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수 의원 발언

지금 이 유통지원센터에서 중점을 두고 하려고 하는 사업은 위원님께서 잘 아시는 것처럼 각 지역에 농산물 축제나 특산물 축제가 전국적으로 거의 모든 자치단체에서 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면 정선의 나물축제나 완도의 전복축제나 이런 것들이 있는데 이것을 개인 농가와 계약을 해서 판매를 촉진하는 것보다는 각 자치단체와 계약을 해서 그 지역의 농·특산물을 축제기간 등을 활용해서 이 라이브커머스라는 유통시스템으로 판매도 하고 홍보도 하는 사업으로 수익을 창출할 예정입니다.

예, 원래 라이브커머스는 온라인인데 저희가 수소트럭을 사는 이유가 판매를 하는 곳은 대개 농촌지역이고 소비를 하는 곳은 도시지역이니까, 도시지역에 이 수소트럭을 거기에서 판매활동을 하도록 하려고 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모든 축제가 사실은 홍보가 많이 돼야 구매가 많이 일어나니까 소비자들이 있는 대도시에서 수소트럭을 가지고 홍보활동을 촉진해서 판매를 촉진하고 홍보도 더 강화되는 그런 효과로 경쟁력을 갖춰서 각 지방자치단체들로부터 계약을 수주할 계획입니다.

수소트럭은 국내에 판매된 건 작년에 현대에서 5대가 처음이었고요. 금년도에 1호 자동차를 저희가 구입을 현대에서 하려고 회계과에 입찰을 내놓은 상태입니다.

저희가 구입하는 건 1대입니다.

수소트럭은 1대고요. 산지에 가서 방송을 하게 될 방송중계 트럭이 1대로 전기트럭 1대 있고요. 그다음에 가까운 거리는 바로 배송을 하려고 하는 배송 전기트럭까지 해서 3대입니다.

1톤 트럭입니다.

예, 지금 1톤 트럭이 시판돼서 많이 운행을 하고 있어서 1톤.......

수소트럭은 주문생산이라 워낙 적게 나오고 전기트럭은 구매가 바로 가능한 거로.......

예.

다행히 대중교통과에 물어보니까 전기버스보다 수소버스가 운행거리가 훨씬 길고요. 저희는 초사동에 수소충전소가 있어서 그 충전소를 활용하고 전국에 있는 충전소들의 현황을 파악해서 동선을 잡으면 충전에는 큰 무리가 없을 것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예, 여기 3원 생방송이라는 말씀을 드렸는데요. 이 라이브커머스가 쉽게 말씀드리면 홈쇼핑 같은 개념인데요. 홈쇼핑은 12개 사업자가 정해져 있어서 운영을 하는데 라이브커머스는 누구나 할 수 있거든요. 그래서 지금도 진짜 1만 명 넘게 활동을 하고 있어서 난립이 돼 있는 상태인데, 저희는 차별화된 3원 생방송을 하는 건데 첫 번째 방송이 전기트럭이 산지에서 방송을 하고, 수소트럭은 소비자들의 반응을 또 다른 소비자가 볼 수있도록 도심에서 방송을 하고, 와이몰 스튜디오에서는 사무공간과 쿠킹스튜디오 형태로 홈쇼핑에서도 조리를 해서 판매하는 것처럼 그런 형식으로 운영하려고 와이몰에 거점센터를 마련했습니다.

보통 저희가 민간위탁을 줄 적에는 인건비와 거기에 필요한 운영비, 또 프로그램비까지 다 포함해서 전액 시비로 지원을 해 주는데 이 사업 자체는 수익을 창출해야만 하는 사업이라서 인건비나 프로그램비, 운영비는 별도로 주지 않고 와이몰이 10년 무상임대로 해서 임대료는 내지 않는데 관리비가 평당 한 월 2만 원 정도가 소요돼서 그 관리비를 저희가 납부할 예산입니다.

스튜디오가 한 35평 정도 되고요. 사무공간이 25평 정도, 저희가 이 사업으로는 그렇게 확보를 했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예, 위원님 말씀이 맞는 것 같습니다. ’22년도는 저희가 운영하는 기간이 몇 개월 되지 않기 때문에 비용추계를 좀 더 적게 했어야 되는데 일반적으로 1년치를 비용추계에 담은 것 같습니다.

예, 다음 회기 때 민간위탁 동의안을 동의받으려고 의원회의 때 설명을 드릴 예정입니다.

거점센터는 마련됐는데 사실 수소트럭이 저희가 예상했던 것보다 늦게 나왔습니다. 작년에 현대하고 협의를 할 적에는 올해 초에 나올 거다 했는데 8월 중에 출고가 될 예정이라서 저희는 축제가 많은 가을 시점인 10월부터 운영을 목표로 하고 있는데, 자칫하면 11월부터 운영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예.

지금 저희 아산지역, 천안지역에 이 라이브커머스를 하는 개인 기업이 있는데 지난해 매출이 5억 정도 됐고 금년도에는 한 7∼8억을 예상한다고 해서 그 기업하고도 협업을 할 건데, 일단 저희는 내년도 ’23년도 매출은 50억을 목표로 하고 있고요. 저희는 브랜드화를 하려고 하는 거고 라이브커머스라는 시장이라는 곳에서, 그렇게 되면 계속해서 매출은 늘어나면서 브랜드의 인지도가 높아지면 아산시의 농·특산물을 연간 초기에 ’23년도 10억을 목표로 해서 매년 계속 늘려나갈 목표를 삼고 있습니다.

예?

예, 그렇습니다.

그것은 계약에 따라 달라서 통상적으로는 저희가 관에서 계약을 할 적에는 원가계산에 의해서 10%의 이익을 담도록 돼 있습니다.

예.

그래서 5억을 가지고 5억의 수익이 나면 운영인력에 대한 인건비가 우선 들어가거든요. 그리고 이 사업 자체가 행정안전부에서 10억을 지원해 주는 사업이기 때문에 다른 라이브커머스, 그러니까 지방자치단체가 다른 라이브커머스 업체들하고도 계약을 할 수 있는데 거기보다는 유리한 조건으로 해야 돼서 이윤은사실은 민간기업보다는 적게 잡을 예정이고요. 인건비 등을 다 제외하고도 만약에 수익이 난다면 저도 그러기를 진짜 바라는데, 그러면 이 관리비 부분도 그쪽에서 부담하는 것으로 하고요. 대신에 행안부에서 10억을 지원해 줄 때 저희한테 10억을 매칭할 의무가 있습니다. 그런 부분들은 이게 처음해 보는 사업이니까 저희도 어디에 어떤 돈이 들어갈지를 몰라서 지금 예비비로 한 3억 정도를 책정해놓고 거기에 대응을 하려고 합니다.

제가 만 4년 동안 사회적경제과장을 하면서 이 사회적경제가 무엇이고 이 사업이 왜 필요한지에 대한 고민을 많이 하면서 결론적으로는 사회적경제는 결국 이 사회에 다양한 문제들을 시장에서 민간에서 해결하지 못하는 문제,또 공공에서도 해결하지 못하는 문제를 중간지점에서 해결하는 공공형 시장경제라고 제가 생각을 하고 있고, 결국 사회적경제의 영역은 단지 사회적기업으로 지정되거나 인증받은 그 부분만 사회적경제의 분야가 아니고 지금이 사업을 하려고 하는 것처럼 지방에 있는 농민, 특히 청년 농부나 청년 소상공인들이 지방에서 정착하지 못하는 이유는 결국은 그분들이 적정 수입을 얻지 못하기 때문에 그렇다고 보고, 이 사회문제를 해결하는 것 또한 사회적경제가 해야 될 일이라고 저희가 판단을 해서 행안부에도 그렇게 저희가 발표를 해서 그 사업계획을 인정받아서 선정이 되었습니다.

사실 사회적경제 기업만 가지고는 이 사업은 판매에서 성공할 수는 없습니다.

예, 다양성이 없습니다.

예, 그 부분 저도 우리 지역에 있어서 더 안타까운 데요. 사회적경제의 역사가 저희 같은 경우는 채 10년 밖에 되지 않았고 유럽의 사회적경제 선진국들에 비하면 상당히 기간이 짧지만 제가 생각하는 성장속도는 상당히 빠르다고 여겨지고요.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사회적인 임팩트가 없지 않느냐,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도 제가 절대적으로 공감을 하는데, 사회적기업들이 약 300명 정도를 고용하고 있는데 그중에 취약계층이 한 160명 정도 됩니다. 지금 나라에서 취약계층을 의무적으로 고용해야 되는 제도는 사회적기업 제도밖에 없습니다. 장애인을 의무로 고용하는 제도는 있지만 이렇게 취약계층 일자리를 만드는 사업들, 저희가 다양하게 하고 있는 요양병원의 간병인비가 지원되지 않는 문제를 해결하는 것들, 이렇게 다양한 사회문제를 해결하고 있는데 아직까지는 사회에서 인식할 만한 그런 굵직한 사회문제를 해결하지 못하고 있는 것도 사실인데요. 그래서 저희가 이 사업에 기대를 많이 걸고 있고 이 사업이 성공을 하면 많은 시민들이 ‘아, 사회적경제가 정말 사회문제를 해결하고 내 삶을 살아가는 데에 정말 필요한 제도이고 지원방식이구나.’ 이런 것들을 꼭 확산되는계기가 되기를 마음으로 열심히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예, 솔직히 말씀드리면 저도 이것을 처음에는 행안부 공모에 선정되어야 되겠다는 그 생각만 가지고 열심히 해서 자랑은 아니지만 거의 전국 9%의 확률로 이게 선정이 됐거든요. 그 이후에 저도 이 사업을 어떻게 추진해야 될지 상당한 고민을 많이 해서 결론적으로는 유통지원센터를 설립해서 위탁하는 방식으로, 이렇게 가는 것으로 하다 보니까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처음부터 제도적 준비를 하고시작하지 못한 부분은 제가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예, 죄송합니다. 다음부터는 꼭 유념해서 하겠습니다.

또 다른 질의 있으십니까? (손드는 위원 있음) 김은복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말씀해 주십시오.

처음에는 유통지원센터를 설립하겠다고 공모를 한 건 아니고 라이브커머스 판매 시스템을 한다고 해서 한 거고, 이것을 어떻게 운영하려고 할까 고민하다가 결과물로 유통지원센터를 만들게 된 거고, 아직까지 이 사업이 시행이안 돼서 추가 공모사업은 못 따고 있는데 저희가 이 사업을 성공시키면 추가적으로 많은 공모사업이 내려올 것으로 보고 있고요. 작년에 행안부에서 이 사업으로 전국에 15개 사업을 선정해서 지금 다 추진 중인데 지금 가장 주목하고 있는 사업이 저희 사업이라서 저희가 성공시키면 행안부에서도 아마 본인들의 공모사업으로 이런 실적을 냈다는 그런 홍보를 많이 하고 그렇게 되면 행안부의 다른 사업들을 저희가 많이 유치할 수 있을 거라 생각하고 있습니다.

후속 사업들을.......

예.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토론이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으십니까? 그럼 토론시간에 잠깐 말씀드리면 우리 김영환 과장님, 아까 말씀하셨듯이 무에서 유를 창조하듯이 사회적경제를 맡으셔서 고생 많으시고요. 조금 전에 이 조례 관련해서 사회적경제 유통지원센터 관련, 신규사업이잖아요? 그래서 기대감도 많으시고 우려감도 좀 많으신 것 같아요. 각별하게 잘 하시겠지만 조례가 통과된다면 관련해서 신경을 많이 써 주시기 바랍니다. 당부의 말씀을 미리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통과해 주시면 정말 열심히 하겠습니다.

더 이상 토론이 없으므로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표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아산시 사회적경제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 - 2.아산시 성실납세자 등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3.아산시 세입 징수 포상금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징수과장 임승근입니다. 징수과 소관 부의된 두 건의 조례를 일괄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자료 2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먼저 의안번호 제4902호, 아산시 성실납세자 등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조례를 개정하려는 이유로는 2020년 12월 29일 개정된 지방세법을 반영하여 주민세 용어를 수정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지방세법 개정에 따라 인용된 안 제2조제2호 중 “균등분 주민세”를 “개인분 주민세”로 용어를 수정·정비하고자 하는 내용입니다. 이하 내용은 참고사항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의안번호 제4903호, 아산시 세입 징수 포상금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주요 개정이유로는 충청남도 세입징수포상금 지급 조례에서 지급하여야 할 취득세 관련 세원발굴 지급내용을 삭제하고, 공무직근로자 명칭 변경에 따른 용어를 정리하고 포상금 지급시기 및 방법을 개정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안 제3조, 취득세 관련 세원발굴 내용을 삭제하고,안 제2조, 안 제4조 “기간제근로자”를 “공무직근로자”로 현행법령에서 사용하고 있는 용어체계와 부합되게 명칭변경 등 용어를 정비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안 제8조, 포상금 지급시기와 방법을 현실에 적합하게 정비하여 포상금 수혜자의 효율성을 높이고자 하는 것입니다. 이하 내용은 참고사항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님, 일괄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이홍군입니다. -------------------------------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안건별로 질의를 진행하겠습니다. 아산시 성실납세자 등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으십니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아산시 세입 징수 포상금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으십니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토론이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토론이 없으므로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표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아산시 성실납세자 등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항, 아산시 세입 징수 포상금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 - 4. 2022년 출자·출연 운용 계획 변경(안) 가. 자동차용 반도체 기능안전·신뢰성산업혁신 기반구축 나. 국가재난 슈퍼박테리아·신종바이러스 대응 차세대 마이크로바이옴 의약품/진단기술 개발 기반 구축 다. 초실감 디스플레이용 스마트센서모듈 기술지원 플랫폼 구축사업 라. 스파시설용 5G기반 스마트헬스케어 제품 및 실증 기술개발 마. 디스플레이 소재부품 장비 특화단지 추진단 운영

전문위원 이홍군입니다. -------------------------------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먼저 미래전략과장님, 소관 2202년 출자·출연 운용 계획 변경(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미래전략과장입니다. 의안번호 제4908호.......

예.

미래전략과장 문병록입니다.

의안번호 제4908호, 2022년 출자·출연 운용 계획 변경(안) 중 미래전략과 소관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116페이지입니다. 미래전략과 소관 차량용 반도체 기능안전, 신뢰성 산업혁신 기반구축 사업 등 총 4건의 13억 1000만 원입니다. 금년도 4∼5월 중에 국가공모사업이 확정됨에 따른 지방비 분담액을 보고드립니다. 117페이지입니다. 네 가지 사업에 대해서 건별로 간략히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자동차용 반도체 기능안전·신뢰성 산업혁신 기반 구축 사업입니다. 사업기간은 2022년 5월부터 2026년 12월까지이고, 지원대상은 한국자동차연구원입니다. 금년도 지원예정 금액은 총 시비부담액 22억 원 중 5억 원입니다. 118페이지입니다. 사업내용입니다. 본 사업은 차량용 반도체 기능안전·신뢰성 기반구축, 기업지원 등을 통해 아산시의 주력산업인 자동차 산업을 고도화하려는 것으로, 국제품질 기준에 부합하는 기능안전 기반과 신뢰성 기반을 구축하고 기업지원과 인력양성을통해서 관련 기업을 육성하고 경쟁력을 강화시키고자 합니다. 121페이지입니다. 두 번째, 국가재난 슈퍼박테리아·신종바이러스 대응 차세대 마이크로바이옴 의약품/진단기술개발 기반 구축사업입니다. 사업기간은 2022년 4월부터 ’26년 12월까지이고, 지원대상은 순천향대학교입니다. 금년도 지원예정 금액은 총 시비부담액 136억 7600만 원 중 3억 6000만 원입니다. 122페이지 사업내용입니다. 본 사업은 미래 유망산업 분야인 마이크로바이옴 의약품 상용화 개발센터를 구축하고 고위험 감염병·마이크로바이옴 의약품 상용화 개발을 지원하며, 전문인력 수급 및 맞춤형 인력을 양성하고자 하는 것으로 마이크로바이옴관련 기업의 투자, 연계산업 발굴, 고용확대 등을 기대하고 있습니다. 126페이지입니다. 세 번째, 초실감 디스플레이용 스마트센서모듈 기술지원 플랫폼 구축사업입니다. 사업기간은 2022년 4월부터 2024년 12월까지이고, 지원대상은 충남테크노파크입니다. 지원예정 금액은 총 시비부담액 7억 5000만 원 중 3억 5000만 원입니다. 127페이지, 사업내용입니다. 본 사업은 음봉에 위치한 충남테크노파크 디스플레이센터의 장비기능 고도화를 통해서 기술지원 플랫폼을 운영하고 장비 운영 및 관련 전문 기술분야 교육 운영 및 전문인력을 양성하며, 참여기관의 특화기능 및 전문성을 고려한 전주기적 기술지원을 목적으로 하는 사업으로, 디스플레이 밸류체인 구축으로 디스플레이의 거점을 강화하고자 하는 사업입니다. 131페이지입니다. 마지막으로 스파시설용 5G기반 스마트헬스케어 제품 및 실증 기술개발 사업입니다. 사업기간은 2022년 4월부터 2026년 12월까지이고, 지원대상은 한국생산기술연구원입니다. 지원예정 금액은 총 시비부담액 5억 원 중 1억 원입니다. 아래 부분 사업내용입니다. 본 사업은 스파 연계 바이오헬스케어 제품 기술개발 및 실증과 관련 기업지원 및 교육을 하고자 하는 사업으로 아산시의 헬스케어스파진흥원은 스파서비스 플랫폼 개발, 스파 데이터 수집, 인증교육 및 인증 지원 등을 수행할 계획입니다. 이상으로 미래전략과 소관 출자·출연안에 대해서 간략히 보고드렸습니다. 상세한 내용은 참고자료를 첨부해드렸습니다만, 궁금하신 사항에 대해서는 질문 주시면 상세히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이춘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닙니다. 위탁기간이 현재 3년씩으로 이루어지고 있는데 금년도 말에 3년이 만료가 됩니다, 기간이. 그래서 다음 3년에 대해서 의회에 민간위탁에 대한 동의를 받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현재는 개인이 운영을 하고 있고요, 이휘진.......

아닙니다. 저희들이 이 부분을 처음에 올릴 때에 꼼꼼히 챙기지 못한 부분이 있습니다. 이 재계약 부분은 참고사항으로 들어가야 할 사항이었는데 제안사유에 들어가게 됐습니다.

예.

현재는 운영 하고 있는 그분이 자격을 가지고 있습니다.

예, 자격 기준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어린이집 원장의 자격 기준이 되겠고요. 우선적으로 일반이 기준인데, 기준이 보육교사 1급 자격을 취득한 후 3년 이상의 보육 등 아동복지업무 경력이 있는 사람. 두 번째, 영유아보육법에 따른 유치원 정교사 1급 자격 또는 같은 법에 따른 특수학교, 유치원의 과정을 말씀드리는 거고요. 정교사 자격을 취득한 후 3년 이상의 보육 등 아동복지업무 경력이 있는 사람. 세 번째, 유치원 원장의 자격을 가진 사람. 네 번째, 초·중등교육법에 따른 초등학교 정교사 자격 또는 같은 법에 따른 특수학교의 정교사 자격을 취득한 후 5년 이상 보육 등 아동복지업무 경력이 있는 사람. 다섯 번째, 사회복지사업법에 따른 사회복지사 1급 자격을 취득한 후 5년 이상의 보육 등 아동복지업무 경력이 있는 사람. 여섯 번째, 의료법에 따른 간호사 면허를 취득한 후 7년 이상의 보육 등 아동복지업무 경력이 있는 사람. 일곱 번째,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서 7급 이상의 공무원으로 보육 등 아동복지업무에 5년 이상 근무한 경력이 있는 사람이 되겠습니다.

예.

예, 알겠습니다.

김은복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게 연말이라고 하더라도 만약에 공개경쟁이나 이런 부분들이 그쪽으로 진행이 됐을 경우에는 기간이....... 왜냐하면 이게 한번 공개입찰을 띄웠을 때에 유찰이 돼버리면 재입찰이나 이런 절차가 기간이 필요하거든요. 저희들이 판단했을 때는 빡빡한 부분이 있고 오늘 회의에서는 직영이냐, 위탁이냐 그 부분만 선정을 해 주시고 수탁기관 선정방법에 대해서 의견만 주시면 저희들이 그 부분에 대해서 존중을 해서 그렇게 진행을 하는 걸로 하겠습니다.

그 부분은 저희들이 챙기지 못한 부분이 있어서.......

예, 죄송하다고 생각합니다.

토론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손 들어 주시기 바랍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예, 김은복 위원님.

원만한 회의진행과 의견 조정을 위하여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부위원장 이춘호 위원입니다. 이어서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 - 8.아산시 공유재산 관리계획 수립(안) 가. 아산시청 직장어린이집 이전을 위한 건물(청사전환)취득의 건

안녕하십니까? 회계과장 이선화입니다. 의안번호 제4925호, 아산시 공유재산 관리계획 수립(안), 아산시청 직장어린이집 이전을 위한 건물 취득 건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148쪽입니다. 아산시청 직장어린이집이 2019년 5월 아산문화공원 조성지로 편입 결정되어 현재 이전하여 임시 운영 중으로 의회 청사 준공 후 허가민원실로 직장어린이집을 이전할 계획입니다. 허가민원실 건물은 현재 가설건축물로 직장어린이집에 맞는 일반건축물로 전환하고자 합니다. 사업 규모는 건축연면적 715.22㎡로 기존면적과 동일하고, 사업 기간은 내년 8월까지이며, 총예산은 15억이 예상되고 있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님,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이홍군입니다. -------------------------------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아산시청 직장어린이집 이전을 위한 건물(청사전환)취득의 건에 대하여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예, 전남수 위원님.

예, 맞습니다.

공기가 부족한데 저희가 허가민원실 이사하는 시점을 정확하게 사실 몇 월이다 라고는 위원님 알 수 없습니다. 부족해서 좀 더 여유 있게 세워 놓는 것이 맞지만 최대한 이 일정에 맞추려고 노력하는 공기의 일정을 저희가 적어 놓은 것입니다.

예, 맞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더 질의 없으십니까?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총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토론이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으십니까? 더 이상 토론이 없으므로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표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8항, 아산시 공유재산 관리계획 수립(안) 중 아산시청 직장어린이집 이전을 위한 건물(청사전환)취득의 건에 대하여 원안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 - 9.아산시 재난현장 통합자원봉사지원단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안(시장제출)

안녕하십니까? 자치행정과장 손명화입니다. 80쪽입니다. 의안번호 제4906호, 아산시 재난현장 통합자원봉사지원단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제정에 대해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조례 제정이유는 재난 및 안전관리기본법 제17조의2의 신설에 따라 대규모 재난상황에서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보호하고자 민관협력체계 구축을 통한 자원봉사 활동 전반에 관한 사항을 총괄하는 통합자원봉사지원단 구성 및 운영 근거를 마련하고자 합니다. 조례는 총 9조가 되겠으며 주요내용으로는 안 제1조, 제2조에는 조례의 규정 목적 및 시장의 책무에 관한 사항을. 안 제3조, 제4조에는 통합자원봉지원단설치·운영 및 구성에 관한 사항을. 안 제5조, 제6조, 제7조에는 단장, 부단장의 임무 및 실무팀의 편성, 지원단 설치에 관한 사항을. 안 제8조에는 재난상황 공유 및 보고에 관한 사항을. 안 제9조에는 자원봉사활동의 평가 및 기록에 관한 규정을 두어 시행하고자 하며, 6월 3일부터 6월 23일까지 입법예고 기간 내에 별다른 의견은 접수되지 않았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님,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이홍군입니다. -------------------------------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제가 질의 하나 드리겠습니다. 전문위원님의 검토의견 중에 공동부단장으로 구성된다고 했거든요. 그래서 보니까 자원봉사부서장하고 자원봉사센터장, 서로 공유하고 충분한 협의가 되어야 되는데 이에 대한 관리나 방침, 계획 같은 건 있습니까, 혹시?

아산시 자원봉사센터는 지금 직영으로 하고 있기 때문에 늘 업무에 대한 공유는 일상 통상적으로 잘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문제에 대해서는 크게 걱정하지 않을 것으로 판단을 내립니다.

전문위원님께서 검토의견 중에 그런 내용이 있어서 혹시나 우려돼서 질문 한번 드렸습니다.

앞으로 협력을 열심히 해서 잘 하도록 하겠습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김은복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감면받는....... 감면받는 분들은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2조에 따른 수급자나 한부모가족지원법에 따른 보호 대상자, 국가유공자 예우에 관한 법률에 대한 유족 및 가족, 장애인복지법에 따른 장애인 보호자 등이 해당 되는데요. 임대료를 감면받고자 하는 분은 관련 서류를 첨부해서 제출을 받아야 되는 부분이거든요.

예.

관련 서류를 안 가지고 오셔서 하시는 분들이 있다 보니까 관련 서류를 제출해달라는 말씀입니다.

예.

저도 하나 말씀드리겠습니다. 이거 개정안이 올라왔을 때 우리 기획행정 정책지원팀의 공형구 정책지원지원관이 이 조례안에 대해서 저한테 설명해 준 게 있는데 제가 잘 이해를 못했거든요. 오늘 이 자리에서 한번 제28조, 제29조 그 사항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면 어떻겠습니까? 아니, 여기 나와 있는데 이 사항에 대해서 공형구 정책지원관께서 약간 같은 내용이 두 번 들어가 있는 게 아니냐, 이런 식으로 말씀을 하신 것 같아서 혹시나 해서, 설명 한번 해 주시죠.

원만한 회의진행과 의견 조정을 위하여 잠시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원만한 회의진행과 의견 조정을 위하여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