, 밑에 고용 다 승계하고 문제 없도록 한다고 그랬잖아요?
성주
홍성주녹색환경국장
예.
하병문위원
그 부분을 말로만 하시지 마시고 점검을 해서 집행부 우리 인수위원회 끝났지만, 아직 안 끝났지요? 그런 부분을 얘기해서 원만하게 할 수 있도록.
성주
홍성주녹색환경국장
안 그래도 부의장님 걱정하는 분야에 대해서 저도 그렇게 생각하고 있기 때문에 화요일날 제가, 시설공단에는 2개 노조가 있고 환경공단에는 단일 노조입니다. 세 위원장님 모셔놓고 제 방에서 한번 이야기도 했고 위원장님도 면담하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오늘 오후 5시에 또다시 경영처장들하고 함께 논의를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부의장님 걱정하는 바가 발생하지 않도록 준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하병문위원
그러니까 내가 걱정하는 것이 아니고 우선적으로 경환위 위원님들이 상당히 우려를 표하고 제가 대구시의회 부의장 그걸 떠나서 의회 32명의 전체 의원들이 꼭 시설·환경관리공단 문제만이 아니고 통합 그 부분에 대해서, 임원들은 모르겠습니다. 그것은 모르겠는데 직원들에게 어떤 피해가 있으면 안 된다 이거지요. 그걸 강조하고 싶고. 그리고 환경자원사업소는 지금 통합되었지요? 위탁했어요?
성주
홍성주녹색환경국장
아니요. 이번에 조직개편을 통해서 할 예정입니다. 7월 22일 자.
하병문위원
제가 경환위에 있는 4년 동안 부르짖어갖고 전문 분야에 줘라.
성주
홍성주녹색환경국장
예. 맞습니다.
하병문위원
우리 대구시만 이렇게 하고 있다고 해서 갔는데 그것을 잘해서 역할을 할 수 있도록 그렇게 좀.
성주
홍성주녹색환경국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하병문위원
점검을 하시도록 부탁을 드리고. 어떻게 보면 녹색환경 쪽에 국장님도 열심히 하시지만 공원과나 녹색환경 이쪽으로 해가지고 녹지 쪽하고 대구가 지금 현재 많이 변화되고 푸른 숲, 옛날 문 시장 때부터 했지만 대구에 오면 뭔가 녹색도시로 변하는 과정을 많이 보고 있어요. 그런 부분을 우리가 칭찬하고 하는데 단지 이번에 시장께서 바뀌면서 너무 갑자기 일이 진행되다 보니까 그런 우려가 있다는 걸 말씀을 드릴게요. 점검을 좀 하셔갖고 전자에 얘기한 부분을 경환위에 보고 좀 해 주세요. 오늘 다 만난다면서요. 만나서.
성주
홍성주녹색환경국장
예. 걱정하는 분야를 충분히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전달해 드리겠습니다.
하병문위원
빠른 시일 내에 위원장님하고 우리 위원님들한테 그 결과를 말씀 좀 드리고 그런 중간역할을 하시라 이거지요. 아시겠지요? 국장님.
성주
홍성주녹색환경국장
푸른대구 가꾸기는 올해까지 하면 4,725만 그루쯤 되고요. 아까 업무보고 때 2026년까지 6,000만 그루를 심는 거니까 그게 어떻게 보면 대구 도시의 어떤 브랜드가 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하병문위원
우리가 경환위 할 때 여기 이태손 위원장님도 계셨지만 우리가 적극적으로 지원을 했잖아요. 그런데 그게 금호강 양쪽에 문제가 생겨서, 아시잖아요? 지금 현재 나무 심는 것 정지되어 있지요?
성주
홍성주녹색환경국장
산수유 문제는 지금 다.
하병문위원
끝났어요? 정리됐어요?
성주
홍성주녹색환경국장
예. 정리, 지금 마무리 단계에 있습니다.
하병문위원
그러면 우리가 합법적으로 심을 수 있는 데서 또 하면 되거든요.
성주
홍성주녹색환경국장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병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님.
이태손위원장
하병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윤권근 위원님 추가질문 있습니까?
윤권근위원
예. 잠깐 추가질문 하나 하겠습니다. 52쪽, 두류공원 리뉴얼사업이 150억 원, 2023년도까지 하는데 우리 신청사 이전계획하고 두류공원하고 연결되기 때문에 제가 말씀을 드립니다. 신청사 준공 목표가 2026년도이고요. 그러면 두류공원 리뉴얼사업을 할 때 주변 신청사 계획과 리뉴얼사업이 겹치지 않게 예산 낭비가 되지 않도록 거기와 같이 신청사건립과의 계획과 리뉴얼사업의 계획이 혹시나 예산이 겹치지 않도록 이것 할 때는 미리 충분한 검토를 할 필요가 있지 않나,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성주
홍성주녹색환경국장
지금 두류공원 리뉴얼사업은 3단계 사업 중에 1단계 사업, 시민광장하고 기존에 착공하고 있는 분야를 마무리하고 2∼3단계는 어떻게 보면 두류공원의 첨단테마파크사업하고 지금 위원님이 말씀하신 시청도 있기 때문에 전체적으로 그 분야들하고 조화롭게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윤권근위원
이상입니다.
이태손위원장
윤권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제가 질문 간단하게 드리겠습니다. 우리 대구에 이중으로 가로수 심어놓은 데가 있지요?
성주
홍성주녹색환경국장
예.
이태손위원장
그 이유가 뭡니까? 이중으로 심어가지고 상가 2층에 간판이 아무것도 안 보여가지고 민원이 지금 들어오고 있는데 제가 알아보고 답변드리겠다고는 말씀드렸는데 제가 현장에 가보니까 정말, 이중으로 심어놓은 것은 그 이유가 뭔지, 대구에 몇 군데가 있는지, 또 한쪽은 철거가 아니고 자를 의향은 없는지 여러 가지로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성주
홍성주녹색환경국장
지금 장소마다 다른데요. 신천대로 같은 경우에 대부분 가에 보면 이중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중으로 되어 있는데 인도가 중간에 있고.
이태손위원장
신천대로 말고 상가에 있는 것, 가까이 말하면 유천교 상가가 전혀 안 보이는데 유천교.
성주
홍성주녹색환경국장
유천교도 한번 보겠습니다.
이태손위원장
예. 이중.
성주
홍성주녹색환경국장
이열 식재는 보통 단지 개발하면 거기를 녹지대나 가로수를 더 확충하기 위해서 이열로 심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태손위원장
그렇지 않아도 코로나 때문에.
성주
홍성주녹색환경국장
그 민원되는 지역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태손위원장
코로나 때문에 영업도 막대한 손해를 입고 있는데 간판도 전혀 안 보이니까 지금 그분 말씀에 의하면 피를 토하고 싶은 심정이라고 말씀하시는데 좀 검토해가지고 제거해 주시기 바라고. 또 한 가지는 옥상조경.
성주
홍성주녹색환경국장
녹화.
이태손위원장
옥상조경은 지금 제가 개인적으로는 모르겠고 달서구청과 서구청에는 보니까 옥상조경해 놨는 것을 내가 봤거든요. 개인이 신청을 하면 아마 보조금 얼마에 자부담 얼마 이렇게 해서 신청을 해서 당첨이 되는데 막상 보조금을 받고 하려고 하니까 업체를 7∼8군데 신청했는데 업체들이 아무도 안 하려고 한대요. 왜, 보조금 받는 데 하니까 서류 하다가 시간 다 가고 한다고 안 하려고 한다고, 이 분이 반납을 했대요. 반납을 하고 추후에 언제 또 기회가 되면 해볼까 하고 상의를 하니까 한 번 반납하면 5년 이내에는 못 한다고 그러는데 거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합니까?
성주
홍성주녹색환경국장
안 그래도 경쟁률이 좀 있는 사업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 사람한테 기회를 드린다는 의미에서 그렇게 해놨는 것 같은데요. 저는 개인적으로 어떻게 보면 도시공간에 입체적인 녹화가 필요한 시점이기 때문에 옥상녹화사업이 우리가 자체적으로 하는 사업도 있지만 공모사업에 신청해서 하는, 대규모 사업들은 그렇게 추진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개소수가 너무 한정적이어서 3개, 4개 되면 대구시 단위에서 굉장히 적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경쟁률이 굉장히 심한데요. 그 분야에 대해서 한번 검토를 해서 우리가 그 사업내용을 확대할 수 있도록 하고.
이태손위원장
하되 서류를.
성주
홍성주녹색환경국장
또 조건에 대해서도 한번 보겠습니다.
이태손위원장
국장님, 죄송합니다. 그 서류를 조금 더 간소화해서, 그 업체들이 돈도 얼마, 1,575만 원, 자부담 650만 원, 2,200만 원 그 공사하려고 서류하다가 남는 것도 없다, 이런 식으로 해서 그 업체들이 안 하려고 하는데 서류를 조금 간소화하는 방향도 한번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주
홍성주녹색환경국장
그 민원이 있는 분이 이렇게 우리한테 연락을 했으면 그 해소방법에 대해서 대화를 할 수 있었지 싶은데 다른 데는 그런 민원이 내가 많이 없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한번 챙겨보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태손위원장
여기가 참고로 북구입니다.
성주
홍성주녹색환경국장
북구입니까?
이태손위원장
예. 그리고 한 가지 간단하게, 시간이 좀 많이 지났는데요. 45쪽에 사람과 자연이 공존하는 친환경 생태도시 조성 여기에서 어린이집 석면건축물에 대해서 2022년도 올해 46개를 하려고 하다가 여기 보면 추진실적이나 향후계획에 보면 24개소입니다. 이게 반으로 줄었는 이유가 뭡니까?
성주
홍성주녹색환경국장
40몇 개소는 어디에 있습니까?
이태손위원장
제일 위에 목표. 어린이집 건축 목표에 보면 2022년도에 46개 아닙니까?
성주
홍성주녹색환경국장
신청 개수가, 신청이 내가 알고 있기로는 26군데 신청을 해서 두 군데가 포기하고 24군데, 신청했는 데는 지금 다 어떻게 보면, 접수했는 결과가 그렇습니다. 우리 대상 사업지가 70개소거든요.
이태손위원장
시에서는 46개를 목표로 했는데 신청을 이것밖에 안 했다.
성주
홍성주녹색환경국장
그렇지요. 26개소. 왜냐하면 일정비용만 하고 또 나머지 분야는 자부담 요소도 있기 때문에 신청자 위주로 하는데 사실상 이 분야는 석면 제거하는데 제가 생각하기에는 어린이집은 무조건 해야 되겠다 해서 금년부터 시행하는 사업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위원장님 걱정 안 하시도록 우리가 금년에 처음 하는 사업이기 때문에 홍보를 많이 해서 내년도에는 많이 신청될 수 있도록 해서 전체 70개소가 다 제거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이태손위원장
저도 강조하고 싶은 것은 무엇보다 우리 아이들이 요사이 아토피라든지 피부질환들이 많고 가장 연약한 아이들인데 여기는 신청을 받아서 한다기보다 가능한한 예산 투입해서라도 우리 아이들한테는 좋은 혜택이 가도록 환경개선을 해주십사 하고 힘 좀 써주시기 바란다는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성주
홍성주녹색환경국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태손위원장
이상입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분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할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녹색환경국 소관 주요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오늘 오전에 일자리투자국과 녹색환경국 업무에 대해 심도 있는 질의를 해주신 동료위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오늘 업무보고를 한 관계공무원 여러분께서는 경제환경위원회 위원들의 의견을 정책에 충분히 반영하여 풍요롭고 깨끗한 도시 대구를 만들 수 있도록 당부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이만 산회를 선포합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15시5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